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희망 seoulsolution.kr/worldncities

세계와도시 세계도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희망 특집 트럼프시대의기후변화정책을전망하다 04 포커스과연트럼프는국제적 기후악당 이될수있을까? 42 기획중국의기후변화대응에주목하라 88 이머징씨티 15 떠오르는인도의스마트도시아메다바드 푸네 108 2017 SPRING 주목할도시자료미국시장진출, Vol. 17 무엇을준비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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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편집자의글 파리협정그리고미국과중국 최근언론과전문가들의예측이어긋나는현상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브렉시트 (Brexit), 유럽의극우주의, 사드 (THAAD) 그리고도널드트럼프 (Donald J. Trump). 그중에서도트럼프의미국대통령당선은충격적인사건으로, 앞으로미국의역할과입장이어떻게변화할지여러분야에서촉각을곤두세우고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정책에서도큰변화가예상됩니다. 최근교토의정서이후 17 년만에 195개국의합의로새로운협정이체결되었습니다. 이른바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공조를한단계높인쾌거였습니다. 하지만트럼프의당선과함께신기후협약체제실천방안을논의한지하루도안되어이번협정을이끌었던미국이입장을 180도바꾸었습니다. 트럼프는대선기간내내기후변화의위협에대해의문을제기하면서오바마대통령의친환경정책을비판해왔던만큼미국의행보가불확실한상황입니다. 이에국제사회와환경전문가들은어렵사리마련된파리협정조치들이추진력을잃을까우려하고있습니다. 전세계의기후변화대응정책기조는서울로서도대단히중요한이슈입니다. 예컨대신기후변화협약은지속가능한도시를향한다양한노력에당위성을제공하며, 이제막발돋움하는신재생에너지산업의발전과도직결되어있기때문입니다. 이번 17호에서는도널드트럼프의당선으로세계의기후변화대응정책이어떻게변화할지, 그러한변화에어떻게대비해야할지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을모았습니다. 먼저 포커스 에서는국내외언론보도와전문가들의의견을분석하여, 트럼프의기후변화정책의방향을예측해보았습니다. 특집 에서는오바마정부의기후변화대응전략이어떠했는지를알아보고, 새로들어선트럼프정부는미국에너지정책과신재생에너지산업을어떻게끌어갈지, 미국의역할이축소된다면다른국가들은어떤전략으로대응할지가늠해보았습니다. 2 SEOUL GARDEN SHOW 2016 기획 에서는파리협정에미국만큼이나기여도가높은국가인중국의환경정책들을조명해보고, 서울시가참고할만한정책사례를살펴보았습니다. 과거중국은개발도상국의상황을대변하며기후변화대응에소극적이었으나, 시진핑정부는신재생에너지산업을적극장려하고있습니다. 이에중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동향과한 중간의협력가능성에대해서도타진해보았습니다. 주목할도시자료 에서는파리협정이후지방정부가어떤역할을해야하는지가이드라인을제시한이클레이 (ICLEI) 의보고서와, 트럼프의공약으로공공투자가활발해질미국인프라시장에대한진출전략을모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이머징씨티시리즈 는인도의주요스마트도시추진지역에대한정보를시리즈로소개하기로했습니다. 유익한자료가되기를바랍니다.

Contents 목차 04 포커스 과연트럼프는국제적 기후악당 이될수있을까? 이창 l 서울연구원글로벌미래연구센터연구위원 12 14 21 31 특집 트럼프시대의기후변화정책을전망하다 미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은어떻게바뀔까? 이상훈 l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소장 트럼프정부의에너지정책과우리의대응 최현정 l 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 세계기후변화정책은역행할까? 김남영 l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상임연구원 42 44 52 60 80 기획 중국의기후변화대응에주목하라 신재생에너지시장의강자로부상한중국 김도영 l 주 ) 아이컨테크대표 한국이중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과동반성장하는길 박용덕 l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본부장최영선 l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 세계인프라시장동향세계 ODA사업동향 88 이머징씨티시리즈 15 떠오르는인도의스마트도시ㅣ아메다바드 푸네 임재빈 l LH 토지주택연구원책임연구원 108 109 주목할도시자료 강연미국시장진출, 무엇을준비해야할까? 정창구 l 해외건설협회금융지원처처장 115 보고서 파리기후패키지 이행을위한지방정부가이드 이창우 l 서울연구원초빙선임연구위원 COVER Vol.17 Spring 2017 사진제공 www.imagetoday.co.kr; https://www.whitehouse.gov/administration/president-trump 세계와도시는한국간행물윤리강령및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세계와도시에게재된글은사진과무단복제를금지합니다.

세계와도시 + 포커스 과연트럼프는국제적 기후악당 이될수있을까? 파리협정에반기를든트럼프정부의파워와그한계 [ 글 ] 이창연구위원 changyi@si.re.kr 서울연구원글로벌미래연구센터 04 예측하지못한트럼프정부의등장 2016년 11월 8일, 전세계가깜짝놀랐다. 도널드트럼프 (Donald J. Trump) 가 45대미국대통령으로당선된것이다. 트럼프는미국유권자들에게버림받을것으로예상되고있었다. 이민자와여성을비하하는발언, 토론회등에서보여준공격적인행태그리고폴라이언 (Paul Ryan) 을비롯한공화당의주요인사들조차그에대한지지를철회했고, 선거전날 CNN 을비롯한미국유수언론들은힐러리클린턴 (Hillary Clinton) 의당선가능성을 90% 로예측하고있지않았던가. 이놀라운반전에사람들은당황했다. 시민들뿐만아니라정치가와기업인그리고각계전문가들은앞으로어떤일이벌어질지가늠할수없는혼란에빠졌다. 미국의대선결과는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체결에힘써온환경보호운동가들과세계기후변화정책당국자들에게특히극적으로다가왔을것이다. 선거바로전날인 11월 7일, 모로코 (Morocco) 의마라케시 (Marrakech) 에서파리협정이후첫당사국총회 (the 22nd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2) 가열렸기때문이다. 회의첫날은긍정과낙관의분위기였다고한다. 그도그럴것이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가가시적인성과를내지못한채거의수 명을다했고, 이후오랜산고를거쳐 195 개국이새로 운협정에합의했기때문에미래기후변화정책에대 한전망이밝은상태였던것이다. 협정안도교토의정 서에서진일보한편이었다. 선진국에게만온실가스 감축의무를부여했던교토의정서와는달리파리협정 은당사국모두감축의의무를이행하기로했기때문 이다. 감축량은각국이자율적으로정하도록하되, 5 년마다목표를상향제시한다는대비책도마련했다. 무엇보다도파리협정이오바마대통령을비롯한 미정부의적극적인참여와지원아래탄생했고, 클 린턴이대통령에당선되면협정내용을준수할것으로 믿었기에협정당국자들은안도하고있었다. 하지만총 회둘째날모든게뒤집어졌고, COP22 는충격에휩싸 였다. 언제나그래왔지만, 미국은세계각국이협력하는 파리협정주요내용 195 개당사국모두지구온도상승폭을산업화이전보다 2 C 보다낮게제한 자발적온실가스감축의무이행독려 매 5 년마다상향된목표제시 2020 년부터개발도상국에최소 1,000 억달러기후변화대처지원금제공

과연트럼프는국제적 기후악당 이될수있을까? 그림 1 파리협정이체결된 COP21 당사국총회단체사진 자료 https://www.flickr.com/photos/presidenciamx/23430273715/ 그림 2 2016 년 11 월 7 일개최된 COP22 당사국총회단체사진 자료 Di Gobierno de Chile - Jefa de Estado participa en ceremonia de apertura del evento de Alto Nivel de la COP 22, CC BY 2.0 프로젝트에중요한지위를차지하고있다. 교토의정서만하더라도당시부시대통령 (George W. Bush) 이 지구온난화가인간에의한것인지에대한과학적인근거가미약하다 는이유로비준을거부하여힘이빠지지않았던가. 그런맥락에서트럼프의당선은기후변화정책의대전환을예상케한다. 실제로모든것이바뀔지도모른다는불안감이감돈다. 하지만과연그렇게전개될까? 이번호포커스에서는국내외언론보도와전문가들의분석을살펴보면서, 트럼프가기후변화정책에대해어떤방향을제시할지, 앞으로어떤변화가전개될지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예측은서울시환경정 책수립에도의미있는일이라생각한다. 우리나라의환경정책은미국의영향을받을수밖에없고, 기후변화에대응하는지자체의전략또한국가정책이나세계의동향과밀접하게관련되기때문이다. 오바마업적지우기 에나선트럼프정부의기후변화대책은? 어떤분야든트럼프는구체화된정책을내놓은게별로없다. 최근사례만보아도그렇다. 취임첫날중동국가이민자를제한하는행정명령 (Executive Order) 에서명했지만곧위헌으로판결이났다. 정치 05

세계와도시 + 포커스 적으로계산된움직임일수도있지만심사숙고하지않고단발성정책으로밀어붙인인상이다. 기후변화대응역시크게다르지않다. 그는지구온난화가미국의제조업발전을방해하려는중국의사기극이라며협정에서탈퇴해야한다는주장을해왔다. 1 그러나얼마나깊이궁리한발언인지, 선거를준비하며어떤대안을마련했는지불분명하다. 지구의기후변화문제는날로심각해지고있다. 미국시사주간지 타임 (Time) 지는최근지구온난화현상의심각성에대해경고했다. 2 기후변화정책은트럼프가뒤집으려고하는오바마의수많은정책중하나지만, 그에따른영향은가장장기적일것으로평가된다. 오늘날세계각국은지구온난화에대항하기위해그어느때보다많은노력을기울여왔고, 그결과최근 3년간화석연료와공장에서배출되는탄소량이증가하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구온난화는현재진행형이다. 남극의온도가과거평균보다 6 C가량올랐고, 작년 9월공기중탄소함량은 400ppm(parts per million) 을넘어섰다. 탄소함량이 350ppm을넘 으면강한태풍이나가뭄등기후변화에따른재앙이닥칠가능성이높아진다는점에서매우심각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2100년까지지구평균온도가 2 C 이상오른다면지구는재난으로부터안전하지않다고과학자들이진단한상태에서, 파리협정에서명한나라들이탄소배출을목표치만큼감량한다해도최소한 2.7 C는올라갈것으로전망되고있다. 민주당의힐러리클린턴후보는 2035년까지국가전력의 80% 를청정에너지로대체하겠다고선언했다. 반면트럼프는대통령에당선되면화석연료에관한제한을모두풀고미국의석탄산업을부흥시키겠다는상반된전략을내걸었다. 3 전통적인에너지사업을부흥시킴으로써수백만개의일자리와몇십조의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다는전망에따른공약이다. 이를뒷받침하듯, 그의선거캠페인에참여했던해리티지재단 (Heritage Foundation) 의스테판무어 (Stehphen Moore) 는트럼프정부가미국의풍부한석유, 가스, 석탄을활용하면전세계의에너지생산을이끌수있다고했다. 연방정부소유의토지에석 그림 3 웨스트버지니아탄광지역 그림 4 트럼프석탄발굴지지유세현장 06 자료 http://www.denverpost.com/2016/09/06/company-newcoal-operations-virginia-west-virginia-wyoming/ 자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06500104 1 Donald J. Trump, The concept of global warming was created by and for the Chinese in order to make U.S. manufacturing non- competitive, Twitter, 2012.11.6 2 Bryan Walsh, Trump s presidency could mean the end of a livable climate, Time, 2016. 11. 28 3 김남영, 2016, 트럼프충격이후, 누가기후변화선도국?, 레디앙에너지정치칼럼, 2016.11.18

과연트럼프는국제적 기후악당 이될수있을까? 유시추와채굴을허용하면향후 30년간 270만개의일자리를만들수있고, 500년동안사용할수있는어마어마한양의석탄을얻을수있다는것이다. 4 여기에는웨스트버지니아 (West Virginia) 주를비롯하여석탄이주요산업인여러주에대한정치적고려도포함되어있을것이다. 실제로웨스트버지니아주는이번대선에서트럼프를지지했다. 이러한맥락에서기후변화정책에관한한트럼프정부는 오바마업적지우기 에나설것으로보인다. 오바마의청정에너지계획 (Clean Power Plan) 을중단하겠다고공언한사실만으로도충분히예상할수있다. 이계획은 2005년기준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32% 로줄인다는야심찬목표아래미국의각주 (states) 가화력발전으로부터탈피하도록하려는것이었다. 트럼프는오바마정부가이렇게 낭비한 기후변화예산을기반시설을건설하는데투자하겠다고약속했다. 그밖에도오바마는환경파괴를우려하여키스톤 XL 송유관, 다코타대형송유관신설을거부해왔다. 키스톤 XL 프로젝트는캐나다와미국네브래스카 (Nebraska) 주를잇는송유관건설사업으로, 이새로운시설이기존송유관에연결될경우하루 80 만배럴이상의원유를미국텍사스정유시설에서처리할수있다. 그러나오바마는환경오염을우려하여 2015년이후이사업을허가하지않았다. 미국 4 개주를지나는다코타송유관은이미 1,931km 이상건설되었다. 현재까지미주리 (Missouri) 주의저수지 335m 구간을제외한전구간건설이완료된상태며, 사업자인에너지트랜스퍼파트너스 (Energy TransferPartners, ETP) 는그동안의철도운송비용을크게절감시켜경제성이확보될것이라공언했다. 건설이완료되면다코타송유관은다코타의셰일가스유전에서중부지역까지하루 57만배럴의오일을운반할수있다. 그러나오바마정부는이송유관이인 그림 5 키스톤 XL 과다코타송유관루트 07 키스톤 XL 현황및계획 다코타송유관루트 자료 Vox, What Trump s executive orders on Dakota Access and Keystone XL actually do, 2017.1.24 (http://www.vox.com) 4 Stephen Moore, The Trump Plan for Boom Times, Time, 2017. 1. 30

세계와도시 + 포커스 08 디언보호구역의문화유적묘지 (burial grounds) 를파괴하고식수원을오염시킬수있다며, 마지막저수지구간공사를허가하지않았다. 이에 ETP는강밑바닥으로터널을뚫어문화재훼손과식수원오염을해결하겠다는방안을내놓았으나저수지밑으로터널을뚫으려면미공병단 (Army Corps of Engineers) 이규제를완화해주어야하는단계가남아있다. 오바마에의해제동이걸린이다코타송유관건설은현재사업자에게환경영향평가를요구한상태다. 2017년 1월 24일, 트럼프는새로운송유관프로젝트로경제성장을도모하겠다며이에관련한행정명령을내렸다. 그내용의골자는오바마가승인을거부해온키스톤 XL 건설과미육군장관 (Army Secretary) 에게다코타사업승인을촉구하는것이다. 대통령의명령이니만큼중단되어있던송유관프로젝트가다시재개되는효력을발휘할것이다. 5 미국의환경정책은과거로회귀하는가? 트럼프정부가들어서면파리협정이정한목표치달성은어려워질게분명해보인다. 우선미국이파리협정에가입한법적토대가불안하다. 오바마는공화당이다수당인상황에서파리협정의회비준이어려울것으로판단, 의회비준이필요한 조약 (Treaty) 이아닌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형태로가입하고실행하는쪽을택했다. 이에미국의여러주는이행정명령이부당하다며이미연방정부에소송을제기한상태다. 트럼프가오바마의행정명령을무효화한다면결국미국은파리협정을탈퇴하게되는셈이다. 6 트럼프의 오바마업적지우기 는그의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인사에서더욱명확하게드러난다. EPA는국가의환경정책을집행하는기관으로누가이기관을이끄는지는매우중요하다. 최근트럼프는환경보호청장으로스콧플루잇 (Scott Pruitt) 을임명하여논란을불러일으켰다. 새로운환경보호청장으로지명된프루잇은오클라호마 (Oaklahoma) 주의검찰총장으로재직할당시오바마의청정에너지계획이부당하다며 EPA에소송을제기한인물이다. 또한기후변화가인간행위에의해발생한다는견해를부정하여, 이미 EPA의다른환경보호프로그램을중지시키기위해 10차례이상소송을제기한바있다. 트럼프와프루잇은미국의경제성장을위해서는에너지산업이꼭필요하며, 경제성장을위한탄소배출은불가피하다는입장인것같다. 따라서 EPA 의수장으로서환경보호를위해규제를강화하기보다는오히려 EPA를무력화하는조치를취할가능성이크다. 또한석유 석탄산업을장려하는데걸림돌이되는규제를줄여나갈게분명하다. 과거에그가석유 석탄산업계로부터여러해에걸쳐약 30억 (270 만달러 ) 에달하는정치자금을받은사실도앞으로의정책방향과무관하지않을것이다. 7 청정에너지와신재생에너지산업의미래는? 그러나전문가들은미국의신재생에너지와기후변화대응정책이한순간에바뀔수는없을것으로관측 5 연합뉴스, 트럼프, 환경파괴논란 키스톤 XL 다코다송유관 허용한다, 2017. 1. 25; Time, A Tale of two pipelines, 2017. 2. 13 6 조선비즈, 파리협정붕괴위기, 석유값오를수도, 2016. 11. 9 7 ABC New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Donald Trump's Pick to Head EPA, Scott Pruitt, 2016. 12. 8

과연트럼프는국제적 기후악당 이될수있을까? Scott Pruitt Hea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Gage Skidmore/CC BY-SA, Flickr 건설적인토론은미국민주주의의핵심이다. 지구온난화는이시대에가장중요한토론주제이다. 그런데아직결론이나지않았다. 과학자들은지구온난화가얼마나심각한수준인지, 그리고인간의화석연료사용과연관성이있는지에대해이견을보이고있다. Healthy debate is the lifeblood of American democracy, and global warming has inspired one of the major policy debates of our time. That debate is far from settled. Scientists continue to disagree about the degree and extent of global warming and its connection to the actions of mankind Scott Pruitt & Luther Strange, 2016, The Climate-Change Gang, The National Review, 2016.5.17. (www.nationalreview.com) 현재지구가지속가능하지않은궤도에올라있는지확실치않고, 인간이화석연료를사용하는것이지구온난화를얼마나심화시키는지에대해서도알수없는상태다. We don't know the trajectory, if it is on an unsustainable course. Nor do we know the extent by which the burning of fossil fuels, man's contribution to that, is making this far worse than it is CNN, In interviews, Trump's EPA pick questioned climate change, said Obama EPA rules would be undone, 2016. 12. 13 불필요한 EPA 규제로몇십억달러가미국에서빠져나가는걸더이상참을수없다. The American people are tired of seeing billions of dollars drained from our economy due to unnecessary EPA regulations NPR, Trump Picks Oklahoma Attorney General Scott Pruitt To Lead EPA, 2016.7.17 한다. 우선 EPA의규제를없애는과정이그리간단치않다. 기존의규제를제거하려면뒷받침할만한과학적증거를제시해야하고, 정해진절차를수년간밟아야한다. 이마저도민주당으로부터소송을당할수있다. 8 비슷한이유로파리협정에서탈퇴하는절차도시간이꽤걸릴것이다. 트럼프가기후관련정책을뒤집기어려운더중요한요인은기술의발전과시장의변화일것이다. 에너지시장은이제석탄과석유로부터풍력과태양광으로이동하고있다. 2009년코펜하겐에서열린기후변화회의이후로 7년이흐른지금, 태양광발전소의설치비용이 5분의 1로줄어들었다. 그리고미국내에서화석연료중온실가스배출량이작은천연가스발전비율도상당히늘었다. 결국석탄화력발전소 1기를짓는것보다다수의태양광발전소를만드는게덜 위험한투자수단이된것이다. 존케리 (John Kerry) 미국무장관도 COP22에서 기후변화에대한대응이당파적이해관계에좌우돼서는안된다 고언급했다. 9 조홍식서울대학교법학대학원장도 신재생에너지사용등기후변화대응은메가트렌드, 어차피트럼프가당선됐어도기후변화대응은특정정치인이이길수없는큰파도라는것이미국환경법학자들의생각 이라고지적했다. 미국대통령일지라도세계적인흐름을막을수는없으리라전망한것이다. 10 실제로미국에서신재생에너지산업은석탄산업보다 5배많은일자리를창출하고있다. 미국보수유권자연합회장인진카핀스키 (Gene Karpinski) 는이렇게말했다. 파리협정에서미국이보여준리더십으로세계가청정에너지로나아갈수있는길이놓였고, 09 8 Time, Can Trump scrap Green Rules?, 2016. 12. 26 9 환경부보도자료, 파리협정이행논의를위한첫기후총회 (COP22) 폐막, 2016. 11. 19 10 조선비즈, 파리협정붕괴위기, 석유값오를수도, 2016. 11. 9

세계와도시 + 포커스 010 일자리가창출되고생명을구하게될것이다. 다행히트럼프의흰소리가파리협정을저지하지는못할것이지만그의흰소리가실행에옮겨져서무지의대가를치루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 11 신재생에너지산업이석탄산업보다더많은양질의일자리를만들어낸다는점을트럼프가깨닫는다면 ( 또는트럼프를뽑아준미국시민들이깨닫는다면 ), 앞으로그가생각을바꿀지도모르겠다. 한연구에따르면 100만달러를풍력 태양광등에투자하는쪽이석탄 석유 가스산업에투자하는것보다 2.5~3배많은일자리를창출한다고한다. 2015년만해도미국태양광관련산업의종사자수는석탄산업의 3배가넘는수준이다. 12 미국전체적으로보아도트럼프가생각하는것처럼탄소배출량과경제성장이비례하는것도아니다. 2008년부터 2016년사이미국의탄소배출량은 9% 감소한반면 GDP는 10% 가증가한수치가이를증명한다. 13 중요한사실은이러한성장이탄소배출을감축시키는규제를 극복하였기 때문이아니라는것이다. 브루킹스연구소 (Brookings Institute) 는혁신적인기술발전으로인해에너지산업이재편되었고, 청정에너지규제가경제성장에기여한바가크다고보고한다. 재생에너지의비용이많이줄어들었고, 이에따라석탄화력발전소를대체하면서긍정적인경제적효과가있었던것이다. 실제로미국의 43개주는화력발전에의한전기생산량이줄어들었다. 이러한흐름을통해합리적으로의사결정을한다면트럼프정부도저탄소에 너지기술을발전시켜환경을보호하는동시에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기회를간과할수없을것이다. 14 도시도기후변화대응을위해할일이많다 다행스럽게도백악관이뭐라하든도시와대부분주정부에서는기후변화에대응하는노력을지속하고있다. 몇가지사례를통해기후변화정책을주도하려는도시정부의노력을엿볼수있다. 콜로라도주의아스펜 (Aspen) 시는미국에서첫번째로모든전력수요를신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는도시가되었다. 캘리포니아주의오클랜드 (Oakland) 시는기후변화대응계획을수립하고, 도시로서는처음으로탄소배출목표치를제시했다. 이렇듯환경분야만큼은도시의구체적인기후변화대응책이시민들의삶의질을높이고경제성장까지도견인하는, 미국정책의선도자역할을하게될것이다. 15 지금까지기후변화이슈는국가수준의정치적사안으로다루어져왔다. 그러나도시의공기를맑게하고에너지비용을절감하고재난을막는일에관한한보수나진보의정치적입장차이는무의미하다. 도시의리더들은탄소배출을줄이고지속가능한도시를만드는게시민들이건강한삶을위해꼭필요하다는걸익히알고있다. 물론정치적으로도올바른길이다. 뉴욕시장을지낸마이클블룸버그 (Michael Bloomberg) 의말을되새겨볼때다. 11 김규헌, 2016, 기념비적인파리협정을폐기하려는기후변화부정론자도널드트럼프, 한국기상전문인협회, 2016. 5. 23 12 신현준, 2016, 신재생에너지 (Positive) 트럼프취임후미국태양광시장위축은섣부른판단, 한화투자증권, 2016. 12, 27 13 Angie Fyfe, 2016, Trump said he would look into climate change, He needs to look no further than American cities, ICLEI USA, 2016. 12. 10 14 Vivek Wadhwa and Mark Muro, 2016, Trump says energy regulations are hurting economic growth, The Washington Post, 2016. 12. 21 15 Vivek Wadhwa and Mark Muro, 2016, Trump says energy regulations are hurting economic growth, The Washington Post, 2016. 12. 21

과연트럼프는국제적 기후악당 이될수있을까? Michael Bloomberg Rubenstein/ CC BY 2.0, Flickr 역사적으로기후변화에대응하는일에관한한국가에의존하지않았다. 과거 10 년동안미의회는기후변화에직접적으로대응할수있는단한개의법안도통과시키지않았다. 그럼에도미국은세계속에서탄소배출량감축노력을이끌어왔다. 이러한성취는도시와기업, 시민들이이루어낸것이고앞으로도많은일을계획중이다. 만약트럼프정부가파리협정에서빠지겠다고한다면, 나는세계시장협의회의장으로서국가를대신하여미국 128 개도시에게참여할것을권하는바다. 도시는국가의지원과리더십으로부터큰혜택을받을수는있지만, 무턱대고기다리지만은않는다. 나라가어디로가고있는지알고싶다면, 국가의아젠다를따르지말고지역에서참여하자. 도시야말로실질적인정책으로무언가를이룰수있는곳이다. Fighting climate change has never been primarily dependent on Washington. Over the past decade, Congress has not passed a single bill that takes direct aim at climate change. Yet at the same time, the U.S. has led the world in reducing carbon-dioxide emissions. That progress has been driven by cities, businesses and citizens, and each group is determined to keep pushing ahead. In fact, if the new Administration withdraws from the Paris Agreement, as the chair of the Global Covenant of Mayors, I will recommend that the 128 U.S. mayors who are part of the group seek to join in its place. Cities would benefit from stronger leadership and support from Washington, but they aren t waiting on it. To find out where the country is heading, don t follow the national headlines. Get involved locally. That s where the action is. by Michael Bloomberg Time, Where Washington fails to drive progress, cities will act, 2016. 12. 26 참고문헌 - 김규헌, 2016, 기념비적인파리협정을폐기하려는기후변화부정론자도널드트럼프, 한국기상전문인협회, 2016. 5. 23 - 김남영, 2016, 트럼프충격이후, 누가기후변화선도국?, 레디앙에너지정치칼럼, 2016.11.18 - 신현준, 2016, 신재생에너지 (Positive) 트럼프취임후미국태양광시장위축은섣부른판단, 한화투자증권, 2016. 12, 27 - 연합뉴스, 트럼프, 환경파괴논란 키스톤 XL 다코다송유관 허용한다, 2017. 1. 25 - 조선비즈, 파리협정붕괴위기, 석유값오를수도, 2016. 11. 9 - 환경부보도자료, 파리협정이행논의를위한첫기후총회 (COP22) 폐막, 2016. 11. 19 - Angie Fyfe, 2016, Trump said he would look into climate change, He needs to look no further than American cities, ICLEI USA, 2016. 12. 10 - Bryan Walsh, Trump s presidency could mean the end of a livable climate, Time, 2016. 11. 28 - Donald J. Trump, The concept of global warming was created by and for the Chinese in order to make U.S. manufacturing non-competitive, Twitter, 2012.11.6 - Michael Bloomberg, 2016, Where Washington fails to drive progress, cities will act, Time, 2016. 12. 26 - NPR, Trump Picks Oklahoma Attorney General Scott Pruitt To Lead EPA, 2016.7.17 - Stephen Moore, 2017, The Trump Plan for Boom Times, Time, 2017. 1. 30 - Time, A Tale of two pipelines, 2017. 2. 13 - Time, Can Trump scrap Green Rules?, 2016. 12. 26 - Vivek Wadhwa and Mark Muro, 2016, Trump says energy regulations are hurting economic growth, The Washington Post, 2016. 12. 21 - Vox, What Trump s executive orders on Dakota Access and Keystone XL actually do, 2017.1.24. (http://www.vox.com) 011

세계와 도시 + 포커스 세계 도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특집 트럼프 시대의 기후변화 정책을 전망하다

01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어떻게 바뀔까?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02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우리의 대응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03 세계 기후변화 정책은 역행할까? 김남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세계와도시 + 특집 미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은어떻게바뀔까? [ 글 ] 이상훈소장 energyvision@naver.com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최근세계최고의뉴스메이커로부상한인물은단연트럼프미국대통령일것이다. 그는대선과정부터미국인은물론세계인의이목을끄는거친언행, 과격하고논쟁적인공약으로언론의조명을받았다. 다수의예상을깨고미국대통령에당선된뒤에도분열과혼란을부추기는발언을자제하지않았으며, 미국대통령의행정명령을내세우거나각료와비서진임명을통해설마했던대선공약을일방적으로밀어붙이려는기세이다. 트럼프행정부의정책노선은오바마행정부와뚜렷한대조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뿐만아니라공화당의정치적전통을계승하고있으면서, 정치적수사마저빼버린노골적이고공격적인태도는과거공화당기반의행정부와도차이를 014 나타내고있다. 우선통상, 외교, 국방, 복지, 경제, 이민, 내무등대부분의정부 정책에서오바마행정부의정책기조를바꾸거나색깔을지우거나단절적인변화 를행하고있다. 미국의기후변화대응방침또는이와관련된에너지정책에서도오바마지우기가본격화될전망이다. 대선과정부터취임이후까지트럼프대통령이발언했던내용, 인수위원회와행정부에참여하는인물의면면등을종합할때, 기후변 화대응정책의변화는충분히예상되는부분이다. 트럼프행정부의기후변화정 책은미국은물론이고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 보인다.

미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은어떻게바뀔까? 그림 1 제 15 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 코펜하겐 ) 자료 Official White House Photo by Pete Souza 기후변화대응에적극앞장선오바마행정부 오바마대통령은취임한지 9개월만인 2009년에노벨평화상수상자로지목되었다. 그의비서실장조차납득하지못할만큼놀라운이결정에논란이제기되기도했다. 그러나군축및평화에대한노력과더불어최대의생태적위협인기후변화에전향적으로나선미국의행보에대한기대가반영된것이라는해석이있었다. 실제로오바마대통령은 2008년대선과정에서기후변화협약의복귀, 재생에너지확대및에너지효율향상에대한투자를포함한녹색뉴딜정책을추진하겠다고약속한바있다. 기대에부응하듯오바마대통령은 2009년 12월 10일노르웨이에서노벨평화상을수상한직후곧바로제15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열리는덴마크코펜하겐으로향했다. 전세계인의관심속에서그가공항에도착하여회의장으로향하는장면이방송으로생중계되었다. 그는중국의원자바오총리를설득하는데총력을기울여중국을협상테이블에앉히는데성공했다. 그러나다른개도국의반대로코펜하겐합의는채택되지못하였다. 한편오바마행정부와민주당은 2009년에기후변화대응을위한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 을추진하였다. 기후변화대응에적극적인의지가담긴이법안은재생가능에너지확대, 에너지효율향상, 연비강화, 건물에너지절감,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도입등의규제와장치를통해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당시기준으로 17% 줄이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다. 하지만결국공화당의완강한 015

세계와도시 + 특집 016 반대로법안이통과되지못했고, 이후오바마대통령은자신의최대관심사인건강보험개혁에집중하느라기후변화대응정책은한동안진전을보이지못했다. 오바마의기후정책이뚜렷이나타난시기는재선에성공한후마지막 3년동안이었다. 오바마는연임이후기후변화에우선순위를두었고, 공화당의반발이예상되는만큼의회를거쳐새로운입법을추진하기보다는행정명령이라는우회로를택하여 2013년 6월야심찬기후변화행동계획을발표하였다. 주된내용은미국환경보호청 (EPA) 이신규및기존발전소에대한온실가스배출기준을제정하도록주정부 산업계 이해관계자와긴밀히협력하고, 혁신적인에너지기술에투자를지원하도록 80억달러의금융보증을제공하며, 2020년까지 600만가구에전력을공급할수있도록태양광풍력설치를공공부지에허용하는등의조치였다. 또한기후변화영향에대응하는적응계획을강화하고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적노력을주도하겠다고밝혔다. 그후 2025년까지화력발전소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배출량을 40% 감축하는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을도입하였고,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에분담금을내도록독일 프랑스 일본등과협력하였다. 또한오바마행정부는보수와진보가격렬하게대립해온사업, 즉캐나다앨버타에서미국일리노이와텍사스로연결되는키스톤 XL 송유관건설사업에대해거부권을행사하였다. 수질과생태계등환경을위협하고기후변화대응을약화시킨다는이유에서였다. 오바마는북극해상당부분의해상시추도금지하는결정을내렸다. 무엇보다도노벨평화상수상에걸맞은오바마최고의업적은중국의시진핑과협력하여역사적인파리협정채택에결정적기여를한점이다. 코펜하겐회의와기후변화법안에서좌절을겪은후첫번째임기에서오바마케어에집중했다면, 2기에들어서는행정명령을통해환경과기후문제에전향적으로대응하면서중국과손잡고기후변화대응체제인파리협정을주도하였다. 중국은극심한미세먼지오염개선을위해석탄이용을줄여야할상황이었기때문에협력이가능했다. 오바마행정부의이와같은노력에도우려되는부분이없지않다. 우선행정명령은의회를거치지않고주요정책을바꿀수있는수단이지만, 대통령이바뀌면손쉽게폐지될수있기때문이다. 더욱이국제협약은강대국이이행하지않을때강제할방법이거의없다. 결국미국과중국이지속적으로리더십을발휘하지않는다면파리협정의효력은크게약화될수있다. 트럼프가미국의새로운대통령에당선되면서이런우려가현실화될상황에직면하였다.

미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은어떻게바뀔까? 트럼프행정부는기후변화대응에열린마음이다? 트럼프의대선공약집을보면기후변화에관한내용을별로찾아볼수없다. 그러나선거과정에서기후변화는중국이날조한것이며파리협정은갈가리찢어버릴것이라고과격한발언을했다. 또한환경과기후변화를담당하는핵심참모마이론이벨 (Myron Ebell) 은파리협정은위헌적이며오바마행정부의청정전력계획은불법적이라고언급한바있다. 기업경쟁력연구소소장출신인그는트럼프당선자의환경보호청인수팀장을맡아서자신의주장을관철할기회를잡게되었다. 대선투표를며칠앞둔시점에서트럼프는기후변화대응관련연구, 기술개발, 투자에대한예산 1,000억달러를삭감하여경제활성화분야에활용하겠다는입장을밝히기도하였다. 트럼프가대통령에당선되자미국의기후변화정책이얼마나어떻게바뀔지에대해다양한전망이쏟아졌다. 특히제22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진행중이었던마라케시회의장은트럼프당선소식에크게술렁이기도했다. 그러나세계최강대국미국의정책이급변하지는않을것이라는가느다란희망이공유되었고, 존케리국무부장관이이끄는미국대표단도트럼프당선을의식한발언을따로하지않았다. 그간미국국방부는 국가안보에대한당면한위험 이라며기후변화를소요와충돌의유발요인이자주요한안보위협으로인식해왔다. 미국연방기구도국가안보에대한시각에서기후변화영향을고려하는흐름이유지되었던만큼선거캠페인과행정부정책은다를것이며, 대통령에취임하면트럼프의태도가달라질것이라는평가도나왔다. 트럼프도당선자신분이된후 뉴욕타임즈 와의인터뷰에서 기후변화대응에열린마음을가지고있다 고밝힌바있다. 그러나냉정한분석가들은트럼프대통령이말보다는행동으로기후변화정책을되돌리거나폐기하려들것이며, 그에대한실행은그리어렵지않을것으로예상하였다. 오바마의기후변화행동계획이대통령행정명령에의존하는구조이기때문에차기대통령이결심하면정책은얼마든지되돌릴수있는것이다. 더군다나기후변화대응에무관심하고심지어적대적인공화당의원들이상원과하원을장악했기때문에기후변화정책에서오바마지우기는충분히예측가능한일이다. 트럼프의당선에대한에너지산업계의반응은민감한편이다. 석탄을비롯한화석연료개발과관련한기업들, 캐터필러를비롯한장비업체, 화석연료운반과관련한철도회사의주가는상승한반면베스타스, 노르덱스, 테슬라자동차등재생에너지와에너지신산업계의주가는하락세를보였다. 017

세계와도시 + 특집 미국은파리협정을탈퇴할까? 트럼프가미국대통령에취임한후두달이지나면서트럼프행정부가어디로나아갈지분명해지고있고, 세계인의우려도동시에커지고있다. 짧은기간동안서명한계획과행정명령, 여전히계속되는거친발언, 그리고장관과비서진구성을통해대통령트럼프의철학과의지가명확해지고있기때문이다. 트럼프가셰일가스, 석유, 천연가스와석탄의생산에대한규제를완화하면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성과를되돌릴다양한조치를추진하리라는것은분명해지고있다. 환경보호청장관이취임하기전에환경보호청홈페이지에서기후변화관련정보가삭제되었고, 오바마가거부했던키스톤 XL 송유관계획이다시허가될방침이다. 트럼프는첫번째의회연설에서기후변화를아예언급하지않음으로써기후변화를의도적으로무시했다는평가를받았다. 한편트럼프행정부에서환경보호청장에취임한스콧프루이트 (Scott Pruitt) 의행보에도시선이집중되고있다. 기후변화에대한그의입장은마이론이벨과마찬가지라는보도가있지만그의발언은신중한편이다. 최근의발언에따르면, 오바마정부가기후변화의제에치우쳐대기질과수질같은환경보호청우선순위를소홀히다루었다면서환경보호청의기후규제를폐지할뜻을비쳤다. 환경보호청의예산도삭감되어, 환경보호청의기후규제기능은현저히약화될전망이다. 화력발전온실가스배출량규제를목적으로도입되었던청정전력계획의폐기도거의확실해지고있다. 이계획은법적인논란이제기되어미국대법원이집행을보류한상태인데, 시행도되기전에트럼프의행정명령을통해폐기될것으로보인다. 018 그림 2 미국의 2018 예산안 (3 월 17 일발표 ) 자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8/2017031800171.html 주환경보호청 (EPA) 의예산이 31% 삭감되어소속공무원 3,200 명감원, 기후변화연구 50 여개가폐지될전망

미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은어떻게바뀔까? 오바마가주창한미션이노베이션 (Mission Innovation) 도무력화될것으로보인다. 미션이노베이션은세계 22개국과유럽연합이청정에너지기술투자를확대하겠다는합의와협력으로, 이를주창한미국정부가무관심해진다면근본부터흔들릴것이다. 기후변화대응연구와관련한예산도삭감되어기후변화와에너지관련연구를주도해온대학과연구기관은혹한기에접어들것으로보인다. 벌써미국의연구기관에재직중인외국계연구자들은혹한기를피해해외이주를고민중이라는후문이있다. 오바마가약속한 30억달러의기후재정지원도이행되기어려울것이다. 오바마는퇴임직전에 5억달러를추가로유엔기후기금에납부했지만트럼프는더이상유엔기후프로그램에비용을분담할의사가없음을분명히함으로써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GCF) 의조성과운용에차질을빚을전망이다. 한편미국내재생에너지투자와시장에도부정적영향이따를수있다. 미국은주별로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목표를설정하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추진하는구조이기때문에재생에너지투자와시장에연방정부의영향력은상대적으로제한적이다. 하지만오바마행정부가시행한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ITC) 와생산세액공제 (Production Tax Credit, PTC) 가미국의태양광및풍력보급을확대하는데큰역할을해왔던만큼트럼프행정부에서세제인센티브가유지될지불투명하다. 미국은 2015년풍력용량 8.6GW, 태양광용량 7.3GW의설비를신규로설치하여세계 2위의풍력시장, 세계 3위의태양광시장을차지했다. 2016년에미국은태양광을신규로 13.7GW 보급하여세계 2위태양광시장으로올라섰다. 그런데석탄생산및소비촉진을비롯하여화석연료의개발과활용정책에우선순위를둔다면재생에너지확대및비중제고는후순위로밀려날것이다. 트럼프행정부가파리협정에서공식적으로탈퇴할지는아직도분명하지않다. 그가총애하는장녀이반카와그의남편쿠시너가이에반대한다는설도있고, 틸러슨국무장관도기후변화대응을인정하기때문에트럼프행정부가파리협정을탈퇴하지는않을것이라는분석도있다. 하지만파리협정에서미국이공식적으로탈퇴하지않더라도파리협정의진전을약화시킬가능성은매우높다. 기본적으로파리협정은자발적인국가별기여방안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의이행을토대로하며, 미국과중국의리더십이파리협정의취약한체제를보완해주는무형의장치로기능한다. 국가별기여방안의이행은자발성에기초하기때문에미국의리더십이사라진다면일부다른국가들의 019

세계와도시 + 특집 나쁜행동을국제사회가제어하기는어려울것이다. 기후협상을이끌어가는두축이미국과중국인데, 미국이제역할을하지않는다면중국만으로협상을지탱하고진전시키기도쉽지않을것이다. 물론파리협정은 195개국의합의로체결되었기때문에설령트럼프행정부가보이콧을하더라도그시간적공간적영향은제한적이다. 국제사회에대한영향력과미국의위상을고려할때미국이국제사회에서스스로고립을자초하는정책을강력히밀어붙이거나유지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그리고트럼프행정부가기후협상에부정적영향을드리울수록캘리포니아를비롯한주정부와미국도시들은반대로더욱더기후변화대응을강화할것으로보인다. 트럼프대통령취임이전에는그의공약이얼마나진지하게실제정책과조치로써실행될지알수없었으나, 현재는분명해진상태다. 남은질문은트럼프행정부가얼마나빠른속도로오바마의기후변화정책과조치를폐기할것인가, 미국사회는어떻게이를저지할것인가로좁혀졌다. 이제세계는당분간미국에의존하지않고파리협정을이행해야하는힘겨운도전에나서야할것이다. 020 참고문헌 - 에너지경제, 트럼프당선화석연료각광... 신재생에너지후퇴, 2016.11.10 - EPA homepage, Clean Power Plan (www.epa.gov/cleanpowerplan)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3, The President s Climate Action Plan, (obamawhitehouse.archives.gov)

트럼프정부의에너지정책과우리의대응 트럼프정부의에너지정책과우리의대응 [ 글 ] 최현정연구위원 choice@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 트럼프의에너지정책구상과공약 전통에너지자원으로의회귀올해 1월 20일제45대미국대통령으로취임한도널드트럼프는화석연료사용에의한탄소배출이기후변화를야기한다는과학적사실을부정하는세계유일의국가지도자이다. 기후변화부정론자 (denier) 로서트럼프대통령이제기한에너지정책의핵심은석탄, 석유, 천연가스 / 셰일가스등화석연료자원의개발및생산확대, 즉전통에너지자원으로의회귀이다. 미국내에너지자원의생산확 대로완전한에너지자립을이루는한편, 국제에너지시장에서미국의협상력 을높이겠다는것이트럼프가구상하는 미국우선의에너지정책 (America First 021 Energy Plan) 이다. 미국대선기간중에내세운공약들로써트럼프행정부는이러한에너지정책 을천명한바있다. 2016 년 5 월 26 일, 트럼프는석탄 천연가스등화석연료의 주생산지인노스다코타 (North Dakota) 주에서에너지정책구상을발표하였고, 1 Donald Trump, 2016. 5. 26; Donald Trump 2016 10 22 10 월 22 일게티스버그 (Gettysburg) 에서발표한 취임후 100 일간의계획 이라는 연설로써자신의에너지정책구상을재확인했다. 1

세계와도시 + 특집 트럼프의미국우선에너지정책중에는 2011년이후침체되어있던셰일가스관련산업, 그리고 더러운에너지 (dirty energy) 로평가되어온석탄산업에대한특별한정책적지원이포함되어있어화석연료에너지산업계의전폭적인지지를받고있기도하다. 제45대대통령선거에서트럼프의득표율이가장높았던주 (state) 가미국의최대석탄생산지인와이오밍주 (70.1% 득표 ) 이고 2위가웨스트버지니아주 (68.7% 득표 ) 였다는사실은우연이아니다. 이지지에응답하며선거공약을지키는의미에서라도트럼프정부는쇠퇴하고있는석탄채굴산업에대해과거에는없었던새로운정책지원을시행할것이다. 더불어긴논란끝에중지되었던북미를관통하는키스톤 XL 송유관사업과다코타주의파이프라인 (Dakota Access Pipeline) 사업도다시추진되면서환경단체들과의갈등도예상된다. An America First Energy Plan (2016.5.26) 기후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 청정수법 (Clean Water Rule) 등오바마정부의행정명령들의폐지 석탄산업의재생 캐나다와의키스톤송유관사업 (Keystone XL Pipeline Project) 사업의재추진 연방정부소유지에서의자원개발허가동결해제 새로운채굴기술 (drilling technologies) 에대한제한해제를통한일자리창출 100-Day Plan to Make America Great Again (2016.10.22) 셰일,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청정석탄 (clean coal) 등을포함한모든미국내에너지자원관련규제들을풀어 50조달러에달하는일자리를창출 키스톤송유관과같은에너지인프라사업추진 에너지인프라법 (American Energy & Infrastructure Act) 제정 : 민관협력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혹은세금감면을통한민간투자를통해서, 세수증대없이 10년간 1조달러에달하는인프라투자를유인 022 신재생에너지산업은몰락할까? 트럼프의집권을맞아과거오바마정부가추진했던기후변화대응및탄소배출감축을위한반 ( 反 ) 화석연료및신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정책은수정될것이다. 공식적인선거공약으로발표되지는않았지만트럼프는신재생에너지에대한연방정부의지원정책폐지를언급한적도있었다. 그간오바마행정부는온실가스배출감축과에너지경제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신재생에너지자원을육성하고화석연료사용을규제하려애써왔다. 이에반해, 트럼프행정부는기후

트럼프정부의에너지정책과우리의대응 변화대응이나온실가스배출감축과연계된에너지정책에서벗어나화석연료를포함한미국내모든에너지자원의개발관련규제를폐지하고생산을늘려에너지공급자립과일자리창출을유발하는에너지정책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오바마의정책적유산을파괴하려는정치적목적때문이아니라미국에너지경제의부흥과일자리제공을위한것이라면, 트럼프행정부의에너지정책은제한적일것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이미여타의전통에너지산업보다월등한고용창출력을나타내고있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말하자면, 미국내에서성장세의태양광산업은하락세에접어든석유 / 천연가스산업이나석탄산업의종사자수를이미넘어섰고, 여타산업의일자리창출에비해월등히높은고용창출력을보여주고있다. 2 신재생에너지산업이가져온경제적효과에주목하여 2015년 12월미국의회는민주 공화양당의지지로신재생에너지생산세액공제 (Production Tax Credit, PTC) 나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ITC) 와같은연방세액공제 (tax credit) 를 2020년까지연장한바있다. 오바마재임시기에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CPP) 과같은녹색에너지정책이퇴역군인들의재교육을통한고소득고용창출정책인 신재생에너지기술자양성프로그램 (Solar Ready Vets) 과연계되어경제적 산업적성과를낳는등오바마의녹색성장정책은주목할만한고용창출성과도있었다. 궁극적으로트럼프의미국우선에너지정책의핵심은신재생에너지개발을억제하는것이라기보다는미국내모든에너지자원의개발을통해고용을창출하고에너지자립을추구하겠다는것이다. 비록트럼프행정부가과거오바마행정부처럼기후변화대응탄소배출감축이라는환경적요소에비중을두고있지는않지만, 신재생에너지가미국내가용한에너지자원일뿐만아니라고용창출력이크고성장세의에너지산업이라는점을고려할때트럼프정부에서도정책적관심이지속될여지는충분하다. 023 2 전세계적으로신재생에너지산업의고용은 2015 년이미 810 만명을넘어선것으로집계되어있다. 자료 : IRENA, 2016(b), Bloomberg, 2016. 5. 25 장기정책전망 : 에너지정책 vs. 에너지경제 생산경제성에서앞서는신재생에너지트럼프의새정부가과거정부의화석연료개발제한정책을수정하기는어렵지않다. 미국의탄소배출감축이나전통에너지에대한규제들이의회입법과정이아니라대통령의행정명령 (executive order) 과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세계와도시 + 특집 그림 1 미국에너지시장의균등화발전원가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 태양광 (tax credit 有 ) 66.3$/MWh 태양광 (tax credit 無 ) 84.7$/MWh 풍력 (tax credit 有 ) 풍력 (tax credit 無 ) 지열 (tax credit 有 ) 지열 (tax credit 無 ) 56.9$/MWh 64.5$/MWh 41.9$/MWh 45.0$/MWh 바이오매스 96.1$/MWh 수력 67.8$/MWh 원자력 102.8$/MWh 천연가스 58.1$/MWh 석탄 ( 탄소포집청정기술적용有 ) 139.5$/MWh 석탄 ( 탄소포집청정기술적용無 ) 95.0$/MWh 자료 EIA, 2016, Annual Energy Outlook 2016 주균등화발전원가 (LCOE) 란발전소의전수명기간동안에걸쳐발생된비용을단일가격으로평준화시킨에너지가격으로서에너지원의경제성을비교 평가하는데이용되며, 본자료는지역별편차없이향후 5 년후인 2022 년까지의발생비용을고려하고있음 024 3 Carbon Tracker, 2016 4 IRENA, 2016 Protection Agency, EPA) 의규제를통해서이루어져왔기때문이다. 그러나트럼프의정책적지원을받은화석연료에너지산업이다시부흥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 나아가트럼프의화석연료회귀에너지정책이에너지시장에큰변화를가져오기에는근본적한계가있다. 에너지경제와에너지시장의트렌드는이미화석연료에너지를버리고신재생에너지방향으로움직이고있기때문이다. 3 트럼프의에너지정책도결국이런트렌드에역행할수는없을것이다. 트럼프는에너지시장에서쇠퇴하고있는석탄채굴산업및석탄화력발전사업을 청정석탄 (clean coal) 이라는말로포장하며부활을약속한만큼정책적지원이예상된다. 그러나청정기술이더해진석탄에너지는신재생에너지에비해훨씬비경제적이어서에너지시장에서자연스럽게경쟁력을잃어갈수밖에없다. 화력발전의전력생산비용은계속증가해온반면, 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전력생산은빠르게경제성을갖추어가고있기때문이다. 2015년태양광모듈가격은 2009년대비 75% 이상하락했으며, 태양광발전기기총설치비용역시 50% 가까이하락하였다. 4 앞으로 10년안에이비용은다시절반가까이하락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비용하락은생산전력가격측

트럼프정부의에너지정책과우리의대응 5 EcoWatch, 2016.4.7 6 Carbon Brief, 2016.2.10 7 EcoWatch, 2016.3.3 면에서도경쟁력을높여주었다. 2013년이후부터대규모태양광발전소가건설되면서지난 3년간세계의신재생에너지전력생산가격이 20% 이상하락하였다. 결국 2020년무렵이면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와기존의화석연료를이용하는발전단가가같아지는균형점, 즉 그리드패리티 (grid-parity) 가실현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국가의장기에너지수급전략및에너지산업전망도마찬가지다. 신재생에너지의경제성과석탄에너지의비경제성확대로말미암아점차석탄에너지관련산업은사양 (phasing-out) 산업이되고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등유럽연합 (EU) 의 7개국가들은이미석탄발전소를퇴출시켰다. 5 1882년인류최초로석탄증기발전을시작하며산업혁명을선도했던영국도 2025년까지석탄발전을퇴출시키기로결정하였고, 6 포르투갈은 2020년, 프랑스는 2023년, 오스트리아는 2025년, 캐나다 핀란드 덴마크는 2030년까지석탄발전을퇴출시키기로결정한바있다. 미국에서도오리건주는연방정부의정책과는별개로 2035년까지석탄발전을퇴출시키기로결정하는등, 7 석탄은과거의경제성과시장성을잃었다. 따라서미에너지정보청 (U.S. Energy Information 그림 2 시나리오별미국내 ( 추가ㆍ퇴출 ) 발전설비용량, 2015 2040(GW) 퇴출용량추가용량 250 200 150 100 50 0-50 -100 2015-2020 참조사례 청정전력계획시행 청정전력계획및 지역간거래시행 2021-2030 2031-2040 2015-2020 2021-2030 2031-2040 2015-2020 2021-2030 2031-2040 청정전력계획확대시행 2015-2020 2021-2030 2031-2040 석탄 천연가스 / 석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기타 청정전력계획미시행 2015-2020 2021-2030 기타신재생에너지 태양발전 풍력발전 원자력 천연가스 / 석유 2031-2040 025 자료 EIA, 2016, Annual Energy Outlook 2016, Washington DC: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세계와도시 + 특집 Administration, EIA) 의분석에따르면, 오바마행정부녹색성장정책의핵심인청정전력계획 (CPP) 의무력화나화석연료회귀정책의실현과상관없이미국내에서석탄자원을기반으로하는발전소들은 2030년이전에퇴출되고, 신재생에너지자원의활용은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신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전망은? 026 신재생에너지자원은경제성이빠르게향상되었고, 고용창출효과가큰미래수익산업으로도인식되고있다. 따라서미국에너지시장은트럼프의집권초기에단기적충격을받을지모르겠으나신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과투자는사라지지않을것이다. 게다가신재생에너지의경제성향상및기술의저변확대로인해저개발국가들을포함하여많은국가들이 100% 신재생에너지 전략에동참하고있다. 미국에서도오리건주와하와이주는 2045년까지모든에너지발전을 100% 신재생에너지로사용하기로결정했다. 또한버몬트주는 2032년까지 75%, 캘리포니아와뉴욕주는 2030년까지 50% 의발전에너지를신재생에너지자원으로부터얻기로했다. 이러한주정부차원의장기에너지전략은트럼프정부의전통에너지지원에너지정책보다에너지시장의미래를훨씬더잘이해하고있음을말해준다. 미국내에너지공급차원뿐만이아니라기술및설비수출산업으로서도신재생에너지산업은유망하다. 블룸버그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의 New Energy Outlook 2016 에따르면, 2016~2040년까지 11.4조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되는전세계의발전분야투자중에서신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는 7.8 조달러, 화석연료에너지에대한투자는 2.1조달러로전망되고있다. 그결과 2040년무렵이면온실가스가배출되지않는신재생에너지자원은세계발전용량의 60% 가넘어갈것으로예측된다. 결국전세계적으로투자가집중될에너지자원은화석연료자원이아닌신재생에너지자원이다. 화석연료회귀라는에너지정책을내세우고있는트럼프행정부도미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을확보해야하는만큼궁극적으로는신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경제를역행할수없다. 이러한관점에서신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와관심없이는미국우선에너지정책이성공할수없음을깨닫는데오랜시간이걸리지는않을것이다.

트럼프정부의에너지정책과우리의대응 그림 3 북미천연가스 / 셰일가스유정 (rig) 수의변화 (2011 2014)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2-4-2011 4-4-2011 6-4-2011 8-4-2011 10-4-2011 12-4-2011 2-4-2011 4-4-2011 6-4-2011 8-4-2011 10-4-2011 12-4-2011 2-4-2011 4-4-2011 6-4-2011 8-4-2011 10-4-2011 12-4-2011 2-4-2011 4-4-2011 6-4-2011 8-4-2011 10-4-2011 12-4-2011 0 자료 Baker Hughes Inc, North America Rotary Rig Count Archive, 2015.8.5 셰일가스의미래는? 온실가스배출량이석탄의 1/3 정도이고손쉽게석탄연료를대체할수있는이점을지닌셰일가스등의천연가스는경제성이나시장성으로볼때트럼프집권기에부활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 2011년이후셰일가스를포함한천연가스산업은미국내유정수가절반이상줄어들정도로위축되어왔다. 트럼프는미국내셰일가스산업이위축된원인은오바마행정부의청정전력계획 (CPP) 에따른규제때문이라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실질적인원인은국제원유가의하락과경기침체에의한수요하락이다. 청정전력계획 (CPP) 은환경보호청 (EPA) 에서 2014년 6월처음제안되어 2015년 8월에최종안이승인되었던것으로, 2011 년말부터나타나기시작한셰일가스산업쇠퇴의주원인이라보기어렵다. 트럼프대통령이선거기간중몇차례언급했던오바마행정부의연방정부소유지에서의셰일가스 / 오일의채굴 (fracking) 규제역시 2015년 3월에시행된것으로, 셰일가스 / 오일생산쇠퇴의주원인이아니다. 셰일가스를비롯한미국내천연가스산업의쇠퇴는국제원유시장의영향, 027

세계와도시 + 특집 즉국제원유가와오히려더밀접한관계가있다. 따라서국제원유가가급상승하여미국내천연가스자원의채산성이호전되지않는한, 셰일가스관련산업역시트럼프가바라는정책효과를얻기는어렵다. 그렇다면트럼프가공약한오바마의청정전력계획이나여타의관련규제가철폐되었을때단기간의기대효과는있겠지만, 결국경제성과시장성으로에너지자원의수요와공급이정해지는에너지경제의흐름을역행할수는없다. 물론화석연료에너지회귀정책에따른기대효과와미국내화석연료에대한트럼프행정부의지원에힘입어하락추세였던미국의탄소배출량을단기적으로반등시킬수는있다. 하지만궁극적으로에너지경제와시장의역할로과거와같은온실가스배출상승추세로역전될것같지는않다. 도시의에너지정책이중요하다 028 8 The Japan News, 2017.1.3 트럼프의취임과동시에미국이전통에너지산업으로돌아선것은국제적인기후변화대응노력에부정적인영향이아닐수없다. 그러나개별국가인한국의에너지안보와관련해서는특별한위기요인으로보이지않는다. 일단트럼프정부의미국우선에너지정책은단기적이나마전통에너지의생산확대를가져올것이며, 이에대표적인에너지자원수입국인우리나라는천연가스와같은미국의에너지수출을적극적으로받아들여에너지수입의다변화를꾀할수도있다. 2017년 1월미국셰일가스기반의액화천연가스 (LNG) 7만톤이처음으로일본에상륙한것처럼, 8 한국도천연가스수입원이중동과동남아시아에편중되어있는상황을고려할때미국의천연가스수출개시는하나의돌파구가될수도있다. 더구나트럼프행정부가한미간의무역수지개선을원하는상황에미국의천연가스수입은양국모두를위한전략적선택이될수있다. 또한신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설비투자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 우리는전통에너지분야인프라에대한트럼프정부의정책적관심을에너지설비수출의기회로삼을수도있다. 또한미국정부가청정석탄개발에투자한다면우리의우수한청정석탄발전기술을기반으로한설비수출을모색해볼수있을것이다. 그러나보다중요한것은미국의에너지경제가장기적으로신재생에너지자원중심으로변모하고있다는점이다. 트럼프의전통에너지회귀정책이우리나

트럼프정부의에너지정책과우리의대응 9 Climate Home, 2015.11.4 라의에너지정책에영향을끼쳐, 신재생에너지자원중심으로전환되고있는현재의에너지경제에역행하지않도록주의해야할것이다. 사실우리나라는트럼프행정부의등장이전부터국제사회로부터비난을받을정도로신재생에너지투자에인색한편이다. 우리나라의전체발전량대비신재생에너지비중은 3.5% 정도로, 9 OECD 전체 33개국중최하위에머물고있는만큼미국의전통에너지회귀정책을비난할입장이못된다. 2035년까지신재생에너지의보급률을총 1 차에너지공급 (Total Primary Energy Supply, TPES) 의 11%, 총발전량비중 13.4% 로올린다는정부의장기에너지수급계획도세계적인에너지개발및활용추세에는한참뒤져있다. 신재생에너지는이미 2014년전세계총1차에너지공급량 (TPES) 의 13.8%, 그리고전세계전력생산량의 22.3% 를차지하고있는데, 우리의장기에너지개발전략은그발전가능성과투자가치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 반면지방정부와개별도시의경우는다른관점에서바라볼필요가있다. 정부의에너지전략이세계에너지경제의트렌드에서벗어나있어도나름의성과를기대할수있다. 예컨대대중교통에대한투자확대, 쓰레기재활용의증진, 주택과건물의단열등부문별환경정책들은중앙정부보다지방정부의역할이더중요하다. 아울러신재생에너지가과거전통에너지와달리중앙집중형발전시설이아닌분산형시설을기반으로개발및활용될수있기때문에중앙정부에의존하지않고지방정부의정책적의지로써신재생에너지를채택할수있다. 뉴욕이나캘리포니아혹은서울시와같은인구밀집지역의지방정부는신재생에너지의분산형생산을통해서에너지수급에기여할수있다. 이렇듯트럼프의전통에너지회귀정책과상반되는신재생에너지발전율 100% 에도전하는미국주정부의에너지정책은우리의지방정부와도시들에게교훈을줄수있다. 서울시의사례에서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실현이후, 전국의전력사용량은증가했지만서울시의전력사용은감소했을뿐만아니라가정용태양광발전설비의보급률도눈에띄게증가했다. 트럼프정부가이끄는미국은전통에너지로회귀하는변화를예고하고있다. 이는분명경제성과시장성을갖춘신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경제흐름에역행하는것으로, 이러한정책적변화가가져다줄기회요인들을현실적으로이용하는것도중요하다. 그러나이를구실로지속가능하지않은우리의에너지수급구조에안주해서는안된다. 지금까지미국은탄소배출을줄여서기후변화에대응하려는국제사회의노력에보조를맞춰최근까지국제협력에큰리더십을발 029

세계와도시 + 특집 휘해왔다. 이러한흐름에역행하는트럼프의정책은그래서더욱안타깝다. 오늘날전통에너지자원은경제성과시장성을잃어가고있으며, 석탄자원이시장에서퇴출되는추세를감안할때트럼프의전통에너지회귀정책은큰성과를거두기힘들것이다. 쇠퇴하는미국전통에너지산업에대한정치적배려라는측면에서일시적으로는효과적인어젠다로작동할수있으나, 궁극적으로시장과가격에의해움직이는미국의에너지경제를움직이기에는미약하기때문이다. 참고문헌 030 - Bloomberg, Clean-Energy Jobs Surpass Oil Drilling for the First Time in U.S, 2016.5.25 (www.bloomberg.com) - Baker Hughes, Inc, North America Rotary Rig Count, 2015.8.5 (www.bakerhughes.com) - Carbon Tracker, 2016, End of the Load for Coal and Gas? (www.carbontracker.org) - Carbon Brief, Countdown to 2015: Tracking the UK Coal Phase Out, 2016.2.10. (www. carbonbrief.org) - Climate Home, South Korea Leads List of 2016 Climate Villains, 2015.11.4 (www. climatechangenews.com) - CNN, 2016 Election Result, 2016.11.28. (http://edition.cnn.com/election/results) - Donald Trump, An America First Energy Plan, 2016. 5. 26 (www.donaldjtrump.com) - Donald Trump,100-Day Plan to Make America Great Again, For Everyone, October 22, 2016 (www.donaldjtrump.com) - EcoWatch, 25% of Europe Quits Coal, 2016.4.7 (www.ecowatch.com) - EcoWatch, Oregon Passes Historic Bill to Phase Out Coal and Double Down on Renewables, 2016.3.3 (www.ecowatch.com) - EIA, 2016(a), Annual Energy Outlook 2016 - EIA, 2016(b),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6 - FS-UNEP Collaborating Centre, 2016, Global Trends in Renewable Energy Investment 2016 - IEA, 2016, Key Energy Statistics 2016 - IRENA, 2016, Power to Change: Solar and Wind Cost Reduction Potential to 2025 - IRENA, 2016, Renewable Energy and Jobs: Annual Review 2016 - New York Times, Donald Trump s Energy Plan: More Fossil Fuels and Fewer Rules, 2016.5.25 (www.nytimes.com) - NPR, Here Is What Donald Trump Wants To Do In His First 100 Days, 2016.11.9 (www.npr.org) - REN 21, 2016, Renewables 2016: Global Status Report - The Japan News, U.S. Shale Gas Arrives in Japan, 2017.1.3 (http://the-japan-news.com) - 도널드트럼프홈페이지보도자료 (www.donaldjtrump.com/press-releases)

세계기후변화정책은역행할까? 세계기후변화정책은역행할까? 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기조와국가별대응전망 [ 글 ] 김남영상임연구원 econyk@gmail.com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도날드트럼프가미국의대통령으로취임하자미국내부는물론국제사회에격변이예상되고있다. 특히환경과에너지분야에서의증폭된불확실성이주목을받고있다. 2015년, 파리에모인 195개의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당사국대표들은 3 일밤낮으로협의하여지구의표면기온상승을 2 이하로제한하자는내용의합의를이끌어냈다. 그리고 2016년 11월모로코마라케시에서제22차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Parties, COP) 가열리기직전에미국 중국 브라질 유럽연합 한국등주요탄소배출국을포함한 90여개국이이협의안에비준하여조기발효되었고, 마라케시에서는그에관한실천안들이논의될것으로예상되었다. 그러나총회가개최된직후, 기후변화협약탈퇴를대선공약으로내걸었던트럼프의당선소식으로인해총회분위기는어수선했다. 이글에서는파리협정이전에각국에서제출한 국가별자발적온실가스감축목표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를중심으로주요국가의기후변화대응기조를알아보고, 트럼프행정부체제의국가별대응전망을살 펴본다. 031 1 기후변화협약에관한보다자세한설명은 에너지전환과에너지시민을위한에너지민주주의강의 를, 파리협정에대한설명은 파리협정길라잡이 를참고 기후변화협약의흐름 기후변화협약 (UNFCCC) 1 은 1992년브라질의리우회의에서체결되어 1994년공식발효되었다. 이듬해인 1995년부터매년당사국총회 (COP) 가열려기후변화에대응하는국제협상이공식적으로시작되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제3차

세계와도시 + 특집 COP에서국제사회가합의한협의로, 구속력을지닌온실가스감축계획이라할수있다. 2005년에공식발효되었고, 부속서Ⅰ에속한선진국과강제이행국은 2008~2012년까지온실가스를 1990년대비평균 5.2% 로감축하기로규정했다. 이에따라모든당사국들은공통적으로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국가전략을수립 시행하고정책이행에대한국가보고서를제출해야하며, 선진국은온실가스감축의무와더불어개도국지원을한다는특정의무사항이주어졌다. 교토의정서는기후변화의위험에대해전세계가인식을함께한다는점에서의미를지니지만실질적으로지구온난화를막기에는역부족이라는비판가운데, 미국이의정서비준을거부하여효율성에대한의문이확대되었다. 이후국제사회는온실가스감축을위한노력에박차를가하여 2012년이후를위한 Post- 2012 체제를논의하기시작했다. 2007년발리행동계획에서는 2009년까지 Post 2012 체제에최종합의하기로했다. 그러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결국 2020 년까지교토의정서를연장하기로결정했고, 드디어 2015년말파리에서열린 COP 21에서 Post-2020 준수를위한파리기후변화협정을체결하기에이르렀다. 파리협정은 지구평균기온상승을산업화이전대비 2 보다상당히낮은수준으로유지하고, 1.5 로제한하는데노력한다 는목표아래, 각국의 INDC를 5 년마다갱신하여검토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당사국총회종료시점을하루나연장하여채택된이파리협정은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55% 이상을차지하는 55개국이상이비준하면서 2016년 11월 4일공식발효되었다. 파리협정은신기후체제플랫폼으로서모든국가가참여하는보편적기후변화대응체제를구축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그러나교토의정서와는달리각국이자발적으로감축목표를제출하는상향식이고, 목표불이행시국가가받는불이익도없기에 1.5 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길은요원해보인다. 032 INDC :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존의상향식목표서약 (pledge) 방식이충분한감축을견인하기어렵다는문제점이제기되어, 각국이스스로감축공약과행동또는기여방식을정한다. 다만설정한목표가기후변화협약의기본원칙과형평성에얼마나부합하는지, 공평하면서야심찬이유를갖고있는지평가할기회를부여하여국제적으로합의된규칙과가이드라인적용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따라서일차적으로제출되는기여는각국의잠정적인기여로서최종확정단계가필요하다는뜻으로 NDC 앞에 의도하는 (intended) 이라는용어를삽입하였다.

세계기후변화정책은역행할까? 온실가스감축에대한주요국가의태도 표 1 국가별 INDC 평가결과 평가결과 충분 중간 불충분 국가명 각국 INDC 에대한평가방식 앞서말했듯이파리기후변화협약을달성하기위해각국은 INDC 를 5 년마 다제출하며, 글로벌이행점검을시행하도록약속했다.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 Environmental Plan, UNEP) 에서발간하는 UNEP GAP Report 에따 르면각국이제출한목표가달성되더라도지구평균기온이 3 정도높아질것으 로분석되어파리협정의목표를이루기위해서는매우적극적인수행노력이필 요할것이라고했다. 이에각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평가하고보다적극적인 행동을요구하는분위기가조성되고있다. 특히기후행동추적 (Climate Action Tracker, CAT) 이라는단체는해마다 32 개주요온실가스배출국가의온실가스 배출관련정책과 INDC 를추적하여분석결과를발표하고있다. 분석은각국이 제출한감축목표를세가지척도로구분되는데, 충분 (Sufficient, 2 제한목표 를이루기에충분하며, 2030 년약 137MtCO2e 배출수준혹은 1990 년대비 89% 감축 ), 중간 (Medium, 2 제한목표를이루기에는충분하지않으며, 2030 년약 936MtCO2e 배출수준혹은 1990 년대비 24% 감축 ), 불충분 (Inadequate, 만약 모든국가가충분하지않은자세를유지한다면지구기온이 3~4 를넘을수있 음 ) 이다. 이들의평가를따라주요국가들의기후변화대응을살펴보자. CAT 가 충분 으로평가한국가는그리많지않다. 에티오피아, 모로코, 부탄, 코스타리카, 감비아등총 5 개국이며모두개발도상국이다. 이국가들은기후변 화로인한피해에매우취약하며,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선진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을필요로한다. 파리협정에서도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을지원하기 위한재원과기술개발, 이전, 능력배양등의지원을강조했다. 이국가들은매우 적극적으로온실가스감축계획을세우고있다. 예를들어코스타리카의경우, 장기적으로 2085 년까지탄소중립국을목표로하고있고, 이미 2013 년에재생에 너지원으로전체전력의 90% 이상을공급했다. (5 개국 ) 에티오피아, 모로코, 부탄, 코스타리카, 감비아 (12 개국 ) 미국, 브라질, 중국, 유럽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멕시코, 노르웨이, 필리핀, 스위스, 페루 (14 개국 )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한국,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자료기후행동추적 (Climate Action Tracker) 홈페이지 033

세계와도시 + 특집 그림 1 세계온실가스감축목표현황 불충분함 중간 충분함 자료기후행동추적 (Climate Action Tracker) 홈페이지 034 2 배출권거래제도란, 기업들이정부로부터온실가스배출허용량을부여받고그범위내에서생산활동및온실가스감축을하되, 각기업이감축을많이해서허용량이남을경우는다른기업에게남은허용량을판매할수있고, 반대로, 기업이감축을적게해서허용량이부족할경우다른기업으로부터부족한허용량을구입할수있도록하는제도 기후변화대응을선도하는유럽연합 EU는 2030년까지 1990년대비 40% 의온실가스를국내에서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1990년기준 80~95% 의온실가스를감축한다는목표를제출하였다. 이에따른배출량규제정책으로는 2030년까지어렵지않게목표를달성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 CAT는 EU의감축속도가기후변화의속도에비해더딘편으로평가했다. EU 배출권거래제도 (EU-ETS) 2 의효과를높이지못했고, 재생에너지개발도늦어지고있어 2030년목표달성이쉽지않을것으로분석했다. EU는 NDC의기반이되는주요한기후변화대응정책으로써 2020 기후에너지패키지 와 2030 기후에너지프레임워크 를각각 2007년과 2014년에제시했다. 2020 기후에너지패키지 는 20-20-20이라불리기도하는데, 그내용은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0% 의온실가스를감축하고 EU의에너지중 20% 를재생에너지로전환하여에너지효율을 20% 향상시킨다는것이다. 이패키지의회원국들은국가별목표를설정해이행하도록하고있으며, 배출권거래제도를도입하는기반을만들었다. 2030 기후에너지프레임워크 는보다상향된목표를제시하고있다. 1990년대비최소 40%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소비중최소 27% 를재생에너지로전환, 에너지효율도최소 27% 로향상하겠다는내용이다. 이계획은장기로드맵인 2050 저탄소경제로드맵 과 2050 에너지전략 의기반으로, 가장먼저파리협정을비준하며기후변화를리드하고있는 EU는이와같이장기적으로저탄소사회로향한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세계기후변화정책은역행할까? 온실가스감축에적극적이었던미국의오바마정부미국 ( 오바마정부 ) 의가장중요한기후변화정책은 청정발전계획 (Clean Power Plan, CPP) 과 기후변화대응계획 (Climate Action Plan, CAP) 이다. 이계획은발전소의온실가스배출을규제하고대형차의연비기준을강화하거나신재생발전량을확대하는내용을담고있어, 미국이기후변화대응논의를선점할수있는기반이되었다. 2016년 9월미국이파리협정을비준하면서 NDC 역시확정되었는데, 2025년까지 2005년대비 26~28% 의온실가스를감축한다는목표를골자로하고있다. CAT는미국의 NDC를 중간 으로평가하며, 현재미국에서시행중인정책을기반으로한다면 2025년에 2005년대비약 9% 정도의온실가스감축이가능할것으로예상했다. 이와더불어미국의청정발전계획과기후변화대응계획이적극적으로이행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비협조에서협조로선회한중국교토의정서체제에서중국은의무국이아니었고, 개발도상국으로서경제발전을위해다량의화석연료는필수라고주장하였다. 2007년 6월에발표한 기후변화국가대응방안 에서도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원칙을강조하며선진국의감축의무를강력하게주장했다. 그러나시진핑정부가출범하면서기후변화대응과환경보호분야에긍정적인변화를불러일으키고있다. 그동안환경을파괴하면서경제성장에만몰두했던과거를반성하며지속가능한사회를건설하겠다는의지의표명으로써 신창타이 ( 新常態, New Normal) 시대를발표한것이다. 게다가최근중국대도시의스모그가심각해지면서중국국민들이정부의무능함을지적하기시작하자중국정부는화석연료감축대책을발표하였다. 작년에발표된 13차 5개년계획에서는향후 5년간주력할에너지원을수력, 풍력 태양광, 태양열, 원자력, 바이오 지열, 석탄, 석유의순으로나열하고있는데, 이는화석연료를가장우선했던이전의계획과현저히대비된다. 중국의 NDC는 2030년까지 2005년대비이산화탄소배출집약도를 60~65% 감축하는목표와 2030년까지배출정점에도달하는내용을담고있다. 이런일련의노력에도, CAT는중국의기후행동을 중간 으로평가하고있다. 중국이제시한 NDC 목표는현실적이지만지구기온을 1.5 이하로낮추기는커녕 2 이하로낮추기도어려운지표라는것이다. 035

세계와도시 + 특집 신재생에너지투자에앞장서는인도세계제2의인구대국인인도의온실가스배출량은미국, 중국, 유럽연합다음으로많다. 그러나개발도상국으로서경제성장위주의정책을펼것이라는예상과는정반대로, 현재매서운속도로재생에너지설비를확대하고석탄화력발전소의건설을취소하는등본격적으로에너지전환에박차를가하고있다. 인도는 2030년까지 GDP당배출집약도를 2005년대비 33~35% 까지줄이고, 비화석연료기반발전비중 ( 설비용량기준 ) 을 40% 까지높이겠다는목표를제출했다. 현재목표로하고있는 175GW의재생에너지설비용량은 2022년에달성가능할것으로예상되며, 인도정부가제시한배출집약도목표역시조기달성될것으로전망된다. 2022년이후에도인도의재생에너지는지속적으로확대될예정으로, 인도 NDC는현재시행중인정책보다과소책정되었다고평가했다. CAT는인도의이런야심찬재생에너지확대노력에대해서는높이평가하고있지만파리협정의목표인 1.5 목표에는턱없이부족하여 중간 으로평가했다. 사실인도의재생에너지목표가높기는하지만전력수요의증가에발맞추기에는부족하다. CAT는현정책이유지된다면태양광 풍력발전의연간성장률은 12% 에달할것으로예상했다. 이는석탄화력발전의성장률인 5% 를훌쩍뛰어넘는수치다. 그러나건설중인 65GW급석탄화력발전소와예정된 175GW급석탄화력발전소가완공된다면화력발전의절대적인증가량은훨씬클것이라고한다. 다만 2016년 6월인도에너지장관이 4기의초대형발전소건설을취소하면서석탄화력발전의성장가능성이불확실해졌고, 대형석탄전력발전사들은지역의화력발전소투자를중단하는대신인도와호주에서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를시작하기도했다. 036 화석연료이용이늘어난일본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대비 26% 의온실가스를감축하는목표를제출하였다. 이에대해 CAT는 불충분 으로평가했는데, 석탄이지속적으로일본의전력믹스에중요한비중을차지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저탄소에너지공급부문은 2030년에 44% 에이를것으로전망하면서이불충분한 NDC조차달성이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일본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가동을중단한원자력발전소의발전량을충당하기위해상당한양의전력을화석연료에의존하고있다. 2013년기준일본의화석연료의존도는 88% 이상으로제1차오일쇼크당시보다높은수치이다. 민주

세계기후변화정책은역행할까? 당집권당시채택된 혁신적에너지 환경전략 은에너지절약과신재생에너지활용을강조하며원전과화석연료비중을낮추자는내용을담았으나, 자민당으로정권이바뀌면서각의결정에실패하였다. 그후 2014년수립된 4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원전제로방침을사실상포기했으며, 오히려원자력을중요한기저부하전원으로수용했다. 더불어 2030년까지 3000억 kwh 이상을개발하겠다던기존의재생에너지도입목표는 20% 도입수준으로하향조정되었다. 일본정부가발표한 지구온난화대책계획 에따르면, 2013년대비 2030년까지기업 40%, 가정 39%, 수송 28%, 산업 7%, 에너지전환 28% 등부문별감축목표를제시하고있다. 전력생산에서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부분은 2010년의 9.7% 에서꾸준히늘어 2015년에는 14.6% 를기록하였으며, 2012년도입된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Tariff, FIT) 3 에따른성과라볼수있다. 기후협약에서탈퇴했다가돌아온캐나다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3~30% 의온실가스감축을골자로한캐나다의 NDC는 불충분 평가를받았다. 현재캐나다에서시행되고있는기후대응정책이소극적인까닭이다. 캐나다는앞서 2011년남아공더반에서개최된제17차당사국총회에서교토의정서탈퇴를선언하고온실가스감축서약을철회하였다. 그러나파리협정을비준하면서새로운기후대응정책을시행하고있다. 정책은크게두가지로나뉘는데, 차량의연비표준강화와석탄화력발전소의새로운성능기준이다. 그러나이새로운정책들은 2020년이후부터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 2020년까지목표이행이어렵다고평가했다. 새로취임한저스틴트뤼도총리는 2018년까지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을의무화하고, 이산화탄소회수와저장불가능한석탄을이용한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폐쇄하겠다고발표하여변화된기후대응책이기대되고있다. 037 3 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는크게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와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Tariff,FIT) 로나뉘는데, 일본은 2003 년 RPS 제도를시행하다가 2012 년 7 월부터 FIT 를시행하고있다. FIT 제도는오랜개발기간이소요되는신재생발전원의수익예측가능성을높여사업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발빼려는트럼프정부, 그로인한각국의영향 미국우선 정책으로퇴보하는미국? 트럼프행정부가파리협정이나유엔기후변화협약을탈퇴할가능성은얼마나될까? 파리협정제28조의탈퇴관련조항에따르면, 협정이발효된지 3년이경

세계와도시 + 특집 038 과한후에는언제든탈퇴가가능하며, 탈퇴통고가접수된지 1년이경과한후발효된다고명시되어있다. 따라서트럼프정권임기내에파리협정을탈퇴하는일은어렵겠지만, 제출한 INDC를제대로이행하지않을가능성은농후하다. 중국다음으로온실가스를많이배출하는미국의이러한후퇴가세계적으로어떤영향을미칠지많은전문가들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 작년 12월말미국국립대기연구센터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AR) 의벤저민샌더슨과스위스취리히연방공과대학 (Eidgenossische Technische Hochschule Zurich, ETH Zurich) 의레토누티는 네이처기후변화 에트럼프대통령의환경정책이미칠손실을추산하는보고서를발표했다. 아직트럼프의환경및에너지정책이구체화되지는않았지만, 이들은향후 8년동안의상황을몇가지로가정하여그영향을분석했다. 그결과미국이지금의탄소배출량을유지한다고해서지구에커다란위해를끼치지는않겠지만미국의태도로인해전세계적으로파리협정의이행을미루거나거부하는분위기가형성된다면지구평균기온의 0.25 상승에해당하는탄소 3,500만t이추가로배출될수있다고지적했다. 트럼프대통령은취임후 미국우선에너지계획 (America First Energy Plan) 을발표했다. 주요내용은미국내화석연료개발과생산을확대하고, 에너지 환경에대한규제를철폐하는것이다. 또한오바마정부에서신재생에너지에편중된지원을해왔다며, 이러한지원을폐지하고화석연료중심의 에너지자립 을목표로하고있다. 환경은이미많이개선되어추가적인환경규제가불필요하다는입장까지견지하고있다. 오바마정부에서발표된기후변화대응계획 (Climate Action Plan, CAP) 과청정발전계획 (Clean Power Plan, CPP) 의행방도묘연해진상태다. 심지어백악관홈페이지에는청정발전계획같은해롭고불필요한정책은사라져야한다는트럼프대통령의공약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오바마정부의노력이한순간에무너지진않을전망이다. 이미각주별로시행하고있거나시행할예정인기후변화대응계획은트럼프대통령정책하에서도유지될것이기때문이다. 그한예로, 2020년까지 1990년배출수준으로온실가스를감축하고, 2050년까지 1990년대비 80% 감축하는목표를세운캘리포니아주의 AB 32 기후규제가있다. 2015년부터캘리포니아는캐나다퀘벡과배출권거래시장을통합하여운영하고있으며, 온실가스배출원으로부터얻은기금으로 AB 32를운영한다.

세계기후변화정책은역행할까? 트럼프를비판하는유럽연합기후변화대응에늘선도적인위치를점하던 EU 내부에서도다양한움직임이보이고있다. 특히 2015년파리협정이체결되기전유럽연합에서탈퇴하기로결정한영국이기후변화대응에미온적인태도를보일까우려되었다. 이에영국의과학자들은트럼프와면담할테레사메이총리에게기후변화는사기가아니라고설득하도록압박했지만, 메이총리는결국기후변화문제를언급하지않았다. 게다가테레사메이총리는취임직후영국의 에너지 기후변화부 를폐지하고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EIS) 를신설하며기후변화대응에대해퇴행적인태도를취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 EU는트럼프대통령의정책발표로인한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으며, 오히려많은국가들은트럼프의 기후변화회의론 에대해비판을제기하고있다. 얼마전스웨덴의개발협력장관은 2045년까지온실가스배출제로를목표로하는기후변화대응계획에서명하는단호한모습을페이스북에게시하며 미래의모든정부는더나은지구와미래를위해반드시온실가스를감축해야한다 고강조했다. 중국에게새로운기회를열어줄트럼프의정책중국또한트럼프대통령의취임으로인한변화는없을것이라며확고한의지를보이고있다. 올초다보스포럼에참석한시진핑주석은 파리협정에서명한국가들은원칙을지켜야한다 면서미국이아닌중국이지속가능한발전의리더로나서겠다는의지를표시하기도했다. 이러한움직임은중국내부에서부터일어난것이다. 스모그가해마다심해지면서, 중국인들이정부의무능함을지적하고있기때문이다. 기후변화는중국내에서도중요한의제이고, 태양광등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어트럼프의정책이중국의기후변화대응기조에미치는영향은그리크지않을것이다. 반면셰일가스의생산을확대하려는트럼프의정책으로세계최대원유수입및소비국인중국에게더많은양의석유를비축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줄것이다. 또한트럼프정부가추진하는청정석탄기술의개발은중국에게도기술의발전을가져다줄수있어중국의에너지정책이다시석탄중심으로변화할가능성도있다. 그러나국제적대응에관한한중국의확고한의지는미국이리더십을잃은상태에서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039

세계와도시 + 특집 독자적행보를보이는인도인도역시트럼프취임으로인한기후변화대응이달라지는일은없을것이라못박았다. 인도에너지장관은 청정에너지는누가우리에게하라고해서하는것이아니라, 인도의운명에관한문제다. 그어떤것도우리를막을수없다 고말하기도했다. 이렇듯트럼프혼자서전세계의기후변화기조를몽땅바꿀수는없을것이다. 산업체중에서도재생에너지를사용하여제품을생산하는윤리적인식이확산되고있고, 대도시를중심으로형성된기후변화협의체인 ICLEI와 C40 등은아래로부터압박을가하는기제가될것이다. 그러나약 250억달러규모에달하는선진국의기후변화지원비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미국의재정지원이줄어든다면, 개도국에서신기후체제가안착되기까지는더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로가능성을타진하다 040 CAT는얼마전기후악당리스트를발표했는데, 공교롭게도한국이가장극악한기후악당으로선정되었다. 그근거는한국이제출한 NDC가사실상기존 NDC보다후퇴했음이밝혀지면서파리협정의원칙인 진전된목표 에어긋나기때문이다. 이대로간다면 2035년한국의 1인당에너지소비량이미국을제치고세계 1위로올라설것이라는전망도덧붙였다. 한국은녹색기후기금의유치국이면서도해외에서대규모석탄사업에투자하여비판을받았으며, 국내에도대규모석탄화력발전소를건설하는계획을유지하고있고, 재생에너지확대정책은전혀야심차지않다. 반면서울의박원순시장은기후변화와에너지문제를시민과공유하고함께해결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포함한공유도시서울프로젝트의공로를인정받아 2016년 11월예테보리지속가능발전상을수상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자체적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실시하여원전 1기발전량에해당하는 200만toe의에너지절약및생산을이뤄냈고, 현재는 2단계사업으로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을추진하고있다. 기후변화는무시할수없는현실이고, 탈화석연료를통한에너지전환은기

세계기후변화정책은역행할까? 후변화에대응할유일한방안이다. 트럼프행정부가들어서며전세계적으로지구가위험하다는인식을공유하게되었다면, 중앙집중형에너지시스템에서벗어나지역분산형에너지시스템으로전환하는전략을고민할때가온것이아닐까. 그간미국이선도했던기후변화논의를중국 인도 유럽연합등이이어받아기후변화를위한다양한기획이확대되길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국회기후변화포럼 국회입법조사처, 2016, COP22 협상결과와향후과제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6, 에너지전환과에너지시민을위한에너지민주주의강의, 이매진 - 이상윤 이승준외, 2014, 국제기후변화협상동향과대응전략 (Ⅰ),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이재혁, 2015, 캐나다, 기후변화협약참여검토... 청정프로젝트확대예상, 코트라 - 환경부, 2016, 파리협정길라잡이 - 기후행동추적홈페이지 (www.climateactiontracker.org) - Humanosphere, China, India not deterred by Trumps apathy toward climate change, 2017.1.20 - Jessica F. Green, 2017, The Washington Post, The Trump administration can t entirely roll back progress on climate change. Here s why. 2017.2.10. - The Washington Post, Scientists just ran th numbers on how much Trump could damage the planet, 2016.12.27. - 中国经济周刊, 专家 : 特朗普能源政策将引连锁反应或变为石油生产国,2017.2.13 041

세계 도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기획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주목하라

01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강자로 부상한 중국 김도영 주)아이컨테크 대표 02 한국이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동반성장하는 길 박용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 본부장 최영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 043

세계와도시 + 기획 신재생에너지시장의강자로부상한중국 중국의기후변화대응과환경정책의변화 [ 글 ] 김도영대표 david@iconstart.kr 주 ) 아이컨테크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파리협정까지 2015년 12월, 파리에서개최된 21번째의국제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Parties, COP) 에서 2020년이후의신기후체제인파리협정이채택되었다. 이협정은전세계적으로새로운기후체제출범을선언함과동시에, 전세계 CO 2 배출량 1, 2위국가인중국 (26%) 과미국 (16%) 을비롯한 195개국이공동합의를이루었다는점에서큰의미를지닌다. 파리협정이전까지기후변화체제는 1997년일본교토에서개최된기후변화협약제3차당사국총회 (COP3) 에서채택된교토의정서를기본골자로이행되었 044 1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은 1992 년 6 월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지구온난화에따른이상기후현상을예방하기위한목적으로처음채택되었다. 이후공동의차별화된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및개별국의능력 (respective capabilities) 에입각한의무부담의원칙 ( 온실가스배출에역사적책임및기술, 재정능력이있는선진국의선도적역할강조 ), 개발도상국의특수사정배려의원칙, 기후변화의예측및방지를위한예방적조치시행의원칙등을규정하는국제회의가이어졌다. 다. 교토의정서에서는기존의기후변화협약에서제시된규정 1 만으로는온실가스감축이어려울것이라는인식하에구체적이행방안으로선진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치를규정하기로합의하였다. 이협약은 2005년부터발효되었으며, 이후 2차례의회의를걸쳐감축기간과목표가구체화되었다. 그러나의무감축대상국이 37개국으로감소하고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등전세계배출량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주요국가들이동참하지않는한계를보였다. 반면 2020년만료예정인교토의정서를대체하기위해만들어진파리협정은기후변화협약에가입한 195개국이모두공동합의를이루며새로운기후체제의출범을알리는계기가되었다. 특히지금까지의무대상국이아니었으며개발도상국의입장을대변하여선진국의책임을강조하던중국의적극적변화는파리기후변화협약의가장큰의의라고평가되고있다. 더욱이중국은세계의미래에너지, 기후변화, 탄소배출권시장에적지않은영향을끼치는회원국이기때문에

신재생에너지시장의강자로부상한중국 중국의국제적대응및중국정부의환경정책을살펴볼필요가있다. 또한중국이 기후변화및에너지를미래산업으로인식하고현재빠르게전개하고있는녹색 기술의현황을살펴봄으로써국내실정에맞는시사점을얻고자한다. 표 1 세계주요국의 INDC 2 감축공약 국가감축목표기준년도 중국 1 인당 GDP 대비 60~65% 2005 년 미국배출량대비 26~28%(2025 년까지 ) 2005 년 한국배출전망치대비 37% 2030 년 EU(28 개국 ) 배출량대비 40% 1990 년 인도 1 인당 GDP 대비 33~35% 2005 년 일본배출량대비 26% 2013 년 러시아배출량대비 25~30% 1990 년 캐나다배출량대비 30% 2005 년 멕시코배출전망치대비 25~40% 2030 년 자료 Factor CO2 s INDC Update (http://www.factorco2.com/comun/docs/171-indc%20 UPDATE%205%20Factor_%20 COP%2021.pdf, 2015 년 7 월 1 일기준 ) 중국의환경및에너지정책변화 2 2013 년바르샤바당사국총회 (COP19) 에서모든당사국에향후적용될신기후체제에서의기후변화협약의목적달성을위해모든당사국들에게자발적인기여 (INDC) 를위한준비를개시하거나가속화하고, 2015 년파리당사국총회 (COP21) 이전까지사무국에 INDC 를제출하도록요청함 3 간쥔센著, 중국의기후변화대응과외교협상, 한국학술정보출판, 2016. 2 중국의기후변화대응과정중국의기후변화에대한대응은시기적으로 3단계로구분 3 된다. 1단계는소극적으로참여한단계 (1990~1994년), 2단계는조심스럽고보수적으로참여한단계 (1995~2004년), 3단계는적극적으로참여한단계 (2005~ 현재 ) 로확인된다. 중국이기후변화대응에소극적이었던 1단계 (1990~1994년) 에는기후변화와관련된검측데이터등의자료대부분이선진국에서제시되었고, 중국은자체적인데이터나자료가부족했던만큼기후변화대응준비가불충분한상태였다. 신중하고보수적인태도를보였던 2단계 (1995~2004년) 에서는앞서유엔기후변화협약에비준하는데걸린 1단계당시보다 8배정도되는기간을할애하여교토의정서에비준하였으며, 1999년에는중국이중진국수준에이르기전까지는온실가스감축의무를이행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였다. 이후 3단계 (2005~ 현재 ) 에이르러서는적극적으로기후협상에참여하기시작했다. 이러한변화는중국정부가기후변화를국가적차원의중요문제로인식했 045

세계와도시 + 기획 4 2007 년 10 월중국공산당전 ( 前 ) 총서기후진타오 ( 胡錦濤 ) 는중국공산당제 17 대보고에서환경및자원문제를향후중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저해하는중요한문제로지적하면서, 중국은앞으로 생태문명건설 을대대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주장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중협력방안, 2015.12, 27~30 쪽 6 중국과학원, 중국과학기술부등 12 개기관의전문가들로구성된연구팀이중국정부차원에서처음으로 기후변화국가평가보고서 를발간했다. 연구결과, 기후변화가중국사회전반에미치게될영향에대한연구결과를발표함. 또한향후 100 년이내에중국의기후변화로지표면온도가증가하고이에따라자연재해가증가, 농어업등 1 차산업에직접적인피해발생은물론생태계전반에영향을끼쳐결국중국경제발전에부담이될것이라고예측 기때문으로, 4 이에따라자발적으로온실가스감축목표를마련하여제출하였다. 또한선진국이개발도상국에자금및기술지원을해야한다는과거의태도에서벗어나상호협력체제를구축한다는입장으로선회하는등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협력에적극나서고있다. 중국정부가입장을바꾸게된배경은세가지로요약된다. 5 첫째, 기후변화에따른경제적손실이미래중국의경제성장및국가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이라는평가로, 6 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해기후변화대응이불가피함을파악한것으로보인다. 둘째, 기후변화에대한중국시진핑지도부의정책방향전환이다. 과거의입장은기후변화에대한대응이양적성장위주의정책방향과맞지않을뿐더러중국내부역량이부족한상황에서중국경제에부담을줄것이라는인식때문에소극적이었다. 그러나현재시진핑지도부는중국의꿈 ( 부강한국가, 민족의부흥, 인민의행복 ) 을실현하기위해기후변화에대한국제사회의책임을분담하기로입장을바꾸었다. 이에따라세계 1위의온실가스배출국인중국이적극적인감축노력을기울여국제사회에서책임있는대국의이미지를형성하고, 새롭게출범하는파리협정에능동적으로참여하여세계기후변화에대한중국의이해관계를적극반영하는추세이다. 리커창총리도 2015년강제적인환경산업 그림 1 기후변화체제에서의중국 - 미국관계의변화 COP21 이전의미 - 중간기후변화체제내이해관계 COP21 미 - 중간기후변화관련이해관계 UNFCCC 미국 우호적 중국 046 선진국 대립적 개발도상국 미국 (Umbrella Group) E U 를제외한선진국협상그룹 미국은비유럽선진국의입장과이해관계를대변 중국 (Group of 77 and China) 130 여개도국협상그룹 개도국의입장및이해관계를대변 미국과첨예한입장차이 미 - 중기후변화정식외교현황 미국이 30% 의탄소배출감축목표를발표하자, 이튿날중국도이산화탄소배출감축시사발표 2014. 11 미 - 중기후변화정상회담및공동선언문발표 2015. 9 기후변화정상회담및공동선언문발표 자료저자작성

신재생에너지시장의강자로부상한중국 분야의구조조정및인프라구축을핵심으로한정책의대전환을발표한바, 이는중국의적극적인기후변화대응자세를보여준다. 셋째, 중국의경제정책이지속적인성장과균형을동반해야한다는인식의형성이다. 그동안중국은양적성장위주의경제정책을추진하였으나, 최근도농간의소득불균형, 환경오염등이사회적문제로지적되자에너지 환경 녹색기술분야에관심을기울여기후변화대응을동반한경제성장을추구하기시작했다. 7 동계획개요는중앙정부인국무원에서초안을작성한후입법기관인전국인민대표대회에의해비준된것으로서법률과동등한지위에있는법률성문건임 8 12.5 규획의제 21 장 - 제 26 장에서규정하고있음 중국의녹색개발정책 2007년 6월중국정부는 기후변화대응국가방안 을통해기후변화의기본원칙, 중점분야, 정책조치등을명확히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의업무시스템및실천안을일부시행하였다. 또한 2007년 6월 13일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외교부 재정부 농업부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임업국 중국과학원 중국기상국 국가해양국등관련부서는동기후변화대응국가방안시행을지원하기위한 기후변화대응과학기술전문행동 을공동으로공포하였다. 이는기후변화대응의기술과조치를자세히기술한것으로, 중국전역에서정부와국민들이기후변화관련조치를이행하도록이끌고있다. 2011년 3월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비준된 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12차 5개년계획개요 7 에는에너지절약과이산화탄소배출감소의목표임무를확정하였으며, 핵심추진정책인 녹색발전, 자원절약형및환경친화형사회의건설 을위하여세계기후변화에대한적극적대응, 순환경제의대폭발전, 자원절약과관리의강화, 환경보호의강화, 생태보호와회복촉진등의과제를제시 8 하였다. 2014년 9월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중국의미래저탄소발전로드맵을담은 기후변화대응계획 (2014~2020) 을발표하였는데, 각지역별고유의특징과기능에따라다른기후변화정책을적용하였다. 중국의 5개년규획및기후변화대응계획,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관련정책은중국의광활한영토에따른다양한자연기후, 지역발전불균형등자국의현실을고려한것으로, 구체적으로는도시화맞춤형지역, 생태기능중점지역, 농산품주력생산지역등으로구분하여기후변화대응을위한차별화된목표와임무를제정하고있다. 도시화맞춤형지역은개발특화지역과중점개발지역으로구분, 개발특화지역은 높은수준의온실가스배출제한목표 를부여하고중점개발지역은 저소비, 저배출, 고부가가치노선견지 라는목표를부여하고있다. 지금까지경제발전을최우선으로시행해온중국정부의정책흐름을고려할 047

세계와도시 + 기획 그림 2 최근중국의기후변화및녹색기술관련정책맵 2011~2015 2016~2020 12.5 규획 에너지수급구조최적화 에너지산업구조전환 에너지기술혁신촉진 에너지의거시적조정시스템구축 에너지관련시스템개혁 에너지정책및표준체제정비 국제협력확대 2014~2020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4 대전략 에너지절약우선전략 자국내에너지공급우선전략 저탄소, 녹색전략 과학기술혁신전략 5 대추진과제 자주적에너지확보능력강화 ( 친환경석탄 / 신규유전개발 ) 에너지소비혁명추진 에너지소비구조최적화 에너지국제협력확대 에너지과학기술혁신추진 중국제조 2025 녹색제조전면추진 신환경보호법 (2015) 환경오염에대한강력한법적체계 13.5 규획 녹색발전방향 녹색은지속적발전의필수조건 자원절약과환경보호, 자원절약형친환경건설, 사람자연의조화발전, 아름다운중국 건설, 글로벌생태안전공헌 주요추진과제 사람자연의화해공생촉진 주체공능구건설가속화 저탄소순환경제발전 자원절약과고효율이용 환경거버넌스제도강화 생태안전보호벽구축 2014~2020 기후변화대응계획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중심으로정책중심축이동 자료중국의기후변화대응녹색기술정책분석및시사점도출, INI R&C 때이러한노력들은기후변화에대한중국의변화된인식을보여주는것이다. 신기후체제이후중국은이산화탄소감축을위한자발적감축방안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을통해온실가스배출량을 2030 년까지국내 GDP당 60~65% 감축하는목표를제시하였다. 이를위해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및비화석원료의에너지비중을 20% 까지확대하고산림면적도 2005년대비 45억m 2 정도증가시킬계획을발표하였으며, 2020년까지탄소배출관련표준에부족하거나생산력이저하된석탄발전소는운영을중단시킬계획이다. 이로써연간석탄사용량은약 1억톤절감하고이산화탄소배출량은약 1.8억 048 톤감축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3 차 5 개년규획 (2016~2020 년 ) 의변화된내용은이처럼좀더적극적이고확 9 녹색발전은중국의녹색성장전반을포함하는단어로서환경을훼손하지않으면서경제성장을지속한다는의미가들어있음 고한정부의기후변화체제대응의지를담고있다. 중국의 13.5규획은 12.5규획보다적극적인정책을표방하고있으며, 특히녹색개발 9 은탄소총배출량및탄소배출강도를조절할주요한계획으로예상된다. 또한중국의국제적위상을제고하기위해개발도상국을지원하기로하였으며, 2015년 9월에는 중국기후변화남남합작기금 에 200억위안을출자, 기후변화개발도상국협력기금을지원하는등적극적인투자를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시장의강자로부상한중국 중국의에너지발전전략 에너지정책이경제적가치를창출한다중국의기후변화대응정책은에너지또는환경보호정책과도연관성이있다. 2014년 11월국무원에서발표한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2014~2020) 은정부가에너지분야발전을큰목표로삼고있음을알려준다. 구체적전략으로는자주적에너지확보능력강화, 에너지소비혁명추진, 에너지소비구조최적화, 에너지국제협력확대, 에너지과학기술혁신추진등중국의에너지발전과개선을위한 4대전략및 5대임무를포함하여 2020년까지달성해야할다양한목표가제시되어있다. 2016년 3월중국제12기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는 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13차 5개년규획 이심의 비준되었다. 이 13 5규획의 5대발전이념에녹색부문이포함되어있으며, 환경보호와에너지절약을국가의기본정책으로삼아경제발전과환경의조화를실현할것을명시하고있다. 결과적으로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문제를산업및경제와연계하여경제적가치창출이라는목표를제시한것이다. 정부의집중적인지원으로성장한태양광산업중국정부는 2003년의에너지위기를계기로신재생에너지에대한정책수립을본격화하기시작했다. 대표적으로 2005년재생가능에너지법을제정하고 2006년부터실행에돌입했다. 신재생에너지를비롯한미래유망산업투자를통해선진기술강국으로도약한다는취지아래정부주도의태양광산업이육성되기시작했다. 이는 2003년부터유럽, 특히독일시장의급속한발전을이룬태양광산업에중국이주목했기때문이기도하다. 또한중국정부는화석연료로인한대기오염문제가심각해지자사용에너지에서석탄비중을낮추고천연가스와신재생에너지의비중을늘리는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 그에따라풍력이나태양광을비롯한신재생에너지이용이크게증가했다. 중국정부의정책적지원에힘입어중국의태양광산업은 2004년부터 5년연속 50% 이상의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전세계생산량의 50% 를넘어서게되었다. 중국의정책적지원및정부지원을통한산업발전의가장전형적인사례이다. 049

세계와도시 + 기획 중국정부의강력한정책지원에따른대규모투자는중국내수시장을빠르게성장시켜 2011년중국시장이전세계태양광수요의 10% 수준을차지하게되었으며, 이와더불어저임금을바탕으로한세계최고의원가경쟁력을기반으로중국업체들이빠르게성장하여 2010년에는세계태양광모듈생산업체상위 20개업체중 11개의중국업체가차지하는등태양광산업에서큰결실을이루어냈다. 050 기업성장을통한녹색기술개발사례, Envision 상하이에본사를두고있는스마트에너지솔루션회사 Envision( 远景能源 ) 의경우가적합한사례가될것이다. Envision은본래풍력터빈, 에너지관리소프트웨어, 에너지기술서비스를주요사업으로하는회사로, 덴마크기업이었으나현재는중국 2위, 전세계 10위권의풍력터빈기업이자최대규모의스마트에너지자산관리기업으로성장했다. 저속풍력발전과해상풍력발전에강점을지니고있으며, 중국저속풍력사업에참여, 안후이성중국해상풍력터빈의최대공급자이다. Envision( 远景能源 ) 의성공은정부주도의기술교류가진행되는에너지 환경분야에서기업및연구기관을중심으로교류가활성화되어참여국가들이모두성장한매우좋은사례로평가받고있다. Envision( 远景能源 ) 의성공요인은국가간협정들과에너지정책을십분활용, 기술력을가진인재와자본을모집했기때문이다. 자세히말하자면산학협력을통해일종의클러스터를형성한뒤, 해외고급인재초빙에노력하고진출기업과현지대학, 정부가상생할수있는활로를개척하였으며중국과덴마크의민 관 학이긴밀한정책연계를이루었다. 창립자장레이는공격적으로해외인력을채용하고중국의천인계획과장인시지방정부의지원을받아고품질의제품을완성해냈다. 예컨대 1000여명의직원가운데 20% 는해외인력이며, 60% 이상은석박사급, R&D와기술인력이 80% 에달하며, 홈페이지에게시된 Our People의 9명중 5명, Perspective의고위직원 9명중 7명이외국인일정도로글로벌경영을이루어냈다. 또한덴마크공과대학에서개발한 test stand 7개중 1개가중국 Envision에임대중이며 DTU와 2익풍력터빈에대한연구가진행되는등덴마크연구기관및대학과의지속적인교류가중국의풍력발전에큰역할을하였다.

신재생에너지시장의강자로부상한중국 한국이나아갈방향 현재중국은기후변화대응에빠르게대처하면서에너지및환경에대한미래전략을실천하고있다. 한국으로서는중국과같은국제적대응이나천문학적경제적지원을실천하기란매우어려운실정이지만, 중국의다양한정책및대응전략중기업성장을통한녹색기술개발사례들은눈여겨볼점이적지않다. 특히 Envision의사례는지자체의인력지원과적극적인기술개발의중요성을보여준다. 무엇보다도에너지녹색기술가운데우수한국가경쟁력을지닌분야에대한집중투자, 그리고경쟁력이부족한에너지기초분야에대한꾸준한연구지원을병행함으로써환경연구의중장기적지원제도가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 정혜영, 2015, 국제관계에따른기후변화체제변천과정과신기후변화체제에서미국의역할,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39호 - 김재홍, 2016,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논의현황및유망프로젝트조사결과, 코트라 - 외교부기후변화환경외교국, 2015, 기후변화바로알기, 외교부 - 노동운 고혜진, 2015, 미국과중국의기후변화정상회담주요내용과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38호 - 노동운 고혜진, 2015, 중국의온실가스배출추이와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36호 - 진윤정, 2008, 중국이전세계탄소시장을주도한다, chindia jounal, 포스코경영연구소보고서 - 강준영 박진주, 2015, 중국에너지부문 12.5규획평가및 13.5규획전망,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7호 - 정지현외, 2015, 중국환경시장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경택, 2014, 중국의기후변화외교 : 미 중협력을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8권제1호 - 양평섭 박민숙, 2015, 중국 13차 3개년규획의주요내용과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원동욱, 2012, 포스트교토체제하중국의기후정책과미중관계, 동아시아연구원 - 이상훈, 2016, 중국 13차 5개년규획기간의지역별정책방향 : 환발해지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곽배성, 2016, 환경선진국변신을꿈꾸는중국, POSRI 보고서 - 산업연구원, 뉴노멀이후중국의성장률둔화및정책방향, 2015.5 - 산업연구원, 중국제조 2025 전략, 2015.6 - 한국무역협회, 중국의환경규제강화와우리기업의대응, 2014.12 -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중국新환경법과재중우리기업의대응, 2015.3 - 연합뉴스, 중국최강환경법시행 6개월, 2015.8.6. - 한국일보, 중국친환경프로젝트를잡아라, 2014.10.23 - 미중청정에너지연구센터웹사이트 (CERC): http://www.us-china-cerc.org/ - 중국환경보호부웹사이트 (www.mep.gov.cn) 051

세계와도시 + 기획 한국이중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과동반성장하는길 중국의풍력, 태양광발전산업을중심으로 [ 글 ] 박용덕본부장 ydpak@keei.re.kr / 최영선 yschoi@keei.re.kr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 에너지투자국세계 1 위로급부상한중국 중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은정부의전폭적인지원정책에힘입어비약적인성장을보이고있다. 2016년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가발간한세계에너지투자동향보고서 (World Energy Investment Report 2016) 에따르면, 2015년전세계에너지투자는전년대비소폭감소하였으나, 중국은미국을제치고제1위의투자국으로부상하였다. 중국의에너지투자와관련하여주목할부분은최근신재생에너지부문에대한투자가큰폭으로증가한사실이다. 중국은 2015년에너지부문총투자액의 60% 에해당하는약 900억달러를신재생에너지분야에투자했으며, 1 이는 2013 052 년 360 억달러보다 2 배이상증가한액수이다. 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은저탄소 발전확대기조에따른중국정부의강력한지원을받으며최근세계시장을견인 하는선두주자로자리매김하였다. 2009년이후중국의풍력발전시장규모는세계 1위를유지하고있고, 태양광발전시장도유럽을제외한단일국가로는최대규모를유지하고있다. 이러한추세로볼때중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은향후더욱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최근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의주요이슈와현황을살펴보고, 더불어신 1 IEA, 2016 재생에너지부문의한 중협력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 통상신재생에너

한국이중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과동반성장하는길 지는풍력 태양에너지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 폐기물에너지등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를제외한모든재생가능한에너지를포괄하나, 여기에서는중국시장에서최근성장이두드러지고있는풍력과태양광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눈부시게성장한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의이모저모 중국의풍력발전성장과잉여전력난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 (Global Wind Energy Council, GWEC) 자료에따르면 2015년세계풍력발전누적설비용량은전년대비 17% 증가한 432.9GW를기록하였으며, 이러한세계풍력시장을성장케한견인차는바로중국이라고평가하였다. 2 2015년중국의풍력발전누적설비용량은 145.4GW로세계풍력발전총누적설비용량의약 34% 를차지한다. 주목할부분은중국의풍력발전누적설비용량이 12.5규획기간 (2011~2015년) 내에약 83GW(2011년 62GW 2015년 145.4GW) 로두드러지게증가했다는사실이다. 이러한결과는중국정부가 12.5 규획기간신재생에너지산업을 7대신 ( 新 ) 성장산업으로지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Tariff, FIT) 3, 조세지원제도, 특별보조금지원제도등풍력산업육성을위한여러지원정책을펼쳤기때문으로평가되고있다. 그림 1 12.5 규획기간 (2011-2015 년 ) 풍력발전누적설비용량변화추이 150 145.4 ( 단위 : GW) 2 GWEC, 2016 3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란신재생에너지원을이용하여생산된전력에대하여생산가격과전력거래가격간의차액을정부가보전해주는제도를의미한다. 114.6 120 91.4 90 75.3 62.4 60 30 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GWEC, 2015, p. 33. 053

세계와도시 + 기획 그림 2 중국기풍률및기풍전력량변화추이 (2012~2015 년 ) 400 20 350 16 17 339 300 15 15 250 200 150 100 123 208 11 150 8 126 10 5 50 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풍전력량 ( 억 kwh) 기풍률 (%) 0 자료양의석외, 2016, p. 5. 054 그러나 2015년중국풍력발전설비이용률은전년대비 2%p 감소 (19.2%) 하여아직까지중국의에너지공급에풍력발전이기여하는정도는높지않은편이다. 이는송전망접속능력이미흡하거나전력공급이불안정하여풍력발전설비가제대로가동되지못하거나생산된전력이제때소비되지못하는기풍 ( 棄風 ) 현상때문이다. 중국의기풍률은 2012년최고치인 17% 를기록하였다가이후완화되기시작하여 2014년 8% 수준까지하락하였으나, 2015년다시 15% 까지반등한것으로나타났다. 중국기풍현상의가장큰원인은발전전력의수급불균형과전력망인프라부족이다. 지역별로살펴보면, 네이멍구 ( 内蒙古 ) 자치구역 ( 기풍전력량 91억 kwh, 기풍률 18%), 간쑤 ( 甘肅 ) 성 ( 기풍전력량 82억kWh, 기풍률 39%), 신장위구르 ( 新疆維吾爾 ) 자치구역 ( 기풍전력량 71억kWh, 기풍률 32%), 헤이룽쟝 ( 黑龍江 ) 성 ( 기풍전력량 19억kWh, 기풍률 21%) 등풍력발전사업이활발히추진중인동북지역과서북지역을중심으로기풍현상이발생하고있다. 사실이지역은전력수요가낮고전력수요를화석에너지발전원이선점한상태로, 풍력발전으로생산된전력이제한적으로소비됨으로써잉여전력이발생할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정부는성과우선주의를앞세워계속풍력발전설비건설사업을추진함으로써잉여전력의송출문제가빚어지고있다. 중국국가에너지국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NEA) 통계에따르면, 2010~2015 년까지중국의누적기풍전력량은산샤 ( 三峡 ), 거저우바 ( 葛洲坝 ) 수력발전소의

한국이중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과동반성장하는길 4 양의석외, 2016 5 BNEF, 2016 6 중국풍력발전산업에서아직까지해상풍력은그비중이크지않은바, 본고에서는육상풍력발전보조금인하계획만을정리하였다. 2015년발전량규모에맞먹는약 997억kWh였으며, 이에따른경제적손실규모는약 77억달러에육박한다. 4 기풍문제가개선되지않으면풍력발전기업은자금조달에난항을겪을것이고, 장기적으로는중국풍력산업의성장둔화가예상되는만큼중국정부는다양한정책적노력을기울이기시작했다. 그중대표적인것이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의축소이다. 초반에중국은풍력발전보조금지원정책을통해풍력발전산업이단기간에성장하도록만들었다. 하지만보조금을받기위해지방정부와발전사가신규설비를과도하게증설하는등의부작용이발생하자중국정부는보조금지원규모를점차적으로축소하여풍력산업의자생력을배양하는계획을세웠다. 우선 13.5규획기간 (2016~2020년) 에기풍률을 5% 수준까지낮춘다는목표아래풍력발전지원보조금을두차례에걸쳐인하할예정이다. 이미 2016년에한차례육상풍력에지급되는보조금을축소하였으며, 2018년에추가인하할예정이다. 또한 13.5규획이완료되는 2020년이전까지해상풍력에지급되는보조금도 2015년대비 15~22.5% 수준으로축소할예정이다. 5 보조금이인하되어도중국풍력발전산업은중국내수요증가에힘입어계속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12.5규획기간의양상이양적성장이었다는점을감안할때, 과연정부의보조금이인하되었을때실질적인자생력을갖출수있을지는지켜봐야할것이다. 또한설비효율을향상시키는방식으로써현재풍력발전산업의가장큰문제로지적되고있는기풍현상을개선할수있는지도향후중국풍력발전산업의성장지속성을결정하는요소다. 표 1 13 5 규획기간 (2016-2020 년 ) 중국육상풍력발전보조금인하계획 6 ( 단위 : 위안 /MWh) 보조금지급기준 2015* 2016** 2018*** 해당지역 High wind 490 470 430 Medium wind 520 490 450 Low wind 560 540 500 Ultra-low wind 610 590 570 이외지역 주 *2016.1.1 일자전까지승인받고 2017 년말일까지착공개시할프로젝트에적용 **2016.1.1 일이후에승인받고 2017 년말일까지착공개시할프로젝트에적용 ***2018.1.1 일이후에승인받고 2019 년말일까지착공개시할프로젝트에적용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BNEF), 2016, Solar, Wind, APAC Analyst Reaction 내몽고 ( 츠펑, 퉁랴오, 싱안맹, 후룬베이얼제외 ), 신장 ( 우루무치, 이리, 창지, 커라마이, 스허쯔 ) 허베이 ( 청더, 장자커우 ), 내몽고 ( 츠펑, 퉁랴오, 싱안맹, 후룬베이얼 ), 간쑤 ( 자위관, 진추안 ) 지린 ( 바이청, 쑹위안 ), 헤이롱장 ( 지시, 솽야산, 치타히어, 쑤이화, 이춘, 디싱안 ), 간쑤 ( 자위관, 진추안제외 ), 신장 ( 우루무치, 이리, 창지, 커라마이, 스허쯔제외 ) 055

세계와도시 + 기획 056 7 REN21, 2016 8 中国光伏行業協會, 2016 9 国家能源局, 2016 10 中国光伏行業協會, 2016 브레이크걸린중국의태양광발전산업 2015년세계태양광발전누적설비용량은전년대비 25% 증가한 227GW로, 증설된설비용량의상당부분은중국에서확충된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세계신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인 REN21(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 가작성한 2016 신재생에너지현황보고서 (Renewables 2016 Global Status Report) 자료에따른것이다. 7 2015 년기준중국의태양광발전누적설비용량은 43.2GW 로, 같은기간세계태양광발전총누적설비용량의 19% 를차지한다. 12.5규획기간중국의태양광발전누적설비용량은약 13배증가하였는데 (2011년 43.2GW 2015년 43.2GW) 8 이는중국정부가풍력산업과마찬가지로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시행, 태양광발전시범단지조성, 태양광발전사업융자제공등태양광산업육성을위한다양한지원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한결과에따른것이다. 그러나 2015년중국태양광발전설비의평균이용시간은 1,133시간, 평균발전설비이용률은 30% 내외에그쳐 9 발전설비용량확대에도불구하고에너지공급에기여하는수준은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그원인은풍력발전과거의비슷하다. 발전설비가제대로가동되지못하거나생산된전력이원활하게소비되지못하는기광 ( 棄光 ) 현상때문으로, 2015년에는기광률이전년대비소폭개선되는추이 (12.6%) 를보이긴했지만 10% 대에벗어나지못함으로써답보상태에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중국내기광현상의원인은풍력부문과마찬가지로발전전력의수급불균형과연계인프라의부족때문이다. 특히간쑤성 ( 기광률 31%), 신장위구르자치구역 ( 기광률 26%) 등태양광발전사업이활발히전개되고있는서북지역에서이러한기광현상이심각한편으로, 2015년서북지역의평균기광률 (17.1%) 은중국전지역평균치보다 4.5%p 높았다. 10 전력수요가높은동북지역은일조량및입지조건이좋은서북지역에비해수익성이낮아이미서북지역의기광현상이심각한데도지방정부와발전사들이서북지역에신규태양광발전사업을강행하였기때문이다. 중국정부는최근발표한태양광발전부문 13.5규획에서중국태양광산업의발전을저해하는주요장애요인으로기광현상을지적하고, 13.5규획이종료되는 2020년까지중국내기광률을 5% 수준으로낮추겠다는목표를발표하였다. 이를위해태양광발전설비가집중되어있는서북지역과전력수요가높은동부지역을잇는송전망을구축하여서북지역의잉여전력발생문제를해결하고, 2016년하반기부터보조금을점진적으로축소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

한국이중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과동반성장하는길 표 2 13 5 규획기간 (2016-2020 년 ) 중국태양광발전보조금인하계획 ( 단위 : 위안 /MWh) 보조금지급기준 14~ 15 16 인하율 (%) 해당지역 Ⅰ 지역 0.90 0.80-11.1 Ⅱ 지역 0.95 0.88-7.4 닝샤, 칭하이 ( 하이시 ), 간쑤 ( 자위관, 우웨이, 장예, 주취안, 타청, 둔황, 진창 ), 신장 ( 하미, 타청, 알타이, 커라마이 ), 내몽고 ( 츠펑, 퉁랴오, 싱안맹, 후룬베이얼제외 ) 베이징, 톈진, 헤이롱장, 지린, 랴오닝, 쓰촨, 운남, 내몽고 ( 츠펑, 퉁랴오, 싱안맹, 후룬베이얼 ), 허베이 ( 청더, 장자커우, 탕산, 친황다오 ), 산시 ( 山西 )( 다탕, 숴저우, 신저우 ), 산시 ( 陝西 )( 위린, 옌안 ) 및칭하이 간쑤 신장省지역중 Ⅰ지역에해당하지않는지역 Ⅲ 지역 1.00 0.98-2.0 Ⅰ Ⅱ 지역및티벳지역을제외한모든지역 자료 BNEF, 2016, Solar, Wind, APAC Analyst Reaction 세계의시장분석기관들은이러한상황에서도중국태양광발전산업이앞으로더욱빠르게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 (BNEF) 는향후 5년간중국의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매년 15~20GW씩증설되어 2020 년에는 143GW까지확대될것으로예측하였다. 이는중국정부가 13.5규획을통해발표한 2020년까지의태양광발전설비용량목표치 110GW를초과하는수치로, 중국태양광발전산업의양적성장은더욱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다만풍력발전산업과마찬가지로정부의보조금지원없이중국태양광발전산업이자생적으로성장세를이어갈수있을지, 기광문제해결을통해태양광발전효율저하문제를얼마나개선할수있을지등의여부가향후중국태양광발전산업의성장수준을결정할것으로보인다. 한국은중국과어떻게손잡을것인가 중국신재생에너지시장은세계최대규모이고, 향후발전가능성도높지만, 외국기업이진출하기에는상당히어려운곳이다. 정부의막대한지원정책에힘입어중국국영에너지기업이신재생에너지시장의대부분을독점하고있으며, 기술력이나비용면에서도상당한경쟁력을확보했기때문에외국기업이중국신재생에너지시장에독자적으로진출할가능성은높지않다. 그러나선택과집중의전략을통해우리나라가상대적으로비교우위를지닌분야를중심으로시장진출을추진한다면성공할가능성도없지않다. 2015 년미래창조과학부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주요국가를대상으로 057

세계와도시 + 기획 표 3 국가별신재생에너지주요기술수준평가 기술명 기술수준 (%) 한국중국일본 EU 미국 순위 기술수준 (%) 순위 스마트그리드기술 90.3 4 70.7 5 93.5 3 94.6 2 100.0 1 고효율전지기술 82.6 4 69.8 5 100.0 1 90.7 3 96.6 2 폐자원에너지화기술 76.5 4 59.8 5 93.9 2 100.0 1 92.8 3 바이오에너지기술 73.3 4 67.3 5 90.1 3 98.4 2 100.0 1 태양에너지기술 82.8 4 77.0 5 96.6 3 98.8 2 100.0 1 풍력발전기술 72.5 5 74.7 4 79.8 3 100.0 1 93.0 2 수소에너지기술 73.6 4 69.5 5 98.8 2 95.6 3 100.0 1 자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기술수준 (%) 순위 기술수준 (%) 순위 기술수준 (%) 순위 058 11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란전기및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전력망을지능화 고도화시켜에너지이용효율을극대화하는전력망이다. 12 에너지저장장치 (ESS) 는과잉생산된전력을발전소, 변전소, 송전선을포함한각각의연계시스템에저장후, 전력을다시끌어내사용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시스템이다. 13 마이크로그리드 (Microgrid) 는기존의중앙집중식전력공급시스템과달리, 풍력,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전원을포함한여러분산에너지원을지역특성에맞게조합하여소규모단위로에너지의공급과수요를관리하는지역전력망을의미한다. 14 풍력및태양광발전은기상조건에따라발전량에변동이있어전력공급의안정성이담보되지않기때문에에너지저장장치 (ESS) 를통해유휴전력을저장하였다가전력이부족할때공급하거나, 전력이부족한지역으로송출할수있다는점에서최근풍력및태양광발전같은변동적재생에너지 (Variable Renewable Energy, VRE) 와의결합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기술수준을비교 평가한 2014년기술수준평가보고서 에따르면, 우리나라의신재생에너지기술은풍력발전을제외할때전반적으로중국에앞선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스마트그리드 11 기술의경우는우리나라가중국보다상당히우위를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시진핑정부출범이후중국은에너지안보제고와신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범국가적으로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가속화하고있어, 조만간우리나라와의기술격차가좁혀질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현재양국간의기술격차만을고려하여협력분야를모색하기보다는강점이될만한분야나사업모델을찾아새로운시장을창출할필요가있다. 예컨대비교적최근에개척된신생분야인신재생에너지융 복합분야가있다. 아직선진국에서도실증단계에머물러있는수준이지만, 최근우리나라는풍력과태양광, 태양광과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ESS) 등 2 개이상의신재생에너지기술을융 복합하여활용하는기술에두각을보이고있다. 특히세계최고수준의스마트그리드기술과에너지저장장치 (ESS) 12 기술을융 복합한마이크로그리드 (Microgrid) 13 실증사업을가사도, 가파도, 삼미도등의지역에서성공적으로추진함으로써해당사업모델과운영기술을수출하는등신재생에너지융 복합시장을선점해나가고있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 중국은기풍 기광현상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효과적으로이용하지못하고있는만큼풍력과에너지저장장치 (ESS), 태양광과에너지저장장치 (ESS) 등을결합 14 하여발전설비의이용효율을높이

한국이중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과동반성장하는길 는신재생에너지융 복합사업에대한수요가높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앞선사업추진경험과운영기술을토대로중국의기풍 기광현상을보완할만한맞춤형융 복합사업모델개발전략으로써중국시장진출을고려해볼만하다. 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중국과의협력이기대되는또다른분야는제3국공동진출이다. 최근중국신재생에너지기업들의해외진출이활성화되고있기는하지만품질의하자, 설비운영능력의부족등으로아직까지가시적인성과를거두지못한상태로평가되고있다. 중국기업들은대량생산에따른가격경쟁력을앞세워해외시장에서제품판매망을확보한상황이지만, 아직까지선진기술을바탕으로한고가제품이나대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건설같은시스템수출은저조한실정이기때문에양국의기업협력을통해제3국시장에공동진출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신재생에너지시장은정부의강력한지원정책아래세계최대규모로성장하였지만, 정부의보호주의정책으로인해외국기업의진출이용이치않았다. 그러나최근중국정부가에너지개혁을강도높게추진함에따라신재생에너지시장에도민간자본과외국자본유치가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상대적으로비교우위에있는분야들을전략적으로육성하는방식으로써중국시장진출의기회를노릴만하다. 또한제3 국공동진출등중국과우리나라가윈윈 (win-win) 할수있는협력분야를발굴함으로써신재생에너지산업의동반성장도모색가능하다. 참고문헌 - 박용덕외, 2015,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 양의석외, 2016, 중국신재생발전부문棄風 棄光의원인과대책,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재16-32 호 (2016. 9. 2), 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승룡외, 2015, 2014년기술수준평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BNEF, Solar, Wind, APAC Analyst Reaction, 2016. 1. 8 - GWEC, 2016, Global Wind Report: Annual Market Update 2015 - IEA, 2016, World Energy Investment Report 2016 - 国家能源局, 2016, 2015 年光伏發電相關統計数据 (http://www.nea.gov.cn/2016-02/05/c_135076636.htm, 접속일 : 2017. 2. 10) - 中国光伏行業協會, 2016, 2015 年 -2016 年中国光伏産業年度报告 059

세계와도시 + 기획 15 10 11 9 8 7 12 4 3 1 2 6 5 14 13 세계인프라시장동향 060 1 2 3 4 5 6 7 베트남베트남메콩델타지역을가다베트남정부, 폐기물처리사업위한인프라늘린다 캄보디아변화하는캄보디아프놈펜의스카이라인 태국아세안물류허브로발돋움하는태국태국정부가새로내놓은동부경제회랑 (EEC) 개발계획 미얀마기회의땅미얀마, 2017 년경제전망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수처리시장, 지역별프로젝트쏟아진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싱가포르 - 말레이시아고속철도개발준비박차말레이시아, 우기에도수도권단수등상수도난심각싱가포르미래경제위원회, 싱가포르장기성장전략발표 중국중국 PPP 사업의핵심지역으로부상한허난성 8 방글라데시방글라데시다카교통난해소프로젝트 9 10 11 12 13 14 15 파키스탄파키스탄, 중국과의경제회랑구축본격화 쿠웨이트한국과손잡은쿠웨이트, 스마트시티건설에박차 UAE UAE, 2017 년역대최대규모의리테일프로젝트줄이어 파나마파나마공공프로젝트부패스캔들로한국건설사진출확대전망 파라과이파라과이, 2017 년프로젝트둔화전망 탄자니아탄자니아, 68 억달러규모철도노선현대화박차 모로코중국, 모로코유럽 - 중동 - 아프리카진출플랫폼화계획 이내용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이하코트라 ) 에서운영하는해외시장포털정보사이트인 globalwindow.org 의 최신정보를관련기관협의아래일부발췌하여정리

세계인프라시장동향 베트남메콩델타지역을가다 베트남정부, 폐기물처리사업위한인프라늘린다 베트남대도시를중심으로투자가활성화되면서국 내기업들사이에서대체투자지에대한수요가증가 하는중이다. 2009 년이후베트남의외국인투자는정 체현상을빚어왔으나 2011 년부터증액투자가늘어나 면서꾸준히자금이유입되고있다. 1988~2016 년 11 월누계기준으로보면, 대베트남외국인투자건수는 2 만 2,280 건 ( 총투자금액 2,927 억달러규모 ) 이다. 하 지만호찌민, 하노이등일부대도시의인근지역에투 자가집중되어인건비와지가가상승하는등의불균형 현상이발생하고있다. 표 1 베트남외국인투자 (2011~2016)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1 신규투자건수 1,191 1,287 1,530 1,588 2,013 2,240 총 투자금액 15,619 16,348 22,352 20,231 22,760 18,103 주총투자금액은증액투자금액을포함한수치임자료베트남통계청 (2016 년 12 월작성기준 ) 이에 KOTRA 호치민무역관은 2016 년초베트남 중부지역 ( 다낭, 광남성, 광냐이성 ) 의투자환경조사보 고서를발간하였고, 2017 년초에메콩삼각주지역에 대한투자안내서를발간할계획이다. 메콩강삼각주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등을거쳐남중국해로흐르 는메콩강하류로, 메콩델타, 메콩리버델타 (Mekong River Delta, MRD) 라고도불린다. 메콩강삼각주의 전체면적은 4 만 576 km2이고, 2015 년총인구는 1,759 만 400 명이며, 컨터 (CầnThơ) 라는 1 개의중앙직할시와 롱안성 (tỉnh Long An), 티엔지앙성 (tỉnhtiềngiang) 을 비롯한 12 개의성이있다. ( 단위 : 건, 백만달러 ) 자료원 : 베트남성정부인터뷰, 현지언론보도및 KOTRA 호치민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이동현 ( 베트남호치민무역관 ) 2017-01-09 베트남은경제성장및도시화에따라쓰레기배출량도급증하고있다. 베트남환경행정국산하환경모니터링센터에따르면, 베트남전체인구의약 35% 가거주하는주요도시지역 ( 호찌민, 하노이, 다낭등 ) 에서매일약 3만 2,000톤의고형폐기물이발생하고있으며, 전국적으로는연간약 2,800만톤의쓰레기가배출되고있다. 이중일반가정에서발생하는생활쓰레기가약 81% 를차지하고, 나머지 19% 는공업단지에서발생하는산업쓰레기이다. 더큰문제는베트남경제회복세및도시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향후 5년내에베트남의쓰레기배출량이두배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점이다. 현재베트남에는 195개의쓰레기매립장이있지만환경관련기준을충족하는시설은 10개뿐으로, 쓰레기를소각해전기를생산하는폐자원재활용산업및에너지화시설들이매우부족하다. 이에따라응우엔쑤언푹베트남총리는 2016 년 10월, 2030년까지주요도시내에고형폐기물처리시설을위한계획을마련하여핵심경제구역내에시설건립을승인하였다. 하노이, 박닌, 흥이엔, 하이즈엉, 빈푹, 하이퐁, 광린성이여기에포함된다. 이계획에따르면하노이에는하루최대 6,000톤의폐기물을처리할수있는시설이들어설예정이며, 다른지방성에도각지역에적합한쓰레기처리시설및관련서비스들이제공될예정이다. 모든폐기물처리시설들은입지선정단계부터환경에미치는영향까지환경관련기준을반드시충족해야한다. 호찌민시역시환경오염방지및감소를위해 2020 년까지 54개프로젝트, 총 29억달러규모의폐기물관리관련프로젝트 ( 대부분 PPP 및 ODA 형태 ) 를시행할예정이며, 이와동시에민간기업들의관련투자를 061

세계와도시 + 기획 062 적극요청하고있다. 쓰레기수거및처리를위한입 지확보, 관련시설구축등은대형자본이요구되므로 베트남중앙 지방정부는대개민간업체및외국업체 에해당사업을위임하는방식으로진행될것이다. 예 컨대중국계 Everbright 회사는 2017 년 2 월부터베트 남남부컨터시에 BOO(Build-Operate Own) 형태 로 4,700 만달러규모의폐기물처리공장을설립하기 로하였다. 2018 년부터운영될이시설은하루에 400 톤에해당하는가정용쓰레기를처리하고, 이를활용 해매년 6,000 만 kwh 의전기를생산할예정이다. 이밖에도베트남정부는총리결의안 Decision No 2149/QD-TTG(2025 베트남통합고형폐기물처리 에관한국가전략및비전 2050, 이하 ISWM) 을통해 폐기물감소및재활용산업에관한로드맵및프로그 램을발표했다. 폐기물수거및재활용산업에투자하 는민간기업에게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는안을골자 로하는데, 일본의폐기물처리전문기업은토지임대 료 50% 감면, 11 년간법인세면제등의혜택을제공받 았다. 베트남에서특히수요가높은분야로는쓰레기처 리장비 기술, 폐기물과매립지에서발생하는가스처 리기술, 재활용및비료화전문지식, 위생적매립지건 설및운영기술, 오염부지의환경정화, 토양오염테스 트및모니터링장비등이있다. 이처럼베트남은폐기 물처리와관련한선진기술도입에대한수요가매우 높아이분야의전문기술력과솔루션을갖춘우리기 업들도주목할필요가있다. 자료원 : 베트남천연자원환경부, 베트남산업무역부, 베트남과학기술부, 현지언론보도및 KOTRA 호치민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이주현 ( 베트남호치민무역관 ) 2017-02-16 변화하는캄보디아프놈펜의스카이라인캄보디아건설업은봉제수출, 관광등과함께캄보디아경제성장을견인하는주요동력으로자리매김하였다. 캄보디아건설부가최근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13년이래로캄보디아건설프로젝트가계속증가하고있으며, 2016년에만총 2,636건 ( 총면적약 1,400 만m2, 금액기준약 85억달러규모 ) 의건설프로젝트가승인되었다. 이수치는 2015년에승인된 2,305건의프로젝트 ( 총면적 768만 6,112m2, 금액기준약 33억달러 ) 대비 155.6% 에해당한다. 프로젝트의수에비해사업규모가급증한원인은대형빌딩, 쇼핑몰및거주단지개발이늘어났기때문이다. 현재건설중인고층빌딩들은 2017~2019년완공예정으로, 상업용건물이많은비중을차지한다. 캄보디아건설투자의대부분은해외투자에의존하고있다. 전체해외투자대비건설및부동산투자액의비중은 2015년에크게증가하여 62% 에달한다.( 세계은행, 2016) 2010년부터 2015년간외국인이빌딩소유권을획득한건물은총 2,429개를기록했으며, 2015년한해 480채의건물이외국인소유로이전되었다. 해외건설사및건축디자인업체들도다수직접진출한상태로, 건설부등록된 953개업체중약 283개 (30%) 는외국계업체이다. 캄보디아정부는건설경기의호황으로더많은일자리, 세수창출과경제성장을예상하고있다. 하지만일부업계관계자는기존에계획된건설프로젝트가완공되는시점에들어서면공급과다로건설경기가하락할수있으므로내장재나인테리어디자인등부수적인사업분야로시선을돌릴것을권하고있다. 또한건설허가는쉬워졌지만승인이후바로시공을하지않는업체들도있어서캄보디아정부가건설규

세계인프라시장동향 그림 1 프놈펜시내대형건설프로젝트현황 프놈펜시내대형빌딩프로젝트 프놈펜쇼핑몰프로젝트 자료 CBRE 제를강화할우려도있다. 한국계건설및프로젝트는 2008 년금융위기이후캄보디아시장에서어려움을 겪고있어충분한시장조사를통해시장진출의가능 성을확인해야한다. 자료원 :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World Bank, The Phnom Penh Post, The Cambodia Daily, The Khmer Times, CBRE 및 KOTRA 프놈펜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서정아 ( 캄보디아프놈펜무역관 ) 2017-02-20 아세안물류허브로발돋움하는태국 2016 년세계은행물류성과지수 (LPI) 에따르면, 태 국은 160 개국중 45 위로아세안국가중싱가포르 ( 세 계 5 위 ), 말레이시아 ( 세계 32 위 ) 에이어 3 위를차지한 다. 2015 년기준태국국내화물수송량은 4 억 9,400 만톤에달하며, 육상운송의비중은 97.68%, 철도운송 2.3%, 항공운송 0.02% 수준이다. 국제화물수송량은 2 억 3,500 만톤으로, 해상운송이 86% 로가장큰비중을 차지하고육상운송 13%, 철도및항공운송 1% 수준이다. 특히아세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에따른국경무역기회증대로 2015 년국경무역거래액은전년대비 30% 증가한 120억밧 (3억 4,400만달러 ) 을기록하는등육상운송이더욱활발해지고있다. 2012~2016년동안태국의대아세안수출은 9.4% 성장했으며같은기간대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수출은 48.4% 증가하였다. 태국은인도차이나반도의정중앙에위치한지리적특성상육상운송의이점이높다. 전국 77 개주중 32개주 ( 짱왓 ) 가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와의접경지역이며국경인접지역의길이는 5,582km에달한다. 아세안고속도로망 13개 ( 길이는총 6,693km ) 가태국의동서남북을관통하며, 메콩경제권 (GMS 국가들 ) 과의주된연결도로는동서경제도로 ( 미얀마-태국-라오스-베트남, 1,320km ), 남북경제도로 ( 태국-라오스-중국, 2,000km ), 남부경제도로 ( 태국-캄보디아-베트남, 1,020km ) 가있다. 이중가장많이이용되는도로는태국및라오스로부터베트남항구까지의최단경로인동서경제도로인데, 도로 항만 063

세계와도시 + 기획 복합운송을통한운송비용절감효과가크기때문이다. 또한태국을아시아의물류허브로구축하려는태국정부의지와태국투자청 (BOI) 의투자지원혜택, 각종전자상거래의확대도태국물류산업발달을가속화할전망이다. 당하는프로젝트로, 2017년부터 5년간총 1조 5,000 억밧 (430억달러 ) 규모의투자가진행될예정이며 2017~2018년도 EEC개발관련 70억밧의예산승인이이루어졌다. 이회랑은동서경제회랑 (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연결 ) 과남북경제회랑 ( 태국 라오스 중국연결 ) 의중심으로인도양과태평양, 그림 2 태국의국경도로인프라 쿤밍 CLMV 지역및중국남부연결이가능한최고의전략 적요충지이며, 소요예산및면적측면에서아세안최 대규모의개발프로젝트라할수있다. 난닝 태국정부는동부경제회랑내에신성장동력으로서 치앙라이 비엔티안농한 하노이 10대집중육성산업을유치하고, 중진국탈피를위한 태국 4.0 실현을위한계획을마련하였다. 태국 4.0 은경제및사회전반에 ICT 기술을적용해스마트산 방콕 라농 수와나케트타이솜제이자유무역구역 프놈폰 다낭 호찌민시 업 스마트시티 스마트피플을달성하기위한전략이며, 10대집중산업은스마트산업의기반이라할수있다. 방콕포스트 지가인터뷰한재무부민간투자진흥위원장카닛생수반 (Kanit Sangsubhan) 의발언에따르면, 태국정부는당초국경부근 10개특별경제구역 사다오 (SEZ) 에지역기반인센티브혜택을부여한투자산업 을유치하고자했으나, 실제투자가저조함에따라이 쿠알라룸프르 미주력산업이발달한이스턴시보드지역을 동부경제 064 자료 Solidiance 싱가포르 자료원 : 방콕포스트, 세계은행 (WB), 솔리디언스, 태국상무부 (MOC), 태국투자청 (BOI) 투자보고서 (TIR), 테크소스및 KOTRA 방콕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김민수 ( 태국방콕무역관 ) 2017-03-6 회랑 (EEC) 으로확장발달시켜집중육성하게되었다. 이스턴시보드는태국내최초의섬유 전기전자 자동차수출산업단지이며, 맙타풋 (Map Ta Phut) 지역에는태국최초의종합에너지및석유화학단지가위치한다. 이지역은해외직접투자 (FDI) 선호지역으로 태국정부가새로내놓은동부경제회랑 (EEC) 개발계획 1980년대개발이후 20년동안연평균수출 12%, 산업발달률 12%, 경제성장률 7% 을보이며성장해왔다. 또한램차방항구, 고속도로, 복선철도등으로의접근이가능한만큼이스턴시보드지역을통해종합적인산 동부경제회랑 (East Economic Corridor, ECC) 은차청사오 촌부리 라용주의 1 만 3,285 km2에해 업및관광수요에대응할계획이라한다. 이밖에도 2017 년 2 분기중 EEC 법이발효될예정

세계인프라시장동향 그림 3 동부경제회랑개발청사진 방콕 LCB 항구 사타힙항구 돈무앙공항 수완나품공항 동부레일랏테고속열차더블트랙레일 관광산업 파타야신도시항공산업 물류산업 스마트전자산업로봇산업 유 - 타파오에로트로폴리스 인데, 이법안의주요골자는민간주도투자및개발, 장기토지임차허용 (50 년 +49 년 ), EEC 특별기금조 성, 특별민관파트너십 (Special PPP), 세제및비세 제혜택등이있다. 동부경제회랑개발은민관합작형 태 (PPP) 로인프라, 산업및혁신단지, 관광산업, 신도 시및지역개발의 4 대분야에집중될예정이며 2017 년중 U-Tapao 국제공항 (1 단계사업 ), 램차방 (Laem Chabang) 항구 (3 단계사업 ), 고속철도및복선철도공 사, EEC 내타깃사업, 신에코도시개발사업등 5 개프 로젝트개발에착수할예정이다. 차창사오 차창사오신도시 식품가공산업농업기술산업 촌부리현대적자동차산업 라용식품가공산업농업기술산업 레이용신도시맙따풋포트 바이오경제산업 자료태국투자청 (BOI) 개최세미나 (2017 년 2 월 15 일 ) 그림 4 태국의집중육성산업 현대적자동차산업 스마트전자산업 식품가공산업 농업기술산업 관광산업 로봇산업 항공산업 물류산업 자료태국투자청 (BOI) 개최세미나 (2017 년 2 월 15 일 ) 바이오경제산업 메디컬허브산업 디지털산업 자료원 : 방콕포스트, 세계은행 (WB), 솔리디언스, 태국상무부 (MOC), 태국투자청 (BOI) 투자보고서 (TIR), 테크소스및 KOTRA 방콕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김민수 ( 태국방콕무역관 ) 2017-03-10 기회의땅미얀마, 2017년경제전망 IMF, 세계은행등주요경제기관의분석에따르면 2017년도미얀마의경제성장률이약 7% 대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2016년미얀마의실질경제성장률은전년대비 1% 감소한 6.3% 로, 주요수출품이었던천연가스의국제가격이크게떨어지면서경상수지적자가확대되어평년보다낮은경제성장률을보였다. 일시중단되었던양곤시의건축프로젝트가 2016년하반기부터재개되면서대내적으로경제성장에활력을불어넣었으나, 2015년홍수로인해미얀마의주요수출품인농산물생산율회복이더딘점과급격한경제성장에따른물가상승과재정적자등이경제성장률저하요소가될수있다. 올해미얀마경제성장의핵심은신정부의경제정책과사회인프라의개선등사회안정성을확보하는것이다. 2015년정권교체이후 2016년이기존정부의정책을검토하고수정하는과정이었다면, 2017년부터는대형및장기프로젝트가본격화될전망이다. 2017 년에는신투자법시행령발효, 회사법및노동법개정등의정책적변화를통해투자와기업운영의필수요소들이바뀌면서미얀마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끼칠것으로전망된다. 통신산업의지속적인성장, 양곤건설시장의재호황, 인프라개선을위한개발협력기금유입등사회인프라개선에도많은노력이투입될예정이다. 2016년미얀마신정부는신중한자세로경제정책을수립하였으나 2017년도부터는기초인프라구축에기반을둔프로젝트가증가할것으로예상하며, 이에따라우리기업들은개발협력기금및정부부처별프로젝트에대한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또한 2017 회계연도국회개회에따라외국인투자및기업진출 065

세계와도시 + 기획 에대한법률개정에대한논의가활발해지면서투자 진출및자본이전관련법률에대한꼼꼼한검토가필 요할것으로보인다. 자료원 : IMF Country report,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및 KOTRA 양곤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Thu Thu Aung( 미얀마양곤무역관 ) 2017-02-24 사인 PAM Jaya측과 25년계약을체결했다. 반면상수도관설비가부족한지방은지방상수도청에의존하고있으나, 상수도관설치비율이현저히낮고기존의상수도관은노후했고불법양수기사용등으로인한물유실률이높다. 또한인도네시아는무단투기되는폐기물이많은편으로고체폐기물로부터발생된침출 수, 무단방류되는공장폐수등으로인한강의오염이 인도네시아수처리시장, 지역별프로젝트쏟아진다인도네시아는풍부한담수자원을보유하고있으나강물의오염도가심하고수처리시설이부족하여실제사용가능한상수및식수원은부족한상태다. 인도네시아전지역의식수이용은포장생수및현대식우물이용률이가장높으며, 상수관이용률은 10.9% 에불과하다. 현재상수도관부족및시설노후로인해대도시에서는민영기업의투자및합작으로상수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예컨대자카르타의경우서부지역은 심각한수준임에도불구하고처리시설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정부의자금투자가미흡하여원활한상수공급을위해서는민영기업과의협업이절실하지만, 현재의부실한상수도인프라를개선할막대한투자비용지출문제로민영기업과지방상수도청과의협력이원활하지않은상황이다. 하지만최근아시안게임개최등외부적인환경정비필요성이고조되면서카리안댐건설프로젝트등대규모프로젝트가다수발주되고있어관련우리기업의참여가유망할것으로보인다. 앞으로전개될주요상수프로젝트입찰상황은 < 표2> 와같다. PALYJA 사, 동부지역은 Aetra 사가상수도를공급하 고있는데, 두기업은지난 1998 년부터시영상수도회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작성자 : 이경석 ( 인도네시아자카르타무역관 ) 2017-02-20 표 2 인도네시아주요수처리프로젝트현황 066 순서프로젝트명기업명규모 (USD$) 입찰방식투자방식상태입찰일 1 2 3 4 카리안수공급프로젝트 반다르람풍수공급프로젝트 뽄독게데및자띠아시수공급프로젝트 동세랑산업수처리프로젝트 공공사업및공공주택부 PT Sarana Multi Infrastruktur 브카시 (Bekasi) 시당국 PT Nusantara Infrastructure 5 억 5500 만공개입찰민관협력제도 (PPP) 입찰준비 2017 8 천만 ~1 억공개입찰민관협력제도 (PPP) 입찰준비완료 2017 2470 만공개입찰 1100 만내부협의 지방정부예산 (APBD) 지방수도청 (PDAM) 시중은행및투자자 (PPP) 30% 기업자본 70% 은행 2017 년공고예정 하반기공고예정 계획중 2017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싱가포르-말레이시아고속철도개발준비박차 2017년 1월 4일, 싱가포르국토청 (Singapore Land Authority, SLA) 은싱-말고속철도개발을위해싱가포르서쪽에위치한레플즈컨트리클럽 (Raffles Country Club) 부지를매입하기로했다. 이에따라 30년토지임대계약에따라 2028년 10월만료예정이었던레플즈컨트리클럽은 2018년 7월까지토지를정부에반환하게된다. 143ha규모의해당부지에는선로뿐만아니라열차주차공간, 열차테스팅시설등이함께개발되며, 또한 2030년완공예정인지하철신규노선 Cross Island MRT line 의차고지로도활용될예정이다. 선로는해상 25m 높이의철도용다리를개발해조호해협 (Strait of Johor) 을건너아여라자고속도로 (Ayer Rajah Expressway) 를따라고가도로형태로이어지며, 고속철도의종착역인주롱이스트 (Jurong East) 부근에서지하로내려가게된다. 싱가포르정부에서 2015년매입한 67ha규모의주롱컨트리클럽 (Jurong Country Club) 부지에는고속철도터미널과주거 상업시설이개발될예정이다. 이사업은 2010 년말레이시아의나지브라자크 (Najib Razak) 총리가제안한고속철도프로젝트로, 2017 년에첫입찰이계획되어있다. 2026 년말운행한 다는목표아래 2018 년부터 2025 년까지공사를진행 하기로되어있다. 고속철도개발프로젝트는크게인 프라기업 (Infra Co.), 자산기업 (Asset Co.) 및운영기 업 (Op Co.) 으로구성하여진행할예정이다. 고속철도개발프로젝트의예상규모는 170 억달러 로, 수주를위한한 중 일간경쟁이치열해질전망 이다. 일본은싱가포르및말레이시아정부관계자에 게일본신칸센모델을내세워깊은관심과의지를피 력한바있으며, 중국은말레이시아에대한대규모의 투자현황으로어필하고있다. 중국은 2015 년 12 월쿠 알라룸푸르재개발에 74 억링깃 ( 한화약 2 조원 ) 투자 를약속한바있으며, 최근말레이시아내또다른고 속철도프로젝트인 East Coast Rail Link 수주를성 공적으로따낸바있다. 말레이시아는중국의일대일 로정책에핵심적인역할을하는전략지인만큼이번 프로젝트에대한중국의관심이적지않다. 자료원 : The Straits Times, Today, Channel News Asia, 싱가포르육상교통청 (LTA) 및 KOTRA 싱가포르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임정연 ( 싱가포르싱가포르무역관 ) 2017-01-17 그림 5 레플즈컨트리클럽인근고속철도예상루트 067 자료 Straits Times

세계와도시 + 기획 068 말레이시아, 우기에도수도권단수등상수도난심각말레이시아의 12~2 월은매일스콜이내리는우기이지만지난해말수도권에서단수사태가몇차례빚어졌다. 장마기간에단수가발생하는이러한역설적인상황은말레이시아상수처리장의잠재처리용량부족과상수도관의누수로인한상수손실이큰문제가되었음을반증하는것이다. 특히우리나라경기도처럼수도쿠알라룸푸르를둘러싼수도권지역인셀랑고르 (Selangor) 주에서도수도예비율이급격히낮아지면서최근단수현상을빚었다. 펄리스 (Perlis), 페낭 (Penang), 셀랑고르 (Selangor), 말라카 (Malacca), 네그리셈빌란 (Negri Sembilan) 등 5개주는수자원이부족한물부족주로손꼽히고있다. 또한셀랑고르주와케다 (Kedah) 주의경우, 대부분의수처리장들이설계용량을초과해운영되고있어다른주보다더심각한상황으로나타났다. 셀랑고르주의상수처리는셀랑고르강상수처리시설 1, 2, 3호기로수도권인켈랑밸리 (Kelang Valley) 지역에서사용되는상수도의 70% 를이곳에서처리하고있으며, 랑앗 (Langat) 처리장과세메니 (Semenyih) 처리장등에서처리중이다. 390만명이거주하는수도권에며칠동안물공급이이루어지지않았던셀랑고르의단수사태는부킷바동 (Bukit Badong) 처리장을긴급보수정비하느라 16시간가동이중단되어발생한것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셀랑고르주정부는현재세메니제2 상수처리장과라보한다강 (Labohan Dagang) 상수처리장을건설할예정이다. 그러나 2019년에랑앗제2수처리시설이완료되기전까지셀랑고르주의수도예비율을획기적으로끌어올리기는어렵다는견해가지배적이다. 현재물부족사태를해결하기위해수도예비율을높이려면수처리시설을증설하거나업그레이드해야하고, 누수또는물 ( 水 ) 절도를차단해야하는상황이다. 말레이시아수자원협회 (Malaysian Water Association, MWA) 는누수를방지하기위해 4만 4,890km에달하는현재의낡은석면시멘트상수관 (Asbestos-Cement Pipes, AC) 이서둘러교체돼야한다고주장하고있고, 말레이시아국가물환경서비스위원회 (National Water Services Commission, SPAN) 는 2013년에이미정수장 ( 상수처리장 ) 에서퍼올린물 15억 5,000만l 중에서 36.6% 에달하는하루 5억 6,900만l가유실되고있다고밝혔다. 따라서모든파이프를일시에교체할수는없는만큼 20년장기계획을세워서교체작업을해나가야하며, 석면시멘트관대신연강 (Mild Steel), 덕타일주철관 (Ductile Iron or Steel Pipe) 을사용하여수명과설치비용및시간을절감해야한다고발표했다. 말레이시아는연방정부차원에서재무부산하에수자산관리공사 (Pengurusan Aset Air Berhad,PAAB) 라는물자산관리기관을설치하여수자원의효율성과품질개선에노력중이다. 상수도관을교체하거나수처리시설건설이필요한상황이지만재원이부족한주정부산하수처리회사들은 PAAB에투자수익배분을담보로걸고장기저리융자를받으면무수수량 (non-revenue water) 개선이가능하다는입장이다. 아직까지지방정부들이적극적으로 PAAB와협력에나서고있지는않지만, 건기가도래하고물부족사태가심각한국면으로접어들면개선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 이미일부지자체에서는덕타일주철관과같은옵션을가지고상수도관교체프로젝트에관심을갖기시작한상태다. 최근사바 (Sabah) 주주정부수처리국의국장의뇌

세계인프라시장동향 물죄가드러나면서 50 명에가까운수처리관련공무 원들이무더기로부패방지청 (MACC) 에구속되는일 이있었다. 이를계기로좀더투명한입찰과프로젝 트진행이이루어질가능성이높아졌고, 이는한국상 하수도처리시설관련기업들이진출하기에우호적인 여건이라할수있다. 말레이시아상하수도시장진출 을위해서는관련제품에대한현지수자원관리위원회 (SPAN) 의인증취득이필수적이고, 인증취득과프로 젝트참여를도와줄에이전트섭외와프로젝트정보 입수가필수적이다. 기존프로젝트정보나참여업체 정보등은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에서제공하 므로, 현지시장진출에관심이있는기업들은무역관 의지원을받을수있다. 자료원 : 현지언론보도및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복덕규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무역관 ) 2017-01-17 싱가포르미래경제위원회, 싱가포르장기성장 전략발표 싱가포르는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높아질때 면장기전략수립및도입으로대응해왔다. 1985 년 세계불황이후경제위원회 (Economic Committee, 1986), 2001 년닷컴버블붕괴이후경제보고위원회 (Economic Review Committee, 2001), 2007~2009 년세계금융위기이후경제전략위원회 (Economic Strategies Committee, 2009) 를구성한바있다. 하지 만싱가포르미래경제위원회 (Committee on Future Economies, CFE) 는경제위기사태에즉각적인대응 차원에서구성되었던과거와는달리, 전세계적으로 다양한구조적변화가이루어지는가운데싱가포르가 어떠한위상으로써경쟁력을갖출것인가하는전략 수립을위해구성되었다. 2016년 1월, 싱가포르리센룽총리의요청으로소집된 CFE는총 5개의분과위원회 ( 미래기업및산업내혁신역량개발, 미래성장산업및시장, 미래도시, 미래일자리와기술 ) 를두고전략을마련하였으며, 2017년 2월 차세대개척자 (Pioneers of the Next Generation) 라는부제아래결과보고서를발표하였다. 이보고서는글로벌경제성장둔화, 대부분의선진국이겪고있는고령화, 글로벌생산성둔화, 세계금융위기전수준으로회복하지못하고있는미국, 구조적문제점을겪고있는유럽, 글로벌가치사슬가운데상향이동중인중국등전세계적으로많은어려움과변화가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매우작고개방된도시국가싱가포르가어떻게대비해야할지 7가지전략및세부제안사항이담겨있다. 이러한전략을바탕으로한싱가포르발전방향의키워드는 아시아, 기술 (skill), 사회정책, 파트너십, 연계성 으로집약된다. 그내용을살펴보면첫째, 미국및유럽등세계주요국가들사이에경기침체와구조적변화가나타나면서보호주의가팽배해지는가운데아시아국가는지속적으로높은성장과개방적인양태를나타냄에따라향후다양한기회가제기될아시아시장이주목받을것으로보인다. 이는싱가포르를동남아시아시장교두보로활용하고있는우리기업들에도기회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둘째, 시장의변화에대응해기업의사내교육프로그램을장려하고, 변화에뒤쳐질수있는취약층을위한사회적안전망도구축할예정이다. 셋째, 혁신생태계강화를위해싱가포르내정부 기업 연구기관 학계간의파트너십을넘어서글로벌혁신동맹 (Global Innovation Alliance, GIA) 을추진해해외혁신주체들과도협력할수있는플랫폼을구축할예정이다. 우리기업들도싱가포르의 069

세계와도시 + 기획 표 3 미래경제위원회 (CFE) 의 7 가지전략 구분주요전략추진과제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국제적연계성강화및다양화 (Deepen and diversify our international connections) 심도있는기술습득및활용 (Acquire and utilize deep skills) 기업의혁신및성장역량강화 (Strengthen enterprise capabilities to innovate and scale up) 디지털역량강화 (Build strong digital capabilities) 국제무역및투자협력강화 글로벌혁신동맹 (Global Innovation Alliance, GIA) 추진 시장에대한이해심화 심도있는기술습득지원 기술습득과활용의연계성강화 싱가포르의혁신생태계 (innovation ecosystem) 강화 기업성장지원 민간분야의성장자본투자장려 중소기업의디지털기술도입지원 데이터분석및사이버보안역량강화 데이터자산화지원 전략 5 전략 6 전략 7 역동적이고연계성높은기회의도시개발 (Develop a vibrant and connected city of opportunity) 산업변환프로그램개발및도입 (Develop and implement Industry Transformation Maps) 혁신과성장도모를위한협력강화 (Partner each other to enable innovation and growth) 싱가포르의국제연계성강화를위해투자 활력있는성장도시로거듭나기위해대담한계획수립지속 역동적도시로거듭나기위해파트너십강화 수출가능역량강화 산업별맞춤형프로그램개발 산업간시너지효과극대화를위해군집화전략도입 상공회의소 (TACs), 조합 (unions) 등의역할강화 혁신과도전 (risk-taking) 을장려하는규제환경조성 유망산업발전지원을위해정부수요활용 싱가포르조세제도검토및개편 지속가능한환경조성 자료 Straits Times 070 이러한혁신인프라활용을통해공동연구개발등의기회를모색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내외부적연계성강화를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다. 외부적으로는창이 (Changi) 공항및투아스 (Tuas) 항만확장개발을통해세계를잇는허브로서의역할을강화하고, 아세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나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reship, RCEP) 등과의협정을통해타국가들과의연계성을강화할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지하인프라개발을 통해국토면적의한계를넘어서고산업빛비즈니스 군집화를통해산업내및산업간연계성을강화하여 시너지효과창출을도모하고있다. 이러한변화에발 맞추어우리기업들도싱가포르내에서진행되는다양 한도시개발프로젝트기회에참여할수있으며, 무역 허브로서싱가포르가주도적으로시장개방에앞장서 고있는만큼다양한혜택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자료원 :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Channel News Asia, 싱가포르미래경제위원회 (CFE), KOTRA 싱가포르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임정연 ( 싱가포르싱가포르무역관 ) 2017-03-6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중국 PPP 사업의핵심지역으로부상한허난성 2015년 6월 1일, 중국 기초시설및공용사업특허경영관리방법 ( 基础设施和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 이정식으로실행되면서에너지 교통 수리 환경보호 시정등인프라및공공사업영역에서특허경영진행이가능해졌다. 이에중국현지기업은물론외국기업이나조직이공개경쟁을통해투자및건설에참여함으로써수익을취득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시행에맞춰허난성은 2017년 1월 3일 허난성 2017년 PPP 프로젝트설명회및체결의식 ( 河南省 2017 年政府和社会资本合作项目推介会暨签约仪式 ) 을개최하고 2017년사회자본투입이필요한 PPP 프로젝트 200여개를발표하였다. 허난성 PPP 프로젝트는주로시정공정, 교통운수, 수리공정, 환경보호, 에너지, 공공서비스등분야에집중되어있고, 총투자규모는 2,724억위안에달한다. 허난성은 13.5 계획의도시화프로젝트수행의핵심지역이자신흥프로젝트가활발히전개되는지역이지만현지정부의대외개방및정보공개수준이낮고콴시 ( 关系经济 ) 위주의일처리방식이빈번한편이다. 따라서공개프로젝트가미미하고공개된프로젝트의대부분은협력파트너가지정된상황이다. 한국이허난성과협력가능한분야는한국의경험 표4 허난성PPP 프로젝트 분야 프로젝트수 투자액 ( 억위안 ) 교통운수 51 1,348 시정공정 91 879.3 수리공정 35 305.4 환경보호 13 112.5 자료허난성발전개혁위원회 및자본금을활용한 PPP 프로젝트로, 과거새마을운 동이나실버산업확대모델을중국현실에적용하여시 범모델을개발하는것등이다. 이밖에도한국의기술 및설비역량을활용한 PPP 프로젝트참여가가능하 다. 한국의오수처리, 환경오염도검측기술, 발전소대 기오염처리기술, 농업폐기물처리등은중국에비해 기술력이뛰어날뿐만아니라선진국과비교하더라도 충분한경쟁력을갖추고있다. 또한환경문제는중국 전체의사회적문제인만큼중국은정부차원의자금 지원이이루어지고있어한국기업도적극적으로참여 할만하다. 2016 년 4 월한국기업이중국 PPP 프로젝 트참여하여성공한사례도있다. 중국샤오싱수처리 유한공사와대구 우진이 40 억원상당의교반기납 품계약을체결한것으로, 일일 100 만톤의염색폐수와 생활하수를처리하는샤오싱하수처리장에입찰하여 독일, 미국기업을제치고납품권한을취득했다. 중국의 PPP 사업은땅이넓고인프라구축에큰자 금을투자하는중국지역에적합한사업모델로서, 기 술력있는한국기업에게기회의문이열려있다. 특 히대구의수처리기술로입찰을따낸것처럼한국은 지방별로특화된사업을갖추고있어각지자체는특 화사업수요에대응되는중국지역을찾아공조체제를 구축할수있다. 다만중국은지역별로개방수준이다 르고문화가달라 PPP 사업공조체계구축을위한차 별화된대응전략을마련해야한다. 자료원 : 허난성발전개혁위원회, 바이두및 KOTRA 정저우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장수혜 ( 중국정저우무역관 ) 방글라데시다카교통난해소프로젝트 2017-01-18 최근방글라데시현지언론은간선급행버스시스템 071

세계와도시 + 기획 (BRT) 프로젝트가지연되자정부당국을강력비난하고있다. 문제가된 BRT-1 프로젝트는 2016년말완공을목표로 2012년승인됐으나시공업체선정조차완료하지못한채 2018년말로기한이연장되었고, 이마저도현실적추가연장이불가피한상황이다. 프로젝트가지연되는가장큰원인은사업시행을위한토지수용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다. 방글라데시는대형국책사업수행에서관계부처간협업이이뤄지지않기로유명하며, 이프로젝트에서도그러한현상이여실히나타나고있다. 시공업체가선정된다하더라도토지수용이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는시공이진행될수없기때문에비용만증가하는결과를낳았던것이다. 10년이상계획상태에있는다카지상철 (MRT-6) 사업의경우에도토지수용문제로실제진척이매우더딘점을감안할때, 이프로젝트는아무리낙관적으로보아도 2020년말에완료될것으로전망된다. 도시교통난해소를위한다수프로젝트가진행또는계획중인방글라데시에대한우리기업의관심은 표 5 BRT-1 프로젝트개요및입찰진행현황 구분 사업개요 발주처및컴퍼넌트 재원 / 예산 입찰현황 주요내용 공항 ~Gazipur 구간 21km 급행버스도로, 요금소등설치 도로및고속도로부 (RHD): 주도로및정류장, 7 개 Flyover 방글라데시교량청 (BBA): Tongi Bridge 및 4.5km 고가도로 지방정부엔지니어링국 (LGED): 진입로, 버스차고등 다카 BRT Co. Ltd: 버스조달, ICT 시스템구축 ( 사업완료후운영 ) 총 2 억 5,500 만달러아시아개발은행 (ADB) 1 억 6,000 만, 프랑스개발기구 (AFD) 4,500 만, 지구환경기금 (GEF) 4,600 만, 방글라데시정부 4540 만 RHD 컴퍼넌트 (8,100 만달러 ): 2016 년 1 월입찰개시, 한국기업포함 10 개사참가해중국 China Gezhouba Group Corporation 이수주 (2016 년 11 월 ) BBA 컴퍼넌트 (1 억 4,400 만달러 ): 2016 년 7 월입찰개시, 현재심사중 ( 한국기업참가 ) LGED 컴퍼넌트 (2,900 만달러 ): 2016 년 6 월입찰개시, 심사진행중 ( 한국기업참가중 ) 자료현지언론및 KOTRA 다카무역관자료종합 높으나, 도시지역에서진행되는사업은대체로토지 수용문제에발목이잡힐가능성이크기때문에주의 표 6 방글라데시의주요도시교통난해소프로젝트 072 사업명 다카유료고가도로 (Dhaka Elevated Expressway) 다카유료고가도로시외구간 (Dhaka-Ashulia Elevated Expressway) 간선급행버스시스템 (BRT-3) 지상철건설 (MRT-6 노선 ) 지상철건설 ( 추가노선 ) 주요내용 방글라데시최초의 PPP 프로젝트로다카국제공항과도심지역을연결하는유료고가도로 중국건설사의참여 ( 중국개발은행및현지은행대출 ) 를통해자금조달문제를해소후 2016 년중착수될것으로기대됐으나여전히지연상태 PPP 프로젝트로서다카국제공항과공장이밀집한아슐리아지역을연결하는유료고가도로건설 다카국제공항과올드다카지역 ( 부리강가강남단 Jhilmil 주택단지 ) 을연결하는 BRT 노선건설 설계는한국의선진엔지니어링컨소시엄이수행 본공사를위한재원조달은미확정상태 공항인근주택지역과시내중심지를연결하는지상철 ( 약 20km ) 28억달러에이르는사업비의대부분을 JICA가지원 MRT-6에이어 MRT-4, 5노선건설이추진되고있으며, MRT-5 노선의북부구간 (Mirpur~Badda) 이우선건설될가능성이있음. 자료현지언론및 KOTRA 다카무역관자료종합

세계인프라시장동향 할필요가있다. 방글라데시에서현재진행또는계획 중인주요도시교통난해소프로젝트는다음과같다. 자료원 : 현지언론및 KOTRA 다카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최원석 ( 방글라데시다카무역관 ) 파키스탄, 중국과의경제회랑구축본격화 2017-01-31 2016 년 11 월 13 일, 파키스탄나와즈샤리프총리, 주파키스탄중국대사등주요인사들이대거참석한 가운데파키스탄남서부과다르항에서중국화물선 의출항식이개최되었다. 현지관계자들의이목을집 중시킨이출항식은중국 - 파키스탄경제회랑 (China Pakistan Economic Corridor) 프로젝트의본격적인 개시를알리는상징적인행사였다. 당시화물선에실 린화물은중국에서부터파키스탄내륙을거쳐육상으 로운송된최초의화물이었다. 운송경로는바로중국 - 파키스탄경제회랑의주요경로로꼽히는중국신장과 파키스탄과다르항을잇는 3,200 km에달하는구간이 며, 이번운송규모는컨테이너 340 대분량에달한다. 화물의주요품목은중동과아프리카지역으로수출할 중국산기계류와곡물등이었다. 앞서 2015 년 4 월, 시진핑주석의파키스탄방문을 계기로중국은 460 억달러규모의중국 - 파키스탄경 제회랑프로젝트에대한투자계획을발표하였다. 골자 가되는내용은중국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파키스 탄과다르항까지의 3,200 km구간을중심으로도로, 철 도, 파이프라인, 광케이블, 항만, 공항, 자유무역지구 등기반시설을건설하는것이었다. 이에따라 2016 년 12 월현재 180 억달러규모의건설공사가진행중이 며, 추가로 170 억달러규모사업도준비단계에있는 것으로알려졌다. 파키스탄정부는 2018 년까지경제회랑 1 단계완료 를목표로하고있으며, 다수의중국기업들이현지에 서공사를수행중이다. 또한파키스탄은경제회랑사 업의일환으로, 신규공업단지와자유무역지구에전력 을공급할 20 개이상의화력 ( 석탄 ), 풍력, 수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를추진할예정이다. 중국 - 파키스탄경 제회랑프로젝트는중국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전략의 일환으로풀이되며, 이미과다르항운영권을확보한 중국은향후중동국가와교역이훨씬용이해질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또한과다르항과이란을파이프로연 결하면이란산원유와가스를해상이아닌육로로직 접운송할수있어중국으로서는에너지조달경로를 확보하는이점이있다. 파키스탄입장에서는전통적인 우방국중국이자국에대규모인프라투자를함으로써 단기적인경기부양은물론향후의경제성장과고용창 출을견인할국가적사업이라할수있다. 이번경제회랑프로젝트는중국과의독점적인계약 으로이루어지는만큼우리기업이직접적으로참여 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그러나전반적인건설붐으 로인해인프라구축수요가증가하면서한국을비롯 한여러국가들의진출기회가확대될것으로전망된 다. 파키스탄통계청에따르면현지건설시장규모는 2015/16 회계연도에전년대비 13.1% 증가한것으로나 타났다. 특히주목할만한부문은인프라건설을위한 관련중장비품목이다. 건설중장비는이미한국의대 파키스탄주요수출품목으로, 2015 년기준 5,100 만달 러규모를수출한바있다. 이는전년대비 86.6% 증가 한수치로, 향후경제회랑건설이본격화될경우중장 비수요도계속확대될전망이다. 자료원 : Express Tribune, Dawn News, Planning Commission of Pakistan 및 KOTRA 카라치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이동훈 ( 파키스탄카라치무역관 ) 2016-12-15 073

세계와도시 + 기획 074 한국과손잡은쿠웨이트, 스마트시티건설에박차쿠웨이트에서는법적으로결혼한쿠웨이트부부에게정부가주택을의무적으로공급하게돼있다. 하지만정부의주택공급량은신청자에비해턱없이부족한상황이다. 쿠웨이트주거복지청 (Public Authority for Housing Welfare, PAHW) 은현재주택신청대기자가 10만 7,000 명이며, 주택을공급받는데평균 7~18년이소요되며, 향후 10년동안 10만명의주택신청자가더추가될것으로추정하고있다. 그대책으로신도시를건설하여주택난을해소하겠다고밝혔다. IMF 연구에따르면쿠웨이트인구는 460만명으로, 대부분쿠웨이트시티주변에밀집되어있다. 신도시가건설되어 40만명이신도시로이주한다면쿠웨이트인구의 10% 가이주하는것이므로인구밀집문제도해소될것으로전망된다. 현재쿠웨이트정부는여러신도시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으나, 가장눈에띄는것은 사드알압둘라신도시 (Saad Al-Abdullah City) 이다. 약 40억달러규모의이프로젝트는쿠웨이트및중동최초의국제기준에따른환경친화적인스마트시티프로젝트이다. 쿠웨이트시티로부터 30km떨어진자흐라 (Zahra) 주의사드알압둘라남쪽에위치한이지역에총 64.4km2면적, 약 3만 5,000채의주택을건설할예정이며, 40만명을수용할수있는도시로발전시킬계획이다. 사드알압둘라신도시는한국의스마트시티수출 1 호로도의미가있다. 2016년 3월인천의송도국제도시를방문한야세르 (Yasser Hassan Abul) 쿠웨이트주택부장관이인천경제청과벤치마킹을의논하면서양국의협력이시작되었다. 이후 2016년 5월쿠웨이트총리가공식방한했을때야세르주택부장관과국토교통부장관이동행하여사드알압둘라신도시개 발협력양해각서 (MOU) 에서명함으로써본격적으로한 쿠스마트시티건설협력이전개되었다. 주거복지청계획국장나세르 (Naser Khraibut) 는 5월에한언론과인터뷰를통해 쿠웨이트정부는일처리가느린것으로유명하지만, 주택문제해결을위해주택복지청은다른정부기관과다르게빠르게움직이고있다 고강조하였고, 2016년 8월 16일 LH가주최하는쿠웨이트신도시마스터플랜및설계실시용역설명회에참석해쿠웨이트정부의입장을전달하였다. LH공사는사업타당성조사를거쳐가능성이타진되면 2017년이후도시설계, 건축설계등을담당할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Vehicle, SPV) 를쿠웨이트주택복지청 (PAHW) 과합작해설립할예정이다. 쿠웨이트내전문가들은 사우스사드알압둘라 (South Saad Al-Abdullah) 스마트시티의전력공급은태양광발전 ( 솔라셀 ) 이용과수자원관리시스템이용을검토중이며, 쿠웨이트정부는주택건축시사용가능한디자인및건축자재에제한을둘것으로밝혔다. 이에따라태양광모듈과같은친환경에너지관련기기와친환경건축자재의수요가급증할것으로바이어는밝혔다. 또한스마트시티가사물인터넷 (IT) 을기반으로하는만큼한국 IT기업의쿠웨이트시장도전가능성도커졌다. 통신망, 보안시스템, 발전소, 도시관리제어센터와같은 IT기술기반시설건설및 E-Government 서비스, 교통관리시스템, 스마트그리드등을적용할것으로예상되며스마트시티건설및서비스가성공하면, 한국 IT기업의쿠웨이트진출호기가찾아올것으로전망된다. 사드알압둘라스마트시티프로젝트이외에도사우스사바알아메드 (South Sabah Al-Ahmed) 프로젝트, 알카이란 (Al-Khiran) 프로젝트, 나와프알아메드 (Nawaf Al-Ahmed) 프로젝트, 사브리야

세계인프라시장동향 (Sabriya) 프로젝트등의대형신도시건설프로젝트 를앞두고있어, 한국건설업체는이러한신도시프로 젝트진출가능성을타진할필요가있다. 자료원 :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Kuwait Times, KUNA(Kuwait News Agency), 바이어인터뷰종합, 주쿠웨이트한국대사관, 쿠웨이트주거복지청 (PAHW) 및 KOTRA 쿠웨이트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방재희 ( 쿠웨이트쿠웨이트무역관 ) 2016-12-30 UAE, 2017 년역대최대규모의리테일 프로젝트줄이어 2016 년 UAE 건설시장규모는 442 억달러로추정 되며, 2020 년에는 626 억달러규모로성장할전망이 다. 시장조사기관인 BMI 는 2017~2025 년동안두바 이의엑스포준비및아부다비의산업다각화노력으로 UAE 건설시장의성장이지속될예정이라예고하였다. 표 7 2016~2020 년 UAE 건설시장규모 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산업규모 44.2 49.4 54.1 59.1 62.6 증감률 6.6 8.7 6.5 6.2 2.8 주 2016 년은추정치, 2017 년이후는전망치자료 BMI UAE 경제성장의원동력인석유산업역시 2016 년 하반기부터차츰회복세를보이기시작했으며, 주요 조사기관에서발표한유가예측치를볼때 2017 년 3 분 기에는 50 달러후반대까지회복할것으로기대되면서 UAE 프로젝트발주에도긍정적인효과가있을전망 이다. ( 단위 : 십억달러, %) UAE 에서 2017 년발주예정인리테일 (Retail) 프로 젝트만 40 억달러이상이며, 과잉공급에대한우려와 저유가로인한시장상황에도불구하고발주규모는역 대최고가될전망이다. UAE 의 2015 년발주리테일 프로젝트는 8 억 1,200 만달러, 2016 년은 5 억 200 만 달러규모였다. 과거에는석유 & 가스프로젝트가주를 이루었던아부다비는저유가로인해관련프로젝트의 신규발주가급감한대신, 산업다각화로발주프로젝 트다양화되면서거주및상업용빌딩및리테일프로 젝트의발주가이어지고있다. 일찍이쇼핑관광지로 자리매김한두바이는쇼핑외에도종합관광지로의도 약을준비중이며, 엑스포 2020 준비와맞물려굵직굵 직한프로젝트가쏟아지고있다. 두바이는버즈칼리파의개발사로유명한이마르 (Emaar) 의두바이수로공원 (Dubai Creek Harbour) 을중심으로, 몰오브더월드 (Mall of the World), 데이 라몰 (Deira Mall), 두바이힐 (Dubai Hills) 등이 2017 년 발주될예정이다. 이마르의두바이수로공원에는세 계최고층빌딩인버즈칼리파를넘어서는더타워 (The Tower) 가들어설전망으로, 완공시 1,008m 이상의높 이가될것으로추정된다. 한편두바이주요리테일프 로젝트중더타워및데이라몰프로젝트입찰에우리 기업도참가했으며, 현지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 수 주가능성을높였다. 아부다비는두바이를방문하는 관광객들을아부다비로유치하고자일찍이페라리월 드, 워터파크등을개발했으며, 최근에는쇼핑몰개발 에주력하고있다. 건설및토목프로젝트는현지기업및중국기업이 강세를보이고있으므로 EPC 기업이라면현지기업과 의협업을통해프로젝트수주기회를높여야하며, 수 출기업은이들기업으로의제품혹은기자재납품으로 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을것이다. 자료원 : 걸프뉴스, BMI, Khaleej Times, Construction week online 및 KOTRA 두바이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박하얀 ( 아랍에미리트두바이무역관 ) 2017-2-24 075

세계와도시 + 기획 076 파나마공공프로젝트부패스캔들로한국건설사진출확대전망후안카를로스바렐라 (Juan Carlos Varela) 파나마대통령은최근각료회의에서파나마최대공공프로젝트수주기업인브라질의오데브레시 (Odebrecht) 사가프로젝트에참여하지못하도록할것을관계부처장관들에게지시했다. 브라질의오데브레시사는스페인건설회사인 FCC, Sacyr 등과함께파나마의주요인프라프로젝트수주를주도해왔다. 2006년부터 2016 년까지지하철 1호선 (21억달러 ), 지하철 2호선 (18억 6,000만달러 ), 신타코스테라 (Cinta costera) 해안도로 (1억 9,000만달러 ), 토구멘 (Tocumen) 국제공항확장공사 (8억달러 ), 챤 (Chan II) 수력발전소 (10억 5,000 만달러 ), 제3송전선 (2억 8,000만달러 ), 콜론도심재개발사업 (5억 7,000만달러 ), 파나마-콜론고속도로 (2 억 2,000만달러 ) 등약 90억달러에달하는프로젝트를따냈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4년까지파나마공공프로젝트수주에대한대가로파나마정부공무원들에게 5,900만달러의뇌물을준사실이밝혀져파나마검찰청의조사가진행중이다. 바렐라대통령은정부발주프로젝트뿐만아니라제4교량, 지하철 3호선건설등신규건설프로젝트에도오데브레시사를배제하도록했다. 파나마정부가추진예정인공공프로젝트에파나마최대공공프로젝트수주기업인브라질의오데브레시사가제외됨에따라한국건설기업의수주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보인다. 태평양연한파나마운하위에건설될제4교량은 10억달러이상규모의대사업으로, 파나마서부주의교통체증완화는물론지하철 3호선통과기반을마련하는계획이다. 제 4교량건설의사전입찰참가자격심사 (PQ) 를통과한컨소시엄은브라질의오데브레시컨소시엄, 한국의대 림건설컨소시엄과현대건설컨소시엄, 스페인의드라 가도스 (Dragados) 컨소시엄, 중국교통건설유한회사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컨소시엄, 중국건축엔지니어링유한회사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컨소시엄등 6 개컨소시 엄이었다. 그러나오데브레시컨소시엄이배제됨에따 라 5 개컨소시엄이올해 4 월 12 일로예정된본입찰에 참여할전망이다. 20 억달러이상이소요될것으로예 상되는지하철 3 호선공사입찰도올해 2 월중사전입 찰참가자격심사 (PQ) 를거쳐올해 2 분기에본입찰이 추진될전망된다. 이밖에도오데브레시사에의해진 행중인지하철 2 호선과챤 (Chan II) 수력발전소건설 도재검토에들어갈예정이다. 한국건설사들은브라질, 스페인, 미국기업들에비 해중남미건설시장진출역사는짧으나, 최근몇년 간칠레 페루 파나마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을중심으로프로젝트수주를확대하고있어중남미 가새로운대체건설시장으로부상하고있다. 또한바 렐라정부가 2014 년 7 월출범하면서부터공공프로젝 트추진시뇌물공여등부패문제에엄격히대응하겠 다는의지를지속적으로밝혀왔다는점에서향후신규 프로젝트의투명성제고가능성도주목되고있다. 파 나마공공프로젝트진출확대를위해서는현지건설사 들과의협력강화와함께서반아어구사가가능한전 문인력양성, 발주기관과의유대강화, 기업의사회적 책임 (CSR) 활동강화등현지화및건설시장확대를 위한다각적인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자료원 : La Prensa 및 KOTRA 파나마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황기상 ( 아랍파나마파나마무역관 ) 2017-01-31

세계인프라시장동향 파라과이, 2017년프로젝트둔화전망파라과이의카르테스정부는임기내에낙후된인프라를최대한개선한다는목표아래과거정부와는달리사회간접자본 (SOC) 사업투자에적극적인의지를밝혀왔다. 부족한재정문제를대체하기위해 2013~2016년까지국제시장에 23억 8,000만달러상당의국채를발행하였고, 제도적으로는프로젝트파이낸싱 (PF) 과민관합작 (PPP) 제도도입으로공공사업에대한민간자본참여를적극유도함으로써 2016년까지인프라관련전체 43억달러규모의프로젝트를발주하였다. 반면지난정권 10년간인프라투자액은연평균 2억달러에불과했다. 이밖에도카르테스정부는프로젝트발주과정에서외국기업들에게도공정한기회를제공해국내기업간의입찰가담합등의병폐를제거해왔다. 대표적인사례가카르테스정부의첫대형프로젝트인 8번국도건설 사업으로, 당시외국기업으로는최초로우리나라기업이파라과이도로건설사업을수주했으며, 이후파라과이현지건설사들이과도하게부풀렸던도로건설비거품을제거하는효과로이어지고있다. 이러한정부의노력에도파라과이국내에서는프로젝트추진에대한부정적여론이점차높아지는분위기이다. 발주한사업은많으나실제계약또는착공단계까지진행되지못하고연기되는사례가많기때문이다. 실제로정부의재정부족에대한최고의대안이자희망으로여겨졌던 PPP와 PF 제도는파라과이정부자체의행정역량부족으로아무런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처음도입하는 PPP와 PF에대한정부관료들의이해도가낮아이제도를통해추진한주요국책사업들이계속연기되면서성약단계까지이른사업이아직없을뿐만아니라, 이프로젝트참여에관심을보 였던외국기업들이포기하거나사업의재원조달방식을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중남미개발은행차관등전통적인재원마련방식으로급히변경하기도하였다. 인프라구축으로국가채무가 50% 증가하고, 이중 76.5% 가외채인점도많은비판을받고있다. 이에따라카르테스정부가들어선 2013년부터 2015년까지지속적으로성장세를보였던프로젝트입찰규모가집권 4년차인 2016년에는소폭하락하며주춤세를보이고있다. 게다가 2017년하반기부터각정당의대선후보선출등선거운동이본격화됨에따라프로젝트추진력이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신규프로젝트개발은어려울것으로예상되며, 기존에계획돼있었으나발주하지못한프로젝트또는입찰은되었으나계약및착공단계까지진행하지못한프로젝트를최대한선거전에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우리기업은 2017년상반기프로젝트추이에주목하고, 무역관을활용한업데이트된정보를취득해입찰준비를할필요가있다. 특히대형프로젝트가발주되면서관련설계, 감리등엔지니어링사업발주도예상되므로파라과이진출을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였던우리엔지니어링기업들이올해에는일정부분구체적인수주성과를거둘것으로기대되고있다. 대형프로젝트외에도이와관련된전력기자재구매입찰이꾸준히진행되고있으므로, 유력밴더를통한제품수출등의간접조달시장에도지속적인관심이필요하다. 제조업이전무하다시피한파라과이는전력기자재 99% 이상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한국브랜드에대한인지도가높은상황이다. 그러나물품구매입찰의경우입찰기한이짧은편이기때문에현지밴더들과의긴밀한커뮤니케이션이중요하다. 실질적인수주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는스페인어구사가가능한인력을확보하고지사화사업등무역관의 077

세계와도시 + 기획 078 밀착지원서비스를활용할필요가있다. 파라과이정부의주요인프라프로젝트 ( 도로, 철도, BRT, 공항, 고가도로, 수처리, 전력 ) 의추진현황과전 망은코트라무역관정보를자세히참고하길바란다. 자료원 : 파라과이조달청 (DNCP), 파라과이건설교통부 (MOPC), 파라과이전력청 (ANDE), 파라과이수자원공사 (ESSAP) 및 KOTRA 아순시온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김대현 ( 파라과이아순시온무역관 ) 2017-02-06 탄자니아, 68 억달러규모철도노선 현대화박차 탄자니아는탄자니아 - 잠비아철도 (TAZARA) 를포 함해서총 3,676 km철도구간을보유하고있으나평 균속도가 30 km /h 로느리고그수가부족하여이용률 이지속적으로하락하였다. 그결과 1970 년대물류유 통의 60% 를담당했던철도시설은 1980 년대부터 7% 로급감하였다. 이에탄자니아정부는표준궤철도 (standard-gauge vailway, SGR) 건설과고속열차 도입으로국가교통인프라를확충할계획이다. SGR 은표준궤철도로철로폭은 1,435 mm이며, 전 세계철도의 55% 가이표준궤철도로구성되며, 모든 고속열차철도는표준궤철도를사용 ( 러시아, 우즈베키 스탄, 핀란드제외 ) 하고있다. 해당고속열차의최고 속도는 160 km /h 로, 모로코를제외한아프리카국가중 최고시속이다. SRG 프로젝트예상공사비용은 68 억 달러로, 역대탄자니아인프라사업중최대규모이며, 1,219 km의다르에스살람 ~ 므완자이동시간을 7 시간으 로단축하고, 연간 170 만톤의화물운송이기대되고 있다. 또한철도건설을통한일자리창출과관련산업 발전도예상된다. 탄자니아정부는부족한예산을확 보하기위해 2016 년 1 월터키대통령의탄자니아방문 시철도건설프로젝트참여및자금지원을요청하였 고, 2016 년 7 월에는철도건설목적 76 억달러양허차 관을중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약속받았으나아직구 체적인계약이체결되지는않은것으로파악된다. 이에따라철도시설공사 (RAHCO) 는 (1 공구 ) 다르에 스살람 - 모로코구간프로젝트를위해 2017 년 2 월 3 일 터키 - 포르투갈합작투자사와 12 억 1,500 만달러규모 의계약을체결하였고, 2~5 공구프로젝트들도 4 월중 에공구시공사를선정할계획이라한다. 우리나라는건설감리부문에서설계감리및시공감 리입찰에서제일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포함된코 레일컨소시엄이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었다. 사업 비는약 630 억원 (5,500 만달러 ) 규모이며사업기간은 40 개월이다. 현재가격협상이진행중이며, 해당컨소 시엄은철도운영, 철도차량유지보수, 통신 전력시스 템, 정보기술분야기술진을탄자니아에파견하여사 업에착수할예정이다. SGR 프로젝트는선로뿐만아 니라열차와철도에관련된부수적인사업이뒤따를 것으로전망되므로설계, 감리등엔지니어링분야의 강점을활용하여진출을시도할필요가있다. 다만탄 자니아정부의재원부족이사업추진의위험부담으로 작용할가능성도있으므로현지투자진출, 현지기업과 의합작투자, PPP( 민관합동투자 ) 와같은다양한사업 방식을추진할필요가있다. 자료원 : RAHCO, TRL, Guardian, Citizen, Korail 및 KOTRA 다르에스살람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전우형 ( 탄자니아다레살람무역관 ) 2017-02-16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중국, 모로코유럽-중동-아프리카진출플랫폼화계획 2016년 5월중국을방문한모로코국왕모하메드 6 세는모로코-중국정상회담에참여하여모로코-중국 15개합의서를조인하였다. 정상회담에서논의된사항들은기존중국시진핑주석이 2013년발표한유럽- 중동-아프리카연계진출의연장선상으로서해당합의서는인력, 문화, 경제, 정치관련양국간의교류활성화를위한항목으로구성돼있다. 이에따라중국의대모로코투자확대및아프리카본격진출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었다. 모로코-중국정상회담후 2016년말, 중국은모로코탕헤르메드 (Tanger Med) 항구인근의아인달리아 (Ain Dalia) 지역에중국경제산업단지를개발하기로발표했다. 아인달리아지역은탕헤르-테투안 (Tanger-Tetouan) 지방에속한지역으로, 탕헤르지역개발프로젝트 (Tanger Metropole) 해당지역중하나이다. 중국기업 Haite Group이해당지역에진출해 1차적으로약 1,200ha의전용부지를개발할예정이며, 2차로 2,000ha를추가개발할예정이다. 해당지역에차량 항공 철강 섬유관련생산공장건설이예정돼있으며, 특히중국양쯔 (Yangtze) 자동차의전기자동차 (VE) 생산공장또한건설될예정이다. 이밖에도생산공장및산업단지에근무할인력을위한거주단지도함께지을예정이며, 해당지역개발을통해약 30 만명의고용효과를기대하고있다. 중국철도총공사의대표단도모로코마라케시-아가딜 (Marrakech-Agadir) 구간고속철도 (LGV) 건설을위한기술을논의하고현장을방문하기위해 2016년 6 월및 12월에 2차에걸쳐모로코라바트를방문, 모로코철도청과해당사항을논의하였다. 중국철도총공사 는우선적으로마라케시 - 아가딜구간고속철도개발 및투자이후, 2018 년상반기에도카사블랑카 - 탕헤르 구간의고속철도에추가적으로참여할예정이다. 모로 코 - 중국정상회담에서체결된제 7 합의서에따라중국 철도총공사와모로코철도청은모로코국내고속철도 건설투자및개발에협력을지속할것으로보인다. 자료원 : L Economiste, Le Matin, 모로코투자청, 탕헤르자유무역지구및 KOTRA 카사블랑카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장도혜 ( 모로코카사블랑카무역관 ) 2017-01-11 079

세계와도시 + 기획 세계 ODA 사업동향 세계은행신규승인사업 2016 년 12 월 ~2017 년 2 월 세계은행에서승인되는최신도시및인프라건설관련프로젝트소개 사업명 국가 지역 차용금액 (100만달러 ) 승인날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메트로폴리탄부에노스아이레스도시개선프로젝트 Metropolitan Buenos ires Urban Transformation Project 아르헨티나통합적정주환경개선및주택제공프로젝트 Argentina Integrated Habitat and Housing Project 제 2 차중국간쑤성자연문화유산보호및개발프로젝트 CH-Second Gansu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Protection and Development Project 파푸아뉴기니상수공급및위생시설개발프로젝트 Papua New Guinea Water Supply and Sanitation Development Project 아르헨티나메트로폴리탄지역도시교통프로젝트 - 추가금융 Argentina Metropolitan Areas Urban Transport Project-AF 제 2 차탄자니아상수부문지원프로젝트 Second Tanzania Water Sector Support Project 과테말라도시인프라개선및폭력예방 GT: Urban Infrastructure and Violence Prevention 페루환경관리서비스강화 Peru: Enhance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Services 터키지속가능도시프로젝트 Turkey Sustainable Cities 베냉소도시의상수공급및도시정화조관리사업 Benin Small Town Water Supply and Urban Septage Management Project 코트디부아르도시상수공급사업 Cote d'ivoire Urban Water Supply Project 콜롬비아국토개발정책금융지원 Colombia Territorial Development Development Policy Loan 아르헨티나중남미 200.0 2017-2-27 아르헨티나중남미 200.0 2017-2-27 중국 파푸아뉴기니 동아시아태평양 동아시아태평양 100.0 2017-2-24 70.0 2017-2-9 아르헨티나중남미 45.0 2017-1-27 탄자니아아프리카 225.0 2017-1-23 과테말라중남미 45.0 2017-1-17 페루중남미 40.0 2017-1-11 터키 유럽및중앙아시아 132.77 2017-1-20 베냉아프리카 68.0 2017-12-19 코트디부아르아프리카 50.0 2017-12-9 콜롬비아중남미 800.0 2017-12-8 08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신규승인사업 2016 년 12 월 ~2017 년 2 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서승인되는최신도시인프라건설관련프로젝트소개 사업명 국가 지역 차용금액 (100만달러 ) 01 오만두큼항구상업터미널과운영구역개발프로젝트 Oman: Duqm Port Commercial Terminal and Operational Zone Development Project 승인날짜 오만중동 265.0 2016-12-21 02 오만철도시스템준비프로젝트 Oman: Railway System Preparation Project 오만중동 36.0 2016-12-8

세계 ODA 사업동향 01 02 메트로폴리탄부에노스아이레스도시개선프로젝트 Metropolitan Buenos ires Urban Transformation Project 아르헨티나통합적정주환경개선및주택제공프로젝트 Argentina Integrated Habitat and Housing Project 사업승인 2017. 2. 27 사업승인 2017. 2. 27 사업비 총사업비 : 2 억 4,250 만달러 차용금액 : 2 억달러 차용기관 : 부에노스아이레스자치시, 부에노스아이레스주 * 아르헨티나정부보증 사업비 총사업비 : 2 억 600 만달러 차용금액 : 2 억달러 차용기관 : 아르헨티나정부 금융제공방식 IBRD 융자 금융제공방식 IBRD 융자 사업실행기관 부에노스아이레스시재정부, 부에노스아이레스주경제부 사업실행기관 아르헨티나주택정주환경부 (Secretaria de Vivienda y Habitat) 사업완료예정일 2024. 7. 31 사업완료예정일 2022. 8. 31 사업목적 부에노스아이레스메트로폴리탄지역 (AMBA) 의취약지역주택 여건개선, 기본서비스와인프라접근성향상 대도시수준의도시관리를위한제도적역량강화 사업분야 지방정부행정 30%, 일반공공행정부문 40%, 주택건설 30% 사업구성 부에노스아이레스자치시 (Autonomous City of Buenos Aires, CABA) 내 Barrio31 지역의도시및사회통합 : 1) 기본인프라개선, 2) 주택여건개선 부에노스아이레스주 (Province of Buenos Aires, PBA) 행정구 역에포함된부에노스아이레스메트로폴리탄지역내열악한주 거지를선정하여생활환경개선 대도시관리를위한제도적역량강화 : 1) 도시계획및서비스제 공에필요한자료를수집, 공유및출판하기위한광역적차원의 정보시스템개발, 2) 광역적차원에서투자할수있는금융지원 수단과메커니즘발굴및개발, 3) 부에노스아이레스자치시와부 에노스아이레스주공동의의제를개발하여광역적차원에서조 정할수있도록역량강화및기술지원 부에노스아이레스자차시와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사업관리및 모니터링 사업목적 적격요건을갖춘가정을대상으로적정한가격의합법주택입주 여건제공 적격기준을갖춘불안정한도시정착촌을선정하여생활여건개선 사업분야 중앙정부행정 20%, 일반공공행정부문 40%, 주택건설 40% 사업구성 합법주택에대한입주여건제공 : 선별된가정에게보조금선지 급함으로써아르헨티나최초의전국적수요중심의주택보조프 로그램인 자가주택솔루션프로그램 (Solucion Casa Propia Program, SCPP) 정책시행지원 통합적거주환경개선 : 기본적적격기준을갖춘불안정한주택지 를대상으로통합적개선책을제공하는하위사업의재정지원 - 합법적거주권보장, 기반서비스접근성향상, 공공공간, 커뮤니 티인프라, 환경요인에의한위기감소사업등 제도강화 : 중앙및지방정부의주택, 거주지및도시부문의제도 적역량강화 사업관리지원 : 사업관리, 모니터링및사업결과평가에필요한 재원제공 081

세계와도시 + 기획 03 04 제 2 차중국간쑤성자연문화유산보호및개발프로젝트 CH-Second Gansu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Protection and Development Project 파푸아뉴기니상수공급및위생시설개발프로젝트 PNG: Water Supply and Sanitation Development Project 082 사업승인 2017. 2. 24 사업비 금융제공방식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1 억 6,076 만달러 차용금액 : 1 억달러 차용기관 : 중국정부 IBRD 융자 간쑤성개발 개혁위원회 사업완료예정일 2022. 12. 31 사업목적 간쑤성특정지역의자연문화유산보존, 관광서비스강화및커 뮤니티서비스개선 사업분야 공공행정 - 사회안전망 50%, 도시교통 30%, 일반물, 위생및홍 수예방부문 20% 사업구성 유산보존및관광서비스개선 : 대상지역보존과보호활동수행, 건설, 기본인프라시설과서비스개선및재활성화 지역사회에기본서비스제공 : 1) 기본인프라시설개선과재활 성화지원, 2) 사업지역커뮤니티대상기본인프라시설제공 - 도로포장, 상수공급및하수처리, 쓰레기수거및위생, 가로등설 치, 공통 (Kongtong) 자연경관지역하수도관건설, 화얼쑹밍옌 ((Hua'er Songmingyan) 자연경관지역하수처리시설및하수 도관건설, 지역민요와공연예술등지역의무형문화유산을교육 하고실습하기위한마을교실건설 역량강화, 제도강화, 사업관리지원 : 1) 사업담당직원, 경관지역 관리자와운영자, 지역공동체구성원대상자연문화유산보호및 경관지역관리관련교육훈련제공, 2) 사업지역주민에게창업 교육훈련, 지역사회에소규모사업및협동조합양성을위한기 술지원, 3) 사업관리지원및설계검토관련기술지원 - 계약검토 및감독, 공사감독, 사업진행보고서작성, 독립적모니터링시행 등 4) 유산보존, 지역소수민족문화, 경관지역의전반적관리방안 ( 자산관리포함 ) 관련연구수행 사업승인 2017. 2. 9 사업비 금융제공방식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7,730 만달러 차용금액 : 7,000 만달러 차용기관 : 파푸아뉴기니정부 IDA 신용 사업완료예정일 2023. 2. 28 파푸아뉴기니국가개발계획관리국 (Department of National Planning and Monitoring) 사업목적 물분야의계획및사업이행역량강화및특정도시와지방의상 수공급및위생서비스제공확대 사업분야 위생 10%, 상수공급 90% 사업구성 중앙정부에서추진하는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 정책 의이행을위한제도및조직마련 : 1) WaSH 사업관리부서설립, 운영및강화, 2) 부문별실행방안개발및이행 지원 농촌및도시주변지역의상수공급및위생서비스향상 : 1) 투자 계획, 설계, 금융지원구조마련을통해지방및도시주변지역의 상수및위생서비스개선, 2) 상수및위생서비스개선관련인 프라투자 도시상수공급및위생서비스향상 : 1) 파푸아뉴기니상수공급 분야의운영개선및역량강화, 2) 주요지역의상수공급및위 생서비스개선관련인프라투자 긴급상황대응

세계 ODA 사업동향 05 06 아르헨티나메트로폴리탄지역도시교통프로젝트 Argentina Metropolitan Areas Urban Transport Project 제 2 차탄자니아상수부문지원프로젝트 - 추가금융 Second Tanzania Water Sector Support Project 사업승인 2017. 1. 27 사업승인 2017. 1. 23 사업비 총사업비 : 6,300 만달러 차용금액 : 4,500 만달러 차용기관 : N/A 사업비 총사업비 : 2 억 3,000 만달러 차용금액 : 2 억 2,500 만달러 차용기관 : 탄자니아정부 금융제공방식 IBRD 융자 금융제공방식 IDA 신용 사업실행기관 아르헨티나교통부 사업실행기관 N/A 사업완료예정일 N/A 사업완료예정일 2022. 6. 30 사업목적 아르헨티나메트로폴리탄지역도시교통시스템의지속가능성과 품질향상을위해부문별의사결정체계개선및대중교통발전 에우선순위부여 사업분야 철도, 공공행정 - 재정부문, 도시교통 사업구성 1 차계획은 2010 년에승인되어 1) 여러행정구역에걸쳐정책 을수행할수있는광역교통거버넌스조직구성및설립지원 : Metropolitan Transport Agency for the Buenos Aires Metropolitan Area(AMBA), 2) 교통관련기관의제도적역량강화 : 의사결정, 계획수립, 우선순위선정, 자원배분등, 3) 메트로 폴리탄지역의중규모지역에도시교통인프라와서비스품질및 운영수준재고, 4) 부에노스아이레스메트로폴리탄지역대중교 통네트워크의물리적통합성및접근성개선추진 2 차계획은 부에노스아이레스메트로폴리탄지역대중교통네 트워크의물리적통합성및접근성개선 과관련하여 1) 부에노스 아이레스주에신규광역버스노선 ( 메트로버스 ) 을도입, 2) 부에노 스아이레스시남부에환승센터건설 사업목적 탄자니아의통합적수자원계획및관리역량강화 효율적으로다르에스살람의상수공급및위생서비스접근성향상 사업분야 위생 30%, 상수공급 40%, 일반물, 위생및홍수예방 30% 사업구성 통합적수자원관리 : 1) 수자원관리개선을위한제도강화, 2) 하 이드로베트 (Hydromet) 서비스강화, 3) 수자원보전과보존개 선사업투자 다르에스살람의상수공급및위생서비스개선 : 1) 상수도네트워 크확대투자, 상수도관미설치지역의상수공급및위생서비스 제공시스템도입, 2) 다르에스살람내성과기반의유수수량감소 추진, 3) 제도적개선및시설현대화 다르에스살람의하수처리시설, 하수도네트워크, 하수도관미설 치지역의위생관련투자 : 1) 하수처리시설과하수도네트워크건 설에투자, 2) 하수도관미설치지역을대상으로화장실개선및 위생서비스향상 사업관리및수행지원 083

세계와도시 + 기획 07 08 과테말라도시인프라개선및폭력예방 GT: Urban Infrastructure and Violence Prevention 페루환경관리서비스강화 Peru: Enhance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Services 사업승인 2017. 1. 17 사업승인 2017. 1. 17 사업비 총사업비 : 4,500 만달러 차용금액 : 4,500 만달러 차용기관 : 과테말라정부 사업비 총사업비 : 7,041 만달러 차용금액 : 4,000 만달러 차용기관 : 페루경제재정부 금융제공방식 IBRD 융자 사업실행기관 과테말라통신인프라주택부 사업완료예정일 2023. 7. 30 금융제공방식 IBRD 융자 사업실행기관 페루환경부 사업완료예정일 2022. 6. 1 084 사업목적 기본도시기반시설및서비스의접근성을높이고특정커뮤니티 의범죄와폭력경감 * 대상지역 : 과테말라시메트로폴리탄지역남부에위치한 Mancomunidad Gran Ciudad del Sur(MGCS) 에해당하는 6 개도시구역 사업분야 일반교통부문 26%, 상수공급 20%, 위생 20%, 중앙정부행정 18%, 일반물, 위생및홍수예방부문 16% 사업구성 소규모도시기반시설및폭력예방중재통합패키지 : 1) 특정커뮤 니티의하위사업발굴및준비지원 - 기술지원, 역량강화, 지역사 회동원활동등, 2) 도시및도시주변지역의특정커뮤니티를대 상으로소규모기반시설투자및예방활동수행 주요정부조직의역량강화를위한기술지원 : 6 개도시정부, MGCS 정부, 및중앙정부의제도적역량강화를위한기술지원 사업관리, 모니터링및평가 : 1) 사업감사, 2) 사업홍보활동, 3) 사업효과에대한중간영향평가, 4) 조달, 안전장치, 재원관리관 련기술지원 ( 채용포함 ), 5) 운영비지원 사업목적 중앙정부차원의환경관리정보생성및공유기능강화를위해 페루정부의환경모니터링및분석역량강화, 환경정보에대한 대시민접근성향상, 환경관리관련시민참여활성화 사업분야 공공행정 - 에너지와채광 21%, 도시교통 28%, 공공행정 - 교통 14%, 공공행정 - 물, 위생및쓰레기관리 11%, 일반산업및무역부문 26% 사업구성 환경부 (MINAM) 와환경평가집행기관 (OEFA) 이공기, 물, 토양 관련모니터링및분석을수행하도록제도개선, 환경모니터링을 위한역량강화및기반시설지원, 환경관리를위한분석역량강화 환경관리를위한정보개선및시민참여강화 : 1) 기존의환경정보 간연계성강화, 2) 페루환경정보시스템 (SINIA) 의환경정보관리 체계개선, 3) 사용자친화적인정보통신플랫폼을개발및배포 - 대시민접근성향상, 다양한이해관계자와사용자의요구에대응 하도록맞춤형정보제공기능개발 4) 환경관리이슈에대한대 중의의견수렴을위한커뮤니케이션툴개발및확산, 5) 새로운 환경정보시스템툴을사용할수있도록관계자의역량강화 사업관리 : 환경부와환경평가집행기관의사업활동에필요한기 술지원, 물품과자문서비스제공, 운영비지원

세계 ODA 사업동향 09 10 터키지속가능도시프로젝트 Turkey Sustainable Cities 베냉소도시의상수공급및도시정화조관리사업 Benin Small Town Water Supply and Urban Septage Management Project 사업승인 2016. 12. 20 사업승인 2016. 12. 19 사업비 총사업비 : 1 억 5,899 만달러 차용금액 : 1 억 3,277 만달러 차용기관 : 터키정부 사업비 총사업비 : 6,800 만달러 차용금액 : 6,800 만달러 차용기관 : 베냉경제재정부 금융제공방식 IBRD 융자 사업실행기관 일러은행 (ILLER BANK)* 사업완료예정일 2024. 7. 31 금융제공방식 IDA 신용 사업실행기관 N/A 사업완료예정일 2022. 12. 31 사업목적 터키의특정도시정부와공공시설을대상으로도시서비스의계 획역량강화및접근성향상 사업분야 지방정부행정 15%, 광산및기타채취 5%, 지속가능에너지지 열 5%, 지속가능에너지태양광 5%, 풍력 5% 사업구성 지속가능한도시계획및관리시스템구축을위해정책및제도 개혁 : 1) 도시정부및공공시설관련기술지원, 2) 타당성조사, 환경평가및공학설계등준비, 3) 일러은행의기금관리지원, 지 속가능한도시시스템의관리역량개선 지방정부투자 : 수요중심의도시인프라투자자금지원 프로젝트관리 : 사업관리, 모니터링및평가, 홍보및의사소통관 련물품과자문서비스제공을위한자금지원, 공학설계감독을 위한지역기술자문가고용 * 일러은행 (ILLER BANK): 지자체들의도시계획, 상수도보급 및하수처리플랜트건설프로젝트등에관여해자금조달, 컨설팅및기술지원서비스등을제공하는공공성격이 강한터키은행 ( 환경일보, 녹색성장을통해 EU 가입노리는 터키, 2010.06.08.) 사업목적 베냉의특정소도시와도시지역의상수및위생시설접근성을향 상, 위생부문담당기관의서비스제공역량강화및발생가능한 위기나긴급상황대비 사업분야 상수공급 35%, 위생 35%, 공공행정 - 물, 위생및쓰레기관리 15%, 금융 11%, 기타금융중개기관 4% 사업구성 소도시상수공급보조성양허모델 (Small Town Water Supply Subsidized Concession Model) 규모를확대하여베냉정부가안전하고저렴한식수제공을확대하는데필요한개혁과지 방과소도시상수공급관련이행원칙마련을지원 : 1) 에너지물 관산부가진행하는 180 여개상수공급네트워크재건및확장사 업과관련된특정도시지역의시정부에보조금지원 공공및민간활동가를지원하는제도적장치를명확하게마련하 여 Grand Nokoué 지역의위생서비스제공을효율화, 위생솔루 션및인프라제공관련지원기금에기여하여배설물슬러지밀 폐율개선및배설물슬러지수집및처리부족에따른오염감소 : 1) 도시및도시주변지역의배설물슬러지관리관계자의제도적역량강화, 2) 해당지역의가구단위위생시설공급률향상, 3) 해당지역의배설물수집및처리인프라시설향상 사업관리, 모니터링및평가강화 : 에너지물관산부, 위생국, 국가 공공보건국, 베냉국가상수도공사의사업관리활동지원, 중앙및 도시정부의사업활동조정및시행에필요한기술지원및운영 비와필요한물품제공, 지역사회및지자체와의대화에참여할 수있는역량향상 발생가능한위기나긴급상황에대비하여즉각적이고효과적인 대응제공 085

세계와도시 + 기획 11 12 코트디부아르도시상수공급사업 Cote d'ivoire Urban Water Supply Project 콜롬비아국토개발정책금융지원 Colombia Territorial Development Policy Loan 사업승인 2016. 12. 9 사업비 금융제공방식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5,000 만달러 차용금액 : 5,000 만달러 차용기관 : 코트디부아르정부 IDA 신용 사업완료예정일 2022. 6. 30 코트디부아르인프라르네상스프로젝트조정국 (CELLULE DE COORDINATION DU PRICI, CC-PRICI) 사업승인 2016. 12. 8 사업비 금융제공방식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8 억달러 차용금액 : 8 억달러 차용기관 : 콜롬비아정부 IBRD 융자 콜롬비아국가계획부 사업완료예정일 2017. 12. 31 086 사업목적 특정도시지역 * 을대상으로상수공급률이가장높은아비장수준 으로상수공급서비스품질향상및접근성확대 ( 상수공급률 : 아 비장 912%, 기타도시지역 65%) 국가상수도공사 (National Water Agency, ONEP) 의도시지역 상수공급관련재정계획과관리역량강화 * 대상지역 ( 내륙지역 8 개 2 선도시 ): Agboville, Beoumi, Bingerville, Ferkessedougou, Korhogo, NDouci, NZianouan and Tiassale 사업분야 상수공급 95%, 공공행정 - 물, 위생및쓰레기관리 사업구성 도시지역상수공급 : 1) 수처리시설, 시추공, 취수시설및양수기 건설, 2) 저장탱크건설, 3) 송수관건설및상수도네트워크확대, 4) 사회적연계망을활용한상수공급 5) 공사감독 제도적지원요소 : 1) 도시상수공급부문의자산목록작성, 도 시지역의상수공급관련재정모델개발, 임대차계약과 ONEP 협약에대한감사를진행하여제도적역량강화, 2) ONEP 의 재정계획과운영모니터링부문의역량강화, 3) 사업조정부서 (Project Coordination Unit, PCU) 와 ONEP 의운영및사업 관리역량강화 사업목적 콜롬비아정부의중기발전목표인통합적국토개발을위하 여콜롬비아의 2014-2018 국가개발계획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NDP) 에서제시된정책및제도개혁을지원하고, 이로써지역간불균형해소와분쟁후평화조성에 기여 콜롬비아의도시및농촌개발, 토지관리, 지방분권화, 재정관 리, 지방정부거버넌스와관련하여세계은행에서진행한사업 포트폴리오를토대로, 이를보완하여실용적인개발정책금융지원 (Development Policy Financing, DPF) 제공 사업분야 지방정부행정 88%, 중앙정부행정 12% 사업구성 토지관리및국토계획개선을위한국가차원의정책과제도강 화지원 : 1) 새롭게승인된포괄적인부동산지적정책지원, 2) 지역개발과국토관리관련신규조직및제도지원, 3) 국토및 토지이용계획수립과시정부의토지이용계획을업데이트하는새 로운국토계획정책지원 효과적인자원분배와사업실행을위한지방정부차원의정책강 화지원 : 1) 지역투자를위한계획및이행제도개선, 2) 지방정 부의재정운용보고체계개선, 3) 중앙정부의각부서와다양한 위계의지방정부전반에걸쳐통일된회계및예산체제마련, 4) 새로운공공조달정책의하나로지방정부를위한표준화된투자 사업설계및적용

세계 ODA 사업동향 01 02 오만두쿰항구상업터미널과운영구역개발프로젝트 Oman: Duqm Port Commercial Terminal and Operational Zone Development Project 오만철도시스템준비프로젝트 Oman: Railway System Preparation Project 사업승인 2016. 12. 21 사업비 금융제공방식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3 억 5,333 만달러 차용금액 : 2 억 6,500 만달러 (SEZAD: 8,833 만달러 ) 차용기관 : 두쿰특별경제구역청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of Duqm, SEZAD) * 오만왕국보증 AIIB 융자 사업완료예정일 2020. 12. 31 두쿰특별경제구역청 (SEZAD) 사업승인 2016. 12. 8 사업비 금융제공방식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6,000 만달러 차용금액 : 3,600 만달러 (OGLG 2,400 만달러 ) 차용기관 : 오만글로벌물류그룹 (Oman Global Logistics Group S.A.O.C., OGLG) * 오만왕국보증 AIIB 융자 사업완료예정일 2018. 12. 31 오만철도국영기업 (Oman Rail Company LLC) 사업목적 두쿰특별경제구역청의경제적잠재력이극대화되도록운송효율 성향상, 물류서비스강화, 광물수출촉진, 두쿰특별경제구역청 과항구주변지역내다양한산업의공급사슬관련배송시간과 비용절감 사업분야 교통 - 항구 사업구성 항구관련인프라건설 : 1) 도로및포장작업, 2) 관련시설, 전기, 통신, 조명, 울타리등인프라공사, 3) 터미널건물과운영구역 건설, 4) 말뚝이밖힌경로를따라크래인빔설치 사업목적 철도시스템건설을위한모든사전준비를지원함으로써오만왕 국의경제다각화, 교통허브이자미네랄수출국으로서의위상강 화에기여 사업분야 교통, 철도인프라개발 사업구성 철도시스템설계및조달지원 : 철도시스템개발및설계를위한 기술, 환경, 사회및상업적자문서비스제공 부문별준비도를높이기위한제도개발 : 화물및네트워크운영 및관리에필요한제도개발지원을위한자문서비스제공 토지취득, 사회 경제, 환경관련현황조사 : 1) 사업에영향을받 는모든토지및재산조사, 토지주인과관련기관에게데이터수 집, 필지와토지목록작성, 현장확인및지도작성 ( 토지수용및 재정착관련계획은관련당국이준비 ), 2) 철도네트워크계획및 준비를위한환경및사회연구준비, 오만글로벌물류그룹과오만 철도국영기업자문및역량강화 새로운철도시스템건설과상업적개발에필요한모든계약에대 한법적자문 087

이머징씨티시리즈 15 떠오르는인도의스마트도시아메다바드 푸네 [ 글 ] 임재빈책임연구원 jb.lim@lh.or.kr LH 토지주택연구원 1. 아메다바드 (Ahmedabad) 개요 인도의 7대도시이자구자라트주의경제수도로, 델리-뭄바이산업회랑 (Delhi- Mumbai Industrial Corridor, DMIC) 1 개발과함께빠른성장이기대되는도시 - 인도에서가장부유한주인구자라트주의경제수도아메다바드는인도 7대도시중하나로인구약 558만명 (2011년), 면적 466km2 ( 서울면적의 77%) 이며주요산업은섬유, 의약품, 자동차공업 구자라트주의 1인당 GDP는 710달러 (2011년) 로인도전체평균의 134% 수준 아메다바드의 GRDP는 490억달러 1 (2008년, 구매력기준, 1인당 1만달러수준 ) 20km 떨어진간디나가르주도 ( 州都 ) 와인접하고있으며, 주변도시와도시권을형성하였음 - 뭄바이북쪽 450km, 뉴델리서남쪽 750km로 DMIC( 델리-뭄바이산업회랑 ) 의핵심지역 88 델리-뭄바이산업회랑 (DMIC) 이란? 행정수도델리와경제수도뭄바이를연결하는인도최대의경제개발벨트 - 델리와뭄바이를 1,500km 길이의산업철도로연결하고그주변 6개주를개발하는초대형종합개발사업으로, 총사업규모는 900억달러, 산업철도건설비만 5.5억달러에달함 - 인도와일본이협력추진하고있으며, 철도, 산업단지, 스마트신도시, 물류및에너지인프라등을동시에개발 - 영향권내인구가전인구의 20%, GDP는전체의 40% 에달하는인도의최핵심개발지역 1 PwC(PricewaterhouseCoopers) UK Economic Outlook November 2009, p.33.

떠오르는인도의스마트도시 l 아메다바드 푸네 그림 1 델리 - 뭄바이산업회랑노선과아메드바드시의위치 델리뭄바이산업회랑 델리 아메다바드 콜카타 뭄바이 푸네 하이데라바드 벵갈루루 첸나이 자료 Salgaonkar et. al, 2016 참고 역사 기후와공간구조 역사와기후 - 1411년이슬람교왕인아마드샤가성곽도시로건설 - 시내에는 15~16세기에건설된인도 이슬람건축물이많이남아있음 - 19세기후반부터인도의면공업중심지 - 20세기인도민족운동의중심지로마하트마간디가 1915년부터 5년간독립운동본부를두었음 - 고온기 (4월 ~6월 ) 는 40도를오르내리며저온기 (12월 ~1월 ) 에도 29도내외를유지함 - 연강수량은약 780mm로적은편인데변동이심하고, 우기인 6월 ~9월에 95% 가내리며, 7~8월에만 3분의 2가내림. 평균상대습도는 60% 공간구조 - 6개구역 ( 동 (East), 서 (West), 신서 (New West), 남 (South), 북 (North), 중앙 (Central)), 64개구로구성되어있음 89

이머징씨티시리즈 15 그림 2 5 개구역의경계와성벽도시위치 ( 붉은색원 ) 그림 3 성벽도시내부토지이용현황 신서구역 북구역 서구역 중앙구역 동구역 남구역 자료아메다바드도시공사 BRT(2 차 ) 보고서 (2008) 자료아메다바드도시공사 BRT(2 차 ) 보고서 (2008)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공공공간종교시설 공공시설행정건강교육기타기관기반시설 90 사바르마티강이도시중앙을남북으로흐르며, 중심의중앙구역에과거성벽으로둘러싸였던구도심 ( 성벽도시 : Wall City) 이있음 구도심은성벽을대신해도로가둘러싸고있으며, 동 남 북쪽변에는각각의상업지역이연접하고, 특히구도심동쪽에는철도역이운영중임 구도심내부는주거, 상업, 공업, 행정, 종교, 오픈스페이스가섞여있고, 저층건물이높은밀도로꽉채우고있어인구밀도가헥타르당 600명내외로매우높음 (2001년기준 ) 중앙구역과이에인접한서구역의일부지역을중심으로아메다바드도시공사 (Ahmedabad Municipal Corporation, AMC), 도시개발청 (Ahmedabad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UDA) 등핵심기관이입지함. 그러나서구역은신시가지라고하기에는이미낙후되어있으며, 향후신서구역을중심으로개발이확대할것으로예상됨 - 중앙구역을중심으로전방위로시가지가형성되어있음 중앙구역과서구역을연결하는사바르마티강양안에행정기능이집중되어있음 사바르마티강서안 ( 서구역 ) 은구자라트대학이입지해있고상업이발달해있으며, 철도역동쪽및남쪽지역 ( 동, 북, 남구역 ) 에는섬유, 플라스틱, 기계, 금속등산업지역이다수분포

떠오르는인도의스마트도시 l 아메다바드 푸네 그림 4 아메다바드주요지역의토지이용분포현황 (2003)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시설입지지역 공업지역 자료아메다바드도시공사 BRT(2 차 ) 보고서 (2008) 그림 5 사바르마티강과시가지 그림 6 강서안지역모습 91 자료구글맵 (2015.4, Hitesh Soni) 자료구글맵 (2016.8. BK BURHAN ALI)

이머징씨티시리즈 15 주거지역은시가지전체에고르게분포하며, 고층건물은많지않고저층건물이빽빽하게입지하고있는형태 - 도로는구도심 ( 성벽도시 ) 를중심으로부분적인방사환상구조를이루며, BRT 가운행중 환상형도로는 2~3중으로되어있으며, BRT는내부환상도로를따라운행하되, 외부환상도로와도연계되어있음 그림 7 BRT 노선도 (2008 년 ) 아메다바드도시공사경계강 : 호수주요교차로주요 BRT 정류장기차정류장 30MT 40MT 36MT 60MT 24MT 24MT 45MT 도로폭 자료아메다바드 BRT(Janmarg) 홈페이지 그림 8 기존교량및제안된교량위치 92 기존교량제안된교량 자료아메다바드도시공사 BRT(2 차 ) 보고서 (2008)

떠오르는인도의스마트도시 l 아메다바드 푸네 10여개의교량이양안을연결하며, 추가건설도추진중 - 인구와일자리는현재성벽도시를중심으로사바르마티강동안에집중되어있으나, BRT 등의교통시설보급으로향후사바르마티강북서안이빠르게발전할것으로예상 성벽도시북측으로 3차 BRT와도시철도가설치되어북쪽의간디나가르와연계가강화됨그림9 인구밀도분포 (2001년) 그림10 구별일자리수 (2001년) 자료아메다바드도시공사 BRT(2 차 ) 보고서 (2008) 자료아메다바드도시공사 BRT(2 차 ) 보고서 (2008) 그림 11 시정부예측 2015 년인구밀도 그림 12 시정부예측 2015 년일자리밀도 93 자료아메다바드도시공사 BRT(2 차 ) 보고서 (2008) 자료아메다바드도시공사 BRT(2 차 ) 보고서 (2008)

이머징씨티시리즈 15 개발프로젝트 현재까지의주요프로젝트 - 아메다바드도시공사는 BRT, 사바르마티리버프론트, 칸카리아레이크프론트프로젝트를역점사업으로추진하였으며, 현재사업이완료된상태 - BRT는아메다바드도시공사의중요역점사업중하나로, JnNURM 3 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었으며, 모디현인도총리가구자라트주지사이던 2009년운영을시작하였음. 7개노선이운영중이며, 성공사례로다수의국제상을수상 그림 13 아메다바드 BRT 전용도로모습 그림 14 아메다바드 BRT 탑승구모습 자료아메다바드 BRT 홈페이지 자료아메다바드 BRT 홈페이지 - 사바르마티리버프론트는 1960년대에제안되어 1998년부터추진되어온종합강변개발사업으로 2005년기공하여매립이완료되었고, 시설은 2014년부터차례로완공되고있음. 강폭을 263미터로일정하게만들고, 일부는매립하여판매함으로써비용을충당하였으며, 일부는공원, 산책로, 문화시설, 시장등을건설 94 그림 15 사바르마티리버프론트개발계획 자료사바르마티리버프론트홈페이지 3 Jawahala Nehru Nationla Urban Renewal Mission (JNNURM, 2005.12): 인도정부의국가도시재개발미션계획으로향후 7 년간 6,600 억루피 (US 108 억달러 ) 의예산이책정되어수처리, 수자원공급, 교통및주택등기본인프라구축을우선과제로선정

떠오르는인도의스마트도시 l 아메다바드 푸네 - 칸카리아레이크프론트는종합엔터테인먼트시설로 2008년완성하였음. 중앙구역남단에위치한오래된인공호수로서불결하고혼돈상태였던칸카리아호수를재개발하여키즈시티 ( 테마파크 ), 동물원, 수족관, 미니기차등을건설 ( 연간방문객은약 1,180만명 ) 그림16 칸카리아호수와주변모습 자료칸카리아레이크프론트홈페이지 최근추진프로젝트 : 스마트시티 - 아메다바드도시공사는인도의스마트시티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으며, 지역단위사업및광역사업을추진중 - 주요제안사업은와다즈 (Wadaj) 지역에서의대중교통지향지역 (Traffic Oriented Zone, TOZ) 개발및슬럼재개발로총면적은 209ha, 슬럼면적만 30 ha이며, 저렴한주택을제공하는한편스마트기술을사용하여도로와상하수도, 교통수단인프라를개선함. 또시전역을커버하는중앙제어시스템도검토하고있음 그림 17 와다즈지역개발경계및면적 95 대중교통지향지역 ~209Ha ~515ac 슬럼재개발 ~30Ha ~75ac 자료아메다바드스마트시티제안 PPT

이머징씨티시리즈 15 주요강점과약점 강점 - 도시계획을적극적으로적용하여유기적인성장을유도하며, 혼잡지역개선에힘쓰고있음 랜드풀링 (Pooling) 4 시행경험이풍부하여민간토지활용능력이높음 - 높은세수잉여와성장으로재정적으로탄탄하며, 공채의신뢰평가도가높음 - 다양한프로젝트성공경험을보유 SPVs를통해 BRT, 사바르마티리버프론트, 칸카리아레이크프론트프로젝트등을수행 쓰레기분리수거시범프로젝트수행 - 지리적으로뛰어난경제적잠재력을갖추고있으며, 교통인프라가지속확충될계획 델리-뭄바이간고속도로에연결되어있으며, 델리-뭄바이산업철도도연결될예정 간디나가르-아메다바드-돌레라간도시고속도로가 2017~2018년완공을목표로건설중이며, 비람감과다헤감을연결하는지역철도가연결될예정 - 도시인프라수준이높음 주거및상업지역에서배출되는생활쓰레기를 100% 회수 처리하고있음 상수도보급률은 86% 이며, 단전되는경우가거의없음 96 약점 - 구시가지를중심으로 100년된노후인프라가존재하여인프라업그레이드및교체가필요 성벽안지역인구시가지는비계획적으로개발되었기때문에더욱세심한개발이필요 - 지상시설물철거를피해지하굴착으로공사해야하는고비용구조 - 보행자에게불편한보도와비효율적인공급업체관리, 길거리를다니는가축이주는불쾌감, 무질서한주차등 - 차량급증에대처하는정책의부재와너무작은필지사이즈로인한교통정체 - 공간이용의비효율성 : 도시중심부인구밀도가감소하고, 인구가외곽으로몰려도시경계만확장해나가는문제 4 토지구획정리와유사하나, 주로시외곽미개발민간토지의획지분할을계획적으로하는목적을가진것이특징이다.

떠오르는인도의스마트도시 l 아메다바드 푸네 - 길과교통 : 가로의기능적위계, 거리의유형화, 주요교차로계획, 대중교통집적화, 거리녹화, 인도와주차장등이제대로확보되지못한것이주요이슈 - 부족한녹지 : 현재 3~4% 의면적만이녹지이며, 이마저도대부분개선이필요한정원임 인프라현황 교통현황 : 대중교통확충에노력하고있음 - 아메다바드도시공사의교통서비스는시면적의 88% 를커버하고있으며, 하루승객은 70만명, 운영버스는최대 750대 - 평균이동속도는 20.65km /h, 일반차량 9~17km /h, BRT 25~30km /h - BRT 이용자는매일 12만명이며, 버스는 235대. 최대 35% 의개인교통은 BRT 로환승 - 대중교통네트워크 : 철도 780km, BRT 130km, 환상도로 76km 수처리시설 - 상수도보급률 90%, 총수도관 3,580 km, 1 인당 1 일물공급 : 143 리터 - 비용회수율 93%, 요금부과율 80% 고체폐기물시설 - 주거및상업지역 100% 커버, 15,000가구대상으로분리수거시범실시 - 거리청소부 12,500명이상, 일간폐기물수집최대 4,000 메가톤, 941개장소에 1,147개쓰레기통, 1,200대이상의차량 ( 이중 900대이상은 GPS 및 RFID 탑재 ) 97

이머징씨티시리즈 15 2. 푸네 (Pune) 개요 교육과면직, 제지, 자동차공업이발달한서부인도의교육 공업 교역도시 - 마하라슈트라주에서뭄바이다음으로큰도시로뭄바이-푸네산업벨트를형성하고있으며, 인구는약 340만명 (2010년), 면적은 243.9km2. 푸네도시권의인구는 600만명정도 (2016년) - 데칸고원해발 560미터에위치하였으며, 뭄바이동남쪽 149km로델리-뭄바이개발축의남단이며, 뭄바이와고속도로 ( 왕복 6차선, 2001년완공 ) 로연결되어있음 - IT와자동차회사의도시로주목할만한세계 9개도시중하나로선정되었음마이크로소프트가 1억달러를투자하였으며, 타타자동차, 벤츠, GM, 르노, 폭스바겐등인도와세계의주요자동차공장및사무소가입지하고있음 - 유명교육및연구기관이많아 동방의옥스퍼드 로알려져있으며, Mercer 2015 삶의질랭킹 에서세계 440개도시중 145위로인도에서는두번째로우수한것으로평가받음 그림 18 인도내푸네위치 그림 19 푸네와뭄바이 98 자료구글맵 자료구글맵

떠오르는인도의스마트도시 l 아메다바드 푸네 역사 기후와공간구조 역사와기후 - 18세기마라타제국에의해주도 ( 州都 ) 가됨 - 19세기영국의지배를받게된후에는민족독립운동의거점이되었음 - 고원지역에경치가아름다워영국식민지시대에정치거점이되기도함 ( 뭄바이의피서지로여름수도가되기도하였음 ) - 1954년부터 20여년간인근에핌프리-친치와드 (Pimpri-Chinchwad) 산업신도시가개발되었음 (171.5km2, 2011년인구약 173만명 ) - 1961년의대수해로판셧 (Panshet) 댐이붕괴되고무타 (Mutha) 강이범람하여강변에인접했던구도심이완전히폐허가되었음 - 1년내내안정된고원성기후이나고온기 (3~6월) 에는 30도후반을오르내리며, 7~8월은몬순기후로인해한달에열흘씩은비가내리고습도는 80% 전후를보이나기온은 10~11월보다도낮은 28도전후를보임 - 연강수량은약 700mm로적은편이며, 6~10월에 100mm내외로꾸준히내리나 12~3월은강수가거의없음 - 규모 2~5의지진이잦은편으로 2012년에규모 4.9, 2008년규모 4.2의지진이있었으나대체적으로큰지진은일어나지않음 공간구조 - 14개구로구성되어있고구별인구는 20만명내외로일정한편이되인구밀도는 50~1,000인 / ha로다양함 - 인구밀도가높은구는바바니페스 (Bhavani Peth) 구, 카사바페스 (Kasaba Peth) 구, 비쉬람바와다 (Vishrambagh Wada) 구순으로 700인 / ha이상이며, 4위부터는 200인 / ha이하로급격히감소하여격차가크게벌어짐 5 - 푸네도시공사 (Pune Municipal Corporation, PMC) 의방침에따라남서쪽틸락로드 (Tilak Road) 구, 카르베로드 (Karve Road) 구가빠르게성장하였으며, 서쪽온드 (Aundh) 구는대학과비교적현대적인건축물이산재 - 미개발지가풍부하여중심부고밀지역을제외하고토지확보는용이한편임. 서쪽의온드 (Aundh) 구와동쪽강변의돌파틸 (Dhole Patil) 구는저밀의도시환경을갖춤 5 USAID, 2005 99

이머징씨티시리즈 15 그림 20 구별경계와인구밀도 ( 헥타르당 ) 그림 21 카사바페스의골목 98 40 50 온드구카사바페스 118 158 바바니페스 855 941 카르베로드 203 696 73 116 비쉬람바와다 97 107 틸락로드 자료구글맵 (2016 년 5 월, Santosh Tikone) 그림 22 틸락로드의대로변 163 자료 USAID, 푸네도시개발계획 (2006) 자료구글맵 (2017 년 1 월, Mukul Ingle) 그림 23 군주둔지역 ( 붉은색 ) 그림 24 주요슬럼의위치 100 도심지를통해 3 개구역이연결되어교통혼잡이심각 범례 철로도로군주둔지역언덕산림지 전체슬럼 503 공표된슬럼 353 미공표된슬럼 150 공표예정인슬럼 129 자료 USAID, 푸네도시개발계획 (2006) 자료 USAID, 푸네개발계획 (2006)

떠오르는인도의스마트도시 l 아메다바드 푸네 그림 25 돌파틸의건물군 그림 26 비쉬람바와다의도로변 자료구글맵 (2016 년 11 월, Aditya lyer) 그림 27 온드의파샨호수와아파트단지 자료구글맵 (2016 년 8 월, Kamlesh Salunke) 그림 28 온드의 Balewadi High Street 자료구글맵 (2010 년 3 월, Pratyushg) 자료구글맵 (2016 년 1 월, Ashwini mishra) - 무타 (Mutha) 강과지류가도시를 3개지역으로나누고있으며, 강가운데지점남쪽에도심지가있음. 도심지북부와동부에대규모군주둔지가있으며, 철도선으로연결되어있음 - 도심지내부와남쪽및서남쪽방향으로많은슬럼이형성되어있음그림29 주변산업도시와의연결방향 101 자료 USAID, 푸네도시개발계획 (2006)

이머징씨티시리즈 15 그림 30 도시권의성장방향 범례 성장방향성장중심지 자료 USAID, 푸네도시개발계획 - 푸네는지역산업의허브로주변의산업도시와연계되어있음. 북쪽으로는산 업신도시인핌프리 - 친치와드가있으며, 동남쪽으로는화학및기계산업에 관련한도시들과연계되어있음 주요강점과약점 강점 - 811개의대학이소재하는동방의옥스퍼드로, 노동자의 30% 이상이대학졸업자임. 인도 2위의소프트웨어중심지 - 자동차및엔지니어링관련제조업 - FDI 유입액이인도내 5위이며스타트업이활성화되어있음 - 100% 에가까운상하수도및전기보급률 102 - 시민 1 인당예산이인도내 3 위 ( 델리, 뭄바이가각각 1, 2 위임 ) - 푸네도시공사의신용등급이 AA(Fitch) 약점 - 개인교통의급증과대중교통의부족으로도시전역에교통정체가심각 - 인도 8 대도시중유일하게지하철이건설되어있지않음 - 10 만명당버스가 37 대에불과 ( 델리, 뭄바이등양호한도시는약 55 대 ) - 도시외곽의빠른성장으로통근거리가 10 km에달하며, 방사형도로구조로인

떠오르는인도의스마트도시 l 아메다바드 푸네 해도심통행교통의 30% 가통과교통임 ( 환상형도로부재 ) - 통근거리의절반이 5km이하임에도불구하고비동력교통수단은발달하고있지않음 - 물공급의지역간불평등 - 도시세대의 28% 가슬럼지역에거주 ( 인도평균은 17%) -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등의문제 개발프로젝트 레인보우 BRT - 푸네의 BRT인 레인보우 가현재운행중이나초기단계임. 도시전역으로확대해나갈예정으로북부의핌프리친치와드신도시와연결계획 - 정류장간거리는약 500미터로미리요금을결제하는지하철식시스템을갖추고있음 - JnNURM 프로그램의일환으로 UNDP, 세계은행등의지원도받고있음 그림 31 BRT 전용선설치구간지도 ( 계획 ) 103 1. Warje - Kharadi(22km) 2. Kothrud Depot - Vishrantwadi(17km) 3. Dhayari - Hadapsar gadital(17km) 4. Kalewadi phata - Katraj(17.5km) 자료푸네도시공사홈페이지

이머징씨티시리즈 15 푸네메트로 ( 도시철도 ) - 2015년개발계획이발표된중량전철은 2018년, 2021년, 2031년순차개통할예정이며, 동시에 2개노선이건설됨 - 총연장은 31.3km로 1호선은 16.6km ( 고가 11.6km, 지하 5km ) 이며, 2호선은 14.7 km ( 전구간고가 ). 설계속도는 80km이며, 평균운행속도는약 32km /h - 1호선은북쪽의핌프리-친치와드신도시에서출발해푸네남부까지남북으로연결되며, 2호선은동서로연결하되시내구간은무타강변에고가로건설됨 - 총건설비는 1,152.2억루피 ( 약 2조원 ) 로, JICA가약 60% 를차관하며, 인도정부, 주정부등이나머지를담당하고, 푸네도시공사는 0.27% 만을제공 그림 32 푸네도시철도노선도 그림 33 홍보영상에서예시된모습 104 자료푸네도시철도프로젝트보고서자료푸네도시공사홈페이지 스마트시티프로젝트 - 5년간 220억루피 ( 약 3,800억원 ) 를투입하여 ABB(Aundh-Baner- Balewadi) 지역을스마트시티로탈바꿈하는프로젝트로, 2030년에인구 15만 ( 현재 4만 ) 명을수용할수있도록계획

떠오르는인도의스마트도시 l 아메다바드 푸네 - 교통 : 전기버스 100대, 8km노선, 54개정류장, 42km자전거도로, 60km보행로건설등으로평균속도를 5km /h 증가시키고, 대중교통분담률을 18% 에서 40% 로증가 - 물 : 7개의저류지, 50km의파이프라인을설치하고 10% 를재활용하며스마트미터기를 100% 보급함으로써 65% 에달하는물부족지역을완전해소 - 오픈스페이스 : 13개의공원과 3.4km의강변개발을통해녹지율을 4% 에서 10% 로상승 - 고용 : 스타트업허브, 오피스등을건설하여일자리를 1만개에서 4만 5,000개로증가 인프라현황 교통현황 : 대중교통확충에노력하고있음 - 대중교통은현재버스만운행하고있으며, 98km의 BRT 노선을계획하여 8km가운행중이며, 14km추가개통예정이었음 (2016년 1월 ). 그러나 BRT가성공적이라는평가는받지못하고있음 - BRT로 660대의버스가운행중이며, 220대는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이설치되어있음. 현재는에어컨이설치되어있지않으나추후설치예정이며, 전기 ( 교류 ) 버스도도입할수있음 - 2개의지하철노선 ( 총연장 31km ) 이현재인도정부로부터승인을받은상태 수처리시설 - 상수도 1인당 1일물공급이 219리터 ( 인도내최대 ) 로물은풍부한상태이나공급과정에서의누수방지가초점이되고있음 - 상수도보급률 94%( 인도평균은 71%), 하수도보급률 97%( 인도평균은 63%) - 카닥와슬라댐및 3개의저수지를보유하고있으며, 댐으로부터의도수거리는 12km 고체폐기물시설 - 스와치바라트 (Swachh Bharat) 를통해눈에띄는개선을하였으며, 인도정부뉴스레터에서모델도시로다뤄짐 - 분리수거율은 2012년 23.8% 에불과했으나 2015년 57.2% 까지증가하였음. 수거율은 2012년 70.9% 에서 2015년 90% 로증가 105

이머징씨티시리즈 15 - 푸네도시공사는 SWaCH, Janwani와계약을맺고슬럼지역의수거율을 35% 에서 100% 로올리기로하였음 - 2010년이후로개방형매립은하지않으며 100% 과학적인매립을실시 안전, 방범시설 - 범죄율은 2012년 2.6% 에서 2014년 2.3% 로감소 - 1,300여대의 CCTV를통해 24시간감시 ( 주내최초 ) - 도난자동차를식별하기위한자동번호판인식카메라설치 에너지 - 전기공급률 98%( 인도도시평균은 93%) - 요금부과율은 90% 이며, 납입률은 99.7% - 송배전손실률은 9.8% 로인도평균 25% 보다낮음 - 상시전력공급을유지하며, 제한공급은공식적으로는하지않음 - 태양에너지사용촉진 주거, 부동산세등 - 재산세 ( 부동산세 ) 부과율은 85% 에서 99% 로상승 - 총재산세는 2014년 55억루피에서 2011년 29억 3,000만루피로증가 - 슬럼재개발청에의해 38개프로젝트가완성되었으며, 최근 3년간 21개프로젝트 ( 주민 7.176명 ) 가완수. 현재 34개프로젝트, 주민 10,092명규모의사업이진행중 - 건축허가제도를자동화하여허가소요기간을 45~50일에서 21일로단축 106

떠오르는인도의스마트도시 l 아메다바드 푸네 참고문헌 - PwC(PricewaterhouseCoopers), 2009, UK Economic Outlook November 2009 - USAID, 2006, City Development Plan: Pune, Maharashtra, India (Final Report) - DMRC, 2015, Final Detailed Project Report for Pune Metro Rain Project - 인도도시개발부, 아메다바드스마트시티제안서 (SCP), 2016.3.28 (smartcities.gov.in) - 인도도시개발부, 푸네스마트시티제안서 (SCP), 2016.3.28 (smartcities.gov.in) - 아메다바드도시공사 (AMC) 홈페이지 (http://ahmedabadcity.gov.in) - 아메다바드BRT 홈페이지 (http://www.ahmedabadbrts.org) - 사바르마티리버프론트홈페이지 (http://www.sabarmatiriverfront.com) - 칸카리아레이크프론트홈페이지 (http://www.kankarialakefront.in) - 푸네도시공사 (PMC) 홈페이지 (http://www.punecorporation.org/en) 107

주목할도시자료 강연 미국시장진출, 무엇을준비해야할까? 정창구해외건설협회금융지원처처장 보고서 파리기후패키지 이행을위한지방정부가이드 이창우서울연구원초빙선임연구위원

강연ㅣ미국시장진출, 무엇을준비해야할까? 강연 미국시장진출, 무엇을준비해야할까? 선진국건설시장진출전략설명회 를바탕으로 [ 글 ] 정창구처장 cgjung@icak.or.kr 해외건설협회금융지원처 변화하는선진국인프라시장 2008년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 (Sub-prime Mortgage) 사태로거대한투자은행이었던리먼브라더스 (Lehman Brothers) 등이파산하면서글로벌금융위기가촉발되었고, 그여파가유럽및아시아까지급격히확산되면서국가재정이취약한국가들은심각한경제적타격을입었다. 그로인해 10년이지난현재까지도경기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국가들이적지않다. 선진국들은엄청난돈을시장에공급하는양적완화 1 정책을펼쳐경기부양에나서고있으나몇몇나라를제외하고는이렇다할성과를거두지못했다. 소위글로벌경제가퍼펙트스톰 (Perfect Storm) 2 상황을벗어나지못한채저성장, 저소비, 저투자, 저고용으로이어지는뉴노멀 (New Normal) 3 시대가고착화되고있다. 또한국제유가등원자재가격도폭락하면서그동안세계경제성장을견인했던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등브릭스 (BRICs) 국가들마저경기둔화가뚜렷해지는상황이다. 이러한글로벌경기침체상황을벗어나기위해대부분의국가들이가장많이활용하는정책은자국인프라 (SOC) 확충을위해건설분야에투자를확대하는것이다. 실제로 글로벌인사이트 (Global Insight) 최신자료에따르면, 글로벌경기침체및브렉시트 (Brexit) 등대외악재로인해 2015~2016년세계건설시장은 2년연속성장률이후퇴할것으로예측하고있으나, 2017년이후다시연평균 7% 이상의고성장을이어갈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처럼지금전세계는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 109 1 양적완화는중앙은행을통해금리나지급준비율을인상 인하혹은공개시장조작을통해경기를활성화하는재정정책 2 퍼펙트스톰이란뉴욕대학의루비니교수가미국발금융위기를예견하면서언급한표현으로, 전세계가직면하고있는심각한경제위기상황을의미 3 뉴노멀이란새롭게형성된경제질서를의미하는경제학용어로, 여기서는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선진국뿐아니라신흥국들까지성장률이둔화되면서세계경제가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고실업률 정부부채증가에빠진현상을일컬음

세계와도시 + 주목할도시자료 표 1 세계건설시장규모전망 ( 단위 ; 십억달러,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규모 9,538 9,986 9,466 9,390 10,105 10,941 11,803 12,660 13,560 14,535 증가율 5.5 4.7-5.2-0.8 7.6 8.3 7.9 7.3 7.1 7.2 자료 Global Insight, 2016.5 발국할것없이자국의경기부양을위해인프라개발사업에열을올리고있다. 하지만최근의인프라사업들은대규모단위이거나투자금회수에오랜기간이소요되는특성상정부재정만으로충당하기엔역부족인경우가많다. 이에따라다양한지원정책들을수반하여민간부문의참여를독려하는추세다. 특히시공자가금융을직접주선하는 시공자금융주선 방식이나, 시공자가사업주가되어프로젝트에자본금을투자하고장기간운영수입으로회수하는민민관협력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등 투자개발형 방식이급속히확산되고있다. 그동안우리기업들의진출이상대적으로부진했던선진국시장에서도이러한변화가확대되고있다. 말하자면국가리스크가낮고시장규모가큰미국, 캐나다, 호주등선진국인프라시장도자국의 PPP 법을손질하여외국기업이나투자자들을유도하는다양한프로그램 을마련하고있다. 이번설명회는이와관련한정확한정보를우리기업들에게전달하고, 궁극적으로선진국인프라시장에진출할수있는기회를모색해보는취지에서마련되었다. 2016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의후원으로해외건설협회가주관한설명회의첫순서는미국트럼프당선을맞아 Global Oil & Gas 산업의전망과북미에너지산업진출방안에관한미국 KBR사의 Thomas Eun( 은정철 ) 수석엔지니어의발표였다. 그리고미국 PPP사업동향, 전망및파이낸싱방안에대해미국로펌 Ballard Spahr의한인파트너인 Steve B. Park 변호사와 Han C. Choi 변호사의발제가있었다. 다음으로호주의주요인프라프로젝트진출기회라는주제로주한호주대사관의 Sarah Park 수석투자진흥관이발표했으며, 끝으로캐나다 PPP법률프레임워크및진출기회라는주제로 Gowling WLG의 Jay Shin 그림 1 선진국건설시장진출전략설명회개최사진 110 자료해외건설협회

강연ㅣ미국시장진출, 무엇을준비해야할까? 파트너변호사의발표로마무리하였다. 이글에서는최근트럼프대통령취임으로새롭게 조명받고있는미국인프라시장, 특히외국기업들에 게참여기회가있을것으로보이는 PPP 시장현황을 알아보고국내기업들의참여에관한시사점으로마 무리하고자한다. 미국인프라시장의 5 가지 PPP 개발유형 미국토목학회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 에서발표한 2013 미국인프라평가보고서 (Report Card for America s Infrastructure) 는미 국의전반적인인프라수준을 D+ 정도로평가하면 서, 이를해결하려면 3 조 6,000 억달러에이르는추 가적인투자가필요하다고전망하고있다. 즉미국의 대부분의주 ( 州 ) 들은이미심각한적자에도불구하 고인구증가, 경기확장, 급속한도시화등으로인해 공공인프라시장에 2030 년까지매년최소 4,550 억 그림 2 미국의 PPP 프로젝트유형 설계 - 시공 - 재정조달방식 (DBF) 설계 - 시공일괄방식 (Design-Build) 자료 Ballard Spahr LLP 설계 - 시공 - 운영 - 관리방식 (DBOM) PPP 유형 설계 - 시공 - 자금조달 - 운영 - 관리방식 (DBFOM) 부동산자산수익창출방식 (BOT BTO BOOT BOO) 달러를투자해야하는상황이다. 하지만앞서언급한것처럼, 미국도이러한대규모인프라투자를정부재정으로충당하기는역부족이기에많은주정부는 PPP 방식의투자개발에관심을보이고있는실정이다. 사실미국은타선진국에비해 PPP 역사가짧은편이다. 그동안미국의공공인프라프로젝트발주는 1 인프라수요에대한확인 2 해결책제안 3 프로젝트설계 4 프로젝트자금조달 5 공사 6 운영 / 유지보수 7 소유권등 7가지기능으로시행되어왔다. PPP를도입하기이전, 민간부문은미국의인프라사업에참여가능한부분은독립설계및건설계약부문정도였다. 즉설계부분에서가장낮은가격을써낸입찰자를선정하여정부가공공조달하는설계시공분리방식 (Design-Bid-Build, DBB) 4 으로만진행되었다. 그러다보니건설과정에서설계변경요구가잦거나시공이지연되는등정부의추가비용이발생하는경우가빈번했다. 이후 PPP 방식으로전환하면서부터정부의재정부담은완화되었고, 인프라개발및운영을민간부문에위임함으로써경제적효율성을높이게되었다. 미국의인프라개발에서그린필드 (Greenfield) 5 PPP 프로젝트의경우대략 5가지유형으로요약할수있다. 첫번째유형은가장단순한 PPP 유형인설계- 시공일괄방식 (Design-Build) 이다. 이방식은기존의 DBB와달리설계비용에대한리스크를민간이부담하는형태이다. 6 정부의재정운용효율성을강화한모델이지만, 건설기간이장기간소요됨에따른자금 111 4 설계시공분리방식 (Design-Bid-Build, DBB): 발주기관책임하에설계업체가공사현장여건과지질등을조사 측량토록하고, 이를근거로발주자가의도한시설물을설계토록하여잠재적입찰자가열람토록한후경쟁입찰로낙찰자를선정하는방식 5 그린필드유형은개발되지않았거나개발된적없는새로운인프라건설을뜻하며, 반대로브라운필드 (Brownfield) 는기존에개발된인프라를뜻함 6 즉, 민간부문의입장에서는설계비용을부담한후수주를못할리스크가있음

세계와도시 + 주목할도시자료 압박등으로인해선뜻민간부문이뛰어들지못하는, 즉인센티브가약하다는문제가있다. 두번째유형은설계-시공-재정조달 (Design- Build-Finance, DBF) 방식이다. 민간부문이공공부문을대신하여프로젝트를설계하고건설하며, 프로젝트와관련된자금조달비용전부또는일부를선불로지급하는방식이다. 하지만민간부문의완공후책임은제한적이며, 정부가설계와공사하자및운영관리 (O&M) 등리스크대부분을책임진다. 공공부문은민간부문이공사기간을맞추도록자금집행을연장할수도있다. 세번째유형은설계-시공-운영-관리 (Design- Build Operate-Maintain, DBOM) 방식이다. 주로복합발주형태로이뤄지는데, 영업권을소유한자가고정비용기준으로프로젝트의설계 시공 운영관리를맡는다. 이방식은정부가프로젝트를완수할수있는기술적전문성과인력이부족할때주로사용된다. 공공부문이재정리스크를부담하지만공사의결 함으로발생하는추가자금은민간부문이부담해야하며, 동시에정부는시공사에게금융혜택을제공할수있다. 네번째유형은설계-시공-자금조달-운영-관리 (Design-Build-Finance-Operate-Maintain, DBFOM) 방식이다. 민간부문은정해진기간동안프로젝트의설계 시공 자금조달 운영및유지관리를맡는데, 프로젝트리스크의대부분을민간부문에서떠안아야한다. 따라서민간부문에서는 O&M 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프로젝트전과정에참여하며, 그대가로자기자본 (Equity) 과자금조달 (Financing) 에대한수익을좀더많이가져가는방식이다. 특히미국에서는가용성지불제도 (Availability Payment) 계약과수익기반지불제도 (Revenue- Based Payment) 7 계약이라는두가지대금지급계약이활용되고있다. 마지막유형은공공인프라를위한부동산자산수익창출방법으로, BOT BTO BOOT BOO 8 등다양한 PPP 유형이활용되고있다. 그림 3 미국지역별 PPP 시장유력공종현황 112 자료 Ballard Spahr LLP 범례주차도로공항항구상수시설기타 7 가용성지불제도란수요와관련없는실적에대한지불제도로공공파트너가수요와징수리스크를부담하는제도 8 BOT( 시공 - 운영 - 이전 /Build-Operate-Transfer), BTO( 시공 - 이전 - 운영 /Build-Transfer-Operate), BOOT( 시공 - 소유 - 운영 - 이전 (Build-Own-Operate- Transfer), BOO( 시공 - 소유 - 운영 (Build-Own-Operate)

강연ㅣ미국시장진출, 무엇을준비해야할까? 미국 PPP 프로젝트는크게이러한 5가지유형으로발주되며, 각주별정비되어있는 PPP 법제도에따라편차를보이고있다. 그림 3은현재미국내에서 PPP 방식으로추진되는사업가운데진출시수주가능성이높은지역에대한정보이다. 실제트럼프정부는미국에너지 인프라법 (American Energy & Infrastructure Act) 을통해향후 10년간 1조달러이상을 PPP 방식으로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으며, 주로도로 교량 터널 공항 철도 항구및수로 파이프라인건설비용을효율적으로투입하고, 미국내석탄 셰일에너지생산을시장및소비자들과효과적으로연결하기위해파이프라인과석탄수출시설을포함한민간부문에너지 인프라프로젝트를승인키로했다. 또한미국내주요도시와주정부는연방정부와함께기금활용프로그램을활용하여장기적인물관련기반시설구축계획도수립하기로하였다. 이처럼미국에서는 PPP 사업에민간의참여를도모하기위한다양한지원책, 특히금융조달에관한다양한소스를제공함으로써민간부문의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고심중이다. PPP 방식은이미공공인프라시장에확산되고있고, 실제로개별프로젝트에대한다양한참여기회도분명히존재한다. 그러나 PPP 방식으로수주에성공하기위해서는각주별 PPP 관련법률과규정을먼저숙지하고, 개별프로젝트의진행과정및금융조달환경에대한충분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미국인프라 PPP 시장진출을위한대비점들미국인프라 PPP 시장에진입하기위한핵심은사업에따른수익극대화를위해리스크를최소화하되가장경쟁력있는입찰금액을제시하는것이다. 사실미국인프라시장은슈어티본드 (Surety Bond) 9 등다양한진입장벽으로인해외국기업이진출하기에는분명쉽지않은시장이다. 하지만유럽의많은기업들이오래전부터미국시장에진출하여착실하게실적을쌓아가고있다는사실을간과해선안된다. 사실미국의인프라프로젝트는수행방법등에서매우생소한면이많은데, 이는현지환경에익숙하지않은외국기업들에게상당한장애물로작용한다. 특히 PPP 프로젝트는연방 주 지역 지방수준별로수많은인허가와면허 (License) 획득및인증과정이필요하며, 각공종별로모두다르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선법률자문이필수불가결하다. 법률자문가는프로젝트진행과정에필요한인력이나기술등을사용하는데관한마켓인텔리전스를제공하며, 법안을해석하거나프로젝트의상세조건등에대한조언및조건협상전략과서류작성등을뒷받침해준다. 결론적으로, 기술자문과함께경쟁력있는입찰서류를제출하기위해선반드시법률자문을활용해야할것이다. 조달 (Procurement) 과정또한중요한요소로, 대부분의 PPP 프로젝트는경쟁입찰로이뤄지기에상당한비용지불을각오해야한다. PPP 프로젝트를수주하더라도계약서서명전까지는세심한관심을기울여야하는데, 프로젝트의계약조건이개별주정부 113 9 슈어티본드란주로미주대륙에서입찰등에참여할때요구받는증서로, 주채무자와보험회사가채권자에대하여연대하여본드 (Bond) 에약정된보증금액의지급채무를부담하는것

세계와도시 + 주목할도시자료 의 PPP 법안이나프로젝트의목표 재원범위 요건등에부합하는지조율과정을거쳐야때문이다. 이처럼 PPP 프로젝트는계약을포함하여세부내용분석이나추가적인협상혹은계약서문구작성까지매우신중을기해야한다. 더욱이대출기관의매출채권개념 생성구조, 주변토지를취득하는행위 통행권과관련한토지의이전 인수, 보험요건 비과세파이낸싱의여부 보증금 완공보증, 등급및특정위험을회피하기위한스왑거래, 마일스톤일정등에따라추후결과가크게달라질수있으므로계약과정을치밀하게살펴야한다. 이렇듯미국인프라시장은개도국등타지역에비해초기진입비용등이높기때문에그동안우리기업들이상대적으로소홀했던것이사실이었다. 하지만앞서언급한수많은장애물들은비단한국기업들만의문제라고할순없다. 프랑스의빈치 (Vinci), 스페인의 ACS 그룹, 호주의매쿼리 (Macquarie) 등도동일한장벽에부딪혔지만이를극복하고미국에서중요한 PPP 사업의주역으로활동하고있다. 이제우리도미국시장을두드려야할시기임에는분명해보이며초기성공적인진입을위해정부차원의다양한지원정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114 참고문헌 - Ballard Spahr LLP( 미국 LawFirm) 설명회발표자료인용 - Global Insight 2016.5 www.ihs.com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DB) http://www.icak.or.kr/ - 국제금융센터자료 www.kcif.or.kr - 수출입은행자료 www.koreaexim.go.kr -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www.pfie.com - InfraPPP, Global PPP Report - BMI Online Service www.bmo.businessmonitor.com - World Bank, PPI Project Database www.worldbank.org

보고서ㅣ 파리기후패키지 이행을위한지방정부가이드 보고서 파리기후패키지 이행을위한지방정부가이드 [ 글 ] 이창우초빙선임연구위원 lcwsdi@si.re.kr 서울연구원 2016년 5월이클레이 (ICLEI-Local Government for Sustainability, ICLEI) 1 는 파리기후패키지 : 지방정부를위한가이드 (The Paris Climate Package: A Basic Guide for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라는소책자를내놓았다. 이안내서의구성을보면, 1장은서론, 2장은제21차당사국총회로가는길 : 3가지주요과정, 3 장은파리제21차당사국총회에서의지방정부, 4장은 2015 파리기후패키지의주요결과, 5 장은통합적전환을통한파 115 리기후패키지의이행, 6 장은전망순으로되어있다. The Paris Climate Package: A Basic Guide for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2016.5 ICLEI 1 이클레이 (ICLEI): 이클레이는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는세계최대의지방네트워크로전세계 100 개국의 1,500 여개가넘는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메가시티등다양한규모의도시와지방정부로구성. 2003 년세계총회에서지방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에서지속가능성을위한세계지방정부이클레이 (ICLEI-Local Government for Sustainability) 로공식명칭을변경 ( 상세한정보는 http:// www.icleikorea.org 참조 )

세계와도시 + 주목할도시자료 116 파리기후패키지는파리협정과이협정의이행에관한결정문을모두일컫는용어로, 기후변화에대응하고그영향에대처하기위하여보편적이고야심적이며포용적인행동을펼침으로써새로운시대를연다는데그의의가있다. 파리협정을통하여각국중앙정부는기후변화의모든측면에서진전을이룰것을약속하고있다. 특히산업화이전에비해지구평균기온상승을 2 이하로제한하고장기적으로는기온상승을 1.5 이하로제한하는노력을펼치기로했다. 그와더불어기후변화의원인과결과에밀접히관련되는지방정부의역할도큰주목을받고있다. 이에 2015년 12월파리에서열린 COP21( 제21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 에서지방정부대표들은이제행동할준비가되어있으며, 기후변화대응을위한행동이국가만의과제가아니라는분명한메시지를밝혔다. 파리기후패키지는지방정부를정부주체로인정하고지방정부의참여를보장하고있다. 파리기후패키지는지방정부대표들이지구차원의달성목표를높이고, 행동을가속화하며, 새국제기후체제를통해새롭게만들어지는재원, 조직, 인력등다양한자원을활용하는것을촉진한다. 이러한파리기후패키지를길라잡이로삼아지방정부대표들은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고, 지방차원에서의회복력과적응역량, 기후영향의긴급사태에대비태세를강화하면서회복력있는저탄소발전을향한세계적전환을계획하고이행하는데참여할수있게되었다. 이에따라이클레이는지방정부주체들이파리기후패키지를나침판으로활용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안내서를개발하였다. 본안내서는다음 4가지질문에답을주고있다. 첫째, 어떠한과정으로파리기후패키지에서지방정부의역할이강화되었는가? 둘째, 파리당사국총회에참여한지방정부대표들은어떠한활동을했는가? 셋째, 지방정부에게파리기후패키지는어떠한의미가있는가? 넷째, 파리기후패키지의이행을지원하기위해지방정부는어떠한조치를취해야하는가? 이 4가지질문에대한답을정리해보기로하자. 어떠한과정으로파리기후패키지에서지방정부의역할이강화되었는가? 파리협정에서지방정부를정부주체로인정한것은하룻밤사이에일어난일이아니다. 지방정부대표들과관련네트워크들이오랫동안일관되고확고하게지방정부의입장을주창해온결과이다. 그러한과정은다음의 3가지로요약된다. 지방정부기후로드맵 2007년제13차당사국총회에서시작된 지방정부기후로드맵 (Local Government Climate Roadmap) 은새국제기후체제에서지방정부가정부주체로서공식회의에참가하고강화된권한을행사할수있도록기획되었다. 이로드맵은 미국시장기후보호협정 (United States Mayors Climate Protection Agreement) 과 유럽시장서약 (Covenant of Mayors in Europe) 의경험에기초하여만들어졌으며, 생물다양성협약과리우 +20 협상의성과로촉진되었다. 지방정부기후로드맵은 코펜하겐지방기후공약세계목록 (Copenhagen World Catalogue of Local

보고서ㅣ 파리기후패키지 이행을위한지방정부가이드 Climate Commitments), 멕시코시티협정 (Mexico City Pact), 더반적응헌장 (Durban Adaptation Charter), 지방정부온실가스배출인벤토리를위한국제프로토콜 (Global Protocol for Community- Scale Greenhouse Gas Emissions Inventories, GPC), 카본기후등록부 (carbonn Climate Registry, ccr) 를비롯한여러가지주요한결과를내놓았다. 지방정부대표들은기후행동을향한그들의의지를보여주기위하여기후협상장에집결했다. 매년개최되는당사국총회와동시에, 또는그보다앞서멕시코시티, 더반, 낭트, 바르샤바, 리마, 파리의시청에서여러회의를거듭하여중요한아이디어와전략을도출하고이를유엔기후변화협약이행과정에반영되게하였다. 그러한결과들은 2008년폴란드포즈난에서개최된당사국총회에서의지방정부세션, 2009년코펜하겐에서의지방정부기후라운지, 2013년바르샤바에서의도시의날, 2015년파리에서의도시와지역파빌리온등대규모지방정부대표단이참석했던당사국총회의여러행사에서제안되었다. 또한 2010년, 2013년, 2015년의당사국총회를거쳐채택된지방정부관련결정문은지방정부의정부주체인정, 공식회의참여, 권한강화라는구체적인성과를보여주었다. ADP 시스템 2011년더반당사국총회에서참가국들은 행동강화를위한더반플랫폼특별작업반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 을발족시켰다. 이작업반의설치목적은 2015년에채택될새국제기후체제를만들고, 2009 년코펜하겐당사국총회에서중단된협의과정을재개하며, 각국중앙정부가 2020년까지의목표수준 을높이는활동에집중하도록하는데있다. 이클레이는 ADP 설치를보고드디어지방정부가공식회의에참가할수있는기회로받아들였다. 사실지방정부와관련해서볼때 ADP는 당사국과의대화가속화 (Accelerated Dialogue with Parties) 라는뜻으로해석될수도있다. 이클레이는 ADP의작업초기인 2012년 2월,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지방정부가초기부터적극적인회의참가를해야한다고제안했다. 그리고 2012 년부터 2015년 6월까지개도국과선진국을포함한총 21개국 46명의지방정부대표가 ADP 회의에참석해발표했다. 이후 2013년바르샤바에서의제1차지방정부워크숍, 2014년 6월의도시및광역정부포럼, 2014년과 2015년의도시환경에대한전문적인조사과정을비롯한 ADP의구체적인결과들은지방정부의위상을제고하는데도도움을주었다. 또한이러한회의를통해나타난지방행동의모범사례들이중앙정부와공유됨으로써모든정부계층간협력증진에기여하였다. 2014년유엔기후정상회의 2014년유엔기후정상회의를계기로이해관계자간파트너십은큰변화를보였다. 이러한변화는파트너십에기초한접근방법을강력히지지하는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총장크리스티나피게레즈 (Christiana Figueres) 가긍정적인분위기를촉진시킨덕분이었다. 마이클블룸버그전뉴욕시장이유엔 도시와기후변화특사 (Special Envoy for cities and climate change) 로임명된것도, 지방정부세계네트워크들사이에건설적인마인드에기여했다. 그예로, 시장협약 (Compact of Mayors), 광역지방정부협약 (Compact of States and Regions) 등의새로운지구 117

세계와도시 + 주목할도시자료 표 1 제 21 차당사국총회에서의지방정부활동개요 협상장외부의주요행사 2015 년 12 월 4 일파리시청에서지방정부대표를위한기후정상회의개최 : 600 명이상의대표, 참석자 1000 명, 선언문발표 2015 년 12 월 1 2 일도시와지역파빌리온 -TAP2015 개최 : 120 개이벤트, 2,000 명참석, 200 명이상의지방정부대표참석, 120 개이상의전환행동프로그램 (Transformative Actions Program, TAP) 프로젝트전시 협상장에서의지방정부그룹 지방정부일일브리핑, 협상에서의주요입장에대한의견수렴, 개폐회식과고위급총회에서발표와 ADP 를통한입장진술 공식적인 UNFCCC 프로그램과국가및국제기구의파빌리온에서 25 개이상의이벤트개최 변화를위한방법과추진력을선도하는광역정부 : 도시빈민 을비롯한 UNFCCC 주도이벤트 리마 - 파리행동의제 5 개년도시및지역비전, 세계빌딩및건축연합, E- 모빌리티선언을비롯한 12 개주제별세션의결과물 12 월 5 일고위급행동의날에지방정부대표참석 파리에서의기타전략적이벤트 유네스코에의한메가시티물및기후연맹발족 유엔해비타트에의한도시기후행동계획을위한기본원칙논의 특별이벤트와발표 제 21 차당사국총회참석장관들에게 ICLEI 선언문전달, C40 포럼,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이사회, 협약 - 서약협력, C40 도시상, 세계기금에기여한도시와지역 : 녹색기후기금에파리시와브뤼셀수도권출연, 지구환경기금 (GEF) 과최빈국기금에퀘벡출연, 파리행동약속 자료 ICLEI, 2016, p6 118 적구상이나오면서지방기후행동의집단적인영향 력이확인되었다. 리마에서열렸던당사국총회에서는비국가부문 기후행동포털 (Non-State Actor Zone for Climate Action<NAZCA> Platform) 2 이발족되면서중앙정 부가아닌이해관계자들의약속과행동의다양성이 인정되기에이르렀다. 그리고리마 - 파리행동의제 (Lima-Paris Action Agenda, LPAA) 3 에서새국제 기후체제를지원하는장 단기행동에모든행위주체 2 나즈카 (NAZCA): 기업, 도시, 지방정부, 투자자등당사국외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기후보호실천활동에대한자신들의공약을자발적으로공개하는자리로 2014 년제 20 차당사국총회의장국페루가새기후체제합의에추진력을주기위한목표로출범시킨플랫폼 ( 이클레이한국사무소, 2015 참고 ) 3 리마 - 파리의제 (LPAA) : 새기후체제합의를위한비국가주체들의공약을만들어내기위해, 20 차기후총회의장도시리마와 21 차의장도시파리가주축이되어유엔사무총장과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이공동으로출범시켰으며, 2015 년은물론그이후의기후행동강화를목표로함 ( 이클레이한국사무소, 2015 참고 ) 를참여시키는포용적인과정을확립했다. LPAA는중앙정부의장기적인행동을승인하는데촉매역할을한새국제기후체제의핵심요소이다. 파리당사국총회에참여한지방정부대표들은어떠한활동을했는가? 파리에서개최된제21차당사국총회에서채택된파리협정은지방정부를정부주체로인정하고지방정부의공식적인참여를허용했다. 제21차당사국총회는지방정부대표들의참여수준이높아지는전환점이되었다. 제21차당사국총회에서개최된 도시및지역파빌리온-TAP 2015 는지방기후행동의주요행사였다. 이행사는파리시와 2015년유럽환경수도브리스틀

보고서ㅣ 파리기후패키지 이행을위한지방정부가이드 시가공동주최하고이클레이가주관하여 2주간개최되었는데, 지방의기후행동 (Climate Action) 을중심무대에올려놓았다. 그주요내용은도시와기업의협력, 도시정부와중앙정부의협조, 전세계에걸친다양한차원의효과적인기후행동을비롯한파트너십이었다. 특히 120여개지방정부가전환행동프로그램 (TAP) 에따라, 기후변화완화와적응을촉진할수있는잠재력이있으나추가적인재정지원이필요한프로젝트를선보였다. 이와같이광범위한기후프로젝트를제시한파빌리온행사는지방정부의잠재력을보여주었다. 이때선보인프로젝트들은이잠재력을현실로만드는방법이라고할수있다. 파리시청에서열린지방정부대표기후정상회의는기후변화를주제로각국의시장및지방대표와주지사가모인사상최대규모의행사였다. 이역사적이벤트는지방정부가더욱야심적인목표치를정하는데권한을부여하고, 지방행동의집단적힘을선보임으로써지방정부대표의목소리가기후협상에반영되도록하는데기여했다. 이클레이를협력창구로하는지방정부그룹 (Local Governments and Municipal Authorities, LGMA) 은제21차당사국총회내내지방정부가제대로된정보를제공받고가시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힘썼다. 즉 LGMA는협상현황을지방정부대표들에게정기적으로브리핑해주고, 협상에참여하고있는중앙정부대표단에게입장문서를전달할수있게도왔다. 이로써지방정부대표들은파리기후패키지의성공적인이행에지방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는사실을정부대표단에게상기시켜주는통일된메시지를보냈다. 제21차당사국총회가열리는동안리마-파리행동의제 (LPAA) 는다양한주제의프로그램을조직했다. 그리고 LPAA 도시와광역정부의날에도시와지역 대표들은온실가스배출량감소, 기후적응강화, 회복력증강, 재정지원제고, 모든계층의정부간파트너십강화를위한 5개년비전과즉각적행동을위한기본적인틀을선보였다. 지방정부에게파리기후패키지는어떠한의미가있는가? 파리협정과제21차당사국총회이행결정문을포함하는파리기후패키지는명시적으로기후행동에서의지방정부의위상을인정하고참여를공식화하고있다. 2016년 4월전세계 177개국정상이서명한파리협정은, 10월 5일현재미국, 중국, EU 등이비준하여, 55개국이상, 온실가스배출량 55% 이상이라는발효조건이충족되면서 2016년 11월 4일자로발효되었다. 협정전문에따르면역량배양, 적응, 손실과피해관련행동에서지방정부의참여를약속하면서비당사국이해관계자의더욱활발한참여가필요하다는점을인정하고있다. 파리기후패키지의일부인제21차당사국총회결정문은행동을위한기본적인틀을확립하고있다. 이결정문곳곳에는비당사국이해관계자에대한언급이있는데, 이는중앙정부가비당사국이해관계자와협력을증진하기위해세부적이고다양한절차를마련해야함을의미한다. 중앙정부는국가결정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에서도시와지역의역할을인정하고있는데, 각국중앙정부의약 50% 가지방정부차원에서의행동을장려하고있다. 119

세계와도시 + 주목할도시자료 120 파리기후패키지의이행을지원하기위해 지방정부는어떠한조치를취해야하는가? 지방차원의정책결정 첫번째단계는중앙정부가국가결정기여를통해 약속한것처럼지방정부가감축과적응공약을명확 히규정하는일이다. 즉지방정부대표들은국가와마 찬가지로투명하고점검가능한공약을함으로써파 리협정기여도를보여주고, 다른행동주체들에게달 성목표에대한동기부여를하는효과적인지방결정 기여 (Loc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체계를마 련할수있다. 그림 1 녹색기후도시 (GreenClimateCities, GCC) 방법론의순환적접근방식 7 통합과협력 8 검토와개선 6 이행및모니터링 5 프로젝트구체화및재원마련 자료 ICLEI, 2016, p10 9 주창과촉진 Ⅱ 실행 (Act) 4 전략개발 Ⅲ 촉진 (Accelerate) Ⅰ 분석 (Analyze) 3 베이스라인수립 1 약속과동원 2 연구와평가 지방차원의역량배양지방정부는목표달성을위하여필요한자원을확인하고개발해야한다. 이와관련한프로그램으로, 지방역량을배양하기위한녹색기후도시 (GreenClimateCities, GCC) 가있다. GCC 프로그램은지방정부의역량을배양하기위한방법론과관련수단, 안내서, 여러분야에걸친전문지식과정보교환을통합적으로제공한다. GCC 방법론은전체 GCC 프로그램의핵심으로서, 지방정부는이방법론에따라저탄소또는회복력있는개발경로를만들수있다. GCC 방법론은 3단계 9 개과정의순환적접근방식으로이루어지는데, 1단계는분석 ( 약속과동원, 연구와평가, 베이스라인수립 ), 2단계는행동 ( 전략개발, 프로젝트구체화및재원마련, 이행및모니터링 ), 3단계는가속화 ( 통합과협력, 검토와개선, 주창과촉진 ) 로나뉜다. < 그림 1 참조 > GCC 방법론은이클레이의저탄소도시어젠다와회복력있는도시어젠다간에중요한연결고리역할을한다. 사실이두가지어젠다는지방정부대표들이통합적인기후행동을추진하면서지방기후공약을이행하기위하여이클레이와협력하는주요접점이기도하다. 도시와기업의파트너십지방기후행동을강화하기위해지방정부는보완적지식과자원을가진이행파트너들을찾아야한다. 말하자면전략목표를지원하는기술적모색과혁신을이루기위해서는개념단계에서부터확산단계에이르기까지기업부문과협력할필요가있다. 이클레이는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위하여도시정부와기업의긴밀한관계성을인정하면서몇가지수단을제공하고있다. 도시-기업협력을촉진하기위하여이클

보고서ㅣ 파리기후패키지 이행을위한지방정부가이드 레이가개발한첫번째예가 CiBiX 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을통해이클레이는일종의교량역할로, 중개서비스를제공하고도시-기업간접촉과대화를원활하게해주는역할을수행한다. 또한민간회사, 솔루션제공업체, 지방정부를대도시솔루션 (Metropolitan Solutions) 포럼에모이게했다. 대도시솔루션은일종의플랫폼역할을하며, 여기서이클레이는스마트시티 2.0 회의를주관하고있기도하다. 기후재원도시와기업의파트너십이기후행동의혁신적인잠재력을촉진한다면, 기후재원은신속하고성공적인이행에필수적이다. 파리협정에따라국가공약이행을지원하는데매년최소 1,000억달러가지출되는데, 지방정부는이재원을활용하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이클레이는지방정부가재원에좀더쉽게접근할수있게새로운직접적재정지원메커니즘의개발이필요하다고주장해왔다. 그래서이클레이가시작한새프로그램이전환행동프로그램 (Transformative Actions Program, TAP) 이다. TAP에참여하는각도시는 TAP 플랫폼을통해그들이추진하는프로젝트를홍보할수있다. TAP은정부대표단, 국제기부단체, 금융기관들이모이는연례당사국총회에서뿐아니라재정지원기관과지방기후프로젝트를위한온라인상중개역할을한다. 성과평가와보고파리협정은각국이그들이지켜야할의무를어느정도충족시키고있는지추적조사할수있는투명하고비교가능한메커니즘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측정, 보고, 검증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MRV) 장치는지방정부에게도중요하 다. 새국제기후체제에의해확립된기준에부합되는정기적이고표준화된보고를통하여, 도시는그들이기울인노력의결과를보여줄수있고, 이정보를활용하여지구기후기금에직접접근할수도있다. 이클레이는지방정부의접근가능한보고플랫폼으로서카본기후등록부를개발했다. 카본기후등록부란지방정부가국제표준에부합하는방식으로자발적이고공개적이며정기적으로감축및적응공약, 감축및적응활동, 배출인벤토리를보고할수있게하는글로벌온라인보고플랫폼이다. 또한시장협약을비롯한 15개프로그램의공식적인보고플랫폼이기도하다. 지방행동의요약앞에서설명한 5단계는지방정부가파리기후패키지를이행하는데반드시필요한단계이다. 여기에지속가능성을제고하면서기후행동을강화하기위하여취해야할추가적인행동들이있을수있다. 아래의표는 2007년발리에서 2015년파리에이르기까지지방정부가이룬성과를요약한것이다. < 표2 참조 > 서울의약속 을위한노력 2015년 12월, 세계각국의지방정부대표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확고한의지를보여주기위해파리에모였다. 사실지방정부가기후공약을추진하는데동원할수있는자원은상당히많다. 그러한의미에서공약추진과정에서각지방정부의기여분을가시적으로보여줄필요가있다. 대중과의약속과투명한성과보고를통하여도시정부는파리협정에제시된여러목표를추진하고있음을증명할수있기때문이다. 121

세계와도시 + 주목할도시자료 표 2 2007 년발리에서 2015 년파리에이르기까지지방정부가이룬성과 1 지방정부를정부주체로인정 2010 년칸쿤, 1 Dec/CP16 제 7 조 인정 2 2020 이전목표제고에서도시와광역정부의역할인정 2013 년바르샤바 1 Dec/CP19 제 5b 조 3 4 역량배양, 적응, 손실과피해에서지방, 광역, 지역사회차원뿐아니라전계층정부참여인정 파리협정전문 15, 7.2, 11.2, 8.4.h조 + 비당사국이해관계자에대한 COP21 결정문 2010년칸쿤 COP16과 2013년바르샤바 COP17에서의장관-시장대화, 2014년리마 COP21과 2015년파리 COP21에서의고위급행동의날 5 도시환경과도시와광역포럼에대한 ADP 워크스트림 2 기술검사과정 6 시장협약, 광역지방정부협약, 시장서약, 언더 2MoU 등 7 지방정부그룹 (LGMA) 증가와그룹의정치지도자를위한특별 UNFCCC 휘장 참여 8 9 5개년비전을비롯한리마-파리행동의제 (LPAA) 와최초의데이터파트너로서카본기후등록부를포함하는 NAZCA 플랫폼 UNFCCC에서의도시의친구들, 부속서 1 및비부속서 1 당사국의정부대표단에점점더많은지방및광역정부대표참여 10 파리역량배양위원회작업계획 1 Dec/CP21 의 73 d/g 조 11 12 13 2015년에제출된국가별자발적온실가스감축기여방안의 50% 는지방정부차원의행동에초점을맞추고있음글로벌기금에기여하는도시와지역 : 파리시와브뤼셀수도권이 GCF에출연, 퀘벡이 GEF-LDCF 등에출연지속가능한도시에대한 GEF 통합행동프로그램, 도시기후재원리더십연합 (CCFLA), 기후-KIC LoCal 프로그램, 유엔광역지방정부기후행동허브와같은새로운자원 권한강화 14 전환행동프로그램 (TAP) 발족 15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센다이 - 재해, 아디스아바바재원, 목표 11 을비롯한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자료 ICLEI, 2016, p6 그림 2 2015 년이클레이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2015.4.8.~12, 서울 ) 122 자료 ICLEI, 2016, 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