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요양보호사양성지침 2017. 5.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목차 요양보호사자격개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 운영 붙임서식및참고목록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Ⅰ. 요양보호사자격개요 1. 개념및법적근거 1
2. 요양보호사자격취득방법 < 요양보호사자격취득절차 >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
3. 요양보호사의업무 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4. 교육가능대상 ( 참고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별표 1] 외국인의체류자격 ( 제 12 조관련 ) 27. 거주 (F-2) 비자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 23 조제 2 항 1, 2 호에한함 ) 28 의 2. 재외동포 (F-4) 비자소지자 28 의 3. 영주 (F-5) 비자소지자 28 의 4. 결혼이민 (F-6) 비자소지자 31. 방문취업 (H-2) 비자소지자 5. 교육시간 5
6. 교육시간감면대상 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c 7
7. 시험 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8. 자격증신청 9
9. 요양보호사자격의취소 10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Ⅱ.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 운영 1. 교육기관설치 11
1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스 13
식 기 1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c 15
1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현 시 17
2. 교육기관운영 1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19
20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1
2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3
2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5
2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 교육기관장과전임교수요원겸직불가, 예외적으로해당교육기관의외래교수요원은가능 ** 교육과정운영시교육기관의장또는전임교수요원교육기관내상주 c 27
2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c 29
30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1
3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3
3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5
붙임서식및참고목록 3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7
3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9
40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1 2 3 41
4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43
4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45
4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47
4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49
50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51
5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53
5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55
5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57
5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59
< 실습지도자명부 > 60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61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요양보호사교육기간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주소 사진 전화번호 부터 까지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시험정보시험시행일시험합격일 재발급신청사유 ( 재발급신청시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2 제 3 항, 같은법시행규칙제 29 조의 9 제 1 항및제 3 항에 따라위와같이요양보호사자격증의 [ ] 발급, [ ] 재발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시ㆍ도지사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신규발급첨부서류재발급첨부서류 1.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 2. 실습확인서 ( 현장실습시간을면제받는경우는제외한다 ) 3. 경력증명서 ( 실기연습시간또는현장실습시간을감경또는면제받는경우에만해당한다 ) 4. 자격증또는면허증사본 ( 실기연습시간또는현장실습시간을감경또는면제받는경우에만해당한다 ) 5.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아님을증명하는의사의진단서 6. 사진 ( 제출일기준 6개월이내에모자를벗은상태에서배경없이촬영된가로 3cm 세로 4cm 규격의상반신컬러사진 ) 1장 1. 자격증 ( 훼손되거나기재사항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만해당한다 ) 2. 사진 ( 신규발급의규격과같음 ) 1장 3. 기재사항을변경할필요가있음을증명하는서류 ( 기재사항변경의경우만해당한다 ) 1부 수수료 신규 :10,000 원 재발급 :2,000 원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6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직인 63
직인 직인 6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교육기관개요 성명 ( 대표자 ) 주소법인명명칭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3 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9 조의 10 제 2 항에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시ㆍ도지사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교육기관의위치, 시설개요및사업계획서각 1 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제출 신청서접수 검토 결재 통보 신청인시ㆍ도 ( 노인복지담당부서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65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7 일 성명 ( 대표자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구분변경전변경후변경일자 [ ] 교육기관명칭 변경사항 [ ] 교육기관소재지 [ ] 시설현황 [ ] 교육기관의장 [ ] 법인대표자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제 29 조의 11 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변경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시ㆍ도지사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 2.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처리절차 수수료 없음 신청서제출 신청서 접수 검토 결재 통보 신청인시ㆍ도 ( 노인복지담당부서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6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67
6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 안내사항 > 69
70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71
7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73
7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 붙임 20] 개인정보수입 이용제 3 자제공동의서 ( 예시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 3 자제공동의서 75
[ 붙임 21] 교육기관수강료수납대장 ( 예시 ) 교육기관수강료수납대장 7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 붙임 22] 교육기관직원근무상황부 ( 예시 ) 교육기관직원근무상황부 교육기관의장 전임강사 일 자 성 명 생년 월일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비고 ( 외출사유등 ) 일 자 성 명 생년 월일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비고 ( 외출사유등 ) 77
[ 붙임 23] 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영문 ) 성명 (Fu Name) :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신청인 Appicant 성별 (Gender)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주소 (Address) : 국적 (Nationaity) : 대한민국 The Repubic of Korea 자격취득사항 License 자격증명 (Tite of License) 요양보호사 Caregiver 자격증번호 (License Number) 취득일자 (Date of Registration) 비고 (Others)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제2항및제3항에따라위와같이요양보호사자격취득사항을확인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has been icensed as a caregiver in accordance with Cause 2 and 3 of Artice 39-2 of the Oder Persons Wefare Act. 2017 년 8 월 19 일 August 19th, 2017 City Mayor Province Governor The Repubic of Korea 직인 7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실습대상자의상태및서명한사람의관계 ( 자녀, 배우자등 ) ( 예 ) 기한제한없이동의하는경우 YY 년 MM 월 DD 일 ~ 퇴소시까지 특정기간에대해서만동의하는경우 : 해당기간기재 79
80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점검체크리스트 < 허위및과장표시 광고예시 > ' 보건복지부지정 ' 또는 '00 시도지정 근거없는취업관련허위과장 ( 예 : 자격증만취득 양성지침참고 양성지침참고 양성지침참고 실습연계계약서확인 간판, 내부게시물, 홍보물, 안내설명모두체크 81
하면취업이된다 / 국가가인력을관리한다 / 병원, 복지관취업 / 안정적직업 ( 수입 )/ 평생직업 / 노후대비자격증등 ) 급여를부풀려홍보하는내용 건강보험공단에서급여지급 * 출석부에없는사람이수강중인지여부 * 결석자출석인정, 출석사전체크, 교육기관대리서명등 출석체크및출석부분석 수강등록대장, 출석부등으로확인 시도사업계획서와비교 8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실습기관점검체크리스트 차이가있는내용기재 시설실습 : 20 인이상의노인요양시설및소규모요양시설중입소보호서비스제공시설 재가실습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재가노인복지시설 적정성여부를판단할수있는근거서류등확인 1 회실습가능인원등확인 83
요양보호사교육기관및실습기관점검결과조치계획 시군구점검기관지적기관행정처분 ( 예상 ) 기관비고 계 시군구점검기관명지적사항 ( 점검일시 ) 향후조치계획비고 0 시군 000 교육원 사업폐지, 사업정지경고, 시정조치, 수사의뢰또는진행중등 00 요양원, 센터 - - 8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