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The Procedure of Divorce by Agreement in 2008 Year s Amendment of Civil Act 이명철 * (Lee, Myung-Cheol) < 차례 > Ⅰ. 서 론 Ⅵ. 직권결정절차 Ⅱ. 이혼에관한안내 Ⅶ.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진행 Ⅲ. 상담권고제도 Ⅷ. 수감자및재외국민의협의이혼절차 Ⅳ. 숙려기간제도 Ⅸ. 맺음말 Ⅴ. 협의서제출및보정명령 Ⅰ. 서론 1. 이글의목적과범위 하나의법률이국회에서제정 개정되는과정은여러단계를거치게된다. 가족법을전공하는많은학자들은입법단계내지그전단계에서법개정의필요성이나입법론에관하여많은관심을기울이고, 직접참여도하게된다. 그러한여러단계를거쳐만들어진법률이드디어실제적용운용되는단계에서비로소실무가의고민이시작된다. 권력분립의원칙에따른숙명적인한계로인하여사법부에서는 주어진 법률에대하여어떻게 * 서울가정법원판사. ** 투고일자 2008 년 10 월 6 일, 심사일자 2008 년 10 월 6 일, 게재확정일자 2008 년 11 월 10 일. *** 2008.9.27. 한국가족법학회발표문.
206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해석하고적용 하는것이옳은가라는문제에늘관심의초점이놓여있다. 이글은실무담당자의입장에서, 새로운제도가법원에주어졌을때, 어떤절차를거쳐시행방안이준비되는지, 그과정에서어떤논의들이오가는지, 어떻게실제운용되는지에관한소개에중점을두고자한다. 자연스럽게입법단계에서예상하지못한실무적인문제점도몇가지드러날것이고, 학문적으로연구검토의대상이될과제들도도출될것이다. 실무가로서학계에실무상의문제점을알려드리고연구대상과제를제공하는것을이글의주된방향중의하나로삼고자한다. 법률종사자의양대축인학계와실무계의교류의필요성도그러한연유에서비롯될것이다. 오늘의소재는바로 2008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이다. 따라서이글은협의이혼절차에대한학술적으로깊이있는이론의탐구에미치지못한다는점을미리밝혀드리고, 이점에관한사전양해를구한다. 1) 2. 민법개정의주요내용 협의이혼절차에관한민법규정이 2007.12.21. 개정되어 2008.6.22. 부 터시행되고있다. 신중하지못한이혼을방지하기위하여이혼숙려기간 제도를도입하고, 이혼가정자녀의양육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협의이 혼시자녀양육사항합의를의무화하는등종전의협의이혼절차를대폭 개선한것이다. 협의이혼당사자는일정기간 ( 양육하여야할자녀가있는경우는 3 개월, 양 육하여야할자녀가없는경우는 1 개월 ) 이경과한후가정법원으로부터이혼 의사확인을받아야이혼이가능하도록하였고 ( 제 836 조의 2 제 2 항및제 3 항 신설 ), 협의이혼을하고자하는부부에게양육자의결정, 양육비용의부담, 면접교섭권의행사여부및그방법등이기재된양육사항과친권자결정에 관한협의서또는가정법원의심판정본을이혼확인시의무적으로제출하 도록하였다 ( 제 836 조의 2 제 4 항신설및제 837 조, 제 909 조제 4 항 ). 1) 이글은서울가정법원협의이혼절차연구회 ( 이하 연구회 라고함 ) 의연구보고서를토대로작성되었다. 필자는연구회의책임연구원으로 2008 년 3 월부터 5 월까지연구회의토론결과를종합하여 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라는보고서를작성한바있다. 위보고서는필자의단독저작이아니라연구회원의각연구보고서를종합하여작성된것이다.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07 새로운제도가시행됨에따라기존의협의이혼절차의운용방식도대폭변경되었다. 개정민법에따르면협의이혼절차는 1 협의이혼신청서제출 2 이혼에관한안내 ( 공통안내 / 부모안내 ) 3 전문가상담 ( 선택사항 ) 4 숙려기간진행 5 ( 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 ) 협의서 / 심판정본의제출 6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진행의순서를거치게된다. 2) Ⅱ. 이혼에관한안내 민법제 836 조의 2 1 협의상이혼을하려는자는가정법원이제공하는이혼에관한안 내를받아야하고, 가정법원은필요한경우당사자에게상담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 경험을갖춘전문상담인의상담을받을것을권고할수있다. 1. 개요 개정민법에따르면, 가정법원은협의이혼신청자에게 이혼에관한안내 를제공하여야한다. 이혼절차를잘모르는당사자에게이혼절차 ( 숙려기간, 자녀양육에관한협의서작성또는심판정본의제출등 ) 와이혼에따른법적효과 ( 친권및양육권, 면접교섭권, 위자료, 재산분할등 ) 를알려줌으로써 준비된이혼 을할수있도록조력하자는데그취지가있다. 2. 안내의방식 (1) 견해의대립 제 1 쟁점 : 서면안내 vs 직접안내 ( 개별안내 vs 단체안내 ) 제 2 쟁점 : 일괄안내 vs 분리안내 2) 이를도표로정리하면 [ 별지 1] 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흐름도 와같다. 이러한절차흐름에따라세부사항을도표로정리한것이 [ 별지 2] 개정민법에따른업무처리흐름도 이다.
208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2) 제1쟁점에관한검토의견안내의효율성, 직접성등을고려하여, 서면안내 + 직접안내 형식이필요하되, 이혼부부마다개별적으로안내를하는것은현실여건상곤란하므로단체안내의형식을취하기로하였다. 3) 협의이혼안내소책자 를제작배포하고, 4) 시청각자료를제작하여안내에활용한다. (3) 제2쟁점에관한검토의견개정민법은숙려기간을통하여신중한이혼을도모함과동시에미성년자녀의복리를보장하는것에주안점을두고있고, 가정법원의후견복지적기능의중요성등을고려할때미성년자녀가있는부부와그렇지않은부부를분리하여안내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전체이혼신청부부를대상으로하는 공통안내 ( 전체안내 ) 와미성년자녀가있는부부만을대상으로하는 부모교육 ( 양육안내 ) 을별도로시행한다. 5) 현재서울가정법원에서는, 공통안내는당사자의대기시간을줄이기위하여하루 4차례 (11:00, 14:30, 16:00, 17:00) 실시하고, 부모교육은장소문제등물적, 인적여건상하루 1차례 ( 오후 4시 ) 실시하고있다. 3. 안내의주체 (1) 공통안내안내를누가담당할것인지에관하여 1안 : 협의이혼실담당직원 ( 계장 ) 2안 : 가사조사관중일반직조사관 3안 : 가사조사관중전문직조사관의 3가지안을놓고논의가있었고, 이는직접안내를전제로한것이었는데, 실무적인사정상 DVD방영과소책자배포라는간접안내의형태 3) 협의이혼당사자의 privacy 보호를위해개별안내가바람직하다는의견도강하였으나, 현실여건상실현되기어렵다는결론에도달했다. 일본에서는부부별로소규모시청각실에서비디오시청을한다는의견도있었다. 4) 법원행정처에서 협의이혼안내 라는소책자를제작하여공통안내시비디오시청과함께이를배포하고있다. 5) 연구회에서는안내의명칭에관한논의가있었는데, 지엽적인문제이므로여기에서는생략한다.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09 를선택함으로써논의의실익은사라졌다. (2) 부모교육 1) 견해의대립 1안 : 가사조사관 ( 일반직및전문직 ) 2안 : 전문직조사관 (2-1안: 전문직조사관이당직제도로운영하는방안, 2-2안 : 2~3인의전문직조사관이전담하는방안 ) 2) 검토의견 : 서울가정법원의경우가사조사관실자체토론을거쳐전문 직조사관이당직제도로운영하는방안을채택하여시행하고있다. 6) 4. 안내의내용 (1) 공통안내 이혼에관한절차 : 이혼신청, 이혼안내, 전문상담인상담제도, 숙려기간의취지와내용및기간단축제도, 협의서또는심판정본의제출의무 ( 보정명령또는직권결정제도 ),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이혼신고절차등 이혼관련법적문제 :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과양육권, 양육비용, 면접교섭, 가족관계등록부등재등 (2) 부모안내 개정민법의취지에맞추어미성년자녀를둔부모에대하여친권및양육자결정, 양육비용의부담, 면접교섭권의행사여부및그방법에관하여안내를하되, 내용의단순한소개에그치지않고, 부모가합리적이고자녀의복리에최선의결과를가져오는협의를할수있도록적극적인 교육 이되도록하였다. 자료 : 서울가정법원가사조사관실에서작성한 미성년자녀를둔부부의이혼안내 참조 7) 6) 연구회에서각안의장단점에대한분석과토론을거쳤는데, 지나치게실무적인문제이므로여기에서는생략한다.
210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Ⅲ. 상담권고제도 민법제 836 조의 2 1 협의상이혼을하려는자는가정법원이제공하는이혼에관한안내 를받아야하고, 가정법원은필요한경우당사자에게상담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 험을갖춘전문상담인의상담을받을것을권고할수있다. 1. 제도의취지 전문적인상담인으로부터상담을받도록함으로써법률적인지식이나철 저한준비없이이혼을함으로써이혼후발생할수있는피해를막고자 하는취지에서마련되었다. 8) 상담제도는, 가사재판등절차에서법원이당사자에게전문적인지식과 경험을갖춘전문상담인의상담을받을것을권고함으로써, 자의양육에 관한사항과친권자지정이자의복리를위하여가장바람직한방향으로 협의되도록하고, 당사자들의가정그밖의환경을조정하며, 분쟁을원만 하게해결하여가정문제를근본적으로치유할수있도록운영되어야한 다. 9) 7) [ 별지 3] 미성년자녀를둔부모의이혼안내 참조. 이자료는서울가정법원가사조사관실에서 부모교육연구팀 을구성하여수개월동안자료수집과토론결과를거쳐작성하였다. 서울가정법원에서협의이혼시제공하는부모교육에대하여수요자만족도설문조사결과, 당사자들이교육내용에대하여새롭게알게된사실도많고, 향후이혼가정에서자녀에대한교육등에많은도움이될것같다는반응이있었다. 실무적으로는재판상이혼에서당사자들의대립감정이훨씬심각하고이혼이후미성년자녀에대한면접교섭의원활한시행과자녀들의정서적안정, 바람직한부모역할모델의정립을위하여부모들에대한교육의필요성이더욱긴요하다는점에착안하여 재판상이혼당사자에대한부모교육준비팀 을구성하여논의를시작하고있다. 이에대한입법적인뒷받침이나예산상의지원이요청되는바이다. 더불어법학과심리학, 아동학등의통합연구를통하여이혼가정에서자녀들이겪게되는심리적인변화등에대한우리나라고유의실증적인연구가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 8) 독일과미국의여러주등각국에서이혼상담제도를법제화하고있다고한다 ( 곽배희, 이혼숙려기간도입과이혼전상담명령제도화에관한제언,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자료집 Ⅲ 등참조 ). 9) 가사재판, 가사조정및협의이혼절차의상담에관한예규 ( 재판예규제 1234 호 2008. 06.16. 제정, 이하 상담예규 라한다 ) 제 3 조.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11 2. 상담권고의대상, 시기 (1) 견해 1안 : 공통안내후에모든당사자들에게상담권고하는안 2안 : 부모교육후에미성년자녀가있는당사자들에게만상담권고하는안 3안 : 이혼안내후협의이혼담당판사가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검토하여개별적으로상담을권고하는안 (2) 검토의견공통안내의내용에상담권고내용을포함시키고, 부모교육의내용으로협의서의작성과자녀의복리를위하여상담의필요성이큼을주지시키는방안을채택하였다. 현재접수단계에서부터담당직원이상담을권고하고있다. 3. 상담의주체 (1) 견해의대립 1안 : 개정민법에서는가정법원에권고의무만을부과할뿐, 반드시가정법원이상담을제공하여야하는것은아니므로, 법원외의각종상담기관의안내리스트를비치하여소개하여주면된다. 2안 : 법원내에전문상담인을두어상담이필요한경우법원에서상담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2) 검토의견 1안과 2안을결합하여, 법원외의건강가정지원센터등공공상담기관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그와더불어법원에서도전문상담인을확보하여필요한경우상담을받도록한다. 10) 10) 위와같은의견을반영하여상담예규제 2 조에 1 가사재판등을관할하는각급법원, 지원또는시 군법원은 가사소송규칙 제 12 조의 2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
212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4. 상담기일의운영 (1) 견해의대립 1안 : 이혼안내이후에상담을희망하는당사자가있는경우에별도의기일을지정하여상담을실시하자는안 2안 : 상담인이항시대기하고있다가이혼안내직후상담을요구할때즉시상담을받을수있도록하자는안 ( 피상담자가다시법원에출석하여야하는번거로움을피할수있음 ) (2) 검토의견 1 안이채택되었다. 11) 5. 전문상담인의자격 상담인은정신의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등가족관계, 인간관계에대한전문적식견과실무의경험을갖추고있어야한다. 상담이당사자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되기위해서는상담인의자격을엄격히할필요가있다. 12) 관한규칙 제 73 조제 5 항에따라전문상담인을상담위원으로위촉하여상담을담당하게하는방식, 외부상담기관을지정하여상담을담당하게하는방식또는두가지를병행하는방식으로상담제도를운영할수있다. 2 시 군법원에서제 1 항의상담제도를운영하는경우에는해당시 군법원이속하는지방법원또는지방법원지원의장이그시 군법원의상담위원을위촉하거나외부상담기관을지정한다. 라고규정되었다. 11) 위와같은의견을반영하여상담예규제 7 조 ( 협의이혼에관한상담위원의상담실시 ) 는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당사자가상담받기를희망하는경우, 법원사무관등은상담일이지정된후바로당사자및상담위원에게우편,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등적절한방법으로상담일을통지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였다. 12) 상담예규제 4 조 ( 상담위원의위촉등 ) 는 2 법원장등은지방자치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사회, 그밖에적당하다고인정되는직능단체또는사회단체에추천을의뢰하거나각급법원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모하는등의방법으로상담위원으로위촉할사람을물색한다. 3 법원장등은심리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등상담과연관된분야의전문적지식을가지고있고가사재판등관련상담분야의경험이있는사람으로서 1 개월에 1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13 6. 기존상담위원제도를유지할것인지여부 (1) 기존상담위원제도의문제점개정민법시행이전에도서울가정법원에서는상담위원제도를운영하였는데, 1 상담이숙려기간단축을목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 ( 상담여부와관계없이취하간주비율은 10% 내외였음 ), 13) 2 상담위원의수가많고, 상담에불참하는경우가많으며 (1개월 20일에 4-5일불출석 ), 3 상담결과에대한보고가되고있지않고, 4 수당 (3건상담 5만원 ) 이미흡하다는문제점등이지적되었다. (2) 견해의대립 1안 : 현행법상상담위원에대한규정은없으므로상담위원이라는직함을존치시킬필요는없다는안, 오히려상담위원관련하여문제의소지가있으므로상담위원제도를폐지하고, 조사관의업무분장, 건강가정지원센터등공공기관상담인을활용한다. 2안 : 상담위원제도를존치시키고, 발생하는부작용은상담위원의위촉과제도의운영과정에서최소화하자는안 3안 : 소수의전담상담위원을위촉하여재정적지원을집중시키고, 그들로하여금상담을전담하게하자는안 (3) 검토의견비용-효과, 관리가능성이라는관점에서는기존상담위원제도를폐지하고, 상담전문조사관제도 를채택하는안이바람직하다는안을연구회최종의견으로제시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의전체회의결과기존상담위원회를존치하되문제점을개선하는것으로결론이맺어졌다. 회이상법원에서상담업무를담당할수있는사람중에서상담위원을위촉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였다. 13) 개정민법시행이전에이혼숙려제도를자체적으로시행하였는바, 상담위원상담을마친경우는숙려기간을단축시켜주었다.
214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Ⅳ. 숙려기간제도 제836조의2 ( 이혼의절차 ) 2 가정법원에이혼의사의확인을신청한당사자는제1항의안내를받은날부터다음각호의기간이지난후에이혼의사의확인을받을수있다. 1. 양육하여야할자 ( 포태중인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가있는경우에는 3 개월 2. 제1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1개월 3 가정법원은폭력으로인하여당사자일방에게참을수없는고통이예상되는등이혼을하여야할급박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제2항의기간을단축또는면제할수있다. 1. 숙려기간제도 (1) 입법취지이혼이이혼당사자뿐만아니라미성년자녀, 사회, 국가에미치는영향이막대함을고려할때, 이혼에관하여충분히숙고할수있는시간을주어성급한결정을방지하고, 이혼을하더라도이혼의결과에대하여충분히고려하여재산분할이나미성년자녀의양육문제등에관하여합리적으로합의할수있는시간을확보해주는것이필요하다는취지에서이혼숙려기간제도가도입되었다. 14) (2) 개정민법의규정 숙려기간은 2 가지로나누어, 양육하여야할자 ( 포태중인자를포함 ) 가있 는경우에는 3 개월, 그렇지아니한경우에는 1 개월로규정하고있다. 15) 14)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자료집 Ⅲ, 협의이혼과상담공청회결과보고 에따르면, 제도의도입에관하여찬반양론이있었다. 찬성론의논거에관하여는, 위자료집의곽배희, 이혼숙려기간도입과이혼전상담명령제도화에관한제언, 반대론의논거에관하여는, 박인혜, 이혼숙려기간제도는필요하지않다, 위자료집의지정토론문참조바람. 이글에서는그에관한논의는생략한다. 숙려기간제도에관한각국의제도에관하여는, 김매경, 협의이혼제도, 어떻게바꿀것인가?, 위자료집주제발표문등참조바람. 15) 조문상으로 미성년자 가있는경우라고규정되어있지않지만, 민법 909 조, 913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15 기산점은협의이혼신청시가아니라 안내를받은날 이다. 16) 이혼에관한안내를받은날이미성년인자녀가성년도달전 1개월이내에해당하는경우 1개월이지난후로확인기일을지정하고, 성년도달전 1개월후부터 3개월이내사이에해당하는경우성년에달한날이후로확인기일을지정한다. 17) (3) 숙려기간제도의성과최근숙려제가이혼신청건수를줄이는효과를가져왔다는언론보도가있었는데, 18) 정확한상관관계에관하여검증된연구는아직없다. 현재로서는제도시행의초기라서연구가불가능하지만, 일정기간이경과되어실무사례가축적되면, 숙려기간제도자체에대하여당사자의만족도는어떠한지, 현행숙려기간이적정한지, 숙려기간이당사자에게어떤효과를가져오는지등에관하여실증적인연구가필요할것이다. 2. 숙려기간의단축면제제도 (1) 취지폭력으로인하여당사자일방에게참을수없는고통이예상되는등이혼을하여야할급박한사정이있는경우에까지숙려기간을적용하는것은당사자에게가혹한결과를가져올수있으므로이러한경우숙려기간을단축또는면제하는제도를두었다. 19) 실무상으로폭력으로인하여당사자일방에게참을수없는고통이예상된다는신청은거의없고, 당사자가해 조의규정상양육하여야할자가있는경우란부부사이에서태어난자녀가미성년자인경우를가리킨다고해석된다. 16) 실무상으로 1 개월또는 3 개월 + 3~4 일후로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지정하고있다. 17) 협의이혼의의사확인사무및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제 276 호 2008.06.11. 개정, 이하 협의이혼처리지침 이라한다 ) 제 1 조제 2 항. 18) 경향신문 2008.9.8. 자 12 면등. 19) 숙려기간면제는협의이혼신청당일에협의이혼의사까지확인해달라는취지인데, 현실적으로그러한경우는거의없으므로실질적인의미가있는것은숙려기간단축에한정된다.
216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외장기체류목적으로출국하여야하는사정이있는경우가주류를이루고 있다. 20) (2) 심리및결정당사자가소정의신청서 ( 이혼숙려기간면제단축사유서 ) 를제출하면, 협의이혼담당판사는숙려기간의단축또는면제여부에대하여판단을하는데, 별도의결정은필요치않고, 확인기일을조기로지정하는것으로갈음한다. 이결정에대한불복방법은없다. 당사자가사유서를제출할때에는법원사무관등은상담위원의상담을통하여사유서를제출하도록권고하고, 담당판사는상담위원의의견을참고하여판단한다. 상담받은날다음날부터 7일 ( 상담을받은경우 ) 또는안내받은날다음날부터 7일 ( 상담을받지아니한경우 ) 이내에새로운확인기일의지정통지가없으면면제단축신청이기각된것이다. 21) 이때는최초에지정된확인기일이유지된다. 22) Ⅴ. 협의서제출및보정명령 제836조의2 ( 이혼의절차 ) 4 양육하여야할자가있는경우당사자는제837조에따른자 ( 子 ) 의양육과제909조제4항에따른자 ( 子 ) 의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또는제837조및제909조제4항에따른가정법원의심판정본을제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837조 ( 이혼과자의양육책임 ) 1 당사자는그자의양육에관한사항을협의에의하여정한다.< 개정 1990.1.13> 2 제1항의협의는다음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 개정 2007.12.21> < 시행일 2008.6.22> 1. 양육자의결정 2. 양육비용의부담 3. 면접교섭권의행사여부및그방법 20) 당사자로하여금항공권등을제출하게하여급박한사정을심리하고있다. 21) 현재단축면제신청의인용률은약 30% 라고한다. 당사자들이요건에해당하지않는데도단축면제신청을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22) 협의이혼처리지침제 6 조제 2 항.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17 3 제1항에따른협의가자 ( 子 ) 의복리에반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보정을명하거나직권으로그자 ( 子 ) 의의사 ( 意思 ) 연령과부모의재산상황, 그밖의사정을참작하여양육에필요한사항을정한다. < 개정 2007.12.21> < 시행일 2008.6.22> 4 양육에관한사항의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거나협의할수없는때에는가정법원은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청구에따라이에관하여결정한다. 이경우가정법원은제3 항의사정을참작하여야한다. < 신설 2007.12.21> < 시행일 2008.6.22> 제909조 ( 친권자 ) 4 혼인외의자가인지된경우와부모가이혼하는경우에는부모의협의로친권자를정하여야하고, 협의할수없거나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청구에따라친권자를지정하여야한다. 다만, 부모의협의가자의복리에반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보정을명하거나직권으로친권자를정한다. < 개정 2005.3.31, 2007.12.21> < 시행일 2008.6.22> 1. 취지 종래협의이혼절차에서당사자의이혼의사가진정한것인지에관한확인에만법관의심리가머무르고, 미성년자녀에대한양육문제에관하여는당사자에게맡김으로써이혼가정에서미성년자녀들의양육문제등은뒷전으로밀려나사실상방치되는경우가많았고, 이는한가정의문제에국한되지않고전체사회의청소년문제로까지파장이확장된다는지적이있었다. 이에협의이혼절차에서당사자의이혼의사확인못지않게미성년자녀가부모의이혼과정에서그복지가충분히보장되도록국가가적극개입하는쪽으로법률을개정하였다. 그결과민법제836조의 2 제4항이신설되었다. 2. 협의서작성내용 협의서에는친권자및양육자의결정, 양육비용의부담, 면접교섭권의행 사여부및그방법등을기재하여야한다. 23) 23) [ 별지 4] 자의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 참조. 양육비가적당한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월소득에관한증거자료와당사자가보유하고있는재산내역이필요하므로, 소유부동산에관한등기부등본, 공시지가등에관한시가자료, 재산세납
218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3. 보정명령의기준및사례 (1) 일반론이와관련하여민법은가정법원이양육에관한사항을정할때참작할기준으로자의의사ㆍ연령, 부모의재산상황, 그밖의사정을들고있다 ( 민법제837조제3항 ). 그러나이러한몇가지열거사유만으로는구체적기준을세우기에부족하다. 아래에서구체적인판단척도를살펴본다. 24) 1) 양육의적합성부모중누가장래에있어서자녀의양육에보다적합한조건을갖추고있으며자녀의건전한인격형성을촉진할수있을것인가를고려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는부모와자녀의실제생활과관련된주요한사항들을포괄적으로평가하여비교ㆍ형량할필요가있다. 구체적고려사항으로부모측에관하여는정신적ㆍ경제적가정환경, 거주ㆍ교육환경, 자녀에대한애정의정도, 다른가족의원조가능성등을, 자녀측에관하여는자녀의연령ㆍ성별, 심신의발달상황, 기존환경에의적응상황, 환경의변화에대한적응가능성등을들수있다. 2) 제 3 자에대한양육의위임가능성 친권자로지정된부모의일방이직접자녀를양육할수있는지, 직장생 활로인하여제 3 자에게양육을위임해야만하는지를따져보아야한다. 3) 부모의기회균등 전통적으로는어머니가생물학적으로모성본능을갖고있어적합한양육 자라고인식되어왔다. 또한아버지는직장생활을하여가족들을부양하고 어머니는가사와육아를담당하는것이일반적인가정에서의역할모델이었 세내역서또는임대차계약서등을첨부서류로제출하도록하였다. [ 별지 5] 공동친권, 공동양육에관한협의서작성례 참조. [ 별지 6] 면접교섭권의행사방법에관한협의서작성례 참조. 24) 서울가정법원최정인판사님의 2008.3. 서울가정법원가사재판실무연구회발표논문 친권자및양육자의지정ㆍ변경과관련된몇가지문제 참조. 재판상이혼을염두에둔판단기준이므로협의이혼에는적용하기어려운기준도몇가지있어보인다.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19 다. 그러나지금은어머니가직장생활을하는경우가점점증가하여가사ㆍ육아의분담이이루어지고있고, 아버지도휴가나휴직을통하여자녀의출산ㆍ육아에적극적인역할을담당하는등점차가정내에서부모의역할분담이다양한모습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누가양육에적합한지를판단함에있어서도부모의인격과구체적으로육아에어떠한역할을수행해왔는지를고려해야할것이다. 4) 자녀의나이ㆍ성별자녀가영아기에있을때에는어머니의역할이중요하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실무상으로도자녀의나이가어리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어머니를우선시키고있는것으로보인다. 25) 한편자녀는건강한인격의발달을위하여같은성을가진부모뿐아니라다른성을가진부모도필요로하므로, 반드시여자아이에대하여는어머니에게, 남자아이에대하여는아버지에게우선권을줄것은아니지만, 실무상사춘기연령대의여자아이의경우에는어머니를우선시키고있는사례도눈에띈다. 5) 부모의신체적ㆍ정신적건강상태부모가신체적ㆍ정신적으로건강하지못하다고하여바로자녀의양육에부적합하다고단정할수는없으므로, 질병이양육수행에미치는영향, 치료의지와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해야한다. 그러나그정도가자녀에게위해를끼칠수있는수준에이르렀다면그부모에게양육권을부여하는데에는신중해야할것이다. 특히알코올중독, 마약중독, 폭력성, 범죄성향등자녀의이익을위태롭게할인격적요소를가진경우는더욱그러하다. 6) 부모의경제상황 부모의물질적부양능력이부모와자녀사이의심리적인관계보다중요 25) 실무상으로 1 세미만의영아에대한친권자, 양육자를아버지로협의한사례에서, 그렇게정한특별한사정이있는지밝히고, 특별한사정이없다면모로변경하는것을권고하는보정명령이내려진바있다.
220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하다고볼수없을뿐아니라, 경제적능력이부족한부모의일방은그능력이더양호한타방으로부터양육비를지급받을수있으므로, 부모의경제적능력은다른기준에비하여부수적인판단기준에지나지않고, 다만최저생계도보장되지않는심각한상황에서만문제될수있다. 7) 유책배우자의양육적합성 19세기까지의근대민법중에는유책배우자 ( 특히모의경우 ) 는부모로서도도덕적으로부적합하다고보고친권ㆍ양육권을허용하지않는경우가있었으나, 지금은유책배우자가반드시자녀의양육자로서부적합하다고단정할수없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다만혼인을파탄시킨유책행위가자녀에게도해로운영향을마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자녀복리의관점에서부정적요소로고려되어야한다. 특히배우자에대하여상습적으로폭력을행사한부모의일방은친권자로서자녀를양육하는데문제가있다고볼소지가많다. 가정에서배우자에대하여만폭력을행사하고자녀들에게는폭력을행사하지않은경우배우자에대한폭력습벽과어버이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것과는서로관련이없다고생각할수도있다. 그러나배우자간폭력을목격한자녀는직접폭력을당한자녀가겪는것과유사한정신적외상내지심리적악영향을받는다고한다. 즉자신들이가정폭력의원인이라고느끼거나폭력을막지못한것에대한자책감을느끼고, 자기의세계를통제하는것에대하여무력감에빠지며, 지속적인불안, 섭식장애, 악몽, 의사소통의장애, 교우관계에서의문제를겪을뿐아니라, 폭력이수용될수있다는잘못된교훈을얻음으로써비행의위험이증가하고나중에어른이되었을때배우자를구타할개연성이크다는것이다. 따라서폭력습벽이있는부모의일방을친권자및양육자로지정하는것에는매우신중을기해야할것이다. 8) 자녀와비양육친과의관계촉진자녀는비양육친과정기적인면접교섭을함으로써이혼으로인한위기상황을무리없이극복할수있다. 따라서상대방과자녀가원활한면접교섭을통하여관계를유지해나갈수있도록협력할자세가되어있는지여부도하나의기준이될수있다. 특히부모쌍방이비슷한조건을갖추고있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21 는경우에상대방에게더광범위하게면접교섭을보장할의사가있는쪽에 게친권ㆍ양육권을부여하는것도자의복리에부합하는방안의하나가될 수있다. 9) 유대관계의존중 ( 계속성의원칙 ) 이혼으로인하여자의생활환경을변화시키는것은분쟁의소용돌이속에서불안정한상태에있는자에게과도한정신적부담과동요를주기때문에환경의변화가자녀에게미칠영향, 자녀의사회적환경에대한적응능력등을신중히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따라서양육의적합성측면에서부모의일방중어느쪽이우월하다고단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 이혼후에도자녀양육의통일성ㆍ안정성이지속적으로보장되고자녀의주위에형성된다양한관계, 즉부모와자녀사이, 형제관계, 조부모등친지와의관계, 친구관계, 재학관계등여러사회적관계가최대한유지될수있는방향으로결정하는것이자녀의이혼후정서안정과인격발달에유익하다. 형제자매들이부모의이혼후에도함께성장하고교육받는경우서로간에정서적유대를형성함으로써사회화에도움이되고, 부모의이혼으로인한충격을완화시킬수있으므로, 형제자매에대하여같은친권자및양육자를지정하는것은이혼의부정적인영향을줄여줄수있는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 또한부모가맞벌이를해서조부모가실제로자녀양육을맡아온경우이혼으로인하여자녀와친밀한관계를유지해온조부모와의접촉이단절되는것은자녀를더욱불안한상태에빠지게할수있는반면, 그동안돌보아주던조부모로부터계속하여보살핌을받는것은이혼후의자녀의정서적안정에도움이될수있으므로, 조부모와긴밀한유대관계를갖고있는측의부모가양육에있어더유리하다고볼소지가많다. 10) 자녀의의사자녀의의사는부모와자녀사이에지금까지형성해온친밀한관계또는부모에대한거부감을반영하는것이기때문에중요한기준으로작용한다. 가사소송규칙은가정법원이자의친권자지정, 양육과면접교섭권에관한사항을정하는경우자가 15세이상인때에는그자의의견을들어야한
222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8조의2, 제100조 ). 그러나 15세미만이라도 10세정도에이른경우에는어느정도의사리판단능력과의사표현능력이있다고보고자녀의의견을듣는경우가많다. 그런데자녀가어릴수록현재의상황과관련된것은비중있게여기는반면과거의경험과관련된사건은과소평가하는경향이있고, 부모의일방이부재하는경우그상실감을아주크게느끼거나유책성이있는부모에게심한분노를느끼는등편향적인사고를갖고있는경우가많으며, 타인특히실제로양육하고있는부모의일방으로부터영향을받기쉽고, 본능적으로실제의양육친에게충성하려는경향을보일수있으므로, 그진의확인이나의견에대한평가가곤란한경우가많다. 또한직접적으로든간접적으로든자녀에게부모중한사람을선택하라고하는것은심리적으로큰부담을주고부모중한명을실망시킨데대한죄의식을갖게할수있다. 따라서자의의견을듣는데있어서는성장발달단계에맞는적절한진술청취방법이모색되어야할것이고, 그진의를판단함에있어서도발언의내용뿐아니라태도나행동등을종합적으로관찰하여야할것이다. 26) 11) 공동친권, 공동양육의문제 반대론 : 자녀가두가정을오가면서또는두명의의사결정자아래에 서생활하게되면생활의안정성이보장되지않고, 부모사이에적대적관 계가계속되는경우에는자녀가충성갈등에빠져번민하게되며, 아직우 리사회에서는이혼한당사자들이자주접촉하는것을정상적으로받아들 이지않고있고특히일방또는쌍방이재혼한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는 점에서바람직하지않다. 찬성론 : 자녀가이혼후에도부모와의관계에단절을겪지않음으로 써이혼후의새로운상황에빨리적응할수있고심리적으로안정을찾을 수있으며, 우리사회에서도이제이혼이비정상적사건이아닌보편적현 상으로되어가고있을뿐아니라, 공동친권하에서는일방이면접교섭권만을 갖는경우에비하여부모모두가자녀와일상적인친밀한접촉을가질수 있고자녀양육에대한권리와책임을공유할수있다. 26) 협의이혼절차에서미성년자녀의의견을직접청취한사례는아직없다고한다. 그에관한절차도마련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23 (2) 친권자및양육자의결정 < 친권자와양육자의분리지정사례 > 의친권자는부로, 양육자는모로지정한특별한사정을밝히고, 만일특별한사정이없다면, 가급적친권자와양육자를일치시켜협의할것. 27) < 형제를분리하여양육자를지정한사례 > 친형제를각각나누어양육하게된특별한사정을밝히고, 특별한사정이없다면가급적친형제의양육자는같은사람으로지정할것. < 공동양육으로지정하되, 구체적협의가없는사례 > 공동양육의구체적방식에관하여추가협의를할것. 28) (3) 양육비용의부담 < 양육비용지급을하지않기로한사례 29) > 27) 친권과양육권의관계에관하여명확히정립이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1 설로, 양육이란개념은자녀를양육한다는사실상의개념이고별도의권리가아니므로보호교양, 징계, 거소지정등양육에관한사항에관하여도양육자가아닌친권자가양육자보다우선적인권리자라는견해가있고 ( 이른바, 친권우위설, 구체적문헌에서찾아보지는못하였으나, 이런견해를피력한판사님이계시다 ), 2 설로, 친권과양육권이충돌할경우양육권이친권에비하여보다현실적이고직접적인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양육권이친권에우선한다는견해 ( 이른바, 양육권우위설, 최정인판사님의앞의글, 김주수 김상용교수님의 친족상속법 ) 가있다. 판례는 2 설을취하는것으로해석된다 ( 대법원 1970.11.30. 선고 70 므 28 판결, 이사건에서대법원은, 법규정상양육에관한협정이없는경우부에게양육책임이있는것으로되어있는것과관계없이모가이혼후자녀를키워왔다면부의모에대한유아인도청구는배척된다 고판시했다 ). 28) 미국에서거주하는부부가보정답변서를제출하였는데, 딸이현재 18 세로내년에대학에입학하므로그때까지이혼사실을알리지않고기존주거지에서따로방을쓰면서사는방식으로공동양육을하겠다는취지의답변이었다. 정확한통계는아니지만, 공동양육으로협의하는사례는 5% 미만으로보인다. 29) 부가양육하면서모로부터양육비를지급받지않겠다는경우는엄격히심사하지않고, 부의재산, 소득이충분하다는입증자료를내도록하고있다. 모가양육하면서부가양육비를지급하지않겠다는경우대부분부가무직이거나무능력한경우일것이나, 대략적으로최소한의양육비 ( 자녀 1 인이면 20 만원, 2 인이면 30 만원정도 ) 라도지급할수있게협의하도록유도하고, 그것도안된다고하면장래취업예정시기및소득을예상하여기재할수있도록하고, 모가적극적으로양육비를지급받지않아도
224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양육비를지급하지않기로한사정에관하여자세히밝히십시오. 친권자나양육자가아니어도부모의양육비부담의무는소멸되지않고, 또한지속적인면접교섭을위하여가급적양육비지급에관하여협의를하기바랍니다 ( 양육비는자녀의복리를위하여지급하는것으로서모의귀책사유로이혼하는것과별개의문제이므로, 부가직업이없어소득이없다는등의사유가아닌한양육비지급에관하여협의를하여야합니다 ). 친부가지속적으로양육능력이없는것은아닌것으로보이고, 일정한기간이지난후취업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므로, 취업예정일이후의양육비지급에관하여가급적협의를하기바랍니다. < 양육비용을월 10만원으로협의한사례 30) > 양육비액수를소액으로합의하게된경위를밝히고, 가급적양육비액수를증액하여다시협의할것. < 양육비용청구의만료시점을 20세이전으로구한사례 > 양육비지급만기를 2018.10.1. 로정한특별한사정이있는지밝힐것. 만일특별한사정이없다면, 부모의양육의무는자녀의성년시까지있으므로, 양육비지급만기를 이성년이되기전날 (2022.2.3.) 로수정할것. < 양육비용청구의기산점을이혼후상당기간경과된때로정한사례 > 양육비지급시작일이 2012.3.1. 로되어있는바, 이혼이후 2012. 2. 까지양육비지급계획에대하여보완하고, 특별한사정이없다면이혼이후부터바로양육비를지급하는것으로수정할것. 된다고하는경우그러한상황에관하여모가자세히써서내고, 모의재산, 소득에관한입증자료를내도록하고있다. 30) 그밖에도필자가개정민법시행전에담당한사건에서 1 형편이좋아지면지급하겠다, 2 알아서적절한액수를지급하겠다, 3 30 만원에서 100 만원사이형편대로지급하겠다는사례가있었다. 이에대하여연구회에서보정대상인지여부에관하여논의가있었는데, 결론은내리지못하였다.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25 (4) 면접교섭권의행사여부및그방법 < 면접교섭을하지않기로협의한사례 > 부가자녀들을면접교섭하지않기로하는내용의협의를한이유를밝히고, 특별한이유 ( 예 : 재혼, 국외거주, 폭행등 ) 가없다면자의복리를위하여면접교섭의횟수, 일시, 장소, 방법등에관하여다시협의를한후협의서를새로제출하기바랍니다. 31) 모의면접교섭을전면적으로배제하는특별한사정에대하여소명하십시오. 만약자녀로하여금모의존재를인지하지못하게할의도로면접교섭을배제하고, 양육비지급도받지않겠다는것이라면이는자녀의복리에적합하지않습니다. 면접교섭은자녀의연령에맞추어정기적으로실시하는것이자녀의정서안정에도움이됩니다. 면접교섭의시간, 장소, 방법에대하여구체적으로다시협의하여협의서를제출하십시오. < 면접교섭일시를특정하지않은사례 32) > 면접교섭의일시, 장소, 방법을구체적으로특정하십시오 ( 면접교섭은가급적이면정기적으로실시하고, 부정기적면접교섭은보충적, 부가적인것으로하십시오 ). < 면접교섭시간이너무짧은사례 > 협의서에기재된면접교섭시간 (2주에 1시간 30분 ) 은너무짧아자의복리에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보입니다. 주말을이용하여면접교섭을실시하되시간을늘려서충분히하는것으로새로협의하십시오. 31) 아래문구를먼저기재하였음. 면접교섭은양육하지않는부모가자녀들을만나는것으로서이혼후자녀들의적응을돕는데상당한도움이되고, 원만한성장을위해꼭필요합니다. 또한면접교섭은양육하지않는부모의권리이기도하나자녀의권리이기도하므로, 함부로면접교섭을포기, 제한, 면제할수없습니다. 32) 비양육친이보고싶을때아무때라도면접교섭을하겠다고협의한사례와관련하여, 연구회에서보정대상이라는견해와그렇지않다는견해가갈리었다.
226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4. 부칙관련논의 민법부칙제3조제1항은 이법시행당시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관하여는이법 ( 제837조의개정규정을제외한다 ) 을적용하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제837조의개정규정을제외한다는부분과관련하여, 2008.6.22. 이전에접수되었으나이혼의사확인기일이도래하지않은사건에대하여도양육사항에관하여협의서제출을받아야하는지문제가되었다. 문언에따르자면, 제837조의규정에따라당사자는자의양육에관한사항을협의에의하여정하여야하는데 ( 제1항 ), 협의서제출에관한규정은제837조가아니라제836조의2 제4항에규정되어있고, 이는이법시행당시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관하여는적용하지않으므로, 협의는하되협의서제출의무는없다는이상한결론에도달하게된다. 입법론상문제가있다고보인다. 33) 5. 협의서에대한집행력부여의문제 (1) 입법안과그취지 34) 민법제837조제6항을제7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7항 ( 종전의제6항 ) 중 제5항 을 제6항 으로한다. 6 가정법원은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라당사자가협의하거나법원이결정 처분한양육비부담에관한내용을확인하는양육비부담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가사소송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3조의2 및제63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3조의2( 양육비부담조서의집행 ) 1 민법제837조제6항에따른양육비부담조서는민사집행법에따른집행권원이된다. 33) 실무상으로는 2008.6.22. 이후신청된협의이혼사건에관하여만협의서제출을받는것으로정리하였다. 이와관련하여, 민법제 843 조에따라재판상이혼에제 837 조를준용하는바, 2008.6.22. 이전에소송계속이시작된사건을그이후에판결할때에도제 837 조의적용문제가대두되었다. 실무상으로는, 제 837 조를적용하는것으로처리하였다. 34) 2008.7.29. 김동성의원등 22 인의국회의원이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을발의하였다.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27 2 집행문은신청에따라양육비부담조서를작성한가정법원의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또는법원주사보가내어준다. 3 집행문부여의소, 청구에관한이의의소또는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는제2 항의가정법원이관할한다. 4 양육비부담조서에따른강제집행은민사집행법의규정을준용한다. 제63조의3( 양육비직접지급명령 ) 1 가정법원은직권또는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사람이나미성년자녀의법정대리인 ( 이하 양육자등 이라한다 ) 의신청에의하여양육비를정기적으로지급할의무가있는사람 ( 이하 양육비지급의무자 라한다 ) 의사용자등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 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라한다 ) 에게양육비지급의무자의급여에서양육비를공제하여미성년자녀나양육자등에게직접지급하도록명할수있다. 이경우지급명령에관하여는민사집행법제246조를준용한다. 2 가정법원은제1항의명령을양육비지급의무자와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3 제1항의명령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양육비지급의무자의직장변경등주된소득원의변경사유가발생한경우에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1주일이내에가정법원에변경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제64조제1항중 調停調書또는調停에갈음하는決定 을 조정조서 조정에갈음하는결정또는양육비부담조서 로한다. 제67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제3항및제4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3항 ( 종전의제2항 ) 중 第 1 項 을 제2항 으로하며, 같은조제4항 ( 종전의제3항 ) 중 第 2 項 을 제3항 으로한다. 1 당사자또는관계인이정당한이유없이제64조에따라양육비의지급을명하는가정법원의명령에위반한때에는가정법원은직권또는권리자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할수있다. 2 당사자또는관계인이정당한이유없이제29조 제63조의3 또는제64조 ( 제1항의경우는제외한다 ) 에따른명령이나제62조의처분에위반한때에는가정법원 조정위원회또는조정담당판사는직권또는권리자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 5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할수있다. 제68조제1항제1호및제2호를각각제2호및제3호로하고, 같은항에제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항제2호 ( 종전의제1호 ) 중 아니한때 를 아니한때 ( 제1호의경우를제외한다 ) 로한다. 1. 양육비의정기적지급을명령받은사람이정당한이유없이 2기이상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 2007.12. 개정된민법은이혼후자녀의정상적인성장을위하여이혼 시에양육비에대한협의를반드시하도록하고있으나이러한법적장치
228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만으로는실제로양육비지급이잘이루어지지않아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다. 따라서이혼시양육비에대한협의를한경우이것을가정법원이확인하여조서로작성하게하고이에집행권원을부여하고, 정기적으로지급해야하는양육비의경우양육비지급의무자의급여에서공제할수있도록함으로써양육비를효율적으로확보하여이혼후그자녀가큰경제적어려움없이성장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 (2) 민법개정안에관한검토개정안의입법취지에동의하고바람직한방향이라고보인다. 그런데민법제837조에따른법원의결정, 처분은가사소송법의가사비송절차에따른심판의성격을가지므로, 가사소송법제41조에따라그심판자체가집행권원이될것이기때문에 법원이결정 처분한 부분은불필요하다. 그리고당사자가협의한양육비부담에관한내용을확인하는양육비부담조서에관하여보면, 민사집행법등과의체계적인조화를위하여집행권원의법률상성격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35) 따라서 가정법원은제1항, 제 2항에따라당사자가협의에의하여정한양육비용의부담에관한내용을확인하는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이때는재판상화해가성립된것으로본다. 는취지로규정하는것이더낫다고보인다. (3) 가사소송법개정안에관한검토 1) 집행문부여, 집행문부여의소, 청구에관한이의의소,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의관할, 강제집행등은민사집행법규정에따르게되므로별도규정이필요없다고판단된다. 2) 직접지급명령의법적성격이불분명하다. 35) 민사집행법제 56 조는판결이외의집행권원에관하여규정하고있고, 제 5 호에 소송상화해, 청구의인낙등그밖에확정판결과같은효력을가지는것 이규정되어있으며, 민사조정법제 29 조는 조정은재판상의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가정법원이당사자가작성한양육비부담협의를조서에기재함으로써재판상화해가이루어졌다고규정하는것이집행권원의법률적성격을명확히한다는점에서필요하다.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29 확정된양육비지급의무를근거로 변제기가도래하지아니한채권 에근거하여미리간이하게채무자의급여채권에대한강제집행을할수있도록한것으로본다면, 이는강제집행의성격을가지므로, 36) 양육비지급의무에관한집행권원에근거하여지급명령신청을해야할것이고, 직권에의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보인다. 만일, 강제집행과는성격이다른가사소송법상의특수한제도라고할경우, 그법률적효력이문제된다. 먼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양육비지급의무자에대한항변으로지급명령에대항할수있는지, 37) 양육비지급의무자의다른일반채권자가급여채권에관하여압류및추심명령 전부명령을받는경우서로간의관계는어떠한지등에관하여입법적인규율이추가되어야할것이다. 3) 입법안제63조의3 제1항단서에의하면, 지급명령에관하여는민사집행법제246조 ( 압류금지채권 ) 를준용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그취지가불분명하다. 지급명령의대상이된임금채권은민사집행법제246조제4호에추가하여양육비지급의무자의다른채권자가압류하지못한다는취지인지, 38) 양육비채권자에대한제3채권자가지급명령에따른양육비채권자의원천징수의무자에대한채권을압류하지못한다는취지인지명확한규정이필요하다. Ⅵ. 직권결정절차 제837조 ( 이혼과자의양육책임 ) 1 당사자는그자의양육에관한사항을협의에의하여정한다.< 개정 1990.1.13> 3 제1항에따른협의가자 ( 子 ) 의복리에반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보정을명하거나직권으로그자 ( 子 ) 의의사 ( 意思 ) 연령과부모의재산상황, 그밖의사정을참작하여양 36) 만약그러한취지의입법이라면, 양육비채권자가원천징수의무자를상대로지급명령에근거하여강제집행을할수있다는취지의명문의규정이필요하다. 37) 상법제 724 조제 2 항에서는항변권을규정하고있다. 38) 예컨대, 양육비는월 30 만원, 월급은월 300 만원인경우, 민사집행법제 246 조에따라월급여의 1/2 인 150 만원은압류금지채권인바, 이에더하여양육비 30 만원도추가로압류금지대상이라고본다.
230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육에필요한사항을정한다.< 개정 2007.12.21> < 시행일 2008.6.22> 4 양육에관한사항의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거나협의할수없는때에는가정법원은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청구에따라이에관하여결정한다. 이경우가정법원은제3 항의사정을참작하여야한다.< 신설 2007.12.21> < 시행일 2008.6.22> 5 가정법원은자 ( 子 ) 의복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부 모 자 ( 子 ) 및검사의청구또는직권으로자 ( 子 ) 의양육에관한사항을변경하거나다른적당한처분을할수있다.< 신설 2007.12.21> < 시행일 2008.6.22> 6 제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은양육에관한사항외에는부모의권리의무에변경을가져오지아니한다.< 신설 2007.12.21> < 시행일 2008.6.22> 제909조 ( 친권자 ) 4 혼인외의자가인지된경우와부모가이혼하는경우에는부모의협의로친권자를정하여야하고, 협의할수없거나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청구에따라친권자를지정하여야한다. 다만, 부모의협의가자의복리에반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보정을명하거나직권으로친권자를정한다. < 개정 2005.3.31, 2007.12.21> < 시행일 2008.6.22> 1. 민법제 837 조의개정 민법제837조의제2항에서제6항이개정되거나신설되었다. 당사자들은양육자의결정, 양육비용의부담, 면접교섭권의행사여부및그방법에관하여협의하여야하고, 위협의가자의복리에반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보정을명하거나직권으로양육에관한사항을정하며, 양육에관한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거나협의할수없는때에는가정법원은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청구에따라이에관하여결정하고, 가정법원은자의복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부, 모, 자및검사의청구또는직권으로자의양육에관한사항을변경하거나다른적당한처분을할수있도록하였다. 종래의협의이혼절차에서와달리, 이제미성년의자녀가있는당사자는협의이혼을위해서자녀의양육에관한합의를하도록강제되고, 협의가있었다고하더라도협의의내용이자의복리에반하는경우에는법원이직권으로개입하여자의복리에부합하는결정을해야할책무가부과되었다고할것이다.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31 2. 입법취지 협의이혼이단지당사자의이혼의사확인절차에머물러온것이현실이었다. 폐지된호적법제79조의2( 협의상이혼의확인 ) 는협의상이혼을하고자하는자는관할가정법원의확인을받아신고한다고만정하고있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양육자의결정, 양육비용의부담, 면접교섭권의행사여부및그방법에관하여합의가있는지확인하여도당사자가답변에소극적인경우에는더이상개입할근거가없었다. 실제로미성년의자녀가있는경우자의복리를위한장치가마련되지않은채부모가이혼을함으로써자녀가이혼후제대로양육받지못하는상태에놓이게되는경우가많은것이현실인데, 이는아직도이혼에직면한부모들이이혼을자신들의문제로만여기고미성년의자녀에관한모든문제를단순한종속변수로서취급하는데기인하고있었다. 개정민법은협의이혼하려는부부가이혼후자녀의양육에관하여부모의관점이아니라자녀의복지라는관점에서볼때바람직한합의를하지않거나못할경우, 법원이이에개입해서직권으로결정을하도록함으로써가정법원이미성년의자에대한후견적역할을하도록요구하고있다고할것이다. 이로써종전의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은단순한확인기능에서더나아가비송적성격을가진협의이혼심리기일이되었다고할것이다. 3. 직권결정의적용여부 (1) 문제의소재제837조에관한당초정부개정안은협의이혼의경우사실상직권에의하여결정을할수없다는점에서 2005년개정에서들어간 직권 부분을빼는대신, 개정안 843조의2 39) 를신설하여 재판상이혼 의경우에한하여 직권으로 양육에관한결정을하도록하였으나, 법사위심사과정에서협의이혼의경우에도직권부분을추가하는것으로하고, 개정안 843조의2는 39) 제 843 조의 2( 직권에의한양육자등결정 ) 가정법원은양육자결정및양육비용의부담에관하여당사자의청구가없는경우에는직권으로이를정한다.
232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통과시키지아니하였다. 가족관계등록 비송절차인협의이혼절차와 가사 비송절차인양육사항, 친권자지정에관한심판절차는그성격과관할이다르다는점에서, 40) 민법제837조제3항, 제4항의 직권으로결정한다 는부분을어떻게적용할것인가에관하여견해의대립이있다. (2) 견해의대립 1) 적극설개정민법의문언에충실하게협의이혼담당판사가직권으로심판절차를개시하도록한다는견해이다. 41) 이에대하여는, 제837조제4항의 당사자의청구 에의하여개시되는비송심판절차와비교하여볼때, 직접비용을들여심판청구를하는당사자에비하여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있는당사자에게비용등의측면에서유리하게취급한다는문제점, 서울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방법원및각시 군법원의경우협의이혼확인사건을진행하다가심판절차개시후서울가정법원또는가사비송관할법원또는지원에사건을이송하도록해야하는데, 이에관한절차규정이없다는문제점등이지적되었다. 42) 2) 소극설입법과정에서지적되었듯이, 협의이혼에는사실상직권결정규정을적용하기어려운점이있으므로, 직권절차개시없이 불확인 으로처리하자는견해이다. 이에대하여는, 개정민법의문언에충실하지못하다는문제점, 서울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방법원에서협의이혼확인사건을진행하지 40) 가사소송법제 1 조에의하면, 민법제 837 조의규정에의한자의양육에관한처분과그변경은마류비송사건으로가정법원의전속관할사건이다. 협의이혼절차는서울의경우가정법원이아닌동서남북법원도담당하고있다. 41) 연구회의최종보고서가채택한견해이다. 연구회에서는, 직권결정의요건, 기록조제관련절차, 인지송달료문제등이추가로논의되었다. 그외에도당사자신청에의한심판절차에서청구인적격의문제, 심판의효력이당해협의이혼사건에만미치는지등의여러쟁점에관하여논의가있었는데, 여기에서는생략하기로한다. 42) 이에대하여서울동서남북법원의협의이혼담당판사를서울가정법원비송담당판사로겸직발령을내는방안등도하나의대안으로논의되었다.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33 만, 심판청구는서울가정법원에별도로하도록안내할경우당사자들의 불만이예상된다는문제점이지적되었다. (3) 검토협의이혼처리지침은소극설을채택하였다. 43) 따라서현행실무에서는, 당사자가협의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속행기일을지정하고, 제2회기일에도제출하지않으면 불확인 처리를한다. 협의가자녀의복리에반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이에대하여는법률의문언에반하는실무운영이라는비판이있다. Ⅶ.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진행 1. 주체 서울가정법원에서는과거모든평판사들이당직제로협의이혼의사확인업 무를처리하였는데, 개정민법시행에따라보정기준의통일성등을확보하기 위하여 2 인의전담법관을두어협의이혼의사확인업무를담당하고있다. 2. 시차제소환 개정민법에따르면 양육협의서 가자의복리에반하는지여부에관하여충실한심리가필요하므로, 이를 1건당소요시간이종전보다대폭늘어났다. 따라서당사자의장시간대기에따른불편을예방하기위하여시차제소환을하고있다. 44) 43) 협의이혼처리지침제 12 조, 제 13 조. 44) 미성년자녀가있는사건은개정민법시행후 3 개월이지난 2009.9.24. 처음으로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이진행되었다. 총 7 건의심리에 1 시간 30 분가량소요되었다고한다.
234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3. 확인서의교부등 당사자쌍방에게이혼의사및미성년인자녀가있는경우그자녀의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또는가정법원의심판을확인하면담당판사는즉시확인서및법원사무관등이작성한진술조서에각날인하고, 미성년인자녀가있어그자녀의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를제출한경우그협의서및기록표지왼쪽아래의 확인 란에각날인한다. 법원사무관등은지체없이당사자쌍방에게확인서등본에미성년인자녀가있는경우협의서등본또는가정법원의심판정본및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각 1통을교부하고, 신청서의 확인서등본교부 란에당사자의수령인을받아야한다. 45) Ⅷ. 수감자및재외국민의협의이혼절차 1. 신청부부중일방이재외국민이거나수감자로서출석하기어려운경우에는다른일방이출석하여신청서를제출할수있다. 부부가모두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따라등록된대한민국국민인경우그거주지관할재외공관의장 ( 그지역을관할하는재외공관이없는때에는인접지역관할재외공관의장 ) 에게협의이혼의사확인을신청할수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의촉탁 법원사무관등은신청당사자에게이혼에관한안내를실시하고, 협의서제출시지체없이담당판사의보정절차를거쳐재외국민또는수감자인당사자에대한관할재외공관또는교도소 ( 구치소 ) 의장에게별지제12호서식에의하여이혼의사의확인을촉탁하여야한다. 45) 협의이혼처리지침제 10 조.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35 3. 회보서에의한이혼의사확인 촉탁결과재외국민또는수감자인당사자에게이혼의사가있다는취지의이혼의사확인회보서가송부되어온경우에는재외국민또는수감자인당사자가이혼에관한안내를받은날부터숙려기간이지난후로신청당사자에게 2회의확인기일을지정 통지하여그이혼의사를확인한다. Ⅸ. 맺음말 2008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제도에관하여간략하게그절차와실무상쟁점에관하여살펴보았다. 협의이혼제도가변화된배경에는, 이혼이더이상부부만의개인적인문제가아니라가족구성원특히미성년자녀, 나아가사회전체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된다는현실이놓여있었다. 이혼에관한안내와전문상담인제도, 숙려기간제도를통하여당사자의합리적인선택을도모하고, 협의서제출및보정명령제도를통하여자녀의양육이부모의이혼에따라방치되는것을막음으로써자녀양육이당사자의이혼에서가장중요한고려요소가되어야한다는점을입법적으로확인선언한것이다. 이와같은민법개정은종전의협의이혼제도를한걸음더욱진화시킨것으로평가된다. 다만, 위에서살펴보았듯이, 직권결정제도의입법적인뒷받침이부족한점등몇가지추가적인보완이요청된다. 이에관한학계와실무계의이론적, 실천적담론을기대해본다. 주제어 협의이혼, 숙려기간, 양육자, 상담, 부양료, 양육비용 divorce by agreement, consideration period, fosterer, counseling, alimony, support moneny for children
236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참고문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자료집 Ⅲ. 곽배희, 이혼숙려기간및이혼전상담제도화, 가사조정제 8 호. 김상용, 가족법상의몇가지헌법적문제 호주제의전통성, 자녀의성, 이혼숙려기간, 헌법실무연구 5 권. 최진섭, 이혼숙려기간도입에대한관견, 법률신문제 3345 호. 김수진, 협의이혼제도의개선방안, 시민과변호사 134 호.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37 46) The Procedure of Divorce by Consent in 2008 Year s Amendment of Civil Act Lee, Myung-Cheol* In 2008, there was a drastic change of the procedure of divorce by consent. The most significant point was the introduction of consideration period. The Korean Congress enacted the revision act, which forces couples without children under 20 years old to have to deliberate about whether they really want to divorce for one month before they receive admission for divorce from judge. The period of couples with children under 20 years old is 3 months. Secondly, the couples filing divorce to court are guided by court about the legal and social consequences of divorce in order to evade some mistakes and be informed the legal process of divorce. And if they want to have counseling by the experts, the court would provide counseling to them. Another crucial change is that couples with children should submit the agreement regarding fosterer and the amount of support money. If they fail to agree, the court directly makes decision concerning those matters. The provision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children more carefully than it was in the past. This paper explains what changes are made in 2008 divorce act according to the process of divorce. Furthermore it reviews some problems of each steps. In the conclusion, it suggests a few makeup stuffs to the act. * judge, Seoul Family Court
238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 별지 1] 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흐름도 협이이혼의사확인신청협의서또는심판정본제출 ( 동시또는협의이혼의사확인전까지 ) 이혼에관한안내 숙려기간진행 전문상담인의상담 ( 법원의권고에따 른선택적사항 ) 상담권고하는경우 : 상담받을것인지선택 상담권고 하지않는 경우 협의서가자의복리에반하는경우 : 보정명령또는직권으로결정 자의양육과자의양육과친권자결정에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관한심판정본제출제출 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거나협의할수없는때 직권또는 당사자의청구에 따라결정 심판 새로운 협의서가자의 정본 협의서 복리에반하지 제출 제출 않는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 심판정본제출 신 고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39 [ 별지 2] 개정민법에따른업무처리흐름도 ( 서울가정법원 ) 절차의 흐름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공통안내 부모안내 전문가 상담 숙려기간 진행 주체장소시기업무준비자료비고 접수담당 실무관 가사 조사관 * 접수사건기록표지, 각종양식매일 * 기본사항보정권고안내서에각접수실 ( 신청서, 협의서, 업무시간 * 교육안내고지고무인단축신청서 ) * 소책자교부 ( 자녀있음 ) * 미성년자녀없는 11:00 협의이혼부부에대한 *DVD 14:30 대기실이혼안내 * 기일지정부 16:00 * 상담권고 * 상담기일지정부담당실무관이 17:00 * 기일지정기일고지 * 양육사항안내 *DVD 협의이혼매일 * 상담권고 * 플래시자료대기실오후4시 * 기일지정 * 교육안 * 상담실기일부 전문상담인상담실오전오후 당사자 협의서 / 접수담당심판정본 제출 협의이혼기일진행전담법관 접수실 *1 개월 *3 개월 협의이혼 접수시 ~ 확인기일 1 개월전 * 양육사항협의 * 가정환경조정 * 치유상담 접수후협의서 법관에게인계 전담법관집무실매일보정명령 협의이혼 의사 확인실 매일 오전 10 시 * 의사확인 * 즉석보정명령 * 질문지 * 상담보고서 * 수당청구서, 영수증 * 단축신청서 단축신청서 보정명령 양식 * 확인서, 진술조서, 기일조서, 협의서등본 상담기일 지정문제 보정명령 고지 전화로 보정기준
240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 별지 3] 미성년자녀를둔부부의이혼안내 본안내는이혼절차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안내하고, 미성년자녀와관련된친권 ( 양육권 ), 면접교섭권, 양육비등을협의할때주의할점을소개하기위해마련되었습니다. 본안내의목적은이혼이당사자및자녀에게미치는영향을소개하고, 자녀의적응을돕기위해부모들이서로협조해야할사항을알려주는데있습니다. 자녀와관련된협의사항 친권및양육권 1. 친권과양육권의개념 친권자는자녀의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등을가지고있으며, 양육자는실제로자녀와공동생활을하며각종의위험으로부터보호하는 역할을합니다. 친권자및양육자는자녀의복리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부또는모 일방으로정할수도있고부모공동으로지정할수도있습니다. 자의양육 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가자의복리에반하는경우, 보정명령또는 직권에의해결정됩니다. 2. 친권및양육권협의에서고려할사항 자녀가느낄수있는변화 ( 물리적, 심리적환경 ) 를최소화할수있는사람이누구인지의논하십시오. 부모의이혼으로인해지금까지유지해오던자녀의일상적인생활에변 화가많아질경우, 자녀들은불안하고혼란스러운감정을경험하게됩니다. 예를들면, 이혼으로인한이사, 주거지이동, 경제적문제, 전학, 학원일 정, 양육자의변경, 친구관계등물리적, 심리적환경에갑작스러운변화가 생기는경우입니다. 이혼과정에따른긴장감을피할수없는데다가물리적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41 인환경과안정적인양육자마저갑자기바뀌어버린다면자녀들은심각한혼란감을경험할수있습니다. 자녀의연령과성별, 기질, 기존의부모관계등에따라변화에대한적응력에차이가있으므로, 자녀의특성을숙고하여충분히숙고하여환경을조정하는것이필요합니다. 부득이하게변화가뒤따라야한다면자녀가그변화에대처하도록충분한시간을두고설명해주는것이중요합니다. 법원은양쪽부모의양육조건이비슷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 계속성의원칙 을적용하여현실적으로자녀를보호, 교양하고있는자를양육자로우선시합니다. 부모와자녀관계의심리적인측면을생각해보십시오. 양육자는자녀에게정서적으로안정감과여러가지환경정보를풍부하게제공해줄수있어야합니다. 또한자녀의욕구에대해민감하고적절하게반응할수있는능력이필요합니다. 실제로누가더자녀와많은시간을보내고, 자녀에대해더많이알고있으며, 자녀의입장에서누구와지내는것이심리적으로안정적이고편안할지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여러분은여러분의부모와어떠한관계이었는지되돌아보십시오. 부모의정서적인특성을살펴보십시오. 부모의정서적인안정은이혼후자녀에게안정적인환경을제공하는데중요한요소중의하나입니다. 이혼에따르는온갖감정들 ( 분노, 적대감, 배신감, 우울감, 죄책감등 ) 의소용돌이로대부분의사람들은평정심을잃기쉽습니다. 따라서이혼과관련된부정적인감정에서벗어나서가능하면누가더빨리양육자의역할로복귀할수있는지를살펴보시기바랍니다. 평소나쁜감정에오래, 깊이빠져있지는않는지, 감정의기복이심하여조절하기힘든적이자주있는지살펴보시고필요하다면전문가의조언을구하는것이좋습니다. 나아가양육자를주장하는이유의내적인감정을살펴보십시오. 내가아니면안된다는지나친보호심, 양육자로지정되지않으면부모로서자격이없다는편견, 자녀에대한죄책감, 상대방에게복수하고싶은마음, 파
242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워게임에서의승리감등에서비롯된잘못된감정때문에자녀의복지와는 상관없는억지를부리고있는것은아닌지점검해보시기바랍니다. 부모로서의강점과약점을스스로평가해보십시오. 아동학대, 방임, 가정폭력등의심각한경우가아니라면, 대부분의자녀들은자기부모의좋은점한두가지는알고있습니다. 부부끼리는서로원수같이싸우더라도, 자녀에게는세상에하나뿐인귀한부모임을명심하시고, 결코그자리를빼앗지마십시오. 좋다, 나쁘다 의차원이아니라배우자가가지고있는부모로서의 나은점 에주목하시고, 그것이여러분의자녀에게미칠좋은영향을생각해보십시오. 특히이혼후면접교섭에적극적으로협조할만한자질이누구에게있는지객관적으로살펴보십시오. 배우자의강점이전혀생각나지않는다면, 여러분의사고의융통성부터먼저점검해보십시오. 사례초등학생과중학생딸둘을둔부부가양육권을두고다투고있었습니다. 다툼중엄마는집을나와별거상태에들어갔고, 가끔씩집에들러자녀들의반찬, 학교생활등을돌보았습니다. 그러던중자녀들의소풍이다가왔고, 아빠가직접김밥을싸서딸들의도시락을챙긴것을알게되었습니다. 편의상가게에서김밥을사서챙겨주던엄마에게이것은적지않은충격이었던것같습니다. 이유야여러가지가있겠지만별거중인복잡한상황에서딸들을위해아침일찍일어나김밥을싸는아빠의모습에서엄마는 나보다낫다 는생각을하였다고합니다. 자녀의나이가 15세이상이라면자녀의의견을반영하십시오. 15세이상의자녀인경우친권, 양육자의결정에자녀의의사가반영되고 ( 가사소송규칙제100조 ), 경우에따라서는이보다나이가더어려도의사가반영되기도합니다.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43 3. 친권및양육권협의에서알아둘점 앞에서언급한사항들을고려하여자녀의복지를최우선으로삼아신중하게친권및양육권을결정하는것이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결정되었다고해서절대로변경이불가능한것은아닙니다. 양육환경에변화등이발생한경우, 자녀의복지를위해가정법원에친권자 ( 양육자 ) 변경심판청구를할수있습니다 ( 민법제909조제6항 ). 간혹, 부를친권자로지정하고모를양육자로지정하는당사자들가운데, 자신의가족관계등록부에서자녀가말소되는것으로알고굳이부로지정하는경우가있습니다. 앞서언급하였듯이친권은자녀의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등을행사하는권리이기에가족관계등록부말소와는관련이없습니다. 친권자와양육자를분리할경우, 친권자와양육자간연락이닿지않아자녀의학교입학문제, 여권발급, 휴대폰구입, 보험체결등실제생활에서불편을겪는경우가있습니다. 굳이법률적으로부모의권리를지정하기보다는실제적으로부모역할에협조하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 면접교섭권 1. 면접교섭권의의미면접교섭권 (Visitation Rights, the right of Access) 은이혼후친권자또는양육자가아닌부모중일방이미성년인자녀와면접, 교통 ( 왕래 ), 방문, 숙박등을할수있는권리를말합니다. 이혼후에도자녀와양쪽부모의관계가유지, 발전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궁극적으로자녀의복지에기여하는제도입니다. 따라서부모의권리인동시에의무이며, 책임성이강조되고, 나아가자녀의권리이기도합니다. 부부관계가해소되었다고해서부모 - 자녀관계가단절되는것은아닙니다.
244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2. 면접교섭을위한협의시고려사항 규칙적이고계획적으로실시하는것이자녀의심리적안정과건강한부모자녀관계를유지하는데좋습니다. 부모가자식을만나는데꼭날짜를정해야하느냐고묻는분들이있습 니다. 자유롭게만나는것도중요하지만, 이혼후양육환경이달라지다보 면부모와자녀간의스케줄을조정하는것도쉽지않은일입니다. 특히양쪽부모가바쁜직장생활로스케줄을정하기가어려운경우, 자 녀의연령이너무어려서변화가능성이많은경우, 무리하게면접교섭일을 지정하기보다는현실적인여건을고려하여횟수와시간을정하는것이좋 습니다. 앞에서언급하였듯이면접교섭은부모의책임이강조되는일입니 다. 부모의형편이나기분에따라면접교섭일을줄이거나늘리게되면자 녀는예측불허의상황에서불안하게될뿐만아니라, 부모에대한신뢰감 도잃게됩니다. 정해진면접교섭일은미리확인하여꼭지킬수있도록 하시되, 변경이불가피하다면상대방부모에게먼저알리도록하십시오. 사례 초등학생아들을둔아빠가한달에두번면접교섭일을고집하였습니 다. 엄마는한달에한번을주장하다가결국양보를하였습니다. 처음몇 달간은잘지켜지는듯했습니다. 그러다가아빠의사업이바빠지면서약속 된날짜를지키지못하는날이많아지기시작했습니다. 연락도없이오지 않는아빠를기다리며아들은무슨생각을하였을까요? 섭섭해진아들은 아빠에게퉁명스럽게대했습니다. 아빠는아들이자기를싫어하는것같다 며그나마가끔씩유지하던면접교섭일도소홀해지기시작했습니다. 면접교섭의일시, 장소, 방법등은자녀들을우선적으로고려하며구체적으로결정하는것이불필요한감정싸움을줄이고, 자녀와부모모두미리마음의준비를할수있어서좋습니다.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45 자녀의연령, 건강상태, 학교, 과외활동, 학원등의스케줄을충분히고려해서구체적으로정하는것이좋습니다. 영유아기자녀의숙박여부는기존의부모관계와양육환경, 발달상태를고려하여결정하는것이필요합니다. 생후 2년내의자녀가획득해야하는가장중요한과제는환경에대한신뢰를배우는것입니다. 비양육자인부모와의숙박으로갑자기낯선환경에놓이게된다면말못하는자녀의심리적불안은여러가지행동으로나타날수있습니다. 영유아기자녀의초기면접교섭은짧게자주만나는것이좋고, 자녀가안전하다고느끼는장소에서면접교섭을시작하면서점차그횟수와시간을늘려가는것이바람직합니다. 휴일, 방학, 명절, 생일, 기념념일등특별한행사를고려하여월별, 또는연간계획을세우십시오. 양쪽부모가각자그계획표를가지고있어서방문날짜를오해하는일을최소화하십시오 ( 격주로토요일부터일요일에걸친숙박이나동계, 하계방학중일정한기간의숙박, 여행, 경조사등의참석여부, 학교행사참여, 자녀의치료중책임여부등 ). 누가언제어디로어떻게자녀를데려다주고, 데려올것인지명확하게정하십시오. 자녀가아주어리지않거나청소년의경우라면자녀의의견도고려하여면접교섭계획을세우십시오. 그리고면접교섭내용을자녀에게알려주십시오. 면접교섭계획은자녀와부모의사정에따라변화가능하다는것을인정하시고, 변화가생기면반드시상대방부모에게미리알려주십시오. 단자녀의복지가우선적으로고려되었는지충분히숙고하시기바랍니다.
246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3. 면접교섭시주의사항 심사숙고하여정한면접교섭계획은반드시 지키는것 을원칙으로하십시오. 면접교섭시자녀가자유롭게지내도록합시다. 자녀와만날때에는자녀가자유롭게지낼수있도록합시다. 자녀의기분을무겁게하는심각한이야기나상대방의험담을하게되면, 자녀는점차양친의눈치를보게되고또한자기가공격받고있다는생각을하게됩니다. 따라서자녀가관심을갖고있는일이나학교행사, 친구관계, 최근의즐거운일등자녀가활기있게이야기할수있는화제를꺼내어부모는듣는역할을하십시오. 자녀와함께사는부모로부터최근의자녀들의상황을미리전해들어두면도움이될것입니다. 함부로약속하지마십시오. 비양육부모가양육부모와의논하지않고, 자녀와함부로약속을하는것은자녀의마음을곤란하게하거나자칫부모사이를적대적으로만들수있습니다. 예를들면, 양육부모는 안된다 고한일을 되게해주겠다 고약속을하고, 이일로부모간에갈등이발생하는경우입니다. 자녀의마음을잘살펴서확실하게대응을해야하며, 중요한것은부모간에먼저이야기를나누는것입니다. 지나친선물은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 선물이나용돈으로자녀의관심을끄는것은교육상바람직하지않고, 지나치게값비싼선물은자녀의건전한성장에도좋지않습니다. 비양육부모는양육부모의양육환경이나조건을존중하여자녀가건전하게성장하도록도울책임이있습니다. 물건이나돈이정말로필요한때에는부모간에서로이야기를하십시오. 은밀한비밀을만들어서자녀에게부담을주거나양육환경을방해하는것은결코자녀에게도움이되지않습니다. 비양육부모는자녀와보람된시간을보내기위해미리계획을세워보는것이좋습니다.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47 사례초등학생인남매를키우고있는아빠가면접교섭을계속해야할지고민중에있습니다. 이혼후처음 6개월동안한달에 2회면접을하였고, 그후부터는한달에한번면접교섭을하고있다고합니다. 그런데최근엄마가수시로면접교섭을요구할뿐만아니라면접때마다쇼핑을하여비싼선물을사준다고합니다. 엄마는몇만원짜리옷을사주는데, 아빠는겨우오천원짜리야! 그리고노모가자녀들을돌보고있는데, 엄마에게만다녀오면점점말을듣지않아서애로점이많다고합니다. 자녀에게말을전하도록하지마십시오. 부모가서로이야기하여야할것을자녀를통해서전하는것은좋지않습니다. 이러한일은자녀를어른들일에끌어들이는것이고, 잘못하면양친사이에서자녀가어려운입장에놓이게됩니다. 상대방에대해끈질기게묻지마십시오. 자녀에게상대방의사생활을이리저리물어보면자녀는점점자기가공격당하고있는것으로생각합니다. 상대방의허점을자녀를통해찾지마십시오. 자녀가양쪽부모모두를신뢰하고, 어느편의부모에게도신경을쓰지않고부모하고지내는시간이즐거웠다고말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주십시오. 웃는얼굴로보내고웃는얼굴로맞이하십시오. 자녀가면접교섭을위해나갈때에웃으면서보내고당연한것처럼행동하십시오. 자녀는부모의기분이나표정에민감합니다. 같이살고있는부모의작은말한마디나표정으로부터비양육부모와만나는것을떳떳하지못하거나나쁜일인것처럼생각하게될우려가있습니다. 전배우자와갈등이있더라도자녀를맞이할때만큼은낯빛을밝게하고, 분쟁이될만한이야기는나중에따로하도록하십시오. 자녀가비양육부모와즐겁게지내는것을받아들임으로써자녀는양쪽의부모로부터사랑을받고있다고느끼게됩니다.
248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만나고싶지않은이유를잘물어보십시오. 자녀가비양육부모를만나고싶지않다고할때는그이유를잘들어보십시오. 뭔가특별한이유가있을수있습니다. 이유를듣지않고무리하게보내는것은좋지않습니다. 자녀가만나고싶어하지않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습니다. 양육부모는확실하게이유를들어주는것이좋습니다. 만약자녀가면접교섭을할기분이아니라든가부담이될것같으면, 그때까지면접교섭에관한부모의태도를되돌아볼필요가있습니다. 또, 자녀가말한이유를기초로하여면접교섭을일방적으로그만두어버리는것은새로운다툼이생길수있으므로부모서로간에명료하게이야기하는것이필요합니다. 사례엄마와살고있는초등학생남매가아빠를만나기싫다고하였습니다. 자녀들은망설이며말했습니다. 아빠가선물도사주고, 용돈도주어서기분이너무좋아요. 그런데그것을어찌해야할지모르겠어요. 엄마한테말하기도그렇고. 살짝가지고들어오는데, 어느날엄마가보고 어디서난것이냐? 며큰소리로물었어요. 한두번도아니고, 너무힘들어요. 그래서아빠를만나기싫다고하였어요. 면접교섭계획의예 부 ( 모 ) 는매월 1, 3주토요일오후 13시부터일요일오후 15시까지면접교섭한다. 부 ( 모 ) 는모 ( 부 ) 의집으로금요일오후 6시까지자녀를데리러간다. 부 ( 모 ) 는하계, 동계방학을이용하여자녀들과 5박 6일동안숙박할수있고, 여행을하는경우, 모 ( 부 ) 에게미리알리고그협조를구하여야한다. 명절 ( 추석, 설날 ) 의경우, 격년으로부 ( 모 ) 의가정에서지낸다. 면접교섭일을변경해야할경우 3일전에미리협의하고, 유선또는메시지로그변경사항을알려준다. 면접교섭시부모가서로주의해야할사항은구체적으로기록하는것이좋습니다.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49 4. 원활한면접교섭이이혼후아동정서와적응에미치는영향이혼이후자녀가느끼는가장큰변화는비양육자와자녀자신과의관계입니다. 비양육자를잃어버렸다는느낌과자신이버림받았다는느낌을가질수있습니다. 또한비양육자의부재로아빠또는엄마의상을내면화할수없어서향후대인관계에어려움이있을수도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관계는해체되었으나부모로서의관계를지속하고, 자녀의문제에있어서는부모가적극적으로협력하고있다는점을자녀가느낄수있도록노력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이를위해부모는자녀에게가능한전배우자에대한부정적인표현을자제하고긍정적인표현을하며, 자녀가부모어느한쪽으로의충성갈등을경험하지않도록주의해야합니다. 한편비양육자에대한기대도적절한수준에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겠습니다. 실천가능한면접교섭계획을수립하고, 이를성실히이행하는것은자녀의정서적안정에매우중요합니다. 자녀의입장에서부모는이혼해서떨어져살지라도자신에대한애정은변함이없고, 비양육자도여전히부모로서자신과함께할것이라는느낌은자녀의자존감을지켜주고, 이혼후적응에도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양육비 1. 양육비의개념자녀에대한양육의무는친권자나양육자가아니어도부모로서반드시부담하여야할의무입니다. 양육비는자녀의연령, 자녀의수, 부모의재산상황등을고려하여적정한금액을협의하여야하고, 정기적으로매월지급하도록정할수도있고, 일시금으로지급할수도있습니다. 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우지급날짜, 지급액수, 지급방법을구체적으로정하여야합니다. 2. 양육비지급의필요성비양육부모가자녀를위해행사할수있는중요한역할은자녀양육비를정기적으로보내는것입니다. 양육비를보냄으로써자녀는생활수준을
250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좀더안정적으로할수있으며, 자녀의건강이나교육, 보편적인복지가유지될수있습니다. 이혼후에양육부모와자녀는생활수준이하락되는경우가많은데, 양육비는자녀를그러한변화로부터얼마간보호할수있습니다. 재정적인어려움으로이사를가거나과외활동을줄이거나전학을하게되거나친구를잃게되는결과가생긴다면자녀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3. 양육비지급이자녀의이혼후적응에미치는영향이혼으로인한가정의경제적지위의하락은양육부모의적응에부정적인영향을주고, 그것이자녀의적응을어렵게하는간접적인효과가있다는연구가국내연구가있습니다. 미국의한연구에서는가족수입의안정성이자녀의복지를더많이예측한다는결과가나왔으며, 부모의양육비지급이자녀의학업성취와행동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연구들이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으로인한사회경제적지위의하락은단순히경제적개념이라기보다는이혼으로인한생활환경의변화와관련이깊습니다. 즉, 낙후된동네로이사를간다든가재정적으로어려운학교생활, 경제력에치중하느라고부모로서의역할을다하지못함으로써자녀의적응은점점더어려워집니다. 4. 양육비협의시고려사항 자녀양육비는전배우자를위한것이아니라자녀를위한것이라는점을기억하십시오. 자녀양육비는당신과전배우자가동의할만한수준으로맞추도록하십시오. 자녀양육비에대해서합의를이루지못한다면중재자의도움을받으십시오. 비양육부모는자녀의양육비지급을최우선으로생각하십시오. 양육부모 ( 전배우자 ) 에대한불만이나보복을위해서양육비지불을미루지마십시오. 실제로피해를받는것은자녀입니다. 양육부모는비양육부모가양육비를지급하지않는다고해서자녀와의면접을막아서는안됩니다. 이것은자녀에게더심한벌을주는것입니다.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51 양육과자녀의복지 다음은이혼, 또는별거가자녀에게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고, 자녀의건강한적응과발달을위해부모들이협조해야할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이혼, 또는별거를경험하는자녀들이여러가지어려움을겪는다는사실은많은연구를통해알려져왔습니다. 이혼전과정의긴장상태가자녀에게미치는영향은연령, 기질발달상태에따라여러가지특징이있습니다. 특징 젖먹이때에는부모로부터떨어지는데대한불안감때문에우유를먹지않거나먹는양이줄고, 밤에보채는수가있습니다. 유아기에는과도하게달라붙거나밤에갑자기오줌을싸거나발열, 설사등의신체증상이나타나기도합니다. 어린학생의경우에는긴장상태를완화하기위하여양친사이를중재하거나어느한쪽의부모편을들고싶은갈등이생기고, 마음의균형이깨져서학습의욕이떨어지기도합니다. 사춘기에는학습부진이나친구관계의어려움, 또는비행에빠지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부모의이혼을경험하는자녀들이모두동일하게부정적인영향을받는것은아니며, 꼭이혼이아니더라도자녀의적응에영향을미치는변수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부모의이혼이장 단기적으로자녀의적응문제와관련이있다는데에는의심의여지가없습니다. 이혼자체보다는어떤식으로이혼을하고, 이혼후어떻게전배우자와협력적인부모관계를유지하는가가자녀의적응에가장중요합니다. 이혼을피할수없다면, 부부간의긴장과갈등속에만매몰되지마시고, 조금만눈을돌려자녀의건강한발달과적응을도울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잘살펴보시기바랍니다. 자녀의건강한적응을도울수있는일반적인방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252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1. 지지적인부모-자녀관계를형성하고유지하는것이중요합니다. 자녀가이혼후에도잘적응하기를원한다면, 지지적이고긍정적인부모- 자녀관계를유지하십시오. 이혼후에도양쪽부모모두와긍정적인관계를유지하는자녀가그렇지못한자녀에비해스트레스나공격성에서낮은수치를보였고, 학교생활및또래와의상호작용에서도훨씬좋은결과를나타냈다는연구가많이있습니다. 방법 자녀와일대일로즐길수있는활동을찾으십시오. 함께재미를즐기는것을통해부모와자녀와의관계가강화되고, 자녀의강점과약점을알게되며자녀를보다더잘이해하게됩니다. ( 함께독서하기, 스포츠하기, 자전거타기, 요리, 산책등 ) 효과적으로의사소통하고, 적극적으로경청하십시오. 자녀가실망스럽고적절하지못한말을하더라도일단끝까지들어주십 시오. 자녀가자신의감정과생각을표현할수있도록격려해주십시오. 가족의변화 ( 이혼, 별거등 ) 를자녀에게말하십시오. 일부러숨기거나거짓말을하지마십시오. 부부간의격렬한감정은잠시접어두고, 자녀에게말할때는가능하면양쪽부모가함께자리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이것은부부사이에는변화가있지만, 부모로서의역할과관심에는변함이없다는것을자녀에게이해시키는데도움이됩니다. 자녀와터놓고대화하고, 자녀의감정을받아주십시오. 하지만부모의개인적인관심사나책임, 특히경제적인문제까지지나치게공개하여자녀에게심리적인부담을주지마십시오. 가장중요한것은무엇을말하느냐보다는어떻게말하느냐입니다. 자녀는부모가말하는표정, 어투, 감정상태에매우민감합니다.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53 적절한한계를설정하고, 일관된규율을적용하십시오. 부모들은대부분이혼에대한죄책감과불안으로자녀에게과잉보상을하거나지키지못할약속을남발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계속해서자녀에게사과하고, 지속적으로선물을사주거나지나친용돈을주고, 규칙이나규율없이무조건적으로자녀의행동을허용하는것은자녀와긍정적인관계를유지하는방법이될수없습니다. 또한규율은처벌에만초점을두어서는안되며, 잘한행동이있을때에는적극적으로칭찬하고강화해주는것이필요합니다. 그리고부모자신의일관성있는규율방식을유지하도록하십시오. 음주후, 또는기분에따라규율방침이변하는것은결코자녀에게이롭지않습니다. 부모와자녀간의효과적인의사소통을위해일상의상황을시나리오로구성하여역할놀이를해보십시오. 이혼에대한자녀의반응들을잘살펴보십시오. 자해, 과격한행동, 우울감, 위축, 체중감소 / 증가, 성적저하, 친구관계문제등이관찰되고, 그정도가심하며, 6 개월이상지속되는경우에는전문가의도움을받는것이좋습니다. 2. 안정적이고지지적인가정환경을제공하는것이중요합니다. 별거와이혼은가정구성원모두에게많은변화를가져옵니다. 많은연구들에따르면, 자녀들은지금까지지내온환경에서더안정감을느끼고, 예측불허의변화에부정적으로반응한다고합니다. 따라서, 자녀의안정을위해서는이혼으로인한변화를가능하면줄여주는것이좋습니다. 또한, 조부모, 선생님, 친한친구관계등자녀의자존감과유능감을지지해줄수있는가족외지원체계를마련하는것이도움이됩니다.
254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방법 지금까지유지해오던가족의전통과의식등을그대로유지하는것이좋습니다. 가족의전통과의식을유지하는것은자녀의안정감과정체성에중요한 역할을합니다. 아무래도이혼후에부모들이함께모이는것은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명절, 생일등다양한가족전통을유지하려 고최대한노력할때, 자녀들은안정감을얻을수있고, 부모들의노력 을 좋은모델로삼아대처능력을향상시킬수있습니다. 유지해야할조건들 건강한양육자의지속성 양쪽부모모두와지속적인관계를유지하기. 특히이혼전, 또는별거전에자녀가부모모두와잘지냈다면 ( 학대, 폭력의경우제외 ) 정해진계획대로면접교섭 ( 시간, 장소등 ) 이행하기 양쪽집모두에서안전하고사적인공간마련하기 양쪽집의라이프스타일, 규칙, 자원을유사하게유지하기 ( 규칙적이고, 나이에적합한취침시간정하기, 식사시간, TV 시청, 비디오, 컴퓨터게임시간, 부모와자녀간의시간등 ) 생활수준이급격하게하향되는것은피하십시오. 적정한수준의양육비를규칙적으로지급하십시오. 환경적 / 지역적지지망을잘활용하십시오. 다양한상담기관에서이혼후자녀와당사자의적응을돕기위한프로그 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55 재혼, 데이트상대등을언제, 어떻게소개할것인지는자녀의적응에매우중요합니다. 꼭사전에충분히설명하고, 시간을조절하는것이필요합니다. 3. 건강한부모역량과심리적안정감을유지하는것이중요합니다. 자녀의건강한적응에중요한것은양육기능과부모의심리적안정감입니다. 이혼의스트레스로인해부모에게심리적, 신체적문제가생긴다면, 자녀의욕구에신속하게대처하지못하고, 정서적안정을제공하기도어려워집니다. 따라서부모스스로자신을신체적, 정서적으로돌볼수있을때, 자녀양육을위해최선을다할수있습니다. 부모스스로스트레스를관리하고, 문제대처능력을키우십시오. 필요하다면전문가의도움을받는것이좋습니다. 4. 부모사이의갈등으로부터자녀를보호하는것이중요합니다. 부모간의갈등수준이높으면부모의양육능력도무력해지고, 자녀와의긍정적인관계도깨지기쉽습니다. 갈등을잘관리해서이것이자녀의생활전반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십시오. 그리고필요에따라갈등관리기술, 분노관리기술, 사무적으로말하기등의전략을배우십시오. 하지만, 가정폭력, 격렬하거나만성적인갈등상황에서는안전이최우선이므로이혼, 또는별거를하여부모의갈등으로부터자녀를보호하는것이유익할수있습니다. 부모의이혼과관련하여자녀들이가장스트레스를받는사건 10가지 엄마나아빠가나때문에이혼한다고말했다. 엄마나아빠가서로육체적인폭력을행사하였다. 친척들이나에게엄마나아빠에관해험담을하였다. 특히이혼후 ( 외 ) 조부모와살게되는경우, 이들이의식적, 무의식적으로자녀앞에서부모에대한넋두리를하거나비난을하는것은자녀가양쪽부모와균형적인관계를유지하는데악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가족회의등
256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을통해이러한점을분명히알려주시고, 내자녀를지키는것은부모자신이라는것을꼭유념하십시오. 아빠가엄마와사는동안나를좋아한적이없다고말했다. 엄마나아빠가나때문에이혼한다고말했다. 엄마와아빠가내앞에서싸웠다. 아빠가엄마의험담을했다. 내가좋아하는애완동물이나그밖의것을포기해야했다. 엄마가불행한것처럼행동하였다. 아빠가엄마의사생활에관해나에게말했다. 이웃사람들이나에게엄마나아빠에관해험담을하였다. 부모의갈등이자녀에게미치는영향 자녀의문제행동 ( 분노, 공격성, 자기비하, 신체적이상, 학교생활불량등 ) 효과적인양육능력을파괴 부모의갈등이심한경우나타날수있는자녀의심리적장애양육자인부모 ( 또는친척등 ) 가의식적인행동은말할것도없고, 간접적이고무의식적으로상대방부모를비난, 원망하는발언이나비언적인행동을하게되면, 자녀는양육자인부모와의관계가깨질것에대한두려움으로일종의충성심을발휘하게됩니다. 객관적이고뚜렷한이유없이비양육자인부모를적대시하고, 심한경우강박적인증오, 미움, 왜곡된사고를보일수있습니다. 또한부부간의갈등상황이그대로자녀에게전이되어마치자녀가피해자가되거나보호자가되기도합니다. 방법 자녀앞에서배우자와신체적, 언어적으로다투지마십시오. 자녀에게가장중요한것은이혼한부모사이의협조입니다. 하지만, 협 조가불가능할정도로갈등이깊다면, 충돌을피하는것이목표일수있습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57 니다. 갈등이너무심한경우는부모가각각의양육영역을정해놓고, 이에대해서는절대적인책임을지는것이바람직합니다. 이혼후자녀의양육형태를어떻게유지할것인지배우자와의논하십시오. 우리는어떤유형의부모가될것인가? 협조형 : 이혼후에도부모간갈등이크지않고, 부모간의적대감이많이해소되어있으며, 자녀를위한여러가지활동에협력하는관계입니다. 서구에서처럼소위 친구처럼지내는것 을말합니다. 묵인형 : 이혼후부모가서로에대해좋지않은감정을가지고있으며, 관계를단절하고지내지만, 자녀의입장에서는부모와자유롭게왕래하고각부모의입장을인정하고묵인해주는유형입니다. 갈등형 : 부모간의갈등이지속적으로일어나며자녀를둘러싸고비양육자인부모를만나는문제, 양육비등의협의가이루어지지않아서소위 원수처럼 생각하는적대감이심각한유형입니다. 단절형 : 이혼후초기부터부모간관계, 비양육자인부모와자녀간의관계가모두단절된유형으로, 비양육자인부모와자녀간의애착이없고, 부모간의병리적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 효과적인양육은한부모가다른부모를어떻게대하는지에달려있습니다. 배우자를학대하거나배우자에게폭력을행사하는사람은책임있는양육자가되기어렵습니다. 자녀앞에서부모들이상호존중하고, 공동의책임을지는모습을보이십시오. 자녀들은자연스럽게부모의행동을배우게됩니다.
258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숙려기간의활용 지금까지의결혼생활을점검해보시기바랍니다. 특히배우자와의갈등이어떤문제에서시작되었으며, 그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이이혼외에는정말없는것인지진지하게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이혼이확고하다면, 자녀들의생활에미칠영향을충분히숙고하였는지점검해보십시오. 그리고이에대한대책을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이과정에서자녀의복지를최우선으로하는협의서가작성되어야합니다. 자녀및부모자신을위해필요하다면전문가의도움 ( 상담 ) 을구하십시오. 부모가자녀의고통을이해하고적응을위해노력하더라도, 자녀의고유한기질과부모자신의심리적, 정서적특징에의해곤란이지속되고, 악화된다면전문가의도움을받는것이중요합니다. 다음은자녀를위해전문가의도움이필요한경우입니다. 전배우자와지속적인마찰이있다. 지속적인반항이나대립적인행동이나타난다. 반복적인감정폭발이있다. 심각하게슬퍼하거나움츠러들어서일상생활이어렵다. 심각한주변의문제점이있다. 학교에서심각한문제점, 즉성적또는행동에서문제점이있다. 다른어른과심각한관계상의문제점 ( 선생님, 친척등 ) 이있다. 이혼은생활의한단계가끝나는것을의미하지만, 새로운단계의시작이기도합니다. 선택은여러분스스로에게달려있습니다. 이후의미래행복은대부분여러분의태도와인식에따라달라질것입니다. 생활의새로운단계를시작할때긍정적인태도를가지는것이중요합니다. 이혼에대한태도, 친권및양육권, 면접교섭등을바라보는여러분의생각이긍정적으로바뀔때, 여러분의생활도변화될수있습니다.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59 [ 별지 4] 자의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 사건호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부성명 자녀이름성별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양육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협의내용 1. 친권자및양육자의결정 ( 에 표시를하거나해당사항을기재 하십시오 ). 년월일 ( - ) 년월일 ( - ) 년월일 ( - ) 년월일 ( - ) 부 모 부모공동 부 모 부모공동 부 모 부모공동 부 모 부모공동 부 모 부모공동 부 모 부모공동 부 모 부모공동 부 모 부모공동 2. 양육비용의부담 ( 에 표시를하거나해당사항을기재하십시오.) 지급인 정기금 일시금 지급방식 ( )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지급액 정기금금원 ( 한글병기 : ) 일시금금원 ( 한글병기 : ) 지급일 정기금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 매월일 ) 일시금년월일 기타
260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3. 면접교섭권의행사여부및그방법 ( 에 표시를하거나해당사 항을기재하십시오.) 일자 시간 인도장소면접장소 매월 시분부터째주시분까지요일 기타 ( 면접교섭시주의사항 ) 매주 시 분부터 요일 시 분까지 기타 첨부서류 1.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및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등소득금액을증명하기위한자료 - 부, 모별로각 1통 2. 부 모소유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부 모명의의임대차계약서, 재산세납세영수증 ( 증명 ) 3. 위자료나재산분할에관한합의서가있는경우그합의서사본 1통 4. 자의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사본 2통 협의일자 : 년월일 부 : ( 인 / 서명 ) 모 : ( 인 / 서명 ) 가정 ( 지방 ) 법원 판사확인인 사건번호 확인일자...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61 자의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작성요령 미성년인자녀 ( 임신중인자를포함하되, 이혼에관한안내를받은날부터 3개월또는법원이별도로정한기간내에성년이되는자는제외 ) 가있는부부가협의이혼을할때는자녀의양육 ( 양육자의결정, 양육비용의부담, 면접교섭권의행사여부및그방법 ) 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를확인기일 1개월전까지제출하여야합니다. 성년인자녀의경우에도예상되는교육비등의부담을자유롭게협의하여기재할수있습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후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신속하게가정법원에심판을청구하여야합니다. 확인기일까지협의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이혼의사확인이지연되거나불확인처리될수있습니다. 만일양육에관한사항이나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가자녀의복리에반하는경우가정법원은보정을명할수있으며보정에응하지않는경우불확인처리됩니다. 만일협의서에의해약정한사항을부또는모가이행하지아니한경우 ( 특히양육비부담 ) 별도의재판절차 를통하여과태료, 감치등의제재를받을수있고, 강제집행을할수있습니다. 협의서작성전에가정법원의상담위원의상담을먼저받아보실것을권고합니다. 1. 친권자및양육자의결정친권자는자녀의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등이있고, 양육자는자녀와공동생활을하며각종의위험으로부터자녀를보호하는역할을합니다. 협의이혼시친권자및양육자는자의복리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부또는모일방으로정할수도있고, 부 모공동으로지정할수도있으며, 친권자와양육자를분리하여지정할수도있습니다 ( 공동친권, 공동양육의경우는부모사이에갈등이심하지않은경우에만바람직하며, 각자의권리 의무, 역할, 동거기간등을별도로명확히정해두는것이장래의분쟁을예방할수있습니다 ). 임신중인자의특정은자녀이름란에 모가임신중인자 로기재하고생년월일란에 임신 개월 로기재함으로하고, 성별란은기재할필요가
262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없습니다. 2. 양육비용의부담자녀에대한양육의무는친권자나양육자가아니어도부모로서반드시부담하여야할법률상의무입니다. 양육비는자녀의연령, 자녀의수, 부모의재산상황등을고려하여적정한금액을협의하여야합니다. 이는정기적으로매월지급하도록정할수도있고, 일시금으로지급할수도있습니다. 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우지급날짜, 지급액수, 지급방법을구체적으로정하여야합니다. 3. 면접교섭권의행사여부및그방법 민법 제 837조의2 규정에따라이혼후자녀를직접양육하지않는부모 ( 비양육친 ) 의일방과자녀는서로를만날권리가있고, 양육하는부모 ( 양육친 ) 는비양육친과자녀를서로만나게해줄의무가있습니다. 그리고면접교섭은자녀가양쪽부모의사랑을받고올바르게자랄수있기위해꼭필요합니다. 면접교섭일시는자녀의일정을고려하여정기적 규칙적으로정하는것이자녀의안정적인생활에도움이되고, 자녀의인도장소및시간, 면접교섭장소, 면접교섭시주의사항 ( 기타난에기재하거나별지를사용 ) 등을자세하게정해야장래의분쟁을방지할수있습니다. 4. 첨부서류협의서가자녀의복리에부합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부, 모의월소득액과재산에관한자료, 양육비지출내역이필요하므로증빙서류를제출합니다. 5. 기타유의사항협의서원본은법원에서 1년간만보존하므로이혼의사확인때법원으로부터교부받은협의서등본은이혼신고때제출하기전에당사자가그복사본을별도로보관하도록합니다.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263 [ 별지 5] 공동친권 공동양육에관한합의 ( 작성례 ) 공동친권 공동양육을하기로한경우양육기간, 양육장소, 각자가부담하여야할양육비, 양육방법등에관하여자세하게합의를하여야장래의분쟁을방지할수있습니다. 아래의작성례를참조하시어당사자들의사정에따라자유롭게정하시고, 자의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와함께 3부를제출하십시오. 양육기간부모 월단위 주단위 요일단위 기타 매월 월부터월까지 째주부터째주까지 매주목요일오후 7시00분부터일요일오후 7시00분까지 1. 설날연휴기간전일 2. 매년 7. 20. 부터 7. 31. 까지 나머지월 나머지주 나머지요일및시간 1. 추석연휴기간전일 2. 매년 12. 26. 부터 1. 5. 까지 1. 각자가양육하기로하는기간이시작되는날그기간중자녀를양육하기로하는사람이상대방을찾아가자녀를데리고온다. 2. 부득이한사유로양육기간이나양육시간을변경해야할경우 3일전에상대방과협의하여야한다. 3. 자녀들의학원수강여부, 수강과목등은모가부의양육을방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정하기로하되, 부의양육기간동안부는자녀의일정에차질이없도록최대한협조한다. 4. 부, 모중일방이자녀를데리고해외여행등을가는경우상대방과협의하여야하고, 그횟수는 1년에 1회로제한한다. 5. 부, 모중일방이양육하는기간동안상대방의가족행사 ( 예 : 조부모의생신, 가까운친족의결혼등 ) 가있을경우자녀가그행사에참여할수있도록최대한협조한다. 6. 자녀를양육하는기간동안서로상대방에대한비난 험담을하지않기로하고, 상대방의사생활에관하여자녀에게질문하지않기로한다. 7. 각자의양육기간동안의생활비, 식비등은각자부담한다. 8. 각자양육하는기간동안자녀김 의아토피피부염치료를위한조치를게을리하지않도록유의한다. 9.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자녀들의생일에는부, 모와자녀가함께식사를하기로한다.
264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 별지 6] 면접교섭권의행사방법에관한합의 ( 작성례 ) 아래의기재사항을참조하여자유롭게면접교섭방법이나면접교섭시주의사항등에 관하여합의한내용을기재하시고, 자의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와함께 3 부를제출하십시오. 비양육친이부 ( 父 ) 인경우 : 1. 부는면접교섭을위하여처의집으로와서자녀를데리고가고, 면접교섭을마친후처의집으로자녀를데려와야한다. 2. 면접교섭일시를변경해야할경우 3일전에미리협의하여야한다. 3. 부는면접교섭시자녀들에게과다한선물을하지않기로하고, 자녀들이아플경우치료를위한처의지시사항을잘이행하기로한다. 4. 처는부의가족행사 ( 예 : 조부모의생신, 제사, 친척결혼식등 ) 에자녀들이참석할수있도록협조해야한다. 5. 자녀들의방학기간중부가자녀들과함께해외여행을할경우이에관해모는적극협조하기로한다. 비양육친과자녀들이멀리떨어져있는경우 : 1. 부는 2008. 00. 00. 부터매주토요일오후 5시 ( 한국시간 ) 에서 6시사이에자녀들과전화통화를할수있고, 자녀들과이메일또는편지등을자유롭게주고받을수있다. 2. 모는 2008. 00. 00. 부터 2020. 00. 00. 까지디지털카메라로촬영한자녀의사진 10장씩을매월말일부의이메일 (aaa@bbb.cc) 로전송한다. 3. 모는매학기가끝나방학식을하면다음날까지자녀들의성적표를스캔하여부의이메일로전송한다. 4. 모는자녀들이여름방학기간중 10일동안부의집에서머물수있도록협조하여야하고, 이때자녀들의교통비는부가부담하기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