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비범한 가족들의미래기획 찬란한유언장 다양한가족형태에따른차별해소와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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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모두죽을준비, 하셨습니까? 6 유언장의의미 10 현재 상속 제도, 문제없습니까? 14 유언장의효과와활용법 16 유언장작성예시 1 28 유언장작성예시 2 38 유언장작성예시 3 40 좀더자세히알아보기 44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을소개합니다 48 찬란한유언장 5
모두죽을준비, 하셨습니까? 이미죽은두사람의이야기 죽은이 1. 그는죽음이이렇게느닷없이찾아올줄은꿈에도몰랐다. 이 렇게끝날것이었다면 지난삶에대한후회와안타까움이밀려왔다. 하지 만회한에젖는것도잠시, 남겨두고온 ( 또다른) 그 에대한생각에정 신이번쩍든다. 사랑하는사람을잃은슬픔도슬픔이지만, 이제남은 그 는어떻게살아갈것인가. 당장에함께살고있던집과차의명의가자신앞 으로되어있다는것이가장큰걱정이다. 인정받지못한채평생을함께할 것을각오했던그들이누군가먼저죽는경우를생각해보지않은것은아니 지만, 바쁘다는핑계로막상그에대한준비는차일피일미뤄왔다. 이럴줄 알았다면재산을모두현금이나보석으로바꿔둘만아는곳에꽁꽁숨겨둘 걸그랬나? 이제와후회를해보지만비통하게지켜보는것외에지금그가 남겨둔 그 를위해할수있는일은없다. 죽은이 2. 그녀의죽음역시갑작스러웠다. 이런 삶에대한애착이두 드러지게질기진않았지만그래도막상죽음이라는것을당하고보니당황스 럽고실감이나질않는다. 그런데이런어이없는상황에익숙해지기도전에 6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생각지도못했던일들을목격하게된다. 나의장례식장. 이럴줄알았으면 미리초대자리스트라도만들어둘걸그랬나. 오지않아도좋겠다고생각했 던사람들은너무나도당당하게나의죽음을 ' 애도하고 ' 있고, 정작내죽음에 가장많이힘들어할지도모르는나의사람들은눈치를보며식장주위를서 성대고있다. 사실나는그들이내죽음의의식을주관해주길바랐다. 하지 만그들은지금맘껏통곡하고슬퍼할권리조차가지고있지못하다. 죽음을앞둔여러분모두에게 살면서몇번은죽음의순간혹은죽음이후의시간에대해생각하게되는 것같습니다. 대개이런생각들은죽기전마지막으로하고싶은일들을줄 세우고, 얼마되지않는재산들을이리저리 ( 마음속에서) 나눠준다음, 비 로소오늘의소중함을깨닫는것으로마무리되지요. 감성이조금풍부한사 람들은이지점에이르러눈물한방울을뚝- 흘릴지도모르겠습니다. 하지 만여기까지. 죽음, 그리고나역시내일당장이라도죽을수있다는지극히 자연스러운사실은그렇게새삼스럽게다가왔다가바쁜일상속으로다시묻 혀버리기일쑤입니다. 찬란한유언장 7
오늘을살아내기에도버거운많은사람들에게죽음을준비한다는것은쓸 데없는사치로여겨집니다. 현실의불안정성에비례하여이제는거의모든 사람들이보험하나쯤들어놓는것이대세인세상이지만, 그러한행동은 ( 재 테크의기본인?!) 분산투자의한유형으로의미화될뿐이어서사실상죽음 이후의나와는큰관계를갖지않습니다. 하긴 보험금때문에벌어지는가지가지의사건들을보다보면그마저도내뜻대로되지않는경우도세상에는많은것같습니다. 여유가조금있는사람들에게도죽음에대한준비라는것이부자연스럽기 는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그것은죽음을떠올리는것이환기시키는몇몇 불편한감정들때문인지도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사람들과의헤어짐에서 오는슬픔, 반대로죽음을슬퍼해줄이가많지않은데서오는착잡함, 뿐만 아니라이모든감정들은오늘의소중함을일깨우고, 누군가에게이러한일 깨움은소중한하루를낭비하고있다는자책으로이어질지도모르는일이지 요. 하지만미루어둔모든일이그렇듯, 죽음에대한준비역시결국에는다 른누구도아닌내가할수밖에없는일이라는생각에우리는이르게되었습 니다. 누군가는이미죽고난뒤의일이나와무슨상관이냐고반문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도리어내가아무것도할수없는그때이기때문에살아 있는오늘의준비가반드시필요한것일수있습니다. 가진것도없는자신이 준비할것이무엇이있느냐며멋쩍어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죽음에대한 준비에는재산을쪼개나누어주는일말고도많은것들이있을수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이죽음에대한준비를이렇듯 미루어둔일 로조차생각하 지못하는것은아마도드라마나소설속에서그것이유서를통해재산관계 8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를명확히해야만하는 부자들 이나하는것쯤으로그려져왔기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사실상그러한관계의정리는죽은자가아닌살아있는자 들을위한것인경우가대부분이어서장례식장에서의흐느낌과는사뭇다르 게많은경우법적인절차들은매우기능적으로처리되며, 그과정에서죽은 나는점점무명의고인이되어갑니다. 어쩌면죽음에대한준비라는것은결국, 내죽음을무명씨의것이아닌 나자신의것으로지키는일, 죽음이후의내가여전히나임을확인하고또 확인시키는일인지모릅니다. 나의삶에서소중히했던것, 내가사랑했던사 람들, 나를나라고할수있는모든것들을나의목소리로명명하는것말입 니다. 삶과죽음의무게가본질적으로누구에게나같다고생각할때, 죽음에 대한준비가누구에게나똑같이중요한이유는여기에있습니다. 그래서우 리는오늘, 여러분에게묻게되었습니다. 모두죽을준비, 하셨습니까? 찬란한유언장 9
유언장의의미 친구들에게감사해요. 마리교수님, 고마워요. 1 년동안힘드셨죠. 고마워요. 탕 고마워요, 가족들. 고마워요페이누나 나는나쁜일을안했어요, 그런데왜이렇지? - 2003.04.01 장궈룽長國榮 * 위글은 2003 년 4월 1일만우절거짓말처럼죽음을맞이한유명홍콩 배우장궈룽 ( 장국영 ) 이죽기전에썼다는유서다. 자신이묵은호텔 24 층에서투신자살했다는것으로결론이나있는장궈룽은유서를통해자 신이소중히생각한사람, 고마워해하는사람들에게따뜻한인사를남겼 다. 확실치는않지만장궈룽은자신의재산과관련하여좀더자세한내 용이담긴유언장을이전부터준비했을것이다. 여기서우리가주목할점 은유언장이라는것이갑작스레작성하는것이아니라는점이다. 죽음뒤 의일을미리준비한다는생각보다는자신의죽음뒤라도자신과관련하 여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문제를스스로결정해야한다는것이더옳 은것이다. * 바보들의행복한유언, 132p 10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유언장은자신과관계한여러사람과의관계를정리하는글이다. 그러 므로유언장은단순한서류가아니다. 인간은죽음뒤에도산자에게더욱 깊이자리한다. 유언장은죽음뒤발자취를본인스스로가결정하는중요 한문서다. 특히한국사회에서정상가족제도때문에차별받고혼란스러워 하는정상가족이아닌다양한형태의가족들은구성원의죽음에직면할 시에장례절차뿐만아니라상속문제등여러문제에서혈연가족이아 니라는것으로배제될수있다. 이러한점을유언을통해분명히해야하 는것은당연하다. 혼불하나면충분합니다. 아름다운세상, 잘살다갑니다. - 최명희 崔明姬 ** 대하소설 < 혼불> 의작가최명희는 15년동안 10 권의책으로소설 < 혼 불> 을완간했고, 2년뒤 1998 년난소암으로세상을떠났다. 그는평생독 신으로살았다. 우리말과글을더사랑했다는그는 < 혼불> 에대한사랑 으로자신의유언을대신했다. 그에게있어삶의전부는글이었고, 글을 통해사랑을표현했다. 유언은스스로의삶을정의하는마지막문장이다. 이는그가남긴유언을통해도느낄수있다. 즉유언은자신을증명하는 또다른자신일지도모른다. ** 같은책, 38p 찬란한유언장 11
첫째, 손녀인유일링에게는대학졸업때까지학자금으로 1만 불을준다. 둘째, 딸유재라에게는유한공고안에있는묘소와주변땅 5 천평을물려준다. 그땅을유한동산으로꾸며주기바라며, 유한동산에는결코울타리를치지말고유한중공업고교 학생 들이마음대로드나들게하여그어린학생들의티없이맑 은정신에깃든젊은의지를지하에서나마더불어느끼게해 달라. 셋째, 일한자산의소유주식 14만 941 주는전부 한국사회 및교육원조신탁기금 에기증한다. 넷째, 아내호미리는재라가그노후를잘도보아주기바란 다. 다섯째, 아들유일선에게는대학까지졸업시켰으니앞으로는 자립해서살아가거라. - 유일한, 柳一韓 *** 유한양행 이라는제약회사로유명한유일한박사의유언이다. 법정 상속자보다는사회에자신의재산을기부한유명사례중하나다. 자신의 자산은자신의노력만으로얻은게아니기때문에다시사회에재환원해 야한다는생각에서비롯된행동이다. 이예시는단지교훈으로서만의 의미로남기보다는여러가지생각을갖게한다. 유일한박사개인의의 미를충족시키는방식으로사회에환원을택하였고, 이를위해유언장을 남겼다. 또한적지않은재산을법정상속인에게물려주기보다는사회에 *** 같은책, 156p 12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기부함으로써사유재산의의미를다양화시켰다. 유일한박사는법정상속 인에게도자신의뜻을이해할수있도록생전에사회적재산의의미를 서로소통했기때문에가능했을일이다. 유언장은법적으로효력이있는문서다. 유언장은사람이죽은뒤관련 한여러가지일을아무무리없이사망자의뜻대로진행할수있도록 법적으로인정받을수있으며, 상대가있는계약과다르게스스로표현하 며뜻을전하는의사표시이다. 법적으로라도인도적으로라도죽은자와 의약속은반드시지켜야하고, 죽은자와관여된어떠한사람도유언장을 존중해야한다는의미다. 특히나본인의법정상속과는다른상속재산의 분배를희망하는경우그의사에따라분배하는것이바로유언장제도 다. 그러므로이를잘활용해야한다. 사실한국사회에서는유언상속이아닌법정상속이주로이루어져왔다. 사망자의특별한지시가없을때에는법률에따라법정상속으로진행되 는것이대부분이나, 유언장을작성하면본인의의사대로유언상속이이 루어지는경우가늘어나게되는것이다. 즉직계혈족의가족중심의법률 체계에서벗어나좀더사망자의의사를존중하는계기를만드는것이다. 유언장은중요하다. 앞서말했다시피자신과주변사람들과의관계를 정리하는문제에있어서죽기전불가피한상황에서쓰는것이아니라 평소자신의소신이기록된문서이므로가장정확한의미의문서이고, 당 사자의죽음이후발생할여러가지문제해결의원천이되는문서다. 하 지만자신의죽음으로서비롯되는문제들이자신이원치않는방향으로 이루어지거나진행된다는것은죽음보다상상하기싫을것이다이점은 유언장이필요한중요한이유이다. 또한앞으로유언장을작성하여자기 삶의정리를스스로결정할수있다는것을알려야한다는증거다. 찬란한유언장 13
현재 상속 제도, 문제없습니까? < 사례 1> 동성애파트너관계인 A와 B. 갑자기 A가사망하였습니 다. A와 B는공동으로기여한재산에대해서 A 의명의로해놓았고, A 는유언장을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A 재산에대한상속 은어떻게될까요? B가 A 와함께재산축적에기여했다고하더라도, 공동소유라는 법적인증명을하지못하면 A의가족들이모두재산상속을받게 됩니다. 만약 A 가유언장을작성하고, B가모든재산을상속받도록 했다고하더라도, A의가족들은유류분반환청구를통해서재산에 대한권리를주장할수있습니다. 물론법적인이성애부부관계라 면, 공동소유를증명해야할필요가없습니다. < 사례 2> 무자녀부부인 C와 D. 대부분의재산명의가남편인 C 로되어있다면 C 가사망한후에재산상속은어떻게될까요? 부부가 C의부모나형제자매의도움을전혀받지않고오랜기간 같이형성한재산이라고하더라도, C의명의로되어있다면재산은 피상속인인 C 의부모나형제자매와분할해야합니다. 물론자녀가 있다면 D 와자녀만상속을받게됩니다. 14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 * 이두사례는상속이과연누구의재산권을보장하는지를적나라 하게드러내줍니다. 민법에서규정하고있는상속인은혈연과법률 혼, 입양을통해서이루어진가족만을포함하고있습니다. 이성애파 트너간의결혼만을인정하고있는현재상태에서는이성애가족을 지지하는기반으로작동하고있습니다. 또한대부분의재산명의를남성가장의이름으로하는경우가많 고, 부부공동재산도일반화되지못했기때문에상속제도는남성이 가장인이성애핵가족을바탕으로한다고볼수있습니다. 공동재산이라는법적인증명을통해서만재산의권리를주장할 수있다는것은상속이라는하나의제도를통해서우리사회가얼마 나다른형태의다양한가족들을배제하고있는지를보여주는것이 라하겠습니다. 찬란한유언장 15
유언장의효과와활용법 유언 이란? 일반적으로유언이란 사람이죽음에임하여남기는말 을뜻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의미의유언 은다릅니다. 법률적으로는, 사람이그가 죽은뒤에있어서의 일정한법률관계 를정하는최종적의사표시가 유언이며, 그것은민법에서정한방식에따라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민법의정한방식에의하지아니한유언은법적으로효력이없습니다 ( 민 법제1060 조). 또한유언은법정사항, 즉법률로써정한일정사항에한해서할수있 는행위입니다. 민법이인정하는유언사항은 1) 가족관계에관한사항( 친 생부인, 인지, 후견인의지정, 친족회원의지정), 2) 재산의처분에관한 사항( 유증, 재단법인설립을위한재산출연행위, 신탁의설정), 3) 상속에 관한사항( 상속재산의분할방법의지정또는위탁, 상속재산의분할금 지), 4) 유언의집행에관한사항( 유언집행자의지정또는위탁) 등입니 다. 이러한사항에해당하지않는내용의유언은법적으로효력이없습니 다. 유증 이란? 유증 이란유언에의한재산의무상증여입니다. 일반적인생전증여와다른점은사인행위 ( 死因行爲 ) 라는점에서증여자 ( 유언자 ) 의사망에 16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의하여효력이생긴다는점입니다. 유증의주요한내용은상속재산에대 하여그전부나일부를비율에의해서포괄적으로증여하거나 ( 예를들면 상속재산의절반) 또는구체적인재산을특정하여증여하는것이지만 ( 예 를들면 A 부동산을갑에게준다), 반드시상속재산에관해서만유증을 하여야하는것은아니며, 적극적인재산을주는것뿐만아니라채무를 면제시키는것도유증의하나입니다. 또한재산적이익과함께조건과기한을붙이는것은인정됩니다. 한편 유증자는 5,000 만원을유증한다. 그중 2,000 만원으로내부모님의동 상을세워달라 라는것과같이수증자 ( 유증을받는자로서유언중에지정되 고있는자를수증자라고합니다 ) 에게일정한법률상의의무를부담하게할 수있는데, 이를부담부유증이라고합니다. 유증이라는방법( 특히포괄적유증) 은실질적으로는상속인을지정하 고상속분을변경하는것과같은결과를가져옵니다. 따라서유증은수증 자가누구인지를유증자가직접결정해야합니다. 유증의무자나유언집행 자에게수증자의결정을위탁하는유언은, 유언의대리를허용하는것과 다름없으므로무효입니다. 수증자는자연인은물론법인도될수있고, 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 은물론기타의단체시설도 포괄적수증자로될수있습니다. 상속인역 시유증자가될수있음은물론입니다. 유증은유증자가그일부나전부를언제든지임의로철회할수있습니 다. 또한수증자는유증을포기할수있습니다. 그에따라유증의목적인 재산은상속인에게귀속하는것이원칙이지만유언자가유언으로다른 의사표시를하는것도허용됩니다. 찬란한유언장 17
유증에는특유한무효원인이세가지있습니다. 첫째수증자가유언자 보다먼저사망할경우, 둘째정지조건부유증에있어서조건성취전에 수증자가사망한경우, 셋째유증의목적인권리가유언자의사망때에 상속재산에속하지않는경우입니다. 예를들어서갑이을에게부동산을 유증하였는데, 을이갑보다먼저사망하였다면원칙적으로유증의효력은 발생하지않으며, 을의직계비속이나배우자가대습하여유증을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만일갑이이와다른의사표시를한경우, 즉을이갑 보다먼저사망하면을의직계비속이그부동산을받는다고유증한경우 에는유언자인갑의의사에따라효력이발생할수있습니다. 유증의방법 유증에는포괄적유증과특정유증이있습니다. 포괄적유증은, 유증의 목적의범위를유증자가자기의재산전체에대한비율로써표시하는유 증이다. 예컨대상속재산내지유산의전부또는반이라든가, 혹은유산 의 3분의 1 을아무에게나유증한다고하는것과같습니다. 수증자의지 위는마치상속인과비슷합니다. 특정유증은유증의목적이특정되어있 는것입니다. 예컨대어디에있는부동산을누구에게준다든가, 또는자 기가최후까지사용한만년필시계 등을누구에게준다고하는것과같습 니다. 유언이없다면어떻게되나요? 유언이없다면법률로규정된상속의순위에따라법정상속의효과가 발생합니다. 민법에규정된상속의순위는 1 순위피상속인의직계비속, 2 순위피상속인의직계존속, 3 순위피상속인의형제자매, 4순위피상속인 18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의 4 촌이내의방계혈족의순입니다. 피상속인에게배우자가있다면 1순 위자인직계비속과공동으로상속하고, 1순위자가없다면 2순위자인직 계존속과공동으로상속합니다. 1 순위, 2순위자가모두없을경우에는배 우자가단독으로상속합니다. 피상속인의배우자의상속분은직계비속과 공동으로상속하는때에는직계비속의상속분의 속과공동으로상속하는때에는직계존속의상속분의 어있습니다. 5 할을가산하고, 직계존 5할을가산하게되 유언의효력이발생하기위해서는? ( 유언의요식성 ) 유언은민법에정하여진방식에따라서유언서가작성된때에만법적 으로효력이발생합니다 ( 민법제1060 조). 유언은유언자가사망한후에 그효력이발생하기때문에유언자의진의성여부와유언존재여부를확 인하는것이곤란하고그로인하여이해관계인간의분쟁이발생할소지 가있으므로일정한방식을엄격히요구하고있는것입니다. 민법이인정하는유언방식에는 1. 자필증서, 2. 녹음, 3. 공정증서, 4. 비밀증서, 5. 구수증서에의한유언이있습니다. 자필증서증서에의한유 언의경우에는증인이필요하지않으나그밖의방식에의한유언에는 반드시증인이참여하여야합니다. 유언의진정성, 유언자의참된의사에 의한것임을증명할의무를증명하는자가증인입니다. 흔히유언자의요 청을받아수락한자가증인으로서유언작성에참여하게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에의하여이익을받을자, 공증인 법에의한결격자는증인결격자로하고있습니다. 1. < 자필증서 > 로유언하는방법 자필증서에의한유언의방식은가장간단한방식이며, 유언자가유언 찬란한유언장 19
의전문과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자필하고날인함으로써성립합니 다. 가제정정시에는자필하고날인하여야효력이생깁니다. 가장간단한 방법이나, 유언서의존부가유언자의사망후에쉽게판명되지않는다는 흠이있습니다. 또한법률지식의부족으로방식을잘못하여유언이무효 로될위험도적지않습니다. 하지만타인의관여없고문자를쓸수있 는사람이라면가장편리한방식입니다. 자필증서는유언서전부를자필, 즉자기가직접써야합니다. 타인이대서내지대필한것은, 비록유언 자가구수하거나승인하여도, 자서가아니므로무효입니다. 사용하는언 어에는제한이없다. 외국어나속기문자도상관이없습니다. 유언서전문 은한장의종이에다써야하는것은아니며, 여러장이되어도그것이 하나의유언서라는것이확인되면됩니다. 자필증서에의한유언의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 (1) 유언자가전문을자서할것, (2) 연월일은자서할것( 연월일은매우 중요한요건입니다. 유언의성립시기는유언능력의유무를판단하는기 준시가될뿐만아니라, 내용이서로저촉되는여러개의유언증서가있 는경우에그효력을결정하는기준이되기때문입니다. 연월일이없는 유언서는무효입니다.) (3) 주소를자서할것( 주소는유언자의생활의근 거가되는곳이면되며, 반드시주민등록법에의하여등록된곳일필요는 없습니다, 주소는유언증서를담은봉투에기재해도무방합니다.), (4) 성 명을자서할것( 성명의자서대신에자서를도장같은것으로날인하는 것은안됩니다.) (5) 날인할것( 날인은반드시인장으로할필요가없고 무인도상관없습니다.) Q 원본이아닌복사본은효력이있나요? A 자필증서에의한유언은유언자가그전문과연월일, 주소, 20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성명을자서하고날인하여야유효하므로 ( 민법제1066 조제1 항), 유 언의엄격한요식성에근거할때유언자가날인하여야할문서는 문서의원본이지복사본에날인하는것은자필증서에의한유언으 로유효하지않습니다 ( 제주지방법원 2008. 4.23. 선고 2007 가단 22957 판결). Q 유언장에작성일자가없는경우효력이있나요? A 연월일이나날인, 성명이빠진자필증서의효력은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다른요건을모두갖추고단지주소의기재만을빠 뜨린경우에는주소까지기재해야만유언의효력이발생한다고보 는것은비현실적일뿐만아니라실제적으로도필요이상의엄격한 제한을가하여유언자의진정한유지를실현시키지못하는부당한 결과를초래할가능성도있으므로, 유언방식의엄격성을요구하는 법의취지는달성되었다고보아유언의효력을인정하고있습니다 ( 인천지법 1992.10.9. 선고 91가합 17999 판결). 2. < 공정증서 > 로유언하는방법 공정증서에의한유언은유언자가증인 2인이참여한공증인의면전에 서유언의취지를구수하고공증인이이를필기낭독하여유언자와증인 이그정확함을승인한후각자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합니다. 멸실, 훼손, 은닉, 위조, 변조의위험을확실하게막을수있는가장확 실한방법이고공정내지공증의효력을가진증서이어서, 검인을거치지 않고서곧집행할수있는장점이있습니다. 그러나다른방법에비하여 절차가번거롭고복잡하며또한비용을필요로하는단점이있습니다. 찬란한유언장 21
Q 공정증서작성당시유언자가반혼수상태여서고개의끄떡임 만으로의사를표현했다면유언의효력이있나요? A 유언공정증서를작성할당시에유언자가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취지가낭독된후에도그에대하여전혀응답하는 말을하지아니한채고개만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작성할당 시에유언자에게는의사능력이없었으며그공정증서에의한유언 은유언자가유언의취지를구수하고이에기하여공정증서가작성 된것으로볼수없어서, 민법제1068 조가정하는공정증서에의한 유언의방식에위배되어무효라는것이법원의입장입니다 ( 대법원 1996. 4.23. 선고 95다34514 판결). 3. < 녹음 > 으로유언하는방법 녹음에의한유언의방식은유언자가유언의취지, 그성명과연월일을 구술하고이에참여한증인이유언의정확함과그성명을구술하여야합 니다. 녹음유언에있어서는유언을기록하고있는음반, 테이프, 필름이 유언사실을증명하는문서인유언증서의구실을합니다. 자기의최종의사 인유언을입을통해육성으로표시할수있는사람이면, 글자를모른다 하여도이용할수있어그장점이있습니다. 하지만녹음에의한유언방 식의가장큰단점은기술적으로그위조와변조가용이하다는점입니다. 먼저유언자가육성으로유언의내용을녹음하고이어서증인이유언자 의육성에의한유언이틀림없다는것과자신의성명을녹음하여야합니 다. 4. < 비밀증서 > 로유언하는방법 22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비밀증서에의한유언은유언자가필자의성명을기입한증서를엄봉 날인하고이를 2인이상의증인의면전에제출하여자기의유언서임을 표시한후그봉서표면에제출연월일을기재하고유언자와증인이각자 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합니다. 위의방식에의한유언봉서는그표 면에기재된날로부터 봉인상에확정일자인을받아야합니다. 5일내에공증인또는법원서기에게제출하여그 이방식은진정으로작성된유언서가존재한다는것을명확하게해두 지만, 유언내용은유언이효력을발생할때까지비밀로하기를원하는경 우에이용할수있습니다. 유언의취지는유언자가스스로적을필요는 없으며, 타인에게필기를부탁하여도좋습니다. 그러나비밀증서의성립 에대하여다툼이일어나기쉽고분실훼손의 염려가있다는단점이있습 니다. 5. < 구수증서 > 로유언하는방법 구수증서에의한유언은질병기타급박한사유로인하여위의 4가지 방식에의할수없는경우에유언자가 2인이상의증인의참여로그 1인 에게유언의취지를구수하고그구수를받은자가이를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증인이그정확함을승인한후각자서명또는기명날인하는 방법입니다. 구수증서에의한유언은그증인또는이해관계인이급박한 사유의종료한날로부터 충적인방법입니다. 7일내에법원에그검인을신청하여야하는보 2 인이상의증인의참여가필요하므로, 1인의증인만이참여한유언은 무효입니다. 증인은유언에참여하여유언의내용이유언자의진실한의 사임을증명하는동시에, 유언서의작성에있어서의유언자의구수의필 기, 낭독, 서명이나기명날인까지그모두를보고또한듣고있어야합니 찬란한유언장 23
다. 유언은언제부터효력이발생되나요? 유언은유언자가사망한때부터효력이발생합니다 ( 민법제1073 조제 1 항). 유언은유언자의사망으로그효력이생깁니다. 즉유언자의생전 에법률상효력이생기는일은없습니다. 따라서유언에의하여이익을 얻게되는자는, 유언이효력을발생할때까지는아무런법률상의권리도 취득하지않습니다. 그러므로예컨대유언자가유증의목적인부동산을 수증자이외의자에게매각하거나또는저당권을설정하였다고하여도, 유증자가그매매나저당권설정에관하여무효확인, 등기말소의소를제 기하는것은인정되지않습니다. 유언을변경하거나철회하고싶다면? 유언은, 유언자가언제든지또한그이유여하를불문하고유언의전부 또는일부를철회할수있습니다. 유언에관하여이와같이자유로운철 회가인정되는것은유언자의최종의사를존중하고이를확보하기위한 것입니다. Q 유언을여러번한경우에는? A 생존최후의의사가유언자의의사일것임으로최후로한유 언이유언으로써효력을가지게됩니다. 24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Q 유언이무효가되는경우는? A 유언으로서법적인효력이없는경우는다음과같습니다. 1) 방식을갖추지않은유언 2) 미성년자의유언 3) 사회질서, 강행법 규에위반하는유언 Q 유언을대리할수있나요? A 유언은반드시유언자본인의독립한의사에의거하여행하여 져야만하는행위입니다. 따라서대리는허용되지않습니다. Q 유언으로도침해할수없는유류분제도 A 유언자가어떤특정인에게유증을하는때에는민법상의유류 분제도에의한제한을받습니다. 유증자의재산전부가유증될수 없고민법상유류분만큼은처분을하지못하고남겨두어야하는데, 그비율은피상속인의직계비속및배우자는법정상속분의 1/2, 직 계존속및형제자매는법정상속분의 1/3 입니다. 따라서망인이유 언을할때에는상속인들에게인정되는유류분만큼은남겨두고유 언을해야하며만약이에위반하여유증을하거나사망하기 1년 이내에증여를하였다면상속인은자기의유류분에부족한부분에 대해서도증여를받았거나유증을받은사람에게반환청구를할 수있습니다. 주의할점은이유류분권리자가상속의개시와반환 하여야할증여또는유증을한사실을안때로부터 사하지아니하거나상속이개시된때로부터 1년이내에행 10년이경과하기전에 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소멸한다는점입니다. 또유류분반환청 구권은포기할수있으나상속개시전에는할수없습니다. 찬란한유언장 25
26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유언서 유언자 은다음과같이유언한다. 1. 유언자는다음부동산을 시 구 동 번지에사는 (19 년 월 일생, 여) 에게증여한다. (1) 시 구 동 번지 m2 (2) 위지상가옥 1동 2. 시 구 동 번지대 m2를장남 이상속 한다. 3. 은행에예치한예금( 계좌번호 - - ) 은 2 남 이상속한다. 4. 도 군 읍 리 번지전 m2은처 가상속한다. 5. 유언집행자로동생 를지정한다. 유언자 19 년 월 일 ( 인) 찬란한유언장 27
유언장작성예시 1 이작성례는가족제도바깥에있는사람들의다양한상황을고 려하여 사후통제권 을충실히행사할수있도록하는취지로작 성한것입니다. 자신의상황에맞게이내용을활용하면서필요없 는내용을빼고, 꼭필요한내용은보충하면서작성하면됩니다. 또 한이작성례는다양한내용을담은자세한유언장의예입니다. < 유 언장작성례 2> 와같이간략하게필요한요건만을갖추어작성해도 됩니다. * 이유언장은자필증서의예입니다. 반드시자신의글씨로써야유언장으로인정됩니다. 주의할점은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 주민번호, 유언내용 등모든내용을본인의글씨로직접작성해야하며, 컴퓨터, 타자기등을이용하거나타인에게필기를시키면효력이없다는점입니다. ** 유언은단독행위이기때문에한번유언을한이후에도언제든지아무런제약없이새로운유언을할수있습니다. 만약기존의유언장이있는경우, 지난 20XX 년도 X 월 X 일자에작성한기존의유언장의효력을중단시키고다음의내용으로새롭게유언장을작성한다 라는등의방식으로기존유언장의존재를밝히고이를무효화한다고명시하는것도좋습니다. 기존유언장의내용과새로작성하는내용사이의충돌로인해발생할수있는다툼을피하는데도움이됩니다. 물론이러한문구가없다하더라도최후에작성된유언장이효력있는유언장으로인정됩니다. 28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나는나의자필로다음의유언을작성합니다. < 유언자 > 성명 : 오00 주소 : 00시 00구 00동 128-1 번지 303호 주민등록번호 : 701214-0000000 < 가족관계 > 모성명 : 김00 주소 : 00도 00시 00동구산로 35호 주민등록번호 : 400701-0000000 동생성명 : 오00 주소 : 00도 00시 00동구산로 35호 주민등록번호 : 730909-0000000 자성명 : 오00 주소 : 00시 00구 00동 128-1 번지 303호 주민등록번호 : 020114-0000000 동거파트너성명 : 한00 주소 : 00시 00구 00동 128-1 번지 303호 주민등록번호 : 711025-0000000 이름과주소, 주민등록번호를명시하여본인임을확실하게밝혀야합니다. 특히주민등록번호를적지않은경우유언장의효력자체에문제가생길수있습니다. 상속과관련하여영향을받을수있는모든가족관계를명시하는것이좋습니다. 혼외로낳은자녀가있거나특별히상속인이될친족이있다면함께적습니다. 이를통해상속관계를보다명료하게할수있습니다. 찬란한유언장 29
< 재산관계 > - 부동산 (1) 00도 00시 00읍 00리 00번지임야 3,300 m2 - 동산 (1) 00시 00구 00동 128-1 번지 303호연 립주택에대한임차보증금구천만원 (90,000,00000 원) (2) 00은행계좌 000-00-00000 의정기예 금이천만원 (20,000,000 원) (3) XX 은행서울지점의유언자명의의보통 예금, 정기예금기타모든예금 (4) 00기업주식 100 주 (5) 반지(200X 년구입가 550,000 만원) (6) 김00( 주민등록번호 751101-0000000, 주소서울시 00구 00동 22 번지) 에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이천만원 (20,000,000 원) (7) 본인주소지에있는장서 (8) 본인주소지에있는 LP, CD 등음반 (9) 애완견 ( 말티즈종) (10) 가재도구와기타모든동산 재산을특정하여사람들에게나누어줄때에는, 상속의대상이될재산, 특별히상속또는증여할재산이있다면꼼꼼하고상세하게모두적어둡니다. 숫자등이틀리지않도록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이때유언장작성후재산관계에변동이있다면자필로추가로수정사항을기입하고도장을찍어두어야합니다. 다른부분의수정사항역시마찬가지입니다. 물론새롭게유언장을작성해도좋습니다. - 부채 (1) 00은행대출계좌 000-00-00000 부채이천만원 (20,000,000 원) 30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1. 유언자는다음의사람을유언집행자 로지정합니다. 유언집행자성명 : 000 주소 : 00시 00구 00동 202 번지 관계 : 친구 주민등록번호 : 7205525-0000000 2. 유언자는자오00 의후견인으로다음 사람을지정합니다. 성명 : 한00 주소 : 00시 00구 00동 128-1 번지 303 호 주민등록번호 : 711025-0000000 관계 : 동거파트너 유언집행자는한명만지정해도되고여러명지정해도됩니다. 또유언장에명시하여특정한사람에게유언집행자를정할권한을줄수도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사망직후유언집행자가되는것을승낙할수도있고사퇴할수도있습니다. 만약유언집행자가아무도없게되면상속인이있는경우상속인이유언집행자가되며상속인도없으면법원이지정을합니다. 유언집행자로지정된사람은, 유언자가사망한후지체없이승낙또는포기의의사를상속인에게알려야합니다. 유언집행을마친후에는상속인에게유언집행내용의전말을보고해야합니다. 자신이사망한경우미성년자인자녀를돌볼사람이없게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후견인을지정해둡니다. 만약자녀의다른부또는모가있는경우에는친권이그자에게가게되므로후견인지정은의미가없습니다. ( 예를들어이혼후친권을본인만행사하게되었는데, 본인이사망하면이혼한전배우자가친권을회복하게됩니다.) 즉친권을회복할수있는다른부모가없는단독친권자여야후견인을지정할수있습니다. 그다른부또는모가친권을행사하기에부적절할때에는미리법원을통해친권상실의선고를받아두는것이좋습니다. 한편양자의경우양자의친부모는친권이이미상실되어있으므로본인이사망하더라도친권이회복되지않습니다. 후견인은자녀의법적관계에대한모든일을관리하게됩니다. 다만재산처분등자녀에게중요한일은후견인이친족회의동의를받아야할수있습니다. 따라서아래와같이친족회의구성원을지정해둘필요가있습니다. 찬란한유언장 31
3. 유언자는자오00 를위한친족회원으로다음 3 인을지정합니다. 성명 : 김00 주소 : 00도 00시 00동구산로 35호 주민등록번호 : 400701-0000000 관계 : 모 성명 : 오00 주소 : 00도 00시 00동구산로 35호 주민등록번호 : 730909-0000000 관계 : 동생 친족회원은 3명이상 10명이하로지정할수있습니다. 지정하지못하고사망할경우법원이정해줍니다. 성명 : 김00 주소 : 00도 00시 00동 233 번지 주민등록번호 : 720825-0000000 관계 : 외사촌 4. 유언자는 00도 00시 00읍 00리산20 번지임야 3,300 m2및김00 에대 한대여금반환채권이천만원 (20,000,000 원) 을다음사람에게유증합니다. 유증이란 유언에의해재산을다른사람에게무상으로주는것을말합니다. 즉유언자가사망하면재산이나권리등을지정된사람또는단체에게넘겨주는법적인행위입니다. 자녀가있다면자녀는 1 순위로상속인이됩니다. 특정자녀에게특정한재산을물려주고싶다면이와같이지정하여줄수있습니다. 자녀가여러명이라면각각에게줄것을지정할수있습니다. 그러나자녀가여러명인경우처럼상속인이다수인경우,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있어서, 상속인한명에게재산을몰아서줄경우일정한비율은반드시다른상속인에게돌아가게될수있습니다. 32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자성명 : 오00 주소 : 00시 00구 00동 128-1 번지 303호 주민등록번호 : 020114-0000000 5. 유언자는 00기업주식 100 주를, 어려울때언제나함께했던친애하는 벗, 아래의전00 에게유증합니다. 성명 : 전00 주소 : 00시 00구 00동 824 번지 00아파트 1동 101 호 주민등록번호 : 700516-0000000 6. 유언자는장례비용 ( 부의금으로먼저제하고남은비용) 및부채상환금 을뺀유언자의모든예금( 정기예금포함) 을다음단체에유증합니다. 만약 부의금이장례비용보다많은경우그남은부의금역시다음단체에유증합 니다. 단체명 : 인권단체 0000 주소 : 00시 00구 00동 301 번지 고유번호 : 000000-0000000 개인뿐만아니라법인, 재단법인, 법인이아닌단체, 시설등에도유증할수있습니다. 7. 유언자는 00시 00구 00동 128-1 번지 303호연립주택에대한임차보 증금구천만원 (90,000,000 원) 및위의 2005 년에구입한반지, 애완견 ( 말티 즈종), 가재도구와기타모든동산등을다음사람에게유증합니다. 성명 : 한00 주소 : 00시 00구 00동 128-1 번지 303호 주민등록번호 : 711025-0000000 찬란한유언장 33
관계 : 동거파트너 동거파트너또는사실혼관계인배우자는상속인에포함되지못합니다. 따라서재산을주고싶다면반드시유언장에그내용을적어두어야합니다. 한편자녀, 배우자, 부모님이없을경우, 유류분 제도로인해형제자매는유언장의내용과상관없이재산의 1/3 을상속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자신의재산을형제자매가아닌사람에게줄경우다툼이생길수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형제자매에게상속을포기할것을미리진지하게약속받아두는것이좋습니다. 물론자신의사후에형제자매가재산을받기를원하는경우에는 1/3 을줄수밖에없습니다. 8. 유언자는유언자의장서및음반들을유언집행자가지정하는공공도서 관이나대학도서관중한곳에기증합니다. 만약기증처를찾지못할경우유 언집행자의의사에따라필요한책은위의 외의책은처분하여그수익을위의단체에기부합니다. 6. 에지정한단체에기증하고그 9. 유언자가재산관계나가족관계의변화가있었음에도미처유언장을수 정하지못하고사망하였을경우에는다음과같이따르도록유언합니다. (1) 유언자가사망하기전유언자의어머니가돌아가셔서그재산을상속 받은경우: 그재산은모두재단법인 00 장학회 ( 고유번호 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동 398 번지) 에기부합니다. (2) 위의 (1) 의재산을제외하고재산이증가하였을경우: 증가한재산은 모두인권단체 0000( 주소 : 00시 00구 00동 301 번지, 고유번호 : 000000-0000000) 에기부합니다. (3) 위의 (1) 의재산을제외하고재산이감소하였을경우: 부채상환금을 갚고난뒤의예금을우선적으로, 그다음으로는김00 에대한대여금반환채 34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권으로충당을하고난후유증합니다. (4) 동거파트너한00 가사망한경우 : 한00 ( 주민등록번호 711025-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동 128-1 번지 303 호) 가유증받을재산은 모두자오00( 주민등록번호 020114-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동 128-1 번지 303 호) 에게유증합니다. (5) 자오00 가사망한경우 : 자오00( 주민등록번호 020114-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동 128-1 번지 303 호) 가유증받을재산은모두동거 파트너한00( 주민등록번호 711025-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동 128-1 번지 303 호) 에게유증합니다. 이하는민법이정하는유언내용이아닙니다. 즉법적구속력이없습니다. 이에따라상속인이나주위가족들이자신들의의견을관철하려들수도있습니다. 따라서유언장을작성하는것외에미리주위사람들에게본인의뜻을진지하게전해둘필요가있습니다. 시 10. 유언자는유언자의사망시기증할수있는장기를기증하고, 시신역 00 대학병원에기증합니다. 11. 유언자는장례절차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당부드립니다. (1) 장례는소박한곳에서 3 일장으로최대한간소하게치르고, 시신은기 증하므로무덤과비석같은흔적은일절남기지말것을유언합니다. (2) 영정사진은반드시유언자의동거파트너한00 에게미리말해놓은 것으로해주십시오. (3) 장례식장에서는되도록밝은분위기가나도록가벼운음악을틀어줬으 면좋겠습니다. (4) 장례식제단은간소한백합바구니로만치장되었으면좋겠습니다. 찬란한유언장 35
(5) 가능하다면장례식을정리하며유언자가활동하는아마추어합창단 0000 가밝은분위기의합창곡몇곡을불러줬으면좋겠습니다. (6) 장례식을정리하며, 영정사진이라도저의파트너를처음만난곳인 합창단 0000 의연습실및고향마을인 00도 00시 00동을돌게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 그밖의장례절차는유언자의동거파트너한00 의의견을따르기를 유언합니다. 12. 유언자사망시에친지들외에다음사람들에게부고를알려주시길부 탁드립니다. 김00 ( 전화번호 010-0000-0000), 추00 ( 전화번호 010-0000-0000), 박00 ( 전화번호 010-0000-0000), 최00 ( 전화번호 010-0000-0000), 편00 ( 전화번호 010-0000-0000), 한00 ( 전화번호 010-0000-0000) 13. 기타다음의내용을유언으로당부를드립니다. (1) 한00 는저의파트너입니다. 법적인배우자는아니지만그보다더한사 람입니다. 저의가족들이한00 역시가족으로서잘해줄것을부탁드립니다. 장례식장에서무척슬퍼할사람이고저에게많은것을준사람입니다. (2) 저의재산은많지않습니다. 혹시라도이것때문에다투거나얼굴붉 히는일은없었으면좋겠습니다덧붙여각종보험수익자는자오 되어있습니다. 오00 다.. 00로지정 의학자금으로쓸수있도록각별한관리를부탁드립니 (3) 제가입던옷은쓸만한것은추려서적당한곳에기증해주시고, 나 머지는소각등의방식으로처분해주십시오. 기타유품은모두파트너한00 에게처리를부탁드립니다. (4) 저의일기장들과제가받았던편지들은저만의것으로간직하고싶습 니다. 그러니모두소각해주십시오. 36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5) 제사는지내지말고, 기일에는되도록이면자오00 를생각해서친지들 이모여저녁이라도함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일은혼동되지않도록 양력으로챙겨준다면고맙겠습니다. (6) 파트너한00 와자오00 의생일이외롭지않도록잘챙겨주시길친지 여러분께부탁드립니다. (7) 제가회원으로있는인권단체 0000 의회원들과아마추어합창단 0000 의단원들은저에게가족같은사람입니다. 그동안많이고마웠고미안 했다고전해주십시오. (8) 엄마에게말씀드립니다. (9) 파트너한00 에게전합니다. (10) 딸오00 에게전합니다. (11), 마지막으로저처럼결혼과같은정상적으로여겨지는가족제도 에서벗어나있다고해서, 살아있는동안뿐만아니라사후에도여러가지보 호나혜택을받지못하고차별받는오늘의현실이바뀌어야한다는말씀을 전하고싶습니다. 혼자산다고해서, 비혼이라고해서, 동성커플이라고해서 차별을받지않고다양한삶의모습으로자연스럽게살아갈수있는세상을 꿈꿉니다. 20XX 년 X월 X일 유언자오 0 0 ( 인) 법적효력이있는유언장이되기위해서는, 이름을정서한후도장을반드시찍어야합니다. 유언장을쓴날짜역시반드시써야효력이있습니다. 찬란한유언장 37
유언장작성예시 2 이작성례는앞의 < 유언장작성례 1> 보다쉽고간략하게작성할 수있는자필유언장의예입니다. 나는나의자필로다음의유언을작성합니다. 1. 유언자는다음의사람을유언집행자로지정합니다. 유언집행자성명 : 000 주소 : 00시 00구 00동 202 번지 관계 : 친구 주민등록번호 : 720525-0000000 2. 유언자는유언자의모든재산을사 랑하는벗한00( 주민등록번호 711025-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동 128-1 번지 303 호) 와아름다워재단 ( 고유번호 0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 동 223 번지) 에균분하여유증합니다. 이렇게재산을비율로누군가에게주는것을 포괄유증이라고 합니다. 이경우에는유증을받는사람또는단체가상속인의지위와유사한지위를가지게됩니다. 즉유언자가사망하자마자재산등에대해곧바로소유권자가됩니다. 이와달리 < 작성례 1> 과같이재산을나열하고그특정한재산을누구에게유증하는방식은 특정유증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는그특정재산은일단상속인에게상속되고그것을상속인이유증을받는사람에게넘겨주는형식을취하게됩니다. 38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3. 저의장례식은가능한간소하게하기바랍니다. 종교색은없었으면 합니다. 4. 저의유골은이미구입해놓은 00 묘에넣어주기바랍니다. 이상간단하지만잘부탁합니다. 20XX 년 X월 X일 유언자 : 오00( 인) 주소 : 00시 00구 00동 128-1 번지 303 호 주민등록번호 : 701214-0000000 작성날짜와이름, 주소, 주민번호등을반드시쓰고, 도장까지꼭찍어야만유언장으로서효력이인정됩니다. 찬란한유언장 39
유언장작성예시 3 다음서식은 공정증서에의한유언 을할때의양식입니다. 이렇게공정증서 ( 공증을받는문서) 로할때에는, 공증인에게유언 내용을설명하면공증인이작성하게됩니다. 그러므로공정증서에 의해유언장을작성할때에는변호사등공증인의도움을받으면 됩니다. 이때증인두명이반드시동석해야합니다. 40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 서식 634] 유언공정증서 증서년제호 유언공정증서 본직등은유언자의촉탁에의하여다음증인 을 참여시키고다음과같은유언의취지를청취하여이증서를 작성하였다. 1. 유언자는다음의수증자에게별지기재와같이유증하였다. 수증자 성명 주소 유언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23230 04131 일 190 mm 268 mm 90. 11. 26 승인 ( 인쇄용지 ( 특급) 70g/ m2) 찬란한유언장 41
2. 유언자는유언의집행자로다음의사람을지정하였다. 유언집행자성명 주 직 소 업 주민등록번호 3. 유언자및증인은다음과같다. 유언자성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증인성명 주 직 소 업 주민등록번호 증인성명 주 직 소 업 주민등록번호 23230 04131 일 190 mm 268 mm 90. 11. 26 승인 ( 인쇄용지 ( 특급) 70g/ m2) 42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위관계자등은본직등이그성명을모르고또면식이없으므로 의제시를받아본인들이틀림없음을확인하고, 결격사 유가없음을확인하였다. 위기재내용을위유언자와증인 등에게낭독한바각자 이증서의기재가정확함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서명날인 하였다. 유언자 증 증 인 인 이증서는 2 0.. 이사무소에서민법제 1 0 6 8 조의방식에의하여작성하고그정본 1통을자성하여유언자 에게교부하였다. 공증사무소명칭 소재지 표시 공증인 ( 인 ) 23230 04131 일 190 mm 268 mm 90. 11. 26 승인 ( 인쇄용지 ( 특급) 70g/ m2) 찬란한유언장 43
좀더자세히알아보기 누군가가유언없이사망했을때망자의재산상속은법률의규정 에따라이루어지게됩니다. 그렇다면이법정상속은어떤원리로 이루어지고있는지, 망자의여러관계중누구와의관계를우선적으 로인정하는지, 어떤관계를배제하고있는지잘이해하셨나요? 다음에서는법적으로정해지는상속의원칙에대해좀더자세히 알아보기로하겠습니다. 상속인의범위및순위 사람이죽으면그의재산은상속인에게상속됩니다. 사망하여상 속하는사람을피상속인이라하고, 재산을상속받는사람을상속인 이라합니다. 법률상상속인의범위및순위는다음과같습니다. 1 순위: 피상속인의직계비속 ( 자녀, 손자, 증손자등) 2순위 : 피상 속인의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등)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 촌이내의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직계비속 ). 같은순위의상속 인이여러명인경우는최근친에게우선적으로상속하고 ( 예컨대아 들과손자가있는경우손자는상속받지못함), 촌수가같을경우는 44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 공동으로상속합니다. 피상속인의배우자는 1순위자인직계비속과 공동으로상속하고, 1순위자가없으면 2순위자인직계존속과공동으 로상속합니다. 1순위자와 2순위자가모두없을경우에는배우자가 단독으로상속합니다. 상속인의범위에속하는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 의방계혈족이없는경우에한하여피상속인과생계를같이하고있 었거나피상속인의요양간호를했거나, 기타피상속인과특별한연 고가있었던사람또는단체는상속재산의전부또는일부를받을 수있습니다. 대습상속 피상속인의자식이나형제들이사망했거나상속결격자가되는경 우, 이들을대신하여배우자나자녀가상속을받게되는제도입니다. 법정상속분 상속인의유언이없는경우에적용되는상속인들의상속분을법정 상속분이라고하며, 법정상속분은다음과같습니다. 먼저동순위의 찬란한유언장 45
상속인은균분하여상속합니다. 자녀인경우아들/ 딸, 기혼/ 미혼, 혼 내자/ 혼외자 ( 혼외자의경우생부또는생모가자신의자녀라고인정 하는인지가필요) 의차별없이모두동일한비율로상속받게됩니 다. 배우자인경우는 50% 를가산하여 1.5의비율을상속받게됩니 다. 대습상속인의상속분은피대습자의몫과동일합니다. 친족과상속범위 법률에서친족은배우자, 혈족, 인척을모두포함하는개념입니다. 배우자는법률상혼인신고를한상대방을말합니다. 혼인신고없 는사실혼배우자 ( 남녀간의결합만인정) 의경우위자료청구권, 재 산분할청구권, 연금을받을권리는인정되지만상속권은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중혼적사실혼 ( 법률상의배우자가있는사람이또다 른사람과사실혼관계일때) 의경우사실혼배우자는위자료청구 권및재산분할청구권등이인정되지않습니다. 혈족은혈연으로연결되는친족관계, 인척은혼인으로인하여발 생하는친족관계를지칭합니다. 혈족에는직계혈족 ( 직계존비속 ) 과 방계혈족 (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사촌, 5 촌당숙등) 이있으며, 인척에는혈족의배우자 ( 형수, 형부, 숙모, 고모부등), 배우자의혈 족( 장인, 장모, 시부모, 처남등), 배우자의혈족의배우자 ( 동서, 처 삼촌의부인등) 가있습니다. 상속의범위는배우자및 4촌이내의방계혈족까지를포괄하기때 문에인척에게는상속권이인정되지않습니다. 예를들어재혼을한 경우입양신고를하지않았다면, 친자녀가아닌배우자의자녀는인 척이되기때문에상속권이인정되지않습니다. 46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이란친자식처럼취급되는입양을의미합니다. 종래의 입양은친부모와의친족관계가단절되지않고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의경우양자는오직양부모와의친족관계만이유지되고친부모 와의친족관계는단절됩니다. 따라서양자의경우는친부모의재산 에대한상속권이있으나 ( 양부모의재산에대한상속권역시인정), 친양자의경우는친부모의재산을상속받을수없습니다. 친권자결정 단독친권자가사망한경우미성년인자녀에대한친권은나머지 친부모가가지게됩니다. 단, 나머지친부모가자식과의관계를단절 하고있다가자식에게재산이생기니까나타나서친권자라고주장하 는경우라면친권상실의청구를고려해볼수있습니다. 그러나단순 히나머지친부모가재혼했다거나또는사실혼관계에있다거나하 는사유만으로는친권상실의사유가되지않습니다. 부모가자녀의 복지에해가될정도로친권을남용했거나, 현저한비행을저질렀거 나, 기타자녀방치, 장기간행방불명등친권을행사시킬수없는 중대한사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친권상실이인정됩니다. 찬란한유언장 47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을소개합니다 2005 년 3 월, 지난 50년간한국사회가부장적가족구조의근간을이루 던호주제폐지가현실화되면서그이전부터확산되었던가족에대한논 의들은급물살을타기시작했다. 그러나이명박정부출범전불과두달 사이여성가족부에서가족복지부로, 다시보건복지가족부에서여성부로 몇번이나뒤바뀔뻔했던가족정책담당부서의풍전등화같은운명은 가족정책의정체성과위상을둘러싼혼란이여전히진행중임을입증해 보였다. 이처럼변화하는가족을둘러싼지난몇년간의무수한논의들, 그것이만들어낸많은정책과제도변화는아직도우리주위를겉돌고 있는듯느껴진다. 시작 지난 2006년 8 월민주노동당의제안으로꾸려진 < 다양한가족형태에 따른차별해소와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연구모임 ( 이하가족구성권연 구모임 )> 은그동안의다양한가족논의들사이에서 빈틈 을발견하 고, 거기서부터가족에대한기존의담론과제도에균열을내겠다는포부 로출발했다. 한국사회의가족이기반하고있던부계혈통주의, 성별분업구조가흔들 리기시작하고다양한형태의가족을지원하는정책이확대되고있음에 48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도, 여전히많은 현실속의가족들 이소외되고있다는데참가단 위들은공감대를형성했다. 다양한가족을분류하는범주들은끊임없이 가족 에포함되는가족과그렇지않은가족을나누고, 어떤가족이 가족 에포함되느냐를결정짓는기준들은저출산 고령사회 위기 극복을위해회복해야할가족의돌봄기능, 경제적생존단위로서역할과 더욱밀접히결합되어가고있기때문이다.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 은이 러한논의의틀로는가부장적결혼과가족제도의한계를넘어서기어려 우며, 따라서배제되는현실속의다양한가족과개인들의실질적요구에 서출발하는새로운가족담론과정책을모색해야한다는데뜻을같이 했다. 그렇게논의의틀을전환하는데있어주요하게내걸었던의제는 가 족구성권 이었다. 우리모임은가족구성권이라는문제설정을통해 누 구나자신이원하는가족 공동체를구성하고어떠한공동체라하더라도 차별없는지위를보장받을수있는권리 를보다구체적으로의미화 하는작업들을수행하기로했다. 그방안중하나는현재혼인 혈연중 심가족의범위를넘어동성애파트너를포함한다양한생활동반자관계 가족공동체의법적지위를보장하는법률을제정하는것으로, 우리모임 은이러한법률의입법을주요목표이자과제로정했다. 물론이러한목 표설정은우리의활동이가부장적이성애중심적정상가족의특권적지 위를해체하고새로운가족담론을확산해나가는과정의일부가되어야 해야한다는점을전제로했기때문에가능한일이었다. 찬란한유언장 49
전개 이렇게구성된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 은대중적으로교감할수있는 실천활동들보다는주로새로운파트너십관련법률제 개정과이를 뒷받침할수있는다양한논리를개발하기위한토론과연구활동에집 중했다. 2007 년부터 1년반여기간동안우리모임내에서진행한세미나의 주제는매우다양했다. 기존의다양한가족에대한연구자료, 시민사회단 체나연구자들이진행한가족차별사례분석자료, 파트너십논의에서주 요정책대상이되고있는성소수자가족구성권또는동성결혼에대한 연구나자료들을참고했다. 해외동성결혼또는동성 이성간파트너십 관련법률을정리한자료들도우리가지향하는파트너십관련법률의상 을만들어가는데밑거름이됐다. 이러한토론과함께진행한또다른작업은여러사회정책 제도안에 가족이어떠한정의와범주로설정돼있으며, 그것이다양한형태의가족 들에게어떤차별을초래하고있는가를검토하는것이었다. 이에관련전 문가초청강의와자료분석을통해건강보험, 임대주택제도, 조세제도 등을살펴보면서, 그러한제도설계의근간이되는가족이데올로기를드 러내고차별을해소할수있는대안들을모색해보았다. 2007년 6월 11 일에는 가족에대한발칙한이야기 : 가족구성권보장 을위한새로운길찾기 라는제목의워크숍을진행하여, 1년간고민해 온문제의식을좀더많은사람들에게알릴수있는계기를마련했다. 이날워크숍에서우리모임은이성애중심가부장적가족주의에대한 페미니스트비판의연장선상에서논의를출발하면서도오늘날가족을 선택적 으로구성해나가고있는개인들의실천, 친밀성의관계에대 한욕망에주목했다. 이런맥락에서우리는기존가족관계의성별권력 불균형에대한지속적인비판과견제를유지하면서, 정형화되고제도화 50 비정상 가족의 비범한 미래기획
된가족범주를무너뜨릴수있는주요한전략으로가족구성권의문제의 식을제안했다. 이외에도 제도안의가족들여다보기 라는주제로건 강보험, 임대주택제도안의가족이데올로기를살펴보고가족과개인, 가 족과가족을차별하지않는다른제도설계방안을모색해보고, 해외파 트너십관련법률의주요쟁점과한국동성애자운동에서제기되었던가 족구성권의문제의식을정리하는자리도마련했다. 워크숍에서토론자로써유익한논평을해주신연구자, 사회운동단체활 동가들뿐아니라예상을뛰어넘는관심을보여주신참석자들에힘입어,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 은 2007 년하반기부터모임구성원을확대하고 우리모임의목표에도달하기위한보다구체적인경로들을세워나갈수 있었다. 2008 년 4월 24 일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 은기존에참여하던단체, 연구자, 활동가들외에더많은단체, 개인들이참여하여입법운동에필 요한기초자료들을정리하여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 집 를발간했다. 심층면접을통한다양한형태의가족공동체성원들에 대한사례조사 가족구성권과관련된이론적논의정리 동성결혼과 생활동반자관계관련해외법률정리 별검토작업을진행했다. 고용정책, 복지제도의가족상황차 이후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 은 연구모임 이갖는성격의한계를좀 더뛰어넘어야겠다는고민을가지고있었다. 특히 이명박정부내에서 가족구성권이라는이슈가얼마나공론화될수있을까? 라는원초적인 질문에답을해야할수밖에없었다. 그래서대중에게우리의이슈를알 리는첫단추를열기위해지난 2009 년 9월 19일대중적인행사로기획 한 비정상가족들의비범한미래기획 < 찬란한유언장 > 행사를갖게 된것이다. 이행사는 평범한사람들과는다른가족을구성하고있는 구성원들중누군가가죽음을맞이하게된후그관계는어떻게정리할 찬란한유언장 51
것인가? 에대한물음에서비롯된행사다. 또한 2010년부터는진보신당상상연구소와함께대안적인가족담론과 정책을생산하기위해 가족정책포럼 을주최하였다. 이명박정부의가 족정책의방향을짚어보며대응방향을모색했고, 저출산정책, 부동산 정책, 다문화정책등가족제도와맞닿아있는갖가지주요정책들을들 여다보며진보적담론을생산하기위해노력했다. 미래 그렇다면앞으로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 은어디로갈것인가? 우리모 임은그동안 연구모임 이라는이름으로발전시킨논의들을보다많은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에게확대하여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구체적인 운동 의흐름을만들계획이다. 가족과가족구성권에관한연구작업은꾸준히이루어져야하겠지만, 그외에도실제변화하는가족관련법 제도, 정책에영향을미치고가족 에대한사회적인식을바꿔나갈수있는실천활동을전개하기위해 이러한운동에공감하는단체, 개인들과보다광범위한연대모임 ( 네트워 크) 을구성할것이다. 이운동의큰줄기중하나는그동안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 이목표 했던바와같이, 다양한생활동반자관계가족공동체의법적 사회적지위 를보장하기위한입법운동이될것이다. 그리고이를위해실제적인문 제로일반대중들에게접근하여우리가이야기하는 가족구성권 을좀 더알리기위해노력할것이다. 가족구성권 은차별의지점에서바라 볼수있는문제이기도하지만, 삶에있어서가족을구성하는것은실제 생활의주거, 노동, 건강등다양한문제와밀접하게연결되는고리인것 이다. 52 비정상 가족의 비범한 미래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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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19일초판발행 2010년 5월 28일수정발행 만든이 글쓴이 연락처 다양한가족형태에따른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연구모임 인정, 이종헌, 류임량, 장서연, 오가람, 박혜림 variousfamilies@hanmail.net 02-745-7942 ( 친구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