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31382E30362E31315D20BBE7B7CABAD0BCAEC0BB20C5EBC7D120B4DCB0E8BAB020C1DFB1B920C1F8C3E2C0FCB7AB2E687770>

중국보건의료시장현황 1 1.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13 2.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35 3.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51 4.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77 5. 중국칭다오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및의료기관설립법률검토 103 6. 중국재활의료시장과대한민국의료기관과의관계에대한小考 131 7.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유형별사례분석을통한위험요소점검 145

중국보건의료시장현황 Ⅰ. 중국보건의료시장현황 보건의료시장의확대 중국의총의료비지출규모는 15년기준 4.1조위안 ( 약 697조원 ) -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헬스케어산업규모를 8조위안 ( 약 1,400 조원 )* 으로확대할계획으로, 미국에이어세계 2위의료시장으로성장예상 * 2020년국내헬스케어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 산업규모 (174조원예상 ) 의약 8배 - 헬스케어시장을확대하기위해정부에서적극적으로외국자본및민간자본의투자를장려하기위한정책을추진중 < 중국연간의료비지출추이 > ( 단위 : 억위안 ) 3

중국진출전략 의료수요및의료비지출증가중국의 1인당의료비는 450달러 (2,980.8위안) 로 GDP 대비 6.2% 를차지하여, OECD 평균인 3,453달러에크게미달 (`15년기준 ) - 주요사망원인 1~3위는암 ( 악성종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한국과동일하나한국에비해심장 뇌혈관질환의사망률이높음. * 사망률 (10만명당) : ( 중국 ) 암 165.8명, 심장질환 136.61명, 뇌혈관질환 128.23명 / ( 한국 ) 암 150.8명, 심장질환 55.6명, 뇌혈관질환 48.0명 ( 15년) - 기대수명과평균수명증가로고령화가급속도로진행중 * 2000년고령화사회진입 (65세이상노인인구약 1억명 ), 2025년고령사회, 2035년초고령사회진입예상 ( 중국국가통계국인구센서스, 2010) < 1 인당의료비지출및 GDP 대비비중 > < 중국인구고령화추세 > ( 단위 : 억위안, %) 중국내경제발전에따른건강에대한인식제고및높은인구밀도로인하여의료서비스에대한지속적인수요확대예상 - 특히, 도시지역에서중증질환을미리검측할수있는종합검진, 정밀검진및주요질환별로특화전문병원의수요급증예상 - 고소득인구 * 의건강에대한관심증대에따른고급의료서비스수요증가및급속한고령화에따른노인인구의의료수요증가예상 * 총자산 1,000만위안 ( 약 16.5억원 ) 이상인구 158만명으로, 2014년 ~ 2016년간 23% 성장 ( 초상은행, BAIN 컨설팅 중국개인부자보고서 ) 4

중국보건의료시장현황 Ⅱ. 의료서비스시장 시장현황 2013년기준중국의료서비스산업규모는 1.65조위안 - 의료서비스시장은 13년 1.65조위안 ( 약 280조원 ) 에서 16년 5.6조위안 ( 약 952조원 ) 으로성장으로, 2020년 GDP의 10% 이상점유예상 - 특히, 건강검진등의료서비스와의료정보화시장의빠른성장예상 의료기관현황병원, 기층의료기관, 전문공공위생기관등으로구분되며, 의료개혁 (`09년) 이후의료기관수가지속증가해 15년병원수는약 2만 7천개 - 정부재정으로는취약계층의공공의료확충에집중하고, 고급의료서비스는민간투자를통해육성하는 이원화전략 추진 - 중국의민영병원은정부의장려정책 *, 의료서비스수요의고급화및다양화, 대형의료자본및금융기관의투자등으로빠르게성장 ** * 의사의복수병원회진허용, 민영병원의부실공립병원인수장려, 지분제한 조세규정완화, 공립병원과의동등한대우 ( 공공의료보험편입가능, 진입절차간소화 ) 등 ** 진료과별로는 2012년까지전국전문과병원의 62% 가민영병원이었으며, 미용성형, 산부인과, 골과, 안과의민영병원점유율이모두 80% 를상회함 ( 03년 ~ 12년 ), 지역별로는장쑤성, 쓰촨성, 산둥성등의민영병원비율이높음 ( 15년) < 중국의료기관현황 > 5

중국진출전략 보건의료정책현황 의약보건시스템개혁심화실시방안 (2009-2011)( 09.4월)* 발표 - 보건의료개혁본격실시, 3년간약 8,500억위안 ( 약 150조원 ) 지출 * 1 기본의료보장제도확대, 2 국가필수의약품제도구축, 3 기층의료시스템확충, 4 전국민기본공중보건서비스접근성향상, 5 공공병원개혁시범사업등 5개항목 ( 정책목표 ) 전국의료서비스체계기획대강 (2015-2020)( 15.3 월 ) < 2020 년중국의료위생서비스지표주요목표 > 구분 2014 년현황 주요국현황 ( 14 년 ) 한국미국 OECD 평균 2020 년목표 병상수 ( 개 ) 4.85 11.7 2.9( 13) 4.7 6.0 집업 ( 조리 ) 의사수 ( 명 ) 2.12 2.2 2.6( 13) 3.3 2.5 등록간호사수 ( 명 ) 2.20 5.6-9.6 3.1 외자의료기관지원현황선진의료기술도입을위해중외합자 합작병원설립허용 ( 00.7월), 외자지분제한 (70% 이하 ) 의단계적폐지및독자의료기관시범지역확대발표 ( 10.12월) - 외국인의사는단기의료면허취득시 1년의유효기간 ( 만료후재신청가능 ) 동안중국내의료행위가허용 * 되나간호사는불인정 2000년대초의료공급확대, 의료기술제고등을위해일부의료특구 *(1선도시중심 ) 가의료기관유치시작, 2013년 ** 이후전국적확장추세 (2,3선도시포함 ) - 외자유치를위해진입장벽 ( 지분제한, 조세규정등 ) 대폭완화및인허가, 토지가격, R&D 등부문에서우대조건제공 * 중국전역 42개의료특구를조사하여진출용이성과운영환경을기준으로옌타이현대서비스업밀집구, 칭다오국제건강아일랜드등 10개주요의료특구선정 ( 16.4월) ** 건강서비스발전추진에관한의견 ( 13.10월) 에서헬스케어산업육성의일환으로건강서비스산업클러스터육성을천명 6

중국보건의료시장현황 국내의료기관의진출현황 ( 기관수 ) 11 년 28 개소에서 16 년 59 개소 ( 누적 ) 로연평균약 22% 증가, 국내의료기관 해외진출대상국중가장많은비중 ( 16 년 38%) 차지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68 91 111 125 141 155 중국 28 31 38 45 52 59 비중 (%) 41 34 34 36 37 38 * 출처 : 16년한국보건산업진흥원실적보고 ( 누적, 이하동일 ) / 단위 : 개소 ( 진출형태 ) 투자리스크가적은의료기술또는정보시스템이전, 컨설팅등의방식이 주를이루었으나, 점차위탁경영및자본투자가동반된합자 합작방식증가추세 의료기술또는정보시스템이전 의료기관개설 운영 운영컨설팅수탁운영기타 * 총계 33 16 6 3 1 59 * 기타 : 기타계약, 연락사무소, 무응답 < 주요진출방식별특징 > 의료기관개설 운영 해외직접투자 ( 단독투자, 합자 / 합작투자 ) 를통해해외의료기관을개설운영 수탁운영 국외의료기관을수탁운영하고그대가로수수료를수령 운영컨설팅 무형자산 ( 의료기술, 브랜드등 ) 이전의대가로로열티를수령하거나병원정보시스템 (HIS) 및원격의료시스템 (ICT) 을수출하고그대가로수수료를수령 연락사무소 해외진출시장상황분석및현지네트워크구축을위해국외에설립된연락사무소 * 설립요건 : 1 독립법인형태, 2 투자총액 2,000만위안 ( 약 34억원 ) 이상, 3 중국투자자지분비율 30% 이상, 4 합자 합작기간 20년이하등 7

중국진출전략 ( 진료과목 ) 피부 성형분야진출이 60% 이상을차지하지만, 건강검진 이비인후과 치과등다양한진료분야진출도증가추세 - 소규모의원급피부 성형중심에서중대형종합병원진출등다양한진출사례등장 ( 단위 : 개소 ) 피부 성형 치과 한방 종합 건강검진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기타 총계 36 13 1 3 2 1 1 1 1 59 < 중국진출의료기관지역분포 (2016) > 8

중국보건의료시장현황 Ⅲ. 중국인환자유치실적 ( 환자수 진료수입 ) 한국의료를이용한국적별외국인환자중중국인환자수가 15년에이어 16년에도 1위 ( 전년대비 28.9% 증가 ) 중국인환자의진료수입은 2,793억원 ( 전년대비 28.6% 증가 ), 1인당평균진료수입은 219만원 ( 전년대비 0.2% 감소 ) < 연도별중국인환자유치수및진료수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단위 : 명, 억원 ) 전년대비증가율 환자수 4,725 (7.8) 12,789 (15.6) 19,222 (15.7) 32,503 (20.4) 56,075 (26.5) 79,481 (29.8) 99,059 (33.4) 127,648 (35.0) 28.9 진료수입 57 (10.4) 163 (15.8) 446 (24.7) 550 (20.6) 1,016 (25.8) 1,403 (25.2) 2,171 (32.4) 2,793 (32.5) 28.6 1 인당평균진료수입 ( 만원 ) 121 127 232 169 181 177 219 219 0.2 * 단, ( ) 는전체대비비중 (%) ( 진료과별방문자수 ) 성형외과 (27,646 명 ) > 내과 (20,218 명 ) > 피부과 (18,691 명 ) > 검진센터 (12,877 명 ) 順 < 진료과별중국인환자수및진료수입 > ( 단위 : 명, 억원 ) 구분 성형외과 내과통합 피부과검진센터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치과안과한방통합 기타 합계 환자수 27,646 20,218 18,691 12,877 8,494 6,285 5,535 3,526 3,265 3,077 28,434 138,048 9

중국진출전략 ( 의료기관종별 ) 중국인환자의 43.1% 가상급종합병원 (14.2%) 과종합병원 (28.9%) 이용 < 연도별의료기관종별중국인환자수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단위 : 명, %) 전년대비증가율 상급종합 1,390 (29.4) 3,685 (28.8) 4,817 (25.1) 7,204 (22.2) 10,313 (18.4) 12,641 (15.9) 13,415 (13.5) 18,071 (14.2) 34.7 종합 1,158 (24.5) 3,141 (24.6) 4,374 (22.8) 6,322 (19.5) 12,028 (21.4) 19,959 (25.1) 31,081 (31.4) 36,908 (28.9) 18.7 병원 288 (6.1) 793 (6.2) 808 (4.2) 3,391 (10.4) 6,539 (11.7) 6,498 (8.2) 11,333 (11.4) 20,398 (16.0) 80.0 치과병원 46 (1.0) 104 (0.8) 176 (0.9) 329 (1.0) 394 (0.7) 612 (0.8) 794 (0.8) 1,765 (1.4) 122.3 치과의원 32 (0.7) 132 (1.0) 208 (1.1) 279 (0.9) 628 (1.1) 831 (1.0) 686 (0.7) 839 (0.7) 18.8 한방병원 28 (0.6) 99 (0.8) 157 (0.8) 270 (0.8) 258 (0.5) 415 (0.5) 495 (0.5) 1,064 (0.8) 114.9 한의원 27 (0.6) 139 (1.1) 125 (0.7) 339 (1.0) 487 (0.9) 780 (1.0) 681 (0.7) 1,155 (0.9) 69.6 의원 1,756 (37.2) 4,696 (36.7) 8,557 (44.5) 14,361 (44.2) 25,423 (45.3) 37,406 (47.1) 40,573 (41.0) 47,415 (37.1) 16.9 기타 - - - 8 (0.0) 5 (0.0) 339 (0.4) 1 (0.0) 33 (0.0) 3,200.0 계 4,725 12,789 19,222 32,503 56,075 79,481 99,059 127,648 28.9 10

중국보건의료시장현황 Ⅳ. 중국의료특구현황 중국중앙 지방정부가특정지역의개발계획을수립하고우대정책등을통해육성하는 지역중의료서비스관련수요가있는지역 < 의료특구리스트 ( 용역보고서발췌 )> 성 도시 의료특구 상위클러스터 1 로우산 ( 崂山 )-시푸( 惜福 ) 클러스터 2 홍다오 ( 红岛 ) 의료센터칭다오 3 라이시 ( 莱西 ) 국제의양건강성 4 산둥 국제건강아일랜드 서해안신구 ( 국제경제합작구 ) 5 웨이하이 한중산업합작광장 린강경제기술개발구 6 현대서비스업밀집구옌타이한중산업원옌타이 7 펑라이 ( 蓬莱 ) 반도남색건강성 8 시타이후 ( 西太湖 ) 국제의료산업원창저우시타이후과학기술산업원창저우 9 티엔닝 ( 天宁 ) 건강양로서비스클러스터 10 장쑤 타이저우 건강의료구 중국의약성 11 옌청 ( 盐城 ) 경제기술개발구옌청 12 국제미용건강센터청난 ( 城南 ) 신구 13 상하이국제의학원구푸동신구 ( 창장하이테크원구 ) 상하이 14 신훙차오국제의학센터 15 상청구 ( 上城区 ) 고급의료서비스클러스터항저우 16 통루푸춘산 ( 桐庐富春山 ) 건강성저장 17 저우산저장성저우산 ( 舟山 ) 군도신구 18 원저우 저장성의락원 원저우경제기술개발구 19 푸톈시푸젠성건강산업원푸졘 20 샤먼샤먼우위안만 ( 五缘湾 ) 의료원 21 랴오닝 다롄 쌍D항산업원구국제건강단지 다롄진푸신구 22 북경대헬스케어그룹산업원창핑중관춘생명과학원베이징 23 베이징국제의료서비스구 24 티엔스 ( 天狮 ) 건강산업원톈진신기술산업원구우칭 ( 武清 ) 개발구톈진 25 톈진건강산업원 26 장자커우징베이 ( 京北 ) 국제건강산업클러스터허베이 27 산허옌다 ( 燕达 ) 국제건강성 ( 옌쟈오 ( 燕郊 ) 경제기술개발구 ) 28 후베이 우한 우한허우관후 ( 后官湖 ) 중국건강밸리 29 메이시후 ( 梅溪湖 ) 국제의료건강성후난창사 30 후난성건강산업원 샹장 ( 湘江 ) 신구 31 광저우충화 ( 从化 ) 국제생명건강성 32 광저우건강의료센터광저우 33 건강의료생태섬광둥 34 고급의료성난사 ( 南沙 ) 신구 35 선전치엔하이현대서비스업합작구선전 36 삐링 ( 碧岭 ) 선강국제의료관광선행구핑산 ( 坪山 ) 신구 37 하이난 보아오 하이난보아오러청국제의료관광선행구 38 산시 시안 스마트의료산업원구 시센 ( 西咸 ) 신구 39 닝샤 은촨 국제의료센터 닝샤빈하이 ( 滨海 ) 신구 40 루저우루저우 ( 泸州 ) 서남의료건강성쓰촨 41 청두청두국제의학성 42 구이저우 구이양 건강의료성 구이안 ( 贵安 ) 신구 11

중국진출전략 12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 해외병원진출의법적의미의해 - 김선욱법무법인세승대표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과학사 / 석사 前 ) 보건복지부의료기관해외진출지원전문기관설립기획위원회자문위원 前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TFT 아랍에미레이트킹스파드국립병원기술이전협력사업관련 - 병원진출자문위원 前 ) KOTRA 병원수출컨소시엄지원사업선정, 해외병원프로젝트수주전략회의, 콜롬비아군병원프로젝트국내우선협상대상자선정평가회의심사위원 보건복지부비영리법인의료기관의해외진출시 SPC 설립가능성연구 한국보건인력개발원글로벌헬스케어표준교재발간 보건복지부의료법인공공성제고방안연구 S 병원카자흐스탄진출관련법률자문 S 주식회사 ICT 기반의료정보회사설립적법성검토 보건복지부의료법인해외진출을위한특수목적법인설립및운영방안검토 13

중국진출전략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목차 Ⅰ. 진출준비 1.1. 한국내에서의준비부분 1.2. 주요사례, Check list 및대응방안 Ⅱ. 파트너십 2.1. 파트너십을활용한해외진출 2.2. 주요사례, Check list 및대응방안 14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I. 진출준비 1.1. 한국내에서의준비부분 1) 배경 2000년을전후로하여우리의료기관 ( 이하간략히병원이라한다 ) 은여러목적으로해외에진출하기시작했다. 우선 2000년이전에는주로선교나의료봉사의목적으로병원이나의료인들이해외의의료취약국가에가서의료행위를했다. 정확한통계가있는것은아니나관련언론의보도자료등을보면, 1994년 S의료원이몽골에가서 Y병원을개원한것도그한예이다. 또한국가적지원 (ODA 등 ) 으로해외에병원건립에도움을주는원조사업도지속적으로진행되어왔다. 이러한병원의해외진출은외교나봉사또는종교의목적으로상업적이유에따른해외진출이라고보기는어렵다. 2001년경중국이 WTO( 세계무역기구 ) 에가입하고, 중국은회계, 의료등여러산업에대한문호를개방하기시작했다. 중국의의료공급자는대부분국가가운영하는병원이지만민간이운영하는병원들도무시할수없는지분을가지고있다. 따라서중국은일정한제한된조건하에자국의병원사업시장을개방하였다. 중국측과외국이합자또는합작하여병원회사를설립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 최소자본금은 2000만위안이고중국측이합자회사의 30% 이상의지분을가져야하는것이가장기본적인내용이다. 물론이후의료낙후지역등특정지역에대하여특정국가나지역 ( 대만, 홍콩등 ) 은 100% 의병원회사지분을소유할수있는것으로정책의변화도있었다. 15

중국진출전략 [ 중국병원투자관련법령 ] 법령한글명법령중문원명시행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국가발전개혁위 / 상무부 2012.1.30.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관리잠정방법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관리잠정방법의보충규정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관리잠정방법의보충규정2 中外合資 合作醫療機構管理暫定方法 < 中外合資 合作醫療機構管理暫行方法 > 的補充規定 < 中外合資 合作醫療機構管理暫行方法 > 的補充規定 2 위생부 / 대외경제무역합작부 2000.7.1. 위생부 / 상무부, 2008.1.1. 위생부 / 상무부, 2009.1.1. 의료기관관리조례 醫療機構管理條例 1994.9.1. 의료기관관리조례실시세칙 醫療機構管理條例實施細則 위생부 2006.11.1. 수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中外合資經營企業法 2001.3.15. 수정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細則 2014.2.19. 수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中外合作經營企業法 2000.10.31. 수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조례 中外合作經營企業法實施細則 2014.2.19. 수정 외자기업법 外資企業法 2000.10.31. 수정 외자기업법실시세척 外資企業法實施細則 2014.2.19. 수정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심사비준권한을조정함에관한위생부의통지외자독자병원설립시험업무전개에관한국가위생계생위, 상무부의통지 卫生部关于调整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审批权限的通知 国家卫生计生委 商务部关于开展设立外资独资医院试点工作的通知 위생부 2011.1.25. 시행 국가위생과계획생육위원회 / 상무부 2014.7.25. 시행 [ 중국내의료행위가능법령 ] 법령한글명법령중문원명시행일 개업의사법执业医师法 2009.8.27. 의사개업등록잠행방법 외국의사중국내단기의료행위관리규정 1. 외국의사중국내단기의료행위관리방법제 18 조수정에관한위생부의통지 医师执业注册暂行办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卫生部关于修改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第十八条的通知 위생부 1999.7.16. 위생부 1992.10.7. 위생부 2003.11.28. 출처 : 중국의료진출관련법률및법인설립 KHID 2014 이러한중국의문호개방은우리나라병원에게도기회로다가왔다. 당시우리병원들중 일부는프랜차이즈나네트워크방식등으로해외진출에관한인력과자본을축척한상황이었 다. 자금력과기술력이있는일부치과, 성형, 미용및산부인과병원등이중국진출을 16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시도하였다. 또한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 병원측이아닌글로벌한사업을하던재벌회사도중국진출에관심을보였고 S사와병원들이컨소시엄을결성하여중국북경에병원회사를설립하기도하였다. 그러나이러한초기해외진출은중국현지법체계에대한인식의부족이나마케팅부진, 중국파트너와의협업실패및현지화전략난항등을이유로대부분실패로막을내렸다. 실패의중요이유중하나는주식회사를통한영리사업의경험이부족한병원들만의중국진출에있었다고본다. 중국은반드시현지파트너와공생관계를가져야하는제도를가지고있기때문에단지인허가를담당하는부분에치중하였던중국과의파트너십은향후합자병원의운영에큰도움이되지못하였던것으로분석된다. 또다른이유중하나는우리나라의의료법이너무도폐쇄적이어서해외병원사업을하는것에대한법적정당성이부족 1) 하였기때문에, 병원이외투자자로부터대규모의자금을조달할투자시장이발달하지못하였었다. 그러한이유로자금을전적으로병원에만의존하였던것은운영자금의한계점이되어초기사업을안정적으로끌고나가기는대단히불리한상황이었다. 이후, 중국은급속도의경제성장을가져왔고, 중국의사업별로시가총액이몇조를넘는대규모자본을가진상장회사가속속등장하게되었다. 또한중국정부가국영의료를민영화함에따라과거부터병원사업을해오던중국회사이외에도철강회사나유통회사등이의료사업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최근에는이러한중국상장회사들이새로운사업분야로의료나생명과학등에관심을가지게되어역으로우리나라의병원에게협업을하는것을요청하는단계가되었다. 과거에는우리병원이다수지분을갖던구조였으나지금은중국측이다수지분을갖는상황으로바뀌게되었다는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15년이상병원해외진출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의료산업으로병원의해외진출이필요하다는인식이여러사례를통해서발견되었다. 한류에편승한우리나라의료에대한인식제고및외국인환자유치실적이폭발적증가등의사회적여건이변화됨에따라관련한입법적논의가진행되게되었다. 기존의료법만으로는병원의해외진출을법적으로지지하여주는것이어렵다는문제의식이있었다. 또한의료법에다소어색하게위치했던외국인환자유치제도를꺼내올필요도있었다. 1) 의료해외진출법이제정되기이전에, 우리의료법은속성상행정법에속하여행정권력이미치는대한민국영토내의료기관의운영만을염두에두고있어국내의료기관이해외에서업무를할수있는지여부에관한법규정은없었다. 17

중국진출전략 2) 법률제정 2015. 12. 22. 제정된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 약칭 : 의료해외진출법 ) 은국외의료기관을개설또는운영하는등 의료해외진출 2) 사업을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과거보건복지부의해석상으로병원이해외진출이가능하다는것에대하여입법적으로그근거를마련한것이다. 법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가. 신고제도병원이해외진출을하려면의료기관개설자 3) 는의료해외진출법에따라 4) 보건복지부장관에신고를해야한다. 그런데실무를보면, 이신고절차를하지않고있는것이다수확인된다. 신고의중요성에관하여는아래 Check list에서보다자세히설명하겠다. 나. 우회투자금지 병원이해외에진출을하여다시그자본을가지고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이나제주도에 역으로병원을설립하는행위는금지된다 5). 2) 의료해외진출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의료해외진출 " 이란해외에서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국외의료기관의개설 운영나. 국외의료기관의수탁운영또는운영에대한컨설팅다. 국외의료기관에대한보건의료인등관련종사자의파견라. 국외의료기관또는의료인에대한의료기술또는정보시스템등의이전마. 국외에서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필요한의약품, 의료기기등의제공바. 그밖에국외에서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하는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의료해외진출법시행령제2조 ( 의료해외진출의범위 )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바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 란국외의료기관이나의료인에게의료지식이나의료기술을지원하거나교육하는것을말한다. 3) 크게자연인인의료인중의료법상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는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가그대상자이고, 법인으로는의료법상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는의료법인등비영리법인을말한다 4) 의료해외진출법제 4 조 ( 의료해외진출의신고 ) 1 의료해외진출을하려는 의료법 제 3 조에따른의료기관의개설자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신고하려는자가법인인경우 의료법 또는관계법령에따라그정관에의료해외진출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신고를한의료기관의개설자에게의료해외진출의신고확인증을발급하여야한다. 4 제 1 항에따른신고의내용, 절차, 시기및제 3 항에따른확인증발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8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다. 법인병원정관변경병원중의료법인이나학교법인등의료법에따라병원개설이가능한주체는법인정관에의료해외진출법에따른국외의료기관의개설운영등관련사업목적으로추가하여야한다 ( 의료해외진출법제4조제2항 ). 비영리법인은정관의사업목적에근거한사업만을하여야한다. 이부분은아래 Check list를통해그중요성이나절차를설명하도록한다. 3) 소결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현재병원이해외에진출할법적근거는완비되어있다. 그러나해외에서병원사업을하는것은우리나라에서건강보험제도하에당연지정되어안정적인병원사업을하는것과는질적으로다르다. 해외는대부분주식회사나합자회사등우리상법상회사가병원사업을하기때문에회사의주주가다양할수있고, 증자등자본조달방식도우리와많이다르다. 해외사업은일반적으로대규모자금이필요하다. 그런데우리의료해외진출법은해외병원사업의주된구성원인병원만염두하고있다. 그래서의사나비영리법인만을해외진출의주체로보고있고관련규정도의료기관개설자만을대상으로하고있다. 따라서의사나비영리법인이비의료인이나영리회사와컨소시엄을결성하여투자목적회사를국내에설립하거나해외의경유지 ( 예 : 홍콩등 ) 에설립하고이를통하여해외진출을하는상황에대하여는법이규정하지는않고있다. 병원사업이대규모자금이필요하고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병원사업을위해서는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건설사및의료전산회사등전략적투자자뿐만아니라자금을투자하여수익을목적으로하는재무적투자자등이필요하게된다. 국내영화산업이 WTO 개방이후스크린쿼터제다해서금세망할것같았지만관련법을적극개정하여문화투자회사등으로재무적투자자가투자할수있도록해서지금의성공을이끈것을참고할필요가있다. 향후의료해외진출법은의료해외진출의주체에있어의료기관개설자이외에도이러한투자회사를포함시키는입법적개선이필요하다. 이와같은내용을감안하여아래에서, 중국병원서비스시장에 5) 의료해외진출법제 5 조 ( 우회투자의금지 ) 제 4 조제 1 항에따라신고한의료기관의개설자는외국에의료기관을개설 운영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한국외법인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의료기관에투자할수없다.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3 조에따른외국의료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307 조에따라개설되는의료기관 19

중국진출전략 우리병원이진출함에있어한국내에서의준비사항에관하여주요사례, Check list 및 대응방안에관하여살펴보기로한다. 1.2. 주요사례, Check list 및대응방안 1) 주요사례 6) 우리병원의중국진출의여러형태 7) 가있다. 이를크게표준모델로구성하면아래와같다. 가. A피부과는중국내현지의료기관에게브랜드를제공하고, 인테리어컨셉이나진료매뉴얼, 의료기기나장비목록, 홍보방안등을제공하고일정한금액을받기로한다 ( 이하컨설팅진출형태 ). 나. B성형외과는중국내투자자와합자를하여병원을운영하기로하는데투자금을직접내지는않고의료인력을제공하고노하우나브랜드를무형으로출자하기로한다 ( 이하현물출자형태 ). 다. C의료법인은중국투자자와합자병원을개설하기로합의를하고투자금을중국에보내려고한다 ( 이하의료법인등비영리법인투자형태 ). 라. D병원은중국투자자와중국내합자병원을하려고하나, 중국투자금은한국의병원의지분을중국투자자측에매각하여마련하려고한다 ( 이하교차투자형태 ). 마. E병원은국내투자자들의투자를받아중국파트너와함께현지병원을설립하고자한다 ( 국내컨소시엄투자형태 ) 6) 사례는비밀공개금지의무가있으므로언론에공개되지아니한사안은익명하여처리하도록하겠다. 7) 단순히중국병원에출장을가서현지에서진료를하여수입을얻는등의관행이나이른바 원내원 진료라고하여중국병원의일부를임차형식으로빌려운영하는등중국의관련법위반사항일수있는사례는배제하겠다. 20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2) Check list 진출유형주요내용계약시유의사항참고사항사례 컨설팅 브랜드나노하우진출 계약중도해지시페널티규정 해외병원지분취득기회보장 S 대병원중동진출 현물 무형의재산 ( 브랜드등 ) 자본금납입 현지법에서허용하는지 현물출자허가를위해소요되는기간 S 의료원 8) 비영리법인투자 의료법인등비영리법인의해외진출 투자계약이전에정관변경 보건복지부해외진출신고 S 전문병원 교차투자 해외투자자가국내병원의 MSO 등에투자후그투자금을해외에다시투자 지분평가, 투자금해외직접투자금액 해외병원사업에대한초기자본금산정등사업계획서준비 A 성형외과 콘소시움투자 국내병원, 의료기기회사등다투자자간의컨소시엄 투자자들간에역할분담및주주간계약 별도법인설립 중국 S 병원 가. 컨설팅진출 - 계약상제공할서비스는무엇이고미리규격화된가치는정해져있는지 - 인력이파견되는경우인건비의계산 - 계약의기간과기간중계약임의해지시페널티 - 러닝로열티등계약종료이후에도노하우이전에대한대가를받을수있는지 - 브랜드등서비스표의경우등록가능한지 - 컨설팅계약을체결하고업무를집행할 MSO나특수목적회사가있는지 - 향후병원회사에지분을가질권리를보장하고있는지 나. 현물진출 - 의료기술, 인력, 노하우나서비스표 ( 브랜드 ) 를현물로자본금납입으로제공하기로하였다면중국법에따른그허용또는실현가능성 - 현물제공에있어그가치평가방법 - 가치를평가하여출자하는데소요되는시간 8) S 의료원의중국칭따오병원진출의초기단계에서논의되었던내용임 21

중국진출전략 다. 의료법인등비영리법인투자형태 - 정관변경여부 ( 이사회결의, 주무관청정관변경허가 ) - 중국투자자와의합자법인설립을위한 MOU 등에의료법인등비영리법인이투자자로투자하는지에관한규정이있는지 - 의료해위진출법상보건복지부장관에대한의료해외진출신고 - 외환거래법상비영리법인의해외투자신고 ( 허가 ) 에관한자료제출준비 라. 교차투자형태 - 병원의가치를반영한투자대상회사 (MSO 등 ) 가있는지 - 투자대상회사가가지고있는핵심병원자산이나브랜드에관하여법적자산으로등재되어있는지 - 브랜드등회사자산에대한공인된가치평가가이루어져있는지 - 중국투자에대한사업계획서등이준비되어있는지 - 해외병원투자목적회사가설립되어있는지 - 투자목적회사의주주구성은어떠한지 - 재무적투자자와의계약구조는어떠한지 - 의료법인등비영리법인의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5% 이내의투자인지 마. 국내컨소시엄투자형태 - 전략적투자자와의주주간협약서 ( 계약서 ) 의정의와조건 - 재무적투자자와의투자구조 ( 이자, 투자회수및연대보증 ) - 투자회수나엑시트플랜이마련되어있는지 - 전략적투자자간의역할분담과재무적투자자의경영관여정도 - 병원의경영지분이나의결권확보 22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3) 대응방안 가. 컨설팅진출의경우컨설팅은매우간편한진출형태이기는하나, 계약에근거한진출이므로계약을잘체결해야한다. 이른바 갑 으로서의협상력이있을때최대한유리한협상을하여놓고반드시계약에반영시켜놓아야한다. 컨설팅은무형의가치를대상으로하는것이보편적이다. 그만큼주요한노하우가이전되는순간언제든지계약이파기될수도있다. 따라서계약전에는최대한노하우의유출을방지하여야한다. 또한계약전에제공할수있는컨설팅콘텐츠를매뉴얼화등으로규격화해놓을필요가있다. 가장중요한것은컨설팅의가격을정하는것이다. 특히의료기술은매우가치있는전문용역에해당되므로의료기술하나에대하여도가치를미리정해놓아야한다. 계약기간이언제라도종료될수있기때문에합의되지아니한종료에대한페널티를반드시미리정해놓아야한다. 또한컨설팅수수료에대하여도가능하면컨설팅종료이후에도이른바러닝로열티형태로하여일정기간동안매출액대비몇퍼센트형식으로정하여받을수있게하는것이현명하다. 브랜드제공도또한마찬가지이다. 컨설팅은기본적으로언제라도해지당할수있기때문에컨설팅대금을가지고현지병원회사의지분을우선매수할수있는권한을보유하는것도장기적인계약관계를유지하는데도움이된다. 나. 현물진출의경우자금이부족하거나투자자금을마련하는데있어장애가있는경우 ( 예 : 학교법인병원의경우재단이사회보고나승인의어려움 ) 많이선택하는방법이다. 그러나현물출자가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현물출자를위하여평가나승인등의절차가복잡하고시간도오래걸릴수있다. 또한생각만큼그가치가크게평가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현물출자는협상단계에서는논의가가능하지만실제계약단계에가서실현되지않아낭패를당하기쉬운투자방법이다. 그사이에핵심기술 ( 설계도, 장비리스트등 ) 이유출되어버리는경우도많다. 따라서현물출자논의가나오는경우에는우선은앞서본컨설팅계약을체결하여정당한노하우등에대한대가를받고, 이후그자금을이용하여병원회사의자본금으로출자납입하는방식을권유한다. 23

중국진출전략 다. 의료법인등비영리법인투자형태의경우비영리법인은해외병원사업을하기위해서는정관의사업목적규정에의료해외진출법에따른해외병원사업등이라는문구가표시되어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정관이정한절차에따라이사회를개최하고그결과에따른정관변경을한후관할주무관청에정관변경허가신청을하여허가를받아야한다. 또한중국에자본금납입등을위해외화를송금하기위해서는외환거래법상외환당국에허가나신고를하여야하는데이때에도위정관의목적사업내행위인지가검토가된다. 더불어외환당국 ( 주거래은행 ) 은보건복지부등에해외진출의적합성등을문의하는경우가있다. 따라서해외진출에대한사전신고를보건복지부에미리해놓아야향후외환거래당국의조회가있을때보건복지부가확인을해줄수가있다. 한편상증세법상국내회사에대한투자는제한이있지만해외회사에투자하는경우그제한이없다는점도알아둘필요가있다. 의료법인은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해외진출에도활용할수있다는것도의미가있다. 라. 교차투자형태의경우중국내병원회사에투자할자금을마련하기위해한국내병원에중국투자자금을유치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그러나이는우리의료법상비의료인과의동업또는비의료인에의한의료기관개설금지규정을위반할소지가있다. 따라서한국내병원은외국인의투자대상이될수는없다. 다만한국내병원의경영을지원하는상법상회사나부동산소유회사에는투자가가능하다. 다만한국내병원과경영지원회사간의실질적관계가이른바사무장병원관계가되어서는아니됨을명심해야한다. 적법한병영경영지원회사에투자한자금을가지고중국병원에출자하는것은법적으로가능하다. 이러한투자는대게는중국회사가병원경영에대한경험이없는경우가많기때문에중국병원사업에대한명확한사업계획이나비전을미리준비하여가지고있을수록투자의가치를올릴수있다. 이러한사업계획은일종의컨설팅에도해당되기때문에컨설팅료를별도로받을수있다. 또한병원브랜드등의무형의자산을적법하게평가받아병원경영지원회사에권리이전을시키면회사의가치를더높일수도있다. 24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마. 국내컨소시엄투자형태의경우해외병원사업은투자이다. 투자는전략적으로도움이되는투자자와재무적으로도움이되는투자자와함께할수록성공의확률이높아진다. 전략적투자자를모으는일이쉽지는않다. 명확한사업계획과투자자금회수방안등이사전에준비되어야만전략적투자자및재무적투자자를모을수있다. 이러한과정은투자모금단계뿐아니라실제중국내사업의안정적인성공에도도움이된다. 개인인의사등이국내투자회사에지분을취득함에있어제한은없다. 그러나의료법인이나비영리법인은상속세및증여세법상국내회사의지분 5% 를초과하여취득하는경우에는세법상불이익이있을수있다. 다만상증세법은국내회사지분취득에만제한이있는것이어서해외병원회사지분을직접투자를통하여취득하는것은법상제한은없다. 25

중국진출전략 II. 파트너십 2.1 파트너십을활용한해외진출 1) 파트너십의필요성의료사업을할수있는주체가의료인및비영리기관으로제한되고건강보험제도하에서비교적안정적으로의료사업을할수있는우리나라의의료시장은중국등해외의의료시장과는매우다르다. 해외의료사업진출을위한초기의대규모투자를집행하고장기적으로사업계획을유지해나가기위해서는안정적인자금력을확보해야한다. 낯선시장에서사업을안정적으로수행해내기위해서는사업능력과경험이필요하다. 의료사업수행및해외진출의주체가의료인과비영리법인으로제한된우리나라법제상, 국내의료기관이단독으로해외진출사업을진행하기에는자금력과사업수행능력이부족한경우가많다. 따라서해외의료시장에진출하고자하는병원들은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건설사, 의료IT 회사및현지의료기관등의전략적파트너뿐만아니라자금력을보충해줄수있는재무적파트너와의협력을통해서부족한사업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특히중국의료시장에서는 7개주요도시외지역에서는외국사업주체및자본의경우현지파트너와의합작투자가강제된다. 9) 이하이어지는부분에서는전략적파트너와재무적파트너의개념을간략하게소개하고, 한국의료기관이파트너들과어떤사업구조를구성하여진출했었는지구체적인사례를살펴보면서파트너관계를형성함에있어어떠한점들을고려해야하는지분석해보고자한다. 9) 2014 년 7 월, 중국정부가외국자본이독자투자또는인수합병의형식으로베이징, 텐진, 상하이, 광동, 장쑤, 푸젠, 하이난등 7 개지역에외자단독투자의료기관설립을허용했기때문에의료기관이현지파트너와의협력없이단독으로진출하는방식의가능성도열렸다. 26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2) 전략적파트너와재무적파트너의료기관해외진출사업의파트너는협력하는내용에따라크게전략적파트너와재무적파트너로나뉜다. 전략적파트너는진출주체의료기관과업무적으로협력하여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제약회사, 의료기기기업, IT기업, 현지의료기관등의투자자를말하고, 재무적파트너는의료사업의경영은함께하지않되자금을투자하고이자또는그수익을분배받는투자자를말한다. 재무적파트너는부족한자금력을보충해줄수있을것이고, 전략적파트너는사업수행역량, 현지에대한이해, 필요설비및의료기기, IT서비스의조달능력등을강화해줄수있을것이다. 전략적파트너십의대표적인예로는국내유수의의료기관이글로벌기업인 S사와컨소시엄을결성하여북경 I병원을운영한사례가대표적이다. 재무적파트너의예로는 C헬스케어가유상증자를통하여미래에셋이기반이된뉴레이크얼라이언스가사모펀드 (PEF, Private Equity Fund) 를구성하여투자목적회사인오딘제6차유한회사를설립한뒤이를통해서 C헬스케어에 1,000억원을투자하여의료사업진출에나선것이대표적예이다. 구체적인내용은아래주요사례에서보다자세하게소개하고자한다. 다수의주체들이협력하여중국시장에진출하는경우, 국내에서법인을설립한뒤그법인에서의주주간계약을통해지분비율에따라경영권이나수익분배등을정하고그자금을직접중국병원에투자하는사례도있고, 홍콩 10) 등국외에중국병원회사에투자할투자목적법인을통하는경우도있다. 펀드등을구성하여다수투자자들로부터거액의투자를받는경우도있고, 인수합병이나유상증자등의방법이활용되기도한다. 현지의파트너와협력하는경우에는대부분합자 합작법인을설립하는방법을취하게된다. 11) 10) 홍콩과중국의경제긴밀화협정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때문에홍콩법인의중국진출이상대적으로용이하다. 다만페이퍼컴퍼니수준의홍콩법인은위협정에적용되지않으므로다소간영업실체를가지고홍콩에서실제적인사업활동을한법인이위협정의적용을받는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11) 합작투자의경우에는투자자간의권리및책임범위가출자비율에따라결정되지않고투자자들간의계약에따라융통성있게조정할수있다는점이합자투자와의중요한차이이다. 27

중국진출전략 2.2 주요사례, Check list 및대응방안 1) 주요사례 12) 가. 북경 S 병원 - 제 3 국가에특수목적법인을설립하고이를통하여중국에진출 (1) 사업배경및투자구조 2003년 12월 Y치과, C피부과, T성형외과, S안과및 U이비인후과등국내유명병원과 S China사가참여한한국자본이홍콩에 00 Life Science Company Ltd.( 원회사명 : 00 ECHINA Company Ltd) 를설립하였다. 그리고이회사가중국위생부국제교류합작센터와합자하여최초의중외합자병원인 북경 S병원 을개소하였다. ( 총투자규모 50억원, 10개과, 한국인의료진 20여명 ) 이병원은미용성형과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하는고급종합병원을지향하였다. 2년간의중국정부심사와허가를거쳐 2004년 2월부터 3개월간의시험영업을하였으며, 5월 23일개원식을갖고본격적인의료서비스를시작하였다. 향후홍콩증시상장을통하여투자자금을회수할계획이었으나, 투자자인전문병원과 S China 간의의견차이및중국당국의단속강화에의하여경영이악화되어, 지분전량을중국측파트너에매각하고 2009년철수하였다. 13) (2) 시사점위사례는실패케이스로소개되는입장도있지만필자는병원단독이아닌전략적투자자들이구성되어해외사업적진출의경험이있는 S글로벌과함께컨소시엄을이루어진출한모범적인사례로본다. 해외투자경험이없는병원들과사이에의사결정등경영상의어려움을극복하지못하였다는문제점은있었으나적법한절차및규정을통하여해외진출을한결과지분매각및매각지분회수가비교적잘된케이스라고평가한다. 더나아가다른시사점으로투자거점으로홍콩을선택하는것도우수하다고본다. 중국측은한국자본보다 12) 내부기밀정보가있을수있어언론에공개된수준의사실관계를바탕으로작성하였다. 13) 한림대학교한중무역관계론정지혜외 2명, 한국기업의중국진출사례분석 (S병원, 2004, 6p 28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는미국등서구나홍콩의자본을선호한다는점등때문에, 중국의료시장에진출하고자하는많은해외기관들이홍콩에특수목적법인을설립하고이를통해중국에진출하는방식을이용한다. 이와같이홍콩에법인을설립하는경우향후홍콩증시상장을통하여투자자금의회수가가능하다는강점도있다. 14) 그러나홍콩에법인을설립한다고하여무조건중국진출이용이한것은아니다. CEPA 협정의적용을받기위한사업실체기있는등실질적인요건을구비해야한다. 구체적인사안마다법률적인이해와준비검토가필요하다. 나. S 의료원 - 진출국가현지 ( 청도 ) 에병원운영을목적으로하는법인설립 (1) 사업배경및투자구조현재진행중인진출사업으로서, S의료원은칭다오라오산만국제생태건강도시프로젝트중의료건강서비스테마에참가하여위지역에진출하고자한다. S의료원은중국현지파트너인 S그룹과, 진출하고자하는현지에직접중외합자모회사를설립하였고, 중외합자모회사의자회사를설립하여 S칭다오병원의운영을담당시키고자한다. 모회사의지분은 S그룹과 S의료원이나누어보유하는데, S의료원은초기에는현물출자만하려고했으나이후에현금도일부투자하는방향으로변경되었다. 2020년에개원할예정을가지고있다. S의료원을통해들어온국내펀드, 금융기관등재무적투자자는모회사가아닌자회사에직접투자하게되며, 이는중국내재무적투자자도마찬가지이다. 15) (2) 시사점이사례는전략적파트너를배제하고재무적파트너만으로투자자를구성하여진행한다는점이다른사례와구별되는점이다. 향후에도전략적파트너를참여시킬계획은없는것으로보이는데병원경영을위한의사결정에서주도권을확보하려는측면도있다. S의료원은학교법인이운영하는병원이라는점도중요한특징인데, 이러한병원이해외에자본을투자하고자할때에는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하는등의제한이있다. 이사례에서 14) 법무법인세승, 의료이관해외진출을위한특수목적법인설립및운영방안검토최종연구보고서, 2015.11., 42p 15) 법무법인세승, 의료이관해외진출을위한특수목적법인설립및운영방안검토최종연구보고서, 2015.11., 45p 29

중국진출전략 S의료원은자금투자에대한위험회피등의이유로당초현물투자만을계획했으나, 현물투자의어려움때문에이후컨설팅등으로필요투자자금을확보하여이를다시자본금에충당하는등의방안을모색한것으로알려졌다 16). 브랜드나무형의가치등이평가받을수있는병원은자본금을마련하는방안을다각화할수있다는점에서참고할만한케이스라고평가한다. 다. C 헬스케어 - 국내에특수목적법인설립후유상증자를통해대규모투자를유치 (1) 사업배경및투자구조 C그룹은해외진출을활성화하기위하여 C사의물적분할을통하여 C헬스케어를설립하였다. C헬스케어는병원경영컨설팅을수행하며, 법인등기부상사업목적은해외병원개발및경영관력용역, 병원운영등이었다. 미래에셋이기반이된뉴레이크얼라이언스 17) 가사모펀드 (PEF, Private Equity Fund) 를구성하여투자목적회사인오딘제6차유한회사를설립한뒤이를통해서 C헬스케어에 1,000억원을투자했고그외에한국증권금융이 100억원을투자했다. 투자방법은 C헬스케어의제3자유상증자에위투자자들이참여하여신주 ( 상환전환우선주 ) 를인수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는데, 이때투자자들은 C사가보유하고있는해외의병원및회사에대한실사를마친후 C사의수익성을계산하여투자를집행하게되었다. 그결과위투자자들은 C헬스케어주식의 42.3% 를보유하게되었고, 기존주주를포함하여 C헬스케어의주요투자자는오딘제6차유한회사, KDB헬스케어사모증권투자신탁, 한국정책금융공사등으로구성되었다. 18) C헬스케어는증자된자금을 C병원그룹의중국등해외병원진출사업에사용할예정이며, 투자자수익환수방안으로서한국및싱가포르에서주식공개상장을할예정이다. 16) 참고로상속세및증여세법상제한인비영리법인의 5% 이상지분취득제한은국외법인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으므로, S의료원이 400억원을중국현지법인에투자한다하더라도상속세및증여세법위반의문제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17) 뉴레이크얼라이언스매니지먼트유한회사, 2012년에설립된독립계사모펀드전문운용사 18) 법무법인세종, 뉴스레터 미국병원지분을소유한국내회사에대한투자완료, 2014. 1 30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2) 시사점 C병원그룹은기존의회사로부터수익성이있는사업부분을분리하여별개의법인을설립하고, 그분리법인을통하여대규모투자를유치하는데에성공했다. 대부분의의료기관이해외에법인을설립하여해외진출을시도하는데에반해이경우국내소재회사에투자를집행한점이다른사례와구별되는점이다. 관계회사를가지고있는의료법인기타비영리법인이참조할수있는사례이다. 19) 라. R 성형외과 - 한국병원과중국현지병원이현지에합자병원을설립 (1) 사업배경및투자구조 2004년, 한국의 3개병원 (B성형외과와 G피부과, Y치과 ) 과상하이00대학부속병원인 R병원이 3:7의자금조달비율로한중합자병원으로 R성형미용병원을개원하였다. 한국인의사들은병원에상주하거나한-중원정진료를하면서진료를했고 R병원은병원설비제공, 경영등을담당했다. 성형외과와피부과를주영업으로하여중국상위 15% 이내의고소득층을목표고객으로영업을했으며, 초기에는성공적으로정착하는듯했으나결국국내외파트너간경영권대립, 매출부진등의이후로 2009년경철수하였다. (2) 시사점한국의병원들과중국현지의병원이전략적파트너관계를형성하여중국현지에법인을설립했던사례로, 현지파트너는건물및설비를제공하고한국측파트너는의료장비및의료기술을협력하는합작형태이다. 고소득층소비자를타깃으로하여현지병원보다 2-3배높은가격을형성하고, 한국의의료진이라는점을강조한것이장기적으로현지화의실패로이어졌다는점이지적된다. 한국의의료진이합작병원의지분을 30% 밖에보유하지않았고, 의료기술협력에만집중했기때문에현지파트너와갈등이발생했을때협상력을잃었다는평가도있다. 19) 법무법인세승, 의료이관해외진출을위한특수목적법인설립및운영방안검토최종연구보고서, 2015.11., 36p 31

중국진출전략 2) Check List 가. 파트너선정시고려사항 - 전략적 재무적파트너관계에기대되는역할을수행할역량을가진파트너인지 - 사업진행에필요한법적절차 ( 사업허가등 ) 및자격에문제가생길소지는없는지 - 이해출동및분쟁발생가능성 - 의사소통과협상력수준 - 신뢰가능성 나. 파트너와계약체결시주의사항 - 현지법령에따라법적효력이인정되는지 - 파트너관계유지에안정성과유연성이확보되었는지 - 다음의주요내용을담고있는지 20)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투자금액, 투자방법, 투자시기및투자자금회수방안 대표이사, 이사회등의경영진구성 이익분배방법 계약해지에따른청산방법 분쟁발생시의해결방법 3) 대응방안해외진출의주체가될수있는국내의료인및의료법인등비영리법인들은우리나라의료시장의특성상해외의료사업진출에필요한자금력이나사업수행능력을충분히보유하고있지못한경우가많다. 전략적 재무적파트너와의협력을통해이러한문제를극복할수있다. 의료사업의해외진출은곧영리사업이라는점을주지하고, 필요한사업역량을 2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해외진출가이드, 18p 32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보충해줄수있는파트너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뿐만아니라금융기관, 중국에서사업을성공시킨경험이있는비의료기업 ( 예로무역이나건설 ) 등보다폭넓게파트너후보를검토할필요가있다. 다수의진출사례가시사하는바와같이파트너와의갈등은큰경영상의위기로이어질수있다. 따라서파트너간의충분한사업협의를해야하고, 사업시행과정에의사결정구조등에보다큰관심을가져야하며이를주주간협약등으로정교하게미리마련해놓을필요가있다. 또한신뢰할수있는파트너와관계를안정성있게유지할수있는지여부도중요하지만, 또필요에따라서는파트너를교체할수있는유연성을확보할필요도있다. 파트너와의협상조건을사전에철저하게검토해야하며, 병원측의협상력을높일수있는방법을고민해야한다. 경영상의사결정과손익분배, 분쟁발생시해결방법등을결정하게될투자구조및주주간계약작성등과관련하여복수의전무가로부터사전에철저하게검토를받는것이사후에분쟁을해소하기위해소요되는비용을최소한으로줄이는현명한선택이다. 사후분쟁해소는아무리잘되어도사업의실패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 33

중국진출전략 34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허익준디인베스트먼트상무 고려대학교경영대경영학과졸업 Duke University 경영학석사 (MBA) 졸업 前 ) 삼일회계법인 (Samil PwC) Financial Services 본부 ( 한 / 미공인회계사 ) 前 ) Dell Finance Group 미국본사 Finance Consultant 前 ) 산업은행컨설팅실해외프로젝트팀수석컨설턴트 現 ) 디인베스트먼트상무 35

중국진출전략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목차 Ⅰ. 의료해외진출금융조달 1.1. 의료해외진출금융조달에대한제약 1.2. 투자유치에수반되는의료법인자회사설립에대한제한 Ⅱ. 의료해외진출금융지원과사례 2.1. 의료기관금융지원 2.2. 의료기관금융조달사례 2.3. 의료기관금융지원개선방향 Ⅲ. 의료해외진출투자구조 3.1. 의료투자유치구조에대한변화 3.2. 해외진출을위한 MSO 설립 3.3. 투자유치사례 3.4. 주요체크리스트 36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I. 의료해외진출금융조달 1.1. 의료해외진출금융조달에대한제약 1) 의료법인의대출관련제한 국내의료법인은국내법률및규제로인하여금융조달에많은제한이있으며특히의료법인 의직접적인자기자본 (Equity) 투자유치는불가능함. 이에의료기관은주로대출을통하여 금융조달을진행하고있으나, 여기에도간접적으로제한하는규정이존재함. - 의료법인은매사업연도가끝난후해당사업연도의사업실적및수입 지출결산서등을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함 ( 보건복지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7조 ) - 시 도지사는필요한경우의료법인에장부등의제출을명하거나의료법인의재산상황을검사하게할수있음 ( 의료법시행규칙제56조제1항 ) - 과도한대출로부채비율악화확인된의료법인에대하여시정명령가능 ( 의료법제51조 ) - 의료법인이대출을위해기본재산을물적담보로제공하려는경우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함 ( 의료법제48조제3항, 동시행령제21조및동시행규칙제54조 ) 2) 의료법인의자회사에대한담보제공 / 보증제한 의료법인이해외진출을위해신규자회사를설립하는경우, 신규자회사는신용및담보자산이부족하여투자유치나대출이어렵기마련이나의료법인은자회사에담보제공이나보증이불가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인의자회사설립을위한정관변경허가요건으로자회사의위험이의료법인에전이되지않도록자회사채무에대한보증금지의무부과를규정하고있고, 이에따른의료법인표준정관변경안제29조제2항은의료법인은자법인채무에대한보증을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음. 37

중국진출전략 - 의료해외진출을위해서는통상적으로자회사설립이이루어지며신설법인인자회사에대한보증이이루어지지않으면금융조달이매우어려울수있음 - 관련지침에는 보증 을금지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지만그취지가자법인의위험이의료법인에전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므로, 물적담보의제공 ( 물상보증 ) 또한금지되는것으로해석가능 < 표 1> 의료법인의대출관련제도적이슈요약 직접대출 대출제한 담보제공제한 의료법인의대출을직접적으로제한하는규정은없음. 매사업연도말해당사업연도의사업실적및수입 지출결산서등을주무관청에제출 시 도지사는필요한경우의료법인의장부및재산상황검사가능 과도한대출로인하여부채비율악화시시정명령조치 의료법인이대출을위해기본재산을물적담보로제공시허가필요 기본재산대비물적담보제공가능비율 50% 한도존재 자법인대출 담보제공제한 의료법인자법인의채무에대하여물적 인적담보제공금지 * 자법인의위험이의료법인에전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함. 3) 사립학교법인과국립대학법인의대출관련제한 의료법인뿐만아니라사립학교법인과국립대학법인의형태인의료기관도정도의차이는 있으나대출에직 간접적인제한이존재하고있음. < 표 2> 사립학교법인, 국립대학교법인의대출관련제한 구분사립학교법인국립대학법인 대출제한 운영상의불가피한사유가있을경우교육부장관의허가하에단기, 장기차입가능 대출을직접적으로제한하는규정은없음. 직접대출 담보제공제한 대표자등에의한인적담보제한은없으나학교법인의기본재산을담보로제공하려면교육부장관의허가및신고필요 교육에직접사용되는재산은원칙적으로담보제공불가 담보제공을직접적으로제한하는규정은없음. * 교육부는국립대학병원의기본재산을담보로제공하는것을불허한다는입장 ( 비공식적 ) 자법인대출 담보제공제한 자법인대출에대한담보제공제한규정은확인되지않음. 자법인대출에대한담보제공제한규정은확인되지않음. 38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1.2. 투자유치에수반되는의료법인자회사설립에대한제한 1) 자회사설립의필요성 의료법인이자본투입이수반되는해외진출을추진하기위해서는현지병원설립, 투자유치, 전략적제휴등을위해자회사설립이필요한경우가일반적임. 2) 자회사설립관련제도적이슈의료법등관계법령에의료법인의자법인설립을제한하는규정은없음. - 당해자법인이수행하고자하는사업이당해의료법인의정관에규정된목적을수행하기위한자금확보내지재정적기초를충실히하기위한수익사업에해당하는등그목적수행에직 간접적으로필요한행위에해당할경우자법인의설립이가능함. - 보건복지부또한 2014. 6. 부대사업목적자법인 설립운영에관한가이드라인 제정을통하여의료법인의자법인 ( 영리자법인포함 ) 설립가능하다고유권해석함. 의료법인이해외진출을목적으로자법인을설립한경우해당자법인의사업범위는구체적으로의료법인의부대사업의범위내로한정됨. - 다만, 보건복지부는의료법인이의료해외진출목적으로해외법인에직접투자 ( 합작투자포함 ) 하거나국내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 ) 을설립내지투자하는것또한가능하다고유권해석하였음 ( 보건복지부, 의료법인해외진출안내서 8면, 2014. 7.) 하지만의료법인이해외진출을위해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자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의 10% 이상을취득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판단됨. - 운용소득의 80% 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고, 출연자또는그특수관계인이의료법인의이사현원의 5분의 1을초과하지아니하는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성실공익법인요건을모두충족 - 주무관청인시 도지사의허가를통한정관의변경 - 복지부장관이성실공익법인의목적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 39

중국진출전략 < 표 3> 상증법상성실공익법인충족요건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할것. 출연자및그특수관계인이이사현원의 5분의 1을초과하지않을것. 외부감사이행 전용계좌개설및사용 결산서류등공시이행 장부의작성, 비치 상증법제48조제3항에따른자기내부거래를하지않을것. 상증법제48조제10항에따른광고나홍보를하지않을것. 40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II. 의료해외진출금융지원과사례 2.1. 의료기관금융지원 1) 의료펀드보건복지부는모태펀드인한국벤처투자 를통하여제약, 바이오및의료해외진출투자펀드에총 800억원을출자함. - 한국의료글로벌진출펀드는국내의료기관의글로벌진출및해외투자사업에투자 - 글로벌헬스케어펀드는제약, 의료기기, CRO, 화장품분야및의료기관해외진출분야에투자 < 표 4> 보건복지부조성펀드현황 구분 제 1 호글로벌제약펀드 제 2 호글로벌제약펀드 한국의료글로벌진출펀드 글로벌헬스케어펀드 조성연월 2013.9 2014.12 2015.4 2016.1 복지부출자액 ( 억원 ) 조성액 ( 억원 ) 주목적투자 200 200 100 300 1,000 1,350 500 1,500 국내제약기업의해외 M&A, 기술제휴, 해외생산설비 판매망확보등 국내제약기업의해외 M&A, 기술제휴, 해외생산설비 판매망확보등 국내의료기관의글로벌진출및해외투자사업에투자 제약 의료기기 CRO 화장품분야에조성금액의 50% 이상, 의료기관해외진출분야 20% 이상투자 펀드형태 KVF ( 한국벤처투자조합 ) PEF ( 사모투자전문회사 ) PEF ( 사모투자전문회사 ) KVF ( 한국벤처투자조합 ) 운용기간 ( 년 ) 8 년 ( 추가 2 년연장가능 ) 8 년 ( 추가 2 년연장가능 ) 8 년 ( 추가 2 년연장가능 ) 8 년 ( 추가 2 년연장가능 ) 운용사인터베스트한국투자파트너스 KTB PE & 뉴레이크얼라이언스 KB 인베스트먼트 &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41

중국진출전략 2.2. 의료기관금융조달사례 1) 의료기관금융조달용도 의료기관이관계사등을통하지않고직접적으로금융조달을한사례는주로병원신설이나 확장을위한시설자금용도이며, 해외진출과관련된경우는상대적으로드문상황임. 2) 주요금융조달사례 의료기관이직접적으로금융을조달한사례는아래와같이주로국내대형병원의시설자금 차입과관련되어있으며, 중소 중견병원의입장에서는금융조달의제약이큰것으로판단됨. - 부천시소재 H의료재단은자금조달추진당시 327 병상규모의지역거점종합병원이었으며, 제2병원신축을위한자금조달등을목적으로병원토지와건물을선순위담보제공하고시설자금 880억원차입 - 광주시소재 S의원은약 300병상규모및부대시설 ( 장례식장, 아동병원외 ) 을갖춘재활전문병원 ( 요양병원포함 ) 을신축하기위하여시설자금 160억원차입 - 청주시소재 M의료재단은 393개병상규모의종합병원으로서전문의료센터신축과기존 2개병동을증축하기위하여시설자금 95억원차입 - 서울시소재 S병원은 L공사사옥을인수하여헬스케어클러스터를구축하기위하여시설자금 1,500억원차입 - 경남소재 G병원은 923병상규모의종합병원으로서창원에종합병원을건립하기위하여시설자금 1,282억원차입 - 전북소재 J병원은기존병원의증개축및군산제2종합병원신축을위해시설자금총 1,100억원차입 2.3. 의료기관금융지원개선방향 1) 의료해외진출금융의애로점 대형병원의시설자금대출이외의실질적인의료해외진출활성화를위해서는보다구체적인 금융지원대책이필요함. 42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 의료기관은해외진출을위한대규모금융 투자관련역량및경험부족으로금융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음. - 금융기관은의료분야경험및투자위험을감수할수있는관리방안의부족으로금융제공에어려움이있음. 2) 의료해외진출특화벤처펀드의료해외진출특화벤처펀드조성을통해대형병원의시설자금뿐만아니라중소 중견병원의해외진출자금의지원이활성화될수있을것으로예상됨. - 해외진출의료산업을대상으로하는투자재원을마련하고해외진출을실행할수있는도구를갖추는것임. - 전문운용사간경쟁을유도하여해외진출을추진하는국내의료기관의금융시장접근성을향상시켜줄것임. - 특히, 기존의대형종합병원뿐만아니라중소 중견병원의투자유치도활성화될것으로예상됨. 43

중국진출전략 III. 의료해외진출투자구조 3.1. 의료투자유치구조에대한변화 1) 의료기관의지분증권투자유치의료법인이나학교법인등은법적인제한으로인하여자체적으로지분증권투자를유치하는것은불가능하며, 자회사설립을통한투자유치도세무적이슈나간접적인규제로인하여어려운상황임. 개인의원의경우에도주식회사등법인위주로투자를진행하는외부기관투자자의투자를유치하는것이현실적으로매우어렵다고볼수있음. 이에해외진출을추진하는의료기관은직접혹은자회사설립을통해지분증권형태의투자를유치하기보다는투자유치주체를의료기관과분리하는구조로투자유치를추진하고있음. 3.2. 해외진출을위한 MSO 설립 1) MSO의필요성의료해외진출을추진하는의료기관이외부투자자로부터지분증권성격의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는의료기관과별개의특수목적법인설립이필요할수있으며, 이를 MSO (Management Services Organization, 경영지원회사 ) 등으로통칭함. 44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2) MSO의종류 MSO는주로주식회사의형태로의료행위이외의병원경영전반에관한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임. 구매, 인력관리, 마케팅, 회계, 홍보, 진료비청구등의서비스를지원하며최근에는네트워크병원운영에서 MSO가중심이되어가고있음. MSO를통해의료인은의료행위에집중할수있고, 마케팅 회계등의병원경영부분은전문가의도움을받을수있는장점이있으며, 의약품, 의료기기등의대량공동구매를통하여원가절감도가능함. 또한, 병원시설의임대나의료기기의리스가가능해져의료기관이아닌외부투자자로부터투자를유치하는것도가능해짐. 단, 의료인이 2개이상의의료기관을개설 운영하면서이를지배하기위한수단으로만든형식상의회사는허용되지않음. < 표 5> MSO 의종류 원가절감형 네트워크추구형 경영활동의아웃소싱을통한경영효율화추구를통해비용을절감하고규모의경제달성 수평적제휴모델을추구하고, 서로다른서비스를제공하는병원간연계로환자의편의성을향상시키고공통시설을효율적으로사용함. 자본조달형 외부투자자가병원에직접투자가불가능하므로 MSO 를통해투자가가능하도록함. 산업연계형 화장품, 의료기기, 여행, 제약또는 R&D 센터와같은다른산업간의연계성을추구함. 3) 자본조달형 MSO MSO는해외진출이나자산구입등용도로외부로부터자금을조달할수있으며, MSO는시설임대, 인력관리, 컨설팅등의수행으로의료기관으로부터간접적인수익을창출하고이를투자자에게배분할수있음. 이러한자본조달형 MSO는현행법상외부투자유치가어려운의료기관의입장에서유용한수단이될수있음. 45

중국진출전략 < 표 6> 자본조달형 MSO 특성 현재국내의료법에따라의료기관에대한직접적투자및이에대한수익분배는불가능함. 이에대한대안으로외부투자자는 MSO의지분에투자를할수있으며, MSO는이를통해해외진출을추진하는병원에서사용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는자산을구매할수있음. 외부투자유치자금은 MSO 활동에필요한투자와운영에사용되며, 의료기관을상대로브랜드저작권, 마케팅, 임대와컨설팅등수입을창출 MSO는투자자들의지분비율에따라수익을배분함. 자본조달형 MSO 는다음그림과같이투자유치의주체가되며의료기관에제공하는서비스 에대한수입을원천으로하여외부투자자에게수익을배분함. [ 그림 1] 자본조달형 MSO 구조 46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4) 산업연계형 MSO MSO 는화장품, 의료기기, 여행, 제약또는 R&D 센터등연관산업회사들과전략적제휴를 통하여시너지를창출할수있음. [ 그림 2] 산업연계형 MSO 제휴관계 뿐만아니라산업연계형 MSO 를활용하는경우의료기관단독으로외부투자를유치하는 것보다안정된현금흐름및높은성장성이기대되는경우가많아투자유치가능성을높일 수있음. 47

중국진출전략 [ 그림 3] 산업연계형 MSO 투자구조 ( 실선 ) 3.3. 투자유치사례 1) A피부과 A피부과는국내와해외에 MSO를설립하고병원경영지원, 개원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크관리, 인프라관리, 투자구도전략수립및투자유치수행중. 또한, 현지운영파트너와협업하여현지클리닉인허가진행과현지마케팅을진행하고있으며해외지점의모든가맹비, 로열티, 상표사용료등은해외 MSO의수입원으로관리 2) B병원 B병원은국내에 MSO를설립하고이를통하여투자유치후해외현지의료시설의인수를추진하고, 행정인력등을채용및파견하여수익을창출할계획. 국내병원은의료진교육및직원서비스교육등을제공 48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3) C성형외과 C성형외과는국내에 MSO를설립하여해외투자자로부터투자를받았으며, 추가투자유치를통해사업영역확장및중국진출을모색중. 또한화장품기업과연계를통해시너지창출및투자구조개선을추진 [ 그림 4] 투자유치구조예시 3.4. 주요체크리스트 1) 투자구조 의료해외진출을위한투자구조를결정하는과정에서투자금액, 투자방식, 투자시기, 투자금 액회수방안및현지법인과관련하여아래의사항을사전에점검하여야함. 49

중국진출전략 < 표 7> 투자구조체크리스트 주요검토항목 투자금액산정 투자방식 투자시기 투자금액회수방안 ( 배당, 상환 ) 현지법인 ( 기존사업확장 ) 세부검토내용 총사업비규모추정하여펀딩규모를책정하고국내 외재원조달방안검토 투자방식은자기자본과차입금으로구분하여적정자기자본비율산정 ( 국내금융기관및현지은행활용 ) 사업진행률을고려하여순차적으로자금투입시기결정 외화송금제한사항 ( 시기, 규모, 방법 ) 기본법인확장방안검토 ( 전략적제휴병원, 관련기관섭외 ) 2) 금융조달 의료해외진출을위한금융을추진하는과정에서현지합작투자, 현지금융, 주거래은행, 금융조건, 외환거래및현지답사와관련하여아래의사항을점검하여야함. < 표 8> 금융체크리스트 주요검토항목 세부검토내용 현지합작투자 현지파트너와의전략적제휴관계검토 ( 지분공유 vs 전략적영업제휴 ) 현지금융가능성, 매력도검토 주거래은행선정 ( 외환송금 ) 금융조건 ( 금리, 기간 ) 외환거래안정화방안강구 투자자를위한현지답사 외투법인의경우현지은행에서의금융환경분석및향후자금조달방안검토 ( 자금용도별구분 ) 외국계은행과현지은행활용장 단점검토 ( 외투법인지원방안 ) 병원설립 운영을위해현지부동산을매입한경우, 이를이용한담보대출도검토 투자금회수와배당금지급을위한절차확인 잠재적투자자대상으로현지투자환경설명및병원사업지역방문등해외병원사업투자매력도설명 50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최창익울산대학교국제학과교수 서울대학교재료공학과학사 / 석사 중국사회과학원경제법박사 前 ) 미래부소재산업중장기기획 / 예산프로젝트자문위원 現 ) 울산대국제학부겸임교수 現 ) 법무법인정세, 중국기업투자자문위원 중국생명과학분야신규사업기획 / 추진 - SK- 상해시바이오펀드조성, 운영 - 신약연구소설립, 제약회사, 바이오벤처투자협력 북경 SK Hospital 병원설립, 운영 51

중국진출전략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목차 I. 중국진출어떻게준비할것인가? ( 실패를줄이는진출준비 ) 1. 진출목적의정립 2. 시장분석 3. Biz Model 정립 4. 설립준비 5. 사례분석 6. Check List 및대응방안 II. 중국사업에필요한파트너찾기 ( 파트너십유형및성공모델도출 ) 1. 파트너십이란? 2. 파트너십의유형 3. 협력형태별 (Biz Model 별 ) 특징 4. 성공모델 (Win-Win) 도출 5. 사례분석 6. Check List 및대응방안 52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I. 중국진출어떻게준비할것인가? ( 실패를줄이는진출준비 ) 1. 진출목적의정립 1.1. 왜진출하려고하나? 1) 진출목적중국에진입하고자하는목적에따라진입방법, 투자자금의규모, 진입시기와 Location 및파트너와의협력구조등모든것이달라질수있음. 따라서공격적인병원확장이목적인지, 성장하는중국시장에대한이해를목표로하는수비적입장인지분명히해야할것임. 단순한중국시장모색을위한것이라면, 현재많이이루어지는방법과같이투자를최소화하면서 Intangible한의료서비스중심으로진출하는것도좋은선택이될수있음. 그러나중국의료시장에본격적으로진입하고자한다면투자가동반되는모델이불가피하며, 이를위해서는사전에시장에대한보다정밀한조사와연구, 또리스크헤징 (hedging) 방안이준비되어야할것임. 2) Output 이미지의형상화목적이정리되고나면, 향후어떤모습으로성장할것인지목표를구체적으로그려보는작업을수행함. 단기, 중기, 장기적인진입및성장목표를 Output 이미지로명확하게해야하며, 이를위해단계적인기간별 Milestone을만들고관리해야함. 53

중국진출전략 또한병원의료산업에만진출할것인지혹은연관시너지산업 ( 제약, 의료기기, 의료정보서비 스등 ) 의진출도고려할것인지초기에어느정도판단해보는것이좋음. 1.2. 시장환경분석과필요성 1) 의료산업이해의필요성의료산업에대해얼마만큼이해하고있는지에따라진출방법이달라짐. Biz Model도, 진출지역도, 또파트너대상이달라지며, 성공확률도다르게될것임. 중국의료시장은정책, 지역, 고객등너무많은분야가우리와다르므로사전에충분한시장조사와이를통한 Biz Model을정립해야함. 그렇게함으로써안착에필요한기간과비용을최소화할수있음. 2) 의료시장정보수집방법중국의료시장이개방된지 15년이지났고, 가장빠른속도로산업화를이루어내고있음으로해서관련시장조사보고서가많이생성되고있음. 거시적인환경분석을위해서는한국내정부기관, 민간연구소, 증권회사연구소에서발간한자료등쉽게획득할수있는자료를최대한활용할필요가있으며, 직접진입하기위한병원설립전단계에서는구체적인시장조사를별도로실시해야할것임. 3) 분석내용진출하고자하는분야, 예를들어의료, 의약, 의료기기분야에대한제도, 정책, 수급동향및해당산업의 Value Chain을분석하는것은필수이며, 그에못지않게중요한것이지역과소비자특성을이해하는것임. 54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2. 시장분석 2.1. 의료산업거시분석 아래내용에대한구체적인연구보고서는많이획득할수있으므로설명을최소화하고자 하며, 진출을위한사전준비목록으로활용하기바람. 1) 의료시장산업분석 중국의료시장규모 - 중국의료시장은 USD 660B (2015년기준 ) 로미국에이어세계 2위규모임. - 인구고령화와도시화의진행, 또선진국형생활패턴의정착으로 1인당의료수요가향후 10년이상지속적으로성장예상 의료수요의변화 - 고령화에따라장기치료가필요한만성질환이증가하고있으며, 중증질환에대한수요가빠른속도로성장중임. 의료서비스공급 - 정부재정부담으로인해증가하는의료수요에맞는인프라공급은부족함. - 병원, 병상보급률및의사수에있어선진국과차이가많이존재함. 주요의료정책 : 수급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방향으로의료정책추진중 - 민간자본참여를통한의료공급분야개혁 - 의료보험제도개선 - 의료서비스시스템선진화 55

중국진출전략 의료보험제도의개선 - 공공의료보험은가입률을확대하는방향으로추진하며, 보장율을높여줌으로써상향평준화시도중 - 상업의료보험적극활용. 진입에대한규제완화및가입자에대한장려책실시 의료서비스시스템선진화 - 평균적인병원운영시스템은아직뒤떨어져있으며, 정부주도하에전국병원의 HIS 도입추진중 - 낙후지역의접근성을높이기위한제도적보완적극추진 : ICT 원격진료, 온라인의료자문, 전자처방, 예약 / 결제 / 약품공급온라인공급허용민영병원활성화를위한정책을가장강력하게추진중이며, 외자가진입할수있는가장큰동인 (Drive force) 이되고있음. - 2030년민영병원병상비중 30% 를목표로진입규제완화, 공립병원과동등한대우제공등장려제도추진 - 병원등급지정제도에추가편입, 공공의료보험의지정병원으로가입허가, 이를통해민영병원의경영성과보장 - 우수의료인력수급을위해복수의병원출원 (Multi-site Practice) 허가, 공립병원의우수의료진이민영병원에서의료행위겸임 소규모클리닉위주의프랜차이즈민영병원중심에서대형민영병원이출현함으로써경쟁구조는한층복잡해지고치열해짐. 한편으로는여러정책적지원이많아짐에따라중국에진입하려는외국자본입장에서는협력대상이더욱광범위해지고, 또한협력모델도더욱다양화되는기회이기도함. 의료기관의설립허가와의료인력 ( 의사, 간호사등 ) 의자격허가에대해서는여전히상당히제한적으로운영되고또지역에따라난이도도매우다르므로상세한조사가필요함. 실제로많은기간과정력이낭비될수있는민감한사항으로이를잘조절할수있는역량이필수적임. 잠재적인경쟁병원기업과협력의료기관에대한동태조사가진행되어야하며, 중국 / 외자의료기업에대한개괄적인운영방안, 경영성과에대해분석이필요함. 의료사고처리프로세스, 제도에대한조사분석을진행해야함. 56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2) 연관산업환경분석의약품관련정책은병원운영및수익에치명적인결과를초래할수도있으며, 이에대한충분한이해가필요함. - 의약분업제도 : 의약분업에대한논의는 10여년전부터꾸준히진행되어왔으나아직본격적인시행이되지않음. 따라서병원매출의 40% 이상이의약품판매에서나오고있음. 2017년의약품판매의마진을최소화하려는정책발표로향후매출비중이 30% 이하로떨어질것으로예상 - 의료보험수가조정으로이익을보전할예정이나약품수입에의존하는많은소형병원의수익악화가예상됨. 의약품유통구조를개선하려는정책적극실시. 의약품비용의 70% 정도를차지하는복잡한의약품유통구조를단순화하여, 의약품가격상승과리베이트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경주의료설비및기기 : 중국에서사용중인외국산의료기기, 중국제의료기기에대한성능및가격등에대한사전조사필요. 외국산의료기기, 의약외제품에대한수입, 허가도계속규범화시키고프로세스를중앙정부기관에서관리하려는방향으로진행중임. 병원설립을위한위생부계통의허가와병행하여, 병원기업설립을위해서는통상공상관리계통의허가가필요함. 따라서기업설립, 유지에필요한프로세스, 이사회의결사항, 사업타당성연구등이포함되어야함. 운영자금, 투자자금의출자를위해서는한국, 중국양국의외환계통을거쳐야하며, 각국가의정책과프로세스를조사하고, 수익에대한출구에대해서도연구가필요함. 2.2. 목표시장설정및조사 중국의료산업에대한거시적인분석을마친후에는진입하고자하는목표시장을정확히 설정해야함. 경영학에서사용하는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전략을 활용하는것이좋음. 57

중국진출전략 시장을세분화하고타깃고객에대한거시적인조사연구를수행하여, Biz Model 을확정할 때이를활용할수있어야함. 1) 시장세분화 (Segmentation) 진입하고자하는분야에따라시장을세분화하여조사함.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시장으로중분류하고, 의료시장도의료미용, 안과, 치과등과목에따라소분류함. 중국시장도지역으로나누어다시분류해야하며, 징진탕 ( 북경등 ) 경제권, 상해보해경제권, 광동주해경제권, 사천경제권등가능한중분류수준의조사는선행될필요가있음. 2) 고객, 시장타켓팅목표시장과고객에대해서 Targeting 작업을하고조사를진행해야함. 지역, 의료분야뿐만아니라수요고객층의소득수준, 남녀성별, 연령별, 방문회수등을고려하여정확한목표를정해야함. 그러나산업컨버전스의빠른발전에따라, 기존고객에제한할것이아니라잠재시장까지확장한시장분석을수행할필요도생겨나고있음. 3) Positioning 이부분은 Biz Model 정립파트에서다루기로함. Positioning 과함께 Location 에대한 상세조사 ( 지역별, 의료특구 ) 가필요함. 3. Biz Model 정립 Biz Model 을정립할때가장먼저수행해야할작업이자신의 SWOT 분석을하는것임. 자신의강점, 약점등을분석하는과정을통해서진입시장, 진입시기, 필요요소, 파트너에 대한요구사항을구체화할수있음. 58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Positioning 설정 : 거시적의료산업의시장변화, 정책및제도변화, 경쟁및협력가능후보, 소비자 Needs 분석을통해서자신의 Positioning을정함. 최고상류소득층을고객으로할지, 화이트컬러여성을고객으로할지, 국외합작을간판으로내걸지, 한국병원의중국프랜차이즈로할지상하좌우를고려하여 Positioning하고그에따른과정을준비해야함. 그다음, 제공해야할의료서비스를설계하고상품화준비를해야함. 고객눈높이에 맞게끔의료서비스내용을때로는단순화, 때로는 Package 화시켜야하며, 외자의료기관의 장점이충분히드러나도록포장하는것도필요함. 설계된의료서비스는 Positioning 에맞게가격을결정함. 서비스가격은자신이결정하고 정부기관에신고하면되는것이대부분이나, 공공의료보험이나상업보험가입을위해서는 일부분허가나정해진규정을따라야할경우도있음. 중국은한국보다의료서비스나의약품의마케팅이나광고에대해관용적인태도를취하고 있음. 따라서마케팅허가제도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홍보 / 영업전략을설계함. 마지막으로진입방법을결정해야함. 상기한여러가지요소들에맞추어병원의신규설립, 타병원과의협력, 지분참여, M&A 등의방법을생각할수있으며, 중국은기업, 투자자본및외자의자유로운의료산업진입을허가하고있음을알고이를활용할수있도록 Model을설계해야함. 4. 설립준비 Biz Model를정하고난뒤, 하나하나구체적으로설립준비를해나가야함. 병원규모와형상을정하고난뒤, 병원후보지를선정함. 기존병원과합작할경우가아니면병원후보지를탐색하는작업을수행함. 최적으로생각하는해당시, 해당구내에서구체적인건물과위치를찾아내고소유주와협상시작 59

중국진출전략 - 임대혹은매입여부를결정함. 초기에는비용이나기간적인문제로임대하는것이용이하나, 이경우임대료, 임대기간의계약을정밀하게해야함. 병원후보건물을정하면, 해당지역의위생부에병원설립이가능한지사전논의를거치는것이좋음. - 일반적으로중국파트너가있으면, 파트너에게일임할수있으나, 병원위치는사업의성패를좌우할정도로중요하므로, 초기단계부터같이논의하는것이좋음. 병원의내 외부시설및인테리어방안에대해설계하고 Image 방안을준비함. 상세설계는병원허가과정중에동시에진행해야하나, 자금운영계획등을위해개괄적인설계방안과시설투자비를계산함. 중국의설계회사를미리접촉하도록함. 실제로병원을운영할인력계획을만들어야하며, 의료인력, 비의료인력에대한수요조사를조사함. 중국유사병원들을벤치마킹하고한국의경우를가미하여절충점을찾음. 특히한 / 중인력비율, 연봉, 언어문제의해결및의료인력의수급에대해사전필요함. 주요필요의료설비 기기에대해 List-up하고성능, 공급처, 가격을조사함으로써외국제품과중국제품의사용여부를결정함. 이과정을거쳐투자자금, 병원설립기간예측이더욱정밀해질수있음. 의료서비스상품, 가격을설계하고, 마케팅전략을수립함. 서비스상품과가격에대한고객의반응과효과적인홍보방법을찾기위해, 외부기관을통해고객조사나 FGI 등을활용하는것도추천할만함. 이런연구를해주는다양한가격대의기업들이있음. 병원허가와법인설립허가를동시에받아야하는데, 법인설립과정은투자비가아주크다든지설립구조가복잡하지않는이상, 해당지방정부에서지원내지협조를받으면서진행할수있음. 그러나병원허가를위한위생부관련기관은사전및수시로교류하고관련서류제출에만반을기해야하며, 설립단계의가장 Critical한과정임. 법인설립을위하여중국내의료법인을만들지, 국외 ( 홍콩 ) 를이용할지비교판단하고, 진출모델에맞추어가장적합한국가, 구조를만들도록함. 가장중요한단계로, 상세재무계획을만들어야함. 수익 / 지출금액을하나하나계정을상세히나누어계산하는 Bottom-up 방식을취하되, 전체적인매출규모, 투자규모, 수익률은주위유사한경쟁병원의 Case를벤치마킹하여비교해나가면서오차를줄일필요가있음. 60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 소요자금 : 투자자금과운영자금으로나누어최대한정밀하게계획을세워야함. 병원후보건물의임대 / 매입자금, 내 외부병원설립공사, 인테리어비용, 주요의료설비, 인허가에들어갈자금, 인력비용, 의료소모용비, 광고및홍보비등투자비 / 운영비, 고정비 / 변동비로나누고상세히계산함. - 수익 : 의료서비스설계에따라월간, 연간매출비용을인당, Bed당으로나누어매출및수익계획을세움. 5. 사례분석 투자하려는의료기관의투자규모, 법인의성격, 파트너의유무, 목적에따라외자에게문호가개방된후여러형태의진출노력이있었음. 하나의클리닉이진출할때는비교적진출이쉽고, 리스크가적은원내원의형식을많이취했지만, 이는여러측면에서합법적으로병원을키울수있는경우가아니라서대다수크게성공을이루지는못함. 대부분한국대학병원의진출시에도비영리병원특성과오너가아닌병원장의한계등으로진출에의미를두는 case도많았음. 대표적인성공사례와실패사례를살펴봄으로써어떻게진출을준비해야하는지도움을받았으면함. 5.1. 성공 Case : 외자병원 허무자병원 (United Family Hospital) 허무자병원은 20여년전중국이특별비준형식으로허가한병원으로외국인중심의산부인과병원이었음. 기존외국인중심의산부인과에서 10년간에걸쳐천천히, 소아과, 내과, 일반과과목으로확장함. 최근 10년에들어서는공격적으로상해, 광동병원으로확장하고피부과, 성형, 안과등준종합병원으로규모를키움. 현재는대기업인푸싱의투자를받았음. 61

중국진출전략 성공요인 : - 핵심역량 : 초기 10년간최고의산부인과라는하나의핵심역량을키움. - 브랜드가치 : 중국내영향력이가장큰베이징이라는곳에서정착하면서브랜드가치를최대화시킴. - 고객 Targeting 적중 : 최고소득층인중국부자들의현금수입과최고의상업의료보험이대다수인외국인고객을상대로수익성제고 - 조급성배제 : 경영층이복잡하지않아의사결정이간단하고경영성과에대한부담이적음. 내부역량, 브랜드, 고객층확보이후에지역, 의료범위, 파트너확장하여실패확률을최소화하고성공확률은높임. 5.2. 실패사례 : 한국 S 社병원, 대만 F 社병원 1) 한국 S사병원의실패 : S사의경우는나름충분한사전조사와사업계획수립을거쳐진입하였으나최초의외자병원으로써예상하지못한외래변수와내부변수가많았음. 사스 발생으로인한인허가, 병원설립지연, 의료기기 / 의약품사용준비, 최고부유층이사는구역이지만약간미흡한입지, 설치의료과목의부조화등준비과정에서비롯된실패요인들도있었음. 그러나많고복잡한주주 (8개기관 ) 구성으로인한의사결정단계에서의복잡함, 경영간섭, 성과에대한조급함을갖고있었음. 이런이유로 high-end 중국 / 외국인이라는타깃고객수요층의전략변화, 전국프랜차이즈병원그룹을위한전초기지 (Test-bed) 병원으로써의베이징병원역할에대한시각변화, 대기업사의경영위기발생, 주요주주의의료경험부족등실천과정에서나타난모순이실패의원인이됨. 2) 대만 F 社병원의실패 : 대만 F사는대만내최대의대기업임. 또한한국 S사와마찬가지로의료를통한사회공헌이라는명분도세우고, 향후추진사업들의성공적인중국정착을희망하였음. 이에따라 2000년대베이징에완전 비영리 의료병원을건립할계획을세움. 그러나수차례에걸쳐병원인허가과정에서실패함. 62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동사는충분한투자자금을바탕으로수천베드규모의초대형비영리병원을만들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음. 이계획이나오자주위의대규모대형병원들에서는최고급의료인력의유출, 본병원에미치는경영충격등으로반대여론이비등하였으며, 이는결국위생부당국의허가를불허하는결과를초래하게됨. 즉, 의료시장의성숙과소비와공급을무시한계획, 잠재협력파트너를모두경쟁자로만든 Biz Model이실패요인이되었음. 6. Check List 및대응방안 Check list는위의 준비과정 에있는목록과사항을참고하여진입절차준비와추진을하면되며, 새로이열거하지는않겠음. 실질적으로병원설립을추진해나가면예상했거나예상하지못한변수와위험에놓이게될수밖에없음. 중국이란타국가에서발생하는상황이라더욱해결이어렵고시간과비용이많이들어갈수밖에없음. 따라서미리 Risk 사항을하나하나단계별, 과정별로열거해보고그위험을제거하거나대응할수있는방안을각자의사업상황, 규모, 구조에맞게도출하고생각해놓는것이중요함. 미리준비하더라도예상못한경우가더많을수있음을각인해야함. 또한주위에있는관련정부기관, 산하투자조직, 선행경험자등다양한경로로정보를수집하고이를잘활용할필요가있음. 특히이런사전준비와실행계획수립을위해초기에투자 ( 사업전략, 법무, 세무컨설팅및자문등 ) 하는비용을아끼지말것을적극추천함. 이런초기비용은향후발생할수도있는시행착오와기간의손실비용과비교한다면많은부분을절약하게해주기때문에, 비용이아니라가성비높은투자라고이해하는것이바람직함. 63

중국진출전략 II. 중국사업에필요한파트너찾기 ( 파트너십유형및성공모델도출 ) 1. 파트너십이란? 파트너십이란자신이가지지못한부분을상대방으로찾아채우는과정이며, 그결과에대해함께공유하는것임. 파트너십의형태를중국의역사에서찾아보자면, 극단적으로관포지교형과삼국지형이있을수있겠음. 일반적으로춘추전국시대나삼국지의세나라와같이때와환경에따라합종과연횡을추구하면서생존과이익을구할수도있을것이며, 주위에서많이볼수있는형태임. 그러나때로는우직한관중과포숙아와같이때로는자기의이익을더우선하는상대방을이해하고지원하며, 때로는상대방의큰위기를해결해줌으로써결국에는모두의대의를성취하는경우도있을것임. 종종중국에서좋은파트너만찾으면모든사업이성공한다고말해지며, 그를위해소위 꽌시 만을만들기위해노력하기도하지만, 과연그럴것인가? 물론좋은파트너는 50% 이상의성공을담보할수있겠지만, 누가좋은파트너인지, 어떻게하면파트너를찾을수있고, 또같이성공을공유할수있을지원천적고민이필요함. 파트너십에필요한요소중에는글로벌한규범으로써어디에서든필요한요소가있을것이며, 이는어떤국가에서사업파트너를찾든똑같은 Spirit일것임. 그리고중국과같은특수한국가, 민족에있어서혹은의료산업이란특수분야에서필요한파트너에대한요소도있을것임. 이장에서는중국이란국가, 지역, 민족, 문화에대한이해와해당의료서비스, 헬스케어 64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산업에있어서의특징을좀더살펴보고, 그를바탕으로성공파트너십을위한가이드라인을 찾아보기로함. 2. 파트너십의유형 2.1. 한국 / 중국파트너 중국의료서비스시장에진입하려고생각하면, 어떤파트너가필요할까? 단순히중국내 파트너만염두에둘가능성도높지만, 그에못지않게한국내의파트너링도필요하므로 우선두국가로나누어생각해보는것이좋겠음. 1) 한국파트너일반적으로중국이한국파트너에원하는것은한국의선진기술, 의료서비스, 제품등이며한개의료기관이이를모두갖추고있지않은경우도많음. 따라서필요에따라서는한국내다른기관, 기업과협력을생각할필요가있음. 어느정도규모이상을갖춤으로써중국진출시, 중국파트너병원 ( 기업 ) 선택에있어후보대상을넓힐수있고, 또협상자리에앉을경우에더좋은포지션에서좋은조건을가질수있음으로이런국내파트너링방안을적극생각할필요도있음. 또한단순히의료, 진료과목을확장하는타병원과의협력뿐만아니라 Value Chain의확장과성과극대화를얻을수있도록의료서비스제공기업, 의약품제조사, 의료기기제조사등과의전략적파트너십을추진할필요성도있음. 때로는자금투자가꽤많은수준으로필요한경우도있으며이를위해서는전략적투자자외단순재무적투자자 (FI) 가필요한데, 이전보다다양한벤처자금및투자자금이중국의료산업에관심이있으므로이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65

중국진출전략 2) 중국파트너중국은한국과달리기업자본, 외국자본등다양한형태의의료분야에대한투자와자금유치를장려하고있기때문에, 異분야간활발할파트너링이이루어지고있음. 병원경영을예를들어보면, 의료산업의전후방전체에서파트너를생각할수있을것임. 통상적인중국의료기관과의협력외에중국고유특징의파트너도생각할수있는데, 현지지방정부 ( 초상국, 위생부 ) 관련산하기관 / 기업 : - 병원설립인허가, 입지의선정, 병원건물임대 매입, 현지의료인력조달목적 - 초상관련정부기관은현지적절한중국파트너 ( 의료, 관련산업, 투자자 ) 의소개가가능하므로적극활용하는것이좋음. 단, 정부기관이나산하투자기업의자금을직접투자받을경우경영의유연성이떨어질수있음으로장, 단점을잘계량해야할것임. 일반산업기업 ( 의료기기, 제약회사, 부동산개발회사등 ) : - 풍부한자금과사업경험을바탕으로병원설립, 운영, 마케팅등사업의추진속도와입지선정, 계약추진등면에서장점보유 - 의료서비스를경영, 기업측면에서만고려하여, 종종의료서비스의질이낮아지거나탈법적인운영이이루어질염려가있음. 또한투자자금 ( 펀드 ) 의사업진입도매우활발하며, 이는아래에다시다루기로함. 2.2. 투자형태별협력파트너 1) 중국의주요민영병원동태과거소형과목의프랜차이즈병원중심에서대형민영병원이출현하면서복잡하고다양한병원주체들이나타나고있음. 대다수민영병원에서다양한형태의자본과의료병원간협력이이루어지고있음. 66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 주요민영병원현황 ] 구분화룬 ( 华润 ) 의료 CITIC Medical & Health PKU( 베이징대 ) Healthcare 푸싱 (FOSUN) 모기업 화룬그룹세계기업순위 143 위 (Fortune, 2014 년 ) 주요사업영역 : 자원, 소비재, 부동산, 제약등 CITIC 세계기업순위 160 위 (Fortune, 2014 년 ) 중국투자금융분야 1 위 팡정그룹대주주는베이징대중국기업순위 185 위 ( 중국기업연합회, 2014) 주요사업영역 : IT 부동산, 금융등 푸싱그룹중국기업순위 115 위 (Fortune, 2014 년 ) 주요사업영역 : 투자 - 금융, 부동산, 의약, 자원등 설립년도 2011 2011 2003 1992 사업규모 병원수 : 22 병상수 : 7,300 주요병원 : 화이베이광공총병원, 광둥 39 뇌과병원, 쿤밍아동병원, 쉬저우광산병원등 병원수 : 8 병상수 : 6,000 주요병원 : 산터우인민병원, 항저우성형병원, 후이저우병원등 병원수 : 10 병상수 : 8,000 주요병원 : 베이징대국제병원, 베이징대재활병원, 베이징대건강관리센터등 병원수 : 10 병상수 : 5,270( 추진중인프로젝트포함 ) 주요병원 : 안후이지민종양병원, 웨이양광지병원등, 허무지아 Parkway 등지분투자 주력분야종합병원위주의료및실버종합병원및전문병원 종합병원및고급의료서비스 / 실버 특징 공립병원인수위주에서최근민영병원인수까지확대 CITIC 계열사와의시너지도모 : 부동산개발, 스마트휄스케어등 베이징대의대와공동으로회사설립. 의약산업투자펀드다수보유 Capital Gain 목적의투자를하는경우도있음 * Source : 보건산업진흥원, 평행세계자료중발췌 2) 중국의주요의료산업투자자현황 대다수민영병원에서다양한형태의자본과의료기관간협력이이루어지고있음. [ 주요민영병원투자주체 ] 구분설명예시 상장 (IPO) 제약회사 의료기관이직접중국증시에상장 상장제약회사들이의료기관투자, 병원등인수 기상장사 : 아이얼안과선전증시상장상장준비중 : 츠밍검진센터등투자 : 푸싱제약허무자등에투자운영 : 싼지우제약의광둥싼지우 ( 三九 ) 뇌과병원등운영 67

중국진출전략 구분설명예시 금융기관 비의료상장사 의료 ( 투자 ) 그룹 중국내외의다수의금융기관들이중국의료기관에투자 비의료기업들이상업적목적으로병원투자, 일부는성공한후주력업종을바꾸는경우도있음 전문병원투자그룹이병원에투자, 일부는홍콩등외국증시에상장하여자본을모집한후투자하는경우도있음 Merrill Lynch, Goldman Sachs 아이캉구오빈에투자 의료전문펀드 : Warburg Pincus 중국의료전문펀드설립후 AMCare 에투자 일반기업 : 완지에 ( 杰 ) 그룹다수의병원에투자 업종전환 : 통처 ( 通策 ) 의료, 치과투자성공후주력업종변경 국내 : 상하이시홍쓰 ( 西红寺 ) 투자유한공사가전국성형외과병원체인인메이라이 ( 美萊 ) 등에투자 해외 : 상하이중쮠 ( 中峻 ) 병원관리투자그룹이싱가포르에회사설립후전국부인 / 소아과병원체인인마리야 ( 玛利亚 ) 에투자 * Source : KITA 자료일부수정 특히 IT 공룡들의헬스케어사업분야에대한참여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기업사업명사업내용 바이두 百度醫生 北京健康云 의료건강서비스플랫폼, 환자맞춤의사추천시간별예약, 진료평가서비스 베이징시, 스마트기기제조업체와합작클라우드기반헬스케어기기연동원격의료 알리바바 未來醫院 天猫醫藥, 阿里健康 알리페이통한의료비결제, 금융솔루션클라우드컴퓨팅및빅데이터플랫품 B2C 전자상거래플랫품의약품쇼핑채널 O2O 방식의의약품전자상거래겸스마트폰앱 텐센트 智慧醫療 丁香園 환자진료정보에의거한정보플랫폼환자, 의사, 의료기기연결서비스 의료정보제공하는중국최대의학포털서비스 * Source : 중국의료산업, 인터넷과만나날개를달다 (2016) 중발췌 68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3) 직접투자, JV ( 소규모지분 / 대주주 ), M&A, 원내원 국영병원에대한직접지분투자, 민영병원에대한지분참여, M&A 가대다수협력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원내원형태의불법적인협력도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음. 3. 협력형태별 (Biz Model 별 ) 특징 3.1. 협력파트너에따른장 단점비교 중국후보파트너의사업성격에따른장, 단점은아래와같이비교할수있음. 유형강점단점예시 민영의료자본 확장용이, 마케팅, 인허가, N/W 단기수익추구경영방식차이큼 陳씨계열시홍즈, 성형외과체인투자 대형병원 확장용이, 인허가, 브랜드가치, N.W 병원운영방식차경영주도권보유힘듦 북경의대등대학병원과협력 제약회사 확장용이리스크관리 병원운영경험부족 복성제약, 허무자에인수 금융기관 브랜드, 확장용이 경영간섭병원운영능력부족 계명, 루이얼에투자 Merril Lynch, 아이캉구오빈에투자 부동산개발상일반기업 인허가, 확장속도, 경영간섭적음 병원운영능력부족병원사업에대한의지 완지에, 다수병원투자 3.2. 협력구조별비교 중국진출시독자, 중외합작, 중외합자가있으며, 실용적인구조측면에서처음부터중국기업 과병원을합작하거나중국내특수기업을만든후합작하는등방법이있음. 69

중국진출전략 이런협력구조는추진속도, 비용 규모, 설립과 Exit 의편의성, 확장성, 설립지역의선택 가능성등에대해비교해서추진해야함. 대표적인경우를살펴보면, [ 한국병원중국투자시투자구조, 예 ] case1, case2 와같이중국병원에직접투자하는방법과우선모회사격의 JV 기업이나 중국 / 홍콩의투자특수법인 (SPC) 를만든뒤, 투자하는방법이있음. 그두형태의특징과 장, 단점을아래표에비교하였음. [ 투자구조에따른특징비교 ] Case 1 ( 직접병원투자 ) Case 2 ( 중국내법인선설립 ) 확인사항 형태 중국병원에바로투자 중국에선법인설립, 병원에재투자 중국법인투자가능여부, 기간 장점 외국계병원이미지세무, 회계단순 병원설립절차 운영규정간단 세무, 행정프로세스확인 단점 외자병원에대한정부관리복잡 외자병원이미지부족관리프로세스많음 상동 허가절차, 기간 중외합작병원설립절차간단해짐 선투자법인설립후재투자에따른규제, 전체소요기간김 중국내법인에대한투자법규확인필요 신규제 2,3 병원확장 신규병원건설시새로법인설립필요분원설립불가 제한없음중국투자기업의투자범위확인필요 신규병원설립시합작모델검토 70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4. 성공모델 (Win-Win) 도출 파트너와협력을위해가장중요한것은, 의료사업환경분석과 BiZ Model 설계를통해서내가필요로하는능력, 또내가제공가능한능력을명확하게분석해보는것임. 일반적으로중국파트너후보에게희망하는사항은병원설립인허가, 입지선정과정부의혜택유도, 고객에대한이해, 마케팅능력, 중국의료인력조달, 자금이될것이고, 중국파트너가요구하는능력은선진의료서비스, 뛰어난의료진, 병원경영시스템, 고객서비스, 자금임. 파트너와협상을유리하게가져가고, 좋은이미지를남기기위해서는내가제공가능한것을잘준비해야함. 예를들어무형화된것 (Intangibles) 을유형화 (Tangibles) 시켜야하고, 비정형화된 Process나제도 (rules) 를표준화시켜야함. 또한개별로된것을 Packages화시키거나, 복잡한것을단순화시켜서가치를높이는작업을진행해야함. 협력추진시자금투자외에자신이가진것을지분으로인정받으려고노력하는데, 중외합자형태에서는이런지적자산이나무형자산을중국정부가인정하는공식적인기관을통해가치평가를받게끔법규가강화되고있음. 협상이시작되면, 무형자산에대해서서로가치를주장하기때문에가지고있는무형자산의차별성, 우위성에대해잘규명해놓아야하는것임. 어느정도협력에대한논의가진행되면, 상호필요로하는요소들에대해명확히규명하고, 계량화하고, 책임과역할을분명히나누고서면으로남기는것이좋음. 이때각요소들의중요성을평가하고, 또단기, 중기, 장기적인완성시간에대한것도항상같이공유하는것이중요함. 71

중국진출전략 5. 사례분석 5.1. 타산업 비록의료산업은아니지만, 중국에서의파트너십에대해많은것을이해시키고, 또착상의포인트를얻을수있는좋은예가 H자동차케이스임. 먼저중국진입시를생각해보면 ( 1 ), 당시중국자동차시장은세계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고, 판매단가도높아서, 진입만하면높은이익이보장되는시기였음. 그러나정부통제에의해외국자동차기업은진입이매우힘들었으므로, 진입자체가바로핵심성공요소 (KFS) 였음. 따라서파트너에대한필요요소는진입장벽을넘어서는인허가였고, 이를파트너를통해확보하자바로중국에서의성공이확보되었음. 그몇년후, 중국시장의환경이바뀌어자동차산업개방정책을택함으로써미, 유렵, 일본자동차기업이중국에생산기지를갖추게되자기존마켓을유지할수있는제품군과마케팅능력 ( 2 ) 이성공요소가되었음. 더구나중국기업들의수준도높아져경쟁은더욱치열해지고원가절감을위한 Value Chain 완성 ( 2 ) 이파트너의핵심요소로바뀜. 현재는전기자동차가아니면성장이아니라, 생존이힘들정도로패러다임이급작스럽게바뀌고있으며 ( 3 ), 파트너십의핵심요소는거기에맞게바뀔수밖에없게되었음. 성공을위해서는핵심성공요소를잘규명하고그것을갖춘파트너를찾아내는능력이가장중요하며, 또한이핵심성공요소는시장환경에따라서계속동태적으로분석, 대처할수있어야함. 72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H 사의중국파트너링분석 : 핵심성공요소 ] 5.2. 의료산업 1) W병원 / 티엔스리제약 W병원은한국굴지의척추전문병원으로서선진적인의료기술과의료진및중국에서의사업확장에대한강한열망을가지고있었음. 티엔스리제약은천진의유수기업으로서전국적인지명도, 제약생산, 유통망과의료분야의 N/W을가지고있으며, 병원분야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음. 또한두협력사는무형자산외에투자자금도같이나눔으로써소위피를섞는 (Blood mixing) 끈끈한파트너링을맺는좋은파트너였으나결국병원사업에실패하였음. 실패요인은여러가지가있을것이나, 강소성 2선도시에병원을설립한, 잘못된입지선정이중요원인이됨. W병원은티엔스리제약정도의규모있는회사가선정한입지를의심없이믿었으며, 또한티엔스리제약은가장선진적인의료기술을가진파트너수준이면, 강소성정도라도쉽게성공이가능할것으로오판함. 즉인 허가가쉽게해결되고부유한省내에서상해등대도시와경쟁이덜심한것으로입지를선정한것임. 73

중국진출전략 결론적으로의료사업에서가장중요한입지선정에있어, 사전에장, 단점및고객유치계획을 명확하게분석, 공유하지않았던것임. 이는쌍방이가진장점이공유된것이아니라중국에 대한이해부족과의료병원사업에대한이해부족이라는단점이겹쳐진결과가되었음. 2) 한국 S사병원 / 위생부산하기업 / 5개클리닉병원들중국파트너에대한요구사항은빠른인허가에대한지원, 우수의료인력의조달및전국적인브랜드로확장할경우의전국적인의료 Network였음. 또한의료사업경험이없으므로, 필요한과목들에대한한국내성공한클리닉의우수의료인력과운영 Knowhow가필요하였음. 결과적으로중국최초의정식외자병원의허가획득, 우수한한국성형, 미용및병원서비스시스템의도입으로수많은언론매체, 고객들의관심을받았으나성공하지못함. 병원사업의진척속도가희망에미치지못해전국적인확장을하지못함으로써, 위생부산하기업이가진전국적인 N/W를사용할기회가없었으며, 복잡한투자주주구성과대기업의프로세스로인한경영결정오류가실패의중요이유중하나임. 경영커뮤니케이션비용과시간을최소화할수있는더좋은대안을찾았어야함. 두예와같이, 서로파트너에게요구하는것과제공가능한것에대한규명이분명치못했고, 따라서그눈높이가일치하지않음은사업의실패로이어질수있음. 6. Check List 및대응방안 파트너선정시, 초기단계부터광범위하고체계적인시장 산업환경분석이필요하며, 전략과 Biz Model 수립과정에서파트너요건에명확한규명이가능함. 중국에대한충분한이해의필요 : 중국전체 / 지역적특성, 경제, 기질, 문화등 74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진출사업분야에대한산업분석 : 의료,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서비스에대한산업, 제도, 경쟁자분석과목표시장에대한세분화전략과 Biz Model 수립 : Positioning, 핵심경쟁력, SWOT 분석파트너소싱및협상 : - 업무분장을명확히할것 : 인허가, 의료진, 경영, 재무, 영업, 자금투자등 - 최소한의 Blood Mixing 추천 : 중장기적인신뢰를가지고협업가능 - 계약서는명확하고 Detail하게작성. 외부전문기관 ( 세무, 법무 ) 의도움을받을것 - 의사결정기관 ( 거버넌스 ) 구조는간단하되견제가가능하도록설계할것. - Exit/ 중간에문제발생시에대한대응 Plan 준비하고논의할것은사전협의 중국인은세계적으로상업의천재이며, 변신과변화에정통하다고이야기되며 ( 정책 위에 대책 ), 우리도그에맞는파트너관계를가져갈수도있음. 그렇지만한편으로는 100원을벌면나는 10원만가져도좋다는 ( 파트너가있었기에그 10원도벌수있었다 ) 지역기질도있으며, 실제이들이가장성공하고있음. 파트너에게내가주는신뢰가다시큰성공으로돌아올수있다는 기본 을생각해보았으면함. 75

중국진출전략 76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최창환북경평행세계로대표 성균관대학교중문학과학사 성균관대학교무역학과석사 前 ) 북경 SK 아이캉병원기획 & 마케팅팀장 前 ) SK China Property Business 부문마케팅팀장 現 ) 현재북경평행세계컨설팅대표 북경 SK 아이캉병원기획및관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의료서비스중국진출현황분석및맞춤형진출전략 ] 등 한국무역협회 [ 성장하는중국의료시장, 향후 5 년이진출기회 ] 등 한국및중국의글로벌헬스케어분야주제발표다수 한국의료기관중국진출컨설팅다수 한국헬스케어혁신포럼 (hif.co.kr) 중국의료시장칼럼운영 77

중국진출전략 중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목차 I. 중국의료시장분석 1. 중국의료서비스의주요문제 2. 중국의료서비스시장의주요기회 3. 사업계획수립및분야별체크포인트 II. 중국의료특구현황및진출방안 1. 의료특구의특징 2. 의료특구진출방식 3. 진출시유의사항및체크리스트 78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I. 중국의료시장분석 중국의료시장의충분한이해와분석을통한중국진출성공가능성제고 적지않은의료기관들이중국의료서비스시장에대한이해를기초로전략적인사업기회를발굴하는방식이아닌, 제안받은사업에대한면밀한분석없이비전문적검토와판단을통해추진하고있음. 중국의료서비스시장의변화과정과특징등에대한확실한이해를바탕으로, 적합한사업기회를포착한후명확한목적의식을가지고사업을추진해야제안받은사업에대한합리적분석을통한성공가능성을높일수있음. 1. 중국의료서비스의주요문제 1.1. 칸빙난 ( 看病难 ) 1) 정의 칸빙난은의료서비스공급 ( 의료서비스자원의부족및우수의료자원의대도시집중 ) 과수요 ( 증가및다양화 ) 간의 GAP이크고, 의료전달체계가왜곡되어원하는의료서비스를제공받기힘든 " 진료받기힘든상황 " 을지칭 대도시유명병원에는진료를받기위해새벽부터줄을서서예약을하거나, 고가의예약대행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도다수 79

중국진출전략 베이징, 상하이등 1 선도시의천명당의사수및병상수는타지역의 2~3 배임 푸단대학선정중국우수병원 Top 30 의약절반이베이징과상하이에집중 대형병원인 3 급병원의진료건수는전체병원급진료량의 45% 가량이고, 1 급병원은 6.4% 에불과 2) 주요이유 그간전국적으로통일적인졸업후교육과정 ( 레지던트 / 전문의 ) 이없어, 자체양성시스템을갖춘대도시의유명의대중심으로우수인력이양성되었고, 대도시의대형공립병원에우수의료자원이집중되어왔음 소형병원의료진에대한불신이커, 작은병에도 ( 대도시의 ) 대형병원을이용하는등의료전달체계가왜곡되었음 1.2. 칸빙난의해결방안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중국관계당국은 2015년및 2016년부터전국적으로통일적인레지던트 / 전문의양성과정을도입하였고, 1차의료기관육성, 사회자본의의료사업 ( 민영병원 ) 장려, 의료특구개발, 공립병원의사다지점집업, 대형공립병원과주변중소형병원간의의련체 ( 병원네트워크 ) 구축등을추진중 < 그림 1> 중국의료서비스의구조적모순및중국정부의해결방안 80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2. 중국의료서비스시장의주요기회 2.1. 민영병원의발전및관련사업기회 1) 추세 정부는외자병원을포함한사회자본의의료사업 ( 민영병원등 ) 을적극적으로육성하기위해각종규제를완화하며세수감면등다양한정책을도입하고있음 최근 5년간민영병원수는연평균 15% 로증가하여, 2015년부터는공립병원수를추월 21) 민영 3급병원이연평균 42% 로증가하는등대형민영병원들이많아지고있고, 전국적으로수십 ~ 수백개의체인을운영하는네트워크병원들이발전하고있음. 특히 CITIC Medical, 베이징대헬스케어그룹속칭 4대민영의료그룹은약 1만베드가량의의료기관을운영하고있음 그러나 2015년기준민영병원의진료량은전체의 12% 만을점유하는등환자들의 ( 대형 ) 공립병원선호는크게바뀌지않고있음 22) 2) 주요기회 민영병원의과목확장및서비스수준제고수요 - 중증과목으로의확장 - 신수요과목혹은정부신규육성과목 : 노인병, 재활, 만성병, 안티에이징 - 하이엔드및웰니스케어관련서비스 : 산부인과, 소아과, 각종건강관리 - 수익제고를위한부대서비스및제품 : 산후조리원, 영아용품, 에스테틱 - 마케팅방식의변화와고객서비스제고 : CRM, 하이엔드고객서비스 의료서비스수준제고를위한정부의민영 Shared 서비스기관육성 - 투석센터, 영상센터등 21) 중국위생과가족계획통계연감 22) 중국위생과가족계획통계연감 81

중국진출전략 2.2. 의료전달체계개혁 1) 추세 국무원은, 2015년 9월 분급진료제도구축에관련지도의견 ( 推进分级诊疗制度建设的指导意见, 이하 의견 ) 을발표하였음 - 가정의제도를구축하여기층의료기관활성화 - 중소형병원의서비스능력제고 - 원력진료서비스도입 대형공립병원과주변의중소형병원을의련체 ( 병원네트워크 ) 로구성해대형공립병원에서주변병원에게의사파견, 교육, 원격진료등을진행 2017년부터베이징에의약분업종합개혁을도입하였으며, 병원및의사등급에따라진료비수가를차별화함으로써환자들의중소형병원이용유도 최근베이징, 상하이의유명병원출신들의의사가 1차의료기관을개원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고, 1차의료기관에게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들도증가추세임 2) 주요기회 1차의료기관이기존치과, 중의중심에서단지 Family Center 등유형이다양화되고있고, 수량도증가중 - 수익성제고를위한아이템필요 ( 비만클리닉, 통증클리닉등한국식비보험과목, 치과의경우교정 / 임플란트등 ) 1차의료기관의고급화 1차의료기관의경영지원서비스 - 병원투자관리회사, 원격진료, O2O 플랫폼등 2.3. 공립병원과의합작 1) 추세 정부는민영병원의부족한의료자원및신뢰성을해결하기위해특허경영등공립병원과민영병원간의합작을장려하고있음 - 베이징의경우산과, 소아과, 재활과, 간호등 82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공립병원과사회자본이합작하여공립병원의민영화된국제부를운영하는사례가늘고있음 - 베이징아동병원의국제부 ( 신세기아동병원 ) - 베이징대종양병원의국제부 ( 허무지아암센터 ) - 광저우중산대학제3병원의국제부 (iborn 산부인과 ) 공립병원국제부 1선도시 ( 베이징, 상하이등 ) 에서지방도시로확산 - 후난성창사중남대학시앙야 ( 湘雅 ) 병원 2) 주요기회 민영병원설립시주변공립병원의의련체가입, 공립병원의의사파트타임채용 ( 다지점집업 ) 등다양한협력이가능해짐 공립병원의국제부운영은공립병원의브랜드, 환자 refer, 의료인력및장비의공동사용등이가능해리스크가적고, 성공가능성이높은사업모델임 3. 사업계획수립및분야별체크포인트 3.1. 비즈니스시스템과파트너 1) 중국파트너의필요성 중외합자합작병원설립시규정에따라 30% 이상의지분을보유할중국파트너가필요 - 현지파트너는일반적으로외국의료기관이취약한대관업무, 마케팅, 현지인력소싱등의업무등을담당 - 베이징, 상하이등일부지역에서는독자법인설립이가능하나, 상하이자유무역구내일부병원을제외하곤, 실제설립된사례가거의없음 2) 잠재중국파트너및 Bridge 에대한평가 중국진출프로젝트는일반적으로지인의소개, 행사시비즈니스미팅, 중국업체의직접적제안등을통해시작됨 83

중국진출전략 지인소개나브로커를통한링크가적지않으므로파트너는물론이고 Bridge에대한평가도중요함 - 브로커의경우자기목적을위해서내용을왜곡하거나분야에대한무지로인해잘못전달할수있으므로브로커및사업내용에대한정확한검증이필요 - 회사일경우, 먼저회사의실체파악이필요. 일반적으로기사검색, 홈페이지혹은위챗공식계정검색및기업신용조사등을진행함. 기업신용조사는정부홈페이지 (www.gsxt.gov.cn) 등을활용함. 등록자본금과납입자본금은다를수있으므로 2개모두조사필요 - 개인일경우중국회사와의정확한관계파악이필요함. 먼저중국회사의의사결정구조 ( 경영진등 ) 를이해하고그중어떤사람과연결되어있는지, 실제업무협약이되어있는지등을파악해야함. 사업초기에는구두로만간단히논의된경우도다수 - Bridge가중국사업경험이적고비의료분야종사자일경우사업에대한이해부족으로전달이잘못되거나, 상황을부정확하게판단하는경우도많음 중국파트너의경우일반적으로지방정부 ( 의료특구 ), 민영병원, 공립병원, 부동산개발회사, 병원사업신규진입의향자등으로나눌수있음. 한국과중국의의료서비스시장의차이 ( 한국의료진의인건비, 중국병원의기업화등 ) 및양국의비즈니스문화차이등으로인해협상이잘안되는경우가적지않음 - 중국파트너가정보를입수하며계획이구체화되는과정에서, 초기계획이바뀌며진도가늦어지거나협상이결렬될수있음. 특히부동산개발회사및신규진입의향자의경우사업에대한이해부족으로이런경우가많음 - 중국사업자들은일반적으로초기에는큰방향을합의하고차차계획을구체화하는성향이있음. 구체화과정에서의견일치가힘들수도있으니핵심이슈관련해서는초기에서면합의를하는것이좋음 - 지역마다성향의차이가무척크므로 ( 예 : 광둥 - 사업속도중시, 동북3성 - 정부관계중시 ) 사전에지역별특징을이해하는것이좋음 - 인허가, 마케팅, 현지우수인력소싱등의업무는병원사업미경험자가하기에는힘들기때문에병원사업경험이풍부한파트너를선택하는것이좋음. 파트너의가용자원은파트너, Bridge 의정보만을믿는것이아니라구체적인자원리스트및실행계획등을요청하고확인해야함 3) 지배구조 최근에는중국파트너가대주주지분확보를희망하는경우가다수이며, 이경우안정적경영권을확보하기위한구조가필요 - 최소 1/3이상의지분을확보하여일정정도의의사결정권을갖는것이유리하고, 의사결정라인및재무 / 감사라인의핵심포지션 1인 ( 예 : 총경리-감사, 부총경리-CFO) 을확보하는것이유리 84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위탁운영의경우고객 / 서비스공급자의관계가형성되므로안정적인운영이가능한계약을체결하는것이중요 - 일반적으로다수의현지인력을채용하게되므로채용인력관련인사권이필요하고, 구매관련전결권등도필요함 4) 역할배분 일반적으로한국파트너는의료시스템및핵심인력자원, 중국파트너는인허가, 마케팅, 현지인력소싱등을담당함 위탁운영의경우중국업체 의료기관은위탁자 ( 고객 ) 가되고, 위탁운영계약의범위에따라역할이정해짐 3.2. 인허가 1) 필요한인허가 중외합자합작병원을설립하기위해서는일반적으로한국의료기관의사업법인 ( 국내기존법인혹은홍콩이나중국에설립하는신규법인 ) 및중국파트너와의 JV, 의료기관라이선스, 한국의사의의료행위허가증등이필요 2) 의료기관라이선스 사업계획에의거하여병원규모에따른등급 ( 진료소 / 문진부 /1급병원/2급병원/3급병원) 및유형 ( 종합병원 /00과전문병원, 00과문진부 ) 등을확정하고이에따른인력 시설관련규정도체크해야함 추가로라이선스를받아야하는과목이있는지 ( 검진센터등 ) 확인해야함 지역에따라관련절차가다를수있고최근변경된부분이있을수있으므로, 사전에해당공무원과의미팅을통해정확한절차를이해해야함 의료서비스의공급과다및교통난등의이유로일반적으로대도시의구도심에는신규의료기관설립이힘듦 - 베이징의경우도시지역 (5환이내 ) 에는병원급의료기관설립제한 - 각지방정부는의료서비스공급계획을공개하므로이를참고하여병원허가가상대적으로쉬운의료서비스공급을증대시키는지역을확인할수있음 85

중국진출전략 인허가취득경험이많은체인형으로운영하는민영의료그룹들도라이선스획득은계획보다오래걸리는경우가많으니, 일정수립시지연가능성을고려해야함 3) 의료행위허가증 일반적으로자격을갖추고신청하면취득할수있으나, 일부지역및일부과목의경우힘들수도있음. 사전에중국파트너를통해해당지역의외국인의사의료행위허가증발급가능성및선례를체크해봐야함 3.3. 상권분석및타깃 1) 중국도시의이해 중국도시는대부분면적이매우큰도농복합광역도시임 - 베이징의면적은경기도의약 1.6배, 상하이 광저우는서울의약 10배임 - 도시인구의상당수가농민인구임 - 도시안에서도도시 / 농촌지역간, 도시지역내에서도구간소득수준차이가큼 도시군의허브도시가존재 - 행정구역상으로는현급시는지급시에소속되므로진출도시가지급시의시지역인지, 아니면지급시주변의현급시인지를확인해야함. 지급시의시지역의상권이발달되어있어진출에유리 - 최근에는고속철도의발달로다수의중대형도시를연결하는도시군이형성되고있음. 일반적으로도시군내의허브도시를중심으로일일생활권이형성되므로허브도시 ( 서브허브도시포함 ) 에진출하는것이유리 도시등급 - 중국도시는인구, 경제규모등에따라 1선 /2선/3선/4선등으로구분됨. 하이엔드수요, 비즈니스환경등을고려했을때, 일반적으로중 서부는 2선도시, 경제가발달된동부연안지역의경우 3선도시이상의도시에진출하는것이바람직 2) 상권분석 의료서비스공급및수요, 교통시설, 의료서비스이용행태, 설치과목의특성등을고려하여상권을선정 86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 특히해당도시가의료서비스인바운드 / 아웃바운드지역인지를파악해야함. 중증및난임등일부특수클리닉등은대도시의유명병원을선호하는경향이큼 중국의도시는빠르게성장하고수요도빠르게변화함. 병원설립및안정적인운영에는오랜시간이필요하므로미래예측을포함한동태적인상권분석이중요함 - 도시계획 ( 주거, 업무시설, 의료시설등의공급및교통인프라계획 ) 참고 - 지방정부의재정 : 재정상황이좋을경우도시계획의집행가능성이커짐 - 지역주민의소득수준및발전속도 - 신규아파트의분양률 - 완다쇼핑몰등대형상업시설존재여부및계획등 중국도최근역세권중심으로상권이형성되므로지하철, 경전철등교통인프라분석필요 3.4. 과목선정 1) 과목설치관련규정 병원의등급및유형에따라필수설치과목이있고, 일부과목은추가허가가필요함 - 병원의등급, 유형에따른허가및특정과목의추가허가를위해서는규정에따른시설 인력등을구비해야함 2) 핵심과목 의료기관의역량, 경쟁및수요분석등을고려해브랜딩혹은매출에기여가큰핵심과목을선정 병원의등급에따라시술이가능한과목이결정되므로사전에핵심과목관련해서필요한병원등급을확인해야함 - 성형관련뼈수술은 3급병원의성형외과혹은 3급 ( 성형외과 ) 전문병원에서가능 시험관아기등일부과목은지방정부의계획에따라허가가힘들수도있으므로사전에체크가필요함 주변대도시의유명병원의이용도가높은과목을핵심과목으로선정할경우고객의구매스타일을바꾸기위해서는마케팅이무척중요함 87

중국진출전략 3.5. 마케팅 1) 중국민영병원마케팅의특징 중국민영병원은공립병원에비해떨어지는고객선호도를보완하기위해마케팅에적극적임 - 병원매출의 20~30% 를마케팅에투자하는병원도적지않음 관련규정인중국광고법및의료광고관리방법등이해필요 2) 적극적으로온라인활용 중국민영병원들은키워드검색, SNS, 위챗공식계정등온라인마케팅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음 - 최근에는모바일사용자의증가등으로위챗공식계정을개설하는것이일반화되었으며이를통해병원소개, 환자상당등을진행 성형외과등일부과목은병원 : 환자매칭플랫폼이용도가높아지고있음 - 유명성형 미용병원 : 환자매칭플랫폼 ( 껑메이, 신양등 ) 3) 병원의포지셔닝고려 일반적으로중저가민영병원은광고를활용한인지도제고를중시하고하이엔드민영병원은브랜딩과타깃위주의 Direct Marketing 및구전마케팅등을중요시함 - 하이엔드타깃병원의주요마케팅방식은 PR, CSR, 멤버십, 건강강좌, 단체계약등이있음 - 민영병원들이브랜드제고등을위해주변대형공립병원과의제휴 ( 의련체, 의대부속병원편입 ) 를추진하는경우도다수 3.6 HR 1) 중국의료기관 HR/ 조직의특징 우수인력의공립병원선호 - 명예및민영병원에대한선입견, 퇴직후연금, 부가수입 ( 교육, 프로젝트수주 ) 등으로인해공립병원선호도가크므로우수인력의대부분이공립병원에근무 88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 정부에서는우수인력의공립병원선호로인해민영병원이공립병원의료진을활용할수있는의련체, 다지점집업등의제도마련 - 최근에는대도시유명공립병원의젊은의사들중심으로개원이나민영병원으로이직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음 민영병원의기업화운영 - 전문경영인혹은행정및관리를담당하는부원장이있음. 전문경영인혹은행정부원장은비의료인출신이맡는경우가다수이고, 행정 관리부분은의료라인과독자적이며대등하게운영 - 수익극대화를추구하므로고객상담, 마케팅 홍보인력이다수인경우가많음. 고객 마케팅관련부서는성과제중심으로운영됨 2) 인력채용 TO 등급, 유형, 개설과목등의규정에따른정부의인력채용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업무량, 전략등을고려하여인력채용계획수립 스마트병원시스템도입및파트타임인력활용등으로채용인력감소및유연성을배가하는것이좋음 3) 공립병원의사활용 의련체, 다지점집업등을통해다수의공립병원의사를파트타임으로활용하는것이고정비감소및브랜드제고차원에서효율적임 - 유명병원의유명의사들은기존업무과다로타병원출진이힘듦 인력채용이힘든초기에는관련의사그룹과의적극적협력을통해다수의의사를공급받는것이좋음 - 의사그룹은다수의의사들이공동창업하여의사파견 ( 소속공립병원의사포함 ) 을주업무로하며부가적으로컨설팅 과목위탁운영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임 4) 한국인인력파견 의사는의료행위허가증취득이가능하나간호사등은불가함 - 외국인간호사의경우일반적으로교육등의업무를담당 인건비차이, 이질적환경 문화적응, 언어소통등의문제로한국인의료인력은핵심과목및 QC 등으로최소화하는것이좋음 89

중국진출전략 3.7. 재무계획 1) 주요내용 초기투자비가포함된최소 5년정도의 PL CF를작성하고시나리오별 IRR을예측할수있는재무계획수립이필요 2) 한국비용과의차이점 인건비는낮으나필요한인력수는더욱많음. 정규직인건비에는사회보험료 ( 지역별로비율차이 ) 를반영해야함 마케팅비용은대도시의경우한국보다비싸고일반적으로매출대비비율도높은편임 의료장비의경우수입품은일반적으로한국보다비쌈 임대료의경우베이징 상하이는한국보다무척높은편임. 도시의등급, 입지에따라임대료차이가큼. 건물관리비는일반적으로한국보다낮음 3.8. 리스크관리 1) 준법 준법이중요하며, 법률적테두리안에서효율적운영방안을모색해야함 - 절세방안은믿을만한회계회사와상의 2) 계약 파트너와의계약서등은꼭로펌을통해자문을받아야함. 가급적관련경험이있는현지법인이나사무소가있는한국로펌을이용하는것이좋음 3) 의료사고 의료사고관련보험가입 주변의공립병원과응급 Refer 등관련업무협력 90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II. 중국의료특구현황및진출방안 1. 의료특구의특징 1.1. 정의 중국의지방정부가의료서비스분야의특정한정책적목표를구현하기위해해당지역의 의료서비스관련개발계획을수립하고우대정책등을통해육성하는지역을지칭함. 일반적으로의료기관설립등을정부에서지원하므로진출에용이 1.2. 설립배경 1) 우수의료자원의대도시집중으로인한의료자원부족 지방 / 농촌지역인구수대비의료자원부족, 빠른도시화로인해 ( 특히신개발지역 ) 의료자원부족 레지던트 전문의양성제도의미비로인한우수인력자원부족 : 2015년경부터전국적으로통일적인레지던트 전문의양성시스템도입 2) 건강서비스산업의육성 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조정중 현대서비스업육성의일환으로의료특구조성 샤오캉 ( 小康 ) 사회 ( 국민들이기본적복지를누리는사회 ) 건설을위해건강산업육성 91

중국진출전략 1.3. 발전과정 1 단계 (~2010 년 ) 2 단계 (2010 년대초반 ) 3 단계 (2013 년 ~ 현재 ) 의약특구내의료기관유치및의료서비스가포함된건강산업원추진 베이징 상하이등 1선도시위주로하이엔드의료특구설립추진 전국적확장 ( 국무원 건강서비스업발전촉진에관한일련의의견 발표이후 ) 1.4. 특징 1) 소속 국가급신구, 개발구등의기존의산업클러스터가의료산업육성및지역내부족한의료서비스공급목적으로추진하는경우와의료서비스를주제로신설한전문의료특구로나뉨 2) 지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중국의료특구 ( 단지 ) 조사연구 ] 에서조사된클러스터의 79% 가화동 ( 상하이, 장쑤, 저장, 산둥등 ), 화북 ( 베이징, 톈진, 허베이등 ), 화남 ( 광둥, 하이난 ) 지역에소재하고, 60% 가 1~2선도시에소재 이지역들은경제와의료서비스및민영병원이발달한지역으로, 전략산업으로의건강산업육성및지역내신개발지역의의료서비스공급부족해소목적이큼 3) 우대정책 다양한우대정책을제공하나, 기존에제조업육성차원으로제공되던우대정책이다수여서의료기관에특화된우대정책부족 비명문화된우대정책존재 : 입주시기대효과가큰 Anchor Tenant( 핵심입주업체 ) 에게는협상결과에따라 1:1 맞춤형우대정책제공가능 모 ( 母 ) 클러스터의존재및등급 ( 국가급 / 성급 / 시급 ), 지역정부의정책등에따라제공가능한우대정책이상이 92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1.5. 유형 1) 개발방식 Closed 방식 특정지역내에관련시설들만을입주시키는 Business Park형 ( 단지형 ) 일반적으로신개발지역에입지하여근린상권이없을수있으므로배후상권에대한분석이더욱중요 Open 방식 특정지역내에입주하는의료기관에게우대정책을제공하는 Zone형 일반적으로의료서비스공급확대가필요한지역을지정하므로상대적으로상권발달 2) 상위클러스터 ( 상위클러스터가없는경우도있음 ) 광대역클러스터 ( 국가급신구, 자유무역구 ) 대형클러스러로클러스터의권한이비교적크고, 클러스터내다양한산업을육성하고있음. 자유무역구는주로현대서비스업위주로육성 중규모클러스터 ( 경제기술개발구등 ) 기존제조업중심육성의한계로인해산업구조조정 ( 현대서비스업등 ) 차원에서추진하는경우와기존에개발된클러스터내에의료서비스공급확대를위해추진하는경우가있음. 후자의경우상권비교적발달 소규모클러스터 ( 전문산업클러스터 - 바이오의약원구 ) 특정산업, 업종, 기술중심의산업클러스터, 기존제조업육성의한계로인한산업확장목적으로추진. 일반적으로규모가작아상권확보가어려울수있음 한중산업원구 한국기업을전문적으로유치하는클러스터 93

중국진출전략 3) 개발 / 관리주체 정부주도 민관협력 기존공무원조직상위클러스터관리위전문의료특구관리위 1급개발회사지정민간 Business Park 사업초기혹은특정 Zone을의료특구로지정한경우로기존정부조직인투자추진국, 상무국, 위계위 ( 위생과가족계획위 ) 등이주도 상위클러스터의특정 Zone에의료기관을유치하는경우로, 상위클러스터의투자추진계열 위계위가의료기관유치담당 Business Park 형식으로개발하는경우로해당사업목적으로신규설립한국유회사혹은전문의료특구관리위가개발계획수립, 의료기관유치 정부가개발방향및우대정책수립후해당토지를출양받은개발회사가일부자체개발, 일부는재출양하여의료기관유치 민간기업이자체적으로 Business Park로개발하며의료단지로지정받고의료기관유치 ( 단독건물인경우도있음 ) PPP 정부와민간이공동투자하여중 대형병원등설립 4) 설립목적 의료기술제고형 산업중심형 의료관광형 의료서비스공급확대형 종합형 우수한교통인프라및관광어트랙션을보유한지역에서국내외우수의료기관을유치하여, 우수한의료서비스중심의의료관광목적의의료특구개발. 일반적으로하이엔드 특수과목중심으로발전교통및관련인력 기업등의환경이조성된곳에서건강산업을육성하기위해건설. 일반적으로 R&D 및생산이주가되고, 생산성서비스 (Lab 등 ), 의료기관등을같이유치여행자원이풍부한기존관광지에서의료 건강시설유치. 일반적으로임상의료보다는건강관리, 중의, 실버, 재활등의기관을유치하고, 부대시설로실버타운, MICE 시설등유치주거지역의주민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를공급하기위해추진. 건강관련상업시설, 건강보험, 건강교육등의서비스와결합되는경우도있음. 최근에는광대역클러스터, 중규모클러스터에서해당지역의료서비스공급확대및건강서비스업육성을동시에추구하는차원에서추진하는경우도있음주로건강을테마로한신도시건설형식으로복합적성격을가지고있음 94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1.6. 예시 1) 광저우시난사신구고급의료성 광저우의국가급신구인난사신구에서신개발지역에하이엔드종합병원, 하이엔드전문병원 ( 산부인과, 소아과, 성형외과등 ), 재활병원및건강관리센터등을유치하는고급의료성을추진중임. 다수의하이엔드의료기관유치로지역을중국내의료관광지역으로발전시키고자함 난사신구내기존개발지역인개발구에는하이엔드의료서비스공급확대를위해국내외하이엔드의료기관 ( 중소형클리닉위주 ) 을유치하고있음 < 그림 2> 광저우시내난사신구의위치및난사신구내고급의료성위치 자료 : 두산백과이미지, 난사신구브로셔 < 그림 3> 고급의료성효과도 95

중국진출전략 참고의료특구리스트 ( 보건산업진흥원, 중국의료특구 ( 단지 ) 조사연구 ) 성도시의료특구상위클러스터 로우산 ( 崂山 )-시푸( 惜福 ) 클러스터 칭다오 홍다오 ( 红岛 ) 의료센터라이시 ( 莱西 ) 국제의양건강성 산둥 국제건강아일랜드 서해안신구 ( 국제경제합작구 ) 웨이하이 한중산업합작광장 린강경제기술개발구 옌타이 현대서비스업밀집구옌타이한중산업원펑라이 ( 蓬莱 ) 반도남색건강성 창저우 시타이후 ( 西太湖 ) 국제의료산업원창저우시타이후과학기술산업원티엔닝 ( 天宁 ) 건강양로서비스클러스터 장쑤 타이저우 건강의료구 중국의약성 옌청 옌청 ( 盐城 ) 경제기술개발구국제미용건강센터청난 ( 城南 ) 신구 상하이 상하이국제의학원구푸동신구 ( 창장하이테크원구 ) 신훙차오국제의학센터 상청구 ( 上城区 ) 고급의료서비스클러스터항저우통루푸춘산 ( 桐庐富春山 ) 건강성저장저우산저장성저우산 ( 舟山 ) 군도신구 원저우 저장성의락원 원저우경제기술개발구 푸졘 푸톈시푸젠성건강산업원샤먼샤먼우위안만 ( 五缘湾 ) 의료원 랴오닝 다롄 쌍D항산업원구국제건강단지 다롄진푸신구 베이징 북경대헬스케어그룹산업원창핑중관춘생명과학원베이징국제의료서비스구 톈진 티엔스 ( 天狮 ) 건강산업원톈진신기술산업원구우칭 ( 武清 ) 개발구톈진건강산업원 허베이 장자커우징베이 ( 京北 ) 국제건강산업클러스터산허옌다 ( 燕达 ) 국제건강성 ( 옌쟈오 ( 燕郊 ) 경제기술개발구 ) 후베이 우한 우한허우관후 ( 后官湖 ) 중국건강밸리 후난 창사 메이시후 ( 梅溪湖 ) 국제의료건강성후난성건강산업원 샹장 ( 湘江 ) 신구 광저우충화 ( 从化 ) 국제생명건강성 광저우건강의료센터광저우건강의료생태섬광둥고급의료성난사 ( 南沙 ) 신구 선전 선전치엔하이현대서비스업합작구삐링 ( 碧岭 ) 선강국제의료관광선행구핑산 ( 坪山 ) 신구 하이난 보아오 하이난보아오러청국제의료관광선행구 산시 시안 스마트의료산업원구 시센 ( 西咸 ) 신구 닝샤 은촨 국제의료센터 닝샤빈하이 ( 滨海 ) 신구 쓰촨 루저우루저우 ( 泸州 ) 서남의료건강성청두청두국제의학성 구이저우 구이양 건강의료성 구이안 ( 贵安 ) 신구 96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2. 의료특구진출방식 2.1. 합자합작 1) 특징및예시 의료특구에직접병원을설립하여진출하는방식 지방정부가설립허가및파트너링등을지원해병원설립이비교적용이함 예 : 칭다오국제경제합작구 2) 주요체크포인트 허가지원등우대정책을제외하곤일반적인병원진출과유사함 주로신개발지역이므로미래발전을예측한동태적상권분석이필요 성공적병원운영을위한현지의료인력소싱및합작이가능한관련교육기관및대형공립병원유무확인필요 : 합작이가능한공립병원소싱을지방정부에요청하는것이좋음 마케팅등을담당할수있는중국파트너의확보 2.2. PPP 1) 특징및예시 의료특구내에신설하는중대형병원을중국지방정부와공동투자하여설립하는모델이다수 중국지방정부혹은공립병원이해당지역의수요를고려하여설립 정부와의공동사업이므로파트너링, 브랜드제고, 의료인력소싱등이용이함 예 : 창저우시시타이후국제의료산업원 2) 주요체크포인트 병원의등급 ( 성급 / 시급 / 구급 ) 확인이필요하고가급적브랜드가높은시급이상의병원으로설립해야성공가능성이높아짐 97

중국진출전략 일반적으로종합병원보다는수요가크고수익성이높은과목위주의전문병원으로설립하는것이성공가능성이높음 공립병원으로설립할시에는수익성제고를위해고가의수가책정이가능한국제부혹은 VIP 클리닉을원내에설치해야함 장기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위해가급적 1/3 이상의지분을확보하는것이좋고, 합작계약체결시한국 중국측과의역할을명확하게하며, 인사 재무 구매등주요분야관련필요한권한을확보해야함 정부자산관련투자절차가복잡하고, 부서간의이해관계등으로인해준비과정이장기화될수있음. Right Channel과협상해야함 일정기간이후정부에지분을판매혹은이전하는 BOT(Build-Own-Transfer) 조건이수반될가능성이크므로투자를회수할수있는안정적수익배분구조를협의해야함 : 공공성이나지역발전에기여하는바가큰경우정부에최소수익보장조건제시등 2.3. 위탁운영 1) 특징및예시 의료특구내에신설혹은의료특구로이전하는공립병원의전부혹은일부 ( 병원내의국제부혹은일부과목 ) 를위탁운영 일반적으로중국공립병원과의합작협상이힘들지만, 지방정부가지원하므로상대적으로협상성공가능성이높음 본원의고가의료장비, 의료인력등의공유가가능하므로비교적안정적운영가능 예 : 옌청시경제기술개발구의부유보건원신원 ( 新院 ) 국제부 2) 주요체크포인트 병원의등급 ( 성급 / 시급 / 구급 ) 확인이필요하고, 가급적브랜드가높은시급이상의병원과의합작이성공가능성이높음 장기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는모객및수익창출이중요하므로과목선정시본원으로부터환자 Refer가가능한과목을선정하고, 지역내하이엔드수요가있는지를확인해야함. 고가의수가책정을위해서는위탁운영하는과목이국제부혹은 VIP 클리닉으로지정을받아야함 98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위탁운영이므로안정성을담보하기위한계약이중요하고지방정부가지속적으로한국병원입장에서협조를해줄수있는구조를만들어야함 인테리어등초기단계부터참여해야한국측이원하는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환경구축에용이함 3. 진출시유의사항및체크리스트 3.1. 개발계획의수립및보완 1) 개발계획의수립여부 의료특구관련구체적개발계획수립여부확인 : 수립주체, 기간, 구체화정도등 개발계획이확실치않을경우무료컨설팅정도에그칠수있음 2) 개발계획의수정및보강 입주의향이있으나개발계획이합리적이지않은경우, 개발주체에게의견을개진하여개발계획의수정및보완 : 과목, 병상수등 3) 부동산개발회사가주도하는경우 부동산개발회사가토지확보를위해의료특구를표방하며토지를확보한후수익성제고를위해용도를변경하는경우도있음. 그지역을의료특구로지정한지방정부와의네트워크및협의도필요함 3.2. 우대정책등지방정부정책파악 1) 공무원의의사결정구조및실제수요파악 KPI( 핵심성과지표 ) 에따라수요가다름. KPI가미팅 유치활동인경우실제유치에관심이없거나양해각서, 입주의향서체결에는적극적이나체결후소극적으로변할수있음 99

중국진출전략 2) 표방하는우대정책의집행가능성 우대정책의관련시행세칙수립여부및조건확인필요 3) 상급행정구역, 상위클러스터의우대정책에대한종합적인파악필요 4) 파트너소싱 중외합자합작병원을설립하려면중국파트너가필요함. 파트너필요시지방정부가파트너를추천할수있는지타진. 지방정부가파트너를추천할경우일반적으로협상도지원함 투자파트너이외에도지역의대형공립병원과제휴를하여 Refer, 인력파견등의협력이가능할경우운영이용이해지므로관련사항을지방정부에요청 3.3. 지역 ( 환경 ) 분석 1) 상권 의료특구가교외 신개발지에입지할경우수요가부족할수있으므로상권분석이특히중요함. 중국도시의크기는매우크므로 ( 베이징은경기도의 1.6배, 상하이 광저우는서울의 10배정도 ), 교통상황 거리등을고려해서의료기관의특성에적합한상권을선정해야함 상권의소득수준및소비행태, 의료서비스공급현황및주변대도시의료기관이용현황등을분석하여수요파악 신개발지역의경우빠르게발전할수있으므로현재시점의수요만이아니라미래수요도동시파악, 미래수요를파악하기위해서는도시개발계획중교통, 의료기관공급, 주거및상업공급계획등을확인해야함 2) 생태환경 병원운영을위한현지인력소싱을위해주변지역의의과대학및의학부, 보건인력전문교육기관등체크 환자 Refer 및의사파견등이가능한대형공립병원유무 100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3.4. 정주여건파악 파견인력의랜딩 정주관련환경 시설체크 : 주거시설, 상업시설, 교육기관, 교통편및한국항공편등 101

중국진출전략 102

중국칭다오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및의료기관설립법률검토 중국칭다오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및의료기관설립법률검토 이인표연세대학교의료원미래전략실팀장 연세대학교대학원석사 舊 ) 세브란스새병원건립추진본부, 건설사업단, 개원사업본부 ( 운영팀장 ) 舊 ) 기획조정실기획팀경영진단팀장 (TFT) 舊 )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건립추진본부기획팀장 (TFT) 前 ) 보건복지부병원해외진출 TF 위원 前 ) KOTRA 병원수출컨소시엄지원사업자문위원 前 )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해외의료사업자문위원 現 ) 보건복지부국제의료사업민관협의체위원 現 ) 국무조정실국정과제평가전문위원 現 ) 미래전략팀장겸칭다오전략기획팀장 103

중국진출전략 중국칭다오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및의료기관설립법률검토 목차 I. 중국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 1. 칭다오대학부속병원 : 산둥성 1위공립병원 2. 둥관동화병원 : 중국 1위민영병원 3. 중국정부민영병원장려정책 4. 시사점 II. 중외합자의료기관설립관련제반법률검토 1. 설립조건및로드맵 2. 단계별주관부처, 제출서류및소요기간 3. 병원자격인증절차 ( 등급심사, 의료보험지정, 수련기관지정 ) 4. 의료기관설립관련법규 104

중국칭다오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및의료기관설립법률검토 I. 중국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 우리나라의많은의료기관들이중국의거대한의료시장을목표로지속적으로중국진출을추진해왔으나, 가시적성과를내기는쉽지않았으며오히려다양한사유로실패사례가증가해왔다. 중국진출실패원인으로는매우다양한요소들이있겠지만, 대표적인것으로는중국특유의기업문화이해부족, 현지인력관리문제, 법률 제도이해부족, 중국정부와의원활한관계형성실패등을들수있을것이다. 중국에진출하는병원들은단독으로진출하던, 현지파트너와함께중외합자구조로진출하던, 기본적으로중국현지에민영병원형태로진출하게된다. 하지만, 중국의료시장은대부분대형공립병원들이주도하고있으므로민영병원으로서성공하기가쉽지않다. 물론최근중국정부가민영병원들에대한다양한혜택을제공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중국특성상정착되는데는많은시간이소요될것이다. 따라서효과적인중국병원진출모델개발을위해서는중국공립병원과민영병원의운영현황분석과비교를통해차별화전략을마련하여야하며, 이와동시에최근확대되고있는중국정부의민영병원장려정책에대하여알아볼필요가있다. 1. 칭다오대학부속병원 : 산둥성 1 위공립병원 1.1 기본정보 칭다오대학부속병원은 1898년도에설립된성급관할 3급갑등급종합병원이자성급의료보험지정병원, 수련기관지정병원이다. 산둥성 1위공립병원이며 2016년중국전체 100대병원중 81위를차지하기도하였다. 칭다오대학부속병원은스난, 라오산, 황다오, 스베이등 4개분원을보유하고있다. 105

중국진출전략 < 표 1> 칭다오대학부속병원개요 구분 내용 설립연도 1898 년 설립형태 3 급갑등급공립 / 종합병원 ( 의료보험지정병원, 수련기관지정병원 ) 스난구본원 1,414 병상 병상수 총 4,134 병상 라오산구분원황다오구분원 634병상 1,843병상 스베이구분원 234 병상 부지면적 연면적 338,930m² 455,910m² 중점학과국가중점학과 : 안과성급중의약중점전문과 : 중의항문대장과성급임상의학센터 : 통풍질환임상의학센터 출처 : 칭다오대학부속병원내부자료 1.2 인력현황 칭다오대학부속병원총직원수는 6,614 명이며, 이중의료인력이 4,763 명, 행정인력이 1,852 명이다. < 표 2> 칭다오대학부속병원직무별인력분포현황 의료진 직무 인원수 의사, 중의사 ( 한의사 ) 1,191 간호사 2,381 약사 381 검진인력 218 방사선인력 210 기타의료진 381 행정직원 1,852 합계 : 6,615 출처 : 칭다오대학부속병원내부자료 106

중국칭다오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및의료기관설립법률검토 칭다오대학부속병원인력의직종별평균급여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3> 칭다오대학부속병원직종별평균급여현황 직무 1 3 년차 3 5 년차 5 10 년차 10 년차이상 수련의담당의사부주임의사주임의사일반간호사수간호사행정직원 6,000 8,000위안 / 월 8,000 10,000위안 / 월 15,000 18,000위안 / 월 25,000위안 / 월이상 3,000 4,500위안 / 월 8,000 10,000위안 / 월 1,900 6,000위안 / 월 해당연도의개인실적을고려하여평가표준을심사 ( 평균급여인상폭은 4 10%) 해당연도의개인실적을고려하여평가표준을심사 ( 평균급여인상폭은 6 10%) 해당연도의개인실적을고려하여평가표준을심사 ( 평균급여인상폭은 8 10%) 해당연도의개인실적을고려하여평가표준을심사 ( 평균급여인상폭은 8 10%) 해당연도의개인실적을고려하여평가표준을심사 ( 평균급여인상폭은 6 8%) 해당연도의개인실적을고려하여평가표준을심사 ( 평균급여인상폭은 8 10%) 해당연도의개인실적을고려하여평가표준을심사 ( 평균급여인상폭은 5% 이내 ) 출처 : 칭다오대학부속병원내부자료 1.3 장비현황 칭다오대학부속병원의주요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현황및장비별점검횟수, 운영에필요한인력, 운영수입은다음과같다. < 표 4> 칭다오대학부속병원주요의료장비현황구분주요의료장비인력운영수입 시난구본원 라오산구분원 다빈치로봇, 전자내시경포지셔닝시스템, 미국 1.5T/3.0T 핵자기공명 (NMR), 고해상도컴퓨터단층촬영기 (Discovery CT750 HD), ECT, DSA, 바리안선형가속기, 컬러도플러 B 형초음파진단기, 안과엑시머레이저, 자동생화학분석기, 어린이용인공호흡기, 혈액투석기, 장기이식수술장비 PET-CT, 64 채널다이나믹볼륨 CT, 3D 자동유방초음파진단기 (ABVS), 디지털유방단층촬영기 (Digital Breast Tomosynthesis DBT), 지멘스유방초음파, 원격캡슐내시경시스템 장비별 1 2 명 전체병원수입의 20 30% 107

중국진출전략 구분주요의료장비인력운영수입 황다오구분원 시베이구분원 256 채널 CT(Brilliance ict), 3.0T 핵자기공명 (NMR), DSA, 디지털유방촬영장치 (FFDM), 복부다기능 3D/4D 컬러도플러초음파진단기, Olympus 위내시경, 장내시경, 비인후경및각종현대화된검진장비 CT, B 형초음파진단기, 혈액생화학, 항암치료시스템, 고온항암관류요법, 바리안선형가속기 출처 : 칭다오대학부속병원내부자료 칭다오대학부속병원이갑등급의대형의료장비를구매할경우에는국가위생부의승인을거쳐허가증을발급받아야하며, 을등급의대형의료장비를구매할경우에는성급위생부의승인을거쳐허가증을발급받아야한다. 이밖에위생부규정에따라대형의료장비를운용하는인력은교육수료증을취득해야한다. 칭다오대학부속병원구매부서에서는위생부의허가를취득한갑, 을등급대형의료장비와단가 20만위안이상및총가격 30만위안이상장비의경우공개입찰을통해구매하며, 단가 20만위안이하장비의경우수의계약을통해구매한다. 1.4 외래및입원현황 1) 외래진료칭다오대학부속병원의일반외래진료는매주월요일부터일요일까지운영되며, 운영시간은 08:00 17:00이다 ( 연평균진료일수 365일 ). 단, 각진료과전문클리닉외래진료는매주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운영되며, 운영시간은 09:30 17:00이다 ( 연평균진료일수 215 220일 ). 칭다오대학부속병원의연간외래진료환자수는 2017년기준약 490만명으로산둥성에서 1위를차지했다. 칭다오대학부속병원은임상진료과 75개, 연구실 ( 소 ) 23개를설치하였고, 중국중점학과, 성시급중점학과, 실험실및특수전공 55개를보유하고있으며, 이중국가급중점학과 ( 진료과 ) 2개, 성급중점임상진료과 33개, 성급중의약중점진료과 3개가포함되어있다. 108

중국칭다오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및의료기관설립법률검토 < 표 5> 칭다오대학부속병원중점외래진료과 국가중점학과 안과 국가임상중점전문과건설항목 정형외과 태산학자 소아외과, 통풍질환임상의학센터 성교육청 12.5 계획중점학과 소아학과, 내과학 성의학위생중점학과 정형외과, 외상성정형외과연구, 신경내과, 구강과, 응급의학, 소아과 성임상중점학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심혈관내과, 혈액내과, 내분비과, 간담췌외과, 일반외과, 유방외과, 비뇨외과, 흉부외과, 심혈관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부인과, 산과, 소아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종양과, 피부과, 중증의학과, 진단검사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간호학 성중의원중점전문과실 중의항문과 성임상의학센터 통풍질환임상의학센터 성고교 ( 高校 ) 중점실험실 구강과 ( 구강임상의학 ) 출처 : 칭다오대학부속병원내부자료 칭다오대학부속병원은응급환자진료용녹색통로제도 ( 綠色通道, Fast track) 를도입하여 운영하고있었으며, 녹색통로제도는 30 분이내에진료실, 방사선과, 초음파실등에서바로 응급실이나수술실로옮겨져응급진료를받을수있는제도를의미한다. 2) 입원진료 칭다오대학부속병원의분원별병상가동률및병실구성현황은다음과같다. 109

중국진출전략 < 표 6> 칭다오대학부속병원분원별병상가동률 지역 병상수 가동률 스베이구 ( 市北院区 ) 234 86.50 황다오구 ( 黄岛院区 ) 1,843 93.00 라오산구 ( 崂山院区 ) 643 91.40 스난구 ( 市南院区 ) 1,414 93.50 출처 : 칭다오대학부속병원내부자료 < 표 7> 칭다오대학부속병원병실구성현황 병실종류 병실수 병상수 1인실 94 94 2인실 196 392 3인실 374 1122 4인실 376 1504 6인실 133 798 8인실 28 224 합계 1,201 4,134 출처 : 칭다오대학부속병원내부자료 중국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판공청은의료기관의효율을높이고자 2009년부터중화의학회에위탁하여 표준임상경로 (Clinical pathway) 를정하여발표하고있다. 현재중국의모든병원은중화의학회가발표한 표준임상경로 를채택하고있으며, 칭다오대학부속병원도이에해당한다. 중국국무원은 2017년 3월 기초의료보험결재방식개혁심화에관한국무원판공청의지도의견 을발표하여 질병진료에따라해당진료비를정액지불하는포괄수가제 (DRG) 를시범적으로시행할것 이라고밝힌바있다. 이후, 현재까지중국의 44개의료기관에서시범적으로시행하고있으나, 칭다오대학부속병원의경우아직까지 DRG 지불제도를도입하지않고있다. 110

중국칭다오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및의료기관설립법률검토 1.5 수술실적 칭다오대학부속병원의 2017 년수술건수는 94,152 건이며, 각진료과의일평균수술건수는 약 3.9 건이다. 외래수술대비입원수술비율은 1:3 이다. 1.6 마케팅전략 칭다오대학부속병원은산둥성칭다오시에서인지도가가장높은공립의료기관으로서, 특별히마케팅에의존하지않고도매년많은환자가방문하는병원이다. 칭다오대학부속병원은칭다오시에서과학기술의발전흐름에적극적으로발맞추는병원이며, 현재병원이중점적으로시행하고있는마케팅방식은다음과같다. < 표 8> 칭다오대학부속병원병실구성현황 번호 마케팅방식 1 홈페이지구축 2 웨이보계정개설, 공식이미지구축 3 전문가, 지역, 전문질환의료봉사, 사회인지도향상 4 언론매체인터뷰 5 내부적으로홍보물배포, 공지란운영, 홍보영상촬영출처 : 칭다오대학부속병원홈페이지안내자료 1.7 다지점집업제도 현재산둥성에서는다지점집업제도를권장하고있으나, 아직까지칭다오대학부속병원에서 다지점집업을선택한의사는없다. 공립병원으로서산둥성 1 위지위를유지하고있으므로, 굳이다지점집업제도를활용하지않아도방문하는환자가많기때문일것이다. cf. 다지점집업제도 : 고급의료인력의대형공립병원선호현상을방지하고민영병원에의유입을유도하기위하여일정자격을갖춘의사들이복수의료기관에서진료행위가가능하도록허용한제도 111

중국진출전략 2. 둥관동화병원 : 중국 1 위민영병원 2.1 기본정보 1984 년에설립한둥관동화병원은민영병원임에도불구하고지난 2011 년 3 급갑등급종합병 원, 의료보험및수련의지정병원자격을취득하였다. < 표 9> 둥관동화병원개요 구분설립연도설립형태병상수부지면적 내용 1984 년 3 급갑등급민영 / 종합병원 ( 의료보험지정병원, 수련의지정병원 ) 1,880 병상 100,000m² 국가중점학과 : 소화기내과 중점학과 성급중점학과 : 응급의학과, 중증의학과, 화상성형외과 시급중점학과 : 신장내과, 비뇨기외과 출처 : 둥관동화병원홈페이지 2.2 인력현황 둥관동화병원은약 1,831 명의직원을보유하고있으며이중의료인력이 1,300 명, 행정인력 이 531 명이다. 직종별평균급여현황은공립병원인칭다오대학부속병원과크게다르지않다. < 표 10> 둥관동화병원직종별평균급여현황 직무 1 3 년차 3 5 년차 5 10 년차 10 년차이상 수련의 6,000 8,000 위안 / 월 해당연도의개인실적을고려하여평가표준을심사 ( 평균급여인상폭은 5 10%) 112

중국칭다오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및의료기관설립법률검토 직무 1 3 년차 3 5 년차 5 10 년차 10 년차이상 담당의사부주임의사주임의사일반간호사수간호사행정직원 8,000 10,000위안 / 월 10,000 15,000위안 / 월 15,000 20,000위안 / 월 3,500 5,000위안 / 월 7,000 10,000위안 / 월 2,500 7,000위안 / 월 해당연도의개인실적을고려하여평가표준을심사 ( 평균급여인상폭은 5 10%) 해당연도의개인실적을고려하여평가표준을심사 ( 평균급여인상폭은 6 10%) 해당연도의개인실적을고려하여평가표준을심사 ( 평균급여인상폭은 6 10%) 해당연도의개인실적을고려하여평가표준을심사 ( 평균급여인상폭은 3 5%) 해당연도의개인실적을고려하여평가표준을심사 ( 평균급여인상폭은 5 10%) 해당연도의개인실적을고려하여평가표준을심사 ( 평균급여인상폭은 5% 이내 ) 출처 : 둥관동화병원내부자료 2.3 장비현황 둥관동화병원의주요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현황, 운영에필요한인력, 운영수입은 다음과같다. < 표 11> 둥관동화병원주요의료장비현황 주요의료장비인력운영수입 PET/CT, ECT, 선형가속기 (Clinac2300 C/D), 지멘스시뮬레이터, 지멘스 DSA, 64채널 CT(Brilliance-iCT), 핵자기공명 (NMR) 2대 (INTERA 3.0T/l.5T) 장비별 1 2 명 전체병원수입의 25 30% 출처 : 둥관동화병원내부자료 둥관동화병원이갑등급의대형의료장비를구매할경우에는국가위생부의승인을거쳐허가증을발급받아야하며, 을등급의대형의료장비를구매할경우에는성급위생부의승인을거쳐허가증을발급받아야한다. 대부분의료장비는단독으로공개입찰을통해조달하는방식을취한다. 113

중국진출전략 2.4 외래및입원현황 1) 외래진료둥관동화병원의일반외래진료는매주월요일부터일요일까지운영되며, 운영시간은 08:00 17:00이다 ( 연평균진료일수 365일 ). 단, 각진료과전문클리닉외래진료는매주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운영되며, 운영시간은 08:00 17:00로동일하다.( 연평균진료일수 192 216일 ) 둥관동화병원의연간외래진료환자수는 2016년기준약 134만명이다. 둥관동화병원은민영병원이지만의료보험지정병원자격을득하였기때문에일부진료과에대하여 Two Track( 보험 / 비보험 ) 으로운영하고있었다. 즉, 비보험환자에대해서는별도의동선과진료서비스를제공하고, 이에따른비보험수가를적용하여진료비를받고있었다. 둥관동화병원은응급환자진료용녹색통로제도 ( 綠色通道, Fast track) 를일찍부터도입하여운영해왔다. 일반적인녹색통로제도이외에도다수의병원과협력을맺어응급환자이송시신속하고정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다. 2) 입원진료 둥관동화병원의병실구성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12> 둥관동화병원병실구성현황 병실종류 병실수 병상수 비율 VIP 87 87 4.57% 1인실 262 262 13.94% 2인실 255 510 27.13% 3인실 187 561 29.89% 4인실 85 340 18.09% 6인실 20 120 6.38% 합계 896 1,880 100% 출처 : 둥관동화병원내부자료 114

중국칭다오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및의료기관설립법률검토 둥관둥화병원은 표준임상경로 를채택하고있으나, DRG 지불제도는아직도입초기검토 단계에있다. 2.5 수술실적 둥관동화병원의연평균수술건수는약 28,000 건이며, 각진료과의일평균수술건수는 6 8 건이다. 외래수술대비입원수술비율은 1:3 이다. 2.6 마케팅전략 둥관동화병원은민영병원으로서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다양한방면으로마케팅전략을추진하고있다. 특히광둥의과대학과 10년간교육협력파트너관계를유지해왔다. 둥관동화병원과광둥의과대학은임상교육협력에관한계약을체결한후, 매년임상전공학생을 1 2반으로구성하여둥관동화병원에보내어 1년간임상이론실습 ( 견습포함 ), 임상실습을받도록하고있다. 양기관은의료, 교육, 연구, 인재양성등분야에서협력을강화해나갈계획이며, 광둥의과대학은둥관둥화병원을임상의과대학기준에맞게확장 개편하여여건에따라둥관둥화병원을광둥의과대학둥화임상의과대학으로창설하여운영할계획도가지고있다. 뿐만아니라둥관동화병원은의료의고효율과고품질, 우수성을추구하면서환자제일, 품질제일, 신뢰제일을지향하고있으며, 의료, 교육, 연구, 보건을통합한지역의료센터로우수하고효과적인건강및보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외에도둥관동화병원은다양한마케팅전략을추진하고있고, 이를통해중국민영병원 1위지위를유지하고있다. 115

중국진출전략 < 표 13> 둥관동화병원주요마케팅방식 번호 마케팅방식 1 홈페이지구축 2 웨이보계정개설, 공식이미지구축 3 전문가, 지역, 전문질환의료봉사, 사회인지도향상 4 언론매체인터뷰, 공익활동참여 5 내부적으로홍보물배포, 게시판운영, 홍보영상촬영 6 지방언론매체를통환광고, 대중교통등옥외광고 7 건강관련방송프로그램참여 8 언론매체를통한기고출처 : 둥관동화병원내부통계자료 2.7 다지점집업제도 둥관동화병원은이비인후과에서만다지점집업제도를채택하여시행하고있다. 3. 중국정부민영병원장려정책 3.1 중점진료과우대정책 중국위계위에서는국가급중점진료과에대한 국가중점임상진료과건설보조금 을마련하였다. 이는중앙정부가지원하는국가중점임상진료과의장비구매, 인력수급, 기술보급등에지출하는비용에대하여보조해주는것을뜻한다. 보조금은프로젝트진척도에따라지급된다. 국가심사평가를거쳐신설된국가중점임상진료과에대하여 먼저비율에따라사전지원하고, 프로젝트종료후확인및정산 하는방식으로보조금이지급된다. 국가중점임상진료과보조금신고안내는국가위계위, 국가중약국및재정부가별도로발표한다. 116

중국칭다오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및의료기관설립법률검토 산둥성위계위는성재정지원현황에따라예산관리부처에성급중점임상진료과관련 예산을배정하고해당병원에일정경비를지원하며, 정부지원금은최대지출총액의 50% 까 지받을수있다. 3.2 진입장벽조건완화 중국정부는법적으로금하는분야를제외한모든영역을개방하고, 민간자본이법에의거하 여자주적으로의료서비스투자분야에자유롭게진입할수있는 비금즉입 ( 非禁即入 ) 원칙을도입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에대한수량및지역제한정책도폐지하였다. 3.3 인력수급지원 중국정부는민영병원의고급의료인력확보를지원하는정책을전개하고있다. 의료인력이공립병원및민영병원에서자유롭게진료할수있도록 다지점집업제도 를확대 정착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민영병원에도주거공간, 자녀학비, 정부특별보조금, 연구비제공등에서기존시정부고급인력영입우대정책을동등하게적용하고있으며, 양로기관에서근무하는의료진에대해서는직급평가, 전문기술교육, 평생의학교육등측면에서공립병원의의료진과동등한대우를누릴수있도록개선하였다. 3.4 재정지원 칭다오시에서민영병원은공립병원과동등한조건에서시재정지원신청이가능하며, 시정부는동등한조건에서지원대상을확정한다. 즉, 시정부에서는민영병원에대한정부의특별보조금을편성하여국가급및성 ( 省 ) 급중점육성진료과로선정된민영병원에대하여 500만위안, 100만위안의장려금을각각일괄지급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민영병원이노인간병을위한병상을개설하고, 노인병원지원조건에부합할경우병상배치및운영에대한보조금을신청할수있다. 117

중국진출전략 3.5 세금감면정책 칭다오시는조건에부합하는민영병원에대하여부동산세, 토지사용세, 행정수수료등을 감면해주고있으며, 규정된수입정도에따라세수우대혜택을제공하고있다. 뿐만 아니라전기, 수도, 가스, 난방등공공요금도일부감면해주고있다. 3.6 의료보험체계개선 칭다오시는조건에부합하는민영병원을의료보험지정범위에포함시켜공립병원과동등한 정책적혜택을누릴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개선하고, 상업보험의발전을모색하고있다. 3.7 IT 의료구축 칭다오시는 클라우드서비스 모델을통해민영병원과기타각종건강서비스업기관에정보화프로그램서비스를제공하고전체인구정보, 전자건강기록, 전자진료기록등 3대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였다. 일부구와시에서건강관련사물인터넷플랫폼을시범구축하여모바일단말기개발, 웨어러블및이식형스마트단말기등부가가치가높은서비스상품개발을지원하고있다. 4. 시사점 이상으로중국공립병원및민영병원운영현황, 중국정부의민영병원장려정책에대하여간략하게살펴보았다. 특히중국 1위민영병원의운영현황및차별화전략확인을통해중국진출을앞둔의료기관들이어떠한생존전략을마련해야할것인지조금이나마엿볼수있었다. 118

중국칭다오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및의료기관설립법률검토 중국정부는보건의료환경변화에발맞추어민영병원장려, 의료서비스질적수준향상등의료개혁을표방하고나섰다. 이러한중국정부의동향은중국진출을꾀하고있는우리나라의료기관들에게는호재로작용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아직까지중국의료시장은대형공립병원들이주도하고있으므로민영병원모델로중국에진출하기위해서는다양한차별화전략마련이필요하다. 민영병원으로서의차별화전략포인트는 환자중심서비스 이며, 의료보험환자를기본으로하되상업의료보험환자를유치할수있는 Two Track 전략 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인력수급측면에서는 다지점집업제도 를적극활용하고, 진출초기단계부터진출지역유력병원이나의과대학과협력관계를구축하여야한다. 그리고전략적으로집중투자할수있는진료과및전문센터를선정하여특성화시킬필요가있다. 물론보다심도있는중국병원운영현황에대한조사가선행되어야한다. 그동안수차례에걸친현지벤치마킹, 전문컨설팅업체통한자료조사등많은노력에도불구하고중국특유의폐쇄성때문에현지병원운영현황관련세부데이터를얻기란결코쉽지않았다. 더군다나공립병원및민영병원뿐만아니라중외합자병원 (ex: 샤먼창겅병원등 ) 의실제운영현황및차별화전략에대해서도추가적으로조사가필요한상황이다. 결국이러한제반정보확보측면에있어서는한-중정부차원의지원과협조가수반되어야한다. 119

중국진출전략 II. 중외합자의료기관설립관련제반법률검토 최근새로운기회창출을위해국내의료기관들의해외진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특히, 한국과지리적으로가장가까운나라중하나이자의료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는중국에서기회를찾고자하는움직임이많이보이고있다. 이에중국진출을진행중이거나계획하고있는국내의료기관들에도움이되고자, 연세의료원의칭다오세브란스병원건립프로젝트사례를기반으로중국에서의중외합자의료기관설립절차에대하여정보를제공하고자한다. 1. 설립조건및로드맵 중국에서의중외합자의료기관설립을위한전제조건으로는네가지가있다. 첫째, 한중양측은민사책임을독립적으로부담할수있는법인이다. 둘째, 한중양측은의료 위생분야에관하여직 간접적인투자및관리경험을갖추고있어야한다. 셋째, 중외합자의료기관은해당조건을반드시갖추어야한다. 가. 세계굴지의의료기관이보유한관리경험및관리모델, 서비스모델등을제공할수있어야한다. 나. 세계일류수준의의료기술및장비를갖추고있어야한다. 다. 현지의의료서비스수준, 기술수준, 자금및의료시설등미흡한부분을보완혹은개선할수있어야한다. 120

중국칭다오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및의료기관설립법률검토 넷째, 기타조건은다음과같다. 가. 기관의투자총액이 2,000만위안이상이어야한다. 나. 중외합자의료기관에서중국측지분율혹은권익은 30% 이상이어야한다. 다. 합자및제휴기간은 20년미만으로정한다. 이상으로한국의료기관이중외합자의료기관을설립하여병원을운영하고자할때필수적으로갖추어야할전제조건을살펴보았다. 이러한전제조건들이충족되었음이확인되면본격적으로의료기관설립허가를취득하는등설립과정을밟을수있는데, 전체적인중외합자의료기관의설립과정을간략히요약해보면아래도표와같다. < 도표 1> 중외합자의료기관설립과정로드맵 2. 단계별주관부처, 제출서류및소요기간 중외합자의료기관설립의첫번째단계는의료기관설립비준서취득단계이다. 칭다오시의경우칭다오시위계위의 1차심의와산둥성위계위의 2차심사를거쳐야하며, 근무일기준으로약 45일이내의기간이소요된다. 관련된제출서류및보다상세한정보는하기표를참고하기바란다. < 표 14> 의료기관설립비준서취득단계 담당부처 1심 : 칭다오시위계위 2심 : 산둥성위계위 소요시간 45 일내 ( 근무일기준 ) 121

중국진출전략 중외합자병원설립신청서 중외양기관이체결한사업제안서 타당성연구보고서 제출서류 부지선정보고서 건축평면도 ( 단, 수술실, 중앙소독실, 주사조제실평면도별도 ) 양기관사업자등록증 ( 사본 ), 법정대표자신분증 ( 사본 ) 및은행자신신용증빙서류병원명칭출처 :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관리에관한잠정적방법, 의료기관관리조례 두번째단계는 외상투자기업비준서 취득단계로서산둥성상무청이담당하고있다. 근무일 기준으로 20 일이내의기간이소요되며, 외상투자기업신청서, 타당성연구보고서, 협의서, 계약서, 정관및기타서류등상세제출서류목록은하기표와같다. < 표 15> 외국인투자신청승인단계 담당부처 산둥성상무청 소요시간 20일내 ( 근무일기준 ) 외상투자기업신청서 ( 원본 1부 ) 타당성연구보고서 ( 원본 1부 ) 협의서, 계약서, 정관및기타서류 ( 원본각 1부 ) 기업명칭예비심사허가통지서 ( 복사본 1부 ) 제출서류 기업 : 사업자등록증혹은등기부등본, 자산신용증명, 법정대표증명서 ( 사본 1부 ) 개인 : 신분증, 이력, 자신신용증명 ( 사본 1부 ) 외상기업의사업자등록증공증본 ( 원본1) 이사회구성원명단, 위임장, 신분증및인력 ( 원본1) 감사회구성원명단, 위임장, 신분증및인력 ( 원본1) 위임시위임 위탁서제출필요 ( 원본1) 출처 :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관리에관한잠정적방법, 의료기관관리조례 122

중국칭다오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및의료기관설립법률검토 세번째단계는영업집조 ( 공상등기 ) 발급단계이다. 산둥성공상국의심사를거쳐야하며, 근무일기준으로 45 일이내의기간이필요하다. 외자기업등기 ( 비안 ) 신청서, 회사정관, 외상투자허가통지서등을제출서류로구비해야한다. < 표 16> 영업집조 ( 공상등기 ) 발급단계 담당부처 산둥성공상국 소요시간 45일내 ( 근무일기준 ) 외자기업등기 ( 비안 ) 신청서 ( 양식별도 ) 수권위탁서 ( 양식별도 ) 심사기관의승인문건 ( 공문및증서사본 1부 ) 회사정관기업명칭예비심사허가통지서 제출서류 기업 : 사업자등록증개인 : 신분증 이사, 감사및경리의재직증명서및신분증 ( 복사본 ) 법정대표인의재직증명서및신분증 ( 복사본 ) 부자 ( 영업장 ) 사용허가서외상투자허가통지서외상투자기업법률문건제출위임서 ( 양식별도 ) 승낙서 ( 양식별도 ) 출처 :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관리방법 ( 시범 ), 의료기관관리조례, 중연푸화컨설팅 네번째단계는건설단계이다. 해당단계와관련된절차는복잡하고번거로운측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주기와집행과정에해당하는내용을숙지할필요가있다. 123

중국진출전략 < 표 17> 건설단계 칭다오시담당부처제출서류소요시간 국토자원국및건물관리국발전및개혁위원회환경보호국공안소방국재정국건축시공거래센터발전및개혁위원회발전및개혁위원회공상국공상국국토자원국 부지선정의견서 사업제안서 사업신청보고서 타당성연구보고서 중외합자경영기업부지신청서 < 칭다오시외상투가기업신청승인표 > 작성 해당부지건물 / 토지소유권현황설명서및증명서 계획주관부처의심사, 확인또는비안등승인문건 대외경제무역부주무부처에서발급한중외합자경영기업설립허가문건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서 중외합자경영기업사업자등록증및승인증명서 추가토지사용신청이필요한중외합자경영기업은기납부한토지사용료증빙제출필요 45 일내 ( 근무일기준 ) 출처 :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관리방법 ( 시범 ), 의료기관관리조례, 중연푸화컨설팅 마지막단계는의료기관집업허가증취득단계로산둥성위계위에증빙서류들을제출해야 하고한달이내의기간이소요된다. < 표 18> 의료기관집업허가증취득 담당부처 산둥성위계위 소요시간 30일내 ( 근무일기준 ) < 의료기관설립허가서 > 또는 < 의료기관설립비안서 > 의료기관용부동산소유증명서또는사용증명서의료기관건축설계평면도 제출서류 자본금납부증명서, 자산평가보고서 의료기기및설비리스트 의료기관규제및제도법정대표인또는주요책임자, 진료과별담당자명단및관련자격증명서, 집업허가증사본산둥성및칭다오시위행행정부처가규정한기타자료출처 :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관리방법 ( 시범 ), 의료기관관리조례, 중연푸화컨설팅 124

중국칭다오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및의료기관설립법률검토 3. 병원자격인증절차 ( 등급심사, 의료보험지정, 수련기관지정 ) 3.1. 병원등급심사평가 중국의병원등급심사평가주기는관련법률규정에따라 3년이며, 병원은등급취득만료일로부터 18개월전에신청서및관련자료를제출해야한다. 심사평가위원회는신청서를접수한후본심사평가만료 3개월전에심사를완료해야하고, 최대심사평가기간은 15개월이다. 3년연속심사평가신고를하지않거나기본기준에부합하지않은병원은등급외의병원으로간주한다. < 표 19> 병원등급심사평가주관부처및제출서류 등급 기본조건 ( 병상수 : 개 ) 주관부처제출서류준비가필요한서류 1급 100 및이상 병원심사평가 전담팀 ( 칭다오시 2급 101 이상 500 이하 위계위편성 ) 등급심사신청서 자체평가보고서 주요대형설비리스트 (1 만위안이상 ) 주요시설현황 중점육성진료과자격을취득한공문 / 문건 학술연구자명단및비용정산증빙 원내학술교류단체 ( 등급별 ) 소속인원명단및직급 진료과설립허가공문 3 급 501 이상 병원심사평가전담팀 ( 산둥성위계위편성 ) 행정조사보고서 주요인력정보 ( 명단, 직급, 학력및임명서 ) 각진료과응급실당직배치현황 일반외래및전문클리닉 ( 특진 ) 현황 응급실진료절차 Fast Track 규정 중환자실비율 환자차트 (3 년간 ) 출처 : ChinaIRN 정리 125

중국진출전략 3.2. 의료보험지정병원승인 중국에서의료보험지정병원을승인받기위해서는그에맞는기본조건을충족해야하며, 또한주관부처에관련서류들을제출해야한다. 칭다오시의사례를살펴보면지정병원으로승인받기위해서는하기표에나와있는기본조건들을충족해야하며, 주관부처인칭다오시자원및사회보장국에각조건에해당되는서류를제출해야한다. < 표 20> 칭다오시의료보험지정기관신청인증기본현황 신고시기기본조건주관부처제출서류주기 < 칭다오시사회의료보험입원 의료보험지정병원 영업허가증및집업허가증또는비용징수허가증취득 자격신청서 > 원본 1부 ( 칭다오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 ) 전문의최소 2명 ( 중급이상직급 ), 간호사 1명 < 의료기관영업허가증 > 또는 < 군기관대외유상서비스허가증 > 부본및사본각 1부 매월 1 14 일 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행정부처규정에따라배치된의료진은본의료기관소속 ( 의사집업등록시기재 ) 이어야하며적어도의료진 3명은겸직불가 칭다오시자원및사회보장국 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행정부처규정에따라배치된의료인력, 명단, 자격증명서, 집업허가증, 직급증명서원본및사본각 1부 ( 단, 중급이상직급에한함 ) 30일 ( 업무일기준 ) 이내 정보 통신관리인력및전문 엔지니어, 재무관련인력을배치해야함 사회보험등록증 노동보장부처와네트워킹을해야하며원격모니터링관련조건을점차구축및실현 집업허가증또는비용징수허가증 출처 : 칭다오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126

중국칭다오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및의료기관설립법률검토 3.3. 수련기관지정 중국수련기관지정병원심사평가의경우칭다오시의사례를통해살펴본바로는신고시기가매년 4월로정해져있으며, 다양한기본조건을충족해야한다. 주관부처는산둥성위계위로평가기간은 6개월이내이다. 병원은여러수련전문과목을신청할수있으며, 단독신청또는타병원과협력하여공동신청 (3개병원에한함 ) 을할수도있다. 공동신청시병원 1곳을공동신청주체병원으로지정해야하며공동신청주체병원은 < 수련기관지정인정기준 > 에부합해야한다. 조건과제출서류관련해서는수련기관지정인증기준 ( 시범 )(34개진료분야에대한세부평가기준 ) 에의거하여심사평가가진행된다. 전제조건및제출서류는아래와같다. 가. 전제조건 - 단독신청 / 공동신청주체 : 3급갑, 협력병원등급 : 2급병원이상 - < 수련기관지정인정기준 > 부합 - 인력 : 지도교수및수련의비율이 1:2 이상 - 수련병원관리, 인사관리, 수련의교육관리, 교육평가등제도완비. 수련교육전담부서, 담당자, 수련관리전담자배치 ( 직무분장 ) - 국가수련지정병원건립기준에의거하여수련병원구축및유지보수에필요한기본경비를제공할수있어야함 - 기본적인교육설비및교육공간구비및배치필요 - 도서관에는각종전문서적을소장해야하고수련에필요한전문서적및학술지제공해야하며전문정보수집시스템구축필요 나. 제출서류 - 자체평가보고서 - 수련기관평가신청서 - 병원등급증명서 127

중국진출전략 - 영업집조 - 집업허가증 그외에수련기관현판제작에대한규정도있는데구리재질로만들어야하며, 규격은 500mm 700mm로제작해야한다. 글자는표준미송체 ( 美術宋體 ) 로빨간색으로정해져있으며, 위계위 ( 입원 ) 수련병원 라는내용을써야한다. 공동신청병원은 협력병원 이라는내용을추가해야하며, 기층 ( 基層 ) 시행병원은 기층시설 이라는내용을별도추가해야한다. 소수민족자치구는현지언어와함께표기가능하다. 기타주의사항으로는순서는왼쪽에서오른쪽으로가로로제작해야하며, 협력병원 또는 기층시설 내용을별도추가필요할경우에는행을바꾼후가운데정렬한다. 128

중국칭다오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및의료기관설립법률검토 4. 의료기관설립관련법규 중국의료기관설립과관련된중국법률규정을요약해보면아래와같다. 최근중국의 경우의약분업확대, 의사다지점집업허용등의료개혁과관련한법규개정이많이진행되고 있으므로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21> 병원설립관련법규 분류법률규정공포 / 개정일 의료기관심사및승인과정에관한법률병원등급심사평가, 수련기관지정병원, 의료보험지정병원, 국가 / 성 / 시중점진료과병원건축및시공관련중외의료기관관련외국인력 ( 의사 / 간호사등 ) 영업허가증관련대형의료장비도입 / 구매관련의약품 / 소모품구매관련출처 : 국가문서정리 의료기관관리조례 의료기관관리조례시행령 3급종합병원심사평가표준 3급종합병원심사평가표준시행령 전공의체계화수련병원인증표준 ( 시범 ) 전공의체계화수련병원인증표준 ( 시범 ) 사회자본의료기관발전가속화및촉진에관한국무원판공청의몇가지통지 국가중점임상진료과건설사업관리에관한잠정시행방법 종합병원건축설계규정 종합병원건설표준 의료기관소방안전관리 9가지규정 의료기관소방안전관리 중외합자의료기관잠정관리방법 외국의사의중국내단기의료행위에관한잠정관리방법 보류할필요가있는행정심사승인사업의행정허가설정에관한국무원의결정 의료기기관리감독조례 대형의료용장비배치및사용관리방법 의료위생기관의의료장비관리방법 의약품집중구매관리감독방법 중화인민공화국의약품관리법 고가의료용소모품집중구매업무규정 ( 시범 ) 2016.02.06 2017.02.28 2011.04.22 2011.12.23 2014.08.26 2014.08.26 2015.06.15 2013.12.31 2015.08.01 2008.09.16 2015.10.10 2009.08.15 2016.01.19 2016.09.05 2017.05.04 2005.01.24 2011.03.29 2010.07.15 2015.04.24 2013.01.15 129

중국진출전략 130

중국재활의료시장과대한민국의료기관과의관계에대한小考 중국재활의료시장과대한민국의료기관과의관계에대한小考 권순용보바스기념병원미래기획본부장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졸업 가톨릭중앙의료원재활의학과전문의 前 ) 보바스기념병원원장 現 ) 보바스기념병원미래기획본부장 現 ) 대한재활의학회보험위원회위원 現 )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보험부회장 現 ) 대한노인병학회노인병인정의 現 )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외래부교수 131

중국진출전략 중국재활의료시장과대한민국의료기관과의관계에대한小考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재활의료시장개황 2. 중국특색의재활과양로정책 3. 보바스기념병원중국진출과성장계획 Ⅲ. 결론 중국진출을희망하는의료기관에대한제언 132

중국재활의료시장과대한민국의료기관과의관계에대한小考 Ⅰ. 서론 중국의급속한경제성장과더불어, 중국국민들의소득수준이증가되면서, 의료서비스에대한양적 / 질적수요도증가하였다. 이에, 정부주도로의료서비스를확대하는데에는재정지출의한계점에직면하게되면서, 사회자본 ( 민간자본 ) 의의료시장진출을점차개방하게되었으며, 현재까지관련체계를지속적으로정비하고있다. 2000년 2월성진의약위생체제개혁에관한지도의견을시작으로, 영리성의료기관의의료서비스가격에대한개방 ( 서비스비용에대한정부의통제를받지않음 ) 으로자주적인경영을보장하였으며, 거시적으로의료서비스의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의료기관의합작, 합병및공동건설을통해의료서비스집단화를격려하고있다. 특히, 외국자본에의한중국내진입허용에관해서는, 2000.07 중외합자 / 합작의료기관관리방안을통해서그토대가마련되었다. 보바스기념병원은재활전문병원으로서, 2012년중국시장에진출하였고, 중국의급속한노령인구증가에따라정부의노인의료 / 양로정책과발전의궤를같이하고있다. 아래章에서중국의급속한고령화상황과중국정부의관련정책을살펴보고, 보바스기념병원의중국재활의료시장진출경험을토대로향후관련시장발전에대해서전망하고우리가가져야할자세에대해서論하고자한다. 133

중국진출전략 II. 본론 1. 중국재활의료시장개황 보바스기념병원은중추신경계특히, 뇌질환 ( 뇌졸중, 외상성뇌손상, 퇴행성뇌질환 ) 에대한재활치료서비스가강점인의료기관으로서, 현재중국의급속한고령화현상과이에따른필수불가결한관계에있는재활의료서비스를제공 ( 컨설팅, 치료, 교육등 ) 할수있는몇안되는전문의료기관중하나이다. 중국의고령화현상으로인해재활전문의료기관에의한서비스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재활치료서비스의공급부족및기술의낙후로인해사회의불만과공급의불균형이심화되고있어, 양적성장과질적제고라는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아야하는시급한실정이다. 예를들어, 뇌졸중의경우유럽선진국의뇌졸중환자가장애인으로분류되는비율이 30% 인반면, 중국은 75% 이상이영구장애인으로전환되고있다. 이는재활치료기술의절대적인향상과총량의증가를필요로하는방증이다. 아래와같이통계적인측면에서재활의료시장을수치상으로보면, 자체시장의성장잠재력이풍부하나관련인력양성과구축능력이한계가있으므로한국의재활전문의료기관및대학병원의시장진출기회가충분함을엿볼수있다. (1) 재활의료시장성장잠재력 - 2013년기준, 미국은 1인당평균 800달러를재활의료서비스에지출, - 중국은 2달러 - 2012년기준, 재활의학과보유종합병원 3,288개, 재활전문병원 338개 134

중국재활의료시장과대한민국의료기관과의관계에대한小考 - ( 한국의경우의료법인으로서요양병원 484개소 ) - 21016년기준, 유럽 일본재활치료사 30~70명 ( 인구 10 萬명당 ), - 중국재활치료사 0.4명 ( 인구 10 萬명당 ), - 중국전체의료인력중재활의료서비스관련인력은 0.72% - 2016년기준, 중국재활의료시장의규모는 200억위안 ( 약 KRW 3조 3천억원 ) 규모, - 현재수준의재활의료서비스수요를만족시키기위해서는 1,000억위안 ( 약 KRW 16조 6천억원 ) 규모로성장이예측 (2023년경도달예측 ) - 연평균성장률은 18% 이상성장중 - 60세이상노인인구는매년 1천만명씩증가하고있으며, - 그에따라 65세이상인구의약 70% 가만성질환발병률은가짐. - 질환의종류로는고혈압이 27.5%, 관절염 10.2%, 뇌혈관질환 4.9%, 당뇨병 5.4% 임. 중국의고령화현상은아래표와같이급속히증대되고있으며, 2015 년기준 60 세이상 노인인구 2 억 2,200 명 ( 총인구의 16.1%) 에달하고있다. < 고령화추세 > 老齡人口 ( 億 ) 135

중국진출전략 <60 세이상노인인구성장규모 > 0~14 歲 60 歲以上 65 歲以上 2012년중국위계위통계에따르면, 중국재활의학에해당하는침상수 ( 재활전문병원, 종합병원재활의학과포함 ) 는전체의료기관총침상수의 2.2%(98,992개 ) 에불과하며, 중국에서가장선진화된상해시의경우, 재활의학과를포함한병원은총 180개이며, 市전체병원수의 38.9% 이며, 재활병동을구축한병원은 31개 ( 전체병원수의 7.9%) 에불과하다. 상해시재활의학편제에해당되는침상수는 1,486개 ( 상해시전체침상수의 2.5%) 에불과하다. 가장발전된상해시의경우만보더라도, 한국재활전문의료기관들의진입공간이충분하며, 현지인력양성에도성장의기회를만들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특히, 한국의대학기관과중국현지대학간의치료사양성에대한협력을통해향후양국의재활의료영역에서지속적인공동발전관계를구축할수있을것이다. 2. 중국특색의재활과양로정책 중국사회전반적으로중의학에대한선호도가상존하며, 과거한국인의정서와마찬가지로 중의학 ( 한의학 ) 의재활치료 ( 침, 뜸등 ) 가서양의학의치료에비해서우월하다는정서를 갖고있다. 또한중국정부의중의학발전을위한정책기조가뚜렷하여의료기관을개설할 136

중국재활의료시장과대한민국의료기관과의관계에대한小考 경우에는반드시중의과를개설하여야한다는규정이있다. 당면한고령화에따른문제해결이어려운상황에서사회전반적으로이에대한문제의식은명확하나현실적으로이에대응하기위한정부의정책이한정되어있다. 즉, 대규모자본과서비스인력이투입되어야하고장기적인정책과제로끌고가야하지만정부의재정지출의한계와인력양성등의공공부문에서추진할수있는역량이부족하여사회자본 ( 민간자본 ) 의진입을허용할수밖에없는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각종정책을입안하여지역특성에맞게시행토록장려하고있다. 단기간내에가시적인양적성장을이루기위해서민간영역의자본투입의제한을풀어주어시장논리로서양적성장의기틀을마련하고있으며, 질적인측면에서의성장은정부의규제요소와시장의경쟁요소를결합하여의료 / 양로서비스의질적보장을추진하고있다. 세부적으로, 재활치료환경에대한확충과건강한생활을영위하기위한환경개선구축에대한사회적요구가갈수록심각하게제기되고있어서, 재활과양로 / 양생의상호보완자로서밀접한관계시스템구축을진행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 관계시스템구축을요약하여설명하자면아래와같다. 산업적관점에서재활의료서비스와양로 / 양생서비스의묶음을네가지로분류할수있다. < 양로산업 4대축 > 의료보건일상소비생활보장여행여가 약물치료영역 노인식품 생명보험, 역모기지등 전문여행상품 재활의료서비스 미용, 패션 자산관리, 장례관련영역 전용게임장 의료기계영역 위생 : 기저귀등 간호기관, 양로부동산개발 전용모바일폰등 IT 기기 (1) 의료보건과생활보장에서보자면아래와같은시스템을구축하려하고있고, 중앙정부위계위및개혁발전위원회등의관련부서에서정책적인기틀을마련해가고있다. - 재활병원과재가양로서비스의연합서비스시스템구축 - 재활병원과요양기관 ( 너싱홈, 양로원등 ) 간의서비스시스템구축 - 재활병원과종합병원간의분업협조시스템구축 137

중국진출전략 : 종합병원과재활병원간전원체계를반드시구축하여체계적인재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정책적으로보장한다. ( 위판의정함 {2011} 777호문건에의거 ) 건강중국 2030 규획 요강에서보면, 중국정부는京津冀 ( 징진지 : 북경, 천진, 하북성 ) 지역과장강삼각주 ( 남경, 상하이권역 ) 경제발전권역의의료서비스구역을강화발전시키려는목표를가지고있다. 특히재활치료, 노인병관리, 요양원, 만성질환관리, 요양산업등의상관관계를가진의료기관건설을추진한다. 이외에파생상품으로서민간보험등금융과관련하여특화된의료보험 / 역모기지상품출시등이있다. (2) 양로 / 양생서비스의정책적측면에서보면, - 부동산개발을통해실버타운및너싱홈, 요양원을건설하여, 침상수총량의확보를목표로하고있다. - 사회보험체계에서고령자우대 ( 외래우선진료권, 심양시의료공공부담율현행 30~40% 수준에서 75% 수준확대목표, 연금확대등 ) - 사회자본의레저산업을적극적으로발전강화 ( 건강 2030 규획 ) 하여, 국민건강을증진시키는데일조하고자한다. 사회자본 ( 민간자본 ) 은재활 / 요양방면에서, 중의학을활용하는중-서의결합혹은전통중의학에의한치료적인효과보다는양생의관점에서투자하기때문에시장의시각은전문재활의학이치료로서신뢰에한계가있음은분명해보인다. 의료서비스체계이외의영역즉, 양생의관점에서의학적인치료의보조수단으로서서비스상품을기획하고있다. 예를들어, 실버타운및편의시설 / 너싱홈 / 요양원 / 장단기체류형레저시설에서질병예방의관점에서많은접근을시도하고있고, 보양식 ( 영양학 ), 피부미용, 미학, 심리학 ( 종교적관점에서특히도교의철학과연계 ), 예술등서비스상품을출시하고있다. 리커창총리가양회및보아오포럼에서주창하고 2015년 11월 11일국무원상무위원회에서결의한 의양결합 ( 醫養結合 ) 정책추진과관련하여, 현재타관련정부부처와연동하여관련시책을추진정비하고있다. 의료위생서비스와양로정책은불가분의관계에있음을재차 138

중국재활의료시장과대한민국의료기관과의관계에대한小考 강조하였고, 고령화사회를맞이하여전체국민의복지문제를해소하는데일조할수있는매우중요한조각중의하나임을강조하고있다. 본정책은재활의료기관의확충뿐만아니라너싱홈, 요양원및재가양로서비스의연계를통해 예방 치료 재활 복귀 가일관되게연결되는일련의정책을수립및추진하여국민의수요에부응하고, 사회를안정화하는데일차적목표를두고있으며, 이를시행하기위해서각성및시급단위의정부에서는각지역의특성에맞게각단계별필요서비스시설확충계획과운영지침등세부계획을수립하고있다. 광범위한관련산업군의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서사회자본의진입을허용하고있고, 이에의료서비스영역에서도외국자본진입도제한적이나마허용하고있으며, 너싱홈등요양사업및실버타운개발영역에서는외국자본의투입에대한문턱이의료기관설립에비해낮은편이다. 3. 보바스기념병원중국진출과성장계획 중국의국토면적은대한민국의 96배에달하며, 인구는 26배인국가로서인구, GDP 등기초적인수치만내용만보더라도거대시장임을누구도부인할수없다. 그러나, 시장을개척한다는것은한국가의통계수치처럼간단한일이아니고, 물리적수치는거시적인분석역할만할뿐이다. 실제개척 / 착수단계에서는그사회안에내재되어있고다양하게얽혀있는역사, 문화, 정치환경등비계량적인요소에서의투자기회발굴과리스크해소가진출성패를좌우한다고할수있겠다. 중국의개혁개방이후외국자본을적극적으로유치하던초창기 1970~80년대에미국, 일본, 유럽선진국들이진출당시에겪었던오류를대한민국은중국과의수교이후 20여년동안아직까지벗어나지못하고있기에이제는이러한반복적인실패의경로를더이상밟지않아야할것이다. 2011년부터보바스기념병원은대한민국재활의료서비스의우수성을해외시장에전파하는데전력을다하고있다. 특히, 중국의비약적인경제성장과인구고령화는재활의료시장의 139

중국진출전략 성장을촉진하고있기때문에해외진출의최적지라고평가하였다. 보바스기념병원에서는계량적인수치는참고로삼고정성적인요인에더가중치를두고시장진출을타진하였으며, 단기적인재무적투자를배제한상태에서시장을개척해오고있다. 재무적인투자를고려하지않았기에단기간내에가시적인실적은눈에잘띄지않았으나시장에서의보바스브랜드에대한인지도를지속적으로제고하고있기때문에브랜드에대한시장에서의인지도및신뢰도가대한민국타의료기관에비해서높다고할수있겠다. 특히, 산동성연태루예보바스재활병원의위탁운영을통해서의료서비스수준에있어서의능력을검증받았고, 강소성의흥시재활병원프로젝트로본원의컨설팅능력을시장에서인정받았다. 보바스기념병원은재활의료서비스를主진출분야로삼고, 보조적인수단으로서양로관련부가서비스를副次的진출분야로설정하여, 중국재활의료서비스및양로시장에진출하였다. 主진출영역인의료서비스는재활병원 재활센터의건립과관련된컨설팅, 위탁운영, 브랜드공유를목표로진행하고있고, 현재중국산동성연태시에서위탁운영을진행하고있다. 副次的진출분야인양로관련부가서비스는실버타운, 너싱홈 ( 요양시설등 ) 등의건설및운영컨설팅을진행하고있다. 현재까지다양한방면의마케팅활동과위탁운영능력의검증및중국의다양한업계 ( 건설업계, 보험업계, 제약업계등 ) 의투자자들과의협력을통해서중국시장에서재활의료서비스및양로분야는대한민국보바스기념병원이선두주자라는인식이각인되도록노력하고있다. 향후, 對중국시장에서성장의기본계획은현재까지진행하던진출모델을유지하되, 재활의료서비스및양로분야에서재무적인투자가능성을열어두는것이타당할것으로생각한다. 재무적인투자의가능성에있어서, 현행중국법규상의문제와지방정부의정책시행상황에따라일부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나큰틀에서보면중국재활의료서비스의질적 양적성장에큰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는중국정부와시장에서충분히인정을받을수있을것이고시기적으로도향후 2~3년내에적극적인투자로방향을전환을하는것이시장에서선도적인위치를공고히하는초석이될것이다. 140

중국재활의료시장과대한민국의료기관과의관계에대한小考 III. 결론 중국진출을희망하는의료기관에대한제언 : 동반성장 중국은모두가보편적으로인정하듯이상당한구매력을갖춘경제규모를보유하고있으며, 지금도세계적인경쟁력을갖춘기업과투자자들에게가장매력적인고객으로서자리매김하고있다. 다만, 중국특색의정치제도의특성상시행되는정책에다양한해석의여지가많고, 산업계의상관례에보편타당성이부족하여투자자들이감당해야할위험요인많은것도사실이다. 그러함에도불구하고세계의많은투자자들이아직도가장매력적인투자국으로중국을손꼽을수밖에없는현실은중국이이미세계경제산업에서점유하고있는위상이미국다음으로크기때문일것이다. 2018년에는미국과중국의내수시장규모가같을것으로예측된다. 141

중국진출전략 의료산업은항공우주산업이나방위산업과같이고도로전문화된조직과인재가가치를 창출하는분야이다. 가장전문적이라함은산업계에서독보적인위상을가지고있음과 동시에가장배타적인산업으로인식될수있다. 시장개척에서장애가되는요인이바로이부분이다. 즉, 내부적인요인인고도로훈련받은전문가이기때문에중국의낙후된환경을무시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인식은변화되어야만한다. 시장개척에있어서, 전문가집단의가장큰장점은현지인력을고도로양성할수있는능력이있다는것이다. 우호적인전문가집단을양성한다면, 단기적으로는의료기술의 142

중국재활의료시장과대한민국의료기관과의관계에대한小考 유출이나시장에서의지배적인위치를놓칠수있다고생각할수있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을갖고友軍층을두텁게형성하여동반성장할수있는기반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 고생각한다. 중국은학습효과가가장큰국가이다. 중국의의료산업은제2의성장기에진입하였고, 교육수준으로보면이제중학교 1학년정도라고생각한다. 어떤산업이건일단중국에서학습을시작하면다음단계로넘어가는기간을타국가에비해 3배정도단축시킬수있는급진적성장기를가지는것으로보인다. 중국이의료분야에서기술적인진보와양적성장에있어서우리를추월하는데향후 10년이걸리지않을것으로본다. 의료서비스분야에서대한민국의료기관이아직기술적인우위와성장의노하우를선점하고있을때, 중국과우리를위해서투자자와파트너에게같이성장할수있는기틀을마련해주는것이, 거대한중국시장에서지속적으로동반성장할수있는마지막선택이아닐까생각해본다. 오마하의현인워런버핏은중국의기성복을즐겨입는다. 중국은워런버핏이투자한코카콜라를마신다. 143

중국진출전략 144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유형별사례분석을통한위험요소점검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유형별사례분석을통한위험요소점검 이유승아시아덴탈파트너스 대표 경희대학교자연과학대학수학과 前 ) KBS 인터넷방송국크레지오의료포탈닥터크레지오대표 前 ) 사단법인정보제공협회부회장 前 ) 홍콩 SK 라이프사이언스이사 (SK 아이캉설립자문, 투자유치 ) 前 ) 상해 YE 병원부총경리 ( 설립및운영 ) 前 ) 메디파트너 (YE 치과 MSO) 의중국대표겸직 現 ) 충칭이화치과병원총경리 ( 설립중 ) 現 ) 현재장가계동방맨하턴종합병원치과총경리 ( 설립중 ) 現 ) 보건산업진흥원 GHKOL 1 기 / 2 기자문위원 145

중국진출전략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유형별사례분석을통한위험요소점검 목차 1.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시기구분및유형 2.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허가절차와방법 3. 한국계의료기관의중국진출분석 4. 합법적원내원진출방안 5. 합작계약서작성시주의사항 6. 주요시사점이있는병원사례 7. 맺음말 146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유형별사례분석을통한위험요소점검 1.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시기구분및유형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은관련법령개정등진출환경변화에따라진출시기를크게 3단계로구분할수있다. 제1기는 2000년 7월 1일 中外合资 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이발효된이후중외합자병원으로는 S병원이 2002년에진출한후 2009년에철수할때까지의기간이며, 제2기는 2009년 ~ 2014년에소규모원내원위주의진출을제외하고는중외합자병원진출등한국계병원의중국진출이없었던기간이며, 제3기는 2014년 7월 25일중국국가위계위 ( 国家卫生计生委 ), 상무부 ( 商务部 ) 에서 외자독자병원설립시행지역업무에관한통지 가발표된이후의기간으로구분할수있다. 즉최초의한국계중외합자병원인 S병원이설립된 2002년이후약 15년이지났으며, 이기간동안수많은한국의료기관, 한국의료인, 중국에서중의대와치대를졸업한한국인의료인력등이진출했다. 구분해당기간구분사유 1 기 2000 년 ~ 2009 년 中外合资 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2000.7.1) ( 중외합자 S 병원진출 (2002~ 철수 (2009)) 2 기 2009 년 ~ 2014 년 소규모원내원위주진출한국계중외합자병원진출 外없음 3 기 2014 년 ~ 현재 외자독자병원설립시행지역업무에관한통지 (2014.7.25) 1) 진출유형분류 외자병원중국내자병원院內院병원기타 외자독자병원 중외합자병원 Joint Venture 내자병원 명의대여내자병원 종합병원內 성형외과병원內 치과병원內 위탁경영 / 컨설팅 프랜차이즈 출장진료 ( 기술교류 ) 원격진료 147

중국진출전략 2) 진출유형별법률적구분 2.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허가절차와방법 1) 중외합자병원과중국내자병원의허가진행시제출서류합법적인중외합자병원법인과중국내자병원법인은자본의형태와유형과는무관하게반드시 2가지의허가가필요하다. 병원설립전병원을세울것이라는신청서를제출하고 의료기관설치허가증 을받은후병원공사를진행한다. 즉 의료기관설치허가증 은사전허가증이라할수있으며, 이후규정에맞게공사를완료하고장비, 의료인력등을구성한후최종영업허가신청을하면이에대하여 의료기관집업허가증 을발급받게된다. 의료기관집업허가증 을받으면정상영업을시작하게된다. 148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유형별사례분석을통한위험요소점검 A. 의료기관설치허가증발급절차 ( 중외합자병원 / 중국내자병원 ) ( 중국내자병원인경우처리기관 : 구위계위 시위계위 ) ( 중외합자병원인경우처리기관 : 구위계위 시위계위 성위계위 ) No 준비자료 1 设置医疗机构申请书 ( 의료기관설립신청서 ) 2 设置医疗机构可行性报告 ( 의료기관설립가행성보고 ) 3 选址报告和建筑设计平面图 ( 사무장소보고및건축디자인편면도 ) 4 申请设置单位或设置人的资信证明 ( 설립업체혹은설립인의신용증명 ) 5 6 由两个以上法人或者其它组织共同申请设置医疗机构以及两人以上合伙申请设置医疗机构的, 除提交可行性研究报告和选址报告外, 还必须提交由各方共同签署的协议书 (2개이상의법인혹은기타조직이공동으로의료기관설립, 혹은 2인이상이협력하여의료기관설립시, 가행성보고및사무장소보고를제출할뿐만아니라각방에서공동으로서명한협의서도제출을해야한다.) 如委托办理, 提供法定代表人委托书及委托人 受委托人身份证复印件 ( 위탁하여처리를할경우법정대표인의위임장및위탁인과피위탁인의신분증 ( 주민등록증 ) 복사본 ) B. 의료기관집업허가증발급시제출할서류 ( 중외합자병원 / 중국내자병원 ) ( 중국내자병원인경우처리기관 : 구위계위 시위계위 ) ( 중외합자병원인경우처리기관 : 구위계위 시위계위 성위계위 ) No 1 2 준비자료 医疗机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以及各科室负责人名录和卫生技术人员有关资格证书 执业证书 职称证书复印件 ( 법인대표인, 주요책임자, 각과목책임자명단과의료기술인원관련의자격증, 집업증, 직책증서복사본 ) 设置医疗机构批准书 或者 设置医疗机构备案回执 ( 의료기관설립허가증혹은의료기관설립등록수령증 ) 3 消防部门消防意见 ( 소방부서의소방에대한의견 ) 4 医疗废弃物处理协议及有资源共享, 提供共享相关协议 ( 의료기관폐기물협약서, 자원공유시고유에대한협의서제공 ) 5 放射诊疗许可证 ( 방사진료허가증 ) 6 工商部门 名称预先核准通知书 或 营业执照 或民政部门 民办非企业单位成立 ( 变更 ) 名称核准表 或 民办非企业单位登记证书 149

중국진출전략 No 준비자료 ( 공상부서의명칭우선허가통지서 > 혹은영업집조, 또는민정부서의민영의비기업설립 ( 변경 ) 명칭허가표혹은민영의비기업등기증서 ) 7 医疗机构申请执业登记注册书 ( 의료기관영업등기신청등록서 ) 8 医疗机构用房产权证明或者使用证明, 租用房屋同时提供租房协议或 房屋租赁登记备案证明 ( 장소의부동산권리증명혹은사용증명, 임대인경우임대계약서 ) 9 医疗机构建筑设计平面图 ( 의료기관건축디자인평면도 ) 10 验资证明 资产评估报告 ( 험자증명, 자산평가보고 ) 11 医疗机构规章制度 ( 의료기관규장제도 ) 12 省 自治区 直辖市卫生行政部门规定提交的其他材料 : 医疗机构科室设置 卫生技术人员总数及各类人员的结构 ; 万元以上的医疗设备清单 部队编制外的医疗机构申请执业登记, 应当提交上级主管部门的批准文件 ( 성, 자치구, 직할시위생행정부서에서규정한기타자료 : 의료기관과목설정과위생기술인원총수및각인원의구조, 1 만 CNY 이상의장비리스트 ) 13 环保部门环评意见 ( 환경보호부서의환경평가의견 ) 14 如委托办理, 提供法定代表人委托书及委托人 受委托人身份证复印件 ( 위탁하여처리를할경우법정대표인의위임장및위탁인과피위탁인의신분증 ( 주민등록증 ) 복사본 ) 2) 중외합자병원과중국내자병원의허가진행과정내자병원은아래도표와같은방식으로허가과정이진행이된다. 내자병원은구위계위 시위계위 2개행정기관에서진행되지만, 중외합자병원은구위계위 시위계위 성위계위등 3개행정기관에서행정절차가진행이된다. 위계위행정절차이외공상국, 환경보호국, 외환관리국, 세무국의절차가별도로있지만타부서의행정절차는허가와는관계없이일반적인회사설립절차이기때문에해당시기에맞는행정서류들을제출하면행정처리기간안에모든수속이진행된다. 3) 내자병원의전체허가기간예측서류반려가단한번도없이진행되고절차상시간적공간을활용하여사전에준비팀을구성하여인테리어설계회사선정작업등을동시에진행하고, 의료설비및장비구매를진행한다면최소 8개월가량이소요된다. 150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유형별사례분석을통한위험요소점검 소요기간 주요내용 계약후 ~ 2 개월 준비팀구성, 사무실구성입지선정, 인테리어설계사선정의료기관설치허가서제출 3 개월의료기관설치허가서신청및발급 4 개월 ~ 7 개월 병원시공시작및완료운영매뉴얼작성, 마케팅기획구인구직 / 장비선정및발주각종서비스 / MOT 교육 8 개월 X-RAY 검수 / 소독실및수술실검수오수처리실검수 / 폐기물처리계약소방국검수 9 개월의료기관집업허가증신청및발급 10 개월 정식영업시작이후세무국, 공상국, 외환관리국절차 이는모든서류작업, 공사기간, 인력구인, 장비세팅을 100% 완료했을경우이며, 또한의료기관설치허가증을제출하기 2개월전에인테리어설계계약도완료할경우에가능한일정이다. 또한서류가한번씩반려될때마다추가로 30일씩더소요된다고생각하면소요기간예측이가능하다. 간혹신문에중국파트너와합작계약을맺었고, 6개월후개원을목표로한다는등의기사들을볼수가있다. 그러나이러한계획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계획이라는것을알수있을것이다. 151

중국진출전략 4) 중외합자병원의전체허가기간예측중외합자병원은내자병원허가절차의의료기관설치허가증과의료기관집업허가증허가단계에서 성위계위 가허가를추가로득해야하므로두가지단계에서 2개월정도를더소요된다. 또한자본금중외국자본이들어가게되므로공상국과외환관리국일정에서약 1개월 ~ 2개월이더소요된다. 즉내자병원에비하여총 3개월 ~ 4개월이늘어나게되어아무리빨라도 10개월 ~ 12개월정도가소요된다. 참고로, 2011년 1월 12일이전에는중앙정부허가까지도득해야했으므로중앙정부의통상적허가기간인 1년이더소요되기도했다. 3. 한국계의료기관의중국진출분석 1) 시기별진출분석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