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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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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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항에따라정기검사를실시할때는 10 규칙별표 3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동일품목으로이미정기검사를받은공장에서제조하는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대해서는공장검사를생략할수있다.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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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세부품목 ( 제 3 조관련 ) - 56 -

μ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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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세부품목 ( 제 3 조관련 )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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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세부품목 ( 제 3 조관련 )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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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세부품목 ( 제 3 조관련 ) - 78 -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세부품목 ( 제 3 조관련 )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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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세부품목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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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품의안전인증번호및안전확인신고번호의부여기준 ( 제 7 조관련 ) A D 0 1 0 0 0 1-01 0 0 1-01 A 1 2 3 4 5 6 7 8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코드 안전확인고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H X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J Y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S Z 국내 국외 지역 코드 지역 코드 지역 코드 서울특별시 A 강원도 I 아시아지역 U 부산광역시 B 충청북도 J 미주지역 V 대구광역시 C 충청남도 K 유럽지역 W 인천광역시 D 경상북도 L 중동지역 X 광주광역시 E 경상남도 M 아프리카지역 Y 대전광역시 F 전라북도 N 그밖의지역 Z 울산광역시 G 전라남도 O 경기도 H 제주도 P 북 한 Q - 84 -

전기용품분류코드전기용품분류코드 전선및전원코드 01 전기기기 07 전기기기용스위치 02 전동공구 08 전원용커패시터및전원필터 03 오디오 ᆞ 비디오응용기기 09 전기설비용부품및연결부품 04 정보 ᆞ 통신 ᆞ 사무기기 10 전기용품보호용부품 05 조명기기 11 절연변압기 0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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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1 D A 0 0 1-12 0 0 1 A 1 2 3 4 5 6 7 8 안전관리단계구분 코드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일반 제품검사만을통해안전성증명을하는경우 동일모델확인을통해공장심사및제품검사없이안전인증서를발급하는경우 일반 동일모델확인을통해안전성검사없이확인증을발급하는경우 C A L M B N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코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코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코드 - 등산용로프 01 - 자동차용재생타이어 02 스포츠용구명복 02 -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03 - 부동액 03 - 건전지 05 - 가스라이터 05 부동액 06 - 물놀이기구 07 - 비비탄총 10 자동차용브레이크액 10 - - - 자동차용워셔액 12 조속기 51 자동차용타이어 13 비상정지장치 52 -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06-87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코드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코드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코드 완충기 53 빙삭기 15 상승과속방지장치용브레이크 54 - 승강장문잠금장치 55 미끄럼방지타일 18 에스컬레이터용역주행방지장치 56 고령자용보행보조차 19 고령자용보행차 20 디지털도어록 22 롤러스포츠보호장구 24 - - 스노보드 31 스케이트보드 32 스키용구 33 아동용이단침대 34 - 완구 36 유아용삼륜차 37 유아용의자 38 유아용캐리어 39 이륜자전거 40 일회용기저귀 41 학용품 44 헬스기구 45 휴대용레이저용품 46 - 물휴지 49 온열시트 50 보행기 51 승차용안전모 52 운동용안전모 53 유모차 54 유아용침대 55 - - 접착제 58-88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코드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코드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코드 엘리베이터권상기용제동장치 엘리베이터용안전극한스위치 59 60 럽쳐밸브 61 엘리베이터용스텝 62 에스컬레이터용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전자브레이크 63 64 와이어로프 65 안전회로기판 66 실내용바닥재 67 온열팩 68 수유패드 69 휴대용예초기의날및보호덮개 70 기름난로 7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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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모델구분세부기준 ( 제 13 조관련 ) 전선및전원코드 전선 케이블정격전압및코드류 선심의수 단면적또는직경 도체의주재료 인것 인것 인것 기타인것 정격전압을기재할것 단심인것 심이상인것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를초과하는것 동인것 기타인것 주재료를기재할것 전기기기용 스위치 가 스위치나 전자개폐기 정격전압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기타인것 정격전압을기재할것 정격전류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방수보호등급 에의거 등급별 극수 단극인것 극인것 극인것 극초과하는것 접점재료 동 은또는동합금 은합금인것 기타인것 접점재료를기재할것 - 92 -

전원용커패시터및전원필터 커패시터및전원필터 정격전압 등급 용량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등급인것 등급인것 등급인것 등급인것 등급인것 등급인것 기타인것 등급을기재할것 μ 이하인것 μ 초과 μ 이하인것 μ 초과 μ 이하인것 μ 초과 μ 이하인것 μ 초과 μ 이하인것 μ 초과하는것 전기설비용부속품및연결부품 전기설비용부속정격전압품및연결부품 방수보호등급 정격전류 극수 접속기의전선부착여부 과부하보호장치 멀티탭에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기타인것 정격전압을기재할것 에의거 등급별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단극인것 극인것 극이상인것 일체형인것 분리형인것 있는것 없는것 - 93 -

한정한다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가 퓨즈 퓨즈 구조 가용체와고리를붙인것 가용체와고리를일체로성형한것 정격전압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기타인것 정격전압을기재할것 정격차단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정격전류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 94 -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초과하는것 온도퓨즈 정격전압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기타인것정격전압을기재할것 정격전류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공칭동작온도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극수 단극인것 극인것 기기보호용 극인것 극초과하는것 차단기 정격전압 이하인것 배선용 초과 이하인것 차단기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기타인것정격전압을기재할것 정격차단전류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나 차단기 - 95 -

초과하는것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나 기기보호용 차단기 기기보호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 정격전류 과전류트립 장치 극수 정격전압 정격차단전류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열동식인것 전자식인것 기타인것 종류를기재할것 극인것 극인것 극초과하는것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기타인것 정격전압을기재할것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 96 -

전기용품 초과하는것 보호용부품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기타인것 다중정격인것 정격감도전류를기재할것 누전트립동작시간 초이하인것 초초과 초이하인것 초초과하는것 정격전류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과전류트립장치 열동식인것 전자식인것 기타인것 종류를기재할것 절연변압기 변압기및전압조정기 정격전압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기타인것 정격전압을기재할것 정격용량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 97 -

절연변압기 초과하는것 변압기및전압 조정기 권선의절연종류 종인것 종인것 종인것 종인것 종인것 기타인것 절연종류를기재할것 전기기기 가 전기청소기 나 전기다리미 및전기프레 스기 정격전압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기타인것 정격전압을기재할것 다 주방용전열 기구 라 전기세탁기 및탈수기 마 모발관리기 바 전기보온기 및전기온장 고 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주 방용전동기 기 아 전기액체가 자 열기기 전기담요및 정격입력 전기충전기는제외한다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매트 전기침 차 대 교류전원 을 사용하는전기찜질기 - 98 -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카 전기온수기타 전기냉장 냉동기기파 전자레인지하 전기충전기거 전기건조기너 전열기구더 전기마사지 기러 냉방기 및 제습기머 유체펌프버 전기가열기기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전격살충기어 전기욕조레인지후 저 팬 드처 화장실용전기기기커 가습기 정격전류 방수보호등 급 절연등급 터 그밖에가발열부의형목부터커태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에의거 등급별 종인것 종인것 종인것 종인것 종인것 보빈식인것 열판식인것 시이즈식인것 석영관식인것 운모식인것 전극식인것 리본식인것 스페이스식인것 기타인것 형태를기재할것 - 99 -

전동공구 교류전원을사용하는전동공구 전기드릴 정격전압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기타인것 정격전압을기재할것 전기드라이버 전기그라인다 포리셔 전기샌더 전기원형톱 전기햄머 정격입력 이하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전기금속가위 전기테이퍼 전기왕복톱 전기진동기 전기체인톱 전기대패 전기잔디깎이 전기못총 라우터 트리밍기등기타전동공구 방수보호등급 에의거 등급별 절연등급 종인것 종인것 종인것 오디오비대상없음디오응용기기 - 100 -

정보 통신 사무기기 가 직류전원장치정격전압나 그밖에가목의기기와유사한기기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기타인것 정격입력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방수보호 등급 에의거 등급별 절연등급 종인것 종인것 종인것 기타인것 등급을기재할것 조명기기 가 램프홀더 정격전압 인것 형광램프 - 101 -

조명기기 홀더 에디슨나사형홀더 기타램프홀더 형광등용스타터홀더 나 일반조명기구 정격전류 핀 극 의수 방수보호등급외곽의재질접촉방식스위치온도정격전압 인것 인것 인것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기타인것 에의거 등급별 세라믹인것 합성수지인것 금속인것 기타인것 나사형인것 꽂음형인것 삽입형인것 맞대기형인것 기타인것 있는것 없는것 표시있는것 표시없는것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 102 -

조명기기 형광등기구 조명기구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할로겐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램프당광원의정격입력 정격전류 램프의종류 기타인것 정격전압을기재할것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광원의종류를기재할것 램프의수 방수보호등급 등용이하인것 등용초과 등용이하인것 등용을초과하는것 에의거 등급별구분 적용 등기구 정격전압 인것 기타인것 정격전압기재 정격입력 램프의수 방수보호등급 절연등급 다 안정기및정격전압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등용이하인것 등용초과 등용이하인것 등용을초과하는것 에의거 등급별구분적용 종인것 종인것 종인것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 103 -

램프제어 장치 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네온 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 램프당광원 의 정격입력 정격전류 램프의수 기타인것 정격전압을기재할것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인것 등용이하인것 등용초과 등용이하인것 등용을초과하는것 라 안정기내장형램프 용 포함 방수보호등급사용장소램프의종류베이스종류정격입력전력 에의거 등급별구분적용 내장형 기구내용 인것 독립형인것 일체형인것 기타인것 장소를기재할것 광원의종류를기재할것 에의거종류별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 104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모델구분세부기준 전선및전원코드 대상없음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제어소자 온도조절기 온도과승 정격전압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기타인것 정격전압을기재할것 방지장치 자동압력스위치 타이머및타임스위치 전기구동모터기동 정격전류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릴레이 에너지레귤레이터 방수보호등급극수 에의거 등급별 단극인것 극인것 극인것 극초과하는것 접점재료 동또는동합금인것 기타인것 접점재료를기재할것 전원용커패시터및전원필터 대상없음 전기설비용부속품및연결부품 대상없음 - 105 -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대상없음 절연변압기가 가 고주파웰더나 나 전기용접기 정격전압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기타인것 정격전압을기재할것 정격용량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권선의절연 종류 종인것 종인것 종인것 종인것 종인것 기타인것 절연종류를기재할것 전기기기 가 과일껍질깎이나 전기용해기 정격전압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 106 -

다 이 기타인것정격전압을기재할것 미용기기정격입력 이하인것라 전기의자 초과 이하인것 전기기기 및 전동침 대마 컴프레서 바 전기온수매트사 구강청결기아 해충퇴치기자 전기집진기차 서비스기기카 전기에어커튼타 팬코일유닛 파 폐열회수환기장치하 게임기구거 식기세척기및식기건조기너 전기훈증기더 수도동결방지기러 산소이온발생기머 전기정수기버 전기세척기서 전기헬스기구저 에너지저장장치처 가정용전동재봉기커 사우나기기터 관상및 정격입력 에너지저장 장치에한정함 정격전류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 107 -

애완용전기기기퍼 기포발생기기허 교류전원을사용하는공기청정기고 전기분무기노물수건마는기기및포장기기도 직류전원을사용하는주방용전동기기로 직류전원을사용하는전기찜질기및직류전원을사용하는발보온기모 직류전원을사용하는전격살충기보 자동판매기소 전기소독기오 제습기조 음식문처리기초 그밖에가목부터조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방수보호등급 절연등급 발열부의 형태 어 전기차충전기정격전압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에의거 등급별 종인것 종인것 종인것 종인것 종인것 보빈식인것 열판식인것 시이즈식인것 석영관식인것 운모식인것 전극식인것 리본식인것 스페이스식인것 기타인것 형태를기재할것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기타인것 정격전압을기재할것 정격입력 이하인것 - 108 -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전동공구 대상없음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가 텔레비전 수상기 나 디스크 플레이어 다 오디오 시스템 라 전자악기 마 오디오 프로세서 바 영상 프로세서 사 그밖에가목부터바목 까지의기기 유사한기기 정격전압 정격입력 방수보호 등급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기타인것정격전압을기재할것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에의거 등급별 절연등급 종인것 종인것 종인것 기타인것등급을기재할것 - 109 -

정격전압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정보 통신 사무기기 가 모니터나 프린터다 프로젝터라 문서세단기마 천공기바 제본기사 복사기아 무정전전원장치자 컴퓨터용전원 정격입력 기타인것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공급장치 차 디지털 스마트 방수보호 등급등을말한다 절연등급카 코팅기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에의거 등급별 종인것 종인것 종인것 기타인것 등급을기재할것 - 110 -

타 노트북컴퓨터 태블릿 를 포함한다 키패드 주기판 일체형 탈착형 내장형 위 겸용인것 칩셋 의종류 그래픽프로세서 유무 전지 단전지의종류 전지의유무 리튬이온전지 리튬폴리머전지 니켈수소전지 니켈카드뮴전지 파 전지 충전기 만해당한다 단전지의 형태 단전지의 종류 에해당 전지의형태 및치수 단전지의 종 류 에해당 단전지의 활물질을 구성하는 주요물질 원통형 각형 에의거분류 양극 코발트화합물계 기타계 음극 - 111 -

단전지의 종류 에해당 탄소계 실리콘계 기타계 단전지의외부재질 단전지의종류 에해당 단전지전류용량 단전지의종류 에해당 소프트케이스 하드케이스 부속서참고 원통형 이하최대용량 초과최대용량 각형 이하최대용량 초과 이하최대용량 초과 이하최대용량 초과최대용량 단전지최대상한충전전압 단전지종류 에해당 이하 초과 전지 조립에 사용된단전지의연결방식 단전지의종류 에해당 직 병렬구조별 직렬구조별 단 동일한보호회로사용시 병렬구조별대신최대병렬수적용 하 그밖에가목부터파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 112 -

조명기기 가 백열등기구 백열등기 구 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없는구조의것 상데리아등 나 방전램프 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 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칼라램프포함 정격전압 램프당광원 의 정격입력 정격전류 램프의수 방수보호 등급 정격입력전 력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기타인것 정격전압을기재할것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등용이하인것 등용초과 등용이하인것 등용을초과하는것 에의거 등급별구분 적용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 113 -

조명기기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베이스종류 다 가목을제외정격전압한그밖의조명기구 크리스마스츄리용램프당광원조명기구의정격입력 충전식 조명기구중휴대전등에디슨나사 투광조명형베이스를등기구사용하는것 할로겐등기구은제외 라 나목을제외한그밖의램프 백열전구 할로겐전구 칼라램프포함 정격전류 램프의수 방수보호등급 램프의종류 정격전압 베이스종류 정격입력전력 에의거종류별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기타인것 정격전압을기재할것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등용이하인것 등용초과 등용이하인것 등용을초과하는것 에의거 등급별구분적용 광원의종류를기재할것 이하인것 초과인것 기타인것 정격전압을기재할것 에의거종류별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램프 모듈 베이스종류 정격입력전 에의거종류별 이하인것 - 114 -

력 초과 이하인것 초과 이하인것 초과하는것 비고 상기표에명기되어있지않은제품에대하여는유사제품분류를인용하여적용한다 - 115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모델구분세부기준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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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모델구분세부기준 ( 제 13 조관련 )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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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모델구분세부기준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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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모델구분세부기준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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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면제 - 135 -

공장심사보고서항목별판정기준 - 136 -

제조 검사설비등 검사설비의 교정 기록의보존 표시사항 인증제품의 변경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안전시험관련검사설비에대한기능을조사하여평가한다 인증심사인경우는검사규정에서정하고있는내용을근거로평가할수있다 개선명령 안전시험관련검사설비에대한기능을조사하여평가한다 인증심사인경우는검사규정에서정하고있는내용을근거로평가할수있다 개선명령 안전시험관련검사설비에대한기능을조사하여평가한다 인증심사인경우는검사규정에서정하고있는내용을근거로평가할수있다 개선명령 안전시험관련검사설비에대한기능을조사하여평가한다 인증심사인경우는검사규정에서정하고있는내용을근거로평가할수있다 개선명령 인증심사인경우는검사규정에서정하고있는내용을근거로평가할수있다 기능점검에서이상이발견되지아니한경우는해당되지않는다 개선명령 지도개선 사용되는모든교정대상장비에대하여적용한다 개선명령 인증심사및인증취득기간이 년미만인경우는검사규정에서 개선명령 정하고있는내용을근거로평가할수있다 또한 인증취득후 년간생산실적이없어보존할기록이없는경우에는해당되지 않는다 개선명령 개선명령 인증심사인경우는검사규정에서정하고있는내용을근거로평가할수있다 인증심사인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개선명령 안전인증의표시등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표시한때는인증취소처분한다 인증심사인경우해당되지않는다 인증취소 인증취소인증심사인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인증취소인증심사인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부적합품의 관리 개선명령 개선명령 보관및관리 지도개선 - 137 -

고객불만의 관리및안전 교육 지도개선 지도개선 지도개선 인증심사인경우는제조업체규정에서정하고있는내용을근거로평가할수있다 인증심사인경우는제조업체규정에서정하고있는내용을근거로평가할수있다 인증심사인경우는제조업체규정에서정하고있는내용을근거로평가할수있다 지도개선인증심사인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생산공정의내부감사 개선조치의확인 시료채취 지도개선 지도개선 인증심사인경우는제조업체규정에서정하고있는내용을근거로평가할수있다 인증심사인경우는제조업체규정에서정하고있는내용을근거로평가할수있다 인증심사인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인증심사인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인증심사인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 138 -

가 전선 케이블및코드류 마이크로미터 최소눈금 이하인것 캘리퍼스 최소눈금 이하인것 더블브리지 절연저항시험기 난연성시험기 내전압시험기 인장시험기 저울 항온조고무절연재를사용한것에한정한다 가 스위치 나 전자개폐기 마이크로미터 최소눈금 이하인것 캘리퍼스 최소눈금 이하인것 전압계 정도가 급이상인것 전류계 정도가 급이상인것 전력계 정도가 급이상인것 온도기록계또는열전대온도계 전압조정기 절연저항계 내전압시험기 - 139 -

전원용커패시터및전원필터 캘리퍼스 최소눈금 이하인것 내전압시험기 전압계정도가 급이상인것 전류계정도가 급이상인것 마이크로미터 최소눈금 이하인것 가 전기설비용부속품및 연결부품 캘리퍼스 최소눈금 이하인것 절연저항기 내전압시험기 열전대온도계또는기록온도계 전압계 정도가 급이상인것 전류계 정도가 급이상인것 전력계 정도가 급이상인것 전압, 전류, 전력계는일반스위치, 전자스위치, 리모트콘트롤스위치, 시간지연스위치에한정한다. - 140 -

가 퓨즈및퓨즈홀더 나 전기기기용차단기 마이크로미터최소눈금 이하인것 캘리퍼스최소눈금 이하인것 전압조정기정격용량이 이상인것으로 까지의범위로조정할수있는것 전압계정도가 급이상인것 전류계정도가 급이상인것 열전대온도계또는기록온도계 절연저항계 절연내력시험장치 퓨즈용단시험기 퓨즈에한정한다 마이크로미터 최소눈금 이하인것 가 변압기및전압조정기 캘리퍼스 최소눈금 이하인것 전압계 정도가 급이상인것 전류계 정도가 급이상인것 열전대온도계또는기록온도계 전압조정기 절연저항계 내전압시험기 - 141 -

공통설비 전기다리미 전기탈수기 마이크로미터 최소눈금 이하인것 캘리퍼스 최소눈금 이하인것 전압계 정도가 급이상인것 전류계 정도가 급이상인것 전력계 정도가 급이상인것 열전대온도계또는기록온도계 전압조정기 내전압시험기 점지지대 전기레인지 주방용전열 기구 부하시험기 시험용기 전기세탁기 전기건조기 전기냉장 동 기기 전자레인지 전열기기 전기맛사지기 시험용천 온수공급장치 표면온도측정기 냉매측정기 고압 오실로스코프 추 부하 - 142 -

가 전동공구 마이크로미터최소눈금 이하인것 캘리퍼스최소눈금 이하인것 전압계 급이상 전류계정도가 급이상 전력계정도가 급이상 열전대온도계또는온도기록계 전압조정기 내전압시험기 ㆍ ㆍ 가 직류전원장치 나 그밖의가목과유사한 기기 마이크로미터 최소눈금 이하인것 캘리퍼스 최소눈금 이하인것 전압조정기 전압계 정도가 급이상인것 전류계 정도가 급이상인것 전력계 정도가 급이상인것 열전대온도계또는기록온도계 내전압시험기 - 143 -

가 램프홀더 소켓 캘리퍼스 최소눈금 이하인것 밀리옴메터 열전대온도계또는온도기록계 절연저항계 내전압시험기 나 일반조명기구 캘리퍼스 최소눈금 이하인것 열전대온도계또는온도기록계 절연저항계 내전압시험기 누설전류계 전압조정기최대 타이머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정도가 급이상인것 바 안정기 전압조정기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정도가 급이상인것 절연저항계 내전압시험기 캘리퍼스 최소눈금 이하인것 열전온도계또는온도기록계 차 안정기내장형램프 절연저항계 내전압시험기 캘리퍼스 최소눈금 이하인것 열전대온도계또는온도기록계 전력계 전류계 정도가 급이상인것 - 144 -

자체검사 스파크테스트전선류 내전압시험 가 전선및전원코드 외관검사 기능 운전 시험 표시사항 내전압시험 나 전기기기용스위치 기능 운전 시험 외관검사 표시사항 정전용량시험 커패시터 다 전원용커패시터 및전원필터 내전압시험 외관검사 표시사항 내전압시험 라 전기설비용부속품 및연결부품 기능 운전 시험 외관검사 표시사항 내전압시험 마 전기용품보호용부품 기능 운전 시험 외관검사 표시사항 내전압시험 바 절연변압기 기능 운전 시험 외관검사 - 145 -

표시사항 내전압시험 사 전기기기 기능운전시험 압력조정장치시험전기압력솥에한정함 압력안전장치시험전기압력솥에한정함 외관검사 표시사항 내전압시험 아 전동공구 기능 운전 시험 외관검사 표시사항 내전압시험 자 정보 통신 사무기기 기능 운전 시험 외관검사 표시사항 내전압시험 차 조명기기 기능 운전 시험 외관검사 표시사항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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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부품목록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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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의동일모델확인시검사항목 - 190 -

수입중고전기용품안전검사시험항목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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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필요한표시 - 193 -

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부분의세부범위 - 194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따른안전기준 ( 제정, 개정, 폐지 ) 현황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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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의품목별검사설비및제조설비목록 ( 제 70 조관련 ) 1. 검사설비목록 품목명 자체보유설비 외주가능설비 경도계 고무노화시험기 1. 자동차용재생타이어 2.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3. 가스라이터 4. 물놀이기구 5. 비비탄총 6. 어린이놀이기구 치수측정기 인장및박리시험기 스틸코드검사기 1) 타이어강도시험기 - 비이드이탈시험기 치수측정기 인장시험기 압력조정장치작동시험기 위생성시험설비 안전장치작동시험기 화학분석설비 내압및패킹누수시험기 - 표면온도계 - 불꽃점화측정기 압력시험장비 치수측정기 저온시험장비 저울 - 푸시풀게이지 - 초시계 - 낙하시험장비 - 조립강도기 - 온도시험장비 - 치수측정기 만능재료시험기 두께측정기 가열감량시험기 용적측정기 내한성시험기 하중추 노화시험기 푸시풀게이지 내후시험기 완제품하중시험기 오존열화시험기 - 염수분무시험기 - 부력측정시험기 - 유해분석시험기 - 안정성시험기 치수측정기 가스압력계 저울 - 푸시풀게이지 - 낙하시험기 - 오븐기( 가스건에한함 ) - 속도측정기 - 치수측정기 유해원소시험설비 얽매임측정설비 만능재료시험기 만능각도기 * 방염성시험설비 ( 필요한경우 ) - 279 -

품목명 자체보유설비 외주가능설비 R게이지 충격저항시험기 하중시험기 그네동적하중시험기 푸시풀게이지 * 바닥재충격시험기 ( 필요한경우 ) 초시계 *FRP마모시험기 기타( 형판, 추 ) - 저울 - 두께측정기 동적시험기 버니어켈리퍼스 버클내구성시험기 7. 자동차용어린이 염수침지설비 웨빙내마멸시험기 보호장치 항온항습기( 내열성 ) 인장시험기 푸시풀게이지 염색견뢰도시험기 - 압축시험기 버니어캘리퍼스 만능재료시험기 8. 조속기 조속기트립시험기 ( 속도 ) 조속기견인력시험기 버니어캘리퍼스 Test Tower( 제품시험가능사양 ) 경도계 속도계 9. 비상정지장치 진동계 기록계 프레스시험기 분동(weight) 버니어캘리퍼스 Test Tower( 제품시험가능사양 ) 10. 완충기 진동계( 유입식 ) 속도계 기록계 분동(Weight) 버니어캘리퍼스 회로차단시험기 전류계 내트랙킹시험기 11. 승강장문잠금장치 전압계 절연저항계 내전압시험기 내구성시험기 가이드레 버니어캘리퍼스 Test Tower( 제품시험가능사양 ) 일 진동계 기록계 제동형 속도계 압력계( 유압식 ) Test Tower 버니어캘리퍼스 기록계 절연저항계 분동 12. 상승과속로프 전류계방지장치제동형 전압계 진동계 속도계 이중 버니어캘리퍼스 Test Tower - 280 -

품목명자체보유설비외주가능설비 절연저항계 기록계 전류계 분동(weight) 전압계브레이크 내전압시험기 토크렌치 진동계 속도계 토크렌치 Test Tower 13. 에스컬레이터용 진동계 기록계역주행방지장치 속도계 분동(weight) * 비고 1. 해당규격에규정되어있는품질특성과자재및제품을검사하기위하여필요한시험 검사설비를보유하고, 측정기의특성등을감안하여회사실정에맞는설비관리규정을정하고이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2. 정밀도및정확도를시험 검사하기위하여시험, 검사설비의설치장소가적당하고, 시험 검사설비의사용상황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어야한다. 3. 검사설비중외주가능설비에대하여는공인또는이에준하는시험성적서로관리하고있거나, 설비사용계약서를보유하고있는경우에본설비를보유한것으로갈음할수있다. 주 1) 폐타이어의내부를검사할수있는비파괴검사장비를말하며, 스틸코드검사기와 동등이상의검사기능을갖는장비 (X-ray 검사장비등 ) 를보유한경우를포함한다. - 281 -

2. 품목별제조설비목록 품목명 제조설비명 고무배합기( 원자재제조시한정함 ) 재료재단기 1. 자동차용 고무압연기( 원자재제조시한정함 ) 버핑기 고무압출기( 원자재제조시한정함 ) 건조장치재생타이어 고무풀제조기 성형기 고무풀도포기 가황기 절단기 용해로 2. 가정용압력냄비 성형기 주조설비 및압력솥 연마기 용접기 조립설비 - 사출기 도금설비 3. 가스라이터 가스용착설비 도장설비 가스주입설비 완제품조립설비 불꽃검사기 - 4. 물놀이기구 성형기 인쇄설비 5. 비비탄총 사출기( 냉각설비포함 ) 인쇄기 조립설비 - 목제건조설비 도장설비 목제 절단기 도장건조설비 가공기 조립설비 연마기 집진설비 절단( 절곡 ) 기 도장설비 6. 어린이놀이기구 금속제 프레스기 용접기 드릴링머신 조립설비 배합기 가공기 합성수지제 압출기 조립설비 냉각장치 - 바닥재 성형기 절단기 배합기 - 사출기 웨빙( 직기, 절단 ) 설비 7. 자동차용어린이 가공기( 드릴링, 리벳팅 ) 열처리설비 보호장치 봉제기 도금설비 조립설비 염색가공설비 프레스기 건조설비 주물제작설비 밀링머신 8. 조속기 절단기 도장설비 선반 프레스 드릴링머신 주물제작설비 용접설비 9. 비상정지장치 절단기 선반 드릴링머신 밀링머신 도장설비 프레스 널링머신 벤딩머신 - 282 -

품목명 10. 완충기 11. 승강장문 12. 상승 잠금장치 과속 방지 장치 절단기 프레스 드릴링머신 밀링머신 절단기 드릴링머신 태핑머신 밀링머신 용접설비 가이드 레일 제동형 로프 제동형 이중 브레이크 드릴링머신 13. 에스컬레이터용 밀링머신역주행방지장치 용접설비 도장설비 * 비고 제조설비명 용접기 선반 도장설비 프레스 플라스틱성형기 드릴링머신 절단기 밀링머신 선반 용접설비 프레스 도장설비 널링머신 벤딩머신 절단기 용접설비 프레스 도장설비 선반 유공압설비( 유압식 ) 드릴링머신 밀링머신 절단기 밀링머신 프레스 태핑머신 함침기 도장설비 선반 권선기( 코일 ) 드릴링머신 선반 프레스 널링머신 절단기 1. 해당규격에규정되어있는품질특성과자재및제품을생산하기위하여필요한제조설비를보유하고, 설비특성등을감안하여회사실정에맞는설비관리규정을정하고이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2. 제조설비중외부설비를활용여부에대하여는제품의생산규모등에따라업체스스로판단하여결정할수있으나, 외부설비를활용할경우외주관리를하여야한다. - 283 -

생활용품의자체검사 ( 제 70 조, 제 78 조관련 ) 1. 품목별원자재검사항목 원자재검사항목품목명자재명검사항목 경도 비중 트레드고무 인장강도 신장률 인장강도 쿠션용고무 경도 신장률 땜용고무( 사용할경 인장강도 경도우 ) 1. 자동차용 신장률 고무풀용고무 ( 사용재생타이어 인장강도, 경도, 할경우 ) 신장률 비중 용제( 사용할경우 ) 비등점 겉모양 흠집의크기및개소 세퍼레이션 재생용타이어 비이드절손 기타결점 스틸코드검사 스텐인리스강봉 2. 가정용압 력냄비 압력솥 알루미늄및알루미 늄합금판및조 알루미늄합금자재 및 열간압연스테인리스 강판 냉간압연스테인리스 강판 조립부품 ( 보울트, 트, 스프링류등 ) 너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 겉모양 종류 관리방법 1. 주자재별로검사항목을정하여규격수준이상으로시험검사한후기록으로관리하여야한다. 2. 공급선의성적서로대체가가능한항목에대하여는성적서를보유하고있어야한다. 3. 제품의종류, 공정의특수성및제조기술의개발로자재를대체또는생략하거나검사항목을증감할수있다. 4. 자재의품질기준은생산제품의품질이규격수준이상으로유지될수있도록규정하여야한다. 5. 자재의검사방법은제품의품질이규격수준이상으로유지될수있도록정하여야한다. 6. 사내표준에의하여자재를인수할때의품질검사 ( 이하이표에서 인수검사 라한다 ) 및자재관리를하고, 자재를관리하 - 284 -

품목명 3. 가스라이터 4. 물놀이기구 원자재검사항목자재명검사항목 치수 겉모양 합성수지품또는고 치수무류 위생성 손잡이재료 겉모양 원료( 수지 ) 조성률 라이타용가스 배합비 두께 인장절단하중 인열강도 원단(PVC, 고무등 ) 가열감량 내한성 오존열화시험 유해원소의용출 공기마개( 벨브 ) 기능 노받이및노 강도 줄및끈류 치수및강도 금속 내식성 버클및기타부착물 기능 작은부품 강도 관리방법는자가그결과를활용하고있어야한다. 7. 새로운자재투입시마다검사주기로하고 1년을넘지말아야한다. 8. 원자재의검사는공급업체에서제출하는공인기관의시험성적서로대체가가능하다. 5. 비비탄총 부력제( 폼 ) 프라스틱수지 탄환 스프링 실린더등부품 금속제 열안전성 압축성 물리적성질 무게 직경 탄성 강도시험 화학성분 기계적성질 6. 어린이놀이기 합성수지제구 목제 섬유제 충격강도 마찰강도(FRP) 함수율 방염성 - 285 -

품목명 원자재검사항목 자재명 검사항목 프라스틱수지 입도 중합도 관리방법 강제 7. 자동차용어린이 웨빙보호장치 버클 인장강도 내식성 인장강도 내마멸성 내구성 해리력 8. 조속기 9. 비상 정지 장치 10. 완충기 즉시형 점 차 형 섬유원단 속도진자스프링 인발력스프링 도르래 과속스위치 롤러 블록 스프링 (U/ 디스크 / 코일 ) 쐐기(Gib, Wedge) 조오(Jaw) 블록 안전스위치 스프링식 스프링 유 입 식 스프링 플린저 실린더 오일게이지 안전스위치 ( 일광, 마찰, 땀 ) 견뢰도 스프링상수 스프링상수 경도 정격전압 정격전류 IP 등급 표면경도 치수 스프링상수 치수 표면경도 표면경도 치수 정격전압 정격전류 IP등급 스프링상수 치수 스프링상수 치수 표면거칠기 치수 표면거칠기 치수 구조 정격전압 정격전류 IP등급 11. 로프 스프링 스프링상수 - 286 -

품목명 원자재검사항목자재명검사항목 치수 라이닝 표면경도 치수 정격압력 유( 공 ) 압유니트브레 정격유량 이크 구조 블록 치수 정격전압 안전스위치 정격전류 IP등급 스프링 스프링상수 치수 상승 라이닝 표면경도 치수 과속 정격전압 방지 코일박스 정격전류이중장치용 절연저항브레브레 구조이크 드럼( 디스크원판 ) 이크 치수 축 인장강도 경도 정격전압 안전스위치 정격전류 IP등급 스프링 스프링상수 양방 (U/ 디스크 / 코일 ) 치수 향 쐐기(Gib, Wedge) 표면경도 조오(Jaw) 표면경도비상 블록 치수 정지 정격전압 장치 안전스위치 정격전류 IP등급 절연물질 내트랙킹 재질 접점 12. 중앙 구조 칼및칼받이 구조승강 ( 측면 ) 스프링상수장문개폐 스프링 치수 잠금 방식 정격전압 장치 스위치 정격전류 IP등급 상승 절연물질 내트랙킹 - 287 - 관리방법

품목명 원자재검사항목자재명검사항목 접점 재질 구조 칼및칼받이 구조 스프링상수 스프링 치수개폐 정격전압 방식 솔레노이트 정격전류 스위칭시간 정격전압 스위치 정격전류 IP등급 구조 감지기 모델명 전압/ 전류 입출력단자 안전회로기판 연면거리 전압 13. 에스컬레 모델명 구조이터용 모델명역주행 작동부 전압/ 전류방지장치 동작상태 구조/ 외관 치수 제동부 용접상태 전기적동작확인 스위치 관리방법 2. 품목별공정검사항목 품목명 1. 자동차용재생타이어 2. 가정용판재의압력냄비경우 공정검사항목검사방법공정명항목 고무풀제조 점도 1. 각공정별로규정된 성형공정 겉모양검사항목에대하여 가황공정 겉모양공정검사를실시하고 겉모양기록으로관리하고있 절단 치수어야한다. - 288 -

품목명및압력솥주물및지금의경우 3. 가스라이터 4. 물놀이기구 공정검사항목공정명항목 검사방법 성형 겉모양 치수 2. 제품의종류, 공정의 기계가공 겉모양특수성및제조기술의 치수개발로자재를대체또 연마 겉모양 는생략하가나검사항 겉모양 목을증감할수있다. 조립 압력조정장치 안전장치 3. 제품의품질이규격 용해 화학성분수준이상으로유지될 온도수있도록관리기법을 주조적용하여중간검사또 온도는공정관리방법을규 겉모양 기계가공정하여야한다. 치수 겉모양 연마 겉모양 4. 사내표준에따라검 용접 겉모양사 관리를실시하여그 겉모양 조립 압력조정장치 기록을활용하고, 공정 안전장치 관리자가규정대로실 수지사출가공 상태 시할수있어야한다. 금속부가공 상태 조립 조립강도 5. 공정검사의 주기는 치수 품목별특성에맞게규 원단가공 접착부강도 정하여야하나, 로트별 상태 로투입초기, 중간, 표시사항 최종공정별 1회이상 염소로소독된소 실시하여야한다. 금물에견디는정 인쇄도 침시험 땀시험 접착강도 접합 구조 상태 사출( 냉각포함 ) 표면상태 5. 비비탄총 구조 조립 낙하강도 6. 어린이놀이기구 금속 치수 - 289 -

품목명 공정검사항목공정명항목 -절단 -가공공정 용접상태 -용접공정 도막중금속 -도장공정 합성수지 표면상태 -압출공정 치수 -냉각공정 목제 절단 치수 가공공정 흡수량 방부처리 인장강도 웨빙가공 연신율 염색견뢰도 검사방법 7. 자동차용어린이 보 버클가공 호장치 : 열처리, 사출, 도금 경도 사출상태 내식성 8. 조속기 ( 몸체 ) 사출 사출상태 조립 성능 프레임가공 외관치수 도르래조립 그루브홈 축조립 정렬상태검사 플라이웨이트조 웨이트균형상 립 태검사 래칫조립 래칫방향 스위치조립 스위치접점확인 접지상태 9. 비상정지 장치 즉시형 점차형 속도별스프링 속도및인발력조정조정 인발력측정 블록가공 외관치수 롤러조립 롤러홈형상 블록가공 외관치수 조오조립 이동상태점검 깁조립 레일간간격측정 스프링조립 스프링세팅길이 - 290 -

10. 완충기 품목명 공정명 조정작업 공정검사항목 항목측정 제동력측정 깁 (Gib) 간거리 스프링식 스프링인발 외관치수 유효권수 유입식 고정판용접 실린더조립 플런저조립 부싱조립 스프링조립 오일게이지조립 스위치조립 11.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모터조립브레이크 용접비드상태 외관치수 원활상태검사 정렬상태 수동조작상태검 사 축조립 치수 드럼 ( 디스크원 판 ) 조립 브레이크조립 래칫조립 롤러조립 용접상태검사 전선길이측정 치수 ( 유효경, 께 ) 표면거칠기 회전방향 권선저항 절연저항 내전압 접촉상태 개방시간 코일전압 스트로크 제동토크확인 직각도 치수 정렬상태 베어링상태 두 검사방법 12. 승강장문잠금장치 13.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접점조립 스위치조립 감지기 - 291 - 은접점 수평도 스프링상태 단자압착상태 케이블고정상태 외관상태 설치상태및치수

품목명 공정명 안전회로기판 작동부 제동부 공정검사항목 항목 배선상태 배선상태 설치상태 입출력상태 설치상태 전기적동작 확인스위치 설치여부 동작시충격 전달여부 정전시동작여부 구조 치수 제동토크 조립상태 검사방법 3. 품목별제품검사항목 품목명제품검사항목검사방법 1. 자동차용재생타이어제품검사의안전기준전항목 2. 가정용압력냄비및압제품검사의안전기준전항목력솥 3. 가스라이터제품검사의안전기준전항목 1. 최종제품에대하여안전기준에적합한지시험검사를한후기록으로관리하고있어야한다. 2. 수입, 공정검사와겹치는항목에대하여는제품검사를생략해도좋다. 4. 물놀이기구제품검사의안전기준전항목 5. 비비탄총제품검사의안전기준전항목 3. 제품의검사방법은제품 의품질이규격수준이상으 로유지될수있도록규정 6. 어린이놀이기구 제품검사의 안전기준항목 얽매임 하중시험 자유공간 하여야한다. 4. 시험검사자가규격및 7.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제품검사의 구조치안전기준항목 성능( 웨빙, - 292 - 버 사내표준에따라시험검 사를할수있어야한다.

품목명제품검사항목검사방법 클 ) 치수 동적시험 내식성 내열성 8. 조속기제품검사의안전기준전항목 9. 비상정지장치제품검사의안전기준전항목 5. 검사의주기는새로운로트마다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 단, 유해물질검사는원자재검사로대체할수있다 ). 10. 완충기제품검사의안전기준전항목 11.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제품검사의안전기준전항목 12. 승강장문잠금장치제품검사의안전기준전항목 13.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제품검사의안전기준전항목 - 293 -

생활용품의석면안전기준 ( 제 87 조관련 ) 목적이기준은석면안전관리법제 조 산업안전보건법제 조등을고려하여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따른생활용품에대하여석면함유를제한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적용범위이기준은석면의안전요건 함유량시험 검사방법등에대하여규정한다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및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할용품의경우해당생활용품의안전기준을구성하며 이외의생활용품의경우해당생활용품에대한석면함유위해성확인의기준으로준용한다 3. 관련표준다음에나타내는표준은이기준에인용됨으로써이기준의규정일부를구성한다 이러한관련표준은그최신판을적용한다 측정방법및측정결과의정확도 진도및정밀도 제 부 일반적인원리및정 의 측정방법및측정결과의정확도 진도및정밀도 제 부 표준측정방법의반 복정밀도및재현정밀도를구하기위한기본적방법 측정방법및측정결과의정확도 진도및정밀도 제 부 표준측정방법의중 간정밀도 측정방법및측정결과의정확도 진도및정밀도 제 부 표준측정방법의진 도를구하기위한기본적방법 측정방법및측정결과의정확도 진도및정밀도 제 부 표준측정방법의정 밀도를구하기위한대체법 측정방법및측정결과의정확도 진도및정밀도 제 부 정확도에관한값의 실용적사용방법 시험기관및교정기관의자격에대한일반요구사항 어린이제품공통안전기준 고형시료의석면분석방법 환경부고시폐기물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폐기물공정시험기준 4. 용어의정의 최대허용함유농도 관리허용치 제품및구성물질에의도적으로사용하지아니한것으로석면시험분석장비의측정오차와자연상태에존재하는불순물또는현재정제기술및제조기술의한계로불가피하게함유될수밖에없는불순물을고려한부품구성물질내의유해물질의최대허용량을의미하며국제환경법규나지역 국가등에서결정된제한치를반영하여결정된것으로함유량 - 294 -

으로산출한다 함유 제품에사용되는부품이나구성물질에의도적이거나비의도적임을구분하지않고 특성변화를주기위한목적이나작업성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으로공정전 후및공정중에추가 혼합 채워넣기 또는부착 하는작업모두를의미한다 불순물 자연상태의물질 의정제과정상에서기술적으로완전히제거할수없거나 불가능한물질혹은합성과정에서발생하는현재기술능력으로완전한제거가불가능한물질을말한다 적용예외 현재의기술수준으로는다른물질로대체나개선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어일정량의석면을의도적으로사용함을허용하는것을의미한다 석면 석면의종류 석면 이라함은다음표 과같이 가지물질을말한다 표 석면의종류 물질명분자식 CAS No* 주 화학물질에부여하는고유번호 석면의정의 석면 화성암의일종으로서천연의자연계에존재한사문석및각섬석의광물에서 채취된섬유모양의규산화합물 석면형태 (Asbestiform) 섬유길이와폭의비율이 5 : 1 이상이고, 더얇은섬유로쪼개질수있으며, 다음각호의규정중두가지이상해당되는경우석면이있는것으로본다. 1 섬유묶음안에평행한섬유질이있을경우 2 섬유묶음중닳거나해진끝이존재할경우 3 가는바늘형태의섬유가존재할경우 4 각각의섬유가헝클어진덩어리형태의뒤틀림을나타낼경우 안전요건 석면함유량 - 295 -

만 세이하어린이제품의경우어린이제품공통안전기준의유해물질안전요건중 항사용금지물질에따라석면을사용하거나석면이검출되어서는안된다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중분말형태로날릴수있는비산형제품과피부에직접접촉되는생활용품의경우석면을사용하거나석면이검출되어서는안된다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중 및 이외에생활용품에도석면을사용하거나석면이검출되어서는안된다 탤크의안전요건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중제품에탤크를사용하고 또는 에해당되는경우에는사용된탤크에석면이함유되지않았음을확인하기위해국제공인시험 검사기관 에서발행한국제공인시험 검사성적서또는이에준하는입증서류를보유하여야한다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중제품에탤크를사용하고 에해당되는경우에도사용된탤크에 석면이함유되지않았음을확인하고국제공인시험 검사기관에서발행한국제공인시험 검사성적서또는이에준하는입증서류를보유하여야한다 석면을포함하고있지않은대체품으로한계가있어일부특수용도에사용되고있는석면함유제품의경우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의관리대상에서제외한다 석면시험방법 제품중에함유된석면은엑스선회절법 편광현미경법 주사전자현미경법 또는 등을사용하여분석한다 에따른분석방법은 및 내에서유효성이확인된시험방법이어야한다 제품의석면함유량을시험하는기관에서는분석을위한운영절차지침및시험방법에대한유효성검증자료를확보하여야한다 검사방법 석면종류의구분시험을위한구분은 에의한종류별로구분한다 시료채취방법필요할경우 에따른다 시료의크기 합부판정시료의크기및합부판정다음에따른다 다만 합부판정시표시사항은제외한다 주 시료의크기 동안전기준을적용하여시험하는데필요한시료의최소수량또는질량을말하며 특성상적용할수밖에없는시료에한하여 을허용할수있다 - 296 -

[ 별지제 1 호서식 ] 직무윤리사전진단서 관련 :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 9 조, 2015 년도정부조직관리지침 - 2. 행정기관위원회의효율성 책임성강화 직위 : 제품품안전심의위원회위원 성명 : 연번진단내용체크사항 1 위원회의기능과직접관련된업체를경영하거나근무하고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심의 의결대상사업관련지역에부동산또는주식을보유하고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직접적인심의대상이되는인가 허가 면허 특허등의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기능과직접관련된공사 용역 계약또는연구 논문등을진행중이거나진행할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직무와관련된사안으로수사를받고있거나재판 소송등을진행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직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타위원회에서현재활동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기능관련정보나심의 의결결과가본인의권리 의무관계변동, 재산상의이익등을발생시킬가능성이크다. 예 ( ) 아니오 ( ) 예 라고답변하였음에도불구하고위원회직무를공정하게수행할수있는타당한사유가 있을경우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후보자본인의해당항목을표시하되, 고도의직무윤리가요구되는위원회는 후보자가족의해당항목까지범위확대 - 297 -

[ 별지제 2 호서식 ] 직무윤리서약서 관련 :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 9 조, 2015 년도정부조직관리지침 - 2. 행정기관위원회의효율성 책임성강화 직위 : 제품안전심의위원회위원 성명 : 상기본인은제품안전심의위원회위원으로서직무를수행함에있어 아래사항을위반하지않겠으며, 이를위반할경우위원해촉및관련 법령에따른책임을질것을서약합니다. 1. 위원회직무수행과정에서취득한비밀준수 2. 위원회직무와직접관련된연구용역 공사 계약등이득을취하는행위금지 3. 위원회직무와관련하여부동산 주식등재산상이득을취하는행위금지 4. 위원회직무수행과정에서취득한정보를허가되지않은방법으로사적인연구등에활용하는행위금지 5. 위원회직무수행과정에서본인및가족, 본인이속한단체및기관등과밀접한관계가있는심의가발생할경우회피 6. 위원회직무와관련된사업체를경영하거나해당사업체취업행위금지 7. 위원회업무와관련부당한편의 향응 금품등을수수하거나청탁 알선행위금지 8. 기타위원회직무와관련하여부당한이득을취하거나공공이익에반하는행위금지 년월일 소속 : 성명 : ( 서명 ) - 298 -

[ 별지제 3 호서식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서약서 나는 청탁금지법 제 11 조에따른공무수행사인로서해당업무의공정한수행을 위해다음과같이서약합니다. 하나, 나는어떠한부정청탁도받지않으며타인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공정한업무수행에장애가되는청탁을근절하여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공직문화를조성하는데앞장선다. 하나, 나는직무수행의공정성과청렴성을의심을받을수있는어떠한금품 등도받지않는다. 하나, 나는사적이해관계에영향을받지아니하고직무를공정하고청렴하 게수행한다. 하나, 나는직무수행과관련하여공평무사하게처신하고직무관련자를우대 하거나차별하지않는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의내용을철저히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위반사항에대해서는관련법규에따라어떠한처벌도감수할것을 서약합니다. 년월일 소속 : 성명 : ( 서명 ) - 299 -

[ 별지제 4 호서식 ] 처리기간 3 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1 신청업체 업체명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2Name of product( 제품명 ) 3Nature of the industrial products ( 제품의유형 ) 4Quantity( 수량 ) 5Notification No ( 인증또는신고번호 ) 6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제조회사명및주소 ) 7Country of destination ( 도착국 ) 8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수출업체명및주소 ) 9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수입업체명및주소 ) 10Remarks( 비고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 제11조제1항에따라사실확인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안전인증기관귀하 구비서류 1 안전인증대상제품 : 안전인증서사본 1부. 2 안전확인대상제품 : 안전확인신고증명서사본 1부.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성적서사본 1부. 4 수출 ( 입 ) 계약서또는물품매도확약서 1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및확인 è 사실확인서작성 è 사실확인서발급 신청인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 300 -

[ 별지제 5 호서식 ] Serial No : TO WHOM IT MAY CONCERN : MM/DD/YY The Safety Certification Body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freely sold without any restriction under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Living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Name of product Name of model Notification No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Country of destination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Remark : Sincerely Yours, Safety Certification Body Official Seal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 301 -

[ 별지제 6 호서식 ] 요건승인번호 ( 생활용품세관장확인물품확인증겸용 ) 처리기간 즉 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수입자 주소업체명 팩스번호사업자등록번호 수입화주 대표자성명주소 전화번호 제품명 모델명 안전인증또는안전확인신고증명서번호 신청내용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품목분류번호 (HS) 수량 ( 단위 ) 선하증권번호 (B/L No.)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제 12 조제 1 항에따라생활용품세관장확인물품확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안전인증기관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유의사항 1. 제품의설명서 ( 사진을포함합니다 ) 1 부 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 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안전인증을받았거나, 동법제 15 조제 1 항에따른안전확인신고또는동법제 28 조제 2 항에따른어린이보호포장신고를완료한생활용품과동일한모델임을증명하는서류 1 부 본확인증은신청자가기입한확인신청제품이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영요령 에의하여본안전인증기관에서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또는어린이보호포장의신고를한 제품임을확인하기위한것입니다.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제 12 조제 2 항에따라생활용품세관장확인물품확인증을발급합니다. 년월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및확인 è 세관장확인물품확인증작성 è 세관장확인물품확인증발급 신청인안전인증기관안전인증기관안전인증기관안전인증기관 - 302-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 별지제 7 호서식 ]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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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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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 2. 부적합 가. 개선명령 나. 취 소 - 310 -

전기압력솥에한정함 전기압력솥에한정함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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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ㅇㅇ - 315 -

[ 별지제 8 호서식 ] : 직인 - 316 -

[ 별지제 9 호서식 ] ( 안전인증, 안전확인 ) 1) 1) 2) 2) 회사명 3) 대표자명 3) 다수공장 4) 4) 5) 5) 1) 2) 주소 3) 4) 5) 담당자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품명 ( 정격 ) 모델명 파생모델명 기타정보 확인사항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또는제15조규정에따른안전인증또는안전확인신고를위한위의시험용시료는등재하고자하는위의다수공장에서동일하게제조하는시료임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업체명 : 확인자 : ( 서명또는인 ) - 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