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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AS 총서 뚜까노북스 004 2 0 1 4 BRAZIL Daily Report 연보

2014 BRAZIL Daily Report 연 보 정 치 1. 대법원의 2014년도주요재판 (01.01.) 17 2. 선거와월드컵의해인금년, 쟁점이많은안건들은의회에서진전이없을것 (01.05.) 18 3. 연대당은아에시우의런닝메이트를원하나, 사민당은상파울루州에구애 (01.08.) 19 4. 마리나와알끼민사이에서고민하고있는 PSB당의깜뿌스주지사 (01.13.) 20 5. 브라질사민당, 지우마대통령을사전선거운동혐의로부적격신청 (01.15.) 21 6. 지우마대통령, 야당주지사를차별하지않는다며아에시우를공격 (01.17.) 22 7. 지우마대통령이쿠바방문후에나신임각료명단발표가능 (01.20.) 23 8. 지우마대통령쿠바방문 (01.26.) 24 9. 글레이지호프만국무장관, 빠라나州공식행사에서 주지사 로불려 (02.01.) 25 10. 룰라전대통령, 4년후대선에도전계획 (02.03.) 26 11. 도나동의원, 공개투표로판결받는첫번째의원이될것 (02.08.) 28 12. PT와 PSDB 당의대결구도속의까르도주전대통령 (02.17.) 29 13. 하원위원회, 의원직을자동상실케하는헌법개정안통과 (02.19.) 30 14. 국무부, 기업의부패방지법규정법령검토중 (02.19.) 31 15. Vox Populi 조사, 지우마예상득표율 41% (02.23.) 32 16. 까르도주전대통령, 브라질정부 새로운바람 이필요하다고언급 (02.25.) 32 17. 일부개최도시, 월드컵관련예산삭감 (02.26.) 33 18. 지우마대통령과떼메르부대통령, 개각협의재개 (02.27.) 35 19. 저소득과저학력층이지우마대통령지지 (03.02.) 36 20. PMDB 당의하원원내총무, PT당과의제휴에의문제기 (03.04.) 37 21. 지우마대통령, 6명의새로운장관발표 (03.13.) 38 22. 지우마대통령, 1차선거에서승리할가능성유지 (03.20.) 39 23. 브라질야당, 브라질석유공사에대한청문회설치요구 (03.27.) 40 24. 대법관과반수가선거운동에기업의기부금지법안에표결 (04.02.) 40 정치 3

25. 지우마대통령, 선거를앞둔 8월에 < 성장촉진프로그램 3> 을발표할예정 (04.04.) 41 26. 지우마대통령의승리가능성은 50% (04.08.) 42 27. 룰라전대통령, 정부에적극적소통정책주문 (04.08.) 43 28. 브라질정부, 옥외시위규정마련서둘러 (04.10.) 44 29. 지우마대통령, Petrobras 에대한엄격한조사와처벌약속 (04.14.) 45 30. 마리나, 에두아르두깜뿌스와러닝메이트로나설것이라고발표 (04.14.) 46 31. Vox Populi 조사, 지우마예상득표율 40% (04.16.) 46 32. 지지도하락후유권자도잃고있는지우마대통령 (04.17.) 47 33. FT: 대외정책이브라질의열망을저해 (04.20.) 49 34. 대선후보, 후보를알고있는유권자들사이에서는비기는것으로나타나 (04.21.) 50 35. PSDB, 6월 14일상파울루에서대선캠페인출범예정 (04.22.) 51 36. FT, 볼사파밀리아강화는지우마대통령의 포퓰리즘적인 조치 (05.01.) 52 37. 브라질중앙노동자연맹, 지우마대통령지지 (05.01.) 53 38. 월드컵기간에미국부통령등 32개국대표들이브라질방문예정 (05.09.) 54 39. 새로운시위가월드컵과선거에영향을주지않을것 (Vox Populi) (05.13.) 54 40. 야당대선후보들의동향 (05.16. / 05.17.) 55 41. 전석유공사사장, 지우마대통령미국정유소구매에무관주장 (05.20.) 56 42. 지우마대통령, 제정당과제휴활동강화 (05.21.) 57 43. 지우마대통령, 국회에정치개혁과정의시민참여제안 (05.25.) 58 44. 지우마대통령, 월드컵기간에국제적거물급정치인들접견 (05.27.) 58 45. 지우마대통령, 여성영향력 4위 ( 포브스 ) (05.28.) 59 46. 하원, GDP의 10% 를교육에투자하는법안승인 (05.29.) 60 47. 주아낑바르보자대법원장사임의사표명 (05.29.) 60 48. 지우마에대한긍정적평가, 여전히야당후보들에비해높아 (06.04.) 61 49. Ibope 여론조사결과 : 지우마 38%, 아에시우 22%, 깜뿌스 13% (06.10.) 62 50. 대선정국동향종합 (07.06.) 63 51. 룰라, 지우마집권 2기에정치주역이될것 (07.07.) 64 52. 알끼민주지사, 브라질패배가선거에영향주지않을것 (07.09.) 64 53. 지우마대통령, 월드컵투자를옹호하고 경기는전쟁이아니다 라고밝힘 (07.10.) 65 54. 시진핑, 중국과브라질, 두대국의 글로벌영향력 강조 (07.16.) 66 55. 브라질 중국정상회담후양국대통령담화요지 (07.17.) 67 56. 미셸떼메르부통령, PMDB 당총재재선출 (07.16.) 68 57. 여론조사결과결선투표가능 (07.19.) 68 58. 10월선거에약 25,000 명의후보등록 (07.21.) 69 59. 까르도주, 국가의불안한상황은아에시우후보의승리가능성확대 (07.26.) 70 60. 지우마대통령, 기업인들과의토론에서선거후세금폭탄부인 (07.30.) 71 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61. 리우해변에서친이스라엘시위 (08.03.) 72 62. 아에시우, 부처감축안검토 (08.04.) 73 63. 2013년 6월대규모시위이후, 청년들의선거법원등록비율하락 (08.09.) 74 64. 브라질대선후보깜뿌스, 비행기사고로사망 (08.13.) 75 65. PSB, 깜뿌스후보대체위한당내협의시작 (08.15.) 76 66. 깜뿌스후보사망이후첫여론조사결과 : 야당여후보급부상 (08.18.) 77 67. 브라질대선정국종합 (08.20.) 78 68. 지우마대통령, 국민투표를통한정치개혁추진 (08.25.) 78 69. Ibope 여론조사결과지우마 34%, 마리나 29%, 아에시우 19% (08.26.) 79 70. 대선후보여론조사결과 (09.03.) 80 71. 이코노미스트, 마리나는통치능력입증필요 (09.04.) 81 72. 떼메르부통령, 최근여론조사결과를긍정적으로평가 (09.04.) 82 73. 무디스의결정이지우마에타격 (09.10.) 83 74. 정치개혁에대한대선후보의견해 (09.15.) 84 75. 바르보자전대법원장, 재선은모든부정의모태 (09.16.) 85 76. 지우마 37%, 마리나 30%, 아에시우 17% (09.19.) 86 77. PMDB 당은항상국가경영의보증인이었다 (09.22.) 87 78. 지우마대통령, 마리나에대한우위확대 (09.23.) 87 79. 지우마, 2차결선투표에서도승리예상 (09.23.) 88 80. 지우마대통령, 마리나후보와의지지율격차를 9 포인트까지벌려 (09.29.) 89 81. 지우마대통령 2차결선투표에서승리및 2 3위혼전예상 (09.30.) 89 82. 선거불확실성으로달러가연중최고치를기록 (10.01.) 90 83. 지우마대통령과아에시우네비스후보, 2차결선투표진출확정 (10.05.) 91 84. 2014년대선 2차결선투표도 PT와 PSDB 양당대결구도 (10.06.) 92 85. 치열한브라질선거, 스위스에서논쟁 (10.07.) 93 86. 2차결선투표관련첫여론조사에서아에시우후보가우세 (10.09.) 94 87. 아에시우, 지우마대통령에 17포인트앞서 (10.12.) 95 88. 지우마와아에시우, 기술적으로무승부 (10.14.) 95 89. 아에시우와지우마대통령, 기술적무승부유지 (10.15.) 96 90. 지우마정부에대한긍정평가 12월이래최고 (10.16.) 97 91. 브라질대선, 지우마지지율역전 (10.20.) 97 92. 지우마대통령, 아에시우에 6% 앞서기시작 (10.23.) 98 93. 지우마대통령, 재선에성공 (10.26.) 99 94. 지우마대통령재선관련반응 (10.27.) 100 95. 지우마대통령, 건전한내수시장성장강조 (10.28.) 101 96. 지우마대통령, 정치개혁위해국민투표방안인정 (10.28.) 102 정치 5

97. 정치개혁을위한국민발의법안, 서명자가 52만명에달해 (11.03.) 102 98. 시드고메스주지사, 지우마대통령에게의회내지원정당창당제안 (11.04.) 103 99. PMDB 당, 내년초정치개혁안제시예정 (11.05.) 104 100. 노동자당지도부, 하원의장선거에자당의후보를내기로결정 (11.06.) 105 101. 지우마, E-MAIL 감청이후오바마대통령과첫회동예정 (11.10.) 106 102. 라질장관들대통령의 2기정부조각을위해사표제출하기로 (11.12.) 107 103. 지우마대통령, 재무장관에메이렐리스전중앙은행장고려 (11.12.) 107 104. 지우마대통령, 브라질석유공사비리조사에대해언급 (11.16.) 108 105. 재무장관에뜨라베스꾸, 중앙은행장에똥비니유임설 (11.20.) 109 106. 지우마대통령, 2기정부조각관련진통 (11.21. / 11.23.) 110 107. PMDB, 내달에지우마대통령과조각협의예정 (11.24.) 111 108. 레비전국고국장, 이번주에재무장관직에선출될예정 (11.25.) 112 109. 역사학자, 브라질은부패에좋은구조를갖고있다고주장 (11.25.) 112 110. 지우마대통령, 2기정부경제부처장관임명 (11.27.) 113 111. 브라질집권 PT당, 부패퇴치결의안채택 (11.29.) 115 112. 신임개발산업통상부장관, 경쟁력강화필요성역설 (12.01.) 115 113. Petrobras 청문회보고서수요일에제출예정 (12.07.) 116 114. 지우마대통령의집권 1기말에대한평가, 전임대통령들에비해저조 (12.18.) 117 115. 지우마대통령, 사회프로그램에영향을주지않는선에서과감한조치시행 (12.22.) 118 116. 지우마대통령, 13명의 2기정부신임장관명단발표 (12.22.) 119 117. 신임각료진, 지우마대통령의통치력확보장치 (12.24.) 120 118. 지우마대통령, 7명의장관추가발표 (12.29.) 121 경 제 I. 경제동향 1. 중앙정부, 2013년에 750억헤알 ( 약 315억달러 ) 규모의흑자목표달성 (01.03.) 123 2. 2013년, 최고의저축기록 (01.07.) 123 3. 기초식료품 가격이 18개州수도에서인상 (01.09.) 124 4. 2013년농업 829억1 천만달러흑자기록 (01.13.) 125 5. 통화정책위원회, 기본이자율을연 10% 에서 10.5% 로인상 (01.15.) 125 6. 대외무역위원회, 수입타이어에대한반덤핑관세부과 (01.16.) 126 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7. IMF 2014년 -2015 년브라질경제저성장전망 (01.21.) 127 8. 2013년일자리순증가는 10년래최저 (01.21.) 128 9. 2013년세수 4% 증가 (01.22.) 128 10. 빅맥지수에의하면헤알화가치아직강세 (01.23.) 129 11. 금융시장, 2014 년금리와인플레는상승, 경제성장은축소될것으로전망 (01.27.) 129 12. 브라질인 10명중 8명은개인지출통제를할줄몰라 (01.28.) 130 13. 브라질, 2013년산업매출 3.8% 상승 (02.05.) 131 14. 이코노미스트지, 지우마대통령이선거의해에운신의폭이좁다고지적 (02.06.) 132 15. 외환보유고를유지하기위해년 650억헤알소요 (02.09.) 133 16. 지우마대통령, 관료주의감소필요지적 (02.11.) 134 17. 미연방준비제도 (FED), 브라질을포함한신흥국의금융불안인정 (02.11.) 135 18. 국세청, 월드컵과올림픽관련제품의일시적반입에대해통관절차간소화 (02.14.) 135 19. 브라질정부, 2014년공공분야흑자목표를 GDP의 1.9% 로설정 (02.20.) 136 20. 이번주기준금리가 10.75% 로인상 (02.24.) 137 21. 소비자신뢰지수 2009년 5월이래최저 (02.24.) 138 22. 브라질경제, 작년 2.3% 성장 (02.27.) 138 23. 우크라이나위기로금, 석유, 곡물가격상승 (03.03.) 139 24. 브라질의최고부자 65명재산이리우州 GDP와동일 (03.03.) 140 25. 개발산업통상부, 2014년무역수지흑자전망유지 (03.06.) 140 26. 저축보다는투자펀드에대한관심이증가 (03.10.) 141 27. 현재의국내외경제상황이산업에불리 (03.11.) 141 28. 인터넷판매 2013년에 28% 성장 (03.12.) 142 29. 3월초무역수지 4억1백만달러흑자 (03.17.) 142 30. 크루그먼, 브라질은중국경제침체에영향을받을것이라고경고 (03.18.) 143 31. 국내소비시장에서의수입품 1996년이래최고 (03.18.) 144 32. 관료주의가부동산구매가의 12% 차지 (03.19.) 144 33. 브라질은행들부동산위기극복능력보유 (03.20.) 145 34. 무디스, 브라질은외부충격에잘대처하고있다고평가 (03.25.) 146 35. 하원특별위원회, 브라질다국적기업의세금납부규정승인 (03.26.) 146 36. 만떼가재무장관, 향후 8년간대규모투자발표 (03.28.) 147 37. 대선에당선되는사람은사회적비용을삭감해야 (03.31.) 148 38. 기준금리 0.25%p 인상예상 (03.31.) 149 39. 환율, 관세, 세금이브라질의주요수출장벽 (04.01.) 149 40. 긍정적유동성예상으로달러가하락 (04.01.) 150 41. 브라질은외환보유고가높으나거시경제상황은복잡 (04.03.) 151 42. Fitch, 브라질의등급유지 (04.10.) 151 정치 7

43. 시장은 2014년인플레가악화될것으로전망 (04.14.) 152 44. 브라질정부, 2015년최저임금을 779 헤알로계획 (04.15.) 153 45. 2014년경제성장예측소폭하향조정 (04.22.) 154 46. 새로운무역포털사이트로수출경쟁력강화 (04.23.) 154 47. S&P, 브라질이라틴아메리카성장률을낮출것임 (04.28.) 155 48. OECD, 금년브라질경제성장률 1.8% (05.06.) 156 49. 브라질금융기관, 2014년 GDP 1.63% 성장예측 (05.06.) 157 50. 2012년 2월이후처음으로예금인출이저축초과 (05.07.) 157 51. 수요와법적안전망으로인해상파울루부동산시장호황 (05.08.) 158 52. 브라질국민절반이상이충동구매 (05.13.) 159 53. IMF, 브라질은내부취약점이있는신흥국이라고지적 (05.14.) 159 54. 브라질국제경쟁력 3단계하락 (05.22.) 160 55. 건설예상지수 2009년이래최저 (05.23.) 160 56. 금융시장, 2014년말인플레이션은크게상승하고금리는 11.25% 로망 (05.26.) 161 57. 확정금리부채권만기로 4월공공부채가 280억헤알감소 (05.27.) 162 58. 금융거래세 (IOF) 인하조치는세수에 큰충격 이되지않아 (06.04.) 162 59. 중앙은행, 달러화안정위해환시장계속개입예정 (06.07.) 163 60. 금년경제성장전망치, 5번연속으로하락 (06.30.) 163 61.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영속적인마이크로크레디트지원 (07.01.) 164 62. 브라질정부, 무역및투자유치를위한포털사이트 BrasilExport 개설 (07.02.) 165 63. 확대소비자물가지수 6월 0.40%, 12개월간누적 6.52% 상승 (07.08.) 165 64. 헤알화, 금년말까지약세전환 (07.14.) 167 65. 통화정책위원회, 현재의 11% 기준금리유지예상 (07.15.) 168 66. 월드컵, 리우데자네이루경제에 44억헤알수혜 (07.15.) 168 67. 174개약품에대한면세시행 (07.21.) 169 68. 정부는휴대품면세액축소결정을유보 (07.22.) 170 69. 자본재수입 10.3% 하락 (07.23.) 170 70. 브라질산업연맹, 대선후보들에게경쟁력강화와조세개혁요청 (07.28.) 171 71. 브라질대외통상협의회, 10개품목에한해수입세감면조치 (07.25.) 172 72. 연방정부, 1998년상반기이후흑자최저기록 (07.30.) 173 73. 7월무역수지, 15억 7,500 만달러흑자 (08.01.) 174 74. 최저임금인상정책 2019년까지연장 (08.07.) 175 75. BNDES, 인플레는중기적으로하락, 중앙은행은기준금리인하 (08.06.) 175 76. 국가단순 제도확대로세수증대 (08.07.) 175 77. 2014년농산물수확, 1억 9,320 만톤 (08.07.) 176 78. 작년일자리창출 3.14% 증가 (08.18.) 177 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79. 만떼가장관, 부동산대출장려조치발표 (08.19.) 177 80. 불확실한상황으로인해 2015년 GDP 전망이다양 (08.26.) 178 81. 마리나효과로브라질상파울루증시지수 61,000 포인트까지상승 (08.27.) 179 82. 정부, 2015년 GDP 3% 성장목표유지 (08.28.) 180 83. 금융시장의경제성장전망치하락 (09.01.) 181 84. 7월소매거래액, 2008년 10월이래최저 (09.11.) 181 85. 해외에서활동하는기업들에대한세금감면확대발표 (09.15.) 182 86. 해적판과밀수로인해 300억헤알손실 (09.16.) 183 87. 선거불확실성이경제에영향 (09.17.) 183 88. 브라질재무장관, 미연준의금리유지결정에따른변화없다 (09.18.) 184 89. 정부경제팀, GDP 성장전망치를반으로하향조정 (09.22.) 185 90. 달러, 7개월만에처음으로 2.40 헤알돌파 (09.24.) 185 91. 보베스파지수, 1차투표후 5% 상승 (10.06.) 185 92. IMF, 2014년브라질성장전망치를 0.3% 로하향조정 (10.07.) 186 93. 252개품목에대한수입세인하 (10.09.) 186 94. 수입세면제요청시스템테스트시작 (10.14.) 187 95. 포커스지 : GDP 전망치 19주하락이후다시상승 (10.14.) 187 96. 달러가 2% 이상올라 2.45헤알을넘어섬 (10.15.) 188 97. 맥킨지보고서, 브라질은년 4% 성장가능 (10.20.) 189 98. 브라질, 공공부채개선없이신용등급 BBB로복귀어려울것 (10.21.) 189 99. 브라질주식시장, 선거결과를기다리며안정유지 (10.22.) 190 100. 소비자신뢰지수, 2009년이래최저 (10.24.) 190 101. 애널리스트들은현경제모델의지속과사회분야개선을요청 (10.27.) 191 102. 새로운경제팀에대한기대감으로브라질증시 3% 이상상승 (10.28.) 192 103. 달러년중최고로하락 (10.31.) 192 104. 높은기준금리로예금보다투자펀드가유리 (11.02.) 193 105. 시장은 2015년에통화긴축예상 (11.03.) 194 106. 크리스마스보너스, 브라질경제에 1,580 억헤알주입예상 (11.04.) 194 107. 지우마대통령, 경제정책점진적조정예상 (11.09.) 195 108. 기준금리가 12% 일경우실업률 0.1% 상승 (11.09.) 196 109. 달러환율, 2005년이래최고를기록 (11.13.) 196 110. 중앙은행, 달러인상억제노력 (11.17.) 197 111. 브라질경제, 2015년에회복기진입추세 (11.18.) 197 112. 수출투자진흥청지원기업들수출증가세 (11.26.) 198 113. 통화정책위원회, 금년도마지막회의에서기본이자율을 0.25% 인상예상 (12.02.) 198 114. 새로운경제팀, 경제정책 180도전환 (12.03.) 199 정치 9

115. 이자율인상후달러화 1.2% 상승 (12.04.) 200 116. 달러화 2.60헤알을돌파, 9년만에가장높은가격 (12.08.) 201 117. 브라질노동비용 2010-2014 년사이 11.6% 상승 (12.08.) 201 118. 정부, 2015년세수 15.2% 증가계획 (12.09.) 202 119. 떼메르부통령, 차기경제팀은 허리띠졸라매기 를할것 (12.10.) 203 120. 2015년예산안에서최저임금 790헤알로책정 (12.10.) 204 121. 달러, 2005년 4월이래최고수준 (12.11.) 204 122. 2014년, 13개주에서수출증가 (12.13.) 205 123. 10% 의부자가국가소득의 42% 소유 (12.18.) 206 124. 브라질, 2013년특허신청건수전세계 20위이내포함 (12.18.) 207 125. 브라질내 720만명이기아상태 (12.18.) 207 126. 장기이자율, 2015년 5.5% 로인상 (12.19.) 208 127. 2015년인플레목표치상회전망 (12.22.) 209 128. 브라질중앙은행 2014년 GDP 성장률 0.2% 로하향전망 (12.23.) 209 129. 크리마스기간소매판매, 2003년이래최저 (12.26.) 210 130. 브라질의공공적자 GDP의 5,82% 로 2003년이래최대 (12.29.) 210 131. 1월 1일부로최저임금 788 헤알적용 (12.30.) 211 II. 물류인프라 1. 연방회계감사원, 첫철도양허공고안승인 (02.12.) 212 2. 2단계성장촉진프로그램, 2013년말까지 82.3% 목표달성 (02.18.) 212 3. 해상운송청 (Antaq) 항구입찰공청회재실시예정 (03.08.) 213 4. 감사원감사로월드컵공사비용 5억5천만헤알절감 (03.11.) 214 5. 지우마대통령, 도시이동성투자에 38억헤알계획 (03.13.) 215 6. 감사원권고로월드컵공사비 7억헤알절감 (03.24.) 215 7. 또깡칭스-고이아스구간도로입찰 5월 23일시행 (04.03.) 216 8. 금년도송전선에대한첫경매 5월에실시예정 (04.08.) 217 9. 리우주산업연맹, 2016년까지 2,356 헤알 ( 약 1,062 억달러 ) 투자예상 (04.11.) 217 10. 지우마대통령, 월드컵개최는 수백만의소비자를위한것이다. (04.16.) 218 11. 지우마대통령, 북부와중서부지역물류투자옹호 (04.25.) 219 12. 정부, 원래의철도건설프로젝트유지 (04.25.) 220 13. 만떼가장관, 인프라는성장재개의근본 (04.29.) 221 14. 상파울루과률루스국제공항새터미널부분개장 (05.11.) 221 15. 월드컵관광객을맞이하기위한공항의준비동향 (05.19.) 222 16. BR-153 도로입찰, 3개그룹경합 (05.21.) 223 1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17. 철도화물이용자협회, 2022년에물류철도완성예상 (05.22.) 224 18. 지우마대통령, 갈레아웅공항의미완증축공사준공식에참석 (06.01.) 224 19. 270개지방공항투자계획 (07.29.) 225 20. 민영화공항에대한투자가 브라질비용 을줄일것 (08.11.) 225 21. 브라질, 교통현대화위해약 1조헤알필요 (08.23.) 226 22. 대도시수돗물손실 40% (08.27.) 227 23. 월드컵관련공사, 2016년에야마감 (09.28.) 228 24. 브라질전력청 12월송전선경매예상 (10.07.) 228 25. 상파울루급수시스템최악기록 (10.14.) 229 26. 바이아주, 메가포트컨소시엄입찰공고안발표 (10.17.) 229 27. 정부, 9개송전망중 4개입찰 (11.18.) 230 28. BNDES, 2015-2018 년간인프라에 6,000 억헤알투자예상 (12.02.) 231 29. 지우마정부, 2단계성장촉진프로그램 (PAC) 예산의 96.5% 집행예상 (12.11.) 232 30. 전력청, 금요일로예정된송전선입찰연기 (12.16.) 233 III. 산업 1. 4개의조선소건설로 3만명고용창출예상 (01.12.) 234 2. 브라질, 면화의경우미국에보복가능성 (01.15.) 235 3. 커피와사탕수수작황부진으로가격상승 (02.03.) 236 4. 호텔업계 2015년까지 70억헤알투자예정이나공급과잉우려 (02.14.) 237 5. 브라질의 2014년농축산업총생산액 4,445 억헤알예상 (02.17.) 238 6. 1월산업생산은아직은활발하지않음 (02.21.) 239 7. 브라질석유공사, 지원선 7차입찰라운드시작 (03.17.) 239 8. 지우마대통령, 조선산업은부와고용창출 (04.21.) 241 9. 4월산업활동은계속부정적 (04.24.) 241 10. 브라질자동차산업협회, 2분기에실적개선전망 (07.07.) 242 11. 2014년농산물수확전년대비 2.3% 증가 (07.09.) 243 12. 브라질, 세계자동차시장순위에서 5위 (09.01.) 243 13. 하반기산업생산증가로경제회복신호 (09.02.) 244 14. 브라질섬유산업계, ILO에사회적덤핑에대한조치촉구 (09.26.) 244 15. 만떼가장관, 산업활성화조치발표 (09.29.) 245 16. 북부, 북동부, 중서부지방의대 GDP 산업생산비율증가 (11.06.) 246 17. 브라질자동차산업협회, 2015년에공산품세감면을기대하지않음 (11.11.) 246 18. 브라질산업의수입품비중 21.9% 기록 (11.17.) 247 19. 페트로브라스구매계약중 50% 이상입찰없이선정 (11.19.) 247 정치 11

20. 브라질, 내년 1월 1일부터자동차분야공산품세인상 (11.20.) 248 21. 산업계에너지비용 3년안에 90% 증가 (12.15.) 249 22. IBGE, 2013년농업생산액은 2,325 억헤알이라고발표 (12.16.) 250 Ⅳ. 과학 기술 IT 통신 1. 이동전화 11월까지 4% 성장 (01.01.) 251 2. 브라질정부, 2014년에과학연구, 기술, 혁신에주력할것 (01.02.) 252 3. 꼬만단찌페하스남극기지 2016년에완공 (01.02.) 252 4. 4G 서비스를위한 700Mhz 대역주파수입찰 8월에실시 (02.04.) 253 5. 브라질정부, 국가광대역계획업그레이드 (03.01.) 254 6. 소비자연맹, 3G 서비스결함으로집단소송 (03.12.) 254 7. 브라질통신청, 위성개발권입찰 (03.24.) 255 8. 브라질게임산업, 더많은비즈니스경험필요 (04.02.) 255 9. TV, 라디오방송국 4G 입찰연기요청 (04.04.) 256 10. 브라질휴대폰, 2억 7,350 만회선수 (04.23.) 257 11. 브라질향후 2년내인구 1인당한대의컴퓨터보유 (04.24.) 257 12. 통신청, 통신사들의 4G 개통비용을제한 (07.16.) 258 13. 통신청, 4G 입찰공고안승인 (07.17.) 258 14. 9월에 700MHz 대역입찰 (08.05.) 259 15. 정보산업제품에대한공산품세감면제도 2029년까지연장 (08.12.) 260 16. 스마트폰과컴퓨터면세조치, 2018년까지연장 (08.21.) 261 17. 방송송출협회, 700Mhz 입찰안에대한의문제기 (08.22.) 262 18. 에탄올연료이용브라질미사일성공적으로발사 (09.02.) 263 19. 대법원, 인터넷판매에대한유통세범위규정 (09.17.) 263 20. 4개통신사 700MHz 입찰참여 (09.23.) 264 21. 보다많은브라질인들이외국전자상거래사이트이용 (11.10.) 265 Ⅴ. 자원 에너지 1. 브라질정부가스수요충족위해새로운파이프라인망설계 (01.14.) 266 2. 2014년 12개의전기관련입찰예정 (01.17.) 267 3. 핵콤플렉스시설건설시작 (01.20.) 267 4. 브라질의석유생산량, 2020년까지두배증가예상 (01.22.) 268 5. 브라질석유공사, 산뚜스만암염하층에서원유징후감지 (03.05.) 269 6. 브라질석유공사, 채권발행으로 85억달러마련 (03.10.) 269 1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7. 브라질, 2020년까지 30개의석유생산플랫폼추가설치필요 (03.25.) 270 8. 암염하층일일원유생산, 42만8천배럴로기록수립 (04.17.) 271 9. 광업에너지부, 향후화력과원자력에더중점을둘것 (05.14.) 272 10. 브라질석유공사, 마라냐웅과세아라州내정유공장을위한파트너물색중 (05.14.) 273 11. 바이오디젤유의디젤유혼합비율 6% 로증가 (05.28.) 273 12. BNDES, 세아라와히우그란지두술의 7개풍력단지건설에 5억 5,700 만헤알지원 (07.03.) 274 13. 풍력전력송전선사전입찰예정 (07.22.) 275 14. 따빠조스수력발전소연말에입찰 (07.25.) 275 15. 브라질석유공사, 하반기에석유수출확대계획 (08.11.) 276 16. 2050년까지브라질전기소비 3배증가예상 (08.19.) 276 17. 풍력분야, 2014년에 150억헤알투자예정 (08.28.) 277 18. 휘발유의알코올혼합비율증가법안통과 (09.03.) 277 19. 수력잠재력 2025-2030 년사이에고갈 (09.12.) 278 20. 암염하층유전 2018년이면브라질석유공사생산의 58% 를차지 (09.15.) 278 21. 휘발유의알코올혼합비율증가법안승인 (09.25.) 279 22. 차기정부에아마존발전전략제시연구보고서 (10.10.) 279 23. 브라질, 821개의전력프로젝트활성화 (11.19.) 280 Ⅵ. 대외관계 1. 남미공동시장, EU에 2월로협상연기요청 (01.09.) 282 2. 브라질, 영국과에너지협력을위한양해각서체결 (02.10.) 283 3. 지우마대통령브라질-EU 정상회담참석예정 (02.14.) 284 4. 브라질농업연구원, 노르웨이의국제종자은행에브라질콩종자입고 (02.17.) 285 5. 인터넷기업칼투라, 출자를통해브라질에투자 (02.18.) 286 6. 남미공동시장과 EU 간의 FTA 협정체결임박 (02.25.) 287 7. 브릭스, 지속가능한공동의제작성에합의 (03.20.) 288 8. 브라질과아르헨티나무역촉진을위해상호크레디트라인설정추진 (03.21.) 289 9. FIFA, 브라질월드컵으로최고의수익을올림 (03.21.) 290 10. 유럽에서채권발행성공, 브라질의경제력을보여줘 (03.27.) 290 11. IDB,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지역개혁을통해 2.3% 까지추가성장가능 (03.30.) 291 12. 롤스로이스, 리우에선박장비공장건설발표 (04.07.) 291 13. 대외무역위원회, 7개제품에대한수입세인하 (04.11.) 292 14. 대외무역위원회, 300개자본재수입세인하 (04.29.) 292 15. 유럽농민 농협단체, 남미공동시장과의 FTA 협상재개거부요청 (05.12.) 293 정치 13

16. 브라질수출투자진흥청 (Apex), 월드컵을외국과의비즈니스기회로활용 (05.19.) 294 17. 6차브릭스정상회담, 폐막식은수도브라질리아에서 (06.09.) 295 18. 아르헨티나위기가이미침체되고있는브라질무역에위협 (07.06.) 296 19. 브라질, 항공기와소고기의대중국수출장벽해소기대 (07.10.) 297 20. 일본은브라질관계에서미래를바라본다 (08.04.) 298 21. 브라질, 중국경제성장둔화의영향을적게받아 (08.15.) 299 22. 중국체리, 상파울루자카레이市에공장준공 (08.29.) 299 23. 브라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선진국들에게보다많은소비촉구 (09.20.) 300 24. 대외무역위원회, 중국산강관에대한안티덤핑관세승인 (10.29.) 301 25. EU, WTO에브라질제소 (10.31.) 301 26. 지우마대통령, 남미국가연합사무총장과지역경제해결방안협의 (11.10.) 302 27. 브라질, 외국인노동자이주장애요인제거방안검토 (11.12.) 303 28. 미국기업대표단, 브라질의국가안전정책에관심 (11.16.) 304 29. 브라질무역위원회, 버스및트럭용타이어수입품에대해반덤핑관세적용 (11.24.) 304 30. 라가드 IMF 총재, 브라질정부에엄격한재정정책을권고 (12.05.) 305 사 회 1. 지우마대통령, 브라질은 최고의월드컵 ' 을치룰것이라고장담 (01.06.) 307 2. 리우, 대형이벤트대비경찰부대창설 (01.06.) 308 3. 항공사들, 월드컵수요대비 1,523 편의추가항공편요청 (01.07.) 308 4. 브라질에입국한난민수, 2013년에 3배로증가 (01.08.) 309 5. 민박은 2014년월드컵숙박의옵션 (01.12.) 310 6. 2013년세계시장에서 1,500 명의브라질축구선수가이적 (01.14.) 311 7. 민간항공청, 월드컵기간에 1,973 편의추가항공편허용 (01.16.) 312 8. 지우마대통령, 2014년월드컵공사는 상대적으로간단 (01.23.) 312 9. 이번주에더많은쿠바의사가브라질에도착 (01.27.) 313 10. 브라질국방부, 대형국제이벤트기간활동매뉴얼준비 (01.28.) 314 11. 브라질, 월드컵치안위해남아공보다 4배이상의경비지출 (02.02.) 315 12. FAO, 브라질이세계의빈곤퇴치모범국가 (02.04.) 316 13. 공항내음식가격과주차비가사용자들의주불만사항 (02.05.) 317 14. 2월 4일정전사고보고서보름내에작성될것 (02.06.) 318 15. 지우마대통령, 시위취재중사망한카메라맨사건조사지시 (02.10.) 319 1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16. 브라질국민 50%, 보건서비스개선우선희망 (02.12.) 320 17. 나의집, 나의삶 프로그램, 2013년 151만채주택공급 (02.18.) 321 18. 인신매매퇴치위한 박애캠페인 출범 (03.05.) 321 19. 살바도르, 월드컵기간중카니발축제개최 (03.06.) 322 20. 브라질국민은신문을제일신뢰하나, 국민의 6% 만매일읽어 (03.07.) 323 21. 나의집, 나의삶 프로그램, 전국에주택 158만채공급 (03.14.) 324 22. < 나의집, 나의삶 > 3단계프로그램, 6월에발표예정 (04.28.) 325 23. 지우마대통령 : 교육에세금을더잘사용해야함 (05.07.) 326 24. 지우마대통령, 무주택노동자운동 (MTST) 에주택공급방안검토약속 (05.08.) 326 25. 브라질정부월드컵기간에 30억달러의사업성과달성기대 (05.12.) 328 26. 상파울루시의뎅기열감염건수, 5천건을넘어 (05.15.) 328 27. 폭력시위처벌법안, 월드컵이후로연기 (05.18.) 329 28. 상파울루버스파업으로 15개터미널폐쇄 (05.20.) 330 29. 볼사파밀리아, 아프리카세미나주제 (05.30.) 330 30. FT: 월드컵패배, 브라질인들의우려를심화시킬수있어 (06.09.) 331 31. 브라질월드컵개최결과 (07.12. / 07.13.) 332 32. 브라질월드컵개최결과 (2) (07.14.) 334 33. 브라질인간개발지수순위상승 (07.25.) 335 34. 브라질정부, 쓰레기야적장폐쇄기한연장하지않아 (07.31.) 336 35. 리우시의 쓰레기제로프로그램 에따라 57,000 건의벌금부과 (08.19.) 337 36. 브라질인구 2억 276만명 (08.28.) 337 37. 정부, 나의집, 나의삶 프로그램보조금인상검토 (09.10.) 338 38. 브라질의아동노동상황심각 (09.11.) 339 39. 지우마대통령, 국경없는과학 프로그램 2단계발표 (09.14.) 340 40. 브라질기아인구비율 1.7% 대로감소 (09.16.) 340 41. 브라질, 소득불평등하락세정체 (09.18.) 341 42. 현지시간 10월 19일부터서머타임제실시 (10.18.) 342 43. 브라질인의 73% 가자신의삶에만족 (10.30.) 342 44. 극빈자수감소추세, 2013년에정체 (11.05.) 343 45. 브라질, 2014 글로벌노예지수순위개선 (11.17.) 344 46. 대도시지역간불평등감소 (11.25.) 344 47. 브라질인의기대수명 74.9세로상승 (12.01.) 345 48. 오토바이, 2016년부터 ABS 시스템의무화 (12.09.) 345 49. 법원, 상파울루전철과지하철입찰카르텔혐의로조사받는회사들의재산동결 (12.15.) 346 50. 2014년브라질인구 2억 2백만 (12.30.) 347 정치 15

국 방 1. 브라질육군, 3천만헤알 ( 약 1,282 만달러 ) 상당의월드컵안전시스템구매 (03.03.) 349 2. 브라질공군월드컵안전대비무인정찰기구매 (03.26.) 350 3. 군대가월드컵시위귄리를막지않을것 (04.09.) 350 4. 브라질국방부, 월드컵개최를앞두고국경순찰작전개시 (05.10.) 351 5. 월드컵안전개최위해군동원시작 (06.06.) 352 6. 지우마대통령, 국방산업투자강조 (12.16.) 353 부 록 < 국가개요 > 일반사항 355 경제지표 356 1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정 치 1. 대법원의 2014 년도주요재판 <2014.01.01.> 브라질대법원 (STF) 은 2014 년에민간기업의선거운동기부금금지, 허가받지않은자서전출판금지, 미나스제라이스멘살라웅사건재판과같은형사사건등보류되어있는다양한사건에대한판결을내려야할것임. 2월 3일첫심리후, Teori Zavascki 대법관은선거운동에대한민간기업의기부금지판결에서자신의의사를밝힐수있을것임. 지난 12월 12일에는동대법관의투표보류요청으로재판이보류되었음. 현재기부금금지찬성이 4표이며, 7명의대법관이표결을해야함. 대법원은또은행들이 끄루자두 (1986) 플랜, 꼴로르플랜 1(1990), 꼴로르플랜 2(1991) 등과같은정부의경제정책으로인해저축소득손실을본예금주들에대한보상여부를해야할지에대해판결해야함. 재판은지난 11월에시작되었지만판결은 2월에하기로결정되었음. 자서전출판에대한판결역시대법원에서결정될예정임. 브라질도서출판협회 (Anel) 가민법 20조와 21조의합헌성에의문을제기했는바, 출판협회는동법조항이표현과정보의자유에위배된다면서대법원은자서전출판에대해본인의허가가필요없다는점을밝혀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민법 20조에의하면 어떤개인의글을발표하거나말을전달하며, 이미지를출판, 표시또는사용하는것은금지될수있음. 대법원은또미나스제라이스멘살라웅사건에관련된사람들에대해판결을내려야함. 동사건은 1998 년당시미나스제라이스주지사 ( 현하원의원에두아르두아제레두 ) 재선운동기간의공금유용사건임. 정치 17

[ KOBRAS주 ] 끄루자두플랜 ((Plano Cruzado): 사르네이정부가 1986 년 2월발표한경제조치로주요내용은제품및서비스가격동결, 최저임금을물가지수와연동, 화폐개혁 (1,000 끄루제이루를 1 끄루자두로변경 ) 등임. 꼴로르플랜 (Plano Collor): 꼴로르정부가 1990 년에발표한경제조치로, 화폐개혁을통해화폐단위를끄루제이루로환원시키고민간부문의금융, 통화자산 70% 를동결하며, 동자산들을중앙은행에강제예치하여 12개월후인 1991 년 9월부터소유자에게돌려주는조치임. 동결자산에대해서는연 6% 와소비자물가지수로계산된통화교정의이자를받게됨. 이외행정개혁을통한부처축소, 민간금융자산에대한세금부과, 변동환율제실시등이주요내용임. 2. 선거와월드컵의해인금년, 쟁점이많은안건들은의회에서진전이없을것 <2014.01.05.> 카니발 (3월 ), 브라질월드컵과선거가있는 2014 년은의회내논란이많은문제들에대해투표하는해는되지않을것임. 많은의원들의회의적인시각에도불구하고, 엥히끼알비스 (Henrique Alves /PMDB) 하원의장은 2월에우선적으로처리할업무중에는정치개혁관련투표가있다고언급하였음. 헤난깔레이루스 (Renan Calheiros /PMDB) 상원의장도같은의견임. 헤난상원의장은국민과협의를바탕으로개혁을실현하려는지우마대통령의제안을지지하는데, 그에의하면의회단독으로이문제를해결할능력이없기때문임. 엥히끼알비스하원의장은정치개혁법외에금년에다룰중요프로젝트들중에는광산법 (Código de Mineração) 과인터넷법 (Marco Civil da Internet) 이있다며, 이세안건들은긍정적인의미에서의회를소란스럽게하고, 의회가국가와국민들의이익을위한결정을내리도록이끌것임. 이외 2014 년상반기에우선적으로처리할중요안건은가사도우미의사회와노동자권리를보장한헌법개정안 72항임. 그렇지만의회에가장큰압력은세칭거리의법안이라불리우는안건들에대한처리일것으로, 이들법안들은이미상원에서는통과되어하원의투표만남아있음. 주요법안으로는가증스런부패죄 (PLS 204/2011), 공무원들을위한 깨끗한이력법 (PEC 6/2012), 상원의원보좌관수를 2명에서한명으로감축시키는법안 (PEC 11/20030), 국가교육계획 (PL 8.035/10) 등임. 상원에서는학생들의전국무료교통패스법안 (PLS 248/2013) 과일반범죄에대한특권취소법안 (PEC 10/2013) 의진전이기대됨. 상원은또형법, 상법, 소비자보호법과같이현대화가필요한법안들에대해금년한해동안집중적인검토를해야함. 1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노조의회담당국 (Diap) 의께이로스국장은선거가있는해에정치적마찰을피하기위해금년의회일정에논란이많은의제들은진행되지않을것으로생각한다고언급했음. [ KOBRAS주 ] 정치개혁안건 : 지난해 6월초대중교통요금인상으로시작된전국적인시위가부정부패척결, 공공서비스와교육의질향상요구로확대되자지우마대통령은 27개주지사와주수도시장들과만나시민들이요구하는대부분의주장을포함한 5개항에대한협약을채택하고정치개혁을위한국민투표실시를제안 (6.24) 한바있으며, 의회내에정치개혁을위한헌법개정안을위한워킹그룹을설치 (7.16) 했음. 가사도우미의노동자권리법안 : 가사도우미, 정원사, 보모, 가정교사등을일반노동자와같은권리를주도록노동법개정을추진. 동법안은이미지난해 5월상원에서통과되었음. 깨끗한이력법안공무원에게확대적용법안 : 깨끗한이력법 (Lei de Ficha Limpa) 은유죄판결을받은정치인은선거에입후보자체를금지하고있으며, 현재고위공직자들에게도동법을적용시키기위한법안이국회에상정되어있음. 광산법개정안 : 현재의광산법은 67년군정시절에제정된법으로전문가들은관산채굴을억제하는규제를풀어야한다고주장해왔음. 광산법개정안은규제를제가하는대신에광산업자들은주와시에로열티를두배로지불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 NGO 단체들은광산활동에대한공공기관의통제를제거하여채굴업자들을위한법이라며광산법개정을반대하고있음. 인터넷법 (Marco Civil da Internet): 인터넷사용에서의시민의권리를보장하기위한법안으로지난해미국국토안보국 (NSA) 의전자메일감청으로브라질정부의우선적인법안이되었음. 3. 연대당은아에시우의런닝메이트를원하나, 사민당은상파울루州에구애 <2014.01.08.> 작년에창당하여 23명의의원을보유하고있는연대당 (Solidariedade) 은 2014 년대통령선거에서아에시우네비스 (PSDB) 의원을유일하게공개적으로지지한정당으로, 대선에서부통령후보를요청한다는요구를밝히고있음. 후보로는하원의연대당대표인페르난두프란시스키니 (Fernando Francischini) 빠라나주하원의원과노조세력 (Força Sindical) 의미구엘또히스 (Miguel Torres) 노조위원장이예상되고있음. 연대당총재인빠울루뻬레이라 (Paulo Pereira) 의원은 이문제와관련아에시우와 1월에대화를가질것이다. 두후보는선거운동에서예민한두분야, 즉공공안녕과노동조합주의에있어매우유능 하다고밝혔음. 연대당의창립발기인이기도한뻬레이라의원은 노조세력 (Força Sindical) 의위원장직을지난 10월에미구엘또히스 (Miguel Torres) 현위원장에게넘겨준바있음. 사회민주당은전사회민주당원이었던프란시스키니에대한연대당의제안을받아들이지않을것임. 정치 19

사회민주당지도부에의하면, 아에시우의대선런닝메이트선택기준은당이아니라 지리적 요인이될것임. 아에시우의한측근은 프란시스키니를후보로서생각할여지가없으며, 또히스는 노조세력 의지지를받을수있는후보 라고언급하며, 부통령후보는자격을검토한후에야정해질것이라고강조함. 현재사회민주당이우선적으로해야할일은상파울루출신의부통령후보를선택하는것으로, 가장유력한이름은알로이지우페헤이라 (Aloysio Nunes Ferreira) 상원의원임. 아에시우가대선 2차투표까지가기위해서는상파울루州에서의표획득이필연적임. 아에시우지지자들은상파울루주사회민주당이아에시우대통령프로젝트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을것을걱정하고있음. 지난여러대선에서상파울루주출신의제랄두알끼민과주제세하후보가노동자당후보와경합을벌였을때아에시우는아무런역할을하지않았다는비난을받고있음. 상파울루州에서는제랄두알끼민주지사가대선에서아에시우의경쟁자로유력한에두아르두깜뿌스의사회당과연합할여지가많음. 사회민주당대선프로젝트에있어또다른연합세력이될수있는민주당 (DEM) 은부통령후보를요구하는연대당의의도에대해반발하고있음. 민주당총재인주제아그리삐누상원의원은 우리대부분은사회민주당과의연합을원한다. 하지만연합세력의승리를원하는사람은후보가자신의부통령런닝메이트선택을편하게할수있도록해야한다 라고함. [ KOBRAS주 ] 브라질은의회에의원을배출한정당수가 20개가넘고절대다수당이없어매선거시정당간연합할수밖에없는구조인바, 벌써부터대선에후보를내세우는 PT( 노동자당 ), PSDB( 브라질사회민주당 ), PSB( 브라질사회당 ) 간에보다많은정당을연합하기위한투쟁을전개하고있음. 4. 마리나와알끼민사이에서고민하고있는 PSB당의깜뿌스주지사 <2014.01.13.> 마리나와깜뿌스주지사 상파울루에서지도부의선언에도불구하고브라질사회당 (PSB) 은브라질사민당의제랄두알끼민 (Geraldo Alckmin /PSDB) 주지사의재선을지원하지않을것임. 뻬르남부꾸州의에두아르두깜뿌스주지사 (PSB) 의측근들은브라질사회당 (PSB), 민중사회당 (PPS), 지속가능네트워크 (Rede Sustentabilidade) 등으로구성된그룹은브라질의가장큰선거구인상파울루에서브라질사민당 (PSDB) 의그룹에참여하지않고독자후보를내세울것이라고밝힘. 2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연합을매우반대하는마리나실바 (PSB-Rede) 전장관은알끼민상파울루주지사와의제휴를포기하도록깜뿌스주지사를설득했음. 마리나는오는 2월에대선에서깜뿌스주지사의런닝메이트로나설것을발표할예정임. 마리나전장관의측근은본지에 단지시간, 의전상의문제이다. 마리나외에다른이름은없다 고언급했음. 동소식통은알끼민과제휴에관심이있는마르시우프랑사 (PSB-SP) 하원의원이 지속가능네트워크 는 232,000 명의 PSB 당에겨우 80명의새멤버를데려왔다며마리나그룹을비난한것에대해 그런방식으로비교해서는안된다. 마리나가 2천만명의지지자와표가있다면어떻게하겠나? 마리나의리더십은당의한계를뛰어넘는다 고반박했음. 사민당과의제휴압력은민중사회당이깜뿌스주지사의대선지원그룹에합류한후에증가했음. 민중사회당총재인호베르뚜프레이리 (SP) 하원의원은사민당당소속의알끼민상파울루주지사와제휴를원하는세력에가세했음. 그러나깜뿌스와마리나가구현하고싶은 새로운정치 에대한담론이우세함. 사회당의최고지도자로써깜뿌스는친알끼민그룹의움직임에대해주시하고있음. 깜뿌스진영의한유력인사는깜뿌스가동남부지방정치에있어중요한상파울루지지자들의감정을상하게하고싶지않다는점을상기시켰음. 동소식통은그러나상파울루에서사민당과의제휴가능성은 제로 라고확인했음. 알끼민과의제휴지지자들은동제휴가상파울루에서깜뿌스가표를획득하는데도움을줄것이라고주장함. 이들은알끼민이사회당과함께나설경우아에시우네비스 (PSDB) 대선운동에아무런역할을하지않을것임. 전략에따른시나리오는알끼민을 2018 년차기대선후보로내세우는것임. [ KOBRAS주 ] 마리나실바전환경부장관은 2010 년대선시녹색당 (PV) 당후보로나서예상외로선전 (19.3%) 하여지우마후보 (46.9%) 가 2위주제세하 (PSDB) 후보 (32.6%) 와결선투표까지가게하는등대선에서큰파장을일으킨인물임. 10월 5일 1차투표예정인대선에나설것으로보이는예상후보는지우마현대통령외에아에시우네비스상원의원 (PSDB), 에두아르두깜뿌스주지사 (PSB) 등이며깜뿌스주지사지지진영에서마리나전장관 ( 지속가능네트워크 ) 과 PSDB 당소속의알끼민상파울루주지사와의제휴를두고힘겨루기를하는것으로보임. 5. 브라질사민당, 지우마대통령을사전선거운동혐의로부적격신청 <2014.01.15.> 선거법원 (TSE) 에제출한고소장에서브라질사민당 (PSDB) 은지우마후세피대통령이경제력과권위를남용하여사전선거운동을하고있다고비난하고있음. 브라질사민당의원들은선거법원에지우마대통령직중지와 8년간입후보자격정지를요 정치 21

청했음. 사민당에따르면지우마대통령은 2013 년에두번의남용행위를했는데, 하나는 12월 23일연방공무원들에게연말메시지를발송한것이며, 하나는 12월 29일라디오와 TV 방송을통해연설을한것임. 사민당지도부는또기획부의미리앙벨시오르 (Miriam Belchior) 장관과공공관리차관루시아아모링지브리뚜 (Lúcia Amorim de Brito), 사회소통부 ( 미디어 ) 의엘레나샤가스 (Helena Chagas) 장관도고소장에포함하였음. 사민당은지우마대통령이개인홍보를위해즐거운성탄및신년인사를 구실 로이용했다고주장함. 선거법원의대변인에따르면고소장에서사민당은지우마대통령의메시지가 2014 년선거에서혜택을볼 목적을지닌 명백한개인홍보행위 이며 명확한선거운동 이라고주장함. 12월 29일연설또한 대통령직재선을위한진정한선거운동을하기위해 행한것이라고주장했음. 사민당에의하면경제력과권위의남용은지우마대통령이기획부가관리하고있는데이터베이스서버의공무원개인정보를활용했기때문임. 엘레나샤가스사회소통부장관은지우마대통령의국영방송연설책임자이기에포함되었음. [ KOBRAS주 ] PSDB 가지우마대통령을사전서거운동협의로선거법원에고소한것은법적실효를거둘것으로보지는않으나, 지우마대통령의활동에위축을주는효과는거둘것으로보임. 6. 지우마대통령, 야당주지사를차별하지않는다며아에시우를공격 <2014.01.17.> 지우마대통령은지난금요일 ( 현지시간 1월 17일 ) 연방정부의공사재원을발표하며 정당에따른차별 을할수없다고확인했음. 지우마대통령은 대도시지역이동성공사 를위한재원발표를위해벨로오리존찌 ( 주 : 미나스제라이스州수도 ) 를방문중임. 야당의대선후보인아에시우네비스 (Aécio Neves /PSDB-MG) 상원의원이연방정부가국가의형무소문제에서 손을씻고주정부에책임을떠넘긴다 고언급한지하루뒤에지우마대통령은어떤문제에서든지연방정부기관간의 협력 행위를옹호했음. 신년들어첫대중연설인벨로오리존찌에서행한연설에서지우마대통령은아에시우와마찬가지로 과거에는정부가본시오빌라도와같이중간자적인태도, 즉문제앞에서손을 2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씻는행위를할수있다고생각했다 고밝혔음. kobras 주 : 본시오빌라도는초기로마제국시대유대지방의로마총독으로써제사장과사두개인들의사주를받은무리들이예수그리스도를고발했을때빌라도는예수가죄가없음을알면서도군중들의압력앞에예수를사형에처했음. 그는물로손을씻으며이일에대한책임이자신에게없다는점을확실히하려고했음. 지우마대통령은 우리를일치시키는것은우리모두가국민들의투표에의해선출되었다는점입니다. 그리고이것이바로우리의협력기반입니다. 우리는우리를선출한모든사람들은물론우리들에게표를주지않은사람들에게도부응해야합니다 라고언급했음. 지우마대통령은 본인은모든브라질사람들의대통령입니다. 이제모든브라질사람들의대통령으로서나는정당이나축구팀, 종교에따라차별을할수없습니다 라고했음. 미나스제라이스는가장치열한대선격전지의하나가될것임. 미나스제라이스주지사예비후보인페르난두삐멘뗄 (Fernando Pimentel) 개발산업통상부장관옆에서지우마대통령은벨로오리존찌지하철, 버스전용차선과철도등도시이동성공사예산 25억헤알 ( 약 10억 6,698 만달러 ) 를발표했음. 최근 6개월간지우마대통령은미나스제라이스를 7번째방문했음. 역사도시성장촉진프로그램 (PAC) 투자를발표했으며, 지난해홍수로인해침수된지역방문과 기술교육과고용을위한국가프로그램 (Pronatec) 발표식에참석하였음. [ KOBRAS주 ] 10월 5일 1차투표예정인대선에나설것으로보이는예상후보는지우마현대통령과아에시우네비스상원의원 (PSDB), 에두아르두깜뿌스주지사 (PSB) 등임. 최대야당인 PSDB 당은지난 1월 15 일지우마대통령을사전선거운동협의로선거법원 (TSE) 에고소를하는등선거운동이공식적으로시작되지도않았는데도벌써선거관련신경전이벌어지고있음. 아에시우네비스상원의원은미나스제라이스주지사를역임했으며, 일찍부터차세대지도자로거론되어온인물로동지역의유력한정치가문의자손임. 7. 지우마대통령이쿠바방문후에나신임각료명단발표가능 <2014.01.20.> 대통령실대변인토마스뜨라우망은오늘 ( 현지시간 1월 20일 ) 신임장관들의명단발표는지우마대통령이귀국한후에나발표될수있을것이라고언급했음. 오는 10월선거에출마하는장관들의사임으로개각이있을것임. 지우마대통령은이번주말스위스다보스경제포럼에참가한후쿠바아바나에서개최되 정치 23

는라틴아메리카 카리브국가공동체정상회의에참석하기위해쿠바를방문할예정임. 동발표는지우마대통령이룰라전대통령과회동을가진후에이루어졌음. 알보라다대통령궁에서이루어진지우마와룰라간미팅에는메르까단찌교육부장관과프랑클린마르찐스전통신부장관이배석했음. 대변인은일부장관내정설은 추측 이라고언급하고 대통령이유럽과쿠바방문을마치고귀국한후에나확인이가능하다 고밝혔음. 지우마대통령은 1월 23-24 일간스위스다보스포럼에참석한후 25일이나 26일스위스를떠날예정임. 그러나발로르지 (Valor Econômico) 는지우마대통령이빠라나주지사에입후보하는글레이지호프만국무장관 ( 우리의국무총리에해당 ) 자리에메르까단찌현교육부장관, 상파울루주의선출직에출마할예정인알렉산드리빠질 메르까단찌장관 랴보건부장관후임에상파울루주보건부장관인아르투 르시오루를내정했으며, 쿠바에서귀국하는이달말에확인이가능할것이라고보도함. 이외에도미나스제라이스주지사에입후보하는삐멘뗄개발산업통상부장관후임에주제알렌까르 (José Alencar) 전대통령의아들이며꼬찌미나스 (Coteminas) 그룹의회장인조수에실바 (Josué G. Silva) 가임명될가능성이많음. 추천은룰라전대통령이한것으로알려짐. 교육부장관으로는룰라정부이래차관을맡아온주제페르난데스 (José H. P. Fernandes) 가승진발탁될것으로알려지고있음. 이델리살바찌 (Ideli Salvatti) 제도관계부장관의교체가능성이의외일수있음. 동장관은산따까따리나州에서상원의원에출마하려하나동지역노동자당 (PT) 의반대로공천이어려울수있음. [ KOBRAS주 ] 지우마대통령은선거법상오는 3월까지는개각을완료해야하며, 개각시자신의후견인인룰라전대통령은물론연정에참여하고있는주요정당들과협의해야할것임. 브라질선거법상대선과총선에출마를원하는사람은 6개월전에공직에서물러나야함. 금년 10월 5일로예정된선거일에는정 부통령과 27개주지사, 연방상 하원의원및주의원을동시에선출함. 8. 지우마대통령쿠바방문 <2014.01.26.> 다보스회의에참석한지우마대통령은포르투갈리스본을경유하여오늘 ( 현지시간 1월 26일 ) 쿠바의아바나에도착함. 지우마대통령쿠바방문단에는피게이레두외교부장관, 삐멘뗄개발산업통상부장관, 마 2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르꾸아우렐리우가르시아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등이포함되어있음. 세계경제포럼에서의지우마대통령 쿠바방문목적 1월 27일지우마대통령은쿠바의하울까스뜨로대통령과양자회담을가질예정이며,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의금융지원을받아오데브레쉬트 (Odebrecht) 사 가건설한마리엘항구준공식에참석할예정임. 1월 28일에는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국가공동체 (Celac) 회의 에참석할예정임. Celac 회의는 1월 29일까지진행되나지우마대통령은회의첫날만참석할예정임.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국가공동체 (Celac) Celac 은 2011 년멕시코에서공식설립된,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지역 33개국가의정치대화및협력기구임. 1차회의는지난해칠레에서개최되었음. 이번회의는 2차회의이며주요의제는기아와빈곤퇴치및역내불평등등임. 브라질외교부에의하면브라질과쿠바간무역량은 2003 년-2013 년간 9,199 만달러에서 6억 2,479 만달러로약 7배나증가했음. 브라질의대쿠바주요수출품은대두유, 쌀, 옥수수등농산품임. [ KOBRAS주 ] 브라질언론들은지우마대통령은쿠바로출발하기전에미국의쿠바봉쇄를강하게비난하면서중남미지역통합노력차원에서쿠바의고립탈피를돕고경제개방을지원할것이라고말한것으로보도했음. 브라질의유력일간지인이스따두지상파울루는카스트로의장이브라질을지렛대삼아고립을벗어나려는노력을강화할것으로보인다고보도했음. 마르꾸아우렐리우가르시아 (Marco Aurélio Garcia)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상파울루대학교의좌익계교수로오랫동안노동자당 (PT) 당의국제국장을맡았음. 룰라가집권한후 8년간함께일했으며, 룰라의후계자인지우마정부에서도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맡고있는브라질외교의핵심인물임. 9. 글레이지호프만국무장관, 빠라나州공식행사에서 주지사 로불려 <2014.02.01.> 대통령궁을떠나빠라나 (Paraná) 州주지사선거에서노동자당 (PT) 후보로입후보할글레이지호프만장관은우연은아니겠지만오늘국무장관으로서의마지막임무를자신의출마 정치 25

예정지역인빠라나州에서수행하였음. 행사장에서지지자들은글레이지장관을 주지사 로부르며환호하였음. 평소보다여유있게글레이지장관은빠라나주중심가에있는꽈르뚜센떼나리우 (Quarto Centenário) 에서대두수확이시작됨을알리는행사에참석했음. 글레이지장관은또같은날, 나의집, 나의삶 (Minha Casa Minha Vida) 프로그램 ( 주 : 서민주택공급프로그램 ) 의주택을전달하기위해우무아라마 (Umuarama) 를방문했음. 꽈르뚜센떼나리우행사에참여했던노동자당 (PT) 의당원은 선거운동을시작했다 고언급했음. 글레이지장관은행사를주최한브라질대두생산자협회 (Aprosoja) 로부터감사패를받았음. 장관과동석했던주지사베또히샤 (PSDB) 는재선에도전할예정이나그런영광을받지못했음. 글레이지장관은 농업은브라질의무역수지에중요합니다. 저는이자리에참석하신생산자들의활력과용기에감사드립니다 라고언급했음. 국무장관으로서글레이지는빠라나주경제에중요한부문인농업을이용했음. 글레이지장관은농업관련산업의주요대표들과농업정책과인프라에대해협의하고, 마또그로수두술 (Mato Grosso do Sul) 과빠라나州에서인디오들과의분쟁하고있는토지소유자의권리를옹호했음. 글레이지장관은월요일 ( 현지시간 2월 3일 ) 국무장관직을메르까단찌장관에게넘겨주고상원의원직으로돌아갈예정임. [ KOBRAS주 ] 글레이지호프만국무장관은집권당인 PT당의후보로빠라자주주지사선거에출마할예정이며, 메르까단찌현교육부장관이국무장관직을맡을것으로보임. 지우마대통령은국무부를시작으로개각작업을진행할것으로보임. 브라질선거법상대선과총선에출마를원하는사람은선거일 6개월전에공직에서물러나야하기때문에지우마대통령은 3월까지는개각을완료해야함. 10월 5일로예정된선거일에는정 부통령과 27개주지사, 상원의원 81명중 1/3, 하원의원 513 명및주의원을동시에선출함. 상원의원의임기는 8년으로 4년마다 1/3 또는 2/3 씩교체함. 10. 룰라전대통령, 4 년후대선에도전계획 <2014.02.03.> 룰라전대통령은 2018 년에권좌에복귀하는프로젝트를키우고있음. 룰라와오랜친구인영향력있는한 PT당원은룰라가 4년후대통령에재도전하는문제를거부하지않는다고확인했음. 그러나현재룰라가전념하고있는프로젝트는오는 10월에지우마후세피대통령의재당선임. 2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룰라가상파울루의 ABC 지역에서파업을주도했던때부터 30년이상룰라와함께하고있는동소식통은 룰라는브라질국민들의이익을위해계속일하고싶어한다 고설명함. 또한룰라가지우마대통령이재선에성공할경우 PT정부의 16년통치가 국가변환프로젝트 를완성하는것이아니며 PT당은계속할수있는여유를가질거라고평가하고있다고부언함. 2018 년에룰라는 73세가됨. 룰라자신은이미 4년뒤의복귀계획을비밀리에지지그룹에밝힌바있음. 지난해 10월상원을방문했을때룰라전대통령은농담조로몸을만들기위해매일두시간씩운동을하기시작했다고언급하고, 여러분들이매우귀찮게하면 2018 년에돌아오겠다 고부언했음. 이런대화는브라질노동당 (PTB) 의지도부와 PTB 당과공화당 (PR) 소속상원의원들과오찬때이루어졌음. 룰라는필요할경우뻬르남부꾸주지사이며브라질사회당 (PSB) 의총재인에두아르두깜뿌스 (Eduardo Campos) 와대결하기위해 4년후입후보하는문제를숙고하고있음. 금년의선거가우선인점을생각하면먼프로젝트인것같음. 하지만룰라는깜뿌스주지사가금년에지우마대통령을이기지못할것이지만 2018 년대선에서는경쟁력이있을것으로보고있음. 룰라와 PT당수뇌부는 PSB 당이단독후보를내는것을 배신 으로생각하고있음. 룰라는깜뿌스에게 2018 년에대선에서깜뿌스를지원할것을약속한바있음. 그러나깜뿌스뻬르남부꾸주지사는금년에대선후보로나선데다가지우마대통령을이기기위해룰라정부에서환경장관을지낸마리나실바 (Marina Silva) 와제휴했음. PT당의동소식통은 명백히이조합은여권의블록을약화시킨다 고인정했음. 룰라도 PT당의수뇌부도한당이 20년간계속하여집권하는것이일종의 지배 나 독재 를함축한다고평가하지는않음. 이들의논리는지우마의재선과룰라전대통령의귀환은 국민대다수 의승인을받는선거를통해이루어진다는것임. [ KOBRAS주 ] 룰라전대통령은지난해 12월 4일 ABC 연방대학의명예박사학위수여식에서 PT 정부가독립 200 주년이되는 2022 년까지집권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고언급한바있음. 이는지우마대통령이재선에성공하여룰라가유치한 2016 년리우올림픽경기를치르고, 2018 년 10월대선에서다시 PT 후보가당선될수있다는것을의미함. 룰라전대통령은집권기간 (2002-2010) 에 소통과통합 의리더십으로정국안정과경제발전을이루었으며생계보조금을교육과의료에연계시킨패키지빈민복제프로그램인볼사파밀리아 (Bolsa Familia) 프로그램으로 3,600 만명의빈민층을구제하는등많은업적으로퇴임시 87% 라는역대최고의지지를받은대통령임. 정치 27

11. 도나동의원, 공개투표로판결받는첫번째의원이될것 <2014.02.08.> 연방하원의원들은회기중에최초로법원으로부터유죄판결받은의원의의원직박탈에찬성또는반대의사표명을공개적으로할것임. 오는수요일 ( 현지시간 12일 ) 하원의원들은비밀투표라는방패막없이나땅도나동 (Natan Donadon) 의원 ( 혼도니아州출신무소속하원의원 ) 의운명을결정할것인바, 동의원은혼도니아의회자금을횡령한판결을받고이미하원윤리위에서지난 11월에의원직박탈안이통과되었음. 2013 년 6월이래브라질리아연방주소재빠뿌다교도소에수감되어있는도나동의원의의원직은또다시위험에처하게되었음. 지난해 8월탄핵비밀투표에서도나동의원은의원직을유지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 투표결과가찬성 233 표, 반대 131 표로찬성표가충분하지않았음. 탄핵이되 Natan Donadon 의원 기위해서는하원의원수 ( 주 : 512 명 ) 의절대과반수인 257 표이상의찬성이필요함. 동투표결과가밝혀지자본회의는불쾌감으로휩싸였으며공개투표에대한호의적반응이일었음. 그리고동회기중에하원의장엥히끼에두아르두알비스 (Henrique Eduardo Alves) 는유죄판결을받은의원의임기에대해결정하기위해서비밀투표는더이상하지않을것이라고발표했음. 당시의회는아직공개투표에대한헌법개정안을승인하지않았으나, 이개정안은지난해말부터확실하게정해졌음. 알비스의장은또도나동의원에대한임금지불, 의원실과아파트사용권리 ( 주 : 지방출신연방의원들에게브라질리아수도소재아파트임대 ) 를중지시키고, 후보인아미르란도 (Amir Lando (PMDB-RO)) 에게의원직을승계시켰음. 도나동의원은대법원으로부터약 8 백만헤알 ( 약 336 만달러 ) 의혼도니아의회자금횡령과범죄조직결성으로인해 13년형을받았음. [ KOBRAS주 ] 법원으로부터유죄판결을받은의원들의탄핵을위한투표시공개투표로하자는 < 헌법수정안 (PEC) 196/2012> 은 2012 년 7월 PSDB 당소속알바로지아스 (Alvaro Dias) 상원의원이제안한법안으로지난해 12월통과되었음. 브라질국민들은브라질의고질적인부패퇴치를위해유죄판결을받은경력의정치인들을입후보자체를금지시키는 < 청렴한이력법안 (a Lei de Ficha Limpa)> 을제안하여국회를통과 (2010.5) 시킨바있으며, 지난 2013 년 6월초대중교통요금이상으로시작된전국규모의시위 2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를통해다시부정부패퇴치를요구하자 국회는지난해 8월대법원으로부터유죄판결을받은도나동의원에대한탄핵을시도했으나실패했음. 국회는탄핵실패의원인을비밀투표제도에따른것으로보고미루어왔던상기 < 헌법수정안 (PEC) 196/2012> 을 2013 년 12월통과시켰으며, 현지시간 2월 12일도나동의원탄핵여부투표에동법안을처음으로적용하게됨. 12. PT 와 PSDB 당의대결구도속의까르도주전대통령 <2014.02.17.> 엥히끼까르도주전대통령이 PSDB( 브라질사민당 ) 전략수립에점점더많이참여하고, 민간포럼과글을통해발표한내용들을보면금년대선캠페인에서룰라전대통령과경쟁할것이라고추측됨. 이두전대통령들은자신들의정당후보들에영향을끼치며지난 20 년간브라질선거를 PT와 PSDB 양당간의대결구도로이끌었음. 민영화를거부한잘못된선택으로인해지난번의당대선캠페인에서배제된까르도주전대통령은 PT당정부의통치와관리모델에대해비난을점점더강화하는것같음. 까르도주의이런움직임은주제세하전상파울루주지사와의대결을종식시키고당내에서아에시우네비스 (Aécio Neves) 상원의원을후보로선호한다고한이후본격화하기시작했음. 그이후로까르도주는사전선거운동의제일선과막후에서적극적으로활동해왔음. 룰라가하기로약속한것처럼전국을돌아다닐가능성은없지만아에시우옆에서야당의전략적유세에는나설가능성은의심되지않음. 지금까지까르도주는자신에대한국민들의신뢰를이용하여현정부의실책을지적하고변화를제시하였음. 까르도주는오늘도 PT당의보루인산뚜안드레市의기업인들에대한연설을통해열차카르텔에참여한것으로인해비난받고있는 PSDB 소속주지사들을옹호하고현정부의에너지정책을비난했음. 까르도주전대통령은 2010 년대선시에는자신의존재가당의대선운동에방해가될수있다고생각하고이런문제에대해서는잘다루지않았음. 그러나금년에는적극적으로다루고있어조만간룰라와의직접적인논쟁이불가피해보임. 이러한까르도주전대통령의활발한활동의효과중하나는아에시우네비스를지지한다고표현한것임. 까르도주는지지한다고말함으로써헤알플랜 (Plano Real) 을수립한대통령인자신이지지하는후보가아에시우라는점을유권자들에게각인시키고있음. 아마도이런이유로 PT당은미나스제라이스주의상원의원인아에시우네비스가대선 2 차선거까지갈가능성이높은후보라는생각을자연스럽게하고있을것임. 마리나실바가에두아르두깜뿌스주지사를지지하고있는가운데아에시우네비스는지속적인공격의대상이되고있으나깜뿌스에대한우려는현재 2차선거에서깜뿌스의지지를획득하는것임. 정치 29

[ KOBRAS주 ] PSDB 당의까르도주전대통령은이따마르전정부에서재무장관으로있으면서 헤알플랜 (Plano Real) 이라는경제안정화정책으로초인플레를해결하는등브라질경제를성공적으로안정시킴으로써국민적인기를얻었으며, 이러한대중적인기를바탕으로 94년 10월대선에출마하여 PT당의룰라후보를물리치고대선에당선되었음. 대통령을한차례연임하면서 10여년동안브라질의경제정책을주도하였음. PT당의룰라전대통령은 2002 년- 2010 년간두차례집권하면서소통과통합의리더십과, 볼사파밀리아와같은저소득층생계지원프로그램과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 (PAC) 등이념을벗어난실용주의정책을펼치며경제성장과소득분배라는두마리토끼를잡은대통령임. 룰라는이러한성공으로퇴임시 87% 라는높은지지를받은브라질역사상가장훌륭한대통령으로선정되기도했음. 까르도주와룰라는브라질근대사에서성공한대통령으로평가받고있으며공히자당의대선후보당선을위해대선운동을진두지휘할것으로보이는바, 이번대선은까르도주와룰라전대통령간의대결양상을띄게될전망임. 13. 하원위원회, 의원직을자동상실케하는헌법개정안통과 <2014.02.19.> 하원의특별위원회는오늘 ( 현지시간 2월 19일 ) 행정적위법행위또는공공행정에대한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상 하원의원들이의원직을자동으로상실토록하는헌법개정안 (PEC 131/13) 을통과시켰음. 동법안은찬성 12, 반대 1로통과되었음. 동수정안에의하면대법원 (STF) 에의해유죄판결을받은의원들은국회의탄핵과정을거치지않고의원직을자동적으로상실하게됨. 이제두번의투표를위해총회에상정하는시기는엥히끼에두아르두알비스하원의장에달려있음. 동법안에유일하게반대한시바마샤두의원 (PT-AC) 은 법원의판결을따른다는것은삼권분립이라는헌법의원리에위배되며국회가의원들의정치활동을금지하는권리를박탈하는것 이라고주장했음. 마샤두의원은국회는이미윤리강령을위반한의원들을처벌하기위해서 깨끗한이력법 과의원직탄핵을위한공개투표와같은처벌수단을가지고있다고여김. 헌법수정안보고자인하울엥리 (Raul Henry /PMDB-PE) 하원의원은구조적인필요에따른것이라며수정안을옹호했음. 동의원은 나는상원또는하원의원이부정또는공공행정위반범죄로재판과정에서유죄판결을받는상황이우발적인것이라고보지않는다. 그리고그런의원이국회를드나들고브라질국민을대표한다는것을받아야들여야하는것. 이건우발적인상황이아니라구조적인것으로, 해결되어야할문제이다 라고강조했음. 3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 KOBRAS주 ] 국회가이미유죄판결을받은국회의원에대한탄핵을위한투표를비밀투표에서공개투표로하기위한헌법수정안 (PEC-196/2012) 을통과 (2013 년 12월 ) 시킨지얼마되지않은상황에서아예국회의탄핵과정을거치지않고대법원의판결만으로의원직을상실하게하는법안을마련하고있다는것은국민들의강력한부패퇴치요구에따른것임. 브라질국민들은유죄판결을받은경력의정치인들에대해입후보자체를금지시키는 < 청렴한이력법안 (a Lei de Ficha Limpa)> 을제안하여국회를통과 (2010.5) 시킨바있음. 국민들은지난해 6월초대중교통요금인상으로시작된전국규모의시위를통해다시부정부패퇴치를요구하고나섰으며, 국민들의요구는대선과총선및지방선거가함께치러지는선거 (10 월 5일 ) 의해인올해에도지속되고있음. 14. 국무부, 기업의부패방지법규정법령검토중 <2014.02.19.> 조르지하지 (Jorge Hage) 감사원장은 19일 ( 현지시간 ) 부패방지법을규정하는법령이국무부의검토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음. 1월에승인된동법은불법행위에연류된회사에대해매출의 20% 까지벌금을부과할수있음. 하지감사원장에의하면법령은 특별히상이한점들은없으며, 지우마후세피대통령의재가이후발표될것임. 동감사원장은 실질적으로모든조항에대해의견의일치가있으며, 현재국무부가검토중이다 며리우데자네이루의제뚤리우바르가스재단 (FGV) 강연을끝내고언급하였음. 동법령은부패에연류된기업에대한자진신고제 (acordo de leniência) 를통한처벌의가중및완화조항이외에도벌금부과, 기간등에대한기준을제시할것임. 자진신고제는부패에연루된개인이나기업이범죄에참여했다고자백을하면형량감소와처벌취소와같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유도하는제도임. 반부패법 은또, 직접범죄에가담하지는않았지만하도급업자나공급업자의행위로수혜를받아이익을얻은기업들에게책임을지우는내용도포함함. 동감사원장은예상되는벌금은매출액의 0.1%~20%, 또는매출액이확인되지않을경우 6천 ( 약 269 만원 ) ~ 6,000 만헤알 ( 약 268 억 8,720 만원 ) 이될것이라며, 동법이브라질기업의부패를예방하는기능을할것이라고언급함. [ KOBRAS주 ] 지우마정부가정치인만이아니라재계의부패방지를위한법안을마련하고있는것은브라질내부정부패를척결하지않고서는선진국으로진입할수없을뿐아니라 10월 5일선거에서부패퇴치를위한확실한조치가없을경우국민들의저항에직면할것이라는절박한상황을인식한데따른것임. 정치 31

15. Vox Populi 조사, 지우마예상득표율 41% <2014.02.23.> 여론 (Vox Populi) 연구소가주간시사지 Carta Capital 과공동으로조사한여론조사결과에의하면대통령선거가오늘실시될경우지우마후세피대통령이 1차투표에서당선될가능성이큼. 동조사에의하면브라질국민의 41% 가지우마에게투표할의향이있으며, 이는다른두명의주요후보보다두배정도높은결과임. 브라질사민당 (PSDB) 의아에시우네비스 (Aécio Neves) 상원의원의예상득표율은 17% 이며, 브라질사회당 (PSB) 의에두아르두깜뿌스후보는 6% 에그쳤음. 기독교사회당 (PSC) 빠스또르에베랄두 (Pastor Everaldo), 자유사회주의당 (PSOL) 랜돌프호드리게스 (Randolfe Rodrigues), 브라질노동재생당 (PRTB) 레비피델릭스 (Levy Fidelix), 기독교민주사회당 (PSDC) 에이마엘 (Eymael), 브라질공산당 (PCB) 마우루이아시 (Mauro Iasi) 등여타의다른후보자들득표율은 1% 를넘지않았음. 동조사에서유권자들의약 20% 가응답하지않았거나누구에게투표해야할지모르는것으로나타났음. 또 15% 는기권의사를표명했음. 동여론조사는 Vox Populi 와 Carta Capital 지가 2월 13일부터 15일사이에브라질전국 161 개시에서 2,201 명의유권자를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 오차범위는대략 2.1% 포인트임. [ KOBRAS주 ] 브라질에서최근여론조사결과오는 10 월대선에서지우마후세피대통령의압승으로끝날가능성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대선 1차투표는 10 월 5일시행되며과반득표자가없으면득표율 1 2위후보간에 10 월 26 일결선투표가치루어짐. 결선투표에서는 1표라도더얻은후보가승리함. 23일유력여론조사기관다따폴랴 (Datafolha) 의조사에따르면지우마대통령의예상득표율은 43 47% 로나왔으며, 또다른유력여론조사기관이보삐 (Ibope) 가 22일발표한조사결과에서는지우마대통령의개인지지율은 55% 로나와다른후보들을압도적으로앞섰음. 압도적인대선지지율과는달리지우마대통령정부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는계속하락하고있음. 이보삐조사에서는국정운영에대한긍정적인평가는 39% 로지난해 12월조사때의 43% 와비교해 4% 포인트내려갔음. 다따폴랴조사에서는지난 11월과같은 41% 로나타났음. 그리고지난 18일자 MDA 의조사결과에서도긍정적인평가는 36.4% 로, 지난해 11월조사때의 39% 에서 2.6% 포인트떨어졌음. 이러한결과는 10월대선을앞둔지우마대통령에게는다소부담으로작용할전망임. 16. 까르도주전대통령, 브라질정부 새로운바람 이필요하다고언급 <2014.02.25.> 3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까르도주전대통령과네비스의원 2월 25 일 ( 현지시간 ) 페르난두엔히끼까르도주전대통령은지우마정부에 피로현상 이있어국가는 새로운바람 을필요로한다고말했음. 상원의사당에서개최된헤알플랜 (Plano Real) 20 주년기념세션에참석한까르도주전대통령은집권여당인 PT( 브라질노동자당 ) 에대한직접적인비판은피했지만여당의변화는자연스러운것이라고말했음. 까르도주전대통령은자신이 훌륭한후보 로언급한 아에시우네비스 ( 브라질사민당 /PSDB-MG) 상원의원과기념식내내함께했음. 까르도주전대통령은 선거는그순간과후보자가보여주는세력에따라크게좌우된다. 후보자는국민들에게나는길을가지고있고그길이바로이것이라고말하는것이다. 라고언급하고, 내생각에어느순간부터 피로현상 이있다. 내가겪었는데, 지금이러한피로가있다. 다시똑같은현상인가? 브라질은젊은국가이다. 새로운바람과환기가필요하다 고부언했음. 까르도주는동일한당이계속집권하는것은자연적인마모현상을야기하는데노동자당 (PT) 이이러한단계에도착했다고말하며 내계승자들에게돌을던지지는않는다. 그들은주어진환경내에서할수있는것을하고있다. 하지만변화가필요한시간이왔다. 이제변화할시간이가까이왔다 라고강조했음. 까르도주전대통령은과거헤알 (Real) 플랜은정부내에서조차긴장과저항의순간이있었다고말했음. 까로도주는또한브라질경제가새로운조정이필요하다며 브라질은세계의흐름과다소다른흐름에있다. 다시조정해야한다. 하지만낙관주의자가되자. 라고강조했음. 상원연설에서까르도주전대통령은 이제는안된다. 30 개의정당과 39 개의정부부처는행정을마비시키는처방이다 라며정치와행정에있어서의개혁을부탁하였음. 그밖에도그는지우마대통령정부에있어 양허 라고불리는민영화관련한여당의모호한위치를비판했음. [ KOBRAS주 ] 까르도주전대통령은 피로현상 을핑계로 12년연속집권하고있는여당인노동자당정부를비판하고, 새로운바람 이필요하다며일찍부터차세대지도자중의한사람으로거론되어온유력대선후보 Aécio Neves 상원의원에대한지지를표명하고있음. 17. 일부개최도시, 월드컵관련예산삭감 <2014.02.26.> 2013 년 6월시작되어골칫거리로변한월드컵에대한반대여론으로인해일부개최도시가공식축제인 FIFA Fan Fest 예산을삭감하려함. 12개개최도시중절반이지우마대통령에반대하는야당도시이며, 그중 4개가지우마의대선경쟁자인에두아르두깜뿌스 (Eduardo Campos) 주지사가속한브라질사회당 (PSB) 이집권하고있음. 정치 33

kobras 주 : FIFA FAN FEST 는월드컵기간중에열리는야외무대행사. 2002 년월드컵당시의서울광장응원에서모티브를받아 2006 년독일월드컵에서시작, 2010 년남아공월드컵당시남아공뿐만아니라리우, 멕시코시티, 파리, 베를린, 로마, 시드니에서개최되었음. 2010 월드컵때의 Rio Fan Fest 이들주지사들중, 4 명은재선을노리고있으며, 5 명은 야당임. 주지사들은지난 4년간월드컵을위해일해왔으나월드컵경비와그이후의처리문제가 10 월선거에서논쟁이될것이라는점을인지하고있음. 연방정부는 월드컵중의월드컵 개최를목표로하고있으며, 대통령궁은월드컵반대분위기를해소하고자노력하고있음. 축구경기와쇼를구경하기위해야외무대에서수천명의사람들이모이는이벤트로계획된 Fan Festa 는월드컵마케팅전략에서가장중요한행사임. 그러나안전에대한책임과공공예산사용에대한비판으로인해주지사들과시장들은동행사개최여부를고민하고있음. 그이유는첫째, 10월선거가 4달남은시점에서공공예산이투입된동행사가선거에서당선을노리고있는주지사들에게는위협이될수있음. 둘째동행사가월드컵을반대하는무대가될수있다는것임. 작년 6월이래 월드컵개최불가 운동이브라질여러도시에서힘을얻으며시위로발전하고있음. 이러한개최도시의우려는지난 2주간실시된다따폴랴 (Data folha) 조사나, 전국운송협회 (CNT) 조사와도그맥을같이함. 다따폴랴조사에의하면, 52% 만이브라질월드컵개최를지지하고있으며이는 2008 년이래최저임. 반대는 10% 에서 38% 로증가하였음. CNT 조사에따르면, 응답자중 75.8% 가월드컵개최를위한투자가불필요하다고여기고있으며, 80.2% 는경기장건설예산을다른곳에사용할수있다면서경기장건설투자에동의하지않는다고답하였음. 뻬르남부꾸주지사에두아르두깜뿌스 (Eduardo Campos, PSB) 월드컵관련예산삭감을옹호하고있음. 그이유로는자신의대선출마와같은당소속의주 ( 州 ) 재무장관빠울루까마라 (Paulo Câmara) 의주지사선출문제가달려있기때문임. 깜뿌스의지지를받은헤시피 (Recife) 시정부 ( 역시 PSB) 는 Fan Festa 에예산을배정하지않겠다고발표하며, 이전집권당이었던지우마대통령의 PT당시정부가맺은계약을파기했음. 동계약파기결정을발표하며, 헤시피시체육및월드컵위원회의장 George Braga 는 FIFA 가스폰서협상에서상파울루와리우데자네이루에게특혜를주고있다고비난했음. 그러나 FIFA 와뻬르남부꾸간의마찰은 Fan Festa 에국한되지않음. 본지가밝혀낸바에의하면, 헤시피시는 FIFA 규격에맞춘경기장건설소요경비를우려하고있는바, 현재경비는 2년전에책정된예산을이미넘어섰음. Fan Fest 계약파기에는벌금은없지만, FIFA는행사를개최하지않는도시에대해소송을걸수있다고발표함. 월드컵에대한공공예산투입은시위대, 특히리우에서의시위대의비판대상으로, 세르지우까브랄 (Sérgio Cabral, PMDB) 주지사가이로인해가장많이타격을받았음. 12월여론조사에서 47% 가까브랄주지사를거부했음. 리우시에서는아직축제에대해명확한의견을내놓고있지않음. 역시 PMDB 소속인에 3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두아르두빠이스 (Eduardo Paes) 시장은이문제를조심스럽게다루고있음. 본지가밝힌바에의하며빠이스시장은월드컵보다는 2016 년올림픽에더많은신경을쓰고있음. 그래서 FIFA 와최소한의관계를유지하고있음. 코파카바나해변으로계획된 Fan Fest 는좀더싸고안전한삼보드로모에서열릴수있음. PT당의상파울루시는이와는반대되는입장임. Fan Fest 외에이와유사한 5개의축제를계획하고있음. 페르난두아다지 (Fernando Haddad) 시장은시위는월드컵의일부로눈에보이는장소에서시위하도록하면된다는의견임. 상파울루시에서월드컵에대한긍정적인분위기조성은 PT당에대한호의분위기를만들고알렉산드리빠딜랴 (Alexandre Padilha) 의주지사선거에유리한분위기를조성할수있음. 빠딜랴선거운동에는지우마대통령과월드컵을유치한룰라전대통령이참여할것임. 현주지사인제랄두알끼민 (Geraldo Alckmin, PSDB) 은재선을노리고있으며, 상파울루주에월드컵참가국가대표팀캠프를유치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월드컵에대한예산투입은다른주에서도걱정거리임. 벨로오리존찌에서 Fan Fest 는전시컨벤션센터에서개최될것임. 2013 년컨페더레이션스컵축제는공원에서개최된바있음. 꾸이아바에서도실내에서이루어질것임. 꾸리찌바는아직계획을확정하지않았으며, 살바도르는카니발이후에계획을발표할예정임. 뽀르뚜알레그리, 마나우스, 꾸이아바, 브라질리아, 포르딸레자, 나딸등과같은개최도시는동행사를개최는하지만예산은삭감하였음. [ KOBRAS주 ] 금번브라질월드컵 Fan Fest 는시정부와 FIFA( 무대제공 ), Globo 방송국 ( 쇼와방송 ) 이조직함. FIFA 가요구하는조건은차단벽이있는안전한구역, 3만5 천명에서 5만관객을수용할수있어야하는공간, 무료입장등임. 10월선거를앞두고있는야당소속개최도시들은시위와안전을핑계로관련예산을삭감하거나규모를축소하려고하고있으며, 여당소속개최도시와주는이와는달리월드컵을선거전략에서적극활용하려고함. 오는 10월재선에도전하는지우마대통령역시월드컵홍보전략의일환으로연설이나 SNS 를통해국민을직접설득하고있으며, 대통령실산하시민사회담당기능도확대해월드컵개최에반대하는시민사회단체들과대화에나서도록하는등월드컵반대에 소통 으로대응하고있음. 2013 년 6월대중교통요금인상계기로발생한시위대의주장은부정부패, 공공서비스개선, 교육의질향상에이어월드컵개최반대로확산되었음. 특히지난 1월시위대들은 SNS 를통해월드컵예산이초기추정치보다 285% 늘어나면서 2006 년독일월드컵이나 2010 년남아공월드컵예산보다많다는사실을비난하고있음. 18. 지우마대통령과떼메르부대통령, 개각협의재개 <2014.02.27.> 정치 35

지우마대통령은 2월 27일 ( 현지시간 ) 대통령관저에서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의총재인미셸떼메르 (Michel Temer) 부대통령과 2시간동안회의를가졌음. 주논제는개각마무리와지우마대통령의노동자당 (PT) 과의관계에있어만족하지못하는 PMDB 당이야기하고있는연정의위기문제였음. PMDB 당출신인사들에대한장관임명확대협상은 15일전지우마대통령이동당의상원대표인에우니씨우올리베이라 (Eunício Oliveira) 에게국가통합부장관직을제의한이후멈춰진상태임. 에이니씨우는그대신세아라주지사선거를포기할것임. 비따우두헤구 (Vital do Rêgo) 상원의원이상기부처장관으로합의된후보였기에동당지도부는이에대해반발하고있음. 리우데자네이루, 세아라주와같은곳의선거운동에서 PMDB 당과공개경쟁을벌이고있는 PT당의태도는현재연정을구성하고있는두당간의관계를더욱악화시킴. 대표적인예가 PMDB 당이주도하여국회에서구성한 독립블록 임. 동블록은대통령궁과관계에서불만을지닌연정참여 7개정당으로이루어져있으며, 국회투표에서정부에압력을가하고있음. 떼메르부통령은뒤에서당내불만을잠재우는 소방수 역할을하고있음. 이러한상황에서떼메르부통령과지우마대통령은오늘개각협의를재개한것임. 본지가 PMDB 당관계자들로부터입수한정보에의하면 PMDB 당이추천하는후보는상기비따우두헤구상원의원으로, 국가통합부, 관광부등의부처에임명될수있음. 그러나최종결론은카니발이후에내려질것임. [ KOBRAS주 ] 지우마대통령은 10월대선을앞두고지난 3일 4개부처의장관을교체하는 1차개각을단행한바있음. 금번떼메르부통령과의추가개각협의는대선과함께시행되는주지사와연방의원선거에출마할각료들의교체로인한것이나지우마대통령은이를현재의연립정권기반을확대해재선에유리한여건을조성하려고함. 그러나국가통합부, 개발부, 관광부, 농업부등의부처장임명은더딘진행을보이고있어민주운동당 (PMDB) 을주축으로연정세력이압력을행사하고있음. 브라질에서는현재 32 개정당이활동하고있으며, 이가운데 3분의 1이연립정권에참여하고있음. 19. 저소득과저학력층이지우마대통령지지 <2014.03.02.> 일요일 ( 현지시간 2일 ) 자 < 폴랴지상파울루 (Folha de S. Paulo)> 가발표한 2014년대선여론조사결과에의하면, 지우마대통령은유권자들중 47% 의지지를받아대선 1차선거에서쉽게 1위를차지할것으로나타났음. 동조사에의하면지우마대통령을지지하는유권자층의특징은 25-34 세이며, 중등교육 3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을이수했으며 1,448 헤알 ( 약 66만 5,000 원 ) 이하의가계소득자임. 동결과는유력여론조사기관인다따폴랴 (Datafolha) 가지난 2월말에실시한조사결과와보완됨. 다따폴랴조사결과에따르면 2014 년유권자의특징은남동부지역, 5만명이하의내륙도시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남. 이들두여론조사결과를합쳐보면각후보들의지지층분포도를알수있음. 지우마대통령의지지층과는정반대가마리나실바 (PSB) 와아에시우네비스 (PSDB) 상원의원지지층으로, 이들은소득과학력에있어지우마대통령지지층보다높음. 예를들어마리나실바지지층의최소 30% 는고등교육을받은반면, 지우마대통령지지층에서는 12% 만이대학과정을이수했음. 또한아에시우네비스지지층은대부분 (57%) 남동부지역에거주하며, 남자들인 (57%) 반면지우마대통령지지층은대부분북동부지역에거주함. [ KOBRAS주 ] 지우마대통령은룰라정부가시작한 볼사파밀리아 저소득층지원프로그램과 나의집, 나의삶 (Minha Casa, Minha Vida) 저소득층주택공급정책등분배정책을지속해왔는바, 이번여론조사도이러한지우마정부의정책에따른것으로보임. 그러나지우마가집권한이후선진국발세계경제위기의여파로성장이둔화되면서고학력과중상류층에서는 PT정부의장기집권 (2003.1 이래 ) 에피곤증을느끼고있음. 20. PMDB 당의하원원내총무, PT 당과의제휴에의문제기 <2014.03.04.> PMDB( 브라질민주운동당 ) 하원원내총무이자대통령궁에불만을지닌의원그룹의주요인물들중한명인에두아르두꾸냐 (Eduardo Cunha /RJ) 의원이소셜네트워크를통해지우마대통령재선캠페인에있어 PT당과의지속적인제휴에문제를제기하고, PT당의후이팔까웅 (Rui Falcão/SP) 총재를비난했음. 하원연정기반내에서반대하는사람들의비율과선거의해에이들의영향을우려한룰라전대통령은오는수요일 ( 현지시간 3월 5일 ) 브라질리아를방문하여지우마대통령과독대를가질것임. 에두아르두의원은트위터를통해자신의 PMDB 당이 PT당으로부터대접을받지못하고있어, 이런상태에서는 전당대회를앞당겨실시하는것이좋겠다 며, 나는시간이갈수록 PT당으로부터존중받지않을바엔제휴를재고해야한다는생각이더든다 고언급했음. 카니발휴가를보낼미국에서에두아르두꾸냐의원은개각에대한자신의불만을확실하게밝히고 PT 당총재에대해거세게비난하였음. 동의원은 하원의 PMDB 당그룹은이미장관교체후보자들을추천하지않기로결정했다. 모든것은후이팔까웅 PT당총재에달려 정치 37

있다 고빈정댔음. 에두아르두의원은상기문제를카니발휴가가끝나고서 3월 11 일로예정되어있는 PMDB 의원들의모임에서논의할것이라고밝혔음. 동의원은또, 하원내계류중인법안중하나인인터넷법 (Marco Civil da Internet) 에대한알렉사드로몰론 ((PT-RJ) 의원의보고서에반대한다는입장을견지할것이라며 PMDB 당은브라질내데이터센터설치요구와인터넷망중립성문제에대한몰론의원의의견을수용하지않는다고밝힘. 인터넷법과관련, 투표는하겠지만반대에표를던질것이다. 우리는정부로부터자유로운인터넷을원한다 고부언했음. [ KOBRAS주 ] PMDB 당은리우데자네이루와세아라주에서 PT당과경쟁을벌이며집권당인 PT당과불편해진데다가지방선거에출마하여새로임명해야하는장관자리를두고대통령궁의태도로인해당내불만이팽배해있음. 이러한 PMDB 당의태도는대통령궁과집권 PT당과의협상에서보다많은이익을챙기기위한것으로, 제휴파기까지는가지않을것임. 지우마대통령은지난 2월 3일 4개부처장관을교체한바있으며국가통합부, 개발부, 관광부, 농업부등 4개부처장관을임명하지못하고있음. 21. 지우마대통령, 6 명의새로운장관발표 <2014.03.13.> 지우마후세피대통령은 13일 ( 현지시간 ) 6명의새로운장관을임명하였음. 장관교체는농업발전부, 도시부, 수산양식부, 과학기술혁신부, 농업부, 관광부등 6개부처에서이루어졌음. 농업발전부장관에는 Petrobras Biocombustível 전사장인 Miguel Rossetto 가임명되었음. 호제뚜장관임명자는이미룰라정부시절장관직을수행한바있음. 도시부장관에는 Caixa Econômica Federal 연방은행부사장인 Gilberto Occhi, 과학기술혁신부장관에는미나스제라이스대학총장인 Clelio Campolina Diniz, 수산양식부장관에는 Eduardo Lopes 상원의원 (PRB-RJ) 이각각임명되었음. 또한농업부장관에는농업부차관 Neri Geller, 관광부장관에는소기업지원청 (Sebrae) 의 Vinicius Nobre Lage 국제보좌관이임명되었음. 신임장관들은 17 일에취임을할것임. [ KOBRAS주 ] 지우마대통령은 10월 5일 ( 현지시간 ) 대선을앞두고지난 2월 3일 4개부처의장관을교체하는 1차개각을한바있음. 금번개각은대선과함께시행되는주지사와연방의원선거에출마할각료들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음. 3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지우마대통령은개각을통해 39개장관직을 10개정당에배분하며연립정권기반을확대해재선에유리한여건을조성하고자함. 브라질에서는현재 32개정당이활동하고있으며, 이가운데 3분의 1이연립정권에참여하고있음. 브라질선거법상대선과총선에출마를원하는사람은선거일 6개월전에공직에서사퇴해야함. 금년의경우 10월 5일로선거가예정되어있어 4월 5일이전개각이완료될예정임. 22. 지우마대통령, 1 차선거에서승리할가능성유지 <2014.03.20.> 이보삐여론조사기관이금년도에처음으로실시한대선관련여론조사결과는전과변함없는안정적인국면을보여주고있음. 지우마 (PT) 후보가지난해 11월과같은 43% 의지지를, 아에시우네비스상원의원 (PSDB) 이 14% 에서 1% 오른 15% 지지를받았으며, 에두아르두깜뿌스주지사 (PSB) 는 7% 를유지했음. 다른 5명의후보들을포함한조사에서도지우마, 아에시우, 깜뿌스세후보가각각 40%, 13%, 6% 를획득했으 2013.10 / 2013.11 / 2014.03 며다른후보들의예상득표율은총 4% 로나타났음. 이렇여론조사결과게해도 PT 후보인지우마대통령이야권의합계 (40% 대 23%) 보다많은표를얻어 1차선거에서승리할조건을갖게되는것으로나타남. 2차결선투표를하게될경우지우마대통령이역시승리할것으로나타남. 아에시우상원의원과대결시지우마대통령은 27% 가더높은지지율 (47% 대 20%) 로승리하며, 깜뿌스주지사와대결시에는그격차가 31%(47% 대 16%)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지우마대통령이유리함에도불구하고, 유권자의대다수 (64%) 가차기대통령이다음정부에서 많은것 을또는 완전히바꿀것 을기대했으며, 32% 만이 전체 를또는 많은것 을유지할것을기대했음. 동여론조사는 3월 13일 -17 일간전국 140 개도시에서 2002 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오차범위는 ±2%, 신뢰수준 95% 임. 동조사결과는선거법원 (TSE) 에등록됨. [ KOBRAS주 ] 대선 1차투표는오는 10월 5일실시되며과반득표자가없을경우득표율 1~2 위후보간에 10월 26일결선투표가치러짐. 결선투표는 1표라도더얻은후보가승리함. 지난 2월에발표한 Vox Populi 여론조사결과도지우마대통령이 41%, 아에시우네비스상원의원이 17%, 에두아르두깜뿌스주지사가 6% 로지우마대통령이 1차선거에서승리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정치 39

23. 브라질야당, 브라질석유공사에대한청문회설치요구 <2014.03.27.> 2005 년 ~2014 년간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의운영상부정의혹에대한조사를위해상원청문회설치청원서가오늘 ( 현지시간 3월 27일 ) 오전에상원사무처에제출되었음. 동청원서는최소필요의원수보다 1명많은 28명의서명을받았음. 절차에도불구하고, 청문회설치기한은없으며정부는연정참여정당들을대상으로서명철회를설득하기위해노력할것임. 이외에도브라질사민당 (PSDB), 민주주의자당 (DEM), 인민사회당 (PPS), 연대당 (Solidariedade) 과기타야권의연대당들은상 하원들로구성된혼성청문회구성에우선순위를두고있지만조사요청내용과관련해서는이견이있음. 청문회설치요청은다음과같은네가지문제에대한조사를위한것임. 미국텍사스소재 Pasadena 정유공장취득과정, 네덜란드의 SMB Offshore 사가 Petrobras와계약을체결하기위해 Petrobras 직원들에대한뇌물제공여부, 장비와근로자에대한일련의안전필수품이빠진상태에서해양에플랫폼이설치될예정이라는고발내용, 정유공장건설에있어서높은가격책정여부등임. 상원내단독청문회설치요청과정에서행정부는청문회가운영되기전에수반되어야하는절차가있기때문에아직여권에대해지지철회를설득할시간이있음. 청원서에대해서는상원의장단이청원서를확인해야하고, 또한정치적조사를위한 특별한사실 이있는지검토해야함. 이를위해정해진기한은없음. [ KOBRAS주 ] 브라질의국영기업인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가미국정유시설의지분일부를무려 28배나더비싸게산사실이밝혀지면서야당이동건과관련하여국정조사 ( 청문회 ) 를요구한것임. Petrobras 사의미국정유회사지분고가매입은지우마후세프대통령이룰라전정부시절국무장관을역임할당시인 2006 년에이루어졌음. 당시국무장관이었던지우마대통령은 Petrobras 사의의장직을겸임하고있었음. Petrobras 사는이달초에도임직원들이 1억3천900 만달러의뇌물을받고한외국회사와시추계약을맺은혐의로검찰의조사를받고있음. 이번야당의브라질석유공사에대한청문회설치요청은지우마대통령의연임도전에악재로작용할것으로보여귀추가주목됨. 24. 대법관과반수가선거운동에기업의기부금지법안에표결 <2014.04.02.> 지우마르멘데스 (Gilmar Mendes) 대법관의심사요청에도불구하고 2 명의대법관들은오 4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늘 ( 현지시간 4월 2일 ) 자신들의표를앞서밝히기로결정했음. 이로써대법원은기업의선거운동기부금지에대한결정에 6표찬성으로과반수를이루었음. 그러나동변경사항이금년선거에적용될가능성은적음. kobras 주 : 브라질대법원의법관은총 11 명임. 지우마르멘데스대법관이심사를요청했을때는이미민간기업의기부금지에대해대법원장을포함 4명의대법관이찬성을하고있었으며, 떼오리자바스키 (Teori Zavascki) 대법관만이기부유지에찬성했었음. 멘데스대법관은 12월에심사를요청한떼오리대법관과협의한후심사할것을요청했었음. 그러나최고선거법원 (TSE) 의수장인마르꾸아우렐리우멜루 (Marco Aurélio Mello) 대법관은이요청이있자마자투표하겠다는의사를밝히고금년의선거를포함하여기업의기부금지안을단호하게지지했음. 뒤를이어리까르두레완도스키 (Ricardo Lewandowski) 대법관또한기업의정치캠페인에대한기부금지안을지지하면서투표를앞당기겠다고요청했음. 오늘 (2일 ) 대법관관반수가정치캠페인에대한민간기업의기부금지법안을찬성했음. 과반수를이루었지만판결은지우마르멘데스 (Gilmar Mendes) 법관의심사요청으로중지되었음. 판결이재개되기위한기한은없음. 대법원은후보와정당을대상으로한민간기업의기부에대한브라질변호사협회 (OAB) 의위헌소송을심리하였음. 변호사협회는정치캠페인에대해기부를허용한정당법과선거법조항을반대하고있음. 현행법조항에의하면기업은선거직전년도순수익의 2% 까지기부할수있음. 개인의경우전년도순수익의 10% 까지기부할수있음. 최고선거법원 (TSE) 장이기도한마르꾸아우렐리우대법관은선거과정은정당하고공평해야한다고밝힘. 마르꾸아우렐리우대법관이지난선거에서선거운동비용을보여주는최고선거법원의자료를인용했는바, 2010 년에연방하원의원선거비용은 110 억헤알 ( 약 48억 4,586 만달러 ), 상원의원의경우평균비용이약 450 억헤알 ( 약 198 억 2,397 만달러 ) 이며, 대통령선거에서후보들은 3억헤알 ( 약 1억 3,216 만달러 ) 이상을썼음. 25. 지우마대통령, 선거를앞둔 8월에 < 성장촉진프로그램 3> 발표예정 <2014.04.04.> 지우마대통령은오늘 ( 서울시간 4월 5일 ) 오는 8월에 < 성장촉진프로그램 3(PAC-3)> 를발표할예정이라고밝혔음. 이번발표는 10월의대선전에이루어지는것임. <PAC-2> 도 2010 년대선수개월전인 3월에발표되었음. 지우마대통령은 PAC 의어머니 라는슬로건으로 2010 년대선에서당선되었는바, 동프로그램 (PAC) 은그당시까지인프라공사를위한연방정부의주요프로그램들의하나였음. 정치 41

지우마대통령은 4월 4일 ( 서울시간 4월 5일 ) 나의집, 나의삶 프로그램을통해 2,500 채주택을전달한상주제두리우쁘레뚜 (São José do Rio Preto, 상파울루주소재 ) 시의라디오방송국들과인터뷰를가졌음. 지우마대통령은인터뷰에서 1,600 헤알 ( 약 715 달러 ) 이하소득가정을위한동프로젝트는 1억 7,280 만헤알 ( 약 7,727 만달러 ) 의예산이소요되었으며, 임기말까지동市는 21,900 채의주택을받게될것이라고밝혔음. 지금까지 12,600 채가인도되었으며, 총 87,000 명의주민이혜택을받게될것임. 지우마대통령은 PAC-3 시기에동지역에철도사업을포함시킬뜻을밝혔음. 대통령은 임기말까지동사업계획이 PAC 3에포함되도록할것이다 라고장담했음. 지우마대통령은 만약내가재임하게된다면본인이결론을내겠지만, 그러나재임을위해얘기하는것은아니다. 2014 년에끝낼수없다 라며 PAC 3 프로그램이 8월에발표될것이라고부언하였음. 동철도사업은미라솔 (Mirassol), 세드랄 (Cedral), 상주제두리우쁘레뚜 (São José do Rio Preto) 등 3개시가혜택을받게될것임. [ KOBRAS주 ] 브라질정부는물류분야인프라개선을위해성장촉진프로그램 (PAC) 을추진하고있으며, PAC 는물류외에에너지, 사회개발분야투자를포함하고있음. 성장촉진프로그램 (PAC) 은룰라전정부가시작한것으로 1단계 PAC(2007-2010) 기간에 6,574 억헤알 ( 약 358 조 7,168 억원 ) 의재원이투입되었으며, 2단계 PAC 는지우마정부가추진하고있는프로그램으로총 9,551 억헤알 ( 약 521 조 1,598 억원 ) 이투입될예정. 나의집, 나의삶 (Minha Casa, Minha Vida) 프로그램은룰라전정부에서추진한성장촉진프로그램의일환으로, 저소득층에대한정부의주택공급프로그램임. 26. 지우마대통령의승리가능성은 50% <2014.04.08.> 노무라증권의라틴아메리카담당수석이코노미스트인 Tony Volpon 은 10월대선에서지우마대통령의재선성공가능성은인플레의변수, 노동시장의조건변화, 월드컵의성공여부, 현대통령통치에대한유권자들의증가하는불만을활용하는야당후보들의능력여부등에따라 50% 라고판단했음. Volpon 은자신의블로그를통해 지난 3월에는지우마의승리가능성이 60% 였지만대통령의지지도에영향을주는인플레상승으로인해감소했다. 이승률은월드컵기간에더떨어질것이다 라고평가했음. 오늘 ( 현지시간 4월 7일 ) 투자자들에게배포한보고서에서 Volpon 은다따폴랴 (DataFolha) 여론조사기관이지난주말발표한여론조사결과는이보삐 (Ibope) 의조사결과로이미나타난지우마대통령의지지도하락과유권자들의판단중심에인플레가자리잡고있다는점을확인했음. Volpon 은투자자들에게정부와지우마대통령에대해유권자들이덜우호적이라는전망에도 4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불구하고야당의후보들이자신들의입장을강화하여표를확보하지못하고있다고설명함. 동이코노미스트는투표의향조사에서지우마대통령이많이하락하고룰라전대통령을후보로내세우기위해정당간제휴를통해고무된순간에 룰라의재등장 가능성을부인했음. Tony Volpon 은다음대통령은브라질경제에대대적인손질을해야하는데, 이일은 80% 라는높은지지를받고대통령궁을떠났던룰라를기쁘게할수없을것이라고함. 노무라증권의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우마후보는매우취약하다. 그러나큰구조적힘을갖고있다. 즉시스템의힘과룰라전대통령의지원을받고있다 고언급했음. 그는 룰라의요인이없다면지우마의재선가능성은아주적을것이다. 대통령은대부 ( 주 : 룰라 ) 의많은도움이필요할것이라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다. 만약어떤이유로선거운동에서룰라가 분리 된다면지우마는선거에서실패할수있을것이다 라고결론지었음. [ KOBRAS주 ] 지난 6일 ( 현지시간 ) 브라질여론조사업체다타폴랴 (Datafolha) 에따르면대선주자예상득표율조사에서호세프대통령은 38% 로, 지난 2월조사와비교해 44% 에서 6% 포인트하락했음. 호세프대통령정부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도악화했는바, 2월조사와비교해긍정평가는 41% 에서 36% 로하락했음. 이번조사에서응답자의 65% 는물가상승, 45% 는실업문제를가장큰걱정거리로꼽았으며, 차기대통령의국정운영방식이현재와달라지기를바란다는답변은 72% 에달했음. 한편, 사프라은행의수석이코노미스트인까를로스카왈은지난 3월국제금융협회 (IIF) 가주최한 라틴아메리카경제포럼 에서브라질정부는내년에어떤정부가들어서든지경제개혁을해야할것이다. 특히사회적비용문제를해결해야할것이라고주장한바있음. 27. 룰라전대통령, 정부에적극적소통정책주문 <2014.04.08.> 지우마정부에대한지지도하락과관련하여룰라전대통령은정부가 적극적인소통정책 를추진해야한다고언급했음. 룰라는지우마대통령과지우마정부는행정부의활동을홍보하기위해언론에 공간을확보 해야한다고부연했음. 오늘 ( 현지시간 4월 8일 ) 인터넷을통해실시간전송된블로거그룹과의인터뷰에서룰라전대통령은언론을비난하고언론이중립을지킬필요가있다고언급했음. 룰라는 내가얘기하지않으면누가하겠는가? 지우마대통령과장관들은대화를해야한다. 우리는소통해야한다 고주장했음. 룰라는장관들과많은대화를했으며언론에공간을찾도록했다고설명했음. 룰라전대통령은 인터뷰도하고답을찾아야한다 면서자신의후계자인지우마대통령이투표의향조사에신경쓰지말고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사회에대한이해에주의를기울일것을권고했음. 룰라전대통령은현재대통령직을수행했을때보다도더많은정치인들과시민운동가, 기 정치 43

업인들을만나고있다고언급했음. [ KOBRAS주 ] 상기룰라의인터뷰내용은최근 Data Folha 의여론조사에서지우마대통령과지우마정부에대한지지도가하락한것을소통의부족으로보고, 정부의활동에대한적극적인홍보와사회와많은소통을통해문제를해결할것을주문한것임. 룰라전대통령은노조지도자출신으로 2002 년 10월 4번째도전에서급진적이미지에대한거부감을해소하는데성공하여중산층과빈민층의전폭적지지를받아대통령에당선되었음. 룰라는집권후실용주의정책으로전환하여, 까르도주전정부의경제정책을이어받아성장과분배라는두마리의토끼를잡는데성공하여 2006 년 10월재선에성공하였음. 룰라는 2011 년 1월퇴임시 87% 라는경이적인높은지지율을받았는바, 룰라의성공요인은 소통과통합의리더십 에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음. 28. 브라질정부, 옥외시위규정마련서둘러 <2014.04.10.> 거리시위규제법안을신속히승인하여오는 6월 12일시작되는월드컵경기를도울수있도록하기위해정부와의회는오늘 ( 현지시간 4월 10일 ) 공동노력하기로합의했음. 오늘동미팅에참석한까르도주법무장관은엥히끼에두아르두알비스 (Henrique Eduardo Alves) 하원의장과헤난깔례이루스 (Renan Calheiros) 상원의장에게대통령궁이고려하고있는핵심포인트를설명했음. 결국, 뻬드루따께스 (Pedro Taques) 상원의원책임하에법사위원회에서이번주표결되도록노력하기로했으나다음주수요일 ( 현지시간 16일 ) 로연기되었음. 상원법사위원장비딸두헤구 (Vital do Rêgo) 의원은월드컵전에합의안을채택할수있을것으로는믿지않고있음. 헤구의원은 우리는일반적인법안을마련하여양원 ( 하원과상원 ) 의지지를받을수있기를바란다. 월드컵에적용하기는매우어려울것으로생각한다 고평가했음. 의원들의비관적인견해에도불구하고법무부장관은월드컵전에법안을승인하는것은정치적의지의문제라고언급했음. [ KOBRAS주 ] 정부는월드컵안전개최를위해시위규제법안마련을추진하고있으나국회에서동시위규제법이표현의자유와집회의자유에대한권리제한하는지여부에대해검토하고있음. 4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한편, 지우마대통령은 4월 10일청소년지도자들을대통령궁에불러선거시기가정치개혁을하기에좋은시기라면서사회운동이거리로나가고정치개혁토론에참여해야한다고강조했음. 지우마는시위를범죄시하거나어떠한형태의탄압도증가시키지않을것이라고다짐했음. 29. 지우마대통령, Petrobras 에대한엄격한조사와처벌약속 <2014.04.14.> 지우마대통령은오늘 ( 현지시간 4월 14일 ) 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를옹호하였음. 대통령은회사내부정의혹을조사할것이며, 범죄와부정행위는엄격하게처벌받을것이라고언급했음. 또한폭로내용을최선을다해조사하고있으며 Petrobras 문제를정치적이나선거에이용하는것을인정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음. 수아삐소재 Estaleiro Atlântico Sul 조선소의지우마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그러나무엇보다도브유조선진수식에참석한지우마대통령라질사람으로서나는어떠한경우에든전력을다해뻬뜨로브라스 (Petrobras) 를지킬것입니다. 나는범죄행위, 부패나어떤형태의부정행위, 그리고그런행위를한사람이누구든지모든형태의부정행위를퇴치하는데주저하지않을것입니다. 그러나정치적이익을보기위해우리국민들이땀과눈물로, 손에기름을묻히며건설한회사, 또한많은희망을담고있는회사의이미지에손상을감히입히려는네거티브선거운동을그냥듣고만있지는않을것입니다. 라고확인했음. 지우마대통령은뻬르남부꾸 (Pernambuco) 주 Porto de Suape 소재 Estaleiro Atlântico Sul 조선소에서건조된유조선 Dragão do Mar 호의진수식에참석하여 Petrobras 와관련한폭로내용과관련 최대한엄격한 조사와처벌이있을것이라고강조했음. Petrobras는미국텍사스주 Pasadena 정유소구매시부정과과다가격책정혐의로연방경찰, 회계감사원, 감사원및공안부의조사를받고있음. 동혐의는국회내에 Petrobras 를조사하기위한청문회 (CPI) 가설치되는원인이되었음. [ KOBRAS 주 ] 브라질의국영기업인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가미국정유시설의지분일부를무려 28배나더비싸게구입한사실이밝혀지면서야당의요구로청문회 (CPI) 가설치되었음. Petrobras 의미국정유회사지분고가매입은지우마대통령이룰라전정부시절국무장관을역임할당시인 2006 년에이루어졌으며, 당시국무장관이었던지우마대통령은 Petrobras 의의장직을겸임하고있었음. 정치 45

30. 마리나, 에두아르두깜뿌스와러닝메이트로나설것이라고발표 <2014.04.14.> 깜뿌스와마리나 PSB( 브라질사회당 ) 과 Rede( 지속가능한네트워크 ) 간연합을발표한지 6개월만에마리나실바 (Rede) 전상원의원은오늘 ( 현지시간 4월 14일 ) 에두아르두깜뿌스 (PSB) 후보의부통령후보로나설것이라고밝혔음. 동발표는 PSB 당의대통령후보의사전선거운동개시행사에서이루어졌음. 마리나전상원의원은동맹의 5번째당은 국민 이될 것이며, 만약우리가이긴다면, 이는 5번째당때문일것 이라고부연했음. PSB 와 Rede( 아직비공식당명 ) 외에 PPS( 인민사회당 ) 와 PPL( 자유조국당 ) 이동맹을구성하고있음. 마리나는 Rede 가 사실상의당 이라고확인하였으나 ( 당으로 ) 공식화할권리가거부되었다고언급했음. 또한 Rede 가 PT당에서분리되었으며존재할권리는 PT당에게는거부되지않았다고설명했음. 한편, 마리나전상원의원은투표의향조사에서현재까지에두아르두깜뿌스를앞섰음. 오늘까지마리나는약 2천만표를획득했던 2010 년대선에서의좋은결과로인해런닝메이트 1순위가될것으로기대되고있음. [ KOBRAS주 ] 마리나실바 (Marina Silva) 전상원의원 ( 전환경부장관 ) 은 2010 년대선시녹색당 (PV) 후보로나서예상외로선전 (19.3%) 하여큰파장을일으킨바있음. 이번대선에서도유력한후보중한명으로거론되었던마리나전상원의원은창당에실패한후브라질사회당 (PSB) 의당수이며 Pernambuco 주의주지사인에두아르두깜뿌스를지지할뜻을밝히고쌍방간에협력방안을모색해왔음. 10월 5일대선에나설것으로예상되는후보는지우마현대통령 (PT) 외에아에시우네비스상원의원 (PSDB), 에두아르두깜뿌스주지사 (PSB) 등임. 31. Vox Populi 조사, 지우마예상득표율 40% <2014.04.16.> 여론 (Vox Populi) 연구소가주간시사지 Carta Capital 과공동으로조사하여오늘 ( 현지시간 4 월 16 일 ) 발표한여론조사결과에의하면지우마후세피대통령에대한지지율이지난 2월조사와비교하여 1% 하락한 40% 로나타났음. 브라질사민당 (PSDB) 후보인아에시우네비스상원의원의예상득표율은역시지난조사와비교하여 1% 하락한 16% 로나타났음. 반면브라질사회당 (PSB) 후보인에두아르두깜뿌 4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스전주지사의예상득표율은지난번보다 2% 상승한 8% 로나타났음. 기독교사회당 (PSC) 후보인에베랄두뻬레이라 (Everaldo Pereira) 목사에대한지지율은 2% 로나타났으며, 이외자유사회주의당 (PSOL) 의랜돌프호드리게스, 브라질노동재생당 (PRTB) 의레비피델릭스, 기독교민주사회당 (PSDC) 의에이마엘, 브라질공산당 (PCB) 의마우루이아시 (Mauro Iasi) 등여타의다른후보자들에대한예상득표율은거의없었음. 동조사에서 15% 는기권의사를표명했으며, 응답하지않았거나누구에게투표해야할지모르는유권자들의비율은 18% 로나타났음. 동여론조사는 Vox Populi 와 Carta Capital 지가 4월 6일부터 8일사이에브라질전국 161 개시에서 2,200 명의유권자를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 오차범위는 2.1% 포인트임. [ KOBRAS주 ] 지난 6일 ( 현지시간 ) 브라질여론조사업체다따폴랴 (Datafolha) 의대선주자예상득표율조사에서후세피대통령은 38% 로, 지난 2월조사와비교해 44% 에서 6% 포인트하락했음. 후세피대통령정부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도악화했는바, 2월조사와비교해긍정평가는 41% 에서 36% 로하락했음. 반면네비스의원 16%, 깜뿌스전주지사 10% 로나와, 2월조사와비교해네비스의원은변화가없었고, 깜뿌스전주지사는 1% 포인트상승했음. 이러한여론조사결과를감안하여볼때금년 10월대선에서후세피대통령의승리가능성은여전히크지만, 그동안구축돼온압승구도가다소흔들리는모습임. 32. 지지도하락후유권자도잃고있는지우마대통령 <2014.04.17.> 지난 12월지지도가 9포인트하락한후지우마대통령은유권자도잃었음. 이보삐 (Ibope) 여론조사기관이오늘 ( 현지시간 4월 17일 ) 발표한결과에의하면, 지우마대통령에대한투표의향이모든시나리오에서하락했음을보여주고있음. 군소정당의예비후보자까지포함한최대시나리오에서, 지우마대통령에대한지지율은 3월 40% 에서 4월에는 37% 로하락했음. 두주요라이벌과의시나리오에서도지우마대통령에대한지지율역시 43% 에서 39% 로하락했음. 동여론조사기관에의하면금년초대통령에대한지지도가하락하기시작한이후지지유권자수가가장줄어든것임. 지난 12월이래지우마의정부를 아주잘한다 또는 잘한다 는평가를철회한유권자들이지우마개인에대한투표의도를포기하기시작했음. 이번조사는이러한경향이 4월달전반에걸쳐강화되었음을보여주고있음. 정치 47

ESTADÃO 자료 - 대선후보여론조사추이 군소후보까지포함한최대시나리오에서지우마대통령의지지율은 40% 에서 37% 로하락했으며, 아에시우네비스 (Aécio Neves /PSDB) 상원의원은 13% 에서 14% 로올랐음. 에두아르두깜뿌스 (Eduardo Campos /PSB) 전주지사는 6% 를유지했으며에베랄두 (PSC) 목사는 3% 에서 2% 로하락했음. 기타예비후보들의합계는지난 3월 1% 에서 4월에는 3% 로올랐음. 지우마대통령에대한지지가가장많이하락한층은젊은세대 (25-34 세, 8 포인트하락 ), 중간급도시 (2만 -10 만명규모의시, 11포인트하락 ), 남부지역 (6포인트 하락 ) 과비기독교유권자들 (7포인트하락 ) 층이었음. 그럼에도불구하고, 선거가오늘치러진다면, 지우마대통령은 1차선거에서당선될것으로나타났는바, 이는지우마대통령에투표할의사를갖고있는유권자들이 37% 로여타후보들의합계 (25%) 보다도많기때문임. 그러나지우마대통령의우위는매달줄어들고있음. 지우마대통령에대한찬반의견간의차이는지난 3월 17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하락했음. 하지만무효또는백지투표를할유권자들 (24%) 또는누구에투표할지모르는유권자들 (13%) 의비율이높기때문에지우마대통령은 1차선거에서재선될것임. 예비후보들을축소한, 즉아에시우와깜뿌스후보와대결하는시나리오에서지우마대통령에대한투표의향은지난 3월 43% 에서 4월에는 39% 로하락했음. 반면아에시우상원의원은 15% 에서 16% 로, 깜뿌스전주지사는 7% 에서 8% 로올랐음. 백지또는무효표비율은 25% 에서 26% 로상승했음. 2차선거시뮬레이션에서는대통령이여타모든시험대상후보들을여전히이기는것으로나타남. 지우마대통령은아에시우와대결시 43% 대 22% 로, 마리나와는 41% 대 25%, 에두아르두깜뿌스와는 44% 대 17% 로승리함. 그러나투표의사가없는 ( 백지, 무효및아직모름 ) 비율이매우높은바, 이는대선에나서는후보들에대해많은유권자들이아직모르거나대표성을느끼지못하고있음을나타내는것임. [ KOBRAS주 ] 지우마대통령은지난 4월 6일다따폴랴 (Data Folha) 의조사에서는지우마대통령에대한예상득표율은 2월의조사시보다 6% 하락한 38% 였으며, 4월 16일발표한복스뽀뿔리 (Vox Populi) 조사에서는 2월조사시보다 1% 하락한 40% 로나타났음. 지우마대통령의예상득표율이최근연이어하락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특별히두각을나타내는야당후보들이없어여전히지우마대통령의재선가능성이높은상황임. 최근지우마대통령의지지도와예상득표율이하락하고있는것은높은인플레와 PT정부 10년간저소득층에서중산층으로이동한 4,000 만명이넘는신중산층의욕구가증대하고있는데따른것임. 4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33. FT: 대외정책이브라질의열망을저해 <2014.04.20.> 브라질은이번달에역사상매우어두웠던한시절을회고함. 50년전브라질군부는혁명으로권력을잡아 20년간의독재를시작했음. 군정에대항한젊은좌익게릴라로서투옥되어고문을당했던지우마후세피대통령은이달초리우데자네이루의갈레아웅공항에서있었던행사에서연설을했음. 지우마대통령은연설에서 보사노바 의대부똥조빙 (Tom Jobim) 이만든, 리우데자네이루공항에착륙하는감정을묘사한 비행기의삼바 를인용하며, 노래말이군부독재가종식하여집으로돌아가는망명자들에대한것이라고언급하였음. 이언급은실수였음. 그노래는군사혁명전인 1962 년에작곡된것임. 그러나감정은분명했는바, 민주주의는혼란스러울수있지만그러나독재의공포보다는훨씬낫다는것임. 그런데, 이상하게도국제무대에서브라질은베네수엘라, 중국, 쿠바및러시아와같이미국과유럽에적대적인국가들보다정치적, 문화적가치를공유하는미국과유럽에종종반대하는듯함. 이러한세계 4번째로큰민주주의국가로서의브라질정체성과대외문제에대한브라질의입장사이의명백한모순은시간이지남에따라글로벌지정학상중요한세력으로서자리매김하려는브라질의시도를방해할수있을것임. 최근에있었던브라질의불찰은지난달크림반도상황에대한 UN 투표였음. 브라질은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을이끈국민투표를무효로하자는 UN 결의안에기권한국가들중하나였음 ( 크림 : 크림반도에있던구소련자치공화국 ; 제2 차대전후우크라이나공화국에편입 ). 브라질은우크라이나와크림반도문제에대해 복잡한 문제라며 평화적 해결을요구한다는짧은선언을하고침묵을지켰음. 러시아의크림반도개입에대한이러한명백한관용은다른국가들의경우에국내문제간섭으로간주한브라질의종전입장에반하는것임. 브라질은이란, 리비아와시리아를비난하는서방의제안에대해서도기권한바있음. 또한브라질은베네수엘라와쿠바의독재자와같은독재자들을가끔옹호하기도함. 라틴아메리카에서가장큰국가인브라질은이런독재자들에게부드럽게느껴질수있음. 이들은브라질과의외교적접촉을통해정당성을확보해가며브라질정부로부터공개적으로약한비판을기대할수있음. 이것은아마도브라질의대외관계에서가장흥미로운면임.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쿠바등과싸울때정중한것과는대조적으로브라질은워싱턴이나유럽을공격하는것을두려워하지않는것같음. 미국국토안보부의전직원인스노우덴이미국의지우마대통령과지우마정부에대한스파이활동에대해폭로했을때지우마대통령은미국방문을취소했음. 지우마대통령은 2년전유럽을방문했을때독일수상메르켈과통상및통화정책과관련하여충돌한바있음. 미국과유럽연합 (EU) 에대해공개적으로이야기하는그러한의지는다른서방민주주의국가들과브라질관계의성숙도를나타낼수있음. 그러나독재자들에반대하지않는브라질의명백한무능력은대외관계의취약성을나타내는것일수있음. 독재에대한비판이얼마나민감한문제인지는지우마대통령이가장잘알고있음. 브라질의중립적태도는냉전시 정치 49

대에보다적합했으나지금은브라질의그러한입장이점점더모호해지는것같음. 유일한슈퍼파워로서의미국역할이줄어들면서지정학은보다분산되고있음. 미국의존케리국무장관은최근야당인공화당에 오늘날의세계는복잡하다 고말했음. 유엔안보리의상임이사국이되고자하는국가인브라질에있어언제나모든국가와친선관계를유지하려는것은더이상옵션이아님. 다극화된세계에서모든국가들의투표는중요함. 더나쁜건, 폭력에저항하지않는다면, 자신들이가치를두고있는, 바로세계평화를위태롭게할수도있음. [ KOBRAS주 ] 브라질의대외정책기조는내정불간섭주의와분쟁의평화적해결을고수하고있음.( 헌법 4조에명시 ) 파이낸셜타임스지는상기기사를통해브라질이라틴아메리카강국으로서유엔안보리의상임이사국이되기위해서는민주주의국가로서의정체성을확고히하고친서방국가로서입장을분명히하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음. 사실브라질은역내강국으로서유엔안보리와 IMF 개혁을주장하는등세계무대에서중요한역할을시도하고있으며, 이러한브라질의열망을달성하기위해서는미국과유럽등서방국가들의지원이절대적으로필요한데도불구하고시리아, 크림반도문제등에서애매한입장을보였으며, 쿠바, 베네수엘라의독재정부를옹호하고있음. 34. 대선후보, 후보를알고있는유권자들사이에서는비기는것으로나타나 <2014.04.21.> 오늘 ( 현지시간 4월 21일 ) 폴랴지상파울루지가보도한여론조사에의하면유권자들중 17% 만이 3명의주요대선후보인지우마후세피 (PT), 아에시우네비스 (PSDB), 에두아르두깜뿌스 (PSB) 를 잘 또는 조금 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동조사는다따폴랴 (Datafolha) 가 4월 2-3 일에실시한것임. 3명의주요후보를알고있다고답한유권자들만을대상으로하면에두아르두깜뿌스후보가예상득표율 28% 로지우마 (26%), 아에시우 (24%) 를앞섰음. 통상표본오차는 ±2.0% 로, 이시나리오에서오차범위는 5% 까지오르기때문에기술적으로무승부가됨. 모든유권자들을포함한시나리오에서는지우마대통령이 43% 의예상득표율로 1차선거에서당선될것으로나타났음. 다음으로아에시우네비스 (PSDB) 후보는 18%, 에두아르두깜뿌스 (PSB) 등이뒤를이었음. 백지와무효표는 19% 임. 아직어느후보에게투표할지모르겠다고답한유권자들은 6% 임. 5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Lula와 Marina 후보로대체시 3명의주요후보를잘알고있다고답한유권자들을대상으로한시나리오에서지우마후보를룰라전대통령으로교체할경우룰라의예상득표율은 32% 로나타남. 이경우아에시우와깜뿌스후보는각각 23% 였음. 깜뿌스후보의부통령후보로나서는마리나실바 (Marina Silva) 를대통령후보로교체했을경우마리나의예상득표율은 34% 로나타났으며, 지우마후보는 23%, 아에시우후보는 25% 였음. 2차선거후보들을잘알고있다고답한유권자그룹을대상으로한 2차선거시뮬레이션에서는지우마후보가예상득표율 31% 를획득, 예상득표율 47% 인아에시우네비스에게패하는것으로나타남. 깜뿌스후보와대결에서지우마후보는예상득표율 31% 를획득하고, 깜뿌스후보는 48% 를획득하는것으로나타남. 모든유권자들을포함한 2차선거시나리오에서지우마후보는두후보에대해승리하는것으로나타남. 아에시우후보와대결에서지우마대통령은예상득표율 50% 를, 아에시우후보는 31% 를획득하며, 깜뿌스후보와대결시지우마후보는 51%, 깜뿌스후보는 27% 로나타남. [ KOBRAS주 ] 이번 Datafolha 의조사는주요대선후보를알고있다고답한유권자들과전체유권자들을구분하여조사한점이특이한바, 주요대선후보를알고있는유권자들을대상으로했을경우지우마후보 (26%) 가깜뿌스후보 (28%) 에비해예상득표율이낮은것으로나타난점이주목됨. 그러나모든유권자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는지우마현대통령이많은차이로 1차선거에서당선되는것으로나타났음. 선거유세가본격적으로시작되면서룰라의지원과월드컵안전개최여부등이변수로작용할것임. 35. PSDB, 6 월 14 일상파울루에서대선캠페인출범예정 <2014.04.22.> PSDB 집행위회의에참석한아네시우네비스 브라질민주사회당 (PSDB) 의집행위원회회의에서당지도부는아에시우네비스 (Aécio Neves /MG) 상원의원의대선후보공식출정식을 6월 14 일로가지기로결정했음. 동출정식은브라질에서가장큰선거구이자, 20 년간 PSDB 당이집권하고있는상파울루에서개최될것임. 동집행위회의에서선거인단부단장인브루노아라우주 (Bruno Araújo/PE) 는아에시우캠페인에대한당의주 ( 州 ) 지도부의지원선언문을전달했음. 부통령후보와관련하여아에시우는아직결정된바 정치 51

없다고언급했음. 부통령에여성을지명할것이냐는질문에 캠페인을성문제에집중하지않을것이다. 필요한것은여성들을위한제안이다 라고답했음. 아에시우는민주당 (DEM) 과연대 (Solidariedade) 당과같은여타동맹당들이부통령후보에아무도추천하지않았다면서 동맹당들은부통령후보를위해가장훌륭한결정을할것이다 라고언급했음. 한편아에시우는현재연방정부에참여하고있는당멤버들과의연합을배제하지않았음. [ KOBRAS주 ] PSDB 당이대선후보공식출범식을갖기로한 6월 14일은월드컵기간으로월드컵과대선출정식등이겹쳐금년도브라질정국은복잡한상황이될전망임. 월드컵종료후약 3개월뒤인 10월 5일정 부통령과 27개주지사연방상 하원의원및주의원을동시에선출함. 연방하원의정원은 513 명임. 상원의정원은 81명으로 26개주및연방특별구에서 3명씩선출하여상원의원의임기는 8년으로 4년마다 1/3 또는 2/3씩교체함. 금년선거에서는 1/3의상원의원을선출함. 36. FT, 볼사파밀리아강화는지우마대통령의 포퓰리즘적인 조치 <2014.05.01.> 영국의 Financial Times 지는어제연방정부의볼사파밀리아프로그램에등록된가정에대한지원금을 10% 인상하는지우마대통령의결정은 포퓰리즘 적인조치이자 10월대선에나설상대후보들에대한 가장공격적인역습 이라고언급함. 동신문은상기프로그램의지원금액인상율은연 6% 내외의인플레율을초과하다는점을상기시키고, 동조치는노동자당 (PT) 정부의 12년집권동안지속되어온빈곤층에대한재원분배정책을더욱강화한다고언급함. Financial Times 지는볼사파밀리아프로그램에배정된예산은총 240 억헤알 ( 약 107 억 4,553 만달러 ) 라고언급하며, 3,600 만명이나되는동프로그램의수혜자들은노동자당, 특히북동부지역에서가장 충실한 선거지지층을형성하고있다는정치애널리스트들의의견을인용하였음. 또한지우마대통령의 역습 은전임대통령이었던룰라가지우마의인기가계속하락할경우금년선거에나서기를바라는연립정권의압력이증가하는가운데시행되었다고언급함. [ KOBRAS주 ] 5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지우마대통령의지지율이계속하락세를보이는가운데, 연립정권내부에서오는 10월대선을앞두고룰라전대통령의대선출마를촉구하는등지우마대통령의출마에반대하는주장이나오고있음. 상기조치는이러한현상이확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조치로, 6월로예정된저소득층에대한주택공급프로그램인 나의집, 나의삶 3단계발표, 8월로예정된정부의인프라구축프로그램인 성장촉진프로그램 3단계 (PAC-3) 발표등과더불어국민의지지를끌어올리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보임. 아울러지우마대통령은 연립정권일부정당의지지를잃더라도대선출마를강행할것 이라는뜻을밝히는등자신이노동자당후보로대선에나설것이라는점을계속강조하고있음. 37. 브라질중앙노동자연맹, 지우마대통령지지 <2014.05.01.> 바그너프레이따스 (Vagner Freitas) 브라질중앙노동자연맹 (CUT) 위원장은 5월 1일 ( 현지시간 ) 오는 28일개최예정인총회에서노동자당 (PT) 의대선후보에나설지우마대통령에대한지지를호소할것이라고말했음. 프레이따스는 총회에서지우마에대한지지를할것이고, 승리하기를기대한다. 고말했음. 동위원장은두개의정책을확실하게구분하고있다고밝힘. 하나는해고와긴축, 시장에영혼을파는약한국가를옹호하고, 고용에가치를두지않는신자유주의정책으로, 아에시우네비스 (Aécio Neves) 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후보의프로젝트가될것임. 또다른프로젝트는노동계급과의대화를하며, 고용과임금의개선을지원하는것으로, 지우마후보의정책이될것임. 프레이따스위원장은 기업인들의프로젝트와노동계급을옹호하는다른프로젝트를구별할수있으며, 노동계급옹호프로젝트를지지할것이다 고말했음. 한편브라질중앙노총 (CTB) 과브라질노동조합 (CSB) 은특정후보에대한지원을발표하지않았음. 브라질노동조합은이시점에서어떤후보도지원하지않을것이다. 하지만개인적으로후보자를생각해두고있는데, 그녀의이름은지우마다 라고안또니우네뚜 (Antônio Neto) 위원장이언급했음. 아질손아라우주 (Adilson Araújo) 브라질중앙노총위원장역시조합측에서특별한후보를지원하지않을것이지만조합원들은지우마를지원할것으로여긴다고말했음. 중앙노총은정치적정당이아니기때문에의견을표명하지않는다. 하지만조합원들이지우마와함께할것이라믿는다. 나도개인으로서는그녀에게투표할것이다. 라고말했음. 중앙노동자연맹 (CUT), 브라질노동조합 (CSB), 브라질중앙노총 (CTB), 노동자총연맹 (UGT) 은상파울루중심에위치한발리두안하가바우 (Vale do Anhangabaú) 에함께모여 5월 1일노동절행사를열었음. 정치 53

38. 월드컵기간에미국부통령등 32 개국대표들이브라질방문예정 <2014.05.09.> 지우마대통령은월드컵기간에바이든미부통령을접견할예정임. 대통령대변인실에의하면지우마대통령은지난 5월 8일 ( 서울시간 5월 9일 ) 오후미국부통령의전화를받았는바, 바이든부통령은미국대표팀의경기를관람하기위해브라질을방문할뜻을표명했음. 약 25분간의통화후지우마대통령은미국부통령의방문은 브라질의명성을증가시킨다 고언급했음. 미국과가나의경기는 6월 16일나딸 (Natal) 의아레나다스두나스 (Arena das Dunas) 경기장에서개최됨. 지우마대통령과미셸떼메르부통령은 6월 17일바이든미국부통령을접견할예정임. 대변인실에의하면지우마대통령은 바이든부통령이방문한다면영광스러울것이다 라고언급했음. 지난해말지우마대통령은미국국토안보국 (NSA) 이브라질대통령을포함한브라질국민들에대한통신내용도청사실이폭로된후미국방문을취소했음. 월드컵기간에바이든부통령외에중국의시진핑, 독일의메르켈수상등 32개국의대표들이브라질을방문할예정임. 39. 새로운시위가월드컵과선거에영향을주지않을것 (Vox Populi) <2014.05.13.> 여론조사기관인복스뽀뿔리 (Vox Populi) 의마르꾸스꼬잉브라 (Marcos Coimbra) 이사가월드컵기간에국민들의대규모시위가전개될기회는적다고밝혔음. 이는 2013 년 6월이후현재까지시위에대한국민들의관심이하락했다는조사결과에기초한것임. 같은이유로 10월대선에대한시위의영향또한감소될것임. 꼬잉브라이사는 2013 년에비해시위에대한국민들의열정, 호기심및지지가감소했다. 모든것이월드컵기간에시위기회는적으며, 소규모로잘조직된시위가발생할것이라는것을보여준다. 2013 년때와같은큰시위는발생하지않을것이다 라고언급했음. 조사자료에의하면브라질국민의 50% 가지난해 6월에는시위문제에대해보다많은정보를알고싶어했으나, 현재는국민들의대부분이동문제에대해 적당한관심 을표명하는등관심도가 20% 로하락했음. 꼬잉브라이사는 시위에대한여론이지난해 6월에비해지금은절반으로하락했는데이는시위시에폭력이증가한데따른것 이라고설명했음. 거리시위에참가했다는국민은작년 6월부터지금까지계속 5% 임. 선거에대한시위의영향또한예상보다적을것임. 꼬잉브라이사는 지난해 6월에브라질인들의시위에대해 SNS 를통해 2백만건의메시지가전달되었으나이제는절반이하로감소되었다 고설명했음. 여론조사결과시위에찬성을표명한사람들의 33% 가지우마대통령에게투표할의사를 5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표명했음. 시위에반대의사를표명한사람들중에지우마대통령에게투표할의사를갖고있는사람들은더많은바, 50% 에달함. 지우마대통령은시위에참여하지않은사람들중에투표할의사를표명한사람은 40% 로, 가장많이확보하고있음. 그러나시위참여자들중에서는아에시우네비스 (Aécio Neves) 상원의원 (PSDB 당 ) 과거의같은지지율이나타났음. 꼬잉브라이사는 시위참가자들중 PT 당지지자들은상당히적다 고밝혔음. 브라질국민의대부분이정치적으로 중도 라고말하지만, 시위에참가한대부분의사람들은 우익 에더치우쳐있음. Vox Populi 여론조사자료는시위참가가브라질의남동부지방, 특히리우에서많았음을보여주었음. 시위참여자들중에는중등및고등교육을받은젊은층이많았지만, 이점이대부분의브라질국민들과정확히연관되지는않는다고꼬임브라이사는언급함. 꼬잉브라이사에의하면지난 3월의도로청소부와 5월의고속도로파업과같이최근에발생한파업들은특정목적을위한노조들의파업이며, 지난해시작된시위와는아무관계가없음. [ KOBRAS주 ] 시위의영향에대해조사한복스뽀뿔리 (Vox Populi) 의여론조사결과가그동안주요언론들이우려한것과는달리 10월로예정된대선에별영향을주지않을것으로나온점이주목되며 특히월드컵기간에대규모시위가능성이적은것으로나타나, 이번여론조사결과가월드컵안전개최에대한우려를다소불식시킬수있을것으로보임. 40. 야당대선후보들의동향 <2014.05.16. / 17.> 가. 마리나전장관, 네트워크전당대회에서예비부통령후보로승인 지속가능네트워크 (Rede Sustentabilidade) 는현지시간 5월 17일브라질리아에서열린제1회전당대회에서마리나실바 (Marina Silva) 전장관을브라질사회당 (PSB) 당수인에두아르두깜뿌스전주지사의러닝메이트인예비부통령후보로승인했음. 네트워크의동결정은 6월 29일개최될 PSB 당의전당대회에전달될것임. 이전당대회에서 10월대선에나설 PSB- 네트워크 (Rede)- 인민사회당 (PPS)- 인민자유당 (PPL) 연합세력의후보를공식화할것임. 마리나는선거기한내에합법적으로창당하는데실패함으로써 PSB 당과제휴했음. 마리나예비후보는전국에서온약 100 명의네트워크대표단들로부터환호로승인받았음. 전당대회는 5월 18일네트워크의새로운전국위원회를선출할것임. 네트워크의지지자들은여러당에흩어져있으나, 주로 PSB 당에있음. 지금까지네트워크는임시조직을갖고있음. 정치 55

나. 아에시우후보, 대선에당선되면 브라질코스트와전면전 선언 PSDB( 브라질사민당 ) 의예비대통령후보인아에시우네비스 (Aécio Neves) 상원의원은만약에대통령에당선된다면취임사를통해 브라질코스트와그와관련된모든것과의전쟁을선언 할것이라고언급했음. 상파울루소재미국상공회의소 (Amcham) 의약 1,000여명의회원들을대상으로한연설에서아에시우는현정부는 2003-2008년기간에조세같은가능한개혁을할기회를상실했다고주장했음. 그는 경제호황, 외국의투자, 대통령의인기등개혁을가능하게하는삼각대가있었다 고설명했음. 아에시우는정부의 TV 선거캠페인을 거짓속임수 라지칭하며, 브라질을현정부의이념적약속으로부터 풀어줄 필요가있다고언급하였음. [ KOBRAS주 ] 브라질코스트 (Brazil Cost) 는부정 부패, 관료주의, 높은세금과복잡한세금구조, 인프라부족등을일컬으며, 브라질이경제발전요인을충분히갖추고있으면서도그동안선진국이되지못하고있는원인으로지목되어왔음. 역대정부는모두브라질코스트퇴치를위해노력해왔는바, 특히지우마현정부는취임과동시에부패와의전쟁을선포하고취임 1년만에부정에연루된장관을 7명이나경질했음에도불구하고뿌리깊은정 경및민 관유착을통한부정 부패는계속되고있음. 지우마정부는월드컵과리우올림픽을계기로물류인프라구축을위해성장촉진프로그램 (PAC) 을통해막대한예산을투입하고있으며, 관료주의를철폐하기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음. 41. 전석유공사사장, 지우마대통령미국정유소구매에무관주장 <2014.05.20.> 가브리엘리전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사장은오늘 ( 현지시간 5월 20일 ) 국회청문회에서지우마대통령은미국텍사스주소재패사디나 (Pasadena) 정유공장구매에대해개인적으로책임을질수없다고주장했음. 2006 년에브라질석유공사의이사회가동정유공장구매를승인했는데, 지우마대통령은당시국무장관으로이사회의장이었음. 가브리엘리전사장은 지우마대통령은패사디나정유공장구매에책임이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 결정은경영진과이사회가한것이다. 개인적이아니라집단적인결정과정이었다 고언급했음. 지난 4월본지와의인터뷰에서가브리엘리는문제의거래에대해일정부문자신의책임을인정했지만대통령과책임을공유했다고인정했었음. 가브리엘리는지우마대통령을 아주확고 하고 매우능력이있는 사람으로평가하였으나, 당시국무장관으로서의입장이지금대통령으로서정유공장구입을승인하지않을것이라는지우마의입장과일치 5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할것이라고는말할수없다고답변했음. 지우마대통령은구매결정이브라질석유공사의해외사업부가작성한잘못된자료를기반으로이루어졌다고주장하고있음. 가브리엘리는 만약대통령이오늘과같은입장이었다면 2006 년이사회의입장이어떠했을지는지금판단할수없다 고언급했음. [ KOBRAS주 ] 상기가브리엘리전사장의답변내용으로보아현정부와여당권에서미국정유소구매사건과지우마대통령과의관련성을차단시키기로한것으로보임. 룰라집권 1기기간인 2005 년에야당의원매수사건인멘살라웅사건 ( 월급식떡값지급사건 ) 이발생하여룰라의재선도전에최대위기를맞았을당시에도집권 PT당은룰라대통령의동사건과의관련성을차단하여재선에성공한바있음. 미국정유소매입사건은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가미국정유소의지분일부를 28배나더비싸게구입한사실이밝혀지면서야당의요구로청문회를운영하고있어재선에도전하고있는지우마대통령에게큰부담으로작용할것임. 42. 지우마대통령, 제정당과제휴활동강화 <2014.05.21.> 지우마대통령은오늘 ( 현지시간 5월 21일 ) 브라질리아에서브라질노동당 (PTB) 지도부와오찬을함께했음. 동지도부는대통령의재선지지를발표할예정임. 동오찬모임에 PTB 당의상원및하원및베니뚜가마당총재가함께참석했음. 지우마대통령은메르까단찌국무장관과베르조이니제도관계부장관을동반했음. PTB 당은장관을갖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정부의연정에참여하고있으며, 두번째단계 ( 주 : 장관바로아래직위 ) 와공공은행의집행부자리를요구했음. 지우마대통령은동맹당들의지휘부와대화를해오고있음. 지난월요일 (5월 19일 ) 에는대통령궁에서브라질공화당 (PRB) 의마르꾸스뻬레이라 (Marcos Pereira) 총재와만났음. 지우마대통령은같은날공화당 (PR) 의당총재인알프레두나시멘뚜 (Alfredo Nascimento) 상원의원과잠시만나당지휘부와수일내만나고싶다는뜻을표명했음. 지우마대통령은조만간사민당 (PSD) 의질베르뚜카사비 (Gilberto Kassab) 총재도만날것임. 진보당 (PP) 의시로노게이라 (Ciro Nogueira) 상원의원은내주에재선에나서는지우마후보에대한공식지원발표를위한정치행사를준비하고있음. 이는재선에대해중립을지키자는당내부의갈등을최소화하기위한진보당지휘부의시도임. [ KOBRAS주 ] 브라질은의원을배출한정당이 20개가넘어한정당이단독으로집권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 정치 57

하여후보별로정당간제휴를하고있는바, 브라질사회당 (PSB) 의대선후보인에두아르두깜뿌스는네트워크 (Rede), 인민사회당 (PPS), 인민자유당 (PPL) 등과제휴하는것으로알려짐. 브라질은월드컵 ( 브라질기준 6.12-7.13) 개최후약 3개월뒤인 10월 5일대선과함께전국 27개주의주지사와연방상원의원 81명가운데 3분의 1, 연방하원의원 513 명전원, 각주의원을선출하는투표도실시됨. 43. 지우마대통령, 국회에정치개혁과정의시민참여제안 <2014.05.25.> 지우마대통령은어제브라질리아에서정치개혁과정에시민이참여하는제안을국회에보냈다고밝혔음. 지우마대통령은 제 17차사회주의청년연맹회의 에서행한연설을통해 정치개혁과정에모두가참여할수있도록시민참여제안을국회에상정했다. 시민의참여없이는브라질에필요한정치개혁을이룰수없다 고언급했음. 지우마대통령은국가발전에있어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고, 950 만명이지원한중등교육시험 (Enem, 우리의수능에해당하는것으로전세계대학입학시험중중국에이어두번째로많은인원의수험생이지원 ) 외대학프로그램 (ProUni), 학생융자기금 (Fies), 기술교육과고용을위한국가프로그램 (Pronatec) 등과같은정부의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일일이언급했음. 지우마대통령은또현지시간 6월 12일시작하는월드컵에대해언급하고, 브라질은월드컵중가장훌륭한월드컵을개최할것이라고재확인하며, 본인은브라질이월드컵중가장훌륭한월드컵을개최할것이라는것을확신합니다. 본인은우리의능력과우리가이룬것에대해신뢰합니다. 우리는부끄러워하지않습니다. 나는여러분들이우리의월드컵을지지한다는것을압니다. 최고의월드컵을보여줍시다 라고연설했음. 지우마대통령은사회주의청년연맹회의활동중하나인 국가발전을위한상황타파 활동에참여했음. [ KOBRAS주 ] 지우마대통령은지난해 6월대중교통요금인상으로폭발된전국적규모의시위에서드러난시위대의요구가바로자신이추구하려는것이라면서이를적극수용하고, 부정부패의원인이되고있는정치개혁을추진하겠다고선언한바있으며, 지난 4월 10일청소년지도자들을대통령궁에불러선거시기가정치개혁을하기에좋은시기라면서사회운동이거리로나가고정치개혁토론에참여해야한다고강조했는바, 지우마는이번대선승리를위해정치개혁을중요카드로사용할것으로보임. 44. 지우마대통령, 월드컵기간에국제적거물급정치인들접견 <2014.05.27.> 5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최소한 10명의정부수반들이월드컵기간인 6월 ~7 월사이에지우마대통령과양자회담을요청했음. 이숫자는프랑스와스페인과같이전통축구강국들의월드컵경기성적에따라증가할것으로예상됨. 가장관심을끄는회담은하산로하니이란대통령과의회담임. 국제무대에서관계정상화를위해노력하고있는로하니대통령은 6월 16일지우마대통령과의회담을요청했음. 같은날지우마대통령은살바도르로출발할예정인바, 살바도르에서안젤라메르켈독일수상및뻬드로빠수스포르투갈수상과회담을하기로했음. 축구팬인메르켈수상은브라질방문지로바이아州의수도인살바도르를선택했음. 메르켈수상은살바도르의아레나폰찌노바 (Arena Fonte Nova) 경기장에서열리는독일과포르투갈간의경독일-포르투갈경기관람예정인기관람에관심을표명했음. 지우마대통령은독일과포르메르켈독일수상투갈수상을아직발표되지않은장소에서만날예정임. 프랑스대통령프랑수아올랑드, 스페인총리마리아노라호이는브라질방문가능성을강하게고려하고있음. 그러나예선이끝난 7월첫주, 자국대표팀이 16강에진출하는경우에만브라질을방문할것임. 중국의시진핑주석과러시아의푸틴대통령은 7월 13일마라까나웅경기장에서월드컵결승전을관람한다고대통령궁에통지했음. 이후브릭스정상회담이개최되는포르딸레자로향발할예정임. 브릭스정상회담은브릭스은행창설과회원국들이공동출자한 1,000 억달러의펀드구축을발표할것임. 브라질방문을이미확인한기타국가수반은디디에부르크할터스위스대통령, 크로아티아의밀라노비치수상과가나의존마하마대통령등임. 브라질방문국가수반목록에앙골라의산뚜스대통령과세네갈의마키살대통령과같이월드컵본선에진출하지못한국가의대통령들이포함되어있음. 지우마대통령의양자회담일정에는바이든미국부통령도포함됨. 바이든은 6월 16일나딸에서치러지는미국과가나와의경기를참관할예정임. 지우마대통령은그날살바도르에있을예정이어서다음날바이든을수도인브라질리아에서만날예정임. 라틴아메리카국가수반들을포함한일련의대통령들도자국경기를참관할예정임. 칠레의미첼바첼레트, 에콰도르의라파엘꼬레아는거의확실함. 외교부에서는브라질정부가관계강화에관심이있는뻬냐니에또멕시코대통령의방문을기대하고있음. 월드컵본선에진출한모든국가수반들에대한지우마대통령의공식적인초청외에, FIFA 는자국대표팀의경기를보기를원하는국가들의수반과고위직인사들에대해 VIP 좌석을보장하고있음. 45. 지우마대통령, 여성영향력 4 위 ( 포브스 ) <2014.05.28.> 정치 59

지우마대통령은미국의포브스지에의해세계에서영향력있는여성중 4위로간주되었음. 그러나지난해에는 2 위였음. 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사장그라사포스떼르 (Graça Foster) 는 16 위를유지했음. 영향력여성 100명중안젤라메르켈독일수상이 1위를차지했으며, 미국중앙은행장인자넷예렌 (Janet Yellen) 이 2위임. 3위에는빌 & 멜린다재단설립자이며자선사업가인멜린다게이츠 (Melinda Gates) 가자리했음. 지우마대통령다음으로 5위는크리스틴라가르드국제통화기금 (IMF) 총재, 6위는힐러리클링턴전미국국무장관임. 7위에는메리바라제너럴모터스최고경영자, 미셸오바마미국대통령부인은 8위를차지했음. * 한국인으로유일하게뽑힌박근혜대통령은지난해와같은 11위에자리했음. 46. 하원, GDP 의 10% 를교육에투자하는법안승인 <2014.05.29.> 브라질하원은어제 ( 현지시간 5월 28일 ) 국가교육계획 (PNE) 의기본안에대해승인했음. 그러나공공교육비용에대한연방정부의책임을다루는두가지중요한사항에대해서는정족수부족으로다음주로투표를연기했음. 이는동법안의마지막단계인바, 동쟁점들을검토한후대통령의재가를받기위해넘기게됨. 국가교육계획은정부, 주및시가 10년간달성할목표를설정하고있는바, 중등교육수준의기술직업교육등록을세배로늘리고, 국민기본교육과정학생중에서최소 25% 까지전일교육을제공하는것임. 가장잘알려진목표는지난 2013 년 6월시위대의주장중하나였던공교육에 GDP 의 10% 를투자하는것임. 금번기본법안의내용은 모두를위한대학프로그램 (ProUni) 과 학생금융기금 (Fies) 과같이민-관파트너십으로비용을부담하는것임. 이는대부분교회와연관된학교운영기관들과정부로부터지지를받고있음. 전국학생연맹 (UNE) 과교사노동조합과같이시민사회단체들이지원하는민주노동당 (PDT) 과브라질사회당 (PSB) 소속의원들은동예산이공립학교에만투자되어야한다는것을명시하자고주장했음. 47. 주아낑바르보자대법원장사임의사표명 <2014.05.29.> 주아낑바로보자대법원장은오늘 ( 현지시간 29 일 ) 6 월말에사임하겠다고대법관회의에 6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서밝혔음. 상반기말, 즉 6월말에대법원에서물러나기로결정했음. 대법원장직책뿐아니라대법관직에서물러남. 거의 41년공직생활에서물러날것을요청했다 고바르보자대법원장은전체회의에서밝힘. 바르보자대법원장의사임후에는현부대법원장인히까르도레반도프스키 (Ricardo Lewandowski) 가대법원장직을맡게될것임. 바르보자대법원장은 59 세로, 정년퇴임년도인 2024 년, 즉 70세가될때까지대법원에봉직할수있음. 오늘아침바르보자대법원장은지우마대통령, 하원의장엔히끼알비스 (PMDB-RN), 상원의장헤낭깔레이루스 (PMDB-AL) 와만나사임을표명했음. 주아낑베네디또바르보자고메스대법원장은미나스제라이스의빠라까뚜 (Paracatu) 태생으로, 최초의흑인대법원장임. 멘살라웅사건 ( 주 : 룰라정부시절의원매수사건 ) 재판으로알려졌으며, 2012 년 11월부터대법원장과국가사법위원회위원장직을맡고있음. 대법관임명은룰라대통령시기인 2003 년임. 48. 지우마에대한긍정적평가, 여전히야당후보들에비해높아 <2014.06.04.> 미국의저명한조사기관인 Pew Research Center 조사에의하면전반적인브라질에상황과경제에대해만족하지않는브라질인들의수가지난해에많이증가했음. 그러나지우마대통령에대한평가는금년도선거에서주요경쟁자들에비해여전히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음. 어제 ( 현지시간 6월 3일 ) 발표된조사자료에의하면부패, 범죄, 보건및교육분야에대한지우마대통령의대응방식을대부분은인정하지않고있지만응답자의 51% 가지우마대통령을지지하고있음. 응답자중 27% 는아에시우네비스 (PSDB-MG) 상원의원에대해긍정적인의견을보여주었으나, 사민당 (PSDB) 에대해서는 53% 가호의적이지않은이미지를갖고있음. 이는지우마대통령을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는 49% 를넘는것임. 에두아르두깜뿌스 (PSB) 전뻬르남뿌꾸주지사는응답자중 24% 가호의적이었으며, 47% 는부정적이었음. Pew 연구소의수석연구원줄리아나호로비츠는네비스와깜뿌스가아직유권자들에게잘알려져있지않다고평가하고있음. 응답자중 20% 가아에시우네비스에대한의견을주지않았으며, 깜뿌스의경우에는 29% 에달함. 그러나지우마에대해서는응답자모두가의견을주었음. 동조사는지우마대통령이두명의주요경쟁자들보다좋은평가를받고있지만아직은여유가많지않은상황임을보여주고있음. 1년동안브라질의전반적인상황에대한불만족비중이 55% 에서 72% 로증가했으며, 동결과는경제에대한인식이매우나빠졌음을보여주고있음. 이기간에는지난해 6월에거리를점령한시위가포함되어있음. 응답자의 67% 가현재경제상황이나쁘다고답했는데, 지난해 41% 에비해상당히높아졌음. 85% 의응답자가가격인상이가장큰문제이며, 72% 는고용기회가부족하다고답했음. 줄리아나수석연구원은 Pew 조사는브라질유권자들의투표의사와관련된다른기관들 정치 61

의조사와마찬가지로금년도대통령선거는 2차투표까지갈것이라는점을보여주고있다고평가하고, 현재의브라질의선거정국은매우불확실하다고밝힘. 또한국가에대한불만외에시위와월드컵 ( 예를들면월드컵을위한인프라와관련된문제 ) 의영향문제가있는데, 선거때까지많은일들이있을것 이라고언급했음. 동조사에의하면, 응답자의 61% 는월드컵개최가보건과교육과같은공공서비스의재원을가져가기때문에국가를위해잘못된것이라고판단하고있음. 34% 는경제에도움이되고고용을창출하기때문에긍정적이라고답했음. 시위에대해서는의견이극렬하게갈려졌는바, 47% 는주요이슈에대해주의를환기시켰다는이유로긍정적이라고답했으며, 48% 는국가의이미지를손상시켰다는이유로인해부정적으로답했음. Pew 는또, 룰라 (PT) 와까르도주 (PSDB) 전대통령에대한의견에대해물었는바, 약 2/3(66%) 가룰라에대해호의적이었으며, 까르도주에대해서는 26% 가호의적이었음. Pew 는지난 4월 10일 -30 일간 1,003 명을대상으로조사했으며동조사의오차범위는 ±3.8% 임. 49. Ibope 여론조사결과 : 지우마 38%, 아에시우 22%, 깜뿌스 13% <2014.06.10.> 오늘오후발표된이보삐 (Ibope) 의여론조사결과에의하면지우마대통령은 38% 의지지도를받아 22% 를받은아에시우네비스상원의원 (PSDB-MG) 과 13% 를받은에두아르두깜뿌스 (PSB) 전뻬르남부꾸주지사보다대선경쟁에서앞서고있음. 5월에실시된지난이보삐여론조사결과와비교하면, 지우마대통령에대한지지도는 2 포인트하락하였으며, 상기두주요경쟁상대는각각 2 포인트올랐음. 이차이는두여론조사의오차범위내에있음. 에베랄두 (PSC) 목사는 3%, 주제마리아 (PSTU) 와에두아르두조르지 (PV) 후보는 1% 를유지했음. 마그누말따 (PR-ES) 상원의원은이번에 1% 를기록했음. 기타예비후보들의지지도합계도 1% 였음. 지지후보를결정하지못한유권자들은 7%(5 월에는 10% 였음 ) 이며, 백지나무효투표의사유권자들은 13%(5 월에는 14%) 였음. 투표의사가없는비율은지난주발표된다따폴랴 (Datafolha) 의여론조사결과와는차이를보여줌. 다따폴랴결과에의하면미결정유권자들이 13%, 백지나무효투표의사유권자들이 17% 였음. 두여론조사기관은상이한방법을사용하고있음. Ibope 조사는 6월 4-7 일간, 2,002 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음. 오차범위는 ±2% 임. [ KOBRAS주 ] 룰라전대통령은오늘 ( 현지시간 6월 10일 ) 국영 TV방송망을통해현 PT정부와과거야당정부와비교하여고용창출, 소득증대 ( 특히빈곤층 ) 등경제실적면에서월등하다며지우마대통령의재선지지활동을시작했음. 6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민주노동당 (PDT) 은 6 월 10 일전당대회를개최하고지우마지지를공식화했음. 50. 대선정국동향종합 <2014.07.06. 현지언론종합 > 가. 대선후보들선거운동에 9억헤알 ( 약 4억 665만달러 ) 이상지출예상금년도대선에입후보한 11명의후보자들은선거법원 (TSE) 에선거운동기간에전부합쳐 9억 1,670 만헤알 (4억 1,419 만달러 ) 를지출할것이라고통보했음. 예상지출규모는모든공직에출마하는후보들은후보등록을할때선거법원에의무적으로통보해야하는것임. 선거법원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지우마후세프 (PT) 재선후보는자신의선거운동비용한도를 2억 9,800 만헤알 (1억 3,464 만달러 ) 로했음. 아에시우네비스 (PSDB) 후보는 2억 9,000 만헤알 ( 약 1억 3,103 만달러 ), 에두아르두깜뿌스 (PSB) 후보는 1억 5,000 만헤알 ( 약 6,777 만달러 ), 에두라두조르지 (PV) 후보는 9천만헤알등순임. 선거법에따르면후보자들은선거법원에선거운동비용한도를통보해야함. 만약에후보자가설정한한도를지키지않으면자신이제시한한도의 5배에서 10배의벌금형을받을수있음. 나. 지우마대통령, 대선후보등록 - 대선정국본격돌입노동자당 (PT) 은 7월 5일 ( 현지시간 ) 지우마후세프대통령과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소속미셸떼메르현부통령이러닝메이트로대선에출마한다고연방선거법원에등록했음. 노동자당은올해대선캠페인슬로건을 더많은변화, 더나은미래 로정했음. 제1 야당인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도이날아에시우네비스연방상원의원의후보등록을마쳤음. 네비스는같은당의알로이지우누네스페레이라연방상원의원을러닝메이트로정했음. 브라질사회당 (PSB) 은전날에두아르두깜뿌스전페르남부쿠주지사와여성인마리나실바전연방상원의원을정 부통령후보로등록했음. 기타 8개의군소정당들도후보등록을마쳐, 총 11명의대선후보들이확정되었음. 다. 네비스후보, 지우마정부가월드컵을정치적으로이용하고있다고비난제1 야당인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의아에시우네비스후보는오늘 ( 현지시간 7월 6일 ) 상파울루에서첫선거운동을통해지우마정부가월드컵을정치적으로이용하고있다고비난했음. 네비스후보는오늘상파울루주지사재선에도전하는 PSDB 당의알끼민후보, 상원의원에출마하는주제세하후보및 PSDB 당지도부들과함께상파울루의컨벤션센터에서실시된일본인축제에참석했음. [ KOBRAS주 ] 브라질에서는오는 10월 5일정 부통령과 27명의주지사, 연방상원의원 81명가운데 3분의 1, 정치 63

연방하원의원 513 명전원, 각주의원을선출함. 대선은 10월 5일 1차투표에서과반득표자가없으면득표율 1 2위후보간에 10월 26일결선투표로당선자를가리는방식으로진행됨. 결선투표에서는 1표라도더얻은후보가승리함. 51. 룰라, 지우마집권 2 기에정치주역이될것 <2014.07.07.> 룰라전대통령은지우마대통령이 10 월 5일선거를승리할경우지우마대통령의집권 2기에정치주역이되기위해준비하고있음. 룰라의의도는현정부의정치적, 사회적기반을유지할목적으로 2015 년 1월부터 선행적 활동을하는것임. 룰라전대통령의대변인은발로르 (Valor) 지에 룰라의정치리더십크기에맞는활동을할것 이라고전했음. 룰라의최측근들은그러한활동이정부의공무나권력에부적절한간섭으로간주될가능성을배제했음. 반대로그러한활동이집권 1기기간에지우마가회피했던보다많은문제들에대한대화를하고협상을하도록이끌것으로평가했음. 한측근은 지우마가정치과정에룰라의활동을잘결합해야만할것 이라고언급했음. 룰라는전자통신수단규정프로젝트같이지우마대통령이나서려하지않는문제들에대한논쟁을주도할것임. 이프로젝트는 PT당총재후이팔가웅 (Rui Falcão) 과프랭클린마르찐스 (Franklin Martins) 전장관등이지지하고있음. 룰라는또면제정책과같은경제문제와관련하여정부와다른입장을가질수있음. 이러한 선행적 활동은지우마의집권 2 기년차부터강화될것인바, 이는룰라가 만약국민들이룰라를원한다면 2018 년에돌아오기위한준비를해야하기때문 이라고소식통은언급했음. 룰라주의 (lulismo) 의관점에서보면지우마대통령은정부와국가의수장임. 그러나 PT당의정치문제에대한주요리더십은룰라에게있음. [ KOBRAS주 ] 브라질의집권당인노동자당 (PT) 의전략은지우마현대통령을재선에당선시켜룰라전대통령이유치한리우올림픽 (2016 년 ) 을성공적으로개최하고, 2018 년 10 월대선에서룰라전대통령이컴백하여브라질독립 200 주년이되는 2022 년까지집권하겠다는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음. 룰라전대통령은지난해 12월 4일 ABC 연방대학의명예박사학위수여식에서 PT 정부가브라질독립 200 주년이되는 2022 년까지집권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고언급한바있음. 52. 알끼민주지사, 브라질패배가선거에영향주지않을것 <2014.07.09.> 6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재선에도전하는제랄두알끼민 (Geraldo Alckmin, PSDB) 상파울루주지사는 9일 ( 현지시간 ) 미네이라웅 (Mineirão) 경기장에서열린독일과의경기에서브라질대표팀이 1:7 이라는스코어로굴욕적인참배를당한것이금년선거에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고밝힘. 알끼민주지사는 선거와는관계가없다, 전혀없다. 물론모든사람들이슬퍼하고있지만, 국민들은아주사리분별을잘한다 고언급함. 독일전에서의대패가월드컵이전에표출된패배주의와적개심분위기를해소할수있냐는질문에, 알끼민은아니라고여긴다며, 브라질이마지막으로월드컵우승을한게언제죠? 2002 년입니다. 당시대통령은누구였죠? 페르난두엔히끼였지만, 선거에서졌다. 당시브라질은월드컵에서우승했고브라질사민당 (PSDB) 은선거에서졌다 라고언급함. 국민들은축구와정치, 선거를아주잘구분하고있다. 물론괴롭고슬픈순간은있다. 하지만그런감정은지나간다. 선거는지금부터 3개월후이다 라고알끼민주지사는밝힘. [ KOBRAS주 ] 최근제1 야당인 PSDB 의대선후보인아에시우네비스전상원의원이지우마정부가월드컵을정치적으로활용하고있다고비난한바있음. 53. 지우마대통령, 월드컵투자를옹호하고 경기는전쟁이아니다 라고밝힘 <2014.07.10.> 지우마후세피대통령은 CNN 의크리스틴아만푸어기자와가진인터뷰에서브라질월드컵개최를위해정부가행한투자를옹호하였음. 지우마대통령은월드컵투자와동일기간에교육과보건에배정된재원을비교하며두예산은비교할수없을만큼 불균형 이란점을밝힘. 이는월드컵비용에대한국민들의시위와관련한질문에대한대답에서나온것임. 이번목요일 ( 현지시간 7월 10일 ) 가진인터뷰에서지우마대통령은 2010-2013 년간경기장건설과개보수에 80억헤알이소요되었으며, 같은기간에보건과교육분야에는 1조 7 천억헤알이투자되었다고밝힘. 지우마대통령은금액을달러로환산해서언급하며 이제 40억달러와 8,500 억달러를비교한다는것은말도안될만큼적절하지않다 라고강조했음. 지우마대통령은공항개보수와같은다른월드컵비용은브라질국민들에게유산으로남을것이라고언급하였음. 2003 년부터 2013 년까지의기간을살펴보면, 브라질내항공승객은 3,300 만명에서 1억 1,300 만명으로증가하였다. 우리는우리를위해공항을만들고있는중이다 라고강조하였음. 지우마는또한축구는전쟁이아니라게임이고, 일요일경기에서독일이승리한다면우승 정치 65

컵을전달할때메르켈독일총리에게축하해줄것이라고언급함. 메르켈총리는일요일마라까낭경기장에열리는독일과아르헨티나간의결승전참관을위해리우데자네이루를방문할것임. 지우마대통령은 1:7로독일에대패한브라질대표팀의기술적이유에대해서는 나는축구를잘알지는못한다 라며언급을회피하고, 그러나브라질국민들의친절함과월드컵운영을칭찬하였음. 지우마대통령은최근 최고월드컵중의하나 라고밝혀왔음. 모두가이를인정할것이다 라고확언했음. 지우마대통령은브라질대표팀의참패가브라질국민들의사기를저하시킬수있다는질문에대해 그렇게여기지않는다. 축구에서는승리할때도, 패배할때도있다 라고언급하며그가능성을배제함. [ KOBRAS주 ] 지우마대통령을위시한브라질대선후보들은브라질대표팀의참패후무력감에빠진국민을달래고있으며, 특히브라질대표팀의선전속에지지도가상승하고있던지우마대통령은잠시잠잠해졌던월드컵유치비판여론이재점화되는가능성을조기에차단하고자고심하고있음. 54. 시진핑, 중국과브라질, 두대국의 글로벌영향력 강조 <2014.07.16.> 중국의시진핑주석은브라질국회연설에서 영향력있는개발대국이며유망한경제신흥국인 브라질과중국이점점더 글로벌영향력 을가져야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음. 시진핑은 우리는국제적인책임을져야합니다 (...). 국제금융위기의심각한영향, 세계경제의예측할수없고불확실한요소의증가, 글로벌발전의불균형, 헤게모니, 힘의정책과신개입주의의증가 (...). 이런맥락에서세계주요아젠다는세계다극화촉진, 국제관계민주화, 세계경제의지속가능한개발과문화다양성보호가될것 이라고주장했음. 시진핑은 우리 ( 브라질과중국 ) 는이러한 UN, WTO, G20, BRICS 및 BASIC 등국제다자간메커니즘속에서조정과협력을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힘을모으고, 더많은제도적권한과개발도상국가들을위한목소리를내기위해글로벌거버넌스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 고언급했음. kobras 주 : BASIC- 중국이주도하여 2009 년 11월형성된브라질, 남아공, 인도, 중국등 4개신흥산업대국들로결성된그룹 6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시진핑은또브라질이중국과전략적파트너십을맺은최초의개발도상국이었다며, 중국이브라질의최대무역파트너가되었다. 기술, 석유탐사와같은분야에서협력이확대되고있다. 중국과브라질은둘다개발대국이며영향력있는국가로서보다확고한신뢰와열린마음을가져야한다. 전략적제휴로보다높은글로벌수준의파트너십이필요하다 고언급했음. 55. 브라질 중국정상회담후양국대통령담화요지 <2014.07.17.> 7 월 17 일 ( 현지시간 ) 정상회담후양국정상은 매우긍정적이었다 고평가했음. 지우마대통령담화요지 - 브라질과중국간관계가 40년이되었음을강조하고중국의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국가들에대한접근을환영함. - 우리는국가들간 증가하는경제통합의자연스런현상 을다루기위해 우리의금융관계의중요성에대해재인식 했음. 브라질과중국은경제성장정책을유지및확대할수있는능력을보여주었으며그러한성장이사회발전을위한보증으로나타났음. - 농업비즈니스의협력을위한 충분한기회 와 양국간무역을제한하는 기술적, 위생적인어려움을극복하기위한브라질정부의결정이있었음. - 지속적인브라질의수출과투자다변화필요성 에대해주장했으며양국기술분야에서 정기적인대화 를기대함. - 브라질의전기분야에대한중국의참여확대를 환영 하며리브라 (Libra) 광구개발에중국기업의진출을강조함. - 금년내 5번째 CBERS 위성을발사하기로한약속은유효하며인프라입찰에중국기업의참여를기대함. - 다자기구의지배구조개혁을위해양국의역할에대해강조하고브라질과중국은최근중동에서발생하고있는사태와관련 깊은우려 를공유했음. 시진핑중국주석발언요지 - 중국은현재진행되고있는브라질의인프라와물류입찰참여에관심이있으며양자무역에서 지속적이고안정적인 증가를약속함. - 브라질과중국은신흥시장발전에있어서 중요한위치 를점하고있음. 중요한신흥시장국가이며중요한개발국가로서전략적합의를공고히하고경험을교환해야함. - 무역관계증대를위한관심분야로석유, 에너지, 광업, 농업등을언급하고이번정상회담을 심오하고유익 한회담으로평가함. 정치 67

[ KOBRAS주 ] 브라질은월드컵이종료된후브릭스정상회담 (7.15) 을개최한데이어중국, 인도등브릭스회원국가정상들과개별정상회담을진행하고있음. 특히브라질의최대교역국가가된중국의시진핑주석과정상회담에서나노기술에서인프라분야에이르는 30 여개협력협정에서명했으며, 중국은시진핑방문선물로양국간현안이었던브라질산쇠고기에대한수입규제조치를해제하기로했으며, 브라질엠브라에르 (Embraer) 사가제작한항공기 60 대를수입하기로했음. 중국의지방항공사인티안진이 6개월전구매계약을체결했으나지방정부가승인하지않아중국이자국항공산업발전을위한시간을벌기위해항공기구매를지연시키고있다는의심을받아왔음. 56. 미셸떼메르부통령, PMDB 당총재재선출 <2014.07.16.> Michel Temer 부통령 미셸떼메르부통령은오늘 ( 현지시간 7월 16일 ) 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전당대회에서당총재로재선출되었음. 떼메르부통령은 10월선거를위해구성한제휴정당들내에서 PMDB 당의이익을옹호하면서선거기간에보다직접적인역할을할것이라고언급했음. 당총재직을수임하는것과관련떼메르부통령은이문제에대해지우마대통령및당동지들과협의했는바, 그들은자신의 PMDB 당총재복귀를중요하게생각한다고언급했음. [ KOBRAS주 ] 브라질은의원을배출한정당이 20개가넘어한정당이단독으로집권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여후보별로정당간제휴를하고있음. PMDB 당은좌, 우, 중도등이념이다양한의원들이모인큰정당인데도불구하고아직대통령을배출하지못한정당임. 그러나대선시당선이유력한후보정당과제휴하여동후보가집권후부통령외에각주요부처는물론의회내주요직책을확보하여집권당에버금가는막강한권력을행사하고있는브라질내주요정당임. 57. 여론조사결과결선투표가능 <2014.07.19.> - 최대야당인브라질사민당 (PSDB) 당의대선후보, 지우마정부의경제정책을비난하고브 라질이침체과정에있다고언급 - 6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PSDB 당의대선후보인아에시우네비스 (Aécio Neves) 상원의원은오늘 ( 현지시간 7월 19 일 ) 다따폴랴 (Datafolha) 가전날발표한여론조사결과에대해코멘트했음. 아에시우는동결과가처음으로 2차결선투표가능성을보여주었으며, 그럴경우아에시우와지우마대통령간에접전이예상된다고언급했음. 아에시우는또지우마와직접대결 ( 결선투표 ) 에서 변화의정서 가우세할것이라고믿는다고언급했음. 아에시우는 현재브라질에는침체과정으로몰고가고있는경제정책에대해피로감이있다 고비난했음. 그는또, 집권 PT당은공공시스템을능력주의에맞추는것을선호한다고언급했음. [ KOBRAS주 ] 브라질여론조사업체다타폴랴 (Datafolha) 가 7월 18일 ( 현지시간 ) 발표한조사결과에서지우마대통령은 36% 의득표율을보였으며, 제1야당인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의아에시우네비스연방상원의원은 20%, 브라질사회당 (PSB) 의에두아르두깜뿌스전뻬르남부꾸주주지사는 8% 를기록했음. 월드컵기간인 7월초다타폴랴의조사결과와비교하면지우마대통령은 38% 에서 36% 로 2% 포인트하락했으며, 네비스후보는변동이없었고, 깜뿌스후보는 9% 에서 8% 로 1% 포인트하락했음. 1차투표에서당선자를내지못하고결선투표가시행될경우접전이예상되는바, 결선투표의예상득표율은지우마대통령이 44 45%, 네비스후보는 40%, 깜뿌스후보는 38% 로나타났음. 결선투표시 PSB 당의깜뿌스후보의입장이결정적요인이될것인바, 아에시우네비스후보는 PSB 당의깜뿌스후보와제휴를시도할것이며, 반대로지우마후보는깜뿌스후보가최소한중립을지키도록노력할것임 (2010 년대선시결선투표에서 1차투표에서 3위를차지한마리아후보가중립을선언한바있음 ). 58. 10 월선거에약 25,000 명의후보등록 <2014.07.21.> 브라질선거법원 (TSE) 은오늘 ( 현지시간 7월 21일 ) 선거등록시스템에후보등록을신청한모든사람들의이름을공포했음. 동자료에의하면 24,900 명의후보들이연방하원의원, 주및지방의원, 상원의원, 주지사와대통령자리를위해경쟁함. 여기에는부통령과부주지사및보결상원의원들을포함하고있음. 선거법원의후보관리시스템인 DivulgaCand 정보에따르면총 16,200 명으로주의원에가장많은후보가등록했으며, 연방하원의원후보들은 6,700 명, 연방특구 (DF) 에는연방특구하원의원에 1,000 명이등록했음. 상원의원과 1차와 2차보결상원의원에 181 명이등록했음. 171 명의후보들이주지사와부지사에등록했으며, 대통령과부통령에각각 11명이등록했음. 10월에 1,059 명의주의원과 513 명의연방하원의원과상원 81명중 1/3 인 27명의상원 정치 69

의원을선출함. 상원은매선거시에상원의원 1/3 과 2/3 씩번갈아교체함. 연방특구 (DF) 의원직은 24석임. 아직등록신청이선거법원에서검토중이므로상기숫자는투표일까지증가할수있음. 또한정당간의연대에따라후보자가변경될수도있음. 등록신청이선거참여를의미하는것은아님. 선거부 (MPE) 가의견을제시한후선거판사가후보등록서류검토를통해서류가정상적인지를판단함. 현재까지선거부는 1,850 개의등록신청을거부했음. 이중 20%(367 개신청 ) 은 청렴한이력법 (Lei da Ficha Limpa) 에따른것임. 이번말로예정된최종집계때까지거부될등록신청은늘어날것임. [ KOBRAS주 ] 대통령과주지사선거에서무효표와백지표를제외한유효표중 51% 를넘는당선자가나오지않으면 10월 26일득표율 1, 2위후보간의 2차선거, 즉결선투표로당선자를가리게됨. 결선투표에서는 1표라도더얻은후보가승리함. 깨끗한이력법안 은 1인이상판사로구성된법원에서중대한범죄행위가인정돼실형을선고받았을경우각종선거후보등록을하지못하는것은물론형기를마친뒤에도 8년간피선거권을박탈하고있음. 59. 까르도주, 국가의불안한상황은아에시우후보의승리가능성확대 <2014.07.26.> 이번주말 ( 현지시간 ) 이스뚜에 (Isto é) 잡지와의회견에서페르난두엥히끼까르도주 (FHC) 전대통령은현재브라질사민당 (PSDB) 후보인아에시우네비스가룰라 -지우마집권 12년후에열리는대통령선거에서승리할찬스가많아졌다고언급했음. 까르도주전대통령은 2년전에는그런가능성이없었으며이러한상황변화는노동자당 (PT) 에대한피곤증, 경제정책실패, 멘살라웅사건 ( 의원매수사건 ) 으로인한 PT의신뢰상실, 그리고최근정부에대한기업의신뢰하락등국가의불안한상황때문이라고지적했음. 대통령궁을떠난지 10년이지난까르도주전대통령은지우마정부를신랄하게비난했음. 까르도주에의하면 PT정부는소비촉진정책을고수하면서다른문제점들에대해서는고려하지않았음. 까르도주는또, 지우마의정치력부재에대해비난했는바, 룰라는의회를다룰줄알았다. 올바른방법은아니었다. 그래서아무도멘살라웅사건을도울수없었다. 그렇지만룰라는다룰줄은알았다. 지우마대통령은의회를다룰줄모른다 고언급했음. 까르도주는이번선거에서는 PSDB 당이종전의대통령선거시에있었던당내분열이라는 7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심각한문제 를극복했다고언급하며 PSDB 는완전히단결했다 고밝힘. 까르도주는상파울루와미나스제라이스주간에대화합을이루었다고확인하고 승리의기회가많아졌다 고확인했음. 까르도주전대통령은 PSDB 후보가선거에서승리할경우사회통합정책에대한급진적인변화가능성에대한우려를불식시켰음. 아에시우는볼사파밀리아정책에변화를주지않을것 이라고확인했음. 그는 PSDB 당은칠레의경우처럼구직자가일자리를구할때까지모니터링하는제도를실시할것이라면서 이상적인것은사람들이의존적이되지않는것임. 볼사파밀리아는긴급구호정책으로서필요하지만, 그러나미래를위한정책은아니다 라고주장했음. [ KOBRAS주 ] 까르도주전대통령 (1995.1-2002.12) 은이따마르정부에서재무장관으로재직시헤알플랜이라는경제안정화정책으로초인플레를잡는데성공하여인기를얻어 2004 년 10월대선에승리하였으며, 대통령을한차례연임하면서 10여년동안브라질의경제정책을주도했음. 까르도주는자신이퇴임후 PSDB 당의연이은대선실패의원인을 PSDB 당내의불화로보고, 아에시우후보를대선후보로내세운현재의 PSDB 당은일치단결한상태이며, 현 PT정부의경제정책실패와 PT정부의장기집권으로인한피곤증, 기업인들의 PT정부신뢰하락등으로어느때보다도 PSDB 당의대선승리가능성이높다고판단하고있음. 그러면서도 PT정부의최대업적으로평가받고있는볼사파밀리아정책 ( 생계지원금을보건및교육에연계시킨일종의조건부패키지빈민복지제도 ) 에대해서는집권후에도변화를주지않을것이라고하여, 빈곤층의우려를불식시키려노력했음. 60. 지우마대통령, 기업인들과의토론에서선거후세금폭탄부인 <2014.07.30.> CNI 토론회에참석한지우마대통령 오늘 ( 현지시간 7월 30일 ) 브라질산업연맹 (CNI) 이주최한토론회후지우마대통령은선거가끝나면대대적인공공요금인상이있을것이라는설을부인했음. 지우마대통령은또자신의정부가부처의수가너무많다는여타후보들의비난에대해서반박했음. 지우마대통령은이러한설이가에불안을조성하고기업들이브라질에대한투자를포기하게할수있다고언급했음. 지우마대통령은남동부지역내가뭄으로인해화력발전소를가동함으로써요금조정이필요한것과같이특정분야에대한요금인상을정당화했음. 지우마정부내부처가과도하게많다는비난과관련해질문받은지우마대통령은여성정 정치 71

책부, 인종평등부, 인권청, 극소및소기업청과같은부들은특정분야를강화하기위해필요하다고밝힌후어떠한부를없애야할지얘기하라며여타후보들에압박했음. 지우마대통령은브라질이정치개혁이필요하다는것은의심할여지가없으며, 정치변화는폭넓은국민들의참여로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하고, 이문제는브라질의근대화과정에서필수적이라고강조했음. 지우마대통령은 브라질은폭넓은국민들의참여를통해서정치개혁을이룰수있을것으로믿는다. 때문에우리는국민투표가우선적임을규정하였다. 국회에정부의안을상정했지만아직국회에서통과되지않았다 고언급했음. 지우마대통령은노동분야개혁의필요성에대해언급하고, 이는기업인, 노동자, 그리고의회간대화를통해가능할것이라고주장했음. 또한사주와노동자간법적분쟁은노동분야의 비용을증대 시키며, 따라서광범위한협상과정이있어야한다고주장함. 상기기업인들과의토론에서지우마대통령은보다빠른속도로인터넷대중화를이루겠다면 1 메가바이트가아니라한국과같이 50 메가바이트이상 이라고강조했음. 이를위해정부와기업은네트워크확장을위해투자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음. 오늘브라질산업연맹 (CNI) 이주최한대선후보들과의토론회에는아에시우네비스 (PSDB) 와에두아르두깜뿌스 (PSB) 후보도참가했음. CNI 는대선후보들에게국내기업의국내외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를위해 10개우선분야의 42 개제안 을제시했음. CNI 는여론조사에서가장많은지지율을받은상기세후보들을초청했음. [ KOBRAS주 ] 지우마후보는브라질의부정 부패, 인프라부족등많은문제점들의원인을의원을배출한정당이 20개가넘어집권하기위해서는정당간제휴를하고, 집권후에는제휴정당간대통령이임명할수있는자리들을배분해야하는정치현실때문이라고보고브라질에가장시급한문제를정치개혁이라고판단하고있음. 지우마후보는이번대선에서정치개혁문제를이슈화함으로써야당의경제실패공세를차단할것으로보임. 61. 리우해변에서친이스라엘시위 <2014.08.03.> 리우의군경에의하면오늘 ( 현지시간 8월 3일 ) 아침이스라엘을지지하는시위가리우의꼬빠까바나해변에서있었으며, 약 2천여명이모였음. 동시위는리우주이스라엘인연맹 (Fierj) 이주도했으며, 동연맹은 2,500 명이시위에참여한것으로추산함. 리우주이스라엘인연맹회장하이미살로마웅은 이스라엘은오래전부터테러위협을받아왔다. 지속적인평화를위해타인의존재권을존중하는것이필요하다. 하마스의지하테러망이이스라엘국민에까지도달하여대응을한것이다. 이스라엘은어린이를죽이러간것이아니고로켓트를파괴하러간것이다 고주장하고, 시위는이스라엘이민주주의국가라 7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는것을보여주려는행동이라고언급함. 시위대들은테러종식과협상재개를요청했음. 지난 7월 8일하마스의로켓트포발사에대한대응으로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대한공격이시작된이래 1,600 명이상이사망했음. 유니세프에의하면약 300 명의어린이와청소년이사망했음. 반면이스라엘의희생자수는 60명임. 이스라엘은하마스가무기를학교와병원에숨겨민간인의희생을증가시키고있다며변명했지만, 국제사회의비난을받고있음. 하이미살로마웅회장은국제언론매체들이이스라엘과하마스간의분쟁만주시하고시리아와이라크같은중동에서의또다른인권침해는잊고있다며 국제언론매체들이한쪽만을보고있다 고강조했음. [ KOBRAS주 ] 리우주이스라엘인연맹 (Fierj) 주도시위는브라질-이스라엘협회 (Conib) 의클라우지우로텐베르기회장이브라질정부가하마스가로켓트포를발사한것은문제삼지않고이스라엘군의가자지구공격만문제삼는다며불만을표시한뒤에전개된것임. 로텐베르기회장은또 지우마호세프대통령정부가비싼대가를치를수있다 고말해오는 10월선거에서집권당후보들에대한보이콧가능성을시사했음 ( 8월 1일자폴랴지상파울루 ). 브라질에거주하는유대인은약 12만명에불과하나, 정, 재계는물론언론계등에서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어향후이들의태도가주목됨. 62. 아에시우, 부처감축안검토 <2014.08.04.> 브라질사민당 (PSDB) 의대선후보인아에시우네비스 (Aecio Nevis) 상원의원은오늘 ( 현지시간 8월 4일 ) 자신의선거캠프가인프라분야프로젝트들을다룰인프라부설치를검토하고있다고확인했음. 또한현재 39 개부처인부처수를절반으로감축하는안을옹호하면서아에시우는 23 개부처가이상적일것이라면서당선된다면폐쇄시킬부처로수산부를예로들었음. 아에시우는상파울루시에서실시된 G1 포탈 ( 주 : 글로부방송의뉴스포탈 ) 과의토론에서 강력한인프라부신설을검토하고있다 고언급했으나상세내용에대해서는설명하지않았음. [ KOBRAS주 ] 현지우마정부는국무총리에해당하는국무부가인프라업무를관장하고있음. 아에시우후보는지난 7월 30 일브라질산업연맹 (CNI) 가주요대선후보 3명을대상으로실시한 기업인과의토론회 에서도현재지우마정부가과도하게많은부처를운영하고있다고비난했으며 지우마대통령은이러한비난에대해여성정책부, 인종평등부, 인권청, 극소및소기업청과같은부처들은특정분야를강화하기위해필요하다며어떤부처를없애야할지얘기하라며비난후보를압박한바있음. 정치 73

63. 2013년 6월대규모시위이후, 청년들의선거법원등록비율하락 <2014.08.09.> 선거법원에등록한 16세와 17세연령의비율이 2014년에 26% 로하락투표 1년전에유권자등록을한유소년들의비율이 2014 년에최근세번의대선시평균과비교하여 1/3 로감소했음. 금년에유권자명부에등록한청년들은 4명당한명꼴인바, 이는금세기에가장낮은비율임. 시위가 16세 -18 세사이의청년들의선거등록호기심을깨트렸음. 브라질법에따르면이나이대의청년들은원하면투표를할수있지만, 그러나의무는아님. 2013 년 6월에있었던상파울루의거리시위- 대중교통요금인상에대한항의시위가정당에반대하는시위로변했음. 선거법원 (TSE) 평가자료에의하면 2008 년과 2012 년에시장과시의원투표를위해선거등록을한청년들의비율은이들나이청년들의약 43% 였음. 2002 년, 2006 년과 2010 년선거시에는 36% 와 37% 사이였는데, 2014 년에는 26% 로하락했음. 투표를위한등록마감일은선거년도 5월까지이기때문에청년들의선거등록비율하락이 2013 년 6월의시위의영향을받지않았다는것은불가능함. 2013 년 6월과금년 5월사이에 76만명의청년들이선거등록을하지않았음. 이숫자는 2010 년에투표를하지않은청년 44만명의약두배에해당함. 상파울루대학 (USP) 의정치학과교수인주제알바로모이제스 (José Álvaro Moisés) 는 브라질의모든정치왜곡이시위에서매우강력하게나타났다 고언급했음. 동교수에따르면, 시위에참가했던청소년들이선거과정에참여하지않는이유중하나는기존의정치제도에대한청년들의신뢰부족임. 지난 7월이보삐 (Ibope) 의여론조사에서 18 세와 24 세사이의많은유권자들중 17% 가백지투표를하거나무효표를만들겠다고답했는데, 이는 2010년같은달의여론조사시보다 7% 가많은것임. [ KOBRAS주 ] 8월 8일발표된현지여론조사업체이보삐 (Ibope) 의대선후보예상득표율조사에서노동자당 (PT) 의지우마대통령은 38% 를기록했는바, 지우마대통령의예상득표율은지난 4월조사때부터 37 40% 에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야권후보가운데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의아에시우네비스후보는 23%, 브라질사회당 (PSB) 의에두아르두깜뿌스후보는 9% 로나왔음. 한편, 8월 7일 ( 현지시간 ) 상파울루시북부뽀르뚜게자지역에서열린행사에서 6개주요노동단체지도자들이오는 10 월대선에서지우마대통령을지지할것이라고밝혔음. 대선 1차투표는 10월 5일시행된다. 1차투표에서과반득표자가없으면득표율 1, 2위후보가 10월 26일결선투표로당선자를가림. 결선투표에서는 1표라도더얻은후보가승리함. 7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64. 브라질대선후보깜뿌스, 비행기사고로사망 <2014.08.13.> 산뚜스에추락한경비행기 브라질사회당 (PSB) 의연방하원의원줄리우델가두는 PSB 당의대선후보인에두아르두깜뿌스 (Eduardo Campos/49 세 ) 가비행기사고로산뚜스에서사망했다고발표했음. 경비행기는오늘오전 10 시경 ( 서 울시간 8월 13 일밤 10 시 ) 추락했음. 공군사령부에따르면세스나 560XL 기는리우소재산뚜스두몽공항을출발상파울루의과루자공항으로출발했음. 동항공기는착륙을준비하는과정에서기상악화로추락했음. 탑승자 7명전원이사망했으나깜뿌스의러닝메이트인마리나실바 (Marina Silva) 는동비행기에동승하지않았음. 깜뿌스후보는뻬르남부꾸주출신으로동주를세번이나통치한미구엘아라에스 (Miguel Arraes) 의손주인데, 미구엘아라에스도 9 년전 8월 13 일사망했음. 에두아르도깜뿌스는뻬르남부꾸州의주지사를 2회, 연방의원 3회그리고룰라전정부에서과학기술부장관을역임했음. 주요인사들의반응 지우마대통령 : - 지우마대통령은성명을통해 브라질정부와브라질국민들의이름으로깜뿌스의가정에깊은애도를표명한다 고발표했으며, 깜뿌스의어머니아나아라에스와아들들, 그리고부인헤나따깜뿌스의이름을일일이거명했음. - 대통령은또 3일간공식애도일로선포하고애도기간에자신은선거운동도하지않겠다고선언했음. - 브라질은유망한젊은정치인을잃어슬픔에잠겨있다면서조문을할뜻을표명했음. 룰라전대통령 : - 언론에발송한성명을통해 나는에두아르도깜뿌스의비극적인죽음을슬퍼하고있다. 좋은친구이자동반자였다 고말했음. - 룰라는자신의정부에서과기부장관을지낸것을상기시키고 깜뿌스는자신의삶전반에걸쳐, 브라질을보다공정하고품위있는국가로만들기위해노력 한사람이라고했음. 정치 75

까르도주전대통령 : - TV Globo 와의인터뷰를통해 나는항상깜뿌스를존경했다. 향후정치적결과를예측하기어렵다 면서, 깜뿌스의당 ( 주 : 브라질사회당 ) 과연합한당들이새로운대선후보로누구를내세울지도예측하기어렵다고부연했음. 그러나깜뿌스의부통령후보인마리나실바가선출된다면마리나는유권자를민감하게할수있다고언급했음. 마리나를거부하는세력이있는가하면지지하는세력도있다 고설명함. [ KOBRAS주 ] 깜뿌스는 10월 5일대선을앞두고각종여론조사에서계속 3위권을유지하던후보였으며, 2차선거까지갈경우캐스팅보트역할을할수있었음. 지우마대통령은유망한정치인을잃었다면서 3일간의공식애도기간을선포하고조문을할뜻을밝히는등깜뿌스의갑작스런사고사가자칫자신에미칠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까르도주전대통령이언급한바와같이향후정치적결과를예측하기는어려우나깜뿌스와브라질사회당이룰라전대통령과 PT 당과의관계로볼때지우마대통령에게불리하게작용할것으로는보이지않음. 65. PSB, 깜뿌스후보대체위한당내협의시작 <2014.08.15.> 호베르뚜아마랄 PSB 당수 브라질사회당 (PSB) 의호베르뚜아마랄당수는오늘 ( 현지시간 8월 17일 ) 에두아르두깜뿌스 ( Eduardo Campos) 대선후보를대체하기위한당내협의과정을발표했음. 뻬르남부꾸 (Pernambuco) 의전주지사인깜뿌스의사망으로 PSB 당과연합당들로이루어진 브라질을위한연합 (Unidos pelo Brasil) 연대는깜뿌스후보사망일로부터 10 일내에새로운대통령과부통령후보를선거법원 (TSE) 에통보해야함. PSB 당은발표문을통해 브라질사회당은전국집행위에서채택될정치적합의대안을구축하기위한협의과정을시작합니다. 이런목적으로 PSB 당수는고깜뿌스후보의미망인인헤나따깜뿌스 (Renata Campos), 부통령후보인마리나실바 (Marina Silva), 그리고 브라질을위한연합 연대를구성하고있는당들과협의를시작할예정 임을밝혔음. 브라질사회당은또발표문을통해 8월 20일 ( 서울시간 8월 21일 ) 브라질리아에서개최될전국집행위회의에서 PSB 당의대체대선후보가결정될것이라고강조했음. [ KOBRAS주 ] 지난 8월 13 일밤 ( 서울시간 14 일오전 ) 비행기추락사고로사망한깜뿌스전뻬르남부꾸주주지사에대한장례식은현지시간 8월 17 일고향인헤시피 (Recife/ 뻬르남부꾸주수도 ) 에서거행되었음. 7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동장례식에는지우마대통령, 아에시우네비스후보, 룰라전대통령, 깜뿌스의러닝메이트인마리나실바부통령후보등많은정치인들과 15만명의애도인파가함께했음. 향후정치적전망을하기어려운상황에서도일부현지언론에서는깜뿌스의러닝메이트인마리나실바가깜뿌스의대체후보로결정된다면지난 2010 년대선 1차투표에서 26% 의높은지지를획득했던점등을들어강력한후보가될수있다면서그렇게될경우 PT당은지우마후보를룰라전대통령으로교체할가능성이있다고보도하고있음. 그러나브라질의향후정국에대한예측은 PSB 당의새로운대선후보확정후에나가능할것임. 66. 깜뿌스후보사망이후첫여론조사결과 : 야당여후보급부상 <2014.08.18.> 최근다따폴랴 (Datafolha) 조사결과에따르면마리나실바 (Marina Silva) 와아에시우네비스 (Aécio Neves) 후보가기술적으로는비기는것으로나타났음. 마리나실바는아직브라질사회당 (PSB) 에서공식적으로에두아르두깜뿌스를대체할대선후보로발표되지않았으나여론조사에서많은지지를받고있는바, 투표의향조사에서마리나는 21%, 브라질사민당 (PSDB) 의아네시우네비스후보는 20% 를획득했음. 동결과는오차범위 ±2% 내에있음. 마리나실바에대한지지율은 36% 를획득한지우마후보에비해 15 포인트적었음. 이번주중반에후보로공식화될마리나실바는다른두후보들에비해거부율이가장낮은 11% 임. 지우마의거부율은 34%, 아에시우는 18% 임. 지우마와마리나간결선투표를하게될경우마리나가 47% 대 43% 로승리할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다따폴랴에따르면이는기술적으로비기는것임. 결선투표에서지우마와아에시우가대결할경우상황은달라지는바, 지우마대통령이 47% 대 39% 로승리하는것으로나타남. 종전의조사에서는기술적으로비기는것으로나타났었음. 한편지우마정부에대한지지도는 32% 에서 6% 상승한 38% 로나타났음. 월드컵직후의조사에서는 32% 였음. 금번다따폴랴조사는 8월 14일 -15 일 2일간 176 개도시에서 2,843 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음. 동결과는 PSB 당의대선후보였던에두아르두깜뿌스의장례식이치러진지하루만인오늘 ( 현지시간 8월 18일 ) 폴랴지상파울루 (Folha de S.Paulo) 지에보도되었음. [ KOBRAS주 ] 마리나실바가대선후보로공식화하지않은상태에서실시한여론조사에서 2위를획득한것이주목됨. 지우마정부에대한지지도가 6% 상승했으나, 2차선거에서마리나후보와대결시에는승리를장담할수없게되었음. 정치 77

PT 당내에벌써대선후보를룰라전대통령으로교체하자는의견이조심스럽게거론되고있으나, 교체는쉽지않을것임. 선거법상대통령후보교체는투표일 20일전 (9월 15 일 ) 까지가능함. 67. 브라질대선정국종합 <2014.08.20. 언론종합 > 가. PSB, 마리나전장관을대선후보로확정브라질사회당 (PSB) 은예정대로오늘 ( 현지시간 20일 ) 오전브라질리아에서당집행위회의를개최하여마리나실바 (Marina Silva) 전상원의원을대통령후보로, 부통령후보에는 PSB 당하원원내총무인베뚜알부께르끼 (Beto Albuquerque) 를선정했음. 나. 미국투자은행, PSB당의승리확률 50% 이상예측미국의 Brown Brothers Harriman(BBH) 투자은행은마리나실바가집권할경우 시장은물론모든분야에서브라질에매우긍정적 일수있다면서마리나실바가이번대선승리확률이 50% 이상이될것이라고평가했음. 어제 ( 현지시간 19일 ) 발표한보고서에서 BBH 은행은마리나의공약과브라질사민당 (PSDB) 의공약이매우유사하며, 에두아르두지아네찌 (Eduardo Giannetti) 와같은여러참모들은 주류경제학자들로부터매우존경을받고있다 는점을강조했음. BBH 은행은또마리나의선거운동은지난 5월인도선거에서승리하여총리가된개혁주의자나렌드라모디 (Narendra Modi) 와비슷하게시작한다고밝혔음. 모디는구자라트 (Gujarat) 주지사로서훌륭한행정가라는명성을얻었음. 마리나의선거운동이모디선거운동를떠올리게하는모티브에대해언급하며 BBH 은행은마리나후보가 정치체제에환멸을느끼는유권자들을자극할수있는유일한후보 라고언급함. BBH 은행보고서는지난월요일발표된다따폴랴여론조사에서마리나후보를지지한 21% 의유권자들중상당부분이결정하지않았거나백지투표를하겠다는 27% 의유권자들이 17% 로하락한데따른것이라고평가함. 다따폴랴여론조사결과지우마대통령 (PT) 은 36%, 아메시우네비스 (PSDB) 상원의원 20% 였음. 지우마대통령과결선투표시마리나후보가 47% 대 43% 로승리하는것으로나타났음. 다. TV 선거운동시간이 3 위인후보의경우 1 차선거승리가능성 13% 에불과 마리나실바 (PSB) 와같이라디오와 TV 선거운동시간이 3위인후보의경우 1차선거에서승리하거나 2차선거 ( 결선투표 ) 까지가는경우는 13% 에불과함. 68. 지우마대통령, 국민투표를통한정치개혁추진 <2014.08.25.> 7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지우마대통령 PT당재선후보인지우마대통령은브라질주교회의 (CNBB) 와정치개혁에대해협의했음을확인했음. 지우마대통령은또알보라다궁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선거정치과정에서보다많은도덕성이필요하다고언급했음. 지우마대통령은 8월 25일 ( 서울시간 8월 26일 ) 오후에국민투표를통한정치개혁을다시주장했음. 대통령관저인알보라다궁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지우마대통령은 브라질주교회의 (CNBB) 회장동하이문두다마세누아시스대주교와만나정치개혁문제에대해협의했음을밝혔음. 지우마대통령은 CNBB 가 9월 7일 ( 주 : 독립기념일 ) 정치개혁을위한국민투표실시를위한서명운동을대대적으로전개하기로했다는말을들었다고언급하며, 정부의입장에서우리는정치개혁을모색하는그러한이니셔티브들을지원할예정 이라고확인했음. 지우마대통령은또한선거 -정치과정에서보다많은도덕성이필요하다고언급하며사회가움직여정치개혁에대한제안을하는게필요하다고밝혔음. [ KOBRAS주 ] 지우마후보는브라질의부정 부패, 인프라부족등소위브라질코스트로지적되는많은문제점들의원인은의원을배출한정당이 20개가넘어집권하기위해서는정당간제휴를하고, 집권후에는제휴정당간 2만개가넘는대통령이임명할수있는자리들을배분해야하는정치현실때문이라고보고, 브라질의가장시급한문제를정치개혁이라고판단하고있음. 지우마후보는이번대선에서정치개혁문제를이슈화함으로써야당의경제실패공세를차단하려는것임. 69. Ibope 여론조사결과지우마 34%, 마리나 29%, 아에시우 19% <2014.08.26.> 오늘 ( 현지시간 26일 ) 발표된이보삐 (Ibope) 여론조사결과지우마 (PT) 대통령은 34% 지지로선두를유지했음. 브라질사회당 (PSB) 의마리나실바 (Marina Silva) 후보는 29%, 브라질사민당 (PSDB) 의아에시우네비스 (Aécio Neves) 후보는 19% 를획득했음. 동여론조사결과는헤지글로부와이스따두지상파울루 (O Estado de S. Paulo) 지에보도되었음. 2차선거에서지우마와마리나후보간대결시최근에대선경쟁에끼어들은마리나후보가 45% 대 36% 로승리하는것으로나타났음. 11% 가결정하지않았으며, 9% 가무효표였음. 지우마후보와아에시우 (Aécio) 후보간대결시에는 41% 대 35% 로, 지우마후보가재선에승리하는것으로나타났음. 이경우결정하지못했다는유권자비율은 12% 이며무효표비율은 9% 였음. 이보삐여론조사기관은마리나실바와아에시우네비스간의시뮬레이션은 정치 79

하지않았음. 거부율조사에서마리나후보가 10% 로가장낮았음. 지우마후보는 36%, 아에시우는 18% 였음. 지우마정부에대해아주잘한다또는잘한다는평가가 34% 였으며, 못한다또는아주못한다는평가는 27% 임. 동여론조사신뢰도는 95% 이며오차범위는 ±2% 임. 이보삐는 8월 23일과 25일, 2일간브라질전역의 175 개도시에서 2,506 명을대상으로인터뷰를실시했음. 지난 8월 8일 IBOPE 의여론조사에서는지우마후보 38%, 아에시우 23%, 깜뿌스후보는 9% 였음. [ KOBRAS주 ] 깜뿌스후보사망 (8 월 13 일 ) 후마리나후보가아직 PSB 당의대선후보로확정되기전인지난 8월 18 일발표된다따폴랴 (Datafolha) 여론조사에서는지우마 36%, 마리나 21%, 네비스후보는 20% 였음. 이번여론조사는마리나후보가 PSB 당의대선후보로확정 (8월 20일 ) 된후라고는하지만선거운동이아직본격적으로시작하지않은상태에서마리나후보가그동안 2위자리를차지했던아에시우네비스후보에비해 10% 나앞섰으며, 결선투표에서지우마후보와대결시 45% 대 36% 로승리하는것으로나타난점이주목됨. 향후대선정국은전례없는두여자후보간양자대결의양상으로전개될것으로보임. 70. 대선후보여론조사결과 <2014.09.03.> 가. 이보삐 : 지우마 37%, 마리나 33%, 아에시우 15% 여론조사기관이보삐 (Ibope) 가오늘발표한투표의향조사데이터에의하면재선에도전하는 PT 후보인지우마대통령이 37% 로 1위를차지했으며, 브라질사회당 (PSB) 의마리나실바후보가 33% 로 2위, 브라질사민당 (PSDB) 의아에시우네비스후보가 15% 를차지했음. 이보삐가지난 8월 26일발표한조사결과에서는지우마대통령의지지도는 34%, 마리나 29%, 아에시우는 19% 였음. 또한 2차투표에서지우마와마리나후보간대결시마리나후보가 46% 대 39% 로승리하는것으로나타났음. 백지와무효표는 8% 이며, 잘모르겠다거나대답을하지않은유권자비율은 6% 임. 2차투표에서지우마대통령이아에시우후보와대결시에는지우마후보가 47% 대 34% 로승리하는것으로나타남. 이경우백지와무효표는 11% 였으며, 잘모르겠다와무응답은 8% 임. 이번여론조사결과는현정부에대한평가가개선되었음을보여줌. 8월 26일조사에서는정부가잘한다또는아주잘한다고답한비율이 34% 였으나, 이번조사에서는 36% 로나타났음. 보통이라고답한유권자는지난조사에서 36% 였는데, 이번에는 37% 였으며, 정부가못한다또는아주못한다는 27% 에서 26% 로 1% 하락했음. 이번여론조사는 8월 31일 -9 8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월 2 일간전국 175 개도시에서 2,506 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 오차범위는 ±2 포인트임. 나. Datafolha: 지우마후보 1% 상승, 마리나후보정체다따폴랴 (Datafolha) 가오늘 ( 현지시간 9월 3일 ) 발표한여론조사결과에의하면 PT당의지우마대통령과 PSB 당의마리나실바는기술적으로비기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지우마후보지지도는종전의조사시에비해 1포인트상승한 35% 임. 마리나후보는지난주금요일발표한바로전의여론조사시나타난 34% 를유지했음. 아에시우네비스 (PSDB) 후보는 1% 하락한 14% 로나타남. 상기지지도는지우마와마리나후보간양극화국면을보여주고있지만, 마리나후보의상승세는멈췄음. 백지와무효표는 6%, 결정하지못한유권자는 7% 임. 이번다따폴랴의조사는 9월 1일-3 일간 361 개시에서 10,054 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 오차범위는 ±2% 임. 결선투표에서마리나후보는여타두후보를승리하는것으로나타남. 마리나후보가지우마후보와대결시 48% 대 41% 로승리하며, 아에시우후보와는 56% 대 28% 로승리함. 결선투표에서지우마후보가아에시우후보와대결시에는지우마후보가 49% 대 38% 로승리함. [ KOBRAS주 ] 이보삐와다따폴랴는브라질의유력한여론조사기관으로이들여론조사기관들은선거가가까워오면서여론조사빈도를높이고있음. 브라질선거법상여론조사결과는선거법원에등록됨. 이번조사에서지우마후보가 1차투표에서는앞서고있으나 2차투표에서는마리나후보에게패하는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브라질의유력일간지인발로르지는마리나후보의상승세가멈춘것으로평가하고있음. 향후대선정국은브라질국민들의영웅이며우상인룰라전대통령의지우마후보지지활동과지우마대통령이카드로사용하고있는 정치개혁 에대한국민들의호응도등이대선정국판세에영향을줄것으로보임. 71. 이코노미스트, 마리나는통치능력입증필요 <2014.09.04.> 브라질대선후보들 : 마리나, 지우마, 아에시우 ( 왼쪽부터 ) 영국의유력경제전문잡지인 이코노미스트 (Economist) 지는목요일 (9 월 4일 ) 발간한기사에서마리나실바가브라질대선에서승리할가능성이점점더커지고있지만브라질을통치할능력이있는지를입증할필요가있다가강조함. 동기사는 마리나실바는브라질정치무대에서신인은아니다. 그녀는노동자당 (PT) 의창당인중한사람이며, 룰라정부의환경부장관이었고, 2010 년대선에서 정치 81

3위를기록했다 며마리나의정치여정을언급하였음. 이코노미스트지는마리나후보가본인이속했던가장가난한계층의지지를받고있다고밝힘. 또한정통경제플랫폼을좋아하는시장과긴시간의노동자당집권후 변화를갈망하는 브라질국민들의환심을얻고있다고밝힘. 동신문은그렇지만마리나가 10월선거에서승리하려면두가지우려를극복할필요가있다고상기시켰음. 첫번째는비타협적인성격으로, 다수당연정이규범인브라질을통치하기가쉽지않을것임. 마리나는정부내의녹색정책반대를이유로 2008년환경부장관직을사임한바있으며, 오순절파기독교인으로게이결혼등과같은일부쟁점에서자유롭지못함. 그럼에도불구하고마리나는거대수력프로젝트에대한적대심을줄이고, 기업가들과의관계도개선하며실용적으로변하는듯함. 두번째는마리나의행정경험부족임. 지우마가대통령으로, 아에시우네비스가미나스제라이스주주지사로다년간의행정경험이있는반면, 마리나는경험이없어향후의행정과빈약한경제지식으로인한의구심이제기됨. 이코노미스트지는 마리나가어떻게브라질을통치할지설명할필요가있다. 현재새로운정치에대한많은이야기와적은실체가있다. 결국브라질유권자들이빛나지않는지우마, 비즈니스에우호적인아에시우, 감동적이지만불분명한마리나중선택을해야만할것이다 라고결론을내리고있음. [ KOBRAS주 ] 깜뿌스후보의갑작스러운사망으로브라질사회당 (PSB) 대통령후보가된마리나실바는정치적성향이지우마와같은좌파이지만 새로운정치인 의이미지를갖고있으며, 또한브라질인구의절반을차지하면서도여전히차별받는물라토와흑인들의지지를받는다는강점을지니고있음. 그러나마리나실바는환경장관재직시아마존지역에대규모댐을건설하려는정부계획에반기를들다결국 2008 년장관직을사임하고녹색당 (PV) 으로옮기는등일부정책에있어정치적유연성이부족하다는점이지적되고있음. 72. 떼메르부통령, 최근여론조사결과를긍정적으로평가 <2014.09.04.> 미셀떼메르 (Michel Temer) 부통령은지난수요일 ( 현지시간 9월 3일 ) 발표된이보삐와다따폴랴의여론조사결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였음. 상파울루남부의화학산업기업인들과미팅에참가하기위해목요일도착한떼메르부통령은 자신과지우마에대한여론조사결과는우호적이다. 왜냐하면마리나후보가지우마보다훨씬더높은지지를금방받을거라는우려할만한뉴스들이있었으나, 실제로그렇지 8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않았다 라고언급하였음. 또한조사결과는 지우마와우리의연대에매우우호적이라고본다, 왜냐하면 ( 정부에대한 ) 부정적의견이하락하였고, 긍정적인평가가상승했기때문이다 라고언급함. 마리나실바를공격하는데노력하고있는노동자당 (PT) 의선거전략에대해서는선거프로그램이유권자들에게 지우마대통령의장점을보여주는데 집중해야한다고밝혔음. 떼메르부통령에의하면, 유권자들이결국지우마대통령이브라질에있어서최고의옵션이라는점을인정하게될것임. [ KOBRAS주 ] 이보삐와다따폴랴가 3일발표한동조사결과를보면노동자당 (PT) 지우마대통령과브라질사회당 (PSB) 마리나후보가양강구도를굳히고, 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아에시우후보가다소뒤처지는양상을나타냈음. Brazil Daily Report 9월 4일자 1. 대선후보여론조사결과 기사참조. 73. 무디스의결정이지우마에타격 <2014.09.10.> 영국의파이낸셜타임스지는경제둔화에직면한지우마의선거운동이 약해졌다 고주장했음. 동신문은오늘 (9월 10일 ) 자에서어제무디스가발표한브라질의신용등급강등전망은지우마가지니고있던 희망에대한타격 이라고보도했음. 파이낸셜타임스지는 무디스가브라질정부의채권에대한등급전망을 안정 에서 부정적 으로하향조정함으로써대통령이자재선후보인지우마는선거운동에서새로운타격을입었다 고보도했음. 동신문은무디스가경제성장둔화를이결정의요인으로밝혔다는점을인용하고, 시장일부의금년도경제성장전망이 0.5% 에지나지않은점을상기시켰음. 만약이전망이사실이되면지우마정부는꼴로르정부이후경제성장이가장낮은정부가될수있다고보도함. 또한브라질경제둔화는노동자당 (PT) 정부가소비와소비자신용에의존하는경제에서벗어나지못했다는신호라고지적함. 경제의원동력을변화하는데성공하지못한것이외에투자자들이가격통제와같은정부의개입정책을비난해왔음을보도함. 파이낸셜타임스지는경제침체에직면한지우마의선거운동은 취약해졌다 면서, 때문에마리나시우바후보지지물결이발생하였으며, 전환경부장관인마리나시우바가결선투표시뮬레이션에서지우마후보를앞선것으로나타나고있다고보도함. [ KOBRAS주 ] 그동안여론조사에서꾸준히지지율을높이며돌풍을예고한브라질사회당 (PSB) 마리나시우바후보의상승세가주춤하는사이집권노동자당 (PT) 후보인지우마호세프대통령이분위기반전에성공하고있다는평가가나오고있음. 정치 83

10일 ( 현지시간 ) 발표된현지여론조사업체복스포풀리 (Vox Populi) 의조사에서 1차투표예상득표율은호세프 36%, 시우바 28% 로나왔으며, 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아에시우네비스후보는 15% 를기록했음. 1차투표에서과반득표자가나오지않아지우마와시우바간에결선투표가시행되면시우바가 42% 대 41% 로우세할것으로전망됐지만오차범위가 ±2.2% 포인트인점을고려하면우열을가리기어려운상황임. 그러나이보삐가 8월 26일발표한여론조사결과지우마와시우바간결선투표시시우바후보가 46% 대 39% 로승리하는것으로나타난바있음. 74. 정치개혁에대한대선후보의견해 <2014.09.15.> 가. 지우마후세피대통령지우마후세피후보 (PT) 는자신의정치개혁프로젝트에서정치제도의 시급한개혁 을위해부패퇴치와대의성, 가치등에대한 국민투표가필수적 이라고생각하고있음. 정치개혁은수십년전에약속했지만당사자들이관심이없기때문에진전이없는것아닙니까? - 정치개혁은우선적인문제이기에대선캠프에서선거법원 (TSE) 에제출한프로그램에있음. 정치개혁의목적은대의시스템의왜곡을해결하려는것임. 이를위해가치, 대의성및부패에대한가차없는척결과같은중요한주제에대한대부분의사회구성원의입장을정하는국민투표가필수적임. - 신정부는어떻게정치대표성의질을개선할예정입니까? 최근 12년간브라질은사회와경제적으로많이발전했음. 이제는행정부와의회간관계의과정을보다투명하게하기위해국가근대화를이루어야함. - 새정부에서는자문에있어시회운동의참여를포함하는보다폭넓은대의성을원하십니까? 지속적인노력의일환으로국가를보다기민하고보다투명하며다양한사회분야의요구에보다가깝게하는것은자문의가치를높이는데중요함. 우리는정부정책결정구성에있어모든분야의참여를찬성함. 나. 아에시우네비스후보아에시우네비스브라질사민당 (PSDB) 후보는재선종식, 주의혼합투표, 정당활동을위한이행조항등과같은 구조적 인조치를위해정치개혁을요구. - 정치개혁은수십년전에약속했지만당사자들이관심이없기때문에진전이없는것임. 당선된다면어떻게추진할예정인가? 8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정치개혁은필수적임. 이는정당의힘과대의성을규정하고, 조세와같은구조적인개혁에대한토론을허용하기때문임. 새로운기초에근거를둔활발한정당이없다면, 개혁은즉흥적이고일시적으로추진됨. - 주혼합투표와재선종식, 의무투표, 헌법개정을위한국민투표등에대한견해는? 확실한세가지포인트를주장함. 첫째, 나는오래전에, 5년임기로하고, 재선제도를끝내자고주장했음. 두번째는혼합투표임. 의원의절반은지역구에서, 절반은당의명단에서선출함. 이렇게하면현재 22 개의정당이 7~8 개의정당으로줄어들수있음. 이외의당들도존속할수있으나, TV 출연과정당보조금을받기있기위해서는최소한의표를획득해야함. - 국민협의회의창설을포함보다광범위한참여를지지합니까? 대중의참여는필수적이며우리정부에서권장할것임. 그러나 PT당이제안한의회를부정하고대통령령에의한형태의자문단은없을것임. 다. 마리나실바후보브라질사회당 (PSB) 의마리나실바후보는 정치인들의책임성을점진적으로제고시킬것 을주장하고재선종식, 선거일정단일화, 임기 5년을주장함. - 민주주의의질을개선하기위한정치개혁은정치인들의관심부족으로진전이없음. 정치개혁을진전시키기위한방안은? 우리는실용주의정부를원하지만현재실행되고있는실용주의가아님. 이는권력을위임받은자들과의원들, 그리고시민들을포함한정치활동자들의책임성을점진적으로높이는것임. - 정치대의성의질을개선하기위한방안은? 주혼합투표와재선종식, 의무투표, 헌법개정을위한국민투표에대한입장은? 우리는선거일정통일, 재선종식및임기 5년을제안하고있음. - 당선되면정부에사회운동과자문을폭넓게참여시킬것인가? 그정당성을증대하면서대의민주주의를활성화하는참여메카니즘을만들필요가있음. [ KOBRAS주 ] 지우마대통령이주장하여시작된정치개혁에대해서여타두호보도원론적으로는동의하면서내용에서는다른목소리를내고있는바, 특히아에시우와마리나실바후보가대통령 5년단임을주장하고있는점이특징임. 75. 바르보자전대법원장, 재선은모든부정의모태 <2014.09.16.> 전대법원장조아낑바르보자는오늘 ( 현지시간 9 월 16 일 ) 재임은모든부정의모태와같 정치 85

바르보자전대법원장 은기능을한다고주장했음. 바르보자는상파울루에서개최된 제 13차쇼핑센터국제회의 에서행한연설을통해 제도적공고화과정에있는국가에서재선은모든부정의모태와같은기능을한다 고언급했음. 바르보자전대법원장은또국가의제도적시스템을위해필요한변화에대해언급하면서재선규정을비난했음. 바르보자는만 70 세가되는 2024 년까지재직할수있었 던대법원에서사임을신청했음. 바르보자는퇴임사나퇴임식없이물러나면서자신의대법원생활을 헌법에서정해진, 올바른길에서이탈하려할때마다항상투쟁을했다 라고정의했음. [ KOBRAS주 ] 바르보자대법원장은브라질에서흑인으로는처음으로대법원장까지오른사람으로서국민들로부터신망을받고있었음. 바르보자가강력한야권후보인마리나실바 (PSB) 와아에시우네비스 (PSDB) 후보가최근대통령 5 년단임제를주장하고있는시점에서대통령재임규정이모든부정의모태라고주장한점이주목됨. 76. 지우마 37%, 마리나 30%, 아에시우 17% <2014.09.19.> 다따폴랴 (Datafolha) 가서울시간 9월 20일 ( 토 ) 발표한여론조사결과는지우마후세피 (PT) 가 37%, 마리나실바 (PSB) 30%, 아에시우네비스 (PSDB) 가 17% 였음. 다따폴랴가지난 9월 11 일발표한조사결과는지우마 36%, 마리나 33%, 아에시우 15% 였음. 결선투표에서지우마와마리나간대결시마리나실바가 46%, 지우마후세피는 44% 로, 기술적으로비기는것으로나타났음. 반면지우마와아에시우간대결시지우마가 49% 대 39% 로승리하는것으로나타남. 아직후보를결정하지않은유권자의비율이 7% 이며, 백지또는무효표는 6% 였음. 동조사의오차범위는 ±2% 이며, 이번여론조사는 9월 17-18 일간전국 265 개도시에서 5,340 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음. [ KOBRAS주 ] 브라질의여론조사기관복스포풀리 (Vox Populi) 가 9월 16일 ( 현지시간 ) 발표한조사결과에서도 1차투표에서과반득표자가나오지않아결선투표가시행되면지우마대통령과시우바후보간대결시시우바후보가 42% 대 41% 로우세할것으로나타나는등최근의잇단여론조사결과 2차투표에서는우열을가리기힘든것으로나타남. 따라서 1차투표에서과반득표자가없을시지우마와마리나후보양진영간아에시우네비스후보의지지확보를위한경쟁이치열할것으로보임. 8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77. PMDB 당은항상국가경영의보증인이었다 <2014.09.22.> 떼메르부통령 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은항상국가경영의보증인이었으며앞으로도계속보증인역할을할것임. 의회내당의힘은행정부의과도한권력에대한완충장치임. 대통령에당선되고자하는사람은헌법상과반이넘어야하며, 이과반수는 PMDB 당없이는달성할수없음. 이는미셸떼메르부통령의발언내용임. 선거시나리오는모두바뀔수있지만, PMDB 당은항상있었던곳에있을 것임. 떼메르부통령은이렇게든저렇게든지우마후세피대통령과그당의열렬한지지자임. 미셸떼메르부통령은내일 ( 현지시간 9월 23일 ) 74세가됨. 그는 1988 년에의회에입성한이래하원의장을 3번이나했음. [ KOBRAS주 ] 최근여론조사결과재선에도전하는지우마대통령과브라질사회당 (PSB) 의마리나후보간에 1차투표시지지율에서는 37% 와 30% 로나타났으나 2차결선투표에서는 44% 대 46% 로나타났음. 이번대선은 1차선거에서결정되지않고 2차결선투표로갈가능성이많으며, 두후보간오차범위내의박빙의대결이예상되는상황에서브라질근대사에킹메이커역할을해온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의총재이며지우마대통령과러닝메이트인떼메르부통령의상기발언내용은 PMDB 당의역할을강조한것임. 78. 지우마대통령, 마리나에대한우위확대 <2014.09.23.> 좌로부터마리나, 지우마, 아에시우 1차선거를 16일남겨놓은시점에서지우마후세피 (PT) 대통령은지난조사시에비해 2포인트상승하여대선경쟁에서우위를유지했음. 여론조사기관이보삐 (Ibope) 가오늘 ( 현지시간 9월 23일 ) O Estado de S.Paulo 지를통해발표한자료에의하면지우마는 38% 를획득했는바, 지난 9월 16일조사에서는 36% 였음. 마리나실바 (PSB) 전상원의원은 29% 로 2위를차지했음. 지난 9월 16일에비해 1% 하락했는바, 이는대선경쟁자들의지속적인공격에따른것임. 브라질사민당 (PSDB) 의아에시우네비스후보는이전조사와동일한 19% 를획득했음. 아에시우후보의지지율상승이멈추었다는것을보여주는동결과로 2차결선투표까지가겠다는 PSDB 당의계획은좌절되고있음. 2차투표시뮬레이션에서지우마와마리나는 41% 로비기는것으로나타남. 이전의조사 정치 87

에서는마리나후보가 40% 인지우마대통령보다 3포인트많은 43% 를획득했음. 지우마와아에시우간에는 46% 대 35% 로지우마대통령이승리하는것으로나타남. 지우마정부에대한긍정적평가도 37% 에서 39% 로상승했음. 보통이라고평가한유권자들 (33%) 과못한다또는아주못한다고평가한유권자들 (28%) 의비율은변하지않았음. 여타후보들에대한총지지율은 4% 임. 또한 5% 는아직후보를결정하지않았으며, 무효또는백지투표비율은 7% 임. 오차범위는 ±2 포인트임. 이보삐는 9월 20-22 일간 3,010 명을대상으로조사했음. [ KOBRAS주 ] 이번이보삐의조사에서지우마와지우마정부에대한지지율이공히 2% 상승한데비해 2위를유지하고있는마리나후보의지지율은 1% 하락했으며, 2차결선투표시뮬레이션에서도마리나후보와지우마대통령간 3% 의격차를줄이며비긴것으로나타났음. 이는깜뿌스후보의사고사이후급상승했던마리나후보의지지도가정체또는하락하고있는데반해지우마후보의지지도는상승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79. 지우마, 2 차결선투표에서도승리예상 <2014.09.23.> 여론조사기관복스뽀뿔리 (Vox Populi) 가지난화요일 ( 현지시간 23일 ) 발표한조사에의하면재선에도전하는지우마후세피대통령 (PT) 이경쟁자인마리나시우바 (PSB) 보다 18포인트앞서며대선에서우위를확대하였음. 1차투표의경우지우마는지난 9월 15일조사시의 36% 에서 40% 로지지도가상승하였으며, 마리나는 27% 에서 22% 로하락하였음. 아에시우 (PSDB) 는 15% 에서 17% 로소폭상승하였음. 2차결선투표에서도지우마가마리나를앞섰음. 지우마는지난조사시의 41% 에서 46% 로지지도가상승하였으나, 마리나는 42% 에서 39% 로하락했음. 이로서기술적으로비기는것으로나타났던지난조사와달리지우마가실질적으로마리나후보에앞서기시작했음. 지우마와아에시우간대결시에는지우마가 49%, 아에시우가 34% 를받았음. 지난조사에서는지우마 47%, 아에시우 34% 였음. 1차투표에서 12% 가아직후보를결정하지않았으며, 무효또는백지투표비율은 6% 임. 동조사는 9월 20-21 일간 2,000 명을대상으로조사했으며, 오차범위는 ±2.2 포인트임. [ KOBRAS주 ] 금번복스뽀뿔리 (Vox Populi) 조사에서는지우마후보가처음으로마리나후보를 1차투표뿐만아니라 2차결선투표에서도이기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는점이주목됨. 23일발표된이보삐의조사에서도지우마후보에대한지지도가 2% 상승한반면, 마리나후보 8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는 1% 하락하였으며, 2차결선투표에서도지우마후보가마리나후보와의똑같이 41% 의지지도를받아지금까지와달리격차를줄이며비긴것으로나타난바있음. 80. 지우마대통령, 마리나후보와의지지율격차를 9 포인트까지벌려 <2014.09.29.> 국가교통연맹 (CNT) 이의뢰하여 MDA 여론조사기관이실시한여론조사에서지우마후세피대통령 (PT) 이 2차결선투표에서마리나실바 (PSB) 와대결시 47.7% 대 38.7% 로우세한것으로나타남. MDA 의조사결과는오늘 ( 현지시간 9월 29일 ) 발표되었음. 지난주에발표된조사결과는지우마가 42%, 마리나후보가 41% 였음. 지우마가브라질사민당 (PSDB) 의아에시우네비스후보와대결시에는 49.1% 대 36.8% 로지우마대통령이승리하는것으로나타남. 1차선거에서는지우마가 40.4%, 마리나는 25.2%, 아에시우 19.8% 로나타남. 거부감조사에서는지우마대통령이 3명의주요후보들가운데 41.1% 로가장낮았으며, 마리나후보 42.5%, 아에시우후보 42.6% 로나타남. 유권자들의 61% 가지우마대통령이재선될것이라고답했으며, 마리나후보가승리할것이라고답한유권자들은 21.6%, 아에시우는 8.3% 였음. 이번조사는 9월 27-28 일간 137 개도시에서 2,002 명의유권자들을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 오차범위는 ±2.2 포인트임. [ KOBRAS주 ] 최근실시되는여론조사의추이를보면 10월 5일실시되는 1차선거에서과반수의지지를획득하는후보는없을것으로보임. 정치분석가들은 2차결선투표에서지우마대통령과마리나후보간에대결할것으로보고있으며, 선거일이가까워지면서지우마대통령과마리나후보간지지율격차가커지고있어지우마대통령의재선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81. 지우마대통령 2 차결선투표에서승리및 2 3 위혼전예상 ( 여론조사종합 ) <2014.09.30.> 가. 다따폴랴 (Datafolha) 조사결과오늘 ( 현지시간 9월 30일 ) 발표한다따폴랴의대선후보에대한투표의사조사결과마리나실바 (PSB) 후보와아에시우네비스 (PSDB) 후보간격차가 9포인트에서 5포인트로줄어들었음. 여론조사에의하면지우마후보는지난주금요일조사시와같은 40% 로 1위를지켰으며, 마리나후보는 27% 에서 25% 로줄어들었고, 아에시우후보는 18% 에서 20% 로상승 정치 89

했음. 동결과는오는 5일실시되는 1차선거최종순간에마리나와아에시우간에혼전을예고함. 아에시우와마리나는 2차결선투표에서지우마와대결시동일하다는것을보여줌. 아에시우와마리나는 2차선거에서지우마와대결시공히 41% 의지지를획득하고지우마대통령은마리나와대결시 49%, 아에시우와대결시 50% 를획득하는것으로나타났는바, 여론조사의오차범위가 ±2% 인점을감안하면 1% 의차이는무의미함. 이번여론조사는또, 마리나후보의지지율이 9월둘째주초이래계속하락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2차선거에서지우마후보와의지지율차이가단 4일만에 4% 에서 8% 로두배나벌어졌음. 이번조사는 9월 29일 -30 일간유권자 7,520 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음. 나. 이보삐 (Ibope) 조사결과오늘 ( 현지시간 9월 30일 ) 발표된이보삐 (Ibope) 의여론조사결과지우마대통령은마리나실바 (PSB) 후보와의격차를 9% 에서 14% 로확대한것으로나타남. 지우마는지난주보다 1% 상승한 39% 를획득한반면에마리나후보는 4% 하락한 25% 를획득했음. 브라질사민당 (PSDB) 의아에시우네비스후보는최근조사결과와같은 19% 를유지했음. Marina Silva 와 Aécio Neves 다따폴랴의조사와달리이보삐는대통령이라는이점에도불구 하고 2차결선투표에서지우마와마리나후보간대결시지우마 42%, 마리나 38% 로나타났음. 지난주조사에서는마리나와지우마간 2차결선투표에서 41% 로비기는것으로나타났음. 2차결선투표에서아에시우후보와대결시지우마대통령은 42% 대 35% 로승리하는것으로나타남. 지난주조사에서는 46% 대 35% 였음. 이보삐의조사결과오차범위는 ±2% 임. [ KOBRAS주 ] 이번다따폴랴와이보삐의조사결과는어제발표된 MDA 의조사결과와유사하나 2차선거에서마리나와아에시우가지우마대통령과대결시이들의지지율이유사하거나격차가줄어든것으로나타나 1차선거에서이들 2위와 3위간의치열한선거전이예상되고있음. 그러나, 최근모든여론조사결과는지우마후보가 2차선거에서어느후보와대결하더라도승리하는것으로나타남. 82. 선거불확실성으로달러연중최고치기록 <2014.10.01.> 최근여론조사에서나타난지우마후세피대통령의약진과정부의현재경제정책에대 9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한투자자들의불안으로인해달러가년중최고치를기록하였음. 달러는오늘 ( 현지시간 10월 1일 ) 1.48% 오른 2.4839 헤알로마감하였는바, 이는세계금융위기로인해달러가 2.5010 헤알을기록했던 2008 년 12월 8일이래최고임. 헤알화가치는지난 30일간누적으로볼때 9.66% 하락함으로써대달러화에대한신흥국환율중가장많이하락하였음. 대선결선투표에서지우마대통령 (PT) 이마리나실바후보 (PSB) 에대한격차를늘려가고있다는최근의여론조사결과가투자자들에게영향을주고있음. 마리나후보의지지율이하락한 9월 26일자다따폴랴의여론조사발표이후투자자들은보다보수적인입장을취하며시장을조율해오고있으며, 이로인해시장에서달러수요가늘게되었음. 이와관련 ICAP 의환율전문가이딸로아부까테르 (Italo Abucater) 는 거대외국펀드들이선거불확실성으로인해달러를사들이고있다 라고밝혔음. 비록지난 30일동안달러가 10.67% 상승하였지만애널리스트들은지우마대통령의우세가확인되어결선투표가치루어질 10월 26일까지달러상승기조는아직변할수는있다고여기고있음. 한편국외에서달러는미국노동시장의긍정적결과로인해약간상승하였음. [ KOBRAS주 ] 9월 30 일자이보삐 (Ibope) 의여론조사에의하면마리나후보와아에시우후보가 1차투표에서각각 25% 와 19% 의지지율을획득함으로써 2위자리를놓고치열하게경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들두 2, 3위대선후보간의치열한경쟁은결국지우마후보에게더욱더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분석되고있음. 지우마대통령의재선가능성이커짐에따라정부의경제개입이종식되기어려울거라는전망으로인해금융시장은실망감을보이며주식과외환, 채권시장에서 트리플약세 를보이고있는바, 이번주중브라질헤알화가치는 5년만에최저치로추락했고, 보베스파 (Ibovespa) 지수는 7.6% 하락했으며, 한달간국채시장에서도오는 2025년만기인브라질국채 10년물금리가 4.8% 하락했음. 83. 지우마대통령과아에시우네비스후보, 2차결선투표진출확정 <2014.10.05.> 지우마대통령과아에시우네비스상원의원 지우마후세피 (Dilma Rousseff/PT) 후보와아에시우네비스 (Aécio Neves/PSDB) 의 10월 26일 2차결선투표진출이확정되었음. 투표함집계 97.76% 인상태에서지우마후보가 41.35% 의지지를획득했으며, 아에시우후보가 33.82% 를획득했음. 마리나실바 (Marina Silva/PSB) 후보는 21.27% 를획득, 2차결선투표진출기회를잃었음. 백지투표 정치 91

3.85%, 무효표는 5.78% 이며기권 19.40% 임. 상기자료는선거법원 (TSE) 제공자료임. [ KOBRAS주 ] 이번대선은예상대로지우마현대통령이 1위를차지했음. 깜뿌스전대선후보의갑작스런사망으로브라질사회당 (PSB) 의대선후보로나선마리나실바후보가대선레이스중반까지돌풍을일으키며 여 여대결 이될것으로예견되었으나정치적유연성부족, 강성이미지와취약한정치기반등으로 2차결선투표에진출을실패했음. 아에시우네비스후보는마리나후보에비해온건하며합리적인정치인으로브라질사민당 (PSDB) 의전통적지지기반을회복하여결선투표진출에성공했는바, 지식인들과기업인들은물론노동자당의장기집권에싫증난유권자들이네비스를선호할가능성이있어 10 월 26일 2차결선투표에서지우마대통령에게는네비스후보가마리나후보에비해보다힘든상대가될수도있음. 한편, 27명의주지사전체와연방상원의원 81 명가운데 3분의 1, 연방하원의원 513 명전원, 27 개주의주의원 1천 35 명, 브라질리아행정수도의원 24 명을선출하는투표도이날이루어졌음. 84. 2014 년대선 2 차결선투표도 PT 와 PSDB 양당대결구도 <2014.10.06. 언론종합 > 아에시우네비스 (PSDB) 후보가마리나실바 (PSB) 후보를누르고지우마 (PT) 후보와 2 차결선투표에서대결하게됨에따라 PT( 노동자당 ) 과 PSDB( 브라질사민당 ) 두당은대선에서 6번째대결하게되었음. 지우마대통령은 15 개주에서승리했으며아에시우후보는 9개주와연방특구에서, 마리나는 2개주에서승리했음. 아에시우후보는특히유권자수가가장많은상파울루에서승리했음. PT당은최근두번의대선에서와승리를가져다준 그들보다는우리 라는동일한전략을채택할것임. 지우마대통령은 PSDB 당은브라질국민 1/3 만을위해통치했으며 국민들에게등을돌렸다 고언급했음. PSDB 당에게있어 2차선거에서마리나와브라질사회당 (PSB) 의지원이중요할것임. 마리나의한측근보좌관은발로르 (Valor) 지에지우마를지원할가능성은 제로 라고언급했음. 마리나실바는의심의여지없이아에시우를지지할것임. 현재 PSB 당이같이지지할것인지, 마리나단독으로지지할것이냐하는문제가남아있음. PSB 당은지우마대통령지지를원하는호베르뚜아마랄 (Roberto Amaral) 총재와아에시우네비스후보를지지하는마리나측당원들간에의견이갈려있음. 마리나는지지조건으로자리를요구하지는않을것임. 대신 PSB 당정부프로그램의중요한내용들을수용해줄것을요청할수는있음. 마리나는 2010 년대선당시 10개의항목을만들어결선투표에진출한세하 (PSDB) 와지우마 (PT) 후보에게전달했음. 브라질사민당의세하후보는답변을하지않은데반해노동자당의지우마후보는수용의사를표명했음. 9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 KOBRAS주 ] 10월 5일 1차투표에서 PSDB 당의아에시우네비스후보가 2차결선투표진출이확정된후에브라질증시가약 5% 상승하고달러가격이하락했는바, 이는변화를바라는투자자들의반응을보여주는것임. 10월 26일치러지는 2차결선투표는어느후보가마리나와 PSB 당의지지를보다많이획득하느냐에달려있는바, 지난 2010 년대선에서는마리나후보가공식적으로는중립을선언한데반해이번에는주재국언론들이마리나후보가 PSDB 당의아에시우네비스후보를지지할것으로보도하고있는점이주목됨. 85. 치열한브라질선거, 스위스에서논쟁 <2014.10.07.> 브라질내치열한대통령선거가브라질의장래에대한해외에서의기업인들과학자들간의논쟁거리가되고있음. 또다른논쟁은언제나처럼브라질경제가성장을회복하기위한개발모델조정의중요성에대한것임. 지난월요일스위스로잔의세계명문비즈니스스쿨중하나인 IMD 에서열린세미나에서까를로스브라가교수는브라질의다양성을보여주기위해 브라질은초보자들을위한나라가아니다 라고한똥조빙 ( 주 : 브라질의작곡가 ) 의말을인용하며폐회를선언했음. 의견들중에는브라질이추진하고있는개발모델 ( 소비, 소득재분배, 내부지향적 ) 이한계에도달했으며더많은문제에직면하게될것이라는것이었음. 또다른의견은누가대통령에선출되든지시장은변화를위한압력을가할것이라는것임. 브라가교수는 만약지우마후세피대통령이재선된다면큰변화는없을것이지만, 그러나확실히커져가는시장의압력에따른조정이있을것이다. 시장은신용확장, 가격왜곡, 정부개입등에대한조정압력을가할것 이라고언급했음. 이러한조정을시행하는것은어떤정부가들어서느냐에따라다를것이라고평가했음. Febraban 의무릴로포르투갈회장은신정부의단기적으로중요한임무는경제에대한신뢰를복원하는것이며이를위해서는조정이필요하다고주장했음. 또한가장위험한것은그러한조정을연기하는것이라면서 2015 년은어려운해가될것이다. 그러나금년보다는나을것이다 라고예견했음. 후벤스히꾸뻬루교수는과거의교훈을언급하면서지우마대통령은재정개혁필요성을느끼고있는것같지않다고언급했음. 만약조정을하더라도 아주미약하고매우늦게 할것이라고설명했음. 후벤스교수는만약지우마대통령이승리한다면시장은 2002 년룰라가대선에서승리했을때와같이크게요동칠것이라고설명했음. 동교수는 룰라에대한시장의패닉상태와지우마의경우에있어다른점은 2002 년에는알려지지않은두려움이며지금은잘알고있는데대한두려움인데, 어느것이더나쁜지모르겠다 고설명했음. 한편, 마드리드에서브라질- 스페인상공회의소에서열린또다른세미나에서브라질경제 정치 93

의주요문제점은펜딩되어있는재정개혁, 높은이자율, 모든프로젝트비용을상승시키는지나친관료주의, 통상에서의보호주의등이지적되었음. 미국워싱턴의브라질 -미국상공회의소에서도브라질관련세미나가금요일에열릴예정임. 86. 2 차결선투표관련첫여론조사에서아에시우후보가우세 <2014.10.09.> 2차결선투표과관련하여이보삐 (Ibope) 와이스따두지, TV 글로부의첫여론조사에서브라질사민당 (PSDB) 의아에시우네비스후보가유효투표중에서 51% 를획득했으며노동자당 (PT) 의지우마대통령은 49% 를획득했음. 이는기술적으로비긴것인바, 2% 의차이는여론조사의오차범위내에있음. 유효투표는백지, 무효및미결정을제외한것임. 총득표율은아에시우가 46%, 지우마는 44% 임. 아직투표할후보를결정하지못한유권자는 4% 이며백지또는무효표비율은 6% 임. 이번조사에서 1차투표시마리나실바후보를지지했던유권자들중 64% 가아에시우를지지한반면에지우마후보를지지한유권자들은 18% 에불과함. 아에시우에게투표하겠다는사람들의비율은유권자들의소득이많음에따라증가했는바, 최저임금 1개를받는유권자들중에는 33%, 두개를받는유권자들중에는 36%, 최저임금 2개에서 5개까지받는유권자들중에는 51%, 5개이상받는유권자들중에는 63% 임. 지우마대통령은이와반대인 58%, 52%, 39%, 29% 순임. 가톨릭신자인유권자들에서는지우마후보가 46%, 아에시우후보가 44% 이며, 개신교신자들에서는아에시우가 49%, 지우마후보가 39% 의지지를받았음. 유권자들의 11% 만이투표일까지누구를선택할지다시생각할것이라고답했으며, 85% 는확정적이라고답했음. 지우마대통령에대한거부비율이높은바, 응답자의 41% 가절대로지우마를선택하지않을것이라고답했음. 아에시우에대한거부율은 33% 이며, 18% 는두후보에게투표할수있다고답했음. 지우마가승리할것이라고답한사람은 49% 이며, 40% 는아에시우가승리할것이라고답했음. 금번이보삐조사는 10월 7일-8 일간 3,010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신뢰도는 95% 임. [ KOBRAS주 ] 이번조사에서눈여겨봐야할점은 1차투표후처음으로실시된여론조사에서오차범위내이기는하지만아에시우후보가 1차투표에서지우마후보를앞선다는점과, 마리나실바를지지했던유권자들중 64% 가아에시우후보를지지했다는점임. 이는노동자당의장기집권에싫증난데다가지우마정부의경제정책실패로유권자들이아에시우후보에기대를갖고있는데따른것으로보임. 9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87. 아에시우, 지우마대통령에 17 포인트앞서 <2014.10.12.> 이스뚜에 (Isto É) 잡지의요청으로센서스 (Sensus) 가실시한여론조사결과아에시우네비스 (Aécio Neves /PSDB) 후보가지우마후세피 (Dilma Rousseff /PT) 후보를 17.6% 나앞섰음. 응답자의 58.8.% 가아에시우를지지했으며, 반면 41.2% 가지우마현대통령을지지했음. 후보이름을주지않고어느후보에게투표할것이냐는질문을했을때아에시우는 52.1%, 지우마는 35.4%, 미결정은 12.6% 였음. 지우마에투표하지않겠다고답한유권자들의비율은 46.3% 였으며아에시우에대한거부율은 29.2% 였음. 여론조사는 10월 7일-10 일간 24개주 136 개도시에서 2,000 명의유권자를대상으로이루어졌음. 오차범위는 ±2.2% 임. [ KOBRAS주 ] 이번센서스의여론조사는마리나후보가공식적으로어느후보를지지할지에대해선언하기전에실시 (10.7-10) 한것임. 1차투표에서 3위를차지한바있는마리나실바후보는오늘 ( 현지시간 12일 ) 성명을발표하고오는 26일실시될결선투표에서제1 야당인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아에시우네비스후보를지지할것이라고밝혔음. 브라질사회당 (PSB) 은마리나에앞서아에시우지지를선언했음. 마리나실바는대통령단임제개헌등개혁안을조건으로제시했고, 네비스후보는이가운데일부내용을수용할수있다는의사를밝히면서지지선언을이끌어낸것으로알려짐. 88. 지우마와아에시우, 기술적으로무승부 <2014.10.14.> Dilma 와 Aécio 헤꼬르지그룹의요청으로복스뽀뿔리 (Vox Populi) 가실시한여론조사는재선에도전하는지우마후세피 (PT) 대통령과브라질사민당 (PSDB) 당의아에시우네비스후보가기술적으로비기는것으로나타났음. 이번조사에의하면지우마는조사대상자의 45%, 아에시우는 44% 의지지를받았음. 응답자중백지및무효표비율은각각 5% 임. 이는아직후보를결정하지않은응답자비율과같음. 백지, 무효및미결정자들을제외한유효투표율에서지우마는 51%, 아에시우는 49% 임. 오차범위가 ±2% 인점을감안하면이번조사결과는사실상기술적인무승부를의미함. 정치 95

지우마대통령은북동부지역에서, 아에시우는남부와남동부지역에서우세하고, 북부와중서부지역에서두후보는비겼음. 이번조사는 10월 11일 -12 일사이에브라질전지역 147 개도시거주유권자 2,000 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음. 다따폴랴 (Datafolha) 와이보삐 (Ibope) 가지난주금요일발표한조사에서도마찬가지로기술적인무승부였음. [ KOBRAS주 ] 이번조사결과는지우마대통령이한때 17% 이상차이가났던지지도를만회하고오차범위내이지만지우마가아에시우에앞서고있음을보여주고있는바, 이는 1차선거후결선선거전에들어가면서집권 PT 당의탄탄한조직력과 성공한대통령 으로브라질서민들의우상인룰라전대통령이지우마대통령의본격적인선거운동참여에기인한것으로보임. 오늘밤 22:15( 서울시간오늘오전 10시 15분 ) 부터반데이란찌 TV 에서 2차결선투표를앞두고처음으로두후보간 TV토론을실시할예정인바, TV토론결과에따른지지도변화여부가주목됨. 89. 아에시우와지우마대통령, 기술적무승부유지 <2014.10.15.> 다따폴랴 (Datafolha) 가실시한대선 2차결선투표와관련한두번째여론조사에서브라질사민당 (PSDB) 의아에시우네비스후보와노동자당 (PT) 의지우마후세피대통령은기술적인무승부를유지했음. 아에시우는 45%, 지우마는 43% 를획득했음. 백지및무효표비율은 6% 이며아직어느후보를선택할지결정하지못한유권자도 6% 임. 지난주조사에서는아에시우후보가 46%, 지우마대통령이 44% 였음. 선거법원이공식결과발표시계산하는절차와같이백지, 무효및미결정자를제외한유효투표만고려하면아에시우는 51%, 지우마대통령은 49% 이며, 이는 2차결선투표에대한첫번째조사결과와같은결과임. 오차범위가 ±2% 인점을감안하면동조사결과는 10월 8 일-9 일간실시한첫번째조사결과와변화가없음을보여주고있음. 두번째인이번조사는어제와오늘 ( 현지시간 10월 14일과 15일 ) 사이에실시되었음. TV 글로부와폴랴지상파울루지의의뢰에의한이번조사는전국 9,081 명의유권자들을대상으로이루어졌음. [ KOBRAS주 ] 복스뽀뿔리 (Vox Populi) 가 10월 11일 -12 일간실시한여론조사에서는지우마 51%, 아에시우 49% 로지우마가오차범위내이기는하나 2% 우세한것으로나타났으나다따폴랴의조사에서 9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는두차례모두아에시우가지우마에비해 2% 우세한것으로나타났음. 특히이번조사는 2차결선투표선거운동기간에처음으로실시된 TV토론 ( 현지시간 10월 14일밤 ) 이반영되었는데도불구하고큰변화가없음을보여주고있음. 90. 지우마정부에대한긍정평가 12 월이래최고 <2014.10.16.> 수요일 ( 현지시간 15일 ) 발표된이보삐 (Ibope) 조사에의하면유권자들의 43% 가지우마대통령정부에대해좋거나아주좋다고대답했음. 이는지난번조사시의 39% 보다 4% 오른것으로 2013년 12월이래이보삐가측정한조사중가장높은것임. 보통이라는대답은 31% 이며, 나쁘다와아주나쁘다는 25% 였음. 지난조사시에는각각 33%, 27% 였음. 1% 만이아무대답을하지않았음. 다따폴랴 (Datafolha) 조사에서정부에대한긍정적인평가는이보삐조사보다는낮은 40% 였음. 부정적인평가 ( 나쁘다와아주나쁘다 ) 는 21% 였으며, 보통이다는 38% 였음. 1% 만이답을하지않았음. 지난주에실시된여론조사와비교지우마에대한평가는오차범위내에서안정적임. 애널리스트들은현정부에대한좋은평가가 40% 선을넘어서는것은재선에도전하는여당후보들에게매우긍정적으로판단하고있음. 이러한긍정적인평가가상승한데는유권자들이야당후보자들의비판에도불구하고정부프로그램을알게되는 TV 와라디오선거홍보전에기인한것임. 8월 19일에시작된 TV 와라디오선거홍보는 10월 3-8 일잠시중단되었다가 1차투표가끝난후지난 9일다시재개되었음. 이보삐조사는 10월 12-14 일간전국 204 개시 3,010 명의유권자를대상으로, 다따폴랴조사는 10월 14-15 일간전국 336 개시 9,081 명의유권자들을대상으로이루어졌음. 91. 브라질대선, 지우마지지율역전 <2014.10.20.> 이번주월요일 ( 현지시간 20일 ) 다따폴랴 (Datafolha) 가두번째실시한여론조사에의하면지우마대통령과아에시우후보는기술적으로는계속비기고있음. 그러나새로운점은지우마대통령이처음으로아에시우후보에앞서기시작했음. 동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재선에도전하는지우마대통령이유효투표의 52% 를, 아에시우후보는 48% 를얻었음. 한편백지, 무효표 (5%) 와미결정자 (6%) 를포함하면지우마대통령은 46%, 아에시우후보는 43% 의지지를얻었음. 이번조사는 10월 20일, 4,389 명의유권자들을대상으로이루어졌음. 정치 97

[ KOBRAS주 ] 브라질대선결선투표를닷새앞두고실시된이번다따폴라여론조사의새로운점은지우마대통령이 2차결선투표선거캠페인도중처음으로아에시우후보에앞서기시작했다는것임. 이런분위기반전은국정운영에대한평가가개선되고있기때문임. 92. 지우마대통령, 아에시우에 6% 앞서기시작 <2014.10.23.> 목요일 ( 현지시간 23일 ) 에발표된다따폴랴 (Datafolha) 여론조사결과노동당의재선후보지우마후세피대통령이아에시우네비스 (PSDB) 후보에 6% 앞서나갔음. 2차결선투표관련여론조사에서지우마대통령이처음으로오차범위를넘어서는우세를기록하였음. 유효표 ( 백지, 무효, 미결정표를제외 ) 에있어서지우마후보는지난화요일 ( 현지시간 21일 ) 보다 1포인트많은 53% 를얻은반면, 아에시우후보는 1% 떨어진 47% 를얻었음. 아에시우지지율하락이유중하나는아에시우에대한거부감임. 동조사에의하면 41% 의유권자들이 절대로 아에시우에게투표하지않을것으로밝히고있는바, 이는 2주전 (34%) 과비교해서 7포인트가많은것임. 반면지우마대통령에대한거부율은 2주전의 43% 에서 37% 로 6포인트하락하였음. 또다른이유는현정부의국정운영에대한긍정평가가증가하고있는것임. 동여론조사에의하면조사대상자의 44% 가국정운영을 좋거나아주좋다 라고평가하고있는바, 이는 2013 년 6월대규모항의시위가발생한이래최고로높은것임. 이번조사는폴랴지상파울루신문과글로부방송의의뢰로 10월 22-23 일, 9,910 명의유권자들을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 오차범위 ±2%, 신뢰수준은 95% 임. 한편또다른여론조사기관인이보삐 (Ibope) 가실시한조사에의하면지우마대통령은 54%, 아에시우후보는 46% 를얻어, 두후보간의지지율은 8% 차이가남. 지난목요일 (16 일 ) 의이보삐조사와비교, 지우마대통령에대한지지율이 5% 상승하였으며, 아에시우후보지지율은 5% 하락하였음. 거부율과관련, 아에시후후보는지난주 35% 에서 42% 로, 지우마대통령은지난주와동일한 36% 의거부율을기록했음. [ KOBRAS주 ] 지우마대통령에대한지지율이아에시우후보와비교, 지난 20일처음으로앞서기시작했으나이는오차범위내로, 금번두여론조사기관의결과는처음으로오차범위 (±2%) 를넘어서는 9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우세를보여주고있다는것이주목됨. 이는 26일로예정된브라질대선결선투표를앞두고박빙이던현지표심이집권노동자당 (PT) 의지우마대통령쪽으로점차기울고있는것으로여겨짐. 전문가들은현정부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가가점차개선되면서중산층표심이지우마쪽으로기울고있다고분석했음. 여기에는노동자당지지층의결집도한몫했으며, 아에시우후보에대한공격이효과를보고있다는평가임. 93. 지우마대통령, 재선에성공 <2014.10.26.> 재선에당선된지우마대통령 99.98% 의개표결과지우마후세피현대통령 (PT) 이유효표 51.64% 를획득하여재선에당선되었음. 아에시우네비스 (PSDB) 후보는 48.36% 를획득했음. 지우마대통령은미나스제라이스주의벨로오리존찌출신으로 66세이며, 리우그란지두술주의연방대학 (UFRGS) 에서경제학을공부했으며한명의딸과손자한명이있음. 지우마대통령은 PT, PMDB, PDT, PC do B, PR, PP, PRB, PROS, PSD 등 9개정당과제휴하여미셸떼메르부통령 (PMDB) 과함께재선되었음. 지우마대통령은집권후룰라정부의사회프로그램들을유지 확대했으며빈곤, 기아및불평등을감소시키기위해노력했음. 기술교육과고용을위한국가프로그램 (Pronatec) 을설립하고기업가정신프로그램을확대했음. 또한인프라와물류공사입찰프로그램을실시했는바, 이들중대부분은월드컵개최와관련된공사들임. 여러부패사건과연루된내각으로인해지우마대통령은 2011 년집권 10 개월만에 6명의장관들을해고시켰음. 이번에재선된지우마대통령은경제성장속도하락과인플레상승등경제문제들을직면했음. [ KOBRAS주 ] 지우마대통령은자신의공식페이스북을통해국민들에게승리를의미하는 V" 자를그리는사진을올리며감사의인사를전했음. 2015 년 1월 1일재출범하는지우마의신정부는현경제난을극복하고경제성장률을높이기위해보다많은투자와 GDP 대비공공부채의안정성을추구하고, 인플레안정들에초점을맞춘경제정책을추진할것임. 지우마의재선성공으로 PT 정부가월드컵에이어 2016 년리우하계올림픽까지치르게되었으며, 독립 200 주년이되는 2022 년까지집권하겠다는 PT당의꿈을실현할가능성이높아졌음. 룰라전대통령은지난 2013 년 12월 4일 ABC 연방대학의명예박사학위수여식에서 PT 정부가 정치 99

독립 200 주년이되는 2022 년까지집권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는자신감을보였음. 이는지우마대통령이재선에성공하여 2016 년리우올림픽경기를성공적으로치르고, 2018 년 10월대선에다시 PT후보가당선되어독립 200 주년이되는 2022 년까지집권하겠다는것을의미함. 94. 지우마대통령재선관련반응 <2014.10.27.> 가. 오바마, 지우마당선을축하하고브라질은중요한파트너라고언급미국정부가오늘 ( 현지시간 10월 27일 ) 발표한바에의하면오바마대통령이 26일재선에성공한지우마대통령에게축하인사를했음. 백악관의조쉬어니스트대변인은 브라질은미국의중요한파트너이며우리는양자관계강화를위해지우마후세피대통령과노력을계속할것이다 라고밝혔음. 대변인노트에의하면오바마대통령은수일내에지우마에게전화하여개인적으로축하인사를하고 글로벌안보, 번영및인권존중을촉진하기위한협력 증대방안에대해협의하기를기대하고있음. 오바마대통령은또, 교육, 에너지, 통상및상호관심사에대한양자간협력증진방안에대해협의하기를원하고있음. 나. EU-브라질협회, 지우마신정부의경제정책 강력한변화 기대유럽과브라질관계증진을위한기업인, 의원및학계인사들의모임인 EU- 브라질협회 (EU Brasil) 는성명을통해지우마의신정부가 외국및국내투자자들에게보다많은신뢰를보장하기위해브라질이필요한경제정책과화폐정책의강력한변화 를추진할충분한경험을갖고있다고밝혔음. 동협회는지우마대통령이공중보건에서부터조세개혁에이르기까지많은어려운결정들에직면할것이지만, 그러나가장큰도전은인플레통제와투자확대가될것이라고지적함. EU- 브라질협회의감바르델라회장은대선캠페인기간동안약속한 EU와남미공동시장 (Mercosul) 간협상을신속히재개할것을기대했음. 다. 세계언론반응뉴욕타임스지는브라질유권자들이 낮은실업률 을유지하면서동시에 빈곤감소에있어서상당한진전을이룬좌익지도자를택했다 고평가했음. 영국의파이낸셜타임스지는자사의사이트를통해지우마재선을자축하는빠울리스따대로의사진을실으며 파티가오래가지못할것 이라고지적했음. 파이낸셜타임스지는치 10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열했던대선과 PT 당의의석수감소 등으로인해지우마의 2기는 1기에비해집권기반이약화될것이라고예상했음. 미국의월스트리트저널지는근소한차이로승리한지우마대통령이두가지시급한문제, 즉 선거기간에나눠진유권자들을통합하고, 침체된국가경제를부흥시켜야하는문제를해결해야것 이라고지적함. 이코노미스티지는지우마의승리는 노동자당 (PT) 정부의사회프로그램 으로혜택을받은 브라질저소득층의감사 와 아에시우네비스가사회프로그램을폐지할것이라는근거없는주장 에의해이루어졌다고지적함. [ KOBRAS주 ] 연방의회의석수는전체적으로감소했는바, 연방상원은전체 81명의의원가운데연립정권에참여한정당소속이현재와마찬가지로 52명이며, 야권으로분류되는의원은 27명에서 28명으로 1명늘었음. 나머지 1명은중립임. 연방하원에서는전체 513 명가운데연립정권참여정당소속이 339 명에서 304 명으로감소했으며, 야권성향의원은 201 명, 나머지 8명은중립임. 95. 지우마대통령, 건전한내수시장성장강조 <2014.10.28.> 재선에성공한지우마대통령은 28일 ( 현지시간 ) 최근몇개월간흔들렸던기업인들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약속했음. 지우마대통령은첫임기가끝나는년말까지이를위한조치를취할것이라고언급했음. 그러나구체적인방안을밝히지않고, 여러경제분야의의견을들을것이라고했음. 현재예상할수있는건일부개각, 특히금융시장이요구한재무부장관의교체임. 지우마대통령은조르날다반지 (Jornal da Band) 신문과의인터뷰에서성장을확고히하기위해여러경제분야와의대화가중요하다고강조하며 신뢰가대화의의제이다 라고말했음. 또한보다적절한조치를취하기위해선국제위기의규모와영향을평가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음. 지우마대통령은또한외환보유고가불안정한국제시장에서브라질을보호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며 브라질은굳건한재정을보유하고있다고믿는다. 유럽에서는은행의건전성에대한불안이존재하며, 독일은산업성장을 4% 로줄였다 고언급함. 지우마대통령은건전한내수시장을언급하며 브라질은어려운상황을겪고있다, 그렇지만경제성장을재개할수있다면이런상황에서벗어나는조건을모두가지고있다 라고말했음. 이어서브라질은최저실업률을보이고있다며정부의경제정책을옹호하였음. 정치 101

96. 지우마대통령, 정치개혁위해국민투표방안인정 <2014.10.28.> 국민투표방법을통한정치개혁실현을옹호함으로써지우마대통령은국민투표 (plebiscite) 사용을인정했음. 상원과하원의장은국민투표에대해반대의사를표명했음. 지우마대통령은어제 ( 현지시간 10월 28일 ) 반데이란찌 TV 와인터뷰에서 모두가국민들의의견을듣는것을원한다 고답변했음. 지우마는 referendum( 비준여부를묻는국민투표 ) 이나 plebiscite( 국민투표 ) 형식이될것이다. 국민들은제헌의회에대해믿지않고있다. 나는대화식토론이되지않고서는매우어렵다고생각한다. 나는어떤형태가될지모르지만그러나국민들의의견을듣지않고서는어려울것이라고생각한다 고부연했음. 지우마대통령은지난일요일자신의재선이확정된후연설을통해우선순위의하나로정치개혁을언급하며, 의견을듣는방식으로 plebiscite( 국민투표 ) 실시를옹호했음. 정치개혁은지난 2013 년국민들의대규모시위이후지우마대통령이발표한조치중하나였음. Plebiscite( 국민투표 ) 와 referendum( 국민투표 ) 는관련주제를결정하기위한대중적심의방법임. 주요한차이점은 Plebiscite 는의회나행정부의행위이전에국민투표를실시하는것이고, referendum 은사후에국민투표를통해제안을비준또는거부하는것임. Plebiscite ( 국민투표 ) 와 referendum( 국민투표 ) 은헌법 14조에규정되어있음. [ KOBRAS주 ] 지우마대통령은대선에서정치개혁문제를최대이슈화함으로써야당의경제실패공세를차단했으며, 브라질주교회의 (CNBB), 학생연맹등이정치개혁을위한국민투표실시를위한서명운동에나서는등지우마의정치개혁추진을적극지지하고나섰음. 지우마대통령은브라질의부정 부패, 인프라부족등소위브라질코스트로지적되는많은문제점들의근본원인이의원을배출한정당이 20개가넘어집권하기위해서는정당간제휴를하고, 집권후에는제휴정당간 2만개가넘은대통령이임명할수있는자리들을배분해야하는정치현실때문이라고보고, 브라질의가장시급한문제를정치개혁이라고판단하고있음. 지우마대통령이정치개혁을원하는방향으로성공한다면역사상룰라에버금가는성공한대통령이될수있을것임. 97. 정치개혁을위한국민발의법안, 서명자가 52 만명에달해 <2014.11.03.> 변호사협회 (OAB) 연방위원회는정치개혁을위한국민발의법안지지서명확보를가속화하기위해다양한시민사회단체대표들을동원할추가조치를발표했음. 동운동과동시에의회에서도법안을발의할목적으로토론이다시시작되고있음. 변호사협회의후르따두꼬엘류회장에의하면세칭 < 민주정치개혁과클린선거동맹 > 법 10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국민발의법안은 150 만명의서명이필요 안을위해 150 만명의서명이필요함. 동법안은헌법에위배되지않을것임. 꼬엘류회장은선거법만수정되기때문에의회가매우쉽게승인할것으로생각한다고설명했음. 서명양식은동운동의인터넷사이트에서다운받을수있음. 동법안은이미 100 개이상의단체, 운동및사회기구의지원을받고있음. 변호사협회외에브라질주교회의 (CNBB), 선거부정퇴치운동, 정치개혁을위한사회운동플랫폼, 전국교육노동자연맹과같은단체들이지원을하고있음. 사회단체들이동법안을신속히진전시키고있는동안에두아르두알베스하원의장은헌법 사법위원회 (CCJ) 가이번주에 정치개혁워킹그룹법안 (PEC 352/13) 을통과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법사위에서통과되면특별위원회가설치되어국민투표에부쳐질최종법안을만들기전에다양한사회분야의의견을들을예정임. [ KOBRAS주 ] 정치개혁문제는지난해 6월대중교통요금등공공요금인상에반대하여시작된전국규모의시위와관련지우마대통령이종합대책에포함시켰던것이며, 대선운동과정에서는재집권하면정치개혁을단행할것을약속한바있음. 브라질의주교회의, 시민및학생단체들은지우마의정치개혁추진에적극적인지지를보내면서대선운동기간에이미서명운동을시작한바있음. 지우마대통령은브라질의부정 부패, 인프라부족등많은문제점들의근본원인이의원을배출한정당이 20개가넘어집권하기위해서는정당간제휴를하고, 집권후에는제휴정당간많은자리들을배분해야하는정치현실때문이라고보고, 브라질이해결해야할가장시급한문제를정치개혁이라고판단하고있음. 98. 시드고메스주지사, 지우마대통령에게의회내지원정당창당제안 <2014.11.04.> 세아라주의시드고메스 (Cid Gomes) 주지사는오늘 ( 현지시간 11 월 4일 ) 지우마대통령에게집권 2기기간의통치력확보를위해좌익전선구축이나정부를지원할신당창당을제안했음. 고메스주지사에의하면선거결과에만족하지않고지우마대통령지원을원하는좌익정당들의의원들이모일것이라고함. 고메스주지사의계획은지우마정부지지기반강화를위해자유당 (PL) 을재창당한질베르뚜카사비 (PSD) 전시장의전략과같은것임. 고메스주지사는 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외에중도정당전선이나중도정당을확보하고좌익정당이 정치 103

나좌익전선을구축하는이모임이통치력을돕고압박여지를감소시킨다 라고평가했음. 고메스주지사는자신의제안에대한대통령의수용여부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으나대통령궁을나오면서새로운블록을구축하기위해역할을시작할것이라고말했음. 사회질서공화당 (PROS) 소속인고메스주지사는자시드고메스주지사와신의정당외에민주노동당 (PDT), 브라질의공산당주지사당선자까밀로산따나 (PCdoB), 브라질사회당 (PSB) 과같은연대여권에소속된정당들과자유사회당 (PSOL) 까지블록이나신당에참여할수있다고언급했음. 고메스주지사에의하면새로운그룹이최소한의원수의 10% 를확보하는것이목표이며, 이는노동자당 (PT), 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과브라질사민당 (PSDB) 의의원수와같은규모임. 고메스주지사는 12월주지사임기가끝나기전에선거과정에따른 분노한감정 으로인해통치에어려움을맞게될지우마대통령을돕고자한다고언급했음. 고메스주지사는세아라주지사당선자인까밀루산따나 (PT) 와함께지우마대통령을예방하기위해브라질리아를방문했음. 이들은대통령과州에서진행되고있는대수로공사와주수도인포르딸레자지하철확장과같은대형인프라프로젝트들에대해협의했음. 산따나당선자는또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의정유소건설과같은향후필요한프로젝트들을제시했음. [ KOBRAS 주 ] 여권제휴정당들은이번선거에서하원 513 석중 304 석 (35 개의석감소 ), 상원 81석중 52석으로과반수는확보했지만헌법관련법안통과에필요한정족수 60% 에는미치지못하는상황임. 한편, 역사상가장치열했던대선결과에대해일부우파성향의시민들이이번대선을부정선거로규정하고지우마대통령퇴진을요구하는시위가점차확산조짐을보이고있는상황이어서지우마대통령의집권 2기초반에어려움을겪을것으로전망됨. 99. PMDB 당, 내년초정치개혁안제시예정 <2014.11.05.> PMDB 당총재미셸떼메르 ( 우측에서두번째 ) 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은내년초까지정치개혁안을국회에제출할예정임. 이는오늘 ( 현지시간 11월 5일 ) PMDB 당전국협의회회의후부통령이자 PMDB 당총재인미셸떼메르에의해밝혀졌음. 동협의회에는당소속주지사, 시장, 의원및당지도자들이참석했음. 떼메르부통령은 정치개혁문제가무르익기까지많은시간이걸렸다. 이제내년에투표될만큼충분히무르익었 다고생각한다. 내년에하지못하면수년내에정치개혁안을투표하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한다 고설명했음. 떼메르는당의목적은정치개혁안에대한논의를서두르는것이라고강조했음. 10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떼메르부통령은에두아르두알베스하원의장과헤난깔례이로르상원의장과같은 PMDB 당지도자들이주장한바와같이 PMDB 당이국민투표 (Referendum) 를지지할지, 개혁관련합의된사항이있는지에대해서는밝히지않았음. 나는개인적으로민의를묻는것은찬성하며, 국회가만든안을승인하는것 (Referendum) 은헌법이이미대의민주주의와직접민주주의간에정한혼합형태를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 즉, 사회는국민들의대표자들의의견뿐만아니라국민의승인도받는것이기에매우유용할것 이라고언급했음. 정치개혁안마련을위한당협의회회의후발표한자료에의하면 PMDB 당은학계, 전문가, 사회지도자, 기관대표와다양한산업분야관계자등 가능한많은 사회의의견을청취할예정임. [ KOBRAS주 ] PMDB 당은지우마정부의최대제휴당이며, 떼메르부통령이개인적으로선호한다고밝힌국회의개혁안에대해비준여부에대해묻는 국민투표 (referendum) 방식은지우마대통령이지난 10월 28일 TV 인터뷰를통해밝힌의견과동일한의견임. 정치개혁은지우마대통령이집권 2기에서강력히추진할정책으로, 상세내용은 지우마대통령, 정치개혁을위해국민투표방안인정 제하 10월 30일자브라질데일리리포트참조 100. 노동자당지도부, 하원의장선거에자당의후보를내기로결정 <2014.11.06.> 노동자 (PT) 당지도부는오늘 ( 현지시간 11월 6일 ) 모임을갖고내년 2월시작되는하원의장후보를결정했음. PT당의원내총무인비센찌뉴 (Vicentinho) 의원은당소속의원들이하원의임원구성에대한평가를위해모임을갖고당이하원의장후보를내세우기로만장일치로결정했다고언급했음. 비센찌뉴의원은 우리는하원의장에출마할의원을정할것이다. 이를위해제휴정당을시작으로무소속과야당등모든당들과대화를할예정이다. 그래서하원이의회에주어진역할과독립성을유지하며잘운영될수있도록할것이다 라고밝혔음. 동의원에따르면이번회의에서하원의장선거를위해모든당과대화를할위원회를결성했음. 동위원회에는마르꼬마이아전하원의장, 아를린도끼나글리아전하원의장, 비센찌뉴원내총무, 제랄두마젤라의원, 주제기마랑이스의원등 PT당의집행위원회소속의원들로구성되었음. 동위원회가하원의장후보로출마하려고노력한 PMDB 당의원내총무에두아르두꾸나의원을선택할것인지여부에대한질문에대해비센찌뉴의원은직답을피하고 PT당과 PMDB 당은여권의정당들이며하원의장선거에대한평가를했다고답했음. 정치 105

[ KOBRAS주 ] 오늘 PT당지도부가모임을갖고하원의장후보를선정하고다른정당과협의할위원회를구성한것은대선과총선이종료됨에따라연정에참여한정당간에정부의장관직만이아니라국회의하원과상원의장자리를위한치열한싸움이전개될것임을예고하는것임. 현재 PT정부의가장큰제휴정당인 PMDB 당소속의원들이하원과상원의장자리를모두차지하고있음. 101. 지우마, E-MAIL 감청이후오바마대통령과첫회동예정 <2014.11.10.> 지우마대통령은세계경제주요 20개국의그룹인 G20 정상회담에참석하는기회에미국의버락오바마, 중국의시진핑, 러시아의푸틴, 독일의안젤라메르켈수상과개별회담을가질예정임. 회담은호주브리즈번에서 11월 14-16 일간이루어짐. 지우마대통령이오바마대통령과공식적으로만나는것은지우마와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에대한미국의감청사건폭로로야기된양국간의위기이후첫번째가될것임. 이번만남은양국의관심사인경제문제협의외에양국정부간화해를의미함. 2013 년에지우마대통령은미국정부의비밀문서유출로지우마와보좌관들, 그리고 Petrobras 가미국국토안보부 (NSA) 의감청대상이었다는사실이밝혀진이후미국공식방문을취소했음. 당시오바마는지우마에게미국방문취소를막기위해전화를걸었음. 그러나지우마대통령은꿈쩍도하지않았음. 지우마가재선된후오바마대통령은축하전화를걸어 G-20 정상회담기간에지우마대통령과회담을제의했음. 전화를통해오바마대통령은양자간협력관계의중요성을확인하고경제, 금융및에너지분야에서협력기회가많다고언급했음. 오바마는또 2015 년적절한시기에지우마대통령의미국공식방문을제의했음. 이달초에도미국부통령바이든은오바마대통령의지시로지우마에게전화하여미국공식방문을요청했음. 지우마는 11월 16일 ( 일 ) 메르켈과시진핑을만날것임. 오바마와푸틴과의회담은아직일정이잡히지않았으나 14일 ( 금 ) 에이루어질가능성이있음. 지우마는 13일밤에호주에도착함. 15일 ( 토 ) 에는브릭스국가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 정상회의에참가함. [ KOBRAS주 ] 브라질은 2016 년리우올림픽성공개최와심해유전개발, 인프라구축등을위한미국의협력 10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이필요한상황이며장기적으로는유엔상임이사국진출, IMF 와세계은행등국제기구에서의브라질역할증대등을위해미국의지원이절대적으로필요한상황 미국으로서도브라질이최근정치안정과경제발전을하면서국제적위상이크게변하고있으며, 특히급부상하고있는중국을견제하기위한전략적인면에서도브라질등신흥국들과의관계개선이필요한상황임. 102. 브라질장관들대통령의 2기정부조각을위해사표제출하기로 <2014.11.12.> 알로이지우메르까단찌국무장관 알로이지우메르까단찌국무장관은오늘 ( 현지시간 11 월 12 일 ) 자신을포함해 10, 15 명이상의장관들이지우마대통령에게거취를맡기는사직서를제출했다고밝혔음. 메르까단찌국무장관에의하면이는 외교적 이며현정부에참여했던것에대한감사의표시임. 메르까단찌장관은대통령궁에서열린합동기자회견에서 일부는직접대통령실에제출되었다. 하나의요식행위이다. 나와 미리앙벨시오르장관의제안이었고원하는사람들만한다 라고밝혔음. 동장관은 예의의표시로기한은없다. 정부는 12월 31일까지간다. 새로운팀, 새로운정부라는지우마대통령의선거정신을공개적으로보여주는방식이다. 대통령은 ( 팀을교체할 ) 완전한자유가있고적절하다고여길때에는언제든지장관을교체할수있다 라고언급했음. 메르까단찌국무장관에의하면대부분의장관들이이제안에긍정적이었음. [ KOBRAS주 ] 재선에성공한지우마대통령은 2015 년 1월 1일취임하는바, 메르까단찌국무장관의제의로장관들이자발적으로사의를표명하기로한것은대통령이 2기정부구성을자유롭게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임. 103. 지우마대통령, 재무장관에메이렐리스전중앙은행장고려 <2014.11.12.> 브라질정부소식통들은전중앙은행장메이렐리스가차기재무장관후보중한사람이라고로이터통신에언급했음. 이는지우마후세피 2기정부에서친시장정책방향으로큰변화를의미하는것임. 69세의메이렐리스는시장에서널리존경받는인물로, 2003 년-2010 년간중앙은행 (BC) 정치 107

엥히끼메이렐리스전중앙은행장 총재로재직시실용정책입안자의한명이었음. 이기간중브라질은낮은인플레와강력한빈곤퇴치프로그램으로높은경제성장을이루었음. 메이렐리스는보다많은정부개입을선호하며 2011 년집권한이래단독으로여러경제문제를결정한지우마대통령과여러번충돌했음. 정부소식통은또다른재무장관후보는전재무차관 인넬송바르보자라고언급했음. 바르보자전차관은브라질공공계정의투명성부족을공개적으로비판하고있지만, 국가가경제에서중요한역할을해야한다는입장을갖고있는지우마대통령의의견에많은부분을공유하고있는좌익경제전문가로여겨지고있음. [ KOBRAS주 ] 브라질기업인들은물론국내외전문가들은브라질차기정부의재무부장관에누가임명되느냐에관심이집중되고있는가운데 아직도지우마대통령은룰라정부에서 8년간중앙은행총재자리에있으면서분배와성장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는데성공한룰라정부의주요경제정책입안자중한명이었던메이렐리스전중앙은행총재와지우마의 1기정부에서재무부차관을지낸바르보자사이에서고심을하고있는것으로보임. 룰라전대통령은메이렐리스전중앙은행총재를적극추천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104. 지우마대통령, 브라질석유공사비리조사에대해언급 <2014.11.16.> 지우마대통령은오늘 ( 현지시간 16일 ) 새벽호주에서 G20 정상회의에참석한후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비리조사가브라질사회, 국가그리고기업들간의관계를확실하게변화시킬것이라고언급했음. 지우마대통령은이번사건이이런유형의첫번째비리가아니지만처음조사되는사건이라며, 이는면책퇴호주 G20 정상회의에참석한치와관련브라질을영원히개조할것이라고언급했음. 지우마대통령또한조사되지않았던이전비리가현재비리의발단이될수있다고강조했음. 비리스캔들에연루된페트로브라스에대한국제적악영향과관련, 지우마대통령은동사가처음비리에연류된것이아니며, 극소수의부패한직원들로인해국제적으로나쁜영향을받게되리라고믿지않는다고밝힘. 10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지우마대통령에게있어동사건은브라질에있어 상징적인문제 임. 민간과공적부문을포함하는브라질내부패에대한첫번째조사라고여긴다. 아주깊숙한곳까지다루는첫번째조사. 이제는실제이루어지지않았던수많은비리사건목록을작성할수있다. 그리고조사되지않았던이런사건들이아마페트로브라스에일어난일에대한발단일것이다. 라고지우마대통령은말했음. [ KOBRAS주 ] 상기지우마대통령의브라질석유공사부정사건에대한강한입장표명은이번사건을철저히조사하여부정 척결의지를보여주겠다는것임. 부정 부패는브라질이선진국이되지못하는요인으로거론되고있는소위 브라질코스트 의구성요소중하나이며, 지우마대통령은 2015 년 1월시작되는 2기정부에서도브라질코스트를줄이기위한정책을강력히추진할것임. 105. 재무장관에뜨라베스꾸, 중앙은행장에똥비니유임설 <2014.11.20.> 뜨라부꾸재무장관후보 지우마대통령은자신의 2기정부재무장관으로브라데스꾸 (Bradesco) 은행의루이스까를로스뜨라부꾸 (Luiz Carlos Trabuco) 행장을초대했음. 지우마대통령은화요일 ( 현지시간 18일 ) 동은행의경영위원회의장인라자루브란다웅을만났음. 라자루의장은뜨라부꾸행장이만약재무장관을역임한이후다시행장직을수행하는데있어장애가있다면이를제거해줄권한을지니고있음. 알렉산드리똥비니현중앙은행장역시지우마 2기정부의중앙은행총재직에유임하도록초대되었음. 똥비니행장의주임무는 2016년까지인플레를목표치인 4.5% 까지낮추는것임. 현재까지대통령궁은내년 1월이후의경제팀구성과관련한어떤공식적발표를하지않고있음. 평생을브라데스꾸은행에바친뜨라부꾸행장은라자루의장에이어경영위원회의장을맡게될가능성이큼. 이러한이유로뜨라부꾸행장이재무장관직을수락할지가확실하지않음. 한편지우마대통령은이날수도브라질리아의대통령관저에서룰라전대통령을만나정국현안에관해의견을나눴음. 이자리에는알로이지오메르까단찌국무장관과노동자당 (PT) 의후이팔까웅총재, 자끼스바그너바이아주지사도동석했음. 대화주제는 2기정부경제팀구성과뻬뜨로브라스스캔들로, 지우마대통령은페트로브라스를둘러싼비리의혹으로조성된위기국면을벗어나고, 금융시장의혼란을막으려면새정부경제팀구성을앞당겨야한다는조언을받았음. 정치 109

지우마대통령은금주말까지똥비니중앙은행장의유임을포함한국고국, 기획부, 공공은행등의새로운수장들을발표할것임. 이발표로연방경찰의조사가중단되지는않지만, 경제마비라는지우마현정부의문제중하나는해결될수있을것임. 또한뻬뜨로브라스스캔들과관련, 룰라전대통령은자신의정부때의멘살라웅보다더큰위기라며, 지우마의 2기정부와부패당으로서 PT당이미지를우려하며위기를잘돌파해줄것을충고했음. [ KOBRAS주 ] 지우마대통령이재선에당선된직후부터차기정부의재무장관에브라데스꾸은행의뜨라뿌꾸행장이거론되었으나, 뜨라뿌꾸행장은행장퇴임후동은행의경영위원회의장직을수행할가능성이높은상태여서재무장관제의를거절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음. 106. 지우마대통령, 2 기정부조각관련진통 <2014.11.21. / 23.> 가. 새로운재무장관에주아낑레비전국고국장내정소식통에의하면조아낑레비 (Joaquim Levy) 전국고국장이재부장관에임명될것이라고함. 넬송바르보자전재무자차관은기획부장관에내정되었으며, 중앙은행총재에는알렉산드리똥비니현중앙은행총재가유임될것이라고함. 지우마대통령은또농업부장관에브라질민주운동당 (PMDB-TO) 소속상원의원카찌아아브레우 (Katia Abreu) 조아낑레비전국고국장 상원의원 ( 여 ) 을내정했음. 아브레우상원의원은현재브라질 농축산연맹 (CNA) 회장임. 개발산업통상부장관은브라질노동당 (PTB-PE) 소속의상원의원이며전산업연맹 (CNI) 회장인아르만두몬떼이루네뚜 (Armando Monteiro Neto) 가내정되었음. 대통령궁의공보실은새로운경제부처장관들과농업부, 개발산업통상부장관의명단을서울시간 11월 22일 ( 토 ) 발표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음. 대통령궁은당초장이마감된후에상기일부부처장관을발표할예정이었으나지우마후세피대통령이명단발표연기를발표했음. 나. 지우마대통령, 재무장관임명관련 PT당의반대에직면지우마대통령의보좌진들은기도만떼가재무장관후임에주아낑레비전국고국장을선정하고도지우마대통령이 11월 21일 ( 서울시간 22일 ) 로예정되어있던발표를연기했다고전했음. 연기된이유중에재무장관임명에대해 PT당의반대가주원인이라고함. 발표는 27일 ( 현지시간 ) 까지연기될것임. 11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PT당의내부저항 (PT 당의일부지도층은레비내정자를그의경제에대한신념에대해 가위의손 이라고하기까지함 ) 을무마하는것외에다른문제도있음. 정부는기본흑자목표를달성하기위한프로젝트들을발표하기전에승인하기를원하고있음. 전국고국장이재무장관에임명될것이라는말은브라데스꾸은행장루이스뜨라바꾸가사양한이후에나왔음. 지우마대통령은현지시간 22일 ( 토 ) 대통령관저에서보냈으며메르까단지국무장관은수도브라질리아에머물렀음. 그러나대통령은국무장관을찾지않고여러통의전화를한것으로알려짐. 여러통의전화중에비서실장질리스아제베두 (Giles Azevedo) 에게도전화를했는바, 아제베두실장은 PMDB 당의몫으로분류되고있는광업에너지부장관에거론되고있는것으로알려짐. [ KOBRAS주 ] 지우마대통령은 PT당지도부와협의하여주요경제부처장관들부터임명하여시장을조기에안정시키려하였으나, 지우마와 PT당이생각했던브라데스꾸은행의뜨라바꾸행장이거절한후대안을찾는과정에서 PT당의반대에직면하고있는것으로보임. 지우마대통령은내년 1월 1일출범전에총 36개부처의장관임명을통해 9개의제휴정당들과원만한관계를유지해야하는어려움을갖고있는데, 재무장관임명을놓고 PT당의반대에직면하여대통령의리더십을시험받게되었음. 107. PMDB, 내달지우마대통령과조각협의 <2014.11.24.> > 미셸떼메르부통령 미셸떼메르부통령은 2기정부의조각과관련하여지우마후세피대통령과협의를했다면서, 그러나당의지명 ( 추천 ) 은다음달에시작될것이라고언급했음. 부통령이며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당 ) 총재인떼메르는 지난주 20일 ( 서울시간 21일 ) 지우마대통령과협의했다. 그러나우리는모든것을 12월에시작하기로했다 고설명 했음. 떼메르는 PMDB 에대해서는모두 12 월로넘겼다 고강조하고 12 월중순까지는대화 를시작할것이라고부연했음. 떼메르부통령에의하면, 지금까지거론되고있는경제부처장관이름들에대해아직결정된사항이아니라며 대통령이경제부처장관들에대해서는이번주에는결정할것으로안다. 그리고여타부처는그후에결정할것 이라고설명했음. [ KOBRAS주 ] 떼메르부통령은지우마정부의최대제휴정당의총재로서지우마 2기정부의조각과관련막강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위치에있는인물임. 정치 111

108. 레비전국고국장, 이번주에재무장관직에선출될예정 <2014.11.25.> > 발로르지가청취한소식통에의하면주아낑레비 (Joaquim Levy) 전국고국장과넬송바르보자 (Nelson Barbosa) 전재무차관은이번주내에각각재무장관과기획장관직을맡을예정임. 이들은기도만떼가현재무장관과미리앙벨시오르기획장관의후임으로지우마후세피대통령이오는목요일 ( 서울시간 11 월 28 일 ) 신정부구성첫단계발표에포함될예정임. 브라질사민당 (PSDB) 의패배한대선후보아에시우네비스상원의원은지우마대통령이주아낑레비를 2기정부의재무장관으로선정한것은아이러니라고코멘트했음. 네비스상원의원은레비는자신의선거캠프의경제팀과협력한인물로, PT당보다 PSDB 당의이상에많이가깝다고분명히했음. 네비스는오늘 ( 현지시간 25일 ) 프라가 (Fraga) 가얘기했듯이 PT정부의재무장관에주아낑레비를선택한것은구소련정보기관인 KGB 장에미국의정보기관인 CIA 출신을초청하는것과같은것 이라면서 나는주아낑레비를매우존중하지만그러나레비가재무장관직의일을할수있는상황인지모르겠다 고코멘트했음. PSDB 당소속의원들은레비가네비스의선거캠프에적극적으로참여했으며네비스상원의원이대통령에당선되었을경우레비는분명히아르미니우프라가 (Arminio Fraga) 경제팀에참여할예정이었다고설명했음. 프라가전중앙은행총재는네비스가승리할경우재무장관을맡을예정이었음. 주아낑레비는 IMF 의직원이었으며 PSDB 의까르도주대통령시절인 2000 년재무부경제정책국부국장, 2001 년기획부수석이코노미스트를역임했으며, 룰라전정부시절인 2003 년-2006 년간국고국장을지냈음. 현재는브라데스꾸 (BRADESCO) 은행자산관리를담당하고있음. [ KOBRAS주 ] 지우마대통령이 2기정부의조각과관련어려움을격고있는상태에서브라질사민당측에서레비전국고국장을재무장관으로선출하는것과관련비난은지우마정부를흔들어보려는것임. 그러나지우마가금융불안을조기에진정시키기위해서친시장적경제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는점과, 과거레비가 PSDB 의까르도주정부에서만이아니라 PT의룰라정부에서도주요직책을맡아온점등을고려할때, PSDB 당의비난은명분이약함. 룰라전대통령이 2003 년 1기장관임명시중앙은행총재에보스톤은행장출신의 PSDB 당하원의원메이렐리스 (Meireles) 를임명하여불안한금융시장을조기에진정시킨바있음. 109. 역사학자, 브라질은부패에좋은구조를갖고있다고주장 <2014.11.25.> 11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모니터링과통합적인부패퇴치메카니즘에도불구하고브라질은아직도선거운동에대한개인금융 ( 지원 / 기부 ) 과같은불법행위가자행되기쉬운구조를갖고있음. 이는리우연방대학의뻬레이라깜뿌스 (Pereira Campos) 역사학자가내린평가임. 깜뿌스교수는 TV 브라질의저녁 9시프로인 브라질리포터 가마련한 부패관련시리즈의 11월 25일 ( 서울시간 26 일 ) 프로에서인터뷰를했음. 생방송인터뷰로진행되는이시리즈는 11월 28일 ( 현지시간 ) 까지진행됨. 깜뿌스는 계약자들의독재 : 1964-1985 년기간 ( 주 : 군부독재시대 ) 의국립중공업건설사들, 이들의협회와브라질독재정부 의저자임. 깜뿌스는 불법행위는이들기업인들에의해자행되는것이다. 독재기간에는통제메카니즘활동이적었는데, 그렇다고불법행위가적었던것은아니다 라고설명했음. 연방경찰의라바자뚜 (Lava Jato) 작전으로조사하고있는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부정사건과관련깜뿌스는관련된많은기업들이독재정부기간에성장하고정치적기반을닦았다고언급했음. 그는 오늘이루어지고있는것과같은부정행위는오늘발생한것이아니라독재시절부터내려오는것이다. 이제는그런관습을공개할수있는메카니즘이있다 고설명했음. 깜뿌스교수에의하면국가는현재선거운동에대한개인금융지원과같은부패의관행을허용하는법을갖고있음. 그는 이들회사들은예산과관련되어수정을하기위해의원들및정당들과함께활동을한다. 이들은공공공사를책임지며, 막강한권력을갖고있는국가와함께활동한다 고부연했음. [ KOBRAS주 ] 부정 부패는브라질이선진국이되지못하고있는가장큰요인중하나인바지우마대통령은고착화된부정과부패의근원을없애기위해 < 정치개혁 > 을추진하고있음. 110. 지우마대통령, 2 기정부경제부처장관임명 <2014.11.27.> 지우마대통령은금일 ( 현지시간 11월 27일 ) 오후공보장관을통해경제부처장관들을발표했는바, 그동안현지언론보도내용과같이재무장관에는주아낑레비전국고국장, 계획장관에는넬송바르보자전재무차관, 중앙은행총재에는똥비니현총재를재임명했음. 이와관련신임장관들의회견내용및각계반응은아래와같음. 브라질경제계의반응은대체로환영하는분위기임. 가. 신인재무장관, 경제패키지배제및완만한전환을약속 차기정부의재무장관에선정된주아낑레비 (Joaquim Levy) 는정부의경제정책에있어서완만한전환을약속했음. 지우마후세피대통령이발표한후가진기자회견에서레비는수주 정치 113

주아낑레비 (Joaquim Levy) 내경제패키지를발표할것이라는것을부인하고새로운조치들이확정될때까지현경제팀과함께일할것이라고약속했음. 레비는 우리는번갯불과같은조치가포함된패키지를만들정도로급하지않다. 우리는비용을줄이는방법에대해논의해왔다. 그러나다양한기관간에협력을통해대책을세워야한다. 그런대책들은패키지도아니고아주놀라운것이어서도않된다 고언급했음. 신임기획장관인넬송바르보자 (Nelson Barbosa) 는새로운조치는현경제팀의의견과제안들을통합하여투명하게발표될것이라고설명했음. 레비신임장관은경제정책변화를위한자율권을받았다고확인했음. 레비는자신이재무장관에선출된것은지우마후세피대통령의신임을받고있기때문이라면서 자율권이주어졌다. 나는정부의새로운경제팀내에이해와완숙도가충분하다고생각한다. 우리는매일상황이어떻게전개되는지볼것이다. 그러나우리는문제점에대해매우순조롭게대응할것 이라고설명했음. 레비에따르면재정조정을보장하기위한공공비용삭감이사회프로그램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임. 그에따르면경제균형은최근수년간이룬발전의지속성을가능케하는주요한요소임. 나. 레비, 내년도흑자목표를 GDP의 1.2% 로설정레비신임재무장관은공공부문을건실하게하기위해 2015 년도흑자목표를 GDP 의 1.2% 로발표하고 2016 년과 2017 년의경우흑자목표가 GDP 의 2% 이하가되지는않을것이라고언급했음. 장관에지명된후처음으로가진기자회견을통해재무장관으로서의 전반적은방향 을제시했음. 그는시급한목표는향후 3년간 GDP 대비총부채비율을내려흑자목표를설정하는것 이라고설명했음. 레비에따르면이목표달성은신뢰제고와경제성장을위한기반구축을위해중요함. 다. 산업과금융시장단체들새로운경제팀환영오늘 ( 현지시간 27일 ) 발표된지우마 2기정부의경제팀은브라질산업연맹 (CNI), 상파울루산업연맹 (Fiesp), 상파울루산업센터와금융, 자본시장단체협회 (Anbima) 및브라질은행협회의환영을받았음. CNI 는재무장관에임명된주아낑레비와계획장관에임명된넬송바르보자가브라질정부의경제팀을이끌기에 전문지식 을갖추었다면서이들은효율적이고효과적인방법으로브라질경제의경쟁력을제고시킬수있을것으로확신한다 고언급했음. [ KOBRAS주 ] 지우마후세피대통령은경제각료에이어국무장관과대통령실인선을마치고, 나머지각료는연립정권에참여하는각정당지도부와협의해결정할것으로알려짐. 11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111. 브라질집권 PT 당, 부패퇴치결의안채택 <2014.11.29.> 노동자당 (PT) 전국지구당회의는 11 월 29 일 ( 서울시간 11 월 30 일 ) 부패퇴치를위한결의안을채택했음. 당은결의안을통해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내부정혐의에대해법적테두리안에서그리고당파심없이수사를계속하는데대해찬성한다고밝혔음. PT당총재후이팔까웅은인터뷰에서 부패와의투쟁 을약 PT당총재후이팔까웅속한당의공약을재확인하고, 우리는부패와의강력한투쟁 (Rui Falcão) 을위한역사적사명을갖고있다 고말했음. 후이팔까웅총재는 Petrobras 의부정에관련된 PT당원들은당으로부터축출될것이라고강조하고 우리는조사결과부정행위를한사람들은처벌을받기를원한다. 만약 PT당의누가관련된증거가있다면그는축출될것이다 라고설명했음. PT당지도부가채택한결의안에서 PT당은브라질내제도적인부패퇴치에있어서리더십을재확인하는도전을맞고있다고확인하고, 부패퇴치의주요정책들은룰라와지우마정부기간에국가정책으로설정되었다 고명시했음. 한편, 동결의안은부패퇴치지원을위한당의 확고하고변함없는입장 을밝히고 당총재가이미공개적으로확인한바와같이부패행위에참여한당원은누구라도즉시축출되어야한다 고했음. 결의안은또, 정치개혁을위한투쟁, 특히기업을통한후보자들의자금조달금지를위한투쟁을강화할것이라고했음. [ KOBRAS 주 ] PT당은현지시간 11월 28-29 일간브라질북동부의세아라주수도포르딸레자 (Fortaleza) 에서전국지구당회의를개최했음. PT당이부패퇴치결의안을채택한것은지우마대통령이 2기정부에서가장강력히추진할정치개혁을뒷받침하고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부정사건과관련정면으로대응하기위한것으로이해됨. Petrobras 부정사건은 Petrobras 와거래하는기업들이 Petrobras 에장비를납품하거나정유소건설사업등을수주하는대가로거액의뇌물을제공한사건으로, 이과정에서세탁을거친검은돈이주요정당에흘러들어간것으로알려지고있음. 112. 신임개발산업통상부장관, 경쟁력강화필요성역설 <2014.12.01.> 오늘 ( 현지시간 12 월 1 일 ) 개발산업통상부장관에임명된이후아르만두몬떼이루 (Armando 정치 115

Monteiro/PTB-PE) 상원의원은무역수지적자에서가장우려되는점은제조상품수출하락이라고언급했음. 몬떼이루는산업부문과의대화에서개발산업통상부의주요 Agenda 는산업경쟁력이될것이라고언급하고 국제무역하락에따라글로벌차원에서경쟁이치열해졌기때문에수출증가는전적으로경쟁력에달려있다 고강조 Armando Monteiro 했음. 산업의중요성에대해서도언급했는바, 그는 산업신임개발산업통상부장관이활력이없으면더이상성장할수도없다. 산업성장이항상최선의길이다 라고강조했음. 그는 지속가능한임금상승 과국내수요강화를가능하게하고있기때문에, 생산성증가는최근사회적이익을보장하고있다고강조했음. 대통령궁에서가진회견에서몬떼이루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취할조치들을소개했는바, 그중가장중심이되는조치는브라질의경쟁력촉진이라고밝혔음. 관료주의퇴치와조세환경단순화, 보다활발한무역정책과산업단지의갱신등이몬떼이루장관이 지속가능한개발과정에도입할긍정적인의제 로인용되었음. 몬떼이루장관은혁신촉진과통제시스템향상, 특히제도적인비용절감필요성에대해서도언급했음. 환정책과관련동장관은지난 10년간헤알화의높은가격이브라질산업경쟁력하락을가져왔다고인정하고, 그러나상황은바뀔것이라고언급했음. 그는 차기정부에서통화및재정정책을조정할것으로확신한다. 우리는갑작스럽거나인위적인방법이아닌자연스럽게환률을조정할것이다 라고부연했음. [ KOBRAS 주 ] 아르만두몬떼이루는뻬르남부꾸주의전통적인정치가문출신임. 그의아버지는주아웅굴라르찌정부의농업부장관, 조부는 Pernambuco 주의주지사였음. 2002-2010 년간브라질산업연맹 (CNI) 회장을역임한바있으며시장주의자임. 주재국주요언론들은몬떼이루의개발산업통상부장관임명에대해각분야산업계로부터좋은반응을받고있는것으로보도하고있음. 지우마대통령이재무장관 ( 레비 ) 과기획장관 ( 바르보자 ) 에이어개발산업통상부장관까지친시장주의자를임명했는바, 이는시장의신뢰를확보하기위한것임. 룰라전대통령도 2003 년집권초기에불안한시장을진정시키기위해중앙은행총재에야당소속의보수주의자를임명한바있음. 113. Petrobras 청문회보고서수요일에제출예정 <2014.12.07.> 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에대한 의회청문회 (CPMI) 최종보고서가 12 월 10 일 ( 현지 11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시간 ) 14:30 에제출될예정임. 동보고서에는브라질석유공사에대해최근수개월간실시한조사자료가포함되어있을것임. 상 하원의원들이논의하고투표할동보고서는미국내파사데나정유소구매, 정유소건설에서의과다청구, 직원들에대한뇌물제공등에대한조사내용이포함될것임. 의회청문회는 2005 년 ~2014 년사이의브라질석유공사부정행위를조사하기위해설립되었음. 부정행위중에는미국의파사데나정유소구매, 미완성플랫트폼준공, 석유공사직원들에게뇌물제공, 정유소건설에서과다청구등임. 약 6개월간활동한청문회는선거운동에영향을받았음. 대부분의청문회회의에있어서의원들, 주로여당측의원들의참석이적어정족수가미달됨으로써증언채택과투표를불가능하게했음. 선거로인해일을제대로하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동청문회는 800 개이상의증언요청및서류와정보요청을위해투표했음. 그리고정보와문서, 증언을위한수감자석방등 300 개이상의공문을관계당국에발송했음. [ KOBRAS주 ] 브라질석유공사비리사건은뇌물제공과정에서세탁을거친검은돈이주요정당에흘러들어간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야권에서는대통령고발까지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12.07, O Estado de São Paulo지 ). 한편, 다따폴랴가 12월 3-4 일간조사한여론조사결과대부분의브라질국민들이지우마대통령이 Petrobras 비리사건에책임이있는것으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12 월 7일, Valor Econômico). 114. 지우마대통령의집권 1 기말에대한평가, 전임대통령들에비해저조 <2014.12.18.> > 오늘 ( 현지시간 12월 17일 ) 브라질산업연맹 (CNI) 이발표한이보삐 (Ibope) 여론조사에의하면지우마후세피대통령이국정운영방법과관련 52% 의긍정적평가속에집권 1기를마감하는것으로나타났음. 지우마정부의평가는룰라전대통령 (71%) 과까르도주전대통령 (PSDB, 61%) 의 1기정부에비해낮은것임. 정부에대한평가에서지우마후세피와페르난두까르도주는집권 1기말에동일하게 40% 의긍정적평가 ( 좋다또는매우좋다 ) 를받았음. 룰라전대통령은집권 1기말에 57% 의긍정적평가를받았음. 지우마대통령은집권 1기말에국민들로부터 51% 의지지를받았는바, 지우마의전임대통령인룰라는 1기말에 68% 의지지를, 까르도주대통령은 60% 의지지를각각받았음. 그 정치 117

러나지우마정부에대한평가는 38% 였던 9월에비해개선되었음. 지우마의국정운영방법에대한평가또한개선되었는바, 9월과 12월사이에 48% 에서 52% 로향상했음. 또한지우마의통치방법에대해좋아하지않는국민들의수도 46% 에서 41% 로감소했음. 지우마정부에대한신뢰도는 45% 에서 51% 로상승했음. 한편 44% 는지우마정부를신뢰하지않는다고답했는바, 이비율은 9월의 50% 에비해낮았음. 여론조사는 12월 5일-8 일간전국의 142 개도시에서 2,002 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 신뢰도는 95% 임. [ KOBRAS주 ] 이번여론조사결과지우마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 (52%) 가룰라와까르도주전대통령정부에비해저조하지만, 안정적인평가라고할수있음. 지우마대통령의국정운영이나지우마정부에대한평가가선거전인 9월에비해개선된것은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의비리사건이큰영향을주지않았다는것을보여줌. 115. 지우마대통령, 사회프로그램에영향을주지않는선에서과감한조치시행 <2014.12.22.> 지우마대통령은오늘 ( 현지시간 12월 22일 ) 대통령궁에서가진기자들과의 Café da manhã 시간에서정부가 과감한 조치를발표할것이라고언급했음. 그러나이조치가 사회프로그램에영향을끼치는걸의미하지않는다 고밝히고 다른경비를줄이고일부개혁을해야한다 고말했음. 간담회를마치며지우마대통령은연방경제은행 (Caixa Econômica Federal) 의자본을공개할생각이지만 오래걸릴 작업이라고말했으며, 대통령실보좌관들이이를확인해주었음. 사회프로그램과관련지우마대통령은다양한투자방법으로여러분야를진흥시키고있는투자지원프로그램 (PSI) 을예로들며 평가를통해어떤분야는지원을완전히없애고우수분야만지원할수도있다 라고언급했음. 내년부터경제상황이어렵다는예상에도불구하고지우마대통령은낙관적인견해를밝히며브라질이다른나라들과는상관없이회복할거라는확신을지니고있다고밝혔음. 인플레는통제에서벗어나지않았다. 브라질은자원을보유하고있고우리는생산성을개선하기위한조치를취하고있다 고강조하였음. 정부의내년재정조정금액과관련, 지우마대통령은언론에서보도한대로흑자목표가 1000 억헤알이라는것은확인하지않으며, 아직이에대해정부가논의하지않았으며기다릴필요가있다고언급했음. 11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세계경제와관련지우마대통령은 모든국가들이겪고있는위기는시장의예상보다더오래지속되었으며세계경제회복은더딜것이고이는매우역동적인경제대국인미국도마찬가지일것이다 라고언급하였음. 지우마대통령은또한신흥국들이직면하고있는문제를인정하면서도, Brics 국가들의상황과관련러시아가조만간경제위기를겪을것이라는걸부인했음. 대통령은러시아경제가통화위기를겪고있지만 충분한자원을보유하고있다 라고설명했음. 또한세계는새로운혼란을겪겠지만통화와국가들에대한투기같은큰위기는없을것이라며 브릭스국가들이큰문제를겪을거라생각하지않는다. 브릭스의문제는재정적인게아니다. 어떤국가도파탄에처하지않고있다. 모두가자원을지니고있고어떠하든안정적인상황에있다 고평가하였음. [ KOBRAS주 ] 카페다마냥 (café da manhã) 은룰라전대통령이 2003 년시작한 5분미만의주간라디오프로그램으로어떤라디오방송국이든송출할수있음. 그목적은제대로된정부관련소식을접하지못하는오지지역까지대통령의메시지를직접전달하고자하는데있음. 룰라전대통령은동프로그램을통해정부정책을소개하고, 실적을홍보하는등주요한정치적수단으로사용하였음. 116. 지우마대통령, 13 명의 2 기정부신임장관명단발표 <2014.12.22.> 대통령궁크리스마스송년회를마치고 지우마대통령은오늘 ( 현지시간 12월 23일 ) 2기정부에참여할 13명의장관명단을발표했음. 이들장관후보들은 2015 년 1월 1일로예정된대통령취임식날에공식적으로취임하게됨. 월드컵경기준비를지휘했던알두헤벨루 (Aldo Rebelo) 체육부장관은과학기술혁신부장관으로자리를옮기게됨. 국방장관에는자끼스바그너 (Jaques Wagner) 현바이 아주지사가지명되었음. 바그너주지사는 3번하원의원에당선되었으며, 룰라정부시절노동고용부장관이었으며, 지난 2006 년바이아주지사로당선되었음. 교육부장관에는시드고메스 (Cid Gomes) 현세아라주지사가지명되었음. 고메스주지사는 2번의주의원을거쳐 2006 년세아라주지사로당선되었음. 한편지우마 2기정부에최소 6명의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소속후보가참여할것임. 먼저에두아르두브라가 (Eduardo Braga) 상원의원이광업에너지부장관에, 민간항공부장관에엘리제우빠딜랴 (Eliseu Padilha) 전수송부장관이, 항만부장관에에지뉴아라우주 정치 119

(Edinho Araújo) 의원이, 농업부장관에까찌아아브레우 (Kátia Abreu) 상원의원이, 엘데르바르발류 (Helder Barbalho) 가수산부장관에임명될예정이며비니시우스라지스 (Vinícius Lages) 현관광부장관이유임될예정임. 지우마대통령은이들 PMDB 소속장관후보외에감사원장으로발지르시마웅 (Valdir Simão), 체육부장관에조르지힐똥 (George Hilton) 의원, 인종평등부장관에니우마고메스 (Nilma Gomes) 교수를지명하였음. [ KOBRAS주 ] 지우마대통령은내년 1월 1일 2기정부출범전에연정을구성하는 9개의제휴정당들과의협의를통해총 36개부처의장관을임명해야함. 1차로지난 11월 28일신임재무장관으로주아낑레비, 기획부장관에넬송바르보자, 그리고중앙은행총재에똥비니현총재를재임명하고, 이어개발상공부장관에아르만두몬떼이루를지명한바있음. 금번신임장관후보발표에서떼메르부통령이이끄는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소속장관수가 5명이었던 1기정부에비해 1명이는 6명이며, 아울러의회내영향력이있는인물들이지명되었는바, 이는최대제휴정당인 PMDB 당의현정부와의회내위상을잘보여주고있음. 117. 신임각료진, 지우마대통령의통치력확보장치 <2014.12.24.> > 지우마대통령의 13 명의신임장관인선은국회에서의연정을넓히고 2기정부의통치력을확보하기위한시도임. Agência Brasil 이의견을수렴한정치학자들은지난 23일 ( 현지시간 ) 발표된신임장관명단은지우마대통령을재선으로이끈연정정당들의요구에부응한것으로, 좌익유권층에게있어놀라운게아닐것이라고밝히고있음. 주간라디오프로그램 까페다마냥 에리우의 PUC 대학의정치학교수히까르두이스마엘은참석한지우마대통령차기국회와의관계에대한우려가금번신임장관인선의주요잣대의하나라고언급함. 노동자당 (PT) 과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이다수를차지하고있지만, 신임도시부장관소속의사회민주당 (PSD) 과신임체육부장관소속의브라질공화당 (PRB) 과같은정당또한의석이늘었음. 동교수의분석에의하면, 최초의장관후보지명부터지우마대통령은사회여러분야와대화하려고노력하고있는바, 첫인선으로조아낑레비재무장관, 아르만두몬떼이루개발상공부장관, 넬송바르보자기획부장관을임명함으로써그의도가명확히드러났음. 12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히까르두교수는이는 경제정책변화를시사하는것으로금융시장의요구에부응하려는신호임. 이번에지명된 13명의장관명단은지우마대통령의우려가첫인선과같은맥락에있는걸보여주는것으로, 연정정당, 특히 6개장관이임명된브라질민주운동당에대한배려 라고설명하였음. IESP 대학원의주앙페레스주니오르교수는정부고위직에대한정치인들의임명은당연한것으로, 국회와보다밀접한대화를하고정부제안이국회에서승인되도록하는시도라고평가하였음. 주앙페레스교수는하원이나상원의원들보다더많은법안을제출하며, 의원들과협의할필요가있다고설명하였음. 빠라나연방의대학의정치학교수루시아나베이가는많은장관들이노동자당의좌익유권자층들의마음에들지는않지만, 지우마대통령이연정의힘을빌어승리했기에어느정도연정에얽매어있다는점을상기시켰음. 루시아나교수는페트로브라스사건으로어려운경제상황속에시작되는지우마대통령의 2기집권은대통령을뽑은세력들간에끊임없는협상이이루어질것이라고언급하였음. 동교수는또한정치인들의임명은불확실한정치와경제상황이예견되는가운데통치력을확보하기위해고려되었다고부언설명하였음. [ KOBRAS주 ] 지우마대통령이지난 23 일임명한 13명의각료는연립정권에참여한정당별로배분됐음. 구체적으로는집권노동자당 (PT) 과사회민주당 (PSD), 사회질서공화당 (PROS), 브라질공산당 (PCdoB), 브라질공화당 (PRB) 소속이각각 1명씩이며, 무소속이 2명, 최대제휴정당인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인사가 6명임. 명단은 < 브라질데일리리포트 > 12 월 24 일자참조. 이외지우마대통령이앞서임명한레비재무장관, 바르보자기획장관, 똥비니중앙은행총재는무소속으로볼수있으며, 몬떼이루개발산업통상장관은브라질노동당 (PTB) 소속임. 17명의인선을끝낸지우마대통령은이달 29일나머지 22명을발표할예정이며, 노동자당인사들이대거기용될것으로알려지고있음. 118. 지우마대통령, 7 명의장관추가발표 <2014.12.29.> > 대통령공보부는오늘 ( 현지시간 12월 29일 ) 지우마대통령 2기정부의장관 7명의명단을추가발표했음. 4명은신임장관이며 3명은자리를교체했음. 1. 통신부장관 : 히까르두베르조이니 (Ricardo Berzoini) 현제도관계부장관 (PT) 2. 제도관계부장관 : 전농업부장관인뻬삐바르가스 (Pepe Vargas) 하원의원 (PT) 정치 121

- 제도관계부는행정부와국회간의정무업무를맡게될것임. 3. 대통령비서실장 : 미구엘호세뚜 (Miguel Rossetto) 현농업개발부장관 (PT) - 12년간비서실장을맡아온질베르뚜까르발류 (Gilberto Carvalho) 는산업사회서비스국가위원회 (Sesi) 위원장으로자리를옮김. 4. 국가통합부장관 : 질베르뚜옥쉬 (Gilberto Occhi) 현도시부장관 (PP) 5. 교통부장관 : 안또니우까를로스호드리게스 (Antonio Carlos Rodrigues /PR-SP) 전상원의원 6. 농업개발부장관 : 빠뜨루스아나니아스 (Patrus Ananias). 룰라정부에서사회및기아퇴치부장관역임 (PT). 7. 사회복지부장관 : 까를로스가바스 (Carlos Gabas) 현사회복지부차관 (PT). 지난 23일임명된 13개부처장관명단 1. 국방부 : 자끼스바그네르 (Jacques Wagner). (PT) 2. 과학기술혁신부 : 알두헤벨루 (Aldo Rebelo). (PC do B) 3. 교육부 : 시드고메스 (Cid Gomes). (PROS) 4. 광산에너지부장관 : 에두아르두브라가 (Eduardo Braga). (PMDB) 5. 도시부 : 질베르뚜카사비 (Gilberto Kassab). (PSD) 6. 농업축산공급부 : 카찌아아브레우 (Kátia Abreu). (PMDB) 7. 민간항공부 : 엘리제우빠질랴 (Eliseu Padilha). (PMDB) 8. 항만부 : 에지뉴아라우주 (Edinho Araújo). (PMDB) 9. 스포츠부 : 지오르지일똥 (George Hilton). (PRB) 10. 수산부 : 엘데르바르발류 (Helder Barbalho). (PMDB) 11. 인종평등부 : 닐마리노고메스 (Nilma Lino Gomes). ( 무소속 ) 12. 국고국 : 발지르시마웅 (Valdir Simão). ( 무소속 ) 13. 관광부 : 비니시우스라지스 (Vinicius Lajes). (PMDB) [ KOBRAS주 ] 오늘까지임명된장관은재무부, 기획부, 개발산업통상부등경제부처장관과중앙은행총재등총 24명의장관이임명되었음. 장관급부처 39개중 15개의부처가남았음. 임명된장관들은 1월 1일지우마대통령취임과동시에임기가시작됨. 12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경 제 I. 경제동향 1. 중앙정부, 2013 년에 750 억헤알 ( 약 315 억달러 ) 규모의흑자목표달성 <2014.01.03.> 시장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 기도만떼가재무장관은정부가작년에 750 억헤알 ( 약 315 억달러 ) 규모의흑자목표를달성했다고발표했음. 만떼가장관은 정부차원에서좋은소식을전하며새해를시작하고싶다. 중앙정부는 730 억헤알을넘어서는흑자목표를달성했다 며정확한금액은약간의변동이있겠다고부언하였음. 2013 년정부의흑자목표는 1,080 억 9000 만헤알 ( 약 454 억달러 ) 이었으나, 730 억헤알만을달성하였음. 이는 GDP 의 1.53% 에해당하는것임. 이와관련만떼가장관은중앙정부의흑자약속은지켜져 GDP 의 1.5% 를약간상회하였다며 이제정확한결과를산출하기위해서는주와시정부의흑자를아는것만남았다. 고강조하였음. 투자와감세로인한세수감소가없었다면공공분야의흑자는 GDP 의 3.2% 에해당하는 1159 억헤알 ( 약 486 억 7,625 만달러 ) 이었을것임. 주와시정부의경우, 흑자목표는 GDP 의 1% 에해당하는 478 억헤알임. 연방정부는리브라광구의원유개발에따라유입된 350 억헤알 ( 약 147 억달러 ) 로인해 2013 년 750 억헤알 ( 약 315 억달러 ) 의흑자를달성하였음. 2. 2013 년, 최고의저축기록 <2014.01.07.> 7일 ( 현지시간 ) 중앙은행의발표에의하면 2013 년순예금액은출금보다입금이많아, 710 억4,700 만헤알 ( 약 299 억 4,518 만달러 ) 를기록한바, 이는 1995 년이래최고임. 2012 년의 경제 123

순예금은 497억1,900만헤알 ( 약 209억 5,576만달러 ) 이었음. 2013년 12월의 112억100만헤알 ( 약 47억 2,483 만달러 ) 의순예금은중앙은행매달조사중역대최고임. 동기간의입금은 1,485억6백만헤알 ( 약 626억 1,568만달러 ) 이며, 출금은 1,373억4백만헤알 ( 약 578억 8,662 만달러 ) 이었음. 2012 년 12월의순예금액은 93억 5백만헤알 ( 약 39억 4,087 만달러 ) 이었음. 저축예금에는월 0.5%( 연 6.17%) 에참조금리 (TR/ the Referential Rate) 가더해진이자율이적용됨. 이는기준금리 (Selic) 가연 8.5% 를초과할때마다정부에의해조정되는이율임. 현재기준금리는 10% 이며계속인상될것임. 금융기관들의예상에의하면 2014 년말에 10.5% 까지인상될것임. 이러한금리계산양식은 2012 년정부가정한것으로, 기준금리가연 8.5% 와같거나낮을때마다, 저축금리는기준금리의 70% 에참조금리를더한이율이됨. [ KOBRAS 주 ] 그러나지난해 9월 IMF 와 WB( 세계은행 ) 이발표한바에의하면브라질의저축률 (21%) 은하위권에머물고있음. 여타국가의저축률은인도네시아 41%, 중국 38%, 콜롬비아 33%, 남아공 31%, 페루 29%, 멕시코와칠레 27%, 아르헨티나 24%, 러시아 23%, 인도 22%, 우루과이 17%, 터키 10% 등임. IMF 와 WB 는브라질소비자들이저축과비교해소비가지나치게많아가계부채위기를겪을수있다고말했다. IMF 와 WB 는특히저소득층의가계부채규모가급증할가능성을우려했음. 3. 기초식료품 가격이 18 개州수도에서인상 <2014.01.09.> 브라질노조사회경제통계연구소 (Dieese) 에의하면 2013 년 기초식료품 (cesta básica) 가격이 18개주수도에서인상되었음. 매월발표되는동연구소의 기초식료품조사 에따르면 9 개수도에서 10% 이상인상되었는바, 살바도르 (16,74%), 나딸 (14,07%), 깜뿌그란지 (12,38%) 가가장많이인상된주수도이며고이아니아 (4,37%), 브라질리아 (4,99%) 는최소인상되었음. 뽀르뚜알레그리의기초식료품가격이 3번째로최소인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 329.18 헤알 ( 약 14만 6,471 원 )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상파울루 (R$ 327,24), 비또리아 (R$ 321,39) 순이며, 최저는아라까주 (R$ 216,78), 주앙뻬소아 (R$ 258,81), 살바도르 (R$ 265,13) 순임. 1년통계를보면, 우유, 밀가루, 바나나, 빵, 감자가격이모든지역에서인상되었음. 2013 년우유가격은 6.18%( 마나우스 ) 에서 28.24%( 벨렝 ) 로도시별로상이하게인상되었으며, 아마조나스를제외한전지역에서평균적으로 13% 이상인상되었음. 밀가루가격은 67.06%( 플리아누뽈리스 ) 에서 30.72%( 상파울루 ), 빵가격은 2.13%( 아라까주 ) 에서 24.17% ( 깜뿌그란지 ), 감자가격은 4.41%( 리우데자네이루 ) 에서 45.60%( 뽀르뚜알레그리 ), 바나나가격은 73,89%( 나딸 ) 에서 4,46%( 브라질리아 ) 까지지역에따라상이하게인상되었음. 대두기름가격이유일하게전도시에서인하되었는바, 인하율은 -27,10%( 꾸리찌바 ) 에서 12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13,66%( 나딸 ) 까지임. [ KOBRAS 주 ] 컨설팅업체들은올해인플레율이지난해보다높을것으로전망하고있음. 지난해 11월까지 12 개월간인플레율은 5.77% 였음. 중앙은행은인플레율억제기준치를 4.5% 로설정하고 ±2% 포인트의허용한도를두고있으나경제전문가들은올해인플레전망치를낮게는 5.5 5.6%, 높게는 5.8 6.0% 로보고있음. 4. 2013 년농업 829 억 1 천만달러흑자기록 <2014.01.13.> 오늘 ( 현지시간 13일 ) 농업부의발표에의하면 2013 년브라질의농업부문무역수지는 829 억 1천만달러의흑자를기록하였음. 주수출품목은대두 ( 기름, 밀기울, 곡물 ) 로전체수출의 31% 인 309 억 6천만달러를기록하였음. 농업부문전체수출은 4.3% 증가한 999 억7천만달러이며, 수입은 4% 증가한 170 억6 천만달러를기록하였음. 대두에이어육류가 168 억달러를수출하여 2012 년 (157 억4천만달러 ) 대비 6.8% 증가하였음. 137 억2천만달러의수출을기록한설탕 에탄올분야가 3위임. 2014 년에는과잉공급으로인해국제시장에서옥수수나대두와같은일부품목의가격하락이예상되며, 이럴경우 2014 년수출은 2013 년에비해낮아질것임. 수입을살펴보면, 170 억달러를기록해전년도대비 4% 가증가하였음. 밀이주요수입품으로, 37.2% 증가한 24억 2천만달러를기록하였음. 브라질과기타국가에서의수확하락으로인한공급부족우려로많은수입을기록하게되었음. [ KOBRAS 주 ] 브라질국립통계원 (IBGE) 은 2013 년농산물수확량을 1억8 천680 만t 으로예상하고 2000 년초시작된사상최대수확량기록을이어갈것이라고했음. 2012 년수확량은 1억6천210 만t 이었음. 전체농산물가운데쌀과옥수수, 대두등 3가지곡물이전체수확량의 90% 를차지함. 브라질은세계최대의농업국가인바, 상업적농업생산이가능한토지가한국 (203 만ha) 의 70 배에가까운 1억4천만ha에달함. 5. 통화정책위원회, 기본이자율을연 10% 에서 10.5% 로인상 <2014.01.15.> 중앙은행의통화정책위원회 (Copom) 는오늘 ( 현지시간 1월 15일 ) 기본이자율 (Selic) 을연 10% 에서 10.5% 로인상했음. 이는지난해 4월이래 7번째인상조치였음. 2012 년 10월부터 2013 년 4월까지기본이자율은 7.25% 를유지했는바, 이는 1996 년 6월통 경제 125

화정책위원회가창설된이래가장낮은수준이었음. 금년도첫회의끝에 Copom 은 2013 년 5 월회의에서시작한기본이자율조정과정에따라만장일치로기본이자율을 0.50 포인트인상하여연 10.50% 로결정했다 고발표했음. 그러나인상폭과관련하여차이가있었음. 일부위원은 0.92% 까지도달한 12월의높은인플레율을감안하여 0.50 포인트인상을주장한반면다른위원들은통화당국이인플레압력을잘대처하고있다며 0.25 포인트를인상하자고주장했음. 오늘중앙은행이사진은국내시장의소비자수요와인플레를억제하기위해이자율인상을지속하겠다는의지를재확인했는바, 2013 년에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는 5.91% 로마감했음. 2012 년확대소비자물가지수는 5.84% 였음. 이미세계에서제일높은브라질의기본이자율이오늘추가로소폭인상되면서공공부채에즉각적인영향을주었음. 브라질 통계및사회경제노조연구소 (Dieese) 에따르면기본이자율 1포인트인상은 1년에약 60억헤알 ( 약 25억 4,234 만달러 ) 의부채가증가하는것과같음. 기본이자율이 2013 년 4월부터오늘까지 3.25 포인트인상, 즉 7.25% 에서현재 10.50% 까지인상됐음. 브라질산업연맹 (CNI) 에따르면금융애널리스트들은 모두가높은이자율은소비를줄이지만산업단지복구와고용창출에필요한민간투자를또한억제한다는점을알고있어도이자율이더인상될것 이라고예상하고있음. 6. 대외무역위원회, 수입타이어에반덤핑관세부과 <2014.01.16.> 16일 ( 현지시간 ) 자관보에한국, 태국, 대만, 우크라이나에서수입하는승용차와트럭용래디얼타이어 (65, 70 시리즈, 휠 13, 14, 사이즈 165, 175, 185) 에대해최대 5년기간의안티덤핑관세를적용하는대외무역위원회 (Camex) 의결정이공고되었음. 브라질기계장비산업협회 (Abimaq) 에따르면덤핑은시장점령이나생산초과를해소할목적으로수출국이국내구매자에게받는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외국에수출하는행위임. 세계무역기구 (WTO) 는이런덤핑행위를안티덤핑관세로제재하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므로수입업자들이제품을브라질로수입하는것이금지되어있지는않으나, 수출국내의정상가격과덤핑가격의차액의범위내에서 kg당 0.14~2.56 달러에해당하는할증관세를지불해야함. 동조치는브라질타이어산업협회가 2011 년 12월상공부에상기국가들의대브라질타이어수출의불공정행위에대한조사요청에따라이루어진것임. < 대외무역위원회자료 > 국가 생산자 / 수출업자 반덤핑관세 (US$/kg) Hankook Tire Co. Ltd. 0.24 한국 Kumho Tire Co. Inc. 0.61 Nexen Tire Corporation 0.14 12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Demais 2.56 Sumitomo Rubber (Thailand) Co. Ltd. 1.32 태국 Svizz-One Coporation Ltd. 1.35 Demais 1.35 대만 Todos 1.43 우크라이나 Todos 1.23 Edição: Talita Cavalcante 7. IMF 2014 년 -2015 년브라질경제저성장전망 <2014.01.21.> IMF 는 2013년-2015년기간에브라질경제성장이글로벌경제에비해낮을것으로전망했음. 오늘 ( 현지시간 1월 21일 ) 발표한자료를통해 IMF 는금년도예상성장률을 2.5% 에서 2.3% 로, 2015 년성장률은 3.2% 에서 2.8% 로축소시켰는바, 이는세계경제예상성장률 3.7% 와 3.9% 에비해낮은성장률임. 지난해브라질의 GDP 성장률전망도역시글로벌경제예상성장률인 3% 보다낮은 2.5% 에서 2.3% 로축소된바있음. 동보고서는브라질경제에대해세부적으로다루지않았음. IMF 는신흥국과개발도상국시장에대한전망을하면서이들대부분의국가들에서수요가여전히 기대보다많이약하다 고지적했음. IMF 는이는다각적인면에서 2013 년이후의긴축재정및정책상황, 정책프레임워크및정부정책에대한불확실성과병목현상들, 특히투자를억제하는병목현상들이반영되고있음. 그결과 2013 년 10월 IMF 가발표한브라질과러시아를포함시킨 세계경제전망 (WEO) 보고서에서브라질경제성장전망이낮게조정되었음. IMF 는신흥국가들과관련 생산이성장잠재력에가깝다 ( 인플레이션을가속하지않는한 ) 고언급하고 성장이구조적인요소나순환적냉각기가반영되어부분적으로저하될것 이라고부언함. 동보고서는브라질에대해상세히다루지는않았지만브라질과기타신흥국들의저성장을설명하기위한 IMF 의진단이되고있음. IMF 는신흥국들이 GDP 성장을가속화하기위해서는구조적인개혁을추진할것을권고했음. IMF 는금년과내년의브라질경제성장전망을하향조정했음에도불구하고브라질중앙은행의자문이코노미스트들의전망보다는낙관적임. 시장애널리스트들은 2014 년에 2%, 2015 년에 2.5% 성장할것으로예상했음. IMF 의 2013 년경제성장에대한전망은중앙은행의 FOCUS 전망과거의일치함. IMF 는 2.3% 성장을전망했는데, 중앙은행의자문이코노미스트들은 2.28% 로예상했음. 신흥대국중에서브라질은 IMF 가전망한최저성장예상국에서벗어났음. IMF 는러시아의경제는금년에 2%, 내년에 2.5% 성장할것으로전망했는바, 이는 2.3% 와 2.8% 로예상한브라질의성장률보다낮음. 그러나브라질의성장은 2014 년 5.1% 와 2015 년 5.4% 로예상되고있는신흥국들의평균성장률에비해낮을것임. 그러나 IMF 의예상에의하면 2013 년브라질의 GDP 성장률 2.3% 는멕시코 (1.2%), 러시아 (1.5%), 남아공 (1.8%) 보다높음. 주요신흥국 경제 127

들중에서중국이 7.7%, 인도가 4.4% 로브라질보다높음. [ KOBRAS 주 ] 상기 IMF 의브라질 GDP 성장전망치는세계은행은 1월 14 일발표한경제전망보고서에서전망한 2.4%(2014년 ), 2.7%(2015년 ) 과유사함. 세계은행은브라질이 2016년에는세계평균성장률 (3.5%) 보다높은 3.7% 성장할것으로전망했음. 8. 2013 년일자리순증가는 10 년래최저 <2014.01.21.> 노동부가 21일 ( 현지시간 ) 발표한 고용 실업자조사명부 (Caged) 에따르면 2013 년에정규일자리순증가분은 110 만개이상이지만이는지난 10년중최저였음. 브라질은 2004 년 170 만개의일자리가순증가한이래, 120 만개를기록한 2009 년이지금까지최저였음. 그러나마노엘지아스노동부장관은특이할만한사항은아니라고여김. 그는일자리순증가가 요동 할수는있다고인정하지만매년일자리가감소보다증가되어왔기에낙관적이라고밝힘. 지아스장관은 2014 년에대해서보다더긍정적인예상을하며, 2014 년정규일자리가약 150 만개정도순증가할것으로믿고있음. 또한 우리는일자리를계속창출하고있다. 지우마정부에서만 450 만개의일자리가명부에등록되었고, 약 600 만개의신규일자리를창출할것이다. 정보와경제회복과같은현상에기초한데이터이다 라고부언설명하였음. 9. 2013 년세수 4% 증가 <2014.01.22.> 조세납부촉진프로그램 (Refis da Crise) 과같은특별분할납세조치로인해작년세수가증가하였음. 22일 ( 현지시간 ) 국세청이발표한데이터에의하면, 2013 년세수는 1,138 조헤알 ( 약 479 조달러 ) 를기록하여소비자확대물가지수에의한인플레율 (IPCA) 보다 4.08% 가더증가하였음. 국세청에의하면하반기의경제회복외에, 특별분할납세조치로세수가증가하였음. 12월에만세수가 1,183억6 천만헤알 ( 약 499억달러 ) 로 2013년 1월 (1,218억7 천만헤알 ) 에이어최고를기록함 조세납부촉진프로그램 (Refis da Crise) 외에 25억헤알 ( 약 10억 5,372 만달러 ) 이걷힌법인소득세 (IRPJ) 와사회기여세 (CSLL) 로인해세수가증가하였음. 특별분할납부프로그램을제외하면세수는인플레보다 2.12% 더증가한것임. 국세청에의하면, 이수치는경제회복, 특히하반기이후의경제회복을보여주고있음. 3.57% 의판매증가로인해매출에따른사회통합기여세 (PIS) 와사회안정조성기금기여세 (Cofins) 세수가 8.03% 증가하였음. 하반기부터기업이윤이증가함에따라법인소득세 (IRPJ) 와사회기여세 (CSLL) 가 8.46% 증가하였음. 그러나산업활동약화와특정제품에대한감세조치로공산품세 (IPI) 는인플레율보다 0.14% 늘었음. 12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경제를부양하기위한감세조치로정부는 2013 년 778 억헤알의세수를걷지못했음. 국세청에의하면자동차, 백색가전, 건설자재및가구에대한공산품세감면으로 119 억헤알, 급여비용감면으로 132 억헤알이걷히지않았음. 휘발유에붙는 경제영역조정기여금 (Cide) 을완전면제하는조치로정부는 115 억헤알의세금을걷지못했음. 기초식료품 (cesta básica) 에대한면세역시 68억헤알 ( 약 28억 6,613 만달러 ) 의세수감소를가져왔음. 10. 빅맥지수에의하면헤알화가치아직강세 <2014.01.23.> 영국의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가산출하는빅맥지수에의하면, 헤알화는세계에서가장가치가높은통화중하나임. 지수에따르면브라질내빅맥햄버거가격은 5.35 달러로미국 (4.62 달러 ) 보다 13.5% 가높음. 빅맥지수리스트에포함된유로지역과 48개국가중브라질은 5위이며, 1위는노르웨이 (7.80 달러 ), 그다음으로베네수엘라 (7.15 달러 ), 스위스 (7.14 달러 ), 스웨덴 (6.29 달러 ) 순임. 이코노미스트지가발표하는이지수는미국맥도널드사의빅맥햄버거가격을달러대비각국시장의환율에따라기준으로하고있음. 이코노미스트지는또한각국 GDP 를감안한조정지수를발표하는바, 이기준에따르면빅맥이미국보다 72.7% 높은브라질의헤알화는리스트국가중가장가치가높은통화임. 동지수는환율은각국통화의구매력에따라결정된다는구매력평가설과동일제품의가치는세계어디서나같다는일물일가의법칙을전제로한산출방식에근거하고있음. 다시말해세계어느곳에서나값이거의일정한빅맥가격을기준으로비교할경우각국의통화가치가어느정도인지알수있다는이론에바탕으로둔것임. [ KOBRAS 주 ] 빅맥지수는미국맥도널드사의햄버거제품인빅맥의각국도시별가격을지수화한것으로매년세계각국도시물가와통화가치를비교해서대도시의대체적인물가수준을쉽게비교할수있음. 영국의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지 (The Economist) 에서 1986 년부터분기별로발표하기시작하였음. 11. 금융시장, 2014년금리와인플레는상승, 경제성장은축소될것으로전망 <2014.01.27.> 브라질중앙은행 (BC) 이발간하는 < 포커스 (Focus)> 지에의하면시장애널리스트들은금년 경제 129

의이자율과인플레이션은상승하고경제성장은축소될것이라고전망함. 애널리스트들은기준금리 (Selic) 가금년말까지 10.75% 에서 11% 로, 2015년말까지는 11.50% 까지상승할것으로수정전망하였음. 현재금리는 10.50% 임. 인플레이션의경우 2014년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전망치는종전 6.01% 대신 6.02% 로소폭상향조정되었으며, 2015년은 5.60% 에서 5.70% 로전망치를조정하였음. 12 개월간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전망은종전 5.98% 에서 5.99% 로소폭상향조정하였음. TOP 5로꼽히는애널리스트들은금년과내년기준금리가 11.5% 를유지할것으로전망하였으며, 2014 년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전망은종전 6.19% 에서 6.20% 로소폭상향조정하였음. 2015 년인플레이션추정치는 6% 임. 브라질경제성장률전망치와관련, 2014 년 GDP 성장은종전 2% 에서 1.91% 로, 2015 년은 2.50% 에서 2.20% 으로하향전망하였음. 산업생산성장전망치는종전과마찬가지로 2014 년은 2.20% 로유지하였으나, 2015 년에는종전 2.98% 에서 2.95% 로축소전망하였음. 환율의경우, 2014 년말달러 -헤알화환율은 2.45 헤알, 2015 년말에는 2.50 헤알로전망함. [ KOBRAS 주 ] < 포커스 > 지는브라질중앙은행이 100 여개민간컨설팅업체의의견을종합해매주발표하는경제보고서임. IMF는브라질 GDP 성장전망치로 2014 년 2.3%, 2015 년 2.8%, 세계은행역시 2.4%(2014 년 ), 2.7%(2015 년 ) 로전망한바있음. 세계은행은브라질이 2016 년에는세계평균성장률 (3.5%) 보다높은 3.7% 성장할것으로전망했음. 중앙은행은인플레율억제기준치를 4.5% 로설정하고 ±2% 포인트의허용한도를두고있음. 인플레율은 2009년 4.31% 를기록한이후 2010년 5.91%, 2011년 6.50%, 2012년 5.84%, 2013 년 5.91% 를기록, 2010 년부터올해까지 5년연속억제기준치를넘을가능성이큼. 12. 브라질인 10 명중 8 명은개인지출통제할줄몰라 <2014.01.28.> 브라질의평균소비자는버는것보다더많이지출하고, 저축하지않으며미래에대한계획조차하지않음. 이는브라질신용보호서비스 (SPC Brasil) 사와상점매니저협회 (CNDL) 의여론조사결과임. 동조사에의하면인터뷰대상자 10명중 8명은개인지출통제를전혀할줄모르거나잘모름. 브라질모든주의수도에서실시된동조사는소비자들이돈과의관계를어떻게보고있는가를살펴볼목적으로이루어졌음. 13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인터뷰대상자의 18% 만이자신의지출내역에대해잘알고있으며, 대부분 (71%) 은부분적으로알고있는반면 10% 는거의모르거나, 전혀모름. 이점에있어서는사회계층간의차이는별로없음. 가계소득이 1,330헤알 ( 약 58만 8,200원 ) 인사람중자신의재무상태를완전히파악하고있는사람은 16% 에불과하며, 1,331~3,140헤알 ( 약 58만 8,600~138만 8,700 원 ) 인사람중 15%, 3,141 헤알 ( 약 138만 9,000원 ) 이상인사람중에서는 23% 만이잘알고있음. SPC Brasil 의루이자호드리게스연구원은이러한데이터를보면재무교육은소득이아니라행동과연결되어있다는점을알수있다며, 이는습관문제이다. 주머니에돈이더많다는게공과금정산, 카드사용, 구매등을포함한개인적인재무활동을더잘한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고설명함. 1/4 이넘는 28% 가체계적이아니라그냥 생각나는대로 지출함. 대부분의소비자는지출내역을적지않는게지출통제를하지못하는주된원인이라고밝힘. 1/3(36%) 이상은다음날지출해야할금액을정확히알지못함. 이러한무지의결과로 36% 가지난 12개월간연체한적이있음. 카드대금 (31%) 과수도, 전기, 전화같은고정비용 (28%) 이주로연체되었음. 또한은행계좌를지닌사람들중 51% 가직전달에잔액이마이너스이거나 0임. 동조사는자신의재무상태에대한인식과은행잔고간에상호관계가크다는점을보여주는바, 지출내역을완전히알고있는사람중 9% 만이잔고가마이너스이며, 부분적으로알고있는사람중 17%, 전혀모른다는사람중 31% 가잔고가마이너스임. 10명중 6명 (56%) 은한달경과시단한푼도저축하지못함. SPC Brasil 전문가들의평가에의하면, 이는상당부분의소비자들에만연한 즉시주의문화 탓임. 10명중 4명 (36%) 은갚을능력이없으면서도구매하고있다고응답함. 지난 3개월간응답자의 30% 는재정능력을초과하는구매행위를했으며, 주품목은의류와신발 (63%), 전자제품 (58%), 가전제품 (44%) 임. 실업이나건강문제와같이힘든상황에처할경우, 응답자의 20% 는재정적으로한달도버티지못하며, 37% 는 3 달이상을견디지못할것이라고대답했음. 동여론조사는브라질전국주도에서 656 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 오차범위는 ±3.8, 신뢰도는 95% 임. [ KOBRAS 주 ] 지난 2013 년 9월발표된 IMF 와세계은행자료에의하면 15세이상을기준으로브라질국민의 56% 가은행계좌를보유한것으로나타났으며, 라틴아메리카평균치인 39% 를크게웃돌고중국 (64%) 과터키 (58%) 보다는약간낮음. 그러나브라질의저축률 (21%) 은하위권에머물고있음. 인도네시아 41%, 중국 38%, 콜롬비아 33%, 남아공 31%, 페루 29%, 멕시코와칠레 27%, 아르헨티나 24%, 러시아 23%, 인도 22%, 우루과이 17%, 터키 10% 등임. 13. 브라질, 2013 년산업매출 3.8% 상승 <2014.02.05.> 브라질산업연맹 (CNI) 이발표한 < 산업지표 > 에따르면 2013 년브라질산업매출이 2012 년 경제 131

대비 3.8% 상승하였음. 그러나계절조정계수에서 12월산업매출은 11월대비 1.1% 하락하였으며, 이는연속 4개월하락한것임. 2012 년 12월과대비하면 0.8% 하락하였음. 계절조정계수를적용한시설가동률 (Nuci) 은 2013년 11월 81.9% 에서 12월에는 81.4% 로하락함. 동지수는 2012년 12월에 82.6% 였음. 고용은 2012 년고용수준에비해 2013 년 0.8% 로소폭상승하였음. 계절조정을반영하면고용은 11월에서 12월까지 0.1% 로거의변동없었음. 근무시간수의경우 2013 년에는 0.1% 상승하였으나, 11월과 12월사이에는 2.5% 하락하였음. 실질임금은 2012 년에서 2013 년사이 1.7% 증가했음. 그러나 11월에서 12월사이 0.2% 의소폭감소가나타났음. 평균실질소득은 2013 년에 0.9% 상승하였으나, 11월대비 12월은 0.3% 하락함. < 산업지표 > 는산업생산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는 12개주에서매월실시되는조사로, 샘플링기준은의도적인것으로대기업및중소기업에초점을맞추고있음. 브라질산업연맹에따르면조사대상은현재약 2,000 여개의업체임. 14. 이코노미스트지, 지우마대통령이선거의해에운신의폭이좁다고지적 <2014.02.06.> 영국의이코노미스트지는 보통 2006년과 2010년의선거해와같은이런정치시기에정부는지출을증가시켰다. 며지우마후세피대통령이 정장 을원하지만 타이트한스커트 를입고있다고지적했음. 그러나주식시장과헤알화가치가여타신흥국들과함께붕괴된시기에열린지난다보스세계경제포럼에서한연설에서지우마대통령은좀더보수적인태도를보여주었음. 브라질의경제성장은지우마가집권한 2011 년 1월이래평균 1.8% 에그쳤음. 인플레율은 6% 정도이며경상수지적자는 GDP 의 3.7 % 에달했음. 이코노미스트지는지우마정부가이러한결과에대해맞는것도있다고인정하면서도 적절한핑계거리 를갖고있다고설명했음. 브라질이대외계정의균형과국가산업장려를위해필요한것은보다약한헤알화임. 그러나이는지난해대중교통문제와더불어대규모시위를야기한바있는인플레션위험을수반함. 2013 년의긴장이중앙은행의알렉산드리똥비니 (Alexandre Tombini) 총재가기본이자율을인상 (7.25% 에서 10.5% 로 ) 하도록 사고의변화 를가져왔음. 다보스포럼에처음으로참석한지우마대통령은인플레목표를 4.5% 로두고있다고언급했음. 한경제학자는본지와의인터뷰에서아마도룰라전대통령이기본이자율인상은선거에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고전했겠지만 인플레이션은영향을줄것 이라고밝혔음. [ KOBRAS 주 ] 이코노미스트지의상기기사는선거의해인데도불구하고인플레상승을우려하여돈을풀지못할것이라는점을지적한것임. 지우마정부는 2011 년 1월집권이래년간인플레목표를 4.5% 로설정했으나매년 5% 를상 13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회했음. 특히지난해 6월초상파울루와리우등주요대도시에서대중교통요금을인상하자전국적인시위가전개된바있음. 동시위대는처음에는대중교통요금반대를하다가부정부패퇴치, 공공서비스개선요구로발전. 최근에는 월드컵반대 구호까지터져나왔으며, 지난 1월 25 일에는전국주요도시에서월드컵개최반대시위가있었음. 15. 외환보유고를유지하기위해년 650 억헤알소요 <2014.02.09.> 최근몇주간터키, 아르헨티나와같은신흥국가들의통화가치가하락한상황에서달러대비헤알화환율을 2.40 대에서유지하는주요요인으로여겨지는외환보유고는브라질에는비싸게치이고있음. 정부는 3,759 억달러의외환보유액을유지하기위해년평균 650 억헤알 ( 약 272 억 9,720 만달러 ) 을사용하고있음. 리우연방대학국제경제학교수헤이날두곤살베스에의하면, 이러한추정에는두가지요인이있음. 첫째는환율비용으로외국인들이브라질에투자해서얻는것에반해브라질은외국에서투자해서얻지를못하며, 두번째는회계비용으로브라질공공부채평균비용과외환보유비용간의차이임. 사실외환보유액유지는직접비용이아니라기회비용, 즉정부가외환보유액을증가하기위해지난 10년간유입된달러를사용하면서얻지못하는비용임. 곤살베스교수에의하면, 환율비용은연 160억헤알 ( 약 67억 1,925만달러 ) 이나, 회계비용은이보다많은년 490억헤알 ( 약 205억 7,771만달러 ) 임. 상기비용은몇년간의평균이기에곤살베스교수는현재외환보유고유지비용이더크다고경고하며, 작년이래달러가오르고브라질에서금리가상승하면서브라질에대한외국인투자가늘었는데, 이는기회비용을더증가시키고있다 라고설명하고있음. 작년 5월달러가상승하기시작한이래, 중앙은행은외환보유고는건들이지않고단지스왑환율수단으로만환율을방어하고있음.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중앙은행은하루평균 5억달러를매매하였으며, 1월에는하루평균 2억달러로매매가하락하였음. 중앙은행이외환보유고를건들이지않아비용이높게발생함에도불구, 전문가들은환율을유지하는최선의수단이라고여김. 외환보유고는외부공격으로부터브라질을보호하는막이다. 외환보유고가외채 ( 현재 3120 억달러규모 ) 보다많기에, 브라질은대외순채권국가이다 라고플루미넨스연방대학의안드레나시프국제경제학교수는언급함. 비록외환보유고가외채보다많아야한다는중요성을인식하면서도, 곤살베스교수는이는단지일부분의문제라며외채는현재 1조 5천억달러규모의브라질총외채 (Passivo externo) 중작은부분이라고여김. 그는 총외채중가장큰부분은금융시장에서의외국인투자로, 이는한순간브라질에서빠져나갈수있는투기자본이다. 라고언급함. 경제 133

kobras 주 : 외부부채 (Passivo externo) - 외국인직접투자, 증권 ( 채권 ) 투자및기타투자를포함한총외채 곤살베스교수에의하면브라질은능동적인정책보다 2008 년위기전에세계경제에유리한조건에따른수동적인정책을통해지난 10년간외환보유고를축적해왔다면, 중국과일본은글로벌경제에서힘을키우고미국에대응하기위해외환보유고를늘여왔다. 브라질은지금까지높은비용을사용하여보유고를늘여왔을뿐이다 라고언급했음. 외환보유비용에도불구하고, 안드레나시프교수는문제는외환보유액이아니라외환보유구성이문제라고믿고있음. 그는 2009 년까지외환보유고는수출로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외국인직접투자뿐만아니라투기자본까지포함하는자본유입으로증가되어왔다 며 아르헨티나는적은외환보유고로인해브라질보다더많이고통받고있다 고부언하였음. 16. 지우마대통령, 관료주의감소필요지적 <2014.02.11.> 지우마대통령은오늘 ( 현지시간 2월 11일 ) 마또그로수 (MT) 주수도꾸이아바에서 330km 떨어진루까스두리우베르지 (Lucas do Rio Verde) 에서실시된곡물수확개시식에서브라질의영농 ( 애그로비지니스 ) 은생산성의본보기라고언급했음. 대통령은또한관료주의를줄여국가를현대화할필요성에대해언급했음. 2013/2014 곡물수확개시식에참석한지우마대통령은 2013/2014 곡물수확개시식에참석하지우마대통령여수분동안수확기계를작동하는등수확작업을참관했음. 지우마대통령은 수확기계에서저렇게많은콩이쏟아져나오는것을보고, 콩을직접집어위로던져보니정말기쁘다 고언급하고수확기계운전수라는두번째직업을발견했다고농담했음. 대통령은수확기계를작동하는교육을받은기술자들에게 < 기술교육과고용을위한국가프로그램 (Pronatec)> 이제공하는교육의중요성에대해언급했음. 지우마대통령은최근 20년간농업관련산업의질적성장이성공의본보기가되고있다고평가하고, 최근 20년간경작지는 41% 성장했지만곡물생산은 221% 성장했다. 이것은높은생산성을뜻하며, 브라질의모든분야에서우리가추구하고있는것이다 라고언급했음. 지우마대통령은생산성을제고시키고관료주의적인병목현상을줄일수있는방법으로국민들과기업인및시장들에게과도한서류에대해항의하고절차간소화를요구할것을촉구했음. 곡물수확개시식을위해선정된지역인마또그로수 (Mato Grosso) 州는브라질의주곡물생산지역임. 국가곡물생산의 30% 를수확하며, 루까스두리우베르지市는브라질의곡물생산의 1.5% 를차지하는주요생산지중의한곳임. 농축산물유통공사 (Conab) 가오늘발표한 2013/2014 곡물수확에대한조사에따르면 1억 9,360 만톤을생산할것으로예상됨. 이는지난해 1억8,690 만톤에비해 3.6% 증가한것임. 13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브라질이이번에대두 9천만톤이상을수확하여미국을추월, 세계최대대두생산국이될것임. 대두는 7,500 만톤이상을생산할옥수수와더불어브라질곡물생산의 85% 이상을차지함. 곡물생산농지는 5,500 만헥타르임. 정부에따르면브라질의농산물수출은 2013 년에 997 억헤알 ( 약 415 억 3,262 만달러 ) 로 2012 년에비해 4.3% 증가했음. [ KOBRAS 주 ] 브라질은세계최대농업국가인바, 상업적농업생산이가능한토지가한국 (203 만ha) 의 70배에가까운 1억 4천만ha 에달함. 브라질의 Mato Grosso 주는 1960 년브라질정부가수도를항구도시인리우데자네이루에서중부의브라질리아로이전한이후브라질내최대곡물 ( 특히대두 ) 생산지, 최대소사육지로탈바꿈하였음. 17. 미연방준비제도 (FED), 브라질을포함한신흥국의금융불안인정 <2014.02.11.> 자넷옐런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 연준 ) 의장은최근신흥국금융시장은향후미국경제에위험이되지않을것이라고언급함. 그러나브라질을포함한신흥국의변화를지켜볼것이라고밝힘. 아울러옐런의장은최근신흥국금융시장혼란등에대해면밀히지켜보고있지만글로벌시장의변동성때문에연준의정책기조를재고하지는않겠다고밝힘. 미국회에보낸통화정책보고서에서, 연준은여러곳에서브라질을언급하며남아연방,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와같이 경제적, 재정적으로상당히취약한 나라로여기고있음. 연준은테이퍼링을시작할것이라고암시한작년중반이래신흥국시장의채권금리가상당히상승하였다는점을인정하였음. 현재이런상승기조는약화되어채권금리는대부분안정되었음. 그렇지만일부취약한신흥국, 특히브라질과터키에서는금리가계속지나치게상승하고있다 고동보고서는밝힘. 연준은금년의신흥국위기는테이퍼링결정에만원인이있는것이아니라일련의여러요인에기인한것이라고언급함. 연준에따르면 작년, 그리고최근에신흥국의금융불안상태는각기달라투자자들은다르게대처할것 이권고되며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연방, 터키가가장크게영향을받은국가들임. 18. 국세청, 월드컵과올림픽관련제품의일시적반입에대해통관절차간소화 <2014.02.14.> 오늘 ( 현지시간 13 일 ) 발간된관보의연방국세청지침에따르면금년의월드컵과 2016 년올 경제 135

림픽과같은국제스포츠행사를위해브라질국내에일시적으로반입되는재화에대해간소화된반입제도가시행될것임. 이는또한전시회, 상품박람회, 회의등에도적용될것임. 새로운규정에의하면국제행사를위해반입되는재화는수입이아니라보세제도하에국내로들어오는것임. 동조치로인해물건들은통관절차가필요없어반입허가과정이간소화되고시간이절약됨. 연방국세청은제도의간소화는국제행사개최지역을임시관세지역으로간주하기에가능했다고발표함. 그결과물건들은통관절차없이반입되어즉시최종목적지로인도되며, 행사가끝난후에는즉시국외로반출됨. 지침은또한수출용의기름생산에사용되는곡물, 겨, 부산물은국내시장에재반입될필요없이관세지역내에서가공을허가함. 분쇄작업은특정지역의공장에서처럼일시적으로곡물을꺼내보세지역에서직접이루어질수있음. 연방국세청에의하면유연한조치로인해곡물이보세지역을벗어나통관절차를밟지않게됨으로써분쇄산업이수출품의가치를높일수있게됨. [ KOBRAS 주 ] 국세청이통관절차를간소화한제품은월드컵과올림픽관련제품으로브라질내판매될제품이아니고행사가끝난후곧바로국외로반출할것을조건으로하고있음. 19. 브라질정부, 2014년공공분야흑자목표를 GDP의 1.9% 로설정 <2014.02.20.> 브라질경제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고재정건정성을보여주려는노력의일환으로정부는 20일 ( 현지시간 ) 440 억헤알 ( 약 185 억 7,294 만달러 ) 의지출삭감을통해흑자목표인 GDP 의 1.9% 인 990 억헤알 ( 약 417 억 8,912 만달러 ) 을달성할것이라고발표함. 이중 135 억헤알 ( 약 56억 9,851 만달러 ) 은고정지출이며, 305 억헤알 ( 약 128 억 7,442 만달러 ) 은변동지출임. 재무부의발표에의하면보건, 교육, 사회발전, 과학, 기술및혁신과같은정부의우선순위는유지되었으며, 예산은 보수적인세수예측 하에작성되었음. 2013 년에정부는최초책정한재정목표를달성하지못한채 GDP 의 1.9% 인 913 억600 만헤알 ( 약 385 억 4,138 만달러 ) 만달성하였음. 정부의목표는 GDP 의 3.1% 였으며, 시장은 GDP 의 2.3% 를예상하였음. 2014 년공공분야의흑자목표인 990 억헤알중 808 억헤알 (GDP 의 1.55%) 은연방정부가, 182 억헤알 (GDP 의 0.35%) 은지방정부가책임질것임. 채무이자상환을위한경제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부가사용한매개변수중금년경제성장률예측은 2.5% 였음. 그러나이러한예측은점차적으로낮아졌음. 예산편성지침안 (LDO) 에서예측은 4.5% 였으나, 예산안제출시에는 4% 로, 2014 세수보고서에서는 3.8% 로낮추어졌음. 정부는금년세수총액을예산법안보다 289 억헤알을삭감한 1조3천2십억헤알로잡고있 13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음. 이중 1,768 억헤알이로열티, 배당금, 양허에해당하는것임. 흑자목표를설정하는데어려움이있어기도만떼가재무장관은호주에서열리는 G-20 회의에불참할정도였음. 당초정부는최소한흑자목표로 2% 를설정하려하였음. 그러나가뭄에따른추가전력사용에따른지출은정부에새로운문제로부각되었음. 정부는 2013 년에 380 억헤알 ( 약 160 억 4,026 만달러 ), 2012 년에는 550 억헤알 ( 약 232 억 1,617 만달러 ) 을삭감한바있음.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흑자목표를발표하면서지난해부터브라질국민들이요구하고있는공공서비스개선, 특히의료와교육분야예산은영향을받지않을것이라고밝혔음. 한편, 브라질시장은브라질정부가재정정책에대한신뢰회복을위한노력을보인것으로평가했으며, 달러가치도 0.71% 하락한 2.370 헤알 ( 약 1,072 원 ) 로마감했음. 20. 이번주기준금리가 10.75% 로인상 <2014.02.24.> 이번주금융시장은기준금리 (Selic) 가 0.25% 인상될것으로예상함. 브라질중앙은행이발행하는 < 포커스 (Focus)> 지에의하면기준금리가 10.50% 에서 10.75% 으로인상될것임. 통화정책위원회 (Copom) 는 25, 26일 ( 현지시간 ) 정례회의를가져결정을할예정임. kobras 주 : < 포커스 > 지는브라질중앙은행이 100 여개민간컨설팅업체의의견을종합해매주발표하는경제보고서중앙은행이자문을구한애널리스트들은기준금리가금년말에 11.25%, 2015 년말에 12% 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음. 환율과관련, 달러는 2014년말에 2.50 헤알이될것으로예측함. 이는지난번포커스지가예측한 2.48 헤알보다약간높아졌음. 2015년말환율은지난번과같이 2.55 헤알로예측했음. [ KOBRAS 주 ] 브라질중앙은행은 2013 년 4월부터기준금리를 7차례연속인상했음. 이기간동안기준금리는 7.25% 에서 10.5% 로 3.25% 포인트올랐음. 전문가들은브라질이통화가치방어와인플레억제를위해기준금리인상기조를유지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나그인상폭은작년과비교해줄어들것으로보임. 금융시장은올해말기준금리를 1월에예측했던 11% 보다조금인상된 11.25 11.5% 로수정전망하고있음. 경제 137

21. 소비자신뢰지수 2009 년 5 월이래최저 <2014.02.24.> 제뚤리우바르가스재단 (FGV) 조사에의하면소비자신뢰지수 (ICC) 가 2009 년 5월이후가장낮음. 동지수는올해초 108.9 포인트를기록하고 2월들어서 1.7% 하락한 107.1 포인트를기록하였음. 이는작년동기간에비해 7.7% 하락한것임. 이에따라소비자신뢰지수는 12개월연속평균치를밑돌았음. 2월소비자신뢰지수하락은현재의경기에대한평가악화가주영향을주었음. 현재상황지수 (ISA) 는 2.9% 하락한 112.3 포인트로, 2013 년 7월 (110.3 포인트 ) 이래가장낮은결과임. 기대지수 (IE) 는 104.5 포인트로 1% 하락하였으며, 2011 년 9월 (104.1 포인트 ) 이래로가장낮음. 경제상황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소비자비율은 14.2% 에서 15.5% 로소폭상승하였으나부정적으로평가하는소비자들의비율은 35.7% 에서 41% 로상승함. 향후몇개월상황과관련하여개선될것이라고예측하는소비자비율은 26.5% 에서 26% 로하락하였으며, 나빠질거라는소비자비율은 23.1% 에서 26.5% 로증가함. 제뚤리우바르가스재단의금번조사는브라질주요 7개도시에서약 2,000 가구를대상으로 1월 31일 -2 월 19일사이에진행되었음. 22. 브라질경제, 작년 2.3% 성장 <2014.02.27.> 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에의하면브라질국민총생산 (GDP) 은 2013 년 4/4 분기에전분기대비 0.7% 성장하였음. 2012 년동분기대비해서는 1.9% 성장하였음. 2013 년브라질국민총생산 (GDP) 은 1% 성장한 2012 년에비해 2.3% 성장하였음. 이는본지가자문을구한일부금융기관들이예상한 2.2% 성장을상회한것임. 브라질지리통계원은이러한결과가 3.3% 의세금증가와 2.1% 의부가가치증가에기인한것이라고밝힘. 2013 년 4/4 분기결과는본지가자문을구한 20개의컨설팅사와금융기관들의예상평균치인 0.3% 성장을상회한것임. 이들예상은 0.1%~0.5% 성장이었음. 참고로 3/4 분기는전분기대비 0.5% 하락된바있음. 공급측면에서, 산업생산은전분기대비 4/4 분기에 0.2% 하락되었으나, 본지조사에의한전망치는 0.7% 하락이었음. 서비스분야가 3/4 분기대비 0.7% 상승하였으며, 0.4% 하락이예상되던농축산업은전분기와같은수준이었음. 소비측면을보면, 가계소비는 4/4 분기에 0.7%, 정부소비는 0.8% 상승하였음. 기계와장비, 민간건설투자를보여주는고정자본형성은 0.3% 상승하였음. 본지가자문을구한애널리스트들은가계소비는 0.6%, 정부소비는 0.7% 상승그리고고정자본형성은 3.1% 의하락을예상하였음. 무역과관련해서, 수출은전분기대비해서 4.1% 증가하였으며, 반면수입은 0.1% 하락하였음. 본지가조사한예상평균치는 3.3% 의수출증가와 1% 의수입증가였음. 13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자료 : 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기간 GDP 투자 소비-가계 소비-정부 2013년 3분기대비 2013년 4분기실적 0.7% 0.3% 0.7% 0.8% 2012년 4분기대비 2013년 4분기실적 1.9% 5.5% 1.9% 2.0% 2012년대비 2013년실적 2.3% 6.3% 2.3% 1.9% [ KOBRAS 주 ] 기도만테가재무장관은 2013 년 GDP 성장률이 2.3% 를기록한것과관련, 경기회복신호가나타났다고평가하며, 올해성장률을 2.5% 로예상했음. 그러나만테가장관의올해성장률전망치는브라질중앙은행의 1.7%, 다국적투자은행크레디트스위스 (CS) 와 JP모건의 1.5% 성장등시장의예상과큰차이를보이고있음. 브라질경제는 2009 년 -0.3% 를기록하고나서 2010 년에는 7.5% 성장했음. 그러나 2011 년에는성장률이 2.7% 로하락하였고, 2012 년에는 1.0% 에머물렀음. 23. 우크라이나위기로금, 석유, 곡물가격상승 <2014.03.03.> 투자자들이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의긴장고조에반응하면서월요일 (3월 3일 ) 금, 석유, 곡물가격은상승하고반면에금속가격은하락했음. 공급에대한우려로석유가격은배럴당 2달러가올랐으며밀과옥수수가격은 4% 에서 6% 까지올랐음. 위기시기에안전한피난처로간주되는자산인금은 4개월만에가장많이올랐음. 구리와같은금속은투자자들의위험자산포기와우크라이나분쟁이글로벌성장에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로인해주식과함께하락했음. 러시아는세계에서석유를가장많이생산하는국가중하나임. 최근새로취임한우크라이나총리 Arseny Yatseniuk 는무력을사용하기로한러시아의결정은 전쟁선언 이라고언급했음. 시드니에있는 OptionsXpress 의시장분석가벤르브룬은 석유시장은상황이더악화될가능성에반응하고있다 고언급했음. 금은온스당 1.9% 오른 1,350.80 달러로지난해 10월 30일이래가장많이올랐음. 세계의주요곡물수출지역의하나인흑해에서의출항중지우려를낳고있는우크라이나긴장사태로인해시카고거래소의밀선물계약은약 6%, 옥수수는약 4% 가올랐음. 호주의커먼웰스은행원자재전략가인루크매튜는 시장은흑해지역의긴장으로인해곡물수출이감소될가능성에대해우려하고있다 고설명하고 세계곡물시장에서흑해지역의중요성은과소평가되어서는안된다 고주장했음. 경제 139

24. 브라질의최고부자 65 명재산이리우州 GDP 와동일 <2014.03.03.> > 조르지빠울루레만 포브스지선정억만장자리스트에의하면 65명의브라질부자들의재산합계가리우데자네이루주의 GDP 와맞먹는것으로나타났음. 리우데자네이루주는브라질에서두번째로부유한주임. 이들부자들의자산합계는 4,484 억헤알 ( 약 1,915 억 4,368 만달러 ) 인반면, 브라질지리통계원의최근자료에따른 2011 년리우데자네이루주 GDP 는 4,620억헤알 ( 약 1,973억 5,321만달러 ) 이었음. 이들억만장자들의재산은또한북동부 8개주 GDP 합계인 3,955 억헤알 ( 약 1,689 억 4,631 만달러 ) 보다훨씬많음. * 8개주 : 마란냐웅, 삐아우이, 세아라, 리우그란지두노르찌, 빠라이바, 뻬르남부꾸, 알라고아스, 세르지삐 포브스지세계 50대부자명단에유일하게포함된브라질인은 Anheuser-Busch InBev 사의조르지빠울루레만 (Jorge Paulo Lemann) 으로 34위를기록하였음. 세계최고부자는 760 억달러의재산을보유하고있는마이크로소프트사창립자빌게이츠이며, 2013 년재산이가장불어난사람은페이스북설립자마크주커버그로, 152 억달러에서 285 억달러로늘어났음. 브라질경제가정체되고, GDP 가 2.3% 성장한 2013 년에브라질억만장자수는 46명이었던 2012 년에비해 65명으로늘어기록을수립했음. 그러나가장많은수의억만장자를보유한국가와는거리가멈. 미국이 462 명, 중국이 152 명임. 25. 개발산업통상부, 2014 년무역수지흑자전망유지 <2014.03.06.> 개발산업통상부 (Mdic) 에의하면, 금년 2월브라질무역수지가 21억 2500 백만달러의적자를기록했다고밝혔음. 이같은결과는 1993 년이래최저월간적자임. 2월의수출은 159 억 3,400 만달러, 수입 180 억 5,900 만달러였음. 그러나다니엘고지뉴 (Daniel Godinho) 개발산업통상부차관은올해 1월과 2월누적적자가 61억 8,300 만달러라는역사적인금액에도불구하고 2014 년브라질무역수지흑자를전망하였음. 고지뉴차관은주요수입증가요인중일부는월드컵관련수요인텔레비전과같은전자기기및부품에서나타났기때문에흑자가가능할것이라고평가함. 동차관은 이같은상황이 14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5월, 6월까지이어질것으로예상한다 며이후에는정상화될것이라고평가하고, 기록적인농산물수확으로인해수출증가가기대된다 고부언하였음. 고지뉴차관은이러한두가지변화로인해연말까지흑자로전환할것이라고하였음. 2013 년 1-2 월의무역수지는 53억 1,900 만달러적자였음. 26. 저축보다는투자펀드에대한관심이증가 <2014.03.10.> 투자펀드의수익성을높여주는고금리로인해저축에대한관심이계속줄고있음. 중앙은행이발표한데이터에의하면, 브라질국민들은인출액보다 18 억5천 900 백만헤알을더저축하였음. 예금과출금의차이인순저축률은 2013 년동월과비교 19.8% 하락하였음. 이러한하락에도불구하고 2 월순저축은 2013 년에이어두번째로높은 2월순저축률을기록하였음. 17 억4천 4백만헤알의순저축액을기록한 1월과비교해서는 6.6% 상승하였음. 우선기준금리 (Selic) 가 8.5% 이상이되면예금수익이증가하기때문에지속적인기준금리의상승으로인해저축이매력적이었음. 그러나기준금리가 10.75% 로조정된현재, 예금이과세되지않고운영비용도들지않음에도불구하고투자펀드가더높은수익을올리고있음. 금융회계경영자협회 (Anefac) 조사에따르면, 투자펀드가년 2.5% 이상의높은운영비를징수할경우에만저축이더유리함. 운영비가 2% 일경우에는예금은 1년만기일경우만펀드보다수익이좋으며, 2% 이하일경우에는펀드가수익이좋음. 현재의저축예금이자율은월 0.5%( 연 6.17%) 에참조금리 (the Referential Rate) 가더해진것임. 이는기준금리가연 8.5% 를초과할때마다정부에의해조정되는이율임. 이러한이율은기준금리가연 9% 로조정된작년 8월이후실시되고있음. 27. 현재의국내외경제상황이산업에불리 <2014.03.11.> 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의안드레마세두국장은국내외경제상황이브라질산업에불리하다고진단했음. 마세두국장은 가계수요를볼때그속도가느리다. 이와함께연체율은여전히높으며임금인상은느리고신용은매우제한적이다 라고언급했음. 동국장에의하면외부환경은최근달러대비헤알화의평가절하에도불구하고수출은어렵고수입이유리하는등여전히불리함. 마세두국장은 산업전반에걸쳐이러한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와함께재고는여러산업분야에서여전히높은수준 이라고설명했음. 경제 141

[ KOBRAS 주 ] 브라질산업연맹 (CNI) 이 2월 21일발표한 산업측정 (Sondagem Industrial) 에의하면 1월의산업생산지수가지난 12월의 40.2% 에비해 7.2% 오른 47.4% 를기록했으며, 재고역시 1월에 49.2% 를기록하여 50.6% 였던 12월의균형잡힌수준에못미쳐기대를벗어났음. 그러나향후 6개월간의전망과관련기업인들은지난 12월과비교하여모든면에서긍정적이고낙관적이었음. 28. 인터넷판매 2013 년에 28% 성장 <2014.03.12.> 오늘 ( 현지시간 3월 12일 ) e-bit 컨설팅사가발표한조사자료에의하면 2013 년전자상거래금액은 288 억헤알 ( 약 122억 2,813만달러 ) 로 28% 성장했음. 이는 20% 성장한 2012 년에비해상당히많이성장한것임. 지난해인터넷쇼핑주요제품들은의류, 액세서리, 신발등으로거래품목의 25% 를차지했으며, 다음이휴대폰과전자제품순임. 주문양은 32% 로더큰폭으로증가했는데, 이는브라질사람들이보다자주구매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임. 그러나건당평균구매가격은 327 헤알 ( 약 139 달러 ) 로 4.4% 내려갔음. e-bit 컨설팅사의뻬드루과스찌이사에의하면구매가격하락은의류, 액세서리, 장신구, 의약품등저렴한제품구매증가에따른것임. 동이사는 구매력감소로보다조심스럽게구매하는것때문일수있다. 그러나전자상거래에디플레이션이있어평균가격을낮추고있다 고언급했음. Fipe/Buscapé지수에따르면인터넷판매제품의평균가격은 2013 년에 3.8% 하락했음. [ KOBRAS 주 ] Fipe/Buscapé 지수는브라질내전자상거래제품가격변화지수로경제연구재단인 Fipe 와제품과서비스가격을비교하는라틴아메리카최대사이트인 Buscapé 가공동으로개발했음. Fipe(Fundação Instituto de Pesquisas Econômicas) 는브라질뿐만아니라남미최고대학의하나인상파울루대학교경제 행정 회계대학의연구를지원하기위해 1973 년에설립된비영리재단법인임. 브라질에서스마트기기사용인구가급증하면서온라인쇼핑시장에서모바일쇼핑의점유율도큰폭으로성장하고있음. 브라질의휴대폰전화보유대수는 2013 년말 2억 6,200 만대에달했음. 29. 3 월초무역수지 4 억 1 백만달러흑자 <2014.03.17.> 개발상공부 (Mdic) 의 17일 ( 현지시간 ) 발표에의하면 3월첫두주의무역수지가 4억 1백만달러를기록했음. 동기간중수출은 75억 9,300 백만달러, 수입은 71억 9,200 백만달러로, 금 14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년누적적자는 57 억 8,300 백만달러임. 작년동기간의누적적자는 50 억 830 만달러였음. 수출 3월일평균수출액인 9억4,910 만달러는 2013 년 3월평균수출액인 9억6,600 백만달러보다 1.7% 하락한것으로, 이는완제품과반제품수출하락에기인한것임. 3월완제품일평균수출액 (3억 2,480 만달러 ) 은작년동월 (3억 7,330 만달러 ) 과비교 13% 하락하였음. 하락한제품은오렌지주스, 차량엔진및부품, 펌프와컴프레서, 승용차, 자동차부품, 종이와종이팩, 정제설탕임. 반제품의경우, 3월일평균수출액 (1억 2,800 만달러 ) 은작년동월 (1억 890 만달러 ) 과비교 14.9% 하락하였음. 하락한제품은합금하지않은알루미늄, 철강반제품, 대두원유, 원당, 반제품형태의금, 주철, 철합금임. 반면기본물품의일일평균수출액 (3 억 3,490만달러 ) 으로작년동월 (4억 9,550만달러 ) 과비교 11.6% 가상승하였는바, 이는대두, 소, 콩가루, 구리광, 소고기, 돼지고기수출증가에힘입었음. 수입한편일일평균수입액은 8억9,900 만달러를기록작년 3월 (9억 5,790 만달러 ) 과비교 6.1% 하락하였으며, 하락한제품은유기화학비료 (-55,5%), 연료유와윤활유 (-40,4%), 약품 (-11,0%), 곡물과도정제품 (-6,7%), 항공기와부품 (-4,7%) 등임. 30. 크루그먼, 브라질은중국경제침체에영향을받을것이라고경고 <2014.03.18.> 미국의경제학자이자 2008 년노벨상수상자인폴크루그먼은상파울루에서개최된행사에참석하여브라질은현재투자자들과애널리스트들에의해재평가를받고있지만깊은침체국면에있지는않다고진단했음. 크루그먼은브라질이현재통제되고있는인플레, 보다책임있는재정정책등으로많이안정적이며, 과거대형국제위기시발생했던것과같은경제붕괴가능성은없다고설명함. 크루그먼은 물론예기치않은사고는있다. 미국에서문제가발생할때마다라틴아메리카에서는문제가확대되었다. 그러나이번에는아니다 라며, 브라질에대한우려의근원은바로중국으로, 브라질을위기에빠트릴수있는국가 라고설명했음. 그는좋은소식은최근위기에서개발도상국가들이붕괴국면에도달하지않았다는점이며, 이들국가들은과거보다회복력이있다고설명했음. 크루그먼은브라질헤알화에대한큰폭의평가절하가있었지만붕괴는없었다며, 브라질은얼마전부터취약하지않다 고설명했음. 그는외채는개발도상국가들이자국의화폐로대출을받을수없어환율변동에민감했던과거와같이중요하지도않다고언급했음. 크루그먼에의하 경제 143

면이런의미에서예외는브라질의외화표시회사채시장이라고지적함. 그는브라질기업들이외국채권으로규모가약 3천억달러에달하는많은부채를지고있는바, 이는위험수위는아니지만그러나주의해야한다고언급했음. 크루그먼은그러나경고신호는중국경제에서온다면서, 수치가신뢰할만해도중국경제에는확실성이없다고설명했음. 크루그먼에의하면중국의경제는 GDP 의 50% 에달하는높은투자에비해가계소비는 GDP 의 30% 에달하고정부의소비도이에버금가는상황으로매우불균형적임. 이러한상황으로중국은더이상높은경제상장률을계속유지할능력이없고, 높은성장도하지못할것임. 그는 중국은변해야한다. 현재투자 50% 와소비 30% 인비율을바꿔야하는데, 아직그러지않는것같다 고설명했음. 크루그먼은중국의국내부채가매우커서우려된다면서 확신은없지만중국이위기에가까이있다고생각한다 고언급했음. 그리고브라질은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 GDP 의 2/3 에해당하는자원수출경제이기에중국에서위기가발발하면충격을받을것이라고설명했음. 그는이충격이우려된다면서 재앙을얘기하는것은아니다. 관리가될수있겠지만동시에브라질을혼란스럽게할것이다 라고경고했음. 31. 국내소비시장에서의수입품 1996 년이래최고 <2014.03.18.> 브라질산업연맹 (CNI) 은 18일 ( 현지시간 ) 발간한 < 무역개방성계수 > 에서 2013 년국내소비시장에서의수입품비중이전체소비품목중 22.3% 를기록, 1996 년이래최고라고밝혔음. 이비중은최종소비자뿐만아니라해외에서의원부자재구매도마찬가지로, 2012 년대비 1.6% 증가하였음. CNI 는여러요인중 브라질화폐의평가절하가증가에기여했음. 산업제품수입은달러화로는 7% 증가하였으나헤알화로는 18% 증가하였다 고밝혔음. 이외브라질산업생산에서수입원자재비율이 24.3% 로, 최고기록을수립하였음. 2012 년대비해서는 2.2% 가증가한것임. 한편산업수출계수는 0.1 포인트증가하며전체금액중 19.8% 를기록하여안정적으로나타났음. CNI 는 그렇지만 2012 년과마찬가지로헤알화의평가절하가없었다면계수는하락하였을것임. 달러화수출은 2% 하락하였으나헤알화로계산했을경우에는 8% 증가하였다 고밝혔음. 이로인해산업순수출계수는 4.5% 를기록하였으며, 이는 1998 년이후최소임. 이수치는수출가치와생산가치에비례한수입자재가치사이의차이임. 32. 관료주의가부동산구매가의 12% 차지 <2014.03.19.> 브라질건설업협회 (Cbic) 가 19일 ( 현지시간 ) 발간한 < 부동산에서의관료주의로인한경비 > 연구에의하면건설분야에서의관료주의로인해연 180 억헤알 ( 약 76억 7,170 만달러 ) 이소모됨. 동협회는결국 소비자가최종지불자 라며이러한관료주의가부동산가격의 12% 14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를차지하고있다고밝힘. 동협회에의하면지나친관료주의로인해발생하는주요문제들은지방정부의프로젝트승인지연, 등기소표준화부족, 환경평가투명성부족등임. 동연구는브라질과전세계의경험에서그해결책을찾고있는바, 그중리우데자네이루에서시행되고있는단일부동산프로젝트창구개설을해결책으로제시하고있음. 동연구는 단일창구는부처간의서류계류문제를줄이고검토를단순화한다 고지적함. 또다른해결책은스페인에서시행되고있는정책으로, 심사가 15일이상소요될경우부동산등기비의 30% 를감면하는것임. 전체적으로, 동연구서에서제시된모든방안이실행에옮겨진다면, 부동산인수시기가거의절반, 즉 60 개월에서 30개월로단축될것이라고동협회는예측함. [ KOBRAS 주 ] 브라질의관료주의는심각한수준으로부정 부패, 복잡한세금구조와높은세금, 인프라부족등과함께 브라질코스트 중의하나로지적되고있음. 33. 브라질은행들부동산위기극복능력보유 <2014.03.20.> 중앙은행이 20일 ( 현지시간 ) 발간한 < 재정안정보고서 > 의시뮬레이션에의하면브라질은행들은극심한주택가격하락에서오는충격에대처할능력을지니고있음. 동시뮬레이션은재정안정에있어서부동산가격변동의중요성때문에이루어졌음. 중앙은행감사국장안떼로메이렐레스는시뮬레이션이 2008 년세계금융위기를가져온미국부동산가격하락에기반하여이루어졌다고밝힘. 동보고서에의하면, 정상적일때는부동산에대한은행의경매가격이대출금과거의완전히일치함에도불구하고경매후은행이회수하는금액은주택가격의 70% 에그치고있음. 만약부동산가격이 55% 하락한다면일부은행에서는지불불능상태로여겨짐. 그러므로은행이자본요구와관련부실화가발생하지않으려면부동산가격이 45% 하락해야함. 중앙은행은전체로서의금융시스템은극심한가격하락에도자본요구와관련한부실화가발생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강조함. 중앙은행은브라질은행의극복능력을설명해주는요인중하나로, 브라질에서는일반적으로은행이 100% 부동산구매를지원하지않고있으며, 일부금액은이미지불된상태라는사실을들고있음. 이외, 가장많이통용되고있는지속적인상환시스템이다른시스템보다좀더빠른부채상환을이끌고있는점과, 은행들이정해진최소한의금액보다높은준비금 ( 지급불능의경우를대비한재원 ) 을지니고있다는요인을들었음. 메이렐레스국장은브라질에서는부동산거품도없으며급격한가격변동징후도없다고강조하고, 또부동산가격이소득증가에따라최근상승했지만주택수요에따라변동했을뿐가격은안정적이라고부언하였음. 경제 145

34. 무디스, 브라질은외부충격에잘대처하고있다고평가 <2014.03.25.> 무디스신용평가사가오늘 ( 현지시간 3월 25일 ) 발표한신흥시장보고서에의하면브라질은외부충격에아주잘대처하고있으며글로벌유동성축소에따른영향도제한적임. 동보고서는여러신흥시장국가들에대한분석을담고있으며브라질의신용등급을강등한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의결정에대한직접적인반응은아님. 무디스는브라질이글로벌유동성변화에덜노출되었다며, 2010-2012 년에 GDP 의 4.8% 에불과한재원만을유치했다고언급함. 또한외환보유고는지역에서가장많이보유하고있어, 공공부채가상대적으로높고인플레가지속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외부충격에잘대처하고있다고언급함. 무디스는브라질의공공부채가 Baa2 신용등급을받은다른국가들의평균인 45% 를훨씬넘는 GDP 의 60% 에도달할것으로예측함. 보고서를통해무디스는경상수지적자가 GDP 의약 3% 로증가했지만이를외국인직접투자 (FDI) 가감당하고있어신용등급전망에있어대외계정은위험하지않다고평가함. [ KOBRAS 주 ]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는 3월 24일브라질의국가신용등급을 BBB 에서 BBB- 로한단계강등했음. 신용등급전망은 안정적 으로제시했음. BBB- 는투자등급가운데가장낮은것임. S&P 는성장둔화와정부부채증가, 재정 경제정책신뢰성하락, 대외지표악화등을신용등급강등이유로들었음. 그러나무디스의마우로레오스부사장은 3월 15일 ( 현지시간 ) 브라질일간지폴랴지상파울루와의회견에서브라질의신용등급에대한평가가 10월대선이후이루어질수있다고말했음. 레오스부사장은 올해브라질과관련해가장중요한변수는 10월대선이며, 브라질정부의재정건전성확보노력이제약을받을수있다 면서대선이끝나고나서야신용등급에대한평가작업이이뤄질것이라고강조했음. 35. 하원특별위원회, 브라질다국적기업의세금납부규정승인 <2014.03.26.> 하원의 임시법안 627/2013 특별검토위원회는오늘정부가보내온원안수정을제안한에두아르두꾸냐 (Eduardo Cunha, PMDB-RJ) 의원의보고서를승인하였음. 동법안은해외에지사가있는브라질다국적기업의수익에대한세금부과규정과미납된세금납부를위한새로운기한을정하고있음. 총 68 개조항으로이루어져있는동법안은회계와세무규칙을단일화하고, 이런 14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다국적기업들에대한새로운규정을정하며시행중인임시조치를취소하는내용등을담고있음. 오늘승인된보고서에서꾸냐의원은기업의미납된법인소득세 (IRPJ) 와사회기여세 (CSLL) 납부기한을 8년으로정했음. 하지만최소 12.5% 는첫해에납부해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전체금액에대해 75% 의벌금이부과됨. 남은금액에대한납부방법은최대기한내에서기업이정할수있음. 8년납부기한은인수, 합병, 청산, 폐업등과같은경우는해당되지않음. 이런경우최종거래가이루어지거나회사가소멸하는날까지미납세금이납부되어야함. 꾸냐의원은이외브라질변호사협회시험료면제, 북부지역에서생산되지않는고무를사용하는타이어제조업자에대한사회통합기여세 / 사회안정조성기금기여세 (PIS/Cofins) 면제, 2009 년에만들어진조세납부촉진프로그램가입을위한기한, 가뭄으로피해를본농가구에대한부채협상등과같은조항을보고서에삽입하였음. 동보고서는이제하원전체회의에송부되며, 일부수정이이루어질수있음. 하원의장엔히키에두아르두알비스 (PMDB-RN) 는원안과상관없는주제를담은임시법안보고서에대한투표를더이상허락하지않을것이라고밝힌바있음. 특별위윈회의일부위원들역시꾸냐의원의보고서에담긴수정사항에대해항의하였으며, 이는하원과상원전체회의에서일부조항이삭제될수있는요인이될수도있음. 꾸냐의원은보고서에담긴모든사항이세무, 회계, 부채문제와관련이있다며자신의보고서를옹호하였음. 또한 4월 1일 ( 현지시간 ) 하원전체회의에서투표에붙여질수있도록할것이라고밝혔음. 하원의승인을받으면동법안은상원으로이송되며, 만일수정되면하원으로다시보내져재검토를받게됨. 동임시법안에대한통과기한은 4월 21일까지임. 36. 만떼가재무장관, 향후 8 년간대규모투자발표 <2014.03.28.> > 기도만떼가재무장관은 3월 28일 ( 서울시간 3월 29일 ) 브라질은향후몇년간경제성장유지를위해여전히도전에직면할것이며그도전들중하나가인프라에대한투자증가라고언급했음. 동장관은그러나 2022 년까지연평균투자가 7% 로동분야발전속도향상을예견했음. 2003 년 ~2013 년간에는연평균투자가 6.2% 였음. 만떼가장관은 FGV 재단경제대학이만떼가가재무장관으로 8년간재직하게된것을기념하여마련한강연에서상기와같이밝혔음. 동장관은 성장의견인차는투자가될것 이라고예견했음. 필수적으로고려하고있는분야는물류조건개선을위한인프라분야, 에너지, 건설, 자동차사업, 그외에 인적자본 등임. 만떼가장관은또정부는내수소비를계속장려할것이라고설명하고브라질이보다매력적인자본시장이될것을기대했음. 동장관에의하면인프라분야는이미입찰로시작되었으며, 또입찰이계속되고있음. 고속 경제 147

도로의경우공사들이하반기에보다가시성을확보할것임. 석유분야와관련세계에서가장큰석유매장지중하나인리브라광구하나에만 10년내에 800 억달러의재원을투입할것이며동투자재원은 35년간 2,000 억달러에달할것임. 동장관은 2008년국제경제위기는끝나가고있다면서 이제우리는경제성장의새로운주기에진입하고있다 고평가했음. 동장관에의하면이번위기의영향은 2차대전이래가장컸는바, 이머징국가, 특히중국과인도의큰성장에비해선진국가들의성장은 2% 에서 2.5% 로저조했음. 동장관에의하면중국은 2008~2013년간 GDP 가 66% 성장했으며인도는 43% 성장했음. 브라질은동기간에연평균 3% 로 5위를차지했음. 동장관은농식품과광물등코모디티상품가격상승으로인한인플레압력이있음을인정하면서도도금년도인플레목표를유지했음. 만떼가장관은느린속도의재수시장성장이인플레압력을내리는데도움이되고있다고예상함. [ KOBRAS 주 ] 브라질중앙은행은 2014 년도인플레율억제기준치를 4.5% 로설정하고 ±2% 포인트의허용한도를두고있음. 금융시장과중앙은행은금년도인플레가 6.5% 가까운수준까지오를것으로예상하고있음. 37. 대선에당선되는사람은사회적비용을삭감해야 <2014.03.31.> > 브라질은선거에서누가승리하든지에상관없이내년부터는경제개혁을해야할것임. 이는사프라은행 (Banco Safra) 의수석이코노미스트인까를로스카왈의예측임. 카왈은국제금융협회 (IIF) 가주최한 라틴아메리카경제포럼 에참가한여러국가의금융기관임원들에게 어떤정부든지개혁의제로돌아가야할것이다. 조세개혁은아니다, 조세개혁은단기간으로는불가능하다. 선거에서승리하는정부는비용, 특히사회적비용문제를해결해야할것이다 라고언급했음. kobras 주 : 라틴아메리카경제포럼 은브라질바이아주꼬스따두사우이삐 (Costa do Sauípe) 에서개최된미주개발은행 (IDB) 연차총회개최기간에국제금융협회 (IIF) 가주최한경제포럼임. 카왈은그러나, 야당의후보들이임의비용, 노동자와사회복지혜택을검토해야하는개혁을추진하기에보다좋은조건을갖고있다고강조했음. 그는 현정부는노동조합과많이연류되어있다 고언급하고, 실업보험과급여보너스에대한비용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해왔다고덧붙였음. 동이코노미스트는다양한산업및에너지분야에대해연방정부가제공한인센티브는예상한효과를얻지못했으며, 이는국가경제의방향에있어서경제주체들의불신을설명할수있는것이라고설명함. 14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카왈의평가에의하면 2014 년에중앙은행은이자율을계속올릴것이며, 정부는에너지비용인상이라는난관을갖고있는상태에서흑자목표를달성하기위해노력할것임. 카왈은또 내년초에연료비와대중교통요금인상조정으로인해인플레율이많이상승할것 이라언급하며 2015 년에는인플레율의가속화를예상함. 38. 기준금리 0.25%p 인상예상 <2014.03.31.> 주요경제지표동향과관련중앙은행이매주자문을구하는금융기관들의예측에따르면내일 ( 현지시간 4월 1일 ) 과모레열릴예정인중앙은행의통화정책위원회 (Copom) 정례회의에서기준금리 (Selic) 를 0.25 포인트인상할것임. 2월 26 일통화정책위원회는기준금리를 8회연속올린바있음. 그러나이번에는 0.25 포인트를인상하여, 0.50 포인트씩올리던이전의인상률을조정했음. 금융기관들은금번 4월의인상외에금년에다시한번 0.25 포인트의기준금리인상을예상하고있음. 이렇게될경우기준금리는년 11.25% 로올해마감할것임. 기준금리추가인상예측은인플레때문임. 기준금리는중앙은행이경제활동, 즉인플레를조정하는데사용하는도구임. 통화정책위원회가기준금리를인상하는목적은과열된수요를억제하는것으로, 높은금리는크레딧을올리고저축을자극하기때문에가격에영향을줌. 기준금리를낮추면크레딧은낮아져생산과소비에인센티브를주는경향이있음. 그렇지만이는인플레에대한통제를완화함. 중앙은행은인플레가국가통화위원회가세운목표치안에서억제될수있도록기준금리를결정하는균형을유지해야함. 인플레율억제목표기준치는 4.5% 이며, ±2% 포인트의허용한도를두고있음. 중앙은행은금년인플레가기준치보다는훨씬높고, 최대허용치보다는조금낮을것으로예상하고있음. 지난목요일 (3월 27일 ) 발표된 < 분기별인플레보고서 > 는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가 6.1% 에머무를것으로예상함. 중앙은행의주례조사에서금융기관들은확대소비자물가지수가금년에 6.30% 를기록할것으로예상함. 이전예상은 6.28% 였으며, 2015 년에는지난주와같은 5.80% 로예상하였음. [ KOBRAS 주 ] 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는중앙은행이인플레율을표시하는데사용하고있어인플레이션의공식지표로간주되고있으며, 전국 9개대도시지역과수도브라질리아, 고이아스주내최저임금 1개에서 40개까지의소득가정을대상으로측정함. 39. 환율, 관세, 세금이브라질의주요수출장벽 <2014.04.01.> 브라질산업연맹 (CNI) 이오늘 ( 현지시간 4 월 1 일 ) 발표한조사자료에의하면경쟁력이낮은 경제 149

환율, 관세와세금이브라질기업들의주요수출장벽임. 주요수출장벽문제에대한질문에대해환율이라고답한기업이 46.2%, 관세관료주의가 44.3% 이었으며, 세금관료주의라고답한기업은 28.2% 로 3위를기록했음. 동조사는 2012 년과 2013 년사이에 640 개기업들을대상으로이루어진것으로, 기업들이달러환율이 2.10 헤알일때조사에응답을한것임. 미국달러화는 2013 년에최고치인 2.40 헤알까지상승했으며오늘 ( 현지시간 4월 1일 ) 은 2.26 헤알이었음. 동환율은수출업자들에게경쟁력이있는것으로간주됨. 기타제기된문제점들중에는화물이동과방출문제가 27.1%, 국제운송이 23%, 세금이 20%, 제품과프로세스적용필요성이 18.54% 였음. 응답한기업중 5.2% 만이자사의수출확대에어려움이없다고답했음. 설문에응답한기업들은또기업내부에문제점들이있음을인정했음. 잠재시장에대한정보부족이 35.8% 였으며이외제품및생산공정의조정 (28.3%), 해외대리인계약문제 (26.92%), 수입업자에대한신용제공 ( 바이어스크레딧 ) 의어려움 (23.4%) 등임. 또한이들기업중절반이상인 53.52% 가브라질수출진흥공사 (Apex), 개발산업통상부, 극소및소기업지원지원청 (Sebrae) 이제공하는무역진흥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다고답했음. 브라질산업연맹의대변인은동조사자료를정부에제출할것이라고함. [ KOBRAS 주 ] 복잡하고높은세금과관료주의, 부정부패, 물류인프라부족등은브라질의발전의주요장애요인으로지적되면서이들장애요인은 Brazil Cost( 브라질비용 ) 이라고불림. 40. 긍정적유동성예상으로달러하락 <2014.04.01.> 고정수익채권재원과해외투자금의유입에따른긍정적유동성예상으로달러대헤알환율은좋은퍼포먼스를유지하고있음. 오늘 ( 현지시간 4월 1일 ) 달러는 0.26% 하락한 2.2630 헤알로마감하였음. 5월선물계약은 0.15% 하락한 2.285 헤알이었음. 2일 ( 현지시간 ) 열릴통화정책위원회 (Copom) 에서기준금리인상이예측되는가운데브라질기업들의해외투자금유치와헤알화 캐리트레이드 ( 투자자가매우낮은금리의국가에서조달한자금으로금리가높은다른국가의유가증권이나혹은상품에투자하는거래 ) 에대한높은기호가헤알화의대달러강세를유지하였음. 3월달러가 3.24% 하락함으로서많은투자자들은달러강세에베팅하는것을줄였음. 투자펀드와연금펀드를운용하는국내투자자들은 2월의 61억 9,700 만달러에서 3월에는 14억 1,700 만달러로달러화구매를줄였음. 반면외국투자자들은 212 억 7,100 만달러에서 215 억 6,200 만달러로늘였음. 그러나선물시장에서의외국인거래의상당부분은주식과고정수익채권시장에있어서이들투자자들의운용을위한헤지 (hedge) 추구임. 해외에서주요신흥국통화대비달러는약한강세를보이고있으며, 투자자들은금요일로예정된미국의급여 (payroll) 조사보고서가발표되기를조심스럽게기다리고있음. 15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미국경제의완만한회복세발표와중국에서의경기부양조치채택예상으로금리차익을노리는캐리트레이드거래에대한관심이유지되고있음. 현재의 10.75% 기준금리에 0.25% 가더오를것이라는예상으로브라질은이러한단기자본이많이유입되는시장중하나임. 41. 브라질은외환보유고가높으나거시경제상황은복잡 <2014.04.03.> > 국제금융연합회 (IIF) 는오늘 ( 현지시간 4월 3일 ) 발표한보고서를통해글로벌금융악화상황에도브라질은국제수지가튼튼하고외환보유고가높지만거시경제상황은복잡하다고언급했음. IIF 에의하면높은인플레이션은브라질이충격흡수를위해통화평가절하에의존함으로서통화정책의경기부양적인긴축기조를취할것이라는전망을제한하고있음. IIF 에의하면어제 ( 현지시간 4월 2일 ) 연 10.75% 에서 11% 로오른기준금리 (Selic) 가계속상승할지라도인플레는계속오를것이며, 장기간의가뭄으로인한물부족위험때문에수개월간더오를수있음. IIF 는통화긴축사이클이어제실시한기본이자율인상으로인플레이션의동력에영향을줄것이기때문에끝날것으로예상했음. IIF 는 그러나우리는통화긴축이 3/4 분기에재개되어야한다고믿고있으며, 기본이자율이 2015 년말에는최소 12.25% 까지오를것으로판단하고있다 고확인했음. 신흥국들의통화정책과관련해서는브라질을인도와인도네시아등과함께이자율인상을일찍시작한국가들중에포함시켰음. IIF 는이러한조치가이들국가의어려운재정상황에도불구하고통화정책에대한신뢰유지와환율안정을위해도움이되었다고평가했음. 다른국가들은이자율인상을지연시키다가터키와같이큰폭으로통화가하락한후인 1월에이자율을큰폭으로인상해야했음. 브라질의높은외환보유고는필요한경우달러유동성을제공하는중요한무기임. IIF 는불균형적인정책혼합과제한된개혁이브라질의성장에장애가될것으로보고있음. 새로운글로벌경제전망을발표하면서 IIF 는브라질의성장예측을 2014 년 1.4% 에서 1.6% 로, 2015년은 2.1% 에서 2.2% 로약간올렸음. 42. Fitch, 브라질등급유지 <2014.04.10.> HSBC 은행이주최한행사에참석한피치 (Fitch) 평가회사의하파엘게지스 (Rafael Guedes) 이사는브라질은상황악화에도불구하고거시경제시나리오, 공공재정과대외계정을포함한전반적인상황은비교적균형이잡혀있으며, 이는위험지수와전망유지를정당하게하고있다고평가했음. 게지스의평가에의하면공공재정은국가의약점이지만, 대외지수는긍정적인점으로남 경제 151

아있음. 그는 이균형이약간은부정적이지만, 국가의등급을변경할정도는아니다 고언급했음. 게지스는지난해중순상황이이미악화되었을때몇몇정책의수정단계에있다는것을고려하여등급을재인정하기로결정했다고설명하고, 중앙은행의소통은그때부터많이개선되었으며환시장에대한중앙은행의개입은긍정적으로볼수있다고부연했음. 재정적인측면에서, 흑자가하락하지만않는다면안정적부채의모멘텀을유지하기에충분하다고평가했음. 게지스는또브라질의지속적인저성장은 심각한문제 이며, 저성장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몇가지조치들이필요하다고강조했음. 그는투자확대라는면에서민간자본에대한많은인센티브는긍정적이었다고평가하고 4% 이상성장을위해서는투자문제해결없이는불가능하다 고설명했음. [ KOBRAS 주 ] 3개신용평가사중무디스와피치사는브라질을투자등급으로평가하고있으며올해안에등급조정가능성을부인해왔음. 무디스의레오스부사장은지난 4일브라질언론과인터뷰를통해 올해브라질과관련해가장중요한변수는 10월대선이며, 브라질정부의재정건전성확보노력이제약을받을수있다 면서대선이끝나고나서야국가신용등급에대한평가작업이이뤄질것이라고강조했다. 한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는지난 3월 25일브라질의국가신용등급을 BBB 에서 BBB- 로강등하고, 신용등급전망은 안정적 으로제시했음. 43. 시장은 2014 년인플레가악화될것으로전망 <2014.04.14.> 브라질중앙은행 (BC) 이발간하는 < 포커스 (Focus)> 지에의하면금년과내년인플레에대한시장의전망은악화되었음. kobras 주 : < 포커스 > 지는브라질중앙은행이 100 여개금융시장기관및업체의의견을종합해매주발표하는경제보고서 2014 년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전망치평균은 6.35% 에서 6.47% 로, 6주연속상승하였는바, 이는중앙은행의인플레억제목표치상한선인 6.50% 에매우근접한것임. 2015 년의평균전망치역시 5.84% 에서 6% 로상승하였음. 12개월간의확대소비자물가지수전망치는 6,07% 에서 6,12% 상승하였음. 4월인플레전망또한 0.61% 에서 0.69% 로상승하였음. 동수정사항은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이가뭄과기타요인들에의해인상된식료품가격상승으로인해 3월 IPCA 가예상보다높은 0.92% 상승하였다고발표한후에이루어졌음. 서비스업인플레는다시악화되어현재 12개월간 9% 이상을기록하고있음. 식료품가격의충격적인인상외에정부노력의부족으로인해에너지가격인상에따른충 15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격도예상되고있음. 애널리스트들에의하면지난주브라질전력청 (Aneel) 이승낙한첫번째가격조정으로 IPCA 가상승될것으로예상됨. < 포커스 > 지예상으로는금년에너지를포함한업무비용은 4.45% 에서 4.60% 로, 2015 년에는 5.50% 에서 5.90% 로증가될것임. 인플레악화예상에도불구하고금년과내년말의기준금리 (Selic) 에대한시장의예상은유지되어, 2014년말기준금리는현재의 11% 에서 11.25% 로, 2015년에는 12% 로예상되고있음. 예상을가장잘적중하는 TOP 5 애널리스트들은금년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전망치를종전 6.49% 에서 6.57% 로소폭상향조정하였으나, 2015년전망치는 6% 에서 6.27% 로높였음. 또한기준금리 (Selic) 는 2014년에는 11.8%, 2015년에는 13% 를기록할것으로전망하였음. 44. 브라질정부, 2015 년최저임금을 779 헤알로계획 <2014.04.15.> 오늘 ( 현지시간 4월 15일 ) 기획부와재무부가국회에제출한내년도예산편성지침안 (LDO 2015) 에의하면차기정부는 2015 년에 GDP 의 2.5% 에해당하는 1조 4,330 억헤알 ( 약 6,407 억달러 ) 의기초흑자를달성해야함. 또한 2015 년최저임금을 779.79 헤알로계획하고있음. 기초흑자와관련연방정부가 GDP 의 2% 에해당하는 1조 1,470억헤알, 지방정부가 GDP 의 0.5% 인 2,870억헤알의흑자를달성해야함. 그러나성장촉진프로그램 (PAC) 지출에따라 GDP 의 2%, 1조 1,147억헤알 ( 약 4,984억달러 ) 로목표치가줄수도있음. 최저임금과관련, 정부는최근 12개월간의누적인플레와 2013 년의 2.3% 의경제성장을감안하여최저임금을 779.79 헤알 ( 약 36만원 ) 로계획하였음. GDP와인플레예산편성지침안 (LDO) 은또한브라질경제가 2015년에 3% 성장할것으로예측함. 경제계는지난 2월에 2014년도의성장률이 2.5% 임을발표한바있음. 공공분야의순부채는 2014년은 33.6% 이나 2015년에는 GDP 의 33% 로축소하는것임. 이를감안한 2015년말까지누적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는 5% 로전망함. 한편동지침안에의하면 2015년예산이 12 월 31 일까지승인되지못할경우에도교육부, 성장촉진프로그램 (PAC) 그리고국영기업의투자는이루어질것임. [ KOBRAS 주 ] 상기예산편성지침안 (LDO 2015) 에의하면 2015 년최저임금은금년최저임금 (724 헤알 ) 보다 7.71% 인상되는것임. 최저임금조정은최근 2년간 GDP 변화에소비자물가지수 (INPC) 로측정한전년도인플레를합산하여계산하며, 최종금액은대통령령으로결정됨. 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는중앙은행이인플레목표를고지하는데사용하고있기때문에브라질 경제 153

의공식인플레지수로이용되고있음. 예산편성지침안 (LDO) 은다음연도예산편성의기본방향, 중점목표, 경제전망, 재정운용방향, 연방및지방정부, 공기업등의투자등으로이루어져있음. 연방정부는예산편성지침안을 4월 15일까지국회에제출해야하며, 국회는 6월 30일까지승인해야함. 예산편성지침안은국회가 8 월까지검토를마쳐야하는 연례예산법안 (LOA) 의기본임. 45. 2014 년경제성장예측소폭하향조정 <2014.04.22.> 경제성장과관련, 금융기관의예측이소폭하향조정되었음. 브라질 GDP 성장은기존의 1.65% 에서 1.63% 로소폭하향조정되었음. 4주전의 2014 년성장예측은 1.70% 였음. 8주전의 2015 년성장예측은 2% 였음. 이예측은중앙은행이금융기관을대상으로실시한주요경제지표주간조사에따른것임. 산업생산과관련, 금년도성장은 0.70% 에서 0.40% 로축소전망하였으며, 2015 년에는 2.95% 로성장할것으로예상하였음. 무역수지의경우, 30억달러흑자에서 30억 2,000 만달러로상향조정하였으며. 2015 년에는지난번과변동없이 100 억달러로늘어날것으로전망함. 2014 년경상수지적자예측은 770 억헤알 ( 약 343억 7,728만달러 ) 에서 770억 5,000만헤알 ( 약 343억 9,960만달러 ) 로조정하였으며, 2015 년에는 756 억헤알 ( 약 337 억 5,223 만달러 ) 로전망을유지하였음. 대달러환율은, 2014 년에는 2.45 헤알예상을유지하였으며, 2015 년예상은 2.53 헤알에서 2.51 헤알로소폭조정하였음. 외국인직접투자 (FDI) 전망은 2014 년 600 억달러, 2015 년 550 억달러로전과동일함. 금년도순공공부채는 GDP 의 34.8%, 2015 년에는 35% 로, 전과동일하게전하였음. 46. 새로운무역포털사이트로수출경쟁력강화 <2014.04.23.> 기도만떼가재무장관은오늘 ( 현지시간 4월 23일 ) 수출입업무를담당하는기관들의모든시스템을통합하는 < 대외무역단일포털프로그램 > 을발표하는자리에서세계경제회복으로금년부터대외무역이크게성장할것이라고평가했음. 만떼가재무장관은 우리를위기로이끈선진국들이회복징후를보이고있다 고언급하고미국과일본의경제회복을예로들었음. 동장관은정부의포털사이트개통목적은행정절차기간을줄이는것이라고설명했음. 그는 이는기업들에게는비용절감을의미한다. 따라서우리의 15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기도만떼가재무장관 목적은브라질의대외무역시스템의경쟁력을제고시키는것이다 라고설명했음. 만떼가장관은 2008년에시작된세계경제위기로대외무역이위축되었으며, 국가간의경쟁이증가되었다는점을상기시키고, 모든국가들은성장촉진을위해수출이필요하며, 시장위축은경쟁을심화시켰다 고언급했음. 동포털사이트에서기업들은연방기관들에단한번만자 료를제출함으로써관료주의와비용을줄일수있을것임. 정부는동프로젝트가완전히완료되는 2017 년에기업들의연간절감액은 500 억헤알 ( 약 225 억 1,469 만달러 ) 을초과할것으로추정함. 정부의목표는수출기간을 13일에서 8일로, 수입기간은 17일에서 10일로줄이는것임. 초기단계는시스코멕스포털 (Portal Siscomex - http://portalsiscomex.gov.br) 로, 기업들은진행절차에접속하고수출관련업무상황, 수입허가, 수출입통관진행사항을조회할수있음. 또한동초기단계의일환으로국세청은지난해새로운세관절차를구축했는바, 이로인해의무적으로제출해야하는종이문서의 80% 가줄었음. 금년에종이서류를사용하지않는수출인센티브시스템의온라인버전인 Drawback 통합면제웹이구축될예정임. 마우루레무스개발산업통상부장관은동포털이 국제환경에서브라질상품의경쟁력을개선하기위해서중요한조치 라고언급함.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 2013 년부터수출업무규정간소화, 민간금융을위한규정과수출상품생산위한부품에대해면제해준관세환급규정간소화하고, 119 일이나걸리는회사설립기간을줄이기위한통합프로그램을추진하는등브라질의성장을저해하고있는브라질비용 (Brazil Cost) 의요인중하나로간주되고있는과도한관료주의를척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47. S&P, 브라질이라틴아메리카성장률을낮출것임 <2014.04.28.> 국제적인신용평가기관인스텐다드엔푸어 (S&P) 는금년라틴아메리카성장률이 저조 할것으로예상하며, 이는브라질의저성장이반영되었기때문이라고밝힘. 라틴아메리카다른지역은경제활동이재개될것으로예상되는멕시코를제외하고는안정적인성장을할것으로예상하였음. 동평가사에의하면라틴아메리카의금년성장률은 2013 년 2.5% 보다낮은 2.4% 임. 동평가사는보고서를통해 금년브라질의실질성장률은 2013 년의 2.3% 에비해 1.8% 가될것이며, 2015 년에도 2% 로저조할것이다 라고예측함. S&P 사는이예측은 10월대선이후의정부정책에대한불확실성과더불어구조적, 주기적요인을반영한것이라고지적하고있 경제 155

음. 동보고서에의하면에너지전송위험또한 2015 년성장예측에부정적으로작용하였음. 동사는고금리와세계금융시장의불확실성또한향후 2년간의브라질성장에영향을끼칠것이라고밝힘. 아울러중앙은행의화폐긴축정책사이클이선거가가까이옴에따라끝날것이지만, 새로운사이클이에너지가격인상에따라내년에다시시작할수도있다고밝힘. S&P 사는또한 환율인하는 2014 년과 2015 년에수출에유리할것임. 그러나기업의낮은신뢰도는투자를계속억제하고있으며, 2014 년대선이후정부가민간분야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화폐와조세정책을강화하리라고예상하지는않는다 라고밝힘. 월드컵개최는일시적으로브라질의경제성장을이끌것이지만, 민간분야와투자에있어인프라프로젝트의진전이더 중요 하다고지적함. 48. OECD, 금년브라질경제성장률 1.8% <2014.05.06.> OECD는 2014년브라질경제성장률전망을 1.8% 로하향조정함. 동시에인플레를목표치에유지하기위해금리를계속인상해야한다고충고함. OECD 는오늘 ( 현지시간 5 월 6일 ) 발표한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를통해 ( 브라질 ) 경제는저성장과고인플레기조가계속되고있다 며, 긴축통화, 대외수요약화, 대선에따른정치불확실성이금년경제활동에영향을끼칠것으로여기고있음. 6개월전의브라질 GDP 성장전망은 2.2% 였음. OECD 는높은인플레를주목하며, 인플레퇴치연기는고용축소와생산에있어서비용상승만가져올것이라고판단함. 또한중앙은행이인플레율을 2016 년이전에목표치로다시근접하게해야한다고밝히고있음. 보고서는또한 2014 년재정지출에있어긴축정책을실시할것을충고함. 2013 년재정지출흑자는 GDP 의 1.9% 로 2009 년이래최저였으며, 순공공부채의 상당한증가 는 2012 년에시작되어아직 호전되지않았다 는점을강조하였음. OECD 는구조개혁이브라질경제의잠재성장을이끌수있지만개혁속도가정부의도보다훨씬늦다고평가함. OECD 는브라질경제전반에걸친위기는통제하에있다고여기며, 브라질은달러유동성제공등과같은중앙은행의적절한대처능력과외환보유고덕분에선진국들의금리정상화에준비되었다고밝힘. 한편월드컵과관련, OECD 는수출과국내소비효과는예측하기어렵다고밝히고있음. [ KOBRAS 주 ] 상기보고서에나타난브라질경제성장전망은 2014 년 2.2%, 2015 년 2.8% 로, 34개 OECD 국가평균보다낮음. OECD 는브라질중앙은행이인플레통제를위해금리를적절하게인상하였으며, 정부가 2014 년 15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긴축재정정책을펼쳐야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음. 또한인프라투자속도증가, 무역장애제거, 세제개혁등이잠재성장률을높이기위해필요한조치로보고있음. OECD 는올해세계경제성장률을지난해 11월전망 (3.6%) 보다 0.2% 포인트낮은 3.4% 로제시했으며, 내년전망치는 3.9% 로유지됐음. 이는전세계적인통화완화정책등으로회복세가이어지겠지만중국을포함한신흥국의성장세둔화및미국의양적완화축소와일본의재정긴축등을감안한것임. 49. 브라질금융기관, 2014 년 GDP 1.63% 성장예측 <2014.05.06.> 브라질중앙은행이자문을구한금융기관들은 2014 년과내년경제성장전망을하향조정하였음. 2014년브라질 GDP 전망은지난주 1.65% 에서금주 1.63% 로, 2015년전망은 2% 에서 1.91% 로하향조정되었음. 이예측은중앙은행이금융기관을대상으로실시한주요경제지표주간조사에따른것임. 산업생산과관련, 금년도성장은 1.40% 에서 1.21% 로축소전망하였으며 2015 년에는 2.65% 성장할것으로예상하였음. 2014 년무역수지흑자는 30억 2천달러에서 30억달러로축소전망하였으며내년은 100 억달러로전망함. 경상수지적자전망은올해 771 억달러에서 786 억달러로소폭상향조정하였으며, 2015 년은 756 억달러로전망을유지하였음. 대달러환율은금년말 2.45 헤알예상을유지하였으며, 내년말은 2.50 헤알에서 2.51 헤알로상향조정되었음. 외국인직접투자 (FDI) 전망은올해 600억달러, 2015년 550억달러임. 금년도순공공부채는 GDP 의 34.85% 에서 34.8% 로조정되었으며, 2015년은 35% 로전과동일전망하였음. 50. 2012 년 2 월이후처음으로예금인출이저축초과 <2014.05.07.> 브라질중앙은행이 5월 7일 ( 현지시간 ) 발표한자료에따르면, 4월예금인출액이 12억 7,300 만헤알 ( 약 5억 7,423 만달러 ) 로저축금액을초과했음. 순예금액은 2012 년 2월 -4 억 1,250 만헤알을기록한이후로마이너스를기록하지않았음. 올해 3월순예금액은 +17 억 8,900 만헤알이며, 작년 4월은 26억 1,600 만헤알이었음. 지난달출금은 1,241억헤알, 예금은 1,228억헤알로집계되어, 마이너스를기록하였음. 올해 1 월부터 4월까지예금과인출차이는 41 억헤알이며, 작년동기간에는 131억헤알을기록하였음. 현규정에따르면, 기준금리 (Selic) 가년 8.5% 를초과할때저축예금은월 0.5%( 연 6.17%) 에참고금리 (T/R Taxa Referencial) 가더해진이자율이적용됨. 이러한계산방식은기준금리 경제 157

가연 9% 로재조정된지난해 8월부터시행되었음. 기준금리가연 8.5% 와같거나낮을경우저축금리는기준금리의 70% 에참조금리를더한이율이됨. 이러한규정은 2012 년 5월 4일이후의예금금액에한해적용됨. 그이전의예금은이전규정을따름. [ KOBRAS 주 ] 2013 년 9월 IMF 와 WB( 세계은행 ) 이발표한바에의하면브라질의저축률 (21%) 은하위권에머물고있음. IMF 와 WB 는브라질소비자들이저축과비교해소비가지나치게많아가계부채위기를겪을수있다며, 특히저소득층의가계부채규모가급증할가능성을우려했음. 51. 수요와법적안전망으로인해상파울루부동산시장호황 <2014.05.08.> 중앙은행은 8일 ( 현지시간 ) 1993-2013년까지의상파울루시부동산시장조사결과를발표했음. 동조사에는중앙은행이만든 대출받은주거용부동산가치보전지수 (IVG-R) 와제뚤리우바르가스재단 (FGV) 이만든 건설비지수 (INCC) 가사용되었는바, 두지수간의변화동향비교를통해 부동산가격의최근상승은특히수요와공급간의불일치에기인한다 고동조사는밝히고있음. 2002-2005년사이 IVG-R 과 INCC 는평균적으로 9.6%, 11.3% 각각인상되었으며, 2006-2011 년사이, IVG-R 은평균 20.3% 인상된반면, INCC 는 6.9% 만인상되었음. 그러나이러한급속한인상시기이후두지수는 2012-1013 년에 10% 정도인상되었음. 2005 년부터시작된가격상승은부동산대출증가에따른것이나, 이증가는 1997 년, 2001 년, 2004 년, 2005 년등에출현한부동산대출제도나세제혜택등에따른것임. 중앙은행에의하면, 법적안전조치개선으로부동산대출용재원공급이늘어났으며, 이는수요성장으로발전하였음. 대출은특히할부금이적은저가의거주용주택시장에집중됨. 또한대출받은주택수증가와평균거래금액상승은할부금을갚을수있는소득증가때문이기도하다고밝힘. 중앙은행이동조사에서인용한브라질자산연구원 (Embraesp) 자료에의하면 1993-2004 년사이상파울루시에연평균 25,000 채의거주용주택이건축되었으며, 2005-2006 년에는부동산대출수요가증가하기시작한시기였지만건축은줄어 2005 년에는 21,900채, 2006년에는 17,200채가건축되었음. 그러나 2007년이후에는평균적으로 35,000 채의거주용주택이매년건축되었음. 중앙은행은상파울루주의거주용부동산에대한대출건수가 2006 년의 27,000 건에서 2012 년 146,000 건으로증가하였으며, 대출금액역시 17억 5,000 만헤알 ( 약 7억 8,970 만달러 ) 에서 29억헤알 ( 약 13억 865 만달러 ) 로증가했다고밝히고있음. 이러한시장활황으로인해동분야의비용상승률은인플레율보다높아졌음. 2004-2013 년사이인플레는연평균 5.5% 였으 15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나, INCC는 7.5% 를기록했음. 오늘발표된동보고서는부동산거품에관해언급하고있지않으나, 중앙은행관계자들은브라질내부동산거품을부인하고있음. 그이유로 ( 미국과같이 ) 2차대출이존재하지않고, 부동산의 90% 가주택용이며 GDP 중부동산대출규모는미약하다는점을들고있음. 52. 브라질국민절반이상이충동구매 <2014.05.13.> 절반이상의브라질국민 ( 전체인터뷰대상자의 52%) 은지난 3개월간충동구매를한적이있음. 이는브라질신용보호서비스 (SPC Brasil) 사가오늘발표한 나의행복한주머니 (Meu Bolso Feliz) 라는포털사이트에서실시한조사결과임. 동조사는 694 명을대상으로충동구매, 신용카드사용과브라질소비자들의관계에이루진것임. 가장많이충동구매가이루어진품목은의류 (29%), 신발 (19%), 전자제품과휴대폰 (18%), 향수 / 화장품 (12%) 임. 성별을보면여성들은의류 (33%) 와신발 (19%), 남성들은전자제품과휴대폰 (26%), 의류 (24%) 를충동적으로구매하였음. 충동구매하게된주요이유로는할인과세일이었음. 가장많은충동구매가이루어진곳은전체응답자중 35% 가구매한쇼핑센터이며, 이어온라인구매가 23% 였음. 동조사에의하면, 응답자중 45% 는일시불지불에큰문제가없었음. 그러나소비자 1/4 은할부가없으면구매를하지못한다고대답하였음. 한편응답자중 3명당 1명은구매계획을세우지않는다고대답함. 또한 35% 는할부구매를하기전에은행잔고를확인하지않으며, 12% 는한달에가용할수있는예산에카드한도금액까지포함하여구매함. 53. IMF, 브라질은내부취약점이있는신흥국이라고지적 <2014.05.14.> IMF 의올리비에블랑샤 (Olivier Blanchard) 수석이코노미스트는오늘 ( 현지시간 5월 14일 ) 브라질은내부의취약점을갖고있는신흥국중하나라고언급했음. 그에의하면브라질은재정정책, 통화정책또는이두정책에대한신뢰문제를갖고있는경제그룹에속함. 블량샤는뉴욕에서열린세미나에서까를로스랑고니 (Carlos Langoni) 브라질전중앙은행총재의질문에답을하면서브라질의취약점이재정문제인지통화정책인지구체적으로는언급하지않았음. 블량샤와랑고니는뉴욕에서개최된제뚤리우바르가스재단 (FGV) 과미국브라질상공회의소가주관한 제3차세계경제와브라질 세미나에참석했음. 블량샤이코노미스트에의하면신뢰도는브라질의경우특히중요하다며, 미연방준비제도 (Fed. 미국의중앙은행 ) 가지난해 5월양적환화가축소될것이라고발표함에따라발생한변동성이후통화정책에변화를줌으로써신뢰를회복한국가로인도를예로들었음. 동이코노미스트는신흥국들은외부환경에보다좋은입장인바, 특히높은수준의준비금을갖고있어유리함. 신흥국들의또다른장점은전반적으로환율변화에대한국내채무자들의 경제 159

위험이 1990 년대말아시아위기때에비해적음. 때문에환율평가절하는많은나라들에있어서심각한문제를야기하지않는하나의옵션이될수있음. 블량샤는 GDP 의 18% 에불과한낮은투자율이브라질저성장이유중하나라고지적했음. 최근몇년동안 IMF 는브라질이공급병목현상, 특히인프라에있어서병목현상을극복하고보다높은비율로성장을회복하기위해서는투자확대가핵심적인방법의하나라고주장했음. IMF 는제뚤리우바르가스재단 (FGV) 의세계경제센터장인랑고니 (Langoni) 전중앙은행장이언급한바와같이브라질의금년도성장률을세계경제성장율추정치의절반인 1.8% 로예상하고있음. 블량샤이코노미스트는세미나에서투자자들은지난해 5월브라질에대해재고했으며현재의브라질의상황에대해우려하고있다는견해를밝혔음. 미연방준비제도가양적완화축소를시작할가능성에대해신호를준게 2013 년 5월이며, 그해 12월에공식적으로결정되었음. 브라질의경우경상수지적자와공공적자는 2007 년에시작되어 2008 년에리먼브라더스사태로심화된경제위기이전에증가했음. 브라질의지수프레임도인플레증가를지적했음. 54. 브라질국제경쟁력 3 단계하락 <2014.05.22.> 기업의낮은효율로브라질은 4년연속국제경쟁력순위가하락했음. 글로벌경쟁력지수에따르면, 브라질은 2014 년조사대상 60개국가운데 54위를차지함으로써작년에비해세단계하락했음. 최근 4년간브라질은 16단계나하락했음. 2010 년에는 38위였음.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가순위를리드했으며, 브라질은슬로베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베네수엘라등 6개국에만앞섰음. 동조사는스위스에있는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에의해이루어졌으며, 브라질내자료수집분석은저명한사립경영대학원인동까브랄재단 (Fundação Dom Cabral) 이맡았음. 이번조사결과는종전과비교해볼때변화가있음을보여주었음. 2013 년까지브라질은다른국가들의약진으로인해순위가떨어졌음. 그러나금년하락은인플레로인한가격상승, 낮은무역점유율등과같은브라질경제와관련된요소와직접적으로관련이있음. 브라질이국제경쟁력을상실한또다른요인으로복잡한세금제도, 노동법, 높은이자율과낙후된인프라를지적했음. 기업생산성순위에서는끝에서두번째로, 베네수엘라한나라보다앞섰음. 낮은순위에도불구하고, 브라질은국내경제에관련된몇가지분야에서높은순위를기록했음. 고용수준은 6위, 가계소비와외국인직접투자유치는 7위를기록했음. 그러나동조사는지난 10년간브라질경제를이끌어온이들요소들이 GDP 성장을유지하는데실패했다고평가했음. 55. 건설예상지수 2009 년이래최저 <2014.05.23.> 브라질산업연맹 (CNI) 의월간조사에따르면 5 월건설예상지수가 2009 년 12 월이래최저 16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로떨어졌음. 주요요인으로는인프라건설분야의하락으로, 건물건설과특별서비스분야보다더많이하락하였음. 3개분야평균을보면, 향후수개월간의활동에대한예상지수는 54 포인트에서 52.1 포인트로떨어졌음. 본조사에서 50 포인트이상은낙관, 이하는비관적임. 인프라활동에대한예상은 53 포인트에서 49.5 포인트로떨어져낙관에서비관적으로바뀌었음. 세부사항을보면새로운고용은 51.3 포인트에서 49.1 포인트로, 원자재구입은 52.3 포인트에서 48.5 포인트로, 고용숫자는 51.7 포인트에서 50.2 포인트를기록해, 4월예상지수와비교해전부하락하였음. 전체적으로볼때, 새로운사업과서비스지수는 52.1 포인트, 원자재구매는 52포인트, 고용지수는 52.1 포인트를기록하여 2009 년 12월이래최저였음. 동조사는 5월 5~14 일간, 총 537 개기업 ( 소기업 169, 중기업 245, 대기업 123) 을대상으로이루어졌음. 56. 금융시장, 2014년말인플레이션은크게상승하고금리는 11.25% 로전망 <2014.05.26.> 브라질중앙은행 (BC) 이발간하는 < 포커스 (Focus)> 지에의하면금주기준금리를결정하는데있어시장애널리스트들은인플레이션이크게상승하고, 경제활동은약화될것으로전망함. 애널리스트들은인플레이션이상승할것이라고수정전망하였지만, 기준금리 (Selic) 는금년에는유지되고 2015 년에는하락할것이라고전망함. 2014 년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전망치는종전 6.43% 에서 6.47% 로상향조정되었으며, 2015 년은 6% 로변동이없음. 12개월간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는종전 5.88% 에서 5.96% 로소폭상향조정하였음. 기준금리 (Selic) 는금년 11.25% 를유지할것으로전망하였음. 2015 년에는지난번의 12.25% 가아닌 12% 로하향조정하였음. 한편이번주통화정책회의에서기준금리는 11% 를유지할것으로전망하였음. 애널리스트들은또한기타전기, 의약품, 연료등이포함된관리비용상승을전망하였는바, 2014년에 4.95% 에서 5% 로, 2015년 6.28% 에서 6.5% 로상향조정하였음. Top 5로꼽히는애널리스트들은 2014 년말기준금리가종전 11.5% 에서 11.25% 를유지할것이라고전망하였음. 2015 년은종전 13% 에서 12.75% 로소폭상향조정하였음. 아울러 2014 년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를종전 6.62% 에서 6.58% 로소폭하향전망하였지만, 인플레이션은금융시장예측보다더상승할것으로전망함. 2015 년은종전 6.35% 에서 6.9% 로상승전망하였음. 경제활동과관련하여, 애널리스트들은 GDP 성장과산업생산전망을계속소폭조정하였음. 지난 < 포커스 (Focus)> 지에의하면, 2014 년 GDP 평균이 1.62% 에서 1.63% 로, 2015 년은 2% 에서 1.96% 로각각조정되었음. 산업생산성장전망치와관련포커스지는올해 1.4% 성장예측을유지하였으나, 2015 년에는 2.37% 에서 2.2% 성장으로축소전망하였음. 경제 161

57. 확정금리부채권만기로 4 월공공부채가 280 억헤알감소 <2014.05.27.> 확정금리부채권만기가집중됨으로인해연방공공부채가 4월에 1.35% 하락하였음. 국고국이오늘 ( 현지시간 5월 27일 ) 발표한자료에의하면연방공공부채는 4월에 2조 530 억헤알 ( 약 9,174 억 3,312 만달러 ) 로 3월에비해 280 억헤알 ( 약 125 억 1,248 만달러 ) 이감소하였음. 국내공공부채는 1조 9,900 만헤알 ( 약 4,469 억 1,863 만달러 ) 에서 1조 9,600 만헤알 ( 약 4,469 억 1,728 만달러 ) 로감소하였음. 이는 4월에국고국이발행한채권보다 504 억헤알이많은채권을상환하였기때문임. 국외공공부채는 905 억 1천만헤알 ( 약 404 억 4,660 만달러 ) 이었던 3월보다 2.65% 증가한 929 억헤알로마감했음. 대달러환율이 1.19% 하락했음에도불구하고 3월말 10억유로화 ( 약 13억 6,279 만달러 ) 채권발행이국외부채증가로이어졌는바, 이는 4월초에채권발행이완료되었기때문임. 4월에기록한공공부채감소의주요인은만기채권금액이컸기때문임. 4월에만 931 억1천만헤알을상환하였음. 이중 907 억9 천만헤알이만기가 ( 사전에금리가고정된 ) 확정금리부채권임. 분기별로매첫달에채권만기가집중되는것은확정금리부채권기한만기로인해일반적인현상임. 이로인해연방공공부채는 1월, 4월, 7월, 10월에감소함. 국고국은연방공공부채가 4월에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향후몇달간증가할것으로예상함. 4월말에발표된연간재정계획 (PAF) 에의하면연방공공부채는금년에 2조 1,700 억헤알 ( 약 9,697억 1,742만달러 ) 과 2조 3,200억헤알 ( 약 1조 367억달러 ) 사이에서마감될것임. 58. 금융거래세 (IOF) 인하조치는세수에 큰충격 이되지않아 <2014.06.04.> 국고국의아르노아우구스찡국장은오늘 ( 현지시간 4일 ) 하원조세금융위원회회의에참석한후기업들과은행들의해외차입액에대한금융거래세 (IOF) 인하조치가정부세수에 큰충격 을가져오지는않을거라고밝힘. 동국장에의하면국고국의세수계획에특별한영향을없을것임. 동국장은 금융거래세와같은규제세금은그렇다. 이런저런상황에서세금성격에따른필요에의해변경되는것이정상이다. 결국늘거나줄어든다 라고언급함. 또한가장중한것은동조치를취함으로써정부가은행과기업의재원확보를유리하게해주었다는것이라고밝힘. 그러나아르노아우구스찡국장은 경제전체가금융거래세인하 16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조치로혜택을입게될것 이라며구체적으로어떤분야가혜택을입을지는밝히지않았음. 재무부에의하면동조치로인한변경으로 2014 년 1,031 만헤알 ( 약 452 만 5,693 달러 ), 2015년 1,819 만헤알 ( 약 798만 4,710 달러 ), 2016년 1,844만헤알 ( 약 809만 4,450 달러 ) 의조세비용이들것으로추산됨.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현지시간 6월 4일자관보를통해금융거래세면제를받는해외차입에대한만기기간을 360 일에서 180 일로줄인다고밝혔음. 만기 6개월이하차입액에대한금융거래세는현재의 6% 를유지함. 브라질재무부의이번조치는은행과기업들이해외자본차입을수월하게하기위한것으로보임. 59. 중앙은행, 달러화안정위해환시장계속개입예정 <2014.06.07.> 중앙은행은지난 6일밤 ( 서울시간 7일오전 ) 달러가격유지를위해선물시장에서달러를계속판매할예정이라고발표했음. 중앙은행은이달말끝나게되는외환스왑판매계약프로그램을연장하기로했다고밝혔으나, 언제까지개입을할지상세한내용을밝히지않았음. 중앙은행에의하면환경매는외환시장에서달러유동성의급격한변동에대한위험방지를위한헤지를공급하기위해필요함. 연장, 거래기간과양, 시간및기타상세내용은추후발표할예정이라고함. 지난해미국정부가미국의경제회복을이유로글로벌시장에대한달러공급감축을고려하고있다고발표한이후달러가격은급등했음. 환율변동성은중앙은행으로하여금외환스왑경매를통해선물시장에서달러를판매하게했지만일일개입정책은아직공식화되지않았음. 환개입프로그램은중앙은행이하루에 5억달러까지경매하겠다고발표한지난해 8월에시작되었으며, 지난해 12월까지환시장에서 600 억달러를판매했음. 금년 1월에는스왑거래액이하루에 2억달러까지감소했으며동환개입프로그램은 6월말에끝날예정이었음. 지난해말까지미연준 ( 미국의중앙은행 ) 은 2008년에시작된위기를탈출할수있도록미재무부의채권구매방법을통해 850억달러를투입했음. 동경제부양자금은 1월에는 750억달러로감소됐으며 2월에는 650억달러로, 4월에는 550억달러, 5월에는 450억달러로축소되었음. 60. 금년경제성장전망치, 5 번연속으로하락 <2014.06.30.> 중앙은행이매주자문을받는금융기관들은금년경제성장전망치를 5주연속축소조정하였음. 이번의 GDP 성장률전망은 1.16% 에서 1.10% 로하락하였음. 6주연속하락하고있던 2015년전망역시 1.6% 에서 1.5% 로하락하였음. 경제 163

중앙은행역시금년경제성장율을축소하였으나, 금융시장보다는낙관적인입장을보임. 지난 26일 ( 현지시간 ) 발간된 분기별인플레보고서 에서중앙은행은금년 GDP 성장률을 2% 에서 1.6% 로축소수정한바있음. 금융시장역시산업생산이 0.14% 감소하며, 2015 년에회복될것으로기대하고있음. 내년성장예측은 2.2% 에서 2.3% 로상향조정되었음. 2014 년무역수지는 20억달러에서 20억 1천만달러로, 2015 년에는 100 억달러에서 99억달러로수정전망하였음. 금융기관들은또한기본금리 (Selic) 와관련 2014 년말까지현재의년 11% 가유지될것으로예상하였으며, 2015 년말에는년 12% 가될것으로전망함. 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와관련, 금년전망은 6.46%, 2015 년은 6.10% 로전과동일함. 한편중앙은행의전망은금년에는 6.4%, 2015 년에는 5.7% 였음. 61.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영속적인마이크로크레디트지원 <2014.07.01.>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은 1일 ( 현지시간 ) 마이크로크레디트지원을영속적으로유지하기로결정하였다고발표하였음. 이는지금부터마이크로크레디트지원프로그램이유효기한이나예산제한이없게됨을의미함. 동변화로인해, 최대금융지원금액은 15,000 헤알에서 20,000 헤알로인상됨. 또한에이전트은행을통한지원에있어서동은행의참여는 85% 에서 70% 로줄어들며, 반면재원분배를통한지원에있어서동은행의참여는 90% 로늘어나게됨. BNDES 은행의홍보팀은 Agent 은행에대한크레디트허가과정이단순화되어, 2천만헤알까지의거래에있어서는프레임워크가면제됨. 제한은있지만은행자원분배에이전트기관에대한요구조건은유지되고있음. 다시말해, 동은행과거래한적이없는기관은첫거래에서최대 3백만헤알까지융자를받을수있음. 두번째거래부터, 융자최대금액은 1,000 만헤알임. 각분배에이전트의최대금액은 3천만헤알임. BNDES 의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은 1996 년에시작되었으며, 이후 18년동안 5번의채무불이행만이발생하였음. 2005 년부터 BNDES 은행은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에총 5억 2천만헤알, 82만 1천건을지원해왔음. 금융기관들은작년 BNDES 은행의지원을통해총 22만 8천건에, 7억1 천7 백만헤알을지원한바있음. [ KOBRAS 주 ]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anc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Econômico e Social) 은브라질경제발전에기여하는자에대한장기금융제공을목적으로 1952 년에설치된브라질산업통상사회개발부산하의공공기관으로브라질경제의경쟁력제고, 사회계층간, 지역간불평등해소및고용기회창출, 유지를통한브라질경제발전촉진을위해노력해왔음. 16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주요금융지원영역으로는산업및사회기반산업, 농업, 통상및서비스산업, 중소기업, 교육, 보건위생, 가족농업및대중교통, 사회복지분야등이있으며 대부분의금융지원은 Agent 은행 ( 브라질 Local 은행및외국계은행 ) 을경유하여브라질기업에게지원하고있음. 62. 브라질정부, 무역및투자유치를위한포털사이트 BrasilExport 개설 <2014.07.02.> 브라질정부는 2일 ( 현지시간 ) 무역을촉진시키기위한포털사이트 BrasilExport (www.brasilexport.gov. br) 를개설하였음. 무역및투자가이드정보를제공하는동사이트는수출입과투자관련정보외, 물류데이터, 관세협정, 무역관련뉴스및이벤트등의정보를제공함.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로제공되는동사이트의정보는최신업데이트된정부데이터를바탕으로이루어졌으며, 이를통해정부는브라질과다른국가간의무역을증진시키고, 외국투자를유치하고자함. 또한동사이트에서는 Q&A 를통해필요한특정사항에대한정보를획득할수도있음. 마우루보르지스 (Mauro Borges) 개발상공부장관은 BrasilExport 사이트는정부가기생산한모든정보를정리하는아주중요한플랫폼임. 이제동사이트를통해무역활동에있어중요한일련의정보를공유할수있다 고강조함. 보르지스장관은동사이트가위기순간에서벗어나성장시기로나아가는, 특히 2015, 2016 년이후의세계경제의변환추이를지켜보는하나의노력이라고밝힘. 아울러브라질대외무역총액은약 5천억달러로, 2000 년대초보다 4배이상신장되었다고강조하며, 오늘날의우리무역규모는우리가살아가는시대와전적으로부합하는도구가필요하며, 디지털도구는무역활성화를위해필수적이다 라고설명하였음. 루이스알베르뚜피게이레두 (Luiz Alberto Figueiredo) 외교부장관은 BrasilExport 사이트가브라질무역시스템의관료화를퇴치시키고무역관련지식을전파할것이라고밝히며 3개부처 ( 농축산업부, 외교부, 개발상공부 ) 간에이루어진동사업이서로연계되고체계적인관리가필요한공공행정의새로운지평을확장시키고, 완성할것이라고 강조하였음. 63. 확대소비자물가지수 6월 0.40%, 12개월간누적 6.52% 상승 <2014.07.08.> 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은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가 5 월에 0.46% 상승한후 6 월에도 경제 165

0.40% 상승하였다고밝혔음. 작년 6월동지수는 0.26% 상승하였음. 동결과로인플레율은전반기에 3.75%, 최근 12개월간누적인플레율이 6.52% 로나타났음. 이로서중앙은행이설정하고있는연간인플레목표치 6.5% 를넘어서게되었음. kobras 주 : 브라질중앙은행은연간인플레율억제기준치를 4.5% 로설정하고 ±2% 포인트의허용한도를두고있음. 6월의확대소비자물가지수는 Valor Data 가 17개금융기관과컨설팅회사에자문하여얻은 0.39% 를상회하는것임. 이들전망치는 0.36%~0.45% 였음. 또한최근 12개월간누적인플레율은 6.51% 로예상평균보다상회하였음. 한편지리통계원은 식품및음료항목이 3개월연속하락하여 5월 0.58% 에서 6월 -0.11% 를기록하였는바, 이는 2013 년 6월 (-0.33%) 이래최저 였다고밝힘. 소매물가지수 (INPC) 소매물가지수 (INPC) 는지난달 0.60% 상승한후 6월에는 0.26% 올랐음. 금년전반 6개월기간소매물가지수는 3.79% 상승하였음. 반면최근 12개월누계소매물가지수는 6.06% 를기록했음. 작년 6월동지수는 0.28% 상승하였음. [ KOBRAS 주 ] 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는중앙은행이인플레목표를고지하는데사용하고있기때문에브라질의공식인플레지수로이용되고있으며, 브라질의 10 개대도시지역과수도브라질리아, 깜뿌그란지, 고이아니아州내최저임금 1개에서 40 개까지의소득가정을대상으로인플레를측정함. 소매물가지수 (INPC) 는저소득층가계의소비변화를측정하는지수로, 정부가임금협상기준으로사용하고있으며, 확대소비자물가지수측정지역내최저임금 1개에서 5개까지의소득가정을대상으로측정함. 16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64. 헤알화, 금년말까지약세전환 <2014.07.14.> 위험통화들에비해유리한현시장국면에도불구하고달러대비헤알화는금년말까지약세로전환할것임. 이런움직임은또한국내정세의불확실성으로더악화될수도있음. 이는 3대주요외국은행인 J.P. Morgan, BNP Paribas, Morgan Stanley 의분석으로, 선거로인해헤알화가처해있는상황에대해주의하라는보고서를발표하였음. 동금융기관들은 12월까지헤알화가최소 5.5% 평가절하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지난금요일 ( 현지시간 7월 11일 ) 달러는 2.2201 헤알로마감하였음. J.P. Morgan 은향후 12개월간추세를지켜보고있다며 2개그룹으로통화를구분하고, 헤알을평가절하될화폐그룹으로분류했음. 10 월이전의브라질정치의포커스는시장변동성으로, 현재까지수익률과환율에서안정을보이고있다 라고동기관분석가들은밝히고있음. 평가절하될그룹에 J.P. Morgan 은캐나다달러화, 호주달러화, 뉴질랜드달러화, 러시아루불화, 인도네시아루피화를포함시키고있음. 평가절상될그룹으로는멕시코페소화, 중국위안화, 한국원화, 인도루피화를포함시키고있음. 또한대달러환율이단기적으로는 2.20-2.50 헤알사이일것이나, 선거로인해변동성이커져감에따라 2.25-2.30 헤알사이로변동할것으로전망함. 동기관의분석가들은 선거가향후몇주내 ( 브라질 ) 금융자산가를결정하는주요요인 이라며 12월말에는대달러환율이 2.35 헤알이될것으로예측함. Morgan Stanley 는경제기초의악화가선거후헤알화에대한압력으로작용할것으로분석하며, 금년말에대달러환율이 2.40 헤알이될것으로전망함. 그러나단기적으로 J.P. Morgan 과비슷하게 2.20-2.25 헤알이될것으로전망하였음. 한편 BNP Paribas 는금년말대달러환율을 2.45 헤알로약간높게전망하고있음. 그요인으로는높은 carry trade 와브라질중앙은행의스왑프로그램연장을들고있음. 동은행역시선거불확실성과불확실성이환율에미칠영향을인정하고, 아울러월드컵에서의브라질대표팀의참패가경제성장과신뢰에해를끼칠수도있다고언급함. * 캐리트레이드 : 저금리로조달된자금으로다른국가의특정유가증권혹은상품에투자하는거래를의미. 즉이자가싼국가에서빌린돈으로수익이높은다른국가에투자하는것을말함. 그렇지만단기적으로큰문제가없다며, 대달러환율이 2.20-2.25 헤알이될것으로전망함. J.P. Morgan 과 Morgan Stanley 와마찬가지로, BNP Paribas 는전세계에달러의평가절상을가져올수있는미국고채수익률의급속한조정에따른위험을강조하고있음. 경제 167

65. 통화정책위원회, 현재의 11% 기준금리유지예상 <2014.07.15.> 중앙은행의제 5차통화정책위원회 (Copom) 가오늘오후 ( 현지시간 15일 ) 열릴예정임. 중앙은행장과국장들로구성된동위원회는내일기준금리 (Selic) 를발표할것임. 금융시장은기준금리가현재의 11% 로유지될것으로예측함. 기준금리는 11% 로조정된 4 월까지 9번연속으로인상되었음. 통화정책위원회는 5월에통화긴축을중단하기로결정한바있음. 통화정책위원회가기준금리를인상하는목적은가격에영향을미치는과열된수요를억제하는것으로, 이는높은금리가저축을장려하고크레딧을올리기때문임. 반면기준금리를인하할때는크레딧을낮추어생산과소비를장려하기위한것임. 기준금리를유지한다는것은이전의인상이경제에미칠효과가기대한만큼이루어졌다는신호임. 중앙은행은높은기준금리효과가축적되고있으며그효과가나타나기에는시간이걸린다는입장을밝혀왔음. 브라질은행연합회 (Febraban) 는 < 주간은행경제정보 > 를통해 저조한경제활동과인플레압력으로시장은이번주수요일통화정책위원회가기준금리를유지하는결정을내릴거라는데의심하지않는다 고밝힘. 브라질은행연합회는또한저조한경제활동상황이통화정책에있어서약간완화할여지를제공하고있지만 이를위해서는인플레가확실하게낮아지는신호를보여통화당국의정책에여유가생겨야한다 고밝힘. 중앙은행은인플레가국가통화위원회가세운목표치안에서억제될수있도록기준금리를결정하는균형을유지해야함. 인플레율억제목표기준치는 4.5% 이며, ±2% 포인트의허용한도를두고있음. 금융시장이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로측정한인플레율예상은이목표치에근접한 6.48% 임. 66. 월드컵, 리우데자네이루경제에 44 억헤알수혜 <2014.07.15.> 리우데자네이루시관광국은월드컵평가자리에서이번월드컵으로시가벌어들인금액은 44억헤알 ( 약 19억 8,315 만달러 ) 에달한다고발표했음. 리우시에의하면상기금액은관광부가예상한 10억헤알 ( 약 4억 5,072 만달러 ) 을초과하는것임. 리우시를방문한관광객수는 88만 6천명에달하며, 절반이넘는 47만 1천명이외국인임. 리우를방문한관광객의평균지출액은 639 헤알 ( 약 288 달러 ) 이며, 평균체류기간은 9일이었음. 브라질호텔산업협회 (Abih) 에따르면리우시의호텔평균점유율은 93.8% 였으며, 결승전당시에는 99.75% 에달했음. 16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안또니우멜루시관광국장은월드컵으로인해리우를방문하겠다고생각하지않았던관광객들을유치했다면서 그러므로관광객들이리우에대해잘평가하고집으로돌아갔을때리우를추천할것이라고밝힌점이매우중요하다 고강조했음. 리우시의의뢰로 GMR 시장정보조사기관이실시한 만족도조사 에따르면리우방문외국인중 98.3% 가친척이나친구들에게리우를추천하겠다고답했음. 동조사에의하면인터뷰에응한외국인의 76% 가리우시의치안과도시청결에대해매우좋다또는좋다고답했으며, 리우시민들의환대에대한긍정적평가는 97.1% 에달했음. [ KOBRAS 주 ] 월드컵이종료된후연방정부와주요도시에서발표한월드컵에대한평가자료를보면개최전에국내외언론들이우려했던것과는달리치안, 공항, 대중교통, 대회운영등에서문제가없었을뿐아니라, 브라질정부가예상했던것보다도외국인관광객들이많이방문하는등성공한대회로평가받을만한것으로보임. 블래터 FIFA 회장도대회전과는달리 7월 3일리우데자네이루시에서열린스포츠세미나에참석, 브라질월드컵은성공적인대회 라고밝혔으며, 발케사무총장역시지난 1일브라질스포츠 TV 채널과의인터뷰에서 의심의여지가없는최고의월드컵 이라고언급한바있음. 67. 174 개약품에대한면세시행 <2014.07.21.> 월요일 ( 현지시간 7월 21일 ) 부터지난달연방정부가지정한 174 개약품에대한 PIS/Cofins 세금면제조치가시행되었음. 이는전브라질약국에서면세품목에수록된약품을평균 12% 인하하여공급한다는걸의미함. * PIS( 사회통합기여세 ) - 기업에부과되는사회기부금, 매월총소득의 1.65% 세율 Cofins( 사회안정기금기여세 ) - 기업에부과되는사회기부금, 매월총소득의 7.6% 세율 면세약품명단은이미발표되었음. 그러나면세조치가효력이있기위해서는식약청 (Anvisa) 의새로운가격발표가필요했으며, 오늘이루어졌음. 국고국은동조치로인해연 2,000 만헤알 ( 약 900 만 5,168 달러 ) 의세수감수가있을것으로예측함. 보건부에의하면, 면세되는약품의추가로 1,000 개이상의품목이특별과세제도를적용받으며, 이는브라질에서판매되고있는모든약품의 75.4% 에해당되는것임. 이번에포함된약품중에는유방암, 백혈병, C형간염, 에이즈치료제가포함되어있음. 면세약품은 7년전부터추가되지않았음. 경제 169

68. 정부는휴대품면세액축소결정을유보 <2014.07.22.> 육상, 해상, 호수를통해반입된휴대품면세액한도축소발표하루가지난후정부는물러섰음. 해외구매물품에대한면세액을 300 달러에서 150 달러로축소하지않을것임. 국고국의까를로스바헤뚜 (Carlos Alberto Barreto) 청장은재무부가어제관보에게재한동조치를 1년간유보한다고밝힘. 법령은오늘부터시행되나, 국경지대의면세점설치가아직준비가되지않고있으며, 시간이걸릴것 이라고부언함. 동청장에의하면, 동조치를유보하는새로운법령이 23일자관보에게재될것임. 국경지대외국의市들과인접한市들에서의면세점설치허가가 2012 년말이루어졌으나, 아직법령이완비되지않았음. 면세점이운영되기위해서는이들국경도시에서의지방법안통과가필요함. 국고국은어제 ( 현지시간 7월 21일 ) 면세액축소는육상국경지대의면세점운영법령을반영한것이라고밝힌바있음. 이러한면세점에서의휴대품구매한도는 300 달러까지임. [ KOBRAS 주 ] 브라질의국경무역이가장많이이루어지는도시는파라과이와접경도시인이과수시이며브라질이휴대품면세한도를감축시킬경우파라과이경제에미치는영향이클것임. 69. 자본재수입 10.3% 하락 <2014.07.23.> 상반기수입변화추이 상반기무역데이터는브라질경제에대한신뢰와투자하락징후가강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오늘 ( 현지시간 23일 ) 발표되는무역연구재단 (Funcex) 조사에의하면브라질은 2013 년동기대비 2014 년상반기자본재수입물량이 10.3% 하락하였음. 5월까지누적데이터를보면, 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이산출한자본재생산은 5.8% 하락하였음. 반면무역연구 재단이조사한 6월까지의자본재수출은 4.2% 상승하였음. 그러나수출은 2013 년상반기의석유플랫폼효과를제외한것임. 이를포함하면, 총자본재수출은 23.3% 하락하였음. 이와관련무역연구재단의다이아니산뚜스연구원은상반기에산업용기계장비의수입이 15.2% 하락하고, 일반용기계장비수입이 6.2% 하락한점을강조하고있음. 두하위분류품목은자본재수입의 37% 를차지하고있음. 동연구원은 이러한수입감소는신뢰가떨어지고활동이약해지고있는산업전반에영향을줄것이다 라고밝히고있음. 무역연구재단에따르면내구재 (8.6%), 비내구재 (4.5%), 연료 (5.8%) 수입역시하락하였음. 내구재의경우상반기에브라질자동차를덜수입한아르헨티나경제의취약성에따른것임. 아르헨티나에수출하는차량생산을위해브라질자동차산업은아르헨티나에서생산된부품을사용하고있음. 비내구 17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재의하락은국내소비시장의위축에따른것임. 다이아니연구원은 전반기를통해볼때산업의저조한결과에따른경제침체국면이굳어져가고있다 며, 이러한데이터가자본재생산감소가금년한해전체에걸쳐발생할것을보여주고있다고언급함. 한편금년산업생산이부진한반면, 연료와기본재수출은호조를보이며무역을이끌고있음. 기본재수출량은 11.2%, 연료는 21% 증가하였음. 리우데자네이루연방대학 (UFRJ) 의호드리구브랑꾸연구원에의하면, 연료수출회복은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의원유생산증가와전년동기의취약한실적에기인한것임. 기본재의실적증가도이미예상되었던것으로, 기록적인대두생산, 석유와광물생산증가로수출물량이증가하였음. 동연구원은그러나가공제품의경우는이와는다르다고강조하며, 반제품의경우 3.1%, 완제품의경우 10.1% 수출량이감소하였다 고지적하였음. 전대외무역부차관웰베르바할은브라질경제에있어비용증가에대한강한내부압력이있다며, 이는국내수요와국외시장유지및확대에영향을주고있다고언급함. 전문가들에의하면작년 8월부터금년 6월까지헤알의대달러환율이 11% 하락하였지만이는무역에있어가격경쟁력을확보하는데도움이되지못하였으며, 이미확보한시장확대나경쟁력개선에도도움이되지못하였음. 무역연구재단이금년전반기산출한지수에의하면, 수출완제품가격은작년동기대비 0.9% 떨어졌음. 바할전차관은 가격은중요한징후이다. 산업은생산가가낮아질경우가격을낮출수있다. 환율하락은새로운시장개척보다는국내비용증가를억제하는데더도움이되었다 고언급함. [ KOBRAS 주 ] 브라질은산업에인센티브를제공하고인플레요인을제거하기위해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제품에대해수시로일정기간수입세감면조치를단행하고있음. 그일례로브라질정부는지난 4월 29일, 2015 년말까지 300 개의자본재 (BK) 와 6개의정보통신제품 (BIT) 에대한수입세를 2% 로인하하고, 생산투자를가능하도록하였으나그효과가크게나타나지않고있음. 70. 브라질산업연맹, 대선후보들에게경쟁력강화와조세개혁요청 <2014.07.28.> 브라질산업연맹 (CNI) 은오늘 ( 현지시간 7월 28일 ) 자체평가를통해차기대통령이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문제점들을소개했는바, 이중에는경쟁력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이포함되어있음. 또한조세개혁, 노동관계유연화, 인프라투자및해외시장진출을위한공격적인전략등이포함되어있음. 경제 171

동제안들은오는 7월 30 일 ( 현지시간 ) 지우마호세프 (PT), 아에시우네비스 (PSDB), 에두아르두깜뿌스 (PSB) 후보들과기업인들간의미팅을위해 CNI 가준비한 42 개연구자료 의일부임. CNI 의정책 전략담당이사인주제페르난데스에의하면브라질은에너지비용, 운송, 관료주의, 조세제도왜곡과금리등의요인으로인해 비싸고경쟁력이부족한 국가가되었음. 주제페르난데스이사에의하면 7월 30일대선후보들과의미팅후 CNI 는특정후보에대한지지를선언하지않을것임. 동미팅은각대선후보가산업계의제안을듣고 700 명이상의기업인들에게의견을피력하는시간을갖게될것임. 동이사에의하면 CNI 의 42 개연구자료 와관련상원과하원의원에출마하는후보들과도협의할것임. CNI 는특정분야에대해서는이들후보들에게제안하기위해조례, 법령및법안을준비했음. 71. 브라질대외통상협의회, 10개품목에한해수입세감면조치 <2014.07.25.> 브라질대외통상협의회 (camex) 는 2014 년 7월 23일자관보를통해수입관세하향조정품목을발표하였으며이조치는한시적으로적용함. 적용품목과기간은다음과같음 : 품목 NCM 코드관세비고 한 ] 다이메틸아민포 ] Dimetilamina 영 ] Dimethylamine 2921.11.21 12% 2% - 농약제조성분 - 12 개월간 - 수입쿼터 12,226 톤 한 ] 모노이소프로필아민포 ] Monoisopropilamina 영 ] Monoisopropylamine 2921.19.23 14% 2% - 농작물보호용유기화학성분 - 12 개월간 - 수입쿼터 26,282 톤 한 ] 디클로로페닐포 ] Diclorofenil 영 ] Dichlorophenyl 2929.10.30 14% 2% - 제초제제형활성성분합성용 - 12 개월간 - 수입쿼터 6,500 톤 한 ] 공중합체클로라이드와아세트산비닐포 ] Copolímero de cloreto e acetato de vinila 영 ] Copolymer chloride and vinyl acetate 3904.30.00 14% 2% - 신발, 핸드백, 악세서리, 자동차제품, 라미네이트, 제약포장, 접착제, 광택제제조용 - 12 개월간 - 수입쿼터 2,500 톤 한 ] 폴리카보네이트포 ] Policarbonato 영 ] Polycarbonate 3907.40.90 14% 2% - 가열성형완제품류에사용 : 자동차헤드램프, 물통, 물 / 에너지측량기등 - 12 개월간 - 수입쿼터 35,040 톤 한 ] 클래드알루미늄시트 / 스트립 7607.11.90 14% - 라디에이터, 콘덴서, 자동차에어컨컴프레서 17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영 ] Sheets and strips of aluminum clad 포 ] Folhas e tiras de alumínio com clad 한 ] 클래드알루미늄철판 / 스트립영 ] Sheets and strip of aluminum clad 포 ] Chapas e tiras de alumínio com clad ( 클래드포함두께 0.2mm 이하 ) 7606.12.90 ( 클래드포함두께 0.2mm 이상 ) 2% 제조용 - 7 월 31 일부터 6 개월간 - 수입쿼터제품별 563 톤 한 ] 금속플레이트영 ] Metal plate 포 ] Placa metálica 8538.90.90 16% 2% - 구리와주석을합금. 자동차용전기모듈제조요소 - 6 개월간 - 수입쿼터 72 톤 한 ] 사람혈청알부민 (HAS) 영 ] human serum albumin 포 ] Soroalbumina humana 3002.10.37 4% 0% - 혈우병치료에활용되는 hemoderivative 약물제조성분 - 12 개월간 - 수입쿼터 10g 플라스크 600,000 개 한 ] 카프로락탐영 ] Caprolactam 포 ] Caprolactama 2933.71.00 12% 2% - 인조섬유제조성분 - 2015 년 4 월 28 일까지 - 수입쿼터 32,000 톤 [ KOBRAS 주 ] <NCM 코드 > 는메르꼬술 (Mercosul/ 남미공동시장 ) 회원국이공통으로사용하는코드임. 상품분류는국제적으로 HS code 를사용하지만남미공동시장회원국은독특하게 NCM code 를사용하고있음. NCM 코드관련상세내용 (IPI/ 공업세포함 ) 은 KOBRAS 사이트내정보센터 - 자료실에게재되어있는 NCM 코드자료를참조하시기바람. 72. 연방정부, 1998 년상반기이후흑자최저기록 <2014.07.30.> 국고국, 사회복지부처, 중앙은행의계정을취합한중앙정부의흑자는상반기에 172 억 3,700 만헤알 ( 약 76억 7,154 만달러 ) 를기록하였음. 이는 GDP 의 0.69% 임. 이기준하에흑자는 1998 년상반기이래최저의결과임. 또한세계경제위기로최악이었던 2009 년상반기와작년상반기에기록한흑자의절반에도못미치는결과임. 2009 년당시브라질경제는쇠퇴하기시작해정부는경제불황을완화하기위해지출을증가하기로하였음. 명목상으로, 상반기결과는 154 억헤알 ( 약 68억 5,396 만달러 ) 이었던 2000 년이래최악임. 그러나이러한비교는인플레를감안하지않았기에왜곡된것임. 6월에만중앙정부는 19억 4,600 만 ( 약 8억 6,609 만달러 ) 헤알의적자를기록하였음. 이는 1997 년이래최저임. 동결과는이자를제외한인건비, 경비, 사회프로그램, 투자와같은공공분야의지출과수입간의결산임. 수요일 ( 현지시간 7월 30일 ) 발표된국고국의자료에의하면, 6월의결과는국고국의 23억 7,800 만헤알흑자, 사회복지부처의 45억 800 만헤알적자, 중앙은행의 1억 8,370 만헤알의 경제 173

흑자에따른것임. 금년 6월기준 12개월결과를볼때, 중앙정부의흑자는 GDP 의 1.2% 에해당하는 597 억헤알 ( 약 265억 7,025만달러 ) 임. 동수치는정부의목표인 807억 7,400만헤알 (GDP 의 1.55%) 에미치지못함. 그러나국고국의아르누아구스찡국장은목표를달성하고자한다고밝힘. 동국장은하반기세수증가, 특히 조세납부촉진프로그램 (Refis) 에의한세수증가외에경제활동개선이기대된다고언급함. 지난 6월 22일, 정부는수입과지출기초보고서를발표한바있음. 아구스찡국장에의하면, 금년조세납부촉진프로그램에따른세수는처음예측보다 60억헤알이많은 180 억헤알 ( 약 80 억 1,113 만달러 ) 로예상됨. 한편, 금년상반기의정부세수총액은 4,912 억 100 만헤알로작년동기대비 6.1% 증가하였음. 반면, 지출은 4,739 억 6,300 만헤알로작년동기대비 10.6% 증가하였음. 또한금년상반기의정부투자총액은 404 억헤알로, 332 억헤알을기록한작년동기대비 21.7% 가증가하였음. 73. 7 월무역수지, 15 억 7,500 만달러흑자 <2014.08.01.> 작년 7월 18 억9,900 만달러적자를기록했던무역수지가금년 7월에는 15 억 7,500 만달러흑자를기록하였음. 이로서금년도무역수지적자는줄어 9억 1,600 만달러가되었음. 2013 년상반기의누적적자는 49 억 7,400 만달러였음. 개발상공부 (Mdic) 의 8월 1일 ( 현지시간 ) 발표에의하면 7월수출은 230억2,500만달러, 수입은 210억 4,500만달러였음. 7월의일일평균수출액은 10억 1백만달러로작년동기대비 10.7% 상승하였음. 반면일일평균수입액은 2013 년대비 5.5% 하락하였음. 수출 7월의무역수지흑자는 116 억 3,100 만달러의수출기록을세운기본물품수출증가에기인함. 작년동기대비 7월의동물품수출신장은 26억달러를기록한원유 (276% 성장 ) 가주도했으며, 또한커피원두 5억 2,200 만달러 (77.2% 성장 ), 소고기 5억 7,200 만달러 (23.2% 성장 ), 닭고기 6억 6,700 만달러 (11.7% 성장 ) 순으로기여하였음. 반제품역시총 79억 8,100 만달러로 18% 성장하였음. 철 / 강철, 주철, 합금철, 가죽이주수출품이었음. 완제품수출은 7월에 0.6% 상승한 28억 3,400 만달러로안정적이었음. 동결과는주철관, 특히 8억 6,600 만달러 (127.7% 상승 ) 를기록한원유시추플랫폼에기인함. 수입한편수입은자본재 (-11,2%), 소비재 (-9,2%), 휘발유와윤활유 (-7,4%), 원자재와중간재 (-0,5%) 등모든항목에서하락하였음. 17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74. 최저임금인상정책 2019 년까지연장 <2014.08.07.> 사회문제위원회 (CAS) 는오늘 ( 현지시간 8월 6일 ) 2019 년까지최저임금인상정책을연장하는법안을통과시켰음. 최저임금이인플레율보다인상되는현재의정책은 2015 년까지유효한상태임. 동법안에따르면최저임금인상정책은 2016-2019 년까지연장될것임. 최저임금이상을받는퇴직연금역시현재받고있는헤알화가치를유지할것임. 동최저임금인상연장정책법안은경제문제위원회 (CAE) 의심의후, 국회본회의로상정될것임. [ KOBRAS 주 ] 최저임금조정은최근 2년간 GDP 변화에소비자물가지수 (INPC) 로측정한전년도인플레를합산하여계산하며, 최종금액은대통령령으로결정됨. 2014 년최저임금은 724 헤알이며, 2015 년최저임금은금년보다 7.71% 로인상된 779.79 헤알로예정되어있음. 75. BNDES, 인플레는중기적으로하락, 중앙은행은기준금리인하 <2014.08.06.>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의루시아누꼬우띤뉴 (Luciano Coutinho) 은행장은인플레는중기적으로하락할것이며중앙은행 (BC) 은기준금리 (Selic) 를인하할것이라고밝힘. 오늘 ( 현지시간 8월 6일 ) 오후리우데자네이루에서개최된 브라질과미국의공공기관경영의도전 이란제하의세미나에참석한꼬우띤뉴은행장은 현재인플레는받아들일만한수준에있으며중기적으로는하락할것이다 라며인플레완화와이에따른기준금리인하는인프라에대한투자매력을증가시킬것이라고언급함. 동은행장에따르면,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은 2014 년인프라중물류와전력분야에 330 억헤알 ( 약 145 억 1,425 만달러 ) 을투자할것임. 또한상기분야에대한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의투자는 2015 년에 400 억헤알 ( 약 175 억 9,304만달러 ), 2016년에는 440억헤알 ( 약 193억 5,233만달러 ), 2017년에는 500억헤알 ( 약 219 억 9,129 만달러 ) 로계속증가될것임. 76. 국가단순 제도확대로세수증대 <2014.08.07.> 노동자당 (PT) 후보로재선에도전하는지우마대통령은오늘 ( 현지시간 8월 7일 ) 브라질리아에서기업인들과가진오찬에서 국가단순 (Simples Nacional) 제도를보완하는법안인준은브라질내조세개혁에있어 중요한진전 이라며, 동조치는 단순화라는개혁의길을보여준다 라고강조하였음. 경제 175

지우마대통령은오찬후기자들에게브라질경제에있어개인기업인들과극소및소기업들의중요성을강조하며, 최근몇년간설립된 ( 극소및소기업들의 ) 수가 900 만이다. 이들이 GDP 의 27% 를차지하고있고, 정규고용의 52% 를창출하고있으며국가총급여의 40% 를차지하고있다는점을언제나기억해야한다 라고언급했음. 지우마대통령은 국가단순 제도의확대로비공식적으로사업을하고있던많은사람들이사업을공식화함으로써나라는더많은수입을올릴수있을것이라고밝힘. 지우마대통령은 변호사, 부동산중개인, 물리치료사와같은서비스분야가이제도에포함된다. 공식화를통한 54만개의기업의창출은세수확대의근본이다. 세금을줄여도과거에내지않던것을내기때문에세수는늘어난다 라고설명하였음. [ KOBRAS 주 ] 국가단순 (Simples Nacional) 제도는조세의단순화와통합이라는목표하에 2006 년극소및소기업을대상으로제정된제도로, 연방, 주, 시에서부과되는 8개의세금을하나로통합하여납부하도록하여 40% 까지세금부담을줄인것임. 77. 2014 년농산물수확, 1 억 9,320 만톤 <2014.08.07.> 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은오늘 2014 년브라질곡물수확이지난달예상보다 0.3% 올린 1 억 9,320 만톤이라고전망하였음. 이는농산물수확 (LSPA) 에대한일곱번째추산에따른것으로, 1억 8,820 만톤을기록했던작년수확량보다 2.6% 증가한것임. 브라질지리통계원은또 2014 년에경작한지역은 5,620 만헥타르로, 지난해경작지 5,290 만헥타르에비해 6.4% 증가되었다고밝혔음. 또한쌀, 옥수수, 대두등 3개품목이생산의 91.1%, 경작지의 85% 를차지한다고밝혔음. [ KOBRAS 주 ] 브라질은세계최대농업대국인바, 상업적농업생산이가능한토지가한국 (230 만ha) 의 70배에가까운 1억 4천만 ha에달함. 대두의경우미국과 1, 2위를다투고있으며 ( 브라질정부, 금년에는 9,000 만톤생산으로미국추월예상 ), 오렌지, 커피, 설탕등은생산 수출 1위, 쇠고기수출 1위, 닭고기생산 2위, 수출 1위등을차지하고있음. 17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78. 작년일자리창출 3.14% 증가 <2014.08.18.> 오늘 ( 현지시간 18일 ) 발표된 < 사회정보연례보고서 (Rais)> 자료에의하면 2013 년에 149 만개의신규일자리가창출되어, 2012 년대비 3.14% 증가하였음. 동결과는 114 만8 천개의정규직과계약직일자리가창출됨으로써, 전년대비 2.48% 가증가했던 2012 년보다높은것임. 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의자료는 2013 년에실업률이 5.4% 로서, 최저의실업률을기록한해였음을보여줌. 정규직일자리증가는공공부문의일자리가 414,700 개가늘어나, 4.85% 증가한것에기인함. 고용노동부의마노엘지아스장관에의하면, 동증가는 2013 년새로운시장들이취임함으로써시공무원들의교환근무에따른것임. 한편계약직의경우에는크게늘지않았음. 2012 년과 2013 년사이일자리는 130 만천개가늘어나 2.76% 증가하였음. 그러나 2011년대비 2012년일자리증가는 3.46% 였음. 2013년말전체정규및계약직일자리는 4,894 만 8천개였으며, 2012 년말에는 4,745 만 9천개였음. [ KOBRAS 주 ] 사회정보연례보고서 (Rais) 는정규직, 계약직공무원을포함한고용과실업에관한정보를통합하며, 법적기간외의고용및해고와같은사항의통계조정을제공함. 한편고용노동부가매월발행하는 고용 실업자조사명부 (Caged) 는민간기업의고용관련데이터를수집하여제공함. 79. 만떼가장관, 부동산대출장려조치발표 <2014.08.19.> 조금전기도만떼가재무장관은채무불이행을줄이고부동산대출을쉽게하는조치를발표하였음. 동조치에는부동산취득과관련법적과정의단순화, 소득세면제채권발행등이포함되어있음. 상기조치는점진적으로실행될것임. 동장관에의하면정부는국가통화위원회 (CMN) 의결의안인두개의임시조치를공포할것이며, 국회에계류중인법안을수정할것임. 첫번째조치는부동산취득과정의단순화로, 모든관련정보가한등기소에집중화됨으로써법원수속으로인한복잡한부동산구매과정을방지하는것임. 만떼가장관에따르면정보집중화로인해구매비용이절감되며, 구매과정과부동산대출과정이단축될것임. 다음주초동임시조치가공포될것임. 정부는또한부동산대출재원을확보하기위한새로운형태의민간채권제도를시행할것임. 부동산보증채권 (LIG: letra imobiliária garantida) 이라고명명된동채권은은행이발행하 경제 177

며, 2년이상유지시소득세가면제됨. 외국투자자들또한동채권을구매할수있음. 새로운채권은현재 1,000 억헤알 ( 약 442 억 328 만달러 ) 규모의부동산신용채권 (LCI) 을보완할것임. 만떼가장관은 새로운채권은 LCI 보다유리하다, 왜냐하면더많은지불보증을받으며국제기준에맞는다. 이는외국자본이브라질에서부동산구매를지원하게한다. 고밝힘. 동채권발행은상기임시조치에따름. 정부는또한부채가없는부동산이어떠한형태의대출에서든담보로사용되는조치를발표했음. 동조치로 160 억헤알 ( 약 70억 7,252 만달러 ) 창출효과를가져올것임. 국가통화위원회 (CMN) 의결의안이공포된이후부터시행됨. 정부는이외급여대출을장려하며, 채무불이행시은행들의동산 ( 승용차, 봉고, 트럭, 버스, 트럭과중장비 ) 압류를용이하게하는조치도발표하였음. 만떼가장관은상기조치들은경제생산성을증진시키고금융시스템의경쟁력을강화할것이라며 조치들은브라질대출규정을개선시킨다. 브라질에서모두가원하는건경쟁력을높이고, 비용을줄이며거래를단순화하는것이다 라고부언설명하였음. 80. 불확실한상황으로인해 2015년 GDP 전망이다양 <2014.08.26.> 늘어나는불확실한경제상황으로인해 2015 년성장전망이어려움. GDP 1.2% 성장이라는시장의컨세서스에는 0.5% 하락과 2.5% 성장의견이포함되어있음. 선거가있던해만을고려할때, 이런다양한예측은 2002 년을빼고가장그편차가큰것임. 2002 년 8월중순중앙은행의 Focus 지가자문을구한애널리스트들은 2003 년 GDP 성장하향조정되고있는을 0.5% 에서 4% 까지다양한의견을제시한바있음. 2015년 GDP 전망전문가들에의하면, 대선이있는해에중기적인전망의컨센서스편차가작다는건당연한것임. 그러나과열되고있는 2014 년선거는전망간의차이를더욱심화시키고있음. 경제정책에서의조정필요성은그정책강도에따라다른결과를가져올수있기에또다른다양한전망의원인이됨. 결국대외환경이국내경제활동에대한지지또는불확실한요소로여겨지고있음. 일부애널리스트들은미국경제회복에무게를두고 2015 년수출이활발해진걸로전망함. 반면에또다른일부전문가들은미연방준비은행 (Fed) 의금리상승이부정적인영향을끼칠것으로보고있음. BNP Paribas 의마르셀루까르발류수석경제연구원은 2008 년이래 Fed 는금리를인하시키기만해, 정책변화는매우중요하다. 언젠가발생할거라고예상하지만, 아무도언제인지는모른다 라며, 미국의통화정책정상화예측과브라질선거가다양한 2015 년전망의주요요인이라고지적하였음. 동수석연구원은선거에서누가이기든조세, 통화, 외환정책에서의변화가 17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필요하다고평가하고, 이런조정이경제성장전망을어렵게한다고부언함. Itaú Unibanco 은행은정책조정은적절하고고금리를포함하지않을거라며, 2015년성장을 1.3% 로예상함. 또한두가지가정, 즉조정이급격해경제활동에매우부정적인충격을줄거라는가정과변화가전혀없는가정을하고, 이두경우 GDP 는덜성장할것이라고예상하였음. 경제학자 Caio Megale 는 2015 년상황이보다복잡해내년전망이훨씬다양할것이라고밝히고있음. 국내경제에대한미국경기회복의긍정적효과는지속적이고, 연방은행의금리인상은일시적이라고밝히며다른애널리스트들이불확실성의요인으로여김에도불구하고대외환경이브라질경제성장에기여할것이라고부언하였음. MB Associados 의수석경제연구원 Sergio Vale 는미국통화정책변화는시장에이미반영되어큰영향이없으며, 대신 2015 년전망에서가장큰변수는선거라고지적함. Vale 는 2015 년에성장이높을거라는예측은무모하다면, MB 는단지 0.5% 성장을예측한다고밝힘. 가장부정적인전망은 Fibra 은행의수석경제연구원 Cristiano Oliveira 로, 2015 년성장은제로이며, 마이너스성장가능성도있다고밝힘. Oliveira 는지난 10년간경제성장을도왔던모든요인이고갈되었고, 잠재 GDP 감소, 부정적인투자상황, 높은인건비등을예로들며현재의상황이성장에적절하지않다고언급함. 81. 마리나효과로브라질상파울루증시지수 61,000포인트까지상승 <2014.08.27.> 선거정국변화로브라질주식시장의흐름이오늘 ( 현지시간 27일 ) 다시한번갱신되었음. 상파울루증시지수가오늘하루종일 61,000 포인트에머물렀음. IBX-100 지수 ( 브라질증시에상장된상위 100 개종목으로구성 ) 또한역사적인기록을세웠음. 거래액은 110 억헤알 ( 약 48 억 9,600 만달러 ) 에달했는바, 이는하루에두번시장이열린것과같은액수임. 이보삐 (Ibope) 와엠디에이 (MDA) 여론조사는마리나실바후보가대선경쟁에서약진할거라는월요일이후의주식시장예측을확인시켰음. 반데이란찌스 (Bandeirantes) TV 토론도지우마후보의재선기회가상당히감소했다는느낌을강하게주었음. 11월의상황이점점명확해짐에따라현지해외투자자들은구매자가되어벌써 선거키트 (kit elections) 로불리는주식들 제지, 은행및전기와같은정권교체로보다많은수익을보게될주식들을찾고있음. 경영인들은벌써어느회사와어느분야가마리나실바정부에서수혜를볼수있을지에대해조사하기시작했음. 꼬인발로리스 (Coinvalores) 사의따지아니뻬레이라는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와사탕수수기업들이수혜기업리스트제일위에위치한다고언급함. 마리나후보가학생대출프로그램과같이현정부의좋은정책들은유지시킬것이라고밝힌바있어, 교육분야도좋을것으로예상됨. 반면에인프라와전기분야는 알수없다 고평가하며, 마리나후보가아직이들분야에대한명확한입장을갖고있지않다고언급함. 경제 179

보베스빠지수는 1.80% 상승하여 60,950 포인트에달했는바, 이는 2013 년 1월 24일이래가장높은지수임. 오늘최고지수는 2.38% 오른 61,246 포인트였음. 거래액수는 107 억 9,100 만헤알 ( 약 48억 297 만달러 ) 에달했음. IBX-100 지수도 1.81% 오른 24,974 포인트를기록하였으며, 이는 2008 년 5월 20일기록의역사적인 24,634 포인트를넘어선것임. [ KOBRAS 주 ] 주식시장에서투자자들이벌써브라질사회당 (PSB) 당의마리나실바후보가승리할것으로보고정권교체시수혜를볼가능성이있는분야를찾고있다는점이주목됨. 이는 PT 정부의장기집권 (12 년 ) 으로실증이난유권자들이마리나후보에대한막연한기대에따른것으로보이는바, 대선정국의판세는선거운동이본격화되는 9월중순이후에나예측할수있을것임. 82. 정부, 2015 년 GDP 3% 성장목표유지 <2014.08.28.> 정부는차기대통령임기첫해의브라질경제성장전망을유지하였음. 제출된 2015 년연례예산법안 (PLOA) 에따르면, 내년 GDP 성장은 4월에발표된예산편성지침안 (PLDO) 과동일한 3% 가될것임. 최저임금은현재의 724 헤알 ( 약 33만원 ) 에서 788.06 헤알 ( 약 36만원 ) 로, 8.8% 인상될것임. 4월의예산편성지침안에서는 779.79 헤알 ( 약 35만원 ) 이었음. 최저임금조정은최근 2년간 GDP 변화에소비자물가지수 (INPC) 로측정한전년도인플레를합산하여계산함. 2013 년브라질경제성장은 2.3% 였음. 인플레와관련, 예산법안은예산편성지침안과마찬가지로 5% 인상전망을유지하였음. 중앙은행이발간한주간 <Focus> 지최근호에의하면, 시장은 2015 년인플레를 6.28% 로예상하고있음. 지난주기도만떼가재무장관이본지와의인터뷰에서밝힌것처럼, 2015 년기초흑자목표에는변화가없음. 정부는예산편성지침안와마찬가지로예산안에서 GDP 의 2.5% 에해당하는 1,433 억헤알 ( 약 369 억 7,487 만달러 ) 의기초흑자목표를유지하였음. 이중연방정부가 GDP 의 2% 에해당하는 1,147 억헤알 (GDP 의 2%), 지방정부가 287 억헤알 (GDP 의 0.5%) 의흑자를달성해야함. 그러나성장촉진프로그램 (PAC) 지출에따라최대 287 억헤알 (GDP 의 0.5%) 이목표치에서줄어들수도있음. 만떼가장관은인터뷰에서차기정부가기초흑자목표를조정하고자한다면 2015 연례예산법안수정안을의회에제출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음. 또한내년에새로운정부가좀더강화된조세정책과보다유연한통화정책을가질것을권고했음. [ KOBRAS 주 ] 헌법에따라연방정부는 연례예산법안 (LOA) 을매년 8월 31일까지제출해야하며, 예산편성지 18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침안은 4월 15일까지제출해야하며, 국회는 6월 30일까지승인해야함. 브라질은매년최저임금을인상하고있는바, 노동자당 (PT) 의집권 10년기간에최저임금인상, 교육및보건을연계한패키지형최저생계비지원프로그램인볼사파밀리아 (Bolsa Família) 정책을통해약 4천만명의저소득층을중산층으로이전시켰음. 83. 금융시장의경제성장전망치하락 <2014.09.01.> 금융시장은경제발전과관련계속비관적인의견임. 중앙은행 (BC) 이매주발간하는 < 포커스 (Focus)> 에의하면경제성장은 0.52% 로전망되고있음. 애널리스트들과투자자들은지난주에는 0.70% 로예측한바있음. 산업생산전망은 -1.76% 에서 -1.70% 로, 약간개선되었음. 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에의한인플레전망치는지난주와동일한 6.27% 로예측됨. 환율또한변동이없어, 달러환율은금년말 2.35 헤알로예측됨. 금년말기준금리 (Selic) 는전과동일하게 11% 로전망되었음. 그러나 2015 년말전망치는 12% 에서 11.75% 로약간하락하였음. 금융시장은공공분야순적자와관련 349 억 9천만헤알 ( 약 155 억 7,737 만달러 ) 에서 349 억 4천만헤알 ( 약 155 억 5,511 만달러 ) 로소폭하향전망하였음. 대외수지또한약간개선될것으로전망함. 동항목의주요지수인경상수지적자는 819억달러에서 818억달러로하향전망하였음. 무역수지또한 25 억달러에서 21 억 7천만달러로하향전망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는지난전망치와동일한 600억달러수준이될것으로예측하였음. [ KOBRAS 주 ] < 포커스 > 지는브라질중앙은행이 100 여개민간컨설팅업체의의견을종합해매주발표하는경제보고서 동보고서에나타난금년경제성장률전망치는이번까지 14주연속하락했는바, 이는성장에대한시장의기대치가갈수록하락하고있음을보여줌. 84. 7 월소매거래액, 2008 년 10 월이래최저 <2014.09.11.> 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이오늘 ( 현지시간 11일 ) 발표한월간상거래조사 (PMC) 자료에의하면 7월소매거래액이전월과비교 1.1% 하락하였음. 이는두번연속하락한것으로똑같이 1.1% 가하락한 2008 년 10월이래최저임. 0.9% 가하락한작년동월과비교했을때도하락하였음. 그러나금년누적치로보면 3.5%, 최근 12개월누적치로보면 4.3% 상승하고있어, 소매거래액은계속상승세를보이고는있음. 경제 181

지리통계원 (IBGE) 이분석한 8개소매분야중에서, 가구와가전 (4.1%), 하이퍼및슈퍼마켓, 식료품, 음료, 담배 (1.3%), 기타개인및가계용품 (0.4%), 옷감, 의류, 신발 (0.1%) 등 4개분야가 7월에하락하였음. 또한약품, 의료품, 정형외과, 향수등의소매분야판매는전월과동일했음. 반면도서, 신문, 잡지, 문구 (2.1%), 사무용품, IT 및통신장비와기자재 (0.9%), 휘발유및윤활유 (0.8%) 등 3개소매분야거래액은상승하였음. 한편, 확대한소매분야, 즉차량및건설자재소매분야를포함시켜보면판매액이 0.8% 상승하였음. 구체적으로차량, 엔진및부품분야소매거래액은 4.3%, 건설자재분야는 3.8% 상승하였음. 명목소매거래액은 6월대비 0.7% 하락하였으나, 작년동월대비해서는 5.9%, 년간누적치로는 9.8%, 지난 12개월누적치로는 10.8% 가상승하였음. 85. 해외에서활동하는기업들에대한세금감면확대발표 <2014.09.15.> 기도만떼가재무장관은오늘 ( 현지시간 15 일 ) 해외수익에대한세금혜택법을제조업전체에적용한다고발표했음. 금년 5월에제정된법은현재국외에서영업하는식음료, 건설, 서비스기업에대해 9% 의세금크레딧을제공하고있음. 상파울루의브라질산업연맹 (CNI) 에서기업인들과가진회의에서만떼가장관은 기업들이세금을내고동시에경쟁력을유지하도록하는조건을정하고명확히하는새로운법을만들었다 며, 그목적은이들기업들이조세제도와출동하고있기에기업들에대한법적불확성을줄이는것이라고밝힘. 또한동법의유효기간을연장하는법령도발표하였음. 해외에서활동하는브라질기업들은해당국에서이미지불한순수익에대한소득세와기여세의차액을국세청에납부하면됨. 새로운법은국세청에납부해야할금액을차감하여납부하는것임. 만떼가장관은감세방법에대해 ( 기업들이 ) 9% 의크레딧을사용할수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세금을적게내는것임. 그래서기업들이해외에서 25% 의세금을낸다면, 9% 를더해 34% 가되는것이므로, 국세청에아무것도내지않게된다 라고설명하였음. 만떼가장관은또한제품수출금액의 3% 에해당하는세금을수출업자에게되돌려주는 반환프로그램 (programa Reintegra) 을내년에실시한다고발표했음. 동장관에의하면이러한조치들은브라질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것임. [ KOBRAS 주 ] 반환프로그램 (programa Reintegra) 은수출기업에게세제혜택을주는제도로서, 브라질국내에 18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서생산된제품을수출하는기업에한하여수출액의 0.1% 에서 3.0% 에해당하는금액을연방세금으로납부할수있도록 Credit 을주거나, 또는현금으로돌려주는제도임. 지우마정부가 2011 년 8월발표한 보다큰브라질 (O Plano Brasil Maior) 플랜 의주요조치중하나로시작된이제도는정부재정악화로 2013 년말종료되었으나, 수출기업의어려움이가중되어이를해소코자재도입되었음. 86. 해적판과밀수로인해 300 억헤알손실 <2014.09.16.> 반불법복제및거래포럼 (FNCP) 이오늘 ( 현지시간 16 일 ) 발표한조사에의하면 2013 년브라질산업은해적판과밀수로인해최소 300 억헤알 ( 약 128 억 3,831 만달러 ) 의상품을판매하지못했음. 동조사는 13개분야만다루고있기에그금액은훨씬많을것으로추측됨. 에지송비스모나 (Edson Luiz Vismona) 포럼회장은 매년 200 억헤알 ( 약 85 억 5,887 만달러 ) 의밀수품이파라과이에서들어온다. 이는순판매액으로볼때 17 번째산업과동일하다 라고언급하였음. 또한브라질에서불법으로거래되거나밀수입되는담배나의약품을언급하며, 세금을거둘수없을뿐아니라, 소비자의건강을위험에처하게한다 고밝혔음. 2012 년불법으로거래된금액을보면담배 48 억 8천만헤알, 향수 24 억5천만헤알, 안경 80 억헤알, 화장품 22 억 4천만헤알이었음. 또한불법케이블 TV 시청은 18 억헤알이상이었음. 2012 년동조사에서언급된 13 개분야의불법거래총액은 240 억헤알 ( 약 102 억 7,065 만달러 ) 임. 세금을포탈하는이런불법거래가소위 지하경제 를구성하고있음. 이런지하경제규모는 2013 년에 7,820 억헤알 ( 약 3,346 억 5,211 만달러 ) 이상임. 남미에서 4번째로높은 GDP 국가와같다 라고에반드로기마랑이스 (Evandro Guimarães) 브라질경쟁윤리연구소 (Etco) 소장이언급하였음. 반불법복제및거래포럼 (FNCP) 에의하면, 2010-2012 년사이상파울루시에서만 20 억헤알이상의불법상품이압류되었으며, 브라질리아연방특구에서도 16 억 8천만헤알이상의불법상품이압류되었음. 포럼의계산에의하면 12 월말까지브라질국민들이소비하는제품의 1/3 이밀수품임. 87. 선거불확실성이경제에영향 <2014.09.17.> 단기간의경제동향을보여주는경기선행지수 (Iace) 가 8월에 121.5 포인트를기록, 전월대비 0.4% 가떨어졌음. 7월에는 2% 가올랐으며 6월에는 1.6% 가떨어졌었음. 제뚤리우바르가스재단의브라질경제연구소 (Ibre-FGV) 가컨퍼런스보드 (The Conference Board) 와더불어 경제 183

시행한조사에의하면 8 개선행지수요소중 3 개요소만이긍정적으로나타났음. *The Conference Board: 뉴욕에본부를둔미국의대표적인경제조사기관으로, 경제단체, 산업별협동조합, 노동조합, 대학등약 4,000 명의회원을상대로경제 경영등에대한조사활동을수행하고그결과를발표하고있음. 반면경기상황을보여주는경기동행지수 (ICCE) 는 8월에 129.0 포인트를기록, 0.1% 가올랐음. 7월에는 0.2% 상승하였으며, 6월에는 0.6% 하락하였음. 제뚤리우바르가스재단의빠울루삐께치연구원에의하면후보세명이각축을벌이고있는 10월대선은경제방향과관련불확실한분위기를야기하고있음. 동연구원은 지수들이선거가가까이옴에도계속불확실하다. 경제성장이하반기에개선될것이라고얘기하는것은이르지만, 경기선행지수는경제가단기간에는어려움을계속겪을것이라는걸보여주고있다 고설명함. 삐께치연구원에의하면 8월의경기선행지수 (0.4% 하락 ) 는전반기에드러난성장둔화뿐만아니라최근요동치고있는선거불확실성을반영하고있음. 하지만경기동행지수는이미변화를반영하고있음. 컨퍼런스보드의 Ataman Ozyildirim 연구원은금년 8개월중 7개월간경기선행지수가부정적이었다는점을상기시키며 소비자들에대한조사와서비스업기대에서드러난부정적인전망이 8월제조업과주식시장개선기대보다높다 고밝혔음. 88. 브라질재무장관, 미연준의금리유지결정에따른변화없다 <2014.09.18.> 기도만떼가재무장관은미연준 (Fed) 의기존통화정책유지결정에의미를크게두지않았음. 미연준은초저금리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기로했다며금리를유지함으로써경제를계속부양하겠다는발표를하였음. 만떼가장관에의하면, 미연준의결정으로위기를극복하고자금융시장에재원을투입하는조치인브라질국고국의채권재구매종결기한은변경되지않음. 신흥시장들은투자자들이미국에눈길을돌리고, 그럼으로써달러와수출에압력이가해지는것을두려워하고있음. 내게는미연준의결정이아무런변화가없는듯함. 그내용은경제가실제로좋아진다면 ( 미국 ) 금리가오를수있으나, 그렇지않으면그대로있을것임. 그러므로아무런변화가없다 고만떼가장관은언급함. 만떼가장관은세계경제둔화와유럽, 중국, 일본경제가호조를보이지않은현상황은아직도불확실하다고밝히며, 나는우리가아직도이런불황을극복하려고계속노력해야한다고믿는다. 내가보기에이건미국의금리조정속도를변경시키지않는다. 금리조정은내년이될것이고, 그렇다해도경제회복이견고하다는확인이있어야한다 라고설명하였음. 18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89. 정부경제팀, GDP 성장전망치를반으로하향조정 <2014.09.22.> 경제팀은 6개월연속으로경제성장전망치를하향조정하였음. 기획부가매 2개월마다발표하는 기초수입지출평가보고서 에의하면 GDP 성장전망치는 1.8% 에서 0.9% 로하락하였음. 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로측정한공식인플레전망치는 6.2% 로유지되었음. 달러강세에도불구하고동보고서는 2014 환율평균치는전과다름없이 2.29 헤알로마감될것으로전망함. 기획부가동보고서를발표했지만경제전망치는재무부경제정책국이작성한것임. 파라미터들은향후의정부수입과지출을예상하기위한것들임. GDP 가하락함에도불구하고정부의경제전망은금융시장전망보다매우낙관적임. 중앙은행이매주금융기관들과공동으로조사하여발간하는 포커스 (Focus) 지최근호에따르면시장의애널리스트들은 2014 년 GDP 가 0.3% 성장에그치며, 확대소비자물가지수는 6.3% 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90. 달러, 7 개월만에처음으로 2.40 헤알돌파 <2014.09.24.> 오늘 ( 현지시간 23일 ) 달러가 0.53% 올라 2.407 헤알에판매되었음. 7개월만에처음으로 2.40 헤알을넘어선것으로, 이는지난 2월 12일달러가 2.423 헤알을기록한이래최고치임. 지난 17일미연방준비제도 (Fed) 가경기부양책을약간줄이겠다는결정으로인해달러가강세로돌아서 6개월만에처음으로 2.35 헤알을기록하였음. 미연준은작년말이래양적완화규모를줄여왔으며, 지난 17일에는양적완화 (QE) 규모를다음달부터 150 억달러로, 현재의 250 억달러에서 100 억달러추가감축키로했음. 내년에는양적완화프로그램을완전히종료할예정임. 현재미국기준금리는 2009년이래 0.25% 이하를유지하고있음. 시장의전망은미연준이금리를올릴것으로예상하고있음. 이는양적완화규모감소와더불어브라질과같은신흥국가로부터미국으로의자금이탈을가져올것이며, 결국달러강세로이어질거라고예측되고있음. 91. 보베스파지수, 1 차투표후 5% 상승 <2014.10.06.> 브라질주식시장은대통령선거결과를반영하듯오늘 ( 현지시간 10월 6일 ) 상세를보였음. 아에시우네비스 (PSDB) 가결선투표진출뿐만아니라 1차투표에서 41.59% 를얻은지우마대통령에이어 33.55% 라는예상치않은결과를얻은게호재로작용하였음. 투자자들은아에시우후보가승리할경우집권 4년동안인플레통제와경제회복기회가클것으로보고있음. 경제 185

CM Capital Markets 의마르꼬바르보자연구원은 여론조사들이최근몇주간아에시우후보지지율이올라간다고했지만지지율상승계산에있어매우틀렸다 며 결과로볼때많은사람들이마지막순간에마음을바꾸었다 라고언급함. 선거전날인지난주토요일의다따폴랴의조사결과에의하면지우마 44%, 에이시우 26%, 마리나 24% 였음. 보베스파지수는 4.72% 오른 57,115 포인트를기록했음. 오늘최고조로올랐을때가 7.99% 오른 58,897 포인트였음. 대통령선거에보다민감한정부기관과은행들로이루어진 선거키트 관련주식이더욱올랐음. Guide Investimentos 사는고객들에게보내는노트를통해시장은여론조사에계속유의해야한다는점을상기시키고 여론조사는투표의사조사뿐만아니라최근몇주간의동향이계속유지되는지를확인하는데있어중요하다 고밝히고있음. 다음목요일 ( 현지시간 10월 9일 ), 2차투표와관련한이보삐와다따폴랴의여론조사결과가나올예정임. 이미주식시장에서는 1차여론조사에서아에시우후보가지우마대통령을앞설것이라는소문이돌고있음. 92. IMF, 2014년브라질성장전망치를 0.3% 로하향조정 <2014.10.07.> 국제통화기금 (IMF) 은다시한번금년브라질경제성장전망치를하향조정했음. GDP 성장전망치를지난 7월의 1.3% 보다 1 포인트떨어진 0.3% 로조정하였음. 이는 GDP 성장이 0.3% 로하락한 2009년이래최악의실적이될것임. 세계경제위기로성장이하락한 2009 년이외, 1999년과 1998년에도실적이좋지않았음. 2015 년브라질경제에대한 IMF 의전망은 7월보다 0.6 포인트하락한 1.4% 임. 반면세계경제성장은금년에는 3.3%, 2015 년은 3.8% 로전망되고있음. 이와같은새로운전망은오늘 ( 현지시간 7일 ) 발표된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에실려있음. 동보고서에의하면, 브라질의경쟁력상실, 기업가들의낮은신뢰, 보다제한적인금융조건등이투자를제약하였으며, 고용경감과신용증가가소비에악영향을주었음. IMF 는또한 2015 년의성장전망치가 1.4% 에그친것은금년대통령선거에따른정치적불확실에기인한것이라밝히고있음. 인플레와관련, IMF 는금년 6.3%, 2015 년에는 5.9% 가될것으로전망하였음. 93. 252 개품목에대한수입세인하 <2014.10.09.> 개발상공부는 177 개품목에대한수입세인하를승인하였으며, 75 개품목에대한감면을갱 18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신하였음. 총 252 개품목에대한금번조치는 2015 년 12월 31일까지유효함. 감면조치는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자본재, IT, 통신제품에대한수입세에대한일시적인감면을통해생산투자를장려하는게목적임. 오늘 ( 현지시간 9일 ) 발표된품목들의경우 14-16% 의세율이 2% 로인하되었음. 개발상공부의발표문에의하면, 혜택을보게되는상품과관련된투자는 50억달러에이르며, 수입은주로미국, 중국, 스코틀랜드, 스페인으로부터이루어졌음. 구매계획중에는상프란시코강프로젝트장비, 연발경찰의포털사이트장비, 약품공장건설, 산업용가스공장건설등이있음. 94. 수입세면제요청시스템테스트시작 <2014.10.14.> 오늘 ( 현지시간 13일 ) 부터무역업자들은시험단계로환급세제프로세스분석을위한정보시스템을사용할수있음. 대외무역통합포탈인 대외무역환급웹 (Siscomex Drawback Isenção Web) 사이트에등록하면신청, 검토, 허가, 혜택에따른작업관리등의과정들이자동적으로이루어질것임. 현재환급절차는서류를통한수작업으로이루어지고있음. 시험기간은동시스템이공식적으로출범하는 12월 1일까지임. 드로백 (drawback) 은수출제품에사용되는국내및수입원자재에대한수입세, 공산품세 (IPI), 사회통합기여세 (PIS) 와사회안정조성기금기여세 (COFINS) 를면제해주는혜택임. 드로백면제는재고보충분까지면제를확대하는것임. kobras 주 : PIS 는기업매출총액의 0.65%, COFINS 는기업매출총액의 3% 부과 새로운시스템을이용하기위해서특별한기술이필요하지않음. 수출업자로서대외무역통상시스템 (Siscomex) 을사용하기위해서는국세청에서인증만받으면됨. 개발산업통상부에따르면전산화는운영비용과검토및승인기간을단축시켜드로백이용을수월하게하고브라질수출업자들을활성화함. 95. 포커스지 : GDP 전망치 19 주하락이후다시상승 <2014.10.14.> 중앙은행이발간하는포커스 (Focus) 지에의하면금년브라질경제성장전망치가 19주동안하락한후다시상승하였음. 반면인플레전망치는다시악화되어정부목표치인 6.5% 에매우근접하였음. 경제활동과관련금년 GDP 성장평균전망치는 0.24% 에서 0.28% 로상승하였으며, 2015 년 경제 187

에는 1% 상승할것으로전망함. 이는지난주브라질경제성장전망치를 1.3% 에서 0.3% 로하향조정한 IMF 와같은국제기구들의전망치에가까운것임. 본전망치는 4.4% 인신흥국과 3.3% 인세계경제성장전망치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임. 한편정부는 0.9% 로예상하고있음. 산업생산전망치는다시하락세로, 금년산업생산전망치평균은지난주의 2.14% 보다조금더많은 2.16% 하락을예상하였으며, 2015 년에는지난주 1.40% 성장에서 1.30% 로성장으로조정하였음. 한편, 인플레를측정하는금년도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는 6.32% 에서 6.45% 로상향조정하였음. 2015 년과향후 12개월전망치는각각 6.30% 와 6.38% 로예상하였음. 인플레가더오를것으로예상되지만중앙은행이자문을구한애널리스트들은기준금리 (Selic) 와관련금년 11%, 2015 년말 11.88% 로전주와마찬가지로전망하였음. 가장예측을잘하는 Top 5 애널리스트들은이와다른의견으로, 금년도확대소비자물가지수는 6.31% 에서 6.51% 로상향조정하였으며, 2015 년인플레율은 6.40% 에서 6.38% 로하향조정하였음. 기준금리와관련해서는금년은 11%, 2015 년에는 12% 가될것으로전망하였음. 96. 달러가 2% 이상올라 2.45 헤알을넘어섬 <2014.10.15.> 달러가오늘 ( 현지시간 15일 ) 2.37% 오른달러당 2.457 헤알로마감되었음. 전장대비거의 0.06 헤알이오른것은 2013 년 8월이래최고임. 달러는이번주에 1.4% 올랐으며, 누적으로보면월 0.3%, 년 4.24% 올랐음. 인상을억제하기위해선물시장에서달러매매계약을일일입찰하는중앙은행의개입에따라환율이올랐음. 오늘하루에만중앙은행은 12,000 건의외환스왑계약을입찰했음. 대선과같은국내요인과외부요인들이최근외환에압력을가하고있음. 9월미연방준비제도는미국내경기부양을완화하였는바, 이는미달러가치를높여환율이상승하기시작하였음. 애널리스트들에의하면지난주 IMF 가금년세계경제성장전망치를하향조정한이래국제금융시장에서비관론이증가하였음. IMF 는금년브라질경제성장을 1.3% 에서 0.3% 로하향조정하였음. 주식시장역시오늘하락세를보였음. 상파울루주식거래소의이보베스파지수는장중한때 5.2% 가하락하였으며, 3.24% 하락한채로마감되었음. [ KOBRAS 주 ] 금융시장의불안은 10월 26일로예정되어있는대선에대한불확실성과외부요인에따른것임. 18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97. 맥킨지보고서, 브라질년 4% 성장가능 <2014.10.20.> 브라질경제주체들은불확실성속에서위축되고있지만, 선거가끝나면경제상황은역전될수있다고맥킨지의라틴아메리카본부장인니콜라칼리치오가밝힘. 동본부장은세계경제역시또다른사이클의마지막에와있는지아닌지를모른채불확실한순간을직면하고있다고언급하였음. 니콜라본부장에의하면, 선거결과와는별개로브라질은논란이많은인프라투자와소비증대간의대립없이도향후 20년간년 4% 성장할조건을지니고있음. 이는낭비를줄이고, 생산성을올리며, 공공지출을통제함으로써가능하다 고언급하며 소비와투자간의트레이드- 오프 (trade off : 어느것을얻으려면반드시다른것을희생하여야하는경제관계 ) 는거짓이고, 진정한트레이오프는효율과낭비간에있는것이다 라고강조하였음. 맥킨지보고서는또한기업측면에서보면매크로경제적불확실성외에지난 5년간구조변화를겪은 3개기업중 2개가 30억헤알 ( 약 12억 1,694 만달러 ) 정도의손실을보며그목표를달성하지못했다고지적함. 이기간중브라질의대기업중 80% 가구조조정을시도했음. 실패는무엇보다구조조정동안직원, 특히최고위직임원의생산성상실에기인함. 이런결과는브라질에만국한된것이아님. 전세계적으로볼때구조조정성공비율은 23% 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구조조정실패율은조금나아 33% 임. 동연구는전세계 1,900 명의기업인들을대상으로이루어졌음. 98. 브라질, 공공부채개선없이신용등급 BBB로복귀어려울것 <2014.10.21.> 신용평가사스탠다드 & 푸어의 Cone Sul( 남미의남부지역 ) 본부장인헤지나누네스 (Regina Nunes) 는오늘 ( 현지시간 21 일 ) 공공부채의실질적인개선없이는브라질의신용등급이다시 BBB 로되기는어렵다 고밝혔음. 브라질의현재투자등급은 BBB-이며, 신용등급전망은 안정적 임. 헤지나본부장은지우마 (PT) 대통령과아에시우 (PSDB) 2명의대선후보경제팀은경제정책이 GDP 대비공공부채의안정성을추구하고, 인플레가목표치인 4.5% 에도달하게하며, 경제성장을올려야한다는점에초점을두고운용되어야한다는걸인지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음. 동본부장은 이모든게이루어진다면장기투자가가능할것이다 라고강조하면서 항구, 공항, 도로, 에너지등다양한분야에서의인프라프로젝트를확대하는게필요하다 고말했음. 또한누가대통령이되던경제조정이이루어질것이라고강조하면서 시장에비추어국가신용등급을평가하지않는다. 등급평가를뒷받침하는우리만의분석법을가지고있다 라고언급했음. 헤지나본부장은조세제도와같이차기정부가거시경제개혁을수행하기위해서는국 경제 189

회가도와야한다고강조하며 세금의단순화는과세로인한아주높은기업비용을감면할것 이라고말했음. 99. 브라질주식시장, 선거결과기다리며안정유지 <2014.10.22.> 이번주초에약 6% 하락한후브라질주식시장은오늘 ( 현지시간 10월 22일 ) 판매가약간주춤했음. 그러나이런현상은투자자들이보다싼시장으로옮겼다는것을의미하지않음. 오늘은선거정국에대한새로운뉴스가없어상황을예의주시하며거래양이약간감소했음. 월스트리트의분위기또한거래에도움이되지않았음. 월스트리트의에너지주식은오늘오후국제시장에서유가가하락하면서주가하락을주도했음. 수요일발표된다따폴랴 (Datafolha) 의여론조사는지우마 (PT) 대통령이아에시우 (PSDB) 후보를 4 포인트리드함으로써이번주여타여론조사들에서보여준기술적인무승부를확인시켰음. SLW 증권회사의뻬드루중개인은 주식시장이숨고르기를하고있다. 아직선거전에 7차례의조사가있고, 토론이한번더남았다 고설명하고 유동성은특히선거결과가나온후인월요일에매우강하게나타날것 이라고부연했음. 브라질증시의이보베스빠 (Ibovespa) 지수는 52,411 포인트로 0.04% 밖에하락하지않았으며거래액은 70억 3,200 만헤알 ( 약 28억 2,720 만달러 ) 이었는바, 이는전일 (21 일 ) 거래액 120 억헤알의절반에가까운수준임. [ KOBRAS 주 ] 2차결선투표선거운동이시작된후중도좌파인호세프대통령의지지율이올라가면헤알화가치와보베스빠지수는하락했고, 상대적으로시장친화적인중도우파아에시우네비스후보가강세를보이면지수가상승하는현상이나타났음. 최근여론조사결과에대해정치전문가들은중산층이지우마후보에기울은것으로보고있으며, 경제전문가들은지우마가재선에성공할경우주가가대폭하락할것이라고전망한바있음. 100. 소비자신뢰지수, 2009 년이래최저 <2014.10.24.> 제뚤리우바르가스재단 (FGV) 조사에의하면소비자신뢰지수 (ICC) 가 9월에 0.7% 상승한후 10월들어다시하락, -1.5% 를기록하였음. 신뢰지수는 103 포인트에서 101.5 포인트를기록하였는바이는 2009 년 4월이래최저수준임. 현재와향후몇개월간상황에대해서는만족도가악화되었음. 19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동재단조사코디네이터인비비안니세다 (Viviane Seda) 는 10 월결과로소비자신뢰지수는작년 11월에시작된하락세를재개하였음. 노동시장에대한우려와인플레가소비자들의평가에큰영향을끼치는것같다 고밝혔음. 이번달소비자신뢰지수가하락한데는가계재정과관련한소비자들의부정적인평가가영향을주었음. 개인재무상태와관련한소비자들의만족지수는 2009 년 7월 (102.4) 이래최저인 104.3 포인트를기록하여 9월대비 2.3%, 분기로는 3.4% 하락하였음. 경제상황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소비자비율은 20.7% 에서 19.2% 로하락하였으나부정적으로평가하는소비자들의비율은 13.9% 에서 14.9% 로소폭상승함. 현재에대한평가도를보여주는현재상황지수 (ISA) 는 2.9% 하락한 101.8 포인트로, 2009 년 3월 (98.3 포인트 ) 이래가장낮은결과임. 향후 6개월간내구재구매의향지수는 3.6% 하락한 81.1 포인트를기록 2012 년 2월 (80.5 포인트 ) 이래최저수준을기록함. 기대지수 (IE) 는 101.6 포인트로 0.6% 하락하였으나, 분기별평균동향지수에서긍정적인경향을유지하였음. 제뚤리우바르가스재단의금번조사는브라질주요 7개도시에서약 2,100 가구를대상으로 10월 1일-21 일사이에진행되었음. 101. 애널리스트들은현경제모델의지속과사회분야개선을요청 <2014.10.27.> 시장의비관적인경제전망으로인해지우마대통령은적어도 2기정부출범초기에는정부의우선순위정책이행에있어제약이있을수있다고애널리스트들은분석함. 지우마대통령의재선캠페인에서중요한역할을했던보건과교육과같은사회분야정책이탄력을받기위해서는몇개월이걸릴것임. 깜삐나스주립대학 (Unicamp) 의경제학교수브루노지꼰치는새정부는보건과교육개선에더욱중점을두어야한다며, 이들두분야에서의투자부족은최근몇년동안이룩한불평등감소와소득개선의긍정적인효과에나쁜영향을줄것이라고밝힘. 동교수는 ( 경제 ) 모델은많은비판에도불구하고매우성공했다. 소득분배와빈부격차차별을동반한성장이룰라와지우마정부의주요업적이다. 이게유지되어야할중심축이고, 앞으로도그렇게될것이라고믿는다 라며지우마대통령이향후 4년간현재의경제모델을약간만수정한채유지할것이라고전망했음. 또한세수가제대로확보되려면경제팀이투자회복에기반을둔 GDP 성장에노력해야한다고밝힘. 브루노교수는작년 7월의시위, 세계경제위기에따른영향, 금년선거의불확실성을상기시키면서기업인들이그동안 매우유보적 인자세를보였지만, 대통령선거가끝났고, 향후몇달안에새경제팀이들어서면이러한 구름은조금은사라질것 이라고밝힘. 경제 191

페르남부꾸연방대학 (UFP) 대학의정치학교수미쉘필류는내년상황이어렵다고언급하며정부의우선순위사업이많이제약을받을것이어서지우마대통령은 2기정부초반을결정짓는정책을선택해야할것이라고전망함. 필류교수는 지우마대통령이정책을시행하는데있어서의한계를고려해야한다. 내년은아주어려울것이다. 기준금리보다높은이자를지불해야되는공공부채문제가있는데, 이로인해정부는긴축재정을해야만할것이다. 이는사회분야의정책시행에제약을줄것이지만소득이전정책은제약받아서는안된다. 지우마대통령이이를확대할수없다면최소한유지해야한다 고말했음. 동교수는또한 2기정부는세제개혁과인플레통제에노력을집중해야하며, 경제정책변화는새경제팀이발표될때드러나야한다고밝히고, 이를위해서지우마대통령이금융계와대화를할것이고, 나아가여러경제주체들과의대화를통해신임경제장관을결정할것이라고언급함. 102. 새로운경제팀에대한기대감으로브라질증시 3% 이상상승 <2014.10.28.> 브라질증시가 3% 상승하며월요일 (27 일 ) 의하락을상쇄하였음. 은행, 전자, 공기업주등선거관련주들이상승을주도하였음. 대선결과의첫충격이지난후, 주식시장은시장은이제지우마후세피대통령의 2기정부의경제팀구성에대해관심을기다리고있음. Fator Corretora 은행의빠울루갈라연구원은시장은이미지우마의승리를예측했기에선거이후의분위기가예상보다훨씬더평온하다며 지금관심이대선승리후보에서새로운경제팀으로옮겨갔다 고전했음. 동연구원은재선에성공한지우마대통령의최근말들과언론정보를근거로유추해볼때, 투자자들은신뢰를회복하기가그렇게어렵지않다는걸인지하고있다고여긴다며, 새로운경제팀이어떤인물들로구성되는냐에따라신뢰회복을믿게될것이라고언급함. Valor 지는오늘자신문에서룰라전대통령이지우마대통령에게세명의재무장관후보를추천했을것이라고보도했음. 이들은루이즈뜨라부꼬 (Luiz C. Trabuco) 브라데스코은행장, 엔히끼메이렐레스 (Henrique Meirelles) 전중앙은행장, 넬송바르보자 (Nelson Barbosa) 전재무차관임. 103. 달러년중최고로하락 <2014.10.31.> 중앙은행이기준금리를인상한하루뒤달러는년중최고로하락하였음. 오늘 ( 현지시간 10 월 30일 ) 마감된달러는 2.408 헤알을기록하였는바, 이는 2.401 헤알을기록했던지난 14일 19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이후최저임. 2.45% 하락은작년 9월이래가장많이떨어진것으로, 최근 3일동안달러는 0.12 헤알, 즉 4.56% 가하락하였음. 월간하락율은 1.64% 이며, 2014 년전체로볼때는 2.14% 하락하였음. 국제상황과대통령선거로인해달러는최근몇달동안강세를보였음. 대외적으로보면미연준 (Fed) 이그동안양적완화를통해경제부양을주도하며달러상승을주도하였으나, 어제 (29 일 ) 동양적완화를종결하였음. 대내적으로는, 달러는지우마대통령이재선되기몇주일동안강세를보였으며, 선거다음날인 27일에는 2.523 헤알을기록함으로써지난 9년간최고치를보인바있음. 그러나이후달러는약세로돌아서떨어지기시작했음. 어제 (29 일 ) 통화정책위원회 (Copom) 가기준금리를 11.25% 로인상한다는결정은달러하락세를부추겼는바, 이는미국과브라질금리차이가커져국제투자자들이브라질에보다많은관심을갖게되었기때문임. 또한주식시장역시상승세를기록했음. 보베스파지수는오늘 2.52% 가오른채로장을마감하였음. 104. 높은기준금리로예금보다투자펀드가유리 <2014.11.02.> 년 11.25% 로의기준금리 (Selic) 인상은저축하는사람들을실망시키고있음. 금융회계경영자협회 (Anefac) 에따르면기준금리인상으로예금은세금이나수수료가부과되지않더라도투자펀드보다매력적이지못한것으로나타났음. 동협회에의하면투자펀드가년 2.5% 의높은수수료를부과하는경우에만예금이유리함. 펀드수수료가년 2% 일경우, 예금은 1년만기일경우에만펀드보다유리하며, 년 1.5% 일경우 6개월만기일경우에만유리함. 수수료가 1% 일경우, 예금은펀드보다불리함. 현재의저축예금이자율은기준금리가년 8.5% 이상일경우로, 월 0.5%( 연 6.17%) 에참조금리 (the Referential Rate) 가더해진것임. 이러한이율은기준금리가연 9% 로조정된작년 8 월이후실시되고있음. 기준금리가년 8.5% 이거나그이하일경우, 예금이율은기준금리의 70% 에참조금리가더해진이율임. * 참조금리 : 기준금리가연 8.5% 를초과할때마다정부에의해조정되는이율임. 현재의이율방식은 2012 년 5월 4일이후의예금에만적용됨. 그이전의예금의경우, 이율은예전방식, 즉월 0.5% 의이율에참조금리를더한것임. 수수료와세금면제와같이예금에적용되는이외의혜택은유지되고있음. 투자펀드보다불리함에도불구하고예금이율은 2014 년예상인플레보다는더높을것임. 경제 193

중앙은행이매주발간하는포커스 (Focus) 지에따르면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는금년에 6.45% 로마감할것으로예상되는반면예금이율은 7.19% 로예상되고있음. 105. 시장은 2015 년에통화긴축예상 <2014.11.03.> 통화정책위원회 (Copom) 가지난수요일 ( 현지시간 10월 29일 ) 예상밖에기준금리 (Selic) 를 0.25% 인상하여 11.25% 로결정한후시장애널리스트들은중앙은행이발간하는포커스 (Focus) 지의전망에따라 2015 년에는통화긴축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함. 애널리스트들의내년예상금리평균은 11.50% 에서 12% 로, 가장잘예측하는탑 5 애널리스트들은중기간평균을 12% 에서 12.25% 로상향조정하였음. 전체시장은 2014 년기준금리평균을전과동일하게 11% 로예측하였음. 금리인상에도불구인플레완화는기대되지않음. 그반대로시장은 2014 년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는 6.45% 로, 탑 5는 6.49% 로전과동일하게전망하였음. 2015 년과관련시장은 6.30% 에서 6.32% 로소폭상향조정하였으며, 탑 5는전과동일하게 6.38% 로전망하고있음. 일부애널리스트들은통화정책위원회가금리인상을통해환율하락과인플레연말목표치인 6.5% 상한선에미칠동하락충격에대응하였다고여겼음. 포커스지에실린 2014 년말달러환율전망은 2.40 헤알에서 2.45 헤알로, 2015 년말환율전망은 2.50 헤알에서 2.55 헤알로상향조정되었음. 애널리스트들은금리가오르는반면경제활동은보다약화될것으로전망. 금년 GDP 성장전망을 0.27% 에서 0.24% 로하향조정하였으며, 2015 년은 1% 로전망함. 반면금년산업생산과관련부정적이기는하지만약간개선되어 2.24% 하락에서 2.17% 하락으로전망하였음. 2015 년산업생산은 1.42% 성장할것으로예측함. 106. 크리스마스보너스, 브라질경제에 1,580 억헤알주입예상 <2014.11.04.> 공기업과사기업이금년지불할 13번째봉급 ( 크리스마스보너스 ) 은작년의 1,430 억헤알 ( 약 61조 8,103억원 ) 보다 10.1% 오른 1,580억헤알 ( 약 68조 2,939억원 ) 이될것으로추산됨. 2013 년보다 2.9% 증가된약 8,470 만명의노동자들이혜택을받게되며, 평균 1,774 헤알 ( 약 77만원 ) 의추가수입혜택을받게됨. 이는 통계및사회경제연구노조연구소 (Dieese) 의추산에근거한것임. 동연구소에의하면, GDP 의 3% 에해당하는상기금액의추산에는사회보장수혜자, 연방정부, 주그리고처음으로시정부의퇴직자들과연금수혜자들이받는금액이포함되었음. 연말보너스수혜자의 1/3 이상 ( 약 3,370 만명 ) 이퇴직자및연금수혜자들로, 전체금액의 19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29.3% 인 462 억헤알을받게됨. 연방정부의퇴직자및연금수혜자들이 4.8% 인 76억헤알, 주및시정부연금수혜자들이각각 61억헤알 (4.8%) 과 13억 4천만헤알 (0.8%) 을받게되는반면, 전체수혜자의 61.4% 인 5,200 만명인정규직근로자들은총 1,114 억헤알의연말보너스를받게됨. 동연구소에의하면 239 만명이금년에퇴직하거나연금수혜자로, 또는노동시장에유입되거나직업교육으로인해연말보너스를받게될것임. 107. 지우마대통령, 경제정책점진적조정예상 <2014.11.09.> 지우마대통령의집권 2기경제정책에대한가장일관된첫번째징후들은점진적조정방향에초점이맞춰져있다는것임. 이러한생각은넬송바르보자전재무차관이공개토론에서밝힌것임. 이것은물론바르보자가 ( 차기재무장관에 ) 선택될것이라는것을의미하지는않음. 재무장관에가장많이거론되고있는사람중한명인엥히끼메이렐리스 (Henrique Meirelles) 는최근공개적으로자신의생각을표출하고있지않음. 그러나그의생각들은잘알려져있음. 룰라전정부에서중앙은행총재를역임한메이렐리스는기업인들과경제주체들에게예측가능성을주기위해근본적이라고여기는낮은인플레와엄격한재정정책에중점을두는매우전통적인경제비전을갖고있음. 최근시장에영향을미치는소문은룰라가지우마대통령에게재무장관에메이렐리스전중앙은행총재를, 기획부장관에바르보자전재무부차관을추천했을것이라는것임. 어쨌든지우마대통령이어제 ( 현지시간 11월 8일 ) 주요일간지기자들과의인터뷰에서표출된생각들은바르보자전차관의견해에더많이기울은것으로보임. 지우마대통령은인플레인하조치는실업률상승과연관되어있다며인플레목표치를낮추는것을고려하지않는다고언급했음. 이는경제운영에있어전혀전통적인방식이아닌것으로메이렐리스가찬성하지않을것임. 메이렐리스전중앙은행총재만이아니라우익경제학자들이인플레목표에대한즉각적인인하를주장하고있는것은아님. 물론대선에서패배한아에시우네비스의주요경제참모인아르미니우프라가 (Arminio Fraga) 와같은사람을포함한우익진영의견해는현재최우선적인것은억제상한선인 6.5% 에근접한인플레를인플레목표표준인 4.5% 로내리는것임. 그리고이러한첫번째목표가달성된 2차단계에서인플레목표를국제적인수준인 3% 로점차낮추는것을고려하는것임. 그러나대통령의발언중가장의미있는점은낮은인플레와실업률상승간의관계임. 단기간에인플레억제를고려할때, 정직한경제학자들은적어도일시적으로는그상관관계를부정하지않음. 그러나지우마대통령이시사하듯중단기적이나지속적으로볼때저인플레를성장과연관시키는전통경제학들은강력히상관관계를배격함. 바로메이렐리스의경우임. 경제 195

108. 기준금리가 12% 일경우실업률 0.1% 상승 <2014.11.09.> 중앙은행이기준금리 (Selic) 를 0.25 포인트올려년 11.25% 로결정한지하루가지난 10월 30일 AE 예측서비스 (AE Projeções) 는중앙은행이 1% 금리를올리면 1년반이지난후에는십만명이실직하게된다고예측함. 이수치는겉보기에매우큰것같지만실제는 0.1% 의실업률이상승하게되는것임. 상기예측은 LCA 컨설팅사 (LCA Consultores) 의브라울리우보르지스수석이코노미스트가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의가장최신자료인 2013 년 9월자 전국가구표본조사 (Pnad) 에근거하여계산한것임. 동표본조사자료에의하면 2013 년현재총 9천5백만의고용인이있으며, 실업률은 6.5% 로나타나고있음. 보르지스수석이코노미스트뿐만아니라브라질 통계및사회경제노조연구소 (Dieese) 의끌레멘찌루시우연구부장역시기준금리가년 12% 로인상된다면높은실업이정부에가져다주는정치적소모보다경제에대한혜택이더클것이라고주장함. 상기두전문가들에의하면, GDP 성장률이매우낮고인플레가상한선 (6.5%) 를돌파하는현재의상황에서기준금리 1% 인상은중앙은행이시장의예측에부응하는노력을재개한다는신호로, 노동시장에대한부작용은매우미약할것임. LCA 연구에의하면, 금리가 1% 인상되면 GDP 는 1년반후에약 0.3% 가성장함. 보르지스이코노미스트는 오쿤의법칙에따르면 GDP 가 0.3% 감소하면실업률이 0.1% 늘어날것 이라고밝힘. * 오쿤의법칙 : 실업률과경제성장률간의상관관계로, 미국의경제학자 A. 오쿤에의해확인됨. 오쿤은실업률이 1% 늘어나면, 미국에서는산출량이약 3% 감소한다는사실을밝혀냈음. 끌레멘찌연구부장은노동시장이단순히통화정책의변경만으로변화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서역시이러한 LCA 의연구에동의함. 끌레멘찌는 기준금리 1% 인상은작은것이아니다 라며금리조정으로향후 3, 4년내에성장조건을창출하기위해정부가단기간의경제에압박을가하고있다고여김. 아울러 정부는인플레를목표치에맞추고, 투자를늘리며, 국가를성장하게하는경제정책운용에신경쓰고있다 라고부언하며, 브라질경제가새로운금리인상없이도성장해오고있기에금리인상의긍정적인효과는노동시장에대한금리인상의부정적인효과보다는매우크다고언급함. 109. 달러환율, 2005 년이래최고를기록 <2014.11.13.> 이틀연속오른달러가 2.60 헤알에근접하며 9 년만에최고를기록하였음. 어제달러는 19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1.2% 오른 2.595 헤알에매매되었음. 이는 2.609 헤알을기록한 2005 년 4월 18일이래가장높은것임. 오늘 ( 현지시간 11월 13일 ) 하루환율은유동적이었음. 달러환율은아침에는안정적이었으나 14시이후부터급격히상승하여, 15시경에는 2.60 헤알을넘었으나장마감시간에는다시하락하였음. 달러는 11월한달간 4.68%, 1년누적으로는 10.47% 상승하였음. 애널리스트들에의하면, 지우마 2기정부의장관교체와관련한불확실성이금융시장의혼란을야기하고있음. 이러한불안정한상황은외부요인, 특히미연준 (Fed) 이양적완화정책을종결한이후더악화되고있음. 달러는통화정책위원회 (Copom) 가기준금리 (Selic) 를년 11.25% 로인상했음에도불구하고떨어지지않고있음. 이론적으로는높은금리는달러하락을이끔. 주식시장역시오늘하락하였음. 보베스파지수 (Ibovespa) 는전일대비 2.14% 하락하였음. 가장많이거래된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주식이 3.61% 떨어지며하락을주도하였음. 110. 중앙은행, 달러인상억제노력 <2014.11.17.> 중앙은행은 12월 1일종료되는채권을연장하기위해 14,000 건의외환스왑판매계약을조금전체결했음. 전체금액으로 6억 8,020 만달러임. 동계약은두종류로, 하나는내년 11월 3일만기되는것으로, 4,300 건의계약에 2억 990 만달러이며, 또다른하나는 2016 년 1월 4일만기되는것으로, 9,700 건의계약에 4억 7,030 만달러임. 외환스왑은외화를동시에사고파는작업으로, 달러인상을억제하고기업과은행을보호 (hedge) 하기위한것임. 지난금요일 ( 현지시간 14일 ), 달러는 2005 년이래처음으로 2.60 헤알을넘어섰음. 111. 브라질경제, 2015 년에회복기진입추세 <2014.11.18.> 중앙은행은오늘 ( 현지시간 11월 18일 ) 브라질경제가 2015 년에는보다좋은성적을보여줄수있다고한통화정책위원회 (Copom) 의최근평가를반복했음. 중앙은행은지역지 (Boletim Regional) 를통해 경제활동이내년에회복세로진입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고평가했음. 중앙은행은 산업과농목축업의성과덕분에경제활동이유지된중서부지역을제외하고는금년도하반기초에경제활동리듬이완만했다 고평가했음. 금년의경우 국내경제성장세는 2013 년과비교하여약한경향을보이고있다 고지적했음. 동보고서에서중앙은행은 중앙은행경제활동지수 ((IBC-Br) 를통해브라질경제는 8월에마감된분기의경제활동이 5월에끝난분기에비해위축되었다고지적함. 계절조정한데이터에따르면 (8월에끝난분기의 ) 중앙은행경제활동지수는 5월에끝난분기에비해 0.7% 하락했음. 경제 197

금번중앙은행경제활동지수결과는북부, 북동부와남부등지역경제활동지수를반영했음. 중앙은행은아마존州의제조산업결과에영향을받은북부지역의산업생산이하락했다고강조했음. 반대로중서부에서는경제활동이강화되었으며남동부에서는확장되었다고설명했음. 중앙은행보고서는향후분기전망과관련 완만하지만지역경제가확장될것 이라고전망했음. 112. 수출투자진흥청지원기업들수출증가세 <2014.11.26.> 브라질수출투자진흥청 (Apex-Brasil) 은지원분야프로젝트들의성과가개선되기를희망하고있는바, Apex 가지원하는수출기업이증가하고이들의수출량이브라질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기를바라고있음. 지난주 Apex 는브라질스페셜커피협회와함께한국의서울에게개최된 커피쇼 (Café Show) 에참가했음. 동전시회는많은국가에서커피, 차및기타식품관련된 520 개기업이참가했음. 많은시장에서실시되고있는브라질의커피프로모션은 Apex 가추진하는프로젝트들중하나임. 금년도 9개월간 Apex 의프로젝트로참여한기업들의수출은총 369 억달러로이는브라질총수출액의 34.63% 임. 2013 년도같은기간에는 Apex 의프로젝트에참여한기업들의수출은 273 억 3,900 만달러로브라질수출의 24.51% 를차지했었음. 2013 년도 Apex 의지원을받은기업들의수출은 392 억 9,800 만달러로브라질총수출의 25.26% 였음. 이비율은매년증가하고있음. 예를들면 2007 년총수출중 Apex 의활동으로참여한기업들의수출이차지하는비율은 19.57% 였음. 금년도 9월까지 Apex 는 10,373 개기업을지원했는바, 2013 년도 1년간지원한기업은 12,880 개임. [ KOBRAS 주 ] 브라질수출투자진흥청 (Apex-Brasil) 은 WTO 체제이후수출진흥을위해 1990 년대설립된기관으로 2005 년 5월룰라전대통령의방한기간에 KOTRA 와 Apex-Brasil 간업무협정을체결했음. 113. 통화정책위원회, 금년도마지막회의에서기본이자율을 0.25% 인상예상 <2014.12.02.> 중앙은행의통화정책위원회 (Copom) 는오늘 ( 현지시간 12월 2일 ) 오후기본이자율 (Selic) 을정하기위한금년도마지막회의를시작했음. 중앙은행의주간연구보고서에따르면금융시장은현재연간 11.25% 인기본이자율을 0.25% 인상할것으로예측하고있음. 그렇게되면기본이자율은연간 11.5% 로 2014년을마감할것임. 통상 2일간개최되는통화정책위원회의결정내용은내일 ( 현지시간 12월 3일 ) 발표될예정임. 지난 10월말에개최된회의에서 Copom 은 6개월간 11% 를유지해온뒤처음으로기본이자 19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율을인상하기로결정한바있음. 일주일후발표된동회의의회의록에, 통화당국은 불리한인플레이션위험의균형 이있다고언급했음. 전문가들은인플레이션이목표치인 4.5% 의중심에수렴될것으로예상했음. 시장의예측은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로측정되는인플레이션은 6.5% 로 2014 년을마감하는것임. 2015 년도인플레예상률은 6.49% 임. 애널리스트들과투자자들은내년도이자율을인상하여내년말기본이자율이 12% 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음. 기본이자율은인플레통제를위한중앙은행의도구임. [ KOBRAS 주 ] 최근임명된지우마차기정부의경제부처장관들은차기정부에서정부지출축소를통해재정건전성을높이고금리인상으로인플레이션을억제하는정책기조를유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참고로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는중앙은행이인플레를고지하는데사용하고있어브라질의공식인플레지수로이용되고있음. 114. 새로운경제팀, 경제정책 180 도전환 <2014.12.03.> 델핑네뚜전재무장관 델핑네뚜전재무장관은주아낑레비신임재무장관이약속한 2015 년도공공부문에대해 1.2% 의기초재정흑자목표달성이가능할것이라고생각하고있음. 그러나이러한설정은룰라전대통령이취임첫해에받았던 외부의도움 이없으면어려울것이라고언급했음. 룰라의집권첫해에는세계경제가성장하고교역조건이브라질에매우유리했음. 상파울루지역경제협의회 (Corecon-SP) 가주최한행사에 서델핑전재무장관은신경제팀을칭찬하고이들이브라질을성장궤도에재진입시키기위해경제정책을 180 도변화 추진할것이라고주장했음. 그는정책우선순위에제품및용역유통세 (ICMS) 개혁 ( 그는조세왜곡에의한자원의잘못분배로매년 GDP 의 0.5% 를잃고있다고언급 ) 과노동자유일본부 (CUT) 에노동법에우선하여노사간임금협상제안을포함시킬것을권고했음. 델핑은실업보험과사망자에대한연금등정부의 통제를벗어난 지출에대한조정필요성에대해강조했음. 델핑은 내나이가지금 86세인데, 여러분들은내가젊은여자들과어떻게사귀는지모르실겁니다. 만약젊은여성이나와결혼한다면그여자는 80년간연금을받을것입니다 라고농담했음. 룰라전대통령이임기첫해에받았던 외부의도움 이지우마후세피대통령 2기에반복하지않을것이어서이는내년부터업무를맡을새로운경제팀에부가적인난관이라고지적했음. 델핑은또통화정책만으로 4.5% 의인플레이션목표를달성하지못한다고강조하고인플레는재정정책과임금조정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고설명했음. 경제 199

[ KOBRAS 주 ] 델핑네뚜 (Delfim Neto) 는저명한경제학자로서재무부, 농업부및기획부장관을역임했으며, 현재는상파울루대학 (USP) 교수이며경제칼럼니스트로활동중임. 레비신임재무장관에이어지우마대통령까지내년부터긴축재정을추진할것임을주장했음. 지우마대통령은미국투자은행 JP모건주관으로상파울루시에서열린투자세미나에보낸메시지를통해 2기정부는재정건전성확보와엄격한인플레이션관리를통해성장을도모할것 이라고밝혔음. 한편, 2기정부재무장관으로임명된조아낑레비는지난 27일인터뷰를통해재정에서국채에대한이자지급을제외한기초재정수지흑자를 2015 년에는 GDP 대비 1.2% 수준에서 2년내 2% 대로높이겠다는목표를제시했음. 경제팀은이와함께연간인플레이션율이 4.5% 에근접하도록하겠다고했음. 브라질정부는물가상승억제기준치를 4.5% 로설정하고 ±2% 포인트의허용한도를두고있음. 상한선이 6.5% 라는의미임. 115. 이자율인상후달러화 1.2% 상승 <2014.12.04.> 달러화는오늘 ( 현지시간 12월 4일 ) 유럽중앙은행의 Mario Draghi 총재가코멘트한후외국의다른화폐들의가치에비해하락한것과는반대로헤알화와대비해서는상승했음. 내부적으로달러화상승은통화정책위원회 (Copom) 의완만한이자율인상조치로조성된기대를반영했음. 이외에헤알화는유럽중앙은행의통화정책결정과동은행장의코멘트에영향을받았음. 마지막장에달러는 1.21% 오른 2.5860 헤알에마감했음. 선물시장에서는내년 1월달러가격이 1.30% 오른 2,6050 헤알이었음. 같은시간에유로화는어제 ( 현지시간 12월 3일 ) 1,2309 달러에서 1.2368 달러로올랐음. 중앙은행은침체된경제상황에서연간기본이자율을 11.75% 로 0.50% 인상했음. 이결정은만장일치였으며, 시장의대부분이동결정을예상했었음. 이자율인상발표후중앙은행은통화정책의누적및시차효과를고려하면학계에서는통화정책의추가적인노력이 부분적으로시행될 경향이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고언급했음. 중앙은행은내년 1월 21일로예정된다음통화정책위원회회의에서기본이자율인상속도를감축시킬것이라는추측을하게했음. 유럽의중앙은행은금년도마지막통화정책회의에서이자율을유지하기로결정했음. 동발표후 Draghi 총재는유로존경제를부양할새로운조치에대한명확한방안을제시하지않고기자회견을마쳤음. 유럽중앙은행총재의발언은중앙은행이양적완화에대해발표할것이라고기대했던투자자들의기대를저버렸음. 사실유럽의양적완화는글로벌시스템에자본이유입됨을의미하며일부는브라질과같은국가에들어갈수있을것임. 20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 KOBRAS 주 ] 이자율을인상했는데도불구하고달러화가상승한것은중앙은행이예상보다적은통화긴축가능성을보여준데다가기대했던유럽은행의양적완화가능성이없어짐에따른것임. 116. 달러화 2.60 헤알을돌파, 9 년만에가장높은가격 <2014.12.08.> 3번연속상승한달러화는 2.60 헤알을넘어 9년만에가장높은가격으로장을마감했음. 달러화판매가격은 0.7% 상승한 2.611 헤알에마감되었음. 이는 2.616 헤알이었던 2005 년 4월 18일이래가장높은가격임. 오늘 ( 현지시간 12월 8일 ) 은금융시장이활발했음. 오후 1시 30분까지달러는 2.60 헤알을밑돌았으나이후오르기시작해 9년만에가장높은가격까지올랐음. 하루중가장오른것은 15시 30분경으로 2.616 헤알까지도달했음. 달러화는 12월중 1.55%, 년간 10.77% 상승했음. 지우마후세피대통령의재선이래달러화는변동이컸음. 달러화가치는재무장관에주아낑레비와기획장관에넬송바르보자, 중앙은행총재에똥비니현총재가새로운경제팀으로확정된후에도하락하지않았음. 불안은외부환경, 특히미국중앙은행인연준 (Fed) 이미국내고용회복에따라세계경제에달러를투입하는양적완화프로그램을중단한후에심화되었음. 달러화는중앙은행의통화정책위원회 (Copom) 가연간기본이자율 (Selic) 을 11.75% 까지올렸는데도불구하고내려가지않았음. 이론적으로는국내이자율이높으면미국이자율과차이가커지기때문에브라질이국제투자자들에게매우매력있는국가가되어달러화가치를내리는데도움을줌. 오늘증권거래소에서도손실을봤음. 상파울루증권거래소의지수인이보베스빠 (Ibovespa) 지수는 3.31% 감소하여금년 4월이래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음. 가장많이거래된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주식이 6.19% 하락함으로써이보베스빠지수를끌어내렸음. 117. 브라질노동비용 2010-2014 년사이 11.6% 상승 <2014.12.08.> 리우데자네이루주공업연맹 (Firjan) 이오늘 ( 현지시간 12 월 8일 ) 발표한연구에의하면, 브라질제조산업에서의노동비용이 2010-2014 년사이 11.6% 상승하였음. 동연맹의경제통계연구원길레르미메르세스는이는세계경제위기이후의기간에노동비용에서발생한변화에따른것이라고밝혔음. 위기이전의 4년 (2004-2007 년 ) 동안에는노동비용이 1.4% 하락하였음. 경제 201

위기이전에노동생산성은임금보다더많이성장했으나, 위기이후에는그반대로나타나, 산업생산이하락하고노동비용은생산성보다훨씬더증가하였음. 다시말해브라질산업은 1시간당생산을덜하는노동자들에게더많이지불하게된것으로, 이결과는브라질산업에타격 이라고동연구원은밝혔음. 15개평가분야중 13개분야에서노동비용이상승하였음. 거의대부분이경제위기이후에상승하였으며, 섬유분야가지난 4년간 28.2% 올라가장많이상승하였고수입품과치열한경쟁을겪고있음. 이어교통수단분야가 27.7% 올랐으며, 특히자동차업계에서많이올랐음. 메르세스연구원은무역수지를분석해보면이런비용상승결과를알수있다며상기분야가국제시장에서경쟁하기매우어려운산업들이라고언급하였음. 동기간중노동비용지수가감소한분야는목재 (-18.9%) 와코크스, 원유정제, 바이오연료 (-0.3%) 임. 동연구에의하면 9개국가 ( 브라질,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콜롬비아, 멕시코 ) 중가장노동비용이상승한곳이브라질이며이어프랑스 (5.8%), 영국 (5.2%) 순으로나타났음. 메르세스연구원은 2008-2009년위기시작이후여러나라에서 경쟁력을높이고성장을재개하기위한시도로 생산비용감소를위해노력했다고상기시켰음. 경제구조가비슷한콜롬비아와멕시코와비교해도브라질은순위가떨어지는바, 이는이들국가들이시장과의관계에서유연하게대처하며노동비용을감소하려는일련의개혁조치를시행하였기때문임. 동기간콜롬비아의경우 12.7%, 멕시코는 6.3% 하락하였음. 메르세스연구원은동연구가브라질의광범위한노동개혁필요성을보여준다며 브라질은 70년이상이나되었고현재의노동시장현실에맞지않은노동법을보유하고있다 고언급하였음. 또한노동법은많은 장식 을가지고있어비용이높아진다며, 그중대표적인예로기업들이노동자해고시정부에 퇴직기금 (FGTS) 의 10% 를정부에벌금으로납부하는것을들었음. [ KOBRAS 주 ] FGTS( 퇴직기금 ) 은고용주가급료의 8% 를매월직원이름으로정부은행인연방경제은행 (Caixa Econômica Federal) 에의무적으로적립해야하는사회보장세 ( 일종의적립식퇴직금 ) 임. 이돈은매월연 3% 의이자가가산되며, 근로자가해고당할때, 은퇴할때, 또는내집마련자금이필요할때찾을수있음. 118. 정부, 2015 년세수 15.2% 증가계획 <2014.12.09.> 예산편성지침안 (LDO) 에첨부된새로운별첨자료에의하면브라질정부의 2015 년세수목표는금년에징수되는세수예측액과비교해 15.2% 증액되었음. 금주에발간된중앙은행의포커스 (Focus) 지에실린시장의전망과같이내년인플레를 6.5% 로예상했을때는세수는실질 20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적으로 8.2% 가증액되는것임. 15.2% 의세수증가는 2015 년 GDP 의 1.2% 에해당하는기초재정흑자목표를명확히하기위한것임. 2015 년에는조아낑레비와넬송바르보자가각각재무부장관과기획부장관으로임용될예정임. 상기지침안의새로운별첨자료는 1조 4,350 억헤알 ( 약 5,534 억달러 ) 의연방정부기초세수를계획하고있음. 11월에발표된예산편성지침안에는 1조 2,459 억헤알 ( 약 4,804 억달러 ) 로계획되어있었음. 이러한세수증가가확정될경우, 이는명목상으로 24.4% 의세수증가가이루어진 2010 년이래최대임. 그러나 2010 년은정부가페트로브라스에암염하층지역을양허함으로써 748 억헤알의세수를징수했던해였음. 2015 년예산편성지침안에는 2010 년과유사한성격의세수가징수될계획은없음. 지우마 1기정부기간을살펴보면기초세수총액증가율은금번 2015 년계획보다는낮음. 2011년실질증가는 1.10%, 2012년 1.33%, 2013년 4.99% 였음. 그러나 2013년또한리브라유전의암염하층계약으로인한 150 억헤알의보너스와이자절감에따른 210 억헤알이유입된것으로인함. 2014 년세수증가전망치는 0% 에가까움. 2014 년세수감소와 2015 년의저성장전망으로인해정부는내년세수전망치를축소하였음. 이런감축에도불구, 금년전망치와비교 15.2% 가증가하는것임. 119. 떼메르부통령, 차기경제팀은 허리띠졸라매기 를할것 <2014.12.10.> > 미셸떼메르부통령은이번주수요일 ( 현지시간 12월 10일 ) 기업인들로가득찬회의장에서정부의차기경제팀은재정개혁에대한독자권을지닐것이라고밝힘. 떼메르부통령에의하면긴축재정은장기적으로브라질발전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이기에기업인들과일반시민들은정부지출축소를인기없는조치로여기지않을것임. 떼메르부통령은새로운경제장관들은시장친화적이며이들의임명은일종의 허리띠졸라매기 를의미한다고강조하였음. 또한세금과금리축소를가져올가벼운세제개편과정부지출감소가필요하다고밝혔음. 조아낑레비재무장관, 넬송바르보자기획부장관, 알렉산드리똥비니중앙은행장으로이루어진차기경제팀임명으로정부는기업인들로부터신뢰를회복하기를기대하고있음. 떼메르부통령은그동안정부와기업간의중요한중재자였음. 떼메르부통령은또한지우마정부를옹호하며지우마대통령의탄핵을요구하는시위를비판하였음. 군사적개입은나라와군인들에게좋은게아니것임. 군인들과접촉해본결과이들역시그런걸원하지않고, 심지어화가나있다. 고쿠데타옹호시위대와관련하여언급하였음. [ KOBRAS 주 ] 지우마대통령은내년 1월에출범하는 2기정부의신임재무장관에시장친화적인레비를임명하 경제 203

고악화된재정을개선시키고자하는신호를보여주었음. 레비는지난 11 월 27 일인터뷰를통해재정에서국채에대한이자지급을제외한기초재정수지흑자를 2015 년에는 GDP 대비 1.2% 수준에서 2년내 2% 대로높이겠다는목표를제시한바있음. 또한시장친화적인바르보자기획부장관후보와통비니총재로이루어진경제팀은투자자들로부터신뢰를얻고있음. 120. 2015 년예산안에서최저임금 790 헤알로책정 <2014.12.10.> 2015 년 1월부터시행될최저임금은내년예산에서 790 헤알 ( 약 332,519 원 ) 로인상되었음. 이는예산검토위원인호메로주까 (Romero Jucá) 상원의원이밝힌것임. 동조치는 12억헤알 ( 약 5,051 억달러 ) 의영향을끼칠것임. 현재예측은최저 788.06 헤알이었으나일반적으로현금지급기상의편의를위해소숫점이하는절상되고있음. 최종금액은그러나정부가인플레와경제성장률에근거하여정할것임. 주까의원은이번수요일 ( 현지시간 10일 ) 2015 년예산에대한소견안을제출하였고, 동안은예산심사위원회의표결에부쳐질것임. [ KOBRAS 주 ] 최저임금조정은최근 2년간 GDP 변화에소비자물가지수 (INPC) 로측정한전년도인플레를합산하여계산하며, 최종금액은대통령령으로결정됨. 2014 년최저임금은 724 헤알이었음. 121. 달러, 2005 년 4 월이래최고수준 <2014.12.11.> 예상보다더좋은미국경제지표실적에따른미달러의강세움직임에동반하여달러가헤알화대비강세로마감했음. 일련의불확실한국내상황이일일환율개입프로그램, 긴축통화정책, 페트로브라스와관련된부정적인소식등과더불어환율에영향을끼치고있음. 달러는 1.34% 오른 2.6477 헤알로마감함으로써금년기록을갱신하였을뿐아니라 2005 년 4월 1일이래최고를기록하였음. 예상보다좋은미국내경제지표호조가미경제가계속회복될거라는전망을강하게해주고있음. 이는유럽과일본의약한성장세와비교되는바, 이로인해미연준은미국통화정책의정상화를시작할여유를가지게될것임. 지난주미국내실업수당청구건수가애널리스트들의 300,000 건예상과달리 3,000 건감소한 294,000 건으로집계되었음. 또한 11월소매판매가예상치인 0.4% 포인트보다높은전월대비 0.7% 증가하였음. 이로인해달러인덱스는전날보다 0.53% 상승했음. 20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스코틀랜드왕실은행환율전문가 Flavia Cattan-Naslausky 는최근의원자재가격하락쇼크는지속될것으로, 수출국은더많은어려움을겪을것이라고밝힘. 또한 2015 년은미국통화정책정상화, 중국의경기둔화, 유럽의정치적위험증가등으로신흥국통화에있어더욱어려운해가될것이라고예상하였음. 오늘알렉산드리똥비니중앙은행장은통화긴축사이클이시장이예측한것보다적을수있다고밝혔는데, 이역시달러강세기조에기여하였음. 또한국고국이브라질전기공사 (Eletrobras) 를포함한페트로브라스의현금을증가할작업을할것이라는소식이헤알에나쁜영향을주었음. 동소식은채권자들에게는좋으나투자자들에게는나쁜소식으로, 이들이페트로브라스주식을팔아주식시장을흔드는데일조하였음. 122. 2014 년, 13 개주에서수출증가 <2014.12.13.> 금년도 38억달러무역수지적자원인중하나로여겨지는수출감소는전국적으로해당되지않음. 이번주개발산업통상부 (MDIC) 가발표한조사에의하면브라질리아연방특구를포함한 13개주에서수출이작년대비증가하였음. 12월첫째주까지의 2014 년총수출은 2,120 억 7,800 만달러로작년동기대비일평균 5.5% 하락하였음. 개발상공부에의하면자동차수출에악영향을끼친아르헨티나의환율위기와국제원자재가격하락이수출하락의주원인임. 그러나기록적인대두생산, 육류판매증가, 석유생산재개등으로인해일부주에서의수출하락세가반등하였음. 1월-11 월간의수출금액에있어서작년동기와비교해볼때가장많이증가한주는호라이마 (148.39%), 삐아우이 (60.60%), 연방특구 (26.83%), 또깡칭스 (23.39%) 주임. 이어이스삐리뚜산뚜 (19.88%), 마라냐웅 (18.64%), 쎄아라 (13.84%), 뻬르남부꾸 (13.60%), 리우데자네이루 (10.63%), 혼도니아 (4.62%), 산따까따리나 (4.11%), 아마빠 (3.17%), 리우그란지두노르찌 (0.82%) 주순으로수출이증가하였음. 작년동기대비 2.3% 증가한대두수출이호라이마, 혼도니아, 또깡칭스, 아마빠, 산따까따리나주의수출증가의주요인임. 대두는지난 11개월간국제가격이 4.4% 하락했으나수출이증가한것은전적으로재배량과수출량이늘어남에따른것임. 리우데자네이루와이스삐리뚜산뚜주의수출증가에는석유생산증가가기여하였음. 이로인해 2013 년동기간에 195 억달러였던석유계정의적자가금년에는 150 억달러로감소하였음. 석유외다른품목의수출이이들 2개주의수출증가에기여했는바, 리우데자네이루의경우는선박부품, 원심펌프, 철및강철합금, 니켈등이, 이스삐리뚜산뚜의경우는철및강철관, 커피콩, 대리석등이수출증가에기여하였음. 산따까따리나와브라질리아연방특구의경우, 육류가수출증가의주요인이었음. 대러시아수출금지가종결됨에따라산따까따리나주의돼지고기수출이늘었으며, 브라질리아의경우닭고기중동수출이크게늘었음. 마라냐웅의경우에는산화알루미늄을위시로가죽, 휘발유와윤활유가, 뻬르남부꾸는망고 경제 205

와레몬, 세아라는연료유, 가죽, 고무신발, 랩스터등의수출이증가하였음. 삐아우이주의경우랩스터, 대두, 꿀, 식물성왁스, 가죽의수출이늘었으며, 또깡칭스주는피혁이, 리우그란지두노르찌주는바다소금, 목화의류, 플라스틱포장, 어류, 철및텅스텐등의수출이늘었음. 그러나이러한 13개주의수출증가는각주가속해있는지역의수출하락을상쇄하지는못했음. 2013 년동기간의수출과비교해서북부지역 4.84%, 북동부지역 0.68%, 중서부지역 3.68%, 남동부지역 16.28%, 남부지역 16.28% 가각각하락하였음. [ KOBRAS 주 ] 지난 1 12월첫째주까지의무역수지는수출 2,120 억 7,800 만달러, 수입 2,159 억 300 만달러로 38억 2,500 만달러의적자를낸것으로집계됐음. 12월들어일부주에서수출이증가함으로써하락세가주춤하고있으나브라질이올해무역수지적자를기록할가능성은매우높음. 지난해의무역수지는 25억 6,100 만달러흑자에그쳐, 2000 년 7억 3,100 만달러의적자를낸이후 13년만에가장저조했음. 123. 10% 의부자가국가소득의 42% 소유 <2014.12.18.> 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이오늘 ( 현지시간 12월 17일 ) 발표한 < 사회지표종합 (SIS) 2014> 연구에의하면 2014 년일인당국민소득이하의소득빈곤층 10% 가국가총소득의 1.2% 를차지했음. 반면상류층 10% 가 41.7% 를차지했음. 지리통계원은완전히평등한사회에서는 1/10 의국민이국가소득의 10% 를보유한다는점을강조했음. kobras 주 : 사회지표 ( 社會指標, social indicator) 는한사회의사회발전의정도및사회복지수준을측정하는지표를말함. 동통계원에의하면 2000-2010 년사이브라질은그전 20년보다평균적으로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했는바, 이는유리한국제환경 ( 브라질수출경제에유리한원자재붐 ), 내수시장강화, 국민평균소득증대, 가계소비인센티브, 신용증대덕분임. 통계원은또한이외에도불평등감소, 최저임금인상, 소득이전프로그램, 임금인상등을성장요인으로들었음. 2013 년의경우, 소득 10% 의극빈곤층그룹은흑인과혼혈이 76%, 백인이 24% 임. 2004 년에는흑인과혼혈이 72.8%, 백인이 26.9% 였음. 반면 1% 의최상류층그룹은 2013 년에는백인이 83.6% 이며흑인과혼혈이 14.6% 임. 2004 년에는흑인과혼혈이 12.5% 로더적었음. 사회복지프로그램이전, 이자, 임대수익등에의존하는빈곤층의비율은 2004-2013년사 20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이증가하였음. 연구에의하면이런종류의수입이 2004년에는월수입인최저임금 1/4 까지의가구중 20.3% 를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37.5% 로증가하였음. 이들가구에있어노동수입은동기간중 73.6% 에서 57% 로하락하였으며, 연금수입역시 6.1% 에서 5.5% 로하락하였음. 최저임금 1/4 에서 1/2 수입가구의경우기타소득원은 10% 에서 12.5% 로증가하였으나, 연금수입은 14.7% 로 1% 증가하였음. 노동수입은동기간중 76.3% 에서 72.9% 로하락하였음. 한편, 월가계수입중노동으로인한소득은 2004-2013년사이 76.4% 에서 77.2% 로늘었으며, 연금수입역시 18.1% 에서 18.3% 로증가하였음. 동기간중기타소득원비중은 5.5% 에서 4.5% 로하락하였음. 124. 브라질, 2013 년특허신청건수전세계 20 위이내포함 <2014.12.18.>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는브라질이 2013 년가장많이특허를신청한 20개국에속했다고발표했음. 동기구가 17일 ( 현지시간 ) 발표한보고서에의하면세계경제가불균형하게회복하고있지만특허신청건수는기록을세웠고 4년연속증가하였음. 동보고서는또한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식물다양성보호권신청건수도늘었다고밝혔음. 스위스제네바에위치한 UN 라디오와의인터뷰에서는동기구의수석이코노미스트 Julio Raffo 는브라질의경우에대해언급하며, 브라질은의심의여지없이포르투갈어권국가중가장중요한지적재산권국가임. 모든종류의지적재산권신청건수에있어 GDP 를넘는성장을하고있음. 실제특허나상표권의경우신청건수증가는매우놀랄만하다고밝힘. 동보고서는특허신청건수에있어 9%, 상표권은 6.4%, 실용신안권은 2.5% 가증가했다고밝히고있음. 가장많은특허신청을한국가는중국 (82 만5,000 건 ) 이며, 이어미국 (57 만1,000 건 ), 일본, 한국, 유럽연합순임. 중국과미국이전세계신청건수중 50% 이상을차지함. 브라질은 3만건을기록하였음. 중진국의경우서로다른결과를보였는바, 인도와남아연방은하락하였으며브라질과말레이시아는증가하였음. 브라질의경우 1.5% 증가하였음. 산업별로특허신청이가장많은분야는컴퓨터관련기술, 전자기계, 측정,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의료기술순임. 125. 브라질내 720 만명이기아상태 <2014.12.18.> 2013 년도에브라질에서기아의위협은유색인종이며농촌에거주하는젊은인구사이에더많았음. 이는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이오늘 ( 현지시간 12월 18일 ) 발표한 <2013 년도전국가구표본조사 (Pnad 2013)> 의식량안보자료에따른것임. 지리통계원은 2013 년도에약 5,205 만명이식량불안상태에있었으며, 이중에서 720 만명 경제 207

이보다심각한상태에있었던것으로추정하고있음. 심각한식량불안, 즉식량구입능력부족으로기아에위협을받고있는인구중 0세 ~4 세 ( 전체의 4.8%) 의어린이와 5세 ~17 세 (5%) 유소년들이약 273 만명으로가장많은층을이루고있음. 다른연령대에서는심각한식량불안이낮게나타났는바, 18세 -49 세는 3.2%, 50-64 세는 2.4%, 65세이상은 2.4% 임. 한편식량불안문제와인종을연관시켜보면백인이라고밝힌사람중 1.9% 가심각한식량불안을겪고있음. 이는흑인과혼혈 (5%), 그리고황인종이나인디언 (6.3%) 에비해 3배나적은것임. 또한농촌과도시간의비율을보면도시거주주민중 3.1% 가, 농촌주민중에서는도시의두배인 6.3% 가식량불안문제를겪고있음. 도시나농촌이든교육수준이높은주민들에게는식량불안이적게나타났는바, 1세-3 세사이중에 13.7% 가식량불안상태에있었으며, 15세또는교육을더많이받은사람들에서는겨우 1.2% 가불안하였음. 126. 장기이자율, 2015 년 5.5% 로인상 <2014.12.19.> 국가통화위원회 (CMN) 는 2015 년 1/4분기에시행될장기이자율을 5.5% 로인상하였음. 금리는 3개월마다결정되며 2013 년 1월이래 5% 였음. Valor 지는지난주금리인상이지우마 2기정부의새경제팀이재정상태를개선하기위해취할일련의조치의일환이될것이라고보도한바있음. 지난금요일 ( 현지시간 12월 19일 ) 특별회의에서동위원회는지우마대통령의요청에따라 2015 년도브라질국영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이운영하는투자지원프로그램 (PSI) 의재원으로 500 억헤알 (187 억 9,836 만달러 ) 를확대하기로결정하였음. 동프로그램의금리는년 6.5%-11% 로인상되었음. 2014년시행된금리는 4-8% 였음. 기업인들은 BNDES 프로그램조건이정해지지않아내년계획을수립하지못하고있다고항의해온바있음. 지난 6월기도만떼가재무장관은상기투자지원프로그램이연장될것이라고발표했으나, 현재까지금리와총금액이정해지지않았음. 어제통화위원회는회의를가졌으나투자지원프로그램에대한결정이없어장기이자율인상을발표하지못했음. 정부는국고국이융자에대한지원필요성을검토하기위해두가지조치를결정하기를원했었음. 차기재무장관조아낑레비는지원감축과 GDP 대비순부채를줄이기위한전략으로공공은행에있어서국고국의지원종결을옹호하고있음. 장기이자율은장기융자, 특히 BNDES 은행의융자에대한기준금리임. 최근가장높았던장기이자율는 2003 년 3/4 에서 4/4 분기로, 11% 에서 12% 로인상된바있음. 당시기준금리 (Selic) 는 19% 였음. [ KOBRAS 주 ] 투자지원프로그램 (PSI) 은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이자본재생산, 수출, 구매와기술혁신을 20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위한투자를지원하기위해 2009 년부터시행하고있는융자제도임. 기도만떼가현재무장관은그동안경기부양책의일환으로장기이자율인하와투자지원프로그램을옹호해왔음. 127. 2015 년인플레목표치상회전망 <2014.12.22.> 월요일 ( 현지시간 12월 22일 ) 발간된중앙은행의 < 포커스 (focus)> 지에의하면금융시장은금년도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가인플레율목표치안에서금년을마감할거라는전망을유지하였음. 중앙은행이자문을구한기관들은 2014 년인플레율을 2주연속 6.38% 로전망하였음. 그렇지만내년전망과관련지난주 6.50% 에서 6.54% 로수정하며인플레가목표를넘을거라는입장으로바뀌었음. 12개월간확대소비자물가지수 (IPCA) 전망은지난주와마찬가지로 6.62% 를유지하였음. TOP 5로꼽히는애널리스트들은금년도확대소비자물가지수가지난주 6.28% 전망에서상향조정된 6.35% 로마감할것으로전망하였으며, 2015 년전망은지난주 6.20% 에서 6.40% 로소폭상향조정하였음. 내년기준금리 (Selic) 와관련시장은 12.50% 전망을유지하였으며, 대달러환율은금년은종전 2.60 헤알에서 2.65 헤알로, 2015년은종전 2.65 헤알에서 2.69 헤알로소폭상향조정하였음. GDP 와관련애널리스트들은 2014 년성장을종전 0.16% 에서 0.13% 로하향조정하였으며, 2015년성장역시 0.69% 에서 0.55% 로하향조정하였음. 산업생산성장전망치는종전과마찬가지로 2014 년 2.5% 로유지하였으나, 2015 년전망치는종전 1.13% 에서 1.02% 로축소전망하였음. [ KOBRAS 주 ] < 포커스 > 지는브라질중앙은행이 100 여개민간금융기관의의견을종합해매주발표하는경제보고서 중앙은행은인플레율억제기준치를 4.5% 로설정하고 ±2% 포인트의허용한도를두고있음. 인플레율은 2009년 4.31% 를기록한이후 2010년 5.91%, 2011년 6.50%, 2012년 5.84%, 2013 년 5.91% 를기록, 2010 년부터올해까지 5년연속억제기준치를넘고있음. 128. 브라질중앙은행 2014 년 GDP 성장률 0.2% 로하향전망 <2014.12.23.> 브라질중앙은행은오늘 ( 현지시간 12 월23 일 ) 발표된 12 월 < 인플레이션분기보고서 > 에서금년 GDP 성장률을 0.2% 로하향전망하였음. 9월의 2014 년 GDP 성장전망은 0.7% 였음. 경제 209

기준금리 11.75% 시의 GDP 변동 중앙은행은경제활동이 2015 년하반기에회복세로돌아설것으로전망함. 2015 년 9월까지의누적 4분기는 0.6% 성장할것으로예측함. 지난보고서에서는 6월까지누적예측이 1.2% 성장이었음. 현경제상황과관련, 중앙은행은 경제성장률은성장전망치보다낮다 고지적하고, 인플레에영향을주지않고크게성장할수있는여력이있다고평가함. 129. 크리마스기간소매판매, 2003 년이래최저 <2014.12.26.> > 신용평가사 Serasa Experian 이 12월 8일-24 일간조사한데이터에의하면크리스마스기간동안소매판매는 1.7% 하락하였음. 이는 Serasa 사가조사를시작한 2003년이래최악의결과임. 지금까지최악은전년대비 2.7% 상승했던 2013년이었음. 크리스마스직전의주말 (12 월 19일 -21 일 ) 기간만의판매를보면 2013 년크리스마스직전주말 (12 월 20일 -22 일 ) 을비교해볼때 2.1% 하락함. Serasa 사는 신용판매를어렵게하는고금리, 높은인플레, 그리고낮은소비자신뢰지수가금년도크리스마스판매에부정적인영향을주었다 고하락이유를밝혔음. 또다른신용평가사 Boa Vista SCPC 의조사역시동기간에판매가매우하락하였음을보여주고있음. 동조사자료에의하면 2013 년동일기간과비교 1.2% 판매가하락하였는바, 이는동사가조사를시작한 2008 년이래최저의기록이었음. 2013 년판매는전년대비 2.5% 성장한바있음. 2014 년크리스마스판매하락은금년에있었던모든기념일판매가전년대비하락한것과같은맥락임. 130. 브라질의공공적자 GDP 의 5,82% 로 2003 년이래최대 <2014.12.29.> 공공분야의명목상적자가 11월에도계속늘어나 416 억 600 만헤알 ( 약 153 억 9,456 만달러 ) 에달했음. 금년누적으로는 2,838억 1,500만헤알 (GDP 의 6.06%) 이며, 12개월누적으로는 2,974억 2,000만헤알 ( 약 1,100억 4,783만달러 ) 로 GDP 의 5.82% 로 2003 년 9월이래최대임. 이는중앙은행이발표한것으로, 10월까지누적으로는 GDP 의 5.04% 였음. 명목상적자악화는금리로인한공공분야의비용증가와기초재정흑자악화에따른것임. 이자에따른 12개월의비용누적은 11월에 GDP 21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의 5.64% 임. 10월에는 GDP 의 5.60% 였음. 비금융공공분야는 11월 1차계정에서 80억 8,400 만헤알의적자를기록했음. 10월에는 37 억 2,900 만헤알의흑자였음. 이는국영은행, Petrobras, Electrobras 를제외한연방, 주, 시정부와국영기업의세수결과임. 작년 11월에는 297 억 4,500 만헤알의흑자를기록했음. 12개월로보면, 정부는 GDP 의 0.18% 인 92억 3,400 만헤알의적자를기록하였는바, 이는 2001 년이래최초의적자임. 10월까지는 GDP 의 0.56% 인 285 억 9,500 만헤알의흑자를기록했음. 1년누적으로보면연방정부는 GDP 의 0.42% 인 196 억 4,200 만헤알의적자를기록하고있음. 금년에정부는 GDP 의 1.9% 인 990 억헤알의흑자, 구체적으로는연방정부가 808 억 (GDP 의 1.55%), 주와시정부가 182 억헤알 (GDP 의 0.35%) 의흑자를약속한바있음. 그러나선거가끝나고 9월세수결과가밝혀진후연방정부는목표를수정하는법안을발의하였고, 통과된예산법안에따라정부는 100 억의흑자를남기기로약속하였음. 조아낑레비차기재무장관은 2015 년흑자목표는 GDP 의 1.2% 가될것이며, 2016, 2017 년에는 GDP 의 2% 이하가되지않을것이라고밝힌바있음. 131. 1 월 1 일부로최저임금 788 헤알적용 <2014.12.30.> 2015 년 1월 1일부터노동자들에게지급되는최저임금은 788 헤알 ( 약 296.52 달러 ) 이될것임. 조정액은현재의 724 헤알에서 8.84% 인상된것임. 새로운최저임금은지우마후세피대통령이서명한법령으로정해졌으며오늘 ( 현지시간 12월 30일 ) 자관보에게재되었음. 조정으로하루최저임금은 26.27 헤알이며, 시급은 3.58 헤알임. 브라질 통계및사회경제노조연구소 (Dieese) 에의하면최저임금인상은브라질내저소득층의 4,800 만명에게혜택을줄것임. 함. 788 헤알은정부가의회에제출한내년도예산안에포함되어있었음. [ KOBRAS 주 ] 최저임금조정은최근 2년간 GDP 변화에확대소비자물가지수 (INPC) 로측정한전년도인플레를합산하여계산하며, 최종금액은대통령령으로결정됨. 브라질에서는최저임금을월급측정기준으로활용하고있음. 브라질은 PT( 노동자당 ) 의집권기간에최저임금인상과교육및보건을연계한패키지형최저생계비지원프로그램인 볼사파밀리아 (Bosa Familia) 정책을통해약 4,000 만명의저소득층을중산층으로이전시켰음. 최저임금이인플레율보다인상되는현재의정책은 2015 년까지유효한상태인바, 지우마정부는지난 8월 6일동최저임금인상정책을 2019 년까지연장하는법안을통과시켰음. 경제 211

II. 물류 인프라 1. 연방회계감사원, 첫철도양허공고안승인 <2014.02.12.> 연방회계감사원 (TCU) 은새로운철도양허중첫번째구간인중서부철도 (Fico) 에대한양허공고안을승인하였음. 대두철도 (Ferrovia da Soja) 로알려진동구간은마뚜그로쑤州의루까스두히우베르지 ( 최대대두생산도시 ) 와고이아스州의깜삐노르치를연결함. 지난 12월감사원은새로운철도양허모델을승인하였으나소요예산을 64억헤알 ( 약 26억 3,804 만달러 ) 에서 46억헤알 ( 약 18억 9,609 만달러 ) 로축소하였음. 정부는예산축소로입찰을진행할수없다고주장해왔음. 감사위원들은 12일 ( 현지시간 ) 정부의의견을일부수용하였지만, 12월에내린결정역시일부유지하였음. 그러나예산은언급하지않았음. 감사원은입찰전에공고안에요구사항이반영되었는지를확인한후다시입장을밝힐것임. 세자르보르지스교통부장관은금년상반기에입찰이이루어질것이라고여러번밝힌바있음. 그렇지만아직정확한날짜는정해지지않았음.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현재물류운송시스템이지나치게도로교통에편중되어있어높은운송비용이발생하고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존철도보수 확장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으며 2014년까지 469억헤알 ( 약 26조 2,583억원 ) 을투자하여철도망을현재 29,000km 에서 46,000km 로확장한다는계획을갖고있음. 2. 2 단계성장촉진프로그램, 2013 년말까지 82.3% 목표달성 <2014.02.18.> 기획예산부의 2단계성장촉진프로그램 (PAC-2) 의 3년간집행결산보고에의하면동프로그램의 2011-2014년기간공사의 82.3% 가완료되었음. 기획예산부에따르면, 2013 년 12월 30일까지에너지, 물류, 사회, 도시인프라공사에 5,830 억헤알 ( 약 2,433 억달러 ) 의예산이집행되었음. 이는지난결산보고시의 4,881 억헤알 ( 약 2,037 억달러 ) 보다 19.4% 가증가된것임. 총프로그램예산집행은 7,734 억헤알 ( 약 344 조원 ) 로 2011-2014년기간전체예산의 76.1% 에달함. 2013 년한해에만집행된예산은 3,010 억헤알 ( 약 134 조 413 억원 ) 로, 직전연도보다 15% 21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증가하였음. 결산보고에서정부는 에너지축 (Eixo Energia) 사업과같은프로그램의중심축사업을강조하였음. 소비자들에게전력을공급하기위해총 9,828km의송전선과 32개변전소를설치하는 31개송전선사업이완료되어 전국연결시스템 (SIN) 이확대되었음. 26개의석유개발및생산, 18개의원유정제및석유화학, 8개의비료및천연가스, 2개의재생가능연료사업이완료되었음. 조선산업강화를위해 2개의시추선이완료되었으며, 8개의석유생산플랫폼이계약되었고 13개조선소와 383 개의선박이계약되었거나재정지원되었음. 2013 년에 6개의석유생산플랫폼이납품되었으며, 이외 24개광구가생산을시작했음. 동결산보고서에의하면, 뻬르남부꾸州의 아브레우이리마정제소 공사의 84% 가, 리우데자네이루의석유화학단지 (Comperj) 공사의 66% 가완료되었음.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월드컵 (2014) 과리우올림픽 (2016) 을계기로그동안경제발전의큰장애요인중의하나였던물류분야인프라개선을위해성장촉진프로그램 (PAC) 을추진하고있으며, PAC 는물류외에에너지, 사회개발분야에투자하고있음. 1단계 PAC(2007-2010) 기간에 6,574억헤알 ( 약 358조 7,168억원 ) 의재원이투입되었으며 2 단계 (2011-2014) 에는 9,551억헤알 ( 약 521조 1,598억원 ) 이투입될예정. 3. 해상운송청 (Antaq) 항구입찰공청회재실시예정 <2014.03.08.> 해상운송청은 3월 8일 ( 현지시간 ) 바이아주의살바도르, 아라뚜항구, 빠라자주의빠라나구아, 상파울루주의상세바스찌아웅항구개발입찰을위한공청회를다시실시할것이라고밝혔음. 공청회는지난해 10월에시작되었으나, 해상운송청은정부가처음실시하는동입찰과관련입찰내용을감사원 (TCU) 이제시한의견을반영하여수정함으로써다시공청회를하기로결정하였음. 지난해 12월에감사원은정부가산뚜스 (SP), 벨렝, 산따렝 (PA), 빌라두꽁지 (PA) 항구와오우떼이루 (PA) 와미라미르 (PA) 터미널에대한입찰공고를하기위한 19가지의조건을설정한바있음. 감사위원들은정부가제시한연구들이부족하다고판단하고프로젝트들에대한기술정보를추가로요청했음. 연방정부는항구입찰공고발표를위해감사원이제시한조건들중일부를재고해줄것을요청했음. 해상교통청에따르면공청회목적은임차와관련된계약과입찰공고를완성하기위한의견이나제안을얻는것임. 새로운공청회날짜와장소는조만간공지될예정임. 경제 213

[ KOBRAS 주 ] 브라질정부가항만현대화를위해마련한신항만법이국회에서통과 (2013.5.16.) 됨으로써 34 개국영항구의현대화가가능해졌으며, 항만청은지난해 12월 9일리우주의 Niterói 와 São João da Barra, 산따까따리나주의 Porto Belo, 상파울루주의 Guarujá 와 Santos 에위치한 5개항구터미널에대한양허허가를실시하는등 161 개항만터미널을임대하기위한입찰을준비하고있음. 4. 감사원감사로월드컵공사비용 5 억 5 천만헤알절감 <2014.03.11.> 월드컵공사감사실의하파엘까발깐찌감사관은상원공청회에서감사원 (TCU) 감사결과에따라월드컵공사비용이 5억 5,000 만헤알 (2억 3,281 만달러 ) 이절감되었으며, 이러한비용절감은공항이나경기장의상당부분이민간참여로이루어지고있기에공공예산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고밝혔음. 감사원에의하면입찰조건을검토한결과마라까낭경기장개보수공사에서 9,700 만헤알 ( 약 4,106 만달러 ), 아모조나스아레나경기장건설비에서 6,500 만헤알 ( 약 2,751 만달러 ) 이절감되었음. 동감사관은또한경기장건설을위해지원된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의모든자금이감사대상이었으며, 부정하게사용된사실이밝혀지지않았다고부언하였음. 월드컵경기개최 12개경기장중, 3개경기장, 즉상파울루, 뽀르뚜알레그리, 꾸리찌바경기장건설이민간에의해이루어지고있어 감사원에게 BNDES 자금집행이적절히이루어졌는지조사할의무가있다 고설명하였음. 이들경기장에대한자금지원은상파울루 4억헤알, 뽀르뚜알레그리 2억 7,510 만헤알, 꾸리찌바 1억 9,680 만헤알임. BNDES 은행으로부터자금지원을받지않은유일한경기장은연방특구정부의지원을받은브라질리아경기장임. 그러므로감사원조사를받지않았으나알바루지아스 (PSDB-PR) 상원의원은재원의상당부분이연방정부에서나왔다는주장을하며이를비판하였음. 2014 월드컵포털의호드리구쁘라다국장은 남아연방에서는좌석당경기장건설비용이 5,530 헤알 ( 약 2,340 달러 ), 독일은 5,490 헤알 ( 약 2,324 달러 ) 인반면브라질에서는 1만 1,800 헤알 ( 약 4,995 달러 ) 의비용이소요되었다 며월드컵경기장의건설비용이월드컵을개최한두나라들보다높다고밝혔음. 공항입찰조건에대한분석을통해 2억 1,840 만헤알 ( 약 9,245 만달러 ) 의예산이절감될것으로예상되었음. 꽁핑스공항 ( 주 : 상파울루시내소재국내선공항 ) 이 9,700 만헤알, 마나우스가 7,310 만헤알, 포르딸레자공항이 1,500 만헤알, 갈레아웅공항 ( 주 : 리우시내소재국내선공항 ) 이 1,520 만헤알, 꾸이아바공항이 1,150 만헤알, 뽀르뚜알레그리공항이 660 만헤알의예산이절감될것임. 21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감사원에의하면, 월드컵공사비로예상된총 255 억 7,000 만헤알 ( 약 95억 5,391 만달러 ) 중 83억헤알 ( 약 35억 1,340 달러 ) 은연방정부의재정지원이며, 57억헤알 ( 약 24억 1,282 달러 ) 은연방정부가투자하는금액임. 또 78억헤알 ( 약 33억 175 만달러 ) 은지방정부, 37억 5,000 만헤알 ( 약 15억 8,738 만달러 ) 은민간자본임. [ KOBRAS 주 ] 지난해 6월대중교통요금인상으로폭발된시위가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월드컵개최반대, 부정부패퇴치, 공공서비스의질개선등으로확대되었으며, 금년 1월에도전국적규모의시위가전개된바있는등월드컵개최의안전개최가우려되고있는상황임. 이들시위대들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통해월드컵예산이초기추청치보다 285% 늘어나면서 2006 년독일과 2010 년남아공월드컵예산을뛰어넘은사실을비난하는글을올리며전국적으로시위를확대하었으며 이에따라지우마대통령은대대적인홍보전략을마련하고월드컵반대에소통으로대응하고있으며한편으로는감사원을통해월드컵관련예산에대한감사를실시하고있음. 5. 지우마대통령, 도시이동성투자에 38 억헤알계획 <2014.03.13.> 지우마후세피대통령은 3월 13일 ( 현지시간 ) 대통령궁에서고이아스, 마라냐웅, 빠라이바, 히우그란지두노르찌, 마뚜그로수두술주및브라질리아연방특구의도시이동성을위해 38 억헤알 ( 약 16억 734 만달러 ) 투자예산을발표했음. 지우마대통령은또한자신의임기동안브라질전체도시이동성에투자한연방정부투자액은 1,430 억헤알 ( 약 604 억 8,656 만달러 ) 라고밝혔음. 지우마대통령은이분야에대한연장정부의투자가과거에지연되었다는점을인정하며, 이러한잘못을회복하기위한첫번째조치가 2009 년룰라전대통령정부시절시작되었다는점을강조했음. 지우마대통령에의하면, 정부는그이후부터프로젝트를선정하고공사를하는데있어주 ( 州 ) 및시정부와협력을시작하였음. 지우마대통령은도시이동성에대한투자의상당부분이전철, 경전철 (VLTs) 과같은선로운송수단과버스전용차선건설에집중되었음을강조했음. 지우마대통령에따르면위생, 수도, 주택과마찬가지로대중교통의질은중 대도시에서의삶의질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러한수단에대한정부의관심은적절한것임. 6. 감사원권고로월드컵공사비 7 억헤알절감 <2014.03.24.> 벤자민지므러 (Benjamin Zymler) 감사위원은 24 일 ( 현지시간 ) 리우데자네이루감사원세미 경제 215

나에서 2014년월드컵공사에대한감사원권고로 7억헤알 ( 약 3억 126만달러 ) 의국고가절약되었다고밝혔음. 예산, 계약조건, 입찰공고등에대한조정을통해 7억헤알을절감하였음. 해외에서는일부공사의경우월드컵경기전까지완공되지않을거라는의견을가지고있음. 그러나감사원이통제하고있는경기장대부분은좋은결과를맺고있다 고동위원은언급했음. 지므러감사위원에의하면, 월드컵결승전이개최될마라까낭경기장보수계약과관련한조정에서 1억 5,000 만에서 2억헤알 ( 약 6,456 만에서 8,607 만달러 ) 의예산절감이있었음. [ KOBRAS 주 ] 감사원이월드컵공사에대한감사를실시한것은지난해 6월대중교통요금인상으로폭발된시위가부정부패퇴치, 공공서비스의질개선등을요구하며확대되었으며 특히시위대들이소셜네트워크서비스 ( 눈 ) 를통해월드컵예산이초기추정치보다 285% 나늘어나면서독일월드컵 (2006 년 ) 과남아공월드컵 (2010 년 ) 예산보다많다는사실을비난하는글을올리며월드컵반대시위를전개하고있어국민들의불만을해소하고, 10월 5일대선을고려민심을수습하기위한조치임. 7. 또깡칭스 - 고이아스구간도로입찰 5 월 23 일시행 <2014.04.03.> 육상교통청 (ANTT) 은오늘 ( 현지시간 3일 ) 관보를통해총 624km 의 BR-153 또깡칭스와고이아스간도로에대한양허입찰을공고하였음. 일정에따르면입찰은 5월 23일상파울루소재 BM&FBovespa 증권거래소본사에서시행될것임. 통행료상한금액은 100km 당 9.22 헤알 ( 약 4.280 원 ) 이며, 최저통행료를제시한자가낙찰을받을것임. 양허될구간은아나뽈리스 ( 고이아스주 ) 와알리안사지또깡치스 ( 또깡칭스주 ) 사이의 23개시를연결함. 양허기한은 30년으로, 복선화, 유지, 보수, 운영, 개선등으로 43억 1,000 만헤알 ( 약 18억 9,078 만달러 ) 이투자될것으로예상됨. 또한 9개의톨게이트가설치될것이나, 통행료징수는초기도로작업이완료되고복선화가 10% 이루어진후에시작될것임. 양허구간은 5년내전체가 2차선화될것임. 브라질리아연방특구와미나스제라이스간의또다른 BR-153 도로는작년말에민간사업자에게양허되었음. 동도로는브라질북부지방과중남부지방을연결하는주도로로여겨짐.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월드컵 (2014) 과리우올림픽 (2016) 을계기로그동안경제발전의큰장애요인중하나였던물류인프라개선을위해성장촉진프로그램 (PAC) 을추진하고있음. 물류인프라중도로와철도분야에 74조 5,478 억원, 항만용량확대와현대화를취해 29조 5,570 억원투자계획을추진하고있음. 21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8. 금년도송전선에대한첫경매 5 월에실시예정 <2014.04.08.> 브라질전력청 (Aneel) 은오늘 ( 현지시간 4월 8일 ) 11개주의송전선서비스계약을위한입찰공고내용을승인했음. 11개주는빠라 (Pará), 아마조나스 (Amazonas), 상파울루, 바이아 (Bahia), 세아라 (Ceará), 리우그란지두노르찌 (Rio Grande do Norte), 미나스제라이스 (Minas Gerais), 마또그로수 (Mato Grosso), 삐아우이 (Piauí), 또깡칭스 (Tocantins), 빠라나 (Paraná) 주등임. 모두 13 구간이며, 투자액은총 50억헤알 ( 약 22억 7,092 만달러 ) 로예상함. 입찰예정일은 5월 9일임. 송전선은계약일로부터 24개월에서 42개월내에송전서비스를시작해야함. 입찰대상구간의총연간허용수입 (RAP) 은 5억헤알 ( 약 2억 2,709 만달러 ) 이상으로설정되었음. 연간허용수입은전송회사가사용자에게전송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받는연간수입임. 낙찰자는각구간별연간허용수입 (RAP) 의최저가격을제시한자가될것임. [ KOBRAS 주 ] 브라질은수력발전의존도가높아전력생산지와사용지간거리가길며, 대부분의송전선이 15년이상되었으며송전기술이낮아브라질송전분야는우리기업들의진출이유망한분야임. 브라질이인프라구축을위해추진하고있는 2단계성장촉진프로그램 (PAC-2/ 2011-2014) 을통해 2011-2013 년간총 9,828km 의송전선과 32개변전소를설치하는 31개송전선사업이완료되어전국연결시스템 (SIN) 이확대되었음. 9. 리우주산업연맹, 2016년까지 2,356 헤알 ( 약 1,062억달러 ) 투자예상 <2014.04.11.> 리우데자네이루산업연맹 (Firjan) 이기업과정부를대상으로실시한 Decision Rio 2014-2016 연구에의하면 2014년 -2016년 3년간州의 98개프로젝트투자에 2,356헤알 ( 약 1,062억달러 ) 이배정되었음. 동예산은직전 3년간투자보다 16.6% 많으며 22 개신규프로젝트가포함되어있음. 석유와가스분야가 60%(1,430 억헤알 / 약 645 억달러 ) 를차지하고있으나, 제조업 (405 억헤알 / 약 183 억달러 ) 과인프라 ( 전체의 16.1% 인 379 억헤알 / 약 171 억달러 ) 등새로운분야를포함하고있음. 이들제조업과인프라분야프로젝트들이시장을활기띠게하고있음. 경제 217

리우데자네이루산업연맹의투자및인프라분야전문가인줄리아니꼴라우는 동투자는리우를국내외물류허브로만들수있는투자다. 리우주에이미진출한기업들을지원하고, 화물비용을줄이며경쟁력을제공할뿐아니라새로운투자를유치하기위해중요하다 고설명함. 인프라투자액중 46%(176 억헤알 / 약 79억달러 ) 는운송과물류분야임. 동전문가에의하면새로운프로젝트들중기업들이많이기대하고있는것은 BR-040 고속도로와 BR-116 고속도로복선, 그리고도시순환고속도로인바, 이들프로젝트에 3년간 3억헤알 ( 약 1억 3,524 만달러 ) 투자가예상됨. 첫번째구간 (Itaguaí 와 BR-040 고속도로사이의 72km) 은금년에준공될예정임. 투자자들은이미동프로젝트에예의주시하고있음. 싱가포르의 Global Logistic Properties (GLP) 사는향후수년간대브라질투자의약 40% 를리우주에투자를계획하고있음. 첫번째프로젝트는 2억헤알 ( 약 9,016 만달러 ) 규모로리우데자네이루주의북부, Avenida Brasil 인근인 bairro de Irajá 로예정되어있음. 두번째프로젝트는도시순환고속도로영향권지역에대한것으로현재개발중임. 주의산업개발공사 (Codin) 에서투자를유발할수있는인프라공사에대한관심이많음. 동회사는도시순환고속도로통과지역에새로운산업지역을설정할수있는지역을매핑하고있음. 또한지역을재활성화하고새로운기업을유치하기위해아베니다브라질을따라州의산업구역부지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음. 도시순환고속도로영향권지역은리우데자네이루주인구의 15% 와고용인구 9%, GDP 의 11% 를차지하고있음. 이렇게잠재력이많은지역이지만몇가지문제점들이있음. 물이부족하고광대역망이설치되어있지않으며, 무질서한점유를방지하기위해산업구획설정이필요함. [ KOBRAS 주 ] 리우주에는현재석유화학단지 (Complexo Petroquímico do Rio de Janeiro /Comperj) 와산업공업단지 (Parque Industrial) 가있음. 리우산업연맹의 Eduardo Eugênio Gouveia Vieira 회장은이번연구는단기간의좋은전망을보여주고있다고언급하고, 유럽인들이리우데자네이루주의산업에활발히투자할의사를보이고있다 고설명했음. 10. 지우마대통령, 월드컵개최는 수백만의소비자를위한것이다. <2014.04.16.> 지우마후세피대통령은 4월 16일 ( 현지시간 ) 6-7 월에진행되는월드컵에대한연방정부재원투입에대해새롭게옹호하였음. 지우마대통령은월드컵준비는브라질의 수백만명의소비자 를위한것이고, 민간항공수요성장을예로들며중산층에진입한인구숫자를강조했음. 브라질리아국제공항의남쪽터미널개관식에참가한지우마대통령은 브라질은공공서비 21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스수요에있어실질적인혁명을겪고있다. 월드컵과같은큰이벤트를준비하는데있어브라질은월드컵만준비하고있는게아니다. 향후증가할수백만의민간항공소비자를위한것이고, 이러한수요는성장하고있다. 고언급했음. 또한 이사람들의소득은향상되었고, 이제우리는질적으로높은공공서비스를보장해야한다. 라고말했음. 지우마대통령은앞으로도 브라질은소득분배를하며, 또전국민이민간항공소비자가되도록이끌면서성장할것이다. 라고말했음. 월드컵투자를강조하면서지우마대통령은정부는보건, 교육, 도시이동성과같은분야에서 필요한조치를취하고있다. 라고언급하였음. 지우마대통령은공항양허모델을옹호하며, 이미민간사업자에게허가된공항양허파트너십으로 브라질공항공사 (infraero) 는수준높은회사들과함께일하게될것이다. 라고언급한후양허로인한재원은 270 개지방공항건설에사용될것이라고거듭언급하였음. 11. 지우마대통령, 북부와중서부지역물류투자옹호 <2014.04.25.> 지난 23일 ( 현지시간 ) 빠라주 ( 브라질북부지방에위치 ) 의분지 (Bunge) 항만콤플렉스준공식에참석한지우마대통령은남부지방과의격차를극복하고, 농업수출부문의경쟁력제고를위해북부와중서부지방의물류인프라에대한투자를옹호했음. 지우마대통령은 지금은중서부와북부지방에투자할때이다. 남부와남동부지방은인프라를개발해왔기때문이다. 우리는위도 16 위지역에서생산을위도 16 이상의물류와일치시킬필요가있다. 그것은물리적뿐만아니라경제논리로도정당하다. 남부와남동부지방으로모든수확물을운송할수는없다 고평가했음. 지우마대통령은동지역에대한정부, 기업및민관파트너십의투자를강조하고, 수십년간예산이부족했던현실, 특히철도와수로에대한예산부족을만회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음. 대통령은 이러한공사는이지역의생산성과경쟁력제고, 무역수지확대및남부와남동부지방의항구의혼잡완화를위해중요할것이며, 이는브라질의경제를보다효율적으로, 보다더큰통합으로이끌것 이라고부연했음. 지우마대통령은 2013 년에항구분야규정을바꾼것을상기시키고, 새로운규정으로이미동분야민간투자가확대되었다고설명했음. 지우마대통령은 민간투자에대한제한을제거함으로써투자자들은민간이사용하는 18개터미널에 81억헤알 ( 약 36억 764 만달러 ) 의신규투자를약속했다. 이외 32개터미널에대한허가절차를밟고있으며, 아울러공공항구양허와임대과정을서두르고있다. 감사원 (TCU) 이 5월초까지는입찰공고를승인할것으로기대한다 고언급했음. 경제 219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 2013 년항만현대화를위해신망만법을마련하여 34개국영항구의현대화가가능해졌으며, 2013 년 6월부터공공항구관리지역내에 161 개항만터미널을임대하기위한입찰을실시해오고있음. 한편, 브라질정부는부족한물류인프라구축을위해 74조 5,478 억원규모의항만용량확대와현대화투자계획 (2012.12.16) 을발표한바있음. 12. 정부, 원래의철도건설프로젝트유지 <2014.04.25.> 교통부장관 César Borges 정부는 4대농기업인 Bunge, Cargill, Louis Dreyfus, Maggi 의중-서부통합철도 (Fico) 프로젝트변경제안을거부하고, 원래의신규철도프로젝트를유지하였음. 기존계획변경제안을받아들이기힘든이유로, 세자르보르지스교통부장관은 감사원 (TCU) 에서프로젝트를승인받기위해정부는이미많은노력을했다 는점을상기시키고 얼마안있으면 최종입찰공고안이발표된다는점을들었음. 작년감사원은 Fico 프로젝트를승인하였으나입찰받은회사의건설에필요한예상투자비의약 30% 를삭감한바있음. 이에정부가이의를제기하여예상투자비는 15% 로결정되었음. 3 월에기업들은 Lucas do Rio Verde(MT) 에서 Campinorte(GO) 를연결하는 Fico 노선변경을제안하였는바, 원래계획보 다 500km 단축한것임. 대신 Sapezal(MT)-Porto Velho(RO) 와 Sinop(MT)-Miritituba(PA) 선설치를요구하였음. 이는 2012 년 8월발표된 14개노선, 1,1000km 의신규철도건설을목표로한철도양허프로그램에있어장애를없애려는시도임. 그러나이요구를받아들이자면제로베이스에서연구를다시해야하며, 양허를승인받기위한모든행정조치를다시밟아야함. 그러므로원래의프로젝트를유지하는것임. 보르지스장관은 그아이디어는프로젝트를수정하려는것이고, 이에관심있는사람들이있다 며, 기업들은생산이많이이루어지는곳만을언급하고있어 좋은것만원한다. 이는당연하지만우리는전국의물류를걱정하고있다 고밝혔음. 동장관은농기업들의제안을포기하는것은아니라고밝히며, Fico 지선으로서다른두개의노선 (Sapezal-Porto Velho 와 Sinop-Miritituba) 건설을위한연구조사를제안하였음. 또한 Cuiabá(MT)-Santarém(PA) 간의노선을건설하겠다는제안을한그룹이있다고언급하였음. Fico 프로젝트외, 현재북- 남부철도의 Palmas(TO) 와 Anápolis(GO) 간신규노선이거의 22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완공단계로향후수개월내개통예정임. 그러나공사를맡은 Valec 이철도운영경험이전혀없다는점이주목됨. Valec 의철도운영을위해, 정부는세계에서가장큰철도운영회사인독일의 Deutsche Bahn 과의협정을검토중임. 새로운철도모델에있어, Valec 은양허사의철도수송능력의 100% 를구매하고시장에서철도사용권을재판매함. 13. 만떼가장관, 인프라는성장재개의근본 <2014.04.29.> 기도만떼가장관 기도만떼가재무장관은오늘 ( 현지시간 29일 ) 의회에서개최된브라질경제의미래에대한세미나개막식에서브라질이기대하는경제사이클로복귀하기위해선연평균투자율이현재의 6.1% 에서 7% 로상승할필요가있다고언급함. 만떼가장관은인프라분야가이런전략에있어서근본적인역할을지니고있다고밝혔음. 만떼가장관은정부수치에의하면, 대외무역은 10년전 의 1,200억달러에서현재 5,000억달러로증가하였는바, 이는우리가수출입을예전보다훨씬많이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 이는항만, 공항, 도로수요를창출하고있다. 그러므로인프라를늘려야한다. 그렇지않으면병목현상이일어날것이다 라고설명하였음. 동장관에의하면투자에는건설, 전력, 석유와가스와같은우선분야가포함되어야함. 정부가투자보다소비를우선시한다는전문가들의입장에 그것은오류이다 라고반박하였음. 그는 최근 11년간투자는 ( 연평균 ) 6.1% 성장하였다. 이에는위기시기또한포함되어있다 라고설명하였음. 의원들에대한발표에서만떼가장관은투자율이 2007 년은 13.9%, 2008 년은 13.6% 였다는점을강조하였음. 만떼가장관은 투자가우선적이어서계속늘고있었다. 2008 년위기이후 ( 투자율이 ) 떨어졌지만작년에 6.2% 로회복하였다. 이런투자율상승을보이는국가는얼마되지않는다 라며, 투자는소비증가보다더많은공급중가가있기위해서소비보다투자가더증가해야한다 고부연하였음. 만떼가장관은 2008 년위기이전의경제수준으로회복하기위해서는인프라분야외에생산성과혁신에대한투자를강조하며 민간및공공분야에서의혁신을대대적으로이루어야한다. 그러므로인간자본에대한투자, 브라질노동력질향상을위한교육투자증가가근본적이다. 그리고국내시장을계속확장해야한다 고언급하였음. 14. 상파울루과률루스국제공항새터미널부분개장 <2014.05.11.> 상파울루과률루스국제공항의새터미널인 TPS3 가 1 년 9 개월간의공사끝에오늘 ( 현지시간 경제 221

11 일 ) 오픈하였음. 오픈 1단계에는년 1,200 만명을수용할수있음. 국제항공편전용인터미널 3은 192,000 m2의면적에, 세계최고의공항터미널들과비교할만한기술과장비를보유함. 공항관리공사의안또니우마르께스사장은 이제부터승객은전과다르게, 특히운영의효율성, 서비스품질, 편안함, 안전등에있어서전과다르게느낄것이다 라고강조하였음. 1단계사업인터미널 3의오픈으로적체현상이해소될것임. 주차시설은 3,900 대에서 8,000 대로증가했으며, 활주로능력은 61대에서 108 대로증가했음. 신터미널오픈과기존의터미널 2 증축으로과률루스국제공항의총터미널면적은증축초기의 191,000 m2에서 387,000m2로, 2배증가하였음. [ KOBRAS 주 ] 원래계획된여객터미널 3개중처음오픈한상기터미널은공항전체의 10% 에못미치는외국항공의약 4분의 1을수용하게됨. 그러나자동수하물체크인과수속시스템등은월드컵기간에맞추어준비되지는못할전망임. 15. 월드컵관광객을맞이하기위한공항의준비동향 <2014.05.19.> 지우마대통령은오늘 ( 현지시간 5월 19일 ) 대통령과커피 주간라디오프로그램을통해브라질공항의월드컵관광객을맞이할준비동향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했음. 공항들은월드컵관광객들을맞을준비가되어있으며, 브라질국민들은건설되고있는공항터미널들이월드컵의유산이될것으로자부심을느끼고있음. 이제공항을이용하는사람들은먼지와소음이감소되고있으며, 칸막이들은제거되어현대적이고편안한시설로변하고있음을알수있을것임. 공항은월드컵을위해이용될것이지만결국, 우리승객들의복지, 즉항공티켓을구매하고여행할수있는소득을갖게될수많은브라질국민들의복지에대한투자임. 본인은우리공항들이월드컵을위해준비되고있다는것을보장함. 그러니모든사람들을잘맞이합시다. 내일 ( 현지시간 5월 20 일 ) 연 1,200만명의승객처리능력을갖춘상파울루과룰류스국제공항의제3 터미널준공식에참석할예정임. 새터미널은조만간개보수가끝날기존의터미널들보다큰바, 20 개의탑승브리지가있고동시에 34 대의항공기를수용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음. 지난 4월브라질리아공항의남쪽터미널을준공했으며, 이달에북쪽터미널을준공할것임. 또한리우의갈레아웅공항의터미널개보수와제2 터미널확장으로승객처리능력이거의 80% 증가되었으며, 마나우스공항능력은승객터미널확장과현대화로세배나증가했음. 미나스제라이스주의꽁핑스 (Confins) 공항은이달말까지제3 터미널공사와제1 터미널내부개보수를끝낼것임. 꽁핑스공항과갈레아웅공항은또다른확장공사를할예정이지만이는월드컵이 22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공항준비상황을설명하는지우마대통령 아니라브라질승객증가에대비하기위한공사임. 꾸이아바 (Cuiabá) 의공항역시처리능력이 4배나증가하였음. 리우그란지두노르찌州의주수도나딸 (Natal) 인근도시인상곤살루두아마란찌 (São Gonçalo do Amarante) 에민자로건설된신공항이이달중에완공될예정임. 공항에대한투자는브라질의수요증가를충족시킬것 임. 2003 년이래공항이용승객수가연 3,300 만명에서 1억 1,100 만명으로증가했음. 정부는브라질내륙에산재해있는 270 개공항확장에 73억헤알 ( 약 33억 952 만달러 ) 을투자하고있음. 이들지방공항들은승객을분산시켜흐름을수월하게할것임. 그래서대도시에서먼곳에있는사람들은주거지나직장 100km 이내에서비행기를탈수있을것임. 이미 163 개공항에대한타당성조사를마치고토목공사프로젝트작성단계에있음. 정부는총 1억 8,600 만헤알 ( 약 8,432 만달러 ) 의예산을들여프로젝트를계약하고실행하고있음. 6월부터공사입찰을시작하여 2014 년하반기에모두입찰을마칠예정임. 모든지방공항에는공항세를면제하고, 정규항공편을보장할필요가있을때마다왕복이용승객에항공료를지원할예정임. 항공권가격이고속버스요금과비슷하게하고항공편을보다많이이용하도록여객기좌석중 50% 에서 60% 까지보조할것임. 이를위한재원은대도시의큰공항양허를통해충당할것임. [ KOBRAS 주 ] 지우마대통령은공항의준비동향을상세히설명함으로써월드컵기간교통난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는동시에, 월드컵에대해과도하게많은예산을사용하고있다는내부의비난여론을의식, 공항에대한투자가결국국민들을위한것이라고설명했음. 브라질은월드컵과리우올림픽을계기로그동안부족했던물류인프라구축을위해공항외에항만, 고속도로에막대한예산을투입하고있음. 16. BR-153 도로입찰, 3 개그룹경합 <2014.05.21.> 또깡칭스 -고이아스구간의 BR-153 도로입찰에두개의기업과한개컨소시엄이나섰음. 입찰은 23일 ( 현지시간 ) 상파울루주식시장에서이루어질것임. 입찰제안서를단독제출한기업은 Galvão Engenharia 사와 Triunfo Participações e Investimentos 이며, Ecorodovias, Queiroz Galvão, Coimex 로이루어진 Norte-Sul 컨소시엄역시입찰제안서를제출하였음. 입찰구간은고이아스州의 Anápolis 에서또깡칭스州의 Aliança 까지총 624.8 km 로, 23 개市를통과함. 양허기간은 30년이며, 복선화, 유지, 보수, 운영, 개선등에 43억 1,000 만헤알 ( 약 19억 5,197 만달러 ) 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전체도로의복선화는 5년안에이루어질것임. BR-153 도로는브라질북부와중남부를연결하는주요도로임. 경제 223

17. 철도화물이용자협회, 2022년에물류철도완성예상 <2014.05.22.> 철도화물이용자협회 (Anut) 는정부의 물류투자프로그램 (PIL) 에서예정된철도가 2022 년에야상업적이용이가능하다고예상하고있다고어제 ( 현지시간 21일 ) 밝힘. 동협회의루이스발데스 (Luiz H. Baldez) 회장은협회가금년에입찰과정을밟아내년에첫철도노선계약이이루어지는일정으로추진하고있다고밝힘. 동회장은상파울루에서열린상파울루산업연맹 (Fiesp) 이주최한세미나에서 투자프로그램에대한계획은물리적으로 2020 년에야완성될것임. 2천km의철로를 2, 3년안에만들방법은없다 라고밝힘. 금년에규정이만들어져승인된후내년에기술적이고제도적인과정이진행될수있기를기대함. 2015 년에양허계약이체결되어승인되면, 공사는 3, 4년의일정으로그다음해에시작될것임. 발데스회장은 이기간이민간분야가이런화물철로를건설하는데소요되는평균기간 이라고밝힘. 18. 지우마대통령, 갈레아웅공항의미완증축공사준공식에참석 <2014.06.01.> 지우마대통령은오늘 ( 현지시간 6월 1일 ) 오전에리우의갈레아웅국제공항제2 터미널의새로운국제선출국장준공식에참가했음. 공항관리공단 (Infraero) 에따르면갈레아웅공항의터미널 1과터미널 2의증축에 3억 5,475 만헤알 ( 약 1억 5,826 만달러 ) 이들었으나월드컵때까지완공되지않을것임. 대통령보좌진은기자들의접근을저지하고카메라맨과사진사들만현장출입및 준공식방문 을취재할수있도록했음. 갈레아웅공항증축공사는 2008 년에시작되었으나지연되어왔음. 대통령에의해준공된새로운국제선출국장은제2 터미널을일부확장한것으로지난 1월이래운영되고있음. 그러나제 1터미널공사와제 2 터미널의새로운국제선입국장은아직완공되지않았으며, 월드컵때까지완공되지않을것임. 갈레아웅공항의여러곳에공사장칸막이가쳐져있음. 리우의전주지사까브랄필류도에두아르두빠에스시장과함께동준공식에참가하였음. [ KOBRAS 주 ] 리우갈레아웅공항만이아니라브라질내최대국제공항인상파울루의과룰료스국제공항의증축공사도건물만준공되고내부마무리가안된상태임. 뿐만아니라개막전이펼쳐질꼬린찌안스경기장 ( 일명이따께라경기장 ) 도아직완공되지않아내외국인들의많은우려를낳고있으며, 브라질인들의자존심에크게상처주고있음. 22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브라질국민들의정서상월드컵의성공여부, 특히브라질대표팀의우승여부가 10월 5일로예정된대통령선거결과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어서브라질정부도노심초사하고있음. 19. 270 개지방공항투자계획 <2014.07.29.> 모레이라프랑꾸민간항공청장관 민간항공청 (SAC) 에의하면 3년반동안 40 개지방공항에 4억 160만헤알 ( 약 1억 8,006만달러 ) 가투자되었으며, 3억 7,800만헤알 ( 약 1억 6,948만달러 ) 이지방항공계획에따라투자되고있음. 동계획은 270개지방공항개선을목적으로하고있음. 모레이라프랑꾸민간항공청장관은오늘 ( 현지시간 7월 29 일 ) 지난해우선사항은공항양허였으며, 이후에는월드컵이 었음. 이제는지방항공정책에따라지방공항개발프로그램이우선적임. 동프로그램은여러목적이있음. 주요목적은 95% 의브라질국민들이 100km 이내에서의공항이용보장 이라고언급함. 동장관에의하면생산제품의 국내뿐만아니라국외 에서의용이한유통을위해지방공항을사용하는게정부의고민임. 프랑꾸장관은브라질이전통적으로열차수단을통한지역연계에어려움을겪어왔다며 그래서도로를통한연계방법을찾았지만, 철도보다훨씬부담이큰구조이다. 지금은항공수단의발전으로브라질통합목적을달성하고자한다. 우리의관심사가바로이러한정책이다 라고부언하였음. 정부가제공할보조금에따른세금징수포기와투자액은지방공항개발프로그램 (PDAR) 설치내용을담고있는 임시조치 652(Medida Provisória 652) 를상세히규정하는법령발표후정해질것임. 프랑꾸장관에예상에의하면, 1차년도 (2015년) 에민간항공기금의 73억헤알 ( 약 32억 7,311만달러 ) 투자와세금징수포기에따른보조금 10억헤알 ( 약 4억 4,837만달러 ) 이집행될것임. [ KOBRAS 주 ] 브라질정부가지방공항개발프로그램을추진하는것은교통및물류난해결을위한것임. 브라질정부는가장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인프라분야를물류분야로판단하고상기공항외에도로와철도분야물류프로그램 (2012.8.15.) 과항만용량확대및현대화계획 (2012.12.6.) 을추진하고있음. 현재브라질내에는 721 개의공항중에서 130 개공항이상업용으로이용되고있으며, 이중 30 개가주의수도에있음. 20. 민영화공항에대한투자가 브라질비용 을줄일것 <2014.08.11.> 민간항공청 (SAC) 웰링턴모헤이라프랑꾸청장은민간기업에양허된브라질공항에대한 경제 225

투자가 브라질비용 (Brazil Cost) 을줄일것이라고언급했음. 프랑꾸청장은리우의똥조빙국제공항에대한투자프로그램을소개하는자리에서 우리는브라질비용을줄일수있도록하기위해 GDP 대비투자비율을확대할필요가있다 고언급했음. 모레이라프랑꾸청장은자신은민간부문에양허된공항에예정되어있는투자에대해낙관적이라며, 몇가지개선이월드컵기간에이미입증되었다고확인했음. 동청장은월드컵기간에모든공항들이, 특히똥조빙 (Tom Jobim) 공항이잘운영되었으며질적수준을향상시켰다고부연했음. 프랑꾸청장은오는화요일 ( 현지시간내일 ) 부터리우갈레아웅공항이똥조빙공항운영을맡게된다고언급했음. 리우갈레아웅공항의컨소시엄은오데브레쉬뜨운송과창이 ( 주 : 싱가폴공항 ) 가똥조빙공항의지분 51%, 공항관리공단 (Infraero) 이 49% 를소유하고있음. 리우갈레아웅컨소시엄은 2016 년까지 20억헤알 ( 약 8억 7,892 만달러 ) 을투자할예정임. 리우갈레아웅공항의로샤사장은유럽과아시아에서항공사들을유치할목적으로똥조빙공항프로젝트를소개하기위해로드쇼를할예정이라고언급했음. [ KOBRAS 주 ] 브라질비용 (Brazil Cost) 은부정 부패, 심각한관료주의, 물류인프라부족과높고복잡한세율등을말함. 브라질정부는브라질비용을줄이기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는바, 특히월드컵과리우올림픽 (2016) 을계리고물류인프라개선을위해많은투자를하고있음. 21. 브라질, 교통현대화위해약 1 조헤알필요 <2014.08.23.> 국가교통연맹 (CNT) 은금요일 ( 서울시간 8월 23일 ) 교통과물류에대한 CNT 계획을발표했는바, 동계획은브라질교통인프라개선을위해우선적인 2,045 개프로젝트를제시하고있으며, 총비용은 9,870 억헤알 ( 약 4,333 억 2,437 만달러 ) 에달함. CNT 사이트에서이미확인할수있는동계획은이번주에공식적으로관련부처는물론대통령실과국회, 주및지방정부에제출될예정임. 그목적은연방및지방정부들이교통인프라분야프로젝트수립시우선순위를파악하는데도움을주는것임. CNT 의브루노바찌스따집행이사는브라질의현인프라수준은국가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면서 양적으로나질적으로부족하다. 대부분의인프라는포화상태여서더이상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고언급함. 고속도로와관련해서동연구는 18개메트로폴리탄지역에고속버스 (BRT/ Bus Rapid Transit), 경쾌전차 ( 輕快電車 /light rail vehicle), 모노레일, 지하철및도시기차 ( 통근기차 ) 설치를제안하고있음. CNT 는또, 고속도로확장필요성을지적했는바, 빠라주의벨렝에서히우그란지두술주의 22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우루과이아니시까지연결하는북- 남축 2,922km 의고속도로복선화에만 270 억헤알 ( 약 118 억 5,385 만달러 ) 이상의투자가필요한것으로계산됐음. 동연구자료는연방의포장도로중 89.9% 가왕복 2차선이라고밝혔음. 또한수로의확장, 항구준설, 23,800km 의철도건설, 공항확장및건설, 화물터미널확장및건설, 복합터미널건설을제안했음. 동연구는교통 물류부문의충분한인프라를달성하기위해, 공공투자와함께민간투자필요성을언급하며 최근몇년동안교통인프라에대한공공투자의재개가현저하지만, 기존교통의수요와예상수요를충당하기에충분하지않다 면서민간자본참여없이필요한투자를달성하기어려울것이라고지적하고있음. 바찌스따이사는 브라질이다시성장하려면교통과물류에투자를해야만가능하다 고강조함.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인프라분야를물류인프라분야로판단하고도로와철도분야물류프로그램 (2012.08.15) 과항만용량확대및현대화계획 (2012.12.6) 을추진하고있음. 22. 대도시수돗물손실 40% <2014.08.27.> 브라질 100 대도시에서의수돗물누수, 도수, 부정사용등으로인해 10 리터당 3.9 리터 (39,4%) 가손실되고있음. 이는오늘 ( 현지시간 27 일 ) 브라질위생연구소 (Instituto Trata Brasil) 가 2012 전국위생정보시스템자료를바탕으로작성하여발표한 위생순위 (Ranking do Saneamento) 연구보고서의데이터임. 동연구는징수손실, 즉생산된수돗물과실제고객으로부터징수한금액간의차이를계산하였는바, 기준손실률은 15% 임. 100 개도시중 4개도시만이기준과같거나높았으며, 11 개도시는손실률이 60% 를넘었음. 동연구에따르면시정부들은손실률을감소하기위한노력을별로하지않고있음. 2011-2012 년사이, 조사대상도시의절반이상 (51 개 ) 이손실을전혀줄이지않거나더악화시켰음. 위생연구소는보고서수치 누수를줄이는게브라질시정부들에있어우선순위가아니라는걸 보여준다고밝힘. 조사대상 10% 의시정부들만이 10% 이상누수율을개선하였음. 2011 년대비 2012 년누수개선평균은 0.05% 였음. 해결책은각시의규모와특성에따라상이함. 100 대도시중, 92.2% 의인구만이상수도를사용하고있으나, 22개도시에서는상수도설치율이 100% 임. 한편하수도처리율은매우낮음. 조사대상도시의하수도설치율평균은 62.46% 임. 최저설치율 10개도시중벨렝, 꾸이아바, 뽀르뚜벨류는주수도임. 위생연구소의에지송까를로스소장에의하면, 이러한상황은위생정책이정부사업에우선적이되고, 주민들이압력을가할경우에만해결될것임. 경제 227

23. 월드컵관련공사, 2016 년에야마감 <2014.09.28.> 월드컵은끝났지만월드컵을위한일련의공사가운이좋으면 2016 년올림픽이되어야만마무리될것임. 전체공사중본지가조사한일부공사는규모가 32 억헤알 ( 약 13 억 2,227 만달러 ) 이지만언제끝날지그기한도정해져있지않음. 다른공사들은건설사들이공사도중에포기하였음. 지연은무엇보다대규모이벤트의주요유산으로서국민들에게 팔렸던 이동성관련사업임. 감사원 (CGU) 이수집한월드컵소요경비관련데이터들이정부의느린행정을확인해주고있음. 감사원은관광객들에대한정보와안전프로그램과같이월드컵과관련한 324 개공사와프로그램진행사항을모니터링하고있음. 전체예산은 254 억헤알 ( 약 104 억 9,556 만달러 ) 임. 그러나 9월까지 171 억헤알, 즉전체예산의 67.3% 만이집행되었음. 그차이는주로아직완공되지않은공사와관련된것임. 전체적으로공사담당자들은공사지연에대해위생시설과에너지공공망의간섭과부적절함, 환경허가를그원인으로꼽고있음. 또다른공통된불만사항은국립역사문화유산연구소 (Iphan) 의허가를받는게어렵다는것임. 마나우스와꾸이아바공항공사와같이공사일정이정해지지않은것도있음. 공항관리공단 (Infraero) 에의하면공사일정이다시검토되고있음. 이는월드컵기간중공사가중단될필요가있어, 완공기한을연기했기때문임. 공항관리공단에의하면, 상기공사의완공기한과예산이늘어날것임. [ KOBRAS 주 ] 공사지연과이에따른공사예산확대 는브라질의심각한관료주의와건설업체들의나쁜관례인바, 건설업체들은공사를지연또는중단시키면서입찰당시의예산으로는공사가불가하다며공사비인상을요구함. 지우마대통령은 2012년 2월 9일북동부관통철도공사현장을지도방문한자리에서공사를지연하면서공사비추가인상을요구하는기업들의나쁜관행을인정하지않겠다는강한의지를표명하는등건설업체들의나쁜관행을타파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 나쁜관행은근절되지못하고있음. 24. 브라질전력청 12 월송전선경매예상 <2014.10.07.> 브라질전력청 (Aneel) 이 12월 19일에송전선경매를할것으로예상됨. 전력청은오늘 ( 현지시간 10월 7일 ) 경매공고안과관련한제안을수집하기위한공청회를승인하였음. 관심있는사람들은 10월 9일-24 일까지제안을전력청에보내면됨. 22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10개주, 즉바이아, 미나스제라이스, 산따까따리나, 알라고아스, 히우그란지두술, 혼도니아, 삐아우이, 마란냐웅, 상파울루, 고이아스의송전선경매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음. 낙찰자는연간허용수입 (RAP) 에대한권리를가지게됨. * 연간허용수입 (Receita Anual Permitida): 전송회사가사용자에게전송서비스를제공하고받는연간수입임. 25. 상파울루급수시스템최악기록 <2014.10.14.> 깐따레이라시스템 ( 상파울루급수시스템 ) 이이번주화요일 ( 현지시간 10 월 14 일 ) 최악의기록을갱신했음. 급수시스템은급수능력의 4.5% 만이가동됨으로써역사상최저를기록했음. 상파울루주정부는그러나단수는필요하지않다고주장하고있음. 다만극심한더위로고통받고있지만주민들이과도한물소비를자제하고절약해줄것을당부하고있음. 시정부는단계별급수를하지않고있다고했지만일부지역에서는급수문제가있다고밝힘. 폴랴지상파울루신문은상파울루서부지역주민들이 3일간단수된후급수차량을보내줄것을요청했다는사실을밝힘. 고지대인알뚜다라빠 (Alto da Lapa) 주민들은단수가전에는야간에만발생했으나현재는낮에도여러날동안이어지고있다고불평하고있음. 상파울루수도사업소의지우마뻬나소장이일부고지대에만급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다고밝히고있지만여러지역에서는계속단수현상이일어나고있음. [ KOBRAS 주 ] 브라질은금년들어전례없는가뭄으로댐의수위가낮아져수력발전은물론일부지역에서는식수난으로주민들의시위까지전개되고있는실정임. 26. 바이아주, 메가포트컨소시엄입찰공고안발표 <2014.10.17.> 바이아정부는오늘 ( 현지시간 10월 17일 ) 자관보에 술지일례우스항구 (Porto Sul de Ilhéus) 개발에관심있는민간기업을선정하기위한입찰공고안을게시하였음. 동공고로인해일례우스항구의메가컴플렉스에민간터미널 (TUP) 설치와물류지원구역 (ZAL) 건설, 운영, 개발을책임지는특정한목적의회사를구성하기위한민간주주를유치하는공식적인과정이시작됨. 선정된기업들은동프로젝트의투자자이며대주주가될것 경제 229

임. 공고에의하면, 기업이나컨소시엄의선정은 51%(1 번순위 ) 에서 10%(4 번순위 ) 까지의쿼터를배분하는방식으로이루어질것임. 바이아주정부는소주주로참여하나황금주 ( 기간산업의민영화시외국자본에의한매수를막기위해정부가보유하는주식 ) 를보유함. 그목적은다른기업들이어떠한경제적제약없이동일한조건하에항구이용을보장하는것외에회사나컴플렉스의미래를어렵게하는결정에대한통제를유지하려는것임. 입찰신청기한은 45일임. 광산과농업기업이주로참여하고있으며, 선정된기업들은 30년동안시설을사용할수있음. 공고에명시된초기최저투자는향후 5년간 13억헤알 ( 약 5억 3,368 만달러 ) 이며, 터미널인프라건설에사용됨. 인접한다른터미널은메가포트의일원으로바이아광산 (Bamin) 이건설할것임. 동회사는까에띠떼 (Caetité) 시의철광을개발하고있음. 4년간우여곡절을겪은후환경연구원 (Ibama) 은지난 9월 22일동프로젝트시행을허가하였음. 동프로젝트는주민들의상당부분은지지를하고있으나환경단체들은반대해왔음. 라이센스를발행하기위해환경연구원은 29개의사회환경보완프로그램을지정했음. 한편바이아정부는 2개의터미널건설로인해 30억불의투자가유치되고 2,000 개의직접적인고용효과가있을것으로추산하고있음. 메가콤플렉스가 25년간운영될때상기항구에는년물동량이 1억톤이될것이며, 이로인해브라질 5대항구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동항구는 동-서통합철도 (Fiol) 의종착점임. 27. 정부, 9 개송전망중 4 개입찰 <2014.11.18.> 브라질전력청 (Aneel) 의 2014년제 4차경매는 9개구역중 4개만입찰에부쳤음. 조건은 30년간송전시설의건설, 설치, 운영, 유지임. 낙찰기준은연간허용수입 (RAP) 최저가였음. 낙찰자는 63억헤알 ( 약 24억 3,951만달러 ) 의사업예상투자비용의 57% 와제시된연간허용수입의 58% 를제안하였음. A 구역은브라질전력공사의자회사인 Eletrosul 이낙찰받았음. 동회사는히우그란지두술州내변전소와 2,200km 송전망건설에 3억 3,600 만헤알 ( 약 1억 3,010만달러 ) 의연간허용수입을제시하였음. 공사기간은 36개월이며, 향후동州내풍력프로젝트와송전능력강화사업과연관될예정임. E 구역은마뚜그로수두술州의깜뿌그란지와솨빠다웅간의 265km 송전망과변전소를건설하는것으로, Paraíso 컨소시엄에 2,200 만헤알 ( 약 851 만 8,940 달러 ) 의연간허용수입에낙찰되었음. Celg 이낙찰받은 F 구역은고이아스와미나스제라이스州간의송전망건설로, 제시된연간허용수입은 164 만헤알이었음. 또한아마빠와빠라州간의송전망건설사업인 H 구역은스페인회사 Isolux 가연간허용수입을 1,720 만헤알로제시하여낙찰받았음. 23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빠라州내 436km 의송전망건설사업인 B 구역, 마뚜그로수주내의 1,300km 송전망건설사업인 C 구역, 미나스제라이스주의 31km 건설사업인 D 구역, 또까칭스의 G 구역, 빠라주의변전소건설사업인 I 구역은낙찰자가없었음. 브라질전력청의안드레뻬삐또네이사는동입찰이 성공적 이었다고평가하였음. 낙찰되지않은 5개구역사업은상대적으로규모가적은것으로, 내년에다시입찰될것임. 28. BNDES, 2015-2018 년간인프라에 6,000 억헤알투자예상 <2014.12.02.>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의브라질내투자전망에대한연구에따르면향후 4년간 (2015년-2018년간 ) 인프라분야에 6,000억헤알 ( 약 2,336억 2,903만달러 ) 의투자를예상했음. 이는동은행이 2014-2017년기간에 5,750억헤알 ( 약 2,238억 9,448만달러 ) 투자를전망한예측에비해 4.3% 증가한것임. BNDES 은행의루시아누꼬우찌뉴행장은상파울루에서 JP Morgan 주최비공개행사에서상기투자예측내용을발표했음. 동은행의언론담당에의하면동행사에서꼬우찌뉴행장은지우마대통령이어제동세미나에참석하여발표하려했던메시지를대독했음. 동메시지를통해지우마대통령은브라질은인프라프로젝트에중점을둠으로서새로운개발사이클에진입할수있는자본시장을갖고있다고확인했음. 세미나에참석한애널리스트들과의질의응답세션에서꼬우지뉴행장은자본시장은대형프로젝트에대한자금조달에서 BNDES 에보완적인방식으로역할을할수있는잠재력을갖고있다고설명했음. 꼬우찌뉴행장은설명기회에 도시이동성 에대한투자가강조되었음. 동행장에따르면 BNDES 은행은도시이동성분야에 253 개프로젝트를갖고있는데, 총연장 3,800 km중지하철과같은철로 650 km공사가포함되어있음. 에너지분야에도대규모투자가있다면서, 내년에따빠조스수력발전소 (Usina de Tapajós) 입찰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음. [ KOBRAS 주 ] 따빠조스수력발전소 (Usina de Tapajós) 는브라질북부아마존지역에위치한빠라 (Pará) 주소재 Rio Tapajós 강에건설예정인총 6,133 mw용량의수력발전소임. 상기 BNDES 은행장의발표내용은지우마 2기정부 (2015-2018) 가 1기정부와마찬가지로물류를중심으로한인프라분야에대한투자를주요정책으로추진할것임을말해주고있는것임. 지우마대통령은브라질이발전하기위해서는물류인프라가시급히구축되어야한다고보고인프라투자를강력히추진하고있음. 경제 231

29. 지우마정부, 2 단계성장촉진프로그램 (PAC) 예산의 96.5% 집행예상 <2014.12.11.> 미리앙벨쉬오르기획부장관 금년말까지 2단계성장촉진프로그램 (PAC 2) 은 2011-2014 년기간에계획된예산중 96.5% 를집행하게될것임. 이는총 1 조 1,040 억헤알 ( 약 4,219 억달러 ) 중에서 1조 660 억헤알 ( 약 6,345 억달러 ) 집행에해당하는것으로, 오늘 ( 현지시간 12월 11일 ) 동프로그램의 11차평가를통해발표되었음. 미리앙벨쉬오르기획부장관은 PAC 는투자를유지하여위기로부터브 라질을보호했는바, 최근 4 년동안고용과소득을유지했다 고언급했음. 나의집, 나의삶 프로그램은 2014 년에주택 375 만채목표달성서민주택프로그램인 나의집, 나의삶 프로그램은오늘발표된 PAC 11차평가에의하면 370 만주택을계약하고 11월까지 187 만채를전달했음. 계약한총주택수는 2014 년말까지프로그램목표의 98.8% 에해당됨. 벨쉬오르장관은 12 월내에 375 만채의주택을계약하여목표를달성할것 이라고장담했음. 정부에의하면 < 나의집, 나의삶 > 프로그램은이미 7백만명이상에게혜택을주었음. 동프로그램에의해완성된공사로현재까지 120 만명의고용을창출했으며, 진행중인공사들은 170 만명이상의노동자들을고용할것임. PAC 2 중 5,000km 이상고속도로공사완공 2단계성장촉진프로그램 (PAC 2) 은 5,188km의고속도로를완공했음. 현재 7,002km의도로공사가진행중이며, 그중 2,612km는복선및보수, 4,390km는건설및포장공사임. 평가보고서에의하면도로유지보수계약이 50,679km 계약의 63% 에달함. 고속도로, 철도, 항구및공항등교통축프로젝트로 669 억헤알 ( 약 255 억달러 ) 이집행되었음. PAC 2 프로젝트에포함되어있는 2단계성장촉진프로그램시행 4년간 1,088km 의철도공사가북남철도완공되었는바, 미리앙벨쉬오르장관에의하면이는 매우중요한구간 에해당됨. 또깐찐스주의수도빨마스 (Palmas) - 고아이스주아나뽈리스 (Anápolis) 간구간 855km의북남철도와마또그로수주의알뚜아라과이아 (Alto Araguaia) - 혼도노뽈리스 (Rondonópolis) 247km 구간은운영에들어갔음. 또한고이아스주의오우루베르지 (Ouro Verde) - 상파울루주의에스뜨렐라지오에스지 (Estrela d'oeste) 간북남철도의남부연장선인 2,677km 의철도가공사중에있음. 서쪽과동쪽을연결하는철도중에서바이아주의까에찌떼 (Caetité) - 고아이스주의아나뽈리스 (Anápolis) 구간은 61% 가완공되었음. 2단계성장촉진프로그램은 30개의항구프로젝트들을완공했으며, 37개공항프로젝트들 23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을마쳤음. 정부에의하면브라질공항의능력은연간승객 7천만명이상으로확대되었음. 현재 15개공항에서 22개프로젝트들이진행중에있음. 수로는 16개터미널이완공되었으며, 6 개프로젝트가진행중인바, 특히빠라주의산따렝 (Santarém) 터미널은 98% 가완공되었음. [ KOBRAS 주 ] 성장촉진프로그램 (PAC) 은물류인프라개선을위해룰라전정부가시작한것으로 1단계 PAC(2007-2010) 기간에 6,574억헤알 ( 약 358 조 7,168억원 ), 2단계 PAC(2011-2014) 기간에 1조 1,040 억헤알 ( 약 4,219 억달러 ) 이투입될예정임. 한편, 지우마의 2기정부에서도 3단계 PAC(2015-2018) 을추진하여그동안브라질의경제성장에장애요인으로지적됐던물류인프라를지속적으로구축할계획임. 30. 전력청, 금요일로예정된송전선입찰연기 <2014.12.16.> 브라질전력청 (Aneel) 은오늘 ( 현지시간 12월 16일 ) 19일로예정되어있던송전선입찰을연기하기로결정하였음. 동입찰을 2015 년 1월 9일로연기하고, 예정되었던 10개구역대신 4 개송전망및변전소구역만하기로하였음. 남부전력공사 (Eletrosul) 가가장큰구역을입찰할것으로, 바이아, 혼도니아, 상파울루주의송전선구역이포함될것임. 예정되었던다른구역은추후발표될예정인경매에서입찰될것임. 연기와관련입찰당담관바후스는전력청의지난 11월입찰에서 9개구역중 5개구역에아무도입찰하지않았으며, 입찰예정공사는직, 간접적으로차기경매로예정된송전시설공사에영향을준다고설명하였음. 동담당관은또한차기경매의입찰예상금액은직전경매와같다고언급하였음. 경제 233

III. 산업 1. 4 개의조선소건설로 3 만명고용창출예상 <2014.01.12.> 브라질조선해양건설수리조합 (Sinaval) 은브라질조선산업이 2년뒤 3만명의고용을창출할것이라고전망했음. 현재동분야고용인구는약 78,000 명임. 그러나 2년후에주롱아라끄루스 (ES), 엔세아다 (BA), EBR(RS), CMO(PE) 등 4개의조선소가준공되어일자리가늘어날예정임. Sinaval 의아리오발두호샤회장은브라질통신과의인터뷰에서조선분야는향후 10년간브라질에 조선과석유플랫폼에대한확고하고지속적인수요 가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밝혔음. 동회장은 Sinaval 이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의 <2014-2018 사업계획 > 발표를기다리고있다면서석유청 (ANP) 이지난해실시한리브라광구 (Campo de Libra) 입찰로새로운플랫폼수요가있을것이라는개인적의견을밝힘. 호샤회장은 리브라광구의매장량으로인해플랫폼, 해상지원선박과유조선에대한예측수요가상향조정될거 라고언급했음. 동회장의의견으로는현재의브라질조선건조확대는브라질정부의정책, 즉브라질내심해유전발견은일자리창출, 새로운생산분야개발과더불어사회에이익이환원되어야한다는정책결정에따른것임. 이와관련동회장은심해에서의석유탐사가새로운기술의지원선과플랫폼에대한수요를창출하고있다는점을브라질석유공사가인식하고있다고언급함. 동회장은 국제조선소들은새로운수요를충족하는데어려움이있고, 석유와석유제품수송회사들의선단이사용 20년이상된선박으로구성되어있어서선단을새로구성할필요가있다는데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고강조했음. 호샤회장은발전에도불구하고브라질의조선건조는세계무대에서아직은 미약 하다며, 현재 석유플랫폼 14척, 드릴십 28척을포함약 370 척의선박을건조하고있음. 브라질은약 6백만중량톤 (dwt) 을건조하고있으나, 세계적으로는 4,800 개회사에서 1억 4천만중량톤이상이건조되고있다 고밝힘. 그에게있어정부의프로젝트는매우명확함, 즉일자리를창출하고, 인력을양성하며, 공급망에소득분배를할수있는신산업분야를생성하기위해석유와가스생산확대투자로발생되는구매력을이용하는것임. 호샤회장은 이를위해 [ 정부는 ] 장비및시스템을경쟁적으로수입하는대신에브라질현지기업을강화하고브라질에투자하여조선소를건설하도록외국기업을유치하는법규를만들었다 고설명했음. 23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 KOBRAS 주 ] 조선산업육성정책은심해유전발견으로수요가늘어나자룰라정부에서인프라를총괄하는부처인국무장관을역임했던지우마 (Dilma) 현대통령이국내조선산업육성과고용창출을위해국내조선소에서생산해야한다고강력히주장하여마련된것임. 당시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는외국배를들여오는것이더경제적이라며맞섰으나룰라대통령이지우마를지지했음. 브라질의조선산업육성책으로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가필요한선박을국내에서건조하기위해 2005 년 11 월페르남부꾸州에 EBS 조선소를설립했으며, Camargo Correa, Queiroz Galvão, 삼성중공업등이참여했음. 삼성중공업은설립당시에는기술지원 ( 지분 20%) 만하다가 2008 년 10% 의지분을사들었으나, EAS 가납기를지키지못해경영위기에봉착하자지난 2012 년 3월지분을매각하였음. 지우마정부는 Petrobras 의주장대로국내조선소에서선박을건조하는것이납기지연등비효율적임에도불구하고 EAS 조선소외에조선소를추가로설립하는등국내조선산업육성정책을강력히추진하고있음. 2. 브라질, 면화의경우미국에보복가능성 <2014.01.15.> 브라질면화생산자대표들은워싱턴에서미국의면화생산보조금과관련미국정부와의회와마라톤회의를진행중임. 이들회의에서브라질은 2009 년세계무역기구 (WTO) 가허가한제재에따라 8억3 천만달러의보복을준비하고있다고밝힘. 보복이시행에들어가지않았던것은미국정부가 2010 년체결된협정에따라 WTO 의규칙에맞는새로운농업법 (Farm Bill) 이승인될때까지브라질면화연구소 (IBA) 에게매달분할조건으로년 1억4,700 만달러를지불하겠다고하였기때문이었음. 그러나 9월미국은협정을파기하고 10월부터지불하지않음. 이외미국은이번달말까지예정되어있던새로운농업법 (Farm Bill) 승인을아직까지하지않았음. 브라질면화생산협회 (Abrapa) 의 Gilson Pinesso 회장은미외국무역협의회 (NTFC) 에서가진회의에서브라질은보복보다는협정이행을원한다는사실을강조했음. 브라질면화생산협회는협정의일방적인폐기와, IBA 에지불한금액이보조금에따른손실에비해낮을뿐아니라브라질생산자들을위한협력과기술지원에만사용하도록되어있다고불만을토로하고있음. 전체적인상황을고려할때, 미의회에서논의중인새로운농업법은브라질면화생산협회를만족시키지않을것임. 동법안은고정직불금제도를폐지하고, 대신수입보장지원프로그램과작물보험관련지원을강화할것을담고있음. 동협회에따르면새로운법은현재보다면화가격과관련더많은왜곡을야기할개연성이있음. 이러한상황에서브라질은보복을진행할 경제 235

예정임. 12월 18일대외무역위원회 (Camex) 는지적재산권과관련미국에보복조치를취하기위해 1월한달간공개적인의견청취절차를재개하기로하였음. 2월말에최종적인조치가시행될수있을것임. 브라질과미국간의관계가좋지않은시점에서보복이현실화될수있음. 미정부의지우마대통령에대한도청으로 2013년 10월예정되었던지우마대통령의미국방문이연기된바있음. [ KOBRAS 주 ] 미국의면화보조금문제는미국 브라질양국간오래된문제로 WTO 는 2009 년이미미국의면화보조금을불법으로인정하고미국정부가보조금지원을취소하지않으면브라질정부가미국산제품에대해무역보복조치를적용하는것을승인한바있음. 그러나브라질정부는그동안양국간의무역관계를고려하여고소보다는원만한해결을위해노력했음. 3. 커피와사탕수수작황부진으로가격상승 <2014.02.03.> 뉴욕시장의커피와설탕가격 더위와가뭄으로인해주요브라질수확지역의농민들의걱정이커졌음. 브라질역사상가장뜨겁고건조한달이었던 1월의기후는남부, 북동부, 일부중서부, 특히사탕수수와커피재배가큰영향을받는남동부지역에경고를울리고있음. 다따그로 (Datagro) 컨설팅사의쁠리니우나스따리사장에의하면일부사탕수수재배지역의강우량이 4개월전부터평균이하였음. 하지만아직가뭄이가격에미치는영향 은측정할수없다며, 현재이와관련조사가진행중이라고부언함. 손실에대한조사가끝나기도전에가격은이미반응하고있음. 지난금요일 5월분설탕계약이뉴욕증시에서 3.7% 오른파운드당 15.76 센트에이루어졌음. 4월부터수확이시작되는사탕수수의성장에여름강우량이중요하기에우려되고있음. 브라질사탕수수주요생산지인상파울루州의히베리아웅쁘레뚜 (Ribeirão Preto) 지역은지난 10 월부터가뭄을겪고있음. 10월강우량은평균보다 51%, 1월에는 71% 가적었음. 더위역시사탕수수의당축적에영향을끼칠수있음. 일정기간기온이 35 이상지속되면사탕수수는자신의당을사용하기시작함. Raízen(Cosan/Shell), Biosev(Louis Dreyfus) 와같이대규모생산업자가위치한마뚜그로수두술州의도우라두스 (Dourados) 의사정은긍정적임. 10-12 월사이의강우량은평균이하였으나 1월에는예상보다 37% 많은 185mm 를기록했음. 커피의경우, 미나스제라이스州의전통적인생산지역이문제를직면하고있음. 가장타격을입은지역은주의남부지방과세하두미네이루지방임. 가뭄으로인해 5월부터수확되는커피가제대로자라지않아작황이좋지않을것으로예상되나, 현재손실은예측할수없음. 상파 23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울루의커피재배지역역시가뭄의영향을받고있음. 더위와가뭄으로성장이더디거나, 열매를제대로맺지못함. 커피나무가지난 2년간겪은스트레스는현재예상되는수확량에나쁜영향을끼치고있음. 그결과 2014/15의최고수확시기가 2013/14의최저수확시기보다못할수있음. 뉴욕에서는이미가격에영향을미치고있어, 지난금요일 5월분커피가 4.2% 오른파운드당 1.2720 달러에계약되었음. Somar 사의 Marco Antônio dos Santos 에의하면 2월중하순에좀더많은강우량이예상되고있어향후 15-20 일이커피와사탕수수재배에있어결정적임. 비는손실을멈추게할것이고좀더정확한예측을할수있을것이지만아직은섣부른예측을하기에는이르다고부언함. 4. 호텔업계 2015년까지 70억헤알투자예정이나공급과잉우려 <2014.02.14.> 브라질은올림픽이개최되는 2016 년 535,000 개의객실과 10,100 개의숙박업소를보유하게될것임. 이는현재의호텔현황에비해 400 개의호텔과 60,000 개의객실이늘어나는것임. 이는 2015 호텔산업평가 출간식에서브라질호텔운영자포럼 (Fohb) 이지적한것임. kobras 주 : 2015 호텔산업평가 는호텔시장변화에대한연구로서, 2010 년 10월이래브라질호텔운영자포럼 (Fohb) 와 HotelInvest이상업교육원 (Senac: 상업, 서비스, 관광분야직원교육기관 ) 의지원을받아발간하고있음. 브라질호텔운영자포럼 (Fohb) 에가입한 25개네트워크가 ( 이들은전국호텔산업의보유객실중 18% 를차지 ) 2015 년말까지 70억헤알 ( 약 29억 2,423 만달러 ) 을투자할것임. 주로월드컵경기를개최하는 12개도시에집중될것으로이들지역은 Fohb 와연계된 63,000 개의숙박시설과 331 개의호텔을갖추게될것임. Fohb 는월드컵이후몇몇도시에서는공급과잉위험이있음을인정했음. Fohb 의회장에의하면 2014 년월드컵과 2016 년올림픽이호텔객실공급을신장시켰음. 최근호텔수와건설및확장중에있는호텔을근거로추정해보면 2009 년 -2016 년사이에객실이 21% 증가함. Fohb 의조사는지난몇년간호텔산업부문의발전을보여주는데, 이는 2007 년에브라질이월드컵개최국으로선정된점이반영된것임. 이러한대형이벤트들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객실수가 2009 년부터증가되었고, 금년에는 440,800 개에서 500,000 개로 13% 증가했음. 살바도르, 마나우스, 벨로오리존찌가 2015 년에이용률이가장좋지않을것으로예상됨. 객실요금이중급호텔의경우예상이용률은미나스제라이스州수도인벨로오리존찌는 40%, 아마존州의마나우스 49%, 바이아州의살바도르는 54% 임. 호텔분야경영진은이들도시의 2013 년호텔영업실적이이미이러한상황을암시하고있다고지적함. 전국객실당평균수익이 5.3% 증가했으나, 벨로오리존찌에서는 2.3%, 살바도르에서는 0.9% 증가했으며마나우스는 6.7% 감소했음. 경제 237

[ KOBRAS 주 ] 브라질은관광자원이많은나라임에도불구하고 2013년브라질을방문한외국인관광객이 600만명에지나지않는등여타관광국가들에비해외국방문객이적은편인바, 주요원인으로열악한치안과관광인프라, 낮은수준의서비스등이지적되어왔음. 따라서브라질관광부는월드컵과리우올림픽 (2016) 을대비하여관광인프라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는바, <2014년브라질월드컵관광프로그램 (Procopa 관광 )> 에 20억헤알 (1조 980억원 ) 의예산을책정하고호텔현대화를위한금융지원프로그램의유효기간을연장시켰음. 관광부는 2014년월드컵기간숙박수요는외국인 54만명과내국인 186만명으로추정하고있음. 5. 브라질의 2014 년농축산업총생산액 4,445 억헤알예상 <2014.02.17.> 브라질농업부는오늘 ( 현지시간 2월 17일 ) 금년도브라질의농축산업총생산가치 (GPV: Gross Production Value) 가 4,444 억 9,600 만헤알 ( 약 1,860 억 1,632 만달러 ) 에달할것이라고밝혔음. 이는 2013 년 (4,257 억헤알 / 약 1,782 억달러 ) 에비해 4.4% 증가하는것임. 20개주요작물의 GPV는 2,971억 7,000만헤알 ( 약 1,243억 6,213만달러 ) 로 6.9% 증가할것이며반면에 5개의축산물 GVP 는 0.3% 하락한 1,473 억 2,500 만헤알 ( 약 616 억 5,377 만달러 ) 가될것으로예상됨. 상당히많이증산함으로써기록적인생산액이예상됨에도불구하고이는농업부가지난 1월발표한예상에비해거의 4% 나적은것임. 금번농업부의예측수정은농산물유통공사 (Conab) 가 2013/2014 년수확기에곡물수확예측을 1억 9,670 만톤에서 1억 9,360 만톤으로하향조정한데따른것임. 작물중에서가장두드러진증가는여전히대두로, 예상총생산액 (GPV) 이 2013 년 895 억헤알 ( 약 374억 5,469만달러 ) 에서 2014년 1,126억 5,000만헤알 ( 약 471억 4,269만달러 ) 로, 25.9% 증가가예상됨. 농산물유통공사에따르면이러한증가는 2012/2013 수확기의 8,150 만톤에서 2013/2014 수확기에 9,000 만톤으로생산증가에기인함. GPV 가증가될여타농산물은면화 (58.4%), 만지오까 ( 카사바, 64.8%), 사과 (26.4%), 쌀 (7.8%), 바나나 (2.8%), 오렌지 (21.2%), 코코아 (7.5%), 후추 (28.5%), 포도 (14.5%) 등임. GPV 가하락할것으로예상되는농산물은커피 (3%), 사탕수수 (7%), 양파 (49.2%) 등임. 축산물과관련해서는경미한하락이예상되는데이는닭고기, 우유, 계란등의가격하락에기인하는것임. 반면소고기와돼지고기에서하락이크게나타나고있음. [ KOBRAS 주 ] 브라질은세계최대농업국가인바, 상업적농업생산이가능한토지가한국 (230 만ha) 의 70 배에가까운 1억 4천만 ha 에달함. 23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대두의경우미국과 1, 2위를다투고있으며 ( 브라질정부, 금년에는 9,000 만톤생산으로미국추월예상 ), 오렌지, 커피, 설탕등은생산 수출 1위, 소고기수출 1위, 닭고기생산 2위, 수출 1위등을차지하고있음. 이번브라질농업부가세계에서생산과수출에서모두 1위를차지하고있는커피와사탕수수의생산액이하락할것으로예측한것은브라질의기후에기인한것으로커피와설탕가격에영향을줄것으로보임. 6. 1 월산업생산은아직은활발하지않음 <2014.02.21.> 브라질산업연맹 (CNI) 이 21일 ( 현지시간 ) 발표한 < 산업측정 (Sondagem Industrial)> 조사에의하면 1월산업생산지수가지난 12월의 40.2% 에비해 7.2% 포인트오른 47.4% 를기록하였음. 동변화는대기업에서더확연히들어났는바, 12월에는 38.3% 였으나 1월에는 48.9% 를기록하여, 10.6% 가상승했음. 반면중기업은 40.7% 에서 46.8% 로, 소기업은 43.4% 에서 45% 로산업생산지수가상승했음. CNI 의마르셀루아제베두산업정책전문가는 이는산업생산이나빠지지않고있다는걸보여준다 고본지에밝혔음. 1월제조업에서의고용수준지수는 12월의 46.4% 에서 48% 로상승했으나, 계속 50% 이하를유지하고있음. 한편 1월의설비가동률은 12월과같은 70% 를기록하였음.1월재고는 49.2% 를기록하여 50.6% 였던 12월의균형잡힌수준을벗어나기대하는수준에못미치고있음. 아제베두는 재고가계획치보다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어그회복은생산과설비가동에달려있으며, 다음날부터이러한현상이발생할것이다 라고평가함. 향후 6개월간의전망과관련기업인들은지난 12월과비교모든면에서긍정적이고낙관적임. 실제 1월에수요는 53.1%, 수출물량은 53.1%, 원자재구입은 55.6%, 고용은 51/1% 를기록하는등모든면에서 50% 를넘어낙관적인예측을하게함. 본조사는 2월 3-13 일사이 2,098 개회사를대상으로이루어졌음. 조사대상회사중 816 개는소기업, 767 개는중기업, 515 개는대기업임. [ KOBRAS 주 ] < 산업측정 > 은브라질산업연맹 (CNI) 이지역별, 기업별, 분야별로브라질생산활동과관련한정보를제공하는월간지로, 통계데이터를통해브라질산업활동변화와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 산업생산지수는 1-100 까지이며, 50 이하는전월과비교하여생산감소, 이상은생산증가를나타냄. 7. 브라질석유공사, 지원선 7 차입찰라운드시작 <2014.03.17.> 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는오늘 ( 현지시간 3월 17 일 ) 해상지원선진흥프로그램 (Prorefam) 의 7번째입찰라운드를위해오는 3월 21 일참가회사들에게입찰참가초청장을발송한다고발표했음. 제안서는 6월 27 일까지접수할예정이며, 계약은 10 월 30 일에체결될예정임. 상기입찰 경제 239

일정은 5차입찰라운드의 8개계약이체결된리우소재 Petrobras 본사빌딩에서발표되었음. 5 차입찰라운드후총계획선박 146척중 87척이계약되었음 (26 개선박은이미운영중에있으며, 61 개선박은건조중 ). 6차입찰라운드는 26 개제안서를받아이달 6일부터협상중이며, 4 월 30 일에계약이이루어질예정임. 입찰은세가지타입의선박계약을위한것으로, 첫째, 석유시추플랫폼을바다의목표지점까지예인하고플랫폼의닻을설치, 이설, 철수하는역할과물품공급을하는 AHTS( 해양예인지원선 ). 둘째, 해상플랫폼에보급품이나기자재, 해상인력을공급해주는역할을하는 PSV( 해양작업지원선 ). 셋째, 해상의기름을회수하는역할을하는 OSRV( 기름회수선박 ) 임. PSV 형선박은 5차입찰라운드까지예상보다 17% 가많은계약을했으나, 보다정교한기술이요구되는 AHTS 선박은 7차입찰라운드까지계획했던 40-50 척중에서 11척만계약해계획보다실적이저조함. 해상지원선진흥프로그램 (Prorefam) 은 2008 년이래추진되고있으며, 브라질석유공사가세번째로실시하는프로그램임. 이전프로그램은 2000 년과 2004 년에시작되었으며, 각각 18 척과 20척의계약을성사시켰음. 현재까지협상종결건수가가장적은 5차입찰라운드계약체결식에서 Petrobras 임원들은 Prorefam 이특화한작업용선박, 특히조선산업에서가장전문기술을요구하고가격이높은 AHTS( 해양예인지원선 ) 의계약이저조하다는점을인정했음. Petrobras 의평가에의하면 2008년에시작된동프로그램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마지막계약체결기한인금년 10월까지 AHTS 선박수를 4배늘려계약해야할것임. 문제해결을위해 Petrobras 가취할수있는해결책중에는해외에서선박계약과중 단기중고선박용선임. [ KOBRAS 주 ] 2007 년부터브라질동부연안심해유전지역에서막대한규모 (1230 억배럴이상추정 ) 의유전이연이어발견됐음. 브라질은세계 6위의산유국으로부상할것으로예상됨. 지난해에는유전매장량세계최대규모 (120 억배럴 ) 로알려진리브라지역광구개발권을브라질석유가스국영기업인페트로브라스를주축으로한컨소시엄이낙찰받아 2015 년부터생산할것으로예상됨. 해상지원선진흥프로그램 (Prorefam) 은브라질정부와 Petrobras 가해외선박용선에대한의존율을줄이고국내조선산업진흥을위해국산부품 75% 사용의무하에국내에서선박을건조하는프로그램임. 동프로그램은 2008 년-2014 년간 AHTS 선 64척, PSV 선 64척, ORSV 선 18척등총 146 척의선박을건조할계획임. 2014 년 1월을기준으로페트로브라스는총 237 척선박을사용하고있으며 (60 척소유 ) 135 개의생산플랫폼 (80 개고정, 55개유동 ) 을보유하고있음. 2020 년까지 72척의운반선, 196 개의대형보급선박, 38개의생산유닛 (SS, FPSO), 48개의 Drilling Rig 등을건조할계획으로이를위해연간 170 억달러, 2020 년까지 1180 억달러를투자할계획임. 유전개발과자국조선산업을진흥시키려는정부와페트로브라스의공격적인투자로브라질의선박, 해양플랜트및플랫폼산업은예상보다속도는느리나점차발전하고있음. 24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8. 지우마대통령, 조선산업은부와고용창출 <2014.04.21.> 지우마후세피대통령은 21일 ( 현지시간 ) 주간라디오프로그램 < 대통령과의커피 > 에서브라질조선산업은부와고용을창출하고국내생산을강화하는큰능력을보유하고있다고밝힘. 지우마대통령은브라질조선산업이국가생산력을우선시하고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가필요로하는선박, 플랫폼, 조선소를국내에서생산하게하는정부정책으로인해부활하고있다고상기하였음. 지우마대통령은지난주 10년전에완공되어현재는원유생산플랫폼과대형선박을생산하고있는이뽀주까 (Ipojuca, 뻬르남부꾸소재 ) 조선소를방문한사실을언급하며 다시한번조선소를건설하고, 플랫폼을생산하며, 브라질내에서수천명의노동자들과그가족들에게고용을창출하여수입을보장하는강하고경쟁력있는조선산업을보유한브라질의능력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 고강조하였음. 지우마대통령은조선산업의부활로인한고용창출과관련현재북동부, 남동부, 남부지방의조선소에서약 8만명의고용이창출되었으며, 2017 년에는 10만명이고용될것으로예상한다고밝힘. 2003 년에는 7,465 명이었음.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심해유전개발과해상운송등을위해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가필요한선박, 플랫폼등을국내에서생산하기로하고국산부품 75% 사용의무화한해상지원진흥프로그램 (Proefam) 을추진중임. 9. 4 월산업활동은계속부정적 <2014.04.24.> 기업인들은 4월에도산업활동개선징후가보이지않는다며비관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고제뚤리우바르가스재단의브라질경제연구소 (Ibre/FGV) 의알로이지우깜뺄로여론조사주무관이밝혔음. 동주무관은 Ibre/FGV 가오늘 ( 현지시간 4월 24 일 ) 발표한 산업신뢰지수 (ICI) 가 0.3% 상승할것이라는예측에대해금년들어처음으로긍정적인결과라고언급함. 그렇지만이상승이향후산업계에대한개선을의미하지않는다며, 실제로는재고조정으로인해현재상황에대한기업인들의평가가개선된것이며, 이로인해 4월산업신뢰지수가소폭상승한것이라고설명함. 깜뺄로주무관은현재상황은산업수요개선에, 나아가산업활동부양에유리하지않다며, 높은이자율과대출로가계부채가계속유지되고있음을상기시켰음. 동시에내수시장이빈약한시기에브라질산업생산의탈출구가될수있는대외시장역시불리한환율과브라질의주무역파트너인아르헨티나의위기로인해조건이좋지않다고부언함. 동주무관은또한정부가세수에미칠영향으로인해새로운공업세 (IPI) 면제나감세조치는고려하고있진않다는점을상기시키고, 실질적으로조치가취해진다해도산업활동에긍 경제 241

정적인효과를가져다주지않을것이라고언급함. 이러한요인들로인해기업인들은향후수개월간산업활동이나수요가개선될것으로전망하지않고있음. 그래서 4월의 산업분야활용수치 (Nuci) 전망은 3월에비해 0.2% 하락한것임. 깜뺄로주무관은산업신뢰지수가작년 8월부터 100 포인트이하로머무르고있는사실에주목하였음. 100 포인트에멀어질수록결과는악화된것으로, 4월산업신뢰지수예상은 96.5 포인트임. 동주무관은 가장최근에 100 포인트이하로떨어진것은 2009 년세계경제위기때로, 9개월연속이었다 며산업신뢰지수가그당시보다더긴기간동안하락할가능성을부인하지않았음. [ KOBRAS 주 ] 브라질의유명민간연구기관인제뚤리우바르가스재단 (FGV) 의브라질경제연구소 (Ibre) 는정기적으로기업인들과회사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산업신뢰지수, 현재상황지수, 기대지수, 재고지수, 고용예상지수, 시설가동률등여러지수를산출하여산업분야기업의경제에대한인식을평가하고있음. 10. 브라질자동차산업협회, 2 분기에실적개선전망 <2014.07.07.> 브라질자동차산업협회 (Anfavea) 는 7일 ( 현지시간 ) 2014 년 2분기에는자동차분야가회복을시작할것을기대한다고밝힘. 그러나 2014 년실적을 구하는 데는불충분할것임. 동협회의예측에의하면, 금년 2분기에는 1분기와비교하여판매는 14.3%, 생산은 13.2% 성장할것임. 그럼에도불구하고동협회는 2014년판매는 5.4%, 생산은 10% 하락할것으로전망함. 계절적요인외에, 협회의전망은판매에매우유리한일정에근거하고있음. 월드컵기간중브라질대표팀의경기로인한휴무가없으며, 휴일이적은 2분기는판매일이 1분기보다 8일이많음. 이러한새로운전망은금년말까지현재의공업세 (IPI) 감면조치가유지될거라는정부의발표후에이루어졌음. 동협회회장루이스모앙 (Luiz Moan) 에의하면, 감면조치가취소될경우 11.5% 의판매감소가이루어져, 2014 년전체로볼때 10% 의판매감소가이루어질수도있었음. 모앙회장은한편아르헨티나시장의회복을믿고있으며, 이는금년 2분기에 1분기대비 36.9% 의수출성장을가능하게할것 이라고밝힘. [ KOBRAS 주 ] 브라질자동차산업협회 (Anfavea) 는금년브라질의자동차생산량은지난해보다 10% 가량감소할것으로수정전망함. 협회는금년생산량이작년대비 1.4% 늘어날것으로예상했으나전망치를대폭수정했음. 이경우생산량은 1998 년이래가장큰폭으로줄어드는것임. 한편연간판매량전망도기존의 1.1% 증가에서 5.4% 감소로수정하였음. 이경우판매량은 2 년연속감소하게됨. 연간판매량은 2003 년이래계속증가하였으나작년에지난 10년간처음으로전년대비 1.6% 감소하였음. 24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11. 2014 년농산물수확전년대비 2.3% 증가 <2014.07.09.> 금년도곡물, 콩류및유지작물수확에대한여섯번째추산은작년의 1억 8,820만톤보다 2.3% 많은 1억 9,250만톤이될것으로예상됨. 동자료는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이오늘 ( 현지시간 7월 9일 ) 발표한 6월농산물생산조사결과임. 지난 5월에비해 6월에는미약하지만 0.1% 증가가있었음. 동자료에의하면, 2014 년에경작한지역은 5,630 만헥타르로, 지난해경작지 5,290 만헥타르에비해 6.6% 증가되었으며, 지난 5월에비해 0.2% 증가되었음. 동자료에서가장두드러진부분은쌀, 옥수수, 대두등 3개생산품으로, 이들품목은브라질농업생산의 91%, 경작지의 85.1% 를차지함. 지역적으로보면중서부지역이 8천 10만톤으로전국곡물, 콩류및유지작물의 41.6% 를차지함. 그다음으로는 7,270 만톤을생산하는남부지역으로전국생산의 37.8% 를차지함. 북부지역은 1,740 만톤, 전국생산의 9% 를차지하며, 남동부지역은 1,720 만톤 (8.9%), 북부는 510 만톤을생산함. [ KOBRAS 주 ] 브라질은세계최대농업대국인바, 상업적농업생산이가능한토지가한국 (230 만ha) 의 70배에가까운 1억 4천만 ha에달함. 대두의경우미국과 1, 2위를다투고있으며 ( 브라질정부, 금년에는 9,000 만톤생산으로미국추월예상 ), 오렌지, 커피, 설탕등은생산 수출 1위, 쇠고기수출 1위, 닭고기생산 2위, 수출 1위등을차지하고있음. 12. 브라질, 세계자동차시장순위에서 5 위 <2014.09.01.> 자동차관련전문리서치기업인제이토다이내믹스 (Jato Dynamics) 에의하면브라질은전세계주요자동차시장순위에서지난번 4위에서한단계떨어져독일에이어 5위를차지함. 이는 1월-7 월간자동차소비가 8% 이상하락한것에기인함. 반면독일은동기간중 3.3% 신장된 190 만대가판매되어, 지난 4년간 4위를차지했던브라질과순위를바뀌었음. 브라질과비교할때독일은동기간중 7만 2천대를더판매하였음. 동기간중최고판매를기록한국가는중국으로, 1,160 만대를판매하여 2위인미국보다 200 만대를더판매하였음. 미국역시판매가 5% 증가하였음. 일본은동기간중 340 만대를판 경제 243

매, 3위를차지하였으며이는 2013 년과비교 8.7% 증가한것임. 제이토다이내믹스는또한자동차회사별순위를책정하였는바, 1위는 380 만대를판매한도요타이며, 폭스바겐이 360 만대로 2위, 이어포드 (320 만대 ), 닛산 (247 만대 ), 시보레 (246 만대 ) 순임. 13. 하반기산업생산증가로경제회복신호 <2014.09.02.> 기도만떼가브라질재무장관은 2일 ( 현지시간 ) 6월대비 0.7% 증가한 7월산업생산이긍정적이라고평가하며, 하반기에들어서면서경제활동이회복신호를보이고있다 고밝혔음. 만떼가장관은 경제가멈추지도, 침체되지도않다 고강조하며 상반기에일시적인문제가있었지만하반기에는회복하고있다 고언급했음. 동장관은브라질국립통계원 (IBGE) 에의하면내구재와자본재생산이각각 20.3% 와 16.7% 증가했다며, 이는경제활동이회복하고있음을보여주는 중요한지수 라고강조했음. 휘발유가격조정가능성과관련만떼가장관은두번의인상이있던 2013 년을언급하며 매년한두번의가격인상이있었고, 금년도다르지않다 고밝힘. 만떼가장관은 2014 년소득세율개정이있을것이나, 정부는아직어떠한법적근거로할지는정하지못했다고밝힘. 소득세율을 4.5% 선에서조정하는법안인 MP644 가국회에서표결에부쳐지지않아지난주에폐기된바있음. 14. 브라질섬유산업계, ILO 에사회적덤핑에대한조치촉구 <2014.09.26.> 브라질섬유산업계는국제노동기구 (ILO) 에서주로중국과같이년 7천억달러에달하는대규모생산국가들에의해자행되는국제무역에서의사회적덤핑을방지하기위한국제노동기구의강력한권고를옹호했음. 브라질섬유산업협회 (Abit) 의페르난두삐멘뗄전무는섬유, 의류, 가죽, 신발에대한글로벌대화포럼에서생산국가의발전이상이하다는점을인정하면서도노동과임금조건에대한기본적인규정을모든국가가따라야한다고주장했음. 페르난두전무는 방글라데시에같은요구를할수없지만중세적노동조건을갖고있는국가들에시장을잃을수는없으며진전이있어야한다 고주장하고, 경제차이를인정하지만중국과인도와같은대국은모든기본적인규정을따라야한다 고강조했음. 동전무는중국단독으로세계섬유의절반을생산하고있으며세계무역의 30% 를차지하고있다는점을상기시키고, 이제는일부중국생산업자들이베트남과같은임금이보다저렴한국가로공장을이전하고있다고언급하였음. ILO 에서의정부, 고용주, 노동자간 3자협상은노동, 임금및초과시간에대한규정적용강 24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화와단체교섭강화, 주로의류분야에서종사하는여성들에대한임금확대등을권고했음. 페르난두전무에의하면브라질은여타국가들보다높은기준을지닌국가임. 브라질은하루에최대초과근무시간은 2시간이며, 20% 의추가수당을지불함. 또한브라질에서야간근무시간은 53분임. 그러나많은국가들이, 심지어국제적의무를갖고있는대국들조차공정무역을지키지않고있음. ILO 가 WTO 와더불어섬유산업의노동조건과세계무역에의영향을조사하는것이특히중요함. ILO 는수일내에합의된권고안을발표할예정임. 국제적압력이어떤형태로든역할을할수있기를기대하는바, 최소한각국의사례가모니터링되며소비자들이생산양식에점차관심을갖고있다는신호를주도록하자는것임. [ KOBRAS 주 ] 브라질에값싼중국의류가대량유입되면서섬유 의류부문근로자와제조업체는최근 10년간급격하게줄어들고있음. 전국섬유 의류 가죽 신발산업노동자조합 (Conaccovest) 의주장에따르면최근 10년간섬유 의류부문노동자는 70만명, 즉 250 만명에서 180 만명으로줄어들었음. 15. 만떼가장관, 산업활성화조치발표 <2014.09.29.> 기도만떼가재무장관은오늘 ( 현지시간 29일 ) 상파울루산업연맹 (Fiesp) 관계자들과회의를가진후수출을활성화하기위한조치를발표했음. 만떼가장관은수출활성화문제는매우복잡하고긴급한문제라며, 활성화조치로인해 2008 년국제경제위기로크게타격받은제조업분야가혜택을받을것이라고밝혔음. 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조치중에는헤알화강세를허용하지않는환율정책과생산성을높이는산업정책이포함되어있음. 만떼가장관은정부가수출원자재에대한수입관세를완화하는등수출입과관련된관료주의를타파해왔다고강조하였음. 이외만떼가장관은문제를보다신속히해결할수있도록노동부와혼성위원회구성과, 세금문제를분석할위원회구성에대해서도협의하였음. 또한세금감면충격은정부가내년에느끼게될것이지만, 경제가올해보다좋아질것이고세계경제가회복할것이라는가정하에정부가일하기때문에그충격이크지않기를기대한다고동장관은설명하였음. 산업성장이하락할것이라는중앙은행의전망과관련만떼가장관은최근나타난경제지표들이성장을예상하고있지만애널리스트들은현재까지나타난결과만가지고분석하고있기때문에성장하락을예측하고있고언급하였음. 만떼가장관은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의주식하락, 이에따른브라질증시하락및달러강세와관련이는최근몇주동안미연방준비제도의금리인상기대에따른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때문이라고설명하였음. 경제 245

16. 북부, 북동부, 중서부지방의대 GDP 산업생산비율증가 <2014.11.06.> 브라질산업생산이최근 10년간남부, 남동부지방중심에서벗어나북부, 북동부, 중서부지방으로분산되고있음. 남동부지방중리우데자네이루, 미나스제라이스는생산증가를보이고있으나, 브라질최대의산업생산지인상파울루주가감소를보여이러한분산에기여하고있음. 이는브라질산업연맹 (CNI) 이오늘 ( 현지시간 11월 6일 ) 발표한 27개주에대한조사자료에따른것임. 동조사자료에의하면 2001-2011 년사이북부, 중서부, 북동부지방은 GDP 에대한산업생산비율이각각 1.9%, 1.3%, 0.6% 가증가하였음. 남부와남동부지방은이와반대로, 그비율이각각 2.1% 와 1.7% 하락하였음. 주단위로볼때, 가장많이하락한주는 7.7% 하락한상파울루주이며, 이어히우그란지두술 (1.2%), 빠라나 (1%), 바이아 (0.2%) 주순으로하락하였음. 반면증가한주는리우데자네이루 (2.5%), 미나스제라이스 (2.2%), 또깡칭스 (1.5%), 이스삐리뚜산뚜 (1.2%), 고이아스 (0.5%) 주순임. 산업연맹의헤나또다폰세까연구부장은현재 GDP 대비산업생산비율이 31.3% 인상파울루주의하락은대규모중심지로서의역할이포화상태이기때문이며, 전통적으로산업화가덜이루어진지역들이성장여지가있을뿐아니라최근가계수입증가에따라소비시장이형성되고있다고밝힘. 폰세까부장은산업분야의향후회복과더불어분산기업식농업이중서부지역의산업현상이강화될것이라고언급함. 최근몇년간산업분야가성장에기여위축되어, 2003 년 GDP 의 27.8% 를차지했으나현재는 25% 라고언급하며, 성장이재개될경우분산은더욱강하게이루어질것 이라고분석함. 산업연맹의동조사는노동부와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의자료에근거한것임. 17. 브라질자동차산업협회, 2015년에공산품세감면을기대하지않음 <2014.11.11.> 브라질자동차산업협회 (Anfavea) 의루이스모안회장은오늘 ( 현지시간 11월 11일 ) 재무부에서 2015 년공산품세 (IPI) 감면이예상되지않는다고말했음. 모안회장은재무부의마르시우올란지경제정책차관과회동을가진후 공산품세감면조치는이미이루어져더이상없을것이다 라고언급했음. 지난 6일알려진결산에의하면, 10월자동차생산은 293,328 대로 300,806 대를생산한 9월 24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에비해 2.5% 하락하였음. 작년동월 (322,514 대생산 ) 과비교해도 9% 가하락하였음. 모안회장은그러나전반기대비후반기생산에대해서는낙관적임. 동회장은 11-12 월이 6-10 월평균생산량보다많을것이라고언급함. 그러나 2015 년에는동일한현상이일어나지않을것임. 세계경제위기이전에시행된수준으로공산품세가환원된다면판매에영향을줄것이라고업계는예상함. 정부는경기부양을위해다른분야와마찬가지로자동차분야에대한세금을줄였음.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 2012 년 5월이래자동차분야공산품세 (IPI) 세율을한시적으로인하했으나세율인하조치를계속연장은물론적용범위를백색가전, 가구제품에까지확대했음. 18. 브라질산업의수입품비중 21.9% 기록 <2014.11.17.> 브라질산업연맹 (CNI) 이지난목요일 ( 현지시간 11월 13 일 ) 발표한자료에의하면전체산업 ( 광업및가공 ) 의수입계수가 2013 년 2분기의 21.8% 에서 3분기에는 0.1% 상승한 21.9% 를기록하였음. 이계수는최근네번의사분기동안국내소비산업제품중수입품이차지하는비중을측정하는것으로, 15.9% 였던 2010 년 1/4 분기이래상승하고있으며, 금년도 7월-9 월기간의계수는조사가시작된 2007 년이후새로운기록을달성했음. 한편수출계수는 2013 년 2분기의 19.2% 에서금년도 3/4 분기에는 0.2% 증가한 19.4% 를달성했는바, 이는 2009 년 3/4 분기이래가장좋은성적임. 수출계수는수출된국내산업제품의비중을말함. 동결과를발표하면서산업연맹은 앞으로산업제품의수입품유입계수상승이하락하는경향이있다 고평가했음. 이는수입계수상승이 2014 년내내둔화되었기때문임. 산업연맹은 환평가절하와국내시장침체에도불구하고산업수출이안정적인성장궤도를시작한것같지않다 고언급했음. 가공산업만분리할경우수입계수는 20.3 % 로, 올해 2와 3 분기사이에안정적으로유지됐으며 2010 년 2분기이래관찰된상승추세가중단되었다 고분석했음. 수출계수는같은기간에 15.5% 에서 15.6% 로상승했음. 19. 페트로브라스구매계약중 50% 이상입찰없이선정 <2014.11.19.> 연방회계법원 (TCU) 의에너지분야공사감사원하파엘까발깐찌는예비조사자료에의하면 2011-2014년간 50% 이상의페트로브라스 ( 브라질석유공사 ) 구매계약이입찰없이선정되었음. 경제 247

까발깐찌감사원은이들계약은컴퓨터와같은자산구매계약이며, 공사계약은포함되지않은것이라고부언하였음. 동감사원은페트로브라스의부정스캔들을조사하는국회의상하원합동청문회 (CPI) 에참고인으로출석하였음. 아직정확한통계는가지고있지않지만, 최근 4년동안페트로브라스는 600-700 억헤알 ( 약 233 억달러- 272 억달러 ) 의자산구매계약을체결 했으며 이들중절반이상이입찰없이수의계약으로체결된것이확실하다 고까발깐찌감사원은밝힘. 금번청문회는오늘 ( 현지시간 19일 ) 비공개회의로열렸음. [ KOBRAS 주 ] 브라질연방경찰은지난 11월초페트로브라스와의각종거래과정에서뇌물수수와돈세탁혐의가드러난기업인 20여명을체포했으며, 이들기업인은페트로브라스에장비를납품하거나정유소건설사업등을수주하는대가로거액의뇌물을제공한혐의를받고있음. 이과정에서세탁을거친검은돈이주요정당에흘러들어간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브라질언론들은돈세탁규모는 100 억헤알 ( 약 4조2천500 억원 ) 에달하는것으로보도하고있음. 야권에서는대통령사과요구와지난 1월국회에서통과한반부패법발동을촉구하는등브라질정국의태풍의눈이되고있음. 페트로브라스의위상이흔들리면브라질경제전반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큼. 페트로브라스의석유생산량은브라질전체의 93% 이며, 직 간접고용인력은 40만명에달함. 20. 브라질, 내년 1 월 1 일부터자동차분야공산품세인상 <2014.11.20.> 재무장관기도만떼가는전국자동차공업협회 (Anfavea) 의루이스모앙회장에게공산품세 (IPI) 가 2015 년 1월초부터재조정될것이라고언급했음. 만떼가장관과모앙회장은오늘 ( 현지시간 11월 20일 ) 브라질리아에서만났음. 동미팅후모앙회장은공산품세는 1월에환원하는것으로결정되었다고제보했음. 그러나모앙회장은자동차가격인상으로의전이에대해서는언급을회피했는바, 이는각회사의결정에달려있기때문임. 세금인상으로인한생산및고용감축가능성에대해모앙회장은 업계는항상고용감축을피해왔으며생산확대를위해최대한노력할것이다 고확인했음. 모앙회장에따르면자동차분야대표들은이번재무장관과의미팅에서 Moderfrota 에대한 지속가능한투자프로그램 (PSI) 의내년도이자율을조속히결정해줄것을요청하였음. 24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 KOBRAS 주 ] Moderfrota 는농기계현대화프로그램이며, 지속가능한투자프로그램 (PSI) 은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이생산, 수확, 자본재및기술혁신제품수출을장려하기위해지원하는프로그램 21. 산업계에너지비용 3 년안에 90% 증가 <2014.12.15.> 리우데자네이루산업연맹 (Firjan) 은산업계의전력비용이내년말에 1MWh( 시간당메가와트 ) 에 459.20 헤알 ( 약 170 달러 ) 에달하며, 2016년말에는 493.50 헤알 ( 약 183 달러 ) 이될것으로예측함. 이는오늘 ( 현지시간 12월 15일 ) 발표된 < 브라질내산업전력비용은얼마일까?> 라는연구자료에따른것임. 동연구에의하면, 전력비용은이미금년에 23% 가증가했지만, 2015 년엔좀더올라 27.3% 가증가할것임. 2016 년에는 7.5% 이상더오를전망이며, 그이상이될수도있음. 동연맹의산업경쟁력과투자담당관끄리스띠아누쁘라두는에너지비용은경제활동의기본요소이나계속오르고있어걱정거리라고밝힘. 또한작년 (2013 년 ) 1월에 1MWh 당 263 헤알이었던것과비교하여 2016 년에는그간의누적인상률이거의 90% 에달할것이라고부언하였음. 쁘라두담당관은 3년안에에너지비용이거의 90% 증가되는것임. 이는세계어느곳에서든지빨간불 ( 위험신호 ) 로작용하기에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 최소한브라질내에너지비용을구조적으로감축하고, 증가율이보다완만한곡선을그리는방법에대한토의가이루어져야한다 고강조하며, 한편으로는에너지분야의능력, 투자, 성장에대해, 다른한편으로는정당하고올바른요금에대한토의가사회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밝혔음. 동담당관은내년부터 ( 에너지분야의 ) 대출금상환과관련된세금이징수되지않는다면브라질의에너지비용상승은완화될것이라고여김. 산업계에대해세금감면혜택이이루어지면비용증가율이 36.8% 에서 32.3% 로완화될것임. 이렇게된다면산업계의평균에너지비용은 2015년에 1MWh 당 447.60 헤알, 2016년에는 477.30 헤알로예측됨. 쁘라두담당관은 비용은계속오르겠지만, 덜오를것임. 그렇다해도여전히큰금액이지만 27.3% 가오르는대신 24.1% 가오른다 며이런실질적인방법이단기간에전력분야에큰영향을주지는않을것이라고주장함. 동담당관은이조치가채택된다하더라도일시적인완화일것이라며사회적으로에너지비용과관련한광범위한토론을제안하였음. 아울러 브라질이경쟁력을확보하기를원하면다시금이러한문제에대해논의해야함. 하지않는다면, 가격은더오르고, 산업은덜성장하며, 경쟁력부족으로세계에자리를점점더내어주어야하는현실을직면하게될것이다 라고밝혔음. 경제 249

22. IBGE, 2013 년농업생산액은 2,325 억헤알이라고발표 <2014.12.16.> 2013 년농업생산량은 2012 년대비 16.1% 성장한 1억 8,810 만톤으로기록을갱신하였음. 이기간의생산액은전년대비 14% 증가한 2,325 억헤알 ( 약 849 억 371 만달러 ) 임. 이수치는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이발표한 <2013 농업생산연구 (PAM)> 에따른것임. 동조사에의하면작년경작지는 2012 년에비해 320 만헥타르가늘어난 7,240 만헥타르임. 경작지증가는대두와옥수수재배증가에따른것임. 64개작물중, 대두, 사탕수수, 옥수수생산액이전체생산액중 29,7%, 18,5%, 11,5% 를각각차지하며생산액증가에가장많이기여했음. 동통계원에의하면이들작물이 시장에서의좋은가격으로인해재배가늘어나 생산의 60% 를차지함. 동조사에따르면 64개작물중 33개작물이 2012 년에비해생산이줄었으며, 31개는늘었음. 대두가 24% 가늘어난 8170 만톤을기록, 종전수확기록을갱신하였음. 경작지역시 290 만헥타르가늘어났으며, 전국대두생산의 28.7% 를차지한마뚜그로수주가주생산지임. 또한 50개주요생산지중 40개에서주재배작물임. 사탕수수역시작년에 6.5% 늘어난 7억 6,810 만톤을기록하였음. 옥수수또한 12.9% 가늘어났으며, 밀은 29.9% 늘어난 570 만톤을기록하였음. 상파울루주가 2012년 17.8% 에서 2013년 16% 로생산은줄었으나생산액 1위를차지하였음. 2 위는감자, 대두, 양파, 만지오까, 토마토가격호조로경작지를넓힌빠라나주로, 319억헤알의생산액을기록함으로써, 마뚜그로수와미나스제라이스주를제치고 4위에서 2위로올라갔음. 25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Ⅳ. 과학 기술 IT 통신 1. 이동전화 11 월까지 4% 성장 <2014.01.01.> > 통신청 (Anatel) 에의하면 2013 년 11월까지의이동전화시장은 2억7,052만가입자를기록, 최근 12개월간 4.02% 성장했음. 동기간의순수가입자증가는 476 만임. 사후요금지불제사용자가 17% 증가하여성장을이끌었는바, 전체휴대폰사용자의 21.63%, 즉 5,851 만명임. 2013 년에통신사들은월간사용료에있어사전요금지불제보다더많이사용하는사후요금지불제사용자를증가시키기위한노력을배가하였음. 한편사전요금지불제사용자들은동기간에 0.9% 증가한 2억1,201 만에그쳤음. 통신사별시장점유율통신사의시장점유율은큰변화가없음. 비보 (Vivo) 사가시장의 28.71% 를차지하며 1위를지키고있음. 최근 12개월간 0.51% 점유율이하락하였음. 이어 TIM 이 26.99% 로 2위 (2012 년 11월에는 26.74%), Claro 가 25.23% 로 3위 (2012년 11월에는 24.75%), Oi가 18.55% 로 4위를차지하였음. 이외 CTBC 가 0.36% 로 5위, Nextel 이 0.09% 로 6위를차지하였음. 광대역과 4G 브라질통신협회 (Telebrasil) 에의하면 11월에광대역시장이 1억2,660 만회선을기록함으로써지난 12개월간 42% 성장하였음. 3G와 4G망을포함한광대역이동통신은 1억440 만회선을기록, 2012 년동기대비 51% 성장하였음. 전체광대역이동통신접속은 8,920 만회선이이동전화, 1,520 만회선이모뎀, M2M 등을포함한데이터터미널이었음. 통신청에따르면, 4G 휴대폰사용자는 2013 년 11월 923,351 명으로, 전체휴대폰의 0.34% 였으나, 10월대비해서는 26.4% 의증가를보였음. 광대역고정액세스는 2013 년 11월에 2억 2,200 만회선으로지난 12개월간 11% 의성장을보였음. [ KOBRAS 주 ] 브라질의휴대전화보유대수는 2010 년말당시인구 1억 9천300 만명 (2012 년말 2억 103 만명 ) 을훨씬넘는 2억 294 만대를기록하면서 1인 1휴대전화 시대를열었으며, 지난해말에는 2억 6천200 만대에육박, 2011 년과비교해서 1천 950 만대 (8%) 증가했음. 경제 251

2. 브라질정부, 2014 년에과학연구, 기술, 혁신에주력할것 <2014.01.02.> 과학기술혁신부의루이스안또니우엘리아스차관은 Agência Brasil 에기초연구가금년도역점분야라고언급했음. 동차관에의하면마르꾸안또니우하우삐장관은 2014 년초까지국내과학기술연구소들에대한새로운공고를발표하기로했는바, 이는과학분야의우수한네트워크를위한중요한이니셔티브임. 새로운공고는새로운과학기술연구소설립과혁신을추구하여생명공학과기후변화와같은전략분야에대한연구를발전시키는것임. 동차관은최근브라질박사와과학논문수가증가했지만과학분야에대한투자는미국과같은국가와비교할때아직부족하다고평가했음. 그는 우리는연구분야를대폭확충하는것만이아니라실험실습인프라를개선하고새로운캠퍼스를확충하며그의무를다하고자노력하고있다 고언급했음. 엘리아스차관은지우마대통령이대학을늘리고대도시지역에있는대학을내륙지방으로분산시키도록하였고, 정부내타부처와의협력문제를언급했다는점을상기하며, 교육부와의협력이인력개발, 기초연구, 과학발전정책에매우긍정적이었음을부언함. 동차관은 2013 년은과학기술혁신부에긍정적이었다고평가하고 우리는연구개발분야성장과정에있어중심이되는다양한시도를했다 고밝혔음. 특히과학기술혁신부와교육부가공동으로설립한브라질산업연구혁신공사 (Embrapii) 를강조했는바, 동회사는 기술교육과고용을위한국가프로그램 (Pronatec) 을통한기술교육분야는물론산업분야를보완하는실험강화를통해과학기술혁신부의연구분야까지포함하고있음. 브라질산업연구혁신공사 (Embrapii) 는향후 6년간약 20억헤알 ( 약 8억 3,764 만달러 ) 을투자하여산업계와공동프로젝트를수행할예정임. 동차관은또한과학기술혁신부가설립한 해양및하천연구소 (Inpoh) 에대해설명했는바, 동연구소는국방부, 항만청, 수산부등타부처와함께해양연구를하는기관임.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지속적인경제성장과과학기술발전을위해 < 기술교육과고용을위한국가프로그램 (Pronatec)> 과화학, 물리학, 수학, 생물학분야를공부할고등학생들을장려하기위한 < 과학자, 교사가되기위한프로그램 > 을추진하고있음. 3. 꼬만단찌페하스남극기지 2016 년에완공 <2014.01.02.> 꼬만단찌페하스남극기지재건이 2016 년 3월로연기되었음. 2012 년화재로파괴된동남극기지는 2015 년에재건될예정이었음. 25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해군의해양자원부처간조정실 (CIRM) 에따르면보류되었던재건축입찰이이번달에재개될것이며, 입찰액은 1억 3,700만헤알 ( 약 604억원 ) 임. 꼬만단찌페하스기지가브라질의주남극기지이나유일한기지는아님. 2013 년 11월첫주에 1년기한을예정으로 막시미아누제독 남극탐험선이 32차남극탐험 (Operantar 32) 을시작하였음. 동탐험을통해 300 여명의인력이과학기술혁신부 (MCTI) 와과학기술발전위원회 (CNPq) 가선정한다양한분야의 24개프로젝트를수행할예정으로, 해양지, 빙하학, 지리학분야의연구외에생물다양성과에코시스템, 남극의기후변화와세계에미치는결과등이주연구대상임. 과학기술부의자니시두하남극총책임자에의하면, 2013/2022 남극과학활동계획은남미에대한남극의영향을연구할것으로, 남극에코시스템의영향, 기후변화와빙권의역할등 5개대주제로나뉘어연구가수행될것임. 금년부터브라질연구진이참여하는 20개의신규프로젝트가시작되며그예산으로 1,380만헤알 ( 약 60억 8,317만원 ) 이배정되어있음. 준비는 8개월전에시작되나본격적인연구는기후조건으로인해남극의하절기에이루어질것임. 4. 4G 서비스를위한 700Mhz 대역주파수입찰 8월에실시 <2014.02.04.> 브라질통신청 (Anatel) 의주제 A. 비깔류 (Joés Alexandre Bicalho) 기획실장은이동통신 4세대 (4G) 서비스를위한 700Mhz 대역주파수입찰이금년 8월에실시될예정이라고밝힘. 동입찰이정해진날짜에입찰할수있도록통신청은 4월에입찰공고및계약서초안과관련한공청회를개최하고, 7월에는경매규정, 각하위대역의최저가격등최종공고안을발표할예정임. 동기획실장은하지만통신청은공중파 TV 의전파를방해하지않는규정도별도로논의할예정이라고밝힘. 디지털로전환되고있는 TV 채널은동일대역에서이동통신사와공존해야함. TV 방송의송출을방해하지않도록하는 4G망투자비용은이동통신사가맡아야한다는예상이있음. 동기획실장이언급한이규정은송출방해완화메커니즘에관한것임. 비깔류기획실장은주파수최저가격이정해지는 4G 서비스망구축과방송사의송출방해방지를위한이동통신사의투자액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며, 통신청이아직은심사숙고를해야할금액 이라고언급했음. 경제 253

5. 브라질정부, 국가광대역계획업그레이드 <2014.03.01.> 빠울루베르나르두통신부장관은이번주바르셀로나에서개최된 모바일월드콩그레스 (MWC) 에참석하고돌아와서 < 국가광대역계획 (Plano Nacional de Banda Larga)> 을 < 국가광대역계획 2.0> 으로업그레이드해야한다는확신을가졌음. 기본생각은유선초고속망과스마트폰, 태블릿에서의모바일엑세스에초점을둔수정계획을금년안에작성하는것임. 베르나르두장관에의하면동계획시행 4년동안브라질통신분야는유선광대역망은 70% 증가 (1,530만회선에서 2,230만회선으로 ) 하였으나, 무선광대역망이 500% 를넘어서는폭발적인수요증가 (1,530만회선에서 1억310만회선 ) 가있었음. 2013년한해에만무선회선은 77% 증가하였음. 동장관은또한 모바일네트워크가적은경비로훨씬빨리구축된다. 사용자는이동성에더큰매력을느낀다. 사람들은점점더벽에고정된전화나컴퓨터를원하지않는다. 사람들은어디를가든주머니에넣고다닐수있는모바일모델을선호한다. 라고덧붙였음. 지우마대통령역시통신속도에관심을표명하고개선을지시한바있음. 베르나르두장관은이외에도시장에 TV, 냉장고, 농기계등과같은기계와자동차를연결하는 기계대기대 연결서비스와같은새로운서비스가도입되고있다는점을상기하였음. 또대도시주변뿐만아니라소도시나시골에서인터넷수요가계속늘고있으며, 교육과보건분야에서의정부프로그램으로인해초고속유선망을통한모바일엑세스수요가증가할것이란점도상기시켰음. 베르나르두장관은또카테고리 6 같은새로운기술을바탕으로한서비스는 18-24 개월내에제공될것이다. 우리는이러한혁신기술을브라질에서사용할준비를해야한다. 강력한광섬유망을구축하고모바일네트워크사용을잘할수있도록준비할필요가있다 고언급하였음. [ KOBRAS 주 ] 국가광대역계획 (PNBL) 은월드컵경기가개최되는 2014 년까지광대역인터넷접속의제공을확장하는것을목표로하는브라질정부의계획임. 브라질의휴대전화보유대수는 2010 년말당시인구 1억 9천 300 만명 (2012 년말 2억 103 만명 ) 을훨씬넘는 2억 294 만대를기록하면서 1인 1 휴대전화 시대를열었으며, 2013 년말에는 2억 6천 200 만대에육박, 2011 년과비교해서 1,950 만대 (8%) 증가했음. 6. 소비자연맹, 3G 서비스결함으로집단소송 <2014.03.12.> 브라질소비자연맹 (ProTeste) 은 12일 ( 현지시간 ) 3G 서비스불만을이유로 Claro, Oi, TIM, Vivo 등 4개통신사에대한집단소송에들어갔음. 동연맹은 4만 3천건의서비스불만을접수하였다고밝혔음. 소송을통해소비자연맹은통신사들이벌금형태로계약된접속을제 25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공하며, 결함으로피해를본고객에게대한도덕적배상으로 1년간통신료할인을요구하고있음. 이외브라질통신청 (Anatel) 의기준에맞는시스템정상화까지 3G 휴대폰판매금지도요구조건에포함되어있음. 동연맹에의하면, 통신청의월례측정결과 16개州에서통신속도와관련한결함이발견되었음. 통신청은평가를통해순간속도의 95% 와접속중인평균속도의 70% 를측정하며, 광대역에서는순간송신율 ( 인터넷사용순간의속도 ) 과평균송신율 (30 일평균속도 ) 을측정함. 12 월결과에의하면, TIM 사가최저로나타났으며, 이어 Oi, Vivo, Claro 순으로나타났음. 본지가접촉한바에의하면 4개통신사는아직소송을공식적으로통보받지못했다고밝혔음. 그러나 TIM 사는서비스품질개선에우선할것이며 2014-2016 년간의예산 110 억헤알 ( 약 46억 7,046 만달러 ) 중 90% 를인프라프로젝트에투자할것이라고밝혔음. 7. 브라질통신청, 위성개발권입찰 <2014.03.24.> 브라질통신청 (Anatel) 은오늘 ( 현지시간 3월 24일 ) 4개의위성개발권에대한입찰을시작했음. 목적은국가의음성및데이터를전송능력을강화하는것임. 통신청과사이트와관보에게재된입찰정보에따르면개발권에대한최소기준가격은 1,222만 3,000 헤알 ( 약 526만 420 달러 ) 임. 입찰일은 5월 6일이며, 입찰에참여하고자하는기업들은 4월 29일까지통신청에필요한서류를제출해야함. 개발권기간은 15년이며, 같은기간으로연장이가능함. 입찰은최고입찰가로결정될것임. 입찰은브라질위성개발권을갖고있는회사에게도열려있음. 8. 브라질게임산업, 더많은비즈니스경험필요 <2014.04.02.> 브라질게임 ( 전자게임 ) 산업은경쟁력, 전문가, 동분야에서종사할인력을교육하는시설은보유하고있으나비즈니스, 영업, 행정분야에서경험이부족함. 이는오늘 ( 현지시간 2일 ) 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이발표한 < 게임산업에대한정보조사와게임산업공공정책 > 에담겨있는내용임. 동조사는입찰을통해조사기관으로선정된 상파울루대학지원재단 (Fusp) 이 BNDES 의지원을받아 12개월간 133 개게임관련업체의의견을청취한결과임. 조사팀의부책임자인다비나카노는본브라질통신사에브라질의게임산업은시장을리드하는주요국가들과비교해서작으며이제시작이라고밝힘. 나카노는대부분의회사들이 3년도되지않은신생기업들이라며좀더전문화되고경험많은인력이필요하다며, 브라질은아주경험많고경쟁력있는전문가들을보유하고있지만현 경제 255

재이들은해외에서일하고있다 고언급함. 나카노는또한신생기업이기에기술적으로는경쟁력을보유하고있으나 비즈니스에서는그런경쟁력이없다. 좋은제품을만들어내나시장에어떻게내놓을지모른다. 라고부언함. 그러므로이소규모기업들이발전할수있도록자본과금융지원도이루어지는동시에비즈니스의관점에서행정과영업능력을지원할수있는조치, 즉 이들기업들에보다적절한비즈니스환경을창출하는조치 가취해져야한다고주장함. 업계를지원하는방법은예를들어학교에서의교육게임에대한가치를부과하는것과같이수요를창출하는것임. 동조사가인용한세계적인컨설팅회사 PWC 의자료를보면, 세계디지털게임시장은 2011 년약 740 억달러규모였으며 2015 년에는 820 억달러를넘을것임. 반면에브라질시장은 30억달러정도될것임. PWC 에의하면동분야의판매는 2016 년까지년 7.2% 로성장할것임. 아시아가최대시장이며, 이어유럽과미국순임. 동조사에의하면, 브라질의게임산업은남동부지역에집중해있으며, 상파울루주가주도하고있고이어히우그란지두술, 리우데자네이루주순임. 북동부지역에서는주의테크노축인 디지털항구 (Porto Digital) 의존재로인해뻬르남부꾸주가눈에띰. 단지 4% 의기업만이 240만헤알 ( 약 106만달러 )~1,600만헤알 ( 약 705 만달러 ) 의매출을올리고있음. 9. TV, 라디오방송국 4G 입찰연기요청 <2014.04.04.> 3개라디오방송협회가통신청 (Anatel) 에 4G용으로할당될 700 메가헤르츠대역입찰을연기해달라는요청을제출하였음. 동입찰공고는이번달에승인될예정이었으며 8월에입찰이이루어질예정이었음. 요청안에서명한협회는브라질라디오 TV 송출협회 (Abert), 브라질라디오방송협회 (Abra), 브라질라디오 TV 협회 (Abratel) 임. 이들협회들은동대역사용에있어서간섭가능성에대해추가연구가필요하다고상기요청서에밝히고있음. 동협회들은또한간섭방지규정에대한공청회는통신청이라디오송출과통신분야의협조를받아행한테스트에대한최종보고서가작성된이후에이루어져야하며, 이러한과정을거친후에경매공고가공청회에붙여져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동단체들에의하면동대역사용에대한테스트는 2월 21일종료되었으나보고서는제출되지않았음. 이들은또한고이아스주의삐레노뽈리스 (Pirenópolis) 에서이루어진테스트는보완되어야하며, 이런조치들은몇주가소요될것이어서, 완전한보고서가작성되기위한현실적인기한은 5월중순이다 라고주장하고있음. 통신청의주앙헤젠지 (João Rezende) 청장은통신청국장들이기한연기가능성을검토할것이라고브라질통신사에밝혔음. 헤젠지청장은이동통신과전화조합 (SindiTelebrasil) 또한입찰공고를 60일연기해달라고요청해왔다고밝혔음. 상기협회들은통신청에제출한안에서 4G 기술을위한대역사용은디지털 TV 서비스에간섭을 25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야기하지않을것이라는점과, 이동광대역을위한주파수할당은 인접대역에서의두서비스간에공존조건이확실하게정해질때야 실행될수있을것이라는점을보장하는약속을재확인했음. 이러한조건은통신청이라디오송출과통신분야와더불어테스트를한후에야알수있을것임. kobras 주 : 2 월 5 일자 4G 서비스를위한 700Mhz 대역주파수입찰 8 월에실시 제하데일리리포트내용참조 10. 브라질휴대폰, 2 억 7,350 만회선수 <2014.04.23.> 브라질통신청 (Anatel) 에의하면금년 3월브라질의휴대폰회선수는 2억 7,358 만에도달했음. 이는지난 2월보다 86만 210 회선이증가한것임. 또한 100 명당 135.3 회선에해당하는것임. 선불제가 77.57%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후불제는 22.23% 임. 광대역은총 1억 1,440 만이며, 이중 2백 8만은 4G임. 통신사비보 (Vivo) 가지난달에 28.68% 의점유율로시장을선도하였으며, 이어 TIM(27.02%), Caro(25.13%), Oi(18.49%), CTBC(0.39%), Nextel(0.24%), Sercomtel( 0.02%) 순임. 11. 브라질향후 2 년내인구 1 인당한대의컴퓨터보유 <2014.04.24.> 향후 2년내에태블릿 PC을포함한브라질컴퓨터시장이올해평균 1억 3천 6백만대에서 2억만대로증가, 47% 성장할것임. 지난해에는 1억 2천 8백만대였음. 제뚤리우바르가스재단 (FGV-EAESP) 의 IT교수이자 IT 사용연간조사코디네이터인페르난두메이렐리스의예측에따르면, 이같은수치에도달하게되면브라질은 2016 년까지인구 1인당한대의컴퓨터를보유하게될것임. 현재인구 3명당 2대의컴퓨터를보유하고있음. 오늘발표된제뚤리우바르가스재단의조사결과에의하면브라질에현재사용되는 1억 3천 6백만대의컴퓨터중 1천 8백만대는태블릿 PC 임. 2014 년에는 PC와태블릿PC 판매가작년대비 10% 성장, 2억 4천 8백만대가될것임. 2013 년에는 19% 성장하였음. 태블릿 PC가성장을주도할것으로, 다음달에는브라질전체컴퓨터판매의 40% 를차지할것임. 동조사결과에의하면, 유선및모바일통신기기들은 3억 2천만대로, 이는인구 1인당 1.58 대보유수치에해당하는것임. 텔레비전대수는 1억 9천 6백만대로, 인구 1인당 0.97 대를소유한것으로나타났음. 경제 257

12. 통신청, 통신사들의 4G 개통비용을제한 <2014.07.16.> 주앙헤젠지통신청장 이동통신 4세대 (4G) 입찰공고안에는라이센스허가최저금액외에지상파방송이사용하는 700 Mhz 대역을사용하는비용으로통신사들이지출해야할최대금액이명시될것임. 브라질통신청에의하면동조치의목적은 9월초로예정된입찰참여에관심있는투자자들에게최대한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것임. 입찰에서선정되는통신사의비용에는 TV 전파방해억 제, 케이블 TV 의주파수재할당에따른비용부담, 저소득층의디지털TV 수신기구매재원보장과같은조치의실행이포함될것임. 입찰공고안에명시된상당부분의경비는볼사파밀리아프로그램수혜가정에제공되는디지털수신기, 정부의저소득가정을규정하는프로그램인 단일등록 (Cadastro Único) 프로그램수혜자들에대한노이즈제거기배포비용에사용될것임. 통신청은볼사파밀리아수혜가정이 1,300 만이며, 단일등록프로그램수혜자는이보다더많을것으로예측하고있음. kobras 주 : 단일등록 (Cadastro Único) 프로그램은브라질모든국민들의사회경제적상황을등록하는프로그램으로, 정부는이를통해저소득가정파악및분포도를그려저소득층을효과적으로지원하려고노력하고있음. 통신청의주앙헤젠지 (João Rezende) 청장은어제 ( 현지시간 15일 ) 입찰에참여하는외국투자자들의주걱정은법적보장과 700 Mhz 대역을같이사용하는업체와의분쟁위험이라고밝히며, 아날로그방송종결이법에의해 2018 년으로정해진사실로인해기업가들의걱정이덜어졌다고언급함. 한편본지는어제정부일각에서 4G 라이센스입찰을장려하기위한크레딧라인을개설하는데관심이있다고보도한바있음. 동문제와관련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의루시아누꼬우찌뉴행장은브릭스정상회의기간동안 BNDES 는이미통신분야투자를위해크레딧라인이운영되고있기에 4G 입찰을위해특별한조치를취해서는안된다고밝혔음. 13. 통신청, 4G 입찰공고안승인 <2014.07.17.> 브라질통신청 (Anatel) 은오늘 ( 현지시간 17 일 ) 4G 에사용될 700MHz 주파수대역입찰공고안을승인하였음. 그러나동공고안은금주말경감사원 (TCU) 의승인후발표될것임. 동공고안작성책임자인 Rodrigo Zerbone 은입찰이 9월초로예정될것이라고기대하며, 감사원이제기한의문에대해통신청이이미답을했으며, 감사원은 25 일까지공고안을승인할것이라고밝혔음. 25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제공 : 브라질통신청 (Anatel) 4G 서비스는각시에서아날로그 TV 방송송출이끝난 1년후에제공될것임. 다만리우와상파울루의경우, 모든 TV 방송국이디지털신호작업이완료된 1년후서비스가제공될것임. 입찰은총 6개구획 (Lote) 으로이루어지며, 이중 3개 (1 번, 2번, 3번구획 ) 는전국망임. 4번구획은브라질전국을커버하나, 5번과 6번구획, 즉 Sercomtel (Londrina) 통신사가커버하는지역과 CTBC 가커버하는미나스제라이스, 고이아스, 상파울루州의일부시가제외됨. 5번과 6번구획은지역망으로, CTBC 와 Sercomtel 통신사지역을커버함. 주파수 700 MHz 대역은 2012년 6월에경매된 2.5 GHz 대역을보완할것임. 통신청에의하면, 700 MHz 대역사용으로이동통신과광대역인터넷서비스를좀더저렴한비 용으로농촌지역까지확대할수있음. 현재 700 MHz 대역은 52-69 채널사이의지상파방송이사용하고있으나디지털화로더이상사용하지않을것임. 또한볼사파밀리아 (Bolsa Família) 와정부의저소득가정을규정하는 단일등록 (Cadastro Único) 프로그램수혜자들은 4G의간섭을받지않고디지털 TV 를수신할수있는장비를제공받을것임. 동장비와 700 MHz 대역을현재사용하고있는 TV 방송사의디지털화는경매를받은사업자가그비용을부담할것임. 일부구획이낙찰되지않는경우, 각구획의최저금액의비율에따라경매를받은전체사업자들이그비용을분담할것임. 14. 9 월에 700MHz 대역입찰 <2014.08.05.> 빠울루베르나르두 (Paulo Bernardo) 통신부장관은오늘 ( 현지시간 8월 5일 ) 통신청 (Anatel) 이실시하는 4G(4 세대 ) 이동통신을위한 700 MHz 대역입찰이선거전인 9월말에실시될것이라고밝힘. 어제 ( 현지시간 4일 ) 감사원 (TCU) 은입찰공고안발표를중지시키고통신청에 4G 기술을확대하기위한동입찰에대한새로운설명을요구하였음. 동장관은통신청이감사원의설명요청에대한답을빠르면 1주일내에할수있을것이라며 통신청은 ( 감사원으로부터 ) 일련의질의를받았으며모든정보를제공할예정이다. 주아웅헤젠지 (João Rezende) 통신청장과대화를나눈결과 ( 답을제출하는데 ) 15일간의기한을받았으나 15일까지필요가없다고설명해, 그전에답을제출할것이다 라고부언함. 동공고안은총 6개구획 (Lote) 에대한입찰을제시하고있으며, 이중 3개구획은전국망임. 각구획의최저입찰가는공고안이발표될시에만알려질것임. 상파울루에서개최된브라질유선 TV 협회 (ABTA) 의세미나및전시회개막식에참석한베르나르두장관은또한 Telefônica/Vivo 그룹의 GVT 통신사인수제안과관련동인수제안은시장독점을의미한다고언급함. 두개의대기업이다. 이제안이이루어진다면, Telefônica / 경제 259

Vivo 는매우거대해진다. 당연한시장독점으로경제운영및발전위원회 (Cade) 가검토할것이다. 일부조항은통신청이또한검토해야할것이다 라고밝힘. 동장관에따라면인수제안은소비자에게도부정적일수있다며 소비자에게는많은기업들이있어선택할수있는옵션이많도록기업간에경쟁이있는게언제나좋다 고언급함. [ KOBRAS 주 ] 상기 700MHz 주파수대역입찰공고안은브라질통신청 (Anatel) 이 7월 17일에승인하였으며, 7월 25일까지감사원 (TCU) 의승인을받은후발표되어이에따라 9월초에입찰이실시될계획이었음. 700MHz 대역입찰은통신청이금년 8월에실시할예정이었으나브라질 TV, 방송국들의요청으로이미한차례연기된바있음. 15. 정보산업제품에대한공산품세감면제도 2029 년까지연장 <2014.08.12.> 정보산업과동분야연구에대한최소한의투자를위해공산품세 (IPI) 감면과같은정보산업법의혜택이 2029 년까지연장될것임. 어제 ( 현지시간 8월 11일 ) 날자관보에동정보산업에대한인센티브가 10년간연장되었다는내용의법안 13.023/14 호가게재되었음. 동법안으로정보산업에대한공산품세의 80% 를 2024 년까지감면받게되고, 2026 년까지는 75%, 2029 년까지는 70% 를감면받게됨. 공산품세감면의인센티브뿐만아니라, 동법안은정보산업계의기업이정보산업개발을위한연구에총매출액의 5% 이상투자를의무화했음. 동법안은하원 (6월 ) 과상원 (7월 ) 에서통과되었음. 아마존지역경제개발청 (Sudam) 과북동부지역경제개발청 (Sudene) 관할지역에서생산되는정보산업제품에대한공산품세감면은 2024 년까지현 95% 를유지할것이며, 2025 년과 2026 년에는감면폭이 90% 가될것임. 북부지역의자유무역지대는 2050 년까지세금면제를받을것임. 마나우스자유무역지역의경우, 세금혜택은지난주의회에의해제정된헌법개정안에의해 2073 까지연장되었음.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상대적으로남부지역에비해낙후된북동부지역경제개발을위해북동부지역경제개발청 (Sudene) 를설치 (1959 년 12월 ) 하고동지역에투자하는기업에각종세제혜택을부여하였으며, 같은목적으로 1966 년 10월북부지역의경제개발을위해북부지역경제개발청 (Sudam) 을설치운영해오고있음. 마나우스자유무역지대 (ZFM) 는상대적으로낙후된북부지역의상공업발전을위해 1967 년대통 26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령령제 288 호를통해 30년간특별인센티브를부여한지역으로, 1988 년연방헌법에의해 2013 년까지조세특혜가연장되었으며, 지난 2003 년룰라정부에의해다시 2023 년까지재연장되었음. 16. 스마트폰과컴퓨터면세조치, 2018 년까지연장 <2014.08.21.> 정부는금년말로만료되는스마트폰과컴퓨터에대한 PIS/Cofins 면세조치를 4년더, 즉 2018년 12월 31일까지연장하였음. *PIS( 사회통합기여세 ) - 기업에부과되는사회기부금, 매월총소득의 1.65% 세율 Cofins( 사회안정기금기여세 ) - 기업에부과되는사회기부금, 매월총소득의 7.6% 세율 동조치는또한태블릿, 모뎀, 고유기와같은기기들을포함함. 재무부에의하면정부는동조치로금년에 50억헤알 ( 약 22억 302만달러 ), 내년에 75억헤알 ( 약 33억 453 만달러 ) 의세수를덜걷게될것임. 그러나재무부는면세조치는상기분야에서의생산, 판매및고용증대로훨씬더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함. 재무부의디오구올리베이라차관보에따르면정보산업분야의세수는 2010 년 19억헤알에서 2013 년 28억헤알로증가했음. 여기에는소득세, 공산품세 (IPI), 생산시징수되는 PIS/Cofins 세가포함되어있으며, 그금액은정부가작년면세조치로징수하지않은 25억헤알보다더많음. 디지털통합프로그램 (PID) 에따른면세인센티브는 2005 년이래시행되어왔음. 재무부에의하면노트북과데스크탑을포함한컴퓨터연간생산대수는지난 9년간 400 만대에서 2,200 만대로증가하였음. 면세조치는소비자들에완전히혜택을주고있음. 스마트폰의경우 2012 년상기프로그램에포함된후그가격이 30% 하락하였음. 올리베이라차관보는조세혜택으로정보산업노동시장규모가급속히늘어나상기프로그램이시행되는기간동안 30% 에서 78% 로늘어났다고상기시켰음. PIS/Cofins 면세조치를받기위해선정부가정한규정에따라브라질국내에서생산되어야함. 한편올리베이라차관보는감세연장조치가금년도선거와관련되어있다는가능성을부인하며, 업계의필요성에부응하는것이라고설명했음. [ KOBRAS 주 ] 최근태블릿 PC을포함한브라질컴퓨터시장은급속도로성장하고있음. 제뚤리우바르가스재 경제 261

단의조사에따르면금년상반기현재 1억 3천 6백만대의컴퓨터로, 인구 3명당 2대의컴퓨터를보유하고있으나, 2016 년까지인구 1인당한대의컴퓨터를보유하게될것임. 또한유선및모바일통신기기들은 3억 2천만대로, 이는인구 1인당 1.58 대보유수치에해당하는것임. 17. 방송송출협회, 700Mhz 입찰안에대한의문제기 <2014.08.22.> 4세대이동통신서비스에사용될 700Mhz 대역입찰공고가지난목요일 ( 현지시간 8월 21 일 ) 에발표되었음. 그러나벌써부터의문이제기되고있음. 브라질라디오, TV 방송송출협회 (Abert) 는입찰안에대해우려를표하고통신청 (Anatel) 에의문제기요청을제시하는문제를검토중임. 동협회에의하면감사원 (TCU) 의공고안검토후에이루어진수정사항이비용왜곡을가져와방송국과이동통신서비스업자간의분쟁을야기시킬수있음. 통신청은입찰금액을 2개부문으로, 즉주파수사용비용으로 80억헤알 ( 약 35억 1,225 만달러 ) 과현재공중파방송이사용하고있는대역을회수하고디지털 TV 에휴대폰의방해를완화하는비용으로 36억헤알 ( 약 15억 8,051 만달러 ) 로나누었음. 그러나동송출협회의루이스안또닉사무총장은대역회수와방해완화비용으로 45억헤알 ( 약 19억 7,564 만달러 ) 에서 50 억헤알 ( 약 21억 9,515 만달러 ) 이들것으로예상하였음. 안또닉사무총장에의하면감사원으로송부되기전의입찰안에서는통신사들이상기 36억헤알의비용을책임지고, 부족할경우그차액은통신사들이통신청과의재계약시지불할금액에서감해지는것이었음. 그러나감사원검토후이러한조항이없어지고, 단지재원이부족할경우통신사들이보상없이지불해야한다는점만강조하고있음. 동협회는통신사들이상한선을넘어서는서비스를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고예측하고있음. 안또닉사무총장은이럴경우 방송송출국들이손해를보게된다 며협회변호사들이현재의변경된입찰안과관련법적인하자가있는지를검토중이라고밝힘. 만약송출협회가의문제기요청을한다면, 9월 30일예정된입찰이한달정도늦추어질수있음. 또한협회가요청을하고통신청과협상이결렬될경우법적소송으로갈수가있으나거대한소모전이될수있음. 그러므로송출협회가이긴다는확신을갖지않는한그렇게하지는않을것임. 현재 1,100 개의방송송출국이 700MHz 대역을사용하고있으며, 52-69 채널사이의아날로그방송임. Globo, SBT, Record, Band 등 4개거대방송국외의방송국들이이채널을사용하고있음. 통신청의일정에의하면, 이들채널들은 2018 년까지이전되어야함. 상파울루, 리우, 벨루오리존찌, 브라질리아만이 2016 년까지임. 바로이들방송국들의디지털화비용을통신사들이책임져야함. 26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18. 에탄올연료이용브라질미사일성공적으로발사 <2014.09.02.> 처음으로액체연료엔진을탑재한브라질미사일이마라냥 (Maranhão) 주알깐따라 (Alcântara) 기지에서어제 ( 현지시간 9월 1일 ) 밤에발사되었음. 우주항공기술과학센터 (CTA) 산하의우주항공연구소 (IAE) 에의하면동발사성공에필요한모든기술적요구사항들이달성되었음. 실험은예상시간인 90초동안에이루어졌음. 액체연료및추진단계라고명명브라질의알깐따라기지에서발사된된탑재엔진은에탄올과액체산소를이용한엔진으로구성에탄올연료이용미사일됨. 동시스템은궤도엔지니어링 (Orbital Engenharia) 사가 IAE와협력하여개발했음. 미사일발사는 23시 02분에이루어졌음. 3분 34초동안테스트기간에히우그란지두노르찌 (Rio Grande do Norte) 연방대학이개발한 GPS 시스템과 IAE 가개발한우주선안전장치연구에필요한자료를수집하였음. 또한이번발사를통해미래의준궤도선과위성발사체개발에적용하기위한액체연료추진엔진발사및운영팀에대한훈련을실시했음. 한편독일우주국의전문가들이원격측정이동스테이션을통해비행데이터를수집하는작업에참여했음. [ KOBRAS 주 ] 브라질의 Alcântara 기지는적도에위치하고있어연료가적게들어로켓발사비용의약 20% 를절감할수있으며, 기후가좋아육안으로관측할수있는거리가길어로켓발사기지로는최상의조건을갖춘기지로평가받고있음. 한편, 2003 년 8월 22일알깐따라우주센터에서자체개발한우주로켓발사시도중폭발사고로기술진 21명이사망하는참사가발생한바있으며, 동우주센터는 4년의복구작업을통해 2007 년 6월부터재가동에들어갔음. 19. 대법원, 인터넷판매에대한유통세범위규정 <2014.09.17.> 브라질대법원은오늘 ( 현지시간 9월 17일 ) 인터넷판매로부터거두어들이는유통세를두고州간분쟁을종식시킬수있는 3개소송을결정했음. 대법관들은동문제에대한 3개소송을분석하고조세는최종소비자가직접구매하지않는, 예를들어전자거래일경우제품의원산지주에서징수되어야한다고판단했음. 전자상거래에대한세금징수문제는 2011 년국가재정정책위원회 (Confaz) 의 의정서 21 발표후제기됐음. 경제 263

모든주가서명하지않은동의정서는제품의목적지에서세금징수를하도록하고있으며, 동의정서에서명하지않은지역에서의거래도포함시키고있음. 대법원은만장일치로동의정서가헌법에위배된다고결정했음. 마르꾸아우렐리우멜로대법관은동의정서에따라 약 20개주에서세금법개정을단행했다 고확인했음. 상파울루와히우데자네이루주가동의정서로인해가장많은피해를입었는바, 이들주에인터넷판매가이루어진기업들이가장많이집중되어있기때문임. 의정서시행과관련소송을제기한브라질산업연맹 (CNI) 은대법원에서헌법이비납세자, 즉제품의최종소비자에의해실행된거래에대한유통세의최종적용은원산지주에서징수해야한다고주장했음. [ KOBRAS 주 ] 유통세 (ICMS) 는주정부의주요세수이며, 주내에서유통될경우적용되는내부유통세 (ICMS Interno) 와다른주로이동시적용되는주간유통세 (ICMS Interestadual) 가있음. 20. 4 개통신사 700MHz 입찰참여 <2014.09.23.> 입찰구획 (Lote) 4개통신사가오늘 ( 현지시간 23일 ) 700MHz 대역입찰에참여하기위한입찰가격과제안서를통신청 (Anatel) 에제출하였음. 4세대이동통신 (4G) 서비스확장을위한동입찰에는 Algar Telecom, Claro, Telefônica/Vivo, TIM사가참여하였음. Oi 사는오늘오전 10시마감시한까지제안서를제출하지않아제외되었음. 입찰은 9월 30일에진행될것으로전망되며, 낙찰기준은 6개구획 (Lote) 중각구획별로최고제시가격임. 6개구획중 3개 (1번, 2번, 3번구획 ) 가전국망이며, 4번구획은브라질전국을커버하나, 5번구획 ( 미나스제라이스, 고이아스, 마뚜그로수두술, 상파울루州의 87개市 ) 과 6번구획 ( 빠라나州의론드리나, 따마라나市 ) 은제외된망임. 3개전국망구획최저입찰가격은 19억 2천만헤알 ( 약 7억 9,581 만달러 ) 이며, 이외구획은 4번구획 18억 9천만헤알 ( 약 7억 8,337만달러 ), 5번구획 2,950만헤알 ( 약 1,223만달러 ), 6번구획 528 만헤알 ( 약 219 만달러 ) 임. 주파수 700 MHz 대역은 2012 년 6월에경매된 2.5 GHz 대역을보완할것임. 통신청에의하면, 700 MHz 대역사용으로이동통신과광대역인터넷서비스를좀더저렴한비용으로농촌지역까지확대할수있음. 26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21. 보다많은브라질인들이외국전자상거래사이트이용 <2014.11.10.> 닐센이보삐 (Nielsen Ibope) 조사에의하면브라질의인터넷사용자들은자주외국전자상거래사이트, 특히중국사이트를방문하고있음. 금년 9월외국전자상거래사이트를통해물품을구매한브라질인터넷사용자수가 1,170 만명에달했다고동조사는밝혔음. 이수치는 2013 년동월에조사된수치보다 49% 가증가한것임. 이러한외국사이트방문자수는 9월전체인터넷사용자의 21% 에해당함. 소득계층중 A와 B 클래스가 78% 로서전자상거래사이트 전자상거래 방문자수의대다수를차지함. 이용자성별로보면남성이대 다수이기는하지만여성은평균구매력에있어서높으며더많은시간을서핑에할애하고있음. 경제 265

Ⅴ. 자원 에너지 1. 브라질정부가스수요충족위해새로운파이프라인망설계 <2014.01.14.> 브라질정부는 2022 년까지늘어나는천연가스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국내를횡단하는새로운대형파이프라인망을설계했음. 공식추계에따르면천연가스수요는화력발전소를계산하지않고도현재 4천 60만입방미터에서 8,970 만입방미터로증가할것임. 이러한수요증가에부응하기위해필요한가스관인프라를매핑하기위한시도로서, 광산자원부는 13일밤 ( 현지시간 ) 전례없는파이프라인수송망확장 10개년계획의초안작성을완료했다고발표했음. 업계는 Pemat 이라고명명된동 10개년계획을 2011 년이래기대하고있었음. 2월 26일까지공청회를거칠동계획은 10년간수요예측외에파이프라인에대한투자와새로운파이프라인망에대한제안을포함하고있음. 2009 년이래적용되고있는법에따르면새로운파이프라인에대한입찰은정부또는민간주도의프로젝트에기초하여이루어짐. 광산자원부는새로운가스법 (Lei do Gás) 의법규에따라생산센터와소비중심지간에 4개의대형연결라인을제안함동 4개의연결프로젝트중 3개가다른실행안을갖고있기때문에전체적인투자예측은확실하게할수없음. 프로젝트들에달려있겠지만, 전체투자는 73억헤알 ( 약 31억 631 만달러 ) 에서 86억헤알 ( 약 36억 5,949만달러 ) 사이가될것임. 남동부와남부지방규모와금액면에서가장중요한파이프라인은남동부와남부지역간의통합망임. 두개의안이있음. 하나는 46 억헤알 ( 약 19 억 5,738 만달러 ) 을투자하여상파울루州의깜삐나스市와리우그란지두술州의까노아스市사이의 1,170km 구간에가스볼 (Gasbol/Gasoduto Bolívia-Brasil) 파이프라인을하나더설치하는것임. 동 확장 은기존파이프라인통과지점을이용하는장점이있음. 다른방안은 42 억헤알 ( 약 17 억 8,717 만달러 ) 을투자하여상파울루州의뻬나뽈리스와리우그란지두술州의까노아스市사이에 1,051km 구간에새로운파이프라인을구축하는것임. 이는새로운통과지점을확보해야되기에복잡하나, 파이프라인을링처럼상호연결한다는장점이있음. 두안은일일수송능력이 850 만입방미터까지예상됨. 북부와북동부지방상프란시스코분지-벨로오리존찌대도시지역과동남부지역-미나스제라이스州의발리두아쑤지역간의연결망임. 또한마라냐웅州의산뚜안도니오두스로뻬스市와빠라州의바르까레나市간의별도파이프라인건설도포함되어있는바, 빠라나이바분지에서최근에발견된가스를벨렝외곽에위치한산업단지까지하루에 460 만입방미터까지수송하는것임. 26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최근 20년간많이확장되었음에도불구하고브라질의가스파이프라인망은 9,244km로다른나라에비해서아직미미함. 광산자원부는금년 1/4 반기말까지 Pemat( 가스파이프라인구축 10개년계획 ) 안을확정하기로했음. 민간또는공기업들역시다른파이프라인망을제안할수있음. 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가계획한리우데자네이루州의 Itaboraí-Guapimirim 가스파이프라인이그실례임. 동프로젝트는길이가 11km 에불과하며, Comperj 를 Gasduc III에연결하는것임. 입찰은향후수개월내실시될예정으로새로운파이프라인에대한양허시스템이시작될것임. 2. 2014 년 12 개의전기관련입찰예정 <2014.01.17.> 광산에너지부의에지송로바웅 (Edison Lobão) 장관은 7개의전기발전소와 5개의송전망입찰이이루어질것이라고밝혔음. 장관에의하면 2014 년에는새로운전력발전소건설로생산량은 6,000 MW 이상증가할것이며, 6,800km 이상의송전선이설치될것임. 상기내용은 전력시장감시위원회 (CMSE) 의금년도 1차회의에서발표되었음. 동위원회는월드컵기간동안안전공급계획에대해검토를하였음. 광산에너지부에의하면, 이미월드컵개최도시의전력시스템보강을위해 77개공사가완료되었으며, 33개프로젝트가건설마지막단계에있음. 지난해정부는 7,000MW 이상의전력생산에해당하는 177 개의신규발전소건설계약과관련한 7개의입찰을행한바있음. 3. 핵콤플렉스시설건설시작 <2014.01.20.> 중요핵프로젝트가구체화되기시작함. 정부는상파울루州내륙에핵생산및연구콤플렉스를세우기위한첫번째구체적인조치를취함. 동시설은 10억헤알 ( 약 4억 2,670 만달러 ) 이상이소요될것으로핵분야에있어브라질활동에혁명을가져올것임. 브라질의앙그라나일본의후쿠시마와같은원자력생산시설과는전혀관련이없는시설로, 보건분야에필요한물질, 암치료와같이복잡한치료를위한재료를생산할것임. 그럼으로써년 2백만이상의수요를감당하고브라질에자급자족능력을보장할것임. 이외다양한산업분야의연구에이용될것임. 브라질다목적원자로 (RMB) 는축구장 200 개규모의면적으로, 상파울루에서 125km 떨어진 28,000 명이거주하는소도시이뻬로 (Iperó) 에건설될예정임. 건축조사 1단계는완료되었음. 과학기술혁신부산하의핵에너지위원회가추진하고있는동프로젝트에이미 5,100 만헤알 ( 약 2,176 만달러 ) 의예산이배정되어환경평가및건설기초단계사업에투입되었음. 이제본격적인건설을위한프로젝트계약단계에접어들었다. 세부설계를위해 1억2,000 만헤알 경제 267

( 약 5,120 만달러 ) 이확보되었고, 설계는내년 6, 7월에완료될것이다. 조만간지면평탄작업을할것이다 라고과학기술혁신부의루이스엘리아스 (Luiz Antonio Elias) 차관이본 Valor 지에밝힘. 200 만km2규모로예상되는동시설은해군의 아라마르실험센터 (CEA) 인근에위치함. 정부의목적은소로까바시에근접한지역을브라질의최대핵발전축으로조성하는것임. 정부의예상에따르면동콤플렉스는 2017-2018 년에완공될것으로, 내년에원자로와기초건물건설에필요한입찰이시행될것임. 동원자로는브라질의첫번째원자로가아님. 현재 4개의원자로가있음. 새로운원자로가가동될경우약 150 명의전문인력이필요하게되며, 풀가동시에는최고 1,000 명까지의전문가가필요할것임. 4. 브라질의석유생산량, 2020 년까지두배증가예상 <2014.01.22.> 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의그라사포스떼르 (Graça Foster) 회장은스위스다보스에서브라질이석유를 2020 년까지두배, 2035 년까지세배를생산하여세계 6위의석유생산국가가될것이라고밝혔음. 그라사회장은브라질에서석유발견은대단한일이라며, 암염하층의석유생산성이좋고배럴당 54 달러인탐사비용도 매우좋다 고덧붙였음. 다보스세계경제포럼동안그라사회장은브라질석유공사가향후 5년간 2,360 억헤알 ( 약 994 억 7,162 만달러 ) 을투자할예정이며, 이중 95% 가사회통합과소득증대를위해브라질에투자될예정이라고언급했음. 그라사회장은브라질에서석유를탐사하는 68개회사와브라질석유공사가생산을담당하고있다면서, 2020 년까지현재하루생산량 200 만배럴을두배로늘리고 2035 년까지는세배인 600 만배럴까지생산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동회장에따르면브라질의석유생산량은사우디, 미국, 러시아, 이라크와캐나다다음인 6위가될것임. 그라사회장은브라질의석유부문규정은매우명확하다면서, 로컬부품 65% 사용을의무화하고있다고코멘트했음. 또한브라질석유공사가 9개의플랫폼을주문했는데, 그중중국에주문한플랫폼은선박문제로인해상당히지연되고있다는예를들며로컬부품의중요성에대해강조했음. 그라사회장은향후 10년안에석유가격이많이내려갈것으로는보지않는다고언급하였으나브라질내석유가격정책에대해서는언급을회피했음.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브라질의심해유전매장량은 1,230 억배럴로추정하고있음. 그러나지난해리우깜뿌스만암염하층 (2013.1) 과상파울루의산뚜스만암염하층 (2013.2) 에서연이어신규유전이발견되고있어브라질정부도정확한심해유전매장량을모르고있음. 26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지우마대통령은 우리는이암염하층에석유가얼마나매장되어있는지정확히모르지만브라질에석유가이렇게풍부한것을보면 신은브라질사람 이라고주장한룰라전대통령의말이사실임이입증된것이다 라고언급했음. 5. 브라질석유공사, 산뚜스만암염하층에서원유징후감지 <2014.03.05.> 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는석유가스청 (ANP) 에싼뚜스만암염하층의플로링 (Florim) 유정에서탄화수소가감지되었다고보고하였음. 동보고는지난금요일 (2월 28일 ) 에이루어졌음. 유정명칭은 3BRSA1215RJS으로, 1,972m 수심에위치하며, 원유매장량을추정하기위해시추를확대한유정임. 브라질석유공사는플로링지역내유정시추작업과원유개발유정테스트는 2013 년 5월에종료되었다고보고한바있음. 당시 1-BRSA-1116-RJS 로명명된최초유정의수심 5,342m 부터형성된암염하층아래탄화수소층에서양질의원유 (29º API) 발견이확인된바있음. 양허계약을위한목표를달성함에따라유정시추는 6,004m 에서종료되었음. 양허계약은플로링지역에서 4억6,700 만배럴을설정하고있으며, 예상되는시험시추종료시점은 2014 년 9월로, 이때개발상업성이발표될수있을것임.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자국의심해유전매장량을 1,230 억배럴로추정하고있음. 그러나지난해리우의깜뿌스만암염하층 (2013.1) 과상파울루의산뚜스만암염하층 (2013.2) 에서연이어신규유전이발견되고있어, 브라질정부도정확한심해유전매장량을모르고있는상황임. 6. 브라질석유공사, 채권발행으로 85 억달러마련 <2014.03.10.> 소식통에의하면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의자회사인페트로브라스글로벌금융사 (Petrobras Global Finance) 는오늘 ( 현지시간 3월 10일 ) 달러표시채권을발행하여 85억달러의외국자금을마련했음. 만기 3년, 6년, 10년, 30년만기의 6개채권으로분할발행되었음. 브라질석유공사는국채금리에대해 250 기본포인트를가산한 3년고정금리채권발행으로 16억달러를확보했으며, 또 3개월리보금리에 236 포인트를가산한 3년변동금리채권발행으 경제 269

로 14억달러를확보했음. 15억달러규모의 6년고정금리채권은국채금리에 330 포인트를가산한금리를지불하는조건임. 5억불규모의 6 년변동금리채권은 3개월리보금리에 288 포인트가산금리를적용함. 브라질석유공사는장기채권발행으로 35억달러를확보했는바, 10년만기채권 25억달러는국채금리에 250 포인트를가산한금리를적용하고, 30년만기채권 10억달러는국채금리에 360 포인트를가산한금리를적용함. 금년들어서브라질석유공사가채권을발행한것은이번이두번째임. 지난 1월에브라질석유공사는채권을 3개의유로, 1개의파운드등 4개채권으로분할발행하여 38억유로를확보했는바, 만기는 4년, 7년, 11년, 20년등임. 이미시장에서는브라질석유공사가달러표시채권을발행할것으로예상했었음. 브라질석유공사는 2014년-2018년간 2,200억달러이상규모의투자계획을위해자금이필요함. 브라질석유공사가달러화채권을발행한것은 110억달러의대규모자금을확보했던지난해 5월이었음. 채권발행을주관한은행은중국은행 (Bank of China), BB(Banco do Brasil) 증권, Bradesco BBI, 씨티, HSBC, JP 모건등임. [ KOBRAS 주 ] 브라질석유공사의그라사포스떼르회장은지난 1월스위스다보스포럼에참석하여브라질이석유를 2020 년까지현재생산량 200 만배럴을두배로늘리고, 2035 년까지세배인 600 만배럴까지생산하여사우디, 미국, 러시아, 이라크, 캐나다다음인 6위가될것이라고밝혔음. 브라질정부는심해유전매장량을 1,230 억배럴로추정하고있으나신규유전이계속발견되고있어정확한매장량을모르고있는상황이며, 심해유전을개발하기위해향후 5년간 2,200 억달러가필요함. 7. 브라질, 2020년까지 30개의석유생산플랫폼추가설치필요 <2014.03.25.> 광업에너지부 (MME) 석유천연가스재생연료담당차관마르꾸안또니우지알메이다 (Marco Antonio de Almeida) 는오늘 ( 현지시간 3월 25일 ) 2020 년까지 30개의석유생산플랫폼수요가있을것으로예측한다고밝혔음. 리우데자네이루에서개최된 UK Energy IN Brazil 2014 세미나에서알메이다차관은 브라질은석유와가스분야에서큰잠재력을가지고있다. 2020 년까지 30개의플랫폼의수요가예상된다. 각플랫폼 27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이 20개의연결된석유정을갖는다고가정하면소요장비의수를예측할수있다. 리브라광구하나만 12개에서 18개의플랫폼이필요하다 고언급했음. 동차관은브라질의암염하층은리브라광구보다훨씬더크다고확인하고 암염하층은광대한지역으로, 석유가스청 (ANP) 이이미매핑을하고미래에채굴할것이다 라고언급했음. 알메이다차관은 브라질은암염하층만이아니다. 적도지역과같이잠재력이커서석유분야기업들의관심을끌고있는다른지역도있다 고강조했음. 새로운입찰알메이다차관은석유가스탐사블록에대한석유가스청의새로운입찰라운드가 2015 년상반기말이전에실시될것이라고확인했음. 동차관은 금년내에입찰라운드를실시할수있을지는모른다 고확인했음. 그러나금년말또는내년초에입찰라운드가이루어질가능성을배제하지않았음. 현재입찰대상지역에대한검토가이루어지고있음. [ KOBRAS 주 ] 상기알메이다차관이암염하층심해유전외에적도지역도잠재력이크다고언급한점이주목됨. 브라질정부는리브라광구외에자국의심해유전매장량을 1,230 억배럴로추정하고있으나리우의깜뿌스만과상파울루의산뚜스만암염하층에서연이어신규유전이발견되고있어브라질정부도정확한심해유전매장량을모르고있는상황임. IHS 컨설팅사의예측에의하면브라질석유공사 (Petrobas) 가목표로세우고있는 2020 년에일일 420 만배럴을생산 ( 천연가스포함 520 만배럴 ) 하기위해서는 2025 년까지 5천억달러의투자가필요함. 8. 암염하층일일원유생산, 42 만 8 천배럴로기록수립 <2014.04.17.> 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는 17일 ( 현지시간 ) 산뚜수만과깜뿌스만의암염하층에서의원유생산이하루에 42만 8천배럴을기록하였다고발표하였음. 이는지난 15일기록한것으로일일생산량신기록임. 동공사에의하면, 신기록은깜뿌스만에서 3월 17일부터작업을시작한 P-58 플랫폼의생산량증가에기인한것임. 브라질석유공사가 100% 지분을보유하고있는 P-58 플랫폼은 3개유정에서하루에약 5만배럴을생산하고있음. 암염하층에서원유가생산되는유정은 24개로, 깜뿌스만 15개, 산뚜스만에 9개가위치하고있음. 금년말까지산뚜스만 11개, 깜뿌스만 4개, 총 15개의유정이작업에들어갈예정임.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자국의심해유전매장량을 1,230 억배럴로추정하고있으며, 신규유전이연이어 경제 271

발견되고있어브라질정부도정확한심해유전매장량을모르고있는상황임. 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는 2020 년까지현재하루생산량 200 만배럴을두배로, 2035 년까지세배인 600 만배럴까지생산하여세계 6위의석유생산국가가되겠다는계획을갖고있으며, 이를위해서는 2013 년-2025 년간 5천억달러의투자가필요함.(2013.10, IHS컨설팅 ) 9. 광업에너지부, 향후화력과원자력에더중점을둘것 <2014.05.14.> 다음 10년은브라질의에너지계획에있어전환점이될것으로, 대규모수력발전소를건설할가능성이사라짐에따라화력발전소에더무게를둘것임. 이는오늘 ( 현지시간 14일 ) 리우데자네이루에서개최된핵에너지국제세미나에서광업에너지부의알띠노벤뚜라기획발전차관의견해임. 재생에너지는 2030 년이후사용할수없을것임. 왜냐하면대규모수력발전소를건설할가능성은사라지고대신재생할수없는가스, 석탄, 핵에너지를사용하게될것임. 브라질은세계다른나라들과비슷해져, 전력을포함한필요에너지확보를위해화석에너지를사용할것 이라고동차관은밝힘. 알띠노차관에의하면브라질은석유파동이후 1980 년대부터투자를해왔기에청정에너지원을보유하고있음. 현재브라질전력의약 70% 가수력발전소에생산되고있으며, 잠재생산력은 260 GW 이나 2025-2030 년까지는 150 GW 만이생산될것임. 이기간중환경문제와경제성으로수력발전소증가가능성은없을것임. 동차관은 브라질은천연가스나석탄같은다른해결책을찾아야한다 며, 가스는공급부족으로사용하지않고있으나, 심해암염하층개발과육지에서의가스생산양허결과에따라해결될수있다고밝힘. 가스와석탄외브라질전체전력의 2.7% 만을책임지고있는원자력이지금보다더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임. 2018 년에가동될 1,245 MW 규모의앙그라 3 발전소외에, 4개의원자력발전소건설이 2030 년을대비한계획에포함되어있음. 이계획은그러나 2050 년을대비한계획으로대체될것임. 알띠노차관은다양한수력재생원을사용한발전소가현재는계속증가하고있으나, 이들의역할은보조적이라고밝힘. 또한 상파울루에서바이오매스, 북동부지역에서는풍력에너지잠재가능성이있으나보조적 이며, 태양에너지가향후경쟁력을가지게되리라고믿는다고밝힘. [ KOBRAS 주 ] 알띠노차관이밝힌내용은브라질정부내에서십여년간논쟁을벌여온에너지정책에대해종합적인방향을제시했다는점에서주목됨. 그러나일부학자들이브라질은수력자원이풍부하다는점을들어재상가능한수력발전을지속확대할것을주장하고있어향후정책추진과정에서이들의합의를끌어내는것이관건임. 27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10. 브라질석유공사, 마라냐웅과세아라州내정유공장을위한파트너 물색중 <2014.05.14.> 만떼가재무장관은오늘 ( 현지시간 5월 14일 ) 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가마라냐웅 (Maranhão) 州의프레미엄 1, 세아라 (Ceará) 州의프레미엄 2 정유공장에대한공동투자파트너들을물색하고있다고언급했음. 동장관에의하면파트너유치는석유공사가정유자급자족보장에있어우선적이라고여겨지는프로젝트를가속화할것임. 만떼가장관은하원의재정 금융 세무위원회의공청회에서 많은자본이시급히필요하다. 브라질석유공사의투자계획은매우크고, 자본이많이필요하다 고설명했음. 만떼가장관은각정유공장의투자계획은 200 억달러이상이라며, 정유공장프로젝트는우선적인사업으로, 수년내에건설되어야한다. 브라질석유공사가그동안정유부문에적게투자했기때문에우리는정유를수입하고있다. 현재더많은정유공장이지어지고있는데, 마라냐웅과세아라의정유공장이완공되면자급자족할수있을것이다 라고설명했음. [ KOBRAS 주 ] 브라질에는현재 14개정유공장이있으며이중 11개가브라질국영석유회사인 Petrobras 소유임. 정유공장은모두수입원유처리를전제로설계되었기때문에중질의국산원유를처리하기위해서는앞으로상당규모의설비확충이시급히필요한상황임. 이에따라현재베네수엘라와공동으로뻬르낭부꾸 (Pernambuco) 지역에정유공장을건설하고있으며, 추가로마라냐웅 (Maranhão) 과세아라 (Ceará) 지역에도대규모정유공장을설립하는계획이추진되고있임. 브라질은자국의심해유전매장량을 1,230 억배럴로주정하고있으며, 2020 년까지현재하루 200 만배럴인석유생산량을두배로늘리고, 2035 년까지는세배인 600 만배럴까지생산하여세계 6위의석유생산국가가되기위한계획을수립하고있음. 11. 바이오디젤유의디젤유혼합비율 6% 로증가 <2014.05.28.> 정부는오늘 ( 현지시간 28일 ) 소비자에게판매되는디젤유에대한바이오디젤유의의무혼합비율을 7월부터 5% 에서 6% 로올린다고발표했음. 11월에는비율이 7% 로높아질것임. 동변경은국회에임시법안을제출함으로써이루어질것임. 광업에너지부장관에지송로바웅 (Edison Lobão) 은동조치로인해바이오디젤유생산능력을최대한활용하고농가소득효과를가져다줄것이며, 환경적으로이득이있을것이라고언급함. 동장관은 비율인상은재생, 청정에너지에중심을둔, 브라질의에너지다양화정책에완전히부합된다. 비율인상으로 2020 년까지 2,300 만톤 경제 273

의탄소가스배출을감소시켜, UN 에약속한목표를이룰수있을것이다 라고언급함. 또한브라질은년 12억리터의디젤유수입을하지않게될것이라고부언함. 국가바이오디젤프로그램 (PNB) 은 2008 년 2% 의혼합을결정하였으며, 2010 년에는 5% 로비율을올렸으나이후변동은없었음. [ KOBRAS 주 ] 천연자원이풍부한브라질은 73년 1차오일쇼크를겪으면서차량운행에사용되는석유를대체할연료로에탄올을선정하고 75년에탄올에너지국가계획을수립하는등대체에너지개발을위해국가차원의노력을기울인결과지금은에탄올, 바이오디젤등대체에너지개발선도국가가되었음. 브라질은대체에너지개발과함께이중연료 (flex-fuel) 차량을개발 (2003 년 ) 한데이어최근에는 100% 에탄올을이용하는승용차도개발했으며, 미국, EU와함께에탄올제품화를위한표준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는등바이오에너지시장을선점을위해노력하고있음. 12. BNDES, 세아라와히우그란지두술의 7개풍력단지건설에 5억 5,700만헤알지원 <2014.07.03.>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은세아라와히우그란지두술주에총 196.5 메가와트 (MW) 규모의 7개풍력단지건설을위해 5억 5,700 만헤알 ( 약 2억 5,206 만달러 ) 를금융지원하기로결정하였음. 7개단지건설은금년에시작됨. 전체지원액중 3억 8,370 만헤알은히우그란지두술의빨마리스두술 (Palmares do Sul) 에위치한 4개풍력단지, 즉 Atlântica I, II, III, IV에지원됨. 총 120 MW의동풍력컴플렉스건설에소요되는예산은총 4억 8,830 만헤알 ( 약 2억 2,097 만달러 ) 임. 15년간장비제공및유지를책임지게될 Acciona Brasil 사의 40개풍력터빈이동단지에설치될것임. 또다른 3개풍력발전소는세아라주의주도포르딸레자에서 168km 떨어진아몬따다콤플렉스 (Complexo Amontada) 에설치되며, 께이로스갈바웅 (Queiroz Galvão) 그룹의 Brise Energias Renováveis 사가운영을맡을것임. BNDES 는총 3억 850 만헤알 ( 약 1억 3,960 만달러 ) 의예산중 1억 7,330만헤알 ( 약 7,842만달러 ) 을제공할것임. 총 76MW 규모의동단지에는알스톰사의풍력터빈이설치될것임. 동금융지원에는전송시스템과사회기반투자가포함되어있으며, 건설기간동안 2,600 개의일자를직, 간접적으로창출할것임.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에너지원다양화를위해풍력, 수력, 태양광, 원자력등다양한발전소건설을추진하고있음. 27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바이아, 히우그란지두노르찌, 세아라등북동부지역과히우그란지두술주를포함한남부지역해안에풍력발전소단지를집중적으로건설하고있음. 13. 풍력전력송전선사전입찰예정 <2014.07.22.> 정부는발전프로젝트가결정되지않은상태에서풍력발전소의전기를전송할송전선을입찰하기로결정했음. 에너지연구원 (EPE) 이채택한전략은풍력전기생산잠재력이큰장소를식별하고미래의풍력발전소에대한매핑만으로송전선입찰을실시하는것임. 동계획은풍력발전이환경에미치는영향이낮으며재생가능한프로젝트로간주된다는사실에근거함. 실제로기업은환경기관의허가취득에있어어려워함. 환경허가취득이풍력발전소공사지연에주요원인중의하나임. 송전선에대한결정지연으로소비자에게피해를줄위험이감소될것으로기대됨. 피해는발전소는건설되었는데생산된전기를전송할망이구축되지않았을때발생함. 이경우발전소는전기를공급하지않고서도소비자에게전기요금을청구하게됨. 정부는풍력발전소가송전망이준비되기전에완공될경우피해가가장클것이며, 반대의경우는그렇지않을것으로판단하고있음. 상기정부의결정은 7억 3,900만헤알 ( 약 3억 3,389만달러 ) 규모의 832km의송전선입찰에적용됨. 낙찰된프로젝트들은 2017 년까지는브라질북동부지역의공사를시작해야함. 또한다른입찰은금년과 2015 년초에는실시될것임. 소요예산은송전선과변전소에 41억 3,900 만헤알 ( 약 18억 7,009 만달러 ) 에달함. 2018 년까지는공사를시작할동입찰은남부 2,400km, 북동부 1,600km 송전선공사임. 에너지연구원은앞당겨진입찰이이러한남부와북동부주의풍력잠재력을통합하고현지시장의수요에대한신뢰를제고하게될것이라고밝혔음.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수력의존도가높은에너지원의다양화를위해풍력, 태양광, 원자력등다양한발전소건설을추진하고있음. 특히바람이강한바이아, 히우그란지노르찌, 세아라등북동부지역과히우그란지두술주를포함한남부지역해안에는풍력발전소단지를집중적으로건설하고있음. 한편, 중국의국유전력회사인국가전망공사가 2010 년브라질송전회사 7곳을인수하고브라질송전프로젝트에적극참여하고있음. 14. 따빠조스수력발전소연말에입찰 <2014.07.25.> 에너지연구공사 (EPE) 의마우리시우똘마스낑사장은오늘 ( 현지시간 7월 25일 ) 빠라州내상루이스두따빠조스수력발전소건설이환경평가문제가해결된다면연말에입찰될수있 경제 275

을것이라고밝힘. 똘마스낑사장은발전소건설과운영을확정하기위해단독입찰이될것이라고부언함. 동사장은또한브라질에서의태양에너지생산을장려하는방법에대해언급하며동분야에대한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의크레딧라인제공문제가마지막단계에있다고밝혔음. 아울러융자를낮추기위해서는기후기금재원이사용되어야한다고언급함. 똘마스낑사장은 집행부가조만간이를검토할것이다. 관심을표명한기업들이융자수준에있어적합한지아닌지를알수있도록정책을발표할것이다 라고언급하였음. 동사장에있어, 이는점진적인문제로, 이런유형의도움은시장을형성하고그럼으로써브라질내장비생산을장려하기위한첫단계임. 물론첫입찰에서기업가들이국내부품이많이사용된장비를구매하라고요구할수는없다. 왜냐하면없기때문이다. 하지만천천히시작해가면시간이지나감에따라점점더발전해나갈것이다 라고똘마스낑사장은결론을내렸음. 15. 브라질석유공사, 하반기에석유수출확대계획 <2014.08.11.> 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는하반기에일일약 25만배럴의석유를수출할계획임. 이는금년도전반기수출양보다 51% 나많은양임. 이는오늘 ( 현지시간 8월 11 일 ) 리우소재브라질석유공사본사에서있었던전반기회사실적에대해투자자들에게프레젠테이션을하는자리에서발표되었음. 브라질석유공사는또 2014 년하반기에석유파생상품생산을상반기평균 ( 일일 215 만배럴 ) 보다 4% 증가한일일 224 만배럴로예상했음. 16. 2050 년까지브라질전기소비 3 배증가예상 <2014.08.19.> 에너지연구공사 (EPE) 는 2050 년까지브라질의예상에너지소비량을발표했음. 동발표에의하면브라질의 2050 년총에너지소비는현재의 2억6,700 만 TOE 에 126.6% 가증가된 6억 500 만 TOE 에도달할것으로예상됨. kobras 주 :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 - 각종에너지원들을원유 1 톤이발열하는칼로리를기준으로표준화한단위. TOE 는최근에너지과소비현상을총체적으로표현하는단위로많이사용됨. 2050년에전기소비는현재의 513 TWh 에 216.6% 가증가된 1,624 Twh 에달할것으로예상됨. 에너지연구공사의마우리시우똘마스낑사장은 2050 년까지에너지소비가배로증가해도 GDP 증가에비해훨씬낮은것으로, 이는환경적인면에서긍정적 이라고평가하며이것은 27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에너지효율증가로가능해질것이라고부언했음. 에너지연구공사자료는브라질의전력소비증가는 2050 년까지년평균 3.2% 가될것이며, 반면총에너지소비증가는년평균 2.2% 가될것이라고밝힘. 또한전기의경우, 소비패턴이 2050 년에 1인당연간 7000 Kwh 될것이라고예측했는바, 이는현재 EU에서소비하는수준에가까운것임. 17. 풍력분야, 2014 년에 150 억헤알투자예정 <2014.08.28.> 브라질풍력에너지협회 (Abeeolica) 의엘비아멜루회장에의하면풍력에너지분야는금년에 150 억헤알 ( 약 67억 782 만달러 ) 을투자할것임. 또한향후몇년간정부에너지입찰참여를포함해비슷한수준의투자를유지할것임. 전력연구공사 (EPE) 에따르면풍력은 10년간브라질전력원의 11% 를차지할것임. 엘비라회장에게있어동분야의가장큰도전중하나는프로젝트수행보장과국산화율을유지하는생산체인발전으로, 이는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의금융지원을확보하기위한기본준거임. 동회장은이요구조건에동의하나, 프로젝트들이입찰을통해계약된에너지를전달할수있도록생산체인이신속히발전해야한다는점을상기시켰음. BNDES 의길례르미간지라산업활동국국장은상기기준은브라질생산체인의발전을장려하기위한금융지원체제에따라 2012 년에채택되었다고밝힘. 동국장은 그이후 22 개의새로운시설과 15 개의시설확장이진행되고있음. 즉 37 개의투자프로젝트 라고언급하고, 이들프로젝트들이단지한유형에만집중되어있지않고장비와부품산업에도투자되어있다고강조함. 엘비아회장의평가에따르면, 브라질전력원의다양화가이미이루어지고있어향후수력원이감소하고재생원이증가할것임. 이과정에서풍력에너지는주요역할을맡을것임. 아주빠르게에너지원에서두번째위치를차지할것 이라고설명함. 엘비아회장은이시기에서중요한요소는입찰에서판매된에너지를전달하는일정을수립하는요청을정부에제출하는것이고밝힘. 일정수립은또한동분야의또다른병목현상, 즉장비수송에대한해결책을제공할수있을것임. 이들제품의특징은풍력터빈탑과같이규모가거대하고무게가많이나감. 18. 휘발유의알코올혼합비율증가법안통과 <2014.09.03.> 상원은어제 ( 현지시간 9월 2일 ) 디젤유와에탄올과혼합되는바이오디젤비율을주유소에서판매되는휘발유에높이는임시법안을승인하였음. 동법안은대통령의재가를받게됨. 동법안에따르면기술적으로가능하다면무수알코올 (anhydrous alcohol: 수분함량이알코올순도 99.9%) 비율을 27.5% 까지높일수있음. 현재최고비율은 25% 임. 한편최저비율은현재 경제 277

와같이 18% 를유지하였음. 동법안에의하면, 디젤유에대한바이오디젤의의무혼합비율인 6%(7 월초부터시행 ) 는 2014 년 11 월 1일부터는 7% 로증가하게됨. 정부가동임시법안을작성했던 5월말까지는 5% 였음. 상기비율에대한기준은브라질석유청 (ANP) 이결정하였음. 19. 수력잠재력 2025-2030 년사이에고갈 <2014.09.12.> > 광업에너지부의알찌누필류 (Altino V. Filho) 차관은지난금요일 ( 서울시간토요일 ) 리우에서열린핵에너지행사에서브라질의수력잠재력이 2025-2030년에고갈될것이라고밝혔음. 동차관에의하면정부는천연가스, 석탄, 핵발전소를기반으로한에너지생산확대를고려한 2050 국가에너지계획 을검토중임. 필류차관은브라질은약 200,000 MW 의수력잠재력을소유하고있으나이를완전히이용할수있는조건을지니고있지않다며 인디오지역이나환경보호지역이어서정부가연구를하기위해들어갈수조차없는지역이있다. 아마우리법률이너무엄격해재검토될수있을것이나이것은현실이다. 라고밝혔음. 동차관에의하면상기에너지계획은 420,000 MW 의생산시설과, 미국과한국보다는낮고스페인보다약간높은 1인당 7,200kW 의평균소비량을예상하고있음. 정부는 2030 년까지 4개의새로운핵발전소를건설하여 4,000 MW 를더생산할계획임. 필류차관은또한 모든에너지원을개발할것으로, 정부는전력시스템에문제가되지않는한풍력과태양광에기회를주려고한다 고강조함. 20. 암염하층유전 2018 년이면브라질석유공사생산의 58% 를차지 <2014.09.15.> 암염하층이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생산의 24% 를차지하고있음. 2018 년에는그수준이 58% 까지상승할것이라고예측했음. 이는리우에서개최된 Rio Oil & Gas 2014 전시회개막식에서브라질석유공사의주제알시데스산또루가스 에너지국장이밝혔음. 지난주금요일 ( 서울시간토요일 ) 브라질석유공사는 8월중국내유전에서일일평균 2,105 백만배럴의석유를생산했으며, 그중암염하층에서는하루에 532,000 배럴을생산했다고밝혔음. 알시데스국장은현재 ( 브라질의 ) 석유와가스분야상황은과도한미국생산증가와멕시코의동분야개방을포함하고있음. 27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21. 휘발유의알코올혼합비율증가법안승인 <2014.09.25.> 정부는휘발유에대한에탄올최대혼합비율을 25% 에서 27.5% 로증가하는법안을승인하였음. 상원에서승인된임시법안 (MP 647/2014) 을대치하는동법안 (Lei 13.033/2014) 이목요일 ( 현지시간 25 일 ) 자관보에게재되었음. 임시법안은디젤유에대한바이오디젤유의의무첨가비율을증가하기위해정부가발의한것이었음. 여기에국회에서휘발유에대한에탄올혼합비율증가허가조항을삽입하였으며, 지우마후세피대통령이목요일수정없이재가하였음. 5월에발의된동조치로인해디젤유에대한바이오디젤유의의무혼합비율은 7월 1일부터 5% 에서 6% 로증가된바있음. 또한정부가발의한법안이국회에서통과되고대통령이재가함으로써 11월 1일부터는그비율이 7% 로증가될것임. 브라질석유청 (ANP) 은최근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산하의 BR 정유사가시험적으로휘발유 72.5%, 에탄올 27.5% 를섞은 53만 5천리터의휘발유를팔도록허가하였음. 동휘발유는폭스바겐브라질 (Volkswagen do Brasil) 가 38만 5천리터, 현대차브라질수입사인현대카오아 (Hyundai CAOA Montadora) 가 15만리터를각각구매할것임.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지난 2004 년도입한 ' 바이오디젤생산 소비확대프로그램 ' 에따라디젤연료에대한바이오디젤의무혼합비율을꾸준히높여왔으며, 10%, 2020 년까지 20% 로높일방침임. 브라질은바이오디젤소비확대를통해디젤수입대체와함께온실가스배출량감축효과를얻고있음. 천연자원이풍부한브라질은 73년 1차오일쇼크를겪으면서차량운행에사용되는석유를대체할연료로에탄올을선정하고 75년에탄올에너지국가계획을수립하는등대체에너지개발을위해국가차원의노력을기울인결과지금은에탄올, 바이오디젤등대체에너지개발선도국가가되었음. 22. 차기정부에아마존발전전략제시연구보고서 <2014.10.10.> 브라질정부에게아마존은자원창고나곡물이송로로여겨져왔음. 2020 년까지에너지, 석유및가스, 물류, 통신에 1,300 억헤알 ( 약 535 억 914 만달러 ) 의공공투자가이루어진다면, 수많은대공사로인해환경파괴와사회분쟁이더욱커질것임. 아마존의부는브라질의 60% 를차지하는이지역을번창하게하지못했음. 그반대로, 대규모프로젝트들은이지역의사회및경제지수상승과는거리가먼것같음. 경제 279

9개주, 773개시, 2,400만명의주민이있는아마존의 1 인당 GDP 는브라질평균의절반에그치고있음. 병상, 의사, 교사수치가브라질평균과비슷해지려면향후 4년간매년 20억헤알 ( 약 8억 2321만달러 ) 의투자가필요함. 위생시설이나쁜 20개대도시중절반이이지역에위치함. 이러한일련의나쁜데이터가 아마존과선거 : 지속가능발전을위한기회와도전 (Amazônia e as Eleições 2014: Oportunidades e Desafios para o Desenvolvimento Sustentável) 이라는여러아마존연구단체가수년전부터조사한보고서에수록되어있음. 동보고서에의하면 아마존의부는 2,400만명주민들대다수에게사회적, 경제적혜택을별로가져다주지못했음. 또한 아마존은국가적문제 라고지적하며차기대통령이이러한상황을전환시키는데필요한제안을제시하고있음. 동보고서는발전을위해숲을없앨필요가있다는논리를부정함. 2004년아마존농축산총생산액이 212억헤알을기록하였을때 27,800 km2의숲이사라졌음. 그러나이후상황은바뀌어, 2010년농축산총생산액이 257억헤알이었을때 7,000 km2의숲만이사라졌음. 동연구에참여한아마존연구소 (Imazon) 의빠울루바헤뚜책임연구원은이러한결과는생산성이증가했기때문이라며 이는키포인트로서, 숲파괴를멈출수없다는기존의논리를부정하고있다 라고언급함. 또한 또다른중요한키포인트는농업생산증가는좋은환경구축에기인한다 라고강조하였음. 아마존의지속가능발전을위해동보고서는아마존지역에대한에너지정책, 서비스경제, 보존구역을지키며지역경제에통합하는재원등에대한제안을담고있음. 예를들어정부의에너지증산계획에는 2023년까지아마존에 30 개의수력발전소건설이포함되어있으나, 유통세는에너지를소비하는주가걷게되어있어에너지를생산하는아마존에게는혜택이돌아가지않아법개정이필요함. 또한환경평가비를책임지는자가일반적으로사업자로, 이해당사자가환경을평가하는경우가되어이또한기금을통해비용을지원하는방안등을통해해결되어야함. 23. 브라질, 821 개의전력프로젝트활성화 <2014.11.19.> 광업에너지부산하에너지연구공사 (EPE) 는 2019 년부터전기를공급할 A-5 입찰을위한 821 개프로젝트들을활성화했음. 입찰은오는 28일 ( 현지시간 ) 로계획되어있음. 전력회사들은 29,242 메가와트 (MW) 의전력을공급할것인바, 이중 577 개의풍력발전프로젝트에의한전력이 14,155 MW, 179 개의태양광발전프로젝트는 4,872 MW, 6개의천연가스를이용한화력발전프로젝트에의한전력은 4,142 MW 임. 에너지연구공사의홍보담당은 209 개프로젝트의풍력발전과 107 개의태양광발전프로젝트가있는바이아주에가장많은프로젝트가배정되었다고밝힘. 총 418 MW 의전력을공급하는 4개의수력발전소가입찰예정임. 이중아뻬르따두스와에르실란지아등 2개는빠라나주삐끼리강에있으며 Itaocara 1 발전소는리우주의빠라이바두술강에, Perdida 2 발전소는또깐찐스주뻬르지다강에위치함. 28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동연구공사에따르면아직환경허가를획득하지못한발전소는에르실란지아와아뻬르따두스발전소임. 보류중인서류는광업에너지부의법령에따라이달 24 일까지연구공사에전달될것임. [ KOBRAS 주 ] 수력발전의존도가높은브라질은에너지원다양화를위해풍력, 태양광, 화력, 원자력등다양한발전소건설을추진중임. 특히바이아, 히우그란지두노르찌, 세아라등북동부지역과리우그란지두술주를포함한남부지역해안에풍력발전소단지를집중적으로건설하고있음. 풍력에너지분야는금년에 150 억헤알 ( 약 67억 782 만달러 ) 을투자하며, 향후수년간이와비슷한수준의투자를유지할것임. 에너지연구공사 (EPE) 에따르면풍력은 10년간브라질전력원의 11% 를차지할것임. 경제 281

Ⅵ. 대외관계 1. 남미공동시장, EU 에 2 월로협상연기요청 <2014.01.09.> 지우마대통령과크리스티나대통령 남미공동시장 (Mercosul) 과 EU간의자유무역협정제안서교환이 2월로연기될것임. 애초에양블록간의자유무역을위한제안서교환은지난 12월중순으로예정되어있었으나, 모든회원국들로부터승인받기에어려움에처한 EU의요청으로 1월로연기된바있음. 이번에는남미공동시장내합의가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연기되는것임. 1월 31일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에서개최되는남미 공동시장정상회담에서회원국들은 EU에단일안을제시할것인지, 아니면개별적인안을제시할것인지그여부를결정해야할것임. 아르헨티나는다른회원국들과마찬가지로공동협상을선호하고있음. 그러나문제는 EU에대한수입관세를낮추는아르헨티나정부의안이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가합의한안과다르다는것임. 전문가들은더이상의아르헨티나와의대화는끝났다며이제남은것은크리스티나아르헨티나대통령과여타회원국대통령간의대화가동문제를해결하여 EU에제시할최종안을만들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음. 브라질은유럽제품의 87% 에대한수입관세를없애는안을준비했음. 우루과이와파라과이의경우에는면세가 90% 이상임. 이러한차이에도불구하고 3개국은 EU에단일안을제시하기위해자신들의안을조정할뜻을갖고있음. 아르헨티나안은 EU와무역 80% 에해당되는것임. 전문가들의평가에의하면문제는그범위만이아님. 가장문제가되는것은아르헨티나의무역자유화속도로, 여타회원국의안에비해상당히늦음. Mercosul 과 EU가거의무역협정을체결할뻔한 2004 년에 Mercosul 은 5개의다른 패키지 를제안했음. 첫번째패키지는유럽에서수입되는제품에대한관세를즉각면제하는것임. 다른패키지는 2년, 8년, 10년, 18년으로관세를점진적으로없애는것이었음. 협상이재개된 2010 년에 Mercosul 회원국들은유럽연합을 끌어들이기 위해면세일정을가속화하기로결정했음. 즉, 자유무역협정에포함시키는제품의수를증가시키는것뿐만아니라시장개방시기를단축하자는것이었음. 현재의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안이이결정을반영한것이며, 아르헨티나는그렇지않음. 1월 31일회담이 EU에제시할단일안을마련하기위한입장을정리할수있는마지막최고위급정치적시도임. 그렇지않으면이번회담에서아르헨티나가유럽과 다른속도 의협정안으로협상할것인지확인될것임. 이경우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3개국은공동안을작성할것임. 브라질은이러한 Mercosul 내어려움에도불구하고별개의안을제시한다는것은공 28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동대외관세 (TEC) 의미래를위해좋지않다고판단하고있음. 어쨌든브라질은아르헨티나와함께하든하지않든 EU에안을제시하기로결정했음. 때문에이번 1월 31일회의는 Mercosul 회원국들에게함께하자는 형제들 들에대한최후통첩이될수있음. [ KOBRAS 주 ] 남미공동시장은정상회의를아르헨티나크리스티나대통령의건강상의이유로 1월 17일에서 31 일로연기했음. 금번정상회의는현재 6개월단위순번의장국인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에서개최됨. 브라질정부는해외시장확대를위해남미공동시장과유럽연합간자유무역협정체결을위한협상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아르헨티나정부의입장때문에더이상협상을늦출수가없다는판단하에 1월 31일회의에서아르헨티나와타결이안될경우에는아르헨티나를제외한 3개국의최종안을확정하는노력을할것으로보임. 2. 브라질, 영국과에너지협력을위한양해각서체결 <2014.02.10.> 리우데자네이루주의개발에너지산업서비스장관줄리우부에노 (Julio Bueno) 와영국의에너지장관미카엘플론 (Michael Fallon) 은에너지분야에서의협력을위한양해각서에서명했음. 브라질주재영국총영사가보낸노트에의하면동양해각서는지난해 9월영국의플론에너지장관이브라질을방문한성과로, 줄리우장관이런던과애버딘방문시체결된것임. 동양해각서는해저와암염하층분야전문지식교환, 정보와연구소스공유, 해저에서의작업훈련, 리우의석유 가스분야물류업체경영조정및실무단파견등을포함하고있음. 브라질과영국간금번협력의일환으로오는 3월 25일리우에서 2014 영국의에너지정책 세미나가개최됨. 동세미나는영국과브라질기업체간에경험을교환하기위한목적외에에너지분야의최신정보와과제를협의하고, 새로운기술을소개하기위한것임. [ KOBRAS 주 ] 영국만이아니라미국도브라질의심해유전개발에지대한관심을갖고있음. 오바마미대통령은 2012 년 3월브라질을방문, 지우마대통령과에너지분야, 특히세계연료생산증대를위해브라질의암염하층에매장되어있는석유채굴을위해서로협력하기로하는내용의협력협정을체결하였는바, 미국은석유의대중동의존도를줄이고석유공급원다양화가필요하며, 브라질은암염하층석유개발을위한미국의투자와생산원유판로확보측면에서미국과의협력이필요한상황임. 경제 283

브라질정부는브라질의심해유전매장량을 1,230 억배럴로추정하고있음. 그러나지난해리우깜뿌스만암염하층 (2013.2) 에서연이어신규유전이발견되고있어브라질정부도정확한심해유전매장량을모르고있음. 3. 지우마대통령브라질 -EU 정상회담참석예정 <2014.02.14.> 오늘 ( 현지시간 14일 ) 대통령실사회소통부 ( 미디어 ) 는지우마대통령이오는 24일벨기에브뤼셀에서개최되는 7차브라질 -EU 정상회담에참석할예정이라고확인했음. 오늘오전지우마대통령은지역라디오방송과의인터뷰를통해오는 24일유럽위원회집행위원장두라웅바호주 (Durão Barroso) 와유럽이사회 ( 회원국정상회의 ) 상임의장반롬페이 (Van Rompuy) 등과만날것이라고밝혔음. 지우마대통령은 EU와의정상회담에서다룰의제중에마나우스자유무역지대의관세제도를강조했음. 지난 12월 EU는국내수출업자들에게 금지된지원 으로외국제품거래에피해를주고있는조세조치들을문제삼아 WTO 와협의를시작했음. 지우마대통령은 EU가동문제에대해보다많이알게되면 WTO 에패널설치요구를포기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사회소통부는또한브라질이 2007 년이래 EU와전략적파트너십을유지하고양자관계를증진하고있으며, 상호관심문제에대해심도있는대화를하고관계를증진하기위해매년정상회담을개최하고있다고밝혔음. 양자간협력분야는통상과투자, 정치대화, 교육, 과학기술, 국방, 인터넷거버넌스등임. EU는브라질의주요무역파트너이며, 외국의브라질내총투자의 51% 인 3,037 만 7천달러를차지하고있음. [ KOBRAS 주 ] EU는지난해 12월중순브라질정부가수입제품에대해차별적인관세를부과하고자국수출업체를부당하게지원하는등불공정무역행위를하고있다며 WTO 에제소하고분쟁해결절차에따른문제해결을요구했음. EU가문제삼는것은자동차산업과전기전자산업에대한인센티브와각종감세혜택, 북서부아마조나스州마나우스市에있는자유무역지대입주업체에대한편법적지원등임. 이에대해브라질정부는자국산쇠고기와목재, 화학제품에대해 EU가부당한규제를가하고있다며 WTO 제소의사를밝히는등강하게반발하고있음. 브라질일간지들은지우마대통령이 EU의태도에불쾌감을표시하고 EU- 브라질정상회의불참을선언하려했으나측근들과재계인사들의건의를받아들여정상회의에참석해 EU 측을설득하는쪽으로방침을바꾼것이라고보도함. 28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4. 브라질농업연구원, 노르웨이의국제종자은행에브라질콩종자입고 <2014.02.17.> 브라질콩 (feijão) 종자 고이아니아에소재한브라질농업연구원 (Embrapa) 산하의 쌀과콩농업연구원 이엄선, 세칭 핵컬렉션 (coleção nuclear) 이라불리는다양한종류의콩종자가오늘 ( 현지시간 17 일 ) 노르웨이의수도오슬로에도착함. 종자견본은북극근처의스발바르제도 ( 난島 ) 로옮겨질것임. 산가운데 125m 깊이의터널에있는 3개의종자보관실에는전세계에서보내온종자가영하 20 에서보 관됨. 동보관실은 1년에 4번밖에개방되지않음. 전세계적인재앙이발생할경우이곳에서농업이다시시작될것임. 514 개의종자견본으로구성된브라질콩컬렉션은스발바르에두번째로보내지는컬렉션임. 2012 년 9월브라질농업연구원은 264 개의옥수수종자견본과 541 개의벼종자견본을보낸바있음. 농업연구원의유전공학-생명공학부연구원마릴리아에에의하면노르웨이정부가스발바르국제종자저장고설립에후원하였으며, 매우춥고년중 3달은암흑상태속에있는도시에일년내내사람들이거주할수있도록많은노력을하고있음. 노르웨이정부외에주후원자는수많은유전공학활동에지원하고있는 UN 산하의세계작물다양성재단 (GCDT: Global Crop Diversity Trust) 임. 국제종자저장고는 450 만개의종자견본보관능력을지니고있으며그위치는재앙이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정해진것임. 마릴리아연구원에의하면전세계의모든종자저장고는전기에너지에의존하고있으며사고위험에노출되어있어자연적으로냉동시킬수있는북극에가장가까운지역에종자저장고를설치하게된것임. 동연구원은또한종자저장고가폭탄이나하늘로부터의충격으로부터보호되도록건설되어있다며 취지는전세계를강타하는재앙을염두에두어백업을하기위한것 이라고밝힘. [ KOBRAS 주 ] 브라질농업연구원 (Embrapa) 은불모의땅으로알려졌던브라질의중부사바나지역을곡물벨트화함으로써브라질이세계최대식량수출국가인미국을제치고농업슈퍼파워균형자가되는데기여한브라질의최첨단농업연구원임. 스발바르국제종자저장고 ( 노르웨이, 스발바르제도 ) 는세계 5대종자은행으로빌 & 멜린다게이츠재단이지원하고있으며, 농업과식물다양성의영구적보존이라는목적하에운영중임. 영구동 경제 285

토층으로덮인산속에위치해종자저장에이상적환경 ( 온습도낮음 ) 으로 450 만종을저장할수있으며, 현재전세계에서온 43만개의표본보관중. 한국은아시아최초로한국산식량종자 5000 점을 2008 년 6월 9일스발바르국제종자저장고에입고시켰음. 또한농촌진흥청산하수원유전자원센터는 2008 년 9월세계작물다양성재단 (GCDT) 과양해각서를체결하고, 아시아에서는최초로스발바르국제종자저장고에이어두번째로국제종자저장고로지정되었음. 5. 인터넷기업칼투라, 출자를통해브라질에투자 <2014.02.18.> 칼투라설립자들 동영상을저장, 배포, 전송하는소프트웨어를개발하는칼투라 (Kaltura) 사가 4,700 만달러의투자금을받았음. 새로운투자사는 SAP Ventures, Nokia Growth Partners, 406 Ventures, Intel Capital, Silicon Valley Bank 및브라질의 Gera Ventures 등임. 동회사는새로운자금을브라질, 멕시코,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한국과같은국가에서의성장을가속화하는데사용할거라고밝힘. 본지와의인터뷰를통해브라질칼투라임원인 Lars Janér 는이제회사의주관심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활동을확장하는것이라고언급하며, 라틴아메리카에서투자는주로브라질과멕시코에서이루어질것이다 라고밝혔음. 국가별투자금액은밝히지않았으나, 대브라질투자는마케팅과인력채용에사용될것이라고언급했음. 칼투라는작년말에브라질지사를설립했으며현재 5명의직원이있음. 금년말까지 12명으로인력을늘릴예정임. 칼투라는 2006 년이스라엘에서설립되었으며본사는현재뉴욕에있음. 유튜브, 구글과같은서비스와의차이는기업용콘텐트전송폐쇄채널과보안기술임. 또한동영상과연계된광고를통해콘텐츠제작자가수익을올릴수있는기술또한보유하고있음. 칼투라는전세계에서 SAP, Bank of America, HBO, Nestlé, Siemens 등을포함 20만개의기업고객을보유하고있음. 동사에의하면온라인동영상시장은년 18% 성장하고있으며, 기업, 특히교육기관에서의동영상사용은년 200% 성장하고있음. 영국의 교육기술박람회 Bett 가의뢰한연구에의하면, 브라질에서의교육투자는 2012 년 1,230 억달러이며 2017 년까지 2,290 억달러로영국을추월할것임. 칼투라의브라질내주요업무분야는교육분야이며, 주요고객사역시 Positivo Educação, HSM, Descomplica 등과같은교육관련기업임. 28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6. 남미공동시장과 EU 간의 FTA 협정체결임박 <2014.02.25.> 브라질정부의부당지원문제로인한 WTO 제소에도불구하고남미공동시장 (Mercosul) 과유럽연합 (EU) 는지우마대통령의브뤼셀방문기간중인어제 ( 현지시간 24 일 )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협상에서진전을보았음. 지우마대통령은양측정상회담후 우리는처음으로협정체결에근접하고있다 라고언급하였음. 정상회담에서는 3월 21일을양측고위급실무팀이 FTA 협정체결을위한공식적인제안서를교환하는날짜로정해졌음. 정상회담에서유럽위원회집행위원장두라웅바호주 (Durão Barroso) 는 유럽이수많은 FTA 협정을맺고있는지금, 우리친구인남미공동시장과협정을맺지않는건유감이다 라고언급하였음. 협상안교환에있어그동안반대를해왔던아르헨티나가 2주전카라카스에서열린남미공동시장정상회의에서 EU와협상조건을승낙함으로써장애가해소되었음. 이제남미공동시장국가들은 3월 7일최종협상안을정할예정임. 남미공동시장과 EU는양측안이기대치에훨씬못미쳤던 2004 년의실패를반복하지않기위해 3월 21일사전실무협의를하기로결정하였음. 동시에양측은마나우스市에있는자유무역지대입주업체에대한편법지원, 자동차산업에인센티브제공프로그램등과관련해서 WTO 에제소되어있는무역분쟁과관련해입장을조율중임. 지우마대통령은자유무역지대문제에대한지지를얻기위해 환경문제에그렇게민감한유럽이일자리와소득을창출하고밀림을보존하는데근본적인아마존에서의청정생산을항의하는데놀랐다. 라며유럽여론에있어매우민감한문제인환경보호, 특히아마존밀림의환경보호문제를제시하였음. 이에대해두라웅바호주집행위원장은 EU 는기본적으로자유무역지대에대해반대하지않는다며, 인센티브제도에검토되어야할기술적인문제가있다고밝혔음. 지우마대통령은정상회담후가진브라질언론들과의인터뷰에서분쟁은 FTA 협정체결협상에방해가되지않을것이라며 상호간의연관성은없다 라고강조했음. [ KOBRAS 주 ] EU는지난해 12월중순브라질정부가수입제품에대해차별적인관세를부과하고자국수출업체를부당하게지원하는등불공정무역행위를하고있다며 WTO 에제소하고분쟁해결절차에따른문제해결을요구했음. 이에따라지우마대통령은 EU- 브라질정상회의불참하려했으나측근들과재계인사들의건의를받아들여정상회의에참석해 EU 측을설득하는쪽으로방침을바꾸었으며, EU가동문제에대해보다많이알게되면 WTO 의심사위원회의협의를포기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경제 287

EU와메르코수르는 1995 년에무역협상을시작했으며 1999 년부터는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전제로협상을진행해왔음. 메르코수르의농산물수입관세인하주장과 EU의공산품및서비스시장개방확대요구가맞서면서 2004 년 10월이후협상이중단되었음. 7. 브릭스, 지속가능한공동의제작성에합의 <2014.03.20.>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등 Brics 신흥국대표단들은어제 ( 현지시간 3월 18일 ) 부터리우에서개최되고있는 6차브릭스학술포럼 에참석하여지속가능한공동의제작성을합의했다고발표했음. 전략사업청 (SAE) 장관이며응용경제연구소 (Ipea) 소장인마르셀루네리가오늘 ( 현지시간 3 월 19일 ) Agência Brasil 에제보한바에의하면각회원국은특정의제를개발할것임. 브라질의경우혁신과브릭스내지식교환문제, 남아공은사회와환경문제, 러시아는보안문제, 중국과인도는경제문제에대한의제를맡기로했음. 네리장관은 이번학술포럼은매우유익했다. 이번이벤트는세계인구의 40%, 세계 GDP 의 30% 이상을차지하며향후 20년내에글로벌 GDP 의 50% 이상, 다시말해세계에서가장많은부를차지할대국이자중요한국가들이모인포럼이다 라고언급했음. 네리장관은브릭스회원국들간지식과경험교환강화를위해브라질정부는이번주에 빈곤없는세계 (Mundo sem Pobreza) 라는플랫폼을시작했다고언급했음. 동장관은오늘종료되는학술포럼에서회원국들이합의를이룬것을축하했음. 그는 Brics 는상호유사성이있는라틴아메리카, 유럽, OECD 같이공동이익을위해싸우는국가들의전통적인블록과는다른그룹이기때문에합의가쉬운일이아니었다. Brics 는서로다르고눈에띈다는두가지특성을갖고있다. 그래서좋은방법은지식을교환하는것이다 라고지적했음. 회원국들은각국가에서증가하고있는중산층을비교할수있도록하기위해공통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데합의했음. 이의제는브라질이중심이되어전회원국들이공동으로개발하기로했음. 네리장관은 브라질이세계의모범이기때문이다. 브라질의소득분배수준은세계의수준에매우근접해있다. 따라서브라질은아주훌륭한실험실이다 라고설명했음. [ KOBRAS 주 ] 원래브릭스 (BRICs) 는 1990 년말부터경제성장속도가빠르고경제성장가능성이커주목받은브라질 (Brazil) 러시아 (Russia) 인도 (India) 중국 (China) 의신흥경제 4국의앞글자를딴용어로, 2003 년 10월 BRICs 의성장가능성을제시한골드만삭스의보고서인 브릭스와함께꿈을 (Dreaming with BRICs) 에서처음으로사용되었음. 이후이들국가는독점적서방의세계경제구조에대항하기위한신흥경제국의정책모임인브 28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릭스정상회 (BRICS summits) 를 2009 년부터매년개최하고있음. 2011 년 2월남아프리카공화국이정식회원국으로인정됨에따라브릭스 (BRICs) 국가가 5개국가로확대되면서 BRICs 의소문자 s가대문자로변경, BRICS 로변경되었음. 브릭스학술포럼 (O Fórum Acadêmico dos BRICS) 은회원국들간의경험교환을위한회원국 Think Tank 들의모임임. 8. 브라질과아르헨티나무역촉진을위해상호크레디트라인설정추진 <2014.03.21.> 지우마와크리스티나대통령 브라질과아르헨티나는오는 27일양국무역촉진을위해크레디트라인 ( 신용한도 ) 을설정하기위한양해각서를체결할예정임. 동소식은개발산업통상부마우루보르지스 (Mauro Borges Lemos) 장관이 3월 21일 ( 서울시간 3월 22일 ) 언론인들과가진조찬모임에서밝혔음. 양해각서는크레디트라인의 재무구조 를확정할예정이며, 크레디트는상업은행들이제공할것임. 동장관은크레 디트라인의액수에대해서는밝히지않았음. 의도는아르헨티나중앙은행이자국에유입되는달러화에대해설정한조사기간을단축하는것임. 동장관은 정부는불확실성을줄이고유동성을보장하는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다 라고언급했음. 보르지스장관은차관에대한양국정부의보증여부에대해서는언급을회피했음. 동장관은 4월에차관이가능하도록노력하고있다고언급했음. 양해각서는내주 ( 서울시간이번주 ) 브라질바이아주의꼬스따두사우이삐 (Costa do Sauípe) 에있는미주개발은행 (IDB) 에서양국외교부장관이서명할것임. [ KOBRAS 주 ] 아르헨티나정부와중앙은행은외화보유액감소 ( 현재약 280 억달러수준 ) 를막기위해수입장벽을계속높이고있으며, 브라질이직격탄을맞고있음. 아르헨티나는지난 2012 년 2월부터수입사전허가제를시행했음. 이때문에 2012 년브라질의아르헨티나에대한무역흑자는 75% 감소한 15억 6천만달러에불과했음. 브라질정부는외환위기를눈앞에둔아르헨티나를돕고자국의대아르헨티나수출감소를방지하기위해아르헨티나에차관제공을검토해왔음. 브라질정부와중앙은행등의자료를기준으로브라질의전체수출에서아르헨티나가차지하는비중은 2002 년 6.1% 에서 2013 년 19.4% 로증가했음. 그러나올해들어브라질산제품의아르 경제 289

헨티나에대한수출은감소세를계속하고있음. 1 2월아르헨티나에대한수출은 24억달러를기록했음. 지난해같은기간의 27억달러와비교하면 16%, 특히자동차수출은 24% 나줄었음. 9. FIFA, 브라질월드컵으로최고의수익을올림 <2014.03.21.> FIFA 는 2014 년브라질월드컵으로 FIFA 역사상최고의수익을올렸음. 지난금요일 ( 현지시간 21일 ) 발표된재정보고서에의하면 FIFA 는작년에 13억 8천만달러의수익을올려, 지난 2010 년남아공월드컵때의 12억 9천만달러에비교해 7.4% 증가하였음. 그러나지난월드컵때의동일한기간과비교하면수익은 30.87% 가증가하였음. 남아공월드컵개최 1년전인 2009 년에 FIFA 의수익은 10억 5천만달러였음. 중계권판매와광고수익만으로 2014 년월드컵은작년에약 10억달러의수익을 FIFA 에가져다주었음. 이런모든긍정적인징후에도불구하고 2013 년의 FIFA 의순수익은그렇게높지는않음. FIFA 는작년에 2012년 (8,900만달러 ) 보다적은 7,200만달러의흑자를기록하였음. 10. 유럽에서채권발행성공, 브라질경제력을보여줘 <2014.03.27.> 아르누아우구스찡 (Arno Augustin) 국고국장은브라질정부가오늘 ( 현지시간 27일 ) 10억유로채권발행성공은브라질경제에대한국제투자가들의신뢰를보여준다고밝힘. 동국장은국고국이낮은이자로발행에성공한것은지난주초스탠다드앤푸어스 (S&P) 가브라질의신용등급을낮추었음에도불구하고외국투자자들에게브라질은계속매력적이라는점을보여준다고언급하였음. 또한이결과는브라질기업들이유럽시장에서저리로재원을조달하게끔도와줄것이라고강조하였음. 국고국은오늘년 2.961% 의금리로 7년만기채권발행으로 10억유로를조달하였는바. 이금리는브라질정부가직전해외채권발행인 2006년 1월채권발행시의금리 5.448% 보다매우낮은것임. 해외채권발행에있어, 정부는이자지급보증으로채권을발행함으로써국제투자가들로부터돈을빌림. 낮은금리는브라질이빌린돈을값지못할거라는투자자들의불신이매우낮다는것을보여줌. 아우구스찡국장은국고국이일본시장에서엔화채권발행을검토하고있다고밝힘. 그는 29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이번목요일유로화채권발행을한국고국의결정이스탠다드앤푸어스 (S&P) 의신용등급강등결정때문이라는점을부인하였음. 발행은 (1월말 ) 년간재정계획발표때부터예정된것이다. 그런일때문에일정을바꾸지않는다 고강조하였음. 동국장에따르면, 국고국이 7년만기채권을선택한것은유럽에서재원을조달하는브라질기업들이가장많이사용하는시장이기때문임. 지난 2006 년당시브라질정부는 9년만기채권을발행한바있음. 달러화채권시장에서는 10년만기가일반적인것처럼, 유로화시장에서는대부분의채권이 7년만기이다 라고설명하였음. 11. IDB,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지역개혁을통해 2.3% 까지추가성장가능 <2014.03.30.> IDB 은행의수석이코노미스트인 José Juan Ruíz 에의하면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지역국가들은구조개혁을통해최소한 1.5% 추가경제성장을달성할수있을것임. 추가성장률은 2.3% 까지가능할수있을것임. 동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성장률 4.5% 에서 5% 까지도달하여개발대륙이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성장률로지역내새로운중산층의일부인 6천만명의수요를충족하기가보다수월해질것이다 라고설명했음. 그는 세계경제회복과통화정상화 제하 <2014 년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지역거시경제보고서 > 에대한기자회견에참석했음. 동보고서는오늘 ( 현지시간 3월 30일 ) 바이아주꼬스따지사우이삐에서끝난 55차이사회에서미주개발은행이발간한것임. 루이스는미주개발은행이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지역경제가 2014 년에 3%, 2015 년에는 3.3% 성장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이는삶의질개선을위한수요를충족하기에는부족하다고확인했음. 이러한예상은브라질을포함한여라나라의선거를고려하지않은것임. 12. 롤스로이스, 리우에선박장비공장건설발표 <2014.04.07.> 영국의롤스로이스는오늘 ( 현지시간 4월 7일 ) 리우에선박장비조립공장건설을발표했음. 8,000 만헤알 ( 약 3,605 만달러 ) 이투자될동공장은대형프로펠러, 석유플랫폼및드릴쉽 ( 시추선 ) 에사용되는장비들을조립할것임. 동공장은리우의두끄지까시아스 (Duque de Caxias) 시 27,000m² 부지에금년 5월착공될예정임. 드릴쉽에사용할첫번째프로펠러세트는내년 6월에인도될예정임. 영국의재무장관 George Osborne 이리우산업연맹 (Firjan) 에서가진기념식에서동공장건설소식을발표했음. 동재무장관은영국의기업들이심해석유 가스탐사기술을선도하고있다고강조하고, 이제우리는이러한기술이브라질의석유 가스산업을위해가장훌륭한방법이라는점이증명되기를바란다 고언급했음. 경제 291

[ KOBRAS 주 ] 롤스로이스사가브라질내선박장비조립공장을건설하려는것은 2007 년이래브라질동부연안심해유전지역에서막대한규모 (1,230 억배럴이상 ) 의유전이연이어발견되고있어선박장비수요가많으며브라질정부와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가해외선박용선에대한의존율을줄이고자국조선산업진흥을위해국산부품 75% 사용을의무로하고있는데따른것임. 2014 년 1월기준 Petrobras 는총 237 척의선박을사용 (60 척소유 ) 하고있으며 135 척의생산플랫폼 (80 개고정, 55개유동 ) 을보유하고있음. 2020 년까지 72척의운반선, 196 개의대형보급선박, 38개의생산유닛 (SS, FPSO), 48개의 Drilling Rig 등을건조할계획으로이를위해연간 170억달러, 2020년까지 1,180억달러를투자할계획임. 13. 대외무역위원회, 7 개제품에대한수입세인하 <2014.04.11.> 개발산업통상부의대외무역위원회 (Camex) 는오늘 ( 서울시간 4월 12일 ) 브라질시장내공급부족예방차원에서산업에사용되는 7개제품에대한수입세인하를승인했음. 4% 에서 18% 까지되는세금을 2% 까지내리고, 일부제품은완전면세조치되었음. 동조치는한시적인것으로, 제품에따라 6개월에서 12개월간적용됨. 그러나제품별세금감면혜택을보는최대쿼터가설정되었음. 수입세인하제품은전기콘덴서원료인알루미늄에칭박, 세라믹, 유리및크리스탈산업에사용되는탄산바륨, 식품, 화장품, 비누및세제산업에사용되는야자핵기름, 직물및니트산업에사용되는부분배향사및파라자일렌 ( 주 : 폴리에스테르계합성섬유를만드는데쓰임 ), 유방확대술등에사용되는나일론과실리콘젤제조에사용되는화학중간제인아디포니트릴등임. 같은날대외무역위원회는또, 중국의이음매없는강관수입품에대한예비반덤핑적용을승인했음. 덤핑은자국국내시장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수출하는것을말함. 이음매없는강관은기계나장비부품사이의움직임을가능하게하는베어링생산에사용됨. 대외무역위원회는수출회사에따라톤당 759.57 달러에서 811.13 달러의추가세금을부가했으며, 동조치는 6개월간잠정적으로적용됨. 정부의추가조사후동조치는최종적으로확정될수있으며, 이경우 5년간적용될것임. 14. 대외무역위원회, 300 개자본재수입세인하 <2014.04.29.> 브라질정부는 2015 년말까지 300 개의자본재 (BK) 와 6개의정보통신제품 (BIT) 에대한수입세를 2% 로인하했음. 또한 9개의자본재에대한세율을없앴음. 이들 315 개제품은대외무역위원회 (Camex) 가브라질국내에서제조되지않는제품에대한세금을잠정적으로감해주는세금감면제도에포함시켰음. 29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오늘 ( 현지시간 4월 29일 ) 개발산업통상부는대외무역위원회가관보에게재한두결의안의효과를밝히며이러한정보를제공했음. 대외무역위원회는동일한규정을통해대부분에 2% 의비율을적용하고있는바, 51개의 BK 제품과 5개의 BIT 제품은이미감면품목으로취급되고있음. 모든대상제품은 2015 년말까지변경세율을적용받으며, 기관차는유일한예외의경우로, 2014 년말까지적용되며세금을완전면제받는경우임. 개발산업통상부에의하면수입관세인하로정부는국내에 56억달러의생산투자를가능하게하였음, 이중 59% 가자동차부문이며, 선박 (11.3%), 제약 (7,7%) 및기타자본재 (4.1%) 등임. 개발산업통상부는총투자액중, 예상되는 BK와 BIT 제품수입액은총 8억 3,700 만달러가될것이며, 대부분이한국 (39%), 미국 (13%), 독일 (11,8%) 과중국 (6%) 에서수입될것이라고밝혔음. 개발산업통상부는투자의예로써기업체이름을밝히지않고뻬르남부꾸州자동차공장과리우그란지두술州조선소건설을언급했음. 15. 유럽농민 농협단체, 남미공동시장과의 FTA 협상재개거부요청 <2014.05.12.> 강력한유럽농민 농협단체인유럽연합농업협동조합협회 (Copa-Cogeca) 는 EU에대해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일부선행조건을이행하지않는이상남미공동시장 (Mercosul) 과의 FTA 협상을재개하지말것을요청하고있음. 이러한유럽농민들의요구는몇년간중단된 FTA 협상이재개될가능성이있다는징후가있는가운데일어났으며, 이런징후가있을때마다유럽농민단체는반대를표시했음. 유럽농업계는다치안치올로슈 (Dacian Ciolos) EU 농업커미셔너에편지를보내는등, Mercosul 과의협정은 EU에, 특히축산업계에수십억유로의손실을야기할것이라고주장하며압력을넣고있음. Copa-Cogeca 는 EU 28개국은소와닭고기의 70% 이상을 Mercosul 국가로부터수입한다며, 이들수입품들이유럽생산자들이지키고있는동일한생산이력제와건강규범을지키지않고있다고비난함. 동단체는협상은 Mercosul 이위생관리를개선하고현재유럽농산물에대한제약을제거하겠다는약속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고여기고있음. Mercosul 에대한유럽축산업자의거부감은시장의일부를캐나다에내어준 EU와캐나다간의협정체결후에더욱확고함. 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시장침투는더클것으로예측됨. 지난달에브뤼셀에서열린회의에서, EU는 Merocul 측에상세한제안을하지는않았으나, 마지막으로공식적인제안을했던 2004 년보다는개선된내용이라고알렸음. 당시 EU는협상에서비공식적으로약속했던 156,000 톤보다적은 100,000 톤의소고기쿼터를제시한바있음. 현재유럽은다음주에실시될유럽의회선거와이은유럽연합위원회위원장선출문제에집중하고있음. 경제 293

한편쌍방간의협상체결을지지하는단체인 EUBrasil 의 Luigi Gambardella 회장은여러연구결과에의하면유럽농업은양블록간의시장자유화로혜택을볼것이라며, EU 의농산물수출은올리브, 포도주, 기타주류처럼고부가가치품목에집중되었음. 협정체결로 EU 농식품은브라질과 Mercosul 시장에서더많은쿼터를가지게될것임. 상호보완이키워드이다 라고강조함. 감바르델라회장은또한브라질농업계가협정체결이좋은기회라는걸보여주는게중요하며, 브라질농식품은높은경쟁력을보유하고있고, 양블록간의무역을좀더균형있게해준다 라고언급함. 16. 브라질수출투자진흥청 (Apex), 월드컵을외국과의비즈니스기회로활용 <2014.05.19.> 히까르도싼따나 Apex 비즈니스이사 32개국이월드컵본선을치루는동안, 708 개의브라질기업과업계경영진들이수출계약을맺거나투자유치를위해축구경기장에들어갈것임. 이들은브라질수출투자진흥청 (Apex-Brasil) 이월드컵기간동안비즈니스를위해브라질을방문하는 104 개국 2,300 명의외국기업인들을대상으로펼치는마케팅활동에참여하는것임. 동프로젝트에는 76개분야 18개주기업들이참여하고있음. 그러나가장많이있는분야는주택과건설, 그 리고식음료및기업농분야임. 리우그란지두술주에는기계장비분야와관련되어상당히많은기업인들을초대하였음. 수출진흥청 (Apex) 의목표는작년컨페더레이션스컵기간의실적인수출 18억달러, 투자유치 12억달러를넘어서는것임. 이번월드컵기간에는투자유치활동을더욱강화, 30개외국기업들이 11개브라질기업과의협상을통해투자가능성을타진할것임. 수출진흥청의히까르도싼따나이사는본지에 우리는 30억달러이상의투자를원하고있으며, 개인적으로하지못할이유가없다고본다 며, 수출진흥청이목표하고있는외국인직접투자 (FDI) 는브라질생산체인에영향을끼치며, 브라질수출이더욱경쟁력이있도록만들것이라고밝힘. 일례를들면, GE 는브라질투자를설득하도록월드컵에하청업체관계자들을초대한기업중하나임. 4개의풍력에너지분야회사관계자들을초청한 GE 는개막경기가열리는꼬린치안스경기장내 Apex 의 Vip 룸에이들을초청하여, 제품에대한브라질국내의법적요구, 근접한하청업체의소재로인한경쟁력강화, 부품공급부족위험해소등을위해이들하청업체들이브라질에진출하거나더많은투자를하도록할것임. 29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Apex 는상기상파울루경기장외에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벨로오리존찌, 포르딸레자에 VIP 룸을보유하고있음. 축구경기가열리기전이나후에, 초대받은외국경영진들은 800 회에이르는비즈니스상담, 강연, 회의, 공장방문, 제품시식등의행사에참여할것임. 항공권과일정은기업들이책임지며, Apex 는체재비, 물류비, VIP 룸을제공할것임. 17. 6 차브릭스정상회담, 폐막식은수도브라질리아에서 <2014.06.09.> 6차브릭스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 정상회담은 7월 15 일세아라 (Ceará) 주수도포르딸레자 (Fortaleza) 소재이벤트센터에서개최되며, 폐막식은 7월 16일남미국가정상들과더불어브라질리아의이따마라찌궁 (Palácio Itamaraty: 외무성건물 ) 에서이루어질것임. 초대된남미정상들은브릭스정상회담의주제인 포괄적성장 (Inclusive Growth): 지속가능한솔루션 에대한견해를제시할것임. kobras 주 : 포괄적성장은계층, 지역간균형성장을위한성장정책 남미지도자들의초대는금번정상회담의새로운점으로, 브릭스가비회원국, 특히개발도상비회원국들과의접근하려는전략의일부임. 브라질리아대학의국제정치경제학교수메네지스 (Roberto G. Menezes) 교수에의하면이러한새로운시도는브라질외교의승리이자여타브릭스국가들의큰공헌으로, 남미통합과정의협상이중단된시점에서지역의리더국가로서브라질의역할을강화하는것임. 브라질은브릭스국가들중유일하게두번정상회담을유치한국가이며, 두가지중요한결정이이루어지는장소가될것임. 브릭스국가들은 7월 15일까지미래에지불이어려운상황에있는회원들을돕는 1,000 억달러의펀드를구성하기위한할당량배정협정과브릭스개발은행설립협정에서명할수있기를기대하고있음. 동펀드에는중국이 410 억달러, 브라질, 러시아, 인도가각각 180 억달러, 남아공이 50억달러를투자할예정임. 1,000 억달러규모의동은행은회원국들간동등한세금혜택을받게될것임. 동은행이운영되기위해서는각국의의회승인, 내부규정제정, 현금 100 억달러와 400 억달러의보증에필요한 500 억달러의초기자금등이필요할것이기때문에약 2년이걸릴것으로예상됨. 메네지스교수는브릭스은행설립의주목적은다자금융기관들에대한개혁에대한압박이라고설명함. 또한은행을설립하고자체펀드를마련함으로써브릭스는장차주변국가에투자를위한소스로소개되고국제통화기금 (IMF) 개혁을압박하기위한힘을보여주게된다고부언함. 경제 295

18. 아르헨티나위기가이미침체되고있는브라질무역에위협 <2014.07.06.> 아르헨티나가또다시디폴트 ( 채무불이행 ) 위기가발생하여경제가붕괴할경우브라질에미칠여파에대한우려가발생함. 전문가들에의하면, 2001 년디폴트가다시발생한다면이는아르헨티나에대한불신과극단적인신용제한을야기할것이며, 수출입금융역시제한받을것임. 또한몇달전과마찬가지로브라질대외무역은더욱악화될것임. 즉브라질의주요무역상대국인아르헨티나와의무역이감소하고대체시장을창출하는데어려움을겪을것임. 지난 3일 ( 현지시간 ) 미주기구 (OAS) 는주권국가의채무조정과정에서법원의관여가국제금융시스템에불안정을가져온다는점을강조하며, 아르헨티나의입장을지지하는결의안을승인하였음. 그러나미국과캐나다는결의안채택에참여하지않았음. 브라질은아르헨티나를지지하였음. 협상을통해해결책이강구되지않고디폴트가선언된다면아르헨티나와금융기관들과무역상대국들간의관계는악화될것임. 전무역차관 Walber Barral 은 디폴트가선언된국가에서은행들은신용라인개설에더욱엄격해질것이고, 수출금융비용은결국더비싸질것이다 라고밝힘. 또한브라질무역협회장 José A. Castro 는 기업들은아르헨티나수출에어려움을갖게될것임. 물품판매를사전입금베이스로요구할것 이라고언급함. Castro 회장에의하면, 브라질은그영향을직접적으로느낄것임. Castro 는 아르헨티나는브라질상품의주요판매처임. 브라질제품의 50% 가남미, 특히아르헨티나로수출되고있음. 브라질은다른국가로수출할경쟁력이없다 며미국과 EU 같은시장에제조상품을판매하는어려움은높은가격에기인한다고강조함. 브라질의높은생산단가에도불구메르꼬술 ( 남미공동시장 ) 에서의경쟁력은낮은관세로인한것임. Castro 회장의평가에의하면, 지난 12 개월간증가한대미수출과 EU 에대한최근판매증가는브라질이이들시장을공략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고있지않음. Castro 회장은 미국의경우주원인은 2, 3년, 아니 5년전까지이루어진항공기판매임. 5월까지 ( 항공기판매는 ) (2013년동기대비 ) 223% 증가하였음. 계속될성격의판매는아님. EU 의경우, 경제회복이도와주고있으나, 이시장을공략할가격경쟁력은없다 고설명함. 이렇게불안한가운데, Walber Barral 전차관과 José A. Castro 회장은최근브라질과아르헨티나간에갱신된자동차협정이불안정한상태를축소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밝힘. 디폴트가없다는가정하에, 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무역전망은개선될것임. 그러나아르헨티나경제의침체는계속될것임. 협정이있을거라는시장의예측이있음. 그러나아르헨티나와의무역수지는작년부터하락하고있음. 경제성장이이를정상화시킬것이나이는세계경제에달려있음. 하지만전망은단기간에정상화되지는않을것이다 라고 Walber Barral 전차관이언급함.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브라질의대아르헨티나수출은작년동기대비 19.8% 하락하였음. 양국간의무역량은 2013 년 1월 -5 월의 5억 2,400 만달러가금년동기에는 3억 8,500 만달러로축소되었음. 29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 KOBRAS 주 ] 아르헨티나는지난 2001 2002 년약 1천억달러의부채에대해디폴트를선언한이후채권단과채무조정협상을벌였으며, 채권자의 92.4% 가 2005 년과 2010 년에채무조정에합의한바있음. 그러나협상에참여하지않은 NML 캐피털과오렐리우스매니지먼트등미국계헤지펀드들은지난해미국법원에소송을제기하고, 미국법원은아르헨티나에헤지펀드에대한채무 13억달러전액을갚으라고판결했음. 아르헨티나는지난달 30 일로채무상환마감일을넘겼으며, 이로부터 30일간의유예기간이지나면최종디폴트처리될수있음. 19. 브라질, 항공기와소고기의대중국수출장벽해소기대 <2014.07.10.> 다음주로예정된시진핑중국주석의브라질방문으로브라질항공기와소고기의중국수출장벽이해소될수있을것임. 브라질정부는원자재판매에집중되어있는중국수출품목을확대하고자함. 현재브라질의대중국수출의 80% 는 4개품목, 즉대두, 원유, 철광석, 셀룰로스로이루어져있음. 2009 년이래중국은브라질의가장주요한무역상대국으로, 브라질이수출을많이하고수입은적게하는국가임. 현재중국에대한 Embraer 사의항공기 40대판매가장애에부딪치고있음. 중국지방항공사인티안진이 6개월전구매계약을맺었으나지방정부가이를승인하지않고있음. 이러한가운데, 중국의 Comac(Comercial Aircraft Corporation of China) 사가 C 919 항공기를개발하는중으로, 보잉과에어버스와경쟁을벌일것임. 이로미루어볼때중국이자국항공산업발전을위한시간을벌기위해항공기구매를지연시키고있다는의심을들게함. 또다른장벽은 2012 년빠라나주의 광우병 케이스가발생했다는이유로브라질산소고기를수입금지하고있는것임. 동수입금지는마뚜그로수주에서또한건의광우병이발발함으로써계속되고있음. 다른소고기수입국들은중국과는달리브라질광우병발발케이스가비정형성이라고여기며브라질산소고기수입을금지하지않았음. 이러한금지로인해홍콩이브라질소고기최대수출국으로부상하였는바, 이는홍콩을통해소고기가중국으로재수출되고있기때문임. 결국중국은홍콩을통한브라질소고기유입은거부하고있지는않은것으로, 브라질입장에서볼때중국의소고기수입금지는의미가없는바, 시진핑주석의금번방문에서이문제가논의되어야함. [ KOBRAS 주 ] 엠브라에르 (Embraer) 의항공기생산능력은세계 3위이며, 중소형항공기시장점유율은세계 1위 경제 297

를차지하고있음. 소고기수출 1위의브라질은세계최대육류수출국임. 20. 일본은브라질관계에서미래를바라본다 <2014.08.04.> 아베신조 시리키세이지본부장 브라질투자와진출을강화하고라틴아메리카에서중국에뒤처지지않으려는임무를지닌일본정부와기업인들은고인플레, 저성장을겪고있는현재의브라질경제상황에별로우려하고있지않음. 이들은브라질국내기업들과마찬가지로높고복잡한조세, 열악한인프라환경 ( 도로, 항만, 공항등 ), 고급인력부족등에대해비판을하고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브라질경제가일본 과의비즈니스를수용할수있도록협력하고자함. 아베신조일본총리와 300 여명의브라질과일본경제인이참석한가운데지난주상파울루에서개최된 < 브라질- 일본경제포럼 > 에서미츠비시라틴아메리카본부장시라키세이지는브라질은장기적으로지켜볼만한전망이높은경제를보유하고있고, 미츠비시는언제나 수십년 을내다보는전략하에브라질에계속투자하고자한다고언급함. 세이지본부장은현재의브라질경제는중기적으로는극복될것이라며, 미츠비시는성장기회, 특히자동차, 조선, 농업분야에서성장기회를찾고있다고밝혔음. 세이지본부장은또한인프라와물류문제를언급하며, 민관파트너십 (PPP) 과같은정부와민간기업이공동으로도로, 항만프로젝트를수행할필요성을지적하였음. Bradesco 은행의수석경제연구원옥따비우지바후스는 브라질정부와기업이발행한장기채권의 15-40% 를구매하였다며, 이는브라질경제에대한일본의신뢰를보여준다고언급함. 또한일본과브라질의협력은브라질산업발전에집중되어야한다고주장하며, 교류는브라질경제에더많은경쟁력을추구하게할것이라고밝힘. 동포럼에서는장애요인역시지적되었음. 도요타의우치야마다다케시회장은브라질자동차시장의성장잠재력을강조하였지만, 또다른한편으로는높은전기요금과세금이브라질경제의경쟁력을약화시킨다며도요타가직면한어려움들을열거했음. 신도코세이신일본제철최고경영자역시브라질내투자의향을밝히며, 제철산업의발전을위해보다나은인력개발환경의필요성을언급하였음. 일본정부의계획은브라질뿐만아니라라틴아메리카전체와경제협력을확대하려는것임. 아베신조총리는 향후몇년간기업사절단뿐만아니라장관, 차관및정부실무대표단들이 29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이지역을더자주방문할것임. 라틴아메리카는일본경제성장의주요부분임. 이지역은가장많은일본기업을받아들이고있다 라고언급함. 21. 브라질, 중국경제성장둔화의영향을적게받아 <2014.08.15.> IMF 가최근발표한연구에의하면브라질은중국의성장완화의영향을적게받는라틴아메리카국가중하나임. 동연구서는예상보다중국 GDP 성장률이 1% 하락하면브라질성장률은 3년후원래전망보다 0.1% 하락할것임. 12개라틴아메리카원자재수출국가는평균 0.4%-0.5% 가하락할것임. 경제학자 Bertrand Gruss 가수행한동연구에의하면온두라스와페루는평균보다높은 0.9% 의하락이예측됨. 반면훨씬개방적이지않은경제인브라질은 0.1% 하락에그칠것임. 하지만브라질의서비스와재화수출입총계가 2013 년에 GDP 의 28% 로, 이는온두라스 GDP 의 117%, 페루 GDP 의 48% 보다훨씬낮다는게문제임. 이결과는중국의경제성장완화는라틴아메리카의수출국경제에매우나쁜영향을줄것이며, 특히원자재가격이중요하기에이지역에영향을미칠것 이라고 Gruss 는밝히고있음. 동연구는또한 2014-2019년사이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성장은가격이 2013년수준에머물더라도원자재수출붐이있었던시기보다는매우완화될것이라고결론지었음. 이들원자재수출이매우호조였던 2003-2011 년사이에평균 3.9% 성장하였던브라질의경우, 2013 년가격수준을유지한다면향후 5년간 3% 이하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반면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 2014-2019 년평균성장률은 2013 년, 2012 년보다 1%, 2003-2011년보다성장률이 1.5% 하락할것임. 22. 중국체리, 상파울루자카레이市에공장준공 <2014.08.29.> 브라질내첫번째중국자동차공장이상파울루주자까레이 (Jacareí) 시에서 10월 28일 ( 현지시간 ) 공식준공되었음. 초기에는년 5만대의차량을생산할예정이며, 2018 년까지세배로증산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지난해동기대비매출이 9% 줄어든현재브라질자동차산업의어려움은체리그룹을놀라게하지않았음. 체리그룹의세계부사장조우비렌 (Zhou Biren) 은이러한어려움이 일시적인위기 라고생각한다고언급했음. 체리그룹은 2009년브라질에서수입회사로사업을시작했음. 2009년에현지생산을결정하기로발표한후, 체리그룹은자동차생산공장에 4억불, 내년초에준공될자동차조립공장에 1억 3천만불, 아직장소가확정되지않은연구개발센터에 2,200만불을투자하고있는중임. 총 5억 5,200 만달러가투자되고있으며, 자체자금과중국은행의융자로이루어질예정임. 경제 299

조립라인은아직테스트단계이며첫판매모델은 11월부터생산될예정임. 현재라인은멈춰있음. 브라질에서처음생산되는브랜드는해치와세단버전의셀레르 (Celer) 가될것임. 현재중국에서수입되고있는이모델의가격은 32,000 헤알 ( 약 1만 4,310 달러 ) 부터임. 2015 년 2분기에는소형자동차 QQ 라는새로운버전이생산될것임. 이모델은현재브라질에서가장저렴하게팔리는자동차중의하나로, 24,000 헤알 ( 약 1만 732 달러 ) 임. 2016 년에는 SUV 차차례가될것인바, 현재우루과이를통해 54,000 헤알 ( 약 2만 4,148 달러 ) 에들여오는찍구 (Tiggo) 대체모델이될것임. 브라질체리사장호제르펭 (Roger Peng) 은 2018 년까지년 10-12 만대의자동차를생산하게될것이며, 브라질자동차시장의 3% 를점유할것으로기대한다 고언급했음. 현재체리는브라질시장점유율이 0.35% 에불과함. 체리는브라질에수출하기시작한이래브라질에서약 6만대의자동차를판매했음. 2년후에는브라질에서생산된차량을남미로수출할것이라고기대함. 23. 브라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선진국들에게보다많은소비촉구 <2014.09.20.> 전세계생산의 85% 를차지하는 G-20 재무장관들과중앙은행총재들은세계적인저성장에대해전반적인실망을표출하였음. 독일은특히세계경제성장이재개되는걸도울수있도록국내수요를장려할것을요구받았음. 브라질대표인까를로스꼬젠데이재무부국제담당차관은월드컵휴가, 세계경제둔화등여러이유로인해금년도의브라질성장이저조할것이라고언급했음. 동차관은세계경제악화는모든나라들에게영향을주고있고, 브라질에부정적인충격을가했다고밝혔음. 이런상황에서브라질은여러해동안세계수요에기여했다는점을강조하며, 선진국들이세계경제성장을위해좀더기여할것을부탁했음. G-20 회의평가에의하면대부분의국가는전과비교해성장이저조하며, 신흥국들의경제는성장의상당부분에책임이있지만그수준은전보다낮음. 꼬젠데이차관에의하면, 브라질경제의저성장에대해어떤특정한문제가제기되지않았음. 유로존, 일본과같은주요경제에관심이집중되어있어브라질은논의의중심이아니었음. 내년도미국금리인상과관련, 신흥국들이그상황에보다잘준비되어있다는게 G-20 참가국들의일반적인견해였음. 환율과관련꼬젠데이차관은 모두가브라질이환율을조정하지않고있으며, 다만지나친변동을방지한다는점을알고있다 고밝혔음. 30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24. 대외무역위원회, 중국산강관에대한안티덤핑관세승인 <2014.10.29.> 내일 ( 현지시간 10월 30일 ) 부터중국산강관과중국, 한국산페라이트마그넷은관세를더물게될것임. 이는대외무역위원회 (Camex) 가동품목들에대한안티덤핑관세를부과하는결정을오늘 ( 현지시간 10월 29일 ) 승인한것에기인함. 강관의경우, 관세는이음매가없는, 외경 3~141.3mm 의제품에톤당 908.59 달러가부과될것임. 대외무역위원회는또한중국과한국산페라이트마그넷에대해안티덤핑관세를결정하였음. 중국제품수입의경우, 생산회사에따라톤당 599.02~3,044.34 달러를부과할예정임. 한국제품의경우또한회사에따라 190.64~2,214.90 달러가부과될것임. 한개의한국기업만이동안티덤핑관세부과조치에서제외되었음. 대외무역위원회는아울러생산원료로사용되는 2개제품에대한수입세를변경하였음. 개인위생용품에사용되는헥사디메스린클로라이드에대한관세가 14% 에서 2% 로낮아졌음. 개발상공부에의하면브라질에서생산되지않는제품이기에관세가인하되었음. 속옷, 수영복, 스포츠의류생산에사용되는아디포니트릴에대한관세또한 2% 로확정되었음. 이전에관세는 12% 였으나남미공동시장 (Mercosul) 에서생산되지않고있어금년 4월 2% 로인하된바있음. 25. EU, WTO 에브라질제소 <2014.10.31.> EU가오늘 ( 현지시간 10월 31일 ) 여러경제분야에불법보조금을지급한혐의로브라질을세계무역기구 (WTO) 에공식적으로제소함으로써브라질은가장큰통상분쟁을맞게될것임. EU가브라질을제소한것은지우마대통령이재선된지 5일만에이루어진것으로, 이는브라질의통상정책이변화하지않을것이라는 EU의판단에따른것임. 실제로 EU는일반적으로 WTO 규정에의해금지되어있는현지부품요구사항을포함, 지우마정부가현재까지실시하고있는산업정책의핵심을항의하고있음. EU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11월 14일회의의제에동제소를포함시켜달라고요구하고있음. 2011 년부터 EU는국내자동차생산에서의혁신을장려하는반면수입을어렵게하는브라질의 자동차혁신 (Inovar-Auto) 프로그램을비난해왔음. EU는 WTO 에제출한고소장에서정보, 자동화, 디지털등의분야에대한지원조치에대해서도항의하고있음. EU는브라질정부가 자동차혁신 프로그램과유사한제도를통해분야에상관없이브라질국내에서생산되는상품에대해세제혜택을제도적으로주고있다고주장하고있음. 브라질정부의보조금이전에는 ( 허용된 ) 녹색보조금 범주안에있었지만지금은제소될수있는 실행가능한 범주로바뀌었음. 반도체, 스마트폰, 디지털 TV 등에대한인센티브와같이여러프로그램들이이케이스에해당됨. 경제 301

EU는수개월에걸쳐브라질당국이수출업자들에대한세금면제를확대하고잠재적수혜자의수를확대시켰다고주장했음. EU는이러한조치들이현지생산과공급을선호하여통상을제한시킨다고지적함. 이사건은브라질이 WTO 에서겪게될가장큰사건이될것이며, 다른선진국들이 EU의고소에동참할가능성이있음. [ KOBRAS 주 ] 자동차혁신 (Inovar-Auto) 프로그램은기술혁신에투자하는자동차회사에인센티브를주는자동차분야기술혁신장려프로그램으로, 현지생산확대, 국산부품의무사용비율준수, 기술개발투자유치, 에너지효율제고에따른공해발생량감소등조건을충족하는업체에대해감세혜택을주는제도임. EU가브라질의산업지원정책에대해 WTO 에제소하는것은 EU와 Mercosul 간자유무역협상에서협상력제고를위한것으로보임. 26. 지우마대통령, 남미국가연합사무총장과지역경제해결방안협의 <2014.11.10.> 남미국가연합 (Unasul) 의사무총장에르네스또삼뻬르는오늘 ( 현지시간 11월 10일 ) 대통령궁에서지우마대통령을예방한후남미지역의경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음. 삼뻬르사무총장에의하면지우마대통령과인프라프로젝트도논의의제에포함되었다고함. 삼뻬르사무총장은대통령궁에서가진기자회견을통해 우리는우리의개발가능성을세계의다른곳에서찾으려해서는않된다. 남미의미래는남미에있다 고언급했음. 동사무총장은또, 지역의정치적통합을위한브라질의중요성을확인하고남미지역내사회분야와관련된조치들을취해왔다고상세히설명했음. 삼뻬르사무총장은 지역의큰균형추같은국가로써브라질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고언급했음. [ KOBRAS 주 ] 지우마의 2기정부에서도 남미우선정책 을고수할것으로예상됨. 2003 년부터시작된노동자당 (PT) 정권은남미의통합과발전을앞세우는자세를고수해왔음. 이는 남미문제는남미가스스로해결한다 는대원칙아래남미공동시장 ( 메르코수르 ) 강화와유럽연합 (EU) 을본뜬남미국가연합 (Unasul) 창설로나타났음. 중미 -카리브지역까지포함하는라틴아메리카 -카리브국가공동체 (CELAC) 활성화도비슷한개념이라고할수있음. 브라질의 PT정부는미국이 1990 년대부터추진해온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를창설하기전에우선남미공동시장을중심으로남미자유무역지대 (SAFTA) 를창설한후이를기반으로미국과 FTAA 창설을위한협상에임하겠다는입장임. 30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27. 브라질, 외국인노동자이주장애요인제거방안검토 <2014.11.12.> 마노엘지아스노동부장관 노동부는외국인유입용이, 관료주의타파, 노동비자발급확대를위해 1980 년이래시행되온이민법개정안을논의함. 이민위원회위원장이자노동부차관인빠울루알메이다는현재이민법은 너무제한적 으로, 외국노동력의브라질이주를어렵게한다고밝힘. 알메이다차관은현재브라질은높거나낮은숙련도의외국노동자들유입에관심이있으나, 법은국제이동성을어렵게하고 있다며 법을글자그대로적용하면, 브라질로의 ( 노동자 ) 이주는거의불가능하다. 이주를매우복잡하게만드는일련의관료주의, 통제상황이존재한다 라고언급하였음. 오늘 ( 현지시간 12일 ) 발표된 브라질노동시장에대한이민자유입연구 에의하면최근 3 년간브라질에정식고용된외국인노동자수는 50.9% 가증가하여 12만명을넘어섰음. 알메이다차관은 우리의현실은다르다. 브라질은민주적이고다원적인국가로, 국제이동성은중요하다. 그래서현재법에남아있는전통적시각을바꾸는게핵심이다 라고밝히고있음. 동연구결과를발표하는자리에서마노엘지아스노동부장관은브라질은이민자들을받아들일준비가되어있다고강조하며 브라질은 19, 20세기에대규모이민을받았으며, 이들유럽이민자들이브라질내상당한지역을개발하였다. 그이후에는이민이매우적었다. 이제브라질이일자리창출에성공함으로써논의의대상이되었고, 우리는준비되어있다 라고밝힘. 알메이다장관은정부역시외국인들, 특히아이티와아프리카국가출신으로교육수준이낮고언어의어려움을겪는자들에대한교육에신경쓰고있다며 이들은직업적으로올라갈기회를가져야한다. 노동부차원에서노동자대학을설립하였으며, 첫번째목표는직업교육과포르투갈어습득교육이다 라고언급하였음. 아이티인협회의케손어룰리우스회장은아이티인들의사회적응에있어가장큰장애가언어라며 많은이들, 특히여자들이노동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어려움은언어와경험부족에기인한다 라고밝히고있음. [ KOBRAS 주 ] 지난 2010 년대지진이아이티를초토화한뒤브라질정부는 2년전아이티이민자에게만적용되는인도주의적비자를발급해왔음. 이로인해유입이급속하게증가 (450%), 지금까지외국인중제일많았던포르투갈인을제치고 1위가되었음. 아울러페루, 콜롬비아같은남미국가국민들의브라질노동시장유입도매우늘어났음. 이들은숙련된기술이필요없는산따까따리나, 빠라나등남부지방의일부생산분야에서고용되고있음. 유럽출신정식노동이민자는대부분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포르투갈출신이며, 아프리카에서는앙골라출신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음. 경제 303

28. 미국기업대표단, 브라질의국가안전정책에관심 <2014.11.16.> 브라질에대한기회를평가하기위해지난주브라질을방문했던 32개미국기업들중 15개기업이안전분야였음. 미국기업인들의브라질방문을조직한 브라질-미국기업협회 (Cebeu) 와 리우미국상공회의소 (Rio-Amcham) 의임원들에따르면이들미국기업들은투자가확대되고있는국방과공공안전분야에있어보다통합된국가정책수립을원하고있음. 리우암참의부회장하파엘로렌수는 같은수준의국가들중에서브라질은아직국방 안전분야투자가적은국가에속한다 면서터키와한국과같은국가들과같이장기계획을수립해야한다고언급했음. 이번방문단은다양한정부기구들과브라질의산업연맹 (CNI) 과같은경제단체들을방문했음. 이들은경제에대해서는불안하지만정치에대해서는긍정적인시각을가지고돌아갔음. 로렌수부회장은 브라질의신뢰가많이하락했다 고언급했음. 로렌수와기업대표단의여타리더들은향후수년간글로벌경제가성장할지, 브라질상품에대한수요가있을지불분명하다는의견임. 최근몇년중에가장치열했던선거와지난주말에지우마대통령의탄핵을요구하는시위가브라질의여러곳에서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이번미국방문단은현재정치적위험증가가기업들이염려할수준은아니라고평가했음. 브라질- 미국기업협회의미국파트임원까씨아까르발류는 선거가치열했지만민주주의는공고하다 고말했음. [ KOBRAS 주 ] 브라질을방문한미국기업인들이브라질정치적위험도에대해서는문제가되지않는다고평가한것은브라질의대선후대통령탄핵을주장하며전개하고있는산발적시위와관련이번대선이치열했지만문제점이없었다는것을의미하는것임. 브라질정부는대규모심해유전발견이후자원보호와방대한국경선유지등을명분으로국방력강화를도모하고있으며, 단기적으로는 2016 년리우하계올림픽을대비하여치안확보등공공안전을위해투자를확대하고있음. 29. 브라질무역위원회, 버스및트럭용타이어수입품에대해반덤핑관세적용 <2014.11.24.> 브라질정부는남아공, 한국, 러시아, 태국, 대만및일본산버스및트럭용타이어수입품에대해톤당 317.77 달러에서 4,058.74 달러의세금을적용하기로결정했음. 오늘 ( 현지시간 11월 24일 ) 자관보에의하면동결정은정부의무역위원회 (Camex) 가반덤핑관세를적용하기로결정한데따른것이며, 향후 5년간적용받게됨. 이는무역보호를위한국제및국내규정에근거한것으로, 이번조치는외국회사에의한불 30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공정경쟁에서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한것이며, 조사에따르면외국업체들은정상가격에비해상당히낮은가격을적용하고있음. [ KOBRAS 주 ]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등우리타이어업계는브라질에연간 8000만달러가량의버스 트럭용타이어를수출하고있으며, 브라질정부는지난 6월부터반덤핑여부를조사해왔음. 한편, 우리정부는한국산버스 트럭용타이어에대한반덤핑조사를진행중인브라질측에이의를제기했음. 스위스제네바의세계무역기구 (WTO) 반덤핑위원회정례회의에참석중인우리정부대표단은 10 월 29 일 ( 현지시각 ) 브라질과의양자협의및정례회의발언을통해한국산버스 트럭용타이어에대한브라질의반덤핑조사가 WTO 협정에반한다고지적한바있음. 또브라질정부의최종판정시한국산제품에대한덤핑마진을낮춰줄것도요구한바있음. 30. 라가드 IMF 총재, 브라질정부에엄격한재정정책을권고 <2014.12.05.> 크리스틴라가드 IMF 총재 IMF 의크리스틴라가드총재는금리가상당히상승한상황에서채무수준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브라질정부가좀더엄격한재정정책을펼칠것을권고하였음. 라가드총재는또한지난주조아낑레비차기재무장관이 균형잡힌거시경제정책과국가재정유지에대한브라질정부의약속을강조한 언급에 고무 되었다고밝힘. 동총재는 인플레를계속통제하는데초점을맞춘이 러한조치들은신뢰를강화하고, 성장을촉진시키며사회적통합을계속하게하는데있어기본적 이라고언급함. IMF 의예상에의하면금년브라질의순부채는 GDP 의 65.8% 임. 재무국의채권을배제하면순부채는 10월에 GDP 의 62% 에달했음. 최근몇년간브라질이경험한저성장과높은인플레의조합에대해라가드총재는문제는주로공급측면에있다고믿는다고밝히며, 이러한문제를극복하고경제전망을개선하기위해서는교육, 보건, 비즈니스환경을개선하고투자를용이하게하는구조적개혁과인프라프로젝트를추천하였음. 한편브라질의경상수지적자는 10월까지의 12개월동안 GDP 의 3.7% 에도달하였지만라가드총재는우려하고있음. 그러나높은국제준비금수준과많은외국직접투자금액은긍정적인요소임. 라가드총재는또한지나치게높은원자재가격을기대할수없는라틴아메리카의정체와관련,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인적자원에투자를함으로써생산성과인프라를개선하는것이원자재가격이하락되고있는상황을대처하는데있어서중요한것들이라고언급함. 경제 305

브라질과같은신흥국가들역시미국통화정책의정상화를직면하게될것으로, 미연준의고금리는미국내장기금리를상승시킬것이며, 이는미국경제로자본이회귀하도록이끌것임. 그러므로이러한불안정한상황을대비하여 신흥시장들은기초를단단히하고불안정을안정화시키며, 지나친변동성에저항할수있는통화정책과재원을확보함으로서대처할수있다 고라가드총재는언급함. 30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사 회 1. 지우마대통령, 브라질은 최고의월드컵 ' 을치룰것이라고장담 <2014.01.06.> 연말휴가에서돌아온지우마대통령은자신의트위터를통해브라질이 2014 년에최고의월드컵을치룰것이라고언급했음. 대통령은브라질사람은낙천적이고손님을환대하는국민이기때문에브라질을방문하는모든사람들은환대를받을것이며, 열심히노력하는다문화국가를알게되는기회를갖게될것이라고설명했음. 지우마대통령은 브라질사람들은 월드컵중의월드컵 을치룰거라는자신감으로 2014 년을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은축구의나라이기에, 월드컵은집에있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라며, 아마존의밀림에서목동들의팜파스초원, 미나스제라이스의산맥에서리우의해변, 북동부지방의구릉에서상파울루의대도시에이르기까지, 브라질전역 12개도시에서월드컵이개최될것 이라고부언했음. 지우마대통령은입장권 1차판매에서주문량이 600 만을초과한많은수요는브라질에대한신뢰를보여주는것으로생각하고있음. 1차판매시접수한주문중 889,300 장의입장권이판매되었음. 국제축구연맹 (FIFA) 에따르면총판매량중에서 71.5% 가브라질팬들이구매한것임. 나머지는 187 개국가팬들에분배되었음. [ KOBRAS 주 ] 지우마대통령이휴가에서돌아오자마자자신의트위터를통해월드컵을잘치룰것이라고한것은블래터 FIFA 회장이브라질이월드컵준비가지연되고있다고강하게비난한뒤에나온것임. 브라질정부는지난해까지모든경기장건설을마무리할계획이었으나아직 6개경기장이완공되지않은상태이며, 전문가들은 4월이돼야모든공사가마무리될것으로보고있음. 브라질월드컵은 6월 12일부터 7월 13 일까지개최됨. 사회 307

2. 리우, 대형이벤트대비경찰부대창설 <2014.01.06.> 오늘 ( 현지시간 1월 6일 ) 자리우주관보에군경 (PM) 의추가채용과경비증가를하지않은채대형이벤트를대비하는경찰부대를창설한다는리우州보안국의결정이게재됨. 시위든, 축구든, 어떤스포츠나문화이벤트든군중이있는곳 에서활동을하게되는군경의역할이주목되고있음. 동결정에의하면신규부대의목적은군경에게 공공장소에서의질서유지를목적으로, 공개적인경찰활동을위한전문적이고, 효과적이며정보적인수단을제공하는것 임. 군경에의하면, 500 여명으로이루어진동부대는이미 3달전부터활동하고있었음. 오늘관보게재는동부대의활동을공식화하는것임. 부대창설은 9월, 독립기념일의시위이후발표되었음. 동경찰부대는작전부대와행정부대로재편되었으며, 여름에는해변감시에참여하며, 연말행사와작년시위에서강화된치안활동을하였음. 동부대의주요임무는대규모관중이몰리는스포츠경기, 공연등에서의치안활동이며, 대원들은기동타격대와매우유사한소요와분쟁대비특별훈련을받았음. [ KOBRAS 주 ] 작년 6월브라질 6개도시에서열린국제축구연맹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대회당시대규모폭력시위가발생함에따라월드컵기간경기장안팎에서폭력사태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음. 브라질정부는지난 1월 3일월드컵축구대회기간에발생할수있는폭력사태를해결하는임무를띤특수부대를창설했다고밝힌바있음. 3. 항공사들, 월드컵수요대비 1,523 편의추가항공편요청 <2014.01.07.> 항공사들은 6월 6일부터 7월 20일기간에월드컵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 1,523 편의추가정기항공편을요청했음. 민간항공청 (Anac) 은동요청내용을검토하여오는 15일 ( 현시지간 ) 허가를발표할예정임. 이는순수추가요청항공편으로, 취소, 재조정및새로운노선이있음. 민간항공청의상기허가이후에항공사들은티켓판매를시작할수있을것임. 이들항공편티켓을구매하기위한최상의시기는티켓이항공사들의판매시스템에들어갈때임. 항공사들이요청한내용을사전조사한바에의하면항공편을추가로많이받을노선은브라질리아- 과룰류스, 리우데자네이루 -부에노스아이레스 ( 아르헨티나 ), 리우데자네이루-깜삐나스, 포르딸레자 -과룰류스, 살바도르 -과룰류스 5개노선임. 신규항공편을많이받는공항은꾸이아바 (48%), 깜삐나스 (41.6%), 과룰류스 (36.5%), 나딸 (27.5%), 포르딸레자 30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17.8%), 살바도르 (14%), 헤시피 (13%), 갈레아웅 (13%) 공항임. 민간항공청은공항의능력이되는한항공사들의요구를모두수용할생각임. 항공사들의요청은주로월드컵예선시기에수요가많은노선에집중되어있음. 월드컵경기가진행되어가면서새로운수요가나타날수있을것임. 항공편을수요가있는곳으로배정하기위해민간항공청은취소규정을완화해달라는항공사들의요구를수용했음. 항공사들은월드컵기간에예외적으로 24시간전에항공편변경을할수있을것임. 그러나항공사들은승객들에게변경내용을통보하고, 지연및취소의경우승객들의권리를규정한 141 조항에따라승객들에지원서비스를제공해야함. 항공사들은 1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전세기운영허가를신청할수있을것임. 공항운영관련공공기관대표들과항공사로구성된통제 조정센터가설치될예정임. [ KOBRAS 주 ] 브라질글레이지호프만국무장관은지난 5일월드컵기간국내선항공료가지나치게오르는것을막기위해외국항공사에취항을허용할수있다고밝힌바있으며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는 국내선을외국항공사에개방하려면최소한 3 4 개월의준비기간이필요하다 며현실성이없다고지적 (2014.01.07) 했음. 4. 브라질에입국한난민수, 2013 년에 3 배로증가 <2014.01.08.> 법무부가오늘 ( 현지시간 1월 8일 ) 발표한국가난민위원회 (Conare) 자료에의하면 2013 년브라질에입국한난민수는 2012년에비해 3배이상증가했음. 2012년 199 명에비해지난해에는 649 명에게난민허가가났음. 이중 283 명이시리아출신인바, 이는전체의 43.6% 에해당함. 이들은내전을피해서온사람들임.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 이지난 12월에발표한 2013 년중간동향보고서는시리아위기가 2013 년에세계의난민수증가에영향을주었다고지적했음. 지난해상반기에새로발생된난민 150 만명중에서 130 만명이시리아출신임. 이들시리아난민들은주로이웃나라인레바논, 터키, 요르단과이라크에서받아들여졌음. 2013년에브라질로유입된난민출신국가를보면, 시리아다음으로콩고민주공화국 (86 명 ), 콜롬비아 (87 명 ), 파키스탄 (32 명 ), 앙골라 (17 명 ), 볼리비아 (16 명 ), 베네수엘라 (6명 ) 등순임. 브라질이나다른나라에서난민신청한사람들의출신국가들은전부정치적, 인종적분쟁과폭력이확산된배경을갖고있음. 대부분이개발도상국가이거나상대적저개발국가, 특히아프리카국가들임. 법무부에따르면 2013 년브라질에난민신청자는모두 5,200 명이었으며 2012 년에는 사회 309

2,100 명이었음. 브라질법에의하면브라질은인종, 종교, 국적, 사회단체또는정치적의견을이유로박해를당할위험이증명되는경우난민을허용함.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지난해 9월 25일자관보를통해인도주의차원에서시리아난민들에대해입국비자발급절차를대폭간소화하기로밝히는등시리아난민수용에적극적인자세를보였음. 브라질은다민족국가로써외국인을적극적으로수용하고있으며, 인도주의차원에서난민수용에도적극적임. 이러한이유로내전이많은중동및아프리카국가출신난민이많이유입되어있는바, 특히브라질거주레바논계가본국 (413 만명 ) 보다많은 700 만명이넘음. 5. 민박은 2014 년월드컵숙박의옵션 <2014.01.12.> 관광부는 2014 년월드컵개최도시들에게경기를관람하러오는국내외관광객들을위한대안숙박에투자할것을권고하고있음. 대안중에는 침대와커피 라는민박시스템이있는바, 이는하룻밤의숙소와아침을제공하는것으로일반호텔보다는저렴함. 7개경기가열리는브라질리아에는이미 325 개민박집이등록되어있으며, 450 명을수용할수있는캠핑촌이준비되고있음. 리우데자네이루는크루제이루선박에서관광객을맞이할준비를가속화하고있고, 아일랜드의 bed & breakfast 의브라질형태인 침대와아침 시스템망을이미구축하고있음. 관광부는월드컵숙박사이트 (hospitalidade.turismo.gov.br) 에동민박시스템을링크시켜놓고숙소와주인사진을보여주며홍보하고있음. 동사이트에는 침대와커피 대안숙박프로그램을시작한브라질리아연방특구관광청페이지와도링크되어있음. 연방특구관광청에의하면이는 수도인브라질리아를찾는다양한관중을수용하기위한숙박수단을확대하는것으로, 일자리를창출하고소득을올리는활동에주민들이직접연계가되도록하는것 임. ( 브라질리아의중심지역 ) 인남부와북부지역의아파트와빠라노아호수 (Lago Paranoá) 지역주택까지동민박시스템에참여하고있음. 한예를살펴보면, 어머니, 여동생과거주하는 영어가능통하며흡연자 인 33 살의상인은 더블베드가있는아파트방하나 를제공하고있음. 동민박은에어컨, 케이블 TV, 화장실, 컴퓨터, 인터넷, 주차시설을제공함. 관광부에의하면, 2014 년월드컵전체숙박수요는 54만명의외국인과 186 만명의내국인으로추정되고있음. 컨페데레이션스컵대회때의숙박을보면, 58.4% 가호텔이나이와유사한시설에, 37.1% 가지인의숙소에, 3.8% 가임대한아파트나주택에서숙박하였음. 2010 년남아연방월드컵의경우민박수요는 10% 였음. 대안숙박은국내외관광객들에게하나의옵션임. 관광부에의하면 2012 년브라질을방문한 567 만명의외국인들중거의절반에가까운 44.2%, 즉 250 만명이이러한형태의숙박을선 31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택하였다고추정됨. 유스호스텔과캠핑은 4.9%(278,100 명 ), 주택임대는 11.9%(675,400 명 ), 지인과친척집은 27.9%(1,580,000 명 ) 이었음. 6. 2013 년세계시장에서 1,500 명의브라질축구선수가이적 <2014.01.14.> 2013 년첼시와계약한윌리안 선수유입을위해전세계축구클럽이지출한금액은급증하고있음. 1년만에 1,500 명이상의브라질축구선수가이적되었는바, 이는세계최고의선수이적임. 14일 ( 현지시간 ) FIFA 의발표에의하면축구클럽들은선수유입에 37억달러를투자하였음. 그러나돈을버는사람은선수가아니라이적수수료를챙기는에이전트들임. FIFA 등록을보면선수보강을위해클럽이지출한돈은 1년만에 40% 증가하였음. 2012 년과비교하면레알마드리드, 상제르맹, 모나코등과같은클럽들의투자증가는 10억달러이상임. FIFA 는선수이적료는예전에는볼수없듯이증가했으나, 이적횟수는 2012 년과매우유사한점을주목하고있음. 2013 년에 12,200 명의선수가이적하였으며, 이는 2012년대비 5% 증가에그치고있음. 이적료급증의원인중하나는에이전트의수수료로, 2012 년보다 31% 증가한 2억1,600 만달러였음. 클럽들은이런수수료에대해우려하고있음. 최근몇달간 FIFA 와 UEFA( 유럽축구연맹 ) 는이적료인플레를억제하기위해에이전트위상을약화시켜야한다는견해가강해지고있음. 2012 년 1,463 명의브라질축구선수가세계시장에서이적대상이었으나 2013 년에는 1,530 명으로그수가증가하였음. 어떤나라도이러한경우가없음. 2010 년브라질국내를포함한이적은 1,500 명이었으며, 영국이가장큰시장이었음. 유럽시장은국가별로상이함. 이태리의경우유럽외수입선수들은전부남미출신이며, 독일은 2013 년 25명의일본선수를수입했는바, 20년전에는상상할수없는현상임. [ KOBRAS 주 ] 축구의나라 로불리기도하는브라질은축구인구가전체인구의 16% 에해당하는 3천만명이나되며, 800 개의프로팀 ( 클럽 ), 13개의아마추어팀과 11,000 명의연방등록선수를보유하고있음. 2012 년한해에해외에진출한브라질선수들은 1,429 명이었음. 우리나라 K-League 14개축구클럽에서활동중인브라질선수들은 2013 년현재약 20명에달함. 나드손, 데닐손, 따바레즈, 모따, 아디, 에닝요, 데두등이역대외국인베스트로손꼽히며브라질선수들은큰두각을보이고있음. 사회 311

7. 민간항공청, 월드컵기간에 1,973 편의추가항공편허용 <2014.01.16.> 민간항공청 (Anac) 은월드컵기간인 6월 6일-7 월 20 일기간에 1,973 편의추가항공편을허용했음. 민간항공청은요청한운항스케쥴과똑같지는않지만항공사들이요청한모든추가항공편을허용했음. 변경사항은현재적용되고있는스케쥴의 42% 이며, 약 8만건의운항시간변경또한승인되었음. 민간항공청의마르셀루과라니스 (Marcelo Guaranys) 청장은항공사항공편수에대해서는밝히지않았음. 1월 31 일까지운항스케쥴에약간의조정이있을것임. 그러나새로운스케쥴에만족하고있는항공사들은곧바로티켓판매를시작할수있음. 가장많이강화되는노선은 5개로, 브라질리아 -과룰류스노선 (288 편 ), 산뚜스두몽 -비라꼬뿌스(284 편 ), 포르딸레자 -과룰류스 (205 편 ), 갈레아웅-에제이자 (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의주요국제공항 ) 간 262 편, 갈레아웅-아에로빠르끼 ( 아르헨티나공항 ) 242 편등임. 과라니스청장은 항공편증편으로항공권가격인하를기대한다 고강조했음. 동청장에의하면월드컵개막일이나개막이틀전에상파울루공항으로가는항공편에 20,000 석이, 결승전이개최되는리우데자네이루공항에는폐막일이나폐막이틀전에 25,000 석이추가될것임. 과라니스청장에따르면현재까지항공사가판매한월드컵기간의항공권은이용가능한좌석의 4% 에지나지않음. 그는정부가구성한특별팀이가격을모니터하기위해판매된항공권을 조사 하고있다고언급했음. 동청장은공항의서비스감독을강화하기위해민간항공청의모든직원들의휴가를정지하기로결정했다고설명했음. 민간항공청은현재 1,550 명의직원이있으며, 오는 3월신규채용된 85 명의직원이근무할것임. [ KOBRAS 주 ] 글레이지호프만국무장관은지난 5일월드컵기간국내선항공료가지나치게오르는것을막기위해외국항공사에취항을허용할수있다고밝힌바있으나,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는 국내선을외국항공사에개방하려면최소한 3-4 개월의준비기간이필요하다 며현실성이없다고지적 (1.7) 했음. 한편, TAM, GOL, AZUL 등브라질국내항공사들은국내선항공권가격상한선을 999 헤알 ( 약 423 달러 ) 로책정할것이라고밝혔음 (1.15). 8. 지우마대통령, 2014 년월드컵공사는 상대적으로간단 <2014.01.23.> 6 개의경기장공사지연과꾸리찌바가월드컵개최도시에서제외될수있다는위험에도 31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불구하고지우마후세피대통령은경기장공사지연에대한 FIFA 의우려를불식시키려고노력함. 지우마대통령은스위스취리히에서블래터 FIFA 회장과만나 경기장공사는상대적으로간단 한것이라고언급했음. 기자들의열띤질문속에, 지우마대통령은꾸리찌바의개최도시제외가능성에대한언급을피했음. 대신 우리는준비되어있다. 정부는최고의월드컵을개최하기위한모든노력을다하고있다. 이에는경기장, 공항, 항구, 브라질을방문하는모든사람을맞이하기에필요한모든것이포함되어있다. 브라질로오세요. 두팔을벌려환영할것입니다. 라고언급하였음. 꾸리찌바의 아레나다바이샤다 경기장은 2월 18일까지확실한공사진전이있어야함. 꾸리찌바문제외에, 작년 12월 31일까지완공되어야할다른 5개도시, 즉상파울루, 마나우스, 꾸이아바, 뽀르뚜알레그리, 나따우의경기장공사역시지연된바있음. 이중나따우의경기장은어제 ( 현지시간 1월 22일 ) 완공되었음. 지우마대통령과블래터회장은 1시간 10분동안의회담을한후기자회견을통해월드컵기간동안양성평등과평화옹호, 인종차별주의퇴치활동을할것이라고발표했음. 블래터회장은지우마대통령의방문이영광스럽다며, 경기장공사지연에대해 아직몇개월의시간이남았다. 일부부족한것이있다면, 우리가채울것이다. 브라질은대단한월드컵을조직할것이다. 라고밝혔음. [ KOBRAS 주 ] 21일 ( 현지시간 ) 제롬발케 FIFA 사무총장은파라나주꾸리찌바시의아레나다바이샤다 (Arena da Baixada) 경기장공사현장을둘러보고나서공사가만족할만한수준으로진전되지않으면꾸리찌바를본선경기도시에서제외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히고, 다음달 18일까지공사가뚜렷한진전을보여야한다는구체적인일정까지못박았음. 9. 이번주에더많은쿠바의사가브라질에도착 <2014.01.27.> 2,000 명의쿠바의사가 28일 ( 현지시간 ) 브라질리아, 상파울루, 포르딸레자에도착함. 이들은 보다많은의사 (Mais Médicos) 프로그램제3단계의일환임. 총 2,891 명의의사가예정된 3단계에는쿠바의사외 891 명이개인적으로지원하여선발되었음. 동프로그램참여의사들은 3주간의적응과평가과정을거쳐야함. 3단계에참여하는쿠바와기타외국의사들은 3월초에진료를시작할것으로예상됨. 보건부에따르면, 사회 313

브라질에서진료행위를하려면동과정통과가필수적임. 보건부는쿠바의사들의배치지역을아직확정하지는않았음. 개인적으로신청한 891 명의의사들은 412 개시와 8개인디오특별건강관리센터 (DSEI) 에배치될것임. 이중 423 명은브라질면허, 468 명은외국면허임. 북동부지역에 274 명, 남동부에 230 명, 남부에 178 명, 북부에 123 명, 중서부에 86명이배치될것임. 이미진료를하고있는의사들에다금번신규의사들을더해총 9,500 명의의사들이보건서비스가취약한지역의주민들에대한진료를하게된다 고빠딜랴보건부장관은언급함. 전국적으로현재 보다많은의사 프로그램을통해 6,658 명의의사가 2,166개시와 28개인디오보호구역에서활동하고있음. 목표는 3월말까지 13,000 명의의사를배치하는것임.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의사들이많이부족한대도시외곽지역과내륙지방에의사들을파견하여보건분야서비스를개선할목적으로 2013 년 보다많은의사 (Mais Médicos) 프로그램을공식발표하고, 2013 년 5월이후쿠바에서 6,000 명의의사를비롯, 포르투갈, 스페인등으로부터의사수입을추진해오고있음. 부족한의료인력을보충하기위해도입한동프로그램이성공적으로정착하면서정치권의핫이슈로부상하기시작했음. 프로그램시행을놓고지우마대통령과사회민주당의아에시우네비스예비대선후보간논쟁으로발전하기까지했음. 정부는의료분야외에교육분야에대한투자확대도강력하게추진하고있는바, 지우마대통령은심해유전개발이익으로향후 10년간교육분야에 120 억헤알 ( 약 5조 3,396 억원 ) 을투자할것이라고밝힌바있음. 10. 브라질국방부, 대형국제이벤트기간활동매뉴얼준비 <2014.01.28.> 국방부는예정되어있는브라질내대형행사기간중질서를유지하기위한군의활동방법을명시한매뉴얼수정작업을마무리하고있음. 셀수아모링국방부장관에의하면매뉴얼수정은 오해 를방지하기위해매뉴얼내용상의 특정용어와표현 의부적절한사용을하지않는데목적이있음. 아모링장관이언급한매뉴얼은 법과질서보장 (GLO) 에있어서의군부대사용방법이명시됨. 우려사항중에는대중시위, 시민단체나조직이막아야할 적대세력 으로분류될가능성이있는바, 이는연방헌법에보장되어있는권리와충돌할수있을것임. 연방정부산하의데이터처리서비스 (Serpro) 공사가주최한정보보안워크숍에참가한아모링장관은오늘 ( 현지시간 1월 28일 ) GLO 매뉴얼은법을침범하는것이아니고단지최전선에있어서확실한설명이필요한사람들을위한행동수칙이다. 라고언급하였음. 사실매뉴얼은컨페더레이션스컵, 프란시스코교황방문, Rio+20 정상회의등과같은행 31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사에서실행된것을구체화하는것이라고부언설명했음. 아모링장관은정부는 2013 년컨페더레이션스컵경기기간중발생한시위를문제로생각한적이없다고강조하며, 지우마대통령은수차례에걸쳐민주적인시위는늘환영하며, 정부어는곳에도완전히이해할수없는문제들에대해관련공무원들에게경종을준다고말씀하셨다. 따라서시위는환영한다. 문제는시위가다른시민들의권리를침해하는것을방지하는것이다. 나는대부분의브라질사람들은행사에참가하기를원한다고믿는다. 그러나둘사이의균형을완전히이룰수있다고생각한다 고부언했음. [ KOBRAS 주 ] 브라질정부가월드컵이개최되는기간에질서확보를위해 법과질서보장 (GLO) 법에따른매뉴얼을준비하고있는것은지난해에이어금년에도월드컵개최반대시위가격화되고있는데대해대비하는것으로보임. 쿠바아바나개최제2차라틴아메리카 -카리브국가공동체 (CELAC) 정상회의에참석중인지우마대통령은시위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기위해각료회의를소집했음. 지난 25 일 ( 토 ) 상파울루등전국의주요도시에서월드컵개최에반대하는시위가벌어졌으며일부시위대는공공시설물을훼손하고은행과상점등에돌을던져유리창을깨뜨리고차량을불태우는등시위가과격화하는현상을보였음. 시위대는 브라질은더정의롭고평등한나라가돼야한다 면서월드컵에드는막대한재원을보건, 교육, 치안확보, 주거환경개선등국민의삶의질을높이는데사용해야한다고주장했음. 11. 브라질, 월드컵치안위해남아공보다 4 배이상의경비지출 <2014.02.02.> 브라질은 4년전에월드컵을개최한남아연방보다 4배이상의경비를안전을위해지출할것임. 공식통계에의하면남아연방은안전을위해약 4억달러를썼음. 당시 FIFA 는이러한예산은높은범죄율을기록하고있는국가에서선수단과응원단의안전을위해기본적이라고경고한바있음. 하지만 FIFA 가걱정하고있는것은도시폭력문제만이아니었음. 2001년의 9.11 테러이후 FIFA 는월드컵이테러공격대상이될수있다고판단하였음. 사실뉴욕과워싱턴에서 9.11 테러가발생한몇달후일본의월드컵치안을담당하고있던회사가계약을파기한다고발표한바있음. 그때이후, FIFA 는개최국정부에안전문제를전적으로책임질것을요구하게되었음. 실례로독일월드컵당시독일정부는 2차세계대전이후최대의치안인력을, 즉 25만의경찰, 7천명의군인, 20만명의민간인력을치안을위해투입하였음. 독일정부는또한약 25만명의월드컵, FIFA 와공식후원사관련인력에대한모든정보를 DB 화하였으며, 인터넷으로입장권을요청한 1,000 만명의팬에대한데이터를수집한바있음. 사회 315

[ KOBRAS 주 ] 지난달 25일브라질의 32개도시에서월드컵개최에반대하는시위가일어났으며시위대들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통해월드컵예산이초기추정치보다 285% 늘어나면서 2006 년독일월드컵이나 2010 년남아공월드컵예산을뛰어넘은사실을비난하는글이폭주했음. 한편, 오는 10월재선에도전하는지우마대통령은대대적인월드컵홍보전략을마련하여공식연설은물론, SNS 에메시지를올려국민을설득할계획이며대통령실산하시민사회담당기능도대폭확대해월드컵개최에반대하는시민사회단체들과대화에나서도록하는등월드컵반대에 소통 으로대응하기로했음. 12. FAO, 브라질이세계의빈곤퇴치모범국가 <2014.02.04.>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사무총장주제그라지아누다실바 (José Graziano da Silva) 는오늘 ( 현지시간 2월 4일 ) 사회정책과기아퇴치에서의브라질의발전이 세계에서간과되지않았다 고언급했음. 그는 이들정책이브라질의얼굴을바꿔놓았다. 오늘날브라질은기아와빈곤퇴치면에서세계의모범국가가되고있다. 그리고브라질은자신의경험을공유하는책임을부인하지않는다 고설명했음. 그라지아누사무총장은식량획득프로그램 (Programa de Aquisição de Alimentos/PAA) 10주년기념세미나에보낸영상메시지를통해상기와같이언급했음. 동프로그램은소규모농업인의생산품을학교급식을위해구매해주는프로그램으로 2003 년에시작되었음. 브라질의경험을벤치마킹한국가에서온참석자들은동프로그램자국실행경험에대해코멘트했음. 이러한이니셔티브들가운데브라질의 PAA 에자극받아 아프리카를위해아프리카인들로부터구매 (Purchase from Africans for Africa) 하자는 <PAA 아프리카 > 프로그램이만들어졌음. <PAA 아프리카 > 는 FAO 와영국의국제개발국, 브라질전문가들이함께만들었음. PAA 아프리카는모잠비크, 세네갈, 나이지리아, 말라위, 에티오피아등 5개국이시험적으로참여하고있음. 학교급식을위한지역판매외에농부들은여분을 FAO 의세계식량프로그램 (PMA) 에판매할수있음. 브라질외교부의기아퇴치과장밀똥홍도 (Milton Rondó) 에의하면 5,187 명의농부와 125,000 명의학생, 434 개학교가 PAA 아프리카의혜택을받고있음. 홍도과장은 각국의특성에따라국가마다다른형태로발전되었다. 그러나 FAO 가 5개국에서생산자들을조직했다. 브라질의학교급식도 90년대초반까지는세계식량프로그램 (PMA) 으로이루어졌다는것을기억하는게필요하다. 이들국가들역시도약할수있다 라고언급했음. 영국의국제개발부대표로참석한알렉산더대사는유럽국가는 PAA 아프리카프로그램 31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이잘되고있기때문에투자를하고있다면서 영국은가르치는것만이아니라배울수도있다. 브라질에서매우성공한프로그램을보고다른나라에서어떻게적용할수있는지배울수있다 고설명했음. 세미나에참석한모잠비크의띨림비끼농축산협회기디오니 (Guidione) 씨는동프로그램이외형적인형태와제품의품질만이아니라생산자들의조직과구성과같은문제에서유익하다면서 우리는이제시작단계이지만우리에게많은도움이된다. 생산자협회는제대로법제화되지않았다. 우리제품을판매하기위해좋은창고도필요했다. 우리는창고를건설하였고, 우리제품을품질이좋은상태로판매할수있었다 고설명했음. [ KOBRAS 주 ] 식량획득프로그램 (Programa de Aquisição de Alimentos/PAA) 은룰라정부가기아와빈곤을퇴치하고동시에소규모가족농을강화하기위해 2003 년에시작한프로그램으로연방정부가가족농가나단체로부터농산품을직접구매하는마케팅메커니즘을이용함. PPA 프로그램외에도 2002 년룰라가집권하면서실시한생계보조금을교육과의료에연계시킨패키지빈민복지프로그램인볼사파밀리아 (Bolsa Familia) 프로그램은가장성공한프로그램으로평가받고있는바, 칠레, 멕시코를포함하여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 모로코등세계 20개국가가볼사파밀리아정책을받아들었으며뉴욕시도이정책을모델로한 뉴욕의기회 라는정책을발표했는바, 이는개발도상국가의경험을선진국이받아들인독특한사례임. 13. 공항내음식가격과주차비가사용자들의주불만사항 <2014.02.05.> 민간항공청이오늘 ( 현지시간 ) 발표한 < 공항운영지표 > 에의하면공항내식음료및물건가격, 주차비, 무선인터넷접속등이브라질의 15개주요공항에서승객들의주요불만사항임. 조사대상공항터미널중최저평가를받은곳은상파울루의 Guarulhos 공항이며, 이어꾸이아바의 Marechal Rondon 공항, 브라질리아의 Juscelino Kubitschek 공항순임. 최고평가는깜삐나스의 Viracopos 공항이며, 이어꾸리찌바의 Afonso Pena 공항, 나딸의 Augusto Severo 공항순임. 공항서비스중, 승객들의평가를낮게받은항목은수화물서비스, 탑승버스, 장시간의출입국서비스임. 좋은평가를받은항목은탑승수속직원의효율적인업무와친절한서비스, 엄격한보안검사임. 민간항공청의모레이라프랑꾸 (Moreira Franco) 청장은승객의불만사항과관련한동조사가공항서비스운영및제공자들의변화가필요하다는점을보여준다면서 식음료, 주차항목에있어승객들은선택의의지가없다. 거의독점시장이다. 이는부딪쳐서이성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이다. 서비스제공회사들에대한고객들의지속적인항의는틀림없이가격인 사회 317

하를가져올것이다 라고언급함. 6월월드컵시대규모승객을맞이할상파울루의과룰류스와브라질리아의꾸비체크공항이사용자들에의해최악의서비스터미널이라고평가받았음에도불구하고모레이라청장은브라질의공항들은제대로운영될것이면서 월드컵맞이준비는어떠한나라와비교해서손색이없을만큼잘될것이다 라고언급함. 과룰류스공항과관련, 동청장은어제방문했으며공항서비스를개선하기위해공항과정부기관담당자들로구성된업무단이창설되었다고밝혔음. 동공항서비스조사는 2013년 10월-12월에, 총 18,213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가이루어졌음. 설문조사항목은공항이용, 시설, 체크인, 보안검색과같은카테고리로나뉘어져조사되었음. [ KOBRAS 주 ] 세계에서 5번째로큰나라인브라질은월드컵을치르는도시 12개를이동할때마다비행기를타는게필수적임. 브라질정부는 2014 년월드컵, 2016 년리우올림픽등대형국제이벤트를앞두고공항증개축과운영시스템현대화를추진하여, 2012년상반기에상파울루의 Guarulhos 공항, 브라질리아의 Juscelino Kubitschek 공항, 깜삐나스의 Viracopos 공항, 2013 년에는리우의 Galeão과벨로오리존찌의 Confins 공항등국제공항터미널민영화입찰을성공적으로시행한바있음. 그러나이렇게공항인프라를확충하고서비스를개선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내국인 300만명, 외국인 60만명이예상되는월드컵관람객을맞이하기에는지연되고있는공항확충공사와쉽게개선되지않고있는서비스문제등으로인해많은불편이예상되고있음. 14. 2 월 4 일정전사고보고서보름내에작성될것 <2014.02.06.> 브라질국가전력시스템운영공사 (ONS) 의 Hermes Chipp 사장은 6일 ( 현지시간 ) 지난화요일 (4일 ) 남부와동남부, 중서부, 북부지역에서발생한정전사고보고서가 10-15 일사이에작성될것이라고밝힘. 동사장에의하면, 정전은 2, 3호송전선의단전으로인해발생하였으나, 단전원인은아직밝혀지지않았음. Chipp 사장은목요일에시작한기술분석을통해주원인을밝혀낼수있을것이라면서, 기술자들이분석할시간이필요하다고언급함. 동사장은또한원인을규명하여문제가반복되지않기위한모든조치가검토될것이라면서, 다만보고서가완성된후에야모든게확인되어최종적으로결론이날것이라고언급함. 동사장에따르면남부, 남동부, 북동부지역의연결송전선이취약하나, 북부는요즘에는다른지역에전기를제공하기위해빠라州의뚜꾸루이 (Tucuruí) 댐발전소전력을받고, 송전최대치까지사용되고있어문제가없음. Chipp 사장은광산 에너지부, 전력청과정전지역의 FIP Brasil, Cemig, Eletronorte 전력 31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회사관계자들과오늘오후회의를가질것임. 브라질국가전력시스템운영공사는남동부 / 중서부전기시스템의수력발전용수량수준이 38.87% 에그치고있다고밝힘. 이들하위전력시스템지역에브라질전체수력발전용수량의 70% 가집중되어있음. 작년 2월에는그수량이 45.48% 이었으며, 2012 년동월에는 80.13% 였음. 북동부지역의수량은 42,81%, 남부는 52,72% 그리고북부는 65,91% 임. [ KOBRAS 주 ] 브라질은전력생산지와사용지간거리가길며송전기술이낮아단전사태가종종발생하고있어우리기업들의참여가유망한분야임. 현재브라질에서운영되고있는송전선은 10만 3천 km에달하며중국국영전력회사인국가전망공사가지난 2010 년브라질송전회사 7곳을인수한바있음. 15. 지우마대통령, 시위취재중사망한카메라맨사건조사지시 <2014.02.10.> 지우마대통령은 10일 ( 현지시간 ) 민영방송사인반데이란찌스 (Bandeirantes) 의카메라맨산찌아고일리지오안드라지의죽음으로 화가나고슬프다 며, 동사건책임자를색출하여 처벌 할수있도록연방경찰이사건수사를지원하도록할것이라고밝혔음. 산찌아고기자는지난목요일 (6일 ) 리우데자네이루시에서시위를취재하다파편을맞아그날오후부터뇌사판정을받았음. 지우마대통령은 인간의생명을존중하지않는사람들에의해민주적인시위가변질되는것을허용할수없다 면서, 시위의자유는민주주의의기본원리로, 더이상인간의생명을빼앗고, 해치고, 위협하는데사용될수도, 공공이나개인재산을파괴할수도없다 고자신의트위터를통해강조하였음. 국회사회소통위원회, 언론인에대한폭력비난국회의사회소통위원회 (Conselho de Comunicação Social) 의표현자유소위는이번주월요일언론인에대한폭력을주제로한공청회를개최할것을권고하였음. 동소위는또한동위원회에언론인에대한공격비난노트승인을권고할것임. 이두가지조치는오늘오후 2시상원에서열리는사회소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함. 이러한조치는오늘아침사망한반데이란찌스방송국카메라맨산찌아고일리지오안드라지사건으로인해취해진것임. 오늘회의에서전국기자협회회장 (Fenaj) 셀수쉬레더 (Celso Schroeder) 는브라질언론인에대한모든폭력사건을지켜보는감시체제창설을주장했음. 동회장은또한언론인에대한범죄조사가연방차원에서이루어질것을요청하며, 이는사건조사가정치적영향이나현 사회 319

지기업의영향으로부터벗어날수있을것이라고부언함. [ KOBRAS 주 ] 사건발생당시리우시내에서는대중교통요금인상에항의하는시위가벌어졌으며, 경찰과시위대가격렬하게충돌했음. 지난해 6월대중교통요금인상으로시작된시위대가금년에도지속되고있고, 동시위가월드컵개최반대로확대되는데대해지우마대통령이적극적인소통을통해대국민설득을하고있는중에시위취재언론인사망사건이발생하였는바, 이사건을계기로폭력시위에대한거부감이확산될것으로보임. 16. 브라질국민 50%, 보건서비스개선우선희망 <2014.02.12.> 오늘 ( 현지시간 2월 12일 ) 발표된한여론조사결과에의하면브라질국민의절반에가까운사람들 (49%) 이금년정부의우선과제가보건서비스개선이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음. 이는브라질의산업연맹 (CNI) 과여론조사기관인이보삐 (Ibope) 가실시한 < 브라질의사회상 -2014 년의문제와우선순위 > 조사결과임. 보건서비스개선에이어폭력과범죄퇴치 (31%), 교육의질개선 (28%) 순으로나타났음. 산업연맹은인터뷰대상자들에게 3개항목까지선택을할수있도록했기때문에총퍼센티지가 100% 를초과한다고설명함. 브라질국민들은이외마약 (23%), 최저임금인상 (23%), 부패퇴치 (20%) 등에관심을보였음. 지역적으로보면, 브라질대부분의지역에서최우선 3개분야 ( 주 : 보건서비스개선, 폭력과범죄퇴치, 교육의질개선 ) 가마찬가지로상위를차지하고있으며, 보건서비스개선이역시 1 위임. 그러나남부지방만은예외로, 최저임금인상과마약퇴치를폭력과범죄퇴치보다더우려하는것으로나타났음. [ KOBRAS 주 ] 이번여론조사는지난해 6월초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등대도시에서대중교통요금인상에반대하며시작된시위가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월드컵개최대신에국민들의보건서비스, 대중교통서비스, 교육의질개선및폭력및부정부패퇴치를요구하며전국적으로확대되었고, 금년들어서도국민들의시위가재발되면서폭력화하고있는시점에서이루어졌음. 브라질은극빈자들도공립병원에서무료로치료를받을수있지만대기환자들이많아서제때에치료를받기가어려운실정이며 (1년이상기다리는경우도있음 ), 원하는시간에진료를받기위해서는인맥을동원해야함. 브라질의치안상태는월드컵과리우올림픽을유치한이후치안확보를위한정부의노력에도불구 32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하고 1년에총기로피살되는사람들이 4만명에가까운 38,892명 (2010년) 이나되는등크게개선되지않고있음. 한국전쟁에서사망한미군의수가약 37,000명인점을감안하면놀라운수치임. 17. 나의집, 나의삶 프로그램, 2013 년 151 만채주택공급 <2014.02.18.> 오늘 ( 현지시간 ) 발표된 2단계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 (PAC 2) 의 9차결산보고에의하면, 나의집, 나의삶 (Minha Casa, Minha Vida) 프로그램을통한작년주택공급수는총 151 만채임. 동사업에 3,281 억헤알 ( 약 146 조 1,357 억원 ) 이투입되었으며, 전체주택공급수는이미 334 만채로그중 224 만채가 2단계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에서공급되었음. 미리앙벨쉬오르 (Miriam Belchior) 기획예산부장관은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예산에 나의집, 나의삶 사업을포함시키는것을옹호했음.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의집행예산은그상당부분이동사업의금융지원기관인 Caixa Econômica 연방은행을통한국민들의자금조달과연관이있음. 미리앙장관은 사회적인프라역시투자다. 민간부문은사회적인프라가투자가아니라는말을들으면굉장히놀랄것이다. 인프라는주택소유를보장하고우리경제를움직이는것외에일자리를창출한다. 라고언급함. [ KOBRAS 주 ] < 나의집, 나의삶 (Minha Casa, Minha Vida)> 프로그램은저소득층에대한정부의주택공급프로그램으로, 룰라정부에서추진한성장촉진프로그램 (PAC) 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음. 18. 인신매매퇴치위한 박애캠페인 출범 <2014.03.05.> 브라질주교회의 (CNBB) 는오늘 ( 현지시간 3월 5일 ) <2014 년박애캠페인 > 출범식에서사회가인신매매퇴치의중요성에대해인식해줄것을촉구했음. 동캠페인의주요테마는박애와인신매매로, 모토는 그리스도가우리에게준자유 임. 동출범식개막에서프란시스꼬교황은축하메시지를통해 인간이상품처럼거래되고있다는것을알면서도가만히있을수없다 고밝혔음. 교황은또한어린이들이장기매매를위해거래되고있으며, 여성들은성적착취의대상이되고노동자들은노예조건하에있다고지적했음. 이러한것들이동캠페인이다룰인신매매상황들의일부임. 사회 321

출범식에서 CNBB 의사무총장동레오나르두주교는 우리는캠페인을통해인신매매실상을밝히고국가와더불어사람들이착취되는상황을끝내고자한다 고언급했음. 동출범식에참석한주제에두아르두까르도주법무장관은캠페인을높이평가하고, 인신매매는음성적으로이루어져밝혀내기가어렵다며 국가정책을조율하고, 제안을받아들이며동시에사회에그활동을뿌리내리기위한합동위원회구성과박애캠페인을통해사회와힘을연대하는기회를가진다 고언급하였음. 까르도주법무장관은희생자가족들이사실이밝혀지는것을부끄러워해서정확한인신매매통계자료는없다며, 유감스럽게도인신매매와관련하여이루어진경찰조사는실제인신매매범죄숫자에비해적다. 가끔은인심매매범죄피해자라는사실을밝히기를부끄러워하고, 가족들또한밝히지않는다 고설명했음. 지난해 10월연방정부가발표한 브라질의국경지역의인신매매에대한진단 에의하면 2005-2011 년사이에인신매매혐의로기소된사람의 3분의 1이국경지역에서체포되었음. 기소된 384 명중 128 명이 11개주 15,719km 에달하는브라질국경지대에서체포된것으로나타났음. 인신매매희생자들의대부분은 18-29 세대의여성들이며, 이외사회경제적저소득층이나가정불화, 가정폭력등전체적으로취약한조건에있는어린이와청소년, 트렌스젠더등임. 동박애캠페인은사순절이시작되는첫날에출범되었음. 19. 살바도르, 월드컵기간중카니발축제개최 <2014.03.06.> 뜨리우일레뜨리꾸와블로꾸 월드컵기간중관광객, 특히외국인관광객유치를위해살바도르시는카니발기간이아닌겨울에도카니발축제를하기로하였음. 6월 14, 15 일로예정된축제는월드컵개막후첫번째주말, 바로예선빅매치인스페인과네덜란드경기가열리는다음날에시작함. 그러나축제는전통적인카니발장소인바하와깜뿌그란지에서열리지않음. 시정부는엘레바도르라세르다와모델루시장과같은관광 지역이나바이아시민들이많이찾는장소의하나인자구아리해변에서개최를검토하고있음. 3대의뜨리오일레뜨리꾸 ( 트레일러를개조한이동식무대 ) 에약 15 개의블록에서이베찌상갈루, 끌라우지아레이찌, 벨마르께스같은브라질최고가수들의공연이이루어질예정임. 축제는월드컵기간중브라질을찾는관광객을유치하는것외에바이아지방의카니발을관광상품화하려는의도임. 동결정은 2015 년부터살바도르카니발기간을연장하려는협의가운데서이루어진것임. 살바도르카니발은현재 8일동안, 즉목요일바하지역에서의브라스밴드공연으로시작하여그다음주 재의수요일 아침에일레뜨리꾸공연으로마침. 32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 KOBRAS 주 ] 살바도르카니발은리우카니발에이어브라질에서두번째로큰카니발로사순절시작전금요일저녁부터재의수요일새벽까지개최됨. 살바도르카니발은리우나상파울루처럼삼보드로모경기장안에서관람하는형태가아니라스피커와무대가설치된큰트레일러 (Trio Elêtrico) 위에서밴드와가수들이노래하고, 사람들이트레일러를따라춤추면서거리를행진하는 거리의축제 임. 행렬주변에둘러쳐진줄 (Bloco) 안으로들어가려면공식티셔츠인아바다 (abadá) 를사야함. 최근들어살바도르카니발은거리의축제로자리를잡아가며외국인관광객들의관심을점점더불러일으키고있음. 2013 년에는우리나라의싸이가초청을받아브라질톱여가수끌라우지아레이찌와함께 강남스타일 을불러관중들이열광한바있음. 20. 브라질국민은신문을제일신뢰하나, 국민의 6% 만매일읽어 <2014.03.07.> 7일 ( 현지시간 ) 발표된대통령실사회소통부 (Secom) 연구결과에의하면브라질국민들이가장많이사용하는커뮤니케이션수단은 TV 로, 65% 의국민이일평균 3시간 30 분시청하는것으로나타났음. 신문이가장신뢰도가높은매체이며, 인터넷이가장많이성장하는매체로나타났음. 동데이터는사회소통부가브라질국민들의언론매체이용도를밝히고행정부의활동홍보와소셜커뮤니케이션정책작성에참고하기위해유력여론조사기관인 Ibope 에의뢰하여작성한 브라질미디어연구 에수록되어있음. 동조사는 2013 년 10월 -11 월사이, 연방특구를포함한 27개州에서이루어졌으며, 오차범위는 ±1.0% 포인트수준임. TV 다음으로인터넷이가장많이사용하는매체로, 26% 의국민이일평균 3시간 40분사용하고있으며, 라디오는 21% 의국민이일평균 3시간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반면신문은 6% 의국민만이매일읽고있으며, 그시간도 1시간 5분에그치고있음. 관심분야를보면지역소식 33%, 스포츠 25%, 전국소식 21% 순으로나타났음. 뉴스와관련한미디어신뢰도수준에있어서는지면신문에게재된소식이 53% 로가장높으며, 이어라디오와 TV 가 50%, 49% 로나타났음. 동조사에의하면인터넷이가장많이성장하고있는매체로나타났음. 그러나응답자중 53% 는인터넷을사용하지않거나별로사용하지않으며, 26% 만이매일사용하며, 평균사용시간은 3시간 40분임. 또한대도시에거주하는소득과학력이높은젊은층에서주로사용하고있으며, 정보획득을위해가장많이접속하고이용하는사이트는 SNS, 특히 Facebook 사회 323

인것으로나타났음. 한편최저신뢰도는블로그의뉴스로, 22% 만이믿으며, 이어 SNS 24%, 사이트 28% 로순으로나타났음. 사회소통부의평가에의하면, 정부는디지털커뮤니케이션수단을고려하여향후몇년간의미디어소비경향에주의해서소통에노력해야함. 브라질정부는커뮤니케이션사용에대한영향에따른변화를조사하기위해매년조사를할예정임. [ KOBRAS 주 ] 2013 년 6월인터넷광대역가입자수는 2012 년동기간에비해 37% 증가했음. 브라질통신협회의조사에의하면브라질의광대역가입자수는 2013 년 6월현재 1억 630 만명임. 이중 80% 는모바일광대역에속함. 21. 나의집, 나의삶 프로그램, 전국에주택 158 만채공급 <2014.03.14.> 지우마대통령은 3월 14일 ( 한국시간 15일 ) 아라과이나市 ( 또깐찐스주 ) 의 나의집, 나의삶 프로그램주택전달행사에서행한연설을통해동프로그램이지금까지주택 158 만채를공급했다고언급하며, 브라질에서주택을소유하는것은과거에는특권이었다고비난했음. 지우마대통령은주택공급수는매일증가하여금년말까지정부는전국적으로주택 275 만채공급목표를달성할것이라고설명했음. 지우마대통령은동프로그램의성공이세금에기초한연방자금을주택에할당하도록한 정치적결정 에따른것이라고강조했음. 대통령실에따르면아라과이나시의주택에대한총투자금은 8,940 만헤알 ( 약 3,810 만달러 ) 이었으며 7,152 명이혜택을받게됨. 연설을통해지우마대통령은자신의재선캠페인의주요내용중하나인 보다많은의사들 과같은아라과이나시와협력하여추진한연방정부의정책들을강조했음. 지우마대통령은또, 나의집, 나의삶 수혜자들에게가전제품과가구구입자금을융자해주는 보다나은나의집 프로그램과직업훈련프로그램에대해언급했음. 연설도중에지우마대통령은 PT당 ( 노동자당 ) 이 부패했다 는구호를외치는반대자들의항의를받기도했으나, 동시에시의 PT당원들과상기프로그램의수혜자들로부터지지를받았음. 동행사에도착할때도지우마대통령은박수와야유를동시에받았음. [ KOBRAS 주 ] 나의집, 나의삶 (Minha Casa, Minha Vida) 프로그램은룰라전정부에서추진한성장촉진프 32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로그램 (PAC) 의일환으로, 저소득층에대한정부의주택공급프로그램. 보다많은의사들 (Mais Médicos) 프로그램은의사들이매우부족한대도시외곽지역과내륙지방에의사들을파견하여보건분야서비스를개선하기위한프로그램으로, 지난 2013 년 5월이후쿠바, 포르투갈, 스페인등으로부터의사를수입해오고있음. 현재동프로그램을통해전국적으로 6,658 명의의사가 2,166 개시와 28개인디오보호구역에서활동하고있으며, 정부의목표는 3월말까지 13,000 명의의사를배치하는것임. 22. < 나의집, 나의삶 > 3 단계프로그램, 6 월에발표예정 <2014.04.28.> 정부는오는 6월저소득가정에혜택을주는 나의집, 나의삶 (Minha Casa, Minha Vida) 주택공급프로그램 3 단계를발표할예정임. 발표시기는오늘 ( 현지시간 4월 28일 ) 지우마대통령과동프로그램에관련된부처장관들, 민간건설업체대표들간의회의에서결정되었음. 주택수와관련하여결정이나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나의집, 나의삶프로그램으로브라질건설산업협회 (Cbic) 의 Paulo Safady Simão 회장은제공된주택 < 나의집, 나의삶 3> 프로그램은 3백만채의주택을건설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음. 현재추진중인 2단계프로그램은 2014 년말까지 275 만채의주택건설을예상하고있음. Gilberto Occhi 도시부장관에의하면 < 나의집, 나의삶 2> 는이미 240 만채이상의주택을전달했거나계약했으며, 정부는금년말까지약 40 만채의주택을넘겨주거나계약할것임. 10월대선을불과몇개월앞두고발표한것과관련하여선거운동가능성에대한질문에대해시마웅건설산업협회회장은 < 나의집, 나의삶 > 프로그램은국가의계획으로선거결과와관계없이유지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언급하고, 반대로나는그것을추진하는것이정부의의무라고생각한다 고강조했음. 나의집, 나의삶프로그램은월 5,000 헤알 ( 약 2,249 달러 ) 이하소득가정에주택및아파트융자를지원함. 융자조건은가구소득에따라다양함. 동프로그램은지우마대통령이룰라정부에서국무장관을맡았던 2008 년에만들어졌음. [ KOBRAS 주 ] 나의집, 나의삶프로그램은룰라정부에서추진한 성장촉진프로그램 (PAC) 의일환으로, 월가구소득 5,000 헤알이하의저소득층에대한주택공급프로그램임. 한편, 성장촉진프로그램 3단계 (PAC-3) 도선거 2개월전인 8월에발표할것으로알려졌는바, 지 사회 325

우마는 2010 년대선시 PAC 의어머니 라는슬로건으로승리했음. PAC 프로그램은브라질정부가부족한인프라구축을위한주요프로그램임. 23. 지우마대통령 : 교육에세금을더잘사용해야함 <2014.05.07.> 지우마대통령은리우데자네이루에서개최된수학올림피아드시상식에서브라질은 교육과직업교육에세금을더잘사용할필요가있다 고밝힘. 지우마대통령은연방정부의투자가 브라질의교육을확대하기위한크나큰노력 이라고지칭하며투자를강조하였고, 석유개발로열티의 75% 를교육에배정한법안의작년통과사실또한강조하였음. 지우마대통령은브라질은 교육비용지출에주저해서는안된다 고부언함. 지우마대통령은수상자들에게메달을수여한후 국민은세금을어디에쓰는지더잘알아야하고, 세금을잘쓰는것은교육에쓰는것 이란점을강조하였음. 동시상식에는엔히끼빠잉교육부장관, 끌렐리우깜뽈리나과학기술부장관, 루이스뻬자웅리우주지사, 에두아르도빠이스리우시장등이참석하였음. 한편지난주 2014 년 1분기에 2,934 억 2,600 만헤알 ( 약 1,323 억 6,098 만달러 ) 의세금이걷혀최고징수기록이수립되었다고발표한바있음. 시상식에서지우마대통령은상세내용은언급하지않은채 국경없는과학 2(Ciência sem Fronteiras 2) 를할것이라며, 브라질정부가해외대학과대학원과정에브라질학생유학프로그램인 국경없는과학 프로그램이계속시행될것이란점을밝혔음. [ KOBRAS 주 ] 브라질은선진국이되기위해서는교육, 특히인재양성이시급하다고판단, 교육비를향후 10년간 GDP 의 10% 까지확대하고, 지속적인경제성장과과학기술발전을위해 < 기술교육과고용을위한국가프로그램 (Pronatec)> 을추진중임. 아울러 2011 년지우마정부초기부터부족한고급인력을시급히양성하기위해오는 2014 년까지 10만명을선발해서세계 150 위권대학의학부와대학원과정에유학을보내는 < 국경없는과학프로그램 (Programa Ciência Sem Fronteiras)> 를시행중임. 우리나라의경우현재 177 명의브라질학생이 13개대학에유학중이며, 2012 년부터의누적브라질유학생합계는총 354 명임. 24. 지우마대통령, 무주택노동자운동 (MTST) 에주택공급방안검토약속 <2014.05.08.> 지우마대통령은오늘 ( 현지시간 5 월 8 일 ) 상파울루동부지역에있는꼬린찌안스축구경기 32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장방문직전에 5명의무주택노동자운동 (MTST) 의대표자들을만났음. 무주택노동자운동대표들은대통령에게 나의집, 나의삶 (Minha Casa, Minha Vida) 프로그램수정을요청했음. 대통령실에의하면지우마대통령은동회동에서도시부가 나의집, 나의삶 프로그램에상파울루의불법토지점령거주자들을포함시키는방안을검 MTST 지도자들을만나고있는토할것을약속했음. 지우마대통령무주택노동자운동 (MTST) 은오늘무토지농민운동 (MST) 이조직한상파울루시소재 3개건설회사본사에서있었던월드컵비용항의시위에동참했음. 무주택노동자운동은지우마대통령이방문하는동안꼬린찌안스축구경기장앞에서시위를하려했으나정부의 M대표접견약속으로시위를중단했음. 아다지상파울루시장도동운동대표들과의만남에배석했음. 약 1,500 가구가월드컵개막전을치를경기장에서 4km 에위치한토지를점령했음. 어제 (5월 7일 ), 경기장지역인 Itaquera 의제3 민사법원의셀수나시뗄리네뚜판사는 인민컵 (Copa do Povo) 지역무단점령을종식하라는판결을내렸음. 동판결은무주택노동자운동이점령한 15만 km² 토지의소유주인 Viver Incorporador 사가제기한토지반환소송에따른것임. kobras 주 : 꼬빠두뽀부 (Copa do Povo) 는 인민컵 이란의미로, 꼬빠두문두 (Copa do Mundo) 즉 월드컵 을빗대어무주택노동자운동이월드컵개막식이열린꼬린치안스경기장에서 4 km 떨어진곳에 1,500 가정이상이불법으로점령하고있는지역을지칭함. 동판결로무단점령한사람들은 48시간내에토지에서떠나야함. 그러지않을경우에대비셀수판사는점령자들에대한퇴거조치를내렸으며, 이미경찰병력요청공문이군경에하달됐음. 동판사는또이따께라구의민방위에도이를통지했으며, 이따께라구의보호위원회에불법점령자들중어린이도있을가능성에대해서도통보했음. [ KOBRAS 주 ] 무주택노동자운동 (MTST) 는 1990 년대말에주택이없는도시노동자들이조직한단체로서주택마련을위해공한지를무단점령함. MTST 는최근당초예상보다많은경비가지출되는월드컵에대한시민들의항의시위에동참하면서월드컵개막전이치러질꼬린찌안스경기장에서 4km 거리에위치한공한지를점령하고시위를해왔음. 정부는월드컵안전개최를위해 MTST 가점령한지역내에서민들의주택보급프로그램인 나의집, 나의삶 프로그램을활용하여주택을건설하여주는방안을검토하기로한것으로보임. 사회 327

25. 브라질정부월드컵기간에 30 억달러의사업성과달성기대 <2014.05.12.> VIP 로대우받을 100 여개국가에서방문하는 23,000 명의외국의오피니언리더들이자임원들이월드컵경기장에서관람할수많은팬들가운데있을것임. 이들은 브라질제품을판매하는게 주목적인, 개발산업통상부산하기관의브라질수출투자진흥청 (Apex-Brasil) 을통해브라질기업들의특별손임이될것임. Apex 에가입된 54개분야기관, 단체의브라질인을포함한 3천명의초대받은그룹이월드컵을활용하여관계긴밀화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을할것임. 지난해개최된컨페더레이션스컵기간중계약이체결된이후이루어진 12개월간의거래량은약 30억달러의수출과소위생산적투자라고하는외국인직접투자를달성한바있음. Apex 는 70개국에서 903 명의기업인을접대하였음. Apex 의비즈니스이사히가르두산따나는본지에금년도무역촉진활동은컨페더레이션스컵기간의성적을능가할것이라고언급했음. 외국인접대를위해브라질리아, 리우, 포르딸레자, 상파울루, 벨로오리존찌등 6개도시를선정했음. 축구경기관람외에, 미팅을포함한생산공장, 건설현장, 농장그리고브라질제품과서비스를보여주는슈퍼마켓까지방문할예정임. 2012 년말 FIFA 로보터내셔널서포터후원계약을체결한 Apex 는브라질이축구를좋아하는국가이상이라는점을보여주기위해경기장과캠패인에서 축구외의브라질 (Brazil Beyond Football) 이라는문구를사용할예정임. 산따나이사는 우리는브라질이기회가많으며, 혁신적이고좋은무역파트너라는것을보여주고자한다 고강조했음. 식품회사인 Bauducco 는월드컵기간에 4대륙에서 92명의기업 (Apex 를통해 52명 ) 을초청할예정임. 현재 Bauducco 사는 82개국에연간약 4천만달러를수출함. 초청자들은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페루,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포루투갈, 스페인, 남아공, 일본및미국회사의경영진으로, 이들은동회사수출의 90% 를차지함. 의료및실험장비생산업체인 Fanem 은브라질내시설을알리기위해에티오피아, 케냐,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콜롬비아등 13개국가에서 28명을초청할예정임. 브라질국내의료기기시장의최소 85% 를점유하고있는 Fanem 사는매출중 35% 가수출임. 최근들어주요바이어는아프리카대륙이되고있음. 2009 년에 Fanem 이생산한의료장비를구입한아프리카국가는 7개국가였는데, 현재는 27개국가임. 26. 상파울루시의뎅기열감염건수, 5 천건을넘어 <2014.05.15.> 금년에상파울루시에서확인된뎅기열감염건수는 5,093 건으로, 작년동기간보다거의 3배 (2.8 배 ) 를기록했음. 2014 년현재감염에따른사망자수는작년에비해 2배인 4명임. 32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시보건국이 15일 ( 현지시간 ) 발표한조사에의하면, 금주에발생한뎅기열감염자수는지난주에비해 13% 증가하였음. 보건국은이전의평균증가율은 20% 였음. 감염빈도율은 10만명당 45.3 건으로, 보건부가 10만명당 0-100으로빈도율을측정하고있어낮게여겨지고있음. 그러나 23.3 건으로기록한작년빈도율보다는높음. [ KOBRAS 주 ] 뎅기열 ( 영어 : Dengue fever) 은모기가매개가되는뎅기바이러스 (dengue virus) 에의해발병하는전염병임. 강한통증을동반하기때문에영어로는 break bone fever 라고도부름. 동남아시아지역에서토착화된병이세계의열대 아열대지방에널리퍼져말라리아와함께대표적인열대병임. 증상 : 근육통, 관절통을동반한고열과발진이일어나는것이증세이며경우에따라출혈이일어나기도함. 말라이아나황열병에비해사망률은훨씬낮으나, 특별한예방주사나치료제는없음. 잠복기간은 4일에서 7일이며, 발병때는오한을동반한갑작스런고열이 3일정도 37도정도까지올랐다가, 하루정도 39도정도까지상승하여, 2일정도다시짧게해열되는 M자형열형을나타내는경우가많음. 치료 : 특별한치료법은없으며대증요법이전부임. 뎅기출혈열은혈관허탈에대한수액보충과산소요법으로많이나아지지만, 중증은혈장투여도필요함. 과다주입하면해로울수있으며, 충분한양의수액보충을시행함. 그러나헤파린과아스피린은금기임. 27. 폭력시위처벌법안, 월드컵이후로연기 <2014.05.18.> 월드컵이한달도남지않은지금, 형법을개정하여집회나데모시발생하는범죄를처벌하는법안이상원에서승인되고있지않음. 2013 년 6월에개최된컨페더레이션스컵대회기간에발생한일련의시위로인해논의되기시작한동법안은반데이란찌스 TV 의카메라기자산띠아고안드라지가금년 2월리우데자네이루의시위를취재하던도중화염병에맞아사망한이후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했음. 법안찬성자들은월드컵개막전에법안을통과시켜지우마후세피대통령이법안을승인하도록할계획임. 그러나법안은논란의여지가많은내용으로인해상원의원들과정부관련기관들의의견이여럿으로나뉘어져있어, 정부는동법안을더이상지지하지않기로결정하였음. 지난 14일 ( 현지시간 ) 상원헌법 사법위원회는이렇게합의가없는가운데동법안을 21일에최종투표하기로결정하였음. 그러나상원에서통과한다할지라도하원에서도통과되어야하기에동법안이월드컵전에시행에들어가기는어려울것임. 사회 329

28. 상파울루버스파업으로 15 개터미널폐쇄 <2014.05.20.> 오늘밤 ( 현지시간 20일 ) 버스기사와요금징수원들의파업으로폐쇄된상파울루의버스터미널수가 9 개에서 15개로늘었음. 상파울루교통공사 (SPTrans) 에따르면버스를매일이용하는약 450 만명의승객들이파업으로영향을받았음. 또한그여파로인해대중교통을이용하는모든사람들이간접적으로피해를봤음. 상파울루 PUC 대학은화요일밤, 동파업으로인해상파울루시에위치한모든캠퍼스의수업을휴강하기로결정했음. 버스노동조합은금번파업은버스사주와맺은임금협정에동의하지않는일부그룹이주도하는것이라고밝힘. 사주와맺은협정에의하면식대인상과이익금배분외에 10% 의임금인상이이루어질것임. 현재, 버스기사의임금상한선은 1,955 헤알 ( 약 90만 4,800 원 ) 이며, 징수원은 1,130 헤알 ( 약 52만 3,000 원 ) 임. 상기임금조정안은어제인 19일버스노동조합총회에서승인되었음. 그러나파업에참가한사람들은최소 33% 의임금인상외에식대인상및의료와생필품구매개선을요구하고있음. [ KOBRAS 주 ] 월드컵을한달도채남지않은시점에서지방경찰, 버스노조등부문노조의파업이연이어발생하고있어월드컵안전개최에대한우려를증폭시키고있음. 29. 볼사파밀리아, 아프리카세미나주제 <2014.05.30.> 빠뜨루스아나니아스 (Patrus Ananias) 전사회발전부장관은어제 ( 현지시간 5월 29 일 ) 모잠비크수도마푸토에서개최된아프리카에서의고용창출과사회통합정책토론에서볼사파밀리아정책을열렬히옹호하였음. 파뜨루스장관은큰호응을받았으나, 다른참가자들은아프리카국가들의가난퇴치에있어소득이전정책은그리큰역할이아니라는의견을밝혔음. IMF 의앙투아네트사예 (Antoinette Sayeh) 아프리카국장은 사하라이남의아프리카에서소득이전만으로가난이퇴치될수있을거라고볼수없다 며, 고용을창출하는성장이필요하다고언급함. 이를위해경제에서생산성을증가하는게필수적이라며동국장은인프라에대한투자의중요성을강조하였음. 두사람은 IMF 와모잠비크정부가공동개최한 상승하는아프리카회의 (Conferência África em Ascensão) 에참가하였음. 33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빠뜨루스전장관은브라질은극빈과기근을퇴치하기위한선택을했고, 오늘날 1,300 만이상의가정이수혜받고있는볼사파밀리아는사회적지원과식료품보장프로그램과연동되어있다고밝혔음. 또한앙투아네트국장의견해에대해 자본주의사회에서는완전한고용은없다. 가난한사람과가정을위한소득이전프로그램은고용문제와상충되지않는다. 고밝힘. 이에대해앙투아네트국장은소득이전을위한역할이없다는게아니라언급한프로그램들이개별적으로는아프리카의가난문제를해결할수없다고대답함. 또한이전프로그램은개별국가의특성에따라달라야하고, 노동욕구를약화시키지않아야하며, 의존적이되게만들면않된다고부언하였음. 볼사파밀리아에대해모잠비크재무부차관뻬드루꼬우뚜 (Pedro C. Couto) 는브라질은소득이매우낮았던 40년전에는동프로그램을채택하지않았고, 소득이오른다음에야실현가능했다며, 아프리카와같이저소득국가들은제한된재원으로비슷한프로그램을시행할수없다고언급하였음. [ KOBRAS 주 ] 볼사파밀리아 (Bolsa Familia) 프로그램은노동자당 (PT) 의룰라가집권 (2002년) 하면서실시한프로그램으로생계보조금을교육과보건에연계시킨패키지빈민복지프로그램이며, PT 정부에서약 4,000 만명의빈민을중산층으로이전시켜가장성공한프로그램으로평가받고있음. 지난 2월 FAO( 세계식량기구 ) 의사무총장도브라질이기아와빈곤퇴치면에서모범국가라고평가했음. 30. FT: 월드컵패배, 브라질인들의우려를심화시킬수있어 <2014.06.09.> 브라질은운동장안과밖에서얼마나차이가날까. 브라질선수들은현란하고아름다운기술로유명함. 그러나 2007 년당시룰라대통령이 2014 월드컵유치를성공했을때는, 정치적인킥업을시작하였음. 도로가열악하고인프라가부족한국가로알려진브라질이정치적으로강력하게킥업을한후에제대로운영될수있다는걸기대하는건그때는그럴듯하게보였음. 그당시에는신흥국클럽인브릭스가유행이었고, 브라질은아무런실수를하지않는것같았음. 그러나그이후브릭스상표는퇴색해지고, 블래터 FIFA 회장은브라질의월드컵준비는경험한월드컵중최악이라고언급했음. 이는브라질이상상해보았던희망의메시지가아님. 그렇지만 12개경기장은비록임박한시기라도시간에맞게완공될것임. 지우마대통령이언급했듯이, 지연은브라질이언론의자유와다양한의견을지닌민주국가로서의비용의일부임. 이런시민권들은군사독재기간투쟁했던지우마대통령이평생옹호해온가치이기도함. 브라질의결함이어떤것이든간에, 이러한것들은천안문사태 25주년이지나고 1주 사회 331

일만에열리는경기를기념하기에는충분함. 목요일, 상파울루에서열리는브라질과크로아티아간의경기로월드컵이시작됨. 한편으로는스포츠경기요, 다른한편으로는가장평화로운민족주의가실연되는대회가열리는것임. 실제월드컵의가장매력적인특징중의하나는종종소국들, 특히유럽과남미의소국들이성적이좋다는것임. 현재 FIFA 는이번주상파울루에서카타르의 2022 년월드컵유치와관련한뇌물의혹문제를처리해야함. 더큰문제는사회적으로시급히해결해야할문제가있는신흥국가들이이런종류의이벤트를개최해야된다는것임. 브라질역시 2016 년올림픽을개최할것임. 그렇다면기회, 즉스포츠이벤트가돈과건축으로부터벗어나스포츠로서돌아가야하는기회로활용되어야할것임. 한편경기장밖에서펼쳐지는가장큰드라마는 10월대통령선거를앞두고있는브라질임. 일반적으로월드컵개최와선거결과간에상호연관은없지만이번에는다를수도있음. 작년, 1백만명이상의시민이 FIFA 규정만큼의서비스 를외치며열악한공공서비스를항의하는데모에참여하였음. 경제는계속침체되고있음. 비록지우마대통령에대한지지도가다른경쟁자들보다앞서고있지만점차줄어들고있음. 브라질은진흙창에빠진것처럼불편할수있음. 월드컵우승은일시적일지라도이런감정을약화시킬수있음. 국민의걱정거리를그대로드러내보일수있는패배는브라질을침몰시킬수있음. 브라질은무엇보다거의전세계인구의절반이시청할것이기에성공, 아니최소한보통으로여겨질수있는월드컵으로부터부상할필요가있음. 브라질인들의열기와낙관주의로인해부상할개연성은매우높음. 이제경기가시작하면됨. 31. 브라질월드컵개최결과 <2014.07.12. 2014.07.13.> 가. 블래터 Fifa 회장, 브라질월드컵성공적 FIFA 총재블래터는오늘 ( 현지시간 7월 13일 ) 마라까낭경기장에서실시된폐막식에서브라질의월드컵은성공적이었다고평가했음. 월드컵개최지를브라질에서러시아로이전하는행사가곁들어진동폐막식에는지우마와푸틴대통령이함께참석했음. 동행사에서블래터총재는푸틴대통령에게상징적 지우마, 블래터, 푸틴 이전증명서를전달하고, 두대통령에게사인을한공 식경기공을전달했음. 블래터총재는아르헨티나와독일간결승전이시작되기전에 브라질월드컵은사람들을연 33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결하는화합의메시지, 평화와반차별의메시지등매우특별한메시지를전달했다 고언급하고, 2014년월드컵은매우성공적이었으며우리는확실히그유산을브라질에서볼수있을것이다 고부연했음. 지우마대통령은차기대회를조직하는러시아국민들에게행운을기원하면서브라질은두번째로월드컵유치에대해큰자부심을갖고있으며, 세계가 30일동안브라질과연결되어 12개개최도시에서터진골에열광하였다고언급했음. 푸틴대통령은러시아가 2018년월드컵을개최할수있는기회를갖게된데대해사의를표하고, 축구가사회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된다고언급하며브라질의대회운영을칭찬했음. 나. 지우마, 월드컵중의월드컵 개최평가월드컵에서의브라질대표팀부진에도불구하고지우마대통령은오늘 ( 현지시간 7월 13 일 ) 축구선수들과코칭스태프들에게월드컵기간에 기쁨의순간들 을보여준데대해사의를표하는서한을전달했음. 동서한에서지우마대통령은브라질대표팀과브라질축구는 그어떤결과보다도훌륭하다 고평가했음. 또한 국민들의마음에가장강하게남아있는것은여러분들이우리들에게이번월드컵에서보여주고, 차후의월드컵에서틀림없이우리에게보여줄기쁨의순간들일것입니다 라고강조했음. 월드컵에서우승하지못했는데도불구하고지우마대통령은대표팀에전달한서한에서브라질은 월드컵중의월드컵 을개최했다고평가했음. 지우마대통령은 우리브라질국민들은우승컵을차지하지는못했지만월드컵중의월드컵을실현했습니다. ( 대표팀선수들과코칭스태프 ) 여러분들없이는불가능했을것입니다. 우리들의사랑과진정한감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라고동서한에서언급했음. 다. 정부가원하는건축구현대화지우마대통령은트위터를통해정부는브라질축구를통제하려는것이아니라현대화를도와주고싶다고밝힘. 지우마대통령에의하면축구는국영일수가없다며, 축구는민간활동으로비즈니스, 재정, 축구분야에있어서최고의민간경영활동이필요 하다고언급함. 지우마대통령은또한브라질은축구선수 수출국가 가되어서는안된다며, 단순히재능있는선수를수출하는국가를벗어나야만한다 라고언급함. 브라질축구스타들이브라질국내에서국제시장과동일한조건을가질수있도록기회를확대할필요가있다고언급하며, 기회는기초리그에서나와프로리그수준에도달해야한다. 그렇게함으로써우리는뛰어난선수들이브라질에남을수있도록보장할수있을것 사회 333

이다 라고트위터에서밝힘. 지난목요일 ( 현지시간 10일 ) 지우마대통령은 CNN 과가진인터뷰에서브라질축구의혁신과축구선수 수출 의종결을강조한바있음. (7월 11일자데일리리포트참조 ) 알두헤벨루 (Aldo Rebelo) 체육부장관은어제 ( 현지시간 11일 ) 축구행정에대한국가의관여를주장하였음. 동장관은정부와국가는 축구행정에있어서국가와공공의이해가있는것 에대한감시기능을회복해야한다고밝혔음. 그러나헤벨루장관은브라질축구협회와같이축구를관장하는기관이나클럽의행정에관여할의도에대해서는부인하였음. [ KOBRAS 주 ] 지우마대통령이축구계의현대화를강조한것은정부가일정부분개입하여축구계의혁신을강력히추진할것임을예고한것으로보임. 지우마대통령은대표팀의경기부진으로전국민들이실의에빠진상태에서대표팀에게보낸서한을통해격려하고선수들과코칭스태프들이없었다면 월드컵을성공적으로개최할수없었을것 이라면서격려하는여유를보여주었는바, 이는월드컵에서의성적부진이자신의재선운동에영향을미치는것을차단하기위한것으로이해됨. 32. 브라질월드컵개최결과 (2) <2014.07.14.> 가. 브라질, 최고의월드컵으로비관론자들을무색하게해월드컵에대한평가를하는자리에서지우마대통령은월드컵반대시위부터혼돈의월드컵까지, 월드컵시작전국제사회의부정적인예상을뒤엎었다고언급했음. 동언급은오늘 ( 현지시간 7월 14일 ) 15명이상의장관들이참석한월드컵평가에서행해졌음. 지우마대통령은 마라까낭경기장이 2024 년에가서야완공될것이며, 공항도없고, 수백만명의관광객들을맞이할능력도없을것이라고말했었다 며, 우리는그러한부정적인예상을완전히뒤엎고최고의월드컵을실현했다 고강조했음. 지우마대통령은월드컵기간중유일한문제점은 변명의여지가없는, 독일과의준결승전에서의 7:1 로대참패 라는사실을인정하며, 실패는승리의어머니 라는중국의격언을언급했음. 나. 브라질방문외국인중 95% 가브라질재방문의사표명경제연구재단 (Fipe) 이조사하고관광부가발표한자료에의하면외국관광객중 83% 가월드컵기간에브라질을방문한것이기대를충족하거나기대이상이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음. 또한관광객 95% 는브라질을다시방문하겠다는의사를갖고있음. kobras 주 : Fipe(Fundação Instituto de Pesquisas Econômicas) 는브라질뿐만아니라남미최고대학의하나인상파울루대학교경제 행정 회계대학의연구를지원하기위해 33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1973 년에설립된비영리재단법인임. 외국관광객들로부터높은평가를받은서비스는손님접대와음식으로각각 98% 와 93% 라는높은평가를받았음. 공공치안은 92% 를받았음. 이번조사는외국관광객 6,627 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음. 월드컵은 32개국축구대표팀간의경기인데도불구하고 202 개국관광객들이월드컵기간중브라질을방문했음. 다. 월드컵기간중 202 개국, 1백 1만 5천명의외국인이브라질방문메르까딘찌국무장관은월드컵평가자리에서월드컵개최전에보여준언론사들의비관주의를비난했음. 그는 좀더냉정한분석을하면우리는우승컵을잃었지만브라질은월드컵에서승리했다 고언급했음. 동장관은 202 개국가에서 1백 1만 5천명이행사기간에브라질을방문했다고발표했음. 이중약 95% 가브라질을다시방문하고싶다는뜻을밝혔음. 메르까단찌장관은경기장들은월드컵기간에 340 만명의축구팬들을수용했으며, 공항들은 1,670 만명의승객들을수용했다고설명했음. 그는또행사중에전기공급중단도없었다고밝혔음. 외국관광객들은평균 13일간체류했으며전국 378 개도시를방문했음. 33. 브라질인간개발지수순위상승 <2014.07.25.> 브라질의 2013 년인간개발지수세계순위가상승했음. 유엔개발계획 (UNDP) 이오늘 ( 현지시간 7월 24일 ) 발표한자료에의하면브라질은 2012 년에비해한단계상승한 79위를차지했음. 그럼에도불구하고브라질은여전히칠레, 아르헨티나, 쿠바와우루과이같은라틴아메리카국가들에비해낮음. 브라질은인간개발지수 0.744 로코카커스지역의조지아공화국과카리브국가인그라나다와같은지수를받았음. 0.7 이넘는지수를받은브라질은인간개발지수가높은국가로분류됨. 인간개발지수 (HDI) 는 0에서최고개발등급인 1까지등급을부여함. 전체 187 개국가중노르웨이가 0.944 로 HDI 가가장높은국가이며, 호주 (0.933), 스위스 (0.917), 네덜란드 (0.915) 가뒤를이었음. 라틴아메리카국가들중 0.822 로 41위를차지한칠레가가장높으며, 쿠바 (44 위, 0.815), 아르헨티나 (49 위, 0.808) 등이 0.8 이상의높은지수를받은국가들임. 브릭스국가들중에는브라질이러시아 (57 위, 0.788) 다음으로 HDI 가좋은국가임. 중국은 0.719로 91위, 남아공은 0.658로 118위를, 인도는 0.586으로 135위를차지함. 사회 335

34. 브라질정부, 쓰레기야적장폐쇄기한연장하지않아 <2014.07.31.> 정부는시정부들이쓰레기야적장을없애고고체폐기물을위생매립하도록하는기한을더이상연장하지않을것임. 기한은토요일 ( 현지시간 8월 2일 ) 에종결되나현재까지절반이하의시정부들만이적절한쓰레기처리시설을갖추었음. 환경부장관이자벨라떼이쉐이라는기한연장은국회에서논의될수는있다며, 기한연장문제는각시정부의현실을고려해서법에대한광범위한논의가수반되어야한다고밝힘. 동장관에의하면, 시정부들의경제적논리, 운영상의어려움, 시정부의규모와위치등을이해할필요가있음. 브라질은현재적합한고체폐기물처리장을보유하고있는시는 2,202 개로서브라질전체의 39.5% 임. 그러나 60% 의폐기물량이적합한처리장에서처리되고있음. 이자벨라장관에의하면 2010 년 고체폐기물처리에관한법률 이통과된이래정부는지난 4년간관리계획, 매립지설치를포함한고체폐기물처리를위해시정부와주정부에 12억헤알 ( 약 5억 3,103 만달러 ) 을배정하였음. 그러나시정부의부도나운영상의어려움으로인해동예산의 50% 이하만이집행되었음. 동법은 2010 년에통과되었으며모든브라질내쓰레기매립지는현지시간 8월 2일까지는폐쇄돼야함. 법에의하면쓰레기는토양의오염을방지하기위해불침투성내벽을한위생매립지로보내야함. 분뇨는처리돼야하고메탄가스는태워져야함. 법을준수하지않는자는환경범죄법에의해 5,000 헤알 ( 약 2,209 달러 ) 에서 5천만헤알 ( 약 2,209만달러 ) 의벌금의대상이됨. [ KOBRAS 주 ] 최근브라질중산층의소득증가에따라구매력이향상되면서다양한형태의폐기물이늘고있으나관리시스템은매우열악한실정임. 이를해결하고자브라질정부는 2010 년 고체폐기물처리에관한법률 (Política Nacional de Resíduos Sólidos) 을통과시키고 4년간적합한처리장시설을설치하도록독려해왔으나주와시정부들의노력은이에부응하지못하고있음. 다양한종류의폐기물처리방안, 기술에대한각종금융지원, 세제혜택등의내용을담고있는동법률은연방 주 시정부, 생산자 공급자까지협력을하여수명이다한제품및포장재가재활용될수있도록수거할의무를또한부과하고있음. 현재브라질최대도시상파울루시의일일쓰레기중재활용비율이 1% 를약간상회하는정도에그치고있듯, 재활용률이낮거나제대로수거되지않고있어브라질의폐기물운반 수집 처리산업의규모는연간 80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알려져있어, 한국기업의유망진출분야로여겨짐. 33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35. 리우시의 쓰레기제로프로그램 에따라 57,000건의벌금부과 <2014.08.19.> 리우데자네이루시가수립한 쓰레기제로프로그램 이내일 ( 현지시간 20일 ) 시행 1주년이됨. 시립환경미화회사 (Comlurb) 가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동기간중 57,281 건의벌금이부과되었으며, 이중대부분 (32,860 건 ) 이거리와같은부적절한장소에작은쓰레기를버린것에기인하였음. 동프로그램을위해약 400 여명의감시요원이 97개리우시지역에서활동하였음. 상기보고서에의하면총 57,281 명의위반자중 17,288 명만이벌금을납부했음. 관광객을포함한누구든지담배꽁초나종이를길에서버리다현장에서적발될경우신분증제출요구에응해야되며, 위반행위딱지를받게됨. 신분증제출을거부할경우, 위반자는경찰서로이송됨. 조사후위반자는인터넷을통해범칙금용지를출력해야함. 범칙금은쓰레기크기에따라 170 헤알 ( 약 76 달러 ) 에서 3,400 헤알 ( 약 1,513 달러 ) 까지부과됨. 상기회사의비니시우스호리스사장은리우시민들이쓰레기문제에대해인식하고있다며 부과된범칙금은한달에약 5천건이다. 우리는시간이지남에따라시민의행동이좋아질것이고벌금부과건수가줄어들것이다 라고언급하였음. 또한비니시우스사장은금년에는불법공사폐기물버리기, 수거시간외의가정쓰레기버리기, 불법토사버리기, 식당과상업시설등과같은대규모쓰레기버리기등과같이리우시에서매우빈번하게발생하는쓰레기처리문제에대해집중할것이라고밝힘. [ KOBRAS 주 ] 브라질은고체폐기물처리에관한법률 (2010 년 ) 에따라지난 8월 2일부터쓰레기야적장을없애고고체페기물을위생매립하도록했음. 특히리우시가지난해부터 쓰레기제로프로그램 을실시하고있는것은 2016 년올림픽을준비하는차원에서깨끗한도시를만들기위한조치임. 36. 브라질인구 2 억 276 만명 <2014.08.28.> 서울시간 8월 29일자브라질관보에게재된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의추산에의하면브라질인구는 2014년 7월 1일현재 2억 276만 8,562명임. IBGE 는 2013년 7월 1일현재브라질인구를 2억 103만 2,714명으로계산했는바, 1년간 사회 337

브라질인구는 0.86% 증가했음. 이번에발표된자료에의하면상파울루주는 44,035,304 명으로인구가가장많은주임. 인구가많은 5개주는상파울루주외에미나스제라이스 (20,734,274 명 ), 리우데자네이루 (16,461,173명), 바이아 (15,126,371명), 리우그란지두술 (11,207,274명) 주등임. IBGE 는인구가많은 25개도시의인구가 5,100 만명에달하며, 이는브라질전체인구의 25.2% 에해당한다고밝힘. 메트로폴리탄지역중에서상파울루는 2천 90만명으로여전히인구가가장많으며, 이는브라질인구의 10.3% 임. 리우데자네이루메트로폴리탄은브라질에서두번째로인구가많은 1천 190 만명으로브라질전체인구의 5.9% 임. 세번째인구가많은메트로폴리탄은미나스제라이스주의벨로오리존찌로 570 만명이며, 브라질인구의 2.8% 임. kobras 주 : 브라질의인구와영토는세계 5 위 37. 정부, 나의집, 나의삶 프로그램보조금인상검토 <2014.09.10.> 정부는지우마대통령이재선될경우 나의집, 나의삶 프로그램 3단계에포함될중간소득층에적용할부동산가격한도와더높은보조금을지불할특별한규정을검토중임. 도시부장관질베르뚜오치 (Gilberto Occhi) 는본지와의인터뷰에서현재 25,000 헤알 ( 약 1만 925 달러 ) 인다른소득계층지원금을인상할것을국고국 (Tesouro Nacional) 과협의중이라고밝혔음. 한편동장관은상기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는건설사에대한지급이지연되고있다는것을부인했음. 질베르뚜장관은 나의집나의삶 3단계프로그램조정목적은부동산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대도시거주저소득층, 특히월소득 1,500-2,200 헤알의가정을지원하려는것이라고언급함. 동프로그램의장애중하나는바로대도시의높은부동산가격임. 이중간소득계층대의가정이구입할부동산가격을고정시키고정부가보조금을인상한다면, 대출금이줄어들어할부금이가계소득이될것임. 2009년룰라전대통령이수립한 나의집나의삶 주택프로그램은 3개소득층을대상으로한것으로, 첫번째는월소득 1,600 헤알 ( 약 699 달러 ) 까지, 두번째는월소득 1,600-3,275 헤알 ( 약 1,431 달러 ) 사이, 세번째는 3,275-5,000 헤알 ( 약 2,185 달러 ) 사이임. 소득이적을수록보조금은늘어남. 현재총보조금은 25,000 헤알 ( 약 1만 925 달러 ) 임. 3 단계에서정부는중간소득계층에대한특정규정외보조금액과 1,600 헤알소득의가정을위한부동산지원금액, 수혜자대상이되는소득층을현실화하고자함. 그간의인플레와건설비상승을감안하면동조치는필요한것임. 질베르뚜장관은대통령에누가당선되든내년에는세금혜택이줄어들겠지만보조금인상은 33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경제성장재개와새로운일자리창출에있어중요하다고강조함. 2014년 1월-8 월까지국고국은 나의집나의삶 프로그램에 103억헤알 ( 약 45억 139만달러 ) 의보조금을지출하였음. 지우마대통령은선거캠페인중 10월에재선된다면 2015-2018년사이 3백만채의주택계약을약속한바있음. 마리나후보 (PSB) 와네비스후보 (PSDB) 또한 나의집나의삶 프로그램의지속을약속한바있음. 마리나후보는 4백만채의주택계약계획을정부프로그램에포함시켰음. 1단계와 2단계를포함한 나의집나의삶 프로그램의최종평가기한인 8월 15일까지, 356 만채의주택이계약되었으며, 이는목표치인 375 만채에매우근접한것임. 전체계약주택중 177 만채가인도되었으며, 43만 4천채는완공되었으나행정절차나인프라공사마무리등으로인해아직인도되지않았음. 38. 브라질의아동노동상황심각 <2014.09.11.> 이자올리베이라 (Isa Oliveira) 아동노동근절및예방포럼 (FNPETI) 사무총장에따르면브라질은아동노동근절을위한노력을강화해야함. 올리베이라사무총장은 2020 년까지퇴치하겠다는목표달성이어려울것같다면서 상황이너무심각해현재진행되고있는노력들이충분하지않다 고언급함. 올리베이라사무총장은브라질내아동노동이하향곡선을유지하고있지만하향속도는줄어들고있다고지적하고 만약새로운조치들이즉시채택되지않는다면브라질은목표를달성하지못할것이다. 아직도 340 만명의어린이들이노동을하고있다 고설명함. 이런올리베이라의경고는영국의비정부기구인플랜인터내셔날 (Plan International) 의의뢰로이루어진조사발표와더불어이루어졌음. 현지시간 9월 10일발표된조사자료는 6세 -14 세사이의브라질여자어린이중약 14% 가제 3자를위해일을하고있거나이미일을했음을보여주고있음. 올리베이라는아동노동의주목적은가정경제, 즉아이들이가계소득을보충하기위해일을하고있다고설명함. 올리베이라는상황개선을위해서는교육, 사회보장과고용창출과같은분야에대한노력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하며, 어린이들의노동시장조기진입금지조치만으로는충분하지않으며, 어린이들이가져오는소득이필요하지않도록성인들의직업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언급함. 사회 339

39. 지우마대통령, 국경없는과학 프로그램 2 단계발표 <2014.09.14.> 지우마대통령은일요일 ( 현지시간 14일 ) 기자회견을통해브라질학생들에게해외유학장학금을제공하는 국경없는과학 (Ciência Sem Fronteiras) 프로그램 2단계를발표하였음. 알보라다궁에서발표한내용에의하면추가로 10만명의학생들에게장학금을제공할예정임. 파견계획장학생총 10만 1천명중현재 14,900 명을파견할수있는여지가있으나, 6만명이신청하고대기중이라고설명함. 장학금을받기위해서는고등학교학생국가평가시험 (Enem) 600 점이상의점수를획득해야하며, 외국어능력이있어야함. 지우마대통령은정부는또한외국어집중프로그램과과정을마련하여외국어교육을활성화하고있다고설명했음. 동프로그램의일환으로브라질교육기관에서강의할외국전문가를초빙하는교수교환프로그램이있음. 현재과학분야에만해당되는 국경없는과학 프로그램에인문학도포함될가능성에대한질문을받은지우마대통령은모든분야를위한프로그램을하기에는예산이부족하며, 과학분야가직면한도전이라고언급하였음. 유학생선발시소득을고려할가능성에대한질문에대해지우마대통령은그런가능성을배제하지않았음. [ KOBRAS 주 ] 지우마대통령이 10만명의 2단계국비해외유학프로그램을사전에발표한것은 10월 5일대선을의식한것임. 국경없는과학 프로그램은 2011 년지우마정부초기부터부족한고급인력을시급히양성하기위해 2014 년지우마정부임기까지 10만명을선발해서세계 150 위권대학의학부와대학원과정에유학을보내는프로그램임. 우리나라의경우현재 177 명의브라질학생이 13개대학에유학중이며, 2012 년부터누적브라질학생은총 354 명임. 참고로브라질은선진국이되기위해서는교육, 특히인재양성이시급하다고판단, 교육비를향후 10년간 GDP 의 10% 까지확대하고, 지속적인경제성장과과학기술발전을위해 기술교육과고용을위한국가프로그램 (Pronatec) 을추진중임. 40. 브라질기아인구비율 1.7% 대로감소 <2014.09.16.> 브라질은기아인구비율이 2014 년에 1.7%( 인구 340 만명 ) 대까지감소했음. 이로써브라질은극빈문제를극복했음. 오늘 ( 현지시간 9월 16일 ) 유엔식량 농업기구 (FAO) 가발표한 34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세계의식량불안정상황보고서 (SOFI) 가이같은결론을내렸음. 기아인구가 5% 미만인국가들은구조적으로빈곤을극복한국가로분류됨. 동보고서에의하면브라질은 2개의기아감축국제목표, 즉 밀레니엄개발목표 (MDGs) 와 세계식량정상회의 가기아인구절반을감축하기로설정한목표를달성했음. 동보고서에따르면브라질은최근 10년간기아와빈곤퇴치를위해 기아퇴치 (Fome Zero), 빈곤없는브라질, 식량획득프로그램 (PAA), 학교급식프로그램 (PNAE), 가족농업장려정책, 물저장프로그램 과같이 매우훌륭한 정책과프로그램들을완벽하게실행하는데성공했음. 동보고서는그렇지만브라질이오렌지, 사탕수수와커피생산량이세계 1위이며, 대두, 콩, 쇠고기는세계 2위, 파인애플과옥수수는 3위, 우유는 4위, 레몬과바나나는 5위를차지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 여전히식량불안상황에처해있는인구가존재한다 고지적했음. 브라질주재 UN 세계식량프로그램국장다니엘발라반은 브라질의문제는식량생산에있는게아니라식량을원주민과강변및오지에있는주민들에게공급하는것 이라고언급함. 41. 브라질, 소득불평등하락세정체 <2014.09.18.> 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이오늘 ( 현지시간 9월 18 일 ) 발표한 2013 년전국가구표본조사 (Pnad) 에의하면브라질의불평등은최근 10년간하락한이후정체되었음. 전국을대상으로실시한동조사는브라질의주요한사회경제지표들을보여주고있음. 브라질지리통계원은지니지수로측정한두개의주요불평등지수를제시하고있음. 지니지수는소득의집중도를측정하는지수로 0( 완전한평등 ) 에서 1( 최대불평등 ) 까지의값을가짐. 모든소득원을포함하고있지만혼도니아, 아끄리, 아마조나스, 호하이마, 빠라, 아마빠의농촌주민들의소득을제외한조사에서지니지수는 2012 년 0.504 에서 2013 년에는 0.505 로소폭상승하였음. 이는 2011 년의지니지수와같은수준임. 그러나 2013 년데이터를 2003 년데이터와비교해보면브라질의불평등이상당히감소한것을알수있음. 2001년에지니지수는 0.569였음. 브라질지리통계원의노동과소득분야연구원인마리아비에이라는 2011 년이래불평등은정체되어있다고평가함. 비에이라는 2011 년에서 2013 년까지지니지수변화는크지않다. 따라서우리는지수가정체되어있다고평가한다 고설명했음. 월평균소득만을고려하면지니지수는 2012 년 0.496 에서 2013 년에는 0.498 로올랐음. 이러한변화에도불구하고지니지수는여전히 2011 년의 0.499 보다는낮음브라질의 5개광역권중에서 4개지역, 즉북부 (0.477에서 0.478), 북동부 (0.505에서 0.507), 남동부 (0.480 에서 0.483), 남부 (0.455에서 0.456) 지역이 2012년과 2013년사이에 사회 341

불평등이상승했음. 이기간에하락한지역은중서부로, 0.513 에서 0.510 으로하락했음. [ KOBRAS 주 ] 브라질은룰라정부 (2003 년 ) 이후볼사파밀리아 (Bolsa Familia) 라는교육과보건에연계시킨패키지형생계비지원프로그램과같은다양한소득이전프로그램으로지니지수를낮추었음. 42. 현지시간 10 월 19 일부터서머타임제실시 <2014.10.18.> 현지시간 10월 19일 0시부터브라질의남부, 남동부, 중서부지방은한시간을늦추어야함. 2014/2015 년의브라질서머타임제기간은카니발과일치하지않도록 1주일이더시행되어 2015년 2월 22일에종료됨. kobras 주 : 오늘부터브라질시간은한국시간보다 11 시간느림. 브라질여름은우리의겨울에해당됨. 광산 에너지부에의하면기간이더길어졌지만에너지절약효과는지난해에비해적을것임. 화력발전에서 2억 7,800 만헤알 ( 약 1억 1,412 만달러 ) 이절약될것으로예상함. 지난해에는 4억 5백만헤알 ( 약 1억 6,626 만달러 ) 을절약했음. 이는강우량부족에따라화력발전소를통한전력을생산하기때문임. 피크타임인저녁 6시 -9 시사이의전력수요가 4.5%(2,595 메가와트 ) 감소될것으로추정됨. 서머타임은남부, 남동부, 중서부에만적용되는데, 그이유는이들지역의전력소모가많아전력소비절약효과가크기때문임. 반면전력절약효과가적은북부와북동부에서는서머타임제가실시되지않음. 43. 브라질인의 73% 가자신의삶에만족 <2014.10.30.> 퓨연구센터 (Pew Research Center) 가 43개국에서실시한조사에따르면브라질인들의약 3/4 이자신의삶에대해만족하고있음. 오늘 ( 현지시간 10월 30일 ) 발표된조사결과는인터뷰에응한브라질인들중 73% 가 삶의수준 에 7에서 10점을주었음. 10점은최상의수준을말하며, 0점은최악의상태를나타냄. 브라질보다만족하는사람들의비율이더큰국가는 3개국뿐으로, 멕시코 79%, 이스라엘 75%, 베네수엘라 74% 의국민들이자신의삶에만족하다고답했음. 브라질에서는저소득층의 66% 가자신들의삶에만족하다고답했으며, 최상류층에서는만족하다고답한비율이 80% 에달했음. 브라질인들은가정생활과관련하여가장만족감을표시했는바, 인터뷰에응한사람들의 34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86% 가 7점이상을주었음. 건강과사회생활이 81%, 종교생활이 78% 로뒤를이었음. 브라질국민들은그러나자신이거주하는지역의안전과학교수준에대해가장만족하지않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응답자중겨우 45% 만이지역안전에만족하다고답했으며, 학교수준에는 47% 가만족하다고답했음. 반면 71% 가삶의수준에만족하다고답했으며, 59% 는현재의근로수준에긍정적인전망을갖고있음. 금년 4월 10일 -30 일사이에실시된동조사에응한 1,003 명중 60% 가최근 5년간개인적으로발전했다고답했는데, 이는방글라데시 (70%) 와중국 (66%) 에만뒤지는비율임. 이비율은저성장과높은인플레에도불구하고지우마후세피대통령이재선된이유를이해하는데도움이됨. 브라질인들은또, 미래에대해낙관적임을보여주고있는바, 72% 가향후 5년뒤에보다좋아질것이라고답했음. 이는방글라데시 (81%), 세네갈 (78%), 케냐 (73%) 3개국다음순위임. 개인적으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삶의측면에대한질문에대해 87% 가치안이라고답했으며, 86% 는건강과주택소유, 83% 는아이들을위한좋은교육이라고답했음. 노후자금은브라질인들중 71%, 인터넷접속에대해서는 34% 만이중요하게생각하고있으며여행은 35% 임. 선진국국민들이신흥국국민들보다만족하고있으나, 그비율은유사함. 미국은응답자의 65% 가 7점이상을주었으며, 독일은 60%, 영국은 58% 임. 그리스국민들은 37% 에불과함. 신흥국들중멕시코, 베네주엘라, 브라질은최고수준을보여주고있음. 중국은 59% 가만족하다고답했음. 가장비관적인국민들은이집트인들인바, 겨우 11% 만이자신의삶에대해만족하다고답했음. 44. 극빈자수감소추세, 2013 년에정체 <2014.11.05.> 브라질응용경제연구소 (Ipea) 의 DB 데이터에의하면, 극빈자수는 10년간계속감소세를보였으나작년에멈추었음. 10월 30일에갱신된동데이터에의하면, 2013년에극빈자수는 10,452,383명으로 10,081,225명이었던 2012년에비해 3.68% 증가하였음. 2002년의극빈자수는 23,862,280 명이었음. 그러나 2013년빈곤자의수는줄어 2012년 (30,350,78 명 ) 에비해 5.4% 감소한 28,698,59 명으로나타났음. 응용경제연구소는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와세계보건기구 (WHO) 의기준을근거로 1인이적절히취해야할최소칼로리음식가격을극빈자산정기준으로삼고있음. 지난 10월, 동연구소의마르셀루메데이루스연구원이연구소가대선에영향을주지않기위해상기연구결과발표를 11월로연기한것에항의하여사임한바있음. 사회 343

[ KOBRAS 주 ] 브라질의빈곤층은 PT당의룰라가집권 (2003 년 ) 한이후볼사파밀리아 (Bolsa Familia) 라는보건과교육에연계하여지급하는일종의패키지형생계비지원프로그램과같은다양한소득이전프로그램으로 10년간약 4,000 만명의빈곤층이중산층으로편입되었음. 45. 브라질, 2014 글로벌노예지수순위개선 <2014.11.17.> 브라질은금년도글로벌노예지수순위가개선되었지만아직도 155,300 명의브라질인들이열악한근로환경에서일하고있음. 현대판노예제도를퇴치하려는목적으로설립된국제인권단체 워크프리 ' 재단의 2014 년보고서에의하면세계 7대경제대국인브라질은노예생활에시달리는피해자가작년 200,000 명, 94위에서금년 143위로개선되었음. 동재단은보고서에서브라질정부의활동과브라질 노예노동근절협정 (PNETE) 을높이사고있음. 많은기업들이노예노동을퇴치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작년말브라질 GDP 의 30% 를차지하는 380 개기업이협정을체결했다 고동보고서는밝히고있음. 보고서에의하면 2014 년전세계노예인구는 20.15% 가증가한 3억 5,800 만명임. 인구대비 노예 수가가장많은국가는아프리카서부모리타니 (4%) 이며, 우즈베키스탄 (3.97%) 과아이티 (2.3%), 카타르 (1.36%), 인도 (1.14%) 순으로그뒤를이고있음. 노예인구수만으로는인도가 1,400 만명으로가장많았으며중국과파키스탄, 우즈베크, 러시아가 2~5 위를이뤘음. 이들국가들이 현대판노예인구 의 61%(2,200 만명 ) 를차지하고있음. 라틴아메리카에서는멕시코가 266,900 명으로 1위이며, 이어아이티 (237,700), 브라질 (155,300), 콜롬비아 (105,400), 아르헨티나 (77,300), 베네수엘라 (60,900), 칠레 (36,900) 순임. 동보고서에따르면작년건축분야에서가장많은노예노동이이루어졌으며, 그다음으로는농업분야임. 또한도시지역에서는의류분야에서일하는볼리비아인들이노예노동의피해자들임. 브라질로입국한 100,000 명의볼리비아인들중절반이상이불법입국자로, 폭력, 감금, 강제노동에시달리고있음. 동조사는 167 개국을대상으로진행됐으며, 전세계 58개국의 122 개종류제품이노예노동으로생산된것으로드러났음. 46. 대도시지역간불평등감소 <2014.11.25.> 유엔개발계획 (UNDP) 이오늘 ( 현지시간 11월 25일 ) 발표한보고서에의하면 2000 년 -2010 년간브라질의대도시지역간불평등이감소했음. 344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조사한모든대도시지역은인간개발지수가높게나타났음. 동보고서는이외에 아직브라질내불평등이존재하지만소도시들간과마찬가지로대도시지역간에도격차가줄어들고있다 고했음. UNDP 에따르면대도시지역의가장높은도시인간개발지수 (IDHM) 와낮은지수간차이는 22.1% 에서 10.3% 로내려갔음. 도시인간개발지수는평균수명, 교육, 소득등 3 요소로구성되어있음. 자료는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의 2000 년과 2010 년간인구조사자료를바탕으로조사됐음. 47. 브라질인의기대수명 74.9 세로상승 <2014.12.01.> 2013 년브라질인의기대수명은 2012 년에비해 3개월 25일증가했음. 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이오늘 ( 현지시간 12월 1일 ) 관보를통해발표한 2013 년도브라질의사망률통계에따르면브라질인들의기대수명은 74.9 세임. 62.5 세였던 1980 년이래 12.4 년이증가했음. 사망률의가장큰감소는 70세이상노인과 1세미만어린이에서주로나타났음. 남성의경우기대수명의증가가 3개월 29일많은 71.3 세였음. 여성의경우남성의경우보다약간적은 3개월 14일증가한 78.6 세였음. 영아사망률 (1세미만 ) 은 1000 명당 15명임. 유아사망률 (1세 -5 세미만 ) 은 1,000 명당 17.4 명임. kobras 주 : 한국인의기대수명은 2012 년기준 81.3 세로남자 78 세, 여자 85 세임. 48. 오토바이, 2016 년부터 ABS 시스템의무화 <2014.12.09.> 교통국 ( 도시부산하 ) 은오늘 ( 현지시간 12월 9일 ) 자관보를통해모든모토사이클, 스쿠터, 3륜및 4륜자전거는 2016 년 1월 1일부터 CBS 또는 ABS 브레이크시스템을장착토록하는규정 509 호를발표했음. 300cm³ 이상의모터장착제품또는 22kw 이상의모터장착전기제품의경우수입품이든국산품이든 ABS 시스템이의무화됨. 300cm³ 또는 22kW 이하모터의 사회 345

경우에는수입품이든국산품이든 CBS 시스템은의무이나, ABS 시스템장착은임의적임. 보조제동시스템장착은점진적으로적용될예정임. 법률에따르면 2016 년 1월 1일부터는수입또는국산품의 10% 에적용하고, 2017 년 1월 1일부터는 30%, 2018 년부터는 60%, 2019 년에는 100% 적용함. 군용모터, 최대 4kW 의전기자전거, 최대 50km/h 속도를초과하지않는자전거와장인이만든자전거에는브레이크시스템사용규정에있어예외조항이적용됨. [ KOBRAS 주 ] ABS 는 Anti lock brake system. 급제동이나노면상태에의해제동시바퀴가잠기는현상을방지해주는브레이크시스템 CBS 는 Coventional Brake system 으로 ABS 처럼전자제어장치를거치지않고마스터실린더나부스터에서발생된유압을직접적으로캘리퍼나드럼브레이크에전달해서제동을하는기계적인시스템 브라질내모터사이클은 11명당 1대, 오토바이는 1,000 명당 1명꼴로소유하고있음. 49. 법원, 상파울루전철과지하철입찰카르텔혐의로조사받는회사들의재산동결 <2014.12.15.> 연방법원은상파울루전철과지하철카르텔에참여한혐의로조사를받은 6개회사들의은행계좌들을동결하였음. 동결조치는지난금요일 ( 현지시간 12월 12일 ) 상파울루연방법원의제6형사재판소바찌스따공살베스연방판사에의해결정되었음. 상파울루연방경찰청 (PF) 에따르면법원은 5개의외국회사와 1개의브라질회사등총 6개회사들의 6억헤알 ( 약 2억 2,259만달러 ) 을동결하였음. 동절차가비밀리에이루어지고있어관련회사들의이름은밝혀지지않았음. 연방경찰대변인에따르면, 용의자들에대해확보한증거에대해확신하고있으며, 동카르텔모의에참여한 33 명을기소했음. 연방경찰은기소자이름을밝히지않았음. 탈세와자금세탁등부정협의를받고있는사람들중에는상파울로주의전국장, 공무원, 환전상, 기업과다국적기업의임원등임. 조사에의하면전철과지하철시스템장비구매및유지, 건설을계약하고자하는회사들이카르텔을형성하여가격을담합하였는바, 이부정행위에공무원들이함께하였음. 상파울루지하철과철도공사 (CPTM) 에대한조사과정의일부는상파울루연방법원이관할하며, 정치인들이관련된부분은대법원에서관할함. 지난 12월 5일상파울루검찰은카르텔에참여한혐의를받고있는회사들과상파울루철도공사 (CPTM) 간에 2002년과 2007년사이에체결된 3건의계약에대한무효요 346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청공익소송 (ação civil pública) 을제기했음. 마르셀루미라니 (Marcelo Milani) 검사에따르면아는 CPTM 차량유지보수를위한계약들이라고함. 동소송에참여한 4명의검사들은계약파기외에집단적도덕피해보상액으로 30% 를추가된총계약금액환수를요청했음. 이에따라국고국에환수될금액은총 4억 1,800만헤알 ( 약 1억 5,507만달러 ) 에달할것임. [ KOBRAS 주 ] 동계약에우리나라업체가포함되어있는지여부가주목됨. 브라질은부패퇴치를위해부패방지법을제정 (2014.1.29.) 했는바, 반부패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반부패법주요내용 : - 공무원또는그와관련있는제3자에게부당한혜택을직간접적으로약속, 제의또는제공하는경우. - 공공입찰이나계약과관련하여 a) 공공입찰절차의경쟁적성격에서조정, 조합또는기타어떠한방식을통해서좌절이나기만하는행위 b) 공공입찰과정의어떠한행위를하는데이를막거나교란시키거나기만하는행위 c) 기만행위나어떠한형태의혜택을제공함으로써입찰절차를참가하지못하게하거나참가하지못하게강구하는행위 d) 공공입찰이나해당계약에대한사기행위 e) 공공입찰에참여하거나행정계약을체결하기위해법인을기만적방식이나비정상적인방식으로설립하는행위 f) 공공입찰의낙찰또는계약체결단계에서법의허가없이공공행정과체결된계약을기만적인방식으로변경또는기간연장등을통해부적절하게이익이나혜택을취하는행위 g) 공공행정과체결한계약의경제, 재정적균형을조작하거나기만하는행위 50. 2014 년브라질인구 2 억 2 백만 <2014.12.30.> 오늘 ( 현지시간 12월 30일 ) 관보에실린브라질지리통계원 (IBGE) 의자료에의하면브라질인구는현재 2억 2백만명이상, 더정확히 202,768,562 명임. 이는 2010년인구조사때보다약 1,200만명이많은것으로, 5.9% 가증가한것임. 남동부가 8,510만명으로가장인구가많으며, 중서부가 1,520만명으로가장적음. 북부지방은 1,730만명이고, 북동부지방은 5,610만명, 남부는 2,900만명임. 상파울루주가 4,400만명으로연방특구와 26개주에서가장인구가많음. 반면호라이마주는 4,969,000 명으로인구가가장적음. 5,700 km² 으로크기가가장적음에도 사회 347

불구하고브라질리아연방특구인구는 280만명임. 브라질지리통계원의예상치는경제지표계산시이용되며, 주에배분되는기금 (FPE) 척도로도사용됨. 동기금은연방정부의보조금과공업세 (IPI) 와소득세 (IR) 의일부로조성됨. 348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국 방 1. 브라질육군, 3 천만헤알 ( 약 1,282 만달러 ) 상당의월드컵안전시스템구매 <2014.03.03.> 스웨덴의방위산업체인사브 (Saab) 는오늘 ( 현지시간 3월 3일 ) 브라질육군과단거리방공시스템인 RBS 70 VSHORAD 시스템인도계약을체결한다고밝혔음. 동주문금액은약 3천만헤알이며첫번째인도는 2014년에실시될예정임. 사브에의하면이번육군의구매는금년에개최되는월드컵과 2016 년개최되는올림픽경기준비의일환임. 동장비들은이미확보한장비들과더불어상기행사기간동안브라질의 전략적인프라 를보호하는데사용될것임. 수는공개되지않았지만, 군은휴대용발사대의 MK II 미사일, 시뮬레이터, 야간시계장비, 유지보수및관련장비를보유하게될것임. 사브는또동장비시스템이용에필요한훈련도제공할것임. 사브의영업이사고르젠요한슨은 이번거래는매우긍정적으로, 이번계약을포함총 5 개대륙의 19 개국이구입한우리의 RBS 70 제품성능을입증해주고있다 며 동시스템이지닌고유한기능과저렴한가격을소비자들이높이평가하고있다 고언급했음. VSHORAD 시스템의개선상황중새로운것은외부의영향을받지않는레이저유도미사일임. RBS 70 미사일은원격조정으로표적을조정할수있음.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지난해 12월시행한국제입찰에서사브의그리펜NG 전투기 36대 (45억달러 ) 를구매하기로한바있음. 사브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전투기를차례로인도할예정이며, 브라질항공기제조업체엠브라에르사에기술도이전함. 브라질정부는그리펜NG 구매대수를 120 160대수준으로늘리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음. 브라질언론은공군의신형전투기도입에맞춰해군이 2척의항공모함구매계획을마련했다고보도하고있음. 브라질정부는자국이최근군사력을증강하는것은대서양연안의심해유전과아마존강 국방 349

유역자원을보호하기위한것이라고밝히고있음. 2. 브라질공군월드컵안전대비무인정찰기구매 <2014.03.26.> 이스라엘의 Elbit Systems 사는오늘 ( 현지시간 3월 26 일 ) 브라질공군과 2개월내무인항공기 ( 일명드론 ) Hermes 900 공급계약을체결했다고발표했음. 동회사는계약액과수량에대해서는밝히지않았음. 엘빗사가배포한자료에의하면 Hermes 900 모델은새로운첨단정보시스템이장착되며, 브라질공군이기운용중인 Hermes 450 편대와함께운용될것임. 엘빗시스템사는두무인항공기편대가월드컵기간에안전을위해운용될예정이라고설명했음. 엘빗시스템사의무인시스템사업부의 Elad Aharonson 부장에의하면동장비는정보수집, 국경보호, 인프라시설과중요지역에대한주변통제, 대형이벤트안전등에활용됨. Hermes 900은이스라엘과기타여러나라의공군이운용하고있는모델임. 엘빗시스템사의브라질법인 AEL 사는브라질공군측에물류와유지보수와같은기술및엔지니어링지원을제공할예정임. 뽀르뚜알레그리 (Porto Alegre) 시에있는 AEL 사는직원이약 200 명정도되며, 브라질의공군과육군의플랫폼현대화와물류및기술지원분야의국방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음. [ KOBRAS 주 ] 브라질육군은지난 3월 3일스웨덴의방위산업체인사브 (Saab) 사와단거리방공시스템인 RBS 70 VSHORAD 시스템구매계약을체결했음. 육군도동방공시스템구매목적을금년에개최되는월드컵과 2016년올림픽대회준비일환이라고밝힌바있음. 브라질이국방장비를도입하면서대형스포츠이벤트안전개최명분을활용하고있는것이주목되는바, 이는아르헨티나등주변국을의식한데따른것으로보임. 브라질은지난해스웨덴사브사와그리펜 NG 전투기 36대 (45억달러 ) 구매계약체결 (2013.12), 2척의항공모함구매추진등최근군사력을증강하고있음. 브라질정부는이같은군사력증강이유를대서양연안의심해유전과아마존강유역의자원을보호하기위한것이라고밝혀왔음. 3. 군대가월드컵시위귄리를막지않을것 <2014.04.09.> 셀수아모링국방부장관은월드컵기간에군대의역할이국민들의시위권을감축시키지는않을것이라고언급했음. 동장관은군이시위통제를위해활동할것을요구한것이아니라 350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국방부장관셀수아모링 시위통제를해줄것을요청받았다고부연했음. 외교국방위원회청문회에서아모링장관은육군, 해군, 공군은영공과국경방위, 폭발물과화학무기통제및사이버공격방위에우선적으로활동할것이라고강조했음. 그러나 법과질서보장 (GLO) 이필요한경우를대비해서 비상체제 를유지할것이라고언급했음. 시위발생시군부의활동을위한지침서관련이반발 렌찌하원의원의질문과관련하여동국방부장관은지침서가이미 모호함 을방지하기위해수정되었다면서그러나 잘못해석 하지않도록추가수정을할수있을것이라고답했음. 아모링장관은 두번째판에서는모호함과오해를방지하기위해 적대세력 과같은표현들을수정했다. 매뉴얼은 UN 평화유지군이사용하는것과같은것이다. 평화유지군은군이활동해야할것과하지말아야할것을명확하게하려고했다 고설명했음. 동청문회에서아모링장관은브라질의국방분야투자확대를옹호했음. 동장관에의하면브라질은연간 GDP 의 1.5% 를투자고있는데, 이는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그룹 ) 국가의평균이하임. 동장관은브라질의국방문야투자가 GDP 의 2% 까지점진적으로증가되어야한다고주장했음. 아모링장관은소위 FX-2 프로그램 으로불린공군전투기구매사업으로스웨덴의 Gripen-NG 전투기구매를브라질국방개발에있어서큰업적으로평가했음. 동장관은 우리는프로젝트에관련된탄소섬유와같은분야의많은기업들이공동으로전투기들을생산할것이다 라고설명했음. [ KOBRAS 주 ] 브라질정부는월드컵과올림픽등대형국제이벤트시시위가발생할경우행사안전개최를위해군부대동원을준비하면서시위진압을위한군대의활동을 법과질서유지 명분으로하고있으며, 문제발생소지를없애기위해평화유지군의활동지침에준하는매뉴얼을준비하는것으로보임. 브라질국민들은정부가월드컵예산을당초보다 285% 나높게발표한데대해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월드컵대신에보건, 대중교통등공공서비스개선을위해노력할것을주장하는대규모시위를전개한바있어월드컵안전개최에대해우려를낳고있음. 4. 브라질국방부, 월드컵개최를앞두고국경순찰작전개시 <2014.05.10.> 브라질국방부는오늘 ( 현지시간 5월 10일 ) 브라질국경지역내범죄와불법행위퇴치를위해 아가따 8 작전 (Operação Ágata) 을시작했음. 월드컵이개최되는금년, 작전은 16,800km에달하는브라질전국경지역을커버할예정임. 교황프란시스코의방문과대륙간컵을개최한 2013년에도국경지역에서군작전을실시한바있음. 2011년과 2012년에는전 국방 351

브라질공군, 국경지역에서항공기검색 아가따작전에참가하고있는해군 략적지점에대해서만순찰작전을실시했음. 순찰을위해육 해 공 3만명의병력이배치되었음. 이들외에연방경찰, 연방도로경찰과국경지역주 ( 州 ) 의군경병력도참여할예정임. 또한국세청과브라질정보부 (Abin), 민간항공청 (Anac) 과같은국가기관전문가들이협력할것임. 이들은마약과무기밀매, 밀수, 환경범죄와불법입국, 불법채굴과같은국경지역의주요범죄를취급할것임. 국방부대변인에따르면 아가따 8 작전 을위한병력배치는지난주에시작되었으며, 작전은공식적으로오늘오전 8시에개시되었음. 동대변인은작전종료시한은없으며검문결과에달려있음. 아가따 8 작전 은 2011년에지우마대통령이지시하여만든 국경전략계획 의일부임. 작전시작전에브라질정부는동작전에대한정보를전달하기위해이웃 10개국가와접촉을유지하고있음. [ KOBRAS 주 ] 16,800km의긴국경선을보유하고있는브라질은국경지대의마약과무기밀매, 불법이민, 불법채굴, 인신매매등국경범죄단속을위해매년작전을전개해오고있으며, 지우마현대통령이국경전략계획 (Plano Estratégico de Fronteiras) 을수립한 2011년이후에는국경지역에서의군사작전을보다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음. 특히금년에는국경지대군사작전을월드컵개최한달앞두고실시하면서국세청, 정보부등전문요원들의협력을받아대대적으로실시하는것으로보임. 5. 월드컵안전개최위해군동원시작 <2014.06.06.> 브라질리아에서개최되는월드컵경기안전을위한군지휘부가금요일 ( 현지시간 13일 ) 에가동됨. 총 3,900 명의남녀군인이브라질리아의전략적지역에배치되거나병영에서대기하게됨. 거리시위나소요에대한군투입은 위기상황 으로규정된경우, 헌법에명시되어있는지우마대통령의허가후에이루어질것임. 브라질리아방위사령관하시니필류 (Racine B. L. Filho) 장군은일요일군은시위가아니라, 항공관제, 에너지, 상수원보호및외국국가원수들의안전에중점을두고있다고밝힘. 치안을담당하고있는군경이안전업무에, 연방경찰이참가국대표팀경호업무에동참하고있으며, 연방도로경찰도참여하고있음. 월요일 ( 현지시간 9일 ) 오후 3시부터마네가린샤경기장지역에서군, 군경, 핵에너지위 352 2014 BRAZIL Daily Report 연보

원회, 연방특구보건국관계자들이대테러연습을할예정임. 동경기장에서 15일스위스- 에콰도르경기가열릴예정임. 국가원수안전을위해필류장군은쥬셀리누쿠비체크공항과공군기지에서호텔로이동시약 250 명의인력이투입될것으로추정하였음. 경기이틀전, 경기당일, 경기다음날군은 24시간경계상태에들어갈것임. 이는브라질리아에서개최되는예선전뿐만아니라, 가린샤경기장에서열릴예정인 16강, 8강, 그리고 3-4 위결정전기간에도마찬가지일것임. 지난날연방정부는 12개월드컵개최도시의안전을위해국방부에 12억헤알, 법무부에 7억헤알, 총 19억헤알 ( 약 8억 4,603만달러 ) 의경비가들것으로추정한바있음. 6. 지우마대통령, 국방산업투자강조 <2014.12.16.> 오늘 ( 현지시간 12월 16일 ) 공군클럽에서군장군들과의연례오찬중에지우마후세피대통령은브라질에서국방, 개발과민주주의의선순환강화에있어서육 해 공 3 군의역할을강조했음. 이번오찬은정부와군부의관계를흔들어놓은국가진실위원회의보고서가제출된지 1주일만에이루어졌음. 이런정치맥락에서지우마대통령이선택한것은국방산업개발과강화를위한정부의투자강조였음. 지우마는자신의정부가 일관성있는규제체계 와국방투자에대한 예측가능하고연속성있는환경 을만들었다면서 평화로운국가를무력한국가와혼동해서는않된다 고언급했음. 지우마대통령은정부가국방분야, 특히국방산업개발의면모를변화시켰다고밝혔음. 지우마대통령은동분야의최근투자사례로프랑스와공동으로핵잠수함건조플랫트폼을인용했는바, 그첫단계는지난주에리우데자네이루아따과이 (Itaguaí) 에서시작되었음. 지우마대통령은또한브라질육군에 100 대의과라니스장갑차전달, 국경감시를위한사이버방어센터설치를실례로들었음. 공군분야와관련, 지우마대통령은 KC-390 수송기건조계약을인용했는바, 동수송기는브라질내가장큰수송기로서수출도가능할것임. 대통령은또, 1년전스웨덴의그리펜 (Gripen) 모델을선정하여공군전투기입찰을완료한사실을상기시키고, 현재계약이체결되어기술이전이이루어질것이며브라질조종사들이이미스웨덴에서훈련을받고있다고설명했음. 대통령은 주권수호와우리군내의국방산업과기술발전은국가의약속 이라며 국방은국방산업발전과불가분의관계 라고강조했음. 국방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