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 규정집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
규정대장 일련 번호 규정번호 규정 내규 건 명 결재 일자 시행 일자 소관 부서 비고 제 호 이사회운영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조직및정원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보수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인사및복무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여비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사무위임전결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공인관리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회계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사무관리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제규정관리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물품관리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계약직근로자관리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보수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인사및복무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공인관리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계약직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조직및정원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보수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계약직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정관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보수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일련 번호 규정번호 규정 내규 건 명 결재 일자 시행 일자 소관 부서 비고 제 호 인사및복무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사무위임전결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공인관리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계약직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조직및정원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보수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인사및복무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사무위임전결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공인관리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계약직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인사및복무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사무위임전결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회계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제 호 계약직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 기획운영팀 - 3 -
목차 화성시여성가족재단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화성시여성비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화성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조직및정원규정 보수규정 인사및복무규정 여비규정 사무위임전결규정 공인관리규정 회계규정 사무관리규정 제규정관리규정 물품관리규정 계약직근로자관리규정
화성시여성가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2016. 12. 02. 조례제1172호개정 2017. 12. 29. 조례제1298호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화성시여성의경쟁력향상과사회참여및복지증진을도모하고청소년의활동및건전한육성을진흥함으로써여성과청소년을포함한가족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화성시여성가족재단을설립하고그운영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화성시여성가족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 의설립 운영에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등관계법령에서재단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하여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가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 ( 설립 ) 재단은 민법 제32조에따른재단법인으로설립한다. 제4조 ( 재단의사업 ) 1 재단은설립목적을실현하기위해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 개정 2017. 12. 29) 1. 여성 가족 청소년정책연구및개발 2. 여성 가족 청소년관련기관간네트워크구축및교류협력 3. 여성의경쟁력향상및능력개발지원사업 4. 여성의일자리관련사업 5. 청소년건전한육성을위한사업 6. 청소년활동진흥에관한사업 7. 청소년보호 복지증진에관한사업 8. 건강가정지원에관한사업 9. 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사업 10. 그밖에재단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항 2 재단은여성 가족 청소년의복지증진을위하여화성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이위탁하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 개정 2017. 12. 29) 1. 화성시 ( 이하 시 라한다 ) 가설치한여성관련시설의관리및운영 2. 시가설치한가족지원 ( 다문화가족포함 ) 관련시설의관리및운영 3. 시가설치한청소년수련관련시설의관리및운영 - 1 -
제5조 ( 기본재산의조성 ) 1 재단의기본재산은시의출연금및기타수입금으로조성한다. 2 시는재단의설립, 시설운영및사업에필요한경비등을예산의범위에서재단에출연할수있다. 제6조 ( 정관등 ) 1 재단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가있는곳 4. 자본금또는출연금 5. 임직원에관한사항 6. 이사회의운영 7. 사업범위및내용과그집행 8. 예산과회계 9. 정관의변경 10. 해산에관한사항 11. 공고의방법 12. 임원의공석에따른직무대행에관한사항 13. 그밖에재단의운영에필요한사항 2 정관및직제 보수 인사 감사와관련한규정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장과협의하여야한다. 제7조 ( 임원 ) 1 재단은이사장, 대표이사를포함하여 15명이내의이사와 2명의감사를임원진으로구성한다. 2 재단의임원 (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이당연직인경우는제외한다 ) 은공개모집을통한경쟁의방식으로임명한다. 3 임원의임기, 임면및직무에관한사항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4 대표이사를제외한이사, 감사는비상임으로한다. 제8조 ( 직원채용 ) 1 직원은공개경쟁시험으로채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공개경쟁시험에따른충원이곤란한직위 직무분야에대해서는동일한요건에해당하는경력을갖춘다수인을대상으로경력경쟁시험을통하여우수한전문인력을채용할수있다. 제9조 ( 운영재원 ) 재단의설립과운영및사업등의추진에필요한재원은시의출연금, 법인사업수입금및그밖의수입으로충당한다. 제10조 ( 사용료 ) 시장이재단에위탁하여운영하는시설등의사용료에대하여는관련 - 2 -
법령및조례에따른다. 제11조 ( 사업연도 ) 재단의사업연도는시의일반회계회계연도에따른다. 제12조 ( 회계원칙등 ) 1 재단은경영성과및재무상태를명확히하기위하여회계거래를발생사실에따라처리한다. 2 재단은사업분야별로회계를구분하여회계처리할수있다. 제13조 ( 사업계획및예산 ) 1 재단은매회계연도의사업계획및예산서를작성하여회계연도개시전까지이사회의결을거쳐시장의승인을받아제출하여야하며, 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같다. 2 시장은사업계획및예산에관한사항이법령에위반되거나회계관계규정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시정을명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시장의시정명령이있을경우재단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지체없이사업계획및예산을수정하여이사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제14조 ( 결산 ) 1 재단은매회계연도의결산을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받아해당회계연도종료후 3개월이내에감사의견서를첨부한결산서를작성하여시장에게제출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 2 시장은결산서에부당하다고인정되는사항이있을경우에는그시정을명할수있다. 제15조 ( 공유재산무상사용 ) 재단의설립과운영을위하여시의공유재산 ( 물품을포함한다 ) 을사용할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16조 ( 감사및지도감독 ) 1 시장은재단의업무 회계및재산에대하여감사및지도감독등을할수있고, 필요한사항에대하여관련자료제출을요구하거나보고를명할수있다. 2 시장은재단의감사및지도감독등의결과행정상 재정상의시정또는개선이필요한사항이나비위사실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시정또는개선하거나관련자에대한징계등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대표이사는지체없이시장이요구하는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제17조 ( 성과평가및경영실적평가 ) 1 시장은대표이사가임기중달성하여야할경영목표와보수등에관한사항이포함된성과계약을체결하고, 매회계연도개시후 1개월이내에해당연도에달성하여야할구체적인경영목표에관하여성과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재단은정책, 사업추진성과등에대하여성과평가및경영실적평가를받아야한다. 3 성과계약과성과계약서의작성과평가, 경영실적평가와경영진단실시의대상, 방법및절차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 화성시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 - 3 -
례 를준용한다. 제18조 ( 보수 ) 임직원의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을준용하여정할수있다. 제19조 ( 공무원의파견및겸임 ) 시장은재단의운영과관리의적정을기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시소속공무원을파견하거나겸임하게할수있다. 제20조 ( 파견공무원의인사평정및관리 ) 재단에파견된공무원에대한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에따라시의실 과 소와동일하게평정및관리한다. 제21조 ( 시행규칙 ) 이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개정 ) 화성시문화재단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및제2호를삭제한다. - 4 -
화성시여성비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2008. 4. 11 조례제 530 호일부개정 2011. 2. 8 조례제 718 호일부개정 2011. 8. 4 조례제 742 호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제 816 호 ( 타법규개정 ) 일부개정 2013. 2. 21 조례제 840 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 일부개정 2014. 1. 14 조례제 903 호 (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일부개정 2015. 9. 23 조례제 1038 호일부개정 2017. 6. 22 조례제 1214 호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화성시가설립하는화성시여성비전센터의설치및운영과그밖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 9. 23) 제2조 ( 센터의설치 ) 화성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여성의복지증진과사회활동참여확대를위한능력개발및여성인권과정체성강화를위하여지역적인균형과수요를고려하여필요한지역에여성비전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를설치ㆍ운영할수있다. ( 개정 2011. 8. 4, 2015. 9. 23) 제3조 ( 명칭및위치 ) 센터의명칭은 화성시여성비전센터 라하고위치는별표 1과같다. [ 전문개정 2017. 6. 22] 제4조 ( 기능 ) 센터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 개정 2011. 8. 4) 1. 교육사업가. 여성의취업ㆍ창업을통한경쟁력향상과능력개발에필요한직업교육등교육프로그램개설운영나. 여성의인권ㆍ정체성ㆍ사회성및양성평등인식을강화하기위한인문학및교양강좌 2. 취업과창업지원사업 : 취업과창업에관련된정보의제공및상담등과장비의사용지원 3. 상담사업 : 여성의신상또는가정문제등에대한상담및지도 4. 저소득여성의사회참여지도 5. 공연문화지원사업 - 5 -
가. 시민의정서함양및문화예술저변확대를위한공연문화지원나. 여성의위상확립과사회참여를위한문화예술공연지원 6. 보육사업 : 수강생자녀또는시설이용자자녀의수탁보호 7. 지역여성단체ㆍ개인의사회활동지원사업 8. 여성의위상확립을위한국내및국제교류지원사업 9. 그밖에여성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제5조 ( 정기공연등개최 ) 1 시장은문화예술의진흥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화성시에거주하는시민들을대상으로예산의범위안에서음악회등의정기및수시공연을무료또는유료로개최할수있다. ( 개정 2015. 9. 23) 2 시장은음악회등정기및수시공연에대하여직접개최할수없거나부득이한사유발생시관련예술단체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이경우관련예술단체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 3 시장은지방예술문화발전을위하여센터내합창단, 연주단등의예술단체를창단하여운영할수있다. 4 시장은센터내예술단체를활성화하기위하여정기공연및사회복지시설등소외계층을위한자선공연을개최할수있다. 제6조 ( 사용허가 ) 1 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사용자는사전에시장또는수탁자 ( 이하 관리자 라한다 ) 의허가를받아야하며, 허가사항을변경하거나취소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관리자는시설사용을허가하고자할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같은법시행령에따른다. ( 개정 2015. 9. 23) 3 삭제 (2015. 9. 23) 제7조 ( 허가의제한 ) 관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경우에는시설의사용을허가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5. 9. 23) 1. 공공질서와미풍양속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 2. 시설을훼손할우려가있는경우 3. 상행위를목적으로하는경우 4. 그밖에사용을제한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제8조 ( 허가의취소 ) 관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시설의사용을취소할수있다. 1. 허위나부정한방법으로사용허가를받았을경우 2. 사용목적에반하거나허가조건을위반한경우 3. 사용자가시설을파손한경우 4. 천재지변또는그밖의사유로인해시설의사용이불가능한경우 - 6 -
5. 그밖에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준하는사유로인해허가를취소할필요가인정되는경우제9조 ( 변상및원상회복등 ) 1 사용자는고의또는과실로시설을파손한경우변상및원상회복하여야한다. 2 사용자는시설의사용을완료하거나중단한경우에는그즉시설비기자재등을철거하고시설을원상복구한후관리자의확인을받아야한다. 3 사용자가제2항을이행하지아니할경우관리자는제3자에게직접이를이행하도록할수있으며, 이에따른비용은사용자가전액부담하여야한다. 4 사용자는시설을이용하여개최하는행사등에대한안전사고에대비하여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 개정 2015. 9. 23) 제10조 ( 사용료등 ) 1 관리자는제6조에따라시설의사용허가를할때에는사용자에게별표 2의기준에따라사용료를징수하여야한다. ( 개정 2017. 6. 22) 2 국가나다른지방자치단체가직접해당행정재산을공용ㆍ공공용또는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사용하려는경우사용료를전액감면할수있다. ( 개정 2015. 9. 23)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용료와수강료의 50퍼센트를감면할수있다. ( 개정 2015. 9. 23) 1. 삭제 (2015. 9. 23) 2. 삭제 (2015. 9. 23)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와그가족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및제3호에따른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5.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의수용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한부모가정의세대원 7. 장애인복지법 에따른등록장애인 8. 노인복지법 에따른만 65세이상노인 9.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의상자본인과의사상자의배우자및자녀 4 시설의수영장을사용하는회원중만 10세이상~55세이하의가임기여성과생리를확인할수있는진단서또는소견서를제출한여성에대해서는월사용료및수강료의 5퍼센트를감면하되중복할인은실시하지않는다. ( 개정 2015. 9. 23) 5 저탄소녹색생활활성화를위하여그린카드로사용료및수강료를납부하는경우에는사용료및수강료의 10퍼센트를감면할수있다. 단, 카드를발급받은본인에한하여감면하되중복할인은실시하지않는다. ( 신설 2013. 2. 21, 단서신설 2015. 9. 23) 6 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가치증진및자원봉사활성화를위하여 화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에따른우수자원봉사자증소지자가사용료및수강료를납부하 - 7 -
는경우, 사용료및수강료의 20퍼센트를감면할수있다. 단, 우수자원봉사자증을발급받은본인에한하여감면하되중복할인은실시하지않는다. ( 신설 2014. 1. 14, 개정 2015. 9. 23) 7 화성시민 ( 주민등록상화성시거주자 ) 이다자녀우대정책활성화를위한경기아이플러스카드로사용료및수강료를납부하는경우에는사용료및수강료의 10퍼센트를감면할수있다. 단, 카드를발급받은본인과자녀에한하여감면하되중복할인은실시하지않는다. ( 신설 2015. 9. 23) 8 사용자와수강자가사정에따라계약해지를요구할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3항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서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적용하여사용료및수강료를반환하여야한다. ( 개정 2015. 9. 23) [ 전문개정 2011. 2. 8] 제11조 ( 강사초빙 ) 1 관리자는교육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외부인사를강사로초빙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초빙된강사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12조 ( 위탁 ) 1 시장은효율적인운영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시설및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비영리법인과단체에게위탁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에따른수탁자를지도감독하며, 위탁한부분에대하여수탁자에게필요한지시를하거나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처분을취소하거나정지또는시정시킬수있다. 3 시장은수탁자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할수있다. 4 제2항에따라위탁을취소또는정지시키고자할때에는그취소또는정지의사유를문서로수탁자에게통보하고사전에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제13조 ( 운영지원 ) 시장은센터의효율적인운영과원활한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 제14조 ( 준용 ) 이조례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 화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 화성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를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5. 9. 23] 제15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11. 2. 8 조례제 718 호 ) - 8 -
부칙 (2011. 8. 4 조례제 742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제 816 호, 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정비조례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13. 2. 21 조례제840호, 화성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화성시여성비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개정 ) 화성시여성비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제6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저탄소녹색생활활성화를위하여그린카드로사용료및수강료를납부하는경우에는사용료및수강료의 10퍼센트를감면할수있다. 제3조및제4조생략 부칙 (2014. 1. 14 조례제903호,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개정 ) 1 부터 3 까지생략 4 화성시여성비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6항을제7항으로하고, 같은조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가치증진및자원봉사활성화를위하여 화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에따른우수자원봉사자증소지자가여성비전센터내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사용하는경우사용료의 20퍼센트를감면하되, 중복할인은실시하지않는다. 5 부터 7 까지생략 부칙 (2015. 9. 23 조례제1038호 )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사용료에대한적용례 ) 사용료에대한별표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후최초로징수하는사용료부터적용한다. 부칙 (2017. 6. 22 조례제 1214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9 -
제 2 조 ( 사용료에대한적용례 ) 사용료에대한별표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후최초 로징수하는사용료부터적용한다. - 10 -
[ 별표 1] ( 신설 2017. 6. 22) 화성시여성비전센터위치 ( 제 3 조관련 ) 위치 비고 화성시태안로 145 유앤아이센터내 화성시남양읍시청로 155 모두누림센터내 - 11 -
[ 별표 2] ( 개정 2017. 6. 22) 여성비전센터사용료등상한기준 ( 제 10 조관련 ) 1. 기본시설사용료 ( 단위 : 원 ) 장소 시간별 1 일 (09:00-22: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대공연장 평일 250,000 70,000 100,000 120,000 휴일 300,000 90,000 120,000 150,000 중공연장 평일 170,000 50,000 80,000 100,000 휴일 200,000 55,000 85,000 115,000 전시실 1 회 (1 일 ) 30,000 동아리방 20,000 강의실 30,000 다목적실 1회 (2시간) 40,000 세미나실 50,000 실내체육관 50,000 가. 공연연습또는무대설치를위한무대사용시는해당요금의 50% 로함나. 초과사용료 : 매시간초과시기준사용료의 20% 가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계산한다. 다. 휴일에대한규정이없는경우 20% 가산라. 휴일에토요일포함마. 청소년사용자는 50% 감면 - 12 -
2. 부대ㆍ부속시설사용료 ( 단위 : 원 ) 가. 공연장 구분 항목 기준 사용료 비고 덧마루 1회 30,000 설치및철거, 재료비사용자부담 오케스트라피트 1회 30,000 무대 승강무대 1회 30,000 댄스플로어 1회 100,000 설치및철거, 접착테이프사용자부담 웨건 1회 30,000 연주용기자재 1회 50,000 설치및철거사용자부담 악기 피아노 1회 50,000 조율비는사용자부담 유선마이크 1회 10,000 기본 5대 ( 추가시 1개당 5,000원 ) 무선마이크 1회 20,000 기본 1개 ( 배터리사용자준비 ) 음향 음향반사판 1회 40,000 음향콘솔 1회 20,000 빔프로젝터 1회 100,000 운영요원별도 모니터스피커 1EA 10,000 기본조명 ( 화이트 ) 1시간당 20,000 연습및장치설치시사용료의 50% PAR64 1EA 2,000 PAR46(1조 8EA) 1조 5,000 설치및철거사용자부담 조명 ELLIPSOID LIGHT 1EA 2,000 MOVING LIGHT 1EA 20,000 설치및철거사용자부담, 운영요원별도 FOLLOW SPOT 2KW 1회 10,000 운영요원별도 FOGㆍHAZER 1회 10,000 재료비사용자부담 녹음 녹화 1회 20,000 녹음 1회 20,000 재료비사용자부담 냉난방 냉방 1시간당 20,000 난방 1시간당 20,000 라디오 1회 100,000 방송 텔레비젼 1회 200,000 영화촬영 1시간당 40,000 대연습실 1회 50,000 연습실 소연습실 1회 30,000 사용시간은공연장대관시간기준 피아노 1회 20,000 기타 드라이아이스 1회 10,000 재료비사용자부담, 운영요원별도강연대 1회 10,000-13 -
나. 세미나실, 실내체육관 구분기준사용료비고 냉난방사용료 음향 시설 세미나실 1회 /2시간 20,000 ㆍ매시간초과시 실내체육관 1회 /2시간 50,000 기준사용료의 조명시설 1회 /2시간 15,000 20% 가산 가. 마이크 ( 유선 ) 1 회 (2 개 ) 5,000 나. 마이크 ( 무선 ) 1 회 (2 개 ) 6,000 기타청소년은기준이용료의 50% 로한다. 3. 교육수강료및유아실이용료 ( 단위 : 원 ) 구분기준금액비고 기술ㆍ취미ㆍ교양교육등 유아실 1과목 / 월 ( 주2시간기준 ) 20,000 1인 /1시간 2,000 1인 /1개월 30,000 교육교재비및재료비는 본인부담 4. 수영장사용료및수강료 ( 단위 : 원 ) 구분 금 성인 ( 대학생이상 ) 청소년 ( 중ㆍ고등생 ) 어린이 ( 초등생이하 ) 액 비고 주3회 60,000 50,000 40,000 강습주2회 50,000 40,000 30,000 ( 월이용 ) 주1회 ( 주말 ) - - 25,000 자유이용 ( 월이용 ) 50,000 40,000-1일이용 3,000 2,500 2,000 단체 20 인이상 10% 할인, 물품보관료별도 - 14 -
5. 헬스장사용료 ( 단위 : 원 ) 구분기준금액비고 성인 ( 대학생이상 ) 청소년 ( 중 고등생 ) 성인 ( 대학생이상 ) 청소년 ( 중 고등생 ) 1 인 / 월 1 인 / 일 50,000 40,000 3,000 2,500 6. 스포츠과학센터사용료및수강료 ( 단위 : 원 ) 강습 ( 월이용 ) 구분 성인 ( 대학생이상 ) 금 액 청소년 ( 고등학생이하 ) 주 3 회 65,000 60,000 주 1 회 55,000 50,000 1 일측정 (1 종목당 ) 20,000 15,000 비고 7. 실내골프연습장사용료 : 1 인 / 월 100,000 원 8. 생활체육프로그램수강료 ( 단위 : 원 ) 강습 ( 월이용 ) 자유이용 ( 월이용 ) 구분 성인 ( 대학생이상 ) 주 5 회 60,000 금 액 청소년 ( 고등학생이하 ) 주 3 회 40,000 35,000 주 2 회 35,000 30,000 주 1 회 30,000 25,000 주 3 회 30,000 주 2 회 20,000 비고 사용료및수강료에대한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 3 조및제 4 조에따라 사용자에게별도부담 - 15 -
화성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 2008. 4. 11 조례제 531 호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제 816 호 ( 타법규개정 ) 일부개정 2013. 2. 21 조례제 840 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 일부개정 2013. 8. 8 조례제 871 호일부개정 2014. 1. 14 조례제 903 호 (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일부개정 2015. 9. 23 조례제 1035 호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 18 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1 조의규정 에따라청소년의복지를증진하고수련활동과정서함양등건전한청소년육성을 지원하기위하여설립하는화성시청소년수련관 ( 이하 수련관 이라한다 ) 의설치 및운영과그밖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12. 11. 15) 1. 청소년 이라함은 청소년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3 조제 1 호에따른 청소년을말한다. 2. 청소년단체 라함은법제 3 조제 8 호에서정하는청소년단체를말한다. 3. 일반 이라함은 25 세이상의사람을말한다. 4. 단체 라함은 20 인이상이같은목적으로동시에입장하는일행을말한다. 5. 사용자 라함은수련관과부대시설등 ( 이하 시설 이라한다 ) 을사용 ( 이용을 포함한다 ) 하는법인과단체및개인을말한다. 6. 사용료 라함은시설을사용하는사용자가부담하는비용을말한다. 7. 위탁 이라함은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법인과단체및기관이나개인에게 맡겨그의명의와책임하에운영과관리를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8. 수탁자 라함은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받아운영과관리하는법인과 단체및기관이나개인등을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수련관의설치및운영에관하여는관계법령과조례에서달리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가정하는바에따른다. 제 4 조 ( 수련관의설치등 ) 1 조례의적용을받는수련관의명칭과위치는별표 1 과같 다. 2 화성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지역적인균형과수요를고려하여필요한 지역에센터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 16 -
제5조 ( 기능 ) 수련관은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수련관시설의보호및관리, 운영 2. 수련관운영계획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3. 수련시설의각종프로그램개발ㆍ운영 4. 청소년교육및수련활동지원 5. 시설사용료및교육수강료등징수 6. 건전한청소년육성및복지증진을위한사업 7.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제6조 ( 사용허가 ) 1 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사람은사전에시장또는수탁자 ( 이하 관리자 라한다 ) 의허가를받아야하며, 허가사항을변경하거나취소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사용신청에경합이있는경우에는신청접수순서에따라이를허가한다. 다만, 시장이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수련관의모든시설은청소년을우선하여사용하게하여야한다. 제8조 ( 허가의제한 ) 관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경우에는수련관시설의사용을허가하지아니할수있다. 1. 공공질서의유지및미풍양속을해할우려가있을경우 2. 시설또는설비를훼손할우려가있을경우 3. 상행위를목적으로하는경우 4. 그밖에사용제한할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제9조 ( 허가의취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련관시설의사용허가를취소하거나중지시킬수있다. 1. 조례또는동조례시행규칙을위반한때 2. 천재지변또는기타사유로사용이불가능한때 3. 사용목적에반하거나, 허가조건을위반한경우 4.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사용허가를받았을경우 5. 그밖에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준하는사유로인해허가를취소할필요가인정되는경우제10조 ( 변상및원상회복등 ) 1 사용자는고의또는과실로시설을파손한경우변상및원상회복하여야한다. 2 사용자는시설의사용을완료하거나중단한경우에는그즉시설비기자재등을철거하고시설을원상복구한후관리자의확인을받아야한다. 3 사용자가제2항을이행하지아니할경우관리자는제3자에게직접이를이행하도록할수있으며, 이에따른비용은사용자가전액부담하여야한다. - 17 -
4 사용자는시설을이용하여개최하는행사등에대한안전사고에대비하여안전관리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2015. 9. 23) 제11조 ( 사용료등 ) 1 수련관시설의사용료는별표 2의기준에따라허가시에납부하여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용료의전부또는일부를감면할수있다. 1. 화성시 ( 이하 시 라한다 ) 가주최ㆍ주관하는청소년관련행사 2. 시관할구역의학교, 공공기관, 청소년단체에서실시하는청소년대상비영리목적의행사 3. 정신적, 신체적, 문화적, 경제적으로특별한보호를필요로하는청소년및청소년단체의이용 4.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 저탄소녹색생활활성화를위하여그린카드로사용료를납부하는경우에는사용료의 10퍼센트를감면할수있다. ( 개정 2013. 2. 21) 4 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가치증진및자원봉사활성화를위하여 화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에따른우수자원봉사자증소지자가청소년수련관내아이스링크장을사용하는경우사용료의 20퍼센트를감면하되, 중복할인은실시하지않는다. ( 신설 2014. 1. 14) 5 제2항과제3항에따라사용료를감면받고자할경우에는허가신청서에사용료의감면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2013. 2. 21, 개정 2014. 1. 14) 제12조 ( 사용료등의반환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용료ㆍ수강료의전부를반환한다. ( 개정 2015. 9. 23) 1. 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사유로수련관시설을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전액반환 2. 수련관의특별한사정으로인하여사용이취소또는중지된경우전액반환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중 체육시설업및레저용역업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등에따라반환한다. ( 신설 2015. 9. 23) 1. 사용자가시설이용또는수강개시일이전에취소원을제출한경우 2. 사용자가시설이용또는수강개시일이후에취소원을제출한경우제13조 ( 강사초빙 ) 1 관리자는교육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외부인사를강사로초빙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초빙된강사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 18 -
제14조 ( 위탁 ) 1 시장은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의규정에따라수련관의전부또는일부를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 ( 이하 수탁자 라한다 ) 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2015. 9. 23) 1. 청소년육성을주된목적으로시에서출연하여설립한공공기관 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 규정에따른청소년단체 2 이경우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며수탁기관은화성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선정한다. ( 신설 2015. 9. 23) 3 시장은제1항에따른수탁자를지도감독하며, 위탁한부분에대하여수탁자에게필요한지시를하거나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그처분을취소하거나정지또는시정시킬수있다. 4 시장은수탁자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할수있다. 5 제2항에따라위탁을취소또는정지시키고자할때에는그취소또는정지의사유를문서로수탁자에게통보하고사전에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제15조 ( 위탁협약 ) 1 시장은제14조제1항제2호에따라청소년단체에위탁운영할경우위탁기간을 3년으로하되필요에따라 1회에한하여연장하여재위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위탁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위탁기간만료 3개월전까지연장신청을하여야하며, 이경우여성가족부가지정하는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평가하는최근평가에서 적정 이상의등급을받은경우에한한다. 다만기준에미달인경우공개경쟁에는참여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5. 9. 23] 제16조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1 시장은청소년수련시설의운영에관한수탁자를선정하기위하여화성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구성ㆍ운영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외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청소년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중에서시장이임명또는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위원의수는전체위원의 3분의 1을초과할수없고, 청소년관계전문가의수는전체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하며심사가끝나면위원회는자동해산한다. 4 위원은해당안건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경우에는심의ㆍ의결에서제척 ( 除斥 ) 된다. [ 본조신설 2015. 9. 23] 제17조 ( 운영지원 ) 시장은청소년수련관의효율적인운영과원활한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 [ 종전제15조에서이동 2015. 9. 23] - 19 -
제 18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종전제 16 조에서이동 2015. 9. 23]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제816호, 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정비조례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13. 2. 21 조례제840호 )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화성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의개정 ) 화성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저탄소녹색생활활성화를위하여그린카드로사용료를납부하는경우에는사용료의 10퍼센트를감면할수있다. 4 제2항과제3항에따라사용료를감면받고자할경우에는허가신청서에사용료의감면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생략부칙 (2013. 8. 8 조례제871호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14. 1. 14 조례제903호,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개정 ) 1 및 2 생략 3 화성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제5항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가치증진및자원봉사활성화를위하여 화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에따른우수자원봉사자증소지자가청소년수련관내아이스링크장을사용하는경우사용료의 20퍼센트를감면하되, 중복할인은실시하지않는다. 4 부터 7 까지생략 부칙 (2015. 9. 23 조례제1035호 )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위탁에관한적용례 ) 이조례시행전에위탁운영중인시설의경우제14조제1 항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당시의위탁기간이끝난이후에적용한다. - 20 -
[ 별표 1] ( 개정 2013. 8. 8) 청소년수련관명칭및위치 명칭위치비고 화성시청소년수련관 화성시태안로 145 You & I center( 유앤아이센터 ) 내 - 21 -
[ 별표 2] ( 개정 2013. 8. 8) ( 개정 2015. 9. 23) 1. 시설사용료 청소년수련관시설의사용료기준 ( 제 11 조제 1 항관련 ) 가. 아이스링크 ( 단위 : 원 ) 이용목적 기준 대관료 비 고 선수훈련 1회 /1시간 120,000 체육행사 1회 /1시간 200,000 ㆍ청소년사용자 50% 감면 체육외행사 1회 /1시간 400,000 기 타 1. 일반인 ( 성인 ) 이토 일요일, 공휴일에이용하는경우기준이용료의 20% 를가산한다. 2. 시설대관의경우기본시간을초과하여사용시 1 시간미만은 1 시간으로계산한다. 3. 8 세이하의아동에대한사용료는조례제 2 조에서정하는청소년에준한다. 나. 그외시설 구분 대상 기준 사용료 ( 평일 ) 실내체육관 일반 1회 /2시간 50,000 미디어감상실 일반 1회 /2시간 50,000 온돌강의실일반 1 회 /2 시간 30,000 비고 ㆍ청소년사용자는 50% 감면ㆍ매시간초과시기준사용료의 20% 가산 ( 단위 : 원 ) 정보화교육장게임창작실 동아리방취미활동방 기타 일반 1회 /2시간 30,000 ㆍ매시간초과시기준사용료의 20% 가산 청소년 1회 /2시간 무료 ㆍ무료이후매시간당 5,000원 일반 1 회 /2 시간 20,000 ㆍ매시간초과시기준사용료의 20% 가산 청소년 1 회 /2 시간무료ㆍ무료이후매시간당 3,000 원 1. 일반인 ( 성인 ) 이토ㆍ일요일, 공휴일에이용하는경우기준이용료의 20% 를가산한다. 2. 시설대관의경우기본시간을초과하여사용시 1 시간미만은 1 시간으로계산한다. 3. 다목적체육관및실내집회장 ( 소극장 ) 은냉난방장비의이용에따라추가경비를부담한다. 4. 8 세이하의아동에대한사용료는조례제 2 조에서정하는청소년에준한다. - 22 -
2. 부대시설사용료 ( 단위 : 원 ) 구분기준사용료비고 세미나실 1회 /2시간 20,000 냉난방사용료 실내체육관 1회 /2시간 50,000 조명시설 1회 /2시간 15,000 ㆍ매시간초과시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음향 가. 마이크 ( 유선 ) 1 회 (2 개 ) 5,000 나. 마이크 ( 무선 ) 1 회 (2 개 ) 6,000 기타청소년은기준이용료의 50% 로한다. 3. 아이스링크개인및단체사용료 ( 단위 : 원 ) 구분성인청소년어린이비고 일일입장 3,000 2,500 2,000 단체 20 인이상 10% 할인물품보관료 200 원별도 월 회 원 스케이트대여 주 5 회 95,000 90,000 85,000 강습포함 주 3 회 70,000 65,000 60,000 주 2 회 60,000 50,000 40,000 정기이용권 60,000 50,000 40,000 강습제외 3,000 3,000 3,000 3 시간기준 단체 20 인이상 10% 할인 4. 연마료 ( 단위 : 원 ) 1 회이용권 월정이용권 ( 보관료포함 ) 종목 강습횟수 스피드 : 2,500 피겨 하키 : 3,500 주 1 회주 2 회주 3 회주 5 회 스피드 10,000 15,000 20,000 30,000 피겨 하키 선수용 15,000 20,000 30,000 40,000-23 -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정관 제정 2016. 11. 21. 정관제1호개정 2017. 10. 26. 정관제2호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본재단은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과 민법 에근거하여 화성시여성가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 화성시여성의경쟁력향상과사회참여및복지증진을도모하고청소년의건전한육성과활동활성화를추진함으로써여성과청소년을포함한가족의삶의질향상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명칭 ) 본재단은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이라한다. 제 3 조 ( 소재지 ) 재단의주된사무소는경기도화성시남양읍시청로 155 에둔다. 개정 제 4 조 ( 사업 ) 법인은목적수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개정 1. 여성 가족 청소년정책연구및개발 2. 여성 가족 청소년관련기관간네트워크구축및교류협력 3. 여성의경쟁력향상및능력개발지원사업 4. 여성의일자리관련사업 5. 청소년건전한육성을위한사업 6. 청소년활동진흥에관한사업 7. 청소년보호 복지증진에관한사업 8. 건강가정지원에관한사업 9. 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사업 10. 화성시 ( 이하 시 라한다 ) 가설치한여성 청소년 가족 ( 다문화가족포함 ) 시설 에대한위탁운영및관리 - 24 -
제5조 ( 수익사업 ) 재단은제4조에규정한목적사업의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그본질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수익사업을할수있다. 이경우사전에이사회의의결을거쳐화성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 2 장재산및회계 제6조 ( 재산 ) 1 재단의재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산은기본재산으로한다. 1. 설립시기본재산으로출연한재산 2. 기부에의하거나기타무상으로취득한재산. 다만, 기부목적에비추어기본재산으로하기곤란하여시장의승인을얻은것은예외로한다. 3. 보통재산중이사회에서기본재산으로편입할것을의결한재산 3 보통재산은기본재산이외의모든재산으로한다. 4 재단의설립당시의기본재산목록은 별지 1 과같다. 제7조 ( 재산의관리 ) 1 제6조제4항의기본재산을매도, 증여, 임대, 교환또는담보로제공하거나기타동재산에대하여의무의부담또는권리의포기를할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재단이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등으로재산을취득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재단의재산으로편입조치하여야한다. 3 재단의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예산편성상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기본재산의용도를변경하여보통재산으로편입할수있다. 4 기본재산의목록이나평가액에변동이있을때에는지체없이별지목록을변경하여정관변경절차를밟아야한다. 제 8 조 ( 재산의평가 ) 재단의모든재산의평가는취득당시의시가에의한다. 다만, 재평가를실시한재산은재평가액에의한다. 제 9 조 ( 경비의조달방법등 ) 재단의유지및운영에필요한경비는기본재산의과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및보조금과기타수입금으로조달한다. - 25 -
제 10 조 ( 회계연도 ) 재단의회계연도는시의일반회계회계연도에따른다. 제11조 ( 잉여금의처리 ) 매회계연도의세입 세출결산잉여금은다음해에이월하여세입으로계상한다. 제12조 ( 사업계획및예산 ) 1 재단은매사업연도의사업계획서및예산서를작성하여회계연도개시전시장이지정한날까지이사회의의결을거쳐시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하며, 이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같다. 2 재단의예산이확정된때에는그사항을재단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제13조 ( 결산 ) 1 재단은매사업연도사업실적및세입 세출결산서를작성하여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받아해당사업연도종료후 3개월이내에시장에게보고하고, 승인을받아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결산서에는감사의견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14조 ( 검사 감사및보고 ) 1 재단은매년초기본재산목록을작성하여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업무ㆍ회계및재산에관하여시장이감사및지도감독등을실시하거나필요사항에대하여관련자료제출을요구하거나보고를명하는경우대표이사는관련자료제출및요구사항을지체없이이행하여야한다. 3 감사및지도감독등의결과시장이행정상ㆍ재정상의시정또는개선을요구하거나비위관련자에대한징계등필요한조치를요구하면, 지체없이시장이요구하는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제15조 ( 감사의실시 ) 1 감사는회계등재단운영사항에대한감사를연1회이상실시하여야하며, 재단운영의투명성제고를위하여분기별회계감사를실시할수있다. 2 회계감사시예산의범위내에서업무활동비를지급할수있다. 제 3 장임원 제 16 조 ( 임원의구성등 ) 1 재단에다음각호의임원을둔다. - 26 -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5인이내 4. 감사 2인 2 제1항제3호의이사에는이사장과대표이사를포함한다. 3 대표이사를제외한모든임원은비상임으로한다. 4 이사회이사구성시시가출자 출연한다른공익사업을영위하는법인의이사와중복하는이사의수는전체이사회인원의 3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제17조 ( 임원의선임방법 ) 1 이사장은시장으로한다. 2 대표이사는공개모집하고이사회의결을거쳐이사장이임명한다. 3 이사는선임직이사와당연직이사로구분한다. 4 당연직이사는시 ( 市 ) 재단업무담당부서의국장으로한다. 5 감사 2인은선임직감사 1인과당연직감사 1인으로구분하되, 당연직감사는시 ( 市 ) 재단업무담당부서의장으로한다. 6 대표이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요건을갖춘자여야한다. 1. 공무원 4급이상근무한사람 2. 공무원 5급으로 5년이상경력을소지한사람 3. 여성 청소년 가족관련국가및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에서재단대표이사에상당하는직위에 3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4. 화성시여성가족재단에서 2급으로 5년이상근무한사람으로서근무성적이우수한사람 5. 그밖에임명권자가특별히임명할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사람 7 선임직임원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공개모집하고, 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위촉한다. 제18조 ( 임원추천위원회 ) 1 재단의선임직임원을임명하기위해서임원추천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내규로정하되, 구성에외부인사 2인이상을반드시포함하여야한다. 3 위원의임기는임원의임명이끝나면자동해지된다. 4 위원회에참석하는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 - 27 -
수있다. 5 위원회의사무처리를위해간사 1 인을두되, 간사는재단내임원관련업무를 담당하는부서팀장이된다. 제19조 ( 임원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재단의임원이될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 ( 復權 ) 되지아니한사람 3. 금고 ( 禁錮 ) 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5. 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규정된횡령과배임의죄를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재단과의거래상밀접한이해관계를가진사람 2 임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거나임명당시그에해당한사람으로밝혀졌을때에는당연퇴직한다. 제20조 ( 임원의임기 ) 1 대표이사를포함한선임직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2 당연직임원의임기는그직에재임하는기간으로한다. 3 선임직임원중에서결원이발생한때에는 3월이내에그후임자를선임하여야한다. 이경우보선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월미만인경우에는보선하지아니할수있다. 제21조 ( 임원의해임 ) 1 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재적이사과반수이상의참석과참석이사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당해임원을해임할수있다. 1. 고의또는과실로재단의명예를훼손하거나재단의목적에위배되는행위를하였을때 2. 임원간의분쟁 회계부정기타현저한부당행위를한때 3. 재단의업무를방해하는행위를한때 - 28 -
4. 기타의사유로인하여임원의업무를수행할수없다고판단될때 2 이사회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로해임된 자를다시임원으로선임할수없다. 제22조 ( 임원의직무 ) 1 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의장이된다. 이사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대표이사가그직무를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에는명부상이사등재순으로그직무를대행한다. 2 대표이사는이사장을보좌하며재단을대표하고, 재단의업무총괄과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한다. 3 대표이사는이사장의승인없이다른직무에종사하지못한다. 4 이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재단업무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며, 이사회또는이사장으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처리한다. 5 감사는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1. 재단의재산상황및회계, 결산감사 2. 재단의운영과제반업무에대한감사 3. 제1호및제2호의감사결과, 부정또는부당한사항이있음을발견한경우이사회에시정요구및시장에게보고 4. 제3호의시정요구및보고를위하여필요한경우이사회의소집을요구 5. 그밖에이사회운영과그업무에관한사항에대하여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진술 제 23 조 ( 임원의보수 ) 재단의상임임원에대한보수는보수규정으로정하고, 상임 임원을제외한임원에대하여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수당과여비등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 4 장이사회 제24조 ( 설치및구성 ) 1 재단의업무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재단에이사회를둔다. 2 이사회는이사장을포함한이사전원으로구성한다. 3 이사회의사무처리를위해간사1인을두되, 간사는재단의이사회관련업 - 29 -
무담당부서팀장이된다. 제25조 ( 이사회의결사항 )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사업계획및예산에관한사항 2.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3. 재단의결산, 차입금및재산의취득 처분 관리에관한사항 4. 각종규정의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 5. 임원의선임및해임에관한사항 6. 재단의해산에관한사항 7. 수익사업에관한사항 8. 법령, 조례또는정관에따라이사회의권한에속하는사항 9. 기타이사장이부의하는사항 제26조 ( 의결정족수등 ) 이사회는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며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고, 가부동수인경우에는이사장이결정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사항은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출석과찬성으로의결한다. 1. 재단의기본방침결정에관한사항 2. 재단의사업계획및예산결정에관한사항 3. 예산과결산의승인및차입금, 재산의취득 처분 관리에관한사항 4. 정관의변경 5. 재단의해산 제27조 ( 의결제척사유 ) 이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1. 임원의선임및해임의결에있어서자신에관한사항 2. 금전및재산의수수를수반하는사항으로써, 이사자신과재단의이해가상반되는사항 제28조 ( 이사회의소집 ) 1 정기이사회는연1회, 임시이사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소집한다. 1. 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재적이사과반수가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하는경우 3. 제23조제4항제4호의규정에따라감사의소집요구가있는경우 - 30 -
2 이사장은제1항제2호및제3호의소집요구일로부터 2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3 이사회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회의목적, 일시, 장소등을명시하여회의개최 7일전까지각이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9조 ( 의사록 ) 이사회의의사진행및의결사항에대하여는의사록을작성하고출석한이사및감사전원이기명날인하여보관하여야한다. 제 30 조 ( 서면의결 ) 1 이사장은이사회에부의할안건중긴급을요하는안건에 관하여는이를서면으로가부를얻어이사회의결로대신할수있다. 2 서면의결에의한의결사항은차기이사회에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제 5 장조직및구성인원 제 31 조 ( 조직및정원 ) 재단의조직및정원에관한사항은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조직및정원규정 으로정한다. 제32조 ( 직원의임면등 ) 1 재단의직원은대표이사가임면 ( 任免 ) 한다. 대표이사는연간임면사항에대하여이사회에전년도내용을포함하여분석 보고하여야한다. 2 직원의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등필요한사항은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제 33 조 ( 채용방법 ) 직원채용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되공개채용이곤란한직위 직무분야에대해서는경력경쟁시험을통하여채용할수있다. 제34조 ( 공무원의파견등 ) 1 재단업무수행에필요한경우시장에게공무원파견을요청할수있다. 2 파견된공무원에대하여는재단의해당직위에상당하는수당을지급할수있다. 3 대표이사는시장의요청에의하거나시와재단의업무공조를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재단의직원을시에파견할수있다. - 31 -
제 35 조 ( 파견공무원의인사평정관리 ) 재단에파견된공무원에대한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에따라시와동일하게평정 관리한다. 제36조 ( 자문기구 ) 1 이사장은재단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자문기구를두고 7인이내의위원을위촉할수있다. 2 자문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과여비등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 6 장보칙 제 37 조 ( 정관의변경등 ) 재단의정관및규정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시담당 부서와사전협의를거쳐이사회에상정 의결하고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38조 ( 경영실적평가 ) 1 재단의정책, 사업추진성과등에대하여시에서경영실적평가를실시할때에는평가계획에따라각종평가자료를제공하고평가에응하여야한다. 2 대표이사는소속직원의연간성과에대하여평정을실시하고성과급, 인사등에반영하여야한다. 제 39 조 ( 해산 ) 목적의달성또는달성의불능기타의사유로재단을해산할경우 ( 파산 및설립허가의취소로해산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에는이사회의의결과시의회의 사전동의를거쳐시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 40 조 ( 잔여재산의귀속 ) 재단이해산한때에는그잔여재산은시에귀속된다. 제 41 조 ( 공고의방법 ) 재단이공고할사항은재단홈페이지와시홈페이지에공고 하고, 일간신문에도공고할수있다. 다만, 경미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재단 홈페이지게시공고로갈음할수있다. 제 42 조 ( 시행규정 ) 이정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별도 규정으로정한다. - 32 -
제 43 조 ( 준용 ) 이정관에서정한것이외에재단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및 화성시여성가족재단설립및 운영에관한조례 를준용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정관은재단설립허가 ( 승인 ) 를받은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회계연도 ) 재단의설립년도에속하는회계연도는재단설립허가일부터당해 연도말까지로한다. 제3조 ( 경과조치 ) 1 이정관의시행당시재단설립을위하여설립발기인등이행한행위는이정관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2 재단의설립년도에화성시여성청소년수련관 (You&I센터) 에서추진하던사업은재단에서추진해온사업으로이사회의의결을거친것으로본다. 3 재단설립허가일당시화성시여성청소년수련관 (You&I센터) 소속직원은재단으로고용승계하며, 공개모집을거친것으로본다. 제 4 조 ( 설립당초의임원 ) 1 재단설립당시의임원은 별지 2 와같다. 2 재단설립당시의임원은이사회의결을거친것으로본다. 제 5 조 ( 설립발기인의기명날인 ) 재단을설립하기위하여이정관을작성하고 별지 3 과같이설립발기인전원이기명날인한다. 부칙 (2017. 10. 26. 정관제 2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정관은경기도허가 ( 승인 ) 를받은날부터시행한다. - 33 -
별지 1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기본재산목록 기본재산 자산분류평가액 ( 원 ) 출연자비고 출연금 300,000,000 화성시장현금 ( 예금 ) 별지 2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설립당시임원 연번직위성명생년월일주소주요약력비고 1 이사장채인석 1963.03.27 2 경기도화성시동탄공원로 21-40, 923 동 101 호 ( 능동, 동탄푸른마을두산위브아파트 ) 화성시장 대표이사노영래 1957.03.09 경기도화성시양감면정문길 18-7 前화성시교육문화국장 3 이사오순록 1959.03.11 경기도화성시향남읍도이 2 길 157 화성시복지국장당연직 4 이사박경자 1958.01.03 경기도화성시팔탄면기천리 797-3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장 5 이사박영숙 1973.04.23 6 이사박정화 1979.10.24 7 이사박현욱 1956.01.21 경기도화성시금반 2 길 25-4, 2 동 2 호 ( 반송동 ) 경기도화성시향남읍도이 1 길 22, A 동 501 호 ( 향남맨션 ) 경기도용인시기흥구이현로 29 번길 72-27, 127 동 101 호 ( 보정동, 성호샤인힐즈아파트 ) 숲으로통하는마을사무국장화성남부복지관굿네이버스합창단총무前성남수정청소년수련관관장 8 이사유희 1965.10.14 경기도화성시남양읍남양로 502-6, 2 층행복나눔가족상담소소장 9 이사엄상미 1970.12.19 10 이사이진영 1968.03.19 11 이사이해영 1959.07.23 경기도화성시병점 2 로 102, 205 동 1303 호 ( 병점동, 정든마을신창 2 차아파트 ) 경기도화성시동탄반석로 277, 117 동 2403 호 ( 석우동, 동탄예당마을우미린제일풍경채아파트 )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수원로 577 번길 263, 302 동 1001 호 ( 금곡동, 가온마을 3 단지 ) ( 사 )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부설아삭도서관운영위원한세음악치료센터아동심리치료상담사수원과학대평생교육원장 12 이사임춘랑 1960.10.10 경기도화성시정남면신새말길 18-13 경기도생활개선연합회장 13 이사최규련 1951.04.04 14 이사황난숙 1959.04.18 15 감사성진호 1973.12.22 16 감사양혜란 1963.02.1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 248, 601동 2904호 ( 정자동, 파크뷰 ) 경기도수원시영통구중부대로448 번길 28, 215동 1101호 ( 원천동, 원천주공2단지아파트 ) 경기도화성시동탄지성로 334, 202 동 1002 호 ( 반월동, 행림마을래미안 2 차아파트 ) 경기도화성시병점 3 로 117, 901 동 1804 호 ( 병점동, 안화동마을주공아파트 ) 前수원대아동가족학과교수진안초등학교교육복지사유진세무회계컨설팅대표화성시여성가족과장당연직 - 34 -
별지 3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설립발기인명단 연번직위성명생년월일주소 1 이사장채인석 1963.03.27 경기도화성시동탄공원로 21-40, 923 동 101 호 ( 능동, 동탄푸른마을두산위브아파트 ) 성명 기명날인 인 비고 2 대표이사 노영래 1957.03.09 경기도화성시양감면정문길 18-7 3 이사오순록 1959.03.11 경기도화성시향남읍도이 2 길 157 4 이사박영숙 1973.04.23 5 이사박정화 1979.10.24 6 이사박현욱 1956.01.21 경기도화성시금반 2 길 25-4, 2 동 2 호 ( 반송동 ) 경기도화성시향남읍도이 1 길 22, A 동 501 호 ( 향남맨션 ) 경기도용인시기흥구이현로 29 번길 72-27, 127 동 101 호 ( 보정동, 성호샤인힐즈아파트 ) 7 이사유희 1965.10.14 경기도화성시남양읍남양로 502-6, 2 층 8 이사엄상미 1970.12.19 9 이사이진영 1968.03.19 10 이사이해영 1959.07.23 11 이사최규련 1951.04.04 12 이사황난숙 1959.04.18 13 감사성진호 1973.12.22 경기도화성시병점 2 로 102, 205 동 1303 호 ( 병점동, 정든마을신창 2 차아파트 ) 경기도화성시동탄반석로 277, 117 동 2403 호 ( 석우동, 동탄예당마을우미린제일풍경채아파트 )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수원로 577 번길 263, 302 동 1001 호 ( 금곡동, 가온마을 3 단지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 248, 601 동 2904 호 ( 정자동, 파크뷰 ) 경기도수원시영통구중부대로 448 번길 28, 215 동 1101 호 ( 원천동, 원천주공 2 단지아파트 ) 경기도화성시동탄지성로 334, 202 동 1002 호 ( 반월동, 행림마을래미안 2 차아파트 ) 14 감사양혜란 1963.02.15 경기도화성시병점 3 로 117, 901 동 1804 호 ( 병점동, 안화동마을주공아파트 ) - 35 -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이사회운영규정 제정 2016. 12. 02. 규정제 1 호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이사회 ( 이하 이사회 라한다 ) 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1 이사회운영에관하여관계법령및조례와정관에서별도로 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2 이규정에명문화되어있지않는사항은이사회의의결에따른다. 제3조 ( 구성 ) 1 이사회는이사장을포함한이사로구성하며, 이사장은이사회의의장이된다. 2 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회의내용청취및의견을진술할수있으나이사회의의결권은가지지아니한다. 제4조 ( 의결사항 ) 1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재단의기본방침결정에관한사항 2. 재단의사업계획및예산결정에관한사항 3. 예산과결산의승인및차입금, 재산의취득 처분 관리에관한사항 4.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5. 재단의해산에관한사항 6. 각종규정의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 7. 임원의선임및해임에관한사항 8. 수익사업에관한사항 9. 법령, 조례또는정관에따라이사회의권한에속하는사항 10. 기타이사장이부의하는사항 2 이사회구성원은본인또는본인의친족과이해관계가있는의안을심의 의결하는이사회에참여할수없다. 제 5 조 ( 회의소집 ) 1 이사회는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이사과반수의 요청이있을때이사장이소집한다. 다만, 조례나규정또는이사회에서따로 - 36 -
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2 이사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대표이사가그직무를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에는명부상이사등재순으로그직무를대행한다. 명부라함은재단내비치된이사명부및재단홈페이지에게시된이사명부를말한다. 3 이사회를소집할때에는회의개최 7일전까지회의의목적 개최일시및장소를정하여이사와감사에게통지 ( 별지제1호서식 ) 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사항이있을때에는회의개최전일까지통지할수있다. 제6조 ( 의결방법 ) 1 이사회는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5호의규정에대하여는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참석과찬성으로의결하여화성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의안은제안설명, 심의, 표결의순으로처리한다. 3 표결방법은거수표결을원칙으로하되, 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비밀투표로표결할수있다. 4 의안은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구분의결하며, 부의된의안에대하여수정동의 심의보류동의를할수있으며, 의장은토론및표결을거쳐이를의결한다. 5 이사장은이사회에부의할사항중경미한사항또는긴급을요하는사항에관하여는서면으로의결할수있다. 6 이사는그가지명하는대리인에게의결권을위임행사할수있으며이경우제1항의정족수에당해이사가출석한것으로본다. 대리인은별지 2호서식에의한위임장을회의전에이사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7조 ( 재심요청 ) 1 의장은이사회의의결사항중집행상중대한문제점이있다고판단되는사안에대해서는시행을보류하고, 1회에한하여의결한날부터 1주일이내에이사회에재심을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의하여재심을요청한경우, 필요시심의자료를보완하여부의하여야한다. 제8조 ( 임 직원의출석 ) 이사회에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임 직원에대하여출석을요구할수있으며, 안건에대한보고를받거나의견을진술하게할수있다. - 37 -
제9조 ( 권한의위임 ) 1 이사회가특히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제4조의규정에의한권한의일부를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2 의장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그권한을위임받아처리한경우에는이사회에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제10조 ( 부의절차 ) 1 이사회의부의안건은의결사항과보고사항으로구분한다. 2 이사회에부의할사항은소관부서에서입안하여이사회부의안건 ( 별지제3호서식 ) 을작성한후, 대표이사의결재를받아회의개최 7일전까지이사회운영주관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사항은회의개최전일까지제출할수있다. 3 이사회운영주관부서는의안의접수순위에따라이사회의사관리대장 ( 별지제4호서식 ) 에회의차수는연도별로, 의안번호는의결안건과보고안건을구분하여부여하고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제11조 ( 의안설명 ) 1 부의사항에대한의안설명은소관부서의국 관장이함을원칙으로한다. 2 이사회의의장은관계직원을이사회에출석시켜의안에대한설명이나의견등을진술하게할수있다. 제12조 ( 서면의결 ) 1 이사장은이사회에부의할사항중경미한사항또는긴급을요하는사항에대하여는서면으로의결할수있다. 2 서면의결을하고자할경우에는서면의결을통지하고의결서 ( 별지제5호서식 ) 에의견을받아의결한다. 3 서면의결에의한의결사항은차기이사회에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제13조 ( 의사록작성 보존 ) 1 이사회의의사진행및의결사항에대하여는의사록 ( 별지제6호서식 ) 을작성하여의장, 출석이사및감사전원의기명날인을받아보관하여야한다. 2 이사회의의사록, 서면결의서및부의원안은이사회의운영주관부서에서영구보존한다. 제 14 조 ( 의결사항통보 ) 이사회의의결사항에대한심의결과를 1 주일이내에소관부 서및시담당부서및기타관계부서에서면 ( 별지제 7 호서식 ) 으로통보하여야한다. - 38 -
제15조 ( 이사회사무관리 ) 1 이사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와서기를두되, 간사는이사회운영주관부서의팀장으로하고, 서기는이사회의운영업무를담당하는직원으로한다. 2 간사는다음각호의사무를처리한다. 1. 이사회소집및의결사항통보에관한사항 2. 이사회의사록작성및관리 3. 기타이사회의사관리에필요한사항 3 서기는간사를보조하여이사회의사록을작성 관리한다. 제16조 ( 이사회참석수당 ) 1 이사회참석시참석수당은예산의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위원회참석수당 ( 각년도예산편성지침 ) 을준용하여지급할수있다. 2 대표이사및직원외의사람이재단의공무를목적으로출장할경우의여비는 화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일이전에발생한사항은이규정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 39 -
[ 별지제 1 호서식 ] ( 제 5 조제 3 항관련 )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 제 회이사회 회의소집통지서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이사회운영규정제 5 조에의거이사회를 개최하고자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1. 일시 : 20 년월일시분 2. 장소 : 3. 부의안건 : 의 안 번 호 제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첨부 : 제회이사회부의안건부 20 년월일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이사장 - 40 -
별지제 호의 서식 ( 제 5 조제 3 항관련 ) 제회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이사회상정안건 - 41 -
[ 별지제 2 호서식 ] ( 제 6 조제 6 항관련 ) 위임장 수임자 ( 이사 )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다음과같이년도제회 ( 정기 / 임시 ) 재단법인화성시 여성가족재단이사회의결권의모든권한을상기인에게위임 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 이사 ) 성 명 : ( 인 ) 주 소 : 생년월일 :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이사장귀하 - 42 -
[ 별지제 3 호서식 ] ( 제 10 조제 2 항관련 ) 의안번호제호의결연월일 20... 안건구분의결사항 ( ), 보고사항 ( ) 이사회부의안건명 제안자 제안연월일년월일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 - 43 -
[ 별지제 4 호서식 ] ( 제 10 조제 3 항관련 ) 이사회의사관리대장 회의차수일자의안번호건명제안부서의결 ( 보고 ) 내용 - 44 -
[ 별지제5호서식 ] ( 제12조제3항관련 )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제회이사회 서면결의서 제 회이사회부의안건에대하여본인의의사를다음과같이표시 합니다. 일시의안번호제목 20... 제호 찬성 결의 반대 20 년월일 이사 ( 인 ) ( 의사표시는해당란에서명날인함 ) - 45 -
[ 별지제 6 호서식 ] ( 제 13 조제 1 항관련 ) 제 회 ( 정기, 임시 ) 이사회의사록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 일 시 20... 기록자 장 소 재적이사 명 출석이사 명 참여자 의결사항 의안번호건명의결내용소관부서 회의록 : 별 첨 위와같이의결하였음을확인함. 20 년월일 의장이사장 ( 인 ) 대표이사 ( 인 ) 이사 ( 인 ) 이사 ( 인 ) 이사 ( 인 ) 이사 ( 인 ) 이사 ( 인 ) 감사 ( 인 ) 감사 ( 인 ) - 46 -
[ 별지제 7 호서식 ] ( 제 14 조관련 ) 이사회심의결과통보서 수신 : 참조 : 제회이사회 ( 년월일 ) 에부의한안건에대하여이사회심의결과를 다음과같이통보합니다.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 명 심의결과 : 20 년월일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이사장 - 47 -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조직및정원규정 제정 2016. 12. 02. 규정제2호일부개정 2017. 05. 29. 규정제17호일부개정 2017. 12. 28. 규정제26호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 의 조직및정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1 재단의조직및정원에관하여는관계법령및조례와정관에서 별도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2 이규정에명문화되어있지않는사항은이사회의의결에따른다. 제 3 조 ( 조직의개편 ) 재단의정관에서정한범위내에서기구설치및조직의개폐는 이사회의의결을거쳐화성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 4 조 ( 기구 ) 1 재단의기구는 [ 별표 1] 과같다. 개정 2 재단운영상별도의조직이필요한경우담당부서와협의한후이사회의의결을 거쳐시장의승인을얻어정원의범위내에서조직을신설또는개편할수있다. 제 5 조 ( 정원 ) 1 재단의정원은 [ 별표 2] 와같다. 단, 임금피크제관련신규채용규모만큼별도정원으로운영할수있다. 개정 2 재단은업무의추진을위하여팀을설치하여운영하고각팀별업무분장은 [ 별표 3] 과같다. 3 대표이사는재단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서팀별업무분장을변경할수 있으며변경사항은이사회및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6 조 ( 직원 ) 1 직원의직급은 2 급에서 6 급까지로구분한다. 2 대표이사는업무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계약직근로자를둘수 있다. - 48 -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일이전에발생한사항은이규정에따라행한것으로 본다. 부칙 (2017. 05. 29. 규정제 17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단, 조직개편에 관한사항은 2017 년 07 월 0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17. 12. 28. 규정제 26 호 )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얻은후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 49 -
[ 별표 1]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기구표 개정 개정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회 / 감사 여성가족국 청소년수련관 기획 운영 여성가족사업 새일센터 스포츠시설 청소년스포츠운영 시설 관리 누림청소년문화의집 나래울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성문화센터 [ 별표 2]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정원표 개정 개정 직렬별정원표 합계 대표이사 일반직 행정직기술직행정 기술 행정직 일반행정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등포함 기술직 전기 기계 소방 난방 통신 전산 등 - 50 -
직급별정원표 일반직 구분계대표이사 일반직 급 급 급 급 급 총계 대표이사 행정직 기술직 행정 기술 대표이사는정원내에서인사이동을명할수있다 공무직근로자근로자에대한정원은별도규정으로정한다 상위직급승진은인사평정에의해진행 정원표변경 총계범위내진행 대표이사는경영상황에유연하게대처하기위해 예산및전체정원범위내에서직렬별인원을조정할수있다 파견공무원은정원에포함하지않는다. - 51 -
[ 별표 3]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팀별정원및업무분장표 개정 개정 국 관팀명업무분장비고 여성가족국 청소년수련관 기획운영팀 여성가족사업팀 새일센터팀 스포츠시설팀 청소년팀 스포츠운영팀 시설관리팀 누림청소년문화의집 나래울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사회운영, 규정관리 계약 예산 지출 수입금관리 홍보, 경영평가 재단홈페이지및전산관리 인사, 노무, 조직관리 직원복지, 교육 여성가족정책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평생학습관운영, 유아실운영 여성취 창업지원사업 취업정보망관리 직업훈련교육사업및취업연계, 사후관리 시설관리 스포츠프로그램운영 안내데스크운영및수입금정산 방재실 시설장비유지관리 청소년참여프로그램운영 청소년교육, 창의체험활동 특성화사업, 공모사업 스포츠프로그램운영 안내데스크운영및수입금정산 스포츠과학연구소운영 유앤아이센터전산관리 시설관리 방재실 시설장비유지관리 빙상장정빙관리 청소년문화체험, 캠프운영 청소년교육, 창의체험활동 청소년프로그램운영 청소년문화체험, 캠프운영 청소년교육, 창의체험활동 청소년프로그램운영 학교관리자및학부모대상교육프로그램운영 청소년성보호교육 성문화센터홈페이지운영 - 52 -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보수규정 제정 2016. 12. 02. 일부개정 2017. 03. 31. 일부개정 2017. 05. 29. 일부개정 2017. 09. 20. 일부개정 2017. 12. 28. 규정제3호규정제13호규정제18호규정제21호규정제27호 제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화성시여성가족재단 ( 이하 재단 라한다 ) 임 직원의보수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1 임 직원의보수는관계법령및조례와정관에서별도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하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을준용한다. 2 이규정에명문화되어있지않는사항은이사회의의결에따른다. 제 3 조 ( 보수체계의운영방법 ) 보수체계는연봉, 봉급, 수당, 성과급등으로운영한다. 제4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 보수 " 란봉급과그밖의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임직원은연봉과그밖의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2. " 봉급 " 이란직무의곤란성과책임의정도에따라직책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또는직무의곤란성과책임의정도및재직기간등에따라계급 ( 직무등급이나직위를포함 ) 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를말한다. 3. " 수당 " 이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4. " 승급 " 이란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나그밖에법령의규정에따라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 53 -
5. " 보수의일할계산 " 이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 말한다. 6. " 연봉 " 이란대상임직원에게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 년간지급하기로 계약된금액으로, 개인의경력, 누적성과와계급또는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 정도를반영하여지급되는기본급여의연간금액을말한다. 7. " 연봉월액 " 이란연봉에서매월지급되는금액으로서연봉을 12 로나눈금액을 말한다. 8. 성과급 이란성과평가의결과에따라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9. 임금 이란보수, 성과급등지급된일체의금액을말한다. 10. 평균임금 이란이를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개월동안에 지급된임금의총액을 3 으로나눈금액을말한다. 11. 통상임금 이란연봉제적용대상자는연봉월액을말하며, 호봉제적용대상 자는기본급및비속인적수당을말한다. 12. 비속인적수당 이란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추가가산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말한다. 13. 임금피크제 란정부지침에따라신규채용에소요되는인건비를충당하기 위하여정년퇴직전일정기간에대하여임금을조정하는제도를말한다. 신설 제 장보수의지급 제 5 조 ( 보수지급일 ) 1 보수는매월 20 일에지급한다. 2 보수지급일이토요일이거나공휴일이면그전날지급한다. 제 6 조 ( 보수계산 ) 1 보수는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밖의모든임용에서발령일을기준 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2 재직중공무로사망하거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재직중사망하면면직 ( 그달 1 일자로면직되는경우는제외한다.) 또는제적된경우당월의봉급전액을지급한다. 개정 3 5 년이상근속한근로자가월중 15 일이상을근무한후면직되는경우당월의 봉급전액을지급하고월중 15 일이하로근무한후면직되는경우당월의봉급 - 54 -
은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단, 금고이상의형을받거나탄핵, 파면, 또는해임에의하여면직되는경우는제외한다. 개정 4 수당은실제근무일수를계산하여지급한다. 개정 5 법령등의규정에따라감액된봉급을지급받는사람의봉급을다시감액하려는 경우 ( 동시에두가지이상의사유로봉급을감액하고자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 중복되는감액기간에대해서만이미감액된봉급을기준으로계산한다. 제7조 ( 보수지급의방법 ) 1 보수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현금또는요구불예금으로지급한다. 2 보수는본인에게지급함을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사유로본인에게직접지급할수없을때에는본인이지정하는자에게지급할수있다. 제 장연봉 제 8 조 ( 연봉의적용범위 ) 연봉제는재단대표이사와재단소속 2 급직원에게적 용한다. 제9조 ( 연봉의계산 ) 1 연봉한계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 연봉및연봉한계액 ) 의규정을준용한다. 2 연봉은그연봉액을 12등분하여매월지급한다. 3 연봉의계산은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한다. 제10조 ( 신분변경시연봉계산 ) 신분상변경이있는경우에의연봉계산은다음각호와같다. 1. 호봉제대상자가연봉제대상자로승진하는경우에는당해연도까지는호봉제를유지한후다음해 1월 1일부터연봉제로전환하되, 보수규정및복리후생규정상의승진직급호봉을기준으로하여전환한다. 2. 퇴직또는사망한때에는해당월은연봉액전부를지급하되, 수당은실제근무일수를계산하여지급한다. - 55 -
제11조 ( 징계처분기간의연봉감액 ) 징계처분에따른연봉월액의감액은정직 (1 개월이상 3개월이하의기간 ) 시에는 70퍼센트, 감봉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기간 ) 시에는 10퍼센트를감하여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등관련법령또는인사및복무규정등에별도로명확하게명시된경우에는그에의한다. 제12조 ( 결근기간등의연봉감액 ) 1 직원의결근일수가해당임직원의연가일수를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한결근일수의매 1일에대하여연봉일액의 60퍼센트를감하여지급한다. 2 무급휴가를사용하는경우및무단결근자에대하여는그일수만큼연봉일액을감하여지급한다. 제13조 ( 휴직기간중의연봉감액 ) 신체상 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위하여휴직한직원에게는그기간중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지급한다. 다만,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휴직한경우에는연봉월액전액을지급한다. 단, 이경우사전에의사의진단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 ( 직위해제기간중의연봉감액 ) 직위해제된사람에게는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지나도직위를부여받지못한때에는그 3개월이지난후의기간중에는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지급한다. 제15조 ( 면직또는징계처분등이취소된직원의연봉지급 ) 징계처분, 면직처분또는직위해제처분이무효또는취소된경우에는복귀일또는발령일에그기간중원래의연봉을기준으로계산한연봉전액또는차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이경우재징계절차에따라징계처분하였을때에는재징계처분에따라연봉을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징계처분기간에대해서는연봉의전액또는차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제16조 ( 연봉의결정 ) 1 연봉은당사자간계약에따라매년결정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연봉계약은시의승인을받아 [ 별표1] 연봉계약서양식에의하여기관장과당사자간에체결한다. 3 당해연도연봉은전년도의연봉에기본가산급을합한금액으로한다. 4 기본가산급은전년도연봉에시장이결정한가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5 가율은연봉제시행대상자의인건비인상총액범위내에서근무성적평정등급에따라차등을둔다. - 56 -
제 장봉급 제 17 조 ( 봉급의적용범위 ) 연봉제적용대상자를제외한직원에게적용한다. 제 18 조 ( 봉급의계산 ) 직원의봉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 4 조 ( 공무원의봉급 ) 3 항에규정된금액으로한다. 단, 나래울청소년문화의집근로자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용시설 ) 인건비가이드라인에규정된금액으로한다. 개정 제19조 ( 징계처분기간의봉급 ) 1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기간동안봉급의 3분의2를감하여지급한다. 2 감봉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기간동안봉급의 10분의1을감하여지급한다. 제20조 ( 결근기간등의봉급 ) 1 결근한사람으로서그결근일수가연가일수를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한결근일수의매 1일에대하여봉급일액의 3분의2 를감하여지급한다. 2 무급휴가를사용하는경우및무단결근자에대하여는그일수만큼봉급일액을빼고지급한다. 제 21 조 ( 휴직기간중의봉급 ) 신체상 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위하여휴직한 사람에게는그기간중봉급의 70 퍼센트를지급한다. 다만, 공무상질병으로휴 직한경우에는그기간중봉급전액을지급한다. 제22조 ( 직위해제기간의봉급 ) 직위해제된사람에게는봉급의 80퍼센트를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요구중이거나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된사람이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지나도직위를부여받지못한때에는그 3개월이지난후의기간중에는봉급의 50퍼센트를지급한다. 제23조 ( 징계취소등의보수 ) 징계처분, 면직처분또는직위해제처분이무효또는취소된경우에는복귀일또는발령일에원래의정기승급일을기준으로한당시의보수전액또는차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이경우재징계절차에따라징계처분하였을경우에는재징계처분에따라보수를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징계처분기간에대해서는보수의전액또는차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 57 -
제24조 ( 초임호봉의획정및경력산정 ) 1 직원을신규채용할때에는초임호봉을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해당계급의 1호봉으로하되, [ 별표2] 의경력환산율표에따라초임호봉에획정한다. 제 25 조 ( 승진시의호봉획정 ) 승진하는경우에는승진전의호봉보다 1 호봉감 급하여승진된계급에서의호봉을획정한다. 다만, 승진전의호봉이 1 호봉인 경우에는그러지아니한다. 제 26 조 ( 승급 ) 호봉간의승급에필요한기간은 1 년으로하며, 매달 1 일자로승급한 다. 제27조 ( 승급ㆍ승진의제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해당기간동안승급ㆍ승진시킬수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휴직 ( 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한다 ) 중에있는사람 2. 징계처분의집행이끝난날로부터다음각목의기간이지나지아니한사람가. 정직 : 18개월나. 감봉 : 12개월다. 견책 : 6개월 2 제1항에따라승급제한기간중에있는사람이다시징계처분이나그밖의사유로승급을제한받는경우그승급제한기간은제1항에따른승급제한기간이끝난날부터기산한다. 제 28 조 ( 호봉의정정 ) 호봉의확정또는승급이잘못된경우에는그잘못된호봉 발령일로소급하여호봉을정정한다. 제 장수당 제 29 조 ( 수당의지급 ) 1 정근수당 ( 정근수당가산금및정근추가가산금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을지급한다. - 58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용시설 ) 인건비가이드라인을적용 받는근로자는명절휴가비, 종사자복지수당, 관리수당, 가족수당을지급한다. 신설 3 예산의범위내에서자녀학비보조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지급한다. 제 29 조의 1 ( 종사자복지수당및관리수당 ) 제 29 조제 2 항에의한종사자복지수당및 관리수당은 [ 별표 14] 지급구분표에따라매월보수지급일에지급한다. 신설 제30조 ( 정근수당 ) 1 근무연수에따라매년 1월과 7월의보수지급일에 [ 별표3] 의지급구분에따라다음과같이정근수당을지급하며, 근무연수는군의무복무기간과재단재직기간을합산한경력연수로한다. 1. 1월에지급되는정근수당은 1월 1일현재직원의신분을보유하고봉급이지급되는사람중지급대상기간인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기간중 1개월이상봉급이지급된직원에게지급한다. 2. 7월에지급되는정근수당은 7월 1일현재직원의신분을보유하고봉급이지급되는사람중지급대상기간인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기간중 1개월이상봉급이지급된직원에게지급한다. 2 제1항에따른수당은제1항각호의지급대상기간중징계처분을받은직원에게는지급하지아니하며, 신규임용된직원과직위해제나휴직처분을받은직원의경우에는해당지급대상기간중직원으로실제근무한기간에따라다음계산식에의해지급하되, 실제근무한기간을계산할때 15일이상은 1개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계산하지아니한다. 지급금액 제 항의정근수당액 실제근무한기간 개월 개월 3 제1항에해당하는직원에게는근무연수에따라매월보수지급일에 [ 별표3] 의지급구분에따라정근수당가산금을지급한다. 다만, 정직 감봉 직위해제및휴직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사람에게는 [ 별표4] 의지급구분에따라정근수당가산금을감액하여지급한다. - 59 -
4 제 1 항과제 3 항의근무연수는매달 1 일현재를기준으로, 근무한기간을합산하여 계산한다. 제 31 조 ( 정액급식비 ) 월 13 만원의정액급식비를보수지급일에지급한다. 제 32 조 ( 명절휴가비 ) 설날및추석날 ( 이하 " 지급기준일 " 이라한다 ) 현재재직중 인직원에게는명절휴가비를지급한다. 명절휴가비는지급기준일현재월봉급액 의 60 퍼센트를보수지급일또는지급기준일전후 15 일이내에지급한다. 제 33 조 ( 직급보조비 ) [ 별표 5] 지급구분표에따라직급보조비를매월보수지급일 에지급한다. 제34조 ( 가족수당 ) 1 부양가족이있는사람에게는 [ 별표 6] 지급구분표에따라가족수당을지급하되, 부양가족의수는 4명이내로한다. 다만자녀의경우에는부양가족의수가 4명을초과하더라도가족수당을지급한다. 2 제1항에서부양가족이란부양의무를가진직원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는사람으로서해당직원의주소나거소에서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 배우자 2. 본인및배우자의 60세 ( 여성인경우에는 55세 ) 이상의직계존속 3. 본인및배우자의 20세미만의직계비속 3 제1항에도불구하고같은부양가족에대하여부양하는직원이 2명이상인경우나부부가직원인경우에는그중 1명의직원에게만수당을지급한다. 4 직원의배우자가화성시및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서근무하면서해당기관에서가족수당을지급받고있는경우에해당직원에게는가족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1. 화성도시공사 2. 화성시여성가족재단 3. 화성시문화재단 4. 화성시인재육성재단 5. 화성시자원봉사센터 6. 화성시체육회 ( 생활체육회를포함한다.) 7. 화성푸드종합지원센터 - 60 -
5 가족수당은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소멸한날이속하는달분까지지급한다. 6 정직, 감봉, 직위해제및휴직으로연봉월액또는봉급이감액지급되는사람에게는 [ 별표4] 의지급구분에따라가족수당을감액하여지급한다. 7 재단은부양가족에대하여부양하는직원이 2명이상인경우나부부가국고또는타지방비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등에따른회계또는기금 ) 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기관, 사립학교법 제2조에따른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따른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른지방공사및제76조에따른지방공단등에근무하면서해당기관에서가족수당을지급받고있는경우에는해당직원에게지급하지않는다. 제35조 ( 자녀학비보조수당 ) 1 고등학교에다니고있는자녀가있는직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분기별보수지급일에자녀 1명당 [ 별표7] 의지급구분에따라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할수있다. 다만, 자녀가법령에따라학비가면제되거나학비가무상인학교에다니고있는경우에해당되는경우에는이를지급하지아니한다. 2 정직 감봉 직위해제및휴직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직원에게는 [ 별표4] 의지급구분에따라자녀학비보조수당을감액하여지급한다. 3 부양가족에대하여부양하는직원이 2명이상인경우나부부가국고또는타지방비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등에따른회계또는기금 ) 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기관, 사립학교법 제2조에따른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따른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른지방공사및제76조에따른지방공단등에근무하면서해당기관에서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받고있는경우에는해당직원에게지급하지않는다. 제 36 조 ( 위험근무수당 ) 소속직원중에위험한직무에종사하는사람에게는 [ 별 표 8] 의지급구분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위험근무수당을지급한다. 제 37 조 ( 특수업무수당 ) 소속직원중에특수한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게는 [ 별 표 9] 의지급구분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특수업무수당을지급한다. - 61 -
제38조 ( 초과근무수당 ) 1 근무명령에따라규정된근무시간외에근무한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초과근무수당을지급할수있다. 다만기관장및근로기준법제63조의관리감독업무종사자에해당되는자는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 2 근무명령에따라규정된근무시간외에근무하는직원, 휴일에근무하는직원및야간에근무하는직원에대하여는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 별표10] 의지급기준에따라지급할수있다. 3 휴일근무수당은근무명령에따라특별히휴일근무를한자에대하여인정하며, 예산의범위내에서휴일근무수당을지급하며, 휴일을정규근무일로하면서평일을대체휴일로하는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 4 야간근무수당은야간에근무하거나주ㆍ야교대근무자로서야간에근무하는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야간근무수당을지급하며야간근무는 22시부터익일 6시까지로한다. 5 제2항의규정에서 1일 1시간이상시간외근무를한경우에 1시간공제 ( 정규근로 18:00 이후 1시간은저녁식사및휴게시간부여 ) 하고야간근무는 22시부터익일 6시까지로한다. 6 대표이사는초과근무수당의적정한지급을위하여초과근무지급실태를정기적으로점검하고소속직원에대하여교육을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소속직원이부정한방법으로초과근무수당을지급받았을때에는다음각호와같이초과근무명령을금지하고부당수령액을환수하여야한다. 1. 1회적발시 : 적발시점이후 3개월간초과근무명령금지 2. 2회적발시 : 적발시점이후 6개월간초과근무명령금지 3. 3회이상적발시 : 적발시점이후 12개월간초과근무명령금지 7 대표이사는초과근무에대하여수당을지급하는것에갈음하여휴가를줄수있다. 제39조 ( 연가보상비 ) 1 예산의범위에서 [ 별표11] 의지급기준에따라연가보상비를지급한다. 2 대표이사는연가유급휴가에대하여그사용촉진을할수있다. 제40조 ( 수당지급의제외 ) 1 결근한사람에게는결근매 1일에대하여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및직급보조비의일액 ( 월액을그달의일수로나눈금액을말한다 ) 을빼고지급한다. 다만무급휴가를사용하는경우및무단결근한사람에게는수당을지급하지않는다. - 62 -
2 정직 직위해제또는휴직 (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한다 ) 으로근무하지아니한달의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ㆍ직급보조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는지급하지아니하되, 감봉기간중에는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의 10분의1을감액지급한다. 다만, 월중에정직 직위해제또는휴직처분을받거나복직한경우에는실제로근무한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3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및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기간중에는이규정에서정한수당등을지급한다. 4 징계처분이나면직처분또는직위해제처분이무효또는취소된경우에는처분등으로지급하지아니한수당을소급하여지급한다. 5 연봉제적용대상직원에게는정근수당 ( 정근수당가산금및정근추가가산금 ) ㆍ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직급보조비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제 41 조 ( 대우수당 ) 인사및복무규정에의하여대우로선발된자에대하여는예 산의범위안에서기본급여액의 4.1% 에해당하는금액을봉급지급일에대우수당 으로지급할수있다. 제 42( 당직수당 ) 일직및숙직근무를하는자에대하여는당직근무수당을 화성시 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의기준에의하여지급한다. 제 장성과급 제43조 ( 기관성과급 ) 시또는중앙부처등공인기관의성과평가결과에따라시장이결정한지급률을개인별로적용하여합한총액범위내에서기관성과급을결정한다. 제44조 ( 개인성과급 ) 1 기관성과급을지급하기위하여임용권자는기관장을제외한소속직원에대하여근무성적평정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결과에따라임용권자는개인성과급을지급하여야하며, 휴직 ( 공상휴직제외 ), 직위해제, 징계, 교육훈련파견, 장기병가 ( 공무상병가제외 ) 등으로실제로근무하지아니한기간은지급대상에서제외하며, 전년도중입사자의경우평가대상기간인전년도에적용되지않으므로지급대상에서제외하고, 전년도 - 63 -
중퇴사자는퇴직시점에서직전년도지급률로월할계산하여지급한다. 3 개인성과급은기관성과급한도내에서개인또는부서단위로 3~5등급으로좌우대칭의정규분포를이루도록차등을두어지급하며, 최고-최저등급간지급률의차이는 50% 이상으로하고, 등급별인원비율도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강제배분한다. 4 개인성과급지급을위한근무성적평정은개인별근무성적, 업무성과등에대하여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방법을내규로정하여시행하여야한다. 제 장퇴직급여 제45조 ( 퇴직급여금 ) 1 만1년이상근속한임 직원이퇴직하는경우에는퇴직급여금을지급한다. 2 퇴직급여금은평균임금으로하며 [ 별표12] 의퇴직급여지급율을적용하여산출된금액으로지급한다. 3 평균임금의산정은퇴직전최근 3개월간에지급된보수, 성과급등지급된일체의금액을 3으로나눈금액으로하되, 평균임금이근로기준법에서정한통상임금보다저액일경우에는그통상임금을평균임금으로한다. 제46조 ( 근속년수계산 ) 근속년수는다음각호에의하여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계산은임명일이속하는월부터퇴직일이속하는월까지로하며, 만 12개월을 1년으로한다. 2. 1년미만의단수계산에있어서월단위미만은일할계산한다. 3. 고용승계된직원의재직기간은고용승계된이전기관의근무경력을포함한다. 제 47 조 ( 퇴직급여금지급일 ) 퇴직급여금은퇴직급여금청구일부터 14 일이내에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을때에는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 여지급기일을연기할수있다. 제48조 ( 명예퇴직수당 ) 1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자로서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기간중자진퇴직을하는임ㆍ직원에게는 [ 별표13] 에의하여명예퇴직수당을지급할수있다. 다만, 이미다른법령에의하여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은사실이있는자는이를제외한다. - 64 -
2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다음각호의 1에해당되는자는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이를제외한다. 1. 징계의결이요구되어있는자또는징계처분으로인한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는자 2. 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자 3. 감사원등감사기관과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조사또는수사중인자 제49조 ( 조기퇴직수당 ) 1년이상 20년미만근속한자로서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때, 그폐직또는과원이된날부터 3개월이내에자진하여퇴직하는임ㆍ직원에게는퇴직당시월봉급액의 6월분에상당하는금액 ( 정년까지의잔여기간이 6월미만인경우에는그잔여기간에상당하는금액 ) 을조기퇴직수당으로지급할수있으며, 월봉급액산정기준은 [ 별표13] 의명예퇴직수당월봉급액산정에따른다. 다만, 제48조제 2항각호에해당되는자는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 제 장보칙 제 조 비상임임원의보수 1 비상임임원에게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재단대표이사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업무추진비를지급할수있다 2 비상임임원에대하여는업무수행에필요한자료의수집 분석에소요되는경비 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으며 이사회참석수당은예산의범위내에 서지방자치단체위원회참석수당 각년도예산편성지침 을준용하여지급할수있다 3 비상임임원이공무를목적으로출장할경우의여비는 화성시실비변상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제 조 파견직원의보수 공무원신분으로파견되어근무하는자에게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관련업무지침에따라예산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제 조 위임규정 이규정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내규로정한다 제 조 단수의처리 보수계산시의단수처리는 원 단위로하고 원 미만은절상한다 - 65 -
제54조 (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시행에관한사항은별도의내규로정한다. ( 신설 2017. 05. 29.) 부칙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제 조 경과조치 이규정은시행일이전에발생한사항은이규정에따라행한것 으로본다 부칙 (2017. 03. 31. 규정제 13 호 )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17. 05. 29. 규정제 18 호 )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17. 09. 20. 규정제 21 호 )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17. 12. 28. 규정제 27 호 )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얻은후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 66 -
별표 연봉계약서 계약사항 연봉계약대상자 소속 직급 직위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연봉금액 성명 연봉수당 연봉및수당의지급방법과시기등은 보수규정 을준용한다 준수사항 근무하는동안본계약서의내용을준수한다 연봉에관련된사항은타인에게공표하지않아야하며 기타본계약서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은 재 화성시여성가족재단제반기준을준용한다 본인은상기계약사항에동의하며준수사항을엄수하겠습니다 년월일 사용자 기관장 성명 인 근로자 생년월일 성명 인 - 67 -
별표 신규채용의경우 경력환산율표 구분경력환산율 갑경력 군의무복무경력 사실상실역으로복무한기간을말하며 방위ㆍ상근예비역ㆍ보충 역도인정 다만보충역중공익근무요원의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 구요원과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한자는실역이아니므로불인정 경력직채용의경우 구분경력환산율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국가및지방공무원법에규정된정규직또는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동일한분야의업무에종사한경력 동일분야또는동일직렬의직원으로임용되는경우만해당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동종설립기관 출자 출연 투자기관 에서 정규직으로동일한분야의업무에종사한경력 동일분야또는동일직렬의직원으로임용되는경우만해당 군의무복무경력 갑경력중군의무복무경력이이미산정된경우에는인정불가 대기업등에서정규직으로동일한분야의업무에종사한경력 동일분야또는동일직렬의직원으로임용되는경우만해당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따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중소기업의업종별상시근로자수 자본금또는매출액의규모기준 조건을모두넘어서는기업을말함 상시근로자 인이상의중소기업등에서상근직으로동일한 분야의업무에종사한경력 동일분야또는동일직렬의직원으로임용되는경우만해당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따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중소기업의업종별상시근로자수 자본금또는매출액의규모기준 에해당되는기업을말함 전력조회및경력증명 호봉획정에반영할경력이있는경우에는해당경력과관련되는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또는민간기업체등에서발급한서류및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고용보험공단및세무서근로소득납세증명등에객관적증빙자료를제출하여야하고재단은해당전력을조회할수있다. - 68 -
별표 정근수당 정근수당지급구분표 미지급월봉급액의 월봉급액의 월봉급액의 월봉급액의 월봉급액의 정근수당가산금 추가가산금 월봉급액의 월봉급액의 월봉급액의 월봉급액의 월봉급액의 근무년수 월지급액 비고 추가가산금 년이상 원 근무년수가 년이상 년미만인사람에게 년이상 년미만 원 월 원가산 년이상 년미만 원 근무년수가 년이상인사람에게 년이상 년미만 원 월 원가산 비고 위표에서월봉급액이란해당직원의 월 일및 월 일현재봉급표상의월봉급액임 별표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감액지급구분표 직위해제및휴직기간중 구분정직기간중 감봉기간 중 봉급의 연봉월액의 이 지급되는경우 봉급의 연봉월액의 이 지급되는경우 봉급의 연봉월액의 이 지급되는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수당액의 수당액의 수당액의 수당액의 - 69 -
별표 개정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 직급보조비를매월보수지급일에지급한다 단 1 급, 2 급 ( 상당 ) 중연봉대상자는제외한다. 구분지급대상월지급액 직급보조비 급 상당 급 상당 급 상당 급 상당 급 상당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별표 개정 가족수당지급구분표 부양가족배우자첫째자녀둘째자녀셋째이후자녀배우자와자녀를제외한부양가족 명당 월지급액 원 원 원 원 원 별표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 학교 지급액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 조에따른중학교및고등학교 국립또는공립의학교로한정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 조에따른중학교및고등학교 사립의학교로한정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 조에따라중학교또는고등학교와같은수준의학력을인정받는평생교육시설 자녀가취학한학교에서발행한공납금납입영수증또는공납금납입고지서에적힌학비전액 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를합산한금액을말한다 을지급한다 자녀가취학한학교에서발행한공납금납입영수증또는공납금납입고지서에적힌학비전액 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를합산한금액을말한다 을지급하되 국립또는공립학교의평균지급액을초과할수없다 자녀가취학한학교에서발행한학습비납입영수증또는학습비납입고지서에적힌학습비전액을지급하되 국립또는공립학교의평균지급액을초과할수없다 - 70 -
별표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 구분지급금액지급대상 갑종 월 만원 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주된임무로하는사람 고압력기계또는고압 이상전력을이용하여연구 실험및 작업에직접종사하는사람 을종월 만원 보일러장치가동및관리업무종사자 저압동력이나기타전기를취급하는전공 발전사 수리공 별표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구분지급금액지급대상 기술수당 전산직수당 기술사 월 만원 기능장ㆍ기사 월 만원 산업기사 월 만원 운전원 월 만원 년이상근무자 월 원이하 년이상 년미만근무자 월 원이하 년미만근무자 월 원이하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자격취득자로서해당기술기능분야에근무하는직원에한함 특정업무수행수당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경영평가 월 원 급이하실무담당직원 별표 초과근무수당지급구분표 구분지급율또는지급금액비고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 시간평일 무급휴일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 시간주휴일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시간 시간외및휴일근무시중식 과석식 시간은공제하여 지급한다 - 71 -
별표 개정 연가보상비지급구분표 구분지급율또는지급금액비고 연가보상비 통상임금 연가보상일수 별표 퇴직급여금지급구분표 구분지급율 퇴직급여금 월평균임금 근속년수 별표 명예퇴직수당지급구분표 정년잔여기간별대상자 년이상 년이내인자 산정기준 퇴직당시월봉급액의반액 정년잔여월수 년초과 년이내인자퇴직당시월봉급액의반액 정년잔여월수 년초과 인자 정년잔여기간이 년인자에대한산정금액과동일한금액 년을초과하는정년잔여기간에대하여는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비고 수당지급액의계산에있어서정년잔여기간의계산은수당지급대상자의퇴직일의 다음달 일을기준으로산정한다 월봉급액산정기준은조기퇴직수당산정시에도적용한다 호봉제적용대상자의월봉급액은봉급표상의봉급액의 를적용한다 연봉제적용대상자의월봉급액은연봉월액의 의 를적용 - 72 -
별표 종사자복지수당및관리수당지급구분표 구분지급대상월지급액 종사자복지수당 년이상 년미만 월 원 월 원 관리수당 급 상당 월 원 - 73 -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인사및복무규정 제정 2016. 12. 02. 일부개정 2017. 03. 31. 일부개정 2017. 09. 20. 일부개정 2017. 12. 28. 일부개정 2018. 02. 27. 규정제4호규정제14호규정제22호규정제28호규정제32호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이규정은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 이하 재단 이라한다 직원 의인사및근로조건과복무규율을정함으로써재단의발전과직원의기본적생활을보장 향상시킴을그목적으로한다 제 조 적용범위 직원의인사및근로조건과복무에관하여관계법령및조례와정관 규정에서별도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이규정에명문화되지있지않은사항은이사회의의결에따른다 제 조 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직원 이라함은이규정에따라재단에채용된자를말한다 임용 이라함은신규채용 승진 전보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등인사관리에관한일체의발령을말한다 직급 이라함은직무의종류 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을말한다 직위 라함은 인의직원에게부여하는직무와책임을말한다 승진 이라함은현직급보다상위직급에임용하는것을말한다 전보 라함은동일한직급내에서근무부서를달리하는것을말한다 복직 이라함은정직 휴직또는직위해제중에있는자를직위에복귀시키는것을말한다 보직 이라함은채용된직원을지정된직무에종사하게하는것을말한다 면직 이라함은직원의신분을해제하는것을말한다 직종 이라함은성질이유사한직무의종류를말한다 직렬 이라함은직무의종류가유사하고 그책임과곤란성의정도가다 - 74 -
른직급의군을말한다 전직 이라함은직렬을달리하는임용을말한다 제 장채용 제 조 채용원칙 직원은업무수행능력과지식을가진자로서재단발전을위하여충실히근무할수있는자를채용한다 제 조 채용방법 직원채용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한다 공개채용이곤란한직위 직무분야에대해서는경력경쟁시험을통하여채용할수있다 제 조 직원채용 대표이사는직원채용시채용계획을사전에시장과협의하여야 하며 우수인력의확보또는시험관리상필요할때시험의실시를위탁할수있다 제 조 채용자격기준 직원의직급별채용자격기준은 별표 과같다 제 조 임용권자 1 대표이사는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그소속직원에대한임용권과징계권을갖는다 2 대표이사는제 항의규정에의한권한의일부를그소속보조기관에위임할수있다 제 조 임용 대표이사는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을받아이사장이임용하며 새 로운대표이사의업무추진준비기간을부여하고그간의재단의업무추진현황 을자연스럽게승계할수있도록후임대표이사의임용은전임자임기만료전 년이내에임용예정자를선임할수있다 직원은대표이사가임용하며 급이하의직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 개월 이내의수습기간을거쳐채용할수있다 다만인력수급상수습기간이필요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제 조 결격사유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자는직원으로채용할수없다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개정 - 75 -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 로확정된후 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유예기간이종료된날부터 년이경 과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징계에의하여파면의처분을받은날부터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제 조 채용의철회 채용된자가수습기간중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채용하지아니한다 근무성적이불량한경우 재단의제규정을위반한경우 이력서에허위사실을기재하여입사하였음이확인된경우 제 조의규정에의한결격사유에해당함이추후확인된경우 2 제 항의규정에의하여채용되지않을경우해고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제 조 채용구비서류 직원의채용에필요한구비서류는다음과같다 1. 이력서 1부 ( 소정양식 ) 2. 자기소개서 1부 ( 소정양식 ) 3. ( 삭제 2017.09.20.) 4.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한함 ) 1부 5. 자격및면허증사본 ( 해당자에한함 ) 1부 6. 주민등록초본 1통 ( 병역사항기재 ) 7. ( 삭제 2017.09.20.) 8. 임용후보자등록원서 1부 ( 소정양식 ) 제 조 근로계약 1 채용이확정된자는재단소정양식의근로계약서에서명날인하여채용계약을체결한다 2 근로계약서의작성은임용시작성하며 필요에따라수습기간이경과된후작성할수있다 3 수습기간중업무평가를통하여최초협의된호봉을조정할수있다 - 76 -
제 조 휴직자등의결원충원 직원의장기간휴직또는파견등으로인하여업무 수행에막대한차질이있는경우에는해당직급에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결원을보충할수있다 제 장복무 제 조 성실의의무 직원은법령과재단의제규정을준수하며맡은바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제 조 복종의의무 직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직무상의명령에복종하여야한다 제 조 품위유지의의무 직원은재단의명예와위신을손상시키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 직원으로서의품위를유지하여야한다 제 조 비밀엄수의의무 직원은재단의기밀과그직무상알게된사실을재직중에는물론퇴직후에도누설하거나임의로조회에응답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 증여 향응 금전차용의금지 직원은직접 간접을불문하고직무와관 련하여어떠한명목으로든지다음각호의자로부터증여또는향응을받거나금전을차용하여서는아니된다 재단과금전또는기타거래를하고있는자 재단과이해가수반되는제반계약을체결하는자 재단과공사도급또는물건의매매 대차를하는자 제20조 ( 영리업무및겸직금지 ) 직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함으로써업무상의능률의저해, 업무에대한부당한영향, 재단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의취득또는재단에대한불명예스러운영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이에종사할수없다. ( 개정 2017.03.31.)( 개정 2018.02.27.) 1. 직원이상업 공업 금융업그밖의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으로써현저하게업무를저해하는것 ( 개정 2018.02.27.) 2. 직원이상업 공업 금융업그밖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의이사 감 - 77 -
사 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그밖의임원이되는것 ( 개정 2018.02.27.) 3. 직무와관련이있는타인의기업에투자하는행위 4. 그밖의계속적으로재산상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제20조의1( 겸직허가 ) 1 직원은제20조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는다른직무를겸직하려는경우에는대표이사는이사장의, 직원은대표이사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 ( 신설 2017.03.31.)( 개정 2018.02.27.) 2 제1항의허가는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만할수있다. ( 신설 2017.03.31.) 제 조 신상의변경신고 직원은주소이전 개명기타이력및가족사항의변경 이있을때에는이를입증하는서류를구비하여지체없이재단에제출하여야한다 제 조 손해배상 직원은고의또는중과실로인하여재단의재산에손해를끼쳤을경우이를배상하여야한다 제 조 근무시간 직원의근무시간은 일 시간 주 시간을원칙으로한다 시업및종업시간은 시부터 시까지로하며 중식시간은 시부터 시까 지로하고연장근로시정규근로 이후 시간은저녁식사및휴게시간으로한다 다만 재단의사정에따라이를변경할수있다 제 조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단은근로기준법에따라직원과의합의에의하여선택적근로시간제를시행할수있다 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재단은근로기준법에따라직원과의합의에의하여탄력적근로시간제를시행할수있다 제 조 초과근무 재단은업무수행상필요한때에는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 소정의근무시간외에도시간외근무 야간근무또는휴일근무를하게할수있다 제 조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는근로기준법이정하는시간을초과해서는아 -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