* 본자료의내용은연구자의의견이며, 제시된정책대안이나의견등은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공식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차례 i 제목차례 요약 Ⅰ.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 송원근 )_1 1. 서론 3 2. 대학창업및창업교육현황 4 3. 창업교육및창업지원제도의문제점 15 4.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24 참고문헌 41 Ⅱ.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특성화방향 ( 정성훈 )_45 1. 창조경제혁신센터 47 2. 산학연협력 64 3.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의역할 72 참고문헌 75 Ⅲ. 우리나라고등교육규제의문제점과개선 ( 이종한 )_77 1. 교육규제와국가경쟁력 79 2. 한국의고등교육분야규제개혁 84 3. 교육분야규제개혁추진전략및과제 98 참고문헌 107
ii Ⅳ. 영국고등교육의상업화와국제화 : 한국에대한시사 ( 이경화 )_109 1. 서론 111 2. 영국고등교육의상업화 112 3. 영국고등교육의국제화 116 4. 결론 : 한국고등교육에대한시사 121 참고문헌 127
표차례 iii 표차례 < 표 Ⅰ-1> 대학생창업현황 5 < 표 Ⅰ-2> 비즈쿨 (Bizcool) 운영 ( 초 중 고 ) 현황 8 < 표 Ⅰ-3> 전문대학의창업교육과정개설여부 8 < 표 Ⅰ-4> 창업교육센터의주요역할 10 < 표 Ⅰ-5> 대학기업가센터주요사업내용 12 < 표 Ⅰ-6> 대학 ( 원 ) 창업학과및전담교수현황 14 < 표 Ⅰ-7> 대학 ( 원 ) 창업강좌및동아리수현황 14 < 표 Ⅰ-8> 전문대학및 4년제대학의창업교육프로그램비교 19 < 표 Ⅰ-9> CEE 정의에따른창업교육내용 20 < 표 Ⅰ-10>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의 3대전략과 8개과제 23 < 표 Ⅰ-11> 대학특성화의유형과특징 27 < 표 Ⅰ-12> 단계별창업교육의내용과전략 29 < 표 Ⅰ-13> 창업교육의영역별, 단계별운영 ( 예시 ) 32 < 표 Ⅰ-14>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안 ) 35 < 표 Ⅰ-15>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보완 36 < 표 Ⅰ-16> 중소기업창업지원법및동법시행령의창업교육관련조문 38 < 표 Ⅲ-1> 한국의부문별교육및과학경쟁력 79 < 표 Ⅲ-2> IMD 국가경쟁력강점요인과약점요인 80 < 표 Ⅲ-3> WEF 고등교육및직업훈련분야평가순위 81 < 표 Ⅲ-4> 우리나라고등교육체계 84 < 표 Ⅲ-5> 2014년고등교육기관학교급별개황 85 < 표 Ⅲ-6> 고등교육기관연도별추이 85 < 표 Ⅲ-7> 교육단계별 GDP대비공교육비구성 (2011) 86 < 표 Ⅲ-8> GDP대비정부부담및민간부담교육비비중 87
iv < 표 Ⅲ-9> 교육부규제의성격별분류 89 < 표 Ⅲ-10> 교육부경제적규제중진입규제 90 < 표 Ⅲ-11> 교육부의주요규제법률 92 < 표 Ⅲ-12> 고등교육법의주요규제 93 < 표 Ⅲ-13> 사립대학의주요규제내용 95 < 표 Ⅲ-14> 지난고등교육개혁의주요내용 (1994~2005년) 97 < 표 Ⅲ-15> 교직원인사분야규제개혁과제 99 < 표 Ⅲ-16> 대학자율화 70개과제관련법령유형별처리현황 100 < 표 Ⅲ-17> 2013년교육부규제개혁추진과제 101 < 표 Ⅲ-18> 대학규제완화요구조사결과 105 < 표 Ⅳ-1> 지역별대학지원율 113
그림차례 v 그림차례 [ 그림 Ⅰ-1] CEE 의정의에따른창업 5 단계의주요교육내용 20 [ 그림 Ⅱ-1] 신산학연협력사업의문제점 65 [ 그림 Ⅱ-2] 정부주도형신산학연협력체계의악순환구조 68 [ 그림 Ⅲ-1] 비제조업규제와생산성증가율 83 [ 그림 Ⅲ-2] OECD 국가규제품질과 GDP(2003 ~ 2006) 83 [ 그림 Ⅳ-1] 연령별취업자내고등교육이수자비율 114 [ 그림 Ⅳ-2] 최종교육종착지글로벌마켓비율 : 2000 년 2011 년비교 117
요약 vii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송원근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우리나라대학창업교육은중소기업청의창업선도대학, 대학기업가센터, 창업대학원, 교육부의창업교육센터, 미래창조과학부의기업가정신프로그램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창조경제 를국정의키워드로하고있는정부는고용율 70% 달성을위한방법으로청년취업 창업활성화및해외진출지원, 창의인재육성을위한여러대책들을내놓고있다. 또한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 을수립, 준비된창업인재양성을위한정책적노력을계속하고있다. 그러나부처간중복지원, 백화점식지원, 정규교과미편성, 사업 ( 단 ) 중심의지원체제, 교육후창업연계부족등과같은여러가지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창업교육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다음몇가지사항들이개선될필요가있다. 첫째, 창의적교육기반으로서대학의역할을제고하는차원에서고등고육체제에대한근본적인재고가필요하다. 또근본적인제도개혁이아니더라도현재의 고등교육법 등에규정된대학별기능과역할을분담할수있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 둘째, 융 복합적창의적창업교육을위하여무엇보다도대학특성화를내실있게추진하고, 창의인재육성을위한인프라로서인문교육과교양교육을복원해야한다. 셋째, 수준별 단계별등연계성을고려한창업교육시스템을조성하여초, 중, 고등학교및대학 ( 원 ) 의창업교육을전문화하고, 창업전문가육성프로그램을확대해가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는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법적 제도적개선사항으로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창업교육관련법률개정이필요하다. 동시에부처간중복지원방지, 창업교육에관한중장기로드맵등교육과창업을연계하는제도적환경도정비해나가야할것이다.
viii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특성화방향 정성훈 ( 강원대학교 ) 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정책의핵심사업들중하나는지역별창조경제혁신센터를설립하여창업의붐을조성하는것이다. 아울러지역별대기업을중심으로창조경제혁신센터와연계하여창업아이디어를발굴, 활용, 확산하는메카니즘을만들면서대기업의사회적책임을창조경제활성화에활용하는것또한핵심사업이라할수있다. 그러나이와같은정책추진에있어서아쉬운점은대학의역할이정책적공백상태로있다는점이다. 이는기존대학중심의지역산학연협력이지녀온한계라고도할수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한대안들로는대학과창업이긴밀하게연계될수있는트랙을운영하는것과현재대학내있는중소기업청사업인창업보육센터사업을활용하는것이다. 후자의사업을활용할필요가있는이유는창업보육센터를졸업한기업들에대한지원이미흡하여 Post-BI단계에서기업들이활력을잃거나폐업하는경우가많이발생하기때문이다. 창조경제를언급할때, 창조 의범위를서구의창조산업자체에만국한시키면그효과는크지않을것이다. 그러므로창조의범위를특정산업이아닌보다광의적차원에서정책적으로재생산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산업별애로사항의해소방안, 하드웨어적기반시설의유휴화해소방안등다양한측면에서창조적정책투입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요약 ix 우리나라고등교육규제현황과문제점 이종한 ( 한국행정연구원 ) 우리나라의고등교육규제는기본적으로헌법의교육제도법정주의에근거하여대학의설립과운영, 학생선발, 교수자격등광범한분야를대상으로하고있다. 이러한규제는빠른기술변화와지식기반경제형성이전에형성된교육규제기본틀에따라만들어진것이대부분이다. 따라서새로운유연한교육규제체계를구축하는노력이요구되며교육정책의목표에따라기존규제에대한체계적인정비가요구된다. 이러한규제개혁추진은필연적으로대학자율화와교육의공공성에대한정치적견해와가치관에따라강조점이달라질수있다. 중요한점은정부가교육정책의철학과목표를확실히정하고이에따른장단기정책목표를설정한다음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제도개선과규제개혁과제를발굴해야한다. 수요자중심의규제개혁이추진되어야하고이를위해서는무조건적인규제개혁요구안에근거한규제개혁추진계획을수립할것이아니라정부의정책목표와대학의요구사항을고려해서일정한과제선정기준에따라규제개혁추진계획이작성되어야한다. 급속한기술변화시대에대응하기위해서는유연한규제체계가요구되는데규제개혁에서가장문제가되는것은준수하기어려운규제나집행하지못하는규제를양산하는것이다. 규제가아무리좋은취지로도입되었다고해도준수율이낮거나집행이불가능한규제라고하면이로인한부작용이더크기때문에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기존의대학규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대학의설립과운영을위한자율규제를도입해서운영해볼수있을것이다. 자율규제의전제는피규제기관의규제집행시스템과규제기관의감독시스템구축이다. 이러한조건이만족된다면자율규제와네거티브방식의규제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할것이다. 또한규제영향분석제도의강화와규제의사후평가제도를도입하여성과에기반한규제개혁관리시스템을갖추어야할것이다.
x 영국고등교육의상업화와국제화 : 한국에대한시사 이경화 (University of Oxford) Internationalisation' 은현재영국고등교육의최대현안중하나로서, 이것은단순히 international students을받아들임으로써영국대학내의학문적 문화적다양성을지향하고자하는취지이외에도영국학생들에게도다른나라의고등교육기관에서연구할기회를제공함으로써세계적인경험의폭을넓히고국제적소양을갖추도록하기위함이기도하다. 하지만현재로서는영국으로유입되는 international students의양이압도적으로많다고볼수있는추세이며, 이에따라 internationalisation은영국고등교육의현재를가장잘반영하고있는키워드임에동시에대학상업화의가장부정적인모습을반영하고있기도하다. 한국의경우대기업을중심으로산업과학교의협력관계를통한발전이라는명목하에상업화가이루어지고있다면, 영국의대학들또한학생들의기숙사나대학건물의관리등, 많은부분을 outsourcing 하고있지만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대학과학생과의관계, 그리고학생과교수, 연구자들과대학직원들에이르기까지기존의역할과책임이상업화속에서어떻게변화되었는가와그에따른갈등과문제점에대한논쟁이가장큰화두를이루고있다. 특히, internationalisation이라는 agenda를중심으로계속적으로과도한 international students 유치가이루어지면서그에따른부정적인결과도드러나고있다. 한국의대학들이단지부족한대학정원을채우기위한수단이아니라이러한확장을통해아시아를대표하는그리고더나아가세계속에우뚝선학문의장으로발전할기반이필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대학의상업화를통해현재한국의대학이어떻게변화되고있는지, 대학당국과교수들및학생들에이르러앞으로만들어가고자하는대학의모습은어떤것인지체계적으로고려하여발전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제 Ⅰ 장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1. 서론 2. 대학창업및창업교육현황 3. 창업교육및창업지원제도의문제점 4.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3 Ⅰ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송원근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1. 서론 창업교육은창의적인재를육성하고질높은고용을창출함으로써지역경제의발전뿐만아니라국민경제의건전한성장에도기여할수있다. 따라서창업, 특히청년창업을촉진하기위해다양한정책이추진되어왔으며, 청년창업활성화를위한대학의역할이점차중요해지고있다. 박근혜정부출범이후창조경제를실현할창업생태계조성의일환으로청년취업 창업활성화가국정과제로제시된바있으며, 대학의창업교육지원과관련한정책들이여러부처에서활발히추진되고있다. 2014년현재대학창업교육은중소기업청의창업선도대학 (21개) 과창업대학원 (10 개 ), 그리고교육부의창업교육센터 (61개대학 ) 를통해서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부처간중복지원, 백화점식지원, 정규교과미편성, 사업 ( 단 ) 중심의지원체제, 교육후창업연계부족등과같은여러가지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정부는 창조경제 를국정의키워드로삼고다양한정책과제도를실행하고있다. IT와융합기술을중심으로하는혁신적기술개발, 국내 외글로벌신규시장창출, 규제개혁등창업환경을변화시키는노력과함께정부는 2013년 5월 140개국정과제중 청년취업 창업활성화및해외진출지원 을포함시킨바있고, 벤처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5월)( 관계부처합동, 2013) 과 창조경제실현계획 (6 월 )( 미래창조과학부외, 2013) 을연이어발표했다. 8월에는미래부와교육부등 9개정부부처가공동으로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을발표, 상상 도전 창업 문화및 학과 스펙 국경초월 문화를바탕으로생애주기별창의인재가가져야할핵심역량을제고할토대를마련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2013). 이를위한전략과추진과제로중등기술창업교육강화를통한기업가정신고취와대학창업활성화로학생의도전역량제고를통한 창업친화형교육 연구생태계조성 을내세
4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웠다. 이어 9월에는미래부, 교육부, 중기청이공동으로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 을수립, 준비된창업인재양성을위한정책적노력을계속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대학창업교육의현황및문제점과이에대한지원정책의실효성을점검함으로써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몇가지제언을방안을제안한다. 이를위해먼저현재진행중인대학의창업교육관련제도및현황을살펴보고, 창업교육과상호작용관계에있는각종창업지원제도를살펴본다. 또한, 정부가핵심국정과제중의하나인창조경제를실현하는방안으로마련한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2013년 8월 ) 과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 (2013 2017) (2013년 9월 ) 을검토한다. 이를바탕으로현재의창업교육및창업교육지원방안의문제점을도출하고그개선방안을제안한다. 2. 대학창업및창업교육현황 가. 대학창업현황 우리나라창업은아직선진국에비해서매우낮은수준이다. 특히청년실업문제가심각한상황에서대학생창업은양질의일자리창출에기여하여창조적성장동력을확보하는데매우중요함에도여전히미흡한상태에머물러있다. 중소기업청통계에따르면연도별연간신설법인수는 2004년이후매년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2013년신설법인수는 75,574개로통계생산이후 (2000년이후 ) 가장많은수를기록하고있다. 이를연령대별로살펴보면 30대미만청년창업은 2013년기준 4.8% 로가장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비중은 40대가 39.1% 으로가장높고 50 대가 25% 순으로높다. 30대의비중은 23.4% 으로 20~30대는전체비중에서 28.2% 을차지하고있다. 증감율을살펴보면모든연령대에서전년대비증가하였다. 30세미만 (3.8%), 60세이상 (8.5%) 에서도크게증가하고있으나증감수는 134개로다른연령대에비해서는매우낮은수준이다. 업종별로도 30대청년창업대부분 (70% 이상 ) 은서비스업에편중되어있다.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5 대학알리미공시자료에따르면, 대학생창업현황은 2012년 242명으로총대졸자수 ( 약 57만명 ) 에비해매우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창업기업수는 236개로조사되었으며총매출액은 35억원수준이다. 2013년대학생창업현황은전체적으로 2012년에비해감소하였다. < 표 Ⅰ-1> 대학생창업현황 연도 2011 2012 2013 창업자수 ( 명 ) 201 272 242 창업기업수 ( 개 ) 195 263 236 창업기업고용인원수 - 339 279 창업기업매출액 ( 억원 ) - 9,777,239 3,494,322 창업전담교원수 354 268 271 창업전담직원수 464 472 530 자료 :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나. 창업교육현황 (1) 창업교육의개념 창업교육은청소년을포함한일반학생이나예비창업자에대한교육이나지원, 그리고창업자를위한교육프로그램 ( 한문성외, 2010) 을통하여미래의창업자를위한창업관련지식, 기능, 태도등을가르치는교육뿐아니라창업을하지않더라도피고용자입장에서직무수행에긍정적인자세를가지고일을할수있도록하는교육으로정의할수있다. 한편우리보다창업교육을일찍시작한미국이나캐나다에서는 entrepreneurship education 으로, 유럽에서는 small business education 으로표현되고있어창업교육이주로소규모기업창업자를대상으로하는교육을의미하는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교육이라는점에만주목하자면창업교육은교육받는대상에따라청소년을대상으로한교육과대학및일반인을대상으로한교육으로구분해볼수있다. 먼저
6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에따르면창업교육은산업교육에포함되는것으로서동법에서정한대학등의산업교육기관이학생에게 산업에종사하거나창업하는데에필요한지식과기술등을습득시키고기업가정신을함양시키기위하여하는교육 을지칭하는것으로사용되고있어 1) 그대상을대학생과일반인으로국한하고있다. 반면에 청소년창업교육 은청소년을대상으로진취적인사고와창의성을바탕으로새로운가치창출및경제발전을위한인간의심리적, 행동적변화를의도된방향으로이끌어가는것으로, 미래의창업자에대한경영지식, 태도, 가치관을함양하는기업가정신함양교육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청소년창업교육에는청소년을위한경제, 법, 경영, 회계, 행정, 무역, 기술등다양한영역이포함되고청소년경제교육과기초작동이론, 경제마인드, 머니센스등폭넓은공통영역이존재한다. 이러한청소년창업교육은경제교육, 직업교육, 기업가정신교육과구분하는것이일반적이나청소년창업교육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부터이러한구분없이모두를포괄하는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이것은현재대학창업교육이좁은의미의청소년창업교육에기업가정신교육을가미한좀더포괄적인내용을포함하는것과도커다란연관을가지고있다. 반대로어떤경우에는기업가정신교육이창업교육보다광의의개념으로인식되고있는경우도있다. 따라서기업가정신교육도좁은의미로만국한하자면 기업가정신 이 기업가적능력 을교육하여, 스스로과제를발견하고해결방안을강구, 실행할수있는인재를교육하는것 으로정의해볼수있다 ( 양현봉외, 2008). 이정의는스스로과제를발견하고이를해결, 실행할수있는이른바창의적, 융 복합적문제해결능력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점들을감안하면창업교육은그대상이누구인지가큰중요성을가지는것은아니며, 교육내용의문제임을알수있다. 따라서창업교육은 산업에종사하거나창업하는데에필요한지식과기술뿐만아니라기업가정신을함양시키며, 동시에스스로과제를발견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는창의적문제해결능력을배양하는교육 으로정의해볼수있다. 1) 2013 년 12 월동법의개정안에의하여창업교육에관한내용이개정반영되었다.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7 (2) 창업교육현황 창업교육에대한수요증가와창업교육을시행하는기관과교육프로그램의급속한증가등으로창업교육환경이크게변화하고있는것에비해우리의창업교육은그질적인수준과교육내용이취약한상태를면하지못하고있다. 이에비해미국이나유럽연합 (EU) 등선발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유도하기위하여창업교육이새로운경제교육의일환으로서오래전부터지속적인관심의대상이되어왔고, 또이를실행하기위한제도들을갖춰왔다. 창업교육대상에있어서도창업자, 일반인, 대학생중심의창업교육프로그램운영에서중 고등학생및초등학생대상의창업마인드조성, 기업가정신함양쪽으로발전해가고있는추세이다. 우리나라의경우도최근 대학창업교육및창업문화활성화방안 등정부의창업지원정책들이강화되면서대학내창업지원조직의설치 운영을통해대학의창업교육을강화하고있다. 대학 ( 원 ) 의경우창업대학원및창업선도대학을선정하여창업활성화를유도하고있으나일부고등학교를제외하고대부분의초 중 고교에서는창업교육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인문계고등학교기술가정선택과목내용에일부포함되거나특성화고상업계열고등학교일부선택과목으로정규교과안에서다루어지고있을뿐이다 ( 김주미외, 2013). 이처럼대학창업교육은여전히그수가부족하고, 실무보다는단순이론교육위주로교육이진행됨으로써교육성과가미흡한편이다. 또한창업교육이전문대학, 대학, 대학원등각수준에서진행되고있기는하지만그내용을보면산학협력중심, 이공계열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서, 창의성개발이나인문학과이공계열간융 복합적성격의내용이부족한실정이다. 1 초 중 고등학교창업교육초 중 고등학교학생등청소년을대상으로한창업교육은고등학교창업관련학과를중심으로한교육, 그리고정부의비즈쿨사업을통한기업가정신교육, 마지막으로는지방정부및민간기관의창업교육으로구분된다. 이중에서중소기업청지원사업인비즈쿨사업은 2002년시작되어 2010년부터는창업진흥원주관으로실
8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시되고있다. 교육내용은기업가정신함양등이중심이다. 2002년사업출범당시 15개학교에서, 2006년 83개, 2012년 105개로이어지다가현재 2013년에는인문계고등학교의참여범위를확대하는등총 130개학교에학교당 1,200~5,000만원 ( 전체예산은 45억원 ) 을차등지원하는형태로지원되고있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학교 96개교 135개교 149개교 100개교 124개교 학생수 53,594명 80,000명이상 100,000명이상 110,000명이상 120,000명이상 프로그램개발 < 표 Ⅰ-2> 비즈쿨 (Bizcool) 운영 ( 초 중 고 ) 현황 비즈쿨교재개발연구 ( 고등학교용 ) 비즈쿨교재개발연구 ( 초 중학교용 ) 비즈쿨교재개정 심화 비즈쿨교재개발연구 ( 고등학교용 ) 비즈쿨교재개발연구 ( 초 중학교용 ) 교사연수 2 회 200 명 2 회 330 명 2 회 300 명 2 회 200 명 2 회 300 명 자료 : 중소기업청 (2013) 2 전문대학의창업교육전문대학의창업교육은전국의 2, 3년제국 공립, 사립전문대학 140개교중에서 2011년기준으로 45개교 (32.4%) 에서만창업교육관련강좌 ( 교양, 전공, 실습 ) 가개설되어있을정도로창업교육자체가미미한수준이다. 또한창업강좌가개설된학교 45개교의평균창업강좌수역시 4.51개에불과한실정이다. 교육부전문대학특성화사업및중소기업청대학창업교육패키지사업을통해창업교육을시행하고있는 12개전문대학에서창업교육프로그램은주로이공계열을중심내용으로하고있다. < 표 Ⅰ-3> 전문대학의창업교육과정개설여부 ( 단위 : 개교, %) 지역별 규모별 구분전체졸업생 1,000명졸업생 2,000명졸업생 2,000명수도권비수도권미만미만이상 전체 140 45 95 57 55 27 창업강좌 45 17 28 8 24 13 개설학교 (32.4) (37.8) (29.5) (14.0) (43.6) (48.1) 자료 :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9 3 대학 ( 원 ) 창업교육대학창업교육은 1970년대후반경영학의한분야로시작되었고, 1980년대에대학및컨설팅회사를중심으로발전하였으며 1990년대후반에급속히성장했다. 이때문에 1990년대초에는사설기관에서창업교육을하는학원까지등장했다 ( 김주미외, 2007). 2000년대들어서서는창업을경영학의한분야가아닌, 독립적으로정규교육과정으로운영하고, 교육과정과내용또한실용적인프로그램으로진화발전하였다. 현재학부정규교육과정으로이뤄지는창업강좌는약 160여대학에서진행되고있으며, 대부분의교과목은창업의실무내용과경영론으로구성되어있다. 2000년중 후반부터는본격적으로창업을위한대학원과정의교육과정이운영되기시작하였다. 내용면에서보면창업관련개념이나창업과정, 사업아이디어발굴및평가, 사업계획서작성등경영일반에서취급하지않는실용적인내용을중심으로발전해왔으며, 160여개이상의대학에서정규과정으로다루고있다. 2014년에는창업교육패키지지원사업인창업선도대학사업을주관하는창업지원단을 21개로확대하였고 (2013년 18개 ), 창업대학원은 5개대학을추가하여 10개대학으로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창업지원을총괄하는역할을하게될기업가센터를 6개대학에운영하도록지원하고있다. 창업교육센터는 61개산학협력선도대학 (10개전문대학포함 ) 에설치하여대학내창업교육을총괄하고있다. 창업교육센터는산학협력육성사업운영규정제 20조에따라대학의창업교육을총괄지원하기위한전담조직으로서교육뿐만아니라대학내창업관련사업의전반적인업무를담당한다. 2014년현재창업교육센터는 LINC사업대상인 51개대학과 10개전문대학등총 61개에설립되어운영중에있다. 창업교육센터의주요역할은아래표와같다.
10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 표 Ⅰ-4> 창업교육센터의주요역할 구분 창업교육강화 창업문화확산및창업기반조성 내용 학점인정창업강좌 - 대학내창업강좌가학점이인정되는교육과정으로개설 운영될수있도록지원 - 창업강좌가기업가마인드를강화하고, 직업진로의하나로창업을고려하는내용으로개설될수있도록노력 -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등현장중심형교육과정에창업교육수요가반영되도록노력 - 공학, 경영, 디자인등다양한전공분야가참여하는융합형창업강좌를개설하여정규교과목으로지속운영될수있도록노력 창업교육프로그램 - 단기일회성창업교육을지양하고중장기관점에서대학별특성을반영한창업교육프로그램을개발 운영 - 전공별 수준별특성을고려한창의적프로그램을개발 운영 - 기술창업활성화를위해이공계대학생에게필요한창업교육프로그램을개발 운영 창업교육전담교원양성등 - 산학협력중점교수등창업교육전담교원의전문성제고를위해노력 - 창업교육전담교원을위한소정의교육훈련과정을마련 운영하거나이에준하는외부기관의훈련과정을이수할수있도록지원 - 대학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공과대학장, 중대형연구과제책임자등을대상으로창업교육의대한관심제고를위한소정의교육프로그램을운영 - 교육과학기술부는교원교육훈련실적및기관장의창업교육에대한노력등을사업의연차평가에반영 창업행사 - 대학전반의창업문화확산을위해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행사를기획 운영 1. 창업경진대회, 학생창업성공사례발표회, 학생창업포럼등 2. 기타창업문화확산에필요한행사 창업동아리 - 창업동아리활성화를위해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지원을할수있다. 1. 모임을위한지원경비및동아리자치공간 2. 우수성과에대한초기자금 3. 기타창업동아리육성에필요한사항 창업네트워크 - 대학의창업기반조성을위해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시책을마련 1. 예비창업대학생, 창업동아리회원, 동문기업가, 벤처캐피탈리스트, 엔젤투자자등으로구성된창업멘토링 pool 구축 2. 동아리단계부터창업에이르기까지컨설팅, 멘토링, 기술 법률자문등 One-Stop 지원네트워크제공 ( 전문가자문단구성지원등 ) 3. 해외정보교류를위한해외네트워크구축지원 4. 기타대학창업기반조성에필요한사항 < 표계속 >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11 구분 내용 기관협력 - 센터는창업교육활성화및대학전반의창업분위기조성을위해다음각호의창업유관기관과상호교류와협력을증진할수있도록노력 1. 대학내설치된현장실습지원센터 2. 창업교육사업을추진중인정부 지자체및기업 3. 기타기업가마인드제고를위한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 자료 : 교육부 (2012) 한편중소기업청이지원하는대학기업가센터를통해서도창업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이사업은대학의풍부한인적 기술자원에도불구하고대학교육과창업간연계및효율적지원시스템이부족하여양질의기술창업으로연결이제한적이라는판단하에추진되었다. 창업선도대학등창업지원시스템을갖춘 4년제대학은전체의 7% 수준에그치고있고창업선도대학의창업교육지원사업비는전체사업비에 5.2% 에불과해창업교육에집중할수있는지원사업의필요성이대두되어도입되었다 ( 중소기업청, 2014b). 2014년부터시작된이사업의지원대상을보면창업선도대학 (21개) 을제외하고또기업가센터로지정된대학을향후창업선도대학선정시에도배제함으로써중복지원을방지하고있다. 교육지원대상자는대학 ( 원 ) 생,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등이다. 2014년지원예산은총 35억원이며, 5개기업가센터를지정하여센터당최대 7억원이지원된다. 재기창업지원센터로지정되는경우 50백만원이추가지원된다. 사업초기에는자체재원 (30%) 와정부지원금 (70%) 을중심으로운영되며, 지정기간은 2014년지정된이후 6년간한시적으로지원한후에사업이종료된다. 2014년현재대학기업가센터로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KAIST), 한양대학교가선정되었으며, 이중한국과학기술원은재기창업특화센터로지정되었다. 기업가센터조직은총장직속설치를권장하지만대학자율로결정하도록하고있으며대학내다양한창업지원조직을센터하부조직화하는등긴밀하게연계하여설치하도록하고있다. 기업가센터의주요지원내용은교육-네트워크-보육-창업연구개발을기업가센터중심으로지원하는것으로창업보육센터와학생자율조직, 산학협력단등과연계해운영하게된다. 주요내용은아래표와같다.
12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 표 Ⅰ-5> 대학기업가센터주요사업내용 구분 교육 네트워크구축및컨설팅 보육연계 연구개발및자율프로그램 내용 - 융합교육및다양하고세분화된전공과정마련 연합전공, 복수전공, 부전공등형태불문창업관련전공포함 ( 대학당 10 개내외 ) 교양강좌개설은지원제외, 팀티칭수업을통해창업팀형성과정으로전환유도 - 국내 해외네트워크를활용하여이원체제의창업인턴쉽도입 교육및외부기업가등이참여하여소수선발, 학내창업영재프로그램유도 - 분야별 단계적 오디션방식의경진대회 ( 교내또는 5 개대학공동 ) 아이템 - 사업계획서 - 비즈니스모델등세분화하여운영 - 심리치료, 한계극복, 재기지원제도등을포함한재도전교육실시 - 동문 벤처기업가 VC 기업 창업전문가등대외네트워크구축 컨설팅전문가 Pool 마련및투자재원확보 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 기술이전조직등지원조직간연계를강화 학내인프라활용고도화를위한통합 조정및협업촉진 - 컨설팅과보육의연계체계구축 창업보육센터와의연계및학내자율창업지원조직육성 지원 중소기업및창업기업에대한경영진당등컨설팅제공 - 창업관련연구및개발 다양하고세분화된창업관련콘텐츠및교육모듈개발 ( 건당 30 백만원 ) 5 개대학공동창업연구사업 ( 콘텐츠 모듈개발등 ) 추진 해외주요기업가센터와연계하여국제학술행사개최 - 논문연구및발표지원 창업분야심층연구를위한박사급논문 (3 개이상 ) 지원 ( 건당 10 백만원 ) 중소기업청장이지정한국외저명학술지게재가원칙 - 자율프로그램 각대학특성을살린자율프로그램계획및실행 자료 : 중소기업청 (2014b) 마지막으로기업가정신프로그램은 2014년에미래창조과학부에서새롭게추진하는사업으로한국과학기술원 (KAIST) 에대덕특구출연 ( 연 ) 연구원등의기업가정신을함양하고, 보유중인기술을사업화할수있도록지원하는맞춤형기업가정신교육프로그램이다. 이교육프로그램은출연연연구원을대상으로하는 Triple-Helix 프로그램 2) 과지역내창업가및학생, 일반인등을대상으로한 창업사다리 프로그램으로구분하여운영되고있다. 2) Triple-Helix 란지속적인기술혁신을위해서대학 - 산업 - 정부의 3 개주체사이에유기적인협력이필요하고특히대학이중심적역할을해야한다는이론에서나온용어다.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13 KAIST기술경영학과교수진및벤처1세대멘토와창업코치등에의해운영되는 Triple-Helix 프로그램은보유기술에대한사업화를원하지만시간및지원인력부족등으로사업화를추진하지못하는출연연구자에게창업코칭및멘토링등을교육서비스를제공해창업을촉진시키는프로그램이다. 창업사다리프로그램은예비 초기 재기창업자양성을위해창업준비에필요한창업소양교육, 창업경험과노하우를가진전문가의창업코칭, 특정분야별전문가코칭, 실제창업에필요한이슈를도출하는수요자맞춤형세미나등을입체적으로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2014년교육부에서실시한 대학의창업인프라실태조사 3) 결과에의거하여대학창업교육현황을보면, 숙명여대기업가정신전공, 숭실대벤처경영학과, 상지대창업경영학과등학부과정에창업학과를도입한대학이늘어나고있다. 2014년현재 20개대학 (21개학과 ) 로지난해대비 7개대학 (7개학과 ) 이증가하였다. 창업학과입학정원은 2014년 1,317명으로 2013년대비 51.2% 증가했으며, 창업경진대회수상자, 창업동아리등창업경력중심으로선발하는창업특기생은 2014년 13개대학에서 229명을선발하여 2013년 (7개대학 120명선발 ) 대비 2배증가했다. 창업특기생을선발한주요대학은단국대 (10명), 전주대 (20명), 건양대 (15명), 경일대 (37명) 등창업선도대학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전담교수도 2014년 206명으로 2013년 (113명) 대비 82.3% 로가장뚜렷한증가를보였다. 또한, 창업학과이외에 2개이상의학과를유기적연계하여운영하는창업연계전공 ( 별도의입학정원이있는학과 전공이아님 ) 은 2014년 27개대학에서 30개전공이개설 운영중인것으로조사되었다. 창업학과가개설된대학원도 2014년 14개대학 (16개대학원 ) 24개과정 ( 석사과정 16개, 석사 + 박사과정 8개 ) 으로조사되었다. 3) 2014 년 4.9~4.28 기간동안전국 415 개대학 ( 전문대학포함 ) 을대상으로전문조사원이대학을직접방문하여학교관계자면접조사한결과이며,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4) 2014 년대학의창업인프라실태조사 보도자료를참조하였다.
14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구분 < 표 Ⅰ-6> 대학 ( 원 ) 창업학과및전담교수현황 2012 년 2013 년 2014 년 빈도 빈도 증감율 (%) 빈도 증감율 (%) 창업학과 12개대학 (13개학과 ) 13개대학 (14개학과 ) 8.3 20개대학 (21개학과 ) 53.8 입학정원 772명 871명 12.8 1,317명 51.2 창업특기생 6개대학 (100명) 7개대학 (120명) 16.7 13개대학 (229명) 85.7 전담교수 101명 113명 11.9 206명 82.3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4) 창업강좌는 2014년현재 282개대학에서 2,561개강좌가운영중이며 2013년 135개대학에서 1,051개강좌가운영된것과대비하여약 2.5배증가하였으며, 2014 년총 124,288명학생이수강하고있다. 창업강좌형태는전공과목형태가 80%, 교양과목이 20% 이며, 창업강좌내용은이론중심이 44% 로가장많았으며, 체험중심이 24%, 혼합형은 32% 으로조사되었다. 이론중심의비중이높은편이지만전년과비교하여이론형은 2.1% 감소하였으며체험형은 0.9%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창업동아리수는 2013년 1,833개 ( 이수자수 22,463명 ) 에서 2014년 2,949개 ( 이수자수 29,583명 ) 로 60.9% 증가하였다. 주요분야는대학생들이손쉽게창업할수있는 SW 모바일등지식서비스업 (48.0%) 이가장많고, 제조업 (35.9%), 기타업종 (16.1%) 순으로조사되었다. 지도교수의수도 50% 가량으로현저하게증가하였다. < 표 Ⅰ-7> 대학 ( 원 ) 창업강좌및동아리수현황 ( 단위 : 개, 명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창업강좌수 2,573 3,036 1,051 2,561 창업강좌이수자수 152,657 159,678 48,000 124,288 동아리수 1725 2,111 1,833 2,949 동아리참여인원수 25,940 25,777 22,463 29,583 지도교수 1,159 1,767 2,647 주 : 2014년창업강좌수및이수자수는 1학기현황임. 자료 : 대학알리미, 2013년과 2014년자료는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4)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15 2014년창업교육은전년도에비해뚜렷하게개선되는지표들을나타내고있으며창업선도대학이주도적역할을담당한것으로조사되었다. 창업학과 연계전공을도입한대학은창업선도대학이 12개로전체창업선도대학대비 57% 이지만기타대학은 32개로전체의 8% 수준이다. 입학정원에서도창업선도대학은학교당 80명이며이외의대학은학교당 65명으로조사되었다. 또한모든창업선도대학에서창업동아리가활동중이며학교당평균 51.3개로조사되었고, 이는기타대학 ( 학교당 9.8 개 ) 의 5배수준이다. 3. 창업교육및창업지원제도의문제점 가. 기업가정신함양을위한창업교육일반화미흡 가장먼저지적할문제점으로는창업교육의일반화가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점이다. 창업교육은창업에필요한기술 (skill) 만을습득하는교육이아닌다양한학문분야에서기업가정신을함양하여창의적인인재양성을위한교육이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초등단계에서부터중 고등학교및대학에이르기까지단계적으로창업교육이이루어져야하며각단계별로단발성교육에머무는것이아닌, 단계별로연계된체계적인교육이필요하다. 하지만현재대학이전의기업가정신창업교육은청소년비즈쿨사업에크게의존하고있으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에서도기술교육과연계한창업교육을중심으로극히제한적으로만이루어지고있다. 또한창업교육의활성화를위해서는학교내교육뿐만아니라외부기관등의적극적인참여와협력을통해기업가정신함양을위한교육및지원등이유기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그러나초 중 고등학생을위한매경어린이경제교실등의체험학습을이용한창업교육이개설되어있지만참여도는매우낮은실정이며, 교육프로그램도대부분경제활동에대한체험과경제이론에대한 경제교육 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고기업가정신등의창의적마인드를육성하는프로그램은대부분이루어지지않고있다.
16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대학에서이루어지는창업교육역시기업가정신을함양하는교육을기반으로확대될필요성이있다. 이는창업관련학과에서이루어지는제한된교육이아닌대학입학초기에교양및전공수업으로많은학생이접할수있도록기업가정신강좌가개설되어야할것이다. 하지만현재이를채택하고있는대학은많지않으며, 창업지원사업에선정된대학에서부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뿐만아니라창업선도대학및창업대학원선정대학에서도교과과정을조사한결과를살펴보면기업가정신과목이정규과목으로편성되어있지않은대학들이다수존재하고있다. 나. 창의적인재양성교육체제부재 ( 창업교육센터의역할미흡 ) 대학창업교육이창의적인사고를통해새로운아이디어를개발할수있도록유도하는데주목적이있다면, 대학에서이루어지는창업교육역시기업경영영역에만국한되어서는안되며예술 과학 공학등의모든학문분야와관련된기초학문으로서인식되고운영되어야한다. 하지만우리의대학창업교육은경영학의세부전공영역으로발전하여경영대학을중심으로운영되어왔다는특성때문에타전공과의연계를통한창업교육은미흡하다. 경영대학등의단과대학차원의창업교육은기업가정신함양보다는경영학중심의교과목에편중되어운영될가능성이높으며, 다른전공과의연계를통한창업교육이이루어지기어렵다는단점이있다. 이러한단점을보완하기위해서는창업교육시스템을전반적으로관리하는기관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즉, 체계적인다학제간융 복합형대학창업교육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교육시스템을개발하고지원하는창업교육센터의역할이중요하다. 창업교육선진국의경우, 기업가정신을부전공으로운영하거나인턴십및멘토링서비스를총괄하는창업교육센터가대학내독립된기관으로역할을담당하는사례들이많다. 또한센터의역할도교육과정을개발하고조정할수있도록많은권한을부여해운영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의경우 LINC사업을통해창업교육을관장할수있는창업교육센터가설립되어운영되고있지만대학창업교육전반을여러전공과연계하여운영하고조정할수있는정도의기능을담당하는기관은많지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17 않다. 이는창업교육센터가대학상위조직에위치하지못해대학내위상이낮고, 센터의인적구성역시교과부의규정을단순히충족시키는수준에만머물고있어체계적인창업교육및지원역할을담당하기에는역량이미흡한상황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다. 창업지원사업단중심의지원체계의문제점 현재대학창업교육의또다른문제점은사업단중심의지원제도에크게의존하고있다는점이다. 사업단중심의정부지원이일부긍정적인효과를내고있음에도문제점또한많다. 첫째, 지금까지진행된창업지원사업은창업교육보다는일자리창출을목표로단기적차원에서창업을촉진하는데우선순위를두고지원한측면이강하다. 이러한사업단중심의창업교육은지원사업에따라이벤트성교육에머무르거나단계별로연계성을갖는교육으로체계화되지못했다. 현재시행되고있는창업선도대학및창업보육센터등의지원사업들은창업교육보다는창업인프라및사업화를촉진하는데목적을두고있으며, 전체사업중창업교육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낮은실정이다. 이에따라창업선도대학지원사업을총괄하는창업지원단의역할도창업을촉진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으며, 창업교육체제를조정하기에는대학내의위상이너무낮고, 창업교육을위한역량도매우부족하다. 둘째, 단기적성과를목표로운영되는사업단중심의지원은학생의자율적인참여를유도하여창의적인인재를양성하는창업교육으로확대되는데한계를지니고있다. 창업교육은단기적성과가도출되지않더라도생애주기를고려할때오랜기간이지나서도그성과가나타날수있기때문에장기적안목을가지고이루어질필요가있다. 정부의지원정책에의존하는창업지원은창업에필요한실무지식등을교육하는것에편중되어있으며, 이러한교육은단기적성과에얽매여창의적인인재를양성하는데제약이될수있다. 따라서단기적인창업성과도중요하지만대학및학생의자율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는지원이강화되어야한다. 수동적인입장에서의창업교육이아닌네트워크등을이용하여자연스럽게창의적사고및대응
18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을할수있는인재육성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지역사회및동문그리 고성공한기업가들과의네트워크를조성, 자연스럽게창업마인드를키우고창업을 실행으로옮길수있는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라. 창업교육의차별성및특성화교육이미흡 우리나라대학창업교육은창업초기단계의교육에집중되어있는특징이있으며대학마다유사한교과목들이단순나열식으로편성되어창업교육의차별화및특성화가미흡한실정이다. 현재대부분의대학에서개설된창업강좌들은기존에있던교과목과교육방식을그대로채용하여반복적으로운영되는사례들이많고, 창업과경영, 창업론등개론과목들에편중되어있다. 이러한통합교과목들은창업전반의내용을한과목에서다루게되어전문적인지식을얻기에는한계가있다. 또한, 통합적교과목중심의이론강의에편중되어학과별또는대학별차별화와특성화도부족한실정이다. 물론, 2011년이후대학창업교육정책들의효과로실무위주의강좌및세부교과목들이확대되고있지만실무위주의강좌를창업교육에단순히삽입하는방식으로개설된측면이있으며, 학과및대학의특성에맞는차별화된강좌들의개설은여전히미흡한실정이다. 또한학교특성화를고려한학교별창업교육특성화작업수행이필요하며, 교육의효율성측면에서학교특성화를창업교육특성화와연계하여특성화계열이나학과를창업교육과연계시키고대학전체의시너지를위해학과위주가아닌단과대학혹은계열별창업교과목을운영할필요가있다 ( 김주미외, 2013). 그러나현재창업교육을담당하고있는대학들중에서도대학특성과연계하여창업강좌가개설된대학들이있지만여전히소수에불과하다.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19 항목전문대학 4 년제대학 창업교과목개설 전공 vs 교양 계열별 동아리활동과창업교육연계성 자료 : 김주미외 (2013) < 표 Ⅰ-8> 전문대학및 4 년제대학의창업교육프로그램비교 일부를제외하고는대다수가학과별개설운영 교양선택, 전공선택, 전공필수비중이각각 44.4%, 54.4%, 1.2% 를차지 평균적으로한학교에서교양과목으로 7.6 학점, 전공과목으로 0.3 학점의창업과목을개설 공학계열 21과목 (30.4%), 인문사회계열 35과목 (50.7%), 교양 11과목 (16.%), 자연보건계열 2과목 (3%) 공학계열창업과목을개설하고있는학교중에는 7개학교가인문사회계열창업과목을개설하는학교중에는 1개학교가일치함 대다수가단과대학단위로개설 교양선택, 전공선택비중이각각 91.5%, 8.5% 로대다수가교양선택 공학계열 20 과목 (42.5%), 인문사회계열 11 과목 (23%), 교양 16 과목 (34.%) 창업교육과무관하게모두공학계열중심의동아리를운영하고있음 이와같은단계별창업교육과정이라는측면에서보면우리나라전문대학및대학의창업교육은다분히형식적이며제한적이다. 국내전문대학에서의창업교과과정은 1학기에 창업론 3학점, 또다른학기에 창업과경영 3학점등, 그교과과정의연속성이부족하고또한매우단기적이다. 이에관련하여미국의창업교육을위한컨소시움 (Consortium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CEE) 의창업교육은주목할만하다. CEE는 2004~2005년전국의창업기업가를대상으로창업가가하는일과이를수행하기위해알아야할것이무엇인가를파악하여아래 5단계의교육과정에맞추어각단계에적합한표준적인창업교육의내용을정의하고있다. 이는 15개의표준 (standards), 표준별 403개세부수행지표로구성되며, 이에맞는적절한학습목표, 학습활동, 평가방법선정에대한가이드를제공하고있다. 이 CEE의창업교육과정은 5단계로구분되어있으면서동시에각단계내에서도여러교과목이개설되고더나아가경력관리또는출구전략까지함께고민한다는측면에서그깊이나실용도측면에서국내대학및전문대학의창업교육과정과는확연히다르다고볼수있다.
20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 표 Ⅰ-9> CEE 정의에따른창업교육내용 창업기술 (Entrepreneurial Skills) 사업기초기술 (Ready Skills) 비즈니스기능 (Business Functions) 성공적인창업수행에관련된과정과개념이해하기, 창업과정, 기업가적특성과행동 성공적인창업가가되는데필요한선수 ( 동반 ) 지식과기술경영기초, 의사소통과대인관계기술, 디지털스킬, 경제학, 금융리터러시, 자기관리 기업을관리하는데기업가들이수행하는활동들, 어떤기업에서든지간에성공을위해서요구되는매일매일의기술, 금융관리, 인적자원관리, 정보관리, 마케팅관리, 운영관리, 위험관리, 전략적경영 자료 : 황성수 (2013) [ 그림 Ⅰ-1] CEE 의정의에따른창업 5 단계의주요교육내용 마. 창업교육전문가를육성하는프로그램부재 현재창업교육전문가육성은소수대학의대학원과정에서만다뤄지고있으며, 창업교육전문가의육성을위해설립된창업대학원의창업전공박사과정도중앙대학등소수에불과하다. 특히초 중 고단계에서기업가정신과창업을가르칠수있는교사를양성하는프로그램도존재하지않는다. 또한현재창업보육, 액셀러레이션, 투자지원전문가를양성하는프로그램들이존재하지만소수에불과하고창업교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21 육전문가양성기관은거의전무한실정이다. 이는현재의창업교육이이론위주의교육이라는한계에서기인하는측면도크다. 이론위주의강의에서탈피하기위해서는기존학과교수들의재교육을통한과목편성을넘어실무경험이풍부한전문가영입을통한현장중심강의, 그리고실무위주의네트워크구축을통한강의가확대될필요가있지만이역시미흡한것으로보인다. 즉, 지역기업과의긴밀한네트워크를통하여기업뿐아니라각대학이지향하는창업교육의질적향상을추구할필요성이있지만아직부족한실정이다. 이는실무중심의강의를담당할전문가를공급하는시스템부족이라는문제에서기인한다. 체계적인창업교육의확대를위해서는대학내 외의기관을통해서창업전문가를양성하는프로그램이필요하며, 대학원수준의교육기관에서이론과실무를함께배울수있는과정들이확대될필요가있다. 바. 창업지원제도의유사성및중복지원의문제점 앞서살펴보았듯이현재대학창업교육및창업지원프로그램은교육부와중소기업청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다. 중소기업청은대학을통해다수의창업보육센터를운영하여기업의입지공간제공, 시제품제작지원, 경영 기술자문등을지원해왔으며, 창업대학원사업을통한창업교육의체계화, 창업선도대학을통해서는창업클러스터구축을지원하고있다. 교육부에서도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을재편한 LINC사업을통해창업교육센터를설립하고대학내의창업활성화를위해다양한지원을진행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다양한부처를통한지원에도불구하고여전히체계적인지원은미흡한편이며두부처간에유사한프로그램이나자금들이다수존재하고있으며, 동일한부처에서도지원사업간유사성들이존재한다. 물론지원대상과분야가차별화되어있지만복잡한구조와유사한사업들의나열등은효율적인지원에장애가될수있다. 중소기업청에서지원하는창업교육사업은창업선도대학, 창업아카데미, 창업대학원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각사업들은지원분야가차별화되어있으며중복
22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선정된대학이존재하지않지만실전창업교육,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등유사한창업교육프로그램들이운영되고있다. 교육부의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사업의경우에도중소기업청에서지원하는사업의교육프로그램과유사한창업교육을제공하고있으며중소기업청지원사업인창업선도대학에지정된대학들도중복되어선정되어있다. LINC사업의창업교육센터와창업선도대학창업지원단은성격의차이가있지만유사한창업교육을조정하는역할을수행한다는측면에서두기관의효율적인역할분담및조정이필요하다. 창업교육및지원제도의유사, 중복지원의문제점은이전연구들에서지적된것이기도하지만 ( 정차근, 2013; 차민석외, 2012), 이는거시적관점에서전체를조율하는기관이그역할과기능을다하지못하기때문이다. 또한미시적관점에서는세부사업과프로그램간에체계적이며실질적인연계및운영에관한지침이나관리또는평가가이루어지지못하기때문일것이다. 사. 대학창업교육 5 개년계획 의문제점 정부의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 은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등창업교육관련부처들이협업을통해 창의, 도전, 희망이함께하는창업교육생태계조성 을위한구체적실행계획이다. 동계획은대학창업교육생태계조성을위해 1창업친화적대학교육제도마련, 2창업도전을위한환경조성 3지방대학여건및창업인식개선등 3대전략과 8개과제로구성되어있다.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23 < 표 Ⅰ-10> 대학창업교육 5 개년계획의 3 대전략과 8 개과제 3 대전략 8 개과제구체적추진방안 창업친화적대학교육제도 창업도전을위한환경조성 지방대학여건및창업인식개선 창업교육확대및내실화 창업친화적학사제도마련 창업교육전담교원의전문성강화 학생창업도전환경조성 학생창업도전의적극적지원 대학의창업교육지원유도 지방대학창업역량강화 창업우호적사회문화조성 - 사다리형창업교육컨텐츠개발 - 창업강좌확대 - 창업융 복합전공개설 - 창업석 박사과정설치 - 온라인창업교육플랫폼구축 - 창업휴학제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 창업학점교류제도입 - 창업교육전담교원연수확대 - 창업교육전문가인증제도입 - 전문가풀확보및 DB 구축 - 실전창업동아리지원 - 연합창업동아리지원 - 창업교육전문연구센터설립 - KC(Korea Collegian)-Startup Festival 신설 - 창업도전자금지원 - 대학생창업드림 CEO 양성 - 대학보유기술지원 - 창업보육센터공간제공 - 대학재정지원사업평가지표반영 - 정보공시개선 - 창업우수대학선정 - 지방대학학교기업의학생창업지원 - 지방대학외국인창업지원센터설치 - 글로벌창업인턴십확대 - 사회적기업육성 - 기업의창업교육기부참여 - 창업경력인정매뉴얼개발 이계획은대학창업교육에관하여매 5년마다중장기정책목표와방향을설정, 5 개년계획을수립 추진하겠다는것으로창업교육에대한범국가적중장기로드맵수립이라는측면에서의미있는중요한시도라할수있다. 그러나이계획은다음과같은한계를동시에가지고있다. 첫째, 이계획을통하여더욱분명해진부처간역할분담으로교육부는학사제도
24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와연관된창업교육, 학생 교원 대학등평가시스템마련, 콘텐츠개발등창업교육인프라구축을담당하고, 중기청은창업아카데미, 사업화자금지원, 컨설팅등실전창업교육및지원중심으로지원하도록분담영역을구분하고있지만각사업내부의유사한창업교육프로그램들은여전히존재하고있다. 예를들어이계획에따라중소기업청이 2014년부터 6개대학에설치 운영중인대학기업가센터는창업선도대학선정대학을지원대상에서배제하여부서내중복지원을방지하도록되어있지만부처별로는중복지원이여전한경우도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4년부터지원하는기업가정신프로그램사업의경우과학기술분야에특화된지원프로그램이지만지원대상인한국과학기술원이중소기업청의대학기업가센터와동시에지원대상으로선정되어있다. 요컨대정부의대학창업교육활성화방안을통해창업교육지원사업이점차확대되고있기는하지만각부처별로지원사업조정, 유기적인협조아래중복지원을제거함으로써정책의효율을제고해야할필요가있다. 둘째, 대학창업 5개년계획은창업교육의확대와내실화, 대학창업교육지원등을 8개과제에포함시키고, 사다리형창업교육컨텐츠개발과같은구체적실행방안을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한단계진전된계획임이분명하지만여전히전체교육시스템차원에서교육로드맵설정이라는관점을가지고있지못하다는한계를지니고있다. 즉, 창업교육에친화적인학사제도에국한하지말고대학과전문대학간, 국립대학과사립대학간역할분담, 대학특성화, 대학교양교육체제의전면적인개편등과같은교육개혁, 혹은교육패러다임의질적변화라는차원에서창업교육의위상과역할, 정부의지원방안등을종합적으로재검토할필요가있다 ( 차민석외 2012; 창조경제연구회, 2013). 4.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4) 새정부들어서서국정과제의하나로제기되고이에맞추어진행되고있는대학 창업지원의규모나내용을보면우리나라창업지원정책이 고용률 70% 라는단기 4) 이하의제언은송원근 신우진 (2014) 의내용을요약정리한것이다.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25 적인정책목표에지나치게의존하고있고, 따라서창업관련정책이나제도역시대학생창업을유도하기위한방향에더큰비중을두고진행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이러한목표를실현하기위해서는좀더장기적이고효과적인창업지원정책을모색해야하며그것은바로창의적인인재육성을위한대학교육체제의변화에있다. 따라서규모면에서나내용면에서날로확대되고있는창업지원정책에도불구하고이러한변화를모색하지않는한창업지원교육은여전히미흡한수준을벗어날수없을것이다. 이런관점에서아래에서는대학의창업교육을활성화하기위한몇가지사항을제안하고자한다. 가. 창의적교육기반으로서대학의역할제고 창의적이고융 복합적인창업교육이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창의적인재양성기반으로서대학의역할과기능이복구되어야한다. 특히창업교육과관련된대학의역할에대한재조명이필요하다. 그동안우리나라대학들은입시중심의교육으로인하여국립대학과사립대학간, 거점국립대학과비거점지방대학간, 국립대학과공립대학또는전문대학간, 그리고연구중심대학과교육중심대학간특성이사라지고이에따라대학에대한정부지원도혼란과비효율을초래하고있다. 또한창업교육과관련하여대학과산업체간산학협력중심의대학교육체제가강조하면서대학고유의교육내용과기능을상실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 민철구, 2011). 대학이취업을위한장으로서만의미를가지게되면서인문학과사회과학등기업체가당장필요로하지않는교육들은설자리를잃게되었다. 이에따라창의적이고융 복합적인교육을통한창의인재육성기관으로서대학의기능은점점더퇴색할수밖에없다. 따라서적어도국립대학에서만큼은인문및사회과학분야학과의교육과정을재검토하고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교육이될수있도록시스템을재편해야한다. 아울러대학의교양교육을강화하여창의적인재양성의기반을더욱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이러한목적을실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교육부가수행하고있는현재의사
26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업단 ( 창업지원단, LINK사업단, 대학특성화 (CK-Ⅰ) 사업단등 ) 중심의창업관련지원사업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사업단중심의창업지원정책이우리나라창업환경을개선하는데분명긍정적인기여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 대학의창의적이고융 복합적인재양성을위한창업교육을개선하고창업인프라를구축하는것에는한계를보이고있는점또한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따라서정부의창업지원정책, 특히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 에서목표로하고있는 창업친화적대학체제개편 은현재의사업단중심의사업방식으로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따라서창업교육은교육부의주도하에이루어지되, 교육제도전반의제도개혁, 교육패러다임의변화를반영, 이를주도하고정책지원을수행한다는입장에서대학체제를개편하고, 창업교육을활성화할수있는대학역할이무엇인지를정립할필요가있다. 나. 대학특성화와융 복합창의적창업교육을위한대학특성화와인문학부활 둘째, 오래전부터지지부진한상태가지속되고있는대학특성화가시급하게추진되어야한다. 위에서도지적하였듯이다양한기능과특성을가지고존재해야할대학들간의특성화가소멸된상황에서그동안대학특성화는산학협력이라는관점에서만진행되어왔다. 즉대학특성화가광역및지역산업과의연계에기초하여정책이입안되고지원됨으로써대학특성화를좁은의미로만국한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특성화중심의대학정책은동시에인문사회과학분야의지위와역할을더욱감소시켰다. 그러나좀더넓은의미에서대학특성화는일반대학과전문대학간, 국립대학과사립대학간, 그리고연구중심대학과교육중심대학간의명확한역할분담을포함한다. 예를들어현재국 공립대학과사립대학의차이는사실상설립주체의차이만있을뿐설치전공이나학문영역간의차이는찾아보기어렵다 ( 국립대발전연구위원회, 2012). 과거대학특성화를유도하기위해정부가추진하였던학부제의경우에도모집단위의광역화라는학생선발방식의변화만가져왔을뿐, 실질적으로대학의현실과는동떨어져대학의전공운영을특성화된방향으로유도하는데는실패하여내실있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27 는운영이되지못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립대학간에연합체제와같은시스템을과감하게도입하여학과교환및통폐합등을시도하고각참여대학들을기능별, 지역별등으로강점이있는분야를육성하여대학특성화를모색할필요가있다. 또거점대학의경우에도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실무중심대학등으로대학간역할을분담할필요도있다 ( 남부현, 2014). 그방법의하나로서대학은교육과연구를중심으로특성화하고이러한특성화를기초로하여대학의역할분담을시도할필요가있다 ( 이석열, 2010). 또한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제시한바있는우리나라대학특성화유형도참조할필요도있다 ( 민철구, 2011). < 표 Ⅰ-11> 대학특성화의유형과특징 유형 연구지향대학 (research oriented colleges & universities) 교육연구연계대학 (teaching & research oriented colleges & universities) 교육지향대학 (teaching oriented colleges & universities) 전문인력양성대학 (specialty colleges & universities) 공동협력대학 (cooperative colleges & universities) 특징 대학원을중심으로연구성과를강조하는대학 대학재원풍부, 우수한교수와교육연구시설을갖춘대규모대학원교육을통해우수한학문인력양성 교육과연구를위한공급자위주의철학 교육과연구를동시에중시하고일정규모의대학원을운영하는대학 교육공급자와소비자를동시에중시하는대학운영철학 고등교육의핵심기능인교육과연구활동을동시에추구하며, 고등교육체제중에서광범위한위치차지 연구보다는교육을중시하는대학 학부중심으로교육이이루어지고, 대학원에서는일부전문분야의석사학위를수여하는대학 학부단계의교육만으로전공분야에대한완성도높은능력을지니고사회에직접진출할인력양성목표 특정분야의사회적수요를반영하기위한인력양성과우수한실무교육활동을수행하는대학 준학사학위를수여하는교육지향대학으로전문인력을양성하고, 직업생활에필요한능력을육성하는것을목표 2 개이상의대학이교육프로그램이나학위과정을대학특성에맞게운영하지만, 교육시설, 교실, 실험실을공유하며운영하는대학 대학간컨소시엄을통해협력체제를구축하고, 공동으로대학을설치및운영하는대학 < 표계속 >
28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유형 공동협력대학 (cooperative colleges & universities) 평생학습대학 (perpetual learning colleges & universities) 가상대학 (virtual colleges & universities) 특징 2 개이상의대학이교육프로그램이나학위과정을대학특성에맞게운영하지만, 교육시설, 교실, 실험실을공유하며운영하는대학 대학간컨소시엄을통해협력체제를구축하고, 공동으로대학을설치및운영하는대학 대학의평생학습기능을강화시킨대학 원격교육대학, 가상대학과함께평생교육제공 웹기반으로학위과정과비학위과정을운영하는대학 저렴한비용으로고등교육기회를제공하는대학 이와같은특성화를통한역할분담은대학의인문교양교육을부활함으로써창의적인인재양성이라는대학고유의기능을복원하려는노력과동시에진행될때더효과적이다. 2013년에마련된교육부의 고등교육종합발전방안 ( 시안 ) 5) 에따르면창의적인재양성을통한창조경제구현, 그리고이를위하여인문학및기초교양에대한교육과연구를강화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고있다. 6) 이러한대학특성화와창의인재육성을위한인문교양교육복원을전제로할때만체계적인창업교육과교육내용의특성화도가능하게될것이다. 다. 수준별 연계성등을고려한창업교육시스템조성 수준별 연계성등을고려한창업교육시스템조성과창업교육전문가양성이필 요하다. 체계적인창업교육을위해서는창업교육을평생학습으로개념화하여, 교육 단계별로연계된창업교육프로그램개설을통해초 중 고등학교부터대학, 그리 5) 교육부, 2013, 고등교육종합발전방안 ( 시안 ), 2013.9 6) 교양교육활성화에대한강조는이전에도없었던것은아니다. 즉교육부의 2 단계국립대학선진화방안 ( 시안 ) 에따르면기존에학과 ( 학부 ) 별로학생을모집하고, 1 학년에는특정전공관련교양교육을중점적으로실시하고 2 학년이후에는전공교육을중심으로운영하되교양교육도부분적으로실시하는현재의교양교육체제를학과 ( 학부 ) 구분없이학생을모집하여, 1 학년에는전학문영역에걸친기초교양교육을집중실시하고 2 학년부터전공교육실시하는방식으로교양교육을활성화해간다는목표를세운바있다. 동방안에서는학제간연계가강화된교육과정개발 운영으로미래가요구하는융 복합인재양성계획도제시된바있다 ( 교육부, 2011, 2 단계국립대학선진화방안 ( 시안 ), 2011.8.23, 교육부보도자료 ).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29 고평생학습기관에이르는창업교육의체계화가필요하다. 따라서창업단계전반을아우르는체계적인창업교육을위한모듈을만들고이를단계별로적용하기위한법적 제도적정비가필요하다. 우리보다창업교육을앞서시행하고있는다른나라들의창업교육에서볼수있는특징은잘갖추어진창업교육시스템이다. 이창업교육시스템은학생들로하여금사회 경제적인현상을이해하도록돕는기본적인역할이외에기업가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돕도록설계되어야하는데그첫번째요소는창업관련교육들사이의연계성이다. 즉, 초 중 고 대학의창업교육과정혹은프로그램들이단계별로구분되고이들사이의연계가잘되어있다는점이다. 정부도이러한과정간프로그램간연계를높이는커리큘럼개발을지원하고권장한다. 앞에서언급한미국의 CEE경우에는창업교육과정을 5단계로구분하고또각단계에서어떤내용을가르쳐야하는지에대한지침을제공하고있고, OECD 13개국가중 7개국의정부는유치원에서부터고등학교까지구체적인교육프로그램을보유하고있다. 둘째, 수준별창업교육이다. 주요국가대부분이초 중 고를대상으로수준별창업교육을실시하기위해서커리큘럼을개발하고있으며, 학습자료및교육방법을서로공유하도록정부에서관리하고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등의여러유럽국가들이초등학교창업교육을강조하고있다. 반면, 독일 스페인 멕시코등의국가들은초 중 고등학교의창업교육커리큘럼을정부주도하에가지고있지않지만, 고등학교이후의프로그램에대해서는커리큘럼을개발하여보급하고있다. < 표 Ⅰ-12> 단계별창업교육의내용과전략 단계별주요교육내용전략 유아 6-7 세 ~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 중학교 1 학년 기업가정신기초및일반내용 경제및소비자교육 1 기업가정신핵심내용 진로교육 : 인식과탐색 동아리등비교과프로그램 경제및소비자교육 2 지역단위경제및소비자교육 기업가정신교육 학부모교육제공 학교단위동아리활동 지역사회봉사를통한기업가정신함양 학부모기업가정신교육 학부모전문가활용 < 표계속 >
30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단계별주요교육내용전략 중학교 3 학년 ~ 고등학교 2 학년 고등학교 3 학년 ~ 대학 2 학년 대학 3,4 학년 ~ 대학원이상 자료 : 남부현 (2014) 을일부수정 기업가정신실현실습 진로교육설계 아이디어발굴 조직, 마케팅, 금융, 회계교육 1 창업설계및절차기초 특성화동아리등비교과 동아리활동 ( 창업준비 ) 인턴십 / 현장실습 / 특정기술습득 법적제도적창업실제 조직, 마케팅, 금융, 회계교육 2 창업설계, 사업계획서작성 전문취업교육 창업활동 ( 기술창업포함 ) 창업경영및사업분석 시장및사업현장탐구 취업준비프로그램 학교및지역사회동아리 지역네트워크형성및활용 기업및기관실습 기업가정신강화 개인별, 팀별진로설계 학부모및전문가멘토링 창업아이템컨테스트 국내외창업동아리연계 글로벌인턴십 기업및기관인턴십활동 지역자원활용및네트워크구축 전문가멘토링 대학및연구소간팀워크 핵심기술및제품개발프로젝트 전문가멘토링 중고등창업교육및동아리활동지원 셋째, 외국의창업교육시스템은교육과창업실무를연계하는프로그램이세부적으로잘발달해있는것에서도잘드러난다. 즉, 교육과창업실무를연계하는프로그램이세부적으로잘발달되어있고이것은다시창업교육의질적제고에도움이되고있다. 특히미국대학의창업과목은개설과목과수업내용이현장의경험과실제를중시한사례및현장중심으로구성되어있고, 각대학마다독특한교육프로그램과창업연구센터와같은기관이설립되어있어다양한분야의교수들이창업교육에참여하여학제적협력강의와연구를수행할수있다. 또한미국대학의 Cross-Campus 창업지원프로그램은다양한전공자 ( 의학, 법학, 예술, 음악, 정보학등 ) 들이이프로그램을통해자신이가진창업아이디어를창업학교수및학생들과구체화시킴으로써창업의욕을고취시키고창업안목 (entrepreneurial perspective) 을발전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하며이것이창업교육의질적수준을높이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는점이다 ( 김종운외, 2012). 그중에서도창업교육을전담하는교육자육성이시급하게필요하다. 이를위해창업관련교육자들대상으로 TOT(Training of Trainers) 를제공, 지속적으로창업및창업교육관련정보와노하우를공유하게하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31 고, 교수법과툴 (tool) 을업그레이드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유럽창업교육의핵심요인으로창업교육이비즈니스공동체혹은지역사회의참여에의해보완 강화되고있다는점이다. 매년학생, 교사및비즈니스조언자를위한국제행사를시행하고있으며, 유럽위원회및각국가의정부기관인교육부, 산업부및재무부로부터창업교육을위임받아광범위한교사훈련및지원정책을구사하고있다 ( 김종운외, 2012). 따라서향후창업전반에대한실무적인내용에대한교육은고등교육기관 ( 대학및전문대학 ) 또는민간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행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하며, 창업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및창업정신, 사회적책임등에대한교육은초 중등교육기관에서부터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 황성수, 2013b). 이러한노력에더하여대학교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창업교육에대해서도그내용을학교별로특성화할필요가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설문조사에따르면대부분의응답자가창업교육의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지만, 실제참여자는 20% 수준에그치고있고, 또대학 ( 원 ) 생의 85.5%, 교수의 90.5% 가창업교육이영역별, 분야별로차별화할필요가있다고응답하였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또한초기단계의창업교육에집중되어있는문제를개선하기위하여우선정부차원에서창업교육에대한국가차원의명확한목적및목표설정과더불어창업교육에대한범국가적중 장기로드맵수립이요구된다. 이러한단계별, 수준별창업교육시스템형성은창의적인재양성뿐만아니라기술창업의활성화라는창업교육의두가지목표를실현하는데있어서도중요한조건이된다. 이와관련하여우선창업교육과관련된교육영역을결정하고각각의영역에서진행되어야할초 중 고 대학수준의창업교육의내용 ( 주제와개념 ) 을정의할필요가있다. 이를바탕으로하여기업가정신및창업역량제고를위한각단계별교육과정과방법, 그리고이를실현하기위한전략등이제시되어야할것이다.
32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교육영역교육목표단계별 기업가정신, 도전과창의사고 < 표 Ⅰ-13> 창업교육의영역별, 단계별운영 ( 예시 ) - 기업가정신 - 도전, 호기심, 창의적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진로및지역사회 - 진로탐색 - 기업, 지역사회이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창의력, 융 복합역량증대 - 창의, 융 복합역량 - 기업가의자질 ( 대인관계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창업스킬과기술창업능력 - 사업계획서, 사업분석 - 특정기술창업연계 고등학교 대학 자료 : 남부현 (2014) 을일부수정 라. 교육과창업을연계하는제도적환경정비 창업교육및창업을활성화하려면창업관련대학지원프로그램간중복조정이필요하다. 교육부와중소기업청중심으로대학에대한창업지원은확대일로에있다고할수있다. 중소기업청은다수의창업보육센터를대학을통해운영해왔고, 창업대학원사업을통한창업교육의체계화, 창업선도대학을통한창업클러스터구축을지원하고있다. 교육부에서도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을재편하면서 LINC사업을통해창업교육센터를설립, 대학내의창업활성화를위해다양한지원을진행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다양한부처를통한지원에도불구하고여전히체계적인지원은미흡한편이며두부처간에중복된프로그램이나자금들이다수존재한다. 이는크게드러나진않지만창업에관한정부부처간주도권경쟁에서비롯된측면이있다는데서기인하는측면도크다. 이러한요인들로인하여대학에대한창업지원프로그램의효율성이전반적으로저하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창업교육지원혹은좀더보편적인의미에서창업정책을담당하고있는주요부처들이중복지원등의문제점들로인해창업전반에걸쳐필요한지원을창업단계에맞추어연결해주지못하고있는점은시급히개선되어야할부분이다. 마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33 찬가지로창업교육역시창업전반에걸쳐필요한교육을체계적으로시킬수있도록과정과단계의구분을나누고연속성있는교육내용으로정비가필요하다. 이러한문제에대한인식을기초로최근정부는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합동으로 대학창업교육 5개년 (2013-2017) 을발표한바있다. 이를바탕으로앞으로각부처는서로강점이있는분야를개발하고연계함으로써효과적인지원체계를이루어나가게될것으로예측해볼수있다. 예를들면교육부는초 중 고등학교및대학의창업교육을담당하고, 수준별 단계별프로그램을제시하는동시에, 창업교육을담당할전문가를양성하고, 중소기업청은실전창업과관련된부분을담당하는식으로역할분담과상호작용을잘해갈수있다면전문대학혹은 4년제대학들이명실상부하게창업친화적이고창업교육에특화된전문기관으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앞에서지적하였듯이이러한부처간역할분담은창업교육을담당하는교육부의대학교육특성화및창업교육에대한로드맵제시를통해서더욱효과적으로달성될수있을것이다. 창업지원제도간중복조정이외에대학의창업교육활성화를위해서창업관련과목 ( 예를들면창업 기업가정신 ) 의필수공통과목지정, 창업특기생선발, 창업학점제도입 7), 창업자휴학기간연장등다양한제도적개선책들을강구할필요가있다 ( 김선우, 2013). 또한학생들로하여금졸업후경로를다양화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또한창업소양을높일수있는교육은물론이고인문사회, 예체능등전공별특성을반영하는창업강좌개설도고려해야한다. 그리고실전창업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사업아이템발굴부터시장조사, 사업계획서작성, 사업자등록까지실제창업을체험할수있는강좌를확대할필요가있다. 대학이직접제공하기어려운실전창업프로그램의경우에는전경련, 중소기업진흥공단의청년창업사관학교등과협력하여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 7) 창업과정에서발생하는다양한사례에기초하여작성한분석보고서를학점으로인정하거나과목수를조정, 창업관련수업에다른과목들에비하여많은학점을배정함으로써창업과학위과정이수를병행하는데서발생하는부담을덜어주자는취지의제안이다.
34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마. 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법적 제도적개선사항 1) 고등교육법개정 현재대학종류와성격에관한법률규정은 교육기본법 ( 제9조 ) 에서정한고등교육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 고등교육법 및동법시행령이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에서정한대학의종류와설립목적만으로는 교육기본법 에서정하고있는 학교 교육의목적뿐만아니라, 여러유형의대학들사이의역할분담이나대학특성화등을유도하고강제할방법이없다. 또정반대로학문과학교운영의자율성이최대한보장되어야한다는정신에비추어보면 고등교육법 에서이러한사항들을규정하는것은오히려대학의자율권을침해하는것이될수있다. 실제로우리의 고등교육법 은연구와교육과관련된대학의운영을대학에일임하고있다. 또한앞서언급하였듯이이들대학간차별성도거의사라진상황이다. 이것은우리나라고등교육체제안에직업교육혹은창업교육등을전담하는교육기관의존재를사라지게만드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런면에서보면현재의 고등교육법 의관련조항들, 특히제2조에따른조문, 그리고제5조 ( 교육부의지도 감독 ) 등은존립근거가없는규정들이라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따라서고등교육기관으로서대학의역할, 그리고국립대학의역할과기능에관한근본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그러나창업교육을위한법 제도개선을논의하면서이러한근본적인개혁을기대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고생각된다. 따라서현재의 고등교육법 체계안에서제2조와 3조에규정되어있는대학의종류별기능과역할분담에관한사항들을동법률에직접명시하여시행령으로보완할수있도록하는개선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이런식으로역할분담이될수있다면, 동법제11조의 2( 평가등 ) 를개정하여이를평가하고, 그구체적인내용과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다. 이와함께현재대학평가관련규정인 고등교육기관의평가 인증등에관한규정 에위의평가내용을적시할필요도있다.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35 < 표 Ⅰ-14>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 안 ) 현행개정안 제 2 조 ( 학교의종류 ) 고등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학교를둔다. 1.-7. ( 생략 ) < 신설 > 제 3 조 ( 국립 공립 사립학교의구분 ) 제 2 조각호의학교 ( 이하 학교 라한다 ) 는국가가설립 경영하거나국가가국립대학법인으로설립하는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설립 경영하는공립학교 ( 설립주체에따라시립학교 도립학교로구분할수있다 ), 학교법인이설립 경영하는사립학교로구분한다. < 신설 > 제 2 조 ( 학교의종류 ) ------------- -----------------. 1.-7. ( 현행과같음 ) 8. 위각학교의기능과성격, 역할분담에관한사항은따로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 조 ( 국립 공립 사립학교의구분 ) 1 현행과같음 2 제 1 호각학교의기능과성격, 역할분담에관한사항은따로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1 조의 2( 평가등 ) 1 학교는교육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기관의교육과연구, 조직과운영, 시설과설비등에관한사항을스스로점검하고평가하여그결과를공시하여야한다. 2~4 생략 < 신설 > 5 제 2 항의평가또는인증, 제 3 항의인정기관의지정과제 4 항의평가또는인증결과의활용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1 조의 2( 평가등 ) 1~ 4( 현행과같음 ) 5 제 1 항의평가와관련하여학교별기능과성격및실시여부에관한사항은따로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기존 5 와같음 ) 2)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개정및시행령구체화 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법적 제도적개선사항중에서주목할만한것은 2013 년 12월개정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이다. 이개정법률은교육부가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 을발표하면서추진한법제화시도에입각한것이다. 이 5개년계획은비록법률이아닌시행령에반영되기는하였지만개정시행령에따르면대학창업교육에관하여매 5년마다중장기정책목표와방향을설정하여계획을수립 추진하는것으로서위에서언급한정부차원에서창업교육에
36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대한범국가적중장기로드맵수립이라는측면에서의미있는중요한시도이다. 이러한법제화노력은특정정책추진을위하여급조되는부처간합동정책발표등과같은일회적이고정책연속성이보장되지않는계획들을좀더안정적으로추진해갈수있다는장점이있다. 교육내용에있어서도융합인재양성, 기업가정신교육이법률에추가되는등교육의내용면에서진일보한것이라평가할수있다. 그러나 5개년계획이시행령에반영되었다고는하지만 5개년계획의수립내용에는창업교육에관한내용이불분명하고, 시행규칙과같은하위규정등을통하여 5 개년계획의구체화된내용이명시되어있지않다. 또한법률로명시된기업가정신교육이나융합인재양성에관한시행령이나규칙은아직마련되어있지않다. 따라서창업교육에관한표준적정의와단계별내용, 그리고창업교육전문가육성을위한중 장기프로그램, 그리고현재 LINC사업등에서사업운영지침등으로정하고있는내용들을시행령및시행규칙등으로구체화하는추가적인조치들이필요하다. < 표 Ⅰ-15>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보완 법률 (2013년 12.30 개정 ) 제4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임무 ) 1 국가는산업교육의진흥과산학연협력촉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의수립 시행 제 7 조 ( 특별과정의설치ㆍ운영 ) 1 산업교육기관의장은산업기술의발전과산업의고도화에대비하기위하여특정산업분야에대한전문적인산업교육이필요하다고인정되면그산업교육기관에특별과정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산업교육기관의융합인재및청년창업가양성특별과정의설치 운영을지원할수있다. < 신설 2013.12.30> 시행령 1 법제 4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은 5 년단위의기본계획과 1 년단위의연도별계획으로구분하여수립 시행하되, 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산업교육에필요한시설 설비의확충및정비계획 2. 현장실습등산학연협력증진계획 3. 산업교원의연수계획 4. 산업교육기관졸업생의취업알선과기술향상을위한교육계획 5. 그밖에산업교육진흥에필요한사항 시행령규정없음 < 표계속 >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37 법률 (2013 년 12.30 개정 ) 시행령 제 11 조의 2( 산업기술인력의양성 ) 1 교육부장관은산업기술인력의양성을위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수립 추진할수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3. 산학연협력을촉진하는교육개편, 청년창업가및융합인재양성지원 제 27 조 ( 산학협력단의업무 ) 1 산학협력단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7. 산업교육기관의교원과학생의창업지원및기업가정신함양촉진등에관한업무 시행령규정없음 시행령규정없음 3) 창업지원관련법 현재우리나라창업교육과관련된창업지원관련법률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과동법시행령을근거로하고있다. 그런데이법의제4조 2는창업교육이창업촉진사업의일환으로되어있고창업교육의대상역시예비창업자로국한하고있고, 기업가정신교육이나창의력을제고하기위한교육은창업지원전담조직, 혹은창업진흥전담조직에서다루도록하고있다. 또창업대학원의경우에는법률에서정한내용이시행령에반영되어있지않고있다. 이와같은법률체계는의도하지않게창업교육의범위나내용, 그리고창업교육의대상범위를스스로제한하는결과를초래하기쉽다는문제를가지고있다. 또한창업교육을대학등교육기관의정규과정으로하는데장애가될수있고, 따라서창업교육에관한교육부과중소기업청의역할분담에도혼선을초래하는원인이될수있다. 창업교육과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이가지는두번째문제점은동법과앞서언급한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과개념등여러가지측면에서중복이나불일치가존재한다는것이다. 예컨대 산업교육, 산업기술인력양성, 산학연협력을촉진하는교육개편, 청년창업가및융합인재양성 등이그것이다. 뿐만아니라창업교육과관련하여두법률간의연계성도뚜렷하게찾아볼수없다는문제점도있다.
38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따라서무엇보다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과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사이의개념적혼란과지원상의중복을방지할수있도록하거나두법률사이의연계를높이는법체계정비, 그리고이에따른창업교육관련제도적환경조성이필요하다. 나아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서정하고있는창업교육의범위와내용, 그리고대상을재정의할필요가있다. 특히동법제7조창업교육에관련된내용들을법률수준에서아니면시행령을통하여수준별, 단계별로기업가정신교육을포함한창업교육의내용을정의하고이를시스템화할필요가있다. 또한분산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창업교육담당기관, 즉창업전담조직및창업진흥전담조직, 민간재단사이의창업교육연계체계에대한고민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Ⅰ-16> 중소기업창업지원법및동법시행령의창업교육관련조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4 조 2( 창업촉진사업의추진 ) 1 항의 4 호그밖에창업교육및창업기반시설확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시행령 제 5 조의 3( 창업촉진사업 ) 1. 예비창업자대상창업교육 제 7 조 ( 창업교육 ) 중소기업청장은창업저변을확충하기위하여청소년, 대학생및창업자등에게창업교육을할수있다. 관련조항없음 제 7 조의 2( 대학내창업지원전담조직의설립 운영등 ) 제 4 항창업지원전담조직의업무및제 3 항에따른회계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7 조의 3( 대학내창업지원전담조직의업무 ) 법제 7 조의 2 제 1 항에따른창업지원업무를전담하는조직 ( 이하 " 창업지원전담조직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2. 대학내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등 ( 이하 기업가정신 이라한다 ) 및창업교육제고 제 8 조 ( 창업대학원의지정등 ) 1 중소기업청장은 고등교육법 제 29 조제 1 항에따른대학원중에서창업분야전문인력양성을목적으로하는대학원 ( 이하 " 창업대학원 " 이라한다 ) 을지정하여예산의범위에서그운영등에필요한경비를출연하거나그밖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관련조항없음 < 표계속 >
대학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3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39 조의 2( 청년기업가정신재단법인에대한출연등 ) 중소기업청장은... 비영리법인으로서청년및예비창업자등을대상으로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등 ( 이하이조에서 기업가정신 이라한다 ) 을함양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주요목적으로하는재단법인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출연또는보조할수있다. 1. ~ 2. ( 생략 ) 3. 청년및예비창업자등을대상으로하는기업가정신교육과정과교재의개발 보급, 교육사업의관리 운영지원 4. 기업가정신모범사례의발굴 전파등기업가정신을확산하기위한분위기조성사업 제 29 조 ( 창업진흥전담조직의설치및운영등 ) 1 ( 생략 ) 2 창업진흥전담조직은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3. 창업촉진을위한교육모델개발및운영 보급 7. 청소년및예비창업자등에대한창업교육등기업가정신제고 요컨대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법적 제도적개선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장기적인관점에서대학의역할과기능에관한교육시스템전반에관한재검토와이에부응하는법적시스템의변화가필요하다. 이러한변화가현재로서는불가능하다면우선현재의 고등교육법 체계안에서라도대학에최대한자율권을보장하되, 대학의역할과기능을특성화하고이를통해창업교육이대학 ( 원 ) 에서활성화할수있도록하고, 이러한역할분담과특성화를통하여초 중 고등학교에서진행되는수준별, 단계별창업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과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사이의개념적혼란을막고두법률간연계를높이는법체계의정비, 그리고이에따른창업교육관련제도적환경조성이필요하다.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13.5.15).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2013.8.6).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교육부 (2011.8.23). 2단계국립대학선진화방안 ( 시안 ). (2011.12). 대학창업교육및창업문화활성화방안, 산학협력관취업지원과보도자료. (2012). 창업교육센터기본운영지침.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2013.9.5).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 (2013 2017). 교육부 (2013.9) 고등교육종합발전방안 ( 시안 ). 교육부 (2014). 2014년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평가결과발표, 교육부보도자료. 국립대발전연구위원회 (2012). 국립대발전방안연구, 전국국 공립대총장협의회. 김선우 (2012). 대학연구기관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김종운외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한남대학교 중소기업청. 김주미외 (2007). 우리나라창업교육현황및발전방향에관한연구-창업대학원을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김주미 (2012). 전문대학을중심으로한계열별창업교육과정연구, 2012년도정책연구과제발표회자료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김주미외 (2013). 창조경제시대의창업교육활성화를위한제언, 중소기업포커스, 제51호, 중소기업청. 남부현 (2014). 청소년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역량개발모형, 청소년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활성화방안모색, 교육부및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자료집 14-S24. 미래창조과학부외 (2013.8.13). 창조경제실현계획. 미래창조과학부 (2014). 창조경제타운아이디어사업화에팔걷어붙여,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42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민철구 (2011.12). 지역혁신을위한지역대학역할정립과활성화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원근 신우진 (2014.11). 대학창업교육지원정책현황과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용역보고서. 양현봉외 (2008). 기업가정신육성및기업친화정책을통한잠재성장률제고방안, 산업연구원. 양현봉외 (2011).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산업연구원. 이민화외 (2013). 기업가정신교육혁신, ( 사 ) 창조경제연구회, 2013.12.17. 이석열 (2010). 대학역량강화를위한대학특성화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 이요행외 (2012). 대학생창업활동및창업지원제도현황분석, 한국고용정보원, 정차근 (2013.9). 청년창업활성화를위한대학창업교육의현황과과제, HRD Review, 16(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소기업청 (2013.9). 2013년중소기업연차보고서. 중소기업청 (2014a). 2014년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주관기관모집공고. 중소기업청 (2014b). 대학기업가센터신규지정사업설명회자료. 중소기업청 (2014c). 미국대학생창업인프라심층조사. 중소기업청 (2014d). 유럽주요대학의창업인프라심층연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4.6.16). 대학창업교육인프라실태조사, 교육부보도자료. 차민석외 (2012). 청년기업가를위한창업지원체계설계와정책방안수립, 기업가정신과벤처연구, 제15권제1호. 창조경제연구회 (2013.12.17). 기업가정신교육혁신 : 응답하라! 기업가정신. 창조경제연구회제 4회포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청년지식기술창업연구. 한문성외 (2010). 창업및기업가정신교육의현황및교육수요자의기대성과에대한연구-중 고등학교를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제24권제4호. 한문성, 천규승외 (2010). 청소년직업관및창업교육 3개년계획연구, 한국상업교육학회 창업진흥원, 용역결과보고서.
참고문헌 43 황성수 (2013a). 대졸청년층의졸업직후창업실태와과제, HRD Review, 16(3), pp. 90~1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황성수 (2013b). 전문대학에서의창업교육, HRD Review, 16(6), pp. 58~7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uropean Commissi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rope: Fostering Entrepreneurial Mindsets through Education and Learning. Final Proceedings. European Commission, 2006. European Commissi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National Strategies, Curricula and Learning Outcomes. EACEA; Edurydice, European Union. 2012.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Entrepreneur Exchange Programme. 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Support Office, 2014. European Uni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Guide for Educators. Entrepreneurship and Social Economy Unit Directorate-General for Enterprise and Industry. European Commission, 2013. Eurydice, (2012).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EACEA) Finkle, T. A., Kuratko, D. F. and Goldsby, M. G, An Examination of Entrepreneurship Centers in the United States: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4(2), 184~206, 2006.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중소기업청조사통계시스템 (https://stat2.smba.go.kr/index.jsp) 중소기업청홈페이지 (http://www.smba.go.kr) 창업넷홈페이지 (http://www.changupnet.go.kr)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http://www.bi.go.kr) LINC 홈페이지 (http://linc.nrf.re.kr).
제 Ⅱ 장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특성화방향 1. 창조경제혁신센터 2. 산학연협력 3.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의역할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특성화방향 47 Ⅱ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특성화방향 정성훈 ( 강원대학교 ) 1. 창조경제혁신센터 8) 가. 개요 1) 창조경제혁신센터추진배경 가 ) 현황기존의다양한창업관련각종정책추진과민간의자발적노력등을통해창업기반은확대되고있으나, 수도권등에편중된경향이있다. 이에미래부 산업부 중기청과같은기관에서지역ICT/SW융합센터 출연 ( 연 )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미래부 ), 테크노파크 기업주치의센터 ( 산업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아카데미 ( 중기청 ), 지역지식재산센터 ( 특허청 ) 등의다각화된지역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 그러나, 혁신주체간창조경제비전공유와연계 협력은아직미약한수준에있다. 나 ) 목표창조경제혁신센터의설립은창조경제로의패러다임변화가실질적인성과로연결되기위해지역현장으로의창조경제확산과지역주체들의직접참여를유도하는것이주요목표이다. 이에대한구체적인방향으로세가지를들수있다. 첫째, 지역인재와역량을기반으로하는창조경제모델을확립하여현장에사람들이모여드는창조경제플랫폼을구축하는것이다. 둘째, 지역이보유한인적 물적자원을효과적으로연계 활용하여지역주도형 맞춤형발전모델을제시하고 8) 1 장은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2014) 의자료에서요약 발췌한것임
48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추진해야한다. 셋째, 생산 마케팅역량과자금 기술력을갖춘대기업의강점을활용하여지역의창조경제생태계조성의촉매제역할을수행할수있다. 이때, 지역의부족한역량보완과대기업의역량확충, 미래기업생태계구축준비가연계되도록체제를구축해야한다. 이로써창조경제혁신센터가지역내창조경제생태계의구심점이되어지역내새로운창조경제생태계가활성화되도록추진할계획에있다. 2) 창조경제혁신센터구축현황 현재창조경제혁신센터는대전 (2014.3.26), 대구 (2014.4.28) 에개소하였고, 추후혁신센터-전담기업-지자체간 MOU 체결을통한대기업전담지원체계를마련하여확대출범할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전국에 15개의혁신센터를단계적으로설립하고개소할계획이다. 향후설립 개소될창조경제혁신센터는아이디어사업화, 창업시도가활발한오픈소스 (open source) 공간으로구축될예정이다. 특히, 창업 사업화성공에영향을미치는핵심적요소로서현재의생태계에서부족한분야인연계 ( 칸막이업무및예산한계극복 ), 아이디서시도 ( 불안, 낮은도전의식극복 ), 판로와마케팅을통한선순환수익창출 ( 낮은인지도등의벽넘기 ) 등에집중하여대기업의경험 신뢰를적극활용할계획이다. 이에따라산업-생활-문화의융 복합생태계를조성하되, 지역의역량에따라다양한형태의운영모델을자율적으로시도하는방안이추진될것이다. 또한창업 사업화를확고하게지원할수있는 지속가능한경로 (sustainable path) 를꾸준하게모색하여지역의다양한주체들이아이디어교환, 멘토링등을통해새로운가치를협업하여발굴할수있다. 발굴된신생가치를산업부문의기획 설계, 제조과정에반영하고이를통해, 보다큰부가가치를창출하게된다. 더하여정부는지역과기업의역량을최대한끌어내어연계하기위한정책적 재정적지원과재정지원의통합 연결성강화, 새로운시험 시도를가로막는제반법규정비, 실시간관찰과피드백을통한혁신센터시스템강화, 유연한소통과공감대확산등의제도마련에집중할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특성화방향 49 3) 창조경제혁신센터의비전 창조경제혁신센터의설립 개소는 지역의혁신역량제고및연계를통한지역창조경제생태계조성과지역경제발전 이라는비전아래, 세가지목표가존재한다. 첫째, 우수인재가창조경제혁신센터내에상주하며지역에기여하는경제시스템을구축하고발전시키자는것이다. 둘째,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 창업기업간유기적인생태계를구축하는것이다. 셋째, 지자체, 지역유관기관, 지역주민의역량을결집하는기능을하는것이주요목표이다. 4) 창조경제혁신센터의역할과기능 가 ) 창업허브 ( 지역인재 기업의창업과성장지원 ) 1 창업교류공간 프로그램운영창업교류공간 프로그램운영을시행하여지역내창업 사업화를원하는인재 기업및혁신주체간소통과협업을촉진하는역할을수행한다. 예를들어 D-캠프, 마루 180, 요즈마, 구글캠퍼스등민간전문기관의노하우를전수받아교류공간과프로그램을직접또는위탁운영하는것이다. 2 창업단계별지원원스톱서비스플랫폼을활용, 지역의창의적아이디어를발굴 구체화하여창업 사업화로연계할수있도록지원한다. 지역에서발굴된우수아이디어에대해사업화성공가능성을검증한후엔젤, VC 등을통해투자를유지하여지원하는것이다.
50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 아이디어발굴 : 창조경제타운및창조경제혁신센터의각종프로그램을통해우수아이디어를발굴하여비즈니스모델등을구체화 - 사업화준비 : 지역내관련기관을연계 활용하여시제품제작 ( 시제품제작터등 ), 디자인시안제작등을통한사업화검증준비단계 - 가능성검증 : 아이디어의사업화성공가능성사전검증지원, 대기업대상 BM 및시제품발표기회제공, 해외시장검증지원, 고객반응모니터링및피드백제공 - 투자유치지원 : 검증된 BM 및시제품의경우엔젤, VC 등을초청하여투자유치지원 또한예비창업자를선별하여투자와함께집중보육하는기관또는단체를가리키는 지역엑셀러레이터 를발굴 육성하며, 스타트업보육 성장지원을통해지역창업생태계의형성을도모하는역할을수행한다. 3 기업성장지원창업기업이중소 중견기업을거쳐글로벌전문기업으로성장하도록창조경제혁신센터가해당기업에밀착하여지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 지역대학, 출연 ( 연 ) 등의보유장비, 프로그램등인적 물적자원을통합적으로활용하며, 이를통해기업기술수요를직접파악하여사업성장에필요한 R&D 수행등에반영및활용한다. 이때미래부의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와의적극연계도이루어질수있다. 나 ) 지역혁신거점 ( 지역의역량결집 ) 1 지역역량연계지역의창의적인재, 창의지원기관, 창업지원기관, 기업지원기관, 대학 연구기관등지역의역량을네트워크화하여통합지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 분절적으로운영되고있는각부처의지역센터 사업을혁신센터를중심으로클러스터화또는연계를통해창조경제혁신센터가보유한창업허브및혁신거점기능의강화를도모할수있다. 이때, 유관기관의사업은계속유지 운영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특성화방향 51 Coordinator 역할과원스톱서비스창구역할을담당하게된다. 또한지역별창조경제협의회를통해지역창조경제활성화관련사항을논의하고, 지역내유관기관과의연계 협력을활성화하고각기관에맞는역할을분담하게된다. 창조경제협의회는각지역단체장또는부단체장 / 지역의유력인사 ( 공동위원장 ), 혁신센터장, 지역유관기관의장으로구성된다. 필요시미래부, 산업부등관계부처과장급, 연계기업임원등이참석하게된다. 지역별유관기관협의회등을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나아가, 협의회산하의혁신센터장주도로소주제별분과위를구성하여운영할수도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장교류회를통해센터간전국네트워크를구축하고, 지역의수요와이에맞는대기업의역량을사업단위에서의매칭도기대할수있다. 2 시 도지역발전전략수립참여창조경제관련시 도자체또는국가계획의시 도부문계획수립에창조경제혁신센터가참여함으로써지자체또는지자체소속연구기관등에서창조경제관련정책이포함된지역발전계획수립시창조경제혁신센터와협력이가능하다. 필요시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위원회에서계획에대해사전논의가이루어질수있다. 뿐만아니라분산혹은개별적으로시행중인각부처의창조경제관련사업과정책을연계하여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을중점적으로논의할수있는장이마련되기도한다. 3 시범사업추진민 관이 함께만들어나가는 정책을발굴하여시범시행한후, 성과에따라다른지역또는전국으로확대하는것을검토하는역할을수행한다. 미래성장동력과산업엔진프로젝트분야를중심으로발굴하되, 대기업과지자체의의견을적극반영할수있다. 4 지역창조경제사업기획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기존사업을창조경제취지에부합하도록개선하고, 신규사업을기획 발굴하여미래부등관련부처에제안할수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해당지자체, 지역유관기관등과협력하여지역창조경제사업을주도적으로발굴하고기획하는역할을수행한다. 파일럿프로젝트 를포함한
52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지역의주요창조경제정부예산 ( 안 ) 에대해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위원회에서검토및의견반영후관련부처에최종제출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 부처직접편성 ), 일반회계, 기금등소관사업의경우운영위원회검토를거친과제를관련부처에제출할수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자율편성사업의경우, 자치단체의요청이있는경우자문역할, 일부사업에참여또는위탁수행등지원기능을수행한다. 과제기획단계에서유관기관등과협력하여창조혁신과제를공동발굴하고, 창조경제협의회를통한기관별역할분담후과제별로반영한다. 다 ) 협력성장의엔진 ( 지역창조경제생태계강화 ) 1 지역혁신역량보완창조경제혁신센터는대기업의강점을활용하여지역내지원기관의미흡한역량을보완 강화함으로써지역창조경제생태계형성에기여한다. 전담대기업을활용하여지역의창업지원, 중소 중견기업의육성을지원하는것이다. 이때, 대기업은전담지역뿐아니라강점을가진분야에대해서는전국의창업 벤처기업을지원하고대기업의참여의지와역량에따라우수아이디어발굴, 사업모델화지원, 멘토링, 공간조성등을포함한창업또는사업화의전과정에대해지원이가능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발굴한창업 벤처기업의사업모델과상품개발, 판로확보, 해외시장진출등을지원하며우수기술을직접매입하거나, 지분투자, M&A 등을통해창업 기술개발의욕을높이는등기업의생테계를활성화하는데큰역할을한다. 2 지역생태계의촉매제창조경제혁신센터가해당지역의각종지원기관의역량을분석하여미흡한점을대기업등을활용하여보완할수있다. 혁신센터는지역의개인, 중소기업, 지자체, 지원기관이요구사항을정부 ( 중앙및지방 ) 와대기업에제공하는창구및매개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 이때, 가이드라인제공, 계약의적정성검토등을통해대기업과개인, 중소기업, 지자체등간의균형과균제역할을수행하며, 때에따라동반성장위원회와의협력이수반될수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특성화방향 53 나.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방안 창조경제혁신센터의운영방안은크게 3 가지연계활성화방안으로나뉜다. 1) 대기업과의연계활성화 혁신센터별전담대기업이역량, 강점등을갖춘분야를중심으로센터의사업에 다양한형태로참여하도록하는방안이다. 이방안은세부적으로 대기업 - 혁신센터 관계, 대기업 - 중소 벤처기업관계, 정부지원 3 가지로나뉜다. 가 ) 대기업-혁신센터관계센터와연계된대기업은예비창업자들의수준을고려해다양하고적절한향후진로트랙을지역혁신주체들과함께구축하고제공한다. 또한혁신센터를통해기업가정신교육프로그램개발과운영에도적극참여하도록한다. 나 ) 대기업-중소 벤처기업관계대기업과중소 벤처기업이공동으로이익을창출하여공유함으로써함께성장하는상생과윈-윈의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한다. 이부분에서아이디어또는기술에대한대기업의직접매입, 지분투자, 판매량에따른이익배분등이구체적으로제시될수있다. 이방안은기존대 중소기업, 원청 하청관계에서벗어나보다창의적이고역동적인창업기업과창업가들과의협업생태계조성하는데기여할수있다. 다 ) 정부지원정부는생태계조성에대기업, 지자체등의적극적인역할수행을장려하기위한지원책을마련해야한다. 세부내용으로는첫번째, 대기업의혁신센터를통한중소 벤처기업지원을동반성장노력으로간주함으로써현행제도상인센티브를적극활용하는방안이있다. 이때동반성장지수를평가시에반영하고, 국가R&D 참여시
54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가점을부여하며, 공공조달시우대등을검토하도록한다. 두번째방안으로대 중소기업협력재단출연금세액공제제도를활용하여혁신센터를통한대 중소기업협력사업을활성화시키는방안이있다. 이방안에따르면대기업의창업 벤처기업인력양성에대한지원도기금사용목적에부합한다면협력재단을통한세액공제혜택을제공할수있다. 세번째방안은대기업, 지자체등의주도로창조경제단지등을조성할때투자선도지구를지정하고지역특화산업단지를조성하는것이다. 마지막방안은혁신센터구축비용의일부 ( 멘토링과창업교육등핵심기능위주 ) 를정부에서지원하여신속하고내실있는공간을확보하는것이다. 2) 창조경제타운및지역지원기관과의연계 가 ) 창조경제타운연계온라인창조경제타운을오프라인으로확대하는주요채널중하나로창조경제혁신센터를활용하는방안이다. 창조경제타운에접수된아이디어를지역별혁신센터의네트워크에연계하여비즈니스모델수립, 기술지원, 시제품제작등을지원하도록한다. 나 ) 유관기관기능연계 조정 IP 창조 Zone, TP, 중기지원통합센터등다른지역지원기관들과의기능연계 조정을강화하는방안이다. 기능연계 조정을강화하기위해서는지역지원사업중연계가가능한수단을발굴하여지원풀 (pool) 을구성하고, Fast-track 적용방안을마련해야한다. 또한혁신센터는지역지원기관의추천을받아 육성상예비창업자 기업 을선정하여, 가장적합한기관을 멘토 로지정하도록해야한다. 이때육성대상예비창업자와기업을선정하는데있어서는관련분야전문가등으로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도록하고, 멘토기관은 1:1 사업전담자 (Project Manager: PM) 역할을수행할담당자를지정하도록한다. 이멘토기관과담당 PM은지원대상자의수요를파악하여, 대상자별 지원패키지 를마련하는역할을수행하게된다. 이렇게선정된예비창업자 기업에대해 Fast-track으로각기관이연계지원을한게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특성화방향 55 다 ) 지역혁신지원허브지역혁신자원에대한종합안내 연결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 혁신지원코디네이터 와 종합정보포털 등을구축 운영하도록한다. 혁신지원코디네이터는지자체 TP 등에서파견된상주인력으로구성하여수요자에게가장적합한지원기관과사업을맞춤형으로안내 연결할수있도록한다. 이때관련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기존의혁신자원 DB와연계된 혁신지원종합정보포털 을구축 운영하도록한다. 또한중소 중견기업의기술수요를적극적으로발굴하여지원하는전문화된기술기반서비스인 원스톱서비스 와적극연계하여기업기술수요를파악하고, R&D, 사업화등을통해기업의성장을지원하도록한다. 3) 연계활성화를위한추진체계구축 :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위원회 가 ) 기능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위원회의기능은지역창조경제관련사항을심의 조정하는것이다. 구체적인사항으로는창조경제관련정부-지자체간협력방안, 창조경제관련구체적인과제발굴및추진, 지역창조경제관련민관협력방안,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에관한사항등이있다. 기존의 창조경제위원회 는지역현장밀착형문제해결강화차원에서운영위원회로대체하고, 운영위원회에서정부내창조경제관련정책및프로젝트등을지역관점에서상정하고논의하도록한다. 나 ) 구성운영위원회는미래부 산업부의장관,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기업대표 (3인이내 ) 로구성하며, 필요시심의안건관련관계부처장관, 시 도지사, 혁신센터의장등이참여가능하도록한다. 다 ) 설치 운영 운영위원회는미래부에설치한다. 지역별로는창조경제협의회를구성하여혁신센
56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터 TP 등지역혁신거점들이참여하고, 지역창조경제활성화방안과기관간협력및역할분담을논의하도록한다. 또한기존의지역별유관기관협의회등을창조경제협의회로통합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지역별창조경제협의회의사무국역할을수행하도록운영한다. 이때창조경제혁신센터는 TP 등으로부터역량을갖춘적정수의인원을파견받아운영하도록한다. 혁신센터가지역내창조경제생태계의구심점이될수있도록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이지역별 센터별밀착지원을한다. 다. 향후계획 1) 창조경제혁신센터개소및운영위원회개최 향후개소될센터에대해지역별특성과보유역량을고려하여, 지자체, 대기업등과협의하여조기에역점사업컨셉을설정한다. 혁신센터가출범된후 1~2달이내에는지역별주요협업과제와운영계획및추진전략을마련하여운영위원회를개최하도록한다. 운영계획및추진전략의세부내용으로, 아이디어발굴을위한대학 고교생등의센터이용활성화방안, 기존산업의한계극복방안, 대기업의대내외유통망활용방안등구체적인지역현안을발굴해야한다. 17개센터가개소완료된후전체회의를개최하여운영중인센터의성과를종합점검하고운영개선방안을제시한다. 2) 부처사업연계및지원촉진 부처별사업연계관련세부실행방안협의는 11 월말에진행되며, 창조경제혁 신센터범부처연계 협력을위한실행계획 마련은 12 월중에진행된다. 3) 관련규정정비 창조경제추진체계개편사항을반영한 창조경제민관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 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을개정하도록한다. 개편사항의내용으로는창조경제혁신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특성화방향 57 센터, 운영위원회, 창조경제협의회근거규정신설,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확대, 창조경제위원회폐지가있다. 잠적적인추진일정은관계부처협의 (10월중) 입법예고 (10월중) 법제처심사 (11월초 ) 차관회의 국무회의및대통령재가 (11월중 ) 공포 시행 (11월말) 이다. 4) 추진현황점검및운영개선 실시간으로센터의기능과역할, 사업수행진도를측정하고결과를센터운영개선에 반영하도록협의하도록한다. 측정방법은 1 정성적관찰 ( 수시방문, 면담등 ) 2 여론조 사, 데이터마이닝 3 Focus group( 창업동아리, 전문가등 ) 관찰 동향조사가있다. 라. 사례 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 현황및문제점대구의지역내총생산 (GRDP) 은전국평균 (5.5%) 보다성장세가저조한 4.3% 로나타났고, 2012년 1인당 GRDP가 1,566만원으로최하위를기록했다. 대구의산업구조변화에서는섬유등전통산업의부진과저부가가치서비스업비중이증가하면서대도시형산업구조로의전환이이루어졌다. 제조업분야에서는대부분이집적되어있는산업단지의노후화, 입주기업의영세화등으로지역내제조업의경쟁력이갈수록저하되고있는실정이다. 매년평균 1만명이상의청년인구감소및인재유출이고착화되면서지역성장동력이약화되고있다. 그러나, 정부와대구시의노력으로지능형기계, 자동차부품등주력제조업이성장하게되었다. 이를위한다양한혁신기관이활동중이며, R&D 지원이확대되는등주력제조업의지속성장을뒷받침하기위한혁신자원을보유하고있다. 대구의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해지역내혁신자원을결집하고삼성의경험과역량을활용하여지역인재의창의성에기반한창업 사업화활성화를기대하고있다. 또한전통산업및주력제조업의창조산업화, 창의적인재를위한창업환경조성, IoT 융합미래신산업창출등경제전반의혁신을지원할계획이다.
58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2) 추진경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삼성과의연계하여지역내유관기관협력과창조경제문화확산을위한센터를개소 (14.04.28) 하였다. 이에따라, 창조경제협의회 ( 지역내 30 여개기관참여 ) 및분과위를구성하였고, 벤처 1세대멘토링센터가운영되고있다. 또한달구벌엔젤투자마트 ( 지역엔젤클럽, VC 참여 ) 를통해 2개기업, 총 6 억원의투자를연결하였다. 이후삼성과협력구체화, 창조경제생태계조성을목적으로하는확대개소식 (14.09.15) 을진행하였고, 舊제일모직부지에창조경제단지를조성하여창조복합공간으로조성중에있다. 3)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중점과제 창의아이디어글로벌사업메카구현 이라는비전아래, 3 개의중점과제를도출 하였다. 가 ) [ 꿈의車庫 C-Lab] 삼성이책임지고창업성공스토리창출 1 C-Lab 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을운영삼성과연계한 C-Lab 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을운영하여우수아이디어를보유한창업팀을발굴하고성공을가속화시키기위한목적을지닌다. 소재, 패션등전통 특화산업및 IoT 분야등의중점분야에속하는팀을대상으로연 2회공모전을통해회별 20개팀을선발할계획이다. 선발된팀에게는아이디어부터해외진출까지약 7개월내창업전과정을지원하며, 시제품제작, 멘토링, 투자, 해외진출등의다양한분야에서의지원이이루어진다. 2 대구지역벤처투자가속화삼성과연계하여 C-Lab 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 ' 졸업기업등지역내우수벤처기업을발굴하고투자를통한성장지원이주목적이다. 삼성벤처투자에서향후 5년간최대 100억원의규모를지원하고국내외투자펀트유치를병행하게된다. 삼성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특성화방향 59 벤처투자와공동주관, 대구의창조경제붐조성을위해대구센터운영초기에는매월개최된다. 3 ( 가칭 ) C-Lab 글로벌리더 Summit 개최글로벌대표기업 CEO 등을초청하여, 지역내창업 벤처 중소기업에게기업가정신 경영 노하우 글로벌진출방안등을조언하는것이주목적인프로그램이다. 연1회개최를원칙으로하고, C-Lab 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참여자등을대상으로한세부분야별포럼이수시로개최된다. 4 맞춤형벤처금융지원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관, 대구은행, 우리은행등과 MOU를체결하고기술성 사업성이우수한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강화하는지원방안이다. 대구센터를통해발굴 추진된벤처기업에특별우대금리를지원하며, 센터에종합금융컨설팅상설창구를개설하여기업성장단계별맞춤형컨설팅 교육등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나 ) [ 재도약하는전통산업 ] 전통산업의고도화및창조산업화 1 지역패션 의류산업의재도약지원대구시제조업대비섬유산업은업체수 22.9% 정도를차지하나, 출하액은 12.7%(2012년기준 ) 로상대적으로낮다. 대구지역은섬유관련산 학 연이밀집되어있고, 국내최고수준의연구개발을위한시설인프라구축으로성장잠재력이우수하다. 이에대구창조경제단지내패션분야인재육성및창업생태계를조성하고, 패션에특화된 신진디자이너발굴-교육-창업지원 으로이루어지는 C-Fashion 디자인캠퍼스를운영할계획이다. 또한 패션소공인창조기술 글로벌 R&BD를지원함으로써패션산업연구원과공동으로창업경진대회를통해패션제조업우수소공인을발굴하는프로그램을추진중에있다. 삼성은마케팅, 지식재산권보호등소공인공동브랜드마케팅을지원하게된다.
60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2 지능형기계산업의고도화지원대구지역제조업중기계산업이사업체수 22.8%, 종사자수 20.3%, 부가가치 23.4%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에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삼성의역량을활용하여 R&D 기획 사업화에있어기획단계부터지역기업과협업체제를구축하고, 삼성 ( 종합기술원등 ) 은창의적 R&D 기획을지원하고사업화전략자문을실시한다. 또한 R&D 성과활용측면에서지역기업의사업화 기술이전및판로지원프로그램을마련하였다. 삼성그룹사및협력기업을대상으로안내및사업화를지원한다. 신기술성과에대해대구센터는 VC 등연결을추진하고, 삼성은해외판매망,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사업등을활용하여판로를지원한다. 3 자동차부품산업의신시장창출지원대구의자동차부품산업은대구지역제조업대비부가가치의 16.7%, 고용의 15.7% 를차지하고있어지역경제의안정적성장을견인하는제1산업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를더욱탄탄한산업으로성장시키기위해신시장 (IT융합, 자동차튜닝 ) 창업생태계를조성하여삼성은무인운전, 스마트제어등 IT 융합수요기술 DB를구축하기위한다양한지원을한다. 또한대구혁신센터의경우아이디어상품기획지원및멘토링 컨설팅인력풀을구축하여운영할계획이다. 더하여지능형부품 One-stop 서비스체계를구축하여삼성의검증체계를활용한기존자동차부품기업의 IT 융합부품성과에대한시장성을검토, 상품기획 다 ) [ 끼많은창의인재 ] 창의인재육성및해외인재유치 1 삼성과연계한 ICT 캠퍼스운영전국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대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여 2015년까지인재 Pool을구축하며, 2015년하반기까지 C-Lab 엑셀레이터프로그램에참여를유도할계획이다. 뿐만아니라창조경제단지준공후입주및보육지원을 2016년말에진행할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특성화방향 61 2 삼성과연계한 SW 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및지역인재채용대구지역내 10개초 중 고교 (300명) 과 4개대학을대상으로 SW 교육지원프로그램을운영한다. 현재는 5개초 중 고교 (124명) 와 2개대학 ( 경북대, 영남대 ) 를대상으로실시중에있다. 또한삼성벤처파트너스데이등공모전, 인턴십등을통해지역인재를발굴하고마이스터고졸업자를채용하는등의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계획하고있다. 3 대구시와연계한해커톤개최해커톤은페이스북에서처음사내이벤트형식으로시작한행사로, S/W 개발자들이한자리에모여특정한서비스가기능을짧은시간에만들어내는방식을말한다. 이에대구혁신센터에서는창의적아이디어를가진국내외프로그래머를대상으로정해진시간내에가시적결과물을창출해내는기회를제공한다. 또한 VC 및액셀러레이터에게는우수인력및아이템을발굴할기회를제공하는좋은장을마련한다는취지이다. 연1회로정기적으로개최하여대구센터의국제적브랜드로육성하겠다는의지가담겨있다. 4 삼성 대구교육청과연계한해외인력창업환경조성독특한아이디어 기술을가진창업초기 (5년이내 ) 기업을대상으로 6개월간숙박 협업공간제공, 네트워킹지원등창업환경을제공한다. 마. 사례 2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1) 대전현황및문제점 대전은전체산업구조에서제조업 (17%) 보다는서비스업 (74%) 의비중이현저히높으며, 제조업전체기업의약 92% 가영세소기업이차지한다. 또한전국 (2.9%) 대비대전의실업률이 3.7% 로, 전국대비실업률이높다는문제에직면해있다. 그러나, 대전의경우지역혁신기관들을다수보유하고있는데, 대전에는특화된산업단지와전국최다연구기관이위치하는곳이며 KAIST, 충남대, 한남대등의 19
62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개대학이위치하고이들중다수대학이창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다. 또한, 연구소기업은 36개, 벤처기업은 1,061개가소재 (14.7월기준 ) 하고있다. 이를종합하면, 산업지원및과학기술공급인프라측면에서는강점이있는반면, 서비스업중심및영세제조업이다수인경제구조로인해지역의강점을경제적성과로연결시키는데에어려움이있다. 또한대전시는창업및기업육성을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연구소기업및벤처기업이다수존재하나제한적창업환경으로인해벤처창업생태계활성화에는한계가존재한다. 대전시는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해대전지역의강점인과학기술을활용한아이디어-기술융합활성화, 벤처성장지원체계구축등대전지역을기반으로한벤처창업생태계를활성화시킬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조성할계획이다. 2) 추진경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SK와연계하여 벤처생태계활성화를통한대전지역실리콘밸리化지원 을위한센터를개소 (14.03.26) 하였다. SK는 ICT 역량을기반으로혁신적아이디어발굴, 인큐베이션지원, 성장지원등 全센주기적창업 BP지원체계 를구축하고창업교육 강연프로그램등을중심으로운영중에있다. 3)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중점과제 벤처생태계활성화를통한대전지역실리콘밸리化지원 이라는비전아래, 3 개 의중점과제를도출하였다. 가 ) 기술 아이디어사업화지원 1 창의아이디어발굴및창출아이디어공모전과수시접수를통해 ICT/ 에너지분야의다양한아이디어를상시유입하고, 연구기관과협력을통한혁신아이디어창출을이끌수있다. 이를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특성화방향 63 대전연구소등과함께혁신아이디어창출을위한공동연구수행도가능하다. 2 아이디어-잠재기술사업화지원 SK 및대전지역연구개발역량을활용한 아이디어 기술융합 Hub 구축을통하여신규아이디어및유망잠재기술이사업화되는데에지원하는계획이다. 아이디어-유망기술의융합을통한사업화를추진하여신규아이디어와대전출연연보유기술매칭등을통한사업화를지원하는과제이다. 나 ) 벤처 / 연구소기업투자 육성 1 벤처육성 Fund 조성및지원 SK펀드 ( 동반성장펀드및스타트업펀드등 ) 를조성하여 150억원한도내대전을우선적으로지원하며, SK미소금융 (1천억원추가기부예정 ) 일부를벤처육성펀드로전환허용시 200억규모로대전지역의전용펀드로구성할계획이다. 2 벤처 연구소기업집중육성프로그램기술보유기관대상으로공모및추천을통해수요연계형사업화를지원한다. 10 개사를선발하고 Biz model을검증, R&D 및자금을지원하며벤처및연구소기업의사업화지원체계를운영할계획이다. 즉, 대전지역내연구소기업및기술창업기업들을대상으로 SK 수요연계형사업화지원을통해조기에성공 story를창출한다는목표를지닌다. 3 사업화촉진 Infra 확대 Biz지언센터, 시제품제작소, 모바일 Testbed 교육센터 를설치하여대전지역의기술창업팀및우수중소 벤처기업들의제품화 서비스화를지원하는사업환경을구축하고운영할계획이다. Biz 지원센터를설치하여기업 / 기술의 10개사를선발하여사무실, ( 화상 ) 회의실, 휴게실을제공한다. 또한시제품제작소를설치하여 3D 프린터등장비구축및장비 / 설계교육, 모델링, 시제품제작등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모바일 Testbed를구축하여 OS별단말기및통신 Network를제공하고 App, S/W기능 성능검증및상용화코칭을지원할계획에있다.
64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4 국내외판로개척지원 SK의마케팅역량및 Network, 대전지역기관 지자체연계등을통한국내판로개척및 SK의 Global 역량을활용하여우수 Item의글로벌진출과마케팅을지원한다. 실리콘벨리진출지원과국내 SK 연계통한판로개척을지원할뿐만아니라, 해외전시를지원하기도한다. 다 ) 벤처활성화기반조성 1 모바일창의인재교육센터운영 모바일창의인재교육센터 를구축하고 App 개발인력및 IT 기기전문가를집중육성함으로써 App 관련창업을촉진하고창의적 IT 인재양성을추진한다. 2 창업 기술포럼활성화 대전 BRAVO DAY 를수립하여대전지역벤처 연구소기업을대상으로정보 / 지식공유및네트워킹을제공하고 T open lab 개발자포럼 을개최하여기술주제별전문가강연, SK보유기술소개, 네트워킹제공하는기회를제공한다. 이를통해사업화 기술정보교류활성화및산 학 연네트워킹강화를통해지역벤처생태계를활성화하는데에초점을두고있다. 2. 산학연협력 9) 가. 정부주도형지역산학연협력에대한문제점과개선방안 1) 산학연협력의문제점분석가 ) 산학연간새로운유형의괴리심화새로운유형의괴리가심화되는이면에는산학연상호간역량, 신뢰, 수요-공급체계에서의괴리및부조화가이면에놓여있고, 이는결국 5대사업영역에서부정적인결과를나타내고있다 ( 그림 Ⅱ-1). 9) 2 장은정성훈 (2012) 에서인용한것임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특성화방향 65 문제점 산 학 연간새로운유형의괴리심화 [ 대학 - 기업간 3 대괴리영역 ] 역량, 신뢰, 수요 - 공급 수요자중심의교육으로전환의어려움 기술상용화 사업화로전환의어려움 수요자 - 공급자맞춤형기술이전 / 지도로전환의어려움 창업지원의기본기능상실 정부의공급자중심의재정지원 대학주도형산학연협력지속 사업중복 사업평가체계미흡 결과 인력양성 현장실무및실습중심의교육이구조적문제 ( 기업간 지역간양극화 ) 로인해교육적성과미흡 기술개발 대학에서이론중심 상용화 사업화중심기술개발로의전환지연 기업과대학교수간기술개발역량미스매치로인한기초 원천기술및기술개발사업화지속성단절 기술이전 수요 - 공급측면에서맞춤형기술이전 / 지도의수급불균형 기술이전 / 지도 - 기업지원서비스간연계미흡 창업지원 창업지원의기본기능상실 ( 예 : 임대위주의사업이주류등 ) 정부의유사사업중복성문제 장비구축및활용 장비구축및활용에있어서기업간 지역간긍정적 부정적편차상존 [ 그림 Ⅱ-1] 신산학연협력사업의문제점 1 인력양성영역 : 여전히수요자중심의교육으로전환이어렵다. 2 기술개발영역 : 기술상용화 사업화로의전환의어렵다. 3 기술이전 지도영역 : 수요자-공급자맞춤형기술이전 지도로전환이어렵다. 4 창업지원영역 : 수도권을제외한대학들대부분이임대형위주의창업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어서실제로창업지원영역은그기본기능을상실했다고볼수있다.
66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5 장비구축및활용영역 : 기업간 지역간다양한긍정적 부정적편차가상존하고있다. 즉, 이사업이잘진행되는지역에서는향후장비구축분야는정부의지원이더이상필요하지않다는측면과사업진행에어려움을겪는지역에서는장비구축기간의수요조사의문제, 범용장비와전용장비를둘러싼대학-기업간갈등의문제가지속되고있다는측면이국가적차원에서상존하고있다. 나 ) 정부의재정지원영역의문제점 1 신산학연협력체계에서수요자중심형산학연협력체계를지향하면서, 과거와는다른형태로대학주도형산학협력체계를구상및실행하였으나, 이는여전히과거의실패를답습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2 개별사업들마다여전히유사사업간중복성향이강하다. 3 새로운산학협력체계에부합하는평가체계가미흡하다. 2) 정부주도형신산학연협력체계의악순환구조 이와같은문제점들을초래하는정부주도형신산학연협력체계의악순환구조를 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Ⅱ-2). 가 ) 정부주도형신산학연협력체계 1 정부는균형발전 지역산업기술발전의지를반영하면서자립형지방화의전략으로서지역적차원에서신산학연협력체계를운영하고있다. 2 그리고이에대한거점기관으로대학단위의총괄적지원체계를확립하였으며, 비수도권지역에투자를확대하면서신산학연협력사업의대상범위를대학별 지역별로다양화시켰다. 3 이와같은신산학연협력사업은우리나라에서구조적제약점으로드러나는 3 대양극화 ( 기업 지역간 대학간양극화 ) 속에서진행되고있어서그문제점들이매우복잡하게얽혀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특성화방향 67 나 ) 산학연주체간산학연협력에대한시각차이 ( 협력사업추진의애로요인 ) 1 산-학간시각차이의핵심 강한상호불신감 에있으며, 이이면에는역량, 신뢰, 수요-공급등 3가지영역에서산-학간미스매치가존재하고있다. 2 산-연간시각차이의핵심기업은연구원의높은진입장벽 ( 높은협력비용등 ) 으로인해협력이어려운반면, 연구원은연구원내부의인력난과기업의역량미흡으로인해협력이어렵다. 3 학-연간시각차이의핵심대학은연구원과부분적인연계 협력 ( 인턴쉽, 연구인력취업, 장비활용등 ) 을하고있으나, 연구원이지나치게 PBS(Project-based System) 에매몰되어협력이어렵다. 반면, 연구원은대학의역량미흡, 현실과괴리된연구성향, 협력에있어서폐쇄적성향등으로인해협력이어려움을강조하고있다. 다 ) 산학연관각주체가지닌차별점인문제점 1 정부 : 성과나과정위주가아닌실적위주의평가체계실행, 산학연협력분야유사사업들간중복성, 이공계중심의산학협력, 분배형혁신지향및사업기획과사업자선정시지역 기업여건에대한반영불충분등이있다. 2 대학 : 기초 원천기술역량부족으로인한상용화미흡, 실적에치중한사업운영, 참여기업의관리미흡, 현실과괴리된연구와교육등이있다. 3 기업 : 참여기업간연계미흡, 산학협력전담인력부족, 혁신의지및역량미흡 ( 중소기업 ), 자금확보를위한형식적협력만연등이있다. 4 연구원 : 산학협력전담인력부족, PBS에치중 ( 연구기능 사업기능 ) 및산학협력관련내부인센티브부족등이있다.
68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 그림 Ⅱ-2] 정부주도형신산학연협력체계의악순환구조 3) 일본이와테대학교산학연협력모델로부터의교훈 : 먹고, 마시고, 놀아라! 가 ) 한국중소기업산학연협력의현황 - 중소기업성장단계별 * 성장단계 - 1단계 : 시장도입기, 2단계 : 빠른성장기, 3단계 : 완만한성숙기, 4단계 : 쇠퇴기 1 한국중소기업이외부기관과공동 위탁연구개발을하는동기로는네단계모두 1순위가 신제품개발 때문인것으로나타났고, 2순위는네단계모두 연구개발비용절감 으로나타났다. 2 산학연협력주체별파트너주요섭외방법측면에서, 중소기업의경우협력주체별파트너섭외시 시장도입기 와 완만한성숙기 의기업들은 개인적인맥활용 비중이가장높은반면, 빠른성장기 의기업들은 기술교류회를활용한파트너섭외 비중이높게나타났다. 특히 3개이상의주체와컨소시엄형태의공동 위탁연구를수행한경우성장단계에관계없이 기술교류회등을통한네트워크활용 이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개인적인맥활용 ( 지인소개등 ) 으로나타났다. 이는기업성장단계에있어 시장도입기 완만한성숙기 단계로갈수록공식적 비공식적네트워크의활용이더높아짐을추정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특성화방향 69 할수있다. 국내대학, 국내기업, 국내정부출연연구소, 해외기관 ( 대학, 연구소, 기업등 ) 과공동 위탁연구를수행한경우에있어서도전반적으로 기술교류회등을통한네트워크활용 과 개인적인맥활용 ( 지인소개등 ) 을통해파트너를섭외하는것이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3 성장단계별외부기관과공동 위탁연구수행시애로사항을살펴보면, 이는성장단계별로차이를나타내는데, 시장도입기중소기업은 연구개발및추가적기술개발에따른자금의부족 개발기술의사업화자금부족 순으로나타났고, 빠른성장기중소기업은 계약절차의복잡 연구개발및추가적기술개발에따른자금의부족 순으로나타났다. 또한완만한성숙기중소기업은 자사의산학연관리전담인력부족 자사의연구역량부족 연구개발및추가적기술개발에따른자금의부족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쇠퇴기중소기업은 자사의연구역량부족 연구개발및추가적기술개발에따른자금의부족 개발기술의사업화자금부족 등의순으로나타났다. 4 성장단계별외부기관과공동 위탁연구수행시성공요인으로, 네단계의기업모두 자 타기업최고경영자의관심과의지 가가장높은비중으로나타났다. 나 ) 한국중소기업산학연협력현황에대한시사점 1 우리나라중소기업은협력파트너발굴방법에있어서가장많이활용되는방법이 기술교류회등을통한네트워크활용, 개인적인맥활용 ( 지인소개등 ) 이었다. 이는협력파트너십형성에있어서중요한요인이 사회자본 ( 신뢰 ) 으로볼수있으며, 향후이에대한정책개선이필요하다. 2 기술개발-기업지원서비스간연계확대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기업지원서비스의세부분야별전문기관들과네트워크기능강화가필요하며, 기업지원서비스전문기관을중심으로마케팅, 컨설팅등상시지원체계가필요하다. 특히, 마케팅관련전문기관및전문가확보가시급한상황이다.
70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다 ) 중소기업산학연협력에있어서성공과실패요인의공통점공통점을요약하면, 가장중요한쟁점은사회자본의확충이다. 1 지인, 개인인맥, 기술교류회등이성공적인산학연협력에기여하는바가매우크며, 역으로이는사회자본의부족한경우실패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 기술개발만의산학연협력은개발된기술의시장이불확실하여성과로이어지기가쉽지않다. 그러므로기술개발의목표시장을명확히하면서협력이시작되어야하는데, 이러한측면에서기술개발은기업지원서비스 ( 특히, 마케팅 ) 와반드시연계되어야한다. 라 ) 이와테대학교 ( 일본의산학연협력성공모델 ) 를통한대안 1 일본의산학연협력성공모델일본의동북부지역 ( 낙후지역 ) 에위치한이와테대학교는산학연협력에있어서새로운모델을제시하고있는대학이다. 이대학의산학연협력은낙후지역이라는지역의한계를극복하고지역의중소기업들의경쟁력강화에크게기여하고있다. 이대학의산학연협력모델은현재일본전국의대학들로확산되고있다. 1990년대에시작된이대학과지역중소기업들간협력은 어떻게하면낙후지역인동북부지역에서지역과기업이성장할수있을까? 라는문제제기로시작되었다. 중앙이나지방정부의지원없이대학의이공계교수들은자신들이평소에친분이있는지역중소기업들의담당자들을만나게되었고, 이는 자율적인 교류회로이어졌다. 이교류회는대학이나기업이처한문제점을토론하는모임으로변하였고, 향후워크숍의형태로변하게되었다. 이모델의중요한점은교류회가이렇게공식적인형태로만진행되는것이아니라는것이다. 이에참여하는대학이나기업들은자발적으로회비를내면서상호친분을강화하기위해서만찬장에서의교류를강화시켜나간다. 이렇게해서만들어진이와테산학연협력의모토가 ( 산학연협력을잘하려면 ) 먹고, 마시고, 놀아라! 이다. 이러한산학연협력은다소느슨하기도하고엉뚱하기도한모토를실천하는방법이다소달랐다. 처음에만찬장소에서대학과기업의참가자들이모일때, 주로하나의식탁에지인들끼리만자리를하게되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특성화방향 71 었다. 이러한분위기에서협력이어렵다고판단한회원들은그다음모임부터는만찬장소에입장하는사람들에게무작위로번호표를배부하여서로친숙하지않는사람들을식탁에마주할수있도록하였다. 만찬초기에는모두들어색하여서로대화를주고받지않았다. 그러나만찬이무르익어가면서대화도무르익어갔고, 점차로식탁마다자신들의사업에대한고민을털어놓고, 사안에따라상호멘토와멘티가되었다. 이러한분위기는점차로사업에대한개선방안으로이어졌고, 이들은공식적 비공식적협력을통해다양한국책과제들을수주하게되었다. 이후회원들은점차로확대되어갔고, 이에대한정부의역할은이들이 먹고, 마시고, 노는비용 의일부 ( 한화기준연간 2,000만원규모 ) 만을지원해주는것이었다. 2 사회자본의중요성제고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사회자본의개념은모두혁신주도형지역발전을위하여네트워크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클러스터와지역혁신체계에서네트워크는구성요소들간연계체계그자체를의미하며, 이는지역의부가가치나혁신성을제고하는원동력이된다. 사회자본의네트워크는사회자본의구성요소인조정, 협력, 신뢰, 규범의호혜성의정도에따라그성격이달라지는것으로, 네트워크자체도중요하지만구성요소들의질적수준이더욱중요하다. 이때사회자본은다양한유형의네트워크에서구성요소들간관계를형성하고, 활성화하는촉매역할을한다. 즉클러스터와지역혁신체계의네트워크에서높은질적수준을지닌사회자본이형성되면, 이들네트워크의참여자수는증가하며교류빈도또한높아진다. 결과적으로, 클러스터와지역혁신체계는사회자본이라는강한유대감속에서성장하면서혁신주도형지역발전을위한집합적상승효과를창출하게된다.
72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3.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의역할 가. 지역대학 - 대기업 Track 개발 1) 취업연계형교육 track 확대 지역의대학과대기업간의취업연계협약을맺어해당학과의학생이졸업후현장에투입될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을확대할필요가있다. 해당학과의교육과정을구성할때, 기업이함께참여하여실질적이고효율적인방향으로구성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기업현장실습을주기적으로실시하여, 기업현장과교육현장간의격차를최소화한다. 이를통해대기업과의취업연계를강화할수있다. 더불어, 배출인력관리시스템 ( 가칭 ) 과같은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이러한체계를통하여배출한인력의기업현장에서의애로사항을해결하고, 취업후에발생하는지속적인다양한요구를만족시킬수있다. 2) 기업의니즈를반영하여특성화전공개설 운영 앞선취업연계형교육프로그램의취지와마찬가지로, 기업의니즈를분석 이해하여맞춤형인재를기르기위한특성화전공을개설하여운영한다. 개설한이후에도학과에대한지속적인평가를실시하여현장의요구에부합하는인재를육성할수있도록관리해야한다. 3) 창업지원프로그램구축 기업주도로대학내의창업을꿈꾸는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창업경진대회를주최함으로써아이디어및인재발굴을실현해야한다. 나아가, 기업이창업펀드를조성하여학생들에게지원하여구체적인창업단계로진입할수있는발판을마련할필요가있다. 여기서대학은기업-학생의연결을담당하는전담관리기구를개설하여기업의학생에대한창업지원이원활하게진행되도록업무를담당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학특성화방향 73 4) 멘토링네트워크시스템개발 대학은선발한트랙맞춤형교육인재에적합한기업을멘토로선정한다. 선정된멘토는멘티의 1:1 전담자문가의역할을수행하며, 대학은이전담자문가와학생의멘토링을원활하게할수있는멘토링프로그램을구축해야한다. 나아가, 기업간의네트워킹을활용하여대학내자문을원하는학생들에게폭넓은자문을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도있다. 나. Post-BI 기업에대한현황및지원방안 1) 창업보육센터의현황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성공가능성을높이기위하여창업자에게시설 장소를제공하고경영 기술분야에대하여지원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사업장으로정의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7항에근거 ) 2005년이전까지과학기술부의 신기술창업보육센터, 산업자원부의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등창업에관한사업은정부의부처별각각의사업으로분리되어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대학부설위주의시설확충으로인해대학의중장기적인발전방향과의연계미흡, 높은중앙정부의의존율, 기업의성장단계에부응한보육기능미약, 자립기반취약, 부처간정책조정기능미흡등의문제점이제기됨에따라 2005년, 구조조정이실시되었다. 경제정책조정회의 (2005.07.15.) 에서구조조정의대상인 268개의창업보육센터는운영관리의주무부처를중소기업청으로일원화하는것으로의결하였다. 단, 산업자원부테크노파크 (14개), 정통부 S/W센터 (18개), 문광부문화지원센터 (10개) 는창업보육기능보다졸업기업을대상으로보육하는 POST-BI 기능이강하여구조조정대상에서제외되었다. 최근, 2011년을기준으로전국에 276개의창업보육센터가있으며, 지역별로살펴보면, 경기 (17.8%), 대구 / 경북 (13.4%), 대전 / 충남 (13.4%), 서울 (10.5%) 순으로차지
74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한다. 창업보육센터의운영주체는대학이 79.7% 로, 전국대부분의창업보육센터가대학에의해운영되고있다. 창업보육센터의졸업기업생존율은약70% 에이르며시간이지남에따라계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이에대해졸업기업이자생력을갖출수있게하는대책마련이시급하다. 2) 창업보육센터의기업지원개선방안 가 ) 입주기업지원분야장소, 시설지원을넘어, 기술, 경영, 네트워킹, 교육훈련등의다양한경영지원이필요하다. 또한첨단산업관련기업들에대한기업지원서비스의미흡에따라, 보육센터의전문화를고려하는시도도필요하다. 이외에도기존의인프라구축및운영비지원외에입주기업을우선적으로고려한기술개발자금 * 을지원 확보가필요하다. * 중기청의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 등 나 ) 졸업기업지원분야창업보육센터운영요령 ( 중소기업청고시 ) 제29조에의거, 졸업기업의기업성장단계상추가적인보육기능을보유하고있어야하지만, 창업초기단계기업의보육기능에만치중되어있다는것이문제이며, 이에따른기업지원의개선방안이요구된다. 이에대한방안으로, POST-BI 제도도입이필요하다. 입주기업들은입주기간 ( 통상 3년이내 ) 의이후에본격적인매출액증가를나타내며, 이에졸업기업에대한사후관리및우수졸업기업을대상으로하는철저하고지속된보육이마련되어야한다. 예를들어중소기업청 ( 평균 18.03평 ) 에비해 3배넓은 55.3평의창업보육실을지닌산업부테크노파크가창업보육센터졸업기업 ( 초기성장단계기업 ) 에대한 POST-BI를담당하는등졸업기업에대한후속조치마련 ( 안 ) 필요하다.
참고문헌 75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11). 산학협력강화를통한지역대학과지역산업의동반성장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혁신주도형경제도약을위한신산학협력, 서울폴리테이아. 권미숙 (2005).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협력체계현황, 한국산업기술재단기술정책연구센터. 김갑수 서정해 한상영 (2000). 산학연공동협력연구관련시책의현황과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대임 (2007). 중소벤처기업의창업보육정책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 김종길 (2005). 중소기업의애로기술지도사업의분석과활성화방안, 산업입지 18호. pp.25 30. 김현기 (2002). 중소기업지원산학연협동연구개발사업의애로요인조사분석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2014, 2014.11.18). 창조경제관련설명회내부자료. 민익식 정성훈 신동면 (2005). 지역혁신 (RIS) 특성화사업의성과평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박상문 (2010). 강원도창업보육센터졸업기업의생존과지역정착화연구, 강원발전연구원. 박용규 정성훈 (2012). 지역산업클러스터의세계적-지방적연결성요소들, 한국경제지리학회지, 00권 00호, pp.642~659 이공래외 (2001). 지역혁신을위한지식클러스터실태분석, 과학기술부. 이달환 (1999). 우리나라창업보육사업의운영특성과성공요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성훈 (2006a). 지역산학연협력모델의지방화에관한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6b). 낙후지역지역혁신체제운영의가능성과한계 : 강원도를사례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6(2), 한국사진지리학회. (2012). 정부주도형지역산학연협력에대한문제점과개선방안, 한국사사진지리학회지,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2(4) pp.65-74, 한국사진지리학회.
76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정해주 (2005). 창업보육센터성과의결정요인에관한연구, 부경대학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4). 산학연협력현황조사및수요조사, 산업자원부. 홍형득 (2003). 산학협력활성화를위한산학연연계전략수립에관한연구 : 산업대학의역할모형을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5(1), pp.1 24. European Commission(2002). Innovation tomorrow, Innovation Paper No 28, Luxembourg. Lambert Review(2003). Lambert Review of Business-University Collaboration: Final Report, London: Crown. OECD(2002). Benchmarking Industry-Science Relationships, Paris.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bi.go.kr
제 Ⅲ 장 우리나라고등교육규제의문제점과개선 1. 교육규제와국가경쟁력 2. 한국의고등교육분야규제개혁 3. 교육분야규제개혁추진전략및과제
우리나라고등교육규제의문제점과개선 79 Ⅲ 우리나라고등교육규제의문제점과개선 이종한 ( 한국행정연구원 ) 1. 교육규제와국가경쟁력 가. 우리나라교육체계의국제경쟁력 2014년 IMD 국가경쟁력보고서에따르면한국의교육부문경쟁력순위는조사대상 55개국가들중 2004년 38위 ( 종합순위 31위 ), 2008년 35위 (31위), 2014년 31위 (26위) 로비슷한규모의다른국가들과비교해서상대적으로떨어질뿐만아니라우리나라국가경쟁력 26위보다하위에머물고있어다른부문의경쟁력에비해서도낮은수준이다. 일본 2004년 22위 -> 2008년 22위 -> 2014년 28위 ; 싱가폴 2004년 14위 -> 2008년 11위 -> 2014년 2위 ; 아일랜드 2004년 10위 -> 2008년 15위 -> 2014년 12위 < 표 Ⅲ-1> 한국의부문별교육및과학경쟁력 비교부문 한국 일본 싱가폴 아일랜드 교육부문 1인당공공지출 (2012) 1.002$(27) 1,650$(20) 1,586$(21) 2,411$(16) 교육체계 5.48(29) 5.72(27) 8.17(3) 7.62(5) 학교과학 4.67(33) 6.26(10) 8.36(1) 6.09(13) 대학교육 4.34(53) 4.74(41) 8.10(4) 7.61(8) 경영교육 4.81(47) 4.59(49) 7.86(3) 7/23(11) 과학연구법률 5.06(30) 5.71(26) 7.67(4) 6.91(12) 지식이전 5.04(29) 5.39(24) 7.17(4) 6.38(14) 출처 : IMD 국가경쟁력보고서 2014 IMD 보고서의교육체계와대학교육은그나라의교육체계와대학교육이얼마나 경쟁적경제시스템의요구에잘부응하고있는지에대한설문결과를나타내며, 경영
80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교육은대학교육이얼마나기업체들의요구를잘충족시키고있는지에대한설문결과를나타낸다. 교육및과학부문관련지표들을살펴보면교육부문 1인당공공지출수준이나교육체계는우리나라경쟁력순위와비슷한수준이지만학교에서과학의중요성이나대학교육이나경영교육의적절성은상대적으로낮은점수를받고있다. 특히대학교육이가장낮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또한과학적연구와관련된법률들의혁신유도정도도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약한수준이며대학과기업간의지식이전도 29위로부족한수준이다. IMD 국가경쟁력보고서의우리나라강점과약점요인을보면강점은고등교육수학률 (2위), 기업의 R&D 지출 (2위), 광대역통신가입자수 (5위) 등인반면약점은사이버보안 (58위), 중고등학생-교사비율 (52 위 ), 공해문제 (49위) 등으로조사되어대학교육이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하지못하고가장큰약점의하나로부각되고있다. 중간부문강점 ( 세부항목 ) 순위중간부문약점 ( 세부항목 ) 순위교육고등교육수학률 2 사이버보안 ( 설문 ) 58 기술인프라기업 R&D 지출 /GDP 2 인터넷광대역속도 47 과학인프라 기술인프라 출처 : IMD 국가경쟁력보고서 2014 < 표 Ⅲ-2> IMD 국가경쟁력강점요인과약점요인 권리유효특허건수 4 교육 대학교육경쟁사회요구부합정도 ( 설문 ) 첨단기술제품수출액 6 중고등학생 - 교사비율 52 광대역통신가입자수 5 보건 환경공해문제 ( 설문 ) 49 53 이러한경향은 2014년세계경제포럼 (Word Economic Forum; WEF) 의국가경쟁력평가를통해서도확인된다. WEF에서평가한우리나라국가경쟁력순위는 26위인데그중고등교육및직업훈련분야의경쟁력순위는 2012년 17위에서, 2013년 19위, 2014년 23위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강점요인으로는고등교육취학률 (2위), 학교에서의인터넷접근도 (10위) 등을들수있으며약점요인으로는기업의직업훈련정도 (51위->53위하락 ), 경영대학 ( 원 ) 의질 (56->73위), 교육시스템의질 (64->73위) 등으로조사되었다.
우리나라고등교육규제의문제점과개선 81 < 표 Ⅲ-3> WEF 고등교육및직업훈련분야평가순위 항목 중등교육취학률 * (Secondary education enrollment) 고등교육취학률 * (Tertiary education enrollment) 교육시스템의질 (Quality of the educational system) 수학 과학교육의질 (Quality of math and science education) 출처 : WEF 국가경쟁력보고서 2014 순위순위항목 14 13 14 13 경영대학 ( 원 ) 의질 (Quality of 48 47 73 56 management schools) 2 1 73 64 34 20 학교에서의인터넷접근도 (Internet access in schools) 전문연구, 훈련서비스이용가능성 (Local availability of specialized research and training services) 기업의직원훈련정도 (Extent of staff training) 10 13 36 31 53 51 이러한국가경쟁력요인들중고등교육과관련된요인들, 특히대학교육시스템이전반적으로국가경쟁력강화에크게기여하고있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내용은우리나라가높은교육열과양질의노동력을바탕으로경제개발에성공한사례로잘알려져있으나, 그이면을보면고급관료나기업체임원등경제성장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는주요세력은국내교육체계에서양성되기보다는유학을통한해외의교육체계를통해양성되었다는주장을지지하는것으로볼수있다. 즉우리나라의경제적성공이교육시스템의국제적경쟁력이뒷받침되어이루어진것으로보기는어렵다. 나. 규제와국가경쟁력 우리나라교육의품질또는국제경쟁력에대한논의는주로대학교육에집중되어왔다. 앞서살펴본대로우리나라대학교육의국제경쟁력이취약하다는평가가우세하다. 따라서우리나라교육체계의경쟁력강화가필요하다는점에는다수의사람들이공감하지만어떻게경쟁력을강화할것인가라는방법론에있어서는사회적합의를도출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교육규제에대한개혁논의도이러한맥락에서제기되어왔다. 우리나라교육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한편으로는민간의자율적
82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이고창의적인교육활동을보장해야하고이를위해고등교육관련각종규제를개혁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고, 다른한편으로는시장논리에기반을둔수월성위주의교육을지양하고공교육강화를통한전반적인교육의품질을개선해야한다는교육의공공성강화주장이대립되었다. 고등교육개혁을둘러싼이러한대립된주장은각기주창자의정치적성향과이데올로기적논리를기반으로삼고있기때문에쉽게합의를도출하기는어렵다. 그러나이러한정치적, 이데올로기적접근에서벗어나보다실용적이고도구적관점에서교육관련규제의품질을개선을위해노력할수있다. 규제의설계와집행방식에따라정책목적을보다비용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을것이다. 규제개혁은단지규제완화나폐지뿐만아니라이러한보다넓은의미의규제수단및규제목적의합리화로볼수있으며경제위기시대에우리의생존을위해서는피할수없는과제로제기되고있다. 일반적으로규제가많으면경제적성과가떨어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 아래그림에서비제조업분야규제수준이높을수록노동생산성증가율이하락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또한규제품질이높은국가일수록 GDP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사실은규제체계가잘갖추어져있을수록규제당국의책임성, 과정의투명성이제고되어경제의예측가능성이높아지고, 거래비용의감소와투자증가를가져올수있음을보여준다. 이러한논리는교육분야에도마찬가지로적용될수있다. 즉교육규제의품질이높을수록교육행정이투명해지고, 안정적인교육투자를통해경쟁과창의적교육체계가구축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교육투자는결국인적자본의증가를가져오고인적자본의증가는물적자본과함께경제성장의중요한요소이며교육분야규제개혁은국가경쟁력향상을위해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우리나라고등교육규제의문제점과개선 83 출처 : Economic Policy Reform 2007 Going for Growth(2007), OECD [ 그림 Ⅲ-1] 비제조업규제와생산성증가율 log GDP 11.50 11.00 10.50 10.00 9.50 9.00 8.50 8.00 0 5 10 15 20 25 30 규제의품질 (OECD 국가순위 ) [ 그림 Ⅲ-2] OECD 국가규제품질과 GDP(2003 ~ 2006)
84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2. 한국의고등교육분야규제개혁 가. 한국고등교육분야체제와최근의변화 1) 한국의고등교육체제한국의고등교육은대학과전문대학을중심으로하는 기본학제 와원격대학, 기능대학등평생교육을주로담당하는 특별학제 로이루어져있는데, 고등교육체제내의비대학부문에각종교육훈련기관들이포함되어있으며학점은행제 10) 를통해인증을받은기관들에서학습한결과를학점으로인정하는등기본학제와특별학제간의연계가원활하다는점을특징으로볼수있다. < 표 Ⅲ-4> 우리나라고등교육체계 학제구분 기본학제 특별학제 관련법령 고등교육법등 평생교육법등 대학원 ( 석ㆍ박사 ) 고등교육 후기중등교육 자료 ) KEDI 대학 (4-6 년 ) 인문계고교실업계고교 학력인정 전문대학 (2-3년) 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등 ) 기능 대학 사내 ( 기술 ) 대학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방송통신고등학교자격인정 ( 검정고시 ) 학점인정학사 ( 자격ㆍ시험연계 ) 독학사 학점인정전문학사 ( 자격연계 ) 10) 학점은행제는기본학제에속하는정규학교에서교육받지못한사람들이학점인정기관을통해서학습한결과를학점으로인정해주는제도
우리나라고등교육규제의문제점과개선 85 < 표 Ⅲ-5> 2014 년고등교육기관학교급별개황 ( 단위 : 개교, 개, 명 ) 구분 학교수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입학자 졸업자 전문대학 139 6,242 740,801 12,920 221,750 183,557 일반대학 189 11,018 2,130,046 71,401 363,655 301,606 교육대학 10 140 16,566 834 3,868 4,690 산업대학 2 804 60,082 335 3,281 15,698 대학원 1,165 15,193 330,872-127,757 95,736 출처 : KEDI, 교육통계서비스 고등교육기관의학생수는일반대학이전체의 58% 를차지하고전문대학이 20.2% 를차지하여전체의 78.2% 에달한다. 고등교육기관의 75.7% 는일반대학 (43.6%) 와 전문대학 (32.1%) 으로구성되며 1990 년대만해도일반대학과전문대학의수가비슷 하였으나이후일반대학은대학설립준칙주의에따라그수가배이상증가한반면 전문대학은조금씩감소하였다. 학생수도동일한추이로변하여전문대학과산업대 학이감소하면서일반대학중심으로편중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 표 Ⅲ-6> 고등교육기관연도별추이 구분 고등교일반교육산업대학원전문대학원육기관대학대학대학대학대학 기타 2014 433 189 10 2 44 1165 139 49 2013 433 188 10 2 43 1157 140 50 2012 432 189 10 2 43 1134 142 46 2011 434 183 10 9 41 1126 147 44 2010 411 179 10 11 40 1098 145 26 2009 407 177 10 12 38 1077 146 24 2008 405 174 10 13 37 1018 147 24 2007 408 175 11 14 36 1006 148 24 2006 412 175 11 14 36 1015 152 24 2005 419 173 11 18 34 1017 158 25 2004 411 171 11 18 28 1002 158 25 2003 405 169 11 19 25 985 158 23 2002 376 163 11 19 18 927 159 6 2001 374 162 11 19 18 887 158 6 2000 372 161 11 19 17 812 158 6 1990 265 107 11 6-298 117 24 출처 : KEDI, 교육통계서비스
86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아래표에서우리나라의교육지출중정부부담정도를보면 GDP 대비 7.6% 로 OECD 평균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것은초중등교육뿐만아니라고등교 육에서도마찬가지로확인된다. 구분 < 표 Ⅲ-7> 교육단계별 GDP 대비공교육비구성 (2011) 계 전체초중등교육고등교육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 단위 : %) 민간부담 한국 7.6 4.9 2.8 4.1 3.4 0.8 2.6 0.7 1.9 OECD평균 6.1 5.3 0.9 3.9 3.6 0.3 1.6 1.1 0.5 캐나다 6.8 5.2 1.6 4 3.6 0.4 2.8 1.6 1.2 핀란드 6.5 6.3 0.1 4.1 4.1 n 1.9 1.9 0.1 프랑스 6.1 5.6 0.5 3.9 3.7 0.3 1.5 1.3 0.2 독일 5.1 4.4 0.7 3.1 2.8 0.4 1.3 1.1 0.2 이탈리아 4.6 4.2 0.4 3.1 3 0.1 1 0.8 0.2 일본 5.1 3.6 1.6 2.9 2.7 0.2 1.6 0.5 1 러시아 4.6 3.9 0.7 2.1 2 0.1 1.4 0.9 0.5 영국 6.4 5.6 0.8 4.7 4.4 0.4 1.2 0.9 0.3 미국 6.9 4.7 2.2 3.7 3.4 0.3 2.7 0.9 1.8 출처 : 2014 Education at a Glance, OECD 그러나우리나라는전체교육비지출중정부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 62.8% 로 OECD 평균보다낮고민간의지출비중이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공공지출의규모가 OECD 평균수준에미치지못하기때문에교육지출에서도공공지출의비중이 OECD 평균수준에비해낮게나타난다. 그러나고등교육부분의정부지출은 OECD 평균 69.2% 에비하면약 1/3수준인 27% 에불과한수준이다.
우리나라고등교육규제의문제점과개선 87 < 표 Ⅲ-8> GDP 대비정부부담및민간부담교육비비중 ( 단위 : %) 구분 전체초중등교육고등교육정부민간정부민간정부민간 한국 62.8 37.2 80.7 19.3 27 73 OECD평균 83.9 16.1 91.4 8.6 69.2 30.8 캐나다 76.4 23.6 89.7 10.3 57.4 42.6 핀란드 97.6 2.4 99.3 0.7 95.9 4.1 프랑스 89.4 10.6 91.8 8.2 80.8 19.2 독일 86.4 13.6 87.9 12.1 84.7 15.3 이탈리아 89.2 10.8 96.2 3.8 66.5 33.5 일본 69.5 30.5 93 7 34.5 65.5 러시아 84.9 15.1 95.9 4.1 62.7 37.3 영국 74.9 25.1 85.7 14.3 30.2 69.8 미국 67.9 32.1 91.6 8.4 34.8 65.2 출처 : 2014 Education at a Glance, OECD 2) 고등교육규제개혁의배경 세계화, 지식기반경제사회, 정보통신기술발달등으로고용조건과삶의질을높일목적으로개인의고등교육참여가늘어나고있고또한사회적으로고등교육을받는것이필수적인요건이되어감에따라전통적인대학이외에평생교육을추구하는성인학습자비율이증가하고사이버대학등비전통적인대학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 ICT를비롯한빠른기술변화환경에적응해야하고직업및전문지식이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에고등교육의사회적역할과비중은점점커지고있다. 따라서정부차원에서도고등교육을통해국가경쟁력향상에기여하는고차원적연구와기술개발등을기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경제의세계화와더불어전세계적인추세로볼수있다. 이러한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적응하기위해우리나라를비롯한다수의국가들이볼로냐협정과학위증명서의국제적상호인정제도등을통해학생과교수의국가간이동및학점교류등을허용하고있으며이러한제도는향후더욱발전될것으로보인다. 교육시장의국제화로우리나라에서도최근국내대학에서수
88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학하는외국인학생이증가하고있다. 최근새롭게등장하고있는국경간이동교육프로그램들이다양하게공급되고있다. 이러한국경간교육서비스에대한정부차원의관리나법적근거가충분히갖추어지지못하고관리의사각지대에방치된다면기대와는달리질낮은교육서비스로인한예기치못한피해를야기할수도있다. 이런시각에서현재의고등교육관련정부정책과규제체계를재검토하고새로운환경변화에맞게개혁할필요가있다. 나. 고등교육규제시스템과규제개혁 1) 교육관련규제현황 규제는정부가기업과국민들에게일정한요건을설정하는다양한수단을의미하는데우리나라의행정규제기본법에는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특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서법령이나조례 규칙에규정되는사항 으로정의하고있다. 일반적으로폭넓은정부개입을지칭하는것으로해석되지만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매우엄격하게협의의침해적행정활동만규제로파악하고있다. 이런개념에포함되는조례규칙을포함한법령상의규정은모두규제로등록해야한다. 일반적으로규제를그성격에따라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행정적규제의세가지유형으로구분한다 11). 경제적규제는가격설정, 경쟁, 시장진입또는퇴출등과같은시장의의사결정에직접개입하는규제를의미하며, 사회적규제는보건, 안전, 환경, 사회통합등과관련된공공의이해를보호하기위한규제를의미한다. 행정적규제는이러한규제에수반되는행정적양식이나문서작업등을의미한다. 11) OECD(1997), The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Synthesis, p.6
우리나라고등교육규제의문제점과개선 89 < 표 Ⅲ-9> 교육부규제의성격별분류 규제의성격별구분 건수 경제적규제 37 진입 28 가격 5 거래 1 품질 3 사회적규제 107 투입-사회적차별 70 투입-소비자안전 14 투입-환경 14 성과-사회적차별 2 시장유인-사회적차별 5 시장유인-소비자안전 2 행정적규제 297 행정적규제 297 총합계 441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2014년 12월현재규제개혁위원회에등록된교육부규제는모두 441건으로경제적규제가 37건, 사회적규제가 107건, 행정적규제가 297건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경제적규제중에는진입규제가 28건, 가격규제가 5건포함되어있다. 사회적규제는규제방식에따라투입기준과성과기준으로구분되는데투입기준은미리정해진기준에부합하는원재료나투입물을사용하도록강제하는방식을말하며, 성과기준은결과물이정해진기준을만족하도록강제하는규제방식을말한다. 투입기준보다는성과기준이제조이나영업활동의자유를더보장해줄수있다는점에서규제로인한의사결정왜곡을줄여주는방식으로선호된다. 교육부는사회적규제중투입기준은 98건, 성과기준은 2건이등록되어있다. 이러한규제의성격별분포만본다면교육부의규제개혁은가장빈번하게발견되는행정적규제를대상으로한서류작업과각종행정양식의간소화를가장우선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고, 다음으로경제적규제로분류된규제들이진입과가격규제인데이들에대한개혁이필요할것이다.
90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 표 Ⅲ-10> 교육부경제적규제중진입규제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규제사무유형 담당부서 집행기관 시행연도 외국에서의학교설립인가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 조 ~ 제 9 조 인가 고등교육재정과 중앙행정기관 ( 본부 ) 2007 국정도서발행권부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 28 조 허가교과서기획과중앙행정기관 ( 본부 ) 2002 교직과정설 폐승인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 11조내지제16조 승인 교원양성연수과중앙행정기관 ( 본부 ) 1991 임시교원양성기관의설치인가등 고등교육법시행령제 56 조 인가 교직발전기획과 중앙행정기관 ( 본부 ) 1998 교육공무원자격설정등 초 중등교육법제 21 조, 교육공무원법제 6 조내지제 9 조 기준설정 교직발전기획과 중앙행정기관 ( 본부 ) 1997 외국교육기관의학생정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제 10 조 인가글로벌인재육성과중앙행정기관 ( 본부 ) 2005 외국교육기관의설립신청시기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 3 조 인가글로벌정책담당관중앙행정기관 ( 본부 ) 2011 외국교육기관의내국인정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제 10 조 기준설정 글로벌정책담당관중앙행정기관 ( 본부 ) 2012 외국교육기관설립승인 ( 시설설비확보기준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제 4 조내지제 6 조, 제 9 조, 제 12 조, 제 16 조내지제 18 조, 제 24 조 승인글로벌정책담당관중앙행정기관 ( 본부 ) 2011 대학원설치및운영기준등 고등교육법시행령제 22 조기준설정대학원지원과중앙행정기관 ( 본부 ) 2006 교원등의자격기준 고등교육법시행령제 5 조,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제 2 조내지제 13 조 기준설정대학지원과중앙행정기관 ( 본부 ) 1998 < 표계속 >
우리나라고등교육규제의문제점과개선 91 규제사무명 대학교원신규채용시특정대학학사학위소지자편중금지 근거법령 규제사무유형 담당부서 집행기관 교육공무원법제 11 조의 2 기준설정대학지원과중앙행정기관 ( 본부 ) 시행연도 2004 국외분교설립심의기준등에관한고시 국외분교설립심의기준등에관한고시제 5 조제 3 항 인가대학지원실중앙행정기관 ( 본부 ) 2011 대학설립인가등대학설립 운영규정제 2 조인가사립대학지원과중앙행정기관 ( 본부 ) 학교법인설립허가사립학교법시행령제 4 조허가사립대학지원과중앙행정기관 ( 본부 ) 사립학교의설립자격사립학교법제 3 조제 1 항인가사립대학지원과중앙행정기관 ( 본부 )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인가신청 평생교육법시행규칙제 18 조인가이러닝지원과중앙행정기관 ( 본부 ) 자비유학자격기준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 5 조기준설정재외동포교육과중앙행정기관 ( 본부 ) 2007 1998 1963 2000 2000 교원의자격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제 23 조 기준설정 재외동포교육과중앙행정기관 ( 본부 ) 2007 설립승인의취소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제 6 조 승인 재외동포교육과중앙행정기관 ( 본부 ) 2007 운영승인의취소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제 7 조 승인 재외동포교육과중앙행정기관 ( 본부 ) 2007 민간자격의공인기준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의학력인정지정신청 자격기본법시행규칙제 3 조, 제 4 조 평생교육법시행규칙제 12 조, 제 13 조 기준설정 직업교육정책과중앙행정기관 ( 본부 ) 1997 기타 1 평생학습정책과시. 도 2003 평생교육사자격부여등평생교육법시행규칙제 6 조기준설정평생학습정책과중앙행정기관 ( 본부 ) 2000 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 평생교육법시행령제 21 조제 1 항 지정 평생학습정책과중앙행정기관 ( 본부 ) 2000 평생교육기관의설치자평생교육법시행령제 23 조기준설정평생학습정책과중앙행정기관 ( 본부 ) 2008 출처 : 규제개혁위원회
92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진입규제는대부분인허가, 승인, 기준설정과같은규제로학교나학원등교육기관의설립과교원자격, 평생교육기관의설립등에관한내용이대부분이다. 고등교육법과사립학교법은대표적인규제법률이며대학의운영과관련되세부사항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으로따로규제하고있다. < 표 Ⅲ-11> 교육부의주요규제법률 법률명 규제건수 초 중등교육법 52 고등교육법 40 사립학교법 37 평생교육법 32 유아교육법 19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1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17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17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12 학교보건법 12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11 자격기본법 11 출처 : 규제개혁위원회 법률별로규제분포를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의규제가 52건으로가장많으며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이 40건, 사립학교법 이 37건의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고등교육법과사립학교법등고등교육의규제가초중등교육에비해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고등교육규제의문제점과개선 93 < 표 Ⅲ-12> 고등교육법의주요규제 규제사무명근거법령분류유형규제사무유형학ㆍ연ㆍ산협동과정의고등교육법시행령제23조행정적규제설치기준 담당부서 시행연도 학점인정기준고등교육법제 23 조사회적규제기준설정대학지원과 2000 학위의수여 (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제 60 조행정적규제기준설정전문대학정책과 1998 각종학교의운영기준 고등교육법제59조 행정적규제 기준설정 대학지원과 2001 학위의수여 ( 원격대학 ) 고등교육법제54조 행정적규제 기타1 이러닝지원과 2008 학위의수여 ( 기술대학 ) 고등교육법제58조 행정적규제 기준설정 진로직업교육과 1998 학위수여운영기준 고등교육법시행령제 43 조내지제 48 조 사회적규제기준설정대학지원과 2001 강사임용최소기간설정 고등교육법제14조의2 제1항 사회적규제 고용의무 대학정책과 2014 학생정원운영의원칙 고등교육법시행령제27조 행정적규제 기준설정 대학지원과 1998 학생정원감축등행정처분의세부기준 고등교육법시행령제 71 조의 2 및별표 4 행정적규제 학교의조직구성기준고등교육법시행령제9조행정적규제기타1 사립대학지원과 1998 학교의예결산공개의무고등교육법제7조제2항행정적규제 학교의사용명칭제한 고등교육법시행령제8조제1항 행정적규제기준설정대학지원과 2001 편입학자격기준고등교육법제 51 조사회적규제인정대학지원과 1998 전문학사학위의종류고등교육법제 50 조제 2 항행정적규제기준설정전문대학정책과 1998 전문대학의전공심화과정운영 전문대학의 4년제의료인양성과설치기준전문대학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설치 전문대학산업체위탁교육시행지침 고등교육법시행령제 29 조, 제 58 조, 제 58 조의 2, 제 58 조의 3 고등교육법시행령제 58 조의 5 고등교육법시행령제 58 조의 2 고등교육법시행령제 53 조의 2 사회적규제 기준설정 2007 행정적규제 행정적규제 지정 전문대학과 2011 사회적규제 기준설정 전문대학정책과 2008 임시교원양성기관의설치인가등 고등교육법시행령제 56 조경제적규제인가교직발전기획과 1998 < 표계속 >
94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규제사무명근거법령분류유형규제사무유형 담당부서 시행연도 외국박사학위신고고등교육법제 27 조행정적규제신고의무대학원지원과 1997 시간제학생선발방법고등교육법시행령제 53 조사회적규제시험대학지원과 1999 수시모집지원및등록제한 고등교육법시행령제 42 조제 4 항 사회적규제기타 1 대학자율화팀 2007 수능부정행위자에대한응시자격정지기간 산업대학의산업체위탁교육실시기준 고등교육법제 34 조제 3 항내지제 6 항 고등교육법시행령제 53 조의 2 행정적규제기타 1 대학자율화팀 2005 행정적규제기준설정전문대학정책과 2001 박사학위등수여의취소 고등교육법시행령제52조 행정적규제 기준설정 대학지원과 1998 박사학위논문공표 고등교육법시행령제51조 행정적규제 기타4 대학원지원과 2001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공표고등교육법시행령제33조 행정적규제 기준설정 대학자율화팀 2008 대학입학전형자료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제35조 사회적규제 기타4 대학자율화팀 2002 대학의학기, 수업일수등 고등교육법시행령제 10 조내지제 12 조 사회적규제기준설정대학지원과 2002 대학의수업연한고등교육법시행령제 25 조사회적규제기준설정대학지원과 1998 대학의교육과정운영방법 고등교육법시행령제 13 조, 제 14 조 사회적규제기준설정대학지원과 1998 대학원위원회설치고등교육법시행령제 24 조행정적규제기준설정대학원지원과 2000 대학원정원관리 고등교육법시행령제 28 조내지제 30 조 사회적규제기준설정대학원제도과 1998 대학원설치및운영기준등고등교육법시행령제 22 조경제적규제기준설정대학원지원과 2006 대학수학능력시험부정행위자처리규정 고등교육법제 34 조제 4 항행정적규제금지인재정책실 2010 대학 ( 원 ) 의입학자격기준고등교육법시행령제 65 조사회적규제기준설정대학지원과 1998 교직원의임무고등교육법제 15 조행정적규제기준설정대학지원과 1998 교직원의구분고등교육법제 14 조행정적규제기준설정대학지원과 1998 교원등의자격기준 고등교육법시행령제 5 조,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제 2 조내지제 13 조 경제적규제기준설정대학지원과 1998
우리나라고등교육규제의문제점과개선 95 < 표 Ⅲ-13> 사립대학의주요규제내용 구분주요규제내용비고 대학의지배구조와관리를위한요건 대학운영에있어청렴성과투명성을위한요건 이사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기본요건 학교재산처분에관한기본요건 임원선임의제한및임원의겸직금지의무규정 재정투명성확보 - 예결산의무공개 - 부당한학교법인의수익사업에대한제재 - 학교법인감사결과보고 [ 사립학교법 ] 제 14 조 ( 임원 ), 제 15 조 ( 이사회 ), 제 16 조 ( 이사회의기능 ), 제 17 조 ( 이사회의소집 ), 제 18 조 ( 의결정족수 ), 제 19 조 ( 임원의직무 ), 제 20 조 ( 임원의선임과임기 ), 제 20 조의 2 ( 임원취임의승인취소 ), 제 21 조 ( 임원선임의제한 ), 제 22 조 ( 임원의결격사유 ), 제 23 조 ( 임원의겸직금지 ), 제 24 조 ( 임원의보충 ), 제 25 조 ( 임시이사의선임 ), 제 26 조 ( 임원의보수제한 ), 제 26 조의 2( 대학평의원회 ) [ 사립학교법 ] 제 28 조 ( 재산의관리및보호 ), 제 29 조 ( 회계의구분 ), 제 30 조 ( 회계연도 ) [ 사립학교법시행령 ] 제 4 조 ( 재산의구분 ) [ 사립학교법 ] 20 조의 2( 임원취임의승인취소 ), 제 21 조 ( 임원선임의제한 ), 제 22 조 ( 임원의결격사유 ), 제 23 조 ( 임원의겸직금지 ) 고등교육법제 7 조 ( 교육재정 ) 사립학교법제 46 조 ( 수익사업의정지명령 ) 사립학교법시행령제 9 조 ( 감사의보고 ), 제 9 조 3( 공인회계사를감사로선임할학교법인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출처 : 채재은 (2006), 한국고등교육규제실태진단및개혁방안연구, p.103 이상의고등교육관련규제를살펴보면고등교육기관의설립과운영전반에걸쳐 아주세부적인내용까지도법률로규제하고있음을알수있다.
96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2) 교육관련규제의기본틀 (regulatory framework) 이러한교육기관의세부적운영에까지규제를하는근거는아무래도헌법제31 조제6항의교육제도법정주의로볼수있다. 이에따라대학의설립과운영전반에관한주요사항을고등교육법과사립학교법그리고하위규정및고시들로규제하고있다. 여기에추가해서우리나라의관치문화가결부되어법령에규정된사항이외에도정부의의견이나지침이의사결정의중요한근거로작용하는것이현실이다. 고등교육규제는크게규제기관과피규제자를구분하여대학과학생에대한규제와규제기관인정부에대한행정내부규제로구분할수있다. 먼저대학에관한규제는고등교육영역별로대학의설립 운영, 학사운영, 학생선발, 연구, 교원인사, 직원인사, 학교재정, 대학조직등에관한규제가있으며, 학생에대한규제로는입학자격, 학생선발, 학생정원, 편입학및학비부담등의규제가있다. 그리고행정내부규제로정부의연구비지원관련, 간접비, 지적재산권보호관련규제등이있다. 이상의교육규제내용을종합해보면고등교육기관의설립과운영에관한본질적규제와이러한본질적규제의집행을위해필요한절차적규제로구분해볼수있다. 대학으로대표되는고등교육기관에대한본질적규제는대학의자율성과교육의공공성의조화의원칙에서원칙적허용과예외적금지라는네거티브규제방식에입각해재검토할수있다. 그리고앞서대부분의행정적규제와관련된절차적규제에대해서는대학과학생의규제로인한행정부담을최대한완화하는방향에서재검토되어야할것이다. 3) 수요자중심의규제개혁 그간정부의교육관련규제개혁은대학자율화를중심으로진행되었다. 정부의관점에서필요한만큼의자율화라는한계가있지만어느정도대학운영의자율성이확대되었다. 그러나앞서언급한국경간교육서비스의제공과대학교육의국제적경쟁력강화를위한학생및교원교류확대, 연구의자율성강화및건전한경쟁조성등대학과학생들즉수요자의입장에서규제개혁과제를발굴해야한다. 기존에논
우리나라고등교육규제의문제점과개선 97 의된시장과공공성의대립적시각에서벗어나규칙제정자로서의정부의역할과시장에의한교육규제의가능영역에대한확인과이에바탕을둔규제개혁계획에논의의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 규제개혁은항상기득권의재분배를야기하며이에따른사회적갈등을유발하기도한다. 90년대이후각국이추구한분권화, 자율화와시장원리의도입은교육분야에도예외없이진행되었다. 그러나이러한분권화및대학자율화에따른사익추구와공공이익의저해현상도정부가고려해야할중요한사안이며규제개혁의부작용이규제개혁의공공편익보다더크게나타난다면고등교육규제개혁은결국국민적지지를상실하고실패할수밖에없을것이다. 대학과학생, 피규제자입장에서규제개혁을추진하되규제개혁의성과로공공의이익증가를실현할수있는관리체계를갖추어야할것이다. 추진내용 ( 시작년도 ) 추진근거 실질적또는기대되는변화 대학평가인정제 (9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제3조 ( 기능 ) 제5호대학의평가 대학교육의질적수월성제고 자율화 ( 규제개혁 )(95) 대학자율화추진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 자율화증대 국제화 ( 시장개방 )(96) 고등교육법제 21 조 ( 교육과정의운영 ) 제 1 항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운영 교직원, 학생교류및교육과정국제화강화 설립준칙주의 (96) 대학 설립운영규정제2조 ( 설립인가기준등 ) 대학 ( 소규모 ) 의수증가 학부제 (97) 학부제추진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정변화 ( 전공제도의다양화 ), 학생선택권강화 학점은행제 (9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관련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 평생학습체제강화 대학특성화사업 (99) 대학특성화추진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 대학별특성화심화 ( 실용적교육과정강화 ) 두뇌한국 21(99) 두뇌한국 21 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 대학의연구역량강화 교육부명칭변경 - 교육인적자원부 (01) < 표 Ⅲ-14> 지난고등교육개혁의주요내용 (1994~2005 년 ) 정부조직법제 19 조의 2( 부총리 ) 누리사업 (04) 누리사업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 고등교육정책에관한총괄조정기능강화지방대학활성화, 특성화, 지역연계강화 < 표계속 >
98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추진내용 ( 시작년도 ) 추진근거실질적또는기대되는변화 산학협력단 (04) 전문대학원제도 (04)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및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제 21 조 ( 대학원종류 ) 제 2 호전문대학원 구조개혁 (05) 대학구조개혁정책 ( 교육인적자원부 ) 출처 : 채재은 (2006) 수정 산학협력강화 의학, 법학등전문영역인력양성체제변화대학수감소, 대학규모의적정화, 교육여건개선 이미제공되기시작한국경간고등교육서비스에대응하고대학교육의품질을제고하여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해외의유학생이국내로더많이유입되도록유도하고국내고등교육서비스가해외시장으로진출할수있으려면규제개혁과정의교육행정에서규제기관의책무성이더욱강조되어야할것이다. 3. 교육분야규제개혁추진전략및과제 가. 최근규제개혁추진현황 이명박정부에서중점적으로추진한대학자율화규제개혁은 2008 년 1 단계추진 계획에서는조직인사, 학사운영, 시설재정등 3 개분야 12 개과제가제시되었고, 2 단계 1 차추진계획에서는이보다확대된 7 개분야총 45 개과제가제시되었다.
우리나라고등교육규제의문제점과개선 99 연번현행개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표 Ⅲ-15> 교직원인사분야규제개혁과제 대학의장은 4 년, 부총장및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의임기는 2 년으로제한 국내대학전임교원의경우외국대학전임교원을겸직할수없음지침으로교원의재임용계약시근무기간을부교수 (6~10년), 조교수 (4년), 전임강사 (2년) 별로기간을정하여제한 지침으로교원의직명별최소근무소요연수를조교수 (2 년 ), 부교수 (4 년 ), 교수 (5 년 ) 으로제한 명예교수추대조건으로 15 년이상재직을의무화하고있음 전임교원확보율은 4 월 1 일을기준으로년 1 회산정 (2 학기임용교원을포함할수없음 ) 사립대학교원임면사항보고시각종서류의관할청제출을의무화공립대학의교수는지자체의특별징계위원회로,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대학의일반징계위원회로징계심의 의결기구가이원화국립대학대학인사위원회는부총장ᆞ대학원장ᆞ단과대학의장에대한보직동의및교원에대한임용동의와기타인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국립대학대학인사위원회는당연직위원으로교무처장과학생처장을두어야하고위원수는 5~33인으로한정국립대학대학인사위원회의위원장은교무처 ( 과 ) 장만을보하도록함국립대학교원의연구기관파견시행안부협의와교과부승인필요 교과부장관이국립대학의회계관계공무원을임명 국립대학행정직원의직렬및직급별정원을법령에서규정 대학의장이외의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등보직교수임기를대학이자율적으로정하도록함 대학의장의허가를받아외국대학의전임교원을겸직할있도록함 재임용계약시직명별근무기간에대한지침을폐지 지침을폐지하여대학이교원의직명별최소근무소요연수를학칙으로정하여운영할수있도록함 명예교수추대시필요한재직기간을대학이자율적으로정하도록함전임교원확보율은원칙적으로 4월1일기준으로산정하되, 대학이 2학기임용교원을포함하기를원하는경우 10월1일기준으로도산정 교과부장관이고시하는서식에따라간략하게임면사항을보고하도록규정 공립대학의교수도대학의일반징계위원회에서징계심의 의결을관장하도록함 부총장 ᆞ 대학원장 ᆞ 단과대학의장은대학인사위원회의동의없이대학의장이임용할수있도록함 대학인사위원회의당연직위원과위원수상한을학칙으로정하도록함 실제인사관련담당부서의장으로보하도록규정 파견을받는연구기관이보수를지급할경우, 파견승인권한을대학의장에게위임 국립대학의장에게대리및분임회계관계공무원중지출관과출납공무원의임명권을위임 국립대학일반직 (6 급이하 ) 기능직공무원의직급및직렬을절감재원범위내에서자체조정허용 < 표계속 >
100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연번현행개선 15 16 17 18 19 20 전임교원은교수 ᆞ 부교수 ᆞ 조교수 ᆞ 전임강사로구분 교원의전담임무는법률에서 학문연구 만으로제한 교원의재임용여부심의평가시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관한평가등객관적인사유로서학칙이정하는사유에근거하도록규정교원신규채용시공고기간을 1개월이상으로하고, 공개채용원칙을지침으로규정교원의신규채용시특정대학학사학위소지자의채용인원 3분의2 초과금지규정을 1년단위로적용교수의신규채용시에도근무기간을정년까지의기간으로하고본인이원하는경우에계약으로달리정할수있도록규정 자료 ) 이덕난 (2014), 대학규제개혁정책의성과와과제 전임강사제도를폐지하여교원의구분을 교수 ᆞ 부교수 ᆞ 조교수 의 3 단계로단순화 교원의전담임무를필요할경우학칙이나정관으로학문연구뿐만아니라 교육 지도, 산학협력 으로확대 교원의주된임무에따라평가항목을탄력적으로적용 ᆞ 운영할수있도록함 신규채용공고기간을 15 일이상으로하고, 공개채용원칙을법령에명시 연도말을기준으로누적모집인원을통산하여매년적용하되, 이법시행일부터신규로채용되는교원을대상으로적용 교수의신규채용시에는근무기간을계약으로정할수있도록규정 이후 2012 년 8 월에도추가과제를발굴하여추진하였다. < 표 Ⅲ-16> 대학자율화 70개과제관련법령유형별처리현황 법원 ( 法源 ) 유형 전체 통과 ( 가결 ) 미처리 추진보류 법률 20 9(45.0) 11 0 시행령 43 35(81.4) 5 3 시행규칙 3 3(100) 0 행정규칙 18 17(94.4) 0 1 합계 84 64(76.2) 16 4 자료 ) 이덕난 (2014), p.27 이덕난 (2014) 은당시추진한과제중법률상의규제는통과율이 45% 로절반에 미치지못하지만다른법률의통과비율과비교하면낮은편이라볼수없다고주장 하지만, 의견수렴절차를거쳐선정된규제개혁과제의국회통과와국회의일반적인
우리나라고등교육규제의문제점과개선 101 제안법률의통과비율과비교하기는어렵고, 정부의정책추진의지에비하면낮은통과율이다. 이러한현상은비단교육분야에서만나타나는것이아니라타분야에서도법률상의규제개혁은시간이오래소요되고그만큼어려운것이사실이다. 또한고려되어야할점은정부의규제개혁정책에대한국회의지지가일관된것이아니며정치적지형에따라매우예측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이런시각에서교육분야규제개혁에도국회의협력은중요하며국회가주도적역할을수행해야한다. 영국이나미국과같은규제선진국에서는국회가규제개혁추진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2013년도규제개혁추진과제를보면대입제도과에서대입전형관련 2건, 대학원지원과의외국대학과대학원교육과정공동운영관련 1건, 사립대학제도과 1건, 전문대학정책과 2건, 평생학습정책과 2건, 학교폭력대책과 1건, 학생건강지원과 1건, 학생복지정책과 1건, 학술진흥과 1건등모두 12건의과제를제출하였다. 대부분이학사운영과관련된과제이며어떤정책적틀을근거로과제를선정한것이아니라민간에서제안한과제이거나담당공무원이필요하다고판단한과제로구성되었다. < 표 Ⅲ-17> 2013 년교육부규제개혁추진과제 과제번호 추진계획 담당부서 4 대입전형시행계획 3년전예고의무화 대입제도과 5 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제한 대입제도과 6 외국대학과대학원교육과정공동운영시정원규제완화 대학원지원과 2 기숙사에대한교지 교사인정범위확대 사립대학제도과 8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사업비목적별의무집행비율폐지 전문대학정책과 10 전문대학수업연한및학위과정다양화 전문대학정책과 9 외국인강사채용시제출서류간소화 평생학습정책과 11 독학에의한학위취득시험 평생학습정책과 12 학생학부모교사대상학교폭력예방교육의무적이수 학교폭력대책과 7 소규모학교등의교육환경평가간소화 학생건강지원과 3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절차개선 학생복지정책과 1 연구결과물미제출에따른연대책임제개선 학술진흥과 자료 ) 교육부
102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교육부뿐만아니라다른부처에서도규제개혁과제를선정할때선정을위한특별한기준이나장단기규제개혁계획이제시되지않고단기적관점에서어떤연속성없이과제가제기되고있다. 이렇게제기된과제가어떻게추진되고그성과는무엇인지판단하기어렵다. 나. 교육분야규제개혁추진전략및과제 1) 고등교육규제의문제점 우리나라고등교육규제는헌법에명시된교육제도법정주의에기초하여대학의설립과운영, 재정, 학생선발등매우포괄적이고세부적이다. 항상대학자율과공공성에대한강조점에따라규제의초점이달라질수있다. 이명박정부때추진해온대학자율화는일정부분성과를거두었다고평가된다 ( 이난덕, 2014). 그러나기본적으로교육정책또는교육규제의기본철학과방향이부재하고이에따른중장기제도개선과그에따른규제개혁추진청사진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을문제로꼽을수있다. 대학자율화도완전한시장메커니즘의도입을의미하지않는다. 어느나라도교육제도를완전히시장원리에맡기는경우는없다. 교육의공공성을인정한다면일정정도의정부개입은불가피하다. 대학자율화가고등교육규제를모두대학의자율규제에맡긴다고하면실효성이있을까라는의문과함께그전제조건을달지않을수없다. 자율규제라는것은규제의기본적내용을규정하는법률을정부가집행하고세부기술적내용과관련된규제를협회등피규제집단에게맡기는것이다. 따라서완전자율은아니고강제된자율인것이다. 일률적규제보다는대학의상황에맞는자율적규제가바람직하다는데에는많은사람들이동의할수있다. 하지만자율규제가확실히구현되려면자율규제를실천하는피규제집단이집행시스템을갖추고있어야한다. 대학재정의자율적운영의이면에는재정운영의투명성을보장하는규제가뒷받침되어야한다. 자율규제에는특히상호견제와균형의원리가중요하다. 자율규제를실현할수있는기반이갖추어진다면고등교육분야규제에서도일정부분자율규제를도입할수있을것이다. 대
우리나라고등교육규제의문제점과개선 103 학의재정운영이대표적사례가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규제는포지티브방식의규제가다수를이루고있는데교육분야에서도포괄적금지를의미하는포지티브방식의규제보다는네거티브방식의규제를도입해야한다. 교육정책의목표달성을위해정부가규제하는대상을명확히하고이러한규제대상이아니라면자유롭게허용하는방식의규제가도입되어야한다. 불필요하게모든대학을동일한기준으로규제하면더많은비효율과부작용이양산될수있기때문이다. 규제의신설이나완화또는폐지는기득권의재분배에따라갈등을유발하기도한다. 이러한갈등을합리적으로해결하고규제목표를최소의비용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규제영향분석제도를보다강화해야한다. 지금도규제신설시영향분석을해야하지만분석역량이취약하고분석의결과도부실해서정책결정에큰도움이되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특히의견이대립되는규제사안에대한합리적합의점을도출하기위해서는이러한객관적분석내용이제시되어야한다. 규제기관의책무성이강화되어야한다. 규제가존재해도집행되지않거나준수되지않을규제라고하면없는것이낫다. 준수하기어려운규제를만들고집행감독을강화하지않는것은규제기관의직무유기에해당한다. 이럴경우규제를준수하는대학은규제부담을혼자부담하기때문에매우불공평한상황에처하게되고시간이지나면아무도준수하지않게된다. 이러한규제를양산하거나규제의신설강화또는완화폐지과정이불투명하게이루어진다면규제가공익보다는사익에근거하여만들어질우려가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규제기관의책무성에대한지침을작성하여배포하고이를준수하도록격려해야한다. 2) 규제개혁추진전략 교육분야규제개혁이성과를내기위해서는단절적이고단기적과제위주의규제개혁추진으로는어렵다. 규제개혁과제를선정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교육정책의목표와방향을제시하고이에입각한규제개혁전략과계획을수립해야한다. 대학의자율성확대와교육의공공성강화라는상충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장
104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기목표와단기목표를구별하고장기적으로해결되어야할과제와단기적으로해결되어야할과제를구분해야한다. 교육분야규제개혁의중장기목표로는고등교육의국제적경쟁력강화, ICT기술변화에부응하는유연한교육시스템구축, 지역간대학간균형발전등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한하위목표도설정할수있을것이다. 대학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기관으로서의대학자율확대와연구의자율성확대를하위목표로설정할수있을것이다. 또한기술변화에부응한유연한교육시스템구축을위해서는대학의관리시스템투명화와규제기관의책무성강화, 국경간교육서비스제공체계정비등을들수있으며, 지역및대학간균형발전을위해서는지방과수도권연구환경격차해소, 고등교육수요와인력공급균형등을제시할수있다. 규제개혁전략이작성되면전략에따라추진과제를선정해야한다. 규제개혁과제의선정은단기적관점에서이해관계자의요구에따라선정할것이아니라과제선정기준을제시하고이를충족하는과제를우선적으로선정해야할것이다. 과제선정기준으로과제의목표와목표달성시기대효과를제시하고과제완료후일정기간뒤목표대비달성도와개혁과제의실질적성과및효과를평가하는사후평가제도를도입해야한다. 이상의논의를정리하면다음과같은규제개혁추진과정을도출할수있다. 규제개혁전략수립 ( 교육개혁의목표 ) 목표별장단기추진과제선정 ( 과제선정기준설정 ) 추진계획수립 ( 장단기추진일정, 세부행동계획 ) 사후평가 ( 목표달성도및규제개혁산출및결과평가 ) 3) 규제개혁추진과제 최근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조사한대학규제완화요구과제를살펴보면다음과 같다 12). 12) 1 차조사는 2014 년 3 월에 2 차조사는 2014 년 4 월에시행되었다. 일반 4 년제대학 202 개교를대상으로시행되었고응답율은 33%(67 개교 ) 이었다.
우리나라고등교육규제의문제점과개선 105 구분 주요규제내용및규제완화요구 포함내용수 ( 개 ) 1 대학등록금상한제규제완화 법개정 2 등록금심의위원회기능조정 3 사립학교교직원퇴직수당개선 ( 고등교육법 4 사립학교교직원 4대보험금대학부담허용사립학교법 5 대학평가개선사립학교교직 16 원연금법 ) 6 대학입시전형료지출방식개선 7 초과교육용기본재산용도변경허용 8 기타 제도개선 정책개선 자료 ) 김수경 (2014), p.92-3 < 표 Ⅲ-18> 대학규제완화요구조사결과 1 사립대학회계제도개선 2 대학건축물에맞는제반사항개선 3 교지인정기준개선 4 교사인정범위확대 5 면제및영세율적용 6 대학의수익사업활성화제반마련 7 산학연계및취창업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8 대학간접비제도개선 9 입학금및장학금지원제도개선 10 학생선발및정원규제완화 11 학사운영개선 12 국제화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13 교직원채용제도개선 14 교원법위및산정방식개선 15 법인전용계좌사용의무면제 저작물보상금제도개선 1 정부재정지원요구 2 대학구조개혁정책개선 3 정부대학재정지원사업및평가개선 4 대학통계조사방식개선 5 기타 76 37 조사된규제완화요구내용을보면법개정을요구하는사안들은대부분주요한대 학규제에해당하는안으로많은대학들이요구해온사안들이다. 제도개선과정책개 선으로분류된안건들도규제와관련된안건들이있으며이러한과제를개혁과제로
106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추진할경우정부의교육정책목표에비추어과제를일차적으로분류하고장기적과제와단기적과제등구분이필요하다. 다만민간에서요구하는과제의우선순위를고려할필요가있는데조사결과에따르면대학재정관련개선이가장우선순위가높은것으로나타났고, 다음이학생정원, 다음이학교수업료및입학금관련규제이며그다음이교육여건개선등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우선순위가높은과제중중장기플랜이필요하지않은과제는단기과제로선정할수있다. 그러나위에서제시된과제는민간의요구, 즉피규제자의요구에따라편성된과제이다. 문제는이렇게피규제자의요구만을과제선정의기준으로삼는다면교육정책의목표는고려할필요도없을것이다. 이러한요구와함께교육정책의장단기목표와정책방향에따라과제를재분류하고정책목표와기대효과를고려하여선정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107 참고문헌 Baldwin, R. & M. Cave(1999). Understanding Regulation: Theory, Strategy, and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lark, B.(1983). The Higher Education System: Academic organization i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Norton W. Grubb, S. Richard, M. Gallagher, O. Tuomi(2006). Thematic Review of Tertiary Education. Tertiary Review Korea Country Note, OECD. OECD(1997). The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Synthesis. OECD(2007). Economic Policy Reform : Going for Growth, Paris, OECD.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Paris OECD. 교육인적자원부 (2006). 대학자율화추진실적, 미발간자료. 교육부 (2014). 교육정책포럼, 256, 2014. October 10. 규제개혁위원회홈페이지 : www.better.go.kr 김수경 (2014). 대학현장에서본대학규제의문제점과개혁과제, 대학교육협의회제 45회대학교육정책포럼발표논문. 이덕난 (2014). 대학규제개혁정책의성과와과제 : 이명박정부의대학자율화정책을중심으로, 대학교육협의회제45회대학교육정책포럼발표논문. 채재은 (2006). 한국고등교육규제실태진단및개혁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개발원 (2014), 교육통계연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 (2014). 대학규제개혁의방향과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제45회대학교육정책포럼.
제 Ⅳ 장 영국고등교육의상업화와국제화 : 한국에대한시사 1. 서론 2. 영국고등교육의상업화 3. 영국고등교육의국제화 4. 결론 : 한국고등교육에대한시사
영국고등교육의상업화와국제화 : 한국에대한시사 111 Ⅳ 영국고등교육의상업화와국제화 (Internationalisation) : 한국에대한시사 이경화 (University of Oxford, 박사과정 ) 1. 서론 최근몇년동안, 영국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및고등교육기관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이겪고있는다양한변화중가장논란이되고있는주제는단연코대학의상업화 (Commercialisation or Marketisation 13) of Higher Education) 일것이다. 따라서많은연구들이현재영국대학들의상업화의모습이어떻게발전되어왔는가그리고그에따른문제점을다루고있다. 하지만아직까지는국제화 (internationalisation) 와대학의상업화의관계를중심으로다루고있는연구가많지않은것같다. 국제화 는현재영국고등교육의최대현안중하나로서, 이것은단순히국제학생을받아들임으로써영국대학내의학문적 문화적다양성을지향하고자하는취지외에도영국학생들에게도다른나라의고등교육기관에서연구할기회를제공함으로써세계적인경험의폭을넓히고국제적소양을갖추도록하기위함이기도하다. 하지만현재로서는영국으로유입되는국제학생 (international students) 14) 의수가압도적으로많다고볼수있는추세이며, 이에따라국제화는영국고등교육의현재를가장잘반영하고있는키워드임에동시에대학상업화의가장부정적인모습을반영하고있기도하다. 13) 흥미롭게도영국의연구들은상업화라는표현을 ( commercialisation 보다는 ) marketisation 으로더널리사용하고있는데, 이것은영국대학의상업화의모습이아마도 business 에서사용하는 marketing 이론을고등교육기관에그대로적용하는데에서시작되었다는걸반영하는듯하다. 14) 영국대학내학생들은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고볼수있는데, 유럽연합 (EU) 을포함한영국의학생들을 home students 그리고그외나머지국적을가진학생들을 international students 라고한다. 이러한구분은그들의대학등록금산정기준이라는점에있어 international students 라는표현을그대로사용하고자하는의도이다.
112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따라서이연구의목적은영국의고등교육기관의상당수를차지하고있는국제학생들과그들을중요한자본 (cash nexus) 이라고생각하는대학을둘러싼여러가지문제점들에대해다뤄보고자하는데에있다. 그리고대한민국대학교육의상업화의모습과국제화에대한논의를시작하기에앞서, 먼저대학의상업화의구체적인정의와현재영국의대학상업화의모습에대해간단히살펴본후국제화의의미와상업화로인한문제점그리고마지막으로대한민국의대학교육의상업화의현재와영국대학의상업화를통해얻을수있는시사점을무엇인지알아보도록하겠다. 2. 영국고등교육의상업화 대학의상업화란대학과경제를둘러싼굉장히다양하고넒은의미의행동이나 트렌드를나타내는말로서미국사회의대학상업화를비판했던 Bok(2003) 은그의 저서 Universities in the Marketplace 에서다음을포괄하는개념으로정리하였다. (1) 경제력이대학에미치는영향 ( 예를들어, 최근공대를향한지원의증가 ) (2) 기업문화가대학에미치는영향 (CEO 혹은브랜드네임이사용되는등 ) (3) 학생들의취업에대한관심이교육과정미치는영향 ( 직업전문과정의확대 ) (4) 비즈니스경영방식을도입하거나대학의경비를절감하려는노력 ( 겸임교수고용 ) (5) 대학이가지고있는가치를수량화하거나수치화하려는시도 대학의상업화와비슷한맥락으로대학의기업화혹은상품화라고도하며, 대학이교수와연구그리고다른대내활동을통해수익을창출하려는모든노력을대학의상업화라고한다. 그러므로일반적으로대학을전통적인관점의연구와학문탐구를목적으로하는교육기관이아닌경제적이익을창출하기위한시장 (market) 으로간주하고그에따라학생을소비자 (consumer) 로보며교육을상품화하는현상을의미
영국고등교육의상업화와국제화 : 한국에대한시사 113 한다. 오늘날영국대학의시장지향성 (market orientation) 은어디에서든쉽게찾아볼수있다. 몇몇대학들은학생들의관심을끌어모으기위해개인노트북을무상으로제공하거나각종대학안내서에는 졸업후취업보장 과같은문구들이흔히사용되고있다 (Lacy, 2006; Ford, 2007). 또한, 영국내의여러고등교육기관들의마케팅전략을분석한 Schofield et al. (2013) 의연구결과에따르면어떤학생들을주된타깃으로삼고있는가에따라다양한마케팅방법이사용되고있는데특히, 신생대학들은주로졸업생들의취업률을통한프로모션이가장활발히사용하고있었다. 이러한마케팅전략이성공적이라는듯, 최근 UCAS(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s Service, 2014) 에서실시한 2014년도 (2014/15 입학기준 ) 15) 대학지원율에관한보고서에따르면, 계속되는등록금인상으로인한 2012년의지원율이 2013년에다시회복되면서부터 2014년에는역대가장높은기록인 35% 에다다르며여전히고등교육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을암시한다. < 표 Ⅳ-1> 지역별대학지원율 ( 단위 : %) 구분 2005 2010 2012 2013 2014 잉글랜드 28.3 33.4 32.5 33.5 34.8 북아일랜드 42.1 47.1 46.3 47.6 47.2 스코틀랜드 26.5 30.6 30.6 30.7 31.4 웨일즈 26.7 29.3 29.1 28.9 30.1 위의 UCAS 보고서는영국학생들만을대상으로하였다는점을고려해볼때, 영국 으로향하고있는유럽연합 (EU) 의학생들과그외에다른국제학생들을합한전체 15) 영국의경우매년 9 월에입학이이루어짐으로일반적으로 11 월에서 3 월사이에대학접수가마무리되는편이다. 따라서이자료는 1 월데드라인에맞춰조사된것으로 2014/15 학년입학을위한지원율을나타낸다.
114 2014 년대학특성화 Insight 적인학생수의증가폭은이보다훨씬더크다고볼수있는것이다. 이와같은고등교육의확대가우려의시선을받을수밖에없는이유는무엇일까? 이는영국정부가대학들을향한재정적인지원을대폭축소하겠다는정책들을점차적으로시행함에따라학생들의등록금이학교를유지하는가장큰재정적인힘이되고있다는사실에있다. 재정적인압박을겪고있는대학들이더많은학생들을끌어모으기위한대학끼리의경쟁이급속도로과열되고이러한과정속에대학의이미지가브랜드화되고여러가지마케팅전략이도입되고있다. 특히, 2013년기존의학생정원제한정책 (student cap) 이완전히폐지되면서학생유치경쟁은앞으로더욱더심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또한, 이러한상황속에서 98개의대학들이등록금을 9000( 약 1,500만원 ) 까지인상할계획이라고발표해영국의대학들이학생을배움의주체와교육의수혜자가아닌단순한재정자원으로여기고있는가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비싼등록금의부담에도불구하고학생들이대학으로향하는이유는단연대학을남들보다좀더나은직업을갖기위한자격을얻어가는곳으로여기는경향때문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유럽전체가전례없는경제적인위기를맞이하며실업률이크게증가함에따라한단계높은고등교육을받는다는것은다른지원자들보다유리한위치를차지할것이라고믿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Ⅳ-1] 연령별취업자내고등교육이수자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