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R e s e a r c h S e r v i c e
입법영향분석보고서제 26 호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최준영 ( 환경노동팀입법조사연구관 ) 2017. 12. 29.
입법영향분석보고서는 국회에서제 개정된후일정기간이지난주요법률의입법영향을분석하는보고서로수시발간되고있습니다.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와외부전문가의자문을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주제선정 2017. 4. 7 초고작성기간 2017. 4. 7 ~ 2017. 9. 18 초안검토실무위원회검토외부전문가자문간행물심의위원회의결 사회문화조사실입법영향분석 TF - 정성희사회문화조사실장, 김준사회문화조사심의관외 2 명 2017 년 11 월 15 일 ( 수 ) 14 시 - 위원 : 정성희사회문화조사실장김준사회문화조사심의관유의정, 김유향, 이만우, 조승래팀장 2017 년 9 월 21 일 ( 목 ) 14 시 - 입법영향분석세미나발표 토론으로자문대체 - 사회 : 정성희사회문화조사실장 - 발표 : 최준영입법조사관 - 토론 : 김익수환경일보편집장 2017 년 12 월 19 일 ( 목 ) 16 시 - 위원장 : 김영일정치행정조사실장 - 위원 : 고상근경제산업조사실장박재유기획관리관김원모정치행정조사심의관김준사회문화조사심의관
요 약 분석대상법률및조항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이라한다 ) 의제5조및제10조임 친환경자동차법은기후변화및대기오염물질의주요오염원인자동차를환경친화적으로변화시키기위한목적으로 2004년 10월 22일제정됨 본보고서에서는친환경자동차법이배터리만으로주행하는전기차 (EV) 보급에미치는영향에대한검토를수행함 전기차보급은 2017년 9월말등록기준으로 20,336대로집계되고있음 전기차증가추세는 2015년부터본격화되었으며, 이는구매보조금의대폭증액과충전시설확충및주행성능개선차량의출시에따른것으로분석됨 - 환경부는전기차보급을위해전기차구매시구매보조금을지급하고있으며, 2017년의경우대당 1,400만원을지원하고있음 - 중앙정부이외에지자체도전기차구매시대당 500만원내외의구매보조금을추가지원하고있음 구매보조금지급확대에따라전기차보급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라는법률의목표가이행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법체계적분석 친환경자동차법은기본적으로산업부소관이지만전기차를포함한친환경자동차보급은환경부가담당하는이원적체계로운용되고있음 - 전기차기준과관련하여산업부와환경부는각기다른기준을고시로제
정하고있어이에대한조정필요성에대한검토가요구됨 - 전기차보급사업과기술개발은상호긴밀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으나이를위한양부처간합동검토및평가 협의절차등은충분하지않음 친환경자동차법은보급된차량의이용편의증진을위한측면에서취약점이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음 환경에미치는영향 전기차보급은내연기관자동차에비해친환경적일것이라는가정에근거하고있으나이에대한객관적근거는부족함 - 전기차는운행과정중오염물질을배출하지않으나전력생산과정에서많은오염물질을배출하며, 배터리생산 폐기과정에서많은오염물질을배출함 - 수력및원자력발전의비중이높은노르웨이나프랑스의경우전기차도입의효과가크지만석탄화력비중이높은우리나라는제한적임 전기차의친환경성은각지역별로다르게나타날수있으나이에대한정확한연구나평가는이루어지고있지못함 - 서울의휘발유자동차가전기차로대체될경우서울지역에는도움이되지만석탄화력발전소가다수소재한지역에는추가적인환경적부담으로작용 - 전기차보급에따른미세먼지개선등기대효과의발생여부에대해서는향후지속적인모니터링과평가가필요함 재정에미치는영향 전기차구입단계에서개별소비세와교육세가, 등록단계에서취득세및도시철도채권구입액감면을통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 2017년을기준으로 14,100대의전기차가모두보급되었다고가정할경
우구매과정에서의세금감면액은최대 564억원규모임 - 현재운행되고있는 20,336대를기준으로할경우유류세감소분은약 167억원수준이며, 20만대운행시약 1,740억원으로추산됨 유럽지역의전기차구매지원내용과비교할때우리나라의전기차에대한지원은매우적극적임 - EU 회원국별구매보조금액수는프랑스가최대 6천3백유로 ( 약 830만원 ) 으로가장많으며, 독일 4천유로 ( 약 530만원 ), 아일랜드 5천유로 ( 약 660 만원 ), 스웨덴 4만크로네 ( 약 540만 ) 수준임 에너지및자원수급에미치는영향 전기차보급이확대될경우시장규모확대로전기차가격의하락과보급률제고가나타날것으로기대하고있으나실제로는많은변수가존재함 - 전기차가격의 30~40% 는배터리가격이며, 배터리생산에는많은양의코발트와리튬이필요함 - 코발트의경우 1년사이에가격이 2.5배이상상승하였으며, 생산국이콩고민주국등소수국가에집중되어있어물량확보가어려움 현재사용되고있는리튬이온배터리를대체할전고상 (all solid state) 배터리등다양한기술개발이추진되고있으나실용화가능성은불투명함 - 주요자동차생산업체들은전기차생산확대를추진하고있지만배터리원료가격상승으로인하여예상대로진행될지에대해의문이제기됨
결론 친환경자동차법에따른전기차보급사업은 2015년이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친환경자동차법의입법목적을달성하고있다고평가됨 그러나전기차보급은그자체로끝나는것이아니라오랜기간동안사회각분야에많은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이에대한명확한분석이필요함 - 전기차보급에따른환경비용감소의수준과전기차보급을위해투입되는각종예산과지원액의균형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함 - 전력수급계획등관련계획의변화에부합하는전기차보급목표의조정과더불어지원방식및규모의변화에대해고려할필요가있음
차 례 요약 Ⅰ. 입법영향분석의배경과필요성 / 1 1. 분석대상법률의개관 1 가. 분석대상법률 1 나. 입법배경및목적 3 다. 심의경과 4 2. 입법영향분석의필요성 5 Ⅱ. 관계부처및이해관계자의의견 / 7 Ⅲ. 입법영향분석 / 9 1. 법체계적분석 9 2. 사회 문화적영향분석- 환경에미치는영향 13 가. 전기차보급목표달성여부 13 나. 전기차의친환경성 19 3. 경제 산업영향분석 26 가. 재정에미치는영향 조세부문 26 나. 에너지및자원수급에미치는영향 34 다. 건설및주택에미치는영향 40 라. 금융 보험에미치는영향 42 Ⅳ. 결론 / 44
참고문헌 / 46 부록 1: 입법영향분석점검표 / 47 부록 2: 연도별 지자체별전기차구매보조금및지원대수변화 / 54
표차례 [ 표 1] 전기차형식구분 2 [ 표 2] 2017년전기차구매보조금대상차종 9 [ 표 3] 산업부환경친화적자동차요건등에관한규정중전기자동차기준 11 [ 표 4] 전기자동차및충전시설보급목표 (2014. 12) 14 [ 표 5] 연도별구매보조금및대당지원금액변화추이 ( 국고기준 ) 15 [ 표 6] 연도별전기차보급량 ( 누적기준 ) 15 [ 표 7] 전기자동차등록현황 16 [ 표 8] 2017년전기차모델별판매대수 (1월 ~10월 ) 17 [ 표 9] 연도별전기차보급량 ( 누적기준 ) 18 [ 표 10] 2017년우리나라의에너지원별발전량비중 23 [ 표 11] EU회원국의전기차지원정책 31 [ 표 12] 전기자동차충전전력요금체계 34 [ 표 13] 보급율확대에따른전력수요량추산 35 [ 표 14] 주요업체별전기차판매전망 39 [ 표 15] 2015년개인용자동차연료별손해율 42
그림차례 [ 그림 1] 코발트가격의변화 (2015~2017년) 36 [ 그림 2] 연도별전세계전기차보급추세 38
Ⅰ. 입법영향분석의배경과필요성 Ⅰ. 입법영향분석의배경과필요성 1. 분석대상법률의개관 가. 분석대상법률 분석대상법률및조항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이라한다 ) 의제5조및제10조임 제5조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시행을위하여환경부장관에게매년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음 - 보급시행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에대해서는제5조제2항에서규정함 - 제3항에서는시 도지사에게보급시행계획에따른자체시책을수립 추진하도록하고있음 제10조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자및소유자에게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이보고서에는제2조제3호 ( 전기자동차 ) 를대상으로한제10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자및소유자에대한지원 ) 에관한사항을주로다룸 환경친화적자동차는친환경자동차법제2조제3 호내지제6호에따라 1전기자동차, 2태양광자동차, 3하이브리드자동차, 4연료전지자동차로구분됨 - 이밖에내연기관자동차가운데친환경자동차법제2조제1호의규정을충족시키는자동차도환경친화적자동차로분류됨 본보고서에서는환경친화적자동차가운데배터리와모터만으로구동되는전기자동차 (EV) 에관한사항만을다룸 ([ 표 1] 참조 ) 1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명칭특징모터엔진 완전전기차 (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 (PHEV) 주행거리확장전기차 (EREV) 하이브리드전기차 (HEV) 1) 배터리와전기모터만을이용하여주행 일반내연기관엔진과더불어배터리및전기모터를모두탑재. 엔진또는전기모터만으로도주행이가능일반내연기관엔진과전기모터를모두탑재 내연기관엔진은배터리충전용전력만을생산하고주행은불가능 내연기관엔진과전기모터를모두탑재 전기모터와엔진이상황에따라가동되어주행할수있으나배터리에대한외부충전은불가능 입법영향분석대상 [ 표 1] 전기차형식구분 모터단독주행 엔진단독주행 배터리외부충전 X X X X X 1) 전기모터의출력수준에따라풀 (full) 하이브리드와마일드 (mild) 하이브리드로구분됨. 풀하이브리드의경우엔진과모터의연결방식에따라다시직렬, 병렬, 직병렬로구분됨. 풀하이브리드는모터만으로주행이가능하지만마일드하이브리드의경우모터는엔진을보조하는역할만을수행함 2
Ⅰ. 입법영향분석의배경과필요성 나. 입법배경및목적 친환경자동차법은기후변화및대기오염물질의주요오염원인자동차를환경친화적으로변화시키기위한목적으로 2004년 10월 22일제정 2) 당시전세계를휩쓸던고유가에대응하기위하여하이브리드등고연비자동차및석유를사용하지않는자동차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었음 - 국제적추세에맞춰고연비차량개발의필요성이높아지면서이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친환경자동차법제정이추진됨 법안제정당시주관심대상은하이브리드자동차와수소연료전지자동차였으며, 전기차및태양광자동차는잠재적가능성만제시되던상황임 - 하이브리드자동차의경우당시토요타프리우스 (Prius) 가시판되고있었지만국내에서는아직관련자동차개발이이루어지지못하였음 -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경우부시대통령이 2003년연두교서를통해 수소이니셔티브 를발표하면서내연기관자동차의대안으로급부상함 친환경자동차법제정목적은크게 1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기술의개발, 2환경친화적자동차의이용및보급촉진으로구분됨 친환경자동차개발을위해서는관련기술에대한 R&D와더불어개발된기술의실용화를위한시장형성필요성이제기되었음 - 이에따라산업부는환경친화적자동차와관련된기술의개발을담당하고, 환경부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을담당하도록역할을구분함 법률제정당시관련기술개발에초점을맞추고있어서소관부처는산업통상자원부로정해졌으며, 현재까지동법률은산업통상자원부소관법률임 2) 법률제 7238 호. 시행 2005. 4. 23. 3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다. 심의경과 친환경자동차법은 2004년 6월 23일정부발의로국회에제출되었음 정부제출안은 2004년 7월 5일산업자원위원회에회부되어 2004년 9월 13일제250회국회 ( 정기회 ) 제4차전체회의에상정되어가결되었음 - 산업자원위원회심의시조승수의원은친환경자동차의범주를개별적으로나열하는방식에대해문제점을지적함 3) - 논의결과기술수준을고려하였을때제시된종류이외의친환경자동차가등장할가능성이낮음을인정하여원안대로통과되었음 2004년 9월 23일제250회국회 ( 정기회 ) 제3차본회의에서가결되었음 친환경자동차법은 2004년제정이후 2017년 11월까지총 13차례개정이이루어졌으며, 이과정에서환경친화적자동차의범위가일부조정되었음 제5차개정 (2009.5.21.) 시천연가스자동차및클린디젤자동차가환경친화적자동차에포함되었으나제13차개정 (2016.12.2.) 시제외되었음 - 당시미세먼지및질소산화물이적게배출된다는이유로새롭게친환경자동차의범주에포함되었음 - 그러나디젤자동차가실제주행과정에서다량의질소산화물등오염물질을배출한다는사실이밝혀짐에따라삭제되었음 4) 3) 당시제정안은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또는연료전지자동차를친환경자동차로정하고있었음 4) 천연가스자동차의경우당초 가스자동차 로하여액화천연가스 (LNG) 이외에액화석유가스 (LPG) 차량도포함시키고자하였음. 논의과정에서화석연료를사용하는자동차를환경친화적자동차에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는지적에따라최종적으로액화천연가스 (LNG) 및액화석유가스 (LPG) 모두환경친화적자동차에서제외되었음 4
Ⅰ. 입법영향분석의배경과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필요성 [ 직접적영향 ] 제도도입목적의달성여부에대한평가 전기자동차보급사업은내연기관자동차로인한대기오염물질및온실가스감축을위하여시행하는사업임 - 온실가스및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지않는전기차의비중이높아지면대기환경개선에도움이될것이라는전제로전기차보급사업을시작함 전기차보급사업이본격화된 2015년이후현재까지의전기차보급수준을파악하여입법의목적달성여부를평가할필요가있음 [ 간접적영향 ] 전기차보급에따른부문별영향에대한검토 친환경자동차법에의해보급된전기차는구매 생산및운행과정에서다양한영향을미칠수있음 - 친환경자동차법에따른입법영향은전기차증가이외에사회 경제다양한부문에영향을미치고있음 친환경자동차법에의해진행되고있는전기차증가가실제대기환경개선에도움을줄수있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함 - 친환경자동차법제정당시자료의부족과관련기술의미성숙등으로인해전기차보급에따른환경적영향이충분히검토 예측되지못하였음 - 전기차보급에따른환경개선효과에대한검토는친환경자동차법의주요목적달성여부에대한판단기준이될수있음 친환경자동차법에따른전기차보급사업은직접적인구매보조금이외에도각종세제혜택등다수의간접적지원방안을통해이루어지고있음 5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 제도의시행을통한사회적비용과편익에대한검토를통해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한지원방안의적정성이검토될필요가있음 [ 미래 ] 제도의지속가능성 정부의전기차보급정책의핵심은기존내연기관차량과전기차의차액을보조금을통해메워줌으로써전기차의가격경쟁력을유지하는것임 - 정부는구매보조금과인프라지원을통해다수의전기차가보급될경우차량가격의인하를통해전기차가가격경쟁력을확보할것으로기대 - 그러나전기차보급에따른관련자원에대한수요증가는원료가격인상으로이어져기대했던전기차가격하락이나타나지않을수도있음 예산의범위내에서이루어지는구매보조금지급방식의지속가능성에대한검토가필요함 - 타국가와의비교를통해현재우리가시행하고있는구매보조금규모및지원방식의적절성과향후변화방향에대한고려가필요함 본보고서는친환경자동차법시행에따른전기차보급확대여부및전기차보급으로인한영향에대한종합적검토와분석을시행하고자함 6
Ⅱ. 관계부처및이해관계자의의견 Ⅱ. 관계부처및이해관계자의의견 유형 명칭 의견수집일시및방법 주요내용 소관부처관련기관 환경부 서울시 전기차보급사업은대기오염물질감소및미세먼지대책의일환으로서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음 차종별충전단자상이, 충전기관리주체혼선등으로인해 의견조회보급에어려움이있었으나최근충전단자표준화를포함한 (2017. 9월 ) 충전체계정비에따라전기차이용불편점차해소 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규정개정을통해기술진보를반영하여보다효율적인차량위주로지원전개예정 2020년까지전기차 20만대보급목표달성은어려움이많지만지속적으로노력할계획임 2015년이후전기차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으며구매지원금의경우조기마감되고있음 전화인터뷰 (2017. 10 월 ) 구매지원금이감소할경우현재의보급추세지속가능성에대해서는확신하기어려움 재원의한계로인해구매보조금확대보다는충전시설등기반시설확대에노력하는것이필요 급속충전기이용을방해하는일반차량에대한과태료처분등을위한관련법률의정비가필요 순천시 전화인터뷰 (2017. 10 월 ) 전기차보급사업은 생태수도순천 을위하여추진하는친환경사업중하나임 시차원의의지가있어서구매보조금을타지자체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게지급하고있음 타지거주자들이지역내친인척명의로차량을구매한이후 7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유형 명칭 의견수집일시및방법 주요내용 반출하는경우가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별도의규제 나단속등은불가능 충전인프라확충은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관련기관등의 협력체계가구축되어야효과를거둘수있음 2020 년까지 31 종의친환경차를개발 판매한다는친환경차 로드맵을 2017 년 8 월발표 아이오닉이외에코나등소형스포츠유틸리티차 (SUV) 차종 현대차 언론보도취합 (2017 년보도내용 ) 에대한전기차모델을추가하여판매예정 플러그인하이브리드 (PHEV) 및연료전지차에대한투자를병행할계획 아이오닉출시이후전기차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출고지연이발생하고있어이를해소하기위해노력 전기차확대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는시점에서보조금의감 산업계 축은전체적인시장확대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당분간지속될필요가있음 전기트럭은승용차에비해관심을덜받고있지만주행거리 가길고도심주행이많아대기환경개선에더큰효과가있음 경형트럭인라보를전기차로개조하고있는데완성차구매 파워프라자 인터뷰 (2017 년 5 월 ) 시엔진등탈거할부품까지모두포함하여구매하므로가격인하에한계가있음 승용차위주에서벗어나화물차등다양화될필요가있으며, 신차이외의개조차에대한지원확대가필요함 ( 파워프라즈는전력용파워모듈을생산하는전자부품업체. 2007 년부터전기차개발을시작하였으며현재한국 GM 의경 형트럭라보를전기차로개조한피스 (Peace) 트럭을판매중 ) 8
Ⅲ.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법체계적분석 친환경자동차법제5조는환경부장관에게매년보급시행계획을수립 추진하도록하고있음 보급시행계획에는보급대상지역, 대상차종및차종별물량, 기반시설구축, 재원조달방안및재정지원기준등에관한사항이포함됨 환경부장관은매년 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시행계획 을수립하여고시함 5) - 보급지원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규정 6) 을만족하는차량으로한정함 [ 표 2] 2017 년전기차구매보조금대상차종 제작사 기아 르노삼성 BMW 닛산 현대 파워프라자 차량명 RAY SOUL SM3 트위지 i3 LEAF 아이오닉라보 PEACE 최고속도 (km/h) 130 145 135 80 150 140 165 95 주행 상온 91 148 135 60.8 132 132 155 67.5 거리 (km) 저온 69.3 123.7 83.5 64 75.5 85.5 155 71.9 완속충전 ( 시간 ) 6 4~5 3~4 3~5 5 4~5 5 급속충전 ( 분 ) 25 25 30-30 40 25 - 배터리 (kwh) 16.4 27 26.6 6.8 21.3 24 28 17.5 자료 : 2017년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시행계획 5) 2017년보급시행계획의경우환경부고시제2107-5호. 6) 환경부고시제2017-174호. 단 2017년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시행계획 의경우환경부고시제2016-233호를적용 9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친환경자동차법제10조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자및소유자에게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하고있음 이에따라지자체는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지원을위한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음 - 지자체별로차이는있지만대체적으로활성화계획의수립, 전기자동차구입자에대한재정적지원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음 - 경상북도를제외한 16개광역지자체에서전기차관련조례를제정 운용하고있으며, 기초지자체의경우 17개지자체가관련조례를제정함 7) 친환경자동차법은기본적으로산업부소관이지만, 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에관한사항은환경부가담당하는이원적체제임 전기차와관련하여산업부와환경부가각기다른기준을고시로운용함 - 산업부는친환경자동차법제2조제2호에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8) 을통해전기차의요건을규정하고있음 - 환경부는별도의 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규정 에따라구매지원대상차종선정을위한평가항목및기준, 평가방법을정하고있음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규정 은친환경자동차법이아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및제15항에근거하여제정되었음 9) 7) 고양시, 공주시, 김포시, 노원구, 동대문구, 삼척시, 서대문구, 성남시, 속초시, 수원시, 시흥시, 아산시, 울진군, 의왕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34호 9) 제58조 ( 저공해자동차의운행등 ) 3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저공해자동차의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부착또는교체와저공해엔진으로의개조또는교체를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자금을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 10
Ⅲ. 입법영향분석 - 친환경자동차법에따른보급사업시행에있어실제운용은대기환경보 전법관련규정에근거한고시를통해지원차종을선정하고있음 - 환경부와산업부가각기다른기준에따라전기차를시험 평가하기때문 에고시별로대상차종이상이하게나타나고있음 11) ([ 표 7],[ 표 8] 참조 ) [ 표 3] 산업부환경친화적자동차요건등에관한규정중전기자동차기준 1 회충전주행거리 10) 최고속도 (km/h) 저속전기자동차 19km( 도심 ) 60 미만 고속전기자동차 57km( 복합 ) 60 이상 대상차종 아이오닉 ( 현대 ), RAY, 쏘울 ( 기아 ), SM3 ZE( 르노삼성 ), BOLT, 스파크 EV(GM), i3(bmw), LEAF( 닛산 ), S90D, S75D, S100D( 테슬라 ), 라보 ev PEACE 트럭 ( 파워프라자 ) 자료 : 산업자원부,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전기차보급사업과기술개발은상호긴밀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으나이 를위한양부처간합동검토및평가 협의절차등은충분하지않음 보급지원차량기준의단계적상향과이에따른기술개발이병행되는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러한프로세스형성을위한규정이취약함 - 친환경자동차법제 5 조에따른보급시행계획 ( 환경부 ) 과 4 조에따른개발 시행계획 ( 산업부 ) 간의조정을위한절차가마련되는것이필요함 1. 저공해자동차를구입하거나저공해자동차로개조하는자 ( 중략 ) 15 환경부장관은제3항에따라자금을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는지원대상을정하기위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기자동차성능평가를실시할수있다. 10)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에따라평가함 11) 르노삼성자동차의트위지는환경부보급대상차종에포함되어있으나산업부의고시에는포함되어있지않음 11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친환경자동차법은보급된차량의이용편의증진을위한측면에서취약점이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음 2016년 12월 2일친환경자동차법개정에따라충전시설설치대상을규정하는제11조의2( 환경친화적자동차의충전시설 ) 가신설되었음 - 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공주차장등에는일정수량이상의충전시설설치가의무화되었음 - 그러나전기차충전을위한주차구획을위반한일반차량의단속및과태료부과등의근거가없어조례제정에어려움을겪고있음 12)13)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친환경자동차법또는 주차장법 에관련처벌조항을포함시키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음 14) - 지자체별로전기자동차정책이다를수있으므로자치권보장차원에서해당벌칙을조례로정할수있도록위임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음 - 주차장법의경우현행규정은주차장설치및관리등 관리자 를대상으로하고있어이용자행위에대한처벌규정을포함하는것이타당한지에대해서는추가적인검토가필요함 12) 헌법 제37조제2항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따라주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사항에관하여는법률의위임이필요함 13) 전기차충전구역에일반차량을주차한경우이에대하여과태료등을부과하는사례는미국일부주에서찾아볼수있음. 일리노이주의경우전기차전용주차구역에일반차량이주차하였을경우 75달러의과태료를부과하며여기에별도의견인비용등을청구. 메사추세츠주의경우 50달러이하과태료에처할수있도록하고있음. 볼티모어, 워싱턴 DC, 시애틀등대도시의경우별도의조례등을통해전기차주차구역및위반시과태료부과등을규정하고있음 14) 전기차충전구역에일반차량을주차시켜전가차충전을방해하는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 친환경자동차법의경우진흥을위한법률로서이러한법률에처벌조항을포함시키는것은법체계상적절하지않다는의견이있음 12
Ⅲ. 입법영향분석 2. 사회 문화적영향분석 - 환경에미치는영향 가. 전기차보급목표달성여부 (1) 관련계획 :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계획 정부는친환경자동차법제정이후 2005년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을위한 5개년기본계획 (2006~2010년) 을수립함 하이브리드자동차의경우 2008년까지 4,170대를보급하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경우 2010년까지공공기관중심의시범사업계획이었음 - 계획수립시전기차는별도의보급목표가제시되지않았음 정부는 2009년 10월 전기자동차산업활성화방안 을발표하면서전기차개발및보급활성화에착수함 - 2011년전기차양산체계구축, 2015년세계전기차시장점유율 10%, 2020년국내소형차중전기차비율 10% 의목표를제시함 2010년 그린카 15) 산업발전전략및과제 (2011~2015년) 가발표됨 16) 전기차의경우 2014년에생산체계를구축하며, 수소연료전지차의경우 2015년부터양산에착수한다는계획이었음 - 2015년까지전기차 85,700대보급과더불어완 급속충전시설 20,000기를보급한다는계획이었음 15) 전력기반차 (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 및엔진기반차 ( 클린디젤차 ) 로구분. 친환경자동차법에따른환경친화적자동차구분과상이함 16) 제10차녹색성장위원회보고대회. 제2차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계획 에해당하는계획임 13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 그러나 2015 년까지보급된전기차는총 4,900 대에불과하여목표의 5.9% 에머물렀으며, 충전시설역시목표의 23.8%(4,751 기 ) 설치에그침 2014 년 12 월환경부와산업부는공동으로 전기차상용화시대기반조성을 위한종합대책 을발표하였음 17) 전기차보급확대를위해지급되는구매보조금액수를단계적으로인하하여 한정된예산범위내에서지원대상물량을확대한다는구상임 - 1,500 만원 (2015~2016 년 ) 1,200 만원 (2017~2018 년 ) 1,000 만원 (201 9~2020 년 ) 으로연차별로대당구매보조금을축소한다는계획이었음 - 구매보조금축소와반대로지원대상은확대하여 2015 년 3 천대 2017 년 3 만대 2020 년 6 만 4 천대로증가할예정이었음 누적기준으로 2016 년 1 만 6 천대에서 2017 년 4 만 6 천대, 2020 년 20 만대의전 기자동차를보급한다는계획이었음 - 충전소의경우민관협업을통해 2020 년까지공공급속충전시설을총 1,400 기보급한다는계획이었음 - 이밖에이동형충전기, 민간유료충전서비스활성화, 충전정보제공인 프라구축등에관한사항을포함함 [ 표 4] 전기자동차및충전시설보급목표 (2014. 12)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기자동차 ( 대 ) 16,000 46,000 86,000 136,000 200,000 공공급속충전기 ( 기 ) 487 637 830 1,000 1,400 주 : 누적기준 자료 : 산업부 환경부, 전기차상용화시대기반조성을위한종합대책, 2014 17) 종합대책의내용을구체화한 제 3 차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기본계획 을 2015 년 12 월발표하였음 14
Ⅲ. 입법영향분석 (2) 전기차보급현황 전기차증가추세는 2015 년부터본격화되었으며, 이는구매보조금수준의 유지와구매가능차량의확대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구매보조금예산총액 ( 국고기준 ) 은 2015 년 440 억원에서 2016 년 1,382 억원 ( 추 경포함 ), 2017 년 1,960 억원으로증가함 - 대당지원금액은 2015 년 1,500 만원, 2016 년약 1,400 만원, 2017 년 1,400 만원으로큰변화없이유지되고있음 - 이는 2014 년 12 월발표된 전기차상용화시대기반조성을위한종합대 책 의대당구매보조금축소계획과상치됨 [ 표 5] 연도별구매보조금및대당지원금액변화추이 ( 국고기준 ) 연도구분 2015 2016 2017 총계 보조금총액 ( 억원 ) 441 1,382 1,960 3,783 지원대수 ( 대 ) 2,940 10,000 14,000 26,940 대당지원금액 ( 백만원 ) 15 13.8 14 자료 : 각연도별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시행계획내용취합 정리 [ 표 6] 연도별전기차보급량 ( 누적기준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기차 66 344 860 1,464 전체차량 17,941,356 18,437,373 18,870,533 19,400,864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9월 전기차 2,775 5,712 10,855 20,336 전체차량 20,117,955 20,989,885 21,803,351 22,375,311 자료 : 국토교통부자동차등록현황보고 15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전기자동차보급은 2017 년 9 월말등록기준으로 20,336 대로집계되고있음 시 도명 등록대수등록대수시 도명 2016년 2017년9월 2016년 2017년9월 서울특별시 1,498 3,530 경기도 650 1,714 부산광역시 366 629 강원도 150 378 대구광역시 344 1,454 충청북도 60 168 인천광역시 207 435 충청남도 170 269 광주광역시 239 423 전라북도 57 232 대전광역시 74 253 전라남도 446 810 울산광역시 103 223 경상북도 278 575 세종특별자치시 25 69 경상남도 559 893 제주특별자치도 5,629 8,281 총계 10,855 20,336 자료 : 국토교통부자동차등록현황보고 각지자체에서도전기차구매시추가보조금지급이이루어지고있음 지자체별구매보조금의경우평균적으로대당 500 만원내외수준을보이고 있으나지자체별로차이가있음 ([ 부록 2] 참조 ) - 순천시의경우 2016, 2017 년연속으로 800 만원의높은수준의구매보조 금을지급하고있음 [ 표 7] 전기자동차등록현황 2016 년에비해 2017 년전기차구매보조금을지급하는지자체가대폭확대됨 - 이는현대자동차아이오닉을비롯한구매가능전기차범위확대와전기 차성능개선등에따른것으로보여짐 - 제주도의경우 2 년에걸쳐 1 만대이상의전기차에대한구매보조금을지 급함으로써가장적극적으로보급확대에주력하고있음 16
Ⅲ. 입법영향분석 이러한지원책에따라 2017년에는 10월까지총 1만75대의전기차가판매 되었음 판매량 1위는현대의아이오닉으로 6,203대를판매하여전체판매량의 61.6% 를차지하였음 - 다음으로는르노삼성의 SM3 ZE가 1,569대, 기아쏘울 EV 1,290대로 2, 3위를기록하였음 - 수입차의경우 BMW i3 153대, 테슬라모델S 54대, 닛산 LEAF 47대등 으로집계되었음 2018년에는현대자동차가소형스포츠유틸리티차 (SUV) 코나의전기차모델 을출시할예정이며, 기아차도니로의전기차모델을출시한다는계획임 [ 표 8] 2017년전기차모델별판매대수 (1월 ~10월 ) 판매순위 모델명 판매대수판매순위 모델명 판매대수 1 현대아이오닉 6,203 6 BMW i3 153 2 르노삼성 SM3 ZE 1,569 7 테슬라모델S 153 3 기아쏘울 EV 1,290 8 닛산 LEAF 54 4 쉐보레볼트 EV 457 9 기아레이 EV 38 5 르노삼성트위지 259 10 쉐보레스파크 EV 5 총계 10,075 자료 : 연합뉴스 2017년 11월 13일 17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3) 보급사업에따른전기차보급확대여부 2017년 9월말기준으로 20,336대의전기차가전국에보급되었으며이는 당초보급계획상목표 46,000대의 44.2% 에해당함 2017년 12월 11일기준으로전기차구매보조금 98.3% 가소진된것으로나타 나고있어 2017년보급물량 1만4 천대는무난히소화될것으로전망됨 - 2017년말보급목표가모두달성될경우보금된전기차는 24,855대 ( 누적 기준 ) 에이를것으로보이며, 이경우목표대비 54% 에이름 보급목표대비달성수준은 50% 내외에머무르고있지만이는전기차구매보 조금의제약에따른것으로판단됨 - 당초보급목표만큼의구매보조금이지급되었을경우전기차보급목표는 달성되었을것으로여겨짐 [ 표 9] 연도별전기차보급량 ( 누적기준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보급대수 ( 대 ) 66 344 860 1,464 증가량 ( 대 ) 278 582 604 증가율 (%) 421 169 70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9월 보급대수 2,775 5,712 10,855 20,336 증가량 1,311 2,937 5,143 9,481 증가율 (%) 89.5 106 90 87.3 자료 : 국토교통부자동차등록현황보고를토대로산출 친환경자동차법제 5 조및제 10 조에따른전기차보급사업은예산상제약 에도불구하고법률의제정목적을상당부분달성하고있다고볼수있음 18
Ⅲ. 입법영향분석 나. 전기차의친환경성 전기자동차보급은내연기관자동차에비해전기차가대기오염물질및온실가스배출에서보다친환경적일것이라는판단에따라시행되고있음 만약전기차가예상과달리친환경적이지못하다면전기차보급사업의근본취지중하나인환경개선목표는달성하기어려움 이에전기차의친환경성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기존관련연구에대한사항을종합한후친환경성여부를판단하고자하였음 (1) 주요국및에너지기업의전기차관련대응 독일의경우 2016년 10월연방상원 (Bundesrat) 에서 2030년부터배출가스가발생하지않는자동차만신차등록을받도록하겠다는결의안을채택 18) 기후변화대응을위하여내연기관자동차의폐지가필요하다는논의흐름이디젤게이트이후가속화되면서급진적인방안이논의되기시작한상황임 - 2016년 11월녹색당은 2030년내연기관자동차금지를당의의제로채택하는방안을논의한바있음 19) 노르웨이는 2016년 2월국가교통계획을통해 2025년부터배출가스가발생하지않는자동차만을허용할것임밝힘 2017년상반기관련입법을통해확정한다는계획이었으나현재까지관련입법은진행되지않은것으로파악됨 18) 독일의회는투표에의해구성되는하원 (Bundestag) 이실제적인입법권을가지고있으므로상원의결의안은상징적조치로이해되고있음 19) 현시점에서독일연방정부가법률등을통해내연기관자동차의폐지를규정하지는않았음 19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규제를통해내연기관차량의운행을규제하는방안보다는전기차에대한지원확대를통해내연기관차량의비중이자연스럽게감소하도록유도 프랑스의경우 2040년이후화석연료를사용하는자동차의판매를금지시킬것임을환경부장관발표를통해밝혔음 자동차에국한된정책이라기보다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정책의일환으로포함된것으로이해되어야함 20) - 금번발표에대해통상자동차의수명을 15년으로간주할경우 2055년까지내연기관차량의운행을허용하는것이라는비판이일부에서제기됨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내연기관차량의판매를금지하는법률안이 2016년하원을통과하였으나최종적으로법률안이마련되지는못하였음 반면전기차보급확대에부정적일것으로예상되는주요석유메이저기업들도전기차와관련된산업에진출을확대하고있음 로열더치셸 (Royal Dutch Shell) 의경우 2017년 10월유럽최대전기차충전업체인뉴모션 (New Motion) 을인수하였음 - 로열더치셸은향후전세계에산재한 4만5천곳의셸주유소에전기차충전이가능하도록할방침임을밝히기도하였음 - 셸은수소차와전기차공존을예상하고도요타와함께미국캘리포니아주에 7개소, 독일에 400개소의수소충전소설치를추진하고있음 프랑스토탈의경우 2016년배터리업체인사프트 (Saft Groupe) SA를 9억5 천만유로에인수하는등전기차시장확대에대비하고있음 20) 금번발표에는 2017 년이후신규석유및가스채굴허가금지, 2022 년까지석탄화력발전의가동중단등이포함되어있음 20
Ⅲ. 입법영향분석 (2) 얼마나친환경적인가? 전기차의친환경성은차량의배기가스만을고려해서는곤란하며, 전과정 (Well to Wheel) 21) 분석과충전에필요한전력생산방식을고려해야함 2016년환경부가수행한 자동차온실가스라이프사이클 DB구축및분석 연구는분석범위에따라전기차의친환경성여부가달라짐을드러냄 - 생산-폐기과정을고려할경우총중량 1,450kg인전기차 1km 주행시발생하는이산화탄소의양은 49.12g으로내연기관의 44.55g보다더많음 22) - 운행에소요되는에너지만을가정하였을경우 1km당발생이산화탄소는전기차 86.9g으로경유차 137g, 휘발유차 177.4g에비해훨씬적음 내연기관차량의기술발전및전력생산방식변화등을고려할경우전기차와내연기관차량의온실가스배출량차이는점차감소할것으로예측됨 - 전기차의경우기존효율이높아추가적인효율향상을기대하기어려운반면내연기관차량은지속적향상의여지가있음 2016년미국소비자보호협회및컨설팅업체인아서 D. 리틀의분석에따르면전기차의환경적비용이큰것으로나타나기도하였음 23) 차량생산과정에서전기자동차는동일크기의내연기관차에비해 5.4~7.6톤의온실가스를더많이배출하는것으로분석됨 - 배터리생산과정에서의오염물질의배출로인한사람의평균수명감축은 21) 차량의생산에필요한각종원자재의채굴, 수송및부품의제작과가공에소요되는모든에너지와원료를고려한분석 22) 배터리제조과정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의배출량을고려한결과 23) Arthur D. Little, Battery Electric Vehicles vs.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2016 21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내연기관의 6일보다높은 20일수준으로예측됨 - 전체생산과정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로인한담수오염수준역시내연기관의 2배에이르며, 2차오염물질생성비율도 3배에이를수있음 20년간 15만마일주행을가정할경우전기차는내연기관차량에비해 19% 의온실가스감축이가능함 - 그러나전기자동차의내구성등에관한사항이아직불확실하기때문에차량조기폐차시온실가스감축폭은예상보다축소될수도있음 - 지구상의모든차량이전기차로전환되었을경우감축할수있는온실가스의양은현재대비 1.8% 수준으로평가됨 전기차구매및충전시설확충을위한보조금의상당수가소득수준상위 20% 에집중되고있다는지적도있음 24) - 전기차보조금의 60% 는소득 20만달러이상의가구에게돌아가는반면평균소득미만 (5만6천달러) 의가구에는 10% 만이지원됨 전기차의친환경성정도를일괄적으로평가하는것이곤란하다는연구결과가최근발표된바있음 25) 전기차의친환경성여부는각국가의전력생산방식과밀접한연관을맺고있다고연구되고있음 26) - 전력생산의 99% 를수력발전이수행하는노르웨이나 70% 를원자력이담 24) Severin Borenstein,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US Clean Energy Tax Credits, Tax Policy and the Economy, vol. 30 no. 1, 2016. 25) Holland, Stephen, Are There Environmental Benefits from Driving Electric Vehicles? The Importance of Local Factor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6, no. 12, DECEMBER 2016 26) 박철완, 그린카콘서트, 오토앤북스, 2011년, p.179. 22
Ⅲ. 입법영향분석 당하는프랑스의경우전기차보급에따른환경개선효과가매우큼 - 반면우리나라는석탄화력이전력생산의 45% 를차지하고있어전기차보급의환경개선효과는프랑스및노르웨이에비해제한적이라는것임 [ 표 10] 2017년우리나라의에너지원별발전량비중에너지원석탄원자력가스신재생기타비율 (%) 45.3 30.3 16.9 6.2 1.3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안 ) 전기차의친환경성은배출의지역이전 (emission localization) 이라는효과를가져올수있으므로지역적친환경달성이라는측면을고려해야함 27) 도시지역에서운행되는전기차의비중이높아지면해당도시의대기환경은개선될가능성이높음 - 서울과같이차량밀도가높으며석탄화력발전소및산업시설이많지않은대도시의경우전기차보급에따른대기환경개선효과는클수있음 그러나대기오염물질을다량배출하는화력발전소가소재한지역의경우전기차보급에따른전력수요증가는오염물질증가로이어짐 - 서울의전기차보급확대는기존서울자동차에의한대기오염물질을석탄화력발전소가소재한지역으로이전하는효과를나타낼수있음 - 화력발전소와같이고정된대기오염배출원의경우오염배출저감시설 27) 석탄화력비중이낮은미국캘리포니아주의경우전기차전환이대기오염물질감소에크게기여하지만미국중서부및중국의경우전기차가더많은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것으로분석한바있음. Huo et al. Life-cycle assessment of greenhouse gas and air emissions of electric vehicles: A comparison between China and the US, Atmospheric Environment, 2015. 23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의설치가용이함에따라전체적인대기오염관리에는유리할수도있음 전기차보급으로인한오염물질배출영향과전망에대한연구가국내에서최근이루어지고있음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KEI) 이현재진행중인연구내용 28) 에따르면전기차보급시화력발전소인근지역으로오염물질을전가 (export) 하는효과가나타나며, 지역별로환경비용에차이가나타남 - 전기차 1km 운행시화력발전소가많은충남 1.71원, 경남 0.99원의환경비용이발생하는데비해서울은 0.005원, 제주는 0.04원만발생함 - 전기차수명을 10년, 연간주행거리를 15,000km로가정하였을경우환경적측면만고려하였을경우적정보조금수준은 22~520만원으로추정함 전기차시장확대에따라도로오염원 ( 차량 ) 에서배출되는 PM 2.5 의양은감소하지만전력생산을위해배출되는양이증가할가능성이있음이지적됨 29) - 2030년까지세계평균수준으로전기차가보급될경우도로오염원에서의 PM 2.5 는 0.653μg / m3가감소하지만발전부문에서 1.147μg / m3이증가하여전국적으로 PM2.5 밀도는평균 0.494μg / m3정도증가하게됨 - 관련계획의변경 30) 이진행되고있어전기차보급에따른 PM 2.5 의변화에대한추정은다시이루어져야하지만전기차보급만으로미세먼지문제를해결하기는어렵다는점은염두에두어야함 2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기자동차보급에따른지역간오염물질및온실가스배출영향분석, 발간예정 29) 안상진, 대기오염을유발하는전기차의역설 : 전기차보급및전력수급정책의고려사항, Issue Paper, 2017년 3월 30) 현재수립중인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안 ) 을석탄의비중이발전량비중기준으로 45.3%(2017년 ) 36.1%(2030년 ) 으로낮출예정 24
Ⅲ. 입법영향분석 (3) 소결 친환경자동차법에따른전기차보급사업은많은예산을투입하고있으나실제전기차로인한환경개선효과는제대로검증되지못하고있음 전기차와내연기관차량의 1:1 비교가아닌전기차보급확대에따른지역별환경편익과비용으로구분하여전기차보급효과를평가하여야함 - 이러한결과를토대로각지역별로차등화된전기차구매보조금지급이이루어져야정책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음 정확한분석을위해서는전기자동차의주행거리, 운행특성, 충전회수등에대한자료가필요하지만체계적으로수집 분석이이루어지고있지못함 - 구매보조금이지급된전기차에대해운행정보확인장치 (OBD) 부착과관련정보의제공의무를부여할경우운행거리는물론각종주행특성에대한자료를손쉽게파악할수있음 31) 에도불구하고관련규정은미비함 31) On Board Diagnostics. 주행거리, 주행시간은물론급출발, 급제동등의사항을기록하고이를무선으로전송하여저장 확인할수있음. 현재일부자동차보험사의경우 OBD 부착시보험료할인혜택등을부여하고있음 25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3. 경제 산업영향분석 가. 재정에미치는영향 조세부문 (1) 지원현황 전기차에대해서차량구매보조금과충전기설치비용이지원되고있음 전기차구매시중앙정부로부터지급되는구매보조금은승용차기준으로대당 1,400만원 (2017년 ) 이며, 이와별도로지자체별로대당 300~1,000만원의보조금이지급됨 - 버스의경우대당 1억원이지급되고있으며, 시범보급되고있는전기화물차의경우대당 1,200만원 (0.5톤)~1,500만원(1톤) 이지원됨 - 2017년의경우 2,607억원의예산으로전기차 14,100대 (2,060억원) 와충전시설 10,045기 (547억원) 보급이진행되고있음 충전기의경우전기차구매시완속충전기설치를지원하고, 공공기관을중심으로급속충전시설을확충하고있음 - 완속충전기는 7kWh( 스탠드형 / 벽걸이형 ) 의경우 1기당 600만원, 3kWh ( 이동형 ) 의경우 1기당 100만원을지원하였음 32) - 급속충전기의경우과거문제가되던충전호환성을해결하기위해복합멀티형 33) 으로보급되고있으며, 효율적관리 운영을위해한국자동차환 32) 완속충전기에대한지원액은대당 2013년 800만원 2014년 700만원 2016년 400만원 2017년 300만원으로감액되고있음 33) 현행전기차충전방식인 DC차데모, AC 3상, DC 콤보를모두지원하는충전기. 현재공공급속충전시설의경우 DC차데모단독, 듀얼 (DC차데모 +AC3상 ) 방식이혼재되어있는데이를단계적으로복합멀티형으로개선하고있음 26
Ⅲ. 입법영향분석 경협회에위탁운영되고있음 34) 세제의경우구입단계에서개별소비세와교육세감면혜택을, 등록단계에서는취득세및도시철도채권구입액감면을통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 109조제4 항에따라전기차의경우 2017년말까지최대 200만원의개별소비세를감면받음 35) - 이에따라 교육세법 제5 조제1항에따라개별소비세액의 30% 가부가되는교육세의경우최대 60만원까지감면됨 - 취득세의경우과세표준액의 7%, 최대 140만원까지감면되고있으며, 도시철도채권구입에있어서 200만원경감혜택이부여됨 전기차에부여되는세제상혜택은차량가액에따라다르지만최대 400만원에이르고있음 ( 도시철도채권경감액제외 ) - 이를토대로 2017년을기준으로 14,100대의전기차가모두보급된다고가정할경우구매과정에서의세금감면액은최대 564억원으로추정됨 36) 현행 주차장법 제14조제2항에서경형자동차및전기차를포함한환경친화적자동차에대한주차요금감면조항이있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설치한노외주차장주차요금징수시환경친화적자동차에대해서는 50% 감면을의무로하고있음 34)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 66 조제 3 항제 1 호 35) 하이브리드자동차의경우개별소비세의경우최대 100만원, 교육세는최대 30만원의감면혜택이부여됨 36) 보급된전기차가대당 400만원의세제혜택을받았다고가정하여추산함 27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2) 유류세부문 자동차연료로사용되는휘발유및경유에는다양한세금이부가되어징수되고있으며, 이를합하여통상유류세로지칭하고있음 휘발유에는리터당교통 에너지 환경세 529원, 주행세 137.54원 (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26%), 교육세 79.35원 (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15%) 이고정으로부과되며, 이를합한 745.89원이통상유류세라고불리는휘발유관련세금임 - 경유의경우에는교통세 375원, 주행세 97.5원및교육세 56.25원이부과되고있어이를합한리터당 528.75원이부과되는유류세임 2016년의경우교통 에너지 환경세가운데휘발유에부과된교통 에너지 환경세는약 6조 3,042억원규모임 교통 에너지 환경세에부가되는주행세의경우약 1조 6,392억원, 교육세는약 9,456억원으로이를모두합한금액은약 8조 8,890억원임 - 2017년 9월말기준으로등록된휘발유승용차는총 10,210,619대임을감안할때대당납부하는유류세는약 87만원으로추정됨 37) - 이에따라휘발유승용차가전기차로전환될경우연간대당약 87만원의유류세감소가발생한다고가정할수있음 환경부의보급계획대로 20만대의전기차가보급될경우예상되는유류세감소분은매년약 1,740억원으로추산됨 38) - 현재운행되고있는 20,336대를기준으로할경우유류세감소분은약 167억원수준으로추산됨 37) 휘발유에부과된유류세를등록휘발유승용차로나누어산출 38) 휘발유차의전기차전환시대당 87만원의유류세감소가발생한다고가정하여추산 28
Ⅲ. 입법영향분석 (3) 해외사례와의비교를통한적정성검토 2020년까지전체자동차대수가현재수준을유지한다고가정하였을때전기차보급목표 (20만대) 는전체차량의 0.94% 를전기차로대체하는계획임 연간 14,000대씩향후 3년 (2018~2020) 간보급한다고가정할경우전체전기차는약 62,000대가되며, 이는 2017년기준으로전체차량의 0.26% 수준임 - 2017년기준으로전체승용차는약 1,788만대로집계되고있으며, 전기차보급목표 20만대는전체승용차의 1.11% 수준임 2020년까지 20만대의전기차를보급하기위해서는 2018~2020년에총 18만대가보급되어야하며, 연간 6만대씩의보급이필요함 - 현재와같은대당 1,400만원수준의보조를가정할경우매년 8,400억원이소요되며, 총 2조 5,200억원이소요됨 - 2017년의경우전기차보급에약 3,338억원이소요된것으로추정되며 39), 향후소요액은더증가될것으로전망됨 40) 현재시행되고있는전기차보급을위한지원규모의적정성을검토하기위해해외주요국과의비교를시도하였음 EU의대다수회원국은세제 ( 등록세, 주행세, 자동차세등 ) 혜택을부여하고있으며, 국가별로완전면제부터일정기간감면등다양한형태가존재함 - 특별혜택이아닌온실가스배출량과연계된자동차세제에따른지원방식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연료전지등도감면 ) 이일반적임 39) 차량구매보조금 2,607억원 ( 국고기준, 지방비제외 ), 개별소득세등세금감면약 564 억원, 유류세감소분 167억원으로추산됨 40) 2018년예산안의경우전기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으로 3,522억원이편성됨 29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 기업이보유한전기차에대하여별도의세제혜택을추가로부여하는경우가많음 41) 우리나라와같은전기차구매보조금은주로자동차산업기반이존재하는국가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 에서활용되고있음 - 구매보조금액수는프랑스가최대 6천3백유로 ( 약 830만원, bonus-malus 제도 ) 로가장많으며 42), 독일은 4천유로 ( 약 530만원 ), 아일랜드 5천유로 ( 약 660만원 ), 스웨덴이 4만크로네 ( 약 540만원 ) 로예상보다크지않음 EU 회원국의전기차정책은기본적으로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해연료의종류와관계없이온실가스저배출차량에대한지원의일환으로시행됨 온실가스저배출차량을구매할경우차량보유에따라지출되는세금의감면을통해소비자로하여금저탄소차량을구매하도록유도함 - 단기적으로보조금을지급하여특정차종에대한대폭적확대를도모하기보다는중 장기적으로전기차를포함한다양한온실가스저배출차량도입을도모함 독일의경우 2016년부터전기차구매보조금을지급하기시작하였는데총소요예산 12억유로 ( 약 1조 5천억원 ) 43) 가운데절반을자동차제조사가부담함 - 2016년보조금지급결정당시타당성을둘러싼사회적논란 44) 이발생하였으며, 보조금지급이후에도전기차보급은제한적수준에머무름 45) 41) 개인보유차량에비해주행거리가길어온실가스및오염물질저감효과가크며, 상대적으로차량유지 관리가용이한점등이고려됨 42) 노후디젤차폐차 + 전기차구매시 1만유로의보조금을지급함 43) 2020년까지총소요액임 44) 전기차보급의혜택이국민모두에게돌아가지않고제조사및전기차구매자에게만돌아갈것이라는비판이제기되었음 30
Ⅲ. 입법영향분석 국가명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러스 체코 [ 표 11] EU 회원국의전기차지원정책 전기차지원정책 월별부과되는자동차세면제 2016년 1월부터부가세등구매시부과세금에대한공제 ( 총구매비용 8만유로이하에만해당 ) 전기차또는연료전지차구매시 4,000유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경우 1,500유로보조금을지급 모든지역에서운행세 (annual circulation tax) 에대하여최저세율적용 브뤼셀지역 : 전기차,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구매기업에보조금지급 플레미쉬지역 :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배출량50g CO 2 /km 이하 ) 의경우등록세면제. 전기차및수소차의경우온실가스미배출차량으로분류하여 2016년 1월부터시행되는 Zero Emission Bonus 대상 온실가스배출량에따라기업소유차량과관련한법인수입에대한공제는미배출차량의경우 120%, 1~60g CO 2 /km의경우 100%, 60g CO 2 /km 이상의경우배출량에따라 90~50% 공제 온실가스배출량 120g CO 2 /km 이하의차량에대하여등록세면제 전기차, 수소차및기타대안연료를사용하는차량에대한도로세면제 ( 법인차량만적용대상 ) 전기차는 2016년부터휘발유및디젤차와동일한세금체계로편입 2016년의경우 20%, 2017년 40%, 2018년 65%, 2019년 90% 및 2020년덴마크 100% 의등록세율적용 수소및연료전지차의경우 2018년까지등록세면제핀란드 온실가스배출량에따른등록세율차등적용 ( 전기차의경유면제 ) 프랑스 전기차, 하이브리드, 천연가스, LPG 등대안연료차량에대하여지역별로등록세면제또는 50% 감액 Bonus & Malus 46) 제도에따라신규전기차량구매시구매보조금지급 (2017 년 1 월부터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더이상 bonus 지원대상아님 ) 21~60g CO 2 /km 인차량의경우 1,000 유로, 20g CO 2 /km 이하인차량의경우 6300 유로의 bonus 를지급 45) 2017 년상반기독일의전기차판매량은전년동기대비 134% 증가 (10,189 대판매 ) 하였으나예상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31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국가명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전기차지원정책 기존노후디젤차량을폐차하고전기차를구매할경우 10,000유로의보조금지급 기업소유전기차의경우자동차세를면제해주고있으며, 온실가스배출량 110g CO 2 /km이하하이브리드차량은최초등록후 2년간면제 전기차의경우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간운행세면제 2016년 7월부터전기차와연료전지차에대하여 4,000유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및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에대하여 3,000유로지급 전기차및하이브리드차량에대하여등록세, 부유세 (luxury tax) 및특별소비세 (luxury living tax) 면제 전기차및하이브리드 ( 배기량 1,549cc 이하 ) 차량의경우운행세면제 전기차에대한등록세, 운행세및자동차세 ( 기업소유차량 ) 면제 2021년 12월까지전기차의경우최대 5,000유로까지등록세면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경우최대 2,500유로한도로면제 (2018 년 12월한 ) 전기차및하이브리드차량구매시 5,000유로보조금지급 ( 전기차의경우 2021년까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경우 2018년까지 ) 전기차의경우최저도로세율적용 ( 연간 120유로 ) 전기차의경우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운행세면제. 5년경과후 75% 감면 전기차의경우등록세면제. 2017년 1월부터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경우별도의세율적용 온실가스를배출하지않는승용차의경우 2020년까지자동차세면제 전기차의경우등록세면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배터리주행거리 25km이상 ) 의경우 75% 감액 전기차의경우최저등록세율 (33유로) 적용및등록세면제. 슬로바키아 하이브리드, CNG, 과세기간중 60번이상하이브리드모드로작동한차량의경우운행세 50% 면제슬로베니아 신규전기차, 개조전기차, 신규플러그인하이브리드 (50g CO 2/km이하 ) 의경우차량분류에따라 3,000~7,500유로의보조금지급 스페인 일부대도시의경우전기차및고연비차량에대하여운행세 75% 감액 전기차및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경우자동차세 30% 감면, 하이브리드, LPG, CNG 의경우 20% 감면 ( 모두기업소유차량에한해적용 ) 32
Ⅲ. 입법영향분석 국가명 스웨덴 영국 전기차지원정책 전기차의경우 544 만원, 온실가스배출량 1~50g CO 2 /km 의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경우 272 만원의구매보조금지급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경우 5 년간운행세면제기업소유전기차및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경우자동차세 40% 감면 전기차의경우운행세면제, 기타대안연료차량의경우 10 파운드할인 기업소유전기차의경우자동차세면제. 1~50g CO 2 /km 인차량의경우 2015/2016 년 95% 감면 자료 : ACEA, Overview on Tax Incentives for Electric Vehicles in the EU, 2017 EU 회원국의전기차구매지원내용및경제수준등을고려하여비교해보면우리나라의전기차에대한지원은매우적극적이라평가됨 EU의경우온실가스및대기오염물질배출저감에초점을맞추어전기차보급을추진하는반면우리나라는신산업육성이라는측면에서의접근을병행하고있음 - 구매보조금의경우지급규모는차이가있으나기존자동차산업이발전한국가들의정책적수단으로활용되는공통점이있음 구매보조금지급과세제혜택은전기차보급에따른환경적편익과관련산업에대한지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속적으로조정될필요가있음 - 전기차가격경쟁력확보에맞춰구매보조금은단계적으로감액하고관련세제혜택및지원인프라확충을강화하는것이바람직 - 재원마련에있어독일의경우전기차구매보조금의절반을자동차제작사가부담하고있음도좋은참조사례가될수있음 46) 자세한사항은최준영, 저탄소차협력금제도 (Bonus-Malus) 의개념및쟁점, 이슈와논점 제 759 호, 2013 년 12 월 6 일참조 33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나. 에너지및자원수급에미치는영향 (1) 에너지에미치는영향 현재전기자동차충전을위한별도의전기요금체계가운영되고있음 자동차관리법 제3조및동법시행규칙제2조의적용을받는자동차로사용연료가전기인자동차및충전설비에대하여적용됨 - 동요금체계는별도로설치된전기차전용충전기를이용할경우적용되는것으로서일반가정용플러그에서충전할경우적용되지않음 [ 표 12] 전기자동차충전전력요금체계 구분 기본요금 ( 원 /kw) 저압 2,390 고압 2,580 자료 : 한국전력홈페이지 전력량요금 ( 원 /kwh) 시간대 여름 봄 / 가을 겨울 경부하 57.6 58.7 80.7 중간부하 145.3 70.5 128.2 최대부하 232.5 75.4 190.8 경부하 52.5 53.5 69.9 중간부하 110.7 64.3 101.0 최대부하 163.7 68.2 138.8 전체승용차 1,788만대가운데 5% 가전기차로전환되었을경우일 98만 kwh의전력이추가로필요한것으로추산됨 ( 주1회충전기준 ) 일 98만kWh의수요는현재공급예비력이 1,942만kW에이르고있어단기적으로큰영향은없을것임 - 주3회충전상황을가정하였을경우 47), 전기차보급률이 5% 수준에이를경우에도전력수급상문제는없을것으로예상 47) 이동형전기차충전서비스업체파워큐브가 258 명의전기차충전패턴을분석한결과월평균 13 회 ( 주당 2.8 회 ) 충전하는것으로나타남. 전자신문 2017 년 2 월 26 일. 34
Ⅲ. 입법영향분석 보급율 대수 [ 표 13] 보급율확대에따른전력수요량추산 동시충전 * 가정 : 등록전기차의 1/7 이완속충전모드 (7.7kw) 로야간에동시충전할경우를가정 (2) 자원수급에미치는영향 주1회충전 * 주3회충전 주5회충전 전력량 동시 전력량 동시 (kwh) 충전 (kwh) 충전 전력량 (kwh) 1% 178,842 25,549 196,727 76,647 590,180 127,745 983,634 5% 894,212 127,745 983,634 383,234 2,950,901 638,723 4,918,168 10% 1,788,425 255,489 1,967,267 766,468 5,901,801 1,277,446 9,836,335 30% 5,365,274 766,468 5,901,801 2,299,403 17,705,404 3,832,338 29,509,006 최근전기차보급확대에따라전기차배터리에소요되는원료가격의급등현상이나타나고있음 전기자동차배터리생산은각종희귀금속과원료를다량으로요구하게되는데이러한재료의공급은비탄력적임 - 타산업부문에서도많이소모되는코발트나니켈등의소재를확보하는것이용이하지않음 Tesla의 Model 3는보급형모델로서대당 4만달러수준에판매될것으로예상되는데이경우배터리모듈가격은최소 1.2만달러수준으로예상됨 - 국제시장에서코발트가격은 Tesla가 Model 3 양산일정을 2년앞당긴다고발표한이후 48) 2.5배수준으로상승함 - Tesla의전기차는모델에따라다르지만 1대생산에대당 10~77kg의리튬과 7~21kg의코발트가필요함 48) 2017년 9월부터매주 5,000대를생산, 2018년에는 2배로생산량을증가시킬계획임 35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 그림 1] 코발트가격의변화 (2015~2017 년 ) 자료 : London Metal Exchange 전세계전기차배터리시장규모는 16GWh(2016년 ) 수준이지만전기차가본격적으로생산되면시장규모는연간 50GWh로증가할전망임 이러한예상에 IT 및기계류의 2차전지수요증가가맞물릴경우, 전체 2차전지수요는현재의 64GWh 수준에서 127GWh(2020년 ) 로증가할전망임 - 중국의대형배터리업체인 CATL 49) 은 5년내생산규모를 10배 (50GWh), Tesla는기존의 Gigafactory(35GWh) 50) 의증설검토를발표함 - 연간코발트생산량의 45% 인 5.5만톤이 2차전지생산에소모되고있으며, 리튬의경우 40% 인 7만톤이사용되고있음 2차전지는생산공정개선, 포장소재변경, 디자인개선등으로부피와무기를줄여에너지밀도를높여왔지만양극재와음극재사용량은증가함 49)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 50) 미국네바다주소재 Tesla의전기차용배터리생산공장. 일본파나소닉과공동으로설립 운영하고있음 36
Ⅲ. 입법영향분석 Tesla는 Model 3를 2019년연간 50만대씩생산할계획이지만 50% 인 25만대를생산하는경우연간 1.4만톤의리튬과 4천톤의코발트가필요함 51) 이와같은양은 2016년전세계리튬생산량의 7%, 코발트생산량의 3% 에이르는수치이며, Model 3 생산증가에따라더필요할수도있음 - Tesla의 Gigafactory 증설시 Tesla 1개업체만으로도전세계리튬생산량의 35~40% 를조달해야공장을가동할수있음 - 현재리튬생산업체들과장기공급계약을체결한상태이지만구체적으로어느정도물량을확보했는지는알려지지않고있음 대량의리튬과코발트가필요하지만이러한원료대부분은중국이확보함 - 중국은전세계리튬생산량의 40~50%, 코발트생산량의 62% 를장악한상태이며, 고성능모터생산에필수적인희토류대부분을생산하였음 52) - 2017년 9월독일 Volkswagen은전세계코발트생산업체를대상으로 10 년고정가격장기계약요청서를발송하였으나응찰한곳이없었음 국내배터리업계는최근산업부장관과의간담회에서리튬, 니켈, 코발트에대한수급대책을호소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53) 니켈가격은지난 6월초톤당 8,800달러대에서 9월초현재 1만2,000달러대로크게상승함 - 코발트가격은작년 9월초톤당 2만6,500달러대에서현재는 6만1,000달러대로 2.5배가량상승함 51) 이충재, 전기자동차 - 테슬라 (Tesla) 의아킬레스건, KTB 투자증권, 2017 년 6 월 12 일 52) 전세계코발트의 50% 는콩고민주공화국이생산하지만정치적불안이지속됨 53) EBN, 2017 년 9 월 9 일. http://www.ebn.co.kr/news/view/908834 37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중국의경우 2008년이후지속적으로배터리관련광산및관련업체지분에투자하여상대적으로안정적기반을확보하고있으나우리는그렇지못함 - 2016년 5월 China Moly가 Freeport-McMoran 콩고코발트광산을인수함으로서배터리생산에필요한원료의안정적공급기반구축에노력함 54) 전세계적으로볼때 2016년에새로등록된전기차는 75만대규모로추산되고있으며, 전체전기차규모는 200만대로추산되고있음 55) 주요제작차업체들은전기차생산을대폭확대할방침임을밝히고있음 - 업체별전망을합산할경우 2020년전세계전기차는약 900~2,000만대규모에이를것으로추산되며, 2025년에는 4,000만대규모로전망됨 관련연구기관들의전망에따르면 2030년에는약 6,000만 ~2억대에이르는전기차가세계적으로보급되어운행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그림 2] 연도별전세계전기차보급추세 54) 그러나최근콩고민주공화국은자국내에서코발트를채굴 수출하고있던중국기업에게정련되지않은원석상태의코발트수출을금지시켰음 55) 이하의내용은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lobal EV Outlook 2017, 2017을참조 38
Ⅲ. 입법영향분석 [ 표 14] 주요업체별전기차판매전망 업체명예상업체명예상 BMW Chevrolet (GM) 중국 Ford Volvo 2025년까지판매량의 15~25% 가전기차일것으로예상 2017년까지연간 3만대의전기차를판매 2020 년기준으로연간 452 만대의전기차판매 2020년까지 13종의신규전기차모델개발 2025년까지총 100만대의전기차판매 Honda Renault -Nissan Tesla Volkswagen 2030 년기준으로전체판매량의 2/3 가 EV 를포함한전기차 2020년까지누적기준으로 150만대의전기차판매 2018년까지연간 50만대판매 2020년까지연간 100만대판매 2025년까지연간 200~300만대의전기차판매 전기차보급이본격화되지않은현시점에서도코발트를비롯한주요원료가격이급등하므로, 향후전기차보급목표달성은어려울수있음 전기차보급사업은구매보조금을통해일정규모이상의전기차보급시규모의경제에따라차량가격이인하되어보조금없이도경쟁력을가질것이라는전제에기반함 - 전기차가격의인하는전체차량가격의 30~40% 를차지하는배터리가격의인하가필수적인데원료가격의상승은배터리가격의상승을의미함 - 일각에서는전고상배터리 56) 를비롯한혁신적기술개발을통해배터리가격의급격한하락을예상하지만현재로서는불투명한상황임 56) All-Solid-State Battery. 기존배터리의액상전해질을고체전해질로대체한배터리로서기존리튬이온배터리에비해안전성및대형화에유리할것으로기대되고있음. 2017 년 7 월토요타가 2022 년까지전고상배터리를적용한전기차를판매할것이라고발표한바있음 39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다. 건설및주택에미치는영향 공동주택의경우충전시설설치가곤란한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일부공동주택에서전기차충전시설을설치하였으나실제이용이없어도기본요금이부과됨에따라입주민의민원이발생한사례가있음 57) - 산업부는이에대해 2014년 12월부터신규공동주택에설치되는미사용충전시설에대한기본요금을면제하기로결정한바있음 정부는공동주택의공용구역내전력을이용한충전시실제이용자에게요금을부과하기위하여이동형충전기보급을확대한다는방침 - 별도의충전기설치없이케이블형태의충전기를차량에휴대하여기설치된콘센트를활용하여충전하고차량소유자가부담한다는개념 - 콘센트에 RF태그를부착하여충전단말장치를인식하도록하는것이핵심이며, 이를위해서는건물내콘센트에대한개조가병행되어야함 58) 아파트수전 ( 受電 ) 용량한계가전기차보급의걸림돌로등장할가능성에대한지적이있음 공동주택수전여유용량은단지별로상이하지만통상 100kW 미만임 - 완속충전기 ( 통상 7kW) 10개가가동될경우승강기및공용전기시설사용이제한될수있으며심한경우정전으로이어질수있음 - 최근제주도에서아파트주민들이단체로전기차보급신청을하였으나수전용량초과문제로전기차구매를포기한사례가있음 57) 2014년말까지는공동주택내설치된충전시설을이용하지않더라도기본요금 ( 완속 1.6만원, 급속 12만원 ) 을부과하여입주민의민원이발생한사례가있음 58)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에따라이동형충전기사용을위한 RF태그부착의경우입주자대표회의동의없이관리소장직권으로가능해졌음 40
Ⅲ. 입법영향분석 친환경자동차법개정을통한제11조의2 신설에따라충전시설설치의무대상이구체화되었음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자체설치주차장등에대한자동차충전시설설치가의무화되었음 - 건축물및공동주택에설치되어야하는충전시설의수량등세부사항은각지자체의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음 주차장의경우최근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에따라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구역지정이가능해졌음 - 주차장법시행령 제4조에따른단지조성사업으로조성된노외주차장에경형자동차와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구획을 10% 이상설치해야함 전기차보급확대가지속될경우공동주택에서의충전을둘러싼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될가능성이높음 1998년 8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0조제1 항의개정에따라공동주택은세대당 3kW의용량을확보하도록하고있음 59) - 동규정의개정이전에완공된아파트의경우수전용량이부족한경우가많은것으로드러나고있음 60) 수전용량확대는개별단지별증설공사를통해가능하지만해당비용의부담주체를둘러싼갈등이발생할수있음 59) 세대당전용면적이 60m2이상인경우 3kW에 60m2를초과하는 10m2마다 0.5kW를더하도록하고있음 60) 한국아파트신문. 2017년 8월 16일. 41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라. 금융 보험에미치는영향 2016년까지우리나라에서운영중인환경친화적자동차는일반자동차에비해통상 20~30만원높은보험료를부담하였음 전기차보험료산출시 2010년금융감독원이승인한전기차보험요율을적용하고있는데자기차량피해보험료가일반자동차보다 20% 높게책정됨 - 차량가액산정시정부및지자체보조금을제외한차량출고가격이기준이됨으로써보험료가높게책정됨 61) - 보험사는친환경차량의손해율이일반자동차에비해현저히높기때문에친환경차량에대한보험료할인은어렵다는입장이었음 [ 표 15] 2015년개인용자동차연료별손해율 ( 단위 : %) 연료별구분구성비사고율손해율휘발유 65.8 22.4 79.2 디젤 29.3 22.3 81.9 LPG 4.0 22.4 83.5 하이브리드 0.9 27.1 92.7 자료 : 조선일보 2016년 6월 2일자, 보험개발원제공자료 정부는완성차업계와보험유관기관과협의하여현행보험료대비 80% 수준의전기차전용보험상품을출시하도록하였음 이를위해보험개발원은충돌시험과사고파손부위, 배터리손상여부, 사고발생빈도, 운행패턴등에대한분석을통해보험요율을산정하였음 62) 61) 쏘울 EV 의경우출고가격은 4,250 만원인데실제구매시는정부와지자체보조금을제외한 1,800~2,000 만원수준임. 당시보험사측은정부보조금을감안해보험료를산정하면운전자는본인이지급한차량가액보다많은보험혜택을받게되는것이며이는보험가입자간형평성원칙에위배된다는입장이었음 42
Ⅲ. 입법영향분석 - 고가의배터리로인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전기차배터리전용상품을별도출시하는방안도고려하기도하였으나현실성이없는것으로결론을내렸음 보험개발원은 2017년 6월말일반차량보다 10% 가량저렴한전기차표준보험료체계 ( 참조순보험료산출 ) 63) 를개발완료하였음을발표한바있음 - 현대해상의경우 2016년 10월부터전기차보험상품을출시했으며, KB손해보험, 동부화재, 삼성화재등이관련상품을출시하였음 - 전기차보험의보험료수준은 KB 손해보험을제외하고는일반자동차보험에비해 10% 가량저렴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64) 전기차보급활성화를위하여정부가별도의보험상품을출시하도록하였 으나손해율을비롯한많은부문에서향후논란이발생할가능성이높음 62) 보험요율산정시핵심은전기차핵심부품인배터리로서교체비용이 1000~1500만원에이르며, 차량마다위치가달라별도의충돌시험필요함 63) 보험개발원이국내모든손해보험사의전기차사고통계를바탕으로손해율을분석해만든보험료율. 대형사의경우자체통계자료를통해보험료산출이용이하지만중소규모사의경우어려움을겪고있어보험개발원이참조순보험료를개발함 64) 보험일보 2017년 6월 7일자 43
친환경자동차법 의전기자동차구매지원제도에관한입법영향분석 Ⅳ. 결론 분석대상법률및조항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의제5조및제10조임 친환경자동차법은 2004년 10월 22일제정되었으며, 제정이후법률에따른전기차를포함한친환경자동차보급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해오고있음 - 2015년정부의전기차보급정책강화이후전기차보급은급증하고있으며, 2017년 9월말등록기준으로 20,336대로집계되고있음 전기차구매보조금지급등지원정책에따라전기차확대는이루어지고있으나보급의효과및영향에대한심층적검토는제대로이루어진바없음 법체계적으로보면친환경자동차법은전기차보급정책의핵심근거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으나일부보완이필요함 전기차기준과관련하여산업부와환경부가각기다른기준을고시로제정하고있어이의조정필요성에대한검토가요구됨 - 전기차보급사업과기술개발은상호긴밀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으나이를위한양부처간합동검토및평가 협의절차등은충분하지않음 친환경자동차법은보급된차량의이용편의증진을위한측면에서취약점이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음 전기자동차보급은내연기관자동차에비해오염물질및온실가스배출이적어친환경적일것이라는가정에근거하고있음 전기차의친환경성여부는각국가의전력생산방식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높은석탄화력발전비중을고려하여야함 44
Ⅳ. 결론 - 전기차는차량의운행과정에서오염물질을배출하지않지만화력발전소가소재한지역으로오염물질을이전시키는효과를발생시킴 현재승용차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전기차보급정책이대기오염문제해결에실제도움이되는지에대한객관적평가와연구가부족한상황임 전기차구입단계에서개별소비세와교육세감면이, 등록단계에서취득세및도시철도채권구입액감면을통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2017년전기차보급목표달성시구매단계에서의총세금감면액은 564억원이며, 운행중인 20,336대를기준으로한유류세감소분은약 167억원임 - 2017년의경우전기차보급에약 3,338억원이소요된것으로추정되며, 향후소요액은더증가될것으로전망됨 유럽지역의전기차구매지원내용과비교할때우리나라의전기차지원은매우적극적인것으로평가됨 전기차보급이확대될경우시장규모확대로전기차가격의하락과보급률제고가나타날것으로기대하고있으나실제많은변수가존재함 전기차보급이본격화되지않은현시점에서코발트를비롯한주요원료가격의급등이하고있어, 향후전기차보급목표달성을어렵게할수있음 친환경자동차법에따른전기자동차보급은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지만보급의효과에대한객관적분석과검토는부족함 전기차 2만대보급을달성한현시점에서전기차보급의효과와구매보조금조정을포함한제도전반에대한평가가필요함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안 ) 등관련계획과여건의변화를고려한전기차보급정책의수립이바람직함 45
참고문헌 박철완, 그린카콘서트, 오토앤북스, 2011 년 연합뉴스, 2017 년 11 월 13 일 이충재, 전기자동차- 테슬라 (Tesla) 의아킬레스건, KTB투자증권, 2017년6월 12 일 최준영, 저탄소차협력금제도 (Bonus-Malus) 의개념및쟁점, 이슈와논점 제 759 호, 2013 년 12 월 6 일참조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친환경차보조금지원정책의온실가스감축효과연구, 20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기자동차보급에따른지역간오염물질및온실가스배출영향분석, 발간예정 환경부, 연료부터운행까지온실가스전과정측정결과, 보도자료, 2015년 6월 24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상용화시대기반조성을위한종합대책, 2014. ACEA, Overview on Tax Incentives for Electric Vehicles in the EU, 2017 Arthur D. Little, Battery Electric Vehicles vs.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2016 Holland, Stephen, Are There Environmental Benefits from Driving Electric Vehicles? The Importance of Local Factor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Huo et al. Life-cycle assessment of greenhouse gas and air emissions of electric vehicles: A comparison between China and the US, Atmospheric Environment, 2015.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lobal EV Outlook 2017, 2017 Severin Borenstein,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US Clean Energy Tax Credits, Tax Policy and the Economy, vol. 30 no. 1, 2016. 46
[ 부록 1] 입법영향분석점검표 1. 법체계적분석 점검사항 이법률 ( 조항 ) 과관련하여위헌논란이있는가? 검토 필요성 관련 내용 ( 쪽 ) 이법률 ( 조항 ) 이다른법률과충돌하거나배치될가능성이있는가? 이법률 ( 조항 ) 에법률내부적으로모순되거나일관성이없는부분이있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국제법 ( 조약 협정등포함 ) 과충돌하거나배치되는부분이있는가? 이법률 ( 조항 ) 에지나치게하위법령에포괄위임하고있는내용이있는가? 이법률 ( 조항 ) 의입법목적에불명확한요소가있는가? 이법률 ( 조항 ) 의법문에애매모호하거나집행자 수범자가이해하기어려운표현이있는가? 47
2. 정치 행정영향분석 점검사항이법률 ( 조항 ) 이헌법기관사이의관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국회의기능과운영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정당이나정치제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선거와선거제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사법제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형사제도 형사정책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인권수준과관련제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국적제도와출입국관리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외교관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남북관계 통일정책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국방, 안보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정부조직 행정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지방자치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재난 재해등국민의안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치안및범죄발생에영향을미치는가? 검토필요성 관련 내용 ( 쪽 ) 48
3. 경제 산업영향분석 점검사항이법률 ( 조항 ) 이조세및기타공과금 ( 세금, 부담금, 사회보험금그밖의공과금의인상또는인하 ) 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중앙정부나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재정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우리나라의경제적경쟁력 ( 무역, 투자흐름, 산업입지로서의장단점, 특정상품의국내외시장에서의기회등 ) 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재산권에영향을미치는가? 관련검토내용필요성 ( 쪽 ) 26 이법률 ( 조항 ) 이우리나라의통상관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국내적으로소득계층간의부의재분배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금융 외환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공정거래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소비자보호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에너지 자원의수급과관련정책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대기업과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사이의경제적관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지역간 ( 특히도시 / 농어촌, 수도권 / 비수도권사이의 ) 경제적관계에영향을미치는가? 34 49
점검사항 이법률 ( 조항 ) 이특정한산업 ( 기업 ) 에유리하거나불리한영향을미치는가? 검토 필요성 관련 내용 ( 쪽 ) 이법률 ( 조항 ) 이농산어촌이나농림축수산업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국토계획 도시개발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수자원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토지 주택등에영향을미치는가? 40 이법률 ( 조항 ) 이교통 ( 육상, 항공, 해운 ) 및관련사회간접자본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지하경제 (shadow economy) 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후속세대에추가적인경제적부담을주는가? 50
4. 사회 문화영향분석 점검사항이법률 ( 조항 ) 이교육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문화에대한접근, 향수등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지적재산권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체육 관광, 국민의여가생활등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국민의건강 ( 질병, 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자원의수급등 ) 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사회안전망및사회보장제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아동 청년 고령자 장애인의복리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위에서언급한사회집단이외에특정집단또는계층 ( 특히소수자, 사회적약자 ) 의복리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식품 의약품안전에영향을미치는가? 검토필요성 관련 내용 ( 쪽 ) 이법률 ( 조항 ) 이사회적불평등 ( 차별 ) 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성평등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사적영역및가족생활의보호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과학 기술등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연구개발 (R&D) 활동및투자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미디어환경 ( 신문 방송 통신 뉴미디어 ) 에영향을미치는가? 51
점검사항이법률 ( 조항 ) 이 ( 개인 ) 정보보호등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노동권,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고용등노동시장에영향을미치는가? 검토필요성 관련 내용 ( 쪽 ) 이법률 ( 조항 ) 이자연환경과생태계, 기타환경에영향을미치는가? 21 이법률 ( 조항 ) 이생물다양성보호와유전자원의이용에영향을미치는가? 5. 규제영향분석 점검사항이법률 ( 조항 ) 이규제를신설하거나강화또는완화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는가? 이법률 ( 조항 ) 에의해신설 강화된규제의비용이규제의편익을초과하는가? 이법률 ( 조항 ) 에의한규제나편익이특정한집단에과도하게편중되는가? 검토필요성 관련 내용 ( 쪽 ) 52
6. 부패영향분석 점검사항이법률 ( 조항 ) 의집행기준 ( 재량규정, 위임위탁기준, 재정지원 ) 등에적정성이결여되거나미흡한부분이있는가? 이법률 ( 조항 ) 으로규정한행정절차의투명성 ( 접근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 이결여되거나미흡한부분이있는가? 검토필요성 관련 내용 ( 쪽 ) 7. 기타영향분석 점검사항이법률 ( 조항 ) 이국민의의식, 사회적관습이나행태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집단사이의갈등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의영향가운데위에서언급되지않은중요한영향이있는가? 검토필요성 관련 내용 ( 쪽 ) 53
[ 부록 2] 연도별 지자체별전기차구매보조금및지원 대수변화 지자체 2016년 2017년지방비 ( 만원 ) 보급계획 ( 대 ) 지방비 ( 만원 ) 보급계획 ( 대 ) 계 5,692 15,439 서울 500 510 550 3,438 부산 500 100 500 500 대구 600 199 600~1200 1,931 인천 500 262 광주 300 50 700 95 대전 300 50 500 172 울산 300 50 500 50 세종 700 20 수원 500 96 500 283 성남 500 88 500 82 고양 500 15 500 100 부천 500 10 500 40 용인 500 2 500 20 안산 500 10 500 10 안양 500 5 남양주 500 5 의정부 500 20 평택 500 1 500 5 시흥 500 4 경기 화성 500 5 500 20 광명 500 3 파주 500 - 군포 500 30 광주 500 2 김포 500 3 이천 500 - 구리 500 6 양주 500 1 안성 500 1 포천 500-54
지자체 2016년 2017년지방비 ( 만원 ) 보급계획 ( 대 ) 지방비 ( 만원 ) 보급계획 ( 대 ) 계 5,692 15,439 오산 500 2 하남 500 10 의왕 500 10 여주 500 - 동두천 500 1 양평 500 1 500 - 과천 500 4 500 3 가평 500 - 연천 500 - 춘천 640 10 640 10 강릉 640 30 강원 삼척 640 23 홍천 640 1 평창 640 11 청주 7 1000 30 충북 제천 800 1 진천 5 괴산 800 3 공주 600 - 보령 600 - 아산 10 700 - 충남 서산 800 - 논산 600 - 당진 600 - 부여 600 - 예산 600 - 전주 600 30 군산 600 14 정읍 600 10 전북 남원 600 9 완주 600 12 장수 600 2 임실 600 2 부안 600 4 55
전남 경북 경남 2016년 2017년지자체지방비 ( 만원 ) 보급계획 ( 대 ) 지방비 ( 만원 ) 보급계획 ( 대 ) 계 5,692 15,439 여수 500 20 500 - 순천 800 92 800 200 나주 800 80 광양 4 500 - 고흥 800 2 화순 700 5 해남 500 1 영광 700 40 500 100 완도 400 5 포항 600 100 600 152 경주 600 7 김천 600 1 영주 600 3 영천 600 2 상주 600 4 문경 600 5 경산 600 3 청도 600 1 성주 600 2 예천 600 - 울릉 1200 - 창원 300 100 200~500 38 진주 300 20 통영 300 5 사천 300 5 김해 300 50 600 75 밀양 300 10 300 6 거제 300 10 300 14 양산 300 30 300 30 의령 300 1 함안 300 5 창녕 300 4 고성 300 - 남해 300 5 56
2016년 2017년지자체지방비 ( 만원 ) 보급계획 ( 대 ) 지방비 ( 만원 ) 보급계획 ( 대 ) 계 5,692 15,439 하동 300 8 산청 600 9 함양 300 1 거창 300 1 합천 300 2 제주 700 3,963 600 7,361 57
R E P O R T L I S T 입법영향분석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5 호 제 24 호 저작권법 제25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7조의2 등 ) 의입법영향분석 2017.12.29. 이덕난 2017.12.28. 조대형 제 23 호 입양특례법 의입법영향분석 2017.12.11. 김준 제 22 호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의입법영향분석 2017. 12. 4. 장은덕 제 21 호납세자보호관제도 (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6) 의입법영향분석 2017.10.10. 제 20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 문화이용권의지급및관리 ) 의입법영향분석 김영찬박인환 2016.12.30. 김휘정 제 19 호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제도관련법률의입법영향분석 2016.12.30. 김준 제 18 호 병역법 중산업기능요원제도의입법영향분석 2016.12.29. 김예경 제 17 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8조의4( 재입국취업제한의특례 ) 의입법영향분석 2016.12.29. 한인상 제 16 호 국세기본법 제 84 조의 2 ( 포상금의지급 ) 제 1 항의입법영향분석 2016.12.29. 김영찬 제 15 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 호 ( 상습음주운전자가중처벌 ) 에대한입법영향분석 2016.12.09. 권용훈 제 14 호 정보통신망법 상사이버명예훼손조항의입법영향분석 2016.12.08. 최진응 제 13 호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권의행사 ) 의입법영향분석 2016. 11. 23 황현영 제 12 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활용및육성에관한법률 의입법영향분석 2016. 11. 01. 권성훈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1 호 제 10 호 제 9 호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제3 조제1 호의입법영향분석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8조 ( 고령친화산업표준화 ) 및제12조 ( 우수제품등의지정ㆍ표시 ) 의입법영향분석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중공인전자주소제도의입법영향분석 2016. 10. 31. 박지영 2016. 10. 10. 원시연 2016. 09. 09. 심우민 제 8 호불법대부광고에이용된전화번호중지제도관련입법영향분석 2016. 06. 30. 최지현 제 7 호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의입법영향분석 2016. 06. 24. 김진수 제 6 호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제6조의2 ( 전자어음의이용 ) 의입법영향분석 2015. 12. 31. 황현영 제 5 호 말산업육성법 의입법영향분석 2015. 12. 30. 유제범 제4호제3호제2호제1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제13조 ( 국제개발협력정책추진체계 ) 의입법영향분석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 자연장지의조성등 ) 의입법영향분석 근로기준법 제33조 ( 부당해고등의구제명령에대한이행강제금 ) 의입법영향분석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 공공기관의청년미취업자고용의무 ) 의입법영향분석 2015. 12. 29. 유웅조 2015. 11. 30. 원시연장경석 2015. 11. 30. 한인상 2015. 11. 30. 김준
입법영향분석보고서제 26 호 발간일 2017년 12월 29일 발 행 이내영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환경노동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TEL 02ㆍ788ㆍ473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ㆍ786ㆍ2999)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2465-9355 발간등록번호 31-9735043-001403-14 C 국회입법조사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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