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연구보고서 -18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서울특별시를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장미혜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박복순 ( 본원연구위원 ) 노성훈 ( 경찰대학교교수 ) 이훈 ( 조선대학교교수 ) 정지연 ( 본원위촉연구원 )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장미혜 박복순 노성훈 이훈 정지연 (2015).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서울특별시를중심으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간사 여성의안전은전세계적으로중요한화두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을위협하는대표적인요소인여성에대한폭력은감소하지않는추세입니다. 여성에대한폭력을감소하고여성이안전한사회를만들기위해서는폭력발생의원인을정확하게규명하고이에대한대안을마련해야합니다. 그런데이제까지의여성에대한폭력의원인을개인에게서찾거나문화와사회규범에서찾는방식이주였습니다. 개인은자신이살고있는지역사회의영향을받고영향을미치는존재임에도불구하고폭력발생의원인으로개인이속한지역사회환경을고려한학문적논의는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이유로폭력발생현황역시지역마다차이가있습니다. 그러나대부분의폭력에대한통계들은기소된사건이나대규모조사를통한서베이형식으로개인의피해사실을물었기때문에정확한발생통계를확보하기어려웠습니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자연구진은경찰청의 112 가정폭력신고통계를사용하여서울지역별로폭력현황을분석하였으며, 행정구별지역사회환경을고려한여성안전지수를개발하였습니다. 또한행정구에서도폭력발생의지역적차이가있다는것을감안하여더작은단위로지역의사회환경을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일련의노력들을통해지역사회의여성안전현황을파악하고이에대한대응방안을도출할수있었습니다. 연구보고서가나오는과정에서자문과논평을해주신자문위원들과논평자들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그리고이연구를위해여러모로지원을아끼지않은송이은연구조사원과조준택경찰대치안통계분석센터연구원에게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이연구를통해나온정책방안들이우리사회에서여성이안전하도록하는데기여할것이라고확신합니다. 2015년 10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이명선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가.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여성의안전을위협하는성별화된위험요인으로폭력을꼽을수있으며, 대표적으로가정폭력과성폭력을들수있다. 여성에대한폭력을종식하기위해정부는다양한정책을시도하고있으나여성을대상으로하는가정폭력및성폭력은감소하지않고있다. 실효성있는지역정책을시행하기위해서는정확한폭력발생통계를근거로폭력의현황을파악할필요가있으며, 폭력이발생하는원인으로지역환경이미치는영향을고려해야할필요가있다. 나. 연구의목적 이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서울지역을대상으로 112신고통계중가정폭력통계와서울시강서경찰서관할구역의성폭력발생통계를분석하여폭력현황을살펴본다. 둘째, 여성대상폭력현황과지역수준에서의특성들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다. 셋째, 가정폭력, 성폭력핫스팟, 콜드스팟관련한지역조사를실시하여분석한다. 넷째, 지역사회차원에서의여성안전을위한정책대안을제시한다. 2. 연구의내용및연구방법가. 연구내용 이연구는다음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Ⅰ장에서는연구의배경과목적을다루는데, 여성안전의강화를위해성별화된위험인폭력이감소해야하고 i
이를위해서는지역별폭력현황과지역사회특성과폭력발생간의상관관계에주목해야함을밝히고있다. 이어서이론적배경으로여성에대한폭력의발생에대한미시적접근과거시적접근을살펴본뒤지역사회환경을고려한다차원적인분석이필요함을기술하였다. Ⅱ장에서는연구의대상이되는서울시의인구학적, 지역적특성을살피며여성안전과관련있는통계들을제시하였다. 이어서 2014년 112신고자료중가정폭력에대한통계들을제시하고있다. 그리고현재중앙정부와서울시에서여성안전을위해시행하고있는정책들을기술하였다. Ⅲ장에서는여성안전지수를위해지표들을선정하는과정을기술한후 112신고데이터의가정폭력신고율과의상관관계를기술하였다. Ⅳ장에서는서울시의행정구중에서가정폭력발생율이가장높았던지역과성폭력발생통계를분석하였던구들에서핫스팟과콜드스팟을선정하여지역주민인식조사를실시하여분석하였다. Ⅴ장에서는위의연구들을바탕으로지역사회에서여성안전을위해시행하고있는정책들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나. 연구방법 이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연구방법을사용하였다. 첫째, 여성폭력, 여성안전, 지역안전등에대한학문적, 정책적논의와지역사회현황, 폭력관련현황들을살펴보기위해문헌연구를진행하였다. 둘째, 통계자료를이용하여여성폭력현황을분석하였다. 서울지역의가정폭력발생현황을분석하기위해가정폭력 112신고통계를분석하였다. 성폭력발생범죄는경찰청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범죄통계자료를제공받아분석하였다. 셋째, 가정폭력, 성폭력의핫스팟, 콜드스팟을선정하여지역주민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분석하였다. 넷째, 전문가 FGI를실시하였다. 전문가 FGI는두차례에걸쳐실시하였는데, 여성폭력발생관련지수선정을위해지표전문가들로부터자문을받았다. 이후지역의여성안전정책개선방향에대하여여성안전관련전문가들로부터자문을받았다. ii
3. 여성안전과폭력에대한접근방향가. 여성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여성폭력은권력관계상우위에놓여있는남성에의해여성이피해를당하는성별화된폭력이다. 남성과여성의관계에따라, 폭력의종류에따라여성폭력의범위는다양하다. 여성폭력이발생하는원인을설명하는이론으로는가해자의개인적인특성에초점을맞춘개인주의적특성과가부장제와같은남성우위의사회문화에초점을맞춘여성주의적접근이있다. 나. 지역사회환경연구에대한이론적논의 여성폭력의발생원인을개인주의적접근이나여성주의적접근으로설명하는경우여성폭력이같은문화권이나국가의지역별로상이하게발생하는이유에대하여는설명할수없다. 그러므로각지역의환경적특성이개인적특성, 혹은사회문화적특성과상호작용하여여성폭력에미치는영향을다차원적으로고려해야한다. 예를들어, 국내의연구는지역의규모에따라범죄율에차이가있음을밝히고있다. 다. 지역여성안전에대한이론적논의 국내에서도지역의여성안전강화를위한선행연구들을진행해왔다. 그러나많은경우안전일반에대한논의에머무르고있으며, 여성안전에대하여안전인지와정책간의관계를통해실태를파악하는수준이다. 그리고한국전체인구의절반가량이거주하는서울과인접지역에대한연구는거의없어여성들의안전에대한지역적특성이잘드러나있지못하다. 따라서이연구는여러선행연구들을바탕으로서울을대상으로여성안전에대해논하고자한다. iii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1. 서울시지역특성 2000년현재서울의전체가구수는 3,577,497가구이며인구는남자 4,803,373명여자는 4,990,931명이다. 인구밀도는 16,182명 / km2이다. 이중 65세이상고령자수는 932,675명이다. 서울시의각구별인구통계중에서인구가가장많은구는노원구로전체인구는 584,906명이며남자 285,461명, 여자 299,445명이다. 가장적은행정구는중구로전체인구는 117,253명이다. 행정구별인구밀도가가장높은지역은양천구, 동대문구의순으로각각 28,196명 / km2, 26,481명 / km2이다. 2014년도서울시전체의혼인건수는 68,823건이며이혼건수는 19,477건이다. 이중혼인건수가가장많았던구는금천구로 4,338건이며이혼건수가가장많았던구는강북구로 1,105건이다. 2. 지역여성안전현황가. 서울시경찰행정현황 서울시의가정폭력발생건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꾸준히증가하여 2013년에는 3,866건이다. 검거인원은 4,250명이며이중구속은 63명, 불구속은 4,187 명이다. 그리고서울시경찰공무원의수는 2013년을기준으로지방경찰청소속 5,957명, 경찰서소속 19,255명이다. 서울시의지구대 1개소당담당인구수는 2004년 72,150.1명 / 소에서 2014년 113,973.5명 / 소로증가하였다. 한편 112신고접수후 5분내도착률은 2005년 87.3% 에서 2009년 96.2% 로증가하였다. 나. 가정폭력 112 신고통계분석 경찰청으로부터제공받은 2014 년서울시가정폭력 112 신고통계 43,547 건을 iv
분석한결과, 신고건수가가장높은행정구는강서구로 2,761건이었고, 그다음은노원구로 2,738건이었다. 월별로분석하였을때신고비율이가장높은월은 12월로 4,306건이고 10.1% 를차지하였다. 시간대별로살펴보면저녁 18시부터신고건수가증가하기시작하여새벽 1시를기점으로신고건수는감소하기시작한다. 한편신고자를성별로비교했을때에남자가신고한비율이 30.3% 이고여자가신고한비율이 67.5% 로가정폭력이성별화된형태의폭력임을보여주고있다. 행정구별인구 1,000명당신고건수는금천구가 5.95건 /1,000명당으로가장높았다. 행정구별로 112신고건수와경제수준, 생활안전관련변인들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신고건수는여성가구주가구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비율변인과유의미한상관관계가나타났다. 3. 지역여성안전정책현황가. 중앙정부의지역여성안전정책현황 현재중앙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사업중에서여성안전과관련된사업으로는국민안전처의 CCTV설치가있다. 국민안전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서울의어린이보호구역과도시공원에각각 1,327개와 748개의 CCTV를설치하였다. 경찰청은지난 4월부터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 임시숙소제 를운영하고있는데 2014년도임시숙소지원은 3,175건 (4,834박) 이었으며이를위한예산은 2억4200만원이었다. 그리고가정폭력방지및지원을위해지역경찰서와지역단위법률사무소, 지역병원, 여성폭력통합상담소,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등다양한민간단체들이협력하는솔루션팀을운영하고있다. 또한성폭력예방과감소를위해경찰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및대학과협조체계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 여성단체들과협의체를구성하여 피해자보호관 이활동하도록하고있다. 장애인이성폭력피해를입는경우지원하기위해장애인단체와협업체계를구축하고있다. v
나. 지방정부의지역여성안전정책현황 연구의대상지역인서울시에서시행하고있는여성안전정책은 편의점안심지킴이집,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안전마을사업 등이있다. Ⅲ. 여성안전과지역여성안전지수 1. 지역여성안전지수산출 이번장에서는서울시여성안전현황을파악하기위해여성폭력에영향을미치는지역사회의환경적요인들을지수화하여상관관계를분석하고자한다. 지수를산정하기위하여지역환경에관한선행연구들을검토한후여성에대한폭력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표들을선정하고전문가들의자문을거쳐최종적으로지표를확정하였다. 가. 지역여성안전지수선정 기존선행연구들을검토하여선정한지표를인구학적요인, 사회 경제적요인, 주거환경, 치안환경, 안전환경으로분류하였다. 이를전문가자문을거쳐각각의범주에속한지표를세부적으로선정하였다. 인구학적요인의세부지표는인구밀도, 상주인구, 조이혼율, 지역인구성비다. 사회 경제적요인은행정구역별소득인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비율, 여성가구주가구비율, 직업불안정위험경험률, 구별재정자기의존도, 대졸자비율이다. 주거환경의세부지표로는범죄, 폭력심각성인지율, 길거리의쓰레기방치심각성인지율, 주차질서심각성인지율, 아파트비율, 주택매매가격지수, 사회신뢰, 구별생활환경만족도다. 치안환경의세부지표는경찰공무원수, CCTV 설치수, 지구대 1개소당담당인구, 유흥업소수다. 안전환경에대한세부지표는위험경험률, 범죄피해위험경험률, 주거안정성 / 주변치안선택률, 도시안전도인식률이다. 나. 지역여성안전지수산출결과 서울시 25 개행정구별지역여성안전지수를산출한결과금천구가가장낮고, vi
서초구가가장높았다. 2. 지역여성안전지수와지역 ( 서울시 ) 여성안전과의상관관계분석 지역여성안전지수와여성안전현황에대한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여성가주주의수와가정폭력신고건수, 성폭력신고건수는양적관계를보였다. 그리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수는가정폭력신고건수와여성가구주가구수와양적상관관계를보였다. 지역여성안전지수는여성가구주가구수, 생활안전인지중범죄 / 폭력, 주차와부적상관관계를보였다. 그리고지역여성안전지수와가정폭력신고건수에따라 3개의군집으로분류하였다. 군집 1은다른구보다덜안전하고인구 1,000명당가정폭력신고건수가높은구들이다. 군집 2는안전정도가낮으며인구 1,000명당가정폭력신고건수가낮은구들이다. 군집 3은안전은높으며인구 1,000명당가정폭력신고건수가낮은구들로이루어져있다.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 분석자료 가. 112 가정폭력신고자료 경찰청으로부터 2014년한해동안서울특별시내에서신고된가정폭력 112 신고통계원자료를제공받아총 43,547건의발생주소를대상으로지오코딩을실시하여핫스팟선정작업에활용하였다. 나. 성폭력공식통계 성폭력핫스팟은경찰청으로부터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발생범죄통계자료중강서경찰서관할지역에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발생한 389건의강간및강제추행사건신고주소를활용하여지오코딩을실시하여핫스팟선정에활용하였다. vii
2. 핫스팟의선정가. 핫스팟선정과정및방법 핫스팟이란범죄사건이집중해서발생하는공간을의미한다. 범죄는위험요인의공간적분포에따라특정지역에서반복해서발생하는경향이있으며, 핫스팟은다른지역에비해이러한범죄를유발하는사회적, 물리적, 환경적특성을가지고있다. 이러한기준을두고우선 112신고통계를바탕으로여성에의한가정폭력신고사건발생률을계산한결과금천구, 중랑구, 도봉구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들 3개구와성폭력발생통계대상지역인강서구에서핫스팟 2곳과콜드스팟 2곳을선정하여총 14개의지점에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3. 설문조사방법 14군데의핫스팟과콜드스팟에서지역주민 72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설문조사원이설문지의질문을읽어주고대상자의답변을기록하는방식을원칙으로하고대상자가원하는경우조사원이지켜보는가운데진행한자기기입방식을사용하였다. 4. 설문조사내용 설문조사내용은지역사회환경특성, 범죄피해위험성, 경찰에대한인식, 가정폭력에대한인식, 인구통계학적특성으로구성하였다. 지역사회환경특성은지역유대, 집합적효능감, 주민참여의세가지차원의사회적자본요인이포함되었고삶의질차원에서지역에대한애착, 지역무질서, 삶에대한만족도가포함되었다. 또한범죄피해위험성은범죄에대한두려움과범죄피해경험으로측정하였다. 경찰에대한인식은경찰활동의역량에대한평가와공정성및친절도에대한평가가포함되었다. 아울러경찰과의인적관계도통제변수로측정하였다. 가정폭력사건과관련하여서는경찰및관계기관의가정폭력사건개입정도에대한지지여부, 이웃에서발생한가정폭력사건의경찰신고여부및자기가족의 viii
가정폭력사건에대한경찰신고여부및미신고이유등을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통제변수에는성별, 연령, 학력, 혼인관계, 소득수준, 지역사회생활수준, 직업, 거주기간, 거주형태, 주택소유여부및범죄피해경험등을포함하였다. 5. 설문조사결과가. 가정폭력핫스팟지역조사결과 가정폭력지역조사전체표본을상대로가정폭력핫스팟-콜드스팟 t-검정을실시한결과대부분의변인이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하지만가정폭력핫스팟에서 이웃과의교류 2 즉, 이웃과도움을주고받는정도가콜드스팟보다통계학적으로유의미하게높으며, 생활수준은가정폭력핫스팟이콜드스팟보다통계학적으로유의미하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가정폭력발생의가장중요한원인중하나인경제적문제를잘반영하는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이번가정폭력지역조사에선정된핫스팟-콜드스팟사이의가정폭력사건발생률이명백히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지역조사전체표본의경우핫스팟지역주민과콜드스팟지역주민의자신의거주지역내가정폭력사건발생률에대한인식의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가정폭력의사전적의미와같이특히가정폭력사건은 가정내 문제라는성격이강하기때문에지역사회의사회자본, 무질서, 일반주요범죄발생등과같은사회적요소로가정폭력발생빈도를예측하기는쉽지않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조사는가정폭력사건이저소득지역에서상대적으로좀더많이발생한다는점을재차확인한지역조사라고평가할수있다. 나. 성폭력핫스팟지역조사결과 강서구의성폭력핫스팟과콜드스팟에서실시된설문조사를분석한결과두지역간의유의미한차이를보인것은오직이웃과의교류정도에서였다. 그리고예상과달리범죄에대한두려움이나범죄피해 ( 특히성폭력피해 ) 의경우두지역에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ix
범죄에대한두려움이나범죄피해에서차이가없는것은유흥가나숙박업소에서발생하는범죄의주된피해자가그지역주민이라기보다타지역의방문자라는점때문인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빈도자체가워낙낮고표본크기가적은것도지역간의차이가발견되지않은원인중하나라고판단된다. 또한이번연구는가용자료가제한적이어서강서구에만국한해서조사가진행되었다. 따라서이러한연구방법상의한계를고려할때이번연구의결과를다른지역에서까지일반화해적용할때에는각별히주의해야한다. Ⅴ. 지역여성안전정책개선방안 1. 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여성안전서비스개선방안 가. CCTV에대한범죄예방효과분석및모니터링 CCTV를설치할때중앙정부는지역별로설치기준과우선순위를명확하게제시하고지방정부는설치예산을지원할필요가있다. 서울시를대상으로할때서울시는인구수가많아설치에대한수요가높은편이므로설치를위한성과분석이필요하다. CCTV를설치한지역에대한폭력예방효과를분석하여 CCTV가범죄예방에미치는영향을정확히파악할수있어야한다. 나. 가정폭력재범방지를위한알람서비스 가정폭력신고가들어온가정에서원하는경우알람및녹음장치를부착하여활용할수있다. 필요한경우긴급알람을누르면가정의상황이기록되고알람상황이관할경찰서에전달되는방식으로이용되며가정폭력의재범위험을줄일수있을것이다. 다. 안심귀가서비스와위치공유애플리케이션 서울시는자체예산을편성하여안심귀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위치공유애플리케이션또한다양하다. 그러나너무많은애플리케이션이존재하고있기때문에각애플리케이션의장점을모아서통합하는것이시민들에게혼란을덜야기하는방법이될수있다. x
라. 여성안전앱과집단지성형태의여성안전지도구축 여성안전지도를구축하는과정에서는개인들의참여를통해신속하게지도를구성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여성안전지도를웹사이트나애플리케이션형태로접속할수있도록하고, 시민들이자발적으로위험지역에대해작성하도록함으로써집단지성을통한안전지도구축이가능하도록한다. 2. 지역특성별여성안전을위한사업개선방안가. 지역여성안전사업에대한성과평가및모니터링 서울시는여성안전정책의일환으로 안전마을사업 을운영하고있다. 이를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지역조사를통해폭력의발생기제를감소하는방향으로사업을수행해야한다. 또한사업의성과를평가하면서여성의안전강화에어떤역할을하는지도분석해야한다. 각지역의안전마을사업에주민들의욕구를조사하고참여를유도하여지역주민의유대감과결속력을높일수있으며자발적인사업으로운영할수있다. 나. 지역단위생애주기별여성안전사업개발및시행 여성안전사업은지역의인구학적특성을고려하여아동부터노년층여성에이르기까지전생애의여성들을모두포함하고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 또한국민안전처에서추진하고있는생애주기별안전교육은생애주기관점에지역의사회환경특성을고려하여지역별로특화된안전교육을시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 3. 지역여성안전을위한지역사회협업체계강화방안가. 지역여성안전을위한지역사회전문가양성및정례화 현재지역사회에서여성안전에관여하고있는상담, 의료, 아동구호, 여성단체등다양한주체가여성안전을위한모임을정례화하여여성안전을위한방안을지속적으로논의하고지역사회에필요한전문가를양성해야한다. xi
나. 지역사회의협업체계다양화 현재지역경찰서에서운영하고있는솔루션팀을피해자지원뿐아니라여성안전강화라는측면에서운영하고보완할필요가있다. 또한다양한지역단체들과지속적인협력체계를통해솔루션팀을지역의특성에맞게다각화해야한다. 이를위해각지역의솔루션팀성공사례를발굴하여타지역에서벤치마킹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지역단체들과협력을맺어야간시간대위험상황발생시대응할수있는응급자원들을확대해야한다. 다. 가정폭력가해자대상임시주거지지원을위한협업강화 지역사회에서가정폭력사건이발생하고경찰이긴급임시조치를취할때가해자가마땅히갈곳이없어긴급임시조치를위반하는경우가발생한다. 이때지역사회에서가해자를위한임시거주지를제공하면피해자를보호할수있을뿐아니라가해자를안정시키고상담에연계시키는등사후관리를할수도있다. 4. 소결 여성의안전을강화하기위한방안으로여러가지제도와정책들이도입되고있다. 하지만여성의안전과위험에대한지역적차이를고려하고다양한안전정책들이지역사회에서통합적으로구축되지못하는점이아쉽다. 앞으로지역사회의지방정부, 중앙정부기관, 지역사회민간단체, 지역주민들이모두참여할수있는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지역사회의특성에맞는안전정책으로발전해나가야할것이다. xii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3 가. 연구의배경및필요성 3 나. 연구목적 6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9 가. 연구내용 9 나. 연구방법 10 3. 여성안전과폭력에대한접근방향 15 가. 여성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15 나. 지역사회환경연구에대한이론적논의 16 다. 지역여성안전에대한이론적논의 19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23 1. 서울시지역특성 25 2. 지역여성안전현황 34 가. 서울시경찰행정현황 34 나. 가정폭력 112신고통계분석 38 3. 지역여성안전정책현황 51 가. 중앙정부의지역여성안전정책현황 51 나. 지방정부의지역여성안전정책현황 56 Ⅲ. 여성안전과지역여성안전지수 61 1. 지역여성안전지수산출 63 가. 지역여성안전지수선정 64 나. 지역여성안전지수산출결과 81 xiii
2. 지역여성안전지수와지역 ( 서울시 ) 여성안전상관관계분석 82 3. 소결 89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93 1. 분석자료 95 가. 112 가정폭력신고자료 95 나. 성폭력공식통계 96 2. 핫스팟의선정 96 가. 핫스팟선정과정및방법 96 나. 설문조사대상지역의선정 106 3. 설문조사방법 115 4. 설문조사내용 116 5. 설문조사결과 119 가. 가정폭력핫스팟지역조사결과 120 나. 성폭력핫스팟지역조사결과 149 Ⅴ. 지역여성안전정책개선방안 161 1. 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여성안전서비스개선방안 163 가. CCTV의범죄예방효과분석및모니터링 163 나. 가정폭력재범방지를위한알람서비스 164 다. 안심귀가서비스와위치공유애플리케이션 165 라. 여성안전앱과집단지성형태의여성안전지도구축 168 2. 지역특성별여성안전사업평가및개발 169 가. 지역여성안전사업에대한성과평과및모니터링 169 나. 지역단위생애주기별여성안전사업개발및시행 171 3. 지역여성안전을위한지역사회협업체계강화방안 172 가. 지역여성안전을위한지역사회전문가양성및정례화 173 나. 지역사회의협업체계다양화 173 다. 가정폭력가해자대상임시주거지지원을위한협업강화 175 xiv
4. 소결 177 참고문헌 181 부록 187 < 부록 1> 지역사회조사설문지 189 < 부록 2> 서울지역특성 193 Abstract 207 xv
표목차 < 표 Ⅰ-1> 지역사회환경조사내용 12 < 표 Ⅰ-2> 지수설정관련 FGI 참여자 13 < 표 Ⅰ-3> 여성안전정책관련 FGI 참여자 13 < 표 Ⅱ-1> 서울시인구추이 25 < 표 Ⅱ-2> 서울시 2010년행정구별인구통계 26 < 표 Ⅱ-3> 서울시 2014년행정구별인구밀도 28 < 표 Ⅱ-4> 서울시 2014년행정구별혼인및이혼건수 29 < 표 Ⅱ-5> 서울시 2010년여성가구주현황 30 < 표 Ⅱ-6> 2013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수 32 < 표 Ⅱ-7> 행정구별소득인식수준 (2013년) 33 < 표 Ⅱ-8> 서울시가정폭력검거현황 34 < 표 Ⅱ-9> 서울시경찰공무원현황 35 < 표 Ⅱ-10> 서울시지구대 1개소당담당인구 36 < 표 Ⅱ-11> 112신고접수후 5분내도착률 37 < 표 Ⅱ-12> 2013년 112신고접수처리현황 38 < 표 Ⅱ-13> 2014년서울시행정구별 112 가정폭력신고건수 40 < 표 Ⅱ-14> 2014년서울시신고월별 112 가정폭력신고건수 42 < 표 Ⅱ-15> 2014년서울시시간대별가정폭력 112 신고건수 43 < 표 Ⅱ-16> 성별신고빈도 45 < 표 Ⅱ-17> 행정구별성별신고건수 46 < 표 Ⅱ-18> 행정구별인구 1,000명당신고건수 48 < 표 Ⅱ-19> 지역특성과 112 신고건수상관관계분석 50 < 표 Ⅱ-20> 2015 서울시여성폭력없는안전마을현황 58 < 표 Ⅲ-1> 취약근린지수지표 65 < 표 Ⅲ-2> 경제적불이익과주거불안정의요인적재량 * 66 xvi
< 표 Ⅲ-3> 범죄현상에관한사회생태학적접근 : 지역요인간의관계 (N=285) 67 < 표 Ⅲ-4> 범죄에영향을미치는주거환경요인 68 < 표 Ⅲ-5> 도시지역특성과범죄율간의관계 68 < 표 Ⅲ-6> 공간적 환경적요인이범죄피해에미치는영향 70 < 표 Ⅲ-7> 기존연구변수정리 71 < 표 Ⅲ-8> 지역여성안전지수지표초안 73 < 표 Ⅲ-9> 지역여성안전지수지표의검토 76 < 표 Ⅲ-10> 지역여성안전지수지표선정결과 78 < 표 Ⅲ-11> 중요변수의선정과영역별가중치 80 < 표 Ⅲ-12> 서울시행정구별지역여성안전지수 81 < 표 Ⅲ-13> 서울시여성안전관련거시통계지표별평균, 최대값, 최소값 82 < 표 Ⅲ-14> 지역여성안전지수와서울시여성안전상관관계 83 < 표 Ⅲ-15> 지역여성안전지수와가정폭력신고건수에따른서울시행정구역의군집분류 85 < 표 Ⅲ-16> 군집별인구 1,000명당가정폭력신고건수 86 < 표 Ⅲ-17> 군집별인구 1,000명당여성가구주수 86 < 표 Ⅲ-18> 군집별인구 1,000명당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수 86 < 표 Ⅲ-19> 군집별저소득인식비율 87 < 표 Ⅲ-20> 군집별생활안전인지 : 행정구내범죄 / 폭력이심각하다고인지한사람비율 87 < 표 Ⅲ-21> 군집별생활안전인지 : 행정구내쓰레기방치문제가심각하다고인지한사람비율 88 < 표 Ⅲ-22> 군집별생활안전인지 : 행정구내주차질서문제가심각하다고인지한사람비율 88 < 표 Ⅲ-23> 군집별대졸자비율 89 < 표 Ⅳ-1> 서울시행정구별가정폭력신고발생률 98 < 표 Ⅳ-2> 공간적자기상관분석결과 100 < 표 Ⅳ-3> 성별과연령대에따른표본할당 115 < 표 Ⅳ-4> 설문조사측정항목 117 xvii
< 표 Ⅳ-5> 가정폭력및성폭력지역조사표본구성 120 < 표 Ⅳ-6> 가정폭력지역조사표본의인구통계학적특성 122 < 표 Ⅳ-7> 가정폭력지역조사전체표본기술통계 126 < 표 Ⅳ-8> 가정폭력미신고이유 130 < 표 Ⅳ-9> 전체가정폭력지역조사표본주요변수독립표본 t-검정결과 132 < 표 Ⅳ-10> 금천구가정폭력지역조사표본주요변수독립표본 t-검정결과 136 < 표 Ⅳ-11> 중랑구가정폭력지역조사표본주요변수독립표본 t-검정결과 140 < 표 Ⅳ-12> 도봉구가정폭력지역조사표본주요변수독립표본 t-검정결과 144 < 표 Ⅳ-13> 성폭력지역조사표본의인구통계학적특성 150 < 표 Ⅳ-14> 성폭력지역조사표본기술통계 153 < 표 Ⅳ-15> 강서구성폭력지역조사표본주요변수독립표본 t-검정결과 155 < 부록표 1> 가족안전위험인지여부 (2013년) 193 < 부록표 2> 10년전대비위험정도변화에대한인식 (2013년도) 197 < 부록표 3> 생활안전인지여부 (2013년) 198 < 부록표 4> 행정구역별거주지선택요인중주거안정성 / 주변치안선택률 (2013년) 203 < 부록표 5> 행정구역별도시위험도인식 (2012년) 204 xviii
그림목차 [ 그림 Ⅰ-1] 연구방법및흐름도 14 [ 그림 Ⅰ-2] 여성폭력에대한다차원적접근의예시 (Lauritsen & Schaum, 2004: 335를재구성 ) 19 [ 그림 Ⅱ-1] 2014년도서울특별시행정구별 112 가정폭력신고빈도 41 [ 그림 Ⅱ-2] 2014년도서울특별시신고월별 112 가정폭력신고빈도 42 [ 그림 Ⅱ-3] 시간대별신고빈도 44 [ 그림 Ⅱ-4] 성별에따른신고빈도 45 [ 그림 Ⅱ-5] 행정구별 성별가정폭력 112 신고건수 47 [ 그림 Ⅱ-6] 행정구별인구 1,000명당신고건수 49 [ 그림 Ⅲ-1] 지역여성안전지수와행정구별인구 1,000명당가정폭력신고건수 84 [ 그림 Ⅳ-1] 금천구가정폭력핫스팟 102 [ 그림 Ⅳ-2] 중랑구가정폭력핫스팟 103 [ 그림 Ⅳ-3] 도봉구가정폭력핫스팟 104 [ 그림 Ⅳ-4] 강서구성폭력핫스팟 105 [ 그림 Ⅳ-5] 금천구가정폭력조사지역1 107 [ 그림 Ⅳ-6] 금천구가정폭력조사지역2 108 [ 그림 Ⅳ-7] 중랑구가정폭력조사지역1 109 [ 그림 Ⅳ-8] 중랑구가정폭력조사지역2 110 [ 그림 Ⅳ-9] 도봉구가정폭력조사지역1 111 [ 그림 Ⅳ-10] 도봉구가정폭력조사지역2 112 [ 그림 Ⅳ-11] 강서구성폭력조사지역1 113 [ 그림 Ⅳ-12] 강서구성폭력조사지역2 114 [ 그림 Ⅴ-1] 서울시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166 [ 그림 Ⅴ-2] T위치공유프리미엄, 택시안심서비스 167 xix
[ 그림 Ⅴ-3] 모두가만드는여성안전지도 169 [ 그림 Ⅴ-4] 지역여성안전정책개선방안 177 xx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3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9 3. 여성안전과폭력에대한접근방향 15
Ⅰ. 서론 3 1. 연구의배경및목적가.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안전에대한욕구는인간이가지고있는기본적욕구이며이기본적욕구를충족하지못할때사람들은위험하다고느낀다 ( 장미혜외, 2009: 3). 현대인에게불안감을느끼게하고안전한사회를저해하는위험요인은다양하다. 수해나홍수와같은자연재난, 과학기술의발전과도시개발로인한환경오염, 기후변동, 대규모전염병, 전쟁이나테러의위협, 인적재난에해당하는원자력발전소폭발이나해양및선박사고, 일상생활에서발생가능한교통사고, 범죄, 폭력, 의료사고, 실업과경제적양극화와같은사회적위험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그런데위와같은위험요인은사회구성원전체에비슷한정도의영향을미치는요인들과특정집단에게더큰영향을미치는요인들로나눌수있다. 이번연구의대상인여성들은특정위험요인을마주할때다른집단보다덜안전하거나더위험한상황에놓일수있다. 일반적으로여성이신체적 심리적또는물질적손상을입게되는위험요인중대표적인위험요인은폭력이다. 선행연구는여성이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폭력의피해자가되는경우가많다는것을보여준다 ( 장미혜외, 2009: 131). 여성이경험하는폭력의형태는다양하고심각하다. WHO(2013) 는전세계여성가운데 30% 가생애기간동안배우자로부터폭력의피해를당하는경험이있다고보고하였다 (WHO, 2013: 16). 이와같이폭력은남성보다여성에게주로피해를입히는대표적인성별화된위험 (gendered risk) 이다. 그렇기때문에여성을대상으로하는폭력에대하여정부, 학계, 민간단체에서오랫동안논의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여성의안전을위협하는우선순위로폭력의문제를다루어야할필요가있다. 여성의안전을위협하는폭력의종식은전세계적으로해결해야할중요한문제다. 이러한중요성을인식하여반기문 UN사무총장은여성에대한폭력의종식을위해전지구적인조치를취해야한다고선언한바있다 (WHO, 2013: 4). 그리고이에대한세부적인시도들역시제시하였다. 2013년
4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UN 제57차여성지위위원회 1) 에서는여성과소녀에대한폭력을예방하기위해서희생자와생존자를위한다부문간서비스와프로그램을시행하고폭력의원인과비용및위험요인을밝히기위해다학제간연구가지속적으로수행되어야함을강조했다 (WHO, 2013: 4). 한국에서도여성에대한폭력의문제는한국사회가함께해결해야할중요한의제로부각되었다. 박근혜정부는 4대악에성폭력과가정폭력을포함했다. 그리고여성과약자가폭력으로부터안전하게지낼수있는사회구축을주요한정책목표로설정하였다. 이에따라현재정부의여러부처에서이를위한다양한정책들을시행하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우선여성가족부는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사업, 여성보호및안전을위한지역사회안전망구축, 성폭력 가정폭력가해자처벌및피해방지사업을시행하고있다. 현재지역별로상이한여성 아동폭력피해자지원센터를통합하여 해바라기센터 를운영하고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을공동으로추진중이다. 경찰청과행정자치부는 SOS 국민안심서비스 등을공동으로추진중이다. 경찰청에서는여성 청소년을대상으로범죄신고및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 국민안전처는생활안전지도, 여성안심귀갓길 가정방문서비스대책, 안심마을표준모델구축, 생애주기별국민안전교육실시, 생활안전지도, 지역안전지수를개발하여홍보하고있다. 서울특별시와경찰청은 여성안전특별시 정책을공동으로운영중이다. 그리고세부사업의하나로인식개선캠페인과 여성안심택배함 을운영하고있다. 또한서울특별시는 안심스카우트 를시행하고있는데이사업은타지역으로확대해서실시하고있다. 여성가족부와법무부는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통해성폭력재발위험을방지하려노력하고있다. 전술한내용과같이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인서울특별시는전반적인사회안전망을강화하는정책들을시행하고있다. 그러나여성을폭력의위험에서보호하고자하는다양한정책을각부처 1)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Fifty-seventh session. 4-15 March 2013. New York, United Nations. 2013(http://www.un. org//womenwatch/daw/csw/57sess. htm. accessed 1 April 2013).
Ⅰ. 서론 5 별로시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여성들이경험하는폭력은줄어들지않고있다 ( 장미혜외, 2009, 2013). 예를들어, 성폭력발생건수는 2011 년 21,912건, 2012년 22,933건, 그리고 2013년 28,786건으로각각전년도대비 4.7%p와 25.5%p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 여성에대한폭력이감소하지않는것은성폭력의증가뿐아니라높은가정폭력사건비율에서도알수있다. 2013년여성가족부가실시한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따르면 1년동안기혼남녀의부부폭력률은 45.5% 였다 ( 여성가족부, 2013: 140). 그리고 ONE-STOP 지원센터에방문한가정폭력피해여성의수는 2011년 1,788명, 2012년 2,020명, 2013년 3,303명으로점점증가하는추세다 ( 경찰청, 2013: 94). 이러한통계수치는여성들이폭력의위험으로부터안전하지않다는것을보여준다. 다시말해, 현실적으로여성이안전하기위해서는좀더실효성있는여성안전정책이필요하다는점을반증해주는것이다. 그런데효율적인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여성안전현황이먼저파악되어야한다. WHO에서도여성에대한폭력을종식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여성폭력에대한시계열적자료의축적이필요하며, 국가단위의인구조사나건강조사시행시반드시여성이노출되어있는여러폭력에대한세부적인문항들이포함되어야한다고보고하였다 (WHO, 2013: 4). 그러나 WHO의권고사항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는가정폭력이나성폭력의전체현황을파악할수있는전수조사자료가구축되어있지않다. 따라서여성폭력현황에대한포괄적이고지역별로세분화된자료를시급히확보해야한다. 폭력현황에대한정확한자료를생산하는것은여성을대상으로하는폭력을유발하는요인들을밝히는데도움을줄것이다. 여성에대한폭력발생요인과관련된기존의연구에서대두되는쟁점은크게두가지다. 먼저빈곤인구의비중, 여성가구주비율, 18세이하인구비율, 흑인인구의비율과같은집단적인수준 (Macro Level) 과결혼여부, 자녀유무, 인종, 성별과같은개인수준 (Individual Level) 중어느것에초점을 2) 경찰청. 2013 경찰통계연보.
6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맞추어폭력의발생요인을설명하느냐가첫번째쟁점이다. 그리고성폭력, 가정폭력과같은개별폭력이발생하는원인들을분리시켜보는가아니면통합시켜보는가가두번째쟁점이다 (Lauritsen & Schaum, 2004: 324). 한국사회를대상으로한연구중에서는폭력발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크게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수준의네가지요인이라고알려져있다. 그러나위에서전술한두가지의쟁점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한국지역사회에대한연구, 특히범죄취약지역의지역적특성을규명하는연구는아직까지부족하다. 그러므로지역사회의특성과환경이여성에대한폭력의발생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는것은학문적으로중요한의의를지닌다. 또한지역사회수준에서여성에대한폭력의발생에영향을미치는여러가지요인을밝혀내는것은해당지역내에서의여성폭력을감소시키기위한정책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데중요하다. 어느한측면에국한하지않고폭력발생과관련한여러요인들을다양한시각에서검토함으로써폭력과여성안전에대해총체적으로이해할수있고, 더불어해결방안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이연구결과는여성안전에대한실질적이고현실적인개입방안과정책대안을도출하는데에기여할것이다. 일상생활을하는지역수준에서안전정책이수립될때개인이체감하는안전수준도높아질수있을것이다. 나. 연구목적 이번연구는현재여성의안전을약화시키는대표적인요인인여성에대한폭력, 그중에서도가정폭력과성폭력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지역사회에서발생하는이들폭력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지역사회특성과의상관관계를밝힌다. 그리고지역사회에서이루어지고있는정책들을살펴봄으로써여성안전을강화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를제시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이번연구는다음과같은목적을두고진행하였다. 첫째, 여성대상폭력중가장중요한폭력으로인식된가정폭력발생률을서울시행정구별로파악하였다. 이연구에서는 112신고통계중가정폭력으로분류한자료를이용하여연구대상인서울시의구별가정폭력발생에대한현황을
Ⅰ. 서론 7 분석하였다. 전국단위의 112신고통계는그양이방대하기때문에이연구에서는연구대상의범위를서울시로한정하였다. 112신고를통해접수된가정폭력사건은기소단계이전에발생한폭력건수다. 그렇기때문에 범죄통계 보다실제발생한가정폭력에더근접한폭력발생현황을파악할수있다. 또한시간대별발생건수, 성별, 계절별발생건수를파악함으로써가정폭력현황을좀더세밀하게분석할수있다. 가정폭력신고건수와지역사회특성간의상관관계를분석함으로써지역별로가정폭력발생에유의미하게영향을미치는특성이무엇인지살펴볼수있다. 둘째, 지역에존재하는여성대상폭력을발생시키는다양한요인들을종합하여규명하고지역차원으로분석하였다. 기존의연구들에서는가정폭력이나성폭력의원인을젠더질서의재생산의기제 ( 이나영 허민숙, 2014: 69), 폭력이묵인되는사회적규범, 남녀간의불평등한권력관계 ( 이종인, 2006: 147) 와같은사회문화적인요인이나개인의심리적특성만을강조하여여성폭력의발생원인을설명하고있다. 그러므로기존의연구들은지역사회의특성을보여주는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주거환경, 치안환경, 안전환경과같은물리적환경전반을폭력발생율과연결시켜서설명하고있지는못하다. 그래서이번연구에서는위의다섯가지영역별로세부지표를종합해서한지역의전반적인안전수준을보여주고이것이여성대상폭력발생률과의관련성이있는지에대해서분석하였다. 이연구는기존의근린연구와여성대상폭력연구를접합하는시도다. 지역간범죄율의차이에대한기존의근린연구에서는인구학적요인, 경제적요인, 지역사회해체요인, 경찰관련요인이범죄율에복합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점을밝혔지만여성대상폭력과근린지역의특성사이의연관성을규명하려는시도는이제까지는없었다 ( 이대성 이강훈, 2009). 해외의연구 (Stokols, 1992; Winett, 1995) 들은개인과개인, 가족그리고지역사회환경과같은여러차원의요인들이서로교류하면서연결되어있음에주목하며, 개인부터지역사회에이르는다차원의요인들이상호작용을일으켜폭력에영향을미친다는점을밝히고있다. 그러나한국사회를대상으로한경험적인연구에서는다차원적요인들과폭력발생률간의관계
8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규명에대한시도가많지않았다. 서베이자료에서각독립변수들을수준별로나누어서각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보여주려는시도는있었지만, 지역사회의거시통계들간의상관관계를보여주지는않았다. 이처럼다차원적접근은여성을둘러싼개인, 집단그리고지역사회간의관계속에서여성안전과대응을통합적으로바라보는틀을제공한다. 그러므로이번연구를통해서한국사회에서여성에게안전한지역과위험한지역을비교해보면서안전과관련한지역수준의특성들을밝혔다. 셋째, 지역사회를서울의행정구별수준보다더적은수준으로구별하여지역주민들이여성에대한폭력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대하여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이되는서울시를세분화시켜서실제로사람들이거주하고있는근린지구의지역적특성과여성대상폭력발생의상관관계를보여주기위해서가정폭력 112신고자료와성폭력발생자료를근거로하여지역별핫스팟지역과콜드스팟지역을선정하고비교조사를병행했다. 범죄사건이집중적으로발생하는공간을의미하는 핫스팟 지역에대한조사에서는서울시의 423개동단위보다세분화되는 100미터격자지역내에서의주민의소득, 가족특성, 지역유대, 집합적효능감, 주민참여, 지역애착, 무질서, 삶의만족도, 범죄피해의위험성및경찰관련변수들과폭력발생에대한인식이나신고의지, 미신고이유등이폭력의발생에어떠한영향력은있는지에대해서살펴본다. 이러한항목에대하여핫스팟과콜드스팟사이의차이점을비교함과동시에물리적환경을살펴봄으로써폭력의차이에영향을미치는공간적차이를분석한다. 넷째, 이번연구에서밝혀진여성안전과관련있는지역사회의특성을고려하여여성안전을강화할수있는정책적대안들을제시하고자하였다. 여성에대한폭력현황, 지역수준의특성, 지역사회에서행하고있는여성안전정책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여성안전과위험대응역량을강화를위해지역사회에서지향해야할여성친화성의조건들을도출하고지역에서효율적인여성안전정책을수립할수있는근거와방안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Ⅰ. 서론 9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가. 연구내용 이연구에서는서울지역을대상으로여성의안전현황과위험에대응할수있는정책적시도들을성폭력과가정폭력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우선 Ⅰ장에서는이번연구의배경과목적, 연구내용과방법을기술하였다. 또한연구의이론적배경으로써개인적, 지역환경적, 사회문화적차원에서여성에대한폭력을유발하는요인들을살펴본후개인, 가족, 지역수준에서다차원적으로접근한선행연구내용들을살펴보았다. 그리고기존의선행연구들은지역사회환경을고려한부분이부족했음을지적하며지역사회환경연구와폭력간의관계에대한연구내용들을기술하였다. 이어서지역여성안전정책에대한선행연구들의내용을분석하였다. 이연구들은국내외시 도지역단위나국가간비교를통해여성폭력을분석했는데그것은폭력발생과원인에대한세부적인지역단위의차이를고려하지않은것임을지적했다. Ⅱ장에서는이번연구의주요대상지역인서울시의인구, 지역, 사회경제적인식, 안전에대한인식등전반적인특성을살펴보았다. 그리고서울시의여성안전과관련된내용을담고있는서울시경찰행정현황인연도별가정폭력검거현황, 경찰공무원수, 서울시지구대 1개소당시민수등을제시했다. 한편 2014년 112신고통계를분석한결과총신고건수는 43,537건이었다. 이가운데밤 11시에서새벽 3시사이에신고된비율은 54.5% 를기록했다. 여기서여성신고자가남성신고자에비해두배이상많아가정폭력이성별화된폭력임을알수있었다. 그리고현재서울에서시행하고있는여성안전정책현황을기술하였다. Ⅲ장에서는지역여성안전지수를산출하였다. 우선지역환경과범죄와의관계를분석한기존연구들의내용을살펴보고이를바탕으로성폭력, 가정폭력과관련될만한지표를선정하였다. 그리고학계, 범죄연구전문가, 지역전문가, 지표전문가들의자문을거쳐최종지표를확정하였다. 이렇게선정한지역여성안전지수와서울시여성안전통계들과의상관관계를분석
10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하였다. 이결과를바탕으로서울시의각구를여성안전지수는낮고가정폭력신고율은높은군집1, 여성안전지수가낮고가정폭력신고율도낮은군집2, 여성안전지수는높고가정폭력신고율은낮은군집3으로분류하였다. 각군집사이에차이점으로는어떤것들이있는지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가정폭력신고율이높은금천구, 중랑구, 도봉구와성폭력발생범죄통계자료의분석대상인강서구의주민들을대상으로지역사회조사를실시하였다. 4개의구에서총 14개의핫스팟지역과콜드스팟지역을선정하여여성 480명, 남성 240명, 총 72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지역사회환경특성, 범죄피해위험성, 경찰에대한인식, 가정폭력에대한인식, 인구통계학적특성으로구성되어있다. 이들핫스팟지역과콜드스팟지역에여성에대한폭력인식, 가정폭력미신고이유, 지역사회유대감, 안전도인식등의세부항목에서어떤차이를보이는지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이번연구를바탕으로여성안전과위험대응역량을강화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우선여성의안전을위해정보통신기술을이용하고위험이발생하는상황에서대응할수있는역량을키울수있는방안으로는어떤것들이있는지제안하였다. 그리고여성의안전을위해서현재중앙부처에서시행하고있는정책들을살펴보고지역사회의특성을고려하여그것들을어떻게개선해야할지에대하여기술하였다. 그리고지역사회에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민간단체들이협력하여마련하는여성안전을위한협력체계구축방안으로는어떤것들이있는지제시하였다. 나. 연구방법 지역여성안전현황을파악하고위험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는방안을마련하기위해이번연구에서는크게문헌연구, 통계자료분석, 지역사회조사및분석, 전문가의견조사 FGI, 전문가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Ⅰ. 서론 11 1) 문헌연구현대사회에서여성이겪는위험및폭력과, 지역환경에대한연구의필요성, 지역의여성안전에관한국 내외학술논문, 단행본, 행정자료등을검토하였다. 여성폭력및여성안전에관한국내 외선행연구와통계청, 서울통계정보시스템, 경찰청에서제공하는경찰연보등을통하여이연구의대상이되는서울시의여성안전현황을파악하였다. 그리고지역사회에서여성안전을담당하고있는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의정책추진현황을살펴보았다. 2) 지역사회조사및분석가 ) 가정폭력 112신고자료통계분석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서울시시민이가정폭력으로신고한 112신고자료를경찰청으로부터제공받아분석했다. 이자료는가정폭력이발생한일시, 주소, 관할경찰서, 신고자의성별항목등을포함하고있다. 이자료들을통해행정구별, 월별, 시간별, 성별빈도분석을실시하였다. 나 ) 성폭력발생범죄통계분석 2012년 1월에서 2013년 11월까지총 23개월동안서울시강서구에서발생한 389건의강간및강제추행사건에대한자료를분석하였다. 원자료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발생범죄통계자료로경찰청으로부터제공받았다. 다 ) 지역사회환경조사및분석 112신고자료와성폭력발생범죄자료를바탕으로가정폭력취약지역 (Hot Spot) 의지역사회환경조사를실시한다. 가정폭력신고집중지역의지역사회적 환경적특성을확인하여가정폭력취약요인을분석하고이를통해지역사회기반의가정폭력예방정책을수립하기위한경험적자료를제공한다. 주요조사내용은다음과같다.
12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표 Ⅰ-1> 지역사회환경조사내용 조사내용이웃들에대한인식동네환경에대한인식범죄에대한두려움경찰활동에대한인식가정폭력에대한태도 측정항목이웃에대한신뢰집합적효능감이웃간유대및연결망물리적무질서사회적무질서전반적인삶의질동네에대한애착일반적범죄에대한두려움구체적범죄에대한두려움경찰이시행하는범죄예방활동인지경찰활동에대한만족도경찰에대한신뢰도가정폭력에대한경찰개입지지이웃의가정폭력신고 조사지역은서울시가정폭력 112신고건수상위 3개구와성폭력발생범죄통계해당지역인강서구를대상으로각각집중지역 ( 핫스팟 ) 2곳과비교지역 ( 콜드스팟 ) 2곳을선정하여총 14개의지점 ( 강서구는각각 1곳씩선정 ) 에서시행하였다. 가정폭력핫스팟은가정폭력 112신고의공간적집중도를 Getis-Ord의 Gi* 값을표준화값 (Z값) 의통계적유의성과값의크기를기준으로선정한다. 비교지역은조사대상인가정폭력핫스팟이위치한행정동 ( 또는인접행정동 ) 내에서동일한주택유형 ( 아파트, 일반주택, 다세대주택등 ) 지역에서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가정폭력핫스팟및비교지역에거주하는만 19세이상성인 720명이다. 조사대상자를선별하기위한표본추출방법은할당표본추출을적용하며조사지역이속한행정동의성별, 연령대인구분포에비례하도록하였다.
Ⅰ. 서론 13 3) 전문가 FGI 가 ) 여성안전관련지수설정 FGI 지역별여성안전에관한지수를설정하기위해전문가들로부터서면으로자문을받았다. 자문에참여한전문가들은다음과같다. < 표 Ⅰ-2> 지수설정관련 FGI 참여자 자문내용이름소속 여성안전관련지수선정 강은영김형용박성훈이성우정희남 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동국대학교사회학과부교수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교수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나 ) 여성안전정책관련전문가 FGI 현재지역의여성안전정책현황과개선방안등에관한전문가들의의견을확보하기위하여중앙정부, 학계,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등에소속되어있는전문가들로부터서면으로자문했다. 자문에참여한전문가들은다음과같다. < 표 Ⅰ-3> 여성안전정책관련 FGI 참여자 자문내용 이름 소속 서울시 CCTV 설치현황 김주환 국민안전처안전정책실안전개선과 지역사회여성안전정책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연구위원 경찰청가정폭력방지및보호정책 이용욱 경찰청여성청소년과계장 경찰청성폭력방지및보호정책 전지혜 경찰청성폭력대책계경감 가정폭력피해자안심주택운영 박종문 서울시성동경찰서청문감사관실
14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앞에서서술한연구내용및방법을종합한연구의흐름도는다음의 [ 그림 Ⅰ-1] 에나타나있다. 연구기획 연구의목적 여성안전현황과실태분석 지역별여성안전정책점검을통해폭력 이감소되는사회적환경모색 연구의필요성 지역가정폭력신고및성폭력발생현황파악 지역사회환경특성파악및여성안전관련성분석 지역여성안전정책점검을통한실효성분석및개선점제시 문헌연구 선행연구 여성안전현황및지역사회여성안전정책에대한국내외선행연구 여성안전통계및지역사회특성 지역거시통계지표분석 112 신고통계분석및성폭력범죄발생분석 가정폭력신고사항의특성분석 신고지, 신고자성별및연령 행정구별발생빈도및인구당발생률 시간대별발생빈도 질적조사양적조사 여성안전취약지역지역사회환경조사 여성안전핫스팟지역과비교지역선정후해당지역주민 720 명을대상으로조사 지역사회에대한인식, 폭력, 범죄에대한두려움, 경찰활동인식등에대한비교분석 환류 FGI 여성안전관련지수선정 지역 NGO, 담당공무원, 여성안전및폭력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서면자문시행 여성안전과도시안전지수상관관계 도시안전지수선정 여성안전과도시안전지수상관관계검토 결과분석 전문가자문회의및여성안전포럼 여성안전대응역량강화를위한정책점검과개선사항도출 연구결과종합 지역별여성안전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개선방안도출과정책제언 [ 그림 Ⅰ-1] 연구방법및흐름도
Ⅰ. 서론 15 3. 여성안전과폭력에대한접근방향가. 여성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일반적으로권력관계상우위에놓여있는남성에의해여성이피해를당하는폭력은성별화된폭력 (Gender-Based Violence) 이며이를여성폭력 (VAF, Violence Against Women) 이라고정의한다 (WHO, 2013: 4-9). 3) 여성폭력의범위에대해서는다양한논쟁이있어왔다. WHO(2013) 에서는폭력의행사주체가누구인가에따라여성에대한폭력을친밀한배우자에의한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 과배우자가아닌사람에의한폭력 (Non-Partner Violence) 등두종류로구분한다. 즉, 폭력의가해자와피해자인여성의관계에따라여성폭력의유형은 1) 동거여부와상관없이현재나혹은이전의친밀한배우자에의해행해지는물리적, 성적, 감정적, 신체적인폭력행위, 2) 배우자가아닌다른사람에의해행해지는인신매매, 성기학대, 가족의명예를더럽혔다는이유로자행되는여성학살로나뉜다 (WHO, 2013: 4-9). 선행연구들은여성폭력의발생원인을다양한관점으로설명하고있다. 여성폭력의발생원인을정신의학적접근, 사회심리학적접근, 사회문화적접근등세부분으로나누기도하고, 미시적관점과거시적관점으로분류하기도한다 (Gondolff, 1993: 243; Wallace, 1996: 7-14; Lauritsen & Schaum, 2004: 324-325). 이러한관점들이중요한이유는여성폭력의발생원인을어떻게바라보는가에따라여성폭력감소를위한해결책이달라지기때문이다. 그러므로먼저여성폭력이발생하는원인에대한다양한관점들을살펴보고각이론의장점과단점을비교할필요가있다. 미시적관점에서행해지는대표적인접근방법으로는정신의학, 심리학분야에서지배적인패러다임으로존재하는개인주의적접근을들수있다. 이는폭력발생의원인을개인적속성으로환원시켜설명한다 (Weizman & Dreen, 1982: 260). 남성들이여성에게폭력을가하는원인을 1) 부모로부터 3) 이하의이론적논의들은이나영 허민숙 : 2014; 이종인, 2006; 이성은 고은정, 2010; 이희연 박태정, Pease & Flood, 2008; WHO 2013 등을참조해서정리하고수정한것이다.
16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의거부, 폭력가정에서성장한경험등아동기발달상의특성에서기인하는가해자의병리적성격인손상된자아기능과과장된남성다움의표출, 2) 남성의비이성적인지작용및사회기술결핍이나스트레스감소혹은불안과같이개인적속성에서찾는다 (Edelson, 1984: 237-241; Jennings & Jennings, 1991: 357-359). 즉, 개인주의적접근은개인의심리나인지상태에주목한다. 이러한접근은통제되지않는병리적, 성적충동으로인해폭력을행하는것으로보기때문에가해자를정신적인치료가필요한환자로본다. 그러나이러한견해는가해자의책임을감소시켜주거나피해자에게미치는폭력의부정적후유증에대한관심을소홀하게만들위험이있다. 그리고단지개인적인요인이폭력의유발요인이라면왜여성이주로폭력의피해자가되는지에대해서는설명할수없게된다 ( 이종인, 2006; 149). 반면에거시적관점에서사회문화적요소를중요하게보는여성주의적접근에서는폭력은남성이아내를통제하려는목적을가지고의도적인힘을사용하는것이고아내에대한남편의지배, 통제의기제가여성에대한폭력의핵심이라고본다 (Heise, 1999: 292; Frye, 2000: 195~197). 그러므로여성주의적관점은피해자와가해자의개인적이며심리적인특성보다는여성에게상대적으로불평등한사회내성별권력관계에주목한다. 이들에의하면폭력의발생원인으로 1) 폭력사용이합법적인것으로받아들여지는문화, 2) 이주, 도시화, 산업화현상을겪으면서일시적인사회의해체로인한개인에대한사회적규범의통제력약화, 3) 개인이나집단을둘러싸고있는생태환경의불균형으로인한남성의공격적인인성의표출 (Baron & Straus, 1989: 126~127; Chagnon, 1997: 91~97) 등과같이사회문화적요인에더주목한다. 나. 지역사회환경연구에대한이론적논의 1) 지역사회환경연구의필요성 여성폭력에대한개인주의적접근과여성주의적접근은여성폭력에대한새로운관점을제시했다는점에서기여도는있으나이연구의연구대상인
Ⅰ. 서론 17 지역환경의범위에대해서는명확하게정의내리지는못하였다. 그렇기때문에여성폭력에대한사회환경을실증적인입증이가능한변수로조작하여경험적연구를진행하는데에는어려움이존재한다. 위의관점에서경험적인연구를시도할때당면하게되는어려움은지나치게넓은범위인가부장제와같은사회문화적특성이나지나치게작은수준인개인의특성만을폭력의원인으로고려할경우각지역별폭력발생의차이를설명할수없다는점이다. 예를들어위의관점으로는소수민족이나여성중에서도특정한계층이나집단에게폭력이빈번하게발생하는이유, 여성대상폭력발생률의지역간차이가발생하는이유등에대해서는설명할수없다. 예를들어, 2013년도에발간된 WHO의보고서에따르면, 서유럽은 25.4%, 남-동아시아는 37.7% 아프리카는 36.5%, 동부유럽은 37.0%, 남미는 29.8%, 북미는 24.6% 의여성이생애기간동안배우자로부터의폭력을경험한다 (WHO, 2013, 16~17). 그리고배우자가아닌사람으로부터폭력을경험하는비율은전세계적으로는 35.6% 인데, 지역별로보면아프리카여성의 45.6%, 남미여성의 36.1%, 서유럽여성의 27.2%, 동유럽여성의 36.5%, 남-동아시아여성의 40.2%, 북유럽여성의 27.9% 가생애기간동안비배우자로부터의폭력을경험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WHO, 2013, 20). 즉, 사회문화적인관점에서가부장적질서가왜지역별로다르게나타나는지에대해설명할수없다. 또한왜어떤지역에서는폭력행사를더많이하는개인이존재하는지도설명이불가능하다. 그러므로폭력발생현황과원인을추상화된사회문화적개념으로설명하기보다는지역차이, 혹은국가간차이, 국가에서의지역간차이에대한비교연구를통해폭력과연관되는다양한지역사회의환경적특성을밝히는연구들이필요하나이연구의범위를벗어나는것이기때문에향후연구의과제로남긴다. 같은맥락에서가부장적질서나성별불평등성이나남녀간의권력관계와같은추상성이높고이론적인개념보다는구체적이며명확한개념들을사용해서지역사회의여성안전에대한경험적인연구를진행하는것은여성에대한폭력의원인을규명하고해결책을제시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Fagan, 1988: 161; Culley et al., 2006: 218; Rose, Woolley
18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Bowen, 2013: 545~558). 2) 지역사회환경과폭력의관계에대한선행연구이번연구는위에서한계점으로제시한여성폭력에대한높은추상성을지양하고현실적으로지역사회의특성과여성폭력과의상관관계를고려하여진행하고자한다. 폭력을허용하거나묵인하는태도는사회적인규범의영향과동시에개인의상황에의해서도결정되기때문이다 (Pease & Flood, 2008: 554). 예를들어, 남성이강압적인폭력을행사하며여성을무시함에도불구하고여성이남성의폭력을수동적으로수용하는것은남녀의상호작용에서발생한다. 남성에대한여성의태도는안정되고고정된것이라기보다는상황에따라서달라지는가변적인성격을지닌다 (Flood: 2008: 551~552). 그러므로개인을넘어서지역사회의특성이폭력발생에미치는영향력을고려해야한다 (Rountree & Warner, 1999: 789; Sampson, Morenoff & Gannon-Rowley, 2002: 446). 예를들어, 빈곤여성들은가정폭력에노출되는정도가더심하며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등과같이지역규모에따라범죄율이차이가나기도한다 ( 정진성 곽대훈, 2008; 277). 4) 다양한분석수준의요인들이폭력발생에영향을미치므로폭력에대한최근연구들은여러수준변인들간의상호연계성을강조한다 (Stokols, 1992: 11~13; Winett, 1995: 348~349). 이러한접근의장점으로는개인특성, 상호작용, 가정혹은학교환경, 지역사회특성등의다양한변인들을다층적으로분리하여분석할수있다는점을꼽을수있다. 지역사회환경은개인의폭력경험에영향을미친다. 그러므로사회적맥락을고려하지않은채 4) 구체적으로살펴보면지역사회의구조적인변인과범죄율의인과관계에있어서중, 대도시지역에는경제적불균형을해소하려는노력이있고공식적사회통제보다는주민들간의자발적통제능력과같은비공식적사회통제를강화시키는것이범죄예방에더도움이된다. 반면소도시지역에서는가정의해체를예방하고결손가정을적극적으로지원하면서비공식적사회통제를강화하려는노력을기울이는것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농어촌지역에서는가정을보호하기위한조치와더불어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등증가하는외국인에대한보호및통제가요구되고경찰관의수를증대하는등의공식적사회통제강화가범죄예방에더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 정진성 곽대훈, 2008: 277~279).
Ⅰ. 서론 19 개인이나가족만을대상으로폭력예방프로그램을실행할경우그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결국폭력예방과감소에기여할정책을개발하기위해서는폭력과관련된다차원의요인들을통합적으로고려해야할것이다 (Cooley-Strickland et al., 2009: 136~137; Furr-Holden et al., 2009: 11~12). [ 그림 Ⅰ-2] 여성폭력에대한다차원적접근의예시 (Lauritsen & Schaum, 2004: 335 를재구성 ) 다. 지역여성안전에대한이론적논의 다양한집단의여성에대한폭력을감소함으로써여성안전을강화하는방안에대한연구는국내에서활발하게진행해온연구주제다. 지우석외 (2013a: 3~4) 는한국이안전사회로거듭나는일을방해하는다양한요소들이존재하지만그에대한인식과대응방안이미흡함을지적했다. 이에수도권주민들이인식하는안전수준을조사한뒤안전에대한경각심을불러일으키고개인특성에따른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했다. 이를토대로경기도지역의안전사회실현을위한 5대시책을제안하였다 ( 지우석외, 2013b: i~Ⅲ). 그러나이연구에서는거시구조와개인을매개하고가족과개인
20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의일상에제약을가하는지역요인들은다루지않았다. 2009년이후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도 2009년이후여성과안전에대한연구들을많이진행하기시작했다. 김창연ㆍ강인화 (2009i) 는한국사회에서진행중인 이주의여성화 에도불구하고이주여성의안전에대한논의가부족함을지적하며이에대한연구가필요함을논했다. 이들의연구에서는근무환경이나주거안정등지역수준의분석에활용될수있는변수들이존재한다. 하지만그측정이개인의경험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는점에서한계점을보인다 ( 김창연ㆍ강인화, 2009: 75~76). 이성은ㆍ이화조 (2011: 2~4) 는성폭력 가정폭력피해여성의건강실태를파악하고, 그들의회복을돕는프로그램의개선방향을도출한뒤폭력피해여성들의건강안전망구축을위한정책적제언을시도한바있다. 건강안전망은해당지역에존재하는프로그램들의반영실적및효과와그에대한거주자들의인식으로측정되어있으나실제지역수준의변인들이지닌영향력은검증되지못했다. 김재민외 (2012: 3~8) 의연구에서는안전도시라는측면을고려할때 1인가구가증가하는상황에서여성이안전한공공원룸주택의필요성을논하고조성방안을탐구했다. 이연구는지역수준에대한분석이라기보다정책이지역적특성을고려해서도입되어야한다는개괄수준의제안이라고볼수있다. 강희영 (2015) 은좀더근본적으로전지구적위험의확산으로인해취약계층인여성의안전을담보하는안전도시의필요성을인식하고서울이여성안전도시로거듭나기위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했다. 그러나이연구에서는포괄적안전의개념에서그에상응하는정책적현실에대한분석을선행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에관한연구를진행했다. 1차연구에서는위험사회에서여성의안전을보장해줄일반적인사회환경조성방안구축을위해위험요인들을탐색했고 ( 장미혜외, 2009), 2~4차연구에서는각각정책대상집단을생애주기에따라여아 ( 이미정외, 2010), 여자청소년 ( 윤덕경외, 2011), 그리고여성노인 ( 장미혜외, 2012) 으로구분하고이들을위협하는위험요인을탐색한뒤정책적대응방안을강구했다. 마지막으로 5차연구
Ⅰ. 서론 21 에서는연구진행기간동안실시된정책집행현황과변화과정을살펴봤다 ( 장미혜외, 2013: 10). 요약하면전지구적인위험사회의도래와함께위험에대처하기위한안전의문제를취약집단인여성과여아, 여성청소년, 여성노인을중심으로 여성에게안전한생활환경조성방안 이라는주제로위험요인에서생애과정에따른대상집단에대한연구를통해여성안전에대한개괄을보여줬다고볼수있다 ( 장미혜외, 2013: 257). 위에서보듯이여성안전에대한연구들이다수존재한다. 하지만안전일반에대한논의에머무르는경우도있고, 여성안전으로구체화시켰다고해도설문을통한안전인지와존재하는정책적프로그램간의관계를통해실태를파악하고있는수준에머무르는경우도있다. 또한지역별차이에대한연구가존재한다하더라도지역의구분이대도시와비 ( 非 ) 대도시거나특정권역으로설정되어실제여성들이일상에서겪는안전의위협에대한현황과실태를올바르게포착하고있다고볼수없다. 게다가전체인구의절반가량이서울과그근접지역에살고있는한국의특성상단순한지역의구분으로는실제여성들의안전현황이나노출되어있는위험요인들을정확하게추출하기힘들다. 따라서이번연구에서는서울시를중심으로행정구에따른여성의안전현황과관련된위험요인들에대한진단을시도한다.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1. 서울시지역특성 25 2. 지역여성안전현황 34 3. 지역여성안전정책현황 51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25 1. 서울시지역특성 본절에서는연구의대상이되는서울시의인구, 지역, 안전에대한인식등에관한특성들을살펴보고자한다. 특히서울시의전반적인특징과함께행정구역별로나타나는인구, 지역적차이들을살펴본다. 본문에제시하고있는통계현황들은 Ⅳ장에서살펴볼지역여성안전지수와상관있는요소들을포함하고있다. 그외에서울의현황을살펴볼수있는표들은부록에실었다. < 표 Ⅱ-1> 서울시인구추이 ( 단위 : 가구, 명 ) 기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가구 1,842,239 2,329,374 2,817,762 2,971,185 3,109,809 3,341,352 3,577,497 합계 8,364,379 9,639,110 10,612,577 10,231,217 9,895,217 9,820,171 9,794,304 합계 남자 4,168,875 4,795,086 5,326,341 5,138,935 4,966,993 4,869,761 4,803,373 인구 한국인 외국인 여자 4,195,504 4,844,024 5,286,236 5,092,282 4,928,224 4,950,410 4,990,931 한국인 8,350,616 9,625,755 10,603,250 10,217,177 9,853,972 9,762,546 9,631,482 남자 4,160,059 4,787,720 5,321,357 5,131,249 4,943,550 4,837,112 4,726,028 여자 4,190,557 4,838,035 5,281,893 5,085,928 4,910,422 4,925,434 4,905,454 외국인 13,763 13,355 9,327 14,040 41,245 57,625 162,822 남자 8,816 7,366 4,984 7,686 23,443 32,649 77,345 여자 4,947 5,989 4,343 6,354 17,802 24,976 85,477 인구밀도 ( 명 / km2 ) 인구밀도 ( 명 / km2 ) 13,339 15,921 17,531 16,889 16,342 16,221 16,182 면적 627.06 605.43 605.34 605.78 605.50 605.40 605.25 가구당인구 4.54 4.14 3.77 3.44 3.18 2.94 2.74 65 세이상고령자 208,314 279,978 362,911 431,384 537,274 713,024 932,675 출처 : 통계청 (http://kostat.go.kr) 인구주택총조사 : 5년단위조사주 : 1) 가구 = 일반가구 + 집단가구 + 외국인가구 2) 65세이상고령자에는외국인포함 위의 < 표 Ⅱ-1> 은 1980 년부터 2010 년까지 30 년간서울의인구추이를나타
26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낸표 5) 다. 우선서울시의가구는 1980년 1,842,239가구에서 2010년 3,577,497 가구로약두배정도증가하였다. 한편인구는 1980년 8,364,379명에서증가추세를보여 1990년에는 10,612,577명이되었다. 그러나이후인구는감소하는추세를보여 2010년도에는 9,794,304명이다. 인구합계는서울에거주하고있는한국인과외국인의수를포함한것이다. 서울시에거주하는외국인의수는급격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는데, 1980년 13,763명에서 2010년 162,822명으로거의 10배이상증가하였다. 특이여성의경우는 30년동안 17배이상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한편가구당인구수는점점감소하여왔다. 1980년 4.54명에서 2010년 2.74명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여서울의가구규모는 30년전에비해소규모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행정구 < 표 Ⅱ-2> 서울시 2010년행정구별인구통계 ( 단위 : 명, %) 2010년인구 ( 명 ) 남자 ( 명 ) 여자 ( 명 ) 성비 서울특별시 9,631,482 4,726,028 4,905,454 96.30 종로구 151,069 74,331 76,738 96.90 중구 117,253 58,125 59,128 98.30 용산구 217,228 104,156 113,072 92.10 성동구 290,277 143,855 146,422 98.20 광진구 358,319 175,344 182,975 95.80 동대문구 339,599 168,991 170,608 99.10 중랑구 400,027 197,674 202,353 97.70 성북구 452,704 221,374 231,330 95.70 강북구 322,587 158,027 164,560 96.00 도봉구 347,220 170,210 177,010 96.20 노원구 584,906 285,461 299,445 95.30 5) 통계청 (http://kostat.go.kr) 의인구주택총조사는 5 년단위로조사가이루어지기때문에 2015 년현재 2010 년자료가가장최근의통계자료다.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27 행정구 2010 년 인구 ( 명 ) 남자 ( 명 ) 여자 ( 명 ) 성비 은평구 448,112 218,864 229,248 95.50 서대문구 307,562 148,501 159,061 93.40 마포구 363,343 174,405 188,938 92.30 양천구 466,456 230,301 236,155 97.50 강서구 543,559 265,856 277,703 95.70 구로구 401,239 200,713 200,526 100.10 금천구 230,447 116,529 113,918 102.30 영등포구 374,543 186,507 188,036 99.20 동작구 390,197 192,429 197,768 97.30 관악구 511,185 257,548 253,637 101.50 서초구 388,220 186,678 201,542 92.60 강남구 522,198 248,319 273,879 90.70 송파구 640,732 311,991 328,741 94.90 강동구 462,500 229,839 232,661 98.80 출처 : 통계청 (http://kostat.go.kr) 인구주택총조사 : 5년단위조사 < 표 Ⅱ-2> 의내용은 2010년에한국인만을대상으로한서울의행정구별인구통계를나타낸것이다. 2010년현재인구가가장많은행정구는송파구로총 640,732명이며남자 311,991명, 여자 328,741명이다. 그다음은노원구 584,906명, 강서구 543,559명의순이다. 인구가가장적은행정구는서울시중구로 117,253명이다. 종로구의인구는 151,066명으로중구에이어두번째로인구가적은구에해당한다.
28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표 Ⅱ-3> 서울시 2014년행정구별인구밀도 ( 단위 : 명, km2, 명 / km2 ) 행정구 인구 면적 인구밀도 합계 10,369,593 605.21 17,134 종로구 165,344 23.91 6,914 중구 136,227 9.96 13,677 용산구 249,914 21.87 11,428 성동구 303,891 16.86 18,028 광진구 377,375 17.06 22,117 동대문구 376,319 14.21 26,481 중랑구 423,411 18.50 22,892 성북구 475,961 24.58 19,366 강북구 338,410 23.60 14,341 도봉구 355,712 20.70 17,183 노원구 586,056 35.44 16,538 은평구 503,243 29.70 16,943 서대문구 320,861 17.61 18,225 마포구 395,830 23.84 16,607 양천구 490,708 17.40 28,196 강서구 591,653 41.43 14,282 구로구 457,131 20.12 22,721 금천구 258,030 13.02 19,818 영등포구 421,436 24.53 17,181 동작구 419,261 16.35 25,637 관악구 531,960 29.57 17,991 서초구 454,288 47.00 9,665 강남구 583,446 39.50 14,770 송파구 671,794 33.88 19,831 강동구 481,332 24.59 19,577 출처 : 서울통계정보시스템 (http://stat.seoul.go.kr) 인구밀도 : 2014 위의 < 표 Ⅱ-3> 은 2014년서울시행정구별인구밀도를나타낸것이다. 서울시의평균인구밀도는 17,134명 / km2이다. 이중인구밀도가가장높은행정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29 구는양천구로서 28,196명 / km2의인구밀도를보이고있으며그다음으로는동대문구와동작구가각각 26,481명 / km2, 25,637명 / km2의인구밀도를나타내고있다. 인구밀도가가장낮은지역은종로구와서초구로서각각 6,914명 / km2과 9,665명 / km2이다. < 표 Ⅱ-4> 서울시 2014 년행정구별혼인및이혼건수 행정구혼인이혼 서울시합계 64,823 19,477 종로구 소계 840 341 중구 소계 851 288 성동구 소계 1,560 471 동대문구 소계 2,125 596 중랑구 소계 2,589 713 성북구 소계 2,123 770 강북구 소계 2,769 1,105 도봉구 소계 2,415 907 노원구 소계 1,819 831 은평구 소계 1,791 777 서대문구 소계 3,176 1,067 마포구 소계 2,916 980 양천구 소계 1,732 538 강서구 소계 2,827 636 구로구 소계 2,490 873 금천구 소계 4,338 1,092 동작구 소계 3,156 826 관악구 소계 1,556 603 서초구 소계 2,951 773 강남구 소계 2,962 715 송파구 소계 3,949 1,005 강동구 소계 2,871 626 ( 단위 : 건 ) 출처 : 통계청 (http://kostat.go.kr) 인구동태통계연보 시군구인구동태건수및동태율주 : 1) 혼인 _ 남편 : 행정구역을남편의주소지를기준으로집계 2) 혼인 _ 아내 : 행정구역을아내의주소지를기준으로집계 3) 이혼 : 행정구역을남편의주소지를기준으로집계 4) 동별집계자료이용가능
30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위의 < 표 Ⅱ-4> 는 2014년서울시행정구별혼인건수및이혼건수를담고있다. 서울시전체의혼인건수는 64,823건이며이혼건수는 19,477건이다. 이중에서혼인건수가가장많았던행정구는금천구로서 4,338건이며그다음은송파구로 3,949건이다. 혼인건수가적은행정구는종로구와중구로각각 840건, 851건의순이다. 한편이혼건수가높았던행정구는혼인건수가높은행정구와약간의차이를보인다. 가장높은이혼건수를기록한행정구는강북구로 1,105건이며그다음은금천구와서대문구로서각각 1,092건과 1,067 건이다. 한편이혼건수가적은행정구는중구와종로구순으로각각 288건과 341건이다. < 표 Ⅱ-5> 서울시 2010년여성가구주현황 ( 단위 : 가구, %) 행정구 일반가구 여성가구주가구 여성가구주가구비율 합계 3,504,297 984,950 28.1 종로구 57,807 18,111 31.3 중구 45,656 14,141 31.0 용산구 86,470 27,976 32.4 성동구 107,114 29,414 27.5 광진구 133,468 40,458 30.3 동대문구 128,042 37,052 28.9 중랑구 144,951 39,924 27.5 성북구 162,896 45,179 27.7 강북구 117,072 35,111 30.0 도봉구 118,947 30,484 25.6 노원구 197,168 52,284 26.5 은평구 154,923 43,075 27.8 서대문구 112,701 34,868 30.9 마포구 141,402 45,357 32.1 양천구 154,239 36,561 23.7 강서구 193,629 53,780 27.8 구로구 142,678 34,093 23.9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31 행정구일반가구여성가구주가구여성가구주가구비율 금천구 86,533 23,032 26.6 영등포구 138,637 35,881 25.9 동작구 145,744 41,403 28.4 관악구 217,359 67,926 31.3 서초구 136,840 36,099 26.4 강남구 200,965 65,462 32.6 송파구 219,426 56,049 25.5 강동구 159,630 41,230 25.8 출처 : 통계청 (http://kostat.go.kr) 인구주택총조사 5년단위조사주 : 1) 여성가구주비율 = ( 여성가구주가구 / 일반가구 )*100 2) 일반가구는총가구에서집단가구및외국인가구제외 3) 동단위별집계가능 위의 < 표 Ⅱ-5> 는 2010년서울시여성가주구현황을나타낸것이다. 일반가구대비여성가구주의서울시전체평균비율은 28.1% 다. 각행정구별로여성가구주비율이높은곳은강남구로서전체가구 200,965가구중 65,462 가구의가구주가여성인데이는 32.6% 에해당한다. 그다음으로는용산구와마포구의여성가구주비율이각각 32.4% 와 32.1% 로높게나타났다.
32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행정구 < 표 Ⅱ-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 단위 : 가구수 ) 서울시 124,627 종로구 2,302 중구 2,602 용산구 3,386 성동구 3,561 광진구 3,254 동대문구 6,184 중랑구 6,109 성북구 6,300 강북구 6,726 도봉구 3,561 노원구 12,154 은평구 6,499 서대문구 3,754 마포구 3,841 양천구 4,295 강서구 10,535 구로구 3,749 금천구 4,889 영등포구 5,246 동작구 3,733 관악구 6,770 서초구 1,986 강남구 5,256 송파구 3,719 강동구 4,216 출처 : 서울통계정보시스템 (http://stat.seoul.go.kr) 서울시통계연보 ( 기본통계 ) 2013년 위의 < 표 Ⅱ-6> 은 2013년서울시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수를나타낸것이다. 2013년에서울시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수는총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33 124,627가구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가가장많은행정구는노원구와강서구이며각각 12,154가구, 10,535가구다. < 표 Ⅱ-7> 행정구별소득인식수준 (2013년) ( 단위 : %, 10점환산시평균값 ) 소득인식수준 (%) 행정구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10점평균 ( 점 ) 종로구 28.70 51.30 20.00 5.25 중구 50.70 30.60 18.70 4.89 용산구 19.70 47.80 32.50 5.61 성동구 40.30 47.40 12.30 4.76 광진구 21.00 71.70 7.20 5.20 동대문구 35.20 55.90 8.80 4.84 중랑구 30.20 49.40 20.40 5.24 성북구 44.40 42.50 13.10 4.73 강북구 41.90 34.50 23.60 4.91 도봉구 22.20 69.00 8.80 5.29 노원구 18.30 69.00 12.70 5.25 은평구 33.10 51.20 15.70 4.97 서대문구 32.40 56.10 11.50 5.02 마포구 32.20 47.20 20.50 5.24 양천구 33.50 51.40 15.20 5.01 강서구 49.50 30.70 19.90 4.65 구로구 43.20 42.40 14.40 4.52 금천구 38.00 47.60 14.40 4.97 영등포구 25.90 58.70 15.40 5.24 동작구 36.40 42.70 20.90 5.11 관악구 37.50 48.40 14.10 5.00 서초구 40.90 40.50 18.60 4.98 강남구 29.90 48.20 21.90 5.27 송파구 25.50 52.10 22.40 5.40 강동구 33.60 49.80 16.50 5.05 출처 : 서울통계정보시스템 (http://stat.seoul.go.kr) 서울시통계연보 ( 기본통계 ) 2013년도
34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위의 < 표 Ⅱ-7> 은 2013년행정구역별소득인식수준현황을나타낸것이다. 자신의소득수준이저소득이라고응답한비율이높은행정구역은중구 (50.70%), 강서구 (49.50%), 성북구 (44.40%) 의순이다. 10점만점으로환산하였을때소득인식수준이가장낮은행정구역은구로구 (4.52점) 인것으로나타났다. 2. 지역여성안전현황가. 서울시경찰행정현황 지역여성안전현황과관련하여일반적으로지역의폭력및범죄에영향을미친다고인식되는경찰인력등에관한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 표 Ⅱ-8> 서울시가정폭력검거현황 기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구속불구속기타계도등 1998 936 936 1,031 91 940 0 1999 3,996 3,996 4,347 213 4,130 4 2000 4,126 4,126 4,550 114 4,428 8 2001 4,570 4,570 4,943 132 4,784 27 2002 4,059 4,059 4,479 93 4,380 6 2003 5,039 5,039 5,693 108 5,578 7 2004 4,054 4,054 4,706 44 4,659 3 2005 3,484 3,484 4,001 18 3,974 9 2006 3,262 3,262 3,808 15 3,791 2 2007 3,182 3,182 3,742 10 3,722 10 2008 3,144 3,144 3,768 7 3,719 42 2009 2,362 2,362 2,776 13 2,727 36 2010 1,726 1,726 1,931 9 1,902 20 2011 1,789 1,789 1,904 9 1,798 97 2012 2,464 2,464 2,660 17 2,555 88 2013 3,869 3,869 4,250 63 4,187-2014 4,543 4,543 4,892 49 4,843 - 출처 : 서울통계정보시스템 (http://stat.seoul.go.kr), 서울지방경찰청여성청소년계 ( 단위 : 건 )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35 위의 < 표 Ⅱ-8> 은경찰청에서제공하는가정폭력 1998년부터 2014년까지의검거현황이다. 가정폭력발생은 1999년에 3,996건으로 1998년에비해급격한증가추세를보였다. 그리고이후에도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03 년 (5,039건) 을기점으로감소하여 2010년에는 1,726건까지감소했다. 그러나이후 2014년 (4,543건) 까지매년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한편가정폭력조치현황을보면구속의경우 2003년까지증가하는추세를보이지만, 2004년이후급격히감소하여 2008년에는단 7건에관하여구속조치되는것을볼수있다. 반면기타계도는가정폭력발생건수와상관없이 2007년 2건을기점으로 2014년까지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기간 < 표 Ⅱ-9> 서울시경찰공무원현황 ( 단위 : 명 ) 지방경찰청경찰서소계지방청직할대소계본서 2007 4,498 1,589 2,909 19,827 9,924 2008 4,850 1,430 3,420 19,390 9,563 2009 5,565 1,466 4,099 19,276 9,639 2010 6,106 1,600 4,506 18,762 9,306 2011 6,176 1,665 4,511 18,818 9,305 2012 6,135 1,820 4,315 18,774 9,928 2013 5,957 1,792 4,165 19,255 10,154 2014 6,295 2,095 4,200 19,539 10,126 출처 : 서울통계정보시스템 (http://stat.seoul.go.kr),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년도 위의 < 표 Ⅱ-9> 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서울시경찰공무원현황을나타낸것이다. 지방경찰청에소속된경찰공무원의수는 2014년을기준으로 6,295명이며, 경찰서에소속된경찰공무원의수는 19,539명이다.
36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기간 < 표 Ⅱ-10> 서울시지구대 1개소당담당인구 ( 단위 : 명, 소, 명 / 소 ) 경찰지구대현황인구지구대수지구대1개소당담당인구 2004 10,173,162 141 72,150.1 2005 10,167,344 141 72,108.8 2006 10,181,166 146 69,734.0 2007 10,192,710 146 69,813.1 2008 10,200,827 146 69,868.7 2009 10,208,302 143 71,386.7 2010 10,312,545 87 118,535.0 2011 10,249,679 88 116,473.6 2012 10,195,318 88 115,855.9 2013 10,143,645 89 113,973.5 2014 10,103,233 89 113,519.4 출처 : 서울통계정보시스템 (http://stat.seoul.go.kr),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년도주 : 1) 지구대 1개소당담당인구 = { 주민등록인구 ( 내국인 ) 지구대수 } 2) 지구대수는행정구역내위치한지구대수를의미 위의 < 표 Ⅱ-10> 은서울시의지구대 1개소당시민의수이다. 지구대수는 2004년 141개에서 2006년 146개로증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부터감소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3년에는 89개에불과했다. 지구대 1개소당담당하는인구는 2004년 72,150.1명에서 2014년 113,519.4명으로약 40만명가량증가하였다.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37 기간 < 표 Ⅱ-11> 112신고접수후 5분내도착률 ( 단위 : 건수, %) 5분내도착현황 112출동건수 5분내도착건수 112 신고접수후 5분내도착률 2005 1,403,962 1,225,608 87.3 2006 1,530,763 1,310,562 85.6 2007 1,690,513 1,547,647 91.5 2008 1,907,809 1,762,630 92.4 2009 2,112,894 2,032,035 96.2 출처 : 경찰청 (http://www.police.go.kr) 경찰통계연보; 생활안전국 각년도주 : 1) 통계작성양식변경으로 112 신고접수처리현황 으로대체 2) (5분내도착건수 총 112 출동건수 ) 100 위의 < 표 Ⅱ-11> 은 112신고접수후 5분내도착률을나타낸것이다. 2006 년부터 2009년까지의통계를보면 112출동건수는 2006년 1,530,763건에서 2009년 2,112,894건으로증가하였다. 신고접수후 5분내도착건수역시 2006년 1,310,562건에서 2009년 2,032,035건으로증가하였다. 112신고접수후 5분내도착률은 2009년 96.2% 다.
38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표 Ⅱ-12> 2013 년 112 신고접수처리현황 계 4,705,610 ( 단위 : 건 ) 중요범죄 82,506 기타범죄 789,306 112 신고접수 질서유지 822,312 교통 384,198 기타경찰업무 803,268 타기관기타 1,824,020 범죄현장평균도착시간 평균 긴급신고 일반신고 3 분 24 초 3 분 34 초 3 분 20 초 계 80,548 살인 19 강도 133 중요범죄 112 신고접수건수 소매치기 285 절도 44,548 납치감금 165 성폭력 3,168 가정폭력 32,230 출처 : 경찰청 (http://www.police.go.kr) 경찰통계연보 각년도주 : 1) 2013년 112 신고표준화시스템도입 으로통계집계방식변경으로타기관기타건수증가, 가정폭력종별추가 나. 가정폭력 112 신고통계분석 이제경찰청으로부터제공받은가정폭력 112신고통계를분석하고자한다. 원자료는 2014년한해동안서울시내에서발생된가정폭력 112신고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39 자료다. 이자료는가정폭력사건의발생일시, 발생주소, 발생지관할경찰서, 신고자성별등이기록된총 45,686건의신고자료가수록되어있었다. 자료검토후서울이아닌경기도등지에서발생한가정폭력신고자료가 2,051 건, 가정폭력발생주소가명확하게기록되지않고신고에활용된공중전화가위치한주소가대신기록된 88건등 2,094건을분석대상에서제외하고남은 43,547건을분석대상에포함하였다. 43,547건을 25개행정구에소속된 423개행정동에서발생한가정폭력의발생주소에대해 1차지오코딩을실시한결과, 정좌표 34,349건, 비정좌표 9,198건이생성되었다. 이중정좌표가아닌 9,198건을대상으로주소보정작업 6) 을실시하여지오코딩을추가로실시한결과, 최종적으로 42,617건이정좌표로생성되어최종분석대상에포함하였다. 6) 1 차지오코딩결과정좌표가생성되지못한주소의경우인근좌표 7,802 건, 시군구좌표 684 건, 법정동좌표 623 건, 정제실패 89 건으로나타났는데, 전산입력과정에서번지수와상세주소사이에띄어쓰기가되어있지않아인근좌표등으로식별된경우가대부분이며, 이외에번지수나상세주소가기록되어있지않는경우도발견되었다. 그리하여주소검색등을활용하여보정작업을실시한후지오코딩을다시실시하였다.
40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표 Ⅱ-13> 2014 년서울시행정구별 112 가정폭력신고건수 행정구 신고건수 ( 단위 : 건 ) 강서구 2,761 노원구 2,738 송파구 2,631 은평구 2,522 관악구 2,330 강남구 2,307 중랑구 2,294 강동구 2,172 양천구 2,108 구로구 1,739 도봉구 1,667 동대문구 1,588 동작구 1,554 광진구 1,442 금천구 1,442 성북구 1,436 마포구 1,425 영등포구 1,391 서초구 1,379 서대문구 1,172 성동구 1,117 강북구 1,088 용산구 1,072 종로구 645 중구 597 전체 42,617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41 [ 그림 Ⅱ-1] 2014 년도서울특별시행정구별 112 가정폭력신고빈도 위의 < 표 Ⅱ-13> 과 [ 그림 Ⅱ-1] 은 2014년도한해동안서울시에가정폭력으로신고한 112 신고통계빈도를행정구별로분류한것이다. 신고건수가가장많은행정구는강서구로 2,761건이고그다음은노원구 (2,738건), 송파구 (2,631건) 의순이다. 반면신고건수가가장적었던행정구는중구 (597건), 종로구 (645건) 다.
42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표 Ⅱ-14> 2014년서울시신고월별 112 가정폭력신고건수 ( 단위 : 빈도, %) 신고월 신고건수 구성비 1 3,089 7.2 2 2,769 6.5 3 3,362 7.9 4 3,201 7.5 5 3,730 8.8 6 3,715 8.7 7 3,619 8.5 8 3,883 9.1 9 3,851 9.0 10 3,506 8.2 11 3,586 8.4 12 4,306 10.1 전체 42,617 100.0 [ 그림 Ⅱ-2] 2014 년도서울특별시신고월별 112 가정폭력신고빈도 위의 < 표 Ⅱ-14> 와 [ 그림 Ⅱ-2] 는 2014년도한해동안의가정폭력신고건수를월별로나타낸것이다. 2014년전체신고건수는 42,617건이다. 월별신고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43 건수를보면 2월에신고건수가 2,769건으로전체의 6.5% 를차지하여가장적고 12월은 4,306건 (10.1%) 으로가장많다. 12월의신고건수는 2월에비해 1,537건이많다. < 표 Ⅱ-15> 2014년서울시시간대별가정폭력 112 신고건수 ( 단위 : 건수, %) 시간 신고건수 구성비 0 4,141 9.7 1 3,201 7.5 2 2,311 5.4 3 1,674 3.9 4 1,141 2.7 5 785 1.8 6 767 1.8 7 887 2.1 8 1,060 2.5 9 1,061 2.5 10 943 2.2 11 944 2.2 12 983 2.3 13 1,018 2.4 14 910 2.1 15 920 2.2 16 1,022 2.4 17 1,090 2.6 18 1,410 3.3 19 1,865 4.4 20 2,572 6.0 21 3,266 7.7 22 4,053 9.5 23 4,593 10.8 전체 42,617 100.0
44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그림 Ⅱ-3] 시간대별신고빈도 위의 < 표 Ⅱ-15> 와 [ 그림 Ⅱ-3] 은시간대별신고빈도를나타낸것이다. [ 그림 Ⅱ-3] 을보면 18시부터신고건수가차츰증가하여새벽 1시를기점으로감소하는것을볼수있다. < 표 Ⅱ-15> 를살펴보면 21시부터새벽3시사이에이루어지는신고율은 54.5% 이며특히 23시에서 24시사이가 10.8% 로하루중가장높은신고율을차지하고있다. 이에반해새벽 4시부터낮시간을포함한저녁 5시까지는 1.0~2.9% 대의비교적낮은신고율을보이고있다. 이는배우자가유급노동을하거나자녀들이학교에가는낮시간보다는가족구성원이모이기시작하는저녁과밤에가정폭력이발생하는비율이높다는것을짐작해볼수있다.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45 < 표 Ⅱ-16> 성별신고빈도 ( 단위 : 빈도, %) 성별 빈도 퍼센트 남자 12,782 30.0 여자 28,750 67.5 [ 그림 Ⅱ-4] 성별에따른신고빈도 위의 < 표 Ⅱ-16> 과 [ 그림 Ⅱ-4] 의자료는성별에따른가정폭력신고건수를나타낸것이다. 신고빈도는남성의경우 12,782건 (30.0%) 이고여성의경우 28,750건 (67.5%) 으로남성보다여성이두배이상신고를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가정폭력이성별화된형태의폭력이며남성보다는여성에게더위협적이라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는예라할수있다.
46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표 Ⅱ-17> 행정구별성별신고건수 ( 단위 : 건수, %) 행정구 남자 여자 전체 강남구 649 28.8% 1,595 70.9% 2,251 강동구 574 27.0% 1,535 72.3% 2,122 강북구 341 32.0% 722 67.7% 1,066 강서구 866 32.0% 1,837 67.8% 2,708 관악구 676 29.8% 1,584 69.8% 2,269 광진구 448 31.6% 966 68.1% 1,419 구로구 546 32.0% 1,152 67.5% 1,707 금천구 407 28.9% 996 70.6% 1,410 노원구 864 32.5% 1,793 67.4% 2,659 도봉구 477 29.3% 1,148 70.5% 1,629 동대문구 526 33.5% 1,036 66.0% 1,570 동작구 455 29.8% 1,066 69.8% 1,528 마포구 430 30.9% 959 68.9% 1,391 서대문구 365 31.7% 782 67.9% 1,151 서초구 394 29.3% 947 70.4% 1,345 성동구 313 28.8% 774 71.1% 1,088 성북구 401 28.4% 1,007 71.4% 1,410 송파구 784 30.6% 1,765 69.0% 2,559 양천구 654 31.5% 1,415 68.2% 2,075 영등포구 460 33.7% 899 65.9% 1,364 용산구 273 26.0% 771 73.6% 1,048 은평구 798 32.3% 1,664 67.3% 2,474 종로구 200 32.7% 411 67.2% 612 중구 186 32.0% 395 67.9% 582 중랑구 695 31.1% 1,531 68.5% 2,234 계 12,782 30.7% 28,750 69.0% 41671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47 [ 그림 Ⅱ-5] 행정구별 성별가정폭력 112 신고건수 위의 < 표 Ⅱ-17> 과 [ 그림 Ⅱ-5] 는행정구별로남성과여성의신고건수와비율을나타낸것이다. 여성을중심으로했을때여성의신고비율이높은행정구는용산구가 73.6% 로가장높고강동구가 72.3% 로그다음으로높은것을볼수있다. 남성을중심으로했을때영등포구가 33.7% 로가장높았고, 동대문구가 33.5% 로두번째로높은것을볼수있다. 이러한결과에서
48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알수있듯이모든행정구역에서남성의신고비율은 34.0% 미만이며모든행정구역에서가정폭력으로신고하는성별은여성이남성에비해두배이상높게나타났다. < 표 Ⅱ-18> 행정구별인구 1,000명당신고건수 ( 단위 : 건 / 인구 1,000명당 ) 행정구 1,000명당신고건수 서울특별시 4.35 강남구 4.37 강동구 4.66 강북구 3.35 강서구 5.05 관악구 4.47 광진구 3.92 구로구 4.17 금천구 5.95 노원구 4.66 도봉구 4.78 동대문구 4.58 동작구 3.91 마포구 3.86 서대문구 3.73 서초구 3.51 성동구 3.77 성북구 3.14 송파구 4.07 양천구 4.49 영등포구 3.51 용산구 4.71 은평구 5.60 종로구 4.15 중구 4.93 중랑구 5.69 자료 : 행정구별인구는통계청 2010년인구자료참고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49 [ 그림 Ⅱ-6] 행정구별인구 1,000 명당신고건수 위의 < 표 Ⅱ-18> 과 [ 그림 Ⅱ-6] 은각행정구역별로인구 1,000명당신고건수를나타낸것이다. 인구 1,000명당신고건수가많은행정구들은금천구가 5.95 건으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중랑구 (5.66건 ), 은평구 (5.60건 ) 다. 인구 1,000명당신고건수가낮은행정구는성북구가 3.14건으로가장적게나타났다.
50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표 Ⅱ-19> 지역특성과 112 신고건수상관관계분석 신고건수 여성가구주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행정구역별소득인식수준중전체응답자수중저소득가구비율 생활안전인지여부중에서심각하다고응답한사람비율 1 ( 범죄, 폭력 ) 생활안전인지여부중에서심각하다고응답한사람비율 2( 쓰레기 ) 생활안전인지여부중에서심각하다고응답한사람비율 3( 주차 ) 행정구별인구 1,000 명당신고건수 신고건수 1 여성가구주가구.781**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628**.490* 1 행정구역별소득인식수준중전체응답자수중저소득가구비율 -.169 -.122.080 1 생활안전인지여부중에서심각하다고응답한사람비율 1 ( 범죄, 폭력 ) -.009 -.213 -.057 -.283 1 생활안전인지여부중에서심각하다고응답한사람비율 2 ( 쓰레기 ) -.003 -.142 -.015.154.390 1 생활안전인지여부중에서심각하다고응답한사람비율 3 ( 주차 ) -.102 -.344 -.135 -.045.543**.734** 1 행정구별인구 1,000 명당신고건수.386 -.079.258 -.057.327.041.243 1 주 : P<.10 * P<.05 ** P<.01 *** P<.001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51 행정구별로 112 신고건수와경제수준, 생활안전관련변인들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신고건수는여성가구주가구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비율변인과.01수준에서유의미한상관관계가나타났다 (< 표 Ⅱ-19> 참조 ). 3. 지역여성안전정책현황가. 중앙정부의지역여성안전정책현황 7) 1) CCTV 설치현황및기대효과 8) 국민안전처에서는어린이보호구역과도시공원등에어린이와여성, 노약자등안전취약계층의안전을위한 CCTV설치사업을벌이고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서울의어린이보호구역과도시공원에각각 1,327개, 748개의 CCTV를설치하였다 9). 이를위한예산은총 436억원으로이가운데국비 138억원이국비로, 298억원이지방비로충당되었다. 2015년에서울시에 CCTV를설치하기위한예산은약 110억원이다. 2015년 1월 31일기준으로서울시가운영하고있는 CCTV의수는총 53,641 대다. 이중에서방범용으로운영하고있는 CCTV는 23,568대, 시설안전용은 26,303대, 교통단속용은 3,206대이며교통정보수집분석용은 191대, 기타목적의 CCTV는 373대다. 서울시는다른지자체에비하여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의독립성이높은편이며, CCTV설치또한자체적인계획을세워추진하고있는장점이있다. 예를들어, 서울시는 2016년까지모든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설치 7) 중앙정부의지역여성안전정책현황은 FGI 에참여한정부부처공무원및경찰등이제공한정보와통계수치를바탕으로작성하였다. 8) CCTV 의통계수치와예산은 FGI 에참여한국민안전처소속전문가로부터제공받았다. 9) 이수는구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현국민안전처의 어린이안전 CCTV 설치사업 의현황만을나타낸숫자이며, 경찰및서울시자체설치현황은별도조사가필요하다. 본문의통계는 FGI 에참여한국민안전처의전문가로부터제공받은것이다.
52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그리고 CCTV를설치하면서국가의예산지원에만의존하는것이아니라자체적인 CCTV설치방침을수립하여그에따라 CCTV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2) 경찰청의지역여성안전정책현황가 ) 피해자대상임시주거지지원및가해자와의분리경찰청은 2014년 4월부터각경찰서단위로가정폭력피해여성일시보호제도를운영해왔다. 현재가정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 1일에서 5일간단기로거주지를지원하는 임시숙소제 가운영되고있다. 2014년임시숙소지원은 3,175건 (4,834박) 이었으며예산은 2억4200만원으로 100% 집행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이들피해자들에게제공된숙소는주로숙박기관이었다 ( 아주일보, 2015.9.14.). 2015년 8월기준지방경찰청별임시숙소숙박시설종류에따르면서울시의경우총 37군데를지정하고있는데, 모두호텔 21 곳, 레지던스 7곳, 게스트하우스 4곳, 기타 5곳인것으로나타났다 ( 아주일보, 2015.9.14.). 그러나피해자와가해자가분리되어야하는상황에서경찰이피해자에게임시숙소로이동하라고설득한다하더라도장소가숙박시설이라는설명을듣고난이후종종피해자들은이동을꺼리기때문에피해자와가해자의분리가어려운점이있다 ( 윤덕경외, 2014: 61). 그리고숙박시설을이용한임시숙소는피해자의신분이숙박시설종사자와가해자에게노출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경우피해자를가해자로부터제대로보호하기어렵다. 또한피해자는안정된공간에서심리적평안을누릴필요가있는데, 숙박시설이라는장소의특성상더큰두려움을느끼는경우도발생한다 ( 윤덕경외, 2014: 87~88). 그러므로긴급임시조치이후의피해자를위한임시주거지는피해자와그동반자녀의신체적, 심리적안전을최우선순위로고려할필요가있다. 그런데서울시성동구의경우경찰서와성동구청이 MOU를맺어서울시의빈집살리기프로젝트를시행하고있는데, 이를통해일반가정집을리모델링하여가정폭력피해대상자를위한임시주거지 ( 이하안심주택 ) 로지원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53 하고있다. 10) 안심주택입소는기본적으로범죄피해자들중여성만입소할수있도록하였다. 안심주택에입소한피해자에대하여성동경찰서청문감사관실피해자전담경찰관의 1차상담을통하여심리상담, 경제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여부를확인하고있으며상담을통해피해자들에게도움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는관계기관협조를받아다양하게지원하고있다. 그러므로안심주택은피해자보호, 심리안정, 보복범죄방지, 피해자사후관리등심적안정및 2차범죄를예방할수있는공간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안심주택의운영은성동경찰서와성동구청이분담하여관리하고있다. 구청과경찰은각각운영비지원, 피해자관리의영역을나누어협력하고있다. 구체적으로성동구청도시관리국공동주택과에서안심주택운영의경비 ( 월세, 공과금등 ) 를지원한다. 그리고성동경찰서는범죄피해자가발생한경우입소자에대한신변을관리하고, 안심주택의보안관리를하고있다. 안심주택은 2015년 6월 4일부터 2015년 10월 5일현재까지 22명이이용하였다. 11) 이들피해자들의평균거주일은 2~3일이다. 안심주택은일반주택을리모델링하여일반가정집과같은분위기다. 여성피해자는자녀들과함께입소할수있으며취사또한가능하다. 그리고안심주택은일반주택가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모텔과같은숙박시설을이용하는것보다피해자들이더안정적인분위기에서지낼수있다는장점을지니고있다. 나 ) 가정폭력방지및지원을위한솔루션팀 2014년이후경찰은가정폭력솔루션팀을발족하였다. 지역경찰서에는경찰서의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형사계, 지역단위의법률사무소, 지역병원, 여성폭력통합상담소,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등지역사회의다양한민간단체들이참여하는가정폭력솔루션팀을구성하여활동하고있다 ( 윤덕경외, 2014: 71). 솔루션팀의사례회의를통해 10) 안심숙소에대한자세한내용은성동구경찰서관계자와의 FGI 를통하여알게되었다. 11) 안심주택이용과관련한통계는 FGI 에참여한경찰서소속전문가로부터제공받았다.
54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지역사회에서발생한여성피해자를종합적으로지원하고있다. 2015년 7월현재솔루션팀사례회의는 695회개최하였으며상담, 의료, 법률지원을통해총 1,621명을지원하였다. 그리고폭력재발우려가정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피해로부터의회복및재발을방지하는역할을하고있다. 2015년 7월현재 13,635개의재발우려가정에대해 60,858회의모니터링을실시하였으며 2,605명을사후지원하고있다. 12) 가정폭력솔루션팀사례회의에는피해가정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 종합적 전문적해결책을제시하고상담 법률 치료 재정등협업을통한맞춤형지원을통해피해회복및재발방지에기여하고있다. 그러나현재 2015 년예산에는 1급서솔루션팀운영비만반영되어있기때문에 2급혹은 3급서에서사례회의를운영하기에는예산상의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다. 이를위해예산증액을추진하고있다. 가정폭력솔루션팀을 2급혹은 3급서까지확대함으로써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재범방지예방활동을세밀하게진행할수있을것이다. 다 ) 지역사회의성폭력예방을위한협업체계 13) 현재경찰은성폭력예방과감소를위하여유관기관및단체들과협업하고있다. 학교와의협업을위해전국 419개대학 (98.1%) 과대학내성폭력예방을위한협업체계구축하였다. 그리고경찰-학교협조체계를통해전국초등학교 5,966개, 중학교 3,186개, 고등학교 2,326개의학교안전체계를점검하고있다. 성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을위해경찰은여성단체들과도협업을하고있는데경찰관서별로 피해자보호관 ( 경찰 ) 을중심으로여성단체와협의체를구성하였다. 실제피해사례발생시관서별구축된네트워크를활용하여피해자를직접기관에연계하고있다. 그런데기관의경우피해자를상담하는 12) 솔루션팀을통한가정폭력피해자지원에대한통계는전문가 FGI 에참여한경찰청관계자로부터제공받았다. 13) 성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다른단체와의협조체계관련통계는 FGI 에참여한경찰소속전문가로부터제공받았다.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55 과정에서신뢰관계인동석, 전문가의견제출, 의사의증거채취등에있어법정증언등책임및분쟁우려로적극적지원을꺼리는경우가발생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제공자 ( 일반인 ) 에대한법률적지원방안및인센티브를마련할필요가있다. 한편장애인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장애인단체와의협업은다음과같다. 관서별장애인대책협의회를개최하여 (255개, 연2회 ) 협업을강화하고지속적으로정책을환류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민 관합동, 장애인시설및재가지적장애여성 을방문하여연 2회홍보활동을전개한다. 구체적으로장애인단체및장애인성폭력상담소, 지자체사회복지사, 경찰관합동으로방문하여장애인대상홍보 예방교육, 피해사실확인, 간담회개최등의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그러나장애인조력인등과함께시설에직접방문 홍보활동을벌이기위한예산이부족한실정이다. 그리고장애의유형에따라의사소통의어려움이발생할수있으므로장애유형별로의사소통도구를개발하고경찰관-장애인- 통역인등조력자상호이해를도모할수있는교육이필요하다. 이를위해지적장애인대상수사매뉴얼을개발하여활용중이다. 라 ) 지역사회폭력예방체계강화여성가족부는공공기관과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를대상으로폭력예방교육을의무화하고있다. 또한의무교육대상에속하지않는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하는폭력예방교육도확대하고있다. 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교육은 전국방방곡곡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 14) 이라는명칭으로교육접근성이취약한민간기업종사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역주민, 학부모등폭력예방을위하여주요한역할을할수있다고기대되는대상을발굴하여교육하고있다. 이들은교육을받은후안전파수꾼으로활동한다. 지역사회에속한주민들에게교육을시행함으로써주민들스스로여성을포함한취약층의안전에관심을가질수있도록한다. 14) 대한민국정부 (www.korea.go.kr) 전국방방곡곡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
56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나. 지방정부의지역여성안전정책현황 15) 1) 서울시여성안전정책현황 서울시는 1인비혼가구여성부터일반여성에이르기까지대다수여성들이안전하게생활하기위한여러사업을시행해왔다 ( 조영미, 장진희, 이수연, 2015: 4). 여성안전을위해서울시에서운영하고있는정책으로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안전마을사업 등이있다. 가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는밤늦게혼자서귀가하는여성을집앞까지바래다주는서비스다. 밤 10시부터새벽 1시사이에신청가능하며버스나지하철역에도착하기 20분전에 120다산콜센터나각구청의상황실로신청하면 2인 1조로구성된스카우트가도보나차량을통해서비스를신청한여성과함께집앞까지동행한다. 2014년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를위해책정된예산은 40억3천2백만원이며, 2015년도예산은 43억2백만원이다. 2015년 10월현재예산집행액은 34억4천1 백만원이다. 같은기간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에서는 420명이활동하였는데, 이중 57명이남성이고 363명이여성이었다. 16) 나 )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택배 는낯선사람을직접대면할필요없이여성이거주지인근지역에설치된무인택배보관함을통해택배물품을수령하는서비스다. 이서비스는여성이혼자거주하는경우낯선사람에게문을열어야하는불안감을감소하게하고, 직장여성일경우낮시간대에거주지에서택배수령이어려운점을고려하여시행되었다. 15) 서울시의지역별여성안전정책현황은서울시의여성 아동 보육 청소년 (2015.9.17.) 홈페이지에있는여성정책을참고하여작성하였다 (http://woman.seoul.go.kr). 16) 예산및안심귀가스카우터로활동하는인원의수는서울시 (http://opengov.seoul.go.kr/) 서제공하는결재문서목록의 2015 년일자리사업실적제출 문서참조하였다.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57 2013년에처음시작된여성안심택배는서울지역 50개소에서처음시작하였으며점점이용이증가함에따라 2014년에는 100개소로증가하였다. 2015년현재는총 120군데에서운영하고있으며총누적이용자수는 28만여명에이르고있다. 안심택배함설치지역은주로여성들이많이거주하는지역의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 범죄취약지역의원룸촌이다. 안심택배함설치장소는시민들이쉽게찾을수있고사람들이많이다니는주민센터나문화센터를중심으로선정하였다. 한편장소선정과정에서여성1인가구밀집지역과연립다세대주책밀집지역을중심으로하였다. 안심택배함설치를위해택배주문량이많은지역과택배함설치를요청하는민원이많은지역등다양한방법으로수요를조사였다. 운영은 5군데를제외하고는 24시간 365일무료로운영하고있다. 단, 물품보관시간을 48시간이상초과하면하루에 1,000 원씩과금하도록하여택배물품의적체를방지하고자하였다. 다 ) 서울시안전마을사업또한서울시는 안전마을사업 이라는이름으로각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다양한형태의안전마을사업을진행하고있다 17). 각지역의특성을고려한여성안전관련마을사업의예로는 성폭력없는안전마을, 가정폭력없는안전마을 등이다. 지역안전사업은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이참여할수있다는점에서장점을지니고있다. 또한지역의주민, 구청, NGO, 지구대등이네트워크를구축하여협력한다는점에서다양한주체들의참여를통해지역사회에적합한안전망을가질수있다는장점이있다. 17) 자세한사항은서울시의여성 아동 보육 청소년 (2015.9.17.) 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http://woman.seoul.go.kr).
58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표 Ⅱ-20> 2015 서울시여성폭력없는안전마을현황 연번자치구운영명운영내용 1 노원구 여성이안전하고편안한덕릉로길만들기 2 양천구책을품은마을 3 마포구 4 영등포구 5 강동구 6 성동구 7 강남구 8 구로구 9 종로구 10 동대문구 11 관악구 성산 2 동주민과함께하는안전마을만들기 밝은도시환한미소안전한영등포 스스로만드는우리마을안전마을 우리동네범죄 ZERO!! A/S Women 안전마을 여성안심귀갓길 Fun 하고 Safe 한골목조성 범죄제로! 창신안전마을프로젝트 청량리! The( 더 ) 안전한마을만들기 행운동여성안심캠페인프로젝트 12 동작구 동네한바퀴 13 금천구 여성이안전한행복로만들기 지역 : 노원구상계 3 4 동덕릉로길 내용 : 취약지역환경개선 ( 미러시트, 태양광램프부착등 ), 주민순찰및안심귀가지원등 지역 : 양천구신월 3 동 내용 : 책을통한안전한마을길조성, 북적북적캠페인, 마을든든지킴이구성 운영등 지역 : 마포구성산 2 동 내용 : 타운홀미팅, 쏠라표지병설치, 주민마을지킴이양성및순찰봉사단활동등 지역 : 대림동, 신길동 내용 : 여성안심귀갓길선정, 조명개선및표지판부착, 민관합동순찰운영등 지역 : 성내 2 동 내용 : 지역안전모니터링, 안심골목길만들기, 강동 10 계명홍보, 안전마을그림전시회, 순찰등 지역 : 마장동 내용 : 주민설문조사, 환경개선 ( 형광페이스트도포등 ), 범죄예방커뮤니티구축등 지역 : 강남구 내용 : 한부모모자가정등창문열림경보기설치, 특수형광물질도포, 성폭력예방교육, 순찰등 지역 : 구로 4 동 내용 : 낡은골목길벽화조성, 안심거울및비상벨설치, 112 신고안내판, 주민커뮤니티공간조성등 지역 : 창신 2 동 내용 : 여성안심귀갓길쏠라로설치사업, 특수형광물질도포사업, 지역주민순찰활동등 지역 : 청량리제 6 구역 내용 : 담장벽화사업추진, 안전거울및미러시트부착, 주민순찰활동운영등 지역 : 행운동 내용 : 여성안심컨퍼런스, 안심벽화제작등 지역 : 상도 3, 4 동 내용 : 마을살피미활동, 마을안전지도제작및안심거울길사업추진, 지키자데이캠페인등 지역 : 금천구독산 1 동 내용 : 위험지역모니터링, 주민욕구조사, 여성행복로환경개선, 방문상담, 주민평가회등
Ⅱ.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정책현황 59 연번자치구운영명운영내용 14 서대문구 15 중구 탁트인홍반장만들기 어디서든안전한촘촘마을만들기시즌 2 16 광진구행복동프로젝트 17 용산구 18 도봉구 19 강서구 20 서초구 21 중랑구 22 은평구 23 성북구 24 송파구 25 강북구 안전 UP 폭력 Good-Bye 폭력없는안전한신창동마을 만들기 움직이는안전마을 만들기 폭력으로부터안전하고행복한서초구 중랑구대장장이프로젝트 Self-defense 아카데미운영 장위 3 동자율방범대, 여성호신술아카데미운영 여성아동안전그린존운영 삼양동여성폭력예방을위한안전한마을만들기 지역 : 서대문구홍제 3 동 내용 : 모니터링, 골목환경개선, 미러시트부착, 벽화사업, 안전마을간담회등 지역 : 중구 내용 : 주민성폭력예방교육, 네트워크구축, 야간순찰대운영등 지역 : 자양 1 동 내용 : 주민폭력감수성향상교육, 여성폭력사진전시회, 캠페인및현장상담실시등 지역 : 청파동 내용 : 주민참여폭력예방교육실시, 안전스티커부착및캠페인운영등 지역 : 창동 내용 : 주민대상가정폭력예방교육및캠페인운영, 주민참여커뮤니티조성등 지역 : 방화 3 동 내용 : 안전마을지킴이교육, 주민참여폭력예방캠페인운영, 마을순찰활동등 지역 : 서초구 내용 : 여성폭력제로스쿨운영, 여성폭력예방교육및주민, 학생참여캠페인운영등 지역 : 면목동 내용 : 주민참여젠더스쿨, 지역센터등주민강사성폭력예방교실운영, 마을캠페인등 지역 : 은평구 내용 : 주민참여여성폭력제로아카데미운영, 자기방어훈련강사양성및활동등 지역 : 성북구, 장위 3 동 내용 : 주민참여위험지역모니터링, 순찰활동주민호신술강사양성및활동등 지역 : 위례 22, 24 단지 내용 : 위험지역모니터링및안전귀갓길조성주민커뮤니티조성, 순찰활동등 지역 : 삼양동 내용 : 위험지역모니터링및환경개선, 예방교육, 지역안전네트워크 MOU, 지킴이활동 출처 : 서울특별시여성 보육 청소년 (http://woman.seoul.go.kr/) 서울여성정책
60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2) 서울시 2015년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추진계획 18) 서울시는 2015년성폭력및가정폭력예방교육을위한소요예산으로 1억 3천1백만원 ( 국비 7천만원, 시비 6천1백만원 ) 을할당하였다. 구체적으로는경찰, 시안심사업관계자 1천5백만원, 여성가족부협력사업 1억원 ( 국비 7 천만원, 시비 3천만원 ), 서울시공무원예방교육 1천6백만원, 지역단위별민관협력비예산 ( 지역단위자체추진 ) 으로추진할예정이다. 세부계획은찾아가는예방교육, 민 관협력을통한지역단위별교육, 아동 청소년성인권교육으로구성되어있다. 찾아가는예방교육은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지킴이집, 여성안전마을종사자, 군인, 노인, 장애인, 이주민, 지역소상공인, 택시기사등을대상으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유관기관간역할분담을통한예방교육을실시할계획이며, 민 관협력을통한지역단위별교육은지역여건에따라교육우선필요대상을선정하여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행정구별지역내관련기관과협력하여전문강사안내를통한예방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또한아동 청소년성인권교육은일반 장애초등학생고학년을대상으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시 ( 市 ) 심의위원회의심사를통해각사업수행기관을선정한후, 희망학교및시설, 교육대상자의신청을받아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18)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2015 년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추진계획, 4~7 면발췌.
Ⅲ. 여성안전과지역여성안전지수 1. 지역여성안전지수산출 63 2. 지역여성안전지수와지역 ( 서울시 ) 여성안전상관관계분석 82 3. 소결 89
Ⅲ. 여성안전과지역여성안전지수 63 1. 지역여성안전지수산출 이연구는가정폭력과성폭력을주요관심변인으로설정하고이를통하여서울시여성안전에대한현황과역량대응강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따라서성폭력, 가정폭력에대한조사자료를확보함과동시에이에영향을미치는환경적요인들을적절하게고려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따라서서울시의지역별즉, 행정구별로차이가나는환경적요인을지수화하여성폭력, 가정폭력과의관계를분석하였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지표값을산출하여이를지수화하는작업이선행되었다. 많은연구자들이지표, 지수를선정하면서해당분야를평가하는변수들에대해적절한방식을찾아적용한다. 표준화방법과가중치부여방법은여러가지가있으나그중에서도 Z-스코어방법이자료들의특성을가장잘반영하는방법중하나로꼽히며널리사용되고있다. 분석할자료를표준화하는것은변수들을선정한후에그단위등과편차에대한문제들을해결하는데에반드시필요한과정이다. 이러한표준화를위한방법은순위산정, Z-스코어, 스케일재조정, 기준선과의차이, 범주스케일, 평균상하위지표, 순환지표, 의견균형, 연간차이백분율등의아홉가지정도로정리할수있다 (Nardo et al., 2005). 지표를선정하기위해먼저기존의지역환경과관련된선행연구들을검토하였으며특히범죄와지역환경의관계를분석한기존의연구들을살펴보았다. 이를통해성폭력, 가정폭력으로측정되는여성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표를선정하였다. 또한학계, 범죄연구전문가, 지역전문가, 지표전문가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을섭외하였다. 이들전문가에대한자문을거쳐최종적으로지표선정을확정하였다. 전문가들은서면으로의뢰하여이미선행연구들을통해범주화된지표들을제시하고그지표들에대해여성안전과크게상관없는불필요한지표와꼭필요한필수적인지표에대해다섯가지씩우선순위를매기도록하였다. 이에더하여고려되어야하지만누락되어있는지표에대한조언을구하였다. 지표점수의산출은다음과같다. 우선선정된지표에대해각지표별산식
64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에따라세부지표의원점수가계산되고이원점수들은표준화점수로전환된다. 그리고이러한표준화점수에전문가들이지표선정시부여한우선순위에따라가중치가부여된다. 가중치부여는중요도에따라지표들의영향력크기를조정하기위해필요한과정이다. 그후같은영역에속한세부지표들끼리합산되어영역점수로나타나고이러한영역점수에가중치를부여하여합산함으로써지역여성안전지수의총점이산출된다. 각지표들이갖는원점수는평균과분산이상이하며분포가각기다르기때문에그대로합산하거나취합하는것은그값이갖는의미를왜곡시키며이를보정하기위해표준화점수로의환산과정을거치게된다. 이렇게선정된지표들을이용하여산출된지수를지역여성안전지수로명명하고기존에생산된혹은생산되고있는통계자료들을활용하였다. 사용된지표는통계청에서생산하여서울시행정구별통계가집계되고있는통계를사용하였다. 가. 지역여성안전지수선정 지표선정을위해먼저기존의근린환경, 주거환경에대한연구들이나지역환경과범죄의상관관계를밝히고자하였던연구들을검토하였다. 먼저, 김형용ㆍ최진무 (2012) 는사회계층, 인구가구구성, 주거환경의특성을반영하는지표를이용해서요인회귀점수방식으로취약근린지수를산출했다. 이연구에서는취약근린지수로하위교육수준 / 토지가격 / 노년부양비 / 이혼가구율 / 독거가구율 / 임대가구비율 / 취약주거가구1 / 취약주거가구2 / 노후주택비율 / 소형주택비율등을사용하였다. 해당변수들은 < 표 Ⅲ-1> 에정리되어있다.
Ⅲ. 여성안전과지역여성안전지수 65 < 표 Ⅲ-1> 취약근린지수지표 항목 내용 자료 하위교육수준 교육수준이고졸미만인인구비율 SGIS 공간통계 토지가격 거주지 2009~2011 평균 (TM100m 기준 ) 공시지가 Xsdb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5~64세) 대비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 SGIS통계지리정보 이혼가구율 혼인상태별배우자있음대비이혼남녀비율 SGIS공간통계 독거가구율 세대구성별 1인가구비율 SGIS공간통계 임대가구비율 점유형태별임대가구 ( 전월세, 무상 ) 비율 SGIS공간통계 취약주거가구1 난방이중앙, 지역, 도시가스이외방식의가구비율 SGIS공간통계 취약주거가구2 방개수가 1개인가구비율 SGIS공간통계 노후주택비율 1990년이전건축주택비율 SGIS공간통계 소형주택비율 연건평별주택면적이 60m2이하주택비율 SGIS공간통계 * 김형용 최진무 (2012): 277 여기에서성폭력, 가정폭력등의여성안전과연결될수있다고생각되는환경적변수들인노인인구비율, 이혼율, 임대가구비율, 방개수 ( 취약주거가구2) 등을변인으로추가하였다. 정진성ㆍ곽대훈 (2008) 은생태학적이론에근거하여지역사회요인과범죄율간의관계를분석하였다. 경찰청의 2000~2004년의범죄자료와총범죄건수, 경찰관수, 관할총인구수등의정보를포함하고있다. 이연구에서살펴본관련요인들중에경제적불이익으로분류된자동차보유율이나컴퓨터보유율, 대학교육률그리고지역정부의재정자기의존도를대부분고려하였으며주거불안정으로분류된세입자비율이나유동인구수역시여성안전과관련된항목이라고할수있기때문에모두포함시켰다. 박성훈ㆍ김준호 (2012) 는종속변수인범죄를재산범죄, 폭력범죄, 가구범죄로구분해서분석하였다. 사회경제수준에는교육, 수입, 직업위세가포함되었고, 주민결속력, 주민참여정도, 지역무질서등이지역수준의변인으로
66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활용되었다. 특히이연구에서는아파트거주율이지역무질서와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밝혀졌다. < 표 Ⅲ-2> 경제적불이익과주거불안정의요인적재량 * 변수 요인적재량 경제적불이익 자동차보유율 0.80 대학교육율 0.90 휴대장비보유율 0.96 개인컴퓨터보급율 1.00 지역정부의재정자기의존도 0.83 주거불안정 세입자비율 0.78 유동인구수 0.78 * 정진성 곽대훈 (2008): 262
\ Ⅲ. 여성안전과지역여성안전지수 67 < 표 Ⅲ-3> 범죄현상에관한사회생태학적접근 : 지역요인간의관계 (N=285)* 지역요인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뢰계수 (α) 사회경제수준 0.77 ( 가구수입 ) 4.02 0.80 1.91 6.13 사회해체요인 ( 직업위세 ) 2.27 0.79 0.43 4.90 ( 교육수준 ) 2.20 0.30 1.11 3.23 주거불안정성 ( 거주기간 ) 3.05 0.70 1.18 4.92 주민결속력 0.92 ( 주민결속 1) 3.06 0.54 1.00 4.86 ( 주민결속 2) 2.98 0.46 1.31 4.64 ( 주민결속 3) 2.28 0.62 1.00 4.82 지역통제요인 ( 주민결속 4) 2.44 0.63 1.00 4.82 주민참여정도 0.79 ( 주민참여 1) 3.46 0.36 1.62 4.74 ( 주민참여 2) 3.60 0.38 1.48 4.79 ( 주민참여 3) 3.15 0.45 1.71 4.39 지역무질서 0.92 ( 사회무질서 1) 2.85 0.47 1.48 4.23 ( 사회무질서 2) 2.65 0.54 1.00 4.05 무질서요인 ( 사회무질서 3) 2.53 0.56 1.00 4.42 ( 물리무질서 1) 2.52 0.61 1.00 4.68 ( 물리무질서 2) 2.58 0.54 1.00 4.73 ( 물리무질서 3) 2.69 0.61 1.13 4.93 도시지역특성 아파트거주비율 0.47 0.49 0.00 1.00 범죄피해유형 ** 폭력범죄피해율 0.007 0.019 0.00 0.115 재산범죄피해율 0.025 0.044 0.00 0.250 가구범죄피해율 0.045 0.074 0.00 0.300 * 박성훈 김준호 (2012): 274 ** 지역내범죄피해만을고려한것으로, 현주소지와동일한장소에서범죄피해를당한경우만포함 이변인들중가구수입, 아파트거주비율, 주거불안정성등을여성안전과관련된지표로활용하였다. 김명희ㆍ박승훈 (2014) 은통계청의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등의자료를기반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범죄에노출되는빈도에의해범죄가발생하는가능성이달라지기때문에인구밀도를통제변수로사용했으며이는가정폭력, 성폭력과도연관이될수있는요인이기에지역여성안전
68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지수산출을위한지표에포함시켰다. 그외에도다른연구들에서고려되었던주거와관련된변인들즉아파트비율이나전월세비율을고려하였다. < 표 Ⅲ-4> 범죄에영향을미치는주거환경요인 주택유형 주택특성 변수의구성 단독주택비율아파트비율연립주택비율다세대주택비율비주거형거주비율 주택중빈집으로사용하는주택비율 1979년에이전에지은주택비율전세비율월세비율 * 김명희 박승훈 (2014): 4 를재구성 ** 범죄에노출되는빈도에의해범죄가발생하는가능성이달라지므로인구밀도를통제변수로사용 < 표 Ⅲ-5> 도시지역특성과범죄율간의관계 변수요인관련지표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회경제적요인 인구학적요인 경제적요인지역해체요인경찰관련요인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인구순이동률, 고령자인구비, 청소년인구비 재산세 이혼비, 단란 유흥업소비 경찰관서 ( 지구대 파출소 ) 비 전체범죄율 전체범죄율 3개유형범죄율 강력범죄율, 절도범죄율, 폭력범죄율 * 이대성 이강훈 (2009): 198 주 : a) 청소년인구비 = 15세-24세인구수 / 총인구수 100 b) 고령자인구비 = 65세이상인구수 / 총인구수 100 c) 이혼율 = 이혼건수 / 총인구수 10,000 d) 단란 유흥업소비 = 단란 유흥업소수 / 총인구수 100,000 e) 경찰관서비 = 지구대 파출소수 / 총인구수 100,000 f) 범죄율 = 범죄발생건수 / 총인구 100,000
Ⅲ. 여성안전과지역여성안전지수 69 이대성ㆍ이강훈 (2009) 은인구학적요인, 경제적요인, 지역사회해체요인, 경찰관련요인을선정하였다. 먼저이연구에따르면전체범죄율은세대당재산세, 이혼율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강력범죄율은이혼율, 청소년인구비가유의미한결과를나타냈다. 또한절도범죄율에는청소년인구비와세대당재산세가유의미했으며폭력범죄율에는이혼율과세대당재산세가유의미하게나타남으로써이혼율이중요한변인으로확인되었기에이혼율을지역여성안전지수관련지표에도고려하였다. 그외에도인구밀도, 고령자인구비, 유흥업소비율, 지구대비율등이고려되었는데이역시지표에포함되었다. 이성우ㆍ조중구 (2006) 의연구는서울시의범죄발생에대한자료를사용했는데구체적으로는 2003년현재서울시경찰청에서제공한경찰서별범죄자료를이용하였다. 이자료는서울시 31개경찰서별총범죄및 5대범죄 (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 그리고지능및방화범죄에대한정보를포함하고있다. 이를통해서울시를대상으로범죄율에미치는영향요인들을분석하였다. 주요결과로는유동인구수, 유흥업소수가범죄와밀접한연관성을가진다는내용이도출되었고, 구체적으로는총범죄에는재산세, 상주인구, 고학력자비율, 인구밀도, 경찰수가부적인영향을미치고유동인구, 청소년비율, 풍속대상업소수가범죄를증가시키는요인이라는점이드러났다. 또한 5대범죄에는풍속대상업소수와유동인구가정적인영향을미치고, 재산세, 인구밀도는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여성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표선정에유동인구수, 유흥업소수를포함시켰다.
\ 70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표 Ⅲ-6> 공간적 환경적요인이범죄피해에미치는영향 변인명변인설명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인 총범죄율인구 10 만명당총범죄발생건수 5375.33 5403.69 5 대범죄율인구 10 만명당 5 대범죄발생건수 2124.16 2345.11 사회경제적변인가구주 1인당재산세 재산세 / 가구주인구수 ( 원 ) 140,599 165,783 상주인구 상주인구수 ( 명 ) 331,515 142,220 인구밀도 상주인구수 ( 명 )/ 행정구역면적 ( km2 ) 14,615 8,544 유동인구수 유동인구수 ( 명 ) 754,061 213,125 청소년인구비율 (15-24 세인구수 / 총인구수 )*100(%) 13.83 1.81 고학력인구비율 ( 대졸자인구수 / 총인구수 )*100(%) 15.31 5.90 독립변인 풍속대상업소수 ** 풍속대상업소수 ( 개 ) 1,168 532 경찰수경찰수 ( 명 ) 621 99 도시계획적변인 개발제한구역면적비율 ( 개발제한구역면적 ( km2 )/ 행정구역면적 ( km2 ))*100 23.64 19.71 주택연상면적비율 *** ( 주택연상면적 ( m2 )/ 총연상면적 ( m2 ))*100 59.98 19.40 숙박시설연상면적비율 **** ( 숙박시설연상면적 ( m2 )/ 총연상면적 ( m2 ))*100 2.30 2.00 가중치행렬 W1 W2 1 계인접지역의공간적가중치행렬 2 계인접지역의공간적가중치행렬 * 이성우 조중구 (2006): 63 ** 풍속대상업소 : 식품접객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 휴게 ) + 공중위생업소 ( 숙박업, 이용업, 특수목욕장 ) + 음반 비디오게임유통 ( 게임제공, 비디오감상, 노래방, 음반 비디오유통업 ) + 체육시설업소 ( 무도학원, 무도장 ) + 기타 ( 섹스숍 ) *** 주택 : 전문하숙집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사원아파트 **** 숙박시설 : 여인숙, 식품위생시설 (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 콘도미니엄, 호텔, 여관
Ⅲ. 여성안전과지역여성안전지수 71 그외에이성우 (2004) 와이창훈ㆍ이웅혁 (2012) 의연구에서도이혼율, 청소년인구비율, 유동인구수, 인구밀도등의변인들이공통적으로포함되어있었으며, < 표 Ⅲ-7> 은상기연구들에서활용된변수들의개괄이다. < 표 Ⅲ-7> 기존연구변수정리 연구출처항목내용 하위교육수준 교육수준이고졸미만인인구비율 토지가격 거주지 2009~2011 평균 (TM100m 기준 ) 공시지가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대비 65 세이상노인인구비율 김형용 최진무 (2012) 이혼가구율독거가구율임대가구비율취약주거가구1 변수설명 혼인상태별배우자있음대비이혼남녀비율세대구성별 1인가구비율점유형태별임대가구 ( 전월세, 무상 ) 비율난방이중앙, 지역, 도시가스이외방식의가구비율 취약주거가구 2 방개수가 1 개인가구비율 노후주택비율 1990 년이전건축주택비율 소형주택비율 연건평별주택면적이 60 m2이하주택비율 정진성 곽대훈 (2008) 경제적불이익 주거불안정 자동차보유율, 대학교육율, 휴대장비보유율, 개인컴퓨터보급률, 지역정부의재정자기의존도 세입자비율, 유동인구수 박성훈 김준호 (2012) 사회해체요인지역통제요인무질서요인도시지역특성범죄피해유형 사회경제수준 : 가구수입, 직업위세, 교육수준, 주거불안정성, 거주기간 주민결속력 : 주민결속, 주민참여정도 지역무질서 : 사회무질서, 물리무질서 아파트거주비 재산범죄피해, 폭력범죄피해, 가구범죄피해 김명희 박승훈 (2014) 주택유형 주택특성 단독주택비율, 아파트비율, 연립주택비율, 다세대주택비율, 비주거형거주비율 주택중빈집으로사용하는주택비율, 1979 년이전에지은주택비율, 전세비율, 월세비율
72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연구출처항목내용 인구밀도 ( 통제 ) 범죄에노출되는빈도에의해범죄가발생하는가능성이달라지기때문 이대성 이강훈 (2009) 사회경제적요인 인구학적요인경제적요인지역해체요인경찰관련요인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인구순이동률, 고령자인구비, 청소년인구비 재산세 이혼비, 단란 유흥업소비 경찰관서 ( 지구대 파출소 ) 비 전체범죄율 전체범죄율 3 개유형범죄율강력범죄율, 절도범죄율, 폭력범죄율 총범죄율 인구 10 만명당총범죄발생건수 5 대범죄율인구 10 만명당 5 대범죄발생건수 가구주 1 인당재산세 재산세 / 가구주인구수 ( 원 ) 이성우 조중구 (2006) 사회경제적변인 상주인구 상주인구수 ( 명 ) 인구밀도 상주인구수 ( 명 )/ 행정구역면적 ( km2 ) 유동인구수 유동인구수 ( 명 ) 청소년인구비율 (15-24세인구수/ 총인구수 )*100(%) 고학력인구비율 ( 대졸자인구수 / 총인구수 )*100(%) 풍속대상업소수 풍속대상업소수 ( 개 ) 경찰수 경찰수 ( 명 ) 도시계획적변인 개발제한구역면적주택연상면적비율숙박시설연상면적비율 ( 개발제한구역면적 ( km2 )/ 행정구역면적 ( km2 ))*100 ( 주택연상면적 ( m2 )/ 총연상면적 ( m2 ))*100 ( 숙박시설연상면적 ( m2 )/ 총연상면적 ( m2 ))*100 이러한기존연구들을근거로하여다음의 < 표 Ⅲ-8> 과같은지역여성안전지수의지표선정을위한초안이마련되었다.
Ⅲ. 여성안전과지역여성안전지수 73 < 표 Ⅲ-8> 지역여성안전지수지표초안 범주세부지표지표산식출처 인구밀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5 년단위조사 상주인구 ( 상주 ( 야간 ) 주간인구 (12 세이상 )) 상주인구는일반가구및집단가구 (6 인이상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등 ) 의인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5 년단위조사 인구학적요인 지역인구비율 ) 유동인구 성비 ( 여성 - 주민등록 전출입신고에 의한 자료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5 년단위조사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보 청소년인구비율 / 고령자인구비율 19) - 통계청 이혼율 행정구역별소득인식수준 저소득 / 중간 / 고소득인식비율을 10 점만점으로환산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5 년단위조사 통계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소년소녀가장가구비율 = ( 소년소녀가장가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수 ) 100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 서울시통계연보 ( 기본통계 ) 각년도 여성가구주가구비율 = ( 여성가구주가구 / 일반가구 )*10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 년단위조사 사회경제적요인 직업불안정위험 경험율 구별 재정 자기의존 도 20) 구별비율 (2013 년 ) 통계청 통계청 자동차보유율 관용, 자가용, 영업용중자가용 (2015 년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컴퓨터보유율 대졸자비율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5 년단위조사 주거환경 범죄, 폭력심각성인지율길거리의쓰레기방치심각성인지율 구별비율 (2013 년 ) 구별비율 (2013 년 ) 통계청 통계청
74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범주세부지표지표산식출처 주차질서심각성인지율 구별비율 (2013 년 ) 통계청 아파트비율 2014 년 ( 참고표 1 참조 ) 자가비율 혹은 전세 비율 1 인당방개수 서울통계주택현황. 통계청 2010 주택총조사 통계를기반으로작성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 년단위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 년단위조사 구별생활환경만족도 ( 주거환경 / 경제환경 / 사회환경 / 교육환경 ) 10 점척도환산평균값 통계데이터담당관 서울서베이 ( 가구조사 ) 경찰공무원수 -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년도 치안환경 CCTV 설치수 지구대 1 개소당담당인구 서울시자치구년도별 CCTV 설치현황 지구대 1 개소당담당인구 = { 주민등록인구 ( 내국인 ) 지구대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년도 유흥업소수 - 통계청 위험경험률구별비율 (2013 년 ) 통계청 안전환경 범죄피해위험경험율구별비율 (2013 년 ) 통계청 주거안정성 / 주변치안선택율 - 통계청 도시안전도인식율 - 통계청 19)20) 초안에따르면지역여성안전지표는크게다섯가지범주로구성된다. 먼저여성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거시환경적인지표로인구학적요인과사회경제적요인이각각의범주를구성하며주거환경, 치안환경, 안전환경등구체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환경적요인이세범주로구분되어고려 19)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list_id=&scrid= &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2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802&vw_cd=&list_id=&scrid= &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Ⅲ. 여성안전과지역여성안전지수 75 된다. 인구학적요인은인구밀도, 상주인구그리고여성의비율로측정되는지역인구성비가고려되며이혼율과청소년인구비율, 고령자인구비율과함께유동인구가포함된다. 사회경제적요인으로는대졸자비율, 소득인식수준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소년소녀가장가구비율, 여성가구주의비율그리고직업불안정위험경험률과구별재정자기의존도와함께자동차보유율과컴퓨터보유율을포함시켰다. 다음으로환경적요인중에먼저주거환경은범죄, 폭력심각성을인지하는비율, 길거리쓰레기방치심각성인지율그리고주차질서심각성인지율등질서와관련된환경을포함시키며아파트비율, 자가혹은전세비율, 1인당방개수그리고주거, 경제, 사회, 교육등의생활환경만족도가주거관련환경에포함되었다. 두번째로여성안전과밀접하고도직접적인관련이있을수있는치안환경으로는경찰공무원수, CCTV설치수, 지구대 1개소당담당인구, 유흥업소수등이있다. 마지막으로는안전환경인데이는위험경험률, 범죄피해위험경험률, 주거안정성 / 주변치안선택률그리고도시안전도인식률등으로구성되었다. 이러한초안을바탕으로범죄, 지역환경분야전문가들의자문을반영하여수정을거쳤고, 그내용을 < 표 Ⅲ-9> 에정리하였다.
76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표 Ⅲ-9> 지역여성안전지수지표의검토 범주 세부지표 채택여부 비고 출처 인구밀도 O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5 년단위조사 상주인구 [ 상주 ( 야간 ) 주간인구 (12 세이상 )] O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5 년단위조사 인구학적요인 지역인구성비 ( 여성비율 ) O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5 년단위조사 유동인구 O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보 청소년인구비율 / 고령자인구비율 X 불필요통계청 이혼율 X 조이혼율로변경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5 년단위조사 행정구역별소득인식수준 O 통계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소년소녀가장가구비율 X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로수정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 서울시통계연보 ( 기본통계 ) 각년도 사회경제적요인 여성가구주비율 O 직업불안정위험경험율 O 통계청 구별재정자기의존도 O 통계청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 년단위조사 자동차보유율 X 소득으로설명가능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컴퓨터보유율 X 소득으로설명가능 대졸자비율 O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5 년단위조사 범죄, 폭력심각성인지율 O 통계청 주거환경 길거리의쓰레기방치심각성인지율 O 통계청 주차질서심각성인지율 O 통계청 아파트비율 O 서울통계주택현황. 통계청 2010 주택총조사 통계를기반으로작성
Ⅲ. 여성안전과지역여성안전지수 77 범주 세부지표 채택여부 비고 출처 자가비율혹은전세비율 X 소득으로설명가능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 년단위조사 1 인당방개수 X 소득으로설명가능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 년단위조사 구별생활환경만족도 ( 주거환경 / 경제환경 / 사회환경 / 교육환경 ) O 통계데이터담당관 서울서베이 ( 가구조사 ) 주택매매가격지수 + 사회신뢰 + 행정구별평균주택가격 ( 공시지가 ) 이웃간신뢰, 사회유대혹은집합적효능감의측정필요 KOSIS KOSIS 경찰공무원수 O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년도 치안환경 CCTV 설치수 O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지구대 1 개소당담당인구 O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년도 유흥업소수 O 통계청 위험경험률 O 통계청 안전환경 범죄피해위험경험율 O 통계청 주거안정성 / 주변치안선택율 O 통계청 도시안전도인식율 O 통계청 우선전문가들이불필요하다고지적한청소년비율, 고령자비율과자가비율혹은전세비율을삭제하였고소득부분으로볼수있는컴퓨터보유율, 자동차보유율, 1인당방개수역시제외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소년소녀가장비율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로수정하였다. 또한행정구별평균주택가격 ( 혹은공시지가 ) 을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이웃간신뢰를측정혹은사회유대나집합효율성을측정할수있는변수를추가했고, 최종적인세부지표들을확정했다 ( 표 Ⅲ-10).
78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표 Ⅲ-10> 지역여성안전지수지표선정결과 범주세부지표지표산식출처 인구밀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5 년단위조사 상주인구 상주인구는일반가구및집단가구 (6 인이상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등 ) 의인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5 년단위조사 인구학적요인 유동인구 주민등록전출입신고에의한자료임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보 조이혼율 조이혼율 ( ) = ( 특정 1 년간의총이혼건수 / 당해년도의연앙인구 ) 1,000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5 년단위조사 지역인구성비 ( 여성비율 )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5 년단위조사 행정구역별소득인식수준 저소득 / 중간 / 고소득인식비율을 10점만점으로환산 통계청 사회경제적요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비율 여성가구주가구비율 - = ( 여성가구주가구 / 일반가구 )*100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 서울시통계연보 ( 기본통계 ) 각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 년단위조사 직업불안정위험경험율 구별비율 2013년 통계청 구별재정자기의존도 - 통계청 대졸비율 - 통계청 범죄, 폭력심각성인지율 구별비율 2013년 통계청 길거리의쓰레기방치심각성인지율 구별비율 2013 년 통계청 주거환경 주차질서심각성인지율구별비율 2013 년통계청 아파트비율 - 통계청 2010 주택총조사 통계를기반으로작성 주택매매가격지수 - KOSIS 사회신뢰 - KOSIS
Ⅲ. 여성안전과지역여성안전지수 79 범주세부지표지표산식출처 구별생활환경만족도 ( 주거환경 / 경제환경 / 사회환경 / 교육환경 ) 10 점척도환산평균값통계데이터담당관 서울서베이 ( 가구조사 ) 경찰공무원수 -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년도 치안환경 CCTV 설치수 지구대 1 개소당담당인구 서울시자치구년도별 CCTV 설치현황 지구대 1 개소당담당인구 = { 주민등록인구 ( 내국인 ) 지구대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년도 유흥업소수 - 통계청 위험경험률구별비율 2013 년통계청 안전환경 범죄피해위험경험율구별비율 2013 년통계청 주거안정성 / 주변치안선택율 - 통계청 도시안전도인식율 - 통계청 < 표 Ⅲ-10> 에제시되어있는변수들에대해표준점수를계산하고전문가들이중요도를기준으로우선순위로선정한변수들에대해영역별로가중치를부여한후지역여성안전지수를산출하였다. 가중치는지표, 범죄, 지역연구분야등의전문가들에게자문을구하였고이를근거로하여각영역별, 세부지표별로부여된중요도를바탕으로부여되었다. 각지표에대해전문가들이중요변수라고선정한변수들을순위별로점수를부여하고이를비중으로환산하여영역별가중치로부여하였다. 지역여성안전지수를도출하기위해우선평균과표준편차를구하여세부지표별표준점수 (Z-scores) 를산출하였다. 표준편차 평균 (i= 지표 ) 이러한표준점수를영역별로합산하여가중치를곱하여영역점수를도출하였다. 그리고이러한영역점수들을합산한값이지역여성안전지수다.
80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표 Ⅲ-11> 중요변수의선정과영역별가중치 영역세부지표중요변수선정가중치 인구밀도 1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주거환경 치안환경 안전환경 상주인구 1 유동인구 2 조이혼율 2 지역인구성비 ( 여성비율 ) 2 행정구역별소득인식수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비율 1 여성가구주가구비율 2 직업불안정위험경험율 3 구별재정자기의존도 21) 1 대졸비율 1 범죄, 폭력심각성인지율 4 길거리의쓰레기방치심각성인지율 1 주차질서심각성인지율 1 아파트비율 1 주택매매가격지수 1 사회신뢰 1 구별생활환경만족도 3 경찰공무원수 2 CCTV설치수 1 지구대 1개소당담당인구 3 유흥업소수 4 위험경험률 1 범죄피해위험경험율 4 주거안정성 / 주변치안선택율 4 도시안전도인식율 1 0.16 0.15 0.17 0.25 0.25 21)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802&vw_cd=&list_id=&scrid =&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Ⅲ. 여성안전과지역여성안전지수 81 나. 지역여성안전지수산출결과 < 표 Ⅲ-12> 는서울시 25개행정구별지역여성안전지수를보여준다. 각행정구별지역여성안전지수는선행연구를바탕으로여성안전과관련된세부지표들을선정하여전문가들에게중요도및가중치에대한자문을구한후연구진이기존의통계자료들을이용하여산출한점수다. 018에해당하는구가가장낮고, 022에해당하는구가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 < 표 Ⅲ-12> 서울시행정구별지역여성안전지수 22) 행정구 지역여성안전지수 001-16.12 002-9.97 003-13.29 004-11.33 005 14.67 006-7.71 007-14.43 008 21.97 009-10.10 010-8.45 011 35.85 012-4.02 013-12.08 014 7.71 015 22.45 016-6.80 017-16.55 018-29.57 019-17.83 020-0.95 021-7.53 022 36.05 023 21.64 024 16.39 025 10.01 22) 각행정구역의명칭은숫자로대체하였음.
82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2. 지역여성안전지수와지역 ( 서울시 ) 여성안전상관관계분석 < 표 Ⅲ-13> 은서울시행정구역별표준화된거시통계지표들의평균, 최대값및최소값이다. < 표 Ⅲ-13> 서울시여성안전관련거시통계지표별평균, 최대값, 최소값 지표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가정폭력신고건수 1,705 629 2,761 597 성폭력발생건수 340 166.49 868 179 성폭력신고건수 136 55.12 314 72 여성가구주가구 39,398 12,921 67,926 14,14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행정구역별소득인식수준중전체응답자수중저소득가구비율 생활안전인지여부중에서심각하다고응답한사람비율 1( 범죄, 폭력 ) 생활안전인지여부중에서심각하다고응답한사람비율 2( 쓰레기 ) 생활안전인지여부중에서심각하다고응답한사람비율 3( 주차 ) 3,555 1,957 1,476 9,427 33.78 8.99 18.30 50.70 31.80 7.26 45 17 32.44 7.49 51 20 37.56 9.86 60 17 가정폭력신고건수는평균 1,705건이었고, 성폭력발생및신고건수는각각 340건, 136건이었다. 행정구별평균여성가구주가구수는 39,398가구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수의평균은 3,555가구였다. 행정구거주민들중저소득층이라고인식한가구의비율, 범죄, 쓰레기, 그리고주차가심각한문제라고응답한이들의비율은대체로 30~40% 사이를보였다 ( 각, 33.78%, 31.80%, 32.44%, 37.56%).
Ⅲ. 여성안전과지역여성안전지수 83 < 표 Ⅲ-14> 지역여성안전지수와서울시여성안전상관관계 가정폭력신고건수 성폭력발생건수 성폭력신고건수 여성가구주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수 소득인식저소득비율 생활안전인지 ( 범죄 / 폭력 ) 생활안전인지 ( 쓰레기 ) 생활안전인지 ( 주차 ) 지역여성안전지수 가정폭력신고건수 1 -.031.174.781**.628** -.169 -.009 -.003 -.102.381 성폭력발생건수 -.031 1.620**.302 -.095.003 -.117 -.063 -.183.123 성폭력신고건수.174.620** 1.514** -.003 -.083 -.128 -.320 -.485*.237 여성가구주수.781**.302.514* 1.490* -.122 -.213 -.142 -.344.48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수.628** -.095 -.003.490* 1.080 -.057 -.015 -.135.139 소득인식저소득비율 -.169.003 -.083 -.122.080 1 -.284.155 -.046 -.179 생활안전인지 ( 범죄 / 폭력 ) -.009 -.117 -.128 -.213 -.057 -.284 1.390.543** -.664** 생활안전인지 ( 쓰레기 ) -.003 -.063 -.320 -.142 -.015.155.390 1.734** -.381 생활안전인지 ( 주차 ) -.102 -.183 -.485* -.344 -.135 -.046.543**.734** 1 -.526** 지역여성안전지수.381.123.237.487*.139 -.179 -.664** -.381 -.526** 1 ** p<0.01* p<0.05
84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표 Ⅲ-14> 는산출된지역여성안전지수와서울시여성안전에관한지표들간의상관관계를보여준다. 행정구내여성가구주수와가정폭력신고건수그리고성폭력신고건수는양의관계를보였다 ( 각.781,.514).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수는각가정폭력신고건수와여성가구주수와양의관계를보였다 ( 각.628,.490). 지역여성안전지수의경우여성가구수, 생활안전인지 ( 범죄 / 폭력 ), 그리고생활안전인지 ( 주차 ) 와유의미한상관관계가있었다. [ 그림 Ⅲ-1] 지역여성안전지수와행정구별인구 1,000 명당가정폭력신고건수
Ⅲ. 여성안전과지역여성안전지수 85 산출된지역안전지수와서울시행정구별인구 1,000명당가정폭력신고건수간에는아주약한선형의관계가나타났고 23), 지역여성안전지수와가정폭력신고건수에따른행정구의분포가 [ 그림 Ⅲ-1] 에제시되었다. 두지표간의관계에있어서서울시행정구역들은어느정도의군집을이루고있다 (< 표 Ⅲ-14>, < 표 Ⅲ-15> 참조 ). < 표 Ⅲ-15> 지역여성안전지수와가정폭력신고건수에따른서울시행정구역의군집분류 분류 지역여성안전지수 가정폭력 해당행정구 군집 1 낮음높음 018, 007, 012, 016, 002, 003, 010 군집 2 낮음낮음 021, 017, 001, 020, 013, 004, 019, 009, 006 군집 3 높음낮음 025, 011, 015, 023, 024, 005, 014, 022, 008 우측상단의 018, 007, 012, 016, 002, 그리고 003에해당하는구가포함되는군집 1의경우다른구역들보다덜안전했고그만큼인구 1,000명당가정폭력신고건수도많았다. 우측하단의 021, 017, 001, 020, 013, 004, 019, 그리고 009에해당하는구의경우 ( 군집 2) 바로위군집과안전정도는비슷했지만인구 1,000명당가정폭력신고건수는더적었다. 좌측하단의군집 3은더안전하면서인구 1,000명당가정폭력신고건수도낮은, 서울시에서가장여성이안전한행정구들이라고볼수있다. 025, 011, 015, 023, 024, 005, 014, 022, 그리고 008가여기에해당된다. 특이한점은군집 2와 3이상이한지역여성안전지수에도불구하고유사한수준의가정폭력신고건수를기록했다는점이다 ([ 그림 Ⅲ-1], < 표 Ⅲ-16> 참조 ). 이에군집별주요지표들의평균값을살펴본다. 23) 지역여성안전지수와가정폭력신고건수에대한회귀분석결과계수값은 13.518(p<.05) 이었고, 단일변수를통한분석에서도 R2 가.145 정도로미약한선형은지지됐다.
86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표 Ⅲ-16> 군집별인구 1,000 명당가정폭력신고건수 지표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군집 1 5.4043.53272 4.86 6.30 군집 2 4.0911.43112 3.40 4.72 군집 3 4.1589.53022 3.20 4.75 전체 4.4832.75575 3.20 6.30 < 표 Ⅲ-17> 군집별인구 1,000 명당여성가구주수 지표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군집 1 105.38 14.30 88.82 129.02 군집 2 108.82 13.95 85.44 133.82 군집 3 100.91 17.08 79.23 126.39 전체 105.01 15.00 79.23 133.82 < 표 Ⅲ-17> 을보면, 인구 1,000명당여성가구주수에서눈에띄는차이가존재했다. 군집 1과 2가각각 105.38가구, 108.82가구인반면군집 3은 100.91가구로더낮았다. 여성들이폭력에좀더취약한만큼여성가구주의비율이높을수록안전에대한인식에서는차이가났음을알수있다. 또한, 미미한차이이지만, 가정폭력신고건수가더높은군집 1이군집 2에비해인구 1,000명당여성가구주가구수가더적은것도주목할만하다. < 표 Ⅲ-18> 군집별인구 1,000 명당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수 지표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군집 1 11.98 4.31 5.48 17.45 군집 2 10.20 2.15 7.32 13.53 군집 3 7.32 3.74 3.64 16.30 전체 9.66 3.82 3.64 17.45
Ⅲ. 여성안전과지역여성안전지수 87 < 표 Ⅲ-18> 은군집별인구 1,000명당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수를보여준다. 군집 1과 2는각 11.98과 10.20가구로큰차이가없지만군집 3은 7.32가구로 1과 2에비해경제적으로더나은상황임이확인됐다. 그에상응하듯각군집별로자신의가족이저소득층이라고인식한사람들의비율또한유사하게나타났다 (< 표 Ⅲ-19> 참조 ). 군집 1과 2가각각 34.77, 35.72% 인반면군집 3은 30.71% 로자신의가족이저소득층이라고인식한사람들의비율이더낮았다. < 표 Ⅲ-19> 군집별저소득인식비율 지표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군집 1 34.77 12.18 19.70 50.70 군집 2 35.72 5.87 25.90 43.20 군집 3 30.71 9.08 18.30 44.40 전체 33.78 8.99 18.30 50.70 < 표 Ⅲ-20>, < 표 Ⅲ-21>, 그리고 < 표 Ⅲ-22> 는모두군집별생활안전인지의차이를보여준다. 순서대로각각행정구역내범죄나폭력이심각하다고인지한사람, 쓰레기방치문제가심각하다고인지한사람, 그리고주차질서문제가심각하다고인지한사람의비율에대한설명들이다. < 표 Ⅲ-20> 군집별생활안전인지 : 행정구내범죄 / 폭력이심각하다고인지한사람비율 지표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군집 1 36.63 6.19 29.90 44.80 군집 2 33.26 6.68 26.00 44.00 군집 3 26.56 5.46 16.60 33.70 전체 31.79 7.23 16.60 44.80
88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표 Ⅲ-21> 군집별생활안전인지 : 행정구내쓰레기방치문제가심각하다고인지한사람비율 지표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군집 1 34.20 10.33 19.50 50.90 군집 2 34.64 7.19 25.80 48.40 군집 3 28.67 3.76 24.70 35.80 전체 32.37 7.85 19.50 50.90 < 표 Ⅲ-22> 군집별생활안전인지 : 행정구내주차질서문제가심각하다고인지한사람비율 지표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군집 1 41.30 10.54 29.30 60.30 군집 2 40.27 10.21 26.10 58.30 군집 3 31.91 7.31 16.70 43.70 전체 37.55 9.96 16.70 60.30 범죄나폭력의심각성에있어서는각 36.63%, 33.26%, 그리고 26.56% 가군집별로나타났고, 쓰레기방치문제에대해서는각 34.20%, 34.64%, 그리고 28.67% 였고, 주차질서문제의경우각 41.30%, 40.27%, 그리고 31.91% 가심각하다고인식했다. 공통적으로군집 3의평균이군집 1과 2의그것보다확연히더낮았음이우선눈에띄는데, 이는군집 3이군집 1과 2보다더안전하다는앞의결과와상응한다. 그런데, 범죄나폭력이해당행정구에서심각하다고인지한사람의비율은군집 1과 2에서각 36.63% 와 33.26% 로작지만차이가존재했다.
Ⅲ. 여성안전과지역여성안전지수 89 < 표 Ⅲ-23> 군집별대졸자비율 지표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군집 1 36.42 5.78 29.09 46.14 군집 2 39.72 5.16 29.67 45.78 군집 3 47.98 9.72 37.87 64.52 전체 41.77 8.55 29.09 64.52 < 표 Ⅲ-23> 은군집별대졸자비율을보여준다. 여타지표들과마찬가지로군집 3의평균이군집 1과 2의평균보다더높았다. 그리고군집 2가군집 1보다대졸자비율이높았다. 정리하자면, 군집 1과 2 사이에서나타나는가정폭력신고건수간의차이는행정구별인구 1,000명당여성가구주가구수와행정구내범죄나폭력이심각하다고인지한사람의비율, 그리고행정구내대졸자비율에서같은패턴으로관찰됐다. 여성가구주가구수가더많은군집 2에서가정폭력신고건수가더낮았고, 범죄가심각하다고느낀사람들이더많은군집 1에서더많은가정폭력신고가접수됐다. 이는전반적인행정구의위험이나안전수준이가정폭력의발생과무관하지는않고, 가정폭력이여성가구주가구에서는더낮은수준에서발생함을보여준다. 3. 소결 본장에서는지역여성안전지수를산출해서여성의안전과관련된거시지표들간의상관관계를살펴봤다. 분석단위로써의지역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는만큼기존연구들에대한검토결과다양한지역수준변인들을포착할수있었다. 기존연구들에서지역수준변인들은대체로해당되는행정구역별개인특성의평균이나변이계수를활용해개인행위자들이처한환경의특성을보여주는형태를보이고있었다. 24) 해당연구들은대체로행정
90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구역별토지가격, 인구밀도, 경제변수, 범죄율등의거시지표와거주자교육수준및주민결속과범죄발생에대한인지등개인의상황이나인식에대한평균치를통해지역수준의특성을측정하였다. 이를통해지역여성안전지수를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주거환경, 치안환경그리고안전환경의다섯부문으로분류한뒤범죄및지역환경등분야전문가들의자문을반영하여지표를구성하였다. 각지표별평균과표준편차를구한뒤세부지표별표준점수를계산하였고, 가중치를반영해지역여성안전지수를도출하였다. 가장낮은행정구로는 018 29.57점, 017 16.55점, 그리고 001 16.12이있었다. 가장높은행정구들은 022 36.05점, 011 35.85점, 그리고 015 22.45점이었다. 도출된지역여성안전지수와서울시가정폭력신고빈도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안전정도와가정폭력신고빈도의많고적음에따라세군집으로묶을수있었다. 안전수준은낮고가정폭력신고빈도는높은군집 1에는 018, 007, 012, 016, 002, 003, 010에해당하는구가포함됐고, 안전수준은낮으면서가정폭력신고빈도도낮은수준에해당되는군집 2에는 021, 017, 001, 020, 013, 004, 019, 009, 006에해당하는구가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안전수준이높고가정폭력신고빈도가낮은군집 3에는 025, 011, 015, 023, 024, 005, 014, 022, 008에해당하는구가포함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 -1>, < 표 Ⅲ-15> 참조 ). 여기서주목할점은군집 1과 2 모두낮은안전수준을보였지만가정폭력신고빈도에서는다르게나타났다는사실이다. 군집 1 은안전수준이낮은만큼높은가정폭력신고빈도를보였지만, 군집 2는낮은안전수준에도불구하고낮은가정폭력신고빈도를보였다. 이에군집별주요지표들을살펴봤는데, 군집 2의경우군집 1보다인구 1,000명당여성가구주가구수가더많았고, 군집 1의경우군집 2보다행정구내범죄 / 폭력문제가심각하다고인지한사람들의비율이더높았다. 또한, 군집별대졸자비율에서는군집 2가군집 1보다 39.72% 로더높았다. 결국행정구내의여성가구주의비율, 폭력에대한인지그리고전반적인교육수준이안전지 24) 김형용 최진무 (2012), 정진성 곽대훈 (2008), 박성훈 김준호 (2012), 김명희 박승훈 (2014), 이대성 이강훈 (2009), 이성우 조중구 (2006).
Ⅲ. 여성안전과지역여성안전지수 91 수와가정폭력간의상관관계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번장에서는지역수준여성의안전과실제폭력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실제신고건수데이터를사용해좀더현실에밀접한자료를활용했다는장점이있지만몇가지아쉬운점이존재한다. 이번지수의산출은서울시 25개행정구를기본단위로분석한것이다. 16개지자체중심의권역간연구들에비해좀더세분화된지역연구지만구도사람들의일상적인생활권역에비해서는광범위한분석단위다. 사람들이일상을살아가는생활권역중심으로세분화된지역연구를시도하기위해서다음장에서는지역수준을좀더세분화한핫스팟지역조사의결과를검토한다. 서울시 25개행정구가아닌, 그에속하는 423개행정동에서의가정폭력신고건수자료에근거해서가정폭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분석을시도하게될것이다.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 분석자료 95 2. 핫스팟의선정 96 3. 설문조사방법 115 4. 설문조사내용 116 5. 설문조사결과 119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95 1. 분석자료 25) 가. 112 가정폭력신고자료 서울시가정폭력핫스팟을선정하고해당지역에대한조사를실시하기위해경찰청으로부터 2014년한해동안서울시내에서발생한가정폭력 112신고원자료를협조받아분석에활용하였다. 이원자료에는가정폭력사건의발생일시, 발생주소, 발생지관할경찰서, 신고자성별등이기록된총 45,686건의신고자료가수록되어있었다. 자료를검토한결과서울이아닌경기도등지에서발생한가정폭력신고건수가 2,051건, 가정폭력발생주소가명확하게기록되지않고신고에활용된공중전화가위치한주소가대신기록된 88건등 2,094건이발견되었는데이는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그리하여총 43,547건의발생주소를대상으로핫스팟선정을위한공간분석을수행하기위해 X-Ray Map 26) 을활용하여주소를지도상의위도와경도좌표로변환하는지오코딩 (geo-coding) 을실시하였다. 서울시 25개행정구에소속된 423개행정동에서발생한가정폭력의발생주소에대해 1차지오코딩을실시한결과, 정좌표 34,349건, 비정좌표 9,198건이생성되었다. 이중정좌표가아닌 9,198건을대상으로주소보정작업 27) 을실시하여지오코딩을추가로실시한결과, 최종적으로 42,617건이정좌표로생성되어지오코딩성공률 (hit rate) 은 97.87% 를보였으며, 이자료를핫스팟선정작업에활용하였다. 25) 이장은경찰대치안통계분석센터에서수행한조사용역결과를분석한것으로노성훈교수 ( 경찰대치안통계분석센터센터장 ) 와이훈교수 ( 조선대학교교수 ) 가공동으로집필하였다. 26) http://www.biz-gis.com/xraymap/ 27) 1 차지오코딩결과정좌표가생성되지못한주소의경우인근좌표 7,802 건, 시군구좌표 684 건, 법정동좌표 623 건, 정제실패 89 건으로나타났는데, 전산입력과정에서번지수와상세주소사이에띄어쓰기가되어있지않아인근좌표등으로식별된경우가대부분이며, 이외에번지수나상세주소가기록되어있지않는경우도발견되었다. 그리하여주소검색등을활용하여보정작업을실시한후지오코딩을다시실시하였다.
96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나. 성폭력공식통계 성폭력핫스팟은경찰청으로부터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발생범죄통계자료를제공받아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서울시강서경찰서관할지역에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총 23개월동안발생한 389건의강간및강제추행사건이다. 28) 가정폭력신고사건과마찬가지로 X-Ray Map 29) 을활용하여주소를지도상의위도와경도좌표로변환하는지오코딩을실시한후주소보정작업을거쳐정좌표가생성한자료만을활용하였다. 2. 핫스팟의선정가. 핫스팟선정과정및방법 범죄사건이공간적으로집중해서발생하는현상을군집화 (clustering) 라고하며집중되는공간을 핫스팟 이라고부른다. 통상적으로범죄는도시전체에골고루퍼져서발생하기보다는범죄발생의위험요인의공간적분포에따라특정지역에반복적으로발생하는경향을보인다. 핫스팟은다른지역에비해이러한범죄를유발하는사회적, 물리적환경적특성을지니고있다. 이와같은이유에서이번연구를진행하면서가정폭력과성폭력도특정지리적공간에집중될것으로판단하였다. 즉폭력에취약한피해여성과폭력의발생에관련성이있는사회적, 물리적특성이존재하는지역에실제로가정폭력신고와성폭력집중적으로발생하리라예상하였다. 가정폭력과성폭력핫스팟은다음과같은순서로선정하였다. 28) 이번연구에서성폭력분석이강서경찰서에국한된이유는가용할수있는공식범죄통계자료상의한계에기인한다. 29) http://www.biz-gis.com/xraymap/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97 1) 가정폭력신고사건발생률상위행정구확인 30) 서울시 25개행정구에서 2014년 1년동안발생한가정폭력신고사건규모를기준으로상위 3개의구를선정하였다. 여성이신고자인신고사건만을고려하였으며각구별신고사건을총세대로나눈뒤 100,000을곱하여가정폭력신고사건발생률을계산하였다. < 표 Ⅳ-1> 은서울시행정구별가정폭력신고사건빈도및총세대수를고려한신고사건발생률을보여주고있다. 여성에의한가정폭력신고사건발생률을기준으로상위 3개행정구는금천구, 중랑구, 도봉구인것으로나타났다. 금천구는 10만세대당여성에의한가정폭력신고사건이연간 957.7건으로가장빈번히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강북구는가정폭력발생률이 511.5로서가장낮은행정구로확인되었다. 30) 성폭력의경우강서경찰서관할지역에만국한하여분석하였기때문에이단계가생략되었다.
98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표 Ⅳ-1> 서울시행정구별가정폭력신고발생률 ( 단위 : 건수, 세대수, 10만세대 / 여성에의한신고건수 ) 행정구 가정폭력신고건수 세대수 가정폭력발생률 금천구 996 104,002 957.7 중랑구 1,531 176,248 868.7 도봉구 1,148 137,383 835.6 강동구 1,535 186,240 824.2 은평구 1,664 202,308 822.5 노원구 1,793 221,580 809.2 강서구 1,837 230,553 796.8 양천구 1,415 179,604 787.8 용산구 771 108,907 707.9 송파구 1,765 258,292 683.3 강남구 1,595 234,324 680.7 구로구 1,152 172,683 667.1 중구 395 60,214 656.0 동대문구 1,036 159,470 649.7 관악구 1,584 248,704 636.9 동작구 1,066 173,012 616.1 성동구 774 126,394 612.4 광진구 966 159,134 607.0 서대문구 782 135,298 578.0 마포구 959 167,798 571.5 종로구 411 73,500 559.2 서초구 947 172,260 549.8 영등포구 899 168,226 534.4 성북구 1,007 195,032 516.3 강북구 722 141,140 511.5 평균 1,150 167,692 681.6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99 2) 격자단위의가정폭력, 성폭력신고건수계산다음으로공간분석프로그램인아크맵 (ArcMap) 을사용하여금천구, 중랑구, 도봉구각각에대하여핫스팟분석을실시하였다. 이번연구에서는기본적인공간분석단위로격자를사용하였다. 이를위해먼저각행정구의수치지도를가로와세로가 100미터인격자로분할하였다. 그런다음격자레이어를각지역의건물레이어에겹치게한후중첩되는격자들만추출하였다. 이는분석대상에서사람이거주하지않는지역 ( 예를들어, 야산이나공원등 ) 을제외하기위해서이다. 이를통해금천구 928개, 중랑구 1,292 개, 도봉구 1,147개, 강서구 4,864개의격자가최종분석대상에포함되었다. 그다음에격자레이어위에여성이신고한가정폭력신고점사상자료와성폭력신고점사상자료를중첩시킨후아크맵의 Spatial Join 기법을활용하여각격자별로가정폭력신고사건및성폭력발생건수를계산하였다. 3) 가정폭력, 성폭력공간집중도유의성검정 가정폭력및성폭력핫스팟을확인하기전에가정폭력신고및성폭력발생의행정구별공간집중도를확인하였다. Moran s I 통계계수를활용하여가정폭력신고사건이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집중되어있는지를검증하였다. Moran s I 통계계수는공간자기상관 (Spatial Autocorrelation) 의가장대표적인측정방법으로서로이웃하는공간단위의관측값들을비교하여계수를산출한다. Moran s I 계수는 1에서 1 사이의값을가지며 1에가까울수록공간적군집성이높다는것으로의미하며이를 정적자기상관 이라고부른다. 반면에계수가 1에가까워질수록인접한공간단위들끼리상이한값을가진다는것을의미하며이를 부적자기상관 이라고부른다. Moran s I 계수는다음과같은식으로표현할수있다. 이식에서 wij는공간가중치 로서서로다른공간단위 i와 j가서로인접할수록높은값을갖게된다. 는관측값,, 는평균값, n은관측수다 (Anselin, 1996: 115-116).31) x 31) Anselin, Luc. 1996. The Moran scatterplot as an ESDA tool to assess local instability in spatial association, in M. Fisher, H. J. Scholten, and D. Unwin(eds.). Spatial Analytical Perspectives on GIS. Taylor and Francis. pp. 111 125.
100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n wij ( xi x)( x I = 2 ( 식 1) W ( xi x) j x) < 표 Ⅳ-2> 는행정구별가정폭력신고및성폭력사건의공간자기상관과통계적유의성을보여준다. 모든지역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공간자기상관이있음이확인되었다. 따라서가정폭력신고사건이공간적으로무작위로분포한다는영가설이기각되었다. 또한네행정구모두정적자기상관을보여줘신고사건빈도가높은지역은높은지역끼리, 낮은지역은낮은지역끼리공간적으로군집하는경향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가정폭력의경우금천구에서의가정폭력공간집중도가가장높았고도봉구가가장낮았다. 강서구의성폭력공간집중도는다른세행정구의가정폭력공간집중도보다높게나타났다. < 표 Ⅳ-2> 공간적자기상관분석결과 행정구 Moran's I Z-score 금천구 0.121** 13.570 중랑구 0.056** 6.429 도봉구 0.038** 10.396 강서구 0.949** 23.867 ** p <.001 (two-tailed) 4) 가정폭력, 성폭력핫스팟지도완성다음으로각행정구내에서가정폭력및성폭력핫스팟을확인하기위하여아크맵에서제공하는핫스팟지도분석기법중하나인 Anselin Local Moran s I 맵핑기법을활용하였다. Local Moran s I는전체연구지역의공간자기상관정도를하나의계수로나타내는 Moran s I와달리연구지역내에서국지적으로존재하는공간자기상관의변이를시각적으로보여주는분석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01 기법이다. Anselin Local Moran s I는인접한지역들의특성간에유사성과상이성이있는지에대하여 Moran s I 계수를통해통계적유의성을확인한뒤그결과에대해공간분석단위별로값을부여한후지도의형태로시각화한다. [ 그림 Ⅳ-1] 부터 [ 그림 Ⅳ-2] 까지는각행정구별분석결과를보여준다. 지도에서빨간색격자는가정폭력신고또는성폭력이빈번하게발생하는지역들과인접해있는가정폭력신고또는성폭력다발지역을나타낸다. 노란색격자는해당지역은가정폭력또는성폭력이빈번이발생하지만주변지역은가정폭력또는성폭력빈도가낮은경우를나타낸다. 초록색격자는가정폭력또는성폭력발생빈도가낮은지역이지만발생가능성이높은지역들과인접하고있는경우에해당한다. 마지막으로파란색격자는발생빈도가낮은지역들끼리인접해있는경우인데네행정구에서모두발견되지않았다.
102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그림 Ⅳ-1] 금천구가정폭력핫스팟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03 [ 그림 Ⅳ-2] 중랑구가정폭력핫스팟
104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그림 Ⅳ-3] 도봉구가정폭력핫스팟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05 [ 그림 Ⅳ-4] 강서구성폭력핫스팟
106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나. 설문조사대상지역의선정 설문조사는각행정구별로핫스팟 2곳과콜드스팟 (Cold Spot) 2곳을선정하여총 14개의지점에서실시하였다 ( 강서구는각각 1곳씩선정 ). 콜드스팟은핫스팟과반대되는개념으로범죄발생의빈도가다른공간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곳을의미한다. 이번연구에서는각행정구별로가정폭력또는성폭력이집중해서발생하는지점과반대로발생빈도가낮은지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지역간환경특성을비교하고자하였다. 기본적으로핫스팟과콜드스팟은 Moran s I의 Z값을기준으로선정하였다. Z값의표준편차가높은격자들이집중된지점을핫스팟으로, 반대로표준편차가낮은격자들이집중된지점을콜드스팟으로선정하였다. 설문조사지역은각지역별로중심이되는지점을정하고그곳을기준으로직경 500미터의동심원을그렸을때그안에포함되는지역으로선정하였다. 다만동심원안에아파트등대규모주거단지의일부분만이포함된경우에는동심원밖에있는아파트단지의나머지부분도조사지역에포함하였다.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07 [ 그림 Ⅳ-5] 금천구가정폭력조사지역 1
108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핫스팟 1 핫스팟 2 콜드스팟 1 콜드스팟 2 [ 그림 Ⅳ-6] 금천구가정폭력조사지역 2 위의 [ 그림 Ⅳ-5] 에서원으로표시된곳이금천구의가정폭력조사지역인데빨간색으로표시된곳은핫스팟지역이며파란색으로표시된곳은콜드스팟지역이다. 각각두군데를설정하여총 4군데의조사지역을선정하였다 ([ 그림 Ⅳ-6] 참조 ).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09 [ 그림 Ⅳ-7] 중랑구가정폭력조사지역 1
110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핫스팟 1 핫스팟 2 콜드스팟 1 콜드스팟 2 [ 그림 Ⅳ-8] 중랑구가정폭력조사지역 2 [ 그림 Ⅳ-7] 은중랑구의가정폭력조사지역을나타낸것이다 4개의조사지역가운데빨간색으로표시된지역이핫스팟지역이며파란색으로표시된지역이콜드스팟지역이다 ([ 그림 Ⅳ-8] 참조 ).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11 [ 그림 Ⅳ-9] 도봉구가정폭력조사지역 1
112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핫스팟 1 핫스팟 2 콜드스팟 1 콜드스팟 2 [ 그림 Ⅳ-10] 도봉구가정폭력조사지역 2 [ 그림 Ⅳ-9] 는도봉구의가정폭력조사지역을나타낸그림이다. 도봉구역시핫스팟지역과콜드스팟지역을두군데씩선정하였다. 빨간색으로표시한지역이핫스팟에해당하는지역이며파란색으로표시한지역이콜드스팟지역이다. 자세한지도는 [ 그림 Ⅳ-10] 에나타나있다.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13 [ 그림 Ⅳ-11] 강서구성폭력조사지역 1
114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핫스팟 1 핫스팟 2 콜드스팟 1 콜드스팟 2 [ 그림 Ⅳ-12] 강서구성폭력조사지역 2 [ 그림 Ⅳ-11] 은강서구의성폭력조사지역을나타낸것이다. 강서구에서는핫스팟지역 2군데, 콜드스팟지역 2군데를선정하였다. 핫스팟은빨간원으로표시된지역이며, 콜드스팟은파란원으로표시한지역이다. 지역의자세한지도는 [ 그림 Ⅳ-12] 에나타나있다.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15 3. 설문조사방법 2015년 7월 11일금천구, 중랑구, 도봉구, 강서구의핫스팟과콜드스팟에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대상지역에거주하는만 19세이상의성인으로한정하였다. 여성대상범죄피해에연구의초점이맞추어져있는점을고려하여총 720명의표본중여성 480명, 남성 240명이차지하도록불비례표집하였다. 표집방법으로는비확률표집방법의일종인할당표집을활용하여각조사지역별로 45명의설문대상자를미리정한성별과연령대비율에맞추어선정하였다 (< 표 Ⅳ-3> 참조 ). < 표 Ⅳ-3> 성별과연령대에따른표본할당 만19~29세 만30~39세 만40~49세 만50~59세 만60세이상 합계 남자 3 3 3 3 3 15 여자 6 6 6 6 6 30 합계 9 9 9 9 9 45 설문조사원은경찰대학 3, 4학년재학생중사회과학방법론강의를이수한대학생들중희망자의과목수강성적등을고려하여총 32명을선발하였다. 32) 조사원은 2인 1조로구성되었고각조별로 1개의조사지역을할당하였다. 조사원은미리지정된조사지역으로진출하여해당지역내의아파트입구, 상점, 주민자치센터, 커피숍등에서표본할당표에의거성별과연령대를고려하여설문대상자를접촉하였다. 조사원은사전질문을통해대상자의거주지역이조사지역내에위치하는지를확인한후조사의목적을설명하고대상자가동의한경우설문을진행하였다. 설문방법은조사원이설문지의질문을읽어주고대상자의답변을기록하는방식을원칙으로하였고만약 32) 선발된조사원에대하여 2 차례에걸쳐교육을실시하였다. 1 차교육은경찰대학하계방학시작이전에, 2 차교육은설문조사실시당일에진행하였다. 교육내용에는이번연구의목적, 조사내용, 설문조사시유의사항, 설문조사실습, 조사지역에대한사전확인등이포함되었다.
116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대상자가직접기입을원하는경우에는조사원이지켜보는가운데자기기입방식을사용하였다. 4. 설문조사내용 설문조사내용은크게지역사회환경특성, 범죄피해위험성, 경찰에대한인식, 가정폭력에대한인식, 그리고인구통계학적특성으로구성되었다. 지역사회환경특성은지역유대, 집합적효능감, 주민참여의세가지차원의사회적자본요인이포함되었고삶의질차원에서지역에대한애착, 지역무질서, 삶에대한만족도가포함되었다. 또한범죄피해위험성은범죄에대한두려움과범죄피해경험으로측정하였다. 경찰에대한인식은경찰활동의역량에대한평가와공정성및친절도에대한평가가포함되었다. 아울러경찰과의인적관계도통제변수로측정하였다. 가정폭력사건과관련하여서는경찰및관계기관의가정폭력사건개입정도에대한지지여부, 이웃에서발생한가정폭력사건의경찰신고여부및자기가족의가정폭력사건에대한경찰신고여부및미신고이유등을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통제변수에는성별, 연령, 학력, 혼인관계, 소득수준, 지역사회생활수준, 직업, 거주기간, 거주형태, 주택소유여부및범죄피해경험등을포함하였다. 각항목별구체적인측정항목은아래 < 표 Ⅳ-4> 와같다.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17 < 표 Ⅳ-4> 설문조사측정항목 구분변수측정항목 사회적자본 삶의질 지역유대 집합적효능감 주민참여 지역애착 무질서 나는우리동네에살고있는대부분의사람들을신뢰한다. 나에게어떤문제가생긴다면우리동네사람들로부터도움을받을수있다. 다른동네로이사를가야한다면지금살고있는동네를그리워할것이다. 나는종종이웃과잡담을나눈다. 나는종종이웃을도와주거나도움을받는다 ( 예 : 택배대신받아주기, 배달우유 신문등치워주기등 ). 나는종종이웃과중요한개인문제나감정적문제에대해상의한다 ( 예 : 교육문제, 자녀문제, 가족문제등 ). 여학생이불량배에게괴롭힘을당한다면우리동네사람들은어떻게라도도와줄것이다동네아이들이낯선아이들에게괴롭힘을당한다면우리동네사람들은나서서무엇인가조치를취할것이다. 만약동네치안과관련하여문제가생긴다면우리동네사람들은나서서무엇인가조치를취할것이다. 현재자발적으로가입하여활동하고있는동네또는지역사회단체가있다 ( 예 : 로터리클럽, 주민자치회, 주민협의회, 주민자치센터또는경찰협력단체, 동네자원봉사단체등 ). 동네청소나집주변관리와같은주민공동활동에참여하고있다. 우리동네는나의일부인것같다. 나는우리동네에대한애착심이높다. 우리동네는다른지역에서줄수없는좋은느낌을준다. 우리동네는내가무엇을하기에최적의장소이다. 나는다른지역으로이주하는것보다우리동네에살고있는것에만족한다. 우리동네의 주민협의회, 동우회 등과같은주민모임을신뢰한다. 우리지역의동사무소와구청, 시청의담당공무원을신뢰한다. 주변에내버려진물건이나쓰레기더미가널려있다. 후미진곳이나공터등이많다. 냄새나소음등으로쾌적하지않다. 기초질서 ( 예 : 무단횡단, 불법주차등 ) 를지키지않는사람들이많다. 무리를지어다니는불량청소년들이많다. 삶의만족도귀하는 귀하의전반적인일상생활 에대해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범죄피해위험성 범죄두려움 누군가몰래내돈이나물건을훔쳐갈까봐두렵다. 누군가강제로내돈이나물건을빼앗아갈까봐두렵다. 누군가나를때려다치게할까봐두렵다. 누군가에게속임을당해내재산을잃을까봐두렵다.
118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구분변수측정항목 누군가허락도없이내집에침입할까봐두렵다. 누군가나를성적으로괴롭히거나성폭행할까봐두렵다. 누군가내재산을부수거나못쓰게할까봐두렵다. 누군가나를쫓아다니거나전화등으로집요하게괴롭힐까봐두렵다. 범죄피해 누군가몰래돈이나물건을훔쳐갔다. 누군가강제로돈이나물건을빼앗아갔다. 누군가에게폭행을당해다쳤다. 누군가에게속임을당해재산을잃었다. 누군가허락도없이우리집에침입하였다. 누군가성적으로괴롭히거나성폭행을시도하였다. 누군가재산을부수거나못쓰게만들었다. 누군가쫓아다니거나전화등으로집요하게괴롭혔다. 경찰관련 가정폭력관련 경찰에대한인식 경찰과의인적관계 가정폭력에대한인식 가정폭력신고의지 우리동네경찰은순찰활동을잘하고있다.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을신고하면즉시출동할것이라생각한다.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을신고하면범인을잡아줄것이라생각한다. 우리동네경찰은저소득층사람을고소득층사람에비해불리하게대한다. 우리동네경찰은주민들을친절하고정중히대한다. 우리동네사람들은경찰활동에협조적이다. 나의가족중에 ( 본인포함하여 ) 경찰관으로근무하고있거나근무하였던사람이있다. 나의친척중에경찰관으로근무하고있거나근무하였던사람이있다. 나의친한지인중에경찰관으로근무하고있거나근무하였던사람이있다. 우리동네에는가정폭력사건이종종발생하고있다. 가정폭력사건은국가가우선적으로대처해야하는사회문제에해당한다. 가정폭력사건은당사자들이직접해결해야하는가정내의문제다. 가정폭력사건의경우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더라도경찰은반드시가해자를사법처리해야한다. 경찰이가정폭력사건에개입하더라도부부간의갈등을근본적으로해결하지못한다. 가정폭력사건에경찰이개입하면오히려부부간의갈등을더고조시킨다. 가정폭력사건은경찰보다는다른사회복지기관에서처리하는것이더합당하다. 만약이웃집에서가정폭력으로인한비명소리가들린다면나는경찰에신고를할것이다. 만약귀하의가정에서가정폭력사건이발생한다면귀하께서는경찰에신고하시겠습니까?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19 구분변수측정항목 인구통계학적특성 가정폭력미신고이유 성별 연령 학력 혼인관계 소득수준 지역사회생활수준 직업 거주기간 거주형태 주택소유여부 우리가족끼리해결해야할문제이기때문에경찰신고로인해이혼, 별거, 가정파단등이일어나면자녀양육또는경제적문제가생길수있기때문에경찰신고이후남편또는아내의추가적인보복이두렵기때문에경찰에신고하더라도경찰이현실적인도움을주지못할것같기때문에경찰에신고하게되면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출석해야하는등일처리가번거롭기때문에경찰에신고하게되면이웃사람들이우리집문제를알수있어창피하고수치스러울수있기때문에 남자 / 여자 19-29 세 / 30-39 세 / 40-49 세 / 50-59 세 / 60 세이상 초등학교이하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이상 미혼 / 기혼 / 이혼 / 별거 / 사별 소득없음 / 100만원미만 / 200-300만원미만 / 300-400만원미만 / 400-500만원미만 / 500-600만원미만 / 600-700만원미만 / 700만원이상 상위 25% 이상 / 상위 2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 하위 25% 이하 / 하위 25% 미만 자유 전문직 / 경영 관리직 / 사무 기술직 / 판매 영업 서비스직 / 기능 작업직 단순노무직 / 자영업 / 농 임 어 축산업종사자 / 전업주부 / 학생 / 무직 년 월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 원룸, 오피스텔 / 상가주택 / 비거주용건물내주택 / 기타 자택 / 전세, 반전세 / 월세 / 기타 5. 설문조사결과 2015년 7월 9일 ~11일에실시한서울시여성폭력범죄지역조사와관련하여가정폭력핫스팟과콜드스팟, 성폭력핫스팟과콜드스팟별설문조사대상자는아래 < 표 Ⅳ-5> 와같다. 우선가정폭력지역조사는서울시금천구,
120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중랑구, 도봉구등 3개구에서각 2개씩, 도합 6개의가정폭력핫스팟을선정하고각각의핫스팟에대응하는콜드스팟 6개지역등총 12개지역내에거주하는주민 45명씩모두 540명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33) 성폭력지역조사는서울시강서구에서성폭력핫스팟 2개지역을선정하고이에대응하는콜드스팟 2개지역에서각 90명씩총 180명의지역주민을상대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구분 < 표 Ⅳ-5> 가정폭력및성폭력지역조사표본구성 가정폭력 성폭력 금천구 중랑구 도봉구 강서구 ( 단위 : 명 ) 계 핫스팟 1 45 45 45 핫스팟 2 45 45 46 콜드스팟 1 45 45 44 콜드스팟 2 45 45 45 90 360 90 360 계 180 180 180 180 720 가. 가정폭력핫스팟지역조사결과 1) 기술통계 가정폭력핫스팟지역조사설문에참여한응답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은아래 < 표 Ⅳ-6> 과같다. 이번가정폭력지역조사에참여한전체 540명의응답자중인적사항과관련된항목에서결측치를보인 1명을제외한 539명의표본의성별은남자 187명 (34.7%) 과여자 352명 (65.3%) 으로구성되었다. 설문응답자의연령대는 19세부터 29세까지 111명 (20.6%), 30세부터 39세까지 109명 (20.2%), 40세부터 49세까지 100명 (18.6%), 50세부터 59세까지 108명 33) 하지만, 도봉구핫스팟두번째지역및콜드스팟첫번째지역은각각지역주민 45 명에대한설문조사계획하였으나조사원의착오로인하여핫스팟두번째지역에서는 46 명, 콜드스팟첫번째지역에서는 44 명에대하여설문조사하였다.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21 (20.0%), 60세이상 111명 (20.6%) 이다. 설문응답자의학력은초등학교이하 30명 (5.6%), 중학교이하 39명 (7.2%), 고등학교이하 223명 (41.4%), 대학교이하 221명 (41.0%) 그리고대학원이상 26명 (4.8%) 이다. 설문응답자의혼인관계는 169명 (31.4%) 이미혼, 343명 (63.6%) 은기혼, 나머지 27명 (5.0%) 은이혼, 사별또는별거중인것으로조사되었다. 가정폭력지역조사표본의소득수준에관하여전체응답자중 39명 (7.2%) 은소득이없으며, 가족월평균소득이 100만원미만은 28명 (5.2%),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은 119명 (22.1%),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은 124 명 (23.0%),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은 98명 (18.2%), 400만원이상 500 만원미만은 64명 (11.9%), 500만원이상 600만원미만은 27명 (5.0%), 600 만원이상 700만원미만은 21명 (3.9%), 700만원이상은 19명 (3.5%) 으로나타났다. 서울시전체대비거주지역의전반적인생활수준과관련한질문에는전체설문응답자중불과 16명 (3.0%) 만이상위 25% 에해당한다고응답한반면 50% 75% 구간에해당한다고답변한응답자는 312명 (58.5%) 에달하였다. 설문응답자의직업은자영업 (107명, 19.8%) 이가장많고, 전업주부 (100명, 18.5%), 사무 / 기술직 (63명, 11.7%), 학생 (60명, 11.1%) 순으로나타났다. 그리고대부분의설문응답자는아파트 (251명, 46.6%) 또는연립 / 다가구 / 빌라 (148명, 27.5%) 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주택소유여부는대부분 (302명, 56.0%) 이자택을소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전세또는반전세비율은약 28.6%(154명 ), 월세비율은 12.2%(66명 ) 로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설문응답자의현재지역에서의거주기간은평균 162.2개월 ( 표준편차 136.6 개월 ) 즉, 약 13년 6개월로나타났다.
122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표 Ⅳ-6> 가정폭력지역조사표본의인구통계학적특성 ( 단위 : 명, %, 월 ) 구분 금천구중랑구도봉구전체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성별 180 179 180 539(100%) 남자 62(34.4%) 59(33.0%) 66(36.7%) 187(34.7%) 여자 118(65.6%) 120(67.0%) 114(63.3%) 352(65.3%) 연령 180 179 170 539(100%) 19 29세 37(20.6%) 38(21.2%) 36(20.0%) 111(20.6%) 30 39세 33(18.3%) 35(19.6%) 41(22.8%) 109(20.2%) 40 49세 34(18.9%) 37(20.7%) 29(16.1%) 100(18.6%) 50 59세 36(20.0%) 36(20.1%) 36(20.0%) 108(20.0%) 60세이상 40(22.2%) 33(18.4%) 38(21.1%) 111(20.6%) 학력 180 180 179 539(100%) 초등학교이하 13(7.2%) 8(4.4%) 9(5.0%) 30(5.6%) 중학교 14(7.8%) 15(8.3%) 10(5.6%) 39(7.2%) 고등학교 71(39.4%) 83(46.1%) 69(38.5%) 223(41.4%) 대학교 78(43.3%) 63(35.0%) 80(44.7%) 221(41.0%) 대학원이상 4(2.2%) 11(6.1%) 11(6.1%) 26(4.8%) 혼인관계 180 180 179 539(100%) 미혼 48(26.7%) 56(31.1%) 65(36.3%) 169(31.4%) 기혼 122(67.8%) 116(64.4%) 105(58.7%) 343(63.6%) 이혼 / 별거 / 사별 10(5.6%) 8(4.4%) 9(5.0%) 27(5.0%) 소득수준 180 180 179 539(100%) 소득없음 17(9.4%) 10(5.6%) 12(6.7%) 39(7.2%) 100만원미만 8(4.4%) 7(3.9%) 13(7.3%) 28(5.2%) 100 200만원미만 36(20.0%) 40(22.2%) 43(24.0%) 119(22.1%) 200 300만원미만 39(21.7%) 44(24.4%) 41(22.9%) 124(23.0%) 300 400만원미만 30(16.7%) 38(21.1%) 30(16.8%) 98(18.2%) 400 500만원미만 28(15.6%) 18(10.0%) 18(10.1%) 64(11.9%) 500 600만원미만 7(3.9%) 9(5.0%) 11(6.1%) 27(5.0%) 600 700만원미만 9(5.0%) 7(3.9%) 5(2.8%) 21(3.9%) 700만원이상 6(3.3%) 7(3.9%) 6(3.4%) 19(3.5%) 지역사회생활수준 179 177 177 533(100%) 상위 25% 이상 7(3.9%) 3(1.7%) 6(3.4%) 16(3.0%) 상위 26% 50% 42(23.5%) 25(14.1%) 33(18.6%) 100(18.8%)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23 구분 금천구중랑구도봉구전체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상위 51%~75% 84(46.9%) 105(59.3%) 123(69.5%) 312(58.5%) 하위 25% 미만 46(25.7%) 44(24.9%) 15(8.5%) 105(19.7%) 직업 178 180 180 538(100%) 자유 / 전문직 5(2.8%) 13(7.2%) 19(10.6%) 37(6.9%) 경영 / 관리직 3(1.7%) 0(0.0%) 2(1.1%) 5(0.9%) 사무 / 기술직 19(10.7%) 16(8.9%) 28(15.6%) 63(11.7%) 판매 / 영업 / 서비스 30(16.9%) 20(11.1%) 21(11.7%) 7(13.1%) 기능 / 작업 / 노무 14(7.9%) 7(3.9%) 7(3.9%) 28(5.2%) 자영업 35(19.7%) 45(25.0%) 27(15.0%) 107(19.8%) 농 / 임 / 어 / 축산업 0(0.0%) 0(0.0%) 1(0.6%) 1(0.2%) 전업주부 31(17.4%) 34(18.9%) 35(19.4%) 100(18.5%) 학생 23(12.9%) 20(11.1%) 17(9.4%) 60(11.1%) 무직 11(6.2%) 10(5.6%) 16(8.9%) 37(6.9%) 기타 7(3.9%) 15(8.3%) 7(3.9%) 29(5.4%) 주거형태 180 180 179 539(100%) 단독주택 27(15.0%) 50(27.8%) 24(13.4%) 101(18.7%) 아파트 104(57.8%) 62(34.4%) 85(47.5%) 251(46.6%) 연립 / 다가구 / 빌라 35(19.4%) 58(32.2%) 55(30.7%) 148(27.5%) 원룸 / 오피스텔 6(3.3%) 1(0.6%) 10(5.6%) 17(3.2%) 상가주택 5(2.8%) 6(3.3%) 4(2.2%) 15(2.8%) 비거주용건물 1(0.6%) 1(0.6%) 0(0.0%) 2(0.4%) 기타 2(1.1%) 2(1.1%) 1(0.6%) 5(0.9%) 주택소유여부 180 180 179 539(100%) 자택 104(57.8%) 100(55.6%) 89(54.7%) 302(56.0%) 전세 / 반전세 42(23.3%) 56(31.1%) 56(31.3%) 154(28.6%) 월세 29(16.1%) 18(10.0%) 19(10.6%) 66(12.2%) 기타 5(2.8%) 6(3.3%) 6(3.4%) 17(3.2%)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거주기간 ( 개월 ) 147.3(122.1) 174.9(142.0) 164.6(144.0) 162.2(136.6) 가정폭력지역조사관련주요변인에대한기술통계는 < 표 Ⅳ-7> 에제시되었다. 앞에서도설명한바와같이지역사회사회자본은지역주민의지역공동체의식, 이웃과의교류, 집합적효능감및지역사회참여등네가지영역
124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으로측정하였다. 우선지역공동체의식은세가지세부항목을활용하고각 5점척도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 로측정한결과, 지역공동체의식 1 ( 나는우리동네에살고있는대부분의사람들을신뢰한다 ) 은평균 =3.244, 표준편차 =0.93, 지역공동체의식 2 ( 나에게어떤문제가생긴다면우리동네사람들로부터도움을받을수있다 ) 는평균 =3.199, 표준편차 =0.986, 지역공동체의식 3 ( 다른동네로이사를가야한다면지금살고있는동네를그리워할것이다 ) 은평균 =3.443, 표준편차 =1.161로나타났다. 사회자본의두번째영역인이웃과의교류역시세가지세부항목으로지역공동체의식과동일한 5점척도로측정하였으며, 이웃과의교류 1 ( 나는종종이웃과대화를나눈다 ) 은평균 =3.387, 표준편차 =1.136, 이웃과의교류 2 ( 나는종종이웃을도와주거나도움을받는다 ) 는평균 =3.240, 표준편차 =1.202, 이웃과의교류 3 ( 나는종종이웃과중요한개인문제나감정적문제에대해상의한다 ) 은평균 =2.452, 표준편차 =1.242를나타냈다. 사회자본의세번째영역인집합적효능감은 여학생이불량배에게괴롭힘을당한다면우리동네사람들은어떻게라도도와줄것이다 ( 집합적효능감 1, 평균 =3.643, 표준편차 =0.924), 동네아이들이낯선아이들에게괴롭힘을당한다면, 우리동네사람들은나서서무엇인가조치를취할것이다 ( 집합적효능감 2, 평균 =3.707 표준편차 =0.872), 만약동네치안과관련하여문제가생긴다면우리동네사람들은나서서무엇인가조치를취할것이다 ( 집합적효능감 3, 평균 =3.763, 표준편차 =0.937) 등세가지항목으로지역공동체의식과같은 5점척도를활용하여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사회자본의네번째영역인지역사회참여는 현재자발적으로가입하여활동하고있는동네또는지역사회단체가있다 ( 지역사회참여 1, 평균 =0.163, 표준편차 =0.370) 및 동네청소나집주변관리와같은주민공동활동에참여하고있다 ( 지역사회참여 2, 평균 =0.270, 표준편차 =0.444) 등두가지항목에대하여더미변수 (1= 예, 0= 아니오 ) 로측정하였다. 거주지역의특성은주민의지역사회무질서인식정도및전반적인삶의만족도등두가지항목으로측정하였다. 우선무질서는다섯가지무질서세부유형으로분류하였으며각 5점척도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 로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25 측정하였다 : 주변에내버려진물건이나쓰레기더미가널려있다 ( 무질서 1, 평균 =2.833, 표준편차 =1.137), 후미진곳이나공터등이많다 ( 무질서 2, 평균 =2.899, 표준편차 =1.077), 냄새나소음등으로쾌적하지않다 ( 무질서 3, 평균 =2.776, 표준편차 =1.106), 기초질서를지키지않는사람들이많다 ( 무질서 4, 평균 =3.216, 표준편차 =1.074), 무리를지어다니는불량청소년들이많다 ( 무질서 5, 평균 =2.810, 표준편차 =1.124) 로구분하여측정하였다. 가정폭력지역조사참여자의전반적인일상생활에대한만족도의경우는 11점척도 (1= 전혀만족하지않는다 11= 매우만족한다 ) 로측정하였으며평균 =7.035, 표준편차 =1.857로조사되었다. 지역주민의범죄에대한두려움은총여덟가지의구체적범죄에대한두려움을 5점척도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 를활용하여측정하였으며 절도두려움 ( 평균 =2.087, 표준편차 =0.996), 강도두려움 ( 평균 =1.957, 표준편차 =0.942), 폭행두려움 ( 평균 =2.022, 표준편차 =0.989), 사기두려움 ( 평균 =2.048, 표준편차 =1.043), 주거침입두려움 ( 평균 =2.219, 표준편차 =1.145), 성폭행두려움 ( 평균 =1.872, 표준편차 =0.973), 재물손괴두려움 ( 평균 =1.915, 표준편차 =0.934) 그리고 스토킹두려움 ( 평균 =1.761, 표준편차 =0.855) 으로구분하였다. 범죄피해여부는위 8가지구체적범죄에대한피해경험을더미변수 (1= 예, 0= 아니오 ) 로측정하여 절도피해 ( 평균 =0.082, 표준편차 =0.274), 강도피해 ( 평균 =0.022, 표준편차 =0.148), 폭행피해 ( 평균 =0.024, 표준편차 =0.153), 사기피해 ( 평균 =0.083, 표준편차 =0.277), 주거침입피해 ( 평균 =0.046, 표준편차 =0.210), 성폭행피해 ( 평균 =0.015, 표준편차 =0.121), 재물손괴피해 ( 평균 =0.026, 표준편차 =0.159) 그리고스토킹피해 ( 평균 =0.015, 표준편차 =0.121) 로구분하였다. 가정폭력지역조사설문응답자 540명중위여덟가지범죄가운데사기범죄피해를당한응답자는 45명 (8.3%) 으로가장많았으며성폭행범죄와스토킹범죄의피해를당한응답자는각각 8명 (1.5%) 으로가장적었다. 경찰에대한지역주민의인식은 5점척도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 로 우리동네경찰은순찰활동을잘하고있다 ( 동네경찰 1, 평균 =3.574, 표준편차 =0.916),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을신고하면즉시출동
126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할것이다 ( 동네경찰 2, 평균 =3.722, 표준편차 =0.968),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을신고하면범인을잡아줄것이다 ( 동네경찰 3, 평균 =3.382, 표준편차 =0.997), 우리동네경찰은주민들을친절하고정중히대한다 ( 동네경찰 4, 평균 =3.559, 표준편차 =0.863), 우리동네사람들은경찰활동에협조적이며, 경찰을신뢰한다 ( 동네경찰 5, 평균 =3.427, 표준편차 =0.875) 에대해각각측정하였다. < 표 Ⅳ-7> 가정폭력지역조사전체표본기술통계 구분측정항목평균표준편차 지역공동체의식 지역공동체의식 1. 나는우리동네에살고있는대부분의사람들을신뢰한다 지역공동체의식 2. 나에게어떤문제가생긴다면우리동네사람들로부터도움을받을수있다 지역공동체의식 3. 다른동네로이사를가야한다면지금살고있는동네를그리워할것이다 3.244 0.93 3.199 0.986 3.443 1.161 이웃과의교류 1. 나는종종이웃과대화를나눈다 3.387 1.136 이웃과의교류 집합적효능감 지역사회참여 이웃과의교류 2. 나는종종이웃을도와주거나도움을받는다 ( 택배대신받아주기, 배달우유신문치워주기등 ) 이웃과의교류 3. 나는종종이웃과중요한개인문제나감정적문제에대해상의한다 ( 교육, 자녀, 가족문제등 ) 집합적효능감 1. 여학생이불량배에게괴롭힘을당한다면우리동네사람들은어떻게라도도와줄것이다 집합적효능감 2. 동네아이들이낯선아이들에게괴롭힘을당한다면, 우리동네사람들은나서서무엇인가조치를취할것이다 집합적효능감 3. 만약동네치안과관련하여문제가생긴다면우리동네사람들은나서서무엇인가조치를취할것이다 지역사회참여 1. 현재자발적으로가입하여활동하고있는동네또는지역사회단체가있다 지역사회참여 2. 동네청소나집주변관리와같은주민공동활동에참여하고있다 3.240 1.202 2.452 1.242 3.643 0.924 3.707 0.872 3.763 0.937 0.163 0.370 0.270 0.444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27 구분측정항목평균표준편차 무질서 1. 주변에내버려진물건이나쓰레기더미가널려있다 2.833 1.137 무질서 2. 후미진곳이나공터등이많다 2.899 1.077 무질서 무질서 3. 냄새나소음등으로쾌적하지않다 2.776 1.106 무질서 4. 기초질서 ( 무단횡단, 불법주차등 ) 를지키지않는사람들이많다 3.216 1.074 무질서 5. 무리를지어다니는불량청소년들이많다 2.810 1.124 삶의만족도삶의만족도. 전반적인일상생활에대한만족도 7.035 1.857 절도두려움. 누군가몰래내돈이나물건을훔쳐갈까봐두렵다 2.087 0.996 강도두려움. 누군가강제로내돈이나물건을빼앗아갈까봐두렵다 1.957 0.942 폭행두려움. 누군가나를때려다치게할까봐두렵다 2.022 0.989 범죄두려움 사기두려움. 누군가에게속임을당해내재산을잃을까봐두렵다 주거침입두려움. 누군가허락도없이내집에침입할까봐두렵다 성폭행두려움. 누군가나를성적으로괴롭히거나성폭행할까봐두렵다 재물손괴두려움. 누군가내재산을부수거나못쓰게할까봐두렵다 스토킹두려움. 누군가나를쫓아다니거나전화등으로집요하게괴롭힐까봐두렵다 2.048 1.043 2.219 1.145 1.872 0.973 1.915 0.934 1.761 0.855 절도피해. 누군가몰래돈이나물건을훔쳐갔다 0.081 0.274 강도피해. 누군가강제로돈이나물건을빼앗아갔다 0.022 0.148 폭행피해. 누군가에게폭행을당해다쳤다 0.024 0.153 범죄피해 사기피해. 누군가에게속임을당해재산을잃었다 0.083 0.277 주거침입피해. 누군가허락도없이우리집에침입하였다 0.046 0.210 성폭행피해. 누군가성적으로괴롭히거나성폭행을시도하였다 0.015 0.121 재물손괴피해. 누군가재산을부수거나못쓰게만들었다 0.026 0.159
128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구분측정항목평균표준편차 스토킹피해. 누군가나를쫓아다니거나전화등으로집요하게괴롭혔다 0.015 0.121 동네경찰 1. 우리동네경찰은순찰활동을잘하고있다 3.574 0.916 경찰에대한인식 동네경찰 2.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을신고하면즉시출동할것이라생각한다 동네경찰 3.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을신고하면범인을잡아줄것이라생각한다 3.722 0.968 3.382 0.997 동네경찰 4. 우리동네경찰은주민들을친절하고정중히대한다 3.559 0.863 동네경찰 5. 우리동네사람들은경찰활동에협조적이며, 경찰을신뢰한다 3.427 0.875 가정폭력 1. 우리동네에는가정폭력사건이종종발생하고있다 2.444 0.934 가정폭력에대한인식 가정폭력신고의지 가정폭력 2. 가정폭력사건은경찰이우선적으로대처해야하는중요한업무이다 가정폭력 3. 가정폭력사건은경찰이개입하기보다는당사자들이직접해결해야하는가정내의문제이다 가정폭력 4. 가정폭력사건이발생하면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더라도경찰은반드시가해자를사법처리해야한다 가정폭력 5. 경찰이가정폭력사건에개입하더라도부부간의갈등을근본적으로해결하지못한다 가정폭력 6. 가정폭력사건에경찰이개입하면오히려부부간의갈등을더고조시킨다 가정폭력 7. 가정폭력사건은경찰보다는다른사회복지기관에서처리하는것이보다합당하다 가정폭력신고 1. 만약이웃집에서가정폭력으로인한비명소리가들린다면, 나는경찰에신고할것이다 가정폭력신고 2. 만약내가정에서가정폭력사건이발생한다면, 나는경찰에신고할것이다 3.933 1.055 2.485 1.236 3.548 1.178 3.679 1.071 2.759 1.073 3.115 1.156 4.024 1.034 0.720 0.449 생활수준체감서울시내생활수준 4 분위 2.051 0.709 월소득가정월평균소득 4.360 1.889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29 가정폭력사건에관한시민의식역시 5점척도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 를활용하여총 7개세부항목에대해측정하였다. 우리동네에는가정폭력사건이종종발생하고있다 ( 가정폭력 1, 평균 =2.444, 표준편차 =0.934), 가정폭력사건은경찰이우선적으로대처해야하는중요한업무이다 ( 가정폭력 2, 평균 =3.933, 표준편차 =1.055), 가정폭력사건은경찰이개입하기보다는당사자들이직접해결해야하는가정내의문제이다 ( 가정폭력 3, 평균 =2.485, 표준편차 =1.236), 가정폭력사건이발생하면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더라도경찰은반드시가해자를사법처리해야한다 ( 가정폭력 4, 평균 =3.548, 표준편차 =1.178), 경찰이가정폭력사건에개입하더라도부부간의갈등을근본적으로해결하지못한다 ( 가정폭력 5, 평균 =3.679, 평균 =1.071), 가정폭력사건에경찰이개입하면오히려부부간의갈등을더고조시킨다 ( 가정폭력 6, 평균 =2.759, 표준편차 =1.073), 가정폭력사건은경찰보다는다른사회복지기관에서처리하는것이보다합당하다 ( 가정폭력 7, 평균 =3.115, 표준편차 =1.156) 등의질문으로구성되었다. 이웃에서가정폭력사건이발생하는경우이를경찰에신고할것인지 ( 가정폭력신고 1) 여부에대해서는 5점척도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 평균이 4.024( 표준편차 =1.034) 로설문응답자대부분이상당히높은수준의신고의지를나타내었다. 설문응답자가정내의가정폭력사건경찰신고여부 (1= 예, 0= 아니오 ) 에대해서도약 72.0%( 표준편차 =0.449) 의응답자가경찰에신고하겠다는의지를나타냈다. 일부응답자가자신의가정에서발생하는가정폭력사건을경찰에신고하지않겠다고한이유들은 < 표 Ⅳ-8> 에제시되었다. 자신의집안에서발생하는가정폭력사건을신고하지않는이유 1순위는 우리가족끼리해결해야할문제이기때문에 가전체의 59.3% 로가장많았고, 경찰에신고하더라도경찰이현실적인도움을주지못할거같기때문에 16.7%, 경찰신고로인해이혼, 별거, 가정파탄등이일어나면자녀양육또는경제적문제가생길수있기때문에 8.0%, 경찰신고이후배우자의추가적인보복이두렵기때문에 6.7%, 경찰에신고하게되면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출석하여야하는등일처리가번거롭기때문에 5.3%, 경찰에신고하게되면
130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이웃사람들이우리집문제를알수있어창피하고수치스러울수있기때문에 4.0% 순이었다. 본인가정의가정폭력사건을경찰에신고하지않겠다는이유 2순위로는 경찰에신고하더라도경찰이현실적인도움을주지못할것같기때문에 라는응답이 39.7% 로가장많았으며 경찰에신고하게되면이웃사람들이우리집문제를알수있어창피하고수치스러울수있기때문에 18.4%, 경찰에신고하게되면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출석하여야하는등일처리가번거롭기때문에 14.0%, 경찰신고로인해이혼, 별거, 가정파탄등이일어나면자녀양육또는경제적문제가생길수있기때문에 13.2% 순으로나타났다. 이를볼때, 가정폭력사건의경우외부로부터실질적인도움을받지못한다는강한인식으로인해경찰에신고하지않고가족끼리문제를해결하려는경향이확인된다. < 표 Ⅳ-8> 가정폭력미신고이유 ( 단위 : 명, %) 1순위 2순위 구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우리가족끼리해결해야할문제이기때문에 89 59.3 13 9.6 경찰신고로인해이혼, 별거, 가정파탄등이일어나면자녀양육또는경제적문제가생길수있기때문에 12 8.0 18 13.2 경찰신고이후남편또는아내의추가적인보복이두렵기때문에 10 6.7 7 5.1 경찰에신고하더라도경찰이현실적인도움을주지못할것같기때문에 경찰에신고하게되면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출석하여야하는등일처리가번거롭기때문에 경찰에신고하게되면이웃사람들이우리집문제를알수있어창피하고수치스러울수있기때문에 25 16.7 54 39.7 8 5.3 19 14.0 6 4.0 25 18.4 합계 150 100.0 136 100.0 마지막으로가정폭력지역조사설문응답자가체감하는서울시내생활수준평균은 4분위 (1= 하위 25% 미만 ~ 4= 상위 25% 이내 ) 기준 2.051( 표준편차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31 =0.709) 로상위 50% 이하부터하위 25% 사이이며, 가구당총월수입의경우평균 4.360( 표준편차 =1.889) 으로약 300만원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2) 독립표본 t-검정결과앞서 < 표 Ⅳ-7> 에서제시한가정폭력지역조사핵심변수에관하여가정폭력핫스팟과콜드스팟간의동질성검정을위해가정폭력전체표본으로핫스팟-콜드스팟독립표본 t-검정과각구별표본으로핫스팟-콜드스팟독립표본 t-검정을실시하였다. 먼저가정폭력지역조사전체표본으로실시한주요변수에대한독립표본 t-검정결과는 < 표 Ⅳ-9> 에제시하였다. 첫번째로사회적자본의네가지영역은이웃과의교류 1개항목을제외한지역공동체의식, 집합적효능감, 지역사회참여변수에있어서는핫스팟과콜드스팟간통계학적으로의미있는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웃과의교류 2 즉, 이웃의부재중택배를대신받아주거나배달우유또는신문을치워준다는항목에대하여핫스팟값이콜드스팟값보다높으며그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 (p<.001) 것으로나타났다. 지역사회의물리적환경과관련된무질서에관하여서는무질서 5( 무리를지어다니는불량청소년들이많다 ) 에대한설문응답자의인식정도가콜드스팟에서핫스팟보다높게나타난점을제외하고는핫스팟과콜드스팟사이의의미있는차이는없으며, 설문응답자의생활전반에걸친삶의만족도역시핫스팟지역주민과콜드스팟지역주민들사이의통계적으로의미있는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대부분의개별구체적범죄에대한두려움및모든피해경험역시핫스팟과콜드스팟사이의통계적으로의미있는차이를보이지않았으나, 주거침입피해경험은콜드스팟지역주민이핫스팟지역주민보다오히려많으며통계적으로유의미한 (p<.05) 것으로나타났다. 또한거주지역을관할하는경찰에대한인식, 가정폭력사건발생빈도에대한인식, 가정폭력사건처리에관한인식, 가정폭력사건신고의지에있어서도핫스팟과콜드스팟사이의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다만설문응답자가체감하는거주지역의서울특별시내상대적생활수준은핫스팟이콜드스팟보다낮으며그차이는통계학적으로유의미하였다 (p<.05).
132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그러나체감생활수준과는달리월평균소득은의미있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따라서 이웃과의교류 2, 무질서 5, 주거침입피해, 생활수준 등총 4가지변수만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 표 Ⅳ-9> 전체가정폭력지역조사표본주요변수독립표본 t- 검정결과 변인집단표본크기평균표준편차 t p 지역공동체의식 1 지역공동체의식 2 지역공동체의식 3 이웃과의교류 1 이웃과의교류 2 이웃과의교류 3 집합적효능감 1 집합적효능감 2 집합적효능감 3 지역사회참여 1 지역사회참여 2 무질서 1 핫스팟 271 3.251 0.941 콜드스팟 269 3.238 0.924 핫스팟 269 3.175 1.016 콜드스팟 269 3.223 0.955 핫스팟 270 3.426 1.185 콜드스팟 269 3.461 1.138 핫스팟 271 3.461 1.104 콜드스팟 269 3.312 1.165 핫스팟 271 3.432 1.215 콜드스팟 266 3.045 1.158 핫스팟 271 2.454 1.284 콜드스팟 269 2.450 1.201 핫스팟 271 3.590 0.938 콜드스팟 269 3.695 0.908 핫스팟 271 3.686 0.912 콜드스팟 269 3.729 0.831 핫스팟 271 3.764 0.972 콜드스팟 269 3.762 0.904 핫스팟 271 0.159 0.366 콜드스팟 269 0.167 0.374 핫스팟 265 0.302 0.460 콜드스팟 261 0.238 0.426 핫스팟 271 2.875 1.186 콜드스팟 269 2.792 1.086.162.871-0.568.570-0.350.726 1.525.128 3.773.000 0.038.970-1.318.188-0.563.574 0.022.983-0.271.787 1.663.097 0.845.399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33 변인집단표본크기평균표준편차 t p 무질서 2 무질서 3 무질서 4 무질서 5 삶의만족도절도두려움강도두려움폭행두려움사기두려움주거침입두려움성폭행두려움재물손괴두려움스토킹두려움절도피해강도피해 핫스팟 271 2.959 1.090 콜드스팟 269 2.836 1.063 핫스팟 271 2.786 1.105 콜드스팟 269 2.766 1.110 핫스팟 269 3.167 1.125 콜드스팟 269 3.264 1.019 핫스팟 270 2.689 1.140 콜드스팟 268 2.933 1.096 핫스팟 271 7.066 1.869 콜드스팟 269 7.004 1.848 핫스팟 271 2.063 1.015 콜드스팟 269 2.112 0.979 핫스팟 271 1.907 0.924 콜드스팟 269 2.007 0.958 핫스팟 271 2.015 1.007 콜드스팟 269 2.030 0.973 핫스팟 271 2.041 1.034 콜드스팟 269 2.056 1.055 핫스팟 271 2.181 1.148 콜드스팟 269 2.257 1.142 핫스팟 271 1.812 0.995 콜드스팟 269 1.933 0.948 핫스팟 271 1.911 0.954 콜드스팟 269 1.918 0.915 핫스팟 271 1.712 0.877 콜드스팟 269 1.810 0.832 핫스팟 271 0.092 0.290 콜드스팟 269 0.071 0.257 핫스팟 271 0.026 0.159 콜드스팟 269 0.019 0.135 1.327.185 0.212.832-1.044.297-2.529.012 0.392.695-0.569.570-1.230.219-0.176.861-0.169.866-0.768.443-1.450.148-0.084.933-1.336.182 0.917.359 0.570.569
134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변인집단표본크기평균표준편차 t p 폭행피해사기피해주거침입피해성폭행피해재물손괴피해스토킹피해동네경찰 1 동네경찰 2 동네경찰 3 동네경찰 4 동네경찰 5 가정폭력 1 가정폭력 2 가정폭력 3 가정폭력 4 핫스팟 271 0.026 0.159 콜드스팟 269 0.022 0.148 핫스팟 271 0.100 0.300 콜드스팟 269 0.067 0.250 핫스팟 271 0.022 0.147 콜드스팟 269 0.071 0.257 핫스팟 271 0.019 0.135 콜드스팟 269 0.011 0.105 핫스팟 271 0.033 0.180 콜드스팟 269 0.019 0.135 핫스팟 271 0.022 0.147 콜드스팟 269 0.007 0.086 핫스팟 271 3.609 0.952 콜드스팟 269 3.539 0.879 핫스팟 271 3.738 0.990 콜드스팟 268 3.705 0.948 핫스팟 271 3.351 0.954 콜드스팟 269 3.413 1.039 핫스팟 271 3.602 0.845 콜드스팟 269 3.517 0.879 핫스팟 271 3.439 0.858 콜드스팟 268 3.414 0.893 핫스팟 270 2.452 0.977 콜드스팟 268 2.437 0.891 핫스팟 271 3.882 1.132 콜드스팟 269 3.985 0.970 핫스팟 271 2.483 1.299 콜드스팟 269 2.487 1.171 핫스팟 271 3.605 1.123 콜드스팟 269 3.491 1.151 0.267.790 1.375.170-2.694.007 0.701.484 1.068.286 1.414.158 0.886.376 0.393.695-0.723.470 1.142.254 0.331.741 0.190.850-1.137.256-0.034.973 1.129.259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35 변인집단표본크기평균표준편차 t p 가정폭력 5 가정폭력 6 가정폭력 7 가정폭력신고 1 가정폭력신고 2 생활수준월소득 핫스팟 270 3.678 1.122 콜드스팟 269 3.680 1.019 핫스팟 271 2.738 1.126 콜드스팟 269 2.781 1.019 핫스팟 270 3.193 1.185 콜드스팟 269 3.037 1.122 핫스팟 271 4.030 1.068 콜드스팟 269 4.019 1.002 핫스팟 265 0.713 0.453 콜드스팟 257 0.728 0.446 핫스팟 270 1.989 0.739 콜드스팟 263 2.114 0.673 핫스팟 271 4.399 1.837 콜드스팟 268 4.321 1.943-0.027.978-0.462.645 1.563.119 0.123.902-0.366.714-2.043.042 0.477.634 각구별차이점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금천구, 중랑구, 도봉구내의핫스팟과콜드스팟사이의 t-검정을각각실시하였다. 먼저금천구내가정폭력핫스팟지역과콜드스팟지역사이의주요변인차이에대한 t-검정결과는 < 표 Ⅲ-10> 에제시하였다. 전체표본으로실시한 t-검정결과와마찬가지로 이웃과의교류 2 (p<.05), 무질서 5 (p<.001) 는금천구내에서도핫스팟과콜드스팟사이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으나 주거침입피해 경험과 생활수준 은가정폭력지역조사전체표본 t-검정결과와는달리유의미한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동네청소나집주변관리와같은주민공동활동참여도 ( 지역사회참여 2) 는핫스팟이콜드스팟보다높으며통계학적으로유의미한 (p<.01) 차이를보였다. 가정폭력사건이빈번히발생하고있는지에대한주민인식 ( 가정폭력 1, p<.05) 의경우예상과는달리콜드스팟에서거주하는주민들이핫스팟지역주민보다가정폭력이더자주발생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으며, 경찰의가정폭력사건처리의중요성 ( 가정폭력 2, p<.01) 역시콜드스팟이핫스팟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136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 표 Ⅳ-10> 금천구가정폭력지역조사표본주요변수독립표본 t- 검정결과 변인집단표본크기평균표준편차 t p 지역공동체의식 1 지역공동체의식 2 지역공동체의식 3 이웃과의교류 1 이웃과의교류 2 이웃과의교류 3 집합적효능감 1 집합적효능감 2 집합적효능감 3 지역사회참여 1 지역사회참여 2 무질서 1 무질서 2 무질서 3 핫스팟 90 3.456 0.996 콜드스팟 90 3.233 0.862 핫스팟 89 3.258 1.050 콜드스팟 90 3.233 0.912 핫스팟 90 3.478 1.256 콜드스팟 90 3.544 1.113 핫스팟 90 3.500 1.192 콜드스팟 90 3.478 1.094 핫스팟 90 3.600 1.252 콜드스팟 90 3.133 1.274 핫스팟 90 2.644 1.456 콜드스팟 90 2.600 1.216 핫스팟 90 3.600 1.036 콜드스팟 90 3.811 0.886 핫스팟 90 3.756 1.053 콜드스팟 90 3.822 0.801 핫스팟 90 3.811 1.080 콜드스팟 90 3.822 0.919 핫스팟 90 0.178 0.384 콜드스팟 90 0.156 0.364 핫스팟 88 0.398 0.492 콜드스팟 89 0.180 0.386 핫스팟 90 2.567 1.358 콜드스팟 90 2.578 0.983 핫스팟 90 2.889 1.156 콜드스팟 90 2.878 1.130 핫스팟 90 2.711 1.211 콜드스팟 90 2.756 1.154 1.600.111 0.171.865-0.377.707 0.130.896 2.478.014 0.222.824-1.469.144-0.478.633-0.074.941 0.398.691 3.279.001-0.063.950 0.065.948-0.252.801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37 변인집단표본크기평균표준편차 t p 무질서 4 무질서 5 삶의만족도절도두려움강도두려움폭행두려움사기두려움주거침입두려움성폭행두려움재물손괴두려움스토킹두려움절도피해강도피해폭행피해사기피해 핫스팟 89 3.067 1.241 콜드스팟 90 3.189 1.069 핫스팟 90 2.267 1.197 콜드스팟 89 3.034 1.038 핫스팟 90 6.967 1.783 콜드스팟 90 7.000 1.824 핫스팟 90 1.192 1.439 콜드스팟 90 2.056 1.085 핫스팟 90 1.727 0.960 콜드스팟 90 1.922 1.041 핫스팟 90 1.900 1.082 콜드스팟 90 1.978 1.005 핫스팟 90 1.878 1.120 콜드스팟 90 2.033 1.033 핫스팟 90 2.011 1.166 콜드스팟 90 2.111 1.156 핫스팟 90 1.644 1.020 콜드스팟 90 1.911 0.932 핫스팟 90 1.844 1.027 콜드스팟 90 1.944 0.964 핫스팟 90 1.578 0.948 콜드스팟 90 1.767 0.849 핫스팟 90 0.044 0.207 콜드스팟 90 0.067 0.251 핫스팟 90 0.000 0.000 콜드스팟 90 0.022 0.148 핫스팟 90 0.011 0.105 콜드스팟 90 0.022 0.148 핫스팟 90 0.078 0.269 콜드스팟 90 0.044 0.207-0.702.484-4.576.000-0.124.901-0.802.423-1.042.299-0.500.618-0.969.334-0.578.564-1.831.069-0.674.501-1.409.161-0.648.518-1.422.157-0.580.563 0.931.353
138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변인집단표본크기평균표준편차 t p 주거침입피해성폭행피해재물손괴피해스토킹피해동네경찰 1 동네경찰 2 동네경찰 3 동네경찰 4 동네경찰 5 가정폭력 1 가정폭력 2 가정폭력 3 가정폭력 4 가정폭력 5 가정폭력 6 핫스팟 90 0.011 0.105 콜드스팟 90 0.067 0.251 핫스팟 90 0.011 0.105 콜드스팟 90 0.033 0.181 핫스팟 90 0.033 0.181 콜드스팟 90 0.033 0.181 핫스팟 90 0.011 0.105 콜드스팟 90 0.011 0.105 핫스팟 90 3.578 1.101 콜드스팟 90 3.678 0.819 핫스팟 90 3.744 1.066 콜드스팟 90 3.633 1.033 핫스팟 90 3.267 1.058 콜드스팟 90 3.378 1.066 핫스팟 90 3.711 0.939 콜드스팟 90 3.478 0.974 핫스팟 90 3.511 0.902 콜드스팟 90 3.433 0.937 핫스팟 90 2.222 0.969 콜드스팟 90 2.522 0.951 핫스팟 90 3.578 1.263 콜드스팟 90 4.078 0.864 핫스팟 90 2.533 1.432 콜드스팟 90 2.522 1.192 핫스팟 90 3.522 1.368 콜드스팟 90 3.567 1.082 핫스팟 90 3.556 1.246 콜드스팟 90 3.767 0.972 핫스팟 90 2.756 1.211 콜드스팟 90 2.933 1.003-1.937.054-1.009.315 0.000 1.000 0.000 1.000-0.691.490 0.710.478-0.702.484 1.636.104 0.567.571-2.097.037-3.100.002 0.057.955-0.242.809-1.267.207-1.072.285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39 변인집단표본크기평균표준편차 t p 가정폭력 7 가정폭력신고 1 가정폭력신고 2 생활수준월소득 핫스팟 90 3.056 1.301 콜드스팟 90 2.900 1.112 핫스팟 90 4.211 1.011 콜드스팟 90 4.167 0.824 핫스팟 88 0.773 0.421 콜드스팟 87 0.713 0.455 핫스팟 90 2.000 0.887 콜드스팟 89 2.112 0.714 핫스팟 90 4.356 1.868 콜드스팟 90 4.422 2.072 0.862.390 0.323.747 0.906.366-0.933.352-0.227.821 중랑구내가정폭력핫스팟지역과콜드스팟지역사이의주요변인차이에대한 t-검정결과는 < 표 Ⅳ-11> 에제시하였다. 중랑구핫스팟-콜드스팟비교에서는일부지역공동체의식및이웃과의교류변인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중랑구콜드스팟지역주민이핫스팟지역주민보다이웃주민들을좀더많이신뢰하며 ( 지역공동체의식 1, p<.01) 핫스팟지역주민에비해이웃주민들로부터도움을받을수있다는믿음 ( 지역공동체의식 2, p<.01) 이강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랑구콜드스팟지역주민은핫스팟지역주민보다자주개인문제나감정적문제를이웃과상의하는 ( 이웃과의교류 3, p<.05) 것으로나타났다. 범죄피해경험중주거침입피해여부는통계학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으나 (p<.05) 콜드스팟이핫스팟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중랑구표본의경우에는일부가정폭력에대한인식에대해기대한것처럼핫스팟과콜드스팟사이의유의미한차이점을보였다. 우선핫스팟지역주민이콜드스팟지역주민보다거주지역내에서보다많은가정폭력사건이발생하고있다고인식하고있으며 ( 가정폭력 1, p<.05), 경찰이가정폭력사건을중요한업무의하나로처리해야한다는인식 ( 가정폭력 2, p<.05) 또한콜드스팟지역주민보다강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경찰개입이가정폭력의근본적인해결책이되지못한다는회의적인
140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인식 ( 가정폭력 5, p<.05) 역시핫스팟이콜드스팟보다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중랑구가정폭력지역조사에서는핫스팟설문응답자의월소득이콜드스팟설문응답자보다높으며그차이가통계학적으로유의미한 (p<.05) 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11> 중랑구가정폭력지역조사표본주요변수독립표본 t- 검정결과 변인집단표본크기평균표준편차 t p 지역공동체의식 1 지역공동체의식 2 지역공동체의식 3 이웃과의교류 1 이웃과의교류 2 이웃과의교류 3 집합적효능감 1 집합적효능감 2 집합적효능감 3 지역사회참여 1 지역사회참여 2 핫스팟 90 3.056 0.826 콜드스팟 90 3.411 0.911 핫스팟 90 2.889 1.055 콜드스팟 90 3.333 0.972 핫스팟 89 3.360 1.170 콜드스팟 90 3.500 1.114 핫스팟 90 3.544 1.083 콜드스팟 90 3.511 1.635 핫스팟 90 3.400 1.207 콜드스팟 87 3.218 1.028 핫스팟 90 2.222 1.068 콜드스팟 90 2.589 1.244 핫스팟 90 3.567 0.875 콜드스팟 90 3.789 0.918 핫스팟 90 3.644 0.812 콜드스팟 90 3.778 0.897 핫스팟 90 3.833 0.838 콜드스팟 90 3.822 0.894 핫스팟 90 0.144 0.354 콜드스팟 90 0.222 0.418 핫스팟 88 0.250 0.435 콜드스팟 85 0.388 0.490-2.744.007-2.941.004-0.822.412 0.199.843 1.076.283-2.121.035-1.663.098-1.046.297 0.086.932-1.348.179-1.962.051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41 변인집단표본크기평균표준편차 t p 무질서 1 무질서 2 무질서 3 무질서 4 무질서 5 삶의만족도절도두려움강도두려움폭행두려움사기두려움주거침입두려움성폭행두려움재물손괴두려움스토킹두려움절도피해 핫스팟 90 3.056 1.021 콜드스팟 90 3.267 1.100 핫스팟 90 3.111 1.054 콜드스팟 90 3.044 1.038 핫스팟 90 2.822 1.023 콜드스팟 90 2.978 1.132 핫스팟 90 3.278 0.995 콜드스팟 90 3.411 1.004 핫스팟 90 3.022 1.038 콜드스팟 90 3.122 1.169 핫스팟 90 6.967 1.770 콜드스팟 90 9.856 1.888 핫스팟 90 2.189 0.959 콜드스팟 90 2.256 0.955 핫스팟 90 2.067 0.969 콜드스팟 90 2.133 0.927 핫스팟 90 2.133 1.019 콜드스팟 90 2.200 0.927 핫스팟 90 2.244 1.020 콜드스팟 90 2.211 1.117 핫스팟 90 2.400 1.159 콜드스팟 90 2.511 1.173 핫스팟 90 2.011 1.055 콜드스팟 90 2.100 0.949 핫스팟 90 2.000 0.948 콜드스팟 90 2.056 0.891 핫스팟 90 1.878 0.910 콜드스팟 90 2.011 0.893 핫스팟 90 0.133 0.342 콜드스팟 90 0.089 0.286-1.335.184 0.428.669-0.967.335-0.895.372-0.067.545 0.407.684-0.467.641-0.472.638-0.459.647 0.209.835-0.639.524-0.594.553-0.405.686-0.992.322 0.946.346
142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변인집단표본크기평균표준편차 t p 강도피해폭행피해사기피해주거침입피해성폭행피해재물손괴피해스토킹피해동네경찰 1 동네경찰 2 동네경찰 3 동네경찰 4 동네경찰 5 가정폭력 1 가정폭력 2 가정폭력 3 핫스팟 90 0.044 0.207 콜드스팟 90 0.033 0.181 핫스팟 90 0.022 0.148 콜드스팟 90 0.022 0.148 핫스팟 90 0.122 0.329 콜드스팟 90 0.122 0.329 핫스팟 90 0.033 0.181 콜드스팟 90 0.122 0.329 핫스팟 90 0.033 0.181 콜드스팟 90 0.000 0.000 핫스팟 90 0.033 0.181 콜드스팟 90 0.022 0.148 핫스팟 90 0.033 0.181 콜드스팟 90 0.000 0.000 핫스팟 90 3.500 0.864 콜드스팟 90 3.478 0.890 핫스팟 90 3.589 0.982 콜드스팟 90 3.856 0.868 핫스팟 90 3.300 0.893 콜드스팟 90 3.478 1.008 핫스팟 90 3.467 0.824 콜드스팟 90 3.633 0.827 핫스팟 90 3.344 0.837 콜드스팟 90 3.567 0.862 핫스팟 89 2.697 0.897 콜드스팟 90 2.389 0.956 핫스팟 90 4.200 0.939 콜드스팟 90 3.822 1.118 핫스팟 90 2.400 1.169 콜드스팟 90 2.433 1.122 0.384.702 0.000 1.000 0.000 1.000-2.245.026 1.752.082 0.451.652 1.752.082 0.170.865-1.930.055-1.253.212-1.354.177-1.755.081 2.220.028 2.456.015-0.195.845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43 변인집단표본크기평균표준편차 t p 가정폭력 4 가정폭력 5 가정폭력 6 가정폭력 7 가정폭력신고 1 가정폭력신고 2 생활수준월소득 핫스팟 90 3.656 0.962 콜드스팟 90 3.622 1.205 핫스팟 90 3.822 0.894 콜드스팟 90 3.467 1.163 핫스팟 90 2.889 1.075 콜드스팟 90 2.678 1.004 핫스팟 90 3.478 1.030 콜드스팟 90 3.156 1.180 핫스팟 90 3.989 0.977 콜드스팟 90 3.956 1.160 핫스팟 86 0.721 0.451 콜드스팟 85 0.729 0.447 핫스팟 89 1.843 0.689 콜드스팟 88 2.011 0.652 핫스팟 90 4.733 1.829 콜드스팟 90 4.156 1.798 0.205.838 2.299.023 1.362.175 1.952.053 0.208.835-0.123.902-1.672.096 2.137.034 마지막으로도봉구가정폭력표본으로실시한 t-검정에서는 < 표 Ⅳ-12> 와같이도합 6개의변인에서핫스팟과콜드스팟사이의유의미한차이를나타냈다. 중랑구표본에서와같이도봉구핫스팟지역주민의 지역공동체의식 2 ( 나에게어떤문제가생긴다면우리동네사람들로부터도움을받을수있다 ) 는콜드스팟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p<.05). 이웃과의대화정도 ( 이웃과의교류 1, p<.05) 와이웃과의도움을주고받는정도 ( 이웃과의교류 2, p<.01) 역시핫스팟이콜드스팟보다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거주지역주변에내버려진물건이나쓰레기더미가널려있는정도 ( 무질서 1, p<.01) 는핫스팟지역에서높으며경찰순찰활동에대한긍정적평가 ( 동네경찰 1, p<.05) 역시핫스팟지역이콜드스팟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가정폭력사건과관련한경찰개입 ( 가정폭력 4, p<.05) 에대해서는도봉구핫스팟주민들이콜드스팟주민들에비해경찰개입이오히려부부간
144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의갈등을더고조시킬수있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12> 도봉구가정폭력지역조사표본주요변수독립표본 t- 검정결과 변인집단표본크기평균표준편차 t p 지역공동체의식 1 지역공동체의식 2 지역공동체의식 3 이웃과의교류 1 이웃과의교류 2 이웃과의교류 3 집합적효능감 1 집합적효능감 2 집합적효능감 3 지역사회참여 1 지역사회참여 2 무질서 1 무질서 2 핫스팟 91 3.242 0.958 콜드스팟 89 3.067 0.975 핫스팟 90 3.378 0.881 콜드스팟 89 3.101 0.978 핫스팟 91 3.440 1.137 콜드스팟 89 3.337 1.187 핫스팟 91 3.341 1.035 콜드스팟 89 2.944 1.162 핫스팟 91 3.297 1.178 콜드스팟 89 2.787 1.123 핫스팟 91 2.495 1.277 콜드스팟 89 2.157 1.096 핫스팟 91 3.604 0.905 콜드스팟 89 3.483 0.893 핫스팟 91 3.659 0.859 콜드스팟 89 3.584 0.781 핫스팟 91 3.648 0.982 콜드스팟 89 3.640 0.895 핫스팟 91 0.154 0.363 콜드스팟 89 0.124 0.331 핫스팟 89 0.258 0.440 콜드스팟 87 0.149 0.359 핫스팟 91 3.000 1.106 콜드스팟 89 2.528 1.023 핫스팟 91 2.879 1.052 콜드스팟 89 2.584 0.975 1.210.228 1.989.048 0.592.555 2.421.016 2.973.003 1.899.059 0.904.367 0.613.541 0.056.955 0.584.560 1.799.074 2.970.003 1.949.053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45 변인집단표본크기평균표준편차 t p 무질서 3 무질서 4 무질서 5 삶의만족도절도두려움강도두려움폭행두려움사기두려움주거침입두려움성폭행두려움재물손괴두려움스토킹두려움절도피해강도피해폭행피해 핫스팟 91 2.824 1.081 콜드스팟 89 2.562 1.011 핫스팟 90 3.156 1.131 콜드스팟 89 3.191 0.976 핫스팟 90 2.778 1.058 콜드스팟 89 2.640 1.025 핫스팟 91 7.264 2.043 콜드스팟 89 7.157 1.840 핫스팟 91 2.077 0.922 콜드스팟 89 2.023 0.879 핫스팟 91 1.890 0.823 콜드스팟 89 1.966 0.898 핫스팟 91 2.011 0.913 콜드스팟 89 1.910 0.973 핫스팟 91 2.000 0.931 콜드스팟 89 1.921 1.003 핫스팟 91 2.132 1.098 콜드스팟 89 2.146 1.061 핫스팟 91 1.780 0.879 콜드스팟 89 1.787 0.947 핫스팟 91 1.890 0.886 콜드스팟 89 1.753 0.870 핫스팟 91 1.681 0.744 콜드스팟 89 1.652 0.709 핫스팟 91 0.099 0.300 콜드스팟 89 0.056 0.232 핫스팟 91 0.033 0.180 콜드스팟 89 0.000 0.000 핫스팟 91 0.044 0.206 콜드스팟 89 0.023 0.149 1.681.094-0.224.823 0.882.379 0.367.714 0.405.686-0.594.553 0.718.474 0.546.586-0.088.930-0.046.963 1.048.296 0.274.785 1.067.287 1.732.085 0.800.425
146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변인집단표본크기평균표준편차 t p 사기피해주거침입피해성폭행피해재물손괴피해스토킹피해동네경찰 1 동네경찰 2 동네경찰 3 동네경찰 4 동네경찰 5 가정폭력 1 가정폭력 2 가정폭력 3 가정폭력 4 가정폭력 5 핫스팟 91 0.099 0.300 콜드스팟 89 0.034 0.182 핫스팟 91 0.022 0.147 콜드스팟 89 0.023 0.149 핫스팟 91 0.011 0.105 콜드스팟 89 0.000 0.000 핫스팟 91 0.033 0.180 콜드스팟 89 0.000 0.000 핫스팟 91 0.022 0.147 콜드스팟 89 0.011 0.106 핫스팟 91 3.747 0.864 콜드스팟 89 3.461 0.918 핫스팟 91 3.879 0.905 콜드스팟 88 3.625 0.926 핫스팟 91 3.484 0.899 콜드스팟 89 3.382 1.050 핫스팟 91 3.626 0.755 콜드스팟 89 3.438 0.825 핫스팟 91 3.462 0.834 콜드스팟 88 3.239 0.858 핫스팟 91 2.440 1.013 콜드스팟 88 2.398 0.751 핫스팟 91 3.868 1.098 콜드스팟 89 4.056 0.896 핫스팟 91 2.517 1.294 콜드스팟 89 2.506 1.207 핫스팟 91 3.637 1.252 콜드스팟 89 3.281 1.148 핫스팟 90 3.656 1.191 콜드스팟 89 3.809 0.877 1.758.080-0.022.982 0.989.324 1.732.085 0.560.576 2.158.032 1.857.065 0.697.487 1.597.112 1.763.080 0.313.755-1.257.210 0.058.954 1.990.048-0.980.328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47 변인집단표본크기평균표준편차 t p 가정폭력 6 가정폭력 7 가정폭력신고 1 가정폭력신고 2 생활수준월소득 핫스팟 91 2.571 1.076 콜드스팟 89 2.730 1.042 핫스팟 90 3.044 1.170 콜드스팟 89 3.056 1.070 핫스팟 91 3.890 1.187 콜드스팟 89 3.933 0.986 핫스팟 91 0.648 0.480 콜드스팟 85 0.741 0.441 핫스팟 91 2.121 0.593 콜드스팟 86 2.221 0.640 핫스팟 91 4.110 1.779 콜드스팟 88 4.386 1.962-1.006.316-0.070.944-0.261.795-1.334.184-1.079.282-0.988.324 3) 소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는 가정폭력 을 가정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로정의하고있다 34). 물론가정폭력을단순히한가정의문제로국한시킬수없으며사회전반에걸쳐이문제해결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점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없다. 그러나최근연구에서도지적된바와같이가정폭력사건의대부분이여전히가정내불화, 음주, 성격및가치관차이, 외도, 경제적빈곤등가정문제로인해주로발생하고있는현실또한간과할수없다. 따라서일반적이고포괄적인범죄현상전반에대한사회적접근방법을외부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약한가정폭력사건에그대로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다하더라도경제적빈곤및이와밀접한저소득층거주지역의주거환경특성과가정폭력과의상관관계는어느정도기대가능하다하겠다. 가정폭력지역조사전체표본을상대로가정폭력핫스팟-콜드스팟 t-검정 34) 법제처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148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을실시한결과비록대부분의변인이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가정폭력핫스팟에서 이웃과의교류 2 즉, 이웃과도움을주고받는정도가콜드스팟보다통계학적으로유의미하게높으며, 생활수준은가정폭력핫스팟이콜드스팟보다통계학적으로유의미하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가정폭력발생의가장중요한원인중하나인경제적문제를잘반영하는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또한금천구가정폭력핫스팟-콜드스팟비교에서는핫스팟지역주민들의지역사회참여도가콜드스팟보다, 도봉구가정폭력핫스팟-콜드스팟비교에서는핫스팟지역주민들의지역공동체의식및지역사회참여도가콜드스팟보다통계학적으로유의미하게높은것역시경제적문제가주된요인이되는가정폭력사건의특징을잘반영하는결과라고할수있다. 이번가정폭력지역조사에선정된핫스팟-콜드스팟사이의가정폭력사건발생률이명백히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지역조사전체표본의경우핫스팟지역주민과콜드스팟지역주민의자신의거주지역내가정폭력사건발생률에대한인식의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심지어중랑구표본의경우에는콜드스팟지역주민이핫스팟지역주민보다자신의거주지역에서가정폭력사건이더자주발생하는것으로인식하는등실제지역주민들이체감하는가정폭력빈도가실제가정폭력발생률을정확하게반영한다고는할수없다. 이번가정폭력지역조사에서도가정폭력사건이자신의가정내에서발생하더라도경찰에신고를하지않겠다는가장주된이유가가정폭력문제는가족끼리해결해야할문제이기때문이라는것처럼실제가정폭력사건이자주일어나는지역이라고하더라도가정폭력피해자들이피해사실을지역주민들과공유하지않는이상지역주민들이실제체감하는가정폭력사건발생률과는차이가있을수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또한강력범죄와무질서, 저소득지역과무질서의높은상관관계로인해주거환경과관련된무질서의수준으로범죄예측이어느정도가능하다고알려져왔다. 그러나이번가정폭력지역조사에서는가정폭력지역과무질서정도사이의정적관계는발견되지않았다. 일부의경우에는콜드스팟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49 지역주민들이핫스팟지역주민들보다자신들의지역에무질서가더많이발생한다고응답하는등주거환경무질서로가정폭력다발지역을예측함에있어서는한계가있다고할수있다. 결론적으로가정폭력의사전적의미와같이가정폭력사건은 가정내 문제라는성격이특히강하기때문에지역사회의사회자본, 무질서, 일반주요범죄발생등과같은사회적요소로가정폭력발생빈도를예측하기는쉽지않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사건이저소득지역에서상대적으로좀더많이발생한다는점은재차확인한지역조사라고평가할수있다. 나. 성폭력핫스팟지역조사결과 1) 기술통계 성폭력핫스팟지역조사설문에참여한응답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은 < 표 Ⅳ-13> 에제시하였다. 성폭력지역조사에참여한총 180명의설문응답자구성을살펴보면 3분의 1은남자, 나머지 3분의 2는여자였으며, 연령별로는 19세부터 29세까지 38명 (21.1%), 30세부터 39세까지 37명 (20.6%), 40세부터 49세까지 38명 (21.1%), 50세부터 59세까지 33명 (18.3%), 60세이상 34 명 (18.9%) 으로구성되었다. 설문응답자의학력은초등학교교육이하 10명 (5.6%), 중학교교육이하 14명 (7.8%), 고등학교교육이하 58명 (32.2%), 대학교교육이하 88(48.9%), 그리고대학원교육이상 10명 (5.6%) 이다. 설문응답자의혼인관계는미혼 56명 (31.41%), 기혼 114명 (63.3%), 이혼, 사별또는별거 10명 (5.6%) 등으로나타났다. 성폭력지역조사전체응답자중 20명 (11.1%) 은소득이없으며, 가족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은 14명 (7.8%),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은 18명 (10.0%),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은 43명 (23.9%),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은 28명 (15.6%),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은 28명 (15.6%), 500만원이상 600만원미만은 11명 (6.1%), 6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은 8명 (4.4%), 700만원이상은 10명 (5.6%) 이다. 서울시전체대비거주지역의전반적인생활수준과관련한질문에는전체설문응답자중상위 25% 에해당
150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한다고응답한설문참여자는 8명 (4.5%), 25% 내지 50% 에해당한다고응답한설문참여자는 63명 (35.2%) 이며 50% 75% 구간에해당한다고답변한응답자는가장많은 94명 (52.5%) 이며최하위 25% 에해당한다고답변한설문참여자도 14명 (7.8%) 이있었다. 성폭력지역조사설문응답자의직업은자영업 (35명, 19.4%), 전업주부 (33명, 18.3%), 사무 / 기술직 (23명, 12.8%), 학생 (23 명, 12.8%) 순이며, 대부분의설문응답자는연립 / 다가구 / 빌라 (82명, 45.6%) 또는아파트 (68명, 37.8%) 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주택소유여부는절반이상 (102명, 56.7%) 이자택을소유하고있었으며, 전세또는반전세비율은약 26.7%(48명 ), 월세비율은 11.1%(20명 ) 로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설문응답자의현거주지에서의거주기간은평균 147.1개월 ( 표준편차 =132.2개월 ), 약 12년 3개월로나타났다. < 표 Ⅳ-13> 성폭력지역조사표본의인구통계학적특성 ( 단위 : 명 ) 구분 핫스팟콜드스팟전체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성별 90 90 180(100.0%) 남자 30(33.3%) 30(33.3%) 60(33.3%) 여자 60(66.7%) 60(66.7%) 120(66.7%) 연령 90 90 180(100.0%) 19 29세 18(20.0%) 20(22.2%) 38(21.1%) 30 39세 19(21.1%) 18(20.0%) 37(20.6%) 40 49세 18(20.0%) 20(22.2%) 38(21.1%) 50 59세 17(18.9%) 16(17.8%) 33(18.3%) 60세이상 18(20.0%) 16(17.8%) 34(18.9%) 학력 190 90 180(100.0%) 초등학교이하 8(8.9%) 2(2.2%) 10(5.6%) 중학교 7(7.8%) 7(7.8%) 14(7.8%) 고등학교 26(28.9%) 32(35.6%) 58(32.2%) 대학교 44(48.9%) 44(48.9%) 88(48.9%) 대학원이상 5(5.6%) 5(5.6%) 10(5.6%)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51 구분 핫스팟콜드스팟전체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혼인관계 90 90 180(100.0%) 미혼 30(33.3%) 26(28.9%) 56(31.1%) 기혼 54(60.0%) 60(66.7%) 114(63.3%) 이혼 / 별거 / 사별 6(6.7%) 4(4.4%) 10(5.6%) 소득수준 90 90 180(100.0%) 소득없음 14(15.6%) 6(6.7%) 20(11.1%) 100만원미만 9(10.0%) 5(5.6%) 14(7.8%) 100 200만원미만 9(10.0%) 9(10.0%) 18(10.0%) 200 300만원미만 22(24.4%) 21(23.3%) 43(23.9%) 300 400만원미만 9(10.0%) 19(21.1%) 28(15.6%) 400 500만원미만 12(13.3%) 16(17.8%) 28(15.6%) 500 600만원미만 5(5.6%) 6(6.7%) 11(6.1%) 600 700만원미만 4(4.4%) 4(4.4%) 8(4.4%) 700만원이상 6(6.7%) 4(4.4%) 10(5.6%) 지역사회생활수준 90 89 179(100.0%) 상위 25% 이상 4(4.4%) 4(4.5%) 8(4.5%) 상위 26% 50% 31(34.4%) 32(36.0%) 63(35.2%) 상위 51% 75% 48(53.3%) 46(51.7%) 94(52.5%) 하위 25% 미만 7(7.8%) 7(7.9%) 14(7.8%) 직업 90 90 180(100.0%) 자유 / 전문직 5(5.6%) 8(8.9%) 13(7.2%) 경영 / 관리직 3(3.3%) 1(1.1%) 4(2.2%) 사무 / 기술직 15(16.7%) 8(8.9%) 23(12.8%) 판매 / 영업 / 서비스 10(11.1%) 7(7.8%) 17(9.4%) 기능 / 작업 / 노무 3(3.3%) 4(4.5%) 7(3.9%) 자영업 17(18.9%) 18(20.0%) 35(19.4%) 농 / 임 / 어 / 축산업 0(0.0%) 0(0.0%) 0(0.0%) 전업주부 15(16.7%) 18(20.0%) 33(18.3%) 학생 9(10.0%) 14(15.6%) 23(12.8%)
152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구분 핫스팟콜드스팟전체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무직 9(10.0%) 6(6.7%) 15(8.3%) 기타 4(4.4%) 6(6.7%) 10(5.6%) 주거형태 90 90 180(100.0%) 단독주택 7(7.8%) 7(7.8%) 14(7.8%) 아파트 37(41.1%) 31(34.4%) 68(37.8%) 연립 / 다가구 / 빌라 37(41.1%) 45(50.0%) 82(45.6%) 원룸 / 오피스텔 8(8.9%) 3(3.3%) 11(6.1%) 상가주택 1(1.1%) 3(3.3%) 4(2.2%) 비거주용건물 0(0.0%) 0(0.0%) 0(0.0%) 기타 0(0.0%) 1(1.1%) 1(0.6%) 주택소유여부 90 90 180(100.0%) 자택 53(58.9%) 49(54.4%) 102(56.7%) 전세 / 반전세 23(25.6%) 25(27.8%) 48(26.7%) 월세 9(10.0%) 11(12.2%) 20(11.1%) 기타 5(5.6%) (5.6%) 10(5.6%)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거주기간 ( 개월 ) 136.9(117.9) 157.3(145.1) 147.1(132.2) 성폭력지역조사관련주요변인에대한기술통계는 < 표 Ⅲ-14> 에기술한바와같다. 성폭력지역조사의주요변인의측정방법은가정폭력지역조사의측정방법과동일하다. 다만가정폭력지역조사와는달리성폭력지역조사에서는가정폭력과관련된지역주민의인식및가정폭력사건신고의지와관련된질문은제외하였다.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53 < 표 Ⅳ-14> 성폭력지역조사표본기술통계 구분측정항목평균 표준편차 지역공동체의식 지역공동체의식 1. 나는우리동네에살고있는대부분의사람들을신뢰한다 지역공동체의식 2. 나에게어떤문제가생긴다면우리동네사람들로부터도움을받을수있다 지역공동체의식 3. 다른동네로이사를가야한다면지금살고있는동네를그리워할것이다 3.291 0.890 3.151 1.036 3.408 1.026 이웃과의교류 1. 나는종종이웃과대화를나눈다 3.408 1.216 이웃과의교류 집합적효능감 지역사회참여 이웃과의교류 2. 나는종종이웃을도와주거나도움을받는다 ( 택배대신받아주기, 배달우유신문치워주기등 ) 이웃과의교류 3. 나는종종이웃과중요한개인문제나감정적문제에대해상의한다 ( 교육, 자녀, 가족문제등 ) 집합적효능감 1. 여학생이불량배에게괴롭힘을당한다면우리동네사람들은어떻게라도도와줄것이다 집합적효능감 2. 동네아이들이낯선아이들에게괴롭힘을당한다면, 우리동네사람들은나서서무엇인가조치를취할것이다 집합적효능감 3. 만약동네치안과관련하여문제가생긴다면우리동네사람들은나서서무엇인가조치를취할것이다 지역사회참여 1. 현재자발적으로가입하여활동하고있는동네또는지역사회단체가있다 지역사회참여 2. 동네청소나집주변관리와같은주민공동활동에참여하고있다 3.285 1.196 2.682 1.274 3.617 0.854 3.556 0.813 3.572 0.826 0.156 0.363 0.300 0.460 무질서 1. 주변에내버려진물건이나쓰레기더미가널려있다 2.900 1.063 무질서 2. 후미진곳이나공터등이많다 2.650 0.983 무질서 무질서 3. 냄새나소음등으로쾌적하지않다 2.728 1.061 무질서 4. 기초질서 ( 무단횡단, 불법주차등 ) 를지키지않는사람들이많다 3.094 1.007 무질서 5. 무리를지어다니는불량청소년들이많다 2.761 1.064 삶의만족도삶의만족도. 전반적인일상생활에대한만족도 7.089 1.751 범죄두려움 절도두려움. 누군가몰래내돈이나물건을훔쳐갈까봐두렵다 2.139 0.883 강도두려움. 누군가강제로내돈이나물건을빼앗아갈까봐두렵다 2.017 0.855
154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구분측정항목평균 표준편차 폭행두려움. 누군가나를때려다치게할까봐두렵다 2.072 0.846 사기두려움. 누군가에게속임을당해내재산을잃을까봐두렵다 주거침입두려움. 누군가허락도없이내집에침입할까봐두렵다 성폭행두려움. 누군가나를성적으로괴롭히거나성폭행할까봐두렵다 재물손괴두려움. 누군가내재산을부수거나못쓰게할까봐두렵다 스토킹두려움. 누군가나를쫓아다니거나전화등으로집요하게괴롭힐까봐두렵다 2.067 0.919 2.383 1.058 1.950 0.935 1.939 0.799 1.844 0.775 절도피해. 누군가몰래돈이나물건을훔쳐갔다 0.078 0.269 강도피해. 누군가강제로돈이나물건을빼앗아갔다 0.000 0.000 폭행피해. 누군가에게폭행을당해다쳤다 0.017 0.128 범죄피해 사기피해. 누군가에게속임을당해재산을잃었다 0.078 0.269 주거침입피해. 누군가허락도없이우리집에침입하였다 0.022 0.148 성폭행피해. 누군가성적으로괴롭히거나성폭행을시도하였다 0.006 0.075 재물손괴피해. 누군가재산을부수거나못쓰게만들었다 0.333 0.180 스토킹피해. 누군가나를쫓아다니거나전화등으로집요하게괴롭혔다 0.111 0.105 동네경찰 1. 우리동네경찰은순찰활동을잘하고있다 3.583 0.825 경찰에대한인식 동네경찰 2.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을신고하면즉시출동할것이라생각한다 동네경찰 3.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을신고하면범인을잡아줄것이라생각한다 3.622 0.928 3.306 1.009 동네경찰 4. 우리동네경찰은주민들을친절하고정중히대한다 3.572 0.885 동네경찰 5. 우리동네사람들은경찰활동에협조적이며, 경찰을신뢰한다 3.456 0.814 생활수준체감서울시내생활수준 4 분위 2.363 0.693 월소득가정월평균소득 4.517 2.144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55 2) 독립표본 t-검정결과성폭력지역조사주요변인에대한핫스팟과콜드스팟각각의평균, 표준편차그리고 t-검정결과는 < 표 Ⅳ-15> 에제시하였다. 설문조사의대부분주요변인의경우핫스팟과콜드스팟간통계학적으로유의미한차이점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통계학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 이웃과의교류 1 (p<.05) 과 이웃과의교류 2 (p<.05) 의경우에도콜드스팟이핫스팟보다오히려높은것으로조사되어지역사회자본, 무질서, 여타범죄에대한두려움, 일반범죄발생과성폭력밀집지역과의상관관계는없다고할수있다. < 표 Ⅳ-15> 강서구성폭력지역조사표본주요변수독립표본 t- 검정결과 변인집단표본크기평균표준편차 t p 지역공동체의식 1 지역공동체의식 2 지역공동체의식 3 이웃과의교류 1 이웃과의교류 2 이웃과의교류 3 집합적효능감 1 집합적효능감 2 집합적효능감 3 핫스팟 90 3.244 0.998 콜드스팟 89 3.337 0.768 핫스팟 90 3.144 1.034 콜드스팟 89 3.157 1.043 핫스팟 90 3.289 1.030 콜드스팟 89 3.528 1.012 핫스팟 90 3.211 1.294 콜드스팟 89 3.607 1.104 핫스팟 90 3.078 1.201 콜드스팟 89 3.494 1.159 핫스팟 90 2.511 1.238 콜드스팟 89 2.854 1.293 핫스팟 90 3.522 0.810 콜드스팟 90 3.711 0.890 핫스팟 90 3.533 0.782 콜드스팟 90 3.578 0.848 핫스팟 90 3.533 0.796 콜드스팟 90 3.611 0.857-0.695.488-0.083.934-1.567.119-2.200.029-2.361.019-1.812.072-1.489.138-0.366.715-0.631.529
156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변인집단표본크기평균표준편차 t p 지역사회참여 1 지역사회참여 2 무질서 1 무질서 2 무질서 3 무질서 4 무질서 5 삶의만족도절도두려움강도두려움폭행두려움사기두려움주거침입두려움성폭행두려움재물손괴두려움 핫스팟 90 0.122 0.329 콜드스팟 90 0.189 0.394 핫스팟 90 0.267 0.445 콜드스팟 90 0.333 0.474 핫스팟 90 2.889 1.106 콜드스팟 90 2.911 1.024 핫스팟 90 2.556 0.961 콜드스팟 90 2.744 1.001 핫스팟 90 2.656 1.051 콜드스팟 90 2.800 1.073 핫스팟 90 2.989 1.011 콜드스팟 90 3.200 0.997 핫스팟 90 2.733 0.992 콜드스팟 90 2.789 1.137 핫스팟 90 6.944 1.651 콜드스팟 90 7.233 1.842 핫스팟 90 2.056 0.891 콜드스팟 90 2.222 0.871 핫스팟 90 2.000 0.912 콜드스팟 90 2.033 0.800 핫스팟 90 2.100 0.875 콜드스팟 90 2.044 0.820 핫스팟 90 2.067 1.003 콜드스팟 90 2.067 0.832 핫스팟 90 2.444 1.123 콜드스팟 90 2.322 0.992 핫스팟 90 1.956 0.935 콜드스팟 90 1.944 0.941 핫스팟 90 1.922 0.824 콜드스팟 90 1.956 0.778-1.232.219-0.973.332-0.140.889-1.291.198-0.912.363-1.411.160-0.349.727-1.108.269-1.268.206-0.261.795 0.440.661 0.000 1.000 0.774.440 0.079.937-0.279.781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57 변인집단표본크기평균표준편차 t p 스토킹두려움절도피해강도피해폭행피해사기피해주거침입피해성폭행피해재물손괴피해스토킹피해동네경찰 1 동네경찰 2 동네경찰 3 동네경찰 4 동네경찰 5 생활수준월소득 핫스팟 90 1.789 0.695 콜드스팟 90 1.900 0.849 핫스팟 90 0.056 0.230 콜드스팟 90 0.100 0.302 핫스팟 90 0.000 0.000 콜드스팟 90 0.000 0.000 핫스팟 90 0.000 0.000 콜드스팟 90 0.033 0.181 핫스팟 90 0.067 0.251 콜드스팟 90 0.089 0.286 핫스팟 90 0.011 0.105 콜드스팟 90 0.033 0.181 핫스팟 90 0.000 0.000 콜드스팟 90 0.011 0.105 핫스팟 90 0.011 0.105 콜드스팟 90 0.056 0.230 핫스팟 90 0.000 0.000 콜드스팟 90 0.022 0.148 핫스팟 90 3.600 0.790 콜드스팟 90 3.567 0.862 핫스팟 90 3.622 0.842 콜드스팟 90 3.622 1.012 핫스팟 90 3.222 1.025 콜드스팟 90 3.389 0.991 핫스팟 90 3.567 0.887 콜드스팟 90 3.578 0.887 핫스팟 90 3.467 0.767 콜드스팟 90 3.444 0.863 핫스팟 90 2.356 0.692 콜드스팟 89 2.371 0.697 핫스팟 90 4.278 2.322 콜드스팟 90 4.756 1.933-0.961.338-1.111.268 0.000 1.000-1.752.082-0.554.580-1.009.315-1.000.319-1.664.098-1.422.157 0.270.787 0.000 1.000-1.109.269-0.084.933 0.183.855-0.147.884-1.500.135
158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3) 소결강서구의성폭력핫스팟과콜드스팟에서실시된설문조사를분석한결과두지역간의유의미한차이를보인것은오직이웃과의교류정도에서였다. 콜드스팟지역의응답자가핫스팟지역에비해이웃과의교류가보다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시카고학파의사회해체이론이나좀더근래의사회자본 (social capital) 또는집합적효능성 (collective efficacy) 에초점을맞춘지역사회통제이론의주장과일치하는결과다. 그런데지역유대감에있어서양지역간의차이는이번연구의대상이된조사지역의환경적특성과관련이있다고할수있다. 강서구의성폭력핫스팟으로분류된두지역은유흥가와숙박업소가밀집된지역인반면에성폭력콜드스팟은전형적인주거지역이다. 일반적으로거주목적의주민들이밀집된지역과비교할때외부인의이동이잦은상업지역에서의주민들간의유대감이낮다고할수있다. 따라서핫스팟과콜드스팟사이에이웃과의교류의정도에서차이를보인이유는주로상업지역과주거지역의차이에기인한다고설명할수있다. 예상과달리범죄에대한두려움이나범죄피해 ( 특히성폭력피해 ) 의경우두지역간의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범죄에대한두려움이나범죄피해에있어서차이가없는것은유흥가나숙박업소에서발생하는범죄의주된피해자가그지역주민이라기보다타지역의방문자라는점때문인것으로보인다. 실제로많은경우성폭력사건이술을판매하는유흥업소나숙박업소내에서발생하고있는데피해자가그지역주민이아닌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런데이번연구의조사대상을해당지역에거주하는지역주민으로한정했기때문에성폭력이자주발생하는지역에거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성폭력의문제에대한충분한인식을갖지못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빈도가자체가워낙낮고표본크기가적은것도지역간의차이가발견되지않은원인중하나라고판단된다. 앞에서설명했듯이가정폭력조사와달리성폭력조사에관해서는 112신고통계를확보할수없었기때문에공식범죄통계에의존하였다. 그런데통상적으로공식
Ⅳ. 서울시핫스팟 (Hot Spot) 지역조사결과 159 범죄통계는경찰의재량적판단과결정과정을거쳐서산출되는통계이기때문에왜곡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에반해 112신고통계는피해자의판단과사건에대한해석을보다잘반영하는통계라는점에서공식범죄통계가가지는한계에서좀더자유롭다. 또한이번연구는가용자료가제한적이라서강서구에만국한해서조사가진행되었다. 따라서이러한연구방법상의한계를고려할때이번연구의결과를다른지역에까지일반화할경우에는주의가요망된다고하겠다.
Ⅴ. 지역여성안전정책개선방안 1. 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여성안전서비스개선방안 163 2. 지역특성별여성안전사업평가및개발 169 3. 지역여성안전을위한지역사회협업체계강화방안 172 4. 소결 177
Ⅴ. 지역여성안전정책개선방안 163 1. 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여성안전서비스개선방안 35) 가. CCTV의범죄예방효과분석및모니터링 국민안전처에서는지역별로 CCTV를설치한결과범죄예방효과와범인검거효과가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그러나 CCTV를좀더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내용들을개선해야한다. 첫째, CCTV설치와운영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와국민안전처의업무협조방식에효율성을높여야한다. 현재국민안전처가국비예산을교부하고지방자치단체는 CCTV를설치하고운영하는방식으로협조가이루어진다. 이과정에서중앙정부는지역별로 CCTV설치에대한좀더일관성있는설치기준과우선순위를제시하고그기준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설치예산을지원할필요가있다. CCTV를운영하는방식에있어 CCTV 통합관제센터의경우모니터링에필요한인원을확보하여실질적인범죄예방기능을다할수있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CCTV 현황관리등을철저하게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예산이효과적으로쓰일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둘째, 지역별로 CCTV설치를효율적으로해야할필요가있다. 서울시는인구수가많아주민들의안전을위한 CCTV 설치수요가높으나예산이한정되어있어아직필요한곳에모두설치하지못하고있다. CCTV 설치에대한성과분석을통해범죄와사고예방효과가높은주요장소에먼저 CCTV를설치할필요가있다. 여성안심구역이나우범지역등일상생활권에서취약지역을선정하고이지역에 CCTV를우선설치해야한다. 구체적으로성폭력사건이많이발생하는핫스팟지역을선정하여집중적으로 CCTV를설치하는것도하나의방안일수있겠다. 설치장소선정을위해여성안전을위한우범지역에대한생활권취약지역의소관지역경찰과협조가이루어져야한다. 35) 본장은전문가 FGI 를통해수집한의견과기존의연구보고서, 심포지엄, NGO 의국정감사질의자료등을바탕으로작성하였다. FGI 는총 5 명이참석하였으며, 경찰관계자 3 인, 안전관련공무원 1 인, 여성안전연구자 1 인이참여하였다.
164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셋째, 여성안전과관련한 CCTV설치효과를지속적으로분석해야할필요가있다. CCTV설치는여성에대한범죄및폭력을예방하는효과와범죄발생이후에범인검거효과가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범인검거효과의경우가정폭력, 성폭력, 기타범죄등을가리지않고나타난다. 범죄예방효과의경우사적인공간인가정에서발생하는가정폭력예방에는한계가있지만, 성폭력예방을위해우범지역등에설치하는 CCTV를통한범죄예방효과가있음을예측할수있다. 그러나현재까지는 CCTV의설치효과에대한전문적인분석이부족하고 CCTV 설치사업의효과성분석이부족하기때문에이와관련한전반적인분석이필요하다. 나. 가정폭력재범방지를위한알람서비스 현재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 SOS국민안심서비스가진행되고있다. 하지만이서비스는주로가정밖에서위험혹은재난상황에처한여성과아동들을대상으로운영되고있을뿐이다. 그러나위의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여성안전서비스는가정내여성에대한폭력상황이발생하는경우에도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 이러한대표적인예로영국에서시행하고있는폭력핫라인서비스를들수있다. 폭력핫라인서비스는가정폭력피해를지속적으로신고하는피해자들에게제공할수있는서비스다. 이서비스를통해피해여성이지속적으로가정폭력에노출되는경우지역알람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여성들은패닉알람을부착함으로써알람을누르면기록장치가작동하고이때기록된내용은이후법적대응과정에서증거자료로사용할수있다 ( 김상운, 2014: 78~79). 국내의경우 112신고를통해가정폭력신고가지속되는경우신고자혹은가족구성원의동의를얻어주택내에알람및녹음장치를부착하여필요한경우긴급알람을누르면알람상황이관할경찰서에울리고가정내의상황이기록되는방식으로작동되고있다. 이를통해가정내의긴급신고서비스및기록을통해경찰의빠른출동을보장할수있고, 그내용은경찰출동이전의폭력상황에대한증거자료로사용된다.
Ⅴ. 지역여성안전정책개선방안 165 다. 안심귀가서비스와위치공유애플리케이션 현재지자체별로여성안심귀가서비스가운영중이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시범운영해온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가 2015년 3월발대식을기점으로본격화됐다 ( 연합뉴스, 2015. 3. 5.). 420명의안심귀가스카우트들은 2 인 1조로신청자가버스나지하철하차 30분전쯤에다산콜센터로연락을할경우해당하차역으로이동해귀갓길을책임진다 ( 서울시보도자료, 2015. 3. 4.). 밤 10시부터새벽 1시까지운영되고, 스카우트들은주 5일하루 3시간씩근무한다 ( 헤럴드경제, 2015. 3. 6.). 일급여는 16,500원이고야간근무수당 (50%) 과하루 5,000원의교통비는별도로지급된다. 다른지자체들또한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모두가서울시의사례처럼매끄럽게진행되는것은아니다. 하나의예로, 김해시는 2014년 3월부터 여성안심귀가지킴이 서비스를시작하였다. 그런데시민들의자원봉사에만의존한채운영되고있어 12시가넘었을경우서비스를받을수없다는안내가나가는경우가있다 ( 김해뉴스, 2014. 10. 16.).
166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출처 : 서울시여성 보육 청소년 (http://woman.seoul.go.kr/)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 서울전역운영! [ 그림 Ⅴ-1] 서울시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서울시의경우인구가밀집되어있다는점에서해당서비스의운영이좀더수월하다. 농어촌지역의경우인구의밀집정도가상대적으로적기에체계적인안심귀가서비스의구축이어려울수밖에없다. 하지만서비스가온전히자원봉사자들의지원에의존할경우지속성이나서비스의질측면에서생각지못한약점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개선의여지가존재한다. 현재각종지자체에서해당서비스를시행하고는있지만, 그현황과개선방안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필요하다. 서울시사례는자원봉사자에전적으로의존하지않고나름의예산을편성해서비스의지속가능성을확보함과동시에신규일자리를창출해냈다. 그러나일부개선점도있는데예를들어운영시간이제한되어있기때문에새벽 1시이후에귀가하는여성들이서비스를
Ⅴ. 지역여성안전정책개선방안 167 이용할수있도록운영시간을연장할필요가있다. 또한스카우트대원들에게지역환경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서비스이용자를가장안전한길로인도하도록할수있다. 귀갓길을동행하는것이외에도서울시에서운영중인 택시안심귀가서비스 는택시에설치된 NFC 태그에휴대전화를가져다댈경우선택한보호자에게승차및하차알림을비롯해위치정보를전송할수있게해주는서비스다 ( 서울시보도자료, 2014. 11. 9.). SKT에서제공하는 T위치공유프리미엄서비스 또한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애플리케이션을다운받고자신의위치를공유할대상과시간을정하면실시간으로자신의이동경로를전송할수있다. 가족전원의위치를동시에공유하려면별도의요금을내야하며, 기본으로자신의위치전송기능만을원할경우무료로사용할수있다. 출처 : T-store(http://tstore.co.kr/) T 위치공유프리미엄 서울시여성보육청소년 (http://woman.seoul.go.kr/) 택시안심귀가서비스 [ 그림 Ⅴ-2] T 위치공유프리미엄, 택시안심서비스
168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귀갓길관련서비스에서위치의공유는더이상문제가아닌것으로보인다. 다양한서비스들이존재하고, 무료로제공되는것부터좀더더나은기능을원할경우유료버전을찾아볼수도있다. 오히려문제는이런서비스들이너무다양하다는점이다. 무료, 유료, 민간, 공공등너무다양한범주의서비스들이존재하기때문에스마트폰사용이상대적으로용이하지못한세대나계층의경우무엇을사용해야할지어떻게사용하는지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 각지자체, 부처별로유사한서비스를쏟아내기보다는통합절차를밟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하나의서비스로통합할때그홍보또한더용이해질것이다. 라. 여성안전앱과집단지성형태의여성안전지도구축 현재여성과아동과같은안전취약계층을위한애플리케이션들이좀더대중성을얻는추세다. 경찰청에서제공하는여성, 아동용 112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은위급한상황에신고전화를걸기가어려우리라는생각에해당아이콘을 3초이상누르면바로신고가되도록만들어졌다. 피해자가목소리를내기어려운상황에처해있을수도있기때문에문자를통한신고또한가능하다. 또한여성가족부에서개발한 성범죄자알림e 애플리케이션은성범죄자를자신이거주하는지역과성범죄자의신상정보에따라검색할수있게해준다. 스마트안전귀가와 112 긴급신고앱의경우문제가발생했을상황에좀더신속한대처가가능하게한다는큰장점이있지만, 여전히사건발생이후사후적인대책이라는아쉬움은남는다. 여성과같이안전에취약한계층으로여겨지는아동을대상으로한아동안전지도의경우 2010년여성가족부에의해시범운영지역이선정되는등제도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 강석진외, 2013: 154). 이와유사하게여성안전지도를구축할경우여성의위험대응역량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그런데, 아동안전지도의제작은 사전준비-아동안전지도제작-마무리및평가 의단계를거치고, 그과정에서의참여가중요함이논의되었다 ( 강석진외, 2013: 156). 여성안전지도의구축에있어서는특정한제도적절차를통해지역별로점수를산출하는과정을거쳐시일을보낼것이아니라,
Ⅴ. 지역여성안전정책개선방안 169 좀더신속하게개인들의참여를통해지도를구성해나가는것이더적합할것으로보인다. 웹사이트나애플리케이션의형태로각개인들이업로드되어있는지도에표시할수있는플랫폼을만들어놓고시민들의참여를독려할경우집합지성의작동을통해예방에중점을둔여성안전지도가만들어질것을기대할수있다. 출처 : 한강타임즈 (http://m.hg-times.com/) 동작구, 아동 여성안전지도제작 [ 그림 Ⅴ-3] 모두가만드는여성안전지도 2. 지역특성별여성안전사업평가및개발가. 지역여성안전사업에대한성과평과및모니터링 현재지역별로시행하고있는 안전마을사업 은행정구혹은동단위의작은수준에서지역주민들의필요와욕구에따라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이 안전마을사업 이여성안전의대응역량강화로연결되기위해서는다음의것들이이루어져야한다. 첫째, 지역의생활환경, 인구특성, 사회문화적
170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특성등에대한지속적인지역단위의안전현황파악을위한조사연구가필요하다. 여성을위협하는폭력이발생하는기제는매우다양하다. 그리고지역의환경에따라폭력의발생현황은다양하게나타난다. 그러므로지역사회가가지고있는다양한차원의특성을주기적으로파악하여폭력의발생기제를감소하는방향으로안전사업을운영하고재구성하는과정이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조사와지역에서시행하고있는여성안전정책의효과를평가하기위해서는지역의인구학적특성, 환경적요소들을세밀하게분석하여맞춤형안전정책을강화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112가정폭력신고비율이높은지역에서는가정폭력예방교육강화및인식개선사업을진행하고정책을시행하기전과시행한이후의가정폭력예방교육인식과발생률에대한면밀한조사를시행함으로써정책의효과성을파악할수있다. 셋째, 지역사회의특성과현재발생하고있는여성을대상으로하는폭력발생건수를연관시켜서분석하는작업이지역단위로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안전마을사업에대한성과평가및실효성에대한분석이진행되어야한다. 안전마을사업이실제적으로여성안전에기여하는지를점검하기위해서는여성을대상으로하는폭력과범죄가감소하고있는지, 지역주민들의안전에대한인식이개선되고있는지를다양한자료를활용하여분석할필요가있다. 특히여성들의안전체감도가어떻게변하는지를분석하는것은안전마을사업을평가하는데있어서여성의입장을반영할수있을것이다. 실례로위에서조사한가정폭력신고비율이나여성안전지수와같은통계적지표들을고려하여안전마을사업을계획하고시행할수있다. 그리고안전마을사업을시행한이후에여성폭력이나여성안전을나타내는지표들이얼마나개선되었는지조사하면서안전마을사업의효과성을평가할수있을것이다. 넷째, 각지역에서시행하고있는안전마을사업에주민들의참여도및운영상황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것이필요하다. 안전마을사업은지역주민들의욕구와필요를바탕으로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주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고운영의주체가되는것이중요하다. 주민들의참여도
Ⅴ. 지역여성안전정책개선방안 171 가높을때주민간의결속력과유대감이높아지고이는여성안전을강화하는지역사회문화가될수있다. 이를위해주민들의참여도가높은사업방향은무엇인지와주민스스로어떻게참여할수있는지를지속적으로분석하고평가하는것이필요하다. 나. 지역단위생애주기별여성안전사업개발및시행 1) 지역단위생애주기별여성안전사업강화 현재서울시를비롯한각지방자치단체는여성안전을위한다양한사업을시도하고있다. 지역사회에서는아동 여성지역연대를통해여성안전망을구축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여성안전망이효율적으로구성되기위해서는현재시행하고있는각종여성안전사업에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아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지역에거주하는여성들의인구학적특성을조사할필요가있다. 지역별로여성들의거주율과여성가구주비율, 여성 1인가구비율, 거주여성의연령등은여성안전사업을계획하고수행하는데주요한요소다. 예를들어, 서울시에서 2014년까지진행하였던 1인거주여성을위한홈방범서비스는 1인여성거주밀집지역의특성을살린사업이라할수있다. 현재여성들을위한지역사회의안심귀가서비스, 여학생과아동들을위한등 하교지원프로그램들을여성의안전을위한제도이지만활동량이많은저연령층이이용하기에용이한제도다. 이와더불어해마다증가하고있는고령층여성들을위한여성안전사업을강화해야한다. 특히고령층여성들은청년기나중, 장년층여성들에비해사회적연결망이부족하다. 그렇기때문에안전을위협하는긴급사항이발생할때이들이긴급하게도움을요청할수있는안전망과정보를지역사회에서제공함으로써여성안전사업을강화할수있다. 2) 지역단위생애주기별여성안전교육개발및시행 국민안전처는생애주기별안전교육을통해여성등취약계층에대한범정부안전종합대책을추진하고있다. 그런데지역마다여성들을위협하는
172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위험은지역사회환경특성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또한여성의생애주기에따라처할수있는위험의종류나위험에대처하는방법이달라질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그러므로지역환경특성과여성의생애주기를동시에고려한안전교육내용을개발하고시행할수있다. 예를들어현재초, 중, 고생만을대상으로성폭력예방교육과가정폭력예방교육을의무적으로시행하고있다. 아동과청소년들은폭력의위험에대해지식을습득할수있고위험한상황에처했을때대응할수있는방법을배울수있다. 그러나의무교육대상에속하지않는중, 장년, 고령층의여성들에대한안전교육은상대적으로사각지대에놓여있다. 특히전업주부들은취업여성에비해안전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가적다. 사회활동을활발히하지않는노년층여성들역시안전교육을받기어렵다. 그리고이들이도시에살고있는지, 농어촌에살고있는지, 또는이들의지역사회환경특성이어떠한지에따라이들여성이안전을확보하기위해이용할수있는지역사회의자원이달라짐에도불구하고이들을위한안전교육은부족하다. 그러므로생애주기별안전교육을시행할때지역사회차원에서지역사회환경을고려한안전교육을시행할필요가있다. 3. 지역여성안전을위한지역사회협업체계강화방안 지역의여성안전을강화하고여성에대한위험의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지역사회의구성원들이협력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은지역사회안전망을위한중요한지점이다. 그리고실제로여러주체들의협력을통해여성위험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고있다. 예를들어, 솔루션팀은경찰과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협력하여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을할수있는좋은사례일것이다. 그러나현재시행초기단계에서다음과같은개선방안들을고려함으로서여성안전강화를위한지역사회의협력체계를견고하게할수있다.
Ⅴ. 지역여성안전정책개선방안 173 가. 지역여성안전을위한지역사회전문가양성및정례화 지역사회의가정폭력및성폭력상담소와같은민간단체, 의료단체, 아동구호단체등은가정폭력이나성폭력이발생하는경우피해자와그가족들을지원하는데적절한인적자원을가지고있는집단이다. 그러므로이들은상담이나의료등지역사회에수요가발생하는경우인적자원을제공할수있다. 특히가정폭력이나성폭력에대한전문가들이존재하지만, 각각상담, 의료, 법률, 복지등다른분야로나누어져있어민간단체들간에도일반적인협력체계를구축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관계기관끼리의정기모임을통한의사소통및협력방안을모색해야한다. 현재안전을위협받는여성을보호하기위한협업체계도필요하지만, 발생가능한위험상황에대한예방을위한협업역시필요하다. 각기다른부문의전문가들이정기교류를통해정보를교환하고, 현재협업의문제점및개선방향을제시하고, 기관간의협력사업을추진하여, 인식개선, 예방을위한교육, 112 반복신고를하는피해가능자등에대한조기개입등을통해여성안전에대한사후관리뿐아니라예방부터사후관리까지지역사회여성안전의중추적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나. 지역사회의협업체계다양화 1) 가정폭력전담경찰관과지역사회협업체계강화 현재가정폭력전담경찰관 (1급서 138명 ) 이가정폭력 아동학대피해자사후모니터링, 상담소 보호시설연계등보호 지원업무를수행중이다. 그러나가정폭력발생이증가함에따라전담경찰 1인당관리대상재발우려가정이과다하기때문에가정폭력방지를위한관리에어려움이있다. 현재가정폭력전담경찰관은가정방문보다전화모니터링을위주로시행하고있으나, 직접방문으로바뀌어야할필요가있다. 모니터링의경우피해자가모니터링을거부하거나, 피해사실에대해솔직히이야기하지않으면강제로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어실효성에는
174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한계가존재한다. 실제적으로피해자가경찰이방문하거나전화하는것에대해거부감이많고, 가정폭력피해가있음에도불구하고피해사실을숨기는경우가다수다. 이를위해여성가족부, 가정폭력상담소 1366센터등유관기관과협업하여피해가정에대한전문적사후관리를위한체계적협업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아동보호전문기관 과같이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집중적인사후관리를전담하는기관을별도로마련하는등법 제도개선을검토해야한다. 또는지역상담소와연계하여경찰서에상주하거나필요한경우적극적으로지원하는상담인력을확보하는것도한방안일수있다. 상담인력의경우피해자및가해자에게전담경찰보다모니터링및지원에거부감이낮을수있다. 그러므로지역사회는관련상담인력을양성하여경찰과협업하여가정폭력재범을방지하는기회로삼을수있다. 2) 지역사회협력체계확대및성공사례발굴여성안전강화를위해서해야할일들은지역의특성에따라달라질것이다. 그러므로가능한많은인적자원들이참여할수있도록지역사회의전문가단체들과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해야한다. 예를들어, 가정폭력솔루션팀은지역사회의상담, 의료, 법률, 사회복지전문가들과협력하고있다. 경찰은한국여성변호사회, 열린의사회등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 경찰관과변호사간자문네트워크구축을통한실시간자문이가능하게함으로써협력체계를확대하고있다. 그러므로지역사회의전문성을가진다양한단체들과의협력체계를유지함으로써지역적특성에맞은여성안전망이구축될수있고, 여성에대한위험이발생하는경우여성들을지원할수있는다양한자원들을확보할수있다. 현재솔루션팀이출범한지 1년이조금지난시점에서솔루션팀은다양한모습으로진화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는여성의위험요소의다양성을고려할수있을뿐아니라, 여성이피해를입은경우동반자녀와가족구성원, 이웃등피해가다차원적으로확대될수있다는점을고려할수있다.
Ⅴ. 지역여성안전정책개선방안 175 그러므로환경적, 지역적, 개인적특성을고려할때지역사회의협력체계는다양한특성들을포함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서울경찰청의경우솔루션팀의지원이단순히가정폭력피해자지원사례에그치는것이아니라가정폭력피해가정구성원인여성, 아동까지확대하여명칭을 아동 여성보호솔루션팀 으로확대하였다 ( 김주혁, 2015: 105). 그러므로폭력의피해를당한여성을지원하는과정에서협력이잘된지역의사례, 개별경찰서의프로그램등을공유하여타지역에서벤치마킹할수있는사례들로개발하여제시할수있다. 3) 지역사회야간시간위험대응체계가동 112신고통계에의하면가정폭력에대한신고가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시간대는밤 11부터새벽 3시다. 즉, 낮시간보다는밤시간에여성이위험에처할가능성이높아진다는것을알수있다. 이를위해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여성안전강화차원에서공원등에 야간가로등설치, 비상벨설치, 생활방범 CCTV 비상벨설치와관리 등다양한사업들을시행해왔다 ( 국민일보, 2011. 7. 25.; CCTV뉴스, 2014. 6. 27.). 그러나실제로위험상황이발생한경우여성의안전강화를위한예방보다는발생한위험에대응하여사후에여성이경험하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이필요하다. 그러므로가정폭력과성폭력이주로야간시간대에발생한다는것을고려하여병원, 상담소, 응급처치기관등야간시간대에즉각적으로이용가능한기관들을확보해야한다. 이러한기관들과의연계를통해경찰은야간시간에긴급하게발생하는위험상황에대한대응능력을높일수있을것이다. 다. 가정폭력가해자대상임시주거지지원을위한협업강화 1) 지역사회차원에서의가해자격리장소부족 가정폭력이발생하여경찰관이가해자에게긴급임시조치를행사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긴급임시조치는가해자가피해자나다른가정구성원의주거나방으로부터의퇴거나격리, 피해자나가정구성원의주거나직장
176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등에서 100미터이내로접근을금지하고있다. 그리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36) 에따라피해자나가정구성원에게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그러나가해자가마땅히갈수있는장소는부족한실정이다 ( 윤덕경외, 2014: 102) 긴급임시조치는가해자가피해자에게접근하는것을막는법적절차로서존재하지만가족의구성원인가해자가갈곳이없다고의사를표명하여피해자에게접근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가해자를위한임시주거지부족은긴급임시조치의실효성을떨어뜨리는요소로작용할수있다. 2) 지역사회차원에서의가해자대상임시주거지지원가정폭력가해자역시긴급임시조치를어기지않도록하기위해임시주거지를지원하는것이사건발생이후에피해자를돕는한방법이될수있다. 예를들면, 지방자치단체는가해자를위한임시주거지를지원하여가해자가긴급임시조치기간동안머무르게할수있다. 이러한안정된공간에서의임시주거는가해자의신변을확보할수있으며, 당장피해자에게접근하는것을막는역할을할수있다. 독일은가해자가실제긴급임시조치이후퇴거명령을받은후에당장거주할곳을찾지못하는경우를대비해지역사회에서가해자대상임시주거지를지원하고있다. 가해자대상주거시설이존재함으로인해경찰이가해자로하여금퇴거명령을내리거나접근금지명령을효과적으로행사하는것이가능하다 ( 김상운, 2014: 85). 그러므로지방자치단체는임시주거지나시설등에가해자를거주할수있게함으로서피해자로부터분리하여피해자를보호할수있다. 안정된공간을확보하여가해자를일정기간거주하게하는것은경찰이가해자에대한사후조치를용이하게할수있는장점이있다. 가해자가임시주거지에머무는기간에경찰은가해자에대한사후조치로서지역의상담소및관련전문가들과연계하여의무적으로상담을받게하거나가정폭력예방교육을이수하게하는등의조치를통해가해자의인식을개선하고행동과태도를변화시킬수있는한방법이될수있다. 36) 법제처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Ⅴ. 지역여성안전정책개선방안 177 4. 소결 [ 그림 Ⅴ-4] 지역여성안전정책개선방안 여성의안전을증진시키기위해시행되고있는각각의정책들은많은성과를거두고있으나여전히문제점을지니고있다. 최근급속히발전하고있는정보통신기술을다양하게활용해서개인의안전에대한정보를제공해주고위험시알려주는서비스들이제공되면서이용자들이확산되고있는점은폭력감소를위한긍정적인신호로해석할수있다. 특히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이 4대악의하나로규정되면서가정폭력에대한전담경찰관제도가도입되고신속한처리절차, 가정폭력신고가정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면서과거에비해서경찰의가정폭력에대한대응전략이강화되었다는점도우리사회의여성대상폭력감소를위한청신호로해석할수있다. 공공기관대상폭력예방교육의범위속에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예방교육이포함되고, 의무기관의이수실적이일괄적으로폭력예방교육
178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관리시스템을통해관리되고현장점검컨설팅과모니터링을통해서예방교육의미비점이보완되어가면서폭력예방에대한사회적인공감대가형성되어가고있다. 그러나여전히폭력은자신과무관한일부의사람들의일이라는인식과자신은개입하지않으려는방관자적자세가우리사회를지배하고있다. 사회구성원들특히그중대항할힘이약한사회적약자들이폭력으로인한피해로정신과육체가피폐해지는상황이지속되는사회에서는미래를향한발전의가능성을기대하기는어렵다. 폭력을감소시켜더안전한사회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해결해야할과제들은여전히많이남아있다. 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의경우상담소와쉼터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이들의지원은일시적이고단기적인지원에그치고있어서피해여성들이피해의트라우마를딛고정신적으로나경제적으로자립할수있는충분한기간이되기전에지원이중단되고있는실정이다. 폭력가해자에대한교정프로그램도아직은서구에서개발된치료모델에의존하고있어서가장의권한이강하면서여성의인내심과순응이강조되는한국의고유한유교적인가족문화에걸맞는한국적폭력가해자프로그램의개발도여전히향후의과제로남는다. 가정폭력과성폭력과학교폭력은단일한대응이어려운각기다른해결방식을요구하기때문에개별적인대처가이루어져야하지만이와동시에, 현재와같이부처별로별도의정책으로분리되어시행되어서는해결되기힘들다는점도고려되어야한다. 정책과서비스의제공자입장에서는분리되어있지만, 서비스의수혜자는한가정의구성원이라는점에서폭력희생자지원프로그램과가해자교정프로그램이서로분리되어시행되어서는안된다. 무엇보다도폭력예방및근절을여성의사회운동의일환으로출발하였던우리의역사적경험에비추어볼때, 이제지역내에서의폭력의상담과예방교육에있어서정부와 NGO 사이의어떠한방식의협력이바람직한가, 민간단체에대한정부의지원방식과범위는어떻게해야할것인가, 어떠한의사소통통로를확보할것인가, 경찰과지방자치단체ㅡ상담기관, 복지시설관계자와의료진, 사법계의전문가들이개인정보의비밀준수원칙을유지하면서도이와동시에피해자와가해자에대한정보를어떻게공유하고
Ⅴ. 지역여성안전정책개선방안 179 재범과재피해를방지할것인가에대한근본적인논의가이루어져야할시점이다. 형식적인협의체구성이아니라실질적인해결방식을도출해낼수있는협력네트워크를구성하기위한다양한시도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번연구결과에서폭력에대한피해의지역차이를확인할수있었으며, 이러한결과들은위험의가능성을축소하는지역사회내의물리적환경을개선하고, 지역사회중심의예방과개입전략을추구하는것이이제까지시행되어온안전한지역사회구축의효율성을좀더높일수있는최선의대안이라는것을확인시켜주고있다. 서울시를사례로진행된이번연구결과가지역사회차원에서의다양한사업과정책들이시행되고성과가공유되고확산될수있는시발점이되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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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부록 1> 지역사회조사설문지 189 < 부록 2> 서울지역특성 193
< 부록 1> 지역사회조사설문지 부록 189
190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
부록 191
192 지역별여성안전현황과위험대응역량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