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18-323 KIET-SIPRI 공동연구보고서제 1 편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장원준 송재필 시몬베제만 오드플뢰랑 김미정 2018. 4.

차례 요약... 9 제 1 장서론... 41 1. 연구배경및목적... 41 2. 연구범위와방법... 44 제2장한국방위산업현황및전략... 47 1. 방위산업발전과정... 47 2. 방위산업관련주요정책체계... 51 3. 국방예산... 54 4. 군사력... 55 5. 방위산업주요지표... 60 6. 주요방산기업... 65 7. 발전전략... 66 제3장일본방위산업현황및전략... 72 1. 방위산업발전과정... 72 2. 방위산업관련주요정책체계... 84 3. 국방예산... 86 4. 군사력... 88 5. 방위산업주요지표... 97 6. 주요방산기업... 109 7. 발전전략... 121 제 4 장한 일간방위산업주요지표비교분석... 133

1. 방위산업주요정책비교분석... 133 2. 방위산업주요지표비교분석... 145 3. 경쟁력비교분석... 150 4. 종합비교및시사점... 168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82 1. 정책제언... 182 참고문헌... 201 부록... 207

표차례 < 표 1-1> 연구수행방법... 45 < 표 2-1> 우리나라방위산업의발전과정 (1950~ 현재 )... 50 < 표 2-2> 국방비및방위력개선비현황 (2013~2017)... 55 < 표 2-3> 우리나라군사력현황 (2016)... 55 < 표 2-4> 우리나라육군주요무기체계현황... 56 < 표 2-5> 우리나라공군주요무기체계현황... 58 < 표 2-6> 우리나라해군주요무기체계현황... 59 < 표 2-7> 국방분야 R&D 투자현황... 63 < 표 2-8> 한국주요방산기업들의글로벌순위및생산규모변화 (2012 vs 2016). 66 < 표 2-9> 국방예산및방위력개선비변화... 67 < 표 3-1> 일본방위산업의발전과정 (1868~ 현재 )... 77 < 표 3-2> 일본의무기수출 3원칙상예외사례현황... 78 < 표 3-3> 무기수출 3원칙 (1967) 과방위장비이전 3원칙 (2014) 비교... 81 < 표 3-4> 방위생산및기술기반전략 (2014.6) 의주요내용... 83 < 표 3-5> 중장기기술판단서 (2016.8) 의주요내용... 83 < 표 3-6> 일본방위관계비세부현황 (2012~2016)... 88 < 표 3-7> 일본의군사력현황 (2017)... 92 < 표 3-8> 일본의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2018) 주요내용... 93 < 표 3-9> 일본육상자위대주요무기체계현황... 94 < 표 3-10> 일본항공자위대주요무기체계현황... 95 < 표 3-11> 일본해상자위대주요무기체계현황... 96 < 표 3-12> 일본방위산업주요업체 (2016)... 99 < 표 3-13> 일본의방산수출추진현황 (2014~ 현재 )... 103 < 표 3-14>.. 일본주요방산기업들의글로벌순위및생산규모변화 (2012~. 2016)... 110 < 표 3-15> 일본의기동분야주요방산기업현황... 112 < 표 3-16> 일본의항공기분야주요방산기업현황... 116 < 표 3-17> 일본의함정분야주요방산기업현황... 118

< 표 3-18> 일본의유도무기분야주요방산기업현황... 119 < 표 3-19> 일본의탄약분야주요방산기업현황... 120 < 표 3-20> 1980년대이전일본의획득장비조달실적... 122 < 표 3-21> 일본주요무기체계의국산화추진현황 (1953~ 현재 )... 124 < 표 3-22> 일본의무기체계 ( 방위장비 ) 별국산화추진방안 (2014)... 125 < 표 3-23> 미 일국제공동개발 / 생산관련주요협정현황... 129 < 표 3-24> 일본의국제방산협력성과... 130 < 표 4-1> 방위산업주요정책비교 ( 한국 vs 일본 )... 143 < 표 4-2> 방위산업주요지표비교 (2016) ( 한국 vs 일본 )... 149 < 표 4-3> 권역별방산수출경쟁가능성비교 ( 한국 vs 일본 )... 164 < 표 4-4> 일본대한국방산제품수출의차이점비교... 173 < 표 4-5> 주요무기체계의가격경쟁력비교 ( 한국 vs 일본 )... 180 < 표 5-1> 방산수출거점 유망국가현황및전망... 192 < 표 5-2>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및시사점도출을통한정책제언종합... 198

그림차례 < 그림 2-1> 우리나라국방및방위산업관련주요정책서체계... 53 < 그림 2-2> 국내방위산업생산및수출추이 (2013~2016)... 60 < 그림 2-3> 국내방위산업고용추이 (2013~2016)... 61 < 그림 2-4> 국내방위산업생산구조 (2013 vs 2016)... 62 < 그림 2-5> 우리나라의국방 R&D 예산추이... 62 < 그림 2-6> 국내방산업체가동률 (2012~2016)... 64 < 그림 2-7> 업체유형별방산전업도변화추이 (2011~2016)... 65 < 그림 2-8> 국내방위산업의생산, 수출및고용현황... 67 < 그림 2-9> 국내방위산업의경쟁력평가 (2013 vs 2017)... 68 < 그림 2-10> 2018~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비전및목표... 70 < 그림 2-11> 방위산업의미래모습 (2022)... 71 < 그림 3-1> 일본의무기수출 3원칙변화과정 (1967~2014.4)... 79 < 그림 3-2> 방위장비이전 3원칙주요내용 (2014.4)... 80 < 그림 3-3> 방위장비이전 3원칙 (2014) 주요내용과절차... 82 < 그림 3-4> 일본의방위산업관련주요정책서체계... 86 < 그림 3-5> 일본의국방예산추이 (2003~2016)... 87 < 그림 3-6> 일본방위장비청조직도... 90 < 그림 3-7> 일본자위대편제현황... 91 < 그림 3-8> 일본 10대방산기업의국내조달규모및비율... 98 < 그림 3-9> 일본의무기수입예산 (2007~2017)... 104 < 그림 3-10> 일본의 FMS 조달예산규모및비중 (2007~2017)... 104 < 그림 3-11> 주요무기체계별생산기업의계열화구조현황... 106 < 그림 3-12> 일본의국방 R&D 예산및비중추이... 108 < 그림 3-13> 일본의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추진개념도... 128 < 그림 4-1> 방위산업의발전과정비교 ( 한국 vs 일본 )... 135 < 그림 4-2> 최근 5년간 (2012~2016) 국산화율변화... 138 < 그림 4-3> 무기체계별방산수출현황 (2014~2016)... 147 < 그림 4-4> 무기체계경쟁력비교 ( 일본 vs 미국 )... 150

< 그림 4-5> 무기체계경쟁력비교 ( 한국 vs 일본 )... 152 < 그림 4-6> 지상분야주요무기체계경쟁력비교 ( 일본 vs 미국 )... 153 < 그림 4-7> 지상분야주요무기체계경쟁력비교 ( 한국 vs 일본 )... 155 < 그림 4-8> 해상분야주요무기체계경쟁력비교 ( 일본 vs 미국 )... 157 < 그림 4-9> 해상분야주요무기체계경쟁력비교 ( 한국 vs 일본 )... 158 < 그림 4-10> 항공분야주요무기체계경쟁력비교 ( 일본 vs 미국 )... 160 < 그림 4-11> 항공분야주요무기체계경쟁력비교 ( 한국 vs 일본 )... 161 < 그림 4-12> 지상분야주요무기체계경쟁력비교종합 ( 한국 vs 일본 )... 175 < 그림 4-13> 해상분야주요무기체계경쟁력비교종합 ( 한국 vs 일본 )... 177 < 그림 4-14> 항공분야주요무기체계경쟁력비교종합 ( 한국 vs 일본 )... 179

요약 요약 1. 서론 연구배경및목적 주변국일본은 2014년 4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 을크게완화하여방위산업의국제공동개발확대및글로벌방산시장진출을적극모색하고있음. 이러한환경에서주변국인일본과의방위산업정책, 그리고국방예산, 생산, 수출, 고용, 경쟁력등주요지표들을비교분석하고이를통한시사점도출이필요한시점임. 이에따라본연구는 2014년 4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 발표에따른최근일본의방위산업동향을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관련정책및주요지표, 무기체계경쟁력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국내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방안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음.

10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연구범위와방법 본연구는주변국일본의방위산업분석과함께우리나라와의주요무기체계경쟁력비교분석과시사점도출을연구범위로하며, 주요연구방법은다음과같음. < 표 1> 연구수행방법 구분주요내용수행방법비고 문헌 survey 분석 외주용역 해외출장 전문가자문 / 인터뷰 국내방위산업관련논문및보고서수집연구 문헌조사 해외방위산업관련자료수집연구문헌조사 SIPRI 가보유한일본방위산업주요현황및통계지표를활용하고이에대한문제점과시사점, 발전과제를도출 유관정부부처, 주일대사관, 일본무관, 일본방산업체등관련분야전문가방문및인터뷰실시 전주일일본무관 ( 국방대교수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업체등 국방대, 국방과기술, 방산학회지등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2018), 방위산업비전 2030(2014) 등 SIPRI Yearbook, Database 등 일본방위백서, 방산연감등 OECD, Janes, SDI 등 외주를 해외전문연구기관 (SIPRI) 외주통한용역원고작성 기관방문, 전문가인터뷰 전문가자문 방위성, 방위장비청, 방위장비공업회, 방위기술협회, 미쓰비시중공업등방문 일본전방위대신, 전육막장, 현방위장비청국장, 과장등인터뷰 주일대사관, 일본무관, 전주일일본무관등 방위사업청 ( 절충교역과, 수출진흥과 ) 국방기술품질원 ( 절충교역팀 ) 산업부 ( 기계로봇과 ), 중기청 ( 해외시장과 ) 방위산업진흥회 ( 절충교역담당 )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등 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학회, 경남대등 ( 계속 )

요약 11 구분 주요내용 수행방법 비고 전문가자문 / 인터뷰 KAI, LIG 넥스원, 한화등 SI 업체와유콘시스템, 성진테크윈등중소업체방문및관련자인터뷰 연구관련방산기업, 정부기관등국내출장방문을통한전문가인터뷰및자조사문실시 경쟁력실태조사 일본방위산업의선진국 ( 미국 ) 및우리나라대비가격, 기술, 품질등의경쟁력에대한실태조사실시 주요무기체계 ( 지상, 해상, 공중등 ) 의경쟁력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양국간경쟁력격차를파악 기관및방산기업방문 또는전화인터뷰 방사청 ( 방산정책과, 방산지원과, 기술기획과 ), 산업부 ( 기계로봇과 ) 등 주일대사관, 일본무관, 전주일일본무관등 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학회, 경남대등 KAI, LIG 넥스원, 한화등 SI 업체와유콘시스템, 성진테크윈등 설문지 한국및일본방산업체및전문가 실태조사 대상 2. 한 일간방위산업주요지표비교분석 1) 방위산업주요정책비교분석 (1) 방위산업발전과정비교 ( 한국 ) 우리나라방위산업은 1969년미국의닉슨독트린선포에따라 자주국방 을목표로무기국산화정책을추진해왔음. 1) 본문 2 장과 3 장은한국과일본의방위산업현황을각각분석한내용으로요약에서는이를제외하였다.

12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 특히, 2006 년방위사업청을신설하고 전문화 계열화제도 (2009) 폐 지등을통해기업간선의의경쟁촉진과수출지향적정책으로전환하는등현재 세계 10위방위산업국가 의위상을보유하고있음. 2017 년방산수출수주 31 억 9,000 만달러를달성, 세계 13 위의방 산수출강소국으로부상 - 최근새정부출범에따라 4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은방위산업육성 을기치로첨단무기체계의국내개발능력확보와글로벌경쟁력강화를추진하고있음. 방위사업청에서 2018~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및세부 과제추진 (2018.3) ( 일본 ) 일본은 1868년메이지유신이후현재까지병참지속능력확보를위한 무기장비의국내개발 (= 국산화 ) 을최우선가치로두고정책을추진해오고있음. - 이를통해첨단스텔스전투기와엔진, 이지스함전투체계등일부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무기체계에대한국내개발역량을갖추는등현재 세계 7위방위산업국가 의위상을보유하고있음. 방위장비개발 / 생산에관한기본원칙 (1970) 및 방위생산 기술기반전략 (2014), 그리고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수립및추진을통해중장기적이고일관된국내무기개발을수행 - 특히, 2014년 4월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을대폭완화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 의발표를통해일본기업의무기국제공동개발 / 생산과수출이가능한법적기반을마련하였음.

요약 13 < 그림 1> 방위산업의발전과정비교 ( 한국 vs 일본 ) 50,000 ( 백만달러 ) < 한국 > 45,000 40,000 35,000 도약기 수출산업화기전문화 계열화제도폐지, 경쟁및수출지향정책추진 (2008) 30,000 성장기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태동기 육군병기공창창설 (1948) 국방과학연구소설립 (1968) 보호육성기 수입대체기방산물자 업체지정제도 (1973)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1973) ( 백만달러 )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한 미방산기술협력양해각서체결 (1988) 전문화 계열화제도시행 (1983) 민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시행 (1998) 방위사업청개청 (2006) 연구 개발실시에관한가이드라인 (1970) 방위장비개발 / 생산에관한기본원칙 (1970) 재건기암혹기무기수출 3원칙 (1967) 한국전쟁발발, 미군연합군병참기지활용 (1950) 제 2 차세계대전패망, 일본내무기생산금지 (1945) 자위대창설 (1954) 미국의무상원조단절, 무기체계국산화추진 (1964) < 일본 > 0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성장기 연구개발실시에관한가이드라인 (2014) 자료 :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babase, 2018 등을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국제공동개발및수출산업화기 방위장비이전 3원칙 (2014) 방위생산 기술기반전략 (2014) (2) 방위산업관련주요정책문서체계비교 ( 한국 ) 국방획득및방위산업관련주요정책서로, 가장최상위에는국가안보회의 (NSC) 가제정한국가안보전략지침이있으며, 이를기

14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 그림 2> 우리나라국방및방위산업관련주요정책서체계 대통령국정과제 국방정보판단서 ( 국방정보본부 ) 국가안보전략지침 ( 국가안보회의 (NSC)) 국방기본정책서 (NDP) ( 국방부 ) 합동군사전략서 (JMS) ( 합동참모본부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JSOP) ( 합동참모본부 ) 국방개혁기본계획 ( 국방부 ) 국방중기계획서 ( 국방부 ) 국방과학기술정책서 ( 국방부 ) 국방연구개발정책서 ( 국방부 ) 국방기획지침 ( 국방부 )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 방위사업청 ) 자료 : 국방부,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 2017.6.29 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초로국방정책의중장기적목표와정책방향을제시하는국방기본정책서 (NDP, National Defense Policy) 가있음. - 합동군사전략서 (JMS) 는군의중장기적인군사력건설방향과군사전략을제시하는합동참모본부의전략문서이며, 이에기초하여중장기적 (F+3~F+7) 차원에서국방목표달성을위한군사전략과군사력건설방향, 무기체계기획, 부대기획등을수록하고있는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JSOP) 를작성하고있음. - 국방중기계획은향후 5년 (F+2~F+6) 간방위력개선예산편성의근거가되는문서이며,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통해국가과학기술정

요약 15 < 그림 3> 일본의방위산업관련주요정책서체계 국가안보전략 (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외무성, 방위성 ) 방위계획대강 (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방위생산및기술기반전략 ( 방위성 ) 방위기술전략 ( 방위성 ) 중기방위력정비계획 (5 개년 ) (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중장기기술판단서 ( 방위장비청 ) 자료 : 산업연구원, 해외출장시방위성제공자료, 2018.2 등을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책과연계한국방과학기술진흥의중장기발전목표와기본방향을제시하고있음. - 아울러, 방위사업청에서는매5년마다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의작성을통해방위산업발전과성장을위한비전 목표 추진방향등을제시하고있음. ( 일본 ) 국방및방위산업관련주요정책서중가장상위문서로는외교 방위정책을포함한국가안보의기본방침인 국가안보전략 을두고있음. - 이를기초로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에서방위력향상및확보해야할방위력수준을규정하는 방위계획대강 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을수립하고있음. - 이에따라, 방위성에서는자국방위산업육성, 발전의기본지침을제공하는 방위생산및기술기반전략 과 방위기술전략 을수립하고

16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있으며, 방위장비청은이의구체적실현을위해 중장기기술판단서 와무기장비의 연구개발로드맵 을작성하고있음. (3) 거버넌스구조비교 ( 한국 ) 국방무기체계획득및주요방위산업정책은국방부장관이주재하는방위사업추진위원회 ( 방추위 ) 에서결정됨. - 대형무기체계연구개발및해외구매, 사업추진전략, 탐색및체계개발추진계획등국방획득및방위산업과관련한주요의사결정은방추위에서결정되는거버넌스를유지하고있음. - 방위산업과관련하여최근 2018~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이방추위를통과하여향후 5년간 첨단무기체계개발능력확보 와 글로벌경쟁력강화 를목표로정책을추진하고있음. 2) ( 일본 ) 일본의국방획득및방위산업관련최고의사결정기구는방위성, 재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의 4개대신을포함하는 4대신회합 임. 3) - 일본의방위산업핵심정책인 방위생산 기술기반전략 (2014),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및주요무기체계연구개발또는해외구매에대한최고위급의의사결정을수행하고있음. - 이러한 4명의대신이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 를통해국가안보와외교문제, 예산의효율성및방위산업육성의전관점에서가장효과적 2) 방위사업청, 2018~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2018.3. 3) 산업연구원, 모리모토사토시전방위대신인터뷰결과, 2017.

요약 17 인국방획득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거버넌스를구축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4) 국방 R&D 정책비교 1) 국방 R&D 예산비교 ( 한국 )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한역량확보등을위해국방 R&D 예산을지속적으로증액하고있으며, 2017년에는전년대비 8.9% 증액한 2조 8,000억원을편성함. - 국방 R&D 예산은최근 5년 (2013~2017) 년간연평균 3.3% 증가하였으며, 전체국방예산대비비중은최근 5년간 6.5~7.1% 수준임. ( 일본 ) 점증하는북한의핵 미사일위협및중국과의갈등에대응한역량강화를위한첨단무기체계의확보에집중하고있으며, 2017년기준국방 R&D 예산에 1조 2,237억원 (1,217억엔 ) 을편성함. - 전체방위관계비중국방 R&D 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 2017년기준 2.5% 수준이며, 최근 5년간 2.2~3.3% 수준으로점차감소하는추세임. 국방 R&D 예산규모로봤을때 2017년기준한국의국방 R&D 예산이일본의 2.3배수준이며, 이러한차이는일본방산업체의높은자체 R&D 투자와정부와의공동소유권인정등에서기인하는것으로풀이됨. 2) 국산화정책비교 ( 한국 ) 우리나라방위산업은 자주국방 을위한무기국산화에주력해

18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왔으나, 완제품위주생산방식과전력화시급성등에따라핵심부품 구성품의국산화역량은저조한실정임. 무기체계국산화율은 2016년기준 66.3% 로수년간 60% 수준에머물고있으며, 특히항공, 광학분야등첨단분야의국산화율은각각 39.6%, 66.4% 로저조 - 향후무기국산화역량제고를위해 2018~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에수입의존부품및구성품의국산화확대계획을포함하여추진하고있음. 수입부품목록의공개및부품국산화연구개발지원확대를추진 ( 일본 ) 일본방위산업 R&D 정책의주요특징중하나는, 중장기적관점에서국산화를목표로국내개발을추진해왔다는점임. - 일본은전후무기수출 3원칙 (1967) 이후, 국가주의적사고에따라중장기적관점에서국산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온결과, 약 90% 수준의국산화율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4) 기본적으로국내개발가능여부의검토가우선시되며, 해외조달이불가피할경우라이선스개발, 국제공동개발순으로수행하고, 해외구매는최후방안으로추진 - 무기체계국산화는체계종합을담당하는대기업이전적으로주도하는가운데, 중소기업은대기업과의협력을통해부품및구성품국산화에참여하고있음. 4) 산업연구원, 일본방위장비청, 전육상막료장, 전방위대신인터뷰결과종합, 2017.

요약 19 체계개발단계에서개발이어렵거나장기간소요가예상되는경 우, 이전단계에서국산화를수행하기도함. 5) 3) 국제공동연구개발정책비교 ( 한국 ) 그동안미국과핵심기술분야위주의공동개발사업이주로이루어졌으며, 무기체계분야의국제공동개발사업은크게미흡한실정임. - ( 예산 ) 국제공동연구개발예산은국방 R&D 예산의약 3% 로미미한수준임. - ( 핵심기술 ) 2011년이후미국과약 10여건의공동연구개발이추진되었으나, 2010년이후로는주로응용연구분야에국한되어추진되고있음. - ( 무기체계 ) 1990년대전차, 고등훈련기등을국제공동개발방식으로추진하였으며, 최근인도네시아와차세대전투기 (KFX) 공동개발을추진중임. - ( 정책 ) 초기단계국제공동개발방식에대한심층검토없이대부분국내연구개발또는해외구매방식으로추진되고있는실정임. 최근정부는이에대한문제점을인식하고, 2018~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에국제공동개발활성화를위해선행연구단계부터국제협력가능성을검토하고, 국가간협의체를활용하여개발소요를발굴하는내용을반영 ( 일본 ) 2014년 4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 을통해그동안미국과일부 5) 산업연구원, 일본방위장비청, 전육상막료장, 전방위대신인터뷰결과종합, 2017.

20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예외로추진하였던국제공동개발의전면적인활성화정책을발표했으며, 이후미국, 영국, 인도, 호주등우방국과의핵심기술및무기체계국제공동개발사업을적극확대하고있음. - ( 미국 ) 최근탄도미사일방어능력향상용요격미사일 (SM3 BlockⅡA) 의공동개발 생산과 F-35의아시아 태평양체계조립센터 (FACO) 신설에합의했음. - ( 영국 ) 2014년영국과차세대공대공미사일 JNAAM의공동연구및방호복공동개발등을수행함. 1967년 무기수출 3원칙 제정이후일본은미국정부의강력한요청에따라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 (BMD) 의공동기술연구를추진하는등일부예외조치를취한사례가있음. (5) 수출정책비교 ( 한국 ) 2006년방위사업청개청이후방위산업의수출산업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온결과, 2017년수출수주 31억 9,000만달러를달성하는등세계 13위방산수출국가로자리매김하였음. - ( 주요수출국 ) 한편우리나라는방위산업수출촉진을위해, 정부차원에서 6개권역 10개국가에수출거점국가를마련하였음. - ( 수출정책 ) 정부는향후 5년간방위산업의수출형산업구조전환을적극추진할계획임. 수출경쟁력강화, 전략적시장개척, 수출지원인프라확대등에중

요약 21 < 표 2> 방위산업주요정책비교 ( 한국 vs 일본 ) 구분한국일본 국방 R&D 국산화 국제공동연구개발 수출 북핵 미사일위협에대한대응역량확 점증하는북핵 미사일위협및중국과보등을위해국방 R&D 예산을지속적의갈등에대응한역량강화를위한첨으로증액하고있으며, 2017년에는전단무기체계의확보를위해노력하고년대비 8.9% 증액한 2조 8,000억원을있으며, 2017년기준국방 R&D 예산에편성 1조 2,237억원 (1,217억엔 ) 을편성 국방예산대비국방 R&D 예산비중은 방위관계비대비국방 R&D 예산비중최근 5년 (2013~17) 간 6.5~7.1% 수준은 2017년기준 2.5% 수준 중장기적관점에서국산화를지속추진해온결과, 약 90% 수준의국산화율 완제품위주생산방식과전력화시급보유성등에따라핵심부품 구성품의국산 국내개발가능여부를우선검토하고, 화역량저조해외조달이불가피할시라이선스, 국 * 무기체계국산화율수년간 60% 수준제공동개발을수행하며, 해외구매는정체최후방안으로추진 민 군범용기술의개발및활용과 Spin-on 활성화 초기단계국제공동개발방식에대한심층검토없이, 대부분국내연구개발또는해외구매추진 이에개선을위해 2018~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에선행연구단계부터국제협력가능성검토및국가간협의체를활용한개발소요발굴등의내용을포함하여추진할계획 무기수출 3 원칙 에따라 2014 년이전까지는예외사례를통해미국과일부사업추진 2014 년 방위장비이전 3 원칙 제정이후, 우방국과의국제공동개발의전면적인활성화정책발표 1967년이후무기수출금지정책유지 2006년방위사업청개청이후수출산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발표업화정책지속추진중후, 평화공헌및국제협력, 일본안전 * 정부차원에서수출거점국가 (6개권보장에도움이되는경우, 무기수출이역, 10개국가 ) 대상방산협력및전가능토록정책변화략적동반자격상등추진 다방면으로수출을추진하고있으나 향후 5년간수출경쟁력강화, 전략적현재까지수출성과는아직없으며, 우시장개척, 수출지원인프라확대등에방국대상무기체계무상공여등을통중점을두고수출형산업구조로의전해향후수출을위한준비를단계적으환을적극추진할계획로강화중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22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점을두고, 수출용개조 개발지원, 새로운수출방식개발 ( 패키지 수출, 리스수출등 ), 이차보전사업지원확대, 권역별 국가별수 출전략마련, 절충교역확대등을실시할계획 ( 일본 ) 1967년이후무기수출금지정책을유지해온일본은 2014년 4 월 방위장비이전 3 원칙 발표이후평화공헌및국제협력, 일본의 안전보장에도움이되는경우자국무기수출이가능하도록정책을전환하였음. - ( 수출실적 ) 최근법제정이후호주잠수함사업, 인도구난기사업등다방면으로수출을추진하고있으나, 현재까지수출성과는없는것으로파악됨. - 수출실패의주요요인으로는내수위주제품개발에따른가격경쟁력부족과방산기업들의수출준비부족, 절충교역, 기술이전등정부의수출관련제도, 정책미흡등으로풀이됨. 6) - 현재까지우방국등을대상으로한무기체계무상공여등이이루어졌으며, 이를통해향후수출을위한준비를단계적으로강화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무상공여실적 : 필리핀에순시선 10대및 TC-90 훈련기 2대등공여, 말레이시아에대형순시선, P3-C 대잠초계기노후장비무상제공등 6) 산업연구원, 일본방위장비청, 미쓰비시중공업, 방위산업전문가인터뷰결과종합, 2018.2.

요약 23 3. 방위산업주요지표비교분석 (1) 국방예산 ( 국방예산 ) 일본의국방예산은 2016년기준약 52조원 (4조 8,607억엔 ) 으로, 한국의 38조 8,000억원보다약 34% 많은예산을편성하고있음. 7) - 일본국방예산의 GDP 대비비중은 0.96% 으로, 한국의 2.37% 대비낮은수준임. ( 획득예산 ) 방위력개선관련예산의경우, 한국은 2016년기준방위력개선비에 11조 6,000억원을편성하고있으며, 일본은동기준약 9조 3,000억원 (8,714억엔 ) 을편성하여한국의 80.0% 수준에그치고있음. (2) 생산규모 ( 한국 ) 2016년기준한국의방위산업생산규모는 16조 4,000억원이며, 무기체계별로는화력분야가 28.8% 로가장높고, 이어서항공 21.1%, 함정 20.0% 로 3개분야가전체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 일본 ) 2016년기준 15조 7,000억원 (1조 4,714억엔 ) 으로, 한국의 2016년방위산업생산대비약 95.7% 수준임. - 무기체계별로는 2015 년기준, 전자통신 지휘통제시스템이 26% 로 7) 2018 년일본방위비는 4 조 9,388 억엔으로전년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새로운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시행되는 2019 년도부터는방위비가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 산업연구원, 일본방위장비청방문결과, 2018.2).

24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항공기 (24.8%), 유도무기 (12.7%), 함정 (12.3%) 등의순이며, 지상장비는 5.9%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3) 글로벌방산기업 ( 한국 ) 2016년기준글로벌 대방산기업에 7개업체 (KAI, LIG 넥스원등 ) 가포함되어역대최대를기록했으며, 83억 7,000만달러의방산매출을통해세계 7위를기록함. 50 위이내에는 1 개업체 ( 한국항공우주산업 (48 위 )) 가포함 ( 일본 ) 2016년기준글로벌 대방산기업에총 5개업체 (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등 ) 가속해있으며, 총 82억 2,000만달러로세계 8위수준을기록함. 2015 년기준일본은 8 위 (72 억 9,000 만달러 (4 개기업 ), 한국은 9 위 (63 억 9,000 만달러 (5 개기업 ) 를기록 (4) 수출 ( 한국 ) 최근 5년 (2012~2016) 간연평균 22.2% 의높은증가세를보이며성장한결과, 2016년기준 2조 2,420억원의수출실적을기록했음. - 수출증가요인은정부의적극적인수출산업화정책과수출품목과방식다변화, 방산기업들의수출마케팅강화, 브랜드인지도상승등에서기인한것으로풀이됨.

요약 25 - 무기체계별로는항공분야가전체의 35.8% 로가장높고, 이어서화력 29.1.%, 함정 22.6% 등의순이며, 상위 3개분야가전체수출의 87.5% 를차지하고있음. ( 일본 ) 2014년방위장비이전 3원칙, 방위장비청의개청등규정및거버넌스의개선등을통해해외수출을모색하고있으나현재까지체결된수출계약은없음. (5) 고용 ( 한국 ) 2016년기준 3만 7,000명수준이며, 수십년간무기국산화정책추진에도불구하고, 중소 협력업체들의생산비중은전체의 16.2% 수준에불과함. 체계종합 (SI) 임무를담당하는소수의대기업에대한의존도가높고중소 벤처기업의생산참여비중이낮음 ( 일본 ) 일본의방위산업고용은약 4만 2,000명수준으로, 우리나라의 2016년방산고용인력 3만 7,000명대비약 14% 많은것으로추정됨. 일본방위산업의생산규모는우리나라의 81% 수준이나, 고용은 14% 많은수준 - 이러한차이가발생하는주된원인으로는일본방위산업의경우, 스텔스전투기등일부를제외하고는대부분국산화하였으며, 이를구성하는부품들도주로국내중소 협력업체들을통해조달하고있기때문으로분석됨.

26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 표 3> 방위산업주요지표비교 (2016) ( 한국 vs 일본 ) 단위 : 억원, 개, 만명, % 한국 (A) 일본 (B) 비교 (B/A) 비고 국방예산 387,995 519,205 133 GDP대비국방비비중 2.37 0.96 - 방위력개선예산 116,398 93,080 80 일본은장비획득및 R&D 예산포함 국방 R&D 예산 25,571 11,269 44 방위산업생산규모 164,269 157,171 96 글로벌 대기업수 ( 매출액 ) 7 (97,134) 5 (95,393) 71 (98) 글로벌 50대기업수는일본 2개, 한국 1개 * 방산수출 22,420 - - 통관기준 고용 3.7 4.2 114 자료 : MoD, Plan for Defense Program and Budget of Japan Overview of FY Budget, 각년호 ; 일본방 위백서, 2017; 방위장비청, 방위산업구상, 2016.6;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7; Jane s 2014 Balance of Trade, SIPRI Top supplier 2014; KIET 한 미 일방위산업경쟁력실 태조사, 2018 등을기초로산업연구원재작성. 주 : 환율 : =1,068.17원, $1=1160.50원기준. 아울러, 수십년간일본정부가추진해온무기장비국내개발우선정책에따라중장기적으로국내개발 ( 국산화 ) 을추진해왔으며, 해외무기도입시에도라이선스생산, 공동개발, 현지 MRO센터설립등을통해내부화를적극추진해온결과로풀이됨. - 무기체계별로구조차이가존재하지만대체로소수의주계약업체와약 1,000개이상의 1, 2차협력업체가개발및생산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결론적으로, 양국의방위산업에참여하는중소 협력업체수차이가결과적으로는고용인력의차이로귀결되고있는것으로분석됨. 한국과일본의방위산업주요지표를비교하면다음과같음.

요약 27 4. 경쟁력비교분석 (1) 경쟁력비교 일본과우리나라의경쟁력수준비교시, 품질면에서는한국 (=) 과동등한 % 수준이나, 기술면에서는 108% 로상대적우위를확보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 기술경쟁력은지상, 해상, 항공분야가한국대비 107~109% 수준으로높게평가됨. 반면, 일본무기체계의가격경쟁력은한국 (=) 의 92% 로저조한수준임. - 일본의지상, 해상, 항공무기체계는한국대비 91~93% 수준으로평가됨. - 주된원인은일본의고비용생산구조, 내수용생산에따른규모의경제효과미달등에기인한것으로파악됨. < 그림 4> 무기체계경쟁력비교 ( 한국 vs 일본 ) 120 ( 한국 =) 92 92 91 93 108 109 107 108 80 60 40 20 0 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 품질경쟁력 평균 지상무기체계 해상무기체계 항공무기체계 자료 : 산업연구원, 한 미 일무기체계경쟁력실태조사, 2018.2.

28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 그림 5> 지상분야주요무기체계경쟁력비교종합 ( 한국 vs 일본 ) 전차 단위 : 한국 = 무인기 ( 저고도 ) 130 110 자주포 110 105 110 무인기 ( 중고도 ) 98 105 90 98 70 75 110 장갑차 지휘통신시스템 (C41) 80 90 50 90 90 90 90 110 군용차량 120 110 관측레이더 120 지대공유도무기 ( 저고도 ) 지대공유도무기 ( 고고도 ) 120 지대공유도무기 ( 중고도 ) 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 품질경쟁력 자료 : 산업연구원, 한 미 일무기체계경쟁력실태조사, 2018.2. 1) 지상무기체계 일본지상무기체계의우리나라대비경쟁력은기술및품질경쟁력면에서각각 109%, % 로다소우위이나, 가격경쟁력은 92% 로저조한수준임. - 우리나라제품대비기술격차가가장크게발생하고있는분야는지대공유도무기, 관측레이더분야로, 지대공유도무기의경우, 품질은우리나라와유사 (%) 하나기술경쟁력면에서 110~120% 로우리나라대비우위에있으며, 가격경쟁력은 90% 로우리나라가우위를점하고있음. 2) 해상무기체계 일본해상무기체계는우리나라대비기술및품질경쟁력면에서는각각 107%, % 로우위에있으나, 가격경쟁력은 91% 로상대적으로저조함.

요약 29 < 그림 6> 해상분야주요무기체계경쟁력비교종합 ( 한국 vs 일본 ) 단위 : 한국 = 구축함 130 함대공유도무기호위함 105 110 110 90 90 함대함유도무기 110 90 93 초계함 93 95 70 90 90 90 50 110 93 어뢰 / 기뢰 군수지원함 90 90 110 90 90 105 120 115 초계기 소해함 / 기뢰함 110 105 125 고속상륙정잠수함 ( 재래식 )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자료 : 산업연구원, 한 미 일무기체계경쟁력실태조사, 2018.2. - 세계적수준의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일본의재래식잠수함의경우, 우리나라제품과비교시품질경쟁력은 105% 로근소우위에있으나, 기술경쟁력측면에서 125% 를기록해기술격차가큰것으로파악됨. - 가격, 기술, 품질경쟁력을전체적으로고려해봤을때, 우리나라제품과경쟁력격차가가장적은분야는구축함과군수지원함으로, 기술경쟁력은우리나라대비다소높은수준 (~105%) 이나, 품질은유사한수준 (%) 이며, 가격경쟁력은 93% 수준으로우리나라가다소우위를점하고있음. 3) 항공무기체계 일본의항공무기체계는우리나라대비품질경쟁력은동등한수준 (%) 이나, 기술경쟁력면에서우위 (108%) 를점하고있으며가격경쟁력은다소저조 (93%) 한수준을보이고있음.

30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 그림 7> 항공분야주요무기체계경쟁력비교종합 ( 한국 vs 일본 ) 엔진 ( 전투기 ) 110 엔진 ( 초계기, 수송기 ) 110 110 공대공유도무기 전투기 130 130 110 90 98 90 90 70 80 90 50 90 90 90 90 단위 : 한국 = 훈련기 ( 고등 ) 110 훈련기 ( 기본 ) 수송기 기동헬기 공격헬기 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 품질경쟁력 자료 : 산업연구원, 한 미 일무기체계경쟁력실태조사, 2018.2. - 우리나라와기술경쟁력격차가가장크게발생하는분야는전투기로, 일본은미국과 F-2 전투기의공동개발및최초의 AESA 레이더인 J/APG-1을개발하는등첨단기술분야에우수한기술력을보유하고있어, 우리나라대비 130% 로높은기술적우위를확보하고있음. - 반면우리나라가일본대비경쟁우위를확보하고있는분야는고등훈련기로, 일본제품은우리나라대비품질은유사한수준 (%) 이나기술경쟁력이 80% 수준으로저조한것으로파악됨. (2) 수출경쟁력비교 일본과한국의무기수출경쟁가능성을비교하면, 단기적 (5년이내 ) 으로는경쟁가능성이높지않은것으로평가됨. - 먼저, 경쟁제품측면에서일본의주력수출제품은구난기, 수송기,

요약 31 < 표 4> 권역별방산수출경쟁가능성비교 ( 한국 vs 일본 ) 수출지역수출유망제품수출방식경쟁가능성 권역명국가명한국일본한국일본 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인도 필리핀 태국 터키 잠수함, 자주포, 대공포등 호위함, 상륙돌격장갑차, 군용차량등 훈련기, 호위함, 군용트럭등 K-2 전차기술이전, 장갑차등 구난기 (US-2) 등 경비정등 초계기 (P-1), 구난기, 레이다 (FPS-3) 등 전차엔진기술 완제품위주 완제품위주 단기중장기 (5년이내 ) (5년이후 ) - 대외원조 (ODA) 완제품완제품 기술이전 / 완제품병행 공동개발 중동 - 수송기 (C-2) - 완제품 호주 자주포, 군수지원함등 소류급잠수함 (4,000 톤급 ) 완제품위주 - 뉴질랜드 - 초계기 (P-1) - 완제품 북미미국고등훈련기, 탄약등 유럽 기타 영국 군수지원함등 프랑스 - 독일 - UN 등국제기구 - SM3 미사일센서 ( 공동개발 ) 장거리공대공미사일 (JNAAM), 스텔스전투기, 초계기 (P-1) 등 무인잠수기공동개발등전차공동개발등방탄복, 군용차량, 공병장비등 완제품위주공동개발 완제품위주 공동개발 / 완제품병행 - 공동개발 - 공동개발 - 완제품 자료 : The Analysis of Japanese Defense Industr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산업연구원, 일본방위장비청, 방산업체출장결과등을기초로산업연구원재작성. 주 :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32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전차엔진기술, 대형잠수함 (4,000톤급), 유도무기센서류, 전력지원체계등으로한국의장갑차, 훈련기, 중형잠수함 (1,200톤급), 유도무기등과상당히차별화되어있음. - 아울러, 경쟁권역 / 국가측면에서도일본은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등선진국과의국제공동개발과중후발국의개발원조방식을병행하는반면, 한국은중동, 북 동유럽, 동남아등이주력수출시장으로시장의경쟁도가높지않은실정임. - 수출방식도일본은국제공동개발 / 생산위주로추진하는반면, 한국은완제품위주의글로벌시장진출이라는점에서차별화됨. 그러나중장기적 (5년이후 ) 으로는아시아 / 태평양, 중동권역, UN 국제기구들을중심으로함정, 레이다, 군용차량등에서경쟁가능성이존재할것으로예상됨. 5. 결론및정책제언 정책제언 (1) 국방획득 방위산업거버넌스의재정립검토 일본의경우, 4대신회합 이라는국방획득 방위산업거버넌스체제를통해무기체계획득우선순위선정시 국가적이익 을최우선으로

요약 33 하는균형적의사결정이가능한체제를갖추고있는것으로평가됨. 8) 특히, 1997년북한의대포동미사일발사이후소요군의반대에도불구하고 4대신회합 을통해전차, 장갑차개발을일시중단하고유도무기구매와개발에집중할수있었다는점에서도객관적이고균형적인국방획득 방위산업거버넌스체계를갖춘것으로보임. 우리나라도국방부장관이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를두어국방획득의우선순위를결정하고있으나, 주무장관혼자만의의사결정방식에따른부담과형평성에익숙한소요군의반발가능성, 방산수출등산업적가치를충분히고려하지못한의사결정등이한계로작용하고있음. 이에따라, 향후우리나라의현행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체제를예산제약과바람직한국방획득우선순위선정, 산업적효과등을고려하여새로운형태의 국방획득 방위산업거버넌스 체제로재정립하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2) 무기국산화정책의획기적전환검토 향후우리나라가첨단무기체계의국내개발능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일본이추진해온 무기국내개발 ( 국산화 ) 최우선정책 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음. - 첫째, 무기국내개발정책의최고문서인 국방연구개발정책서 에무 8) 산업연구원, 모리모토사토시전방위대신인터뷰결과, 2017.

34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기체계별현황및추진목표를분명히명시할필요가있음. 일본은 방위생산기술기반전략 (2014) 내무기체계별로현재장 비생산및기술기반생태와향후추진방안을명확히제시하고있는반면, 우리나라는 국방연구개발정책서 또는그실행계획에무기체계별국산화현황및추진목표미제시 - 둘째, 현행무기국산화율산정방식에따른국산화왜곡문제의근본적인해결을위해산정방식의변경과더불어 핵심기술 부품의국산화 위주로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음. - 셋째, 무기체계개발이전단계에도 핵심부품국산화사업 이가능하도록예산반영및사업을다양화해야함. 이를통해, 무기완제품내주요구성품, 부품의국내개발능력을제고함으로써실질적인 자주국방 역량을더욱강화하고수출산업화를통한부가가치제고, 일자리창출에기여해나가야할것임. (3) 해외무기도입시국내업체참여확대 일본의방위산업정책중주목해야할분야중하나는 해외무기구매 도궁극적으로자국무기국산화역량강화의수단으로추진하고있다는점임. 우리나라도현행비용위주의 해외단순구매 방식에서벗어나, 국가안보의시급성등을제외하고는중장기적으로국내개발역량강화측면에서 해외구매 방식을다양화할필요가있음.

요약 35 - 첫째, 현행대부분의 해외단순구매방식 추진은국가안보적으로매우시급하거나경제성이거의없는특수한경우에한정하여추진하는것으로변경할필요성이있음. - 둘째, 현행 국내개발 이곤란하다고판단시, 해외구매 방식검토에선행하여국내국산화역량을강화할수있는획득방식을검토할필요가있음. 현재거의검토되지않고있는국제공동개발방식에대해서도해외구매에우선하여검토하도록명문화 국가안보의시급성등무기해외구매방식이불가피한경우에라도, 라이선스생산, 일부수량해외구매후국내생산, 국내업체의참여보장등미래국내개발 ( 국산화 ) 능력확보와연계하여추진할필요 (4) 무기체계국제공동개발방식검토의무화 일본은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을제정하여국제공동개발방식을전면적으로확대한다는정책을발표, 미국, 영국등주요우방국들과의공동개발 / 생산협력을전방위적으로강화함으로써기술력제고와수출시장선점, 상호운용성강화등을도모하고있음. 우리나라도일본의최근적극적인방산분야국제공동연구개발노력을주목하여상대적으로취약한무기체계의 국제공동개발 협력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음. - 먼저, 중기소요에반영된무기체계중일정규모 ( 사업비 1 조원이상 )

36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이상사업에대해서는국제공동개발 ( 또는민군협력개발 ) 방식검토를의무화할필요가있음. - 둘째, 미국등우방국과방산협력위원회를활용, 공동개발을추진해나가야할것임. - 셋째, 일본의네가지국제공동연구개발방식을참고하여우리나라의 국제공동연구개발가이드라인 을마련해나감이바람직할것임. 일본의국제공동연구개발방식은 1 정부간공동개발 / 생산, 2 산업수준공동연구, 3 해외정부프로그램참여를통한공동개발 / 생산, 4 라이선스공여국부품공급으로구분 - 넷째, 무기공동개발사업수행시, 연구참여자에대한인센티브지원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마지막으로, 중 후발국들의공동개발수요에도적극대응함으로써초기단계부터해외시장선점을통한규모의경제확보가필요함. (5) 무기수출고도화 최근일본의 방위장비이전 3원칙 (2014) 에따른무기수출금지완화조치가계속적으로확대될경우, 글로벌시장에서중장기적으로우리나라와의경쟁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 우리나라글로벌비교우위방산제품을중심으로권역별방산협력핵심거점대상국가를선정, 해당권역의전략적동반자로발굴, 육성해나가야할것임.

요약 37 아울러수출전략품목육성및중점적인지원확대, 수출유망국가와의정부간협의체확대구축, 정부의방산수출조직강화및 G to G 기능확대, 절충교역의수출물량확대등종합적인수출산업화정책을추진해야할것임. (6) 전력지원체계및보안 민군산업수출확대 일본은세계최고수준의경쟁력을보유한부품 소재 섬유산업을군수분야에적용하여방탄복, 화학장비등전력지원체계에대한수출을우선적으로확대할것으로전망됨. 따라서, 우리나라도정부간계약 (G to G) 을활성화하여내수위주의전력지원체계및보안, 민군제품에대한수출확대정책을강화할필요가있음. 전력지원체계 / 보안 / 민군협력산업통계조사실시 ( 매년 ) 전력지원체계 / 보안 / 민군협력산업수출관련주요의제국방산업 발전협의회상정등 (7) 방산중소 협력업체육성을통한일자리확대 일본방위산업의생산규모는우리나라의 96% 수준이나, 고용인력은우리나라보다 14% 이상많은것으로분석됨. 한편, 우리나라는 2016년중소기업의방위산업생산비중은 16.2%

38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에불과한상황이며, 상위 10대기업이전체생산의 73%, 50대기업이전체생산의 92% 를차지하는불균형적인산업생태계구조를보이고있음. 이에향후국내방산중소 협력업체육성을통해일자리확대와건전한방위산업생태계를조성해나갈필요가있음. - 먼저, 미국등선진국에서추진중인국방사업계약시 중소기업계약목표제 도입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 둘째, 현행양산단계이후 저부가가치수입부품대체위주 의부품국산화추진방식을전면적으로개편할필요가있음. (8) 한 일간방위산업협력강화 한국과일본은향후방위산업측면에서선의의경쟁과협력을적극도모해나가야할것임. - 먼저, 미국과의해외군사판매 (FMS) 주요구매국으로서양국간요구되는협력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음. - 둘째, 상호방위산업비교우위분석을통해나타난결과를기초로, 한국과일본방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협력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 셋째, 한국의고등훈련기 (APT) 미국시장진출사업과연계하여, 일본이보유한노후훈련기 (T-4) 교체사업에한국모델도입을검토하도록양국간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 넷째, 일본의무기수출확대정책과연계, 일본방산제품내한국방

요약 39 정책제언 국방획득거버넌스의재정립검토 무기국산화정책의획기적전환검토 해외무기구매시국내업체참여확대 무기체계국제공동개발방식검토의무화 무기체계국제공동개발방식검토의무화 무기수출고도화 전력지원체계및보안, 민군산업수출확대 방산중소 협력업체육성을통한일자리확대 한 일간방위산업협력강화 < 표 5> 정책제언종합 세부내용 국가적이익 을고려한국방획득우선순위선정및산업적효과등을고려하여균형적의사결정이가능한 국방획득거버넌스 체제재정립 국방연구개발정책서 에무기체계별현황및추진목표명시 국산화율산정방식의변경및 핵심기술, 부품국산화 위주추진 무기체계개발이전단계에도 핵심부품국산화사업 이가능토록예산반영및사업다양화 해외구매 방식다양화및단순구매최소화 해외구매 방식검토에선행하여국내국산화역량을강화할수있는획득방식검토 중소기업을포함한역량있는국내업체참여확대를위한제도개선 취약한무기체계분야의 국제공동개발 협력강화 일정규모 ( 사업비 1조원 ) 이상사업에대해국제공동개발 ( 또는민군협력개발 ) 방식검토의무화 방산협력위원회를활용한국제공동개발추진 일본의국제공동연구개발방식을참고한 국제공동연구개발가이드라인 마련 무기체계공동개발사업수행시, 연구참여자에대한인센티브지원방안검토 중 후발국의공동개발수요에대한적극적인대응을통해해외시장선점 지역별방산협력핵심거점국가선정및전략적동반자로발굴 육성 수출고도화를위한종합대책마련 정부간계약 (G to G) 의활성화를통한수출확대 전력지원체계 / 보안 / 민군협력산업통계조사실시 ( 매년 ) 전력지원체계 / 보안 / 민군협력산업수출관련주요의제국방산업발전협의회상정등 국방사업계약시 중소기업계약목표제 도입을통해방산중소기업의연간국방사업계약목표를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선진국및국내제조중소기업수준으로상향 현행양산단계이후 저부가가치수입부품대체위주 의부품국산화추진방식전면개편및다양한인센티브방안도입 해외군사판매 (FMS) 주요구매국으로서한 일양국간협력강화 한 일방위산업비교우위분석을기초로양국방위산업협력방안모색 ( 계속 )

40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정책제언 한 일간방위산업협력강화 선진국싱크탱크에정부관료및연구원파견확대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세부내용 일본의노후훈련기 (T-4) 교체사업등에한국모델도입이가능하도록정부간협력강화 한일방산부품전시회 ( 가칭 ) 등양국간협력강화 선진국싱크탱크에정부관료및연구원파견을통해국방획득및방위산업분야의글로벌위상과대미영향력강화 산부품활용을확대할수있도록 한일방산부품전시회 ( 가칭 ) 등양 국간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9) 선진국싱크탱크에정부관료및연구원파견확대 일본은무기수출완화와집단자위권확보를위해미 영등선진국싱 크탱크에정부관료를다수파견하여자국정책의글로벌공감대형성을위해노력하고있음. 특히, 일본은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내 Japan Chair를중심으로방위성, 장비청을포함한방산업체, 전문가들을 15명내외파견, 주기적인국방획득및방위산업컨퍼런스를개최, 일본주요정책의미국정부반영을적극추진 9) 향후우리나라도선진국싱크탱크에정부관료및연구원파견을국가정책적으로추진함으로써국방획득및방위산업분야의글로벌위상과대미영향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9) 미 CSIS, 일본방위성, 전방위대신, 한국방위사업청주요관계자인터뷰결과종합, 2017.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최근우리나라방위산업은국방예산증가및수출호조세에힘입어높은성장세를보이며성장한결과, 글로벌방위산업분야에서세계 10위수준의위상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 2016년기준국내방위산업의생산, 수출, 고용은각각 16조 4,000억원, 2조 2,000억원 ( 통관기준 ), 3만 7,000명수준으로 2013년대비각각 40.6%, 50.1%, 11.0% 증가함. - 같은기준국방예산은 38조 8,000억원으로세계 10위수준이며, 글로벌 대기업수는 7개로 7위, 국방과학기술수준은 2015년기준미국 (=) 의 81% 로 9위수준임. 그럼에도불구하고, 국내방위산업은글로벌경쟁국 ( 또는경쟁제품 ) 대비가격, 기술, 품질경쟁력은여전히열위에있으며, 생산, 수출, 고

42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용, R&D 등다방면에서의개선이필요한실정임. - 2015년기준국내제조업대비방위산업의생산, 수출, 고용은각각 0.93%, 0.45%, 0.9% 에불과한수준이며, 글로벌시장점유율도생산, 수출이각각 2.6%, 1.2% 로저조한상황임. - 특히, 방위산업의중소기업인력은최근 5년 (2012~2016) 간 7.6% 의높은증가세를보이며성장하고있으나, 중소기업고용비중은 36.6% 로기계산업 (90.1%), 자동차산업 (59.2%), 조선업 (49.8%) 등관련제조업대비여전히저조한수준임. - 방위산업의글로벌경쟁력수준은 2017년기준, 가격, 기술, 품질경쟁력이각각 85%, 87%, 90% 수준이며, 기업및정부경쟁력 10) 또한 81%, 80% 수준으로열위에있어, 향후경쟁력제고를위한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함. 한편, 주변국일본은 2014년 4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 을크게완화하여방위산업의국제공동개발확대및글로벌방산시장진출을적극모색하고있는실정임. - 일본은 1945년전후평화협정에따라무기수출을일체금지하여왔으나, 최근 방위장비이전 3원칙 개정에따라 5개분야에대한장비 기술이전을승인하는등방위산업수출을위한환경을조성하였음. 10) 기업경쟁력은기업이생산하는제품을수출하기위한종합적능력으로마케팅능력과브랜드역량으로평가함. 정부경쟁력은방산제품수출시제품의수출경쟁력 ( 가격, 기술, 품질 ) 이외에기업차원에서해결하기어려운정부차원에서의경쟁력을의미하며절충교역제공능력, 패키지딜제공능력, 파이낸싱등정부의수출지원시스템및효율성정도등을평가함 ( 산업연구원, 2017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7).

제 1 장서론 43 - 또한미국을비롯해영국, 프랑스, 인도, 필리핀, 호주등과방위장비이전협정을확대하고있으며, 향후한국과도협정을통한교류확대를기대하는등방산국제협력을강화해가고있음. 이러한환경에서, 주변국인일본과의방위산업정책, 그리고국방예산, 생산, 수출, 고용, 경쟁력등주요지표들을비교분석하고이를통한시사점도출이필요한시점임. - 국방획득및방위산업정책측면에서, 한국과일본의정책변화를시대별로살펴보고, 국방획득거버넌스체제, 국방 R&D, 국산화, 국제공동개발, 방산수출, 해외구매등다양한측면에서비교분석을수행하고자함. - 또한, 국방예산, 방위산업생산, 수출, 주요방산업체, 고용및무기체계별경쟁력을비교분석함으로써향후국내방위산업발전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 이를통해, 양국간방위산업에서의선의의경쟁과협력을위한바람직한미래방향을설정하고, 궁극적으로우리나라방위산업에대한보완및개선사항들을도출하여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과제들을모색하고자함. 따라서, 본연구의목적은최근일본의방위산업동향을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관련정책및주요지표, 무기체계경쟁력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우리나라의방위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모색하는데있음.

44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2. 연구범위와방법 본연구는주변국일본의방위산업분석과함께우리나라와의주요무기체계경쟁력비교분석과시사점도출을연구범위로함. 본연구의주요방법은아래와같음. - 첫째, 국내외문헌조사를통해한국및일본의방위산업정책및주요지표현황등을파악함. 한국 ( 국방부, 방사청, 국방백서, 국방대, 방산학회지등 ) 일본 ( 방위성, 방위장비청, 방위장비공업회, 방위기술협회, 일본 방위백서, 방산연감등 ) - 둘째, 해외전문연구기관인스웨덴국제평화연구소 (SIPRI) 와의공동연구를통해일본방위산업주요현황및통계지표를활용하고이에대한문제점과시사점, 발전과제를도출함. The Analysis of Japanese Defense Industr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SIPRI; SIPRI Yearbook, 2017; SIPRI 방위산업관련보고서등 - 셋째, 최근일본방위산업현황파악및자료수집을위해일본방위성, 방위장비청, 방위장비공업회, 미쓰비시중공업등을방문, 전문가의견수렴과인터뷰를실시함. 일본 ( 방위성, 방위장비청, 방위장비공업회, 방위기술협회, 미쓰비 시중공업등 ) - 셋째, 한 일주요방산업체및전문가들을대상으로경쟁력실태조사

제 1 장서론 45 를실시함. ( 한국 ) KAI, LIG 넥스원, 한화테크윈, 한화탈레스, 한화시스템, 방 사청, ADD, 기품원등 ( 일본 ) 주일대사관, 일본무관, 방위성, 방위장비청, 방위장비공업회, 방위기술협회, 일본전기, 미쓰비시중공업등 - 넷째, 합리적인정책방안도출을위해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업체등방위산업전문가들의자문을병행하여수행함. 이를종합하여, 연구수행방법을정리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음. < 표 1-1> 연구수행방법 구분주요내용수행방법비고 문헌 survey 분석 외주용역 해외출장 국내방위산업관련논문및보고서수집연구 해외방위산업관련자료수집연구 SIPRI 가보유한일본방위산업주요현황및통계지표를활용하고이에대한문제점과시사점, 발전과제를도출 유관정부부처, 주일대사관, 일본무관, 일본방산업체등관련분야전문가방문및인터뷰실시 문헌조사 문헌조사 국방대, 국방과기술, 방산학회지등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2018), 방위산업비전 2030(2014) 등 SIPRI Yearbook, Database 등 일본방위백서, 방산연감등 OECD, Janes, SDI 등 외주를통한 해외전문연구기관 (SIPRI) 외주용역원고작성 기관방문, 전문가인터뷰 방위성, 방위장비청, 방위장비공업회, 방위기술협회, 미쓰비시중공업등방문 일본전방위대신, 전육막장, 현방위장비청국장, 과장등인터뷰 주일대사관, 일본무관, 전주일일본무관등 ( 계속 )

46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구분주요내용수행방법비고 전주일일본무관 ( 국방대전문가자문 / 교수 ), 방위사업청, 국방인터뷰기술품질원, 업체등 국내출장조사 경쟁력실태조사 연구관련방산기업, 정부기관등방문을통한전문가인터뷰및자문실시 일본방위산업의선진국 ( 미국 ) 및우리나라대비가격, 기술, 품질등의경쟁력에대한실태조사실시 주요무기체계 ( 지상, 해상, 공중등 ) 의경쟁력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양국간경쟁력격차를파악 전문가자문 기관및방산기업방문또는전화인터뷰 방위사업청 ( 절충교역과, 수출진흥과 ) 국방기술품질원 ( 절충교역팀 ) 산업부 ( 기계로봇과 ), 중기청 ( 해외시장과 ) 방위산업진흥회 ( 절충교역담당 )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등 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학회, 경남대등 KAI, LIG 넥스원, 한화등 SI 업체와유콘시스템, 성진테크윈등중소업체방문및관련자인터뷰 방사청 ( 방산정책과, 방산지원과, 기술기획과 ), 산업부 ( 기계로봇과 ) 등 주일대사관, 일본무관, 전주일일본무관등 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학회, 경남대등 KAI, LIG 넥스원, 한화등 SI 업체와유콘시스템, 성진테크윈등 설문지 한국및일본방산업체및전문가 실태조사 대상

제 2 장 한국방위산업현황및전략 1. 방위산업발전과정 11) 우리나라의방위산업육성은 1950년대태동기를거쳐 1969년미국의닉슨독트린 12) 선포에따른주변안보환경의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해 자주국방 을목표로기본무기류의국산화정책을적극추진하면서부터본격화되었음. 11) 본내용은산업연구원이수행한 방위산업의글로벌환경변화와경쟁력평가, 2011 및 2018~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을위한정책연구, 2017 의내용을기초로보완작성하였음. 12) 미국의닉슨독트린 (Nixon Doctrine, 괌선언 ) 은미국대통령닉슨이발표한대아시아관련정책으로내용은다음과같다. 1 미국은앞으로베트남전쟁과같은군사적개입을피한다. 2 미국은아시아제국 ( 諸國 ) 과의조약상약속을지키지만, 강대국의핵에의한위협의경우를제외하고는내란이나침략에대하여아시아각국이스스로협력하여그에대처하여야할것이다. 3 미국은 태평양국가 로서그지역에서중요한역할을계속하지만직접적 군사적인또는정치적인과잉개입은하지않으며자조 ( 自助 ) 의의사를가진아시아제국의자주적행동을측면지원한다. 4 아시아제국에대한원조는경제중심으로바꾸며다수국간방식을강화하여미국의과중한부담을피한다. 5 아시아제국이 5~10 년의장래에는상호안전보장을위한군사기구를만들기를기대한다.

48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 수입대체기 ) 자주국방력확보 라는목표아래 1968년국방과학연 구소를설립하였으며, 미국과의면허생산을통한기본병기류를국산화하는 수입대체형육성전략 을추진하였음. - 아울러, 정부는 국방 8개년계획 (1974~1981) 을수립, 본격적인무기생산을시작하였으며, 그결과 1970년대말소화기, 탄약류등재래식무기들을국산화하였음. 13) - 동시에산업기반이미흡했던방위산업의보호및육성을위해방산물자를개발하고생산하는기업에게금융및세제지원, 보조금지원등의혜택과의무를부여하였음. 방위산업육성을위한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1973) 제정, 방산물자 기업지정제도 (1973) 와방위세신설 (1975), 방산원가제도 (1978) 등을시행 ( 보호 육성기 ) 1980년대제5공화국에들어서는독자개발보다는미국으로부터의무기구매정책을주로추진하였음. - 방위산업발전에필수요소인국방 R&D 예산의축소등정책적지원이크게감소함에따라방산기업들은가동률과생산성저하등의어려움을겪게되었으며, 국방관련연구소들도인력감축, 예산삭감등을피할수없었음. - 이를보전하기위하여방산육성기금신설 (1980), 전문화 계열화제도 (1983) 등을시행하였으며특히절충교역제도시행 (1982) 을통해최초로방산물자를수출하였음. 14) 13) 오원철, 한국형경제건설, 1996. p.38, p.141 참조. 14) 유형곤외, 방산수출확대에따른방위산업선진화방안연구, 안보경영연구원, 2012.10.

제 2 장한국방위산업현황및전략 49 ( 성장기 ) 1990년대에는무기체계획득시국내연구개발을우선하는정책을추진함으로써기술혁신역량제고에주력, 그결과국내독자기술을활용하여 K-9 자주포, 훈련기등을개발하였음. - K-9 자주포, 잠수함 (KSS-Ⅱ) 과구축함 (KDX-Ⅱ급), KT-1 및 T-50, 유도무기체계등의대규모획득사업을통해방위산업육성을본격화하기시작했음. ( 도약기 ) 2000년대에들어서는방위산업육성정책이과거의보호 육성위주에서, 기업간의경쟁촉진및수출을지향하는방향으로전환되기시작하였음. - 2006년방위사업청의출범과함께 방위사업법 의제정 (2006) 과전문화 계열화제도폐지 (2009) 등을통해방산시장을점차개방하고경쟁체제로전환하기시작하였음. ( 수출산업화기 ) 2010년미래기획위원회가발표한방위산업육성정책 (2010) 과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2013) 등을통해현재까지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및수출산업화를위한정책을추진중임. - 국내방위산업은최근 5년 (2012~2016) 간생산과고용면에서각각 11.1%, 4.1% 의연평균성장률을보였으며, 특히방산수출은연평균 22.2% 의높은성장세를기록하였음. - 또한, 2015년기준글로벌방위산업 10위권을달성하는등새로운도약의시기를맞고있음.

50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 표 2-1> 우리나라방위산업의발전과정 (1950~ 현재 ) 구분정책중점주요내용주요제품 태동기 (1950~ 60 년대 ) 수입대체기 (1970 년대 ) 보호육성기 (1980 년대 ) 미국의존형국방정책 본격적인방위산업육성시작 자주국방을목표로기본무기류국산화정책적극추진 해외무기및기술도입정책으로선회 미국지원하기술도입및공동생산적극추진 육군병기공창창설 (1948) 과학기술연구소설립 (1950) 등 국방과학연구소신설 (1968)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 (1973) 방산물자 업체지정제도시행 (1973) 율곡사업시작 (1974) 방위세신설 (1975)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제정 (1978) 절충교역제도도입 (1982) 전문화 계열화제도시행 (1983) 한 미방산기술협력양해각서체결 (1988) 시장다변화, 일부무기 부품독자개발추진성장기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유도정밀무기등첨 (1990년대) 시행 (1998) 단기술 R&D에중점 절충교역을통한선진기술도입적극추진 방위사업청개청및도약기방위사업법제정 (2000년대) (2006) 방산수출정책추진 소총류, 박격포류, 탄약및물자류등기본무기류국산화달성 [ 기술도입생산 ] K-1 전차, 자주포, K-200 장갑차 F-5 E/F 전투기, 500MD 헬기 전투함정 [ 자체개발 라이선스생산 ] 지대공미사일, 구축함 KT-1 훈련기자체개발생산 209 급잠수함, K1A1 전차조립생산 전투기 (F-16C/D) 조립생산등 [ 수출 ] 탄약류, 화기류일부 [ 자체개발생산 ] 전차, 자주포, 구축함, 방위사업청개청 (2006) 잠수함, 훈련기, 독도 방위사업법제정 (2006) 함등 전문화 계열화제도폐지 [ 수출 ] (2008) K-2 전차 ( 터키, 2008), 방산수출수주 10억달러달 K-9 자주포 ( 터키, 성 (2008) 2001), KT-1 훈련기 ( 터키, 2007) 등방산수출가시화 ( 계속 )

제 2 장한국방위산업현황및전략 51 구분정책중점주요내용주요제품 수출산업화기 (2010 년대 ) 방위산업의신경제동력화정책추진 국방산업 G7 미래전략추진 (2010) 4 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은방위산업육성 (2017~) 미래기획위원회국방산업 T/F 가동 (2010) 방위사업법개정 (2010~) 국방산업발전협의회등범정부협의체운영 방산수출수주 30 억달러돌파 (2013~2015) 방위산업감독관실신설 (2016) 등 [ 자체개발생산 ] 수리온, T-50, KDX III, 구축함, 복합소총등 [ 개발중 ] 차세대전투기 (KFX), 소형무장헬기 (LAH/LCH) 등 [ 수출 ] T-50, 209 급잠수함, K-9 자주포등방산수출확대중 자료 :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의글로벌환경변화와경쟁력평가, 2011; 2018~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을위한정책연구, 2017 등을기초로수정 보완하여작성. 2. 방위산업관련주요정책체계 우리나라의국방획득및방위산업관련주요정책체계 (hierarchy) 는다음과같음. 먼저국방기획관리체계의최상위기획문서인국방기본정책서 (ND P, National Defense Policy) 는국방정책의중장기적목표와정책방향을제시하는문서임. - 정부에서제시한대통령국정과제와국가안보회의 (NSC) 의국가안보전략지침, 그리고정보판단서를기초로국방부에서 5년주기로발간하고있음. - 주요내용으로는우리나라안보환경평가와전망, 국가안보목표및전략, 국방목표및국방정책기조를비롯하여국방분야별주요정책등을포함하고있음. 합동군사전략서 (JMS) 는우리군의중장기적인군사력건설방향과군

52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사전략을제시하고있는합동참모본부의전략문서임. - 합동참모본부에서 5년주기로중장기적 (F+1~F+15) 관점에서작성하고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전략환경평가 ( 정세분석, 위협평가등 ), 군사전략목표, 군사전략개념, 군사력건설등을포함하고있음. - 이를기반으로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JSOP),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및국방중기계획작성에필요한지침과근거를제공하고있음.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JSOP) 는합동군사전략서 (JMS) 에기초하여중장기적 (F+3~F+7) 차원에서국방목표달성을위한군사전략과군사력건설방향, 무기체계기획, 부대기획등을수록하고있는문서임. - 합동참모본부에서매년작성하고있으며, 국방기본정책서 (NDP), 합동군사전략서 (JMS), 합동전장운영개념등을기초로중장기군사력소요및부대기획소요, 무기체계소요의우선순위등의내용을담고있으며, 국방중기계획수립의기초자료를제공함. - 주요내용으로전략평가, 군사력건설방향및중기군사력건설소요, 무기체계전력화우선순위와중기장비도태계획등을포함하고있음. 아울러국방개혁기본계획은 5년주기로작성하고이를 2.5년주기로검토함. 국방중기계획은향후 5년 (F+2~F+6) 간무기체계소요및분야별획득방향등을포함하고있으며, 방위력개선예산편성의근거가되는실질적인국방종합정책서임. - 국방부에서매년작성하고있으며, 가용한국방예산범위내에서향후 5년간연도별가용국방재원을판단하고, 이를기초로방위력개

제 2 장한국방위산업현황및전략 53 선사업, 운영유지사업의소요를종합적으로검토및조정함. - 주요내용으로전략환경평가, 부대계획, 군사전략, 군사력건설방향, 국방가용재원의판단및배분및경상운영사업계획, 방위력개선사업계획등을담고있음. 국방기획지침은국방중기계획을기초로매년작성됨. 한편,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자주적선진국방을구현하기위해국가과학기술정책과연계한국방과학기술진흥의중장기발전목표와기본방향을정하고, 분야별국방 R&D 추진전략및중장기적관점에서투자재원의배분방향등을제시하는문서임. - 국방부에서 5 년주기로작성하고있으며, 주요내용으로국방연구 < 그림 2-1> 우리나라국방및방위산업관련주요정책서체계 대통령국정과제 국방정보판단서 ( 국방정보본부 ) 국가안보전략지침 ( 국가안보회의 (NSC)) 국방기본정책서 (NDP) ( 국방부 ) 합동군사전략서 (JMS) ( 합동참모본부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JSOP) ( 합동참모본부 ) 국방개혁기본계획 ( 국방부 ) 국방중기계획서 ( 국방부 )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 국방부 ) 국방연구개발정책서 ( 국방부 ) 국방기획지침 ( 국방부 )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 방위사업청 ) 자료 : 국방부,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 2017.6.29 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54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개발의목표및중점전략, 핵심기술로드맵등을포함하고있음. 아울러, 방위사업청에서는매5년마다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의작 성을통해방위산업발전과성장을위한비전 목표 추진방향등을 제시하고있음. - 2018 년 3 월 2018~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이국방분야최고의 사결정기구인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최종승인되어추진되고있음. 3. 국방예산 2017년국방비는 40조 3,000억원으로동기간정부예산 (400조 7,000억원 ) 의 10.1% 를차지함. - 국방비중방위력개선비는 12조 2,000억원으로국방비의 30.2% 를차지함. - 최근 5년간 (2013~17) 국방비및방위력개선비는각각연평균 4%, 4.6% 의증가세를시현함. - 2018년에는 43조 1,000억원을편성, 전년대비 7% 증가한최대규모를기록하였으며, 향후 5년간 GDP 대비 2.9% 수준까지증액할전망 동기간국방연구개발비는 2조 8,000억원규모로, 전년대비 8.9% 증가함. - 국방비대비국방연구개발비는 6.5~7.1% 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이는영국과유사한수준임.

제 2 장한국방위산업현황및전략 55 < 표 2-2> 국방비및방위력개선비현황 (2013~2017)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GDP 국방비 (A) 방위력개선비 (B) 국방연구개발비 (C) 14,294,454 (3.8) 344,970 (4.7) 101,749 (2.8) 24,471 (5.4) 14,860,793 (4.0) 357,057 (3.5) 105,097 (3.3) 23,345 (-4.6) 15,641,239 (5.3) 374,560 (4.9) 110,140 (4.8) 24,355 (4.3) 16,374,208 (4.7) 387,995 (3.6) 116,398 (5.7) 25,571 (5.0)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N/A - 403,347 (4.0) 121,970 (4.8) 27,838 (8.9) B/A 29.5 29.4 29.4 30.0 30.2 - C/A 7.1 6.5 6.5 6.6 6.9 - 자료 : 방위사업청, 2016 방위사업통계연보, 201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등을기초로산업연구 원작성. 4.0 4.6 3.3 4. 군사력 우리나라는육 해 공군각분야에각각 49만 5,000명, 7만명, 6만 < 표 2-3> 우리나라군사력현황 (2016) 단위 : 명 군별 병력규모 비고 육군 495,000 육군본부, 야전군사령부 (2개),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 기타지원부대등 현역 해군 70,000 공군본부, 작전사령부, 기타작전및기원부대등 * 해병대약 2만 9,000명 공군 65,000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기타지원부대등 소계 630,000 예비군 4,500,000 - 총계 5,130,000 주한미군 2만 8,000명제외 자료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7; 국방부, 방위백서, 2016을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56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5,000 명규모의정규군을편성 운용하고있음. - 이외에현역의 7.1배에달하는 450만여명규모의예비군을운용하고있음. - 아울러, 약 2만 8,000명에달하는주한미군이한반도의평화유지를목적으로주둔하고있음. 대한민국육군은 K-2 등전차 2,400여대, 장갑차 3,여대, 야포 / 다련장포 1만 1,000여문, 대전차유도무기 90여대, 헬기 500여대등 1만 8,000여대이상의지상장비를운용하고있음. < 표 2-4> 우리나라육군주요무기체계현황 장비명수량주요제품 전차 2,400+ MBT(2,400+): K1, K1A1, K2, M48, M48A5 등 장갑차 3,+ 보병전투차량 : K21 병력수송차량 : Bv 206, KIFV, M113, M577, BTR-80, KM-900/901, MaxxPro 등 야포 / 다련장포 11,000+ 자주포 / 야포 155mm 자주포 : K9 Thunder, M109A2, 175mm 자주포 : M107 203mm 자주포 : M110 105mm 견인포 : M101/KH-178 155mm/203mm 견인포 : KH-179/M114/M115 다련장포 130mm 다련장포 : K136 Kooryong 227mm 다련장포 : M270 MLRS, M270A1 MLRS 239mm 다련장포 : 천무박격포 81mm 박격포 : KM29 107mm 박격포 : M30 등 ( 계속 )

제 2 장한국방위산업현황및전략 57 장비명수량주요제품 대전차유도무기 90+ 대전차유도무기 자주식 휴대식 MSL: 9K115 Metis, TOW-2A 57mm, 75mm, 90mm 무반동총 : M67 90mm 무반동총 : M40A2 기타 : M36, M18 Hellcat 등 방공 330+ 헬기 500+ 지대공미사일 : Chun Ma(Pegasus), FIM-92 Stinger, Javelin, Mistral, 9K310 Igla-1(SA-16 Gimlet) 등자주식 20mm: KIFV Vulcan SPAAG 30mm: BIHO Flying Tiger 견인식 20mm: M167 Vulcan 35mm: GDF-003 40mm: L/60/L70, M1 등 공격기 : AH-1F/J Cobra, AH-64E Apache MRH: Hughes 500D, MD-500 중수송기 : CH-47D Chinook, MH-47E Chinook 일반수송기 : KUH-1 Surion, UH-60P Black Hawk 경수송기 : Bell-205, Bo-105 등 복구차량 500+ 복구차량 : M9, K1, K288A1, M47, M88A1, K1 등 지대지미사일 30+ SRBM : Hyonmu Ⅰ/ⅡA/ⅡB, MGM-140A/B ATACMS GLCM: Hyonmu Ⅲ 등 레이더다수 AN/TPQ-36 Firefinder, AN/TPQ-37 Firefinder, RASIT 등 계 18,000+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17 을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주 : + 는이상을의미. 공군은 F-15 등전투기 500여대, 정찰기 / 조기경보기 30여대, 헬기 40여대등을비롯해대공유도무기및방공무기체계, 무인기등 1,200여대이상의무기체계를보유하고있음.

58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 표 2-5> 우리나라공군주요무기체계현황 장비명 수량 주요제품 전투기 500+ 전투기 : F-5E Tiger II, F-5F Tiger II 전투공격기 : F-4E Phantom II, F-15K Eagle, F-16C Fighting Falcon(KF-16C), F-16D Fighting Falcon (KF-16D), FA-50 Fighting Eagle 등 감시정찰기 : Hawker 800RA, KO-1 정찰기 / 항조기경보기 30+ 조기경보기 : B-737 AEW 공신호정보기 : Hawker 800SIG 등 기 일반수송기 : C-130H Hercules, C-130H-30 Hercules, 수송기 30+ C-130J-30 Hercules 경수송기 : CN-235M-, CN-235M-220 병력수송기 : B-737-300, B-747 등 훈련기 180+ Il-103, KT-1, T-50 Golden Eagle, T-50B Black Eagle, TA-50 Golden Eagle 등 헬기 40+ 수색구조기 : HH-47D Chinook, HH-60P Black Hawk MRH: Bell 412EP 수송기 : AS332L Super Puma, Ka-32 Helix C, S-92A Super Hawk, UH-60P Black Hawk, VH-60P Black Hawk(VIP) 등 대공유도무기 다수 공대지유도무기 : AGM-65A Maverick, AGM-130 공대공유도무기 : AIM-9 Sidewinder 적외선영상 : AIM-9X Sidewinder II 반능동레이더추적 : AIM-7 Sparrowl ARH: AIM-120B/C-5 AMRAAM AShM: AGM-84 Harpoon, AGM-142 Popeye ARM: AGM-88 HARM ALCM: AGM-84H SLAM-ER; KEPD-350 Taurus 등 무인기 200+ ISR Medium: Night Intruder, Searcher Light: Heavy(anti-radiarion) 등 방공무기체계 200+ 장거리 : MIM-104E Patriot PAC-2 GEM-2 중거리 : MIM-23B I-HAWK 등 기타 다수 레이더유도폭탄 : Paveway II 등 계 1,200+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17을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주 : + 는이상을의미.

제 2 장한국방위산업현황및전략 59 해군의주요무기체계로는잠수함및전투함각 20여대, 기뢰함 10여대, 상륙함 10여대를비롯해, 항공기및헬리콥터 60여대등 250여대이상을보유하고있음. < 표 2-6> 우리나라해군주요무기체계현황 장비명 수량 주요제품 잠수함 20+ 재래식공격용잠수함 (SSK): 장보고급, 손원일급재래식잠수함 (SSC): COSMOS 등 전투함 20+ 순양함 : 세종함 ( 이지스 ) 구축함 : 충무공이순신함호위함 : 광개토대왕함, 인천함, 울산함등 경비정 + 경비정 : 검독수리, 포항급 PBF: 돌핀급등 기뢰함 10+ 기뢰함 MHO: 강경함 MSO: 양양함 MINELAYERSㆍ ML: 원산함등 함정 PRINCIPAL AMPHIBIOUS SHIPS LHD: 독도함 LPD: 천왕봉함 LANDING SHIPSㆍ LST: 고준봉함상륙함 / 상륙정 10+ LANDING CRAFT LCAC: Tsaplya, LSF-II LCM: LCM-8 LCT LCVP 등 보조함 / 지원함 8+ 항공기 20+ 보조함 / 지원함 AG: 선진함 AORH: 천지함 ARS: 청해진함, 평택함 ASR: 통영함등대잠기 : P-3C Orion, P-3CK Orion 경주송기 : Cessna F406 Caravan II 등 헬리콥터 40+ 대잠기 : Lynx Mk99, Lynx Mk99A, AW159 Wildcat MRH: SA319B Alouette Ⅲ 일반수송기 : UH-60P Black Hawk 경수송기 : Bell 205(UH-1H Iroquois) 등 계 250+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17을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주 : + 는이상을의미.

60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5. 방위산업주요지표 (1) 생산 수출 고용현황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실태조사 (2017) 에따르면, 2016년기준우리나라방위산업의생산, 수출, 고용은각각 16조 4,000억원, 2조 2,000억원 ( 통관기준 ), 3만 7,000명으로집계됨. - ( 생산 ) 2013년 11조 7,000억원대비 40.6% 증가, 대기업이전체생산의약 80% 를차지함. 대기업 (13 개체계종합업체 +11 개전문방산업체 ) 중심의생산구조 지속 - ( 수출 15) ) 2013 년 1 조 5,000 억원대비 50.1% 증가하였으나, 생산대비 < 그림 2-2> 국내방위산업생산및수출추이 (2013~2016) 20.0 15.0 10.0 ( 조원 ) 11.7 13.3 15.5 16.4 5.0 1.5 0.0 2013 2014 2015 2016 생산수출자료 : 산업연구원,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각년호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주 : * 2013년은연방산매출 5억원이상 320개기업, 2014~16년은연방산매출 3억원이상 289개기업기준. ** 수출은통관기준임. 15) 본보고서의국내수출데이터는통관기준으로작성. 1.5 2.6 2.2

제 2 장한국방위산업현황및전략 61 < 그림 2-3> 국내방위산업고용추이 (2013~2016) 5.0 ( 만명 ) 4.0 3.0 2.0 2.2 2.2 2.3 2.3 1.0 1.2 1.2 1.3 1.3 0.0 2013 2014 2015 2016 중소기업 대기업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각년호를기초로 산업연구원작성. 수출비중은 13.6% 에불과한수준임. - ( 고용 ) 2013 년 3 만 3,000 명대비 11.0% 증가함. (2) 생산구조및수요구조현황 ( 생산구조 ) 2016년방위산업생산액 16조 4,000억원중체계종합업체, 전문방산업체, 협력업체가각각 60.1%, 31.8%, 8.1% 를차지하고있음. - 2013년대비전문방산업체의비중은 5.4% 포인트증가한반면, 체계종합업체와협력업체의비중은각각 3.2% 포인트, 2.3% 포인트감소함. ( 수요구조 ) 방위산업생산대비수출비중은 2016년기준 13.6% 에불과, 여전히내수중심적생산구조가지속되고있음. 반면우리나라국방비의절반수준인이스라엘의경우, 생산대비

62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 그림 2-4> 국내방위산업생산구조 (2013 vs 2016) <2013> ( 억원, %) <2016> ( 억원, %) 12,136 (10.4) 13,321 (8.1) 30,786 (26.4) 116,795 () 73,873 (63.3) 52,198 (31.8) 164,205 () 98,686 (60.1) 체계종합업체전문방산업체협력업체체계종합업체전문방산업체협력업체자료 : 산업연구원,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각년호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수출비중이 75% 로수출주도형방위산업구조를보이고있음. (3) R&D 투자현황 2017년국방 R&D 예산은전년대비 8.9% 증액한 2만 7,838억원을편성했으며, 최근 5년 (2013~2017) 간연평균 3.3% 의증가세를보이고있음. < 그림 2-5> 우리나라의국방 R&D 예산추이 35,000 30,000 7.1 27,838 25,000 24,471 23,345 24,355 25,571 20,164 6.9 20,000 15,000 6.5 6.5 6.6 6.1 10,000 5,000 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방 R & D 예산 전체국방예산대비국방 R & D 예산비중 자료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통계연보, 각년호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7.5 7 6.5 6 5.5 5

제 2 장한국방위산업현황및전략 63 < 표 2-7> 국방분야 R&D 투자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4 2015 2016 연평균증가율 R&D 자체투자 (A) 1,674 2,129 1,923 6.5 방산생산액 (B) 132,714 154,674 16,4269 11.1 A/B 1.3 1.4 1.2 -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각년호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주 : 2014~2016년각년도기준 R&D와설비투자에자체투자한기업 ( 각 50개 /64개, 65개 /73개, 48 개 /54개) 기준. 동기간국방예산은연평균 4.0% 증가 - 전체국방예산대비국방 R&D 예산비중또한 2014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 2017년에는 6.9% 의비중을차지하고있음. 한편방위산업분야의업체자체 R&D 투자액은 2016년기준 1,923억원규모임. - 2014년 1,674억대비 14.8% 증가했으나, 2016년기준정부국방 R&D 예산 2조 5,000억원대비 7.5% 수준에그쳐미미한실정임. - 동기간방산생산액 16조원과비교시방산자체 R&D 투자액은 1.2% 수준에불과한실정으로, 향후업체의 R&D 투자유인을위한인센티브중심의방산생태계조성이요구됨. (4) 가동률현황 ( 가동률 ) 2016년기준방산가동률은 2012년대비 15.7% 포인트증가한 72.5% 를기록함.

64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 2012년이후방산부문가동률은급증한반면, 제조업평균가동률은지속적으로하락한결과, 2016년에는방위산업이제조업가동률 (72.6%) 에거의근접함. - 업체유형별로는체계종합업체가 75.6% 로가장높으며, 협력업체와전문방산업체는각각 70.6%, 64.0% 를기록함. - 2012년대비체계종합업체와협력업체의가동률이각각 19.7% 포인트, 14.5% 포인트급증했으며, 반면전문방산업체는 2.3% 포인트증가에그침. ( 방산전업도 ) 2016년기준국내방산기업들의평균방산전업도는 11.4% 수준임. - 업체유형별로는협력업체가 15.6% 로가장높고, 이어서체계종합업 < 그림 2-6> 국내방산업체가동률 (2012~2016) 80 75 (%) 78.5 76.5 76.1 74.5 72.6 70 72.5 65 68.6 60 55 50 60.5 56.8 57.6 2012 2013 2014 2015 2016 제조업평균 방위산업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각년호. 주 : * 제조업평균가동률은통계청, 연간산업활동동향, 각년호참조. ** 업체수는 2012 년 209 개, 2013 년 230 개, 2014 년 223 개, 2015 년 226 개, 2016 년 227 개기준임.

제 2 장한국방위산업현황및전략 65 < 그림 2-7> 업체유형별방산전업도변화추이 (2011~2016) 20 15 (%) 17 13.4 15 15.4 15.6 13.7 10 5 7.8 7.8 6.5 8.5 8.6 7.6 9.9 9.1 6.7 11.5 10.2 6.8 11.4 6.8 0 2012 2013 2014 2015 2016 체계종합업체 전문방산업체 협력업체 평균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각년호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주 : 업체수는 2012 년 314 개, 2013 년 320 개, 2014 년 285 개, 2015 년 289 개, 2016 년 289 개기준임. 체 13.7%, 전문방산업체 6.8% 수준을기록했으며, 2012년대비체계종합업체의방산전업도는 5.9% 포인트증가하였으나, 전문방산업체는 0.3% 포인트에그쳤고, 협력업체는오히려 1.4% 포인트감소함. - 대 중소기업별로는 2016년기준대기업의전업도가 11.8% 로중소기업 (9.6%) 을 2.2% 포인트상회하는수준임. 6. 주요방산기업 글로벌 대방산기업에는 2016년기준 KAI, LIG 넥스원등 7개업체가포함되어역대최대이며, 매출액기준세계 7위를기록함.

66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 표 2-8> 한국주요방산기업들의글로벌순위및생산규모변화 (2012 vs 2016) 업체명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LIG 넥스원 단위 : 백만달러, % 글로벌순위방산매출방산주력방산분야순위전업도 2012 2016 변화 2012 2016 매출변화 (2016) 항공 72 48 24 1,030 1,760 730 66 지휘통제통신, 화력등 ( 지상 / 해상 / 공중유도무기, 레이더등 ) 한화화력 ( 유도탄등 ) - 70 한화테크윈 항공 / 기동 ( 항공엔진, 자주포등 ) 대우조선해양잠수함, 함정등 - 73 한화시스템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핵심구성품등 90 55 35 850 1,600 750 신규진입 702.2 1,190 487.8 70 71 1 1,080 1,190 110 53-95 풍산탄약등 - 신규진입 203.7 1,190 986.3 신규진입 453.3 740 286.7 신규진입 574.5 700 125.5 자료 : SIPRI, SIPRI Year Book; 산업연구원,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각년호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3 12 40 KAI(17억 6,000만달러, 48위 ) LIG 넥스원 (16억달러, 55위 ), 한화 (11억 9,000만달러, 70위 ), 한화테크윈 (11억 9,000만달러, 71위 ), 대우조선해양 (11억 9,000만달러, 73위 ), 한화시스템 (7억 4,000만달러, 95위 ), 풍산 (7억달러, 위 ) 7. 발전전략 2016년국방예산과방위력개선비에는 2013년대비각각 12.5%, 14.4% 증가한 38조 8,000억원, 11조 6,000억원이편성되었음.

제 2 장한국방위산업현황및전략 67 < 표 2-9> 국방예산및방위력개선비변화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344,970 국방예산 (4.7) 방위력개선비 101,749 (2.8) 24,471 국방 R&D (5.4) 357,057 (3.5) 105,097 (3.3) 23,345 (-4.6) 374,560 (4.9) 110,140 (4.8) 24,355 (4.3) 387,995 (3.6) 116,398 (5.7) 25,571 (5.0) 자료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통계연보, 각년호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주 : ( ) 안은증가율. 403,347 (4.0) 121,970 (4.8) 27,838 (8.9)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4.0 4.6 3.3 - 아울러높은생산, 수출, 고용증가추세에따라방위산업이미래먹거리유망산업으로부상하고있음. - 2016년기준방위산업생산규모는 16조 4,000억원으로 2013년대비 40.6% 증가했으며, 수출 ( 통관기준 ) 은동기간 50.1% 급증하여 2조 2,000억원을기록하는등높은성장세를나타내고있음. < 그림 2-8> 국내방위산업의생산, 수출및고용현황 180,000 160,000 140,000 120,0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 ( 억원, 명 ) 116,794 33,162 132,714 33,915 154,674 36,392 164,269 36,821 14,941 15,360 26,480 22,420 2013 2014 2015 2016 생산 수출 고용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각년호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68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 그림 2-9> 국내방위산업의경쟁력평가 (2013 vs 2017) (%) 95 90 85 80 75 70 82 85 85 87 88 가격기술품질기업정부 2013 2017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각년호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주 : 2013 년은유효응답수 180 개기준, 2016 년은유효응답수 261 개기준. 90 77 81 72 80 - 고용측면에서도 2016년기준방위산업고용인력은 2013년대비 11.0% 증가한 3만 7,000명을기록하였음. - 국내방위산업의글로벌경쟁력은 2017년기준가격, 기술, 품질분야에서 2013년대비 2~3% 포인트증가하여, 선진국대비각각 85%, 87%, 90% 수준인것으로분석됨. - 기업및정부경쟁력 16) 은같은기준 81%, 80% 로 2013년대비각각 4% 포인트, 8% 포인트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선진국대비저조한수준임. 국가안보측면에서, 향후북한의핵 미사일위협지속과미국의방위비수익자부담원칙에따른분담금증액요구, 전시작전권환수가능 16) 정부경쟁력은방산제품수출시제품의수출경쟁력 ( 가격, 기술, 품질 ) 이외에기업차원에서커버하기어려운정부차원에서의경쟁력을의미. ( 예 ) 구매국정부와의우호관계정도, 제품수출시각종부대적인제공조건의우월성정도 ( 절충교역제공능력, 패키지딜제공능력, 파이낸싱등 ), 정부의수출지원시스템및효율성정도, 정부조직내에서의수출지원에대한인식및대응능력등.

제 2 장한국방위산업현황및전략 69 성등에따라국방예산증액이불가피할전망임. - 새정부는향후 5년간국방예산을 GDP 대비 2.9% 수준으로상향을추진중이며, 이를통해북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한 3축체계전력 (Kill Chain, KAMD, KMPR) 에대한투자가확대될전망임. - 아울러자주국방력강화를위한첨단무기체계수입대체와주로수입에의존하고있는핵심구성품 부품에대한집중투자가요구되고있음. 국가경제 산업측면에서도, 국내제조업의성장정체지속에따라일자리창출을위한새로운미래먹거리산업육성이필요한시점임. 이에따라, 정부는 2018년 3월향후 5년간국내방위산업의진흥정책을담은 2018~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을발표함. - 자주국방의핵심기반, 방위산업 이라는비전아래, 첨단무기체계개발능력의확보및글로벌경쟁시장에서의경쟁력강화를주요목표로설정하고국내방위산업의진흥을위한세부정책을마련했음. - 위의목표달성을위해, 1 방위산업의발전적생태계조성, 2 국방 R&D 역량강화, 3 유망중소 벤처기업육성 4 수출형산업구조로전환및양질의일자리창출을주된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 각정책방향별 3~4개의중점과제를추진할계획임. - 먼저발전적인방위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기술 성능중심의경쟁환경조성및진입장벽의완화, 품질및표준관리체계등을고도화할계획임. - 둘째, 국방 R&D 역량의강화를위해, 3K 등첨단무기체계의국내개발확대를위한 R&D 기획체계개선, 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여

70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국가 R&D와의융합을통한기술실용화선도, 정부주도의 R&D에서탈피해업체주도의 R&D 투자활성화등을실시할계획임. - 셋째, 방위산업관련유망중소 벤처기업의육성확대를위해중소기업친화적방위산업환경의조성, 중소기업개발기술의사업화지원활성화, 국내외적으로방산중소 벤처기업의경쟁력강화를추진할계획임. - 넷째, 기존의내수위주의산업구조에서수출형산업구조로의전환및양질의일자리창출확대를위해전략적인수출시장개척추진및지원인프라확대, 방위산업분야일자리창출확대등의계획을담고있음. 정부가이와같이방위산업육성정책을적극추진한다면, 국방예산증가와수출산업화, 규제및진입장벽해소등을전제로 2022년까지최대생산 30조원, 수출 50억달러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그림 2-10> 2018~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비전및목표 자료 : 방위사업청, 2018~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2018.3.

제 2 장한국방위산업현황및전략 71 < 그림 2-11> 방위산업의미래모습 (2022) 30 조원 1.8 배증가 50 억달러 1.9 배증가 5 만명 1.3 배증가 16 조 3,000 억원 24 억달러 3 만 8,000 명 자료 : 방위사업청, 2018~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2018. - 국방예산은 2022년까지 GDP 대비 2.9% 수준의증가를전제로약 52~53조원규모에달할것으로기대되며, 이에따라방위산업생산도 2016년 16조원에서향후 2022년 30조원의목표달성이기대됨. - 수출은 2016년기준생산대비 13.6% 수준인 24억달러에서 2022년에는수출비중이 20% 수준까지확대, 50억달러목표달성이기대됨. - 고용은 2022년 5만명목표달성이기대되며, 글로벌경쟁력은관련규제해소와 4차산업혁명기술의적극적활용등을전제로 2022년에는선진국대비 90% 수준달성이기대됨.

제 3 장 일본방위산업현황및전략 1. 방위산업발전과정 17) (1) 주요발전과정 1) 태동및육성기 (1868~1945) 일본은 1868년메이지유신이후중앙집권적이고근대적인국가로변화하였으며, 급속한산업화에기반하여당시신식무기로무장한군사력을갖추기시작했음. - 1910년대에는서양으로부터신식무기를수입하고이를국산화 (indigenous production) 하면서방위산업이크게성장하였음. - 1920~30 년대에들어주요무기체계의자체개발및생산능력을보유 17) SIPRI, The Analysis of Japanese Defense Industr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2018.3 을기초로산업연구원수정보완작성.

제 3 장일본방위산업현황및전략 73 하게되었으며, 그결과 1930년대초에는전세계군사강국중하나로자리매김하였음. - 1941년제2차세계대전발발당시세계최초의디젤엔진전차, 대형잠수함, 첨단엔진, 함정사격통제시스템, 전투기등을보유하는등세계최고수준의무기체계개발및생산능력을보유하게되었음. - 1945년패전당시일본은레이다체계, 제트엔진과유도미사일로무장한전투기등첨단무기체계의개발및생산능력을갖춘것으로평가됨. 2) 암흑기 (1945~1953) 1945년 8월 15일제2차세계대전에서패망한일본은같은해 9월 10일연합국점령당국의 일본에서의무기생산금지 정책으로인해 방위산업의암흑기 를맞게됨. - 일본군은 1945년패전이후 1950년까지연합군으로부터무장해제되어소규모의경찰예비대및해상경비대수준만을유지하였으며, 일체의무기개발과생산이금지되었음. 그러나, 1950년한국전쟁발발이후미군및연합군의군사기지및병참보급기지로활용되면서다양한무기체계의보수, 정비, 유지를통해성장의발판을마련하게되었음. - 아울러, 한국전쟁발발후인 1950년 7월 8일맥아더사령관은군인대신에국가경찰예비대 (7만 5,000명 ) 와해상보안청 (8,000명) 의증원을허가하였음.

74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3) 재건기 (1954~1970) 1954년일본은 자위대 (Self-Defense Forces) 라는실질적인군대조직 을부활시켰으며, 이에필요한무기생산을재개하였음. - 초기에는주로미군이원조해준군사장비를활용하여자위대를지원하였으나, 일본업체들은기본병기류의자체개발및생산역량을빠르게회복하기시작하였음. 제2차세계대전패망후 12년이지난 1957년 제1차방위력정비계획 (1958~1960) 수립이후본격적인방위산업육성정책이재개되었음. 일본의국산화정책은 제2차방위력정비계획 (1961~1966) 기간중미국의무상원조공여가단절된 1964년이후부터추진되었으며, 일본방위청은주요무기체계 ( 장비품 ) 의국산화정책이행을본격적으로시작하였음. 18) 3차방위력정비계획 (1967~71) 에서는육해공자위대강화및기동력증가에중점을두고 2차방위력정비계획의두배인 2조 3,400억엔의예산을투자했으며, 이외에도나이키, 호크를비롯한미사일의국산화를적극추진하였음. 19) - 이러한 부품국산화정책 에따라국내조달비중은 1957년 40% 수준에서 1971년 91.6% 를달성하였음. 18) Kataoka and Myers, 1989, 1973. 19) 3 차방위력정비의주요항목은함정 56 척, 고정익대잠기 60 기, 대잠헬기 33 기, 지대공유도탄 4 개대대, 신전투기정비등이었으며, 이외에도전차 280 량, 구난항공기 56 기, 초음속고동연습기국내개발등이포함되었고, 목표대비일부품목이미달하였으나거의대부분달성되었다 ( 방위연감, 1992, p.417).

제 3 장일본방위산업현황및전략 75 4) 성장기 (1970~2014.6) 일본방위산업은나카소네방위성장관이 1970년 방위장비개발 / 생 산에관한기본원칙 (Kokusanka-hoshin) 을발표하면서현재와같은 수준으로발전하게된결정적계기를마련하였음. 20) - 주요내용은 1 국가안보의주요요소로서국가산업기반유지, 2 국내연구 개발및생산을통한장비확보, 3 국내생산을위해민간산업체를이용하며, 4 연구 개발과생산에서장기적인목표를설정하고, 5 방위산업에경쟁 (competition) 원칙의도입등으로요약됨. 21) - 이에따라정부와산업체의협동프로그램, 조세감면등이활성화되었으며, 현재자위대가사용하는대부분의무기체계국내조달이가능케된결정적계기로작용하였음. 2010 년일본보유군용기 1,604 기중 89.5%(1,435 기 ) 를일본자체 적으로조달함 ( 방위연감, 2011, p.252). 국산화가가장어려웠던전투기의경우에도 FS-X 사업의미 일공동개발을계기로현재미쓰비시중공업이이를공급함. 2001년방위청기술연구본부 (TRDI) 에서발표한 연구 개발실시에관한가이드라인 에따르면, 국산화의우선순위를전략분야 ( 항공기용엔진기술, 항공전자기술등 ) 와군사핵심분야 (IT, 유도관련기술등 ) 에한정하여선택과집중을명확히하였음. 20) MoD, Basic guideline for production and development of defense equipment, improvement of defense industry and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1970. 21) Drifte, 1986, p.12~13.

76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 이를위해서대학등타기관과의상호협력체계구축과기술의상호교류, 연구개발효율성제고를위한평가시스템구축에중점을둠. 22) 5) 국제공동개발및수출산업화기 (2014.6~ 현재 ) 일본방위성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완화 (2014.4) 에따라기존의 방위장비개발 / 생산에관한기본방침 (1970) 을대체하는 방위생산 기술기반전략 (2014.6) 방침을발표하였음. 23) - 주요내용은크게 1 방위생산과기술기반형성을위한전략 (strategy), 2 방위생산과기술기반유지및강화를위한목표 (goal), 3 기본활성화방침 (basic stance for promoting measures), 4 장비획득방식, 5 방위생산과기술기반유지및강화를위한세부방침, 6 무기체계별국산화추진방안으로구성됨. - 기존기본방침 (1970) 에제시되었던장비국산화원칙을계승하는한편, 국내외환경변화에맞춰 1 우방국과의국제공동개발 / 생산확대와, 2 획득방식결정, 3 국산화추진방안의구체화를통해국제평화에적극적인기여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하는것으로요약됨. 22) 방위연감, 2011, p.270. 23) 산업연구원, 일본출장간방위장비청제공자료, 2016.5.

제 3 장일본방위산업현황및전략 77 < 표 3-1> 일본방위산업의발전과정 (1868~ 현재 ) 구분정책중점주요내용주요제품 산업화에따른신식무 전세계군사강국중하나 태동및육성기 (1868~1945년대) 기수입및국산화 로자리매김 (1930년대초 ) 제2차세계대전발발 (1941) 암흑기 (1945~1953) 재건기 (1954~1970) 성장기 (1970~2014) 국제공동개발및수출산업화기 (2014~ 현재 )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일본내무기생산금지정책 방위산업육성본격화 자주국방을목표로기본무기류국산화정책추진 자위대신설에따른무기생산재개 방위산업육성정책재개 무기체계 ( 장비품 ) 국산화정책 업체의협동프로그램, 조세감면등의활성화및무기체계의국내조달확대 국산화우선순위 ( 전략분야 ( 항공 ) 및군사핵심분야 (IT, 유도등 ) 대상지정 국제기관과연안국등에방위장비이전가능토록법개정 국제공동개발 / 생산참여확대 선택과집중을통한방위산업생산및기술기반강화전략 민간영역의국방기술활용확대 방위장비수출추진 2차대전패망후일본내무기생산금지 (1945년) 한국전쟁발발에따른미군및연합군의군사 병참보급기지로활용 (1950) 자위대창설 (1954) 제1차방위력정비계획 (1958~1960)(1957) 제2차방위력정비계획 (1962~1966)(1960) 미국의무상원조단절에따른주요무기체계국산화정책적극추진 (1964) 제3차방위력정비계획 (1967~1971) (1966) 무기수출 3원칙 (1967) 제 4 차방위력정비계획 (1972~1976)(1971) 방위장비개발 / 생산에관한기본원칙 (Kokusanka-hoshin) (1970) 연구 개발실시에관한가이드라인 (2001)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2018)(2013) 방위장비이전 3 원칙 (2014) 개정 방위생산 기술기반전략 (2014)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9~2023) 준비중 세계최초의디젤엔진전차, 대형잠수함, 첨단엔진, 함정사격통제시스템, 전투기개발 미국및연합군무기체계의보수, 정비, 유지 기본무기류유지보수정비 기본병기류국산화 주요무기체계 ( 장비품 ) 및나이키, 호크를비롯한미사일국산화 3 차중기방을통해무기국산화율 90% 수준달성 초계기 (P-1), 훈련기 (T-4), 전투기 (F-2), 항공기엔진, 레이더개발 스텔스시제기 (F-3) 실증기개발 미국과 SM-3 블록 II 공동개발 스텔스전투기, 이지스함전투체계등일부를제외한대부분의무기체계국산화능력보유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등선진국과의국제공동개발협력강화 (2014.4~ 현재 ) 중후발국과의 ODA 를활용한장비무상이전확대 구난기, 잠수함, 초계기, 레이더등수출적극추진중 (2014.4~ 현재 )

78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2) 무기수출정책의변화 1) 무기수출 3 원칙 (1967~2014.4) 일본은 1945년패망이후 2014년 4월까지극소수의일부예외사례를제외하고는사실상 무기수출이금지 된상태에서내수중심의방위산업국산화정책을추진할수밖에없었음. < 표 3-2> 일본의무기수출 3 원칙상예외사례현황 구분 현행 무기수출 3원칙 에의한과거예외내용 (21건) 비고 ( 新 3원칙비교 ) 1 국제평화협력업무 (1991년) 2 국제긴급구조대 (1991년) 3 대인지뢰제거활동지원 (1997년) 4 해외국민등의수송 (1998년) 5 중국유기화학무기처리사업 (2000년) 6 테러대책특별조치법 (2001년) 7 이라크인도부흥지원특별조치법 (2003년) 8 ODA에의한인도네시아지원 (2006년) 9 보급지원특별조치법 (2007년) 10 해적대처법 (2009년) 11 유엔경우, 한국군으로의탄약제공 (2013년) 국제협력및국제공동개발등에관한포괄적예외조 12 치 (2011년) 13 대미무기기술공여 (1983년) 미 일 ACSA(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 서명 14~16 (1996년, 1998년, 2004년 )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 (BMD) 에관한미 일공동기술 17~19 연구, 미 일공동개발 생산 (1998년, 2004년, 2005년 ) 20 일 호 ACSA의서명 (2010년) 21 F-35의공동생산 (2013년) 자료 : 일본방위성, 2013 등을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주 : 부분은민주당정권의예외조치조항. 평화공헌 국제협력의적극추진에관련되는경우 일본의안전보장에관련되는경우

제 3 장일본방위산업현황및전략 79 먼저, 1967년사토정부는 2차세계대전의패전국가로서 1945년부터이어온해외무기수출금지의연장선상에서 무기수출 3원칙 을발표하였음. - 핵심내용은공산권국가와 UN 수출금지국가, 그리고국제분쟁당사자국가에는무기수출을원천적으로금지한다는내용임. 1976년미키정부에서는 무기수출 3원칙 을더욱강화하여그이외의지역에도무기수출을자제하는실질적인전면무기수출금지정책을표방하였음. 그러나 1983년이후 2013년까지미국정부의강력한요청에의해우방국과의공동개발 생산등이이루어지며 21건의 무기수출 3원칙 예외사례가발생하였음. 특히 2013년 5월에는일본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경단련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방위생산위원회에서 무기수출 3원칙 완화를통한국제공동개발확대정책을제안하였음. < 그림 3-1> 일본의무기수출 3 원칙변화과정 (1967~2014.4) 1 1967 년무기수출 3 원칙 ( 사토총리답변 ) 2 1976 년정부통일견해 ( 미키총리답변 ) 3 1983 년이후 ( 개별적으로총 18 회예외화 ) 4 2011 년 12 월 ( 방위장비품등의해외이전에관한기준 ) 5 2013 년이후 ( 추가 2 회예외화 ) 아래지역이외는수출가능 아래지역이외에도수출을자재 ( 실질적인전면수출금지 ) 1 평화공헌 국제협력 2 국제공동개발 생산 유엔남수단임무 공산권제국 유엔수출금지국가 국제분쟁당사국등 공산권제국 유엔수출금지국가 국제분쟁당사국등 공산권제국 유엔수출금지국가 국제분쟁당사국등 공산권제국 유엔수출금지국가 국제분쟁당사국등 공산권제국 유엔수출금지국가 국제분쟁당사국등 자료 : 방위사업청, 2018~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2018.3.

80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 이에일본정부는이를받아들여 2013 년일본방위계획대강 에반영 하였음. 2) 방위장비이전 3 원칙 (2014.4~ 현재 ) 2014년 4월 1일아베정부는각의결정을통해 1967년 4월사토내각이제시한 무기수출 3원칙 을크게완화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 을발표하였음. - 주요내용은 1 방위장비의이전을금지하는경우에대해명확히하고, 2 이전을인정할경우를한정하고엄격한심사와정보를공개하며, 3 목적외사용과제3국이전에대해서적정관리가확보될경우에한정하여무기수출이가능함을명시함. 방위장비이전 3원칙 (2014) 은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 (1967) 과비교시, 평화공헌및국제협력추진, 일본안전보장에도움이되는경우에는자국무기수출을크게완화하였다는점으로요약할수있음. < 그림 3-2> 방위장비이전 3 원칙주요내용 (2014.4) 원칙 1 : 이전을금지하는경우의명확화 1 일본이체결한조약, 기타국제약속에근거한의무를위반한경우 ( 화학무기금지조약, 클러스턴폭탄에관한조약, 대인지뢰금지조약등 ) 2 유엔안보리결의에근거한의무를위반한경우 ( 안보리결의제 1718 호 ( 북한핵문제 ) 및동제 1929 호 ( 이란핵문제 ) 등특정대상국에대한무기등의이전을방지하기로결정한안보리결의등 ) 3 분쟁당사국에이전이되는경우 ( 분쟁당사국 : 무력공격이발생해국제평화및안전유지또는회복을위해유엔안보리가취하고있는조치대상국 ) 자료 : 일본방위성, 2013. 원칙 2 : 이전을인정할경우의한정, 엄격한심사및정보공개 1 평화공헌 국제협력의적극적인추진에도움이되는경우 2 일본의안전보장에도움이되는경우 ( 국제공동개발 생산실시에관한것, 안전보장 방위협력강화에도움이되는것, 자위대활동 재외국민보호에불가결한수출 ) 이전처등의적절성, 방위장비의기미성 ( 機微性 ) 등을엄격히심사 방위장비의해외이전허가상황에대해연차보고서를작성, 국가안전보장회의에보고 공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심의한후해외이전을인정하기로한안전에대해, 정부가정보공개를도모원칙 3 : 목적외사용 제3국이전에대해서적정관리가확보될경우에한정원칙적으로목적외사용및제3국이전에대해일본의사전동의를상대국정부에의무화 일정의경우에는발송처의관리체계의확인을통해관리를실시하는것도가능함.

제 3 장일본방위산업현황및전략 81 < 표 3-3> 무기수출 3 원칙 (1967) 과방위장비이전 3 원칙 (2014) 비교 명칭무기수출 3 원칙 (1967) 금수대상 수출인정조건 사례 1 공산권 2 유엔금수국 3 분쟁당사국등 21 건예외사례 (F-35 공동생산 (2013), UN 탄약제공 (2013) 등포함 ) 방위장비이전 3 원칙 (2014) 비고 1 일본이체결한조약의의무위반국 2 유엔안보리결의의무위반국 현안보환경에따라 3 분쟁당사국 1 평화공헌및국제협력 2 일본안전보장에도움이되는국가 수출여부판단기준조정 국제기관수출 원칙적금지 가능 PKO 활동간방탄복등전력지원체계를제공하는경우를상정 면허생산품 일본정부의사전동의제3국이전필요 일본정부의사전동의 국내기업의국제공동개발 / 생산참여확대 해상교통로 원칙적금지 가능 일본안전보장에기여연안국수출 NSC에해당하는중요 관방장관담화발표시정보공개안건은공표 투명성제고예외인정 * 기타는연차보고서자료 : 일본방위성, 2013 등을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 이를통해, UN PKO 활동등국제기관과해상교통로연안국등에방위장비이전이원칙적으로가능해짐. - 아울러일본국내기업의국제공동개발 / 생산참여등도확대될수있는법적기반을마련함. 이러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 개정에따라, 향후일본의무기수출은범정부간긴밀한협력을통해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에승인을거친후, 경제산업성에서시행하는절차에따라진행이가능하게되었음.

82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 그림 3-3> 방위장비이전 3 원칙 (2014) 주요내용과절차 자료 : 일본방위성, 2013 등을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한편아베내각은 2013년 12월전후최초로국가안보전략을제정하고, 한정된자원을통해방위력을안정적으로정비 운용하기위해중장기적관점에서국제적경쟁력을포함한일본의방위생산및기술기반강화방침을제시했음. - 이에따라 1970년제정된 국산화방침 을대신하여 2014년 6월 방위생산및기술기반전략 을책정하여추진하고있음. 이에기반하여 2016년 8월방위성은방위기술전략을, 방위장비청은중장기기술판단서를제시하였음. - 먼저방위장비청은중장기기술판단서를통해향후 20년을염두에둔일본의방산정책및기술기반구축의기본방침을제시하고있음. 중장기기술판단서는 2006년최초제시된이후, 최근방산수출을위한법적 제도적여건의마련및방위장비청의신설등을기반으로본격추진중

제 3 장일본방위산업현황및전략 83 < 표 3-4> 방위생산및기술기반전략 (2014.6) 의주요내용 구분내용 1 안전보장주체성확보목표 2 억지력향상에잠재적인기여및수출력유지및향상 3 첨단기술에의한국내산업고도화에기여 1 민관의장기적파트너십구축시책추진의 2 국제경쟁력강화기본관점 3 방위장비품취득의효율화및최적화양립 1 계약제도개선 2 연구개발시책 : 연구개발비전책정, 선진연구펀딩등 3 방위장비및기술협력 : 대미협력심화, 새로운협력관계구축주요시책 4 방위산업조직에관한도전 : 강인한공급체인유지등 5 방위성체제강화 6 관계성청과연휴강화등방위장비현황및 1 육상장비 2 군수품등 3 함선 4 항공기 5 탄약 6 유도무기향후방향성 7 통신전자지휘통제시스템 8 무인장비 9 사이버우주등자료 : 산업연구원, 해외출장시방위성제공자료, 2018.2. < 표 3-5> 중장기기술판단서 (2016.8) 의주요내용 구분내용 1 경계감시능력 2 정보기능 3 수송능력 4 지휘통제정보통신능력 5 주변해공역에서안전확보 6 도서부에대한공격대응향후중시해야할 7 탄도미사일공격대응 8 게릴라특수부대공격대응기능및능력 9 우주공간대응 10 사이버공간대응 11 대규모재해대응 12 국제평화협력활동등대응 13 연구개발효율화 1 UGS(UGV, 지상로봇 ) 2 UAS(UAV, UCAV) 3 UMS(USV, UUV) 4 개인장비 5 CBRNE 대처 6 위생관련 7 정밀공격무기향후장비기술및 8 장차차량기술 9 장차함선기술 10 항공기 ( 전투기 ) 기술가능성을 11 항공기 (VTOL) 기술 12 정보수집및탐지기술 13 전자공격및방어가진기술 14 사이버관련기술 15 지휘통제, 통신, 전자대처기술 16 시스템및통합, 전자전능력평가기술 17 우주관련기술 18 후방지원기술 1 장차장비기술 : 중점장비품연구, 기술검증, 실용화기술추진향후도전과제및 2 향후유망기술 : 육성기술발굴등전망 3 방향제시 - 무인화, 스마트화, 네트워크화, 고출력에너지기술등자료 : 산업연구원, 해외출장시방위성제공자료, 2018.2.

84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 한편방위성은방위기술전략을통해기술적우위의확보와뛰어난방위장비품창조를추구한다는목표와함께구체적시책을제시했음. - 이를위한세부과제로 1 민군기술연계촉진등기술력의효과적활용, 2 방위장비품의복잡화, 고성능화와국제공동연구및생산의확대, 3 방위장비이전에따른기술유출리스크등을제시했음. - 구체적시책으로는 1 제반시책의기초가되는기술정보파악, 2 중장기기술판단서책정, 3 프로젝트관리에의한최적의방위장비품취득, 4 미래를염두에둔장비연구개발실시, 5 선진첨단기술의발굴과육성, 6 적정한기술관리와지적재산의활용, 7 연구개발기반의충실화등을제시하고있음. 2. 방위산업관련주요정책체계 일본의국방및방위산업관련주요정책체계 (hierarchy) 는다음과같음. 먼저국방및방위산업관련최상위문서로서외교 방위정책을포함한국가안보의기본방침인 국가안보전략 * 을두고있음. * 대략 10년주기로수립되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주관하에외무성, 방위성이참여 이를기초로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에서방위력향상및확보해야할방위력수준을규정하는 방위계획대강 을수립하고있음.

제 3 장일본방위산업현황및전략 85 방위계획대강 에제시된방위력목표수준달성을위하여국가안 전보장회의 (NSC) 에서 5 년주기로 중기방위력정비계획 * 을수립하 고있음. * 향후 5년간방위력개선을위한총예산 ( 한도 ) 과주요장비수량을명시 이러한국가안보전략과방위계획대강을토대로, 방위성에서는향후방위산업기반육성에중점을두고각종시책의방향성제시와자국방위산업육성, 발전의기본지침을제공하는 방위생산및기술기반전략 을작성하고있음. 2014 년 6 월 방위생산및기술기반전략 을개정하여추진중임. 또한방위성에서는기술력강화에중점을두고각종시책의방향성을제시하는 방위기술전략 을수립하고있으며, 방위장비청은국가안보전략과방위계획대강, 방위기술전략의구체적실현을위해 중장기기술판단서 를작성하여운용하고있음. 2016 년 8 월 중장기기술판단서 를작성하여추진중임. 아울러방위장비청에서는중장기적인국방연구개발의방향성제시및첨단장비개발을위한무기장비 연구개발로드맵 을제시하고있음. 2010년 8월 장래전투기비전, 2016년 8월 장래무인장비관련연구개발비전 - 항공무인기를중심으로 등을제시

86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 그림 3-4> 일본의방위산업관련주요정책서체계 국가안보전략 (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외무성, 방위성 ) 방위계획대강 (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방위생산및기술기반전략 ( 방위성 ) 방위기술전략 ( 방위성 ) 중기방위력정비계획 (5 개년 ) (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중장기기술판단서 ( 방위장비청 ) 자료 : 산업연구원, 해외출장시방위성제공자료, 2018.2 등을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3. 국방예산 일본의 2016년국방예산은전년대비 0.8% 증가한 4조 8,607억엔이편성되었음. - 2012년 4조 6,453억엔으로최저수준을기록한이후증가추세로전환되었으며, 특히아베내각이후최근 5년 (2013~2017) 간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음. - 2016년기준일본국방예산은전세계국방비의 2.4% 로세계 9위수준임. 2016년기준방위관계비 * 비중은전체의 42.0% 이며, 최근 5년 (2012~ 2016) 간 42.0~43.5% 을유지하고있음. * 방위관계비는무기개발및해외구매, R&D 및장비유지비를포함

제 3 장일본방위산업현황및전략 87 < 그림 3-5> 일본의국방예산추이 (2003~2016) ( 억엔, %) 49,500 49,000 49,262 48,760 48,607 52.0 50.0 48,500 48,297 48,221 47,903 48,000 47,815 47,838 48.0 47,500 47,426 46.0 47,028 47,000 46,826 46,804 46,625 44.0 46,453 46,500 43.5 43.0 42.0 42.5 42.7 42.7 46,000 42.1 41.7 42.1 42.0 41.2 41.5 45,500 40.0 40.4 40.4 39.7 45,000 38.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방위예산 사업비비중 자료 : MoD, Plan for Defense Program and Budget of Japan Overview of FY Budget, 각년호를기 초로산업연구원작성. 주 : 사업비는무기구매비, 연구개발비, 장비유지비의합임. - 방위관계비중장비유지비가 57.3% 로가장높고, 이어서장비획득비 (37.5%), 연구개발비 (5.2%) 순임. - 장비유지비비중이높은주된원인은소량다품목생산, % 내수의존적구조, 군직정비없는방산업체중심의정비체계등에기인하는것으로풀이됨. 최근 5년 (2012~2016) 간방위력개선예산 ( 장비획득 +R&D) 은 8,509~ 9,942억엔규모로전체국방예산의 18.3~19.7% 수준임. - 연구개발비는같은기준 944~1,541억엔규모로전체국방예산의 2.0~3.3%, 방위력개선 ( 장비획득 +R&D) 예산대비 11.1~17.2% 수준임.

88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 표 3-6> 일본방위관계비세부현황 (2012~2016) 단위 : 억엔, % 구분 세부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장비획득비 * 7,565 7,442 7,964 7,404 7,659 (16.3) (15.9) (16.6) (15.4) (15.8) 방위관계비 기타예산 944 R&D (2.0) 장비유지비 11,057 (23.8) 19,566 소계 (42.1) 인건비 / 양식비외 총계 26,896 (57.9) 46,453 (.0) 1,542 (3.3) 11,134 (23.8) 20,117 (43.0) 26,678 (57.0) 46,804 (.0) 1,478 (3.1) 11,368 (23.8) 20,810 (43.5) 27,028 (56.5) 47,838 (.0) 1,412 (2.9) 11,793 (24.5) 20,609 (42.7) 27,612 (57.3) 48,221 (.0) 자료 : MoD, Defense Programs and Budget of Japan, 각년호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주 : * 무기개발과해외구매를포함, ( ) 안은비중임. 1,055 (2.2) 11,707 (24.1) 20,421 (42.0) 28,186 (58.0) 48,607 (.0) 4. 군사력 조직 일본의군사조직은국무대신인방위성대신 ( 국방부장관 ) 예하에통합막료감부 ( 합참의장 ) 가육 해 공군자위대를지휘하는형태로구성됨. - 1954년방위청및자위대발족이후, 2006년 3월통합막료감부신설, 그리고 2007년 1월현재의방위성으로승격되어운영중임. - 2017년 8월오노데라이츠노리대신이방위대신으로취임하여현재까지역임중임.

제 3 장일본방위산업현황및전략 89 일본방위성은자위대의관리 운영을목적으로설치 운용되고있으 며내국과육 해 공자위대의막료감부, 통합막료감부, 방위장비청 및부속기관으로구성됨. - 우리나라국방부에해당하는방위성은지속행정조직인내국과합참에해당하는통합막료감부, 그리고우리나라의방사청에해당하는방위장비청등의기관으로구성됨. - 총인원은약 26만명으로군인이전체의 92%( 약 24만명 ) 를, 문민 ( 공무원 ) 이 7.7%( 약 2만명 ) 를구성하고있음. - 자위대는육상, 해상, 항공자위대로구분되어운용되고있으며, 인력은모두지원제로, 편제는하사관과장교로구성됨. 일본방위장비청은자위대주관방위장비의개발및조달업무의효율성제고, 방산장비의생산, 유지, 개발등에대한일원화등을목적으로 2015년 10월 1일설립됨. - 주요임무는해외방산장비 기술기반및협력강화, 안보환경에부합된기술우위확보, 방산장비의첨단화및복잡화를고려한조달개혁등임. 방위장비청은우리나라의방위사업청과유사한기관으로, 국방분야와유관한민간분야의연구개발프로젝트에연구개발비지원및관련사업등수행 - 총인원은 1,800여명으로사무관 ( 事務官 ) 기관 ( 技官 ) 1,400명, 자위관 400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주요부서로는장비정책부, 기술전략부, 조달관리부, 프로젝트관리부등으로구성됨.

90 한 일방위산업비교분석과시사점 < 그림 3-6> 일본방위장비청조직도 방위부대신 장관관방심의관 방위장비청장관 방위기감 ( 技監 ) 장비관 기술과연구개발의사우전체담당 기술과연구개발의사우전체담당전문적 기술적관점에서총괄정리 장관관방 장관비정책부 프로젝트 관리부 청내내부관리 인재육성실시 감찰감사평가관 청내의감찰감사 장비개발관등 장비류등의개발 장비정책의기획입안 방위산업 기술기반의유지강화 제외국과의방위장비 기술협력 장비산업등의정보보전 프로젝트관리 주요장비품의 1 구상 2 연구개발 3 양산 4 유지 정비 5 폐기에이르는과정을일관하여관리 기술전략부조달관리부조달업무부 연구개발에관한기획입안 연구개발에관한제도정책의기회입안 대학등에의연구위탁 기술관리 기술교류 지적재산관리 장비품조달의제도및정책의기획입안 입찰및계약의적정화 예정가격산정에필요한정보의수집및기준의설정 감독심사, 품질관리에필요한기준의설정 계약기업에관한조사의실시 자료 : 산업연구원, 해외출장시방위성제공자료, 2018.2. 주 : 2016 년기준연간주요장비조달규모는총 1 조 8,397 억엔규모임. 장비품등의조달실시 계약체결 사양서작성 예정가격작성연구소, 시험장등 장비품등연구, 시험평가의실시 * 방위장비청주요부서별인력은장관관방 390명, 장비정책과 명, 프로젝트관리부 150명, 기술전략부 90명, 조달관리부 110명, 조달업무부 290명, 연구소 / 시험장 670명수준 방위기술협회 ( 일반재단법인 )* 는 1990년에설립되어방산장비의연구개발진흥및방위기반육성지원등의임무를수행하고있음. * 우리나라의국방기술품질원에해당 - 주요임무는방산기술저널발행, 방위기술세미나, 연구활동, 방위성조사사업지원등이며, 2017년부터국제방산장비전시회와관련한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음. 방위장비공업회 ( 일반사단법인 )* 는 1951년설립되어방산장비에관한조사및연구, 간행물편집, 연구개발지원, 방산장비관련단체와연대및협력, 정부기관과의연락망역할등의임무를담당하고있음. * 우리나라의방위산업진흥회에해당

제 3 장일본방위산업현황및전략 91 - 이외에도방산장비에관한자료및정보수집제공및강연회개최, 규격및기준마련, 수출관리협력등의임무를수행하고있음. - 또한, 방위장비공업회는 1988년개편을통해 2018년현재법인및단체의정회원사는 137개사, 찬조회원 43개사, 개인찬조및추천회원 ( 학계 ) 은 28명으로구성되어있음. * 회장은주로대기업회장이순차적으로역임 군사력 일본의군사력은 2017년기준현역 24만 7,000명규모이며, 육상자위대가 15만명으로전체의 61.1% 를차지하고있음. - 전체병력규모및구성은 2013년과비교시거의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항공자위대와해상자위대가각각 4만 7,000명, 4만 6,000명수준이며, 기타해양경비대 1만 2,000명, 통합막료감부 3,500여명포함시총 31만 6,000명수준임. - 예비군은육 해 공군을합쳐약 5 만 6,000 명규모이며, 미태평양사 < 그림 3-7> 일본자위대편제현황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세계방산시장연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