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5 ( 수 ) < 제 316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E-MAIL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 사발통문 ] 헷갈린국세청전보인사명단 국세청은 13일서기관급전보인사명단을발표했으나이가운데이현규안산세무서장이 14일자로중부청으로대기발령난것으로전보명단에발표. 그러나이현규안산세무서장은이미13일오전 10시명예퇴임식을치른해프닝이발생해이를아는세무대리인과일부납세자들은대기발령인지아니면조사국으로가는건지모르겠다며어떻게된것인지를어리둥절. 국세청관계자에따르면이는명퇴신청에따른관게부처의처리가늦어져불가피한조치였다고해명. 그러나일선세정가사람들도이같은인사는극히보기드문예라고꼬집고전보인사명단
에서빼든지아니면명퇴식을뒤늦게하는치밀함이부족했음을지적. 한편이현규씨는대한주정판매전무로취임할것으로알려졌다. 동울산세무서신설울산광역시에유일무이세무서인울산세무서가울산세무서와동울산세무서로분할된다. 또신축된울산세무서신청사는오는 12월8일완공, 이전하게된다. 이에따라신축중인울산세무서인근세무사사무소구하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임차료도급상승하고있는실정. 또새로이신설되는동울산세무서는구동울산세무서청사를활용할예정으로연말경개청될예정으로알려지고있다. s금융지주그룹세무조사서울청이오는 20일부터한달간 S금융지주그룹에대한세무조사에착수할예정으로알려졌다. 이는금융기관흡수합병과관련신고성실여부를가려내기위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 국세소식 ] 최초로모범성실납세자지정, 3년간세무조사면제등우대 국세청 ( 청장이용섭 ) 은 2003년 10월 16일 ( 목 ) 10:30 국세청강당에서 ( 주 ) 토탈소프트뱅크등국세행정사상최초로모범성실납세자로선정된 12명에대한모범성실납세자지정서수여식을개최하였음 이날행사에는박원순세정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필우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신찬수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정구정한국세무사회회장등이참석하였음 모범성실납세자지정 우대제도는성실납세자가사회에서존경과칭송을받고, 탈세자는비판받는선진납세환경을조성하여납세자들이기분좋게세금내는성숙한납세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세정혁신과제의하나로시행된것임 모범성실납세자는세무조사결과사업실적을성실하게신고 납부한것으로확인되거나국민추천 자기신청에따른성실도검증조사결과타의모범이되는성실납세자로확인된사업자를대상으로 각계의외부위원이참여하는 모범성실납세자심사위원회 의공정하고투명한심의절차를거쳐선정됨 이는 세무조사를하면반드시추징당한다, 성실하게세금을내도제대로알아주지않는다 는후진적관행을불식시키는것으로서납세문화선진화에일대전기를마련한것이며 나아가우리모두가바라는정직한사회를만드는데도일조할것임
이번에선정된모범성실납세자 12명은 2003년 7월모범성실납세자우대제도가시행된이후조사추천 25건, 국민추천 19건, 자기신청 44건등총 88건에대해 엄정한성실도검증절차와모범성실납세자심사위원회의심의및제4차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보고등을거쳐아래선정기준에해당되는성실신고납세자로선정한것임 < 선정기준 > : 다음기준을모두만족 - 5년계속사업, 3년간흑자신고 - 3년간위장 가공자료수수전무 - 신고소득률양호 - 3년간체납사실 ( 지방세포함 ) 전무 - 조사결과매출누락 가공경비계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분식결산및부당내부거래등전무 모범성실납세자에대하여는 3년간세무조사면제 납기연장 징수유예시납세담보완화 납세자의날정부포상대상자로우선추천 항공이용편의제공 - 항공회사 (KAL 아시아나 ) 의 Gold Card 발급및국제선라운지이용 공영주차장무료이용 국민은행의최고등급 (VIP) 고객으로우대 ( 타은행확대추진중 ) 민원봉사실전용창구이용등기타추가적인우대방안강구중 기타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세정혁신추진위원회제4차회의개최 1. 주요회의내용 세정혁신추진위원회 ( 공동위원장 : 박원순아름다운재단상임이사, 이용섭국세청장 ) 는 2003년 10월 15일제4차회의를개최하여고액체납자명단공개방안에대하여집중논의함. 또한, 동위원회는이날회의에서그동안의세정혁신추진상황을점검하고, 국세청홈페이지개편방안등에대하여도보고를받음. 2. 고액체납자명단공개에대한토의내용 고액체납자명단공개는국세기본법 ( 제81조의 8) 에규정된납세자비밀유지의무와헌법상보장된사생활보호기본권에상충되는면이있어그동안공개를하지않았으나, 매년국세체납액과결손처분액이증가하고있고, 이는건전한납세의식형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국가재정의원활한확보에도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는지적이있었음. 또한, 지난번국세청에대한국정감사시에도 ( 03. 9. 22) 조세형평을해치고계층통합을저해하는악의적인상습체납자의명단공개필요성이제기된바있음. 동위원회에서는고액체납자명단이공개됨으로써얻게되는공익 ( 건전한납세풍토
조성등 ) 과비공개로보호되는개인의이익등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있었음. * 2000년 7월부터시행되고있는청소년대상성범죄자명단공개등유사사례에대한검토도있었음. 앞으로국세청은이날논의에서제시된의견을토대로성실하게세금내는납세자가존경받고체납자나결손처분자가비판받는성숙한납세문화를정착시키는방안을마련하여 관계부처와의협의를거쳐국세기본법등관련법개정을추진할계획임. [ 관세소식 ] 무선통신기기등주력수출품목, 수출늘수록수입도증가 98년이후 6년연속무역수지흑자를유지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는무선통신기기, 기계류등주력수출품목의수출이증가할수록전자부품등핵심부품수입도함께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우리나라의휴대폰등수출증가에힘입어인도가올해우리나라의 10대흑자국에진입하였고, 기계류, 가전제품등의수출증가로베트남이우리나라의 5대흑자국에진입하였으나, - 정보통신기기, 기계류의수출증가에따라일본으로부터정밀기계등의수입도급증하여대일적자폭이확대되었고, 전자부품등의수입증가로스위스가올해우리나라 10대적자국에진입 - 주요수출입품목증감현황 ( 단위 : 백만불 ) 수입 수출 구분 02.1~9월 03.1~9월 증감률 기계류 정밀기기 12,823 15,615 22% 전기 전자기기 25,794 30,249 17% ( 반도체 ) 12,415 15,255 23% 기계류 정밀기기 9,214 11,117 21% 전기전자제품 40,474 47,711 18% ( 무선통신기기 ) 7,291 10,331 42% 현재의수출입추이로볼때, 정보기술부문수출이증가하더라도그에상응하여일본, 스위스등핵심부품제조국으로부터의수입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 기타자세한참고자료는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재정경제소식 ] 주택 ( 그부속토지포함 ) 투기지역지정확대 2003.10.14( 화 ) 재정경제부는과천청사에서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 부위원장 : 최재덕건교부차관 ) 를개최하여양도소득세를실거래가로과세하는주택 ( 그부속토지포함 ) 투기지역을지정
ㅇ이번주택투기지역의지정요건은 - 9월의주택가격상승률이 1.17% 이상인지역으로서전국 33개지역이해당ㅇ이중 9월집값이급등 (2% 이상상승 ) 한 12개지역을주택투기지역으로지정함 - 대전광역시대덕구 동구, 대구광역시서구 수성구 중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고양시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충청남도공주시, 경상남도양산시 주택투기지역 : 53개지역 ( 기지정 41 + 신규 12) 토지투기지역 : 4개지역 ( 기지정 4) 토지투기지역은 10월말분기별지가동향발표후심의 공고일 ( 03.10.20 예정 ) 이후투기지역내소재하는주택 ( 그부속토지를포함한다 ) 을양도하는경우에는실지거래가액으로양도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함 기타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행사 & 모집안내 ] 한국공인회계사회주최심포지엄개최안내 한국공인회계사회주최로 ꡒ외감법감사이외의인증서비스의실태와문제점및개선방안ꡓ ( 명칭변경됨 / 변경전 : 비감사인증서비스의실태와문제점및개선방안 ) 에관한심포지엄이아래와같이개최될예정이오니관심있는회원분들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1) 일시 : 203년 10월 21일 ( 화 ), 15:00 ~ 18:00 2) 장소 : 은행회관국제회의실 (2F) [ 사회 ] 원정연한양대교수 [15:00~15:10] 개회인사 : 신찬수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15:10~16:00] 주제발표 : 이형래영화회계법인대표 ( 한공회회계감사기준실무위원회위원장 ) [16:00~16:20] Coffee Break [16:20~17:20] 지정토론 이석준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팀장 조장연한국외대교수 한종철삼일회계법인상무 [17:20~18:00] 객석토론및결언 4 ) 문의 : 한국공인회계사회연구교육부 (Tel:02-3149-0283). 끝. 순천향대학교 " 부동산및세무 " 분야의신임교수초빙 1. 초빙분야 : 사회과학대학경제금융보험학부 ' 부동산및세무 ' 분야 2. 지원자격
가. 사립학교법및교원임용에결격사유가없는자로서 1964년 3월 1일이후출생자 (3년이상교육및동일분야경력자는 1964년 3월 1일이전출생자도지원가능 ) 나. 지원일현재해당전공분야박사학위소지자 (2004년 3월 1일이전박사학위취득예정자지원가능 ) 3. 심사서류제출기간및방법가. 제출기간 : 2003. 12. 1( 월 ) ~ 12.8( 월 ) 15:00까지 (8일간) 나. 제출장소 : 순천향대학교교무팀다. 제출방법 : E-mail접수만가능 (E-mail address : prof@sch.ac.kr) 4. 문의 : 교무팀 ( 041-530-1023 ) * 제출서류및기타자세한사항은순천향대학교홈페이지 (http://www.sch.ac.kr) 공지사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애경사 ] 결혼 권부환조사관 ( 삼성세무서조사2과 ) 일시 : 2003년 10월 19일일요일오전 11시장소 : 대구알리앙스예식장 3층비취홀 ( 안내전화 : 053-553-1234) 연락처 : 02-3429-7572( 사무실 ) 011-9563-8384 ( 핸드폰 ) 결혼 임한풍세무사 ( 부천세무서조사1과장명퇴 ) 장남임동규님일시 : 2003년 10월 19일일요일 12:00 장소 : 센트로호텔예식홀 결혼 송은정양 ( 강동세무서 ) 최상문군 ( 서울청 ) 일시 : 2003년 10월 19일 ( 일요일 ) 13시 30분장소 : 상록회관 4층장미홀연락처신랑최상문 011-9865-9389 신부송은정 011-9865-2393 결혼 김명섭과장 ( 서울청조사1국 2과 ) 장남김재원군일시 : 2003년 10월 26일일요일오후 2시장소 : 전쟁기념관평화홀연락처 : 02-397-2101, 011-370-5015 ( 과장님 ) 02-397-2107 2110 부음 박문수조사관 ( 영등포세무서세원관리1과 ) 모친상장례식장 : 대림전철역옆명지성모병원영안 1호실발인 : 2003년 10월 15일오전 09 시 30 분연락처 : 영안실 02-832-6746 사무실 02-2630-9332 ~ 4 박문수휴대폰 : 011-251-6308 부음 이장건조사관 ( 서초세무서세원관리2과법인세2계 ) 모친상빈소 : 경기연천전곡백병원영안실 ( 한탄강건너약 500m) 발인 : 2003년 10월 16일목요일연락처 : 사무실 (02)524-9441~9 휴대폰 011-9925-5187
부음 이상옥조사관 ( 해남세무서강진지서세원관리팀 ) 장모상 빈소 : 장흥성심병원장례식장 ( 장흥버스터미널옆 ) 발인 : 2003.10.16 오전 10시 ( 목요일 ) 연락처 : 이상옥 ( 핸드폰 ) 016-617-0245 강진지서사무실 061-430-0303 부음 김순옥조사관 ( 강남세무서징세과 ) 조모상 빈소 : 경기도포천군가산면금현2리 690 발인 : 2003.10.17일오전 12:00 연락처 : 016-9321-1819( 김순옥조사관 ) 강남세무서징세과사무실 (519-4283)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1158.50 +11.90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315.41 +3.24 3.67300 호주달러화 (AUD) 798.73 +8.55 0.68945 바레인디나르화 (BHD) 3073.35 +31.57 0.37695 캐나다달러화 (CAD) 874.67 +6.36 1.32450 스위스프랑화 (CHF) 879.25 +13.11 1.31760 중국위안화 (CNY) 139.97 +1.44 8.27670 덴마크크로네화 (DKK) 182.83 +2.23 6.33640 유로화 (EUR) 1358.57 +17.45 1.17270 영국파운드화 (GBP) 1936.26 +29.64 1.67135 홍콩달러화 (HKD) 149.62 +1.38 7.74285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13.73 +0.03 8,435.00000 일본엔화 (JPY)(100) 1064.55 +13.25 108.825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3942.49 +42.62 0.29385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304.87 +3.13 3.80000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164.39 +1.68 7.04730 뉴질랜드달러화 (NZD) 689.89 +5.94 0.59550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308.93 +3.18 3.75010 스웨덴크로네화 (SEK) 151.54 +2.29 7.64480 싱가포르달러화 (SGD) 667.43 +2.35 1.73575 태국바트화 (THB) 28.92-0.23 40.06000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2003.10.15 ) 창간38주년을맞이하여창간특집호의설문조사를시행합니다. 아래의내용을출력하시어. 작성이후에 FAX(02)338-4842, 또는 (02) 338-3380으로보내주시면기사작성에도움이될것같습니다. 또는설문내용의자료를인터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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