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10 월 27 일 ( 금 ) CONTENTS 1. 서론 가. 최근동향 나. 법적근거 2. ICSID 중재규칙제 개정연혁가. 1967년제정 (1968 1984) 나. 1984년개정 ( 제1차개정, 1984 2002) 다. 2003년개정 ( 제2차개정, 2003 2006) 라. 2006년개정 ( 제3차개정, 2006 현재 ) 3. 제 4 차개정의목표및세부주제 가. 개정의목표 나. 개정대상세부주제 4. 향후개정관련절차가. 협의자료작성나. 운영이사회검토다. 조사보고서작성라. 조사보고서회람 공개및일반공중의의견수신마. 개정문안제출바. 운영이사회결정사. 발효 5. 결어 참고문헌 - 1 -
1. 서론 가. 최근동향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는 2016. 10. 7. 운영이사회연례회의에서 ICSID 규칙및규정 (ICSID rules and regulations) 을개정하기위한절차를개시한다고발표하고 153개 ICSID 회원국들에게이러한사실을통지했다. 더불어 ICSID는회원국들에게개정과정에서검토가필요한주제를제안할것을요청했다. 1) 2017년 10월초순이미 50개회원국이제안을한것으로알려진다. 2) ICSID는 2017. 1. 1. 회원국이외에일반공중에대해서도제안을서면으로제출해줄것을요청했다. 3) 현재 ICSID 홈페이지에는 ICSID 규칙및규정개정을주제로한별도의항목이신설되어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는데, 여기에는일반공중으로부터접수된의견이공개되어있다. 베이커앤맥킨지 (Baker & Mckenzie) 와같은다수의로펌, 호주변호사회 (Law Council of Australia), 콜롬비아로스쿨과콜롬비아대학지구연구소의공동센터인지속가능한투자를위한콜롬비아센터 (CCSI: Columbia Center on Sustainable Investment) 와같은단체등을포함한다양한주체로부터접수된의견도여기에공개되어있다. 4) 또한 ICSID 는회원국을대상으로판정의이행여부, 판정비용및사건의손해액등에대한조사를수행했는데, 그결 과는몇주후인 11 월또는그이후에공개될예정이다. 5) ICSID 사무국은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별된주제들을정리한배경문서 (background paper) 를 2018 년상반기중 에 6), 보다구체적으로는 4 월초순경에발간할예정이다. 7) 1) ICSID(2017b), p. 1. 2) Kinnear(2017). 3) ICSID(2017b), p. 1. 4) https://icsid.worldbank.org/en/pages/about/amendment-of-icsid-rules-and-regulations.aspx ( 검색일 : 2017.10. 2). 5) Kinnear(2017). 6) ICSID(2017a), p. 1. 7) Kinnear(2017). - 2 -
나. 법적근거 ICSID 협정 8) 제 6 조제 1 항다호는운영이사회가중재절차를위한규칙 ( 이하 중재규칙 이라함 ) 을채택할수있다고 규정함으로써중재규칙의제정및개정의법적근거를마련해두고있다. 운영이사회는각협정당사국의대표 1 명으로써구성되는데 9) 사무총장의지휘를받는사무국과더불어 ICSID 의양대 기관이다. 10) 운영이사회는각종규칙과규정을채택하고예산을승인하며필요한위원회를설치하는등 11) ICSID 운영에 관련된중추적역할을담당한다. 2. ICSID 중재규칙제 개정연혁 ICSID 중재규칙은 1967년채택되어지금까지 1984년, 2003년, 2006년에개정되었다. 12) 따라서이번에개정이되면네번째개정이된다. 처음두번의개정은기술적인사항에대한수정이었기때문에개정에따른변화가크지않았던반면, 세번째개정인 2006년개정은실체적인부분 ( 예 : 근거없는주장임이명백한경우조기기각을허용 ) 에서혁신적인내용 그림 2-1. 1967 년 ICSID 중재규칙 으로의수정이이루어져상당한변화가있었다. 13) 가. 1967 년제정 (1968 1984) 1967년에제정된 ICSID 중재규칙은총 8개의장 (chapter) 에 56개의조항으로구성되었다. 지금까지세차례의개정이있었지만 1967년 ICSID 중재규칙의체제는현행중재규칙에자료 : ICSID 홈페이지서도유지되고있다. 현행 ICSID 중재규칙과비교해장의개수나순서또는명칭에서차이가없고, 조항의총수도동일하다. 14) 8) ICSID 협정은 1965.3.18. 채택되어 1966.10.14. 발효했다. 우리나라는 1967. 1. 28. ICSID 협정을조약제 234 호로국회비준을완료함에따라 ICSID 협정은우리나라에대해 1967.3.23. 부터발효되었다. 9) ICSID 협정제 4 조제 1 항. 10) ICSID 협정제 3 조. ICSID 에는운영이사회와사무국을두고, 1 개의조정위원단과 1 개의중재위원단유지한다. 11) ICSID 협정제 6 조제 1 항. 12) 여기서개정연도는발효된연도를의미한다. 예컨대 2006 년개정의경우이미 2004.10.22. 에협의자료가회람되는등관련절차가개시되어 2005.5.12. 에는실무작업반 (working group) 의보고서가회람되고 2006.4.10. 에발효되었다. 13) ICSID(2017b), p. 1. 14) ICSID Regulations and Rules (1968 1984). https://icsid.worldbank.org/en/documents/resources/icsid% 20Regulations%20 and%20rules%201968%20-%20eng.pdf - 3 -
나. 1984 년개정 ( 제 1 차개정, 1984 2002) 그림 2-2. 1984 년 ICSID 중재규칙 1984년에개정된내용은신문절차의기록, 분쟁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는사실을판별하기위한예비심리절차, 화해절차의촉진, 당사자의합의를조건으로한잠정조치등이있다. 이때중재규칙이개정됨으로써중재판정부가상세한지침을제공받을수있게되었다. 서면심리절차와구술신문절차사이의균형, 증거의수집방식에서영미법방식과대륙법방식의특징들을잘반영하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 15) 그림 2-3. 2003 년 ICSID 중재규칙 다. 2003 년개정 ( 제 2 차개정, 2003 2006) 자료 : ICSID 홈페이지 2003년개정은중재인의국적에관한제1조제3항의의미를명확히하였다. 또한 ICSID에제기되는중재사건수가증가하는경향을고려하여운영이사회의장의중재인선정혹은제척기한이규정된제4조제4항과제9조제5항이탄력적으로 운용될수있도록개정했다. 16) 라. 2006 년개정 ( 제 3 차개정, 2006 현재 ) 그림 2-4. 2006 년 ICSID 중재규칙 자료 : ICSID 홈페이지 2006년개정은국제투자중재에관한회원국정부및시민사회의요구를반영한것으로서많은혁신적인변화가있었다. 예컨대중재절차에서의투명성강화에관한조항들이포함되었다. 중재규칙제48조는당사자들의동의가있으면판정을공표할수있고동의하지않는경우라도발췌문 ( 판정부의법적근거 ) 을공개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중재규칙제32조는분쟁당사자일방의반대가없는한심리 (hearing) 가공개된다고규정한다. 제37조는분쟁의당사자가아닌회원국이의견을제출하는것을허용하고이러한참여를위한기준을확립했다. 이후이규정은주장의근거로서총45회사용되어환경단체또는 EU와같은다양한주체들로부터의견이제출되는것을자료 : ICSID 홈페이지가능하게했다. 또한제41조제5항은주장에근거가없음이명백한경우에는사건을조기에기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이것은승소할수없는사건에소모되는비용과시간을최소화하기위한것이다. 이러한개정사항들은국제투자중재실무에지대한영향을끼쳤으며다른중재기관의중재규칙, 협상이진행중인새로운조약들그리고 UNCITAL 투명성규칙등에의해널리받아들여졌다. 17) 15) 법무부 (2006), p. 140. 및 Kinnear(2017). 16) Ibid., pp. 140-141. 17) The ICSID Rules Amendment Process. (April), p. 1. - 4 -
3. 제 4 차개정의목표및세부주제 이번제 4 차개정도지난제 3 차개정과마찬가지로많은부분에서중요한변화가있을것이다. 18) 가. 개정의목표 이번개정은중재규칙의 (i) 현대화, (ii) 신속 공정 효율화, (iii) 무 ( 無 ) 서류지향의친환경화라는 3 가지목표를지향한 다. 19) 그러나개정을통한이러한개선은적법절차를저해함이없이그리고중재신청인과피신청국사이의균형을유지 하면서이루어져야만한다. 20) (1) 중재규칙의현대화중재규칙의현대화라는목표는그동안축적된중재판정례를기초로중재규칙을개정하는것을그내용으로한다. ICSID는지금까지 600건이상의사건을처리했다. 이러한경험에서얻어진경험이중재규칙에반영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1) (2) 신속하고공정하면서도효율적인중재규칙 이번규칙개정은적법절차및투자자와국가사이의균형을유지하면서도시간과비용의측면에서효율성을높여야 한다는요구를반영하는것을목표로한다. 22) 많은회원국들이중재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에대해우려를표시했다. 23) 다. 24) (3) 환경친화적중재규칙 서류작업의강도가완화되고무서류를지향하는환경친화적인절차가되어야한다는것도이번규칙개정의목표이 나. 개정대상세부주제 비록개정이제안될범위에대해서는협의가진행중에있지만, 다음의주제들이개정이필요한잠재적인주제들로 판별되었다. 18) Kinnear(2017) 19) ICSID(2017b), p. 1. 20) Kinnear(2017). 21) ICSID(2017b), p. 1. 22) Ibid., p. 2. 23) Kinnear(2017). 24) ICSID(2017b), p. 1. - 5 -
(1) 신속처리절차의도입 중재가액이소액이거나신청인이중소기업인사건에대해서는기한이단축된신속처리절차가도입되어야한다는제 안이있었다 25) (2) 중재인의선정 중재인선정절차를다듬어야한다는제안이있을예정이다. 그러나이와관련하여회원국들이구체적으로어떤제안 을하였는지는아직알려지지않았다. 26) (3) 중재인행위준칙 ICSID 협정은조정패널 (panel of conciliators) 과중재패널 (panel of arbitrators) 로서업무를수행하도록지명된자는높은도덕성과법률, 상업, 산업, 또는금융분야에서능력이인정된자이어야한다고규정한다. 또한 ICSID 중재규칙제6조제2항은첫번째기일이전에또는첫번째기일에각중재인이일정한문언이기재된진술서에서명하여야하며첫번째기일이끝날때까지진술서에서명하지못하는경우중재인을사직한것으로간주한다는규정을두고있다. 그런데최근여러조약들에서보다구체화된중재인행위준칙을규정하고있다. EU와캐나다사이의 FTA인포괄적경제무역협정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이그예이다. 27) 이러한내용들이이번개정에서반영될가능성이있다. 28) 중재인의행위준칙과관련하여특별히많은의견이제시되고또견해의대립이있는부분은중재인의겸직 (double hatting) 허용여부이다. 한사건에서중재인으로활동한자가그다음날에는다른사건에서신청인또는피신청국의대리인또는변호인으로활동하는것을허용할것인지의문제이다. 이에대해신청인또는피신청국의시각이반영된편향된인식을가지게될우려가있으므로겸직을엄격히금지해야한다는견해가있다. 반면실제로겸직을하는사례가많지않고이익충돌관련규정이충분히규율할수있는데도겸직을금지하게되면신규전문가들이중재인으로진입하는것을막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며반대하는견해도있다. 29) 25) Kinnear(2017). 26) ICSID(2017b), p. 2. 27) CETA Article 29.8. 제29장은분쟁해결에관한내용이고제8조는중재인명부 (list) 에관한내용임. 28) ICSID(2017b), p. 2. 29) Kinnear(2017). - 6 -
표 3-1. ICSID 중재규칙과 CETA 중재인행위준칙비교 ICSID 중재규칙 제 6 조판정부의설치 CETA ARTICLE 29.8 (List of arbitrators) (2) 판정부의첫번째기일이전혹은그때에, 각중재인은다음과같은형식의진술서에서명해야한다. 본인이아는한, 본인이 와 간의분쟁에대해서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설치한중재판정부에복무하지못할이유가없다. 본인은본절차에참여함으로써알게된모든사항뿐만아니라판정부가내린판정의내용을발표하지않을것이다. 본인은준거법에따라서당사자들사이에공정히판단할것이며, 투자분쟁해결협약과그에따라서제정된규정과규칙에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어떠한원인을근거로하든지절차와관련한지시혹은보상도수락하지않는다. 첨부하는것은 (a) 과거그리고 ( 해당사항이있는경우 ) 현재본인이당사자들과가진직업상, 영업상, 기타관계, 그리고 (b) 일방당사자가본인의독립적인판단을신뢰하지않을수있는기타사정에관한소명서이다. 본인은이선언서에서명함으로써, 나중에이절차중에발생하는관계혹은사정에대해서센터사무총장에게신속히통지할의무를계속부담하는점을인정한다. 판정부의첫번째기일이끝날때까지진술서에서명하지못하는중재인은사직한것으로간주한다. 2. The arbitrators must have specialised knowledge of international trade law. The arbitrators acting as chairpersons must also have experience as counsel or panellist in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on subject matters within the scope of this Agreement. The arbitrators shall be independent, serve in their individual capacities and not take instructions from any organisation or government, or be affiliated with the government of any of the Parties, and shall comply with the Code of Conduct in Annex 29-B. ANNEX 29-B CODE OF CONDUCT FOR ARBITRATORS AND MEDIATORS 주 : 밑줄은저자작성자료 : ICSID 중재규칙과 CETA 협정문을기초로저자작성 (4) 중재인에대한기피 최근중재인에대한이의신청건수가증가하고있고, 패널구성전에중재인이사임할수있는지, 중재절차가중단되 어야하는지와같은법적인의문이제기된다. 30) 30) ICSID(2017b), p. 2. - 7 -
(5) 제3자의비용부담제3자의비용부담에대한시각이판정마다서로다르다. 일부판정에서는명시적으로이를허용하는반면, 다른판정에서는금지하기도한다. 절차개정에서의주된쟁점은이익충돌을확인하기위한목적으로제3자의비용부담을공개하여야하는지여부이다. 31) (6) 일관성투자자-국가간분쟁의사례에서판정의일관성부족에대하여많은회원국들이우려를표시한다. 비록일반화할수는없지만, 상호충돌하는판정들이없지않다. 32) 일관성있는중재판정이내려질수있도록중재규칙에의무화하자고제안하는회원국이있는반면, 이에반대하는회원국도있어견해가대립되고있다. 33) (7) 연락수단의현대화 ICSID 사무국은연락과변론을위한기술수단의사용을널리확대하여왔다. 이러한실무관행을반영하여규칙이개 정되어야할것이다. 34) (8) 선결적항변 ICSID는 2006년규칙제41조제5항을통해선결적항변을도입했고이조항은 20년에걸쳐꾸준히원용되었다. 규칙제41조제5항과관련된경험들은명확화가가능한부분이있다는점을보여준다. 이러한부분들이개정논의에서진전될수있을것이다. 35) (9) 1 차변론기일과예비절차협의 첫번째변론기일과예비절차협의는실무적으로보통병합된다. 이러한관행이규칙에공식적으로반영될수있을 것이다. 그밖에다른실무상관행도마찬가지이다. 36) (10) 증인, 감정인, 기타증거 일부회원국의대표단은중재판정부가증인협의 (witness conference), 또는전문가를선정하는모범관행의명확화 를의제로다룰것을제안했다. 37) 31) Ibid., p. 2. 32) Ibid., p. 2. 33) Kinnear(2017). 34) ICSID(2017b), p. 2. 35) Ibid., p. 2. 36) Ibid., p. 2. 37) Ibid., p. 2. - 8 -
(11) 불속행 분쟁당사자가선금을납부하지않는경우중재판정부가심리불속행결정을내릴수있도록허용하는것도절차에소 요되는시간을단축시킬수있는한가지방법이될것이다. 38) (12) 판정과반대의견일부회원국은절차의공개와판정의공표시한을더엄격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분쟁당사자들이합리적인기간내에판정의전체논리를온전히이해할수있도록반대의견 (Dissents) 의작성시점이주된판정이내려지는시점과연계될수있을것이다. 분쟁을경제적인방식으로해결하기위해판정이정해진시한내에내려져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일반적인합의가형성되어있다. 39) (13) 비용에대한담보제공절차명확화실무적으로중재판정부는비용에대한담보제공을명한다. 그러나비용에대한담보제공을명하기위한상세한고려요소들과관련절차를규율하는명확한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 비용에대한담보관련규정이명확화된다면분쟁당사자들에게상당한도움이될것이다. 40) (14) 판정의집행정지를위한담보제공절차명확화 비용에대한담보와유사하게, 임시위원회가판정의집행정지를위한담보의제공을명하는경우이를규율할수있 는명확한규정에의해분쟁당사자들은도움을받을수있을것이다. 41) (15) 비용배분 ICSID 중재판정부는개별사건에서그들이판단하기에가장관련있다고여겨지는요소들을고려하고비용에대한결정을내릴수있는완전한재량권을보유한다. 초기의판정례에서는비용을동등하게배분하는경우가빈번했으나, 근래의중재판정부는중재절차가진행되는동안분쟁당사자들의행위나그사건에서분쟁당사자들이부분승소한쟁점의비율과같은요소들을고려한다. 비용에관한결정의근거를명확화하는것과비용책임에관한추정을채택하는것은분쟁당사자들에게더높은확실성을제공할것이다. 42) 38) Ibid., p. 3. 39) Ibid., p. 3. 40) Ibid., p. 3. 41) Ibid., p. 3. 42) Ibid., p. 3. - 9 -
(16) 판정의취소 취소판정절차를위한기간의합리화, 취소에관한교차신청절차의명확화, 취소판정에사용될기록의명확화등이 논의를위해제안될것으로전망된다. 43) (17) 판정및명령의공표현행규칙은당사자들이동의하지않는경우를제외하고는판정의공표를요구한다. 그러나이규칙은결정이나명령을다루지않는다. 결정이나명령도중요한절차적실체적판단을포함할수있으므로, 결정이나명령에대해서도공표를요구할방법이고려되어야한다. 이러한개정은분쟁당사자들이준거법을이해하는것을돕고일관성있는판정이내려질수있는가능성을높일것이다. 44) 4. 향후개정관련절차 중재규칙개정을위한운영이사회결정은이미내려졌으므로이후의절차는다음과같이진행될것이다. 배경문서 (background paper) 발간 (2018년 4월초 ) 협의자료 (discussion paper) 작성 운영이사회검토 조사보고서작성 일반공중의의견수신 지역별협의 (2018년연말까지 ) 개정문안제출 운영이사회표결 (2019년연내또는 2020년연례회의 ) 발효 의순서이다. 배경문서발간부터운영이사회표결까지총 1년 6개월에서 2년정도가소요되는계획이다. 45) 참고로지난 3 차개정은 협의자료작성 (2004.10.22.) 운영이사회검토 조사보고서작성 (2005.5.12.) 일반공중의의견수신 (2005.6.30. 까지 ) 개정문안제출 (2005.11.17.) 운영이사회표결 (2006.1.10.) 발효 (2006.4.10.) 의순서로진행되었다. 협의자료작성부터운영이사회표결까지약 1 년 3 개월이소요된것이다. 46) 가. 협의자료작성 앞서언급한것처럼 ICSID 사무국은이번개정에서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별된주제들을정리한배경문서 (background paper) 를 2018 년 4 월초에발간할예정이다. 47) 이를기초로사무총장이협의자료 (discussion paper) 를 43) Ibid., p. 3. 44) Ibid., p. 3. 45) Kinnear(2017). 46) Antonietti(2006), pp. 429-430. 47) Kinnear(2017). - 10 -
작성하여운영이사회에송부할것으로전망된다. 48) 나. 운영이사회검토 운영이사회는제출된협의자료를검토하고여기서검토된결과는이후사무총장의조사보고서작성때반영된다. 다. 조사보고서작성 조사보고서 (working paper) 는사무국이작성하여발간한다. 조사보고서에는협의자료에대한운영이사회의검토의 견이반영된다. 49) 라. 조사보고서회람 공개및일반공중의의견수신 작성된조사보고서는회원국에게회람되는것은물론홈페이지에공개되어일정기간동안의견수렴절차를거치게 된다. 지난제 3 차개정과정에서는약한달동안일반공중의의견이취합되었다. 50) 마. 개정문안제출 사무국은수신된의견을반영한개정문안 (proposed amended texts) 을작성하여운영이사회에송부한다. 바. 운영이사회결정 운영이사회에서중재규칙을채택하기위한결정은운영이사회 3분의 2 이상의찬성을요한다. 51) 이때운영이사회의의장은세계은행의총재이지만투표권은갖지않는다. 52) 참고로지난제3차개정과정에서는개정문안을제출받은날로부터약두달동안우편으로표결이진행되었다. 53) 이번 4차개정은이르면 2019년, 늦어지면 2020년연례회의에서승인이결정될것으로전망된다. 54) 48) ICSID(2017a), p. 1. 49) Antonietti(2006), p. 430. 50) Antonietti(2006), p. 430. 51) ICSID 협정제6조제1항 g호. 52) ICSID 협정제5조. 53) Antonietti(2006), p. 430. 54) Kinnear(2017). - 11 -
사. 발효 운영이사회에서중재규칙에대한개정결의를승인하면사무총장이해당결의를채택하는날중재규칙은발효된다. 55) 개정된중재규칙의발효일이후에개시된사건, 즉중재규칙의발효일이후에 ICSID 에등록된사건에대해적용된다. 56) 5. 결어 ICSID는운영을위한최소한의내부조직으로운영이사회와사무국만을두었다. 실제조정이나중재를통한분쟁은 ICSID가별도로관리하는조정위원단 ( 조정패널리스트 ) 과중재위원단 ( 중재패널리스트 ) 에서해결된다. 그러므로 ICSID 가수행하는기능은본질적으로그성질이사법적이라기보다는행정적인것으로평가할수있다. 57) ICSID의양대기관중에서사무국은조정이나중재절차가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행정적조력을제공한다. 반면운영이사회는규칙개정승인권을가지는등규칙개정에서중추적인역할을담당한다. 조정또는중재의촉진이라는 ICSID의목적을고려할때운영이사회가중재규칙을개정하는작업은매우중요한의의가있다. 이번에개정될중재규칙이개정이후의중재판정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이라는점은굳이강조하지않더라도자명하다. 나아가 ICSID의회원국이현재 153개국에달하는점, 투자관련조약의약 90% 가 ICSID 중재절차를선택가능한분쟁해결절차로서규정한점, 그리고 70% 이상의분쟁에서 ICSID 중재절차를분쟁당사자들이선택한점등을고려하면, 58) ICSID 중재규칙의개정은비단 ICSID가처리하는중재판정자체에영향을미치는차원을넘어세계적차원에서광범위한영향을미칠것을예상할수있다. 논의되고있는주제들의수가적지않고견해대립이첨예한주제도다수포함되어있어개정작업이계획대로신속히완료될수있을것이라고낙관할수만은없을것이다. 그러나이번기회에 ICSID 중재규칙이다양한의견수렴을거쳐그동안제기된문제점들을조화롭게해결하는방향으로개정된다면, 중재를통한투자분쟁해결이더욱활성화될수있으리라기대해본다. 55) Antonietti(2006), p. 430. 56) Kinnear(2017). 57) 법무부 (2006), p. 3. 58) Kinnear(2017). - 12 -
[ 참고문헌 ] 법무부. 2006. ICSID 중재제도연구. 법무부. Antonietti, Aurélia. 2006. The 2006 Amendments to the ICSID Rules 2006. ICSID Review Foreign Investment Law Journal, Vol. 21, No. 2. Kinnear, Meg. 2017. Address on ICSID Rules Amendment Process. Speech delivered at the 2017 UNCTAD conference. (October 9, Geneva) https://www.youtube.com/watch?v=msqkvlpmmis( 검색일 : 2017.10. 22) ICSID. 2017a. Newsletter. (May) https://icsid.worldbank.org/en/pages/resources/icsid%20 NewsLetter/2017-Issue2/ICSID-Newsletter-2017-Issue2.aspx( 검색일 : 2017.10. 6) ICSID. 2017b. The ICSID Rules Amendment Process. (April) https://icsid.worldbank.org/en/documents/ about/icsid%20rules%20amendment%20process-eng.pdf( 검색일 : 2017.10. 2) ICSID. 2017c. Suggestions from the Public.. https://icsid.worldbank.org/en/documents/about/ Public%20Comments%20to%20Amendment%20to%20ICSID%20Rules%20and%20Regulations.pdf ( 검색일 : 2017.10. 2) ICSID. 2017d. List of Topics for Potential ICSID Rule Amendment. (February) https://icsid.worldbank. org/en/documents/about/list%20of%20topics%20for%20potential%20 ICSID%20Rule%20 Amendment-ENG.pdf( 검색일 : 2017.10. 2)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