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383-6458 동향과이슈 2017. 6. 20. 제 31 호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7 대응정책과시사점 최해옥
개요 n 일본은아베총리를의장으로하는 미래투자회의 를신설 (2016.9.) 하고, 미래투자전략 2017 부제로 Society 5.0의실현을향한개혁 발표 (2017.6.) l 아베노믹스를실현하기위해만들어진일본의국가전략인 일본재흥전략 (2013년 -2016 년 ) 이 미래투자전략 (2017 년 ) 으로바뀜 l Connected Industries 는제4차산업혁명으로일본 산업 이목표로하는모습임 n Society 5.0의전략분야 l 미래투자전략 2017 을통해건강수명연장, 이동혁명실현, 공급망첨단화, 쾌적한인프라도시만들기, 핀테크를 5대신성장전략으로육성하겠다는추진계획발표 l 5가지신성장전략분야에데이터를활용한기반구축이라는일관된정책추진 l 새로운미래기술을위한 실증에의한정책형성 인 샌드박스 (Sandbox) 규제제도도입추진 - 국가전략특구의자동주행, 드론등의미래기술의실증실험을위한사전규제및수속을근본적으로수정하고 샌드박스 제도실현 - 프로젝트단위로참가자나기간을한정하여실험내용과리스크를설명하고참가자의동의를전제로허용해주는정책 l 일본은 이동혁명의실현 을위해무인자율주행, 드론에의한물품배송이나자율운항선등에의한물류의효율적이동서비스를고도화하여교통사고의감소, 지역인력부족이나이동약자를해소기대 n Society 5.0의과제 l Society 5.0을수행하기위한과제를 가치의원천창출 과 가치의극대화를지원하는제도 로나누어진행 l 미래투자전략 2017 은데이터활용기반의구축에관한일관된정책추진과이를위한제도정비에초점을두고있음 l 민간기업간의데이터활용은 데이터활용권한에관한계약가이드라인 을활용하여추진 2
개요 n 지역경제선순환시스템구축 l 지역경제선순환시스템구축은중견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 서비스산업, 농업종사자가부가가치와생산성을높이고지역경제선순환을실현 l 지역경제의혁신주체를명확히하는한편부가가치의원천인데이터와이를활용할수있게하는비스니스모델의역할도강조 n 일본전략의특징및정책적시사점은다음과같음 (1) Society 5.0을실현하기위한과제를 가치의원천 과이를극대화하는 제도 ( 시스템 ) 로나누어진행 l ( 시사점 ) 우리나라의당면한과제를파악하고가치의원천과이를극대화할수있는제도구분필요 l ( 시사점 ) 초기대응과정에서데이터활용권한에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함으로서잠재적으로발생할수있는데이터활용에관한이해당사자간시행착오를줄일수있는데, 이는우리나라에도좋은시사점을제공함 (2) 기업간협력을유도하여플랫폼을구축하는등정부의역할이중요한과제에역량을집중 l ( 시사점 ) 데이터활용기반구축과플랫폼구축을정부의역할로보고이를활용할현실데이터에집중하여민간수요가많은공공교통이나자율주행등의데이터를오픈화하여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에중점을둠 (3) 정책과제중 샌드박스 를통한 규제개선 을특히강조하고이를위해다양한수단을강구 l ( 시사점 ) 미래기술의실증실험을위한사전규제및수속을근본적으로수정해야하는우리나라에도좋은시사점을제공하며, 우리나라의실정을고려해서유사제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3
Ⅰ 서론 : 일본재흥전략 에서 미래투자전략으로 n 일본은아베총리를의장으로하는 미래투자회의 를신설하고첫보고서로 미래투자전략 2017 발표 l 일본은미래성장동력의사령탑으로 미래투자회의 신설 1) (2016.9.) 하고 미래투자전략 2017 부제로 Society 5.0의실현을향한개혁 보고서 (2017.6.9.) 발표 - 아베노믹스를실현하기위해만들어진일본의국가전략인 일본재흥전략 (2013~2016 년 ) 이 미래투자전략 (2017년 ) 으로전환 - 경제정책의일관성을도모하기위해아베총리와경제계가투자와임금인상에관한논의했던 미래투자를향한관민대화 와성장전략을다루었던 산업경쟁력회의 를통합하여 미래투자회의 설치그림 1 일본미래성장동력조직 자료 : 文部科学省이작성한내용을보완함, http://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22/siryo/ icsfiles/afieldfile/2016/10/0 1) 미래투자회의사이트,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miraitoshikaigi/(2016.11.7. 검색 ) 4
n 미래투자전략 2017 은건강수명연장, 이동혁명실현, 공급망첨단화, 쾌적한인프라도시만들기, 핀테크를 5대신성장전략으로육성하겠다는추진계획발표 - 미래투자전략 2017 는 Society 5.0을실현하기위한과제를 가치의원천창출 과 가치를극대화하는제도 ( 시스템 ) 로나누어제시 l Connected Industries 2) 는제4차산업혁명으로일본 산업 이목표로하는모습임 - 독일의 Industry 4.0 과미국의 Industrial Internet 은제조업의생산관리나재고관리를 IoT를활용하여최적화시킨다는개념 - 일본은제조업을넘어물건과물건, 사람과기계 시스템, 사람과기술, 다른산업에속한기업과기업, 세대를넘어선사람과사람, 제조업자와소비자등다양한주체를연결하는 Connected Industries 를실현하기위해노력 - Connected Industries 란 IoT등에의해다양한물건을네트워크화하고, 고객이나사회의과제해결에도움이되는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사회 ( 未来投資戦略 2017; p. 13) l 새로운미래기술의실증을위해 샌드박스 를신설하여규제당국과사업자간의악순환을줄이는정책도참고할만함그림 2 Society 5.0에연결되는 Connected Industries 자료 : 経済産業省 (2017), p. 2. 2) 経済産業省 Connected Industries の具体例 ( ものづくり / バイオ /AI)(2017.5.29. 발표 ) 5
Ⅱ 미래투자전략 2017 주요내용분석 1. Society 5.0 의전략분야 n 2013년부터시작한 일본재흥전략 에서좀더미래지향적인정책실현을위해 2017년부터 미래투자전략 으로명칭은바꿨지만내용은지속적임 l 국가차원에서 과제선진국 사례로서세계에어필할수있는 5대분야를선정하고미래투자를촉진 - 여기서 미래투자전략 2017 은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제2번째단계로서제4차산업혁명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로봇 ) 의최신기술을산업과사회에도입하는단계임 - 민관의전략적추진을중요시했던 일본재흥전략 2016 의 관민전략프로젝트 10 는새로운성장전략에포함시켜발전하는형태로 미래투자전략 2017 에서추진 - 2020년동경올림픽을통해자국의선진기술을세계에알리는쇼케이스로삼겠다는계획인 개혁 2020 를성장전략전체에확대하여실행 n 미래투자전략 2017 은건강수명연장, 이동혁명실현, 공급망첨단화, 쾌적한인프라도시만들기, 핀테크를 5대신성장전략으로육성하겠다는추진계획발표 l 5가지신성장전략분야에데이터를활용한기반구축이라는일관된정책추진 l 일본은정책자원을집중투자할분야선정 : 1) 제조업강화, 2) 고령화, 환경문제, 노동력인구부족과같은사회과제, 3) 현실데이터의획득과활용 l 그동안인터넷상의가상데이터를활용하였다면앞으로는의료간호, 자율주행, 공장설비, 농업, 건설등의현실데이터에집중하여비즈니스모델창출노력 l 새로운사회의인프라로서 데이터기반 ( 현실데이터플랫폼 ) 을구축하고정부와지방공공단체의공공데이터에관해서는민간수요가많은공공교통이나자율주행등의데이터를점차오픈화추진 - 데이터활용을촉진하기위해지적재산권이나표준화에관한우선적인법적고도화추진 6
미래투자전략 2017 -Society 5.0 실현을향한개혁 - 주요내용 * 기본적인사고방식 Ⅰ. Society 5.0 을향한전략분야 1. 건강수명연장 2. 이동혁명실현 3. 공급망첨단화 4. 쾌적한인프라 도시만들기 5. FinTech Ⅱ. Society 5.0 을향한수평적과제 A. 가치원천의창출 1. 데이터활용기반의구축, 철저한데이터활용을향한제도정비 2. 교육 인재력의근본강화 3. 이노베이션 벤처를탄생시키는선순환시스템 B. 가치의극대화를지원하는제도 1. 규제의 샌드박스 제도의창설 2. 규제개혁 행정수단간소화 IT 화의일체적추진 3. 돈버는능력 의강화 ( 기업통치거버넌스개혁 ) 4. 공적서비스 자산의민간개방 Ⅲ. 지역경제선순환시스템의구축 자료 : 未来投資戦略 (2017) n 새로운미래기술을위한 실증에의한정책형성 인 샌드박스 (Sandbox) 규제제도도입추진 l 세계는예측하기어려운경로로진화하고있고, 완전한데이터와증명이없이는도입이어려운종전의제도설계로인해일본의세계경쟁력이약화되었다고판단 - 급속히진화하고있고 AI, 빅데이터, 분산처리기술, 자율주행, 주동주행을시작으로이노베이션성과를새로운부가가치창출로연결하기위해서는실행착오에의한사회실증이라는축척의시간이필요함을인식 - 하지만현재규제당국은데이터가증명이되지않으면규제개혁을할수없는상황임 * 샌드박스 (Sandbox) 란미국의가정집뒤뜰에서어린이가다치는것을방지하기위해만든모래통 (Sandbox) 에서유래되었고, IT용어에서는보호된영역내에서프로그램을동작시키는것으로, 외부요인에의해악영향이미치는것을방지하는보완모델로설명하고있음 ( 네이버지식백과참고 ) l 국가전략특구의자동주행, 드론등미래기술의실증실험을위한사전규제및수속을근본적으로수정하고, 규제의 샌드박스 제도실현 7
- 샌드박스제도는현행법의규제를일시적으로멈추고특구내에새로운기술을실증할수있게하는제도로서드론비행이나자율주행에있어선진기술의실증실험을원활히진행하는것이가능해졌고, 정부는이제도의창설을담은국가전략특구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했음 3) - 프로젝트단위의대응으로참가자나기간을한정하여실험내용과리스크를설명하고참가자의동의를전제로허용해주는정책임 그림 3 규제의 샌드박스 창설원인 자료 : 未来投資戦略 (2017), P. 15. n 2025년까지기존주택유통시장규모를 8조엔증가시키고, 리폼시장규모는 12조엔증가시킴으로서기존주택유통 리폼시장을중심으로주택시장활성화 l 일본은빈집문제를대응하기위해개인의주택뿐만아니라거주환경과지역커뮤니티로서거주환경의매력을향상시키는방향으로시장의유통활성화와재고로남아있는주택의효과적활용추진 l 지방자치단체와부동산관계단체등의지원을통해 전국판빈집 공지 ( 빈땅 ) 은행 구축 - 소유자가불문명한토지를해결하기위해상속등록이장기간행해지지않은토지를조사하고소유자의파악을위해제도개정 - 농가의상업적이용이나빈집등의활용과같은새로운니즈를대응하기위해기존주택물의타용도전환에관한건축규제를수행 l IoT 기술등을활용한차세대주택의보급을촉진하고새로운주거생활서비스시장창출 - 차세대주택보급을촉진하기위한시책으로는데이터유통등에관한공통된규칙을정해서가정내기기관련데이터를활용한새로운서비스창출노력 3) サンドボックス制度とは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hd11h2k_r10c17a5n12000/(2017.6.15. 검색 ) 8
l 일본은 이동혁명의실현 을위해무인자율주행, 드론에의한물품배송이나자율운항선등에의한물류의효율적이동서비스를통해교통사고의감소, 지역인력부족이나이동약자에관한문제해결기대 - 2020년에일본내판매되는신차량의 90% 이상에는자동브레이크가탑재될예정 - 미국의경우 2017 년부터자율주행을지원할수있는차량용반도체칩을새로출시되는차에의무적으로부착해야함 - 유럽함브르크지역에서는대형트럭 4개가 V2X 기술로연결되어한명의기사를통해움직이는대열주행시범프로젝트가진행중임 ( 한국 NXP 회사전화인터뷰, 2017.5.17.) 그림 4 이동혁명의실현 자료 : 未来投資戦略 (2017), P. 20. 9
표 1 미래투자전략 2017 의 5 가지성장동력 5 대핵심전략분야주요내용 1 건강수명연장 2 이동혁명실현 3 공급망첨단화 4 쾌적한인프라 도시만들기 5 핀테크 [ 데이터활용기반구축 ] - 현재산재해있는건강, 의료, 간호데이터를개개인이평생파악할수있는시스템구축 (2020년도부터본격가동 ) [ 보험자 경영자에의한 개인행동변화 ] - 보험자를대상으로예방인센티브강화 ( 후기고령자지원금의가산 감산률인상 ( +0.23%- 0.048% ->±10% 등 ) - 각보험자의상황 ( 가입자의건강상태, 의료비, 건강에투자상태등 ) 의가시화 ( 성적표 ) 와경영자에통지. 건강경영에의한생산성향상 [ 원거리진료, AI개발 실용화 ] - 평소다니던병원에의한대면진료정보와합해져서효과적인원격진료촉진 - AI 개발 실용화의촉진 (AI 개발용클라우드환경정비및인증등 ) - AI를활용한의사진료의정확한지원 [ 자립지원을향한과학적간호실현 ] - 데이터수집 분석데이터기반구축 (2020년본격운용시작을목표로함 ) - 효과가있는자립지원촉진 - 간호로봇도입촉진 [ 혁신적재생의료, 제품등의창출촉진, 의료 간호의국제전개추진 ] [ 선도적실증 ] - 트럭대열자율주행실현 (2020 년고속도로에무인으로대열주행실현, 2022 년에상업화목표 ) - 지역에무인자동주행에의한이동서비스실현 (2020 년에실현을목표로전국 10개소이상의지역에서실증 ) - 소형무인기 ( 드론 ) 에의한물품배송의실현 - 안전운전지원차의제도정비 보급촉진 [ 데이터의전략적수집 활용, 협조영역의확대 ] - 고도정밀 3차원지도작성 (25cm 단위 ) 를향한사양및시스템책정 - 5G의실현, 자율주행등에활용 - 사이버테러대응을위한차량보완강화 [ 국제적제도경쟁을위한제도정비 ] - 고도자율주행 ( 레벨 3이상 ) 을향해정부전체의지도정비의방침책정 ( 시스템에의한운전 ) 에관한안전기준, 도로교통법등의법, 책임관계등 [ 데이터연대의제도정비 ] - 스마트보안 (IoT 데이터를활용한사전예측 ) 에대응하는보완규제의고도화 - 복수의사고자가연대한에너지절약을위한법제도정비 [ 데이터연대의선진사례창출 ] - 국내외복수기업의데이터연대의실증, 국제표준화 - 조정 의디지털화를위한모델구축 ( 자동차, 자동차부품으로부터시작 ) [ 인프라정비 지속관리를통한생산성향상 ] - i-construction 의대상확대 ( 교량, 터널등, 중소사업자및자치체 ), 공공 공사의 3 차원데이터오픈화 - 인프라점검 재해대응로봇의개발촉진 [ 오픈이노베이션 / 현금리스화추진, 도전가속 ] - 은행에의한오픈 API 추진 - 신용카드데이터이용에관한 API 연대 - 새로운결제서비스창출 - FinTech 실증실험허브 ( 가칭 ) 을통한시험 - 해외당국의협조확대, 핀테크서밋개최 자료 : 未来投資戦略 (2017), P. 14. 10
2. Society 5.0 의과제 n Society 5.0을수행하기위한과제를 가치의원천창출 과이를지원하는 제도 로나누어진행 l 미래투자전략 2017 은주요 5가지전략분야를설정하고, 이를수행하기위한과제를 2가지관점으로나누어설정 - 이문건은 Society 5.0을향한수평적과제 ( 横割 ) 로서가치의원천과이를지원하는제도를구체적인항목으로나눠진행하고있는것이특징 - 각항목에관한 KPI를설정하고중단기공정표를만들어 2013년도부터현시점까지의진행상태를확인하고, 향후 3년 (2019 년까지 ) 와 2020 년이후의자세한정책실현스케줄을정리함 표 2 Society 5.0 을이루기위한 2 가지수평적과제 가치의원천창출 ( 価値の源泉の創出 ) 가치의극대화를지원하는제도 ( 価値の最大化を後押しする仕組み ) 1 데이터활용기반 제도구축 2 교육 인재력의근본강화 3 이노베이션 벤처를탄생시키는선순환시스템 1 규제의 샌드박스 창설 2 규제개혁 행정수속간소화 IT화의일체적추진 3 수익력 강화 4 공적서비스 자산의민간개방 5 국가전략특구의가속적추진 6 사이버시큐리티 7 공유경제 자료 : 文部科学省 (2016), p. 101. l 미래투자전략 2017 은데이터활용기반의구축에관한일관된정책추진과이를위한제도정비에초점을두고있음 - 민관데이터활용추진전략회의 는산업계, 벤처, 민간유직자, 관계부처로구성되어있고 세계최첨단 IT 국가창조선언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계획 (2017.5.30. 내각결정 ) 에기반하여온라인윈칙화, 오픈데이터촉진, 행정 IT화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비즈니스프로세스혁신 ) 의추진, 데이터유통기반의정비, 국가와지방정책의일관성확보등종합적인민관데이터활용추진 - 오픈데이터는 100% 기계판독이가능한파일형태로제공하는것이원칙 11
- 향후기상데이터는전력, 광광, 유통, 보험, 농업등의다양한산업분야와접목하여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기위해데이터공개 - 우주관련위성데이터 ( 안정보장용제외 ) 와해양상황표시시스템을정비하여해운, 어업, 재생가능한에너지개발등해양정보도공개예정 - 지방자치단체의경우데이터오픈에필요한기술훈련을지원하고, 데이터를보유한지방자치단체와민간기업을조정및중개하는기능구축 n 민간기업간의데이터활용은 데이터활용권한에관한계약가이드라인 4) 을활용하여추진 l 가이드라인은사업자간계약에있어데이터에관한권한을정하는경우활용되며, 데이터선정과이용권환의결정에관한프로세스를제시하고있음 l 개인데이터는 PDS(Personal Data Store) 나정보은행, 데이터취득시장등에관해서는신뢰성, 공정성, 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검토예정 4) データの利用権限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IoT 推進コンソーシアム経済産業省 (2017.5.) http://www.meti.go.jp/press/2017/05/20170530003/20170530003-1.pdf 12
표 3 Society 5.0 을향한과제및주요내용 방향과제주요내용 1 데이터활용기반 제도구축 [ 공공데이터오픈화 ] - 관민데이터활용추진전략회의 를사령탑으로 2020년까지집중실시 - 민간수요가주도하는 관민라운드테이블 창설, 중점분야설정 ( 전자행정, 건강 의료 간호, 관광, 금융, 농림수산, 제조업, 인프라 방재 재해감소등이동 ) - 지방자치체와민간기업등과의조정 중개기능의창설 - 등기소의지도데이터, 기상 정부위성 해양데이터개방 [ 사회데이터유통촉진, 지적재산 표준강화 ] - 데이터활용권한을명확히하는기업간계약가이드라인전개 - 안심하고데이터를유통하기위한법제정비, 정보통신기반의 5G 정비 - 개인데이터의실증사업, 정보은행 데이터거래시장의제도정비 - 공업표준을물건으로부터서비스로확장하기위한법제도정비, 관민의표준화연대 가치의원천창출 2 교육 인재력의근본강화 [ IT강화집중긴급계획 책정 ] - IT인재수급을파악하는구조구축, IT기술표준의전면개정 - 학과등의수직적구조를타파하는공학교육개혁 - 문과 이공계를불문한수리 데이터과학교육을촉진하기위한 관민컨소시움 형성 - 개인의재교육지원 - 초등학교의프로그래밍교육을위해산업계와교육현장이연대한재미있는학습교재개발과교육인재육성및확보 [ 고급외국인력확충 ] [ 생산성이높은근로방식실현 ] - 직무나능력등의내용을명확화하여공정한평가추진 3 이노베이션 벤처를탄생시키는선순환시스템 [ 배움 의핵심기능강화 ] - 대학의산학관연대의대응가시화 / 실적평가 / 운영비교부금의중점배분 - 새로운산학관연대의집중관리체계구축 - 대학의토지이용이나대학에의주식기부활성화 [ 강한분야에집중투자 벤처지원 ] - 세계톱레벨의대학 연구개발법인의연구거점에자원집중 - 빅데이터대응의네트워크 슈퍼컴퓨터등정보통신기반강화 / 대학과공동연구하는기업에의한활용촉진 - 정부조달의경우연구개발형벤처의활용 13
방향과제주요내용 1 규제의 샌드박스 창설 - 참가자나기간을한정하고, 실증내용과리스크를설명한뒤에참가자의동의를전제로 일단해보자 는것을허용하는틀을창설 - 관계관청과의사이에서효과적인조정권한을발휘하는것이가능해지고, 이노베이션의사회실증에의한성장전략을정부차원에서강력히추진하는체제구축 [ 사업자눈높이의행정수속비용 20% 이상절감 ] - 중점적으로 9 개분야추진 2 규제개혁 행정수속간소화 IT 화의일체적추진 [ 디지털시대의공공서비스 ] - 법인설립디지털 원스톱화, 무역수속의전면최적화, 재판의신속화 효율화를실현하기위한재판절차의 IT화, 블록체인을활용한정부조달 신청수속등의혁신 ( 실증 ) 가치의극대화를지원하는제도 3 수익력 강화 4 공적서비스 자산의민간개방 5 국가전략특구의가속적추진 6 사이버시큐리티 7 공유경제 [ 기술혁신에맞는행정절차개혁 ] - 벤처지원원스톱신청시스템구축등 [ 기업과투자가의건설적대화촉진 ] - 스튜어드십 코드의개정등을계속감시 - 제도간시간의공통화, 기업의경영전략 거버넌스정보등비재무정보에관한공개에충실, 4분기공개로재수정, 대화형주주총회프로세스실현 [ 경영시스템강화 ] - 퇴임사장 CEO가취임하여상담이나고문에관한공개제도창설 [ 사업재편의촉진 ] - 산업경쟁력강화법등사업재편관련제도의재수정 [ 성장분야 성숙분야의컨세션확대 ] - 컨세션추진을향한법제도정비 - 북해도 7공항컨세션활용, 공항의국내선의보안구역내에여객이외의사람입장 - 컨세션의새로운중점분야설정 [ 추진체제의정비 운용을위한시책 ] - 외부의중립적전문기관의조성포함 - 완전자율주행 / 드론실증실험추진, 넓은분야에외국인인재촉진 - 중점인프라의조짐 위협정보등의집적 분석 공유강화 - IoT 시스템의설계 개발 운영의경우보완대책의국내기준정비및국제표준화 - 중요인프라 산업기반등의핵심인재육성, 실증적연습, 젊은층육성 - 민간자주적법칙의보급전개, 민간 자치체로부터상담에대한그레이존해소제도의활용, 지치체의모델사례창출및전개 자료 : 未来投資戦略 (2017) pp. 14-15. 14
l 정부조달이나신청수속분야에블록체인기술을정부의정보시스템에도입하기위한실증에착수 - 마이넘버와법인번호를활용한정부조달의경우계약까지일괄처리되는전자시스템구축 * 마이넘버제도 ( マイナンバー制度 ) 란일본판주민등록제도로서 2016.1 월부터사회보장및세금의공통번호로서연금, 납세정보등을한번에관리할수있고행정기관은국민소득수준, 고용보험, 의료보험파악이쉬워질것으로예측 5) l 경제산업성의 신산업구조비전 (2017.5.30.) 6) 에의하면공통기반기술들이부분별 ( 운전제제, 생산관리, 바이오인포메틱스, 게놈편집, 의료품개발, 에너지수요설비제제, 금융등 ) 및데이터와결함하여혁신적제품및서비스가창출되는현상으로이해 그림 5 기술과데이터를연계한혁신적제품 서비스창출 자료 : 経済産業省, 新産業構造ビジョン ひとりの 世界の課題を解決する 本の未来 (2017.5.30. 발표 ) 5) 総務省, マイナンバー制度 http://www.soumu.go.jp/kojinbango_card/01.html#about (2017.6.16. 검색 ) 6) 경제산업성의산업구조심의회산하신산업구조부회에서는중간정리보고서로서 신산업구조비전 : 제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의전략 (2016.4.27.) 을발표하고이를정리하여 신산업구조비전 : 개개인의, 세계의과제를해결하는일본의마래 (2017.5.30. 발표 ) 15
3. 지역경제선순환시스템구축 n 지역경제선순환시스템구축은중견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 서비스산업, 농업종사자가부가가치와생산성을높이고지역경제선순환을실현 l 지역선순환시스템의목적은부가가치와생산성향상에있고이를이루기위한수단으로서 IT화 와 데이터 활용 l 생산성향상을위해 IT와로봇도입전문가들이 1만개회사를대상으로 IoT/ 로봇 / 클라우드를도입에관한컨설팅을통해고부가치화지원 n 지역경제의혁신주체를명확히하는한편부가가치의원천인데이터와이를활용할수있게하는 비스니스모델의역할도강조 l 생산성이낮은분야는사업분야별지침을만들어서적극적으로생산성향상지원 n 농림수산업분야에있어자재가공구조개혁뿐만아니라도매시장법등의유통과정의재검토를 통해선순환구축 표 4 지역경제선순환시스템구축을위한 3 가지전략 3 가지전략주요내용 [IoT/ 로봇 / 클라우드도입 고부가가치화 ] - IT 로봇도입전문가에의한 1 만개회사지원 - 생산성이저하되는분야의사업분야별지침책정 - 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화를위해 대접 ( 환대 ) 기술스탠다드 ( 가칭 ) 책정 1 중견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의혁신 / 서비스산업의활성화 생산성향상 [ 자금 인재 ] - 지역금융기관과민간펀드등에성장자금의공급, 인재, 노하우제공등경영지원 - 5 년정도사업승계지원의집중실시 - 서비스경영인재육성프로그램의개발지원, 중소기업대학교의기능강화 [ 권역전체활성화 ] - 지역경영을이끄는사업자에집중지원 ( 지역미래투자법, 3 년간 2,000 회사정도 ) - 상점가의규모 단계에맞는지원책 - 지역의혁신적시책의제안모집 패키지지원 16
3 가지전략주요내용 [ 다양한데이터에기반한농림수산업으로전환 ] - 농업데이터연대기반 - AI IoT 로봇등연구개발과현장에의실증 [ 생산자재 유통가공구조개혁 ] - 관련업계의재편추진 - 도매시장법근본적재검토 2 농림수산업 [ 수출역량강화 ] - 일본식품의해외프로모션센터에의한해외시장개척 (JFOODO) [ 판로개척과부가가치향상과경영능력강화 ] - 국제수준 GAP 등의보급 - 경제계의연대, 농업경영학원 20 개정도개강 [ 임업 수산업의성장산업화 ] - 삼림관리등의집적 집적화등구조검토 - 어업의산업화에필요한시책검토 3 관광 스포츠 문화예술 [ 관광비전실현프로그램 2017] 실행 - 아카사카, 교토영빈관과가쓰라별궁등공적시설, 역사적자원 문화재 국립공원 새로운관광자원의활용 - 숙박산업의비즈니스모델의변환촉진, 관광지경영추진, 도도부현별여행소비총액통계조사본격실기, 관광경영인재육성 - 휴가개혁 ( 키즈위크 ) 설정 [ 스포츠산업을통한지역진흥 ] - 다양한세대가모여교류거점으로서스테지움 아리나실현 - 스포트 MBA 창설 - 여성이나장해자등스포츠실시율향상 [ 문화예술산업을통한지역진흥 ] - 문화 GDP 를확대하는 문화경영전략 책정 자료 : 未来投資戦略 (2017), p. 15. 17
Ⅲ 일본전략의특징및정책적시사점 n Society 5.0을실현하기위한과제를 가치의원천 과이를극대화하는 제도 ( 시스템 ) 로나누어진행 l 미래투자전략 2017 은건강수명연장, 이동혁명실현, 공급망첨단화, 쾌적한인프라도시만들기, 핀테크를 5대신성장전략으로육성하겠다는추진계획발표 - 이는데이터를활용한기반구축이라는관한일관된정책추진과이를위한제도정비에초점을두고있음 - 민간기업간의데이터활용에관해서는 데이터활용권한에관한계약가이드라인 을제공하여초기대응과정에서시행착오를줄이기위해노력 ( 시사점 ) 우리나라의당면한과제를파악하고가치의원천과이를극대화할수있는제도구분필요 - 초기대응과정에서데이터활용권한에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함으로서잠재적으로발생할수있는데이터활용에관한이해당사자간시행착오를줄일수있는데, 이는우리나라에도좋은시사점을제공함 n 기업간협력을유도하여플랫폼을구축하는등정부의역할이중요한과제에역량을집중 l 일본정부는산학연의다양한전문가들의참여하에 Society 5.0인국가의비전을수립하여민간과공유 - 조직특성상단기지향적일수밖에없는민간기업의한계를보완하여장기적인비전을수립하는것은정부의고유한역할 l 개별기업이하기어려운과제, 예를들어공통의플랫폼구축에도주력 - 중견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 서비스산업, 농업종사자를대상으로생산성향상을위해정부지원을통해전문가들이 1만개회사를대상으로 IoT, 로봇, 클라우드도입에관한컨설팅수행 - 자율주행을위한정밀지도구축은각기업이협력하여규모를확대하면시너지가발생하지만기업들이자발적으로협력하기는쉽지않으므로정부역할이필요 - 18
( 시사점 ) 데이터활용기반구축과플랫폼구축을정부의역할로보고이를활용할현실 데이터에집중하여민간수요가많은공공교통이나자율주행등의데이터를오픈화 하여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에중점을둠 n 정책과제중 규제개선 을특히강조하고이를위해다양한수단을강구 l Society 5.0을실현하기위해규제개선을핵심정책과제로보고 미래투자전략 2017 에서는 샌드박스 제도를도입 - 미래투자전략 2017 에서는 샌드박스 제도를도입하여현행법의규제를일시적으로멈추고특구내새로운기술을실증할수있게하는제도로서프로젝트단위의대응으로참가자나기간을한정하여허용해주는정책으로실증에의한정책형성과정허용 - 일본재흥전략 2016 에서는 목표역산로드맵 은정부가언제어떤규제나제도를정비할것인지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여서민간의투자를촉진 ( 日本経済再生本部, 2016: 142-143) ( 시사점 ) 미래기술의실증실험을위한사전규제및수속을근본적으로수정해야하는우리나라에도좋은시사점을제공하며우리나라의실정을고려해서유사제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필자 최해옥 (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19
참고문헌 文部科学省 (2016), 平成 28 年版科学技術白書, 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hpaa201601/1362981.htm 経済産業省 (2017), Connected Industries の具体例 ( ものづくり / バイオ /AI) 日本経済新聞社, サンドボックス制度とは.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hd11h2k_r10c17a5n12000/(2017.6.15. 검색 ) 経済産業省 (2017), データの利用権限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IoT 推進コンソーシアム, http://www.meti.go.jp/press/2017/05/20170530003/20170530003-1.pdf 経済産業省 (2017), 新産業構造ビジョン ひとりの 世界の課題を解決する 本の未来 総務省 (2016), マイナンバー制度, http://www.soumu.go.jp/kojinbango_card/01.html#about 日本経済再生本部 (2016), 日本再興の戦略 2016: 第 4 次産業革命に向けて,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2016_zentaihombun.pdf 日本経済再生本部 (2017), 未来投資戦略 2017: Society5.0 の実現に向けた改革,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miraitousi2017.pdf 日本経済再生本部 (2017), 未来投資戦略 2017: Society 5.0の実現に向けた改革 부록中短期工程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