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공개 행복한삶, 건강한사회를위한 정신건강종합대책 2016. 2. 25 관계부처합동

Contents 행복한삶, 건강한사회를위한정신건강종합대책 Ⅰ. 추진배경 1 1. 종합대책수립근거및추진경과 1 2. 우리나라정신건강의현주소 2 Ⅱ. 방향및전략 6 1. 핵심가치 6 2. 정신건강패러다임의전환 6 3. 정책목표및전략 7 Ⅲ. 추진과제 8 1. 국민정신건강증진 9 2. 중증정신질환자지역사회통합 19 3. 중독으로인한건강저해및사회적폐해최소화 27 4. 자살위험없는안전한사회구현 34 Ⅳ. 이행관리 42 1. 관리방향 42 2. 성과지표 43 3. 과제별관계부처 44

추진배경 1 Ⅰ. 추진배경 1. 종합대책수립근거및추진경과 수립근거 정신보건법 상복지부장관은 년마다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 ( 제4조의 3) ㅇ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 이하자살예방법 ) 에도복지부장관이 년마다자살예방종합대책을수립하도록규정 ( 제7조 ) 추진경과및평가 년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 을수립 발표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 2010, 2020) 에정신건강포함ㅇ 의의 국가차원의정신건강관련계획을수립하고 국가가관리하는만성질환영역에정신건강을포함 특히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 은일반국민에대한정신건강증진내용을포함하고 정신질환의조기발견 개입체계마련에기여ㅇ 한계 종합대책을위한실행계획이부재하여마련된계획실행에대한체계적관리 충분한확충 법령개정 미흡 * 정신건강종합대책내용이포함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국회계류중 추진방향 권고 기준에맞춰범부처차원의 개년종합대책을수립하고 구체적이행을위해실행계획수립 (2016-2020) * 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20 ( 13, WHO) ㅇ국민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중증정신질환자삶의질향상및중독관리등정신건강에영향을미치는분야가포함된종합대책수립ㅇ범부처협의체를통하여협조체계구축및계획이행여부점검

2 정신건강종합대책 2. 우리나라정신건강의현주소 국민정신건강ㅇ정신건강에대한요구는지속적으로증대 낮은행복지수 높은스트레스 약한사회적지지망등으로정신건강문제가발생하고 이로인한사회적문제도증가 * OECD 삶의만족도지수는 5.8 점 (OECD 평균 6.6) 으로 34 개국중 27 위 ( 15 년 ) 전체국민 명중 명 (25%) 은전생애에걸쳐한번이상우울 불안등정신건강의문제경험 * 알코올사용장애 13.4%, 불안장애 8.7%, 기분장애 7.5%, 신체형장애 1.5%, 정신병적장애 0.6%, 섭식장애 0.2% ( 11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 ㅇ일반국민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률은낮음 정신건강문제발생시약 만이정신건강서비스를이용하며 최초치료가이루어지기까지 년 (84주) 소요 * 미국 39.2%, 호주 34.9%, 뉴질랜드 38.9% ( 11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 ** DUP(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미국 52주, 영국 30주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인지율 이낮으며 정신질환및정신질환자에대한편견으로서비스이용에소극적 * 일반국민중 68% 가지역정신건강서비스미인지 ( 15 년, 정신건강태도조사 ) ㅇ정신건강문제로인한막대한사회적비용소요 정신질환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은연간 조원 ( 12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으로추정되며 매년증가추세 * ( 08) 5.9 조원 ( 09) 6.2 조원 ( 10) 7 조원 ( 11) 7.6 조원 ( 12) 8.3 조원 사회적비용은연령이낮을수록 질환이만성화될수록높아져 향후 의 상회예상 ( 14년, OECD)

추진배경 3 중증정신질환자관리 ㅇ초발 급성정신질환자의조기 집중치료부족 입원일수 우리나라정신의료기관의평균입원일수는 일로 국가 에비하여장기입원경향 * 이탈리아 13.4 일, 스페인 18 일, 독일 26.9 일, 프랑스 35.7 일 ( 09 년, 국가인권위원회 ) 수가 년이후의료급여정신수가동결 로저가약사용등의료질저하우려및현수가체계 에서는집중치료및조기퇴원유인부족 * (1일평균진료수가 ) 건강보험 70,658원, 의료급여 42,600원 ** ( 의료급여수가체계 ) 입원기간 181 360일의경우입원수가의 95%, 361 일이상은 90% 지급으로입원기간에따른수가체감률이낮음 ㅇ주로정신의료기관등에입원하고있으며 경제활동수준낮음 국내중증정신질환자는약 만명 으로추정하고있으며 이중 만명이정신의료기관입 퇴원반복 * 인구의약 1% 를중증정신질환자로추정 (National Foundation for Brain Research) 정신의료기관병상수 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중최대 만명 만이지역사회에서관리 ( 14년) * ( 인구 1,000명당병상수 ) 한국 0.91, OECD 평균 0.59 **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89천명, 사회복귀시설 7천명이용 정신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은 로전체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 (39%) 의절반이하이며 정신장애인중약 가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 14년, 장애인실태조사 )

4 정신건강종합대책 중독관리 ㅇ 명중 명이 대중독자로추정되며 막대한비용소요 중독자 외래치료가필요한 대중독자 는약 만명으로추정 * (4대중독자 ) 알코올 159만명, 인터넷 게임 68만명, 도박 57만명, 마약 10만명 ( 11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등 ) 비용 중독은근로자의생산성저하 취업기회상실등으로경제적비용을유발하고 국가경쟁력을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 * ( 중독별사회경제적비용 ) 알코올중독 23.4조원, 마약중독 2.5조원, 도박중독 78.2조원, 인터넷중독 5.4조원 ( 09년, 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 ㅇ부처별관리로사각지대발생 부처별로중독물질관련산업양성 중독예방 관리업무를추진하고있으나 부처간컨트롤타워부재로협력구조미흡 * 중독분야별관리체계 분야 산업관리 예방 교육 홍보 치료 재활 알코올 기재부, 국세청 복지부, 여가부 복지부 인터넷 문체부, 미래부 미래부, 문체부등 미래부,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도박 문체부, 농림부, 기재부 총리실 ( 사감위 ) 총리실 ( 사감위 ), 복지부 마약 식약처, 대검찰청등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 복지부 ㅇ중독에대한관대한문화로개인의건강저해및사회적폐해유발 개인 우울 불안 자살등공존질환유병률이높고 말초신경증 뇌손상 대사질환 내분비질환등각종신체적질환을동반 사회 폭행 강도 강간 살인등강력범죄의약 이상이음주상태에서발생 도박중독과관련된불법행위급증

추진배경 5 자살예방ㅇ 년이후 년간 국가중자살률 위 자살률 우리나라자살률은 평균의 배이상으로가장높은수준이며 연평균약 만명이자살로사망 * ( 성별 ) 10만명당자살률은남성 38.4명, 여성 16.1명으로남성이 2.4배높음 ( 14년 ) ** ( 연령 ) 65세이상노인자살률은 10만명당 55.5명으로전체자살률의 2배이상 ( 14년 ) 자살수단 목맴으로인한자살이가장많고 최근농약으로인한자살감소 가스중독에의한자살은증가 * 전체자살자 13,836명중목맴 (51.7%), 가스중독 (15.4%), 추락 (14.1%), 농약 (7.7%) 순 ( 14년) 사회적비용 자살로인한사회적비용 은약 조원이며 이중 대의손실비용이 (5.2조원 ) 차지 ( 14년, 건강보험공단 ) * ( 사망원인별사회경제적비용 ) 암 14.0 조원, 뇌혈관질환 5.2 조원, 심장질환 4.0 조원 < 연령별자살률추이 ( 95 14 년, 명 /10 만명 )> ㅇ정신건강및음주문제가자살의가장큰원인 ( 15년심리부검결과 ) 자살자의 가우울증등정신건강에문제가있었으나 이중꾸준히약물치료를받은비율은 에불과 자살자의약 가사망당시음주상태였으며 가과다음주로인한대인관계갈등 직업적곤란 법적문제등을가짐

6 정신건강종합대책 Ⅱ. 방향및전략 1. 핵심가치 2. 정신건강패러다임의전환 정신건강증진 중증정신질환관리 중독관리 지금까지 (AS-IS) 중증정신질환자관리중심 정신건강증진사업의구체성부족 초발 급성환자의만성화 의료기관입원위주의관리 중독에관대한문화 부처별분절적중독예방 관리 앞으로 (TO-BE) 국민정신건강증진서비스제공 생애주기별조기발견 개입지원 초기집중치료로만성화방지 지역사회통합으로삶의질향상 중독의적극적예방 범부처중독예방 관리 자살예방 보건의료중심자살예방정책 위험군대상제한적자살예방 보건 복지 사회 문화등통합적자살예방

추진배경 7 3. 정책목표및전략 비전 행복한삶 건강한사회 정책목표 Ⅰ 국민정신건강증진 Ⅱ 중증정신질환자지역사회통합 Ⅲ 중독으로인한건강저해및사회폐해최소화 Ⅳ 자살위험없는안전한사회구현 정책목표전략 국민정신건강증진중증정신질환자지역사회통합중독으로인한건강저해및사회적폐해최소화자살위험없는안전한사회구현 인식개선을통한정신건강서비스이용제고 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및개입강화 생애주기별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 조기집중치료로만성화방지 중증 만성정신질환자삶의질향상 정신질환자인권강화 중독예방을위한사회적환경조성 중독문제조기선별 개입체계구축 중독자치료 회복지원강화 전사회적자살예방환경조성 맞춤형자살예방서비스제공 자살예방정책추진기반강화

8 정신건강종합대책 Ⅲ. 추진과제 정책목표전략 (12) 정책과제 (32) Ⅰ 국민정신건강증진 Ⅱ 중증정신질환자지역사회통합 1. 인식개선을통한정신건강서비스이용제고 2. 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및개입강화 3. 생애주기별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 1. 조기집중치료로만성화방지 2. 중증 만성정신질환자삶의질향상 3. 정신질환자인권강화 1-1. 정신건강증진서비스접근성제고 1-2. 정신건강에대한국민관심제고 1-3. 정신질환및정신질환자에대한불합리한차별개선 2-1. 우울, 불안등에대한지역사회서비스강화 2-2. 스트레스고위험군집중관리지원 2-3. 재난피해자등위기심리지원강화 3-1. 영유아정신건강지원 3-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지원 3-3. 청 장년정신건강지원 3-4. 노인정신건강지원 1-1. 건강보험및의료급여수가체계개선 1-2. 초발정신질환자관리모형및치료기술개발 2-1. 지역사회지원체계구축 2-2. 사회복귀시설확충및내실화 2-3. 정신의료기관및정신요양시설기능재정립및역량강화 3-1. 정신의료기관입 퇴원제도개선 3-2. 정신질환자의자기결정권강화 3-3. 정신의료기관및정신요양시설내인권강화 Ⅲ 중독으로인한건강저해및사회적폐해최소화 Ⅳ 자살위험없는안전한사회구현 1. 중독예방을위한사회적환경조성 2. 중독문제조기선별 개입체계구축 3. 중독자치료회복지원강화 1. 전사회적자살예방환경조성 2. 맞춤형자살예방서비스제공 3. 자살예방정책추진기반강화 1-1. 중독폐해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1-2. 중독위험환경개선 2-1. 대상별중독선별체계강화 2-2. 중독고위험군대상중재서비스제공 3-1. 치료서비스접근성강화 3-2. 중독자회복지원을위한지지체계마련 1-1. 사회적인식개선 1-2. 자살예방을위한사회적지지체계마련 1-3. 자살위험환경개선 2-1. 생애주기별자살예방대책추진 2-2. 자살고위험군예방체계강화 2-3. 자살위기대응및사후관리체계마련 3-1. 자살예방관련교육강화 3-2. 근거기반자살예방연구체계마련

추진배경 9 Ⅰ 국민정신건강증진 1. 인식개선을통한정신건강서비스이용제고 정신건강증진서비스접근성제고 ㅇ정신건강자가관리 (self care) 를위한지원체계구축 ( 17년) 자가관리지원 인터넷 스마트폰으로정신건강문제자가진단 이용자특성에맞는근거기반프로그램 및정신건강관련정보제공 * 인지행동치료 (CBT), 수면 위생관리, 명상, 이완요법등 고위험군연계 자가스크리닝결과고위험군으로선별시이용자지역의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으로연계 지원 * 전국 224 개소 ( 광역 15, 기초 209) 설치 운영중, 평균 9 명 ( 광역 18, 기초 8) 근무 ㅇ찾아가는정신건강서비스제공 ( 17년) 심리지원이동버스 개국립병원등을중심으로 심리지원이동버스 운영 학교 사업장방문으로심리지원서비스제공 * 재난발생시현장에심리지원이동버스를파견하여상담등재난심리지원 방문보건 복지사업연계 가정방문시우울증등스크리닝및상담지원병행 고위험군전문기관연계 ㅇ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확대 인프라 시 도및시 군 구에단계적으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필요시인구를고려하여추가인프라확충추진 ( 16년) 전문인력 정신건강증진서비스질제고를위하여정신건강증진센터내정신건강증진전담인력배치단계적확대 ( 17년)

10 정신건강종합대책 정신건강에대한국민관심제고 ㅇ정신건강인식개선캠페인 공익광고및정신건강의날지정 ( 16년) 캠페인 정신질환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부정적인식해소를위한중 장기캠페인계획수립 시행및효과성분석 공익광고 우울 자살사고 思考 중독등을주제로한공익광고시리즈제작 라디오등매스미디어 등홍보 정신건강의날지정 법적으로정신건강의날 (10.10) 및주간을지정하여정신건강에대한주의환기 각종교육 행사지원 ㅇ학교 사업장및지역사회기반정신건강교육강화 학교 초 중 고등학교교과교육과정에 정신건강 내용반영 학생정신건강관련교사직무연수실시 ( 16년) 사업장 사업장기반정신건강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고 중 장기적으로정신건강교육에따른인센티브제공검토 ( 16년) 지역사회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를중심으로지역주민을대상다양한정신건강강좌진행 ( 16년) ㅇ정신건강관련민간단체양성으로민 관협력체계구축 단체양성 정신질환당사자 가족 종교계 인권단체등영향력있는민간단체를양성하여정신질환에대한우호적환경조성 ( 16년) 민 관협력체계구축 민간자원을활용하여지역사회기반정신건강인식개선사업등추진 ( 17년) * ( 뉴질랜드사례 ) 정신질환자당사자로구성된 소비자자문위원회 가지역정신보건센터에근무하며서비스기획 제공 평가단계에서소비자시각과이해반영 (A Guide to Effective Consumer Participation in Mental Health Service)

추진배경 11 정신질환및정신질환자에대한불합리한차별개선 ㅇ관련법령 제도정비를통해불합리한차별개선 관계부처합동 구성 복지부 법제처 인권위 교육부 고용부등이포함된 ( 가칭 ) 정신질환차별개선 구성 ( 16년) 실태조사및개선방안마련 정신질환자에대한불합리한차별을제공하는법령 제도 행태 등실태조사및개선방안마련 ( 17년) * 정신과진료기록이있으면보험가입이불가능하다? ( 15.9.1, 아시아경제 ) ㅇ정신질환차별여부모니터링및처벌규정마련 ( 17년) 모니터링 정신질환이력자 당사자 가족 인권전문가등이포함된 모니터링단 을구성하여언론 온라인등실시간모니터링 처벌규정마련 관련법령제 개정으로정신질환자및정신질환이력자등에대한불합리한차별시처벌할수있는규정마련 ㅇ바람직한언론보도를위한가이드라인제공 가이드라인마련 정신질환관련정확한용어사용 바람직한보도방안등의내용이포함된 보도가이드라인 마련 배포 ( 16년) * ( 예 ) 범죄자의범행동기보다정신질환여부를강조하여모든정신질환자가위험하며, 정신질환자가 묻지마범죄 를저지른다는식의보도자제 언론인대상설명회 기자등언론인대상정신질환에대한이해도제고 부정적인식개선등을위한정기적인설명회 포럼등마련 ( 17년)

12 정신건강종합대책 2. 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및개입강화 우울, 불안등에대한지역사회서비스강화 ㅇ동네의원역량강화를통한조기발견 개입지원 ( 17년) 조기발견 의료인교육및가이드라인마련등으로동네의원방문시우울 불안등주요정신과적문제스크리닝 * 자살자의 28.1% 가자살전복통등신체적불편감이나수면곤란등으로 1차의료기관방문 ( 15년심리부검 ) 개입 고위험군대상정신건강의학과 ( 이하 정신과 ) 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연계를강화하고 우울증약물처방및상담치료확대 * 인구천명당항우울제복용률 (DDD, 1일사용량단위 ) 한국 20, OECD 평균 58로최하위수준 ㅇ정신건강증진센터내 마음건강주치의 ( 정신과전문의 ) 배치 ( 17 년 ) 조기발견 지역사회주민의정신건강문제발생시정신건강증진 센터내정신과전문의상담을통해 차진단추진 개입 기본상담후개별맞춤형필요서비스 설계및연계 지원 * 정신건강증진센터사례관리, 사회서비스바우처제공, 약물처방, 입원등 필요시의료기관연계등 ㅇ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시정신건강검진내실화 ( 17년) 조기발견 생애전환기우울증검사 (40, 66세 ) 문항을내실화하고 단계적으로대상자확대등추진 개입 검진결과정신과적문제발생시정신건강증진센터및정신의료기관연계강화

추진배경 13 스트레스고위험군집중관리지원 ㅇ경제적어려움에처한분들을위한지원강화 ( 16년) 취약계층 복지급여등신청시읍 면 동및정신건강증진센터연계강화로중독관리 자살생각등에대한스크리닝및고위험군지원 신용회복지원자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신청 판정시필요한경우본인동의후정신건강증진센터를통해심리지원 ( 금융위, 법원행정처 ) ㅇ이주민 북한이탈주민대상적응교육및심리지원 ( 16년) 이주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등을통해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이주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관리강화 ( 여가부, 고용부 ) 북한이탈주민 국립병원 하나원 정신건강증진센터를연계하여정신건강문제스크리닝 상담등서비스지원 ( 통일부 ) ㅇ위험직공무원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유지원 ( 16년) 직장내 직장내정신건강관리매뉴얼 ( 프로토콜 ) 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등으로 차적심리지원실시 ( 국방부, 경찰청, 안전처 ) 직장외 전문적심리지원필요시정신건강증진센터 트라우마센터를통해심층평가 상담 프로그램및의료기관연계 * 소방공무원 32,112 명중약 13.9% 가 PTSD 위험군 ( 12. 소방방재청설문조사 ) ㅇ기타정신건강취약계층에대한심리 정서지원 ( 16 년 ) 감정노동자 신체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정등에게스트레스관리 분노조절등을위한교육 상담및고위험군발굴 연계 ( 고용부, 여가부 )

14 정신건강종합대책 재난피해자등위기심리지원강화ㅇ지역사회재난대응정신건강관리체계구축 범부처대응체계구축 안전처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등관계기관합동재난심리지원대응체계 마련 ( 안전처, 교육부, 여가부 ) ( 16년) * 재난심리지원협력네트워크및매뉴얼마련 ( 역할분담, 정보공유체계등 ) 응급정신질환대응 응급의료기관내응급정신질환을위한별도공간 ( 격리입원실등 ) 마련및병원내필요인력배치검토 ( 17년) 지속대응체계마련 개국립병원 안산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를중심으로장기적 지속적관리체계마련 ( 16년) ㅇ재난피해자심리회복을위한 강화및전문인력양성 ( 16년) 주요재난유형별공적개입이필요한재난을정의하고재난별기본정신건강관리중재기법 개발 * 응급 현장개입, 회복기, 자살시도, 심한분노나죄책감등특수상황개입등 전문인력 국립서울병원및안산트라우마센터를중심으로재난심리지원전문인력양성및정신과의료진등관련풀관리 < 재난심리지원인프라해외사례 > 일본효고현재난트라우마센터 (Hyogo Institute for Traumatic Stress) - ( 설립 ) 고베지진후일본의지진등재난에대한스트레스연구, 훈련, 협진등재난및범죄분야지원을위하여고베시효고현에설치 - ( 주요기능 ) PTSD 관련연구, 상담 진료, 인력양성을위한교육 훈련, 협력관계유지, 관련인력관리, 정보제공, 홍보등 미국국립 PTSD 센터 (National Center for PTSD) - ( 설립 ) 국립 PTSD 센터설립 (1989 년 ) - ( 주요기능 ) 주로 PTSD 예방과이해, 치료에관한교육 연구수행,

추진배경 15 3. 생애주기별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 영유아정신건강지원 ㅇ정서발달평가및평가결과에따른서비스지원연계 ( 17년) 정밀발달검사 영유아건강검진시발달검사실시 검사결과발달장애의심시정밀검사비지원 ( 대상및금액단계적확대검토 ) * 현재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 30% 이하대상 1인당최대 40만원범위내지원 정서발달자가평가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교사가활용가능한영 유아사회 정서발달관련자가검진도구개발 보급 ( 교육부 ) 서비스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중심으로영유아발달지원체계구축 자가평가결과고위험군대상심층평가 상담 바우처연계 ㅇ아동학대발생시위기개입 ( 16년) 상태평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간연계체계를구축하여학대및관련아동긴급심리평가실시 위기개입 심리평가결과고위험군으로선별시해당아동놀이치료및부모등보호자대상지원교육제공 ㅇ부모 교사대상심리지원및교육 ( 16년) 심리지원 부모 어린이집 유치원교사대상우울 불안 스트레스등정신건강스크리닝 및고위험군대상상담등심리지원 ( 교육부 ) * ( 부모 ) 영유아건강검진시부모정신건강스크리닝, ( 교사 ) 직무스트레스검사 교육 부모대상양육교육의무화 교사대상문제행동영유아보육 교육방법가이드라인제공및심화교육 ( 교육부 )

16 정신건강종합대책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지원 ㅇ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실태조사 ( 16년) 아동 청소년대상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를통해정신질환발병시점 주요질병유병률 정신건강서비스이용현황등조사 * 그간실태조사 ( 06, 11) 는만 18 세이상을대상으로실시 ㅇ학교기반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 ( 교육부, 미래부 ) 정서행동특성검사 내실화 문항점검 검사주기등검토 ( 16년) * 현재초등학교 1, 4 학년, 중 1, 고 1 대상실시 교내상담강화 학교내상담교사를배치하고 시 도교육청단위스쿨닥터를지정하여문제행동학생대상학교내상담강화 ( 17년) 위기개입 학교내자살 사고 학교폭력등위기발생시심리지원교육자료마련및외부기관을통한개입 중재지원 ( 16년) 지역사회연계 전문적지원필요시 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인터넷중독대응센터및정신의료기관연계 저소득층치료비지원 ( 16년 ) ㅇ학교밖청소년정신건강지원 ( 여가부 ) ( 17년) 스크리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중심으로학교밖청소년대상 정서행동특성검사 시행 지원 정신과적문제발생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정신건강증진센터연계로심층평가 상담및치료계획수립등지원ㅇ정신건강관련업무담당인력역량강화 ( 교육부, 여가부 ) 보건 상담교사 연수시정신건강관련심층교육실시및교사대상학생정신건강지원을위한교육자료개발 보급 ( 15년 ) 지역센터 센터및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문상담요원대상역량강화교육및워크샵실시 정신과전문의슈퍼비전지원 ( 16년)

추진배경 17 청 장년정신건강지원ㅇ대학생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 인프라구축 대학상담센터또는의무실내정신건강지원역량강화및지역정신의료기관간연계체계구축 ( 교육부 ) ( 18년) 자조모임지원 정신건강에대한인식개선 건전음주문화조성등을위하여대학내동아리 학회등지원 ( 16년) ㅇ산모산전 후우울증관리강화 ( 17년) 양육교육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중심으로부모대상자녀양육교육강화 ( 여가부 ) 조기발견 산부인과검진또는영 유아건강검진시부모대상우울 불안등정신과적문제스크리닝 서비스제공 고위험군선별시정신의료기관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일시보육우선제공및고운맘카드 사용처확대검토 ( 여가부 ) * 건강보험가입자대상임신 1 회당 50 만원 ( 다태아 70 만원 ) 을지원 ( 15 년기준 ) ㅇ근로자직무스트레스및우울증관리 ( 17 년 ) 사업장규모별 정신건강증진활동강화 ( 고용부 ) 근로자정신건강지원체계를구축하여근로자 (50 인미만 ) 근로자건강센터 내정신건강관련사업을보강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연계강화 (50 인이상 300 인미만 ) 안전보건관리공단 및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통해전문가가사업장을방문하여심리지원서비스제공 (300 인이상 ) 근로자정신건강지원매뉴얼 을개발 보급하여사업장내자체적인심리지원서비스유도, 우수사업장인센티브제공검토 * ( 기업경영비용유발순위 ) 우울증 - 비만 - 관절염 - 허리 목통증 ( 10, 하버드 )

18 정신건강종합대책 노인정신건강지원 ㅇ노인정신건강관련종합검사실시및심리지원 정신건강문제발견강화 노인대상서비스제공자 등대상정신건강문제발견및연계교육강화로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 * 생활관리사, 老老케어참가자, 방문보건간호사, 보건소진료소장등 정신건강종합검사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등을통하여정신건강및생활습관등종합검사제공 ( 17년) * ( 정신건강 ) 인지기능 ( 치매 ), 노인성우울, 불안, 수면장애, 일상생활기능장애등 ( 생활습관 ) 음주, 흡연, 영양섭취습관, 신체 사회활동량등 서비스제공 정신건강증진센터를통하여지속적상담제공 ( 16 년 ) ㅇ노인특화정신건강프로그램제공 ( 17년) 수면 화병관리등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등을통해적정수면 화병관리및신체질환자를위한프로그램제공 사회재적응훈련 사별 은퇴 노화등부정적외부환경적응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여제공 사회참여강화 저소득층노인취업지원 노인대상자원봉사활동등을통하여노인의사회참여유도 ㅇ정신건강관련정보제공및편견해소교육 홍보 ( 16년) 정보제공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등과연계하여신청 지급시본인및가족에게정신건강관련정보 교육제공 * 노인정신건강문제는정상적노화과정과의구별필요, 정확한정보제공이중요 편견해소교육 홍보 정신질환및치료에대한편견이가장높은노인을대상으로노인대학 노인복지관등을통해편견해소교육 홍보

추진배경 19 Ⅱ 중증정신질환자지역사회통합 1. 조기집중치료로만성화방지 건강보험및의료급여수가체계개선 ㅇ초발 급성환자조기집중치료를위한건강보험수가체계개선 ( 17년) 초기치료강화 초기단계의적극적인정신과치료가가능하도록외래본인부담경감 (30 60% 20%) 상담중심의심층치료활성화 비용부담완화 높은비용부담때문에지속적치료를방해하는비급여정신요법 의약품에대한보험적용확대 위기대응 자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에대한위기중재및집중관리를위하여건강보험보장범위를대폭확대 ㅇ의료급여체계개선으로양질의치료서비스제공 ( 17) 조기집중치료 초기입원수가 ( 예 : 입원후 1 3개월 ) 인상률을높이는등제도개선추진으로조기집중치료를통한퇴원유도 치료서비스향상 정신의료기관의저가약사용유인등이감소하도록의료급여수가체계개편방안마련 ㅇ불필요한입원을제한하고지역사회복귀강화 ( 17) 장기입원억제 의료급여입원환자의재원일수에따라일당정액수가체감제를강화하여불필요한장기입원억제검토 지역사회복귀촉진 낮병동수가조정 퇴원연계활성화유도등을통해정신질환자의지역사회복귀및치료여건강화

20 정신건강종합대책 초발정신질환자관리모형및치료기술개발 ㅇ초발환자발견및지역사회관리모형개발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조현병 양극성장애등중증정신질환조기발견및개입체계구축 시범사업실시 청소년및청년층 을대상으로초발정신증발견및조기중재모형개발및시범사업실시 * 정신질환의약 50% 가 10대중후반에시작되고, 75% 정도의질환이 20세중반까지발병 (Kessler 등 ) ㅇ급성기환자응급및단기입원제도활성화 응급병상운영 국립병원내 시간 응급병상 운영으로급성정신병증상 발작 (acting-out) 등발생시응급입원집중관리 * 지역사회응급개입은연간약 6만9천건에달하나, 응급병상운영병원부족으로응급입원은연간 26건에불과 ( 14년) 모델개발 의료기관과사회복귀시설중간단계모형을구축하여급성기단기입원후일상생활복귀지원 ㅇ정신질환치료기술연구 강화 국립서울병원기능개편 국립서울병원의연구기능을강화하고 임상병동을운영하여치료기술개발 효과성검증등수행 효과성제고 진료효과향상을위한조기진단 치료고도화 표준화기술개발등지원

추진배경 21 2. 중증 만성정신질환자삶의질향상 지역사회지원체계구축ㅇ중증 만성정신질환자지역사회지원강화 ( 16년) 사례관리강화 정신건강증진센터내 중증 만성정신질환자사례관리팀 을내실화하고 외래치료 투약여부등관리 지원 지역인프라간기능재정립 정신건강증진센터와사회복귀시설간기능재정립으로서비스중복 사각지대발생해소 복지서비스제공 정신건강증진센터와읍 면 동사무소연계로중증 만성정신질환자사례관리시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연계 제공ㅇ외래치료명령제 장기지속형약물처방활성화로퇴원유도 ( 17년) 외래치료명령제강화 퇴원환자외지역사회관리정신질환자에대해서도외래치료명령을할수있도록개선하여제도활성화 * 현재는정신의료기관퇴원시퇴원환자에대해서만외래치료명령가능 장기지속형약물 처방 건강보험보장성확대를통한처방활성화로입원위주의치료에서지역사회관리로전환 * 일정기간 (2 주, 4 주등 ) 약효가지속되어반복적재입원, 재발율을낮추는데도움 ㅇ정신질환자사회복귀유도및지원 비용 효과분석 정신질환자지역사회관리유인구조마련을위하여의료기관입원과지역사회관리시소요되는비용 효과분석 ( 16년) 사회적협동조합 정신질환당사자가다른당사자를위하여회복 재활을지원하도록당사자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장려 ( 16년) 취업지원강화 정신질환자취업지원을강화하고장애인판정기준재검토등을통해취업시불이익을받지않도록개선 ( 고용부 ) ( 17년)

22 정신건강종합대책 사회복귀시설확충및내실화ㅇ사회복귀시설단계적확충 인센티브 지자체평가 국비사업지자체공모시사회복귀시설운영여부고려등인센티브제공을통하여확충유도 ( 17년) * 현재사회복귀시설중 52%(165 개소 ) 는서울 경기 인천에설치 직접운영 국립병원에서직접사회복귀시설을설치하여입원치료부터퇴원후사회복귀까지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는체계구축 ㅇ다양한유형의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 17년) 다양한유형설치 단기보호 장기생활 공동생활 독립훈련형등이용자특성 ( 질환유형, 중증도등 ) 에맞는거주시설설치 운영 아동 청소년특화시설마련 성인뿐아니라아동 청소년대상정신질환관리 학업지원및사회복귀를위한시설설치 운영 * 현재아동 청소년을위한사회복귀시설은전국 11 개소에불과 ㅇ사회복귀시설의질적수준제고 ( 16년) 슈퍼비전지원 국립병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통해주간재활시설프로그램 인력역량강화교육 슈퍼비전등지원 평가내실화 사회복귀시설평가지표개선 평가주기단축으로평가내실화 서비스품질및이용자만족도제고ㅇ직업재활활성화를위한근로환경개선및모형개발 근로환경개선 근로시간 임금수준등적정근로여건에대한가이드라인마련및관련인력에대한교육으로근로환경개선 ( 16년) 모형개발 수익창출이가능한농촌및도시형직업재활모형을개발하여시범사업실시 전국확대추진 ( 17년)

추진배경 23 정신의료기관및정신요양시설기능재정립및역량강화ㅇ정신의료기관낮병동확대및병상수축소 낮병동 확대 제도개선 으로낮병동확충유도및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연계강화로입원환자의지역사회복귀지원 ( 17년) * 병원에서 6시간이상진료를받고당일귀가하도록하는제도 ** 타진료과목의낮병동과정신의료기관낮병동을분리, 정신의료기관의낮병동수가인상및 6시간이용시간제한규정완화등검토 병상수축소 병상규모를정신의료기관평가결과와연동시켜서비스질이낮은기관을중심으로병상규모단계적축소 ( 18년) ㅇ정신요양시설정체성확립및단계적기능전환 이용대상자명확화 의학적치료 가어려운정신질환자들로입소대상을한정하고 아동 청소년은정신요양시설이용을제한하여지역사회치료 복귀시설로유도 ( 16년) 기능표준화 정신요양시설운영및역할가이드라인마련 관련종사자역량강화교육등으로서비스수준제고 ( 17년) 기능전환 중 장기적으로연구 시범사업을통하여정신요양시설을사회복귀시설 노인요양시설등으로기능전환유도 ( 18년) ㅇ신체복합질환자치료병원확충 가이드라인마련 신체적질병치료가필요한정신질환자에대한의료기관에서의치료등가이드라인개발 보급및교육 ( 17년) 지정병원 정신및신체복합질환자에대한치료 입원 수술이가능한병원대상인센티브 제공및홍보지원 ( 18년) * 의료질평가지원금평가지표에정신 신체복합질환자의료서비스제공비율등포함검토 정신의료기관내신체질환치료강화 정신의료기관내타진료과목전문의배치를확대하고 지역사회의료기관연계체계구축 ( 18년)

24 정신건강종합대책 3. 정신질환자인권강화 정신의료기관입 퇴원제도개선 ㅇ정신의료기관입 퇴원신고로회전문식재입원방지 ( 17년) 입 퇴원신고 정신의료기관입 퇴원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입원시정신의료기관의장이입원신고 입원적정입원여부모니터링 가정법원통보 후견인이지정되어있으나 후견인이아닌부양의무자에의한강제입원시의료기관의장이관할가정법원에입원사실통보 ( 법원행정처 ) ㅇ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제도개선 ( 17년) 진단입원신설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시진단입원 (2주) 을신설하여초기집중치료및조기퇴원유도 불필요한장기입원제한 계속입원강화 입원요건 을강화하고 진단입원후계속입원필요시정신과전문의 인 ( 현행 1인 ) 의진단을받도록개선 * ( 현행 ) 입원치료가필요한정신질환 (or) 자 타해위험 ( 개정안 ) 입원치료가필요한정신질환 (and) 자 타해위험 ㅇ강제입원시공적영역의입원적정성여부판단 입원적합성심사 개국립병원에 ( 가칭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를구성하여입원시입원적정성여부를판단 ( 17년) 사법기관개입 중 장기적으로강제입원시사법기관에서입원적정성여부를판단하는체계구축 ( 19년)

추진배경 25 정신질환자의자기결정권강화 ㅇ강제입원및치료기준재정비 ( 16년) 강제입원원칙적금지 강제입원및치료등에대하여원칙적금지를선언하고 예외적으로꼭필요한경우에한하여시행 가이드라인마련 해당내용에대한구체적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 의료인및종사자등교육 ㅇ중증정신질환자의사결정지원강화 ( 17년) 보호의무자순위조정 민법 상성년후견인이부양의무자에우선하여입원동의를하도록하여가족간불화 재산문제등으로인한부적절한입원제재 후견인양성 성년후견인제도활성화를위하여정부차원의성년후견인양성 교육및지원제도등관련제도구축 절차보좌인제도신설 중 장기적으로정신질환자와후견인의의견대립시정신질환자를보조해주는 ( 가칭 ) 절차보좌인 제도신설 * 입원과정등에서본인이직접의견을진술하게하는등절차접근성및자기결정권강화를위하여정신질환자를직접보좌하는역할수행 ㅇ정신의료기관내행동제한 격리 강박등기준강화 ( 16년) 행동제한기준강화 정신의료기관내광범위하게인정되고있는행동제한기준을강화하고 요건및절차를엄격화 * 현재필요한경우에한하여통신, 면회, 종교행사, 학문 예술, 사생활의자유를제한할수있도록규정 가이드라인마련 격리 강박의요건을명확하게규정하고해당가이드라인 을마련하여객관적기준마련 * 격리 강박요건명확화, 제한내용구체화, 절차규정등

26 정신건강종합대책 정신의료기관및정신요양시설내인권강화ㅇ정신의료기관및요양시설개방성확대 정보공개강화 행정처분이력 인권교육현황 강제입원비율 평균재원기간등을복지부홈페이지등게재 ( 17년) 인권지킴이단 정신질환이력자 가족 인권전문가등이포함된 인권지킴이단 을구성하여시설내처우 인권침해등모니터링 ( 18년) ㅇ인권교육내실화및정신질환자대상인권교육실시 ( 17년) 인권교육내실화 정신의료기관및정신요양시설종사자인권교육을강화하고 인권교육결과를기관평가에연계 정신질환자대상인권교육실시 종사자뿐아니라입원한정신질환자를대상으로하는인권교육및권리보장교육의무화ㅇ정신의료기관평가 인증내실화 수가체계연계 정신의료기관평가 인증기준강화및평가 인증결과를 의료질평가지원금 과연계하여서비스질향상유도 ( 18년) 수시평가활성화 정기평가 (3년주기 ) 외평가 인증결과가미흡한시설을중심으로수시평가활성화 지속적인지도 감독수행 ( 17년) 행정처분기준마련 평가 인증기준미달 평가 인증거부시설에대한행정처분기준마련 ( 17년) ㅇ인권침해관련지도 감독강화 인신보호관 인신보호법 상인신보호관제도도입및관계부처협의를통한내실화 ( 법무부 ) ( 17년) 특별사법경찰권 복지부 국립병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검토하여인권침해 불필요한회전문식재입원등조사 처분 ( 17년)

추진배경 27 Ⅲ 중독으로인한건강저해및사회적폐해최소화 1. 중독예방을위한사회적환경조성 중독폐해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ㅇ중독예방교육및캠페인실시 ( 16년) 중독에대한개념정립 중독및중독요인에대한의학적개념정립 질병코드화추진으로중독에대한정책패러다임변경 * 중독요인에대한산업적 (ex. 사행성산업 ) 측면의정책추진에서중독관리를위한의학적차원의정책추진으로변경 교육 생애주기별맞춤형중독예방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고학교 사업장기반교육강화 캠페인 음주폐해및중독예방공익광고제작 송출및관련캠페인 을통해중독문제에대한국민관심제고및인식전환 * (ex) 음주가시작되는대학생시기에올바른음주문화를접할수있도록대학교절주서포터즈운영, 주류광고및음주조장환경모니터링등 ㅇ알코올에대한관대한인식개선 ( 16년) 주류광고제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통해주류광고금지매체확대 지나친음주에대한경고문구 표기추진 * ( 현행 ) 도시철도역, TV, 라디오 ( 확대 ) 대중교통, DMB, IPTV, 인터넷등추가 ** 주류용기에만표기되던경고문구를주류광고에도표기의무화 ㅇ중독관리를위한범부처협력체계구축 ( 16 년 ) 협의체구성으로부처별통합적중독관리정책추진및전달체계간 유사 중복및서비스사각지대발생해소

28 정신건강종합대책 중독위험환경개선ㅇ중독요인에대한접근성제한검토및적정이용가이드라인마련 ( 16년) 알코올 알코올중독관련 등국제기구권고이행을위한논의의장마련 사회적공감대형성노력 기타 중독요인 (ex. 향정신성의약품, 인터넷, 게임, 도박등 ) 별노출정도 위험성등을분석하고 적정이용가이드라인마련 배포 < 해로운음주감소를위한세계전략 주요내용 (WHO, 2010)> 알코올이용가능성제한 - 주류판매장소 숫자규제, 판매시간규제, 주취자및미성년자주류판매예방 - 공공장소또는공공기관업무와행사에서의음주금지에관한정책 주류마케팅제한및가격정책도입 - 주류마케팅에대한규제마련, 주류제품마케팅을감시체계개발 - 효과적단속체계를갖춘주세체계수립, 필요시종량제기반 - 인플레이션과소득수준에연동한주류가격정기적검토, 최소가격제수립 ㅇ중독물질에대한관리강화 알코올 청소년주류판매단속강화 청소년신분확인및주취자주류제공제한을위한판매자교육 ( 여가부, 경찰청 ) ( 17년) 기타 마약류의약품에대한 정보제공확대및마약류의약품오 남용 ( 최대사용량 사용기간등 ) 기준확립 ( 식약처 ) ( 16년)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 조제시의약품안정성과관련된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여부적절한약물사용사전점검 ㅇ새로운중독물질에대한대응력제고 ( 17년) 연구및실태조사 신종오남용우려물질 ( 다이어트약물 ) 등중독문제를유발할수있는요인에대한분석 연구및실태조사실시 가이드라인마련 적정이용을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관련내용교육 홍보실시

추진배경 29 2. 중독문제조기선별 개입체계구축 대상별중독선별체계강화 ㅇ일반국민대상주요중독문제선별 ( 17년) 미취학아동 어린이집 유치원교사 부모대상인터넷 스마트폰적정사용지도법교육및현장활용이가능한선별도구제공 청소년 초 중 고등학교내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알코올중독등에대한조기선별검사 고위험군선별후지역센터 연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복지부 ), Wee 센터 ( 교육부 ), 인터넷중독대응센터 ( 미래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여가부 ) 청 장년 정기건강검진시알코올사용습관조사대상확대 (40대이상 20대이상 ) 직장 대학교에중독선별검사도구보급 ㅇ취약계층대상중독문제선별 ( 17년) 독거노인 노인방문서비스 ( 간호, 요양등 ) 및경로당 노인복지관등과연계한알코올 도박중독선별검사실시도구개발 보급 * 노인에특화된복합적 ( 인지, 신체, 정서, 중독 ) 문제에대한 1차상담개입제공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의뢰 노숙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통한노숙인알코올중독문제관리사업 ( 선별검사및고위험군사례관리 ) 확대 실시 * 6 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실시중인사업을점진적으로확대 ( 20 년 17 개 ) 사회취약계층 주민센터 보건소등을통한선별검사실시및검사결과를활용한조건부서비스제공검토 ( 치료조건부수급등 )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외국인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등 신체질환자 알코올성간질환등음주로인한외래환자진료시선별검사병행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등을통한개입연계

30 정신건강종합대책 중독고위험군대상중재서비스제공 ㅇ지역사회대응연계체계강화 ( 17년) 인프라내실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개) 역량강화및정신건강증진센터와보건소지원기능강화 연계강화 알코올등물질 도박등행위중독이공존하는특성을고려하여지역사회 의료기관등통합관리강화 ㅇ고위험군대상개입프로그램개발 보급 자가프로그램 인터넷포털 스마트폰앱등을통한알코올중독여부자가선별도구 및개입프로그램보급 확산 ( 16년) * 선별, 단기개입, 집중단기개입, 치료의뢰의 4 단계로구성 전문가프로그램 기개발된통합지침인중독선별 단기개입 치료의뢰매뉴얼 (SBIRT) 의고도화및현장활용지원 ( 16년) 종사자교육 중독물질관리자및관련종사자교육을통하여중독물질관리강화 중독자선별 관련기관등연계 ( 17년) * ( 예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신규허가자등에대한마약류취급관리교육 ㅇ중독관리전문인력양성및지역사회배치 ( 17년) 전문인력양성 국립서울병원내교육과정신설및보수교육을통해정신보건전문요원에대한중독예방관리표준 심화교육실시 지역사회배치확대 보건소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차적으로중독문제를대응하는중독관리전문요원필수배치

추진배경 31 3. 중독자치료 회복지원강화 치료서비스접근성강화 ㅇ근거기반진단및치료지침개발 보급 ( 16년) 진단 증상에따라체계적으로분류하고해당수준에적절한서비스를연계하는기준 (Patient placement criteria) 마련 치료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차의료기관 전문치료기관간포괄적 연속적치료지원모델개발및시범사업 ㅇ중독자전문치료기관확충및내실화 치료수준제고 동기강화 인지행동 단계치료 (Twelve Step Facilitation Model) 등특화된치료프로그램등을통해치료수준제고 ( 17년) * 인정-회복확신 -돌봄맡김 -인격문제검토 -인격문제고백 -인격개선준비 -인격개선부탁 - 가해파악- 가해보상- 지속반성- 사명발견- 메시지전달의 12단계치료프로그램 ** 국립부곡병원을중심으로 중독치료센터 구축하여치료인프라보강 중독치료전문기관지정 중독외래치료활성화를위해정신과중일부를중독치료전문기관으로지정 운영 ( 18년) * 중독전반에대한치료프로그램수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연계여부등을지정기준으로하여시범운영후신규수가개설등확대방안검토 ㅇ범법중독자에대한치료지원강화 ( 경찰청, 법무부, 검찰청 ) 치료명령제도 치료활성화를위한중독및문제음주평가및치료프로그램지원 ( 17년) * 법원이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주취자를대상으로치료명령부과 ( 16.12월 치료감호법 개정안시행예정 )

32 정신건강종합대책 < 주취관련의무치료명령제체계 ( 안 )> ( 경찰 ) 주취폭력등주취관련문제발생시주취자가주취상태해소될때까지경찰에서일시보호조치시행 *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 보호조치 ) 등개정을통해주취자보호조치의무화 ( 복지부 ) 주취상태해소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또는정신건강증진센터정신보건전문요원이방문하여주취자의알코올중독여부평가 * 경찰과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와연계체계구축 ( 사법부 ) 주취자가알코올사용장애로판정된경우치료명령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 마약류사용자본인요청및치료조건부기소유예 활성화를통한치료재활확대 ( 16년) * 치료조건으로마약류사범에게검사가불기소처분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 14년치료보호실적중조건부치료보호의뢰비율 20.5% 교정시설내지원 중독관련사범의치료 재활을위하여교정시설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통한방문상담제공 ( 18년) 기타 도박등중독으로개인파산시 개인회생제도에중독치료및재활프로그램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 ( 17년)

추진배경 33 중독자회복지원을위한지지체계마련 ㅇ지역사회내사회복귀시설및재활모델지원 직업재활 고용지원센터 자활센터등고용관련기관에서중독회복자대상고용지원을할수있도록지침개발 제공 ( 17년) * 취업준비과정, 단기취업과정, 직업유지과정으로구분하여모형개발 사회적기업 치료와직업기능개발의유기적결합으로지속가능한한국형 중독자회복중심사회적기업모델 개발 일자리제공 ( 17년) * 민간기업의참여유도, 세제혜택지원등을통하여정부의운영비지원없이운영가능한자생적수익모델개발 중독자전용사회복귀시설 외래치료 입원등중독치료이후지역사회내시설 ( 장기거주치료재활시설, halfway house * 등 ) 지정 ( 18년) * 사회적응에필요한지원으로병원치료와사회복귀를연결하는중간단계시설 ** 전체사회복귀시설 317개중중독자전용시설은 4개소로 1.3% 수준 ( 15년) ㅇ중독자회복을위한지속적사후관리지원 ( 17년) 상담 사례관리 가족지원 지속적인방문 전화상담및퇴원후외래치료제공 중독자가족대상지원프로그램제공 * 음주문제를가진부모가있는자녀대상예방혹은치유프로그램을제공 자조모임지원 중독별회복자자조모임조직 운영으로자활의지부여및치료효과유지 중독자추적조사 관리 사업으로종단적추적조사 (follow-up) 를확대 ( 알코올, 도박 ) 검토하여중독치료효과성검증및사후관리 * 치료효과성평가를위해중독치료자대상지속적추가중독여부등조사

34 정신건강종합대책 Ⅳ 자살위험없는안전한사회구현 1. 全사회적자살예방환경조성 사회적인식개선 ㅇ전국민참여형자살예방캠페인 ( 문체부 ) ( 16년) 캠페인강화 생명존중공익광고 캠페인 ( 가칭 ) 생명사랑콘서트 등온 오프라인을연계한자살예방캠페인 * 생명에대한인식제고, 삶에대한희망제시를주제로사회저명인사가참여하는콘서트로네이버, 유튜브등포털사의콘텐츠공유채널활용온라인보급 지지집단지원 자살유가족 시도자등정책지지집단에대한지원으로국민의자살에대한심각성인식및국가정책과제우선순위제고 ㅇ자살관련언론보도개선 ( 문체부 ) ( 16년) 권고기준마련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선및준수유도를통한자살에부정적영향을끼치는보도최소화 * 언론의자살보도최소화, 자살단어사용자제, 자살수단등상세내용최소화등을내용으로 자살보도권고기준 2.0 발표 ( 13), 배포 자살예방안내 인터넷포털 방송국및언론사와협의하여자살관련보도시자살상담전화등자살예방인프라안내방안마련 * ( 해외사례 ) 호주의경우자살관련보도후단에자살위기상담전화번호명시 ㅇ자살예방을위한미디어협조강화 ( 문체부, 방통위 ( 방심위 )) ( 16년) 미디어가이드라인 영화 드라마등미디어에서자살관련부정적내용전파를지양하는 자살예방관련미디어가이드라인개발 * 자살이문제해결의수단으로오인될수있는내용의영상물제작지양등

추진배경 35 자살예방을위한사회적지지체계마련 ㅇ지역사회자살예방연계체계마련 ( 16년) 온라인상담 자살관련국민의지식향상및대응방법교육을위한자살예방교육앱개발및보급 와연계한상담체계구축 * 미국페이스북은자살을암시하는내용의게시물을이용자가신고할경우자살예방전문상담기관과연계한자살예방상담서비스제공 통합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를중심으로유관상담기관 사회복지기관등과연계를통한통합적인지역사회상담체계마련 * 지자체희망복지지원단과정신건강증진센터를연계하여취약계층대상통합적 복지-정신건강연계서비스 제공 안전지수 지역안전지수 살예방관심제고 ( 안전처 ) 산출 공개를통한지자체단체장의자 * 자살, 화재, 교통사고등 7 개분야를계량화하여지자체안전수준진단 ㅇ사회안전망과자살예방연계강화 ( 16년) 맞춤형급여 보장수준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완화등복지사각지대해소및사회안전망강화 * 급여별특성과상대적빈곤관점 ( 중위소득 ) 을반영 긴급지원확대 위기가구를적극발굴 긴급지원함으로써자살시도예방강화및자살위험집단유입사전차단효과제고 ㅇ범부처 전사회적자살예방협력체계마련 ( 전부처 ) ( 16년) 범부처참여 자살예방관련전부처가참여하는 ( 가칭 ) 범정부자살예방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지역사회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통한지역내자살예방통합사례관리기반마련및시군구단위 ( 가칭 ) 자살예방실무협의회 구성

36 정신건강종합대책 자살위험환경개선 ㅇ자살수단에대한관리강화 ( 16년) 정보차단 언론단체 인터넷포털 방통위등관련기관과협력하여언론및인터넷상에자살수단에관한정보유포최소화 가스중독차단 착화탄제조및유통시자살용도사용예방강화및일산화탄소배출량감소착화탄개발 ( 산림청 ) 추락방지 아파트옥상출입문에자동개폐장치의무설치등의내용이포함된주택기준마련 ( 국토부 ) 신종수단예방 고농도니코틴용액취급 판매사업장등새롭게부각되고있는자살수단감시 대응 ( 환경부 ) ㅇ온라인자살유해정보차단 법적기준강화 자살유해정보의범위 차단 처벌기준등을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등관련법에규정 ( 방통위 ) ( 17년) 치료연계 동반자살모집및자살유해정보유포관련수사과정에서적극적인정신건강서비스연계 ( 경찰청 ) ( 16년) 모니터링강화 민 관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체운영으로포털사의자발적인자살관련유해정보차단및모니터링유도 ( 16년) 홍콩번개탄판매방식변경 < 자살수단접근성차단사례 > - 슈퍼마켓진열대에서번개탄을없애고, 구매시직원에게문의하여전화번호를남기고구입하도록판매방식변경 - 04 년부터번개탄포장지에큰경고라벨을부착하도록권고 - 번개탄으로인한자살 53.5% 감소 ( 06 07 년 ) 대만번개탄자살예방사업 - 뉴타이페이市번개탄포장지에상담전화번호인쇄, 별도진열장보관 판매등번개탄자살예방사업실시 - 번개탄이용자살률 09 년 6.2 명 /10 만명 14 년 3.9 명으로감소

추진배경 37 2. 맞춤형자살예방서비스제공 생애주기별자살예방대책추진 ㅇ아동 청소년 학생 시 도교육감에게교사대상자살예방및게이트키퍼직무연수과정 ( 교과목 ) 개설 운영안내 자살예방관련연수강화 ( 교육부 ) ( 16년) 학교밖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t(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의료기관을연계한자살예방체계구축 ( 여가부 ) ( 17년) ㅇ청년 중장년층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협의하여대학평가 인증시자살예방체계관련내용포함 ( 교육부 ) ( 16년) 직장 보건관리자및관리감독자 자살예방지도자교육과정 운영및사업주용자살예방관리가이드마련 보급 ( 고용부 ) ( 16년) 군인 일선부대지휘관 간부및병영생활전문상담관등에대한자살예방및게이트키퍼교육강화 ( 국방부 ) ( 16년) ㅇ노인 ( 16년) 보건 복지통합서비스 지역사회노인자살예방시범사업을통해농촌및도시형노인자살예방사업모형개발및보급 * 정신건강증진센터와노인복지기관을연계하여자살위험조기발견및자살예방을위한보건-복지통합서비스제공 게이트키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방문보건간호사 보건진료소장 복지기관종사자등을노인관련종사자게이트키퍼로양성

38 정신건강종합대책 자살고위험군예방체계강화 ㅇ자살유가족지원 유가족연계 자살사건관련경찰수사종료시유가족 주변인대상정신건강증진센터이용등유가족심리지원서비스안내 ( 16년) * 응급실로내원하는자살사망자유가족에게도의료기관을통해서비스안내 자조상담활성화 자살시도자유가족중희망자를자살예방상담가로양성하여당사자교육방식을통한교육효과제고 ( 17년) ㅇ신체질환자 장애인예방체계마련 ( 17년) 신체질환 만성 중증질환자의자살위험에대한선별 의뢰활성화및중증질환자에대한자살예방가이드라인개발 보급 * 암관리대책등중증 희귀난치성질환관리대책에정신건강관리및자살예방대책관련내용포함 장애인 장애인자살고위험군에대한정신건강증진센터등정신건강관련기관연계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대상게이트키퍼교육실시 ㅇ실직자 빈곤층예방체계마련 ( 17년) 실직자 고용센터와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의료기관간연계를통해자살고위험군조기발견 개입 ( 고용부 ) * 고용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에자살예방상담활성화노력 빈곤층 사회복지공무원을게이트키퍼로양성하여 통합사례관리대상자욕구및위기도조사시자살시도여부확인 * 시군구단위사회복지기관및정신건강증진센터간협의체계구축으로통합적사례관리네트워크구축

추진배경 39 자살위기대응및사후관리체계마련 ㅇ 시간자살위기대응체계구축 ( 16년) 긴급전화대응 ( 보건복지콜센터 )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 를통한자살위기상황에대한 시간긴급대응체계강화 긴급출동연계 ( 경찰 ) ( 소방 ) 에서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와연계하여현장출동및긴급구조실시 ( 경찰청, 안전처 ( 소방본부 )) ㅇ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사후관리확대 ( 16년) 수행기관확대 사업수행의료기관을현재 개종합병원급의료기관에서전체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로단계적확대 * 사업수행기관과주변의료기관간연계강화, 타의료기관내원시도자를사업수행의료기관으로이송하는응급이송체계개선 ㅇ자살시도자사례관리시스템내실화 ( 16 년 ) 사후관리강화 위기상담및출동이후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자 살시도자에대한지속적인사후관리실시 복지서비스연계 사회복지시설 정신건강관련서비스제공기 관에서발견한자살시도자정신건강증진센터연계 < 자살시도자사례관리사업사례 > 원주시응급실자살시도내원자사례관리 - 원주대학병원에서 09 11 년응급실에내원한자살시도자중동의한사람들에게사례관리서비스제공 - 사례관리받은사람의자살사망위험은사례관리받지않은사람의 41.6% ( 11 년 ) 일본 (ACTION-J) - 전국의의료기관에응급이송되어입원된자살시도자를등록하고개입군과대조군을비교. 개입군에게퇴원후사례관리진행 - 응급병원퇴원후사례관리를받은자살시도자는, 대조군에비교하여자살시도재발생률이 6 개월만에 50% 감소 ( 14 년 )

40 정신건강종합대책 3. 자살예방정책추진기반강화 자살예방관련교육강화 ㅇ전국민생명사랑지킴이 (gatekeeper) 양성체계마련 ( 16년) 교육 중앙자살예방센터와정신건강증진센터를거점으로한국형게이트키퍼양성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확대 콘텐츠개발 학생 노인등생애주기별 직장인 군인등직종별맞춤형게이트키퍼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 14 년청소년용보고 듣고 말하기개발, 15 년직장인용프로그램개발중 민 관협력 공공기관 기업 종교계 노동계 노인단체등다양한민간단체와게이트키퍼양성협력강화 ㅇ자살예방전문가교육강화 ( 17 년 ) 의료인교육 응급의학과전문의 중증질환자관리의료인등을 대상으로자살예방및단기개입지침개발 교육 정신보건인력교육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대상자 살예방상담 정신건강증진및사례관리교육강화 게이트키퍼양성정책 < 생명사랑지킴이 (gatekeeper) 관련해외사례 > - WHO, 일본, 대만, 호주등의자살예방대책에게이트키퍼양성및교육포함 게이트키퍼효과 - 미국의사협회지 (JAMA) 에서게이트키퍼양성을가장근거가명확한자살예방대책중하나로소개 ( 05 년 ) - 미공군은게이트키퍼양성포함자살예방프로그램으로자살률 21% 감소 ( 81 08 년 )

추진배경 41 근거기반자살예방연구체계마련 ㅇ자살추적관찰체계구축 ( 경찰청, 안전처 ( 소방본부 ), 통계청 ) 자료연계 통계청 경찰청 복지부등관련부처의자살관련자료를연계하여통합관리및심층분석실시 ( 16년) 사망자모니터링 통계청자살사망자사망신고정보및자살사망자에대한경찰청변사사건수사정보를활용한자살사망모니터링체계구축 ( 17년) * 경찰청에서최소 1 개월단위의자살사망자정보제공하고추후통계청확인 시도자 자살시도자에대한지속적인사례관리및복지서비스연계강화등을위한자살시도자 구축추진 ( 17년) ㅇ자살예방을위한근거기반조사 연구강화 심리부검 자살사망의심층원인분석으로근거중심자살예방정책마련을위한자살사망자심리부검확대 ( 16년) * 14년부터중앙심리부검센터운영중으로향후관계기관연계를통해일반인 ( 복지부 ), 학생 ( 교육부 ), 군인 ( 국방부 ) 등대상별심리부검추진 자살위험추적연구 일반인구의자살위험요인규명 자살원인분석을위한자살예방코호트구축및장기추적연구실시 ( 16년) 정책평가 자살예방정책효과및효율성평가로비용효과적인자살예방대책수립 추진 ( 17년) < 자살시도자등록관리해외사례 > 아일랜드국가자살시도자등록체계 - 02 년부터응급의료기관에대한자살시도자등록체계를마련하여 06 년전체종합병원및소아병원응급실의자살시도자등록체계구축 - 13 년 11,061 건의자살시도사례등록및자살시도자현황분석실시

42 정신건강종합대책 Ⅳ. 이행관리 1. 관리방향 성과지표중심의이행관리 ㅇ 관리지표 종합대책이행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 년후달성 목표및각영역별성과지표를설정하여관리 ㅇ 실행계획수립 관계부처및지자체에서는매년종합대책에따른실 행계획을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를통해이행점검 < 실행계획수립및이행점검의구체적내용 > 보건복지부에서는당해연도실행계획수립지침을시 도에송부 - 시 도는종합대책및실행계획수립지침에따라연차별실행계획을수립하여시 군 구에시달하고보건복지부에제출 - 시 군 구는시 도실행계획에따라주요실행계획의연차별실천계획수립 시행 종합대책에대한추진실적을점검 평가하여다음연도실행계획에연동반영 - 보건복지부는매년실행계획의집행실적및사업추진성과등을점검하여그결과를장관에게보고 - 시 도는매년시 도및관내시 군 구의추진실적을점검하여자체계획을보완하고, 점검결과를보건복지부에제출 종합대책에대한모니터링및평가시행 - 체계적인평가운영체계를개발하고종합대책에대한중간평가및최종평가를실시하여계획과실적간의상호연계성강화 - 학계, 현장전문가등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자문단을통하여종합대책시행에필요한정책발굴및모니터링실시 보완계획수립 ㅇ 년간종합대책추진현황에대한중간평가실시후평가결과를 바탕으로보완계획 ( 19 20 년 ) 수립

추진배경 43 2. 성과지표 목표지표현재 년 전체국민의정신건강캠페인핵심메시지인식 전체국민 정신건강 증진 우울증이환시정신의료서비스이용확대 정신건강문제발견후치료까지기간단축 주 ( 11 년 ) 주 전체국민대상조기발견개입 서비스제공 중증정신질환자지역사회통합중독으로인한건강저해및사회적폐해최소화 의료기관평균입원기간 단축 일 일 정신의료기관병상수축소 병상 병상 사회복귀시설정원 확충 명 명 정신의료기관강제입원율감소 성인고위험음주율감소 청소년주류구매용이성감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등록인원확대 명 명 외래치료가필요한 대중독자비율감소 중독치료경험률 알코올 향상 ( 11년 ) 21년 ) 언론의자살보도권고기준준수율향상 가스중독 번개탄 자살사망자 감소 명 명 자살위험없는안전한사회구현 생애주기별자살률감소 전체 명 명 대 명 명 세 명 명 세이상 명 명 응급실자살시도자사례관리동의율증가 전체국민 자살예방게이트키퍼양성 만명 만명

44 정신건강종합대책 3. 과제별관계부처 정책목표 정책과제 관계부처 1. 인식개선을통한정신건강서비스이용제고 1-1. 정신건강증진서비스접근성제고 1-2. 정신건강에대한국민관심제고 1-3. 정신질환및정신질환자에대한불합리한차별개선 법제처, 인권위, 교육부, 고용부 2. 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및개입강화 Ⅰ. 국민정신건강증진 2-1. 우울 불안등에대한지역사회서비스강화 2-2. 스트레스고위험군집중관리지원 금융위, 법원행정처, 여가부, 고용부, 통일부, 국방부, 경찰청, 안전처 2-3. 재난피해자등위기심리지원강화안전처, 교육부, 여가부 3. 생애주기별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 3-1. 영유아정신건강지원교육부 3-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지원교육부, 미래부, 여가부 3-3. 청 장년정신건강지원 3-4. 노인정신건강지원 1. 조기집중치료로만성화방지 1-1. 건강보험및의료급여수가체계개선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Ⅱ. 중증정신질환자지역사회통합 1-2. 초발정신질환자관리모형및치료기술개발 2. 중증 만성정신질환자삶의질향상 2-1. 지역사회지원체계구축고용부 2-2. 사회복귀시설확충및내실화 2-3. 정신의료기관및정신요양시설기능재정립및역량강화

추진배경 45 정책목표 정책과제 관계부처 3. 정신질환자인권강화 3-1. 정신의료기관입 퇴원제도개선 법원행정처 3-2. 정신질환자의자기결정권강화 3-3. 정신의료기관및정신요양시설내인권강화 법무부 1. 중독예방을위한사회적환경조성 1-1. 중독폐해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Ⅲ. 중독으로인한건강저해및사회적폐해최소화 1-2. 중독위험환경개선여가부, 경찰청, 식약처 2. 중독문제조기선별 개입체계구축 2-1. 대상별중독선별체계강화 여가부, 교육부, 미래부, 문체부 2-2. 중독고위험군대상중재서비스제공식약처 3. 중독자치료 회복지원강화 3-1. 치료서비스접근성강화 3-2. 중독자회복지원을위한지지체계마련 경찰청, 법무부, 검찰청, 신용회복위원회 1. 전사회적자살예방환경조성 1-1. 사회적인식개선문체부, 방통위 ( 방심위 ) 1-2. 자살예방을위한사회적지지체계마련전부처 1-3. 자살위험환경개선 산림청, 국토부, 환경부, 방통위, 경찰청 Ⅳ. 자살위험없는안전한사회구현 2. 맞춤형자살예방서비스제공 2-1. 생애주기별자살예방대책추진 교육부, 여가부, 고용부, 국방부 2-2. 자살고위험군예방체계강화고용부 2-3. 자살위기대응및사후관리체계마련경찰청, 안전처 ( 소방본부 ) 3. 자살예방정책추진기반강화 3-1. 자살예방관련교육강화 3-2. 근거기반자살예방연구체계마련 경찰청, 안전처 ( 소방본부 ), 통계청, 교육부, 국방부

46 정신건강종합대책 참고 1 정신건강캠페인해외사례 호주의 목적 우울증을예방하고 우울증을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능력증진 활동 1 지역사회인지 2 소비자및보호자의지지 3 예방과조기개입 4 차의료영역의서비스제공 5 연구제공 효과 우울증에대한인식증진 치료에대한믿음이긍정적으로변화 뉴질랜드의 스코틀랜드의 목적 정신장애를경험하는사람들에대한편견과차별감소 활동 1 정신질환을경험한사람들과의접촉기회를제공하여이들에대한차별적태도와행동을변화 2 권리를증진하고조직 지역사회 개인들이정신질환자를차별하지못하도록엄격히규정 3 근거기반교육 훈련을통해차별적태도와행동변화 효과 캠페인에서진행된광고시청조사에서참여자 이상이광고가정신질환과관련된낙인을감소시키는데도움이된다고응답 목적 정신적문제 (mental ill-health) 를겪은사람들에대한낙인과차별을줄이고 정신적문제에대한대중의이해를개선 활동 1 일반대중캠페인 2 고용및작업장캠페인 3 청소년캠페인 4 미디어자원 활동프로그램 5 6 대중매체가이드라인제공 효과 정신건강문제를지닌사람들이위험하다는것에동의하는인구비율이 년 에서 년 로감소

추진배경 47 참고 2 국립병원기능개편 ( 16.3.1) 주요내용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로전환 신규정신건강서비스수요대응체계구축 지원기반구축 새로운정신건강관련문제에대한매뉴얼마련 전문인력양성 지원모델구축및시범사업수행 재난심리지원 국립서울병원내위기심리지원을위한상시조직을마련하고 기술지원 재난심리전문가양성등지원 민간의료기관이기피하는필수 공공진료기능강화 저소득층등취약계층 진료비감면 지역사회서비스연계 신체복합질환자 민간병원에서치료가어려운신체와정신적문제를복합적으로가지고있는환자우선진료 범부처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 컨트롤타워 국립서울병원을중심으로각부처별전달체계간정보공유 연계체계구축 업무프로토콜마련및관련인력교육 중앙센터기능 광역및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업무지원 정신건강관련연구수행 다양한정신건강문제해결을위한정신질환치료법및지역사회적응이가능한기술연구 개발 그외 개국립병원 춘천 공주 나주 부곡 정신건강사업과 를신설하여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수행 지역정신건강증진 지역사회자문 의료지원 네트워크구축및교육지원 공공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예방 조기발견 치료에대한사업기획 수행및직무스트레스군종합지원 재난피해자심리지원등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 아동 청소년 학부모 교사 종사자등에대하여아동정서행동관리 교육 교육청 학교 시설등협업을통해치료등지원

48 정신건강종합대책 참고 3 정신질환자직업재활관련해외사례 미국 목적 회원 정신질환자 이 운영에참여함으로써회원과직원간의협력을바탕으로공동체네크워크형성및사회통합촉진 주요내용 1 낮프로그램 일하는데필요한기술과능력회복 2 과도기적취업프로그램 임시적취업으로전일제독립취업의전단계 3 저녁 주말프로그램 회원간소통및여가지지 4 주거지원프로그램 5 프로그램 소외된회원등에대한지원 등 미국 목적 지역사회센터이용자를대상으로전문적으로훈련받은직원이이용자에게집중적인직업기술 정원가꾸기 청소 부엌일등 을제공 취업지원 주요내용 1 자원봉사등으로직업체험 2 과도기적취업지원 3 보호작업장운영 4 현장훈련제공 5 직업찾기및유지지원 배치 사후관리모델 미국 목적 이용자에대한장기간상담을통해이용자가원하는직업을연계해주고지속적인지지서비스및사례관리지원 주요내용 1 개별배치모델 이용자와직업코치가 로작업지원 2 기업내집단고용모델 명의이용자를동일직무에배치 그룹사례관리지원 3 이동작업모델 명의이용자와직업코치가한조로업체를방문하여작업 4 고용훈련모델 집단훈련후직업현장에배치 후사례관리지원 장애인고용유지및취업지원프로그램 영국 목적 고용주에대한지원등을통해장애인에게다양한직장에서일할기회를제공 주요내용 1 고용주지원프로그램 정신장애인고용주에게월급및추가훈련비용을보조 2 워크스텝 장애인 비장애인이동일한임금을지원하여장애인에게다양한직장에서일할기회제공 3 취업지원프로그램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