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종합연구소 제 4 회관지 ( 冠知 ) 포럼 건설공사담합의본질은무엇이고해법은없는가? 일시 2014. 9. 17.( 수 ) 15:30-18:00 장소 서울대학교건설환경종합연구소곽영필홀 (316동 105호 ) 발제토론 사회자 이현수건설환경종합연구소부소장 / 서울대학교건축학과교수이복남건설환경종합연구소산학협력중점교수 토론자김현법무법인세창변호사 신영철경실련국책사업감시단단장이상호한미글로벌사장이인근 LH 토지주택연구원장천길주삼표산업사장최영해동아일보논설위원홍준형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 서울시관악구관악로 1 서울대학교 316 동 / 02-880-4315~7 / jahyelee@snu.ac.kr / www.iricee.re.kr 건설환경종합연구소 Integrated Research Institute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IRICEE)
제 4 차관지포럼 : 건설공사담합의본질은무엇이고해법은없는가? 국내건설산업현안이슈시리즈 ( 시리즈 2 : 공공공사담합에관한토론 ) 2014.09. 17 서울대학교건설환경종합연구소 주요내용 공공공사담합에관한최근이슈점검담합을보는시각비교국내외건설공사의담합과입찰절차비교담합이슈요약 ( 토론 )
공공공사담합에관한최근이슈점검 주요언론사제기이슈정리 호남고속철건설사 28 곳담합보도 (KBS, 7.10, 조선일보, 7.28) 2009 년발주 19 개공구 28 개사담합 ( 뽑기식 ) 참여 2.2 조원낙찰가에 6,000 억원 (KBS), 4,355 억원 ( 조선일보 ) 과징금부과사업비의 30% 부당이득, 시민세금이건설사호주머니로 ( 경실련 ) 담합이유 : 부당이익 >> 과징금담합근절을위한조처 : 과징금 + 손해배상 + 입찰금지 A 건설사 00 임원의하소연 (KBS 9 뉴스후 ) 반론없는일방적보도경실련의인터뷰는엉터리다왜반론권이주어지지않는가 재판과수사에예단을줄위험이런빌미를준입 찰낙찰제도가억울하다이런함정에빠진건설인의어리석음도반성해야한다 3 공공공사담합에관한최근이슈점검 입찰담합제재현황 (2014.7. 현재 ) 제재현황 9,406 억원과징금을 60 개사에부과조달청, 수공등공공발주기관별 60 개사에입찰참가자격제한법인과개인에형사고발가스주배관공사등대형공사에공정위원회조사진행중 공정위및공공발주기관주장 법과원칙에따라진행할뿐, 건설업계주장 국가와발주기관의역할과책임도상응하게조처발생시점과처리시점불일치에대한불만정상을참작하여한번더기회를, 4
공공공사담합에관한최근이슈점검 국내공공공사담합후유증, 최근 2 년간 100 대건설사중 46 곳에과징금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 7 월중으로호남고속철도담합조사및 8 월중과징금부과 ( 실제 7.27 일과징금부과발표 ) 6.20 간담회에서입찰제한규제완화고려 ( 공정거래위원장 ) 금년중에 1 조원의과징금부과예상 (5 대기업 /5 대공사예시 ) 건설사건수과징금 ( 억 ) 주요공사과징금 ( 억 ) 현대건설 6 620 호남고속철도 4335 대림산업 5 528 인천도시철도 2 호선 1332 대우건설 6 423 4 대강 1 차턴키 1115 GS 건설 4 414 경인운하 991 삼성물산 5 374 판교신도시아파트 423 발주기관손해배상청구소송준비수자원공사 4 대강사업관련담합으로인한 17 개중대형건설사상대손해배상청구인천시 인천도시철도 2 호선 21 개중대형사상대손해배상청구대구시 대구도시철도 3 호선 12 개사상대손해배상청구 5 공공공사담합에관한최근이슈점검 공공공사의담합징후진단및조사의뢰 담합징후진단대상턴키와대안, 최저가저가입찰정량평가에서 60 점이상은담합가능성으로진단징후판단기준 입찰참여업체수 낙찰율과투찰가격 공종별입찰금액 설계점수편차혹은공동수급업체구성원내시공능력차이가큰경우등 최저가입찰제 턴키입찰제 진단분야배점 (%) 진단분야배점 (%) 1 단계심사탈락업체비율 30 낙찰률 30 공종별입찰금액상향 20 투찰가격 30 공종별입찰금액분포도 20 낙찰자결정방법 10 입찰참여업체수 (20 개이하면담합징후 ) 20 입찰참여업체수 ( 설계점수가높거나시공능력차이 ) 30 * 조달청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 ( 제 13 의 2 담합징후진단및조사의뢰 ) 6
담합을보는시각비교 담합에대한당사자시각 (1/2) 조달청담합징후파악시스템개발및가동객관성 투명성 공익성중시 공정거래위원회리니언시 / 고발등에따라담합조사및판정징수액산정및부과 발주기관손해배상청구및입찰참가자격제한 시민단체담합으로국민혈세낭비건설업자배불리기최소 30% 이상부당이득 언론보도담합으로부당이득벌금보다부당이득이더크기때문에담합처벌을강화해야 입찰제한과벌칙금상향공공공사의입찰담합행위 짬짬이, 짜장면, 뽑기,etc 7 담합을보는시각비교 담합에대한당사자시각 (2/2) 일반건설업체 ( 원도급자 ) 손해를줄이기위한불가피한선택공구분할의기준이분배를전제로했기때문에정부가담합을조장단기간내준공을위해서는역량분담이절대적으로필요 담합 협의 관행을제대로이해해주지않는다담합을조장한정부와발주기관책임은왜처벌하지않는가 전문공사업체 ( 하도급자 ) 원도급자손실을하도급자에게일방적으로전가 원도급액 - 하도급액 = 이윤, 저가입찰로도절대손해보지않는구조 구경꾼 ( 일반국민 ) 담합, 고칠수없는건설업체의 고질병 폭리 와 손해 주장에대한검증필요왜담합환경을방치하는가 공통인식 담합 = 부정행위 지금이대로는안된다 8
담합을보는시각비교 국내건설산업의경영실태 2012 년국내건설업수익실태 ( 한국은행, ( ) 안은제조업 )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 0.2%(5.6%) 매출액대비세전이익률 -0.4%(6.1%) 자기자본대비순이익률 -11.9%(9.8%) 이자보상비율 10.9%(616.1%) 매출원가대비매출액 91.3%(84.4%) 매출액대비금융비용 2.1%(0.9%) 시민단체계산식 ( 보편적주장 ) 표준품셈에 50% 이상거품내재 실적단가제적용확대해야 최저가낙찰제 = 글로벌스탠다드 최저가와턴키낙찰률차이만큼국고손실 국고손실 (21.2%)= 최저가 (70.1%) - 턴키 (91.3%) 폭리 = 원도금액 - 하도금액 ( 폭리단체 ) < 예정가격대비준공가격차이비교, 한국건설관리학회, 2014.7.7> 입찰방식구분 최저가낙찰제 PQ입찰 대안입찰 턴키 입찰단계 낙찰률 (%) 70.4 80.5 83.2 91.3 턴키와차이 (%) 20.9 10.8 8.1 - 준공가율 (%) 81.6(85.6) 94.4(98.4) 87.2 93.2 준공단계 낙찰과차이 (%) 11.2 13.9 4.0 1.9 턴키와차이 (%) 11.6(7.6) -1.2(-5.2) 6.0 - *( ) 안의숫자는설계비 ( 기본 + 실시 ) 가포함된경우, 건당금액 500억원가정 차이? 진실 9 담합을보는시각비교 공공공사와선진국의셈법차이 입찰 (input) 과준공단계차이 ( 한국의공공공사 ) 입찰시점 5 천만원저감 ( 예정가격대비낙찰액차이 ) 준공시점 5 천만원증가 ( 계약가격대비준공액차이 ) 시간, 돈, 품질등 1억원 발주및계약 예정가 (50% 낙찰 ) 5 천만원낙찰가 1 억원준공가 설계및시공 ( 발주자요구, Esc. 등변경 ) 공공공사 5 천만원저감 5 천만원초과 (1 억 5 천만 ) (5 천만 1 억 ) 勝 敗 100% 차이 10 중감액 0(Zero) 선진국공사차이 0% (1억원 1억원 ) 勝
담합을보는시각비교 국내건설공사담합에대한단상 담합이가능한환경낙찰조건이 100% 예측가능할경우 기술점수 =100, 가격이유일한변수일경우사전담합으로승부조작이 100% 가능할경우 담합을유혹하는환경담합으로수익율을높이는게확실한경우담합으로손실액을저감시킬수있을경우담합으로역량분석및분담이가능한경우담합으로계약공구분배에대한선택권을보장받을경우 담합으로인한가능한제재수단공정거래법위반으로징수금청구 ( 공정거래위원회 ) 매출액 ( 수익 ) 의 3% 혹은입찰금액의 10%( 공정거래법 ) 발주기관의손해배상청구입찰참가자격제한 ( 국가계약법 ) 및과징금 계약금액의 30% 형사고발 법인대표및담당임원 민간공사에담합이없는이유? 11 국내외건설공사의담합과입찰절차비교 공공공사입찰담합예측 담합이가능한환경을혁신하지않으면, 발주자 ( 설계자 ) 의예정가와내역서공개 ( 국계법에원가산정방식강제화 ) 중앙조달 ( 조달청 ) 강제화 기술 = 만점 = 절대비교 예측가능한가격변수 (±2.0%) 엑셀평가 객관성 = 투명성 = 공익성발주자의기능과역할, 그리고책임실종 조달청으로일원화강제 ( 공운법 ) 업무 ( 영업 ) 팀과정부책임부서의공생환경 획일성 운찰제 예측가능성 엑셀평가고수 입찰비용을지불하지않으려는건설업체 기술자의기술력이무시되는환경 입찰비용 (±0.5%) 은회피하고, 낙찰차액 (±25%) 은포기하는현상 공공공사담합예측 ( 현행제도지속을전제로 ) 잠시주춤, 그러나곧반복되고지속될것으로예측 12
국내외건설공사의담합과입찰절차비교 해외공사에담합이어려운이유 보편적인입찰방식패턴입찰안내서에세부평가항목과기준제시발주기관과입찰자의책임강조기술과가격상대비교발주자예정가 ( 참고 ) 와입찰가격 ( 계약적인구속력 ) 구분 확정고정금액계약방식도입 ( 설계변경은불허원칙 ) 담합환경진단사전담합없이는낙찰자예측불가 상대평가로발주자혹은발주자대리인의전문성보강국내사간담합이어려운이유 국내 외컨소시움으로국외기관담합참가권유불가 담합시처벌방식낙찰무효 ( 사전발견시무효처리및손해배상청구 ) 입찰참가자격박탈 ( 주요발주자간공유 ) 해당국은물론국제시장에서퇴출될가능성이높음계약타절 ( 사후발견시손해배상청구 ) 13 국내외건설공사의담합과입찰절차비교 입찰가격산정절차비교 Engineering 중심 선진국의일반적관행 도면 + 시방서계약조건 국내일반적관행 도면 + 시방서계약조건 : 발주자 ( 컨설탄트 ) : 입찰자 ( 시공사 ) 대표공종물량산출 공사종류별시공방법결정 발주자작성내역서 공종별시공방법결정 유사공사의예정가 생산가격산정 입찰예정가산정 Engineering 중심 경험지식과자료 (LLF) 손익분기점분석 ( 리스크 ) 과거낙찰률조사 낙찰가능률추정 ( 운찰 ) 입찰가격 ($) 결정 입찰률 (%) 결정 Business 중심 기술입찰 운찰제 Business 중심 14
담합이슈토론 한 미의입찰참가수와낙찰율비교 입찰참가자수제한에대한조처미국은덤핑을예방하기위해 PQ 를통해 3~4 개업체로제한한국은 20 개이하면담합가능성으로평가 ( 최저가입찰 ) 추정가대비낙찰률비교미국평균 3.5 개 ( 평균최대 98% 에서최소 86%, 평균 93%) 7 개이상이면급격하게낙찰률저하한국은 7 개이상이면낙찰률이 70% 대로떨어짐 100 95 90 7 6 5 4 % 85 3 社 미국연방보조도로공사의낙찰현황 2 80 1 Federal Federal 75 0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 Year ( 미국의연방도로공사입찰사례 ) ( 한국의공공공사입찰사례 ) 15 * 입찰참가자수가낙찰률에미치는영향, 2005.4.26, 이복남 장철기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담합이슈토론 토론전개를위한 9 가지질문 1. 왜민간공사에는담합이없는가? 2. 현행발주및계약제도로공공공사의담합근절이가능한가? 3. 담합징후판단기준이합리적인가? 입찰참가자수 / 낙찰률 / 입찰가격 / 공종별금액 4. 건설공사입찰입찰이주관식인가객관식인가? 기술력을객관식으로평가? 공공공사는승자의딜레마? 승자의저주? 5. 한국은행발표 NGO주장 업체주장이서로다른이유? 6. 왜설계가격 예정가격 조사가격 예비가격이다른가? 7. 담합의목적이무엇인가? 부당이득혹은손실줄이기 8. 장발장 ( 죄인 ), 미리엘신부 ( 주인 ), 자베르경감 ( 경찰 ) 에서보이지않는사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