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친환경차등장배경 또한, 영국의석유전문회사인 BP(British Petroleum) 는지난해 6월화석연료별고갈시기를석유는 54.2년, 천연가스 63.6년, 석탄은 112년정도로예측 01 하였다. 이렇게한정된에너지를다량사용하고있는자동차부분에서에너지절감필요성이급격하게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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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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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환경 경제의상생고리친환경차보급정책 Ⅰ. 친환경차등장배경 Ⅱ. 세계각국의친환경차관련동향 Ⅲ. 우리나라차량보유구조및친환경차보급상황 Ⅳ. 친환경차보급 확산을위한지원시책추진 Ⅴ. 친환경차로 환경-경제 는윈-윈

Ⅰ 친환경차등장배경 또한, 영국의석유전문회사인 BP(British Petroleum) 는지난해 6월화석연료별고갈시기를석유는 54.2년, 천연가스 63.

이에따라, 일본, 미국, 유럽은친환경차시장을급격히성장시켜가고있으며, 중국도친환경차 시장에본격적으로가세하면서 2020 년에는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등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절약 2014년 11월2일덴마크코펜하겐에서 195개국정부대표가모인가운데유엔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가채택한제5차 IPCC

이러한기후변화의속도는점점더가속화되어, 향후지구상승온도를 2도이하로억제하려면오는 2100년까지화석연료사용을완전히중단하여야한다고지적했다.

2 Ⅰ 친환경차등장배경 또한, 영국의석유전문회사인 BP(British Petroleum) 는지난해 6월화석연료별고갈시기를석유는 54.2년, 천연가스 63.6년, 석탄은 112년정도로예측 01 하였다. 이렇게한정된에너지를다량사용하고있는자동차부분에서에너지절감필요성이급격하게대두되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 일본, 미국, 유럽은친환경차시장을급격히성장시켜가고있으며, 중국도친환경차 시장에본격적으로가세하면서 2020 년에는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등 친환경차가신차판매시장의 10~20%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02.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절약 2014년 11월2일덴마크코펜하겐에서 195개국정부대표가모인가운데유엔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가채택한제5차 IPCC 평가종합보고서에따르면지난 133년간 (1880~2012) 지구평균기온은 0.85도오르고 110년간 (1901~2010년) 해수면은 19cm상승하였다. 이러한기후변화의속도는점점더가속화되어, 향후지구상승온도를 2도이하로억제하려면오는 2100년까지화석연료사용을완전히중단하여야한다고지적했다. IPCC에서엄중경고하고있는바와같이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돌이킬수없는피해 를야기할수있는 기후변화 는 1992년이른바 리우협약 체결이후 20여년의역사를가진중요한글로벌이슈로자리매김하고있다. 기후변화억제를위한국제사회의공감대가형성되고있는가운데주요선진국들은환경규제와무역을연계하여 환경없이수출도없다 는강경한입장을보이고있다. 이러한기조에맞추어자동차에대한 EU의규제는더욱강화되고있으며, 다소미온적이었던미국과중국도규제강도를높여가고있다. [ 주요국가의환경규제목표치 ] 구분미국 EU 일본중국한국 CO 2 CO 2 CO2 또는연비 ( 예정 ) (g/km)* * CO2 ( ) 01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3' 02 (2010) 02 03

Ⅱ 세계각국의친환경차관련동향 최근 3년간주요국가의친환경차판매현황최근 3년간미국, 유럽, 일본의친환경차판매추이를분석한결과, 하이브리드차가친환경차시장의주류를이루고있다. 특히눈여겨볼대목은전기차의가파른성장세다. 2012년전기차판매량과비교해보면 2013년에미국은 234.7%, 유럽은 85.9%, 일본은 41.

3 Ⅱ 세계각국의친환경차관련동향 최근 3년간주요국가의친환경차판매현황최근 3년간미국, 유럽, 일본의친환경차판매추이를분석한결과, 하이브리드차가친환경차시장의주류를이루고있다. 특히눈여겨볼대목은전기차의가파른성장세다. 2012년전기차판매량과비교해보면 2013년에미국은 234.7%, 유럽은 85.9%, 일본은 41.2% 의높은증가폭을보이고있어향후친환경차시장에서전기차의약진을예상할수있다. 친환경차시장육성을위한주요국가의정책 각국정부는친환경차위주로재편되고있는시장환경에적응함과동시에본격적인성장 국면에서시장선점을위해노력하고있다. 연비와배출가스, CO2 규제를강화하는한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등친환경차생산 보급을확대하기위하여보조금지급, 세제감면등재정적수단을적극활용하고있다. CO2, CO2 CO2 주요각국의친환경차보급정책 500 [ 최근 3 년간주요국가의친환경차판매현황 ] ( 17) 구분 ( HEV) 268,752 (4.4) 7,671 (0.1) 10,064 (0.2) 99,822 (0.8) 304 (0.0) 11,263 (0.1) 663,990 (18.8) 3,742 (0.1) 11,861 (0.3) 434,498 (6.0) 38,584 (0.5) 14,251 (0.2) 144,573 (1.2) 8,804 (0.1) 17,707 (0.2) 870,000 (19.0) 13,178 (0.3) 55,513 (1.2) ( :, (%)) 495,685 (6.1) 49,008 (0.6) 47,694 (0.6) 208,934 (1.8) 23,711 (0.2) 32,909 (0.3) 1,015,356 (22.3) 12,972 (0.3) 78,384 (1.7) 6,089,403 7,241,900 8,123,389 5 (1 ) 6 (1 ) 3 100, 1/2, ( 17) 12,802,000 11,763,000 11,545,171 3,524,789 4,572,332 4,562,282 * : (, HEV) hybridcars.com, (, EV) evobsession.com/ (, HEV & EV) CCFA()/ (PHEV)

친환경차시장의성장단계일본과미국의하이브리드차시장은정부의지원없이도업체간경쟁과소비자요구에의해성장하는자생적성장단계에진입하였다. 반면에유럽은아직정부지원에의존하는단계이다. 친환경차구매보조금을지원한프랑스와이탈리아는친환경차판매가크게증가한반면, 보조금이미미한다른국가에서는판매가부진하다. 이는초기시장형성단계에서는일정부분정부의시장개입이긍정적으로작용함을시사한다할것이다.

4 친환경차시장의성장단계일본과미국의하이브리드차시장은정부의지원없이도업체간경쟁과소비자요구에의해성장하는자생적성장단계에진입하였다. 반면에유럽은아직정부지원에의존하는단계이다. 친환경차구매보조금을지원한프랑스와이탈리아는친환경차판매가크게증가한반면, 보조금이미미한다른국가에서는판매가부진하다. 이는초기시장형성단계에서는일정부분정부의시장개입이긍정적으로작용함을시사한다할것이다. Ⅲ 우리나라차량보유구조및친환경차보급상황 그에반해중국은친환경차의높은가격과정부의불분명한지원정책이맞물리면서초기 시장형성이지연되고있다. 03 () 친환경차시장성장단계 현재차량보유구조는중대형차가 70% 를넘어... 우리나라는 1975년현대차의포니생산으로세계 15번째자동차생산국가가된이후 2013년에는세계 5위의자동차생산강국이되었으며, 2013년기준으로자동차누적등록대수가 19백만대를넘어서인구 2.64명당 1대의자동차를보유하게되었다. 10,000 8,000 6,000 : 5 : 58% : 8 : 90% 그러나우리나라는에너지의 96% 를수입에의존하는취약한상황임에도중대형차를선호 하는구매패턴이고착화되면서중대형차비중이 30% 수준인유럽이나일본과는정반 대로 70% 를넘는기형적구조를띄고있어자동차가석유과소비의주요인이되고있다. (2004 4,000 2,000 가솔린 클린디젤 전기자동차 국내외차급별등록비중 (2013 ) [ ] [ ] [ ] [ ] : Automotive World Car Industry Forecast Report, Global Insight(2014) 13% 15% 30% 37% 39% 26% 37% 21% 72% 33% 35% 42% 03, 2013, , KARI(), P

대기질개선및에너지절약을위한친환경차보급국내친환경차보급정책의효시는 2000년환경부에서시행한 천연가스버스보급사업 으로,

이에따라, 2004년까지 6,000여대에불과했던친환경차보급대수는 2009년 1만대, 2013년 3만대로빠르게증가하여 2013년말현재

이는산업계와학계, 정부가힘을모아차세대친환경자동차인하이브리드차를개발하고, 정부지원등을통해

이후친환경자동차의개발과보급을위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이제정 ( 04.10.

5 대기질개선및에너지절약을위한친환경차보급국내친환경차보급정책의효시는 2000년환경부에서시행한 천연가스버스보급사업 으로, 도심대기오염의주범인경유버스를매연배출이전혀없는천연가스 (CNG, Compressed Natural Gas) 버스로대체한것이그시작이었다. 이에따라, 2004년까지 6,000여대에불과했던친환경차보급대수는 2009년 1만대, 2013년 3만대로빠르게증가하여 2013년말현재 14만대 ( 누적 ) 를기록하고있다. 이는산업계와학계, 정부가힘을모아차세대친환경자동차인하이브리드차를개발하고, 정부지원등을통해 2009년부터시중에널리보급하면서이루어낸성과라할수있다. 이후친환경자동차의개발과보급을위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이제정 ( ) 되어정부지원의법적근거가마련되면서친환경차보급을활성화할수있게되었다. 2004년에는처음으로연료 ( 엔진 ) 와전기 ( 모터 ) 를함께사용하여연비를크게향상시킨신개념의하이브리드차가보급되었다. 이어 2011년부터는운행중에대기오염물질을전혀배출하지않는전기차를보급하기에이르렀다. 여기서한발짝더나아가 2013년부터는수소로전기를생산하여운행되는미래형수소연료전지차를시범보급하기에이르렀다. 국내친환경차개발현황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 08 09

6 Ⅳ 친환경차보급 확산을위한지원시책추진 하이브리드차 초기시장형성을위하여 04~ 08 년까지공공부문위주로대당 14~28 백만원수준의국고 보조를한바있으며, 09 년부터는이를세제감면으로전환하였다. 그러나하이브리드차량판매가신차판매의 2~3% 로시장이정체되고있어 15 년부터는 일본 * 과같이온실가스배출량 100g/km 이하인중소형하이브리드차에대해구매보조금을 지원할계획이다. 재정지원, 이용기반시설확충및운행단계지원환경부는친환경차대중화시대의최대걸림돌로작용하고있는친환경차와내연기관차간의가격격차를해소하기위하여구매보조금지원, 세제감면등재정적지원을강화하고있다. 또한, 공영주차장주차료감면, 혼잡통행료할인등운행단계에서의인센티브를지속적으로확대 도입해오고있다. * 09.4, 75%, 1 30( 09.4 ~ 10.7 ), 2 10( ~ ) 또한, 최대 310만원까지세제를감면해줌으로써시장점유율 15~20% 대의자생적시장기반구축을위한여건을조성해나갈계획이다. [ 15년하이브리드차구매보조금지원계획 ] ( 지원대상 ) 100g/km, K5 8 ( 14 8 ) 향후에도그동안추진해왔던친환경차보급정책을지속보완하여차종별맞춤형보급전략을 추진해나갈계획이다. 제작사 차명 CO2 배출량 (g/km, 13 년기준 ) 12 년 판매대수 ( 대 ) 13 년 비고 32,493 23,431 시장변화에따른차종별맞춤형보급전략 차종별현재여건보급전략 하이브리드차 (HEV) 현재형 ,710 13,398 K ,900 7,742 Prius 77 2,290 1,250 CT200h 전기차 (EV) 현재형 + 가까운미래형 ( ), Civic Insight 수소연료전지차 (FCEV) 미래형 (2013 ) ( ) Lincoln MKZ 92(99) - 8 ( ) 14 Fusion 천연가스차 (CNG) 개선형 CNG CNG CNG, (2015 ) 10 11

7 전기차 (EV) 차량가격이 3,500~6,900만원대의고가로서정부의국고보조금없이는보급활성화가어려운점을감안하여 11년부터전기차구매시국고보조금을지원 ( 14년기준, 전기차 1대당 1,500만원 ) 하고있다. 지방비추가보조 (300~800만원), 개별소비세감면 ( 최대 420만원 ) 등세제지원책으로민간의전기차구매접근가능성을높여 2020년까지전기차 20만대를보급할계획이다. 이와함께전기차를편리하게사용하기위한공공충전시설의설치확대가절실하다. 2014년 6월기준, 177기인전기차공공충전시설 * 을 2020년까지 1,600기로확대 설치하여이용편리성을높여나갈계획이다. * (177) : 77, 11, 56, 6, 27 전기차공공충전시설단계별확충계획 1( 12~ 14) 2( 15~ 17) 3( 18~ 27) [ 천연가스자동차보급에따른오염물질배출저감량 ] ( : ) 구분 11년 12년 13년 11,640 12,355 13, 년부터는 CNG버스보급정책을전환하여대도시는 CNG하이브리드버스를보급하고, 중소도시에는 CNG버스보급을지속추진하되단계적으로 CNG하이브리드버스를중점보급해나갈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차 (FCEV) 차량가격이고가인점을감안하여현재는지자체, 공공기관등공공부문을대상으로대당 6,000만원을국고로보조하고있으며, 향후차량가격안정화등상용화가능시점부터는세제감면등의인센티브를도입하여민간중심의보급사업으로전환하여보급을확대해나갈예정이다. 서울 서울 [ 친환경차세제감면현황 ] 경기 경기 충남 부산 대구 전국 구분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감면액일몰감면액일몰 근거법률 200 기 광주 800 기 1,600 기 천연가스자동차 (CNG) 매연배출이많은경유버스를대체하기위하여 2000년부터보급사업을시작하여현재대당 600만원 ~2,000만원을국고로보조하고있다. 그결과전국시내버스의 88% 가천연가스버스로교체되었고, 도심대기질도크게개선되었다 * () ** ( ) * * (9.22, ) * * (11, ) ( ) ( ) ( ) 12 13

8 Ⅴ 친환경차로 환경 - 경제 는윈 - 윈 2020년 100만대, 친환경차시대의비전환경부는 2013년까지 14만대의친환경차보급실적을토대로 2020년까지친환경차보급 100만대를목표로설정하였다. 차종별로는하이브리드차 80만대, 전기차 20만대, 수소연료전지차 500대를보급하여도로위를달리는자동차 20대중 1대는친환경차인시대를열겠다는강력한의지를가지고있으며,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하여차종별맞춤형보급전략을세워시장수요를지속적으로늘려갈계획이다. 환경의이점과경제부가가치창출 2020년까지친환경차 100만대보급 목표의달성만으로환경과경제가윈윈하는성과를얻을수있다. 즉, 온실가스를연간 102만톤감축하는환경개선효과와함께석유소비절감등을통해연간 9천억원의경제적효과를보게될것으로전망된다. * : 2.3, 0.7 친환경차보급효과 7.4 3,181 L ,790 L 102 8, (14) 2020 (100) 14

하이브리드차보조금신청절차 차량구매차량영업소 자동차등록사업소차량등록세금감경 한국환경공단에보조금신청 본인통장에보조금 만원지급개월이내 제출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및본인명의통장사본각 부 보조금신청방법 온라인 우편및한국환경공단방문 인천시서구 모두가능 동급내연차량과비교할경우

하이브리드차보조금신청절차 차량구매차량영업소 자동차등록사업소차량등록세금감경 한국환경공단에보조금신청 본인통장에보조금 만원지급개월이내 제출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및본인명의통장사본각 부 보조금신청방법 온라인 우편및한국환경공단방문 인천시서구 모두가능 동급내연차량과비교할경우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5년 2월 5일조간 (2. 4. 12:00 이후 )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후대기정책관실교통환경과 박연재과장 / 이영성사무관 044-201-6920 / 6926 2015. 2. 2. / 총 24매 친환경자동차구매지원대폭확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구매시보조금, 세금감경혜택제공 올해친환경차 3 만 4,417 대 ( 국비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