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4-14 문익준 이장규 최필수 나수엽 이효진
연구보고서 14-1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문익준 이장규 최필수 나수엽 이효진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서언 2014년포춘지가발표한글로벌 500대기업중에서중국기업이 91개를차지하였습니다. 중국석유 (Sinopec) 가세계 3위, 페트로차이나 (Petro China) 가세계 4위를기록하는등중국국유기업들이빠르게성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양적성장에도불구하고, 중국국유기업들은영업수익의비효율성, 인사제도의폐쇄성, 경쟁력부족, 중공업중심의구조라는고질적인문제점들을지니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중국정부는국유기업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고, 2014년에는새로운단계를맞이하고있습니다. 시진핑지도부가 2013년에열린제18기 3중전회에서경제체제개혁의중요한이슈로국유기업개혁을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실천방안으로혼합소유제를추진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혼합소유제란국유자본, 집체자본, 비공유자본 ( 민간자본 ) 의교차지분보유허용을의미합니다. 최근샤오미의빠른성장, 알리바바의나스닥상장, 텐센트의투자등의사례에서보여준중국민영기업들의높은효율성이국유자본과결합할경우, 국유기업의경영및투자전략최적화에기여할것입니다. 반대로국유기업이내실있는민영기업들을인수합병하는방향으로진행될가능성도있습니다. 어떤형태로든혼합소유제의확대는중국의국유기업과민영기업의경쟁력을향상시킬것으로예상됩니다. 2013년우리경제의중국에대한무역의존도는 26.1% 나될정도로중국은무역, 투자등에서한국의중요한협력파트너로부상하였습니다. 한편중국의국유기업개혁이산업구조조정과연계되어가속화된다면, 향후중국기
업들은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등우리의주력산업에서최대경쟁자가될것입니다. 따라서중국의국유기업개혁이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은지대할것이며, 양면의날처럼기회와위협요인으로작용할것입니다. 본연구는중국시진핑지도부하에서국유기업개혁과산업구조조정이가속화됨에따라중국국유기업의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분석을통해이러한중국의개혁이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을도출했습니다. 특히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조선, 소매업을중점적으로분석하여한국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였습니다. 또한본연구는국유기업개혁 3단계 (2003~12년) 의성과를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이후가어떻게전개될것인지를전망했습니다. 본원의문익준부연구위원과이장규선임연구위원, 최필수부연구위원, 나수엽전문연구원, 이효진연구원이본보고서의집필에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완성에기여한연구자들의노고를치하하고연구과정에서유익한논평을통해보고서의완성도를높인산업통상자원부윤진영사무관, 건국대학교조현준교수, SK경영경제연구소의최낙섭박사, 본원의정철선임연구위원과김부용부연구위원에게감사드립니다. 아울러자료정리및편집과정에서수고해주신중국팀박미선연구조원을비롯하여, 직 간접적으로연구에도움을주신모든분들에게도감사의뜻을전합니다. 본연구가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체계적인이해를제고하고향후중국기업과의경쟁심화에대한정부와기업의대응책마련에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2014 년 12 월 원장이일형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국문요약 본연구는중국시진핑지도부하에서국유기업개혁과산업구조조정이가속화됨에따라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분석을통해중국국유기업의개혁방향을전망하고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특히본연구의차별성은국유기업개혁 3단계 (2003~12년) 의성과를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이후를전망했다는점에있다. 본연구는여섯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서론에이어서 2장에서는중국국유기업의개혁추진현황을정리하였다. 먼저국유기업의유형과현황을정리하고, 개혁 개방이후의과정을단계별로정리하였다. 현재국유기업의수는크게줄어들었으나전체공업기업의영업수입및이윤에서차지하는비중은사영기업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나, 국유기업의경영효율성은크게개선되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다. 시진핑체제의신정부는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양회를통해국유기업개혁추진방향을발표하였다. 국유기업개혁의추진방향은혼합소유제의적극적인추진이핵심이며, 중국은신중하고점진적인방식에의해향후여러가지시범방안과지방정부차원의개혁을시도할것으로전망된다. 제3장에서는중국기업의지배구조와기업성과간의관계를생산성과수익성이라는두가지측면에서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본장의분석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중국 A증시에상장되어있는 571개의기업데이터를사용하였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성을보인다. 주요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인적자본은국유기업보다민영기업에서생산성에더크게기여하는반면물적자본은민영기업보다국유기업에서생산성에더크게기여하는것
으로나타났다. 둘째, A증시에상장된중국기업의경우주주의지분율이높을수록, 그리고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감독을적게받을수록수익성이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중국의국유기업이고유업종에서벗어나사업다각화를얼마나추진하고있는지와다각화된업종에서제대로이윤이창출되고있는지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분석결과첫째, 고유업종과관련된사업 ( 관련부문 ) 다각화의비중은확대되고있으나관련성이없는사업 ( 비관련부문 ) 다각화의비중은감소하고있다. 특히민영기업의사업다각화에서고유업종과관련성이없는사업부문의축소는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다. 둘째, 매출액은있으나이윤이없는사업 ( 비 ( 非 ) 이윤부문 ) 의수는국유기업과민간기업모두관련부문이더많다. 셋째, 매출액대비이윤을집계하면국유기업은비관련부문이더큰반면민영기업은관련부문이더크다. 요약하자면국유기업은이윤이발생하는부문의수와이윤의크기가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반비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국유기업개혁과산업정책의상관성에대해간략하게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중국의산업집약도가낮은수준이기때문에산업별로동일하지는않지만, 인수합병등에의한산업구조개편이중국의국유기업육성정책과도맞물려있음을확인하였다.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조선산업 5개업종을선정하여산업별기본현황, 산업집중도등경쟁현황과향후개편방향, 산업내민영기업의향방을분석하여한국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본연구에서국유기업의개혁은혼합소유제가핵심이며, 제대로실현된다면중국의소유제전반에중대한변화가따를것으로예상된다. 국유부문에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민간자본진출이전면적으로이루어질경우국유기업의경영리스크가분산되고, 경영및투자전략의최적화가이루어질것이다. 또한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와산업집중현상이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는관련부문보다비관련부문에서집중적으로진행될가능성이크다. 국유기업의개혁과관련하여본연구결과는다음과같이전망한다. 첫째, 혼합소유제개혁방향은분야별로다르며전반적인개혁보다는일부산업에만제한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둘째, 국유기업개혁은민영기업보다는국유기업위주로전개될가능성이있다. 여러가지법적 제도적제약조건으로인해민간자본이국유기업의절대적인지분을인수하는방향으로개혁이추진되기는힘들것으로보인다. 오히려국유기업이내실있는민영기업을인수합병하는방식으로혼합소유제가시행될가능성이높다. 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은양면의날과같이세계시장에서중국기업과의경쟁이더욱치열해질가능성과협력기회가확대되는것이다. 첫째, 중국에진출해있는한국기업들은더욱치열한경쟁에직면할것이다. 중국내수시장뿐만아니라글로벌시장에서중국기업과의경쟁이더욱치열해질것으로예상되므로, 이에대한대비책을강구해야한다. 한편중국내에서는국유기업개혁과관련된규제와법집행이보다강화될가능성에대해선제적으로준비할필요가있다. 둘째, 중국기업의글로벌화는한국기업에협력의기회와그에따른시장의확대로이어질수있다. 중국기업의성장으로과거보다양국간산업내협력이확대되면양국간교역및투자확대등으로이어지고, 이는다시한국경제전반에걸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서론 15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6 2. 선행연구및본연구의차별성 20 3. 연구의방법과구성 25 제2장중국의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29 1. 중국국유기업의유형및현황 30 가. 중국국유기업의정의및유형 30 나. 중국국유기업현황 34 다. 국유기업관리체계 37 2. 중국국유기업개혁과정 42 가. 중국국유기업개혁배경 42 나. 개혁 개방이전국유기업개혁 44 다. 개혁 개방이후국유기업개혁 45 3. 향후국유기업개혁방향 50 가. 18기 3중전회이후의국유기업개혁방향 50 나. 국자위개혁청사진 52 다. 국유기업개혁시범방안 54 4. 소결 58
제3장중국국유기업의기업경쟁력분석 61 1. 선행문헌 62 가. 지배구조변화가생산성에미치는영향 62 나. 지배구조변화가수익성에미치는영향 67 다. 생산성과수익성의기준 70 2. 경쟁력분석방법 71 가. 기초통계 71 나. 총요소생산성분석방법 73 다. 수익성분석방법 76 3. 경쟁력분석결과 78 가. 총요소생산성분석결과 78 나. 수익성분석결과 79 4. 소결및시사점 82 가. 주요분석결과 82 나. 시사점 82 제4장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분석 85 1. 중국국유기업사업다각화의배경 86 가. 국유기업사업다각화의일반론 86 나. 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현상 87 2. 사업다각화현황 91 가. 데이터소스와성격 91 나. 사업다각화현황 93 3. 사업다각화성과분석 97 가. 非이윤부문의개수 97 나. 영업이윤율비교 100
4. 소결 103 제5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07 1. 국유기업과산업정책 108 가. 중국의산업정책 108 나. 국유기업대형화정책 111 2. 산업별국유기업의점유율 113 가. 산업집중도목표의해석 113 나. 중국의산업집중도선행연구 115 다. 산업별국유기업점유율 116 3. 향후산업재편전망 122 가. 석유화학산업 124 나. 자동차산업 133 다. 소매업 139 라. 철강산업 145 마. 조선산업 151 4. 소결 157 제6장결론및시사점 161 1. 요약 162 2. 평가및시사점 166 가. 중국국유기업개혁에대한평가 166 나. 우리나라기업에대한시사점 171 참고문헌 177 Executive Summary 186
표차례 표 2-1. 정부지분비중에따른국유기업분류 31 표 2-2. 경영목적에따른국유기업분류 32 표 2-3. 관리 감독기관에따른국유기업분류 33 표 2-4. 활동업종에따른국유기업분류 33 표 2-5. 중국공업기업유형별주요지표추이 35 표 2-6. 중국국유기업및사영기업의산업생산추이 36 표 2-7. 국유기업및사영기업의도시지역고용추이 36 표 2-8. 중국국유기업및국유자산관리 감독기구발전과정 38 표 2-9. 중국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조직 40 표 2-10. 중국의단계별국유기업개혁과정 49 표 2-11. 최근국유기업개혁주요내용 51 표 2-12. 국유자본운영공사, 국유자본투자공사개요 54 표 2-13. 개혁방안과시범기업 55 표 2-14. 중국지방정부의주요국유기업개혁사례 60 표 3-1. 국유기업의생산성과수익성 72 표 3-2. 민영기업의생산성과수익성 72 표 3-3. A주상장국유기업의기초통계량 75 표 3-4. A주상장민영기업의기초통계량 75 표 3-5. 분석자료의통계적특성 76 표 3-6. 통계의출처와정리 77 표 3-7. Panel 모형분석결과 78 표 3-8. OLS 모형분석결과 (2013년기준 ) 80 표 3-9. Panel 모형분석결과 (2013년기준 ) 81
표 4-1. 분석대상기업데이터의소스 91 표 4-2. 데이터샘플 : 상하이자동차의부문별매출액비중 92 표 4-3. 소유유형별 DF 추이 94 표 4-4. 기업유형별관련 / 비관련다각화분야개수 95 표 4-5. 기업유형별관련 / 비관련다각화매출액비중 95 표 4-6. 데이터샘플 : 거저우바 ( 葛洲壩 ) 의부문별매출액대비영업이윤 97 표 4-7. 非이윤부문개수의비중 99 표 4-8. 기업유형별관련 / 비관련매출액대비영업이윤 100 표 4-9. 관련부문과비관련부문간의차 102 표 5-1. 중점산업별인수합병 재편의주요목표 112 표 5-2. 산업별국유기업의점유율 ( 공업부문 ) 119 표 5-3. 산업특성별국유기업의점유율비교 121 표 5-4. 산업별국유기업의특성과외자기업 M&A 123 표 5-5. 중국 3대석유공사현황 125 표 5-6. 중국 3대석유기업점유율 126 표 5-7. 중국매출액및순이익기준 10대기업 127 표 5-8. 민영기업의해외 M&A 사례 129 표 5-9. 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 (Sinopec) 개혁방향 131 표 5-10. 중국의자동차판매량및생산량추이 134 표 5-11. 상위 27개자동차업체생산량점유율및산업집중도 136 표 5-12. 세계 10대철강기업현황 146 표 5-13. 중국정부의철강산업구조조정계획주요내용 149 표 5-14. 조선산업의한 중 일비교 (2013년) 152 표 5-15. 중국조선소순위 ( 수주잔량기준, 2012년 ) 153 표 5-16. 선박종류에따른수주잔량 (2012년) 154 표 6-1. 중국산업별국유기업전망과시사점 165
그림차례 그림 1-1. 본보고서의구성 26 그림 2-1. 중국국유기업관리 감독체계 41 그림 4-1. 관련 ( 左 ) 및비관련 ( 右 ) 다각화비중추이 96 그림 4-2. 관련 ( 左 ) 및비관련 ( 右 ) 의非이윤부문개수비중추이 99 그림 4-3. 관련 ( 左 ) 및비관련 ( 右 ) 부문의매출액대비영업이익추이 101 그림 5-1. 광공업부문국유기업의점유율추이 118 그림 5-2. 주요국자동차생산량 ( 左 ) 및판매량 ( 右 ) 133 그림 5-3. 소매업산업집중도비교 ( 중국, 미국및일본 ) 142 그림 5-4. 중국의철강생산량추이 145 글상자차례 글상자. 2-1 테마섹 (Temasek Holdings) 5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선행연구및본연구의차별성 3. 연구의방법과구성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중국경제가빠르게성장하면서 2010년에는일본을제치고세계 2위의경제대국으로성장하였다. 우리경제의중국에대한무역의존도도 2013 년 26.1% 를기록할정도로높아져가고있다. 1) 이와더불어중국기업의경쟁력도빠르게향상되고있다. 과거에는잘알지못했던샤오미, 알리바바, 레노버, 바이두등많은중국기업들이점차한국의일반소비자들에게도인식되고있다. 그러나위에서언급한기업들은모두중국의민영기업들이며, 중국경제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민영기업들이아니라바로국유기업들이다. 중국국유기업들의성장은놀랍다. 미국경제지포춘 (Fortune) 지가발표한 2014년글로벌 500대기업 2) 중중국기업이 91개를차지하였다. 중국기업들중에서는중국석유 (Sinopec), 페트로차이나, 중국건축등국유기업들이 1, 2, 3위를차지하였다. 3) 이중에서 8개만이민영기업들이며나머지는국유기업들로알려져있다. 4) 그러나중국국유기업들은석유화학, 철강, 화학공업등대부분이중공업에집중되어있다. 또한영업수익의비효율성, 인사제도의폐쇄성, 경쟁력부족등여러가지문제들을노출시키고있다. 중국정부는이러한국유기업들의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경제 1) 최필수 김영선 (2014), p. 3. 2) Fortune, http://fortune.com/global500/( 검색일 : 2014. 10. 2) 3) 조용성 (2014. 7. 8), 세계 500대기업중 100곳중국, 한국은 17개, 아주경제. 홍콩과대만기업이 9개로, 화교권기업은모두 100개이다. 4) 김근정 (2014. 7. 28), 중국상위 1% 자산독점?... 중국기업도다르지않아, 아주경제. 16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개혁초기부터국유기업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다. 그러나개혁은불완전했으며제한적으로수행되어왔다. 2000년대에들어중국정부의주요정책아젠다는민진국퇴 5) ( 民進國退 ) 였으나 2008년글로벌경제위기로구조조정이둔화되면서국유부문의비중이다시증가하는국진민퇴 ( 國進民退 ) 현상이발생하였다. 한동안주춤했던국유기업개혁이다시뜨거운화두가된것은 2013년 11월에열린 18기 3중전회에서였다. 여기에서는다시국유기업개혁이란표현을직접적으로언급하지않고, 공유제라는단어를들고나왔다. 공유제 ( 公有制 ) 는제반소유제공동발전의기본적인경제제도이며중국특색의사회주의제도의중요한버팀목이자사회주의시장경제제도의근본이다. 공유제경제와비공유제경제는모두사회주의시장경제의중요한구성요소이며중국경제사회발전의중요한기초이다. ( 개혁의전면적심화에관한중대문제결정 ( 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幹重大問題的決定 ), 6) 2013년 18기 3중전회 ) 이번 18기 3중전회는새로선출된시진핑지도부가향후정책방향을제시하는중요한회의였다. 회의에서는개혁의목표가시장과정부의관계를재설정하여자원배분시시장의결정적 (decisive) 역할을강조하고있다. 경제체제개혁을전면적개혁심화의중점으로선정하고경제체제개혁의핵심을 시장과정부의관계 의재설정이라고밝히고있다. 국영기업개혁은경제체제개혁중에서도중요한이슈들중하나였다. 7) 5) 비효율적인국유부문을축소하고민간경제를활성화 6) 中華人民共和國人民政府 (2013), http://www.gov.cn/jrzg/2013-11/15/content_2528179.html( 검색일 : 2014. 10. 2 Oct 2, 2014) 7) 최필수, 문익준, 이한나 (2013), p. 4. 제 1 장서론 17
중국국유기업개혁은시작단계이며현재진행중이다. 18기 3중전회이후 2014년에들어서면서여러가지보완조치들이발표되었다. 새로운형태인국유자본운영회사와국유자본투자회사를설립할것을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구체적인실행방안들은투명하지않다. 또한과거에이야기하던민영화대신다양한소유제기업들사이의상호지분참여를통한혼합소유제시범방안을발표하였으나, 현재로서는어떠한형태로개혁이진행될지가늠하기어렵다. 기본적으로확대된국유자본수익의 30% 를 2020년까지공공재정으로흡수하여사회보장과민생개선에사용함으로써국유자본의공공성을더욱강화하겠다는원칙만이발표된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의기업들은계속성장하고있으며, 경쟁력은높아지고있다. 국유기업개혁이새로운전환점을맞이하면서, 중국경제에서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는중국국유기업들의성장이한국경제, 특히한국기업에미치는파장은작지않을것이다. 아직구체적인실행방안들이발표되고있지않지만, 현재시점에서중국국유기업개혁을평가하고향후방향을전망하는일은매우중요할것으로생각된다. 본연구의목적은중국시진핑지도부하에서국유기업개혁과산업구조조정이가속됨에따라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분석을통해중국국유기업개혁방향을전망하고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최근중국국유기업들이특정산업에서벗어나다른산업으로진출하면서사업다각화현상이발생하고있다. 또한산업내에서도국유기업들의비중이더욱커지는현상도발생하고있다. 우리는중국국유기업들이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의두가지측면에서모두성장할것으로보고이에대한분석을하려고한다. 중국기업개혁이당면한과제 18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가무엇인지를분석해보고, 향후우리에게주는영향과시사점을살펴보고자한다. 중국국유기업개혁이우리에게경쟁인지아니면협력의기회인지를분석해보고자한다. 중국국유기업개혁의배경은정치적 사회적배경과경제적배경으로나누어서살펴볼수있다. 정치 사회적배경은다양한이익집단과복잡한관계를맺고있어서본보고서에서는경제적배경을중심으로살펴보려고한다. 국유기업개혁의경제적배경은불균형구조의해소와지속가능한성장이라는두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즉경제전체의효율성제고가가장큰목표이며이를통해서지속가능한성장을유지하려는것이다. 효율성제고는전체경제, 산업, 기업등모두에해당되는것이다. 일반적으로중국의국유기업개혁을바라보는관점을거시적인관점과미시적인관점으로분류할수있다. 거시적인관점에서미시적인관점으로좁혀나가면혼합소유제, 산업, 기업경영방법, 기업내부등의주제를구분해볼수있다. 본연구에서는거시적인관점에서주로혼합소유제를기본으로하는거시적인경제와산업위주로살펴보려고한다. 기업경영방법이나기업내부개혁등의미시적인관점은논하지않겠다. 중국국유기업개혁은중국경제개혁의핵심이며, 향후중국이지속가능한성장을유지할수있는중요한요소이다. 그중요성만큼이나여러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어서어쩌면가장실현이어려운문제가될수도있다. 그러나중국기업의성장과글로벌화가이제가시작단계라고판단한다면, 우리는중국경제의잠재력과리스크에대해서선제적, 효과적으로대응해야한다. 국유기업개혁과더불어산업구조조정도이루어질 제 1 장서론 19
것으로보이기때문에, 한국과경쟁관계에있는산업들을집중분석하여한국의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 자동차, 조선, 철강등은한국과중국의주요경쟁산업으로, 중국의국유기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산업재편과기업경쟁력강화에대비해야할필요가있다. 2. 선행연구및본연구의차별성 중국에서국유기업개혁에관한연구들은많이진행되었다. 주로국유기업의지배구조나효율성을높이는연구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林毅夫 (1997) 은현대적기업제도와국유기업개혁방향에대해서서술하였다. 중국은소유와경영의분리로인해서발생하는대리인문제를해결하고자현대적기업제도를도입하였다. 현대적기업제도의일반성과특수성을강조하고국유기업개혁의목적이재산권제도확립이아니라완전한경쟁시장을위한환경조성에있다고주장하였다. 이를통해서기업의수익성을제고하고향후기업내부관리제도등의제도혁신을통한기업발전을도모해야한다고결론내었다. 吳敬連 (2003) 은기본적으로방권양리 ( 放權讓利 ) 8) 가국유기업개혁의이상적인사상이라고주장하였다. 즉기업이익통제권과이익배상권을정부 ( 주인 ) 와국유기업내부인 ( 대리인 ) 이공유함으로써, 국유기업내부의자극에의해서국유기업의효율성이개선될것으로보았다. 그러나이러한방권양리방식의국유기업개혁은그과정속에서국유기업자체의폐 8) 권한, 권력을넘겨주고이익을양보한다. 20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단을드러내면서여러가지문제들을노출시킬것으로전망하였다. 예를들면기업채무의증가, 은행리스크, 국유자산손실, 정부와기업간의관계왜곡, 대리인의도덕적해이등의문제들을제시하면서국유기업개혁자체의어려움을강조하였다. 9) 白重恩외 (2008) 는중국공업부문의요소배분결정요인문제를분석하였다. 신고전학파의 Dixit-Stiglitz 독점경쟁모형에근거하여새로운모형을제시하였으며, 독점력이높아질수록수익성이높아진다는분석결과를도출하였다. 국유부문의수익성이비국유부문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기업형태별로자본수입액이높은순서로나열하면외자기업, 홍콩 마카오 대만기업, 법인투자기업, 집체기업, 민영기업, 국유기업순이었다. 공업부문요소분배액의변화원인은상품시장의독점력증가와국유부문제도변화로인한노동시장환경변화라고결론지었다. 劉泉紅 (2011) 은국유기업개혁의방향을설정하고추진방향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다. 여기서주목할것은국유기업개혁에관한필자의관점이다. 국유기업개혁이하나의장대하면서도복잡한구조적과정이며다방면에걸쳐서진행되는과정이라고인식하였다. 향후국유기업개혁방향은경쟁력있는산업에서민영경제의관리방식을도입하고, 민영경제의발전이성숙하면국유경제가경쟁력있는분야에서퇴출되는것이라고하였다. 그러나국유기업개혁이단순하게국유부문의민영화를뜻하는것은아니며, 단지많은경쟁력있는산업에서국유기업이지분다원화와같은현대적인체제를갖추는것이라고강조하였다. 국내에서는강동수, 이준엽 (2006), 지만수, 이영 (2003) 등이있다. 강 9) 吳敬連 (2003), pp. 125~132, 재인용 : 羅仲偉 (2009), p. 10, 재정리. 제 1 장서론 21
동수, 이준엽 (2006) 은중국국유기업의소유지배구조별경영성과와개혁방안에대한시사점을논의하였다. 중국의상장기업은국유주, 법인주, 외자주, 개인주등주식소유자의유형에따른다양한주식이존재하며, 대부분의국유상장기업들은모회사와의밀접한관계와높은내부거래비중을특징으로한다. 국유기업을소유주에따라서중앙정부, 지방정부, 영리기업, 비영리기업으로먼저분류하고소유형태별로는직접소유, 순수지주회사에의한간접소유, 혼합지주회사에의한간접소유, 기타등으로분류하여기업지배구조별경영성과의차이를실증분석하였다. 즉국유기업에대한소유권과통제권을구별하여특성화하는데에차별성과의의를두고있으며, 소유지배구조측면에서중국기업의경영성과차이및국유기업개혁의정책적함의를도출하였다. 연구의주요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지방정부소유기업에서상장자회사에대한수익성지원이일어날가능성이높다. 둘째, 혼합지주회사에비해순수지주회사의수익성이높다. 셋째, 회계의견이있을경우에성과가좋은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수익성을표준화하는지표에따라서수익성분석결과가예민하게나타났다. 지만수, 이영 (2003) 은 1980년부터 1999년까지의 CASS 국유기업데이터를이용하여중국은행부실의근본원인으로지적되고있는국유기업의수익성과생산성을비교하였다. 결론을말하면국유기업의수익성과생산성이비국유기업보다우월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지배구조개선, 연구개발, 신상품개발등의지표들이수익성과생산성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는점에서국유기업의상대적으로우월한경영성과는진정한생산성향상에의한것이아니라정부의우호적인정책의결과라 22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고해석하고있다. 또한중국국유기업의수익성보다생산성을분석하는것이궁극적이고장기적인기업의건전성을대표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정무섭, 표민찬 (2009) 은국영기업만을따로분석하지는않았지만중국상장기업들을중심으로총요소생산성을분석하였다. 주요연구내용으로서기계, 전기및전자, 통신, 자동차산업의생산성이빠르게향상된것과매출규모상위 50% 기업과하위 50% 기업간의생산성격차가확대된것을밝혔다. Hua, Miesing and Li(2006) 은중국국유기업의지배구조를유형화하고개혁의청사진을제시하였다. 중국특유의국유기업지배구조형태는장기간에걸쳐서구기업의특징을흡수하였기에, 지배구조의형태가변함에도불구하고여전히막강한영향력을미칠것으로전망하고있다. Beirne, Liu and Sun(2013) 의연구결과에의하면, 1997~2003년 1,100 개기업의 survey 자료를가지고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의하면결론적으로국유기업과민영기업이결합된형태가가장좋은생산성을보였음을나타냈다. 따라서반드시민영화가더좋은생산성을창출하는것은아니라고밝히면서, 민영자본을국유기업에게투자하는소유구조변화형태가국유기업개혁에가장적절한형태로제시하고있다. 국무원과세계은행이공동으로작성한 China 2030 에서도 2030년중국의 6대개혁과제를제시하고있다 (World Bank and DRC 2013). 그중에서도중국의첫번째개혁주제로국유부문개혁을지적할정도로, 중국의경제발전방식전환중가장중요한과제이며풀기어려운주제로남아있다. 이보고서는향후 2030년까지국유기업개혁에대한비전을다음과 제 1 장서론 23
같이제시하고있다. 시장질서를교란하고민간부문발전을저해하는국영기업독점구조에경쟁요소와현대적경영방식도입을제시하고있다. 구체적인실시방안으로는국유와민영부문사이의국유부문재조정과경쟁을도입국유부문과민영부문, 대기업과중소기업들이공정하게경쟁할수있는환경조성시장친화적이며, 현대적인산업정책들을도입하여비즈니스환경향상등을제안하고있다. 선행연구들과비교해볼때본연구가가지고있는차별성은다음과같다. 첫째, 국유기업개혁의 3단계 (2003~12년) 를평가하고, 4단계인 2013 년이후를전망하려고한다. 많은선행연구가주로 2003년이전의자료들을바탕으로국유기업개혁을분석하였으며, 3단계인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자료들을분석한문헌들은많지않다. 국유기업개혁 3단계는국유자산감독위원회가출범한이후로중국의 WTO 가입이후의폭발적인성장, 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 4조위안의경기부양책등이발생했던시기이다. 본연구는이기간상장국유기업들의자료들을이용하여국유기업의경쟁력을분석할것이다. 또한 2013년 11월의 18기 3중전회이후국유기업개혁에관한추진현황을정리하여과거와의차이점을분석하고, 향후국유기업개혁방향을전망해볼것이다. 둘째, 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를다루고있다. 기업의사업다각화에관한선행이론들은많이존재하나, 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에관한선행이론은많지않았다. 본연구는중국특색의사회주의시스템을유지함으로써발생하는국유기업의유형들을분류하고, 이구분에의해서광범위한사업다각화를이루고있는현상들을분석할것이다. 18기 3중전회에서발표된혼합소유제허용, 국유자본운영공사, 국유자본투자공사 2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등으로인해서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는더욱확대될것이다. 중국 A주에상장되어있는국유기업들을중심으로사업다각화현상을분석할것이다. 셋째, 국유기업개혁을산업정책과연결시켰다. 본문은국유기업개혁이결국국유기업의대형화와글로벌화를도모할것으로전망하였고, 이러한중국의산업재편이한국기업에주는시사점이클것이다. 중국의산업정책하에서산업별로국유기업중심으로살펴보고한국과경쟁관계에있는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조선업, 소매업을선택하여정성적인분석을진행하였다. 3. 연구의방법과구성 본연구는다양한문헌검토와인터뷰, 실증분석, 통계분석등을기초로작성되었다. 중국국유기업개혁에관한다양한문헌들을검토하여향후국유기업개혁방향을제시하였다. 개혁 개방이후에지속적으로추진되었던국유기업개혁을주요유형과현황에따라분석해보고, 아직은명확하지않은중국신지도부의국유기업개혁방향을중점적으로검토할것이다. 중국국유기업의기업경쟁력과사업다각화분석을위해서중국 A주의국유상장기업통계들을바탕으로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위한기본데이터로는 WIND에서제공하고있는중국상장기업데이터를사용하였다. 상하이증권거래소 50대중앙국유기업, 선전증권거래소비국유기업 제 1 장서론 25
인덱스를활용하여최종적으로국유기업 (SOE) 334개, 민영기업 (POE) 208개의총 542개샘플을확보하였다. 이데이터를바탕으로중국국유기업의경쟁력과사업다각화를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산업정책과연계하여정성적인분석을통해서석유, 자동차, 철강, 조선, 소매업을선정하여정성적인분석을통해산업집중도현상을분석하였다. 그림 1-1. 본보고서의구성 제 1 장 서론 제 2 장 중국의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제 3 장 중국국유기업의기업경쟁력분석 제 4 장 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분석 제 5 장 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제 6 장 결론 자료 : 본문을바탕으로저자작성. 26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본연구의구성은 [ 그림 1-1] 에서설명하고있다. 서론에이어제2장에서는중국의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을살펴본다. 중국국유기업의정의와현황, 국유기업개혁의역사적배경, 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을살펴보고향후개혁방향을전망해본다. 이를토대로각각 3장, 4장, 5장에서중국국유기업의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를분석할것이다. 제3장에서는중국국유기업의지배구조변화와기업경쟁력의관계를분석해보고자한다. 기업성과를생산성과수익성이라는기준으로파악하고주로국유자산감독위원회 (SASAC) 가출범한 2003년이후를중점으로기업경쟁력을분석해보려고한다. 제4장에서는중국의국유기업이고유업종에서벗어나사업다각화를얼마나추진하고있는지를알아본다. 국유기업들이얼마나본업종을벗어난이윤추구행위를하고있는지, 다각화된업종에서제대로이윤이창출되고있는지등에대한연구를진행한다. 아울러그것의배경이되는소유구조별요인과시간에걸친추이를파악한다. 제5장에서는중국산업구조조정에따른산업집중도를분석하고자한다. 먼저국유기업의산업별집중도를분석하고향후산업재편에대해서전망해보고자한다. 주로한국과의경쟁관계에있는석유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소매업에집중해서한국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분석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본문의분석내용을요약하고이를토대로시사점이나대응방안등을제시할것이다. 요약하자면제2장에서는정책분석, 제3장에서는국유기업개혁의필요성과배경에대한이론적토대를제공할것이다. 제4장과제5장은국유기업의사업현상에대한분석과전망이다. 향후국유기업이자기전문분야를넘어서다른산업으로진출하는사업다각화를진행할지또는한산업에집중하면서산업집중도를높일것인지에대해서분석하려고한다. 제 1 장서론 27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제 2 장중국의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1. 중국국유기업의유형및현황 2. 중국국유기업개혁과정 3. 향후국유기업개혁방향 4. 소결
중국의국유기업개혁은개혁 개방이후지속적으로추진되었으며, 현재도진행중인주요개혁과제라고할수있다. 이러한국유기업은여러가지기준에의해다양하게분류된다. 이에본장에서는먼저중국국유기업의주요유형과현황을간략하게살펴본뒤개혁 개방이후를중심으로중국국유기업개혁과정을단계별로정리한다. 특히시진핑정부출범이후중국신정부의국유기업개혁방향을중점검토한다. 1. 중국국유기업의유형및현황 가. 중국국유기업의정의및유형중화인민공화국설립이래국유기업은중국경제성장을주도적으로이끄는역할을해왔다. 현재중국의 국유경제 와 국유기업 용어는 1993 년 3월제8기제1차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통과시킨헌법개정안에따라 국영경제 에서 국유경제 로, 국영기업 에서 국유기업 으로수정, 통용되고있다. 또한이법제8조는 국유기업은법률이규정한범위에서자주경영권을가진다 고명시하여 10) 중국국유기업의역할변화가시작되었음을알수있다. 중국의국유기업은정부지분비중, 경영목적, 관리 감독기관, 활동업종에따라그유형을분류할수있다. 중화인민공화국기업국유자산법제5조는국유기업을 국가출자기업 으로명기하고있으며정부지분비율 10) 中國人大網, http://www.npc.gov.cn/wxzl/gongbao/1993-03/29/content_1481290.htm ( 검색일 : 2014. 4. 13). 30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에따라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 국유자본주식회사로분류하고있다. 11) 이법제19조에따르면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 국유자본주식회사는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의규정에의거하여감사회를설립해야한다. 12) 반면국유독자기업은특수기업법인으로국무원의규정에따라위임또는파견한감사회가법률 행정법규및기업규정에의거하여경영진직무수행, 기업재무등에대한감독조사를실시한다. 13) 기업유형기준해당업종비고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 국유자본주식회사 표 2-1. 정부지분비중에따른국유기업분류 - 정부전액출자및설립 - 특별법적용 - 공공재생산 - 정부전액출자및설립 - 회사법적용 - 거시경제정책조정 - 경제적이익을고려한공공이익추구 - 전체지분중국가소유비중이높음. - 실질적으로국가가지배 - 회사법적용 - 경제적이익중심 - 국가가일반주주자격으로참여 - 회사법적용 - 공공이익추구 - 방위산업및항공우주산업 - 철도, 수도, 전력, 천연가스 - 전자, 통신, 자동차, 의약, 담배, 공항, 항구, 은행 - 모든업종 - 공공부문의재정지원으로유지 - 대다수가자연독점기업과자원기업 - 대다수가준자연독점기업과국가경제의기간산업에종사 - 정부의지분참여로국유경제의영향력을확대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2010), p. 7; 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2009), http://www.sasac.gov.cn/n1180/n1271/ n20515/n2697175/12403737.html( 검색일 : 2014. 8. 4) 를참고하여저자재정리. 11) 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http://www.sasac.gov.cn/n1180/n1566/n11183/ n11244/5751091.html( 검색일 : 2014. 4. 13). 12) Ibid. 13) Ibid. 제 2 장중국의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31
해당법률 공익성국유기업 국유독자기업국유독자회사 경영성국유기업 국유자본지주회사국유자본주식회사 경영목적 공공이익추구 경제적이윤추구 경영범위 사회공공서비스제공 경쟁성영역 재정예산 표 2-2. 경영목적에따른국유기업분류 재정부관리, 공공재정및국가공공예산지원 국자위관리, 국유자본경영예산이내 자료 : 董敬怡 (2014), 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2009), http://www.sasac.gov.cn/n1180/n1271/n20515/ n2697175/ 12403737.html( 검색일 : 2014. 8. 4) 참고하여저자재정리. 또한경영목적에따라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공익성국유기업과이윤창출의목적을지닌경영성국유기업으로구분할수있다. 공익성국유기업은특수한목적성을가지고있는기업으로공익성제품의생산과경영을책임지고있다. 재정부가관리하는공익성국유기업은공공재정의지원을받아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반면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 이하 국자위 ) 에서국유자본경영예산으로관리하는경영성국유기업에는국유자본지주회사와국유자본주식회사가포함되며이기업들은기본적으로영리를추구한다. 국유기업은 [ 표 2-3] 과같이관리 감독부처인국자위, 재정부, 기타국무원소속부처, 지방국자위에따라중앙국유기업, 중앙부처관리기업, 지방국유기업으로분류할수있다. 중앙국유기업은공공재, 자연독점제품, 경쟁성제품관련사업을독점하고있으며중앙부처관리기업은금융, 전매품, 문화상품에대한사업을하고있다. 지방국자위산하의지방국유기업은모든업종에진출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활동업종에따라국유기업을분류하면비금융계와금융계국유기업으로구분할수있다. 이중비금융계국유기업은중앙및지방국자위가관 32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기업유형주요관리 감독부처사업영역해당업종 중앙국유기업 중앙부처관리기업 지방국유기업 표 2-3. 관리 감독기관에따른국유기업분류 국무원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공공재자연독점제품경쟁성제품 방위산업, 통신, 전력, 수도석유, 천연가스, 광산일반제조업, 건축업, 무역업 재정부금융은행업, 보험업 국무원기타부처또는정부산하단체 지방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자료 : 건홍리서치 (2010), 재인용 : 한국조세연구원 (2010), p. 8. 전매품, 문화상품 담배, 금, 철도운송, 항만, 방송, 문화, 출판 - 모든업종 기업유형주요관리 감독부처해당업종 비금융계국유기업 금융계국유기업 표 2-4. 활동업종에따른국유기업분류 국무원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지방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재정부 자료 : 건홍리서치 (2010), 재인용 : 한국조세연구원 (2010), p. 8. 제조업, 무역업, 건설업, 농업, 이중관리기업 은행,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 자산관리회사, 기타금융기관 리 감독하고금융계국유기업은재정부와지방재정처가관리 감독한다. 한편중국통계연감은기업등록형태에따라크게내자기업,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3개유형으로분류하고있다. 내자기업은다시국유기업 (state-owned Enterprises), 집체기업 (collective-owned Enterprises), 주식제합자기업 (cooperative enterprises), 연영기업 (joint ownership enterprises), 유한책임공사 (limited liability enterprises), 주식제회사 (share holding enterprises), 사영기업 (private enterprises) 으로구분된다. 14) 여기서과거전민소유제기업과국영기업으로구성된국유기업, 국 14) 중국통계연감의분류에따르면연영기업은국유연영기업, 집체연영기업, 국유 집체연영기업, 기타연영기업으로구분되며, 유한책임공사는국유독자공사와기타유한책임공사를포함한다. 제 2 장중국의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33
유지분이지배적비중을차지하는국유연영기업, 국유 집체연영기업, 국유독자기업을국유기업의범위 ( 광의의국유기업 ) 로볼수있다. 한편중국통계연감은이와같은등록형태별분류이외에도국유기업및국유지분우위기업에대한정의를내리고있는데, 국유기업은과거전민소유제와국영기업으로구성되며 ( 협의적의미의국유기업 ), 국유지분우위기업은국유지분이최대비중을차지하는형태의기업을의미한다. 이에따라국유기업및국유지분우위기업을광의의국유기업이라고할수있다. 나. 중국국유기업현황여기서는중국통계연감의정의에의거, 광의의국유기업 ( 국유기업및국유지분우위기업 ) 통계를통해국유기업의현황을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중국통계연감 (2013) 에따르면 2013년현재국유기업수는 1만 8,197개로 2000년 5만 3,489개에서약 66% 가줄어들었으며, 전체기업 (35만 2,546개 ) 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5.2% 에불과하다. 반면에 2013 년기준사영기업수는 19만 4,945개로 2000년 (2만 2,128개 ) 에비해 8배이상증가하였다. 그결과현재전체기업수에서사영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같은기간 13.6% 에서 55% 로까지상승하였다. 이와같이국유기업과사영기업수의상반된증가추이에도불구하고국유기업의자산규모는사영기업보다여전히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국유기업의총자산은 2000년 8.4조위안에서 2013년 34.3조위안으로 4 배가량증가하였는데, 이기간중사영기업의총자산도 3,874억위안에서 17.4조위안으로무려 44.6배로급속하게늘어났다. 영업수입과이윤에서는사영기업이국영기업에비해크게높은것으로 3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표 2-5. 중국공업기업유형별주요지표추이 연도 2000 2005 2010 2012 2013 기업유형 기업수 ( 개 ) 자산 ( 억위안 ) 영업수입 ( 억위안 ) 이윤 ( 억위안 ) 공업전체 162,885 126,211 84,152 4,393 국유기업 53,489 84,015 42,203 2,408 사영기업 22,128 3,874 4,792 190 공업전체 271,835 244,784 248,544 14,803 국유기업 27,477 117,630 85,574 6,520 사영기업 123,820 30,325 45,801 2,121 공업전체 452,872 592,882 697,744 53,050 국유기업 20,253 247,760 194,340 14,738 사영기업 273,259 116,868 207,838 15,103 공업전체 343,769 768,421 929,292 61,910 국유기업 17,851 312,094 245,076 15,176 사영기업 189,289 152,548 285,621 20,192 공업전체 352,546 850,626 1,029,150 62,831 국유기업 18,197 342,689 258,243 15,194 사영기업 194,945 174,771 329,694 20,876 자료 : 中國統計年鑑 (2013); 中國統計摘要 (2014). 나타났다. 2013년기준사영기업의영업수입과이윤은각각 33조위안, 2조위안으로국유기업 ( 영업수입 25.8조위안, 이윤 2조위안 ) 보다높았다. 한편중국통계연감 (2012) 에따르면중국의규모이상기업의전체산업생산이지속적으로상승한가운데국유기업및국유지분우위기업의산업생산도꾸준한증가세를보였다. 1998년국유기업및국유지분우위기업의산업생산은 3조 3,621억위안에서 2011년에는 1998년대비 6배이상증가한 22조위안에달했다. 그러나규모이상기업의산업생산에서국유기업및국유지분우위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49.6% 에서 26% 로오히려감소하였다. 이와같이국유기업산업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감소는비국유부문의약진을의미하는바, 실제로사영기업이전체산업생산 제 2 장중국의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35
표 2-6. 중국국유기업및사영기업의산업생산추이 ( 단위 : 억위안 ) 1998 년 2000 년 2002 년 2004 년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1 년 전체기업 67,737.1 85673.7 11,076.5 201,722.2 316,589.0 507,284.9 698,590.5 844,268.8 국유기업 33,621.0 40,554.4 45,179.0 70,229.0 98,910.5 143,950.0 188,861.0 221,036.3 사영기업 20,82.9 5,220.4 12,950.9 35,141.3 67,239.8 136,340.3 213,338.6 252,325.7 주 : 국유기업에는국유지분우위기업포함. 자료 : 中國統計年鑑 (2012). 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98년 3% 에서 2011년 30% 로무려 10배로증가하였다. 15) 2013년기준국유기업의도시지역고용은 6,355만명으로 2008년에비해 1.4% 줄어든반면, 사영기업의고용은 8,242만명으로 61% 나늘어났다. 이러한사영기업의고용증가로전체도시지역고용에서국유기업의비중은같은기간 20% 에서 16.5% 로감소하였으나, 사영기업의고용비중은 16% 에서 21.6% 로늘어났다. 표 2-7. 국유기업및사영기업의도시지역고용추이 ( 단위 : 만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기업 32,103 33,322 34,687 35,914 37,102 38,240 국유기업 6,447 6,420 6,516 6,704 6,839 6,355 사영기업 5,124 5,544 6,071 6,912 7,557 8,242 자료 : 中國統計年鑑 (2013); 中國統計摘要 (2014).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유기업수는급격히감소하였으며전체 15) 2013 년중국통계연감은국유및국유지분우위기업의산업생산에대한통계를제시하지않았다. 이에산업생산에대한통계는 2012 년중국통계연감을기준으로작성하였다. 36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기업수에서차지하는비중도 5.2% 에불과하다. 이러한기업수감소와 달리국유기업의총자산은크게늘어났으나, 영업수입과이윤및고용은사 영기업의급속한성장세에밀려각부문에서차지하는비중은낮아졌다. 다. 국유기업관리체계 1) 국유자산관리 감독위원회 (SASAC) 의출범중국은중앙정부의정책과목표에따라서국유기업을운영하고있으며효율적인국유자산및국유기업관리 감독을위해 2003년 3월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국자위를출범시켰다. 국자위는지난 35년간국유기업발전및국유자본관리 감독방식변화에따라변모해왔다. 국자위의전신이라고할수있는국유자산관리국은 1978년제11기 3 중전회의국유기업및국유자산관리 감독방침에관한논의를토대로하여 1988년에설립되었다. 재정부소속의국유자산관리국은최초의전문적인국유자산관리기관으로 10년간국유자산관리 감독권을가지고국유자산에관한모든권한을행사하였다. 이기관은 1998년정부기구개혁에서폐지된 9개중앙부처산하의국유기업을관리하기위해중앙기업위원회로변모하였다. 폐지된 9개중앙부처산하국유기업에대한경영진인사권및각종권한을이양받아약 1년간중앙기업공작위원회가설립될때까지운영되었다. 16) 중앙기업공작위원회는현재의국자위와가장흡사한모델로이러한발전과정은국자위가출범할수있는기반이되었다. 16) 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2009), http://www.sasac.gov.cn/n1180/n1271/n20515/n269 7175/12403737.html( 검색일 : 2014. 8. 4). 제 2 장중국의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37
명칭 국유자산관리국 중앙기업위원회 설립시기 1988 년 1998 년 중앙기업공작위원회 1999 년 국유자산관리 감독위원회 표 2-8. 중국국유기업및국유자산관리 감독기구발전과정 2003 년 설립목적 - 행정기능과자산관리기능분리를위한국유자산관리체제모색 - 국유자산관리강화를통한국유자산증대및손실방지 - 1998 년정부기구개혁에서폐지된 9개중앙부처산하의국유자산임시관리 - 중앙국유기업경영, 경영진등관리 감독 - 국유기업의관리 감독및개혁 주요기능 - 국유자산관리 감독권, 국유자산투자수익권및자산권등 - 국유기업경영진관리 - 9개중앙부처산하국유기업관리 - 중점대형국유기업자산관리 - 소유권과기업경영권분리 - 경영진임면, 국유자산관리등 자료 : 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2009), http://www.sasac.gov.cn/n1180/n1271/n20515/n2697175/12403737. html( 검색일 : 2014. 8. 4) 를참고하여저자정리. 2) 국자위의기능및역할국무원직속기관인국자위는국무원의위임을받아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및관련법령에따라금융계기업을제외한 17) 국유기업및국유기업자산을관리 감독하고있다. 국자위의주요기능은산하국유기업에종사하는경영자의임면권, 국유기업자산의합병또는매각, 국유기업관련법안초안설정등이다. 국자위는산하기업주요경영자의인사권을행사하는한편이기업들에대한자산가치보존및증대에책임을지는 18) 역할을수행한다. 국자위는경영진임면권을통해국유기업의전반적인경영활동에대한통제력을확보할수있게된다. 또한국자위는국유자산재산권에대한대표자겸관리자로국유기업의경영활동에는직접관여 17) 금융계국유기업은재정부와지방재정청에서관리한다. 18) 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http://www.sasac.gov.cn/n2963340/n2963393/2965120.html ( 검색일 : 2014. 8. 6). 38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하지않으나경영계획및관리를담당하고있다. 수립된국유기업의개혁및구조조정추진, 성과시스템운용등에따라국유기업자산의합병또는매각계획을세우고이를시행한다. 19) 이와더불어국유기업관련법안초안을작성하고, 산하기업의안정성유지에관한기본원칙, 정책, 관련법규및기준을준수하도록관리 감독하며경우에따라서는지방국유자산관리업무에대해지도및감독을한다. 20) 국자위는국유지분우위기업또는대리인에국유자산을위탁관리하는방식을통해대리인의경영활동에개입하지않는다. 그러나여전히경영진임면, 경영규정제정, 지분변경, 이윤분배방안등의심사비준, 회계감사, 수익분배등중요한사안에대한권한을지니고있다. 즉대리인의경영방침에는관여하지않으나그외에분야는모두국자위가총괄하고있어국유기업운용및관리의핵심이라할수있다. 3) 국자위조직구성국자위는정책법규국, 규획발전국, 재산권관리국, 재무관리감독및평가국, 기업개혁국등국유기업개혁및국유자산관리 감독을직접적으로담당하는부서를비롯한 23개국및직속기관인연구센터, 정보센터, 교육센터로구성되어있다. 21) 현재국무원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위원장장이 ( 張毅 ) 외 7명의부위원장및중점대형국유기업관리감독위원회 19) Ibid. 20) Ibid. 21) 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http://www.sasac.gov.cn/n1180/n1566/index.html( 검색일 : 2014. 8. 6). 제 2 장중국의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39
표 2-9. 중국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조직 부서 판공실정책법규실 규획발전국 재무감독및심사평가국재산권관리국 기업개혁국 기업개편국기업분배국종합국 수익관리국 감사위원회업무국기업경영진관리 1국및기업경영진관리 2국중국공산당건설업무국 홍보업무국 대민업무국연구국외사국인사국 기관서비스관리국 기관당위원회국자위기율검사위원회및감찰국국자위순시반 주요기능 - 행정문서보안관리 - 국유자산관리감독관련법률및법규입안 - 대기업국제경쟁력발전정책연구 - 산하기업의구조조정, 발전전략수립, 규획심사및확정, 중요투자정책이행 - 산하기업의예산수립및종합심사 평가 - 국유자산재산권및산하기업재산권정립및관리 - 국유기업개혁정책건의및국유기업현대화제도수립 - 산하기업의합병, 상장등국유자산경영방안수립 - 산하기업의업무개편및잉여노동력재배치 - 국유기업수익분배제도개선방안건의 - 국유경제및산하기업의운용방안종합연구 - 산하기관의국유자산수익관리 - 국유자본경영예산관련제도입안 - 국유기업감사업무수행 - 산하기업의경영진관리 - 산하기업내당조직수립및당원교육 관리 - 사상교육및기업문화가이드라인제공 - 대외홍보업무담당 - 산하기업의노동조합관리 - 국유자산관리제도개혁연구 - 국자위및산하기업의국제교류 협력업무 - 국자위및산하기업의인사관리 - 퇴직및휴직간부관리기구담당 - 서비스센터관리 - 국자위및베이징소재직속단위의당과대민업무담당 - 산하기업의기율조사 - 규획, 정책연구, 제도수립, 종합적조정등기타업무총괄 주 : 산하기업은국자위가관리 감독하는기업을지칭. 자료 : 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http://www.sasac.gov.cn/n1180/n1566/index.html( 검색일 : 2014. 8. 6) 을참고하여저자정리. 주석 28 명등이국유기업개혁및국유자산을관리 감독하는공무를수 행하고있다. 22) 국자위의관리 감독을위해서국자위는독립감사기관의 40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특별감사파견또는사외감사위탁을통해국유기업경영진의경영성과 허위신고를방지하고국유자산현황을정확히파악할수있도록효율적 인국유기업관리를위한운용체제를추진하고있다. 4) 국유기업관리체계국자위의국유기업관리체계는중국의일반적인행정체제와유사하게중앙, 성, 시 ( 현포함 ) 등 3단계로이루어져있다. 2003년중앙국자위출범이후각성 시급국자위가모두설립되어있다. 중앙국자위는국무원의직속기관으로중앙국유기업과중앙국유자산을관리 감독하고지방정부산하의지방국자위는해당지방의국유기업과그소속국유자산을관리 감독한다. 그림 2-1. 중국국유기업관리 감독체계국무원 행정부처직속기관지방정부 재정부지방재정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지방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중앙 / 지방금융계국유기업및자산 非금융계중앙국유기업및자산 非금융계지방국유기업및자산 자료 : Deng, Morck and Wu(2011), 재인용 : Szamosszegi and Kyle(2011); 중국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홈페이지 www.sasac.gov.cn( 검색일 : 2014. 8. 6) 를참고하여저자정리. 22) 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http://www.sasac.gov.cn/n1180/n20240/n13563062/ index.html( 검색일 : 2014. 8. 6). 제 2 장중국의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41
2. 중국국유기업개혁과정 가. 중국국유기업개혁배경 1978년개혁 개방이전중국은중앙집권적계획경제하에국유기업을직접통제하였다. 국유기업의생산목표치는물론투자, 판매및가격결정, 인사권에이르기까지모든경영에대한결정권이없었으며, 모든이윤은국가로귀속되었다. 이와같은경영자율권의부재와아울러철밥그릇행태와연성예산제약의폐단으로인해국유기업의효율성이크게떨어진가운데문화대혁명기를거치면서경제및사회불안이가중되었다. 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해 1978년개혁 개방을계기로중국정부는국민경제회복, 사회안정을위해국유기업개혁을중요한선결과제의하나로인식하기시작하였다. 또한국유기업에대한중앙집권적단일관리체제와지령성계획은국유기업의성장동력과경쟁력을떨어뜨리는최대걸림돌로지적됨에따라국유기업개혁의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었다. 이에따라개혁 개방직후부터 1980년대국유기업개혁의첫단추는국유기업에대한국가의통제력을완화하고일정부분자율권을부여하는데서부터출발하였다. 이러한개혁에의해국유기업의효율성이어느정도개선되기도하였으나 1990년초반까지도국유기업의수익성은크게개선되지않았다. 개혁 개방이후사영기업과외자기업의성장으로인한경쟁력약화, 과잉투자에따른공급초과등경영환경의악화로국유기업의수익성은악화되었다. 특히 1997년에는중대형 2만 2,000개의국유기업가운데 6,599개가손실을기록하고있었다. 23) 이에 1990년대중반이후중국은경제여러부문에걸쳐이루어지는시장경제개혁방향에부합 42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하고효율성을향상시키는데에국유기업개혁의중점을두었다. 한편시진핑체제의중국신정부는출범이후급속한경제발전이면에배태된문제점을해소하고, 경제발전방식의전환을통한지속성장기반을구축하기위해전면적인경제개혁을적극추진하겠다는정책의지를표출하였다. 국유기업역시이러한배경으로추진된주요경제개혁과제의하나로볼수있는바, 글로벌금융위기이후달라진경제환경변화에대응하여새로운성장동력의계기를마련하고자하는의도가있는것으로풀이된다. 역사적으로도중국은경제성장이둔화된시기나전환기에농촌및토지개혁 (1970~80년대), 덩샤오핑남순강화 (1992년), 부동산개혁 (1998년) 과같이새로운돌파구를찾고자한예가있다. 24) 이상과같은배경을바탕으로중국국유기업개혁과정은개혁의중점방향, 개혁관련주요조치의성격및시기별경제사회여건에따라크게개혁 개방이전과이후로나누어볼수있다. 중국의다른여타부문의경제개혁과마찬가지로국유기업의본격적인개혁은 1978년개혁 개방이후에추진되었다. 특히개혁 개방이후국유기업의개혁과정은연구자별로다양한시각이존재하고있는바, 대체로시기별로 3, 4단계로구분하여고찰하는것이일반적이다. 여기서도이와유사한방식으로대략개혁 개방초기부터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초반및 2010년이후시진핑의신지도부출범등 4단계로나누어국유기업개혁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 23) OECD(2009), p. 3. 24) CITIC Securities Research(2014), p. 3. 제 2 장중국의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43
나. 개혁 개방이전국유기업개혁 1949년중화인민공화국설립이후부터개혁 개방이전까지중국은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하에서국유기업을육성 관리하였다. 1950년대사회주의경제체제확립을위한과정에서모든민간기업의국영화및자산의국유화가진행되었으며, 중화학중심의산업화과정에서국유기업은주도적역할을수행하였다. 이시기에중국은사회주의공유제적성격을유지하고있었으며, 철저한계획경제체제하에자원배분및생산에서부터가격결정에이르기까지국유기업의경영, 관리는중앙및지방정부, 국가기관의통제하에있었다. 따라서당시중국에는시장경제체제의민간기업은엄밀한의미에서존재하지않았다. 25) 중국은이시기에주로중앙정부통제에있는국유기업을통해대규모투자를함으로써산업화를추진하였다. 그결과전력, 석탄, 철강등의공업분야는물론철도, 우편과같은교통및통신사업의대부분이국영경제체제로개편되었다. 26) 특히 1978년에이르러중국전체공업생산의약 3/4을국유기업이담당하게되었다. 27) 이와같이중화인민공화국수립이후부터개혁 개방이전까지중국의국유기업은철저한계획경제시스템을기반으로한중앙및지방정부에의해관리 운영되었다. 그결과국유기업의자율성은보장되지않았으며모든기업의이윤은정부에귀속되었다. 따라서이시기에중국국유기업자체에대한개혁은사실상존재하지 25) 문진영, 김병철 (2012), p. 78. 26) 송영관, 안덕근 (2012), p. 11. 27) KPMG(2013), p. 1. 4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않았다. 다만국유기업의관리및지배권과관련하여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권한배분에대한조정이이루어지는데그쳤다. 중국이행정분권을모색하기시작한 1958년중국은중앙집권적계획체제의문제점을지적하며분권화된계획체제를수립하고, 기업관할권등각종경제적권한을지방정부에이양하게된다. 28) 다. 개혁 개방이후국유기업개혁 1) 1단계 (1978~92년) 1978년개혁 개방을계기로중국국유기업개혁은새로운국면에접어들면서본격적인개혁과정을거치게된다. 이시기들어국유기업개혁은이전에비해급진적인변화를보이게되는데, 가장핵심적인개혁은 1979년 9월국무원의국영공업기업경영관리자율권확대에관한규정을통해국유기업의경영자율권을확대하였다는점이다. 29) 이는국유기업이과거중앙집권적경제체제의정부통제에서벗어나이윤을추구하고시장경쟁에참여를유도하는토대를구축하는데결정적인기여를하였다. 국무원의국유기업자율권확대방침과함께 방권양리 ( 放權讓利 ) 조치가시행됨으로써국유기업의이윤유보가일정부분허용되었다. 30) 또한 1983~84년두차례에걸쳐시행된이개세 ( 利改稅 ) 제도는국유기업의이윤유보와함께국유기업의경영책임및자주권의확대를가져왔다. 31) 28) 이에따라중앙정부소속이던국유기업및사업단위중 88% 가각지방정부에이양되었다. 정형곤외 (2010), p. 12. 29) 문진영, 김병철 (2012), p. 81. 30) 방권양리란국유기업에일정범위의자율권을보장해주고이윤의일부도기업내에유보하는정책을의미한다. 제 2 장중국의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45
이러한조치및제도는중앙집권적국유기업에대한정부의통제를느슨하게하여국가와기업의연결고리를약화시키는것이다. 이는기본적으로국유기업에대해일단계획된생산량을충족한뒤잉여생산물을시장가격으로판매하여이윤을창출하는경제행위를허용하는것을의미한다. 이와함께청부경영책임제 ( 承包經營責任制 ) 를도입함으로써국유기업의소유와경영을분리하여국유기업스스로경영상책임을지게하였다. 이는결과적으로국유기업을독립적인경제주체 ( 기업체 ) 로전환함은물론독립적인법적주체로서기업경영에대한권리와의무를모두부담하도록유도하였다. 32) 2) 2단계 (1993~2002년) 이시기에는현대적기업제도를수립하고국유경제의구조조정을위한개혁조치가추진되었다. 1993년 11월중국공산당제14기 3차중앙위원회전체회의 (14기 3중전회 ) 는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확립을위한몇가지문제에관한결정을통해국유기업의현대적기업제도로의전환을주요국유기업개혁방향으로채택하였다. 또한시장경제의요구에부합하는재산권및권리의명확화, 정부 기업분리, 과학적인관리가현대기업제도의주요내용이라고밝혔다. 이같은방침에따라 1994년 11월부 31) 이개세제도는국유기업이생산활동의결과획득한이윤을정부가전액가져가던과거의관행을바꾸어법규에규정된세목과세율에따라이윤을세금으로납부하고, 세후이윤은기업에돌아가도록함으로써국가와기업간이윤분배관계를안정시키는한편, 국유기업의경영책임과자율권확대를꾀하였다. 32) 이는국유기업이소유자인정부와일정기간상호간계약을체결하고경영주체로서이계약에의거하여해당기업을자주적으로관리 경영함으로써경영에책임을지도록하는제도를뜻한다. Xiao Geng, Xiuke Yang and Anna Janus(2009), p. 157. 46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터국무원은전국 100개기업을대상으로현대적기업제도수립을시범적으로추진하였다. 33) 또한 1995년제14기 5중전회에서는국유기업개혁방향으로큰것은쥐고작은것은놓는다는조대방소 ( 抓大放小 : grasping the large and letting go the small) 방침을채택하였다. 이는국가의역량을대형국유기업에집중하고, 효율성이떨어지는중소형국유기업은합병, 매각, 임대경영, 파산등의다양한방식으로개혁하여활성화시키겠다는것이었다. 이후 1999년제15기 4중전회에서는정부의주식보유제도를인정하고전략산업을제외한대 중형국유기업을주식회사로전환하기로결정하였다. 34) 2001년 WTO 가입을계기로중국의개혁 개방은한층더새로운단계로진입하게되었으며, 국유기업개혁도더욱심화된단계에접어들게되었다. 3) 3단계 (2003~12년) 3단계국유기업개혁시기에서가장두드러진변화는국유자산관리체계에관한개혁이추진되었다는점이다. 이전까지는대형국유기업의경영관리측면에서중앙과지방, 정부부처간권한과책임이불분명하였다. 또한정부부처가대형국유기업에대한공공관리와국가소유권기능을담당하면서정치와경제가분리되지않은폐단이있었다. 35) 이와같은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 2003년 3월중국은국무원직속기구로 국자위 를설립하였다. 국자위는국가가직접소유하였던국유기업의자산을통합하 33) 정형곤외 (2010), p. 98. 34) 송영관, 안덕근 (2012), p. 13~14. 35) 문진영, 김병철 (2012), p. 84. 제 2 장중국의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47
며, 국유기업관리 감독에대한책임을지는역할을담당하였다. 이를위한국자위의주요임무및기능은투자자관련직무를책임지며, 국유기업의자산을관리 감독하는한편, 국유자산관리체계를개선하는것이다. 이를위해국자위는국유기업에대한이윤창출과생산성향상보장요구, 이에대한평가지표체제마련, 국유자산관리체계개혁등국유기업개편과효율성제고를위한여러조치를시행하였다. 국자위설립으로국자위에서설립한기관이투자관련직무를수행하며공공관리부서와분리됨으로써정 경분리의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대표적인국유자산투자자인국자위를통해소유자권익을보호함으로써국유자산가치보증과상승을실현하였다. 36) 중국정부는이와같이국유기업의현대화와효율성향상을도모하기위해국자위를설립하였으나, 여전히국자위를통해국유기업에대한통제권을보유하였다. 37) 4) 4단계 (2013년 ~ ) 2013년 3월양회에서공식출범한시진핑신지도부는향후경제정책방향핵심의하나로경제개혁을심화하겠다는의지를표방하였다. 중국신지도부는 2013년 11월개최된중국공산당제18기 3중전회에서개혁의전면적심화에관한일련의중대문제결정 ( 이하결정 ) 을발표하고이전과달리전면적인경제개혁을강조하였다. 결정에서는경제개혁의 6대중점으로기본경제제도의완비, 현대적인시장체제정비의가속화, 정부직능의전환, 재정과세제개혁의심화, 도시와농촌의일체화발전, 새로운 36) 삼성경제연구소 (2008), p. 8. 37) Ho Daniel, Angus Young(2013), p. 87. 48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개방형경제체제의구축을제시하였다. 이가운데기본경제제도의완비는국유기업개혁방향을제시하고있다. 이에따르면국유기업의개혁방향은공유제를주체로하는다양한소유제의공동발전을도모하는것이다. 이를위해혼합소유경제의적극발전, 국유기업의현대적인기업제도완비, 비공유제의건전한발전추구를주요개혁과제로설정하였다. 중국신지도부는이와같은국유기업개혁추진방향을 2014년양회에서재확인하고이를본격추진하겠다는의지를표출하였다. 18기 3중전회이후중국신지도부의국유기업개혁방향에대해서는다음 3절에서더욱자세하게다룬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기 1978~92 년 1993~2002년 2003~12 년 2013년 ~ 국유자산관리제도핵심경영자율권및현대적기업제도국유자산및기업관리완비, 혼합소유제방향이윤추구 ( 유보 ) 수립 감독발전 주요내용 관련조치및정책 - 중앙집권계획경제의사회복지제공기능 분권을통한경영자주권확대, 이윤유보허용, 시장경쟁에참여하도록유도 - 국영공업기업경영관리자율권확대에관한규정 (1979 년. 7 월 ) - 방권양리 - 이개세 - 청부경영책임제 자료 : 본문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표 2-10. 중국의단계별국유기업개혁과정 - 국유기업의흑자경영달성을위한구조조정및효율성제고인식 : 구조조정, 통폐합, 주식제등 - 국유기업의재산권구조다양화 -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확립을위한몇가지문제에관한결정 (1993 년. 11 월. 14 기 3 중전회 ) - 100 개시범기업대상으로현대기업제도수립추진 (1994) -15 기 4 중전회 (1999. 9) - 중앙과지방간국유자산및국유기업관리에대한권한과책임이불분명한데서오는폐단을시정하기위한관리체제개혁중점 -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정비문제에대한결정 (2003 년 16 기 3 중전회 ): 국유자산관리 감독체제건설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설립 ( 통일적관리 감독, 중앙과지방의비금융계국유기업관리 ) - 국유경제의전략적인조정과국유자본의합리적인관리강화 - 18 기 3 중전회 - 2014 년양회 제 2 장중국의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49
3. 향후국유기업개혁방향 가. 18기 3중전회이후의국유기업개혁방향중국은 2012년 11월제18차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유경제의활력, 통제력, 영향력강화 라는새로운시각의국유경제개혁개념을제시하여국유경제개혁의지를표명하였다. 38) 국유경제개혁은국유기업개혁의시발점이되었다고할수있다. 제18기 3중전회에앞서발표된 383방안에서도 삼위일체 개혁이논의되는등중국은국유기업개혁을위한정책적기반을마련하였다. 39) 2013년 11월개회된제18기 3중전회에서적극적인혼합소유제추진, 국유자본투자부문의민간자본개방, 국유자산경영제도개혁이제시되면서중국의국유기업개혁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 표 2-11 참고 ). 국유기업개혁의핵심인혼합소유제는 1997년제15차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처음논의되기시작하였다. 이는국유지분을국유자본, 집체자본, 비공유자본이교차지배, 즉사회및민간자본에매각하는방안으로다원화된경영방식을추구하는한편시장의기능또한강화하는방안이다. 중국은민간자본의시장경쟁참여, 법률적보호, 지식재산권보호등지원조치를통해혼합소유제활성화를추진할계획이다. 또한전문적으로국유자산을관리하는기구를설립하여효과적인자본중심의관리를하고자한다. 이러한국유자본관리를통해발생한수익금의공공서비스투 38) 新華網 (2012), http://www.xj.xinhuanet.com/2012-11/19/c_113722546_4.htm( 검색일 : 2014. 4. 15). 39) 정부, 시장, 기업의관계를개혁하여국유경제가주도하는시장경제체제. 50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자를확대하여사회복지수준을개선할예정이다. 그러나중국은 공유제가주도하는국민경제 를재강조하면서국유기업의민영화를뜻하지않음을시사하였다. 2014년시진핑신정부의경제발전방향을발표한양회에서도혼합소유제발전가속화, 독점산업개방, 국유자산관리제도개선, 국유자본운영공사시범추진등을제시한바있다. 그러나금융, 석유, 전력, 철도, 전신, 자원개발, 공공사업부문등제한적인분야만을민간자본에개방할계획 표 2-11. 최근국유기업개혁주요내용 제 18 기 3 중전회 적극적인혼합소유제경제발전 - 국유자본, 집체자본, 비공유자본의교차지분소유를통한혼합소유제를통해국유자본의기능확대및경쟁력제고 - 국유자본투자항목에대한비국유자본의참여허가 - 국유자산관리제도최적화및국유자산관리 감독강화 - 국유자산경영제도개혁 ( 국유자산운용공사설립및일부국유기업 국유자본투자공사 로전환 ) - 국유자본경영예산제도개선으로국유자본수익에서공공재정투자비중확대 2014 년양회 국민경제와사회발전계획초안보고 - 국유기업기능범위를정하고독점산업개혁 - 비공유제기업의참여와국유기업개혁장려 - 적극적으로혼합경제제도발전 - 국유자산관리제도개선 정부업무보고 - 국유경제구조최적화및혼합소유제발전가속화 - 현대기업제도및회사법인관리구조설립 - 국유자산관리제도개선 - 국유기업의기능및범위제정 - 국유자본운영공사시범추진 - 국유자본경영예산을개선하고중앙국유기업수익에서공공재정할당비중확대 - 비국유자본참여및중앙국유기업투자항목과방법을제정 - 금융, 석유, 전력, 철도, 전신, 자원개발, 공공사업등부문에대한비국유자본의투자허가 - 비공유제기업의경영영역에대한구체적인방법제정 - 재산권보호제도개선으로공유제경제및비공유제의재산권보호 자료 : 新華網 (2013b) http://www.sn.xinhuanet.com/2013-11/16/c_118166672.htm( 검색일 : 2014. 4. 22); 中華人民共和國人民政府 (2014) http://www.gov.cn/zhuanti/2014gzbg.htm( 검색일 : 2014. 4. 22) 人民網 (2014) http://politics.people.com.cn/n/2014/0316/c1001-24645112.html( 검색일 : 2014. 4. 22) 참고하여저자정리. 제 2 장중국의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51
이다. 또한이발표에서는민간자본의중앙국유기업투자항목과방법, 법혹은규정을제정하여민간자본의투자비중을조절한다고명시하였다. 이러한국유기업개혁제한을통해국유경제를통제하며영향력을행사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행정개혁으로간소화된절차를도입하고서비스형정부로거듭나경제통제력을확보하여비공유제경제와공유제경제를주도할것으로전망된다. 향후중국정부는 2014년양회의주요목표에따라비공유제의투자촉진을위해투자제한및경영조건완화, 효율적인토지분배등의혜택을제공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여전히국유기업독점분야가존재하고있으며국유기업에대한민간자본의투자범위는제한적이어서일정수준을초과하지못할것으로보인다. 나. 국자위개혁청사진국유기업을개혁하고국유자산전문관리기구의설립을위해서는현재국유기업에전반적인경영, 관리, 감독을통제하고있는국자위개혁은필연적인것이다. 따라서국자위개혁은국유자본투자전문기구설립을통한소유권과경영권의분리, 국유기업자산의자본화를중점으로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40) 현재까지국자위는실물형태의 국유기업 을대상으로경영진임면권을가지고경영에관여하는동시에매출및수익을관리 감독하여소유권과경영권을모두행사하였다. 국자위가모든통제력을행사하는상황에서국유기업경영진의능동적인기업경영을통한자산가 40) 國有資産監督督勵委員會 (2014a), 財經 : 國資改革線圖, http://www.sasac.go.cn/n1180/n1280/ n20515/n2697206/15709888.html( 검색일 : 2014. 4. 13). 52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치증대는기대하기어려웠다. 따라서국유부문의효율성제고를위해중국은인사권관리위주의국자위체제를자본운영관리체제로전환하고자하는개혁을모색하고있다. 향후국자위는소유권과경영권분리, 유동적인자본확보를위해국유자산위탁대리인체제를정립하여국유자본투자전문기구의국유기업경영또는주주제형식으로개혁해나갈전망이다. 이에따라국유기업의소유권과경영권이분리되어국유기업은능동적으로경영방침을결정할수있으며손익에대한모든책임을지게된다. 41) 이를위해 국유자본운영공사 (state-owned capital operating company) 와 국유자본투자공사 (state-owned investment company) 의설립을모색하고있다. 아직까지이두기관의설립계획에대한구체적인방안이나오고있지않은상태이며정부의심의과정을거쳐, 향후이에대한구체적인정책이수립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지금까지중국내에서논의된제한적인정보에따르면 국유자본운영공사 는중앙및지방정부의출자로설립되며, 싱가포르테마섹과유사한지주회사형태로국자위를대신하여국유자본운영의관리를담당하게된다. 적정한조건에부합하는국유기업은국유자본투자공사의형태로전환하여국가주도가아닌국유기업이직접자금을조달 ( 자산매각및기업구조조정 ) 하고자율적으로투자를결정하는역할을수행할것으로예상된다. 41) Ibid. 제 2 장중국의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53
국유자본운영공사 표 2-12. 국유자본운영공사, 국유자본투자공사개요 자본출처적용기업특징운영방식 중앙및지방정부출자 금융투자위주 자본시장을통한금융투자 국유자본투자공사국유기업자체기업재무투자실물경제투자자료 : CITIC Securities Research(2014), p. 7. 글상자. 2-1 테마섹 (Temasek Holdings) 테마섹은 1974 년설립된싱가포르투자회사 ( 국부펀드 ) 로정부연계기업 (GLCs) 들의투자관리를비롯국유자산의운영 ( 관리, 투자 ) 을담당하고있다. 정부 ( 재무부 ) 가 100% 지분을보유한유한지주회사로서 1974 년설립당시 35 개기업이테마섹관리영역으로이전되었다. 테마섹은가장성공적인국부펀드의하나로평가받고있는바, 2004 년이후기업신용등급도매우우수하다 ( Aaa (Moody s), AAA (Standard & Poor s). 또한 2014 년 3 월말현재순포트폴리오가치는 2,230 억싱가포르달러를기록하였으며, 설립이후연평균총주주수익률은 16% 에이른다. 테마섹은싱가포르정부가소유하고있으나, 민간회사에적용되는일반적요구사항을준수 ( 민간기업과동일하게기업법의적용을받음 ) 하고있다. 또한국유자산에대한소유권과경영권의엄격한분리독립을바탕으로공기업지배주주의역할과공격적투자자의역할을수행한다는특징을보인다. 테마섹의임원임면동의권및예산승인권, 국가잉여금사용승인권은대통령에게있고, 테마섹이사회구성원들은대부분전문경영인출신이며, 이사회과반이비상임이사로구성된다. 그러나정부는테마섹계열회사의경영권에간섭하지않으며, 테마섹역시정부연계회사 (GLCs) 의경영자율권을존중, 전문경영인을자유롭게임명하도록한다. 극히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자회사이사회임원임명에도직접간여하지않는다. 결론적으로테마섹은공기업관리자로서자회사에대한자율성을보장하고, 경영성과에대한모니터등주주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 또한자회사지분보유를통해축적된자산으로전략적투자를실행하기도한다. 즉테마섹의일반적인운영및경영은정부통제로부터독립적이며이는적극적인투자자로서의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하게하는결정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자료 : 테마섹홈페이지, http://www.temasek.com.sg/( 검색일 : 2014. 7. 30) 를참고하여저자작성. 국유자본운영공사 의역할및운영방식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 [ 글 상자 2-1] 에싱가포르테마섹에대한설명을간략히제시하였다. 다. 국유기업개혁시범방안국자위는 2014년 7월 15일국유자본투자공사설립, 혼합소유제, 이사회제도도입, 기율검사조직의파견등점진적인국유기업개혁을위한네가지방안을발표하고이를시범시행할계획이다. 42) 이번시범시행을 5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통해서국유기업개혁과정중파생될수있는문제점을파악하여향후전면적인개혁을위한전략수립에반영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국자위는투자, 의약, 식품, 건설, 제련, 환경및에너지분야에서최근개혁성과및운영효율이높은 6개기업을시범방안대상기업으로선정하였다. 원만한시범시행을위해네가지개혁방안별목표를고려하여기업을선정한것으로보이나핵심중앙기업은선정되지않아방안의실효성측정시에한계점이드러날것으로보인다. 개혁방안 국유자본투자공사 혼합소유제시범사업 중앙국유기업이사회가직접임원직선임과실적감사진행중앙국유기업기율검사팀파견 표 2-13. 개혁방안과시범기업 시범기업 중량그룹 ( 中糧集團,COFCO) 국가개발투자공사 ( 國家開發投資公司,SDIC) 중국의약집단총공사 ( 中國醫藥集團總公司,Sinopharm) 중국건축재료집단 ( 中國建築材料集團,CNBM) 중국의약집단총공사 ( 中國醫藥集團總公司,Sinopharm) 중국에너지절약환경보호집단 ( 中國節能環保集團,CECEP) 중국건축재료집단 ( 中國建築材料集團,CNBM) 신흥제화집단 ( 新興際華集團,XXCIG) 향후 2~3 개지정할예정 자료 : 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2014b), http://www.sasac.gov.cn/n1180/n1566/n259730/n264168/ 15962412.html( 검색일 : 2014. 8. 6) 를참고하여저자정리. 각방안에해당하는시범기업들은다양한제도를시도하여국유기업개혁에적합한방안을모색할예정이다. 중량그룹과국가개발투자공사는국유자산관리 감독에서 자본 위주의관리방식을도입하며자본의투자및운용을최적화할방침이다. 43) 국가개발투자공사는 1995년설립된 42) 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2014b), http://www.sasac.gov.cn/n1180/n1566/ n259730/n264168/15962412.html( 검색일 : 2014. 8. 6). 제 2 장중국의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55
다각화기업으로 2012년기준총 24개의자회사를보유하고있으며그중 5개회사는상장회사이다. 이기업은다양한관리방식을시도하여자산경영과자본경영이결합된구조를채택하였다. 즉자본을투자하여주주권을확보하는방식으로경영권을취득하게되며주주권환매를통해수익을창출해왔다. 중량기업은 1949년설립이후식품분야 ( 농산품, 식료품등 ) 에주력하였으나, 현재는무역, 금융, 부동산, 제약분야에까지진출해있다. 중국의약집단총공사와중국건축재료집단역시다각화기업으로혼합소유제발전을촉진하기위해전문경영인제도를비롯한효과적인관리 감독시스템을도입할예정이다. 44) 1998년설립된중국의약집단총공사는국자위가관리하는의약산업관련기업중가장큰제약연구개발기업으로전국적인운송센터 30곳을통해약품을조달하고있다. 45) 이기업의자회사는총 11개로그중 5개기업이상장되어있다. 중국건축재료집단 (1984년설립 ) 은 20개의자회사를가지고있으며그중 6개회사가상장되었고건축설비, 기술, 무역분야가주력업종이다. 46) 중국의약집단총공사, 중국에너지절약환경보호집단, 중국건축재료집단, 신흥제화집단등 4개중앙국유기업은국자위와이사회의기능을분리하는시범시행을추진하게된다. 기업별이사회는국자위의가이드라인에 43) Ibid. 44) Ibid., 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 (Sinopec) 및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회사 (PetroChina) 는이미혼합소유제개혁을추진중인바, 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는 2013년 2월영업부문을개편하면서민간자본을전체의 30% 까지유치할계획이라고밝혔다. 45) 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2011), http://www.sasac.gov.cn/n1180/n12534878/ n13979253/14010876.html( 검색일 : 2014. 8. 6) 46) 中國建築材料集團有限公司, http://www.cnbm.com.cn( 검색일 : 2014. 8. 7). 56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따라경영진임명권, 실적감사및임금관리권한을가지게된다. 47) 초기단계에서시범기업은부사장, 회계총책임자, 이사회비서임명권을가지게되며사장임명시이사회및전문위원회의영향이확대될전망이다. 이사회는독립적으로해당기업에적합한실적감사체계, 기업발전전략지표를수립하여이에근거한경영진실적감사를실시하게된다. 또한경영상황및국내외시장상황에따른임금지급전략을수립할방침이다. 48) 중국에너지절약환경보호집단은중국의환경오염문제및에너지절약을위해 2010년설립된기업이다. 아직까지자회사는 2개에불과하나자회사에설비공정, 건설운용을위탁하여첨단기술을개발하는등경영실적이높은것으로평가받고있다. 1952년설립된신흥제화집단은각종철강제품, 차량장비, 방직품, 가죽제품, 고무제품을생산하고있으며 4개의자회사를보유하고있다. 국자위는향후추가적으로독립적인기율검사팀을파견할기업을선정할계획이므로이에귀추를주목할필요가있다. 선정된기업을대상으로면밀한관리 감독이시행될것으로보이며, 이로인해중국국유기업의부정부패문제해소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중국의약집단총공사와중국건축재료집단의경우혼합소유제와이사회제도를동시에도입하는시범기업으로선정되어있어이기업들의시범시행결과를주시할필요가있다. 이번시범시행결과에따라중국의국유기업개혁을위한국자위의기능변화및역할이양이점진적으로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47) Ibid. 48) Ibid. 제 2 장중국의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57
4. 소결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은국유기업의폐단을해소하기위해개혁 개방이후본격적인국유기업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이러한국유기업개혁과정은크게 1단계 (1978~92년), 2단계 (1993~2002년), 3 단계 (2003~12년), 4단계 (2013년이후 ) 로나누어볼수있다. 단계별국유기업개혁방향의중점을경영자율권및이윤추구, 현대적기업제도수립, 국유자산및기업관리 감독, 혼합소유제발전적극추진에두었다. 이러한개혁과정을거쳐현재국유기업수는크게줄어들었으나, 전체공업기업의영업수입및이윤에서차지하는비중은사영기업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나국유기업의경영효율성은크게개선되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다. 2013년양회를통해공식출범한중국신지도부는경제정책의방향을경제발전방식의전환및경제구조조정가속화에두고있으며, 금융개혁, 재정 조세개혁, 토지개혁, 대외개방과함께국유기업개혁을주요개혁과제에포함시키고있다. 이처럼중국정부가국유기업개혁을적극추진하려는배경에는달라진대내외환경에대응하기위한의도가있는것으로풀이된다. 대외적으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가저성장기조의 뉴노멀 (new normal) 에진입하였으며중국경제도 2012년이후 7% 대성장의시대에접어들었다. 49) 또한노동력, 토지등생산요소의양적투입에의존한불균형적성장방식에의해대내적으로에너지부족과환경오염, 지역및계층간발전격차등의문제점이노출되었다. 이와같은환경 49) 조현준 (2013), p. 238. 58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변화속에중국경제가과거와같은방식으로는더이상 10% 대의성장률을지속하는데는한계가따른다. 이같은인식을기반에두고중국신정부는새로운성장동력창출및지속가능한성장기반구축을위해국유기업개혁을포함한경제구조개혁을강력히추진하는것으로판단된다. 중국신정부는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양회에서국유기업개혁방안을제시하였다. 이를통해서볼때중국국유기업개혁추진의중점방향을한마디로요약하면혼합소유제의적극적인추진이라고할수있다. 국유자본, 집체자본, ( 민간 ) 비공유자본의교차지분보유를통한혼합소유제를발전시켜국가자본과민간자본의상호투자를활성화하겠다는것이다. 그러나중국신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혼합소유제는국유기업의전면적인민영화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즉독자적인국유자본은아니나일정제한된범위에서만민간자본투자를허용하는형태로국유기업발전을도모함으로써결과적으로자본력이우세한국유기업중심의공유제를더욱공고히하는조치라고평가할수있다. 이는중국신지도부가제18기 3중전회에서 공유제가제반소유제공동발전의기본이며중국특색의사회주의제도의근본 임을천명한데서분명히드러난다. 50) 따라서향후중국국유기업의개혁은오히려대대적인민영화를적절히제한하면서국유부문의효율성및국제경쟁력제고에중점을둘가능성이크다. 아직까지혼합소유제중심의중국국유기업개혁에관한구체적인방침이나실행계획이제시되지않아실제혼합소유제추진의시행여부및정도는불투명한상태에있다. 이는중국신지도부가신중하고점진적인 50) 최필수, 문익준, 이한나 (2013), p. 5. 제 2 장중국의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59
방식에의해국유기업개혁을추진하겠다는의도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따라서중국은전면적인국유기업개혁조치단행에우선하여여러가지시범방안과지방정부차원의개혁을시도해보는데초점을맞출전망이다. 2014년들어상술한국유기업개혁시범방안이외에지방소재국유기업들의개혁사례가발생하고있다. 또한최근에는광둥성을비롯한 20개지방정부도국유기업의지분매각및국유자산증권화, 민간투자유치를주요골자로한국유기업개혁방안을발표하였다. 일시지방정부주요내용 2014. 2. 20. 광둥성주하이 - 중국최대에어컨생산업체인거리전자 ( 格力電子 ) 국유지분의 49% 를공개입찰, 전략적투자자유입 2014. 3. 18. 구이저우성 2014. 4. 14. 안후이성 2014. 8. 18. 표 2-14. 중국지방정부의주요국유기업개혁사례 광둥성을비롯 20 개지방정부 - 3 년내구이저우성산하 28 개국유기업지분매각계획 - 마오타이 ( 茅台 ) 그룹은산하사업부문을 6~7 개의독립법인으로분할경영할방침 - 안후이성국유기업들은쟝치 ( 江汽 ) 그룹과같이상장및민간자본을전략적투자자로유치할계획 - 광둥성은 국유기업개혁의전면심화에관한의견 을발표 ; 혼합소유제기업비중제고, 자본구조개선, 자산감독관리체제개선등을주요목표로제시 (2015 년까지국유기업개혁을완료, 2017 년까지혼합소유제기업수의비중을 70% 이상으로제고, 2020 년까지성내국유기업자산증권화비율을 20% 에서 60% 로확대할계획 ) - 이밖에상하이시, 충칭시, 쓰촨성, 헤이룽장성, 톈진시, 산둥성, 장시성, 허난성, 베이징시, 장쑤성, 후베이성, 후난성등 20 개의지방정부가혼합소유제중심의국유기업개혁방안을발표 자료 : KDB 대우증권 (2014, p. 10); 新華網 (2014), http://jjckb.xinhuanet.com/2014-08/20/content_517600.htm ( 검색일 : 2014. 10. 10) 를참고하여저자작성. 60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제 3 장중국국유기업의기업경쟁력분석 1. 선행문헌 2. 경쟁력분석방법 3. 경쟁력분석결과 4. 소결및시사점
본장에서는중국국유기업의지배구조변화와기업경쟁력과의관계를분석해보고자한다. 기업성과를생산성과수익성이라는기준으로파악하고주로국유자산감독위원회 (SASAC) 가출범한 2003년이후를중점으로기업경쟁력을분석해보려고한다. A주에상장된기업들을대상으로국유기업과민영기업들의생산성에미치는요인들과지배구조가수익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려고한다. 1. 선행문헌 가. 지배구조변화가생산성에미치는영향 1) 1단계 (1978~92년) 중국은 1980년대중반에서 1992년까지국유기업경영도급제도, 51) 청부경영책임제 52) 를추진하여기업관리자의경영자주권을확대하였다. 1986년 12월국무원은기업의개혁, 활성화를위한규정을공포하고경영도급제도를제안하였으며, 이에 1987년말 80% 이상의국유기업에서경영도급제도를실행하였다. 그러나왜곡된가격체계와세수체계의영향으로책임경영이확립되기보다는부작용이발생하였다. 즉이익은기업 51) 소유권과경영권을분리하여대주주의지나친경영참여를견제하고전문경영자에의한기업의자주경영, 독립채산제등을통해서수익배분및경영책임의경계를명확히하는현대경영제도. 52) 국유기업이국가와계약을체결할때에자율적으로경영할수있는관리, 즉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정해진이윤을귀속하고초과이윤이발생하면이를기업이유보할수있도록하는실험적인제도. 62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에돌아가지만손해는국가나은행을책임이지는현상이발생하였다. 대체로 1단계기간 (1978~92년) 에연구된대부분의논문들은국유기업개혁이생산성증대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사실에동의하고있다. 즉국유기업의수익성과생산성이낮았음을지적하고있다. Chen et al.(1998) 은장기인 1953년부터 1985년까지의중국산업의생산성변화를분석하였다. 노동 (Labor) 과자본 (Capital) 을재추정해서콥 더글러스함수에대입해서분석하는 Multifactor productivity Change 방법을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사회주의계획경제시절에는생산성이정체되었지만 1978년개혁 개방이실시된이후인 1978~83년동안은생산성이증가했다고결론지었다. 즉 1957~78년동안총요소생산성이평균 0.9% 증가한반면에, 1979~85년동안에는 5.5% 가증가했음을밝혔다. Groves et al(1994) 은 1980년부터 1989년까지의 4개성 ( 쓰촨, 자쑤, 지린, 산시 ) 에위치한국유기업들의자료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국유기업개혁으로인해서도입된보너스가효과적으로작용하여생산성향상에도움이되었다고결론지었다. 즉산업개혁 (the industrial reforms) 으로인해생긴보너스들을더많이안정된계약인고정계약에투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의생산성이향상된다고해석하였다. 또한이렇게향상된생산성이노동임금에반영되고이는다시기업투자로이어졌다고추정하였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매년평균적으로 4.5% 의총요소생산성이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직물, 화학, 건축자재, 기계, 전자등의 5개산업에서 1,630개정도의표본수를가지고분석하였는데, 전자산업이 7.9%, 기계산업이 6.1% 를기록하면서나머지직물 (2.5%), 화학 (2.7%), 건축자재 (3.4%) 산업보다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다. 제 3 장중국국유기업의기업경쟁력분석 63
Li(1997) 도 Groves et al.(1994) 가사용하였던자료인 CASS( 중국사회과학원 ) 의서베이통계를이용하여, 1980년부터 1989년까지의 769개국유기업을분석하였다. 장쑤, 지린, 산시, 쓰촨 4개성 ( 省 ) 의채광업 (mining), 벌목업 (logging), 전력업 (utilities), 제조업 (manufacturing) 을대상으로총요소생산성 (TFP) 을분석하였다. 1980~89년동안총요소생산성 (TFP) 은 4.68% 성장했으며, 산출량 (output) 증가의 73% 를설명하고있다고밝혔다. 나머지 27% 는요소 input 증가에기여한것으로보았다. 즉 Groves et al.(1994) 의연구와마찬가지로국유기업개혁기간에상당한생산성증가가있었다고보았다. Jefferson, Rawski and Zheng(1992) 도 1980년부터 1988년까지의국영기업과향진기업들의 TFP를분석한결과, 향진기업의생산성증가율더높았다고분석하였다. 즉, 국유기업의수익성과생산성이향진기업보다낮다는연구결과를보이고있다. Jefferson, Rawski, Wang and Zheng(2000) 은 1980년부터 1996년까지중국산업의생산성을분석하였다. 기업을전체적으로국유기업, 향진기업을포함한집단기업, 나머지기업들을그동안소홀히다루었던국내민영기업 (other domestic enterprises), 외자기업 (foreign-invested neterprises), 주식보유기업 (shareholding) 의총다섯가지유형으로분류하였다. 전체적인산업과각각의소유제형태에서도생산성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고밝혔다. 소유제형태에서는집단기업 (COE) 이가장큰생산성증가를보여주었고, 국유기업 (SOE) 은장기적으로생산성증가를보여주었지만, 특히 1992년부터 1996년까지는증가세가감소하고있다고지적하였다. 6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2) 2단계 (1993~2002년) 국유기업의 2단계는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서재산권을분명히하고, 권한과책임을명확히하며, 정부와기업의기능을분리하고과학적으로관리하는현대기업제도를국유기업의개혁목표로채택하면서시작되었다. 1999년 15기 4중전회에서는 국유기업은규범화된기업제도개혁을통해효과적인지배구조를구축할것 을제안하였다. 즉재산권의유동화와국유자산의재구성을강조하는방향으로기업개혁을진행하여왔다. 국유기업을주식회사또는유한책임회사로변모시키고출자자의소유권과기업법인의재산권관계를효과적으로분리시키려고하였다. 지만수, 이영 (2003) 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의 CASS 국유기업데이터를이용하여국유기업의생산성을비교하였다. 국유기업이집체기업, 주식합작제, 기타기업에비하여생산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지배구조개선, 연구개발, 신상품개발등의지표들이수익성과생산성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는점에서국유기업의상대적으로우월한경영성과는진정한생산성향상에의한것이아니라정부의우호적인정책의결과라고해석하고있다. 따라서단기적으로생산성을높이거나생산성이높은것으로보이나장기적으로실질적인생산성향상이이루어지지못한것으로해석하면서향후근본적인국유기업개혁을강조하고있다. Beirne, Liu and Sun(2013) 은 1997~2003년 1,100개기업의 survey 자료를가지고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의하면, 결론적으로국유기업과민영기업의결합된형태가가장좋은생산성을보였음을나타냈다. 따라서소유구조의변화 ( 국영기업에서민영기업으로의개혁 ) 가생산성향상을 제 3 장중국국유기업의기업경쟁력분석 65
가지고올것이냐는물음에대해서명확하게답변할수없다고밝히고있다. 반드시민영화가더좋은생산성을창출하는것은아니며, 민영자본을국영기업에투자하는소유구조변화형태가국유기업개혁에가장적절한형태로제시되고있다. 3) 3단계 (2003~10년) 2003년국자위가설립되면서중앙과지방, 정부부처간의국유자산소유자가명확해졌다. 기업지배구조개혁이정상궤도에진입했으나경영자권한이불명확하고주주권다원화가미진한단계였다. 2003년이후지배구조개혁의초점은주주권다원화추진, 이사회제도와경영자스톡옵션제도개선으로모아졌다. Elliott and Zhou(2013) 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7만 8,000개의샘플을사용하여중국국영기업들의생산성증가를증명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Conditional stochastic dominance approach 방법 (non-parametric test of conditional SD) 을사용하였으며, 국제기준에노출된수출기업들이내수시장을목적으로하는기업들보다생산성증가가뚜렷해졌다고분석하였다. 즉중국정부가연구개발, 수입규제, 안정적인대출등을통해서국영기업에혜택을줘서국제적인경쟁력을갖게되었다고해석하였다. 특히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높은생산성증가원인을분식회계와가공무역으로설명하고있다. 첫째, 외국기업들은세금을낮추기위해서분식회계 (creative accounting) 를사용하였고많은중간재를해외로부터수입하면서이익이감소하였다. 둘째, 대부분의민영기업들이가공무역에집중하면서낮은총요소생산성을보여주었다고설명하고있다. 66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나. 지배구조변화가수익성에미치는영향 1) 1단계 (1978~92년) 국유기업의수익성이낮은이유에대해서는 Woo et al.(1994) 은중국국유기업의수익성이악화되었던이유가과잉임금때문이라고주장하였다. 1944~88년사이국유기업의노동보수율이 17% 증가하여부가가치의 48.8% 를직 간접노동보수로지급하였던반면에향진기업의경우에는같은기간에노동보수율이 34% 에그치고있다고하였다. 2) 2단계 (1993~2002년) Xu and Wang(1999) 은중국상장기업의 1995년자료를분석하여 10 대주주의지분에의한소유권집중도허핀달지수와기업의수익성간에양수 (+) 의상관관계를도출하였다. 또한법인주와기업의수익성간에는양수 (+) 의상관관계가존재하나, 국영주와개인주는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노동생산성은국영주의지분이높을수록하락하는경향을나타냄으로써, 국영기업의비효율성등을지적하고있다. 白重恩外 (2005) 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상장기업들을분석한결과, 기업지배구조에관한변수들을통제한상태에서최대주주의지분율과 Tobin's Q의상관관계가 U형을나타내고있음을도출하였다. 즉대주주의지분이커지면상대적으로침탈의유인이감소하기때문에소유기업의이익이대주주의이익에부합하는것으로나타났다. Holz(2002) 는국유기업이비국유기업에비해낮은수익성을보이고있다고도출하였다. 즉 1993년 ~2000년국유기업의자산수익률이 2.7~4.8% 제 3 장중국국유기업의기업경쟁력분석 67
사이에서변동하고있는반면, 비국유기업은 5.2~6.6% 사이에서변동하고있다고분석하였다. 또한판매수익대비수익의비중도국유기업이 2% 내외로비국유기업의 3% 내외보다낮다고분석하였다. 이러한원인은높은법인세를납부해왔기때문이며계획경제시기에축적된자본으로인해서지나치게높은자본집약도를보이고있다고해석하였다. 국유기업수익성의하락추세가 1998년을정점으로반전되었다고지적하고있다. 국유기업의사유화가수익성을개선할수있으나, 국유기업개혁의필수적인요건은아니라고주장하고있다. 지만수, 이영 (2003) 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의 CASS 국유기업데이터를이용하여국유기업의수익성을비교하였다. 국유기업이나국유지분이포함된기업이집체기업이나주식회사소유기업에비하여수익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산출물시장경쟁정도, 이사회와감사존재여부등의기업지배구조지표, 신상품개발, 연구개발 (D&D) 부서존재여부등의관계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을것으로나타났다. Kang and Kim(2012) 은 1993~2002년기업자료를사용하여지배구조가기업실적을향상시킨다고분석하였다. 기업실적은 1 토빈의 Q, 53) 2 총자산순이익률 (ROA), 3 초과가치 (Excess value) 라는세가지기준에의해서분석하였다. 계량모형은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과 GMM 방법을이용하여회귀분석하였다. 주식유형을 1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유독자기업이보유하고있으며시장에서거래가불가한국가주, 2 정부가지분참여하고있는국내기관이보유하고있는비국유법인주 53) 기업의시장가치를기업실물자본의대체비용으로나눈것. 설비투자동향이나가치평가에이용. 68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식으로시장에서거래불가한법인주, 3 내국인사이에서자유로이거래되고있는유통주 (A주) 세가지유형으로분류하였다. 분석결과에의하면, 지배주주의유형은국가가이윤보다는고용등을우선시하기때문에기업가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았다. 따라서국가가직접소유한형태보다정부가지분참여하고있는법인주가더좋은기업실적을낸것으로밝혀졌다. 이는정부가지분으로참여하는기관에의해서부분적인이윤극대화를추진할수있는점진적인국유기업개혁을시사하고있다. 강동수, 이준엽 (2006) 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상장기업의소유주변화를감안하여최종적으로경영권을행사하는자와직접적으로상장기업을소유하는자의특성을구분하여상장기업을분류하였다. 이에국유기업을중앙정부소속기업, 지방정부소유기업, 영리기업, 비영리기업으로구분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 중앙정부소속기업들에비하여지방정부소유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이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를상장자회사에대한수익성지원이이루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하였다. 또한혼합지주회사에비하여순수지주회사의수익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혼합지주회사가지회사를침탈하기보다는지원하는성향이높은것으로해석하였다. 제 3 장중국국유기업의기업경쟁력분석 69
3) 3단계 (2003~10년) Yu(2013) 는 2003~10년중국기업 1만 639개자료를분석하여소유구조와기업실적간의상관관계가 U자형을형성하고있음을도출하였다. 2005년과 2006년에실시했던지분분할개혁 (The Split Share Structure Reform) 에서소유구조와기업실적간양수 (+) 의상관관계가도출되었다. 그러나 2006년이후에는전체적으로국유비중이감소했지만, 일부석유, 천연가스, 광물, 출판, 방송등의산업에서는여전히국유기업들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는국유기업들이금융, 자원등의정책지원을받는데에유리하기때문으로해석된다. 다. 생산성과수익성의기준앞에서언급한생산성과수익성이라는기준중에서중국국유기업의성과를잘보여주는기준으로는대체로생산성이수익성보다선호되는경향이다. Jefferson, Rawsk: Wang and Zheng(2000) 는시장경쟁의중요성과제도적다양성을강조하면서경제전환과정에서는장기적으로수익성보다는생산성이기업의성과를잘보여주고있다고분석하였다. 지만수, 이영 (2003) 도중국기업의수익성보다생산성을분석하는것이궁극적이고장기적인기업의건전성을대표할수있다고보고, 생산함수추정을통한총요소생산성추정을실시하였다. Bai, Li, and Wang(1997) 은중국의국유기업개혁에관한많은연구들이 TFP 증가를가져왔다고분석했지만, 생산성을측정하는방법에대해서의구심을가졌다. 기업이이윤극대화를시도하지않았을때에높은생산성이자원분배를왜곡시켜서낮은수익성과비효율성을초래한다고주 70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장하였다. 즉높은생산성과낮은수익성이라는모순을중국국유기업들이규모의비경제 (Declining returns to scales) 과이윤극대화를추구하지않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낮은수익성이일어난이유들로국유기업개혁기간에민영기업의진입으로인해서상품, 노동시장에서경쟁이치열해지고, 임금이매출보다높게증가한현상에따른자연스런회계현상이라고설명하였다. 2. 경쟁력분석방법 본연구에서는 3 단계 (2003~10 년 ) 를중심으로 2003 년국자위가설립된 이후국유기업의기업실적을분석해보려고한다. 가. 기초통계 [ 표 3-1] 과 [ 표 3-2] 는중국국가통계국에서발표한국유기업과민영기업의생산성과수익성에관한통계이다. 54) 기초통계치에서파악한국유기업의수익성은민영기업에비해서떨어지는편이다. 2012년을기준으로살펴보면, 국유기업의전체기업수는 1만 7,851개이며, 이익 / 자산비율은 0.05를차지하고있다. 이에반해서민영기업의전체기업수는 18 만 9,289개이며이익 / 자산비율은 0.13으로, 국영기업에비해서높은수익구조를보이고있다. 이익 / 매출액구조를살펴보면국유기업은 6.6% 를 54) 생산성은 2003 년과 2005 년에만발표하였으며나머지연도에서는찾을수가없었다. 또한생산성계산방법에대한자세한설명도찾을수가없었다. 제 3 장중국국유기업의기업경쟁력분석 71
차지하고있는반면에, 민영기업은 7.1% 를기록하면서, 민영기업이국유 기업에비해서높은이익 / 매출액구조를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3-1. 국유기업의생산성과수익성 연도기업수매출액생산성총자산총이익 이익 / 비용 ( 단위 : 백만위안 ) 이익 / 매출액 이익 / 자산 2003 34,280 5,280,412 87,095 9,451,979 383,620 7.3 7.3% 0.04 2004 35,597 6,942,699 10,970,825 545,310 8.4 7.9% 0.05 2005 27,477 8,312,185 144,954 11,762,961 651,975 8.4 7.8% 0.06 2006 24,961 9,794,669 13,515,335 848,546 9.4 8.7% 0.06 2007 20,680 11,849,950 15,818,787 1,079,519 9.9 9.1% 0.07 2008 21,313 14,095,959 18,881,137 906,359 6.7 6.4% 0.05 2009 20,510 14,454,431 21,574,201 928,703 6.7 6.4% 0.04 2010 20,253 18,359,117 24,775,986 1,473,765 8.4 8.0% 0.06 2011 17,052 21,786,452 28,167,387 1,645,757 7.7 7.6% 0.06 2012 17,851 22,872,967 31,209,437 1,517,599 6.5 6.6% 0.05 자료 : 국가통계국 (2004~13 년각연호 ) 에서저자정리. 연도기업수매출액생산성총자산총이익 이익 / 비용 이익 / 매출액 이익 / 자산 2003 67,607 2,037,291 52,342 1,452,529 85,964 4.6 4.2% 0.06 2004 119,357 3,412,806 2,372,480 142,974 4.2% 0.06 2005 123,820 4,648,425 75,976 3,032,512 212,065 4.9 4.6% 0.07 2006 149,736 6,554,938 4,051,483 319,105 5.3 4.9% 0.08 2007 177,080 9,165,192 5,330,495 505,374 6.1 5.5% 0.09 2008 245,850 13,257,115 7,587,959 830,206 6.9 6.3% 0.11 2009 256,031 15,775,579 9,117,560 967,769 6.7 6.1% 0.11 2010 273,259 20,822,382 11,686,783 1,510,250 7.9 7.3% 0.13 2011 180,612 24,660,974 12,774,986 1,815,552 8.0 7.4% 0.14 2012 189,289 28,533,177 15,254,813 2,019,190 7.7 7.1% 0.13 자료 : 국가통계국 (2004~13 년각연호 ) 에서저자정리. 표 3-2. 민영기업의생산성과수익성 ( 단위 : 백만위안 ) 72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나. 총요소생산성분석방법 1) 분석모형기업의생산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자본과노동의두가지요소로구성된생산함수를가정해본다. [ 식 3-1] 에서와같이 K는물적자본, L은인적자본을의미한다. [ 식 3-1] 구체적으로 [ 식 3-2] 와같이규모에대한보수불변 (CRS) 의특성을가 지고있는콥 - 더글러스 (Cobb-Douglas) 생산함수를설정하였다. [ 식 3-2] 단 i는기업, t는연도를의미하며, 상장기업들을국유기업과민영기업으로분리하여총요소생산성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을추정하였다. [ 식 3-3] 의양측에모두 ln을대입하면 [ 식 3-3] 이도출된다. 최종적으로 [ 식 3-3] 을이용하여물적자본 (K) 과인적자본 (L) 이생산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해보기로한다. ln ln ln [ 식 3-3] 제 3 장중국국유기업의기업경쟁력분석 73
2) 분석자료본연구는중국의금융및거시경제지표데이터를제공하고있는 Wind에서중국 A증시에상장되어있는중국기업들의자료를이용하였다. Wind에서제공하고있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기업데이터를분석하였다. 지속적으로상장된기업만을분석하였으며새롭게상장된기업은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분석에이용한상장기업은총 571개이며, 이중에서중국국유기업이 300개, 지방국유기업이 57개, 민영기업이 214개를차지하고있다. 55) 571개상장기업의 10년자료이기때문에, 총관측치는 5,710개가된다. 그러나기업마다상장된연도가다르고일부통계자료의부정확성때문에실제분석된자료는조금차이가난다. [ 표 3-3] 과 [ 표 3-4] 는 A주에상장되어있는기업들의생산성과수익성에관한기초통계량을보여주고있다. 매출액, 순이익, 영업이익의단위는 1만위안이다. A주에상장되어있는국유기업들의규모는민영기업들에비해서휠씬큰편이다. 2013년기준국유기업들의평균매출액이나순이익이민영기업들보다약 5배정도큰것으로나타났다. 평균순이익 / 매출액도 2013년을기준으로 0.10으로동일했으며, 국유기업은감소하는추세인반면에민영기업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영업이익 / 매출액도국유기업이 0.13으로민영기업의 0.12보다조금높은것을보여주고있다. 이는앞에서서술한국가통계국에서보여준전체통계와는차이점을보이고있다. 아마도 A주에상장되어있는국유기업들이우량기업중심이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국유기업들은순이익 / 매출액이나영업이 55) 기업선택에관한설명은제 4 장을참고하기바란다. 7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익 / 매출액이감소하는추세인반면에민영기업들은증가하는추세를보이 고있으며, 2013 년에는국유기업과민영기업들이거의동일해졌다. 표 3-3. A 주상장국유기업의기초통계량 연도매출액순이익영업이익 순이익 / 매출액 ( 단위 : 만위안 ) 영업이익 / 매출액 2004 998,691 118,635 168,567 0.12 0.17 2005 1,273,858 142,449 201,236 0.11 0.16 2006 1,629,041 170,705 234,055 0.10 0.14 2007 2,029,668 250,278 339,647 0.12 0.17 2008 2,407,767 221,253 241,594 0.09 0.10 2009 2,508,798 269,604 334,932 0.11 0.13 2010 3,425,821 375,294 465,176 0.11 0.14 2011 4,193,607 425,847 529,937 0.10 0.13 2012 4,582,212 444,474 547,250 0.10 0.12 2013 4,969,434 509,075 622,379 0.10 0.13 자료 : WIND A 의자료를이용해서저자정리. 연도매출액순이익영업이익 순이익 / 매출액 영업이익 / 매출액 2004 161,950 9,470 12,726 0.06 0.08 2005 181,122 8,890 12,059 0.05 0.07 2006 217,470 16,087 20,299 0.07 0.09 2007 277,536 28,661 35,004 0.10 0.13 2008 339,805 30,266 35,669 0.09 0.10 2009 394,995 43,088 50,496 0.11 0.13 2010 554,486 60,404 70,418 0.11 0.13 2011 706,441 72,970 85,497 0.10 0.12 2012 779,023 76,288 90,537 0.10 0.12 2013 894,532 90,103 107,602 0.10 0.12 자료 : WIND A 의자료를이용해서저자정리. 표 3-4. A 주상장민영기업의기초통계량 ( 단위 : 만위안 ) 제 3 장중국국유기업의기업경쟁력분석 75
표 3-5. 분석자료의통계적특성 ( 단위 : 만위안, 명 ) 변수명 설명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Ln Y 총매출액 5,448 12.48 1.78 3.33 19.47 Ln K 총고정자산 5,211 7.99 1.57 2.19 13.22 Ln L 종업원수 5,436 11.21 1.99 3.04 18.01 자료 : Wind A의자료를이용해서저자정리. 56) [ 식 3-3] 을추정하기위하여 2004 년부터 2013 년까지의중국 A 주상장 기업들의패널자료들을구축하였고, 변수의통계적특성을요약하였다. 총 매출액과총고정자산의단위는 1 만위안이며, 종업원수의단위는명이다. 다. 수익성분석방법 1) 분석모형수익성모델은 Kang and Kim(2012) 의모형과 Yu(2013) 의모형을응용하였다. [ 식 3-4] 에서수익성지표인 P는우선총자산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ROE), 총자산이익률 (ROA) 을사용하여종속변수로사용하였다. 지배구조와관련된변수들로는최대주주의지분율, 10대주주의지분율, 중앙과지방국유자산감독위원회 (SASAC) 의통제변수를포함시켰다. State는중앙과지방국유자산감독위원회 (SASAC) 의 Dummy 변수를사용하였고, Control은최대주주와 10대주주의지분율을사용하였다. [ 식 3-4] 56) 관측치수가변수에따라차이가나는것은일부연도의자료들이없었기때문이다. 76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2) 분석자료 [ 식 3-4] 을추정하기위해서여러가지종속변수와설명변수를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순이익 (Net Profit),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희석된자기자본이익률 (Dilluted ROE), 총자산이익률 (ROA) 을사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최대주주지분율, 10대주주지분율, 국유자산감독위원회 (SASAC) 통제여부를사용하였다. 최대주주의지분율을분석해보자. 2013년기준으로국유기업은평균 41.76% 이며민영기업은 33.87% 를보이면서국유기업이민영기업보다높은지분율을보이고있다. 전체 A주상장기업들의평균최대주주지분율은 38.81% 를기록하면서상당히높은편이다. 반면에 10대주주지분율은 2013년에국유기업이 61.01%, 민영기업이 63.32% 를기록하면서평균 61.88% 를보이고있다. 변수명 설명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종속변수 Ln P 순이익 (Net Profit) 5,012 9.93 1.93 1.99 17.08 Ln I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4,817 10.15 1.93 0.72 17.33 Dilluted ROE 희석된자기자본이익률 5,164 4.97 149.08-8,257.4 585.83 ROA 총자산이익률 5,418 5.90 9.46-156.13 197.08 설명변수 Share_1 최대주주지분율 Share_10 10대주주지분율 4,525 0.60 0.16 0.05 1.00 중앙 SASAC 중앙 SASAC 통제여부 569 0.43 0.49 0 1 지방 SASAC 지방 SASAC 통제여부 569 0.06 0.24 0 1 자료 : 저자정리. 표 3-6. 통계의출처와정리 제 3 장중국국유기업의기업경쟁력분석 77
3. 경쟁력분석결과 가. 총요소생산성분석결과 [ 표 3-7] 에서는기업의인적자본과물적자본이생산성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검증하였다. 분석대상을전체상장기업, 중앙국유기업, 지방국유기업, 민영기업으로분리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살펴보면, 전체상장기업의생산성에인적자본과물적자본모두양 (+) 의값을가지며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국유기업이나민영기업을분리해서분석하였을때에도같은결과가나타났다. 단지차이가나는점은바로인적자본은민영기업이국유기업보다더큰값을가지고있는반면에물적자본은국유기업이민영기업보다더큰값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이는민영기업의인적자본이국유기업보다생산성에크게기여하고있는반면에국유기업의물적자본이민영기업보다생산성에크게기여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표 3-7. Panel 모형분석결과 lnl lnk 상수항 전체상장기업국유기업민영기업중앙국유지방국유 0.440 *** (7.85) 0.452 *** (10.76) 3.892 *** (12.64) 0.397 *** (7.07) 0.518 *** (11.57) 3.465 *** (8.19) 0.328 ** (2.75) 0.748 *** (7.31) 1.406 (1.29) 0.382 *** (7.51) 0.552 *** (13.21) 3.201 *** (7.96) 0.499 *** (4.73) 0.359 *** (5.11) 4.425 *** (10.06) R2 0.5145 0.5647 0.5925 0.5662 0.4707 관측수 5204 2805 515 3320 1890 주 : 1. ( ) 안의숫자는 t 값을의미. 2. ***, **, * 은각기 0.1%, 1%,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자료 : 저자작성. 78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나. 수익성분석결과 [ 표 3-8] 에서는주주의지분율과국유자산감독위원회 (SASAC) 통제여부가수익성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 2013년자료만가지고 OLS로분석해보았다. 모형 (1) 은종속변수로순이익 (Profit) 을사용하였고, 모형 (2) 는종속변수로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을사용하였다. 57) 실증분석결과를살펴보면최대주주지분율이양 (+) 의계수를가지면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1대주주지분율이높을수록순이익이나영업이익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기업들은 1대주주지분율이높으면높을수록순이익이나영업이익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10대주주지분율은모두합한변수의경우에도양 (+) 의계수가나타났으나절대값이작고관계가명확하게나타나지않았다. 중앙국유자산감독위원회 (SASAC) 의통제변수는음 (-) 의계수가나타나면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중앙국유자산감독위원회 (SASAC) 의통제와기업의순이익이나영업이익은음 (-) 의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향후중앙국유기업들이국유자산감독위원회 (SASAC) 의통제를벗어나야하는당위성을제공하고있다. 지방국유자산감독위원회 (SASAC) 는양 (+) 의계수를가지고있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아마도분석된중국기업들중에서지방국유자산감독위원회 (SASAC) 의통제를받는기업들이 37개로비교적표본수가적었기때문에발생한것으로생각된다. 57) 희석된자기자본이익률 (Dilluted ROE), 총자산이익률 (ROA) 도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서제외시켰다. 제 3 장중국국유기업의기업경쟁력분석 79
최대주주지분율 10 대주주지분율 구분 중앙 SASAC 통제여부 지방 SASAC 통제여부 상수항 표 3-8. OLS 모형분석결과 (2013 년기준 ) (1) 순이익 (Profit) 2.721 *** (5.23) 0.0740 (0.77) -0.747 *** (-4.26) 0.321 (0.94) 9.684 *** (44.73) 전체상장기업 (2)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2.897 *** (5.45) 0.0601 (0.63) -0.561 ** (-3.10) 0.395 (1.15) 9.807 *** (44.37) R2 0.0805 0.0771 관측수 526 488 주 : 1. ( ) 안의숫자는 t값을의미. 2. ***, **, * 은각기 0.1%, 1%,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자료 : 저자작성. [ 표 3-9] 에서는주주의지분율과국유자산감독위원회 (SASAC) 통제가수익성에미치는영향을 2004~13년 Panel 자료를가지고분석해보았다. 종속변수로는순이익 (Net Profit),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희석된자기자본이익률 (Dilluted ROE), 총자산이익률 (ROA) 을사용하였다. 국유자산감독위원회 Dummy가연도별로큰변화가없어서 Fixed effect 모델을사용하였을경우에는다중공선성 (Collinearity) 문제가발생하였다. 이에자기상관과이분산성의해소를위해서 Feasible GLS 방식을사용하였다. 네가지다른종속변수를사용한 (1)~(4) 식의결과는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1) 식의순이익을중심으로살펴보면, 최대주주와 10대주주의지분율이양 (+) 의계수를가지면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분석되었다. 중앙국유자산감독위원회 (SASAC) 의통제변수는음 (-) 의계수가나타 80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나면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지방국유자산감독위원회 (SASAC) 의통제변수는 (1), (2) 식에서는양 (+) 의계수가, (3), (4) 식에서는음 (-) 의계수가나타나면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즉 [ 표 3-8] 과마찬가지로주주의지분율이높고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통제가약할수록, 수익성은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구분 최대주주지분율 10 대주주지분율 중앙 SASAC 통제여부 지방 SASAC 통제여부 상수항 표 3-9. Panel 모형분석결과 (2013 년기준 ) (1) 순이익 (Profit) 0.927 *** (7.78) 2.882 *** (26.42) -0.517 *** (-15.41) 0.512 *** (10.66) 8.034 *** (130.64) (2)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1.083 *** (9.04) 2.736 *** (24.91) -0.472 *** (-14.16) 0.524 *** (10.33) 8.244 *** (135.39) 전체상장기업 (3) 자기자본이익률 (ROE) 4.838 *** (8.10) 8.102 *** (14.46) -4.229 *** (-25.53) -2.143 *** (-7.08) 6.250 *** (21.86) (4) 총자산이익률 (ROA) 2.213 *** (5.88) 5.576 *** (17.70) -3.100 *** (-34.38) -1.273 *** (-7.33) 3.258 *** (20.00) Wald 1678.33 1051.38 1895.04 2135.99 관측수 4132 3930 4112 4132 주 : 1. ( ) 안의숫자는 t값을의미. 2. ***, **, * 은각기 0.1%, 1%,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자료 : 저자작성. 제 3 장중국국유기업의기업경쟁력분석 81
4. 소결및시사점 가. 주요분석결과본장에서는중국기업의지배구조와기업성과간의관계를생산성과수익성이라는두가지측면에서실증적으로분석해보았다. 생산성은매출액을변수로, 수익성은순이익, 영업이익, 자기자본이익률, 총자산이익률을변수로사용하였다. 주요한실증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생산성측면에서는인적자본과물적자본모두양 (+) 의값을가지며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민영기업의인적자본이국유기업보다생산성에더크게기여하고있는반면에국유기업의물적자본은민영기업보다생산성에더크게기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수익성측면에서는최대주주와 10대주주의지분율이양 (+) 의계수를가지면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분석되었다. 중앙국유자산감독위원회 (SASAC) 는음 (-) 의계수로나타나면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즉 A주에상장된중국기업은주주의지분율이높고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감독을받지않을수록, 수익성이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나. 시사점첫째, 생산성과관련된실증분석은국유기업과민영기업의차이점을명확히제시하고있다. 민영기업의인적자본이국유기업보다뛰어나기때문에, 향후에는자본에투자하여자본이생산성에더크게기여할수있도록해야한것이다. 반면에국유기업의물적자본은민영기업보다생산 82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성에더크게기여하고있기때문에, 인적자본의효율성에투자해야할것이다. 중국기업의개혁이독립적인이사회도입이라는제도를통해서인적자본쇄신에노력해야할것이다. 둘째, 위의실증분석결과에의하면국자위의통제를벗어나서지분통제로가려는, 현재중국국유기업의개혁방향은옳다고할수있다. 즉제3장의실증분석결과는현재중국기업의문제점과개혁방향을실증적으로뒷받침하고있다. 단한가지우려스러운점은최대주주지분율이높을수록수익성이높아지기때문에, 이러한분석결과에의지한다면향후최대주주지분율은더욱높아질가능성이크다. 현재의국자위통제체제가자본통제위주로전환된다면그비중은높아질가능성이큰것이다. 한국기업의입장에서는중국기업들의대형화와글로벌화에철저히대비해야할것이다. 제4장에서는중국기업들의사업다각화에대해서엄밀하게분석하고자한다. 향후중국국유기업의대형화와최대주주지분율이상승될가능성속에서다양한사업다각화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제 3 장중국국유기업의기업경쟁력분석 83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제 4 장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분석 1. 중국국유기업사업다각화의배경 2. 사업다각화현황 3. 사업다각화성과분석 4. 소결
본장에서는중국국유기업이고유업종에서벗어나사업다각화를얼마나추진하고있는지알아본다. 또한국유기업들이얼마나본업종을벗어난이윤추구행위를하고있는지, 다각화된업종에서제대로이윤이창출되고있는지등에대한연구를진행한다. 국유기업의현황을비교하기위한참고집단으로서민영기업도아울러분석된다. 이장의연구는중국국유기업이이윤추구의단위로진화하고있는지, 그리고그러한진화의과정이사업다각화가될것인지판단하는근거를제시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를테면철강회사인 BaoSteel( 上海寶鋼 ) 이국유기업에대한업종제약이완화된후에도현재와같은비즈니스를영위하고있을것인가에대한연구인셈이다. 이장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먼저중국국유기업사업다각화의배경이되고있는일반론과현황을살펴본다. 이어사업다각화의현황을매출액을중심으로살펴본다. 그리고이다각화가성공적인이윤창출로이어지고있는지영업이윤분석을통해살펴본다. 마지막으로이상을정리하면서중국의국유기업다각화관련전망을제시한다. 1. 중국국유기업사업다각화의배경 가. 국유기업사업다각화의일반론정상적인상황이라면국유기업은비관련영역으로사업다각화를해서는안된다. 국유기업의원칙적인존재목적은이윤창출이아니라자연독점혹은공공서비스분야에서재화나서비스를충실히공급하는것이기 86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때문이다. 예를들면한전은전력공급이라는사업에충실해야지백화점설립을추진하면곤란하다. 또한수자원공사라면물을관리하고공급하는사업에충실해야지놀이공원설립을하면안될것이다. 그러나국유기업은종종비관련부문으로다각화를한다. 그이유는두가지로귀결되는데, 첫째는국유기업이이윤창출을추구하기때문이며, 둘째는 국유 의성격이희박해지기때문이다. 첫번째예는일본의 JR 같은경우를들수있다. JR은철도운송을위해설립된국유기업이었으나재무상황을개선하기위해역인근의부동산을개발하고도소매매장을설립했다. 둘째의예는포스코를들수있는데, 본래국유기업이었던포항제철은민영화개혁을거치면서철강업종외에건설자원개발종합상사등의부문으로업종을확대했다. 논의를국유기업에국한시키지않는다면기업의사업다각화에대해방대한선행이론이존재하나본연구는그것들과직접적인연관이없다고판단되어다루지않는다. 나. 중국국유기업의다각화현상중국국유기업도마찬가지의이유로사업다각화를추진한다. 다만사회주의경제시스템을고수하고있는중국은다양한유형의국유기업을가지고있으므로좀더구체적인설명을요한다. 유형분류를위해 2013년 11월 3중전회 ( 三中全會 ) 의내용을참고해보자. 3중전회는국유부문의개혁을언급하면서국유자본의투자영역을 국가전략 안전 국민경제핵심산업 으로구분했다. 58) 이중 국가전략 과 안전 을 자연독점 59) 분야로, 국민경제핵심산업 을 비독점 60) 분야로나누어보자. 제 4 장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분석 87
자연독점 에속하는기업은공공재를공급하는순수한국유기업이다. 전력인프라, 통신, 철도등의업종이이에해당한다. 여기속하는기업들의다각화현황은매우다양하다. State Grid( 國家電網 ) 와같이전력망구축이라는본래업종에충실한기업이있는반면, Sinopec( 中國石化 ) 처럼석유개발이라는본래업종에서주유소와편의점으로관련다각화를추진하고있는기업도있다. 최근국유에너지전력 ( 電力 ) 기업인 베이징푸티엔신에너지 ( 北京普天新能源 ) 나 중국시뎬그룹 ( 中國西電集團 ) 은민영기업이장악해온태양광업계에진출하기위해기존업체의인수합병을시도하고있다. 즉자연독점기업이라고해서사업다각화를하지않는것은아니다. 그러나중국정부는자연독점국유기업의비관련분야로의다각화에대해서부정적인입장을견지해왔다. 특히최근에는국유 / 비국유를막론하고부동산개발회사설립붐이일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SASAC) 는이에대한견제조치를취한바있다. 61) 이러한조치가별효과가없었으나자연독점분야기업들이다른기업에비해다각화관련제약을암묵적으로가지고있다는것은분명하다. 비독점 분야의국유기업들은더광범위한다각화현상을보인다. 곡물수매부문을기반으로한쭝량 ( 中糧 ) 그룹 (COFCO) 은농식품, 백화점, 부 58) 최필수, 문익준, 이한나 (2013), 중국제18기삼중전회의주요내용과향후경제개혁의향방, 오늘의세계경제 ; 제13-23호, pp. 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9) 강한외부성 (externality) 으로인해자연적인독점 (natural monopoly) 이발생하는업종. 60) 경제학에서이렇게명명하지는않지만중국국유기업에서범주구분의편의를위해이와같이개념화한다. 즉 자연독점 분야와달리국유부문의독점이보장될필요가없는분야라고볼수있다. 61) 최필수 (2010. 4. 22), 중국국유기업문제없나, 파이낸셜뉴스. 88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동산개발등으로업종을넓히며전형적인다각화재벌그룹의면모를갖추고있다. 쭝량그룹은중국정부가다각화된재벌그룹의형식을체제내에서갖추도록의도적으로만든실험체에가까우며, 총 8개의상장회사를거느린초대형기업집단이다. 따라서 2014년 7월에발표된국유기업개혁시범조치에서도쭝량은국가개발투자공사 (SDIC) 와함께국유자본투자공사시범기업으로선정됐다. 62) 이밖에도국유철강기업인 Baosteel( 上海寶鋼 ) 은비철금속분야는물론물류, 금융, 보험으로사업영역을확장하고있다. 해운국유기업인하이항 ( 海航 ) 그룹은전자상거래사업에진출하고있다. 물론 자연독점 과 비독점 이라는구분은유동적이다. 가령 Sinopec이종사하는석유화학분야는국가에너지전략차원에서 자연독점 일수도있지만, 석유화학상품유통과주유소체인이라는점에서는 비독점 일수도있기때문이다. 실제로중국정부는석유부문의업다운스트림부문에민영자본투자를유도하여국유독점구도를깨뜨리려는개혁을진행하고있다. 63) 즉원유수입권을민간에게확대하고, 주유소설립도더자유화한다는것이다. 핵심정유및화학제품생산은초거대설비를갖춰야만가능하므로민영화가쉽게나타날수없겠지만, 할수있는부분부터경쟁요소를도입하겠다는것이다. 우리나라도석유화학과철강을국유기업중심으로육성했다가모두민영화한바있다. 중국도 국민경제핵심산업 에속하는더많은기업들이점차시장경쟁체제로편입될것이다. 62) 문익준 (2014), 중국국유기업개혁을위한 4가지시범방안, KIEP 아시아태평양실ㆍ구미유라시아실공동동향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월 15일 ). 63) 李毅, 施智染 (2014b). 제 4 장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분석 89
그렇다면더많은다각화현상이벌어질개연성이매우크다. 특히 2013년 3중전회에서국유부문개혁과관련하여국유기업의다각화를내다보게하는방침이대거발표됐다. 첫째, 국유집체비공유사이의교차지분보유를통한혼합소유제허용 이다. 이에따라국유기업은알짜민간기업의지분을더적은제약으로취득할수있을것이다. 이는 M&A를통한다각화가나타날개연성을높여준다. 둘째, 국유자본운영공사설립 한다는것이다. 국자위 (SASAC) 를대신할새로운국유기업컨트롤타워의설립이다. 이컨트롤타워가자본의운영실적을강조하고운영부문에대한제약을줄임에따라국유기업의영역확장이예상된다. 즉할당된업종에대한제약이줄어드는대신이윤창출에대한제약이증가한다는것이다. 이역시다각화로이어지는요소이다. 셋째, 조건에맞는국유기업을국유자본투자공사로개조 한다는것이다. 개별국유기업이자본투자공사의형태로자본을제약없이운영할수있게되면역시국유기업의영역확장으로이어질개연성이크다. 이러한변화는 자연독점 과 비독점 을망라하여나타날것이다. 이상으로중국국유부문의다각화현상을간략히개괄하고그것을연구해야하는이유를서술했다. 2절과 3절에서는국유부문의다각화현상을좀더체계적으로파악하도록한다. 90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2. 사업다각화현황 가. 데이터소스와성격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현황을파악하기위해 WIND의중국상장기업데이터를사용했다. 먼저소유구조별기업명단확보를위해서관련지수를구성하고있는기업명단을활용했다. WIND는상장기업을다양한콘셉트로유형화하거나, 그콘셉트별로지수 (Index) 를발표하고있는데, 거기에게재된기업명단을이용한것이다. 이를정리한것이 [ 표 4-1] 이다. 표 4-1. 분석대상기업데이터의소스 Concepts by WIND 샘플수제외대상 SSE Central SOEs 50 50 분석대상 SSE Central State owned Enterprises Dividend Index 30 SSE Central State owned Enterprises Dividend Total Return Index 30 SZSE Central SOE 50 Central Government-owned Enterprises 279 SSE State owned 100 100 SSE State owned Enterprises Dividend Index 30 SSE State owned Enterprises Dividend Total Return Index 30 SSE Local State-owned 50 50 SSE Private owned 50 50 SSE Private owned Enterprises Dividend Index 30 SSE Private owned Enterprises Dividend Total Return Index 30 SZSE Non SOE Index 100 CNI Non SOE Index 180 자료 : WIND 를이용하여저자정리. 중복된기업들, 은행 15개, 보험사 3개, 증권사 11개, 부적합데이터 (600490 鵬欣資源 ) SOE 334 POE 208 제 4 장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분석 91
먼저국유와민영으로분류할수있는다양한콘셉트를망라했다. 여기에는 상하이증권거래소 50대중앙국유기업 (SSE Central SOEs 50), 선전증권거래소비국유기업인덱스 (SZSE Non-SOE Index) 등이포함된다. 이에따라국유 9개, 민영 5개의콘셉트를확보했다. 이어각콘셉트가보유한샘플중중복되는기업들을제외시켰다. 그리고사업다각화에필요한데이터를보유하고있지않은은행보험사증권사샘플및부적합한데이터를신고한 1개의기업을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국유기업 (SOE) 334개, 민영기업 (POE) 208개의총 542개샘플을확보했다. 샘플들의사업다각화현황을관찰하기위해역시 WIND에서제공하는최근 10년 (2004~13년) 간부문별매출액현황을반기별로정리했다. 그러나분석결과 2005~06년사이에심각한데이터의격절이나타나최종적으로 2006~13년의 8년간반기별데이터 16개의시계열을사용했다. [ 표 4-2] 에대표적인샘플인상하이자동차그룹 ( 上汽集團, 600104) 이나타나있다. 표 4-2. 데이터샘플 : 상하이자동차의부문별매출액비중 ( 단위 : %) 업종 일자 13 Dec 13 Jun 12 Dec 12 Jun 11 Dec 11 Jun 10 Dec 10 Jun 09 Dec 09 Jun 08 Dec 08 Jun 07 Dec 07 Jun 완성차 76.8 77.5 78.1 109.8 79.0 93.7 89.3 90.7 82.7 93.8 80.6 80.8 85.1 88.5 차량부품 19.2 18.5 17.0 23.0 16.0 9.9 9.1 8.5 15.1 6.9 17.4 16.5 14.1 10.5 노무및기타 2.4 2.4 2.6 0.9 1.7 2.0 3.4 4.3 2.8 무역 1.6 1.6 2.3 2.5 금융 0.4 0.5 0.5 무역및기타 7.7 자료 : WIND 를이용하여저자정리. 92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나. 사업다각화현황 1) 집중도지수 (DF) 추이한기업의다각화현황을수치로표현하기위해산업독점도를측정하는허핀달지수를응용하여 [ 식 4-1] 과같은집중도지수- Degree of Focus- DF를만들었다. 허핀달지수와달리 100이아니라 1만을곱한이유는많은기업의부문별매출액이 0.1% 미만인경우가많아이를반영하기위해서이다. 어떤한산업의허핀달지수는시장점유율 1% 미만의기업을자승과정에서과소평가하게된다. 그러나한기업의집중도를측정하는 DF에서는매출액의지극히작은비중만을차지한다할지라도그기업이해당비즈니스를영위하고그에따른조직을운영하고있는상황이니만큼이를무시할수없다고판단했다. 게다가어떤부문이시작단계라면적은비중에서부터출발할수밖에없기때문에역시이를무시해서는안될것이다. 단여기까지만하면숫자가너무커져서표기와인식이불편하므로 1,000,000으로나눠주었다. 위정의에따르면어떤기업이오로지한업종만을영위하고있을때 DF 값은 100을가지게된다. 만약 1/10의비중을가진 10개의업종을영위하고있다면 DF 값은 10이된다. 제 4 장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분석 93
06 Jun 06 Dec 07 Jun 07 Dec 08 Jun 표 4-3. 소유유형별 DF 추이 08 Dec 09 Jun 09 Dec 10 Jun 10 Dec 11 Jun 11 Dec 12 Jun 12 Dec 13 Jun 13 Dec SOE 69.8 69.5 66.6 65.2 65.0 64.7 62.4 63.3 61.3 61.7 61.1 60.9 60.3 60.6 60.7 60.9 POE 63.3 64.6 62.5 60.6 59.5 60.2 60.3 58.4 59.3 58.9 58.5 60.4 60.3 58.9 59.9 58.9 자료 : WIND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 표 4-3] 에중국소유유형별 DF 값의추이가나타나있다. 이를관찰하여다음과같은팩트를발견할수있다. 첫째, 국유기업 (SOE) 과민영기업 (POE) 모두 DF 값이떨어지고있는추세이다. 즉소유유형을막론하고사업다각화를추진하고있는것이다. 둘째, SOE의값이 POE보다일관되게높다. 즉민영기업이국유기업보다상대적으로더다각화되어있는것이다. 이는국유부문이정부의통제등으로인해사업다각화의제약을받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 셋째, SOE와 POE 간의격차가줄어들고있다. 즉국유기업이빠른속도로다각화를추진하고있으며, 민영기업과의차별성이갈수록작아진다는것이다. 2) 비관련다각화여부다각화는관련부문으로일어날수도있고비관련부문으로일어날수도있다. 같은다각화라할지라도관련부문과비관련부문은매우다르다. 가령철강기업이철광석거래자체를영업화하거나 ( 수직다각화 ) 비철금속분야로업종을확대하는것 ( 수평다각화 ) 은모두관련다각화로서기존업종의연장선상에서이뤄지는것이다. 그러나철강기업이부동산이나금융업에손을댄다면이는비관련다각화로서, 이른바문어발식확장이다. 9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중국기업들이어떤유형의다각화를하고있는지판단하기위해 WIND 부문별매출액에나타난업종을관련 (related) 과비관련 (unrelated) 으로구분했다. 먼저이에따른모든항목을일일이확인하는정성적인방법으로관련및비관련부문의개수를헤아렸다. 가령상하이자동차의부문별매출액을나타낸 [ 표 4-2] 에서 완성차 차량부품 노무및기타 는 관련 으로, 무역 및 금융 은 비관련 으로구분했다. 표 4-4. 기업유형별관련 / 비관련다각화분야개수 기업유형 샘플 관련다각화분야개수평균 비관련다각화분야개수평균 SOE 334 4.19 1.19 POE 208 4.01 1.75 자료 : WIND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 표 4-4] 에나타난팩트를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국유 / 민영모두관련다각화분야를비관련분야보다훨씬많이가지고있다. 둘째, 국유기업은관련다각화분야를약간더많이가지고있는반면, 민영기업은비관련다각화분야를훨씬더많이가지고있다. 관련 비관련 구분 06 Jun 06 Dec 표 4-5. 기업유형별관련 / 비관련다각화매출액비중 07 Jun 07 Dec 08 Jun 08 Dec 09 Jun 09 Dec 10 Jun 10 Dec 11 Jun 11 Dec 12 Jun 12 Dec 13 Jun 13 Dec SOE 92.9 94.1 92.3 94.0 93.0 93.9 92.7 93.9 93.9 94.2 93.6 93.9 93.6 93.7 93.5 93.8 POE 85.6 87.5 85.5 89.4 88.4 90.1 88.9 89.6 89.3 90.8 91.5 92.5 92.8 92.9 92.7 92.6 SOE 17.4 15.2 14.3 11.2 12.5 11.1 11.6 10.6 10.1 10.2 11.2 10.5 12.0 11.9 11.7 11.4 POE 29.0 26.5 27.0 19.9 20.7 17.1 21.1 17.5 18.9 16.0 16.6 14.1 14.3 12.7 12.5 13.0 주 : 내부상쇄항목을빼고계산했으므로합계가 100 을넘을수있다. 자료 : WIND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가계산. ( 단위 : %) 제 4 장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분석 95
이러한팩트는부문별매출액비중을시간추이에따라계산한 [ 표 4-5] 에서도확인된다. 이에따르면국유기업의관련다각화비중은거의변함이없는반면비관련다각화의비중은 11~12% 수준에서안정되고있다. 민영기업은관련다각화의비중이높아지다가최근몇년간 92% 수준을지키고있으며, 비관련다각화의비중은감소하고있다 ( 그림 4-1 참고 ). 그림 4-1. 관련 ( 左 ) 및비관련 ( 右 ) 다각화비중추이 94.0 92.0 90.0 88.0 86.0 84.0 2006 Jun 2007 Jun SOE POE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Jun Jun Jun Jun Jun Jun 30.0 28.0 26.0 24.0 22.0 20.0 18.0 16.0 14.0 12.0 10.0 2006 Jun 2007 Jun 2008 Jun 2009 Jun 2010 Jun SOE 2011 Jun POE 2012 Jun 2013 Jun 자료 : [ 표 4-5] 를근거로작성. 비관련다각화여부와관련하여이상을종합하자면, 먼저국유기업과민영기업모두관련다각화의비중을높이고비관련다각화의비중을줄여왔다는큰추세를읽을수있다. 그러나최근몇년사이에는특별한비중의변화가보이지않고현재상태로수렴ㆍ안정되는현상이나타난다. 한편민영기업의비관련부문비중이월등히높음은 [ 표 4-4] 및 [ 표 4-5] 에서공통적으로드러난다. 96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3. 사업다각화성과분석 한편다각화가이윤창출로이어지고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같은기간에나타난부문별영업이윤 (Operating Income) 을분석했다. [ 표 4-6] 은어떤기업의영업이윤매출액대비영업이윤의비중을나타내는샘플이다. 이기업은 거저우바 ( 葛洲壩, 600068) 라는댐건설및수력발전전문국유기업인데 고속도로 부문에서 2009년과 2010년에적자가난것을비롯하여몇몇부문의적자가기록돼있다. 2013년현재이기업의각부문은매출액대비영업이윤이 9.6% 에서 56.0% 까지다양하게분포돼있음을알수있다. 업종 일자 표 4-6. 데이터샘플 : 거저우바 ( 葛洲壩 ) 의부문별매출액대비영업이윤 13 Dec 13 Jun 12 Dec 12 Jun 11 Dec 11 Jun 10 Dec 10 Jun 09 Dec 09 Jun 08 Dec 08 Jun 07 Dec 엔지니어링 9.6 7.8 9.6 9.3 9.6 9.4 4.5 5.0 5.7 6.0 4.9 13.4 12.3 23.7 시멘트 26.2 27.3 24.1 21.1 23.1 22.8 4.7 3.3 3.8 2.1-0.6 17.8 20.9 21.7 폭약 34.7 37.2 36.5 36.0 36.4 41.9 24.6 27.7 24.6 21.1 14.3 29.4 33.8 34.0 부동산 33.1 37.7 30.9 29.3 28.2 20.9 9.9 3.2 17.5 10.5 7.6 고속도로 56.0 54.3 53.8 56.4 58.2 56.5-11.3-8.9-24.0-24.1 0.5 71.8 71.2 78.2 수력발전 41.9 42.6 56.6 58.4 33.5-2.4 3.9 0.7 5.6-21.4 47.9 58.4 기타 11.4 32.7 18.6 16.9 18.7 15.6 2.9 2.4 2.0 2.2-4.9 19.5 24.3 36.2 자료 : WIND 를이용하여저자정리. ( 단위 : %) 07 Jun 가. 非이윤부문의개수 영업이윤분석에서먼저매출이발생함에도영업이윤이없거나마이너 스를기록한부문의개수를헤아려그비중을계산했다. 이를 非이윤부 제 4 장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분석 97
문 이라고부르도록하자. [ 표 4-7] 에따르면, 국유기업과민영기업을막론하고관련부문이비관련부문보다非이윤부문의비중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관련부문에서의이윤이적으며, 비관련부문의이윤이많다는것으로일차적으로이해할수있다. 그것이실제로몇 % 정도인지는후술한다. 소유구조별로분리해서보면, 국유기업은관련부문에서대체로 10% 에가까운이윤이발생하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그비중은경기 ( 景氣 ) 와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2007년에 6% 대로낮아졌던非이윤부문의비중은글로벌금융위기 (2008년하반기 ~2009년하반기 ) 와함께 11% 넘게증가했다. 그후다시 7~8% 대에서안정되던이비중은성장률이 7% 대로하락한 2012년과 2013년에다시 9~10% 대로증가하는것이다. 이런현상이나타나는원인은국유기업의관련부문이경기혹은이윤창출여부에대해상대적으로둔하게반응하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가령국유석유화학기업은석유화학생산량의조절을경기에따라탄력적으로하기힘들다. 반면민영의류기업이라면생산량조절을좀더쉽게할수있을것이다. 한편국유기업의비관련부문에서非이윤부문의비중은 1~2% 정도로관련부문보다현격히낮다. 이는관련부문이일종의 주어진제약 으로작용하는반면비관련부문은비즈니스기회포착의계기로활용되고있기때문으로판단할수있다. 즉국유기업의운영권이자유화될수록국유기업은더많이사업다각화를실시할유인이있다는것이다. 한편민영기업은관련부문과비관련부문에서 2013년말현재각각 2.8% 와 1.6% 가이윤이발생하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비관련부문의 98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영업실적이부문개수에서더좋게나타나는국유기업의패턴이반복되 는것이다. 비록 주어진업종부문 에서시작하지는않았지만, 민영기업 도여전히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포착할유인이있다는것을함의한다. 구분 관련 비관련 06 Jun 06 Dec 07 Jun 07 Dec 08 Jun 08 Dec 09 Jun 09 Dec 10 Jun 10 Dec 11 Jun 11 Dec 12 Jun 12 Dec 13 Jun 13 Dec SOE 8.4 8.7 6.4 6.1 6.9 10.8 11.5 9.2 7.8 7.8 8.1 7.9 10.1 10.0 9.3 9.1 POE 3.3 4.5 2.4 4.2 3.1 3.6 4.4 4.0 4.4 3.4 2.5 3.7 2.3 2.7 2.7 2.8 SOE 2.9 3.1 2.7 3.3 2.5 3.7 3.0 3.1 2.8 2.6 1.5 1.6 1.9 1.7 1.8 2.1 POE 2.5 3.8 1.3 3.5 3.5 2.9 3.5 2.6 1.8 1.4 1.9 1.6 1.5 1.5 1.7 1.6 자료 : WIND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표 4-7. 非이윤부문개수의비중 ( 단위 : %) [ 그림 4-2] 는이상을시각적으로표현한것이다. 이를보면비관련부 문에서의비이윤부문비중이매우불안정한가운데, 국유기업과민영기 업모두 2011 년을전후로비이윤부문개수의비중이줄어들었음을볼 그림 4-2. 관련 ( 左 ) 및비관련 ( 右 ) 의非이윤부문개수비중추이 14.0% 12.0% 10.0% 8.0% 6.0% 4.0% SOE POE 4.0% 3.5% 3.0% 2.5% 2.0% SOE POE 2.0% 1.5% 0.0% 2006 Jun 2007 Jun 2008 Jun 2009 Jun 2010 Jun 2011 Jun 2012 Jun 2013 Jun 1.0% 2006 Jun 2007 Jun 2008 Jun 2009 Jun 2010 Jun 2011 Jun 2012 Jun 2013 Jun 자료 : [ 표 4-7] 을근거로작성. 제 4 장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분석 99
수있다. 그러나이는이윤창출능력이더좋아졌기때문이라기보다앞서 [ 표 4-5] 에서확인한대로비관련부문으로의다각화자체가줄어들었기 때문인것으로분석해야한다. 나. 영업이윤율비교다음으로각기다른소유구조의기업이관련부문과비관련부문에걸쳐어느정도의영업이윤을내고있는지분석했다. 이를반영한 [ 표 4-8] 과 [ 그림 4-3] 에따르면, 공통적으로국유기업보다민영기업의영업이윤이더높게관찰된다. 2013년말의수치를비교해보면관련부문에서국유기업과민영기업의매출액대비영업이윤은각각 23.0% 와 33.7% 이다. 또한같은기간, 비관련부문의국유기업과민영기업의매출액대비영업이윤은 27.3% 와 31.9% 이다. 덩치가큰국유기업에비해민영기업은작지만효율적인경영을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시간에걸친추이는뚜렷하지않은가운데, 관련부문과비관련부문모두에서 2009년이하나의저점으로나타나는현상이드러난다. 즉글로 표 4-8. 기업유형별관련 / 비관련매출액대비영업이윤 ( 단위 : %) 구분 06 Jun 06 Dec 07 Jun 07 Dec 08 Jun 08 Dec 09 Jun 09 Dec 10 Jun 10 Dec 11 Jun 11 Dec 12 Jun 12 Dec 13 Jun 13 Dec 관련 비관련 SOE 23.3 24.3 24.0 24.5 25.0 24.5 22.7 23.7 23.4 23.5 24.4 23.6 23.2 23.2 23.9 23.0 POE 31.1 33.4 33.5 32.2 33.9 33.8 28.7 34.5 37.6 36.5 35.8 34.7 35.3 34.6 35.3 33.7 SOE 26.0 28.0 30.9 30.3 30.7 27.4 25.7 26.6 28.6 26.1 27.2 25.9 27.1 26.9 26.4 27.3 POE 28.5 29.8 30.2 37.3 33.4 33.2 30.5 32.0 34.2 33.1 31.6 32.4 29.5 32.4 30.4 31.9 자료 : WIND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100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그림 4-3. 관련 ( 左 ) 및비관련 ( 右 ) 부문의매출액대비영업이익추이 40.0 38.0 36.0 34.0 32.0 30.0 28.0 26.0 24.0 22.0 20.0 2006 Jun 2007 Jun SOE POE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Jun Jun Jun Jun Jun Jun 39.0 37.0 35.0 33.0 31.0 29.0 27.0 25.0 2006 Jun SOE POE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Jun Jun Jun Jun Jun Jun Jun 자료 : [ 표 4-8] 을근거로작성. 벌금융위기가이윤창출에직접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끼친것이다. 대체로국유와민영을막론하고영업이익률이경기의영향으로비슷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 또한상향이나하향등의추세도특별히읽을수없다. 이를 [ 그림 4-1] 에서확인한바, 비관련다각화의비중이줄어들고있다는것과결부하여해석하면, 관련업종에서안정적으로비즈니스를영위하는추세라고읽을수있다. 즉새로운부문으로의진출이줄어들고있지만그것이이윤하락으로이어지지않는다는것이다. 한편민영기업과국유기업사이의이러한이윤율격차가관련부문에서보다비관련부문에서축소되어나타나는현상을설명할필요가있다. 관련부문에서둘사이의격차는 10% 이상으로나타나지만비관련부문에서는그격차가 5% 가량으로나타난다. 이러한차이는국유기업의 관련 부문이란것이주어진비즈니스이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즉이윤이발생여부에관계없이영위하도록사회적으로혹은행정적으로할 제 4 장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분석 101
당받은업종이라는것이다. 반면비관련다각화를한다면그러한제약내지는임무에서자유로이투자할수있으므로민영기업과의격차가더작게벌어지는것이다. 이러한현상은국유기업의비관련부문이윤이관련부문보다높은데반해, 민영기업의비관련부문이윤은관련부문보다낮다는사실에서극적으로드러난다. 이를분석한 [ 표 4-9] 에따르면, 국유기업에서비관련부문과관련부문의이윤율격차는 3~5% 가량이다. 즉비관련부문의이윤이더높다. 그러나민영기업은그부호가반대이다. 몇몇시점의예외를제외하고, 관련부문의이윤이비관련부문보다최대 5.9% 포인트까지높게나타난다. 이러한현상을어떻게설명할수있을것인가. 먼저국유기업의비관련부문이윤이더높은이유는기업혹은기업가의이윤추구동기가할당된업종이아닌자체개발한업종에서구현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이는또한국유기업의비관련다각화가효율적으로잘이뤄지고있다는의미이기도하다. 한편민영기업의비관련부문이윤이낮은이유는한번자발적으로포착하여활약하고있는일차적인비즈니스영역을넘어서기가쉽지않다는것을보여준다. 즉집중화전략 (Focus Strategy) 이라는비교적최근의 관련 - 구분 비관련 06 Jun 06 Dec 07 Jun 표 4-9. 관련부문과비관련부문간의차 07 Dec 08 Jun 08 Dec 09 Jun 09 Dec 10 Jun 10 Dec 11 Jun 11 Dec 12 Jun 12 Dec ( 단위 : %) 13 Jun 13 Dec SOE -2.7-3.7-6.9-5.8-5.8-2.8-3.0-2.9-5.2-2.6-2.8-2.4-3.9-3.7-2.5-4.2 POE 2.6 3.7 3.4-5.1 0.5 0.5-1.8 2.5 3.4 3.3 4.2 2.3 5.9 2.2 4.9 1.8 자료 : [ 표 4-8] 을근거로작성. 102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기업전략이론이적용되고있다고할수있다. 즉국유기업의비관련다각화는주어진업종을바탕으로하는이윤추구행위인반면, 민영기업의비관련다각화는경쟁이치열한기존업종에집중하지못한 (distracted), 바람직하지못한결과라고해석될수있는것이다. 마지막으로민영기업의부문별양극화현상을지적할수있다. 국유기업의경우이윤이발생하는부문의숫자와그크기가일치했으나, 민영기업은서로반비례했다. 즉민영기업에서이윤이나는관련부문의개수는비관련부문보다적으나, 거기서비관련부문보다더큰이윤을생산하고있다. 이는민영기업의관련부문이이윤창출능력에서양극화돼있다는것을의미한다. 민영기업의경우, 이윤창출능력이큰주력부문을영위하는기업과주력부문에서이윤을창출하지못하는기업이 ( 국유기업에비해 ) 더양극단에분포한다는것이다. 즉주력부문이약한민영기업들은비관련다각화를추진할유인이클수밖에없으나그성공률이떨어지는상황이라고정리할수있다. 4. 소결 4장에서확인한중국기업의다각화관련팩트 (fact) 들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다각화자체는확대되고있으나그안에서관련다각화의비중은커지는반면, 비관련다각화의비중은작아지고있다. 특히민영기업의비관련부문축소는매우빠르게일어나고있다. 둘째, 매출액은있으나이윤이없는非이윤부문의개수는국유기업과민간기업 제 4 장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분석 103
모두관련부문이더많다. 즉비관련부문으로확장할유인은충분하다. 셋째, 그러나매출액대비이윤을집계하면국유기업은비관련부문이더큰반면, 민영기업은관련부문이더크다. 둘째와셋째를종합하면, 국유기업은이윤이발생하는부문의숫자와이윤의크기가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반비례한다. 이상의팩트및최근국유기업개혁조치들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중국국유기업의다각화관련전망을할수있다. 첫째, 앞으로비관련다각화가진행될유인이크다. 비관련부문에서관련부문보다더큰이윤이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 4장의서론에서설명했던中國石化 (SINOPEC) 의소매업진출, 上海寶鋼 (Baosteel) 의금융업진출등이점점더본격화된형태로나타날것이다. 이추세를결정하는가장큰요인은중국정부의국유기업에대한경영자율권보장이다. 이제까지다각화를할줄몰랐다기보다는정부의규제로할수없었기때문이다. 앞으로경영자율권이확대된다면우리나라의포스코나일본의 JR이경험한것같은다각화가일어날수있다. 둘째, 최근국유기업관련개혁은이러한다각화가신규투자가아닌민영기업에대한인수합병을통해이뤄질수있는길을터주었다. 먼저국유자본와민간자본의 혼합소유제장려 라는것은언뜻민영화를촉진하자는이야기같지만실상은그반대이다. 제한된민간자본의역량으로국유기업의절대지분을인수하기는어렵다. 주요국유기업의유통주비중자체에제한이있는상황에서그야말로도산하여자산을처분할처지에놓인국유기업이아닌다음에야민간으로소유권이넘어가기는힘들것이다. 따라서현실은국유기업이사업영역확장의필요에따라민영기업 10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을인수합병하는식으로 혼합소유제 가이뤄질공산이크다. 최근민간자본의국유프로젝트참여허용 64) 이란것도 프로젝트 에참여시킨다는것이지기업의경영권을섞어보겠다는것이아니다. 일부국유기업을 국유자본투자공사 로전환한다든가, 국유자본운영공사 를설립한다든가하는것도국유기업내지는국유자본의활동영역을넓혀주는조치들이다. 앞서쭝량그룹의예에서보았듯이, 국유자본투자공사란다각화된한국식재벌구조의국유기업이나마찬가지다. 국유자본운영공사라는것도국유자본의이윤창출능력을높이겠다는것이고, 그를위해서는업종에대한제약을완화하는것이필수적이다. 아직까지시범적으로채택된이조치가 시범 딱지를떼고보편적으로허용되는순간중국의기업및산업계는거대한지각변동을겪을것이다. 그리고그러한지각변동에서국유기업의영향력은더많은업종에걸쳐확대될것이다. 셋째, 이러한변화속에서민영기업은집중화전략혹은수직적다각화를추구하면서, 축적된자본을신산업에투입할것이다. 민영기업의비관련다각화가그다지성공적이지못했음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다. 또한국유자본의고삐는서서히풀리고있다. 이런상황에서민영기업은자신의고유업종에서의우위를지켜가기위해집중하거나, 관련부문으로의수직적다각화를구사하는것이현명한전략이다. 이러한전략은최근다각화추세에이미반영돼있다. 한편주목해야할것은결집된민간자본의역량이다. 이미復星 (FOSUN) 그룹과같은기업집단은국유자본의배경이전혀없이제약건설철강미디어에걸친다각화된투자그룹을건설했다. 64) 박민숙 (2014), 중국 80 개인프라프로젝트에민간투자허용, 아시아태평양실ㆍ구미유라시아실공동동향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월 30 일 ) 제 4 장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분석 105
또한中國民生投資有限公司 ( 中民投 ) 는중국유일의 65) 민영은행인民生銀行에뿌리를두고 500억위안의자본금으로설립되어신에너지항공물류해외투자지원등에나설계획이다. 66) 특히국유자본의진출이상대적으로느린태양광풍력등신에너지사업으로의민간자본진출이기대된다. 또한항공업과같이전통적인국유독점사업의개방조짐이보임에따라이런부문에서민간역량을발휘할여지도클것이다. 65) 2014년 4월, 민영은행확대정책이실행되기전民生銀行이유일한민영은행이었다 ( 최필수 2014). 66) 財經 (2014), 解碼中民投 (8월 25일 ) 106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 국유기업과산업정책 2. 산업별국유기업의점유율 3. 향후산업재편전망 4. 소결
중국에서국유기업은역사적으로경제발전에서중요한역할을해왔다. 따라서국유기업의개혁, 발전은중국경제의산업지형을결정하는데중요한요인의하나가아닐수없다. 본장에서는주로중국의산업부문에서국유기업의역할을분석하고자한다. 다만방대한범위의중국산업과산업정책에대하여전반적이고본격적인분석을하는것은아니며, 산업정책에서국유기업의육성정책과연계된부분, 그리고공개되어있는통계를활용하여국유기업을위주로하여가능한범위에서분석하도록한다. 본장에서는우선국유기업과산업정책의관계를기존정책을통하여분석하고자한다. 여기에서는중국의산업정책이국유기업정책과분리되어있지않고, 사실상연계되어있다는것을보여주고자한다. 둘째로중국정부가인수합병을통하여국유기업의대형화를추구하는산업정책을펼치고있는상황에서, 산업별로국유기업이차지하는점유율현황을살펴보도록한다. 마지막으로미래의산업재편과국유기업개혁이미치는영향등을전망하기위하여본연구는석유산업, 자동차산업, 소매업, 철강산업, 조선업을선정하여, 간략하게정성적인분석을할계획이다. 1. 국유기업과산업정책 가. 중국의산업정책 중국의정책결정자들은일관되게국유기업의중요성을강조하여왔 다. 다만국가경제전체가아니라국가경제의핵심산업을국유기업이주 108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도할수있도록국유기업을육성하고, 개혁하는것이중요한정책목표의하나였다. 따라서중국에서국유기업정책과산업정책은태생적으로연결되어있는측면이있다. 중국은각종 5개년계획 ( 규획 ) 등을통해서산업육성과관련된산업정책의개략적인방향이발표되고있으며, 이후각종정부부문및지방정부는산업별혹은지역별로구체적인실행방안을지도의견, 목록등의형태로내놓고있다. 67) 일찍이중국은제9차 5개년계획 (1996~2000년) 에서수력, 에너지, 교통, 통신등인프라와기초공업건설을강화하여야하며기계,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및건축업을경제성장과경제구조의선진화를이끄는지주산업으로규정한다고발표한바있다. 68) 이어서 2006년 12월국자위 ( 國資委 ) 는국유자본조정과국유기업개편추진에관한지도의견 ( 이하, 지도의견 ) 을발표하였는데, 69) 여기에서는국유기업이주로담당하여야하는산업에대해서약간의추가조정을하였다. 여기에서국유자산의관리, 국유기업의감독관리가주요업무인국자위가중국산업정책의중요한결정을발표하였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다시말하면중국의정책결정자들은산업정책에서국유기업이핵심적으로중요한역할을수행하도록기대해왔다는것을알수있다. 67) Wanton, Julie(2010), http://www.chinabusinessreview.com/coming-to-terms-with-industrialpolicy/( 검색일 : 2014. 9. 23). 6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중국의제9차 5개년계획및 2010년까지의장기발전계획, 정책자료 95-01, p. 20. 69) 中華人民共和國人民政府 (2006a),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7/content_5033 85.htm( 검색일 : 2014. 9. 22).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09
지도의견에따르면국유기업이지속적으로지배적이어야하는산업부문을크게두분야로나누고있는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70) 우선국유기업이절대적인장악력을가져야하는분야는국가안전과관련되어있는군사공업, 전력 송배전망, 석유화학, 전기통신, 석탄, 항공, 해운산업등 7개분야이다. 이분야의핵심기업은세계적인일류기업으로성장해야하며군사공업, 전력 송배전망, 석유화학, 전기통신등인프라분야의중앙국유기업은독자 ( 獨資 ) 기업이거나혹은국유자본이절대적인지분을보유하여야한다. 그리고이분야들국유기업의중요자회사혹은항공, 해운업의중앙국유기업은국유자본이절대적인지분을보유하여야한다. 또한석유화학의하류부문및전기통신분야에서는비국유자본및외국자본을적극적으로유치할필요가있다. 두번째분야는지주산업으로서설비제조, 자동차, 전자, 건설업, 철강, 비철금속, 화학, 자원조사설계, 과학기술등 9개산업부문이다. 중앙국유기업은해당산업분야의핵심기업이어야하며, 국유자본이절대적인지분을갖고통제할수있어야하고, 세계일류기업으로발전하여야한다는것이지도의견의주요내용이다. 그러나 Fan and Hope(2013) 는상기지도의견은산업부문을지나치게광의의의미로규정하고있다는문제점을지적하고있으며, 실제로는중국정부가지도의견에서언급된전략산업및지주산업의많은하위부문에서외국자본의투자유치를적극장려하고있다고언급하고있다. 71) 70) 中華人民共和國人民政府 (2006b), http://www.gov.cn/jrzg/2006-12/18/content_472256.ht m( 검색일 : 2014. 9. 22). 71) Fan, Gang and Hope, Nicholas(2013), The Role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Chinese Economy, p. 13, http://www.chinausfocus.com/wp-content/uploads/2013/05/ 110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나. 국유기업대형화정책과거중국의대기업은주로국가주도에의하여시작되었으며, 특히계획경제체제에서시장경제체제로이행하는과정에서일부대기업들이과거정부부처의역할을대신하는정책적목적도있었다. 최근에는난립해있는중소기업을정리하고, 국유기업을중심으로산업내부에서통제력을강화하고, 또한해외진출을가속화하며세계경제에서의영향력을확대하기위하여인수합병에의한국유기업대형화가시도되고있다. 72) 즉중앙국유기업을인수합병등을통해서대기업혹은대기업집단으로육성하는것이최근중국산업정책에서핵심적인내용의하나라고볼수있다. 국무원은 2010년 8월, 기업인수합병 재편촉진에대한의견 ( 國發 [2010]27 號 ) 을발표하였다. 73) 여기에서는일부산업의중복투자가심각하고산업집중도가낮은문제점을지적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해서인수합병에의한산업재편을제시하고있다. 산업구조의최적화, 고도화를촉진하고발전방식의전환을가속화하는정책목표하에서자동차, 철강, 시멘트, 기계제조, 전해알루미늄, 희토류의 6개산업부문을선정하여지역을초월하는인수합병을추진하고공업 정보화부 ( 工業和信息化部 ) 를비롯하여국무원산하각부문과지방정부가추진해야할업무를지정하고있다. Chapter-16.pdf( 검색일 : 2014. 9. 22). 72) 물론현행중국의국유기업개혁정책은인수합병등에의하여국유기업을대형화하는정책으로지나치게경도되어있어서, 공정한시장경쟁환경을조성하는데실패하고있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경사무소 (2014) 참고 73) 中華人民共和國人民政府網 (2010), http://www.gov.cn/zwgk/2010-09/06/content_169645 0.htm( 검색일 : 2014. 9. 23).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11
또한상기 27호문건및기타다른정부문건에대한후속조치로서공업 정보화부는다른부서와합동으로중점산업의기업합병과구조조정에관한지도의견 ( 工信部聯産業 [2013]16 號 ) 을 2013년 1월에발표하였다. 74) 산업집중도, 자원배분의효율성및국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경제구조조정, 성장방식의전환이필요하며이를위해자동차, 철강, 시멘트, 조선, 전해알루미늄, 희토류, 전자통신, 의약, 농업등 9개중점산업을지정하여각각의정책목표를구체적으로적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 표 5-1] 과같이정리할수있다. 중점산업 자동차 철강 시멘트 조선 전해알루미늄 희토류 전자통신 의약 농업 표 5-1. 중점산업별인수합병 재편의주요목표 2015년까지의목표 - 상위 10개완성차업체의산업집중도목표는 90% - 핵심경쟁력을갖춘대기업집단 3~5 개형성 - 상위 10개업체의산업집중도목표는약 60% - 핵심경쟁력, 국제적영향력을가진기업집단 3~5 개및지역시장에서경쟁력을가진기업집단 6~7 개형성 - 상위 10개업체의산업집중도목표는 35% - 시멘트클링커생산능력 1억톤이상, 내부생산체인을완비하여핵심경쟁력을가진기업집단 3~4 개형성 - 상위 10개사의산업집중도목표는 70% 이상 - 세계조선업상위 10위에들어가는기업 5개이상 - 상위 10개사의제련량산업집중도목표는 90% - 국제경쟁력을가진기업집단 3~5 개육성 - 채굴ㆍ제련이분리되어있는기업을줄이고, 대기업이주도하는산업구조형성 - 판매수입 1,000억위안이상의대형핵심기업 5~8 개형성 - 판매수입 5,000억위안이상의대기업육성 - 상위 100 개사판매액의산업집중도목표는 90% - 필수의약품 : 상위 20개사의판매수입산업집중도 80% - 자주혁신능력, 가공능력제고. 주도적인대기업육성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工業和信息化部 (2013),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n15216906/ n15217002/15218043.html( 검색일 : 2014. 9. 23) 를참고하여저자작성. 74) 中華人民共和國工業和信息化部 (2013),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 n15216906/n15217002/15218043.html( 검색일 : 2014. 9. 23). 112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또한상기 16호지도의견에의하면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세제우대, 재정보조금지급, 금융지원, 잉여인력정리지원등각종정책도구를동원한다는계획을밝히고있다. 한편잘알려진바와같이중국에서지방정부간부가승진하기위해서는해당지역의지역총생산액 (GRDP) 과세수확보방면에서실적을올려야하는데, 만약해당지역에위치한국유기업을정리한다면실적쌓기가어려워지는현실적인문제가발생한다. 지도의견은구체적인방안을거론하지는않았지만, 다른지역에위치한기업을용이하게인수합병할수있도록기업재편으로발생한이익을지역간공유하는메커니즘을탐색한다고밝히고있는데, 현시점에서이에대한실효성은불확실하다. 2. 산업별국유기업의점유율 가. 산업집중도목표의해석 [ 표 5-1] 에서보는바와같이지도의견 ( 工信部聯産業 [2013]16 號 ) 은 9 개중점산업에서 2015년까지의달성해야하는산업집중도목표치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산업집중도의개념이정부문건에서상당히구체적으로사용되고있는데, 이러한산업집중도의개념이과연어떻게정의되고있는지, 또한어떻게계산되고있는지는명확하지않다. 우선다음의몇가지문제점을지적할수있다. 널리알려져있는바와같이산업 ( 시장 ) 집중도는시장의경쟁상태를측정하는데일반적으로사용되는개념이다. 이처럼시장구조를측정하는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13
지표로는 1 상위 k기업집중률 (CR k ) 과 2 허쉬만 허핀달지수 (HHI: Herfindal Hirschman Index) 가통상적으로많이사용되고있다. 75) 이중에서지도의견에서언급한산업집중도는상위 k기업집중률 (CR k ) 을의미하는것으로추정된다. 한편이재형, 양정상, 이상무 (2013) 에서보는바와같이 CR k 와 HHI를계산할때, 통상적으로개별기업의출하액을사용하여개별기업의시장점유율을산출하고있다. 생산량을사용할수도있지만일반적으로출하액과생산량은동일하지는않다. 특히중국의철강산업과같이일부산업에서는과잉생산상태가지속되고있다. 그렇다면출하액대신에생산량을사용하는것은그다지적절한선택이라고보기어렵다. 상기지도의견에서는산업별로출하액과생산량이혼용되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또한산업집중도를산출할때, 다품목생산기업과다사업체기업이있다면복잡한문제가발생한다. 이재형, 양정상, 이상무 (2013) 에의하면주생산품목, 주사업분야를어떻게처리하는가에따라서대략세가지방법 75) 참고로상위 k기업집중률 (CR k) 과허쉬만 허핀달지수 (HHI: Herfindal Hirschman Index) 를간략히소개하면다음과같다. 우선상위 k기업집중률 (CR k) 은한시장에서상위 k번째기업까지의시장점유율 (S i) 을합하여산출한다. 이지수는측정이간단하고소수대기업의시장점유율을직접적으로표시해주기때문에시장집중도를측정하는수단으로널리사용되고있다. 허쉬만 허핀달지수 (HHI) 는특정시장에참여하고있는모든기업시장점유율의제곱치를합하여산출한다. 각기업의시장점유율그자체가가중치가되어상위기업의점유율이높아질수록 HHI 수치도증가한다. 다만해당시장에속해있는모든개별기업의시장점유율을알아야하는어려움이있다. 자료 : 이재형외 (2013), 시장구조조사, pp. 25~28, 한국개발연구원. 11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이있으며, 각각의장 단점이있다. 76) 지도의견에서언급하고있는산업집중도는과연어떤방식으로계산해서산출하는것인지불분명하다. 마지막으로산업집중도는시장의경쟁상태를측정하는지표이기때문에상위 k기업이국유기업이든지민영기업이든지소유형태의문제와는상관없이시장의경쟁상태를보여주는지표이다. 따라서상위 k기업이모두동일하게국유기업이면문제가없지만, 그렇지않다면해석하기쉽지않은수치가될가능성이있다. 뿐만아니라지도의견에서목표로하고있는대형기업의육성이소유형태와관련이있는지여부가명확하지않다. 비국유기업혹은비국유자본이포함된대기업 ( 집단 ) 의육성을의미할수도있지만, 중국의산업정책이전략산업 ( 기초산업 ) 및지주산업에서국유자본이절대적혹은상당한수준의통제력을확보하는것이목표이기때문에, 9개중점산업에서인수합병촉진정책과일관성을갖고있는지면밀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나. 중국의산업집중도선행연구중국정부가공개적으로발표하는통계만을사용하여산업집중률을계산하는것은현실적으로대단히어렵다. 따라서중국의산업집중률에관한선행연구는많지않다. 최근세계은행과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공동프로젝트인 China 2030은중국의산업집중률에관한선행연구를간략히소개하였는데, 이에따르면중국의산업집중률은대부분의산업부문에서낮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77) China 2030에소개되어있는 Sutherland 76) 이재형외 (2013), pp. 20~21. 77) World Bank and DRC(2013), p. 106.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15
and Ning(2008) 을재인용하면, 2006년중국산업의산업집중도 (CR 4 ) 평균값은 23% 인반면, 일본의산업집중도 (CR 3 ) 평균값은 1937년에 57.6%, 1950년에 53.5%, 그리고 1962년에 44.1% 로나타났다. 한국의 1980년대산업집중도 (CR 3 ) 평균값은 62.9% 로나타났기때문에, 엄밀한분석은아닐지라도중국의산업집중도는한국과일본보다현저하게낮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마찬가지로 Sutherland and Ning(2008) 의결과를재인용하여, 중국의산업별집중도를보면, 2006년기준으로겨우 3개산업 ( 석유 천연가스채굴, 석유 코크스 핵연료가공및전력생산 분배 ) 만이산업집중도가 40% 를초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 3개산업의매출액은전체 37개산업의 14.4% 에불과했다. 상위 8개기업을대상으로산출한산업집중도 (CR 8 ) 의경우, 37개산업중오직 5개산업만이산업집중도가 40% 이상으로나타났다. 따라서 China 2030은중국에서대부분의산업부문에서는산업집중도가높지않지만, 인프라등일부전략산업에서국유기업과비국유기업사이의경쟁관계는상당히억제되어있다고평가하고있다. 78) 다. 산업별국유기업점유율별도의통계조사에의존하지않고중국정부가공개적으로발표하는통계자료만을사용한다면, 산업집중도가아니라개별산업중에서국유기업이차지하고있는비중, 즉점유율은산출할수있다. 따라서본장에서는 78) Ibid., p. 105. 116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중국국가통계국발표자료를활용하여, 국유기업이중국경제 ( 산업 ) 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여주고자한다. 하지만이는비국유기업의상황을알수없기때문에산업별경쟁상태, 즉산업집중도와는상관없는통계자료임을미리밝혀둔다. 본연구의제2장에서이미간략하게소개하고있지만, 본장의필요에의해서재차소개하고자한다. 공업분야에한정하여볼때 [ 그림 5-1] 에서보여주고있는바와같이국유기업이전체공업분야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기업수를기준으로보면 1998년에국유기업및국유자본지주회사 ( 이하간략히국유기업으로지칭 ) 는기업수기준으로전체의 39.2% 를차지하고있었으나, 2011년에는 5.6% 만이국유기업으로축소되었다. 생산액을기준으로보면 1998년의 49.6% 에서 2011년 26.2% 로축소되어기업수가상당히줄어든것을감안하면국유기업 1개당생산량은크게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물론이러한추산은평균적인의미이며, 산업집중도에어떠한변화가있었는지는정확하게알수없다. 마지막으로자산총액을기준으로도 1998년에국유기업은 68.8% 를차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41.7%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5-1] 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국유기업의점유율은 2001년부터 2000년대중반까지비교적빠르게감소하고있지만,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9~11년기간에동안감소추세가다소완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향후추세는앞으로중국에서국유기업개혁이어떤속도로진행될지에따라결정될것으로전망된다.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17
그림 5-1. 광공업부문국유기업의점유율추이 ( 단위 : %) 80.0 70.0 60.0 50.0 기업수생산액자산총액 40.0 30.0 20.0 10.0 0.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료 : 중국통계연감 (1998~2011). 한편 [ 표 5-2] 는공업부문중해당산업전체에서국유기업이차지하고있는산업별점유율을보여주고있다. 2006년이전에도산업별로국유기업이차지하고있는점유율통계를국가통계국에서발표하고있지만, 제조업의분류방식이 2006년과달라서직접적으로비교하는것은문제가있다. 따라서 2006년, 2011년통계를비교하는방식으로표를작성하였다. [ 표 5-2] 는 2011년에생산액을기준으로국유기업이개별산업에서차지하고있는점유율을순서대로정렬한것이다. 따라서 2011년에국유기업의점유율이가장높은산업은담배제조업으로생산액기준으로국유기업은해당산업전체생산액의 99.3% 를차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118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구분 표 5-2. 산업별국유기업의점유율 ( 공업부문 ) 기업수기준 2006 년 2011 년 생산액기준 기업수기준 생산액기준 담배제조 79.9 99.3 79.1 99.3 전력, 고온수증기생산및공급 67.3 90.0 66.4 93.0 석유및천연가스채굴 49.7 98.9 40.2 92.1 물생산과공급 80.7 69.5 61.4 69.4 석유, 코크스, 핵연료가공 10.2 75.6 10.9 68.6 석탄채굴및세척 13.0 66.0 11.5 53.6 가스생산과공급 43.2 54.7 29.9 44.4 교통운수설비제조업 12.7 50.2 7.6 44.0 철금속제련및압연가공 5.2 43.1 4.6 36.9 비철금속제련및압연가공 7.4 33.4 6.9 28.8 비철금속광물채광 16.5 38.8 12.7 28.7 전용설비제조 10.1 26.3 5.2 20.5 화학원료및화학제품제조 7.5 29.1 5.0 18.7 철금속광물채광 4.5 18.4 4.1 16.7 음료제조 11.7 22.9 5.6 16.5 통용 ( 通用 ) 설비제조 6.1 21.5 3.2 12.5 비금속광물채광 10.6 19.9 5.5 12.3 고무제조 4.3 14.2 3.1 12.1 의약품제조 11.0 19.9 7.1 11.8 인쇄및기록매개복제 19.9 17.5 8.0 11.5 비금속광물제품제조 7.4 11.5 4.5 10.6 계측계기및교육, 사무실용기계제조 10.8 9.3 6.4 10.3 전기기기및기재제조 4.9 10.8 2.8 8.9 공예품및기타제조 2.9 5.7 2.0 8.9 통신설비, 컴퓨터및기타설비제조 7.8 7.7 5.2 8.3 화학섬유제조 5.4 20.5 2.7 8.2 제지및제지제품 3.6 10.1 1.8 6.9 식품제조 8.5 12.4 4.1 5.8 금속제품업 3.6 7.1 2.3 5.8 농부식품제조 7.0 8.2 2.9 5.4 ( 단위 : %)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19
표 5-2. 계속 구분 기업수기준 2006 년 2011 년 생산액기준 기업수기준 생산액기준 폐기자원및폐기재료회수가공 3.2 2.9 3.2 3.8 플라스틱제품 2.8 4.6 1.5 2.7 방직업 2.9 5.9 1.2 2.4 목재가공 3.5 7.6 1.4 2.3 가구제조 2.2 3.7 0.5 1.7 방직복장, 신발, 모자제조 1.6 1.8 1.1 1.4 문교체육용품제조 1.9 2.0 1.0 1.2 피혁, 모피, 우모및제품 0.8 0.7 0.2 0.3 기타광업 12.5 2.7 n.a. n.a. 총계 8.3 31.2 5.2 26.2 자료 : 중국통계연감 (2006, 2011). 앞에서중국의산업정책을언급하면서 2006년중국국자위에서발표한지도의견을언급한바있다. 지도의견에서는 7개의인프라및기초산업과 9개의지주산업에서국유기업의역할에대한설명이있었다. [ 표 5-2] 의 43개공업부문을지도의견에서개진된산업부문과맞추어대략적으로분류, 작성하면 [ 표 5-3] 과같다. 물론 43개로분류되어있는공업부문을지도의견에따라서정확하게분류하는것은불가능하지만, 대략적인방향성은보여줄수있을것으로기대하였다. [ 표 5-3] 에의하면, 인프라및기초산업에서는기업수와생산액을기준으로볼때 2011년에도 2006년과비교하여동시에소폭감소한것을알수있고, 지주산업에서기업수기준과생산액기준모두감소하였음을보여준다. 120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표 5-3. 산업특성별국유기업의점유율비교 ( 단위 : %) 2006년 2011년 기업수기준 생산액기준 기업수기준 생산액기준 인프라및전략산업기초산업 44.0 75.8 36.7 70.2 지주산업 8.7 29.0 5.9 23.0 비전략산업 6.2 10.0 3.2 7.2 자료 : 저자정리. 해당산업의점유율의단순평균치를의미. 한편비전략산업에서는국유기업의비중이기업수및생산액기준으로모두감소하였음을보여주는데, 국유기업의점유율이모두 10% 이하를기록함에따라국유기업이기여하는역할은크지않은수준이라고평가할수있다. 따라서인프라및기초산업을제외하면, 지주산업이거나비전략산업의경우국유기업의비중은비교적높지않아보인다. [ 표 5-2] 및 [ 표 5-3] 은국유기업이해당산업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 점유율을보여주는것으로서산업집중도와는직접적인관련성이없다. 하지만제한적인가정하에서는국유기업들로만추산한산업집중도의최대치를보여준다고이해할수있다. 즉국유기업을제외한비국유기업 ( 집체기업, 사영기업및외상투자기업 ) 부문에서기업규모가국유기업에비하여비교적크지않다는제한적인가정을한다면, 국유기업들의산업집중도 (CR k ) 는정의 ( 定義 ) 에의해서 [ 표 5-2] 혹은 [ 표 5-3] 에서보여주고있는국유기업전체가차지하고있는시장점유율을초과할수없기때문이다. 79) 본절을마무리하면서정리하면다음과같다. 방금위에서언급한가정이현실적인지의여부는불분명하지만지주산업, 그리고특히비전략산업 79) if ( n: 전체국유기업수, s i: 국유기업 i의시장점유율 ).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21
에서중국의국유기업들만볼때, 산업집중도는그다지높지않다고추정할수있으며, 이는앞에서언급한 China 2030의평가를대략적으로지지해준다고볼수있다. 또한이러한추정은중국산업은산업집중도가높지않다는일반적인관측과도크게차이가나지않는다고볼수있다. 예를들면자산운용사 Adveq의리슈앙샤 ( 李雙霞 ) 는중국은거의모든산업에서집중도가상당히낮으며, 이러한상황하에서향후 10년동안산업집중도를높이기위해인수합병등을통한구조재편이하나의거대한추세가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80) 3. 향후산업재편전망 본절에서는방대한중국산업전체를분석하는것은아니며, 다음에서설명하겠지만몇가지요인에따라서중국의주요산업으로서석유산업, 자동차산업, 소매업, 철강산업, 조선업을선정하였고, 이산업들에서미래의산업재편을전망해보고자한다. 중국의국유기업개혁은산업별로다른형태로진행될것으로전망할수있는데, [ 표 5-4] 는산업별특성에따라국유기업의통제력과외자기업 M&A 여부를보여주고있다. 산업별특성에따라 9개의산업군으로분류하였고, 특히우리가주의깊게살펴볼점은외자기업에의한 M&A 허용여부이다. 80) 投資中國網 (2014), http://capital.chinaventure.com.cn/11/172/1409290801.shtml( 검색일 : 2014. 9. 23). 122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우선허가또는제한적승인으로되어있는산업군은일반적경쟁산업, 전략적경쟁산업및전략적자원산업의 3개산업군이다. 일반적경쟁산업의국유기업들은지분투자로전환되거나시장에의해퇴출될것이며, 외자기업의 M&A도독려하고있다. 전략적경쟁산업이나전략적자원산업은국유기업이상대적인통제를하고있으며, 외자기업의 M&A에는제한적승인을하고있다. 이산업들의국유기업들은향후혼합소유제의형태로전환될전망이다. 중국의전략산업부문에한국기업들이진출할가능성은크지는않지만, 한국의주력산업인자동차, 철강, 조선등이포함되어있어서향후경쟁상대로서의철저한분석이필요한시점이다. 일반적경쟁산업 전략적경쟁산업 전략적자원산업 전략적고기술산업 자연독점산업 민감산업 공공사업 표 5-4. 산업별국유기업의특성과외자기업 M&A 구체적인산업산업적특징국유기업통제력 경공업, 방직, 일반기계, 여행등 철강, 자동차, 장비제조, 화공, 조선, 항공운송등 석유, 비철금속, 석탄등 항공우주, 핵공업, 기초전자 우편, 전력망, 철도, 항구, 공항, 전신 신문, 출판업 수도, 난방, 가스 낮은진입장벽, 치열한경쟁 높은진입장벽, 규모의경제, 국내산업보호 국가안보와관련고투자고수익 국가안보와관련전략적기술 자연독점경쟁배제 정치적, 사회적영향이큼. 자연독점높은공익성 지분투자로전환혹은퇴출 상대적인통제 상대적인통제 절대적통제 주도적통제 높은비중유지 절대적통제 외자기업 M&A 여부 독려또는허가 제한적승인 제한적승인 엄격한제한또는금지 엄격한제한또는금지 엄격한제한 점진적인제한해제 리스크가높은금융, 보험, 증권국가안보와관련주도적통제조건부승인산업특수산업군사공업등특수한업종절대적통제금지자료 : 金碚外 (2013), 中國國有企業發展道路, p. 86, 經濟管理出版社 ; 이홍규 (2014), 시진핑시대국유기업개혁심화- 핵심정책의평가및시사점, p. 15; 劉泉紅 (2012), 國有企業改革,p. 134, p. 208 를참고하여저자정리.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23
이와같이본절에서선정한 5개산업은산업집중도, 한국과의경쟁관계, 국유기업개혁의시범실시방안등을고려해서대표적으로선정하였다. 이중에서석유산업은전략적자원산업이며자동차, 철강, 조선은대표적인전략적경쟁산업이고, 소매업은일반적경쟁산업으로분류할수있다. 가. 석유화학산업 1) 산업현황과특징중국은혼합소유제의발전을촉진하기위해서국유기업개혁을점진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중국석유화학산업개혁을가속하고있다. 석유화학분야는철강, 자동차, 조선등의분야보다상대적으로문제점이부각되지않아 2012년공업업그레이드계획 (2011~15년) 에포함되지않았다. 81) 그러나최근석유화학산업분야의부정부패가밝혀지고생산과잉, 설비낙후등문제점이부각됨에따라석유화학산업개혁을본격추진하고있다. 중국의석유화학산업은 1998년석유화학산업구조조정을통해재편되었으며현재는 3대석유기업인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회사 (Petrochina, 中國石油天然氣股份有限公司, 이하 중국석유천연가스 ), 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 (Sinopec, 中國石油化工集團公司, 이하 중국석유화공 ), 중국해 81) Globalwindow(2013), http://www.globalwindow.org/gw/china/trade/info/overseamarket -detail.html?&sch_type=sch_sj&menu_cd=m10115&mode=l&sch_cmmd 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07066&UPPER _MENU_CD=M10114&BBS_ID=10&SCH_VALUE=&MENU_STEP=3&Page=1&SC H_NATION_CD=000000&SCH_START_DT=&RowCountPerPage=10&RowCountPer Page=10&ARTICLE_SE=&SCH_END_DT=( 검색일 : 2014. 10 13). 12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표 5-5. 중국 3 대석유공사현황 규모연혁주요분야재정현황 중국석유천연가스 ( 中國石油天然氣股份有限公司 / Petrochina) 본사 : 베이징 160 만명근무 1998 년 7 월설립 2000 년 4 월상장 석유및천연가스탐사, 개발, 석유수출 2013 년매출액 2 조 2,000 억위안 중국석유화공 ( 中國石油化工集團公司 / Sinopec) 본사 : 베이징 36 만명근무 1998 년 7 월설립 2001 년 8 월상장 석유및천연가스개발 자사지분 75.8% 보유 ( 국외투자자 19.6%, 국내투자자 4.8%) 2013 년매출액 2 조 8,000 억위안 중국해양석유 ( 中國海洋石油總公司 / CNOOC) 본사 : 베이징 10 만명근무 1998 년 7 월설립 2001 년 2 월상장 해양석유및천연가스탐사, 개발, 생산 자본금 949 억위안 2013 년매출액 5,890 억위안 자료 : 중국해양석유총공사홈페이지. http://www.cnooc.com.cn/;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회사홈페이지 www.pet rochina.com.cn/; 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홈페이지. www.sinopecgroup.com/( 검색일 : 2014. 10 13) 를참고하여저자작성. 양석유총공사 (CNOOC, 中國海洋石油總公司, 이하 중국해양석유 ) 가독점하고있는실정이다. 석유산업은탐사 (Exploration), 개발 (Development), 생산 (Production) 을포함하는상류부문 (Upstream) 과수송 (Transportation), 정제 (Refining), 판매 (Marketing) 를포함하는하류부문으로나뉜다. 82) 위의 3대석유기업은수송파이프라인분야를독점하고있으며상류부문의원유및천연가스탐사또한전체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어중국석유화학산업의독점현상이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13년중국 10대기업중에서매출액기준으로석유부문국유기업이 1, 2위를차지하고있다. 이기업들은중국석유화공과중국석유천연가스 82) 상류부문 (Upstream) 은석유화학공정의기초원료인나프타를분해해서에틸렌과프로필렌, BTX 등기초유분 ( 추출물 ) 을만드는단계이며, 하류부문 (Downstram) 은기초유분을다시분해해서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파라자일렌이나전기 전자용소재등고부가가치화학제품을만드는후속과정이다.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25
중국석유천연가스 ( 中國石油天然氣股份有限公司 / Petrochina) 표 5-6. 중국 3 대석유기업점유율 탐사수송관정유영업 원유생산량천연가스생산량천연가스원유 가공유정유기술주유소개수 53 68 75 63 47 30 20 ( 단위 : %) 중국석유화공 ( 中國石油化工集團公司 / Sinopec) 중국해양석유 ( 中國海洋石油總公司 / CNOOC) 21 16 1 30 50 46 31 15 6 24 7 3 5 0.3 합계 89 90 100 100 100 81 51 자료 : 李毅 (2014), p. 91. 인데, 3위기업과의격차도상당히크다. 또한순수익기준으로 2013년중국 10대기업에는 3대석유국유기업모두가포함되어있다. 2013년중국의석유화학산업은전년대비 8% 성장하여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13% 증가하였다. 원유생산량또한약 2억톤으로전년대비 1.65% 증가하였으며원유가공량또한 4.79억톤으로전년대비 3.31% 증가하였다. 83) 2) 석유기업개혁과 M&A 중국공업 정보화부 ( 工業和信息化部 ) 의 2013 년석유화학산업경제운 영현황 (2013 年我國石油和化學工業運行情況 ) 에따르면중국의석유화 83) 中國產業經濟信息網 (2014), http://www.cinic.org.cn/site951/hangye/hyyw/2014-02-25/ 722042.shtml( 검색일 : 2014. 8 7). 126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표 5-7. 중국매출액및순이익기준 10 대기업 ( 단위 : 억위안 ) 순위기업명매출액기업명순이익 1 중국석유화공 (Sinopec) 28,803 중국공상은행 (ICBC) 2,626 2 중국석유천연가스 (Petrochina) 22,581 중국건설은행 (CCBC) 2,147 3 중국건축 (CSCEC) 6,810 중국농업은행 (ABC) 1,663 4 중국이동 (China Mobile) 6,302 중국은행 (BOC) 1,569 5 중국공상은행 (ICBC) 5,896 중국석유천연가스 (Petrochina) 1,296 6 중국철도건설 (CRCC) 5,868 중국이동 (China Mobile) 1,217 7 상하이자동차 (SAIC Motor) 5,658 중국석유화공 (Sinopec) 672 8 중국철도 (China Railway Group) 5,604 교통은행 (Bank of Communications) 623 9 중국건설은행 (CCBC) 5,086 중국해양석유화학 (CNOOC) 565 10 중국농업은행 (ABC) 4,626 초상은행 (China Merchants Bank) 517 자료 : Fortune China, www.fortunechina.com( 검색일 : 2014. 7. 17) 을참고하여저자작성. 학산업은생산과잉, 설비낙후, 생산요소가격상승, 첨단기술부재, 환경보호등의문제에직면해있다. 최근석유화학산업의생산과잉현상이점점심화됨에따라원자재활용효율성이저하되고유가가급락하고있다. 2013년원자재활용효율성은기존의 60~80% 수준에이르렀다. 84) 더불어각종생산요소의가격이상승하여기존의유가유지또한어렵게되었다. 상류부문으로진출하기위해석유화학산업에대한전반적인연구개발투자액은많으나그에비해낮은응용력으로인한첨단기술부재는경쟁력저하를초래하고있다. 또한더욱엄격해진환경보호기준에따라석유화학산업은개발 투자방식의전환이요구되는국면에처해있다. 따라서중국석유화학산업의개혁은필연적이라고볼수있다. 중국의경우, 1998년 3월중국석유화학산업부문구조조정을통해중 84) Ibid.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27
국석유화공, 중국석유천연가스를중심으로재편하여이기업들만이석유수출입권한을보유하게되었다. 85) 1999년 5월국무원은 38호문건 86) 을통해서중국석유화공, 중국석유천연가스기업이외의독립적인석유완제품기업의설립을허가하지않는다고밝히고, 그후 2001년 9월에는 72호문건에의거하여, 87) 상기기업들은대규모로주유소를건설하고국내외에서적극적인인수합병을시작하였다. 2009년중국석유화공은당시최대규모인약 73억달러에스위스의 Addax를인수하여나이지리아와가봉의석유매장량 5억배럴을확보한바있다. 88) 최근중국석유화공의해외인수합병현황은대규모는아니나안정적인지분투자를이어가고있다 89). 2013년에는이집트의아파치그룹의지분 33% 를인수하였다. 90) 석유국유기업들은자원확보, 수익창출뿐아니라기술이전을통한기업발전을추진하고있다. 2013년중국해양석유는캐나다넥센을인수하여상류부문개발부문의기술을개발하고자하였다. 중국석유천연가스또한 2013년이탈리아의 ENI와모잠비크에공동개발을통한기술교류를체결하였다. 85) 석유협회 (1999), 중국석유산업재편과석유공급. 86) CNKI(1999), http://www.cnki.com.cn/article/cjfdtotal-qhzb199905021.htm( 검색일 : 2014. 9. 12). 87) CNKI(2001), http://www.cnki.com.cn/article/cjfdtotal-qhzb200109019.htm( 검색일 : 2014. 9. 12). 88) WSJ(2009), http://blogs.wsj.com/deals/2009/06/24/sinopec-addax-the-dragon-flexes-its-d eal-making-muscles/( 검색일 : 2014. 10. 12). 89) 혼합소유제시행에따라안정적인경영을위한것으로보인다. 90) Reuters(2013),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8/30/us-apache-egypt-idusbre97t 02720130830( 검색일 : 2014. 10. 12) 128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1998년석유화학산업재편과그후일련의법률적제약으로쇠퇴했던석유산업의민영기업들은새로운발전방향으로해외진출을택했다. 2012 년 ~2013년민영기업들이국제원유의지속적인높은가격, 개발수익성을고려하여해외석유광구개발 M&A에나서고있다. 표 5-8. 민영기업의해외 M&A 사례 ( 단위 : %, 억달러 ) 연도 회사명 지분보유율 투자액 진행상황 2011 광회에너지 ( 廣彙能源 ) 49 0.41 개발초기광회에너지 ( 廣彙能源 ) 51 2.00 탐사중 2012 해모기술 ( 海默科技 ) 14.3 0.28 개발초기통원석유 ( 通源石油 ) 합작개발 0.03 탐사중 정화주식 ( 正和股份 ) 95 5.11 개발중 미두주식 ( 美都控股 ) 100 5.35 개발중 보모주식 ( 寶莫股份 ) 51 0.20 탐사전 2013 풍범주식 ( 寶莫股份 ) 12 1.23 이하 탐사중 항태예보 ( 恒泰艾普 ) 27.5 0.07 개발초기 보리리칭 ( 寶利瀝青 ) 17.4 0.06 개발초기 잠능항신 ( 潛能恒信 ) 49 0.70 탐사중 금엽주옥 ( 金葉珠寶 ) 100 6.65 개발중 2014 광회석유 ( 光彙石油 ) 40 10.75 개발중 인지유복 ( 仁智油服 ) 51 0.88 개발초기 자료 : 中信證券研究部 (2014b). 3) 향후산업재편전망중국은기본적으로자국의석유산업국유기업을다른국가의국영석유공사와는정치 경제적으로다른개념을갖고취급하고있지만, 다른국가의국영석유공사의사례를일부적용해보는것은가능할것이다. 대부분의국가에서국영석유공사의개혁방식에는정치와기업의분리, 주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29
주제도입, 시장경쟁도입등이있다. 91) 18차 3중전회에서제시된 소유권과경영권분리 도입추진은정치와기업분리의일부분으로볼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중국의석유화학산업개혁은국가가관련법률의틀을마련한뒤에위에서부터개혁을추진하는형태가될것이다. 또다른방식의개혁은주주제의도입이다. 프랑스 TOTAL은창립초기국유기업으로분류되었으나주주제도입을통해개혁을단행하였다. 92) 프랑스정부의주식보유비중은점점줄어들었으나여전히경영진임면권을행사 93) 한다는점에서정부가통제력과영향력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중국도유사한모델을통해서국유경제의통제력과영향력을확보하고자할것이다. 시장논리에따르는개혁을중국에적용하기는어렵지만공익성투자를강조한다면일부적용할수있을것이다. 노르웨이의스타토일은수익의대부분을공공서비스에활용하고있다. 94) 이는 18 차 3중전회에서발표한국유기업수익의공공서비스투자확대라는맥락에서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2009년중국은석유화학산업조정, 진흥계획세칙 ( 石化產業調整和振興規劃細則 ) 95) 을통해 2011년까지환경오염을야기하는정유설비에대한정리의사를표명하였으며 2013년석유화학산업의공급과잉및낙후설비문제를해결하기위해구조조정을가속하고자하였다. 중국석유화학 91) 李毅, 施智染 (2014a). 92) Ibid. 93) Ibid. 94) Ibid. 95) 中華人民共和國人民政府 (2009), http://www.gov.cn/zwgk/2009-05/18/content_1317790. htm( 검색일 : 2014. 9. 12). 130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표 5-9. 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 (Sinopec) 개혁방향 발표일자 2014. 2. 20 2014. 6. 30 개혁방향 - 유류품판매업에민영및사회자본을개방하여혼합경영을실현하겠다고발표 - 유류품서비스업의현재자산과부채를심의를거쳐구조조정을통해서증자방식을통해서민영및사회자본을유치하여혼합소유제를실시 - 민영및사회자본의비율이 30% 를초과하지않겠다고발표 - 자회사인중국석화판매유한공사 ( 中國石化銷售有限公司 ) 를구조조정하여증자방식으로민영및사회자본을유치하겠다고발표 - 2014 년 4 월 30 일까지판매유한공사의총자산은 3,417.58 억위안임. - 민영및사회자본의비율을 30% 이상을초과하지않겠다고발표 - 판매유한공사의이윤율은높고자산회수율도높은편임. - 2013 년말까지판매유한공사는 3 만 351 개의주유소와석유수송관 1 만킬로미터, 비축시설 1500 만입방미터임. 자료 : 中国行业研究网 (2014), http://www.chinairn.com/news/20140220/101831171.html( 검색일 : 2014. 9. 17), 中新网 (2014) http://finance.chinanews.com/ny/2014/06-30/6335275.shtml( 검색일 : 2014. 9. 17) 참고하여저자정리. 산업의개혁은 2011년푸청위 ( 傅成玉 ) 96) 가중국석유화공의회장으로임명되면서본격적으로시작된것으로보인다. 1982년부터 2011년까지중국해양석유에서경영진을역임한푸청위는중국해양석유의모델을중국석유화공에도입하여개혁을시도하였다. 2012년 8개의공정설계및건설회사를합병하여중석화연화공정유한회사 ( 重石化煉化工程股份有限公司 ) 를설립 97) 하고, 석유공정기술서비스공사및윤활유서비스회사와합병하여홍콩증시에상장 98) 하였다. 2014년 2월중국석유화공의이사회는민영및사회자본이주식투자에참여하는방식의혼합소유제도입의사를밝혔다. 민영및사회자본은전체지분의 30% 까지보유할수있고그중민영자본에대한제한은없으나중국석유화공은 51% 의지분비중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민영및사회자본이약 800억위안가량투자될것으로예상되며이러한혼합소유제도입 96) 百度百科, 傅成玉, http://baike.baidu.com/view/58710.htm( 검색일 : 2014. 10. 13). 97) 中國石化, http://www.sinopecgroup.com/group/xwzx/gsyw/20120903/news_20120903_3 83890000000.shtml( 검색일 : 2014. 9. 15). 98) 新華網 (2013a), http://news.xinhuanet.com/2013-05/23/c_124753153.htm( 검색일 : 2014. 9. 15).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31
은상류부문과하류부문이다르게진행될전망이다. 99) 그러나민영기업은기술력및자금부족으로기술및자본집약적인상류부문 ( 원유탐사, 개발, 채굴등원유생산부문 ) 에는진입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인다. 외자기업의경우, 높은기술력과풍부한자금을가지고있지만기술평가등이어려우므로하류부문에진입하는것이비교적용이할것으로보인다. 향후중국석유화공은현재자회사인중국석화, 100) 연화공정, 석유공정의 3개부문으로재편될것으로보이며, 이러한개혁방안은단독상장또는구조조정후에민영및사회자본을유치할것으로예상된다. 101) 현재석유산업의반부패정책을실시하고있으므로지금이석유국영기업의전면적인개혁을실시할수있는최적의시기일수있으나, 중국석유화공의개혁방안은여전히모호하다. 중국석유천연가스직영주유소 2만개, 군대및다른사회집단이경영하는주유소들이 5만개있는상황에서중국석유화공 102) 의단독적인민영자본개방은전체시장에대한큰영향력을행사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103) 중국석유화공의혼합소유제전면실시에뒤이어중국석유천연가스의저우지핑 ( 周吉平 ) 회장은상류부문천연가스개발의개혁을시작하여하나의회사단위로민영및사회자본을개방할계획을내놓았다. 104) 6개 99) 李毅, 施智染 (2014b). 100) 중국석화판매유한공사 ( 中國石化銷售有限公司 ) 는 1985년에설립되었으며주로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 (Sinopec) 의유류완제품 ( 휘발유, 디젤, 등유 ) 의구매, 조달, 배송, 결산등을하며중국최대의유류완제품을제공하는회사로 2013년영업수익은 1.5조위안이며이윤은 251억위안이다. 2014년 6월 30일까지자본금 200억위안으로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 (Sinopec) 의모든지분을가지고있다. 101) 李毅 (2014). 102) 3만개주유소보유. 103) 李毅 (2014). 132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항목의플랫폼을가지고혼합소유제개혁을실시할방안을제시하였으나 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 (Sinopec) 에비해개혁안이구체적이지않다. 그러 나중국석유천연가스역시 51% 이상의지분을확보할예정이다. 105) 나. 자동차산업 1) 산업현황과특징중국은 2009년부터자동차생산량과판매량에서미국과일본을제치고세계 1위에올랐다. 2013년현재중국의생산량과판매량은각각 2,212만대와 2,198만대로 2위인미국의 1,104만대, 1,588만대에크게앞서고있다. 전세계에서중국의자동차생산량과판매량비중은 2013년 25.3% 와 25.7% 로명실공히세계최대의자동차생산국이자시장이다. 그림 5-2. 주요국자동차생산량 ( 左 ) 및판매량 ( 右 ) ( 단위 : 백만대 ) 25.0 25.0 중국, 22.1 중국, 22.0 20.0 20.0 미국, 15.9 15.0 15.0 10.0 미국, 11.0 일본, 9.6 10.0 5.0-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독일, 5.7 한국, 4.5 인도, 3.9 브라질, 3.7 5.0 - 일본, 5.4 브라질, 3.8 독일, 3.3 인도, 3.2 러시아, 3.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세계자동차산업협회홈페이지, http://www.oica.net( 검색일 : 2014. 9. 30) 104) Ibid. 105) Ibid.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33
그럼에도불구하고자동차산업은중국에서구조조정의단골메뉴로등장하고있다. 그원인은두가지인데, 첫째는생산설비의과잉이고둘째는생산업체의난립이다. [ 표 5-10] 에서나타나듯, 중국에서자동차생산량이판매량을초과하는현상은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 1999년이후 2013 년까지판매량과생산량의연평균이증가율이 19.7% 로동일하게나타나는가운데, 연도별로생산량이판매량을초과한경우가 15년중 8년에걸쳐나타났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10년에는초과생산량규모가 20만대를넘기도했으며, 2013년에는초과생산량이 13만대를기록했다. 표 5-10. 중국의자동차판매량및생산량추이 ( 단위 : 대 ) 연도 판매량 증가율 (%) 생산량 증가율 (%) 판매량-생산량 1999 1,836,635 15 1,831,596 13 5,039 2000 2,091,305 14 2,068,186 13 23,119 2001 2,363,217 13 2,341,528 13 21,689 2002 3,224,911 36 3,253,655 39-28,744 2003 4,397,049 36 4,443,491 37-46,442 2004 5,068,242 15 5,070,452 14-2,210 2005 5,777,719 14 5,707,688 13 70,031 2006 7,221,396 25 7,279,726 28-58,330 2007 8,791,528 22 8,882,456 22-90,928 2008 9,385,290 7 9,345,101 5 40,189 2009 13,644,794 45 13,790,994 48-146,200 2010 18,061,936 32 18,264,667 32-202,731 2011 18,505,114 2 18,418,876 1 86,238 2012 19,306,435 4 19,271,808 5 34,627 2013 21,984,079 14 22,116,825 15-132,746 평균 19.7 19.7 자료 : CEIC 데이터베이스. 13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자동차업계의구조조정필요성은 [ 표 5-11] 을통하여읽을수있다. 여기에는 CEIC에나타난 27개주요업체들의생산량이포함돼있으며, 2013년총생산량의 97.7% 를커버한다. 이를바탕으로산업집중도 (CR) 를계산했다. 이에따르면 2013년상위 5개업체의집중도는 72.0% 이며상위 10개업체는 88.0% 이다. 또한산업집중도는대체로높아지고있다. 상위 5개업체로보면 2005년 67.0% 에서 2013년 72.0% 으로높아졌으며, 상위 10개업체로보면같은기간 77.7% 에서 88.0% 으로높아졌다. 참고로제12차 5개년규획상목표에따르면 2015년까지상위 10개업체의생산량비중을 90% 까지높이기로되어있다. 2013년까지의추세로보면거의근접한셈이다. 그러나하위 17개업체의생산비중이 10% 에도못미치는상황에서업체들의진출입이여전히혼란스럽게이어지고있다. 2005년이후의상황에국한하여살펴보면, 기존에있던 6개업체의생산량이 2013년에는없어졌다. 즉구조조정메커니즘이작동한것으로짐작된다. 반면力帆 江南 金龍 陝汽 慶鈴 中興 6개업체는 2005년에없었지만, 새로등장하여생산하고있다. 한편생산량 8위부터 13위사이에민영업체들이포진하고있는정황이확인된다. 비록상위 7개국유기업의생산량점유율이 80% 에이르지만, 長城 奇瑞 比亞迪 吉利 力帆와같은민영기업들이 1~3% 의비중을가지고생산활동을이어나가고있다. 이민영기업들은초거대국유기업과는상대가되지않지만, 다수의성급 ( 省級 ) 국유기업을앞서나가고있다.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35
표 5-11. 상위 27 개자동차업체생산량점유율및산업집중도 上汽東風第一長安北汽廣汽華晨 長城 ( 民 ) 奇瑞 ( 民 ) 比亞迪 ( 民 ) 吉利 ( 民 ) 江淮 力帆 ( 民 ) 江南重汽金龍陝汽慶鈴東南哈飛昌河躍進凱馬 華泰 ( 民 ) 南駿唐駿中興 05 16.0 12.7 17.1 11.0 10.4 4.1 2.1 1.1 3.3 0.0 2.6 2.7 0.0 0.0 0.3 0.0 0.0 0.0 1.0 4.0 2.1 0.1 0.0 0.0 0.0 0.0 0.0 06 17.1 13.0 16.2 9.9 9.5 4.6 2.9 1.0 4.2 0.5 2.8 2.3 0.0 0.0 0.6 0.0 0.0 0.0 0.0 3.7 1.6 0.0 0.0 0.0 0.0 0.0 0.0 07 17.5 12.9 16.3 9.8 7.9 5.8 3.1 1.4 4.3 1.1 2.5 2.4 0.0 0.0 1.1 0.0 0.0 0.0 0.0 2.8 1.2 0.0 0.0 0.0 0.0 0.0 0.0 08 18.0 14.1 16.4 9.2 8.2 5.6 2.6 1.4 3.8 1.8 2.4 2.2 0.0 0.0 1.2 0.0 0.0 0.0 0.0 2.4 1.2 0.0 0.0 0.0 0.0 0.0 0.0 09 19.9 13.9 14.3 11.0 9.1 4.5 2.6 1.7 3.7 3.3 2.4 2.4 0.0 0.0 0.9 0.0 0.2 0.0 0.2 1.4 0.7 0.0 0.8 0.0 0.0 0.0 0.0 10 19.7 14.7 14.2 13.2 8.3 4.0 2.8 2.2 3.8 2.9 2.3 2.5 0.6 0.5 1.1 0.0 0.6 0.0 0.5 0.0 0.0 0.0 0.3 0.1 0.1 0.0 0.0 11 21.4 16.5 14.0 10.8 8.3 4.0 3.0 2.6 3.5 2.4 2.3 2.7 1.1 0.7 0.9 0.3 0.6 0.5 0.6 0.0 0.0 0.0 0.0 0.2 0.4 0.1 0.2 12 23.1 15.9 13.7 10.1 8.8 3.7 3.3 3.2 2.9 2.4 2.5 2.5 1.4 0.6 0.7 0.3 0.5 0.5 0.6 0.0 0.0 0.0 0.0 0.0 0.2 0.3 0.3 13 23.1 16.1 13.2 10.2 9.4 4.6 3.5 3.4 2.1 2.3 2.5 2.3 1.1 0.6 0.8 0.4 0.5 0.4 0.6 0.0 0.0 0.0 0.0 0.0 0.0 0.3 0.3 C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05 16.0 28.6 45.7 56.7 67.0 71.2 73.3 74.4 77.7 77.7 80.3 83.0 83.0 83.0 83.4 83.4 83.4 83.4 84.4 88.4 90.5 90.6 90.6 90.6 90.6 90.6 90.6 06 17.1 30.1 46.3 56.2 65.7 70.3 73.2 74.1 78.3 78.8 81.7 84.0 84.0 84.0 84.6 84.6 84.6 84.6 84.6 88.3 89.8 89.8 89.8 89.8 89.8 89.8 89.8 07 17.5 30.5 46.8 56.6 64.5 70.3 73.4 74.8 79.1 80.3 82.8 85.1 85.1 85.1 86.3 86.3 86.3 86.3 86.3 89.1 90.3 90.3 90.3 90.3 90.3 90.3 90.3 08 18.0 32.1 48.5 57.7 66.0 71.6 74.2 75.5 79.3 81.1 83.5 85.7 85.7 85.7 86.9 86.9 86.9 86.9 86.9 89.3 90.5 90.5 90.5 90.5 90.5 90.5 90.5 09 19.9 33.8 48.1 59.1 68.2 72.7 75.2 76.9 80.6 83.8 86.3 88.6 88.6 88.6 89.5 89.5 89.7 89.7 89.9 91.4 92.1 92.1 92.8 92.8 92.8 92.8 92.8 10 19.7 34.4 48.6 61.7 70.0 74.0 76.8 79.0 82.8 85.7 88.0 90.5 91.1 91.6 92.8 92.8 93.3 93.4 93.9 93.9 93.9 93.9 94.2 94.3 94.4 94.4 94.4 11 21.4 37.9 51.9 62.8 71.0 75.1 78.1 80.7 84.2 86.6 88.9 91.6 92.7 93.4 94.3 94.5 95.2 95.7 96.3 96.3 96.3 96.3 96.3 96.5 96.8 96.9 97.1 12 23.1 39.1 52.8 62.9 71.7 75.3 78.7 81.9 84.8 87.2 89.7 92.2 93.6 94.3 95.0 95.3 95.8 96.2 96.8 96.8 96.8 96.8 96.8 96.8 97.0 97.3 97.6 13 23.1 39.2 52.4 62.6 72.0 76.6 80.1 83.6 85.7 88.0 90.5 92.8 94.0 94.6 95.3 95.7 96.2 96.5 97.1 97.1 97.1 97.1 97.1 97.1 97.1 97.4 97.7 ( 단위 : %) 자료 : CEIC 데이터베이스를참고하여저자정리. 136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2) 최근의구조조정정책여기에서는자동차산업에대한중국의최근구조조정정책을 2009년글로벌금융위기발생시점부터개괄하고자한다. 2009년 1월, 중국은경기부양책으로 10대산업진흥계획을발표했고, 자동차도여기에포함되었다. 그러나이경기부양정책때문에전부터강조해온구조조정방침을소홀히할수없으므로, 중국정부는 3월업종별구조조정세칙을발표하기시작했다. 그일환으로발표된것이 자동차산업조정및진흥계획세칙 106) 이다. 여기에는 4 大 4 小 107) 라는업체숫자가구체적으로언급되고있고, 이들을중심으로업계를재편한다는계획이담겨있다. 한편이세칙은 M&A를통해대기업위주의육성을하겠다는방침이담겨있으면서도치뤼이 ( 奇瑞 ) 와같은민영기업도중점육성기업에포함하고있다. 이어제12차 5개년규획 (2011~15년) 의업종별세부계획으로 2011년말제조업업그레이드규획 (2011~15년) 108) 이발표됐다. 2009년의세칙과달리구체적인업체명은담겨있지않지만, 산업집중도제고 신에너지자동차개발 자동차와 IT 기술의융 복합등의기본방향이담겨있다. 특히앞서언급했듯이, 2015년까지 10대업체의생산량비중을 90% 까지높인다는목표가제시됐고, 실제로그목표에따라집행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06) 汽車租賃網 (2009), 汽車產業調整和振興規劃細則公布, http://news.eooioo.com/2009032 1/917437.html( 검색일 : 2014. 9. 23). 107) 4 大 : 상하이 ( 上汽 ), 제일 ( 第一 ), 동펑 ( 東風 ), 창안 ( 長安 ), 4 小 : 베이징 ( 北汽 ), 광저우 ( 廣汽 ), 치루이 ( 奇瑞 ), 중치 ( 重汽 ). 108) 中華人民共和國人民政府 (2011), 國務院關於印發工業轉型升級規 (2011~15 年 ) 的通知. h ttp://www.gov.cn/xxgk/pub/govpublic/mrlm/201201/t20120119_64732.html( 검색일 : 20 14. 9. 30).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37
2013년 1월에는자동차, 철강, 조선, IT 등 9대산업분야에대한구조재편안 109) 이발표되었다. 여기에나타난자동차산업구조조정안중특기할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2015년까지상위 10대기업의집중도를 90% 로높인다는계획이재확인됐다. 이와함께 3~5개의국제경쟁력을갖춘기업집단을육성한다는방침도명문화됐다. 둘째, 부품기업역시합병을통한거대화를추진하며완성차업체와의전략적인연합을도모한다. 셋째, 금융과정보통신등자동차서비스부문의발전을도모한다. 넷째, 자동차기업의해외진출을장려한다. 3) 평가와전망 2009년이후자동차산업구조조정정책은상당히일관적으로산업집중도제고와대형기업육성을주장하고있다. 그러나 2009년의세칙에서언급한 4대4소 기업이실제로그것을주도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 표 5-10] 에서확인할수있듯이 4대기업중상하이자동차가 1위자리를갈수록굳히고, 동펑자동차가그뒤를따르고있는중이지만, 제일자동차와장안자동차는생산량비중이정체되거나감소하고있다. 4소기업인베이징자동차와광저우자동차, 치루이등도의미있는생산량비중확대를실현하고있다고말하기힘들다. 즉 2015년까지상위 10대기업집중도제고목표는거의상하이자동차와동펑자동차라는양대거인과정부가간과했던비야디 ( 比亞迪 ) 와창청 ( 長城 ) 에의해달성되고있는상황이다. 정리하면대형국유기업과민영기업에서모두양극화현상이나타나고 109) 中華人民共和國工業和信息化部 (2013),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 n15216906/n15217002/15218043.html( 검색일 : 2014. 9. 23). 138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있다고할수있다. 어느소유제기업이더우세하다든가, 어느규모의기업이더우세하다든가를말하기어려우며, 국유기업중에서도우세한기업과밀리는기업이엇갈리고, 대기업과중소기업중에서도우세한기업과열세한기업이엇갈리고있는복잡한업계의다이나믹스가작동하고있다고봐야한다. 즉표면적으로는 2015년까지상위 10대기업 90% 라는목표가달성될것으로보이나, 그구체적인내용은정부가의도한것과상당히다른양상이될수있다. 정부의명시적인지원보다업계의경쟁력구도가더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는것이다. 군소업체도그리쉽게정리될것으로보이지않는다. 하위 17개기업은거의모두지방국유기업들이다. 정리와통폐합의대상이되어야할이들이중앙정부의방침에도불구하고여전히연명하고있는상황임을앞에서확인한바있다. 2009년이후중앙정부의반복되는호소가지방에제대로먹히지않고있는상황이라고이해된다. 이렇듯지방정부와유착한국유기업의폐해는오래전부터지적돼왔으나이를극복할방법은보이지않는가운데, 2015년에표면적인목표달성이있을것으로전망된다. 다. 소매업 1) 소매업의현황및특징중국의소매업은최근들어급격한변화를겪고있는데, 중요한내용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우선최근들어중국의소매시장은대단히빠른속도로확대되어왔다는것이다. 중국국가통계국에의하면과거 10 년동안사회소비재소매총액 ( 명목기준 ) 은약 4.5배성장하였다. 즉 2003 년에사회소비재소매총액은약 5만 2,516억위안이었는데, 2013년에는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39
무려약 23만 7,810억위안으로증가되면서연평균약 16.3% 의속도로급속하게성장하였다. 그러나 2014년상반기에는 12.1% 의성장률을기록함으로써과거 10년동안의평균성장률보다낮아졌음을알수있다. 이것은 2014년들어오면서중국경제의성장감속이반영된것으로풀이되는한편, 성장률감속은중국의소매업기업에는새로운과제가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로소매시장유통방식의다양화를들수있다. 프랜차이즈체인형태의유통방식이중국시장에서활성화되면서백화점, 전문점, 슈퍼마켓, 편의점등과함께유통유형이다양화해지고있다. 연해지역을중심으로빠른속도로프랜차이즈체인점이발달하였지만, 최근들어성장세는완만해지고있다. 중국체인경영협회가발표한최근자료에의하면, 100대프랜차이즈체인기업의소매판매액성장률은 2010년 21% 에서 2013년에는 9.9% 로하락하고있는데, 이협회는체인유통업계의급성장세가주춤하면서, 안정화단계로진입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110) 셋째, 전통적인소매시장과달리온라인소매업은놀라운속도로성장을지속하고있다는것이다. 일부시장조사기관에의하면, 중국의온라인소매업시장은 2013년에 39.4% 성장하여세계최대의온라인시장으로발전하였으며, 전체소매업에서 7.9% 의점유율을차지하고있고, 2017년에는전체소매업의 12.4% 를차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111) 특히중국에서는온라인과오프라인이결합한형태인 O2O(online to offline) 방식의비즈니스모델이급격하게성장하고있다. 2013년에중국 110) 中國連鎖經營協會 (2014). 111) Fung Business Intelligence Centre(2014), pp. 5-6. 140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의 O2O 시장규모는 1,700 억위안으로 79% 성장하였으며, 이중에서요 식업규모는 580 억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한것으로보도되 고있다. 112) 2) M&A와국유기업개혁최근중국의소매업과관련하여핫이슈가되고있는것은 M&A와국유기업개혁이다. 두가지이슈에대하여차례로간략하게살펴보도록한다. 먼저향후몇년에걸쳐중국의소매시장에서 M&A가증가할가능성이높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 113) 잘알려져있는바와같이중국에서소매업 ( 온라인이아닌전통적인소매업을의미 ) 에종사하고있는기업은대체로지리적으로분할되어있고, 비교적규모가크지않다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특징은소매업의산업집중도를다른국가와비교하면보다명확히알수있다. 중국에서공개된경제통계만을갖고산업집중도를계산하는것은용이하지않은데, 최근中信證券研究部은 Euromonitor 의자료를이용하여중국소매업의산업집중도를산출하였는데, 이를재인용하면다음과같다. 114) 112) 차이나윈도 (2014), 중국의 O2O 산업. (4월. 28일 ) 113) Fung Business Intelligence Centre(2014), pp. 32~35; 中信證券研究部 (2014a). 114) 中信證券研究部 (2014a), p. 1.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41
그림 5-3. 소매업산업집중도비교 ( 중국, 미국및일본 ) 35.0 30.0 25.0 20.0 15.0 10.0 중국미국일본 5.0 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中信證券研究部 (2014a) 에서재인용. 산업집중도는 CR10 을의미. 2013년기준으로중국의소매기업중에서상위 10개기업의시장점유율 (CR 10 ) 은 6.6% 에불과하지만미국과일본의경우각각 32.6% 및 23.8% 로서중국의산업집중도는상당히낮은수준에있다는것을알수있다. 동일한자료에의하면슈퍼마켓및백화점업종에서의산업집중도격차는더욱크다. 슈퍼마켓업종에서는 2013년기준으로중국의 CR 10 은 18% 에불과하지만미국과일본은각각 78%, 38% 를보여주고있다. 마찬가지로 2013년에백화점업종의경우에도중국의 CR 10 은 7.9%, 미국과일본은 52.6%, 49.3% 로서차이가상당히크다는것을알수있다. 소매업종에서 M&A는시장점유율을높이고기업성장을가속하기위해서일반적으로채용하는수단의하나라고할수있다. 실제로 2013년에중국의소매업에서 36건의 M&A가성사되었는데이는전년대비 44% 가 142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증가한것이다. 115) 마찬가지로특히산업집중도가비교적낮은중국의슈퍼마켓및백화점업종에서는향후에도 M&A가활발할것으로전망된다. 다음으로국유기업개혁역시중국의소매업종분야에서향후산업의향방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정부는 2013년의 3중전회에서시장이자원배분에서결정적인역할을하도록허용하겠다고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개혁의실제실행과정에많은불확실성이있는것은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에서국유기업개혁이본격적으로진행된다고가정하면경쟁이심한산업부문에서경영효율이낮은국유기업이생존하기비교적어려울것이라생각할수있다. 따라서소매업부문역시국유기업개혁이본격적으로진행될가능성이있는산업으로볼수있다. 3) 향후산업재편전망중장기적으로보면, 인구보너스를더는누릴수없게되면서중국경제의성장감속은불가피한측면이있다. 그렇다면최근 10여년동안고속성장을구가하였던중국의소매시장은구조조정혹은산업재편의대세에서벗어나기가쉽지않을것이다. 이러한중장기적인요인이외에,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M&A 및국유기업개혁이실제로진행된다면중국의소매업산업은더욱건전하게발전하는토대를갖게될것이다. 향후산업재편의방향을전망해보면, 중국의소매업은더욱효율적인기업들만이생존하는시장으로변모하게될가능성이높다. 그리고 M&A 115) Fung Business Intelligence Centre(2014), p. 32.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43
등을통해서이기업들의산업집중도역시상승하게될것이다. 만약국유기업개혁이순조롭게진행된다면이역시 M&A 추세와맞물려서산업재편을가속화하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일반적으로백화점, 슈퍼마켓, 프랜차이즈등여러유형의소매업은각각의특성을갖고있기때문에일반화하여산업재편을전망하는것은용이하지않다. 다만중국시장과관련하여몇가지전망을해보는것은가능할것이다. 우선온라인유통시장이급속하게발달하고있어서향후산업지형은이러한추세가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O2O(online to offline) 의성장에따라서온라인유통업체와전통적인오프라인유통업체의 M&A 도실현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국유기업개혁은과거의경험으로비추어볼때점진적으로진행될가능성이높다. 완전한민영화방식보다는국유기업이소매유통분야중에서비효율적인사업분야를정리하는형식을취할가능성도있고, 이러한방식에대해서비즈니스기회를잘살리면 M&A가더욱활발히진행될것이다. 한편 M&A 추세가확대된다고하더라도외국기업이중국소매시장에서직면하는사업환경이좋아진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소매업에서는지역적인기반을무시할수없으며, 지역의문화, 요구사항등에대한이해도가높은기업이유리할수있다. 따라서향후에는중국의소매유통기업이이미진출한외국기업을타깃으로삼는 M&A가나타날가능성도충분히있다. 116) 116) Fung Business Intelligence Centre(2014), p. 32. 14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라. 철강산업 1) 현황 1978년까지만해도중국은세계제5위의철강생산국으로중국의철강생산 ( 조강생산기준 ) 규모는 3,200만톤에불과하였다. 그러나급속한산업화및도시화추진, 정부의철강산업육성정책에힘입어중국의철강생산량은 1990년대이후폭발적인증가세를기록하였다. 그결과중국의철강생산량은 1996년 1억톤을넘어서며중국은일본을제치고세계최대철강생산국으로부상하였다. 2000년대들어서도경제고성장세와맞물려전세계철강생산량증가율을압도하는고속신장세를지속함에따라중국은철강생산대국의위상을확고히굳혔다. 2013년말기준으로중국의철강생산량은 7억 7,900만톤으로 1978년에비해무려 23배이상증가하였으며, 전세계철강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무려 48.5% 에달한다. 또한이는세계제2위인 그림 5-4. 중국의철강생산량추이 ( 단위 : 백만톤 )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779 637 685 724 572 489 503 419 353 283 101 129 152 182 222 66 32 1978 1990 199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中國統計摘要 (2014), p.116.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45
일본철강생산량 (1억 1,000만톤 ) 의약 7배규모에해당한다. 한편중국은 2006년철강순수출국으로전환하면서세계최대의철강수출국으로등극하였다. 2013년중국의철강수출및수입은각각 6,150만톤, 1,480 만톤을기록한바, 중국은세계제2위철강수출국인일본 (4,250만톤수출 ) 에앞선세계최대철강수출국이며, 세계제7위의철강수입국이되었다. 이와같은중국철강산업의강세는세계주요철강기업순위에서도두드러지게나타난다. 철강생산기준세계 10대철강기업중아르셀로미탈 ( 룩셈부르크 ), 신일본제철 스미토모금속, JFE( 일본 ), 포스코 ( 한국 ) 를제외한 6개업체가중국철강기업이다. 세계 10대철강기업에포함된 6개중국철강업체중샤강그룹만이유일한민영철강사 ( 중국최대민영철강업체 ) 이며허베이강철, 바오강, 우한강철, 안강, 쇼우강은모두국유기업이다. 표 5-12. 세계 10 대철강기업현황 ( 단위 : 백만톤 ) 순위 기업이름 국적 생산량 1 ArcelorMittal( 아르셀로미탈 ) 룩셈부르크 96.1 2 NSSMC( 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 ) 일본 50.1 3 Hebei Steel Group( 허베이강철 ) 중국 ( 허베이성 ) 45.8 4 Baosteel Group( 바오강 ) 중국 ( 상하이 ) 43.9 5 Wuhan Steel Group( 우한강철 ) 중국 ( 후베이성 ) 39.3 6 POSCO 한국 38.4 7 Shagang Group( 샤강그룹 ) 중국 ( 장쑤성 ) 35.1 8 Ansteel Group( 안강 ) 중국 ( 랴오닝성 ) 33.7 9 Shougang Group( 쇼우강 ) 중국 ( 베이징 ) 31.5 10 JFE 일본 31.2 자료 : World Steel Association(2014), p. 8을참고하여저자작성. 146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2) 중국철강산업의문제점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1990년대후반이후철강산업의급속한성장세에힘입어중국은현재세계최대생산국이자최대수출국의지위를점하고있다. 그러나철강산업급성장의부산물인과잉생산은중국철강산업이직면한최대문제점으로대두되었다. 철강은시멘트, 석탄, 전기알루미늄, 조선, 평판유리등과더불어중국의대표적인생산과잉업종으로꼽힌다. 중국철강산업의과잉생산규모는 2013년기준으로 2억 7,100만톤에달하며, 설비가동률은 74% 에그친것으로추정되는데, 과잉생산문제는특히대형국유철강기업에서더욱심각하게나타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117) 대체로중국의대형국유철강기업은허베이, 장쑤, 랴오닝, 후베이, 베이징, 상하이등에지역적기반을두고있다. 해당지방정부는경제성장률목표달성및세수확보를위해막대한보조금및지원정책을공여하였고, 이는철강기업의과잉생산을야기한주요원인으로작용하였다. 철강산업의생산과잉은철강제품의가격하락을유도하고결국철강기업의수익성악화를초래하고있다. 따라서중국철강업계의수익은 2011 년이후감소세를지속하고있다. 2014년 1/4분기중국철강협회회원사들의총영업손실은 23억위안인바, 전체회원사의 45% 가영업손실을내고있다. 118) 중국철강산업의수익성이악화되고있고경기부진이지속되면서중국철강업계의위기감이고조된가운데, 일부기업의도산이불가피하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 국내외언론보도에따르면산시성최대민영 117) National Austrailiar Bank(2014), p. 2. 118) Ibid.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47
철강업체인하이신철강이 2014년 3월초만기가도래한 30억위안의은행대출을상환하지못해디폴트를선언한것으로알려졌다. 한편중국철강산업은최근그심각성을더하고있는대기오염의주범으로도꼽힌다. 철강산업은이산화탄소와오염물질배출비중이높고에너지소모량이크기때문이다. 중국환경보호부에따르면 2013년기준, 중국의 10대대기오염도시가운데 7개가허베이성에소재하고있으며, 특히 1위부터 6위까지모두허베이성소재도시가차지하고있다. 119) 이와같이허베이는대기오염이심각한지역일뿐만아니라중국철강생산의약 25% 를차지하는최대철강산지이기도하다. 이로미루어볼때, 중국의대기오염과철강생산의관련성은매우깊은것으로추정된다. 3) 산업재편및구조조정방향최근중국은양적성장방식에서벗어나질적인성장으로성장방식을전환하기위해전면적인경제개혁을추진하고있다. 그일환으로생산과잉, 에너지고소모및환경문제유발업종에대한구조조정을가속하려는정책의지를드러내고있다. 이러한방침에따라중국정부는대표적인생산과잉업종의하나인철강산업에대해서도과잉생산현상을해소하고, 자국철강업체들의경쟁력및효율성제고를위해강도높은구조조정계획을발표하고있다. 중국정부의철강산업구조조정추진방향과윤곽은 철강산업 12차 5 개년규획 (2011년 11월 ) 에서잘드러난다. 철강산업 12차 5개년규획 119) National Austrailiar Bank(2014), p. 3. 148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중국정부가철강산업의발전방식을외형성장에서구조조정과기술혁신에중점을두고있음을알수있다. 이를위해철강재의품질제고와환경보호를도모하고, 대형국유철강사를중심으로인수합병을추진함으로써산업집중도를향상시킨다는것이 철강산업 12 차 5개년규획 의골자다. 철강산업 12차 5개년규획 발표를계기로중국정부는철강산업재편과구조조정계획을지속적으로내놓고있다. 시기발표기관주요내용 2011. 11 공업정보화부 2013. 10 공업정보화부 2014. 3 전국인민대표회의 2014. 5 공업정보화부 2014. 7 공업정보화부 표 5-13. 중국정부의철강산업구조조정계획주요내용 철강산업제 12 차 5 개년규획 (2011~15 년 ) - 외형성장에서구조조정과기술혁신으로철강산업발전방식전환 - 조강생산능력의계획적증가, 동부연안신규공장설립제한 - 대형국유철강사 ( 바오강, 안강, 우한강철, 쇼우강 ) 중심으로인수합병을추진하여 3~5 개의글로벌경쟁력을갖춘기업형성 - 철강기업수를대폭축소하여전국총생산량중상위 10 대철강그룹의비중을 48.6% 에서 60% 로확대 - 철강재품질향상 철강산업구조조정을위한 5 대방안 - 생산능력제한을통한과잉문제해소 - 중점지역에대한구조조정 - 철강업계규범관리강화 - 상품질량에대한기준치마련 - 에너지절약과환경보호등을고려한진보된기술촉진 경쟁력없는설비폐쇄목표제시 - 2014 년 2,700 만톤, 2017 년까지 1 억톤규모의설비폐쇄 노후설비와과잉생산능력도태목표제시 - 제선 1,900 만톤, 제강 2,870 만톤 노후설비및과잉설비도태해당기업발표 - 도태대상설비 : 제선 2,541 만톤, 제강 2,146 만톤 - 해당기업 : 제선 44 개, 제강 30 개 - 12 차 5 개년규획의노후설비도태목표를 1 년앞서달성하기위해정책시행강도를강화한다고밝힘. 자료 : 최문선, 김진우 (2011, p. 1); 이길호 (2014, p. 4); 변종만, 차동수 (2014, p. 1); 한국무역협회상하이지부 (2014, p. 11) 를참고하여저자작성.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49
특히시진핑신정부는 2014년들어 3월양회와 5월, 7월에걸쳐과잉생산억제를위한설비폐쇄, 노후설비도태목표등을주요내용으로고강도구조조정방안을발표하였다 ( 표 5-13 참고 ). 이를보면시진핑지도부가과거와달리노후설비 과잉설비폐쇄및도태계획을구체적으로밝힘으로써철강산업구조조정에대한의지를강도높게표출하고있음을알수있다. 중국의이러한철강산업구조개혁은대형국유철강기업을중심으로추진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철강산업구조개혁의기본방향을제시한 철강산업 12차 5개년규획 에제시된바와같이바오강, 안강, 우한강철, 쇼우강등대형국유철강기업을중심으로적극적인 M&A가진행될계획이다. 이를추진하는과정에서중소형기업이나수익성이낮은철강업체들의도태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그결과난립구조를보이고있는중국철강업체수는크게줄어들고거대국유철강기업이성장하게될것이다. 이에따라국유철강기업의시장지배력이높아짐으로써글로벌경쟁력이제고될것으로전망된다. 다른한편으로는고위험업종의효율성을제고하고위험을분산하기위해민간의참여를허용할수도있다. 비교적참여자본규모가큰경우에는민영기업또는해외자본의참여기회도확대될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전반적으로중국의철강산업구조조정및개혁에대한필요성이높아지고, 정부의정책의지가과거에비해강한것이사실이나, 그실효성을기대하기어려운측면도상존하고있다. 이는지방정부와일부철강업체가대대적인구조조정에미온적인태도를보이고있는데서비롯된다. 이들은고용및세수등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철강산업의중요 150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성을근거로강도높은구조조정추진을꺼리고있다. 120) 또한일부수익성이약한업체들의경우당장인수대상기업으로선정되는것을회피하기위해일단생산설비투자를확대해놓고보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 121) 이는철강산업구조조정을지연시키고그실효성을불투명하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마. 조선산업 1) 현황중국은개혁 개방이후전략산업으로조선산업을육성하면서 2013년기준으로선박인도량, 신규수주량, 수주잔량등모든면에서 1위를차지하고있다. [ 표 5-14] 에서보면, 2013년중국의신규수주량은 1,991CGT 로한국의 1,608CGT보다 383CGT 이상을앞서며전세계신규수주량총액의 40.9% 를차지하고있다. 이밖에선박인도량, 수주잔량의지표에서도한국을넘어서고있다. 중국의선박인도량은 2005년에는한국의절반정도의수준이었으나, 2010년금융위기때중국정부의적극적인산업정책으로인해양적으로팽창하면서한국을넘어서게되었다. 중국의중앙국유기업들은대부분다롄, 칭다오등북쪽지역을담당하는중국선박중공집단공사 ( 中國船舶重工業集團, CSIC) 와상하이, 광저우등남쪽지역을담당하는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 ( 中國船舶工業基團, CSSC) 등에속해있다. 중국선박중공집단공사 (CSIC) 는 46개의공업기업, 28개의 120) National Austrailiar Bank(2014), p. 3. 121) 김창호 (2013), p. 26.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51
표 5-14. 조선산업의한 중 일비교 (2013 년 ) 지표 / 국가전세계중국한국일본 선박인도량 신규수주량 수주잔량 재화중량톤수 (DWT) 122) 10,757 4,335 3,336 2,468 비중 (100) (40.3) (31.0) (22.9) 수정총톤 (CGT) 123) 3,657 1,288 1,252 684 비중 (100) (35.2) (34.2) (18.7) 재화중량톤수 (DWT) 14,477 6,884 4,419 2,260 비중 (100) (47.6) (30.5) (15.6) 수정총톤 (CGT) 4,866 1,991 1,608 719 비중 (100) (40.9) (33.0) (14.8) 재화중량톤수 (DWT) 28,430 13,010 7,641 5,443 비중 (100) (45.8) (26.9) (19.1) 수정총톤 (CGT) 10,387 3,995 3,203 1,599 비중 (100) (38.5) (30.8) (15.4) 자료 : 중국조선공업산업협회 ( 中國船舶工業協會 ) 홈페이지, www.cansi.org.cn( 검색일 : 2014. 10. 2); Clarkson(2012) 을참고하여저자작성. 연구소, 직원 14만명, 총자산은 1,900억위안이다. CSIC에는大連船舶重工集團有限公司 (Dalian Shipbuilding), 渤海船舶重工有限責任公司 (Bohai Shipbuilding), 武昌造船廠 (Wuchang Shipbuilding), 山海關船舶重工有限責任公司 (Shanhaiguan Shipbuilding), 青島北海船舶重工有限責任公司 (Qingdao Beihai shipbuilding) 등이속해있다. 한편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 (CSSC) 에는 2013년말기준으로조선기업, 연구소등약 50개단위로구성되어있으며, 3개의상장회사를가지고있다. 중국조선산업에서민영기업들은장쑤, 저장성지역을중심으로성장하고있으나, 최근에는성장이둔화되고있다. 중국최대민영조선소인장쑤 122) DWT: Deadweight. 123) Compesated Gross Tonnage: 표준화물선으로환산한수정총톤. 152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룽성중공업 ( 江蘇熔盛重工有限公司 ) 은 2014년 9월 7일정부로부터합병하는방안을추진중이라는통보를받았다. 장쑤룽성중공업은공격적인경영과무리한해외진출로인하여재무상황이급격하게악화되었으며, 결국매각대상으로시장에나오게되었다. 중국의 10대조선소는건조량및수주잔량에따라다르지만 [ 표 5-15] 와같이 2012년수주잔량순위는다음과같다. 10대기업중에서국유기업이 5개, 지방기업이 4개, 외자기업이 1개를차지하고있다. 1위를차지한장쑤룽성중공업은상술한바와같이무리한사업확장으로 2014년 9월기준으로매각대상이다. 표 5-15. 중국조선소순위 ( 수주잔량기준, 2012 년 ) 조선소명칭 소속 m.cgt 1 Jiangsu RongSheng( 江蘇熔盛重工有限公司 ) 지방기업 2.39 2 STX Dalian(stx 大連造船有限公司 ) 외자기업 1.96 3 Dalian Shipbuilding( 大連船舶重工集團有限公司 ) 국유기업 (CSIC) 1.78 4 Hudong Zhonghua( 滬東中華造船 ( 集團 ) 有限公司 ) 국유기업 (CSSC) 1.72 5 Jiangsu New YZJ 지방기업 1.63 6 Shanghai Waigaoqiao( 上海外高橋造船有限公司 ) 국유기업 (CSSC) 1.61 7 Jiangnan Changxing( 上海江南長興重工有限責任公司 ) 국유기업 (CSSC) 0.93 8 Jinhai Heavy Ind( 金海重工股份有限公司 ) 지방기업 0.83 9 Shanghai S.Y 국유기업 (CSSC) 0.78 10 Zhejiang Yangfan 지방기업 0.68 상위 10개사 14.31 총합계 33.13 자료 : Crarkson Research(2012), World Shipyard Monitor.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53
구분 산적화물선 (Bulk carrier) 표 5-16. 선박종류에따른수주잔량 (2012 년 ) 유조선 (Tanker) Containers hip 기타 합계 ( 단위 : DWT) 국내주문율 (%) CSIC 5.95 5.99 2.08 0.08 14.11 61.45 CSSC 13.91 8.25 3.57 2.09 27.81 32.18 외자기업 7.11 0.56 1.49 0.31 9.48 4.64 합자기업 1.65 0.06 1.00 0.30 3.00 54.67 지방기업 36.35 9.61 4.47 3.42 53.85 31.33 합계 64.96 24.47 12.61 6.20 108.25 33.78 자료 : Crarkson Research(2012), World Shipyard Monitor. 2) 중국조선산업의문제점과 M&A 중국정부는개혁 개방이후지속적으로조선산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지정하고 國輸國造 124) 이라는이념아래발전시켜왔다. 2007년 12월발표된조선산업중장기발전정책 ( 船舶工業中長期發展規劃, 2006~15 年 ) 에의하면소규모설비의증설을억제하고중소규모의조선소를통폐합하여대규모조선소의생산설비를증대시키는방향으로유도하여왔다. 즉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보하이만, 장강, 주강의 3대지역을중심으로대형조선소를건설하는것에중점을두었다. 글로벌경제위기직후인 2009년 2월에는선박공업조정진흥규획을발표하여조선산업의성장을유지하고구조조정을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유동성문제가있는조선소를지원하여수주취소및인도연기가최소화되도록지원하여생산안정을도모하였다. 이는 124) 중국의물류는중국선박으로운반하고여기에쓰이는중국선박은중국에서건조한다는의미. 15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조선산업이중국의 135개산업중에서 113개산업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고, 철강, 화공, 경공업등과연관효과가큰산업으로보았기때문이다. 그러나중국의조선산업은육성정책에힘입어세계 1위에해당하는양적인성장을이룩했으나, 세계적인경기불황속에서생산과잉문제가대두되고있다. 또한중국정부는 12 5규획에서 2010년 48.9% 인조선산업의 CR10( 상위 10개사의산업집중도 ) 를 2015년까지 70% 로제고하기로계획하였다. 이에따라 12 5규획의마지막 3년 (2013~15년) 동안생산과잉억제를위한구조조정가속화와산업고도화에더욱힘쓸것으로보인다. 따라서위와같은목표에의해서산업집중도는더욱높아지고대형국유기업위주로인수합병 (M&A) 이이루어질것이다. 주로재무상태가좋지못한중소형민영기업들과대형국유기업의인수합병이이루어질것으로보고있다. 대외적으로는고부가가치기술을확보하기위한목적으로인수합병 (M&A) 이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3) 평가와전망향후중국조선산업의핵심은구조조정과기술혁신이다. 12 5규획의마지막 3년 (2013~15년) 동안구조조정이활발하게진행될전망이다. 현재경쟁력이저하된기업이나독자생존이어려운업체들을중심으로폐업시키거나추가적인인수합병 (M&A) 이활발하게진행되고, 생산설비증설도통제될것이다. 2013년한해에도여러정책들을발표하면서조선산업의구조조정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다. 구조조정과함께기술혁신도중요하게추진하고있어서과거의저부가가치에서에너지절약, 환경보호형선박, 고부가가치선박등의분야에대한투자가증가할것이다.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55
2013년 8월 4일중국정부는조선산업구조조정가속화및업그레이드추진실시방안 ( 船舶工業加快結構調整促進轉型升級實施方案, 2013~ 15 年 ) 을발표하였다. 이방안에의하면국내외인수합병 (M&A) 을실시하고환경보호형선박개발, 특수선박, 고부가가치선박, 해양플랜트설비등을생산할것을명시하고있다. 특히기술혁신과관련하여고부가가치선박과해양플랜트설비의세계시장점유율을각각 25%, 20% 이상으로끌어올릴것을구체적인목표로제시하고있다. 2013년 11월에는선박산업규범조건 ( 船舶行業規範條件 ) 을발표하여과잉생산능력을억제하고산업조정을가속하여업그레이드를실시하겠다고밝혔다. 기업의생산설비, 건조기술능력, 기술혁신, 인사관리, 품질보장시스템, 안정관리, 에너지절약등의방면에서구체적인요구조건을포함하고있다. 이를통해서기업의설계수준과생산효율성제고를도모하고, 기술혁신과관련하여조선소의연간 R&D 비용을핵심사업매출액의 2% 이상으로높여줄것을요구하고있다. 2014년 9월에는선박산업규범조건을실시하는대상기업 50개가일차적으로선정되면서, 향후조선산업의구조조정과고도화가더욱탄력받을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조선산업의구조조정은국유기업위주로진행될가능성이높다. 이는현재매각대상으로나와있는최대민간조선소인장쑤룽성중공업의경우를보더라도잘알수있다. 2014년 9월 7일정부로부터합병하는방안을추진중이라는통보를받았는데, 현재중국국유기업의하나에합병될가능성이매우크다. 또한중국조선산업의여타산업정책들도민영기업들에실질적인혜택을제공할가능성은높지않다. 노후선박폐기에다른보조금지급이나군용정부행정선의조기발주와같은정책은국 156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유기업이우선일것이다. 2013년에대표적인국유기업인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 (CSSC) 는내부전략에의해서 14개의조선소를 8개로통폐합하였다고밝혔다. 아울러고부가가치기술확보를위한해외 M&A도진행될것이다. 기술혁신은해외 M&A 이외에도주로산학협력을통해서이루어질것이다. 연구개발 (R&D) 을통해서 100여대의그린환경보호선, 대형액화천연가스운반선 (LNG선), 대형액화가스운반선 (VLGC), 대형컨테이너선등고부부가가치선박제조가정책적으로중점지원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 4. 소결 본장에서는국유기업개혁과산업정책의관련성을간략하게분석하였다. 최근중국에서발표된산업정책에서는국유기업의산업내부통제력과주로국유기업을대상으로한산업집중도수준을정책목표의하나로밝히고있다. 특히중점산업으로선정된자동차, 철강, 시멘트, 조선, 전해알루미늄, 희토류, 전자통신, 의약, 농업등의산업에서는사실상국유기업을대기업이나대기업집단으로육성하는측면이크다. 중소기업의난립을정리하고해외진출을가속화하기위해서인수합병에의한국유기업대형화가시도되고있는것이다. 현실적으로중국산업에서국유기업을대상으로산업집중도를정확하게산출하기는쉽지않다. 일부산업을제외한다면, 공개된통계자료만을활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57
용하여산업집중도를대략적이라도계산하는것은쉽지않다. 통계자료의문제뿐만아니라산업집중도개념의정의, 산출방식에대해서도명확하지않다. 따라서최근중국의산업정책에서산업집중도목표치는엄밀한구속력을갖는목표라기보다는일종의가이드라인으로해석하는것도가능해보인다. 현실적으로본연구에서도산업별로국유기업이해당산업에서차지하고있는점유율을토대로산업집약도를매우대략적으로추정하는데그치고말았다. 이를통하며볼때일부산업을제외하고, 중국산업의산업집약도는상당히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는일반적인인식을본연구는재차확인하였다. 따라서산업별로동일하지는않을것이지만, 인수합병등에의한산업구조개편이향후중국산업의지형을변모시키는중요한요인이될것이며, 이것은중국국유기업육성정책의핵심과도맞물려있음을확인하였다. 앞의분석을보완하기위하여, 본연구는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및조선산업의 5개업종을선정하여산업별기본현황, 산업집중도등에의한경쟁현황과미래의개편방향을간략한수준이지만분석하였다. 이를통해서산업내민영기업의향방, 한국에대한시사점을간략히도출하도록시도하였다. 석유화학산업은전략적자원산업으로 3대국유기업들이대부분독점하고있다. 대표적인국유기업인중국석유 (Sinopec) 는최근혼합소유제실험방안을발표하면서국유기업개혁을주도하고있다. 민영및사회자본을전체지분의 30% 까지제고시키는중국석유 (Sinopec) 의실험은구체적인실시방안과성공여부에따라서전체국유기업의혼합소유제에미치 158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는파장은매우클것이다. 민영기업들은주로상류부문보다는하류부문에진입할것으로예상되며전체적인산업집중도는큰변화가없을것으로전망된다. 자동차산업은전략적경쟁산업으로생산설비의과잉과생산업체의난립으로인해서구조조정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향후상위 10대기업의집중도를 90% 까지높인다는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며, 국유기업과민영기업모두양극화현상이일어날것이다. 정부의정책보다는업계의경쟁력구도가더중요한요소로작용할것이며, 군소업체인지방국유기업들의정리와통폐합이쉽지는않을전망이다. 소매업은일반경쟁산업으로유통방식의다양화, 온라인소매업의급속한팽창등을특징으로하고있다. 10대기업시장점유율은 6.6% 에불과할정도로산업집중도는낮은편이다. 향후효율적인기업들만이생존하는시장으로변모하면서 M&A 등을통한산업집중도는상승할것이다. 국유기업과민영기업들이모두경쟁을통해서상호인수합병이진행될것이며, 아무래도정책적으로유리한국유기업위주로산업이재편될가능성이크다. 철강업은전략적경쟁산업으로대표적인과잉생산산업이다. 경쟁력과효율성제고를위한강도높은구조조정계획을통해서 10개상위기업의산업집중도는 60% 까지제고할전망이다. 대형국유기업들을중심으로적극적인 M&A가이루어지면서중소형기업이나수익성이낮은업체들의도태가예상된다. 그러나지방정부와일부철강업체의반대등으로인해서쉽지는않을전망이다. 조선업은전략적경쟁산업으로조선인도량, 신규수주량, 수주잔량등 제 5 장중국국유기업의산업집중도분석 159
에서세계 1위를차지하고있다. 국유기업들은대부분중국선박중공 (CSIC) 과중국선박공업 (CSSC) 에속해있다. 상위 10개기업의산업집중도를 2010년의 48.9% 에서 2015년까지 70% 까지높일계획이다. 최근최대민간조선소인장쑤룽성중공업이파산하면서향후대형국유기업위주로인수합병이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중국조선업은향후인수합병에의한구조조정과기술혁신을통해서고부가가치분야로의진출을시도하고있다. 160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제 6 장결론및시사점 1. 요약 2. 평가및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