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정부 3.0 시대의 국토정책방향 정부 3.0 시대의 ICT 기반통합형재난관리추진방향 이치헌 국립재난안전연구원방재연구실시설연구사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방재연구실방재연구실장 4머리말 기존의재난위험관리의방법은대부분의국가에서그러하듯이홍수, 태풍, 지진 등자연재해별로외력을구분하고, 각각에대한대응매뉴얼을작성해대응하는 방식을따르고있다. 하지만, 이러한재난위험관리방식은점차복잡화 다양화되는현대산업사회에서의재난위험관리에그한계점을노정하고있어새로운패러다임의재난관리수립이요구된다. 즉, 앞으로의재난대응은전통적재난 ( 자연재해 ) 을포함한신종 복합재난을포함하는대응시스템을요구하고있으며, 이는미래예측및시나리오개발, 국가기반시설에대한네트워크기반의통합관리등자연재해를포함한사회적재난 미래재난에대비한과학기술차원의대응책마련이시급하다는것을의미한다. 이글에서는정부3.0의국정패러다임을바탕으로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추진하고있는재난관리3.0의기본방향과추진계획들을소개하고, 이를통해새로운재난관리의방향에대해제언하고자한다. 우리나라의재난관리역사는 1961년당시내무부에서재해대책업무를담당하면서시작되었다. 하지만그당시의재난관리는과학기술에기반을둔예비 대응보다는재난이발생한후피해를수습하는대응 복구가주요업무였다. 그이후, 1990년대후반연속적인경기북부지방의집중호우피해및 1998년지리산계곡의인명피해를겪으면서재난관리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증대되고이에발맞추어적극적인예산투자가이루어졌다고판단된다. 1997년내무부소속기관으로 34
국립방재연구소가개소되고, 2002년소방방재청이개청되면서본격적인재난예방및과학기술기반의방재를추진하게되었다. 특히, 2011년우면산산사태피해가발생하면서정부는당시소방방재청소속기관이었던방재연구소를행정안전부로소속을전환, 국립방재연구원으로승격시켰다. 이제새로운정부는행정안전부에서안전행정부로그명칭을변경하여재난안전이국가의핵심사항이라는점을강조하고, 국립방재연구원을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기능을확대하여자연재난이외에도안전을포함한점차복잡해지고다양화되는재난에대해그범위를확대시켰다. 이는우리나라의재난관리역량을한층발전시키는좋은계기이며, 우리나라의방재기술을글로벌선도형으로만들어야하는시대적요청인것이다. 이에이글에서는복잡 다변화하는재난관리분야와관련정부3.0의의의, 이와더불어진행되고있는재난관리3.0의추진계획및이를실현하고자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추진하고있는안전관리통합시스템및스마트빅보드 (Smart Big Board: SBB) 에대해소 개하고자한다. 정부3.0과재난관리3.0 안전행정부는정부3.0을공공정보를적극개방 공유하고, 부처간칸막이를없애이를통해소통 협력함으로써국정과제에대한추진동력을확보하여국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함과동시에일자리창출과창조경제를지원하는새로운정부운영패러다임으로정의하였다. 이는, < 표 1> 에서서술한바와같이정부1.0이일방향, 효율 편리에, 정부2.0이쌍방향, 참여 공감 투명에초점을맞추었다면, 정부3.0은한발더나아가개인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 개방 공유 예측에초점을맞추는것을의미한다. 즉, 정부3.0은기존의국정관리방식에서탈피하여 ICT기반의스마트정부를구현하고, 공공정보를개발 공유함으로써다양한이해관계자간의융합행정을이루는국정관리방식이라할수있다. 정보공개를통한소통노력과융합행정의해 < 표 1>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의특성별차이점 구분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웹기술유형 World Wide Web Web 2.0 Real World Web 서비스제공형태정부 ( 기관 ) 중심시민 ( 고객 ) 중심개인중심 접근성 First-Stop-Shop 단일접속창구독점서비스 One-Stop-Shop 서비스기관을통해서접속 My Gov 개인별정부서비스접근 서비스특성 일방향정보제공제한적정보공개공급위주서비스서비스전자화 양방향정보제공정보공개확대모바일서비스정부 / 민간서비스융합 개인별맞춤서비스실시간정보공개중단없는서비스서비스지능화 정보유통채널유선인터넷유무선인터넷모든개인디바이스 35
특집 정부 3.0 시대의 국토정책방향 외사례로미국은과학기술정 책자문위원회 (2010) 를통해 빅데이터전략수립의필요성 을강조하고, 2012 년 빅데이 터연구개발이니셔티브 를 발표하였다. 또한, 공공정보 공유사이트 Data.gov(http:// 4 www.data.gov) 를개설하여, 225 개기관의 8 만 8,136 개 의데이터 set 를분류기준 ( 조 직, 지역, 주제, 인기도등 ) 에따라제공하고있다. 특히오바마행정부는열린정부 (open government) 를주요정책기조로삼고투명성, 참여, 그리고협업을 3 대원칙 으로제시, 협업적공공관리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를통해융합행정 의가치를주장하고있다. 영국의경우는호라이즌스캐닝센터를구축하고오픈 데이터전략으로정부공공데이터포털서비스 (http://data.go.uk) 를개설하여국 가정보, 지방정부, 그리고기타공공부문의자료를제공하고있다. 영국의경우 에는 1997 년 T.Blair 의노동당정부부터연계행정부 (joined-up government) 의 개념을바탕으로다수의공적 사적 자발적부문에속하는조직들이조직의경 계를넘어서는협업을강조하고있다. 일본의경우에는동일본대지진을계기로 데이터의중요성을재인식하고, 빅데이터를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적자 원으로평가하고, 데이터포털 (http://www.openlabs.go.jp) 을통해제공하고있 다. 우리나라안정행정부의경우에는정부 3.0 을소개하고, 국민과의원활한소통 을위한정부 3.0 사이트 (http://www.gov30.go.kr) 를개설하고,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 (http://www.data.go.kr) 를통해 613 기관의 5,805 개의데이터 set 를제공 하고있다. < 그림 1> 정부 3.0 의구현전략 재난관리 3.0 은앞에서기술한정부 3.0 의기본취지및방향을기반으로, 이제까 지정부주도의재난관리정책을벗어나, 국민과소통하고, 민간과협력하며, 각종 재난정보를연계 통합하는 공유, 소통, 협력 을새로운가치로삼고추진하는 재난관리의새로운패러다임이라할수있다. 맞춤형서비스를통한창조경제구현 융합행정 : 정부내 외적소통 다양한주체간 협업행정구현 공공정보개방 공유 : 국민과소통 공공데이터의 공개로신가치창출 Big Data, Cloud Computing 등스마트정부구현 재난관리 3.0 은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4 대중점추진과제를바탕으로하 고있다. 첫번째중점추진과제인 개방 과관련해서는재난정보서비스제공을통 해고부가재난정보창출, 수요자중심의서비스, 재난행정피드백을주요목표 36
고부가 수요자 재난행정 국민참여 현장중심의 신속한 재난정보 통합적 효과적 재난안전 민간 재난안전산업 로삼고있으며, 소통 분야에서는국민참여재 난관리, 현장중심의재난관리, 신속한재난관리 를, 공유 분야에서는유연한정보공유를통해 재난정보활용기반확대, 통합적재난관리시스 템구축, 효과적정보관리및중복방지를, 협력 분야에서는상생협력을통해재난안전인프라 확대, 민간재난안전역량강화, 재난안전산업활 성화를기대하고있다. 특히, 정부 3.0 이나재난 관리 3.0 에서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 정보 에 관한부분과관련해서는국민, 지자체, 민간기관 등사용자의눈높이와현장상황에맞게과학적 이면서단순한정보 (Scientific & Simple) 로가 공하고, 각기관의역할에맞게재구성할수있도 록정보공유기반구축을추진하고있다. 이를통 해, 각부처사이에서공유되지못하는재난정보 및민간분야의재난정보를연계 통합하고, 이 를다시국민과소통함으로써, 통합적이면서효 과적인재난의사결정을지원하고, 신속하게국 민, 지자체등에피드백하는현장중심의재난관 리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부처간융 합행정, 정부및민간분야의융합은종래의재 < 그림 2> 재난관리 3.0 개념도 개방 재난정보서비스 재난정보창출중심의서비스피드백 소통 양방향소통 재난관리재난관리재난관리 출처 : 최우정외. 2013. 재난관리 3.0 민 관이함께하는재난행정수요자맞춤형서비스재난안전초일류국가 난안전분야인프라를확대하고, 고부가재난정 보를창출함으로써재난안전산업을육성하는밑 거름이될것으로판단된다.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각부처 기관별로 관리되고있는재난및안전사고관련정보를통 합하여지자체안전정책을지원하기위해추진 하는사업으로국민생활전반의위험요인을지 도상에다양한형태 ( 발생지역, 통계등 ) 로표출, 공개, 참여하여사고및범죄를예방하는데그 주된목적이있다. 주요서비스내용으로중앙정 부는각부처 기관별로개별관리되고있는재 난및안전사고관련정보를통합하여 안전정 보통합관리시스템 을구축하고, 지방정부는안 전핵심지표를지수화하고, 유형별 ( 재난, 교통, 범죄등 ), 지자체별로서비스하게된다. 안전정 보통합관리시스템의궁극적인목표는이를통 해지역별재난, 교통, 생활안전사고및범죄정 보등을 GIS 기반으로 DB 화하여 국민생활안전 공유 유연한정보공유 활용기반확대재난관리시스템구축정보관리및중복방지 협력 상생협력 인프라확대재난안전역량강화활성화 지도 대국민서비스를하는 데있다. 국민생활안전지도의경우 2013 년에기구축한 4 개핵 심분야 ( 재난안전, 범죄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 의생활 안전지도대국민시범공개를 위한국민생활안전지도포 털구축을계획하고, 2014 년 상반기에지자체 15 개지역 을대상으로시범서비스를 37
특집 정부 3.0 시대의 국토정책방향 < 그림 3>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개요도 유관부처 기관 (13 개 )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안전정보통합 DB 관리시스템 연계시스템 공간정보 (GIS) 통계정보 안전지식정보 (Text)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통합 DB 지표 지수 재난 속성정보 치안 공간정보 공간정보생성 사용자정보 생활안전 모델링 (Geocoding) 4통계청공동활용플랫폼밀도 (Density) 추출 (Clip) 안전한국지역자율도로교통공단병합 (Merge) 모니터링여성의방범대봉사단진화실시할예정이다. 또한시설, 산업, 식품, 감염병, 가축전염병등의추가항목을발굴하여안전지도에반영하며, 활용성증대를위해언제어디서나스마트기기를통하여이용할수있는모바일 ( 안드로이드, ios용 ) 앱 (App) 개발또한추진중이다. 정부3.0, 재난관리3.0의기본목표중하나인 정보공유 를활성화하기위해행 활안전지도공동활용플랫폼을구축하고, 행정기관및민간단체에서제공하는웹 서비스및 open API를활용, 별도의 GIS시스템을도입하지않고도손쉽게생활 진단결과 사용자정보 공간정보 지역안전진단시스템 대한민국안전지도 안전진단관리 지역안전진단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안전지도를공동활용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고자한다. 지자체서비스와관련해서는지역안전진단시스템을구축, 지자체의각분야별 정량적및정성적안전도를분석하여안전관련정책수립및사업계획의기초자료 로활용할계획이다. 또한, 지역안전진단시스템을통해진단된각지자체의안전 도를바탕으로분야별안전취약점을보완하기위한개선대책을제시하여지역의 안전도를높이기위한안전개선정책수립에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이를위해 본사업에서는안전지표개선종합분석및개선대책제시, 안전컨설팅사업대상 지역선정및관리, 시행지역에대한변화추이모니터링을수행한다. 교통 서비스 정부 3.0 기반재난관리플랫폼, 스마트빅보드 (Smart Big Board: SBB) 세계적으로매년발생하고있는재해를경감하고자미국등선진국에서는이미 정부기관및시민이생산하는다양한정보를연계하고이를지도기반으로표출하 는시스템을개발하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우리나라는재난상황발생시정보 38
< 그림 4> 생활안전지도서비스사례 범죄발생취약지역 ( 사건발생수에따라색변화 ) 어린이교통사고다발지역 ( 상해정도및사고유형표시 ) 들이유기적으로연계하는시스템의부재로효과적이고신속한재난대응체계를갖추는데어려움을겪고있으며, 그중에서도재난안전사고발생시현장상황지휘컨트롤타워역할을하고있는재난상황실은중앙 지자체의재난안전정보를통합하여표출하지못하고정보의일방향적인전달방식으로인해재난유형 지역별효과적인재난관리수행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가운데최근정부에서강력하게추진하고있는정부3.0을기반으로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각부처에흩어져있는재난안전정보를통합 연계하여신속한재난관리를가능하게할뿐만아니라, 국민이생산하는정보를적극활용 하여개인맞춤형재난안전서비스를실현하고자스마트빅보드 (SBB) 개발을추진하게되었다. 스마트빅보드는기존의각부처에서관리하는정보부터민간정보를통합하고, 각종재난이력과재난예측정보를통해재난위험지역을판단하며, 위성등각종첨단정보와재난현장에서발생하는 SNS를통해재난현장을실시간모니터링하도록구축하고있다. 또한, 국내외의각종재난안전관련기관의웹페이지를연계하여각종정보를쉽게수집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스마트빅보드는정부3.0의핵심가치를모두담고있으며, 연계된다양한정보들을하나의지도화면에표출함으로써재난안전관리에최적화 < 표 2> 스마트빅보드연계정보구분 과거 개선 정보형태 부처별단순정보 ( 기상, CCTV 등 ) 융복합적, 지능형 ( 침수, 해일예측 ) 등각부처별재난정보관리부처간정보통합구축 정보분석 경험적위험성판단 시뮬레이션등과학적분석 위험경보 기상청등포괄적경보의존 지역특성을고려한스마트재난경보 현장정보 TV, 뉴스등언론정보 위성, UAV( 무인헬기 ), MMS( 이동차량 ) 등 정보표출 보고서방식의단순정보표출 위치기반전자지도표출 민관협력 정부중심의일방적대응 SNS 등국민 정부간쌍방향대응 39
특집 정부 3.0 시대의 국토정책방향 < 그림 5> 스마트빅보드화면구성 4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우선 공유 가치의실현을위해정부및민간기관간재난안전정보를적극적으로공유 연계하고있으며, 기상청,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의재난안전정보와경찰청, 홍수통제소, 국토교통부의 CCTV 등과같은정부기관의정보와더불어, 민관기관인 ( 주 )SK플래닛의고해상도기상정보와유량조사사업단의하천조사정보를공유하고있고, 원활한공유를위한기관간협업을실천하고있다. 스마트빅보드의가장큰특징은다양한정보를통합 연계하는것뿐만아니라, SNS를재난안전관리에활용한다는점이라고할수있다. 전국에서발생하는트윗 (tweet) 을활용하여재난현장을모니터링하고현장상황을전파할수있으며, 1:1 답장 (reply) 기능을통해국민과양방향으로 소통 할수있는기술을구현하고있다. 또한, 30여개의중앙 지자체및공공기관에스마트빅보드시스템활용을지원함으로써수집 연계 분석된재난안전정보를 개방 하고있으며, 이를통해획득된정보를다시공유할수있는순환체계를마련하고있다. 약반년이라는짧은사업기간동안스마트빅보드가정부기관내에서널리퍼지게된요인으로는크게세가지를들수있다. 첫째, 정보의연계 공유에있어서의유연성확보및경제적구축방안수립이다. 스마트빅보드에서는 Open API 등을적극활용하여가벼우면서도경제적인통합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며, 확장성 활용성중심의기관간협업을통해별도의프로그램이아닌인터넷에서직접접속이가능한웹페이지로구현함으로써활용성을극대화하였다. 둘째, 중앙 지자체 유관기관설치요청사전대응및전국확대계획을조기에완료한점을들수가있다. 스마트빅보드요청기관에대하여접속권한을할당하여활용을 40
유도하는작업이시범운영중에있으며, 향후에도설치지원요청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마지막으로국민과소통하기위하여 SNS를도입한점이다. 현재활용하고있는 SNS는트윗정보이며, 이는국민들이생산하는정보를재난안전분야에적극활용하여수요자맞춤형재난관리를구현하고자하는노력에서추진되고있다. 이를바탕으로안전행정부중앙안전상황실에서는스마트빅보드의트윗답장하기기능을활용한대국민서비스를추진중에있다. 부처간의칸막이를없애고중앙정부-지방정부뿐만아니라민간영역까지도활용가능한정보를이용하는새로운개념을도입해야할시점이다. 즉, 재난의대형화와사회의복잡화는정부중심의전문가적기술에기초한단편적인문제접근으로는더이상재난의근본적인해결책이되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글에서는개방 공유 소통 협력과관련된새로운재난관리방향을소개하기위해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추진하고있는재난관리3.0 의기본개념과더불어이러 한사항들을수행하기위한안전관리정보통합시 맺음말 스템및스마트빅보드에대해소개하였다. 울리히벡 (1986) 은그의저서 위험사회-새로운근대 ( 성 ) 을향하여 를통해현대사회의고도산업화가다양한새로운위기를만들어내고, 이러한위험과안전의상호성이사회발전의중심에있다고제시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2012 년 G20 정상회담,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재 난대응에국가적관심을주요의제로선정하여재난에대한다양한요구와기술지원의필요성이사회및경제발전의주요원동력이라는점에공감했다. 이에발맞추어새로운정부는행정안전부를안전행정부로명칭을바꾸어안전사회에대한강력한정책의지를표명하였다. 최근의재난이과거전통적인자연재난에그치지않고, 불확실성 복잡성 다변화성의특징을갖는신종재난형태를보이고있는요즘, 이에적극대응함과동시에과거와는다른새로운개념의재난관리패러다임이요구되고있는시점이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새로운시대과제를직면한현재, 앞으로의재난관리패러다임은 참고문헌정지범 김근세. 2009. 위기관리의협력적거버넌스구축.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최우정 이종국 여운광. 2013. 국립재난안전연구원스마트빅보드개발착수-재난관리 3.0을선도하는새로운플랫폼. 물과미래 vol. 46, no.9. pp73-77.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2. Department for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Open Data Strategy April 2012~April 2014.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2012. Open data strategy 2012-14. Knowledge and Information Management Unit. 2012. Cabinet Office Open Data Strategy.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white House. 2012. Obama Administration Unveils BIG DATA Initiative: Announces $200 Million in New R&D Investment. Ulrich, Beck. 1986.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an Main : Suhrkamp. 일본총무성. 2012. 知識情報社の實現に向けた情報通信政策の在り方 : Active JapanICT 戰略.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