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2013 년 4 분기호통권제 41 호 논단목차 적이거나, 동지이거나, 둘다거나-2013년 BCG글로벌챌린저기업보스턴컨설팅그룹 브릭스대체시장, 동유럽의 ' 비셰그라드 '3 국을주목하자백홍기外 1 인 ( 현대경제연구원수석연구원 ) 제조업경쟁력이국가경쟁력결정

www.cfokorea.org 2013 년 10 월 1 일발행 2013 년 4 분기호 - 통권제 41 호 -

CONTENTS 2013 년 4 분기호통권제 41 호 논단목차 적이거나, 동지이거나, 둘다거나-2013년 BCG글로벌챌린저기업보스턴컨설팅그룹 브릭스대체시장, 동유럽의 ' 비셰그라드 '3 국을주목하자백홍기外 1 인 ( 현대경제연구원수석연구원 ) 제조업경쟁력이국가경쟁력결정한다! 정민外 1인 ( 현대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 국내상장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및분석안상아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연구원 ) 불합리한경영의사결정과기관투자자의대응강윤식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연구위원 ) 유가증권시장우선주상장현황과의결권부활동향이민형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연구원 )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신창균 ( 한국거래소부장 ) 임원보수지급기준공시규정및현황정구성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선임연구원 ) 적극적인주주권행사를위한해외기관투자자들의연대활동윤정화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연구원 ) 집행임원제도도임의무화관련동향엄수진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연구원 ) 상시기업구조조정의실천전략이절실하다정귀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연구위원 ) 크라우드펀딩의활성화움직임과시사점안혜영 ( 하나금융경영연구소수석연구원 ) 일감몰아주기증여세과세에관한조세법상쟁점과대응방안전오영 ( 법무법인화우변호사 ) 중앙아시아국가진출시법적유의사항김한칠 ( 법무법인화우타쉬켄트사무소소장 ) K-IFRS 와일반기업회계기준비교 : 매출채권할인한진희 ( 삼정 KPMG DPP 본부 S.Manager) 지분법 - 내부미실현손익제거측면에서바라본 IFRS 와일반회계... 현승임 ( 삼정 KPMG DPP 본부이사 ) 금융상품 : 표시 [ 자본 / 부채분류 ]Ⅱ 한상현 ( 삼정KPMG DPP본부 Manager) 빅데이터라는원석을빛나는다이아몬드로만들기위해... 봉선영 ( 한영회계법인금융사업부상무 ) Assessing New Venture Risk and Cash Budgeting with Simulation David C. Barker 外 2인 (Supply Chain Management) 평안한노후준비와자산관리김경록外 3인 ( 미래에셋은퇴연구소소장 ) 2013 하반기자산배분전략양은석 ( 미래에셋증권상품마케팅본부선임연구원 ) 신흥국시장, 같지만다르다정승재 ( 미래에셋증권상품마케팅본부선임연구원 ) 은퇴후살기좋은곳은어디일까? 허혁재 ( 미래에셋증권 WM추진본부수석컨설턴트 ) 죽기전에꼭가봐야할그곳, 이태리아말피미래에셋증권오블리제클럽 토지개발행위, 수익극대화필승전략일까? 김은성 ( 미래에셋증권 WM추진본부선임컨설턴트 ) 1 7 16 66 90 96 99 121 125 137 140 143 147 178 189 191 193 194 201 209 224 227 230 232 208

SOURCE 2013 년 3 분기호통권제 41 호 출처목록 ( 지식기부기관 ) 적이거나, 동지이거나, 둘다거나 -2013 년 BCG 글로벌챌린저기업보스턴컨설팅그룹 브릭스대체시장, 동유럽의 ' 비셰그라드 '3 국을주목하자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통권 539 호 제조업경쟁력이국가경쟁력결정한다! 현대경제연구원경제주평통권 555호 국내상장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및분석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불합리한경영의사결정과기관투자자의대응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년 11호 CGS Report 유가증권시장우선주상장현황과의결권부활동향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 년 13 호 CGS Report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임원보수지급기준공시규정및현황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 년 14 호 CGS Report 적극적인주주권행사를위한해외기관투자자들의연대활동한국기업지배구조원 집행임원제도도임의무화관련동향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 년 14 호 CGS Report 상시기업구조조정의실천전략이절실하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제 3 권 35 호 크라우드펀딩의활성화움직임과시사점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제 3 권 35 호 일감몰아주기증여세과세에관한조세법상쟁점과대응방안법무법인화우 중앙아시아국가진출시법적유의사항법무법인화우 K-IFRS 와일반기업회계기준비교 : 매출채권할인삼정 KPMG CHANNEL 2013 년 7 월호 지분법 - 내부미실현손익제거측면에서바라본 IFRS 와일반회계... 삼정 KPMG CHANNEL 2013 년 8 월호 금융상품 : 표시 [ 자본 / 부채분류 ]Ⅱ 삼정KPMG CHANNEL 2013년 9월호 빅데이터라는원석을빛나는다이아몬드로만들기위해... EY 한영 Insight Assessing New Venture Risk and Cash Budgeting with Simulation David C. Barker 外 2인 (Supply Chain Management) 평안한노후준비와자산관리미래에셋증권오블리제클럽 2013 Aug Vol. 21 2013 하반기자산배분전략미래에셋증권오블리제클럽 2013 Aug Vol. 21 신흥국시장, 같지만다르다미래에셋증권오블리제클럽 2013 Aug Vol. 21 은퇴후살기좋은곳은어디일까? 미래에셋증권오블리제클럽 2013 Aug Vol. 21 죽기전에꼭가봐야할그곳, 이태리아말피미래에셋증권오블리제클럽 2013 Aug Vol. 21 1 7 16 66 90 96 99 121 125 137 140 143 147 178 189 191 193 194 201 209 224 227 230 232

CFO 계간 CFO 2013 년 10 월 1 일발행 2013 년 4 분기호통권제 41 호 발행인 김상훈 kimsh@cfokorea.org 편집인 임우돈 wdlim@cfokorea.org 편집위원 김옥진 (GE KOREA 전무 ) 김학수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부회장 ) 손한집 ( 대림산업전무 ) 신흥철 ( 법무법인화우변호사 ) 오윤택 ( 회계법인바른대표 ) 윤창현 ( 한국금융연구원원장 ) 이정조 ( 리스크컨설팅코리아대표 ) 임우돈 ( 한국CFO협회사무총장 ) 조웅기 ( 미래에셋증권사장 ) 조화준 (KT캐피탈전무 ) 채수일 ( 보스턴컨설팅그룹대표 ) 최흥식 ( 하나금융지주사장 ) 기획및편집 유토영 ytoy@cfokorea.org 김홍희 hkim@cfokorea.org 발행처 ( 사 ) 한국 CFO 협회 (Korea Association for CFOs) 전화 02)755-8670~1 팩스 02)755-8672 홈페이지 www.cfokorea.org

Editor's LETTER 계간 CFO 2013 년 10 월 1 일발행 2013 년 4 분기호통권제 41 호 협회에서는 2003 년부터 CFO 계간지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우리기업의 CFO 분들과함께재무경영과관련한좋은내용을공유하기위한수단으로 발간해오고있습니다. 그러나좋은지식을더많은분들과공유하기위한방법으로 2012년부터는유료배포에서무료배포로전환하여발간하고, 동시에전자책 (PDF파일) 형식으로발간하여필요한모든분께무료로송부해드리고, 동시에협회홈페이지에서도언제든다운받으실수있게하였습니다. 또한, 협회의지식나눔활동에여러기관에서뜻을함께하시고동참하여해당기관에서작성또는생산한귀중한지식과원고를무상으로협회 CFO 계간지기부를하여주시기로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지식기부활동을통해해당지식이해당기관임직원및고객에게만국한되어전달되지않고, 더많은분들이읽고공유하실수있도록해주셨습니다. 협회의순수한비영리지식활동의의미를이해해주시고 CFO 계간지지식나눔활동에참여해주신모든지식기부기관에게지면을통해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앞으로더욱많은기관에서협회의지식나눔활동에참여해주시기를기원드리 며, CFO 계간지가모든재무인여러분께더욱귀중한지식창고로활용될수있 게더욱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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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비셰그라드 경제권의부상 비셰그라드경제권은동유럽경제의주축을담당하고있는폴란드 체코 헝가리 국을의미한다 폴란드등은구소련붕괴이후시장경제질서에성공적으로편입하였다고평가되고있다 비셰그라드경제권이유럽연합 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 년 에서 년 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동기간비셰그라드 국의연평균경제성장률 은 평균 을크게압도하고있다 또한 회원국중한국의 대교역권이고 대투자대상지역으로서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비셰그라드 국의경제현황 폴란드 유럽국가들중에서글로벌금융위기를가장성공적으로극복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동유럽국가중에서최대의인구및경제규모를보유한폴란드는탄탄한내수시장을바탕으로성장세를지속할전망이다 체코 경기침체를완전히벗어나지는못했으나개선세가확연하다 인프라수준및일인당소득측면에서서유럽에가장근접하였다고평가되고있다 헝가리 유로존위기이후경제회복이다소지연되고있으나숙련된노동력과우수한과학기술인프라를바탕으로자동차 산업등을집중육성하고있다 비셰그라드경제권의성장잠재력 첫째 투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비셰그라드 국의고정투자는 년이후연평균 씩증가하여 평균 을크게상회한다 특히대규모해외자본이지속적으로유입되고있으며 그규모는 년기준 억달러에이른다 둘째 생산기지로서 진출의전초기지역할을수행한다 유럽대륙의중심에위치하고있어서 남유럽 국가로의수출입이용이하다 상대적으로낮은임금의우수한인적자원을보유하고있어생산기지로각광받고있다 셋째 소비시장으로서의매력도가증가하고있다 비셰그라드 국은동유럽국가들중에서는소득수준이가장높다 일인당소득증가율이 에이르고있으며최종소비지출또한연평균 의빠른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넷째 물류시장으로서의성장가능성이매우높다 비셰그라드 국은동 서와남 북유럽을잇는요충지에위치한다 글로벌기업이폴란드등에서생산한제품을수출입하는과정에서대규모의물류수요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시사점 첫째 생산및소비시장으로서의가능성에주목해야한다 낮은임금의우수한인적자원을활용하고중동부유럽최고의소비시장을공략할수있는전략을마련해야한다 둘째 한 의전략적요충지로활용해야한다 국가들과의교역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 효과극대화를위한전략적거점으로활용해야한다 셋째 물류시장에서의신사업기회를선점해야한다 유럽대륙중심에위치한지리적장점을활용한물류시장신사업기회에대한선점전략이요구된다 넷째 경제및문화교류확대를위한정책적지원을강화해야한다 지역전문가를양성하고문화교류도확대할수있는체계적인방안마련이시급하다 VIP REPORT 2013. 09. 05. 7 i

브릭스대체시장, 동유럽의 비셰그라드 3 국을주목하자 비셰그라드경제권의부상 국가개요 비셰그라드 국 은폴란드 체코 헝가리를의미하며 동유럽경제 의주축을담당하고있는신흥경제권을형성 서쪽으로는독일등서유럽국가 동쪽으로는우크라이나등 국가 남쪽으로는발칸반도국가들과접 경하고있는전략적요충지 유럽연합 에는가입 로화사용국 에는미가입상태 유로존 유 소련붕괴후시장경제질서로편입 폴란드는바웬사의자유노조운동 이후 년시장경제로전환 체코 와헝가리역시공산정권의 붕괴와시장경제체제전환에성공 < 폴란드 / 체코 / 헝가리국가개요 > 폴란드체코헝가리면적 천 천 천 한반도의 배 한반도의 배 한반도의 배 수도바르샤바 만명 프라하 만명 부다페스트 만명 인구 만명 만명 만명 민족폴란드인 체코인 마자르족 종교가톨릭 동방정교 가톨릭 개신교 카톨릭 칼뱅주의 정치체제내각책임제내각책임제대통령제가가미된내각책임제 언어폴란드어체코어헝가리어 통화단위즐로티 코루나 포린트 환율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인당 달러 달러 달러 자료 수출입은행 주 년기준 환율은 년연평균환율 비셰그라드그룹 이란 년헝가리비셰그라드에서열린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국정상회담에서창설 년체코와슬로바키아로양분되면서현재는 개국의협의체로구성 체제전환당시에는체코슬로바키아였으나민족적 경제적 문화적이질성으로국민투표를거쳐체코와슬로바키아로분리독립 VIP REPORT 8

브릭스대체시장, 동유럽의 비셰그라드 3 국을주목하자 새로운신흥시장으로부상하고있는비셰그라드 국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증가 경제에서차지하는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비중은 년 에서 년 로지속적으로증가 향후에도꾸준히증가하여 년에는 수준에이를전망 특히 규모는 년 억달러 을기점으로급격히증가하기시작하여 년기준으로 억달러달성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이후에이전의빠른성장세를회복하지못하고정체상태를유지 비셰그라드 국의평균경제성장률은지속적으로 평균을상회 년이후폴란드 체코 헝가리의연평균경제성장률은 로 평균인 를크게압도하고있음 개별국가별로살펴보면 폴란드 의경제성장속도가가장빠르고체코 헝가리 순서 특히 가입 년 을전후하여성장률이크게증가하였으나 년이후세계적인경기침체의여파를완전히벗어나지못한상황 <GDP 규모추이 > < 경제성장률추이 > 자료 자료 주 년불변가격 달러 기준으로산출 VIP REPORT 9

브릭스대체시장, 동유럽의 비셰그라드 3 국을주목하자 비셰그라드경제권은유럽연합 소속회원국 개국 중에서한국의 대교역권 대투자대상지역으로성장 교역규모측면에서비셰그라드 국은 경제권중에서한국의 대수출입시장으로부상 년기준비셰그라드경제권이한국과의교역에서차지하는위상은독일 영국 네덜란드보다는낮고이탈리아보다는높음 한국과폴란드등 개국의교역규모는 교역액의약 비중을차지 국가들중에서폴란드는한국의 번째수출국이자 번째수입국 체코는 번째수출국이자 번째수입국 헝가리는 번째수출국이자 번째수입국 폴란드등비셰그라드 국은 경제권중에서한국의 번째투자대상지역으로성장 한국의 국가들에대한투자중에서영국 네덜란드 독일에이어 번째투자대상지역 전체에대한투자규모의 비중 에해당 한국의비셰그라드 국에대한투자액중에서폴란드는 체코는 헝가리는 차지 < 한국과 EU 주요국가의교역규모 > < 한국의 EU 주요국가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 (FDI) 규모 > 자료 무역협회 주 교역규모 수출액 수입액 자료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주 년 월까지의누적투자금액기준 슬로바키아를포함한비세그라드 국을살펴보면독일에이은 대교역권 영국과네덜란드에이은 대투자대상지역에해당 VIP REPORT 10

브릭스대체시장, 동유럽의 비셰그라드 3 국을주목하자 비셰그라드경제권의성장잠재력 대규모의해외자본유입을통한지속적인투자증가 체제전환이후고정자산에대한투자는꾸준히증가하고있음 폴란드등 개국의고정투자는 년 억유로에서 년 억달러로연평균 씩성장 한편동일기간 전체의평균고정투자증가율은 에불과 특히폴란드등이 에가입한 년이후급격히증가하였으나 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이후이전의성장세를회복하지못한상황 또한 소속 개국가의총고정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 년 에서 년 수준으로증가 투자의근간이되는대규모의자본은많은부분해외에서유입 전세계로부터비셰그라드 국으로의자본유입은 년 가입이후급격히증가 년이후급격히감소한자본유입은일정부분회복하여 년기준 억달러수준 그러나 년이후 전체로의자본유입감소는비셰그라드 국보다더욱크게발생하였기때문에 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오히려증가 년이후비셰그라드경제권으로유입된자본중에서폴란드는 체코는 헝가리는 비중을차지 < 총고정투자규모및비중추이 > <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액추이 > 자료 자료 VIP REPORT 11

브릭스대체시장, 동유럽의 비셰그라드 3 국을주목하자 상대적으로낮은임금의우수한인적자원과유럽대륙의중심에위치한지 리적이점을결합하여 진출의전초기지로활용 비셰그라드경제권의임금은상대적으로낮지만질적인수준은높은우수한인적자원을다수보유 폴란드 유로 체코 유로 헝가리 유로 의시간당노동비용은서유럽국가들뿐만아니라 평균 유로 보다낮음 비셰그라드경제권은선진국에버금가는고등교육비율을기록하고있고 공학등의분야에서외국어능력을겸비한우수한인재들을다수보유 체코등은글로벌기업유치와지리상의이점을활용한수출전략을통해안정적인성장추구 비셰그라드 국은글로벌기업들에게생산거점을제공하여서유럽 남유럽 국가에수출입하는방식의성장전략채택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이러한성장전략은 이상을차지하는 무역의존도를통해서도파악할수있음 < 시간당노동비용 > < 對 EU 무역의존도비중 > 수출 수입 폴란드 체코 헝가리 자료 주 농업과공공부문은제외하고산출 년기준 자료 주 년기준 체코는 년기준 VIP REPORT 12

브릭스대체시장, 동유럽의 비셰그라드 3 국을주목하자 소비시장으로서의매력도가점차증가 비셰그라드 국은동유럽국가들중에서는소득이높은편이며 거의서유럽선진국에근접하는생활수준향유 년기준체코의일인당소득 구매력기준 은약 달러 폴란드와헝가리는약 달러로동유럽국가들중에서는높은수준 년이후폴란드의일인당소득증가율은약 헝가리는 체코는 수준 헝가리등 개국소비시장의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비셰그라드 국의최종소비지출액은 년 억유로에서 억유로로연평균 의증가세유지 개별국가별로살펴보면폴란드는 체코는 헝가리는 의소비지출증가세를기록 전체에서차지하는소비지출액비중또한 년 에서 년 로증가 < 일인당국민소득 ( 구매력기준 ) 추이 > < 최종소비지출규모및비중추이 > 자료 자료 VIP REPORT 13

브릭스대체시장, 동유럽의 비셰그라드 3 국을주목하자 동 서유럽을잇는지리적장점 글로벌기업이생산한제품의수출입에서발생하는대규모의물류수요등물류시장으로서의성장가능성도충분 비셰그라드경제권의물류인프라수준은다른동유럽국가들이나세계평균을상회 체코 와헝가리 의전반적인물류인프라수준은전세계평균 을상회하지만폴란드 는약간하회 루마니아나불가리아등다른동유럽국가들에비해서는높은수준의물류인프라역량보유 특히체코의물류인프라수준은동유럽국가들중에서가장뛰어나고 서유럽선진국들과대등한수준 물류인프라 적시성등전반적인물류경쟁력수준또한세계평균및다른동유럽국가들보다우수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의물류경쟁력은전세계평균 이나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주변국보다높음 체코는전반적인물류경쟁력또한서유럽선진국에근접하였고 폴란드는인프라수준 은낮으나물류적시성 은매우우수한편에속함 한편헝가리는물류인프라 는양호하나통관 이나국제운송 물류역량 등이낮은수준 < 동유럽주요국가의물류인프라수준 > < 동유럽주요국가의물류경쟁력 > 도로 철도 항만 항공 종합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자료 년기준 주 점만점기준 자료 주 점만점기준 VIP REPORT 14

브릭스대체시장, 동유럽의 비셰그라드 3 국을주목하자 시사점 첫째 비셰그라드경제권의생산기지 소비시장으로서의가능성에주목해야한다 우수한인적자원을상대적으로낮은임금에활용할수있는노동집약적산업에대한진출을우선적으로검토 중동부유럽에서가장높은수준을국민소득을나타내는체코 폴란드등의내수시장에대한관심도필요 둘째 한 의긍정적효과를최대화하는전략적요충지로활용해야한다 한 체결이후 회원국들과의교역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체코등비셰그라드경제권을전략적거점으로활용하는방안모색 다만유럽재정위기의장기화 해외자본유입증가 글로벌기업진출의가속화로인한경쟁심화에대한대비책마련도병행 셋째 물류시장으로서의성장가능성에주목하고신사업기회를창출해야한다 제조업중심의투자에서벗어나물류시장및물류인프라건설시장의성장가능성에주목하여신사업기회를선점할수있는전략요구 현지기업이나자금력및정보력이우수한글로벌기업과의합작이나전략적제휴를통해리스크를최소화하는노력도필요 넷째 경제및문화교류확대를위한정책적지원을강화해야한다 비셰그라드경제권등동유럽지역의중요성은점차증대하고있지만정부와민간부문의동유럽국가에대한관심은서유럽선진국에비해미흡 경제적협력강화를위해폴란드 체코등개별국가에대한전문가를양성하고문화교류도확대할수있은체계적인방안마련이시급 백흥기수석연구위원 안중기연구원 VIP REPORT 15

美 日 Executive Summary 16

主要經濟懸案 < 세계제조업부가가치액대비韓美日비중 > < 세계제조업수출액대비韓美日비중 > 현대경제연구원 17

主要經濟懸案 현대경제연구원 18

主要經濟懸案 < 오바마미국기업경쟁력강화정책 > 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Obama Administration's Proposal to Establish a National Network to Manufacturing Innovation. 2013 년 6 월. 2) The White House. 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2013 년 6 월. 3) US Department of Energy. "Energy Department Launches New Clean Energy Manufacturing Initiative". 2013 년 3 월. 19

主要經濟懸案 4) 日本内閣府, 日本経済再生に向けた緊急経済対策, 2013 年 1 月 11 日 ; 日本内閣府, 安部内閣の経済財政政策のこれまでの成果, 2013 年 6 月 13 日, 日本内閣府, 日本再興戦略ー JAPAN is BACK, 2013 年 6 月 14 日. 현대경제연구원 20

主要經濟懸案 < 산업재흥플랜 6 대전략별정책방향및목표 > 현대경제연구원 21

主要經濟懸案 < 한중일제조업경쟁력비교지표 > 현대경제연구원 22

主要經濟懸案 < 제조업투자증감율 > < 제조업투자비중 > 23

主要經濟懸案 < 韓日의제조업직접투자추이 > < 미국의제조업분야직접투자추이 > 24

主要經濟懸案 < 韓美日제조업시간당임금추이 > < 韓美日제조업단위노동비용지수 > 현대경제연구원 9 25

主要經濟懸案 < 실질실효환율 > < 韓美日대내외가격차추이 5) > 5) 한국의물가지수는공산물기준 (2010 년평균 =100), 일본의생산자물가지수는국내기업상품물가지수, 수입물가자수는모든상품기준 (2010 년평균 =100), 미국의생산자물가는완성품기준 (1982=100) 을 2000 년 =100 기준으로환산하였고, 수입물가 (2000 년 =100) 는모든상품기준임. 현대경제연구원 26

主要經濟懸案 < 韓美日제조업 1인당수출액 > < 韓美日제조업 1인당부가가치액 > 27

主要經濟懸案 < 제조업매출액증가율 > < 제조업매출액영업이익률 > 28

主要經濟懸案 < 과학ㆍ기술인프라경쟁력순위 > < 韓美日기술무역수지비추이 > 29

主要經濟懸案 < 한미일삼극특허건수 > < 對 OECD R&D 집중산업수출시장점유율추이 > 30

主要經濟懸案 < 제조업부가가치대비중ㆍ고기술제조업비중 > < 제조업수출대비고기술제조업비중 > 31

主要經濟懸案 < 韓美日사업환경분석 : 제도측면 > 32

主要經濟懸案 < 韓美日사업환경분석 : 노동시장 > 33

主要經濟懸案 < 韓美日사업환경분석 : 인프라측면 > 34

主要經濟懸案 35

主要經濟懸案 36

主要經濟懸案 37

主要經濟懸案 < 참고 > 기관별제조업경쟁력평가지수요소 38

主要經濟懸案 39

主要經濟懸案 日本内閣府 安部内閣の経済財政政策のこれまでの成果 年 月 日 日本内閣府 日本再興戦略ー 年 月 日 日本内閣府 日本経済再生に向けた緊急経済対策 年 月 日 40

美 日 Executive Summary 41

主要經濟懸案 < 세계제조업부가가치액대비韓美日비중 > < 세계제조업수출액대비韓美日비중 > 현대경제연구원 42

主要經濟懸案 현대경제연구원 43

主要經濟懸案 < 오바마미국기업경쟁력강화정책 > 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Obama Administration's Proposal to Establish a National Network to Manufacturing Innovation. 2013 년 6 월. 2) The White House. 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2013 년 6 월. 3) US Department of Energy. "Energy Department Launches New Clean Energy Manufacturing Initiative". 2013 년 3 월. 44

主要經濟懸案 4) 日本内閣府, 日本経済再生に向けた緊急経済対策, 2013 年 1 月 11 日 ; 日本内閣府, 安部内閣の経済財政政策のこれまでの成果, 2013 年 6 月 13 日, 日本内閣府, 日本再興戦略ー JAPAN is BACK, 2013 年 6 月 14 日. 현대경제연구원 45

主要經濟懸案 < 산업재흥플랜 6 대전략별정책방향및목표 > 현대경제연구원 46

主要經濟懸案 < 한중일제조업경쟁력비교지표 > 현대경제연구원 47

主要經濟懸案 < 제조업투자증감율 > < 제조업투자비중 > 48

主要經濟懸案 < 韓日의제조업직접투자추이 > < 미국의제조업분야직접투자추이 > 49

主要經濟懸案 < 韓美日제조업시간당임금추이 > < 韓美日제조업단위노동비용지수 > 현대경제연구원 9 50

主要經濟懸案 < 실질실효환율 > < 韓美日대내외가격차추이 5) > 5) 한국의물가지수는공산물기준 (2010 년평균 =100), 일본의생산자물가지수는국내기업상품물가지수, 수입물가자수는모든상품기준 (2010 년평균 =100), 미국의생산자물가는완성품기준 (1982=100) 을 2000 년 =100 기준으로환산하였고, 수입물가 (2000 년 =100) 는모든상품기준임. 현대경제연구원 51

主要經濟懸案 < 韓美日제조업 1인당수출액 > < 韓美日제조업 1인당부가가치액 > 52

主要經濟懸案 < 제조업매출액증가율 > < 제조업매출액영업이익률 > 53

主要經濟懸案 < 과학ㆍ기술인프라경쟁력순위 > < 韓美日기술무역수지비추이 > 54

主要經濟懸案 < 한미일삼극특허건수 > < 對 OECD R&D 집중산업수출시장점유율추이 > 55

主要經濟懸案 < 제조업부가가치대비중ㆍ고기술제조업비중 > < 제조업수출대비고기술제조업비중 > 56

主要經濟懸案 < 韓美日사업환경분석 : 제도측면 > 57

主要經濟懸案 < 韓美日사업환경분석 : 노동시장 > 58

主要經濟懸案 < 韓美日사업환경분석 : 인프라측면 > 59

主要經濟懸案 60

主要經濟懸案 61

主要經濟懸案 62

主要經濟懸案 < 참고 > 기관별제조업경쟁력평가지수요소 63

主要經濟懸案 64

主要經濟懸案 日本内閣府 安部内閣の経済財政政策のこれまでの成果 年 月 日 日本内閣府 日本再興戦略ー 年 月 日 日本内閣府 日本経済再生に向けた緊急経済対策 年 月 日 65

CSR 현황 Ⅲ 국내상장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및분석 CSR 현황 Ⅲ 안상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연구원 Ⅰ. 서론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한발전, 지속가능한경제.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이란단어는이제여기저기서쉽게찾아볼수있는유행어가되어버린듯하다. 포스코, 대한항공이국내최초로 1995년환경보고서를발간하고현대자동차, 삼성SDI, 한화석유화학 ( 現한화케미칼 ), 대한항공이 2003년지속가능성보고서를발간한이래지속가능성보고서를발간하는국내상장기업수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 1월 1일 ~2013년 4월 30일, 최근 16개월동안 77개상장기업으로부터약 89개의지속가능성보고서가발간되었다. 본고에서는여러분야에서회자되는지속가능성과지속가능경영이란개념이대두된전개과정을살펴본뒤, 최근약 5년 4개월간 (2008.1~2013.4), 국내상장기업이발간한지속가능성보고서전체를토대로시장별, 발간주기별, 보고서종류별, 업종별로차례대로나누어결과를짚어보기로한다. 끝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가사회책임투자에지니는함의를도출하며, 국내지속가능성보고서의현주소를짚어보고자한다. 가. 지속가능성 이라는개념의대두지속가능성보고서에대해논하기전에우선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이란개념이정치, 환경, 산업등분야를막론하고전세계적으로대두하게된배경을짚어볼필요가있다. 그뒤기업의지속가능경영을배태한배경과지속가능성보고서가지니는의의를살펴보도록하자. 지속가능성 내지 지속가능한발전 이라는개념은근대서양의공업화, 도시화가낳은 88 66

국내상장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및분석 성장 물질만능주의에대한반성과전지구적환경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자성적인식으로부터출발한 60년대말 ~70년대초의 환경주의 에근원을두고있다. 지속가능성 이라는표현은 1972년 6월, < 하나뿐인지구 (Only One Earth)> 라는의제하에열린 UN 인간환경회의 (UNCHE) 에서처음등장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 1973년 1980년 UN 국제자연보존연맹회의 (IUCN), 1974년 UN 인간환경회의등에서도줄곧언급되어왔다. 이개념이보다본격적으로사용되기시작하게된계기는 1987년, 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 (WCED) 가 < 우리공동의미래 (Our Common Future)> 1) 라는보고서를통해 지속가능한발전 을 미래세대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능력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개발 로정의하면서부터이다. 특히 1992 년, 지속가능한발전 을의제로열린 UN 환경개발회의 (UNCED) 에서채택된리우선언과아젠다 21,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CSD) 의창설등은학계 정계 산업계에서 지속가능성 이라는용어가두루상용화되는데기폭제역할을하였다. 이로부터 20년뒤인작년 6월리우에서열린 UN 지속가능발전회의 (Rio+20) 에서역시, ' 녹색경제 ' 를주요의제로하여정상세션으로기업지속가능성포럼 (Corporate Sustainability Forum, CSF) 이열리는등지속가능한발전의효과적이행수단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UN 주도의이러한국제적선언, 협약들은각국정부의국정기조패러다임으로이어지기마련이다. 2000년김대중정부는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이하지속위 ) 를설치하였으며, 노무현정부들어서는 경제와사회, 환경이균형있게발전하는선진국가 라는지속가능발전비전선언아래,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제정되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 2조에서는 지속가능성 을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미래세대가사용할경제 사회 환경등의자원을낭비하거나여건을저하시키지아니하고서로조화와균형을이루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을지속가능성에기초하여경제의성장, 사회의안정과통합및환경의보전이균형을이루는발전으로정의함으로써, 역시경제 사회 환경세분야에서의균형적인발전을지향하고있다. 그러나이명박정부들어 저탄소녹색성장 으로국가비전이대대적으로바뀌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 2009년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으로사실상대체되었다. 또한지속위가환경부장관산하위원회로격하됨과동시에,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 ( 이하녹색위 ) 가설치되고이를통해원전확대, 그린벨트지역에서의보금자리주택건설, 경인아라뱃길건설사업등대규모개발산업이추진되었다. 이렇듯, 경제 사 1) 전문은 http://www.un-documents.net/ocf-ov.htm 에서확인할수있다. 89 67

CSR 현황 Ⅲ 회 환경의균형적발전보다는환경에보다초점을두었으며, 녹색성장 의 녹색 보다는 성장 에초점을맞춘듯한모습을보여조직의의의, 역할정립에다소혼선을빚었다. 현정부들어서는대통령직속에서환경부산하로위상이약화되었던지속위가대통령직속자문기구가되고녹색위가지속위에통합될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 2) 우리나라의정부주도지속가능발전이위와같은국제적합의, 국제기후변화협약등세계흐름에동참하기위한맥락에서추진되었다면, 기업에국한한지속가능경영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은기업의적극적이고자발적인참여와함께산업통상자원부 ( 舊지식경제부 ) 의 산업발전법 3) 과환경부의 녹색성장기본법 에근거하여추진되고있다. 참고로 2006년당시, 지경부는국내정부기관으로서는최초로지속가능성보고서를발간한바있다. 산업발전법 제19조에서는, 지속가능경영 을 기업이경제적수익성, 환경적건전성, 사회적책임성을함께고려하는지속가능한경영 으로정의하고있으며,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에서는 녹색경영 을 기업이경영활동에서자원과에너지를절약하고효율적으로이용하며온실가스배출및환경오염의발생을최소화하면서사회적, 윤리적책임을다하는경영 으로정의하고있다. 정부부처산하의공공기관혹은연구기관으로서위내용을수행하는대표적인기관은다음과같다. 지경부 ( 現산업통상자원부 ) 산하연구기관인산업정책연구원 (IPS) 에서는지속경영연구센터 (CSM) 를두고이와관련한연구, 평가, 교육, 지속가능경영대상시상등을담당하고있다. 아울러, 같은부처산하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인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기업의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이행을지원, 평가하고있다. 끝으로, 환경부산하의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인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이나국무총리실산하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등에서도역시전국단위의녹색경영활성화를위한각종연구, 인증, 교육사업을진행하고있다. 나. 기업의지속가능경영과지속가능성보고서기업의지속가능경영은종종기업의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사회책임경영등과같은표현과같이등장하며, 일부언론이나대중에서는혼용해쓰이기도한다. 허나기업의지속가능경영을 CSR과동일시한다면, 기업의지속가능성은기업스스로가사회에책임을짐으로써가능하다는인상을주어거부감이들수있으므로가려사용할필요가있다. 사회적책임은기업뿐만이아니라모든사회구성원 2) 녹색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통합될듯, 뉴스1, 2013.03.12 3) 산업발전법 [ 시행 2013.3.23], 제3장. 지속가능한산업발전의기반구축, 제16조 ~19조 90 68

국내상장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및분석 이공동으로지는것인데단지기업의사회에끼치는역할이커져감에따라주목받는것일뿐, 소비자, 노조, 시민단체등은요구하고기업은이에순응해야하는일방적관계는아니기때문이다. 환경문제에대한성찰로부터태동하여,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트리플바텀라인 (Tripple Bottom Line) 4) 으로지속가능경영의의미가확장되었다면, CSR은이해관계자들과와의상호관계를중시하는보다쌍무 ( 雙務 ) 적인개념이라고할수있다. 아울러, CSR은주주자본주의와대응되는이해관계자자본주의와도깊은연관이있다. 주주자본주의가주주에게최대시세차익과배당을주기위해경영진에게스톡옵션을부여하고대량해고를서슴지않는등주주가치극대화에초점을맞추는것이라면, 이해관계자자본주의는주주는물론기업과장기적이해관계를지닌임직원, 소비자, 경쟁사, 협력사, 지역사회등여러주체들과의관계와소통속에서기업을규정하며책임감있는상생경영을지향한다. 이에 2011년 2월, 마이클포터교수와마크크레이머는 2011년 1월 Havard Business Review를통해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에서더나아간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이하 CSV) 이라는개념을제시하였다. 기부나봉사활동과같은전통적사회공헌방식을벗어나서협력업체, 지역사회등과공유할수있는이익창출을통해사회적이슈를근본적으로해결하는선순환구조를지향하자는것이다. CSV의핵심은기업이 CSR 실현을위해주된비즈니스외별도의노력과비용을들이는것을탈피하고, 자사의핵심비즈니스자체를공유가치창출의메커니즘과직접적으로연계시킴으로서자사브랜드정체성 (Brand Identity) 을확립하는데에있다. 소비자가신발한켤레를구매할때마다제3세계아동에게한켤레가기부되는탐스신발 (Tom's Shoes) 의 One-for-One 마케팅전략이나, 입점지역의농부들로부터농산물을구입하고현지인을고용해판매하는홀푸드마켓 (Whole Foods Market) 이대표적사례이다. 기업들은이처럼이윤, 주주가치극대화를목표로고용을창출하고소비를진작시키는것만으로족하는것이아니라, 그들이직면한경제 사회 환경적이슈를종합적으로고려하는사회의일원, 즉, 기업시민 (Corporate Citizenship) 으로서이해관계자와의소통과상생을적극적으로추구하고있다. 이는기업의사회적영향력이막대해짐에따라다양한내 외부이해관계자들간상호책임과소통이자연스레요구되어진결과임과동시에, 4) John Elkington(1997) 에의하면트리플바텀라인이란기업이경제적으로생존가능하고 (economically viable), 환경적으로건전하며 (environmentally sound) 사회적으로책임을지도록 (socially responsible) 조화를이루려는노력을말하며줄여서 TBL 또는 3BL 라고도쓰인다. 91 69

CSR 현황 Ⅲ 기업이이러한의견수렴 상호이해관계반영과정이곧평판관리, 수익창출의기반이자장기성장의원동력임을자각하였음을시사한다. 지속가능성보고서는기업의이러한지속가능경영성과를측정 공개하고프로세스를활성화하기위한수단인동시에대표적인이해관계자커뮤니케이션채널역할을한다.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이하 GRI) 에서는지속가능성보고 (Sustainability Report) 를조직의경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 4개영역성과를보여주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이외에도 1996년 ISO 14001( 환경경영체제 ), 1997년 SA8000( 윤리 사회책임경영시스템 ), 2010년 ISO 26000( 기업의사회적책임 ) 등이발표되면서지속가능경영의뼈대가되는국제표준화작업이두루마련되었다. 특히 UN 주도국제이니셔티브인 UN 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 (UNEP FI), UN Global Compact, 영국주도의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역시, 서명기관을꾸준히늘려나가며지속가능성경영의전세계적확산에크게기여하였다. 이에지속가능경영보고서작성 검증기준을위한국제표준화, 가이드라인작업또한정보공시의신뢰성, 비교가능성제고를위해여러조직을통해마련되었다. 작성기준을마련하는기관으로는 GRI, 지속가능성회계프로젝트 (Accounting for Sustainability, A4S), 그리고이들이공동으로설립한국제통합보고위원회 (The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이하 IIRC) 가대표적이다. 검증 (Assurance) 기준으로는영국의어카운터빌리티 (AccountAbility, ACCA) 社가개발한 AA1000 표준시리즈가전세계적으로널리쓰이고있다. GRI 기술자문위원회는올해 5월 G4 5) 최종본발표를앞두고있으며, IIRC는 2012 년 7월통합보고프레임워크요약본초안을발표한뒤, 100사가넘는글로벌기업들과의파일럿프로그램 (Pilot Program) 을통해통합보고의적용사례를구축하며여타글로벌작성 공시기준들과의융합을모색하고있다. 국내에서또한비슷한노력들이이루어져왔다. 2002년환경부에서는 환경보고서가이드라인 6) 을제정한바있으며, 2006년산업자원부 ( 現산업통상자원부 ) 에서는기존환경보고서를포용하는한국형지속경영보고가이드라인 (B.E.S.T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BSR 가이드라인 ) 7) 을공표하였다. 최근비재무적정보공시의무화의단계적확대조짐, 녹색기업지정제 탄소성적표지 5) GRI 는 2006 년 10 월과 2011 년 3 월각각, G3(3 세대가이드라인 ) 과그개정판인 G3.1 을발표한바있으며, 두번의의견수렴기간 (Public Comment Period) 과이사회의최종안승인을거쳐 4 세대가이드라인 (G4) 발간을앞두고있다. 6) 이후 2004 년, 2007 년수정본을발표하여, 2007 환경보고서가이드라인 이가장최신이다. 7) http://csm.ips.or.kr/site/sm/wedo/bsr.aspx 92 70

국내상장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및분석 제의확산, 2015년 1월부터시행될국내탄소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감축의무가모든당사국에적용되는 8) 2020년부터의新기후변화체제 ( 더반플랫폼 ) 출범, 사내지속가능경영 사회공헌 환경경영관련부서나위원회의신설 활성화, 지속가능성보고서의통합보고 (Integrated Report) 화등은기업들이향후지속가능성보고의중요성을재확인하는계기로작용하며지속가능경영에의기회혹은리스크로다가올것이다. Ⅱ. 본론 가. 조사대상, 방법과기간지속가능성보고서는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보고서, 사회책임경영보고서, CSR 보고서등다양한명칭을띄고있지만기업의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 (G) 측면의비재무적성과를기록하고있는가를기준으로판단하여그럴경우, 명칭에구애받지않고이를통산하였다. 또한, ESG 측면을모두기록하지않고, 사회공헌백서, 환경보고서, 사회환경보고서, 안전 환경 품질보고서등의제목으로비재무적요소일부만반영하더라도지속가능성보고서로포함시켰다. 일부기업의경우, 기업소개서, 애뉴얼리포트 (Annual Report) 의일부로서지속가능성보고서를대체하고있는경우가있는데이러한경우도통합보고 (Integrated Reporting) 로나아가기위한과도기단계의지속가능성보고서로보아인정하였다. 또한회사전체를대상으로한것이아니라사업장단위로지속가능성보고서를발간한경우 ( 예를들어, 삼양사울산공장이 2010년발간한 2009 지속가능성보고서 ) 도통산하였으며한국어버전없이영어버전으로만보고서를발간한경우 ( 예를들어, 현대중공업이 2007년부터매년영어로발간하고있는 Environmental Report) 도포함하였다. 자료수집을위해서국내지속가능성보고서 DB를구축하고있는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대한상의지속가능경영원, 마크스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등의홈페이지에업로드된지난 5년 4개월간의보고서와자사지속가능성보고서를게재하는각기업홈페이지를참조하였다. 조사대상은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상장된전체기업이며, 비상장사, 공공기관, 지자체, 정부부처등비상장기관은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다. 그러나상장폐지나흡수합병등의이유로현재는상장사가 8) 이와달리교토의정서는의무 / 비의무감축국구분이있고몇몇선진국이불참또는탈퇴함에따라실효성문제가제기된바있다. 93 71

CSR 현황 Ⅲ 아니나, 과거 5년 4개월내에상장사신분으로발간했다면포함시켰다. 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지주사 (LS 등 ) 의계열사인비상장자회사 (LS엠트론, LS전선등 ) 가보고서를발간하였다면상장된지주사를대변하는것이아니므로제외시켰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최근 5년 4개월간발간된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추산함에있어언급하는시점은발간년도이지보고대상년도가아님을밝혀둔다. 즉, 2007년 1월 ~2007년 12월내용을바탕으로 2008년에발간된보고서라면통산하였지만, 2007년 1월 ~2007년 12월내용을바탕으로 2007년에발간된보고서라면 2007년발간보고서이므로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다. 나. 시장별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국내전체상장기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최근 5년 4개월동안 98개기업 ( 유가증권 95사, 코스닥 3사 ) 으로부터 338개의지속가능성보고서가발간되었으며, 2012년 1월 1일 ~2013년 4월 30일, 최근 16개월동안으로한정할경우 77개기업으로부터 89개의지속가능성보고서가발간되었다. 12월결산법인의재무제표가확정되는 3월말이지나서야본격적으로지속가능성보고서제작에들어가는경우가많기때문에 2013년 1~4월에지속가능성보고서를발간한기업은기아차, 삼성물산, 삼성SDI, 코웨이, SK하이닉스 5개사에불과했다. 연도별로나누었을때, 각년도에연 1회이상지속가능성보고서를발간한기업수는 2008년 45개사, 2009년 49개사, 2010년 68개사, 2011년 68개사, 2012년 ~2013년 4월 77개사로꾸준히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전체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9) 이 721사임에비추어보면전체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중약 10.68% 가최근 16개월내보고서를발간한것으로볼수있다. 이들이발간하는연도별발간보고서수역시, 2008년 47개, 2009년 54개, 2010년 74개, 2011년 74개, 2012년 ~2013년 4월 89개로나타났으며, 2011년약간주춤했지만 5년새에약 1.89배나증가한모습을보였다. 유가증권 코스닥시장별로분류했을경우, 최근 5년 4개월동안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721사의 13.18% 에해당하는 95개사가발간하였으며, 이중 KOSPI200 기업은 69개사로 KOSPI200 기업의 34.50% 가발간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같은기간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전체 981사 10) 중에서는다음, 인선이앤티, 나노엔텍 3개사만이발간 9) 거래소상장공시시스템 (KIND) 에서 2013.4.26 조회하였으며, 외국주권상장법인,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는제외한개념이다. 10) 거래소상장공시시스템 (KIND) 에서 2013.4.26 조회하였으며, 기업인수목적회사, 외국주권상장법인은제외한개념이다. 94 72

국내상장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및분석 하여매우저조한모습 (0.30%) 을보였다. < 표 1> 국내상장기업의각연도별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기업수 2008 2009 2010 2011 2012.1 ~2013.4 최근 5 년 4 개월간 1 회이상발간기업수 (*) 유가증권 44 48 65 66 75 95 코스닥 1 1 3 2 2 3 합계 45 49 68 68 77 98 (*) 부분이연도별기업수의단순합계보다훨씬작은이유는한기업이여러년도에걸쳐여러번보고서를발간한경우, 보고서개수와무관하게결국 1 회이상발간기업으로보아, 중복을피해계산했기때문임 < 표 2> 국내상장기업이발간하는각연도별지속가능성보고서수 2008 2009 2010 2011 2012.1 ~2013.4 최근 5 년 4 개월간총보고서개수 유가증권 46 53 71 72 87 329 코스닥 1 1 3 2 2 9 합계 47 54 74 74 89 339 < 그림 1> 연도별보고서발간상장기업수 < 그림 2> 상장기업이발간한연도별보고서수 다. 발간주기별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 < 표 1> 에서다룬바있는, 최근 5년 4개월간 1회이상보고서를발간한전체상장기업 98개사를대상으로정기적발간여부와발간주기를조사한결과 < 표 3> 과같이나타났다. 98개사중보고서를정기적으로발간하고있는기업수는총 71개사 (72.45%) 로서이중매년발간하는기업은 58개사, 격년마다발간하는기업은 13개사였다. 2012년이후에가최초발간한경우나 2011년에발간한것이최초이자가장최근에발간한것일 95 73

CSR 현황 Ⅲ 경우, 주기를아직확정지을수없으므로따로분류하였다. 반면격년발간과매년발간 이섞여있어주기가불규칙적인경우는 4 개사 (4.08%) 에불과하여, 비교적많은기업들 이보고서를주기적으로발간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3> 지속가능보고서발간기업의보고서발간주기 발간주기기업수 (%) 기업목록 매년정기발간 격년정기발간 2012/13 년최초발간 발간하다중지 (*) 불규칙발간 아직주기모름 (**) 58 (59.18%) 13 (13.27%) 10 (10.20%) 10 (10.20%) 4 (4.08%) 3 (3.06%) DGB 금융지주, LIG 손해보험, LG 전자,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 SK 케미칼, SK 하이닉스, GS 건설, S-Oil, STX 엔진, KB 금융, LG 생활건강, LG 이노텍, OCI, STX, STX 중공업, STX 메탈, STX 조선해양, STX 팬오션, 강원랜드, 기아자동차, 기업은행, 다음, 동부하이텍, 두산인프라코어,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미래에셋증권, 삼성 SDI, 삼성전자,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신한지주, 쌍용양회공업, 아모레퍼시픽, 아시아나항공, 유진투자증권, 제일모직, 케이티, 코웨이, 포스코, 풀무원홀딩스, 하나금융지주,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 한국전력공사, 한국타이어, 한전 KPS, 한화,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동부화재해상보험, 대우증권, 대림산업,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화재해상보험, 웅진씽크빅, 웅진홀딩스, 인선이엔티, 케이티앤지, 한전기술, 한진해운, 현대해상 KC 그린홀딩스, LG 디스플레이, LG 하우시스, SK C&C,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삼성생명, 삼성엔지니어링, 아세아시멘트, 현대상선 LS 산전 (2009), SK(2008,2009,2010), 금호석유화학 (2004,2008,2009), 금호타이어 (2008), 두산건설 (2010), 삼양사 (2010), 삼화전기 (2008), 웅진케미칼 (2010), 자화전자 (2008), 한미글로벌 (2009) 나노엔텍 (2008,2009,2010,2011), 한국지역난방공사 2008,2010,2011) 한라공조 (2009,2010,2012), 한화케미칼 (2003,2005,2007,2009,2011,2012) 오뚜기 (2011), 우리투자증권 (2011), 코아스 (2011) 총 98 개 (*) 가장최근발간시점으로부터발간을 2 년넘게중지한경우가해당됨 (**) 격년으로정기발간할수도있으므로, 2011 년이최초발간이자가장최근발간인경우만이해당됨 라. 종류별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 < 표 2> 에서유가증권 코스닥시장별로분류하였던것을보고서종류별로다시분류할경우 < 표 4> 와같이나타났다. 지속가능성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라는제목으로발간된보고서는 2008년 31건에서 2010년에비약적으로상승하여최근 16개월간보고된 96 74

국내상장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및분석 개수가 2008년의 2.13배수준인 66개에달했다. 지속가능보고서의전신이등장하기시작한 90년대후반부터현재까지선두적기업들의추세를볼때, 2000년대초반, 환경보고서에서시작하여 2000년대중반환경 사회보고서로, 그리고 2000년대후반지속가능성보고서로통합되어가는경향을보여왔다. 이러한추세를단적으로보여주고있는기업은대한항공, 삼성전자라사려된다. 대한항공의경우, 1995년국내최초로환경보고서발간한이래, 2004년까지환경보고서를발간하다가 2005년에사회이슈까지다룬환경 사회보고서를발간하였고, 2006년이래지속가능성보고서를매년발간하고있다. 삼성전자도이와비슷하게 2000, 2001, 2004, 2005년에녹색경영보고서발간하고 2006, 2007년환경 사회보고서를발간한뒤, 2008 년이래지속가능성보고서를매년발간하고있다. 그러나최근발간기업의과반수는 2000년대후반, 발간최초시점부터지속가능성보고서로발간한경우이며, 최근에는지속가능보고서와애뉴얼리포트 ( 연차보고서 ) 를통합한통합보고서 (Integrated Report) 까지등장하고있다. 국내에선현대건설, SK텔레콤 2개사가이미 IIRC( 국제통합보고위원회 ) 에서주관하는통합보고파일럿프로그램 (Integrated Reporting Pilot Program) 에참가하면서각각 2011년, 2012년부터통합보고서로발간하기시작했다. 이외에도 GS건설이 2012년부터통합보고서로발간하기시작했고, 삼성생명 11) 역시 2013년 6월, 11/12년통합보고서를발간할예정이다. < 표 4> 지속가능보고서종류에따른연도별보고서발간수 2008 2009 2010 2011 2012.1~ 2013.4 1 지속가능 ( 성 / 경영 ) 보고서 31 35 53 54 66 2 환경보고서 7 7 8 8 6 3 탄소경영보고서 - 2 3 2 3 4 사회책임보고서, 사회공헌 ( 활동 ) 백서, 5 4 4 3 3 5 환경사회보고서 1 ( 대우조선해양 ) 6 애뉴얼레포트, 기업보고서, 3 5 5 5 6 회사소개서 ( 프로필 ) 7 통합보고서 - - - 1 ( 현대건설 ) 3 8 기타 - - - - 1 합계 47 54 74 74 89 11) 발간시점이조사대상기간 (2008~2013.4) 에는해당하지않아이글의통계에서는제외하였다. 97 75

CSR 현황 Ⅲ 1 구분 < 표 5> 지속가능보고서종류에따른발간기업목록 (2012. 1-2013. 4) 지속가능 ( 성 / 경영 ) 보고서 기업수 66 2 환경보고서 6 기업목록 ( 볼드체기업은 2 개종류의지속가능보고서를발간한기업임 ) DGB 금융지주, KB 금융, KC 그린홀딩스, LG 디스플레이, LG 생활건강, LG 이노텍, LG 전자, LG 하우시스, LG 화학, OCI, SK C&C, SK 이노베이션, SK 케미칼, SK 텔레콤, SK 하이닉스 (12 년 /13 년 2 개 ), S-Oil, STX, STX 엔진, STX 조선해양, STX 중공업, STX 메탈 (*), STX 팬오션, 강원랜드, 기아자동차 (12 년 /13 년 2 개 ), 기업은행, 다음, 대림산업, 대한항공,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 미래에셋증권, 삼성 SDI(12 년 /13 년 2 개 ),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삼성화재해상보험, 아모레퍼시픽, 아세아시멘트, 아시아나항공, 웅진씽크빅, 인선이앤티, 케이티, 코웨이 (12 년 /13 년 2 개 ), 포스코, 풀무원홀딩스, 하나금융지주,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 한국전력공사, 한국타이어, 한화케미칼,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해상 LG 전자, 동부하이텍, 쌍용양회공업, 한라공조,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3 탄소경영보고서 3 SK 하이닉스, 코웨이, 포스코 4 사회책임보고서, 사회공헌 ( 활동 ) 백서 3 신한지주, 현대자동차 (12 년에백서와활동백서 2 개발간 ) 5 환경사회보고서 1 대우조선해양 6 애뉴얼리포트, 기업보고서, 회사소개서 6 삼성정밀화학, 유진투자증권, 제일모직, LIG 손해보험, 기업은행, 한화 7 통합보고서 3 현대건설, SK 텔레콤, GS 건설 8 기타 1 대림산업 합계 89 (*) 2012 년 STX 중공업에합병됨, (**) 구호남석유화학 환경보고서가 2000년대들어국내대기업을중심으로퍼지게된주요계기는환경부가 2002년 환경보고서가이드라인 를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를작성기준으로하여 LG전자 (2002), LG화학 (2003), LG생활건강 (2004), 삼성전자 (2000, 녹색경영보고서 ), 금호석유화학 (2004), 기아차 (2003, 환경사회보고서 ) 12) 등에서환경보고서발간을시작하였고대한항공, 포스코의경우이보다훨씬이른 1995년부터선두하였다. 12) 기업명뒤, 괄호안의연도는환경보고서최초발간년도를나타내며, 보고서명이따로적혀있는경우는보고서명이환경보고서가아닌경우만따로적은것이다. 98 76

국내상장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및분석 환경보고서와별도로, 일부선구적기업들이탄소경영보고서까지발간하게된계기는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 13) 의영향이크다. 최근 5년 4개월간탄소경영보고서를 1회이상발간한기업은포스코, SK하이닉스, 코웨이 ( 舊웅진코웨이 ), 웅진홀딩스 4개사였다. 법정관리에들어가현재거래정지종목상태인웅진홀딩스를제외한 3개사의공통점은모두 CDP 한국위원회로부터작년에 2011년탄소경영산업리더 (Carbon Management Industry Leaders) 로선정되었으며, 기후정보공시표준화위원회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CDSB) 14) Korea Project 의워킹그룹멤버라는점이다. 또한, 이들은지속가능성보고서를이미오래전부터성실히발간해온가운데, 탄소경영보고서까지병행발간하고있다는공통점도있다. 이럴경우매년 2월발송되는 CDP 한국위원회의질문지양식에맞추어수동적으로응답하는수준을뛰어넘어, 프레임워크이상의풍부한자료를자발적으로공개하는셈이며, 보다많은독자들에게환경경영의선두기업임을각인시키는효과가있다. 최근 5년 4개월간사회책임보고서, 사회공헌백서, 사회공헌활동백서를 1회이상발간한기업은아모레퍼시픽 (2008,2009), SK(2008~2010, 매년 ), 신한지주 (2008~2012, 매년 ), 현대자동차 (2008~2012, 매년 ) 4개사였다. 아모레퍼시픽, SK의경우지속가능성보고서를통해이를대체하는것으로전환하였으나, 신한지주, 현대자동차의경우는현재까지발간을계속하고있다. 현대자동차의경우, 매년발간하는사회공헌백서외에, 한 / 영 / 중 / 아랍 4개언어로사회공헌활동백서까지발간하는점이독특하였다. 환경 사회보고서의경우대우조선해양만이유일하게 2005년부터지금까지매년발간하고있다. 웅진홀딩스는 2007년에환경 사회보고서를, 2009년에탄소경영보고서를발간하였다가 2011년부터두개내용을통합시킨환경보고서를발간한바있다. 애뉴얼리포트나기업보고서 (Corporate Report), 회사소개서 ( 프로필 ) 를통해지속가능경영보고서내용을첨부시키는경우는삼성정밀화학, 유진투자증권, 제일모직, LIG손해보험, 기업은행, 한화 6개사였다. 이중 LIG손해보험과기업은행은영어버전으로만애뉴얼리포트를홈페이지에게재하고있었다. 6개사모두홈페이지의 IR자료실, 투자정보, 재무현황과같은카테고리로게재한것으로보아, 해외법인영업이나투자유치를위한해외 NDR, 컨퍼런스등에쓰이는홍보물로사려된다. 제일모직의경우, 기업보고 13)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란영국에본부를둔동명의비영리기구에의해매년전세계금융 투자기관들이상장기업을대상으로기후변화에대한정책, 온실가스배출량등의정보공개를요청하는글로벌프로젝트이다. 현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이영국 CDP 본부의로컬파트너로서서명기관을모집하고응답대상기업들에게질문서를요청, 종합하여매년 CDP 보고서를발표하고있다. 2012 년기준, 국내금융 투자기관중서명기관은 30 개, 응답대상기업은 250 개였다. 14) CDP 의특별프로젝트로서, 기후변화관련정보의기업주류보고서통합을목적으로하는국제조직이다. 기후변화보고프레임워크 (CCRF) 를개발하고정부, 투자자, 기업등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인게이지먼트를진행하고있다. 99 77

CSR 현황 Ⅲ 서 (Corporate Report) 라는제목으로지속가능성보고서내용이가미된애뉴얼리포트양식을취하였고, 한화의경우 Hanwha Profile 이라는제목으로지속가능성보고서내용이가미된회사소개서 ( 프로필 ) 양식을취하였다. 이두개사를제외하고는애뉴얼리포트에지속가능성보고서내용을포함시킨형식이었다. 앞서현대건설, SK텔레콤, GS건설, 삼성생명을예로들며 통합보고서 로별도분류했던바있다. 얼핏보면서로비슷한것같지만통합보고서의예로든 4개사는, 위 6개사와다음과같은점에서명확히구분된다. 통합보고서는보고서앞쪽에재무적성과 ( 애뉴얼리포트 ) 와비재무적성과 ( 지속가능성보고서 ) 를통합한통합보고서 (Integrate Report) 라고스스로밝히고있으며, 외부감사인의재무제표감사보고서외에지속가능성보고서내용에대한제3자검증도포함하고있다. 또한, 애뉴얼리포트내용과지속가능성보고서내용이단순히합본된것이아니라재무적이슈와비재무적이슈의상호관계를종합적으로해석하려는시도를찾을수있다. 즉, 애뉴얼리포트, 지속가능성보고서의독립적결합이아닌, 재무적성과와비재무적성과가본질상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다는인식을전제로하여장기적이고전체론적 (holistic) 인관점을취하고있다. 마. 업종별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다음으로, [A] 최근 5년 4개월간 (2008~2013.4) 과 [B] 최근 1년 4개월간 (2012~ 2013.4), 두기간으로나누어발간기업들을업종별로나눈결과 [ 표 6]~[ 표 9] 와같이나타났다. 편의상 [A], [B] 로상기기간을약칭하기로한다. 업종분류를위해일단발간기업들을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으로나눈뒤, 통계청의 9차한국표준산업분류 (KSIC-9) 15) 에따라대분류기준으로나누었다.([ 표 6] 참조 ) 그뒤, 유가증권시장의경우, 기업들이많이몰려있는제조업에한해서만중분류에따라업종을나누었다. ([ 표 7], [ 표 8] 참조 ) 코스닥시장은 3개사밖에되지않아모두중분류에따라업종을나누었다. ([ 표 9] 참조 ) 21개대분류단일업종중에서는제조업에서단연월등하게많은기업들 ([A]: 유가증권시장 49개사 / 코스닥시장 1개사, [B]: 유가증권시장 40개사 / 코스닥시장 0개사 ) 이지속가능성보고서를발간하였다. 제조업을제외한나머지 20개대분류업종중보고서를발간한기업은 [A]: 유가증권시장 46개사 / 코스닥시장 2개사, [B]: 유가증권시장 35개사 / 코스닥시장 2개사로나타났다. 15) 대분류 (21 개 ), 중분류 (99 개 ), 소분류 (228 개 ), 세분류 (487 개 ), 세세분류 (1,145 개 ) 로나뉜다. 세세분류까지모두나타낸업종코드는알파벳 1 자리와숫자 5 자리, 총 6 자리로구성되는데예를들어, 업종코드 C20431( 계면활성제제조업 ) 의경우, C 는대분류, 20 은중분류, 4 는소분류, 3 은세분류, 1 은세세분류를나타낸다. 100 78

국내상장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및분석 대분류업종분류코드 < 표 6> 유가증권 코스닥시장내대분류업종별발간기업수 최근 5 년 4 개월간 [A] ( 08.1~ 13.4) 최근 1 년 4 개월간 [B] ( 12.1~ 13.4)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C 제조업 49 1 40 - C 外비제조업 ( 아래 D~R) 46 2 35 2 D. E.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2 - - 1-1 F. 건설업 6-4 - G. 도매및소매업 3-3 - H. 운수업 6-5 -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3 1 3 1 K. 금융및보험업 15-12 -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8-4 - P. 교육서비스업 1-1 -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제조업 (C) + 비제조업 (D~R) 전체업종합계 1-1 - 95 3 75 2 제조업내에서는, <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C20)>,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에속하는기업들이특히활발하게발간하였다. <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C20)> 의경우, [A]: 12개사, [B]: 10개사가발간하였으며, 바로그뒤를잇는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의경우, [A]: 10개사, [B]: 8개사가발간하였다. 제조업을제외한업종중에서는 < 금융및보험업 (K)> 이 [A]: 15개사, [B]: 12개사로대분류기준상, 제조업다음으로많은기업들이보고서를발간하였다. 101 79

CSR 현황 Ⅲ C 제조업 중분류 1 0 3 3 ( ~ ) < 표 7> 유가증권시장내제조업으로한정시, 중분류업종별발간기업목록 대분류및중분류업종분류코드 16) [A] 기간내발간기업목록 (* 볼드체기업은 [B] 기간내, 발간기업 ) 최근 5 년 4 개월간 [A] ( 08.1~ 13.4) 최근 1 년 4 개월간 [B] ( 12.1~ 13.4) 1회이상발간한기업수 10. 식료품제조업 오뚜기, 삼양사 2 0 12. 담배제조업 케이티앤지 1 1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9.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3 3 S-Oil 1 1 LG 화학, 아모레퍼시픽, 롯데케미칼, OCI, 삼성정밀화학,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 제일모직, SK 케미칼, 웅진케미칼, LG 생활건강 12 10 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한국타이어, LG하우시스, 금호타이어 3 2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쌍용양회공업, 아세아시멘트 2 2 24. 1차금속제조업 포스코, 현대제철 2 2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LG 전자, SK 하이닉스 [ 12, 13 2회발간 ], 삼성SDI, 삼성전자, LG이노텍, 동부하이텍,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삼화전기, 자화전자코웨이 ( 구웅진코웨이 )[ 12, 13 2회발간 ], LS산전 STX엔진, STX중공업, STX메탈 (STX중공업에합병됨 ), 두산인프라코어, 한라공조, 두산중공업현대중공업,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10 8 2 1 6 6 4 4 32. 가구제조업코아스 1 0 합계 49 40 16) 첫번째열內 제조업 앞의 C 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대분류코드를, 두번째열內업종명앞에있는 10,12,30 등두자리숫자는제조업 (C) 대분류내중분류 (10~33) 를나타낸다. 102 80

국내상장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및분석 D. < 표 8> 유가증권시장내非제조업으로한정시, 대분류업종별발간기업목록 대분류업종분류코드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F. 건설업 [A] 기간내발간기업목록 (* 볼드체기업은 [B] 기간내, 발간기업 )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 KPS, 현대건설, GS 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최근 5 년 4 개월간 [A] ( 08.1~ 13.4) 발간기업수 최근 1 년 4 개월간 [B] ( 12.1~ 13.4) 3 2 6 4 G. 도매및소매업롯데쇼핑, 삼성물산, STX 3 3 H. 운수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K. 금융및보험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국공항, STX 팬오션, 한진해운, 현대상선 6 5 SK 텔레콤, 케이티, SK C&C 3 3 DGB 금융지주, KB 금융, LIG 손해보험, 기업은행, 동부화재해상보험,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해상보험, 신한지주,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금융지주, 현대해상 SK 이노베이션, 풀무원홀딩스, 웅진홀딩스, 한전기술, KC 그린홀딩스, SK, 삼성엔지니어링, 한미글로벌 15 12 8 4 P. 교육서비스업웅진씽크빅 1 1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강원랜드 1 1 합계 46 35 한편, 전체상장기업을통틀어대기업이아닌상장기업이지속가능성보고서를발간한사례는중소기업인나노엔텍과중견기업인인선이앤티뿐이었다. 나노엔텍은소량의혈액으로각종암과심장질환발병여부를알려주는초소형진단기나배양중인세포의숫자를세거나촬영하는분석기등을생산하는벤처기업이며, 인선이앤티역시폐콘크리트와같은건설폐기물을처리하고재생골재를생산하는환경벤처기업이다. 비록사례풀 (pool) 이적긴하지만, 이들의존재는지속가능성보고서가대기업만의전유물이아니며, 중소 중견기업또한보고서를통해충분히 CSR을추진할수있음을보여주는우수사례라할수있다.([ 표 9] 참조 ) 103 81

CSR 현황 Ⅲ < 표 9> 코스닥시장전체로한정시, 중분류업종별발간기업목록 C. E. J. 대분류업종분류코드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A] 기간내발간기업목록 (* 볼드체기업은 [B] 기간내, 발간기업 ) 최근 5 년 4 개월간 [A] ( 08.1~ 13.4) 발간기업수 최근 1 년 4 개월간 [B] ( 12.1~ 13.4) 나노엔텍 1 0 인선이엔티 1 1 다음 1 1 합계 3 2 마. 지속가능성보고서와지속가능경영지수 ( 사회책임투자지수 ) 와의상관성지속가능성보고서또한기업공시의일환으로볼수있지만법적강제성이없는자율의문제이므로기업이정보의공개여부자체와산출, 표현방식을조율할수있다는것에근본적인차이가있다. 발간증가추세에따른비재무적정보의공시활성화가정보의범람은낳을지언정그정보의신뢰성, 객관성, 비교가능성까지보장하는것은아니다. 이처럼기업의편향적보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비재무적정보공시활성화가장려되는이유중하나로사회책임투자 (Socially Reponsible Investment, 이하 SRI) 의확산을들수있다. 스크리닝방식 SRI의근간이되는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평가가의무공시에따른정보만으로는턱없이부족하여유의미한평가가불가하기때문이다. 결국 ESG 정보를충실히담은지속가능성보고서를발간하는기업만이지속가능경영지수 ( 또는사회책임투자지수 ) 편입가능성이높아지며, SRI 투자자들의투자가능종목군 (Investment Universe) 으로선택받게된다. 실제, 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기업은한국거래소가매년발표하는사회책임투자지수 ( 이하 KRX SRI 지수 ),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The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이하 DJSI) 구성종목과매우강한상관관계를보였다. 국내, 국외를각각대표하는 SRI 지수라할수있는이지수들구성종목대부분이지속가능성보고서를발간하고있었다. KRX SRI 지수구성종목 70개사중에서는 81.43% 에달하는 57개사가, DJSI Korea 구성종목 52개사중에서는 2개사만을제외한 50개사 (96.15%) 가최근 1년 4개월내보고서를발간하였다. 이밖에 DJSI World 전체 340종목중국내편입 19개사모두가, DSJI Asia Pacific 전체 154종목중국내편입 19개사모두가동일기간내보고서를발간하였다. ([ 표 10],[ 표 11] 참조 ) 104 82

국내상장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및분석 < 표 10> KRX SRI 지수 (2012.9 발표 ) 구성 70 종목중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기업 ( 음영처리 ) 17) BS금융지주 OCI 대우증권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 CJ오쇼핑 POSCO 대한항공 삼성증권 한국전력 CJ제일제당 S-Oil 동부화재 삼성화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GS건설 SK C&C 두산 신세계 한전기술 KB금융 SKC 두산인프라코어 신한지주 한진해운 KT SK네트웍스 두산중공업 아모레퍼시픽 한화케미칼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롯데쇼핑 아시아나항공 현대건설 LG생활건강 SK텔레콤 롯데제과 안랩 현대모비스 LG이노텍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에스에프에이 현대상선 LG전자 금호석유 삼성SDI 우리금융 현대제철 LG화학 기아차 삼성물산 우리투자증권 현대중공업 LIG손해보험 다음 삼성엔지니어링 제일모직 현대차 LS산전 대림산업 삼성전기 코웨이 현대해상 NHN 대우조선해양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효성 * 2012. 1-2013. 4 기준 산업분류 기업명 산업내 1 등기업 DJSI Korea DJSI Asia Pacific DJSI World 1 가스한국가스공사 4 년연속 1 등기업 2 가전및여가용품 비고 LG 전자 4 년연속 1 등기업 3 아모레퍼시픽 3년연속 1등기업개인용품 4 LG생활건강 5 갬블강원랜드 2 년연속 1 등기업 6 GS 건설 7 대림산업 건설 8 삼성엔지니어링 9 현대건설 10 건축자재 KCC 신규편입 11 < 표 11>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DJSI) 2012/13 구성종목중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기업 ( 음영처리 ) 삼성증권 12 금융대우증권 13 서비스미래에셋증권 14 우리투자증권 15 담배 KT&G 4 년연속 1 등기업 17) 한국타이어는 2012.9.1. 존속법인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 순수지주사 ) 와한국타이어 ( 신설사업회사 ) 로인적분할된바있다. 따라서한국타이어의 2012 지속가능성보고서역시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지속가능성보고서로인정하였다. 또한, 호남석유화학은 KP 케미칼과 2012.12.27 합병하면서롯데케미칼로사명을변경하였으므로, 호남석유화학의 2012 지속가능성보고서역시롯데케미칼의것으로인정하였다. 105 83

CSR 현황 Ⅲ 산업분류 기업명 산업내 1 등기업 DJSI Korea DJSI Asia Pacific DJSI World 16 무선통신 SK 텔레콤 2 년연속 1 등기업 17 삼성전자 4년연속 1등기업반도체 18 SK하이닉스 19 20 손해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비고 동부화재해상보험 4 년연속 1 등기업 21 현대해상화재보험 22 삼성중공업 2 년연속 1 등기업 23 산업두산인프라코어 24 엔지니어링 STX엔진 25 STX 조선해양 26 생명보험삼성생명 신규편입 27 석유정제 S-Oil 3 년연속 1 등기업 28 식료품농심 4 년연속 1 등기업 29 한진해운 신규편입운수 30 STX팬오션 31 유선통신 KT 4 년연속 1 등기업 32 신한금융지주 4 년연속 1 등기업 33 은행 DGB금융지주 34 KB 금융지주 35 일반소매롯데쇼핑 4 년연속 1 등기업 36 자동차기아차 4 년연속 1 등기업 37 현대모비스 3년연속 1등기업자동차부품 38 한국타이어 39 전기부품및삼성전기 4년연속 1등기업 40 장비 LG이노텍 41 전자부품삼성 SDI 4 년연속 1 등기업 42 한전KPS 4년연속 1등기업지원서비스 43 STX 44 포스코 4년연속 1등기업철강 45 현대제철 46 컴퓨터 SK C&C 3년연속 1등기업서비스및 47 다음커뮤니케이션 인터넷 48 항공운송아시아나항공 4 년연속 1 등기업 49 LG화학 2년연속 1등기업화학 50 SK케미칼 106 84

국내상장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및분석 산업분류 기업명 산업내 1 등기업 DJSI Korea DJSI Asia Pacific 51 OCI 52 웅진케미칼 53 * 2012. 1-2013. 4 기준 호남석유화학 ( 現롯데케미칼 ) DJSI World 전체기업수 28 52 33 19 비고 KRX SRI 지수의경우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리서치인력이직접기업의사업보고서, 홈페이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미디어등을활용해평가하며, 평가후기업담당자로부터피드백과정을거친다. DJSI의경우는스위스 Robeco SAM(Sustainable Asset Management) 사의설문지를수신한기업의각담당자가직접온라인설문에응한결과를토대로평가된다. 설문지답변이주가되되, 지속가능성보고서를포함한회사발간자료와미디어조사, 이해관계자의견청취가추가적으로반영되는식이다. 여기서 KRX SRI 지수문항은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세영역으로, DSJI 문항은경제, 환경, 사회세영역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 결국비재무적정보의축적및공시정도가평가의핵심이된다. 또한, 두지수모두연 1회, 4~5월에집중하여대대적으로평가하기때문에짧은기간내압축하여비재무적성과를총망라해보여주기위해서는지속가능성보고의정기적발간을통한상시정보체계구축이필수적이라할수있다. 이처럼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기업이 ESG 평가에유리해지는것은당연한결과이며, 사회책임투자규모의증가추세에힘입은이들상품성지수 (Investable Index) 로서의활용은 FTSE4GOOD 지수, MSCI ESG 지수, STOXX Global ESG Leaders 지수, S&P Carbon&ESG 지수등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18) 참고로, 국내 SRI는장기투자특성에맞게국내 3대연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 이주도하고있는데, 이중국민연금이단연압도적이다. 국민연금의 SRI 규모는 5조 1,273억원 ( 올해 1월말기준 ) 으로국내 SRI 규모의약 72.42%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는 SRI 위탁운용사를두고있는여타 3개연기금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우정사업본부 ) 을다합친것 (4.32%) 의무려 16.76배에달하는수치이다. 그외 SRI 공모펀드규모가약 1조 6,332억원으로약 23.07%, SRI ETF 규모가 139억원으로약 0.20% 를구성하고있다. 18) 자세한내용은 국내외거래소및글로벌지수제공업체의 SRI 지수운영현황, CGS Report, 2013 년 2 호, 안상아, 2013.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pp. 9-12 를참고바란다. 107 85

CSR 현황 Ⅲ 진수희前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연금의 SRI 규모를 2016년까지 11조원으로확대할계획이라발표하고 19), 올해 4월초, 우정사업본부까지사회책임형위탁운용사 2사를선정한다는공고를내면서 SRI 펀드에대한자산운용업계의관심도높아질전망이다. 사실 SRI 가더높은수익률의보증수표가아닌이상, 개인투자자들이굳이 SRI 펀드를매입할유인이적은것은사실이다. 그러나대형연기금들이주도적으로 SRI 위탁운용규모를지금처럼계속높여나간다면, 자산운용사입장에서는위탁운용사로선정될때의투자일임자산수수료측면과더불어연기금위탁운용사라는사실자체가자사의영업, 마케팅등에긍정적으로작용하므로 SRI에의질적 양적역량을늘려나갈것으로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 표 12> 국내사회책임투자 (SRI) 규모 20) 펀 드 액티브 패시브 연기금의위탁운용 투자형태 순자산액 비중 출처 제로인홈페이지에서 공모펀드 1조 6,332억원 23.07% 설정액 1억원이상의 SRI펀드순자산액합산 ( 13.4.22 조회 ) KTB Great SRI ETF (KTB자산운용) KDB Pioneer SRI ETF ( 산은자산운용 ) 소계 81 억원 58 억원 0.20% 제로인홈페이지 ( 13.4.20 조회 ) 약 1조 6,471억원 국민연금 5조 1,273억원국민연금홈페이지 72.42% 위탁사수미공개 ( 13.1월말기준수치 ) 사학연금 1,460억원사학연금담당자로부터 4개사위탁확인 ( 13.4월말확인 ) 공무원연금 1,200억원공무원연금담당자로부터 4.32% 2개사위탁확인 ( 13.4월말확인 ) 우정사업본부 400억원 ( 예정 ) 2개사위탁 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 21) 소계 약 5조 4,333억원 합계 약 7조 804억원 19) 2016년까지가족친화기업에연기금투자늘리기로, 보건복지부보도참고자료, 2011.7.5 20) 국내사회책임투자 (SRI) 현황과시사점, 기업지배구조리뷰, 제 65권, 안상아, 2012.1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pp. 81-94. 내 [ 표 1] 을기본으로하되가능한한최신수치들로업데이트하였다. 21) 2013년도우체국예금액티브퀀트 & 사회책임형 & 중소형주형위탁운용사선정공고, 2013.4.8 108 86

국내상장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및분석 < 표 13> 국내 SRI 공모펀드현황 ( 총설정액순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펀드명운용사설정일 알리안츠기업가치향상장기자 [ 주식 ]C-A 알리안츠기업가치향상장기자 [ 주식 ]C-3 미래에셋 3 억만들기좋은기업 K-1[ 주식 ]C-5 알리안츠기업가치향상장기자 [ 주식 ]C-2 알리안츠기업가치향상장기자 [ 주식 ]C-E 알리안츠기업가치향상장기자 [ 주식 ]C-I 삼성글로벌대체에너지자 1[ 주식 ]C-A 알리안츠기업가치향상장기자 [ 주식 ]C-4 NH-CA 장기성장대표기업증권투자신탁 [ 주식 ]C-5 신한 BNPPTops 아름다운 SRI 자 1[ 주식 ]C-A NH-CA 대한민국녹색성장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C-i 동양 GreatCompany(SRI) 1( 주식 )C-A 알리안츠기업가치향상장기자 [ 주식 ]C-5 산은 S&P 글로벌클린에너지자 [ 주식 ]C-1 산은 S&P 글로벌클린에너지자 [ 주식 ]C-A 한화백년기업 SRI 자 [ 주식 ]C-i2 알리안츠 2006. 08.18 알리안츠 2006. 08.18 미래에셋 2004. 01.02 알리안츠 2006. 08.18 알리안츠 2007. 12.14 알리안츠 2006. 08.18 삼성 2007. 06.25 알리안츠 2006. 08.18 NH-CA 신한 BNP NH-CA 동양 2006. 08.01 2005. 11.15 2009. 09.09 2007. 06.01 알리안츠 2006. 08.18 KDB KDB 한화 2007. 04.16 2007. 04.16 2011. 12.16 ( 억원 ) ( 억원 ) 총설정액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총설정액 순자산액 순자산액 7,795 대신행복나눔SRI증권자 2006. 18 32 대신 6,617 투자신탁 [ 주식 ]C-C 10.23 16 2,617 삼성글로벌대체에너지30 2007. 15 33 삼성 2,211 자1[ 채혼 ]C-1 07.18 13 2,541 마이다스책임투자 34 마이다스 2009. 13 2,092 ( 주식 )C-3 04.20 12 922 대신지구온난화투자증권 2007. 13 35 자투자신탁1 대신 07.04 777 [ 주식-재간접형 ]C-1 9 410 산은S&P글로벌워터자 2007. 12 36 KDB 348 [ 주식 ]C-A 04.19 12 292 IBK좋은기업바른기업 2006. 12 37 IBK 251 [ 주식 ]C-A 11.15 12 281 마이트리플SRI 38 마이애셋 2010. 11 104 [ 주식 ]C-1 06.11 11 137 우리퓨쳐에너지1 2007. 11 39 우리 116 [ 주식 ]C-1 06.28 3 133 알리안츠기업가치향상 40 알리안츠 2006. 10 122 장기자 [ 주식 ]C-1 08.18 8 122 대신행복나눔30증권자 2009. 8 41 대신 117 투자신탁 [ 채권혼합 ] 10.26 8 111 KB지구온난화테마자 42 한국밸류 2007. 8 98 [ 주식 ]C-E 08.20 7 88 NH-CA장기성장 8 2009. 43 대표기업증권투자신탁 NH-CA 78 06.10 7 [ 주식 ]C-Ce 88 KB지구온난화테마자 2007. 8 44 KB 74 [ 주식 ]C-A 08.20 7 64 동양GreatCompany(SRI) 2007. 6 45 동양 12 1[ 주식 ]C-5 06.01 5 57 신한BNPPTops글로벌 2007. 5 46 신한 11 SRI1[ 주식 ]C-A1 05.22 4 56 IBK좋은기업바른기업 2006. 4 47 IBK 54 [ 주식 ]C-C 11.15 4 109 87

CSR 현황 Ⅲ 17 펀드명운용사설정일 산은 SRI 좋은세상만들기 1 [ 주식 ]C-1 18 우리프런티어지속가능기업 SRI1[ 주식 ]C-5 KDB 우리 2006. 10.24 2006. 11.24 19 라자드코리아 SRI( 주식 )C-F 라자드 2010. 12.01 20 21 22 23 NH-CA 장기성장대표기업증권투자신탁 [ 주식 ]C-2 마이다스책임투자 ( 주식 ) C-A1 미래에셋 3 억만들기좋은기업 K-1( 주식 )C-4 산은 SRI 좋은세상만들기 1 [ 주식 ]C-A 24 알리안츠기업가치향상장기자 [ 주식 ]C-C(W) 25 26 NH-CA 대한민국녹색성장연금전환자 [ 주식 ] 미래에셋글로벌대체에너지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 ( 주식 )C-A NH-CA 2006. 08.01 마이다스 2009. 04.20 미래에셋 2004. 01.02 KDB 2006. 10.24 알리안츠 2009. 08.14 NH-CA 2010. 10.04 미래에셋 2007. 07.27 27 마이트리플 SRI[ 주식 ]C-2 마이애셋 2010. 06.11 28 29 30 31 NH-CA 장기성장대표기업증권투자신탁 [ 주식 ]C-4 대신지구온난화투자증권자투자신탁 1[ 주식 - 재간접형 ] C-A 우리퓨쳐에너지 1[ 주식 ] C-A1 NH-CA 장기성장대표기업증권투자신탁 [ 주식 ]C-3 NH-CA 대신 2010. 10.04 2007. 07.04 ( 억원 ) 총설정액 순자산액 펀드명운용사설정일 ( 억원 ) 총설정액 순자산액 45 산은S&P글로벌워터자 2007. 4 48 KDB 40 [ 주식 ]C-1 04.16 4 40 KB지구온난화테마자 2007. 4 49 KB 39 ( 주식 )C-2 08.20 4 35 50 마이트리플SRI[ 주식 ]C-e 마이애셋 2010. 3 35 07.30 3 31 라자드코리아SRI 51 라자드 2010. 3 29 ( 주식 )C-A 06.11 3 31 신한BNPPTops아름다운 52 신한BNP 2010. 3 29 SRI자1[ 주식 ]C-A-ds 12.28 3 31 KB지구온난화테마자 53 한국밸류 2007. 2 26 ( 주식 )C-1 08.20 2 28 산은SRI좋은세상만들기1 2007. 2 54 KDB 25 [ 주식 ]C-e 12.17 2 27 동양GreatCompany(SRI) 2007. 2 55 동양 23 1( 주식 )C-4 06.01 2 26 KB지구온난화테마자 56 한국밸류 2010. 2 22 ( 주식 )C-F 10.08 2 26 마이다스책임투자 ( 주식 ) 57 마이다스 2009. 2 13 C-Ce 04.20 1 25 우리퓨쳐에너지1[ 주식 ] 2008. 2 58 우리 25 C-E 01.08 1억원 20 우리프런티어지속가능 2006. 1 59 우리 18 기업SRI1[ 주식 ]C-3 11.24 1 20 마이다스책임투자 [ 주식 ] 60 마이다스 2009. 1 14 C-2 04.20 1억원 2007. 20 우리 61 삼성글로벌대체에너지자2 2007. 1 삼성 06.28 6 [ 주식 ](A) 06.25 1억원 2006. 19 * 순자산액 1억원미만의펀드는금액합계에서제외함 NH-CA 08.01 17 출처 : 제로인 (2013.4.22. 조회 ) 합계총 1조 6,312억원 ( 총설정액기준 ), 총 1조 6,332억원 ( 순자산액기준 ) 110 88

국내상장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및분석 Ⅲ. 결론 이상올해로출범 10주년을맞은국내지속가능성보고서의발간현황을살펴보았다. 지속가능성보고서제작에앞서, 기업들은보고서제작의당위성과효용에대해충분히고민하여야한다. 보고서제작이단순히트렌드에뒤처지지않기위한연례이벤트로치부된다면, 이해관계자참여보다는외부전문컨설팅업체에의발간용역이주가되어제작되거나보고서가자화자찬식미사여구로가득한기업홍보물이되어버린다면, 보고서의당위성과효용에대한의문은계속될것이다. 또한보고가단순히과거데이터를축적해놓기위한용도로그칠것이아니라, 이를통해 CSR이기업의전략수립, 이해관계자관리, 외부환경변화대응등사내전반에흐르는일련의과정 (process) 이자유용한도구 (tool) 로서작용하고있음을증명하여야한다. CSR은상품을제조하는것처럼어느조직일부가일정기간자원을투입하여끝낼수있는것이아니다. CSR은말그대로사회적책임이라는추상적개념으로써, 회사전반의프로세스, 의사결정과정, 전략의수립 이행단계저변에깔려있어야할회사고유의철학과미션을바탕으로하기때문이다. 이는앞서공유가치 (Shared Value) 라는추상적개념을소개하면서, 기업의핵심비즈니스자체를공유가치창출 (CSV) 메커니즘과직접연계시켜야한다고했던것과일맥상통한다. 즉, 보고서본론을채움에앞서서무슨목적으로작성했는지, 무엇을어떻게보여주고싶은지, 어디에중점을두고작성하였는지, 보고서의한계는무엇이며앞으로어떻게고칠것인지, CSR에대해어떤철학을가지고있으며 CSR이회사의조직체계, 업무프로세스를비롯하여, 단 중 장기적전략수립 실행단계마다어떻게녹아들어져발현되고있는지와같은성찰과고민의흔적을담아야보다실효성있는지속가능보고서가될수있을것이다. 11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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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현황 Ⅱ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신창균 한국거래소부장 CSR 현황 Ⅱ 일본변호사연합회의사외이사가이드라인을소개하며해마다주총시즌이돌아오면어김없이단골로등장하는것이사외이사의신임, 연임과관련된사외이사의독립성에관한분석기사이다. 사외이사의독립성 전문성은 IMF 위기이후상법, 자본시장법에사외이사제도가도입된이래오랫동안끊임없는논란거리가되어왔다. 작년상법개정을통해상장 비상장을불문하고 2개사이상의사외이사겸직을금지하는규제강화가되기는했지만사외이사인력풀시장의협소함으로인해법조인, 고위공무원, 회계사, 대학교수출신등의한정된인사들이회전문식으로복수의회사에기용되는사례가빈번한점은주지의사실이다. 이와관련해국내에서는이전부터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등사외이사모범규준 (2010.1.26) 을제정 시행한바있고, 상장회사들의이익을대변하는자율단체인한국상장협의회도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2007.12.13 개정 ) 을제정하여나름대로사외이사의바람직한운용방안에대한기준을제시해왔지만, 구속력이없는권고수준이어서실효성을제고하지못하는현실이다. 또일부기업들은 CSR 활동의일환으로기업헌장의제정등을통하여나름사외이사의등용시독립성을도모하고는있지만진정한독립성 전문성과는거리가먼것이현실이다. 이러한현실인식하에이하에서는일본변호사연합회가제정한 사외이사가이드라인 을번역 소개하고자한다. 한국과마찬가지로일본도회사법, 금융상품거래법, 거래소규칙등에서사외이사 ( 단, 감사제도는다소상이 ) 제도를비롯하여기업지배구조에관해서는비슷한규제체계를갖고있고, 기업문화역시비슷한관계로인해일본법조인들도사외이사인력의주요공급원인점은닮아있다. 따라서자율규제단체인일본변호사연합회가사외이사의공급자입장에서스스로 사외이사가이드라인 을제정하여독립성 전문성의 66 99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일정한기준을비교적객관적 구체적으로제시했다는점에서사외이사의올바른행동규 범이무엇인가를보여주고있어서, 우리기업들의사외이사선임시에는물론사외이사 가되려는사람에게도참고로살펴볼만한가치가충분히있다고생각한다. 사외이사가이드라인 개요 - 2013.2.14 일본변호사연합회 법무성법제심의회의 회사법제의개선에관한요망 에서는사외이사가유용하다는방향성이제시되어있다. 사외이사가각각의식견에입각하고, 또널리사회통념 일반상식에의거해서브랜드가치 명성 (Reputation) 등의사회적평가를포함한기업가치의최대화라는관점에서경영을모니터링하는의의는크다고할수있다. 현재시점에서도상당수의사외이사가기업에취임하고있으나향후더욱더다양한경력, 전문성을가진자의취임이예상되고, 당연합회의회원도그러한사외이사자원의공급원이될것을상정할수있다. 더구나사외이사는회사법상의역할을맡는자이므로이점에관해충분히숙지하고취임할것이요망된다. 이와같은상황에서법률전문가단체인당연합회가이사의선관주의의무의법적분석 정리에입각해서사외이사의취임부터퇴임까지사외이사가완수해야할역할에관해최선관행 (Best practice) 을가이드라인으로써간결하게취합하는것은다음과같은의의가있다. 첫째, 다양한경력을가진자들이본가이드라인을참고함으로써회사법상의이사로서취임부터퇴임까지그역할을다하기위하여파악해두어야할일정한유의사항의전체적인모습을파악할수있다. 또사외이사인경영자 OB들도다망한가운데실무경험을법적관점에서다시점검할수있다. 둘째, 사외이사를맞이하는기업의최고경영자나사내자인이사 사무국이나법무부문에근무하는직원에게는사외이사를활용하기위한힌트가될수있다. 셋째, 당연합회회원인변호사에대해서는본가이드라인을통람하고, 연수등으로연찬을쌓아감에의해충분히역할을완수케할것을제시함으로써사외이사의취임에대한불안이나의문을해소할수있다. 이상의취합의취지에비추어본가이드라인이널리사외이사가될자나사외이사를영입하려는기업측등각방면에서참고가될것을바라는바이다. 67 100

CSR 현황 Ⅱ < 목차 > Ⅰ. 사외이사로서어떠한자가알맞은가 1. 사외이사에게요망되는자질 (1) 사외이사에게요망되는자질 (2) 사외이사후보자 2. 객관적독립성에대하여 (1) 사외이사의객관적독립성에관한기준의공시 (2) 회사의중요한거래선등의관계자등의경우 3. 전문성에대하여 (1) 사외이사와전문성 (2) 사회통념 일반상식에의거한모니터링의중요성 (3) 전문성과사외이사의책임 Ⅱ. 사외이사의선관주의의무의법적분석 1. 이사의선관주의의무의개략 (1) 이사의선관주의의무 (2) 선관주의의무위반이구체적인문제로되는경우 ( 경영판단의원칙 / 신뢰의원칙 / 선관주의의무에위반한경우의책임 ) 2. 사외이사의책임 (1) 선관주의의무의수준 (2) 사외이사의직무와책임 ( 사외이사의직무 / 사외이사의책임의종류 / 사외이사의경영책임 / 사외이사의법적책임 / 사외이사와주주총회 / 책임한정계약,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D&O 보험 )) 3. 정보입수의바람직한방향에관한선관주의의무 (1) 신뢰의원칙 (2) 예외로되는경우 Ⅲ. 사외이사의구체적활동지침 1. 취임검토시의유의사항 (1) 경영진의사외이사에대한기대 (2) 자사주보유에관한룰의확인 (3) 능력 자질 독립성의자기확인 ( 사외이사에걸맞은능력 자질의확인 / 독립성의확인 ) (4) 회사개황의파악 ( 정보획득수단 / 파악내용 ) 2. 내부통제부문, 감사역 ( 감사역회 ) 회계감사인등과의연대의유의사항 (1) 연대의중요성 (2)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부문과의연대에대하여 (3) 감사역 ( 감사역회 ) 와사외이사의역할분담에입각한연대에관하여 (4) 회계감사인의역할 기능에입각한연대에관하여 (5) 유사의연대 3. 이사회에서의모니터링시의유의사항 (1) 부의사항의내용파악 ( 부의사항의사전확인 / 일상적인정보수집 ) (2) 심의에있어서의질문 ( 발언 ) 의중요성 ( 사외자의관점으로부터의질문 ( 발언 ) 의중요성 / 사내자에게기대하기어려운질문 ( 발언 ) 의제기 ) (3) 採決시의유의사항 ( 贊否뿐만아니라기타발언의중요성 / 설명등이납득할수없는경우의대응 ) (4) 의사록의기재에관한유의사항 ( 의사록의기재사항과서명의중요성 / 기재의오류나기재가불충분한경우의대응 ) 4. 이사회에서의모니터링항목 (1) 이사회의결의사항에대하여 ( 기업가치향상을위한관점으로부터의모니터링 / 법적책임을완수하기위한판단기준 ) (2) 경영자에관한모니터링 ( 사업계획등의책정및평가에관하여 / 신규진입사업, 사업철수에관하여 / 잉여금의처분에관하여 / 임원보수에관하여 / 이사후보자지명에관하여 / 경영진교체의관여에대하여 / 모회사 이사등과의이해상충거래에대하여 ) 5. 조직재편등의주주공통의이익에영향이미치는사항 (1) M&A 등의조직재편의경우 (2) 신주발행의경우 (3) 지배주주와의거래의경우 (4) MBO의경우 (5) 적대적매수방어책의도입및발동의경우 6. 불상사발생시의대응책 (1) 불상사발생시사외이사에기대되는역할 (2) 사외이사에게불상사의정보를가져온경우 (3) 초동대응 (4) 회사의불상사대응에문제가있다고판단되어지는경우의대응 (5) 불상사대응의최종단계에있어서의대응 7. 임기및퇴임에임해서의유의사항 (1) 임기 ( 법령상의임기 / 재임의가부와기간 ) (2) 퇴임에임해서의유의사항 8. 감사 감독위원회설치회사 ( 가칭 ) 에있어서동위원회소속의사외이사 (1) 감사 감독을위한내부통제시스템의정비 운용 (2) 내부통제시스템을이용한감사의방법 (3) 감사 감독위원인사외이사에요구되어지는감사기능 (4) 감사 감독위원인사외이사에게요구되어지는감독기능 (5) 감사 감독위원회에소속하지않는사외이사 68 101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Ⅰ. 사외이사는어떠한자가알맞은가 1. 사외이사에게요망되는자질 (1) 사외이사에게요망되는자질사외이사는각자경력이나전문성을배경으로사회에있어서의일반상식, 회사경영에관한일반적상식과이사, 이사회의바람직한방향에관한기본적인이해에의거, 이사의업무집행에관해브랜드가치 명성 (Reputation) 등의사회적가치를포함한기업가치를최대화하고, 동시에기업불상사등에의한기업가치의훼손을피하기위하여내부통제를포함한지배구조와법령준수등경영전반의모니터링을하고, 또한업무집행에관여하지않는범위에서어드바이스를할것이기대된다. 그래서사외이사는각자의전문성외에이하의자질이요망된다고생각할수있다. 가. 다양한사업에대한이해력, 자료나보고로부터사실을인정하는힘, 문제및리스크발견능력, 응용력, 설명 설득능력나. 이사회등의회의에있어서경영자나다수의업무집행이사등의가운데에서솔직하게의문을제시하고, 토론을하며, 재조사, 계속심의, 의안에대한반대등의제안을할수있는정신적독립성 1) (2) 사외이사의후보자이상의자질을갖춘자로서는다음의자를생각할수있다. 가. 회사의경영자혹은경영자 OB 나. 변호사다. 공인회계사라. 기타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2. 객관적독립성에대하여 (1) 사외이사의객관적독립성에관한기준의공시 사외이사의독립성에관해서는회사법, 금융상품거래법, 금융상품거래소규칙등에서 공시가의무지워져있다. 그런데사외이사에대해서는각회사에따라서요구되어지는 것이다른수가많고, 필요시되는독립성에대해서도자연히달라지게된다. 또한투자 1) 자기자신또는자기자신이현재또는과거에소속해있던조직과의거래에의영향도독립성에영향을줄수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69 102

CSR 현황 Ⅱ 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 (Stakeholder) 들역시독립성에관해다양한기준이나사고방식을갖고있다. 그래서회사법, 금융상품거래법, 금융상품거래소규칙등의법령등 ( 해외자회사등에관해서는당해국의법령 규칙이포함된다 ) 및회사와거래선의관계기타사정에입각해서, 각사의실정을고려하여사외이사의객관적인독립성에관한기준등을정하여당해기준을공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회사의중요한거래선등의관계자등의경우은행등회사의중요한거래선의임직원을겸임하는자나그출신자등도사외이사후보자로되는경우가있다. 이러한자들도사외이사가되면회사에대해守秘의무, 선관주의의무및충실의무를지기때문에거래선아닌회사의이익을최우선시해야한다. 이때문에이와같은사외이사에대해서는겸임 출신거래선과회사간의거래등에관한의사결정시에관계거래선과회사사이의틈바구니에끼여꼼작못할우려가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2). 3. 전문성에대하여 (1) 사외이사와전문성가. 사외이사의직무수행에있어서전문성은불가결한것은아니지만전문성을활용한모니터링이나업무집행에관여하지않는범위에서의어드바이스는유용하다. 전문성으로써는다음과같은분야를생각할수있다. 1 회사경영일반에관계되는회계, 경리, 재무, 세무, 인사, 노무, IT, 법률등의전문분야에관한식견 2 그회사의영업분야에관한전문적인식견 ( 예컨대, 의약품제조판매회사에있어서의학적내지는약학적식견이나의약업계에관한식견등 ) 나. 이사회심의에있어서는사외이사의전문성에관한분야의의제이더라도그사외이사의의견이나어드바이스만에의거하는심의는피하고, 전문성을갖고있지않은이사를포함해모든이사가토론할수있는심의방법 ( 설명과자료의충실, 사전에업무집행을서포트하는외부전문가의의견을다수구하는등 ) 에배려한다. (2) 사회통념 일반상식에의거한모니터링의중요성가. 사외이사로서는전문성을활용할뿐만아니라사회통념 일반상식에서보아어떻 2) 이와같은의안심의에대해서는이사회를퇴석하고, 심의 의결에가담하지않는등의대응을생각할수있다. 70 103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게평가되는가를염두에두면서모니터링을한다. 나. 이사회의안이전문분야에관계되는경우, 그분야의전문성을갖지않는사외이사는사회통념 일반상식에의거하여질문하고설명을요구함에의하여의안의이해에노력하고이사로서의직무를수행한다. (3) 전문성과사외이사의책임전문성이있는사외이사도업무집행에관여하지않는사외이사로서의의무와책임을가진자임은타사외이사와다를바없으나, 이사의주의의무의수준에관하여 특히전문적인능력을사서이사에선임된자에대해서는기대하는수준이높다 는사고도있기때문에 3), 전문성에관련되는일의성격에관해그자의전문적인능력에응해서전문성이없는사외이사보다도기대되는수준이높아지게됨에따라책임이무겁게될가능성이있다는점에유의한다. Ⅱ. 사외이사의선관주의의무의법적분석 1. 이사의선관주의의무의개략 (1) 이사의선관주의의무주식회사와그이사와의관계는위임에관한규정에따른다고되어있기때문에 ( 회사법제330조 ) 이사는그직무를수행시에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 ( 이른바선관주의의무 ) 를진다 ( 민법제644조 ). (2) 선관주의의무위반이구체적으로문제가되는경우이사의선관주의의무위반이구체적으로문제가되는경우로써는크게나누어다음의 2가지경우를들수있다. 가. 이사자신의업무집행에관한판단에잘못이있었던경우나. 타이사 사용인의업무집행에관한감시 감독등을태만히한경우 4). 다만, 이사 3) 江頭憲治郞 주식회사법제 4 판 ( 유비각, 403 쪽 ) 4) 회사법상명문의규정은없지만이사는일반적으로타이사등의업무집행일반에관해이를감시하고, 필요하다면이사회를스스로소집하거나혹은소집할것을요구하고, 이사회를통해서업무집행이적정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등의의무 ( 이른바감시의무 ) 를진다고해석되고있다 ( 최판, 소화 48 년 5 월 22 일일민집 27 권 5 호 655 쪽 ). 71 104

CSR 현황 Ⅱ 의업무집행에의해회사에손해가발생한경우에항상이사의책임을묻는것은반드시적절하지않다는점에서재판의예에서는경영판단의원칙 ( 주로가. 의경우에문제가된다 ) 이나신뢰의원칙 ( 가. 및나. 의쌍방에서문제가된다 ) 등의기준에따라당해책임이일정정도한정된다. 1 경영판단의원칙구체적인법령위반이있는경우또는회사의이익을도모할목적이아닌경우나혹은이사의개인적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의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 이사자신의업무집행에관한판단에잘못이있었던경우에있어선관주의의무위반의유무를판단할시에는, ㄱ. 행위당시의상황에비추어합리적인정보수집 조사 검토등이이루어졌는가ㄴ. 그상황과이사에게요구되어지는능력수준에비추어현저하게불합리한판단을하지는않았던가하는기준이채용되며, 이것이충족되어있으면이사의판단기준이일정정도존중되는경향에있다 5). 2 신뢰의원칙이사자신이업무집행하는경우의경영판단의원칙의적용에관해서정보의수집 조사 검토등에관한체제가충분히정비되어있다면, 이사는당해업무를담당하는이사 사용인이한정보수집 조사 분석등의결과에의거해서의사결정을함에있어당연히주저함을느낄것같은不備 부족이있는등의특단의사정이없는한, 당해결과에의거해서의사결정을하면족하다 6). 또한타이사 사용인의업무집행에대한감시 감독등의경우도리스크관리등에관한체제가충분히정비되어있다면, 타이사 사용인의업무활동에문제가있는것을알거나혹은아는것이가능한등특단의사정이있는경우에한해, 이를간과할시에선관주의의무위반이인정된다 7). 5) 동경지판평성 14 년 4 월 25 일일판시 1793 호 140 쪽 ( 長銀初島사건 ), 동경지판평성 14 년 7 월 18 일일판시 1794 호 131 쪽 ( 長銀이. 아이. 이사건 ), 동경지판평성 16 년 3 월 25 일일판시 1851 호 21 쪽 ( 長銀일본리스사건 ), 동경지판평성 17 년 3 월 3 일일판시 1934 호 121 쪽 ( 일본신판사건 ), 최판평성 22 년 7 월 15 일일자료판상사 316 호 166 쪽 ( 아빠만 shophd 주주대표소송사건 ) 등 6) 동경지판평성 14 년 4 월 25 일일판시 1793 호 140 쪽 ( 長銀初島사건 ), 동경지판평성 16 년 12 월 16 일자료판상사 250 호 233 쪽 동경고판평성 20 년 5 월 21 일일자료판상사 291 호 116 쪽 ( 야쿠르트본사사건 ) 등 7) 대판지판평성 12 년 9 월 20 일일자료판상사 199 호 248 쪽 ( 大和은행사건 ), 동경지판평성 16 년 12 월 16 일일자료판상사 250 호 233 쪽. 동경고판평성 20 년 5 월 21 일일자료판상사 291 호 116 쪽 ( 야쿠르트본사사건 ) 등 72 105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3 선관주의의무에위반했던경우의책임ㄱ. 회사또는제3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이사가선관주의의무에위반하여회사또는제3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당해회사또는제3자에대해서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가있다 ( 회사법제423조제1 항, 제429조제1항 ) ㄴ. 면책이인정되는경우이중회사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원칙적으로총주주의동의가없으면면제할수없다 ( 회사법제424조 ). 다만, 예외로써당해이사가직무를수행하는것에관해선의이면서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로써, a. 주주총회의결의를얻은경우 ( 회사법제425조 ) b. 정관규정에의거하여이사회의결의를얻은경우 ( 회사법제426조 ) c. 사외이사로서정관규정에관해책임을한정한다는취지의계약을체결한경우 ( 회사법제427조 ), 의어느하나의요건을충족한때에는일정한도에서면책이인정된다. 2. 사외이사의책임 (1) 선관주의의무의수준사외이사의선관주의의무의정도, 타이사에대한감시의무의수준은일반이사와다르다. 다만, 사외자일것 8), 업무수행에관여하지않는입장일것 9) 이고려된다. 또전문성과의관계에대해서는전술 Ⅰ.3(3) 을참조. (2) 사외이사의직무와책임가. 사외이사의직무이사회의권한사항 ( 회사법제362조제2항, 제363조제1항제2호 ) 을회의체인이사회의일원으로서처리하는것이다. 나. 사외이사의책임의종류ㄱ. 일반의이사와마찬가지로법적책임과경영책임이있다. ㄴ. 법적책임은회사에대한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위반에의한손해배상책임등법적효과에의거하는것이다. 8) 대판고판평성10년 1월 2일일판タ 981호 238쪽 ( 네오. 다이교자동차학원사건 ), 9) 동경지방재판소상사연구회편 유형별회사소송Ⅰ( 제3판 ) ( 판례타임스사,2011년 12월 ) 252쪽 73 106

CSR 현황 Ⅱ ㄷ. 경영책임은경영의결과에대한책임이며법적인효과를가지지않는것이다. 다. 사외이사의경영책임ㄱ. 사외이사도이사로서경영책임을진다. ㄴ. 경영책임을지는방법은사외이사의직무, 기대되는역할 ( 경영의모니터링등 ) 에상응한것이어야하며, 그경영책임을지는방법에는퇴임, 사임, 보수의반납 감액등이있다. 라. 사외이사의법적책임회사에대한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를다하기위하여사외이사는다음의직무를수행한다 ( 또한사외이사는이하의법적의무를다할뿐만아니라뒤에서술하는 Ⅲ.3. 의경영모니터링의역할을수행하는것이중요하다 ). ㄱ. 이사회의상정 ( 부의 ) 사항에대하여 a. 심의의과정에대하여설명이나자료에의거해필요한조사와검토가이루어졌는가, 합리적인절차가이루어지고있는가하는관점에서심사한다. b. 결의의내용에대하여이사회의결정이그업계에있어서통상의경영자의경영상의판단으로써현저하게불합리하지않은가하는기준에서검토한다. ㄴ. 이사회의상정 ( 부의 ) 사항이외에대하여 a. 이사상호간에역할분담이이루어져상응하는내부통제시스템, 리스크관리체제에의거하여직무집행에대한감시가이루어지고있다면, 다음의 b. 의경우를제외하고, 담당이사의직무집행이적법하다고신뢰하는것이허용된다. b. 사외이사는특히타이사의업무집행이위법하다는것을의심하게할만한특단의사정이있는경우 10) 에는적절한조치 ( 감사역에게보고등 ) 를취할필요가있다. ㄷ. 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 운용에대하여 a. 사외이사는취임후가급적조기에회사법상의내부통제리스크관리체제의구축, 정비에관해회사의상황, 업계의수준에상응한합리성을갖는내용으로되어있는가 11) 를점검해둘것이권장된다. 10) 동경고판평성 20 년 5 월 21 일일자료판상사 291 호 116 쪽 ( 야쿠르트본사사건 ) 11) 최판평성 21 년 7 월 9 일일자료판상사 308 호 268 쪽 ( 일본시스템기술사건 ) 등 74 107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b. 재무보고에관계된내부통제에대해서는독립감사인의감사증명을받은내부통제보고서에서유효하다고되어있는경우에는, 그후에분식결산등의재무계산에관한특단의불상사등이현실적으로발생하고있지않는한, 보고시점에서유효하게정비 운용되고있다고신뢰해도좋다 ( 사외이사가공인회계사등회계에관한전문성을갖고있는경우에도동일함. 전술한 Ⅰ.3.(3) 을참조 ) c. 회사에손실을발생케하는사태, 분식결산, 반사회적세력과의거래등의불상사가현실로발생한경우, 또는재무보고에관계된내부통제보고서에서공시해야할중요한不備가있다고되어있는경우에는사외이사는내부통제, 리스크관리체제의개선을수행할프로세스의감독책임을갖는다. 마. 사외이사와주주총회ㄱ. 주주총회에출석사외이사도원칙적으로주주총회에출석해야한다. ㄴ. 사외이사의설명의무 a. 사외이사도이사로서주주총회에서주주의질문에대하여이사로써의설명의무를진다. b. 구체적설명의필요성에관해서는의장의판단, 지명에따른다. 바. 책임한정계약,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D&O보험) ㄱ. 사외이사는취임에임해서회사와의사이에책임한정계약의체결을요청할것을검토한다. ㄴ. 사외이사가희망하는경우에는자기부담으로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D&O보험 ) 12) 에가입할수있도록해야한다. 3. 정보입수의바람직한방향에관한선관주의의무 (1) 신뢰의원칙사외이사는이사회구성원이며감사역처럼독자권한을행사하는것이아니라이사회에출석하여보고사항및의안에관해심의를하고, 採決을하는권한이중심이다. 그때문에사외이사로서는다음과같이이사회에서심의및採決에관련한정보수집을중심으로선관주의의무를다하게된다. 이정보수집은이사회나그사전설명에있어서의임직원의보고나설명에의거하게되며, 신뢰의원칙에의거하고, 그것으로선관주의의무 12) 기본부분의보험료는회사부담이며, 주주대표소송보상특약보험료는자기부담으로된다. 75 108

CSR 현황 Ⅱ 를충족시키게된다 (Ⅱ.1 (2)2 신뢰의원칙 참조 ). (2) 예외로되는경우다만, 임직원에의한보고나설명에관해의문, 실제와어긋남, 부자연스러운사항기타특별한사정이있었던경우에는이에의문을갖고재차조사, 보고를요구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사회에서의보고, 종업원으로부터의사전설명이나보고, 내부통보기타의방법에의해통상이아닌사태를파악한경우, 먼저감사에게당해사실을보고할의무가있다 ( 회사법제357조 ). 그후는수시로어떠한대처가이루어지고있는가의정보에관하여업무집행이사나감사역, 종업원또는필요에따라회계감사인등과의사이에서정보를교환할필요가있다. Ⅲ. 사외이사의구체적활동지침 1. 취임검토시의유의사항 (1) 경영진의사외이사에대한기대사외이사의취임에임해서경영진이사외이사에게무엇을기대하고있는가 ( 기대하는관점 발언, 소속하는위원회, 보수나조건등 ) 를확인한다. (2) 자사주보유에관한룰의확인사외이사의자사주보유에관해서는이를적극적으로옳다는사고와사외성이라는관점에서그릇된다는사고가있다. 회사로부터보유룰, 내부자거래방지를위한자사주매매룰에대하여제시를요구한다. (3) 능력 자질 독립성의자기확인가. 사외이사에어울리는능력 자질의확인이사, 이사회의바람직한방향에관한기본적인이해, 사외이사로서의정신적독립성을갖고있는지아닌지의자기확인이필요하다. 이중솔직하게의문을나타내고, 토론을하여, 제안을할수있는지아닌지의정신적독립성의확인이특히중요하다.(Ⅰ. 1. 참조 ) 76 109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나. 독립성의확인회사로부터독립성의룰을제시받아, 이룰의적절성을확인한뒤에이에비추어스스로업무내용이나회사와의거래상황을확인함과아울러회사에대해서독립성판단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다 13). (4) 회사개황의파악회사의개황을파악하는수단, 내용으로써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최종적으로는경영진과면담하여취임의가부를판단한다. 가. 정보획득수단 1 회사법상의공시서류 14) 2 금융상품거래법상의공시서류 15) 3 기타 16) 나. 파악내용시간적인제약등에의해서입수할수있는정보량이나종류가한정된경우도있다. 1 업무상황 17) 2 社業의확인 18) 3 이사, 감사역 ( 감사역회 ), 회계감사인등의상황파악 19) 4 경영자세 20) 2. 내부통제부문, 감사역 ( 감사역회 ) 회계감사인등과의연대의유의사항 (1) 연대의중요성 사외이사는모니터링을유효하게수행하기위하여통상은담당이사등을통해서정보 를얻게되지만당해연대는유사의경우에는그이상적인방향이상당정도다르기때 13) 한편, 변호사가사외이사로되는경우에는 변호사직무기본규정 에도유의한다. 14) 계산서류, 사업보고등 15) 유가증권보고서, 분기보고서등 16) 주주통신, 사업보고서, 홈페이지의정보공시, 전임사외이사로부터의청취등 17) 업계에있어경쟁의정도, 거래선이나고객과의관계등 18) 사업의개황, 당해기업의평판, 당해기업의사업소의소재지, 당해기업의기업그룹의구성이나그룹각사의위치부여, 주요거래선, 주주구성, 기업지배구조기구, 주요투자계획, 주거래은행의파악을포함한자금조달구조, 관련당사자와의인적 자본적관계등 19) 이사, 감사역 ( 감사역회 ), 회계감사인의구성, 과거에임기도중에사임 해임된임원등의유무및그사유등 20) 기업이념이나행동지침, 과거에발생한불상사의대응방법, 경영진의사업에대한사고등 77 110

CSR 현황 Ⅱ 문에나누어서생각해야한다 ( 유사의경우에대해서는이하의 (5) 를참조 ) (2)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부문과의연대에대하여 21) 사외이사는내부통제부문이경영진에게한내부감사결과보고에대하여이사회등에서담당이사를통해확인하는것이유용하다. 이때의문점이있으면담당이사에게질문하여의문을해소한다. (3) 감사역 ( 감사역회 ) 와사외이사의역할분담에입각한연대에대하여 22) 감사역 ( 감사역회 ) 은상근감사를갖고, 회사법상다양한조사권능을부여받고있으며또한스탭도충실하게하고있는회사도적지않다. 이때문에사외이사보다도정보입수가용이한환경일수가많기때문에이사회의장이외에서도감사역 ( 감사역회 ) 과수시정보교환을하는것은유용하다. (4) 회계감사인의역할 권능에입각한연대에대하여사외이사가이사회등에서회계감사인으로부터의지적사항의유무나내용을담당이사등으로부터듣고, 필요가있다면담당이사등을통해추가정보를요구하는것도유용하다. (5) 유사의연대사외이사는회사에서불상사의발생또는구체적인불상사발생징후를알았던때에는위법성을감사하는역할의감사역 ( 감사역회 ) 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제357조 ). 또한, 사외이사는유사의경우에정확한정보를파악하기위하여내부감사부문, 감사역 ( 감사역회 ), 회계감사인등이가진정보를적시에파악할수있도록긴밀한커뮤니케이션을취할필요가있고, 회사의대응이불충분하다고생각되는경우에는이사회에서발언할뿐만아니라감사역 ( 감사역회 ), 회계감사인과필요한연대를취한다. 그리고또제3자위원회의설치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경우에는타이사에대해진언하는외에사외이사가제3자위원회의설치및위원의선임절차에적극적으로관여하여야한다 (Ⅲ. 6. 참조 ). 21) 회사법상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부문은이사회가감독하고있기때문에사외이사가이들자에게접근 (access) 하여정보수집을하는것이방해받는것은아니다. 22) 감사역과이사의연대에관하여회사법에서는감사역에게이사회출석의무, 의견진술의무를부과하고 ( 제 383 조 ), 또한유사의경우에는이사회에의보고의무도부과하고 ( 제 382 조 ) 있으며, 그리고회사에현저한손해를발생케할우려가있는이사의위법행위에대해금지청구권을부여하고있다 ( 제 385 조 ). 또한이사도유사의경우에는감사역 ( 감사역회 ) 에게보고할의무가있다 ( 제 357 조 ). 78 111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3. 이사회에서의모니터링시의유의사항 (1) 부의사항의내용파악가. 부의사항의사전확인사외이사는사전에자료등을精査하고, 사무국의사전설명을요구해부족함이있으면추가로설명을요구하고, 이사회에서질문하여충분히내용파악을한뒤에이사회결의나보고에임할필요가있다. 나. 일상적인정보수집일상적으로회사의공시사항등을파악하는등의노력과타임원, 업무집행자와의커뮤니케이션을한다. (2) 심의에있어서의질문 ( 발언 ) 의중요성가. 사외자의시점으로부터의질문 ( 발언 ) 의중요성사외이사는이사회석상에서적극적으로질문하고, 사외, 일반사회, 일반주주의관점에서합리적인설명을요구한다. 나. 사내자에게기대하기어려운질문 ( 발언 ) 의제기사외이사에게는특히사내의이사가상하관계로인해질문하기어려운사항에관해기업가치의향상이나일반주주의이익이라는관점에서질문을할것이요청된다. (3) 採決시의유의사항가. 찬부뿐만아니라기타발언의중요성 1 결의사항에대해서는찬성, 반대, 기권을명확히한다. 2 찬성하는경우에도문제점이있다고생각하면그것을지적하고, 기타개선점이있으면지적한다. ㄱ. 전문가의의견청취를하는쪽이좋은경우에는이를행할것을조건으로해서찬성한다. ㄴ. 당해안건을지지하는경우라도단순히찬성의뜻을표할뿐만아니라사외의입장에서적극적인의견을피력한다. 나. 설명등이납득할수없는경우의대응설명등이불합리하고납득할수없는경우나의문이남는경우에는납득할수있을때까지질문등을하고, 동시에타이사와충분히토론을하며, 그러고도불충분하다고 79 112

CSR 현황 Ⅱ 판단되면당해의결에반대또는기권을하여야한다. (4) 의사록의기재에관한유의사항가. 의사록의기재사항과서명의중요성이사회의사록에는 의사경과의요령및그결과 를기재하지만 ( 회사법제369조제3 항제4호 ), 반대또는유보부로찬성한경우나기권한경우에는그뜻을의사록에기재하게한다 ( 의사록에이의를남기지않으면찬성한것으로추정된다 ( 동제5항 )). 나. 기재의오류나기재가불충분한경우의대응 1 의사록에는출석한이사, 감사역은서명또는날인을하여야하지만 ( 동제2항 ), 반대의의사표시가기재되어있지않는등의사록의내용에오류가있는경우나유보등의발언의기재가없었던경우에는그뜻을기재하도록요구하고, 응하지않으면서명을거부한다. 2 자신이진술한의견으로중요하다고생각한것은그뜻의기재를요구한다 ( 회사법시행규칙제124조제4호나목에서는 이사회에서의발언상황 을사업보고에기재토록한다 ). 4. 이사회에서의모니터링항목 (1) 이사회의결의사항에대하여가. 기업가치향상을위한시점으로부터의모니터링 1 브랜드가치, 명성 (Reputation) 등의사회적평가를포함한기업가치를최대화하는것인가 2 이해관계자간의이익균형이어느정도취해지고있는가 3 주주공동의이익 ( 일반주주의이익 ) 을훼손하지않았는가나. 법적책임을다하기위한판단기준 1 법령, 상장규칙등에의해요구되어지는공시등을포함해서위법성이없는가 2 회사와이사와의사이에이해상충은없는가 3 사실과리스크의조사와검토는충분한가 4 의사결정은합리적인과정 ( 절차 ) 에의거하고있는가 5 그업계에있어통상의경영자의경영상의판단으로써현저하게불합리하지않은가 80 113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2) 경영자에관한모니터링경영에관한모니터링사항은이하와같다. 가. 사업계획등의책정및평가에대하여 1 중장기경영계획, 연도사업계획, 경영전략등의책정에대하여ㄱ. 요람기인지, 성장기인지, 수확기인지등의회사의비즈니스상황과중장기경영계획등이적합한가ㄴ. 경영지표의선택은적절한가ㄷ. 수치목표의예측에근거, 타당성등이있는가ㄹ. 특히상장기업의경우, ROE 등이나주주의자본코스트 ( 기대수익률 ) 을의식하고, 상기의ㄱ. 에응한성장전략에적합한계획으로되어있는가 2 달성상황의평가에대하여ㄱ. 월차, 분기, 연도의 ( 결산 ) 보고가경영목표의달성상황의평가를위해활용되고있는가ㄴ. 경영목표의평가, 재검토가적절히되고있는가 a. 수치목표의달성상황의평가가적절한가 b. 수치목표미달의경우에원인의분석, 대응책의검토가적절한가나. 신규사업진입, 사업철수에대하여 1 신규사업진입이나신규투자의가부의판단에대하여자본코스트를상회하는리턴을얻을수있다는것을의식하고있는가또그예측은적정한가 2 사업계속, 철수의판단이수익성, 성장성에입각한합리적인관점에서이루어지고있는가다. 잉여금의처분에대하여 1 합리적인배당정책의방침을정하고있는가 2 주주를의식한주주환원대책 ( 자기주식의취득을포함 ) 을가지고있는가라. 임원보수에대하여 1 임원보수의결정에달성상황의평가나지배구조의관점이반영되어있는가 2 보수의안에대해서는보수총액, 종류 ( 금전 비금전, 스톡옵션, 실적연동형 ) 의타당성, 이사에게충분한동기부여 (Motivation) 를하고있는내용인가 81 114

CSR 현황 Ⅱ 3 이사회에있어이사의보수의 산정방법의결정에관한방침 23) 을책정하는경우에는구체성, 합리성 ( 보수의내용및금액을각임원의달성상황의평가에알맞은것으로하는효과가있는가 ) 4 사외이사가이사보수의결정에보다강하게관여하기위해서는임의의보수위원회를설치하고, 그위원에취임하는것을생각할수있다. 마. 이사후보의지명에대하여 1 회사가작성한임원선임의안에관해내부승진의경우에는사내에서의실적, 재임의경우에는중기경영계획등의달성상황등에의거하며, 주주의신임을얻을수있는가의관점도고려하여그타당성을검증한다. 2 대표이사사장 (CEO) 의재임기간에관해 3기 6년등의관례가있는경우에도그적용이주주의신임을얻을수있는상황인가 3 사외이사가이사의인사결정에보다강하게관여하기위해서는임의의지명위원회를설치하여그위원에취임하는것을생각할수있다. 바. 경영진교체의관여에대하여실적이현저하게악화, 불상사의발생등의경우에브랜드가치 명성에미치는영향을포함해주주의신임을얻을수있는가하는관점에입각하여경영진의계속연임의가부, 책임지는방법등에대해조언한다. 사. 모회사 이사등과의이해상충거래에대하여회사법이나사내의부의기준에의거하여상정된이해상충거래등의승인의안에대해서는다음의관점등에서심사한다. 1 이해상충의내용 ( 경영자, 모회사등 ) 2 회사에끼칠가능성이있는손해의내용및정도 3 특별이해관계이사의유무 5. 조직재편등의주주공통의이익에영향을미치는사항조직재편등에있어서경영진또는지배주주와일반주주와의이해의대립이상정되는장면에서는독립한입장에있는사외이사가다음과같은시점에서주주공통의이익을최대화하기위한의견을진술할것이기대된다. 23) 유가증권보고서등의기재사항으로된다 ( 공시부령제 2 호의 2 양식기재상의주의 (57)(d) 등 ). 82 115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 기업가치의향상에기여하는의사결정인가 - 주주공통의이익에배려한절차가취해지고있는가 - 일반주주에게충분한설명또는정보제공이이루어지고있는가또한독립위원회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그위원의선임및구성에유의하는외에, 경우에따라서는사외이사자신이스스로위원이되어중립적입장에서객관적인의사형성에적극적으로관여한다. 주주공통의이익에영향이미치는각사항의유의점은이하와같다. (1) M&A 등의조직재편의경우가. 목적의합리성및기법의상당성나. Due diligence 에의해추출된문제점의검토및해소상황다. 매수가격 ( 비율 ) 과그결정프로세스의공정성 24) 라. 비용 ( 컨설팅비용을포함한다 ) 의상당성 (2) 신주발행의경우가. 신주발행의필요성및상당성 25) 과조달자금사용처의합리성나. 주가산정근거및기타발행조건의합리성다. 유리발행의비해당성판단및판단에있어서의프로세스의공정성라. 할당선선정의타당성및상당성 26) (3) 지배주주와의거래의경우 27) 가. 거래목적의합리성나. 가격및기타거래조건의상당성및결정프로세스의공정성 28) 24) 매수가격 ( 비율 ) 에대해서는 Due diligence의결과에입각해독립한기관에의한산정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주가에일정한프리미엄을가산해서매수가격 ( 비율 ) 을산정하는경우, 프리미엄이조직재편에수반하는시너지효과 ( 코스트시너지및 revenue 시너지 ) 에걸맞는가의검증이중요하다. 특히지배주주와의거래의경우에는. 25) 금융상품거래소의규칙으로정해져있는 기업행동규범 에서는상장회사가제3자할당을함에있어서회석화율이 25% 이상이될때또는지배주주가바뀌는때에는경영진으로부터일정정도독립한자 ( 제3자위원회, 독립임원등 ) 에의한제3자할당의필요성및상당성에관한의견의입수또는주주총회의결의등에의한주주의의사확인을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 26) 반사회적세력에관계하지않을것의조사를포함한다. 27) 지배주주의유무, 명칭, 의결권비율, 지배주주와의거래를할때있어서소수주주의보호대책에관한지침은 Corporate governance 에관한보고서 의기재항목으로되어있고, 또한동경증권거래소규칙에서는지배주주와의중요한거래등의시에는지배주주와의이해관계를갖지않는자로부터의견을입수할것이의무지워져있다. 28) 독립한당사자와의사이에거래조건이참고가된다. 83 116

CSR 현황 Ⅱ (4) MBO의경우 29) 가. MBO의배경사정에입각한목적의합리성나. 매수가격의상당성과그결정프로세스의공정성및투명성다. 이해상충관계에있는이사의범위및관여 ( 차단 ) 의정도 (5) 적대적매수방어책의도입및발동의경우가. 매수방어책도입의필요성및상당성나. 매수방어책발동의정당성 30) 다. 일반주주가매수의옳고그름을판단하기위한정보및시간의확보 6. 불상사발생시의대응책 (1) 불상사발생시에사외이사에게기대되는역할불상사가발생한경우사외이사에게는다음의역할이기대된다. 가. 불상사를객관적으로분석하고, 사내이사와는다른시점에서의견을진술할것나. 발생한불상사에대해누가어떠한책임을져야하는가에관해공평하고중립적인판단을할것 (2) 사외이사에게불상사에관한정보를가져온경우정보제공자가불상사정보를사외이사에게가져온경우, 사외이사는회사법제357조의규정에입각하여그정보를즉시감사에게보고하고, 감사를통해서회사에의한불상사대응을촉구한다. (3) 초동대응가. 사외이사는회사로부터불상사가발생했다는취지의보고를받았던경우, 회사가하고자하였던불상사대응을정확히파악하여법령 상장규칙등에의해요구되는 29) MBO 에있어서는주주의이익을대표할만한경영진인이사가일반주주로부터주식을취득한다고하는구조적인이해상충관계, 회사에관한정확한정보를갖고있는경영진과일반주주와의사이에서정보의격차가생긴다는문제가있다. 30) 적대적매수에대한방어책은기업가치를훼손하는매수제안으로부터주주의이익을지키는것이어야한다. 방어책이피매수회사의경영진의보신을위해남용되면, 일반주주에게있어서는바람직한매수를저해하고또는주주평등원칙에반하게되기쉽다. 경제산업성 법무성이 2005 년에공표한 기업가치 주주공동의이익확보또는향상을위한매수방어책에관한지침 ( 기업가치방어지침 ) 및경제산업성의기업가치연구회가평성 20 년에공표한 근래의제반환경변화에입각한매수방어책의이상적인방향 이참고가된다. 84 117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공시등을포함하여그대응에문제가없는지에관해검토하고, 필요한의견을진술한다. 나. 사외이사는일본변호사연합회의 기업등불상사에있어서의제3자가이드라인 을참고로제3자위원회설치의필요성을검토하고, 필요한경우에는제3자위원회의설치및임원의선임절차에적극적으로관여한다. (4) 회사의불상사대응에문제가있다고판단되어지는경우의대응가. 사외이사는회사가하는불상사대응에대해계속적이면서적절한시기에보고를받고, 부적절한징후를느낀경우에는추가로정보를요구하고, 필요한시정을위해적극적인의견을진술한다. 나. 사외이사는이들상황을시정하기위해이사회에서필요한발언을하여의사록에기록케하는외에감사역, 회계감사인과도필요한연대를한다. 다. 이러한대응에도불구하고고립되는사태에이르게된경우에는사외이사는사임을포함해결연한대응을한다. (5) 불상사대응의최종단계에있어서의대응사외이사는회사가불상사대응을적절한형태로끝내도록이하의점에주의하며필요한의견을진술한다. 가. 불상사의원인이정확하게분석되어그원인에입각한재발방지책이책정되고, 실행에옮겨질것나. 불상사의책임을져야할자에대해서적절한처분혹은책임추급을할것다. 불상사에의해회사에게손해를입힌상대방에대해적절한조치를취할것라. 필요한대외적대응을취할것 7. 임기및퇴임에임해서의유의사항 (1) 임기가. 법령상의임기회사법상이사의임기는원칙적으로 2년이내이다 ( 회사법제332조제1항 ). 다만, 정관또는주주총회결의에의해임기를 1년으로하는회사도존재한다. 나. 재임의가부와기간회사의개별적인제반사정에도의하지만일반적으로말해서 2기내지는 3기의기간을 85 118

CSR 현황 Ⅱ 기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사외이사에대하여임기의보증은없지만사외이사가취임후회사의영업내용, 지배구조등의상황에대하여지식등을깊게할기간을고려하면, 1기단임만으로사외이사의평가를결정하는것은지나치게조급하다. 다른한편으로재임이장기간계속한경우는회사와의유착이라는문제에배려한다. (2) 퇴임에임해서의주의사항사외이사가임기중에사임을원하거나또는주주총회의결의에의해해임된경우, 그이유에관해감사역, 회계감사인, 주주등으로부터설명을요구받는수가있다 ( 회사측이은폐공작을위해해임을청구하는것은아닌가등 ). 사외이사는사실을간결하게치우침이없이설명한다. 임기도중의해임으로정당한이유가없는경우에는이사는회사에대해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 회사법제339조제2항 ). 재임중에수령한자료등은퇴임후에도회사에대한守秘의무를진다고생각할수있으므로회사에반환하든가혹은회사의동의하에적절하게처분한다. 다만, 자기에대한책임추급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방어를위한유용한자료를정보누설등이일어나지않도록보관방법에주의해서, 이사의법정책임에관한시효기간인 10년정도는보관한다. 8. 감사 감독위원회설치회사 ( 가칭 ) 에있어서동위원회소속의사외이사 31) (1) 감사 감독을위한내부통제시스템의정비 운용가. 감사 감독위원인사외이사는감사 감독위원회를통해서감사 감독위원으로서의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내부통제시스템의정비 운용상황에대하여감사한다 32). 나. 필요가있으면이사회에서의심의를통해상당한내부통제시스템의정비 운용을요구한다. 31) 회사법제의개선에관한요강 - 에서는정관의정함에의해감사 감독위원회를두는주식회사 ( 이하감사 감독위원회설치회사 ) 의창설이예정되어있다. 감사 감독위원회설치회사에서는감사역 ( 감사역회 ) 를두지않고, 3 명이상의이사로구성된감사 감독위원회가설치된다. 그리고동위원회구성의과반수는사외이사이어야하기때문에감사 감독위원회설치회사에서는 2 명이상의사외이사가취임하게된다. 감사 감독위원회설치회사에서는감사 감독위원회가감사및경영전반에관한감독기능을수행할것이요구된다. 따라서감사 감독위원인사외이사에게는감사및감독에있어위원회설치회사의감사위원회의구성원과동일한역할이기대된다. 또감사 감독위원회설치회사에는반드시상근감사 감독위원을둘것을요하지않고, 동위원회는원칙적으로내부통제시스템을이용해서이사의업무집행을감사하고, 감사보고를작성한다. 따라서감사 감독위원인사외이사도위원회구성원으로서내부통제시스템을이용한감사의수행에노력한다. 32) 감사역 ( 감사역회 ) 설치회사의감사역감사와는달리감사 감독위원회설치회사의감사는각감사 감독위원이단독으로업무를행하는것은아니고조직으로써행하는것이원칙이다. 86 119

일본변호사연합회 사외이사가이드라인 (2) 내부통제시스템을이용한감사방법가. 감사에필요한정보에관해내부통제부문, 내부감사부문, 회계 경리부문등을총괄하는이사로부터정기적으로보고를요구한다. 나. 직무수행시필요가있으면, 언제라도내부통제부문, 내부감사부문, 회계 경리부문에대해서구체적인지시를내리고그보고를받는다. (3) 감사 감독위원인사외이사에게요구되어지는감사기능가. 감사 감독위원회를통해이사회가주주총회에제출하고자하는의안등을감사하고, 법령위반등을인정한경우에는주주총회에보고한다. 나. 회사에게현저한손해를발생케할우려가있는이사의위법행위를인정한경우에는단독으로그금지청구를할수있다. 다. 감사 감독위원회으로서수행하는감사및감독의독립성을보지할수있도록위원간의커뮤니케이션에노력한다. (4) 감사 감독위원인사외이사에게요구되어지는감독기능이사회구성원으로서의모니터링에노력하고, 필요가있으면감사 감독위원회를통해서이하의감독기능에진력하는것이바람직하다. 가. 감사 감독위원인이사이외의이사의선임 해임및보수에관해주주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것나. 감사 감독위원인이사이외의이사와회사와의이해상충거래에대하여사전승인의가부를검토할것 (5) 감사 감독위원회에소속하지않는사외이사가. 감사 감독위원회설치회사에있어감사 감독위원회에소속하지않는사외이사의활동지침은감사역 ( 감사역회 ) 이존재하지않는점을제외하면, 앞의 7. 까지에서언급한바와동일하다. 나. 감사 감독위원회설치회사에있어감사 감독위원회에속하지않는사외이사가선임되는것은사외이사에의한모니터링의향상에도움을준다. 자료 : www.nichibenren.or.jp/library/ja/opinion/report/data2013/guideline-130214.pdf 87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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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주주권행사를위한해외기관투자자들의연대활동 적극적인주주권행사를위한해외기관투자자들의연대활동 - 배경과사례를중심으로 - 토픽분석Ⅱ 윤정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연구원 1. 들어가며 본원고는적극적인주주권행사를위한해외기관투자자들의연대활동을살펴봄으로써국내기관투자자들의적극적인주주권행사를독려하는데에시사점을찾아내려는목적으로작성되었다. 그런데그작업을하기에앞서, 먼저 적극적인주주권행사 란무엇을의미하는지, 용어를정리하고정의를내려야할필요성이있다. 적극적인주주권행사 를의미하는영어단어로는 Shareholder Activism, Shareholder Engagement, Shareholder Advocacy 등이있고, 이용어들을각각우리말로직역하자면주주행동주의, 주주관여, 주주권익옹호정도가될것이다. 그리고이용어들의하위개념으로위임장경쟁, 캠페인, 주주제안, 소송, 경영진과의대화등이있는데, 이는 적극적인주주권행사 를위한방법론에해당하는것이다. 그런데위의세용어, 즉주주행동주의, 주주관여, 주주권익옹호사이에개념상의혹은방법상의차이가존재하는가? 세용어들사이에막연하게나마뉘앙스의차이가있는것은분명하다. 그러나본원고에서살펴보고자하는 적극적인주주권행사 는위의모든방법론을포함하는광의의개념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본원고에서는, 적극적인주주권행사 라는표현과함께주주행동주의라는용어를사용하겠으며, 이때방법상으로는위임장경쟁, 캠페인, 주주제안, 소송, 경영진과의대화등의방법을모두포함하는것으로하겠다. 기관투자자의주주행동주의는 2011년정기주주총회시즌부터올해인 2013년정기주주총회시즌까지최근 3년동안미국금융시장에서지속적인화두로서회자되었다. 그런데미국의대표적인기관투자자이자연기금으로서가장규모가큰 CalPERS의경우이미 51 125

토픽분석 Ⅱ 상당히오래전부터적극적으로주주권을행사해왔기때문에, 혹자는새삼스럽게기관투자자의주주행동주의에주목하는것을두고의아해할수있다. 그러므로아래에서는우선기관투자자에의한주주행동주의의최근배경을살펴본후, 이어서그특징으로서나타나는기관투자자연대활동의형태를살펴보도록하겠다. 2. 최근활발해진기관투자자주주행동주의의배경 주주행동주의에대한기관투자자들의태도는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를기점으로상당히달라진것으로보인다. 2000년대초반부터금융위기이전까지의주주행동주의는주로두종류의그룹에의해주도되었다고볼수있는데, 하나는사회책임투자 (SRI) 단체이고다른하나는 Activist Hedge Fund 들이다. 물론이시기에도사회책임투자단체와 Activist Hedge Fund 외에적극적으로주주권을행사하는기관투자자가있었으나, 그것은어디까지나 CalPERS와같은몇몇연기금이었고상대적으로소수였다. 따라서 2008 년금융위기이전에일반적인기관투자자의경우에는투자종목선정에만치중하는소극적투자전략 (Passive Investment Strategy) 을사용하면서위의두그룹에의해행해지는주주행동주의를소극적으로관망하는분위기가지배적이었다고봐야한다. 리스크요인이발견되었을때해당기업을포트폴리오에서제외하는데에그치고마는이러한투자형태의대표적인예가뮤추얼펀드 (Mutual Fund) 이다. 그런데금융위기이후에는상황이달라져, 기관투자자가전반적으로주주행동주의에대하여그이전보다적극적인자세를취하게되었고그에따라주주행동주의에나서는연기금도더늘어나고그동안전면에나서지않던뮤추얼펀드들의주주행동주의도종종보도되었다. 이런현상은글로벌금융위기의여러가지원인중하나로지배구조리스크가지목되었고, 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대량의지분을보유하고있는기관투자자들이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 (Fiduciary Duty) 에입각하여책임있는자세로주주권행사에나서야한다는금융시장과학계의자성적분위기가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이런상황에서 Activist Hedge Fund들도금융시장일각에서기관투자자의적극적인주주권행사에기여한측면이있다. 유명 Hedge Fund Activist 로는, Carl Icahn Bill Ackman Ralph Whitworth Nelson Peltz 등이있는데이들중상당수가기업사냥꾼 ( 핵심사업부매각이나정리해고, 과도한배당, Share Buy-Back 등을통해단기차익을노리는것 ) 이라는인식에서부정적으로평가되었고, 지금도마찬가지로그런흐름이존 52 126

적극적인주주권행사를위한해외기관투자자들의연대활동 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Activist Hedge Fund 들이기관투자자들의주주행동주의에기여하게된배경에는 Activist Hedge Fund 들에의한두가지자극이있었기때문이다. 첫째는, 금융위기이후시장이회복되는과정에서많은뮤추얼펀드와여타 Hedge Fund 들이벤치마크인지수 (Index) 에못미치는실적 ( 투자수익률 ) 을보인반면 Activist Hedge Fund들의성과는그것을웃돌았다는사실이다. 둘째는, Activist Hedge Fund의전략중일부가피 ( 被 ) 투자기업들의지배구조를개선시켜장기적으로주주이익에기여한다는주장이힘을얻었다는점이다. 어떻게보면, 이두가지는각각 Activist Hedge Fund 들의주장, 즉 적극적인개입을통해가려져있던기업가치를꺼낸다 는주장 (Unlocking Value) 을지지하는설명이라고할수있다. 이것에대해서는보다심도있는학계의연구가필요하겠지만, 어쨌든금융위기이후 Activist Hedge Fund 들이기관투자자들의주주행동주의에자극을준것만은사실로여겨진다. 3. 협의체를통한기관투자자들의연대활동 1) CII (US 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 사례미국의대표적인기관투자자협의체로미국기관투자자협의회 (US 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 CII) 가있다. 얼핏명칭상우리나라의금융투자협회 ( 舊자산운용협회와증권업협회 ) 와그성격이유사할것같으나, 실제로는많이다르다. CII의회원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공공부문근로자퇴직연금펀드이고, 이어서민간기업펀드 ( 민간기업근로자의퇴직연금펀드또는민간기업이단순투자목적으로설립한펀드 ) 노동조합펀드 기부재단펀드등이있다. 즉, 우리나라의민간자산운용사에해당하는뮤추얼펀드는거의가입되어있지않은데, 미국의뮤추얼펀드는우리나라의민간자산운용사와마찬가지로주주행동주의에소극적인그룹에속하므로, 결과적으로미국 CII는우리나라의금융투자협회와는달리주주행동주의에상당히적극적으로임하게된다. CII의대표적인활동으로는매년과반지지를받은주주제안을이행하지않은기업의이사회에게주주제안이행을촉구하는공개서한을보내는것과 위임장경쟁이일어나지않은상황에서도과반지지를획득하지못한이사 (Zombie Director) 에자진사임을권고하는공개서한을보내는것이있다. 또한 시차임기제를폐지하고이사전원에대하여연례 ( 年例 ) 선임방식 (Annual Director Election) 을도입하는것 과 위임장경쟁이없는상황에서만적용되는제한적과반투표제 (Majority Voting) 를도입하는것 에대하여공식 53 127

토픽분석 Ⅱ 적으로찬성입장을밝히고있다. CII의가장강력한주주행동주의형태는역시 경영진과의대화 하고할수있는데, 2012년 CII는주로 이사전원연례선임방식 (Annual Director Election) 과 위임장경쟁이없는상황에서만적용되는제한적과반투표제 (Majority Voting) 를도입하자는주주제안이과반지지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은기업들및좀비이사를계속재선임하고있는기업들에게초점을맞춰 경영진과의대화 를추진하였다. CII가 경영진과의대화 를시도하였으나요구사항이관철되지않을경우, CII 차원에서추가적으로취할수있는조치는사실상캠페인밖에없다. 왜냐하면 CII는해당기업의주식을소유하고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소송 주주제안 위임장경쟁등의방법을사용할수없기때문이기도하며, 아울러 CII의경우그것을구성하는기관들이다양하여의견의합치를보기어렵기때문이기도하다. 결국 CII 수준의주주행동주의가실효를거두지못할경우, 그회원인기관투자자들이직접주주권을행사하게된다. 그리고그중심에는역시 CII의핵심멤버인 CalPERS와 CalSTRS, 두대형연기금이있다. 지난 2012년 CalPERS와 CalSTRS 외에다른 4개의 CII 멤버 ( 노스캐롤라이나퇴직연금 오하이오공무원퇴직연금 (OPERS) 플로리다퇴직연금 (SBA) 콜로라도공무원퇴직연금 ) 가주주행동주의에참여한사례로서, HPT(Hospitality Properties Trust) 라는부동산회사의기존이사재선임에반대하고, 이사전원연례선임방식도입 (Annual Director Election) 하려는주주제안을제출한케이스가있다. 한편, Nabors Industries 라는기업의주주총회에서는 3년간 3% 이상의지분을소유한개인이나단체에게자체적으로지명한이사후보를경영진이발행하는의결권대리행사서류 (Proxy Card) 에기재할수있도록하는주주제안 ( 일종의정관에의한 Proxy Access) 이발의된적이있다. 이주주제안은뉴욕시퇴직연금 뉴욕시소방공무원연금펀드 뉴욕시교직원퇴직연금 뉴욕시경찰연금펀드등뉴욕주 ( 州 ) 의 4개기관투자자에의해제출되었고, 이후 CalPERS와 CalSTRS 외에노스캐롤라이나주식투자신탁 코네티컷퇴직연금신탁 일리노이퇴직연금 (ISBI) 등의기관투자자들이공식적으로지지를표명하였다. 결국해당안건은주주총회에서가결되었는데, 위에언급한기관투자자의대부분이 CII의회원기관이었다. 2) CtW Investment Group 사례기관투자자의연합이라는측면에서 CII보다더강력한연대활동의사례로서 CtW Investment Group이있다. 노동단체들은사회책임투자의초기단계에서부터중요한역할을해왔는데, 지금도여전히주주행동주의의중요한주체중하나이다. 그대표적인예 54 128

적극적인주주권행사를위한해외기관투자자들의연대활동 가 CtW Investment Group이다.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IBT)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SEIU) United Farm Workers of America(UFW) United Food and Commercial Workers International Union(UFCW) 등 4개의노동조합은 Change to Win 이라는조직을구성하여연대활동을하고있는데, 이들 4개노동조합이관리하는퇴직연금펀드들도모체가되는노동조합의연대활동에상응하도록 2006 년에투자협의체를설립하였고, 그투자협의체의이름이 CtW Investment Group 이다. Change to Win 에참여하는전체회원노조의가입자수와그연금펀드들의금액을모두합치면각각 550만명과 2,000 억달러를상회한다고알려져있다 (2013 년 3월 31일기준, CalPERS의전체자산은 2,574 억달러임 ). CtW Investment Group은주주행동주의를장기적으로이들연금펀드의자산건전성과가입자들의퇴직후생활안정에기여하는핵심적인요소중하나로꼽고있으며, 또한그것이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 (Fiduciary Duty) 에부합하는것이라고천명하고있다. 한편, 기관투자자의협의체로서 CtW Investment Group이 CII와다른점은, 주주총회시즌마다적극적으로위임장경쟁에참여한다는것이다. 이는그구성멤버가모두노동단체와관련이있기때문에의견의합치가용이하다는점과노동단체가태생적으로자신의주장을관철시키기위해강경한수단도마다하지않는다는점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실제 CtW Investment Group은 2012년에 Sotheby s WellPoint 등과같은기업의주주총회에서위임장경쟁을주도하였다. 3)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의 Trustee Council 사례한편, 그동안몇가지자원상의제약으로인해주주행동주의에서상대적으로소외되어있던소규모의연기금들로하여금적극적으로주주권을행사하도록유도하는흐름이생겨났다. 불과얼마전, AFL-CIO 가입단체중하나인전미교사연맹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AFT) 이설립을주도하고있는 ( 가칭 ) 교직원연기금수탁관리자협의회 (Trustee Council) 가바로그예이다. 대규모연기금이소규모연기금을적극적인주주권행사에동참시키는성격이짙은교직원연기금수탁관리자협의회에는현재까지 CalSTRS와뉴욕시교직원퇴직연금과같은대형교직원연기금을포함하여총 8개의교직원연기금이참여의사를밝힌상태이다. 전미교사연맹은교직원연기금수탁관리자협의회를설립하기위한예비적활동으로지난 4월 19일에 Ranking Asset Managers 라는보고서를발간 배포하였다. 해당보고서는주정부와공공기관들이 DC형퇴직연금 (401(k) plan) 을선택하도록직접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는보수성향의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들을지목하고, 그 55 129

토픽분석 Ⅱ 단체들에기부금을납부하거나혹은그단체들과인적 물적관계가있는투자회사들 (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헤지펀드등 ) 로이루어진요주의목록 (Watch List) 를제시하고있다. 현재미국에서 DC형퇴직연금 (401(k) plan) 을지지하는측은월가 (Wall Street) 의금융회사들이고, 반면에 CalSTRS와같은공적연기금들은 DB형퇴직연금을지지하고있다. 즉, 전미교사연맹이교직원연기금수탁관리자협의회를통해소규모연기금들로하여금요주의목록상의투자회사들에대한위탁운용철회에동참하게하려는것이다. 4. 기관투자자들의연대활동과관련된최근이슈 1) Independent Agency Regulatory Analysis Act of 2012 글로벌금융위기로말미암아제정된 Dodd-Frank 금융개혁법은금융회사및공개기업의지배구조에관한여러개혁적인정책을도입하도록하였는데, 그중하나가 Proxy Access Rule이었다. Proxy Access Rule이란, 특정조건을충족하여이사후보를지명하는주주제안의경우그안건과관련된내용을 Proxy Statement 에기재하도록하는것으로소수주주와기관투자자들의주주권향상에상당한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었다. SEC는 2010년 8월 Dodd-Frank 금융개혁법에따라 Proxy Access Rule을 SEC규정 240.14a-11로마련하였는데, 이듬해인 2011년 4월미국내의보수성향단체들이 SEC규정 240.14a-11을美연방항소법원 (Federal Appeal Court) 에제소하였다. 그리고 2011년 7월美연방항소법원은 Proxy Access Rule의비용이그효익을초과한다는이유로 Proxy Access Rule을무효화시켰다. 이것은대단히큰의미를갖는사건으로미국국내외에서주주권익을옹호하는개혁적성향의기관투자자들에게경각심을불러일으켰고, 판결이있은후 CalSTRS를비롯한여러기관투자자들은잇달아연방항소법원의판결에대하여유감성명을발표하였다. 또한 2012년 2월에는 CalPERS F&C USS PGGM APG AustralianSuper 등전세계유수의기관투자자들이연대하여, 공동으로 SEC 위원장에게공개서한을보내 Proxy Access Rule의재도입을촉구하였는데, 이점은 Proxy Access Rule을무효화한판결이단지미국내의문제에그치는것이아니라글로벌시장의주요참여자들이주목하는사안임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었다. 전문가들에따르면, SEC가 Proxy Access Rule을재도입하기위해서는비용-효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을다시수행하여세부내용을수정해야하는데, 이는비용측면에서 SEC에게상당한부담이될것으로전망된다. 56 130

적극적인주주권행사를위한해외기관투자자들의연대활동 지금현재비용-효익분석을명분으로보수성향의단체들 ( 예 : 美상공회의소 ) 이연방법원에무효소송을제기한또다른 SEC규정으로는분쟁광물공시규정 (Conflict Minerals Disclosure Rules, SEC규정 240.13p-1&240.13q-1) 가있다. 그리고분쟁광물공시규정의배경에는 2차세계대전이후최고수준의재난이라고여겨지는 민주콩고분쟁 이있다. 분쟁광물공시규정은, 우리나라삼성전자의경우에도협력업체들에게직접그와관련된교육을실시할정도로전자업계에서매우중요한이슈이며, 또한대다수의영향력있는사회책임투자펀드들이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이슈이기도하다. 한편, 이와관련하여 Independent Agency Regulatory Analysis Act of 2012 라는법안 (Bill) 이美연방상원에제출되어있다. 이것은미국보수성향단체들의지지를받고있는법안으로서, 앞서美연방항소법원이 Proxy Access Rule에대하여내린무효판결의근거를강화하여, 연방기구 (Independent Agency) 들이어떤규정을도입할때에는유발될모든경제적효과를설명해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즉, 앞서언급된비용-효익분석의부담이더가중된다는뜻이다. 만약 Independent Agency Regulatory Analysis Act of 2012 가양원을통과하고美대통령이성명하게되면, SEC 같은연방기구들은시의적절한규정을도입함에있어심각한제약을받게되고, 더나아가기존의규정들도무력화될가능성이매우높다. 결론적으로위의 Proxy Access Rule, 분쟁광물공시규정, 그리고 Independent Agency Regulatory Analysis Act of 2012 라는세가지이슈가 비용-효익분석 이라는지점에서만나는것이며, 그속에는 주주권의적극적인행사를위한제도적장치 라는주제와 CSR 및 SRI 라는주제가담겨있다. 따라서 Independent Agency Regulatory Analysis Act of 2012 라는법안의처리경과에따라연기금을비롯한기관투자자들과사회책임투자펀드들이광범위한연대를하게될가능성이매우높으며, 그렇기때문에더욱귀추가주목된다고하겠다. 2) Harvard Law School의 Shareholder Rights Project(SRP) 최근에기관투자자협의체를통하지않고학계가주도하여주주행동주의를실행한대표적인사례로, Harvard Law School의 SRP(Shareholder Rights Project) 를들수있다. Lucian A. Bebchuk 교수가주도하여 2011년에발족한이프로젝트는미국주요상장기업 ( 예 : S&P 500) 에 이사전원연례선임방식 (Annual Director Election) 을도입시키기위한것으로, 총 8개의기관투자자 ( 플로리다퇴직연금 (SBA), 일리노이퇴직연금 (ISBI), LA 지방공무원퇴직연금 (LACERA), 메사추세츠연금기금 (PRIM), 네이선커민 57 131

토픽분석 Ⅱ 스재단 (NCF), 노스캐롤라이나주정부기금 (NCDST), 오하이오공무원퇴직연금 (OPERS), 오하이오교직원퇴직연금 (SERS)) 가참여하고있다. 이사전원연례선임방식 은현재미국상장기업들사이에서일반화되어가는추세로, 2013년현재 S&P 500 기업중시차임기제 (Board Classification) 를유지하고있는기업은채 80여개밖에남지않은상황이다. 3) Diverse Director DataSource (3D) 주주총회장밖에서특정이슈를두고기관투자자가연대한대표적인예로 CalPERS와 CalsSTRS의공동의뢰하에 GMI Rating가개발하여운영하고있는 Diverse Director DataSource(3D) 가있다. 일종의사외이사인력풀 (Pool) 이라고할수있는 3D는, 두가지측면에서기존의유사한인력풀 (Pool) 과차이점을보이고있다. 첫째는, 이사회다양성을위한기존의인력풀 (Pool) 들이대개여권 ( 女權 ) 신장을위한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에의해운영되었던반면, 3D는기관투자자에의해주도되었다는점이다. 이점은이사회다양성이기업의성과에가시적으로기여한다는누적된연구결과가시장에서받아들여지고있음을시사한다. 둘째는, 다양성에대한논의가이제단순히여권신장이라는틀안에머물러있지않고나이 인종 문화분야로까지확대되었다는점이다. 3D는 2011 년에개발이착수되어 2012년 7월에운영을시작하였다. 3D Database에의등록신청은잠재적후보자들이자발적으로하는것이나등록여부는 GMI Rating의심사에의해결정된다. 한편, 3D 서비스는이사후보자를구하는주체들 ( 예 : director nomination committee, candidate researcher 등 ) 에게비공개로제공되며, 3D Database 에는 2012년말기준으로약 800명의후보가등록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3D가서비스를시작한시점이작년 7월이었기때문에, 3D의성공여부와활용정도는올해정기주주총회시즌이끝나고주총관련통계자료가나오는하반기에들어서야알수있을것으로보인다. 4) 대화를통한주주총회장밖에서의원만한타협 2010년이후주주행동주의캠페인이늘어나고있는반면위임장경쟁에의해표대결까지가는경우는줄어들고있다. 이것은대화를통해주주총회장밖에서원만한해결이이루어짐을의미하는것으로, 제출된주주제안이자진철회되는현상과같은맥락이다. 왜냐하면주주가경영진과대화를시작하기위해먼저주주제안을제출하고, 이후대화 58 132

적극적인주주권행사를위한해외기관투자자들의연대활동 를통해합의점을찾으면스스로그것을철회하기때문이다. 이와같은현상에는여러가지요인이작용한다고추정할수있는데, 가능한몇가지요인을들자면다음과같다. 첫째는, 임원보수에대한주주권고투표 (Say-on-Pay) 로말미암아경영진들이 자발적공시 및 주주와의대화 를중요하게인식하기시작했다는설명이다. 둘째는, 갈수록다수의기관투자자들이연대하여공통된목소리를내는상황에서경영진이그들과극단적으로대립하여표대결까지간다면, 기업이미지에심각한타격을입는등큰부담이따른다는설명이다. 셋째는, 주주행동주의자들과협조하는기관투자자들중일부는주주행동주의에대한자신들의지지입장이드러나는것을원하지않기때문에, 가급적주총장밖에서의타협을종용한다는설명이다. 이중세번째설명은따로떼어그의미를되새겨볼필요가있다. 과거에 Activist Hedge Fund들이주주행동주의를할때는거의적대적 M&A 수준의지분을확보하여위임장경쟁을펼쳤고, 그런만큼자금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주주행동주의의대상도블루칩기업이드물었다. 그러나최근 Activist Hedge Fund들의주주행동주의를보면, 1% 수준의지분만으로 Apple Procter&Gamble Hewlett-Packard 같은초대형블루칩기업의경영진에대하여주주행동주의를실행하는경우가종종보도되며, 이때경영진과극단적으로표대결을하는사례는드물다. 최근 Hewlett-Packard 의 2013년정기주주총회에서이사회의장인 Raymond J. Lane이주주총회에앞서자진사임한것이그예이다. 이와같은정황은 Activist Hedge Fund 가실행하는주주행동주의와관련하여, 뮤추얼펀드들이물밑에서드러나지않게협조하고있다는추정에더욱설득력을부여한다. 5. 맺는말 서두에언급한바와같이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는기업지배구조측면에서많은변화를야기하였다. 그중하나가바로기관투자자들의적극적인주주권행사이다. 부연하자면, 기관투자자들에게부과되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 (Fiduciary Duty) 는기관투자자들로하여금적극적인주주권행사에임하게하는당위성을부여하며, 그렇게행사된주주권은경영진을감시하는기능을하여지배구조리스크를낮추고, 결과적으로기업공개시장의안정성에기여하게된다는것이다. 그리고적극적인주주권행사에동참하는기관투자자가많아짐에따라그들사이에연대가형성되는것은자연스러운것이라고할수있다. 다양한성격의기관투자자들이모 59 133

토픽분석 Ⅱ 여있는 CII의특성상, CII가노동관련기관이나교직원관련기관의구체적인투자고려사항을충족시켜주지못하기때문에, CtW Investment Group이나 Trustee Council 같은별도의협의체가생겨나는것이그예이다. 지금까지주주권의저조한행사로인해대리인문제가발생한것이라면, 기관투자자들의절차적타당성을갖춘자유롭고도적극적인주주권의행사야말로그대리인문제를해결할수있는근원적인처방이될것이다. 아울러 AFT의 Trustee Council 의경우처럼소규모연기금을연대의장으로끌어내는시도가많아질수록연기금이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력이더욱커질것이라는예상을할수있다. 본론에서살펴본것처럼, 앞선시대의주주행동주의는수익성을좇는 Activist Hedge Fund와환경 사회적책임을중시하는사회책임투자기관이주도해왔다. 이에반해최근주주행동주의에대한논의에서는내용측면에서지배구조가많이부각되고있으며, 주체측면에서일반기관투자자가중심에있다. 그일반투자자란구체적으로말하면다양한배경과상이한규모를가진연기금과뮤추얼펀드인데이중뮤추얼펀드의주주행동주의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그정황이잘드러나지않는다. 외신보도를살펴보더라도 익명의제보자 에의한내용이많다. 외국의실정도이와같은상황에최근우리나라에서민간자산운용사 ( 뮤추얼펀드 ) 에의한주주행동주의가있었기에대단히흥미롭다. 신규순환출자를금지하겠다는박근혜대통령의대선공약에도불구하고, 관련법률의개정안이국회에서통과되지않은상황에서올해 4월한라그룹에의해대규모순환출자가자행되었다. 이과정에서민간자산운용사인 트러스톤자산운용 은약 3,000 억원에해당하는기업가치가유출될것으로예상되는 ( 주 ) 만도에대해상당지분을갖고있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한라그룹의순환출자에대항하여, 항의서한발송 경영진과의대화 소송준비 주주제안등가능한모든방안을강구하여대처하였다. 최종적으로비용과실익을고려하여소송으로비화되진않았지만, 주주제안을통해임시주총을개최하여이사회에독립적인사외이사를진출시키는성과를거두었다. 이과정에서주주행동주의에임하는트러스톤자산운용의진정성이국민연금을비롯한크고작은연기금으로하여금연대하도록만들었다. 이사례는뮤추얼펀드가주주행동주의를실행한국내최초의사례이며, 아울러진행과정에서기관투자자들의자발적인연대가일어났다는점에서도그의의가자못크다. 따라서향후케이스스터디를통해, 기관투자자들의주주권행사를위한토양이척박한우리나라에서위와같은주주행동주의가일어날수있었던배경을분석해봄직하다. 끝으로, 본고는해외시장에서일어나고있는기관투자자들의연대활동의다양한형태를수집하는데에주안점을두었기때문에, 개별케이스에대해서는깊이있는분석이 60 134

적극적인주주권행사를위한해외기관투자자들의연대활동 다소부족하였음을밝힌다. 향후해외기관투자자들의연대활동을케이스별로다루는심 층보고서가작성된다면, 국내자본시장에적용할수있는더많은시사점을계속발굴할 수있을것이다. 참고자료 ISS, 2011, 2011 U.S. Postseason Report Ernst & Young, 2012, 2011 Proxy Season Review Ernst & Young, 2012, Four Key Trends of the 2012 Proxy Season Ernst & Young, 2013, Proxy Season 2013 Preview Hedge Fund Solutions, 2011, 2011 Mid-Year Shareholder Activism Update Laurel Hill Advisory Group, 2012, Proxy Season 2012 Review Shareholder Rights Project, 2013, The Shareholder Rights Project 2012 Report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2013, Ranking Asset Managers The New York Times, 2006.1.15, Some mutual funds are joining the activist bandwagon USA Today, 2007.4.13, All Business: Activist mutual funds The Globe and Mail, 2010.9.27, Mutual funds take on more activist role as investors The Wall Street Journal, 2011.7.23, Court overturns SEC s Proxy Access rule Financial Times, 2012.1.11, Investors embrace activist role Pensions & Investment, 2012.4.30, Activist hedge funds catch eye of institutional investors Bloomberg, 2012.7.19, Zombie directors should exit U.S. boardrooms The Wall Street Journal, 2012.10.22, Business groups sue to block Conflict Minerals rules Reuters, 2013.4.9, Activist investors find allies in mutual, pension funds 61 135

토픽분석 Ⅱ SEC, 2010, Final Rules: Facilitating Shareholder Director Nominations, http://www.sec.gov/rules/final/2010/33-9136.pdf SEC, 2012, Final Rules: Conflict Minerals, http://www.sec.gov/rules/ final/2012/34-67716.pdf The Library of Congress, 2012, S.3468 - Independent Agency Regulatory Analysis Act of 2012 (Introduced in Senate), http://thomas.loc.gov/ cgi-bin/query/z?c112:s.3468.is: Center for Effective Government, 2012.9.5, Sponsors of the Independent Agency Regulatory Analysis Act try to slip bill in under the radar, http://www.foreffectivegov.org/indep-agency-reg-analysis-act-und er-radar 62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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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상시기업구조조정의실천전략이절실하다 1 * 정귀수연구위원 (gsjeong@hanafn.com) 최근금융권의건전성강화추세를고려하면대기업선정때처럼구조조정대상중소기업선정도쉽지않아보인다. 특히경기회복을체감하지못하는상황에서, 미국의본격적인출구전략시사에따른신흥국의경기불안가중, 중국경기회복의한계등으로국내기업들의체질개선이어려운상황을고려하면자칫기업구조조정효과가축소될우려가있다. 이에기촉법의법률적개정과함께구조조정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사전적관리와사후적실천전략이절실하다. 건전성강화를위해리스크관리에집중하고있는금융권 지난 7월구조조정대상대기업 ( 신용공여액 500억원이상 ) 명단이발표된바있으며, 현재 1,000여개의중소기업 ( 신용공여액 50~500억원 ) 을대상으로신용위험평가를진행하고있다. 2013년 1분기실적기준으로이자보상비율 1미만이면서영업활동현금흐름이적자인중소기업비중이 37.9% 로 2012년 4분기대비 5.9%p나늘어난점을고려하면구조조정대상중소기업 한계기업비중증가를고려하면중소기업여신의부실채권비율상승이예상됨 수가전년의 97개를훌쩍뛰어넘을것으로보인다. 이미대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부실채권이늘어난상황에서금융권입장에서구조조정중소기업의증가는부담이될수밖에없다. 특히 2013년 6월중소기업여신부실채권비율이전년동기비 0.16%p 하락하였으나, 중소기업구조조정이확정되면중소기업여신부실채권비율도상승할수밖에없다. 한편 2013년 6월전체기업여신부실채권비율이 2.22% 로전년동기비 0.38%p나상승하였는데대부분대기업부실에기인한것이다. 결국대기업의부실과신용등급하락은위험가중자산의증가로이어져 2013년 6월국내은행의평균 BIS비율이 13.88% 로전년말대비 0.12%p 하락하였다. 특히자율협약기업여신의부실채권분류지침에따라은행들은충당금을 금융권의건전성강화를위한사전적, 사후적리스크관리노력이집중되고있음 더늘려야하는상황이다. 이에은행들마다건전성관리를위해순이익증대, 자본증권발행등의자기자본확대와함께개별대기업의여신한도현실화, 여신전결권강화, 여신상환일정준수, 위험징후기업의담보보강등부실여신감축에집중하고있다. 더불어기업별수시리뷰, 경제상황변화에따른시나리오대응전략, 조기경보시스템최적화등사전적리스크관리, 1 * 본고의 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으로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140

논단 경영정상화를위한맞춤형컨설팅제공, 워크아웃기업에대한사후관리 강화등사후적리스크관리를통해부실여신최소화에노력하고있다. 보수적관점의리스크관리가여전히유효한상황 구조조정대기업선정이후후속조치가잇따르고있음 은행들마다수익성및건전성개선을위해다각적인노력을펼치는가운데, 정부역시대기업정기신용위험평가결과발표이후후속조치를이어가고있다. 특히회생절차에들어간기업및구조조정대상에서제외되었으나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는일부대기업에대한정부의지원이 표면화되고있다. 즉, STX팬오션 ( 기업회생절차신청 ) 에대한산은의운영자금지원, 자구노력에도대규모차환발행이불가피한대형해운사, PF 부실우려와경기악화로자금난에봉착한건설사, 실적부진속에서도신형항공기조달이필요한항공사들의영구채발생시지급보증계획, 회사채차환지원제도시행등기업들의유동성지원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부실기업들의체질강화가쉽지않아보수적관점이유효 하지만정부의유동성지원에도불구하고지원가능규모가유동성을충분히공급하기어려운상황이고, 영구채의지급보증역시익스포저로간주되어금융권의참여가쉽지않을뿐더러영구채의거래시장활성화까지도많은시간이소요될수있기때문에아직은기업들의유동성안정화가 담보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특히미국의본격적인출구전략시행가능성이제시되면서아시아신흥국의불안이노출되고있으며, 중국의경기부진우려, 유럽의미진한회복추세등불안한글로벌경제여건은내수회복한계로어려움을겪고있는국내기업들에게더큰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결국업황개선지연으로부실기업들의체질이자체적으로강화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건전성강화에나선금융권입장에서는보수적인관점을견지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기촉법개정안이국회정무위에상정된상태 한편올해말로종료되는기업구조조정촉진법 3 년연장등일부법안의 개선을담은기촉법개정안이 9 월정기국회통과를목표로국회정무위원회 에상정된상태이다. 이미다양한전문가들이기업구조조정의실효성을 확보하고보다현실적인수정안이되도록의견을개진한바있고, 금융당국도이에대해충분히고민한것으로알고있어여기서따로논할필요는없다. 다만법률적제도개선을통한효율적기업구조조정과함께구조조정발생이전의사전적관리와이후의사후적실천이보다체계화되어구조조정자체가최소화될수있는운용의묘가발휘되었으면한다. 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141

논단 사전적관리, 사후적실천을통한구조조정효과극대화필요 무엇보다도부실징후포착기업에대한상시구조조정을통한사전적관리의실효성을높여야한다. 이에채권단의워크아웃신청이가능하도록해야하며, 필요할경우제 3자 ( 채권단과기업이외의신용평가기관, 자산관리공사, 회계법인등 ) 에의한신용평가도고려되어야한다. 이경우자체정상화없이채무면제만을노리는자율협약신청이나자산빼돌리기같은경영진의도덕적해이를사전에제한할수있다. 또한경영권유지에따른경영자의부실책임회피도제어할수있을것이다. 특히개별계열사의부실이전체그룹에까지확산된이후구조조정에들어가면서부실채권을최소화하거나조기정상화할수있는기회를상실하면서더많은대가를치러야했던경우가많았다. 부실규모가커지면금융권역시건전성문제로구조조정기업선정에소극적일수밖에없게된다. 결국상시적인구조조정시스템구축이최소한의비용으로최대의구조조정효과를얻을수있음을상기하여현실적이고사전적인상시구조조정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또한이미발생된부실기업및부실채권등부실자산에대한효율적처리에대한고민도필요하다. 특히부실자산거래시장의활성화, 인수합병중심의구조조정전략은부실기업의신속하고원활한정상화와금융권의 NPL 회수최대화등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특히 2013년 2월한국자산관리공사의부실채권정리기금청산, 내년말예정된기업구조조정기금의정리와잔여지분의타금융기관이전을고려하면, 부실자산거래시장의플레이어와거래규모위축이불가피해부실자산거래시장의활성화가더욱시급한상황이다. 이에따라부실자산거래시장에다양한플레이어의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하고연합자산관리같은유동화전문회사들의자본및사업영역확대등역할증대방안도필요하다. 이를위해한시적이라도부실자산거래시장에서의정부보증확대, 자금및세제지원등을통한활성화와함께경쟁이유도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현실적이고사전적인상시구조조정방안의모색이필요부실자산거래시장의활성화를통한사후적관리도필요 국내외경기가불안할때마다취약업종및부실기업양산이반복되었고, 구조조정완료후다시부실화된사례가많아그동안치룬기회비용이매우컸다. 제도개선도좋지만이젠운용의묘를발휘해서라도상시구조조정을통해생존또는회생기업들에게구조조정효과가체감되고, 체질강화가유도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3 142

이슈분석 크라우드펀딩의활성화움직임과시사점 안혜영수석연구원 (mith5@hanafn.com) 크라우드펀딩시장은인터넷, SNS의발달로고성장을지속중이며, 적용범위의확대로수익모델로진화중이다. 국내에서도벤처기업의자금조달기능을수행하기위해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관련법안을추진중이나투자자보호미비, 정보비대칭성등의부작용이상존하고있어안정적인정착을위해서는보다구체화된법적장치가필요할것이다. 한편금융기관도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을위해크라우드펀딩중개회사와제휴등의참여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크라우드펀딩은불특정다수의대중을대상으로소액의자금을조달하는방식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은소규모후원, 투자, 대출등을목적으로인터넷에서불특정다수의개인으로부터소액의자금을조달하는일종의공유경제행위 도입초기크라우드펀딩은가난한예술인들의활동지원을위한기부가주를이뤘으나최근에는아이디어가있으나자본이없는신생기업등의자금모집용도로쓰임이확대 1997년영국록그룹 Marillion 이인터넷을통해 6만달러의미국순회공연자금을성공적으로모금하며시작되었으며, 인터넷이펀딩의수단이될수있음을증명 현재크라우드펀딩은자금을제공한불특정다수사람들에대한대가의지급여부, 지급방식에따라후원및기부형, 대출형, 지분투자형의등의유형으로구분 크라우드펀딩은 SNS의발달로성장가능성이더욱높아지고있으며적용범위가확대됨에따라점차수익모델로진화 크라우드펀딩은 2000년대후반부터미국과유럽을중심으로빠르게확산되어왔으며최근 SNS의발달과함께성장가능성이더욱높아짐 SNS 의정보확산력이단기간내필요자금을조달, 아이디어를실현하는데기여 초기에는사회공익및창작프로그램의후원에활용됐던크라우드펀딩은점차소액대출, 벤처기업의자금조달등으로적용범위가확대되면서수익모델로진화 크라우드펀딩전문연구기관 Massolution에따르면 2012년세계크라우드펀딩규모는 27억달러로추산되며 2013년에는 51억달러까지확대될전망 2009~12년세계크라우드펀딩시장은연평균 70% 이상의고성장시현 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143

이슈분석 이중지분투자방식의크라우드펀딩은 2009~12년동안연평균 110% 의고성장세를보이며가장빠른성장세를기록중 국내에서는소액금융대부성격의 소셜론 (Social Loan) 형태로틈새를형성 정부의크라우드펀딩도입초점이창업벤처기업을돕기위한지분투자유형에맞춰져있는반면, 업계는대출형크라우드펀딩인 소셜론 (Social Loan) 에서수익을모색하고있음 소셜론은제도권금융회사에서대출을받기어려운개인 ( 저신용층 다중채무자 ) 또는개인사업자에불특정다수의투자금을모아급전을제공하는형태 대출회원이신용정보, 필요한금액, 상환기간을크라우드펀딩업체가운영하는인터넷사이트에접수하면업체가심사후이자율 (20% 내외 ) 을산정하고, 이를확인한투자회원들이경매형식으로참여 소셜론업체는상환받은돈에서수수료를제하고투자자에게분배 최근국내에서도크라우드펀딩규모가확대중이며정부는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의정착을위해관련법안도입을추진중 국내에서는현정부가크라우드펀딩을창업, 벤처기업의자금조달기능을수행할창조경제의한축으로제시하면서관심이집중 2012년기준국내크라우드펀딩시장에는 15~16여개의크라우드펀딩사이트가운영되고있으며, 펀딩규모는약 840억원에이르는것으로추산 현재국내크라우드펀딩은소액대출및공연, 영화등에대한후원형태가주를이루고있으나, 정부가추구하는벤처창업지원을위해서는지분투자형이효과적 크라우드펀딩유형 유형 후원형 조달방식 -모금자가추진하는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하고금전적보상이외형태로일정부문보상받는유형 글로벌크라우드펀딩시장규모 60 ( 억달러 ) 50 51.4 기부형 -후원형식의소셜펀딩과유사하나보상을조건으로하지않고순수기부의목적으로지원하는유형 40 30 26.6 -인터넷소액대출을통해자금이필요한개인및대출형개인사업자에자금을지원하는유형으로대출에이자수취가목적 -신생기업및소자본창업자를대상으로엔젤투자지분투자형형식으로자금을지원하는유형으로투자금액에비례한지분을취하며, 수익창출을목적으로함자료 : 언론자료정리 20 14.7 10 5.3 8.5 0 2009 2010 2011 2012 2013(P) 자료 : Massolution 5 144

이슈분석 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은 증권의모집 행위로투자자보호등의관련법안이필요 이에정부는지난 5월부터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관련법안의도입을추진하고있으며, 올연말까지관련법안을만들고내년부터이제도를시행할계획 이제도는지난해 4월벤처활성화를위해크라우드펀딩공모를허용하는 잡스법 1 (JOBS: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에영향받음 구체적으로는인터넷을통해벤처기업이아이디어를공개한뒤증권, 채권을발행하여주주및투자자를공모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짐 투자자 1인당투자한도는 500만원, 기업의모금액한도는 1건당 10억원으로논의중이며, 투자자는 1년이상투자한뒤장외주식시장에서증권이나채권을팔수있는구조 이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될경우창업이전단계에서도자금조달이가능하므로고금리대출에의존하는초기벤처기업의자금난해소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 소액투자자도향후높은원리금회수나 IPO 등을통해성공을공유할수있음 그러나크라우드펀딩은투자자보호및정보의비대칭성등의문제에대한적절한조치마련이어렵다는한계가존재 가장큰부작용은투자자보호에관한문제로펀딩을통해조성된후원금이집행되지않거나프로젝트를수행하지못했을경우이를제재할방안이없다는점 또한사업비전을제시하는자금조달자에비해자금을제공하는투자자는기술력및사업성평가에있어열위에위치하므로벤처투자리스크에노출되기쉬움 신생기업은기본재무제표가작성되지않은경우가대다수이며, 정형화된투자정보가빈약 크라우드펀딩의자금유치구조 자료 : 언론기사정리 1 잡스법은지난해 4 월미국의크라우드펀딩관련법안으로, 벤처활성화와투자자보호의내용을모두담고있음. 벤처기업은증권신고서를제출하지않고도크라우드펀딩을통해연간최대 100 만달러의자금을모을수있으며투자금액은연소득 10 만달러미만은최대 2,000 달러, 10 만달러이상은최대 10 달러범위내에서차등화함 6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145

이슈분석 한편대출형크라우드펀딩의경우에도현재금융투자와관련한법률의보호를받지못하고있어대출부실에따른피해방지책이매우미흡한상황 소액규모인후원형및기부형, 대출형크라우드펀딩에대해서는금번추진중인관련법안에서도규제방안이마련되지않음 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의정착을위해서는투자자보호를위한구체적인법적장치가구축되어야하며, 중개업체의자격요건관리및모니터링강화도필요 크라우드펀딩은금융산업의패러다임에발맞춰사회공익성과기업의수익성을목적으로투자자들과가치있는유망기업이서로윈-윈할수있는사회협력형금융플랫폼역할을할것으로기대 그러나크라우드펀딩은투자위험을인식하기어려운일반투자자위주이므로투자자보호를위한구제적인법적장치가빠른시일내에구축되어야함 자금수요기업의신용도에따른규모의제한및정보공시의무부여, 투자자개인별연간투자한도제한등조항의구체화가필요 또한투자자와자금조달기업간정보의비대칭성을해결하기위해서는크라우드펀딩중개업체의자격요건강화및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 금융기관도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을위해크라우드펀딩중개회사와제휴등다양한참여방안을검토해볼필요 독일의모바일커뮤니티뱅킹전문인 Fidor Bank는그들의웹사이트내고객을대상으로직접크라우드펀딩플랫폼을제공 Fidor Bank는플랫폼을통해자금을조달할기업의계좌유치를도모할수있으며, 투자자들은은행을통해투자대상기업에대한신뢰도를확보할수있음 벨기에의 Belfius 은행의경우크라우드펀딩중개회사인 Angel.me와제휴를맺고고객중크라우드펀딩이필요한개인이나기업을중개회사에소개하는형태의비즈니스모델을개발 Belfius은행은크라우드펀딩프로젝트에대한재무컨설팅제공, 필요시은행대출과연계 국내금융기관도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을위해중개회사와의제휴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으며이를통해기존금융상품과의연계도고려할수있음 7 146

2013. 6. 26. 변호사전오영 147

목차 1 일감몰아주기과세의법적토대 2 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의내용 3 일감몰아주기부당과세예상사례분석 4 일감몰아주기에대한소급과세가능성검토 5 일감몰아주기과세규정의위헌성검토 6 일감몰아주기과세에대한불복절차 7 일감몰아주기과세에대한대응방안 148

1. 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의법적토대 특수관계법인간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5 조의 3) 2011. 12. 31. 신설 경제민주화의구현수단 헌법제 119 조 1 대한민국의경제질서는개인과기업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를존중함을기본 으로한다. 헌법제 119 조제 2 항 (1987. 10. 29. 개정 ) 2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다. 149

1. 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의법적토대 일감몰아주기증여세과세제도의입법취지 주요내용 특수관계법인을이용하여부를이전하는변칙적인증여사례를방지하기위하 여특수관계법인간일감몰아주기거래를통하여발생한이익을증여로의제하 여과세할필요가있음 특수관계법인간거래를통한변칙적인증여에대하여증여세를부과하여공평 과세를실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2011. 12. 31. 자대한민국관보참조 ] 150

2. 일감몰아주기과세규정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5 조의 3 (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X 정상거래비율의 1/2 를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X 한계보유비율 을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151

2. 일감몰아주기과세규정의내용 증여세과세대상여부 과세대상 수혜법인의지배주주와공여법인사이에특수관계존재 : O 수혜법인과공여법인사이의특수관계존재 : X 수혜법인과공여법인이공정거래법상동일기업집단에속하는지여부불문 수혜법인이외국법인경우에는적용제외 거래내용이저가거래인지, 정상가격거래인지불문 152

2. 일감몰아주기과세규정의내용 특수관계법인에서제외되는법인 수혜법인이 50% 이상출자한법인또는그법인이 50% 이상출자한다른법인 수혜법인이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인경우수혜법인의자회사 ( 손, 증손회사포함 ) 수혜법인이속한기업집단이아닌다른기업집단의소속기업 거래비율산정에서제외되는매출 제품 상품의수출을목적으로거래한국외특수관계법인에대한매출 법률상의무에따라거래한특수관계법인에대한매출 153

2. 일감몰아주기과세규정의내용 완전지배법인매출 간접출자법인매출 지배주주 ( 甲 ) 100% 지배주주 ( 甲 ) 수혜법인 매출 매출 공여법인 A 공여법인 B 수혜법인 매출 매출 공여법인 A 공여법인 B 증여의제이익조정 154

2. 일감몰아주기과세규정의내용 모회사매출 ( 상향매출 ) 자회사매출 ( 하향매출 ) 지배주주 ( 甲 ) 모회사 ( 공여법인 ) 모회사 ( 수혜법인 ) 지배주주 ( 甲 ) 매출 50% 이상 매출 자회사 ( 수혜법인 ) 자회사 ( 공여법인 ) 증여의제이익조정 특수관계법인제외 155

2. 일감몰아주기과세규정의내용 일감몰아주기증여세과세제도의특성 증여세과세가액의합산여부 합산하지않음 증여자의연대납세의무 적용없음 증여시기 사업연도종료일 156

2. 일감몰아주기과세규정의내용 증여의제이익계산흐름도 1 수혜법인선정 2 수혜법인의지배주주판정 3 특수관계있는공여법인의범위판정 4 특수관계법인과거래비율산정 8 7 6 5 증여세액확정 증여의제이익산출 수혜법인의세후영업이익산정 과세대상주주의보유비율산정 157

3. 일감몰아주기부당과세예상사례분석 법인분할관련 < 물적분할 > 지배주주 ( 甲 ) 지배주주지배주주 ( 甲 ) ( 甲 ) 지배주주 ( 甲 ) A 법인 A 1 법인 A 1 법인 A 2 법인 A 2 법인 제조부문 매출 판매부문 인적분할 제조제조법인법인 매출 100% 매출 판매법인판매법인 ( 수혜 ) ( 공여 ) ( 수혜 ) ( 수혜 ) ( 공여 ) ( 공여 ) 158

3. 일감몰아주기부당과세예상사례분석 출자형태관련 (1) 지배주주 ( 甲 ) 45% 지배주주 ( 甲 ) 55% 100% 100% 수혜법인 55% 매출 공여법인 수혜법인 45% 매출 공여법인 159

3. 일감몰아주기부당과세예상사례분석 출자형태관련 (2) 지배주주 ( 甲 ) 30% 지배주주 ( 甲 ) 50% 지분 수혜법인 매출 매출 공여법인 A 50% 공여법인 B 수혜법인 매출 매출 공여법인 A 30% 공여법인 B 160

3. 일감몰아주기부당과세예상사례분석 완전지배법인관련 (1) 지배주주 ( 甲 ) 100% 지배주주 ( 甲 ) 甲의친족 50% 50% 수혜법인 매출 공여법인 수혜법인 매출 공여법인 161

3. 일감몰아주기부당과세예상사례분석 완전지배법인관련 (2) 지배주주 ( 甲 ) 100% 법인 A 지배주주 ( 甲 ) 100% 법인 A 100% 50% 50% 수혜법인 매출 공여법인 수혜법인 매출 공여법인 162

3. 일감몰아주기부당과세예상사례분석 수출품목관련 지배주주 ( 甲 ) 50% 지배주주 ( 甲 ) 50% 100% 100% 수혜법인 40% 재화수출 해외공여법인 수혜법인 40% 용역수출 해외공여법인 163

4. 일감몰아주기소급과세가능성 증여세유형별포괄주의 2004. 1. 1. 증여세완전포괄주의 민법제 554 조 ( 증여의의의 ) 증여는당사자일방이무상으로재산을상대방에수여하는의사를표시하고상대방이이 를승낙함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 2 조제 3 항 ( 증여세과세대상 ) 이법에서 " 증여 " 란그행위또는거래의명칭 형식 목적등과관계없이경제적가치를계산할수있는유형 무형의재산을직접또는간접적인방법으로타인에게무상으로이전 [ 현저히저렴한대가를받고이전 ( 移轉 ) 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는것또는기여에의하여타인의재산가치를증가시키는것을말한다. 164

4. 일감몰아주기소급과세가능성 과세근거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제 2 조제 3 항 대법원의태도 2011. 4. 28. 선고 2008 두 17882 판결 실무상문제점 증여의개념포섭가능성측면 증여이익산정가능성측면 165

5. 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의위헌성 미실현이익에대한과세 이중과세 계약자유의원칙 행복추구권침해 과잉금지의원칙위반 166

5. 일감몰아주기과세규정의위헌성 이중과세사례 2013. 12. 31. 사업연도종료, 2014. 4. 10. 세후영업이익전액배당, 2014. 5. 1. 보유주식양도 일시 세목 납세의무자 2014. 3. 31. 법인세 수혜법인 2014. 5. 10. 배당소득세 ( 원천납부 ) 수혜법인지배주주 2014. 6. 30. 증여세 수혜법인지배주주 2014. 7. 31. 양도소득세 수혜법인지배주주 2015. 5. 31.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수혜법인지배주주 167

5. 일감몰아주기과세규정의위헌성 과잉금지원칙위반측면 공정거래법상부당지원행위규제 상법상회사기회유용금지, 이사등의자기거래금지 민사법상손해배상책임 형법상업무상배임죄책임 168

6. 일감몰아주기과세에대한불복절차 이의신청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 행정소송 위헌제청신청 위헌제청 신청기각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청구 169

7. 일감몰아주기과세에대한대응방안 보유지분율및지분보유형태조정 계열회사간합병 / 지주회사전환 특수관계법인간내부거래비중축소 해외시장개척등외부거래비중확대 170

참고자료 1.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5 조의 3 1 법인의사업연도매출액 ( 법인세법 제 43 조의기업회계기준에따라계산한매출액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중에서그법인의지배주주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법인에대한매출액이차지하는비율 ( 이하이조에서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이라한다 ) 이그법인의업종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 이하이조에서 " 정상거래비율 " 이라한다 ) 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법인 ( 이하이조및제 68 조에서 " 수혜법인 " 이라한다 ) 의지배주주와그지배주주의친족 [ 수혜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에대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보유하는주식보유비율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유비율 ( 이하이조에서 " 한계보유비율 " 이라한다 ) 을초과하는주주에한정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다음계산식에따라계산한이익 ( 이하이조및제 55 조에서 " 증여의제이익 " 이라한다 ) 을각각증여받은것으로본다. 수혜법인의세후영업이익 정상거래비율의 1/2 를초과하는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을초과하는주식보유비율 2 증여의제이익의계산시지배주주와지배주주의친족이수혜법인에직접적으로출자하는동시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을통하여수혜법인에간접적으로출자하는경우에는제 1 항의계산식에따라각각계산한금액을합산하여계산한다. 3 증여의제이익의계산은수혜법인의사업연도단위로하고, 수혜법인의해당사업연도종료일을증여시기로본다. 4 제 1 항에따른지배주주및지배주주의친족의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계산, 수혜법인의세후영업이익의계산, 주식보유비율의계산, 그밖에증여의제이익의계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71

참고자료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34 조의 2 1 법제 45 조의 3 제 1 항에따른지배주주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법제 45 조의 3 제 3 항에따른증여시기를기준으로판단한다 ) 로한다. 이경우이에해당하는자가두명이상일때에는수혜법인 [ 법제 45 조의 3 제 1 항에따른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 1 조제 1 호에따른내국법인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6 호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같은법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외국인이해당외국인투자기업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소유하는법인은제외한다. 이경우거주자및내국법인이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을소유하는외국법인은외국인으로보지아니한다 ) 에한정하며,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임원에대한임면권의행사와사업방침의결정등을통하여그경영에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이더큰자를수혜법인의지배주주로한다. 1. 수혜법인의제 19 조제 2 항에따른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 ( 이하이항에서 " 최대주주등 " 이라한다 ) 중에서수혜법인에대한직접보유비율 [ 보유하고있는법인의주식등을그법인의발행주식총수등 ( 자기주식과자기출자지분은제외한다 ) 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가장높은자가개인인경우에는그개인 2. 수혜법인의최대주주등중에서수혜법인에대한직접보유비율이가장높은자가법인인경우에는수혜법인에대한직접보유비율과간접보유비율을모두합하여계산한비율이가장높은개인. 다만, 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주주등이면서수혜법인의최대주주등에해당하지아니한자나. 수혜법인의최대주주등중에서수혜법인에대한직접보유비율이가장높은자에해당하는법인의주주등이면서최대주주등에해당하지아니한자 172

참고자료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34 조의 2 2 제 1 항제 2 호에서수혜법인에대한간접보유비율은개인과수혜법인사이에주식보유를통하여한개이상의법인 ( 이하이조에서 " 간접출자법인 " 이라한다 ) 이개재되어있는경우 ( 이하이조에서 " 간접출자관계 " 라한다 ) 에각단계의직접보유비율을모두곱하여산출한비율을말한다. 이경우개인과수혜법인사이에둘이상의간접출자관계가있는경우에는개인의수혜법인에대한간접보유비율은각각의간접출자관계에서산출한비율을모두합하여산출한다. 3 법제 45 조의 3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법인 "( 이하이조에서 " 특수관계법인 " 이라한다 ) 이란제 1 항에따른지배주주와제 12 조의 2 제 1 항제 3 호부터제 8 호까지의관계에있는자를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수혜법인이둘이상인경우에는해당수혜법인별로각각판단한다 ) 는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0 이상을출자하고있는법인과그법인이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0 이상을출자하고있는다른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른지주회사인경우로서같은법제 2 조제 1 호의 3 에따른수혜법인의자회사와같은법제 2 조제 1 호의 4 에따른수혜법인의손자회사 ( 같은법제 8 조의 2 제 5 항에따른증손회사를포함한다 ) 3. 수혜법인이속한기업집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이아닌다른기업집단의소속기업 4 법제 45 조의 3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 이란 100 분의 30 을말한다. 5 법제 45 조의 3 제 1 항에서 " 지배주주의친족 " 이란제 1 항에따른지배주주의친족으로서수혜법인의사업연도말에수혜법인에대한직접보유비율과간접보유비율 ( 제 1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간접출자법인을통하여수혜법인에간접적으로출자하는경우의간접보유비율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합하여계산한비율이한계보유비율을초과하는자를말한다. 173

참고자료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34 조의 2 6 법제 45 조의 3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유비율 " 이란 100 분의 3( 이하이조에서 " 한계보유비율 " 이라한다 ) 을말한다. 7 법제 45 조의 3 제 1 항에서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계산할때특수관계법인이둘이상인경우에는각각의매출액을모두합하여계산하며, 법제 4 조의 2 를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제품 상품의수출을목적으로국외에소재하는특수관계법인과거래한매출액및다른법률에따라의무적으로특수관계법인과거래한경우의해당매출액은특수관계법인에대한매출액에서제외한다. 8 법제 45 조의 3 제 1 항의계산식에서 " 수혜법인의세후영업이익 " 은제 1 호의가액에서제 2 호의가액을뺀금액으로한다. 1. 수혜법인의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 43 조의기업회계기준에따라계산한매출액에서매출원가및판매비와관리비를차감한영업손익을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에 법인세법 제 23 조 제 33 조 제 34 조 제 40 조 제 4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44 조의 2 에따른세무조정사항을반영한가액 ( 이하이항에서 " 세법상영업손익 " 이라한다 ) 2. 다음계산식에따라계산한가액 ( 나목이 1 을초과하는경우에는 1 로한다 ): 가목 나목가. 법인세법 제 55 조에따른수혜법인의산출세액 ( 같은법제 55 조의 2 에따른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은제외한다 ) 에서법인세액의공제 감면액을차감한세액나. 세법상영업손익 법인세법 제 14 조에따른각사업연도소득금액 174

참고자료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34 조의 2 9 법제 45 조의 3 제 1 항의증여의제이익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모두합하여계산한다. 이경우법제 45 조의 3 제 1 항의계산식중 " 한계보유비율을초과하는주식보유비율 " 을계산할때수혜법인에대한간접보유비율이있는경우에는해당간접보유비율에서한계보유비율을먼저빼고간접출자관계가두개이상인경우에는각각의간접보유비율중작은것에서부터뺀다. 1. 수혜법인의사업연도말현재제 1 항에따른지배주주와제 5 항에따른지배주주의친족이수혜법인의주식등을보유하는경우 : 수혜법인에대한직접보유비율을주식보유비율로보아계산한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사업연도말현재제 1 항에따른지배주주와제 5 항에따른지배주주의친족이간접출자법인 ( 제 1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통하여수혜법인에간접적으로출자하는경우 : 수혜법인에대한간접보유비율 ( 간접보유비율이 1000 분의 1 미만이되는경우에는해당출자관계에따른간접보유비율은제외한다 ) 을주식보유비율로보아계산한증여의제이익 ( 간접출자관계가두개이상인경우에는각각의간접보유비율을주식보유비율로보아각각증여의제이익을계산한다 ) 10 제 9 항을적용할때다음각호의경우에는다음각호의계산방법에따른비율을곱하여증여의제이익을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사업연도매출액중수혜법인의지배주주가 100 분의 100 을출자한법인또는지배주주의친족이각각 100 분의 100 을출자한법인 ( 이하이조에서 " 완전지배법인 " 이라한다 ) 에대한매출액이있는경우 2. 수혜법인의사업연도매출액중간접출자법인에대한매출액이있는경우 175

참고자료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34 조의 2 11 법제 45 조의 3 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간접출자법인을말한다. 1. 제 1 항에따른지배주주및그의친족 ( 이하이항에서 " 지배주주등 " 이라한다 ) 이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30 이상을출자하고있는법인 2. 지배주주등및제 1 호에해당하는법인이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0 이상을출자하고있는법인 3. 제 1 호및제 2 호의법인과수혜법인사이에주식등의보유를통하여하나이상의법인이개재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 12 특수관계법인이둘이상인경우에도하나의법인으로부터이익을얻은것으로본다. 176

참고자료 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 두 17882 판결 [ 판시사항 ] 상장법인의대주주인甲등 10 인이자신들의주식보유비율에상응하는출자전환주식의우선매수청구권을포기하는등의방법으로대주주들중 1 인인乙혼자서우선매수청구권을행사하여시가보다저렴하게주식을매수하도록한사안에서, 이는乙의주식보유비율을초과한범위에서위주식의시가와우선매수청구권행사가격과의차액상당의이익을무상으로이전한것이므로증여세과세대상에해당한다고본원심판단을수긍한사례 증여재산으로서출자전환주식에대한우선매수청구권의시가산정방법이문제된사안에서, 주식우선매수청구권은신주인수권과유사하므로신주인수권증권또는신주인수권증서의가액평가방법에관한상속세및증여세법의규정을준용하여그가액을판단해야한다고본원심판단을수긍한사례 177

중앙아시아국가진출시법적유의사항 - 카자흐스탄및우즈베키스탄을중심으로 - 법무법인화우 ( 유 ) 김한칠러시아변호사 ( 화우타쉬켄트사무소소장 ) Ⅰ. 서론 최근우리기업들의중앙아시아 1 국가진출에대한관심이다시증가하고있고, 2008 년금융위기이후주춤했던이지역들에대한투자도점차늘어나고있다. 이는주로중앙아시아국가들이가진풍부한자원, 중동및독립국가연합지역과의지리적연계성에더하여유라시아경제공동체, 중앙아시아협력기구등활발한지역협력기구의출범으로중앙아시아의새로운거점시장으로서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데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또한, 중앙아시아는최근카스피해연안에서의연이은대규모유전발견으로향후중동지역을대체할자원보고로서국제사회의각광을받고있고, 이밖에중앙아시아국가들이한국의개발경험전수와함께투자진출을강력하게희망하고있어서우리기업들의중앙아시아진출은향후에도더욱증가할것으로생각된다. 중앙아시아는 70 여년간주권을상실한채구소련에편입되어있다가현재구소련으로부터독립한지 20 여년이되어가지만아직도중앙아시아국가들의법제도, 국민정서, 일하는방식등에는구소련의잔재가남아있어이로인해이들국가에진출한우리기업들이어려움을겪기도한다. 본고에서는중앙아시아국가중에서현재우리기업들의투자가가장활발한카자흐스탄및우즈베키스탄을중심으로회사설립, 고용문제, 조세제도, 부동산제도,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제한, 외국인투자자의권리보장및법률문화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Ⅱ. 회사의설립 1. 가장일반적인회사의형태 중앙아시아국가들은전반적으로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및주식회사제도를두고있고 2, 이중에서가장일반적인회사의형태는유한책임회사이다. 중앙아시아국가에서주식회사는공시의무등유한책임회사에비해규제가많아서현재외국인 / 외국법인이법인설립시대부분유한책임회사형태를선호한다. 이하회사설립과관련된사항은유한책임회사설립을전제로살펴보고자한다. 1 일반적으로중앙아시아에포함되는국가는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및투르크메니스탄 5 개국이다. 2 투르크메니스탄은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과달리국영기업, 개인기업, 조합기업, 사회단체기업, 경제회사, 주식회사제도를두고있고, 가장일반적인회사는경제회사이다. 178

2. 최소자본금 (1) 카자흐스탄카자흐스탄에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최소자본금을 월 결제지표 (Месячный расчетный показатель) 의 100 배로규정하고있다 ( 유한책임회사법제 23 조 ) 3. (2)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월 최소임금의 50 배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유한책임회사법제 14 조 ). 다만우즈베키스탄에서외국인투자회사의지위를얻기위해서는 1자본금이최소미화 150,000 달러이상이어야하고, 2외국법인이반드시참여하여야하며, 3외국인의지분이 30% 이상이어야한다. 한편, 현재우즈베키스탄법상외국인투자회사의지위를얻는다고하더라도외국인투자회사가누릴수있는세제및관세상혜택은매우제한적이어서구체적인사업목적을고려하여외국인투자회사설립여부를결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3. 설립에필요한서류 4 (1) 카자흐스탄카자흐스탄에서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신청서, 설립문서 ( 정관 및 설립계약서 ), 외국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설립자가외국법인인경우 ), 설립자의여권사본 ( 설립자가외국인개인인경우 ), 신설법인의 임원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및신설법인의소재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를제출하여야한다 ( 법인, 연락사무소및지사설립등록에관한법률제 6 조 ). (2)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에서법인설립을위해서는신청서, 설립문서 ( 정관및설립계약서 ), 자본금납입증명서, 법인설립관련인지대납입증명서, 외국법인의등기부등본 ( 설립자가외국법인인경우 ), 설립자의여권사본 ( 설립자가외국인개인인경우 ), 신설법인과동일하거나유사한회사명이없음을증명하는확인서원본, 회사직인및스탬프초안샘플, 신설법인의소재지를입증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 경제주체등록통지절차에관한규정 ). 3 2012. 1. 1. 자카자흐스탄의월결제지표는 1,618 텡게 ( 카자흐스탄통화 ) 이고, 2012. 7. 9. 기준달러 / 텡게환율은 1 달러에 149.57 텡게이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의최소설립자본금은 161,800 텡게이고미화로환산하면약 1081.7 달러정도가된다. 4 카자흐스탄은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요구를폐지하는협약에 2001 년가입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은 2011 년가입하여올해부터효력을발생하였으므로, 아포스티유가부착된우리공문서는주한공관영사의확인이없이도협약가입국에서공문서로서효력을인정받게되었다. 179

4. 법인설립등기소요기간 (1) 카자흐스탄카자흐스탄법상회사설립에필요한서류제출후 1 영업일이내에법인설립등기가완료된다고규정하고있으나 ( 법인, 연락사무소및지사설립등록에관한법률제 9 조 ), 실무상 20 일이상이소요되는경우도있다. (2)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법상서류제출후 2 영업일로규정하고있으나 ( 회사설립등기절차에관한규정제 17 조 ), 실무상 7 영업일이상이소요될수도있다. 5. 회사설립시주의할점 현지파트너와합작회사설립시설립계약서 ( 합작사업계약서 ) 작성은법률전문가의도움을받아작성하여야한다. 합작회사설립시합작계약서의내용도제대로파악하지않고, 현지파트너가일방적으로작성하여제공한합작계약서에서명하여나중에문제가된사례도있었다. 또한, 현지회사와합작회사설립시대부분의경우현지회사는현물출자를하게되는데출자된현물이과대평가된사례도있었고, 법인설립후에도출자하기로한현물에대한소유권이전을하지않은경우등의사례가있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의회사대부분이규모가영세한경우가많고, 재무상황이좋지않은경우도많기때문에현지파트너선정시사전에현지파트너가신뢰할수있는회사인지에대해서도신중한조사가필요하다. 한편, 단일프로젝트를수행하기위해서는법인을설립하지않고지사만을설치하여사업을수행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는데, 카자흐스탄과달리우즈베키스탄에서는지사설립규정이없어아직까지는지사설립이불가능하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 Ⅲ. 고용제도 1. 수습기간중앙아시아각국의노동법은근로자채용시 3 개월의수급기간제도를두고있고, 수습기간중에는해고를자유롭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2. 임금 180

카자흐스탄의 2012 년법정최저임금은 17,439 텡게 ( 미화약 116 달러 ) 이고, 우즈베키스탄의 법정최저임금은 62,920 숨 ( 미화약 33 달러 ) 이다. 실제로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비교하면 4-5 배정도의차이가난다. 3. 근로시간 (1) 법정근로시간 1) 카자흐스탄주당근로시간은 40 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 노동법제 77 조 ). 2) 우즈베키스탄사용자는주 5 일제또는 6 일제를선택할수있고, 주 6 일제의경우 1 일근무시간이 7 시간을초과할수없고, 주 5 일제의경우 1 일근무시간이 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 노동법제 115 조 ). (2) 초과근무 1) 카자흐스탄초과근무는근로자의동의가있어야가능하고, 원칙적으로 1 일 2 시간, 중노동및유해하거나위험한업무는 1 일 1 시간을초과할수없으며, 월 12 시간, 1 년에 120 시간을초과할수없다 ( 노동법제 89 조 ). 그리고초과근무에대해서는근로자가지급받고있는평균임금의 1.5 배이상을지급하여야한다 ( 노동법제 127 조 ). 2) 우즈베키스탄초과근무는반드시근로자의동의가있어야가능하고, 24 시간교대근무 (12 시간근무 ), 특별히힘든노동및인체에유해한노동에대해서는초과근무가허용되지않으며 ( 노동법제 124 조 ), 초과근무는 2 일간 4 시간, 1 년에 120 시간을초과할수없다 ( 노동법제 125 조 ). 그리고초과근무의경우, 근로자가지급받고있는평균임금의 2 배이상을지급하여야한다 ( 노동법제 157 조 ). 4. 해고 (1) 카자흐스탄 1인원감축, 2근로자의부적격및업무능력부족, 업무수행에부적합한근로자의건강상태, 상당한이유없이 1 일 3 시간이상근무지를이탈한경우, 3중대한사고를야기하였거나야기할수있는안전행동규칙위반행위가있는경우, 4근무지에서절도또는손괴등으로실형을선고받은경우, 5업무상알게된영업비밀을누설한경우, 6상당한이유없이근로의무를반복적으로부적절하게이행한경우등이다 ( 노동법제 54 조 ). 181

(2) 우즈베키스탄 1생산기술, 조직및노동의변경, 2노동인력의변화를초래하는노동력의감축, 노동성격의변화또는법인의해산, 3근로자의업무미숙또는건강상의이유로업무수행이부적절한경우, 4근로자의반복적인근로의무위반, 5근로자의심각한의무위반 (1 회 ), 6회사소유주의변동과관련한임원및수석회계원과의고용계약해지의경우이다 ( 노동법제 100 조 ). 5. 휴가제도 (1) 카자흐스탄유급휴가는연 24 일이상이며 ( 노동법제 101 조 ), 출산휴가는출산전 70 일, 출산후 70 일이다 ( 노동법제 193 조 ). (2) 우즈베키스탄유급휴가는연 15 일이상이다 ( 노동법제 134 조 ). 휴가일산정시 6 영업일로계산하며 5 ( 노동법제 139 조 ), 출산휴가는출산전 70 일, 출산후 56 일이다 ( 노동법제 149 조 ). 6. 퇴직금제도 중앙아시아국가들은우리와는다른퇴직금제도를두고있다. (1) 카자흐스탄사용자의해산으로고용계약을해지하는경우와인원감축을이유로고용계약을해지하는경우, 1 개월분의평균급여를지급하여야한다. 그리고고용계약체결시사용자가잘못된정보를제공하여고용계약을해지하게된경우에는 3 개월분의평균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 노동법제 157 조 ). (2) 우즈베키스탄인원감축또는노동조건변경으로고용계약을해지하는경우 1 지급하여야한다 ( 노동법제 109 조 ). 개월분평균급여이상을 7. 고용관련주의할점 중앙아시아국가들의실무상고용과관련하여가장문제가되는것은부당해고이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의노동법은해고요건을엄격하게규정하고있으므로, 근로자의해고시법률이정한절차를따르도록하여추후해고와관련한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따라서 5 휴가일산정시주 5 일제를채택하고있는기업도휴가산정시 1 주일에 6 일의휴가를 사용한것으로계산하는것을의미한다. 182

근로자를해고하고자할때에는법률전문가의자문을통하여해고에법률적인문제는없는지 반드시확인할필요가있다. 우즈베키스탄에진출한국내회사중에는부당해고를이유로현지근로자들이집단적으로우즈베키스탄이민국에탄원서를제출하고법원에소를제기하여어려움을겪었던사례도있었다. Ⅳ. 조세제도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주요세목및세율은다음과같다 : 1. 법인세 카자흐스탄의경우, 2009 년 1 월 1 일부터 20% 의법인세율을적용하고있고, 2013. 1. 1. 부터 17.5% 의법인세율을적용할예정이다 ( 세법제 4 조 ). 한편, 우즈베키스탄의경우, 9% 의법인세율적용하고있다 ( 대통령령제 1245 호부속서 7). 2. 부가가치세 카자흐스탄은 12% 의부가가치세율 ( 세법제 268 조 ), 우즈베키스탄은 20% 의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있다 ( 대통령령제 1245 호제 3 항 ). 3. 소득세 카자흐스탄의경우개인소득세율은 10% 로정하고있고 ( 세법제 158 조 ), 우즈베키스탄은과세대상소득이최저임금의 5 배인경우까지는 9% 의세율을적용하고, 과세대상소득이최저임금의 5 배초과 10 배인경우까지는 < 최저임금의 6 배에대한세금 + 초과분에대한 16% 의세율 > 이적용되며, 과세대상소득이최저임금의 10 배초과인경우에는 < 최저임금의 10 배에대한세금 + 초과분에대한 22% 의세율 > 을적용한다 ( 대통령명령제 1245 호부속서 8). 4. 재산세 카자흐스탄은 법인재산세율을 1.5% 로 정하고 있고 ( 세법 제 398 조 ) 6, 우즈베키스탄은 법인재산세율은 3.5%( 대통령령제 1245 호부속서 17), 개인재산세율은 0.5% 로정하고 있다 ( 대통령령제 1245 호부속서 18). 5. 조세조약체결여부 6 카자흐스탄의경우, 개인재산세는재산가액에따라 13 등급으로구분하여세율을달리정하고 있다. 183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은우리나라와조세협약을체결하고있다. Ⅴ. 부동산제도 1. 토지소유권인정여부 (1) 카자흐스탄기본적으로토지소유권을인정하고있고, 주택건설, 공장및상가건설을목적으로한경우에는외국인,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법인에게도토지소유권을인정하고있다 ( 토지법제 23 조 ). 농지의경우에농업을수행할목적을가진카자흐스탄시민및카자흐스탄법인에게만소유권이인정되고, 외국인및외국법인에게는농지소유권이허용되지않는다 ( 토지법제 24 조 ). 카자흐스탄토지법은토지소유권이외에도토지영구사용권, 토지임시사용권등의토지사용권제도를두고있다 ( 토지법제 29 조 ). 다만, 외국인에게는토지영구사용권, 토지임시사용권이허용되지않는다 ( 토지법제 36 조 ). (2)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에서는아직토지사유화가진행되지않아, 법률이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토지는국가소유이다 ( 토지법제 16 조 ). 7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는토지소유권을대신하여토지영구사용권, 토지임시사용권, 토지항구상속점유권 8, 토지임차권의권리형태가존재하고, 외국인,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법인도법령이정한절차에의하여토지의영구사용권, 임시사용권및임차권의취득이가능하다 ( 토지법제 20 조및제 24 조 ). 다만, 우즈베키스탄토지법은토지사용권및임차권은매매, 증여, 담보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 토지법제 16 조 ). 2. 주택, 상가, 공장건물등에대한소유권인정여부 (1) 카자흐스탄카자흐스탄에서상주하는외국인에한하여주택소유를허용하지만임시로거주하는외국인에게는주택소유를허용하지않는다 ( 외국인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 9 조 ). 다만, 카자흐스탄법률은외국법인의주택소유에대하여는명시적인금지규정을두고있지않다. 7 토지영구사용권및토지임시사용권은우즈베키스탄시민과기업, 외국투자기업및외국법인 / 인에게제공되며, 영구사용권은사용기한이정해져있지않고, 임시사용권은 1 년, 3 년, 5 년및 10 년등의기간으로제공된다. 8 항구상속점유권은농업, 개인주택건축, 집단원예농장등의목적으로우즈베키스탄시민에게만제공되고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및외국법인등에게는제공되지않는다. 184

한편, 카자흐스탄법률은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인투자회사가상가및공장등을소유하는 것에는제한을두고있지않다. (2)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에서외국인및외국법인도주택을소유할수있다. 다만, 법인의경우, 주택은거주목적으로만취득이가능하다 ( 주택법제 2 조및제 11 조 ). 또한외국인이우즈베키스탄수도인타쉬켄트시및타쉬켄트주에서주택을소유하기위해서는우즈베키스탄내무부가발급한거주증을받아야한다. 다만, 대사관직원, 외국법인의연락사무소직원등외국인등록카드를가지고있는자는내무부가발급한거주증이없이도타쉬켄트시및타쉬켄트주에서주택을취득할수있다 ( 내각령제 92 호제 4 조 ).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는외국인및외국인투자회사가상가, 공장등의소유권을취득하는데제한을두고있지않다. 3. 부동산관련주의할점 카자흐스탄및우즈베키스탄도우리의등기제도와같이부동산관련권리의발생, 변경및소멸에관하여부동산등기부등본에기입이된다. 따라서이들국가에서부동산을매매할경우해당부동산의소유권및토지등의사용권, 임차권등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요청하여소유주와매도인이동일한지, 해당부동산에제한물권은설정되어있는지여부에대하여확인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 Ⅵ. 외국인투자기업설립에대한제한여부 1. 카자흐스탄카자흐스탄국가안보법은언론매체와관련된분야에서외국인, 외국법인및무국적자가카자흐스탄회사의지분을 20% 이상직-간접적으로취득하는데제한을두고있고, 통신분야에서지분을 49% 이상을취득하는데제한을두고있다 ( 동법제 20 조 ). 2. 우즈베키스탄언론분야에서외국인투자자의지분이 30% 를초과하는경우, 해당법인의설립은허용되지않고 ( 언론매체법제 8 조 ), 보험분야에서외국보험사는독자적으로재보험을수행할수없으며, 자동차소유자에대한민사책임보험을수행할수없다 ( 보험법제 27 조 ). 그리고조세피난지역에있는법인은우즈베키스탄은행의주식을취득할수없다 ( 유가증권유통절차에관한규정제 24 조 ). Ⅶ. 외국인투자자의권리보장 1. 카자흐스탄 185

카자흐스탄외국인투자법은 1헌법, 동법률, 기타법령및카자흐스탄이체결하고비준한국제조약에서보장하고있는외국인투자자의권리를보장하고있고 ( 동법제 4 조 ), 2국유화는법령이정한경우로제한하면서, 국유화로인해입은손해에대하여국가가시장가격으로보상하도록원칙을정하는등외국인투자자에대해국유화를대비한보장을하고있으며 ( 동법제 8 조 ), 3외국인투자자의사업이카자흐스탄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 외국인투자자에게혜택을줄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동법제 11 조 ). 2.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외국인투자법은 1외국인투자법인에게내국법인과동등하거나유리한투자활동을보장하고있고 ( 동법제 9 조 ), 2 국가의필요에따라외국인투자자산의국유화및수용이필요한경우, 그범위를최소화하여야하고, 법령이정한절차에의거하여수행하여야하며, 국유화및수용으로인해입은손해에대해국가가보상하여야한다 고규정함으로써국유화에대비한보장을하고있으며 ( 동법제 5 조 ), 3 법률의변경이외국인투자자에게불리하게된경우, 외국인투자자는투자시부터 10 년간은투자시의법률을적용받는다고규정하여외국인투자자에대한법적안정성을보장하고있다 ( 동법제 3 조 ). 한편, 우즈베키스탄외국인투자자의권리보장법은외국인투자자가우즈베키스탄법률이정한절차에의거하여세금등을납부한경우, 자유로운과실송금을보장하고있다 ( 동법제 7 조및제 8 조 ). 3. 외국인투자보장제도와관련하여주의할점 우즈베키스탄법률은국유화의경우에도그피해를보상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지만, 실무상실질적인피해액을보상받지못한가능성이있고 ( 공시가에따른피해보상만을함 ), 특히법률적으로과실송금을보장하고있지만실무상부족한외화사정으로환전기간이매우길어질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야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환전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우즈베키스탄에대규모자원개발프로젝트를진행중인국내기업의경우, 우즈베키스탄정부와의투자계약서에자원개발의결과취득한생산물의매출대금은해외계좌를개설하여해외에서직접지급받을수있도록계약서에명시하고, 이를위해별도의대통령령으로확인을한사례도있다. Ⅷ. 기타 1. 외국인 /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법인에대한재판의공정성 아직까지외국인및외국인투자자들은중앙아시아국가들의법원을신뢰하지않는경향이있고, 중앙아시아국가에서법원에뇌물을주고판결을뒤집었다는사례도종종들을수있다. 따라서계약의당사자가국가기관이되는경우또는해당국가에서영향력을갖는회사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라면가급적관할을외국법원또는외국중재원으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186

2. 외국중재원판정의승인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은외국중재원판정의승인을인정하는뉴욕협약가입국이다. 따라서외국중재원의판정을가지고카자흐스탄및우즈베키스탄법원에서집행을요구할수있다. 다만, 중앙아시아일부국가에서는해당국가의정부를상대로한외국중재원의판정에기한집행을법원에서계속미룬사례도있었다. 3. 우리법원의판결을가지고중앙아시아국가법원에서집행을요구할수있는지 우즈베키스탄소송법은외국판결의승인에대해별도의규정을하고있지않고, 우즈베키스탄대법원의지침에따르면외국법원판결의승인은우즈베키스탄이개별적으로서명한사법공조에관한국제조약이체결된국가들로제한한다고밝히고있다. 그런데현재우리나라와우즈베키스탄간에사법공조에관한국제조약이체결되어있지않기때문에우리법원의판결을우즈베키스탄법원에서인정하지않을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한편, 카자흐스탄의민사소송법도외국판결의승인에대해법률및국제조약에규정된경우에만승인및집행된다고규정하고있고, 우리나라와별도의사법공조에관한국제조약이체결되어있지않아서카자흐스탄법원도우리법원의판결을인정하지않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서계약서상관할을정할때이점을고려하여야한다. 4. 법률문화의성숙도 중앙아시아국가들의법률문화는아직성숙되었다고보기에는어려움이있다. 실무를하다보면중앙아시아국가의현지인및현지기업들에는계약서의내용을반드시지켜야한다는생각들이부족한경우를자주볼수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계약서작성시에는계약불이행에대한책임을구체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다. Ⅸ. 결어 이상으로중앙아시아국가중현재우리기업들의투자가가장활발한카자흐스탄및우즈베키스탄의회사설립, 고용문제, 조세제도, 부동산제도,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제한, 외국인투자자의권리보장및법률문화에대하여간략하게살펴보았다. 우리에게중앙아시아는풍부한자원과지리적중요성으로인하여새로운시장으로서기회의땅이기도하지만, 아직까지우리기업들이중앙아시아국가에서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서는다른선진국가와비교할때예상하지못한어려움이생길수있다. 187

이러한중앙아시아진출에따른리스크를줄이기위해서는중앙아시아진출단계에서부터현지 사정에밝은법률전문가의도움을받아문제가될수있는부분에대한확인을반드시거치면서 사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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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SAMJONG 193

EY 한영 Insight 빅데이터라는원석을빛나는다이아몬드로만들기위해 봉선영상무 금융사업본부 빅데이터는다이아몬드원석과같다 빅데이터 1 가경영의새로운화두로등장한지도꽤오래됐지만여전히대다수기업들은빅데이터를어떻게활용할수있을지고민하는단계에머물러있다. 빅데이터라는개념이처음등장한시기에는기업들이대용량정보를어떻게관리해야할지조차몰라빅데이터를수집하고저장하는기술에만집중했다. 하지만곧엄청난양의데이터자체는큰의미가없다는것을깨닫기시작했다. 빅데이터는다이아몬드원석과같다. 데이터그차체만으로는큰가치가없지만어떻게가공하고어디에사용하느냐에따라세상에서가장찬란한보석이될수있다. 이제기업들은수집된정보를활용해새로운비즈니스가치를창출할방안을찾는데눈을돌리고있다. 빅데이터라는원석을갈고닦아찬란하게빛나는다이아몬드를만드는방법을찾아가고있는것이다. 금융권의빅데이터활용움직임이가장활발 Big Data Spending by Industry (2013) 기타 15% 금융 25% 의료 7% 기업들이빅데이터에관심을가지는것은시장및수요변인정보, 고객및직원정보등기업의경영의사결정에필요한다양한정보를활용해수익을극대화하고운영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금융권처럼시장트렌드가빠르게변하고영업경쟁이치열한산업 교육 11% 공공 11% 제조업 15% 유통 / 서비스 15% 일수록빅데이터를도입해시장을선도하려는움직임이활발하다. 최근시장조사전문기관가트너가발표한산업부문별빅데이터수요조사결과를보면금융권에서빅데이터활용움직임이가장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유통및서비스, 제조부문에서빅데이터관련투자가활 Source: Gartner, 2013 년빅데이터수요조사결과보고서 (2012 년자사고객설문조사결과 ) 발해질전망이다. 1 빅데이터란사람과기기가실시간으로생성하는센서정보, 이미지, 동영상, 소셜게시물, 로그, 음성등의비정형데이터를포함하는대규모정보이다. 194

EY 한영 Insight 국내금융기관의빅데이터활용가시화 국내금융기관의빅데이터도입은초기에는카드사를중심으로시작되었으나최근에는은행및증권사가주축이되어빅데이터를활용하려는움직임을활발하게보이고있다. 코스콤의 감성사전 은최근금융기관에서빅데이터를활용한좋은예이다. 코스콤은주가가심리적요인에도영향을받는다는아이디어에기반해 감성사전 을개발, 주가예측에이용함으로써주가예측적중률을크게높였다. 감성사전 이란긍정혹은부정점수를부여한 3,000여개단어로구성된감성정보분석도구로인터넷기사, SNS 등에올라온특정종목에관한내용을 감성사전 을통해분석하면 K-지수 ( 감성분석지수 ) 를산출할수있다. 코스콤은기존주가예측모델에이 K-지수를추가해분석한결과적중률을 60% 로크게향상시킬수있었다. 빅데이터기반의감성모델을기존모델에접목시킨주가예측시스템이가시적인성과를보이게되면서향후빅데이터를이용한주가예측이본격화될조짐이다. 코스콤은앞으로증권업이외의분야에도이런데이터분석노하우를적용하고자활용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 매일경제, 2013. 7.01 디지털금맥, 빅데이터기사자료 ) 한편은행들은빅데이터를통한고객맞춤형뱅킹서비스에눈을돌리고있다. 국내한은행의경우빅데이터를이용한고객별최적상품추천서비스를실행하고있는데, 고객들이영업점이나콜센터, 인터넷 모바일뱅킹등다양한채널에서검색, 조회, 상담한상품정보를분석해, 최근반복적으로관심을표명한상품을전채널에서우선추천하도록업무처리절차를마련한것이다. 또한고객에게상품을추천한결과 ( 고객의반응, 가입의사등 ) 정보를분석해예측결과를검증하고실시간으로추천상품순위를재조정하기도한다. 한편비슷한금융니즈를가진고객들을그룹별로나누어상품을추천하는절차도마련했는데, 개인고객은연령대를, 기업고객은업종과규모를고려해세분화하고각그룹별금융니즈와상품탐색규칙에따라최적의상품을추천한다. 고객들의구매패턴변화에따라고객그룹, 그룹별니즈, 상품탐색규칙을수시로변경함으로써최신트렌드를반영해상품을추천할수있도록했다. 고객별추천상품분석 Framework 관심기반추천상품정보 관심상품정보 영업점 관심상품정보입수 관심빈도 / 시기 / 채널유형분석 관심상품내추천상품결정 고객반응정보 콜센터 고객거래데이터고객프로파일채널접촉정보 분석기반추천상품정보 인터넷 고객 개인 Life Stage별최다가입상품도출고객그룹별구매패턴분석기업추천상품정보규모및업종별최다가입상품도출모바일 고객반응, 가입정보, 유효상품정보등실시간정보 Update 모든채널에서공통된상품추천 195

EY 한영 Insight 산업별빅테이터활용사례 빅데이터는산업별로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금융권은고객의과거거래데이터를분석해고객행동을예측하고이를바탕으로타깃마케팅을하거나신규서비스를개발하는데활용하고있다. 유통업계는매장별판매및재고현황, 소셜미디어상의실시간소비자반응등을바탕으로소비트렌드를파악하고판매시점을추정한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고객이원하는제품을적시에공급함으로써재고비용을절감하고수익성도개선하고있다. 통신을비롯한서비스분야에서는고객의서비스탈퇴패턴을분석해고객이탈원인을찾아내고이를개선함으로써고객충성도를높이는동시에신규고객유치를위한프로모션비용을절감하기도했다. 볼보와같은제조업체의경우제품에부착된센서를통해수집한정보를이용해생산, 검사, 정비단계의문제점을파악하고이를개선해운영효율성을높일수있었다. 산업부문별빅데이터활용사례 구분 활용분야 기대효과 GR IC OE CR 회사명 SNS 타깃마케팅및맞춤형新상품개발 현대카드, 국민카드, BOA, Lloyds SNS 고객감성분석을통한기업평판관리 기업 / 신한 / 국민은행, BBVA 금융 대출심사모델정교화 씨티그룹, 광파은행, ZEST finance 고객사기적발및예방 현대해상, 삼성화재, 한화생명보험 자금세탁추적, 직원비리방지 美 BB&T 은행, JP 모건 유통 매장판매데이터분석기반재고, 공급관리개선고객구매데이터분석을통한맞춤서비스제공 ZARA, Wal-Mart 아마존닷컴. 반디앤노블 탈퇴패턴분석을통한고객이탈방지 T 모바일 서비스 관심제품가격예측을통한적정구매시기통지 Decide.com 고객이용패턴에따른개인별맞춤서비스추천 Netflix 제조 제품내부센서를이용한오작동및결함감지생산라인병목요인분석으로생산시간감소 볼보, 히타치플랜트테크놀로지마이크론테크놀로지 효과구분 Grow Revenue Improve Cash Flow Operational Effectiveness Cost Reduction Source: KB 경영정보리포트 2013-07 호 금융업의빅데이터활용, 각회사홈페이지및관련기사자료 196

EY 한영 Insight 디즈니월드파크앤리조트 (Walt Disney World Parks and Resort) 디즈니월드파크앤리조트는고객서비스제공측면에서뿐만아니라운영관점에서도빅데이터를효과적으로활용한좋은예다. 예전에디즈니는호텔숙박을문의하는고객에게무조건고가의상품을권했다. 하지만빅데이터를활용하게된이후부터는과거투숙정보와경쟁사정보등을고려해고객별로다양한가격대의맞춤상품을제시함으로써고객만족도를크게높일수있었다. 또테마파크의캐릭터운영에도빅데이터를활용했는데, 테마파크사업부는고객프로파일과캐릭터호감도조사결과를분석해 8만개캐릭터중투숙고객 ( 특히아이들 ) 에게가장인기있는캐릭터를골라등장시켰다. 특히투숙객정보를바탕으로캐릭터들이고객과접촉시어떻게적절히대응해야하는지사전에교육함으로써고객만족도를크게향상시킬수있었다. 또한테마파크사업부는입장객수, 예약된호텔객실수, 날씨정보, 필요한캐릭터수등을고려해업무량을예측하고그에따라인력을배치 운용함으로써운영효율성도높일수있었다. 결과적으로월트디즈니월드파크앤리조트는적정한숙박가격책정과테마파크캐릭터운영, 직원운영등에빅데이터를활용하면서 1년만에고객재방문율을 10배이상올리는성과를거뒀다. 유통업체타깃 (Target) 사 미국에서월마트에이어리테일사업분야 2위기업인타깃 (Target) 사의경우, 빅데이터를이용해고객의구매습관고리 (Purchase Habit Loop) 를공략함으로써큰효과를본대표적사례다. 고객들의구매습관고리는생애주기에큰변화가일어나는시기, 특히임신시기에크게변화되는데임신한고객은유아용품과함께가정생활에필요한모든물품을한매장에서구매하고출산이후에도이런구매패턴을유지하는특징이있다. 타깃사는이런사실에착안해고객들의임신징후를알수있는핵심품목구매정보를추출하는데집중했고, 해당품목을구매한고객의활동을추적해자녀가생기는시기를예측했다. 그리고이정보를바탕으로각고객들에게이메일, 문자등을통해시기별로임신, 출산, 육아에필요한제품광고를전송했다. 타깃사는이런빅데이터기반마케팅으로광고에반응하는고객을 30% 이상늘렸으며수익도크게늘릴수있었다. Purchase Habit Loop Reward ( 만족감 ) Cue ( 상황 ) 특정상황별구매활동에대한만족감은지속적인습관적구매유도 Routine ( 구매패턴 ) Source: The New York Times, How companies learn your secrets 이렇게디즈니월드파크앤리조트와타깃사가빅데이터를활용해성공을거둘수있었던것은 명확하게목표를설 정하고 전담부서를신설해마케팅목표달성을위해빅데이터활용이가능한지사전에충분히검토하고계획했으며 전사적관점에서이를추진했기때문이다. 빅데이터활용을준비하고있는기업들이주목해야할부분이다. 197

EY 한영 Insight 빅데이터활용확대를위한방안 기업들이빅데이터활용영역을효과적으로확장하기위해서는다음네가 지사항을반드시고려해야한다 전사적관점의활용방안모색 활용목표명확화및업무적용방안구체화 단계적이행을위한마스터플랜수립 지속적인활용효과측정및개선 전사관점의활용방안모색 아무리우수한데이터분석역량을보유하고있다해도부분적으로일부업무에만적용해서는비용대비투자효과가낮을수밖에없다. 빅데이터를도입해비교적잘활용하고있는선도기업들도아직은빅데이터를특정업무영업에한정해활용하는한계를가지고있다. 이제는전사적인관점의확장이필요한시기이다. EY한영은글로벌사례들을통해검증된데이터분석역량진단모델을통해전체가치사슬구조상에서부분별로기업이가진데이터분석역량을모두검토하고, 개선이필요한영역을전사적관점에서살펴볼수있도록하고있다. August 2013 EY Han Young Financial Services Briefing 198

EY 한영 Insight Business Analytical Capability Assessment Practices Front Office/ Member Mgmt (eg. Sales) 영업관리 ` Member Segmentation 고객세분화 Credit Scoring Analytics and Forecast 신용평점분석 / 예측 Member and Product Mix 고객상품군분석 Member Feedback 고객피드백분석 Account/ Product Origination Member Payment Activity 고객지불활동 Member Share of Wallet Management 고객 SOW 관리 Branch Performance / Efficiency 지점성과및효율성 Campaign Analytics (Scorecard) 캠페인분석 Sales Detail 영업성과분석 Sales Force Effectiveness 판매조직효율성 Pipeline Analytics 파이프라인분석 Sales Conversion 판매성공비율 Member Profitability 고객수익성 Sales Forecasting 판매예측 Market Analytics 시장분석 Product/ Service Mgmt 상품및서비스관리 Product Sales Detail 상품별매출상세분석 Product Segmentation 상품유형분류 Product Monitoring and Performance 상품모니터및성과 Product Pricing Analytics 상품가격분석 Product Comparison 상품비교 Product Portfolio (eg. Loan) 상품포트폴리오 Product Profitability 살품수익성분석 Business Analytics Area (Banking & Capital Market) Business Dev /Community Engagement 경영전략및성과관리 Online / Channel Analytics 채널분석 Market Analytics 시장분석 Campaign ROI 캠페인 ROI 분석 Loyalty & Attrition 로얄티증가감소 Marketing Cost/Rev 마케팅비용수익 Flow of Funds Analytics 자금흐름분석 Branch Location 지점위치분석 Impact 영향도분석 Relationship/ Contact Mgmt 고객관리 Member Churn 고객이탈분석 Member Satisfaction 고객만족도분석 Resolution Rates 문제해결비율 Service Cost Analytics 서비스비용분석 Service Channel Effectiveness 서비스채널효율성 Finance 재무관리 G/L & Fixed Asset Analytics G/L 및고정자산분석 Profitability Analytics 수익성분석 Expense Analytics 비용분석 Accounts Payable 외상매입급분석 Reserve Analytics 충당금분석 Accounts Receivable Analytics 외상매출금분석 Income Statement Analytics 손익계산서분석 Tax Compliance Analytics 세금컴플라이언스분석 Treasury 자금관리 Asset Liability Management Analytics ALM 분석 Interest Rate Analytics 이자율분석 Foreign Exchange 외환분석 Yields 채권수익률분석 Cash Flow Analytics 현금흐름분석 Liquidity Analytics 유동성분석 Market Risk Analytics and Forecast 시장위험분석 / 예측 Cash Management 현금관리 Counter Party Risk 거래상대방위험분석 Risk Mgmt 위험관리 Credit Risk 신용위험 Validate Credit Risk Models 신용위험모형검증 Anti Money Laundering Analytics 자금세탁방지분석 Fraud Detection 사기방지 Stress Analytics 위기상황분석 Back-Office Operations 백오피스 Processing Quality Management 프로세스품질관리 Exception Analytics 예외분석 Reconciliation Management 대사관리 Payment Trends 지출트렌드 Human Resources 인적자원관리 Employee Productivity/ Performance 직원생산성및성과 Payroll/ Compensation Analytics 급여, 보상분석 HR Compliance Reporting 인사컴플라이언스보고서 Workforce Demographic/ Profile Analytics 인력프로필분석 Turnover- Trends 이직률분석 Return on Human Capital 인당수익률분석 Resource/ Workforce Analytics (inc time) 업무량분석 Employee Engagement 직원채용 Pension Analytics 연금분석 IT Mgmt 정보자원관리 IT Service Mgmt Analytics IT 서비스관리분석 IT Demand Mgmt. IT 요구사항관리 IT Compliance/ Security Mgmt IT 컴플라이언스, 보안관리 Legend: Improvement Stage One Initial Stage Two Developing Stage Three Defined Stage Four Managed Stage Five Optimizing Not assessed Source: EY Global s EI Framework Assessment Model : Business Analytical Capability Assessment Practices (Banking & Capital Market) 199

EY 한영 Insight 활용목표명확화및업무적용방안구체화 데이터분석역량진단모델은각부문별로설정된목표와실제수준의차이를분석해빅데이터활용기회를도출하는데도움을준다. 이렇게도출된개선기회는데이터분석결과를업무에적용하기위한활용시나리오를설계하는과정에서좀더구체화되는데, 빅데이터활용시나리오에는분석결과를업무에반영하는절차는물론분석에필요한대내외데이터원천과분석방법도포함된다. 단계적이행을위한마스터플랜수립 기업이가진자원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빅데이터활용시나리오를수립한후이를실행에옮길때는모든업무영 역에한번에적용하기보다는단계적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실행계획을수립할때해당개선기회가전략 적으로중요한역량인지, 연관된역량 ( 업무 ) 과시너지창출이가능한지등을검토해우선순위를결정하는것이중요하다. 지속적인활용효과측정및개선 기업들이빅데이터성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시나리오를업무에적용한후에도계속보완점을찾아개선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빅데이터활용효과를지속적으로측정할수있어야한다. 빅데이터활용효과는시나리오적용이전과이후해당업무영역의 KPI 변화를비교해측정할수있으며, 상대적으로효과가낮은업무영역은전사적차원에서개선할수있도록해야한다. 빅데이터를제대로활용하기위해서기업들은우선데이터를기반으로업무를처리하고의사결정하는데이터주도형문화를기업내정착시킬수있어야한다. 이과정을통해빅데이터라는다이아몬드원석을보석으로만드는비법을내부화한기업은빅데이터를효과적으로활용할차별화된역량을확보할수있게될것이며급변하는경영환경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성장역량을갖게될것이다. August 2013 EY Han Young Financial Services Briefing 200 7

Assessing New Venture Risk and Cash Budgeting with Simulation Introduction David C. Barker, Supply Chain Management Nevada, Inc. Charles R. Harrell, Brigham Young University Robert H. Todd, Brigham Young University The risk associated with achieving a projected return on investment (ROI) is one of the most influencing factors in a venture capitalist's decision to invest in a new venture. Before committing any money, an investor makes some assessment of the risk of the investment, whether the business is a new venture or a well established corporation. The primary goal of most investors is to make money which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associated risk.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how simulation combined with a traditional cash budget can greatly help assess the risk of investing in a new venture. Limitations of Traditional Cash Budgeting A cash budget is a projection of the cash receipts and cash payments for a future period. A cash budget provides an investor with a projection of an ending cash balance of a future period (usually the end of a month). Generally, a cash budget with its supporting budgets and schedules can be calculated using a spreadsheet. One drawback of a spreadsheet is its inability (or at least limited ability) to include variability in the supporting budgets and schedules and to account for the effects of interdependencies between them. At best a spreadsheet provides only an estimate of projected cash amounts. The ending cash balance of a traditional cash budget is a single numeric value. But, is it the most likely or expected value? Another limitation of a traditional cash budget is the inability to show the probability of possible outcomes. An investor is not only interested in the expected value, but also in the likelihood of achieving a target value. Simulation Based Cash Budgeting Simulation is a tool used to model uncertainty in systems. One area in which simulation has had only limited application is in cash budgeting. A simulation based cash budget can answer questions that a traditional cash budget cannot. For example: "What is the most likely ending cash balance for a given budgeted period?" "What is the probability of obtaining a desired minimum ending cash balance?" In other words, "What risk is associated with the budgeted ending cash balance?" Cash Budget Flowchart Budgets in large organizations can be very complex. The budgets in this article have been simplified to more clearly depict the cash budget interrelationships. Figure 1 shows how the supporting budgets of a cash budget and the actual cash budget fit together. The results of each of the calculated supporting budgets ultimately lead to the cash budget. 201

Figure 1. Cash Budget Flowchart The Acme Company A Cash Budgeting Comparison For demonstration purposes, a relatively simple cash budget of a fictitious but not unrealistic company will be developed first using a spreadsheet and then using a simulation model. The results of the two methods will be compared so that the relative benefits of each can be seen. The Acme Company is preparing budgets for the quarter ended August 31. Budgets and schedules will be prepared in the following order consistent with the cash budget flowchart shown in Figure 1. 1. Unit sales budget. 2. Cash sales budget. 3. Schedule of expected cash collections. 4. Production budget. 5. Direct materials budget. 6. Schedule of expected cash payments for material. 7. Direct labor budget. 8. Manufacturing overhead budget. 9.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 budget. 10. Cash budget. For all variables that have random variation, the expected value (or the mean value) will be used in the traditional cash budget calculation. Later, probability distributions will be assigned and the benefits of simulation will be explained and demonstrated. Unit Sales Budget The sales manager estimates that the number of units sold each month is normally distributed with a coefficient of variation (standard deviation/mean) of 0.1. This is a conservative assumption as most forecasts have much greater variation. "Normally distributed" means that the Acme Company expects to see a bell shaped curve with about 68% of all possible values falling 202

between one standard deviation below the mean value and one standard deviation above the mean value. Figure 2 shows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for June sales. Figure 2. Normal Distribution Representing June Sales The sales manager at the Acme Company has forecasted the number of units sold for the next five months of June, July, August, September, and October. The forecasts are shown in Table 1. Table 1. Unit Sales Forecast Month Mean (1) June 1000 100 July 1500 150 August 2000 200 September 1500 150 October 750 75 Std. Dev. (1) The mean value of a normal distribution is also the mode or the most likely value. Cash Sales Budget The selling price per unit of product at the Acme Company is $125. Schedule of Expected Cash Collections Historically, the Acme Company's collection pattern has been 50% collected in the month of sale when delivery is made; between 0% and 50% (most likely 50%) in the month after the sale; and the remainder (if there is any) in the second month after the sale. The beginning accounts receivable balance is $10,000, made up of April and May sales. 203

For the sake of simplicity a triangular distribution is chosen to describe the percentage of cash collected in the month after the sale. A triangular distribution describes a situation where the minimum, maximum, and most likely values occur (Figure 3). Production Budget Figure 3. Triangular Distribution Representing the Percent of Cash Collected in the Month after the Sale Acme Company policy is to have inventory on hand at the end of each month equal to 20 percent of the following month's sales in units. On May 31, 20% of June's sales were on hand. Direct Materials Budget Two pounds of material are required per unit of product. The company's policy is to have materials on hand at the end of each month equal to 10 percent of the following month's production needs. The beginning materials inventory was 10% of June's production needs. Schedule of Expected Cash Payments for Material The material used in production costs $3.60 per pound. One half of a month's purchases are paid for in the month of purchase; the other half is paid for in the following month. No discount terms are available. The accounts payable balance on May 31 was $3,000, made up of 50% of May's purchases. Direct Labor Budget The Acme Company expects to spend between 0.14 hours and 0.61 hours, with a most likely time of 0.25 hours of direct labor on each unit produced. The Acme Company's direct labor workforce has been guaranteed 450 hours per month at a base wage of $15.00 per hour. In exchange for this guarantee, the direct labor workforce has agreed to work overtime when required at an overtime premium of $7.50 per hour. The direct labor hours required for each unit of product can be described by a triangular distribution since the minimum, maximum, and most likely values are estimated. Manufacturing Overhead Budget 204

Variable manufacturing overhead is $10 per unit produced and fixed manufacturing overhead is $10,000 per month. The fixed manufacturing overhead figure includes $1,000 in costs primarily depreciation that are not current cash outflows.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 Budget Variable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re $5 per unit sold and fixed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re $5,000 per month. The fixed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include $500 in costs primarily depreciation that are not cash outflows of the current month. Cash Budget The following additional policies have been used in preparing a cash budget for the Acme Company: 1. Acme Company must maintain a minimum cash balance of $10,000. 2. All borrowing occurs at the beginning of the month, and all repayments occur at the end of the month. Interest is paid only at the time of repayment of principal. The interest rate is 9.75% per year. Interest is calculated monthly with compounded interest. 3. Interest is rounded monthly to the nearest dollar at the time of repayment. 4. If the Acme Company has loan debt, the policy is to pay off as much of the debt as possible each month and still maintain a minimum cash balance of $10,000. 5. Cash dividends in the amount of $10,000 are to be paid to shareholders at the end of the quarter in August. 6. Equipment purchases of $70,000 are scheduled for June and $30,000 for July. 7. The cash balance at the beginning of June was $10,000. June July August Quarter Cash balance, beginning $10,000 $10,000 $18,852 $10,000 Add Receipts: Cash collections 72,500 135,417 208,333 416,250 Total cash available 82,500 145,417 227,185 426,250 Less disbursements: Material purchases 7,140 10,008 12,510 29,658 Direct labor 6,750 8,000 9,500 24,250 Mfg. overhead 20,000 25,000 28,000 73,000 Selling and admin. 9,500 12,000 14,500 36,000 Equipment purchases 70,000 30,000 100,000 Dividends 10,000 10,000 205

Total disbursements 113,390 85,008 74,510 272,908 Excess (deficiency) of cash available over disbursements (30,890) 60,409 152,675 153,342 Financing: Borrowing 40,890 40,890 Repayments (40,890) (40,890) Interest... (667) (667) Total financing 40,890 (41,557) (667) Cash balance, ending $10,000 $18,852 $152,675 $152,675 Figure 4. Acme Company's Traditional Quarterly Cash Budget $40,890 * [ 1 + (.0975/12) ] = $41,222 (rounded) $41,222 * [ 1 + (.0975/12) ] = $41,557 (rounded) $41,557 $40,890 = $667 Simulation Based Cash Budgeting Method When calculating a simulation based cash budget, a simulation computer software package is required. Spreadsheet add on software packages that can perform this function are readily available.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the spreadsheet add on software randomly generate a value for each statistically distributed variable. In this case study the statistically distributed variables were the unit sales forecast, percent of cash collected the month after the sale, and the direct labor hours per unit of product. Then, based on the randomly generated numbers, the ending cash balance was calculated for June, July, and August. This process is automatically replicated 1000 times to obtain an expected value. Results and Analysis After 1000 simulated replications, the ending cash balances of June, July, and August were: Table 2. Simulation Based Cash Budgeting Ending Cash Balances June July August Mean 10,000 22,465 151,574 Std. Dev. 0 13,190 29,310 206

Comparing the ending cash balances of the traditional cash budgeting method with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based cash budgeting method we get the following: Table 3. Comparison of Methods Method June Balance July Balance August Balance Traditional 10,000 18,852 152,675 Simulated 10,000 22,465 (mean) 151,574 (mean) Initially, it was thought that the ending cash balances of the traditional cash budgeting method and the average ending cash balances of the simulation based method would be the same, because the mean value of the variable supporting budgets are used in the traditional method. This does not turn out to be the case, especially in July. This is because, when the ending cash balances are calculated for each month, the balance is never lower than $10,000. Remember, the Acme Company's policy is to maintain a minimum balance of $10,000. When the ending cash balance was below $10,000, a loan was simply borrowed from the bank to make up the difference. Maintaining this minimum cash floor skews the ending balance of July. If a person were to risk everything they had on which outcome was most likely to occur (the traditional or simulated July ending cash balance) they would do better to base their decision on the simulated result. This is because the simulated result is the result of 1000 possible scenarios. Whereas, the traditional result is the result of only one possible scenario. Additionally, simulation allows for the ability to create a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 for each monthly ending cash balance. With this information, target estimates can be made. For example, in this case study a CDF could be used to determine what the probability is of achieving an ending cash balance of at least $100,000 in August (95%). It might also be important to know that with the traditional method as well as with the simulation method, the ending cash balance in June was always negative. In every case, the Acme Company had to take out a loan in June. However, when the excess/deficiency was calculated in the cash budget for July, sometimes there was excess cash available to pay off all or part of the loan that was borrowed in June and still maintain a minimum balance of $10,000. In every case (all 1000 replications) there was excess cash at the end of August. Conclusion Obviously the results obtained using simulation based cash budgeting are only as good as the assumptions made regarding the probabilities of the input variables. Historical data and other relevant factors should be carefully analyzed to develop reasonably valid distributions. The information gained by simulation based cash budgeting can be very valuable to financial managers and venture capitalists in search of a viable way to assess the risk of starting a new venture. For example: if a venture capitalist knows that there is a 34% probability that there will 207

be a positive cash flow beyond $10,000 in the second month, they could better assess whether or not it would be appropriate to embark upon the new venture. Plans could also be made early on concerning what to do with the excess cash likely to be available in the second or third month. The number of scenarios that could be drawn from simulation based information is nearly endless. Knowing the probability of certain financial outcomes can enable more informed financial decisions to be made. 208

Special Section 미래에셋은퇴연구소와함께한 평안한노후준비와자산관리 지금한국사회는저성장 저금리 고령화라는 2저( 低 ) 1고 ( 高 ) 의새로운시대를맞고있다. 고령화속도는세계에서유례를찾아볼수없을만큼빠른데반해, 저성장과저금리로인해노후준비환경은갈수록악화되고있다. 이렇게달라진환경속에서성공적으로노후를준비하려면지금까지와는다른보다통합적인관점의은퇴준비가필요하다. 그래서미래에셋은퇴연구소연구진을통해평안한노후를위한은퇴설계전략을심도있게알아보도록하자. 금융투자상품을취득하기전에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등에관하여 ( 예비 간이 ) 투자설명서를반드시읽어보시기바랍니다. 파생결합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지않으며, 발행자의신용에따라투자금의전부또는일부의손실이발생할수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은기초자산의변동에따라원금상당액의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 또한투자자의요청에의한중도상환시에도공정가액에서중도상환수수료를공제한금액을지급하므로원금손실이발생할수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은거래소에상장되지않아장내에서거래할수없으므로유동성이매우제한될수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계약기간이 10 년이상이고납입보험료가 2 억원이하인경우비과세가능합니다. 종신형보험은 55 세이후연금으로수령하는경우, 납입보험료의제한없이비과세가능합니다. 월적립식보험은납입기간이 5 년이상이고월납보험료가균등하여야비과세가능합니다. 저축성보험이비과세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는경우, 비과세소득에대해이자소득세등이과세될수있습니다. 현재브라질국채투자에따른과세및비과세내용이한국 - 브라질조세협약및법률, 정책등의변경에따라추후변동될수있습니다. 과세기준은향후변동될수있으며, 소득공제기준과과세율은납세자의상황에따라다를수있 6 장소미래에셋센터원빌딩웨스트타워 35 층미래에셋증권 WM 센터원 209

INSIDE 1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에게듣는다 2 2저 ( 低 ) 1고 ( 高 ) 시대의은퇴자산관리철학 3 노후준비에서놓치지말아야할 3가지 4 미래에셋은퇴연구소홈페이지를활용한실전은퇴설계 습니다. 본자료는투자자의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로써, 실제절세효과는이와다를수있으므로투자하시기전에반드시세무전문가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지않으며, 금융투자상품의운용결과에따라투자원금의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그손실은투자자에게귀속됩니다. 외화자산은환율변동시자산가치가변동되어손실을볼수있으며, 투자대상국가의정치, 경제상황, 금리변동등에따른위험으로자산가치의손실이발생할수있습니다. 당사는금융투자상품및서비스에관하여충분히설명할의무가있으며, 투자자는반드시영업직원으로부터충분한설명을듣고, 투자결정을내리시기바랍니다. 이익금분배방식의월지급식상품은투자 ( 운용 ) 결과에따라월지급액이변동될수있으며, 이익금을초과하여분배하는경우투자원금이감소할수있습니다. 210

미래에셋은퇴연구소소장김경록 장기신용은행장은경제연구소경제실장을역임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채권 CIO 와경영관리부문대표이사를거쳐 2013 년 1 월부터은퇴연구소소장을맡고있다. 인구구조와자산운용의전문가. 주요저서로는 인구구조가투자지도를바꾼다 가있으며역서로는 포트폴리오성공운용 등이있다. (grkim@miraeasset.com) 211

평안한노후를위한은퇴설계전략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에게듣는다 초저금리가투자자들의노후를위협하고있다. 저축만으로자산을모으고지킬수있었던시대가종말을고하고있는것이다. 특히은퇴를목전에두고있거나이미은퇴를시작하는세대에게있어서 이러한저금리트렌드는더욱심각하게느껴지기마련이다. 그렇다면이런상황에서은퇴설계는어떻게하는것이좋을까. 김경록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을직접찾아가은퇴준비의대안을들어봤다. 인터뷰어 Interviewer 미래에셋증권 WM 추진본부장김대환 212

WM추진본부장으로서평소거액자산가고객들을자주접하게됩니다. 50대이상베이비부머세대가주를이루다보니그분들의은퇴가본격화되면서은퇴설계에대한관심이어느때보다커지고있습니다. 은퇴를둘러싼환경이급변하는상황에서 은퇴후삶 에대해어떠한관점으로접근하는것이좋을까요? 최근의은퇴환경은간단히말해 2저( 低 ) 2고 ( 高 ) 로축약할수있습니다. 성장 과 금리 는낮고 수명 과 세금 은높아지는것이죠. 성장이낮아지면전반적으로자산운용수익률이낮아집니다. 반면에수명이길어지면서돈을써야할기간은길어지고, 복지수요를충당하기위해서세금은많아질것입니다. 개인의손익계산서가있다면수입은줄어들고비용은늘어나는구조입니다. 은퇴자에게는당연히부정적인환경이죠. 그래서보다구체적이고세밀한대비가필요할뿐아니라이전과다른방식으로은퇴에대해생각해볼필요가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퇴문화도이전과달라지고있다고볼수있을텐데요, 구체적인은퇴환경의변화와이에대한대응방법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베이비부머세대가만들어가게될은퇴문화는그선배세대와는다를것입니다. 그들만의문화를또하나만들것으로예상되는데요, 훨씬적극적이고동적 ( 動的 ) 이면서다양할것으로기대됩니다. 따라서과거경험에기반한고정관념을가질필요는없다고봅니다. 과거가아니라현재를통해미래를곰곰이생각해야승자가될것입니다. 저성장시대에접어들었지만한편으로새로운비즈니스기회가많이생겨나고있습니다. 주택의경우도베이비부머가선호하는새로운형태가유행할가능성이높습니다. 고정관념을버리고변화속에기회를찾아야겠죠? 각개인의입장에서는은퇴전과은퇴후에크게달라지는변화가바로 돈, 시간, 관계 라할수있으므로여기에잘대응할필요가있겠습니다. 우선, 은퇴전과후의소득관리가중요합니다. 은퇴전에는돈을많이벌다가은퇴후에는소득이급격하게줄어듭니다. 은퇴후급격하게줄어드는소득의단층을보다매끄럽게만들면좋겠습니다. 둘째, 바쁘게생활했던은퇴전에비해은퇴후에는시간을어떻게보낼지도중요합니다. 얼마전, 일본의고령자공동체담당자를만날기회가있었는데은퇴 10 213

후에가장위험한것이 멍하게 있는것이라고합니다. 마지막으로은퇴전에직장과사업을중심으로형성된관계는은퇴후에많이무너지기때문에새로운관계를만들어가야합니다. 가족과의관계, 아내와의관계, 친구와의관계, 지역사회와의관계등을새로잘만들어가야하는것입니다. 네, 앞서말씀하신 2저 2고 환경속이렇게변화하는은퇴문화를편안하게맞이하기란쉽지않아보입니다. 최근들어저금리추세가장기화되며노후준비가더욱막연해지고있는게사실인데요, 이러한상황을어떻게돌파해야할까요? 제가아는분중최근은퇴를하신분이있습니다. 그분이 5억원을금융기관에맡겼는데, 세금을떼고나니한달에받는돈이 120만원에불과했다고합니다. 그런데그분이어느날강연을나가서받은돈이 100만원이었습니다. 5억원에서나오는이자가강연한번의대가와같아좀허탈한생각이들었다고합니다. 이처럼저금리가심각해질수록일의가치는높아지게됩니다. 가능하다면가급적오랫동안일을해서돈을버는것이낫다고봅니다. 기대수명이어느정도까지길어질지불확실한상황에서퇴직금및연금자산등의금융자산을사용하는시기를최대한늦추는것이좋겠습니다. 214

금융자산의사용시기를늦춘다고해도은퇴자금관리의중요성이덜해지지는않을것으로봅니다. 노후대비를위한자금을운용한다면어떤점에유의해야하는지한말씀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한국에서노후대비자금은장기로운용되고있음에도지나치게안전자산위주로운용된것이사실입니다. 그리고주로국내자산에만집중해운용하는경향도강했습니다. 둘다안정성을추구하려는것이지만전자는구매력을유지할수없다는위험이있고, 후자는보다거시적인관점에서보면국내에만집중투자하는데따른위험이있습니다. 은퇴자산은장기적으로원금증대를극대화하고구매력을유지하면서원금손실가능성을최소화해야합니다. 이를위해서는금리위주상품운용과국내에집중된투자에서벗어나야합니다. 구체적으로어떠한투자전략을가지고접근하면좋을까요? 첫째, 국가별 지역별분산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일본닛케이지수는지난 96년 22,000선에서 2003년 8,000선까지하락했다가현재 13,000선을유지하고있습니다. 국내증시가꼭일본처럼된다는법은없지만혹시모를일에대비가필요하다고봅니다. 해외로투자범위를넓히는것은자산의안정성을높이는위력한방안입니다. 둘째, 여러자산군으로분산해야합니다. 각자산은나름대로의장단점이있습니다. 장기국채는디플레이션과금융위기에는강하지만인플레이션에약합니다. 주식, 대체자산, 수익형부동산등을자산특징에맞춰잘섞으면어떤환경변화에도원금손실을최소화할수있습니다. 셋째, 우량자산에투자해야합니다. 우량자산은외부충격으로잠시가격이하락할수있지만경기가회복되면가격도반등하는경향이있습니다. 우량자산은반드시국채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우량기업, 핵심지역부동산등을말합니다. 국내뿐아니라해외우량자산까지함께보유해글로벌한우량자산포트폴리오를구성해야합니다. 넷째, 유동성프리미엄을충분히취해야합니다. 부동산이나인프라투자는유동성이떨어지지만이에대한대가로수익률을더얹어줍니다. 장기투자에해당하는은퇴자산은유동성프리미엄을누릴수있습니다. 12 215

마지막으로기간프리미엄을누리는투자를해야합니다. 주식은단기적으로변동성이크지만장기로갈수록변동성이줄어들게됩니다. 은퇴자산은우량자산에한해이같은프리미엄을누리는투자를하는것이좋습니다. 대표적인투자상품으로글로벌컨슈머펀드를꼽을수있겠습니다. 신흥국가의내수시장확대에비례해실적이좋아지는글로벌우량기업에투자할경우탄탄한국내기반에해외기반까지갖추어효율적인분산투자가가능할것입니다. 각자주어진여건이달라은퇴설계의정답은없지만반드시지켜야하는원칙은분명이있군요. 요즘들어스스로은퇴후의삶을준비하는스마트형베이비부머가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최근오픈된미래에셋은퇴연구소홈페이지도제대로활용하면많은도움을받을수있을것같은데요, 어떻게하면홈페이지를적극활용할수있을까요? 네, 미래에셋은퇴연구소홈페이지 (retirement.miraeasset.com) 는재무영역뿐아니라일 가족 건강과같은비재무적인영역까지다양한은퇴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미축적된콘텐츠수만 900개에이릅니다. 노후준비를고민하는투자자들의경우여기에있는다양한자료들을통해서본인의은퇴설계방향을잡는데도움을받으실수있습니다. 은퇴준비상태진단에서시작해노후자금적립과인출에이르기까지다양한계산을수행하는 은퇴계산기 도활용해볼만합니다. 특히은퇴자금인출과관련해노후자금소진기간, 안전인출금액, 은퇴파산확률을계산해주는기능은미래에셋은퇴연구소홈페이지에서만만나볼수있는특별한기능입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홈페이지만꼼꼼하게살펴보아도은퇴에대한많은혜안을함께할수있을것입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기존의오프라인뿐아니라온라인과모바일등다양한채널을통해은퇴관련정보와콘텐츠를선도적으로제공할것입니다. 또한홈페이지를통해은퇴자및예비은퇴자에게필요한다양한동영상교육프로그램도제공할예정입니다. 앞으로많은투자자들이미래에셋은퇴연구소와함께평안한노후를함께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16

Special Section 2 2 저 ( 低 )1 고 ( 高 ) 시대의은퇴자산관리철학 미래에셋은퇴연구소상무이상건 한국경제 TV, 경제주간지이코노미스트에서금융및투자담당기자를거쳐현재미래에셋은퇴연구소상무로일하고있다. 주요저서로는 부자들의개인도서관, 돈버는사람은분명따로있다 등이있다. (sg.lee@miraeasset.com) 날씨와기후는다르다. 날씨의변화는무쌍하다. 아침에미친듯이폭우를쏟아놓다가언제비가왔냐는듯쨍쨍한햇볕이비출수있는게날씨다. 반면기후나계절에는시간의줄기와흐름이있다. 여름에갑자기영하로떨어지는일은없고, 겨울에영상 30도가넘는경우도없다. 농민들은날씨를보고씨앗을뿌리지않는다. 하루나일주일의날씨를보고봄에뿌릴씨앗을겨울에뿌렸다가는큰낭패를보게된다. 농민들은기후나계절의변화를보고농사일의계획을세운다. 어찌보면자산운용도이와크게다르지않다. 짧은기간의날씨변화에따라의사결정을했다가는자칫큰손실을입을수있다. 특히안정적이고지속적인수익을창출해야하는은퇴자산에있어서는더더욱계절이나기후의변화에신경을써야한다. 현재자산시장의기후에해당되는변수는저성장과저금리그리고인구고령화다. 투자자들은이런기후에맞게씨앗을뿌려야한다. 이세가지변수는하루아침에바뀌거나방향을확틀어다른곳으로향하는것들이아니기때문이다. 골디락스그리고자산시장의대호황시간의추를뒤로돌려서 2000년대초입으로가보자. 이시기를표현하는말이 골디락스 다. 골디락스는 골디락스와곰세마리 라는영국의전래동화에나오는주인공금발소녀의이름이다. 골디락스는어느날숲속에들어 갔다길을잃었는데, 우연히오두막을발견했다. 이오두막의주인은아기곰, 엄마곰, 아빠곰세마리. 골디락스가오두막에들어갔을때이들은외출하고없었다. 골디락스는식탁에차려놓은세그릇의수프를발견했다. 하나는뜨거운수프이고, 다른하나는차가운스프이고, 다른하는 뜨겁지도차갑지도않은먹기에적당한 수프였다. 배가고팠던골디락스는먹기좋은세번째수프를골랐다. 피곤한몸에따스한음식이들어가자졸음이몰려왔다. 침대도수프처럼세종류가있었다. 아주딱딱한침대, 물컹한부드러운침대, 너무딱딱하지도부드럽지도않은적당한침대. 골디락스는세번째침대를골라잠이들었다. 경제적의미에서골디락스는경제가성장하는데물가가오르지않는적당한상태를말한다. 물가가오르지않으니금리도어느정도낮은수준에형성된다. 경제성장으로소득이늘고투자여력이느는데물가는부담이없고금리도낮으니더이상바랄나위없는상황이만들어진다. 주식이나부동산과같은자산시장의입장에선가장이상적인환경이만들어진것이다. 전세계주요경제권에서주식과부동산시장이화려하게분출하면서자산시장의황금기가도래했다. 물론우리가알다시피이호황파티는 2008년미국의서브프라임사태로끝나버리고말았지만. 골디락스시대자산운용의정언명령은 사서보유하라 였다. 그러나서브프라임사태이후자산시장의계절이바 217

뀌기시작했다. 미국과유럽은마이너스성장을벗어나기위해몸부림을쳐야했고, 중국도서서히고성장국가에서중성장국가로변해가고있다. 우리나라도 70~90 년대에는고성장국가였으나 2000년대부터는중성장국가로변했고, 이제는 3% 대의성장에도만족해야하는저성장국가로접어들었다. 2000년대초부터시작된저금리기조는이제이상현상이아니라구조적현상으로자리를잡았다. 성장과저금리가만나면, 레버리지 ( 대출 ) 를통한투자가늘지만, 반대로저성장과저금리가조우하면, 기대수익률이크게낮아진다. 레버리지효과를기대하기어렵고, 금리를노린투자를하기엔수익률이쥐꼬리만하다. 그렇다고낮은금리에대한대체재로주식과부동산이상승하면좋으련만, 이도기대하기어렵다. 새로운투자의계절이온것이다. 2저 ( 低 )1고( 高 ), 새로운투자의계절저금리와저성장 (2저 ) 에더해한국사회는세계에서가장빠른고령화 (1고 ) 라는문제에직면해있다. 인구구조와자산시장의관한연구가일관되게보여주는사실은인구고령화는자산에대한수요의변화를만들어낸다는점이다. 고성장으로소득이느는가운데인구가증가하고도시화가진전되면자산에대한소유욕구가높아진다. 인간은자신의욕망을표현할수단으로부를축적한다. 돈을벌면좋은집을사고좋은차를사는이유다. 고성장으로나이가들어가면서사회적지위도오르고급여도오르고보유한주택의가격도오른다. 그러나퇴직이후부터는이러한자산운용방법에변화가생긴다. 소유해서돈을버는방식에서기존보유자산에서생활비를조달하는방식으로바뀌는것이다. 퇴직이후에도새로운일자리를얻어서생활비라는현금흐름을만들어낼수있으면, 보유자산의크기는줄어들지않는다. 그러나현실적으로퇴직이후에도이전과같 은크기의급여를받기란좀처럼쉬운일이아니다. 이런사람들이전체인구에서비중이높아지면어떻게될까. 자산에대한수요변화가일어나기시작한다. 돈을모으고버는것에서모은돈을바탕으로현금흐름을꾸준히창출할수있는자산으로발걸음을옮겨가는것이다. 게다가지금은저금리와저성장이라는투자의계절에놓여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안정적이고꾸준하면서도최소한인플레이션위험에대비할수있는자산으로포트폴리오를바꿔나가야한다. 또한가지생각해야하는것은이런필요를충족하면서도투자리스크는적어야한다는점이다. 은퇴자산은특성상큰손실이나면안되기때문이다. 따라서앞으로는적정리스크를감수하는대신적정수익을꾸준히낼수있는자산을어떻게찾아내느냐가은퇴자산운용의핵심과제로등장하게될것이다. 대표적인투자처로그동안벌어놓은돈을꾸준히주주들에게배당할수있는회사의주식, 안정적인임대소득을줄수있는부동산에투자한리츠, 우리나라보다높은이자수익을줄수있는다양한해외채권, 월단위의현금흐름을만들어내는월지급식 ELS와같은신종금융상품등을꼽을수있다. 이들상품을종합적으로표현하면중위험 중수익상품혹은인컴형자산이라고할수있다. 해외에분산시켜나가는것도중요하다. 고성장 고금리시대와달리투자의지평을국내에한정해서는투자기회를확보하기어렵고, 또한나라에투자하는것은분산투자관점에서도위험하다. 투자자산이중위험 중수익성격을가지고있으면서도다양하게분산되어야포트폴리오전체적인관점에서리스크를낮추면서도적정수익을올릴수있게된다. 이제새로운투자의계절이왔다. 계절에맞는옷을입을때가왔다. 2저 1고 라는투자의계절에서우리에게필요한옷은중위험 중수익의현금흐름을만들어내는자산이다. 218

Special Section 3 노후준비에서놓치지말아야할 3 가지미래에셋은퇴연구소이사김동엽다양한고객상담과교육경험을가지고있는은퇴교육분야의전문가.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은퇴교육센터센터장을맡고있다. 주요저서로는 인생 100 세시대의투자경제학 ( 공저 ), 스마트에이징 등이있다. (dy.kim@miraeasset.com) 최근우리사회는베이비붐세대의대량퇴직이본격화되면서, 그어느때보다노후와은퇴준비에대한관심이뜨겁다. 그렇다면은퇴준비를할때고려해야할점은어떤게있을까? 적정한노후자금규모를산출한다노후준비에서우선파악해둬야할것은은퇴자금규모다. 은퇴자금계산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우선 은퇴기간 을들수있다. 수명연장과함께은퇴생활기간도덩달아늘어나면서, 준비해야할노후자금규모도커졌다. 생활비규모 도고려해야한다. 흔히사람들은은퇴한다음생활비가줄어들거라생각하지만반드시그렇지는않다. 일하는시간이줄면서돈쓸시간은그만큼늘어나기때문이다. 게다가나이가들면서차츰늘어나는의료비도문제다. 경제적여유가있는부유층이라고해서은퇴자금걱정을안하는건아니다. 돈을많이벌거나모아둔재산이많으면그만큼씀씀이도커지기마련이고, 준비해야할노후자금규모도그만큼커지기때문이다. 지난해외국계회사법인대표로재직을하다퇴직한김재철 (61세, 가명 ) 씨의경우은퇴한다음오히려생활비가늘어났다고한다. 현역시절에는웬만한비용을회사가다처리해줬는데요즘은그돈을전부스스로해결하려다보니오히려돈이더들어간다 며 은퇴하기전보다시간여유도많아지면서돈쓸곳도많아져, 도리어현역시절보다생활비가늘면늘었지줄진않는다 고한다. 그렇다면은퇴자금으로얼마나필요한지구체적으로계산해보도록하자. 매달생활비로 500만원을쓴다고가정해보자. 은퇴기간이 20년일때는 11억 4,649만원, 30년일때는 16억 7,942만원, 40년일때는 21억 8,715만원이필요하다. 같은방식으로월생활비가 1,000만원일경우필요한은퇴자금을계산해보면, 은퇴기간이 20년일때는 22억 9,298만원, 30년일때는 33억 8,883만원, 40 년일때는 43억 7,430만원이필요하다는계산이나온다. 은퇴기간 40 년 30 년 20 년 월생활비 1,000 만원 43 억 7,430 만원 800 만원 500 만원 1,000 만원 800 만원 500 만원 1,000 만원 800 만원 500 만원 [ 예시 ] 은퇴자금얼마나있으면될까? 21 억 8,715 만원 16 억 7,942 만원 11 억 4,649 만원 26 억 8,707 만원 22 억 9,298 만원 18 억 3,439 만원 34 억 9,944 만원 33 억 8,883 만원 기본가정물가상승률 : 3.0% 투자수익률 : 3.5% 세금은줄이고, 노후자금은늘리고은퇴기간과생활비규모를감안해적정한은퇴자금규모를계산한다음에는이를어떻게운용할지생각해봐야한다. 우선고려해야할것은세금이다. 거액의자금을금융자산으로운용하자면문제가되는것은금융소득종합 16 219

과세다. 우리나라는이자나배당과같은금융소득이연간 2,000만원을초과하면이를다른소득과합산해과세한다. 노후자금을운용해이자나배당으로평균 4% 정도수익을낸다고가정하면, 금융자산규모가 5억원만넘어도금융소득종합과세에해당한다는계산이나온다. 그렇다면금융소득종합과세도피하면서노후생활비도확보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 이때많이활용할수있는금융상품으로 즉시연금 이있다. 즉시연금은목돈을맡겨두고다음달부터연금을수령할수있기때문에은퇴자들사이에인기가높다. 특히연금을수령하는기간이 10년이넘으면이자소득에대한비과세혜택이주어진다. 이처럼세금부담도줄이면서노후생활비도마련할수있다는장점때문에은퇴자들이관심을많이갖는다. 만약위험을조금감수하더라도수익률을높이고자한다면브라질국채에도관심을가져볼만하다. 브라질국채의경우표면금리가 10% 이기때문에투자에따른각종비용을감안하더라도높은수익을기대할수있다. 게다가한국-브라질간의조세협약과브라질의외국인국채투자자에대한면세조항에따라이자소득이비과세되어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해당되지않는다. 최근에는브라질국채투자의걸림돌이었던토빈세 (6%) 도폐지되었다고하니, 투자자입장에서는반가운소식이아닐수없다. 다만브라질국채는헤알화로환전한다음투자하기때문에환율변동에따른리스크를염두에둬야한다. 투자기간중헤알화가치가상승한다면채권수익뿐만아니라환차익도얻을수있지만, 반대로헤알화가치가하락할경우에는원금손실이가능하다. 배우자에대한배려노후준비는돈이없어도안되지만, 돈만갖고도안된다. 가장중요한것은은퇴후가장많은시간을보낼배우자이다. 하지만평생돈버느라가족과함께할시간이많지 않았기에무슨말을어떻게해야할지모른다. 아내역시남편없이생활하는데익숙해있어남편의귀환이그리달갑지만은않다. 아내의섭섭함은돈문제와도관련이있다. 평생남편은밖에서일하며돈과명예를얻었지만, 자신은평생가족을위해희생했음에도자녀들마저결혼해떠나고나면남는게하나도없다는생각이드는것이다. 금전적으로아무것도가진게없으면허전함이더할수밖에없다. 이때아내명의의재산과소득을만들어주면도움이된다. 얼마전아내와별거중인 70세어르신을만난적이있다. 얘기를듣고보니, 평생남편을위해일해왔는데자기명의로된재산이하나도없다는것이아내가집을나간이유였다. 어르신께 지금재산을가지고그대로돌아가시면어차피상속세를많이내야하기때문에, 미리아내명의로자산을분산시켜두는것이좋다 고말한다음, 지금살고있는집을아내에게증여하는것도좋은방법 이라고제안한적이있다. 얼마후어르신께서전화로아내가집으로돌아왔다며기뻐하셨다. 어차피나중에상속세낼것지금증여세내는게낫겠다고생각한어르신께서아내에게집을증여한다음 이제당신집이니까돌아오시오 라고했더니아내가못이긴채돌아왔다고했다. 아내명의의노후자금을마련해주는것도좋은방법이다. 가장손쉬운방법이앞서설명한 연금 에가입해두는것이다. 이때연금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를아내명의로해두면연금보험은피보험자가살아있는동안계속해서보험회사로부터연금을수령할수있다. 따라서연금을가입할때는부부각자명의로피보험자를분산해두는것이좋다. 지난해남편을여윈김성희 (72세) 씨는남편이가입한연금에서매달연금을수령하고있다. 남편명의로된연금이라남편의사후에는더이상못받는줄알았는데, 계속해서연금이계속나오는걸요 라고말하는김씨는 요즘은남편이해둔세심한배려덕택에돈걱정없이살수있어남편에게감사한다 고전했다. 220

Special Section 4 미래에셋은퇴연구소홈페이지를활용한실전은퇴설계 미래에셋은퇴연구소선임연구원김대근 (daegeun.kim@miraeasset.com) 올해임원으로승진한김영남 (52세, 배우자 48세 ) 상무. 김씨는현재시가 6억원짜리아파트에거주하고있다. 금융자산으로는은행에부부가각각 1억원의예금을가입해두고있다. 그외에도퇴직연금과연금저축계좌도가지고있다. 한회사에서지금까지열심히일해서임원이되었지만, 얼마남지않은은퇴를생각하면불현듯두려운생각이들곤한다. 지금까지모은자산으로은퇴생활이가능한지, 은퇴자금은어떻게운영하는게좋은지조언을구하고있다. 노후생활비와은퇴목적자금파악하기김영남씨의은퇴자금이충분한지를파악하기위해선먼저노후생활비가얼마나필요한지를파악해야한다. 일반적으로은퇴전문가들은노후생활비로은퇴직전생활비의 70% 정도가필요하다고한다. 현재김씨는생활비로월 350만원정도지출하고있다. 그리고은퇴후에는부부가함께해외여행도다니고싶고, 꿈꿔왔던취미생 활도즐기고싶어한다. 기본생활비와은퇴후여가생활비용을포함하면노후생활비는대략 300만원정도필요하다는분석이나온다. 노후생활비를계산한다음에는은퇴자금이얼마나준비되어있는지를파악해야한다. 먼저현재가지고있는자산중에서노후생활비로쓸수있는자산이얼마나되는지를알아봐야한다. 김씨는현재가지고있는금융자산만으로노후생활비를쓰고자한다. 그리고 2억원가량예치되어있는은행예금중에서 1억원은자녀결혼자금으로활용할계획이다. 그러므로김씨의현재은퇴자금은은행예금과퇴직연금, 연금저축등을합쳐 3억원가량이다. 예상은퇴시점인 60세에김씨의은퇴자금은운영수익률 3% 를가정하면 3억 8,003만원으로증가한다.( 아래표참조 ) 은퇴준비자금을계산할때간과하기쉬운것이바로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www.nps.or.kr) 에서본인의국민연금수령시기와예상수령액을쉽게조회할 [ 예시 ] 김영남씨의은퇴자금 현재시점 은퇴시점 - 운용수익률 3% 가정시 은퇴목적자금 금액 은퇴목적자금 금액 은행예금 1 억원 은행예금 1 억 2,668 만원 퇴직연금적립금 1 억 5,000 만원 퇴직연금적립금 1 억 9,000 만원 연금저축적립금 5,000 만원 연금저축적립금 6,335 만원 합계 3 억원 합계 3 억 8,003 만원 18 221

수있다. 김씨의경우에는만 63 세부터국민연금에서매 달 100 만원을받을예정이다. 은퇴자금소진기간계산하기준비된은퇴자금에서매달노후생활비를쓰면, 노후자금이얼마만에소진되는지계산해보자. 먼저기본적인생활비는국민연금에서충당하고, 부족한금액은준비된은퇴자금을빼서사용한다. 참고로생활비와국민연금수령액은매년물가상승률만큼증가하고, 남은은퇴자금의운용수익률은은퇴자금의대부분을예금등안전자산에예치하고자하는김씨의의견을반영하여 3% 로가정하였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은퇴자금소진계산기 를활용하여김씨의은퇴자금소진기간을계산해본결과은퇴후 16년만에은퇴자금이전부소진되는것으로나타났다. [ 예시 ] 은퇴자금소진기간계산결과 ❶ - 은퇴자금운용수익률 3% 가정시 은퇴자금운용전략다시세우기만약김씨가준비한은퇴자금이 16년만에소진되면, 76세부터는국민연금만으로노후생활비를충당해야한다. 거기에배우자의기대여명까지고려한다면, 10년이상의기간을국민연금만으로생활해야한다. 이처럼계산결과노후자금이너무일찍소진된다면, 노후자금의고갈시기를늦출방법을찾아봐야한다. 김씨의경우에는은퇴자금의운용수익률이적정한지부터살펴봐야한다. 은퇴자금을안전자산으로만운용하는것은요즘같은저금리시대에는적절하지않은전략이다. 실제로지난 5월 9일한국 [ 예시 ] 은퇴자금소진기간계산결과 ❷ - 은퇴자금운용수익률 6% 가정시 222

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연 2.5% 로인하하면 서, 시중은행의예금금리도덩달아낮아지고있다. 그렇다면어떤상품을활용하여은퇴자금을관리하는것이좋을까. 예금보다높은수익을올릴수있고, 주식등위험자산보다는안정적인상품을찾아투자해야한다. 대표적인것으로는해외채권, 인컴형상품등이있을것이다. 김씨가이러한중위험 중수익상품을활용하여은퇴자금의운용수익률을 6% 로높일수있다면, 예상은퇴시점인 60세에김씨의은퇴자금은기존의 3억 8,003 만원이아닌 4억 7,815만원으로증가한다. 그리고은퇴자금의소진기간은기존의 16년에서 28년으로늘어난다. 노후생활비와은퇴자산다시파악하기또한노후생활비규모가적정한지살펴봐야한다. 생활이약간부족할수도있는상황이다. 생활비를매월 300 비를줄이는게쉬운일은아니지만, 노후예상생활비에만원에서 280만원으로조정하면, 은퇴자금의소진기간불필요한지출이있다면과감히줄여나가야한다. 김씨은 28년에서 33년으로늘어난다. 의경우매월 300만원의생활비를쓰고싶다고했지만, 마지막으로은퇴자금을위해추가로동원할수있는자김씨와배우자의평균여명을고려하면준비된은퇴자금산이있는지살펴봐야한다. 혹시보유한자산중용도가분명하지않은자산이있다면추가적인 [ 예시 ] 은퇴자금소진기간계산결과 ❸ - 은퇴자금운용수익률 6%, 은퇴후생활비 280 만원으로조정시 은퇴자금으로활용할수있는지점검해봐야한다. 김씨의경우에는은퇴자금의운용수익률및노후생활비조정만으로은퇴자금이충분하다. 만약앞에서언급한두가지전략으로도은퇴자산이충분하지않다면, 현재거주중인주택을활용하여주택연금에가입하는등의방법도활용할수있다. 20 223

2013 하반기자산배분전략 올해도이제 5개월남짓남았다. 여전히투자자들은 고위험-고수익 보다 시중금리 +α 를추구하는 중위험-중수익 포트폴리오를선호하고있다. 남은하반기자산관리에영향을줄수있는변수에대해알아보고현재의포트폴리오가유효한지살펴본다. 상대적으로안정적인미국에주목미국의각종경제지표가경기개선시그널을강하게나타내고있다. 얼마전미국의양적완화축소이슈로인해글로벌증시가일제히출렁이기도했으나, 투자자의마음은여전히미국을중심으로한선진국증시에집중되고있는모습이다. 일각에서는미국증시의현주가수준이기업실적대비다소고평가되고있다는우려도있다. 다만경기개선을기반으로한미국증시의선전가능성은여전히유효해보인다. IT 대형주반등이관건인국내증시현재우리나라는경상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는몇안되는국가중에하나로, 펀더멘털 ( 기초체력 ) 측면에서타국가들대비양호한상황이다. 한국경제는 8분기연속 0% 대성장에서벗어나 1% 대성장 ( 분기기준 ) 으로복귀했다. 이로인해향후국내증시에대한외국인투자심리개선가능성도높아졌다. 국내증시에대한투자비중을일정부분가져가야하는이유도같은맥락으로생각할수있다. 우리나라의수출주도형산업구조특성을고려할때, 앞으로의관건은 IT, 자동차업종중심의대형주반등이수반되는지여부가될것이다. 따라서수출과직결된 환율 의움직임도하반기지속적으로확인해야하는변수라할수있다. 224

환노출형으로채권에투자할경우에는선진국과신흥국의다양한통화에분산투자하여위험을관리하자 컨슈머와헬스케어는장기투자테마국가별로미국과국내증시가양호하다면, 섹터측면에서컨슈머와헬스케어에주목하자. 2008년경제위기이후소비트렌드가변화하고있는데, 무조건비싼제품보다가격대비성능이좋은제품이선호되기시작했다. 또한현재의불안함과스트레스를해소하기위해 웰빙 동안 힐링 으로이어지는헬스케어영역에대한소비가전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다. 실제꾸준히이익을창출하면서주주에게높은배당을하는기업대부분이컨슈머관련업종이다. 바이오, 제약등헬스케어섹터도큰틀에서보면인구고령화로인해새롭게생겨난컨슈머관련업종이라할수있다. 따라서이익가시성이높은소비관련기업에대한선호는펀더멘털의구조적변화가오지않는한당분간은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 일시적인조정으로인해가격매력도가생긴다면글로벌컨슈머펀드에대한전략적인분할매수를고려할필요가있다. 채권은철저한분산투자로접근채권의경우, 미국양적완화축소우려감으로신흥국채권시장에서자금이일시적으로이탈되는모습이관찰되었다. 달러강세에대한경계심과중국의경기둔화우려에서그원인을찾아볼수있다. 과거글로벌경제에위기가닥치거나미국경기가회복될때달러화는강세를보이곤했는데, 신흥국에머물던자금이회수되거나선진국주식으로이동하는과정에서나타난현상이었다. 최근의달러강세는후자에해당되는것으로본다. 중국의원자재소비에의존도가높은국가일수록상대적으로자금이탈이강하게나타나는데, 중국경기둔화우려로인한현재투자심리가불안모습을보이고있는이유에서다. 따라서경제상황이양호한국가의채권, 고수익채권중선진국경기개선의수혜를받을수있는채권중심으로포트폴리오를구성하되, 신용채권은가급적금리변동의위험이작도록잔존만기가짧은채권으로투자하는것이좋겠다. 환노출형으로채권에투자할경우에는선진국과신흥국의다양한통화에분산투자하여위험을관리하자. 실물자산, 특별한변화를기대하기힘들어실물자산의경우원유를제외한나머지자산에서가격상승모멘텀을찾아보기어려운상황이다. 현재미국경기는살아나고있지만중국과유럽등주요원자재수요처의경기는아직반등하지못하고있다. 선진국증시가꾸준한성과를보이면서신흥국경기도동반회복되는시점이오기전까지실물자산투자비중을높게가져갈요인을찾기어려워보인다. 실물자산투자를고려하고있다면, 신흥국경기와의높은상관관계를고려하여신흥국증시회복시점까지기다리는인내심이필요해보인다. 225

인컴형상품을활용한자산배분제안남은하반기동안의관건은각자산군안에서투자자산의다양성을확보하는데주력하는것이다. 앞서언급했던변수들을일반투자자가일일이체크하기란쉬운일이아니다. 이경우 인컴형상품 을고려해볼만하다. 인컴형상품은채권의이자수익, 주식의배당수익, 수익증권 ( 펀드 ) 의분배금등다양한글로벌자산투자를통해얻을수있는인컴 (income, 소득 ) 을적극적으로확보할수있는상품이다. 주로선진국배당주와글로벌채권에투자한다. 현재자신의포트폴리오에서국내를비롯한신흥국주식투자비중이상대적으로높거나, 채권자산군내에서의분산투자가필요한상황이라면인컴형상품이좋은대안이라할수있다. 미래에셋증권상품마케팅본부선임연구원양은석 (yesmanyes@miraeasset.com) 자산배분비중조정 위험선호형 (1등급) 위험중립형 (2등급) 위험회피형 (3등급 ) 6월 8월 6월 8월 6월 8월 국내주식 30% 30% 20% 20% - - 해외주식 30% 30% 25% 20% - - 국내채권 5% 5% 15% 15% 40% 40% 해외채권 25% 25% 30% 30% 45% 45% 실물자산 5% 5% 5% 5% 5% 5% 단기자금 5% 5% 5% 10% 10% 10% 총합 100% 100% 100% 100% 100% 100% 참고 원금의보전보다는위험을감내하고투자자금상당부분을주식, 채권등투자성자산에투자할의향이있는고객 투자위험을충분히인식하고있고예금, 적금보다높은수준의투자수익을위해손실의위험을감수할수있는고객 예금또는적금수준의수익률을추구하며, 투자원금에손실이발생하는것을원하지않는고객 금융투자상품을취득하기전에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등에관하여 ( 예비 간이 ) 투자설명서를반드시읽어보시기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지않으며, 금융투자상품의운용결과에따라투자원금의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그손실은투자자에게귀속됩니다. 외화자산은환율변동시자산가치가변동되어손실을볼수있으며, 투자대상국가의정치, 경제상황, 금리변동등에따른위험으로자산가치의손실이발생할수있습니다. 당사는금융투자상품및서비스에관하여충분히설명할의무가있으며, 투자자는반드시영업직원으로부터충분한설명을듣고, 투자결정을내리시기바랍니다. 226

글로벌이슈점검 신흥국시장, 같지만다르다 미국의양적완화조기축소논란을거치면서선진국주식, 특히미국주식선호도가뚜렷하게증가하고있다. 반면에신흥국주식은소외되는분위기다. 하지만신흥국내차별화가기대되고있고그중심에는한국이있을것으로보인다. 경기바닥확인후반등이예상되는점, 안정성측면에서큰폭의경상수지흑자와낮은부채비율등은한국시장으로외국인자금을환류시키는요인으로기대된다. 글로벌연금펀드매니저대상서베이 : 중기자산배분시선호하는자산군은? 지난 2 개월여간의시간을돌아보면글로벌증시는버냉키연준의장의말한마디한 마디에울고웃었다. 5 월말버냉키는연내에양적완화축소가가능하다는입장을공 식화했고, 그러면서글로벌주가는내리막길을걸었다. 하지만지난달의회보고에서 버냉키는연내양적완화축소에대해사실상부인했고, 이에주가는하방경직성을확보하고안정을되찾았다. 선진국주식부동산지수 ( 인덱스플레이, passive 전략 ) 신흥국주식신흥국국채비전통적신용 / 대출상품인프라관련투자선진국투자등급국채고수익 / 저변동성주식선진국국채신흥국투자등급국채헷지펀드 0 10 20 30 40 50 60 (%) 출처 : 파이낸셜타임즈 (FT), 크리에이트리서치 (Create-Research) 선진국주식선호도상승세그간투자자들의인식도변화했는데, 이는글로벌펀드자금유출입동향을통해관찰된다. 바로채권보다는주식, 주식중에서는선진국주식, 선진국주식중에서는미국주식에대한선호도가높아진것이다. 최근파이낸셜타임즈 (FT) 에실린글로벌펀드매니저 (DB형퇴직연금펀드매니저 700명 ) 대상서베이를보면 최소연 5% 의기대수익률로중기자산배분을할경우선호하는자산은무엇인가 에대한답으로선진국주식이 1위를차지했다 ( 왼쪽그림참고 ). 227

신흥국차별화된주가흐름, 한국은유리한고지경기, 기업실적등종합적으로판단해볼때미국주식시장이편안해보이는것은사실이다. 하지만그렇다고해서신흥국주식시장을외면할필요는없다고본다. 하반기신흥국시장에서는차별화된주가흐름이나타날것으로예상해볼수있겠는데, 한국시장은유리한고지에있다. 우선경기측면에서한국은바닥을찍고반등한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향후외국인자금의국내시장복귀가능성을높인다는점에서다. 아래그림은내년 2분기까지아시아주요신흥국의전년동기대비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실제치와전망치를보여준다. 한국은올해 1분기에경기바닥을찍고내년 1분기까지반등할것으로예상된다. 우리와비슷한국가로는인도, 대만등이있다. 반면금융위기가수습된이래로주가가거침없이랠리를이어왔던동남아국가들 (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 은올해상반기이후성장률전망치가내림세를보이거나들쭉날쭉한횡보양상을띨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경기고점확인후하향세가예상되는국가에대해최근외국인투자자들은확연히매도로대응중이고, 이에따라주가도꺾인흐름이다. 반면우리보다앞서거나우리와비슷한시기에경기가바닥을찍고올라설것으로예상되는국가 ( 인도, 대만 ) 에대해외국인수급은 ( 최근미국양적완화축소논란에도 ) 비교적견조한편이고주가역시선전중이다. 상반기에뱅가드펀드의벤치마크변경이슈로외국인 아시아국가분기별 GDP 성장률전망 (%, 전년동기대비 ) 9 8 7 6 5 4 3 2 1 주 : (E) 는예상치로시장컨센서스기준 출처 : 블룸버그 (Bloomberg) 0 2012 2 분기 - 2012 3 분기 - 2012 4 분기 - 2013 1 분기 - 2013 2 분기 (E) - 2013 3 분기 (E) - 2013 4 분기 (E) - 2014 1분기 (E) - 2014 2 분기 (E) - 2012 2 분기 - 2012 3 분기 - 2012 4 분기 - 2013 1 분기 - 2013 2 분기 (E) - 2013 3 분기 (E) - 2013 4 분기 (E) - 2014 1분기 (E) - 2014 2 분기 (E) - 2012 2 분기 - 2012 3 분기 - 2012 4 분기 - 2013 1 분기 - 2013 2 분기 (E) - 2013 3 분기 (E) - 2013 4 분기 (E) - 2014 1분기 (E) - 2014 2 분기 (E) - 2012 2 분기 - 2012 3 분기 - 2012 4 분기 - 2013 1 분기 - 2013 2 분기 (E) - 2013 3 분기 (E) - 2013 4 분기 (E) - 2014 1분기 (E) - 2014 2 분기 (E) - 2012 2 분기 - 2012 3 분기 - 2012 4 분기 - 2013 1 분기 - 2013 2 분기 (E) - 2013 3 분기 (E) - 2013 4 분기 (E) - 2014 1분기 (E) - 2014 2 분기 (E) - 2012 2 분기 - 2012 3 분기 - 2012 4 분기 - 2013 1 분기 - 2013 2 분기 (E) - 2013 3 분기 (E) - 2013 4 분기 (E) - 2014 1분기 (E) - 2014 2 분기 (E) -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한국대만태국 228

신흥국경상수지, 부채비율, 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 ( 억달러 ) 국가부채비율 (GDP 대비, %) 재정수지비율 (GDP 대비, %) 한국 986 33.7 2.3 대만 1307 40.9-3.5 중국 6530 22.8-0.9 인도 -2083 66.8-8.8 인도네시아 -174 24-1.4 태국 186 44.3-1.5 브라질 -1540 68.5-2.7 멕시코 -209 43.5-4.1 남아공 -479 42.3-4.6 터키 -1675 36.4-3 러시아 2501 10.9 0.5 체코 -193 43.1-2.5 헝가리 48 79-2.2 주1 : 경상수지는 2010~2012년누적 / 주2: 부채비율과재정수지비율은 2012년기준 출처 : 블룸버그 (Bloomberg) 수급이불리했던한국시장에이제는외국인투자자의복귀를기대해볼수있는대목이다. 국가부채비율 한국가의정부가가진부채를국내총생산 (GDP) 대비비율로계산한것자세한설명은 81페이지참조 다음으로안정성측면에서도한국은주요신흥국을통틀어유리한위치에있다. 다시양적완화축소와출구전략이슈가불거진다면, 단기적으로나마글로벌유동성축소에대한우려, 그리고금융위기이래주가상승폭이컸던신흥국시장에서외국인차익실현가능성에대한불안이커질수있다. 설령신흥국시장에서외국인이탈움직임이나타난다하더라도한국시장은차별화된양상을보일것으로기대된다. 우선경상수지측면에서한국은최근 3년누적기준 1,000억달러에가까운높은수준의흑자를달성하고있다. GDP 대비국가부채비율은 30% 초반대로신흥국중낮은축에속하고, GDP 대비정부재정수지비율은플러스를기록하는몇안되는국가중하나이다. 선진국주식선호분위기속에서도신흥국중한국시장의차별화를기대해볼수있는부분이다. 미래에셋증권상품마케팅본부선임연구원정승재 (aries770322@miraeasset.com) 금융투자상품을취득하기전에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등에관하여 ( 예비 간이 ) 투자설명서를반드시읽어보시기바랍니다. 본자료는과거의자료를기초로한투자참고자료로서향후대상지표 ( 주가등 ) 의움직임은과거패턴과다를수있습니다. 본자료에수록된내용은당사가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를바탕으로작성한것이나, 당사는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수없습니다. 따라서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는고객의증권투자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지않으며, 금융투자상품의운용결과에따라투자원금의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그손실은투자자에게귀속됩니다. 외화자산은환율변동시자산가치가변동되어손실을볼수있으며, 투자대상국가의정치, 경제상황, 금리변동등에따른위험으로자산가치의손실이발생할수있습니다. 당사는금융투자상품및서비스에관하여충분히설명할의무가있으며, 투자자는반드시영업직원으로부터충분한설명을듣고, 투자결정을내리시기바랍니다. 229

부동산 은퇴후살기좋은곳은어디일까? 은퇴와함께많은변화가찾아온다. 자녀가출가해부부단둘이생활하게되면더이상학군이나출퇴근시간에얽매여주거지를선택하지않아도된다. 전원생활도꿈꿀수있다. 은퇴후살곳을고를때어떤점들을고려하면좋을지알아보자. 우리나라전체가계자산의약 70% 는부동산자산이다. 부동산자산비중은연령대가높아질수록커지는데, 50대는 70%, 60대이상은 80% 를넘어선다 (2012년가계금융 복지조사, 2012년 3월말현재기준 ). 가계자산의 70% 이상을차지하는부동산자산. 어떻게활용하느냐에따라은퇴후삶의질이달라질수있다. 은퇴후전원생활, 막연한환상버려야은퇴를앞두고있는경우거주주택에대해서주로거주지이전, 적정면적, 기존주택의활용등을고민하곤한다. 답답한도시생활을접고전원주택으로떠날생각을하는이들도많다. 초기전원주택은전원에집한채를짓는형태가주를이뤘으나원주민과의불협화음등으로실패한사례들이많았다. 이후전원주택은단지구성방식으로바뀌었다. 사업자가전원주택단지를개발해분양하고, 수분양자 ( 분양을받은사람 ) 이전원주택을짓는방식이다. 허혁재미래에셋증권 WM 추진본부수석컨설턴트 (hjhur@miraeasset.com) 문제는수분양자중대다수가전원주택의실수요자라기보다토지장기투자자라는점이다. 그래서 10년이상지난전원주택단지도과반수가나대지 ( 지상에건축물이나구축물이없는대지 ) 로남아수풀만우거져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단지활성화가되지않으니전원주택도, 전원주택부지도매각이쉽지않다. 임야등에부지조성도용이해희소성및투자가치도적다. 투자목적을고려하지않은이주에도신중할필요가있다. 오랜기간도시생활을 58 230

하다가전원생활을한다는것은말처럼쉽지않다. 다시돌아오고자해도헐값에도매각이잘안된다. 전원생활에대한강한니즈 (needs) 가있다면, 매입보다는팔지못해시장에전세로나온곳에서일단살아보고결정해도늦지않다. 은퇴후에는심리적안정이나익숙함, 로컬커뮤니티, 병원등편의시설의이용적측면에서라도기존거주지중심에서계속생활 (Aging in Place) 하는게바람직하다. 주거안정성을위해전세보다자가유리면적에대한고민은대부분자녀출가등으로부부만살게되니면적을줄이고, 여유자금으로투자를고려하는것이다. 면적을줄이면서자가로갈것인지전세로갈것인지도고민해야한다. 환금성좋은금융자산이많다면전세도생각해볼수있지만, 그렇지않다면자가를선택하는것이좋다. 은퇴후에는아무래도자금조달능력이떨어질수있어전세가격인상등이부담될수밖에없고주거안정성도떨어진다. 오히려주거면적을넓히려는이들도있는데적정면적은사람마다다르기때문에면적을넓히는것이꼭위험하다고는할수없다. 단, 주거면적을넓히는주된이유가자녀가족이놀러왔을때잠이라도자고가는방이필요해서라면넓히지않는편이낫다. 오히려자고가라고할까봐더방문하지않을수있다. 차라리손주들에게용돈을주면더자주오지않을까? 은퇴후생활비, 주택연금활용만약적정면적의자가주택이하나밖에없고연금소득만으로는생활이빠듯할때어떻게해야할까? 거주주택을팔고전세로가면서남은여유자금을다른곳에투자하기보다주택연금상품가입을통해생활비를확보하는것이적합한대안이라고판단된다. 주택연금은부부모두만 60세이상이면서 1가구 1주택 ( 시가 9억원이하 ) 을보유한경우가입이가능하다. 현재만 50세이상은퇴자와 하우스푸어 ( 내집빈곤층 ) 를지원하기위해사전가입제도한시적으로실시되고있다. 다만주택연금은국민연금과달리물 주택연금가입하면매달얼마나받나 주택가격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만 60세 69만원 115만원 161만원 208만원 만 65세 83만원 138만원 193만원 249만원 만 70세 101만원 168만원 235만원 301만원 만 75세 124만원 207만원 290만원 321만원 만 80세 157만원 262만원 353만원 353만원 출처 : 한국주택공사 일반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 종신정액형, 2013 년 7 월 23 일자기준 가수준이반영되지않는다는것에는유의해야한다. 다달이받는주택연금액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주택가격은한국감정원 ( 부동산테크 ) 과 KB국민은행의인터넷시세와국토교통부주택공시가격을순차적으로적용한다. 한국감정원인터넷시세는상한가와하한가로구성되는데일반적으로중간값이적용된다. 예를들어 A아파트의매매상한가가 5억원이고하한가가 4억원일때주택연금적용주택가격은 4.5억원이된다. 만일중간값이너무낮다고생각되면반드시개별감정평가를의뢰하자. 소액의감정료 가들어가지만이를통해주택가격이상향조정되는경우가많다. 다가구주택최상층에거주하면서주택임대를하고있는경우에도연금을받을수있을까? 주택을임대할때보증금을받았다면주택연금에가입할수없지만, 보증금없이월임대료만받고있다면가입가능하다. 만약보증금 500만원에월임대료 50만원을받으며 3가구를임대하고있다면가입이불가능하다. 이경우보증금없이월임대료 55만원으로임대조건을변경하면주택연금가입이가능해월임대료와별도로주택연금도받을수있다. 감정의뢰시감정료는 5만원. 만약감정의뢰결과주택연금적용주택가격에변동이없다면비용은총 5만원만발생하고, 만약변동이발생한다면 ( 예 4.5억원 5.0억원등 ) 추가로 37만원 ( 총액 42만원 ) 발생 주택연금사전가입제만 50세이상은퇴를앞둔장년층이기존주택담보대출금이외의잔금을평생자기집에서살면서연금처럼받을수있는제도자세한설명은 81페이지참조 231

가보고싶은곳 죽기전에꼭가봐야할그곳, 이태리아말피 Amalfi ❶ 232

사람들은버릇처럼읊조린다. 어디론가떠나고싶다고. 그 어디론가 가과연어디인지깊이생각해본적이있는가. 여전히갈피를못잡고있다면아말피코스트를권한다. < 내셔널지오그래픽 > 이선정한 죽기전에꼭가봐야할 50곳 1위라서가아니다. 여행중이던바그너가집을짓고여생을보낸곳, 그레타가르보가사랑을택한곳, 니체의자유정신에날숨을불어넣은곳이라는사실만으로도충분히매혹적인곳이기때문이다. 사진작가스티브매커리는 망중한을즐기며아말피에서하는식사야말로내가꿈꾸는최고의럭셔리 라며아말피해안에대한애정을유감없이드러냈다. 행여부풀려진이야기는아닐까, 의심스럽기도했지만바닷가절벽위에늘어선아기자기한파스텔톤의집들, 탁탁털어햇빛에잘말린빨래처럼보송보송한기후, 레몬향가득한골짜기, 구불구불한파도가아말피해안에부는부드러운서풍포넨테 (Ponente) 처럼출렁이는하늘빛바다를보니설레지않을수없었다. 지중해를호령하던해상왕국아말피해안에서가장잘알려진곳은터키풍의작은마을포시타노 (Positano) 일것이나, 아말피해안의문화중심지인라벨로 (Ravello) 와건축학적 예술적으로가치있는문화유산을품고있는아말피도더할나위없이매혹적이다. 나폴리동남쪽좁은골짜기에위치한아말피는기후가온화하고물빛이맑아해변은언제나여유롭게선탠을즐기는사람들로북적이고, 방파제위에는아이들이삼삼오오모여낚시를즐긴다. 지금은그림처럼예쁜언덕위마을이지만, 9세기부터 12세기까지는지중해를호령하던해상왕국이었다. 마을안쪽으로는당시의활발한대외무역을증명이라도하듯여러양식이섞인웅장한건축물이남아있어관광객의발길이끊이지않는다. 꼭한잔마셔봐야할리몬첼로대표적인건축물은 9세기에지은성안드레아대성당이다. 여느이탈리아두오모성당과달리화려한문양, 아치형창문, 무어리시스타일의기둥을자랑하는데, 까마득하게높은계단위에우뚝서서아래를굽어보는위풍당 233 71

아말피의대표특산물인레몬으로만든다양한기념품숍은물론리몬첼로를파는알록달록한카페와레스토랑, 아이스크림가게, 명품샵이보석처럼숨어있다. 당한모습에눈이저절로휘둥그래진다. 기도하듯계단을오르면도착하는대성당의내부와이웃한수도원건물까지알찬구경을마쳤다면골목마다자리한알록달록한숍을순례하는것도빼놓지말아야한다. 아말피의대표특산물인레몬으로만든다양한기념품숍은물론리몬첼로 (limoncello) 를파는알록달록한카페와레스토랑, 아이스크림가게, 명품샵이보석처럼숨어있다. 이태리아이스크림이야워낙유명하다지만이곳에서는리몬첼로또한꼭한잔마셔보아야한다. 이지역에서자라는레몬으로만든특산주인데빛깔은레몬빛이지만마시면속이타는듯독한술이다. 그런데도아말피사람들은저녁식사후소화제대용으로차갑게해서마시곤한다. 한눈에내려다보이는숨막히는절경마을꼭대기에위치한호텔카루소 (Caruso) 는아말피해안과살레르노만이한눈에내려다보이는아름다운뷰를자랑한다. 11세기에지은궁전답게고풍스러운유적도많지만가장큰자랑은팔을뻗으면초록산과그랑블루바다가잡힐듯한숨막히는절경의야외풀장이다. 사실중세시대철문같은호텔카루소의정문을통과할때만해도이처럼기막힌앵글이숨어있으리라고는예상하지못했다. 나중에안것이지만정문은중세시대스칼라의성당에서가져온것이라고. 그문을열고친히마중나온호텔관계자가고개를외로꺾어프런트천장에아로새긴프레스코화를가리켰다. 호텔벽곳곳에아르카디안의전원을묘사한것같은옛날프레스코화가숨어있어요. 물론우연의일치겠지만프런트천장의것은더신기해요. 상상의새인, 서로마주보고있는한쌍의그리핀보이죠? 마치호텔의천장벽화를보호하고있는것같잖아요. 호텔관계자의말대로호텔벽곳곳에는꽃과새, 나비를묘사한그림이마치우아한벽지처럼새겨있었는데, 미켈란젤로의거대한모세상을복원한안토니오교수포르첼리노가복원작업을해역사적 예술적가치를더했다. 유서깊은호텔의주목할만한가치, 주의깊은인테리어도좋았지만호텔리어의유쾌하면서도정성스러운응대가감동지수를한뼘더높여주었다. 유구한전통, 아름다운자연, 고유의빛깔이없다면호텔역시비싼방에불과할테니까. 72 234

해안보다하늘이더가까운곳, 라벨로관광객으로붐비는아말피에조금싫증이났다면북동쪽으로 2km 정도만더가보자. 가이드북에는잘나와있지않지만아말피보다더높고, 더한가로운부촌라벨로가기다리고있다. 앙드레지드는일찍이라벨로를일컬어 해안보다하늘이더가까운곳 이라고했다. 라벨로는경치도경치지만동절기를제외한 1년내내음악축제가열리는아름다운음악의도시다. 주요음악회는현재 5성급호텔인빌라루폴로 (Rufolo) 에서열리는데, 바그너가정원을거닐며오페라 < 파르지팔 > 을구상한장소라고. 마을꼭대기에위치한, 영국식장미정원이있는우아한호텔 빌라침브로네 (Cimbrone) 에서는아말피해안풍경을꼭내려다보아야한다. 작가고어비달이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파노라마 라고극찬할만큼절경이기때문이다. 이탈리아에는도둑이많다지만부자들의별장이많은라벨로에서는전혀통하지않는다. 복대대신아름다운것에푹빠질마음의준비만하면된다. 문의하나투어프리미엄브랜드 ZEUS (02-2127-1500)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