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북한의수산업동향과정책방향연구 < 목차 > Ⅰ. 동향 Ⅱ. 최근수산정책과특징 Ⅲ. 남북협력방향 Ⅰ 동향 1. 수산업관심증대 북한내고조된수산업에대한관심에따른개발필요성증대 14년농림수산업은북한경제의부분적회복에기여 - 농림수산업이북한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22%, 성장률은 1.2% 로소폭성장 - 14년북한경제는 1.0% 성장하였는데농림수산업과광업, 제조업이성장을이끌고있음 1) 12~ 14년북한의농림수산업성장률은평균 2.3% 로경공업성장률 2.5% 와더불어최고수준 - 북한에서수산업은위상이높으며북한경제회생의중점에있음 * 본고는이유진연구위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1) 이석기, 북한산업통계 통계청 (2015.9), p. 2. 82
최근북한의수산업동향과정책방향연구 북한의산업별성장률 ( 12-14) 건설업전기 가스 수도중화학공업경공업광업 2014 2013 2012 12 13 14 평균 농림수산업 3.9 1.9 1.2 2.3 경공업 4.7 1.4 1.5 2.5 광업 0.8 2.1 1.6 1.5 중화학공업 0.2 1.0 0.5 0.5 농림수산업 전기 가스 수도 1.6 2.3-2.8 0.3-4 -2 0 2 4 6 건설업 -1.6-1.0 1.4-0.4 자료 : 한국은행 13년부터수산업의중요성은증대되어당과내각의 15년주요업무로채택됨 13년부터수산사업소현장지도증대, 수산부문열성자회의개최, 14년신년사에서언급, 15년내각과노동당의주요중심과업으로선정 김정은의수산정책추진현황 시기내용특징 13.5 13.12 8 월 25 일수산사업소 (5.28) 모범사례로선정 軍수산부문열성자회의개최 (12.21~12.29) 8 월 25 일수산사업소노동계급을 결사옹위 결사관철의숭고한모범 으로소개하고전국적인파급효과강조 참가최룡해 장정남 서홍찬 ( 보고 ) 보고주요내용수산부문일꾼들은물고기잡이목표를크게세우고집행을위한총공격전을펼쳐야함 14.1 14 년, 물고기잡이전투시작 14 년신년사에수산업발전내용언급 15.2 15.4 당과내각의주요과업으로선정 수산부문투자증대및국가차원의지원을강조 83
2. 수산업현황및문제점 수산업환경주요수산사업소 - 서해에는룡암포수산사업소, 철산수산사업소, 정주수산사업소, 문덕수산사업소, 한천수산사업소, 남포수산사업소등 2) - 동해에는 1월8일수산사업소, 5월27일수산사업소, 신포수산사업소, 원산수산사업소등이있음 14-15 년신설된수산사업소현황 수산사업소목적연혁설비 1 월 8 일수산사업소 취약계층을위한공급시설 14.2.1 착공 14.4.30 완공및조업시작 연장길이수백 m 1 호, 2 호부두와상가대, 방파제, 어로공합숙, 휴게실 5 월 27 일수산사업소 원양어업기지 15.10.10 완공예정 총면적 5 만 5140 여m2 부두, 방파제, 냉동시설, 가공장, 합숙소 자료 :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5.3.14) 양식장조성확대 - 동해안에는양식장이약 40개분포하고, 서해안에는규모가큰양식장이약 5개소가있는것으로파악 3) 80년대양식장수준회복을목표로양식장투자증대 - 주양식품목은다시마, 섭조개, 굴등 4) 이며특히섭조개, 굴생산은투자대비효과가높아투자증대가예상됨 현재서해양식장 1정보에서평균 100톤이상의다시마를수확하고있음 2) 북한박인건수산성국장인터뷰내용중 ( 출처 : 통일뉴스, 北수산성당국자 머지않아식탁에바다향기넘칠것, (2015.6.23)). 3) 홍성걸, 북한의수산업현황과남북협력과제, STRATEGY 21, 통권제27호 (2011년 Vol. 14, No. 1), p. 130. 4) 노동신문 (2015.8.7). 84
최근북한의수산업동향과정책방향연구 어선현황북한의어선은동력어선 1천 5백여척, 무동력어선 4천 ~9천척으로추산 - 실제로는 2~7톤규모의소형목선인기관선 5) 을중심으로어업활동이이루어지며약 400척이상으로추정 - 특히북한군소속의소형목선등은 14년부터급증 일본의배타적경제수역 (EEZ) 경계선부근에서선체에새로운배번호가기재된북한어선수증대 6) 일본의 EEZ 경계선까지어업이가능한어선은민간소유가아닌군부소속으로추정 북한의동력어선현황 ( 단위 : 톤, 척 ) 구분 어선규모 척수 공모선 10,000 8 냉동운반선 3,000~7,000 12 대형트롤선 3,750 11 다목적선 450~485 554 어망어선 270 16 통발어선 30~100 766 소형트롤어선 30~100 170 자료 : INFCFISH INTERNATIONAL 7), 1988. 수산물생산 ( 생산추이 ) 05 년부터어업생산물급감후 11 년부터증산추세 - 1 백 17 만톤 ( 04 년 ) 63 만톤 ( 10 년 ) 어업생산물이 6 년만에절반으로급감 5) 소형의고기잡이배로길이는 6-7m, 넓이는 1m 의작은목선에중국의소형디젤기관을사용 ( 출처 : http://www.dailynk.com/korean/m/read.php?cataid=nk09000&num=1017) 6) 아사히신문 (2014.11.27). 7) 북한어선관한통계는위의자료가유일함 85
북한어획량증감률 자료 : ( 남 ) 통계청농어업통계과, ( 북 ) 통계청 북한어획량및증감률 년도 어획량증감률 ( 천M/T) (%) 03 835 3.7 04 1,169 40.0 05 909 22.2 06 923 1.5 07 861 6.7 08 830 3.6 09 663 20.1 10 630 5.0 11 691 9.7 12 737 6.7 13 749 1.6 14년을기점으로수산물생산량증대예상 - 내각은 14년수산물생산량목표로 13년의 3배를수립 8) - 동해안의수산생산실적 ( 14.2월기준 ) 은 13년같은기간대비 1.4배증가원양어업을통해수산물생산량에기여 - 특히북일중간수역에서조업하는북한의오징어잡이어선은 14년에들어와 13년대비 3배로증대 9) 15척 ( 11년) 80척 ( 12년) 110척 ( 13년) 400척 ( 14년) 수산물교역북한의나진항에서중국훈춘으로북한수산물수입가속화 10) - 훈춘에는북한산수산물을대량으로취급하는교역센터, 수산물가공시설, 냉동창고설비가완비됨 ( 12년말 ~ 13년중순 ) 중국연태대신식품유한회사가약 193억원투자 - 중국내륙에서는북한산대게와바닷가재등 10여종의수산물이주로유통 8) 북한수산성양치복국장인터뷰, 조선신보 (2014.2.7). 9) 아사히신문 (2014.11.27). 10) 북한산수산물, 중국동북지역서인기몰이, 수산인신문 (2015.4.3). 86
최근북한의수산업동향과정책방향연구 북한산수산물유통지역은확대추세 - 중국동북지역공항에서항공편으로베이징등중국내륙도시로대량운송되고있음 항공화물중에서수산물비중증가추세 - 중국은북한산냉동 건조한수산물을미국, 유럽, 일본등지로연간 3억위안 ( 약 530억원 ) 수출기대수산관련북한무역회사는 19개로군 (6개), 당 (2개), 내각 (4개) 소속및소속미확인 (4개) 으로분류 - 수산물, 조개류, 가공품등취급 조선대흥수산물무역회사소속나선지역수산물가공공장 자료 : chosun.com 사진자료 ( 문제점 ) 현대적인수산설비부족, 어선운용을위한자금부족, 수산부문생산성감소우려, 수산자원훼손노후화된어선, 어로장비및기술의낙후, 유류부족, 어구부족, 냉동창고부족으로생산능력을충분히활용하고있지못함 - 그럼에도 14년에이어 15년도수산부문에서 물고기대풍 을이뤄야한다강조하며높은수산물생산량목표를제시 15년수산부문은노동당의주요과업및내각의중심과업으로추진중이며과도한어류포획및무리한양식으로진행될가능성높음 87
과도한수산업증산정책의부작용으로수산자원훼손 - 4 월, 7 월은수산자원보호월간으로지정 11) 되어있으나실제로실행되지 못하고있음 수산업보호조치 시기내용특징 12 년 14 년 수산자원보호위한사업, 환경보호, 자연보호관리사업을잘할데대하여 (4.27) 7 월수산자원보호월간즈음수산자원보호사업의진행상황선전 (7.7) 현시기해양자원보호에서나서는중요한문제 (14.4) 12) 김정은, 5.8 저작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요구에맞게국토관리사업에서혁명적전환을가져올데대하여 발표내용에포함 수산자원관련과학적조사연구, 해양오염방지등제안 Ⅱ 최근수산정책과특징 1. 수산정책 주민들의영양문제해결및외화획득을목표로함김정은정권들어경제분야 4대선행부문에앞서수산부문을농산및축산과함께 3대축으로강조 - 경제분야 4대선행부문 : 전력, 석탄, 금속, 철도 11) 노동신문 (2015.8.27). 12) 조영남, 현시기해양자원보호에서나서는중요한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 60 권제 3 호 (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4), pp. 83-86. 88
최근북한의수산업동향과정책방향연구 군을활용한단기간내수산생산증산군을수산증산의시범 ( 표본 ) 단위로만들어민간부문에확산하여수산물생산증대도모 - 군인력은동원이유리하고책임소재가명확하여단기간에수산생산력향상을가져오는데유리 - 군부대산하 8월25일수산사업소성과등의일반화독려 13) 를통해민간부문참여유도 - 북한군산하수산사업소건설및수산가공공장등운영사례증가 제810군부대는산하에 3개의양어장, 양어사업소를운영중이며김정은이시찰한바있음 제 810 군부대산하농수산관련기업소 수산관련사업장 김정은시찰일자 어분사료공장 15.3.24 신창양어장 15.5.15 석막대서양연어종어장낙산바다연어양어사업소 15.5.23 1116 호농장 ( 종자연구소 ) 15.6.1 평양생물기술원 15.6.6 비고 석막대서양연어종어장 (9 만 7 천 200 m2 ) 연간 430 만개연어알부화및치어양식후낙산바다연어양어사업소에보내줌 수산부문국가대책체계구축어로어업과바다양식을중심으로수립 - 14년신년사에서어로어업을우선으로보고있으며부가적으로바다양식을고려한다고제시 13) 노동신문 (2013.12.27). 89
어로어업은어선출어일수증대, 어구및어선현대화추진, 물고기잡이방법과학화를중점으로대책수립 14) - 수산사업소소속고기배수리를통한출어일수증대 - 현대적인어구자재확보를통한어구현대화, 고기배어군탐지기장착및바닷물온도전송체계수용을통한위성정보활용 과학적물고기잡이방법을통한물고기생산성증대바다양식은양식기술도입및우량품종물고기확보통한대책수립 15) - 양어장의경우먹이증대대책제시없이우량품종종자물고기확보강조 - 평남가마포수산사업소의경우민물고기를바다양어에성공했다고홍보 16) 수산업의현대화, 과학화의토대마련수산물저장및냉동, 가공설비및어선현대화와어로방법의과학화중시 17) - 김정은은수산업개선을위해어선현대화, 어구설비확보, 과학적인어로방법확립을강조 - 수산부문열성자회의개최보고 ( 13.12) 에서물고기저장과냉동능력을높이고가공설비를현대화의중요성강조양식업의과학화를통한전반적확대를강조 < 참고 > 14 년북한신년사중수산부분 수산부문을일으키기위한국가적대책을세워야함. 고기배와어구를현대화하고과학적방법으로물고기를잡아야함. 바닷가양식도대대적으로확대해야함 14) 수산성양치복국장인터뷰, 조선신보 (2014.2.7). 15) 수산성양치복국장인터뷰, 조선신보 (2014.2.7). 16) 안윤석, 북평남가마포수산사업소 열대붕어바다양식성공, CBS 노컷뉴스 (2015.10.1). 17) 조선중앙통신 (2014.7.5). 90
최근북한의수산업동향과정책방향연구 북한정권별수산정책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목표 외화획득식량공급원 외화획득식량공급원 주민영양문제해결친인민정책실현 정책 양삭사업시작원양어업확대천해양식어업개발 양식및원양어업기반확충 군을활용한수산증대수산의현대 과학화 실천방안 어업장비근대화어선수리고확충 양어사업발전 어구 어선현대화어업기술과학화우량품종어류확보 2. 특징 친인민적정책의일환으로수산업을강조취약계층에수산물공급강화를통한 애민지도자 이미지강화 - 취약계층대상으로수산물을공급하는 1월8일수산사업소 를신설 ( 14. 4 개소 ) 18) 하여주민의식량을책임진다는인식제고 1 월 8 일수산사업소 주 : 일부그래픽으로처리된부분도있을것으로보임자료 : 통일뉴스, 북, 1월8일수산사업소조업시작, (2014.5.1), 노동신문 (2014.4) 참조 18) 노동신문 (2014.5.1). 91
지배계층에수산물공급확대 - 보통강수산물상점 ( 연건축면적 3,940여m2 /3층) 개업 19) - 8월25일수산사업소에서 6개월간 4,000여t( 지난해 1,000t) 의물고기대풍을이룩함 ( 13년) 전국규모의물고기요리경연대회실시 20) 로수산물대중화 - 평양시, 평안남도평성시, 함경남도함흥시에서개최 군을앞세워수산생산효율성극대화수산증대를위한군의역할및사기진작시책진행 - 군수산부문열성자회의를최초로개최하여열성자앞표창 21) 시행 어로전투, 매년 물고기대풍 을지시 22) 하고철령정신 23) 을통한수산증대강조 - 군부대산하서해안능금도에년 1,000톤을생산하는젓갈가공공장및수산사업소건설계획을제시하고수산물가공기지의표준으로건설토록 지시 24) 군단위수산사업소를표본단위로만들어민간에수산물생산증대확산 - 군부대산하 8월25일수산사업소를표본으로다른수산사업소의생산성증대제시 영양부족을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수산업강조 만성화된영양부족문제를수산물증산을통해해결코자함 - 김정은은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하루 300g 의수산물제공목표제시 19) 조선중앙통신 (2012.2.21). 20) 조선중앙통신 (2015.9.11). 21) 노동신문 (2013.12.27). p. 3. 22) 노동신문 (2013.12.27). p. 2. 23) 병사들을위하여복무함! 의구호아래김정은시대의철령풍경, 물고기대풍을가져온정신임. 노동신문 (2013.12.27), p. 4. 24) 조선중앙통신 (2015.3.27). 92
최근북한의수산업동향과정책방향연구 - 북한의영양부족주민은전체북한인구의 41.6% 에해당 - 10~ 12년 1,030만명으로증가하였고, 14~ 16년 1,050만명으로추산 ( 15년 FAO) 영양섭취부족으로제대로성장하지못한 5살미만북한어린이가전체의 15% 에달함 25) - 영양부족의원인은 1) 식량부족, 2) 식품다양성부족임 북한은단백질에대한제한적접근으로인해아동의성장지연발생 26) 주민들의수산물섭취증가로식생활개선도하고자함 - 수산생산을증대하여탄수화물로칼로리를섭취하는단계에서단백질등섭취하는단계로이행하고자함 - 이는최근북한의곡물생산량이다소증가한결과자신감회복에근거 Ⅲ 남북협력방향 1. 필요성 북한내경제개선조치로는수산부문회생이어려우며외부지원및경제협력이필수북한의수산업육성은산업적측면및농 산 어촌을아우르는지역경제활성화와연계성이떨어짐 남한은수산인력부족으로보유어선활용도가낮고양식어장은포화상태로어장확대가필요 남북한수산업생산성향상및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할필요 25) 13 년기준, 세계은행 15 년세계발전지표보고서 26) 13 년 FAO/WFP 보고서 93
2. 협력방향 수산업발전을북한경제활성화와연계농림수산업은북한경제의부분적회복에기여 - 14년농림수산업이북한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22%, 성장률은 1.2% 로소폭성장 - 14년북한경제는 1.0% 성장하였는데농림수산업과광업, 제조업이성장을이끌고있음 27) 농림수산업 광업 북한의산업구조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기 가스 수도 ( 단위 : %) 건설업 12 년 23.4 14.0 6.7 15.2 3.5 7.8 13 년 22.4 13.6 6.8 15.4 4.1 7.8 14 년 21.8 13.1 6.9 14.4 4.3 8.2 수산부문투자의경제적파급효과파악을통해협력을추진 - 수산업은후방산업과전방산업등으로분류되며산업별파급효과분석필요 후방산업은어선 어구, 유류, 사료등생산에필요한각종중간투입재를공급 전방산업은생산된수산물을이용 소비하는유통업, 가공업등이포함됨 기술지원을중심으로개발지원추진수산양식기술교육및어업기술등을통한 1차산업중심의북한경제활성화 - 북한이어업인력, 어장, 양식장제공하고남한이어선, 어구, 판매망, 양식기술등을제공하되지속가능한방향으로추진 27) 이석기, 북한산업통계 통계청 (2015.9), p. 2. 94
최근북한의수산업동향과정책방향연구 - 특히기술교육을통해 잡는어업 에서 기르는어업 으로전환에기여할수있음 한국의수산업의경우도 80년대초반까지는연안 원양어업을통한잡는어업중심으로진행된바, 수산자원이고갈되면서양식업으로전환한경험이있음특히기술교육을통해본격적인어류양식산업을마련할필요 - 남한의경우 1984년넙치인공종묘생산기술이개발되면서본격적인어류양식산업이시작됨 - 넙치인공종묘생산기술개발을통해연간 4만t에이르는동물성단백질을공급, 국민건강증진에기여 국제기구와의협력통한개발지원강화 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한공동지원 - 우선세계식량농업기구 (FAO) 와북한지역양식지원사업공동연구추진 북한양식업등수산업현황실태조사, 북한기후에맞는양식종묘개발, 양식업등수산인력육성방안연구실시 - 현황실태조사를바탕으로향후다양한개발지원가능 북한이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 (PEMSEA) 에요청한대동강유역연안관리사업에공적개발원조 (ODA) 참여북한주민영양증진프로젝트통한북한의수산지원 - 세계식량기구 (WFP) 가북한내진행하고있는사업을활용하되, - WFP의비스킷지원사업에서수산식품사업으로확대토록지원 수산분야남북경협 지자체및기업의역할강화를통한남북경협진행 - 북한이추진하고있는지방개발구와의협력을통한활용방안모색도고려 95
- 정부의지원을바탕으로한남북경협이아닌벤처형사업으로인식할필요과거남북수산부문경협중단사례복구및사업진행방안개선 - 북한과공동수익창출을목표로사업을진행, 일방적인지원은지양 과거주요사업은공동어로또는입어를통한어획수산물남측반입, 제3국수출, 기업들의북한진출통한투자사업이주였음 - 남북수산부문경협은민간영역을중심으로추진하되인프라구축, 자원보호등은공적영역에서협조할필요 < 참고 > 남북수산경협사례 남북수산경협사업 년도협력및투자사업비고 91 년구소련어장진출 97 년 98 년 99 년 풍어수산물합작회사설립 수산물양식생산및가공 동해상공동어로 라진수산합영회사설립 붉은대게잡이 수산물가공 수협중앙회북측민족경제협력연합회 ( 주 ) 해주북측조선총국청진무역상사 미흥식품조선철산주식회사 전국어민총연합회북측민족경제협력연합회 태영수산 /LG 상사 안승유통 ( 주 ) 피쉬닷컴 01 년북측수역입어고성군수협 08 년뱀장어양식 대동수산북측광명성총회사 자료 : 박성준, 남북수산협력현황과향후추진방향, 2014 남북수산협력세미나자료집 (2014.3.20), pp. 4~10 요약발췌. 96
최근북한의수산업동향과정책방향연구 별첨 북한의주요수산물무역회사현황 무역회사명소속연혁주요취급수산물품목 조선륭성무역회사 조선청운산무역회사조선신흥무역회사 조선신진무역회사 조선비로봉무역회사 조선매봉무역회사조선광명무역총회사 ( 조선광명무역연합회사 ) 조선남산무역회사 ( 남포시무역회사 ) 조선송도원무역회사 조선수산선박회사 조선대성무역총회사 ( 대성무역총국 ) 인민군 ( 인민무력부후방총국 ) 청진, 신포, 원산, 온천군, 해주시, 신의주시에수산물수출생산기지및수십척어선보유 수산물 인민군 97 년설립수산물 인민군 ( 국가보위부 ) 인민군 ( 인민무력부총정치국 ) 인민군 ( 인민무력부정찰국 ) 인민군 ( 인민무력부 ) 내각 ( 대외경제위원회 ) 내각 ( 남포시행정경제위원회무역관리국 ) 내각 ( 원산시행정경제위원회무역관리국 ) 내각 ( 정무원수산위원회 ) 수산물 88 년설립수산물 80 년설립수산물 76 년설립수산물 84 년설립 83 년설립 노동당 74 년설립수산물 수산물및가공품 수산물 ( 대합, 어패류, 게, 새우등 ) 수산물 ( 명태, 가자미, 청어, 정어리, 바지락, 오징어, 문어, 전복, 노랑가오리, 새우, 게, 해삼, 성게, 해초 ) 주로수산물관련수송업무 97
무역회사명소속연혁주요취급수산물품목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조선합작수산무역회사 노동당 ( 평양시당위원회 ) 73 년설립수산물, 조개류 해삼, 전복등해산물 조선청남무역회사 어선 20 척등을보유. 평양, 원산, 남포, 신의주및단동지사보유 수산물 조선철산무역회사 조선서경무역회사 조선삼방연합합작회사 조선대흥수산물무역회사 청진, 함흥, 원산, 남포 청진, 리원, 함흥, 원산, 남포, 해주등동ㆍ서해각지에수산물생산ㆍ가공기지설치 92 년설립 수산물수출입전문회사 수산물재취, 가공, 양식및판매 농산물, 수산물 명태, 꼴뚜기, 문어, 가자미, 빙어등수산물가공품 생선, 냉동어, 건물 자료 : 엄선희, 북한수산물무역관련조직현황및시사점, 수산동향과이슈, 월간 KMI 수산동향 (2011.3) 98
최근북한의수산업동향과정책방향연구 참고문헌 강종희외 (2006), 통일시대대비남 북한해양수산협력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기본연구 2006-21, 2006. 12. 김영수외 (2013), 식품산업의지역별발전현황과산업생태계육성방안, 산업연구원정책자료 2013-197, 2013. 12. 엄선희 (2011), 북한수산물무역관련조직현황및시사점, KMI수산동향, 2011. 3. 신명태 (1999), 북한수산업의구조와실태, 통일경제, 1999. 9. 이상수 방극봉 (2003), 남북수산물교역에관한제도적고찰, 남북법제개선연구보고서, 법제처행정국. 이석기 (2015), 북한산업통계, 통계청, 2015. 9. 홍미리 (2002), 북한의산업 (Ⅳ): 수산업, 통일경제, 2002. 1~2. 홍성걸 (2011), 북한의수산업현황과남북협력과제, STRATEGY 21, 통권제27호, Vol. 14, No. 1. 홍성걸 임경희 (2002), 북한수산업실태와남북협력사업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기본연구 2002-11, 2002. 12. 통계청 (2014), 2014 북한의주요통계지표, 2014. 12. 16. 박성준 (2014), 남북수산협력현황과향후추진방향, 2014 남북수산협력세미나자료집, 2014. 3. 20. 조영남 (2014), 현시기해양자원보호에서나서는중요한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0권제3호,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4. 99
수산신문연합뉴스아사히신문조선중앙통신 2000년 12월 4일, 2014년 7월 5일, 2015년 3월 14일, 2015년 3월 27일, 2015년 9월 11일. 노동신문 2013년 12월 26일, 2013년 12월 27일, 2015년 8월 7일, 2015년 8월 27일. 조선신보 2014년 1월 17일, 2014년 2월 7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