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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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위탁훈련비용신청가이드라인 Ⅰ 제도변경개요 1. 목적 중소기업의사업주위탁훈련에따른행정부담완화로훈련활성화도모 2. 적용훈련과정및시점 집체훈련과정 통합과정 이후과정인정승인받은과정 상시과정 이후과정인정신청과정 과정인정신청일기준 월이전인정받고과정유효기간이남아있는상시심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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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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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기 페이지 1 / 직업능력개발 사업주가훈련비용을부담하여재직근로자등을대상으로직업훈련을실시하는경우에소요된비용을지원 고용보험에가입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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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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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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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얼41페이지-2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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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행정안전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행정기관등의정보시스템담당공무원및 개발자를대상으로 SW 개발보안에대한이해증진및전문역량강화를위해아래와 같은교육을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년 SW 개발보안일반과정 교육대상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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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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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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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Q3 요양보호사직무교육급여비용지급대상자기준은? 1 공단에서지정한직무교육기관에서 2 공단이제공하는교재로직무교육과정 ( 고용보험환급과정 ) 을 8시간이수한자로서 3 직무교육기관에서산업인력공단으로훈련수료보고한내용 ( 이하이수자료 ) 과일치하는요양보호사 위의조건을모두충족한요양

WHY? KOPIA 플랜트교육 대표기관이발급하는수료증 한걸음더들어간커리큘럼 이름만봐도아시겠죠? 우리나라플랜트산업을대표하는기관산업통상자원부소관의믿을수있는교육기관플랜트교육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전공별로커리큘럼을구성하여, 기본과정외에전공별 ( 기계 / 배관, 전기 /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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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는 국내 산업계 IC 전문 인재양성과 기술 보급을 위한 IC 표준화 및 시험인증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IC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세나 및 자격시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 훈련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합니다

내지2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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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Ⅱ (2013)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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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조사대상 (19곳)] 대림산업, 대한항공, 동부화재해상, ( 주 ) 두산, 롯데쇼핑, 부영주택, 삼성전자, CJ제일제당, 아시아나항공, LS니꼬동제련, LG이노텍, OCI, 이마트, GS칼텍스, KT, 포스코,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 표



Special News 스페셜뉴스 Korean Skills Quality Authority 년직업능력심사평가원통계연보 훈련기관인증평가결과 118 1, ,801 (100%) 3, (0.8%) 11 = (8.4%) 3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목차 1. 개요 3 2. 애플리케이션을이용한출결관리프로세스 3 3. 애플리케이션설치가이드 ( 안드로이드 ) 애플리케이션설치가이드 (IOS-아이폰) 7 4. HRD-Net 회원가입및본인확인 9 5. 출결관리앱사용법 ( 기본 ) 출결관리앱사용법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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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2013년 학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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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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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3. 허가요건별대상및발급절차 가. 노동 / 체류허가동시신청 ( 일명 Single Permit) 적용대상 ( 고용서비스법, 제 21 조 ) o 슬로바키아고용주가직접채용할외국인 발급절차 1 고용주의결원보고서 (Report of Job Vacancy) 제출 ( 고용서비스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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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코리아텍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개원 2 주년기념식 개최 코리아텍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지난 3월 31일 ( 금 ) 서울중구에소재한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개원 2주년기념식 을개최하였다. 이날행사는코리아텍직업능력심사평가원개원 2주년을맞아그간의사업성과를고찰하고우수인사에대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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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2013. 0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CONTENTS

<1 장 > 제도의의의및훈련실시가능기관 시설 Ⅰ 제도의의의 제도의의의 사업주가지불한비용을돌려주는환급이아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의정의 -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등을목적으로하거나단순한정보교류활동인세미나, 심포지엄등은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볼수없음.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주체및대상 훈련기관 ( 사업장 ) 에서보존해야하는서류 사업주능력개발훈련비용을지원받는자 ( 훈련을위탁받아실시하는자포함 ) 는비용지원관련서류를 3년간보존하여야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3조의2, 동법시행규칙제7조의2) - 비용지원관련서류를보존하지아니한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 1 -

비용지원에관한서류 ( 법정보존의무있는서류 ) Ⅱ 훈련을실시할수있는기관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제 22 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질관리를위하여훈련과정인정을받을수있는요건으로직업 능력개발훈련과정을실시할수있는시설또는기관을제한하고있음 < 훈련을실시할수있는기관및시설의설치근거와예시 > 구분설치근거예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학교 평생교육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 협의 ) 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 ( 승인 ) 가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거나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설치한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2 조제 3 호, 동법시행령제 2 조 )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설립 설치된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등의시설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한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2 조제 3 호, 제 28 조 ) 고등교육법 제 2 조 평생교육법 제 20 조 ~ 제 27 조 - 인가 등록 신고된시설과학원등다른법령에의한 시설로서평생교육을주된목적으시설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폴리텍대학 - 기능대학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복지공단등 - 직업훈련원 - 직업전문학교등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등 - 사내대학및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 제 21 조, 제 22 조 ) -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 제 20 조 )( 초 중등과정 ) - 원격평생교육시설 ( 제 22 조 ) -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 제 23 조 ) -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 제 24 조 ) -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 제 26 조 ) -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 제 27 조 ) -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 제 25 조 ) - 2 -

구분설치근거예시 평생직업교육학원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시설다른법령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수있는시설또는기관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의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학원법, 평생교육법 이외의다른법률 ( 입법부에서제정된법률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 학원법에의해평생교육이나직업교육을목적으로운영하는학원 일반적인초 중등생을위한학교교과교습학원은해당하지않음 - LG 인화원 - STX 아카데미 - 한국금융연수원등 - ( 재 ) 건설기술교육원 ( 건설기술관리법제 6 조 ) - 한국발명진흥회 ( 발명진흥법제 53 조 ) - 한국전파진흥원 ( 전파법제 66 조 ) - 한국표준협회 ( 산업표준화법제 34 조 )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 15 조의 3) - 전자거래진흥원 ( 전자거래기본법제 22 조 ( 전자문서의작성절차및방법에관한규정제 13 조 )) - 한국생산성본부 ( 산업발전법제 27 조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여성발전기본법제 21 조의 3) 다른법령에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수있는기관 여부판단, 학원은등록된교습과정이외의과정을운영할수없으며, 평생교육시설도신고하지않은교육과정을운영할수없음 - 3 -

Ⅲ 사업주훈련업무절차 온라인 (HRD-Net) 으로신청및등록한서류는오프라인 ( 우편, 팩스, 방문 ) 으로제출하지않음 업무단계수행사항등록 ( 첨부 ) 서류유의사항 1 훈련과정 인정신청 신청기간위탁 : 훈련개시 7 일전까지자체 : 훈련개시 5 일전까지 신청방법온라인신청 : p14 1시간표 p11 2훈련강사자격증빙서류 p12 * 신규등록강사에한함 3훈련시설증빙서류 (~ 참고 ) * 신규훈련실시기관에한함 - 직무관련성판단이가능하도록전산에등록된사업장및훈련과정상세정보, 실시계획서등과정개요를구체적으로입력요망 - 훈련강사자격증빙 : 훈련직종분류표에따라기존에제출한것과동일또는유사한훈련직종이라면재차증빙할필요없음 2 훈련실시신고 및훈련실시 신청기간훈련개시일당일까지 ( 훈련기간이 30 일이상인경우, 훈련개시후 7 일이내 ) 신청방법온라인신고 : p22 1 채용약정서 p28 - 채용예정자훈련의경우 * 컨소시엄훈련은제출불요 - 채용약정서는기업과훈련생의 1:1 매칭방식이아닌 1: 多 방식의표준약정서로대체가능 - 훈련위탁계약서는훈련비, 식비등을확인하기위해제반서류로는훈련위탁여부확인이어려운경우비용신청단계에서필요시제출 3 훈련수료자 보고및확정 신청기간훈련종료일로부터 14 일이내 ( 원격훈련은 30 일이내 ) 신청방법온라인보고 : p36 전산에필요한항목을정확히 입력요망 - 출석부사본제출불요 - 출석부는훈련기관 ( 사업장 ) 자체보존규정준수의무철저 * 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제 7 조의 2 모니터링및지도점검강화 4 훈련비용신청 신청기간훈련수료보고후 30 일이내비용신청 소멸시효 : 훈련종료일후 3 년 신청방법온라인신청 : p39 1 계산서 * 금융기관발행계좌이체확인증, 카드매출전표 ( 카드앞면복사 ), 현금영수증등 2 훈련수당지급대장 * 또는계좌이체내역 3 숙식비지급대장 * 또는계좌이체내역 4 임금대장 ( 비정규직대상훈련또는유급휴가훈련의경우 ) - 계산서등제출시훈련과정에관한내역확인이어려운경우필요시거래내역서제출 - 청구 ( 세금 ) 계산서 + 훈련기관발행수납확인서 ( 또는입금명 ) - 사업주의훈련비지출여부확인과비용지급의투명성을위해훈련기관자체작성수납확인서는증빙자료로불인정 ( 12.9.4 이후과정인정받은과정부터적용 ) - 숙식비지급대장 * 사업주가숙식을현물로제공한경우에는사업주의자체공문등으로갈음할수있음 * 숙식제공에관한사실을증명하는지출증빙서류 ( 계산서, 계좌이체내역등 ) 제출로갈음할수있음 * 위탁훈련시사업주가훈련기관에지불한훈련비내역에숙식비가포함된경우별도제출불요 5 유급휴가확인 ( 명령 ) 서사본 ( 유급휴가훈련시 ) - 유급휴가훈련의경우유급휴가기간을확인할수있는명령서, 확인서등포괄적인정 - 4 -

<2 장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방법 Ⅰ HRD-Net 전산망이용신청방법 * 사업주및훈련기관에서는 HRD-Net 행정지원서비스를통해훈련과정인정신청, 훈련생등록, 훈련비신청등의업무진행가능 * 행정지원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훈련기관의기업또는훈련기관대표자개인의공인인증서필요 ( 대리인선임후, 대리인의개인공인인증서로도이용가능 ) HRD-Net(www.hrd.go.kr) 메인화면왼쪽윗부분에있는 회원가입 을클릭 - 5 -

회원구분선택 대리인선임방법 : 훈련기관또는사업주가대리인선임신청서 (HRD-Net 전자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별지제2호서식 ) 를작성하여오프라인 ( 우편, 팩스, 방문등 ) 으로관할고용센타에제출 - 6 -

회원가입선택 이미훈련기관이가입되어있는고용보험관리번호일경우, 분원으로가입처리됨 - 7 -

HRD-Net 회원가입화면 훈련기관은훈련시설구분관련증빙서류 ( 학원등록증등 ), 사업주는사업자등록증을오프라인 ( 우편, 팩스, 방문 ) 으로제출 - 8 -

Ⅱ 훈련과정의인정신청 과정인정체크리스트 단계체크항목비고 사업주가직접훈련을실시 ( 자체훈련 ) 할것인지, 훈련기관에위탁 ( 위탁훈련 ) 할것인지결정 훈련기간 ( 몇일, 몇시간 ) 및장소결정 사업주훈련계획수립 ( 과정인정신청전 사전준비사항 ) 훈련대상 ( 채용에정자, 재직근로자, 구직자 ) 선정훈련내용 ( 커리큘럼, 시간표, 훈련생의직무관련성 ) 검토훈련방법 ( 집체, 원격, 혼합, 현장훈련 ) 선택훈련강사 ( 사업장내부강사또는외부강사 ) 위촉 위탁훈련의경우, 훈련기관과훈련위탁계약체결 HRD-Net( 온라인 ) 회원가입 - 과정인정신청부터비용지원신청서활용 훈련실시지역관할공단지부, 지사확인 훈련직종코드의과정의부합여부확인 훈련일수 / 시간이우선지원대사기업근로자대상훈련인경우 1 일 8 시간, 그외기업근로자대상훈련인경우 2 일 16 시간이상인지확인 ( 온라인 ) 훈련과정인정신청 - 자체훈련시사업주, 위탁훈련시훈련기관 훈련목적, 주요훈련내용, 훈련대상요건등을훈련과정과부합하도록상세히입력했는지확인 훈련시간표파일의업로드여부확인 훈련시간표의훈련일수 / 시간과전산에입력한훈련일수 / 시간의동일여부확인 훈련실시장소의장소및훈련일자확인 훈련교사의인적사항과담당과목의입력여부확인 훈련교사의자격요건이과정과부합되는지확인 [ 해당과목으로기존에인정받은경우에는생략 ] 훈련교사의관련된증빙서류의업로드여부확인 [ 해당과목으로기존에인정받은경우에는생략 ] - 9 -

훈련방법에따른과정인정요건 ( 우편및인터넷원격은생략, 별도문의 ) 구분집체훈련현장훈련혼합훈련 훈련과정인정요건 훈련기간이 2 일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 시간이상일것 - 우선지원대상기업은훈련기간 1 일이상, 훈련시간 8 시간이상 학급당정원 : 60 명이내일것 ( 원칙 ) 훈련생이기명날인하는출석부활용하여출결관리할것 사업주훈련비카드결제시스템을갖출것 - 단, 자체훈련과컨소시엄훈련, 외국인취업교육은제외 그밖에해당훈련과정의운영에필요한시설 장비, 인력등을갖출것 사업주자체훈련만가능 집체훈련과정또는원격훈련과정을수료한훈련생을대상으로할것 해당집체훈련과정또는원격훈련과정의훈련목적, 훈련내용등과관련성이있을것 훈련내용중이론편성비율이 10% 이상일것 훈련기간이 2 일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 시간이상일것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 일 8 시간이상 - 현장훈련이전에실시한집체또는원격훈련과정훈련시간의 4 배미만 ( 최대 600 시간이하 ) 일것 해당생산현장에서훈련생을직접지도 감독하는직 반장및조장또는이하유사한직위에있는사람이가르칠것 훈련시간은 16 시간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8 시간이상 ) - 단, 개별 ( 집체 원격 ) 훈련시간은최소 4 시간 ( 우편은 2 개월 ) 이상일것 - 현장훈련시간은병행하는훈련시간의 100 분의 400 미만 ( 최대 600 시간이하 ) 이어야하고, 이론편성비율이 10% 이상일것 집체, 원격, 현장훈련의개별훈련요건을갖출것. 현장훈련이포함된혼합훈련의경우에는현장훈련을먼저실시한후, 집체또는원격훈련실시가능 인터넷원격훈련과우편원격훈련의혼합훈련은인정불가 훈련목표, 훈련내용, 훈련평가등이서로연계되어실시될것 훈련과정별훈련실시기간은서로중복되어운영되지않을것 훈련실시주체에따른구분 : 자체 / 위탁훈련 구 분 자체훈련 위탁훈련 훈련과정인정신청자 사업주 수탁훈련기관 훈련을실시하는자 사업주 수탁훈련기관 비용지원대상 사업주 사업주 비용지원금액 훈련비기준단가정액 훈련비기준단가정액 ( 사업주가수탁훈련기관에게지불한비용한도내 ) 훈련대상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재직자, 채용예정자 - 10 -

과정인정신청시등록서류 시간표를제외하고증빙서류최초 1 회만제출 시간표작성유의사항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등을목적으로하거나단순한정보교류활동인세미나 심포지엄등은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볼수없음. 훈련기관명 :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교과시간표 일차 1일차 2일차 3일차 시간과목명교 / 강사과목명교 / 강사과목명교 / 강사 1 교시 2 교시 3 교시 09:00 09:50 10:00 10:50 11:00 11:50 점심시간 12:00 12:50 4 교시 5 교시 6 교시 7 교시 8 교시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17:00 17:50 1일누적시간시간 8 8 8 16 8 24-11 -

훈련종류집체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가르칠수 있는자 해당분야의교육훈련을담당한 경력이있는자 ( 전문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자일것 ) 해당분야의연구를한경력이 있는자 해당분야의자격증취득자 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 집체훈련과동일한자격을가진자중해당생산현장에서훈련생을직접지도 감독하는직 반장및조장 해당훈련관련분야석사학위이상을소지한자 해당훈련관련분야실무경력이있는자 (3년이상 ) 해당훈련관련분야의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 (1 년이상 ) 자격증명 방법 - 연구경력 : 해당연구기관의설립근거를해당법률에서확인한이후경력증명서 사본등제출 증명서의명칭불문하고해당 분야의경력이드러나도록작성 담당업무내용표시 훈련강사자격증명서류를제출하여전산상훈련강사 pool 에등록된경우에는해당훈련분야에대해서는다시제출할필요없음 - 12 -

단순히엑셀이나포토샵을이용하여만든평면도경우는교육장사진첨부교육장사진 - 교육장전체와책상과의자가나오게찍어첨부요망. 직종 ) 신고 등록한교습과목에 한하여훈련실시가능 - 13 -

HRD-Net 전산망을이용한훈련과정인정 ➀ 공인인증서는훈련기관또는사업주가 법인 인경우법인인증서또는대표자의개인인증서중선택 확인가능하며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인증서의경우 ) 또는주민등록번호 ( 개인인증서의경우 ) 가공인인증서의소유자와동일하여야함 - 14 -

➁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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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훈련실시신고방법 훈련실시신고체크리스트 단계 체크항목 비고 제출기한확인 ( 훈련개시일까지, 단 30 일이상의훈련의경우개시일로부터 7 일이내 ) ( 온라인 ) 실시신고 - 자체훈련시사업주, 위탁훈련시훈련기관 시간표와실제훈련스케줄의동일여부확인, 유급휴가훈련여부체크훈련생인적사항, 훈련생구분, 소속사업장, 훈련실시사업장확인해당훈련생의사업장규모확인식비, 기숙사비확인 ( 1일평균 5시간이상의훈련의경우 ) 채용약정서업로드여부확인 ( 채용예정자훈련인경우 ) 채용약정서 ( 채용예정자훈련의경우제출, 단컨소시엄훈련은제출불요 ) 온라인신청및업로드한해당자료오프라인이중제출불요 - 20 -

훈련대상에따른구분 구분향상훈련양성훈련전직훈련 훈련실시대상 재직자 - 자사근로자 : 훈련비용부담주체인사업주소속근로자중 1) 고용보험피보험자 2) 피보험자가아닌자 (= 적용제외근로자 ) 3) 취득예정자 ( 사업주와근로계약체결한후피보험자격취득을예정하고있는사람 ) - 타사근로자 : 훈련비용부담주체인사업주소속이아닌다른사업주소속근로자로서고용보험피보험자만지원대상임 채용예정자 - 해당사업또는관련사업 ( 협력업체등 ) 에서고용하려는사람 ( 훈련개시일당시고용보험미취득자 ) 구직자 - 직업안정기관 ( 지방노동행정기관 ) 에구직등록한사람 - 사업자등록이된자나사업장에취업상태에있는자라도구직등록이된경우라면훈련비지원대상이됨 ( 단, 훈련수당지급대상에서는제외 ) 재직자중전직예정자 ( 이직예정일에대한별도제한은없음 ) 훈련목적 직업에필요한기초적직무수행능력보다더높은직무수행능력을습득, 지식 기능보충 직업에필요한기초적직무수행능력습득 종전의직업과유사하거나새로운직업에필요한직무수행능력습득 지원사항 훈련비, 숙식비, 임금의일부 훈련비, 숙식비, 임금의일부, 훈련수당 훈련비, 숙식비, 임금의일부 구비서류위탁계약서채용약정서 ( 별첨 1) 합반가능여부 향상훈련대상자및양성훈련대상자를 1 개반에서함께훈련실시가능 - 21 -

HRD-Net 전산망을이용한훈련실시신고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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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채용약정서는위와같이기업과훈련생의 1:1 매칭방식이아닌 1: 多 방식의표준약정서로작성가능 - 28 -

Ⅳ 훈련과정변경인정신청및변경신고 변경인정신청 변경사항신고 변경인정신청및변경사항신고는전산상신청 신고후, 유선으로관할공단지부지사에 통보 확인요청 < 훈련과정변경인정신청과변경사항신고구별 > 변경인정불가사항변경인정대상변경신고대상 1 훈련내용 2 훈련방법 1 시설또는기관의명칭 소재지 ( 관할지부지사변경되는소재지변경 ) 2 인정받은자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법인명 ) 3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명칭 4 훈련기간 훈련시간 5 훈련장소 ( 소재지관할지부 지사의변경이있는경우 ) 1 훈련교사 2 훈련일정 ( 훈련기간 훈련시간변동없는일정변경 ) 3 학급수 ( 분반또는합반, 학급당정원변경 ) 4 시설 또는기관의소재지변경 ( 관할지부 지사의변경이없는경우 ) 5 훈련수료기준 ( 원격훈련과정의수료기준상향변경의경우 ) 동일건물내에서의호실변경은변경인정또는변경신고없이훈련실시자임의변경가능 변경신고 실시신고사항변경 인정일훈련시작일훈련종료일 - 29 -

HRD-Net 전산망을위한온라인변경인정방법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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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Net 전산망을위한온라인변경사항신고방법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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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훈련수료자보고 수료보고체크리스트 단계체크항목비고 ( 온라인 ) 수료보고 - 자체훈련시사업주, 위탁훈련시훈련기관 제출기한확인 ( 훈련종료일로부터 14 일이내, 단, 우편 / 인터넷원격훈련은 30 일이내 ) 입력한출석일 (30 시간 ) 미만훈련 : 출석시간 ) 과수기출석부의일치여부확인 ( 출석부는훈련기관 ( 사업장 ) 자체보존규정준수의무철저, 모니터링지도점검시확인 ) 훈련비, 숙식비등이실시신고시와동일하게입력되었는지확인 수료기준 집체 / 현장훈련인터넷원격훈련우편원격훈련 평가성적이 60 점이상 ( 훈련시간이 30시간이상 )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출석하고훈련을이수 ( 훈련시간이 30시간미만 )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출석하고훈련을이수 평가성적이 60점이상 학습진도율이 80% 이상 (1일학습진도율이전체학습진도율 100 분의 20을초과불가 ) 훈련기간종료일까지최종평가이수 기타훈련실시자가수립한수료기준도달 매월 1회이상평가에참여 평가이외에주 1회이상웹이용하여학습과제작성, 토론참여등학습활동을수행 훈련기간종료일까지최종학습보고서제출 기타훈련실시자가수립한수료기준도달 - 35 -

HRD-Net 전산망을이용한온라인훈련수료보고방법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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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실시신고및수료자보고관련쟁점사항 - 38 -

Ⅵ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신청 비용지원신청체크리스트 단계체크항목비고 사업장소재지관할공단지부. 지사확인 사업주비용신청 고용보험료체납여부확인 훈련비용지원신청서기재사항 ( 사업장관리번호, 담당자연락처,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생인적사항및환급받을계좌번호등 ) 확인 오프라인신청의경우 훈련비증빙서류확인 임금의일분에해당하는증빙서류확인 ( 유급휴가훈련의경우 ) 훈련수당증빙서류확인 ( 양성훈련의경우 ) 사업주훈련비용 온라인 신청매뉴얼 전북지사홈페이지 http://jeonbuk.hrdkorea.or.kr - 39 -

지원금신청방법 : 온라인 (HRD-Net) * 온라인사용할수없는경우오프라인신청가능 지원금종류증빙방법 ( 등록서류 ) 위탁훈련의경우에만증빙서류제출 훈련비용 증빙서류로인정되는경우 : 아래 1)~6) 중하나제출 1) ( 전자 ) 세금계산서 2) 소득세법 제163조에따른계산서사본 3) 카드매출전표 + 카드앞면복사본 ( 사업주명확인 ) 4) 금융기관계좌이체내역 5) 현금영수증 ( 사업주나법인명이있는경우 ) 6) 청구 ( 세금 ) 계산서 + 훈련기관자체발행수납확인서 ( 또는입금표 ) 증빙서류로인정되지않는경우 훈련기관자체작성한수납확인서, 입금표등만으로는불인정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일부 숙식제공에관한사실을증명하는지출증빙서류 ex) 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숙식비지급대장등 사업주가숙식을현물로제공한경우에는사업주의자체공문등으로갈음할수있음 위탁훈련시사업주가훈련기관에지불한훈련비지출증빙서류에숙식비가포함되어숙식비지급여부를확인할수있는경우별도증빙자료제출불요 금융기관계좌이체내역 ( 훈련생성명확인가능할것 ) 또는훈련수당지급대장 유급휴가훈련 : 유급휴가명령서 ( 확인서 ), 임금대장사본 * 대체인력사용시대체인력의소정근로시간및지급한임금액을확인할수있는서류 비정규직훈련 :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임을증명할수있는근로계약서등의서류 위의모든제출서류는사업주또는회사명의로지불되었음을증명하여야함. - 40 -

계산서 ( 영수함 ) 샘플 ( 통장 ) 계좌이체내역샘플 - 41 -

은행이체확인증샘플 유급휴가명령서샘플 - 42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 별지제 58 호서식 ] < 개정 2011.12.30> ( 앞쪽 ) 1 사업장 418-82-000000 한국산업인력공단전북지사홍길동 ( 전화번호 : (063) 210-9203~4,9219) 전주시덕진구유상로 69( 팔복동 2 가 750-3) 사업주훈련비용업무담당자 : 한국인 ( 휴대폰 : 010-1234 - 1234) 2 훈련과정정보 훈련기관명훈련과정명훈련실시기간 가나다학원신입사원입문 2013.06.01~06.13 지원금신청인원 수탁훈련기관에지불한비용 (1 인당훈련비용 ) 3 훈련수료자명단및지원신청금세부내역 김철수 890123-1234567 해당자만기입 합계 - 4 계좌번호 100-00-0000-000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0조제2항본문에따라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2013년월일신청인 ( 사업주 ) : 대박기업 ( 홍길동 ) ( 인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 전북지사 ) 귀하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