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자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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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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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u-japan 전략 의특징과시사점 1) * 일본은방송통신분야에서장기적으로계획을세우고이를이행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과정에서디지털전환이나통신방송통합법제정과같은분야별계획뿐만아니라방송통신분야전반에대한장기적계획을세우고실천하는작업이병행되었는데, e-japan 전략 (2001~2005 년 ) 과 u-japan 전략 (2006~2010 년 ) 이바로그것이다. 이글은일본의정보통신발전에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평가되는 u-japan 전략 의특징과그시사점을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그결과 u-japan 전략 은유비쿼터스네트워크와이용환경의정비를통해 ICT 이용의고도화 를추진하고자하며, 이를통해 u-japan 전략 의목표가단순한무선망 보급 아닌유비쿼터스사회의 실현 에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Ⅰ. 서론 / 1 목차 Ⅱ. e-japan 전략 / 2 1. e-japan 전략 의역사및특징 / 2 2. e-japan 전략 의평가 / 4 Ⅲ. u-japan 전략 / 5 1. e 에서 u 로의이행 / 5 2. u-japan 전략의 정책패키지 / 6 Ⅳ. 결론 / 15 Ⅰ. 서론 일본은방송통신분야에서장기적으로계획을세우고이를이행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지상파아날로그방송종료에대비해서 2003년부터계획을세우고이행하였으며 ( 박민성, 2010), 2010년디지털전환을 1년앞둔현재계획에따라최종작업을진행중이다 ( 地上デジタル

2 推進全國會議, 2009). 또한통신 방송의통합법제정을위해서는 2006년부터체계적으로준비했으며 ( 박민성, 2009), 그오랜논의의결과통신 방송관련법률을 4개로통합하기로결론내렸다 ( 朝日新聞, 2010). 일본에서방송통신분야에대한장기적계획은각세부분야에한정되는것은아니다. 세부적인분야에서의논의와더불어방송통신분야전반에대한장기적계획을세우고실천하는작업이병행되었는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실시한 e-japan 전략 과 2006년부터지금까지실시되고있는 u-japan 전략 이바로그것이다. e-japan 전략 은 2000년 IT전략회의가발간한 IT기본전략 에서시작한전략으로, 일본유선브로드밴드의확충을주목적으로하였다. 이에비해 u-japan 전략 은 e-japan 전략 의이룩한성과를바탕으로무선망활용의고도화를통한유비쿼터스사회의실현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글에서는 u-japan 전략 이추구하는유비쿼터스사회의특성을살펴보고, 그시사점을평가하기로한다. Ⅱ. e-japan 전략 1. e-japan 전략 의역사및특징 e-japan 전략 은 2000년 IT전략회의가발간한 IT기본전략 으로부터출발한다. 그후 2001년 1월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가 e-japan 전략 이라는보고서를발간하였는데, 초고속네트워크인프라정비및경쟁정책, 전자상거래규칙과새로운환경으로의정비, 전자정부의실현, 인재육성의강화 의 4가지핵심중점정책분야의실현을통해, 5년이내에세계최첨단의 IT 국가가된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會推進戰略本部, 2001). e-japan 전략 은그해 3월일본의 IT전략본부가발간한 e-japan 중점사항 을통해보다구체화되었다 (IT 戰略本部, 2001). 이문서는 2005년까지일본이추진해야할정책적과제를다섯가지로제시하는데, 세계최고수준의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의형성, 교육 학습의진흥

3 일본 u-japan 전략 의특징과시사점 과인재의육성, 전자상거래등의촉진, 행정 공공분야의정보화,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의안전성과신뢰성확보 를들고있다 (IT 戰略本部, 2001). 또한 2003년에 e-japan 전략 은수정판인 e-japan 전략 Ⅱ 로변화하여추진되었다. e-japan 전략 Ⅱ 에서는 IT가개인의생활에보다긴밀하게영향을줄시대가도래했음을천명하였다. 이를위해 e-japan 전략 Ⅱ 를주도하던 IT 전략본부는 아시아등에서의 IT 분야국제전략강화, 보안정책강화, 콘텐츠정책추진, IT 규제개혁추진, IT 정책평가, 전자정부 전자지방자치단체추진 의여섯개의 e-japan 전략 Ⅱ 가속화패키지 를제시하였다 ( 유지연, 2004a). 그후 e-japan 전략 Ⅱ 는 e-japan 중점계획 2003, e-japan 중점계획 2004 등의문서를통해수정되었으며, 5년간의 e-japan 전략 은 2005년종료된다 (IT 戰略本部, 2006). 2000년대초반일본통신방송환경에큰영향을주었던 e-japan 전략 은다음과같은특징을보였다. 우선방송통신분야를아우르는내용을다루었다. e-japan 전략 에는브로드밴드망의확충이라는통신산업의기본적인이슈뿐만아니라, 방송산업의핵심적인이슈인콘텐츠활용방안, 그리고행정과밀접한관련이있는전자정부의구현과같은내용도포함하고있다. 이는통신과방송관련기술들이서로별개의것으로나누어진것이아니라, 하나의정책이념을통해추진될수있는내용임을전제하고있는것이다. e-japan 전략 의또다른특징은통신과방송의고도화를위해서가장중요한것이 유선인프라망의구축 을꼽았다는점이다. 즉, e-japan 전략 을통한일본의궁극적인목표는방송통신분야에서의선진국을따라잡는것이라고밝히고있는데, 이에대한기준으로설정한것이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보급률이나저렴한요금제도와같은내용이었다 ( 總務省, 2006). 즉, 유선방송통신서비스가많은사람들에게제대로구현될수있도록얼마나 보급 되었는가를기준으로평가하고있다는것이다.

4 2. e-japan 전략 의평가 따라서 e-japan 전략 에대한평가도정성적 ( 定性的 ) 이아닌, 정량적 ( 定量的 ) 평가가핵심이었다. 즉, e-japan 전략 의성공여부는 2001년 e-japan 중점사항 에서목표로세운 2005년까지상시접속가능브로드밴드, 고속 3천만세대, 초고속 1천만세대보급 의목표를달성했는가의여부로판단되었다. 그결과 2005년말 DSL( 고속 ) 4,630만세대, FTTH( 초고속 ) 3,590만세대 보급을기록하였고, e-japan 전략 의목표는여유있게달성하였을뿐만아니라 ( 總務省, 2006), 일본은세계최첨단의 IT 인프라를보유했다는평가를받았다 ( 總務省, 2008). 자료 : 總務省홈페이지

5 일본 u-japan 전략 의특징과시사점 Ⅲ. u-japan 전략 1. e 에서 u 로의이행 1) 이처럼 e-japan 전략 을성공적으로평가한일본은 e-japan 전략 의성과를활용할방법을고민하였는데, 다음목표로 2010년까지최첨단 IT기술개발과그활용을선도하는국가가되겠다 는것을설정하였다. 즉, 2005년까지는일본이다른나라를따라잡는데목표를두었다면 (catch-up), 이제는선두에서서세계 IT 기반을이끌겠다 (frontier) 는것이다. 이를위해새롭게채택한전략이바로 u-japan 전략 이다. u-japan 전략 이추구하는목표는 그림 2 에나타나있다. 이에의하면기존의 e-japan 전략 이유선망을확충하고정보통신의기본적인인프라를확충하는것을목표로했다면, u-japan 전략 은유비쿼터스사회에서 가치창발 ( 價値創發 ) 이실현되는것을목표로한다. 여기서가치창발이란 일상생활 지역사회 산업에서 ICT를이용한창의력있는활용이이루어져, ICT가사회전체의수준을높이는것 이라할수있다. 총무성은 Web2.0 2) 과같은새로운유형의서비스가형성되는데에 u- 1) u-japan 전략 에서의 u 는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무엇으로든누구나네트워크에접속할수있는사회의실현 을추구하는유비쿼터스 (ubiquitous) 를의미한다. 또한 u 는총무성이지향하는다른가치들을함축적으로표현하기도한다. u-japan전략이시작되었을때의 u 에는보편성 (universal) 의의미가함께있었던것으로보인다 ( 유지연, 2004b). 즉, 언제, 어디에서 가유비쿼터스를지향하였다면, 누구나 와 무엇을통해서도 는누구든지단말기의특성에구애받지않고정보통신서비스를받는것을지향한다는의미이다. u 의의미는그후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는데, 현재 u-japan 전략 에서의 u 는유비쿼터스 (ubiquitous) 를기본적으로의미하며, 그아래에 3가지의구체적인지향목표를의미한다. 첫번째는보편성 (universal) 으로, 고령자나장애인도유비쿼터스기술을통해사회를참여할수있으며, 세대와지역을초월한커뮤니케이션을통해구성원들간마음이서로연결되는상황을지향한다는의미이다. 두번째는이용자중심 (user-oriented) 의이용환경실현인데, 이용자의관점이녹아있는정보통신환경을구현하는것을목표로한다. 세번째는독창성 (unique) 인데, 유비쿼터스환경을각개인들이개성있게활용하도록하여개인과사회전체에활력이솟구치는상태를지향한다는의미이다. 2) 총무성은가치장발이된사례로이용자참여와오픈성을지향하는 Web 2.0을들었다. Web 2.0 환경에서는블로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을통해이용자가직접메시지를불특정다수에게전달할수있고, 위키피디아와같이이용자가적극적으로참여하는서비스가가능해짐으

6 Japan 전략 이기여함으로써, u-japan 전략 이일본정보통신분야뿐만아니라일본사회의사회 경제적전체적인질을획기적으로바꿀수있다고평가한다 ( 總務省, 2006). 따라서 u-japan 전략 이 e-japan 전략 과근본적으로다른점이있다면, 이는단순한보급률이아닌실제활용되는방식이더중요시된다는것이라할수있다. 즉, e-japan 전략 의성공여부가브로드밴드보급률에이맞추어진것이라면, u-japan 전략 의성공여부는실제얼마나성공적인유비쿼터스환경을실현하였는가에을맞추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 u-japan 전략 의성공여부는정량적 ( 定量的 ) 평가뿐만아니라정성적 ( 定性的 ) 평가가이루어져야함을의미한다. ICT를활용하여새로운가치가창조된사례를숫자로평가할수는없기때문이다. u-japan 가치창발 ( 價値創發 ) e-japan 이용및활용 e-japan 인프라 narrow band broad band ubiquitous net 자료 : 總務省 (2006) 2. u-japan 전략 의정책패키지 이처럼 u-japan 전략 추진이라는전체적인목표를설정하였다면, 이를실현하기 로써, 이용자가새로운가치를매일새롭게창조한다고평가한다.

7 일본 u-japan 전략 의특징과시사점 위해구체적인세부목표가설정되어야한다. 앞에서도살펴보았듯이, 일본은유선중심의인프라를 2005년도까지성공적으로구축하였고, 유선중심의인프라는다른많은국가에서도이미확보하고있었다. 따라서일본에게는국제사회에서 ICT를선도하는국가로서의위상을유지하면서발전된 ICT를통해국제사회에공헌할수있는새로운정책적목표가필요하였는데, 이를위해제시된것이 ICT를활용한유비쿼터스사회의실현이다. 당시총무성은일본이유비쿼터스사회를지향하는것은필연적이라고보았다. 즉, 일본의인구구성을살펴보면가까운시일내에고령화사회로인한문제점들이나타날것으로예상되는데, 네트워크의유비쿼터스화를통해이를해결할수있다는논리에의해서였다 ( 總務省, 2006). 이를위해총무성은 u-japan 전략 에서추구해야할세가지의세부목표를제시한다. 첫째는 브로드밴드에서유비쿼터스넷으로 이다. 이는유선중심의인프라를정비하여유선과무선의구별없는원활한유비쿼터스네트워크환경으로의이행하는것을목표로한다. 둘째는 정보화촉진에서과제해결로 이다. 즉 e-japan 전략 에서의목표가정보화가뒤쳐진분야를활성화시키는것이었다고한다면, u-japan 전략 의단계에서는 ICT를적극적으로이용및활용하는것을목표로해야한다는것이다. 셋째는 이용환경정비의근본적강화 이다. 이는 ICT이용환경에서프라이버시침해, 정보보안등의이용자불안요소들을해소하는것을목표로삼아야한다는것이다 ( 總務省, 2006). 이러한세부목표각각은 u-japan 전략 의정책패키지로발전하였는데, 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u-japan 전략 의첫번째정책패키지는 2010년까지는전국민 100% 가고속또는초고속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사회를지향하는 유비쿼터스네트워크의정비 이다. 유비쿼터스네트워크의정비 정책패키지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누구나 쉽게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 기존유선네트워크의브로드밴드화뿐만아니라무선네트워크를통해서도액세스할수있는환경을정비하는것을지향한다. 또한도시와지방사이에서존재하는디지털디바이드 (digital divide) 를해소하고, 유선과무선이서로

8 원활하게연동되는상태를지향한다. 또한지금까지네트워크와관련이없었던가전제품 야채 의약품등과네트워크를연계시키기위해전자태그와센서네트워크의개발을추진한다. 그리고이러한네트워크를유용하게활용하기위해서는다양한주체와서비스의연계가필요하다고인식하였고, 인증 과금 결제와관련된플랫폼이함께개발되어야한다고명시한다. 이러한노력을통해 2010년까지는모든일본인이고속또는초고속네트워크를활용가능한사회를구축하는것이이정책패키지의목표라할수있다 ( 總務省, 2006). 이러한 유비쿼터스네트워크정비 정책패키지에는다양한세부전략들이존재하는데,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는유무선을연계한액세스네트워크의정비이다. 여기에는전파개방전략의착실한추진, 고정 이동의융합 (FMC) 촉진, 방송 통신의연계, IP 인프라의고도화가포함된다. 둘째는브로드밴드기반의전국적정비이다. 여기에는브로드밴드디바이드해소, 지역정보화의추진, 디지털방송의추진, 경쟁정책의추진이들어간다. 셋째는전자제품네트워크확립이다. 이를위해전자태그 넷로봇의기술개발, 정보가전의네트워크화, ITS GIS의창조적활용, 유비쿼터스단말기기술개발등을세부목적으로하였다. 넷째는네트워크융합의기반정비이다. 이를위해서유비쿼터스플랫폼의개발, 다른업종네트워크간상호운용성확보, 네트워크신뢰성확보, 전자상거래의기반정비와같은목표들을설정하였다. 이를표로정리하면 < 표 1> 과같다. 유비쿼터스네트워크정비를위한세부목표 유무선연계한액세스네트워크의정비 브로드밴드기반의전국적정비 - 전파개방전략의착실한추진 - 고정 이동의융합 (FMC) 촉진 - 방송 통신의연계, IP 인프라의고도화 - 브로드밴드의디바이드해소 - 지역정보화의추진 - 디지털방송의추진 - 경쟁정책의추진

9 일본 u-japan 전략 의특징과시사점 유비쿼터스네트워크정비를위한세부목표 전자제품네트워크확립 네트워크 융합의기반정비 자료 : 總務省홈페이지 - 전자태그 넷로봇의기술개발 - 정보가전의네트워크화 - ITS GIS의창조적활용 - 유비쿼터스단말기기술개발 - 유비쿼터스플랫폼의개발 - 다른업종네트워크간상호운용성확보 - 네트워크고 ( 高 ) 신뢰성확보 - 전자상거래의기반정비 이처럼 유비쿼터스네트워크의정비 정책패키지는기본적으로유비쿼터스정보통신환경의활성화를위한기본적인인프라를구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러한정책목표는유비쿼터스환경을형성하는기본전제가되는것으로, 이정책패키지의목표는기본인프라구축이라는 e-japan 전략 의그것과비슷하다고할수있다. 이정책패키지가실제구현된사례로브로드밴드의전국적정비를통한지역간 디지털디바이드 의해소를들수있다. 총무성은지역간디지털디바이드를해결하기위해브로드밴드서비스가전혀안되는지역 ( 일명브로드밴드-제로지역 ) 해소와초고속브로드밴드세대커버율을 90% 이상으로끌어올린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즉, 2007년브로드밴드커버율이 95%(4,863만세대 ), 초고속브로드밴드의커버율이 84%(4,268 만세대 ) 였는데, 2010년까지브로드밴드커버율은 100% 로, 초고속브로드밴드커버율을 90% 까지끌어올린다는계획이다. 또한브로드밴드서비스가전혀없는마을의경우 2006년에 40곳이나되었는데 2008년까지완전히해소한다는계획이다 ( 總務省, 2008). u-japan 전략 의두번째정책패키지는 이용환경정비 이다. 총무성은유비쿼터스사회의도래로인해프라이버시의침해, 정보보안, 네트워크장애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예측한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사전에방지하기위해, 근본적인이용환경정비를강화해야한다고판단한다. 총무성은안전한유비쿼터스환경조성을위

10 해특히우선적으로해결해야하는 21개의과제를 ICT안심 안전21 전략에포함시켰으며, 유비쿼터스네트워크사회에서기본원칙을정리한 유비쿼터스네트워크 사회헌장을작성하였다. 이러한정비노력을통해총무성은궁극적으로 2010년까지국민의 80% 가정보통신서비스를안심하고사용할환경을지향한다고밝힌다. ICT 안전 안심 21 전략 프라이버시의보안정보보안전자상거래환경의정비위법 유해콘텐츠에의대응지적재산권에의대처새로운사회규범의확립정보리터러시의향상지리적정보통신격차의극복지구환경과인간의건강을위한배려사이버제도및관행정비자료 : 總務省홈페이지 - 개인정보보호의방안마련 - 의료기록에관한프라이버시보호방안마련 - 컴퓨터바이러스에의대응 - 일반사용자의정보보안인식의향상 - 정보네트워크의취약성극복 - 네트워트를이용한악성판매에의대응 - 전자결제의안전성확보 - 스팸메일에의대응 - 디지털재산의저작권보호방안마련 - 콘텐츠의이차이용부족해소 - 지적재산전략방안마련 - 정보기술의연구개발에대한과학기술윤리기준마련 - 교육을통한 ICT 이용의촉진 - 고도 ICT 인재부족문제의해소 - 지역디지털디바이드의해소 - 사회자본정비를통한 ICT 우선도 ( 優先度 ) 수정 - 전자자치단체간의격차해소 - 청소년자기개발과정에의건전한영향 - 전자정부의이용편리성향상 - 의료영역에관한 ICT의이용및활용촉진 - 지방공공단체의업무표준화 이중 ICT 안전 안심 21 전략 의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프라이버시의보안,

11 일본 u-japan 전략 의특징과시사점 정보보안, 전자상거래환경의정비, 위법 유해콘텐츠에의대응, 지적재산권에의대처, 새로운사회규범의확립, 정보리터러시의향상, 지리적정보통신격차의극복, 지구환경과인간의건강을위한배려, 사이버제도및관행정비등이있다. 이처럼 ICT 안전 안심 21전략 의내용을살펴보면, 정보보안이나안전한거래를위한제도도입과같은기본적인유비쿼터스환경안전대책뿐만아니라, 지적재산권의보장, 디지털리터러시의확립과같은유비쿼터스망이용촉진을위한대책이공존하고있다. 자유롭고다양한정보유통 o 정보의수신및발신에관한권리 - 네트워크, 공개정보에의접속을통한정보의발신 - 지리적디바이드의해소 o 정보내용의다양성 - 콘텐츠의다양성확보 - 자유로운이용이가능한콘텐츠확보 o 경제사회의정보화 - ICT의이용및활용추진 - 전자상거래의건전한발전 - 공적분야의정보화추진 - 이용자의이용및편리성향상에의정비 안전한정보유통 o 프라이버시 - 네트워크의독립 - 개인정보의보호 o 정보보안 - 네트워크안전확보 - 보안기술의개발 o 지적재산권 - 저작권등의보호 - 기술에의한권리보호 o 정보윤리 - 위법 유해콘텐츠문제의해결 새로운사회기반의구축 o 현실과사이버세계의조화 - 사이버사회에대응하는제도정비 - 새로운사회규범의확립 o 국제적협조 협력강화 - 정책입안에의다양한주체참여 - 지역및국제사회와연계한협조체계자료 : 總務省홈페이지

12 또한 유비쿼터스사회헌장 이란, 총무성이유비쿼터스사회를위한기본원칙과공통의인식을통괄하여헌장의형태로책정한것을말하는데, 이를그림으로표현하면 그림 3 과같다. 이헌장에서가장인상적인내용은자유로운유비쿼터스환경을위해안전한정보유통환경이필수적이라는관점이다. 즉, 프라이버시보호와정보보안이갖추어지고, 지적재산권보호나정보윤리가확립되는인터넷환경이보장되었을때, 보다자유롭고창의적인유비쿼터스사회가실현될수있다는판단이다. 이를위해, 현실세계와마찬가지로사이버세계에서도제도적규범이필요하며, 유비쿼터스환경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고지역간그리고다른국가와협력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는판단이다. u-japan 전략 의세번째정책패키지는 2010년까지일본국민 80% 가 ICT는문제해결에도움이된다 고평가하는사회를지향하는 ICT 활용의고도화 이다. 앞의두정책패키지가유비쿼터스사회실현을위한인프라를구축하고, 이것이안정적으로작동하는것에을맞추어져있다면, 이정책패키지의내용은구축한유비쿼터스인프라를실제어떻게사용할수있는가에대해을맞추고있다. ICT 활용의고도화 정책패키지에의하면, 총무성은 ICT가일상생활이나경제활동에서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유용한도구가되는것을지향한다고밝히고있는데, 이러한특성이 u-japan 전략 이 e-japan 전략 과가장차별적인특징이다. e-japan 전략 의수준에서는단순히유선망을충실히갖추기만하면문제가해결되는것이었지만, u-japan 전략 하에서는유비쿼터스시설이용을통해사회전체적인시스템이변경되는것을목적으로하기때문이다. 이처럼이용자들이자유롭고창의적으로유비쿼터스시스템을활용하여사회시스템이발전해야한다고판단하기때문에, 유비쿼터스인프라가일상이나사회에서자연스럽게사용되는것에방해가되는제도나관습은고쳐져야한다는입장을보인다. 또한 u-japan 전략 은제도적개선만으로유비쿼터스환경이실현될것이라고판단하지않는다. 즉, 유비쿼터스환경이잘일어날수있으려면, 새롭고매력적인콘텐츠가지속적으로만들어져야하며, 노약자나장애

13 일본 u-japan 전략 의특징과시사점 인과같이기존의방송통신이용환경에서소외되었던사람들까지모두참여할수있도록보편적디자인 (universal design) 이형성되어야함을주장한다. 또한이러한환경실현을위해서는유비쿼터스환경이적극적으로활용되는데에기여할수있는전문가를육성해야한다는점도지적한다. ICT 활용의고도화를위한세부목표 ICT에의한선도적사회시스템의개혁콘텐츠의창조 유통 이용촉진보편적디자인의도입촉진 ICT 인재활용자료 : 總務省홈페이지 - ICT를활용한사회 경영혁신의계발 - ICT를톡진하는제도개혁 - 물류시스템의개혁 - 전자정보 전자자치체의추진 - 디지탈콘텐츠의유통 결제등의환경정비 - 디지털아카이브의구축 이용및활용추진 - 매력적인콘텐츠의창조 - 소프트파워를활용한일본브랜드의확립 - 고도 ( 高度 ) 에이전트의개발 - 사용자인터페이스의향상 - 정보접근및안전의확보 - 고령자 장애자의 ICT 이용및활용지원체계구축 - 고도 ICT 인재의육성 - ICT 벤처기업지원 -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개혁 - 시민참여촉진 ICT 활용의고도화 에서도역시다양한세부정책패키지가존재한다. 첫째는 ICT 에의한선도적사회시스템의개혁이다. 여기에는 ICT를활용하여사회 경영혁신의계발, 물류시스템의개혁 전자정보의추진등이포함된다. 이가운데 ICT 활용을통한사회혁신사례를보면, 총무성은의료정보의표준화나원격의료보급촉진등을통해이를실현하고자한다. 또한공무원의재택근무 (telework) 를실시할수있도록정책을추진하여, 2010년까지취업자인구중약 20% 가재택근무가가능한환경을만드

14 는것을목표로한다. 둘째는콘텐츠의창조 유통 이용촉진이다. 이를실현하기위해서디지털콘텐츠의유통및결제환경의정비, 디지털아카이브의구축및활용추진, 매력적인콘텐츠창조등이추진된다. 이중에서도매력적인콘텐츠의확보를위해서는지역과연관된콘텐츠의강화나콘텐츠와관련된금융환경의정비, 교육콘텐츠개발촉진과같은활동이필요함을밝히고있다. 셋째는보편적디자인도입의촉진이다. 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실천목표로는사용자인터페이스의향상, 정보접근성및안전의확보, 고령자 장애자의 ICT 이용및활용지원체계구축이있다. 넷째는 ICT 인재활용이다. 여기에는고도전문화된 ICT 인재의육성, ICT 벤처기업지원,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개혁, 시민참여의촉진이있다. 유비쿼터스네트워크의정비 와 이용환경의정비 전략패키지가유비쿼터스환경구축하는기본인프라와관련한전략이었다고한다면, ICT 이용고도화 는구축한유비쿼터스인프라를실제유비쿼터스환경으로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라할수있다. 이를통해 u-japan 전략 의핵심이무선망 보급 에한정된것이아니라, 유비쿼터스환경의일상에서의 실현 에있음을확인해주는내용이라할수있다. 이러한평가는총무성이매년선정하는 u-japan 전략 의우수사례대부분이이정책패키지와관련되었다는사실에서확인할수있다. 실제로 2009년과 2008년 u-japan 우수사례로선정된사례모두의료시스템의활용과관련된것이었다. 2009년 u- Japan 전략 우수사례대상으로선정된 주산기 ( 周産期 ) 의료정보네트워크시스템 의경우, 안전한임신 출산 육아가가능하도록보건 의료의관계자들이인터넷을통해산모의주산기의료정보를공유하는시스템이다. 총무성은이시스템을도입한이와테현의경우, 임산부건강검진의기록이공유되어검사중복이방지되었고, 환자 1명이한번병원에갈때드는비용인 5,950엔의료비절감효과가예상된다고평가했다. 또한임산부가원격건강검진을받을수있고, 이경우입원에따른경제적 심리적부담에서벗어날수있다는장점도있다고지적한다. 그리고 2008년의 u-japan 전략 의대상으로선정된사례역시 인터넷을활용한지역의료제휴시스템 이었다. 이는특정병원의개별서버에있는병력관련데이터를인터넷을통해다른병원에서도

15 일본 u-japan 전략 의특징과시사점 확인할수있는시스템으로환자의진료내역을다른병원에서파악함으로써, 환자가 특정병원만가야하는번거러움을덜수있다는장점이있다는평가다. Ⅳ. 결론 일본에서정보통신발전을위한장기적정책으로는, 브로드밴드보급확장을목표로했던 e-japan 전략 (2001~2005년 ) 과유비쿼터스사회의실현을목표로하는 u- Japan전략 (2006~2010년 ) 이있다. e-japan 전략 을통해총무성이추구했던것은유선브로드밴드망의구축에한정되어있었다고한다면, u-japan 전략 의구체적인목표는유비쿼터스인프라의구축뿐만아니라이를생활에서적극적으로활용하는 유비쿼터스사회 의실현이라할수있다. 이는 유비쿼터스네트워크의정비와 이용환경의정비 를통해궁극적으로는 ICT 활용의고도화 를추구하고자했던 u-japan 전략 정책패키지의내용을통해서확인할수있다. u-japan 전략 이과연소기의성과를달성하고있는지의여부를지금판단하기에는어렵다. 2010년까지가 u-japan 전략 추진기간이며, 무선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와같은정량적인평가뿐만아니라, 실제적용사례분석을통한정성적인평가가신중하게고려되어야하기때문이다. 그러나유비쿼터스환경이앞으로의사회변화를선도할수있으며, 이를통해사회의전반적인질을높일수있다는시사점만으로충분히의미가있는정책이라할수있다. 참고자료 박민성 (2010), 日, 제10차디지털방송추진을위한행동계획 발표, 방송통신정책, 제22권 1호. 박민성 (2009), 일본, 통신 방송의종합적법체계 최근동향, 정보통신정책, 제21권 15호.

16 유지연 (2004a), 일본의 e-japan 전략 Ⅱ 가석화패키지 내용과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16권 5호. 유지연 (2004b), 일본유비쿼터스 (u-japan) 전략의기본방향과의미, 정보통신정책, 제16권 5호.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會推進戰略本部 (2001). e-japan 戰略. 總務省 (2006). u-japan 推進計畵総務省 (2008). 平成 20 年度 ICT 政策大綱 :ICT 分野の國際競争力強化に向けて. 地上デジタル推進全國會議 (2009). 第 10 次デジタル放送推進のための行動計畵. IT 戰略本部 (2001). e-japan 重點計劃槪要. IT 戦略本部 (2006). IT 新改革戰略 -いつでもどこでも誰でも ITの恩恵を實感できる社會の實現.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