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태영건설, 양산시장학재단 2 억원 기탁 대우건설 신입사원, 홀트일산복지타운서 봉사활동 계룡건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SK 건설,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 건설경제일반동향 SOC예산 증가에도 신규사업은 위축 올해 주요 건설사 주택분양사업계획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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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 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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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65호 ( 금) ( 사) 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연락처 : 주소 : (121916) 서울마포구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 업계동향 태영건설, 양산시장학재단 2 억원 기탁 대우건설 신입사원, 홀트일산복지타운서 봉사활동 계룡건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SK 건설,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 건설경제일반동향 SOC예산 증가에도 신규사업은 위축 올해 주요 건설사 주택분양사업계획 동향 건설제도 정책동향 제5 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확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속에서도꿈과희망을잃지않고 열심히공부하는학생들에게조금 이나마보탬이되었으면하는바람 에서기탁하게됐다" 며 " 미래를짊 어지고나갈훌륭한인재가양산에 서많이배출되었으면좋겠다" 고 밝혔음 양산시에장학금을기탁한이재규사장( 왼쪽에서세번째) 한편, 태영건설은

3 주간건설 REVIEW < 기간 : ( 토)~ ( 금)> 제565호 ( 금) < 업계동향> 태영건설, 양산시장학재단 2억원기탁 1월10일태영건설이재규시장은 김일권양산시장을찾아지역인재 를위해써달라며양산시장학재단 에장학금 2억원을기탁하였음 이날이재규사장은 " 어려운환경 속에서도꿈과희망을잃지않고 열심히공부하는학생들에게조금 이나마보탬이되었으면하는바람 에서기탁하게됐다" 며 " 미래를짊 어지고나갈훌륭한인재가양산에 서많이배출되었으면좋겠다" 고 밝혔음 양산시에장학금을기탁한이재규사장( 왼쪽에서세번째) 한편, 태영건설은 2007년에도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에 2억원을기탁한바있음 대우건설신입사원, 홀트일산복지타운서봉사활동 1월9일대우건설은경기도일 산에위치한홀트일산복지타운 에서올해신입사원 78명이참 가한가운데시설환경개선, 재 활치료보조등의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 지난 1월2일자로대우건설에 입사한 78명의신입사원은시 설환경미화, 직업재활보조, 산책, 하였음 대우건설은 배식등의활동을실시 2019 년신입사원사랑나눔봉사활동 2008년부터홀스일산복지타운과자매결연을맺고나눔활동을지속적으로 이어오고있으며, 이날은소정의기부금도전달하였음 한건협 Review 131

홀트일산복지타운은 10년이넘는긴시간동안소중한인연을맺고따뜻한가족으로 함께해준대우건설에감사한다고밝히고, 특히이번봉사활동에서는젊고혈기왕성한 신입직원의봉사와후원으로홀트가족이큰에너지를받았다고설명하였음 계룡건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기부 1월7일계룡건설은세종시청에서 희망 만원을 기부하였음 2019 나눔캠페인성금 2000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 희망

저소득장애인등을지원하는데사용될예정임 이승찬사장은따뜻한마음을담은성금이어려운이웃들에게조금이나마보탬이되 길바란다면서계룡건설은 2019년에도성금기부를포함해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적 극실천하며지역사회와상생하는기업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음 SK 건설, 근로자건강증진우수사업장선정 1월9일안전보건공단이 2018년하 반기근로자건강증진활동우수사 업장 4 개소를선정한가운데,

4 홀트일산복지타운은 10년이넘는긴시간동안소중한인연을맺고따뜻한가족으로 함께해준대우건설에감사한다고밝히고, 특히이번봉사활동에서는젊고혈기왕성한 신입직원의봉사와후원으로홀트가족이큰에너지를받았다고설명하였음 계룡건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기부 1월7일계룡건설은세종시청에서 희망 만원을 기부하였음 2019 나눔캠페인성금 2000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은연말연시 를맞아더불어사는따뜻한사회 분위기를조성하고시민들온정과 사랑을불우한이웃에게전달해삶 의희망과용기를심어주기위한 성금모금운동임 계룡건설은지난 에희망 12월대전모금회 2019 나눔캠페인성금 1 억원, 충남모금회에도 3000 만원을기부하였으며, 계룡건설이기부한성금은지역별 저소득가구, 독거노인, 위탁가정아동, 저소득장애인등을지원하는데사용될예정임 이승찬사장은따뜻한마음을담은성금이어려운이웃들에게조금이나마보탬이되 길바란다면서계룡건설은 2019년에도성금기부를포함해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적 극실천하며지역사회와상생하는기업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음 SK 건설, 근로자건강증진우수사업장선정 1월9일안전보건공단이 2018년하 반기근로자건강증진활동우수사 업장 4 개소를선정한가운데, 서울 소재 공덕리더스뷰 와 백련산 SK 뷰아이파크 건설현장이근로자건 강증진에힘쓴사업장으로선정되 었음 왼쪽부터홍영섭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승찬계룡건설사장 안전보건공단은전국산업현장에자발적인건강문화정착을유도해작업관련성질환 을예방하기위해선정하고있으며, 공단이선정한우수사업장에는 3년간건강진단 및건강증진관련감독유예, 정부포상우선추천등의혜택이주어짐 한건협 Review 132

5 SK 건설의공덕리더스뷰현장은근로자대상고혈압 당뇨정기관리와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생활습관개선프로그램등을도입해시행하고있음 SK건설과현대산업개발이공동으로시공하는백련산 SK뷰아이파크현장에서도뇌심 혈관질환ㆍ근골격계질환예방프로그램과스트레스해소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음 한건협 Review 133

6 주간건설 REVIEW < 기간 : ( 토)~ ( 금)> 제565호 ( 금) < 건설경제일반동향> SOC 예산증가에도신규사업은위축 올해 SOC( 사회기반시설) 예산이경기둔화의구원투수로등판하며 4년만에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정작 SOC 예산의대부분을차지하는국토교통부의신규사업예산은반 토막밑으로줄면서미래성장동력확보에경고등이켜졌다는평가 < 주요내용> 올해국토부총지출은 43조2191 억원으로전년(39조7233 억원) 대비 8.8% 증가한 가운데, 예산이전년(16조3875 억원) 보다 7.2% 늘어난 17조5741 억원, 기금이전년 (23조3358 억원) 에비해 9.9% 증가한 25조6450억원으로편성 < 국토부총지출규모> ( 단위 :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증감율 예산 (A) 163, , % 기금 (B) 233, , % 총지출 (A+B) 397, , % 올해국토부총지출중 SOC예산은 15조8154 억원으로, 전년(15조2111 억원) 대비 4.0% 증액되었음 분야별로는도로와수자원이각각 5조7842 억원, 1조910 억원으로, 전년(5조8899억 원 1조1205 억원) 보다 1.8%, 2.6% 줄어든것을제외하면철도(5조5163 억원), 항공 공항(1561 억원), 지역및도시(1조4658 억원), 산업단지(3071 억원) 등에서적게는 4% 에서많게는 30% 가까이동반증가 다만, 중장기투자방향의가늠자역할을하는신규사업에편성된 SOC예산은오히 려전년대비 57.4% 나급감해향후건설경기에대한불안을높였음 구분 <SOC 예산규모> ( 단위 : 억원) 2018년 2019년증감율 SOC예산 152, , % 신규사업예산 4,329 1, % 한건협 Review 134

7 SOC 의경우신규사업예산편성폭에따라향후중장기투자여건이크게엇갈린 다는점에서 4년만에증가세로돌아선 SOC 예산에도불구하고향후건설경기에 대한건설업계의우려는오히려높아지고있는것 신규사업예산이줄었다는건향후순차적으로투입하게될 SOC사업예산이많지 않다는의미로올해 SOC 수있다는우려가높아지고있음 예산증액이일회성에그칠경우건설경기둔화가가속될 올해주요건설사주택분양사업계획동향 대형건설사들의올해주택분양사업계획이속속확정되고있음 올해대형건설사들은각종규제에도불구하고적극적주택분양사업을계획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난가운데, 주택수요양극화를고려해예년과달리수도권시장에집중하 겠다는방침 < 주요내용> 현황 올해건설사들의주택사업계획수립이속속마무리단계에이른가운데대부분의 대형사들이올해공급물량을전년대비 1만가구내외로대폭확대하였음 주택시장침체우려에도불구하고건설사들은올해도적극적으로주택분양사업을 전개하겠다는방침인가운데, 수익극대화및리스크관리차원에서수도권을주요 공략지로설정한것이특징 업체명 < 주요건설사올해주택공급계획> ( 단위 : 호) 2018년실적 2019년계획증감증감율 GS건설 20,748 28,837 8, % 대림산업 13,051 26,268 13, % 대우건설 13,741 25,707 11, % HDC현대산업개발 11,642 18,335 6, % 중흥건설 5,930 10,538 4, % 호반건설 4,070 5,913 1, % 반도건설 2,810 3,983 1, % 자료 : 건설경제신문 1/11 日字보도 수도권중심으로한주택수요꾸준한지역에집중 지난연말주택산업연구원이앞으로 1 년간분양사업유망지역을조사한결과, 주택 사업자 79.1% 가수도권을지목한바있어, 주요건설사들은수도권주택분양비중 을크게높이고있는것으로나타남 한건협 Review 135

8 이에따라올해건설사주택분양계획의특징도시장침체우려가있지만비교적수 요가탄탄한수도권도시정비사업과주택수요가꾸준한지역을중심으로한사업 추진에집중한다는것으로나타남 우선최근 3년동안최대분양실적을기록중인 GS건설은지난해보다 8000여가구 늘린 2만8837 가구의주택분양을계획하고, 이중약 88% 에해당하는 2만5484가구 를수도권에서분양할계획인것으로나타남 아울러대우건설은올해분양계획의약 78% 인 2만63 가구를수도권에서분양하고, 호반건설이올상반기신규분양사업을모두수도권에서진행할예정이며, 설도작년대비올해수도권분양비중을세배로확대하였음 중흥건 한건협 Review 136

9 주간건설 REVIEW < 기간 : ( 토)~ ( 금)> 제565호 ( 금) < 건설산업제도 정책동향> 제5 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확정 고시 1월8 일국토교통부는 제5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 을확정 고시함 국토부는기본계획목표로 산업구조의경쟁력강화 공정한동반성장기반마련 중장기성장동력확보등 3개를설정함 < 산업구조의경쟁력강화> 건설업업역폐지 발주자의선택에따라종합 전문업체가상호공사의원 하도급이가능토록업역폐지 ( 전문업체 종합공사) 해당공사의전문업종을모두등록한전문업체나전문간컨 소시엄(`24 년부터허용) 은종합공사원도급허용 ( 종합업체 전문공사) 종합업체는종합업종시설물을시공하기위한세부전문공사 원 하도급이가능토록허용하되, 영세전문업체보호를위해총공사금액 10억미만 공사의종합간하도급금지, 2 억원미만전문공사의종합수주는 24년부터허용 ( 상호진출요건) 종합 전문시장진출시, 상대업종의등록기준을충족하고전부 직접시공해야함을원칙으로함 ( 개편일정) 업종개편, 하위법령정비, 업계적응기간등을고려하여 2년간시행을 유예 ( 21) 공공공사 ( 22) 민간공사順시행 건설업업종개편 시설물유지관리업종등타업종과분쟁이잦은업종, 현안업종중심으로단기개편안마련 전문성이떨어지는업종등 중장기적으로업역규제폐지효과가극대화되도록업종체계전반을대업종화하면서 시공실적 역량 을강조하는방식으로전환 원도급자직접시공활성화 우선시특법상 1종시설물등의핵심공종에대해서는발주자가직접시공을지시할 수있도록하고, 추후대상확대를검토하며, 직접시공실적은시평및입찰실적 에서가산하는인센티브부여 직접시공의무제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 * 하고, 산정기준도노무비비율로개편하여 페이퍼컴퍼니퇴출도추진 * 예) 50 억원미만 (1 단계) 70 억원 (2 단계) 100억원미만 한건협 Review 137

10 다단계하도급구조개선 ( 小팀장형: 건설업체고용유도) 공공공사( 예: 도공 300 억이상) 에서고용된시공팀장 명단을제출토록하여인센티브부여 ( 현장소장형: 건설업체등록촉진) 현장근로경력이있는기능 기술인력이설립한 건설업체는시평우대등인센티브( 건산법시행규칙개정) ( 채용팀장형: 퇴출유도) 시공에참여하지않고근로자고용만알선하는무등록알 선업자에대한점검을강화하고, 처벌강화도검토 기술력중심발주제도개편 국가재정, 산업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구체적대책은사례검증과업계 발주 기관의견수렴등을거쳐확정 발표( 기재부) 우수건설업체선별기능을강화하고, 두어발주제도개편 창의적대안제시형낙찰제도도입, 설산업경쟁력제고에중점을둔개선방안마련 페이퍼컴퍼니등부실업체퇴출 저가경쟁보다는시공기술력제고에초점을 고난이도공사에대한기술변별력강화등건 ( 자격증불법대여적발) 종전기술인 DB( 기술인협회) 활용방식에서고용보험정보( 고 용정보원) 연계방식으로전환, 단속실효성제고 ( 등록증대여업체점검) 착공신고강화 * 를통해보유기술자에비해수주규모가큰 업체를특별점검(KISCON 건축인허가시스템연계) ( 현장인원배치강화) 안전강화, 부실업체의과다수주방지를위해소액공사의현 장배치기술자중복허용요건축소( 건산법시행령개정) 불법행위단속및처벌강화 ( 의심업체추출) 보증정보대조, 공사실적중복여부검증, 재무제표분석등을통해 의심업체를추출, 지자체점검추진 (3 진아웃제도입) 불법재하도급등하도급질서교란행위로 3회이상적발된업 체는건설업등록말소추진 ( 불공정단속강화) 지방국토청에건설현장부조리해소센터를확대 개편하고전담 인력도증원, 불공정신고포상금제신설추진 ( 불법행위정보공개) 건설업체준법등급공개제도 * 를신설하여발주자등건설산업 의소비자보호도강화 * 과징금, 과태료등처분이력을공개하는근거마련( 건산법개정) < 공정한동반성장기반마련> 발주자임금직접지급제도입 한건협 Review 138

11 건설근로자의체불예방을위해발주자가임금, 하도급대금등을직접지급하는 전 자적대금지급시스템 을전면확대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개정을거쳐모든공공공사에의무화하고, 민간공사는 유사시스템을활용하는기업에인센티브제공 적정임금제도입 발주자가책정한임금( 시중노임단가) 이상을건설사가의무적으로지급하도록하는적 정임금제(Pevailng Wage) 도입 시범사업( 매년 10 개내외, 18 ~ 19), 시중노임단가체계개편( 숙련도반영, 산정주체변경), 관 계부처협의등을거쳐제도화추진 표준공사기간마련(`19.3), 시중노임단가개편( 숙련도반영, 산정주체변경) 등을통해근 로시간단축, 일요휴무제등의현장안착을지원 건설근로환경개선 건설근로자퇴직공제내실화등사회보장을강화하고, 근로환경을개선하는한편, 건설기계대여업종사자에대한보호강화 숙련기술자및기능인력육성 숙련인력으로성장하면정당한대우를받을수있는직업전망을제시하고, 련체계개선, 일자리매칭강화등추진 하도급입찰정보공개 교육훈 원청의하도급社선정시, 입찰참가등에필요한정보를홈페이지등을통해의무공 개( 건산법개정, 18.12) 저가하도급방지 공공공사는발주자의하도급적정성심사강화, 청의보증료부담상향 상생협력우수업체에대한인센티브강화 민간공사는저가하도급을주는원 입찰제도개선을통해하도급금액평가변별력제고, 평가대상공사확대를추진하 면서상호협력평가도전반적으로개선 평가의공정성제고를위해평가주체변경( 건협 건협+ 전문협), 입찰가점확대( 예: ) 추진( 국토부고시개정등) 하도급물량위주평가항목을하도급낙찰률등을반영하도록조정하여적정대가를 지급하는원도급사에인센티브부여 공공발주자의부당행위개선 공공공사에서간접비미지급관행을개선하기위해재정당국과협의하여방안마련 한건협 Review 139

12 ( 국정과제) * 예) 간접비지급대상사업범위및시기, 신청횟수, 지급항목조정등 공공발주자의부당관행을개선하기위해부당특약심사제도( 주체: 국가계약분쟁조정위 원회 ) 도입추진( 기재부)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개선, 표준공기제시, 노무비산정기준개선등적정한공 사원가산정체계구축방안도마련( 기재부협의) 대형건설기업등불공정행위근절 ( 실적관리강화) 공정거래법상부당내부거래로처분( 과징금) 을받은기성실적은시공 능력평가액에서삭감( 건산법시행규칙개정) ( 중소업체지위보호) 건설업체가민간공사에대해공동수주후, 일방적지분확대 등계약내용변경시, 과태료부과( 건산법개정) ( 분쟁조정위활성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대상확대, DRB( 분쟁심사위원회) 도입등을연구용역을통해검토 < 중장기성장동력확보> CM 활성화 ( 해외시장진출역량확보방안) 설계단계부터시공사가참여하여시공노하우를설계에반영하는시공책임형 CM 제도화 * 시범사업확대(`17, 건축 4개사업 `18, 토목) 제도화( 기재부협의, `19) 지원체계고도화로진출시장다변화 ( 해외시장진출역량확보방안) 고위급외교등으로발굴하는 PPP 사업에대해 KIND 전문성등을활용하여팀코 리아 * 구성및수주지원 * 사업별정부 민간 KIND 공기업 ECA 등관계기관이참여하는워킹그룹구성 운영 신남방, 신북방등국가정책과연계하여민관협력금융지원펀드(3 천억규모) 를조성 하여국내기업의해외 PPP 진출지원강화 해외공관, 주재원등을통해현재는제공하지못하는현지인프라기본계획, 초기 정보등 PPP 특화정보를수집 제공하는체계구축 *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구축( 19 년시스템설계, 10 년구축 운영) 과연계추진 시장다변화를위해중동중심에서벗어나핵심대외정책인신남방 북방을연계한 유라시안인프라협력강화 마이스터고취업지원, 인프라공기업해외인턴확대등인적역량강화를통해기업 과청년들의상생발전추진 핵심건설기술개발을통한생산성향상 스마트건설기술, 스마트유지관리등첨단기술융합형 R&D 사업을추진하여현 장에핵심기술을보급 기존건설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새로운기술을발굴 개발 한건협 Review 1310

13 민간기술개발및품질확보촉진 ( 핵심기술적용의무화) 현재일부건축분야에적용되고있는 BIM 등핵심기술에 대해토목및건축전분야에단계적의무화 ( 시범사업실시) 공공발주청건설현장을 Testbed로활용하여스마트건설신기술 을시범적용하고성과확산 ( 신기술촉진) 건설신기술지정제도활성화를위해지정비용경감, IoT센서등활 용기술에대해안전관리비지급대상에포함 ( 창업촉진) 첨단건설기술, 시험시설등건기연인프라를활용하여 지원센터 구축 하고, 유망분야스타트업적극육성( 19) 스마트인프라발주및노후인프라개선 ( 인프라규제특례) 건설과 IoT 기술이융복합된스마트시티등첨단인프라발주 촉진을위한건설관련규제특례부여검토 ( 노후인프라개선) 시설물안전점검의부실점검업체처벌을강화하고신기술을활 용하여내실화, 주요 SOC의내진보강도차질없이추진(`21 년완료) 하고, 노후인프 라사고방지를위해시설물점검및생활안전 산업및전문인력육성 친환경건설활성화및건설안전확보 SOC ( 친환경건설재료) 순환골재활용, 미세먼지저감건설재료를개발 한환경관리비산출을위한제도개선추진 투자를집중확대하고관련 * 활용하고, 적정 (Maintenance Fee 건설재료) 구조물상태를진단하고스스로치유가가능한건설 재료를개발하여시설물유지관리효율화 ( 에너지절감) 제로에너지건축을단계적으로의무화하고, 임대형단독주택단지등 제로에너지건축사업본격추진( 동탄등) ( 건설안전강화) 건설사업의최상위결정자인발주자를포함하여모든건설주체의 안전관리책임을강화함으로써제도이행력제고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1월8 일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개정안 을입법예고함 < 개정안주요내용> 중심위설계심의분과위정원확대 국토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계심의분과위원풀(Pool) 을종전 150 명이내 에 서 300 명이내 로 2배확대하도록함 이는설계심의위원정원이부족해전문분야별설계심의위원확보가어려운데다입 한건협 Review 1311

14 찰참가업체로부터연줄을이용한청탁등로비에취약하다는판단에따른것 발주기관의중심위설계심의분과위원공동활용확대 발주기관이필요한경우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정수 2분의 1 이상의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일시적으로임명하거나위촉할수있도록함 수요기관직원의실계심의참여허용 조달청이지원 대행하는사업에서수요기관직원도내부위원자격으로심의에참여 할수있도록함 발주청기술자문위원회가공사기간의적정성심의 공공건설공사견실시공및안전강화방안 (' , 45 회총리주재현안조정회의) 에따 라공사기간의적정성을발주청기술자문위원회가심의토록의무화추진 이는공공시설물의품질제고및안전사고방지를위한조치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국가계약제도개선방안발표 정부는 1월4 일정부서울청사에서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 제4 차경제활력대책회의 를열고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국가계약제도개선방안 을발 표 < 주요내용> 종합심사낙찰제대상공사범위조정 ( 조치사항 : 시범사업,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 ( 현행) 300억원이상 ( 신설) 100억원이상 100억원 300억원공사는수행능력평가기준을간소화하고가격심사기준강화 * 시공실적완화 배치기술자완화 규모별시공역량및공동수급체구성은 300억원이상과동일하 게평가 매출액비중및시공평가점수는없음 공공기관시범사업( 분기 ) 을거쳐제도보완후, 전면도입추진( 19 년중) 대안제시형낙찰제도도입 ( 조치사항 : 시범사업,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 ( 적용대상) 종합심사낙찰제대상공사중 1,000억원이상대형공사로서고난이도기 술이필요한공사에적용 ( 평가방법) 1 단계심사( 정량평가) 통과업체대상으로제안서평가 1단계심사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시공계획평가의합산점수상위 5개사를 2단계심사대상으로선정 2 단계심사 제안서평가및가격평가를실시, 합산점수가가장높은업체를낙찰자로선정 덤핑방지를위해예정가격대비 75% 미만일경우낙찰배제 물량을입찰자가결정하므로물량오류로인한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불허 한건협 Review 1312

15 조달청발주종심제적용공사를대상으로시범사업( 19.1 분기) 을거쳐본격도입추진 종합심사낙찰제가격평가개선 ( 조치사항 :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 개정) 균형가격산정방식개선 : ( 현행) 입찰금액상위 40%, 하위 20% 를배제한평균입 찰가격 ( 개선 ) 입찰금액상위 20%, 하위 20% 를배제한평균입찰가격 동점자처리기준개선 : ( 현행) 입찰금액이낮은자 ( 개선 ) 균형가격에근접한자 고난이도공사의 세부공종단가심사 도입 * 세부공종단가심사 : 세부내역별단가심사시과도하게높거나낮게내역을작성한경우감점 불공정한예정가격산정관행개선 ( 조치사항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개정) 발주기관이대량구매시자재단가를사급자재에도적용하여예정가격을감액하는사 례를방지하기위해적정자재비계상기준마련 건설근로자적정임금지급을위해예정가격작성기준에주휴수당계상명확히규정 복수예비가격산정기준명확화 ( 조치사항 :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개정) 예정가격산정과정에서공사금액이과도하게감액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복 수예비가격산정근거를마련하고, 공사금액삭감의수단으로사용하지못하도록복 수예비가격의범위명시( 예시: ±2%) 간접비지급기준합리화등 ( 조치사항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불가항력( 사업관련민원발생, 태풍 홍수 악천후 지진등천재지변등) 으로공사기간이연장된 경우발주기관의적정간접비부담수준 * 을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검토 * ( 현행) 계약상대자가추가비용부담 하도급업체가지출한간접비에대하여도간접비지급대상에포함되도록명시 원하도급상생강화등을위해국가계약관련정보공개확대검토 적정임금제도입등에따른가격심사기준강화검토 ( 조치사항 : 공사비적정성검토( 20 년), 계약예규개정) 공공공사적정임금제 * 도입( 20 년) ** 에따른인건비인상분이공사비에적정하게반영 되도록가격심사기준개정검토 * 공공공사근로자의임금을직종별시중노임단가이상지급토록의무화하는제도 ** 18 년 20 년시범사업을거쳐 20 년도입( 건설산업일자리개선대책, 월) 적정임금제시범사업결과를기초로인건비인상분검증등공사비적정성여부에 대한연구실시 필요시적정임금제반영을위한낙찰자선정기준개정 * 과함께가격심사기준개선 * ( 예시) 적정임금지급계획평가, 임금지급계획준수이행수준평가등 한건협 Review 1313

연구보고서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박용규 정성춘 권준혁

연구보고서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박용규 정성춘 권준혁 Ⅰ. 서론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 2 - Ⅰ. 서론 1) 기존연구고찰 - 3 -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 4 - Ⅰ. 서론 - 5 -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 6 - Ⅰ. 서론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