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내서는광고성정보전송과관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17 년 7 월 26 일시행, 법률제 14839 호 ) 을광고성정보전송자가올바르게이해하도록하여, 실무상혼란을방지하고법령을위반하지않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본안내서의판권은방송통신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이소유하고있으며, 이용자는본안내서를무료로자유롭게이용하고 2 차적저작물작성등변형하여이용할수있으나, 상업적목적으로이용하는것은금지합니다. 또한, 이용ㆍ가공ㆍ인용시에는반드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안내서는지속적으로보완되어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대응센터홈페이지 (http://spam.kisa.or.kr) 자료실에게시됩니다. 1 2 3 4 5 2014.12 제정 스팸대응팀 118 2015.09 개정 스팸대응팀 118 2016.06 개정 스팸대응팀 118 2016.12 개정 스팸대응팀 118 2017. 11 개정 스팸대응팀 118
CONTENTS I. 개정배경및법령구성 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Ⅲ. 부록 1. 스팸의개념및스팸방지의필요성 1 2. 법개정배경및기대효과 2 3. 개정법령의구성및주요내용 4 1. 용어정의 9 2. 수신동의 (Opt-in) 에의한광고성정보전송 10 3. 수신동의 (Opt-in) 예외 15 4. 수신거부및수신동의철회 18 5. 야간광고전송제한및예외 20 6. 광고성정보전송시명시사항 22 7. 광고전송자의금지사항 24 8. 수신거부및수신동의철회시비용발생금지 27 9. 처리결과통지 28 10. 수신동의여부확인 31 11. 광고전송위탁 34 12. 정보통신서비스제공거부등 36 13. 광고성프로그램등의설치 39 14. 광고성정보게시의제한 41 15. 법률에서금지하는광고성정보의전송금지 44 16. 법위반행위를하도록한자 45 [ 부록 1] 전송매체별명시사항및명시방법 49 [ 부록 2] 각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59
I. 개정배경및법령구성
I. 개정배경및법령구성법안내서1. 스팸의개념및스팸방지의필요성 가. 스팸의개념 불 일반적으로스팸이란정보통신망을통해이용자가원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일방적으로전송되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말합니다. 불법스팸이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함 ) 제 50 조부터제 50 조의 8 을위반하여전송또는게시되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말합니다. 불법스팸은과태료부과및형사처벌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 정보화사회에들어서면서부터종이문서로된광고가아닌정보통신망을통해전자적형태로전송되는광고성정보가등장하게되었고이러한광고성정보는비용이저렴하다는장점때문에전송량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수신자가수신을원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전송자가무작위로 I. 개정배경및법령구성 1 나. 스팸방지의필요성 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
이를전송을하고있어서수신자에게불필요한정보를수신하게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정보의홍수시대에살고있는이용자는불필요한정보를확인ㆍ삭제ㆍ거부하기위하여시간을낭비하고이로인하여스트레스를받는등이용자개인의피해와더불어, 불필요한광고성정보의전송으로사회적비용이증가하는등스팸은사회적문제로크게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하여정부는지금까지스팸전송을차단하기위하여많은정책을만들고법을집행하여왔지만, 스팸전송기술역시꾸준히발달함에따라스팸차단에많은어려움이발생하고있으며, 이러한광고성정보는전송단계에서대응하는것이가장효과가크기때문에사업자의역할또한매우중요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정부기관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협력하여국민들의스팸감축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활동하는것이필요하다고할것이고이를통하여국민이행복한통신문화를정착시킬수있다고할것입니다. 2. 법개정배경및기대효과 가.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개정배경 스팸차단을회피하기위하여문자를조작한변조스팸문자가급증하는 등스팸전송환경의변화에따라이를규제하는법규의변화도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안내서 광고문자내특정단어가스팸메시지에해당하면문자자체를차단하는방식을회피하기 위해이미지로광고성정보를전송하거나, 별도의차단서비스가없는모바일메신저를통해광고성정보를전송 스팸을보내는수법이갈수록교묘해지고지능화되면서이용자의집중력 저하나스트레스등정신적인피로가더커졌습니다.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대한규제를개선하고스팸환경변화에 따른법령정비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이 크게개정되었습니다. 나. 개정에따른기대효과 모든전자적전송매체에대해원칙적으로이용자가사전수신동의를한경우에만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할수있도록하여불필요한광고성정보의수신에따른고충이줄어들것으로예상됩니다. 수신자의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에대한의사표시의결과를명확하게확인할수있게되고스팸필터링우회등수신거부를회피하기위하여조치를취하는경우형사처벌을받게될수있습니다. 불필요한광고성정보의차단에따라국민들의스팸수신에따른피로도와 스팸발송에따른사회ㆍ경제적비용의감소가기대됩니다. 다. 스팸규정의적용대상 정보통신망법제 50 조는스팸으로인한국민의불편을해결하고자광고성정보전송에대한규제를두고있는규정입니다. 광고성정보전송관련규정은이용자의사생활의평온과안전을보호하기위하여규정된것이어서규제의대상은정보통신망을통해전송되는 I. 개정배경및법령구성 3
모든광고성정보로보는것이아니라전송된정보가이용자의사적영역을침범하여들어오는경우를규제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즉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휴대전화, 이메일과같이이용자의사적영역에해당하는특정매체로이용자가어떠한행위를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경우에대해규제를두고있는것입니다. 따라서 TV 광고나인터넷홈페이지배너광고ㆍ팝업광고등도정보통신망을통해전송되는광고에해당하지만, 이용자가특정서비스를이용하기위하여스스로가해당광고가노출되는곳으로접근하여해당서비스를이용하고있기때문에보게되는광고로스팸규제의대상이되는광고와구분된다고볼수있습니다. 3. 개정법령의구성및주요내용 가. 구성 스팸관련규정은정보통신망법제 50 조부터제 50 조의 8 까지규정되어있으며, 제 50 조는제 1 항부터제 8 항까지두고광고성정보의전송을위한일반적인요건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특히제 50 조의 4 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권한및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역무제공거부및정보통신망이나서비스취약점을개선하는필요한조치의무규정을두고있습니다. 4
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안내서나. 주요내용 법조문내용관련시행령내용 제 50 조제 1 항 사전수신동의에의한광고전송제한및거래관계ㆍ육성TM에따른수신동의예외등 거래관계에의한수신동의예외기간 제 50 조제 2 항수신거부및수신동의철회 제 50 조제 3 항야간광고성정보전송제한 예외매체 불제50조제4항광고성정보전송시표기의무사항 표기의무사항주요내용 제50조의8 법에서금지하는재화및서비스광고금지 제50조제5항광고성정보전송시금지조치 제50조제6항수신거부나수신동의철회시비용부담금지 무료로수신거부나수신동의철회를할수있는방법제공 제50조제7항수신자의의사표시에따른처리결과통지 통지기간및통지사항 제50조제8항정기적인수신동의확인안내 확인안내기간및방법 제50조의3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의위탁등 제50조의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권한및의무 제50조의7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게시의제한 법스I. 개정배경및법령구성 5
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안내서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1. 용어정의 법률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3. 전자적전송매체 란정보통신망을통하여부호 문자 음성 화상또는영상등을수신자에게전자문서등의전자적형태로전송하는매체를말한다. 정의규정 전자적전송매체란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PC, 태블릿 PC 등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자적형태로정보의전송이가능한모든매체를의미합니다. 전자적전송매체로정보를전송하는방식은부호 문자 음성 화상 영상등제한이없습니다. 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9
2. 수신동의 (Opt-in) 에의한광고성정보전송 법률 제 50 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 1 누구든지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면그수신자의명시적인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전동의를받지아니한다. 1. 재화등의거래관계를통하여수신자로부터직접연락처를수집한자가대통령령으로정한기간이내에자신이처리하고수신자와거래한것과동종의재화등에대한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경우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전화권유판매자가육성으로수신자에게개인정보의수집출처를고지하고전화권유를하는경우 시행령 제 61 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 ) 1 법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한기간 이란해당재화등의거래가종료된날부터 6개월을말한다. 가. 모든전자적전송매체 Opt-in 방식채택 1)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한모든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 이하 광고성 정보 라함 ) 는사전에수신자의수신동의를받아야전송할수있습니다. 1). Opt-in 방식은광고성정보를전송하기전에수신자의수신동의를받아야전송할수있는방식을말한다. 이와대비되는 Opt-out 방식은수신자에게우선광고성정보를전송할수있지만거부의사를밝힌경우광고성정보의전송을하지못하는방식을의미한다. 10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안내서사전동의를받아야전송가능 수신거부후에는광고전송불가 사전동의를받아야전송가능 ( 모든매체 ) 이외에인터넷상 ( 카페 블로그 SNS 등 ) 에서쪽지를통해마케팅을하는경우나모바일메신저를통해광고를전송하는경우등에도사전수신동의를받아야전송할수있습니다. 나. 수신동의 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면사전에문서 ( 전자문서포함 ) 또는구술등의방법으로수신자에게명시적으로수신동의를받아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22 조제 4 항동의는전송자가광고성정보를전송하기위해수신자의개인정보를수집ㆍ이용하는것에대한동의에해당할뿐전송자가보내는광고성정보를수신하겠다는것에대한동의인광고성정보수신동의와구분되기때문에위두개의동의는별개로받아야합니다. 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이용약관에넣어약관동의로받는것은가능하지만, 단수신자에게약관내용에광고성정보수신동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는안내문구를별도로표기하고약관동의를받아야명시적인수신동의의효력이있습니다. 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11
별도표기예시 : 본약관내에는영리목적광고성정보수신동의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습니다 스마트폰앱 ( 애플리케이션 ) 을다운받아단순히설치만한상태에서는광고성정보 ( 앱푸쉬광고 ) 를전송하여서는안되며, 앱을단순히실행만한상태 ( 로그인전 ) 에서광고성정보를전송하기위해서는수신동의여부를확인하여동의를받은후광고를전송하여야하며, 이용자가앱에 ID/ 비밀번호등을입력하고로그인한이후에는이용자식별이가능하므로이용자의수신동의여부설정에따라전송하면됩니다. 휴대전화등의앱푸쉬알람 ON/OFF 기능은광고성정보수신동의와별개이므로푸쉬알람을승인하였다고하여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서는안됩니다. 앱푸쉬광고에대한자세한사항은앱푸쉬광고안내서및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자료집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스팸신고가접수되거나수신동의여부에대한분쟁이발생하는경우이에대한입증책임은광고성정보전송자에게있습니다. 영리목적광고성정보의수신동의를받기위한목적으로문자, 이메일, 팩스등을전송하거나전화를거는행위는수신동의없이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것으로법위반에해당할수있습니다. 다.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는전송자가경제적이득을취할목적으로전송하는 1전송자에관한정보, 2전송자가제공할재화나서비스에관한정보를말합니다. 영리목적으로영업을하는자가고객에게보내는정보는원칙적으로모두광고성정보에해당합니다.( 단아래 라 의경우는제외함 ) 12
영업사원이고객에게보내는홍보문자, 영리목적기관이고객에게보내는뉴스레터법안내서등도광고성정보에해당합니다. 쿠폰의경우쿠폰자체가홍보목적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쿠폰발급안내는원칙적으로광고성정보에해당합니다. 영리법인은존재목적이영리추구이기때문에원칙적으로고객에게전송하는모든정보는영리목적광고성정보에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은전송하는정보의성격에따라영리목적광고성여부를판단합니다. 구체적인재화나서비스의홍보가아니더라도수신자에게발송하는정보가발신인의이미지홍보에해당하는경우에는광고성정보로볼수있습니다. 주된정보가광고성정보가아니더라도부수적으로광고성정보가포함되어있으면전체가광고성정보에해당합니다. 신용카드거래내역 ( 결제 ) 정보를이메일로보내면서메일하단에광고성정보를포함하는경우에는전체를광고성정보로봅니다. 라. 영리목적광고성정보의예외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 전송자와수신자가체결또는합의한계약및거래에따라수신자의이익을위하여수신자에게제공하여야하는재화또는서비스에대한설명, 확인, 보증, 안전, 보안, 업데이트등과관련한내용을전달하기위한정보 전송자가제공하는재화또는서비스에대한조건또는특징에대한변경안내정보 ( 회원등급변경ㆍ포인트소멸안내등 ) 포인트소멸안내시에는소멸일과소멸되는포인트내용이반드시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수신자가쿠폰을구매하거나명시적으로쿠폰발행을신청하여제공된쿠폰의소멸안내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하지만, 사업자가일괄적으로제공 ( 회원가입기념쿠폰, 고객생일기념쿠폰, 1 주년기념쿠폰등 ) 한쿠폰의소멸안내는영리목적광고성정보에해당합니다. 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13
고객의요청에의해발송하는 1 회성정보 ( 견적서등 ) 수신자가금전적대가를지불하고신청한정보 ( 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거래정보등 ) 수신자가신청한경품및사은품지급을위한정보 ( 재화를구매하면경품신청이자동적으로이루어진다는사실을명시적으로안내를받고수신자가재화를구매한경우수신자가경품등을신청한것으로봄 ) 전송자가제공하는 ( 판매하는 ) 서비스ㆍ재화와직접적인관련이없으며오로지공익목적을위하여무상으로제공하는서비스 재화에관한정보 기업등이무상으로진행하는공익활동안내정보 ( 장학금지급등 ) 가이에해당 정보제공을서비스로하는자가이용자와명시적인계약체결을하여정보를전송하되이를대가로직접적인수익이발생하지않아야하며, 정보의내용이서비스ㆍ재화구매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정보 일기예보앱에서제공하는날씨정보, 택배추적앱에서제공하는택배위치정보, 미디어매체에서제공하는뉴스정보는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상품가격비교정보는상품구매와관련이있으며, 주식정보는주식구매와관련이있으며, 할인항공권정보도항공권구매와관련이있는정보로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하지않음 구인구직사이트에서제공하는구인구직정보는정보제공을대가로직접적인수익이발생하는경우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하지않음 1 달에한번씩정기적으로전송하는비광고성정보하단에들어가있으며, 이용자가추가적으로일정한행위 ( 클릭등 ) 를하는경우에만확인할수있도록조치 ( 링크페이지펼치기등 ) 를취해전송하는간단한광고안내정보 1 달에한번씩정기적으로전송하는비광고성정보로는 요금고지서, 카드결제내역, 보험료결제내역 등월별결제안내등이포함되지만수시로이용자에게통지하는포인트발생ㆍ소멸안내, 실시간결제내역안내등은정기적으로전송하는것이아니므로포함되지않음 수신자가클릭등의행위를하는경우광고성정보가노출됨을명확하게표시하여야하며, 광고안내정보가비광고성정보의가시성을훼손하지않아야함 전송자가취급하는재화또는서비스에한하여광고안내정보전송이가능 14
본 라 에서열거한정보에추가된간단한수신동의요청안내정보법안내서 본 라 에서열거한정보에부수적으로영리목적광고성정보가포함되어있으면전체가광고성정보에해당합니다. 단, 부수적으로간단한인사말이붙어있는경우에는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합니다. 마. 수신동의를받지않고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3. 수신동의 (Opt-in) 예외 법률제50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1 누구든지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면그수신자의명시적인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전동의를받지아니한다. 1. 재화등의거래관계를통하여수신자로부터직접연락처를수집한자가대통령령으로정한기간이내에자신이처리하고수신자와거래한것과동종의재화등에대한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경우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전화권유판매자가육성으로수신자에게개인정보의수집출처를고지하고전화권유를하는경우 시행령제 61 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 ) 1 법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한기간 이란해당재화등의거래가종료된날부터 6개월을말한다. 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15
가. 수신동의의예외 ( 거래관계에의한예외 ) 수신동의예외사유로서거래관계라함 ( 이하 거래관계 라한다 ) 은원칙적으로전송하려는광고성정보와동종의재화를구매하였거나동종의서비스를이용하고대가를지불한경우를의미합니다. 동종의재화나서비스의범위는해당사업자가취급하는것임을수신자가객관적으로예측가능한재화나서비스를의미합니다. 거래관계가있은날부터거래관계가종료된날이후 6 개월까지는수신동의가없더라도동종의재화및서비스에대한광고성정보를전송할수있습니다. 거래관계가종료된날의기산점은최종적으로재화및서비스의제공이끝난날입니다. 단순한문의나회원가입등은거래의성립으로볼수없으며, 따라서거래관계가존재한다고볼수없습니다. 대리운전회사에문의전화만한경우나꽃집에꽃바구니가격에대해문의전화만한경우등에는거래관계가있다고볼수없습니다. 거래관계에의한수신동의예외의적용을받기위해서는거래관계를통하여수신자로부터직접연락처를수집한경우여야합니다. 영업점을인수하면서양도인으로부터고객명단 ( 연락처포함 ) 을넘겨받은경우에는직접연락처를수집한것이아니므로수신동의예외가인정되지않음 쇼핑몰운영자가판매자대신구매자의연락처를수집하여준경우와같이타인이광고성정보전송자를위해수집하여준경우에도직접수집한것으로볼수있음 사업자가사업자 (B2B) 와의거래관계형성을위해명함등서면으로직접연락처를제공한경우수신동의예외로서의거래관계가있다고볼수있습니다. B2B(Business to Business, 사업자가사업자를대상으로각종서비스나재화등을판매하는방식의거래 ) 특성을고려하여명함등서면으로연락처의제공이있는경우거래에대한청약의유인으로보아거래관계가있다고봄 수신동의예외사유로 B2B 거래관계를주장하려는자는단순히명함등의소지뿐만이아니라수신자에게언제어디서명함등을직접제공받았는지를증명할수있어야함 16
. 수신동의의예외 ( 전화권유판매예외 ) 법안내서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따라적법한지위를가진전화권유판매자가육성으로수신자에게개인정보의수집출처를고지하고전화권유판매를하는경우정보통신망법상사전수신동의예외에해당합니다. 육성 이라함은광고문구를녹음한 ARS 나기계음이아니라직접대화가가능한상담원이직접전화를하는것을말합니다. 따라서상담원이육성으로녹음한음성및기계음의 ARS 로전화를거는경우에는수신동의예외에해당하지않습니다. 우선상담원이녹음한음성으로안내후상담원과직접연결된다고하더라도예외에해당하지않습니다. 전화권유판매자 란전화를이용하여소비자에게재화및서비스등을판매하는자를말합니다. 따라서전화상으로단순히광고성정보만제공하고재화및서비스등의판매계약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수신동의예외에해당하지않습니다. 개인정보의수집출처고지 란전화권유판매자가알고있는수신자의개인정보를어디서어떻게획득하였는지안내하여야하는것으로, 광고성정보를안내하기전에고지하여야합니다. 개인정보의수집출처를광고성정보를안내하기전에고지하지않은경우에는사전수신동의예외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소비자가재화를구매하거나용역을제공받을의사가없음을밝혔음에도불구하고전화등을통하여재화를구매하거나용역을제공받도록강요한다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자의광고성전화를한번에수신거부하고자하는경우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17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 (https://www.donotcall.go.kr) 에등록하면됩니다. 보험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전화권유판매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 2) 수신동의를받고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야합니다. 4. 수신거부및수신동의철회 법률 제 50 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 2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자는제1항에도불구하고수신자가수신거부의사를표시하거나사전동의를철회한경우에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서는아니된다. 가.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의의미 제 1 항에도불구하고라함은 제 1 항의규정에따라 수신동의 를 받거나수신동의예외에해당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할수 있음에도불구하고 를의미합니다. 나. 광고성정보의전송금지 제 1 항에도불구하고 1 수신자가수신거부의사를표시하거나 2 사전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3조 ( 적용범위 ) 이법은다음각호의거래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따른보험회사와보험계약을체결하기위한거래 18
철회한경우광고성정보의전송이금지됩니다. 법안내서수신동의를 다. 수신거부의사표시 거래관계가있더라도수신자가수신거부의사를표시한경우광고성정보의전송이금지됩니다. 또한고객이수신거부후다시거래관계가발생하였다고하더라도수신거부의의사표시의효력은계속지속되고있기때문에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서는안됩니다. 회원탈퇴를하는것도수신거부의사표시를한것이라볼수있습니다. 따라서회원탈퇴를한수신인에게거래관계가있다는이유로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서는안됩니다. 수신거부의의사표시효력발생시기를법에서따로정하지아니하였기때문에의사표시를한시점부터발생한다고봅니다. 라. 수신동의철회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 법제 50 조제 1 항에따라수신자가광고성정보의수신에대하여사전에 수신동의를하였다고하더라도이후에동의를철회한경우에는광고성 정보전송이금지됩니다. 마. 수신동의철회및수신거부의효력 수신자가특별히범위를정하여수신동의철회및수신거부의사표시를한것이아니라면그효력은당해광고만이아니라당해전송자가보내는모든광고에적용됩니다. 060 성인전화광고나대리운전광고등의경우수신자가수신거부를하면의사표시를받은전송자가전송하는모든영업번호에대한광고는수신거부대상이됩니다. 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19
본사와지사, 본사와대리점에서고객정보를공유할경우수신거부의사도공유하는것으로봅니다. 즉한번의수신거부로해당본사및지사, 대리점에서전송하는광고에대한수신거부효력이발생합니다. 바. 수신동의철회및수신거부의사표시를하였음에도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5. 야간광고전송제한및예외 법률 제 50 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 3 오후 9시부터그다음날오전 8시까지의시간에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그수신자로부터별도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시행령 제 61 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 ) 2 법제 50 조제 3 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체 란전자우편을말한다. 20
. 야간광고전송의제한법안내서가 오후 9 시부터그다음날오전 8 시까지 ( 이하 야간시간 이라함 )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자는수신자에게별도의사전동의를받아야합니다. 즉광고성정보전송에대하여수신동의를받았거나거래관계에의한수신동의예외가인정되더라도야간시간에광고성정보를전송하기위해서는별도의수신동의를받아야합니다. 야간시간에광고성정보전송금지기준은수신자에게도달하는시각을기준으로합니다 ( 국외에서전송되는광고성정보도동일함 ). 나. 야간광고전송제한의예외 예외적으로야간시간에전자우편을이용한광고성정보의전송은야간광고수신에대한별도의동의가없더라도가능합니다. 전자우편은다른매체에비해광고수신의즉시성이떨어져이용자의통제가비교적용이하고해외에서발신하는경우가다수있을수있기때문입니다.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다. 야간시간광고성정보전송에대한별도의동의를받지않고전자우편이외의매체를이용하여야간시간에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21
6. 광고성정보전송시명시사항 법률 제 50 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 4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등을광고성정보에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1. 전송자의명칭및연락처 2. 수신의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의사표시를쉽게할수있는조치및방법에관한사항 시행령 제 61 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 ) 3 법제50조제4항에따라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자가해당정보에명시하여야할사항과그방법은별표 6과같다. 가. 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자는이하에서정하는사항등을광고성정보에 구체적으로기입하여야함 전송자의명칭및연락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의사표시를쉽게할수있는조치및방법에관한사항 각전송매체별명시하여야할사항및명시방법 ( 부록 1 참조 ) 나. 전송자의명칭 명칭은수신자가재화나서비스를이용하였거나수신동의를하였다고 22
수있는정도의구체적인표현을사용하여야합니다. 법안내서식별할 전송자가표기한명칭만으로수신자가전송자를식별할수없는경우에는전송자의명칭을표기한것이라볼수없습니다. 수신자가용이하게식별할수있는명칭으로업체명 ( 웅이네마트, 건강안경원등 ) ㆍ서비스명 ( 마스터대리운전, 마스터퀵등 ) 등을사용할수있습니다. 다. 전송자의연락처 연락처는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등광고성정보를전송한자와직접적으로연락이될수있는것이어야합니다. 직접적으로연락이되지않고다른연락처를안내하는경우나기재된연락처로연락이되지않거나허위연락처인경우연락처를표기하지않은것으로간주될수있습니다. 라. 수신거부의사표시를쉽게할수있는조치및방법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 수신의거부및수신동의철회의의사표시를쉽게할수있는조치및방법을광고본문에표기하여구체적으로밝혀야합니다. 동조치및방법으로수신의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가쉽게이루어지지않거나불가능할경우에는이를표기하지않은것으로간주합니다. 전자우편을수신거부하기위하여웹사이트에로그인하도록하는것은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를어렵게하는것으로법위반에해당합니다. 마. 각전송매체별자세한명시사항과명시방법은이하 부록 1 참조 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23
바. 광고성정보를전송하면서매체별표기의무사항을지키지않은경우에는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7. 광고성정보전송자금지사항 법률 제 50 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 5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광고성정보수신자의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를회피 방해하는조치 2. 숫자 부호또는문자를조합하여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수신자의연락처를자동으로만들어내는조치 3.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할목적으로전화번호또는전자우편주소를자동으로등록하는조치 4. 광고성정보전송자의신원이나광고전송출처를감추기위한각종조치 5.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할목적으로수신자를기망하여회신을유도하는각종조치 가.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를회피ㆍ방해하는조치의금지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의방법및연락처를부적절하게기재하거나이를변칙표기하여수신거부를회피ㆍ방해하는조치를말합니다. 변칙표기라함은수신자의필터링등을회피하기위하여무료수신거부번호 080-1234-5678 중 080 을 O8O 이나 공팔공 등으로표시하거나 ( 광고 ) 를 광고, ( 광고 ), ( 광 / 고 ) 등으로표시하는것을말합니다. 24
전송자의이메일주소를타인이수신하도록허위로기재하거나법안내서이메일에서 수신거부 를클릭하였는데페이지오류가뜨게하는등의조치를하여서는안됩니다. 휴대전화문자로전송하는광고성정보를이미지형태 (jpg ㆍ gif ㆍ png 파일형식등 ) 로보내어수신자의필터링을회피하는것도수신거부를회피하는조치에해당합니다. 본규정은적극적으로 회피ㆍ방해하는조치 를금지하는규정으로제 50 조제 4 항에서 쉽게할수있는조치및방법 을소극적으로기재하지않은것과구분됩니다. 나. 수신자의연락처를자동으로만들어내는조치의금지 광고수신자의연락처를확보하기위하여프로그램을이용하여숫자ㆍ부호또는문자를조합하여자동으로수신자의전화번호나전자우편주소등의연락처를만들어내는조치를하여서는안됩니다. 엑셀프로그램등을이용하여 010-1234-XXXX 와같이끝네자리를 1 부터 9999 번까지자동으로만들어내는경우나상담원이직접번호를누르지않고오토콜프로그램등에서자동으로번호를생성하여전화를거는경우등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다. 전화번호또는전자우편주소를자동으로등록하는조치의금지 광고수신자의연락처를확보하기위하여프로그램을이용하여수신자의전화번호또는전자우편주소를자동으로등록하는조치를하여서는안됩니다. 자동으로등록하는조치라함은고객에게받은연락처를전산상에자동으로등록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인터넷상혹은정보저장장치등에있는전화번호또는전자우편주소를프로그램을이용하여정보주체의의사와 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25
관계없이자동으로수집하여등록하는것을의미합니다. 라. 전송자의신원이나광고전송출처를감추기위한각종조치 음성광고 (ARS 등 ) 의발신번호는본인명의로등록된번호를사용하여야하며, 특별한사유가없이타인명의의번호등으로변작하여사용해서는안됩니다. 이메일광고를전송하는경우발신자의이메일주소를확인할수없게하거나다른이메일주소로변작하여서는안됩니다. 휴대폰문자메시지의경우발신자의번호를삭제하거나타인의번호로변작하여서는안됩니다. 팩스를전송하는경우발신번호를공란이되게하거나타인의번호로변작하여서는안됩니다. 마. 수신자를속이거나착오에빠지게하여회신을유도하는각종조치 수신자의회신을받기위하여벨이 1~2 번울린후수신자가받기전에끊거나받은후바로끊는방식으로수신자의호기심을유발하여접속을유도하는행위 ( 원링스팸등 ) 를하여서는안됩니다. 원링스팸은다량의호를발신하고수신자가받기전에이를끊어버리기때문에다량의호를발생한정보는있지만통화기록이없는경우나다량의통화호의통화시간이 1-2 초이내인경우등의사실을토대로통신사등에서확인이가능합니다. 바. 위사항을위반하는자는징역1년이하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음 26
8. 수신거부및수신동의철회시비용발생금지법안내서법률제50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 6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자는수신자가수신거부나수신동의의철회를할때발생하는전화요금등의금전적비용을수신자가부담하지아니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시행령제62조 (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용무료전화서비스등의제공 ) 법제50조제6항에따라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자는별표 6에서정하는바에따라수신거부및수신동의철회용무료전화서비스등을해당정보에명시하여수신자에게이를제공하여야한다. 가. 무료수신거부및수신동의철회방법제공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 광고성정보전송자는수신자가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를하는경우금전적비용이발생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합니다. 광고성정보내용에수신거부및수신동의철회를할때수신자가금전적비용을부담하지아니한다는내용을포함하여 명시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무료 와같이무료임을안내하는문구와 080-1234-5678 와같은수신자부담전화번호등을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용전화번호로해당정보에기재하여야합니다. 나. 각전송매체별자세한명시사항과명시방법은이하부록 1 참조 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27
다.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를할때금전적비용을수신자가부담하지 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하지않고광고성정보를전송한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9. 처리결과통지 법률 제 50 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 7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자는수신자가제1항에따른사전동의, 제2항에따른수신거부의사또는수신동의철회의사를표시할때에는해당수신자에게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에대한처리결과를알려야한다. 시행령 제 62 조의 2( 수신동의등처리결과의통지 ) 법 제50조제7항에따라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자는수신자가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의사를표시한날부터 14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해당수신자에게알려야한다. 1. 전송자의명칭 2. 수신자의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사실과해당의사를표시한날짜 3. 처리결과 가. 처리결과의통지 수신자가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의의사표시를한경우 28
의사표시를받은날부터 14일 3) 이내에그처리결과를수신자에게고법안내서당해 지하여야합니다. 고지내용에는 1전송자의명칭, 2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사실, 3해당의사를표시한날짜, 4처리결과가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의사표시날짜를 금일 또는 오늘 등으로표현하는것은차후에해당날짜를확인할수없기때문에불가합니다. 전송자의명칭은 광고성정보전송시명시사항 에서언급한내용을따라서하여야합니다. 처리결과통지의기산점은수신자가의사표시를한때입니다. 오프라인으로수신동의를한경우시스템에등록여부는상관없이의사표시를한때부터 14 일이내여야합니다. 처리결과통지에는광고성정보를포함하여전송하여서는안됩니다. 수신자가휴대전화에 ( 광고 ) 등을차단문구로지정하여둔경우처리결과통지에광고를포함하여전송을하면수신이되지않을수있기때문입니다.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나. 처리결과의통지방법 처리결과의통지방법에는제한이없기때문에휴대전화및이메일등다수의연락처가있는경우전송자가임의적으로선택하여통지하여도됩니다. 단전송자의명칭, 의사표시사실및날짜, 처리결과를모두안내하여야합니다. 080 번호등을통하여음성으로수신거부등의의사표시를받은경우곧바로이를처리한후육성이나 ARS 음성등을통하여처리완료사실을실시간으로통보해주는것도가능합니다. 단, 이경우안내하여야 3) 해당의사표시가전송자에게도달한날의다음날부터 14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29
할내용을모두포함하여통보해야합니다. 홈페이지나휴대전화앱등에서수신동의설정변경시이를즉시처리한후팝업창이나다른페이지로넘어가서아래와같이처리결과를통지하는것도가능합니다. 단, 이경우안내하여야할내용을모두포함하여야합니다. 다. 처리결과문자 SMS 통지예시 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 광고 ) 나 무료수신거부 번호 등을표기할필요는없습니다. 귀하가 2014년 8월 28일요청하신수신동의가정상적으로처리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귀하가 2014년 8월 28일요청하신수신거부가정상적으로처리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귀하가 2014년 8월 28일하신수신동의철회요청이정상처리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30
. 처리결과를 14일이내에통지하지않은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법안내서라 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10. 수신동의여부확인 법률제50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 8 제1항또는제3항에따라수신동의를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광고성정보수신자의수신동의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시행령제62조의3( 수신동의여부확인방식 ) 1 법제50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라수신자의사전동의를받은자는같은조제8항에따라그수신동의를받은날부터 2년마다 ( 매 2년이되는해의수신동의를받은날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해당수신자의수신동의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2 제1항에따라수신동의여부를확인하려는자는수신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밝혀야한다. 1. 전송자의명칭 2. 수신자의수신동의사실과수신에동의한날짜 3. 수신동의에대한유지또는철회의의사를표시하는방법 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31
가. 수신동의여부확인 수신자의수신동의를받아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자는수신동의자에게수신동의했다는사실을수신동의를받은날부터 2 년마다한번씩안내해주어야합니다. 수신동의자에게수신동의했다는사실에대한안내의무를부과한것이지재동의를받아야한다는것은아닙니다. 수신동의후 2 년이내에수신동의사실안내를하는것이어서 2 년이내에아무때나안내를하여주어도됩니다. 2 년이도래하는각각의수신동의자에게매일매일안내하여도되지만일정한기간동안수신동의한이용자를모아서일괄적으로안내를하여도됩니다. ex)2015 년 4 월 1 일부터 4 월 30 일사이에수신동의한수신자에대해 2017 년 3 월경에일괄적으로안내하는것도가능합니다. 수신자가홈페이지에로그인을하는경우새로운페이지로넘어가수신동의여부확인을하는것도가능하지만, 수신자가로그인하기전까지는해당정보가수신자에게전송되었다고볼수없기때문에 2 년간로그인을하지않은고객에게는별도로수신동의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수신동의자가서비스를이용하지않아해당수신동의자의정보를파기하거나별도로보관하는경우에는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의무도소멸됩니다. 수신동의후수신동의철회를하고다시수신동의를하는것과같이수신동의와수신동의철회가반복되는경우에는가장마지막에한수신동의일을기준으로합니다. 32
. 수신동의여부를안내하려고하는자는수신동의자에게이하의내용을법안내서나 구체적으로밝혀야함 전송자의명칭 수신동의날짜및수신에동의한사실 수신동의날짜는수신동의를한날짜를특정하여명시하여야하며, 수신동의를한특정날짜를명시하지않은경우법위반에해당합니다. 수신동의에대한유지또는철회의사를표시하는방법 다. 수신자가아무런의사표시를하지않는경우에는수신동의의사가그대로유지되는것으로봄라. 수신동의확인문자SMS 예시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한국인터넷진흥원 2014년 11월 30일에광고수신에동의함수신동의철회무료전화 080-1234-5678 2014년 11월 30일광고수신에동의함수신동의철회무료전화 080-1234-5678 한국인터넷진흥원 마. 수신동의를받은날부터매 2 년마다수신동의여부확인을하지않는 경우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가될수있음 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33
11. 광고전송위탁 법률 제 50 조의 3(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의위탁등 )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의전송을타인에게위탁한자는그업무를위탁받은자가제50조를위반하지아니하도록관리 감독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의전송을위탁받은자는그업무와관련한법을위반하여발생한손해의배상책임에있어정보전송을위탁한자의소속직원으로본다. 가. 광고성정보전송의위탁 광고성정보의전송을타인에게위탁한자 ( 위탁자 ) 라함은모든광고행위에대한실질적권한및의무를계약을통해제 3 자에게위임한자로, 위탁받은자 ( 수탁자 ) 가광고성정보를전송하였을때그것에대해관리책임이있는자를말합니다. 타인에게위탁을하여전송을하는자는위탁을받은자가법을위반하지아니하도록관리ㆍ감독을하여야할책임이있습니다. 발송을위한환경만을제공해주거나광고주의지시에따라광고주가제공한연락처로이미정해진광고내용의발송업무만단순하게기계적으로대행할뿐인경우에는위탁이라할수없습니다. 전송될광고문안의작성이나광고대상자의선정등과같이업무에관여하는경우나계약이나약관에따라광고성전송과관련업무처리를약정한경우등에는위탁에해당합니다. 34
광고성정보의전송을외부업체등제 3 자에게위탁하여대행할경우, 광고를의뢰한법안내서자는광고대행업체와의계약내용안에 대행업체가광고성정보전송행위를규제하는정보통신망법을준수하여야한다 는내용및 위반시계약상불이익을받을수있다 는내용을반영하여자율적으로규제하여야합니다. 나. 법위반시배상책임등 위탁을받은자 ( 수탁자 ) 가그업무와관련한법을위반하여이용자등에게손해를야기한경우에그발생한손해의배상책임에있어서는수탁자를광고성정보전송을위탁한자 ( 위탁자 ) 의소속직원으로봅니다. 즉, 광고성정보전송업무를위탁한자가위탁을받은자의업무와관련하여행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에있어서는위탁자가민법제 756 조에의한사용자로서의배상책임을집니다. 즉, 위탁을받은자 ( 수탁자 ) 가법을위반하여이용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에는광고를위탁한자 ( 위탁자 ) 가그손해에대한배상책임을집니다. 다만, 위탁자가전송업무를위탁받은자의행위에대해상당한주의 ( 수탁자에대해전송업무와관련한법령준수교육이나위반사례나모범사례등의교육을주기적으로하는등의행위 ) 를한때또는상당한주의를하여도손해가발생하는경우에는배상책임을감경받거나면제받을수있습니다.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35
12. 정보통신서비스제공거부등 법률 제 50 조의 4( 정보전송역무제공등의제한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해당역무의제공을거부하는조치를할수있다. 1. 광고성정보의전송또는수신으로역무의제공에장애가일어나거나일어날우려가있는경우 2. 이용자가광고성정보의수신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1항또는제4항에따른거부조치를하려면해당역무제공의거부에관한사항을그역무의이용자와체결하는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의내용에포함하여야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1항또는제4항에따른거부조치사실을그역무를제공받는이용자등이해관계인에게알려야한다. 다만, 미리알리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거부조치를한후지체없이알려야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계약을통하여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가제50조또는제50조의8을위반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이용되고있는경우해당역무의제공을거부하거나정보통신망이나서비스의취약점을개선하는등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란전기통신사업법제 2 조제 8 호 4) 에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영리를목적으로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자를말합니다. 4) 8. " 전기통신사업자 " 란이법에따른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 ( 신고가면제된경우를포함한다 ) 를하고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자를말합니다. 3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는이동통신사업자, 유선전화사업자, 대량문자법안내서발송사업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등이있습니다. 나. 이하의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서비스이용자에게역무제공의거부를할수있음 ( 제1항 ) 광고성정보의전송또는수신으로역무의제공에장애가일어나거나일어날우려가있는경우 이용자가광고성정보의수신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 서비스이용자가광고성정보의수신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해당광고성정보의전송자에대해서비스제공을거부할수있습니다. 다. 이용계약에따른거부 ( 제2항 ) 제 1 항또는제 4 항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에게서비스제공의거부를하기위해서는해당역무제공의거부에관한사항이그역무의이용자와체결하는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 ( 서비스이용약관 ) 의내용에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서비스이용약관에역무제공거부사유에대한내용을포함한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역무제공거부에대한법적책임을면할수있게됩니다.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라. 고지의무 ( 제 3 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 1 항또는제 4 항에따른거부조치사실을그역무를제공받는이용자등이해관계인에게알려야합니다. 다만사전에고지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거부조치를한후지체없이알려야합니다. 지체없이 라함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즉시를의미합니다. 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37
마. 역무제공거부및취약점개선등의필요한조치 ( 제 4 항 ) 필요한조치 라함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제공하는통신서비스가법제 50 조또는제 50 조의 8 에위반하는광고성정보전송에이용되고있는경우지속적으로이용되지않도록하는일련의조치를의미합니다. 역무제공거부및정보통신망이나서비스취약점개선은필요한조치의예시에해당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불법스팸이전송되지않도록하기위해취할수있는모든조치가필요한조치에해당합니다. 특히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본인이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하여불법스팸을전송하는경우서비스이용자에대해이용정지및계약해지 ( 역무제공거부 ) 를하여야하며, 광고성정보의전송과관련하여정보통신망이나서비스의취약점을개선하여야합니다. 바. 제50조의4제4항에위반하여해당역무제공을거부하지않거나취약점을개선하지않는등필요한조치를하지않는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본인이제공하는서비스를통하여불법스팸 ( 도박, 불법의약품, 불법대출등의광고 ) 이전송되고있는사실을인지하는경우에는제 50 조의 4 제 4 항에따른역무제공거부를하여야하며, 이에따른조치를하지않은경우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 문자메시지전송사업을하기위해서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등록을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미등록재판매사업자와계약을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 지속적으로불법스팸전송하여이용제한을당하고있는이용자에대해 38
개통하여주거나이용가능한회선수를늘려주는경우법안내서신규회선을 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 서비스이용자의본인확인을소홀히하여불법스팸전송자의정보를확인할수없는경우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 필요한조치의무에대한자세한사항은 정보통신망법제 50 조의 4 필요한조치에대한안내서 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 광고성프로그램등의설치 법률제50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가보이도록하거나개인정보를수집하는프로그램을이용자의컴퓨터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처리장치에설치하려면이용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해당프로그램의용도와삭제방법을고지하여야한다.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시행령 제 63 조 ( 영리목적의광고성프로그램등의설치제한장치 ) 법제50조의5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처리장치 " 란휴대인터넷ㆍ휴대전화등과같이정보통신망에연결되어정보를송수신할수있는정보처리장치를말한다. 가. 설치동의대상 이용자의 PC 등에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가보이도록하는팝업형태의 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39
광고를띄우거나시작페이지를특정홈페이지로고정하는악성스크립트 5) 및 Adware 6) 등의프로그램을말합니다. 위프로그램을설치하기위하여서는이용자의명시적인동의를받아야합니다. 나. 설치대상매체 이용자의컴퓨터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처리장치입니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처리장치란태블릿 PC, 휴대전화등과같이정보통신망에연결되어정보를송수신할수있는정보처리장치를의미합니다. 다. 동의방법 해당프로그램의용도와삭제방법을프로그램설치전에이용자가알기쉽게고지한후설치에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용자가자신의 PC 등에설치될프로그램이광고성정보를보여주는프로그램이라는사실을정확히알고동의할수있도록해당프로그램의용도등을프로그램다운로드전에식별이용이한방식으로고지하여야합니다. 단순히모든프로그램설치에대해운용체제가자동으로띄우는경고창의문구 프로그램을설치하시겠습니까? 에 예 를선택하였다고이용자의동의를받았다고보기어렵습니다. 5) 특정사이트가광고효과를높이기위해웹사이트를접속하면이웹사이트에프로그램되어져있던 Java Script나 ActiveㆍX Component들이자동으로접속자의시스템에서실행되어웹브라우저의초기시작페이지및컴퓨터의부팅시에자동으로시작되게하는레지스트리키값을추가하거나변경프로그램 6) Adware는일반적으로쉐어웨어제작자가소프트웨어를무료로제공하는대가로설치이전에사용자의 ' 동의 ' 를얻은후에시작페이지가특정사이트에고정되거나프로그램사용시사용자의일부정보 ( 사용자의동의를얻은정보 ) 를제공하는프로그램으로상업광고를프로그램중간에삽입되게하는프로그램 40
. 본규정을위반하는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법안내서라 시스템의훼손, 멸실, 변조등의피해를발생시키는 악성프로그램 을설치하는행위는정보통신망법제 48 조제 2 항에의해금지되고있으며, 위반시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있습니다. 14. 광고성정보게시의제한 법률제50조의7(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게시의제한 ) 1 누구든지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려면인터넷홈페이지운영자또는관리자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별도의권한없이누구든지쉽게접근하여글을게시할수있는게시판의경우에는사전동의를받지아니한다.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2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게시하려는자는제1항에도불구하고인터넷홈페이지운영자또는관리자가명시적으로게시거부의사를표시하거나사전동의를철회한경우에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게시하여서는아니된다. 3 인터넷홈페이지운영자또는관리자는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게시된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삭제하는등의조치를할수있다. 가. 광고성정보게시 제 1 항의 인터넷홈페이지 는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광고성정보를게시할수있는게시판형식의모든 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41
곳을의미합니다. 광고성정보게시는인터넷홈페이지에서비스를이용하는불특정다수가볼수있도록광고성정보를게시하는것을의미합니다. 이러한게시판에광고성정보를게시하기위해서는인터넷홈페이지운영자또는관리자의사전동의를받아야합니다. 나. 예외 별도의권한없이누구든지쉽게접근하여글을게시할수있는게시판의경우에는사전동의를받지아니합니다. 로그인을하지않거나별도인증과정없이바로누구나게시글을올릴수있는경우에는누구든지쉽게접근하여글을게시할수있는게시판으로봅니다. 따라서로그인을하여야글을게시할수있는게시판은별도의권한을요하는게시판에해당하기때문에관리자또는운영자의사전동의를받아야광고성정보를게시할수있습니다. 다. 명시적인게시거부의사표시 별도의권한없이누구든지쉽게접근하여글을게시할수있는게시판의경우라도운영자또는관리자가명시적으로광고성정보에대한게시거부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광고성정보를게시하여서는안됩니다. 게시거부의사는게시자에게개별적으로전송할필요가없으며, 누구든지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본게시판에게시할수 42
등의내용을해당게시판상단이나메인화면등잘법안내서없습니다 보이는곳에일괄게시하면됩니다. 광고글이나남에게피해가되는글들은예고없이삭제됨을알려드립니다 와같은문구도 1거부의대상이특정되어있으며, 2 거부의의사표현이표시되어있기때문에명시적으로광고성정보에대한게시를거부한것이라할수있습니다. 라. 사전동의철회 게시판운영자또는관리자가광고성정보의게시를동의하였다가나중에이를철회하는경우에는광고를게시하면안됩니다. 동의철회의의사표시는게시자가명시적으로인식할수있다면방법의제한은없습니다. 마. 삭제조치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 위의내용을위반하여올라온광고성정보게시물은운영자나관리자가 별도의공지없이삭제하는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바. 광고게시동의를받지않거나광고게시거부의의사표시를받고광고성정보를게시하는경우 3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43
15. 법률에서금지하는광고성정보의전송금지 법률 제 50 조의 8( 불법행위를위한광고성정보전송금지 )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이법또는다른법률에서금지하는재화또는서비스에대한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서는아니된다. 가. 전송금지광고성정보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등법률에서금지하는재화나서비스에대하여정보통신망을통하여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서는안됩니다. 법률에서금지하는재화및서비스에대해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경우에는수신동의및표기의무사항준수와상관없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역무제공거부 ( 서비스계약해지등 ) 또는차단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다른법령에서광고행위자체를처벌 7) 하더라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광고성정보를전송한경우별도로본규정도적용됩니다. 나. 법률에서금지하는재화또는서비스에대한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음 7) 국민체육진흥법제 26 조및약사법제 61 조등 44
16. 법위반행위를하도록한자법안내서법률 제76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제7호부터제11호까지의경우에해당하는행위를하도록한자에게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한자 8. 제50조제4항을위반하여광고성정보를전송할때밝혀야하는사항을밝히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밝힌자 9. 제50조제6항을위반하여비용을수신자에게부담하도록한자 9의2. 제50조제8항을위반하여수신동의여부를확인하지아니한자 10. 제50조의5를위반하여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프로그램을설치한자 11. 제50조의7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인터넷홈페이지에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게시한자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가. 광고성정보관련위반행위를하도록하는행위 영업상이해관계가있는자가해당광고행위를하도록직ㆍ간접적으로지시하거나요구, 지원, 선동, 조장, 유도, 공모하는행위를의미합니다. 간접적인지시나요구등의행위판단기준으로는 1해당광고자의마케팅실적에따라이익을배분하는경우, 2스팸을전송하고있다는것을인지하고도이에대한관리를소홀히하거나지속적으로활용되도록방치하거나이에대한지원을하는경우, 3 광고를하게한 II. 법률및시행령의주요내용 45
것으로판단할수있는객관적정황이존재하는경우등이있습니다. 마케팅의일환으로이용자의지인에게이벤트문자등을전송할수있도록시스템을제공하고이벤트문자를전송한고객에게일정한혜택을주는경우영리목적광고성정보전송행위를하도록한자에해당할수있습니다. 나. 법위반행위를하도록한자는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46
부록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안내서부록 1. 전송매체별명시사항및명시방법 1. 전자우편 가. 제목의명시사항및명시방법 제목이시작되는부분에 ( 광고 ) 를표시하여야합니다. 나. 본문의명시사항및명시방법 본문에는전송자의명칭ㆍ전자우편주소ㆍ전화번호및주소를표시하여야합니다. 이메일광고의경우발신전자우편주소가회신이되어수신이가능한주소인경우본문에전자우편주소를생략할수있습니다. 수신자가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의의사를쉽게표시할수있도록하기위한안내문을명시하여야합니다. 수신자가본문내에 [ 수신거부 ] 등을눌러곧바로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를간단히할수있도록기술적조치를하여야하며, 부록 1. 전송매체별명시사항및명시방법 49
로그인을요구하는등다른정보를요구하여절차를번거롭게하지 말아야합니다. 이러한안내문과기술적조치는한글및영문으로명시하여야합니다. 다. 명시사항및명시방법예시 전라남도나주시진흥길 9 아래와같이메일화면에서곧바로수신거부를할수없도록하여서는 안됩니다. 50
메일은 2014년 10월 24일기준회원님의메일수신동의여부를확인한결과회원님께서수신을법안내서본 동의하였기에발송되었습니다. 메일수신을원치않으시면개인정보변경에서 E-mail 수신여부를변경하여주시기바랍니다. (If You do not wish to continue receiving updates from us please log-in and change your E-mail condition 'yes' to 'no' in the preforence page) 본메일은발신전용입니다. 문의가있으신분은고객센터를이용하여주십시오. [ 수신거부 ] 클릭시아래와같은화면으로연결되어야합니다.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부록 1. 전송매체별명시사항및명시방법 51
[ 수신거부 ] 클릭시아래와같이로그인등을요구하면안됩니다. 2. 모사전송 ( 팩스 ) 가. ( 광고 ) 등표시 광고성정보가시작되는부분에 ( 광고 ), 전송자의명칭, 전화번호및주소를표시하여야합니다. ( 광고 ), 전송자명칭, 연락처등은광고본문내용이나오기전에표시되어있어야합니다. 52
.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방법법안내서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용전화번호또는전화에갈음하여쉽게수신의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를할수있는방식을해당광고에표시된최대글자의 3 분의 1 이상의크기로명시하여야합니다. 위의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를하는때에수신자가비용을부담하지아니함을함께명시하여야합니다. 다. 명시사항및명시방법예시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부록 1. 전송매체별명시사항및명시방법 53
3. 음성형태로전송되는광고 가. 광고의안내 광고성정보가시작되는부분에광고를의미하는음성, 전송자의명칭, 전화번호또는주소, 수신의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를할수있는방식을안내하여야합니다. 전화번호및주소의경우전화번호와주소를모두표시하여야하지만전화번호또는주소의경우에는둘중하나를선택하여표시하면됨 ( 광고 ), 전송자명칭, 전화번호또는주소, 수신거부방법등은광고본문 안내가나오기전에안내하여야합니다. 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방법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용자동응답전화번호등의전화번호또는전화에갈음하여쉽게수신의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를할수있는방식을이용하도록하여야합니다. 수신의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를하는때에수신자가비용을부담하지아니함을함께안내하여야합니다. 54
. 명시사항및명시방법예시법안내서다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부록 1. 전송매체별명시사항및명시방법 55
4. 그밖의형태로전송되는광고 가. ( 광고 ) 등표시 광고성정보가시작되는부분에 ( 광고 ) 를표시하고, 수신자가어디에서온광고인지를인지할수있도록전송자의명칭과전화번호또는주소를표시하여야합니다. ( 광고 ), 전송자명칭, 전화번호또는주소는광고본문내용이나오기전에표기되어있어야합니다. 문자광고의경우연락처가회신번호와동일하고통화버튼을눌러바로연결이되는경우에는연락처를생략할수있습니다. LMS 및 MMS 문자와같이제목을넣어전송이가능한경우 ( 광고 ), 전송자명칭등은반드시광고본문내용맨앞에넣어전송하여야하며, 제목에넣는것은의무사항이아닙니다. 휴대전화별로제목이표기되는휴대전화도있지만표기되지않는휴대전화도있습니다. 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방법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용전화번호또는전화에갈음하여쉽게수신의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를할수있는방식을광고성정보가끝나는부분에명시하여야합니다. 수신의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를할수있는방식을수신자가 56
부담하지아니한다는것과함께안내하여야합니다. 법안내서비용을 법시행령제 62 조에따른별표 6 에서 수신자가비용을부담하지아니함을함께안내 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 무료 임은반드시표시하여야합니다. 다. 명시사항및명시방법예시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부록 1. 전송매체별명시사항및명시방법 57
5. 공통사항 가. ( 광고 ) 의표시기준 ( 광고 ) 를표시하는경우에는수신자의수신거부 ( 필터링 ) 를회피하기위한목적으로빈칸ㆍ부호ㆍ문자등을삽입하거나표시방법을조작하는조치를하여서는안됩니다. ( 광 / 고 ), ( 광고 ), ( 광. 고 ), ( 광고 ), ( 대출광고 ) 와같이변칙표기하여서는안됩니다. 전송자가통신사업자, 수신자등의필터링을방해하거나회피할목적으로위와같은방법이나특수문자를사용하여서는안됩니다. 광고성정보의표시의무사항을이미지파일로하여전송하는것도금지됩니다. 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 수신자가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를하는때에전송에이용된 수신자의연락처외의정보를전송자에게제공하도록요구하여수신 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를어렵게하여서는안됩니다. 58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안내서부록 2. 각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1. 형사처벌 위반조항제50조제5항제50조의8 처벌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2. 과태료 위반조항 제 50 조제 1 항 ~ 제 4 항, 제 6 항, 제 8 항 제 50 조의 5 제 50 조의 7 제 1 항, 제 2 항 제 50 조제 7 항 제 50 조의 4 제 4 항 처벌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부록 2. 각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59
3. 위반횟수별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위반조항 제 50 조제 1 항 ~ 제 4 항, 제 6 항, 제 8 항제 50 조의 5 제 50 조의 7 제 1 항, 제 2 항 위반횟수별과태료금액 1 회 2 회 3 회이상 750 1,500 3,000 제 50 조제 7 항제 50 조의 4 제 4 항 300 600 1,000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 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됨 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 ( 처분후의위반행위만해당 ) 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함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