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보호 & 지지 시스템 무료전화 (800) 776-5746 주정부의인신보호영장에대한진정서 형사처벌및구금시설 2017 년 12 월, 출판물. #5605.03-Korean 목차 I. 진정서준비하기... 1 II. 진정서제출하기... 2 III. 영장진정서제출후예상되는것..2 IV. 영장진정서가거부되면조치해야할것....2 V. MC-275 진정서양식에대한지침....... 3 VI. MC-275 진정서양식...... 첨부물 A i
총 9 쪽중 1 쪽 인신보호영장에대한진정서는판사가주정부의구금시설 ( 구금상태 ) 에대한귀하의권리또는구속의합법성에관한문제를결정할수있게해주는비교적신속하고쉬운방법입니다. 양식및지침은캘리포니아주법원에인신보호영장에대한진정서를제출하기위한것입니다. I. 진정서준비하기 일반적인고려사항 1) 양식을작성하기전에전체진정서와지침을읽으십시오. 2) 검정색잉크로양식을가능한한명확하게기입하거나, 가능하면 답변을타이핑하십시오. 양식을작성할때충분한시간을들이십시오. 먼저빈종이에연습하는것이좋습니다. 3) 질문에답할충분한여백이없다면, 별도의용지에답안을작성하고 진정서양식뒤에첨부하십시오. 귀하의답변이 별도의용지에 계속된다 는것을진정서양식에기록하십시오. 4) 귀하의청원을법원이이해하기위해필요하거나귀하의청원을뒷받침하기위해필요한서류들의사본을첨부하십시오. 예를들어, 충분한근거없이독방에격리되었다면, 귀하가신고한불만사항들의사본을포함할수있습니다. 법원은증거가충분하지않으면귀하의진정서를거부할수있으므로, 이렇게하는것이중요합니다. 5) 일반적으로귀하는법원이귀하의진정서를청취하고자하기전에 귀하의행정구제수단을모두사용해야 ( 귀하의구금장소에서 고충 / 불만및항소절차를완료해야 ) 합니다.
총 9 쪽중 2 쪽 6) 주법원에인신보호영장진정서를제출하기위한수수료는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이귀하를대표한변호사를선임해주거나전문가증인이필요한경우귀하는수수료를지불해야할수있습니다. 그러한비용을귀하께서감당할수없는경우법원수수료면제를요청할수있는양식이있습니다. II. 진정서제출하기 고등법원 (Superior Court) 에서귀하가해야하는일은원고를법원서기에게보내는것입니다. 법원이사례번호와접수일이적힌사본을넣어서귀하에게반송할수있도록, 우표가붙어있고귀하의주소가적힌봉투와함께두번째사본을보내도록하십시오. 형사처벌에항의하고상급법원에진정서를제출하는경우, 그명령을내린자치주에신고해야합니다. 귀하가감금조건에대해이의를제기하고상급법원에진정서를제출하는경우, 귀하가감금되어있는자치주에신고해야합니다. 항소법원 (Court of Appeal) 수준에서변호사가대리하지않는경우원본을제출해야하지만, 대법원수준에서는원본과사본 10 부를제출해야합니다. III. 영장진정서제출후예상되는것 법원은다음을할수있습니다 : 진정서를거부합니다. 가능한근거들로는이문제에대한이전의진정서가동일법원에의해거부되었거나, 진정서에서항소가부적절하다는것을나타내지못하거나청원이경솔하다는것이있습니다. 진정서는아무런설명없이거부될수있습니다.
총 9 쪽중 3 쪽 근거를제시하라는명령을내립니다. 그의미는법원이귀하의주장을사실로받아들였으며귀하의주장이입증되면구제조치를받을자격이있다는것입니다. 그러나, 근거제시명령을내림으로써, 법원은귀하의보호권을가진사람 ( 구금시설 ) 이반송이나응답을신청하여귀하의주장에반박할수있도록허용해줍니다. 근거제시명령은진정서에서요청된구제를보장하지않습니다. 응답자 ( 구금시설 ) 에게비공식적인응답을요청합니다. 비공식적인 응답을검토한후, 법원은더많은정보를요청하거나, 근거제시 명령을내리거나, 진정서를거부할수있습니다. 귀하는 60 일이내에법원으로부터결과를듣게될것입니다. IV. 영장진정서가거부되면조치해야할것 고등법원에서귀하의인신보호영장에대한진정서를거부했다면, 귀하는항소법원에먼저인신보호영장에대한새로운진정서를제기할수있고, 거기서거부된다면캘리포니아주대법원을상대로제기할수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대법원이진정서를거부하면, 항소통지를접수하지않습니다 그대신귀하는새로운진정서를제출하게됩니다. V. MC-275 영장진정서양식에대한지침빈양식은이패킷에첨부된첨부물 A 에포함되어있고, 다음링크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 http://www.courts.ca.gov/documents/mc275.pdf. 이지침들을읽을때이것을참고하시면도움이될수있습니다. A. 진정서양식앞면의공란들
총 9 쪽중 4 쪽 1) 귀하의이름, 현재귀하께서계신시설의이름과주소및식별번호를 적으십시오. 2) 그다음의두줄은귀하가진정서를제출하는법원의이름입니다. 형사처벌에항의하고상급법원에진정서를제출하는경우명령을내린자치주에제출해야합니다. 귀하가감금조건에이의를제기하고상급법원에청원서를제출하는경우, 귀하가감금된자치주에제출해야합니다. 3) 귀하는청원자이며피청구인은귀하를구금하고있는주 정부기관 ( 캘리포니아주교정국또는보안국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 or Sheriffs Department)) 의이름입니다. 4) 인신보호영장에대한진정서 (Petition for Writ of Habeas Corpus) 아래의줄은공란으로남겨두십시오. 법원서기가귀하의청원에대하여사례번호를적어넣을것입니다 ( 귀하를기소한법원에서부여한사례번호와다릅니다 ). 5) 무엇에대한진정서입니까 (This petition concerns) 란에는 적용되는항목을선택하거나, 기타 를선택하셔서 감옥 / 형무소의 조건, 권리침해, 형사처벌의기간 등을적으십시오. B. 번호가붙은질문들 1) 다시이름및구금된장소를적으십시오. 형사처벌 항목에 체크하십시오. 2) a 항부터 i 항까지최대한정확하게적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접수했던호소문그리고귀하가했던재판의종류를기입하십시오.
총 9 쪽중 5 쪽 3) 6 번과 7 번의경우, 귀하의어떤권리가거부되었는지, 아니면왜 귀하가불법적으로수감되었다고생각하는지적으십시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사실 / 사례들을 ( 알고있는경우 ) 적으십시오. 귀하가감금되어있는동안어떤권리들을거부당했는지, 권리침해가발생한날짜가언제였는지를명확하게설명하십시오. 주법이나연방법 ( 헌법, 법원판결, 법령및행정법규포함 ) 에의거하여, 또는귀하가구금되어있는시설의정책에의거하여, 귀하가받을자격이있는권리가거부되었다면, 귀하는이에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그러한권리란소유물에접근할권리, 방문자를받을권리, 전화를걸고우편물을송수신할권리, 격리되지않을권리, 부적절하게또는지나치게신체가결박되지않을권리등을포함할수있습니다. 위에언급한바와같이, 귀하의진정서에이러한권리들을보장하는법령번호, 정책번호, 소환장등을언급하는것이도움이될수있습니다 ( 하지만반드시필요하지는않습니다 ). 보통은, 귀하의권리들이현재거부되고있거나, 예측가능한미래에 귀하의권리가거부될것이라는증거가있을때에항의를할수있습니다. 귀하의구금이왜불법적이라고생각하는지에대해이유를적으십시오. 4) 귀하의구금의적법성에대해항의하고있다면, 8, 9, 10 번질문들이 가장관련이있습니다. 적절하게작성하십시오. 5) 11 번질문은귀하가구금된시설안에서의고충또는불만처리에 대한것입니다. 보통인신보호영장에대한진정서를제출하기전에 모든고충또는불만단계들을완료해야 ( 모두사용해야 ) 합니다.
총 9 쪽중 6 쪽 6) 12, 13, 14 번질문들은귀하의현재감금에서구제하기위한이전의 요청과관련이있습니다. 그러한요청을제출한적이있다면, 요청된 정보를기입하십시오. 7) 15 번질문은귀하가귀하의형량이불법이되었다고생각했을 때부터, 그리고영장요청을신청했을때부터시간적지연이 있었는지에관한것입니다. 8) 16, 17 번질문들은현재계류중인귀하의사례들, 그리고현재 귀하가변호사를두고있는지그여부와관련된것입니다. 9) 상급법원에제출하는것이아니라면, 이유를설명하십시오. 10) 6 쪽하단에날짜를적고귀하의이름을서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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