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ä å 3. 스웨덴공공부조의위상 그림 1. 주요국의 1 인당기타사회정책영역에대한지출 ( 단위 : 명목금액 PPPs US $)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443 420 280 285 252 215 226 190 204 189 161 162 174 94 88 98 62 68 44 46 - - 14 14 1980 1985 1990 1995 2000 2007 2010 2011 한국일본 국 국스웨덴프 스 자료 : OECD.stat, Social Expenditures Statistics, http://www.oecd-ilibrary.org/statistics 에서 2015.4.4. 인출 : 임완섭외 (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p46 에서재인용.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그림 2. 주요국의 GDP 대비기타사회정책영역에대한지출 ( 단위 : %) 1.2 1.0 0.8 0.6 0.4 0.2 0.0 1.0 0.8 0.7 0.7 0.7 0.7 0.6 0.6 0.6 0.5 0.4 0.3 0.2 0.1 1980 1985 1990 1995 2000 2007 2010 2011 2012 한국일본 국 국스웨덴프 스 자료 : OECD.stat, Social Expenditures Statistics, http://www.oecd-ilibrary.org/statistics 에서 2015.4.4. 인출. : 임완섭외, (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p.46 에서재인용. 4. 스웨덴공공부조의선정기준과현황 2) 스웨덴의지방정부는란드스팅 (Lanstings) 과콤뮨으로구성된다. 란드스팅은광역자치단체에해당하며, 콤뮨은기초자치단체에해당한다. 스웨덴은 20 개의란드스팅과 290 개의콤뮨으로구성된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개별가구의지원금 = 기초생계지원 + 가구별추가생계지원 + 생계외기타생활비 - 가계소득 - 사회보장수입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표 1. 2015 년생계지원 (Riksnormen) 수급액 : 성인 ( 단위 : 스웨덴크로나 ) 1인 부부 ( 동거 ) 식료품 1,732 2,823 의류 / 신발 537 1,074 여가 / 놀이 416 832 위생용품 265 591 합계 2,950 5,320 자료 : Socialstyrelsen(2015). Riksnormen for ekonomiskt bistand 2006-2015.: 임완섭외 (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p.128에서재인용. 표 2. 2015 년생계지원 (Riksnormen) 수급액 : 아동 ( 단위 : 스웨덴크로나 ) 1 세미만 1~2 세 3 세 4~6 세 7~10 세 11~14 세 15~18 세 19~20 세 식료품 766 839 921 1,156 1,220 1,562 1,718 1,748 식료품 * 636 659 741 906 - - - - 의류 / 신발 318 427 445 426 585 568 633 633 여가 / 놀이 41 149 159 253 442 481 597 597 위생용품 550 500 140 80 98 164 237 237 아동 / 청소년보험 65 65 65 65 65 65 65 65 합계 * 1,610 1,800 1,550 1,730 - - - - 합계 1,740 1,980 1,730 1,980 2,410 2,840 3,250 3,280 *: 점심비용제외자료 : Socialstyrelsen(2015). Riksnormen for ekonomiskt bistand 2006-2015.: 임완섭외 (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p.128 에서재인용.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표 3. 가구인원수별생계지원공동가계비용 ( 단위 : 스웨덴크로나 ) 인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비재 115 134 234 266 304 367 399 신문 / 전화 /TV 수신료 815 906 1,076 1,224 1,406 1,583 1,721 합계 930 1,040 1,310 1,490 1,710 1,950 2,120 자료 : Socialstyrelsen (2015). Riksnormen for ekonomiskt bistånd 2006-2015.: 임완섭외 (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p.128 에서재인용. ö 3) 임완섭외 (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pp.130-132.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그림 3. 경제적지원수급가구및지출액추이 ( 단위 : 크로나, 가구 ) 총지출 수급가구 450,000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990 1990 2012 2013 2014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주 : 지출액은백만크로나자료 : Socialstyrelsen(2015). Ekonomiskt bistånd årsstatistik 2014.: 임완섭외 (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p.131 에서재인용. 표 4. 2014 년경제적지원수급자현황 ( 단위 : 스웨덴크로나 ) 연도총인원수 1) 총인구대비총가구수 2) 총가구대비평균수급기간 2005 406,743 4.5% 225,338 6.1% 5.8 개월 2006 392,466 4.3% 218,584 5.8% 5.9 개월 2007 378,552 4.1% 211,586 5.6% 6.0 개월 2008 384,671 4.2% 215,172 5.7% 6.1 개월 2009 422,320 4.5% 237,307 6.2% 6.2 개월 2010 437,050 4.7% 247,210 6.5% 6.4 개월 2011 418,039 4.4% 235,974 6.0% 6.6 개월 2012 399,410 4.2% 225,106 5.7% 6.6 개월 2013 411,485 4.3% 228,056 5.7% 6.6 개월 2014 410,621 4.2% 226,684 5.6% 6.5 개월 주 : 1) Ekonomiskt bistand 수급가구에속하는성인, 아동모두포함. 수급자중남성 / 여성이외의성별도포함. 2) 한부모 ( 무자녀 & 유자녀 )/ 동거 ( 무자녀 & 유자녀 )/ 그이외 ( 무자녀 & 유자녀 ) 가구형태포함. 유자녀경우수급자나이가 18 세이하. 자료 : Socialstyrelsen (2015). Ekonomiskt bistånd årsstatistik 2014.: 임완섭외 (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p.132 에서재인용.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그림 4. 남녀연령별수급자현황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여성 16 17 세 18 19 세 20 24 세 25 29 세 30 39 세 40 49 세 50 59 세 60 64 세 65 세 남성 자료 : Socialstyrelsen (2015). Ekonomiskt bistånd årsstatistik 2014. : 임완섭외 (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p: 133 에서재인용. 연도 가구당평균수급액 ( 월단위 /SEK) 표 5. 경제적지원지출현황 가구당평균수급액 ( 수급전체기간 /SEK) 가구대상총수급액 * ( 수급전체기간 /SEK) 2005 7,361 42,588 9,597 2006 7,486 43,950 9,607 2007 7,519 45,175 9,558 2008 7,536 45,871 9,870 2009 7,816 48,753 11,569 2010 7,542 48,451 11,978 2011 7,324 47,982 11,322 2012 7,148 47,076 10,597 2013 7,210 47,366 10,783 2014 7,195 46,521 10,546 주 : 가구대상총지급액은백만단위자료 : Socialstyrelsen (2015). Ekonomiskt bistånd årsstatistik 2014. 임완섭외 (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36 에서재인용. 4) 임완섭외 (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33-134.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표 6. 2015 년생계지원지급액 (Upplands-Bro)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월평균 경제적지원 2,284 2,048 2,409 2,219 2,279 2,233 1,918 1,863 2,157 생계지원 2,153 1,979 2,206 2,098 2,193 2,156 1,798 1,752 2,042 생활비지원 131 68 203 120 86 76 119 110 114 가구수 290 279 297 291 277 270 249 251 276 수급자수 520 473 515 516 507 502 461 449 493 주 : 금액의단위는천크로나자료 : 업랜즈브로 (Upplands-Bro) 콤뮨내부자료, 임완섭외 (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0. 5. 스웨덴공공부조의집행 ä 5) 임완섭외 (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3.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6. 스웨덴공공부조의최근이슈 6) 송지원 (2015). 2015 년춘계예산안에포함된스웨덴정부의청년실업대책.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p.45: 임완섭외 (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0 에서재인용.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ä ö ä 7. 나가며 7) 송지원 (2015). 위의책,: 임완섭외 (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47 에서재인용. 8) Statistics Sweden, Labour Force Surveys(LFS) 홈페이지에서 2015. 10. 5 인출 : 임완섭외 ( 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43 에서재인용.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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