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7-03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및매뉴얼개발연구 2017. 12.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진 윤강철연구위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정대운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발간사 1990년대이후국내건설업계는세계경제발전과더불어급속한성장과발전을하였습니다. 그러나최근들어우리나라해외건설수주는유가하락등에따른중동지역수주감소등으로 2016년에는 282억불을기록하는것에그쳤습니다. 이는해외수주가 716억불로최고치를보였던 2010년과비교하면 60% 이상급감한수준입니다. 이러한국내외건설업계의위기를극복하고지속적인성장과발전을위하여, 최근정부는적극적인해외건설사업진출의필요성을인지하고건설기업들의적극적인해외진출을독려하고있습니다. 국내전문건설업계또한중장기적으로사업다각화를통하여내수시장위축과경쟁심화를극복하기위하여해외건설사업진출을고려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및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보증서발급위험관리를위한기준, 규정및시스템등을마련한본연구는많은의미가있다고판단됩니다. 본연구를위한설문조사및면담 (Interview) 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건설업계해외사업전문가들께감사드리고, 본연구를성실히수행한연구진과심의과정에서도움을주신학계, 연구계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7년 12월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서명교
I. 서론 요 약 최근정부 ( 국토부 ) 는내수시장위축과세계경쟁심화로인한국내외건설위기 (Risk) 를극복하기위하여, 적극적인해외건설사업진출의필요성을인지하고, 건설기업들의적극적인해외진출을독려하고있음. 전문건설업계또한, 중장기적으로사업다각화를통하여내수시장위축과경쟁심화를극복하기위하여해외건설사업진출을고려하고확대할것으로예상됨. 그러므로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진출로인하여해외건설기반보증시장도점차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므로, 해외건설프로젝트를위한전문건설업계만의체계적이고합리적인보증심사기준과시스템이필요함. 그러나해외사업전문가및전문건설기업들을대상으로사전 Interview를수행한결과, 금융조달및재원확보, 사업수행역량확보및보증서발급 / 확보등이해외사업진출을위한가장장애가되는문제들로조사됨. 본연구는전문건설업체의해외진출지원및활성화를위한전문건설기업해외보증심사기준과심사체계를개발하여전문건설공제조합의보증서발급심사업무에적용하는것이목적임. - 보증심사위험 (Risk) 방지및제거 - 보증심사기간단축및보증비용절감 - 보증심사평가표및매뉴얼개발 - 전문건설공조합보증심사신뢰및공신력확보 - 전문건설업체해외사업수주확대및활성화 요약 i
Ⅱ.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현황및실태 현재국내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진출은국내대형건설사 ( 일반건설업 ) 에편승된하도급계약으로진출한비중이높으나 2000년대중반이후급격하게감소하는추세에있음. 또한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수주는대부분해외발주자 ( 현지기업및정부등 ) 가직접발주한프로젝트수주를통한원도급계약 (4.7%) 보다는국내건설기업들이수주한해외건설공사에하도급으로참여하는방식을중심으로이뤄지고있음 (95.7%). 게다가, 국내공사에비해해외건설수주는일반적으로프로젝트가대형화, 고층화, 복잡화, 전문화및부가가치가높을뿐만아니라, 더많은장애와문제점들을포함하고있음. 특히, 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진출활성화를위한가장큰애로사항은금융지원, 즉대출및보증발급으로언급되고있음. 일반적으로건설관련보증서발급은기업들의해외사업계약여부는물론성공을위한전제조건이라고할수있음. 왜냐하면전문건설기업들이해외사업입찰, 계약및시공을위해서는반드시각종관련보증서발급이전제되어야하기때문임. 현재전문건설공제조합의해외보증서발급현황은건당평균보증금액은국내보증금액과비교하여미비하고 ( 약 8~15배수준 ) 전체적으로해외보증서발급비중은작으나점차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 또한보증금액도점점커지고있는추세임. 그리고최근 5년간전문건설공제조합의해외사업보증발급현황을분석한결과, 계약이행보증과선수금환급보증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최근들어상대적으로소수였던하자보수와관련된보증이증가추세에있음. ii ㆍ요약
Ⅲ.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일반적으로대부분의국내외신용평가사는국가평가, 기업평가, 시공능력평가, 프로젝트수행역량및사업환경 ( 정치, 사회, 군사, 건설환경및세금등 ) 등의요소들을주요평가항목으로채택하고활용하고있음.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국내전문건설기업들은대부분하도급계약 (95.3%) 을통하여해외사업을영위하고있음. 즉, 대부분의해외사업이국내건설사 ( 원도급자 ) 에종속되어있기때문에자체위험관리 (Self-Risk Management) 를위한역량을수행할수없다는것임. 그러므로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역량 ( 금융, 전문기술, 전문인력및관리기술등 ) 이미흡하므로원도급자 ( 일반건설기업 ) 를포함한하도급자 ( 전문건설기업 ) 사업수행능력및사업성평가를보증서발급주요평가항목, 기준및핵심체계로다루어야할것으로판단됨. 본연구는국내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영업수주와함께계약체결 ( 완료 ) 을위하여반드시필요한보증서발급심사체계및방법을개발하는것이목적임.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본연구와관련된건설관련보증의종류및범위는계약단계에서해외발주사 ( 고객사 ) 및국내외건설사 ( 원도급자 ) 의요청에따라전문건설기업들이공제조합에서발급한보증서임. 또한연구의최종성과물인전문건설업보증서발급심사를위한평가항목, 평가기준 ( 규정 ), 평가지침및매뉴얼등의성공적인개발을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연구를위한비전, 전략및세부과제를수립하였음. 결과적으로, 현재세계금융기관들의보증심사체계의핵심인사업성평가 ( 기술적타당성분석역량 ) 및사업수행능력평가시스템은건설보증사업의수익구조를개선과손실의선제적대응뿐만아니라세계보증서비스기관으로의도약을위한발판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요약 iii
Ⅳ. 해외건설보증서발급심사매뉴얼 ( 요약 ) 본연구에서개발된해외건설보증심사메뉴얼은본연구의발주자측 ( 전문건설공제조합 ) 과연구진의합의에따라본보고서에는기재하지않았음. iv ㆍ요약
Ⅴ. 결론 1990년대이후국내건설업계는세계경제발전과더불어급속한성장과발전을하였음. 그러나최근의우리나라해외건설수주는유가하락에따른중동지역수주감소로 282억불을기록하였음. 이는해외수주가 716억불로최고치를보였던 2010년과비교하면 60% 이상급감한수준임. 이러한국내외건설업계의위기를극복하고지속적인성장과발전을위하여, 최근정부 ( 국토부 ) 는해외건설사업진출의필요성을인지하고건설기업들의적극적인해외진출을독려하고있음. 국내전문건설업계또한, 중장기적으로사업다각화를통하여내수시장위축과경쟁심화를극복하기위하여해외건설사업진출을고려하고확대할것으로판단됨.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전문건설공제조합의요청에따라전문건설업체의해외진출지원과활성화를위하여전문건설기업해외사업을위한보증서발급을위한심사체계 ( 규정, 평가항목, 기준및매뉴얼등 ) 를개발하였음. 본연구를통하여개발된성과물들과함께전문건설공제조합은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과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보증서발급과관련된위험관리를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와사업성평가역량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또한, 중장기적으로전문건설공조합의보증심사신뢰와공신력을확보하여국내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수주확대및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되며, 국내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활성화를위하여정부가보증관련기금을조성하여일부보전해주는시스템을구축 운용하는것도고려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음. 요약 v
- 목차 - 제 1 장서론 1 제2장연구의개요 5 2.1 연구의배경 5 2.2 연구의문제점 7 2.3 연구의목적 8 2.4 연구의범위및방향 10 제3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현황및실태 15 3.1 국내건설업해외사업실태 15 3.2 전문건설업해외사업현황 17 3.3 전문건설업해외사업주요장애및문제점 22 3.4 소결 30 제4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현황및실태 31 4.1 건설보증의이해 31 4.2 해외건설보증현황및문제점 39 4.3 세계건설시장변화와건설보증사업전망 46 4.4 소결 57 목차 vii
제5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59 5.1 국내외주요보증기관및보증심사사례 59 5.2 사업성평가및사업수행능력평가이해및현황 72 5.3 해외건설보증서발급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 77 5.4 보증서발급심사주요평가항목및평가기준 83 5.5 사업수행능력평가및사업성평가의평가항목및평가기준 99 5.6 소결 110 제 6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매뉴얼 113 제 7 장결론 115 참고문헌 117 Appendix 1. 프로토콜 (Interview Protocol) 121 2. 중간보고 PPT 및최종보고 PPT 자료 121 viii ㆍ목차
- 표목차 - < 표 1> 국내해외사업건설보증수행기관 3 < 표 2> 인터뷰 (Interview) 대상자정보 13 < 표 3> 연구방법및일정 14 < 표 4> 전문건설업연도별해외사업추이 19 < 표 5> 해외건설하도급위험조사 20 < 표 6> 전문건설업종별해외사업주요위험 24 < 표 7> 1, 2차년도연구를통해도출된위험요인 25 < 표 8> 전문건설업해외사업프로젝트성공을위한필수요인 26 < 표 9> 전문건설기반해외사업수행단계별주요위험 28 < 표 10> 전문건설업해외사업계약내용 / 계약관리주요장애및문제점 29 < 표 11> 건설보증종류및주요내용 33 < 표 12> 국내건설보증금융기관별요구담보 35 < 표 13> 국내금융 / 보증기관들의해외금융지원 ( 대출 ) 주요심사항목 36 < 표 14> 국내전문건설기업해외건설사업진출현황 40 < 표 15> 지역별세계건설시장성장추이 41 < 표 16> 전문건설기업해외사업수행을위한애로사항및장애 42 < 표 17> 해외보증현황및미회수금액 45 < 표 18> 정부의중소건설기업의해외건설수주지원정책방안 1차 52 < 표 19> 정부의중소건설기업의해외건설수주지원정책방안 2차 52 < 표 20> 정책금융지원센터의중소건설기업공동보증지원대상 53 < 표 21> 2008년세계경제위기의전개과정및주요이유 56 < 표 22> 한국신용평가의신용평가서비스개요및활용 61 < 표 23> 한국기업평가의신용평가서비스개요및활용 63 < 표 24> 국내주요금융기관들의신용평가분석요약 65 < 표 25> 세계주요금융기관들의신용평가분석요약 71 목차 ix
< 표 26> 국내외주요금융기관들의보증심사평가항목분석 72 < 표 27> 해외지역및발주처별건설보증형태 77 < 표 28> 국내주요금융기관들의보증담보 78 < 표 29> 보증심사대분류평가항목및배점기준 84 < 표 30> 해외건설보증심사대분류평가항목 85 < 표 31> 해외건설보증심사기반계약내용평가항목및평가기준 89 < 표 32> 세계신용평가기관들의국가평가항목및평가기준 90 < 표 33> 해외건설보증심사기반발주국가평가항목및평가기준 91 < 표 34> 세계신용평가기관들의기업평가항목및기준 92 < 표 35> 해외건설보증심사기반발주자평가항목및평가기준 93 < 표 36> 금융기관및신용평가기관들의건설기업평가항목및기준 94 < 표 37> 해외건설보증심사기반원도급자 ( 기업 ) 평가항목및평가기준 96 < 표 38> 국내외금융기관및신용평가기관들의건설기업평가항목및기준 97 < 표 39> 해외건설보증심사기반하도급자평가항목및평가기준 99 < 표 40> 사업수행능력평가주요평가항목및평가기준 101 < 표 41> 계약내용 ( 조건 ) 기반사업성평가항목및기준 104 < 표 42> 하도급자 ( 전문건설기업 ) 기반사업성평가항목및기준 106 < 표 43> 발주국가, 발주자 ( 현지기업 ) 및원도급자 ( 국내건설기업 ) 기반사업성평가항목및평가기준 109 x ㆍ목차
- 그림목차 - [ 그림 1] 한국경제예상전망치 6 [ 그림 2] 연구범위 10 [ 그림 3] 연구수행체계 14 [ 그림 4] HIS Global Insight 16 [ 그림 5] 국가별건설기업역량평가 16 [ 그림 6] 국내건설기업의해외사업위험관리역량현황및시사점 17 [ 그림 7] 전문건설업연도별해외건설업신고현황 18 [ 그림 8] 전문건설업해외사업문제점기반해외사업진출모델 21 [ 그림 9] 전문건설업해외사업수행단계별금융및보증 34 [ 그림 10] 전문건설업해외사업지급보증의보증 ( 복보증 ) 절차 35 [ 그림 11] 해외건설보증서발급보증발급절차 37 [ 그림 12] 사업성평가를통한보증발급절차 38 [ 그림 13] 정부의해외건설정책추진방향및전략분석 51 [ 그림 14] 한국신용평가의신용평가요소및체계 62 [ 그림 15] 한국기업평가의신용평가요소및체계 63 [ 그림 16] NICE 신용평가의신용평가등급체계 64 [ 그림 17] S&P의신용평가서비스및 Global Ratings 67 [ 그림 18] 무디스의신용평가서비스및 Global Ratings 68 [ 그림 19] 피치그룹 (Fitch Group) 의신용평가서비스및 Global Ratings 69 [ 그림 20] 세계은행의국가별건설환경평가서비스및 Economy Ratings 70 [ 그림 21] 해외건설보증발급절차 78 [ 그림 22] 보증심사체계개발개념모델 81 [ 그림 23] 전문건설업해외사업업무및보증범위 81 [ 그림 24] 보증서발급심사체계비전, 전략및주요과제 82 목차 xi
제 1 장 서론 1990년대이후국내건설업계는세계경제성장및경제발전과더불은급속한성장과함께다양화되었고, 시장규모및수익성도다변화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건설기업들의해외건설수주는금융불안정, 소비시장축소, 유가하락및중국의저성장등에따라개도국및중동지역위주로급격하게감소하였다. 게다가, 최근에는제4차산업혁명관련기술들로인하여, 신산업발생 / 육성, 산업간업역파괴, 이종산업간융복합, 급격한사업환경변화, 수요자기반시장형성, 공유산업발생및기술의급격한변화 / 발전등으로국내외건설산업은역동적으로변화하고진화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또한최근많은전문가들에의하면, 국내경제는소비시장의위축, 세계저성장및생산가능인구의감소등으로인하여단기적인회복세에서장기적인침체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예측하고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하여, 최근정부 ( 국토부 ) 는내수시장위축과세계경쟁심화로인한국내외건설위기 (Risk) 를극복하기위하여, 해외건설사업진출의필요성을인지하고, 건설기업들의적극적인해외진출을독려하고있다. 국내전문건설업계또한, 중장기적으로사업다각화를통하여내수시장위축과경쟁심화를극복하기위하여해외건설사업진출을적극적으로고려하고확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현재국내건설시장의가장큰문제는공급에비해수요가지나치게높고, 또한공급증가에비하여상대적으로수요증가가낮다는것이다. 그리고건설생산체계 ( 입찰 낙찰시스템등 ), 전문가역량, 기술역량및관리역량등이글로벌수준 (Standard) 과비교하여많은차이를보인다는것이다. 즉, 국내건설시장에서생산되는공사물량에비해건설업체수가지 제 1 장서론 1
나치게많은반면, 건설프로젝트에서요구되는세계수준의기술과역량을보유한건설기업들은매우적고제한적이라는것이다. 또한입찰 낙찰과정을통해적정한자격을보유한건설기업이선정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많은건설프로젝트들은운찰또는불합리한방법으로선정되는경우도있어국내공공분야입찰 낙찰과정이비효율적으로수행되고있다는것이많은전문가들의의견이다. 이러한일부불합리하고획일적인입찰 낙찰과정으로선정된업체로인하여, 일부건설프로젝트들은발주처 ( 고객 ) 요구사항들을달성하지못하고완료하는경우가많고, 발주처를포함한건설관계자들 ( 투자자, 개발자, 원도급자및하도급자등 ) 은프로젝트실패위험을회피, 분산및제거하기위하여금융기관과보증보험사들이제공하고있는보증보험서비스들을활용하고있다. 최근세계건설보증업계는연대보증금지, 지급보증확대및조달보증등의새로운보증서비스의발생으로인하여보증서발급을심사 평가하는시스템은더욱더강화되고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건설보증 이란 건설프로젝트관계기관및조직들의위험회피, 분산및방지, 건설공사의원활한수행을담보하기위하여체결한발주자, 건설업체및금융 ( 보증 ) 기관등 3자간의채권 채무및구상채권 구상채무관계를의미한다. 즉보증채권자 (Obligee; 발주자 ) 에대한주요채무자 (Principal; 건설업체 ) 의채무를제3자인보증인 (Surety; 보증기관 ) 이채무보증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협의적인의미의 건설보증 은건설공사서비스의안정적공급을보장하기위해건설산업에서사용되고있는계약보증 (Contractual Bond) 을의미하기도한다. 그러나일반적인의미에서의건설보증은입찰단계에서부터완료단계에이르기까지발주자가계약서에서요구하는모든종류의보증을말한다. 건설산업은대표적인노동집약적산업, 수주산업, 다수 다공종산업, 단품 이동산업, 옥외이동산업및복잡한하도급구조산업이다. 즉, 타산업과 2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달리동일한제품이거의없는상태에서적정한업체를선정해야하므로업체평가나선정이더욱어렵고복잡하다. 이러한측면에서, 금융사및건설보증기관들은사업성평가및신용평가등의사전심사기능을통해입찰서류, 계약서및계약조건등을검토하고평가한다. 이러한심사및평가를통하여금융사및건설보증기관들은보증서발급유무를결정함으로써입 낙찰과정에서부적격업체를배제시키게된다. 이러한보증의심사과정등을통하여발주자는입 낙찰을효율적으로시행하여시간및비용을절감한다. 그리고공사를도급받은건설업체는신용거래및조달금리인하등으로인하여건설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이다 ( 김명수, 2002; 김재영외, 2004). 현재국내의대표적인건설보증기관은금융사 ( 시중은행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및서울보증보험 ( 주 ) 등이있지만,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 입찰보증금 ) 2항에의하면, 행정지도에의해보증기관만이보증사업을영위하는전업주의를채택하고있어서울보증보험을제외한손해보험사등에는보증시장이개방되어있지않다 < 표 1>. < 표 1> 국내해외사업건설보증수행기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6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국내건설기업들은 ( 일반건설기업및전문건설기업 ) 생존및경쟁력확보를위하여해외시장진출및확대를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할것으로판단된다. 이로인하여, 향후건설보증시장규모도점진적으로확대및증가할것으로예상될뿐만아니라, 국내건설 제 1 장서론 3
산업의특성상건설보증수요및필요성은더욱더증가할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내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진출과투자로인하여해외건설기반보증시장도점차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므로, 해외건설프로젝트를위한전문건설업계만의체계적이고합리적인보증심사기준과시스템이필요할것이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수행하는국내전문건설업체들의해외공사입찰, 계약, 시공및하자등의보증서발급을위한해외건설보증심사기준, 규정, 체계및매뉴얼등을개발하는연구는많은의미가있을것이다. 4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제 2 장 연구의개요 2.1 연구의배경 현재국내경제는대외적으로중국의성장저하, 영국의 EU 탈퇴, 미국의보호무역, 유가불안정및세계정세불안정등과대내적으로실업증가, 고령화및복지비용증가등으로인한일본형장기적저성장기조에대한불안감으로시장은지속적으로위촉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한국경제가반도체등전자산업의호황등에힘입어수출부문에서호조를누리고있지만, 구조조정여파, 급격한물가상승률, 가계부채, 소비위축, 부동산가격하락가능성등부정적요인들로인하여장기적인침체에빠질수있다고예상하고있다. OECD에의하면, 한국의 2017년성장률을 2.6% 로전망한데이어 2017년 7월에새로운정부가들어섰는데도불구하고기존전망인 2.6% 를고수하고있을뿐만아니라, 높은가계부채 (170%), 부동산거품붕괴가능성, 제조업취업자감소, 높은물가상승률 (2.1%) 등으로인하여소비자심리가 2008년이후가장낮아져소비는크게위축될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 그림 1]. 결과적으로, 국내외경제불안정및소비위축 / 저하등으로인하여국내건설업계또한성장성정점이라는분석과함께시장이포화상태에직면하고있으며, 정부의복지지향정책, 재정부족, 가계소득및소비감소등이심화되어건설개발및투자가급격하게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정부 ( 국토부 ) 에서는국내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진출과활성화에대한적극적인지원과함께지속성을갖기위한세계경쟁력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 전문가들도성공적인해외사업을위한정책, 기술, 전문인력및자본등의세계스탠다드화를위하여관 산 학 연이 제 2 장연구의개요 5
참여한거버넌스 ( 전문지원조직 ) 구축이필요하다는것을주장하고있다 ( 일본의해외교통및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인 JOIN과유사한조직 ). [ 그림 1] 한국경제예상전망치, OECD, 2016 전문건설업계또한, 중장기적으로사업다각화를통하여내수시장위축과경쟁심화를극복하기위하여해외건설사업진출을적극적으로고려하고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진출및활성화로인한전문건설공제조합의보증서비스사업도점차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므로, 해외건설프로젝트를위한전문건설업계만의체계적이고합리적인보증심사기준, 평가방법및시스템등이필요할것이다. 6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2.2 연구의문제점 최근까지국내기업들이참여한대부분의해외사업들은주로종합건설사 ( 일반건설업 ) 위주의단순도급사업이었다. 그러나최근에는프로젝트발굴및기획부터해체까지의건설프로젝트전과정, 즉프로젝트발굴, 기획, 타당성분석,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달 / 계약, 시공, 유지관리및해체서비스등발주자요구 ( 계약 ) 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는생산체계로사업범위가확대되고있다. 그러므로국내전문건설기업들이해외사업을성공적으로영위하기위해서는먼저, 해외건설사업전단계서비스를기반으로건설업의해외사업특징및문제점을분석하고, 생산체계 ( 생산방식 ) 의혁신 ( 세계스탠다드수준 ) 과더불어전문건설업계의독특한특징과문제점들을분석하여야한다는것이다. 특히, 연구수행중해외사업전문가및전문건설기업들을대상으로사전 Interview를수행한결과, 금융조달및재원확보, 사업수행역량확보및보증서발급 / 확보등이해외사업진출에가장장애가되는문제들로조사되었다. 최근 5년간자료를분석한결과에의하면, 일반적으로국내전문건설기업들은해외사업수행시현지발주처 ( 외국정부및기업 ) 와직접계약하여수행하는원도급계약 (4.7%) 과국내종합건설사 ( 일반건설업 ) 와동반및편승하여하도급계약 (95.3%) 을근거로수행하는경우로나눌수있다. 일반적으로국내전문건설기업들은원도급및하도급계약을통하여해외에서건설프로젝트들을수행하고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전문건설기업들이수행하는해외건설프로젝트들을대상으로전문건설기업들이요구하는건설보증서발급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일반적으로발주처 ( 고객 ) 가특별하게요구하지않는한공제조합및은행권등의직접보증, 즉공제조합및국내은행에서보증서를발급받아원도급자에게제출하는형태를수행하고있다. 제 2 장연구의개요 7
최근세계건설사업에서전문건설기업들의금융조달 ( 대출 ) 과보증서발급여부가수주성공여부와직결될정도로해외건설에서금융조달및적시보증서발급은전문건설기업들의헤외건설프로젝트수주성공을위한필수요소가되었다. 그러나국내전문건설기업들중해외사업진출및확대에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는많은전문건설업체들특히, 재원과담보력이취약하고영세한전문건설기업들은금융조달과보증서발급등의어려움으로추진해오던프로젝트들을수주 계약단계에서포기하는사례가빈번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국내일부전문건설업체들은사업성및수익성이높은고부가가치프로젝트일지라도전문건설기업들의영세성, 저신용도, 재원부족등으로인하여보증서발급의어려움으로계약이무산되는경우가다수발생되고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를포함한중소건설기업들은보증서발급신청시, 종합건설기업 ( 일반건설업 ) 과대비하여높은수수료율부담뿐만아니라보증서발급도어려운것으로조사되었다 1). 2.3 연구의목적 최근국내전문건설업계는저성장, 저소비, 하락국면의건설성장, 경쟁심화, 건설투자감소, 인건비상승, 생산성저하, 기술경쟁력저하및수익성악화등으로불확실성과불안정한건설환경에직면해있다. 또한최근이슈화된제4차산업혁명기술로인한산업구조변화및산업간업역파괴등으로건설환경페러다임이급격하게전환하는시점에있다. 현재전문건설업의국내수주금액은국내건설수주금액전체에서평균 50 ~ 60% 정도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전문건설업의최근 10년간 (2006 ~ 2015) 국내건설수주금액연평균성장률은 3.8% 수준에불과하고, 또한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수중금액은국내건설기업들이해외에서수주한해 1) 유일한, 정대운 (2016), 해외건설하도급위험체크리스트개발에대한연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8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외건설수주총액의 2 ~ 4% 정도로극히적은수주량이다. 국내전문건설업계의이러한국내사업위주의편중화된사업포트폴리오 (Portfolio) 는국내외의경기변동및불안정성에대한탄력적경영에한계가있고, 내수경제침체및내수경기변동에따른수주 / 매출등락폭 ( 변동성 ) 이과도하여, 국내전문건설기업들의생존과성장에중장기적인위험 (Risk) 과장애로작용할것이다. 이러한중장기적인위험과장애를제거하고극복하기위한대책으로국내일부전문건설기업들은사업다각화및해외사업진출을적극적으로모색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게다가, 정부 ( 국토교통부 ) 또한, 각종지원및투자정책등으로내수시장위축가능성과세계건설환경의불안정성등으로인한국내외건설위기 (Risk) 와문제점들을극복하고해외건설사업경쟁력확보와진출을위하여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국내전문건설기업들의생존과성장을위한해외사업진출은가장현실적이고실용적인대안으로판단된다. 최근정부 ( 국토부 ) 는내수시장위축과세계경쟁심화로인한국내외건설위기 (Risk) 를극복하기위하여, 해외건설사업진출의필요성을인지하고건설기업들의적극적인해외진출을독려하고있다. 전문건설업계또한, 중장기적으로사업다각화를통하여내수시장위축과경쟁심화를극복하기위하여해외건설사업진출을고려하고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진출로인하여보증시장도점차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므로, 해외건설프로젝트를위한전문건설업계만의체계적이고합리적인보증심사기준과시스템이필요할것이다. 본연구는전문건설공제조합 ( 이하 조합 이라칭함 ) 의요청에따라전문건설업체의해외진출지원및활성화를위한전문건설기업해외보증심사기준과심사체계를개발하여조합의보증서발급심사업무에적용하는것을연구의목적으로한다 ( 뒷장참조 ). 제 2 장연구의개요 9
전문건설업체해외건설보증심사기준및체계도입 - 보증심사위험 (Risk) 방지및제거 - 보증심사기간단축및보증비용절감 - 보증심사평가표및메뉴얼개발 조합보증심사신뢰및공신력확보 전문건설업체해외사업수주확대및활성화 2.4 연구의범위및방향 2.4.1 연구범위및방법론 본연구는국내전문건설기업들이해외건설사업에서국내종합건설사 ( 일반건설업 ) 의협력업체 ( 하도급계약 ) 로서수행하는하도급기반해외사업을최초연구범위로정하였다. 그러나연구결과물의활용성과생산성, 그리고조합의실무자들과의토론을통하여논의한결과본연구의범위를기존의연구범위인하도급계약기반에원도급계약을포함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으로연구범위가확대되었다 ( 그림 2). [ 그림 2] 연구범위 10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결과적으로본연구의최종연구범위는기존의국내종합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파트너로서언급되는하도급계약을기반으로수행되는보증서발급심사연구와해외발주자 ( 해외기업 ) 와직접계약 ( 원도급계약 ) 하여수행하는해외사업을포함하는모든해외건설프로젝트들을대상으로확대되었다. 다시말하면, 전문건설기업들의국내종합건설사와하도급계약과해외현지발주자와원도급계약을기반으로수행하는보증심사체계로, 일반적으로발주처 ( 고객 ) 의요구에의한간접보증 ( 복보증 ) 과발주처가요구하지않는직접보증등을위하여서울보증, 공제조합및국내외은행등에서보증서를발급받아발주자와원도급자에게제출하는보증서발급심사모두를연구범위로하였다. 또한본연구의효율적수행과성공적인성과물을확보하기위하여, 먼저프로젝트와관련된문헌검토 ( 논문, 보고서및실무자료등 ) 와 1차해외전문가 Interview(15회 ) 및전문가합의법을통하여해외건설사업위험 (Risk) 요인들과문제점들을도출하였다. 또한성공적인인터뷰 (Interview) 를수행하기위하여인터뷰프로토콜 (Interview Protocol) 을개발하였고 ( 첨부 1 인터뷰프로토콜참조 ), 기인터뷰프로토콜 (Interview Protocol) 을기반으로 2차해외전문가 Interview, 정성적설문조사 (40회), 전문가합의법및 Scoring 기법을수행하여보증서발급심사를위한규정, 기준, 평가항목 ( 대분류, 중분류및세부항목 ) 및평가표 ( 배점포함 ) 를도출 개발하였다 [ 표 2]. 제 2 장연구의개요 11
No Name Key Task Career (Year) Firm Type Interview 1 st 2 nd 1 KIM DY Design 15 Design 2 JAE SI Contract Management 10 Design 3 CHAE GS Marketing 15 CM/PM 4 KIM SJ Marketing 19 CM/PM 5 KIM CY Marketing 13 Design 6 YUN J Marketing 17 Design 7 KIM SY CM/PM 31 CM/PM 8 KIM YS Marketing 27 CM/PM 9 DANIEL OH CM/PM 20 CM/PM 10 RYU SS CM/PM 9.2 Distribution company 11 LEE WS CM/PM 12 CM/PM 12 LEE JJ Marketing 18 Design 13 LEE YH Marketing 20 Genecon 14 LEE WJ Marketing 35 CM/PM 15 MOON JG Marketing 15 Genecon 16 PARK SH Marketing 8 Genecon 17 YUN JH Time Management 14 Genecon 18 LEE WJ Marketing 16 Genecon 19 CHOI HG Marketing 9 Genecon 20 A Guarantee Examination N/A Guarantee Insurance 21 B Guarantee Examination N/A Guarantee Insurance 22 C Guarantee Examination N/A Guarantee Insurance 23 D Guarantee Examination N/A Guarantee Insurance 24 E Guarantee Examination N/A Guarantee Insurance 25 F Guarantee Examination N/A Guarantee Insurance 26 G Guarantee Examination N/A Guarantee Insurance 27 H Guarantee Examination N/A Guarantee Insurance 28 I Guarantee Examination N/A Guarantee Insurance 29 J Guarantee Examination N/A Guarantee Insurance 12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No Name Key Task Career (Year) Firm Type Interview 1 st 2 nd 30 K Guarantee Examination N/A Guarantee Insurance 31 L Guarantee Examination N/A Guarantee Insurance 32 KIM HS CM/PM 19 Specialty Contractor 33 KIM DS CM/PM 16 Specialty Contractor 34 BAE YS Design 16 Specialty Contractor 35 KIM GS Marketing 14 Specialty Contractor 36 PARK WJ Contract Management 20 Specialty Contractor 37 CHO ES Cost Management 20 Specialty Contractor 38 KIM JH PM 20 Construction Material 39 KIM HJ CM/PM 17 CM/PM 40 LEE KS PM 5 Construction Material < 표 2> 인터뷰 (Interview) 대상자정보 2.4.2 연구수행방향 본연구는 2015년에서 2016년에수행된 전문건설공제조합의해외건설보증위험관리방안 의 1차및 2차년도후속과제로, 국내전문건설업체기반해외사업보증서발급심사를위한평가항목, 평가기준, 지침및매뉴얼등의개발 을연구목표로하였다. 본연구의성공적인결과물개발을위하여해외건설전문가 ( 설계사, 엔지니어링사, 종건사및 CM/PM 사등 ), 국내해외사업경험및실적이있는전문건설업체및보증심사조직들 ( 해외건설협회, 공제조합, 은행및보증보험사등 ) 을대상으로설문및방문조사 (Interview) 를실시하였다. 또한연구를성공적이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전문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설계사, 엔지니어링사및보증기관등과상호유기적관계를형성하고전문건설업체및학계전문가그룹을구성하여상시정보교류를위한협의체를구성하여수행하였다 [ 그림 3]. 제 2 장연구의개요 13
[ 그림 3] 연구수행체계 < 표 3> 연구방법및일정 14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제 3 장 전문건설업해외사업현황및실태 3.1 국내건설업해외사업실태 전문가들에의하면, 2010년까지정체된세계건설시장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매년약 4% 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특히아시아건설시장은 2023년대비약 6.5조달러로성장하여세계건설시장 ( 약 12조달러 ) 의약 54% 까지점유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반면에최근까지국내건설기업들의주요시장인중동시장은 0.48억달러로전체비중은세계시장의약 4% 정도에불과할뿐만아니라, 급성장하는아시아시장에비해성장가능성은현저하게낮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2). 지역별로는중동이가장큰시장을점유하고있지만, 아시아가중장기적으로큰시장을형성할것으로예상되며, 유가하락, 내전및테러등으로인하여중동시장이급격하게하락하는반면에, 아시아시장은국가별적극적인투자와개발로세계의가장큰시장으로성장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국내건설기업들의해외건설시장점유율은 2000 년이후성장및상승을거듭하여 2015년 6월정점을이루어세계 5대건설강국에진입하였기도하였다 [ 그림 4, 그림 5]. 그러나최근국내대형건설기업들이해외 ( 중동및아프리카등 ) 에서수행중인일부사업들에서천문학적인적자가발생되었고, 추후에도적자가예상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전문가들의의견은발주자 ( 고객 ) 의세계발주시스템 ( 발주방식, 입 낙찰방식, 계약방식등 ) 변화에대한탄력적적응및과도한가격경쟁 ( 저가수주 ) 자제의필요성을언급하였다. 2) Global Insight Executive Outlook Report, 2014 제 3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현황및실태 15
[ 그림 4] HIS Global Insight, 2015 [ 그림 5] 국가별건설기업역량평가, 건설산업연구원, 2014 많은전문가들은최근의세계건설시장에서우리나라건설기업들이현재의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사업다각화, 시장다변화및제품다양화등에적극적으로대처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다시말하면, 사업다각화를위하여 Pre-con. 단계 Management 핵심기술인 Cost Management( 예산검토, 개산견적, 견적검토, 적절한입찰단가수립등 ), Schedule Management( 공정수립, 공정검토, 대안제시등 ), 설계관리 / 설계검토및 16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프로젝트통합관리 (PM) 등의전문역량을확보하여야하고, 중장기적으로핵심기술및전문가확보를위한투자를적극적으로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특히세계발주시스템 ( 발주방식, 입 낙찰방식, 계약방식 ) 변화에대하여탄력적으로대응하고프로젝트를관리기반으로수행 (GC/CM 및 CM at Risk) 하기위한전문기술 (CM, PM) 및전문인력의확보는세계건설산업계에서생존을위한필수사항이라고인지하고있다 [ 그림 6]. 또한, 국내건설기업들은해외사업수주시위험 (Risk) 관리분석을통하여사업성및사업수행역량평가는물론, 수주금액을감당할수있는기술력, 전문가및관리시스템등의보유역량을객관적으로분석하고판단하여수행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이다. [ 그림 6] 국내건설기업의해외사업위험관리역량현황및시사점, 건설산업연구원, 2014 3.2 전문건설업해외사업현황 국내종합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진출과활성화와는대조적으로국내전문건설업성장률은 2000년 (13.4%) 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 제 3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현황및실태 17
고, 2010년이후부터는 ( ) 성장률을나타내고있다. 또한, 최근정부의복지확대로인한공공건설 (SOC) 투자감소로전문건설업업종별평균성장률, 특히최근 5년간토공, 수중및상하수도공사등의관련업종의성장률이급격하게하락하고있다. 전문건설업의국내수주금액은국내건설수주금액전체에서평균 50 ~ 60% 정도의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 최근 10년간 (2006~2015) 국내건설수주금액연평균성장률은 3.8% 수준에머물고있어중장기적으로많은어려움이예상되고있다. 전문건설기업들의업종별수주추이를살펴보면, 전문건설업은해외건설수주금액전체에서평균 2~4% 정도의비중으로중동지역의수주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아시아지역이두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최근 10년간중동지역수주연평균증가율 (CAGR) 은 13% 로가장빠르게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두번째로높은아시아지역수주연평균증가율 (CAGR) 은 7% 로중동다음으로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7, 표 4]. [ 그림 7] 전문건설업연도별해외건설업신고현황, 해건협, 2017 18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Unit: 1,000 USD < 표 4> 전문건설업연도별해외사업추이, 해건협, 2017 그럼에도불구하고, 해외건설협회정기보고및발표자료에의하면, 국내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수주액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해외사업증감을분석하여보면 3년기간동안업종별전문건설기업해외수주금액기준상위 5개업종은기계설비공사업 (31.3 억불 ), 토공사업 (18.5억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6.0억불), 금속 창호공사업 (5.2억불), 실내건축공사업 (4.4억불) 순이었으며, 계약건수는실내건축공사업 (356건), 기계설비공사업 (317건), 토공사업 (122건), 금속 창호공사업 (53 건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6건) 순으로수주하고있다. 또한전문건설기업의해외수주는 2004년 1.1억불대비 2013년 23.1억불로약 21배가증가하였으며, 건수도 2004년 39건에서 2013년 349건으로약 9배의증가하였다. 그러나전문건설업해외수주액은 2013년이후하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최근 (2012년부터 2016년 6 월까지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발표한전문건설기업해외수주발표자료를보면, 국내전문건설업체들의해외수주지역은아시아 ( 베트남 43건등 ), 중동 (UAE 31건등 ) 및아프리카 ( 적도기니 45건등 ) 에집중되어있으며수주건수는 364건에불과하고, 게다가대부분국내건설대기업들에하도급계약형태로수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5>. 제 3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현황및실태 19
< 표 5> 해외건설하도급위험조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6 또한국내건설시장이정점및성숙기를넘어최근몇년간내수시장을견고히유지시켰던부동산시장및주택시장이위축되면서, 내수시장및소비위축등과더불어국내건설시장은위축되고있어국내건설기업들 ( 전문건설업포함 ) 은해외진출및활성화에대하여관심이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국내대형건설사들과하도급계약 (95.7%) 위주로수행하고있는전문건설업체들의해외사업에대한관심은점점증가하고있으나, 재원부족, 인력부족, 정보력부족, 기술력및관리력부족등으로해외사업이상당히어려운상황이다 < 표 5>. 이에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조합및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전문건설업계의해외진출및활성화를위하여위험및문제점들을해소하고지원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으며, 중장기적으로국토교통부와협업으로전문건설업해외진출및활성화를위해주요전략지역국가들의정부, 공기업, 건설단체및대형건설사등과협력방안 (MOU 등 ) 을모색하는등전문건설해외진출촉진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 그림 8]. 20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 그림 8] 전문건설업해외사업문제점기반해외사업진출모델 그러나많은전문가들은과거의해외진출에대한실패를발판삼아전문건설업계의영세성, 기술및전문역량부족을해소하고성공적이고생상적인전문건설업계해외진출및활성화를위해서는전문건설업체들의해외사업위험, 장애및문제점등을실무기반으로조사 / 분석하고, 정부의적극적인지원 / 정책과더불어다양한해외사업진출모델을개발하여국가별로전략적으로진출할필요가있다고언급하고있다 [ 그림 8]. 또한전술한바와같이, 국내전문건설기업의해외사업은대부분하도급계약 (95.3%) 으로, 원도급자 ( 일반건설업 ) 에종속된 Risk가많아 Self-Risk Management의한계가있으므로, 전문기업들의해외사업역량 ( 금융, 전문기술, 전문인력및관리기술등 ) 이부족하므로원도급자 ( 일반건설기업 ) 및하도급자 ( 전문건설기업 ) 와관련된위험 (Risk) 보증심사가중요하다고판단된다. 제 3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현황및실태 21
결과적으로, 성숙기에접어든국내건설산업의현재상황과저성장시대의건설투자 / 확대감소추세로인해전문건설업시장규모도급격하게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많은건설전문가들은제4차산업혁명관련기술의발전으로노동집약적단순산업 ( 업종 ), 특히진단, 검측, 감리, 소재개발, 단순시공 ( 미장, 도장, 조적및유리끼우기등 ) 등의전문건설산업은 AI, Robot, 3D 프린팅및 AR/VR 등의기술에의하여가장빠르게변화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3.3 전문건설업해외사업주요장애및문제점 최근국내건설기업들은안정적인경영과지속적인성장 / 발전을위하여사업다각화 ( 신사업및해외사업개발 / 진출 ) 및사업구조조정 ( 사업포트폴리오조정 ) 에적극적인투자와노력을하고있다. 특히해외사업개발 / 진출은, 사업다각화와세계건설기업도약을위한중요한전략적요인으로인지되고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다. 그러나국내건설기업들은해외사업에대한이해부족, 전문기술및인력부족, 현지수행환경 ( 정치, 문화, 군사, 경제및국민성등 ) 의이해부족및업무관련시스템 ( 지원시스템, 위험관리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세계기준등 ) 부족 / 부재등을이유로, 해외진출에대하여긍정적인평가와함께부정적인목소리도많은상황이다. 왜냐하면, 현재까지국내건설기업들은질적이고부가가치가높은 Soft 분야인발굴, 기획, 타당성분석, 개념설계, 및 PM 등보다는, 상세설계, 시공등양적이고수익성이낮은분야인주로 Hard 파트의사업을영유하였기때문이다. 최근국내일부건설대기업들은혁신적으로진화하고변화하고있는세계건설생산체계이해및준비부족으로, 과거의수주영업방법을유지하고답습하여해외사업의대규모손실이발생되기도하였다. 이로인하여, 국내건설기업들의성공적인해외건설사업을위한위 22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험관리의필요성이대두되어졌고그중요성은더욱더증가하고있다. 특히, 해외사업의기본인언어 ( 소통 ) 무제, 그리고 Pre-con단계서비스에대한 Communication, 경험, Know-how, 전문가, 기술력, 실적및시스템 ( 매뉴얼, 기준, 규정등 ) 등에서국내건설기업들은기술력및관리력등에서건설선진국들에비해많은장애와문제들을보유하고있다는것을인지하여야한다. 해외건설사업장애및문제점등에대한어려움은국내전문건설업체들에게도예외는아니다. 현재국내전문업기업들이수행하고있는해외사업들은대부분국내대형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에편승하여수행되는하도급계약형태 (95.3%) 이다. 그러므로자체적인위험관리 (Self Risk Management) 는거의불가능할뿐만아니라, 발주처와원도급자 ( 국내대형건설기업 ) 의위험에직접적으로노출되어있다. 또한원도급자에종속된수동적사업자로서, 전문건설기업들은수익성이원도급자에비해상대적으로낮을뿐만아니라, 원도급자인일반건설업기업들의적자율 (20%) 에비해상대적으로전문건설업 ( 전기통신설비포함 ) 의적자율 (33%) 이높기때문에이에대한개선도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국내전문건설기업의해외사업은대부분하도급계약 (95.3%) 으로, 원도급자 ( 일반건설업 ) 에종속된장애및문제들이많아자체위험관리 (Self-Risk Management) 의한계가있다. 그러므로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역량 ( 금융, 전문기술, 전문인력및관리기술등 ) 이부족하므로원도급자 ( 일반건설기업 ) 및하도급자 ( 전문건설기업 ) 와관련된위험관리를위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에서는국내일반건설기업, 전문건설기업, 설계 엔지니어링기업및 CM/PM 기업등에서해외사업을수행하고있는해외건설전문가들을대상으로설문및면담 (Interview) 조사를수행하였으며, 또한본연 제 3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현황및실태 23
구의효율적수행과적합한품질을확보하기위하여프로젝트와관련된기타전문가 ( 보증 보험, 사업성분석, 계약및위험관리등 ) 인터뷰 ( 저자포함 ) 및문헌검토 ( 논문, 보고서및실무자료등 ) 등을통해장애및문제점들을도출하여위험인자별로분류하여위계적인평가항목분류체계를개발하여평가항목및평가기준을개발하는데활용하였다 < 표 6, 표 7 및표 8>. 업종별 철근콘크리트 토공 기계설비 상하수도설비 도장 실내건축 수중 요인우선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물가상승률 / 세율 / 관세금리 / 환율계약관리및행정처리미흡 진출국정보 ( 법, 관습, 종교, 기후 / 지리적조건사회, 문화, 군사, 정치, 경제및종교등 ) 부족관리역량부족 ( 원가, 품질, 공정등 ) 실적및경험부족, 물가상승률 / 세율 / 관세 물가상승률 / 세율 / 관세 인력 / 장비보유 / 조달 물가상승률 / 세율 / 관세 인력 / 장비보유 / 조달 물가상승률 / 세율 / 관세 진출국정보 ( 법, 관습, 종교, 사회, 문화, 군사, 정치, 경제및종교등 ) 진출국정보 ( 법, 관습, 종교, 사회, 문화, 군사, 정치, 경제및종교등 ) 부족 실적및경험부족 인력 / 장비보유 / 조달 부정확한입찰정보등 견적 / 입찰 / 계약관리및행정업무부족, 실적및경험부족 물가상승률 / 세율 / 관세 / 금리 / 환율, 계약관리및행정처리미흡 건설환경및설계변경대응역량 < 표 6> 전문건설업종별해외사업주요위험, 임우석외 (2012) 24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 표 7> 1, 2 차년도연구를통해도출된위험요인 < 표 7> 은본연구의 1차및 2차년도연구결과를기반으로도출한사업참여단계위험요인들을 1발주국 / 발주자관련사항은발주국 ( 자 ) 국제신용도및사업용이성, 현지법 ( 금융, 세금및관세등 ) 및발주국조달용이성 ( 인력, 자재, 장비협력업체등 ), 2원도급자 ( 국내건설기업 ) 기반사업변경, 설계변경및물가변동에대한계약변경사항, 원도급자의현지네트워크및경험, 3하도급자사업수행역량기반발주국및해외사업경험, 실적및전문인력보유하도급위험요인등으로분류하였다. 또한사업수행단계주요한위험요인들은환율변동, 행정처리, 인허가지연, 현지업체및인력들의기술미흡, 설계변경 ( 재설계, 추가설계등 ) 비용, 현장인력들의경험및숙련도부족, 발주국사업수행환경용이성및현지조달능력등으로도출하여분류하였다. 이어지는 < 표 8> 은본연구성과물의보편화및일반 제 3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현황및실태 25
화를위하여추가조사 (Interview) 의필요성을인지하고, 해외건설전문가 15명을대상으로추가수행된인터뷰 (Interview) 데이터들을기반으로프로젝트주요참여자들의주요위험요인들을도출하여분석한것이다 ( 표 2 참조 ). < 표 8> 전문건설업해외사업프로젝트수행위험요인 위 < 표 8> 에나타난바와같이, 국내전문건설기업들은프로젝트수행전, 즉입찰참여여부를검토하고분석하는단계에서많은어려움이있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현지발주국및발주자 ( 정부및기업등 ) 와관련된건설환경, 문화, 종교, 법, 규정, 관습및조달등의위험요인들은국내건설전문기업들이하도급계약을기반으로수행하는프로젝트는물론, 직접수주를통하여수행하는원도급계약으로수행하는프로젝트에서도중요한위험관리요인들로인지되었다. 또한해외사업전문가들 ( 인터뷰대상자들 ) 대부분은가장중요한위험요인, 프로젝트성공의핵심역량으로전문건설기업들의사업수행역량을언급하였다. 다시말하면, 전문 26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가들은앞의 < 표 8> 에서언급한바와같이, 전문역량 ( 전문가및전문기술등 ), 경영역량, 관리역량, 세계스탠다드표준화지식및 Data( 매뉴얼, 절차서, Guidebook, 표준서식등 ) 등이전문건설기업들이해외건설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한필수적인사항및위험요인들이라고판단하고있다는것이다. 하기의 < 표 9> 또한, 본연구의 1, 2차년도연구결과를기반으로해외건설전문가들을대상으로추가로수행한인터뷰 (Interview) 및설문을통해도출된주요위험요인들을프로젝트수행단계별 ( 입찰단계, 계약단계, 설계단계및시공단계 ) 로분석하여정리한것이다. 대부분의전문가들은사업수행전단계, 입찰단계및계약단계의위험요인들을더중요하고관리하기어려운위험요인들로인지하고있었다. 특히, 세계경영역량, 의사소통 (Communication), 현지관습, 법, 문화, 종교및현지표준지식등과관련된지식 ( 정보및 Data 포함 ) 등의정성적이고고품질지식은프로젝트성공을위한반드시준비하고해결하기위한위험 ( 문제점및장애 ) 이라고주장하였다. 설계단계에서는 Communication 역량을포함하여발주처설계의도및요구사항분석, 입찰 / 계약관리및현지건축계획법, 기준, 규정및관행등과같이정성적인위험요인들이프로젝트의수행을위하여, 직접적으로필요한관리및기술역량기반위험요인들 ( 설계관리및공정관리등 ) 보다도더중요하다고언급하였다. 또한시공단계의주요위험요인들은상기의입찰단계, 계약단계, 설계단계에서언급한의사소통 (Communication), 현지관습, 법, 문화, 종교및현지표준지식, CM, 비용관리및공정관리등과관련된위험및지식 ( 정보및 Data 포함 ) 외에발주처, 원도급자 ( 시공사 ) 및현지협력업체대응및관리역량등을주요위험관리요인으로인지하였다. 인터뷰내용들을기반으로도출된위험요인들 ( 문제점및장애요인 ) 을프로젝트단계별로분석한결과, 의사소통 (Communication), 특이한사항은현지관습, 법, 문화, 종교및현지표준지식등과관련된지식 ( 정보및 Data 포함 ) 등이프로젝트성공 제 3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현황및실태 27
을위한핵심적이고필수적인지식으로인지되고있고, 또한핵심위험관리요인으로언급되고있다는것이다. < 표 9> 전문건설기반해외사업수행단계별주요위험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인터뷰대상전문가들대부분은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계약관련지식 ( 정보와 Data 포함 ) 의중요성을언급하였고, 계약관련위험들은사업수행단계위험들과직접적으로연관되어반응하거나 28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업무적으로연속성을보이고있기때문에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검토하고관리하여야한다고언급하였다. 아래 < 표 10> 는해외사업전문가들을대상으로별도로수행한인터뷰를통하여도출한해외건설사업계약관련주요위험들 ( 문제점및장애 ) 을분석한것이다. < 표 10> 전문건설업해외사업계약내용 / 계약관리주요장애및문제점 위의 < 표 10> 에서나타난바와같이, 계약단계에서는발주자및원도급자와관련된위험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 계약관련위험이대부분전문적인내용이많아비전문가또는해외사업수행경험이일천하고전문인력을보유하기어려운대부분의전문건설기업들에게는체계적이고상세한계약관리는어렵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전문가들은사업내용 제 3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현황및실태 29
변경, 설계 / 시공과상이한내용, 관세및기성지불조건, Bond 조항, 설계변경조항, 발주자 / 원도급자의실수등으로인한손실등의불공정하고불합리한계약내용등을검토하고수정 / 보완하는역량은경험이부족하고영세한전문건설기업들에게는불가피한위험일수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 많은전문가들은전문건설기업들의성공적인해외사업수행및활성화를위하여최소한계약 ( 계약서작성, 계약내용검토및협의등 ) 과관련된업무는정부, 협회 ( 해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등 ) 및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등 ) 등에서전문적인조직및 Platform을구축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중장기적으로전문건설업의해외진출및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언급하였다. 3.4 소결 대부분의전문가들은발주국가의환경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및군사등 ), 발주자 ( 발주기업, 원도급자 ) 의역량 ( 경험, 실적, 전문기술, 전문가, 조달능력, 재무상태, PF 및 CM/PM 등 ), 전문건설기업의역량 ( 경험, 실적, 전문기술, 전문가, 조달능력, 재무상태및 CM/PM 등 ) 과계약내용 ( 조건 ) 등이가장중요하고핵심적인위험요소라고언급하였다. 그러므로현지국가와발주기업 ( 발주자 ) 관련된지식 (Data 및정보포함 ), 일반건설기업과전문건설기업의프로젝트수행역량, 그리고계약조건 ( 내용 ) 등이본연구에서해외건설보증서발급에필요한평가항목과평가기준을마련하기위한고려요소로활용되어야할것이다. 30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제 4 장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현황및실태 4.1 건설보증의이해 4.1.1 건설보증의정의및역할 일반적으로 보증 이란, 상호간에금전거래에서채무자 ( 돈을빌린사람 ) 가채권자 ( 돈을빌려준사람 ) 에게빌린돈을갚지못하거나않을경우, 즉채무불이행에대비하여제3자인보증기관및보증인의재산으로채권자의채권을담보하는제도를말한다. 3). 또한보증은보증기관및보증인의금전및부동산등을담보로지급보증을하긴하지만우선채권자가타채권자보다우선적으로변제될수없다는점에서채권자가다른채권자보다우선하여부동산이나동산 주식등의특정재산으로부터우선변제를받을수있는저당권, 질권등물적담보방법과구별된다. 4). 특히일반보증과다르게건설보증은건설공사를수행시, 발주자, 설계사, 시공등의금전적인재산상손실을분산하고방지하기위하여, 즉다른산업의계약보다상대적으로채무불이행의위험이높은건설공사의원활한수행을보증하기위한제도이다. 전문건설업을대상으로건설보증의범위를살펴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의회원사인전문건설기업들이 해외건설촉진법 에의하여해외건설업을영위하는과정에서부담하는의무또는채무에대한보증을말한다. 첫째, 건설계약은발주자, 설계사, CM/ 감리사, 건설사및금융기관등다수의이해관계자들이건설공정의단계별로상호간에다양한종류의계약을체결한다. 이와같이계약시다양하고복잡한대금지급의과정이있고, 관련된다양하고돌발적인변수에의하여계약이행여부가많은영향을받는다. 둘째, 건설공사의계약기간 3) 한국인의법과생활, 법무부, 2009 4)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상담사례법률상식 제 4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현황및실태 31
은일반적으로수개월부터수년이상의다양한기간에따라이행되고완료된다. 계약조건및계약금액도다른산업의계약에비해월등히복잡하고어렵기때문에안정성측면에서이행의불확실성이크다. 4.1.2 건설보증의종류 일반적으로보증의종류는구체적인법률관계내용에따라분류하면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및계속적보증으로구분한다. 보증인의금전적인자산및부동산등의일반재산으로채권을담보하는것으로채무자가채권자에게돈을갚지않을경우보증인이대신돈을갚아야하는 단순보증 이있고, 보증인이채권자에대해주채무자와연대해채무를부담하는형태의보증채무를하는연대보증 ' 이있다 5). 연대보증은단순보증에비해보다확실한채권자의채권담보수단이될수있기때문에일상생활에서단순보증보다더널리사용되고있고, 단순보증과달리연대보증인에게는보충성 ( 補充性 ) 과최고 ( 催告 ) 검색 ( 檢索 ) 의항변권 ( 抗辯權 ) 이인정되지않는다. 6) 이에반해건설보증은일반적으로채권 (Bond) 형태로발행되고, 필요에따라보증신용증서등의형태로발급되고제공되기도한다. 건설산업에서발급되는건설보증의종류는크게지급보증의보증, 입찰보증 (Bid Bond), 계약보증및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선수금반환보증및선수금환급보증 (Advanced Payment Bond), 유보금환급보증및유보기성금보증 (Retention Bond), 하자보수보증및하자이행보증 (Warranty Bond) 등이있다. < 표 11> 은건설산업에서사용되고있는보증을종류별로분류한것이다. 5) 한국인의법과생활, 법무부, 2009 6) 한국인의법과생활, 법무부, 2009 및민법제 437 조단서 32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 표 11> 건설보증종류및특징 제 4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현황및실태 33
4.1.3 해외건설보증발급및절차 전술한바와같이다양한종류의건설보증은프로젝트초기부터하자보수전반에걸쳐보증기간및보증형태에따라계약되어진다. 최근해외프로젝트들이대형화, 복잡화, 전문화 (IT, IOT, AI, 스마트센서및로봇화등 ), 고층화및친환경화등의기술들이적극적으로도입되고있고, 이에따라발주처들의요구들도점점복잡하고고품질화되고있어, 프로젝트수행에필요한자원조달역량 (5M 및 1S) 특히, 금융, 인력및기술등에대한중요성과관련된위험들에대한관리의중요성이더욱더부각되고있다. 최근해외건설에서발주처, 및프로젝트개발및시공사들에게가장크게부각되고있는가장큰관심사는최소비용으로, 성공적인프로젝트수행하기위하여위험을최소화하는것이다. 이러한비용효과적인 (Cost-effective) 측면에서위험을일부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도입된시스템이건설보증시스템이다 [ 그림 9]. [ 그림 9] 전문건설업해외사업수행단계별금융및보증 일반적으로해외사업을위한건설보증은해외발주자또는원도급자와계약한일반건설기업및전문건설기업이계약조건에따라발주국은행이나세계은행등에서발급한직접보증 ( 직보증 ) 이나국내수출입은행및일반시중은행등의금융기관을통한지급보증의보증 ( 복보증 ) 을통해해외발주자에게지급보증을하게된다. 특히발주자 ( 발주기업 ) 의계약조건및요구에따라국내부보기관들 ( 서울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및건설공제조합 34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등 ) 은수출입은행및시중은행등금융기관들의보증을받는지급보증의보증을수행하는절차가필요하다 [ 그림 10]. [ 그림 10] 전문건설업해외사업지급보증의보증절차 < 표 12> 에서나타난바와같이, 국내금융기관및부보기관들은금융위험 ( 보증및대출등 ) 을방지하고분산시키기위하여전문건설기업을포함한중소기업들이해외건설사업을위한보증서발급및금융지원 ( 대출 ) 요청시그에상응하는담보를요청하고있다. 그러나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국내전문건설기업들의대부분은충분한자원과재원을보유하지못한영세기업이기때문에보증및금융지원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 표 13> 은국내금융기관및부보기관들이국내건설기업들이해외사업을위하여요청한 PF사업금융지원 ( 대출 ) 및보증을위한주요심사항목들을분석한것이다. < 표 12> 국내건설보증금융기관별요구담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2014 제 4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현황및실태 35
구분 주요심사항목 중요도 ( 순위 ) 차주의국제신용도 4 사업분석 ( 점유율, 사업구조, 수익률등 ) 3 투자국의국가위험및법률위험 5 국책은행차주의대출원리금상환가능성 2 시중은행사업성분석 ( 사업수행능력포함 ) 7 보증전문기관물적 / 인적담보능력 1 사업적정수익성 8 계약조건의불공정성및금융약정반영 6 < 표 13> 국내금융 / 보증기관들의해외금융지원 ( 대출 ) 주요심사항목 최근국내외경기불안정및소비축소로인한시장위축으로국내건설경기는전반적으로위축되고있다. 또한정부의보건, 복지및안전등의비건설분야에대한투자확대와공공건설사업예산축소그리고, 시장의소비위축및유동성부족으로인한민간분야건설투자및개발축소로내수건설시장규모는점점위축및축소되고있다. 이러한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 최근정부 ( 국토부 ) 는국내건설기업들의해외건설진출및활성화를위하여정책및제도를수립하고, 적극적으로국내건설기업들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있다. 그러나많은해외건설전문가들과실무자들은이러한정부의적극적인지원 ( 제도적인측면과금융적인측면등 ) 에도불구하고, 실효성과실용성측면에서한계가드러내고있어많은부분에서아직전문건설업계의해외사업진출및활성화요구사항에는한계를드러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내건설기업들 ( 전문건설기업포함 ) 의해외건설진출은점점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전문건설공조합의보증사업도점점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측면에서정부는해외건설사업의활성화및중소 / 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진출확대를적극적으로지원함과동시에, 금융기관의중소 / 전문건설기업들의적극적인보증사업지원및위험관리를위하여보증심사에사업성평가를적극활용하는방안을추진하였고, 이를 36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위하여해외건설협회의해외사업지원시스템에사업성평가시스템을구축하였지만, 아직활용성과비용효율적인 (Cost-effectiveness) 측면에서다소미흡하다는것이건설업계의현실이다. 현재해외건설협회에서국내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을대상으로제공하고있는사업성평가체계는해외사업의위험도에따른금융조달차별화를통해위험도가낮은사업에유리한조건의금융제공을위한것이다. 또한 [ 그림 11, 그림 12] 에서나타난바와같이, 해외건설협회의사업성평가시스템의핵심은사업수행능력평가 (Project Appraisal) 를중심으로건설기업들이국책은행이나시중은행에보증서발급을요청하였을때, 기업의국제신용도가높거나또는물적 / 인적담보를제공할수있는기업의경우에만보증서발급이신속하게이루어진다. 그러나신용도가낮거나물적 / 인적담보제공능력이부족한기업의경우보증서발급신청을받은은행이나보증기관들 ( 공제조합등 ) 은해외건설협회또는서울보증보험에해당프로젝트에관한업체의사업수행능력평가가포함된사업성평가를의뢰하여보증서발급여부를결정하게된다. [ 그림 11] 해외건설보증서발급보증발급절차, 국토교통부, 2013 제 4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현황및실태 37
[ 그림 12] 사업성평가를통한보증발급절차, 국토교통부, 2013 해외건설협회의사업성평가신청은해외건설촉진법제6조의규정에의하여해외건설업신고를한자 ( 者 ) 에제한되고, 사업성평가대상공사는해외건설촉진법에의한해외공사로한정되어있다. 또한평가결과통보는사업성평가자료가적합하게제공된다는보장아래에, 입찰보증의경우보증서제출기한일 14일이내, 이외의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유보금환급보증등은보증서제출기한일 21일이내이고, 기타의경우는일반적으로의뢰후 14일이내에결과를통보하게되어있다. 평가가완료된후사업성평가결과를신청은행및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와공유하고, 은행은보증발급에대한위험을방지하고분산시키기위하여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에사업성평가보고서를첨부하여수출보증보험인수를의뢰한다. 보고서확보후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는검토및평가후보증채권인수여부를결정한다. 그러나만약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에서전액인수가거절당하거나불가능하다면기업들은보증서발급은행의요청에따라전문건설공제조합또는건설공제조합에잔여분에대하여지급보증을요청하고, 공제조합들이승인하면보증서발급은완료된다. 38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일반적으로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건설보증은주로국내금융기관을경유한보증의보증인경우즉, 현지은행보증을받는간접보증 ( 복보증 ) 형태를취하고있어비용이가중되고있다. 보증발급의대부분은이행보증 (P-Bond) 과선수금보증 (AP-Bond) 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입찰보증 (Bidding Bond) 은부보기관을통하지않고대부분금융기관들을통하여발급하고있고, 유보금보증과하자이행보증은발급액비중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부보기관에많이요청하고있다. 현재국내전문건설기업들의보증발급과관련된가장큰장애및문제점은보증한도부족및담보부족등이다. 그러므로기업체의신용도및담보가부족하더라도사업수행능력및사업성평가결과가양호할경우보증발급을승인하는적극적인형태의지원제도가필요하고, 또한전략적으로수주선점및연속수주등이필요할때를대비하여보증서발급심사규정및지침에특수조항을삽입하는것도고려하여야할것이다. 4.2 해외건설보증현황및문제점 4.2.1 전문건설업해외건설보증현황 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을조사해본결과, 전문건설기업들은일반적으로국내대형건설사 ( 일반건설업 ) 에편승된하도급계약으로진출한비중이높고, 그것마저도 2000년대중반이후급격하게감소하는추세에있다. 다시말하면, 국내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은세계금융위기를이후로최근 5년동안크게감소하고있다 < 표 14> 7). 즉, 현재대부분의국내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수주는대부분해외발주자 ( 현지기업및정부등 ) 가직접발주한프로젝트수주를통한원도급계약 (4.7%) 보다는국내건설기업들이수주한해외건설공사에하도급으로참여하는방식을중심으로이뤄지고있다 (95.7%). 게다가, 국내공사에비해해외건 7) http://smc.icak.or.kr/, 2017 제 4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현황및실태 39
설수주는일반적으로프로젝트가대형화, 고층화, 복잡화, 전문화및부가가치가높을뿐만아니라, 더많은장애와문제점들을포함하고있다. < 표 14> 국내전문건설기업해외건설사업진출현황 본연구는국내전문건설기업들이해외건설수행시필요한보증서발급을위하여필요한보증심사평가항목, 평가기준, 심사지침및체계등을개발하는것이다. 본연구를통하여개발 제안된해외건설보증심사평가항목, 기준, 규정및매뉴얼등이포함된보증심사체계는현재해외건설관련보증심사체계없이수행하고있는전문건설공제조합의체계적인보증심사시스템도입및구축을위한중요한기반은물론중장기적으로해외건설보증심사위험감소및방지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보증심사에대한실적, Know-how 및경험등의축적을기반으로, 해외발주처 ( 원청사 ) 와의원도급계약 ( 직접수주 ) 을통하여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는전문건설기업들을대상으로보증서비스를확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40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4.2.2 전문건설업해외건설수행을위한장애및문제점 최근해외건설시장은개도국및신흥국들의사회간접자본 (Infra) 시설투자와산업설비투자비율이급격하게증가추세에있고, 특히아시아및아프리카주요개도국들에대한선진국들의해외원조사업 (ODA, EDCF 등 ) 이활성화되고있다. 특히최근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및파키스탄등의개도국들의인프라 (Infra) 건설등의개발시장은급격하게성장및확대되고있고, 중동의산유국들의건설시장 ( 플랜트및주거시설등 ) 또한세계유가상승으로인하여다시활성화되고있다 < 표 15>. 그러므로전문건설기업들을포함한국내건설기업들은해외건설시장진출및활성화를위하여발주국및발주기업들의정보 (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법, 관습등 ) 및건설환경 ( 건설법규, 정책, 수주정보, 인력및건설기업등 ), 그리고관련된시장에참여하는건설기업의재원및건설자원조달능력등이해외사업성공을위한주요핵심요인임을인지하고적극적으로정보확보 / 공유를위한네트워크 (Network) 및플랫폼 (Platform) 구축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 표 15> 지역별세계건설시장성장추이, 해외건설협회, 2016 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장애및애로사항들을조사 / 분석한결과, 특히보증서발급및자금조달 ( 대출 ) 의어려움, 영업수주등고급정보확보 제 4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현황및실태 41
/ 공유어려움, 위험관리미흡, 계약관리역량부족및기술력 ( 전문가 ) 부족등이해외진출의가장큰애로사항으로인지되었다 8). 아래 < 표 16> 에서나타난바와같이, 현재전문건설기업을포함한건설중소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에대한애로사항들중가장우선사항은정부의금융 / 세제지원과보증기관들의신속한보증서발급이다. 많은해외건설전문가들은특히보증서발급의어려움 ( 불가및지연등 ) 이프로젝트수주 / 계약에가장큰장애및문제점으로언급하고있다. 순위 1 2 3 4 진출업체 진출예정업체 영업수주단계공사단계영업수주단계공사단계 정부지원정책 ( 금융 / 세제등 ) 부족사업자금조달영업수주정보네트워크부족 보증서발급어려움 영업수주정보네트워크부족 해외선진업체와연계미흡 5 입찰 / 계약관리부족 해외건설기술자부족 보증서발급어려움 해외건설기술자부족 사업자금조달 정부지원정책 ( 금융 / 세제등 ) 부족입찰 / 계약관리부족클레임관리능력미흡 클레임관리능력미흡 해외사업기술력부족 정부지원정책 ( 금융 / 세제등 ) 부족 해외선진업체와연계미흡 < 표 16> 전문건설기업해외사업수행을위한애로사항및장애 해외사업기술력부족 정부지원정책 ( 금융 / 세제등 ) 부족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현재국내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진출활성화에가장큰장애및애로사항은금융지원, 즉대출및보증서발급이다. 특히, 보증서발급은기업들의해외사업계약여부는물론성공을위한전제조건이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전문건설기업들이해외사업입찰, 계약및시공을위해서는반드시각종관련보증서발급이전제되어야하기때문이다. 현재국내전문건설기업들의보증서발급은계 8) 해외건설협회 연세대학교 (2006.12), 중소건설업체의해외진출활성화방안연구의일환으로수행된중소 중견업체에대한설문조사결과임. 42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약형태 ( 원도급및하도급계약 ) 에따라크게직접보증 ( 국내건설기업과하도급계약에의한보증서발급 ) 과간접보증 ( 해외발주자와직접계약에의한보증, 보증의보증및복보증이라고도함 ) 으로분류하고, 보증서분류에따라보증서발급절차및비용 ( 요율 ) 에차이가있다. 일반적으로건설프로젝트에서발급되는보증의종류는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유보금환급보증및하자보수보증등으로구분할수있다. 각각의관련보증서발급은건설단계별또는조달 / 계약의발생여부에따라신청 / 발급될수있으며, 발주국, 발주자 ( 원도급자 ), 해외건설기업 ( 원도급자 ), 국내건설기업 ( 원도급자 ) 및전문건설기업 ( 원도급자또는하도급자 ) 과관련된정성적 / 정량적위험의형태및정도등에따라결정될수있다. 본연구의핵심항인보증서발급심사를위한필수적인평가항목을도출하고분류하기위하여다수의해외전문가들과인터뷰와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 < 표 2>. 해외전문가들과인터뷰와설문조사를통하여도출된건설보증서발급의주요위험들 ( 평가항목 ) 은계약내용 ( 조건 ), 발주국의사업환경과건설환경 ( 사회, 문화, 종교, 경제, 군사, 법및관습등 ), 발주자성격 ( 특징 ) 및재무능력, 입찰 / 계약의종류및형태, 국내건설기업 ( 원도급자 ) 의재무건전성및해외사업수행능력및전문건설기업 ( 하도급자 ) 의사업수행능력을포괄하는사업성평가등으로나타났다. 또한각대분류에따라재원조달및재무건전성, 공공및민간사업여부, 경쟁및수의시담여부, EDCF 및 PF사업, 계약형태및조건 ( 불공정계약내용등 ), 설계도서제공 ( 완료 ) 여부, 발주국의국가위험도, 기업들의실적, 경험, 전문인력보유및담보능력, 현지조달능력및사업관리역량 ( 원가, 품질, 공정, 위험, 클레임, 계약및시공관리등 ) 등의중 / 소분류별로평가항목을만들고평가기준을기반으로평가하여보증서발급의여부를판단할수있다. 그러나현재전문건설공제조합의해외보증평가기준및체계는없는상태이며, 일반적으로담당자의경험과 Know-how에의하여평가하여 제 4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현황및실태 43
보증서발급여부를판단하고있다. 결과적으로, 조합의해외건설을위한보증서발급평가항목, 평가기준, 규정및매뉴얼 (Manual) 등의부재는보증심사지연, 공정성, 신뢰성, 위험관리문제등과관련되어고객및회원사들의불만과본드콜 (Bond Call) 등의위험들과연결되어조합의신뢰성저하, 재무적손실및수익성저하에장애및문제점으로나타날수있다 < 표 17>. 현재전문건설공제조합의해외보증서발급현황및실태를살펴보면, 건당평균보증금액은국내보증금액과비교하여미비하고 ( 약 8~15배수준 ) 전체적으로해외보증서발급비중은작으나점차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 또한보증금액도점점커지고있는추세이다. 그리고최근 5년간전문건설공제조합의해외사업보증발급현황을분석한결과, 계약이행보증과선수금환급보증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최근들어상대적으로소수였던하자보수와관련된보증이증가추세에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해외보증은전체보증대비약 0.09% ( 건수기준 ) 에불구하고, 금액기준으로는약 0.8% 에불과하다. 그러나보증사고, 즉본드콜 (Bond-call) 로인한손실액은손실규모에비해건수는많지않지만계약이행보증이손실규모측면에서가장비중을차지하고있다. 44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Unit: 원 ) 지급년도 청구금액 지급금액 회수금액 미회수금액 2010 2,305,380,000 1,226,294,000 1,226,294,000 2010 76,722,600 76,722,600 76,722,600 2010 1,000,000 1,000,000 1,000,000 2010 4,500,000 2,300,000 2,300,000 2011 1,646,983,590 1,240,000,000 1,240,000,000 2012 14,436,900 14,436,900 14,436,900 2013 25,320,000 24,000,000 24,000,000 2013 468,038,000 468,038,000-468,038,000 2013 2,557,758,000 1,550,000,000 384,200,467 1,165,799,533 2014 501,998,770 475,000,000 475,000,000-2014 959,481,385 670,000,000-670,000,000 2014 395,096,728 106,500,000 106,500,000-2014 2,516,999,968 2,531,588,616 2,531,588,616 2014 5,179,300,000 3,917,121,344 3,917,121,344 2014 5,814,561,600 2,565,372,573 2,565,372,573 [ 합계 ] 22,467,577,541 14,868,374,033 6,058,042,583 8,810,331,450 < 표 17> 해외보증현황및미회수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 2015 최근조합의해외보증사업을분석한결과, 국내보증사업대비해외사업비중은현저하게작을뿐만아니라, 수익성또한상당히미흡하다. 또한, 본드콜 (Bond Call) 로인하여상당한손실및손해가발생되고있고, 추후에도지속적으로발생이예상됨에도불구하고해외사업보증서발급에대한평가항목, 평가기준, 심사규정, 지침서및매뉴얼등이미흡한것이현실이다. 또한전문건설기업들은해외사업수행시보증및자금조달 ( 대출 ) 문제, 영업수주정보확보취약, 현지조달능력부족및사업수행능력미흡등이가장큰장애및애로사항으로인지될것으로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국내건설시장한계및위축, 대내외경쟁력및생존위협, 정부의해외시장진출지원정책및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노력등으로인하여건설보증서발급요구는점점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전문건설공제조합은적극적으로해외건설보증서발급심사 제 4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현황및실태 45
기준및체계를구축하여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진출활성화에기여하는것은물론, 체계적보증서발급라스크관리를통하여조합의손실을최소화하여수익성을개선하는데노력이필요할것이다. 4.3 세계건설시장변화와건설보증사업전망 4.3.1 해외건설프로젝트대형화 국내는물론이고해외건설프로젝트는현재전문화, 복잡화, 고층화, 대형화및디지털화되고있다. 또한개도국을중심으로정치, 사회, 문화, 경제및종교등과관련하여투자와개발규모가증가하고있다. 이는투자및개발의목적을구체화하고, 수익성과효율성을강화하기위하여 정성적정략적규모의경제 를추구하여, 프로젝트를세계화하기때문이다. 이러한측면에서최근초고층건설분야, 신재생에너지건설분야, 해양플랜트분야, 친환경건설분야, 기후관련분야및스마트시티분야등의투자및개발이확대되고있다. 세계건설기업들역시이러한전문화, 대형화, 초고층화및복잡화등의세계건설 Trend( 흐름 ) 에맞추어점차적으로전문적이고대형화된건설프로젝트수행을통하여실적및경험 (Track Record) 을확보해왔고, 이러한경험, Know-how 및실적을통한역량을기반으로세계프로젝트수주에필요한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최근세계건설산업은제4차산업혁명과더불어점점전문화, 고층화, 대형화및친환경화 ( 신재생에너지포함 ) 되고있을뿐만아니라, 최근이슈화되고급격하게발전하고있는디지털혁신기술들 (IOT, 로봇, AI, Big Data, 3D 프린팅및 VR/AR 등 ) 로인한산업구조및건설생산체계변화에따라, 과거와달리순수건설기업만의기술과인력, 그리고투자및개발등의자체자원만으로는프로젝트발굴, 기획, 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 유지관리및해체등의전분야건설생산이어렵다. 그러므로대규 46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모자금및자원조달이가능하고, 필요핵심기술확보역량을보유하고있는건설기업들만이프로젝트와발주처의요구를수행할수있을뿐만아니라, 혁신적으로급변하고있는현재의세계건설환경에서생존할수있을것이다. 이와더불어, 최근발주자의자원과재무적인부담을크게경감시켜줄수있는자금조달 (PF) 시장이점점성장해왔고, 발주자들은세계프로젝트발주방식 ( 입찰 ) 에서입찰자 ( 계약자, 개발자, 시행자및건설사등 ) 에게금융조달 (PF) 및확보를계약조건에삽입하거나전제조건으로요구하는경향이확대되고있다. 현재세계건설시장은디지털전문화 ( 건설과 IOT, 로봇, AI, Big Data, 자동화, 무인화, 3D 프린팅및 VR/AR 등 ), 대형화, 초고층화, 복잡화, 신재생에너지및기후관련이슈들이융합하여기존건설생산체계진화및발달과는다른 ( 새로운 ) 방향으로발전과성장등을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러한세계건설생산체계의혁신적변화와확대의건설환경에서세계건설프로젝트계약및수행을위한건설보증시장은점점확대되고시스템화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세계건설프로젝트의전문화, 복잡화및대형화등으로인한수주경쟁의어려움은점점심화될것으로예상되고, 세계건설시장성장및발전또한개도국 ( 아시아, 아프리카및남미등 ) 을중심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프로젝트가전문화및대형화 ( 고층화 ) 되고발주자들의요구사항도구체화및전문화됨으로써세계건설시장이확대됨에도불구하고국내건설기업들과세계건설기업들과의수주경쟁은더욱더치열해질것이다. 또한세계건설프로젝트영업수주경쟁이심화되고, 건설프로젝트가점차대형화및전문화됨에따라발주자들의입찰참가기업들에대한금융조달 (PF) 요구는점점증가할것이다. 그러므로세계건설프로젝트들의대형화와입찰자들에대한발주자들의금융조달 (PF) 참여요구와관련경쟁력은프로젝트수주여부를결정짓는중요한요소가될뿐만아니라, 프로젝트에대한위험도증가하고확대된다는의미이다. 제 4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현황및실태 47
결과적으로, 개도국들 ( 아시아, 아프리카및남미등 ) 을중심으로세계건설산업은점점성장하고확대되고있고, 발주자의요청에의한시공사들의금융조달 (PF) 참여는증가할것이다. 또한건설프로젝트들도대형화, 전문화및고층화되어건설프로젝트수행위험은증가할것이며, 대형화, 고층화및전문화등으로인한세계건설프로젝트위험분산및방지측면에서건설보증시장은건설시장성장과더불어증가및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4.3.2 해외건설공종의변화및다양화 국내건설기업들의해외수주는대부분건설대기업들위주로진행되었으나, 최근해외수주구성이과거와는점차다른모습으로변화하고있다. 우선 2005년이후, 사우디, 카타르및쿠웨이트등중동지역에서대규모석유화학플랜트프로젝트및해양플랜트발주가급증하면서국내업체들의해외수주는석유, 화학및해양기반화석연료생산플랜트중심이었다. 그러나최근유가하락및세계시장 / 경제위축등으로중동산유국들의플랜트발주부문의위축및둔화로시장이위축되고있으나건축및토목의비중은 2010년이후점차적으로비중이증가하였다. 그러므로플랜트건설시장이위축되고, 상대적으로건설금융의요구사항이많은건축및토목부문의발주가확대되고있다는것은건설금융의경쟁력이수주경쟁력확보에서차지하는중요도가더욱높아지고있음을의미한다. 또한플랜트건설시장을포함한세계건설시장수요를조사한결과, 건설금융조달 (PF) 이최근수주경쟁력의중요한요인이라는것을알수있었다. 최근중동국가및산유국들의유가하락으로인한투자 / 개발감소로, 그동안세계건설시장에서비중이가장높았던석유, 화학및화공플랜트프로젝트수주가점점감소한반면, 동프로젝트발주지연과전력에 48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대한수요확대로최근에는플랜트중에서도발전플랜트비중이점차높아지고있다. 향후에도중동, 아프리카및동남아시아등의개도국들의전력공급요청및전력수요급증으로세계발전프로젝트시장은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발전소개발국가들의전력수요급증에도불구하고발전소개발비용부족으로공공부문에서의발전소확충에한계가드러내고있어최근에는 IPP, PPP 등공공산업시설에대한민간자본의참여가점차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그러므로세계발전프로젝트건설에있어금융조달 (PF) 의경쟁력은더욱중요한변수로작용하게될것으로예상되며, 금융부담에대한위험분산과방지측면에서건설보증사업시장과규모역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4.3.3 정부의중소건설기업 ( 전문건설업포함 ) 해외시장진출정책 정부 ( 국토부 ) 는국내건설시장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전문가들로구성된해외건설촉진및활성화자문단운영과정책적지원을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다각도로노력하고있다. 이러한해외진출및활성화에대한정부의의지는현재수행되고있는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및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기본계획등의수립에적극적으로드러나고있다 [2017년 10월기준 ]. 최근정부와민간분야해외전문가들은해외시장진출을위하여, 과거의실패를교훈삼아체계적인전략과전술의필요성을언급하고있으며, 과거와는달리해외건설시장의경쟁은더욱더심화되고있기때문에차별화, 틈새시장및부가가치가높은분야를중심으로산업과사업구조를재편하고각국가별로맞춤형전략을수립하여진출하여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이를위해세계건설선진기업들의전유물인건설초기단계 ( 설계전단계 ) 컨설팅서비스 ( 기획, 타당성분석, 마스터설계및기본설계등 ) 와 CM/PM 등의고부가가치서비스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관련핵심기술 제 4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현황및실태 49
과전문가를육성하는노력을하여야할것이며, 또한국내건설산업의 EC(Engineering Construction) 화를통하여건설프로젝트모든영역 ( 발굴, 기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상세설계, 입찰, 계약, 시공, 시운전, 유지관리및해체 ) 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역량을확보하여야할것이다. 그러므로해외건설시장의효과적으로공략하기위해서먼저종합건설업면허제도를도입하여야하고, 건설기업들의 EC화및 CM/PM 역량확보및다양한건설상품 ( 건설과 PF의융합 ) 등을개발함은물론, 해외건설에서경쟁력의일환으로인지되고있는금융조달 (PF) 를위한정책금융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체계적인지원이전제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본연구를위하여인터뷰에참여한많은해외건설전문가들은해외건설금융조달 (PF) 를위한정부의정책금융지원시스템들중특히, 종소건설기업 ( 전문건설기업포함 ) 이포함된해외건설사업활성화를위하여재원확보를위한대출과프로젝트입찰 / 계약 / 수행을위하여필요한보증서발급등의금융 ( 정책 ) 지원이우선시되어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 그림 13]. 최근국내수출입은행및시중은행들은국내업체들의해외투자개발형사업에대한지분투자등의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그리고발전소, 플랜트, 공항, 항만, 조선업및고속철도와같은공공및인프라시설건설등의정치적이고정책적인의미가부여된대형프로젝트에대해서는 2차보전 9) 제도를도입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고, 게다가수출입은행의여신공급여력확충을위해자본금을크게증액하고, 무역보험공사의직접보증여력확보를위해무역보험기금출연도적극적으로도입하였다. 이외에도정책금융공사는지속적으로해외프로 9) 2 차보전 이란국가가특정목적을위하여특정한부문에조달된자금의조달금리와대출금리의차이를보전하는것을말한다. 현행예산편성기준의과목구분에는특정목적을위하여필요한자금이일반대출금리또는조정금리보다낮은금리로조성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지원되는경비 ( 가격보전, 환차보전포함 ) 라고정의한다. 50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젝트에시중은행보다낮은금리로대출을지원하고, 산업은행은해외건설활성화지원을위하여건설시장진출및프로젝트수행을위한무료컨설팅및저가의자문컨설팅역량을강화하고있다. 과거국내건설기업들의해외건설시장진출과관련하여정부의금융지원정책 ( 대출및보증 ) 은대체적으로대규모 중장기프로젝트 ( 발전, 화학, 화공및해양등 ) 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반면에전문건설기업들을포함한중소건설기업들의해외수주에대한지원은상대적으로소외되어있었던것이현실이다. 이는 2010년이후정부를중심으로해외프로젝트수주확대를위한금융조달여건개선및금융지원활성화방안을통하여동남아, 중남미및아프리카등의원자력발전소, 고속철도, 댐, 운하및공항등대규모 고위험건설프로젝트수주에적극적으로노력하였기때문이다. [ 그림 13] 정부의해외건설정책추진방향및전략분석, 한화투자증권리서치센터, 2015 또한정부는중소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촉진및활성화를위하여해외사업금융지원 ( 대출및보증등 ) 등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한금융지원정책을강화하였다. 이러한정부의노력은수출입은행등정책금융기관의자금공급능력확충과더불어중소건설기업이수주할수있는중소 제 4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현황및실태 51
규모프로젝트에대한금융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민간금융기관들의참여를독려하고활성화하는노력을하였다 < 표 18, 표 19>. 구분해외건설 플랜트수주선진화방안 (2013) 내용 1 수출입은행의이행성보증및무역보험공사의보증보험공급규모를확대하고, 동시에동공급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율을확대 2 수출입은행의이행성보증수수료와무역보험공사의보증보험료를기업규모별로각각중소기업 0.18%p, 10%p, 그리고중견기업 0.07%p, 5%p 추가할인 3 수출입은행의이행성보증신규발급에무역보험공사가제공하는보증보험을담보로요구하는것을원칙적으로중단하고무역보험공사의보증심사를기업신용도평가에서프로젝트사업성평가중심으로전환 < 표 18> 정부의중소건설기업의해외건설수주지원정책방안 1 차, 2013 구분해외건설 플랜트수주선진화방안 (2015) 내용 1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등으로구성된정책금융지원센터의기능을강화하고동지원센터를구성하는금융기관이함께참여하는공동보증제도의도입 2 민간금융기관이수출입은행의정책자금을제공받아중소 중견건설기업의해외프로젝트수주, 그리고이행에필요한자금을공급하는해외온렌딩 (On-lending) 10) 도입 3 해외온렌딩 (On-lending) 도입도입에따른만간금융기관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무역보험공사에중장기채권보험을도입하고동채권보험을해외온렌딩취급시담보로인정할수있도록무역보험공사의보험약관개선 < 표 19> 정부의중소건설기업의해외건설수주지원정책방안 2 차, 2015 2013년및 2015년정부의중소건설기업수주지원정책방안을보면, 중소기업에게제공하는금융기관의보증보험공급확대, 해외사업보증 10) 해외온렌딩 (On-lending) 이란, 수출입은행이특정중개금융기관에중소기업대출용정책자금을제공하면, 그해당금융기관이심사를거쳐대상기업에대출하는간접금융제도다. 52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할인확대, 보증심사를기업신용도평가에서프로젝트사업성평가중심으로전환, 금융기관이함께참여하는공동보증제도의도입, 해외온렌딩 (On-lending) 도입및무역보험공사에중장기채권보험을도입하고동채권보험을해외온렌딩 (On-lending) 취급시담보로인정할수있도록무역보험공사의보험약관개선을골자로추진되고있다. 또한 2014년 1 월에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등 5개금융기관과해외건설협회와플랜트산업협회등이포함된 해외건설 플랜트정책금융지원센터 ( 이하정책금융지원센터 ) 11) 를설립하여해외건설및플랜트프로젝트수주및이행에필요한보증과투 융자등금융관련서비스를원스톱 (One Stop Service) 으로제공하게하고있다 < 표 20>. 구분 내용 정책금융지원센터중소건설기업공동보증지원대상 1 해외건설 플랜트중소건설기업이이행성보증서를발급받아야하는프로젝트 2 신용도부족등의사유로수주중소건설기업이보증서를발급받기어려워공동보증이필요한프로젝트 3 해외건설협회의사업성평가결과가 A 내지 B등급인프로젝트 4 지원가능여부약식검토시거래안정성평가표상일정점수이상인프로젝트 < 표 20> 정책금융지원센터의중소건설기업공동보증지원대상, 2015 4.3.4 세계건설금융시장회복및전망 앞서언급한바와같이, 2012년이전세계금융조달 (PF) 시장은성장성의한계로매년저조한증가를보였다. 그러나 2013년이후세계금융조달 (PF) 시장은점점회복되어 2014년정점을이루었지만, 2015년이후세계금융위기, 유가하락, 소비위축, 시장정체및중국등의성장정체 11) 발주정보와공적개발원조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입찰정보, 중소 중견건설및플랜트기업을대상으로하는금융컨설팅을제공하는것을주요업무로하는기관, http://www.koccenter.or.kr/portal/main.do 제 4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현황및실태 53
등으로세계금융조달 (PF) 시장은다시정체되었다. 그러나최근국내외금융및건설전문가들은 2016년하반기를기점으로세계경제가회복및성장기조를보임에따라, 2017년이후건설금융조달 (PF) 시장은아시아 (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미얀마및캄보디아등 ) 및아프리카등의개도국들을중심으로다시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최초의의도와는다르게선진국들의개도국사업진출및활성화를위한전략적방법으로전용되고있는 ODA/EDCF 12) 사업에대한투자및지원은더욱더강화될것으로판단되고, 개도국들또한자국의이익을위하여선별적 ODA/EDCF 사업을받아들일것이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미국과 EU의경기회복, 산유국들의투자회복, 중국과인도의성장세회복및개도국들의투자증가등, 전세계적으로인프라프로젝트가활발하게추진되고있는점도세계금융조달 (PF) 시장회복에긍정적일전망이다. BMI 13) 에따르면, 2018년에전세계에서계획중, 혹은건설중인인프라프로젝트규모가약 $13조이상일거라고파악되고있다. 특히아시아및중동지역의프로젝트투자 / 개발이더욱활발한데, 아시아지역 (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및파키스탄등 ) 에서대형인프라프로젝트, 중동지역 ( 사우디, 카타르, 이라크, 이란및 UAE 등 ) 에서대규모인프라건설및주거시설건설프로젝트가추진중이다. 이렇게아시아및중동지역에서의대규모건설프로젝트가활발히계획 / 진행되고있는점에서해당지역에서건설수주및금융조달 (PF) 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한국, 중국, 일본등의금융기관들은동 12)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은개발도상국에자금을협력하고경제개발을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국제적지위향상에상응하는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 1987 년 6 월 1 일설립된정부의개발원조자금이다. 개발원조자금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은개도국으로하여금국민경제적인차원에서경제개발과국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여러가지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선진국이제공하는매우양호한조건의공공자금을말한다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13)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is a research firm that provides macroeconomic,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 analysis, covering 24 industries and 200 global markets. It was founded in 1984 as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54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지역에서의건설금융조달 (PF) 사업확대에더욱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된다. 결론적으로세계금융조달 (PF) 시장은 2020년까지연평균 (CAGR) 약 9-10% 성장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 국내건설사들또한그동안확보한세계건설금융조달 (PF) 경쟁력을기반으로건설프로젝트수주는점점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미국, 일본및 EU 등기존의세계건설금융조달 (PF) 선진국들의견제와중국및인도등신흥세계건설금융조달 (PF) 강대국들과의경쟁은국내건설사들로서는부담일수있다. 그러므로금융전문가및재원등에서기존의세계건설금융강대국들보다열악한국내건설기업들의세계경쟁력강화를위하여, 정부와민간이공동으로참여하는세계거버넌스 (Governance) 14) 구축과더불어, 국내건설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활성화를위하여진일보하고실질적인금융정책개발 / 수립및금융지원 ( 보증및대출 ) 시스템을구축하여야할것이다. 4.3.5 세계건설투자개발형사업참여증가 지난 2008년 9월 15일, 세계 4대투자은행중 2개은행의서브프라임금융위기를시작으로침몰하여전세계를금융위기의공포속으로몰아넣은날이다. 160년이넘는역사의 Lehman Brothers 지주회사가최악의상황에서파산보호신청을냈으며, 약 100년의역사를간직한 Merrill Lynch가 Bank of America에팔린세계최악의세계금융이사망한날이기도하다. 이를기점으로미국, 일본및 EU 등선진국들을포함한중국, 인도, 러시아및멕시코등의강대국들도세계금융위기의수렁으로 14) Governance( 거버넌스 ) 는사회내다양한기관이자율성을지니면서함께국정운영에참여하는변화통치방식을말하며, 다양한행위자가통치에참여 협력하는점을강조해 협치 ( 協治 ) 라고도한다. 오늘날의행정이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기업화, 국제화를지향하고있기때문에기존의행정이외에민간부문과시민사회를포함하는다양한구성원사이의소통과네트워크를강조한다는점에서생겨난용어다. 제 4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현황및실태 55
빠져들었으며곧바로극심한세계소비위축및실무경제저하등의먹구름을드리우게되었다. 세계금융위기의진행과정을살펴보면, 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이크게늘어나고주택가격이비정상적으로상승하여세계경제위기와정체를유발한이유는다음 4가지로요약될수있다 < 표 21> 15). 구분 내용 2008 세계경제위기주요이유 1 미국정부의저소득층주택장려정책으로인한막대한손실발생 2 2000년대초저금리시대장기화로인한금융손실발생 3 금융공학과파생상품의발달로인한미국주택시장과세계자본시장의연결로인한부작용 4 금융기관, 가계, 신용평가기관등기업, 공무원및관련자들의도덕적해이 < 표 21> 2008 년세계경제위기의전개과정및주요이유, 2011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2008년초래한세계금융위기는해외건설시장에서빠르게성장하고있었던세계투자개발형사업 (PPP 및 IPP 등 ) 의비중을급격하게감소시켰다. 그동안도급형수주사업중심의한계와함께미흡한금융경쟁력을보유한국내건설기업들의해외건설의수주경쟁력에는치명적이었다. 이는지금까지국내건설업체들이해외에서단순 EPC 도급계약형태를중심으로한수주를통해서는이제세계건설시장에서살아남을수없다는반증이기도하다. 또한해외건설금융경쟁력확보및향상은발굴, 기획및사업타당성분석능력확보를수반하기때문에, 우선해외투자개발형사업에특화된투자전문가를육성해야한다는것이다. 특히, 국내건설기업들의경우는해외건설공공펀드와민간펀드가혼합된투자개발형사업이대부분이기때문에, 담보와보증을포함한영업수주역량향상에주력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와관련된전문가들의양성은향후투자개발형사업참여확대및수주에중요한요소로작용할것이다. 15) http://blossomypub.blogspot.kr/2011/06/2006-2007-2008.html 56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또한향후해외수주는성장의흐름을지속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며, 해외건설시장이인프라투자중심으로성장이증가하고, 해외 PF 시장의회복으로침체되었던대형프로젝트발주가재개될것으로기대되며, 그동안국내정책금융기관및건설금융기관중심의세계건설금융역량강화로수주지역다변화와투자개발형수주가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일본의사례를살펴보더라도, 2010년이후일본의세계금융경쟁력이강화되면서일본업체들의세계영업수주도점점증가하는양상을보였었다. 일본의최대건설 / 엔지니어링업체들은 2011년에전년대비 20% 이상증가하였고, 또한해외사업을영위하는대부분의일본토목 / 건축건설업체들도 2011년대비수주량이급격하게증가 (20-30%) 하였다. 이들업체의해외수주증가를단순히일본의건설금융경쟁력제고의영향이라고결부시키는것은무리가있지만, 세계금융조달경쟁력이건설과관련한영업 / 재무적인역량을갖춘업체들에게는분명세계건설금융경쟁력을기반으로해외수주를확대해나갈수있는기회는될수있다고판단된다. 4.4 소결 국내전문건설기업들을포함한중소건설기업들의해외건설시장진출을위하여정부는대출및보증서발급을위한적극적인금융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야하고, 또한해외사업활성화를위하여금융조달 (PF) 역량이부족한전문건설기업들을대상으로사업성평가를통한대출및보증발급을위한정책및지원체계를적극적으로도입하고, 이를구체화하기위해서는건설관련금융기관들이정부의지원을받아자발적으로운용할수있는금융여건조성이필요하다. 또한재원이부족한전문건설기업들을위하여사업성평가를기반으로세계건설프로젝트입찰 / 계약에필요한보증서를발급하는것도고려하여야할것이다. 정부의지원을통하여보증기관의위험을관리하기위한사업성평가로보증을발급받은전문건설기업들의계약불이행이발생할경우, 정부가일부기금을조성하여일 제 4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현황및실태 57
부보전해주는시스템을구축 운용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 그리고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및활성화, 그리고위험관리를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와사업성평가역량을확보하여야하며, 이를기반으로전문건설공제조합은해외건설대출및보증을위하여사업수행능력및사업성평가를이용하는것을시스템화할수있도록체계적인역량을확보하여야하며, 필요시사업수행능력및사업성평가심의위원회를구축하여, 본위원회에서제공하는의사결정사항들을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절대적으로신뢰할수있도록기준및규정을구축하여야할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전문건설기업들의비용절감및전문건설공제조합의수익성차원에서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직접수주 ( 원도급계약 ) 에관련된보증의보증 ( 복보증 ) 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및시스템구축도고려하여야할것이다. 58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제 5 장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5.1 국내외주요보증기관및보증심사사례 5.1.1 국내 일반적으로대부분의국내신용평가사는국가평가, 기업평가, 시공능력평가, 프로젝트수행역량및사업환경 ( 정치, 사회, 군사, 건설환경및세금등 ) 등의요소들을주요평가항목으로채택하고활용하고있다. 그러나다수의보증심사전문가 ( 보증기관 ) 및보증요청관련자 ( 건설기업 ) 들의인터뷰를통하여분석한결과, 국내보증기관들의대부분의보증심사체계는보수적, 안정적그리고담보물 ( 물적, 인적 ) 제공을핵심사항으로판단하는평가시스템이라고언급하였다. 다시말하면, 보증요청대상기업의기업신용평가의건전성기반하에대상기업이본즈콜 (Bond-call) 등의위험에대한보상능력즉, 보증에대한담보 ( 물적, 인적 ) 를적합하게제공한다면시공능력평가및사업성평가를포함한다른평가요소들은다분히부수적일뿐보증서발급승인의핵심결정사항은아니라는것이다. 그러나현재국내전문건설기업들의신용과재무상태는종합건설사에비하여열악하다는것은부인할수없다. 그러므로국내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건설보증서발급을위한심사시, 신용상태와재무건전성도중요하지만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진출을독려하고활성화하기위하여우선적으로사업성평가를적극적으로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적시보증심사를위하여세계신용평가서비스기관들 (Moody s, Fitch, Standard & Poor s, PRS, OECD, Word Bank 등 ) 이제공하는정보를활용하는것도신속하고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적극적으로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더불어세계신용평가기관들이제공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59
하는서비스를기반으로계약조건등의일부주요핵심평가요소들만을활용하여평가하는단순심사평가체계를도입하는것도고려하여야할것이다. 5.1.1.1 한국신용평가 (KIS) 한국신용평가사는 1985년 2월신용경제사회구현을목표로설립된국내최초신용평가사이다. 2001년 12월세계적인신용평가사인 Moody s의계열로편입된한국신용평가사는현재국내기업이고개인들에게세계수준의전문평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한국신용평가사의주요서비스는 Moody's의선진평가시스템과 Moody's Global Network와연계한다양한분석기법을통해객관적인평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기업의신용도를평가하기위하여한국신용평가는일반경제와금융상황분석, 관련사업의특성과동향분석그리고해당기업의재무상태, 경영성과, 경영관리실태등에대한기본적인조사가선행하고, 기업경쟁력위상에대한판단, 경영진및경영전략에대한평가등기업의펀더멘탈에대한폭넓은분석이이루어진후, 대상기업의신용도또는특정부채의원리금상환능력을평가하고있다. 그리고기업의채무상환능력에영향을미치는위험요소 (Risk Factor) 는기업내부및외부환경여건에따라다양하기때문에신용평가의일관성과효율성을유지하기위해기본적인고유위험요소를경영관리위험, 계열위험, 산업위험, 사업위험, 재무위험 5 가지범주별로분류하여각범주별위험요소분석결과를종합하여신용등급을결정하고있다. 현재한국신용평가사의신용평가등급은회사채등유가증권의발행, 거래시의투자판단및발행조건결정의기준으로활용되고있으며, 발행기업의신용도에관한정보를시장참여자들에게전달하는기능을하고있으 60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며, 이와같은기본적인용도외에도신용평가등급은아래와같이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 표 22>, [ 그림 14] 16). 분류신용평가의의시용평가역할신용평가대상신용평가활용 내용 한국신용평가의신용평가는전문성과객관성을갖춘신용평가기관이특정채권혹은기업의채무를발행한기업이만기까지원리금을상환할수있는능력을측정하고이를신용등급화하는제도임. 투자자에게채권의매입, 보유, 처분등의투자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를제공 시장에는위험프리미엄을결정하는기준을제공 발행자에게는시장여건의변화에따른조달위험을줄이고안정적인자본조달의기회를제공 무보증회사채 기업어음 자산유동화증권 신용공여의제공 보증보험등보증기관의보증수수료율산정기준 은행, 여신전문금융기관등금융기관의여신심사참고자료 투자신탁, 뮤추얼펀드등국내외기관투자가의투자심사기준 공공사업의공사발주시수주기관의적격심사자료 거래기업의신용판단을위한기준 이자율 ( 또는수익률 ) 산정의참고자료 < 표 22> 한국신용평가의신용평가서비스개요및활용 16) http://www.kisrating.com/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61
[ 그림 14] 한국신용평가의신용평가요소및체계 5.1.1.2 한국기업평가 (KR) 한국기업평가는 1983년 12월설립된국내신용평가및사업성검토전문기관이다. 한국기업평가의주요서비스는기업어음, 회사채, ABS( 자산유동화증권 ), 보험료지급능력, 보증기관등에대한신용평가등의사업이며, 자회사에 ( 주 ) 이크레더블, ( 주 ) 이크레더블네트웍스등 2개사가있고, 2016년기준으로현재한국기업평가는국제신용평가기관인영국의피치레이팅스 (Fitch Ratings Limited) 가소유하고있다 17). 현재한국기업평가의신용평가서비스는전문적이고객관적인위치에있는신용평가기관이특정유가증권의원리금이상환조건대로상환될확실성혹은발행자의금융채무전반에대한상환능력을일정한기호 ( 신용등급 ) 로표시하여투자자등이해관계자에게제공한다 [ 표 23, 그림 15]. 17) [ 네이버지식백과 ] 한국기업평가 ( 주 ) [Korea Ratings Corporation] ( 네이버기관단체사전 : 기업, 굿모닝미디어 ) 62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분류신용평가의의시용평가역할신용평가대상신용평가활용 내용 신용평가는전문적이고객관적인위치에있는신용평가기관이특정유가증권의원리금이상환조건대로상환될확실성혹은발행자의금융채무전반에대한상환능력을일정한 " 신용등급 " 으로표시 신용평가제도는정보의비대칭성과정보획득비용문제를해소하면서자본시장이원활히기능하게하는기반으로서담보위주의금융관행을프로젝트중심, 신용중심의금융환경으로변화, 시장에서는가격결정의기준 기업어음 (CP) 무보증채권 (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등 ) 자산유동화증권 (ABS, MBS, P-CBO 등 ) 사회간접자본 (SOC) 채권등 보증기관 금융기관의여신심사참고자료 기관투자가의투자심사기준 조달청, 한국전력공사등기관의입찰업무시응찰자심사자료 거래기업에대한신용판단기준 이자율산정참고자료 < 표 23> 한국기업평가의신용평가서비스개요및활용 [ 그림 15] 한국기업평가의신용평가요소및체계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63
5.1.1.3 NICE 신용평가 (NICE) NICE신용평가 (NICE Investors Service) 는 1983년 12월설립된국내신용평가및사업성검토전문기관이다. NICE신용평가는 2007년 11월한국신용정보 의평가사업부문이물적분할되어한신정보평가 ( 주 ) 로사명을변경한후 2011년 9월 NICE신용평가 로사명을변경하였으며, 현재주요서비스는일반기업및금융회사신용평가, SF신용평가, 사업성평가, 가치평가, 정부신용평가등의사업을영위하고있다. NICE 신용평가의주요사업내용은개인및기업의신용평가, 투자평가, 신용평가모형과위험관리모형개발및제공, 교육및출판등이며, 기업및개인들에게제공하는주여서비스 ( 제품 ) 는채권신용평가, 기업어음증권평가, 전자단기사채평가, 기업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보증기관평가, 자산유동화증권평가, 정부신용평가, 부동산 PF 사업성평가, SOC 민자사업사업성평가, 주식가치평가, 무형자산가치평가, NPL 가치평가, 차주상환가능성평가, 기업진단및정상화가능성검토및기타사업성평가및기업진단등이다 [ 그림 16]. [ 그림 16] NICE 신용평가의신용평가등급체계 64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5.1.1.4 국내주요신용평가기관들의신용평가비교 18) 구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 신용평가 진출 시장상황분석 경제환경분석 참여시장의매력도 여건 산업동향분석 사업수행능력 시행사 시공사실적 행정문제처리능력 경영진의적정성 업계평판및인지도 공정 자금관리능력 자금조달차입규모 출자등자금지원여부 공사비 운영비적정성 매출액 시공능력평가순위 브랜드파워 공사실적및경험 신규수주증가폭 저가수주율분석 대체자금조달능력 시공능력평가순위 매출규모 사업다변화및인지도 경영관리능력 공사잔량 / 공사수입 공사수익 수익성분석 (NPV, IRR) EBIT/ 매출액 법인세차감전순이익률 EBITDA/ 금융비용 기타 입지경제성분석 위험요인민감도분석 현금창출력분석 재무안정성및유동성 사업구조 구성적정성 진행공사의난이도 매출액영업이익률 운전자금 / 총매출비중 재무안정성분석 현금흐름의적정성 유동성위험분석 < 표 24> 국내주요금융기관들의신용평가분석요약, 국토교통부, 2013 5.1.2 해외사례 세계 3대신용평가기관은영국의피치 Ratings, 미국의무디스 (Moodys) 및스탠더드 & 푸어스 (S&P) 를지칭한다. 현재세계경제시대에서피치 Ratings, 무디스및 S&P는국가와기업의신용평가와신용도를평가하고관련정보를유상으로제공하는세계최고의신용평가기관으로서세계금융시장의권력을좌지우지할만큼막강한세계적전문역량과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 또한이들 3대세계신용평가기관들은각국의정치, 경제 18) 해외건설공사사업성평가 분석강화방안 ( 국토교통부, 2013)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65
상황과향후전망등을종합적으로평가해국가별등급을발표할뿐만아니라, 신용등급은일반적으로투자적격을기준으로 10단계로구분하여발표하고있다. 먼저, 무디스는가장높은등급을 Aaa, S&P와피치는 AAA로표시한다. 그리고최하위등급은각각 Baa3 또는 BBB-로표기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 신용등급은신용정도에따라투자등급과투기등급으로구분되며, 투자위험이큰나라는투기등급군으로분류하고있다 19). 5.1.2.1 Standard & Poor s(s&p) 피치 Ratings, 무디스와함께세계 3대신용평가기관중하나인스탠더드앤드푸어스 (Standard & Poor's, 이하 S&P라칭함 ) 는주식과채권에대한금융연구및분석자료를출판하는맥그로-힐의주요사업이다. 현재의 S&P는회사채신용평가를하던 Poor's 社와 Standard Statistics 社가 1941년에합병하여오늘날의 S&P가되었다. 현재 S&P 는세계 60여개국을대상으로정치상황경제구조, 경제성장전망, 재정운용, 공공부채, 대외부채, 물가, 부채상환능력등 8개부문 31개항목에걸친제조, 서비스및건설사업 / 투자환경등을조사 / 분석하여등급을발표하고국가및기업들의신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 또한 S&P는국가및기업들을대상으로재무, 신용및사업역량등을평가하여투자자등에게제공하고있으며, 건설산업또한관련기술및설계, 시공위험, 사업관리평가를분석하여시공내재위험평가등급을제시하고, 이후재무위험요인들을반영하여최종시공단계의신용등급을부여하는서비스도유상으로제공하고있다 [ 그림 17]. 19) [ 네이버지식백과 ] 세계 3 대신용평가기관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20) [ 네이버지식백과 ] 세계 3 대신용평가기관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66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 그림 17] S&P 의신용평가서비스및 Global Ratings 5.1.2.2 무디스 (Moody s) 무디스 (Moody's) 는 1909년존무디 (John Moody) 에의하여설립된세계 3대신용평가사중하나이며, 최대주주버크셔해서웨이가약 13% 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현재무디스는국가, 정부기관및기업들에대한금융연구및분석업무를하는무디스투자자서비스 (Moody's Investors Service) 의지주회사이며, 기준평가척도를이용해차입기관에대한재무및신용등급등을평가하여투자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무디스의평가시스템은상환기간 1년이상인장기채권에적용하는 ' 장기신용등급 ' 의경우 Aaa 부터 Baa 까지를투자적격등급으로, Ba이하는투자부적격등급으로상정하고, 동일등급내에서 1, 2, 3등급으로우열을표시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1). 21) [ 네이버지식백과 ] 세계 3 대국제신용평가기관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67
특히, 무디스 (Moody's) 는건설산업관련기술, 설계, 시공위험및사업관리등의평가를분석하여내재된시공위험, 시공자의여력, 이행 / 보험관련여력, 유동성 / 재무적여력, 자본의 5가지요인으로설정하여신용등급을부여하고 PPP 사업위주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그림 18]. [ 그림 18] 무디스의신용평가서비스및 Global Ratings 5.1.2.3 피치그룹 (Fitch Group) 과세계은행 (World Bank) 피치그룹 (Fitch Group) 또는피치레이팅스 (Fitch Ratings, Ltd.) 는미국뉴욕시와영국런던에이중본사를두고있는국제신용평가기관이다. 피치그룹은현재무디스, S&P와함께세계 3대신용평가기관으로언급되고있으며, 위의신용평가기관들과 A. M. 베스트및도미니언본드레이팅서비스는미국국가공인통계평가기관 (NRSRO 22) ) 로지정되어있다 [ 그림 19]. 22) A 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 organization (NRSRO) is a credit rating agency (CRA) that issues credit ratings that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permits other financial firms to use for certain regulatory purposes. 68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 그림 19] 피치그룹 (Fitch Group) 의신용평가서비스및 Global Ratings 세계은행 (World Bank) 은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의약칭으로, 1944년 7월조인된브레턴우즈협정에기초해 1945년 12월미국워싱턴에본부를두고설립된국제협력기구다. 장기개발자금의공여를통해제2차세계대전후전재복구를도모하고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개발도상가맹국에대한개발자금지원과개발정책수립및집행에관한기술지원, 개도국으로의재원및기술이전에관한조정역할, 경제개발담당자에대한연수실시등이주요업무다. 1960년개도국경제개발원조를목적으로설립된국제개발협회 (IDA), 개도국의민간기업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 1956년설립된국제금융공사 (IFC) 를비롯해다자간투자보증기구 (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ICSID) 등의기관은세계은행의업무와보완적성격을지니며, 이들을통칭해세계은행그룹이라한다 23). 세계은행 (World Bank) 이수행한 89개교통프로젝트자료를기반으로건설관련위험요인들을도출한결과, 일반적위험 (General Risk), 시장 / 금융위험 (Market/Financial Risk), 기술적위험 (Technical Risk) 및관리적위험 (Managerial Risk) 등 4개부문 20개위험요인을기준으로평 23) [ 네이버지식백과 ] 세계은행 [World Bank]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69
가서비스를진행하고있다 24). 또한세계사업을위한각국가들의사업수행을위한경제성평가서비스는각국가별사업수행환경 (Ease of Doing Business Rank), 사업착수편이성 (Starting a Business), 건설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전력현황 (Getting Electricity) 및부동산 ( 사유재산 ) 보유성 (Registering Property) 등을기준으로수행되고있다 [ 그림 20]. [ 그림 20] 세계은행의국가별건설환경평가서비스및 Economy Ratings 24) Eduardo Arturo Gamez(2009.1), Risk Assess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Owner s Perspective 70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5.1.2.4 세계주요신용평가기관들의신용평가항목비교 25) 구분 S&P Moody s World Bank 진출여건 건설환경 Risk 법 ( 세금, 노동등 ) Risk 정치 / 사회적 Risk 불가항력 Risk 발주자 Risk PF시장활성화 Risk 현지조달 Risk 거시 / 미시경제 Risk 금융 / 시장 Risk 수행능력 공사수익 기타 전문가및전문기술보유 세계기술충족도 설계완성도 ( 시공성 ) 시공자수행능력 사업관리능력 PF 및기성지급역량 협력업체조달역량 설계완성도및시공성 설계비변동여부 시공난이도 불공정계약및위험전가 설계완성도 ( 시공성 ) 시공자수행능력 사업관리능력 PF 및기성지급역량 협력업체조달역량 수익성분석 프로젝트의복잡성 보증 / 보험지급여력 자금융통성 재무건전성 ( 담보여력 ) 현금보유 ( 유보금 ) 설계완성도 ( 시공성 ) 시공자수행능력 PF 및기성지급역량 협력업체조달역량 민간지원여부 사업범위및구조 < 표 25> 세계주요금융기관들의신용평가분석요약, 국토교통부, 2013 5.1.3 소결 앞에서전술한바와같이, 국내전문건설기업들은대부분하도급계약 (95.3%) 을통하여해외사업을영위하고있다. 즉, 대부분의해외사업이국내건설사 ( 원도급자 ) 에종속되어있기때문에자체위험관리 (Self-Risk Management) 를위한역량을수행할수없다. 그러므로전문기업들의해외사업역량 ( 금융, 전문기술, 관리기술및전문인력등 ) 이미흡하므로원도급자 ( 일반건설기업 ) 를포함한하도급자 ( 전문건설기업 ) 사업수행능력, 조달능력등의위험 (Risk) 도본연구의주요보증서발급주 25) 해외건설공사사업성평가 분석강화방안 ( 국토교통부, 2013)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71
요평가항목으로다루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원도급자 ( 일반건설기업 ) 를포함한하도급자 ( 전문건설기업 ) 관련위험 (Risk) 과더불어, 현지국가와관련된지식 (Data 및정보포함 ) 및프로젝트수행역량 ( 시스템, 전문기술및전문인력등 ) 등과관련된위험 (Risk) 들도보증서발급심사를위한주요평가요소로고려하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 표 26>. < 표 26> 국내외주요금융기관들의보증심사평가항목분석 5.2 사업성평가및사업수행능력평가이해및현황 5.2.1 배경및목적 최근몇년간국내주택시장호황으로국내건설기업들의건설수주금액은크게증가하였으나, 그동안주택이외공공건설및민간건설분야의지속된건설시장침체와중장기적으로정부의건설투자감소및추후주택시장불확실성으로인하여국내건설시장은크게위축될것으로판단된다. 72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그러므로부동산및주택시장의급격한변동성 / 불확실성은건설기업들의재무적안전성을위협할것으로판단되고, 중장기적으로건설기업들의사업수행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국내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영업수주및수행능력에있어서도건축, 토목, 주택, 산업시설및플랜트등사업별편중, 즉불균형이심화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국내건설기업들이해외사업에서세계선진건설기업과경쟁을통하여생존과발전을유지하기위해서는세계영업수주역량 (Network), PF( 자금조달 ) 능력, 전문인력보유및사업수행능력등의보유가전제되어야한다. 건설기업에게영업수주역량 (Network), PF( 자금조달 ) 능력, 전문인력보유및사업수행능력등은세계건설업계에서생존하기위한전제조건이자사업의핵심적인성공요소라할수있다. 결과적으로보증기관들은세계건설사업환경변화에대한건설보증사업의전략적인대응과함께세계수준의보증심사평가체계와보증심사서비스강화를위하여사업성분석 ( 사업수행능력포함 ) 역량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5.2.2 사업성평가와사업수행능력평가 5.2.2.1 사업성평가 사업성평가란, 사업타당성분석 (Feasibility Study) 으로불리어지기도하며, 사업을실패로부터보호하고성공적으로수행하여사업성공률을높이기위한핵심과정 (Process) 으로, 창업은물론아무리작은소규모사업일지라도반드시수행하여야할필수과정 (Process) 이다. 사업성평가의내용과형식은사업의형태와특성에따라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 사업수행능력및적합성 (2) 시장성분석 (3) 기술적타당성분석 (4) 재무적타당성분석 (5) 성장가능성및위험요소분석등으로나누고, 다시시장성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73
분석은 1수요분석 ( 주요고객, 예상소비량, 소비총액등 ) 2공급분석 ( 기존기업의공급능력, 기존제품의가격, 품질, 판매전략등 ) 3거래수요의분석 ( 생산품에대한미래수요를추정 ) 및 4시장점유율추정등으로분석한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는사업성평가를위한핵심요소중하나라는것을알수있고, 사업성평가를위하여사업수행능력평가는반드시선행되어야할필수요소라는것을알수있다. 또한 (3) 기술적타당성분석의분석방식은 1사업및구조물의특성에관련된사항 2프로젝트공정에대한사항 3수요기반공급량 4시설물의공사비용, 조달방식, 대금지불방식, 에너지효율성, 유지관리비용등을고려 5설계도면 6현장폐기물처리및비용등이다. 건설에서사업타당성분석 (Feasibility Study) 이란, 건설사업초기에프로젝트의수행여부를결정하는중요한과정으로사업참여자와수행자 ( 금융기관, 발주자, 시행사, 건설사, CM사및전문건설기업등 ) 의사업참여 ( 투자, 입찰, 계약및보증여부등 ) 결정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제공하기위한분석으로기본설계등의사업초기단계수행전에실시되며, 예비타당성분석과본타당성분석으로분류된다. 사업타당성분석 (Feasibility Study) 의주요평가요소는정치 사회적환경, 경제환경, 산업환경, 법률 / 제도환경, PF환경및계약조건및재무분석등으로분류되고, 이를기반으로평가하는주요항목은현지진출여건에따른평가요소 ( 현지국건설환경, 금융등사업환경, 시장성및설계완료여부등 ), 발주자위험에따른평가요소 (PF 역량, 발주자특징, 분쟁기록, 기성지급리크스크등 ), 불공정 ( 불합리한 ) 계약내용, 공사수행능력, 사업관리역량, 시공난이도및수익성평가등으로나눌수있다. 국내금융기관들은일반적으로보증및대출심사를위하여사업성평가즉, 보증서발급을위한사업성평가와금융지원을위한사업성평가로나눌수있는데, 보증서발급을위한사업성평가는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급환급보증, 유 74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보금환급보증, 하자보증및장비보증등을위하여실시되고, 금융지원을 위한사업성평가는건설기업들의 PF 와대출을위하여수행된다. 5.2.2.2 사업수행능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 修行能力評價書, Performance Ability Assessment) 는일반적으로작성방법에따라정확하게작성되어야하며, 동작성방법에증빙서류를첨부토록작성기준을규정하고, 증빙서류가첨부되지않거나첨부된증빙서류의내용이불분명하여확인이불가한경우는수행실적을인정하지않는다. 또한참여전문가의경력과실적은증빙이가능한서류를통하여확인이가능하여야하며, 발주사 ( 고객 ) 와계약을통하여건설프로젝트를수행하는건설기업들 ( 전문건설업포함 ) 의프로젝트수행역량을평가하는것으로발주국의건설환경및공사실적, 전문인력보유, 장비동원역량, 현지조달능력, 공정및사업관리역량등을기준으로평가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해외공사수주를위해통상적으로입찰단계에서제출하는입찰보증서와수주한공사의수행을위해제출하는계약이행보증, 선수환급보증등의발급을위하여필요한데, 국내의경우중소건설및전문건설업체에요청하는입찰보증은수출입은행등에서신용을통하여발급하고있으나, 금융기관에서발급하는보증은일반인내부여신심사방법을근거로평가하여발급하고있다. 그러나전문건설공제조합등의공제조합에서발급하는보증을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는각기관의개별적인시스템에의하여평가하거나해외건설협회등위탁기관의시스템을통하여사업수행능력평가를수행하여여신심사 ( 대출 ) 와보증심사에활용하고있다.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75
5.2.3 국내실태및사례 국내건설시장의호황과달리, 국내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수주실적은 2015년이후감소하고있다. 그러나최근세계산유국들의산업시설및플랜트건설투자회복 ( 단순도급형발주에서기획 /PF형발주형태로전환추세 ) 과개도국들의인프라건설확대 (2023년시장규모는 2010년에비해 50% 이상성장 ) 등으로해외건설시장은지속적인성장세를가질것으로판단되고, 이로인하여국내건설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기회및확대는증가할것으로판단된다 26). 그러므로최근국내건설기업의주력시장인중동, 아시아및아프리카등의국가들을포함한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요구하는기획 / 제안형 PF사업에대한학습을통하여, 국내보증기관들은이런새로운유형의발주체계를기반으로발주처의사업보증범위및규모에대한요구등을이해하고건설보증기관의사업타당성분석 ( 사업수행능력포함 ) 역량강화를위하여노력하여야할것이다. 현재국내외일부금융기관및신용평가기관들은자체적으로개발한시스템을통하여재무적위험평가와더불어, 사업성평가와사업수행능력평가등의기술적위험평가를병행하고있다. 그러나이와는다르게많은국내금융기관및부보기관들 ( 공제조합포함 ) 은자산, 유보금, 인적담보및물적담보등을기반으로재무적위험평가에우선하여수동적이고보수적으로보증서발급서비스를하고있다. 또한본연구의발주기관인전문건설공제조합의경우, 현재해외사업보증서발급심사를위한보증서발급심사평가항목 ( 표 ), 평가기준, 규정, 지침및매뉴얼등의심사체계를보유하고있지않다. 그러므로현재전문건설공제조합은해외사업보증서발급심사시국내건설사업에적용하고있는보증심사기준을활용하거나해외건설협회의해외건설정보서비스센터에서제공하는해외건설사업성평가서비스등을활용하는것을고려하고있다 (2017년 8월기준 ) 27). 26) HIS Global Insight, Global Construction Outlook(2014) 27) http://www.icak.or.kr/ 76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5.3 해외건설보증서발급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 5.3.1 현황및목적 건설기업들이성공적인해외사업수행을위한가장중요한전제조건중하나는안정적인사업자금확보 ( 보유 ) 이다. 또한건설프로젝트는계약으로부터시작하고계약을완벽하게완료하고고객에게인도했을때건설프로젝트는사실상종료되었다고볼수있다. 해외건설프로젝트또한, 계약에의해서시작되고완료되는건설프로젝트공정 (Process) 은국내건설프로젝트와대동소이하다. 그리고국내외에서수행되는대부분의건설프로젝트들은일반적으로발주, 입찰, 낙찰및계약에의한조달체계에의해서시작되고, 계약의주요내용에의해서프로젝트의성공여부가결정되기도한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일반적으로건설프로젝트는계약에의해시작되고, 또한계약에의해서사업비용, 공사기간및품질의정도가결정된다. 그리고투자의주체인발주자는사업에대한위험을최소화하고방지하기위하여건설프로젝트수행자들 (CM사, 설계사, 원도급자및하도급자등 ) 에게계약조건에따라보증을요구한다. 국내건설기업들 ( 전문건설기업포함 ) 또한해외건설사업수행시, 발주자 ( 고객 ) 의요구또는양당사자간의계약조건에따라현지해외은행 ( 또는세계은행 ) 의직접보증이나한국수출입은행 ( 국내시중은행등 ) 등금융기관을통한간접보증을통해확보한보증서를발주자에게제출한다 [ 표 27, 그림 21]. 구분중동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보증기관 현지 LOCAL 은행 세계 20대은행 일정신용등급이상은행 국내은행현지지점 국내국책은행 세계은행 특징 1)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파키스탄및말레이시아등일부국가들은계약조건에따라보증기관지정 ( 서울보증, 공제조합등 ) 2) 사우디, 리비아, 이란, 시리아, 터키, 요르단, 이집트등중동및아프리카이슬람문화권국가들은공공사업발주시현지은행으로제한 < 표 27> 해외지역및발주처별건설보증형태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77
[ 그림 21] 해외건설보증발급절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 현재부보기관인전문건설공제조합은해외사업을수행하고있는전문건설기업들을대상으로직접보증또는간접보증 ( 지급보증의보증 ) 의보증서발급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 필요시프로젝트의형태, 특징, 사업성및수행능력등에따라보증서발급시인적 / 물적등의담보를요구하고있다 < 표 28>. 구분 중소 중견기업의응답비중 (%) 보증부동산예금담보부보신용 [ 합계 ] 시중은행 19.2 7.7 32.7 23.1 17.3 100.0 국책은행 13.5 0.0 21.6 45.9 18.9 100.0 부보기관 27.8 2.8 11.1 16.7 33.3 100.0 < 표 28> 국내주요금융기관들의보증담보, 해외건설협회, 2014 위에서전술한바와같이, 현재국내보증관련금융기관들과부보기관들은해외건설사업과관련된보증서발급서비스수행시프로젝트특징별 ( 종류, 제품, 난이도및규모등 ), 계약조건별 ( 원도급, 하도급, 계약금액및요구보증등 ), 지역별 ( 국가별및접근도등 ) 및기업별 ( 신용도, 재무건전성, 전문역량및실적등 ) 등을기반으로보증심사의기준, 규정, 절차및매뉴얼 (Manual) 등의보증심사체계를자체적으로개발하여수행하고있다. 그러나전문건설공제조합의경우, 현재 (2017년 8월기준 ) 국내전 78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문건설기업들이해외에서건설프로젝트입찰및계약을위하여필요한보증서발급요청시관련업무및서비스수행및제공을위한기준, 규정, 절차및매뉴얼 (Manual) 등과같은보증심사체계를보유하고있지않다. 결과적으로전문건설공제조합은해외사업을위한보증심사방법및체계가미흡하기때문에국내건설사업보증심사기준을근거로보증심사담당자들의객관적분석을기반으로주관적으로판단하여보증서발급업무를수행하고있다. 전술한바와같이, 본연구의목적은현재해외건설보증서발급심사평가항목 ( 표 ), 평가기준, 규정, 지침및매뉴얼등의체계 ( 시스템 ) 없이수행되고있는전문건설공제조합의보증서발급심사와관련된문제점을해결하고회원사들에게비용효율적 (Cost-effectiveness) 으로신속하고안정적인보증서발급심사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다. 5.3.2 전략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본연구의목적은전문건설공제조합의해외사업을위한보증심사방법및체계를구축하여그동안보증심사의기준, 규정, 절차및매뉴얼 (Manual) 등보증심사체계의부재와전문성의결여로인하여발생되는본드콜 (Bond-call) 등의위험들을사전에방지하고적시보증등의회원사들을위한보증서비스를개선하기위하여세계수준의보증심사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그러므로전문건설공제조합은회원사들을위한최대한보증비용 ( 요율 ) 을절감하고서비스를개선하기위하여, 단기적으로직접 ( 직보증 ) 과간접 ( 보증의보증 ) 보증심사, 고금액및저금액보증, 고위험군및저위험군보증, 단순및심층보증등의기준 ( 규정 ) 을기반으로매뉴얼 (Manual) 을개발하여저금액 저위험 단순심사 직접보증의경우와고금액 고위험 심층심사 간접보증 ( 복보증 ) 의경우등을구분하여수행하는이원적보증심사시스템을구축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자체시스템 ( 체계 ) 을통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79
하여수행하는것을고려하였다. 또한중장기적으로국내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사업이활성화된국가들을대상으로해외지사설립과현지금융기관들과의업무협약 (MOU) 을통한직접보증서비스제공을위한전략과방안을적극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이다. 또한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진출이활성화될경우해외보증수요와더불어위험관리의필요성이증가하므로세계수준이상으로보증서발급심사체계를구축하여야할것이다. 특히보증서발급심사체계의핵심요소인건설사업과수행기업등에대한역량평가가중요하므로사업성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포함 ) 를중심으로보증심사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왜냐하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의보증심사 ( 발급 ) 위험은주로고금액 고위험 심층심사 간접보증 ( 지급보증의보증 ) 의경우주로발생되는데, 이러한보증은금융기관및부보기관들과의공동보증등을통하여위험을분담 (Risk Sharing) 하는방안과재무건전성과신용도가부족한전문건설기업들의해외진출을활성화하기위하여사업성평가등의역량평가를통한보증시스템구축이필요하기때문이다. 5.3.3 보증심사체계개념모델및업무규정 5.3.3.1 개념모델및보증범위 본연구의 2차년도연구결과와 3차년도 ( 현재 ) 에추가로수행한전문가설문조사와인터뷰를통해확보한내용을분석한결과, 본연구의최종결과물인보증서발급심사를위한평가항목, 평가기준, 규정및매뉴얼등이포함된보증서발급체계 ( 방법 ) 개발을위한보증의범위및종류들은전체건설프로젝트수행단계중 ( 기획, 계획, 타당성, 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 유지관리및철거 ) 계약전단계의입찰보증부터프로젝트완료후하자보증까지크게 5개의보증이다 [ 그림 23]. 80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 그림 22] 보증심사체계개발개념모델 또한본연구의결과물인보증심사체계및방법개발을위한핵심구성요소들 (Core Components) 은프로젝트수행단계및계약주체들인계약내용, 발주자 ( 발주국포함 ), 원도급자 ( 국내일반건설기업 ) 및하도급자 ( 국내전문건설기업 ) 등과관련된위험 (Risk) 요인이라는것을알수있었다. [ 그림 23] 전문건설업해외사업업무및보증범위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81
5.3.3.2 비전및전략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본연구와관련된건설관련보증의종류및범위는계약단계에서해외발주사 ( 고객사 ) 및국내외건설사 ( 원도급자 ) 의요청에따라전문건설기업들이공제조합에서발급한보증서이다. 또한연구의최종성과물인전문건설업보증서발급심사를위한평가항목, 평가기준 ( 규정 ), 평가지침및매뉴얼등의성공적인개발을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연구를위한비전, 전략및세부과제를수립하였다 [ 그림 24]. [ 그림 24] 보증서발급심사체계비전, 전략및주요과제 5.3.3.3 전문건설공제조합해외건설보증심사실무자업무규정지침 본연구보고서에개발된해외건설보증심사실무자업무규정지침은본연구의발주자측 ( 조합 ) 과연구진의합의에따라본보고서에는기재하지않았다. 82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5.4 보증서발급심사주요평가항목및평가기준 5.4.1 배경및목적 해외건설보증발급심사는일반적으로해외건설촉진법에서규정된건설사업자가해외에서수행하는건설공사를대상으로수행되고있으며, 통상적으로 1입찰참여를위하여제출하는입찰보증서, 2공사의성공적인수행을위해제출하는계약이행보증서, 3성공적인공사착공을위하여계약자 ( 시공사 ) 에게지급하는선급금환수를위한선급금환급보증서, 4안정적인하자보수를위한하자보증서, 5안정적인하도급기성지급을위한지급보증서및 6기타보증들에대한보증서등으로분류된다. 이러한보증서발급은일반적으로각보증기관들의보증서발급에대한규정과절차에따라수행되고있으며, 또한각보증기관들의내부여신심사방법에근거하여업체별한도를설정하거나특별한도를부여하여지원하고있다. 그러나현재건설관련보증기관들은필요시대부분건설프로젝트를수행하는건설사업자, 즉보증서발급을요청한차주의프로젝트사업성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포함 ) 에대한심사는서울보증이나해외건설협회가보유하고있는사업성평가시스템 ( 유료 ) 을활용하고있다. 본장에서는 1차조사 (15명의전문가 Interview) 를통하여도출된보증서발급주요평가항목들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평가항목 ) 과 2차조사 (40명의정량적설문조사와 Interview) 를통하여도출 분석된심사기준 ( 점수 ) 등을설명한다. 또한앞에서언급한 1차, 2차설문조사와인터뷰를통하여도출 분석된 Data를기반으로보증서발급심사를위한평가기준및지침 ( 규정 ) 등을개발하는데활용하였다. 즉, 본연구의핵심주체인건설사업자 ( 차주 ) 가수행하는건설프로젝트를기반으로사업성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포함 ) 항목들을분석하고개발하는데활용되었다. 1 2 차설문조사및인터뷰를통하여도출 분석된사업성평가 ( 사업수행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83
능력평가포함 ) 의주요검토항목들 ( 대분류평가항목 ) 은계약내용 ( 조건 ), 발주국가, 발주자 ( 현지기업 ), 원도급자 ( 국내건설기업 ) 및하도급자 ( 전문건설기업 ) 등으로분류되었다. < 표 29> 보증심사대분류평가항목및배점기준 그러나일부인터뷰자들 (LEE WJ와 PARK SH) 은프로젝트현장조건, 금융조건 (PF) 및조달역량등을이유로프로젝트 ( 사업 ) 특징을대분류평가항목에포함시켜야한다고언급하였지만, 관련된중분류평가항목들 ( 현장조건, 금융조건및조달역량등 ) 은본연구에서도출된대분류평가항목들 ( 계약조건, 발주국가, 발주자, 원도급자및하도급자 ) 을기반으로분류된중분류평가항목들에이미모두포함되어있을뿐만아니라대부분의인터뷰대상들에의하여불필요하다는의견으로대분류평가항목에서제외되었다. 또한도출된대분류평가항목들은다시다수의중분류와소분류의항목들로도출 분류되어그것들의중요도, 기여도및위험도등에따라기준 ( 가감점수 ) 을부여하여사업성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포함 ) 를위한주요지수 (Key Index) 로활용하였다 [ 표 30]. 84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 표 30> 해외건설보증심사대분류평가항목 단, 본연구보고서에도출된각각의평가항목 ( 대분류, 중분류및소분류 ) 별배점기준은본연구의발주자측 ( 조합 ) 과연구진의합의에따라본보고서에는기재하지않았고, 본연구보고서를기반으로개발된보증서발급심사매뉴얼 ( 대외비 ) 에기재하였다. 5.4.2 계약내용 ( 조건 ) 일반적으로해외건설촉진법에서규정된건설사업자가해외에서수행하는건설공사의계약은서로대등한입장에서합리적으로당사자의합의와결정으로체결되어야하며, 계약의양당사자는계약의내용을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이행해야한다. 또한계약의양당사자는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관련국의법, 령, 및관계법령에규정된계약상대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특약또는조건을정해서는안된다는것이통상적인계약내용이다. 그러나일부발주기관들 ( 현지발주자및국내원도급자등 ) 은국제적으로통용되는국제표준계약약관 ( 미국의 AIA, 영국의 JCT 및프랑스의 FIDIC 등 ) 에위배되는일반계약, 계약특수조건, 내부지침등을통해하도급자 ( 시공사 ) 에불공정하고불합리한계약을강요하여계약을체결하고있다. 다음은전문가자문회의, 설문조사및 Interview 등을통하여조사 / 분석된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85
주요계약내용 ( 조건 ) 들을기반으로도출된보증서발급심사평가및기준개발을위한주요평가항목들을중요도, 기여도및위험도에따라기준및배점을정하였다 < 표 31>.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본연구보고서에도출된각각의평가항목 ( 대분류, 중분류및소분류 ) 별로분류하여각분류항목에따라중요도, 기여도및위험도등에따라기준 ( 가감점수 ) 을부여하여적절하게배점하였다. 본연구의 1차, 2차문헌검토, 설문조사및전문가인터뷰등을통하여분석 도출된대분류평가항목중가장중요하게언급된항목은계약내용 ( 조건 ) 에대한사항이다. 도출된계약내용 (32점) 은본연구에서수행된설문조사및인터뷰를통하여다시민원해결책임전가, 보증금액및보증기관과관련된항목, 선급금지불조건및유보금보유조건등을포함하여 18개중분류평가항목으로분류되었다 < 표 30>. 인터뷰를수행한대부분의전문가들은계약내용 ( 조건 ) 들중특히, 과도한보증금액과보증기관이명시된보증서의요구 (4점) 에대하여가장민감하게언급하였고, 또한과소및과도한선급금지불시 (2점), 과소및과도한유보금보유조건 (2 점 ), 물가변동및설계변동에의한계약금액조정삽입여부 (2점), 지체상금조항삽입여부 (2점), 계약양당사자의책임및역할에대한범위삽입여부 (2점), Claim 및분쟁해결방법에대한조항삽입여부 (2점) 및현지법인강제설립조항삽입여부 (2점) 등의계약조건들을중요한중분류평가항목들로언급하였다. 인터뷰를통하여가장중요하게언급되고주장된평가항목인 과도한보증금액과보증기관이명시된보증서의요구 ( 통상적인보증금액인 5-10% 이상의보증금액이포함된보증서요구 ) 는 1적용조건없을시유리 (5점), 2보증기관명시가없고보증금액 5-10% 시통상적 (4점), 3보증기관명시및보증금액 10% 이상시불리 (2-3점) 등으로중요도, 기여도및위험도에따라기준및점수를가감하여배점하였다. 86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5.4.2.1 계약내용 ( 조건 ) 평가항목및평가기준 계약내용 ( 조건 ) 평가항목 1) 민원해결책임전가 : 계약상천재지변및발주자의잘못등으로인한민원발생은발주자가책임지도록하고있으나일부발주자들은책임을시공사에전가여부. 1 민원발생에대한명백한책임여부조항삽입시통상적 2 민원발생에대한책임전가조항삽입시불리 2) 공사기간연장에따른간접비지급 : 공사기간변경등의사유가발생할경우계약금액을조정토록규정하고있으나일부공공기관은공기연장관련간접비미지급. 1 간접비지급조건있을시통상적 2 간접비지급조건없을시불리 3) 과도한보증금액과보증기관이명시된보증서의요구 : 통상적인보증금액인 5-10% 이상의보증금액이포함된보증서요구. 1 적용조건없을시유리 2 보증기관명시가없고보증금액 5-10% 시통상적 3 보증기관명시및보증금액 10% 이상시불리 4) 과소및과도한선급금지불시 : 통상적으로 10% 내외인선급금을명백한이유없이너무과소 (5% 이하 ) 및과도 (20% 이상 ) 하게지불시. 1 선급금 10-20% 지급시유리 2 선급금 10% 내외지급시통상적 3 선급금 10% 이하지급시불리 4 명백한이유없이선급금 20% 이상지급시불안정 5) 과소및과도한유보금보유조건시 : 통상적으로 5-10% 내외인유보금보유를명백한이유없이너무과도 (20% 이상 ) 하게요청시. 1 유보금 5% 보유요청시유리 2 유보금 5-15% 보유요청시통상적 3 명백한이유없이유보금 15% 이상보유요청시불리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87
6) 주기적인기성대금지급조건언급 1 지급조건언급시통상적 ( 월지급 ) 2 지급조건미언급또는조건부지급시불리 7) 거래대금지급시국제결재통화 (USD 및 EURO화등 ) 또는현지국가통화사용여부 1 국제결재통화 (USD 및 EURO 화등 ) 사용시통상적 2 현지국가통화사용시불리 8) 물가변동및설계변동에의한계약금액조정조항삽입여부 1 계약금액조정조항삽입시통상적 2 계약금액조정조항없을시불리 9) 지체상금조항삽입여부 1 적용조건없을시유리 2 적용시최대한도 10% 이내시통상적 3 적용시최대한도조건없을시불리 10) 도급금액에안전관리및환경관리비용조항삽입여부 1 적용조건있을시유리 2 적용조건없을시불리 11) 하자보수조항삽입여부 1 적용조건있을시유리 2 2년이내요구시통상적 3 2년이상요구시불리 12) 지급보증조항삽입여부 1 적용조건있을시유리 2 적용조건없을시불리 88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13) VE 수행조항삽입여부 1 VE 수행기반보상조건있을시유리 2 VE 수행기반보상조건없을시불리 14) 노무비기준조항삽입여부 1 노무비기준적용조건있을시통상적 2 노무비기준적용조건없을시불리 15) 계약양당사자의책임및역할에대한범위삽입여부 1 적용조건있을시통상적 2 적용조건없을시불리 16) Claim 및분쟁해결방법에대한조항삽입여부 1 구체적인적용조건있을시통상적 2 적용조건없을시불리 17) 현지법인설립조항삽입여부 1 현지법인 / 지사설립강제조항있을시불리 2 현지법인 / 지사설립강제조항없을시유리 18) 일부수익금의현지국가강제투자조항삽입여부 1 강제투자조항있을시불리 2 강제투자조항없을시보통 < 표 31> 해외건설보증심사기반계약내용평가항목및평가기준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89
5.4.3 발주국가 ( 현지국가 ) 국내건설기업들이성공적인해외사업수행을위하여중요하게판단하는기준중의하나는프로젝트가수행되는현지국가 ( 발주국가 ) 와발주자 ( 기업 ) 이다. 특히현지국가와사업수행환경, 건설프로젝트수행환경등과관련된사항들은프로젝트의성패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이다. 그러나개인이나기업들이국가의사업수행환경 ( 건설환경 ) 을조사하고분석하는것은많은비용과시간등이요구될뿐만아니라, 정확성, 신뢰성, 및공평성등에서많은의문을가질수있다. 그러므로현재대부분의국내금융기관, 부보기관및건설기업들은그들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국가평가시세계신용평가기관들 ( 피치, 무디스및 S&P 및세계은행등 ) 이제공하는서비스 ( 유료 ) 를활용하여평가하고있다 < 표 32>. < 표 32> 세계신용평가기관들의국가평가항목및평가기준 본연구에서는문헌조사, 전문가자문회의, 설문조사및전문가 Interview 등을통하여조사 분석된주요발주국가평가방법들을기반으로본연구보고서에도출된각각의평가항목 ( 대분류, 중분류및소분류 ) 별로분류하여각분류항목에따라중요도, 기여도및위험도등에따라기준 ( 가감점수 ) 을부여하여적절하게배점하였다. 본연구의 1차, 2차문헌검토, 설문조사및전문가인터뷰등을통하여분석 도출된 3개의발주국가 (11점) 기반대분류평가항목들은인터뷰대상들에의하여대부분다른평가항목들에비하여중요한평가항목으로 90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주장되었다. 특히평가항목들중가장중요하게언급된항목은발주국가발주 / 입찰, 조달및시공등과관련된건설공사수행환경 (4.5점) 및발주국가사업수행환경 (4점) 등과관련된평가항목이다. 전문가설문조사와인터뷰를통하여조사 분석된발주국가기반평가항목들은다른대분류평가항목들에비하여중요도, 기여도및위험도측면에서더많은평가점수를부여받았다 < 표 33>. 5.4.3.1 발주국가평가항목및평가기준 발주국가 ( 현지국가 ) 평가항목 1) 발주국가사업수행환경 (4점) 1 IFC Economy Ranking에서종합순위 1~30위좋음 2 IFC Economy Ranking에서종합순위 30~60위보통 3 IFC Economy Ranking에서종합순위 60~100위나쁨 4 IFC Economy Ranking 에서종합순위 100위이상매우나쁨 2) 발주국가건설공사수행 ( 발주 / 입찰, 조달, 시공 ) 환경 (4.5점) 1 발주국가건설공사수행환경좋음 2 발주국가건설공사수행환경보통 3 발주국가건설공사수행환경나쁨 3) 시장정착 / 발전 / 확대가능성 (2.5점) 1 프로젝트연속성 ( 연속계약 ) 보장시매우좋음 2 시장정착 / 발전 / 확대가능성좋음 3 시장정착 / 발전 / 확대가능성보통 4 시장정착 / 발전 / 확대가능성나쁨 < 표 33> 해외건설보증심사기반발주국가평가항목및평가기준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91
5.4.4 발주자 ( 현지기업 / 조직 )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국내건설기업들은성공적인해외건설프로젝트수행을위한중요한평가요소로현지국가 ( 발주국가 ) 와발주자 ( 현지기업 ) 와관련된평가라고언급하였다. 특히전문가들은발주자 ( 현지기업 ) 와관련된사항들은프로젝트의지속성과성공여부를판단하고결정하는중요한요소라고주장하였다. 그러나기업들이발주자의신용도, 자금조달. 분쟁 (Claim) 및프로젝트수행장애 / 문제점보유여부등을객관적으로조사하고분석하는것은많은비용과시간등이요구될뿐만아니라, 정확성, 신뢰성, 및공평성등에서많은문제점을발생시킬수있다. 그러므로현재대부분의국내금융기관, 부보기관및건설기업들은국가평가와더불어그들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발주자평가를위하여세계신용평가기관들 ( 피치, 무디스및 S&P 및세계은행등 ) 이제공하는서비스 ( 유료 ) 와기타정보를활용하여평가하고있다 < 표 34>. < 표 34> 세계신용평가기관들의기업평가항목및기준 본연구에서는문헌조사, 전문가자문회의, 설문조사및전문가 Interview 등을통하여조사 분석된주요발주자평가항목들을기반으로 4개의발주자 (17점) 대분류평가항목들을도출하였다. 발주자평가항목들모두는발주국가평가항목들과더불어높은배점을부여받았을뿐만아니라, 프로젝트성패를결정하는중요한평가요소로언급되었다. 본연구에서도출된발주자평가요소로언급된평가항목들은발주자성격 (3.5점), 자금조달역량 (5.5점), Claim 및분쟁사례및가능성 (3.5점) 및발주자대금지불지연사례 (4.5점) 등이다. 본연구에서전문가설문조사와인터뷰를 92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통하여조사 분석된발주자관련평가항목들은다른평가항목들에비하여중요도, 기여도및위험도측면에서가장많은평가점수를부여받았다 < 표 35>. 5.4.4.1 발주자평가항목및평가기준 발주자 ( 현지기업 / 조직 ) 평가항목 1) 발주자성격 1 현지정부, 공공또는유관기업시좋음 2 세계신용평가투자적격기업시보통 3 세계신용평가투자부적격기업시나쁨 2) 자금조달 (PF) 1 세계원조 / 지원자금 (ODA, EDCF 등 ) 시좋음 2 현지정부, 공공또는유관기업자금시보통 3 세계신용평가투자적격기업자금시보통 4 세계신용평가투자부적격기업자금시나쁨 3) Claim 및분쟁등가능성 1 발주자의 Claim 및분쟁가능성사례미보유시좋음 2 발주자의 Claim 및분쟁가능성사례보유지나쁨 4) 발주자대금지불지연사례 1 발주자의대금지불지연미보유시좋음 2 발주자의대금지불지연보유지나쁨 < 표 35> 해외건설보증심사기반발주자평가항목및평가기준 5.4.5 원도급자 ( 건설기업 / 조직 ) 국내외신용평가기관및금융기관들은건설기업들이요청한대출및보증서발급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건설기업들의평가를다양한항목들을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93
기준으로평가하고있다. 아래 < 표 36> 에서나타난바와같이, 현재대부분의금융기관및신용평가기관들은국가평가, 기업평가및시공능력평가등을평가할때에는재무역량, 프로젝트수행역량및사업환경 ( 정치, 사회, 군사, 건설환경및세금등 ) 등을기준으로평가하고있고, 금융서비스위험을최소화하고금융서비스경쟁력 ( 수익성포함 ) 을개선하기위하여그들만의적합한기업평가시스템을개발하여활용하고있다. 또한현재대부분의국내외금융기관및부보기관들은원도급자 ( 건설기업 ) 평가를위하여세계신용평가기관들 ( 피치, 무디스및 S&P 및세계은행등 ) 및국내신용평가기관들 ( 한국신용평가, NICE그룹, 한국기업평가, 한국기업데이터및신용보증기금등 ) 이제공하는서비스 ( 유료 ) 와기타정보를활용하여평가하고있다 < 표 36>. < 표 36> 금융기관및신용평가기관들의건설기업평가항목및기준 본연구를통하여도출된 11개의원도급자 ( 건설기업, 20점 ) 평가항목들중, 전문가 ( 인터뷰자 ) 들은현지국가건설공사수행 ( 실적 ) 사례 (3.5점) 를가장중요한평가항목으로언급하였을뿐만아니라, 원도급자위험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평가항목으로주장하였다. 그러나본연구에서도출된대부분의원도급자 ( 건설기업 ) 평가항목들은발주국가및발주자평가항목들과비교하였을때중요도, 기여도및위험도측면에서비교적낮은점수를부여받았다. 원도급자 ( 건설기업 ) 평가항목으로언급된주요요소들 94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은원도급자성격 (1.5점), 자금조달 (1.5점), 현지국가건설공사수행 ( 실적 ) 사례 (3.5점), 현지국가법인 / 지사설치여부 (1.5점), PM/CM 수행역량 (2 점 ), 수익성 ( 율 ) 정도 (2.5점), 외화가득률 (1.5점) 및건설공사시공난이도 ( 시공성 ) 정도 (2) 등이다 < 표 37>. 5.4.5.1 원도급자 ( 건설기업 ) 평가항목및평가기준 원도급자 ( 건설기업 ) 평가항목 1) 원도급자성격 1 정부, 공공또는유관기업시좋음 2 세계신용평가투자적격기업시좋음 3 세계신용평가투자부적격기업시나쁨 2) 자금조달 (PF) 1 정부, 공공또는유관기업자금시좋음 2 세계원조 / 지원자금 (ODA, EDCF 등 ) 시좋음 3 세계신용평가투자적격기업자금시보통 4 세계신용평가투자부적격기업자금시나쁨 3) Claim 및분쟁등가능성 1 발주자의 Claim 및분쟁가능성사례미보유시좋음 2 발주자의 Claim 및분쟁가능성사례보유지나쁨 4) 발주자대금지불지연사례 1 발주자의대금지불지연미보유시좋음 2 발주자의대금지불지연보유지나쁨 5) 현지국가건설공사수행 ( 실적 ) 사례 1 유사 / 동일공사실적 3건이상보유지매우좋음 2 유사 / 동일공사실적 3건이하보유지좋음 3 현지국가공사실적보유지보통 4 현지국가공사실적미보유시나쁨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95
6) 현지국가법인 / 지사설치여부 1 현지국가법인 / 지사보유지좋음 2 현지국가법인 / 지사미보유시보통 3 현지국가법인 / 지사강제설립요구시나쁨 7) PM/CM 수행역량 1 PM/CM 조직및수행사례있을시좋음 2 PM/CM 조직은없지만및수행사례있을시보통 3 PM/CM 조직및수행사례없을시나쁨 8) 사업성분석수행여부 1 사업성분석수행시보통 2 사업성분석미수행시나쁨 9) 수익성 ( 율 ) 정도 1 수익성 10% 이상시좋음 2 수익성 5% 이상 10% 이내시보통 3 수익성 5% 이하시나쁨 10) 외화가득률 1 외화가득률 40% 이상시좋음 2 외화가득률 25% 이상 40% 이하시보통 3 외화가득률 25% 이하시나쁨 11) 건설공사시공난이도 ( 시공성 ) 정도 1 설계 / 공사가단순한공사시좋음 2 설계 / 공사복잡및시공난이도보통인공사시보통 3 설계 / 공사복잡및시공난이도높은공사시나쁨 < 표 37> 해외건설보증심사기반원도급자 ( 기업 ) 평가항목및평가기준 5.4.6 하도급자 ( 국내전문건설기업 )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국내외신용평가기관및금융기관들은건설기 96 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및매뉴얼개발연구
업들이요청한대출및보증서발급서비스를체계적이고신속하게제공하기위하여재무적인평가를우선적으로평가하고, 필요시관련전문가들과적합한평가항목들을기준으로대출및보증서발급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현재국내외대부분의금융기관및신용평가기관들은국가평가, 기업평가및시공능력평가등을평가할때에는재무역량, 프로젝트수행역량및사업환경 ( 정치, 사회, 군사, 건설환경및세금등 ) 등을주요평가항목으로결정하여활용하고있고, 대출및보증서발급위험을최소화하기위하여그들만의적합한평가시스템을개발하여활용하고있다 < 표 38>. < 표 38> 국내외금융기관및신용평가기관들의건설기업평가항목및기준 본연구를통하여도출된 10개의하도급자 ( 전문건설기업 ) 평가항목들에게부여된배점은 20점으로원도급자 ( 건설기업 ) 평가항목에부여된평가항목들과거의유사하나부여된배점은다소차이가있다. 하도급자 ( 전문건설기업 ) 평가항목들중에서대부분의전문가 ( 인터뷰자 ) 들은현지국가건설공사수행 ( 실적 ) 사례 (4점), 현지국가조달역량 (2.5점), 수익성 ( 율 ) 정도 (2.5 점 ) 및건설공사난이도 (2.5점) 등을가장중요한평가항목으로주장하였고, 하도급자 ( 전문건설기업 ) 가성공적인해외건설수행을위한위험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평가항목이라고언급하였다. 또한본연구에서도출된하도급자 ( 전문건설기업 ) 평가항목들은하도급자성격 (2점), Claim 및분쟁사례 (1.5점), 현지국가법인 / 지사설치여부 (1.5점), CM 수행역량 (1.5점) 및외화가득률 (1점) 등이있다 < 표 39>. 제 5 장전문건설업해외사업보증심사체계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