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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741000-000123-01 2017 포항지진백서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발간사 지진, 한반도를두들기다정부, 안전대책을두드리다 2017 년 11 월 15 일포항에서지진이발생했습니다. 포항지진은 1 년전에발생한경주지진에 비해규모는작았지만피해는훨씬컸습니다. 지진이포항도심지를강타했고발생깊이가얕았 기때문이었습니다. 경주지진의 6 배수준인 850 억원의피해가집계되었고 135 명의인명피해와 3 만여개소의시 설물이파손되었습니다. 이뿐만아니라 1,797 명의이재민들이추위속에서삶의터전을떠나구 호소생활을해야했습니다. 경주지진이예고없이찾아온공포였다면, 포항지진은국민들에게우리나라도더이상지진 에안전지대가아니라는경각심을일깨우고, 지진이생명과직결되는우리자신의문제라는공 감대를형성하는중요한계기가되었습니다. 포항지진에서는긴급재난문자가 35초만에발송되고, 최초지진이발생한지약 10여분만에신속하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가동되었습니다. 다음날로예정된수능시험을연기하기로결정하여수험생의혼란을줄이는한편, 중앙부처와포항시는함께 중앙수습지원단 을꾸려피해현장의대응과지원에효율적으로협업하였습니다. 또한, 지진발생후 5일만에포항을 특별재난지역 으로선포하여피해수습과복구에적극적으로재원을투입할수있었습니다.

2017 포항지진백서 하지만지진을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포항주민들은혼란스러웠고, 정부대응의부족한 점도드러났습니다. 많은이재민들이구호소내에서불편을겪었고, 피해시설점검결과등에 대한논란, 액상화현상등예상밖의이슈들이등장하며주민들의불안함도가중되었습니다. 작은사건과사고라도미래를위한반면교사이자문제해결의참고서가될수있습니다. 포항 지진도앞으로또일어날지모르는지진에철저히대비하기위한사례가되어야합니다. 이를위해포항지진을상세히기억하고안전한미래로나아갈수있는방향을공유하고자 포항지진백서 를마련하게되었습니다. 이번백서에는포항지진의특성과대응및수습 복구과정, 액상화현상등이슈사항등과지진방재개선대책에관한사항을자세하게담았습니다. 포항지진백서 가우리나라의지진방재정책을한단계더발전시킬수있는밑거름이되고, 지진에서국민의안전을지키는지침서가되기를소망합니다. 2018 년 8 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목차 6 포항지진주요활동흐름 8 포항지진백서요약 제 1 장서론 16 제1절발간목적 17 제2절포항지진대응과정분석 18 제3절정부대응에대한기록 19 제4절포항지진백서의구성 제 2 장포항지진개요 22 제1절우리나라지진환경 29 제2절 2017년국내외지진발생동향 32 제3절포항지진의특성 제 3 장정부의대응활동 52 제1절지진대응체계 55 제2절지진정보전달 63 제3절지진초기대응활동 144 제4절인명 시설피해및응급구조 복구활동 164 제5절 2018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연기및대책 184 제6절특별재난지역선포 187 제7절긴급대책회의및현장방문 199 제8절중앙수습지원단구성 운영 205 제9절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운영 209 제10절학교시설물안전점검 214 제11절지진재해원인조사단운영 222 제12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실시 227 제13절주요이슈사항

2017 포항지진백서 제 4 장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244 제1절복구계획수립및복구지원금지급 268 제2절지진피해이재민구호소운영, 의연금모금 배분 279 제3절지진트라우마예방을위한심리상담지원 288 제4절임대주택등이재민주거지원 292 제5절지진피해중소기업긴급지원 297 제6절이재민의료급여지원 299 제7절피해학생지원 302 제8절기타지원 제 5 장지진방재개선대책 320 제 1 절기존지진방재대책 330 제 2 절지진방재정책개선사항 제 6 장교훈및향후과제 436 제 1 절포항지진으로부터의교훈 440 제 2 절지진방재선진국으로가는길 < 부록 > 446 01 국내외지진피해사례 458 02 지진수습상황브리핑자료 (13차) 492 03 유형별피해사진 502 04 지진국민행동요령

여진 ( 횟수 ) 이재민 ( 명 ) 초기대응 피해수습및복구 11.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28 30 12.1 2 3 5 6 7 8 9 13 14 15 22 정부의 대응 규모 5.4 지진발생 경북포항특별재난지역선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동현장상황관리관파견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연기결정 ( 교육부 )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중앙수습지원단운영시작 지진피해응급복구비특교세긴급지원 (40억)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운영 지진피해주택정밀점검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종료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완료 (4차) 지진수습상황브리핑종료 (13차) 이재민 구호 33 16 3 5 1 3 2 1 1 2 1 2 자활연계세탁서비스운영이재민실내구호소가동구호소불편접수처운영 1,797 의연금모금시작긴급복지종합상담소운영책임전담공무원제운영 1,318 1,283 포항재난심리지원단 구성 운영 ( 복지부 ) 1,316 임대주택제공 ( 국토부 LH) 구호소사생활보호칸막이및텐트설치어린이돌봄센터운영 이재민주거대책발표 ( 국토부 ) 1,110 928 779 임시주거용조립주택제공 ( 경북 포항 ) 의연금지급시작 (1차, 265억 ) 558 486 피해시설복구 응급복구지원단구성 운영 ( 경북 ) 중앙합동피해조사단피해조사 (~11.27) 주택피해추가접수 재난지원금선지급 (10억, 행안부 경북 ) 1차복구계획수립 피해조사결과기재부협의 재난지원금 2차지급 (206억, 행안부 경북 ) 경상북도복구지원단운영 (~ 18.4.9) 주요이슈 지반액상화조사착수 ( 행안부 ) 포항지진액상화이슈화 포항지진과지열발전연관성제기 땅밀림현상관련산사태예방지원본부가동 ( 산림청 ) 액상화현상중간조사결과발표액상화현상 2차조사실시 포항흥해지역특별도시재생지역추진결정 지표면위치이동조사 ( 국토지리원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운영종료 ( 산림청 ) 6

후속조치및대책마련 25 26 27 29 30 31 1.1 10 17 24 2.2 3 4 6 11 12 13 14 18 3.6 10 19 31 4.17 18 5.12 24 규모 4.6 여진발생 지진방재개선대책발표 행정안전부비상단계가동행정안전부비상단계종료 중앙수습지원단운영종료 포항지진대응종합평가회 (1.18.) 2018 대한민국지진포럼개최 (3.20.) 2 1 2 1 1 1 1 2 1 9 2 3 1 1 1 1 의연금모금마감 (378억원 ) 의연금지급중 (9차, 총324억 ) 451 595 재난복구체계개선 TF 구성 운영 (~3 월 ) 332 413 2.11 여진피해조사 (~3.30) 330 244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파견 (~3.21) 2 차복구계획변경 3 차복구계획변경 주택피해추가물량확정 액상화현상최종결과발표 (1.17.) 특별재생계획수립을위한용역추진 (~7.23) 포항지진과지열발전연관성조사착수도시재생특별법개정,... 7

요약 우리나라의지진환경 우리나라는일본, 중국등주변나라에비해지진에안전한나라로알려져왔다.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등역사서를살펴보면서기 2년부터 1904년까지한반도에서는약 1,800회의유감지진이있었다. 그러나인명과재산피해의기록이있는피해지진은약 40여회로비교적적은수준이었다. 이는우리나라가유라시아판내부에위치하고있어일본등판경계부에위치한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지진발생빈도가낮고그규모도작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지진은한반도동남권, 남부내륙과서해안지역에 L자형으로집중적으로발생하는분포를보이고있다. 더욱이, 일본, 중국등지진이빈발하는주변국에서대규모지진이발생할경우시차를두고영향을받는다는전문가들의견해도있어지진으로부터완전히자유로울수없는상황이다. 최근에는연평균 50여회수준이던지진횟수가 2016년 252회, 2017 년 223회로급격히증가했다. 또한, 1978 년지진관측이래최대규모의지진이 2016년에경주에서발생하고 1년만에두번째큰규모의지진이포항에서발생함에따라국민들의지진에대한불안감은증대되었다. 지진발생을막을수는없지만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선진국수준의지진방재체계구축이필요한실정이다. 포항지진의특성 2017 년 11월 15일 14시 29분포항시북구북쪽 8km 지역에서규모 5.4의지진이발생했다. 규모 5.4의본진이발생하기약 7분전규모 2.1, 규모 2.6의지진이발생하여전진-본진-여진형태의지진활동을보였다. 포항지진의발생깊이는분석방법에따라차이를보이기는하였으나최종적으로약 7km 내외로분석되었다. 본진은전국대부분의지역에서진동을느낄수있었으며, 특히경북에서는최대진도 VI이감지되었다. 포항지진의여진은 9.12지진에비해빠른시간내에잦아들었다. 9.12지진은본진발생후약 6개월후에하루에발생하는여진횟수가 1회이하로줄어들었으나, 포항지진은약 45일이걸렸다. 2018년 4월말현재까지여진은총 100회발생하였으며, 그규모와발생횟수는점점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하지만, 포항지진의여진활동이약화되던중본진발생약 3개월후인 2018년 2월 11일 5시 3분에이례적으로큰규모 4.6의여진이발생하여추가적인피해를유발함에따라안심할수는없는상황이었다. 8

2017 포항지진백서 포항지진과 9.12지진은주파수특성에서도차이가있었다. 9.12지진은고주파에너지가크고포항지진은저주파에너지가크게나타났다. 고주파에너지가강하게나타난 9.12지진에서는저층건물에피해가많았던반면저주파에너지가강한포항지진에서는중 고층에서큰진동을느끼게되었다. 또한, 포항지진은도심지인근에서발생하여필로티등주택에피해가집중되기도했다. 신속한대응과의사결정 2017 년 11월 15일 14시 29분규모 5.4 지진이발생한직후행정안전부는신속한피해상황파악과필요한긴급조치등을위하여지진발생 14분후인 14시 43분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가동했다. 15시에는지진피해현황파악및상황관리를위하여현장상황관리관을파견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상황판단회의를통해관계부처및지자체에피해상황을신속하게파악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지시하고현지상황을직접확인하고지원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 16시 30분경현지로출발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원자력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등관계부처에도비상대응기구가동과피해상황파악을지시했다. 특히, 20시 20분교육부에서는다음날로예정되어있던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연기하기로결정하는등신속한조치를취하여수험생들의불안감을다소나마줄일수있었다. 지진발생후 35초만에긴급재난문자를발송하여수도권일부지역에서는지진으로인한진동보다긴급재난문자를먼저받을수있었다. 하지만, 신속한지진긴급재난문자발송, 비상대응체계가동에도불구하고지진으로인한피해는피할수없었다. 이에정부는지진발생후 5일만인 11월 20일에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 으로조기에선포하여지진피해를효과적으로수습할수있도록지원했다. 이상과같이신속한조치와함께응급복구등초기대응이어느정도마무리됨에따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지진발생 24일만에비상단계를해제했다. 하지만, 본진발생후 3개월만인 2018년 2월 11일규모 4.6의여진이발생하여피해와이재민이추가로발생함에따라피해수습은장기화되어갔다.,... 9

요약 범정부협업을통한재난현장지원체계가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재난현장과의유기적인협조 소통으로포항지진피해의조기수습을지원하기위하여중앙수습지원단을 11월 18일부터운영하였으며, 재난현장에파견된다양한수습지원인력을중앙수습지원단으로일원화하여체계적으로피해수습을지원했다. 행정안전부실장급을단장으로한중앙수습지원단은지원총괄반, 안전점검반, 수능안전지원반, 이재민구호반, 응급복구지원반, 현장행정기동반등 6개반으로구성하여운영했다. 안전점검반은시설물위험도평가단운영을지원하고지진피해조사와학교시설및공공시설등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였으며, 수능지원반은수능대비현장상황관리 TF를운영하여대학수학능력시험을차질없이치를수있도록지원했다. 또한, 이재민구호반과응급복구지원반, 현장행정지원반을통해피해자복구, 성금모금, 심리회복등도지원했다. 1 주일미룬대학수학능력시험도차질없이치르는등초기대응활동이마무리됨에따라본격적인수습 복구체계로전 환했다. 이에따라중앙수습지원단은이재민구호와임대주택지원등현안위주로통합하여 12 월 30 일까지피해복구 를지원했다. 지진피해수습상황공유와현장방문 정부는포항지진의수습및대응상황에대하여국민들과정보를공유하는등소통을강화했다. 정부의수습상황을안내하고지진행동요령을미리익힐수있도록정보를제공했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원에서총 13차례에걸친브리핑을통해지진피해수습상황을국민들과공유했다. 포항지진으로인한피해주민들에대한주요인사들의격려와응원도이어졌다. 문재인대통령은수능다음날, 피해현장을방문하여이재민들을위로하였고, 침체된포항지역경제를살리는대책도강구하기로했다. 이낙연국무총리는 11 월 16일과 12월 3일 2회에걸쳐피해현장을방문하여지진피해복구상황을점검했다. 이밖에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을비롯하여각부처장차관도피해현장을방문하여피해자를위로하고부처별현장지원대책을마련했다. 또한, 국회는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정부와함께법 제도를정비하고포항지역의재건을위해노력했다. 10

2017 포항지진백서 액상화, 땅밀림등이슈사항 포항지진은지진파의특성과발생지역의지리적인특성으로인하여, 땅밀림및액상화현상등다양한이슈가발생했다. 먼저, 포항시북구용흥동지역의산에설치한계측기에지진으로인한변위가감지되는등땅밀림의위험성을파악했다. 이에포항시는산주변주민을즉시대피시키고등산로등일부균열이발생한곳을중심으로응급복구를실시했다. 또한, 포항일부지역에서액상화현상이국내최초로발생하기도했다. 특히, 우리나라는액상화에대한경험과정보가부족함에따라주민들의불안감이한층고조되었다. 정부는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중심으로즉시조사에착수하고, 피해신고지역을중심으로지하레이더조사를실시하여피해여부를확인하고모르타르주입등긴급조치를실시했다. 이후국내 외전문가자문회의를비롯하여시민대토론회등을통해포항지진으로인한액상화현상은우려할만한수준이아님을확인하고중장기적인액상화대책도마련하기로했다. 이외에도지열발전소와지진과의연관성에대한문제가대두되어산업통상자원부는대한지질학회를중심으로정밀조사단을구성하는등정부에서는이슈사항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응했다. 민관군거버넌스를통한수습지원 포항지진피해복구를위해민관군이협력하여구호소를설치 운영하고의연금을모금해전달하는한편, 이재민에게의료및임시주택을지원하고중소상공인들을위한긴급지원대책을마련했다. 지진발생첫날 1,316여명은포항흥해실내체육관등 5개소에대피하였으며, 점차적으로증가하여이틀뒤인 17일 11시에는최대 1,797명이흥해실내체육관등 9개소의대피소에분산대피했다. 초기에는구호소의과밀화및편의시설부족등으로대피자들의불편이접수되기도하였으나, 사생활보호용칸막이와텐트를설치하고응급구호세트등다양한생활편의시설과서비스를제공하여불편을해소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KBS 특별생방송등다양한채널을통해 377억원의의연금을모금하였고, 전 반파등지급기준에맞춰피해주민의신속한피해복구를위해의연금을지급했다. 지진피해자와주민을대상으로정신적불안및공포감등지진트라우마해소를위한심리상담지원활동도이어졌다.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 11

요약 경북광역및포항정신건강복지센터와보건소등으로구성된 포항재난심리지원단 을구성하여 2018년 2월말까지 9,000여건의상담을실시하는등재난심리회복지원활동을수행했다. 국토교통부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국민임대 매입임대등총 652가구를확보하여지진피해이재민의주거안정을지원했다. 이외에도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대한긴급자금지원과지진피해를입은학생들에대한국가장학금지원등다양한지원대책이마련되었다. 피해조사및복구계획 재난으로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재난피해자의신고를통해조사를실시한다. 조사결과를토대로 1회에한하여복구계획을수립 확정하는것이일반적이나, 포항지진은 3차례에걸쳐복구계획을수립했다. 먼저, 2017 년 12월 5일에본진에대한복구계획을수립하였으나, 복구계획심의 확정이후여진등으로추가신고된주택피해와정밀안전진단결과를반영하여 2018년 2월 13일복구계획을변경했다. 또한, 2018년 2월 11일발생한규모 4.6의여진으로피해가급증하여추가피해조사와함께 2018년 4월 18일에복구계획을최종적으로변경 확정했다. 재산피해는 5만7여건에 850억원으로지진관측이래최대규모이며, 이에대한복구비용은 1,800억원으로확정했다. 포항지진시논란이있었던복구지원금상향등피해자중심의복구지원체계에관한사항은 재난복구지원체계개선 TF 를통해개선하기로했다. 지진방재개선대책마련 정부는그간지속적으로지진관련법령과제도를정비하고지진방재정책을수립하여추진해왔다. 고베지진을계기로 1996년 1차지진방재대책을수립하고이후주변국에서대규모지진이발생할때마다대책을보완하고추진하여왔다. 지진방재대책은 2005년후쿠오카지진으로 2차대책, 2008년쓰촨성지진으로 3차대책, 2016년구마모토지진으로 4 차대책등을마련해왔다. 하지만 2016년 9월 12일지진관측이래최대규모의지진이경주에서발생함에따라우리나라도지진안전지대가아니라는인식이확산되었다. 이로인해그동안의대책을원점에서재검토하는종합적인지진대책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 2016년 12월 16일지진방재종합대책을수립한바있다. 12

2017 포항지진백서 지진방재종합대책 은긴급재난문자의신속한발송등다양한과제를차질없이추진중에있었으나포항지진시에일부문제점들이노출되었다. 따라서재산및인명피해가컸던포항지진의피해및수습과정에서기존대책에서다루지못한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는개선대책이필요하게되었다. 지진방재개선대책 은지진방재선진국수준의대응기반구축을목표로세우고, 14개부처가참여한지진방재개선TF 를구성ㆍ운영하여분야별로개선이필요한사항을발굴했다. 구체적으로 1체계적지진위험조사및내진율제고, 2신속ㆍ정확한지진정보제공, 3전국가적지진대응역량강화, 4피해자중심의복구지원체계개선등 4대분야를설정하고, 10대핵심과제와 65개세부과제를선정했다. 교훈과향후과제 지진방재개선대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풍수해보험법, 건축법,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등의법률과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등하위법령의개정이필요하다. 법개정과함께, 그동안수립한지진대책과종합대책등을포함할수있도록법정계획인 제2차지진방재종합계획 을조기에수립하고, 개선대책외에의연금배분등추가개선이필요한부분도종합계획에반영하여야할것이다. 또한, 내진보강대상및투자확대등을반영하여 2차기본계획을조기에마무리하고 제3차내진보강기본계획 등관련제도와계획을조속히정비하여야할것이다. 이와같이제도및법정계획정비와함께, 내진보강투자확대와기간단축등을통하여시설물의내진성능을확보하고, 추진중인전국활성단층조사도동남권지역을중심으로본격적으로실시하고조사기간단축도고려해야할것이다. 더불어지진조기경보와전달체계는지속적으로개선하고지진긴급재난문자에간단한행동요령을포함하는등정보제공강화가필요하다. 그리고국가차원의지진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지진국민행동요령을국민들에게확산하고교육 훈련과함께지진에대해이해할수있도록홍보도지속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이재민구호와피해복구지원체계도합리적인방향으로개선해야할것이다. 이와같은과제들이실현되기위해서는정부의지원뿐만아니라국민들의지속적인관심과함께, 지진방재개선대책과제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체계적으로관리해나가야할것이다.,... 13

Introduction of Pohang Earthquake White Paper 2017년 11월 15일, 수능하루전에발생한포항지진때정부는 2018년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을 1주일간연기하는결단성을보여주었다.

1서론 제1절발간목적제2절포항지진대응과정분석제3절정부대응에대한기록제4절포항지진백서의구성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01 발간목적 국내지진관측이래최대지진피해기록집대성 포항지진백서 는 2017 년 11 월 15 일포항에서발생한국내지진관측이래최대피해 지진에대한기록이다. 본백서에서는포항지진에대한분석과정부의대응 복구과 정을충실히정리하였으며, 구체적인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포항지진으로인하여제기된사회적이슈에대한정부의대응과조치현황을구 체적으로정리한다. 둘째, 지진대응과복구, 구호과정을총괄적으로정리하여향후지진대응에필요한교 훈과시사점을도출한다. 셋째, 지진방재정책의변화를파악하고, 9.12 지진이후이행중인지진방재종합대책 의추진현황을점검하고이번지진대응과정에서부족했던점을보완한지진방재개 선대책의내용을체계적으로정리한다. 넷째, 포항지진으로부터얻은교훈을바탕으로지진방재정책의발전방향을제시한다. 16

1 서론 02 포항지진대응과정분석 수능시험연기를비롯한각종사회적이슈발생 포항지진은초기대응과구호 수습, 복구의 3단계로그대처상황을분류할수있다. 지진발생이후비상대응체계를가동하였으며, 무엇보다하루남았던 2018년대학수학능력평가 를 1주일간연기함으로써국민들에게정부의결단력과신뢰성을보여주었다. 민관군이함께이재민구호및피해시설물점검등피해현장을수습하고장기주거안전대책및피해주민지원등체계적인복구를추진했다. 이번포항지진은 9.12 지진과는달리각종사회적이슈사항이발생했다. 그동안우리나 라에서발견되지않았던액상화및지열발전소와의문제제기, 대규모주택피해로인 한장기구호및이주대책, 피해지원등에대한각종개선필요사항이논의되었다. (+35 ) (11.15~) (11.15) (11.18~) (11.20) (, ) ( 80 ) ( ) *, * 1,800 (, VIP ) ( 13, 13, 5, SNS 38 ) ( TF, ) 2 1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03 정부대응에대한기록 포항지진대응과정을평가하고정책개선방향제시 포항지진백서 는지진으로인한피해현황과주요문제제기사항들에대한정부대처상황을이야기형식으로재구성하여기술했다. 중앙정부의포항지진대응과정과다양한지원활동은각기관별역할에따라기술하였으며, 이재민구호소생활및심리지원 은지방자치단체의활동위주로기술했다. 각부처에서제출한자료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일일상황보고 를활용하였으며, 포항지진대응종합평가회 및 대한민국지진포럼 등포항지진이후대응과정을평가한자료를활용하여개선해야할부분과정책추진방향을제시했다. 또한, 9.12 지진이후마련한 지진방재종합대책 을전면개선하여수립한 지진방재개 선대책 보고서를정리하여담았다. 18

1 서론 04 포항지진백서의구성 포항지진발생과대응, 향후과제를총 6장과부록으로구성 포항지진발생후정부의대응과지자체및유관기관에서의조치사항에대하여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활동을중심으로작성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하루전에발생한지진으로당시분주했던상황을빠짐없이기록하기위하여각부처에서작성한자료, 중대본보고서와각종보도자료등을토대로체계적으로재구성하여기술했다. 특히, 9.12지진과달리포항지진에서만발생했던액상화현상과같은이슈사항이나중앙수습지원단을통한수습 복구상황등은그중요도를감안하여별도의절로다루었다. 또한, 포항지진으로드러난문제점을보완한 지진방재개선대책 에대해서는보고서와함께과제관리카드까지가감없이백서에실어서향후지진대책의지침서로도활용할수있도록했다. 포항지진백서 는크게본문과부록으로구성했다. 본문은총 6장으로구성하여 1장에서는백서의목적과포항지진대응과정을분석하는틀을제시하였고, 2장에서는지진관측 통보기관인기상청의분석자료를주로활용하여포항지진의특성을다양한측면에서분석했다. 특히, 9.12지진과의차이점에대하여중점적으로다루었다. 3장은정부의대응활동을시간의흐름과주제별중요도에따라서순차적으로작성하였으며, 주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활동을중심으로중앙부처와유관기관그리고지자체의활동상황등을정리했다. 4 장은피해복구와이재민구호활동에대해서다루었으며, 3차례에걸친복구계획과지진으로인한심리회복지원, 이재민의불편함을덜어주기위한각종지원사항등에대해서빠짐없이기록했다. 5장은 9.12지진이후수립한 지진방재종합대책 의이행상황과포항지진이후보완한 지진방재개선대책 에대해서상세하게설명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최근연이어겪은지진의대응과정을냉정하게평가하여얻은교훈과시사점등을실었다. 부록에는정부의지진대응 수습상황을국민들에게알려주기위해서 13차례에걸쳐실시한브리핑자료, 포항지진으로인한각종피해사진, 지진행동요령등참고자료들을정리하여담았다. 4 19

Pohang Earthquake Overview 포항지진발생시기상청은지진관측후 19초만에지진조기경보를발표했다. 9.12 지진의본진 ( 규모 5.8) 발생시지진관측후 26초보다 7초가단축되었다.

2포항지진개요 제 1 절우리나라지진환경 제 2 절 2017 년국내외지진발생동향 제 3 절포항지진특성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01 우리나라지진환경 우리나라지진발생빈도, 최근들어급증 지진은지구내부에서일어나는급격한변동에의하여생긴에너지가파동의형태로사방으로전파되는현상이다. 지진이발생하는원인은지구를구성하는판의움직임에의하여발생한다는 판구조론 과지각변형에의하여축적된탄성에너지의파괴에의하여발생한다는 탄성반발설 로크게나뉜다. 우리나라는동쪽으로태평양판 (Pacific plate), 남동쪽으로필리핀판 (Philippine plate), 북동쪽으로북아메리카판 (North American plate) 과마주하고있는유라시아판 (Eurasian plate) 내부에위치하고있다. 판내부에위치하고있어판경계부에위치한나라와달리지진발생빈도가낮고, 재발주기가길다. 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지진은지하 50km 이내에서발생하고있으며, 인도대륙의유라시아판과의충돌, 태평양판과필리핀판섭입의영향을받는다. 지질구조상지각이약한단층구조가많은편인우리나라는최근들어지진의발생빈도가급증하고있으며, 중국과일본에서발생한지진의영향을받는다. 통계적으로중국 ( 북동부탄루단층지역 ) 과일본 ( 서남부지역 ) 에서규모 7.0 이상의지진발생후약 2년뒤한반도에규모 5.0 정도의지진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분석한사례도있다. 22

2 포항지진개요 판구조론 (Plate Tectonics Theory) 지구의표면은여러개의조각판으로구분된다. 이판들이서로이동할때판경계에서발생하는에너지가방출되는데이것이지진발생원인이된다. 판구조론은지진발생원인을밝힌대표적인이론으로알려져있다. 탄성반발설 (Elastic Rebound Theory) 지각에변형이발생하며탄성에너지를축적하다순간적으로파괴되어에너지의방출이일어나면서지진이발생한다는학설이다. 탄성반발설 지각판의분포와운동방향 단층 울타리 [a] 원래위치 [b] 변형 [c] 에너지의발산과이완 [d] 원래의모양으로회귀하려는지반의운동 ( 출처 : 두산백과 ) 1 2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1.1. 규모와진도 지진은 규모 와 진도 로크기와세기가설명된다. 규모 (Magnitude) 는발생한지진에 너지의크기를나타내는단위로, 특정장소와관계없는절대적인개념이기때문에하 나의지진에대한규모는동일한수치이며, 소수점첫째자리까지나타낸다. 진도 (Intensity) 는지진의세기에따라사람의느낌이나주변의물체또는구조물의흔들림정도를수치로표현한상대적인개념이며지진의진앙거리, 진원깊이에따라달라질수있다. 우리나라의진도표기는수정메르칼리 (MMI) 를사용하고있으며, 표현시로마숫자를사용하여나타낸다. 그림 규모와진도의차이개념도 진도 ⅩⅡ 진도 Ⅹ 진도 ⅤⅢ 진도 ⅤⅠ 진도 ⅠⅤ 지표면 지중 규모 6.0 의지진발생 규모 = 지중진원의에너지크기진도 = 지표면진동의크기 진원 (Hypocenter) * PGA : Peak Ground Acceleration, 단위 : %g(=9.81cm/sec²) 진도 진도등급별현상 (Ⅰ ~ Ⅶ) 최대지반가속도 (PGA*) 사람들은느낄수없지만지진계에기록된다. PGA<0.1 매달린물체가약하게흔들리며건물위층에있는소수의사람만느낀다. 0.1 PGA 0.3 실내에서현저하게느끼며트럭이지나가는것과같은진동이있다. 0.3<PGA 0.5 그릇, 창문등이소리를내며벽이갈라지는소리를낸다. 0.5<PGA 2.4 그릇, 창문등이깨지기도하며, 불안정한물체는넘어진다. 2.4<PGA 6.7 무거운가구가움직이기도하며, 벽의석회가떨어지기도한다. 6.7<PGA 13.0 보통건축물에서는약간의피해가발생하며, 운전중인사람들도지진동을느낄수있다. 13.0<PGA 24.0 24

2 포항지진개요 진도진도등급별현상 (Ⅷ~Ⅻ) 최대지반가속도 (PGA*) 일반건축물은상당한피해를일으키며, 기둥, 벽들이무너진다. 24.0<PGA 44.0 잘설계된구조물에도상당한피해를주며, 지표면에선명한금자국이생긴다. 44.0<PGA 83.0 지표면이심하게갈라지고, 기차선로가휘어지며강둑이나경사면에서 산사태가발생한다. 83.0<PGA 156.0 Ⅺ 남아있는석조구조물이거의없으며, 다리가무너지고땅이꺼진다. Ⅻ 지표면에파동이보이며, 물체가공중으로튀어나간다. PGA>156.0 1.2. 우리나라지진활동 우리나라지진활동에대한자료는국내에서지진계로관측을시작한 1905 년까지역사 문헌에서술되어있는역사지진과 1905 년이후아날로그를포함한디지털지진계에기 록된계기지진으로구분할수있다. 지진계를최초로설치한 1905년이전까지의지진을역사지진이라고말한다. 역사지진기록은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동국문헌비고등의문헌에서확인할수있다. 기록에의하면사람이느낄수있는유감지진은서기 2~1904년까지약 1,800 회에달하며, 그중인명및재산피해의기록이있는지진은약 40회이상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삼국사기에는서기 27년백제온조왕때 겨울 10월에지진이일어나집이기울어지고무너졌다. 라고기록되어있으며, 이기록이최초의지진피해기록이다. 또한서기 779 년통일신라시대혜공왕 15년당시, 경주에서발생한지진으로백여명의백성이사망했다는기록이있다. 고려사에는경주지역에서발생한대표적인역사지진이기록되어있다. 현종 4년 ( 서기 1013년 ) 과정종 2년 ( 서기 1036년 ) 에발생한지진으로, 당시현종은 짐의허물과잘못으로변이가잇달았다. 재앙이수그러들게하는방안을강구하여아뢰도록하라 라고말할정도로당시상황이심각했음을알려주는대목이다. 정종 2년에발생한지진기록은상대적으로견고하게지어졌을기와집과일반백성들의집을가릴것없이많은피해가있었음을언급하고있다. 특히 3일동안지진이계속되었다는언급은여진활동이지속되었음을말해준다. 1 2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서기 27 년백제서기 779 년통일신라서기 1013 년경주 지진계를설치한 1905년이후발생한지진을계기지진이라고말한다. 1905년인천측후소에기계식지진계가최초로설치되었고, 1945년광복을맞이하기전까지약 40여년간일제조선총독부기상측후소에서지진계가추가로설치되어인천, 서울, 평양, 대구, 부산, 추풍령등의 6개소에서지진을관측하기시작했다. 이후약 20여년간공백기가이어지다가 1963년, 서울에세계표준지진관측망사업으로지진계가설치되며지진관측활동이재개되었다. 현재기상청은지진관측소 255개소 ( 기상청 211, 유관기관 44) 를이용하고있으며, 2018년까지 314개소로확충할계획이다. 그림 관측망 26

2 포항지진개요 국내지진관측망에기록된지진은아날로그방식으로관측했던 1978~1998년까지평균 19.2회발생했으며, 디지털방식으로관측했던 1999년 ~2016년까지평균 58.9회가발생했다. 이러한기록에따르면국내지진관측망확충이이루어지기시작한 1990년대중반이후증가추세가이어지고있는데, 이는지진관측과분석기술이발달함에따라과거지진관측보다더욱정밀한감지가가능해졌기때문이라고해석할수있다. 즉, 사람이직접감지할수있는규모 3.0 이상지진의발생추세는거의일정한추세를보이고있다. 이번포항지진외에도우리나라에서발생한지진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사례가다 소있었다. 특히 1978 년홍성지진은건물, 유리창, 문화재등다수의피해가발생하여 2017 년포항지진, 2016 년 9.12 지진다음으로큰피해가발생한사례이다. 지진명규모재산피해 (1936.7.4.) 5.1 - 건물피해 : 113동 ( 전파 3, 반파 10 등 ) - 문화재피해 : 쌍계사건물등문화재파손 (1978.9.16.) 5.2 - 우리나라전역에서진동감지 ( 재산피해 : 없음 ) (1978.10.7.) 5.0 - 재산피해 : 3억 1백만원 - 건물피해 : 홍성군청을중심으로건물파손 100여동, 건물균열 1,000여동 - 성곽붕괴 : 사적 231호홍주성곽붕괴 - 도로파손 : 홍성읍오관리6구한전출장소앞포장도로 (8m폭) 약20m가너비 1cm가량균열 - 유리창파손 : 홍성군청등 12개공공기관의유리창 500여장 - 기타 : 일시정전, 전화불통 (1983.5.26.) 7.7 - 재산피해 : 3억 7천여만원 ( 원덕항 2억 4천3백만원, 삼척항 9천 3백만원, 울릉도 2천 1백만원, 울진 6백만원 ) - 건물피해 : 44동 ( 전파 1동, 소파 22동, 침수 21동 ) - 선박피해 : 81척 ( 전파 47척, 반파 34척 ) 등 1 2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지진명규모재산피해 (1993.7.12.) (1996.12.13.) (2004.5.29.) (2005.3.20.) 7.8 4.5 5.2 7.0 - 재산피해 : 3억 9천만원 - 건물피해 : 없음 - 선박피해 : 35척 - 기타피해 : 어망 3,000여통 - 건물피해 : 영월군과정선군일대 10여개구조물에서균열발생, 도로변낙석발생 - 한반도전역에서진동감지 - 재산피해 : 없음 - 울진지역 ( 진도Ⅴ) 에서건물이심하게흔들림 - 속리산지진이후가장큰규모의지진 - 부산에서엘리베이터가일시가동중지 - 부산항하역작업 30분간중단 (2007.1.20.) 4.8 - 건물피해 : 일부노후조적조건물의벽체에균열발생 9.12 (2016.9.12.) 5.8 - 재산피해액총 11,020 백만원 - 부상 23 명, 이재민 54 세대 111 명발생 - 국가지정문화재피해 52 건등시설물피해발생 오대산지진피해사진 경주지진피해사진 28

2 포항지진개요 02 2017 년국내외지진발생동향 2.1. 2017년국내외지진현황 * 유감지진 (felt earthquake, 有感地震 ) 인체에느껴지는지진 2017년국내에서규모 2.0 이상지진은총 223회로, 디지털지진관측을시작한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의연평균지진발생횟수인 58.9회보다 3배이상발생빈도가높았다. 사람이느끼는유감지진 * 횟수도 98회로연평균 11.2회보다매우크게증가했다. 2016 년 9월 12일지진과 2017년 11월 15일포항지진에따른여진으로지진발생횟수는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그림 1978~2017 연도별국내지진발생추이 ( 출처 : 기상청 ) 260 240 220 200 180 발생횟수 160 140 120 100 아날로그관측 (1978~1998년) 평균 19.2 회 디지털관측 (1999~2016년) 평균 58.9 회 80 60 40 20 0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규모 3.0 이상 5 17 6 10 11 10 7 11 12 4 4 13 3 7 7 7 11 11 14 8 7 16 8 7 11 9 6 15 7 2 10 10 5 14 9 18 8 5 34 19 총횟수 6 22 16 15 13 20 19 26 15 11 6 16 15 19 15 23 25 29 39 21 32 37 29 43 49 38 42 37 50 42 46 60 42 52 56 93 49 44 252 223 2 2017 2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표 '17 년국내지진발생현황 구분 2.0 ML<3.0 3.0 ML<4.0 4.0 ML<5.0 5.0 ML 계 204 17 1 1 223 1,557 미국지질조사소 (USGS) 발표에따르면 2017년전세계에서발생한규모 5.0 이상의지진은총 1,557회로 1978년 ~2016년까지연평균지진발생횟수인 1,638회보다적었다. 가장큰규모의국외지진은 9월 8일 13시 49분경멕시코멕시코시티남동쪽 724km 해역에서발생한규모 8.2의지진이며, 멕시코해안에서 1m 이상의지진해일도관측되었다. 표 2017년국외지진발생현황 구분 5.0 M<6.0 6.0 M<7.0 7.0 M<8.0 8.0 M 합계 2017 1,447 103 6 1 1,557 (1978~2016 ) 1,498.1 126.3 13.3 0.8 1,638.4 2017 년우리나라지진발생현황 1978~2017 년우리나라지진발생현황 30

2 포항지진개요 2.2. 포항지진발생현황 * 전진 ( 前震, foreshock) 대지진이일어나기전에발생한작은지진 ** 본진 ( 本震, mainshock) 제한된공간과시간내에서상대적으로규모가가장큰지진 *** 여진 ( 餘震, aftershock) 본진뒤에발생한지진 **** 포항지진당시깊이는 9km로발표하였으나, 현업분석시스템과기상청운영고정식관측망을활용한정밀분석결과 7km로분석됨 수능을하루앞둔 2017년 11월 15일 14시 22분경경북포항시북구지역에서전진 * 이두차례발생한이후, 14시 29분경포항시북구북쪽 8km에서규모 5.4의본진 ** 이발생했다. 이지진으로인해포항지역에서지속적인여진 *** 이발생하였고, 2018년 2월 11 일에가장큰여진인규모 4.6의지진이발생했다. 계기관측이래국내에서역대두번째지진으로관측된포항지진은발생깊이가약 7km**** 로 9.12지진보다상대적으로얕은곳에서발생하여더큰피해가있었다. 본진의경우전국대부분의지역에서지진을감지하였으며, 경북지역에서최대진도 Ⅵ로기록되었고, 강원, 경남, 대구, 부산, 울산, 충북지역에서진도 Ⅳ이감지되었다. 본진이발생한후규모 2.0 이상의여진이약열흘정도지속적으로발생하였으며, 2018 년 3 월 31 일기준으로총 100 회가기록되었다. 표 포항지진여진현황 ( 17.11.15.~ 18.3.31) 구분 2.0 ML<3.0 3.0 ML<4.0 4.0 ML<5.0 5.0 ML 계 92 6 2 0 100 그림 포항지진과 9.12 지진초기여진발생비교 ( 출처 : 기상청 ) 50 45 40 35 30 25 20 15 포항지진 9.12지진 10 5 0 +0 일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6 일 +7 일 +8 일 +9 일 +10 일 +11 일 +12 일 +13 일 2 2017 3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03 포항지진의특성 3.1. 포항지진발생전 후의한반도지진활동 규모 2.0 이상지진은 9.12지진이후발생이증가하였으며, 2017년하반기안정화되는과정에서포항지진이후다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9.12지진의여진이수개월지속되다안정화되는과정에서포항지진이발생했다. 그림 규모 2.0 이상누적지진발생횟수 ( 출처 : 기상청 ) Cumulative number of EQs(M>=2) 2011 동일본대지진 12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9.12 지진포항지진 지진발생률변화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day(2006.1.1~2018.1.31) Cumulative number of EQs(M>=2) 12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전체 9.12지진여진포항지진여진 9.12 및포항여진제외 2017 2018 day(2016.8.8~2018.1.31) 누적지진횟수 ( 06 18.1.) 검정색 : 누적지진횟수 파란색 : 9.12지진및포항지진여진을제외한누적지진횟수 16년 8월이후누적지진횟수 검정색 : 전체횟수 보라색 : 9.12지진여진의누적횟수, 빨간색 : 포항지진여진의누적횟수 파란색 : 9.12지진및포항지진여진을제외한누적지진횟수 32

2 포항지진개요 9.12지진이후한반도전역에서지진활동이이전에비해활발하였으며, 대부분은과거에도지진활동이있었던지역에서작은지진이발생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경주, 울산주변지역에도 9.12지진이후지진활동이이어졌으며그중포항지진이가장뚜렷한지진활동이었다. 그림 규모 2.0 이상지진분포 ( 출처 : 기상청 ) 원 : 지진발생위치, 분홍색원 : 9.12 지진이후포항지진이전까지발생한지진, 파란색원 : 포항지진이후발생한지진 1978 2018.1. 기간중지진분포 9.12 지진이후경주및포항주변지역지진분포 3.2. 포항지진발생특성및여진분포 규모 5.4의본진이발생하기약 7분전규모 2.1, 규모 2.6의지진이발생하여, 전진-본진-여진형태의지진활동을나타냈다. 지진파역산을통해얻어진모멘트 * 규모 (Mw) 는 5.4로, 9.12지진의모멘트규모 (Mw 5.5) 와유사하게나타났다. 3 3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모멘트 : 일반물체를회전시키려고하는힘의작용을모멘트오브포스 (moment of force) 또는줄여서모멘트라고한다 그림 시간에따른지진발생추이 ( 출처 : 기상청 ) 원의크기는규모에비례하며, 본진 ( 제일큰원 ) 발생에앞서 2 회의전진이발생하였음 ** 단층면해 ( 斷層面解, fault plane solution) 지진이일어난지진원지역의변형을수학적으로해석하여지진파를발생시키는원인을찾는방법 단층면해 ** 분석결과, 본진은역단층성주향이동단층운동을나타내었으며, 주향이동운동이우세한 9.12지진과는다른경향을보였다. 포항지진의유형은 역단층성주향이동단층 이다. 주향이동단층이란좌우로미끄러지는힘때문에땅이수평으로엇갈리는것을말한다. 경주에서일어났던지진이주향이동단층이었다. 포항지진은여기에더해땅이아래위로밀려움직이는 역단층 이강하게섞였다. 최대여진은역단층성분이강하며, 규모 3 이상의주요여진은주향이동성분이우세하게나타나복잡한단층운동에의해지진이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 그림 본진및주요여진의단층면해분포 ( 출처 : 기상청 ) 34

2 포항지진개요 여진은북동-남서방향으로분포하며, 깊이는남동쪽에비해북서쪽이깊어지는경향을보여단층면이북서쪽으로경사진것으로분석된다. 여진분포를통해추정되는단층크기는길이 7~8km, 넓이약 4~5km이다. 진앙및깊이는지진분석에사용되는관측소분포, 속도구조, 분석방법등에따라달라지며, 이동식지진계를이용한임시지진관측자료를포함하여단층면을추정했다. 그림 포항지진의여진분포 ( 출처 : 기상청 ) ( 왼쪽 : 진앙분포, 오른쪽 : A-A, B-B 선에대한단면도 ). B-B 단면도중단층으로추정되는면을파란색점선으로표시함. 타원안의지진은주단층면에서벗어나발생한여진으로추정됨 분석에사용되는관측소분포, 속도구조, 분석방법에따라약 4~5km 차이를보였다. 진앙에서 15km 이내지진관측소 ( 이동식지진계포함 ) 를사용한경우약 2~5km, 50km 이내관측소를사용한경우약 7~9km 로분석됐다. 3 3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그림 관측소분포, 속도구조, 분석방법에따른본진의깊이분포 ( 출처 : 기상청 ) 0-1 -2-3 depth(km) -4-5 -6 15km 이내관측소자료사용 -7-8 -9 50km 이내관측소자료사용 -10 0 1 2 3 4 5 6 7 8 9 10 case number 3.3. 18.2.11 여진의특성 포항지진의여진활동이약화되던중본진발생약 3개월후인 2018년 2월 11일규모 4.6의여진이발생했다. 이지진은본진이후발생한여진활동의남서단에서발생하였으며, 모멘트규모 (Mw) 는 4.6으로분석되었다. 단층면해분석결과이지진은 역단층 운동에의해발생한것으로분석되어 역단층성주향이동단층 을나타낸본진과다른특성을보였다. 그림 포항지진과 18.2.11 일여진을포함한여진의분포 ( 출처 : 기상청 ) 36

2 포항지진개요 주파수대역별지진파형을비교한결과, 저주파에너지가강하게나타난포항지진본진과달리규모 4.6의여진은저주파에너지가발달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고주파에너지가강한 9.12지진에비해고주파에너지도약하게나타나포항지진과 9.12지진본진에비해에너지가작은지진임을잘알수있다. 그림 포항지진과 18.2.11 일여진및 9.12 지진의주파수특성비교 ( 출처 : 기상청 ) 3 3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3.4. 포항지진과 9.12지진의차이점 * 발생깊이는분석에사용된관측소의분포, 분석방법, 지하의속도구조등에따라서달라질수있음 ** 속도 / 가속도관측값을지반기준으로보정한후가중치를적용하여결정된계기진도 구분 포항지진 9.12 지진 규모 5.4( 본진 14시 29분 ) 규모 5.1( 전진 19시 44분 ) 규모 5.8( 본진 20시 32분 ) 포항북구북쪽 7.5km 지역 경주남남서쪽 8.7km 지역 * 7km 15km ( 2.0 ) 100 회 ( 18.3.31. 기준 ) 180 회 ( 18.3.31. 기준 ) 상대적으로저주파 (0.1~5Hz) 에너지가강함 고주파 (5~10Hz) 에너지가강함 ** Ⅵ( 경북 ) VI( 경북 ) 역단층성주향이동단층 주향이동단층 포항지진발생후한달간규모 2.0 이상여진발생횟수는 70회로, 9.12지진의 128회에비해적었다. 포항지진의경우 9.12지진에비해빠른시간내에여진발생률이낮아졌다. 포항지진발생약 45일후에는일별여진횟수가 1회이하로줄어들었으나, 9.12지진의경우약 6개월후에 1회이하로줄어들었다. 그림 시간경과에따른지진횟수변화 ( 출처 : 기상청 ) 60 180 500 Daily number of EQs(M>=2) 50 40 30 20 10 일별횟수 누적횟수 Gyeongju Sequence Pohnag Sequence 150 120 90 60 30 Cumulative number of EQs(M>=2) Daily number of EQs(M>=2) 200 100 50 20 10 5 2 Gyeongju Sequence Pohnag Sequence 0 5 10 15 20 25 30 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day from mainshock 하늘색 : 포항지진, 분홍색 : 9.12 지진 day from mainshock 규모 2.0 이상지진의일별발생횟수 ( 원 ) 및누적횟수 규모 1.0 이상지진의일별발생횟수및지진발생횟수의감소정도 38

2 포항지진개요 9.12지진피해는지붕및담장파손, 건물균열이주를이루었으며, 1~2층의저층건물피해가많았다. 포항지진의경우건물피해가주를이루는데, 특히학교, 아파트등의건물피해가두드러졌다. 지진피해를근거로포항지진의진도를분류한결과, 진도 V 이상지역은진앙에서반경약 15km 이내에분포했다. 9.12지진의경우진도 V 이상지역이반경약 30km 범위에분포하는것에비해포항지진은좁은범위에피해가집중된것으로파악된다. 9.12 지진의경우 5,000 건이상의피해신고지점중진도 Ⅷ 인지점은 7 개지점에불과 했지만, 포항지진의경우약 3 만건의피해신고중총 188 지점이진도 Ⅷ 로평가됐다. 그림 지진피해를근거로분류한진도분포 ( 출처 : 기상청 ) 포항지진 9.12 지진 3 3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포항지진과 9.12지진본진에대해진앙거리가비슷한포항관측소 (PHA2) 와울산관측소 (USN2) 의지진파형 (seismic waveform) 및스펙트럼비교결과, 9.12지진은고주파에너지가크고포항지진은저주파에너지가크게나타났다. 주파수대역별지진파형을비교하면, 0.1~1Hz 대역에서포항지진수평성분의진폭은 9.12지진에비해 2배이상으로크게나타났다. 주파수대역에따른지진파에너지의차이는지진피해유형과도관련되기때문에고 주파에너지가강하게나타난 9.12 지진에서는저층건물에피해가많은반면저주파에 너지가강한포항지진에서는고층에서큰진동을느끼게되었다. 그림 포항지진 ( 빨간색 ) 및 9.12지진 ( 파란색 ) 본진의지진파형 ( 위 ) 및주파수대역 ( 아래 ) 진폭비교 ( 출처 : 기상청 ) 40

2 포항지진개요 그림 포항지진 ( 빨간색 ) 및 9.12 지진 ( 파란색 ) 본진의주파수대역별진폭비교 ( 출처 : 기상청 ) ( 상 ) 0.1~1Hz, ( 중 ) 1~5Hz, ( 하 ) 5~10Hz * 변위 (displacement, 變位 ) 위치의변화량. 어느임의의점이다른점으로이동했을때그이동량과방향을나타냄 * 포항지진이후위성영상분석을통해진앙주변지역에서최대 4cm의지표변위가관측되었다.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 (GNSS) 관측자료를이용해지표변위를분석할수있으나, 진앙주변상시관측소의거리가멀어포항지진으로인한변위는관측되지않았다. 9.12지진에대해서는 GNSS, 위성영상분석결과모두지표변위가관측되지않았으며, 이는 9.12지진의발생깊이 ( 약 15km) 가상대적으로깊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 3 4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그림 포항지진의지표변위분석결과 ( 출처 : 기상청 ) 위도 경도 GNSS 관측점에서의지표변위 SAR 위성자료를이용해분석한지표변위 그림 9.12 지진의지표변위분석결과 ( 출처 :Park et al., 2017) 1.5 1 Baseline Difference(cm) 0.5 0-0.5-1 -1.5 Between PUSN to SUWN Between PUSN to TEGN Between PUSN to WOLS 1 6 EQ(12) 18 Time(date) GNSS 자료에의한지표변위 SAR 위성자료를이용해분석한지표변위 표 포항지진전진 - 본진 - 여진목록 ( 규모 2.0 이상 ) 2018. 3. 31. 기준 번호발생시각규모깊이 (km) 위도경도위치 2017-11-15 14:22:32 2.2 8 36.11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7km 지역 2017-11-15 14:22:44 2.6-36.08 N 129.31 E 경북포항시북구북서쪽 7km 지역 2017-11-15 14:29:31 5.4 7 36.11 N 129.37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8km 지역 1 2017-11-15 14:32:59 3.6 8 36.10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7km 지역 2 2017-11-15 14:46:00 2.5 6 36.12 N 129.39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동쪽 9km 지역 3 2017-11-15 14:50:05 2.4 8 36.10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6km 지역 4 2017-11-15 14:52:55 2.4 9 36.11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8km 지역 42

2 포항지진개요 번호발생시각규모깊이 (km) 위도경도위치 5 2017-11-15 14:56:32 2.8 12 36.10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7km 지역 6 2017-11-15 14:58:19 2.9-36.12 N 129.37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9km 지역 7 2017-11-15 15:00:54 2.9 8 36.11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7km 지역 8 2017-11-15 15:09:49 3.5 8 36.09 N 129.34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6km 지역 9 2017-11-15 15:14:59 2.5 9 36.11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8km 지역 10 2017-11-15 15:19:46 2.4 11 36.14 N 129.38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11km 지역 11 2017-11-15 15:23:50 2.6 11 36.09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6km 지역 12 2017-11-15 15:36:19 2.3 7 36.09 N 129.33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6km 지역 13 2017-11-15 15:55:00 2.2 10 36.12 N 129.37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9km 지역 14 2017-11-15 16:11:00 2.9 12 36.13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10km 지역 15 2017-11-15 16:16:17 2.4 8 36.09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6km 지역 16 2017-11-15 16:18:36 2.0 6 36.14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11km 지역 17 2017-11-15 16:49:30 4.3 10 36.12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9km 지역 18 2017-11-15 16:57:53 2.2 7 36.14 N 129.37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11km 지역 19 2017-11-15 17:11:10 2.8-36.08 N 129.31 E 경북포항시북구북서쪽 7km 지역 20 2017-11-15 17:42:53 2.2 10 36.14 N 129.37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11km 지역 21 2017-11-15 18:41:46 2.1 11 36.09 N 129.32 E 경북포항시북구북서쪽 6km 지역 22 2017-11-15 18:48:23 2.1 5 36.14 N 129.38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11km 지역 23 2017-11-15 18:51:33 2.0 11 36.14 N 129.38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11km 지역 24 2017-11-15 18:57:36 2.3 8 36.11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8km 지역 25 2017-11-15 18:58:26 2.2 8 36.10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7km 지역 26 2017-11-15 18:59:38 2.1 9 36.11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8km 지역 27 2017-11-15 20:54:25 2.4 10 36.10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7km 지역 28 2017-11-15 21:35:25 2.0 10 36.11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8km 지역 29 2017-11-15 21:59:27 2.1 7 36.14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10km 지역 30 2017-11-15 22:24:30 2.1 7 36.14 N 129.38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11km 지역 31 2017-11-15 22:43:12 2.1 10 36.10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7km 지역 32 2017-11-15 23:05:16 2.0 12 36.10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6km 지역 33 2017-11-15 23:18:07 2.1 10 36.13 N 129.38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10km 지역 34 2017-11-16 00:21:53 2.4 8 36.14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10km 지역 35 2017-11-16 00:38:14 2.0 9 36.09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6km 지역 36 2017-11-16 01:23:12 2.1 11 36.09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6km 지역 37 2017-11-16 01:36:05 2.5 13 36.14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10km 지역 38 2017-11-16 02:37:43 2.3 8 36.14 N 129.37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11km 지역 39 2017-11-16 05:03:37 2.0 8 36.08 N 129.34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5km 지역 40 2017-11-16 05:54:11 2.5 10 36.09 N 129.34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6km 지역 41 2017-11-16 09:02:42 3.6 8 36.12 N 129.37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8km 지역 42 2017-11-16 09:47:28 2.1 11 36.12 N 129.37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9km 지역 43 2017-11-16 10:37:34 2.3 11 36.10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6km 지역 44 2017-11-16 14:04:04 2.3 7 36.13 N 129.37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10km 지역 45 2017-11-16 14:31:09 2.0 10 36.10 N 129.34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7km 지역 46 2017-11-16 16:48:31 2.4 12 36.12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8km 지역 47 2017-11-16 17:31:21 2.0 8 36.11 N 129.37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7km 지역 48 2017-11-16 17:32:49 2.2 8 36.12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9km 지역 49 2017-11-16 19:05:05 2.4 9 36.12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9km 지역 50 2017-11-17 01:17:01 2.1 11 36.08 N 129.33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6km 지역 51 2017-11-17 08:25:50 2.1 11 36.12 N 129.37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8km 지역 52 2017-11-17 18:57:15 2.6 12 36.10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6km 지역 53 2017-11-19 01:18:38 2.0 8 36.11 N 129.34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8km 지역 3 4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번호발생시각규모깊이 (km) 위도경도위치 54 2017-11-19 03:33:31 2.4 12 36.09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6km 지역 55 2017-11-19 05:07:05 2.1 8 36.12 N 129.38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9km 지역 56 2017-11-19 06:40:59 2.2 11 36.09 N 129.34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6km 지역 57 2017-11-19 23:45:47 3.5 9 36.12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9km 지역 58 2017-11-20 06:05:15 3.6 12 36.14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11km 지역 59 2017-11-21 05:58:34 2.0 13 36.09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6km 지역 60 2017-11-21 08:57:29 2.1 9 36.09 N 129.34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5km 지역 61 2017-11-21 09:53:01 2.4-36.11 N 129.33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8km 지역 62 2017-11-22 12:41:46 2.5 8 36.10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6km 지역 63 2017-11-22 22:15:41 2.0 8 36.12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9km 지역 64 2017-11-23 23:27:05 2.3 14 36.11 N 129.37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8km 지역 65 2017-11-24 01:17:27 2.3 8 36.11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7km 지역 66 2017-11-25 12:51:11 2.0 8 36.10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7km 지역 67 2017-11-25 14:10:41 2.3 8 36.11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7km 지역 68 2017-12-01 08:03:26 2.4 7 36.10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7km 지역 69 2017-12-09 01:49:59 2.2 8 36.10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7km 지역 70 2017-12-09 02:39:18 2.3 9 36.10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7km 지역 71 2017-12-25 16:19:22 3.5 10 36.11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8km 지역 72 2017-12-25 16:32:02 2.1 8 36.11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7km 지역 73 2017-12-26 04:05:46 2.2 6 36.14 N 129.37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11km 지역 74 2017-12-27 19:27:45 2.8 8 36.11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7km 지역 75 2017-12-27 19:42:44 2.3 8 36.11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7km 지역 76 2017-12-29 17:40:22 2.1 10 36.11 N 129.34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8km 지역 77 2018-01-01 19:11:53 2.0 8 36.11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8km 지역 78 2018-02-02 12:21:12 2.9 9 36.12 N 129.37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9km 지역 79 2018-02-03 11:12:18 2.0 6 36.14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11km 지역 80 2018-02-04 15:43:38 2.1 7 36.11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8km 지역 81 2018-02-04 22:20:35 2.3 8 36.06 N 129.31 E 경북포항시북구서북서쪽 5km 지역 82 2018-02-06 09:18:33 2.5 12 36.08 N 129.33 E 경북포항시북구북서쪽 5km 지역 83 2018-02-11 05:03:03 4.6 9 36.08 N 129.33 E 경북포항시북구북서쪽 5km 지역 84 2018-02-11 05:07:23 2.5 12 36.08 N 129.33 E 경북포항시북구북서쪽 5km 지역 85 2018-02-11 05:12:06 2.2 11 36.07 N 129.34 E 경북포항시북구북서쪽 4km 지역 86 2018-02-11 05:14:05 2.2 10 36.08 N 129.33 E 경북포항시북구북서쪽 5km 지역 87 2018-02-11 05:18:56 2.1 9 36.07 N 129.32 E 경북포항시북구북서쪽 5km 지역 88 2018-02-11 05:38:06 2.1 10 36.09 N 129.32 E 경북포항시북구북서쪽 7km 지역 89 2018-02-11 08:11:38 2.1 13 36.08 N 129.34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5km 지역 90 2018-02-11 12:14:28 2.1 9 36.08 N 129.32 E 경북포항시북구북서쪽 6km 지역 91 2018-02-11 12:49:37 2.4 16 36.08 N 129.33 E 경북포항시북구북서쪽 5km 지역 92 2018-02-13 06:30:12 2.6 9 36.07 N 129.33 E 경북포항시북구북서쪽 5km 지역 93 2018-02-13 10:32:10 2.2 7 36.12 N 129.37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9km 지역 94 2018-02-17 18:35:48 2.0 12 36.11 N 129.37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8km 지역 95 2018-02-17 21:31:18 2.6 8 36.09 N 129.33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6km 지역 96 2018-02-17 23:38:56 2.2 9 36.10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6km 지역 97 2018-02-18 03:34:27 2.4 9 36.07 N 129.33 E 경북포항시북구북서쪽 4km 지역 98 2018-03-10 01:31:39 2.8 6 36.14 N 129.37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11km 지역 99 2018-03-16 18:02:47 2.7 12 36.10 N 129.35 E 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7km 지역 100 2018-03-31 00:20:12 2.0 8 36.10 N 129.36 E 경북포항시북구북쪽 7km 지역 44

2 포항지진개요 표 912지진전진-본진-여진목록 ( 규모 2.0 이상 ) 2018.3.31 기준 번호 발생시각 규모 깊이 (km) 위도 경도 위치 2016-09-12 19:44:32 5.1 35.77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2km 지역 2016-09-12 19:45:48 2.4 35.78 N 129.20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2016-09-12 19:46:40 2.2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2016-09-12 19:48:03 3.1 35.77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2016-09-12 19:50:50 2.2 35.77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2016-09-12 19:53:01 2.1 35.77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2016-09-12 19:55:36 2.4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2016-09-12 20:00:07 2.4 35.78 N 129.16 E 경북경주시남서쪽 8km 지역 2016-09-12 20:04:19 2.5 35.77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2016-09-12 20:07:05 2.6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2016-09-12 20:08:50 2.7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2016-09-12 20:09:36 2.7 35.76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2016-09-12 20:10:50 3.1 35.77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2016-09-12 20:17:44 2.3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2016-09-12 20:26:22 2.5 35.77 N 129.20 E 경북경주시남쪽 8km 지역 2016-09-12 20:32:54 5.8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7km 지역 1 2016-09-12 20:34:22 3.6 35.78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2 2016-09-12 20:36:00 3.4 35.75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3 2016-09-12 20:38:32 3.0 35.78 N 129.20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4 2016-09-12 20:39:35 3.0 35.77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5 2016-09-12 20:40:40 3.0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6 2016-09-12 20:42:27 2.5 35.79 N 129.20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5km 지역 7 2016-09-12 20:43:31 2.4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8 2016-09-12 20:44:02 2.5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9 2016-09-12 20:45:06 2.3 35.76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10 2016-09-12 20:45:36 2.7 35.78 N 129.20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11 2016-09-12 20:46:28 2.4 35.76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12 2016-09-12 20:47:41 2.2 35.81 N 129.23 E 경북경주시남남동쪽 3km 지역 13 2016-09-12 20:47:55 2.9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4 2016-09-12 20:51:13 2.6 35.75 N 129.16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1km 지역 15 2016-09-12 20:55:00 2.0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6 2016-09-12 20:58:45 2.1 35.77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7 2016-09-12 21:00:35 2.5 35.77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18 2016-09-12 21:07:59 2.0 35.77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19 2016-09-12 21:09:19 2.2 35.77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20 2016-09-12 21:16:38 2.1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21 2016-09-12 21:20:48 2.8 35.78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22 2016-09-12 21:33:57 2.3 35.76 N 129.02 E 경북경주시서남서쪽 20km 지역 23 2016-09-12 21:38:35 2.6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3 4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번호 발생시각 규모 깊이 (km) 위도 경도 위치 24 2016-09-12 21:54:34 2.2 35.76 N 129.16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25 2016-09-12 21:54:53 2.1 35.77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26 2016-09-12 22:06:22 2.1 35.77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27 2016-09-12 22:08:25 2.0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28 2016-09-12 22:13:14 2.4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29 2016-09-12 22:17:35 2.5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30 2016-09-12 22:18:36 2.0 35.77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31 2016-09-12 22:22:50 2.2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32 2016-09-12 22:23:27 2.4 35.77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33 2016-09-12 22:47:16 2.1 35.77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34 2016-09-12 23:18:27 3.0 35.76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35 2016-09-12 23:52:30 3.1 35.75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36 2016-09-12 23:53:42 2.2 35.77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37 2016-09-13 00:07:43 2.2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38 2016-09-13 00:10:05 2.0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39 2016-09-13 00:15:02 2.0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40 2016-09-13 00:21:37 2.5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41 2016-09-13 00:32:18 2.1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42 2016-09-13 00:37:10 3.1 35.78 N 129.21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6km 지역 43 2016-09-13 00:45:50 2.2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44 2016-09-13 01:03:39 2.0 35.77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45 2016-09-13 01:23:56 2.2 35.75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46 2016-09-13 01:31:00 2.0 35.77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47 2016-09-13 01:35:51 2.3 35.75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1km 지역 48 2016-09-13 01:37:33 2.2 35.77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49 2016-09-13 01:58:39 2.5 35.77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50 2016-09-13 02:03:36 2.1 35.76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51 2016-09-13 02:03:49 2.2 35.78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52 2016-09-13 02:09:35 2.0 35.75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53 2016-09-13 03:11:21 2.1 35.75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1km 지역 54 2016-09-13 04:13:31 2.1 35.78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55 2016-09-13 04:41:59 2.1 35.76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56 2016-09-13 04:56:59 2.0 35.77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57 2016-09-13 05:15:54 2.0 35.77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58 2016-09-13 06:15:29 2.3 35.77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59 2016-09-13 06:48:03 2.0 35.78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60 2016-09-13 07:03:27 2.1 35.77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61 2016-09-13 07:47:42 2.4 35.77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62 2016-09-13 08:24:47 3.2 35.76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63 2016-09-13 08:47:57 2.3 35.76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64 2016-09-13 09:23:27 2.3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46

2 포항지진개요 번호 발생시각 규모 깊이 (km) 위도 경도 위치 65 2016-09-13 10:01:27 2.3 35.78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66 2016-09-13 10:05:38 2.0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67 2016-09-13 10:44:13 2.2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68 2016-09-13 10:58:45 2.0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69 2016-09-13 12:27:05 2.2 35.78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70 2016-09-13 12:33:58 2.0 35.76 N 129.16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71 2016-09-13 13:09:09 2.3 35.77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72 2016-09-13 13:16:04 2.4 35.77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73 2016-09-13 13:18:08 2.1 35.77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74 2016-09-13 14:31:42 3.0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75 2016-09-13 14:41:41 2.1 35.76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76 2016-09-13 16:02:48 2.5 35.76 N 129.20 E 경북경주시남쪽 9km 지역 77 2016-09-13 16:21:33 2.0 35.75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78 2016-09-13 16:52:11 2.5 35.75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79 2016-09-13 17:15:37 2.0 35.77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80 2016-09-13 18:54:03 2.1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81 2016-09-13 21:49:09 2.1 35.76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82 2016-09-13 23:08:28 2.3 35.73 N 129.36 E 경북경주시남동쪽 18km 지역 83 2016-09-14 00:48:41 3.0 35.75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1km 지역 84 2016-09-14 01:37:02 2.1 35.77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85 2016-09-14 03:55:17 2.4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86 2016-09-14 04:43:47 2.1 35.77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87 2016-09-14 12:38:10 2.2 35.78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88 2016-09-14 16:47:16 2.1 35.77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89 2016-09-14 17:27:14 2.3 35.77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90 2016-09-14 22:31:31 2.4 35.76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91 2016-09-15 03:22:28 2.7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92 2016-09-15 19:47:25 2.2 35.77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93 2016-09-15 20:48:25 2.6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94 2016-09-16 05:31:09 2.2 35.78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95 2016-09-16 15:13:18 2.3 35.76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96 2016-09-16 18:58:31 2.0 35.75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97 2016-09-16 19:15:46 2.0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98 2016-09-16 19:54:46 2.1 35.74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2km 지역 99 2016-09-16 21:14:24 2.2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00 2016-09-17 07:12:56 2.1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01 2016-09-17 16:21:58 2.1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02 2016-09-18 16:27:54 2.4 35.76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103 2016-09-18 22:38:07 2.0 35.75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104 2016-09-19 09:17:59 2.1 35.76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105 2016-09-19 20:33:58 4.5 35.74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1km 지역 3 4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번호 발생시각 규모 깊이 (km) 위도 경도 위치 106 2016-09-19 21:00:51 2.1 35.75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1km 지역 107 2016-09-20 09:58:17 2.4 35.76 N 129.20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08 2016-09-20 20:03:27 2.1 35.77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109 2016-09-21 00:59:11 2.1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10 2016-09-21 03:36:51 2.9 35.77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111 2016-09-21 11:36:41 2.2 35.78 N 129.15 E 경북경주시남서쪽 9km 지역 112 2016-09-21 11:53:54 3.5 35.75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113 2016-09-22 00:01:30 2.3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14 2016-09-22 03:22:32 2.1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15 2016-09-23 18:21:42 2.1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16 2016-09-24 19:56:21 2.5 35.79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6km 지역 117 2016-09-28 16:34:30 3.1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18 2016-09-28 21:10:34 2.7 35.77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19 2016-09-30 11:09:47 2.1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20 2016-09-30 16:24:16 2.0 35.77 N 129.16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21 2016-09-30 18:06:36 2.3 35.76 N 129.16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122 2016-09-30 21:52:49 2.2 35.75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123 2016-10-01 13:04:16 2.0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24 2016-10-01 17:00:34 2.3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25 2016-10-02 20:53:07 3.0 35.75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126 2016-10-04 15:16:44 2.6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27 2016-10-07 17:17:58 2.2 35.77 N 129.23 E 경북경주시남쪽 8km 지역 128 2016-10-10 22:59:10 3.3 35.75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129 2016-10-12 00:29:36 2.9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30 2016-10-14 08:20:58 2.3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31 2016-10-15 18:55:18 2.5 35.74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1km 지역 132 2016-10-15 23:49:08 2.2 35.76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133 2016-10-20 12:17:07 2.4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34 2016-10-21 12:47:49 2.6 35.75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1km 지역 135 2016-10-23 03:00:04 2.7 35.78 N 129.20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136 2016-10-25 03:23:06 2.0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37 2016-10-25 19:57:37 2.4 35.70 N 129.37 E 경북경주시남동쪽 21km 지역 138 2016-11-03 03:46:06 2.1 35.75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139 2016-11-03 10:02:26 2.3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40 2016-11-03 10:36:23 2.3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41 2016-11-15 16:27:40 2.0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42 2016-11-19 03:29:02 2.1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43 2016-11-25 18:53:58 2.3 35.75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1km 지역 144 2016-11-28 20:57:26 2.4 35.77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145 2016-12-02 04:45:42 2.1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46 2016-12-05 00:47:03 2.1 35.77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48

2 포항지진개요 번호 발생시각 규모 깊이 (km) 위도 경도 위치 147 2016-12-09 11:30:45 2.4 35.69 N 129.36 E 경북경주시남동쪽 21km 지역 148 2016-12-10 00:51:13 2.1 35.77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49 2016-12-12 04:46:32 2.2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50 2016-12-12 17:53:17 3.3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51 2016-12-14 17:20:34 3.3 35.76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152 2016-12-15 17:14:53 2.1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53 2016-12-25 06:29:09 2.5 35.78 N 129.31 E 경북경주시남동쪽 11km 지역 154 2017-01-06 05:31:13 3.3 35.75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1km 지역 155 2017-01-06 05:33:23 2.2 35.75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156 2017-01-21 03:27:38 2.6 35.75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157 2017-01-24 04:07:56 2.6 35.77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58 2017-02-16 02:34:56 2.9 35.78 N 129.20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159 2017-02-21 03:21:11 2.1 35.76 N 129.20 E 경북경주시남쪽 9km 지역 160 2017-02-22 13:08:50 2.1 35.77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161 2017-02-25 06:58:44 2.2 35.74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2km 지역 162 2017-02-25 06:59:07 2.4 35.74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1km 지역 163 2017-03-05 07:52:04 2.4 35.75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1km 지역 164 2017-03-28 15:45:38 2.0 35.79 N 129.20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5km 지역 165 2017-03-30 21:49:53 2.0 35.76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66 2017-03-31 13:46:09 3.3 35.78 N 129.20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167 2017-03-31 13:53:28 2.5 35.78 N 129.20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6km 지역 168 2017-04-01 16:04:16 2.2 35.78 N 129.20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169 2017-04-08 18:20:49 2.7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70 2017-04-09 01:45:53 2.1 35.76 N 129.20 E 경북경주시남쪽 9km 지역 171 2017-04-15 05:41:52 2.2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72 2017-04-18 01:17:44 2.0 35.76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73 2017-06-11 20:31:52 2.5 35.77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74 2017-06-13 08:01:51 2.1 35.74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1km 지역 175 2017-06-20 11:02:37 2.0 35.85 N 129.08 E 경북경주시서쪽 12km 지역 176 2017-06-27 20:17:18 2.0 35.77 N 129.20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177 2017-10-16 15:51:15 2.5 14 35.79 N 129.19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6km 지역 178 2017-11-09 13:29:42 2.0 16 35.75 N 129.18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179 2017-12-19 13:34:28 2.1 7 35.77 N 129.42 E 경북경주시동남동쪽 20km 지역 180 2017-12-30 19:44:13 2.0 17 35.76 N 129.17 E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3 49

Government Respons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지진매뉴얼에따라관계부처에비상대응기구가동을지시하고피해상황파악및비상조치를취하도록했다.

3정부의대응활동 제1절지진대응체계제2절지진정보전달제3절지진초기대응활동제4절인명 시설피해및응급구조 복구활동제5절 2018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연기및대책제6절특별재난지역선포제7절긴급대책회의및현장방문제8절중앙수습지원단구성 운영제9절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운영제10절학교시설물안전점검제11절지진재해원인조사단운영제12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실시제13절주요이슈사항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01 지진대응체계 1.1. 지진재난대응체계 행정안전부는기상청으로부터지진발생정보를접수한후중앙부처및지자체에신속하게상황을전파한다. 재난대응부서에서는상황판단회의를거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이하 중대본 ) 운영을결정하고, 지속적으로현황을파악하며필요시재난사태를선포하여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조치한다. 지진으로피해가발생할경우피해규모등을파악하고필요에따라특별재난지역을선포할수있으며복구계획을수립하여피해수습을지원해나간다. 그림 지진재난대응절차 상황접수ㆍ전파 지진상황접수 상황전파ㆍ보고 초기상황확인 초기대응 상황판단회의 비상근무자소집 관계기관대책회의 비상단계 중대본지휘 재난사태선포 구호및복구 수습ㆍ복구 피해수습지원 특별재난지역선포 상황관리단계 상황대응단계 수습복구단계 예방활동 지진발생정보접수 중대본, 중수본가동 피해상황보고및비상근무강화지시 중대본회의개최 재난사태선포 중앙합동조사단 ( 피해규모 ) 및지진재해원인조사단운영 특별재난지역선포 사고수습 상황종료 요청ㆍ지원 규모 4.0 이상발생시자동적으로비상단계가동 지대본및협업체계가동 필요시국외지원요청 52

3 정부의대응활동 그림 재난관리체계 대통령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국가안보실 ( 국가위기관리센터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국무총리차장 : 행정안전부장관 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차장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소방 ) 중앙구조본부 ( 해경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 재난관리주관기관장 유관부처 기관 중앙부처및유관기관 시도 ( 시군구 ) 긴급구조통제단 ( 소방 ) 광역 ( 지역 ) 구조본부 ( 해경 )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지역사고수습본부 ( 지방국가행정기관 ) 유관부처 기관 국가행정기관및유관기관 1.2.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구성 재난시대응조직의콘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는 중대본 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 법 제 14 조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 13 조에따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장이상황판단회의를거쳐재난관리에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운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지진규모및예상피해에따라비상 1 단계와비상 2 단계로 구분되어가동된다. 육지에서규모 4.0~4.9( 해역 4.5~5.4) 의지진이발생한경우행정안전부비상단계를가동하고, 규모 5.0( 해역 5.5) 이상의지진이발생한경우에는중대본비상 1단계를, 또규모 5.0( 해역5.5) 이상의지진이발생하고, 대규모피해가발생또는예상된경우중대본비상 2단계를구성 운영한다. 1 5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기준 구분 1 2 지진 규모 4.0 ~ 4.9( 해역 4.5~5.4) 지진해일 운영기준 지진해일주의보 ( 예상파고 0.5~1.0m) 지진 규모 5.0 이상 ( 해역 5.5 이상 ) 지진해일 지진 지진해일 지진해일주의보가발표되고인명피해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 지진해일경보발표 ( 예상파고 1m 이상 ) 규모 5.0 이상지진발생, 대규모피해가발생또는예상된경우 지진해일경보발표, 대규모피해가발생또는예상된경우 이렇게편성된중대본은국방부, 국토부, 교육부등중앙부처및공공기관과함께재난 상황관리를비롯하여생활안정, 의료지원, 통신지원, 응급복구등다양한협업기능을 통해재난관리를수행한다. 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편성기준 가동단계중대본비상 1 단계 ( 총 17+α+β 명 ) 중대본비상 2 단계 ( 총 27+α+β 명 ) 1) 2) ( ) 3) ( ) 가 )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및가 )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및전파팀 (4명) 전파팀 (4명) 나 ) 상황보고서작성팀 (6명) 나 ) 상황보고서작성팀 (16명) 다 ) 상황관리총괄및다 ) 상황관리총괄및상황분석평가팀 (4명) 상황분석평가팀 (6명) 가 ) 긴급생활안정지원반나 ) 재난현장환경정비반다 ) 긴급통신지원반라 ) 시설피해응급복구반마 ) 에너지공급피해시설기능복구반바 ) 재난수습홍보반사 ) 재난관리자원지원반아 ) 교통대책반자 )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차 )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카 ) 사회질서유지반타 ) 수색, 구조ㆍ구급반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등중앙행정기관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등재난관리책임기관 54

3 정부의대응활동 02 지진정보전달 2.1. 지진조기경보추진 2015년 1월 22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 시행으로지진정보의신속한전파를위한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실시했다. 같은법제14조 ( 지진조기경보체제구축ㆍ운영 ) 에의해중규모이상의지진발생시신속한정보전파를의무화했다. 지진조기경보서비스대상지진은규모 5.0 이상으로예상되는국내에서발생하거나국내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국외지진이다. 2016년 9월 12일에발생한규모 5.1과규모 5.8의 9.12지진, 2016년 7월 5일에발생한규모 5.0의울산지진등규모 5.0 이상의지진이 3회연속발생함에따라지진정보의신속한전파에대한사회적요구가높아졌다. 이와같은지진이발생했을때, 기상청은지진관측후 26~27초만에지진조기경보를발표했다. 당초지진관측후 50초이내경보를발령했지만 9.12지진을계기로 2017년 7월부터는지진관측후 15~25초내외로신속해졌다. 울산지진과 9.12지진발생당시, 긴급재난문자지연발송으로진동발생전대국민경보전달에들어가는시간을단축할필요성이제기됐다. 9.12지진을계기로긴급재난문자송출은 2016년 11월부터 ( 전 ) 국민안전처에서기상청으로이관하여운영하고있다. 2.2. 추진상문제점 포항지진발생시기상청은지진관측후 19 초만에지진조기경보를발표했다. 9.12 지 진의본진 ( 규모 5.8) 발생시지진관측후 26 초보다 7 초가단축됐다. 지진발생후지진 최초관측까지는약 3 초가소요됐다 ( 발생시점기준 22 초 ). 긴급재난문자는지진조기경 2 5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보발표후 4 초후인 23 초만에송출되어전파됐다. 신속한긴급재난문자송출로지진 발생지점으로부터약 100km 이후는진동발생전에지진조기경보를수신할수있었다. 표 16~ 17년지진조기경보발표현황 ( 규모 5.0 이상 ) 주요현황 ( 시 : 분 : 초 ) 발생일규모비고발생지진관측조기경보 2016.7.5. 5.0 20:33:03 20:33:14.0 20:33:41 관측후 27초 9.12 ( ) 5.1 19:44:32 19:44:35.7 19:45:03 관측후 27초 2016.9.12 9.12 ( ) 5.8 20:32:54 20:32:57.2 20:33:23 관측후 26초 2017.11.15 5.4 14:29:31 14:29:34 14:29:53 관측후 19초 그림 약 100km 지점의사전여유시간증가 ( 출처 : 기상청 ) 30 912 지진경보발표시점 ( 예 ) 안동, 거제 25 26 초 포항지진경보발표시점 사전여유시간 ( 예 ) 부산, 구미 시간 ( 초 ) 20 15 19 초 S 파 10 P 파 5 지진파관측시작 0 지진발생거리 (km) * s파 (Secondary Wave)- 지진시에발생하는파동으로전파방향에대해수직의운동방향을갖는다. P파에이어두번째로도달하기에약자인 S-Wave로불린다. P파 (primary wave) 지구내부를지나는실체파 (body wave) 중지진계에가장먼저기록되는파를말한다. 그러나강한진동의 S파 * 가도달하기이전에지진조기경보를받을수없는지역 (Blind Zone) 이여전히존재한다. 포항지진의경우강한진동의 S파전파속도를 3~4km/ 초로가정할때약 66 88km까지가해당된다. 지진발생시점기준으로지진조기경보발표시점까지 22초걸린다. 기상청의지진조기경보발표이후이동통신3사의긴급재난문자전파까지추가시간소요진동발생전지진조기경보미수신범위가늘어났다. 56

3 정부의대응활동 그림 지진조기경보 Blind Zone ( 포항지진사례 ) ( 출처 : 기상청 ) 40 소요시간 ( 초 ) S 파전파시점 35 30 전달시간 25 19초경보발표 20 P 파전파시점 포항경주울산대구부산전주대전서울 긴급재난문자수신예상시간 15 10 지진조기경보 BlindZone 5 3 최초관측 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80 거리 (km) 2.3. 추진내용및성과 수요자활용목적에맞게지진통보체계와용어를정비했다. 신속정보 * 는지진조기경보 시스템에의해자동분석한추정정보를신속하게제공했다. * 신속정보 : 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서이동속도가빠른 P파만을이용하여지진발생위치와규모를자동으로추정한정보 ** 상세정보 : 지진분석사가수동분석시스템으로종합적인지진파 (P,S파) 를이용하여지진발생위치와규모등을분석한정보 지진속보 ( 내륙 ) 규모 3.5 이상 5.0 미만, ( 해역 ) 규모 4.0 이상 5.0 미만 지진조기경보 규모 5.0 이상상세정보 ** 는지진분석사에의해정밀분석된상세정보를제공했다. * 2.0 :, 2017 년 7월신속정보 ( 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 의발표시간을단축했다. 지진조기경보는기존에는관측후 50초이내였지만개선후에는관측후 15 25초이내로이루어졌다. * 내륙 15초이내, 해역 25초이내 ( 지진관측기준 ) 지진속보는기존관측후 5 분이내에통보가이뤄졌지만개선후에는관측후 60 100 초이내로신속해졌다. * 내륙 60 초이내, 해역 100 초이내 ( 지진관측기준 ) 2 5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표 지진통보체계개선내역 개선사항기존개선 활용목적에따른구분없이 용어사용 ( 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지진통보 ) 지진조기경보 : 관측후 50 초 이내 지진통보 : 관측후 5 분이내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신속정보 ( 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 : 신속성이중시되는방재대응목적 상세정보 ( 지진정보 ) : 정확성위주의활용 목적및신속정보보완 지진조기경보 : 관측후 15~25 초 지진속보 : 관측후 60~100 초 신속정보 : 발생시각, 발생위치, 추정 규모, 예상진도 상세정보 :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발생깊이, 계기진도 표 지진통보체계개선에따른발표기준변경현황 개선 (7월) 신속정보상세정보지진조기경보지진속보지진정보국외지진정보 ( 내륙 ) ( 내륙 ) 국외 5.0 이상 3.5 이상 ~ 지진 ( 해역 ) 5.0 미만 ( 구역내 ) 국내국내국내 5.5 이상 5.0 이상 2.0 이상 지진지진지진 ( 내륙 ) ( 해역 ) 국외 6.0 이상 4.0 이상 ~ 지진 ( 해역 ) 5.0 미만 ( 구역외 ) 7.0 이상 발생시각, 추정위치, 발생시각, 추정위치,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추정규모, 예상진도추정규모, 예상진도계기진도, 발생깊이등발생깊이등 15~25초 60~100초 최초 5분이내, 이후필요시 - ( ) * 이동속도가빠른 P파만을이용하여자동추정된정보 ( ) * 지진분석사가지진파 (P, S파 ) 를종합적으로수동분석한정보 신속정보의시간단축으로포항지진발생시신속한지진조기경보및지진속보발표가 가능해졌다. 58

3 정부의대응활동 표 신속정보로인한포항지진발표시간단축성과 정보구분 발생일시 규모 지진발생 최초관측 발표시각 소요시간 17.11.15 5.5 14:29:31 14:29:34 14:29:53 19초 17.11.15 4.6 16:49:30 16:49:35 16:50:27 52초 17.11.16 3.8 9:02:42 9:02:44 9:03:37 53초 17.11.19 3.7 23:45:48 23:45:50 23:46:42 52초 17.11.20 3.8 6:05:15 6:05:17 6:06:12 55초 신속정보에의해긴급재난문자는지진조기경보 23초, 지진속보평균 57초만에송출 또한, 국외지진으로인한국내의진동영향대비지진조기경보의기반을조성했다. 2005년 3월일본큐슈후쿠오카에규모7.0의지진으로부산ㆍ경남지역에진도 4(IV) 이상의진동이발생함에따라기존지진조기경보영역외의대규모국외지진발생시를대비한지진조기경보서비스체계를추가할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 이를위해 2017년에는지진조기경보서비스대상지진발생영역을확대운영하고있다. 기존에는한반도인근해역이서비스대상이었지만개선후에는휴전선이북, 일본대마도인근까지포함하여확대했다. 그림 지진조기경보서비스대상영역확대 ( 출처 : 기상청 ) 기존 ( 노랑색실선 ) 개선 ( 파랑색실선 ) 2 5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영역확대범위에서규모 5.0 이상의지진으로국내에진동영향이예상될경우지진조 기경보를통해강한진동을대비할시간을확보할수있게됐다. 2.4. 지진긴급재난문자발송 11월15일포항지진발생시조기경보와동시에지진발생후 35초만에지진긴급재난문자를전국적으로발송했다. 지진긴급재난문자는 9.12지진이후기상청으로일원화하여발송하도록관련법과제도를정비하였고시스템을정비하고있었다. 기상청의지진 CBS 전용시스템을구축하기전까지는행정안전부의연계모듈을거쳐 CBS시스템으로지진정보문자를국민들에게전달하는체계를갖추고있다. 2018년 6월부터는기상청의지진 CBS 전용시스템으로더빠르고정확한지진정보를제공하고있다. 그림 지진긴급재난문자발송체계 ( 17.11 월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 기상청 ) 연계모듈 CBS ( 행안부 ) ( 행안부 ) 이통사 지진긴급재난문자는발생규모에따라발송대상과발송범위를정하고있다. 내륙에서규모 4.0 이상의지진이발생하면전국에지진긴급재난문자를발송하고, 규모 4.0 미만의지진이발생할경우에는반경 35km 또는 50km의광역시 도를대상으로지진긴급재난문자를발송한다. 표 지진규모에따른 CBS 송출지역규모내륙해역 송출지역 활용정보 5.0 5.0 이상 전국 지진조기경보 4.0 5.0 4.5 5.0 미만 전국 지진속보 3.5 4.0 4.0 4.5 미만 발생위치를 반경 50km 광역시 도 지진속보 3.0 3.5 3.5 4.0 미만 중심으로 반경 35km 광역시 도 지진정보 2018 년 2 월 11 일규모 4.6 의여진이발생하였을때, 지진발생이후약 7 분후에지진긴 급재난문자가발송되었다. 이는기상청지진통보시스템과행안부 CBS 시스템을자동 으로연결하는과정에서방화벽이차단되어자동발송되지않았다. 이에따라, 중앙재 60

3 정부의대응활동 난상황실모니터링요원이미발송사실을인지하고수동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약 7 분의시간이소요되었다. 해당사실을확인하고행정안전부는방화벽허용등 CBS 시 스템을즉시복구하여이후지진긴급재난문자발송이지연되지않도록조치했다. 2.5. 국민체감형지진정보의콘텐츠확대 2017년 7월부터유관기관을대상으로지역별체감지진동정보 ( 진도 ) 시범서비스를실시했다. 신속정보의경우 예측진도 와상세정보의경우 계기진도 를제공했다. 시범서비스를통해안정화후 2018년대국민대상서비스로확대할예정이다. 지역별진도등급과해당지진의최대진도등급및진도분포도제공한다. 그림 진도등급분류 : 17 개광역시도 예상진도 계기진도 동일규모의지진도발생깊이에따라국민이체감하는지진의영향은달라질수있으 므로, 발생깊이정보도추가로제공하고있다. 2 6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2.6. 정보전달체계의다양성확보및대국민이해증진 기상청에서는지진ㆍ지진해일긴급재난문자송출을위한독자시스템을구축했다. 2016년11월긴급재난문자송출이관이후행정안전부의기존시스템과연계운영중이며, 기상청의긴급재난문자송출시스템은 2018년에정식운영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언론, 온라인매체와의직접연계를통한다양한지진정보전파체계를확대하여운영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것이다. 표 지진정보전파를위한연계기관확대현황 (2018.3.31. 기준 ) (2 ) (4 ) (5 ) (3 ) 기관 연계시스템 행정안전부 지진재해대응시스템긴급재난문자송출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포털시스템 부산광역시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경기도 경기도지진조기경보시스템 통합재난방송시스템 울산광역시 재난상황정보전파시스템 초등학교 (5개시범서비스 ) 한국수자원공사 실시간댐지진감시시스템 한국농어촌공사 지진계측시스템 한국방송공사 (KBS) 보도정보시스템 연합뉴스 제작시스템 (sms, 속보뉴스등 )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내비게이션 네이버 (NAVER) 네이버웹포털 라인 (LINE) 라인재해속보시스템 다음 (DAUM) 다음웹포털 울산시 5개초등학교를대상으로지진발생시지진재난대피시스템을연계해자동상황전파시범사업을실시했다. TV 지하철 영화관등을활용한국민접점의지진홍보도강화했다. 공중파 2개의 TV 방송과 4개의케이블및전광판을통해캠페인영상을송출하고, 서울, 부산등지하철역사 10개소에광고를실시했다. CGV 전국 95개관에 8월 13일 ~9월 12일홍보영상을상영했다. 62

3 정부의대응활동 03 지진초기대응활동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14:29 중앙재난안전상황실접수 14:30 장차관보고장차관보고 14:31 14:3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회의 14:35 중앙사고수습본부가동 14:40 14:4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 14:45 14:48 15:00 현장상황관리관파견 15:06 피해신고현황발표 15:09 지진피해현황영상회의 15:18 BH 및총리실보고 ( 기상청 ) 지역주민재난정보전파 ( 원안위 ) 월성원전긴급점검 ( 국방부 ) 재난대책본부운영 ( 한수원 ) 원전운영현황발표 ( 문화재청 ) 중수본운영 ( 교육부 ) 수능시험장긴급점검 ( 원안위 ) 상황판단회의개최 ( 경주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 ( 경북도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경보싸이렌발령, 안내방송 문자발송 ( 포항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 ( 구미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 ( 경북도 ) 피해현황관련영상회의 15 일 (1 일차 ) 15:45 피해현황발표 15:54 16:00 경북긴급구조통제단가동 16:20 상황판단회의개최 ( 산업부 ) 송유관차단발표 ( 원안위 ) 지진상황반가동 16:22 자체긴급브리핑 16:23 피해현장이동 ( 장관 ) 16:55 시설안전공단안전팀포항지역긴급파견 (16:31) 피해현황발표 ( 경남도 ) 긴급재난대책회의 17:00 지진관련 1 차브리핑 ( 피해현황, 향후계획등 ) ( 산업부 ) 비상체계조치 17:04 시설물위험도평가단운영요청 17:33 수능시험장긴급점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 ( 장관, 17:35) 18:00 피해현장점검 ( 장관 ) ( 경북도 ) 현장상황지원반파견 18:30 중앙 119 구조본부현장배치 19:42 위험지역주민대피지시 20:20 21:30 지진대피안내요청통보 23:39 지진피해종합발표 지진재난대책상황실운영상황점검회의 (2차관, 21:25) 건설현장안전점검지시 (23:23) ( 교육부 ) 수능연기조치 ( 경북도 ) 특별교부세지원건의 (21:00) 3 6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16 일 (2 일차 ) 지진재해원인조사단운영요청 시설물피해조사및안전관리철저지시 피해자현황발표피해현장점검 (2 차관 ) 시설물위험도평가단운영 지진관련 2 차브리핑 ( 특별교부세검토등 )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운영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지진관련 3 차브리핑 ( 지진피해추가지원방안등 ) 응급복구지원단구성 지진재난대책상황실운영상황점검회의 (1 차관 ) ( 교육부 ) 수능시험장긴급점검 ( 환경부 ) 파손, 균열시설복구 ( 기재부 ) 특별교부세집행추진 ( 복지부 ) 응급상황실운영 ( 해수부 ) 항만시설현장점검 ( 기재부 ) 특별교부세집행 ( 고용부 ) 고위험사업장점검 ( 경북도 ) 현장점검지진재해원인조사담구성, 시설물위험도평가지원반구성 ( 경북도 ) 특별교부세추가요구 17 일 (3 일차 ) 지진관련 4 차브리핑 ( 수능관련대비방안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회의 포항지역피해상황점검 ( 장관 ) 합동안전점검착수 특별합동조사단시설물점검 ( 산업부 ) 원전등안전점검 ( 고용부 ) 인근사업장대상점검 ( 교욱부 ) 수능연기대책발표학교시설긴급점검 (17~19일) ( 경북도 ) 피해복구인력지원, 지진피해원인조사단 1 차현지조사, 현장행정지원단파견 18 일 (4 일차 ) 19 일 (5 일차 ) 20 일 (6 일차 ) 21 일 (7 일차 ) 22 일 (8 일차 ) 중앙수습지원단운영 이재민구호활동 지진관련 5차브리핑 ( 응급복구, 건축물안전점검강화방안등 ) 이재민주거지원지반액상화조사착수대책발표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지진관련 6 차브리핑 ( 포항지역수능시험장운영방안발표 ) 심리상담실운영 상황판단회의개최 ( 해수부 ) 하역장비안전성검토 ( 산업부 ) 전기등취약개소점검 ( 교육부 ) 수능시험장운영방안회의 ( 재난연, 지질연, 기상청 ) 액상화조사착수 ( 환경부 ) 환경기초시설피해수습 ( 복지부 ) 감염병현장지원반운영 경북포항특별재난지역선포지진피해민간주택안전점검 ( 농식품부 ) 포항인근저수지점검 ( 교육부 ) 수능시험장안전점검 (3 차 ) 지진관련 7 차브리핑 ( 수능대비현장상황관리 TF 운영, 대피시설개선등 ) 재난피해합동조사단조사착수, 중대본회의개최지진관련 8차브리핑 ( 수능대처상황등발표 ) 피해주민이주실시 ( 대동빌라 ) ( 경북도 ) 도지사현장확인, 부단체장현장회의 ( 경북도 ) 지진재해원인조사단자문회의도지사재난지원금교부 ( 교육부 ) 지진발생대처방안마련 ( 경북도 ) ( 여가부 ) 지진피해조사요원파견긴급복지종합상담소설치 23 일 (9 일차 ) 수능시험장운영지원 ( 포항 ) 피해주민이주진행 ( 대성아파트 ) ( 산림청 ) 땅밀림관련회의 ( 고용부 ) 건설현장점검 24 일 (10 일차 ) 지진관련 9 차브리핑 ( 정부지원대책종합설명 ) ( 경북도 ) 재난구호등에대한표준조례안시군시달 25 일 (11 일차 ) ( 문화재청 ) 피해현장방문 ( 포항 ) 피해주민임대주택지원 26 일 (12 일차 ) 지진관련 10 차브리핑 ( 피해학교에대한복구비용, 심리지원서비스등 ) ( 경북도 ) 지진피해조사요원파견 2 차 (110 명 ) 27 일 (13 일차 ) ( 기재부 ) 특별교부세추가집행 ( 포항 ) 이재민구호활동실시 ( 경북도 ) 주요기반시설정밀안전진단실시 28 일 (14 일차 ) 지진관련 11 차브리핑 ( 포항지진피해주택안전진단결과등 ) ( 경북도 ) ( 포항 ) 이재민포항경제살리기안내홍보물배포긴급대책회의 29 일 (15 일차 ) 현장 3 차방문 ( 장관 ) ( 경북도 ) 재난관리기금추가지원 (5 억 ) 30 일 (16 일차 ) 학교시설안전대책마련통보 액상화현상대책회의개최 12 월 1 일 (17 일차 ) 지진관련 12 차브리핑 ( 액상화관련중간조사결과발표 ) 12 월 3 일 (19 일차 ) 국도공동화구간합동조사착수 12 월 5 일 (21 일차 ) 중앙종합조사복구계획 ( 안 ) 심의확정 ( 경북도 ) 지진재해원인조사단현장조사결과최종보고회개최 12 월 6 일 (22 일차 ) 지진관련 13 차브리핑 ( 지진피해복구계획등 ) ( 고용부 ) 기업고용유지지원금지원 64

3 정부의대응활동 3.1.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운영 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 31초경북포항시북구북쪽 7.5km에서규모 5.4의지진이발생한직후행정안전부에서는신속한피해상황파악및필요한긴급조치등을위하여 14시 43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가동하였고, 15시에는지진지역피해현황파악및상황관리를위하여현장상황관리관을급파하여피해상황확인등현장과긴밀한협력체계를가동했다. 15 시 01 분에는포항지진에따른피해파악및수습등조치를지시하였으며, 15 시 18 분 에는대통령및국무총리에게대처상황을보고했다. 포항지진직후지진을감지했다는신고건수는총 5,973 건이었으며, 인명피해는경상 자 4 명이접수되었다. 피해현황은계속증가하여 2018 년 2 월 11 일발생한여진을포함 하여총 135 명의부상자가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행정안전부장관은상황판단회의를통해관계부처및지 자체에피해상황을신속하게파악하고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지시하였으며현지상 황을직접확인하고지원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 16 시 30 분경현지로출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원자력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업자원부등관계 부처에비상대응기구가동과피해상황파악을지시하였고, 지진매뉴얼에따라산하 기관들에필요한비상조치를취하도록했다. 교육부에서는 20 시 20 분, 수험생들과학부모의우려에따라 2018 년도대학수학능력평 가를 1 주일연기한다고전격발표하는등정부의신속한초기대응이실시되었다. 중대본이구성되면중대본근무자는오전 9시부터익일오전 9시까지임무를수행한다. 행정안전부직원뿐만아니라각부처에서파견된근무자들은오전 8시부터 9시까지전일재난상황을공유하는등업무인수인계를거치고중대본근무에임한다. 이에딸중대본은재난정보수집및분석을통해상황보고서를작성한후, 행정안전부홈페이지를통해 1일 4회 (6시, 11시, 18시, 23시 ) 지진피해및수습상황을발표하였고, 언 3 6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론사, 유관기관, 일반국민들에게전파하여상황을공유했다. 중대본에서작성한대처 상황보고서를토대로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매일아침 8 시 포항지진피해및수 습상황 과그외의재난상황에대해논의했다. 풍수해, 대설등발생빈도가높은자연재난대응을위한중대본은일반적으로 3~4일정도운영하는것이일반적이나, 지진은피해수습과정이길고국민들에게미치는영향이크므로상대적으로장기간중대본을운영하게된다. 9.12지진의경우에는지진이발생한 2016년 9월 12일부터 10월 7일 20시까지총 26일동안운영한바있다. 이번포항지진도 2017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총 24일동안운영했다. 한편, 중대본초기에는상황관리반, 협업기능반및지원반등총 42명으로운영하였으나, 지진피해상황등재난추이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하기도했다. 지진으로인한피해가수습되어가고여진발생추이등을고려하여지진발생후 12일째인 11월 27일부터당초근무인원 42명 ( 실무반 24명, 중앙부처 18명 ) 을 24명 ( 실무반 16명, 중앙부처 8명 ) 으로조정하여운영했다. 특히, 협업기능은이재민구호등소관과에서업무수행이효율적인점을감안하여조정하고, 보고서작성반도 8명에서 4명으로조정하였으며, 중앙부처는수습및복구와관련성이높은교육부, 국토부, 국방부등 8개부처를중심으로근무토록했다. 이후포항지진초기대응이마무리되고수습 복구단계로전환됨에따라, 겨울철재난 (AI 대설등 ) 과 평창동계올림픽 안전대책등현안대응체계로전환하기위하여중대본을 12월 8일부로해제했다. 중대본이해제된후지진대응업무는지진방재관리과에서총괄하고, 이재민구호및복구사항은해당부서에서지속적으로관리하여매일오전 8시 30분국민안전관리일일상황회의를통해진행상황을관리했다. 포항지진발생후 3개월이지나여진도잦아들고피해도점점수습되어가고있던즈음, 2018년 2월 11일규모 4.6의여진이발생하여행정안전부비상단계를운영했다. 규모 4.0 이상의지진이발생하면 행정안전부비상단계 를가동하고대규모피해가예상될경우중대본 1단계또는 2단계로격상하여운영토록규정하고있다. 행정안전부비상단계 는상황관리반및협업기능반으로구성하고중대본 1 2단계와는달리중앙부처의파견은받지않고해당부처에서각자상황을관리한다. 규모 4.6 여진으로인하여구성된 행정안전부비상단계 는 2018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총 4일동안운영하 66

3 정부의대응활동 였으며여진으로인한추가적인피해및수습상황등을관리했다. 이로써, 포항지진으로인한비상대응기구는중대본 1 단계 24 일과행정안전부비상단 계 4 일등총 28 일동안운영하면서지진재난을총괄관리했다. 3.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경상북도는지진발생후, 14시 31분도지사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에게상황보고 ( 구두 ), 14시 32분재난위험경보사이렌발령, 안내방송 문자발송및경상북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가동하고본부장주재긴급대책회의를개최했다. 13개협업부서및실국장 과장이참석한회의에서피해현황파악및응급조치를지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유선으로상황보고를하였으며, 월성 울진원전피해현황파악및대응지시, 도교육감 울진군수에상황공유를협조요청했다. 이어 14시 37분, 14시 44분각각 1차, 2차지진발생안내방송을실시하여도민들에게상황을전파하고, 대피방법을안내하는등주민들이안전하게대피할수있도록신속하게대처했다. 또한, 7개분야 11명의현장상황지원반구성하여포항으로파견, 18시부터지진발생으로인한피해현황및응급복구현황보고, 시설물피해조사를실시하고, 지진피해응급복구지원및시설물추가붕괴등 2차피해발생방지활동을전개했다. 그리고, 전직원비상연락체계유지및실국장 과장이상간부공무원에게비상근무를발령하여만약에있을사태에대비했다. 경상북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18년 11월 15일 14시32분부터 2018년 12월 13일 24시00분까지 29일간운영하였으며, 매일아침대책회의를거쳐피해상황유지및복구에총력을기울였다. 또한, 조속한피해복구를위해관계부서가참여하는영상회의를 2018년 1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매주월요일에개최하여, 현안사항및대처방안을논의하며협업을통한복구지원을실시했다. 3 6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11.15. 포항지진비상대책회의 11.15. 포항지진피해현장방문 경상북도시간대별주요조치현황 15 일 14 시 29 분 : 포항시북구북쪽 9 km지점규모 5.4 본진발생 15 일 14 시 31 분 : 지진발생상황보고 ( 도지사 ) 15 일 14 시 32 분 : 재난위험경보사이렌발령 15 일 14 시 32 분 ~14 시 53 분 : 본부장주재긴급대책회의 - 지대본 2 단계운영 : 13 개협업부서, 유관기관연락, 실국장및담당과장 - 피해현황파악및응급조치지시 : 부상자응급구호및대피소이송, 도로등위험지역응급복구, 소방구급차긴급배치, 환자발생조치체계마련 - 포항시상황파악및행안부장관유선보고 - 월성 울진원전피해현황파악및대응지시 - 도교육감 울진군수상황공유협조 15 일 14 시 37 분 : 1 차지진발생안내방송 (195 개단말 ) 15 일 14 시 44 분 : 2 차지진발생안내방송 (195 개단말 ) 15 일 15 시 04 분 : 상황보고및공유 ( 행정안전부상황실연결 ) 15 일 15 시 09 분 : 도 - 포항시영상회의 15 일 15 시 11 분 : 경주피해현황파악 ( 원전피해없이정상가동 ) 15 일 15 시 14 분 : 울진피해현황파악 ( 원전피해없이정상가동 ) 15 일 15 시 21 분 : 경보싸이렌발령 ( 자체재난경보싸이렌발령 ) 15 일 15 시 49 분 : 도 - 행안부영상통화 ( 피해상황, 지진발생현황설명 ) 15 일 16 시 04 분 : 현장상황지원반구성및파견지시 (7 개분야 11 명 ) 15 일 17 시 40 분 : 긴급구호물품지원 (300 세트 ) 15 일 17 시 50 분 : 도지사현장방문 ( 흥해읍사무소, 대성아파트, 주변상가등 ) 15 일 18 시 00 분 : 현장상황지원반현장도착 ( 도로, 건축, 문화재, 상수도등관련부서 11 명 ) 15 일 18 시 36 분 : 직원비상연락체계유지, 간부공무원출장자제지시 15 일 18 시 56 분 : 간부공무원비상근무지시 15 일 19 시 30 분 : 상황대책회의 ( 행안부장관, 도지사, 도소방본부장, 김정재국회의원등 ) 15 일 19 시 50 분 : 각반별복구지원계획수립및상황인수인계철저지시 15 일 21 시 00 분 : 특별교부세지원건의 (100 억원 ) 15 일 23 시 30 분 : 대처상황점검회의 ( 행정부지사주재, 종합상황및응급조치등영상회의 ) 68

3 정부의대응활동 경상북도는포항지역지진발생에따른피해현황보고및피해시설물조사, 추가붕괴로 2차피해방지등을위하여현장상황지원반 ( 상황관리, 건축, 도로, 농업시설, 상수도, 통신, 문화재등 7개분야 11명 ) 을지진발생당일현장으로파견했다. 또한, 지진발생으로피해를입은시설물이추가붕괴로생기는 2차피해를방지하고자민관합동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지원반및실무지원반 (2반 16명 ) 을구성하여 3,330개소에대한위험도평가실시및 100개소건축물에대한정밀점검을실시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및취약시설에대한점검도실시했다. 포항지진에따른주민불안을조기에해소하기위하여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는별도로경상북도행정지원단 (3개팀 22명 ) 을구성, 피해현장에사무실을설치하여포항시행정지원, 중앙 타시도 시군지원사항조정, 군 경찰 소방관서와의협조체계구축, 피해복구인력 장비배치등을실시했다. 경상북도행정지원단장 자치행정국장 부단장 : 건축디자인과장 행정지원팀 (5 명 ) 상황지원팀 (4 명 ) 복구지원팀 (11 명 ) 실무지원팀 ( 도청근무 ) 자치행정과 3 대변인실 1 인재개발정책관실 1 안전정책과 1 자연재난과 2 소방본부 1 ( 건축 ) 건축디자인과 2 ( 도로 ) 도로철도공항과 1 ( 농업시설 ) 농촌개발과 1 ( 상수도 ) 물산업과 1 ( 통신 ) 정보통신과 1 ( 문화재 ) 문화유산과 2 ( 복지 ) 사회복지과 1 ( 의료 ) 보건정책과 1 ( 봉사 ) 새마을봉사과 1 예산담당관실 1 회계과 1 포항지진피해이재민지원을위해 11 월 16 일전국재해구호협회에성금모금을요청하 였으며, 직원성금모금활동을실시했다. 또한, 포항지진응급복구관련임시거주시설 지원, 응급복구공사등에필요한도예비비 40 억원을교부했다. 3 6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포항시는지진발생즉시, 재난예 경보시스템으로정보를송출하고긴급재난문자를 3회발송했다. 또한이재민구호, 응급복구, 의료지원등 13개재난관리협업을위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운영했다. 지진발생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가동까지 11분이소요됐다. 행정안전부, 경상북도청, 포항시청등과영상회의개최하고지진피해상황을파악하고신속보고를지시했다. 인명피해발생으로민관군협력인명구조에주력하고현장대응조직을가동해상황을파악하고지원했다. 또한, 여진에대비하여시민긴급대피장소와대피홍보를유도하였고 지진국민행동요령 도전파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 포항시의회의장, 김정재국회의원이흥해읍피해현장을확인하였고, 긴급대책합동회의를실시하여여진대비안전대책을강구하고비상근무체계를유지하며대피장소에소방구급차를긴급배치했다. 흥해실내체육관, 기쁨의교회, 대도중학교, 환호여중학교, 항도초등학교, 항구초등학교등 6개소에긴급대피소를설치 운영했다. * 긴급대책합동회의행안부장관,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 경상북도소방본부장, 김정재국회의원, 포항시의회의장 70

3 정부의대응활동 포항시시간대별주요조치현황 15일 14시 29분 : 포항시북구북쪽 9km지점규모5.4 본진발생 15일 14시 30분 : 지진발생에따른전직원및주민상황전파 (SMS, CBS) 15일 14시 40분 : 포항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가동 15일 14시 40분 : 여진대비시민긴급대피장소대피홍보및유도지시 15일 14시 50분 : 재난방송등언론기관협조, 주민행동요령전파 15일 15시 20분 : 행정안전부영상회의 15일 18시 30분 : 흥해읍피해현장방문 * 행안부장관, 경상북도지사, 김정재국회의원포항시장, 포항시의회의장 15일 19시 30분 : 상황대책회의 / 수능시험연기건의 * 행안부장관,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소방본부장, 김정재국회의원, 포항시의회의장 교육부총리일주일 (7일) 연기 * 대시민홍보 (56회) : 긴급재난문자발송 (26), 재난경보방송 (10), SNS홍보 (20) 2.11 2018년 2월 11일새벽 5시 8분, 기상청으로부터규모 4.6의여진발생통보가있었다. 포항시는 5시 4분, 5시 11분, 5시 40분재난경보방송을 60개소에 3회실시했다. 안전관리과장이 5시 6분 ~7분유선상으로시장에게여진발생을보고했다. 5시 50분에는포항시지대본상황실을가동하였으며, 포항시장주재의여진발생긴급대책회의를실시했다. 8시 50분에는흥해실내체육관을방문하여이재민면담을실시하였으며 9시 30분에는포항시장, 경북행정부지사, 김정재국회의원, 한창화도의원을비롯하여행정안전부에서급파된전만권복구지원국장이모여흥해읍현장대책회의를실시했다. 경상북도에서지진발생 6분후, 전직원상황전파문자를발송하고, 05시 12분도지사지휘보고및포항시상황보고체계가동을지시하였으며, 05시 18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가동했다. 05시 25분 1차상황판단회의후, 05시 34분행정안전부장관에게상황을보고하고, 06시 02분부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근무를실시했다. 08시에는현지상황지원반을파견하고, 08시 50분에는행정부지사가이재민구호소방문및피해상황등을점검했다. 여진으로인한피해신고현장을정밀조사하였으며, 이재민대피소의긴급안전점검을 3 7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비롯하여유관기관과연계, 분야별피해현황을신속하게조사했다. 앞으로피해유형에따른상황별대처방안을강구하고, 지진발생후여진으로인한추가붕괴및연계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응급조치가완료되기까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지속적으로운영할계획이다. 3.3. 주요부처초기대응현황 교육부는최초상황접수및시 도교육청에지진대응실무매뉴얼에따른긴급안전조치및긴급문자발송등을지시하고, 경북교육청과논의하여유 초 중학교 127개교를 16( 목 ), 17( 금 ) 일양일간임시휴업을하도록했다. 또한포항지역에현장대응반 ( 교육부, 경북교육청, 교육시설재난공제회 ) 을급파하여, 학교피해현황을파악하고, 수능시험장에대한긴급안전점검을실시했다. 긴급점검결과 (11.15.) 포항고 포항여고 대동고등시험장건물에균열이일어났으며예비시험장인포항중앙고까지피해를입었음을확인했다. 포항지진은수능시험일전날발생하였기에, 교육부는중앙사고수습본부와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 ( 반장 : 부총리 ) 를동시에운영했다. 김상곤사회부총리주재비상대책회의에서수능당일여진으로인한안전사고의위험성과수능의공정성및형평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수능시행을 1주일연기하기로결정하고언론에발표 (11.15.20:20 경 ) 했다. 교육부는지진관련교육청별피해상황을보고받는한편, 부총리는 11월 16일지진피해학교현장을방문하여피해현황과복구상황을점검했다. 또한시설복구비 201억원을긴급지원하고, 피해학교내진보강을위해 491억원을추가로지원했다. 교육부는수능시험연기고충처리센터를구축하여수능연기관련정보를제공하고고충처리원스톱서비스를추진하였으며, 시 도교육청과협력하여전국모든학생대상으로지진에대한이해와대피요령등에대한계기교육 (11.17~24) 을실시했다. 11 월 15 일 14 시 35 분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은경북을비롯한전국소방본부로부터피 72

3 정부의대응활동 해상황과유감신고접수상황을파악하기시작했으며조종묵소방청장은상황판단회의를주재하면서중앙119구조본부에포항지역인근출동대인영남특수구조대, 울산화학센터, 구미화학센터에출동태세확립을지시했고경북소방본부장에게피해현장출동과특수구조단항공대비상순찰활동상황을확인했다. 이어 14시 52분청와대위기관리센터, 총리실, 행정안전부등유관기관에소방기관에접수된유감신고현황과피해상황을전파하였으며 14시 55분원전시설피해상황여부를확인하였으나특이사항이없었다. 15시 3분소방청장은포항지진과관련하여신고접수, 화재, 구조구급출동등소방활동상황을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했다. 한편 119종합상황실장은지진발생과관련하여피해신고가증가함에따라전국 119상황실에긴급지시사항을시달했다. 지진으로부터직접피해을받은경북소방본부는 15 시 54분경대응 2단계를발령하여긴급구조통제단을가동하였으며포항지진이발생한관할소방서인포항북부소방서는전직원비상소집을실시했다. 18:05 분소방청장은 2 차상황판단회의를주재한후중앙 119 구조본부로하여금경북 지진현장출동을지시했다, 이에따라출동대기중인중앙 119 구조본부영남특수구조 대, 울산화학센터, 구미화학센터등에서차량 8 대와인원 23 명이현장으로출동했다. 3 7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20 시경한편, 여진등추가상황에대비하여비상체계유지등을내용으로하는국무총 리지시사항을전국소방관서에시달했다. 20:00 경, 경북소방본부는지진으로인해피해가발생한시설에대한긴급피해복구인 력이소요됨에따라포항관내 22 개의용소방대를피해현장과흥해실내체육관등이 재민대기소에투입해봉사활동을실시했다. 11 월 16 일포항을방문한조종묵소방청장은긴급구조통제단 ( 포항북부소방서 ), 대성 아파트등피해시설과수능시험장현장을방문, 인명구조대책점검등 2 차피해발생 대비출동태세를확립하도록지시했다. 표 포항지진에따른신고및피해접수현황 ( 출처 : 소방청 ) 지역 신고접수 피해접수화재인명피해인명구조및안전조치계사망중상경상소계승강기문개방건축물도로기타 9,572 324 5 28 0 1 27 291 24 57 152 0 58 1,235 554 1 1 1 1,445 5 1 1 4 1 3 142 313 156 74

3 정부의대응활동 지역 신고접수 피해접수화재인명피해인명구조및안전조치계사망중상경상소계승강기문개방건축물도로기타 121 43 630 1 1 1 247 304 191 208 323 3,363 314 5 26 1 25 283 24 57 150 52 193 2 2 2 9 95 1 1 1 11월 17일소방청은지진현장에서의현장지휘, 화재원인, 소방시설등화재예방, 구조구급등전반에대한조사를통해지진대비예방및대응체계를확립하기위해현장지휘, 화재대응, 화재예방, 구급등 4개분야로구성된특별합동조사반을 29일까지운영하기로했다. 점검결과피해를입은소방시설은소방기술사회등재능기부를받아무료정비하고재사용이어려운불량시설은현장응급안전조치후관계기관에통보하여조속한시일내정비하도록했다. 이와는별도로지진으로많은피해를입은포항지역학교, 다중이용시설과석유비축시설에대하여소방안전협회, 소방산업기술원, 소방기술사회등민간분야전문가가참여하는전문가합동중앙소방특별점검을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운영했다. 점검결과조치된 300건중지진에의한건수는 65건으로전체 21% 를차지하였고시설별현황으로는소방시설조치건수가 33건 ( 약 50%) 으로가장많았으며건축 ( 시설물 ) 3 7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21건, 가스시설 5건이그뒤를이었다. 주요피해내용별현황으로는탈락 14건, 누수 11건, 파손 10건등이조치되었고안전진단및보강시공을요하는기타건수도 21건에달했다. 향후지진에의한소방특별점검시소방시설등에대한파손및오작동여부를정확히파악하고보수 보강등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도정밀진단실시권고등적절한조치를취하는것이중요하다. 지진에의한조치명령등 65건조치명령및시정 권고등 300건 지진외 235 건 (65 ) 35 30 25 20 15 10 5 0 33 21 5 4 2 소방시설 건축 ( 시설물 ) 가스시설 전기시설 기타 (65 ) 25 20 21 15 10 14 11 10 5 0 4 3 2 탈락 누수 파손 균열 단선 뒤틀림 기타 76

3 정부의대응활동 표 소방청주요대처상황 시각 주요활동 각시도피해및유감신고접수사항파악 11.15 14:35 소방청장주재 1차상황판단회의실시 - 중앙119구조본부 ( 영남대, 울산 구미화학센터 ) 출동태세확립 - 경북소방본부장피해현장출동, 특수구조단항공대비상순찰 14:52 BH 총리실 행안부등유감신고및피해상황상황전파 14:55 원전시설피해상황파악한바특이사항없음 15:03 소방청장지진관련소방활동상황행정안전부장관보고 15:07 119종합상황실장, 지진발생긴급지시사항시달 ( 팩스 ) 15:54 경북소방본부대응 2단계발령 긴급구조통제단가동 - 포항북부소방서전직원비상소집 18:05 소방청장주재 2차상황판단회의실시 - 중앙119구조본부경북지진현장출동지시 18:30 중앙119구조본부 ( 영남대, 울산 구미화학센터 ) 포항북부전진배치 ( 차량 8대인원 23명 ) 20:00 국무총리지시사항전국소방관서시달 - 지진상황종료시까지비상체계유지, 여진등추가상황발생철저대비 11.16. 09:00 포항관내 22개의용소방대 220명비상소집 ( 각대 10명씩 ) - 피해복구현장투입 (140명) 및이재민대기소봉사활동 (40명) 전개 11:00 흥해실내체육관등주민대피시설 (4개소) 구급대배치 (4개대 9명 ) 13:00 11.17. 09:00 09:00 소방청특별합동조사반 ( 현장지휘 화재대응 화재예방 * 구급분야 ) 현지조사계획 (31명, 11.17~29)* 화재예방조사 ( 소방시설, 위험물등 ) 는소방청 소방과학연구실, 안전협회등전문가합동특별점검반 (28명) 구성 ( 학교, 다중이용시설, 국가기반시설중점 ) 경북 38개대의용소방대 300명현장활동전개 - 피해복구현장투입 (150명) 및이재민대기소봉사활동 (150명) 전개흥해실내체육관등주민대피시설 (4개소) 구급대배치 (4개대 9명 ) 소방청특별합동조사반 ( 현장지휘 화재대응 화재예방 * 구급분야 ) 현지조사 (31명, 11.17~29) 소방청은지진피해가발생함에따라중앙119구조본부에포항지역인근출동대인영남특수구조대, 울산화학센터, 구미화학센터등인근출동대에출동을지시하였고경북소방본부는포항북부소방서를비롯인근소방서, 특수구조단등소방력자원이투입되었다. 3 7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동원된소방인력은피해현장수습을비롯하여실내구호소의구급활동을지원하였 고, 주요시설에대한합동조사를실시하는등다양한활동을전개했다. 일자소방력동원구급대배치복구지원 합동조사 ( 소방청특별합동조사반 ) 11.16.( ) 소방인력 591명동원장비 154대 * 소방청 (119구조과) 현지파견 흥해실내체육관등 4 개소 4 개대 9 명 ( 의용소방대 ) 복구활동지원 140 명구호활동 40 명 ( 심리상담사 ) 피해주민상담경북 2 명 학교 기반시설특별합동조사 (39 명, 11.16~29.) 11.17.( ) 소방인력 405 명동원장비 54 대 흥해실내체육관등 4 개소 4 개대 8 명 ( 의용소방대 ) 복구활동지원 150 명구호활동 150 명 장송요양병원등 4 개소 11.18.( ) 소방인력 678 명동원장비 54 대 흥해실내체육관등 3 개소 3 개대 6 명 ( 의용소방대 ) 복구활동지원 170 명대피소구호활동 KTX 역사등 6 개소 11.19.( ) 소방인력 730명동원장비 54대 * 광역긴급구조통제단운영 ( 포항북부소방서, 현장지휘부등 3부 7반 47명 ) 기쁨의교회등 4 개소 3 개대 6 명 ( 의용소방대 ) 복구활동지원 206 명대피소구호활동 ( 심리상담사 ) 피해주민상담 2 명 한동대등 16 개소 11.20.( ) 소방인력 696명동원장비 55대 * 광역긴급구조통제단운영 기쁨의교회등 4 개소 3 개대 6 명 ( 의용소방대 ) 복구및구호활동지원 4 개대 193 명 ( 심리상담사 ) 피해주민상담 17 명 ( 의료지원 ) 의료상담 처치 4 명 유성여고등 16 개소 11.21.( ) 소방인력 533명동원장비 53대 * 광역긴급구조통제단운영 ** 포항지진피해돕기성금모금회의개최 기쁨의교회등 4 개소 3 개대 6 명 ( 의용소방대 ) 복구및구호활동지원 10 개대 60 명 ( 심리상담사 5 명 ) 피해주민상담 27 명 영일고등 6 개소 11.22.( ) 소방인력 464명동원장비 52대 * 광역긴급구조통제단운영 기쁨의교회등 4 개소 4 개대 8 명 ( 의용소방대 ) 복구및구호활동지원 21 개대 137 명 ( 심리상담사 4 명 ) 피해주민상담 51 명 ( 의료지원 ) 의료상담 처치 7 명 포항의료원등 6 개소 78

3 정부의대응활동 일자소방력동원구급대배치복구지원 합동조사 ( 소방청특별합동조사반 ) 11.23.( ) ( 경북 ) 소방인력 464 명동원장비 52 대 * 광역긴급구조통제단운영 ( 전국 ) 수능고사장소방안전관리관 1,180 개소 2,384 명배치 * 포항지역수학능력시험 기쁨의교회등 4 개소 4 개대 8 명 ( 의용소방대 ) 복구및구호활동지원 11 개대 60 명 ( 심리상담사 5 명 ) 피해주민상담 40 명 포항선린애육원등 6 개소 비상대응본부가동 11.24.( ) 소방인력 400 명동원장비 36 대 * 광역긴급구조통제단운영 ( 중앙 전원철수 ) 기쁨의교회등 4 개소 4 개대 9 명 ( 의용소방대 ) 복구및구호활동지원 7 개대 52 명 ( 심리상담사 4 명 ) 피해주민상담 27 명 ( 의료지원 ) 의료상담 처치 5 명 엘림소망의집등 2 개소 * 포항피해지역안전점검종료 (11.24.) 11.25.( ) 소방인력 119 명동원장비 6 대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운영 기쁨의교회등 4 개소 4 개대 9 명 ( 의용소방대 ) 복구및구호활동지원 4 개대 40 명 11.26.( ) 소방인력 85 명동원장비 6 대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운영 기쁨의교회등 4 개소 4 개대 12 명 ( 의용소방대 ) 복구및구호활동지원 5 개대 40 명 11.27.( ) 소방인력 119 명동원장비 6 대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운영 기쁨의교회등 4 개소 4 개대 9 명 ( 의용소방대 ) 복구및구호활동지원 4 개대 40 명 한국석유공사거제지사안전점검 (11.27.~28.) 11.28.( ) 소방인력 90 명동원장비 9 대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운영 기쁨의교회등 4 개소 4 개대 8 명 ( 의용소방대 ) 복구및구호활동지원 5 개대 33 명 한국석유공사거제지사안전점검 (11.27.~28.) 경상북도소방본부는포항지진으로인해일반건축물피해가발생함에따라포항북부소방서를비롯경상북도내소방청사와시설물 209개소 248동에대하여소방서자체점검반을편성, 소방청사와시설물에대한긴급안전점검을실시했다. 시설물의침하 균열여부, 부착물탈락등피해상황을점검한결과, 포항북부소방서를비롯한 5개소 5 개동 27건의피해를확인했다. 포항북부소방서의경우청사내 외부벽체균열과기둥균열, 외벽타일탈락등이발견되었으며두호119안전센터는조적조벽파열및탈락, 옥외계단일부균열이발생하였으며흥해119센터는내벽균열, 외벽체 ( 화강석 ) 탈락이있었다. 포항남부소방서도천장텍스ㆍLED 조명탈락 파손이있었으며화장실라디에이터누수가발생했다. 효자119안전센터도벽에균열이발생했다. 3 7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표 소방청사피해상황 관서명 청사 점검결과 조치사항 1층소방차고내기둥 3개소과다균열 2층예방안전과내부기둥 1개소균열 3층복도내기둥 2개소균열, 복도유리창 2개소균열정밀본서 옥상상수도저수조하단부및배관파열소량누수, 안전진단태양광발전설비기둥고정부분콘크리트파열 1개소 청사외벽타일탈락및균열다수 청사내벽균열다수 차고내벽면일부 ( 조적조 ) 파열및탈락두호 청사외벽 2개소타일탈락및균열자체보수안전센터 사무실출입옥외계단바닥일부균열 흥해 청사내벽균열다수안전센터 외벽체화강석 3개탈락 본서 2층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천장텍스및 LED조명탈락 파손 3층대회의실천장텍스및 LED조명파손 효자 1-3층화장실라디에이터누수발생 3대 안전센터 1층사무실벽균열발생 그림 포항북부소방서피해사진 본서소방차고내기둥균열 본서외벽타일탈락 두호센터차고내벽균열및탈락흥해센터외벽화강석탈락 80

3 정부의대응활동 그림 포항남부소방서피해사진 3 층대회의실천장 ( 우 ) 3 층대회의실천장 ( 좌 ) 2 층예방안전과 3 층의용소방대사무실 지진발생직후 14시 35분에국토교통부장관을본부장으로하는중앙사고수습본부를구성ㆍ운영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본부장 ( 장관 ) 외에부본부장 (1차관), 상황실장 ( 건설정책국장 ), 총괄반 ( 기술안전정책관 ) 등중앙사고수습본부내 8개반 36명의상황반으로구성ㆍ운영했다. 그림 국토교통부중앙사고수습본부구성체계 ( 규모 5.0 이상지진시 ) 장관차관상활실장건설정책국장 총괄상황반 수자원상황반 항공상황반 철도상황반 도로상황반 물류상황반 주택건축상황반 도시상황반 반장 기술안전정책관 수자원정책관 공항항행정책관 철도안전정책관 도로국장 물류정책관 주택정책관 도시정책관 3 8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장관주재로지진발생당일 17 시 35 분국토교통부중앙사고수습본부상황실에서회의 를개최하여 SOC 시설안전을최우선적으로확보하고수능대비교통관리를철저히하 도록지시했다. 11월 15일부터포항지역건축물의안전점검을지원하기위해한국시설안전공단안전팀 (26명) 을긴급파견하고, 추가로 11월 20일부터는외부전문가도확대투입했다. 11 월15일중앙사고수습본부상황점검회의에서 2차관은도로, 철도등 SOC시설물에대한피해상황을신속히파악하고, 긴급점검을철저히할것을지시하였으며, 11월16일중앙사고수습본부상황점검회의에서 1차관은피해 SOC시설물 ( 포항역사, 포항IC 등 ) 의보강과피해민간건축물의안전점검을철저히할것을지시했다. 도로ㆍ철도등소관시설물의이상유무확인을위해소속ㆍ산하직원등총 8,325명을투입하여 11월 15일 ~11월 23일까지댐, 교량, 터널등총 3만7,058개소의긴급점검을실시했다. 점검결과, 교량교좌받침등 27개시설물에피해가발생하여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등을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보수ㆍ보강조치를취했다. 포항지진피해건축물의안전점검을지원하고피해주민의주거지원등을위해 범정부중앙수습지원단 운영을지원했다. 590여명 ( 누계 ) 의안전점검전문가를지원하여지진으로인한피해건축물의사용가능여부등을 11월 20일 ~24일까지점검했다. 또한, 거주주택에피해를입은주민의신속한주거지원을위해국토부ㆍLH 합동긴급주거지원팀을 2017년 11월 16일부터운영하고, 국민임대ㆍ전세임대등공급가능한주택 652호를확보하여, 피해발생가구 (614가구, 18.2.7. 기준 ) 에대한주거지원을실시했다. 82

3 정부의대응활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지역사고수습본부 ( 이하지수본 ) 을운 영했다. 지수본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 본지침, 지진재난현장조치행동매뉴얼 에의해구성됐다. 지 수본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및사무소의인력총 801 명으로조직되어 2017 년 11 월 15 일 ~ 12 월 8 일총 24 일간운영됐다. 지수본은총 4,671 명이 1,526 대의장비를투입해도 로 하천소관시설물 4,825 개소 ( 도로 : 3,724 개소, 하천 : 1,101 개소 ) 를긴급점검하고 긴급복구를실시했다. 그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지역사고수습본부조직도 지역사고수습본부장 청장 상황실장 실 국장 총괄상황반 도로상황반 하천상황반 지원반 반장 : 과장 반장 : 과장 반장 : 과장 반장 : 과장 반원 : 6 급 1 명, 7 급이하 2 명 반원 : 6 급 1 명, 7 급이하 2 명 반원 : 6 급 1 명, 7 급이하 2 명 반원 : 6 급 1 명, 7 급이하 2 명 공사현장 기존시설 공사현장 기존시설 도로국 국토사무소 하천국 국토사무소 지수본은 24 시간활동했으며각반별로 3 인 1 조 (5 급 1, 6 급 1, 6 급이하 1) 2 교대로편성 해 1 일 2 회 (16:00, 익일 06:00) 중수본보고시간에따라보고가이뤄졌다. 자체시설물중점검대상 4,825개소 ( 도로 : 3,724개소, 하천 : 1,101개소 ) 를점검하고 1,526대의장비와 4,671명의인원을투입해피해시설 8개소 ( 교량 6, 포장 1, 건물 1) 의조치를완료했다. 3 8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표 피해시설물복구진행현황 구분 시설물 정밀조사 복구 ( 예정 ) 일 조치계획 비고 8 개소조치완료 포장 ( 국도 7 호선흥해 ) 11.21 11.27 2.6km 중 2.6km 균열보수및절삭재포장완료 곡강교 (7 호선 ) 11.21 11.26 교좌장치몰탈보수 (12/12), 빔보강 (2/2) 완료 (7) 학림교 (28호선) 11.21 11.25 교좌장치필랫용접 (4/4) 완료성곡IC교 (28호선) 11.21 11.25 교좌장치몰탈보수 (12/12) 완료연화RAMP- 신축이음자재 (1/1), 교좌교체 (2/2), 11.21 12.14 완료 F교 (31호선) 몰탈보수 (3/3) 이인 IC 교 (31 호선 ) 11.21 11.25 교좌장치필랫용접 (4/4), 옹벽균열보수 (1/1) 완료 (1) 교좌장치파손구간보수방안적정성검토중곡강천교 ( 흥해우회 ) 11.17 18.2 완료 ( 한국시설안전공단적정성검토의뢰. 18. 1. 9) 포항국토사무소 11.18 12.28 청사보수 (1) 완료 또한, 포항시지진피해시설물복구지원을위하여총 34 대의장비와 16 명의인원을투 입해담장및가옥철거장비 인력, 지하층지지자재를지원했다. 표 피해시설물복구진행현황 지원일자 지원위치 소속명 지원내역장비명 인력 34대 16명 11.25. 포항북구죽도동 포항국토 백호등 4 7명 11.30 12.02 12.08 포항북구청하면 포항북구용흥동 포항북구매산리 흥해우회 흥해우회 상구 - 효현 고소작업차등 5 백호 (0.6) 1 덤프 (15t) 1 고압살수기 1 잭서포트 22EA 3 명 2 명 작업내역 균열담장 2개소철거지원 집주인반대로작업중단 균열담장 1개소철거지원 L=30m, H=1.5m, 폐기물 =9.5t 가옥 1 및균열담장 2개소철거지원 (09:30~15:40) 4 명 지하층지지 비고 ( 원룸1, 주택1) ( 교회1) ( 아파트2, 주택1) 농업기술센터1 84

3 정부의대응활동 공동 ( 空洞 ) 관련언론보도에따라, 부산청 2명, 포항국토 2명, 시설안전공단 2명으로합동조사단을 12월 2일구성하고현장합동조사를 12월 3일착수했다. 진앙지 10km반경구간 18.4km GPR탐사와결과분석을 12월 20일까지완료했다. 언론보도구간 5개소를현장조사후 12월 20일까지보수 보강을완료했다. 국도 7, 28호선 (18.4km) 구간에대한 GPR탐사분석결과이상이없었다. 마지막으로국토부현장수습지원단, 행안부응급복구지원단및중앙수습지원단지원등피해복구을위하여인력을파견하는등다양한지원을실시했다. 국토부현장수습지원단장 기술안전정책관 안전점검지원반 (6 명 ) 주거지원반 (5 명 ) 복구지원반 (3 명 ) 반장 본부 4 급 : 1 ( 기술안전, 건축 ) 본부 4 급 : 1 ( 공주단 ) 부산청 4 급 : 1 반장 본부 5 급이하 : 2 ( 기술안전 1, 건축 1) 시설안전공단 : 3 본부 5 급이하 : 2 ( 공주단 ) LH : 2 부산청 5 급이하 : 2 안전점검팀 100 여명 * 총 14 명 초기상황발생시, 지수본상황반에서는중대본상황반에보고시간에맞추어보고했으나, 지수본도로반에서는중대본도로반에보고하지않는등상황보고체계의혼동으로초기보고가다소지연되었다. 또한, 도로동공조사장비 (GPR) 및건축물지지대 ( 잭서포트 ) 등지진재난복구관련지원가능장비 자재의사전보유현황이파악되지못했다. 이는현지진재난대비매뉴얼에는현장의피해수습을지원하기위한현장수습지원단운영절차가없어신속한현장수습지원에혼란이발생했기때문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지진재난현장조치행동매뉴얼 을개정해상황보고체계를개선하고상황반별임무를명확히하는한편현장수습지원의운영절차를추가했다. 영 3 8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남권내광역지자체및산하기관 ( 시설안전공단, LH, 도로공사 ) 등의관련기관과유사 시즉시장비 자재가지원될수있도록협약을체결했다. 지진재난복구관련지원가 능장비와자재의사전대비체계를확보할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규모 5.4의포항지진이발생 ( 고속도로까지최단거리 9.5km) 함에따라사장 ( 직무대행 ) 주관지진대책본부를상황반, 조사 복구 반등 6 개반 33 명으로편성하여운영했다. 표 한국도로공사비상근무기준 ( 규모 5.0 이상지진시 ) 구분 본사 지역본부 지사 사업단 100km 이내기관 34명 10명 9명 7명 100km 초과기관 ( 사장주관 ) 2명 1명 1명 11 월 15 일진앙지기준 100km 이내노선에 191 명, 100km 초과노선 302 명등총현장 조사반 493 명을투입하여 1 차긴급점검을실시했다. 특히, 진앙지 25km 이내지역은 한국도로공사본사와도로교통연구원이합동점검을실시했다. 표 현장조사반투입현황구분 현장조사 투입인원 ( 명 ) 비고 493 25km 본사 + 도교원 26 100km 지역본부 + 지사 165 100km 지역본부 + 지사 302 1 차점검결과, 4 개교량 11 개소에피해발생이확인되었다. 86

3 정부의대응활동 주요피해현황 포항TG 출구하이패스 (2차로), TCS(1차로 ) 일시장애 [16:35 복구 ] 대구포항선포항IC1교등 3개교교량받침충전재 ( 무수축몰탈 ) 파손 (9개소) 대구포항선화대천교교량받침스토퍼파손 (2개소) 포항영덕사업단사무실바닥및벽체균열발생 교량받침무수축몰탈파손 사무실바닥부균열 고속도로노선을긴급조사후보도자료를배포하여국민불안감을해소했다. 3 8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11 월 16 일 11 월 17 일교량하부등시설물정밀점검을실시 (2 차조사 ) 했다. 점검에는 본사 본부 지사 435 명과 22 명의민간전문가가투입되었으며교량점검차 1 대, 고소 작업차 13 대, 드론 3 대를활용하여 2 만 1,533 개고속도로시설물을조사했다. 표 정밀점검대상시설물 계 교량 터널 비탈면 옹벽 21,533 9,244 개소 1,030 개소 9,795 개소 1,464 개소 2 차점검결과, 대구포항선서포항 IC1 교교량받침무수축몰탈 1 개소파손, 화대천교 교량받침스토퍼 2 개소파손등추가피해가확인되어보수했다. 그림 정밀점검결과주요피해현황 받침무수축몰탈균열 받침스토퍼손상 한국도로공사는지진발생시시설물의신속한점검을위하여민간업체와인력 장비 이용에관한사전협약을체결하여운영중이다. 88

3 정부의대응활동 그림 지진대비민간인력 장비사전협약서 3 8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그림 고속도로구조물정밀점검시행 교량하부정밀점검 민간전문가합동점검 고소작업차활용점검 교량점검차활용점검 드론활용사면점검 옹벽점검 한국철도공사포항지진으로고속선동대구 ~ 신경주사이송선고에서황색경보, 신경주역사에서적색경보를검지했다. 교량은황색경보 1개소 ( 송선고가가속도 46gal) 외 12개소가검지 ( 가속도 15~39gal) 되었으며, 역사는적색경보 1개소 ( 신경주역사가속도 75gal) 외 5개소에서검지 ( 가속도 22~38gal) 되었다. 경보기준 : 가속도 15~40gal 미만 ( 녹색 ), 40~65gal 이하 ( 황색 ), 65gal 이상 ( 적색 ) 90

3 정부의대응활동 지진발생이후총 109 개열차 (KTX 50, SRT 23, 일반 32, 화물 4) 가지연운행했으며총 36 개열차 (KTX 9, 일반 23, 화물 4) 가 2 39 분간정차했다. 동대구 ~ 신경주간운행열차는정차후 90km/h( 신경주 30km/h) 로운행했으며시설물이상유무확인후 15시 8분에 170km/h, 15시 33분에 230km/h로단계적으로속도를높여운행했다. 동해남부선등지진발생지역을운행하는일반열차는정차후 30km/h으로운행했으며시설물이상유무확인후 16시부터정상운행했다. 지진발생당시해당일반열차는경부선부산 김천역, 경전선함안 미전, 동해선, 동해남부선, 중앙선이었다. 2차지진발생후동대구 ~ 신경주구간은 170km/h, 신경주 ~ 울산구간은 230km/h, 동해선은 90km/h로운행했다. 11월 19일부터는동대구 ~ 울산구간이 230km/h, 건천연결선 포항구간은 150km/h로운행했으며 11월 25일부터여진횟수및안전점검결과를분석한후정상운행했다. 지진발생즉시포항역사고객과직원전원을포항역광장으로대피시킨후열차운행여부를안내했다. 고객안전을위해역사외방을안내하고긴급하게시설물을점검한후역사내고객동선을확보하여승하차조치를했다. 포항역광장에버스 3대를배치해맞이방으로활용했으며, 기타역사에서는지진발생에따른열차지연사항을지속적으로안내했다. 3 9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11월 15일, 16일양일간전관내선로상태를순회점검 ( 도보및열차 ) 하고시설물점검을시행했다. 긴급시설물점검은지역본부 (12개) 및고속시설사무소 (3개) 등전관내를점검했으며총1,215명이동원됐다. 긴급시설물점검은선로점검차및전철모터카 (23대) 를이용했으며총 768개소 ( 교량 611개소, 터널 156개소, 역사 1개소 ) 를점검한결과포항역사의일부구조체의손상을확인하였으나역사사용을제한할정도의사항은아니라고판단되었다. 긴급시설물점검이후구조적안전성판단을위한정밀안전진단시행이필요하다는결론을도출했다.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철도공사 공단직원및외부전문가가합동으로정밀점검을실시했다. 점검자는총 44명으로철도공사 21, 철도공단 13, 외부안전진단전문가 10명이었으며총 267개소의교량 (128), 터널 (68), 역사 (40) 옹벽 (21), 사면 (10) 를점검했다. 정밀합동점검결과 A2 분리형스페리컬받침 ( 교좌장치 ) 1개소에서일부균열이발생하여 11월 23일임시재키를설치하고교좌장치제작후 12월 11일교체완료했다. 11월 21일,22일양일간진앙지주변선로변을도보로순회하며지반액상화현상을점검했다. 총 253명의점검자 ( 철도공사대구, 부산경남, 경북본부및경주고속사무소 ) 가 14개노선 ( 진도 4IV 영향범위, 진앙지반경 70km) 을점검한결과선로변액상화는없으므로열차운행에지장이없다고결론내렸다. 선로변액상화현상이있다고하더라도철도교량의경우선로를받치고있는교각의기초가지하암반층까지지지되어있어철도구조물은액상화로부터안전하다고할수있다. 철도공단은 2017 년 11 월 17 일 ~2018 년 1 월 31 일까지정밀안전진단을시행해역사전 92

3 정부의대응활동 체에대한구조적안전성 ( 공사범위 ) 을판단하고정밀안전진단종료후결과에따라 보수 보강공사를시행했다. 포항역사천장마감재약 300여장이탈락하고승무원기숙사와변전건물의벽체에균열이발생하였으며, 맞이방 역무실등의배관이탈락하는피해가발생했다. 이외에도포항역으로부터약 1km 떨어진동해선의현제2교교좌장치 ( 분리형스페리컬 ) 1개소에일부균열이발생하여약 35km/h로운행속도를낮추기도했다. 포항역사내천장마감재의추가탈락을방지하기위하여파손부위를정리하고낙하물방지망을설치하는등임시조치를완료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를반영하여보수 보강공사를시행했다. 철도공단은 2017년 11월 16일 2018년 1월 31일까지구조진단업체인 ( 주 ) 동양구조에정밀안전진단용역 ( 용역비용 4,000만원 ) 을맡겼다. 변전건물가스절연개폐장치 (GIS) 배전반은 2017년 12월 7일원상복구했으며동해선의현제2교교좌장치균열개소는 2017년 12월 11일교체완료했다. 철도공사는재해대책본부를 2017년 11월 15일 ~12월 8일까지총 1,272명규모로운영하면서비상연락체계를유지하고피해복구추진과현황을파악하는데주력했다. 지진발생즉시광장으로고객을대피시키고안내방송을실시했다. 포항역광장에버스 3대를배치 ( 난방가동 ) 하여맞이방으로활용했다. 재해대책본부를가동하고규정에따라열차정차조치와긴급시설물점검을시행하여열차운행의안전을확보했다. 3 9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여진영향등을감안하여 2017 년 11 월 15 일부터 25 일까지열차속도를제한하고안전 점검을시행했다. 사장 (CEO) 주관지진대응안전관리방안에대한토론회를개최하여지진감지센서확 대설치와관제절차보완, 매뉴얼개정등의지진대응안전관리개선사항을도출했다. 2018년 12월까지 20억원을투자하여경부선 11개소에지진감지센서를시범설치하고추가예산이확보되는대로 19개주요지점으로확대설치할예정이다. 열차운행횟수가많은경부선의경우주요교량. 정거장, 변전소에지진감시센서를설치하고최근지진이자주발생한동남권지역 ( 동해선 ) 에우선설치하는한편 KTX 운행선위주로설치할예정이다. 본진발생후 2 일간여진이집중됨을감안하여기간에따른단계별속도를제한하고, 여진발생추이에따라추가조치하기로했다. 열차내비게이션에지진정보를연계하여지진발생즉시기관사에게통보할예정이다. 지진발생시시설물점검범위와방법을구체화하고관제절차의보완사항을반영할 예정이다. 94

3 정부의대응활동 표 피해현황 시설구분장소피해정도점검및조치자조치일정조치사항피해사진 맞이방, 연결통로 천정판넬 300여장탈락 추가탈락위험개소제거, 낙하물방지망 역무실, 회의실등 마이톤약 30% 탈락 설치 내부정리및 화장실등 일부탈락 추가탈락 위험개소제거 승무원숙사 벽체균열 합동안전점검시행완료, 출입구기둥기초부 일부균열 공단직원, 공사직원, 외부전문가 ( 공단 2명, 공사 정밀안전진단 (11.17~ 18.1.31) 정밀안전진단시행후결과에따라보수보강추진 2 명, 외부 8 명 ) 소방배관밸브 맞이방역무실등 배관이완탈락 잠금및정비, 소화기추가 배치 가스절연개폐 원위치원상, 변전건물 장치및배전반 C-GIS 및케이블 등 2 cm이동 분해보수완료 엘리베이터 구조부일부변형누수로인한 구조체보강공사시행완료 여객자동안내장치 여객자동안내장치표출불량 LCD패널 12대교체완료 - 2 A2 교좌장치 스페리컬받침 일부균열 (1 개소 ) 공단직원, 공사직원, 외부전문가 (17명) 임시받침설치 (11.23) * 교좌장치교체 (12.11) 교좌장치교체 완료 3 9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그림 현장점검 선로변형점검 < 동해선신모량 - 신부조간모량고가 > 선로변형점검 < 중앙선안동 - 무릉간낙동강교량 > 교량점검 (PC 박스내부 ) < 경부고속선동대구 - 부산간송선고가교 > 교량받침및하부구조점검 < 경부고속선대전 - 김천구미간판암 1 교 > 터널갱문및주변지형점검 < 동해선신부조 - 포항간자명 2 터널 > 터널갱문및주변지형점검 < 영동선동해 - 묵호간두진터널 > 진앙지인접구간액상화점검 < 동해선신부조 - 포항간 > 진앙지인접구간액상화점검 < 중앙선의성 - 북영천간 > 96

3 정부의대응활동 한국공항공사지진등재난및안전사고발생으로공항시설기능이정지되면항공기안전에심각한영향을초래하고사회적혼란에대한우려가크다. 한국공항공사는포항지진발생에따른공항정상운영및피해최소화를위한재난수습대책본부를운영하고긴급상황판단회의를개최했다. 14 포항지진발생이후본사및포항지사에서긴급상황판단회의를개최하여재난수습대책본부를 17일까지운영, 승객대피및상황모니터링을실시했다. 16일 ~21일까지전국 14개공항및건설현장특별점검을실시하였고, 21일에는국토부와함께포항 울산공항합동점검을실시하였으며 24일 ~25일 2일간포항공항에대하여안전진단전문기관이정밀점검을실시했다. 사전재난훈련실시 한국공항공사는포항지진발생전인 2017년 10월, 안전한국훈련기간중포항공항에서지진대피훈련을실시했다. 공항내지진발생상황에따른인명대피훈련, 개인별임무확인, 지진행동요령교육등으로실제포항지진발생시신속한대처가가능했다. 재난안전관련국민행동요령홍보현황진단및매체다양화를위한외부전문가 ( 대한산업안전협회 ) 자문을실시하여국민안전홍보활동을강화했다. 지진, 태풍, 화재등재난발생에따른대처요령및안전사고예방을위해홍보용소책자를제작 비치했다. 공항내 FIDS 등영상매체를활용하여재난안전홍보활동을실시했다. 지진발생직후부터상황종료시까지안전보안본부장외 23명이재난수습대책본부를운영했다. 포항및인근지역공항을비롯한전국 14개공항의피해상황을모니터링한결과포항공항관리동유리창 1장이파손된것을확인했다. 지진으로인한피해는경미 3 9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하였지만, 철저한상황관리를위해서지진재난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따른상황보고와 협조체계를유지했다. 지진발생당시항공기이착륙이없어대합실내승객은거의없었으나, 여진발생등을고려하여탑승수속을잠정중단했다. 포항공항상황실에서는여진에따른긴급대피안내방송을 3회실시하였으며, 공항내승객및직원이옥외주차장으로신속하게대피할수있도록조치했다. 지진발생당시포항공항에출도착하는항공편은없었다. 지진발생후 15시 45분김포 ~ 포항항공기를정상운항했고포항공항활주로및관제탑, 터미널등피해가없어정상운영이가능했다. 여진발생에따라항공기에탑승하던승객이일부대피하는상황도있었으나, 포항, 김해, 울산, 대구등인근지역공항모두피해가없어공항정상운영을결정했다. - 포항및인근지역공항의시설과재난안전전반에대하여국토부, 공항공사가합동점검을실시했다. 김포등전국 14개공항및건설현장특별점검을실시한결과지진으로인한인적 물적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 2017년11월 24일 ~ 25일지진발생에따른포항공항시설안전성확보를위해안전진단전문기관인시설물안전연구원에시설물정밀점검을의뢰했다. 건물기울기, 콘크리트비파괴조사, 육안검사를실시한결과시설물주요구조부재, 채움벽, 기타마감재등지진으로인한피해는없었다. 98

3 정부의대응활동 지진피해로어려움을겪고있는인근지역주민의안정을위하여복구지원금 5 천만원 을전달했다. 2018 2017년김포등 11개공항 49개동건축물내진평가용역을완료하고, 김포공항급유시설관리동등성능이부족한 8개동에대하여 2018년까지내진보강공사를 24억을투자해시행할예정이다. 표 18년내진보강공사대상시설 ( 단위 : 억원 ) 구분 건물명 보강비용 계 비고 8개동 23.9 제2호 ( 경찰항공대청사및격납고 ) 5.10 급유시설관리동 0.70 레이더송신소제 3 호 0.60 6.40 신동력동 6.30 6.30 동력동 1.80 1.80 전자장비동 0.90 제 2 생활관 ( 상생관 ) 3.80 제 1 생활관 ( 청렴관 ) 4.70 9.40 2018 년공항안전대진단, 안전한국훈련등재난대응훈련을강화했다. 공항내 FIDS, 홈페이지배너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안전을홍보하고, 재난매뉴얼상황관리기 준및여객대피절차를구체화하여개정보완할예정이다. 3 9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 한국수자원공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한국수자원공사는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지진재난에대비해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서위기대응매뉴얼을작성 관리하고있으며, 매뉴얼에따라규모 4.0 이상의지진이발생할경우에는사고수습지원본부 ( 비상대책본부 ) 를구성 운영하여지진재난에대응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기상청및자체지진감시시스템을통해지진발생을확인하고즉시전직원들에게상황을전파했다. 2017년 11월 15일 ~12월 8일 24일간지진재난에대응하기위해사고수습지원본부를운영했다. 사고수습지원본부 ( 본부장 : 사장 ) 는지진발생당일부터 2,212명의직원들을비상소집하고댐, 수도등 290개소의시설물점검에착수했다. 1,2차점검실시후피해상황에대해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대책본부에보고했으며시설물점검결과전체시설물에피해가없다는사실을보도자료를통해국민들에게알렸다. 또한, 자체지진전문가 ( 연구원 2명 ) 를진앙지인근댐시설물 ( 안계댐 ) 에급파해서시설물을점검하는한편본사와권역본부및현장총 1,776명이비상근무 (11월 15일 ~11 월 27일 ) 와비상대기 (11월 28일 ~12월 8일 ) 를했다. 11월 16일 09시사장주재지진관련긴급대책회의를개최하여지진대응현황및계획에대해논하였으며, 사장은시설물안전관리업무를최우선으로수행하여여진등추가지진으로인한피해가없도록당부했다. 진앙지인근 7개시설물 ( 댐5, 수도2) 에대해전문가 16명을파견해 11월 16일특별점검을실시했다. 점검결과시설노후화로인한일상적유지보수사항외특이사항을발견하지못했다. 포항지역에 11월 16일 ~20일긴급식수 ( 병물 3만4천명분과물차 ) 및재해의연금 5천만원을지원했다. 100

3 정부의대응활동 * (KEMS) K-water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 (KRM) K-water Risk Management 자체지진감시시스템 (KEMS*) 및위기관리시스템 (KRM**) 등의자동화시스템과훈련을통해포항지진발생당시신속한상황전파및체계적인대응이이뤄졌다. 이번포항지진에서는지진통보후 2~3분내자동상황전파와비상대책본부를구성 운영했다. 그림 K-water 지진감시시스템개요도 아울러, 다목적댐및광역상수도등관리시설물 290개소에대한긴급안전점검결과를신속히공개 ( 지진발생후 3시간이내 ) 하였으며, 진앙지인근 7개시설물특별점검과 50개시설물지진계에서관측된값을공개함으로써지진으로인한국민불안감을해소하는데노력했다. * 지각변동 ( 地殼變動, diastrophism) : 지구내부의원인때문에지각이바뀌어달라지는것 국토지리정보원은지진발생에의한국토의위치변화를검토하국토지리정보원고있다. 정확한위치결정, 한반도대륙의이동추세분석, 지구물리연구등을지원하기위하여최신측지기술을이용한지각변동 * 량을산출중이다. 지진등에의한지각변동량분석자료는지각활동해석을통한지진감지, 지진특성분석등관계기관의재난대응활동지원뿐만아니라, 건설 토목공사등정밀한위치측정을필요로하는분야에지각변동량을보정하는기반자료로도사용되기때문에지속적인위치변화파악이필요하다. 3 10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국가기준점 ( 國家基準點, Control Point) 국토지리정보원의측량에의해서설치한위치와표고등이표시된점. 또한포항지진발생지역에있는국가기준점의피해여부를확인중이다. 국가기준점 * 은측량의정확도확보와효율성제고를위해전국토를대상으로주요지점마다설치한국가인프라로각종정밀위치측정기준으로사용한다. 11월 28일 JTBC 뉴스에서 5개대학공동연구진이지진전후포항일대위성사진을분석한결과, 포항흥해읍인근에파열면 ( 길이6.5km, 폭2.5km) 및지표면의위치이동 ( 최대평면5cm, 높이6cm) 을발견했다고단독보도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위치한국가기준점성과의변동여부를조속히파악하여긴급지원활동을전개하고복구공사등의위치정확도를확보하는한편사용자의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신속히피해여부를확인하기시작했다. [ 단독 ] 3D 로본포항지진 찢어진단층 길이만 6.5km(JTBC 뉴스룸, 11.28. 20 시 ) 국토의실시간위치변화량을관측할수있는위성기준점은전국에 60개소 ( 약 40km 간격 ) 가운영중이나, 포항의피해지역과는최소 20km가떨어져있어위성기준점성과분석만으로는해당지역의정확한지각변동량을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 통합기준 ** 통합기준점 ( 統合基準點, Unified Control Points) 수평위치, 높이값, 중력값을같이측정해놓은다기능국가측량기준점이다. 점 ** 은전국에 3~5km 간격으로 4,700여점 (2018년1월기준 ) 이설치되어있으나직접측량을통한비교 분석이필요하고, 포항흥해읍과같은국소지역에는한계가있다. 특히, 대부분기준점의경우설치당시측량성과가유일하여설치이후주변환경에의한변위인지지진에의한영향인지를판단할수있는장기간의축적된자료가부족했다. 지진이빈번한일본의경우, 일본전역의정밀한지각변동과지진감시등을위해약 1,300개소 ( 약 20km간격 ) 에범지구우주항법시스템 (GNSS) 의상시관측망을운영하고있다. 102

3 정부의대응활동 지진에따른지각변동모니터링방법, 직접측량필요여부, 관계기관제공방법등재 해발생시구체적인대응매뉴얼이없어체계적인대응에한계가있었다. * 영상레이더간섭기법 (InSAR Interferometric Synthetic Arerture Radar) 영상의위상차 (Phase) 정보를이용하여고해상도의위치정보및변위측정을하는방법. ** 수준측량 ( 水準測量, leveling) 지구과학수준측량은도로, 하천, 운하의설계및시공측량, 토공량의계산, 지형의형태를나타내는지형도제작, 국가수준점측량등에이용된다. 일본은재난발생주요지역에대해 GNSS와 InSAR* 를이용한분석후변위가확인된지역에직접수준측량등을수행하지만, 이번기준점변위측량의경우 GNSS 관측과수준측량 ** 작업방법, 정확도기준, 데이터분석방법등재해로인한측량기준이없어종전기준을그대로적용했다. 진앙주변에있는위성기준점 3개소 ( 울산, 영덕, 호미곶 ) 의본진 (14시29분) 및여진 (16 시49분 ) 발생전후실시간좌표변동량을모니터링하였고 (11.15.), 위성기준점좌표 변동량확인결과, 평균위치변화는약 2cm 이내 ( 북쪽방향약 1.2cm, 동쪽방향약 1.8cm) 로평상시관측소의실시간좌표를계산할때오차범위수준으로파악됐다. 그림 위성기준점좌표변동량 (2017.11.15. 09:00~20:00) 변위량 (m) 변위량 (m) 변위량 (m) 관측시간 (2017-11-14-2017-11-15) 관측시간 (2017-11-14-2017-11-15) ----( 남색 ) 북쪽방향 ----( 녹색 ) 동쪽방향 관측시간 (2017-11-14-2017-11-15) 울산위성기준점영덕위성기준점호미곶위성기준점 그결과를기상청, 천문연, 국토정보공사등관계기관과사전성과를공유하고검토한 후언론에배포하여실시간으로좌표변동량분석정보를제공했다. 포항지진 ( 규모 5.4) 국토위치변화에는영향없어 ( 언론보도, 11.16.) 3 10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보다정밀한변위여부확인을위해국제GNSS기구 (IGS) 에서약 15일후제공하는위성정밀궤도데이터를이용해위성기준점간의정밀위치변동을분석했다. 사용한위성기준점은호미곶, 대구, 청송, 영덕, 울산등 5개소로 2017년 11월 8일 ~18일동안수신한 5개소의위성수신데이터 (30초독 RINEX파일 ) 를분석했다. 분석방법은과학연구용소프트웨어 (GAMIT/GOLBK) 를사용하여초기좌표를계산후 IGS( 국제위성항법시스템관리국 International GNSS Service) 기준국 WUHN( 중국 ), YAKT( 러시아 ), SWUN( 한 * 망조정 : 관측된거리, 각도, 방위각및기준점좌표를이용한망조직에의하여각관측점의좌표를구하는것 국 ), AIRA( 일본 ), DAJE( 한국 ), SHAO( 중국 ) 등 6 개소를고정하여망조정 * 을수행했다. 위성기준점의평면좌표정밀분석결과, 고시성과와평균 8.1mm( 최대 9.5mm, 최소 5.5mm) 차이로허용오차이내수준이었다. 표 위성기준점변위분석 (epoch 2002) ( 단위 : m) 명칭 X( 고시좌표 ) Y( 고시좌표 ) X( 측량성과 ) Y( 측량성과 ) dx dy 0.0066 0.0024 0.0081 CHSG ( ) PUSN ( ) TEGN ( ) WOLS ( ) YOSK ( ) 426384.774 205052.274 426384.77497 205052.26651 0.00097-0.00749 0.0076 293051.119 206812.952 293051.12422 206812.95040 0.00522-0.00160 0.0055 367666.720 182123.545 367666.72849 182123.54624 0.00849 0.00124 0.0086 323084.929 237743.035 323084.93786 237743.03749 0.00886 0.00249 0.0092 437317.491 236631.630 437317.50023 236631.63248 0.00923 0.00248 0.0095 언론에서보도된흥해읍인근에위치한국가기준점의성과변동여부를파악하기위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평면과높이를정밀측량했다. 평면측량대상은흥해읍에위치한통합기준점 6점 (U0671, U0672, U0673, U0674, U0675, U포항65) 으로선정했다. 104

3 정부의대응활동 측량방법은 통합기준점측량작업규정 을기반으로해당기준점 6점에서 24시간 (2017.12.7. 09:00~ 12.8. 09:00) 동시 GNSS를관측했다. 분석방법은관측된데이터를과학연구용소프트웨어 (GAMIT/GOLBK) 를사용하여영덕, 호미곶, 대구위성기준점을고정하고데이터처리후기존고시성과와비교했다. U포항65는 2014년성과고시당시의관측데이터 (RINEX) 를포함하여재계산했다. GNSS 관측을통한통합기준점의평면좌표분석결과, 평균 1.3cm( 최대 1.6cm, 최소 7.4mm) 차이로통합기준점허용오차범위 (3cm) 이내였다. 표 통합기준점평면좌표변위분석결과 (epoch 2002) ( 단위 : m) 명칭 X( 고시좌표 ) Y( 고시좌표 ) X( 측량성과 ) Y( 측량성과 ) dx dy 0.0108 0.0060 0.0134 U0671 400675.5123 233069.1975 400675.5280 233069.1981 0.0157 0.0006 0.015711 U0672 392439.2134 223630.1662 392439.2280 223630.1698 0.0146 0.0036 0.015037 U0673 390792.1245 231250.5622 390792.1341 231250.5545 0.0096-0.0077 0.012307 U0674 389032.3641 238509.7459 389032.3714 238509.7392 0.0073-0.0067 0.009909 U0675 380203.4064 230851.7972 380203.4202 230851.8030 0.0138 0.0058 0.014969 U 65 387683.4966 230683.6066 387683.4928 230683.6182-0.0038 0.0116 0.012207 높이측량대상은흥해읍에위치한통합기준점및수준점 6점 (12-08-00 U포항65 12-10-00 U0673 12-11-00 12-12-00) 으로선정했다. 측량방법은 수준측량작업규정 에따라정밀디지털레벨 (DINI 0.3) 을이용하여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1등수준측량기준으로관측했다. 분석방법은기지점 (12-08-00, 12-12-00) 을고정하여점간고저차를계산한후기존고시성과와비교했다. 수준측량을통한국가기준점의높이좌표분석결과, 평균 2.3cm ( 최대 2.6cm, 최소 2.0cm) 차이로허용오차이내이나일부구간에서약 4.6cm의점간고저차를확인했다. 점간고저차는지반침하, 관측오차등기술적 환경적요인으로인해차이가발생했을것으로추정됐다. 3 10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표 국가기준점높이좌표변위분석결과 (epoch 2002) ( 단위 : m) 명칭 점간거리 관측표고 분배오차량 타경정량 최종성과 고시성과 차이 12-08-00 20.7733 20.7733 20.7733 0.0000 U 65 4,587 24.3399-0.0037-0.0001 24.3362 24.3621-0.0259 12-10-00 2,678 18.8246-0.0059 0.0000 18.8187 18.7985 0.0202 U0673 1,221 11.8267-0.0069 0.0000 11.8198 11.7971 0.0227 12-11-00 2,092 17.3630-0.0085 0.0000 17.3545 17.3282 0.0263 12-12-00 4,766 40.2033-0.0124 40.1909 40.1909 0.0000 GNSS 지진계등외부센서와 GNSS 위성기준점을연계하여지진에의한지각변동량을절대적 정량적으로감시 분석하는데활용한다. 지진관련기관과정보공유를통해지진현상과지진에의한국토위치변화등의분석과영향성평가를지원하는체계를구축한다. 2018년 1월현재지각변동량감시체계마련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정밀 GNSS 상시관측소 2개소를시범설치하는 지각변동감시체계구축기초연구 를추진중이다. 포항지진과같이국소지역의위치변화를모니터링하기위해선보다조밀한간격의 * 시계열 ( 時系列 ) : 확률적현상을시간적으로관측하여얻은수치의계열. 기상 ( 氣象 ) 경제동향등을수량적으로분석할때이용된다. 측량데이터를지속적으로확보하고시계열 * 을관리해야한다. 지진발생의빈도가많은동남권지역에대해서 GNSS 위성기준점보다조밀하게설치된국가기준점을주기적으로반복관측할계획이다. 2018년 1월현재위성기준점 ( 실시간관측 ) 은전국에약 40km 간격으로 60개소를운영중이며, 통합기준점 ( 직접관측 ) 은 2022년까지전국에 3~5km 간격으로약 6,000점을설치할계획이다. 재해발생즉시피해현황파악, 피해액산정등에공간정보 ( 항공사진등 ) 를활용할수 있도록공간정보를신속하게구축하고행정망을통해관계기관에제공할계획이다. 106

3 정부의대응활동 무인항공기 (UAV), 위성영상등을통해신속히피해지역정보를수집하고즉시관계기관에제공할수있는체계를마련한다. 활성단층조사, 액상화지역분석등사전예지및사후분석과정에필요한공간정보가활용될수있도록맞춤형공간정보를구축하고제공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재난발생시위치변화의효과적인관측및제공을위해공간정보종류, 구축및제공일정 방법등구체적인기준과절차를정립했다. 향후에는위치변화량외에도내진설계등재난재해관련분야에서필요로하는다양한데이터 ( 주응력, 방향등 ) 를제공하는방안도검토한다. 관계기관에공간정보지원을위해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관실 ( 정책 제도 ) 과국토 지리정보원 ( 데이터생산 제공 ) 간의역할을분담하고, 지진 지진해일및화산활동 * 지진 지진해일및화산활동관측기관협의회는기상청주관으로,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 12개기관참여 ** 위치변화정보공유협의체 는국토지리정보원주관으로, 지진등에의한위치변화정보를공유하고외부에공통된결과보도를위해 6개기관참여 관측기관협의회 * 등과의협업체계를검토한다. 재난대응관련이미구축된위치변화정보공유협의체 ** 의구성원, 목적등을재정비하고실질적인운영을위한체계를마련한다. 본부 ( 산재예방보상정책국 ) 및포항지청 ( 지진발생지역관할지청 ) 에비상근무체제를가동하여사업장피해현황을모니터링했다. 그리고 11월 15일 15시부터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비상근무자를파견하여고용노동부의대처상황을공유하는등범정부적인지진대응을도왔다. 3 10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191 ) / / 철강 화학사업장 66개소를 2017년 11월 16일 22일까지안전점검하고기술지도를실시한결과, 유해위험설비의지진피해는없었다. 경미한지반침하, 벽체파손, 구조물손상등이확인되어보강조치를지시했다. 건설사업장 27개소와타워크레인 46대를 2017년 11월 16일안전점검을실시한결과타워크레인 1대의손상을확인하고 11월 17일사용중지를명령했다. 안전성을확인한후 11월 22일사용중지명령을해제했다. 진앙지인근 10km 내의제조, 건설 98개소사업장에대해 2017년 11월 17일 24일까지안전점검을실시한결과타워크레인 2대의손상을확인하고 11월 22일과 27일각각사용중지를명령했다. 안전성을확인한후 2017년 11월 28일과 2018년 1월 10일명령을해제했다. 국방부및각군본부, 해당지역부대등재난대책본부를운영하고지진발생에따른국방부대응지침및장관지시사항을전군에시달했다. 각급부대인명 재산피해방지에만전을기하고선제적 적극적대민지원을실시했다. 11월 15일 ~12월 1일까지피해현황을파악한결과총 88개소의시설피해가발생하였으나, 구조물안전에는영향이없는미미한수준이었다. 하지만, 여진등으로인한추가적인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국방시설본부와함께주요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했다. 108

3 정부의대응활동 농림축산식품부는지진발생즉시위기대응매뉴얼에따라장차관등에상황을보고하고, 관계기관에상황전파및시설물안전점검을긴급지시했다. 시 도, 소속기관및산하기관에지진발생에따라다중이용시설인농산물판매시설, 공공건축물과저수지등농업생산기반시설의안전관리를철저히할것을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및한국농어촌공사등 3,200여명이비상근무를하는한편현장조사도실시했다. 지진규모및피해상황등을감안하여농식품부중앙사고수습본부운영방안등상황판단회의를 2017년11월 15일개최했다. 회의에서저수지등수리시설물의지진피해수습총괄을위해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를주축으로비상근무조를편성하여상황실을운영하고수리시설의점검및피해예방에만전을기하기로했다. 농업용저수지대해 2차례에걸쳐긴급점검을실시했으며 1차로 2017년 11월 15일에서 17일까지총 8,218개소 ( 공사관리 3,394, 시군관리 4,824) 를확인점검했다. 2차확인점검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진앙지에서 50km이내 624개소 ( 공사관리 275, 시군관리 349) 를점검했다. 이외에도한국농어촌공사안전점검반 10개반 20명이 11월 15~16일양일간진앙지인근 50km이내에위치한 100만톤이상농업용저수지 27개소에대한긴급정밀안전점검도실시했다. 포항뿐만아니라경상북도내 22개시군관리농업용저수지중재해에취약하거나 10 만톤이상저수지등 4,824개소에대해지자체공무원 310명과한국농어촌공사전문인력 325명등총 630명이 2017년 11월 16일 17일까지긴급점검을실시했다. 2차확인점검과정에서발견된저수지 5개소의미세균열에대해한국농어촌공사는 2017년 11월 16일 19일, 4개반 13명을투입해긴급정밀진단을실시하고, 저수율을낮추는등안전조치이행후덤프 백호등장비를투입하여응급복구를완료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7년 11월 16일포항시지진발생지역현장을방문하여농업용저수지및농협미곡종합처리장 (RPC rice processing complex) 의긴급안전점검추진상황을확인했다. 지자체관리농업용저수지도전문기관기술 인력지원을통해세밀하게점검하는등피해예방에총력을다해줄것을당부했다. 3 10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한국농어촌공사와지방자치단체공무원으로합동점검반을추가편성하여경상북도 5 개기초단체를포함한 5,495개소의시 군관리농업용저수지를추가긴급정밀점검한결과이상이없는것으로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지진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포항피해주민들에게성금 1,000만원과쌀가공식품협회에서 6,000인분의쌀가공식품 ( 떡국, 쌀국수, 누룽지등 ) 을긴급지원했다. 지진발생즉시장차관등계통에따른상황보고와소관시설물의해당관리자에게긴급현장점검을신속하게통보하고조치했으며점검결과를즉시보도자료로배포하여국민들이안심할수있도록홍보했다. 지진가속도계측결과를바탕으로진앙지인근시설물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계획적인점검을실시했다. 최초상황전파후진앙지기준 30km 이내, 100km 이내, 전국농업생산기반시설물을대상으로점검범위를순차적으로확대하여효율적으로점검을실시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안전관리전문기관인한국농어촌공사와지자체의협업으로지진발생인근저수지의피해조사및긴급정밀점검등기술지원을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와자치단체담당자간에지진가속도계측결과를공유하여시설물에미치는영향에대해발빠르게대응한것은 9.12지진때보다개선된사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용저수지내진설계기준설정대상시설확대를건의하여 지 진 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에반영했다.( 개정 2017 년 12 월 19 일, 시행 2018 년 6 월 20 일 ) 표 농업용저수지내진설계기준설정대상확대 구분 전체 기존 개정 지진대책법 대상 지진대책법 대상 증감 비고 ( ) 17,313 총저수용량 50 만톤이상이고제방높이 15m 이상저수지, 총저수용량 2,000 만톤이상저수지 648 총저수용량 30만톤이상저수지 1,256 608 * 2017 년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연보기준 110

3 정부의대응활동 내진설계기준설정대상으로추가반영된농업용저수지에대해서는내진성능평가등 을통해내진성능미확보시설은조속히내진보강을추진한다. 또한, 지진발생시농업용저수지에미치는지진강도를즉시파악할수있는지진가속 도계측기를조속히설치할예정이다. ( 총 72 개소중 18 년까지 70 개소설치 ) 지진재난시방송통신위원회의역할은신속 정확한재난방송실시와방송시설물피 해상황을관리하는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경북포항시지진발생에따른상황대책반을 2017년 11월 15일 ~24 일까지설치 운영하고지진발생에따른상황을철저하게관리하는한편재난방송을 68개방송사에신속하게방영해줄것을요청했다. 2017년 11월 15일 14시29분과 16시 49분두차례의포항지진발생당시 KBS를비롯한대부분의방송사는자막방송을한후정규뉴스를특보체제로전환했다. 특히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는즉시자막으로방송을하면서경보음과음성안내 ( 지진발생을안내하는음성멘트 ) 를동시에방송하는한편, 지진발생 10분이후뉴스특보를편성하여라디오와동시중계했다. 수능연기에따른교통소통및기상예보와관련해방송사협조를당부하고연기된수능당일인 11월 23일교통방송및기상예보방송을강화토록지상파방송및종편 보도채널사업자에협조를요청했다. 동절기중요방송시설에대한안전점검도 11월 21일 ~12월 4일까지 7개사 27개시설을대상으로실시했다. 신속 정확한재난방송실시를위한재난방송종합매뉴얼개정을추진하고있다. 2018년 1월 2일고시개정된 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실시에관한기준 에따라고시에서정한재난방송준수사항의내용을재난방송종합매뉴얼에반영하기위해개 3 11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정을추진하고있다. 고시에는시각장애인을위한경보음, 외국인을위한영어자막송 출, 재난방송시방송에표출되어야할내용등을포함하고있다. 10 개주요방송사업자재난방송송출현황 ( ) 11.15( ) 14:29:31, ( ) 14:29:59 방송사 최초송출시간 형태화면 방송사 최초송출시간 형태화면 14:30:00 자막 SBS 14:44:47 자막 KBS1 14:40:00 특보 SBS 14:44:01 특보 KBS2 14:30:00 자막 EBS 14:30:33 자막 특보 편성내역없음 특보 편성내역없음 MBC 14:30:30 자막 14:30:41 자막 특보 편성내역없음 MBN 14:59:37 특보 SBS 14:30:49 자막 112

3 정부의대응활동 방송사 최초송출시간 형태화면 방송사 최초송출시간 형태화면 14:32:56 자막 A 14:33:55 특보 JTBC 15:19:00 특보 14:30:41 자막 TV TV 14:30:43 자막 14:42:45 특보 TV 14:45:36 특보 14:31:40 자막 YTN A 14:32:09 자막 14:40:06 특보 포항지진 ( 규모5.4) 으로항만시설 30개소에약 54억원의피해가발생함에따라지진에대한경각심이증가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지진재난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전국항만에지진계측시스템을확대 3 11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설치하고, 자동전파및알림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중에있다. 또한, 민관합동점검을통해체계적이고실질적인매뉴얼을개선하고, 이를바탕으로 모의훈련및교육과정개설을통해재난관리역량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다. 지진이빈번히발생함에따라사회전반적으로예측하기어려운지진에대한예방대응체계를요구하고있다. 육상및해상의활성단층조사등지진발생취약지역에대한선제적대응이필요한시점이다. 9 30 지진이발생하면서전체 54개선석 ( 船席항구에서배를대는자리 ) 중영일만항 ( 컨부두 4선석, 일반부두 2선석 ), 포항신항 2선석, 포항구항 1선석등총 9개선석 30개소에서피해가발생했다. 부두의콘크리트포장파손과균열 (1개소), 아스콘포장균열 (1개소), 상부콘크리트이 * 파제제 (wavebreaker, 波除堤 ) 항내정온을위하여항내에축조된방파용구조물. 격과침하 (7개소) 가발생했다. 어항방파제및파제제 * 구간에도상부콘크리트에단차 (1개소) 가생겼다. 이밖에크레인주행레일침하및이격 (2개소), 여객터미널벽면균열및천장일부탈락 (1개소), 포항구항등대벽체균열 (1개소), 하역시설 (CFS 등 ) 벽체균열 (10개소) 이발생했다. 포항해상무선표지소등 6개건물에도내 외벽에균열이발생했다. 피해시설에대하여수중조사등긴급점검을 2017년 11월 15일 ~21일까지실시했다. 9 개선석중 8개선석은운영을재개했으며, 영일만항컨부두의 1개선석에대해서는운영중단조치를했다. 여진발생으로 2차피해가우려되는영일만항등 9개선석, 역무선부두, 해경부두, 여객부두, 물양장, 파제제등 14개소에대하여지속적으로변위를점검하였고, 컨테이너크레인 2기에대해안전성을분석했다.(#1선석레일변위확인 ) 114

3 정부의대응활동 11 월 18 일예정된 2017 년제 4 회해기사포항지역시험을연기하였으며, 응시자 (161 명 ) 전원에게유선으로연락하여부산에서응시할수있도록안내했다. 포항지진을계기로안전성에영향을주는지진수평계수와액상화검토에대한설계기준을항만시설물의중요도에따라적용하는방안을마련하였으며, 내진설계기준을개정하여 2018년 3월 6일고시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지진발생다음날인 11월 16일포항지진피해현장을방문하여항만시설과다중이용시설등피해시설을점검했다. 그리고유류시설등위험시설을철저히점검하여추가피해를예방하고호안안벽과포장균열등은조속히복구하고여진에대비해비상대응태세를유지할것을지시했다. 해양수산부는직원을대상으로약 2,900만원을모금하여 KBS 방송국에전달했으며지진피해를입은직원을대상으로격려금 700만원을전달했다. 지진피해로포항지역의경기침체를우려하여현장학습, 세미나등각종행사를포항지역에서개최토록본부및소속 산하기관에협조요청했다. 지진업무에대한이해도증진을위해서소속및산하기관직원들을대상으로 2017년 10월 30일 ~11월 3일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30여명이지진대응과관련한워크숍을실시한바있다. 또한, 소속기관에서발주한용역및내진보강공사 ( 경남도내진보강공사등 2016년도 6건, 2017년도 7건실시 ) 에대해본부차원의시험시공및관리감독도강화했다. 앞으로는전문교육기관에지진대응실무자교육과정을개설하여전문성을함양할방침이다. 3 11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피해시설 30 개소중 14 개소는자체보험처리했고 16 개소는모두발주하여점검용역 및복구설계용역중이며 2018 년 8 월말까지완료할예정이다. 32 원자력안전위원회는운영 건설원전 30기, 대전하나로연구용원자로, 경주방폐장등 32개소의원자력이용시설에대한주요운전변수등지진에대한영향을점검한결과, 월성 1호기와경주중 저준위방폐장에서지진경보가발생하였지만수동정지등특별히조치할사항이없다는것을확인했다. 표 원자력이용시설의지진가속도값 구분 월성원전 방폐장 고리원전 한울원전 한빛원전 하나로 45km 45km 88km 108km 276km 180km 0.0134g 0.0144g 0.0032g 0.0087g 0.0045g 0.0043g ( 관련기준 ) 지진경보기준 0.01g, 수동정지기준 0.1g, 자동정지기준 0.18g 포항지진발생직후상황판단회의를개최하고, 긴급상황대응및비상근무체계를가동했다. 현장상황관리총괄을위한사무처장및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전문가점검팀을월성원전에파견했다. 지진상황대응반을가동하고 24시간비상근무체계를운영하는등긴급대응을실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안전점검및상황관리를지시했다. 포항지진발생당일원자력이용시설에대한주요운전변수확인등현장점검을완료 하고특이사항이없음을확인했다. 반복되는여진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현장점검을 116

3 정부의대응활동 실시하고이상유무를확인했다. T/F 지진경보가발생한월성1호기및경주방폐장뿐만아니라동일부지내전원전 ( 월성 1~4, 신월성 1~2) 에대해 11월 17일 ~29일까지총23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11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12명 ) 이정밀확대점검을실시했다. 월성원전은포항지진직후사업자대응조치의적절성및주요기계 설비건전성등특이사항이없음을확인 * 사일로 : 시멘트, 자갈, 광석, 화학제품, 곡물등의분체물 ( 粉體物 ) 이나입체물 ( 粒體物 ) 을포장하지않고그대로다량으로저장하는세로형의건조물. 대규모의것은철근콘크리트구조이고, 단면형상이원형인것이많다. 했다. 방폐장의사일로 (silo)* 및수직구등구조물건전성은영향이없으나, 지진계측기교정작업중오차범위를초과한자유장계측기는교체완료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11월 17일월성원전 방폐장을현장점검하고, 특별점검하는등상황점검회의를 11월 15일과 17일 2회개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은 11월 15일월성원전 방폐장을현장점검하고지진상황대응반회의를 11월 15일, 16일, 24일그리고 12월 8일에개최했다. 특별점검을통해지진계측값의적절성을재확인하고구조물등지진취약부를철저하게점검했으며특별점검 T/F를운영했다. 지진발생직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11월 15일 ~11월 27일원자력안전위원회직원을파견하고 24시간연락체계를유지했다. 국무총리주재관계장관회의및행안부주관관계기관회의등에서안전점검추진상황을보고하고공유했다. 지진발생직후원자력이용시설안전성상태와안전점검진행상황등을지자체및원 자력안전협의회등에 40 회보고하고공유했다. 표 원전부지별대국민소통통계 구분 월성원전 고리원전 한울원전 한빛원전 11회 10회 11회 8회 3 11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포항지진관련보도자료 5 회배포, 블로그 트위터등 SNS 를통해 28 회알림 표 SNS 소통통계 구분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홈페이지 7 회 9 회 7 회 5 회 산업통상자원부는전력설비, 가스설비, 석유설비등의피해상황을파악하고긴급복구지원에나서는한편이재민수용시설에대한전력, 가스등의안정적공급을위한안전점검을실시했다. 산업부는장관주재로 2017년 11월 15일 14시55분정부서울청사와세종청사 ( 산업통상자원부 ) 간 1차지진대응긴급상황판단영상회의를개최했다. 이날회의는산업부장차관, 산업기반실장, 에너지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총무과장, 비상안전기획관이참석했다. 2차지진대응긴급상황판단영상회의는같은날 16시5분장차관, 기획조정실장, 국표원장, 에너지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총무과장, 비상안전기획관, 16개재난관리책임기관장등이참석했으며실시간피해현황과대응사항을논의했다. 산업부는에너지시설의피해가능성을고려해신속하게상황을파악하고대응을위해비상점검반을구성하고운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5개원전과삼랑진양수등 4개수력 양수발전소에대한긴급점검을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실시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중 저준위방폐물처 118

3 정부의대응활동 분시설을분야별 계통별로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긴급점검을실시했다. 한국가스공사는대구 경북지역공급관리소 938개소및주배관 1만1,018km( 점검누계 ) 을 11 월 15일 ~12월 3일긴급안전점검을실시했다. 전기안전공사및가스안전공사는이재민수용시설, 수능시험장, 지진피해주택등에대한전기 가스안전점검을시행했다. 석유공사는석유비축기지등 13개소관시설물을긴급점검했다. 산업부장관은 2017년 11월 16일포항흥해변전소와월성원전을방문하여지진발생에따른긴급현장점검실시하고, 이재민숙식시설인기쁨의교회를방문하여이재민및자원봉사자를격려하고구호물품을전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포항지진으로전국의원전및수력 양수발전소의피해는없었으나, 비상발령문자발송과직원대피방송이지연되는등초기대응에서미흡사항이확인됐다. 이에따라지진발생초기조치사항에대한체크리스트 (Check List) 를개발했다. 11월 15일 14시 29분규모 5.4 지진이발생했다. 14시 29분비정상절차서 ( 지진발생시조치 ) 에따라설비를점검하고전원전 (25개호기 ) 의설비운전상태와구조물건전성등을점검했다. 14시 30분월성본부에 C 급비상발령이내려졌다. 비상발령은발전소대표지진계값 0.01g 이상일때내려진다. 비상발령이이후초동상황반이발족하고대외기관보고및대국민정보를제공했다. 14시 36분전국에있는원자력시설의지진감지현황을점검하였으며, 37분본사에 C 급비상을발령했다, 본사 C 급비상발령의조건은국내 ( 내륙 ) 규모 5.0 이상지진발생시또는 2개이상사업소 C 급이상발령시이며, 초동상황반발족, 대외기관보고및위기상황신속대응체계를유지한다. 14시 55분에는산업자원부와행정안전부상황실에유선으로상황을보고하고, 15시 09 분언론보도자료를배포했다. 16시 05분부터약 20분간산업부장관주관으로한수원, 한전, 발전사, 가스공사등 14개산업부산하기관이참석해화상회의를갖고실시간피해현황및대응방안을논의하였으며, 16시 30분본사와발전소간화상회의를통해전 3 11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원전비정상절차서에따라설비점검을철저히수행할것을지시했다. 16시 51분국무총리의지시에따라여진에대비하여비상근무체계를유지하였으며, 23시전원전비정상절차서에따라설비점검을완료했다. 발전설비안전점검결과, 설비운전상태, 구조물건전성등이상이없었다. 표 발전설비안전점검실적 구분 원전 수력발전소 양수발전소 / 25 / 25 9 / 9 7 / 7 피해지역대민지원의일환으로지진피해주민및복구지원을위해성금 5 억원을 11 월 21 일포항시에기탁했다. 9.12지진이후지진대응현장조치행동매뉴얼의비상발령기준을발전소인근지진규모에서발전소지진계측정값으로개선한결과포항지진대응시에는비상발령시간이단축됐다. 향후, 원전및수력 양수발전소에대해분기별 1회이상, 반기별 1회현장실전훈련을통해지진대응역량을강화할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 지진발생시국민행동요령에따라포항지진 ( 규모 5.4) 감지즉시개인보호조치와지정대피소로전직원을대피시켰다. 여진발생에대비해사무실내전직원을대상으로대피방송을실시하고대피인원을파악했다. 석유비축기지 (9 개소 ), 가스생산시설 (1 개소 ), 건설현장 (2 개소 ), 본사사옥등총 13 개 시설물의피해여부를파악하고여진에대비해상황관리를실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20

3 정부의대응활동 및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상황을보고하고상황반을운영했다. 사장직무대행주재재난위기대책본부를가동하고상황판단회의를개최했다. 대응조치사항을점검하고향후대책을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재영상회의에참석해피해상황과대응상황을보고했다. 여진에대비해 2017 년 11 월 15 일 ~12 월 8 일비상상황근무및연락체계를유지하고산 업통상자원부에상황을보고했다. 지진국민행동요령을사내에게시하여전직원이알수있도록지속적으로홍보했다. 또한인근신축건물공사로인해기존대피장소의안전이확보되지않음에따라대피장소를동측주차장에서전면광장으로변경했다. 그림 사옥대피장소변경 종전 ( 사옥동측주차장 ) 변경 ( 사옥전면광장 ) 3 12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한국전력공사지진발생으로인하여흥해S/S #2 M.Tr의 2분 38초간정전이발생하였고, #1 M.Tr로부하가절체되었다. 또한북포항S/S 포항공대 T/L이정전되어구내설비점검후 41분만에전력을재공급하였으며, 청하S/S 기계D/ L 4분간일시정전, 흥해S/S 환여 D/L 순간정전등배전설비 2건, 송변전기 2건등전력시설의피해가있었다. 이외에도북포항지사사옥내부의타일, 천장재등마감재일부가떨어지거나균열도발생했다. 포함지진발생시먼저직원을사전에지정한지진대피장소로대피시켰다, 이후설비및인명피해를확인하여신속하게정부에보고하고비상발령및종합상활실가동에들어갔다. 14시 50분산업부상황실에보고하고본사비상발령을가동했다. 포항등 3개지사는적색경보, 본사 대구 경북 부산 울산등은백색경보, 경주는청색경보를발령하였으며, 15시 50분산업부장관주관유관기관장긴급화상회의를실시했다. 16시 30분에는한국전력공사사장주관지역본부장긴급화상회의를실시하여대피및설비관리강화를지시하였으며, 19:30분전국송배전설비특별순시점검을시행하여설비상이상없음을판단했다. 포항지역전력설비에대해 11월 15일 ~17일긴급점검을실시하고 11월 20일 ~12월 8 일특별진단을시행했다. 긴급점검결과, 설비변형및과열이상상태는없었다. 전력설비및구조물안전성에대해특별진단결과지진영향이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 122

3 정부의대응활동 표 긴급점검현황 구분배전선로 ( 회선 ) 변전소 ( 개 ) 송전선로 ( 회선 ) / 2,801 / 2,801 836 / 836 1,542 / 1,542 표 특별진단 ( 전력설비 ) 현황 구분배전선로 ( 회선 ) 변전소 ( 개 ) 송전선로 ( 회선 ) 구조물 ( 개 ) / 16 / 16 23 / 23 18 / 18 13/13 한국전력공사사장은 2017년 11월 16일흥해변전소고장설비운영실태를점검한결과지진충격으로 #2변압기 B상내부연결선의고정볼트가절단되어교체및시험 진단을시행했다. 북포항지사사옥의구조안전성을점검한결과사옥내부마감재인타일, 천장재일부가탈락하거나균열이일어났다. 전력연구원조사결과구조안전성에는이상이없었다. 마감재전체철거후탈락에의한위험성이낮은자재로 2018년 1월말교체완료했다. 2017년 11월 17일 ~19일흥해공고에설치된실내구호소와피해고객의전력설비를점검했다. 구호소의수전설비를점검하고임시가로등을설치하는한편식수와음료를제공했다. 피해고객의경우옥내설비및전력량계를보수하고한전봉사단이생필품을지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대비해결점없이전력을확보하기위해포항지역 88개교를 2017 년 11월 23일일제점검했다. 한국전력공사는 3중전원을확보하고공급선로및내선설비를점검했다. 지진피해주민및복구지원을위해 2017년 12월 14일전국재해구호협회에성금 5억원을기탁했다. 3 12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내진성능평가와보강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로했다. 전력설비의내진율은 100% 완료하였지만, 변전소건물의내진율은 8% 수준으로 2018년까지내진보강을완료할계획이다. 정부법제화와연계해서내진기준을규모 6.3에서 6.6 (765kV 신규는 7.0) 으로상향할계획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고복구대책을수립했다. 경북포항에서규모 5.4의지진이발생함에따라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고상황판단회의를개최했다. 신속한피해현황을파악하 피해가스시설에대해긴급안전점검과복구를지원하고 2 차가스사고예방및이재민 불편을해소하기위한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역할을완수하고자했다. 표 필수공공시설긴급안전점검 ( 단위 : 개소 ) 계 수능장 이재민대피시설 전통시장 공동주택 가스보일러 45,423 117 1,168 280 43,612 246 표 진앙지주변주요가스시설안전점검 ( 단위 : 개소 ) 계 정압기 고압가스제조 충전 LPG 충전 판매 CNG충전사용시설등도시가스매설배관 2,714 / 280 81 160 135 2 2,336 280 km 피해지역에대한신속한점검과대응으로 2차가스사고를예방했다. 신속하게사고대책본부를구성하여피해지역의긴급안전점검과복구를지원하고이재민성금기탁및타이머콕무료설치를지원했다. 124

3 정부의대응활동 가스시설지진안전성향상계획 1. 2016년 9월 12일경주지진 ( 규모 5.8), 2017년 11월 15일포항지진 ( 규모 5.4) 발생으로가스시설에대한국민적관심과불안이증폭됐다. 가스시설전반의지진안전성을강화하고지진대응능력을향상시킬필요성이제기됐다. [ 지진안전성강화를위한대책마련 ] - 범정부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 관계부처합동, 16.12.16) - 에너지시설내진안전종합대책 수립 ( 산업부, 16.12) - 가스시설지진안전성향상계획 수립 ( 우리공사, 17.2) - 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 마련 ( 행안부, 17.7) - 에너지시설내진기준공통적용사항 마련 ( 산업부, 17.9) 2. 관리대상은총 9,277 개이며, 이중중점관리대상은 3,050 개다. 내진미설계시설은저장탱크 1,746 개, 압력용기 1,304 개이다. 도시가스사배관은 2002 년연구용역 ( 지진공학회 ) 결과성능이확보된것으로조사되었다. < > ( 17년 8월말기준 ) 구분 내진대상 내진설계 (%) 내진미설계 (%) 1. ( ) 9,277 6,227 (67.1) 3,050 (32.9) 1-1. 저장탱크 ( 개 ) 5,691 3,945 (69.3) 1,746 (30.7) 1-2. 압력용기 ( 개 ) 3,586 2,282 (63.6) 1,304 (36.4) 2. (km) 48,655 25,878 (53.2) 22,777 (46.8) 1995 년일본고베지진 ( 규모 7.2) 를계기로 1996 년에국내내진설계기준을도입했다. - 가스시설 (2000.1.1) : 고법 (5 톤이상 ), 액 도법 (3 톤이상 ) - 가스배관 (2003.12.31) : 1MPa 이상사업소외배관, 도시가스본 공급관 3. 1) 신규시설의설계기준강화 - 가스기술기준 (KGS GC203, 204) 개정완료 1 행정안전부는 국가내진성능의목표 에부합하도록관리할방침이다. - ( 지진구역 ) 전남남서부 : Ⅱ구역 ( 구역계수0.07g) Ⅰ구역 ( 구역계수0.11g) - ( 재현주기 ) 재현주기 4,800년 ( 위험도계수 2.6) 을신설 - ( 지반분류 ) 기반암깊이등국내지반특성에맞게 S1~S6으로재분류 - ( 지반운동 ) 암반, 토사지반에부합하는설계지반운동의가속도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재설정 - ( 설계지진 ) 특A의재현주기를기능수행은 200년붕괴방지는 4800년적용 특등급 (200년, 2400년 ) Ⅰ등급 (100년, 1000년 ), Ⅱ등급 (50년, 500년 ) 3 12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2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중요시설 관리를강화했다. 지진피해시심각한수급차질과대형사고위험이예상되는공공시설 ( 가스도매사업자 ) 의내진안전성을강화했다. 시설물의공공성, 인접지역의인구밀집도, 시설물피해복구기간등을고려하여영향도가큰경우 A등급, 그외는 B등급으로구분했다. 가스도매사업자시설은 A등급으로분류하여관리했다. 3 감사원은내진설계대상을확대하고성능을확인했다. 건축물의붕괴에따른가스설비의피해방지대책을마련했다. 내부에가스설비등이있는건축물은내부가스설비등의내진등급이상의내진성능을확보하도록내진설계를적용했다. 감사원은 2016년하반기특정감사에서건축법에따라 2층이하건축물은내진설계대상에서제외되나, 건축물붕괴로인한가스설비의피해방지를위해가스공급시설건축물을내진설계대상으로확대적용했다. 기존가스시설의내진성능확인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했다. 내진설계기준도입이전가스시설에도적용할수있으며, 가스시설내진성능확인에필요한방법, 절차등을규정했다. 신규시설내진설계기준을지진대응매뉴얼에반영했다. 2) ( 기존시설 ) 내진성능확인, 보수보강지속추진 1 성능확인및보수보강절차, 대상가스시설의지진안전성을확보하고사업자의자기책임성을강화했다. 성능확인 보수보강 방안마련 보수보강 보수보강 시공확인 내진성능 확보확인 내진미설계시설을노후화정도, 위험도에따라단계별로성능확인을실시했다. - 가스시설은위험성이있는독성 가연성가스 1,686개를실시 (~22년) - 정압기실은도시가스사 4,171개, 가스공사 359개를실시 (~20년) - 가스배관은 22,777km를실시 (18년) 2 노후가스시설성능확인 : 2018 ~ 2022년독성 가연성가스 1,686개를노후화정도에따라단계별로성능확인, 보수방안, 시공확인, 성능확보확인등을실시했다. 비파괴검사, 구조해석등에필요한장비예산도 7억을확보했다. 적정한시공자를선정하여보수보강을 5년이내에자체실시할방침이다. 분류총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22 년 1,686 85 67 306 488 740 85 년이전 81~85 년 86~90 년 91~95 년 96~99 년 3 정압기실성능평가 : 2018 ~ 2020년가스공사 359개는 18년까지, 도시가스사 4,171개는 20년까지내진성능평가를실시할예정이다. 유형별로도시가스사에서성능평가와보수보강을실시한다. 공사에서보수보강시공확인등내진성능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지상형철근콘크리트구조는최대 DCR 0.22로약4.5 배의안전율을확보한다. 지하형철근콘크리트, 조적식구조는개별성능평가를실시한다. 126

3 정부의대응활동 ➃ 도시가스배관성능확인 : 2018년도시가스사내진미설계배관 2만 2,777km 내진성능확인을 2018년에실시한다. 공사는 도시가스배관의내진설계세부기술기준 준하여실시할예정이다. 배관직경, 재질, 지반조건등가장불리한조건으로실시하고성능확인결과를분석해전체대상으로확대적용을추진할계획이다. [ 참고자료 ] 2002년지진공학회에서도시가스배관내진성능을평가했다. 가장불리한조건 ( 지진구역Ⅰ, 내진등급Ⅰ, 지반종류SE) 으로평가한결과, 지반변위 5.0cm에비해배관변위는 56.68cm로도충분한안전율을확보했다. ➄ 보수보강매뉴얼마련 : 2018년부적합유형별로실효성있는보수보강매뉴얼을작성할예정이다. 가스시설의내진성능이부족한주요부적합유형을분석해저비용, 시공이가능한보수보강방안을사례별로정리한다. 부적합가스시설에최적의보수보강방법을제시한다. 보수보강에따른지방세감경, 가스안전관리기금융자, 보험료할인등사업자의인센티브방안을마련한다. 3 ) 지진대응매뉴얼 : 도법 - 2017년, 고법 액법 - 2018년지진규모별가스사업자의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마련해서배포할예정이다. 의견수렴후 34개도시가스에배포를 2017년 12월완료했다. 고압 LP시설의경우 2018년상반기의견을수렴하고 2018년하반기배포한다. 행동매뉴얼은사업자안전관리규정등에반영해추진한다. 지진발생신고 상황실구성 담당자별행동요령등으로구성해지진규모와사업자위치에따라간이 / 상세 / 정밀점검으로세분화한다. 평상시지진대응교육및훈련방법등을제시한다. 점검구역 Zone 0 Zone 1 Zone 2 Zone 3 M = 5.0-10 40 80 ( ) M = 5.5 10 40 70 120 (km) M = 6.0 30 60 100 150 내진특등급시설은 : Zone 0( 정밀점검 ), Zone 1( 상세점검 ), Zone 3( 간이점검 ) 4) 성능확인장비예산확보 (2018년) 내진성능확인업무를위한장비예산 7억원을확보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지진공학회등전문가컨설팅을통해장비를선정했다. 강도측정기, 자분탐상기, 체결력측정기, 콘크리트두께측정기 11 식 0.6 억원 철근탐지기, 균열진행측정기, 디지털염분측정기, 철근부식축정기 6 식 1.6 억원 일반구조해석, 특수구조해석프로그램 7 식 4.8 억원 본사, 지사간의업무분장을통한체계적인성능확인업무추진 - 본사 : 구조해석을통한성능확인, 검사부적합시설현장확인등 - 지사 : 현장실측을통한검사점검, 성능확인자료조사보조 3 12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4. 내진설계기준강화등가스기술기준 (KGS GC 203,204) 을 2018년상반기개정한다. 가스도매사업자특A 등급 (0.286g) 을적용하도록기술기준을개정한다. 법령에서규정하지못하는가스시설내진설계, 성능확인업무에관한세부기술기준을마련해시행할방침이다. 기존가스시설을 2018~2020년까지단계별로내진성능평가와보수보강을추진한다. 가스시설 ( 저장탱크등 ) 은 2018~2022년, 정압기실은 2018~2020년까지추진한다. 도시가스배관은 2018년에내진성능을확인하고, 보수보강은 5년이내에실시한다. 2018 년까지보수보강에따른가스사업자의인센티브방안을마련한다. 부적합유형별보수보강매뉴얼도 2018년까지마련한다. 가스사업자지진대응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 2018년까지작성해서배포한다. 5. 가스시설특성에맞는합리적인내진성능기준을마련하고, 내진미설계가스시설에대한보수보강으로지진안전성을확보한다. 사업자지진대응매뉴얼보급 운영으로자율안전관리능력을향상한다. 가스공급시설건축물의보수보강으로공급설비의 안전성을확보하고가스시설지진피해불안감해소와가스안전관리정책의신뢰성을향상할수있다. [ 1] ( ) ( 단위 : 개 ) 구분 지역 내진대상 내진설계 % 내진미설계 % 합계 5,691 3,945 69.3 1,746 30.7 강원 268 186 69.4 82 30.6 경기 761 562 73.9 199 26.1 경남 727 507 69.7 220 30.3 경북 632 445 70.4 187 29.6 광주 72 33 45.8 39 54.2 대구 75 55 73.3 20 26.7 대전 70 46 65.7 24 34.3 ( 5t, 부산 193 141 73.1 52 26.9 서울 51 28 54.9 23 45.1 3t ) 세종 45 30 66.7 15 33.3 울산 633 405 64.0 228 36.0 인천 163 79 48.5 84 51.5 전남 602 351 58.3 251 41.7 전북 270 193 71.5 77 28.5 제주 162 104 64.2 58 35.8 충남 660 519 78.6 141 21.4 충북 307 261 85.0 46 15.0 합계 3,586 2,282 63.6 1,304 36.4 강원 3 3 100.0 0 0.0 경기 38 37 97.4 1 1.0 경남 10 10 100.0 0 0.0 경북 84 65 77.4 19 24.6 ( 5m 대전 8 8 100.0 0 0.0, 부산 1 1 100.0 0 0.0 울산 808 563 69.7 245 351.6,, 인천 44 41 93.2 3 3.2 ) 전남 1,665 990 59.5 675 1135.2 전북 55 51 92.7 4 4.3 충남 855 498 58.2 357 612.9 충북 3 3 100.0 0 0.0 기타 12 12 100.0 0 0.0 128

3 정부의대응활동 [ 2] (2017년 8월말기준 ) 지역 배관현황 (km) 내진기준적용 (km) 내진미적용 (km) 내진설계적용비율 (%) 43,061.8 20,285.0 22,776.8 47.1 7,459.0 1,868.0 5,590.9 25.0 9,872.5 3,267.7 6,604.8 33.1 2,221.1 895.9 1,325.2 40.3 1,065.6 634.2 431.4 59.5 2,433.5 1,212.0 1,221.5 49.8 2,410.1 1,409.4 1,000.6 58.5 2,901.7 1,735.8 1,165.9 59.8 1,740.9 965.6 775.3 55.5 2,537.5 1,204.1 1,333.4 47.5 1,982.0 1,442.2 539.8 72.8 1,636.9 1,084.9 552.0 66.3 1,520.7 1,022.0 498.7 67.2 311.5 225.1 86.4 72.3 1,347.7 866.5 481.2 64.3 2,016.0 1,533.6 482.4 76.1 1,529.6 842.4 687.2 55.1 75.6 75.6 0.0 100.0 * 땅밀림 : 불투수성의점토층에서강우및융설수등이스며들어지하수압에의해지층이팽창하여땅덩어리가서서히아래방향으로밀리는현상 포항지진발생에따른땅밀림 * 현상을감지하고주민을대피시켰다. 국립산림과학원이포항시북구용흥동산109-2에설치한땅밀림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2017년 11월 15 일 14시 22분 15시 22분 5분간격으로계측한결과지진발생전후와이어신축계에서 6.5cm 변위가감지됐다. 표 10mm/hr 이상땅밀림발생시출입금지 ( 일본국토교통성기준 ) 와이어신축계주의경계피난출입금지 2mm/hr 2회 10mm/hr 1mm/day 10mm/day 혹은 4mm/hr ( 전문가판단 ) 3 12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일본기준에따라인명피해예방을위해땅밀림발생지역하단부에거주하는주민의 대피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및경북도ㆍ포항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권고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설치한땅밀림무인원격감시시스템은신규재난형태인땅밀림대응을위한연구목적으로설치했다. 우리나라는땅밀림경계ㆍ피난기준이없는실정이며, 현재는일본국토교통성이마련한땅밀림발생시경계ㆍ피난기준을적용하고있다. 땅밀림은아주느린속도로땅이이동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땅의유동을모니터링하여주민의대피명령및복귀를결정하여야하나, 포항지진에서는대피한주민들이귀가를지속적으로원해귀가조치했다. 국내땅밀림에대한경계ㆍ피난과해제의기준부재로땅밀림발생이후주민의대피장소와복귀여부등의대책도부족하다. 산림청장을본부장으로하는산사태예방지원본부가 11월 15일 14시 45분부터중앙대책본부해제일인 12월 8일까지설치ㆍ운영됐다.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지진 땅밀림발생후중대본운영상황에따라비상근무조를편성하여운영했다. 시기 인원 운영방식 11.15. 11.29. 2인 1조 24시간상황실근무및상황유지 11.30. 12.08. 1인 1조 당일 21:00까지상황실근무이후유선대기 11월 15일지진의규모, 피해상황 ( 인명ㆍ재산 산림등 ), 응급조치사항등지진발생후문자로상황을보고했다. 1차회의는산림청에서 14시 59분에인명 재산피해발생을보고하고땅밀림발생상황을보고했다. 다행히땅밀림은발생하지않았다. 2차회의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5시 32분인명 재산피해발생을보고했다. 땅밀림발생상황보고 ( 미발생 ). 3 차회의는산림청에서 16시 42분에열려경북도 남부청, 사방시설피해여부파악을지시하고산사태대책상황실가동상황을보고했다. 4차회의는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18시59분시작해땅밀림무인원격감시시스템에서땅밀림 6.5cm 변위가감지되었 130

3 정부의대응활동 다는보고를받았다. 11월 15일 16시 15분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서산림청소속기관에지진상황을전파하고청ㆍ관사및수련원등피해유무를파악한후보고하라고지시했다. 산사태취약지역및사방댐등산림내주요시설물점검도지시했다. 11월 16일 9시산사태예방지원본부상황실에서산림청차장주재로땅밀림상황점검회의를추진하여매뉴얼에따른체계적대응등효과적지진대응태세를당부하였고무인계측기설치를확대하는등향후지진대응역량강화를지시했다. 11월 20일 15시 48분항공관리소에서일부균열의수치변화를측정하는크렉게이지를확인하고추가피해에대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기로했다. 표 산림항공관리소지진피해내역 산림항공관리소 피해건명시설명 피해내용 조치사항 유조차고동 기존균열이확대된 균열확대것으로추정되며, 지속항공유저장소모니터링 체력단련실 조적면몰탈돌출 경주지진시발생한 균열에추가적발생, 유조차고동균열확대추가피해유무지속 모니터링 격납고동 균열확대 기존균열이확대된것으로시공업체하자보수실시예정 6.5cm의땅밀림변위및 81cm의지하수위계수위감소를확인하여 11월 15일 18시 25 분에국가위기관리센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상황보고하고 19시 42분에경상북도및포항시에계측결과를전파하였으며땅밀림지역하단부주민 (5가구, 7명 ) 을대상으로 4차례대피독려를통해용흥동사무소로일시대피시켰다. 3 13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표 대피조치현황방문차수 조치시간 조치결과 1 18:50 19:10 대피거부 2 19:50 20:15 2명대피 3 21:00 21:10 대피거부 4 21:30 21:45 대피완료 산림청, 산림과학원, 산림공학회, 사방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시청, 경북도청관계자들은 2017년 11월 16일 ( 목 ) 13시 14시 30분까지땅밀림무인원격감시시스템설치현장에서현장점검을실시했다. 현장점검결과해당지역은 2015년땅밀림복구공사로급작스러운붕괴우려는적었지만여진발생에대비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 기준치를초과하는계측자료는산림과학원에서포항시로 SMS로전송하기로했다. 현재국내땅밀림경계 피난기준치부재로일본국토교통성기준치를활용했다. 국민불안해소를위해현장점검결과를신속하게언론에제공하여후속조치를추진했다. *. 지진이후즉각국립산림과학원에무인원격시스템계측여부확인및분석을지시해청ㆍ차장에게상황을보고하고결심을거쳐상황보고처에보고후주민대피조치를요구할수있게됐다. *. 일반인들에게생소한땅밀림발생의원인확인과불안감해소를위해 11월 16일포항용흥동땅밀림발생지에서전문가현장점검추진 점검결과를언론에공개했다. 땅밀림대응을위한정책방향제시및주민불안해소에기여했다. *. 지진 땅밀림등의신규재난대응을위한정책및예산이필요하다는점은과제로남았다. 현재포항과하동에설치된땅밀림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확대ㆍ구축하여주민대피등경계ㆍ피난체계를마련하기로했다. 설치대상지는경인 (3), 강원 (4), 충청 (5), 경상 (12), 전라 (1), 부산 (1) 등 26개소이다. 땅밀림경계ㆍ피난기준마련하여산사태재난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반영하기로했다. 132

3 정부의대응활동 땅밀림관련정보? 마을주민대상경계ㆍ피난체계마련을위하여땅밀림을감시할수있는계측기를위험지역내설치하여위험징후를조기에감지하는것을말한다. 계측센서로부터데이터를수집하여통신으로상황실 DB서버에전송, 데이터분석및위험예측후유 무선등다양한경로를통하여위험정보를제공한다. 우량계 게이트웨이 기울기센서 토양수분센서 CDMA 유무선네크워크 산사태데이터분석및예측 유량계 온습도센서 게이트웨이 수진기 센서 센서 RF 센서 MCU power RF MCU power CDMA 산사태모니터링시스템 땅밀림무인원격감시시스템원리 땅밀림무인원격감시시스템테스트베드 ( 홍릉 ) 3 13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2017 11 15 ) 와이어신축계 (6 식 ) ➄ 번센서에서지진전후인 14 시 22 분 15 시 22 분 5 분간격으로측정한결과 6.5cm 변위가감지되었다. * 지진발생규모 ( 시각 ) : 2.2/2.6(14:22), 5.4(14:29, 본진 ), 3.6(14:32), 2.5(14:46), 2.4(14:52), 2.8(14:56), 2.9(15:00), 3.5(15:09) 2.6 (22) 5.4 3.6 (29) (32) 2.5 (46) 2.4 (52) 2.8 (56) 2.9 (00) 3.5 (09) 70 60 50 변위량 (cm) 40 30 20 10 0 14:22 14:27 14:32 14:37 14:42 14:47 14:52 14:57 15:02 15:07 15:12 15:17 15:22 시간 지하수위계 (3 식 ) ➂ 번센서에서지진전후인 14 시 22 분 15 시 22 분 5 분간격으로측정한결과 81cm 의수위가변화한것을감지 2.6 (22) 5.4 (29) 3.6 (32) 2.5 (46) 2.4 (52) 2.8 (56) 2.9 (00) 3.5 (09) 10 0-10 -20 변위량 (cm) -30-40 -50-60 -70-80 -90 14:22 14:27 14:32 14:37 14:42 14:47 14:52 14:57 15:02 15:07 15:12 15:17 15:22 시간 문화재청은문화재피해를신속히파악하고대응함으로써재난피해를최소화하고적 절한초동대응을통해국민불안을해소했다. 134

3 정부의대응활동 지진피해현황을파악하던당시해당피해가지진으로인한피해인지기존에존재하던피해인지확인이어려워피해현황집계에어려움이있었다. 기존문화재정보의실측자료, 사진자료등을확인하여지진피해여부를확인했다. 지자체행정인력부족으로전국에산재한문화재피해현황을조사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문화재청은지진재난대응매뉴얼에따라 11월 15일 ~27일중앙사고수습본부를설치하고 24시간상황실을운영했다. 전국 17개시 도에문화재피해현황파악및조사협조요청공문을전달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및돌봄사업단을활용하여문화재피해현황을집계했다. 표 문화재지진피해현황 구분 합계 경상북도경주포항영덕영천 대구 32 13 16 1 1 1 11 9 2 - - - 21 4 14 1 1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및수습지원단에직원을파견 ( 각 1 명 ) 하여협업체계를구축하 고문화재피해및조치사항등을공유했다. 문화재피해현황파악및복구에대한문 화재청의선제적조치를국민에게알리기위해보도자료를작성하고 3 회배포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및경주국립문화재연구소등에서첨성대, 불국사다보탑등중요문화재에대한정밀계측조사를실시했다. 영남권소재문화재 1,257건에대하여 11월 15 일 ~24일문화재돌봄사업단을활용하여지진피해발생여부에대한육안점검을실시했다. 3 13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그림 지진발생지역문화재안전점검모습 경북지방경찰청은포항및경주지역국가중요시설인월성원전, 풍산금속과다중이용시설인포항역 포항공항등의피해여부를확인했다. 경북도 포항시, 소방등유관기관과비상연락체제를구축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의 21명과포항북부경찰서 10명이재난상황실을운영하고상황을관리했다. 상설중대의경찰인력동원및배치를검토하고피해상황및복구정도에따라경찰인력을조정했다. 경북지방청 112종합상황실을통해지진피해신고접수와처리및지진대피소를안내하도록했다. 지진발생에따라포항북부서는 갑호 비상발령을내리고전직원 (431명) 에게비상근무를지시했다. 주요교차로에순찰차를긴급배치하고긴급차량출입로를확보하는등교통관리를실시했다. 지진피해지역을집중순찰하는한편주민대피지원과대피소질서유지업무를수행했다. 136

3 정부의대응활동 지진피해지역에민생치안활동을강화하고주민안전을위한신속한대응을조치했 다. 가용경찰인력 장비를총동원하여피해지역구조지원및복구에최선을다했다. 2 차피해우려지역을집중적으로순찰하여피해예방과인명구조활동을전개했다. 경찰청장은포항지진과관련하여인력과장비를지원하고지진매뉴얼에따른조치를지시했다. 대학수능시험문제지보관소에연인원 126명을동원해경비에만전을기하는한편범죄예방및현장복구지원에도힘을기울였다. 지진재난위기대응실무매뉴얼에따른기능별조치사항 ( 경비 작전 ) 재난상황실운영, 상설부대경비경력운영및피해복구경력지원 ( 교통 ) 낙석등에따른교통상황점검및주요교차로교통관리 ( 정보 ) 지진피해현황파악및유관기관연락관파견 ( 생활안전 ) 민생치안활동및총포 화약시설안전관리합동점검 ( 여성청소년 ) 지진대피요령등숙지를위한초 중 고생대상특별범죄예방교실실시 ( 형사 수사 ) 강력범죄예방형사활동강화및유언비어모니터링활동등주민불안감해소 경찰청장은또지진현장지원경찰인력을 2 인 1 조로운영하는한편안전헬멧등안전 장구를착용할것을지시했다. 기온이떨어지는것을대비해방한대책을강구하는한 편교통근무자의안전사고예방에도만전을기할것을강조했다. 흥해실내체육관 흥해공업고등주요대피소에경비를실시하고, 흥해 양덕 장성 환여등지진피해지역일대를순찰했다. 흥해지역일대주요교차로대한교통관리를실시하고대성아파트등위험건축물의출입을통제했다. 2017년 12월 31일기준, 연 2만8,078명 ( 상설 187중대동원 ) 이지원에나섰다. 중요인사의지진피해현장방문에따라유연한경호 교통관리를시행했고 2017년연말연시특별치안종합계획을수립했다. 3 13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경비경력 72 명을지원해시험장내안전활동을실시했으며교통경찰 716 명과장비 32 대를동원해시험장주변교차로의원활한소통을관리했다. 주요이재민대피소내 여경케어팀 을 152명규모로운영해경찰요청사항과주민불편 요구사항을관할기관과연계해심리적안정을도모했다. 화장실부족문제해결을위한 경찰위생차량 5대를제공했다. 이재민대피소에현장민원해결을위한 이동파출소 를 11월 17일 ~12월 10일 24일간흥해실내체육관, 흥해공업고등학교에설치운영했다. 흥해남산초등학교지진피해복구경찰병력 55명, 한동대학교지진피해복구에는 27 명을지원했다. 2017년 12월 12일임시조립주택수송화물차량이동에도경찰이에스코트했다. 지진등재난상황에대한실질적주민대피소위치, 여진발생가능성에대한문의전화로 112신고가폭증했다. 경찰, 소방등유관기관간긴급신고접수체계의이원화로독자적신고접수와대응조치에대한협업이미흡했다. 지진초기일평균 800여명에이르는대규모경찰병력운영에따른숙식비및개인보호장비가부족했다. 지진대응매뉴얼이 200페이지가넘어현장에서활용도가낮고, 전체적파악이힘들었다. 초기위험건축물지정후주민대피전반적사항을경찰임무로전가하는경향도있었다. 경찰은주민대피및강제대피시필요한인력과장비를지원하고주민 ( 강제 ) 대피결정전유관기관의임시숙소마련등제도적뒷받침이필요했지만역할에대한이해가부족했다. 138

3 정부의대응활동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41 ( ) 2 시장 군수 구청장과지역통제단장은제1항에따라위험구역을설정할때에는그구역의범위와제1항제1호에따라금지되거나제한되는행위의내용, 그밖에필요한사항을보기쉬운곳에게시하여야한다. - 42 ( ) 1 시장 군수 구청장과지역통제단장은 위험구역에서의퇴거나대피명령을받은사람이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여위급하다고판단되면그지역또는위험구역안의주민이나그안에있는사람을강제로대피시키거나퇴거시킬수있다. < 개정 2012.2.22> 2 시장 군수 구청장및지역통제단장은제1항에따라주민등을강제로대피또는퇴거시키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필요한인력및장비의지원을요청할수있다. < 신설 2012.2.22> 여경케어팀 위생차량지원등주민친화적경찰활동으로주민들의공감을샀고경찰이미지쇄신에도도움이되었으며, 지진발생즉시신속하게비상소집 근무실시로현장통제 교통관리 주민대피지원이잘이루어져주민들의불안감을해소했다. 또한, 주요인사가지진피해현장을방문하거나대학수학능력시험등중요행사에서성공적으로경비와교통을관리했다. 재난위기상황에대한전문적대응을위한 현장통제지원부대 를운영해합동훈련 재난대응교육 안전장비보급등으로재난현장의대응능력을제고할방침이다. 초기가용경찰력의총력대응으로피해확산을방지하고현장경찰관의응급처치교육도실시할예정이다. 3 13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재난매뉴얼에기반해유관기관끼리재난대응을위한야외기동훈련 (FTX : field training exercise) 을실시하고개선사항을보완할예정이다. 포항지진피해실태조사단을건축분야와토목분야전문가로나누어구성하고 11월 16일파견해피해상황을점검했다. 조사단은주민들을대상으로피해구조물의위험도에대한조언을했으며계측된지진기록을바탕으로응답스펙트럼을작성하여학회홈페이지를통해배포했다. * 필로티- 건물을지상에서분리시킴으로써만들어지는공간 조사단은또진앙지부근의액상화현상을조사하고조사된필로티 * 구조피해사례를 바탕으로논문을작성했다. 이후현장피해조사결과를바탕으로회원및관련업계를 대상으로발표회및토론회를개최함으로써자세한정보를신속하게전달했다. ( 건축분야 ) 김진구, 한상환, 이기학, 정성훈, 박지훈, 이상현, 이혜린 ( 토목분야 ) 김익현, 하동호, 송종걸, 김동수, 박두희 한국지진공학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주최로 2017년 11월 27일 13시 ~16시까지대우건설주택문화관써밋갤러리씨어터 1층에서건축분야포럼을개최됐다. 김진구성균관대학교교수의사회로박두희한양대학교교수와정성훈인하대학교교수의포항지진개요및액상화에대한주제발표이후 보성ENG그룹김영민대표가건축물피해사례를발표하고윤병익아이맥스트럭처대표의비구조요소피해사례를발표했다. 정성훈인하대학교교수의사회로진행한 2부토론회에서는포항지진으로나타난건축물설계 / 시공 / 제도의문제점을짚어보고 보성ENG그룹대표김영민, 인천대학교 140

3 정부의대응활동 교수박지훈, 아이맥스트럭처대표윤병익, 성균관대학교교수김진구등이토론자로 참여했다. / 대한토목학회와한국지진공학회는 2017년 12월 5일 14:00~17:30 메리츠타워아모리스홀 ( 강남역 ) 에서토목지반분야심포지엄을개최했다. 신진수한국지질자원연구소연구원이포항지진진원과지진파형특성에대해발표한후김정한부산대학교교수가설계지진설정배경및경주, 포항지진과의비교를발표했다. 이도형배재대학교교수는토목구조물 ( 교량중심 ) 의지진피해와해석적검토를김동수카이스트교수는포항지진의지반증폭및액상화현상을발표했다. 하동호건국대학교교수는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을발표했으며, 김익현울산대학교교수는시설물내진관련에대해논의했다. 지진이발생한 11월 15일오후부터언론인터뷰및출연요청이다수학회로접수되었으며모든전문가지원요청에대하여학회임원중에서해당전공분야담당자를배정하여지원했다. 지진발생직후많은민원이포항시청에집중될것으로예상되어직접연락을자제하 고, 포항시와피해조사를위한회의가예정된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공조했다. 3 14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표 학회전문가대언론인터뷰및행사참여현황 일자 전문가 언론사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김진구 KBS 포항지진특집방송 포항지진의원인및복구대책 김진구 YTN 라디오특집방송 지진대처요령 11. 15 하동호 TV 조선뉴스재난상황및주민대응하동호 YTN 뉴스재난상황및향후대책 박지훈 연합뉴스 뉴스특보 지진예상피해및대피요령 박지훈 경인방송 모바일뉴스 지진대피요령 하동호 MBN 전화인터뷰 비구조재내진대책 하동호 CBS 전화인터뷰 필로티구조의문제점 11. 16 김동관 HCN충북 TV 특집방송내진설계제도의문제점박지훈 TV조선뉴스 9 필로티구조의취약성 이태형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 포항지진과여진, 피해현황 최재순 영남일보 전화인터뷰 지열발전소시추작업지진발생가능성 김태완 중앙일보 기사협조 건축물피해현황및시공상문제점 한상환 SBS 경제와이드이슈진단 지진피해및복구방안 최재순 SBS 용감한토크쇼 재난상황및향후대책 김태완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필로티구조의문제점 11. 17 강현구 EBS Morning Special 지진대처요령 강현구 JTBC 뉴스아침 & 지진피해분석관련전화인터뷰 김동관 HCN충북 전화인터뷰 지진안전을위한적절한시공의필요성 이태형 CBS radio 김현정의뉴스쇼 건축물피해원인, 내진설계현황, 대책, 개선할점 유은종 SBS 8시뉴스 비구조요소의내진대책 11. 19 김익현 국토부 비상대책회의 SOC 지진방재대책 한상환 CCTV 경제뉴스 포항지진의피해사례 최재순 JTBC 팩트체크 인터뷰 11. 20 최재순 한국일보 인터뷰 필로티구조의문제점 최재순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인터뷰 액상화현상과국내액상화재해도 김진구 국회방송 토론당당 포항지진의피해사례및복구대책 11. 21 한상환 TBS FM This morning 포항지진원인및피해한상환 YTN 뉴스홈건축물피해원인, 내진설계현황및대책 최재순 동아일보 인터뷰 서울시액상화재해도 142

3 정부의대응활동 일자전문가언론사프로그램명주요내용 11. 23 신수봉, 김진구하동호 서울시서울국제안전포럼지진피해사례및정책개선방향발표 최재순 KBS 9 시뉴스인터뷰 하익수 SBS 저녁뉴스액상화현상 11. 25 최재순대구경북 KBS 시사진단 지진피해및복구방안 최재순 SBS 8시뉴스 인터뷰 12. 02 하익수 KBS 뉴스광장액상화현상 12. 04 김진구 교통방송 김성수의시시각각 내진설계및지진피해저감방안 신수봉 과천과학관 국민생활과학포럼 지진현상강의 12. 20 신수봉행안부지진방재교육지진방재관련영상촬영 김진구청와대국민안전대책회의지진안전대책 12. 27 김익현최재순 국회입법처지진방재정책현황동남권지진재난대응을위한패널토론참가 2018.1.15 김진구행안부지진안전자문회의지진관련제도개선방향 1. 17 김익현김정재의원지진관련간담회지진! 어떻게예비하고대응할것인가과제발표 1. 24 김진구윤관석의원내진설계제도개선국회 / 국토부주최토론회패널참석 3 14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04 인명 시설피해및응급구조 복구활동 4.1. 경주지진보다 6배큰인명피해 포항지진은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으로인한피해뿐만아니라 2018년 2월 11일발생한규모 4.6 여진으로인한피해까지발생하여지난 9.12지진에비하여약 6배가량큰인명피해가발생했다. 특히, 주택피해로인한이재민이장기간구호소생활을유지했다. 그림 9.12 지진및포항지진 135 명 1,797 명 57,039 건 경주지진 포항지진 850.2 억원 23 명 111 명 5,868 동 110.2 억원 인명피해 ( 부상 ) 이재민 ( 최대 ) 시설피해재산피해금액 포항지진 (2.11 여진포함 ) 으로부산, 대구, 울산, 경북에서 135 명의부상자가가발생 했다. 인명피해대부분은대피시계단등에서넘어져다쳤으며, TV 가넘어지거나책 장 전등이떨어지는등고정되지않은물건에의하여부상을입었다. 144

3 정부의대응활동 표 인명피해현황지역 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135 1 3 6 125 17.11.15 5.4 ( ) 92 1 3 6 82 18.2.11 4.6 ( ) 43 - - - 43 시설물피해로인한재산피해액은총 850억원으로사유시설 56,622개소, 582억원및공공시설 417개소, 268억원의피해가발생했다. 주로피해가발생한경북포항지역은공공시설 404개소, 사유시설 30,878개소에대하여전파인경우통제및안전조치, 반파인경우낙하물, 콘크리트잔해물제거, 소파는가재도구정리등응급조치를완료했다. 표 공공및사유시설응급조치현황 총계 계도로상하수도 공공시설 ( 건 ) 사유시설 ( 건 ) 항만수리시설 소규모 학교공공건물 기타계주택상가공장기타 31,282 404 22 11 29 5 9 110 126 92 30,878 28,698 1,994 154 32 포항지역지진피해응급조치를위하여공무원, 군인, 경찰등총 17만 5천여명이투입되었고, 백호우, 덤프트럭등중장비가동원되었다. 특히, 11월 15일지진으로인해피해를입은위험건축물을신속하게철거하여시민을안전하게보호하고, 보행자및인근상가시민들의불안감해소및도시미관을정비했다. 2018년 3월 4일현재까지총철거대상 239동중 103동을철거완료하였고, 이로인한재난폐기물 6,949톤이처리되었다. 앞으로 19동이추가철거될경우약 251톤의추가재난폐기물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피해지역의빠른재건을위하여다량으로발생되는건설 지정 생활폐기물의처리가절대적으로필요하나지자체의처리비용부담으로재정적어려움이가중되었다. 4 14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는일정량이상폐기물이발생 ( 폐석면 20kg 이상, 건설폐기물 5톤이상 ) 되면관할행정기관에처리계획을첨부하여신고 ( 처리기한최소 3일 ) 한후처리하도록되어있으나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다. 또한, 지진피해응급복구시건설폐기물등폐기물이다량발생했다. 신고절차도복잡하고수집 운반 처리에비용이발생해지자체부담이가중됐다. 앞으로피해건축물을조속히철거하여시민들의주거안정과일생생활에불편이없도록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야한다. 재난이발생하면처리계획을제출하고신고처리절차를간소화하기위하여응급 ( 긴급 ) 복구시발생하는폐기물은해당지자체의판단에따라처리할수있도록해야한다. 폐기물의종류별수집 운반 처리기준은별도의법 제도정비를요청 ( 처리계획서작성, 처리기한 ) 했다.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지진등재난으로발생된 다량의건설폐기물등에대한처리비용을국가가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 이필요하다. 지진피해건축물철거장면 146

3 정부의대응활동 지진발생직후포항시에는동시다발적으로상수도관로에서누수가발생했다. 11월 15일 ~16일 36건의공공상수관누수가발생했으며 11월 17일 ~30일 (14일간) 127건의누수가발생했다. 포항시지진발생전평균누수는 1일 9건정도였다. 11월 15일 ~30일 (16일간) 물이나오지않거나탁한물이발생한건수는 115건이었다. 그외아파트등사유시설의물탱크와급수관로파손이다수발생했다. 지진발생직후동시다발적누수발생신고로현장확인에어려움이있었다. 다수의누수건수로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체가부족하여전체 21개급수공사대행업체가주야로근무체제에돌입했다. 또한, 지상으로유출한지하수를수돗물로착각하여누수발생신고를한사례도다수있었다. 잘못된신고건수는 11월 15일 ~16일모두 21건이었으며해도동, 송도동등저지대에집중되었다. 포항시에서는지진발생직후상수도통합시스템모니터링분석으로관로상태를확인하여포항영일신항만내부급수관로의누수확인과조치를안내했다. 누수가발생한장성예원유치원앞 (D1350mm), 환호해맞이그린빌 (D450mm), 양덕초옆 (D400mm) 외다수구간의누수복구작업을신속하게처리하였으며, 아파트, 연립주택등다수인이사용하는물탱크파손건물에대하여임시급수관로설치와용수를지원했다. 또한, 전문탐사전문업체를활용하여누수탐사를실행했다. 블록화시스템구축으로용역인력과자체인력으로 24건의누수된곳을찾아내복구했다. 상수도과장외 2명이 2017년 12월 4일환경부를방문해상수도관로및정수장피해상황을설명하고국비지원을건의했다. 앞으로지속적인누수탐사시행및통합관리시스템모니터링을분석할예정이다. 흥해 읍지역블록시스템구축및노후관정비사업에 100 억원이필요하다는분석이나옴에따 라,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환경부에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조기추진을건의했다. 4 14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포항장성동 866-257 장성시장앞누수전경 (D75) 장성동 866-257 장성시장앞누수복구전경 (D75) 공동주택옥상물탱크파손으로인한응급조치 환호동환호해맞이그린빌앞누수전경 (D450) 포항지진으로농업생산기반시설인저수지또한피해가확인되었고, 제방붕괴등저수지사고예방을위해긴급안전점검을실시했다. 저수지안전점검자가공무원과민간시설관리자로저수지안전점검에대한전문성이부족하여시설외관에대한육안점검으로그치는한계가있었다. 이에따라포항시는농어촌공사경북지역본부와 12개반 38명 ( 총괄포항시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 12명, 공무원 16명 ) 으로합동점검반을구성하여 2017년 11월 18일 ~19 일, 2일간관내저수지 224개소를전수조사했다. 합동점검결과제방균열 5개소 ( 시관리 1, 공사관리 4) 의저수지피해를확인했다. 148

3 정부의대응활동 표 시관리저수지점검결과 ( 단위 : 개소 ) 구분대상시설수점검시설피해피해내용조치내용비고농어촌공사 11.20( 월 ) 1 224 224 저수지제방균열기술안전품질균열심도확인 ( 청하소동지 ) 원안전진단및응급복구 4( 청하회학지, 저수지제방균열균열심도흥해 56 56 ( 구조적안전성확인후둔각지, 삼정지, 문제없음 ) 응급복구지땡이지 ) 10만톤이상저수지및피해저수지에대해한국농어촌공사기술안전품질원에정밀점검을의뢰한결과구조적안전성에는문제가없었고지진피해저수지 5개소는긴급복구공사 (2017년 11월 21일 ~11월 25일 ) 를완료했다. 앞으로저수지 5개소등피해시설에대한항구복구를위한예산확보및복구공사를시행할예정이다. 복구사업예산은 3억 8,748만원 ( 국비 3억 5,325만원, 도비 1,368만원, 시비 2,053만원 ) 이다. 저수지기관합동점검 ( 농어촌공사경북지역본부 ) 저수지제방균열 ( 청하소동지 ) 포항시시립미술관에서는지진으로미술관건물이강한충격을받았고, 그로인해지하전기실고압전기합선으로화재가발생했다. 이번화재로인한피해액은 7억 6,700 만원이며, 복구에필요한금액은 11억 1,100만원이었다. 주요피해내역은미술관내 외부건축물균열 훼손과더불어화재로인한전기실전소및전기 소방 기계설비훼손, 미술관내유해연기확산등이다. 4 14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훼손된미술관내 외부건축물은수리 보수하였고, 화재로소실된전기 소방 기계설비를복구하기위해 2017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3월 8일까지약 8,000만원을들여임시전기사용을위한전기응급복구공사, 유해먼지제거등응급청소용역등응급복구사업을우선실시하였으며, 앞으로전기 소방 기계설비복구공사및미술관내 외부훼손된건축물의체계적수리등항구복구를진행할계획이다. 지진으로인한화재로유해연기가미술관건축물전체 ( 건축연면적 5,657m2 ) 로확산되었으나, 유해연기제거청소용역사업예산을재난피해복구사업비로지원받을근거가미약하여사업비를충분히확보하기가어려웠다. 청소예산부족으로화재잔재물및유해연기제거청소용역을일시에대대적으로추진할수없음에따라복구기간중 일정구간청소후환기 를수차례반복실시했다. 직원들이장기간유해연기를마시며열악한환경에서근무함에따라호흡기질환등질병발생이우려되었다. 지진으로인한화재발생, 지하전기실전소 화재발생후건물내부에화재잔재물및유해연기확산 * 선석 (berth, 船席 ) 항내에서선박을계선시키는시설을갖춘접안장소를말한다. 지진발생으로항만여객터미널등항만운영을선석 * 별현장여건에맞추어탄력적으로운영하였으며, 피해발생 9개선석중하역중인 2개선석중피해가심한 1개선석은하역을중지했다. 항만시설물은내진2 등급 ( 규모6.5) 까지견딜수있는내진능력으로설계되었으나, 항 150

3 정부의대응활동 * 에이프런 (apron) 항구의계류시설과창고사이의빈터 ** 물양장 (lighters wharf, Shallow draft quay, 物揚場 ) 선박이안전하게접안하여화물및여객을처리할수있도록부두의바다방향에수직으로쌓은전면수심 4.5m 이내인벽 만시설중에이프런 * 구간의균열및단차가발생했다. 포항항 54개선석중 9개선석 ( 영일만항 6선석 ( 컨4, 잡2), 포항신항 2선석 (10번, 11-1번 ) 포항구항화물부두선석및물양장 **) 이피해를입었다. 주요점검현황 17년 11월 16일, 크레인주행로안전검사결과 1번선석문제발생, 2번, 3번, 4번선석은이상없음 17년 11월 17일안벽수중촬영, 하역장비구조물정밀안전진단결과이상이없음, 1번선석을제외한나머지선석의컨테이너선적및하역작업정상운영 17년 11월 19일대림산업 ( 건축 / 토목 / 환경 / 품질 / 연구팀 ) 이건축물안정성을조사 17년 11월 23일항만시설물위험도평가단의현장조사실시, 사용가능 19개소, 크레인레일, 영일신항만변전실등 2개소사용제한 18년 1월 9일 ~ 9월 5일포항항지진피해조사및복구실시설계의용역 ( 토목 ) 실시현지조사, 피해현황조사 분석및정밀안전진단등을통해항만구조물피해복구공사를위한실시설계시행중 18년 2월 ~5월영일만항컨테이너부두에대해건축, 장비정밀안전진단과실시설계용역추진 영일만항컨테이너부두는 민자투자시설사업실시협약 에의거불가항력적인지진피해발생분에대하여운영사에서원상복구후가입한보험 ( 현대해상 ) 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야하나, 운영사의재정문제로인해자력복구추진이어려운실정이었다. 특히, 영일만항컨테이너부두의경우, 1998년설계기준으로설계 시공되어현행법령및설계기준등의적용시공사비추가확보가필요했다. 영일만항컨테이너부두의조속한피해복구를위해관계부처, 운영사, 보험사등과긴밀한업무협조를통해문제점을조기해결할계획이다. 영일만항컨테이너부두에이프런균열발생 포항신항안벽단차발생 4 15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4.2. 응급구조및복구 포항지진의신속한현장복구지원을위하여피해지역에현장자원봉사센터상황실을운영하고복구활동을지원했다. 경북자원봉사센터및포항자원봉사센터 ( 중앙자원봉사센터지원 ) 는포항흥해실내체육관에 2017년 11월 15일 ~2018년 3월 7일까지현장상황실을설치하여자원봉사활동에대한체계적인지원과상황관리업무를수행했다. 특히, 경상북도재난안전단체에서는 11.15 포항지진발생에따른신속한초동대처로지진대피소설치, 구호물품관리, 이재민주택긴급수리및이삿짐나르기등도민의생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하고지진피해복구지원활동으로도민안전을확보하고자노력했다. 표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복구지원현황 일자단체명장소인원내용 11.15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항도초, 대도중, 흥해실내체육관, 기쁨의교회 73 응급구호품 1,100 세트, 급식및간식지원 550 명분 11.15~16 한국가스안전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 피해지역일원 151 가스시설점검 839 개소, 도시가스매설배관 47km 점검 11.15~16 11.16 11.16 11.17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경북본부 흥해읍 298 이재민급식지원 800명, 급식차량 3대 흥해읍 102 전기점검등 대도중학교 36 구호물품전달, 급식봉사활동 570명분 한마음체육관 20 구호물품나르기 11.18 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마음체육관흥해실내체육관남산초등학교 20 구호물품나르기, 구호소설치 11.25 해병전우회경북연합회 흥해공업고등학교 96 흥해공고주변교통통제, 구호물품전달 152

3 정부의대응활동 그림 활동사진 양덕한마음체육관구호물자관리 주택담장철거작업 전국자원봉사자모집을통해피해지역및수요처와매칭한구호소지원, 이재민구호, 피해현장보수등의봉사활동을추진했다. 자원봉사활동인원은 2017년 11월 15일 ~2018년 3월 5일기준으로 3,215개단체 3만8,788명이며무료급식, 물품정리, 환경미화, 주택보수, 심리상담활동을전개했다. (2018. 3. 5 일기준 ) 구분계무료급식물품정리환경미화주택보수심리상담 의료지원 9,086 ( ) 38,788 10,569 9,562 9,264 4,744 ( 18.3.30일기준) 전문재능봉사 1,566 사랑의집수리봉사활동추진실적 ( ) 소규모지진피해주택 ( 소파이하 ), 기초수급자, 저소득독거노인등우선 지원기준금액 : 1백만원미만 ( 재료비, 소파지원기준이하 ) / 포항시지원 ( ) 125 흥해읍지역 ( 대상 58가구 ) : 완료 58가구 북구읍면동 ( 대상 58가구 ) : 완료 58가구 기타 ( 우창동, 용흥동, 흥해읍 5가구 ) : 완료 5가구 남구읍면동 ( 대상 15가구 ) : 완료 4가구 4 15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현장자원봉사상황실의설치 운영을통해신속한피해복구활동을지원하고지역공 동체통합에기여하였고, 각종쓰레기수거등환경정비, 생필품및음식물전달, 집고 치기, 주민심리상담등다양한영역에서피해주민들의원상회복을지원했다. 붕괴가옥철거자원봉사현황 집수리자원봉사현황 예상치못한대형재난상황발생에따라초기현장상황공유부족으로자원봉사자배 치에어려움이있었으나자원봉사센터와지역재난대책본부간긴밀한협조를통해현 장복구활동을지원했다. 향후재난발생시유관기관과연대한신속한대응체계유지를위하여전문기술자원 봉사자의인력풀을구축할계획이다. 경상북도에서도현장자원봉사센터설치, 후원물품접수창구를양덕한마음체육관으로, 자원봉사일감접수창구를읍 면 동사무소로일원화 (11.16) 하였으며, 현장자원봉사센터및자원봉사자대기실설치, 재해구호협회이동세탁차량운영, 자원봉사자접수 대기 배치 일감조사창구를포항시청새마을과로일원화 (11.20) 하여효율적인자원봉사가이루어지도록했다. 154

3 정부의대응활동 표 경북도주요자원봉사추진사항 분야구분주요내용 파견인원 (8명) 활동체계운영방향활동체계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직원 8명 (2017. 11. 16 ~ 12. 22) 피해지역정보수집, 가용자원봉사자및장비등파악 (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연계 ) 분야별운영및활동세부계획수립 지원 현장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 자원봉사자모집및활동상황홍보 자원봉사조직구성및운영 - 경상북도출동! 무조건재난지킴이봉사단 1,000명 - 경상북도시 군자원봉사센터 : 23개자원봉사센터 - 광역시 도자원봉사센터 : 16개자원봉사센터 현장자원봉사센터운영 ( 수요발생 지원요청 ) 이재민대피소, 구호물품관리, 피해지역복구활동, 피해가구이사지원및청소지원, 저소득층사랑의집수리등 수범사례로는광역자원봉사센터로서포항시자원봉사센터, 경북도청, 포항시청,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간역할을조정하여자원봉사센터관리자및관계공무원단체카톡방운영으로실시간상황공유와서류없는보고체계운영했다. 향후자원봉사관련행정 중앙 광역 기초센터간역할정립및매뉴얼화가필요하고민간단체, 자원봉사센터간지휘체계, 부스설치기준마련 ( 식당및휴게실, 세탁차량, 현장자원봉사센터및자원봉사자대기실, 상담, 소방, 경찰등 ) 과긴급지원인력이동및자원봉사자에대한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그림 봉사활동사진 흥해실내체육관 ( 현장자원봉사센터운영 ) 경북 23 개시 군센터소장 사무국장간담회 4 15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전국광역자원봉사센터장간담회 자원봉사자현장교육 4.3. 소방의지진긴급조치및응급활동 (11.15.~16.) 11월 15일 14:29 포항시북구북쪽 9km 지역에규모 5.4의지진이발생됨에따라경상북도소방본부는우선관내울진, 경주지역내원자력발전소의피해발생유무를확인하였고, 경상북도소방본부장을비롯한경상북도 119특수구조단긴급기동대가현장으로출동했다. 15:00경 1차상황판단회의를통해포항북부소방서에긴급구조통제단의가동과비상근무를지시하였으며, 이어서경상북도긴급구조통제단을긴급가동했다. 다음날 16일오전 119특수구조단긴급기동대를흥해실내체육관에배치하였고, 포항북부소방서 119구급차를이재민대피소 4개소에각각고정배치했다. (11.17.~20.) 재난발생초기단계를벗어난 17일부터경상북도소방본부는이재민피해복구지원과지진피해건축물의추가붕괴를우려해예방활동에중점을두고활동했다. 도내의용소방대가지진피해복구지원활동을위해현장에도착하였으며, 긴급구조 156

3 정부의대응활동 통제단은포항지역수능고사장 6개소의특별점검과포항북부소방서청사에대한긴급안전진단을실시하였고, 6차상황판단회의에서는이재민대피소내에어텐트및심리상담사지원에관해논의되었다. 회의결과에따라에어텐트 4개동과심리상담사 4 명을이재민대피소에지원했다. (11.21.~23.) 이기간은 11.15지진의여진발생으로대학수학능력시험이순조롭게치러질수있는지온국민의이목이집중되는시기였다. 이에따라경상북도긴급구조통제단은수능대비소방안전종합대책을마련하였고 22일부터 119수능안전대책상황실을시작으로 119비상대응본부를설치하고시 도특수구조단의고사장근접배치를완료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당일인 23일오전에는도내대학수학능력시험고사장 73개소에소방안전관리반을운영하였고, 수학능력시험안전관리긴급대책회의를열어유사시상황실과의즉시보고체제등을점검했다. 피해지역을방문한소방청우재봉차장이직접현장에배치된시 도 119특수구조단과긴급무전점검을실시하여근무상황을확인하고대원들을격려했다. 4 15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11.24.~30.) 24일오전흥해실내체육관이재민구호소에문재인대통령이방문하여현장에서근무중인소방대원과의용소방대원을격려했다. 오후에는 11.15지진의여진이다소안정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순조롭게종료됨에따라경상북도긴급구조통제단은대응단계를대응 2단계에서대비단계로하향조정했다. 포항시북구 남구긴급구조통제단에는자체상황판단하에대응단계를조정하도록하고, 이재민대피소가설치된흥해실내체육관의소방지원센터운영과 119구급차근접배치는계속유지했다. 29일오전에는소방본부장주재로각지역소방서장과의용소방대연합회장등 60여명이참석한가운데지진복구및포항경제살리기현장회의를열고지진대응, 복구등후속조치추진상황및소방서별포항경제조기회복을위한지원방안등에대해논의했다. (12.1.~13.) 12월 1일부터 13일까지지진피해현장의특이사항과별다른동향은없었다. 이에긴급구조통제단은재난상황이안정국면에접어들었다는종합적판단하에상황판단회의를거쳐 13일 24:00부로경상북도긴급구조통제단가동을해제했다. 소방청의분석에따르면, 지진충격으로인한화재는총 5건으로 85,594천원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으며, 원인으로는전기단락 3건, 난로넘어짐, 벽체균열로밝혀졌다. 화재발생에따라, 총 87명 ( 소방 77명, 경찰 2명, 한전 2명 ) 이동원되었으며, 물펌프 헬기등 36대의장비가동원되었다. 포항시립미술관화재를제외하고는대부분소규모화재이고발생시간도상이하여소 방력부족현상은없었지만, 지진으로인한동시다발화재가능성이예측될수있으므 로이에대한종합적인소방안전대책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158

3 정부의대응활동 포항지진으로인한화재발생 1. 일시 : 2017. 11. 15( 수 ) 14:35 ~ 15:41( 완진 ) 주소 : 포항시북구환호동 351 원인 : 지진충격으로배전반단락 2. 일시 : 2017. 11. 15( 수 ) 15:38 ~ 16:02( 완진 ) 주소 : 포항시북구흥해읍한동로 558 원인 : 지진충격으로난로가넘어져인근의자에착화 3. 일시 : 2017. 11. 15( 수 ) 16:55( 자체진화 ) 주소 : 포항시북구장량로 17 원인 : 세탁기사용중지진충격으로합선 4. 일시 : 2017. 11. 16( 목 ) 06:29 ~ 06:49( 완진 ) 주소 : 포항시북구청하면사방공원길 188 원인 : 여진에따른전기단락 5. 일시 : 2017. 11. 20( 월 ) 07:20 ~ 07:45( 완진 ) 주소 : 포항시북구흥해읍덕성리 70 원인 : 지진으로황토방균열, 틈으로아궁이불씨옮김 4 15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지진으로인해가벼운부상과놀람이대부분이었고, 어지러움과불안 두통증세가주로나타났다. 다만포항시북구장성동빌라에서지진으로무너진담에깔린 70대 ( 여 ) 가왼쪽발목개방성골절로중상을입은사례가있었으며, 장성초등학교에서는교사가넘어진케비넷에얼굴이찢어지는부상을입었다. 11월 15일규모 5.4 지진에의한출동건수는총 31건 ( 포항 29, 부산1, 대구1) 으로이중 26건 26명이병원으로이송되었으며, 5건 5명은미이송되었다. 첫날 16건으로출동건수가가장많았으나시간이지날수록점차줄어들어소방력부족현상은없었다. 하지만지진으로인한광범위한다수사상자발생가능성이예측될수있으므로이에대한종합적인응급의료이송대책이필요하다. 10 9 8 7 6 5 4 3 2 1 0 9 6 6 4 3 3 부상 어지럼증 놀람 ( 불안, 두통등 ) 전신쇠약 호흡곤란 기타 11. 15. 시간 지역, 피해상황 병원 14:33 포항북구장성동부상 현장처치 14:40 포항북구장성동담장무너져다리부상 ( 여,70, 중상 ) 세명기독 14:42 포항북구장성동장흥초등학교선생님부상 ( 여, 36, 경상 ) 세명기독 14:42 포항북구장성동삼도뷰엔빌 현장처치 14:57 부산연제구국민연금관리공단어지럼증 ( 여,46, 경상 ) 동의의료원 15:17 포항북구장성동낙하물에의한부상 현장처치 15:30 포항북구장성동거동불편환자대피도움 현장처치 16:05 포항남구구룡포읍과호흡 ( 여,50, 경상 ) 포항S병원 16:05 대구중구동덕로지진놀람 ( 여,60대, 경상 ) 바로본병원 16:09 포항북구청하면스쿠터넘어져머리부상 ( 남,37, 경상 ) 포항S병원 160

3 정부의대응활동 11. 15. 시간 지역, 피해상황 병원 16:18 포항북구흥해읍공황장애, 과호흡 ( 여,20, 경상 ) 선린병원 17:01 포항북구우창동침대부서지면서허리부상 ( 여,46, 경상 ) 선린병원 17:01 포항북구양덕동허리통증 ( 여,57, 경상 ) 포항S병원 17:07 포항남구송도동할머니거동불가대피도움 현장처치 19:39 포항북구용흥동놀라호흡곤란 ( 여,46, 경상 ) 선린병원 22:36 포항북구양덕동공황장애 ( 여,24세) 11. 16. 시간 지역, 피해상황 병원 10:29 포항북구두호동지진으로낙상허리통증 ( 여,85, 경상 ) 세명기독 15:04 포항북구송라면상송리지진으로놀람어지럼증 ( 여,60, 경상 ) 세명기독 16:54 포항북구우현동지진으로놀라흉통 ( 여,83, 경상 ) 세명기독 14:12 포항북구흥해읍홍해실내체육관두통및무기력증세호소 ( 여,65, 경상 ) 성모병원 11:08 포항북구송라면광천리불안및두통 ( 여,90, 경상 ) 포항S병원 10:40 포항북구흥해읍옥성리전신쇠약 ( 남,57, 경상 ) 포항S병원 11:44 포항북구흥해읍전신통증 ( 여,61, 경상 ) 성모병원 22:30 포항북구창포동창포주공 204/910 어지럼증 ( 여,64, 경상 ) 성모병원 11. 18. 시간지역, 피해상황병원 03:36 포항북구흥해읍지진으로놀라구토 ( 여,73, 경상 ) 세명기독 11. 20. 시간지역, 피해상황병원 00:18 포항남구대송면홍계리지진불안증세 ( 여,55, 경상 ) 성모병원 11. 21. 시간지역, 피해상황병원 18:16 포항북구흥해읍옥성리전신쇠약 ( 남,57, 경상,) 포항 S 병원 11. 22. 시간 지역, 피해상황 병원 06:36 포항북구흥해읍전신통증 ( 여,61, 경상 ) 성모병원 10:40 포항북구홍해읍남산초등학교어지럼증 ( 여,66, 경상 ) 성모병원 11:44 포항북구흥해읍흥해실내체육관어지럼증 ( 여,48, 경상 ) 성모병원 22:30 포항북구창포동창포주공아파트어지럼증 ( 여,64, 경상 ) 성모병원 4 16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표 119 구급대에의한부상자응급처치및병원이송현황 발생시각 성별, 나이 발생장소 ( 부상정도 ) 이송병원 14:40 여,70세 경북포항북구장성동 ( 담장무너져다리부상 ) 세명기독병원 14:42 여,36세 경북포항북구장성동장흥초교 ( 낙하물눈부상 ) 세명기독병원 14:57 여,46세 부산연제구국민연금관리공단 ( 어지럼증 ) 동의의료원 16:05 여,50세 경북포항남구구룡포읍구룡포리 ( 과호흡 ) 포항S병원 16:09 남,37세 경북포항북구청하면 ( 스쿠터넘어져머리부상 ) 포항S병원 16:18 여,20세 경북포항북구흥해읍 ( 공황장애, 과호흡 ) 선린병원 17:01 여,46세 경북포항북구우창동 ( 침대가부서지면서허리부상 ) 선린병원 17:01. 여,57세 경북포항북구양덕동 ( 허리통증 ) 포항S병원 19:39 여,46세 경북포항북구용흥동 ( 호흡곤란 ) 선린병원 포항지진시안전조치신고에따라총 291건 ( 포항 280, 대구4, 경주 2, 경산 1, 사천 1, 양산 1, 영덕 1, 창원 1) 출동했다. 지진에의한안전조치활동은추락위험시설제거등건축물안전조치가 170건으로가장많았고문개방, 갇힘사고건수가그뒤를이었으며, 보일러기름통누유및가스배관파손등누출건수도 19건이발생했다. 안전조치건수는지진발생첫날 128건으로가장많이발생하였으며발생범위도광범위했다. 이에초기신고건수폭증에따른신속한소방활동대응체계를갖추고, 건축물안전조치및문개방, 갇힘, 누출등지진에의한다양한사고의정확한현장상황파악및구조활동의체계적인대응매뉴얼정비가필요하다.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170 57 24 19 9 11 건축물안전조치승강기등갇힘사고문개방누출사고급수지원기타 162

3 정부의대응활동 표 119 신고및피해접수현황 ( 날짜별 ) 지역 신고접수 피해인명피해인명구조및안전조치접수화재계사망중상경상소계승강기문개방건축물도로기타 9,572 324 5 28 0 1 27 291 24 57 152 0 58 11.15 8,348 149 4 16 1 15 129 24 43 42 20 11.16 800 61 3 3 58 1 34 23 11.17 198 35 1 1 34 5 24 5 11.18 23 12 1 1 11 1 9 1 11.19 84 14 1 1 13 5 6 2 11.20 46 16 1 1 1 14 11 3 11.21 16 13 1 1 12 2 9 1 11.22 16 13 4 4 9 8 1 11.23 9 3 3 3 11.24 2 2 2 2 11.25 7 0 11.26 3 3 3 3 11.27 0 0 11.28 0 0 11.29 0 0 11.30 1 1 1 1 12.01 17 1 1 1 12.02 0 0 12.03 0 0 12.04 0 0 12.05 0 0 12.06 0 0 12.07 0 0 12.08 2 1 1 1 12.09 0 0 12.10 0 0 4 16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05 2018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연기및 대책 2018 학년도수능시험일하루전 11 월 15 일, 경북포항에서규모 5.4 의지진이발생해 수능시험장피해가발생하고학생 학부모의불안감이확산됐다. 안전한수능시행을 위해수능을 1 주일연기하고관련대책마련이필요했다. 5.1. 추진내용및성과 2018 (11.15) 기존 2018학년도수능시험개요 시험일 : 17. 11. 16일 ( 목 ) 8 : 40 ~ 17 : 40 ( 입실완료 8 : 10) 특별관리대상자 (5교시종료 ) : 중증시각장애 (21:43), 경증시각장애 운동장애 (20:20) 시험장 : 85개시험지구, 시험장 1,180개 ( 포항지구시험장은 14개 ) 응시생현황 : 593,527명 ( 포항지구응시생은 6,098명 ) 포항지진으로시험장긴급점검결과 (11.15.) 포항고 포항여고 대동고등건물에균 열이발생하였으며, 예비시험장인포항중앙고까지피해를입었다. 포항지역대부분 학교건물에균열이발생하고화장실이파손되었으며형광등이탈락했다. 164

3 정부의대응활동 50 46 여진발생추이비교 40 30 36 33 9.12 지진 포항지진 20 10 0 16 8 6 3 2 2 3 2 3 4 1 0 당일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포항고피해상황 ( 연합뉴스, 11.15) 여진발생추이 ( 경주지진과비교 ) 실무검토결과 (11.15.), 수능당일여진으로인해안전사고발생가능성이높아피해 지역외대체시험장을준비하고이동대책을마련하는데시간이부족했다. 김상곤사회부총리주재비상대책회의에서학생의안전을최우선에두고, 수능의공정 성및형평성을종합적으로고려해수능시행을 1 주일연기하기로결정하고언론에발 표했다. (11.15.20:20 경 ) 수능연기발표 5 2018 16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ice) 은언론브리핑및수능응시생전체 (59 만 3,527 명 ) 에수능연 기문자메시지 (SMS) 를발송했다. 수능연기안내는학교비상연락망및교육부누리 집 페이스북 SNS 등을통해서도이뤄졌다. 교육부는대학정책실장을피해지역인포항으로급파해현지상황을확인했다. 수능연기에따른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의협조를받아모든대학의대입전형을 1 주일씩일괄순연하도록결정했다. 경찰청에문답지보관장소에추가경찰력지원을요청하고학교현장의혼란이최소 화되도록 11 월 16 일재량휴업은당초계획했던대로시행키로했다. 언론동향분석 (11.16. 기준 ) 대부분의매체에서포항지역지진발생으로인한 2018학년도수능시험시행을 1주일연기에관해사실위주로보도했다. 대부분의매체에서수능연기에관한학생 학부모의반응과의견을언급하였으며, 다수의매체는 안전이최우선 이므로 잘한결정 이라고긍정적으로접근했다. ( 연합뉴스, 국민일보, 경향신문, 한겨레등 ) 5.2. 11.16. 후속조치 국무총리주재포항지진관련긴급장관회의와수능연기후속대책관련수능시험비 166

3 정부의대응활동 상대책본부회의를개최했다. 교육부차관이수능시행연기후속대책을발표했다. 수능시험연기후속대책 출제위원 인쇄요원의합숙을연장하고중앙협력관파견도연장했다. 문답지보관소의상시근무인원을증원하는한편순찰경계도강화했다. 시험장정밀안전점검을실시하고대체시험장마련과수송계획을수립추진했다. 고위공무원주관합동점검반을구성 운영하며종합안전점검및긴급보수를추진했다. 피해학교학사관리를강화하고심리치료를지원했다. 고3 학생에무료학습장소를개방하는한편재수생은학원연장이용을안내했다. 논술, 면접등수시를포함해전체대입전형일정을 1주일씩순연하는등추가모집일정을조정했다. 군수험생과수형자수험생등의수능응시를지원했다. 4 년제및전문대대입전형일정일괄 1 주일순연과관련해대교협회장 전문대교협회 장의공동입장문을 11 월 16 일발표하였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원등전체회의 를개최했다. 지원반장 ( 상황총괄 ) 시험관리및학생지원총괄 ( 대입제도과등지원 ) 학교안전점검총괄 ( 학교안전총괄과지원 ) 교육부는포항현장대응지원반을구성 운영하였고, 포항지역에합동점검반 ( 교육 부 교육청 교육시설공제회 ) 을구성 파견했다. 민간전문가, 교육부, 교육청및교육시설재난공제회공동으로지진발생당일부터연 5 2018 16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기된수능시험당일까지총 23 개점검반 ( 민간참여자 59 명 ) 을운영하여구조안전성등 안전점검과복구방안을마련했다. 또한, 대통령지시로수능연기관련정보를제공하고고충처리원스톱서비스를위한 수능시험연기고충처리센터를구축추진했다. 고층처리원스톱서비스 상담글작성 자동메일접수 담당자메일답변 빈출질문 FAQ 추가 교육부에서는전부처에수능연기에따른기관별다양한제반조치협조요청공문을 11 월 16 일발송했다. 우선, 군수험생과수형자수험생이수능에참여할수있도록국방부 법무부등에수능응시협조를요청하였고, 병무청에는수능날재수생군신체검사일정조정을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대입전형일정순연에따른각종공연예약취소수수료면제를요청하였으며, 법무부에는비자만료예정인수능출제위원 ( 제2외국어영역원어민 ) 에대한비자연장을요청했다. 또한, 모든고등교육기관에대학전형일정 1주일일괄순연을요청하고수능출제위원합숙소에합숙연장을요청했다. 각지역교육청에는수능감독관확보를위하여고교입시일정조정을요청하였으며, 11월 23일로연기된수능이원활히시행될수있도록협조를요청했다. 이밖에문답지보관장소보안관리강화, 부정행위예방을위해시험장내시험실재배 치, 지진대처요령교육등을위한예비소집실시, 학교에서수험표일괄안전관리, 중 앙협력관운영기간연장및포항지역증원, 전국에예비시험장추가확보를요청했다. 168

3 정부의대응활동 소방청은수능고사가치러지는 11.23 일전국 1,180 개소수능고사장에 2,374 명의소방 공무원을오전 07:00 부터배치하여시험시작전대피로확인, 소화시설및경보시설등 안전점검과환자발생시응급처치등안전관리업무를시험이종료될때까지실시했다. 표 전국수능고사장소방안전관리관운영실적 구조 구급활동 ( 명 ) 계안전점검현장처치이송 * 31 4 27 1,180개소 2,360회 비고 * 시 도별 ( 서울5, 부산2, 대구1, 인천3, 대전1, 경기5, 충북2, 충남2, 전남2, 경북1, 경남2, 제주1) ** 시험前구급활동 3건 ( 이송 2, 현장처치 1), 수험생수송 94건 (123명) 전국수능고사장소방안전관리관배치계획 수능고사장에서발생할수있는응급상황에신속대처, 안전한수학능력시험을지원하기위한 소방안전관리관 배치계획임. 포항지진 (11.15) 이후전국적으로안전에대한관심이고조됨에따라사회적이목이집중되는수능시험 (11.23) 에소방력을지원, 안전책임기관으로서역할수행 ( 대상 / 인원 ) 전국수능시험장 1,180개소 / 2,374명 ( 근무시간 ) 07:00 ~ 종료시까지 ( 해당교육청과협의시시간조정가능 ) ( 주요임무 ) 화재등유사시대피유도, 응급환자발생시응급처치 ( 편성기준 ) 2인 1개조로편성하되 ( 응급구조사 1명포함 ), 가급적소방본부 소방서일근 ( 내근 ) 근무자중심으로편성하여근무부담최소화 포항지역 (12개소) 은여진발생등추가피해대비, 구조대원 (2명) 추가 ( 근무방법 ) 배치前고사장시험본부를방문, 건물구조 ( 대피로 ) 소방시설등사전파악, 유사시행동계획등을관계자와협의 ( 시험본부에서근무 ) ( 복장및준비물 ) 기동복, 응급처치세트, AED, 소화기 (AED가비치된고사장의경우해당장비사용 ) 5 2018 16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5.3. 11.17. 후속조치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회의를 11 월 17 일개최하고교육부차관이 수능연기후속대 책종합추진상황 을발표했다. (11.17. 차관브리핑 ) 포항수능시험장중재점검이필요하고학교는 5개교이며 11월 17일점검완료했다. 포항관내 242교중 90%(217교 ) 는수능다음주부터정상운영했다. 수험생을위한고충처리센터설치및콜센터운영하고교육부 교육청 평가원, 수능시행방안을합동으로마련했다. 수능시험장내시험실교체등부정행위의예방조치와전국시험장예비소집을실시하는한편수험표일괄관리를요청했다. 경북교육청에 30억원을긴급지원했으며그외교육청에는 85억원을교부했다. 관계부처에수능시험유예에따른제반사항을협조요청했다. (FAQ) 1 ( 수능과무관한대입전형은기존일정준수요구 ) 전국수험생의혼란최소화를위해대입전형이 1주일씩일괄적으로순연됐다. 2 ( 대입전형일정변경에따른여행취소수수료 ) 문체부 국토부등관계부처에협조요청하여예약취소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려노력했다. 3 ( 시험장변경여부 ) 포항외시험장은불변, 시험장내시험실은교체했다. 4 ( 수험표재발급 ) 포항외수험표는유지하고분실 훼손방지를위해학교위탁보관을요청했다. 부득이하게분실한경우수능당일오전시험장에서재발급가능토록했다. 5 ( 대학별고사보안철저요구 ) 대학에철저한보안관리요청했다. 2 점검결과, 구조적으로는시험장사용에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었으며, 심리적불안감이발생하지않도록 11월 18일부터긴급보수를실시했다. 1차점검결과 8개교는간단한보수조치가필요하고포항고, 포항장성고, 대동고, 포항여고등 4개교는추가점검이필요했다. 170

3 정부의대응활동 포항지역수험생심리안정지원상담전화를운영하여수험생대상심리검사 상담 치료를지원하였고, 지진시대처요령도안내했다. 전국수험생및학부모대상심리적 안정지원메시지를 11 월 17 일부터발송했다. 교육부 교육청 평가원합동으로시험실교체등수능부정행위방지조치를실시하고예비소집을안내 ( 포항제외 ) 했다. 전국시험지구문답지보관장소 84개소 ( 제주 2개소가 1개로로통합 ) 전체에 CCTV를설치하는등보안을강화했다. 한편경북교육청에 30억원을긴급지원하고그외교육청에총 85억원지원을확정하여교육부 교육청중앙협력관 170명전원의파견연장과교체를조치했다. 고액수능특강을개설한학원대상교육부 교육청합동특별점검을 11월 17일실시하고서울교육청은허위 과장광고의모니터링과특별점검을 11월 17일 ~22일실시했다. 점검결과대치동지역일부수학전문학원 (8개내외 ) 중심으로수능특강을개설한것을확인했다. 교육부 (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 ) 와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간협업체계를 강화해학교안전점검, 이재민 ( 수험생포함 ) 지원등현장대응지원을협의했다. 논술등대학별고사시험지유출방지와출제 관리위원격리연장을요청했다. 부 내, 교육청, 소속기관전체에수능연기에따른교육정책추진일정점검및조정을 요청했다. 5 2018 17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언론동향분석 (11.17. 기준 ) 1. 1 사실보도대부분의매체에서 2018학년도수능시행연기에따른후속대책발표 및 대입전형일정 1주일순연 에관한정보전달위주의사실보도를게재했다. 2 긍 부정보도다수의매체는교육부의후속대책발표내용을객관적으로소개하고, 수험생의혼란을최소화하려는교육부의의지를부각하였으나, - 일부매체는 대학부담발생 ( 한국경제, 매일경제, 동아일보등 ), 시험장노출로인한부정행위가능성 ( 이데일리 ) 등을우려했다. - 조선일보는일본의대학입학센터시험중자연재해시본시험일주일뒤에재시험기회를주는사례 ( 11년폭설로 425명재시험 ) 를들어플랜B 준비를요구했다. 정책키워드분석 긍정 부정키워드분석 2. 1 대입일정일주일연기, 수험생혼란최소화교육부, 대교협 전문대협과협의하여대입전형전체를 1주일늦추는 2018 수능시행연기후속대책 을발표했다. 2 대입일정조정, 대학참여협조수험생 학부모가혼란이없도록모든대학들이대입일정연기에협조하기로합의했다. 3 교육부 경찰, 시험지철통보안시험지보관소에경찰교대배치하고상황실을마련해시험실변경, 출제위원합숙기간연장등으로보안을강화했다. 3. (, ) 문재인정부가취한대처방법은포항시민의안전과전국학사일정사이의비례경중에서시민의안전을우선시한조치다. ( 공감 381 개 ) 172

3 정부의대응활동 5.4. 대책회의후속 조치 부총리는포항을현장방문하고 11월 18일포항교육지원청에서관련참석자들이모인가운데간담회및대책회의를개최하였고안전진단결과구조상문제가없어대체시험장을수능시험장으로활용가능한것으로파악했다. 수험생 학부모들은포항관외로이동할경우상당한애로가있음을호소하면서포항관내에서시험보기를희망했다. 다만, 피해가상대적으로심했던학교에서시험을보게될경우지진을경험한학생들이심리적불안을겪을수있음을우려했다. ( ) ( 교육부 ) 부총리, 대학정책관, 교육안전정보국장, 대변인, 대입제도과장, ( 경북교육청 )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포항교육장, ( 관계기관 ) 행안부특수재난협력관, 경북도청도민안전실장, 포항부시장, 재난안전연구원지진대책연구실장, 교육시설재난공제회안전관리부장, 대구기상청관측예보과장, 부산대건축공학과교수, ( 기타 ) 포항관내고교교장, 3학년부장, 학부모, 포항북구국회의원, 도의원등 포항수능시험장운영방안논의와관련해부총리주재로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회의를 11월 19일정부세종청사에서개최하고경북교육청과포항수능시험장운영세부방안을협의했다. 수능시행범부처지원대책및포항수능시험장운영방안수립을위하여국무총리주재관계장관회의를 11월 20일에개최했다. 부총리는브리핑을통해수험생안전을확보하는한편포항수험생이선호하는포항에서시험을시행하기로했다고밝혔다. 다만, 피해가비교적큰 4개교 ( 포항고, 포항장성고, 대동고, 포항여고 ) 대신포항남측에대체시험장 4개교를설치 운영하는한편지진이다시발생하거나진도가큰여진발생을대비하여경주, 영천, 경산등포항인근에예비시험장 12교를병행해서준비했다. 대체시험장은포항남구의오천고, 포항이동중, 포항포은중, 포항제철중으로예비시 험장은포항인근경주, 영천, 경산등총 12 개교로결정되었다. 시험장에방송상태를 5 2018 17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점검하고 UPS( 무정전전원장치 ) 를설치하는한편청소및게시물 시험실표지 수험 번호표 책상깔판등을설치했다. 책걸상을재배열 ( 높낮이, 흔들림조정 ) 하고필요시 교체했으며사물함을점검하고책상스티커 ( 수험내용 ) 를부착했다. ( ) 11 월 22 일 14 시전에지진이발생하면예비시험장으로학생들이개별이동 ( 교통비지 원, 학교에서단체이동등자율 ) 하도록했으며 11 월 22 일 14 시후에지진이발생하면 관내시험장에서비상수송차량을통해이동하기로했다. 비상수송에쓰일차량은총 244대 ( 시험실수 + 감독관탑승차량 + 예비차량등 ) 이며 11월 23일 ( 목 ) 6시 30분까지시험장학교운동장에대기하고있다가준비된차량에시험실별학생및감독관과인솔 안전요원이탑승하고추가로지각수험생을위한예비차량을운용하기로했다. 수송차량에는 수험생수송차량 표지와임시경광등을부착하는한편수송차량운전자의음주검사를필히실시하도록했다. 예비시험장학교교장 근무자등의협조를얻어예비시험장에서는원시험장책임 자 감독관이총괄, 관리하도록했다. 부총리는방송출연 (11.20.MBC, 11.20.YTN, 11.20.JTBC, 11.21.KBS1), 차관은전화 인터뷰 (11.20.KBS) 를통해주요조치사항을설명했다. 5.5. 관계기관협조요청 대입전형일정이 1주일일괄연기됨에따라대학에대입전형료환불등수험생피해최소화를협조요청했다. 고충처리센터에서는대입전형일정연기에따라부득이하게연기된시험에참석을못하는수험생의경우전형료를환불요청하는등의협조공문을발송했다. 174

3 정부의대응활동 교육부및각대학에수능출제본부운영기간연장에따른불이익방지를요청했다. 수능출제참여자가교육부업무 ( 재정지원사업, 각종평가등 ) 수행지연또는미처리가발생하거나소속기관내학사운영불참등으로인해개인또는소속기관이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조치를요청했다. 문체부와교육청에수능연기에따른도서관개관협조를요청하고고충처리센터에서 포항지역수험생들의고충을접수했다. 각종도서관은월요일이휴관일로되어있으 나수능시까지개관하도록협조를요청해개관조치가이뤄졌다. 언론동향분석 (11.19. 기준 ) (11.19. 23 ) 738,548 363,706 수능연기 43% 11.19.( 일 ) 수험생 31% 34,254 11.13 40,702 1.14 11.151 1.16 11.17 94,681 37,639 1.18 28,658 11.19 시험장 7% 교육부장관 19% 수능연기결정이후언급량지속감소추세 < 수능 관련버즈량추이 (11.13.~11.19.) > 수능연기대책에지속관심 < 당일쟁점언급량 > 1 포항수능시험장변경 : 다수의언론이 포항수능시험장운영세부계획발표 예정 (11월 20일 ) 에관해긍정적으로보도했다. 2 수능당일지진대비책필요 : 시험중지진발생에대비한매뉴얼보완등촘촘한대응체계마련이필요하다는언급이다수였다. 3 수능일지진불안 : 수험생 SNS 등에서수능당일의지진발생과그로인한수능재연기가능성에대해걱정하는글이다수게재됐다. 4 일제고사식시험방식개선 : 문제은행식자격고사 ( 일본사례 ) 로의전환, 한줄세우기식평가방식의근본적개선등을제안했다. 5 2018 17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5.6. 11.21.~22. 후속조치 11.21.( 화 ) 열린국무회의 (VIP 주재 ) 에서수능연기에따른제반사항을구두로보고하고수험생등에게부총리명의의공개서한문을발송했다. 서한문은지진및수능연기로인한수험생위로와고충공감, 학생안전을최우선에두고점검 지원과관계부처협업등에최선을다짐하고학부모 교사 관계자격려등을담았다. 교육부차관은유성여고 ( 기존시험장 ), 포항이동중 ( 대체시험장 ), 하양여고 ( 관외예비시험장 ) 등포항의수능시험장을방문하고준비상황을점검했다. 시험실내설치물 ( 형광등, 선풍기, 액자, 시계등 ) 점검을강화하고대체버스주차및이동동선재점검등을요청했다. 차관주재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회의를세종정부청사에서개최하고수능당일포항 지역 14 개시험장별로정신과전공의를 1 명씩파견하기로했다. 투약이필요하면학부모ㆍ전문의컨설팅팀ㆍ시험장책임자 ( 교장 ) 등과협의해조치 하기로했다. Wee 센터등을통해포항인근지역심리적위기학생 58 명을상담하기 로했다. 수능예비시험장이동시실제예비시험장으로의버스이동등을감안하고, 경북교육 청의건의를반영하여기존수능시작시간보다 2 시간 30 분씩순연하기로했다. 지진발생시시험장내정보전달및대처방안결정체계를구체화했다. 시험장책임자 ( 교장 ) 는진동감지시교내방송을통해시험실로초동대처를지시하고책상밑대피를지시한경우기상청으로부터통보 ( 비공개특별웹페이지, SMS) 받은대처단계에 176

3 정부의대응활동 따라최종대처방안을결정하되, 현장상황을고려하여재량권을부여 ( 면책적용 ) 하 기로했다. 전국 ( 포항지역포함 ) 수능시행관련재학생은본교, 재수생은출신학교, 검정고시는포항고 포항여고에서예비소집을실시했다. 수험생 감독관대상으로수험생유의사항및지진발생시대피요령 ( 교육부 11.21. 제공 ) 등사전교육이이뤄졌다. 포항내시험장변경이없는응시생 (8개시험장 ) 에게는수능시험장을안내하고학생개인메일, 소속학교, 포항교육지원청홈페이지등을통해확인할수있도록했다. 포항내시험장이변경되는 4개교 2,045명의응시생에게는대체시험장을개별로 2~3회씩문자발송 (~15:00) 하고추가로유선안내 (~19:00) 도실시했다. 11.23. 수능당일 08:10 까지포항관내시험장으로오도록안내 기존시험장 관내대체시험장 학교명 시험실수 인원수 학교명 교실수 21 561 포항제철중 28 20 560 오천고 24 13 337 포항포은중 18 22 587 포항이동중 34 12 개예비시험장에대해서는포항교육지원청홈페이지를통해포항수능응시생에게 안내하고, 만약지진발생이후예비시험장으로의이동확정시에는개별문자, 방송, 홈페이지등을통해안내하기로했다. 5 2018 17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포항관내시험장 예비시험장 포항관내시험장 예비시험장 경주공고 경주정보고 신라중 ( 경산 ) 하양여고 ( 경산 ) 무학중 ( 경산 ) 경주여정보고 화랑중 ( 경주 ) 서라벌여중 ( 경주 ) 계림중 ( 경주 ) 영천여중 ( 영천 ) 영동고 ( 영천 ) 경주여중 대체시험장 4교포함, 포항시험장 12개교와경주등예비시험장 12개교의전수점검이이뤄졌다. 점검내용은문답지보안계획 ( 보관장소및이송담당자지정등 ), 방송상태, UPS( 무정전전원장치 ), CD 플레이어및금속탐지기확보, 시험실배치, 벽등에부착된학습자료제거, 난방시설 화장실점검 보수, 책걸상상태점검및교체, 복도감독관증원배치, 소방 경찰등인력배치, 시험필요물품점검 ( 책상부착스티커, 샤프 수정테이프, 책상덮개등 ), 시험실내설치물안전점검등이었다. 이밖에관계자교육 ( 지진발생시상황별대응시나리오 ), 비상수송차량진입로점검, 비상수송차량확보, 탑승계획재확인, 원시험장책임자와대체시험장교장과의역할 구분 시나리오마련등협조체제를조성하고주변교통상황통제요청도점검했다. 부총리, 대학정책실장, 실무자 ( 서기관 2, 연구관 1, 사무관 1) 가현지비상대기하는등포 항현지수능당일비상대책체계를마련했다. 차관주재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회의를세종정부청사에서개최해맞춤형대처요령, 방송시나리오등을제공하는등포항외경북, 경남, 울산지역수험생 감독관의교육 을강화하고감독관을학교당 2 명내외로추가배치키로했다. 경북교육청은수능당일포항수능시험장에지진가속도계를설치하기로했다. 178

3 정부의대응활동 원활한수능진행을위한준비상황홍보예비소집일, 감독관 수험생에 지진발생시대처단계별교육 을실시했다. 포항, 경주, 영천, 경산지역의출근시간을 9시에서 11시로조정하고항공기및군사훈련소음방지등예비시험장비상이동을위해범부처에협조요청했다. 포항지역예비시험장 12곳과운동장등에 244대버스대기비상수송계획마련했다. 포항 14개시험장에정신건강전공의를 1명씩파견하고 119 구조대원 2명씩을추가배치했다. 경찰청은포항시험장내부에경찰관을 2명씩추가배치하여지진발생시대피등시험장질서유지를지원했다. 시험장앞교통관리와출입자통제하고시험장주변순찰을강화했다. 지각수험생수송을지원하고문답지호송경찰력을 1명에서 2명으로총 2,750명증원했다. 채점본부에경찰관 76명을배치했다. 안전관리를위해시험실내설치물 ( 형광등, 선풍기, 액자, 시계등 ) 의점검강화를요청 했다. 11월 23일수능의원활한시행을위해정부부처와지자체에협조를요청하고포항, 경주, 영천, 경산등예비시험장으로이동하여비상상황에대비했다. 포항 경주 영천 경산의출근시간을 9시에서 11시이후로조정하였고, 포항 경주 영천 경산지역교통경찰관을증원배치했다. 또한수험생비상수송차량호송지원과원활한대중교통수송을위해개인택시부제도해제했다. 예비시험장으로이동한후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포항, 경주, 영천, 경산지역인근 군 경및민간의항공기 헬리콥터이착륙을금지했다. 기상청에는포항지역지진정보를교육부 ( 시험장책임자포함 ) 에상세제공해줄것을요 청했다. 수능시험장별 2 명씩소방구조대원을배치하고포항시험장은 4 명씩배치했다. 5 2018 17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산자부에언론보도관련포항지열발전소공사중단을협조요청하였고, 행정안전부에는수능당일폭설대비상황관리및안전대책마련을요청했다. 기상청에는수능당일지진정보 ( 규모, 수능대처단계 ) 를제공해줄것을요청했다. 교육부및평가원관계자 ( 총 2명 ) 가기상청에수능당일파견근무했다. 기상청 2018학년도수능당일지진정보제공 ) 2016년 9월 12일지진이후, 수학능력시험당일지진발생시수험생의안전및원활한시험진행을위해교육부에서협조를요청했다. ( 16.11.15, 17.11.9) 2016년수능당시, 수능당일지진발생시대처단계별로예상진도를제공하고수능종료시간인 21시 43분까지당일상황에따라연장할수있기때문에다음날까지운영했다. ( 16.11.16~17) 이와같이기상청-교육부간긴밀한협조를통해사회적관심이높은수능일에지진으로인한혼란을방지하고지진정보서비스의대국민만족도를향상하기위해지진정보를제공했다. ) ➊ 지진자동분석정보신속전달체계운영교육부및수능시험장담당자 (2,769명) 에게자동분석정보문자를발송했다. ➋지진특별정보웹페이지구축 운영지진자동분석정보기반지역별대처기초정보제공및수능시험장관리자가웹페이지에서관련정보확인하고활용했다. ➌기상청 교육부공동지진대응본부운영수능당일지진종합상황실에교육부파견자 2명, 기상청지진종합상황실근무자등으로지진대응본부설치 운영했다. 지진대응본부를운영해신속한지진정보를파악하고교육부핵심관계자에게정보를전달했다. 시험장상황에대한정보를공유했다. 교육부 - 기상청지진대응협력체계도 기상청 교육부 지진발생 발생지진정보통보 대처단계별해당지역정보웹페이지생성 수능시험장관리자 (2,769 명 ) 대처단계확인후시험장자체대응 수능당일지진대응본부운영 ( 지진종합상황실 / 교육부 ) 180

3 정부의대응활동 < 지진대처단계별대처가이드라인 ( 교육부주관 )> 대처단계 상황 대처가이드라인 진동이느껴지나경미한상황 중단없이시험계속원칙 진동이느껴지나안전성이시험일시중지 책상아래로대피위협받지않는수준 상황확인 안전에문제가없는경우시험재개원칙 진동이크고실질적인피해가시험일시중지 책상아래로대피우려되는수준 상황확인 교실밖 ( 운동장 ) 으로대피원칙 지상파방송국등에수능당일수험생유의사항및대국민협조사항, 기상악화관련기 상특보등을방송해줄것을요청했다. 경찰청 소방청에수능시험장근무경찰, 소방관, 의료진등교직원외상주근무자의 휴대폰사용자제 ( 시험관리본부에서만사용 ) 를요청했다. 상주근무자의학교내금연, 근무외적수험생접촉을자제해줄것도추가요청했다. 수험생들의수능연기고충처리를위한고충처리센터를 11 월 17 일 ~24 일 17 시까지설 치 운영하였으며, 고충처리센터에접수된민원 477 건을처리완료했다. 관계기관협업 고충및처리내용 군인, 수형자, 의경등수능응시생응시기회보장 ( 연가변경 ) 병역판정검사 입영 소집 교육일자연기 변경수능연기에따른숙박 항공수수료면제수능일전까지전국공공도서관휴관자제수능연기에따른응시수수료환불등 5 2018 18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언론동향분석 (11.21. 기준 ) (11.19. 23 ) 738,548 지진 25% 포항 16% 34,254 40,702 363,706 94,681 37,641 33,009 17,788 10,843 부총리 11% 감독관 6% 11.21.( 화 ) 시험연기 42% 11.13 1.14 11.15 1.16 11.17 1.18 1.19 1.20 11.21 수능연기결정이후언급량지속감소추세 < 수능 관련버즈량추이 (11.13.~11.21.) > 수능감독관역할부상 < 당일쟁점언급량 > 1 모호한수능지진대처행동요령교육부가발표한 수능지진대처단계별행동요령 에모호한표현과기준이오히려혼란을가중시키고있다고지적했다. 2 지진대피결정정부가최종책임다수의언론에서수능당일지진발생시대응책임을정부가지겠다는부총리의발표를긍정적으로언급했다. 3 대입시스템개편목소리한날한시에치러지면서 온국민이인생을거는 현재의대학입시시스템은재난에매우취약하므로문제은행식으로수능시스템을개편할것을제안했다. 182

3 정부의대응활동 5.7. 11.23. 수능시행결과 11 23 수능시행과정상특이사항없이안정적으로시행되었으며규모 2.0 미만의미소지진 만 4 회발생했다. ( 기상청내부통보만실시 ) 수능연기에대한종합평가 한국갤럽에서수능연기시행에대해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적절했다 고응답했다. 국무총리는문재인정부의의사결정-위기관리-과제해결의성공모델로 지진으로인한수능연기시행 을언급했다. 5 2018 18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06 특별재난지역선포 포항지진발생 4일후인 2017 년 11월 19일포항시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요청이있었다. 이에따라행정안전부는피해액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69조제 1호의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에충족하는지예비조사를즉시실시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9조및제60조에따라중앙안전관리위원회심의를거쳐대통령에게건의, 11월 20일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 으로선포했다. < 특별재난지역선포관보게재 > 184

3 정부의대응활동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에근거하여마련된제도로, 대규모재난으로발생한피해를효과적으로수습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에국비를추가지원하는것을말한다. 특별재난지역은자치단체국고지원기준피해액의 2.5배를초과하는피해액발생시선정되며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69조에의거해피해조사및중앙안전관리위원회심의를거쳐선포된다. 포항지역은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됨으로써일반재난지원외에응급대책및재난구호와복구에필요한행정상, 재정상지원을받게되었다. 지자체, 중앙합동조사 피해액및복구 특별재난지역 계획확정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중앙안전관리위 ( 중앙대책본부대통령건의선포원회심의회의 ) 복구비교부 ( 행정안전부, 각부처 ) 표 간접지원원스톱서비스지원항목 (15 개 ) 연번 지원항목 자연재난특별일반 지원내용 1 2 건강보험료경감 ( 복지부 ) 국민연금납부예외 ( 복지부 ) 피해정도에따라피해발생월부터 3개월간보험료 30~50% 경감단, 인적 물적피해동시에발생한경우, 6개월간경감피해발생월로부터최장 12개월까지납부예외 ( 납부예외기간은가입기간에산정되지않음 ) 3 국세납세유예 ( 국세청 ) ( 신고 기한연장 ) 신고 납부하여야할국세가있는경우, 신고 납부기한을최대 9개월까지연장 ( 징수유예 ) 이미고지된국세가있는경우, 기고지된납부기한을최대 9개월까지연장 ( 감면 ) 지자체장이지방의회승인얻어감면 4 지방세감면 납기유예 면제 ( 행자부 ) ( 납기유예 ) 납세자에게천재지변등이발생한경우, 지자체장이직권또는납세자신청에따라기한연장 (6개월에서최대 1년 ) ( 면제 ) 재난피해로멸실또는파손된건축물 선박 자동차및기계장비를그멸실일또는파손일로부터 2년이내에취득하는경우취득세면제등 5 전기요금감면 납기유예 ( 산업부 ) ( 면제 감면 ) 멸실건축물 1개월분, 파손 침수건축물 1개월분 50% 감면 ( 주택용은 100% 감면 ) ( 납기유예 ) 멸실 파손 침수건축물 1개월납기연장 6 18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연번 6 7 8 9 10 11 12 13 14 15 지원항목통신요금감면 ( 미래부, 이통3사 ) 복구자금융자 (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 도시가스요금감면 ( 산업부 ) 지역난방요금감면 ( 산업부 ) 상하수도요금감면 ( 환경부 ) 측량수수료감면 ( 국토부 ) 보훈위로금지원 ( 보훈처 ) 농기계수리지원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 병무청, 신규 ) 동원훈련면제 연기 ( 국방부, 신규 ) 자연재난특별일반 지원내용무선통신 (SKT, KT, LGU+) 가입자및가족중 1회선에대해 1개월분요금의일정금액감면 * 민간자율지원 / 감면금액은재난마다상이할수있음농경지 농작물, 어선 수산생물, 산림작물 시설주택,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대하여각각융자금취급금융기관에서융자지원 * 상환기간, 이율등각기다름주택피해유형별 1개월분요금정액감면 ( 취사용 ) 전파 반파 침수주택 1,680원 ( 취사 난방용 ) 전파주택 12,400원, 반파 침수주택 6,200원열공급을받지못하는날로부터열공급을재개하는전일까지해당일수에대한기본요금전액감면 * 한국지역난방공사외의민간사업자는자율 ( 상수도 ) 피해발생월에사용한수도요금 50% 감면또는면제하거나, 피해발생전최근 3개월평균사용량초과분면제등 ( 하수도 )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처리수수료등감면 * 지자체조례로정하는기준에따라지원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 인명피해 ) 사망 실종 500만원, 부상 30만원 ( 주택피해 )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100만원 ( 기타재산피해 ) 피해금액 1천만원초과시 50만원, 피해금액 30만원초과하고 1천만원이하시 20만원 ( 공동이용시설피해 ) 피해금액 1천만원초과시 500만원, 피해금액 500만원초과하고 1천만원이하시 250만원 * 보훈대상자또는가족에해당 * 인명 주택피해와기타재산피해동시발생시인명 주택 피해에만지급 농기계유 무상수리 * 민간자율지원 재난피해자또는피해자의가족중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현역병 ( 사회복무요원포함 ) 입영 ( 소집 ) 일자가결정된경우로서의무이행기일을이행하기어렵거나연기를희망하는사람에 대해 60일범위내에서연기 피해를입은예비군, 당해연도병력동원훈련면제당해연도예비군동원및잔여훈련면제 186

3 정부의대응활동 07 긴급대책회의및현장방문 7.1. 긴급대책회의 포항지진의신속한상황수습을위하여관계장관회의를 2017 년 11 월 16 일 08:00 에실 시했다. 국무총리주재로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등 12 개부처의장관이참여 한이번회의에서각부처의초기대응상황과향후계획에대하여논의되었다. 특히, 교육부는전일발표한 2018 년대학수학능력시험연기 에대한후속대책을발표 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지진현장의료지원및피해자심리회복지원방안과그외 국토부, 산업부, 원안위등에서는주요시설물에대한안전조치현황을공유했다. 끝으로지진재난주관부서인행정안전부에서는모든상황에대하여총괄하여특별교 부세등긴급지원대책및이재민구호대책에대한계획을발표했다. 7 18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이어, 15시에는행정안전부차관주재로관계부처실무회의를진행했다. 각부처의실무부서와행정안전부관련협업부서, 경상북도와포항시가참여하여주요안전대책의실제추진상황을점검하고협업체계를구축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차관은일주일후에있을수능당일여진발생에대비하여현장에서가동가능한 TF를구성하여행정안전부, 교육부, 지역교육지원청이협업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당부했다. 2017년 11월 20일에는국무총리주재로제2차포항지진관계장관회의를실시했다.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를비롯하여국무조정실등 17개중앙부처장관이모였으며, 지진으로인한포항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심의하였으며, 수능시험연기로인한후속조치를비롯하여장기화되는이재민의주거지원대책을논의했다. 특히, 이번지진으로피해를입은소상공인의피해상황을파악하고안전대책을논의했다. 이후 11월 22일에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실무회의를실시했다. 행안부, 국토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등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구성된주요부처들이모여재난안전관리본부장주재로다음날있을 2018년대학수학능력시험의대책과시설물점검, 언론대응등지원방안에대하여논의했다. 7.2. 고위당정협의회개최 2017년 11월 21일에는더불어민주당과함께고위당정협의회를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추미애당대표를비롯하여우원식원내대표, 이춘석사무총장이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과국조실장, 법제처장이참석했다. 또한청와대정책실장과경제수석, 사회수석도함께했다. 이번협의회에서는현재까지포항지진의피해및수습현황을바탕으로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지진관련필요한예산과법률을논의하고향후나아갈방향을모색했다. 7.3. 개선대책마련전문가자문회의 포항지진향후대책마련을위한전문가자문회의도진행되었다. 지진발생다음날인 11월 16일, 재난관리실장을주재로서울대김남희교수, 인하대정성훈교수, 한양대박두희교수, 한국교원대경재복교수, 배재대이재형교수가모여이번지진의대처상황을보고받고, 지난 9.12지진시마련한 지진방재종합대책 ( 16.12.16) 의추진현황을 188

3 정부의대응활동 점검하였으며, 향후마련해야할대책에대해토의했다. 특히, 이번지진으로피해가많이발생한건축물의피해에대해분석하고, 비구조재 ( 화강석부착물등 ) 에대한설계기준마련과 5층이하건축물설계시구조기술사참여필요등제도개선과함께백서발간을검토했다. 또한학교선생님을대상으로교육을추진하는등교육에대한강화방안이제안되었다. 11월 21일에는재난관리정책관을주재로서울대김재관교수, 인하대신수봉교수, 성균관대김진구교수, 건국대하동호교수등 12명의관련전문가들이모여포항지진시새로운문제로급부상된 액상화현상 에대한대책수립과활성단층연구범위설정검토등전반적인문제점에대하여논의했다. 특히, 소규모건축물및노후건축물의내진대책마련과내진설계기준을알기쉽고간 단하게표현하여배포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이러한전문가의견들은포항지진으로종합적으로개선된 지진방재개선대책 마련의 밑거름이되었다. 1 차전문가자문회의 2 차전문가자문회의 7 18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7.4. 포항지진 현장확인 포항지진으로인한여러인사들의현장방문이이어졌다. 2017년 11월 24일, 문재인대통령은수능이끝나고피해현장을방문했다. 우선포항시북구의포항여고를찾아수능을마친고3 학생들을만났다. 건물을둘러본후교실에서학생들과이야기를나누며격려와응원을전했다. 이어지진으로피해를입은대성아파트를방문했으며흥해실내체육관을찾아지진피해이재민을위로하고애로사항을들었다. 특히, 이번지진에서이슈가되었던지열발전소, 액상화현상등에대한시민의불안을꼼꼼하게따져보겠다고강조하고, 지진으로타격을입은지역경제를살리는대책도중앙정부와함께신경쓰겠다고했다. 190

3 정부의대응활동 이낙연국무총리는 2017년 11월 16일과 12월 3일 2회에걸쳐포항지진현장을방문했다. 1차방문시, 포항시청재난상황실을방문하여수습대책을보고받고, 이번지진으로피해가큰한동대학교를방문하는등피해현장을점검했다. 2차방문시에는지진피해복구상황을보고받고, 임대아파트등이재민대피시설을방문하여이재민들을위로했다. 또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죽도시장을방문하여농특산물을구입하고상인들을격려했다. 각부처에서도장차관들이방문하여피해수습현장을지원하기위하여노력했다. 행정안전부김부겸장관은 4 차례 ( 17.11.15, 11.19, 11.24, 11.29, 12.15) 에걸쳐현장을 방문했다. 11월 15일포항지진발생소식을접하자마자포항으로달려가포항시장, 김정재국회의원과함께지진으로인한현장피해상황을파악하고, 긴급대책합동회의를실시했다. 김부겸장관은포항지진피해현장이 2018년수학능력시험을실시하기에어렵다고느끼고사회부총리에게 2018년수학능력시험연기를제의하였으며, 이로인하여수능시험일주일 (7일) 연기가결정되었다. 7 19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11 월 19 일지진피해복구지원대책회의를포항에서다시가졌다. 흥해실내체육관을 들러자원봉사자들을격려하고이재민들을위로하였으며, 이재민이주대책및시설물 안전진단등응급복구에대해논의했다. 192

3 정부의대응활동 11 월 24 일대통령님과함께포항시를세번째로방문해포항지진피해주민들을위로 하고, 향후대책마련을위해힘썼다. 11월 29일네번째로포항시를방문해죽도시장을들러시장상인들을격려하고, 대책회의를실시하여포항시를들렀던주요인사들의약속이행을독려했다. 또한포항시경제활성화를위해전국단위세미나등정부행사를포항시에서실시할것을독려했다. 12월 14일에는흥해시장과죽도시장을찾아지역상인들을격려하고, 17개시도부단체장과경북포항시장과함께제27회중앙 지방협의회를개최했다. 이회의에서포항지진극복과정에서대구 경북을비롯한각시도가많은도움을주어감사하다며, 대규모재난이나국민을위하는일에중앙과지방이함께하는미덕을이어나가길기대한다고말했다. 그외행정안전부차관및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회의장, 재난안전특별위원회등다 양한주요인사들이피해현장을방문하여피해주민들을격려했다. 7 19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7.5. 부처별긴급대책회의추진및현장방문 각부처에서도자체긴급회의를실시하여피해에대한대책을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주재로긴급대책회의를 11월 18일 14:00 서울서초구에서개최하고기조실장, 주택토지실장, 건설정책국장, 기획담당관, 건설안전과장등이참가한가운데안전점검추가지원방안및이재민주거대책제공방안을논의했다. 11월 19일 14:30 한강홍수통제소에서 1차관주재로비상대책회의를실시하여국토교통부기조실장, 건설정책국장, 도로국장, 철도국장, 기획담당관, 건설안전과장및부산대오상훈교수, 건기연유영찬소장, 시설안전공단박구병이사등의전문가가참석한가운데신속한이재민주거지원과피해복구, 필로티건축물의안전강화방안을마련하는한편안전점검지원인력을확대하라고지시했다. 11 월 22 일 9:30 국토교통부장관주재로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국토부상황실에서 개최하고이재민주거지원사전준비를철저히하고안전점검의기술적신뢰성등에 대해적극설명하여이에대한우려를최소화하기로했다. 국토부장관을비롯하여 1차관 2차관은현장을직접방문하여피해시설물복구및상황관리철저를당부했다. 국토부 2차관은 11월 16일포항지역지진피해및대응현황을점검하고피해가발생한 SOC시설물 ( 포항역사, 포항IC 등 ) 을안전하고신속하게복구하고, 상황관리를철저하게할것을당부했다. 국토부장관은 11월 17일포항지역지진피해현황을점검후이재민을위문했다. 장관은신속하고정확하게안전점검을실시하고기존건축물의내진대책을강구및이재민임대주택의입주준비와현장수습단의적극적인지원을지시했다. 국토부 1차관은 11월 22일포항지역지진피해및대응현황을점검하고관계자를격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포항지진발생으로통신시설피해현황을파악하고정보 통신분야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따른통신재난분야긴급대책회의를실시했 다.(2017.11.15.) 긴급대책회의를통해여진등에따른통신망피해에대비하여, 정보 194

3 정부의대응활동 통신위기단계중 관심단계 를발령하고과기정통부및 13 개주요통신사업자로구성, 26 일간상황관리반을 11 월 15 일 ~12 월 11 일까지운영했다. 통신재난관리시스템을이용한통신시설의피해현황을조기파악하고통신망모니터 링을강화했다. 통신재난에대비한우회소통로를확보하는한편통신재난대응체계 를강화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안전정책국장주재로 11월 15일 15시10분원안위본부방재상황회의실에서원안위본부담당과장및각지역사무소소장등 12명이참석하여지진발생에따른상황판단영상회의를개최했다. 회의에서는현장상황관리총괄을위한사무처장및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전문가점검팀의월성원전파견을결정하고, 지진상황대응반가동및 24시간비상근무체계를운영하는등긴급대응실시를결정했다. 또한사업자 ( 한수원등 ) 안전점검과상황관리를철저히해줄것을공문으로지시했 다. 이어지속적인점검회의를통해상황에대처했고, 대응과정상의문제점등을개 선 보완하기위해자연재해발생시원안위행동요령개정을추진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은지진경보가발생한월성원전 방폐장에대한현장상황관리를총괄하고현장점검을위해월성원전지역사무소를 11월 15일방문했다. 위원장은 11월 17일월성원전지역사무소를방문하여월성원전 방폐장에대한현장점검및특별정밀점검 TF 구성 운영을지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대응회의 1) 1 사무처장주재로 11월 15일 20시30분월성지역사무소에서월성지역사무소소장, 한수원부사장및환경공단본부장등 27명이참석해지진상황대응반회의를개최하고원자력이용시설현황을확인했다. 7 19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2) 위원장주재로 11월 15일 21시원안위본부방재상황회의실에서원안위본부담당과장및각지역사무소소장등 36명이참석해서상황점검영상회의를개최했다. 회의에서는원자력이용시설의지진영향을파악하고빈틈없는상황관리체계유지를지시했다. 3) 2 사무처장주재로 11월 16일 9시30분월성지역사무소에서원안위본부담당과장및각지역사무소소장등 23명이참석해지진상황대응반회의를영상회의로개최하고원자력이용시설현황과안전점검진행경과를파악해보고하고공유하기로했다. 4) TF - 위원장주재로 11월 17일 11시10분원안위본부담당과장및각지역사무소소장등 17명이참석해월성방재센터회의실에서상황점검및특별점검 TF 착수회의를영상회의로개최했다. 회의에서는월성원전과경주방폐장에대한특별정밀점검을위한 TF를구성하고안전점검을철저하게하는한편그결과를지역주민등에게투명하고신속하게공개할것을논의했다. 5) 3 사무처장주재로 11월 24일 16시30분원안위본부방재상황회의실에서원안위본부담당과장및각지역사무소장등 27명이참석해서 3차지진상황대응반회의를영상회의로개최하고여진에대한안전점검을철저히할것을지시했다. 또한지진상황대응반운영변경을결정했다. 6) 4 사무처장주재로 12월 8일 17시원안위본부방재상황회의실에서원안위본부담당과장및각지역사무소소장등 15명이참석해 4차지진상황대응반회의를영상회의로개최하고중앙재난대책본부비상근무해제에따른원안위지진상황대응반등비상근무체계해제를결정했다. 산림청은 2017년 11월 16일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공학회, 사방협회, 산림조합중앙회및지질자원연구원이현장을점검했다. 전문가들의현장점검결과포항시용흥동현장은 2015년실시된땅밀림복구공사로인하여급작스런붕괴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하였으나, 경주지진등과거사례로보아추후여진발생에대비하여지속적인계측모니터링이필요하다고의견을제시했다. 지속적인계측모니터링결과중일본국토교통성기준치를초과하는계측자료는국립 산림과학원으로부터포항시에문자로전송했다. 여진감소후에는산지경사도완화 196

3 정부의대응활동 등항구적인안정대책을수립하도록조치했다. 산림청장은 2017년 11월 17일땅밀림현장방문및이재민을위로방문했다. 산림청장현장방문시산림청,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관계자들이동석한가운데국립산림과학원은무인원격감시시스템의운용결과를보고하였고, 포항시에서는포항지진땅밀림발생지에대한복구대책을건의했다. 산림청장은포항시건의를반영하여땅밀림에대한안전대책수립과복구방안마련을위해포항지역땅밀림기초조사를실시하도록조치했다. (2017년 12월 15일 2018 년 1월 31일 ) 기초조사결과에따라실태조사를실시하여땅밀림복구여부를확인하고정밀지반조사및복구등을순차적으로추진하도록했다. 산림청장은또산사태피해예방및대피체계를마련하고지역주민들에게땅밀림징후및대피체계등현재상황을설명하여대피훈련을추진하라고지시했다. 포항용흥동땅밀림발생지역내계측기가설치되지않은구역에대해서는점검을추진하고, 향후전국적인땅밀림조사도필요하다고의견을제시했다. 지진으로균열이발생한곳에대해서는해빙기, 우기대비긴급조치실시, 여진에대비한지속모니터링추진및항구복구대책을수립하라고지시했다. 현장방문을마치고산림청장은포항지진으로흥해실내체육관에대피중인이재민 1,000여명을위로했다. 2017년 11월 23일포항지진발생땅밀림현장복구방안마련을위한대책회의를산림청 ( 산사태방지과, 국립산림과학원 ), 경상북도, 포항시, 산림조합중앙회산림공학연구소와함께실시해산사태피해 ( 균열, 단차등 ) 발생지를조사하고복구대책마련을위한포항지역땅밀림기초조사를논의했다. 회의에서는포항용흥동땅밀림발생지에대해항구복구전계측모니터링을통해주 민대피등포항시재난상황관리에활용하기위한땅밀림산사태모니터링추진을논 의했다. 이에포항시가 2018 년 2 월부터시작해복구시까지진행할예정이다. 7 19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문화재청은지진발생당일인 11월 15일 15시 ~16시문화재안전상황실에서문화재청차장, 문화재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등 16명이모여포항지진발생현황과초동대응상황을보고하고, 문화재응급복구방안과주요문화재점검방안을논의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운영할필요성을느끼고비상근무단계를논의했다. 문화재청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20일 10~11시문화재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 해당문화재과과장등 10명이문화재안전상황실에모여대책회의를개최하고피해문화재복구비용확보방안과지진발생인근지역점검방안을논의했다. 또한중대본파견근무와중수본운영에관한사항도토의했다. 문화재청장은 11 월 16 일경주첨성대, 포항보경사등주요문화재현장을방문하여복 구에필요한지원요청사항및애로사항청취하고, 포항지진피해의조기복구를지원 하기위해문화재청직원 470 명이모금한위문성금 (500 만원 ) 을전달했다. 지진으로인한땅갈라짐 11 월 16 일긴급현장점검 포항지진땅밀림현장방문 포항지진땅밀림현장복구방안마련대책회의 198

3 정부의대응활동 08 중앙수습지원단구성 운영 8.1. 중앙수습지원단개요 중앙수습지원단 ( 이하 중수단 ) 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의 2에따라구성 운영할수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대규모지진재난의수습을지원하기위하여중앙대책본부장이관계중앙행정기관및관계기관 단체의재난관리전문가등으로구성하여현지에파견한다. 따라서, 포항지진피해의조기수습과중앙대책본부와재난현장과의유기적인협조 소통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중앙수습지원단을 11월 18일부터운영했다. 특히, 현재재난현장에파견된다양한수습지원인력을중앙수습지원단으로일원화하여체계적인피해수습을지원했다. 8.2. 중앙수습지원단구성 운영 표 중앙수습지원단운영흐름 구분 17.11.15 포항지진 17. 11 월 17.12 월 18. 1 월 18. 2 월 11~20 일 21~30 일 1~10 일 11~20 일 21~30 일 1~10 일 11~20 일 21~30 일 1~10 일 11~20 일 11.18~23 1급단장 6개반 19명 11.24~12.6 2급단장 5개반 12명 12.7~12.30 과장급단장 2개반 8명 타부처기능 ( 반 ) 및인력제외 중앙수습지원단은재난안전조정관을단장으로하고지원총괄반, 안전점검반, 수능안 전지원반, 이재민구호반, 응급복구지원반, 현장행정기동반등 6 개현장실무반으로구 성했다. 지원단은현장상황관리차원에서포항시청 4 층대회의실에설치하여운영하 8 19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였으며, 단장은현장대책회의참석, 피해수습지원, 주요인사방문시현장대응등중 앙수습지원단운영을총괄하는역할을했다. 안전점검반은시설물위험도평가단을운영하고지진피해원인조사와학교시설및공공 시설등안전점검을실시하였으며, 수능안전지원반은수능대비현장상황관리 TF 를운 영하고수능당일지자체 소방 경찰등과 Hot-Line 을구축하여상황관리를했다. 이재민구호반은이재민발생현황및관리, 국민성금모금현황관리와재난심리회복을지원하였고, 응급복구지원반은사유 공공시설의응급복구와인력 장비 물자등자원동원을지원했다. 이외에도현장행정기동반에서는자원봉사단체지원과행안부차원의지원필요사항을파악하고연계하기도했다. 그림 1 차중앙수습지원단체계도 중앙수습지원단단장 행안부재난안전조정관 부단장 예방안전정책관 부단장 재난복구정책관 부단장 행안부행정분야고위공무원 현장총괄반 안전점검반 수능안전지원반 이재민구호반 응급복구지원반 현장행정기동반 현장지원총괄 반별추진상황정기보고 ( 매일 18 시 ) 민원처리총괄 위험도평가 학교등시설안전점검 지진피해원인조사 안전점검관련민원 교육청지원 이재민수험생지원 수능당일상황총괄 수능관련민원처리 이재민구호 심리지원 임대주택지원 이재민민원처리 학교등시설복구 장비, 인력등자원동원 피해조사 ( 특별재난 ) 시설피해민원처리 중앙차원행정지원 자원봉사활동지원 기타지원사항파악 자원봉사등민원처리 관계기관 국토부, 교육부, 경찰청등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등 국토부, LH, 복지부등 국토, 교육, 환경국방, 문화재청등 경찰청, 소방청등 행안부 안전점검과지진방재관리과등 재난대응정책과 재난구호과 복구지원과 자치행정과민간협력과민간협업담당관 * 응급복구지원단, 수능대비 TF 등현재현장활동중인지원반은중앙수습지원단에포함, One-Voice 유지 ** 운영지원 : 재난관리정책과, 지진방재관리과, 재난대응정책과 수습지원단단장과반장은현장근무를원칙으로하되관계기관업무협조를위해필 200

3 정부의대응활동 요한경우서울또는세종에서근무하도록하였으며, 실부반임무, 반별근무인원과 3 일근무원칙으로운영한지원인력의파견기간등은단장이실무반별반장과협의하여탄력적으로적용했다. 이외에도인수인계시합동근무를통하여지원단업무의연속성유지를위하여노력했다. 11월 18일부터운영한수습지원단은혼재된중앙파견인력을일원화하고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포항시를지원하여중앙 지자체재난공동대응및수습에기여를했다. 특히지대본회의에중앙수습지원단의각부처국장급이참여하여수습권고, 조언및지원을아끼지않았다. 주요추진실적지대본회의에중앙수습지원단의각부처국장급참여, 수습권고 조언및지원 재해조사요령및북구청 NDMS 피해입력지원 ( 경북도직원파견 ) 사유재산지원금지급시기형평성을고려한지원시점조정 특교세, 구호기금등예산사용자문및조정등 중앙수습지원단은지진피해의조기수습을위하여 11월 18일부터재난안전조정관을단장으로총 6개반 40여명이활동중이었으나, 11월 22일부터재난피해중앙합동조사단이활동하고 11월 23일대학수학능력시험이안전하게치뤄지는등변화된환경을반영하기위하여수습지원단편제및주요활동을변경할필요가있었다. 이에따라 11월 24일부터중앙수습지원단은지자체자체수습이가능한시점까지운영하되, 수습지원단주요임무를대응중심에서수습 복구중심으로변경하기로했다. 단장을재난안전조정관에서재난안전관리본부국장급으로변경하고, 6개반에서통합 조정하여 5개반으로변경했다. 총괄반 과 응급복구지원반 은 수습 복구총괄반 으로통합하고, 이재민구호반 과 현장행정기동반 은 이재민구호및자원봉사반 으로통합했다. 특히, 피해시설물안전점검이활발하게진행됨에따라 안전점검반 을강화하였고, 수습 복구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국토부주관의 임대주택지원반 을신설했다.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종료에따라 수능안전지원반 은폐지했다. 8 20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그림 2 차중앙수습지원단체계도 단 장 행안부재난안전관리본부국장 11.25~27 재난복구정책관 11.28~ 안전정책실고위공무원 수습 복구총괄반 언론지원반 이재민구호및자원봉사반 안전점검반 임대주택지원반 반장 행안부복구지원과장행정분야과장 행안부안전소통담당관 행안부재난구호과장민간협력과장 행안부안전점검과장지진연구실장국토부시설안전과장 국토부주택건설공급과장 현장지원총괄 반별추진상황보고 민원 행정지원총괄 복구계획수립 지원상황파악 재난홍보지원총괄 포항재난홍보지원 언론분석 취재진안내등 이재민구호 심리지원 자원봉사활동 응급복구지원 위험도평가 시설안전점검및점검관련민원 지진피해원인조사 자원및응급복구지원 임대주택지원 중앙차원행정지원 관계기관 포항시복구관계부처 ( 교육부등 ) 포항시 복지부등 국토부, LH, 시설안전공단등 국토부, LH, 시설안전공단등 담당부서 복구지원과자치행정과 대변인실 재난구호과민간협력과민관협업담당관 지진방재관리과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구호과 중대본을 12월 8일자로종료하는등포항지진초기대응이마무리되고본격적인수습 복구단계로전환됨에따라 12월 7일부터중앙수습지원단을현장지원체계유지를위한근무체계로변경했다. 우선, 단장을국장급에서과장급으로조정하고, 실무반은이재민구호와임대주택지원등현안위주로통합운영했다. 총괄반, 언론지원반, 이 202

3 정부의대응활동 재민구호및자원봉사반을 이재민및자원봉사반 으로통합하고, 피해시설물안전점 검이종료된점을감안하여 안전점검반 과 임대주택지원반 을 임대주택및점검반 으 로통합하는등 5 개반을 2 개반으로통합하여운영했다. 그림 3 차중앙수습지원단체계 단장재난안전관리본부과장 ( 재난실및안전실 ) 행정지원업무총괄 지진방재관리과장 반장 담당부서 이재민 자원봉사반 (4명) 재난실또는안전실사무관 (1) 복구지원분야 (1) 재난구호분야 (1) 자원봉사분야 (1) 복구 구호분야는재난실 안전실교차근무 2명, 자원봉사분야는지방자치분권실 (1명) 근무 임대주택및점검반 (3 명 ) 국토교통부사무관 (1) 국토교통부 (2) 담당부서 현장지원총괄 이재민구호및심리지원 자원봉사활동 응급복구지원 임대주택지원 중앙차원행정지원 시설안전점검지원 현장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 이후포항지진은안정기에접어들고지자체의수습 복구사업이정상적으로진행됨에따라중앙수습지원단은운영계획을재검토했다. 그결과, 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이재민지원사항을중심으로중앙부처의지원체계는유지하되포항에서의중수단은 12월 30일까지만운영하고종료하기로했다. 중수단운영을종료하더라도지진피해복구와관련해서는행정안전부재난복구정책관을단장으로하는 복구사업추진T/F 를중심으로관리했다. 또한임대주택관련사항은국토부주관으로 LH, 지자체와협업하여지속적으로지원 하고, 심리회복관련사항은포항시보건소를중심으로운영하되행안부 복지부는현 장에서의인력요청사항등에대한지원체계를유지했다. 8 20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8.3. 중앙수습지원단운영의의 재난대응수습의최일선기관인지자체는연중재난경험빈도가적고잦은순환보직과재난업무기피로현장대응수습역량이부족한게사실이다. 문재인정부출범이후사람중심, 현장중심의재난관리가강조되고재난발생시범정부차원의지자체수습지원활동도강화되었다.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지진현장방문및중 앙차원의수습지원역할이강조됨에따라, 포항지진시처음으로가동한중앙수습지 원단의운영사례는대규모재난시중앙 - 지방공동대응의새로운모델로제시되는등 대외적으로큰성과로평가되었다. 재난업무는재난전반에대하여깊은이해를가지고있는전문성있는직원이중심이되어활동해야지원단이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다. 또한, 이번지원단운영시각기관차출을통해임시방편으로운영됨에따라업무연속성을유지하기쉽지않았고, 단원간소통문제등으로대내외적업무에차질이발생할우려도있었다. 따라서이번사례는그동안산발적으로운영하던중앙수습지원단제도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발전방안을마련하는계기가되었다. 그림 재난발생시중앙수습지원단운영예시 중앙 수습계획계수습지원단파견명령, 수습지원계획수립, 수습지원단표준편제마련 현장 중앙수습지원단장일반직고위공무원 ( 나급 ) 현장총괄지원반 안전점검지원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응급복구지원반 장례및의료지원반 임무 현장지원총괄 반별추진상황관리 지시사항관리 민원지원총괄 시설안전점검 재난피해원인조사 재난지역출입통제 안전점검민원관리 이재민구호지원 재난심리지원 의료 방역지원 자원봉사활동지원 법률상담지원 시설응급복구지원 장비 인력등자원동원 피해조사지원 현장환경정비지원 장례절차준비지원 합동분향소운영지원 유가족 부상자 1:1 매칭지원 장례 의료비등지원 담당 수습지원대책계 현장활동팀 현장활동팀 현장활동팀 현장활동팀 지자체 안전총괄과 통합지원본부운영 도시과 시설긴급점검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활동 건설과 시설응급복구 사회복지과 장례지원총괄 현장상황총괄 민원처리 현장동향관리 자원동원 의료지원총괄 민원처리등 재난지역통제 법률상담안내 피해조사및시설복구 이재민구호활동 204

3 정부의대응활동 09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운영 2017 년 11 월 15 일지진발생에따른피해시설물의추가붕괴등 2 차피해방지및시민 들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위험도평가단을운영했다.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는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 21 조에따라지진재해발생 시피해시설물추가붕괴등으로생기는 2 차피해를방지하고주민의안전을확보하기 위해지진피해시설물의상태를신속히평가하여위험정도를표기하기위해실시한다. 실제로지진이자주일어나는일본과미국에서도여진등으로건축물의붕괴와낙하물 에의한 2 차피해방지를목적으로응급위험도판정기준을개발했다. 9.1. 위험도평가체계 1 단계점검 * 사용가능 사용제한 스티커부착여부건물주와협의 위험 ( 출입제한 ) 현장에서건물주통보후스티커부착 ( 의무 ) 2 단계점검 사용가능사용제한위험 ( 출입제한 ) 건물주 지자체가협의하여향후조치방안마련 ( 안전점검 재건축등 ) 9 20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평가단계 1단계위험도평가 2단계위험도평가 1단계긴급위험도평가를실시한 지진발생초기단시간안에피해건축물중에서위험도평가가어려운건축물의사용가능여부평가건축물에대하여보다자세한평가로 사용가능여부평가 지진발생직후1~2일부터 7일이내 지진발생후1달이내 10~20분 / 건축물1채 1~4시간 / 건축물1채 건축물외관 건축물외관및내부 위험도평가단 위험도평가단, 관계전문가 구분사용가능사용제한위험 조사항목 (5개) 전부가위험이 거의없음 인경우 조사항목 (5개) 중위험이 조금있음 항목이 1개이상인경우 조사항목 (5개) 중 위험있음 항목이 1개이상인경우 9.2. 위험도평가단운영 포항시에서 2017년 11월 16일구성 운영하기시작했다. 위험도평가단에투입한인력은중앙점검반 218개반 559명, 경상북도 164개반 378명, 포항시 395개반 947명등총 777개반 1,880명이었다. 중앙점검반은행정안전부와국토교통부에서한국시설안전공단및대한건축사회등관련전문가들에게협조요청을하여구성되었다. 그외에도한 국지진공학회,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경상북도건 축사회, 경상북도포항지역건축사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등구조분야의다양한 전문단체들이참여하여지진으로피해를입은건축물의안전을확인했다. 위험도평가이후정밀점검이필요한 100 개소는전문정밀점검업체에점검을의뢰하 여시설물의피해정도를상세히점검했다. 206

3 정부의대응활동 위험도평가단운영, 2017.11.23. 중앙부처, 포항지역건축사회등 위험도평가단운영, 2017.11.23. 중앙부처, 포항지역건축사회등 이후발생한 2018 년 2 월 11 일규모 4.6 여진으로인하여추가적인안전점검요청이있 었다. 포항시건축과에서는주민들의신고에따라 235 개소에대하여포항지역건축사 회로구성된점검반을 15 개반 30 명으로구성하여시행했다. 9.3. 피해건축물점검실시 피해건축물위험도평가운영결과, 점검을실시한 3,330개소중사용가능 2,996개소는거주자에게지속거주가능을안내하였고, 사용제한 166개소는정밀점검필요를안내했다. 특히, 위험으로판정된 132개소는폴리스라인을우선설치후정밀점검을추진했다. 표 위험도평가결과 ( 단위 : 건 ) 평가기간 대상 평가결과계사용가능사용제한위험 비고 3,330 3,294 2,996 166 132 36 ( 중복 ) 1~3 (11.16~12.3) 2,988 2,952 2,700 135 117 36 4 (12. 3~ 15) 342 342 296 31 15 위험도평가결과에따라정밀점검을실시한시설물은총 100 개소로현재점검을완료 하여경미한보수및보강이필요한건축물은보수 보강후사용할수있도록주민들 에게안내하였으며, 일부건축물은정밀안전진단을추진중에있다. 9 20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9.4.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제도개선 지난 9.12지진 ( 경주 ) 은주택등피해가많이발생하지않았으나이번포항지진은다수의주택피해로인하여대규모로위험도평가가추진되었고, 이로인한많은개선사항이나타났다. 첫째로평가방법의개선이필요했다. 위험도평가의정확도를개선하기위하여평가항목을세분화, 정량화하여수치로평가결과를판정해야하고,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주택의평가방법도개선해야한다. 이를위하여는평가항목을일부변경하여야할것이다. 두번째로평가결과용어의변경과피해국민들에게부착표시를정보로제공하는방법이다. 이번포함지진에서는 사용제한 이라는용어사용으로주민들의불안을유발하여많은수의이재민들이갑자기구호소로몰려오는사례가있었다. 따라서평가결과에대한용어를순화하고, 위험요소및사용시주의사항안내등상세정보를제공할예정이다. 또한, 위험 판정건축물에대하여는신속한퇴거안내및접근 출입통제절차와 사 용제한 및 위험 판정건축물의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연계절차등판정건축물에 대한후속조치절차를마련하여신속한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마지막으로이번에문제가되었던전문인력부족문제해결을위하여중앙부처차원 에서전문인력지원체계를구축하고지자체담당공무원교육을통하여문제점을해 결해나갈수있도록힘쓸것이다. 208

3 정부의대응활동 10 학교시설물안전점검 10.1. 학교시설물지진피해조사 경북포항에서발생한대규모지진으로다수의학교시설물피해가보고되고일부학 교는휴업조치가필요한수준의피해가발생했다. 표 지역별시설피해현황 구분 시 도교육청경북 * 울산경남대구대전계 국립대 합계 119 44 10 2 1 176 2 178 115 44 10 1 1 171 2 173 ( ) (4) (1) (5) (5) * ( 포항 ) 110교, ( 경주 ) 4교, ( 울진 ) 2교, ( 경산 ) 1교, ( 영천 ) 1교, ( 영양 ) 1교 포항지역시험장초기안전점검결과, 건물에균열이발생하는등의피해가발생했고, 추가적인여진으로학생및시민들의불안감이확대됐다. 2018학년도수능시험시행일이 1주일연기됨에따라, 안전한수능시험장확보와교육정상화를위한신속한조치가필요한상황이었다. 구조전문가등이참여한민관합동점검을실시하여학교시설의안전성을확인하고안전점검결과에대한신뢰성을확보하는것이필요했다. 또한지진발생직후, 교육지원청자체전수조사를실시하였으나, 건축물의공간을구성하는구조체피해가발생한학교시설에대한전문가의판단이필요했다. 이에공제회등유관기관의협조로민관합동점검반을긴급하게운영하여초기대응이신속하게이루어졌으며, 특히관련분야전문가의적극적인협조로내실있는점검반이운영되었다. 10 20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10.2. 피해조사내용 포항관내수능시험장 (14 개교 ) 중피해가확인된 12 개교수능시험장시설을대상으로 시설물의안전성과시험장기능의적정성을확인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교육 ( 지원 ) 청과교육시설재난공제회 ( 유관기관 ) 은물론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 국지반공학회등민간구조전문가를긴급투입하여 4 단계로안전성을심층점검했다. 표 포항수능시험장심층안전점검 단계 일자 점검반 점검학교 1 ( 정부 ) 교육청, 교육부 11.16 (1 ) ( 민간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12교 2 ( 합동점검반 ) 교육부, 행안부, 11.17 (2 ) 교육청및구조전문가 ( 교수등 ) 8교 3 ( 관계기관회의 ) 교육부, 행안부, 11.17 ( ) 교육청및구조전문가회의 12교 4 ( 민간 ) 공제회, 구조전문가 11.20 (3 ) ( 정부 ) 교육부, 교육청 12교 포항지역구조체등의피해예상학교 72교에대한 109회의민관합동안전점검을실시했다. ( 주요시설반복점검포함 ) 건물의구조안전성이우려되는대도중, 포항초, 환호여중, 흥해서부초, 흥해초, 흥해중, 장성초, 장흥초등 8개교를확인하고긴급임시보강및사용제한조치와정밀안전진단을실시했다. 비구조체피해학교의경우에는낙하물, 탈락된시설물등에대한현장안전조치및접근제한등필요한조치를요청했다. 휴업조치학교에대해서는수업정상화대책마련을강구하고석면텍스등유해물질에대한안전조치와잔존물을제거할것을요청했다. 210

3 정부의대응활동 여진발생을대비하여수능시험당일까지전문가로구성한긴급대응반을배치했다. 또한, 여진발생시구조안전성을즉각검토할수있도록조치했다. 건축학회, 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지반공학회등관련분야최고기술자들과미국, 일 본내진공학전문가의참여로안전점검의신뢰도를향상했다. 10.3. 학교시설의지진안전확보를위한노력 최근지진등대규모재난이빈번히발생하는추세에따라이를대비한민관합동점검반의상시운영을지원할계획이다. 점검반운영을통해조사 분석한자료를체계적으로기록 관리하여유사피해재발방지대책및피해를최소화하는조치를강구하고나아가조사내용을바탕으로지진에대한학교시설의취약점을분석하여이를보완할수있는방안을도출해유사피해방지를위한노력을기울일계획이다. 실효성있는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마련을위해주요피해시설 ( 흥해초등 ) 의정밀현장조사와진단을실시했다. 학교시설의내진화를위하여 2018년 1월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을개정하고이에따른 학교시설내진성능평가및보강매뉴얼 배포했다. 또한, 지진피해학교 ( 포항흥해초 ) 의현장교육, 개정된기준및매뉴얼교육과정등안전관리실무자맞춤형전문교육을교육시설재난공제회등의유관기관과협력하여진행하고있다. 한편, 사립대학등지진재해보상사각지대를위한구제대책을마련중에있다. 10 21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참고자료 주요구조체피해학교안전점검결과흥해초등학교본관동 1 층전면부기둥이파괴됐고 조적벽체 ( 벽돌로쌓은벽 ) 다수가파괴됐다. 1 층전면부기둥파괴중앙부기둥및조적벽체파괴 흥해중학교는조적벽체면외변형및외벽치장벽돌이떨어져나가부상우려가있다. 교실내부조적벽체면외변형 외벽치장벽체탈락및붕괴위험 장성초등학교는 1 층기둥균열이발생했다. 1 층기둥균열발생 1 층기둥마감 ( 치장벽돌 ) 재탈락 212

3 정부의대응활동 장흥초등학교는건물주변지반침하가발생하고지하층보에도균열이일어났다. 건물주변지반침하 ( 본관동 ) 지하층보균열 ( 본관동 ) 환호여자중학교는기둥일부균열이일어나고미장에도균열이발생했다. 기둥균열발생 기둥균열발생 대도중학교는 1 층기둥과마감일부가손상됐다. 코너기둥일부손상 화장실타일탈락 포항초는외부마감재와체육관천장의브레이싱이떨어졌다. 외부마감재탈락 브레이싱탈락 10 21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11 지진재해원인조사단운영 11.1. 지진재해원인 조사단개요 중앙대책본부장과지역대책본부장은규모 5.0 이상의지진이발생하거나지진으로인하여인명또는재산피해가발생되어사회적 경제적으로미치는영향이매우큰경우에는지진재해원인과대응과정을조사및분석 평가하기위하여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가동할수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지역대책본부장은해당지역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구성 운영한다. 원인조사단운영은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 지진 화산재해원인조사 분석및재해원인조사단구성 운영등 ), 중앙지진 화산재해원인조사단운영규정 ( 행정안전부훈령제1호, 2017.7.26.) 및각시 도지진재해원인조사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른다. 근거법령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 지진 화산재해원인조사 분석및재해원인조사단구성 운영등 ) 2 중앙대책본부장은지진 화산재해에대한전문적인조사 분석및평가를위하여지진 화산관련분야전문가들을포함하는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및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구성 운영할수있다. 11.2.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구성 운영 지진발생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중대본을가동하고현장상황관리관파견과함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운영을지시하여 11월 16일부터연구원장을조사단장으로하는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운영했다. 지진발생초기 (11월 15~16일 ) 에현장상황관리관활동을통해피해조사와대피현황등을분석하여중대본과공유하고, 수능시험일정조정을위한의사결정을지원했다. 예상보다피해가크고피해수습에장기간이소요되는점등을감안하여조사단을대폭확대 조 214

3 정부의대응활동 정했다. 특히, 피해수습과정에서논란이된액상화현상과이재민대책에대한면밀한 조사를위하여액상화대책 조사팀과구호조사팀을별도로운영했다. 조사단은구조점검팀, 액상화대책 지반조사팀, 구호조사팀, 첨단장비운용팀을중심으로피해현장에서피해특성과원인을조사했다. 특히, 액상화발생지역은시추조사를실시하고구호소에서는이재민과의면담을실시하였으며, 피해시설안전점검을위하여전문인력을지원했다. 한편, SNS 언론이슈분석팀은 TV 인터넷 신문등언론자료분석을통해언론이슈와문제점을도출했다. 경상북도에서는 11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운영했다. 대구경북연구원석정수연구위원을조사단장으로하여총 5개팀 12명으로구성하였으며, 11월 17일 1차현장조사, 11월 22일자문회의, 11월 25일 2차현장조사를거쳐 12월 5일최종보고회및보고서작성논의후, 12월 26일최종보고서를행정안전부에제출했다. 경상북도지진재해원인조사단은지하공동탐사를통해지하공동발견및추가조사필요성을제기함으로써 2차피해에대한선제적대응과건축물등다양한시설물에대한지진재해원인분석실시및향후대응방안을제시했다. 경북지진재해원인조사단운영기간중, 붕괴위험건물조사시주민통제의어려움이있었고, 실무담당공무원및분야별전문가추가등실무조직강화와지진보험법제정적극검토등의문제가제기됐다. 11.3. 주요성과 포항지진으로수능시험이연기됨에따라, 조사단은포항시내수능시험장 12개소에대하여 11월 16~17일양일간긴급점검을실시하고, 수능시험당일에는시험장안전점검을지원했다. 11 21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특히, 학교시설대상타격점검을통하여주요구조체와비구조체를구분하고위치및범위를확인하고, 구조체의균열발생여부및균열폭확인을통해위험성을판단했다. 균열이발생하거나기타위험요인이확인된주요구조체는첨단장비를활용하여비파괴조사를실시했다. 균열확인균열폭측정철근상태확인콘크리트강도확인 포항지역의안전한수능시험을지원하기위해수능당일인 11월 23일에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외 28명으로구성된안전관리단을운영하였으며, 포항시내수능고사장 12 개소에 2명씩파견되어여진발생상황에대비했다. 안전관리단은수능고사장내 외부균열과보수상태등안전점검을수행하고여진시고사장내대피경로및대피계획수립을지원하는한편, 경찰 소방과협조하여안전한수능을위해철저히준비했다. 균열보수 엘리베이터출입통제 지진피해시설물에대한긴급위험도평가는지자체위주로평가단을구성하여운영 하도록되어있으나, 지자체는지진대응경험이부족했다. 이에위험도평가를신속하 216

3 정부의대응활동 게실시할수있도록중앙수습지원단안전점검반에투입된전문가들에게매일오전위 험도평가 1, 2 단계에대한집단교육을실시하고현장점검을지원했다. 근거법령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 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 ) 1 지역본부장은지진으로인한피해가발생한경우시설물의사용가능여부등에대한위험도를평가 ( 이하 " 위험도평가 " 라한다 ) 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신속한위험도평가를하기위하여관할구역에거주하는관련분야전문가들로구성된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을운영하여야한다. 다만, 관할지역에거주하는관련분야전문가가부족한경우인근시 도또는시 군 구거주자를포함하여구성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지역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조례로정한다. 포항지진으로액상화현상에대한의심신고가접수됨에따라, 11월 19일부터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기상청이공동으로시추조사등현장조사를실시했다. 이후관계부처, 학회및민간전문가가참여한자문회의를거쳐액상화현상의분석결과에대하여 12월 1일에중간발표를했다. 관계부처합동회의 중간결과발표 이후, 액상화피해지역을중심으로 GPR탐사를통해액상화로인한피해여부를확인하고빈공간이발견된지역에대해모르타르를주입하는등복구조치를했다. 또한, 기존시추공을비롯하여포항시전역을대표할수있는시추장소를추가로선정하여액상화현상에대한면밀한분석을실시했다. 11 21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액상화위험도에대한국내외전문가자문회의를비롯하여포항시민이참여하는대토론회를개최하였고포항지진으로인한액상화현상에대하여최종분석한결과, 우려할만한수준은아니나주요구조물설계시액상화를고려할수있도록설계기준등을보완할필요가있으며, 전국액상화위험지역 DB 구축등연구개발도강화하기로했다. 지진피해지역의조사를위하여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UAV, LiDAR 및다목적조사차량등첨단장비를활용하기도했다. 액상화피해신고지점에대한현장조사시피해규모분석을위하여항공영상과대성아파트등붕괴위험시설의근거리영상정보수집을통하여재난피해조사기초자료를수집하고 3차원취득정보를기반으로구조물변위등지진피해에대한정밀분석을수행했다. 그림 LiDAR 활용분석순서 취득지점선정 분석대상취득 데이터정합 노이즈제거 데이터분석 흥해초등학교 LiDAR 활용현장조사수행 대성아파트 LiDAR 분석 218

3 정부의대응활동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는빛입자 (photon) 를활용, 데이터를취득및분석하는기법 레이저를발사하여특정대상에반사되어돌아오는시간과센서의자세를이용하여관측대상의위치를 3차원데이터로취득하는첨단장비 LiDAR 어안렌즈탑재카메라 : RGB 데이터취득 레이저스캐너 : 3D 데이터취득 IMU/GNSS: 장비의자세와 3 차원위치결정 마운트 : 수직 / 수평설치 마운트프레임 : 차량과연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R-scanner와소셜빅보드 ( 트위터수집 ) 시스템을활용하여국내트위터나뉴스를대상으로포항지진관련언론이슈를분석했다. 언론이슈를분석한결과, 경주지진과달리이번포항지진의정부대응에안도하는긍정적인내용이두드러지게나타났으나, 지진으로인한공포와피해로인한불안, 필로티부실시공, 지열발전소등에대해서는부정적인의견이많았다. 포항지진관련트위터와뉴스추이 (11.15.~29.) 트위터주요이슈 11 21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포항지진관련트위터주요분석결과 1 트위터빈도추이 (11.15.) 2 트위터빈도추이 (11.15. ~ 11.29.) 3 감성분석 (11.15.) 4 감성분석 (11.15. ~ 11.29.) 220

3 정부의대응활동 5 감성추이 (11.15. ~ 11.29.) 6 감성분석 (11.15. ~ 11.29.) - 불안, 불쾌제외 5 연관어분석 (11.15.) 4 연관어분석 (11.15. ~ 11.29.) 11 22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실시 지진에대한국민 언론과의정보공유와소통을위하여대처상황브리핑을 13 회에 걸쳐실시했다. 12.1. 1 차브리핑 정부대처상황안내 최초브리핑은 2017년 9월 11일 17시에실시하여최초접수된피해현황과지진재난문자발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및포항시대처현황을비롯하여현장과의긴밀한협력체계가동을위한현장상황관리관 6명파견등정부의주요대처상황을국민들에게안내했다. 12.2. 2차브리핑 부처별조치상황안내 2차브리핑은지진발생다음날인 16일오전 10시 30분에실시했다. 포항지진발생으로 10여명이입원하고 1,536명의이재민이일시대피하였으며, 학교건물균열및상수도관누수등다수의공공시설피해와사유시설피해현황을안내했다. 또한, 교육부수능연기및국토부철도 KTX 등점검실시등각부처별조치사항을안내했다. 12.3. 3차브리핑 수능안전합동 TF 운영 같은날오후 15시, 행정안전부장관은포항피해현장을다녀온후정부의추가적인계획을안내했다. 우선, 일주일연기된수능이안전하게시행될수있도록교육부 행안부주관으로수능안전합동 TF 운영을알렸다. 또한, 지진피해잔해물제거등응급복구를위한포항시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지원확정과함께포항지역이재민지원을위한성금모금에국민들이참여해줄것을부탁했다. 222

3 정부의대응활동 12.4. 4 차브리핑 여진및문화재피해안내 2017년 11월 17일오전 10시, 국민들에게신속한상황전달을위하여 4차브리핑을실시하고현재까지의여진현황추세에따른향후여진경향및문화재등피해현황을안내했다. 특히주택, 학교등에실시중인시설물위험도평가및긴급점검을안내하고흥해읍 16개소위험시설물에대한폴리스라인설치등구체적인추진현황을알렸다. 12.5. 5차브리핑 중앙수습지원단운영안내 2017년 11월 19일오후 14시, 행정안전부와국토교통부가합동브리핑을실시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응급복구진척률 (87.2%) 과국토부, 복지부등 9개부처합동으로운영중인 중앙수습지원단 의운영을알렸다. 또한포항시내흥해공업고등학교, 기쁨의교회등 13개소에분산하여대피중인이재민들의장기화된생활에불편이없도록사생활보호용칸막이및성금모금현황을알렸다. 12 22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국토교통부에서는이재민주거안전을위하여 LH임대주택 160세대를우선지원과함께보증금무상, 임대료 50% 감면등이재민의부담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등이재민주거안정지원대책을발표하고건축물안전점검을위한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학회, 지진공학회, 시설물진단협회등전문기관의참여를도모할것을발표했다. 12.6. 6차브리핑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20일오전 10시 30분에는사회부총리인교육부장관과중앙안전대책본부장인행정안전부장관의합동브리핑을실시했다. 교육부에서는긴급현장점검, 국민고충처리센터개통등수능연기로인한주요조치사항을발표했다. 또한, 대체시험장 4개교를운영하고, 추가여진등비상상황에대비하여영천, 경산등포항인근에예비시험장 12교를병행준비하며학생과감독관의비상수속대책을마련한다고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를발표했다. 포항지진피해규모예비조사에따라피해액이선포기준액인 90억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어중앙차원의피해규모조사가완료되기전특별재난지역을우선선포하여포항주민들이추가적인지원을받을수있도록했다. 또한, 先지원, 後복구 기본원칙에따라, 재난대책비국비 10억원을바로교부한다고발표했다. 12.7. 7차및 8차브리핑 액상화전담조사팀운영발표 12.8. 9차및 10차 11차브리핑 보험금교부금등안내 21일오후 14시에열린 7차브리핑에서는행정안전부와보건복지부가함께대처상황을안내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이번지진으로사회적이슈가된 액상화점담조사팀 운영을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재난심리지원서비스에대하여상세히설명했다. 22일오전 10시에실시한 8차브리핑에서는중앙차원피해조사계획을안내했다. 9차브리핑은 11월 24일 11시에실시되었다. 민간주택을대상으로실시한 1차안전점검결과와사유시설피해에대한정부의지원대책을종합적으로설명하였고, 풍수해보험가입시지진으로피해를입으신분들이보험금을지급받은사례안내를통하여재난에대비할수있는방법을안내했다. 224

3 정부의대응활동 이틀후인 26일 14시에실시한 10차브리핑에서는지진피해수습을위한특별교부금 40억추가지원과이재민장기주거대책, 심리치료, 포항지역경제살리기등현재까지의정부지원현황을설명하였고, 28일 10시 30분 11차브리핑을통하여지속적으로정부대처현황을안내했다. 12.9. 12차브리핑 액상화정부조치설명 12월 1일 10시에열린 12차브리핑에서는포항지진액상화현상에대한정부조치현황을자세히설명했다. 11월 15일포항지진발생후액상화로추정되는현상 17건의신고로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기상청이 19일부터액상화현상규명을위한시추조사와액상화가능성분석을실시했다. 전문가자문결과를반영하여 포항지진으로자연현상인액상화가발생하였지만우려할만한수준은아니다 라고발표하였고, 최종분석을위한추가시추조사등추진방향을안내했다. 12 22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12.10. 13차, 마지막브리핑 정부수습과정총괄평가 포항지진발생 20일이지난 12월 6일마지막으로브리핑을실시했다. 마지막브리핑에서는포항지진의특성을설명하고정부의수습과정을총괄적으로평가했다. 또한주택피해로인하여아직구호소에서생활중인이재민들을위해전세임대물량추가확보및조립식주택공급등으로하루빨리장기거주시설로입주할수있도록조치하고, 실내구호소운영초기문제점개선계획과함께피해시설에대한복구계획및정부의 지진방재개선대책 마련계획을발표했다. 또한, 이번브리핑에서는포항지진발생즉시가동된범정부기구인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의종료를선언하고지자체중심으로수습체계전환을알렸다. 브리핑차수 일시 브리퍼 주요내용 1 2017. 11. 15. 17: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진피해및대처상황, 향후계획통제관 ( 재난관리정책관 ) ( 피해 ) 지진감지신고건수 5,973건, 초기부상자 4명 2 2017. 11. 16. 10: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교육부, 국토부등기관별조치사항및향후계획, 통제관 ( 재난관리정책관 ) 이재민일시대피소운영현황, 재난안전특별교부세지원 3 2017. 11. 16.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포항지진피해가큰이유, 수능연기에따른향후계획, ( 행정안전부장관 ) 이재민지원을위한성금모금추진등 4 2017. 11.. 17. 10: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포항여진현황및피해시설물에대한점검등구체적인추진사항통제관 ( 재난관리정책관 ) 안내 5 2017. 11. 19. 14:00 행정안전부차관 ( 행안부 ) 응급복구현황, 복구및이재민지원대책안내국토교통부부 1차관, ( 국토부 ) 이재민주거지원정책및건축물안전점검강화 6 2017. 11. 20. 10:30 사회부총리 ( 교육부장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 ( 교육부 ) 안정적수능시행대책 ( 중대본 ) 복구계획수립, 특별재난지역선포, 대피소개선사항, 임대주택입주등장기화대책 7 2017. 11. 21. 14: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피해응급복구현황, 민간주택점검진행상항통제관 ( 재난관리정책관 ) 중앙수습지원단운영, 액상화전담팀운영 8 2017. 11. 22. 10: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수능정상진행을위한상황관리, 이재민구호현황, 통제관 ( 재난관리정책관 ) 자원봉사활동, 중앙피해조사현황 9 2017. 11. 24. 11: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피해주택안전점검추진상황및지원대책, 총괄조정관 ( 재난관리실장 ) 풍수해보험혜택사례안내 10 2017. 11. 26. 14: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흥해초개축등피해학교내진보강지원, 재난특교세 40억추가총괄조정관 ( 재난관리실장 ) 지원, 재난심리서비스강화 11 2017. 11. 28. 10:30 피해주택정밀점검착수, 장기이주서비스강화, 이재민실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구호소지정 운영지침제정추진, 옥외대피소안내표지판총괄조정관 ( 재난관리실장 ) 18년설치완료 12 2017. 12. 1. 10: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포항지진액상화조사계획및조사 분석방법안내총괄조정관 ( 재난관리실장 ) 중간조사결과에따른조치계획 13 2017. 12. 6. 10: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포항지진의특성및대처관련총평, 이재민구호및개선방향과총괄조정관 ( 재난관리실장 ) 이재민지급계획, 지진방재개선 T/F 운영계획등 226

3 정부의대응활동 13 주요이슈사항 13.1. 땅밀림현상 물이스며들기어렵거나스며들지않는불투수성의점토지층에서강우및눈이녹은물인융설수등이스며들어지하수압에의해지층이팽창해서땅덩어리가서서히아래방향으로밀리는현상으로, 규모및피해면적이산사태나토석류보다크기때문에즉시적절한대책필요하다. 땅밀림개념도 산사태개념도 표 땅밀림과산사태의비교구분 땅밀림 산사태 점토질이많은지질대에서강우침투에의해포화되어깊은지층의토사가서서히이동하는현상 산비탈면에서흙과암반의경계부분에유입된강우에의해암반위의흙이비탈면아래로일시적으로미끄러지는현상 느린유동성 (1cm/day 이하 ) 빠른유동성 (1cm/day 이상 ) 붕괴토심이깊음 붕괴토심이얕음 (1m 내외 ) 강우침투에의한지반포화 산지개발에의한절개 산지사면기슭의침식 강우침투에의한지반포화 13 22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국내에서는점토질연약층, 산지개발, 광산지역지반함몰등의원인으로 13 년기준전 국 28 개소에서땅밀림이발생하여 23 개소는복구를완료하였고, 5 개소는미완료했다. 이번지진으로포항시용봉동에서땅밀림이일어나복구등조치를실시했다. 포항시용흥동지역은 2013년도심지산불 ( 포항북구용흥동산 110번지일원 ) 발생으로땅밀림위험성이부각되었고산불피해지산지땅밀림지반조사용역을수행한바있었다. ( 경북도, 2013.11.) 용역결과, 땅밀림이발생하는토사층의구성및특성, 물리적성질등을파악하여설계및시공에필요한토질의공학적인기초자료를분석, 대책방안을제안하였고, 2014년산지땅밀림복구사업을실시하여설계및복구공사를추진했다.( 경북도 ) 지반조사를통해파악한설계정수를반영하여사면안정해석을수행했다. 실시설계결과지지반보강공 (H-Pile 84공 ), 구조물공 ( 돌골막이, 산돌쌓기 ), 사면녹화공등의공법으로복구공사를추진하여인명피해등 2차피해를예방했다. 또한, 땅밀림복구지역토층변위감지시스템을시범구축하여운영하고도시생활권의산지토사재해 ( 산사태, 땅밀림등 ) 로인한인명피해를줄이기위해조기경보시스템인땅밀림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개발했다. 땅밀림무인원격감시시스템은땅밀림지역에특화된토층변위특성을감지하는계측센서를활용한조기경보시스템이다. 그림 땅밀림무인원격감시시스템개념도 표층붕괴지역 ( 서울 ) 관제실모니터링 ( 산과원 ) 토양수분 텐시오미터 (T8) 센서노드 ( 라우터 ) 900MHz CCTV CDMA 3G/LTE Ethernet 데이터서버 강우량계 센서노드 ( 라우터 ) 센서노드 ( 게이트웨이 ) 스위치 관제 PC 모니터링프로그램 땅밀림복구지역 ( 포항 ) 와이어신축계 수위계 센서노드 ( 라우터 ) 900MHz CDMA 3G/LTE USN장비전원공급태양광전원공급서지보호기 태양광충전 솔라패널 센서노드 ( 게이트웨이 ) CCTV 컨트롤러 지중경사계 강우량계 센서노드 ( 라우터 ) DC 공급 SMPS 배터리 228

3 정부의대응활동 2015년 12월계측시스템을현장에설치하였고,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계측센서, 전원, 통신등수시점검을통하여계측시스템안전화작업을실시했다. 현재까지계측모니터링중심으로시범운영중이며연 4회정기점검을실시하고있다. 현재지하수위변동에따른토층변위특성분석을위한계측센서를설치하였고, 위험경보발령체계를개발중에있다. 지하수위변동에따른토층변위특성분석을위한계측센서설치 강우량계 (1식) : 강우량측정을위해 1식설치 신축계 (6식) : 지표변위측정목적으로대상지좌 우측각 3식설치 지하수위계 (3식) : 지하수위변동측정목적으로대상지상 중 하부각 1식설치 지중경사계 (1식) : 토층심부변위측정목적으로대상지중앙에 1식설치 땅밀림무인원격감시시스템시범구축현장 ( 경북포항시북구용흥동 109-2 번지 ) 지진발생에따라포항북구용흥동산109-2에설치한계측기중 No.5 와이어신축계에서 6.5cm의변위가감지됐다. 변위측정시점은지진발생당일인 2017년 11월 15일 14 시 22분 15시 22분 5분간격이었다. No.3 지하수위계는 81cm의수위가감소하였고, 지중경사계는변위가발생하지않았다. 지진에의해기존땅밀림복구지외에지반변형및구조물손상이발생했으며, 복구지우측등산로에서인장균열이최대폭약 6mm, 연장약 60m 발생했다. No. 3 지하수위계하단부에는소규모인장균열 ( 하부석축균열 ) 과사면내다수의표층붕괴, 주유소상부사면낙석및수목전도, 기념탑파손, 운흥사대웅전축대이격등이발생했다. 13 22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지진에의해인장균열, 표층붕괴, 시설물손상등다수발생 이로인해주민불안감이가중됨에따라땅밀림복구및경계피난대책의필요성이제기됐다. 우측등산로에인장균열이발생한포항시북구용흥동산110-10번지일대는땅밀림복구공사이전땅밀림산사태모니터링시스템을통해주민대피계획을수립했다. 모니터링은포항시에서주관, 전문기관에위탁하여 18년정밀지반조사및복구계획을수립하고, 19년복구공사가완료될때까지추진한다. 땅밀림산사태모니터링영역 230

3 정부의대응활동 지반변위 (GPS 기반 3 차원변위 ) 를확인할수있는계측기를설치 운용하여, 지반변 위를시각적수치로쉽게확인가능한예 경보프로그램설치하여이상변위발생시 발생지의안전성여부를검토했다. 주민대피의사결정을위한예 경보알람을실시하고, 예 경보권고기준에준하는변위발생시지자체담당자가자동알람해준다. 예 경보기준은행정안전부주민대피권고기준 ( 급경사지관리실무편람, 2016) 및일본국토교통성기준을병행해사용한다. 지역특성을반영한비상시대피로및주민대피장소를지정하고사전에지정된산사태취약지역대피장소를활용해추가대피장소를지정했다. 그림 땅밀림산사태피해예방을위한모니터링체계 땅밀림산사태모니터링시스템 지반변위계측 예 경보 안정성판단 주민대피 복구고려사항제시 13 23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일본지진에따른땅밀림발생사례 지진이발생하게되면지반이불안정해지면서강우및융설에의해산사태, 붕괴 ( 땅밀림 ), 토석류등의발생가능성이확대된다. 실제일본고베지진 (1995 년 ) 및구마모토지진 (2016 년 ) 시에도땅밀림에의한피해가발생했다. 지진전지진직후아소대고지구타치노가와지구 고베지진 구마모토지진 ( 인천광역시중구운북동 ) 주택건설목적으로산지절취중땅밀린 1.2ha 발생 지하수배제를위한집수정설치 ( 경남사천곤명면작팔리 ) 지반침하발생후태풍매미에의한집중호우 (3.2ha) 콘크리트옹벽, 수로, 전석쌓기및줄떼심기실시 ( 충북청남대 ) 강우로토층함수율증가하여지반약화에따른땅밀림발생 계단식옹벽, 앵커구조물설치및지표수배수설치등 인천중구단차발생곤명면땅밀림충북청남대 13.2. 지진으로인한액상화 포항지진이후일부지역에서액상화현상이국내최초로관측되었다. 이에따라사회 적, 국민적관심도가증가했다. 특히포항송도일대에서는액상화발생신고가총 22 건접수되면서해당지역주민들의불안감이고조되었다. 232

3 정부의대응활동 그림 액상화주요발생현장 망천리내평정미소앞송림공원 ( 송도솔밭 ) 송도동신흥주택 송도동송북주택 우리나라는액상화경험과정보가부족하였고, 일부언론에서는건물기울어짐과같은 액상화와무관한지진피해현상을액상화와연계보도하여정부차원의액상화조사 결과와는상반되는위험성과장보도로대국민불안감이더욱고조되었다. 11.15 지진후액상화추정현상에대한액상화여부와그정도를규명하기위하여국 립재난안전연구원과기상청이공동으로조사를수행했다. 1차조사는 2017년 11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실시되었으며, 액상화현장조사및 10 공의시추조사를통하여액상화를평가했다. 1차조사결과는관계부처, 학회및민간전문가자문회의를거쳐 액상화현상이발생하였으나우려할만한수준은아님 을발표하였고, 5개소에대하여는상세조사가필요하다고발표했다. 13 23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관계부처합동회의 중간결과발표 2 차조사는 1 차조사결과발표다음날인 12 월 2 일부터바로시작하여 2018 년 1 월 17 일까지지속되었다. 2 차조사에서는 1 차조사시상세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된 5 개 * LPI(Liquefaction Potential Index) : 액상화로인한피해정도를판단하기위한지수로액상화발생깊이와발생가능지층두께의영향을고려하여산정되며, LPI값에따라 4단계 ( 없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 로위험도를분류함 시추공에대한상세조사를실시했다. 1차조사결과지반액상화지수 ( 이하 LPI*) 가 1개소높음, 4개소낮음으로나왔으며, 2차상세조사시 LPI는 1개소높음, 2개소낮음, 2개소없음으로간편예측에비하여액상화지수가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었다. 또한, 국토지반정보포털과개인사업지점, 포항시에서수집된총 3,169공의시추자료중산지및액상화비대상층등을제외한 212공을대상으로포항지진 ( 규모 5.4) 과경주지진 ( 규모 5.8) 의지진파를적용하여분석하였고그결과에따라액상화분포도를작성했다. 포항지역의액상화분석결과송도동등일부주택지와철도 도로등기반시설의원지반인논 밭에서높은 LPI 분포를보이고있다. 최종검토대상 (212 공 ) 포항액상화분포도 (M 5.4) LPI 분석외액상화피해신고지역 (31 지점 ) 을중심으로지표투과레이더조사인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을실시하여 25 개지점에서빈공간을발견하여포항 234

3 정부의대응활동 시에통보, 모르타르주입등긴급조치를완료했다 GPR 조사전경 GPR 조사결과예시 액상화조사결과에대하여일본와세다대학교하마다명예교수등국외전문가 4명과경남대하익수교수등국내전문가 6명으로구성된전문가자문회의를실시했다. 자문회의결과포항지진으로인한액상화현상과피해는 경미한수준 으로판명되었으며, 앞으로발생가능한액상화에대비가필요하다는결론이나왔다. 주요대비책은다음과같다. 우선주요기반시설물에대한액상화우선순위결정을위한액상화지도를제작하고, 주요건축 토목공사시기시행중인액상화대책공법외추가적인공법연구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 1986년액상화관련기준도입후주요구조물의설계시액상화를고려하여설계중이거나건축물에대한기준보완이필요하다는것이다. 국내외전문가자문회의 포항액상화시민대토론회 13 23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 지역적특수성 ) 용도, 생활권, 인구특성, 재난약자구성비등 ( 지반특성 ) 시추정보, 지형 지질특성, 액상화가능지반여부, 액상화위험단계등 ( 구조물특성 ) 내진설계적용여부, 기초공법적용여부, 구조물노후도, 공공성여부등 지진으로인한액상화에대비하여우선지역특수성, 지반및구조물특성을평가인자 * 로활용하여상호연계를통한종합적액상화평가기법개발과동적지반정보수집및정밀분석체계마련이필요하다. 또한, 지역특성, 지반, 구조물이연계된지역단위액상화위험지도표준모델을개발하고, 전국확대를위한표준작성지침및사용자교육 훈련을위한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선제적재난관리를위한액상화대응매뉴얼을개발하여평소에는지역특성을고려한액상화위험도평가, 보수보강우선순위결정을통하여권역별위험성을사전에해소하고, 지진발생시에는액상화판정, 피해조사및피해규모에따른응급조치와단계적복구계획수립등에활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한국형액상화대책수립을위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형액상화평가및관리기술개발 연구를실시할계획이다. 13.3. 지열발전과의연관성조사진행 포항지진이흥해읍에설치된지열발전소의시추공에주입된물에의해발생했다는기사에따라지열발전소와지진발생과의관련성에대한문제가제기되었다. 이에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지열발전소공사를중단하였으며, 국내외지질 지진전문가로조사단을구성하여지열발전에대한정밀조사실시를준비했다. 현재포항시흥해읍에서공사중이던지열발전소는 2010년말부터 MW급지열발전상용화기술개발 이라는과제로 ( 주 ) 넥스지오가주관기관으로추진하던 R&D사업이다. 지열발전은지구내부의고온의열을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시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정밀조사실시를위해 포항지진과지열발전의연관성분석연구 과제를공모하여전문가평가를통해대한지질학회를주관기관으로선정했다. 대한지질학회의조사단은조사의공정성을담보하기위해외국전문가 (5명) 와중립적인국내전문가 (9명) 로구성되었다. 그리고, 포항지진과지열발전의연관성에대해상반된의견을가진대표전문가 (2명) 를상시자문위원으로위촉함으로써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노력했다. 조사단은 3월 6일포항현장방문을시작으로향후 1년간조사를진행할예정이다. 236

3 정부의대응활동 표 정밀조사단전문가명단구분 소속 이름 비고 콜로라도대 ( 미국 ) Shemin Ge 해외조사위원장 스탠포드대 ( 미국 ) William Ellsworth - 취리히공대 ( 스위스 ) Domenico Giardini - 교토대 ( 일본 ) Toshi Shimamoto - 빅토리아대 ( 뉴질랜드 ) John Townend - 서울대이강근총괄책임자이준기 - 전남대여인욱국내조사단장신동훈 - 부산대 손문 - 부경대 강태섭 - 충남대 장찬동 - 강원대 이진용 - 오석훈 - 고려대이진한연세대홍태경 지열발전소정밀조사단현장방문설명회 13 23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13.4. 포항흥해읍도시재생사업 피해규모가큰포항시흥해읍에대한도시재생뉴딜사업필요성이대두됐다. 대통령 (2017.11) 과국무총리 (2017.12) 의포항지진피해현장방문시, 도시재생뉴딜사 업과의연계필요성을시사하였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7.12.7.) 를통하여포항 시흥해읍일대를대상으로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발표했다. 이는뉴딜사업 을재난지역에적용하여피해를예방하고주거복지강화, 지역일자리창출등으로도 시의회복탄력성을제공하는새로운도시혁신의모델을제시한것이다. 현행법상, 재난지역에대한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은어려웠다.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 이하 도시재생특별법 ) 상도시재생뉴딜사업은인구감소등일정한요건이요구되고단계적인계획수립이필요하여, 재난지역에대한즉시적용이곤란했다. 표 도시재생사업지정요건및추진절차 지정요건 : 다음의요건중, 2개이상을충족하는지역 대상 요건 세부내용 1. 인구가현저히최근 30년간인구가가장많았던시기대비 20% 이상감소한감소하는지역지역, 또는최근 5년간 3년이상연속으로감소한지역 2. 산업의이탈이최근 10년간총사업체수가가장많았던시기대비 5% 이상발생되는지역감소한지역, 또는최근 5년간 3년이상연속으로감소한지역 3. 주거환경이전체건축물중준공후 20년이상지난건축물의비율이 50% 악화되는지역이상인지역 추진절차 : 전략계획수립 활성화지역지정 활성화계획수립 사업착수 재난지역을대상으로뉴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특별재생지역제도를신설하는 도 시재생특별법 개정을추진 (2018.1.19 의원입법발의 ) 했다. 238

3 정부의대응활동 개정안주요내용 ( 특별재생지역 ) 지진등예상치못한재난으로대규모피해를입은특별재난지역中주택 기반시설의정비가요구되고, 추가적인재난예방및대응이필요한지역 * ( 지정요건 ) 특별재난지역中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이상의피해지역을대상으로도시재생특별위원회심의를거쳐지정 ( 특별재생계획 ) 기존의도시재생사업에더해, 재해취약요인분석과동일재해에대한예방적조치를병행한도시의회복탄력성제고방안으로주택ㆍ도시재생기반시설의정비및공급등을포함한방재계획, 피해주민의심리적안정대책, 지역경제활성화방안등수립 ( 특례조치 ) 입지규제최소구역, 투자선도지구등으로지정할수있도록하고, 국 공유재산활용에대한특례부여 * 특별재생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인구감소등기존지정요건은적용하지않고, 추진절차도간소화 ( 특별재생지역지정 활성화계획수립 사업착수 ) 포항시장과연이은면담 (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2018.1.11.),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장 (2017.12.20.)) 과 도시재생뉴딜전략포럼 ( 포항시주최 ) 을통하여, 포항시흥해읍의 도시재생추진방안을지속적으로논의했다. 관련법령은개정중에있으며, LH 와포항시에서는조속히도시재생뉴딜사업을추진 할수있도록생활편의시설설치 정비및심리안정프로그램등의사업계획을수립 추진하기위한사업계획수립용역을발주하여 2018 년 1 월착수했다. 관련법령이개정되면포항시흥해읍을특별재생지역으로지정하고, 2018 년하반기부 터도시재생뉴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경북도에서는흥해지진피해지역의정주ㆍ경제기반붕괴로급격한쇠퇴가예상됨에 따라흥해지역도시활력회복을위한특별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있다. 13 23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17. 11. 24.) 문재인대통령지진피해지역현장방문 ( 김관용경상북도지사흥해도시재생건의 ) ( 17. 11. 28.) 김관용경상북도지사지시 ( 지진재해를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 ) ( 17. 12. 03.) 이낙연국무총리흥해방문시포항ㆍ흥해도시재생검토지시 ( 17. 12. 0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특별재생지역으로추진결정 도시재생추진지원단을운영 (2017. 11. 30. ~ 2017. 12. 31.) 하여흥해읍도시재생마스터플랜수립지원, 도시재생사업발굴및구체화지원, 도시재생 ( 현장 ) 지원센터개소와거버넌스활성화지원을이끌어냈으며, 공공거버넌스 (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포항시, LH 관계기관실무회의진행 ) 와민간거버넌스를구축 ( 주민참여형 ) 하여운영중에있다. 아울러흥해지역을특별재생지역으로지정하기위해법개정 ( 재난지역특별재생, 입지규제최소화, 투자선도지구, 국공유지사용권 ) 을완료 ( 김정재국회의원발의-ʼ18. 3. 30. 국회본회의의결 ) 하였으며, 긴급특별재생계획수립을위해용역 (ʼ18. 1. 24. 7. 23.) 중이다. 그림 흥해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1 명상시근무조직 ) 경상북도, 정부자문단 현장지원센터장 ( 문장원박사 ) 포항시청지원 주민협의체 사업발굴팀 5 명 ( 공무원 1, LH 2, 용역 2) 주민교육팀 5 명 ( 공무원 1, LH 2, 활동가 2) 앞으로특별재난지역,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계획수립 (ʼ18. 7.) 과특별재난지역, 도 시재생뉴딜시범사업을시행 (ʼ18. 8.) 할예정이다. 240

3 정부의대응활동 13.5. 필로티건축물현황및대책 포항지진시다수의피해가발생한다세대주택의구조형식은대부분필로티구조의건축물이었다. 필로티구조 는지상에기둥이나내력벽만두고개방해놓은건축형식으로, 건축물의기둥에상부구조를받치는힘이전부쏠려지진발생시수평으로가해지는압력까지더해져기둥상부에균열이가고건물이무너지게된다. 필로티구조건축물피해사진 우리나라는건축시공간활용이용이함에따라필로티구조의건축물이많은편에속한다. 국토부와지자체가실시한 전국도시형생활주택 조사결과에따르면전체도시형생활주택 42만 2,800가구중 88% 인 37만가구가필로티구조로설치되었다고한다. 이는 10가구중 9가구가필로티구조로지어졌다는이야기다. 국토교통부에서는필로티구조에대한내진설계기준이지난 2005년부터국내기준에반영되고있으나배근상세등구조설계가복잡하여기준오적용사례가빈번함에따라설계예시및가이드, 시공상세등을제시하여인적오류를방지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다. 이에따라지난 17년 12월부터 필로티등지진취약건축물지진방재대책마련을위한연구용역 실시하고있다. 13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