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방위사업청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2006.12 한국방위산업학회
제출문 방위사업청장귀하 본보고서를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에관한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6 년 12 월일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김형욱 연구책임자 김형욱 홍익대교수 연 구 원 권기정 한국산업개발연구원본부장 김중권 중앙대교수 권상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연구위원 연구보조원 홍은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연구원
목 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1.1 연구의배경 3 1.2 연구의목적 4 1.3 연구의범위및방법 5 가. 연구의범위 5 나. 연구의방법 6 제 Ⅱ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7 2.1 지정 의의미 9 2.2 방산물자지정제도의기능과역할 10 가. 지정목적및분류 10 나. 방산물자의지정구분 12 2.3 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 27 가. 방산지정제도의개요 27 나. 방산물자및업체지정현황 28 다. 전문화및계열화지정현황 38 2.4 방산지정제도의효과와당면과제 44 가. 방위산업지원제도의긍정적효과 45 나. 방위산업지원제도의부정적효과 47 다. 방산지원제도의평가와본연구에의시사점 51 제 Ⅲ장방산물자지정방향및비젼 53 3.1 방산물자지정의기본방향 55 가. 방산물자지정제도운영여건과비전 56 나. 방산물자지정기본방향 61
3.2 기술중심방위산업구축과방산물자지정 64 제 Ⅳ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67 4.1 지정범위 69 가.S/W 기술에대한방산물자지정 69 나. 제조 공정기술의현황과지정유무 80 4.2 지정형식 95 가. 방산물자지정형식의기본방향 95 나. 지정제도 의 등급제도 로전환 97 다. 국방신기술지정제도도입 99 라. 함정무기체계 PKX 지정방안 108 4.3 개방대비신방위산업보호육성제도 112 가.FTA 등개방화대응방안 112 나. 우리나라의안전보장을둘러싸는환경의변화 119 다. 향후의안전보장기반의강화를향한기본적방향 122 라. 신시대에대응한방산기반의확립을향한과제 123 마. 방산분야의민간활력도입 127 바. 무기체계개발방식보완 128 사. 장비 기술기반의개혁 130 4.4 신방위산업정책 132 가. 전문화 계열화의방향 132 나. 중복및과다투자방지 142 다. 중소기업보호를위한고유기술제도도입 144 제 Ⅴ 장결론및정책건의 155 < 부록 > 159-4-
Ⅰ 연구의개요 1.1 연구의배경 1.2 연구의목적 1.3 연구의범위및방법
제 1 장연구의개요 제 1 장연구의개요 1.1 연구의배경 방산물자지정운영은방위사업법에따라방산물자의국산화시책을추진하여 80 여개방산업체와 1,230 여개방산물자에대해수의계약을체결하고, 년간약 5조원의이상의계약이이루어짐. -1973 년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과함께도입된방산물자및방산업체지정제도는지정업체에생산독점권을부여해개발완료된방산물자를안정적으로조달하기위한제도임. - 방산시장에대한제도적인진입규제로방산기반의확대가이뤄 지지않고있음. 물자지정제도는그의도하는목표를어느정도 달성했다고볼수있으나, - 방산업체별사업영역을정부가지정한것이나다름없는것으로서 방산업체간경쟁이없거나매우제한적인경쟁만이이뤄지는경 직화된공급구조를형성하게하고있음. H/W 체계중심으로장기간지정 운영된방산물자지정제도에기술발전등의현실변화와개방화에따른방산여건변화를반영한새로운개념의지정제도수립필요. -현제도상방산지정이곤란한분야 :S/W, 제조 공정기술, 신기술등 -3-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1.2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사회적 경제적여건변화에따른방산물자지정의역할 기능등을분석하여, - H/W 체계중심으로장기간지정 운영된방산물자지정제도에기술발전등의현실변화와개방화에따른방산여건변화를반영한새로운개념의지정제도를수립하여, - 최적의방산물자지정모델을정립하고, 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와함께자주국방의형태로자리매김할방산물자지정기반을마련하는데그목적이있음. 주요연구내용 -S/W, 제조 공정기술, 신기술등을포괄, 방산지정하여관리할수있는방안 -지정형식등현방산지정제도의개선방안 - FTA 등개방화추세등을고려하여국내방위산업체를보호 육성할수있는제도적방안 -전문화 계열화제도폐지대비중복, 과다투자방지및중소방산업체보호수단으로서방산지정제도개선방안 지정범위지정형식 (S/W, 공정기술, ( 방산지정제도의신기술관리 ) 개선 ) 개방대비 ( 보호육성제도구상 ) 제도연계 ( 중복 과다투자방지, 중소기업보호 ) -4-
제 1 장연구의개요 1.3 연구의범위및방법 가. 연구의범위 기간적범위 - 본연구는 2006 년 10 월일부터 2006 년 12 월일까지수행하였음. - 용역기간 :2006.9. ~ 2006.12. (3 개월 ) 내용적범위 연구의내용적범위 범위대분류세분류 지정범위 지정형식 개방대비 제도연계 S/W, 제조 공정기술, 신기술등을포괄, 방산지정하여관리할수있는방안 지정형식등현방산지정제도의개선방안 FTA 등개방화추세등을고려하여국내방위산업체를보호 육성할수있는제도적방안 전문화 계열화제도폐지대비중복및과다투자방지및중소방산업체보호수단으로서방산지정제도개선방안 방산물자로보호 관리가필요한신기술, 제조 공정기술현황및관리실태포함 방산지정형식상의한계 - 동일모델이더라도적용 장비가상이한경우별 개의 방산물자로 지정, 관리 FTA 등개방화추세, 방위산업체보호 육성제도구상 전문화 계열화제도폐지, 중복및과다투자방지, 중소기업보호수단 -5-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나. 연구의방법 단계별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수립흐름도 1 단계 외부환경분석 국방환경 고객환경 경쟁환경 내부능력평가 방산물자지정구조 물적인적자원형태 방산물자지정효과분석 방산물자지정여건분석 핵심역량도출 Bench Marking 국내방산물자지정 내외부의견수렴 GroupTechnic 전문가의견및설문조사 방산물자지정정립 방산물자지정기본구상 2 단계 Portfolio 분석 BCG 방식 G E 방식 SWOT 분석 기회위협요인 강점약점분석 방산물자지정목표및활성화과제도출 목표의명확화 활성화방안수립 전략의우선순위 효율적자원배분 전략의선택및지원 방안별계획및지원 부문별활성화방안 방안에대한심의 조정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확정 최종보고 -6-
Ⅱ 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2.1 지정의의미 2.2 방산물자지정제도의기능과역할 2.3 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 2.4 방산지정제도의효과와당면과제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2.1 지정 의의미 지정 (designation) 은조직을대상으로규정된기준에적합하여능력 이있음을증명하는행위로차별적임. - 기준에적합하여능력이있음을증명함 ( 차별 ) - 지정 이라함은어떤조직이특정한업무를수행할능력이있다는 공식적승인을해주는절차를말함. 1) 인증 (certification) 은제품, 서비스, 시스템, 사람을대상으로규정된 기준에적합함을증명하는행위. - 인증 이란제품, 서비스, 생산공정, 경영시스템등이미리정한 기술적요구사항을만족한다는것을보증하는것. - 기준에적합함을증명하거나적합성행위 인정 (accreditation) 은조직을대상으로규정된기준에적합하여능 력이있음을증명하는행위. - 행위의주체가대개법적인자격을갖고있으며, 무차별적임. - 기준에적합하여능력이있음을증명함 ( 무차별 ) - 적합성평가기관의행정행위 1) 휴대전화충전기의시험기관지정지침 (2002.2.18) 제 3 조 -9-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2.2 방산물자지정제도의기능과역할 가. 지정목적및분류 방산물자의지정은방위사업법제 34 조방산물자의지정, 제 35 조방산 업체의지정등에서방산물자의지정은안정적인조달원확보와엄격 한품질보증등을위하여필요한물자를정하는것을의미. - 방위사업청은산업자원부와의협의하여무기체계로분류된물자 중에서필요한물자를방산물자로지정할수있음. - 또한무기체계로분류되지아니한물자로서법규에서정하는물 자에대하여는이를방산물자로지정할수있음. 방위사업법제 3 조 ( 정의 ) 제 7 호에서 방위산업물자 라함은군수품중 제 34 조 ( 방산물자의지정 ) 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물자를말하고있 음. - 방위사업법제 3 조에의하여지정대상은 군수품 (= 무기체계 + 비무 기체계 ) 이라는포괄적기준을적용하고, 제 34 조에서는 무기체계 로분류된물자 로한정적기준을적용하고있음. 1) 포괄적기준의적용대상 방산물자의지정범위를광의로적용하면, 군수품으로국방부및그 직할부대 직할기관과육 해 공군이사용 관리하기위하여획득하는 물품으로서무기체계 2) 및비무기체계 3) 모두를대상으로함. -10-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무기체계와비무기체계의구분함에있어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 2조제1항은군수품이어디에해당되는지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국방부 방위사업청 각군및국방부직할기관의요청에의하여합동참모의장이이를 30 일이내구분 결정하여통보하도록하고있음. 2) 한정적기준의적용대상 한편방산물자의지정대상은방위사업법제34 조 ( 방산물자의지정 ) 에따라방위사업청장은산업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무기체계로분류된물자중에서안정적인조달원확보및엄격한품질보증등을위하여필요한물자를지정대상으로함. 무기체계로분류되지아니한물자로서법규에정하는물자에대하여 는이를방산물자로지정할수있음. - 무기체계로분류되지아니한물자로서방산물자로지정할수있 2)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등전장 ( 戰場 ) 에서전투력을발휘하기위한무기와이를운영하는데필요한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등제반요소를통합한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방위사업법제 3 조 3 호 ) 방위사업법시행령제 2 조 ( 무기체계의분류 ) 방위사업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3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무기체계는다음각호와같다. 1. 통신망등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2. 레이다등감시 정찰무기체계 3. 전차 장갑차등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등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등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등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등방호무기체계 8. 모의분석 모의훈련소프트웨어및장비등그밖의무기체계 3) 무기체계외의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그밖의물품등제반요소를말한다. ( 방위사업법제 3 조 4 호 ) -11-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는물자는, 1. 군용으로연구개발중인물자로서연구개발이완료된후무기체 계로채택될것이예상되는물자 2. 그밖에국방부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되는물자 물자에대한분류는주요방산물자와일반방산물자로구분하고, 전자 는주요하거나핵심적인물자로하고, 후자는그외의방산물자로함. -군수품을생산하고있거나생산하고자하는자는국방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당해물자를방산물자로지정하여줄것을방위사업청장에게요청할수있음. 이경우방위사업청장은 3월이내에그물자를방산물자로지정함이적합한지여부를결정하여이를요청인에게통보하여야함. 나. 방산물자의지정구분 구무기체계획득관리규정제 30 조 ( 무기체계와비무기체계구분 ) 무기 장비 물자및시설등은무기체계와비무기체계로구분하였음. - 무기체계 : 무기, 군사작전에직접운용되는주요장비및물자 - 비무기체계 : 무기체계이외의장비 물자 시설및소프트웨어 무기체계는지휘및통제무기체계, 기동무기체계, 화력무기체계, 항공기무기체계, 함정무기체계, 유도무기체계, 방공무기체계, 통신 전자무기체계, 정보 전자전무기체계, 화생방무기체계및기타무기체계등 11 개체계로분류함. -12-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한편기존장비나주장비와달리별개의무기체계소요로간주하는경 우는, -무기체계의성능개량으로운영개념이현저하게변경되거나중대한작전운용성능이변경되는경우 - 무기체계의구성장비로독립된기능을발휘하고타무기체계에탑재, 연결, 결합하여사용하고있거나사용될수있는경우 -기타별개의무기체계로결정된경우 1) 무기체계분류 (1) 지휘및통제무기체계 지휘및통제무기체계는지휘및통제를목적으로하는자동화체계 로서전투의통합및동시성을발휘할수있는무기체계류를말함. 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합동지휘통제체계 전략제대C4I 지휘소자동화체계 (CPAS), 합동지휘통제체계 (KJCCS) 등 지상지휘지휘통제통제체계 지상전술C4I 체계등 체계해상지휘통제체계 해군전술C4I 체계,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등 공중지휘통제체계 공군전술C4I 체계, 자동화방공통제체계등 MSC-500K 전술통신체계 (SPIDER), 전술통신체계군전술종합통신체계 (TICN) 등 통신체계위성통신체계군위성통신체계 (KMSCN), 기상위성수신체계등 공중중계체계공중중계비행선등 통신장비 교환장비 전술용전자식전화기 (TTC-95K), 전술용전자식, -13-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교환기 (SB-30K) 등다중채널무선장비, 다중채널무선중계장비, 전송장비다중채널무선단말장비등무선타자송수신기, 고속전문처리기, 기록통신장비전자식전신타자기등전술용전자식전화기 (TA-512K), 야전용전화기유선단말장비등휴대용FM 무전기 (PRC-999K), 차량용 FM 무전기, 소부대무전기,VHF 공지통신장비,UHF 공무선단말장비지통신장비, 항공기용 FM 무전기, 공지통신무전기, 차기소부대무전기등기타경보용수신기 (GRR-5K), 통신장비통신중계용전술차량 (K-534) 등 (2) 기동무기체계 전차 : 경 ( 輕 ) 중 ( 中 ) 중 ( 重 ) 전차, 구난전차등의장갑차량류 장갑차 : 병력수송용, 탑승전투용, 박격포 토우 발칸등화기탑재용, 탄약운반용, 전투지휘용, 화생방정찰용, 구난용, 상륙돌격용등의장 갑차량류 기동지원장비 -무기탑재및견인용차량, 전투지원장비탑재용차량, 전술지휘통제용차량등전술적운용을위하여특수목적으로설계 제작된특수목적차량류 -공병전투장갑차, 지뢰제거 통로개척등의전투공병장비류 -강 계곡 장애물등을극복할목적으로제작된부교및문교, 조립교, 교량전차등의간격극복및도하장비류 -14-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기동및대기동지원장비 기동장비무기체계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전투용 M47,M48A2,M48A3K,M48A5/5K,K-1,K1A 전차 1,T-80U, 차기전차등 전투지원용 K-1 구난전차,M88A1 구난전차등 K-200/A1,M113A1,CM6614,BMP-Ⅲ,LVTP 전투용 7A1,KAAVP7A1, 차륜형장갑차,K-281/A1, K-242/A1,BMP-Ⅲ 등 장갑차 지휘통제용 K-277,LVTC7A1,KAAVC7A1 등 사격지휘용 :K-77 등 전투지원용 화생방정찰용 :K-216 등 구난용 :K-288/A1,KAAVR7A1 등 탄약운반용 :M548,K-9 용탄약운반장갑차등 전투용 중형전술차량,TOW 106mm 제논탑재차량, K-532 다목적전술차량등 전투차량 5톤확장식밴,1¼ 톤 2½ 톤사격지휘차, 지휘용 1¼ 톤통신가설차등 전투지원용 5톤 10 톤구난차등 전투공병장 장갑전투도쟈 (M9ACE), 다목적굴착기, 공병전 비 차등 부교 (M4T6), 기동부교 (RBS), 장간 간편조립교, 간격극복및교량전차 (AVLB), 차기전술교량, 자주도하장비도하장비등 지상무인전투체계개인전투체계 대지뢰전장비 MICLIC, 휴대용지뢰탐지기 (PRS-17K), 지뢰제거장비 (MineBreaker) 등 대기동장비한국형살포지뢰, 원격운용통제지뢰등 기동항법장비 휴대용 GPS 등 기타지원장비 항공기견인차, 유조차 (2½ 톤이상 ) 등 전투용 - 전투지원용 - - - (3) 화력무기체계 -15-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소화기 : 권총, 소총, 기관총, 유탄발사기, 유탄기관총등의총기류 대전차무기 : 대전차로켓포, 대전차유도무기, 무반동총등주로대기갑작전을목적으로사용되는무기류 화포 -경( 輕 ) 중 ( 中 ) 중 ( 重 ) 박격포류 -견인및자주곡사포, 견인및자주평사포등지상작전의화력지원을목적으로사용되는화포류 -다련장로켓, 무유도로켓등의로켓포류 -해안에설치, 해상표적을파괴할목적으로사용되는화포류 -함정에장착지상 대함 대공용으로사용되는함포 -항공기에장착하여공대공 공대지로사용되는기관포 탄약 : 지상탄, 함정탄, 항공탄, 지뢰, 기뢰, 폭뢰, 선전탄등의폭발물류 화력무기체계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38 45 구경권총,K16A1 K-1 K-2 소총, 개인화기소화기 M203 K-201 유탄발사기등 기관총 K-3 K-4 M60 K-6 기관총등 대전차로켓 M72LAW,PZF-3 등대전차화대전차유도무기 METIS-M,TOW 등기무반동총 57mm 90mm 106mm 무반동총등 박격포 60mm 81mm 4.2 박격포등 105mm(M101,KH-178),155mm(M114A1,K 야포화포 H-179,K-55,K-9),8" 자주 견인포등 다련장및로켓 MLRS,130mm 다련장,H J,2.75" 로켓등 함포 20mm,30mm,40mm,76mm,127mm 등 표적탐지 화력통제레이더 TPQ-36,TPQ-37 등 전차및화포용 전차장열상조준경, 전차포수조준경,BTCS 화력지원장비 사격통제장비기타화력지원장비 등측지제원계산기, 광파거리측정기, 자동측지장비등 -16-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탄약 지상탄 함정탄 항공탄 기관총탄, 박격포탄, 포병탄, 전차포탄, 로켓탄, 지뢰, 폭약등 20mm,30mm,40mm,76mm,127mm 기뢰, 폭뢰등 500/2000lbs 일반폭탄, 확산탄, 조명탄등 특수탄약전자파펄스탄, 탄소섬유탄등대유도탄기만체 (DECOY),CHAFF,R-BOC 유도탄능동유인체등 (4) 항공기무기체계 일반목적기 -전투기 폭격기 공격기등요격및공격을목적으로운용되는전투항공기류 -항공정찰을목적으로운용되는정찰항공기류 -병력, 장비, 물자수송, 탐색및구조, 연락업무또는환자수송등을목적으로운용되는수송항공기류 -항공관측및공중작전통제를목적으로운용되는관측및통제항공기류 -잠수함 수상표적의탐색및공격등을목적으로운용되는해상초계항공기류 -공중급유를목적으로하는급유항공기류 -비행훈련을목적으로하는훈련항공기류 -대공사격을위한표적예인을목적으로하는대공표적예인항공기류 특수목적기 - 조기경보및공중작전통제를목적으로운용되는항공기류 - 전자전을목적으로운용되는항공기류 -17-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 대공제압기 회전익기 : 군사작전에운용되는회전익항공기류 무인항공기 : 기만, 항공정찰또는대지공격등을목적으로사용되는 항공기류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전투기 F-4,F-5,F-16,F-15K 등 폭격기공격기 A-37,A-50 등 수송기 C-130,CN-235,HS-748 등 고정익 KT-1,T-41,T-103,T-38,T-50,T-59 훈련기항공기등 정보 전자전기 RF-4C,RF-5,RKF-16 등 관측및통제기 O-2,KO-1 등 해상초계기 P-3C 등 기타 L-2,CARVAN-Π,C-500 등 기동헬기 UH-1H,UH-1N,UH-60,CH-47D 등 공격헬기 AH-1,500MD 토우기,ALT-Ⅲ,LYNX 등 정찰헬기 500MD 기본기,BO-105 등회전익기소해헬기,BELL-412,AS-332,HH-32,H 탐색구조헬기 H-47,HH-60 등 지휘헬기 VH-60,S-92 등 무인무인전투기, 무인정찰기, 대공제압무인기, - 항공기공중중계 UAV 등 항공기사격통제장비 AN/APG-68, AN/APG-63, IRST, HUD 등 정밀폭격장비 LANTIRN,PAVE TACK,PAVE SPIKE 등 항공전투항공항법장비 INS,GPS,TACAN,ILS,RDR,ALT,AD 지원장비 F 등 항공기피아식별장비 기타지원장비 항공무기체계 AN/APX-76,AN/APX-101 등 항공기시동장비, 항공기부양견인장비, 폭탄운반장비, 폭탄장탈착기등 (5) 함정무기체계 -18-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수상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함 ( 고속정을포함한다 ) 등대함, 대공, 대잠작전을목적으로운용되는전투함정류 -기뢰부설함, 기뢰탐색함, 소해함 ( 소해정을포함한다 ) 등기뢰부설과소해작전을목적으로운용되는기뢰전함정류 -상륙함, 고속상륙정, 군수지원정등상륙작전을위해인원과장비를상륙또는탑재할목적으로운용되는상륙전함정류 -유조함, 군수지원함, 구조및예인함, 해양조사및정보수집함, 훈련함등타함정에지속적작전활동을지원할목적으로운용되는지원함정류 잠수함 : 잠수함, 잠수정등수중작전을목적으로운용되는함정류 함정무기체계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전투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등 기뢰전함 기뢰부설함, 소해함, 기뢰탐색함등 수상함 상륙함 대형수송함, 상륙함, 고속상륙정등 지원함 군수지원함, 잠수함구조함, 수상함구조함, 해양조사함, 잠수정모함등 잠수함 ( 정 ) 잠수함잠수함, 소형잠수함등잠수정잠수정, 무인잠수정등 경비정 항만경비정, 도하경비정등 수송정 항만수송정등 청수정, 유조정, 냉동정, 예인정, 청소정, 군수지원정보조선박준설정, 토운정등 상륙지원정 소형상륙정, 상륙부교예인정등 특수정 잠수지원정, 구조지원정, 반잠수정모함, 침투선박, 심해잠수구조정 (DSRV) 등 함정전투호위함전투체계 (SSCS), 구축함전투체계함정전투체계체계 (AEGIS), 잠수함용전투체계등 해상전투함정사격통제장비 WM-28,WSA-423,WCS-86 등 -19-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지원장비 함정피아식별장비함정항법장비침투선박소해장비구난, 구명장비기타지원장비 UPX-27,TPX-54,APX-72 등 GPS,SRN-15A 등수영자이송정 (SDV) 등무인기뢰처리기등잠수기셋등주추진엔진등 (6) 유도 정보전자전 통신 전자무기체계 대지유도무기 : 지상, 함정, 항공기에서지상표적공격을목적으로사용되는유도무기류 대함유도무기 : 지상, 함정, 항공기에서함정공격을목적으로사용되는유도무기류 정보장비 : 신호정보장비, 영상정보장비, 정보처리장비및정보위성등의장비류 전자전장비 : 적통신및전자장비사용에대한탐지, 분석, 방해및기만을목적으로사용되는전자전지원 (ES), 전자공격 (EA), 전자보호 (EP) 등의장비류 통신장비 -전술용유선, 무선통신장비류 -다량의전문송수신을목적으로하는기록통신장비류 -유 무선반송및중계등다중통신을목적으로하는장비류 -통신위성 항법장비 : 항공기, 함정, 차량등의위치확인및유도 관제를목적으로사용되는장비류 레이더장비 -해안, 해상, 항공관제, 기상레이다장비류 ( 체계구성장비는제외 ) -피아식별을목적으로사용되는장비류 음향 음향대항장비 : 수중표적탐지를목적으로사용되는장비및대 -20-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항체계장비 전자광학장비 : 광증폭야시장비, 열상장비, 레이저장비류 사격통제장비 : 전차, 화포, 함정, 항공기탑재무기의사격통제또는지원을목적으로사용되는장비류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지상발사유도무기 지대지유도무기 ( 현무,ATACMS), 지대함유도탄 (HARPOON) 등 유도무기 해상발사유도무기 함대지, 함대함, 함대공유도탄, 잠대함유도탄등 공중발사유도무기 공대지, 공대함, 공대공유도탄등 수중유도무기 경어뢰, 중어뢰, 장거리대잠어뢰등 특수무기 레이저무기 고에너지레이저무기, 고출력마이크로파무기, 초저주파음향무기등 전자지원장비 지기용 ES 장비, 공중신호정보수집장비, 동 서부지역 ES 장비, 레이더경보수신기등 전자전장비동 서부지역 EA 장비, 함정용 ES/EA 장비, 전자공격장비전자전탄살포기, 전자방해장비등 전자보호장비 유도탄접근경보기등 GPS-100,SPS-95,GPS-98K,MR-1600, 감시레이더 지상감시장비 (RASIT), SAR 체계, 대함레이 더등레이더장비항공관제레이더 MPN-14,GPN-22,TPN-24 등 방공관제레이더 TPS-65,TPS-77,FPS-117 등 전자광학장비 수중감시장비 감시 정찰무기체계 기상관측레이더 RDR-IF,WXR-350A,WSR-D4C 등전자광학영상장비 (LOROP), 전술정찰정보수전자광학장비집장비 (TAC-EO), KA-56,KS-92A, 정찰위성 (EO/IR) 등 광증폭야시장비 PVS-98K,AVS-01K,CK-037 등 열상감시장비 TAS-502,TAS-970K,PAS-01K, 전방관측적외선장비등 레이저장비 야간표적지시기,GAS-1K 등 음탐기 선체고정형음탐기 (HMS), 예인음탐기 (TASS) 등 -21-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군사정보지원체계기타감시체계 어뢰음향대항체계수중감시체계기타음파탐지기 - SLQ-260K,SLQ-25K 등 항만감시체계, 고정형수중감시체계등 자기탐지기 (MAD) 등 해양종합정보체계, 군사정보종합처리체계 (MI MS), 군사지리정보체계 (MGIS) 등 피 아식별장비 OX-60,AN/UPX-23 등 (7) 방공및화생방무기체계 지상, 함정, 항공기에서공중표적공격을목적으로사용되는유도무기류 대공기관총, 대공포 ( 견인, 자주 ) 등대공작전수행을목적으로사용되는총포류 방공작전을목적으로사용되는지상운용체계구성장비류 : 방공레이더 ( 방공관제용탐색레이더, 탐지 / 추적레이더 ), 유도탄발사대, 사통장비기타 화생방탐지및식별, 경보, 보호, 해독및제독등의목적으로사용되는장비및물자류 화염발사기, 연막차장장비류 방호및화생방무기체계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대공포 20mm 대공포,30mm 대공포,35mm 대공포,M45 D,M55 등 방공 대공유도무기미스트랄, 제브린,IGLA, 천마, 호크, 나이키등 방공레이더 TPS-830K,DA-05 등 방공통제장비 TSQ-73, 방공C2A 등 화생방보호 방독면, 보호의, 화생방집단보호시설등 화생방 화생방정찰 화생방정찰차, 화학자동경보기, 방사능측정기, 신 -22-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제독 연막 형제독차, 휴대용제독기, 중형제독기, 개인제독기등발연기, 적외선차폐겸용발연체계등 (8) 기타무기체계 기타무기체계는 주장비의전술적운용효과를동일또는근접하게 발휘할수있도록제작된모의훈련장비류등을말함.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작전지휘시설 TOC 건설등 통신시설 M/W 망건설등 전투진지및전투필수시설경계시설 해 강안및 GOP 경계시설등 해상및항공작전시설 항만, 부두, 비행장, 활주로등 국방 M&S 및전술훈련모의장비 기타시설국방 M&S 전술훈련모의장비 기타무기체계 격납고, 탄약고등 K 계열전차소부대전술시뮬레이터, P-3 및 LYNX 시뮬레이터전투기 수송기 훈련기시뮬레이터등 2) 비무기체계분류 병력운영, 시설유지, 장비유지및운영에필요한장비와물자 ( 해안경 비정등보조선박을포함 ) 개인의기본및생존방호장구류 : 개인장구요대, 전투복, 전투화, 우 의, 천막, 배낭, 나침의, 헬멧, 방탄복, 방한복, 신호킷, 전투식량, 대 검, 야전삽등 -23-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자동화정보체계 -자원관리체계 : 예산, 인력,CALS 등 -정보통신기반체계 : 컴퓨터, 정보통신망 (LAN,WAN 등 ), 정보보호체계 -사무자동화체계 -교육훈련체계 :CBT, 워게임, 국방모델링및시뮬레이션 (DM&S) 등 부대의전투지원장비및물자 : 발전기, 축전지, 위장망, 철조망, 야전 취사기구, 급수펌프, 난방기구, 충전기, 소화기, 야전숙영장구류및 물자 전력화장비의운영유지에필요한수리부속및유지물자 : 부분품 (Pa rt), 결합체 (Assembly), 모듈 (Module), 각종유류 교육훈련및교보재류 : 활성 비활성교보재류 장비획득과관련된수용시설, 부대증 창설시설및전투필수시설 기타무기체계분류에서제외된장비및물자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병력운영, 시설유지, 장 비유지및운영에필요 한장비및물자 일반군수품 비무기체계 일반차량, 버스, 승용차, 도쟈, 크레인, 정비장비 물자 ( 공구 ) 등 개인의기본및방호장전투화, 전투복, 천막, 나침의, 헬멧, 구방탄복, 대검, 야전삽등전력화장비의운영유지부분품 (Part), 결합체 (Assembly), 모듈에필요한수리부속및 (Module), 각종유류등유지물자발전기, 축전지, 위장막, 철조망, 야전 기타공병, 병참, 의무, 통신, 함정, 항공등의일반적인근무지원장비및물자 취사기구, 급수펌프, 난방기구, 충전기, 소화기, 해상브이, 정훈기재, 기상팩스, 사진장비, 정밀측정, 야전숙영장구및물자등 -24-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자원관리정보체계자동화정보체계기반체계 교육훈련용장비 물자기타 교육훈련용장비 교보재류교육지원장비 - 일반시설무기체계로분류되지않은기타장비및물자 교육훈련, 보조교육체계, 국방M&S, 자원관리, 사무자동화등정보통신체계, 컴퓨터체계, 정보보호체계, 상호운용성기반환경체계중대급마일즈장비, 기계화대대훈련용마일즈장비등실험실습장비, 특수교보재등빔프로젝트, 환등기등교육훈련장, 사격장, 방음벽, 강의실등 3) 방위사업법의방산업체의구분 방산업체로구분하여지정하는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방산물자를생산하는업체를주요방산업체로, 그외의방산물자를 생산하는업체를일반방산업체로지정함. 1. 총포류그밖의화력장비 2. 유도무기 4) 3. 항공기 4. 함정 4) 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 27 조 ( 방산물자의지정대상 ) 영제 39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방산물자로지정할수있는물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물자를말한다. 1. 군사전략상긴요한소량 다종의품목또는군전용암호장비로서경제성이낮아방산업체등이생산을기피하는물자 2. 무기체계로분류되지아니한것으로서사람의생명에직접관련되어엄격한품질보증이요구되는물자 3. 무기체계로분류된물자의주요부품또는방산물자의주요부품으로서연구개발이진행중이거나완료된물자 4. 생산 조달의중단이예정되는장비로서그수리부속품이장기간계속필요한물자 5. 연구개발하여생산한물자에해당되지아니하나군사전략상주요물자로서정비 재생 개량또는개조등이필요한물자 -25-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5. 탄약 6. 전차 장갑차그밖의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 피아식별기그밖의통신 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그밖의광학 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및통제장비 12. 그밖에방위사업청장이군사전략또는전술운용에서중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하는물자 주요방산업체에관련된방산물자유형 유도무기 총포류기타화력장비 항공기 함정 주요방산업체로지정되는물자 탄약 레이더 피아식별기그밖의통신 전자장비 전차 장갑차그밖의전투기동장비 군사전략전술운용중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하는물자 지휘통제장비 화생방장비 전투공병장비 야간투시경그밖의광학 열상장비 -26-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2.3 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 가. 방산지정제도의개요 방산지정제도란 5) 구방산특조법에서부터지정업체가해당분야에 우선적으로참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제도로서, 방산전문 화및계열화제도 와 방산물자및업체지정제도 를포함하여지칭 하는것임. - 방산물자및업체지정제도는경쟁조달이곤란한군전용물자의 조달원을확보하고, 적정품질을보장하기위하여무기체계와그 주요구성품에대해지정업체에게양산독점권을부여하는제도 로서,1973 년방산특조법의제정과함께도입되었음. - 방산전문화및계열화제도는 1983 년에실시된이후중ㆍ장기획 득계획에포함된군용물자중에서향후연구개발또는기술도입 생산을해야할필요가있는품목에대해서지정된업체에게참여 우선권을부여하는제도. 방산지정제도의개요 구분 방산물자및업체지정제도 전문화및계열화제도 도입년도 1973 년 1983 년 근거법규방위사업법 방산특조법국방부 산자부공동훈령 도입취지지정물자의안정적조달과업체과당경쟁, 중복투자방적정품질보장지지정업체기술개발촉진지정대상무기체계 ( 일부비무기체계 ) 무기체계및그주요구성및혜택 및그주요구성품의양산독점권 품의연구개발, 기술도입생산우선권 5) 국내방위산업의현황자료는방산특조법이 06 년부터방위사업법에흡수ㆍ통합되어 06 년이전은방산특조법을, 06 년부터는방위사업법을국내방위산업에관한근거법으로인식함. -27-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나. 방산물자및업체지정현황 1) 방산물자지정현황 현재방산물자로지정된것은약 1,390 개로이중에서완제품은 395 개, 부품은 995 개임. 지정구분및형태별방산물자지정현황 지정구분부품명구분계주요일반완제품기타방산물자 1,390 787 603 395 995 업종별방산물자의지정은탄약이 347 종, 유도 246 종, 화력 187 종등 1,390 종에이르고, 부품별로는완제품은탄약이 114 종, 통신전자가 76 종, 기동이 37 종으로지정되어있음. 지정구분및형태별방산물자지정현황 구분 계 지정구분부품명주요일반완제품기타 화력 187 110 77 33 154 탄약 347 215 132 114 233 기동 139 84 55 37 102 항공 140 58 82 10 130 유도 246 111 135 16 230 함정 119 89 30 43 76 통신전자 118 74 44 76 42 광학 27 21 6 21 6 화생방 34 22 12 19 15 기타 33 3 30 26 7 전체 1,390 787 603 395 995-28-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분야별지정구분 화력 탄약 기동 110 215 84 77 132 55 항공 유도 58 111 82 135 함정 통신전자 광학 74 89 21 44 30 6 화생방 기타 전체 3 787 22 30 603 12 0% 20% 40% 60% 80% 100% 주요 일반 분야별부품명 화력탄약기동항공유도함정통신전자광학화생방기타전체 10 16 33 114 37 43 395 19 76 21 26 154 233 102 130 230 76 995 15 42 6 7 0% 20% 40% 60% 80% 100% 완제품 기타 연차별물자지정은 1974 년 48 종지정으로시작하여 1990 년 158 종을 지정하여한해가장많이지정하였고,2003 년엔 139 종, 방위사업청출 범이후인 2006 년엔 52 종을지정하였음. -29-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연도별물자지정현황 (2006 년 10 월현재 ) 구분 계 지정구분부품명주요일반완제품기타 1974 년 48 25 23 18 30 1975 년 9 7 2 3 6 1976 년 16 7 9 8 8 1977 년 24 12 12 7 17 1978 년 31 11 20 9 22 1979 년 18 16 2 4 14 1980 년 15 12 3 8 7 1981 년 6 1 5 2 4 1982 년 19 15 4 13 6 1983 년 30 17 13 10 20 1984 년 10 6 4 7 3 1985 년 34 27 7 19 15 1986 년 39 24 15 9 30 1987 년 19 16 3 11 8 1988 년 38 21 17 11 27 1989 년 15 11 4 5 10 1990 년 158 78 80 10 148 1991 년 36 15 21 7 29 1992 년 52 25 27 10 42 1993 년 32 25 7 15 17 1994 년 51 48 3 17 34 1995 년 64 61 3 20 44 1996 년 50 28 22 16 34 1997 년 29 12 17 10 19 1998 년 14 7 7 9 5 1999 년 54 29 25 16 38 2000 년 24 19 5 15 9 2001 년 35 18 17 17 18 2002 년 60 47 13 28 32 2003 년 139 81 58 35 104 2004 년 88 28 60 12 76 2005 년 81 24 57 8 73 2006 년 52 14 38 6 46 전체 1,390 787 603 395 995-30-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180 150 120 계주요일반완제품기타 90 60 30 0 1974년 1978년 1982년 1986년 1990년 1994년 1998년 2002년 2006년 주.2006 년 10 월말현재기준 업체별로물자지정을살펴보면한화 173 종, 풍산 110 종, 넥스원퓨처 1 01 종, 두산인프라코어 66 종, 삼성테크윈 64 종, 위아 59 종,S&T 중공업 57 종, 삼성탈레스 51 종으로나타났음. 방산업체별물자지정수 구분 계 지정구분부품명주요일반완제품기타 강남 5 3 2 4 1 경주전장 3 1 2 3 광림 3 3 2 1 국제종합기계 1 1 1 극동통신 2 2 2 금호타이어 2 2 2 기아자동차 22 5 17 13 9 네비콤 2 2 2 넥스원퓨처 101 66 35 37 64 다윈프릭션 3 1 2 3 다이모스 2 1 1 2 대동기어 3 3 3 대명 7 7 1 6 대신금속 1 1 1-31-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대양전기공업 1 1 1 대우정밀 12 11 1 11 1 대우조선해양 13 12 1 13 대원강업 2 2 2 대한항공 13 4 9 3 10 데크 6 6 6 도담시스템스 2 2 1 1 동명중공업 25 13 12 1 24 동성전기 2 2 2 동양정공 5 5 5 동양테크 5 5 4 1 동일자동차 2 2 2 동진전기 1 1 1 두산 1 1 1 두산엔진 1 1 1 두산인프라코어 66 48 18 22 44 두산중공업 28 22 6 1 27 두원중공업 34 16 18 1 33 디지털선일 1 1 1 로우테크놀로지 1 1 1 로템 9 6 3 8 1 발레오전장 2 1 1 2 비앤비쏠루션 1 1 1 비젼이노텍 1 1 1 비츠로셀 1 1 1 삼공물산 7 4 3 6 1 삼성전자 1 1 1 삼성탈레스 51 38 13 23 28 삼성테크윈 64 35 29 7 57 삼양화학공업 28 20 8 21 7 삼영이엔씨 1 1 1 서울엔지니어링 1 1 1 성진테크윈 1 1 1 세방하이테크 7 7 7 수원지관 24 24 24 스페코 3 3 1 2 시공사 1 1 1 신정개발 1 1 1 알코아코리아 26 13 13 1 25-32-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연합정밀 3 2 1 2 1 오리엔탈코 8 3 5 8 위다스 3 3 3 위아 59 33 26 11 48 유니모테크놀로지 9 6 3 3 6 은성사 2 2 2 이오시스템 27 16 11 10 17 이화전기공업 4 4 2 2 인소팩 1 1 1 진성테크 1 1 1 진양공업 1 1 1 진영정기 1 1 1 창원특수강 40 13 27 40 크로시스 1 1 1 티에스택 2 2 1 1 퍼스텍 32 1 31 32 평화산업 17 14 3 17 풍산 110 79 31 54 56 풍산 FNS 26 16 10 2 24 프롬투정보통신 2 2 2 한국로스트왁스공업 2 2 2 한국통신기산업 8 4 4 7 1 한국항공우주산업 20 9 11 7 13 한국화이바 17 11 6 17 한림에스티 3 1 2 2 1 한벨헬리콥터 3 3 3 한일단조 18 12 6 18 한진중공업 17 17 13 4 한화 173 118 55 43 130 해안기계산업 1 1 1 현대제이콤 9 9 3 6 현대중공업 18 17 1 12 6 휴니드테크놀러지스 17 14 3 14 3 KSP 1 1 1 LS 전선 20 17 3 1 19 S&T 중공업 57 22 35 6 51 STX 엔진 49 25 24 7 42 전체 1,390 787 603 395 995-33-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연도별방산물자 ( 완제품기준 ) 수의변화추이 : 지정방산물자중 완제품의수는 06 년현재기준으로총 395 개이며, 00 년이후 05 년까 지계속증가추세였으나 06 년에는방산물자가대폭지정취소되었음. -무기체계에첨단화ㆍ복합과추세에따라완제품과함께방산물자 지정이필요한하위부품수도증가하기때문에부품을포함한전 체지정방산물자의수는이전보다빠르게증가할것으로보임. 연도별방산물자지정및지정취소 구 분 74~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지 정 447 15 5 15 4 18 11 12 16 8 32 취 소 115 1 1 33 6 1 15 0 0 0 16 물자수 332 346 350 332 330 347 343 355 371 379 395 최근방산물자신규지정및지정취소 : 06 년이후신규지정방산물 자는 3 개품목이며, 이중완제품은 1 개품목임. 2006 년방산물자지정현황 분야세부분야장비명부품명업체명지정일자지정구분 통신전자 통신전자 통신전자 통신전자 통신전자 수중감시장비 수중감시장비 수중감시장비 수중감시장비 어뢰음향대항체계기만기 (SLQ-260K/SLQ-261K) (WLQ-260K) 어뢰음향대항체계제어장치지시기 (SLQ-260K/SLQ-261K) (KY-260K) 모의기만기용어뢰음향대항체계시뮬레이터 (SLQ-260K/SLQ-261K) (TS-262K) 어뢰음향대항체계 ( 잠수함용 ) 보안장비특수전화기용암호장비 (PH-05B) 기만기 (WLQ-262K) 완제품 넥스원퓨처 '06.09.28 일반 넥스원퓨처 '06.09.28 일반 넥스원퓨처 '06.09.28 일반 넥스원퓨처 '06.09.28 일반 프롬투정보통신 '06.08.07 주요 -34-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05 년이후에지정취소된방산물자는총 118 개품목이며, 이중완제 품은 16 개품목, 부분품은 102 개품목임. - 그중제조 공정기술로판단되는열처리, 표면처리, 주조등에대 하여지정물자취소에따라업체취소가된방산업체는삼우금속, 한국열처리등 4 개사임. 05 년이후방산물자지정취소내역 취소품목부품명지정생산업체취소일자 105mm 곡사포 (KM101A1), 130mm 다연장로켓트탄등 60mm 박격포 (KM19), 야간투시경 (KAN/PVS-5A) 등 발칸탑재장갑차 (K263), 장갑차 (K200) 등 무전기세트 (PRC-85K), VHF 중계및단말장비등 주. 방산물자지정취소일자순으로정렬함 표면처리삼우금속 06.8.28 정밀주조천지산업 06.8.28 열처리한국열처리 06.8.28 크리스탈일신통신 06.8.28 2) 방산업체지정현황 지정방산업체에는해당업체가생산하는방산물자의성격에따라서 주요방산업체 ( 주요방산물자생산 ) 와 일반방산업체 ( 일반방산물자생산 ) 로분류되며 6), 주요방산업체가 52 개사로일반방산업체 32 개사보다많음. 6) 주요방산물자는방산특조법제 4 조에의거하여 무기체계상주요전략및전술장비 또는기타국방부장관이군사전략또는전술운용상중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하는물자 를말하며, 그이외의방산물자를일반방산물자라고함. -35-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구분 업종 주요방산업체 업종별 7) 방산업체지정현황 화력탄약기동항공유도 함정통신전자 화생방기타합계 7 7 7 8 5 10 2 6 52 일반방산업체 5 1 5 5 3 5 0 8 32 합계 12 8 12 13 8 15 2 14 84 지정방산업체수는 06 년 8 월말을기준으로총 84 개업체이며, 방산 특조법에의한방산업체의지정이시행된이후, 다소의증감은있으 나 80 여개내외의수를유지하고있음. - 97 년부터 00 년까지외환위기 (IMF) 에따른산업구조조정의영향 으로인해지정방산업체수가일시적으로감소하였으나, 00 년이 후다시증가하여예전수준을회복하였음. 연도별방산업체지정및지정취소 구 분 74~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지 정 127 2 0 5 3 4 2 4 3 3 0 취 소 45 3 1 7 5 2 0 2 0 0 4 업체수 82 81 80 78 76 78 80 82 85 88 84 83~ 06 년기간중방산업체지정취소사례를사유별로구분하면, 기 업간인수ㆍ합병으로인한경우가 33.7% 로가장많음. 7) 방위산업의세부분야는통상무기체계분야에따라구분하고있으나, 일반적으로경영분석에있어서표기하는용어와통일하기위하여무기체계분야를업종이라는용어로대신표기하기로한다. -36-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그다음으로는생산실적이없거나지정물자가취소되어업체지정취소가된경우가 32.3% 를차지하였다. 06 년에는삼우금속등 4개사가방산업체지정취소되었음. -최근분사 ( 分社 ) 및군소요부재로인한취소도나타나고있음. 지정취소사유 기업간인수ㆍ합병대체업체지정 지정업체부도발생 품목일반화 지정업체희망 기타사유 분 합 사 계 방산업체지정취소건및취소유형 건수 ( 구성비 ) 지정취소형태최근 5 년간취소업체 동일계열사간의인수ㆍ 23 건합병은 9건 (13.2%) 로 (33.8%) 나타남. 12 건부도로생산능력상실 (17.6%) 5 건 (7.4%) 4 건 (5.9%) 다수업체의생산 생산실적이없거나, 물자지정취소, 22 건업체폐쇄ㆍ철수, (32.4%) 취소유예기간도래, 보안규정위반등 2 건 (2.9%) 68 건 (100%) 방산부문분사화 01 년 : 대우전자 05 년 :STX 레이다시스 06 년 :S&T 대우, 오리엔탈코 01 년 : 포항제철 03 년 : 내쇼날푸라스틱삼정터빈 06 년 : 삼우금속, 일신통신, 천지산업, 한국열처리 -37-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다. 전문화및계열화지정현황 1) 전문화및계열화지정변천및그의미 전문화 계열화제도는정부가방산물자및방산업체를전문분야별로 지정한후보호 지원해주기위해마련한일종의방위산업보호육성 제도임. -과거방위산업전문화 계열화규정제3조에따르면, 연구개발이나기술도입생산이필요한군용물자를소요기술, 전용설비등의특성에따라분야별, 무기체계별, 품목별등으로집단화하여분류하는것을 전문화 계열화 라정의하고있음. 8) 전문화 란완성장비를기준으로분류한것이며, 지정된품목을 전문화품목, 지정된업체를 전문화업체 라정의하며, 계열화 란부품을기준으로분류한것으로완성장비의부품을담당하는업체는 계열화업체 인데계열화업체는전문화업체의협력업체가됨을말함. 방위산업전문화 계열화제도는무기분야의각품목을생산과사용상의제반특성에따라전문화및계열화품목으로분류하고, 분류된품목을연구개발하거나생산할수있는업체를정부가지정하는정책으로써정부가이제도를도입한배경은당시수립한방위산업정책과연관이있음. - 정부가 1973 년방산특조법을제정하여개발이완료된무기체계의 양산독점권을방산업체에부여하고, 경쟁이이루어지지않는군 8) 국방부훈령제 630 호, 산업자원부훈령제 15 호, 방위산업전문화및계열화규정 제 3 조 1.2.3 항 ( 99.5.29) -38-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전용장비를안정적으로공급하고자방산물자 지정제도를도입 하였음. -그러나 1980 년대초반전반적인국내산업기술수준이향상되고고도정밀병기에대한국내방산물량확대에따른방산업체의수가대폭증가하면서업체간과당경쟁과중복투자현상이초래되었음. 정부로서는이를시정하고자 1983 년 6월방산업체전문화 계열화관리방침을잠정적으로제정하고, 기존의방산업체를대상으로주 부전문업체 1개씩을선정하는정책수단을강구하여한정된국내방산물량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방산업체를조정할필요성이있었던것임. - 정부는또한동제도의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 1987 년방산특 조법을일부개정하여전문화 계열화조항 (4 조 3 항 ) 을마련. 9) 주요내용을살펴보면, 첫째, 대규모설비투자가필요하거나기존업체간중복투자또는과당경쟁이심한분야는대기업별로전담체제를구축하며그대상분야로화력 ( 중 소화기 ), 화생방, 탄약, 궤도차량, 잠수함등을포함하기로하였음. - 둘째, 민수및호환성이높고민간기술이기술발전을선도하는분 야는전문 계열화해제후대폭경쟁체제로전환하며그해당분 9)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 4 조 3 항 ( 전문화및계열화 )1 정부는방위산업을합리적으로육성하기위해여필요한경우에는연구개발하거나기술도입하여생산하고자하는물자또는관련업체를전문화하거나계열화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전문화및계열화의기준, 품목의분류및전문화및계열화업체로선정되고자하는업체로서방위산업체가아닌업체의보안요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9-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야로는차륜차량, 일반함정, 통신, 정보, 지휘통제, 광학분야로정 했음. - 셋째, 향후방산물량, 설비투자규모, 민수와의호환성등의항목으 로평가하여 11 개무기체계분야를독점 과점 경쟁분야로세분화. - 넷째, 법규정비과정에서는전문 계열화품목과업체선정에관한 구체적인평가기준과평가방법조항을제시하여객관성과공정성 을기하고자했음. - 다섯째, 민수호환성이적고대규모설비가필요한분야는전담체 제를강화시키는방향으로제도상의미비점을보완하며, - 여섯째, 점진적으로전문 계열화축소운용을위해신규분류를최대한억제함. 그구체적인방안으로방산구조조정시경쟁체제전환품목의재분류를지양하고기술개발이필요한첨단무기체계는획득계획을고려하여반영함을원칙으로함. -일곱째, 법적해제및취소요건해당시에는과감히품목을해제하고선정업체를취소함. 이는장기간독점체제로기술개발또는품질개선노력이미흡한분야라든지기술발전으로경쟁이가능하고또기술의보편화로더이상보호육성이불필요한분야등은과감히취소한다는것임. - 여덟째, 소프트웨어등민간부문이선도하는분야는가능한경쟁 체제로운영하도록제도를정비하였음. 개발시에는경쟁유도를원 칙으로하고개발후에는방산물자지정제도를활용함. -40-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전문 계열화법규변천과정 구분 검토대상검토결과기존신규건의계지정유지지정불필요 전문화 품목 28 32 60 27 33 업체 29 19 48 28 20 계열화 품목 115 147 262 86 176 업체 58 49 107 49 58 자료 : 한국방위산업진흥회정책연구보고서, 방위산업전문 계열 화제도정비에관한연구,2004.8 전문 계열화변천과정의요약 구분 최초도입 1차정비 2차정비 3차정비 4차정비 시기 83.6 90.12 93.12 98.12 01.12 제한경쟁체제 운영제한경쟁체전담체제강독 과점체독점체제경쟁체제체제제화 ( 독 과제 점 ) 및경쟁 체제 업체수 주요내용 주, 부전문업체 1 개씩 2-5 개업체간경쟁체제구축 87 년 11 월방산특조법품목분류제정 ( 제4조체계보완 3) 전문화 2 개계열화 1 개 무기체계별로독점, 과점, 경쟁체제로분류 무기체계별로독, 과점체제로분류 대규모설비핵심전략국방부산분야 : 전담무기체계위자부공동체제구축주로축소훈령제정여타분야 : 운영경쟁전환 2) 업종별전문화및계열화품목분류 현재적용하고있는전문화및계열화분류기준은구방위산업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제 3 조 ( 방산물자의지정대상 ) 및제 4 조 ( 주요방 -41-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위산업물자 ) 에준하면서업계실태를고려한것으로서전문화품목에 대한구체적분류는다음과같음. 방산물자의업종별전문화분류현황 분 야전문화분류수 전 문 화 분 류 화 력 4 1 소구경 2 중구경 3 대구경 4 대공화기 탄 약 4 1 일반탄약 2 조연탄 3 전자광학탄 4 지능탄약 기 동 2 1 경궤도차량 2 중궤도차량 항 공 3 1 고정익 2 회전익 3 무인항공기 함 정 1 1 특수함정 통신 1 1 전술통신체계 정보전자 3 1 전자전장비 2 수중음향체계 3 3차원레이다장비 지휘통제 1 1 사격통제장비 광 학 3 1 열상장비 2 주간관측장비 3 전자광학추적장비 유 도 6 1 대지유도무기 2 대함유도무기 3 대공유도무기 4 대전차유도무기 5 포발사식유도무기 6 수중무기 화생방 3 1 보호장비및물자 2 탐지ㆍ경보장비및물자 3 제독장비및물자 계 31 주. 구방산특조법시행규칙제 3 조, 제 4 조에규정된분류기준 전문화및계열화업체지정현황은 06.8.31 일기준으로전문화업체 는 34 개, 계열화업체는 53 개업체가지정되어있음. - 각분야에중복지정된업체를제외하면전문계열화업체는 39 개 업체이며, 전문화와계열화모두지정된업체는 12 개업체임. -42-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분야전문화업체계열화업체 화력 위아,S&T 대우, 두산인프라코어,S&T 중공업 탄약삼양화학, 풍산, 한화 4 두원중공업, 동명중공업, S&T 중공업, 창원특수강 4 3 알코아코리아, 풍산, 한화, 풍산 FNS, 동양정공, 한일단조 두산인프라코어, 삼성 LS 전선, 두산인프라코어, 동명기동테크윈, 3 중공업,S&T 중공업, 삼양컴택, 로템 STX 엔진, 평화산업, 두산중공 11 업, 한국화이바, 포항제철, 로템두원중공업, 넥스원퓨처, 삼성테크윈, 위아, 한화, 동명중공업, 항공한국항공 1알코아코리아, 금호타이어, 수원 13 지관, 한국화이바,STX 엔진,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삼성탈레스 함정 통신 분야별전문ㆍ계열화업체지정현황 강남,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탈레스, 넥스원퓨처,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정보넥스원퓨처, 삼성탈레전자스,STX 엔진 6 두산중공업, 삼성테크윈, 대양전 4기,S&T 중공업, 세방하이테크, 6 STX 엔진 3-3 한화 1 지휘넥스원퓨처, 삼성탈레통제스 2 - 삼성탈레스, 이오시스 광학템, 로템, 넥스원퓨처, 5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인프라코어, 넥스원퓨처, 이유도넥스원퓨처, 한화 2 오시스템, 한화, 한일단조, 삼양화학, 두원중공업, 풍산, 세방하 11 이테크, 한일단조, 효성중공업 삼공물산, 삼양화학, 화생방한국통신기, 두산인프 4삼양화학 1 라코어 합계 34 53-43-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2.4 방산지정제도 10) 의효과와당면과제 무기체계국내개발이나기술도입생산이전단계까지지정된업체에게개발및생산의우선권을주어기술개발을촉진하고, 중복투자의방지를목적으로한방위산업지원제도의시행효과전반에대해방산업체와소요군의입장과시각에따라평가가다르듯이방산업체간또는사용자사이에서도평가가다를수있음. 제도에대한방산업체는대체적으로긍정적인평가속에제도가부분 적수정이나보완이이루어지는선에서지속되기를희망하고있음. - 사용자입장에서제도개선에는매우긍정적인의견을보이는반 면, 관련학계나학자들은동제도의시행효과에대하여다소부 정적입장을보였음. 11) 사용자관점에서새로운방산업체의참여를통해더선택의폭이넓게방산물자를공급받기를희망하는입장이기때문에대체로방위산업지원제도가신규업체의방산참여기회를제한한다고보고있는반면, 방산업체는현행제도의혜택을지속적으로받기위해서전문업체선정이중요하다고생각하여현제도가존속되기를바라고있으며주요생산품목의지정 해제되는조건에매우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12) 그러나사용자나방산업체, 관련학계의모두가현행제도의가장큰 10) 본연구의 방산지정제도 는방위산업체에대한방산물자, 방산업체의지정및전문화 계열화제도를통합적으로인식함. 11)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전문화 계열화화제도정비에관한연구 (200 3.8),pp.54-56. 12) 상게서. -44-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문제점으로제기하는점은기지정업체가기득권보장해줌으로써오 히려기술개발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데의견을함께 하고있음. - 한편, 방산업체는기존분류체계, 품목, 업체선정등의부적절성, 불공정성등제도운영에대한문제점을제시하고있음. 가. 방위산업지원제도의긍정적효과 대체적으로방위산업지원제도가방위산업을합리적으로육성하고 보호하는제도적장치라는점에서방위산업발전에순기능하고있다 고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음. - 현행제도가방위산업육성발전에기여하고있는점으로첫째, 방 위산업지원제도는방산업체간중복투지방지및과당경쟁을해 소하여방위산업기반강화에크게기여하였다고인식하고있음. -현행제도는방위산업특성을고려한정책으로서기술과설비가유사한무기체계에대해특정업체에게우선권을부여함으로써방산업체난립에따른중복투자방지및기존의기술과설비를재활용토록하여방위산업합리적육성에기여한다고평가함. 방위산업은그특성상민수호환성이적은분야로신규참여시대규모설비투자가불가피한업종임. 따라서소요기술및전용설비가유사한품목의개발참여업체를미리선정함으로써타업체의불필요한신규설비투자를사전에방지하며, 또방산업체간의과당경쟁을사전에방지한다는점에서제도의효과에대해높이평가함. -45-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둘째, 현행제도는방산물량의부족을해소함으로써방산업체의가동 률을유지케하여방산업체의경영구조개선을가져왔다는점. -특정업체가무기체계개발후방산물자로지정받아도당해무기체계의전력화완료후에는신규물량부족으로가동률이급격히저하되었으나, 전문 계열화는해당업체로하여금무기체계의성능개량, 유사신형무기개발에지속적으로참여케함으로써최소한의가동률을유지케하는데기여했다고시행효과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함. 셋째, 현행제도는전문업체집중육성을통한첨단신형무기개발능력 확보케함. -방산업체는대부분해당품목에대한주력업종으로방산물자개발및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 기존의방산물자와기술유사성이있는차세대무기체계개발을통해기술축적이가능하고이를통해경쟁력을확보케됨. -특히, 전문화 계열화제도의개정과정을통해보완, 발전되어오면서방위산업이재래식무기체계를생산할수있는능력뿐만아니라최근에는첨단무기개발에도성공하는등기술개발과축적에도상당한기여를해왔다고평가함. 넷째, 무기체계연구개발및기술도입생산시자율성, 신속성및투명 성을보장함. - 방산물자가아닌경우에는다수업체의개발계획을제출받아생산 설비, 기술, 인력및가격등제반요소를고려하여시체업체를선 -46-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정하게됨으로개발참여희망업체가유사한자격요건을구비하고있다하더라도 1개의업체를선정하기어렵고적격심사기간도장기간소요되지만전문화 계열화품목은해당품목의서비스및기술능력을구비한전문업체를미리선정함으로써효율적인사업추진이가능하다는것임. 다섯째, 핵무기를제외한모든재래식무기체계를자체조달할수있 는체제및능력을확보케되어군수물자조달시조달확보가용이하 다는점. 나. 방위산업지원제도의부정적효과 방산지원제도는긍정적효과못지않게다소의문제점을내포하고있 음. 첫째, 제도의시행에대한부정적인입장의근거로현제도가기득권 보장으로방위산업및방산기술개발촉진을저해함. -현행제도가방산업체로하여금기술개발을촉진한다기보다는오히려이를저해하고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평가하는측면이있음. 이같은문제제기에대해방산업계는대체적으로같이인식하고있음. 방산지원제도는기지정된방산업체로하여금법령상보호되는개발에참여하여기득권유지에만관심을두도록하기때문에, 신규투자나기술개발에대한위험부담을안고기술개발에투자를할필요성이나유발시킬수있는인센티브가매우적다는점이있음. -47-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우리나리가필요로하는핵심소요기술은선진국대비 40~50% 수준에불과하며소요군이필요로하는첨단무기체계에대한국내방위산업의기술능력에대한기술격차는점점더확대되는추세임. - 따라서현행방산지원제도가추구하는중요목표의하나인지정 전문업체로하여금기술개발을촉진시킨다는것이별로효과가 없음. 이러한사실은방산지원제도가방산업체의기술개발촉진등의명분으로 83 년도도입한지 23 여년경과기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 현재방위산업이선진국기술수준과대등하거나경쟁우위에있는기술분야는상당히적다는경험적사실에서제도의시행효과에대해부정적시각을갖게됨. 둘째, 방산지원제도는이미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비지정업체나또 는후발신규업체의방위산업참여기회를제도적으로제한함. -각무기체계별개발사업에참여할전문업체를미리선정한후차기획득사업추진시등전문업체에참여우선권을주기때문에우수한기술력을담보로유사한방위산업업체나분야에참여를희망하여도이미선정된전문업체에우선권이보장됨으로신규참여의의욕과기회를잃게함. 셋째, 현행제도가유지될경우차기획득사업업체선정시가장경쟁 력있는업체가선정된다는보장이없음. - 현재방산물자나업체지정은통상적으로정부가일괄적으로품목 -48-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을정비할때지정함. 이는특정시점에서지정된업체가정부가 추진하는차기동일한획득사업이나유사사업에우선적으로참여 할자격을갖게됨을의미함. -문제는급속히발전하고있는민간기술발전추세를고려한다면특정시점에서전문업체가해당분야의가장경쟁력우위에있다는보장도없을뿐만아니라우수한기술력을지닌후발업체의방산업체진입을자체를제한함으로써오히려선정의객관성을훼손하는결과를초래한다는것임. 넷째, 방산물자와방산업체지정및해지, 취소에대해탄력적인운영 이어려움. - 현행제도는무기체계및방산기술의발전추세와획득사업의추 진에따라지속적으로품목의분류, 지정및해지, 취소등을요구 하고있음. - 그러나무기체계의복합화및고도정밀화가급속히진행되는오 늘날의여건에서무기체계별유사기술, 품목을명확히구분하여 품목을분류하고업체를선정하는작업이결코쉬운일이아님. 이런면에서현행제도의품목분류체계의다소적절성이떨어지며 적용에어려움이있으며대기업과중소기업의영역설정또한부적절 한실정임. - 따라서분류체계, 업체선정과해지기준에대한개선이이루어져야 함은물론현행제도의감독, 관리, 평가기관의공정성이먼저확 보되어야함. -49-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다섯째, 방산지원제도는방산환경변화에따른시대적요구를수용하 기에는다소미흡한점이있음. - 이같은제도적한계는방산업체의자율적인구조조정을저해하 는요인으로도작용함. - 소요군이필요로하는 21 세기의무기체계는정밀화되고복합적인 첨단무기체계로개별방산업체로서는이러한무기체계수요변화 에동제도가탄력적으로적응하지못할수도있는것임. 또한방산지원제도하에서비지정업체는국내방산시장의타부문으로전환되거나다각화할수있는기회가원천적으로봉쇄되어있어방산업체간의통폐합통한구조조정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마지막으로방위산업지원제도는국제협력의다변화및활성화를저 해하는요인으로작용함. -외국의주요방산업체가한국의방산업계와제휴하고자하는주요목적중의하나가우리나라방산시장에용이하게접근하기위한방편으로합작투자를모색하거나글로벌소싱 (GlobalSourcing) 차원에서경쟁력있는부품공급원을확보하기위함에있음. - 따라서전문업체로지정받지못한방산업체가방산부문의다각화 나업종전환을모색하려해도외국의협력파트너를발굴하기가 용이하지않다는점임. -50-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다. 방산지원제도의평가와본연구에의시사점 우리나라의대표적방위산업지원정책으로는법령및제도를통한보호정책과세제혜택, 금융지원등유무형의다양한지원정책이이루어져왔음. -1973 년 2월정부는자주국방체계의확립에필수불가결한군수물자의생산과안정적인조달을기하고방위산업을합리적으로지도, 육성및조정을위해구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을제정하였음. -그이후이법령에의하여정부가도입한 방위산업및방산물자지정제도 와 방위산업전문화및계열화제도 가정부의방위산업을보호하는중요한정책의두축이되었음. 특히지난 20 년간이상지속적으로시행되어온방위산업보호육성제 도가바로방산물자 업체지정및전문화 계열화제도이기때문에동 제도에대한다양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음. 물론방산지원제도의본래의취지가과당경쟁과중복투자방지하여기술개발과합리적인방위산업의육성을위해전문분야별로방산업체를지정하고이를보호하며또지원해주는것을그골격으로하고있기때문에지정된업체에게특정분야에대해독점적지위와권한을부여하는것은불가피한현상으로받아들일수있음. -그러나동제도하의방산업체들은법제정의취지와는달리자체기술개발이나경영합리화를통한대외경쟁력제고는부족하고, 기득권보호나사업수주에안주하는등의부정적결과를낳아대외적으로경쟁력있는기술개발 생산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는것 -51-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으로평가받고있음. 이처럼제도적, 운영상의다소문제점을안고있는현행방산지원제도의효과적인운영하기위한과제로기존업체를대체및추가참여를허용하기위한타당한기준을고려해야하며, 방산업체간자율적인조정능력을배양시키는일이수행되어야할것임. - 아울러방산지원제도의공정한운영으로방산수요예측및체계 적으로관리할지원조직을강화되어야할것임. -52-
Ⅲ 방산물자지정방향및비전 3.1 방산물자지정의기본방향 3.2 기술중심방위산업구축과방산물자지정
제 3 장방산물자지정방향및비젼 제 3 장방산물자지정방향및비젼 3.1 방산물자지정의기본방향 정부가도입한 방위산업및방산물자지정제도 와 방위산업전문화 및계열화제도 는정부의방위산업을보호하는중요한정책의두축 이되고있음. -1973 년정부는국방체계의 자주 를확립에방산물자의생산과안 정적인조달을기하고, 방위산업을합리적으로지도, 육성및조정 을위해 방위사업법 13) 을제정하였음. - 방위산업은국가안보를보장하는국방력의원천이자국가산업을 선도하는전략산업으로인식되어지난 35 여년에걸쳐정부의육 성보호및각종지원정책에힘입어성장하여왔음. -주요선진국도대규모설비및투자가필요한자본 기술집약적인방위산업을육성 발전시키기위해법 제도적보호장치를마련하여적극지원하고있음. 우리나라도방위산업보호육성을위해법령및제도를통한보호정책과세제혜택, 금융지원등유무형의다양한지원정책이이루어져왔음. 14) 13)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으로제정되었으나,1983 년 12 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으로명칭이변경되어운영되었고,2006 년부터 방위사업법 으로통합 흡수되었음. 14) 현재정부가방위산업을보호육성정책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제도는방위산업물자및방산업체지정제도, 방산물자에대한발생비용보상형원가계산제도, 무기체계국내개발이나기술동비생산이전단계까지지정된업체에게개발및생산의우선권을주는기술개발을촉진하고중복투자의방지를목적으로한전문화 계열화제도가있음. -55-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지난 20 년이상지속적으로운영된방위산업보호육성제도가방산물 자 업체지정및전문화 계열화제도이기에이제도에대한다양한 평가를고려하여설정하여야함. 가. 방산물자지정제도운영여건과비전 우리나라방위산업은 WTO 체제출범이후 OECD 가입,IMF 금융위기를거치면서대폭적인경제의개방화분위기와개혁의파고속에놓이게되었으며, 이로인해국제규범, 경쟁의규범을수용할수밖에없게되면서많은제도적변화를요청받고있음. -전문화 계열화분야에서생겨난최근의많은규제완화계획은시장경제체제의확립과정의일환으로인식하면서, 글로벌스탠더드의적용에따른국제적정합성을확보하는과정으로도이해할수있음. 방위산업과관련된최근의규제완화로는전문화 계열화제도의폐 지, 방산물자의지정규정완화, 경쟁자유화등을들수있음. - 이중에서도특히전문화 계열화제도의폐지와경쟁의자유화는 비방산업체들이방산업체에원활히진출할수있는기반을조금 은마련해준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음. 1) 새로운물자지정정책비전의의의 일반적으로국가가비전을설정하는목적은미래국제사회에서자국 기업및산업의주도적지위를도모하고, 국가안보증진을위한메카 -56-
제 3 장방산물자지정방향및비젼 방산물자지정의비전 외부무역환경변화 세계화진전 보호무역주의심화 지역협정확대 경제블록화 국내방산물자현황 방산물자의범위 방산물자의일반현황 방산물자지정동향 환경변화및최근방산물자동향 방산물자 방산업체지정 물자지정기업성과분석 시장점유율 (Marketshare) 특화지수 (TSI) 비교우위지수 (RCA) 경합지수 (ESI) 방위산업경쟁력실태 평가분석 품목별평가분석 경쟁력현황 경쟁력대응전략 방위력개선을위한방산물자지정경쟁력 정책과제 맞춤형지원 지원차별화 구조조정 경쟁력제고환경조성 대기업과중소기업협력체제구축 역량강화지원 -57-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니즘을설정하는한편, 한정된국가자원의효율적활용및각경제 주체의컨센서스를형성하기위함임. 이에더하여최근의산업정책변화는 IT 관련기술과기기산업으로정책의무게중심이이동하고있고, 범정부적정책추진체계가수반되는이슈가많으며, 정부역할에대한신사조를반영하여정책의투명성이점차제고되고있다는점에서사뭇과거와는다른면이있음. 즉, 정부역시기존의경직된규제관할범주에안주할수없으며, 방 위산업체또한전통적인산업구조로서안주할수없는상황인것임. -그러나이러한변화에대응하면서도국가안보등전통적인안보서비스특성이존속되는관계로시장실패보정, 균등한기회의보장등의차원에서기존방위산업규제는일정부문지속될수밖에없을것임. 2) 진입완화와경쟁구도변화압력 각종 ENT(economicneedstest, 경제적수요심사 ) 제도폐지와인가절차간소화등의여러가지제도적변화가적격요건을갖춘국내외기업의자유로운시장진입이가능해질수있는것으로확대이해하고있는측면이있음. -IMF 금융위기이후방산업체의부분적합병및인수가이루어졌 으며, 향후에도국내방위산업의성장전망에따라계속이어질 것으로전망됨. - 더욱이 Cross-Border 의허용종목이확대되어민수 방산기술의겸 -58-
제 3 장방산물자지정방향및비젼 용화증대와더불어해외방산시장의국내진입이향후늘어날가 능성이있음. 방산물자및업체의지정을진입장벽으로인식하여완화와개방화가 앞으로경쟁력있는방위력을구축할수있다는주장과맞물려인수 및합병을촉진시켜산업내경쟁을심화시킬수도있음. 우리나라는방위산업에엄격한구분주의원칙을유지해왔으나최근 들어전문화 계열화제도폐지및방산물자 업체지정제도의상당한 개방이활발히요구되고있음. - 신규방위산업참여에따른방위산업의수익성제고, 기술력향상, 방위산업의선진화에대한막연한기대감. 그러나구조조정에따른방위산업의위협으로방위산업간기술및시 설의중첩으로인한경쟁의심화가예상됨. -현재로서는방산물자지정제도가방산업체와정부간의경쟁적협력관계를유지하도록하고있으나, 비방산업체가방산업체를인수하거나직접설립하는단계로발전하는경우방산업체는상당히큰타격을받게될것임. 무엇보다도방산지정제도는전문화 계열화제도를폐지등계층별규제구조를지양하고있다는점이획기적임. 다른한편으로는방산분야고유의규제와경쟁법의관계가완전히정리되지는않았다는점등세부사항이진입규제가어디까지완화해야하는지불투명하고또한사후규제로의전환도아직은불완전하다는등의문제도있음. -59-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방산신기술발전을수용하고또규제표준화를위하여획기적인조치를취하여야하지만, 방위산업의특성상존속될수밖에없는전통적인규제의정비문제, 그리고기존규제와신규규제간의대체과정에서일어나는과도기적문제등여전히상당한숙제를안고있어단계적발전방안을모색해야할것으로판단됨. 따라서다음과같은단계적물자지정제도의변화가필요하다고판단 됨. 다만, 전문화 계열화제도가폐지된후약 3 년정도는현행물자지 정제도를한시적으로강화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물자지정제도단계적발전방안 3 단계 14~ 16 1 단계 07~ 10 물자지정제도한시적강화 전문화 계열화폐지 2 단계 11~ 13 주요물자중심의방산물자지정 방산신기술지정 방산물자지정제안정기 등급별물자지정 규제완화 자유경쟁체제 방산물자지정제정착기 방산물자지정제조정기 -60-
제 3 장방산물자지정방향및비젼 나. 방산물자지정기본방향 방산물자지정제도를지정대상범위를어떻게효율적으로설정할것 인가에따라현재논의되었던기준들을정리하면크게 3 가지정도로 시나리오를구성할수있음. - 적극적운영시나리오 는현제도를보다확대하여 S/W 와제조 공정기술, 신기술까지도물자로지정하여방산의지정육성을확 대하는방법임. - 중립적운영시나리오 는현제도를그대로운영하되적용에문 제가되는부분을수정 조정하여효율성을기하는방법임. - 소극적운영시나리오 는현제도에서일반물자에대한지정을 폐지하고주요물자중심의지정제도만운영하는방법임. 방산물자지정대상기준개선시나리오 구분 적극적운영시나리오중립적운영시나리오소극적운영시나리오 주요물자 물자지정 일반물자 S/W 제조공정기술 신기술 한편방산물자지정제도는전문화 계열화제도와밀접한영향을지니 고있으므로전문화계열화제도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달라질수 -61-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있음. - 현행전문화 계열화제도가지닌여러문제점을해소하고방위산 업을육성 발전시키기위한개선방안으로 1) 현행전문, 계열화제 도를그대로유지하면서전문, 계열화품목과업체를세분하여추 가지정하여경쟁체제를구축하는방안과 2) 전문 계열화제도를 유지하면서중소기업과대기업의역할을재설정하고, 과점및경 쟁체제를도입하는방안,3) 방산물자지정및업체지정제도는유 지하면서자유경쟁체제를유지하는방안및 4) 방산시장을외국업 체에게개방, 무한경쟁체제로구축하는방안이많이언급하는방 향임. 전문화 계열화개선방안 구분 1) 현행전문, 계열화제도를그대로유지하면서전문, 계열화품목과업체를세분하여추가지정하여경쟁체제를구축하는방안 2) 전문 계열화제도를유지하면서중소기업과대기업의역할을재설정하고, 과점및경쟁체제를도입하는방안 3) 방산물자지정및업체지정제도는유지하면서자유경쟁체제를유지하는방안 4) 방산시장을외국업체에게개방, 무한경쟁체제 설문조사조사결과비율 (%) 4 6.2 27 41.5 32 49.2 2 3.1 로구축하는방안 5) 기타방안 15) - - 합계 65 100.0 15) 송영선의원자료 1. 방산업체외에도기술능력을보유한업체 ( 벤처등 ) 는전문 계열화업체와협력할수있는제도적보완책마련이필요. 2. 법적근거, 감독 평가기능, 정부지원, 축적기술의전이방안, 정치적특혜시비에대한방지책, 무기체계별적용방안마련이필요. 3. 전문 계열화제도를유지하되시제의경우사양 원가확정이곤란한경우수의계약이필요. 단, 시제업체의선정은투명하고공정한방안이필요. 4. 현행전문 계열화제도를유지는하되, 경쟁이가능한부문은경쟁체제를도 -62-
제 3 장방산물자지정방향및비젼 방산물자지정제도를전문화 계열화제도와밀접한영향을지니고있 으므로전문화계열화제도를폐지및유지에따라방산물자의운영은 달라져야함. -전문화 계열화제도가폐지되는경우단기적으로방산물자지정제도는강화, 조정 유지, 축소시켜나가야할필요가있음. 특히현재와같이제한경쟁체제에서는당분간강화시켜운영할필요가있음. 전문화 계열화제도운영과방산물자지정제도 ( 단기 ) 구분 전문화 계열화제도 폐지유지확대 제한경쟁체제 방산물자지정제도강화 방산물자지정제도조정유지 방산물자지정제도축소 과점및경쟁체제 방산물자지정제도조정유지 방산물자지정제도축소 방산물자지정제도폐지 무한경쟁체제 방산물자지정제도축소 방산물자지정제도폐지 방산물자지정제도폐지 입하여축소운영하는안. 5. 전문 계열화제도는자체로만이아니고방산원가의제도와연계, 보완, 개정. 6.3) 안에다업체지정은해당분야에요구되는기술수준을만족하는업체는자격획득을하는방안. 7.3) 안에다대기업 vs. 중소기업의사업영역을구분, 설정, 공개경쟁하는방안. 8. 전문 계열화제도폐지, 방산업체유지및방산물자지정은유지하되주기적으로재평가필요. 9. 전문 계열화폐지후기존보유기술및투자적정성판단의건전화를추구. 10. 계열화는폐지하고, 전문화는핵심전략무기체계 ( 함정의경우, 잠수함, 이지스구축함만지정 ) 에국한, 복수화지정은유지 ( 방산물자로지정하고, 과도한경쟁을지양하는방안강구 ) -63-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3.2 기술중심방위산업구축과방산물자지정 안전보장을최종적으로담보하는방위력은일반적으로무기체계측면 에서보았을경우기술력을중심으로국가산업능력을기반으로하고 있다고말할수있음. 우리나라의경우무기체계등의개발및생산은방산업체의생산능 력과기술력을활용해적절한국산화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음. -이러한무기체계의생산및기술기반을갖는것은무기체계등의하이테크화및현대화에대한대응, 한반도지형에적합한무기체계등의취득, 전쟁억지력과대외협상력의유지등의관점에서는매우중요한것은말할필요도없음. 특히항공기, 함정, 전차등의개별병기와그시스템의고성능화뿐만아니라, 개별시스템간의제휴강화 상승효과의발휘 ( 시스템의시스템화 ) 는향후보다한층, 전술 전법으로부터전략에까지큰영향을줄수있는것임. -이것들을실현하는핵심은말할필요도없이기술력이지만이러한기술력의향상은일조일석이되는것은아니다. 방위사업청과각군의기본적인목적인 국가의방위와존립을지켜안전을유지한다 는중장기적전망에서서, 부단한기술개발노력을실시하는것이필요함. 최근국방기술을둘러싼내외의환경은크게변화하고있는데환경 변화에적확하게대응하면서무기체계의기술적수준을지속적으로 유지 향상시켜, 기술우위를추구하는것은우리나라의방위력개선 -64-
제 3 장방산물자지정방향및비젼 과국가안전에중요한과제이며, 장래를예측하여전략적관점에서 대처가요구되고있음. 이것을구체적인예에준하여말하면다음과같음. -정보통신기술의진전은군사면에서개별무기체계간제휴 시스템화를가능하게해비약적으로효율적인전투를가능하게하는등, 장래정보통신기술의우열이국방의성공여부를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된다고생각되고있음. 정보통신기술은인터넷등원래군사기술로부터생긴것도있지만, 향후는군용기술과민간기술간의상호파급효과에의해서더욱발전해사회 경제전체의본연의자세를바꾸어가는중요기술이라고말할수있음. -항공기는군용항공기로부터파생한고도의기술이많이적용되어항공기관련기술의첨단성은높고, 기술파급효과도매우큼. 이때문에주요국은모두안전보장상의전략적산업으로서산업재편을진행시키는것외에항공기기술을국방기반의일환으로서평가해그육성 강화를진행시키고있음. -덧붙여반드시국방기술의관련에서만파악되어야할것은아니지만, 고분해가능으로고빈도로관측할수있는기능을가지는정보수집위성은국가의안전보장등에필요한정보를수집하기위해서지극히유익한것으로인정되고있음. 특히, 종래에주로군사목적으로한정되어온위성의각종기능이일반화하고있는현상중에서최첨단의기술이결집해있고, 여러가지기술파급효과가기대되는위성분야의기술에대해서는정부차원에서전략적인대처가요구되고있음. -65-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이상과같은여건으로방산물자지정제도는장래의국방기술동향, 재정상황등의국방조달및기술을둘러싼환경의변화에적확하게대응하고, 향후의장비품등의기술개발을보다한층효과적 효율적으로실시하는것에있고, 우리나라의국방기술기반을충실강화해방위력의질적수준유지향상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임. - 따라서본연구는방위력개선계획, 중기계획, 수출진흥등을고려 한향후의기술개발의추진에관련되는방산물자지정제도의일 반적인방침을제시하고자함. -66-
Ⅳ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4.1 지정범위 4.2 지정형식 4.3 개방대비신방위산업보호육성제도 4.4 신방위산업정책
----------------------------------------------------------------------------------------------------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4.1 지정범위 가.S/W 기술에대한방산물자지정 1) 국방 SW 방산물자지정긍정론 16) 자주국방을위한군사력현대화를위하여우리정부는군이소요로하는무기체계의국내개발생산을위하여 1970 년초부터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을제정, 국가차원에서방위산업을육성발전시켜오고있음. 17) 국방 S/W 에대한방산물자지정에대한긍정론은살펴보면다음과같음. 최근 IT( 정보기술 ) 의발전으로인하여무기체계도아날로그에서디지털로모두바뀌고있고, 무기체계내에서소프트웨어가차지하는비중도매우높아지고있음. -IT 는실시간으로전장상황을공유하게하고장거리타격을통해 적을무력화시킬수있게하므로기존의거리, 공간개념을사라 지게하는수단을제공하고있다. 광역감시체제, 정밀장거리타격 체제, 초소형무기및람보형로봇병사체계, 각종무인자동화무 16) 황동준, 안보경영연구원 (SMI) 원장,htp:/www.kodef.net/modules.php?name=F orums&file=viewtopic&t=436 17) 방산특조법은 2006 년방위사업청의신설과함께 방위사업법 으로바뀌었음. 방위사업청장은산업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무기체계로분류된물자중에서안정적조달원확보와엄격한품질보증등을위하여필요한물자를방위산업물자로지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방위사업청장과협의하여방위산업물자를생산하는업체를 방산업체 로지정하여보호육성하고있음. -69-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기체계등활용범위는더욱확대되고있고유비쿼터스전쟁환경 에맞는소프트웨어중심의무기체계개발필요성이증대되고있 음. 미래전쟁은 지휘통신ㆍ정찰, 감시및정밀타격 (C3ISR+PGM)' 과 네트워크중심전쟁 (NCW:Network Centric Warfare) 개념에의한 양상으로변해가고있음. -NCW 는정보화시대의새로운전쟁개념으로지형적으로분산되어있는모든작전요소를네트워크화함으로써상황인식 / 지휘속도및작전템포의증가, 치명성및생존성을향상시켜압도적으로향상된전투력을만들어내는개념임. - 따라서 IT 는이제전쟁의승패를좌우하는핵심요소가되었으며, 특히첨단무기체계에내장된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개발능력 확보는매우중요한과제가되었음. -예로써최첨단전투기인 F-22 의전체기능중 80% 의기능을임베디드소프트웨어가수행할정도로무기체계내에서소프트웨어가차지하는비중이크다. 이렇듯무기체계개발및전쟁수행에서 I T가핵심수단으로부각되었음에도불구하고국방SW 분야업체에대한체계적인육성발전이미흡한실정임. 긍정론의입장을정리하면방산물자지정기준은 HW 위주로지정되고있고, 방산업체도무기체계 HW 만을생산하는업체를지정하기때문에국방SW 분야업체는방산업체로지정받을수있는정책이나제도가부재한실정으로인식하고있음. -70-
----------------------------------------------------------------------------------------------------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또한무기체계를해외로부터획득할때는획득가격의 30% 이상에 해당하는금액에대하여해외공급업체에게절충교역을요구하고 있음. -절충교역대상은첨단기술이전및협력, 국내생산부품등의구매, 정비기술및교육등으로잘활용하면선진국의첨단기술을획득하고상호협력을증대할수있는좋은제도이다. 그러나잘못활용하면오히려획득비용만을상승시키고협상기간을지연시켜사업기간지연의원인이될수도있음. -이러한절충교역은우선적으로방산업체로지정된업체에게우선권이주어지기때문에국내 SW 업체들이무기체계해외도입시선진국의첨단내장형 SW 의개발참여나기술협력을통한수출등능력을발전시킬수있는길이막혀있음. 또한이러한이유로긍정론입장에서는국방분야 SW 산업능력을경 쟁력있는수준으로육성발전시키기위해서는국방 SW 분야업체의 방산업체지정이시급한과제로인식하고있음. -CMM 등일정자격이상을가진 SW 업체를 5 년기간정도 SW 방산 업체로지정하고체계적으로육성할수있는정책과제도를마련 해야함. -소요군을 21 세기디지털강군으로정예화하기위한국방개혁이성공하기위해서는우리의첨단 IT 능력을어떻게효과적으로잘활용하느냐에달려있음. 적격의 SW 업체를 SW 방산업체로지정하고체계적으로육성발전시켜국방SW 기반을확충하는것이시급한과제로판단하고있음. -71-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2)SW 특성과방산물자지정 한편국방부문정보화사업 ( 이하 정보화사업 ) 의방산물자지정에있어제기되는문제는근본적으로정보화사업이가지는방산물자나시설공사나일반기술용역과는다른특성에서비롯되는측면이있음. - 따라서본격적인논의에앞서정보화사업의사업적, 계약적특성 을살펴볼필요가있음. (1) 계약목적물확정의곤란 정보화사업에서발주자는소프트웨어개발등사업추진을위한전문기술지식이부족한반면, 사업자는발주자가소프트웨어개발로구현하고자하는업무에대한정보및이해가부족한정보의편재가존재함. -더욱이정보화사업은사업이진행되어가면서발주자의요구사항이발전 구체화되는경향이있어사업으로달성하려는계약목적물이사전에명확히정의되지못하고사업수행중조정되는경우가빈번함. 18) 때문에빈번한과업변경으로인한납기지연내지추가대가지급 의문제, 하자보수와유지보수의구분이모호해지는문제, 사업완료 여부에대한발주자와개발자의이견등계약문서의해석과적용에 18) 정보화사업, 특히 SI 사업의계약적특성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계경문, SI 계약의법적성격에대한연구, 한국 SI 학회지제 2 권제 2 호 (2003.11),31 면이하참조. -72-
----------------------------------------------------------------------------------------------------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있어분쟁발생가능성이큼. 따라서계약체결전단계부터소프트웨어개발과정나아가구현된시 스템을운영하는단계에이르기까지발주자와사업자간의원활한 의사소통과협력이사업의성공을좌우한다고해도과언이아님. 이렇듯국방정보화사업은발주자와개발자간의상호협력이매우중요하며, 소프트웨어개발은적용기술및방법론의다양성등을전제로하기때문에계약이행중에당초사업자가아닌다른사업자를통한사업수행이매우곤란함. -따라서정보화사업에서계약의해제또는해지는거의발생하지않으며, 용역수행과정에서발생한문제가사업종료시점에서검사불합격, 지체상금부과, 사업비정산등으로갈등이극대화되는경향이있음. (2) 물품과용역의일괄발주 정보화사업은장비나단품패키지소프트웨어도입과같은구매계약과소프트웨어개발, 컨설팅 (BPR/ISP), 시스템설치및통합, 시스템운영등과같은용역계약이함께일괄하여발주되는것이일반적임. 19) 이러한일괄발주방식을채택하는이유는발주자의계약체결및사 업관리의효율성을고려하고, 정보화사업은하자발생시장비와 SW 간책임소재를가리기힘들고, 무엇보다개발및장비도입의각요 1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 제 16 조제 2 항참조. -73-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소가유기적으로연관되어추진되어야하는특성을고려할때각기 다수의계약체결형태는상호협력유인에취약하기때문임. 20) (3) 사업주체의불확실성과기술의체화 정보화사업은장비도입,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구축등이함께이뤄지는시스템통합사업이주를이루기때문에계약이행에있어 I T서비스사업자를중심으로각해당사업부분의전문사업자들이공동계약또는하도급계약을통해용역을함께수행하는것이일반적임. 통상대형 IT 서비스사업자가주사업자가되어각요소별전문사업 자와공동수급체 ( 컨소시엄 ) 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여계약을이 행하게됨. -이러한사업자구성은발주자에게는사업관리의편리성을제공하는반면대형 IT 서비스업체가참여 SW 전문업체에대해무리한가격인하를요구하는문제, 중소업체에대한불공정하도급문제를발생시키는요인이되고있음. - 계약제도개선에있어이를지적하는이유는이러한문제가결국 사업의품질을저하시키고궁극적으로실패율을높이는원인이 되기때문임. 20) SW 제값주기 의일환으로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분리발주해야한다는목소리가있음 (2006 년 5 월 18 일자전자신문, SW 강국으로가는길 (7) 법제도꼼꼼히살펴보기 2 분리발주 참조 ). 그런데정보화사업특성상 H/W 와 S/W 가고도로연계되어추진되고시스템에문제가발생할경우이에대한원인이복합적이어서책임소재를가리기어렵다는점을감안할때공공부문계약현실상분리발주가가능한사업은제한적일수밖에없을것임. -74-
----------------------------------------------------------------------------------------------------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한편소프트웨어기술의고도전문성및짧은주기, 소프트웨어의무형성, 복잡다양성등으로분쟁이발생할경우재판등전통적분쟁해결방법은신속하고효율적인해결장치로기능하기어려우며분쟁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중요함. (4) 산출물에대한지식재산권귀속문제 ( 가 ) 논의배경 정보화사업에있어개발 구축되는소프트웨어의지식재산권은발주자가갖는것이일반적임. 따라서개발된소프트웨어에대해발주자가배타적인권리를가지고사업자가이를상업적으로활용하는것이허용되지않았음. 그런데소프트웨어의산업적가치가높아지고, 산업육성차원에서개발소프트웨어의추가활용을촉진할필요성이제기되면서사업자의개발소프트웨어활용가능성을열어줘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음. -이에활용가능성을열어주기위한방법으로개발소프트웨어에대한지식재산권자체를처음부터사업자에게귀속시킬것인지, 아니면발주자가지식재산권은보유하되사업자에게개작권, 복제권등을부여하거나일정한경우지식재산권자체를양도하여상업적활용이가능하도록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함. 이러한정보화사업산출물에대한지식재산권귀속문제는발주자 와사업자 ( 개발자 ) 간의이해관계가대립되는측면이있으며 21), 미국 등외국에서는이같은문제가 IT 산업육성전략과연계되어활발하 -75-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게논의되고있음. ( 나 ) 쟁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컴퓨터프로그램에대한저작권은컴퓨터프로그램을창작한자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 ) 에게귀속되며, 22) 이는창작자에게저작권을인정하는저작권법의취지와동일함. 23) 이같은사실만으로보면소프트웨어에대한저작권을개발자에게귀속하는것은당연한것으로보일지모름. 그러나소프트웨어개발을기획하고해당비용을지불하는발주자와 이에따라소프트웨어개발을수행하는개발자가등장하는 SW 개 발용역계약 에서는과연산출물에대한지식재산권을어떻게처리 21) 발주자는 1 통상소프트웨어개발은개발자단독의창작물이아니라오히려발주자의계획및노하우가적극적으로투입되는경우가빈번하고,2 개발에필요한비용을발주대금등의명목으로발주자가부담하며,3 개발자가소프트웨어의저작권을갖게되면이후발주자가해당소프트웨어의개작변작시장애요인으로되어부적절하다는점 ( 최초개발자에의한유지보수독점의우려, 개발자폐업시향후유지보수에장애가발생할우려 ) 등을이유로지식재산권의발주자귀속을주장. 이에반해사업자 ( 개발자 ) 는 1 소프트웨어개발에이용되는기술에는개발자자신이지금까지독자적으로축적해온기술노하우등이포함되며그에따른기술노하우등은다양한소프트웨어개발에범용적이고보편적으로이용할수있는성격을갖고있는점,2 개발성과인소프트웨어에포함되는기술노하우등에관한권리를발주자에게이전해버리면이후개발자는동종이며유사한소프트웨어개발시당해기술노하우등을이용하는것은지식재산권침해가되어장래개발자의소프트웨어사업그자체에지장을초래하며, 산업발전및경쟁력제고에장애요소가될것이라는점을들어지식재산권의개발자귀속을주장. 2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 7 조, 제 15 조, 제 17 조등참조. 23) 저작권법상복제권등의저작재산권과공표권등저작인격권은저작물을창작한자 ( 저작자 ) 에게귀속. -76-
----------------------------------------------------------------------------------------------------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할것인가의문제는창작자에게저작권을인정하는것만으로는분쟁해결의기준이되지못함. 24) -즉, 발주자가소프트웨어개발이적극적으로기획하고참여하고도소프트웨어에대한지식재산권귀속에서배제되어야만하는가, 도급계약을체결하고개발비용을지불한발주자가해당소프트웨어에대해저작권을가질수는없는것인지에대한논의가있음. 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있어지식재산권의귀속문제는특약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라권리의귀속을판단하면될것이나별도로정함이없는경우에는발주자가용역을수행함에있어어떠한역할을하였는가 ( 기여도 ) 를살펴서판단할수있을것임. -즉, 발주자가 전적으로프로그램에대한기획을하고, 자금을투자하면서개발업자의인력만을빌어개발을위탁하고개발업자는당해프로그램을오로지주문자만을위해서개발ㆍ납품한경우 에는발주자를프로그램저작자로인정 ( 원시취득 ) 할수있음. 25) 이에반해발주자의기획없이단순히도급계약의형태로소프트웨어개발이이루어진경우에는개발자가소프트웨어에대한프로그램저작을원시취득한다고보아야함. -다만, 이러한경우에도계약서에서발주자가지식재산권을갖도록규정이되어있다면이는발주자가대가지급과함께개발자로부터프로그램저작권을양도받아권리를취득하는것으로봄이타당함. 24) 다만, 지난 9 월용역계약일반조건에지식재산권의귀속에관한규정이추가되었으며이에관하여는후술한다. 25) 대법원 2000.11.10,98 다 60590 참조. -77-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그런데통상소프트웨어개발계약은발주자가개발자로부터사업의 완료와함께해당소프트웨어사업산출물에관한일체의지식재산 권을양도받는형태가일반적임. -이러한형태는공공기관인발주자에게는개발소프트웨어에대한소스코드및지식재산권일체를보유함으로써추가비용이나개발기업의폐업, 파산등으로인한유지보수장애를받지않고, 연속적인사업을추진할수있는장점이있음. 그러나개발자는해당기술정보를이용한지속적인개발및추가적인상업적활용을기대하기어려움. 이러한문제에과연미국등주요국은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살 펴보고, 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으로신설된지식재산권귀속조항 ( 제 56 조 ) 의타당성을별도검토했음. 3)SW 의물자지정불가능성 앞서살펴본 SW 의중요성은인정하나, 계약목적물확정의곤란,H W와 SW 의일괄발주, 사업주체의불확실성과기술체화여부, 특히산출물에대한권리관계의타당성이결여되어 SW 를방산물자로지정하기는어렵다고인식함. 다만,SW 의중요성을고려할때, 다음에서언급한기존의 SW 산업관련인증제도를통하여지원하는방안을활용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한편, 적극적인측면에서는방산신기술제도를도입하여지정하거나고유기술로지정하는제도를수립하여지원하는방안은고려할필요는있음. -78-
---------------------------------------------------------------------------------------------------- 제 4 장방산물 GOOD SOFTWARE (GS) TTA Certified 소프트웨어산업관련인증제도현황 인증명내용대상수행기관인증 -조달청구매 SW 산업진흥법및 SW 품질인증기준 ( 고시 ) 에의거소프트웨어의품질을 -유망중소기시험 / 평가하여평가기준을만족시키는경우인증 -시험장비임 TTA Verified TTA Tested VeriTEST IT Excelent Software(ES) 국제 / 지역 / 국내표준화기구또는국제 / 국내포럼및컨소시엄이제정한표준에따라해당제품을시험 / 평가한결과가적합할때인증고객이요구한시험항목에대하여국제 / 지역 / 국내표준화기구또는국제 / 국내포럼및컨소시엄이제정한표준에따라해당제품을시험 / 평가한결과가기준에적합 고객이요구한시험항목에대하여 TTA 또는 TTA 와고객이공동으로제정한시험방법과시험환경에의해해당제품을시험 / 평가한결과가사실임을인증 미국사설품질인증기관인 VeriTEST 의 SW 인증대행 자유공모를통하여우수신기술발굴 지정, 시제품개발및사업화지원 ( 우수신기술인증 ) 국제표준 (ISO/IEC 12119,9126-2) 에서규정하는품질평가기준에따라 SW 의적합성시험평가를실시하여인증 ( 산업용 SW 국제표준적합성인증 ) - 패키지 SW - 컴퍼넌트 SW - 모바일 SW - 임베디드 SW 등 선진적이고혁신적인개념에기초한기술 산업용 SW( 산업자동화용 SW, 내장형 SW 등 ) KoreaGood 국내기업및연구기관, 대학등에서개발한신기술을조기에발굴하여국내신기술 Technology(KT) 그우수성을인증 ( 국산신기술인증 ) 정보통신기술협회 SW 시험센터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용 SW 및콘텐츠선정및인증우수교육용교육용컨텐츠 (S/W) 및한국교육 (Of-line 매체 : 인증일로부터 2년간,On-line 매체 : 인증일로부터 1 SW 인증 (ES) 학사업무지원용 S/W 학술정보원년간 ) CMM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의품질경영시스템능력 ( 성숙성 ) 을 5단계로평가 SW 개발프로세스 카네기멜론대 SPICE JTC1/SC7 에서 SW 프로세스평가에관리수준에따라 6단계로평가 SW 개발프로세스 한국SPICE 위원회 - 시제품개 (SW:2 억원 ) - 보육시설지 - 공공기관우 - 조달등록시 - 자금우대지 - 공공기관등 - 조세지원 - 기술지원 - 교육기관홍 - 조달청동일 -79-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나. 제조 공정기술에대한방산물자지정 1) 제조 공정기술현황과전망 공업화공정기술은신소재, 정밀화학, 유전공학등각종개별산업기 술에의해개발된시제품을상업적으로생산하기위해공통적으로필 요한종합적기반기술임. - 새로운첨단물질을합성하는기술을개발했을경우에도그물질 을경제성있게대량생산하기위한공정기술이확립되어있지않 으면그새로운기술은사장 ( 死藏 ) 될수밖에없음. 공정기술의연계 물질기술 소재기술 기본물질 ( 원자, 분자 ) 화학반응 S m all scale 중간체 물리화학적변환 소재 원제 대량생산 공정기술 S cale U p - 단위조작 - 공정개발 원제 제품화 이러한공업화공정기술을개별산업기술과병행하여개발함으로써 관련신제품의국제경쟁력을이를통한신규사업의창출과산업구조 의고도화를이룩할수있음. - 또한공정기술은다양한제품간에공통되는특성을갖고있어이 -80-
----------------------------------------------------------------------------------------------------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의개발은단독연구에따르는중복노력을최소화시켜줌. 최근기업들은신제품의개발과함께산업화를위한 Know-How 의확보경쟁에주력하고있음. 첨단기술이여러산업분야에응용됨에따라관련분야기술의융합이이루어져산업간, 기술간의상호관련이심화되고있으며, 특히공업화를위한공정기술에는여러분야의기술이복합적으로연결되어야하는어려움이있음. 이와같은문제점해결을위하여선진공업국들은산업간, 기술간의 협조에의한공동연구를진행하고있으며, 금후에도이러한현상은 당분간지속될전망임. 2) 국내의방위산업제조 공정기술현황과전망 우리나라의공정기술분야수준은요소기술의소화, 흡수단계에있으며상세건설능력은선진국수준에도달하고있으나기본설계, 소프트웨어등핵심기술과새로개발된첨단제품의상품화를위한공정기술의기반이취약함. 이는관련연구투자및인력양성보다는해외기술의도입에만의존해오고공정기술의자체기술개발노력에는등한시하였기때문임. 또한, 첨단산업에있어서의독점적위치를유지하려는선진국기업들의기술보호장벽으로인하여기술도입조차곤란하며, 우리나라를경쟁상대로간주하는선진국들의지적소유권보호정책등으로인해기술의모방적개발도어려운현실임. 따라서국제경쟁력을유지해나가기위해서는첨단제품을창출할능 력을배양하여야하며, 뿐만아니라계속적인신제품의출연으로수 명이극히짧은첨단산업분야에서개발된신제품들을최단시간안에 -81-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상용화하기위한공정기술의확립이매우필요함. 3) 제조및공정기술의세부현황 (1) 개요 산업기반기술은제품의품질성능을결정하는공통핵심기술임. 특히자동차, 항공, 고속철도와같은수송기기산업, 반도체및통신을중심으로한전기 전자산업, 정밀기계산업, 의료및생명공학산업등광범위한산업분야에서제품제조공정의공통적기반을형성하는절삭가공, 주 단조, 열처리, 표면처리, 접합, 금형기술등을말하며생산제품들의품질, 가격, 성능및생산성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산업요소의핵심기술임. 선진국에서는신소재및설비기술발전과융합시켜기술혁신및기술 우위를확고히하도록하고있음. - 1980 년대의생산기술은대량생산,1990 년대에는산업기반기술의고부가가치화, 고정밀화등이주된기술개발의목표였지만 21 세기에들어서는이와함께환경이고려된기술개발이매우중요해지고있음. - 우리나라에서도제조업의국제경쟁력향상을도모하기위해서는 산업기반기술분야에서의선진화가필수적이라할수있음. (2) 주물기술 ( 가 ) 세계의동향 -82-
----------------------------------------------------------------------------------------------------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주물기술은노동집약적이고, 생산환경이열악하고공정상의변수를 생산자의경험에의존하는경향이다른어떤기술보다강함. -선진국에서는전산기술발전을최대한활용하여주물공정의자동화, 생산원가와불량률을감소시키기위한주조방안및공정의전산화그리고환경보호를위해원 부자재의재활용또는재이용등의문제에적극적인관심을보이고있음. 주조방안의전산화에있어서는기존주조공정에서의열전달, 용탕유동등응고과정의현상뿐만아니라응고후의미세조직변화와기계적특성까지예측할수있는좀더실용적인전산모사방법이개발되고있음. - 즉원소재상태부터부품이제조되는전공정에서목표부품이결 정되면제조의모든단계를고려한전과정전산모사가가능한기 술개발이시도되고있음. ( 나 ) 국내의동향 주물기술은국내에서다른산업기반기술에비하여상대적으로역사 가길다고할수있음. -그러나국내에서는정밀도가높고우수한성능의부품을생산하여어느정도국제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업체가일부있으나대부분의업체가아직도인력, 설비기술등모든분야에서영세성을보이고있고고부가가치및첨단부품은아직선진국의수준에크게뒤진상태임. 기술적으로는설비의고급화,IT 기술을활용한주조공정의고도화가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