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사례
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계획 11 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민들의 정책효과에 대한 체감도도 낮은 것으로 추측됨. 대전광역시는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협력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결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2015년 chapter 2 그러나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의 개선여부를 검토하는 법적기반 이 존재하지 않아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까지 대전광역시는 총 3,370회의 컨설팅,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이에 2013년 이래로 대전지역에서 수행된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성 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2013~2014년 대전광역시 본청 성 체계 및 지원체계의 역량강화, 현장 공무원들의 성주류화제도에 별영향분석평가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대한 교육 등 정책현장에서 성주류화제도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 작성하는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및 중간보고서의 사례들을 재검토하 였음. 여 본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집을 작성하였음. [그림]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과정 chapter 3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_ 사업 17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정책개선 사례에 대한 이행점검 '13~'14년 대전광역시 본청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및 중간보고서 사업 7건 계획 2건, 사업 8건 법령 5건, 계획 3건, 사업 3건 총 28건 법령 5건, 계획 5건, 사업 18건
c h a p t e r 1 법령 01 02 03 04 05 2016 11 34863 85 tel 042 530 3500 fax 042 530 3528 homepage www dsi re kr 203 tel 042 224 2030 fax 042 367 5203
01 02 2013 2015 2012 4 26 2011 3 538 2 361 1 177 70 785 22 1 60 19 7 5016 7 40 10 2 305 4 70 60 50 70 60 50 2 361 3,538 2011 1 177 2012 4 2015 5 21 777 9 546 12 231 9 097 2 970 112 36 16 55.9 4,961 44.1 49.3 50.7 4,502 58.7 6,352 41.3 57.3 2,345 42.7 59.9 3,617 40.1 2015 2015 7 5 18 1 06 07
03 04 2016 2016 0.5 14.2 35.9% 35.2 14.2 1 4 17 9 39.2% 29 7 11 8 2014 20 1 21 10 6 "" "" 3 2015 12 24 1 10 6 08 09
05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조례 02 대전광역시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 및 보수 문구 삽입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c h a p t e r 시설 사용료 감면 자격을 한부모가족으로 확대 20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 2 획 2015 대전광역시 동구 01 2020 대전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02 환경보전계획 컨설팅 내용 03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컨설팅 후 04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2014 대전시 시민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인식조사에서 강도, 상패 에 대하 두려움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두려움을 많이 느낌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6.15, 2015.6.5> 05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➊ 단지 내 도로의 보도 가로등 하수도 시설물 등의 보수 남성 식품안전 의식 ➋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여성 ➌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행위 단위 : 점/5점 평균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2.80 2.77 2.72 2.55 2.75 ➍ 자전거 보관대ㆍCCTV 설치 및 보수 ➎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2.68 2.58 2.77 2.63 2.61 2.58 ➏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 파고라 보수 ➐ 공동체 활성화 시설 설치ㆍ보수 2.42 절도 사기 강도 상해 성희롱 성폭력 학교폭력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2014) 10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11 계획
01 2020 02 2020 2013 2013 4 5 3 _ CCTV _ _ CCTV _ _ _ _ _ 2014 9 / 1 _ _ 11 21 _ 40 12 13
03 04 2014 2014 3 LED 14 15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05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c h a p t e r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2015 대전광역시 본청 사 3 업 01 건강가정 지원 02 대전선사박물관 운영 03 둘레길 조성 사업 컨설팅 후 문제점_단독주택지 과밀 문제 및 경관수준 저하 단독주택지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면서 도로, 주차공간, 녹지, 공공시설 부족 등 과밀 문제를 겪고 있으며 불법주차된 차량, 협소한 도로 등은 아동,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등 보행약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저해 하고 있음 경관형성기준 04 무형문화제 및 전통문화 육성 사업 공원 산책로는 노약자, 장애인을 배려한 유니버셜디자인과 범죄예방환 경설계기법을 적용하여 걷기 편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함 공공시설물은 아동,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신체적 조 건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함 경관위원회 기본 방향 시민활동공간 시 구 경관위원회의 분리 운영을 원칙으로 함(경관조례에 반영)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시민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별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에 대한 경관위원회를 운영함 계획함 산책, 운동, 레포츠, 휴식, 만남, 문화공연, 축제 등 다양한 기능을 고려함 공원 정상부나 조망이 좋은 장소는 전망대를 설치하거나 바닥패턴을 달 리하여 조망장소로 조성함 05 역사박물관 주말문화 교실 사업 06 종무행정 운영 사업 07 뿌리공원 확장 조성 사업 08 지방공무원 전문행정인 육성 09 사랑 가득 목요 천원 콘서트 10 도마 변동8구역 3호 체육공원 조성사업 11 도시농업 육성 사업 12 이츠대전 도시, 건축,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를 적극 운영함 13 대전 120 콜센터 운영 경관심의 절차 합리화를 위한 '사전검토제도'를 활성화함 14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관리 사업 위원회 구선시 성별 비율을 고려함(근거_양성평등기본법, 대전광역시 15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16 대청 문화 전시관 운영 사업 17 도로명 주소 정착 사업 변경된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26p~490p 중 일부이며, 이외 에도 상당 부분 수정됨. 16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18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01 02 2013 2013 _525 _1 295 '20 21 ' 14 473 ' ' ' ' 1 180 5 4 108 12 194 18 19
03 04 2013 2013 _7 _74 5 20 21
05 06 2013 2013 _ _2014 07 12 7 19 10 00 13 00 _ 22 23
07 08 '' 2013 2013 CCTV 13 cctv _2013 12 27 30 4 _ _ _ 19 _14 13 ' ' _11652 0 _10547 1 24 25
09 10 8 3 2013 2013 2013 5 1 103 '14 9 '14 10 _pm 7 30 '14 12 2013 10 2 _ _ _ 2 _ _ _ _ 26 27
11 12 2014 2013 http //www daejeon go kr/ufa/index do 2 28 29
13 120 14 4 12 2015 2015 2015 ' ' _ / / / _ / _ / _2 / 120 _ / 2 / // / 30 40 50 30 31
15 16 2015 2015 32 33
17 18 2015 2015 40 50 _2016 1 _1 505 _ _2016 10 05 09 00 15 30 _ _250 _ Jungang ro 34 35
34863 85 2 tel 042 530 3500 fax 042 530 3258 www djdi re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