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ICT 국제경쟁력강화프로그램 정보통신협력연구실책임연구원김태은 (570-4041, lmy94@kisdi.re.kr) 1. 일본의 ICT 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모색 2007년 5월 22일총무성은 ICT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필요한정책을포괄적인패키지로총정리한 ICT국제경쟁력강화프로그램 을책정하여발표하였다. 동프로그램은 2006년 10월부터이루어진 ICT국제경쟁력간담회 의최종결과 (2007년 4월 ) 에기반하고있다. 동간담회는인구감소사회가현실로나타남에따라기존의경제성장모델이한계를맞고있는일본에서국가경제의새로운성장을위해서는 ICT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가필수적이라는인식하에시작되었다. 여기서는 ICT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일본의 ICT 강점을활용하여보유하고있는기술, 자본, 인재를유효하게투입함으로서잠재력을최대한발휘하고, 약점을극복하는것이필요하다는비젼이제시되었다. 일본은 1980년대에는제조업강국으로 ICT 서비스및제품의높은기술력에기반하여세계시장을석권한바있다. 그러나현재는휴대전화및 PC 등의정보통신기기부문에서나반도체부문에있어서미국및한국기업을포함한주요국에비해큰격차를나타내며낮은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다. 또한 2세대휴대전화의경우, 일본방식을채택하고있는국가가하나도없으며, 디지털방송표준도전세계에서브라질만이일본식을채택하고있어시장형성에실패한양상을보이고있다. 현재표준화가활발히추진되고있는제3세대휴대전화의경우도, 관련기술특허의대부분을타국기업이보유하여단말제품등에있어거액의로열티지불이불가피하게되어실익확보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간담회는이러한 ICT부문에있어서의일본의경쟁력저하가 1990년대이후국내시장의중시태도와시장환경정비의지체로국내시장편중의시장구조로고착된데기인한다고보고있는데이는휴대전화단말기의해외매상이일본국내매상의 3% 에그치는데서명확히드러나고있다. 간담회는또한일본이한국등 IT부문에서성공을이룬국가들에비해종합전략및정책이부재하여효율적인프레임워크를구축하지못했다는것을중요한요인으로보고있다. 2. ICT 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과프로그램 간담회는일본의 ICT 부문경쟁력약화에대한분석및향후글로벌 ICT 시장에대한전망 2007-6-1 57
을기반으로 ICT 국제경쟁력강화기본전략을제안하였다. 향후글로벌 ICT시장은 BRICs 를중심으로지속적으로높은성장을보일것으로예상되고있지만이미저비용에기술까지갖춘대만, 한국, 중국등의국가나지역에게점유율을빼앗기는경향이두드러지게나타나는상황에서, 국내시장편중정책을지속할경우, 일본의 ICT산업은쇠퇴일로를갈것이라고지적하였다. 간담회는국내시장및향후성장할글로벌시장에있어서 ICT 산업의경쟁력을뒷받침할국가의능력을제고하는것을 ICT 국제경쟁력강화전략의궁극적목표로삼고다음과같은실행목표를설정하였다. 첫째, 2007년과 2008년을 ICT 국제경쟁력강화의해로삼아정책자원의선택과집중, 산학간의연대강화등을통해, 일본의완전디지털화원년이될 2011년까지는 ICT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실현한다. 둘째, ICT산업을자동차산업등과함께국가기간산업의하나로서지속성장, 발전시켜글로벌관점에서의강력한산업으로 ICT산업을육성한다. 셋째, 구체적인수치목표로서일본의 ICT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적절한대응을통해 2011년까지현재약 62조엔 (2004년도) 인일본의정보통신 GDP를두배로 (120 조엔 ) 늘린다.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간담회는국제경쟁력강화의기본적인고려사항을제시하였는데, 첫째는국내통신 방송분야개혁을통한국제경쟁력강화, 둘째, 가시적인국제경쟁력강화의기본시나리오를관민이공유, 일본이우위성을가진분야에의선택과집중에따른일본의강점을최대화, 국제적인 win-win관계의구축 ( 국제연대와국제공헌 ) 이다. 구체적인전략의전개는크게국내시책의전개, 국제전개, 소프트파워의강화라는측면에서접근하고있으며, 이를실현하기위하여 ICT 국제경쟁력강화프로그램을패키지로서추진할것을제안하였다. 즉 ICT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선택과집중에의한필요한정책을전체패키지로서종합적, 전략적, 유기적으로추진하는것이불가결하다는것이다. 국제경쟁력강화의기본사이클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국제경쟁력전략에의 Commit 산학관제휴에의한구체적프로그램의시행 국ㆍ지역별전략의실행기업활동영역 FEEDBACK ICT 국제경쟁력강화의기본전략에기반하여 2007 년 5 월 22 일총무성이발표한 ICT 국제 58 정보통신정책
경쟁력강화프로그램은 1 ICT 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기본사이클을가동시키기위한트리거 (trigger) 가되는정책을중심으로한기본프로그램과 2 연구개발강화, 표준화강화, 지적재산권강화, 인재육성, 소프트파워강화등의개별테마에따른구체적대응방안을제시한개별프로그램으로구성된다. 또구체적인전개에있어서 ICT 국제경쟁력강화의관점에서정보통신분야중차세대 IP Network, 무선통신, 디지털방송의 3개분야를 중점 3분야 로설정하고있다. 이러한프로그램의실행에있어서 PDCA사이클을착실히실행하는동시에정기적으로검토하고그결과에따라프로그램을적절히수정하도록하고있다. 가. 기본프로그램 1) ICT 국제경쟁력회의의설치 ICT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핵심조직으로 ICT 국제경쟁력회의 ( 의장총무대신 ) 을총무성산하로 2007년 5월까지설치하여 IT 전략본부, 경제재정자문회의, 지적재산전략본부등과연계토록한다. IT 전략본부밑에 ICT 산업국제경쟁력강화에관한정부전체의총괄조정을하기위한 ICT 국제경쟁력위원회를설치하고 ICT 국제전개대책본부 는 ICT 국제경쟁력회의밑에둔다. 2) 유비쿼터스특구의창설국제적우위에있는유비쿼터스네트워크기술등을활용하여고정통신, 이동통신, 콘텐츠및어플리케이션이융합, 연대되는세계최첨단의서비스의개발, 실증, 실험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유비쿼터스특구를창설하고실험을위한관련필요한규제를개혁한다. 이를통해일본의이니셔티브를통해국제전개가가능한새로운모델을확립한다. 1) 3) 재팬이니셔티브프로젝트 (Japan Initiative Project) 의추진 ICT 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일본기술이경쟁우위에있는차세대 IP Network, 차세대휴대전화, 유비쿼터스단말 플랫폼등에있어재팬이니셔티브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하여 2007년 9월까지동프로젝트의방침을수립하고, 2008년예산요구등필요한정책지원조치를강구한다. 4) 플랫폼의개발및정비일본의요소기술의강점을되살려저렴하고글로벌시장에서받아들여지며쉽게사용하고쉽게통합되는플랫폼의개발, 정비에관한기본지침을 2007년중수립하고전략적으로대응 1) 일본북해도, 오키나와등연구개발거점이집적되어있는장소로복수프로젝트의실증실험이이루어지고있는장소를선정할것이며, 해외에도일정한특전을가진자매특구설치를가능토록하여국제연대를추구하는것도검토중임 2007-6-1 59
한다. 5) 중점분야에있어서의기본전략추진중점 3분야인차세대 IP 네트워크, 무선및디지털방송분야에관한기본전략을 2007년중수립하고관민이협력하여추진한다. 6) 기술외교의전략적전개국제적인연구개발연대, 국제표준화, 지적재산전략, 경제협력등의구체적인시책을일관성, 일체성을가지고종합적, 조직적으로이행하기위하여기술외교정책을부처간상호연계하에전개한다. 7) 통신, 방송분야의개혁추진통신 방송분야의개혁을추진하기위해통신방송의상태에관한정부여당합의에기반하여수립된통신 방송분야의개혁에관한단계별프로그램을착실히실시한다. 나. 개별프로그램 1) ICT 연구개발강화프로그램 ICT 국제경쟁력강화시책에의중점배분 ICT 국제경쟁력강화중점기술전략수립 세계적연구개발거점 ( 集合知센터 ) 의정비및충실 연구개발표준화활동, 지적재산전략의일체적강화 기본적연구개발의전략적추진 정보통신소프트웨어개발력의강화 2) ICT 표준화강화프로그램 ICT 표준화 지적재산센터의설립 ICT 국제표준화전략 MAP 정비 ICT 표준화전문가선정 ICT 국제표준화추진가이드라인수립 표준화단체활동강화및상호연대 기업의표준화활동지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있어서연대강화 3) ICT 지적재산강화프로그램 ICT 지적재산강화전략수립 ICT patent map 정비 60 정보통신정책
민간상담창구의활용촉진 4) ICT 인재육성프로그램 국가센터적기능을가진 ICT 인재육성기관의설치등을포함한근본적인고급 ICT 인재육성책검토 커리큘럼, 교재등에있어 ICT 교육의충실지원 연구개발프로젝트를통한 ICT 인재의육성 고도 ICT 인재육성지원플랫폼개발 고등교육기간등에있어서국제교류, 해외인재육성의지원 초등중등교육에있어서교육의정보화추진 5) 소프트파워강화프로그램 영상국제방송의충실화 콘텐츠유통의촉진 해외의콘텐츠유통네트워크개척을향한체제정비 디지털콘텐츠의유통에관한새로운질서의형성 콘텐츠의多미디어전개를촉진하는플랫폼형성 6) ICT 브랜드향상프로그램 일본의우수한 ICT 기술, 제품서비스를전세계에홍보하고이미지를제고하기위하여글로발브랜드구축전략을수립하고추진 ICT Japan Campaign 의실시 ICT 브랜드발신 ( 發信 ) 모델의선정 7) 국제전개지원프로그램 ICT 국제전개대책본부를통한지원 ICT 국제경쟁력강화지표의책정 국제기관의활동에의공헌 현지의산 학 관등과의교류강화 글로벌벤쳐기업창출지원 마스터플랜의수립 재외공관과의연대강화 동아시아경제연대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교섭을통한주변국의외자규제등의규제완화, 철폐및경쟁촉진적전기통신시장형성에필요한제도도입촉진 2007-6-1 61
아시아브로드밴드계획의추진 8) 세제, 재정금융등지원 기업의 ICT 연구개발등을촉진하기위한세제지원및벤쳐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한조치등을통한 ICT 국제경쟁력지원제도 정부조달부문의제도적프레임워크등을고려벤처기업으로부터의조달을포함한정부차원의 ICT 기술채용촉진가이드라인 ( 신 ICT 조달가이드라인 ) 검토 일본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한해외투자금융의확대, 프로젝트파이낸스, 스트럭쳐드파이넌스등의수단을활용하여 ICT 해외사업환경정비 ODA 측면에서 ICT 인재육성등소프트지원을강화하고, 소프트및하드지원을일체화한포괄적지원및복수국대상광역 ODA 추진을위한부처간협의 3. 결어일본은잃어버린 10년이라는경제침체기를벗어나본격적인경기회복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경기회복세를이어과거의경제강국으로서의영예를회복하기위한다양한정부차원의지원의맥락에서 ICT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가추진되고있다고할수있다. 일본의재기는뼈를깍는구조조정과내수경기의회복이라는두견인차에의해이루어지고있지만새로운도약을위해서는경제발전의동력이되고있는 ICT 산업에대한집중적인지원과함께 ICT 산업의구조및성격을개혁하여경쟁력을제고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간담회의논의와총무성프로그램의중심내용이다. 일본이당면하고있는문제는한국이현재당면하고있거나조만간맞닥뜨릴수있는문제이므로이러한보고서의내용을참고하고, 우리의강력한경쟁자인일본이이를이행해가는모습을주시하여야할것이다. 참고자료 : [1] ICT 國際競爭力懇談會最終どりまどめ平成 19 年 4 月 23 日 [2] ICT 國際競爭力强化プログラム, 總務省, 平成 19 年 5 月 22 日 [3] アシアブロドバンド計劃, 總務省 [4] 總務省情報通信定策포탈사이트 (http://www.soumu.go.jp/joho_tsusin) [5]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 (IT 戦略本部 ) 웹사이트 (http://www.kantei.go.jp/jp/singi/it2/) 62 정보통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