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2015 년도 연세대학교연구처 / 산학협력단 1
< 본문목차 > 제1장총칙 3 1. 목적 3 2. 적용범위 3 3. 연구비구분 3 4. 연구비관리의기본원칙 3 제2장연구비중앙관리 4 1. 연구비중앙관리의정의 4 2. 연구비중앙관리의대상 4 3. 연구비중앙관리흐름도 4 4. 연구비의집행 5 제3장연구비중앙관리단계별세부절차 6 1. 사업공고확인 6 2. 과제신청 ( 계획 ) 서작성 7 3. 과제신청 ( 계획 ) 서제출 10 4. 협약체결 11 5. 연구과제등록및과제확정 12 6. 연구비카드제 13 7. 연구비청구및입금확인 17 8. 간접비공제 18 9. 각종변경사항의처리 19 10. 연구비감사 20 11. 발생이자 23 12. 연구과제의종료처리 24 제4장연구비집행및정산 27 1. 일반원칙 27 2. 연구비부적정집행 27 3. 인건비및학생인건비 30 4. 연구장비및재료비 33 5. 연구활동비 34 6. 연구과제추진비 36 7. 연구수당 ( 인센티브 ) 37 8. 위탁연구개발비 38 제5장여비 39 1. 일반원칙 39 2. 집행원칙 39 3. 여비집행세부기준 41 4. 여비지급의흐름도 44 제6장구매 45 1. 일반원칙 45 2. 구매절차 46 3. 비품관리 47 4. 물품검수 47 5. 집행원칙 48 2
제 1 장총칙 1. 목적 이지침은연세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시행세칙에서위임된연구비관리에대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2. 적용범위 1 정부기관또는전문기관및정부출연기관에서지원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및지원기관의규정 지침을따른다. 2 지원기관의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본지침을따른다. 3. 연구비구분가. 교외연구비 1) 정부지원연구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따라정부기관또는정부출연기관에서지원되는연구비 2) 정부지원용역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따라정부기관또는정부출연기 관에서지원되는경비 3) 민간지원연구비 : 정부, 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민간기업, 비영리법인, 외국기관등민간재원으로 부터지원을받는, 연구비, 용역비, 자문비등 4) 기타연구비 : 국고보조금사업비등과같이 정부의사업계획 에따라지원되는경비 나. 교내연구비 4. 연구비관리의기본원칙연구비는다음의원칙에따라관리되어야한다. 가. 연구비계상의정확성 : 연구계획서작성시충분한사전검토후필요연구비를정확히계상되어야한다나. 연구비집행의합목적성 : 연구비는연구계획및목적에부합되게집행되어야한다. 다. 연구비집행기간의적합성 : 연구비는협약연구기간내에집행해야한다라. 증명자료의객관성 : 연구비집행은객관적인서류 ( 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전자세금계산서등 ) 구비를통해증명되어야한다. 3
제 2 장연구비중앙관리 1. 연구비중앙관리의정의 연구개발비의관리에대해연구개발과관련된각종물품약및구매, 집행등을총괄하여관리하는 것을말한다 2. 연구비중앙관리의대상 연구비중앙관리의대상은연세대학교명의로수행하는모든연구과제 ( 교내연구, 정부연구, 민간및 기업체연구, 해외연구과제등 ) 에적용된다. 3. 연구비중앙관리흐름도 그림 1 연구비중앙관리흐름도 4
4. 연구비의집행가. 집행원칙 : 연구비중앙관리를위해 연세대학교연구비관리시스템 을사용하며, 시스템의구성은다음과같다. 연구비를수령할때는금융기관에설치된연구비관리계좌에예치하고연구비의입금과지급사항은연구비관리시스템을통하여처리해야한다. 그림 2 통합정보시스템구성도 나. 연구관리시스템사용 : 산학협력단은연구협약이체결되면주요협약내용을연구관리시스템 (RMS) 에등록한다. 이후연구진행과관련된사항은연구관리시스템을통해서이루어져야한다. 그림 3 통합정보시스템활용도 5
제 3 장연구비중앙관리단계별세부절차 1. 사업공고확인국가연구개발사업은중앙행정기관이나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등 ) 에서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를공모하여지원과제를선정한다. 산학협력단은연구자에게연구과제공모, 관련규정제 개정내용등의연구정보를산학협력단홈페이지, 공지사항및게시판을통하여안내하여야한다. 가. 산학협력단홈페이지및웹진연세연구정보 1) 신촌캠퍼스 : http://research.yonsei.ac.kr 2) 의료원 : http://www.yuhs.or.kr/research/ 3) 원주캠퍼스 : http://wresearch.yonsei.ac.kr 나. 주요기관홈페이지주무부처 전담기관 홈페이지주소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http://www.nrf.re.kr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www.nipa.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http://www.ketep.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www.kiat.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www.tipa.or.kr 보건의료 R&D포탈 http://www.htdream.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비관리시스템 http://khidicard.or.kr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http://ncc.re.kr/ 식품의약품안전처연구관리시스템 http://rnd.kfda.go.kr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https://www.kictep.re.kr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http://www.ipet.re.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www.keiti.re.kr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서울기술혁신센터 http://seoul.rnbd.kr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http://www.kca.kr < 표1> 주요기관홈페이지 다. 범부처 R&D 사업공고 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www.ntis.go.kr) * 유의사항 : 주요사업의공고는산학협력단홈페이지에게시되나, 게시되지않은사업의정보는 지원기관의공고를확인하여야한다. 라. 연구관리시스템사업공고 1) 산학협력단은연구관리시스템에주요사업을공고한다. 6
2) 연구책임자는사업공고의내용에따라계획서를작성하여산학협력단에제출하며연구관리시스템 의해당사업공고에기본정보를입력한다. 2. 과제신청 ( 계획 ) 서작성가. 과제신청 ( 계획 ) 서에기입할주요기관정보사항은다음과같다. 구분 신촌 / 의료원산학협력단 원주산학협력단 의료원산학협력단 * 주관연구기관명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원주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의료원산학협력단 주관연구기관장 조형희 신태민 송시영 사업자등록번호 110-82-10500 224-82-14988 110-82-16877 법인등록번호 274171-0006247 141271-0004893 274171-0006247 * 의료원산학협력단명의의협약일경우만해당 < 표2> 과제신청서기입주요기관정보사항 나. 연구비예산편성 - 지원기관의예산편성지침을우선적으로적용하되, 지원기관에서특별히정 한바가없으면다음의예산편성기준표를적용한다. 비목 구분 세목 세부계상기준 구분 대상 월기준인건비 ( 단위 : 천원 ) 연구교수 1 호 연구교수 2 호 본교비전임교원으로임용된연구전담교수로박사학위취득후 1 년이상의연구및교육경력을가진자 본교비전임교원으로임용된연구전담교수로박사학위취득후 4 년이상의연구및교육경력또는조교수급의연구실적을가진자 4,200 4,400 직접비 기준인건비 연구교수 연구원 학생연구원 연구교수 3 호 본교비전임교원으로임용된연구전담교수로박사학위취득후 7 년이상의연구및교육경력또는부교수급의연구실적을가진자 4,800 연구교수별호 본교비전임교원으로임용된연구전담교수로특별한연구경력및능력을보유하여정교수급내지그에상응하여대우함이타당한자 ( 산학협력단장별도승인필요 ) 8,300 연구원1호 학사학위소지자 ( 학사후연구원 ) 1,800 연구원2호 석사학위소지자 ( 석사후연구원 ) 2,500 연구원3호 박사학위소지자 ( 박사후연구원 ) 3,800 연구원중특별한연구경력및능 연구원별호 력을보유하여정교수급내지그에상응하여대우함이타당한자 8,300 ( 산학협력단장별도승인필요 ) 학사과정 학사과정생 1,000 석사과정 석사과정생 1,800 박사과정 박사과정생 2,500 - 기준인건비는인건비계상과참여율관리의상한액임 7
비목 구분 세목 인건비검토사항 세부계상기준 - 석 박사통합과정의경우이수학기 5학기이상을박사과정으로간주함. - 위의기준인건비금액 ( 박사 / 석사 / 학사과정급제외 ) 은물가상승률및학교의인건비호봉표를근거로회계연도를기준하여다시정할수있음 인건비는연구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 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로구분된다 - 내부인건비 : 연세대학교 ( 이하 본교 라한다 ) 소속되어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연구원 (4대보험직장가입자 ) 에게지급하는인건비 - 외부인건비 : 본교에소속되어있지않으나당해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연구원 ( 연구개발에참여하는타기관소속연구원으로서 4대보험직장가입자또는타대학소속학생연구원 ) 에게지급되는인건비 과제책임또는공동연구의형태로연구과제에참여할경우, 인건비는 < 월기준인건비 해당과제참여율 > 로산정한다. - 본교에소속된전임교원은인건비로계상은하되, 지급은하지아니한다. - 소속기관이없는연구원은산학협력단과근로계약을체결후과제에참여하여야한다. ( 단, 타대학소속학생연구원은근로계약체결제외 ) 참여율은참여연구원의연봉총액을 100% 으로할때해당과제에서지급될인건비비율로계상한다. 연구기관의급여기준에따라연구기간동안의급여총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하되, 총연봉의 100% 를초과할수없다. 인건비를지급하는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를통해타기관취업여부확인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책임자소속기관의학생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 박사후연구원포함 )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재학중인학생 ( 수료후연구생으로등록한경우포함 ) 해당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 (man-month) 을기준으로계상한다. 참여율 100% 를기준으로월기준인건비금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한다. man-month 총액 : 한사람의 1개월작업량을기준으로, 과제수행을위해한사람을온전히투입해야하는기간에따른소요비용총액 해당연구사업의최종 ( 단계 ) 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와부수기자재 ( 해당연구수행과관련없는개인용컴퓨터및범용성기자재는제외 )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에관한경비및관련부대경비 내구년수 1년이하의시약 재료구입비 컴퓨터사용료, 전산처리및관리비 시제품 시작품 파일롯플랜트제작경비 다음각목의경우에는계상또는집행할수없다. - 해당과제연구에기여치않은재료비및기자재구입비 - 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 - 연구와무관한범용성기자재 ( 프린터, 복사기, 개인용컴퓨터등 OA 기기 ) - 내부기자재임차비및일괄흡수전산처리비 국외여비 - 국외출장비 수용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해당과제와직접관련된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 연구과제수행과관련된공고료등 8
비목 구분 세목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세부계상기준 기술정보활동비 - 도서등문헌구입비, 세미나개최비, 회의장사용료, 국내외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학회및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및구독료, 기술도입비등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 DB사용료등 과학기술자유치및파견지원금 세부과제관리비 - 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다음각목의경우에는계상또는집행할수없다. - 연구와무관한개인성여비 - 연구용도와무관한차량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직접관련없는전기료, 수도료, 가스료등 공공요금은총원대비해당과제참여인원해당분을계산하여계상 - 사무및난방용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등 - 종신학회비및해당과제와무관한학회의연회비 참가비 - 참여연구원에대한전문가활용비 국내여비및시내교통비 사무용품및연구환경유지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 식대 - 해당연구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다음각목의경우에는계상또는집행할수없다. - 식대중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 해당연구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 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인건비 ( 인건비로계상된현물 미지급인건비및학생인건비포함 ) 의 20% 범위에서계상하며, 당초계획서보다초과집행할수없다. 연구책임자는연구기간중참여연구원을대상으로합리적인평가기준을마련하여, 그평가결과에따라연구수당을집행하여야한다. 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에드는경비 직접비, 간접비로계상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공동관리규정을적용받는과제의경우해당연구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의 40% 를초과할수없다.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는연구기관이해당연구과제수행을위해공통으로사용하지만개별연구과제에서직 접산출할수없는비용을의미하며, 산학협력단에서중앙관리하는모든연구과제는다음과 같이간접비를계상한다. 계상된간접비는전액산학협력단회계에적립되어, 간접비내규및 지침에의해관리된다. 1. Over Head 방식 : 연구비와별도로간접비가지급되는경우 간접비율은미래창조과학부에서매년고시하는간접비고시비율을적용함. 연도별연세대학교간접비고시율 ( 원가계산산정방식에의함 ) 참고 : 과거고시율현황 연도 고시율 2014 27.8% 2012 32% 9
비목 구분 세목 세부계상기준 2011 32% 2010 30% 2009 28% 2. Under Head 방식 : 연구비안에간접비를계상하는경우 신청금액기준비고 간접비 (A) 본교간접비고시율 27.8% 기준계상 주 1) 총연구비 =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 - 현물 - 외부전출 ( 세부과제연구비 + 위탁과제연구비 ) 주 2) 별도간접비율적용하는경우 - 중앙행정기관이정책의개발또는주요정책현안에대한조사연구를목적으로정책연구과제 를선정하고연구자와연구수행에대한대가를지급하는내용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 ( 과학기 술기본법에의한국가 R&D 사업이아닌경우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의한법률이적 용되며 0.06 적용 A = { 총연구비 (1+ 간접비고시율 )} x 간접비고시율 - 주식회사, 유한회사, 개인이계약상대방인경우총연구비의 0.1 적용 - 주식회사, 유한회사, 개인이계약상대방으로서, 계약시점으로부터 2 년전공표되어보편적으 로사용된연구비관리지침이있는경우해당지침의비율적용 < 표 3> 연구비예산편성기준표 천원단위절사 3. 과제신청 ( 계획 ) 서제출연구책임자는지원기관에서제공하는과제신청 ( 계획 ) 서양식에관련내용을작성하여사업신청마감전까지산학협력단에제출한다. 단, 공간, 대응자금등기관지원이필요한과제의경우, 사업신청서작성전에산학협력단과협의한다. 가. 사전점검사업신청 ( 계획 ) 서는연구자가우선점검 (1차점검 ) 하여작성하며, 산학협력단에서는이를확인 (2 차점검 ) 한다. 나. 점검사항 1) 일반사항 : 지원내용, 기타기관지원사항 ( 공간지원, 대응자금지원연구처협의사항등 ) 2) 신청자격결격사항유무 가 ) 3 책 5 공의준수 : 연구자는최대 5 개 ( 이중책임연구는 3 개이내 ) 를초과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 에참여할수없다. 단인무산회분야는최대 3 개 ( 이중연구책임자는 1 개이내 ) 로한다. [3 책 5 공예외사항 ] 1. 신청마감일로부터 4 개월이내에종료되는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 평가연구또는시험 검사 분석에관한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조정및관리를목적으로하는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공동기술개발과제로서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그금액등을별도로정하는연구개발과제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별도로정하는금액이하의소규모연구개발과제 10
6. 연구개발사업의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목적으로하지않는인력양성및학술활동사업 8. 그밖에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필요성을인정하는연구개발과제 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 표 9 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나 ) 참여제한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중인연구자는제재기간이만료될시점까지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할수없다. <NTIS 제재기준적용 > 3) 연구비계상시확인사항 < 표 4> 3 책 5 공예외사항 제 18 조 ( 학술활동수행전념 ) 연구자가동시에수행할수있는연구과제는 3 개이내로하며, 그중주관연구책임자로서수행할수있는연구과제는 1 개이내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연구과제는포함하지아니한다. 1. 학술지원사업신청년도에종료되는연구과제 2. 사전조사, 기획 평가연구또는시험 검사 분석에관한연구과제 3. 세부과제의조정및관리를목적으로하는연구과제 4. 장관이별도로정하는금액이하의소규모연구과제 5. 인력양성사업 6. 학술대회개최및학술지발행등학술단체지원사업 7. 그밖에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필요성을인정하는연구과제 가 ) 참여율 : 참여인력의기준인건비및참여율계상의적정성 나 ) 연동비목 :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간접비계상의적정성 다 ) 민간부담 : 주관기관및참여기관의현물, 현금대응의적정성 다. 과제신청 ( 계획 ) 서제출흐름도 < 그림 6> 과제신청 ( 계획 ) 제출흐름도 4. 협약체결 11
가. 협약서의작성 지원기관에서제공하는협약서식을이용하여작성하되, 지정서식이없을경우 < 별지서식 1 : 산학 협력단연구용역표준계약서 > 를활용하여작성한다. < 연구비를지원받는경우 > < 연구비를지급하는경우 > 신촌 / 의료원 갑협약기관장갑 을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장 을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장 수탁기관장 < 연구비를지원받는경우 > < 연구비를지급하는경우 > 원주 갑협약기관장갑 을 연세대학교원주산학협력단장 을 연세대학교원주산학협력단장 수탁기관장 나. 협약서작성시유의사항 1) 형식요건확인 -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 현금 + 현물 ), 계약당사자등의정확성 2) 결과물귀속원칙확인가 ) 유형적결과물의소유 : 연구개발의성과로취득하는연구기자재, 연구시설및시작품등유형적결과물은산학협력단소유로한다. 단, 참여기관이소유의조건으로부담한유형적결과물은참여기관의소유로할수있다. 나 ) 무형적결과물의소유 : 연구개발의성과로취득하는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판권등무형적결과물은산학협력단의소유로하며, < 지적재산권관리에관한규정 > 을적용한다. 3) 불공정조항확인및협의제3자지적재산권침해보증, 연세대학교기보유기술무상허용등의불공정조항이협약서에명시되어있을경우, 연구책임자및산학협력단은해당조항의삭제를위하여상대기관과협의하여야한다. 5. 연구과제등록및과제확정가. 협약체결후산학협력단은연구책임자가연구관리시스템사업공고에입력한정보를확인 ( 수정 ) 하여과제를생성한다. 나. 연구책임자는해당과제의세부내용을입력하고, 최종사업계획서, 협약서첨부한후승인요청한다. 특히, 정부R&D사업은연구계획서에따라구매예정인물품을물품구매목록에입력해야하며, 해당물품에한해관련규정에따라구매를진행할수있다. (2014년 3월 1일시작과제부터적용 ) 다. 산학협력단은입력내용검토후과제를승인한다. 라. 연구책임자는연구비집행실무를수행할업무대행자를지정할수있다. 업무대행자는다음과같이구분되며, 모든연구비정산신청서는필수적으로연구책임자의서명또는인감이날인되어야한다. 1) 전체대행자 : 연구책임자가수행하는모든연구과제의관리를대행할수있다. 2) 과제대행자 : 연구책임자가지정하는과제에한하여관리를대행할수있다. 12
그림 5 연구과제등록및과제확정흐름도 13
6. 연구비카드제가. 카드신청서작성시필요한기본정보 기관명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캠퍼스구분신촌캠퍼스의료원 연세대학교원주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본교 카드결제계좌번호 하나은행 12891000519304 우리은행 12603934713002 우리은행 1005200953414 우리은행 Firm Banking 예금주명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의료원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원주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1108210500 1108216877 2248214988 1108200282 법인등록번호 274171-0006247 274171-0006247 141271-0004893 114531-00000 74 신한카드 23일, 26일 26일 26일 - 대금결제일 기업 BC 카드 23 일 23 일 23 일 - 우리카드 17 일 23 일 23 일 23 일 하나 SK 카드 23 일 - < 표 5> 카드신청서작성용기관기본정보 나. 연구비카드발급흐름도 1) 정부연구비카드 * 대상과제 : 해당사업에서지정한연구비카드를사용하는과제 ( 정부및지자체 R&D) 그림 6 정부연구비카드발급흐름도 2) 연구비법인카드 * 대상과제 : 정부연구비카드사용과제를제외한모든연구과제가 ) 신촌캠퍼스 (1) 교외연구비카드 14
( 가 ) 카드명 : 하나 SK 카드 ( 나 ) 발급흐름도 그림 7 교외연구비카드 ( 하나SK) 발급흐름도 (2) 교내연구비카드 ( 가 ) 카드명 : 우리카드 ( 나 ) 발급흐름도 그림 8 교내연구비카드 ( 우리 ) 발급흐름도 나 ) 의료원 (1) 카드명 : 우리카드 ( 연구비전용 ) (2) 발급절차 : 의료원의과학연구처별도발급다 ) 원주캠퍼스 (1) 카드명 : 우리카드 (2) 발급절차 : 원주연구처 / 산학협력단별도발급 15
다. 연구비카드사용의원칙 1) 연구자는인건비, 학생인건비, 위탁연구비를제외하고는연구비카드로연구비를집행하여야한다. 2) 카드사용이어려운경우전자 ( 세금 ) 계산서를이용한계좌이체로연구비를집행할수있으나, 개인카드를사용한연구비의집행은불인정함을원칙으로한다. 항목 카드사용 사용방법 카드사용또는계좌이체 연구장비 재료비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연구수당 해당연구개발사업에 2개월이상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와부수기자재 ( 해당연구수행과관련없는개인용컴퓨터는제외 )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에관한경비및관련부대경비 내구년수 1년이하의시약 재료구입비 외부컴퓨터사용료, 전산처리및관리비 시제품 시작품 파일롯플랜트제작경비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도서등문헌구입비 세미나개최비, 회의장사용료 세부과제조정 관리비중연구비카드사용해당분 외부시험분석료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 외국에서직수입하는기자재구입비 ( 국내수입대행사경유시제외 ) 내부컴퓨터사용료및전산처리비 국외출장여비 ( 관련규정에따라계좌이체 ) 공고료 해당과제와직접관련된공공요금 ( 우편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 제세공과금및수수료 국내외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학회및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및구독료등 기술도입비 내부시험분석료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사용료 과학기술자유치및파견지원금 세부과제조정 관리비중연구비카드사용이외분 국내출장비및시내교통비 ( 관련규정에따라계좌이체 ) 참여연구원의보상 장려금 < 표 6> 연구비카드사용원칙 라. 연구비카드의정산처리 1) 정산처리절차가 ) 비목확정 ( 사용내역입력 ) : 카드사용후최대 10일이내에연구책임자는연구관리시스템 (RMS) 에접속하여해당사용건에대한비목을확정 ( 사용내역입력 ) 하고지출전표와증빙을연구처 / 산학협력단에제출하여야한다. 나 ) 전표 ( 사용내역 ) 승인 : 연구처 / 산학협력단의담당자는제출된전표와증빙을검토하여승인 ( 반려 ) 조치를취한다. 반려할경우, 반려사유를명시하여연구책임자에게통보하여야하며연구책 16
임자는반려사항을보완하여승인을재요청하여야한다. 다 ) 기관연구비정산시스템내역전송 (MIS 연동 ) : 정상적으로승인된카드사용내역은승인 1일후자동으로기관 RND 시스템으로전송된다. 연구책임자는과제종료前기관 RND 시스템의사용내역과본교연구비관리시스템 (RMS) 의연구비사용내역의일치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2) 연구비카드미정산시연구비집행제한가 ) 카드대금결제일이후 : 해당과제비용집행제한 ( 일반비용, 출장비, 연구수당, 구매 ) 나 ) 카드대금결제일로부터 30일경과 : 연구책임자전체과제비용집행제한다 ) 카드대금결제일로부터 60일경과 : 연구책임자전체과제비용집행과해당과제인건비집행제한 3) 연구비카드정산처리흐름도 그림 9 연구비카드정산처리흐름도 4) 전문기관연구비관리시스템 주무부처전담기관정산관리시스템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rndcard.nipa.kr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www.rndcard.re.kr) 한국연구재단신연구비관리시스템 (www.ezbaro.re.kr)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개발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http://www.keitcard.re.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 http://keit.bccard.com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http://www.rcms.go.kr 중소기업청 http://www.smtech.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http://ketep.bccard.com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khidicard.or.kr 17
국립암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http://card.ncc.re.kr http://www.rndcardlg-kfda.co.kr http://kcdc.rndcard.com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http://www.mltmcard.re.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rndcard.kiest.re.kr 환경부 농림수산축산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기상청 기상기술개발관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촌진흥청연구비카드시스템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 산림청 http://wooricard.kiest.re.kr http://rndcard.kma.go.kr http://www.ipetcard.re.kr http://rnd.rda.go.kr http://rndcard.foa.go.kr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http://card.mct.go.kr 서울특별시서울산업통상진흥원 http://card.rnbd.re.kr 방송통신위원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http://rndcard.kca.kr < 표 7> 주요기관연구비관리시스템 7. 연구비청구및입금확인가. 연구비청구기본원칙 1) 연구비의청구는계약서에명시된조항을근거로진행함을원칙으로한다. 2) 연구비청구계좌는산학협력단명의연구비입금전용계좌만허용된다. 나. 연구비청구서류 1) 연구비청구공문 : 산학협력단에서작성 2) 연구비청구서 : 지원기관양식사용 ( 별도양식이없을경우, < 별지서식 2 : 연구비청구서 > 사용 ) 3) 연구비수령계좌사본 ( 가상계좌확인서 ) 4) 청구 ( 세금 ) 계산서 1부 ( 지원기관및계약사항따라과세유무의확인필요 ) 5) 기타지원기관에서요청하는서류 ( 예.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등 ) 다. 연구비청구시확인사항 1) 청구금액 : 협약내용에따라차수, 금액, 지급시기확인 2) 입금계좌 : 기관구분에따른가상계좌번호의정확성 라. 연구비중앙관리계좌 ( 기타계좌로연구비수령불가 ) 캠퍼스은행명예금주기관구분기관별계좌번호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 128-915545-01037 신촌 하나은행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BK21산업체 128-915545-03237 지방자치단체 128-915545-04937 산업통상자원부 128-915545-05537 18
보건복지부 128-915545-06137 기타정부기관 128-915545-13037 기술사업화 128-915545-08437 민간기업체 128-915545-14637 연구비종합 128-910005-19304 간접연구비종합 128-910011-42104 우리은행 의료원산학협력단 의료원산단대표계좌 126-039347-13-002 간접연구비종합 1005-802-344908 의료원 우리은행 서울시협력사업 1005-701-008297 연세대학교산업통상자원부 1005-101-239549 신한은행 산학협력단 범부처사업 100-028-855914 기업은행 서울산업통상 043-062089-01-058 간접연구비종합 1005-801-204602 원주 우리은행 원주산학협력단 종합 1005-200-953414 BK21 산업체 1005-601-060385 < 표8> 연구비중앙관리계좌 마. 연구비입금처리 1) 지원기관으로부터해당연구비가입금되었을경우, 산학협력단담당자는해당과제의연구관리시 스템계정에연구비를수입처리하고, 연구책임자에게이사실을통지한다. 2) 특별한사유없이청구후 15일이상연구비가입금되지않을경우, 연구책임자는산학협력단과 상의하여지원기관에진행사항을확인한다. 3) 장기미확인가수금의처리 가 ) 1년이상 ( 결산일기준 ) 의장기미확인가수금은휴면예수금으로대체한다. 나 ) 휴면예수금으로대체처리된후 3년이경과할경우, 산학협력단예산으로귀속처리한다. 다 ) 휴면예수금으로대체처리된연구비를입금내역이확인되어추후연구비로배정할경우, 연구 비유용방지차원에서산학협력단감사담당부서에서처리한다. 4) 다음의경우연구비입금전집행이가능하다. 가 ) 국가R&D 과제의인건비 나 ) 정부용역과제중최종보고서제출후잔금입금조건과제의잔금. : 해당과제의연구책임자는중도금이입금완료된경우잔금에대해입금전집행을신청할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잔금내에서모든비용의집행을허가할수있다. 5) 연구비입금전집행한과제의연구책임자는입금이완료되면즉시과제관리자에게통보하여입금 내역을정리할수있도록한다. 바. 연구비청구및입금확인흐름도 8. 간접비공제 가. 산학협력단은입금된연구비를해당과제계정에수입처리한후간접비를공제한다. 나. 연구비가분할입금될경우의간접비공제는총액대비입금액의비율에따라공제하는것을원칙 19
그림 10 연구비청구및입금확인흐름도으로한다. ( 예를들어, 연구비 50% 입금시간접비 50% 공제 ) 9. 각종변경사항의처리가. 기본원칙 - 연구과제의변경은다음의기준에의하여처리한다. 단, 연구비지원기관에서별도로정하는바가있을경우, 지원기관지침을우선적으로적용한다. 구분내용비고 지원기관 승인사항 1 연구책임자의변경 2 연구수행기간의변경 3 연구수행기관의변경 4 참여기관의변경 5 위탁개발비를계획보다 20% 이상증액할경우 6 계속과제로서해당연도직접비중불가피하게다음연도의직접비에포함하여사용하려는경우 7 건당 3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 시설비를원래계획없이새로집행하거나당초계획과다른연구장비 시설로변경하려는경우 8 연구비총액의증감 9 타과제수행에핵심적인변경사항 10 학생인건비를당초계획대비 5% 이상증액혹은감액할경우 인건비당초대비 20% 이상증액시지원기관에보고하여야함. 자체 승인사항 1 일반참여연구원의변경 2 전용가능한비목 세목간연구비전용 3 계획서에기재되지않은기자재의구입 ( 범용성기자재제외 ) 4 기타과제수행에부수적인변경사항 < 표 9> 연구과제변경사항승인구분표 나. 지원기관승인사항 : 지원기관승인사항일경우, 지원기관의승인공문접수전변경적용이불가 함을주의하여야한다. 1) 지원기관승인사항처리흐름도 20
그림 11 과제변경지원기관승인사항처리흐름도 다. 자체승인사항 1) 일반참여연구원변경 ( 참여율및지급인건비변경포함 ) - 연구책임자가기타소득으로인건비를지급받는연구원의인건비를변경하고자할경우, 당월급여지급일 5일전까지연구관리부서로신청하여야당월에인건비변경을적용받을수있으며, 이후신청시에는차월부터변경사항이적용된다. 2) 전용가능한비목 세목간연구비변경 - 연구비의변경은세부비목별로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적용한다. 다만, 지원기관의별도지침이있는경우는별도지침을우선적으로적용한다. 비목세부비목증액가능전용가능비고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당초계획대비 20% 이상증액할경우, 지원기관보고필요 당초계획대비 5% 이상증감액시지원기관의승인필요 세목간연구비의증감은연구책임자발의에의해자체변경가능 연구수당 당초계획대비증액불가 < 표 10> 연구비전용가능세부비목표 10. 연구비감사가. 일반원칙 1) 적용규정 : 연구비감사의일반사항은 연구비자체감사내규 를적용한다. 2) 연구비감사담당자가 ) 교외연구비감사는산학협력단감사담당부서에서전담하며중앙관리하는모든교외연구과제에대하여동일하게적용한다. 나 ) 회계감사담당자와일상감사담당자는별도로두어상호보완이가능하도록운영하며정기감사및특별감사는사안에따라담당자를별도로정한다. 나. 감사의종류 21
1) 연구비사용실적감사 구분 정의 대상 내용연구비사용실적감사는국가연구개발사업종료과제에대하여사용실적보고전에연구비적정집행여부를판단하기위해세법, 자체규정및지원기관정산지침을준수하여업무처리를하고있는지, 예산편성비목에적합하게집행하였는지감사한다. 산학협력단에서주관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에한하여시행함을원칙으로하되지원기관규정에따라생략할수있다. 진행절차 감사의뢰 감사실시 산학협력단과제관리센터는연구기간종료후 1개월이내에 ( 혹은사용실적보고일이과제종료후 30일이내인과제는사용실적보고일 15일이전 ) 연구책임자로부터연구비사용실적을최종확인받고과제협약서, 과제계획서, 과제변경신청서및연구비집행증빙등연구과제에관련된제증빙연구문서원본을에제출하여감사를의뢰한다. 감사담당부서담당자는연구비관련규정및연구비지원기관규정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연구비적정집행여부를확인한다. 1 정산금액과증빙금액의일치하는지확인한다. 2 예산편성금액과사용금액을확인한다. 3 연구비집행절차와사용내역이관련지침또는상위규정을위반하였는지를확인한다. 4 사용내역이연구목적에부합하게집행되었는지확인한다. 부적정집행 내역의처리 감사담당자는연구비사용실적감사를완료한후 7 일이내에자체회계감사의견서를발행하여야 한다. 연구비 사용실적 감사흐름도 < 표 11> 연구비사용실적감사 2) 위탁연구비감사 구분 대상 내용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중위탁연구과제가포함된과제에대하여위탁연구비사용실적감사를실시한다. 다만수탁연구기관이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기관일경우에는해당기관의자체감사의견서로대체할수있다. 진행절차 감사의뢰 과제관리센터담당자는위탁연구기간종료후 1 개월이내에 ( 혹은사용실적보고 일이과제종료후 30 일이내인과제는사용실적보고일 15 일이전에 ) 본과제연 구문서철원본, 위탁연구비증빙서류사본을구비하여감사를의뢰하여야한다. 22
구분 내용 감사실시 감사담당자는연구관련규정및연구비지원기관규정을기준으로연구비적정 집행여부를판단하되수탁기관의자체규정이있을경우우선적용하여감사를실 시한다. 부적정집행 내역의처리 1 감사담당자가연구비부적정집행내역을발견하였을경우과제관리센터담당자에게해당내역을통보하여시정요구를하여야한다. 2 과제관리센터담당자는부적정집행내역시정요구사항에대하여수탁기관에통보하여야하며,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에조치결과를감사담당부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위탁연구비의자체회계감사의견서는별도로발행하지않으며본연구개발과제의자체회계감사의견서에포함하여발행한다. < 표 12> 위탁연구비감사 3) 일상감사 구분 정의 내용일상감사는연구비의오남용과부적정집행을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연구비가집행되기전에미리연구비개별출납건에대하여시행하며연구기간중연구비지출이전에연구비적정집행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실시하는연구비감사를말한다. 일상감사는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중다음표에해당하는지출항목및지출금액을대상으로한다. 다만, 일상감사대상이아니더라도객관적인감사의필요성이발생할경우, 일상감사를실시할수있다. 대상 구분연구활동비연구수당위탁연구비 / 외부전출 일상감사대상 해외출장 : 연구목적부합여부, 연구계획서상계획된해외출장여부등감사 인건비성수당신청 : 강사료, 자문료등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의 100% 수령여부, 기여도평가의적절성감사 위탁연구비 / 외부전출 : 계약체결여부, 지급금액및시기의적정성등 감사의뢰 과제관리센터담당자는연구책임자가연구비를청구하였을때일상감사대상여부 를확인하여적정한서류를구비하여감사담당팀장에게일상감사를의뢰한다. 진행절차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담당자는의뢰받은일상감사대상서류의내용과지원기관규정및연구관련규정등을토대로일상감사를실시한다. 일상감사대상서류내용을검토한후수감사실시정및보완사항이발생할경우과제관리센터담당자에게의문사항의질의 확인, 자료제출등을요구할수있다. 는요청받은일상감사건을검토한후승인또는반려조치를취한다. 일상감사 흐름도 < 표 13> 일상감사 23
4) 정기감사 구분 정의 내용정기감사는교외연구비사용에대하여정기적으로실시하는감사로써, 연구비집행및업무처리의적정성등을검토하여부적정및오류를시정하고유사사례의재발방지와불합리하거나비능률적인업무를개선하는데목적이있다. 대상모든교외연구과제를대상으로하며감사대상범위는감사계획수립시별도로정한다. 진행절차 감사계획수립감사실시계획통보 감사계획을수립하여연1회실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교내외기관에의하여업무전반에걸쳐종합감사를수감한경우에는당해연도의정기감사는생략할수있다. 감사팀장은대상과제담당자및연구책임자에게감사수검대상임을통보한다. 감사실시감사는서면감사를원칙으로하나, 필요할경우현장감사를실시할수있다. 감사결과 보고 감사팀장은감사종료후 15일이내에다음사항을포함한감사결과를산학협력단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실시기간 3 감사대상연구과제 4 감사에관한종합의견 5 시정조치사항과주의, 개선및건의사항 6 기타감사관련사항 < 표 14> 정기감사 5) 특별감사 구분 정의 내용 특별감사는특정교외연구과제, 교외연구사업또는연구책임자의교외연구비전반에대하여부정기 적으로실시하는감사로, 산학협력단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수시로시행한다. 대상특별감사대상은별도로정하며특별감사실시계획을수립하여실시한다. 진행절차 감사계획수립감사실시계획통보 감사담당부서장은감사대상과제, 감사기간, 감사절차등을명시한특별감사실시계획을감사 2주전까지수립하여야한다. 감사담당부서장은대상과제의담당자및연구책임자에게감사실시계획을통보한다. 감사실시감사는서면감사를원칙으로하나, 필요할경우현장감사를실시할수있다. 감사결과 보고 감사담당부서장은감사종료후 15 일이내에감사결과를산학협력단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표 15> 특별감사 11. 발생이자 가. 발생이자산정대상 : 발생이자의산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및지원기관의규정, 지침및운용요 령에이자산정을명시한연구과제에한정한다. 24
나. 발생이자산출방법 1) 발생이자는월말현금잔액에보통예금이율인 0.1% 를곱하고이를 12로나누어산출한다. 2) 별도계좌로운영된연구과제에서발생한이자는별도계좌에기장된이자를인정하지않고 1) 의방식을적용하여산정한다. 3) 이자산출은연구종료 1개월전까지발생이자로확정할수있으며, 산출된이자는연구활동비또는재료비로예산을배정한다. 다. 과제별발생이자조회 : 연구책임자는해당과제에서산출된이자를연구관리시스템에서실시간으로조회할수있다. 25
라. 발생이자집행방법 1) 연구책임자는배정된예산의변경을신청할수있다. 2) 발생이자의집행방법은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제외한직접비집행기준을준용한다. 3) 발생이자잔액반납 : 연구책임자가연구기간내발생이자를사용하지않은경우, 배정된이자금액을회수한다. 단, 지원기관의요청이있을경우기관에서지정한계좌로미사용이자금액을반납할수있다. 12. 연구과제의종료처리 가. 연구종료의예고 - 연구종료가임박한과제의종료예고는다음과같이시행한다. 구분 내용 예고시점 예고방법 연구종료 3 개월및 1 개월전각 1 차례 연구책임자의연구관리시스템등록 E-mail 로발송 과제번호 / 과제명 /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 예상현금잔액 1 인건비, 학생인건비 - 연구과제종료일까지의지급예정자확인 - 연구비입금지연으로미지급된인건비는연구관리시스템에서신청 - 참여연구원변경사항및지급현황확인 예고내용 연구비집행 확인사항 2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 연구장비는최종 ( 단계 ) 연구종료 2개월전구입은불인정됨 ( 설치완료일기준임. 계속과제는구입이가능하나종료일이전에입고되어야함 ) - 재료비, 수용비등은연구종료일에임박한집중구매는불인정됨. - 여비는출장완료 1개월이내에출장보고서를제출하여야함 ( 미제출시일반비용지급이제한됨 ) 3 일반적인유의사항 - 미집행잔액은연구기간내에확인하여집행하여야함. < 표 16> 연구종료예고 나. 연구비집행완료연구책임자는연구비집행완료즉시연구관리시스템을통해집행현황을확인하여야하며, 연구과제가원활하게종료될수있도록연구관리시스템에서연구비사용확인서를제출하여과제종료신청을하여야한다. 다. 연구비사용실적감사 ( 국가연구개발사업해당 ) 산학협력단은연구비정산이완료된연구과제의연구비적정집행여부를판단하기위해자체감사 를실시하여야한다.( 위탁과제가있을경우, 위탁과제도감사대상에포함됨 ) 라. 연구비사용실적보고 연구책임자는연구비지원기관의지정서식에연구비사용실적을작성하여산학협력단장의확인을 거쳐사용실적보고서를지원기관에제출한다. 26
마. 연구비잔액의처리 - 연구비잔액의처리는다음의절차및기준을따른다. 구분 정산완료 기한 내용연구비는연구기간내에사용하여야하며최종정산은연구기간종료후 1개월이내에완료하여야한다. 다만, 연구비지원기관에관련규정이있을경우에는연구비지원기관규정을우선적용한다. 집행 잔액의처리 이월 반납 1 다년도과제의경우, 지원기관의승인을거쳐해당연도연구비잔액을차년도과제로이월할수있다, 2 차년도과제로연구비잔액을이월할경우, 연구책임자는연구관리시스템을통하여연구비이월신청서를작성하여사용잔액이월을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연도비목별잔액을차년도동일비목으로이월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1 이월이불가능한과제에서집행잔액이발생한경우, 연구책임자는연구관리시스템을통하여연구비반납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최종정산결과확정된집행잔액및부적정금액은지원기관에반납하여야하나, 연구비에민간부담현금이포함되어있는국가연구개발사업및공공기관연구과제의경우정부출연금지분에해당하는금액만반납한다. * 정부지분비율계산식 정부지분비율 (%) =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 + 정부외지원금 ) 100 - 정부지분비율계산시소수점둘째자리이하절사 - 정부지분비율계산시제외되는연구비 : 발생이자, 현물지원금 미사용 잔액의처리 1 연구과제종료후이월이나반납을하지않은미사용잔액은사용실적보고와동시에산학협력단예산에귀속된다. 2 사용실적보고서미제출대상연구과제의미사용잔액은연구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이경과된날에산학협력단예산에귀속된다. 3 교내연구과제는연구기간종료일로부터 3개월이경과된날에집행잔액을연구처예산에귀속된다. < 표 17> 연구비잔액처리절차및기준표 바. 보고서의제출 연구가종료된과제는지원기관과의협약을근거로각종 ( 중간, 연차, 결과 ) 보고서를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제출시기및제출방법은지원기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사. 과제종료 연구비잔액의이월및지원기관으로의반납이후에는해당과제의집행및추가정산을할수없다. 아. 연구성과물의관리 구분 지적재산권 ( 특허 ) 내용 1 연구책임자및연구과제참여자는연구성과의결과물로지적재산권이발생을할경우, 연세대학교특허관리시스템 (http://ysis2.yonsei.ac.kr)" 에발명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지원기관에관련규정이있을경우에는지원기관규정을우선적용한다. 2 산학협력단은제출된발명신고서를 지적재산권관리에관한규정및발명평가운영지침 에의거, 심사하여 1개월이내에심사 ( 승계여부 ) 결과를신고자에게통보한다. 산학협력단이승계하여출원및등록이완료된지적재산권은 연세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27
(http://yri.yonsei.ac.kr) 에해당정보가자동으로전송된다. 3 최종승인완료된특허실적은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http://kri.go.kr) 으로전송되어 연구자의연구실적으로인정되며, 향후과제신청등에있어평가자료로활용할수있다. 논문 연구시설 장비 1 연구책임자및연구과제참여자는연구성과의결과물로논문이게재될경우 연세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에해당논문정보를등록하여야한다. 2 산학협력단은 연세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에등록된해당논문정보의정확성및게재여부를확인한후해당논문을승인처리한다. 3 최종승인이완료된논문실적은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으로전송되어연구자의연구실적으로인정되며, 향후과제신청등에있어평가자료로활용할수있다. 1 연구책임자는정부 R&D 예산을재원으로 3천만원이상의장비및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시설장비를구매하였을경우,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공동활용서비스 (http://nfec.ntis.go.kr) 에등록하여야한다. 2 연구책임자는장비등록후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1부를출력하여시설 장비에부착하여야한다. 기타성과물타성과물 ( 화합물, 생명자원, 소프트웨어등 ) 의경우, 지원기관의규정및지침에따라처리한다. < 표 18> 연구성과물관리기준표 28
제 4 장연구비집행및정산 1. 일반원칙지원기관의연구비관리규정및지침이있는경우에는그기준을우선적으로적용하며, 별도의규정이없는경우에는이지침을적용한다. 가. 정산원칙 1) 목적적합성 : 해당연구과제와의직접적관련 2) 준법성 : 전문기관규정, 자체규정, 국세청지침등관련규정의충족 3) 신의성실성 : 당초계상된예산에의한계획적집행나. 정산관련일반사항 1) 영수증 : 연구비의집행은연구비카드사용을원칙으로하며, 카드사용의어려운비용집행에한하여다음과같이증빙이인정된다. 구분영수증의종류비고 정규영수증 기타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VA) 전자계산서 (V1) 연구비카드매출전표 (V4)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사이트 (http://yonsei.smileedi.com) 에서 발행하는전자 ( 세금 ) 계산서만정산가능하며, 종이 ( 세금 ) 계산서는처리불가. 개인명의카드매출전표불인정. 단협약체결또는과제생성이지연된경우, 해당기간동안과제수행목적으로사용된개인카드매출전표를예외적으로인정함.( 연구관리시스템에서집행확인서작성조건 ) 사업자등록번호가기입된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 사업자등록번호정보 - 신촌 : 110-82-10500 - 의료원 : 110-82-16877 - 원주캠퍼스 : 224-82-14988 간이영수증 30,000 원미만사용금액처리가능 ( 증빙분할금지 ) 정규증빙 수취무관 대상 우편요금영수증, 금융보험용역 ( 은행수수료, 외화거래영수증, 지로고지서등 ), 비영리법인과의비수익사업거래 ( 학회영수증등 ),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 농어민과의거래, 택시운송용역, 입장권 / 승차권 / 승선권등을구입해용역을제공받는경우, 항공기의항행용역, 철도여객운송용역, 유료도로법에따른유료도로통행료등 < 표 19> 영수증의종류 2) 거래명세서또는세부명세서 : 품목이 1개이상이거나, 영수증에내역이없는경우반드시첨부하여야한다. ( 단, 회의비는회의록, 식대는야근또는특근일지, 여비는출장신청서 / 출장보고서등의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여야함 ) 3) 영수증의증빙일 : 연구기간이내의것만인정한다. 4) 증빙서류에당해과제연구비와무관한다른품목이포함되어있는경우 : 당해과제와관련된품목만인정한다. ( 해당품목표기 ) 5) 증빙서류미비, 불인정영수증제출및개인성경비의집행은적정집행으로인정받을수없다. 2. 연구비부적정집행 연구비집행에서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부적정집행의유형과사례를예시한것으로지원기관 의사업규정에따라부적정집행여부의판단이달라질수있다. 29
가. 연구비부적정집행유형 유형정의주요해당세목내용 과다계상 산정기준에제한된범위 를초과하여계상한경우 간접비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정해진비율을초과하여계상하거나, 인건비 ( 학생인건 비포함 ) 의계상기준을위반하여연동비목이과다 허위 계상된경우 증액이불가능한비목을증액또는신설집행한경우 간접비연구수당 당초계획된금액을초과하여증액또는신설집행한 경우 초과증액, 신설및변경 집행 미승인증액집행또는신설집행 인건비학생인건비 세목별 20% 초과증액시또는신설집행시전문기관의보고또는승인을득하지않고집행한경우 5% 이상의증감액시전문기관의승인을득하지않고집행한경우 위탁연구비 세목별 20% 초과증액시또는신설집행시전문기관 의승인을얻지않고집행한경우 미승인변경집행연구장비 재료비 당초계획서에명시되지않은물품을승인을득하지않 고집행한경우 ( 건당 3 천만원이상전문기관승인 ) 비참여연구원집행 참여연구원이아닌인력 이집행한경우 전비목 참여연구원이아닌인력에게여비, 인건비, 연구수당등을지급한경우 목적외집행 연구목적및내용과관련 없는경우 전비목 연구과제와관련없는출장, 도서구입, 교육훈련비, 학위과정, 제조장비구입등 개인성경비 개인적인용도로지출되 는경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학회종신회비, 주대, 선물비, 접대비등으로집행 간접비성경비 직접비집행중그용도 가간접비로지출되어야 하는경우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 직접비에서정하지않은비용을직접비에서집행한경우 ( 예 : 신문구독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난방비등 ) 연구기간외 집행 협약연구기간외집행전비목협약서에명시된연구기간외집행비용 증빙불비증빙서류가없는경우전비목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자문료, 강사료등의개 인별계좌이체서류와같이실지급을확인할수있는서 류가없는경우 증빙불인정 객관적인증빙서류로인정할수없는경우 전비목 통상적으로발행되는영수증이아닌경우 발생이자의 부적정사용 연구기간중 발생이자를 규정에따라사용하지않 는경우 - 연구기간중발생이자를연구에재투자또는본과제에산입하지않거나, 승인받지않고사용한경우본과제에산입시인건비 학생인건비, 간접비및연구수당으로사용한금액 < 표 20> 연구비부적정집행유형 30
나. 비목별부적정집행사례 비목인건비학생인건비연구장비 재료비 주요부적정집행사례 1 행정, 사무보조, 시설관리등의인력인건비를계상하였거나실지급하였을경우해당인건비금액회수및인건비와연동되는비목 ( 연구수당 ) 의초과계상금액은회수됨 2 전문기관의보고없이당초대비 20% 이상증액하여지급한인건비 3 참여율 100% 를초과하여지급한인건비 4 연구계획서미기재연구원 ( 학생인건비제외 ) 또는연구원변경절차를거치지아니한연구원에게지급한인건비 1 연구계획서에기재되지않은범용성장비의구입 2 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의임차료 3 내부보유장비의수리비 4 과제수행과관련없는사무기기및시설의유지보수비 5 연구최종 ( 단계 ) 종료일전 2개월이내도착, 설치완료하지못한기자재구입 ( 단, 계속과제로서차년도에실사용이확인된경우제외 ) 6 연구기간내원인행위를하였으나종료후입고된재료비및당해연도연구수행에기여하지않은재료비의지출 7 참여기업으로부터구입한기자재및재료비 8 당해연구과제수행과관련없는일괄흡수전산처리비 9 참여기업에의뢰하여제작된시작품의제조비용에감가상각비, 이윤및일반관리비가포함된경우 10 사전승인없이 3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구입을계획없이집행하거나변경한경우 국외여비수용비및수수료 1 연구와무관한사적인목적의출장 ( 타과제심사회의, 학회이사회, 위원회참석등 ) 이나허위로학회참석등의출장여비를신청하여지급한경우 2 참여연구원이아닌자에게지급한여비 3 연구계획서에기재되지않은국외여비의집행 4 사전승인없이출장자를교체하여대리출장자가지급받은여비 5 동일출장건으로여비를중복지급받은경우 1 연구수행과직접관련없는전기, 수도료등의집행 2 총원대비당해과제참여인원해당분을계산하여집행하지않은공공요금 연구 활동비 기술 정보 활동비 1 전문가활용비를해당전문가의계좌에이체하지않았거나, 지급이인정되는구체적인증빙이없는경우 2 참여연구원 ( 협동, 위탁과제의연구원포함 ) 에게전문가활용비를지급한경우 3 당해과제와무관한능력개발을위한교육훈련비 4 학위과정, 논문지도비등의집행 5 연구와무관한도서구입, 신문구독비용집행 6 기관공통도서구입, 연구와무관한회의장사용료, 세미나참가비등의집행 7 종신학회비, 연구와무관한학회의연회비, 참가비등의집행 8 지적재산권출원, 등록비용을집행한경우 9 연구과제홍보관련경비를집행한경우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 여비 1 숙박 교통 식대등의영수증중에어느하나이상의영수증을갖추지아니하고집행한금액 2 연구와무관한사적인목적의출장 ( 타과제심사회의, 학회이사회, 위원회참석등 ) 이나허위로학회참석등의출장여비를신청하여지급한경우 3 참여연구원이아닌자에게지급한여비 4 사전승인없이출장자를교체하여대리출장자가지급받은여비 31
사무용품및연구환경유지비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회의비 식비 5 동일출장건으로여비를중복지급받은경우 1 신문, 명함, 범칙금등개인또는간접비성경비집행 2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음료다과구입등기관운영비성격의비용집행 1 사전원인행위또는회의록미첨부 2 연구와무관한회의비의집행 3 유흥주점, 노래방등유흥업소에서집행한경비 4 참여연구원의단순업무및일상업무협의등의경비를회의비로집행한경우 1 특정한사유없이주말및공휴일에참여연구원의거주지근처에서집행한식대 1 연구계획서미기재연구원또는연구원변경절차를거치지아니한연구원에게보상 장려금을지급한경우 2 기관에서흡수하여인건비와통합하여집행한경우 3 인센티브를선물비로집행한경우 4 연구착수시점에연구수당을집행한경우 5 해당연구원의계좌에이체하지않았거나, 지급이인정되는구체적인증빙이없는경우 6 참여하는연구원의평가가합리적이지않거나, 연구수당 100% 를연구책임자에게집행한경우 7 산정기준 ( 인건비의 20% 이내 ) 대비초과계상및당초계획대비증액하여지급하여지출한수당지급 8 당초계획대비인건비 학생인건비예산의감액과비례하여연구수당을삭감하지아니한경우 1 사전승인없이위탁과제를신설하여집행한경우 2 산정기준 ( 해당연구과제의위탁연구비를제외한직접비의 40% 이내 ) 대비초과하여지출한경우 3 사전승인없이당초계획대비 20% 이상을초과지출한경우 < 표 21> 연구비부적정집행사례 3. 인건비및학생인건비연구과제에직접참여하는모든연구자는산학협력단인력풀에등록되어야하며인건비의지급은인력풀등록자에한하여가능하다. 가. 연구인력의구분 1) 연구책임자 : 과제를수행하는연구팀을총괄하는연구자 2) 공동연구원 : 당해연구과제를수행함에있어연구책임자와공동으로연구를수행하는연구자 3) 연구원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을제외한연구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자 * 학생연구원 : 연구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책임자소속기관의학사, 석사, 박사과정에재학중인학생 ( 수료후연구생으로등록한경우포함 ) 나. 연구인력의인건비계상 1) 직급별월기준인건비 구 분 월기준인건비 ( 단위 : 천원 ) 연구교수 1 호 4,200 연구교수 연구교수 2 호 4,400 연구교수 3 호 4,800 32
연구교수별호 8,300 연구원 1 호 ( 학사후연구원 ) 1,800 연구원 연구원 2 호 ( 석사후연구원 ) 2,500 연구원 3 호 ( 박사후연구원 ) 3,800 연구원별호 8,300 학사과정 1,000 학생연구원 석사과정 1,800 박사과정 2,500 < 표 22> 월기준인건비 다. 인건비지급형태의구분 1) 근로소득 : 연구과제에참여하는연구원이 3개월이상인건비를지급받을경우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 단, 산학협력단소속이아닌학위과정생은근로계약체결의무없음 ) 가 ) 근로계약체결절차 ( 신촌캠퍼스만해당 ) (1) 연구교수 ( 가 ) 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연구교수는연구관리시스템을통한인력풀등록신청후 나 ) 항의서류를구비하여소속연구소에제출한다. ( 나 ) 소속연구소는제출된서류를확인하고산학협력단에임용 ( 발령 ) 을요청한다. (2) 연구원 ( 가 ) 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연구원은연구관리시스템을통한인력풀등록신청후 나 ) 항의서류를구비하여산학협력단에제출한다. ( 나 ) 산학협력단은제출된서류를확인하여연구자를임용 ( 발령 ) 한다. 나 ) 제출서류및제출기한 번호 구비서류 연구교수 연구원 1 비전임교원임용신청서 1부 2 비전임교원임용대상자명단 3 이력서 ( 국문 ) 1부 4 최종 ( 박사 ) 학위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 (1 년이상의연구및교육경력 ) 및자격증 ( 해당자에한함 ) 각 1 부 6 < 별지서식 3 : 근로계약서 3 부 >( 연구관리시스템출력본 ) ( 연구과제를재원으로하는근로계약의경우, 근로계약기간은해당연구과제의연구기간과동일하게작성하여야함 ) 7 주민등록등본 ( 사본가능 ) 1 부 - 외국인일경우반드시외국인등록증 ( 앞, 뒷면 ) 사본첨부 ( 피부양자동시취득시관계증명서류 ) 8 본인명의의통장사본 1부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기한 임용월 5일까지제출 (ex. 3월 1일자임용시 3월 5일까지제출 ) < 표23> 연구교수 / 연구원임용신청서류목록 33
다 ) 유의사항 (1) 근로임금은해당연구과제인건비예산및월기준인건비내에서책정되어야한다. (2) 근로계약기간은해당연구과제기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 1 년단위로진행한다. 라 ) 근로계약의해지 (1) 근로계약서의계약기간만료일까지새로운근로계약이체결되지아니한경우에는당사자간근로계약은합의해지된것으로간주된다. (2) 중도퇴사하는근로계약자는산학협력단취업규칙에의거퇴사 1개월이전에산학협력단에사직서 < 별지서식 4 : 사직서 > 를제출한다. (3) 산학협력단은퇴직전월말일까지접수된사직서를근거로퇴직처리하여다음월의급여지급대상에서해당자를제외하고, 중도퇴사자의인건비지급은월 (30일) 의근무일수를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4) 퇴직금은계속근로년수 1년에대하여평균임금 30일분을지급하며, 근로계약자는연구관리시스템의임금항목계산표를통해산정금액을확인할수있다. 계속근로 1년미만근무자에게는퇴직금을지급하지않는다. 2) 기타소득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은연구원이연구과제에참여하여인건비를지급받을경우, 기타소득으로인건비를수령한다. 라. 인건비 학생인건비집행및정산 1) 기본원칙가 ) 연구원의인건비수령계좌는인력풀에등록된본인명의실명계좌로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나 ) 인건비는근로 / 기타소득세법에의해원천징수후지급된다. 다 ) 인건비는해당연구원의실명계좌로근로소득자는매월 15일, 기타소득자는매월 25일에인건비를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인건비의집행및정산 구분 내용 정의해당연구과제에서직접참여하는내부 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를말한다. 집행및정산 방법 1 내부인건비 : 연세대학교전임교원을대상으로하며인건비는계상하되, 실제지급하지는않는다. 단, 연구비지원기관에서인정하는경우에는지급가능하다. 2 외부인건비 : 연세대학교에소속되어있지않으나연구과제에참여하는연구자를대상으로하며산학협력단과근로계약을체결한후연구과제에참여하는경우지급할수있다. ( 타대학소속학생은근로계약체결제외 ) 단, 전임교원의인건비지급대상과제의경우, 본항목에서지급할수있다.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에해당하지않는과제의연세대학교소속학생인건비는근로계약없이외부인건비와동일한기준으로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4 연구계약체결후, 연구비의입금지연및기타사유로인해정기인건비를지급받지못한경우, 연구책임자는연구비입금후연구관리부서에수시지급요청 ( 소급신청 ) 을하여야한다.( 기타소득만해당 ) 5 연구책임자는기타소득으로인건비를지급받는연구원의인건비를변경하고자할경우, 당월급여지급일 5일전까지연구관리부서로신청하여야당월에인건비변경을적용받을수있으며, 이후신청시에는차월부터변경사항이적용된다. < 표 24> 인건비집행및정산방법 34
3) 학생인건비 ( 통합관리제 ) 의집행및정산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시행에대한자세한내용은미래창조과학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 을따르는것을원칙으로한다. 4. 연구장비및재료비가. 기기ᆞ장비와부수기자재 1) 연구수행에직접적인목적으로장기간사용할수있는연구기기ᆞ장비와부수기자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연구최종 ( 단계 ) 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과제에 2 개월이상사용할수있어야함.) 2) 외자의경우통관료, 보세운송료, 관세포함 3) 연구시설ᆞ장비의설치ᆞ구입ᆞ임차에관한경비및관련부대경비 4) 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 내부기자재임차비, 연구와무관한범용성기자재 ( 프린터, 복사기, 개인용컴퓨터등 OA 기기 ) 는불인정 5) 단, 컴퓨터는해당연구수행과관련성을제시하고연구계획서에명시된경우에만인정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별표2에서위임된개인용컴퓨터를구매하고자할경우다음의절차를준수하여야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별표2 개인용컴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이행한경우만해당 1 개인용컴퓨터는연구계획서에사전계획으로명시해야하며, 사전에계상하지않은경우구매전연구비사용계획변경을신청하여산학협력단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연구책임자는연구비사용계획변경신청시연구장비ᆞ재료비예산의 20% 이내로별도의개인용컴퓨터구매신청서를작성하여첨부해야한다. 3 과제담당자와구매부서는첨부된신청서의각항목을검토하여승인해야하며구매규정을준수해야한다 4 연구책임자는구입한컴퓨터를연구실등학내에서사용해야하며, 관리지정하여사용자현황, 설치장소, 반출여부등을기록한관리대장을비치하여관리해야한다. 사업계획서에기기ᆞ장비의구매건수가다수인경우, 구매업무의효율성을위하여산학협력단구매부서와사전협의를진행하여야한다. 나. 시약 ( 試藥 )ᆞ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1) 연구과제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내구년수 1년이하시약ᆞ재료구입비 2) 방사광가속기, 나노팹등대형연구장비등의사용료 3) 컴퓨터사용료 (H/W사용료) 4) 전산처리관련재료및전산소모품 5) 내부기자재임차비및일괄흡수전산처리비는불인정다. 시제품ᆞ시작품ᆞ시험설비제작경비 1) 연구과제와직접적인관련이있고연구개발에수반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시제품ᆞ시작품ᆞ파이롯플랜트제작경비 2) 시작품의제작에필요한재료비, 노무비, 경비를인정하되, 노무비는해당시작품제작을위하여추가로소요된인력에대한인건비에한하여인정 3) 내주제작시관련지출내역조견표, 제작원가표첨부 ( 실소요액인정 ) 4) 외주제작시지출내역조견표와제작원가표첨부 35
라. 정산시제출서류 5. 연구활동비가. 국외여비 : 제5장여비참조나. 수용비및수수료 1) 정의 : 연구과제수행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의실소요경비를의미한다. 2) 집행및정산 구분 내용 유인물비 범위 처리방법 범위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등 연구관리시스템에전표작성후해당영수증및거래명세표 ( 제목으로기재한명세서 ) 를첨부 하여연구관리부서에제출한다.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 처리방법 1 전기료의경우기관공통소요비용과연구수행에관련되는비용을별도계량기의설치등으로엄격히분리하고, 기기사용량에따른적정요율에의거비용처리한경우에한하여인정한다. 2 공공요금 ( 전화요금 ) 의경우안분계산을하여야하며, 안분계산은총원대비당해과제참여인원해당분 ( 참여율고려 ) 을반영하여다음과같이산정하여처리할수있다. 단, 공동사용비용과연구수행관련비용이엄격히분리되어집행된경우에는안분계산없이실집행요금이인정될수있다. - 공공요금 ( 전화요금 ) 산정 = 실집행공공요금 ( 참여연구원수 / 총원 ) 평균참여율 - 공공요금 ( 전용회선사용료 ) 는연구목적의실사용량에따라집행함. 3 Lan Port 사용료, DNS(Domain Naming Server), 웹호스팅비용, 회선사용료 (T1, Optical망등 ), 기관도메인등은간접비성경비로불인정된다 수수료 공고료, 계약용수입인지대, 논문게재료,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등제수수료 < 표 26> 연구활동비집행및정산 다. 기술정보활동비 1) 정의 : 연구과제수행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전문가활용비 ( 강사료, 자문료, 번역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등 ),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기술도입비등으로연구기관이정한기준에따른경비또는실소요경비를의미한다. 2) 집행및정산 구분 내용 전문가 활용비 범위 처리방법 1 국내외전문가초청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등 ( 제세금포함한금액으로산정함 ) 2 전문가란당초연구계획서에포함되고연구수행을위해특정전문지식이필요하여일시적으로과제에참여케하는외부의비참여연구원 에한하며, 본교타학부 ( 전공 ) 교원도활용가능하다. ( 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은포함할수없음 ) 1 전문가활용비는 < 별지서식 5 : 인건비성수당신청서 > 를작성한후산학협력단에제 36
출하여연구관리부서에서해당전문가의개인통장으로지급한다. 항공료 ( 해당영수증첨부 ) 및체재비는 < 별지서식 6 : 체재비신청서 > 를작성하여제출한다. 단, 단기방문외국인의경우, 사유서와수령영수증 ( 수령자서명날인영수증 ) 을받고해당금액을연구책임자에게계좌이체할수있다. 2 운임및체재비는여비규정을준용하되, 국내에서활용할경우 국내여비기준 을해외현지에서활용할경우 국외여비기준 을적용한다. 3 제1호의전문가는여비호급제3호를제2호의전문가는여비호급제4호를적용한다. 4 아울러, 숙박비의경우연구비카드사용분에한하여실비를인정한다. 1 국내 외전문가의직급및자격기준 구분학계연구기관기업체 / 기타 제 1 호전임교원이상선임급이상경력 10 년이상 제 2 호 제 1 호에해당되지않는자 국내 외전문가구분은전문가의소속 ( 활동지 ) 을기준으로적용함 2 국내전문가활용경비지급기준 ( 단위 : 원 / 제세금포함 ) 자문료구분강연료 ( 회 ) 단기 ( 시간 ) 장기 ( 일 ) 비고 제 1 호 150,000 이내 300,000 이내 제 2 호 100,000 이내 250,000 이내 50 만원 / 회이내 제세포함 장기자문 : 2 일이상에걸쳐이루어지는 2 회이상의자문 단기자문 : 1 일이내 1 회에걸쳐이루어지는자문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3 국외전문가활용경비지급기준 구분 자문료 (USD($)) 단기 ( 일 ) 장기 ( 월 ) 강연료 제1호 $700 이내 $20,000 이내 $1,500 / 회이하 제2호 $400 이내 $11,000 이내 $1,000 / 회이하 장기 : 1개월이상활용, 단기 : 1개월미만활용 4 번역료, 통역료, 원고료, 속기료지급기준 비고 제세포함 구분기준지급액비고 번역료 한국어 외국어 5만원이내 A4 용지 1매 :200자 외국어 한국어 3만원이내 원고지 4매기준 통역료수행 / 국제회의 30 만원이내 1 일 3 시간기준 ( 초과시간당 10 만원 ) 원고료 국문원고 3만원이내 A4 용지 1매 :200자 외국어원고 5만원이내 원고지 4매기준 속기기본료 30 만원 / 시간 속기료 녹음재생 35 만원 / 시간 1 급속기사기준 전문분야 35 만원 / 시간 37
외국어속기 요점속기 40 만원 / 시간 20 만원 / 시간 5 기타전문가활용비 : 실비로인정한다. 범위연구과제수행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도서및문헌구입비 ( 개인성도서구입불인정 ) 도서 ( 문헌 ) 구입비회의장사용료, 학회 세미나개최비 처리방법 범위 처리방법 1 도서 ( 문헌 ) 의구입시구매및자산등재절차는생략한다. ( 단, 지원기관의규정상구매절차를거쳐야하는경우는구매규정에준용하여진행하여야함 ) 2 도서구입은신용카드영수증, 전자 ( 세금 ) 계산서사용을원칙으로하며 개별구입문헌의제목이명시된거래명세서 를반드시첨부하여야한다. 회의장소임대료, 학회 세미나자료제작비등해당영수증, 거래명세표, 학회 세미나관련자료 ( 개최일정이명시된브로슈어나제본인쇄물등 ) 를첨부하여제출한다. 학회 세미나 참가비 범위 연구과제수행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학회 세미나참가비의실소요경비를의미한다. 처리방법 참여연구원이름이명시된참가 ( 등록 ) 영수증, 학회 ( 세미나 ) 관련자료 ( 초청장, 책자등 ) 를첨부하여제출하며지급대상은연구과제참여연구원에한한다. 교육훈련비연구과제참여연구원에한하며여비집행기준을적용한다. < 표 27> 기술정보활동비집행및정산 라.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시험ᆞ분석ᆞ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등마. 과학기술자유치및파견지원금바. 세부과제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중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6. 연구과제추진비 가. 국내여비 : 제 5 장여비참조 나. 사무용품및연구환경유지비 구분 내용 정의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의실소요경비를의미한다. 사무용품비 연구실 환경유지비 1 범위 : 사무용품, 화일, 복사용지, 문구류등제반경비 1 범위 : 연구실의냉난방, 건강하고청결한환경유지를위한기기비품의구입및유지비용으로냉난방기기 ( 선풍기, 에어콘, 온풍기, 난로등 ), 공기정화기, 차광기 ( 블라인드 ), 가습기, 스탠드, 생수업체와의계약에의해설치된생수기및생수, 책상, 의자, 캐비넷, 청소도구및정수기등 2 지원기관의기준에따라연구실환경유지비용중실제계획서에계상하지않은범용성비품 ( 가습기, 정수기, 냉난방기기등 ) 은불인정될수있다. < 표 28> 사무용품및연구환경유지비 38
다. 회의비 구분범위집행한도처리방법 내용 1 음료, 다과비, 회의후식사비 2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1인당 5만원이내 1 회의비는집행후영수증제출시건별로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등회의와관련한사항이상세히기재된회의록을반드시첨부하여야한다. 2 근무시간 ( 통상적으로근무시간이라고함은 18시까지를말함 ) 내집행영수증을기본으로하며평일 23시이후, 주말및공휴일에집행한경우불인정함을원칙으로한다. ( 단, 주말및공휴일회의집행시사전회의참석자에게전달된연락내용 ( 이메일등 ) 또는일요일및공휴일집행사유서등첨부시집행가능 ) 3 회의후영수증 ( 식사등 ) 은연구비카드매출전표를원칙으로하며, 술집및유흥업소카드영수증, 식대내역에 주류, 담배 표시가된영수증은인정하지아니한다. < 표 29> 회의비집행및정산 라. 식대 구분범위집행한도처리방법 내용연구계획서에포함된연구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이근무시간종료후 ( 통상적으로평일 18시이후 ) 행하는연구활동을지원하기위한식대를의미한다. ( 평일점심식대는불인정함.) 1인당 1만원이내식대의집행은연구비카드만인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증빙과함께 < 별지서식 9 : 야근및특근업무일지 > 를제출한다. < 표 30> 식대집행및정산 7. 연구수당 ( 인센티브 ) 가. 정의 : 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ᆞ장려금에소요되는경비를의미한다. 나. 최초협약예산을증액하여집행할수없으며, 인건비 학생인건비예산감액시비례해서연구수당도함께감액하여야한다. ( 최초계상비율과관계없이인건비 학생인건비감액비율에비례하여감액 ) 다. 연구수당신청금액내에서원천징수후참여연구원의개인계좌로지급한다. 라. 연구책임자외참여연구원이있는경우, 참여연구원 1인이책정된연구수당전액을수령할수없으며, 연구착수시점에일괄지급할수없다. 마. 연구책임자는연구수당지급신청시, 지급대상참여연구원에대한과제기여도, 당해과제참여율, 성과등을토대로평가한근거자료를반드시첨부하여야한다. 구분사업규정 지침에지급기준이있는경우연구실내부평가근거 내용 1 제출서류 : 회계전표, 연구수당 ( 인센티브 ) 지급신청서, 첨부자료 ( 규정및지침사본 ) 2 연구수당 ( 인센티브 ) 지급신청서작성시기여도평가없이평가내역란에 사업규정 ( 지침 ) 적용 명시 1 제출서류 : 회계전표, 연구수당 ( 인센티브 ) 지급신청서, 자체평가내역서 ( 연구실내부기준표 ), 첨부자료 ( 관련증빙 ) 39
2 자체평가내역서제출시논문투고, 국내외활동, 특허등의평가가있을시첨부자료추가제출 3 자체평가내역서작성시연구책임자가정하는바에따라참여연구원대상자와금액을지급하되, 자체평가기준은과제참여율, 논문성과, 과제기여활동등을토대로계량화된연구수당지급산출근거를제시하여야한다. 4 < 별지서식 7 : 연구수당지급신청서 > 제출시자체평가내역서를첨부하여야한다. < 표31> 연구수당집행 8. 위탁연구개발비 구분 정의 내용 연구개발과제의일부를외부기관에게위탁하여위탁연구를수행하는데소요되는경비를의미한 다. 집행방법위탁계약체결후수탁연구기관으로부터연구비청구서류를수령하여지급한다. 지급시기 정산방법 위탁연구계약서에별도에정한기한이있는경우이에따라지급하되, 수탁기관으로부터청구서류접수후 7일이내에지급함을원칙으로한다. 1 위탁연구비는수탁연구기관의책임하에집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 수탁연구기관은연구종료 1개월이내에주관기관에사용실적보고서및증빙자료사본을제출하여회계감사를요청하여야한다. 위탁연구비감사결과부적정집행사례가발견된경우수탁기관에통보하여보완및소명을요청하며이를근거로감사담당부서장은자체회계감사의견서를작성한다. < 표 32> 위탁연구개발비집행및정산 40
제 5 장여비 1. 일반원칙가. 여비의지급대상은연구과제수행에직접참여하는연구자에한정된다. 나. 출장목적및내용이해당연구과제와직접적인관련성이있어야한다. 다. 출장횟수, 기간및인원의계획은출장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적정한도에서수립되어야한다. 2. 집행원칙가. 사전신청 1) 여비의신청은출장출발전에사전신청을원칙으로한다. ( 단, 부득이한경우예외적으로여비기준산정표의항목별여비기준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연구비카드사용분은사후신청을인정할수있다.) 2) 출장신청은신청즉시승인처리된다. 단출장신청승인은출장비정산에대한승인이아니므로출장비의경우별도의신청과승인, 지급및정산절차를진행해야한다. 3) 연구비가입금되지않은상태에서출장을가게될경우사전신청을하되, 여비는연구비입금후사전신청된출장신청서에의거하여지급받는것을원칙으로한다. 4) 단, 출장지에서연구와관련된불가피한사유로출장일수를연장하게될경우, 사후신청으로추가여비신청이가능하며, 출장종료후 30일이내로여비를신청하여야한다. 나. 개별지급 : 여비의지급은해당출장자개인명의의통장으로이체하여지급한다.( 대리수령불가 ) 다. 지급원칙 1) 일비와식비는현금지급을원칙으로한다. 2) 운임과숙박비를결재할때에는연구비카드사용을원칙으로한다. 단, 다음의경우예외적으로 적용한다. 가 ) 운임과숙박비를항공사 ( 여행사 ) 또는해당학회 ( 세미나 ) 지정통장으로입금해야하는경우계 좌이체가가능하다. 나 ) 숙박비는다음의사항에해당할경우실비상한액의 85% 에해당하는금액을정액으로지급할 수있으며, 이를할인정액이라한다. 국내외여비 일비 숙박비 식비 항목간에탄력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는경우 학회또는세미나등에참석하는경우에숙박비금액을따로분리하여결제하기가곤란한경우 일반숙박시설이아닌친지집등에서숙박함으로써직 간접적인숙박비는발생하였으나숙박비를산정하기가곤란한경우 단 출장국가등에서제공하는무료숙박시설등을이용함으로써숙박비가발생하지않은경우에는숙박비 할인정액 를지급할수없음 연구비카드이외의방법 현금등 으로숙박비를결제하였으나 현금영수증등숙박비결제증거서류를분실하여결제내역을 확인할수없어할인정액을정산금액으로확정하고자하는경우 이경우 지급은출장 귀국 후 일이내에숙박비할인정액을신청하여야함 (1) 숙박비할인정액지급시기는일비와식비를지급하는시기로한다. (2) 동일출장건에대하여할인정액과실비상한액을혼합하여숙박비를지급할수없다. 라. 여비계산기준 1) 숙박비, 식비, 일비는일수 ( 日數 ) 및박수 ( 泊數 ) 단위로계산한다. ( 기내숙식은제외 ) 2) 여비기준산정표의식비는 3 食을의미한다. 41
3) 일비에는출장에관련된제반경비및현지교통비가포함된다. 마. 장기출장 1) 출장일수가 15일이상인경우장기출장으로분류한다. 2) 장기출장은연구계획서에해당출장사항이명시되어있어야한다. 연구계획서에명시되지않은건은지원기관의사전승인을받는것을원칙으로하되, 지원기관의사전승인없이장기출장여비를집행할경우, 연구책임자의확인서 (1목적, 2출장자, 3출장지, 4기간명시, 5연구책임자자필서명 ) 를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의승인을받아야한다. ( 단, 6개월이상출장의경우반드시지원기관의사전승인을받아야함 ) 3) 같은곳에장기간체재하는경우, 일비는그곳에도착한다음날부터기산하여 15일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일수에대하여다음과같이적용하여계산한다. 구분초과기간 ( 일수 ) 정액대비감액비율 도착일 도착한다음날부터 15 일까지 정액지급 정액지급 16 일 ~30 일째 (15 일 ) 10 분의 1 도착한다음날부터 15 일을초과한경우 31 일 ~60 일째 (30 일 ) 10 분의 2 < 표 33> 장기출장초과일수적용표 61 일이상 10 분의 3 4) 장기체재기간중일시다른지역에출장하는경우에는그출장기간을빼고그체재기간을계산한 다. 바. 출장보고기준 1) 출장후 60일이내에출장결과보고서및출장관련증빙서류를연구관리시스템에등록후연구비관리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기한내에제출하지않은경우, 해당과제의비용집행이제한된다. ( 인건비, 학생인건비제외 ) 2) 비용집행의제한은출장결과보고후산학협력단승인에의해해제된다. 3) 출장보고완료후에는추가로해당출장비용의처리를할수없다. 4) 영수증분실등의사유로출장사실을입증할수없을경우여비전액을반납하여야한다. 사. 이중지급방지 1) 계좌이체로기지급된식비, 일비등은연구비카드로결재하지않아야한다. 2) 참가비에숙박비와식비가포함되는학회 세미나일경우일비만신청가능하다. 3) 학회및세미나등록비에연회경비 (Banquet fee) 포함시식비는공제하여신청하여야한다. 4) 현지에서회의비집행예정또는집행시, 해당식수 ( 食數 ) 의식비는공제하여신청하여야한다. 5) 동일출장건에관해중복하여출장비를신청하지않아야한다. 6) 초청자로부터경비를지급받는경우, 출장비를신청하지않아야한다. 7) 타과제의출장과연계될경우현금은본과제에서만수령이가능하며, 연계과제에서는연구비카드사용만가능하다. 42
3. 여비집행세부기준 가. 여비지급호급구분표 호급 제 1 호 제 2 호 직급 총장 부총장 제 3 호연구과제의연구책임자또는공동연구자 ( 교원에한함 ) 제 4 호 국장및행정팀장, 연구과제의박사학위이상의연구원 제 5 호행정팀원 ( 부장, 차장에한함 ), 실장 ( 시설직 ) 제 6 호제 1 호내지제 5 호이외의교직원및연구원, < 표 34> 여비지급호급구분표 나. 근거리출장 1) 근거리출장이란, 근무지와같은시 군 섬에서의출장이거나, 근무지와다른시 군 섬으로출장할경우근무지에서출장지의거리가 12Km 미만인출장 ( 편도 ) 을의미한다. 2) 근거리출장의여비는 국내여비기준표 의일비만지급한다. 3) 근거리출장의경우, 숙박비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불인정함을원칙으로한다. 4) 제출서류구분신청서류보고서류 사전신청 사후신청 1 출장신청서 2 학회, 세미나참석의참가프로그램사본또는 초청장, 교환서신등의관련서류 - 장소, 일정, 목적이명시되어야함. 3 1~2서류, 교통비영수증 ( 법인카드집행분만 가능 ) 과함께사후집행사유서 1 출장보고서 2 출장증빙자료 - 학회및세미나관련증빙 ( 참가영수증, 팜플렛등 ) - 교통이용영수증원본 ( 첨부가어려울경우, 출장보고서에상세하게기재바람.) < 표 35> 근거리출장제출서류 다. 국내출장 1) 국내여비는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신청할수있다. 2) 제출서류구분신청서류보고서류 사전신청 사후신청 1 출장신청서 2 학회, 세미나참석의경우참가프로그램사본또는초청장, 교환서신등의관련서류 - 장소, 일정, 목적이반드시명시되어야함. 3 운임조회표 - 자가용이용시철도 / 버스운임조회표제출 4 할인정액선택시사유기재 1~3서류와함께사후집행사유서 1 출장보고서 2 출장증빙자료 - 대중교통왕복티켓원본 - 자가용이용자의경우, 톨게이트영수증 ( 인터넷통행료영수증증빙가능 ) - 학회및세미나관련증빙 ( 참가영수증, 팜플렛등 ) 3 운임미신청 / 국도이용 / 왕복티켓및톨게이트영수증분실시증빙 - 출장지에서사용한영수증 1개이상 ( 교통비 ( 교통카드내역서 ), 식사, 음료등 ) - 1박이상일경우체재를확인할수있는증빙제출 4 타과제에서운임비지원시증빙사본인정 < 표 36> 국내출장제출서류 43
3) 국내여비기준표 ( 단위 : 원 ) 구분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운임 철도버스선박항공자동차상한액 실비 ( 특실 ) 실비 ( 특실 ) 실비 ( 특실 ) 실비 ( 특실 ) 실비 ( 일반 ) 실비 ( 일반 ) 실비 ( 우등 ) 실비 (1 등급 ) 실비 (1 등급 ) 실비 (1 등급 ) 실비 (1 등급 ) 실비 (2 등급 ) 실비 (2 등급 ) 실비 ( 비즈니스 ) 실비 ( 비즈니스 ) 실비 ( 비즈니스 ) 실비 ( 이코노미 ) 실비 ( 이코노미 ) 실비 ( 이코노미 ) 우선순위 1. 철도 2. 버스 실비 ( 상한액 : 120,000) 실비 ( 상한액 : 80,000) 실비 ( 상한액 : 70,000) 실비 ( 상한액 : 70,000) 숙박비 할인정액 일비 식비 실비실비실비 실비실비실비 102,000 40,000 68,000 35,000 59,500 30,000 59,500 30,000 30,000 (1 食 : 10,000) 30,000 (1 食 : 10,000) 25,000 (1 食 : 8,300) 20,000 (1 食 : 6,600) 연구비카드로사용한주유영수증은운임영수증으로불인정 1 각운임액은국토해양부장관의인가요금을기준으로하되, 할인이가능한경우에는할인요금을지급한다. 2 운임은근무지와출장지간최단거리대중교통이용요금으로산정한다. 3 학회및세미나개최지정또는추천호텔에서숙박해야할경우, 숙박비기준금액초과시초과금액으로신청가능 ( 단, 학회및세미나개최지정또는추천호텔을입증할수있는서류첨부하여야한다.) 4 실비는연구비카드집행을의미함 < 표 37> 국내여비기준표 라. 국외출장 1) 국외여비는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신청할수있다. 2) 숙박비, 식비는해외현지실체재기간만인정하며, 기내숙식은산입하지않는다. 3) 국외출장은현지시차를고려하여출장시작, 종료일전후로 1일씩추가신청할수있다. 4) 운임은 국내의국제공항에서출장목적지의최단거리의국제공항까지의운임 을적용함을원칙으로하고, 항공운임없는지역또는기타사정으로항공출장을할수없는경우에는대체교통수단의운임을적용할수있다. 5) 출장중같은날에여비를달리하여야할경우, 그중많은금액을기준으로신청할수있다. 6) 환율은여비신청당일의한국은행최초고시기준환율을적용하고, USD($) 를기준으로한다. 7) 제출서류구분신청서류보고서류 사전신청 1 출장신청서 2 학회, 세미나참석의경우참가프로그램사본또는초청장, 교환서신등의관련서류 - 장소, 일정, 목적이명시되어야함 - 세부일정을출장업무시간대로구체적으로기재 1 출장보고서 2 출장증빙자료가다음의증빙중출장기간, 출장지, 출장자가확인할수있는최소증빙제출 - 항공권보딩패스원본 ( 항공료미지원시사본가능 ) 44
3 운임조회표 : 항공료 E-ticket 또는 Invoice (Invoice 제출시출장자, 출장지, 비행일정, 금액명시 ) 4 할인정액선택시사유기재사후신청 6 1~4서류와함께사후집행사유서 - 여권사본 ( 인적사항면 & 출입국도장날인면 ) - 출입국사실증명서 - 항공사탑승확인가능내역등 나학회및세미나관련증빙 ( 참가영수증, 팜플렛등 ) < 표 38> 국외출장제출서류 8) 국가및도시별등급구분표 나 다 라 등급가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남ㆍ북아메리카주유럽주중동ㆍ아프리카주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남ㆍ북아메리카주유럽주중동ㆍ아프리카주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남ㆍ북아메리카주유럽주 국가및도시명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1 위표 ( 국가및도시명 ) 에없는국가는여정지에서위표에명기된국가의수도까지의거리가가장가까운국가의등급을적용함. 2 밑줄의지역은운행소요시간 5시간미만의국가 ( 도시 ) 를의미함. 3 제1호다급의연구자가밑줄지역을단순경유하여항공운행시간 5시간이상소요국가를방문할경우, 단순경유지까지도비즈니스이용가능. < 표39> 국가및도시별출장비등급구분표 45
9) 국외여비기준표 ( 단위 : USD, $) 구분 제 1 호 제 2 호 제 3 호 제 4 호 제 5 호 제 6 호 운임 등 숙박비 항공 선박 철도 급 실비상한액 할인정액 실비 ( 비지니스 ) 실비 ( 비지니스 ) 실비 ( 비지니스 ) 실비 ( 이코노미 ) 실비 ( 이코노미 ) 실비 ( 이코노미 ) 실비 (1 등급 ) 실비 (1 등급 ) 실비 (1 등급 ) 실비 (1 등급 ) 실비 (2 등급 ) 실비 (2 등급 ) 실비 ( 특실 ) 실비 ( 특실 ) 실비 ( 특실 ) 실비 ( 특실 ) 실비 ( 일반실 ) 실비 ( 일반실 ) 가나다라가나다라 식비 일비 실비실비실비 실비실비실비 가실비 ( 상한액 :285) 242 160 나실비 ( 상한액 :210) 178 110 다실비 ( 상한액 :140) 119 80 라실비 ( 상한액 :105) 89 70 가실비 ( 상한액 :225) 191 130 나실비 ( 상한액 :165) 140 95 다실비 ( 상한액 :115) 97 70 라실비 ( 상한액 :80) 68 60 가실비 ( 상한액 :180) 153 100 나실비 ( 상한액 :140) 119 70 다실비 ( 상한액 :95) 80 50 라실비 ( 상한액 :80) 68 40 가실비 ( 상한액 :160) 136 90 나실비 ( 상한액 :125) 106 65 다실비 ( 상한액 :80) 68 45 라실비 ( 상한액 :75) 63 35 1 학회및세미나개최지정또는추천호텔에서숙박해야할경우, 숙박비기준금액초과시초과금액으 로신청가능 ( 단, 학회및세미나개최지정또는추천호텔을입증할수있는서류첨부하여야한다.) 2 철도요금은국가및도시간이동시에적용된다. 3 실비는연구비카드집행을의미함 < 표 40> 국외여비기준표 50 40 35 35 4. 여비지급의흐름도 그림 14 여비지급흐름도 46
제 6 장구매 1. 일반원칙 가. 적용규정 : 구매일반원칙및절차는연구비관리규정및시행세칙, 본교구매업무규정, 비품관리 규정, 검수규정을준용한다. 나. 용어의정의 1) ' 물품 ' 이라함은원자재, 기자재, 가공품, 소모품, 외국산기자재등을말한다. 2) ' 기술용역 ' 이라함은인력공급, S/W개발, 민원업무대행등의서비스를말한다. 3) ' 제조 ' 라함은전시장제작, 도면에의한교구및비품의제작등비기성품을말한다. 4) 인쇄 라함은인쇄물제작, 교재, 브로슈어등을말한다. 5) ' 구매 ' 라함은물품구매계약, 시설공사계약, 기술용역계약, 제조계약, 외자계약, 임대차계약등을포괄하는의미이다. 6) 금액 이라함은공급가액 ( 총금액에서부가세등을차감한금액 ) 을기준으로한다. 다. 구매관련일반사항 1) 공급가액을기준으로 300만원이하는연구책임자가직접구매하고, 300만원초과는산학협력단또는본교구매팀이중앙구매한다. 산학협력단장은구매대행업체를통해중앙구매를실시할수있다. 단물품의특성을고려하여다음의품목은중앙구매의예외로한다. 사유 면허사항 품목 실험용동식물, 방사성동위원소등유관기관신고혹은면허혹은허가가필요한사항 2) 인력공급및시설공사계약등은학교본부구매팀을통하여구매하여야한다. 3) 연구책임자는금액과상관없이시설설비를요하는경우에는시설처와사전협의하여야한다. 4) 이지침을위반하여연구책임자가 300만원초과의물품을선구매하였을경우, 산학협력단구매부서는감사담당부서에선구매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5) 3천만원이상국가연구시설장비는산학협력단에서장비심의위원회의심의유무를확인하여야한다. 6) 제출서류가 ) 300만원이하연구책임자직접구매 : 구매요청서, 거래명세서, 카드결제의경우결제영수증나 ) 300만원초과산학협력단 / 본교구매팀중앙구매 경쟁입찰 수의계약 1 구매요청서 2 < 별지서식 11 : 규격서 > 1 구매요청서 2 < 별지서식 10 : 품목 ( 업체 ) 지정사유서 > 3 독점계약서 ( 확인서 ) 또는특허증등관련서류 4 견적서 1 외자구매요청의경우연구관리시스템에물품가액 (USD) 을입력하면환율 ( 한국은행최초고시기준율 ) 과부대 비용 ( 통관료, 보세운송료, 관세등으로 10% 를산정함 ) 이자동계산되어원화 (\) 로표시된다. 예시 ) 물품가액 USD 10,000, 당일한국은행최초고시기준율이 1,100 원 /$ 일경우 구매요청금액 = 물품가액 (USD) X 환율 X 부대비용 = 10,000 X 1,100 X 1.1 = 12,100,000 원 단, USD 외의다른화폐를원화로환산하여연구관리시스템에입력하는경우, 연구책임자는환율 ( 한국은행 최초고시기준율 ) 에부대비용 10% 를가산하여구매요청하여야한다. 47
2 연구책임자는연구지원기관의규정또는이지침에서정하는구매일까지납품될수있도록소요기간등을감안하여구매신청을하여야한다. 3 중앙구매하는구매의건은경쟁입찰을원칙으로한다. 다만구매하여야할물품의소유자나제작자가극히제한되어입찰에부칠수없는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6조에규정된경우는그타당성을증명할수있는제증빙서류를첨부하여구매부서기관장의재가를받아수의계약으로구매할수있다. 4 산학협력단장은위임전결규정에따라그권한을위임할수있다. < 표41> 구매요청시제출서류 2. 구매절차 가. 300 만원이하연구책임자직접구매 : 연구책임자가직접구매하고구매신청문서를연구관리부서에제출한다. 그림 15 구매절차흐름도 (300 만원이하연구책임자직접구매 ) 나. 300 만원이상중앙구매 : 연구책임자가구매신청문서를연구관리부서에제출하여산학협력단 ( 또는 본교구매팀 ) 이구매한다. 1) 교내연구비 그림 16 300 만원이상중앙구매흐름도 ( 교내연구비 ) 48
2) 교외연구비 그림 17 300 만원이상중앙구매흐름도 ( 교외연구비 ) 3. 비품관리가. 해당물품금액이 20만원을초과하고 2년이상의내구성을가진물품일경우관재팀으로자산등록을요청한다. ( 자산등록대상이아닌경우소모품처리 ) 나. 1개당단가가 20만원이하라할지라도비품의다른조건을충족하고연구의진행에필수적으로필요한가구, 전산장비, 시청각장비등의물품은비품으로인정할수있다. 다. 연구자는등록된비품에대해관재팀에서보낸표찰을해당장비의잘보이는곳에부착하여야한다. 라. 비품의외부반출시연구책임자는산학협력단의승인을득해야한다. 마. 노후혹은부분적파손및기타사유로이용이불가능한비품은관재팀에통보하고동시에물품을반환하여야한다. 바. 위치의이동, 사용부서의변경등현재사용중인비품의변동이있는경우연구책임자는본교관재팀에통보하여야한다. 사. 연구비로구입한연구기기등비품은연구종료와동시에본교자산으로귀속한다. 4. 물품검수가. 100만원을초과구매건은기획실평가팀의검수를받아야한다. 나. 비품의경우, 금액과상관없이기획실평가팀의검수를받아야한다. 다. 산학협력단에서연구비재원으로구입한물품은자체검수할수있다. < 부칙 > 1. 이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소급하여시행한다. 49
< 부록목차 > 1. 연구비관리규정 1 2. 연구비관리규정시행세칙 5 3. 연세대학교여비규정 11 4. 연구장비심의위원회규정 13 5. 지적재산권관리에관한규정 15 6. 보안관리규정 22 7. 별지서식 1 : 산학협력단연구용역표준계약서 28 8. 별지서식 2 : 연구비청구서 32 9. 별지서식 3-1 : 근로계약서 ( 국문 ) 33 10. 별지서식 3-2 : 근로계약서 ( 영문 ) 36 11. 별지서식 4-1 : 국문사직서 39 12. 별지서식 4-2 : 영문사직서 43 13. 별지서식 5 : 인건비성수당신청서 49 14. 별지서식 6 : 체재비신청서 50 15. 별지서식 6-1 : 체재비증빙첨부철 51 16. 별지서식 7 : 연구수당지급신청서 52 17. 별지서식 8 : 업무일지 55 18. 별지서식 9 : 야근및특근업무일지 56 19. 별지서식 10 : 품목 ( 업체 ) 지정사유서 57 20. 별지서식 11 : ( 연구장비 ) 규격서 61 21. 별지서식 12 : 연구장비도입요구서 62 22. 별지서식 13 : 연구장비활용계획서 63 23. 별지서식 14 : 개인용컴퓨터구매신청서 24. 별지서식 15 : 외부참여연구원소속기관장확인서 50
1. 연구비관리규정 개정일 : 2012.02.28 제정일 : 1992.10.22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연세대학교 ( 이하 본교 ) 의연구비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의 2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연구비 라함은교내및교외연구비지원기관이본교주관연구과제에대해지급하는모든학술연구비및연구개발비를말한다. 2. 연구비지원기관 ( 이하 지원기관 ) 은연구계약을체결하여본교에연구과제수행을의뢰하고연구비를지원하는기관을말한다. 3. 연구비관리기관 ( 이하 관리기관 ) 은연구비관리등의사무를관장하는본교의기관으로연구처, 산학협력단또는총장의위임을받은본교기관을말한다. 4. 간접연구경비 라함은연구활동을원활하게지원하기위하여연구비중에서일부를징수하는경비와지원기관에서연구비에부수하여별도로지급하는경비를말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다음각호의연구비관리에관하여지원기관에서별도로정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1. 교외연구비 2. 교내연구비 3. 연구진흥위원회에서정한연구비 제3조 ( 연구비의관리 ) 1 관리기관의장은연구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는범위내에서연구비를중앙관리하여야한다. 2 삭제 <2011.05.27> 3 삭제 <2011.05.27> 4 연구비중앙관리에관한사항은이규정시행세칙에정하여시행한다. 제 4 조 ( 연구비의회계 ) 연구비의수입과지출은지원기관및본교의제규정에따라관리기관의회계에계상한다. 제 5 조 ( 연구비의수입 ) 삭제 <2011.05.27> 제 6 조 ( 연구계획서 ) 연구책임자는연구계획서를지원기관이정하는바에따라작성하여관리기관및지원기관에제출한다. 제7조 ( 연구계약 ) 1 모든교외연구비는산학협력단장명의로연구계약을체결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교외지원기관의불가피한요청이있는경우예외적으로총장명의로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 이에대한관리는산학협력단에서수행한다. 1
2 부득이하게지원기관과교수개인또는연구소명의로직접연구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즉시그사실을산학협력단에통지하여야한다. 이때연구비는산학협력단계좌로이체하며, 이에대한관리는산학협력단이수행한다. 3 제2항을위반한연구과제는교원업적에반영되지않으며, 연구책임자는관리기관에서주관하는지원사업의대상에서 3년간제외된다. 4 연구책임자는지원기관에서지정하는서식의연구계약서를작성하여사전에산학협력단에제출하며, 산학협력단장은연구계약을체결하고그결과를연구책임자에게통지한다. 지원기관에서지정한양식이없을경우본교의연구계약서서식에따라작성한다. 5 교내연구비의경우관리기관의장과연구계약을체결한다. 제 8 조 ( 연구계약등의변경 ) 연구책임자가연구계약이나연구계획을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변경내용과변경사유를명기한변 경신청서를관리기관및지원기관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9조 ( 연구비의지급 ) 1 연구책임자는연구비집행계획에따라관리기관에연구비의지급을청구한다. 2 관리기관의장은전항의연구비지급청구서를검토한후이를지급한다. 3 연구비중인건비는연구책임자의신청에따라참여연구원의실명계좌에직접지급한다. 4 연구비는금융기관의계좌이체에의하여지급한다. 5 연구의진행을위해필요한경우, 관리기관의장은해당연구과제에선급금을배정할수있다. 제10조 ( 연구비의집행등 ) 1 연구책임자는연구계획에따라연구비를집행하여야한다. 2 연구비의집행은연구비카드를사용함을원칙으로하되, 카드사용이어려울경우계좌이체등을통해집행할수있다. 3 연구책임자는해당연구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영수증과기타증빙서류를관리기관에제출한다. 4 연구책임자는연구비집행에대한권한과책임을갖는다. 5 연구비는연구기간내에집행함을원칙으로하되, 타당한사유로인해집행연장이필요할경우연구기간종료이전에관리기관및지원기관의연장승인을받아야한다. 6 연구기간이종료된연구비잔액은지원기관의별도의지침이없는한원칙적으로관리기관의수입으로처리한다. 제 10 조의 2 ( 연구비감사 ) 연구관리업무및연구비집행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감사를실시하며, 실시에관한세부적인사 항은이규정시행세칙에정하여시행한다. 제 11 조 ( 구매 ) 연구책임자가연구수행을위하여필요한물품및용역을구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본교의구매업무 규정을따른다. 제 12 조 ( 연구비카드제 ) 삭제 <2011.05.27> 제 13 조 ( 문서관리 ) 2
1 관리기관의장은연구수행과관련되어발생한문서를보관, 관리하여야한다. 2 삭제 <2011.05.27> 3 제1항의문서는연구가종료된회계연도로부터 5년간보존하며, 문서관리에관한세부사항은이규정시행세칙에정하여시행한다. 제14조 ( 연구비의지급중지및회수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 관리기관의장은해당연구과제의연구비지급을중지하거나이미지급한연구비의전부또는일부를회수할수있다. 1. 지원기관에서연구비지급중지또는회수통고가있는경우 2. 연구책임자의귀책사유로정해진기한내에연구를완성할수없다고인정된경우 3.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연구비를지급받은경우 4. 연구비를연구목적에위반하여사용한경우 5. 연구를중단하여야할객관적인사유가발생한경우 제 15 조 ( 연구결과보고 ) 연구책임자는연구결과를지원기관또는연구계약에서정한바에따라관리기관을경유하여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제 16 조 ( 결과물및부산물의귀속 ) 연구수행의결과로얻어지는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작품및연구노트등의유형적결과물및 지적재산권, 연구보고서의판권등의무형적결과물은원칙적으로본교의소유로한다. 제17조 ( 간접연구경비 ) 1 간접연구경비는모든연구비에대하여징수함을원칙으로한다. 2 간접연구경비는관리기관회계의특별적립금 ( 간접연구경비 ) 과목에계상하고관리기관에서관리한다. 3 연구비의관리 운영과정에서발생한기타수입은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전항의간접연구경비계정에적립한다. 4 간접연구경비의적립금은연구관리및진흥을위하여사용한다. 5 간접연구경비의사용에관한세부사항은이규정시행세칙또는 간접연구경비의예 결산및집행에관한시행세칙 에정하여시행한다.< 개정 2012.02.28> 제17조의 2 ( 간접연구경비관리위원회 ) 1 연구처장은간접연구경비와관련된중요한사항을검토또는심의할목적으로간접연구경비관리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한다. 2 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은 간접연구경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내규 에정하여시행한다. 제18조 ( 연구능률성과급 ) 1 연구참여자에대하여는연구수행실적, 간접연구경비기여실적, 연구성과, 연구활성화에대한기여도등을평가하여연구능률성과급을지급할수있다. 2 연구능률성과급의지급에관한세부사항은 연구능률성과급지급에관한지침 으로따로정한다. [ 본조전면개정 2012.02.28] 제 19 조 ( 연구소연구비의관리 ) 3
삭제 <2011.05.27> 제 20 조 ( 준용 ) 삭제 <2011.05.27> 제21조 ( 기타 ) 이규정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연세대학교제규정과지원기관의규정및법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22조 ( 시행세칙 ) 이규정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연구처장이시행세칙으로정한다. 제 23 조 ( 개정 ) 이규정은연구진흥위원회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개정안을발의한다. 부칙 (1) ( 시행일 ) 이규정은 1992년 10월 23일부터시행한다. (2) ( 지침의폐지 ) 한국과학재단연구비관리지침 ( 83. 3. 1) 은이를폐지한다. (3) ( 경과조치 ) 이규정제3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1999년 2월 28일까지교육부학술연구조성비, 한국학술진흥재단연구비및한국과학재단연구비이외의외부연구비에대해서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4) ( 시행일 ) 이개정규정 ( 제22조, 부칙3항 ) 은 1999년 5월 30일부터시행한다. (5)( 시행일 ) 이개정규정 (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 ) 은 2004년 7월 14일부터시행한다. (6) ( 시행일 ) 이개정규정 ( 제명변경, 제1조내지제17조의2, 제20조내지제23조개정, 제1조의2 신설 ) 은 2005년 9월 2일부터시행한다. (7) 이개정규정 ( 전면개정 ) 은 2011년 5월 28일부터시행한다. (8) 이개정규정 ( 제17조제5항, 제18조 ) 은 201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4
2. 연구비관리규정시행세칙 개정일 : 2012.09.21 제정일 : 2005.09.01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본세칙은연세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의위임에따라본교연구비중앙관리업무, 연구업무및연구비관리업무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 2013.11.04> 제2장연구비중앙관리제2조 ( 연구비중앙관리기관 ) 연구비중앙관리는연구비의성격에따라 연구처, 산학협력단또는총장의위임을받은본교기관 ( 이하 관리기관 ) 에서주관하되, 이에대한권한의일부또는전부를캠퍼스별로의과학연구처 / 의료원산학협력단, 원주연구부 / 원주산학협력단, 원주의과대학사무팀교학파트에서수행하도록위임할수있다.< 개정 2013.11.04> 제3조 ( 연구비중앙관리업무절차 ) 연구비중앙관리의업무절차는다음각호와같다. 1. 연구과제공고 2. 연구계획서제출 3. 연구과제선정및협약체결 4. 통합정보시스템연구과제등록 5. 통합정보시스템과제번호부여 6. 연구비카드신청및발급 7. 연구비청구및입금확인 8. 연구비집행및정산 9. 각종변경사항의처리 10. 연구비감사실시 11. 연구비집행종료및사용실적보고 12. 보고서제출 13. 연구과제종료및성과물관리 제 4 조 ( 통합정보시스템의사용 ) 관리기관의장은통합정보시스템을사용하여연구비중앙관리를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13.11.04> 제5조 ( 관리기관장의의무 ) 1 관리기관의장은연구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는범위내에서연구자가연구비를적정하게사용하도록관리, 감독하여야한다. 2 관리기관의장은연구책임자가연구비를유용하거나부당집행한경우, 연구비의회수및신규연구과제참여제한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 6 조 ( 연구과제번호부여대상 ) 5
계약이체결된연구과제는다음각호와같이연구과제번호를부여한다. 1. 연구과제번호는연구책임자에한하여부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지원기관에서독립된연구과제로관리할경우연구책임자이외의연구원에게도연구과제번호를부여할수있다. 제 3 장연구비비목 < 본장전문개정 2012. 09. 21> 제 7 조 ( 연구비의구분 ) 연구비는직접비, 간접연구경비로구분한다. 제 1 절직접비 제8조 ( 직접비의구분 ) 직접비는연구수행에직접소요되는경비로서다음의각호로구분한다. 1. 인건비및학생인건비 2. 연구장비 재료비 3. 연구활동비 4. 연구과제추진비 5. 연구수당 6. 위탁연구개발비 제9조 ( 인건비및학생인건비 ) 1 인건비는연세대학교학위과정학생연구원을제외하고연구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인력에게지급되는비용으로다음의각호로구분한다. 1. 내부인건비는연세대학교전임교직원이연구과제에참여하는경우지급되는인건비를말한다. 2. 외부인건비는연세대학교에소속되어있지않으나연구과제에참여하는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를말한다. 2 학생인건비는연구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세대학교학위과정학생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를말한다. 3 내부인건비는연세대학교의급여기준에따른실지급액을연구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한다. 4 외부인건비와학생인건비는월기준인건비에따른실지급액을연구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하며, 월기준인건비는연구비관리지침에정하여시행한다.< 개정 2013.11.04> 5 인건비와학생인건비는매월연구원명의의개인통장으로지급하며, 연구원에게지급된인건비를회수하여공동관리할수없다. 제10조 ( 연구과제참여율관리 ) 1 연구과제참여율은월기준인건비에연구과제에서지급될인건비비율을곱하여계상하며, 개인별참여율의합은 100% 를초과할수없다.< 개정 2013.11.04> 2 참여율관리대상연구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및해당사업지침에참여율관리가명시된연구과제에한정한다. 제 11 조 (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장비및재료비는다음의각호의용도로집행할수있다. 1. 연구과제종료 2 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과제에 2 개월이상사용할수있는기기 6
장비와부수기자재 ( 해당연구수행과관련없는개인용컴퓨터등범용성기자재구입은제외 ), 연구시설 장비의설치 구입 임차에관한경비및관련부대경비 2. 시약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 3.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경비 제12조 ( 연구활동비 ) 1 연구활동비는다음의각호의용도로집행할수있다. 1.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2. 연구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3. 전문가활용, 국내외교육훈련,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4.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 5. 세부과제가있는경우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등 2 여비산정기준은본교여비규정에따른다. 3 국내외전문가활용비의세부산정기준은연구비관리지침에정하여시행한다.< 개정 2013.11.04> 4 번역, 통역, 원고, 속기료의세부산정기준은연구비관리지침에정하여시행한다.< 개정 2013.11.04> 제13조 ( 연구과제추진비 ) 1 연구과제추진비는다음의각호로용도로집행할수있다. 1. 연구원의국내여비및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 3. 회의비, 연구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2 여비산정기준은본교여비규정에따른다. 제14조 ( 연구수당 ) 1 연구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 장려금지급을위해집행할수있다. 2 연구수당은인건비의 20퍼센트이내에서계상하며, 세부산정기준은연구비관리지침에정하여시행한다.< 개정 2013.11.04> 제 15 조 ( 위탁연구비 ) 위탁연구비는연구과제의일부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에지급하는연구비로서, 직접비 간접비로계 상하되연구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의 40 퍼센트이내로계상하여전출한다. 제16조 ( 직접비의집행 ) 1 인건비와학생인건비를제외한직접비는연구비전용법인카드로집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불가피하게카드사용이어려운경우전자 ( 세금 ) 계산서를이용한계좌이체로집행하여야하며, 개인카드를사용한직접비의집행은불인정한다. 제17조 ( 구매 ) 1 연구수행을위하여필요한물품및용역은직접구매와중앙구매에의해구매하며그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단, 인력공급및시설, 공사계약은본교구매규정에따른다. 1. 직접구매 : 연구책임자직접구매 2. 중앙구매 : 연구책임자요청에의한구매부서구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