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지구온난화가지속됨에따라서온실가스감축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환경부 (2015) 에따르면 2015 파리기후협약에서 2030년배출전망치 (BAU) 대비온실가스 37% 감축을목표로제시했으며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6) 에따르면정부및지자치단체에서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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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 야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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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자동차보급의경제성평가 : 제주도내보급사업을중심으로 아주대학교경제학과 정지현 1) jsyeni13@gmail.com 요약 온실가스감축에대한관심이증대되면서온실가스감축을위한각종대안들이제시되고있다. 그중에서전기자동차는수송부문의온실가스를감축하기위한대안으로여겨지고있지만, 여러가지한계때문에실질적인보급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전기자동차의제일큰문제는짧은최대주행거리인데, 제주도는고유의지리적특성때문에주행거리가크게문제되지않는곳이다. 또한현재제주도지자치단체에서는원활한전기자동차보급을위하여여러가지정책들을시행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조건을가진제주도에서전기자동차의원활한보급가능성을분석하기위하여현재제주도에서시행중인전기자동차보급사업계획을기초로차량종류별총소유비용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 전기자동차의총소유비용이내연자동차의총소유비용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1) 본연구는아주대학교의에너지시스템학과김수덕교수님의지도하에작성되었습니다

2 I. 서론 지구온난화가지속됨에따라서온실가스감축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환경부 (2015) 에따르면 2015 파리기후협약에서 2030년배출전망치 (BAU) 대비온실가스 37% 감축을목표로제시했으며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6) 에따르면정부및지자치단체에서온실가스절감을위해각분야별로각종정책을펼치고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에따르면 2014년기준우리나라의최종에너지소비량의 17.6% 인 37,628천 toe와전력의 0.4% 인 20.88Kwh가수송부문에사용되었으며, 해당부문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의량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5) 에따르면 2013년기준연간 88.3백만톤 으로써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 14.6% 를차지한다. 전기자동차는주행시에온실가스가배출되지않는다는점에서수송부문의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는대안으로여겨지고있다. 하지만전기자동차의보급률은소비자의선호에따라달려있으며현재의기술수준에서는부족한충전인프라, 짧은최대주행거리및긴충전시간, 높은가격등으로인하여국가지표체계 (2016) 와환경부 (2016) 의자료에따르면 2015 년기준전체자동차등록대수 2099만대중 0.013% 에불과한 2821대의전기자동차가전국에운행중이다. 또한 Rémy Prud'homme 외 (2012) 에따르면짧은최대주행거리때문에전기자동차는내연자동차전체를대체할대안이라기보다는최대주행거리이하의거리를자주운전하는시장을대상으로잡아야한다고말하고있다. 따라서최대주행거리이하의 km를자주운행하는운전자들이모인집단내에서전기자동차의경제성을평가하는것은향후전기자동차보급률예측에매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판단된다. 제주도지질여행 (2016) 에따르면제주도는남남서-북북동의장축 ( 약 73km) 과약 41km의폭을지닌섬으로써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에따르면 2014년도기준제주도의최종에너지소비량의 46.7% 인 559천 toe가수송부문에사용되고있다. 또한제주특별자치도 (2016) 에따르면제주도지자치단체에서는전기자동차의원활한보급을위하여정기적으로전기자동차보급사업을실시하여전기자동차구매시보조금지원, 세제혜택및충전설비를지원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제주도의지리적한계로인하여전기자동차의단점으로꼽히는짧은최대주행거리가제주도내에서전기자동차보급을하는데걸림돌이되지않는다고가정하며현재제주도전기자동차보급사업하에서의전기자동차경제성평가를실시하여향후제주도내의차량구성이어떻게변화할건지분석하고자한다. II. 선행연구 Hui-Kuan 외 (2013) 에서는소비자가자동차를구입하여 12 년동안총 120,000 mile 을운 행했을시를기준으로전기자동차와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에세금공제가될 경우의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내연자동 - 2 -

3 차의생애주기총비용을시나리오별로민감도분석을실시하였다. Geng Wu 외 (2015) 는내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의기술발전을고려하였을때 2025년의총소유비용을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을이용하여시나리오별비교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 단거리를주행한다고가정했을때는 2025년에도일반적인내연자동차의시장점유율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고, 장거리에서는전기자동차의시장점유율이높을것으로분석되었다. Xin Zhao 외 (2015) 는차량수명 10년, 중국의소비자가 2014년에는연간 16,500km를운행하며이후선형적으로주행거리가감소하여 2030년에는연간 13,000km를운행할것이라가정한후자동차크기별로분류한내연자동차와전기자동차의총비용을시나리오별로비교분석하였다. 그결과, 국가보조금까지포함하여도전기자동차의총비용이내연자동차의총비용보다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유종훈외 (2011) 에서는소비자가전기자동차를구입할경우내연자동차와전기자동차의총비용차이를보조금으로지원할경우의경제성및손익분기점을산출하여시나리오별비교분석을실시하였다. Qinghua Diao 외 (2016) 는 10년간총 120,000km를운행했을경우국가보조금과지역보조금이지원되는경우의전기자동차와내연자동차의총비용차이를유형비용뿐만아니라무형비용까지고려하여중국도시별비교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무형비용까지포함시, 전기자동차가내연자동차보다경제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특히대도시로갈수록그차이가더큰것으로분석되었다. Jens Hagman 외 (2016) 은 3년간차량을소유하며연간 15,000km를운행한다고가정했을때세금혜택과보조금이지원되는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내연자동차의총소유비용을비교분석하였다. 그결과전기자동차의총소유비용이내연자동차보다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Rémy Prud'homme 외 (2012) 은소비자가 15년동안연간 10,000km 운행하며이기간이끝난후에차량은폐차된다고가정한상태에서보조금이지원되지않을경우의전기자동차와내연자동차의총비용을소비자비용, 사회경제적비용, 배출비용측면에서시나리오별로민감도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전기자동차는일반적인내연자동차보다경제성이떨어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III. 분석방법및자료 전기자동차와내연자동차간의효용을분석하기위한모형으로비용분석모형을사용한 다. 단여기서소비자의편익의차이는없는것으로가정한다. 분석모형은다음과같다. (1) - 3 -

4 : oe, o = 내연자동차, e = 전기자동차, (Net Present Cost) = 배기량 1000cc 이하자동차 ( 경형 ) = 배기량 1000cc 초과 1600cc 이하자동차 ( 중형 ) : 유형내연자동차운행시드는고정비용 : 유형전기자동차운행시드는고정비용 : 유형내연자동차운행시드는가변비용 : 유형전기자동차운행시드는가변비용 : 할인율 : 자동차운행수명기간 이에따라 일시, 로 유형전기자동차의비용이 유형자동차보다적게되어 유형전기자동차가우월한경제성이있다고할수있다. 위식에서할인율은유종훈외 (2011) 을참고하여 5% 로가정하며, 자동차운행수명기간의경우국토교통부 (2014) 에따르면우리나라에서운행중인차량의 70.3% 가 10년내의차령을가지고있으므로본연구에서는자동차운행수명기간이 10년이며이이후에는폐차한다고가정한다. 아래에서는위식의고정비용과가변비용에해당하는상세내용을다음과같이차례로설명한다. 고정비용의경우구체적인산정식과관련계산을위해대표차량을어떻게선정하였는지, 해당차량의구매와관련되어지출하는고정비용은어떻게산정하였는지를우선설명한다. 가변비용의경우구체적인산정식과관련계산을위해연료비용,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자동차보험료, 유지보수비용, 환경오염물질배출비용을위한변수들을어떻게선정하였는지, 해당차량의운행과관련되어지출하는가변비용은어떻게산정하였는지를우선설명한다. 1. 고정비용, 유형의자동차를운행시드는고정비용 는다음과같은식을통하여산출된다. (2) :, 유형의자동차구매가격 : oe, : 유형의차량보조금 : 차량크기분류에따른취득세 차량분류에따른취득세 는지방세법 12 조에따라다음의식을통하여산출된다. (3) :, 유형의자동차구매가격 : oe, - 4 -

5 : 차량크기분류에따른취득세세율 본연구에서대표전기자동차로는현재제주도내승용차등록비율이높은크기의차종과동일한차종의전기자동차를선택한다. 또한대표내연자동차의경우대표전기자동차와동일한브랜드를가지고있는내연자동차를대표내연자동차로선정한다. < 표 1> 은현재제주도내자가용의세부차종별등록대수를나타내고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 < 표 1> 에기초하여등록률 18.65% 의경형과 47.86% 의중형차종을집중적으로연구의대상으로삼고자한다. < 표 1> 제주도내자가용세부차종별등록대수 ( 단위대 ) 구분 승용차 ( 계 ) 승용경형 승용소형 승용중형 승용대형 등록대수 162,007 30,210 15,309 77,534 38,954 출처 : 2015 자동차주행거리통계 ( 교통안전공단 ) 2016년도하반기전기자동차보급사업수시모집공모 ( 제주특별자치도 ) 에따르면현재제주도에서는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를위하여주기적으로전기자동차보급사업을실시하고있다. < 표 2> 는현재제주도에서실시중인전기자동차보급사업지원대상에해당하는승용차의세부항목을나타낸것이다. 본연구에서는제주도내에서전기자동차를구매하려고하는사람은이보급사업계획을통하여전기자동차를구매한다고가정하며경형에서는 RAY를, 중형에서는구입가격이제일낮은 SM3를대표전기자동차로선정한다. 따라서대표내연자동차역시경형에서는 RAY, 중형에서는 SM3를분석의대상으로사용한다. < 표 2 > 제주도내보조금지원대상전기자동차 제작사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기아 닛산 현대 차량명 RAY SM3 SPARK i3 SOUL LEAF 아이오닉 ( 경형 ) ( 중형 ) ( 소형 ) ( 중형 ) ( 중형 ) ( 중형 ) ( 중형 ) 승차인원 4인승용 5인승용 4인승용 4인승용 5인승용 5인승용 5인승용 최고속도 130km/h 135km/h 145km/h 150km/h 145km/h 140km/h 165km/h 주행 상온 91km 135km 128km 132km 148km 132km 169km 거리 저온 69.3km 83.5km 83km 75.5km 123.7km 85.5km - 충전 완속 6시간 3~4시간 6~8시간 3~5시간 4~5시간 4~5시간 4~5시간 시간 급속 25분 30분 20분 30분 25분 30분 25분 배터리 16.4kWh 26.6kWh 18.3kWh 21.3kWh 27kWh 24kWh 28kWh 배터리 6년 7년 8년 8년 10년 5년 10년 보증기간 할인전 가격 ( 만원 ) 12 만 km 3,500 14만km SE 4,090 16년형 RE 4,190 SE 3,900 17년형 RE 4, 만 km 3, 만 km LUX 5,650 SOL+ 6, 만 km 4, 만 km S 4,590 SL 5, 만 km N 4,000 Q 4,

할인가 300 - ( 만원 ) (16년형만적용 ) 150-250 250 - SE 3,790 할인후 16년형 RE 3,890 LUX 5,650 S 4,340 N 4,000 가격 3,500 3,840 4,000 SE 3,900 SOL+ 6,350 SL 4,930 Q 4,300 ( 만원 ) 17년형 RE 4,100 보조금 ( 만원 ) 2,100 국내출시

6 할인가 ( 만원 ) (16년형만적용 ) SE 3,790 할인후 16년형 RE 3,890 LUX 5,650 S 4,340 N 4,000 가격 3,500 3,840 4,000 SE 3,900 SOL+ 6,350 SL 4,930 Q 4,300 ( 만원 ) 17년형 RE 4,100 보조금 ( 만원 ) 2,100 국내출시 출처 : 2016년도하반기전기자동차보급사업수시모집공모 ( 제주특별자치도 ) 또한원활한전기자동차충전을위하여 2016년도하반기전기자동차보급사업수시모집공모 ( 제주특별자치도 ) 에따르면현재제주도에서는전기자동차구매시, 전기자동차충전기설치비용을 1인당 400만원까지지원하고있으며이에따라개인전기자동차충전기설치비용은없다고가정한다. 이뿐만아니라전기자동차모니터링시스템 ( 환경부 ) 에따르면예기치못한상황에충전할수있게끔제주도전역에 200여개의전기자동차충전기가설치되어있다. < 그림 1> 은현재제주도전기자동차공용충전소설치현황을나타낸것이다. < 그림 1> 제주도전기차공용충전소설치현황 출처 : 전기자동차모니터링시스템 - 6 -

7 차량을구매하게될경우차량가격뿐만아니라취득세를납부하게된다. 취득세는지방세법 12조에따라차량크기별로다른취득세율 를적용받는데비영업승용경형 의경우부가가치세를제외한차량가액의 4%, 경형을제외한비영업승용자동차 의경우 7% 를납부하게된다. 현재제주도에서는이뿐만아니라전기자동차보급활성을위하여보조금지급및각종세제혜택을제공하고있다. < 표 3> 은이러한사항들을적용하여선정된대표차량들의세금을포함한고정비용을정리한것이다. < 표 3> 대표차량의고정비용 ( 만원 ) 차량명 RAY SM3 연료 가솔린 전기 가솔린 디젤 전기 차량가격 1,163* 3,500 1,590* 1,980* 3,790 보조금 0 2, ,100 차량가격-보조금 1,163 1,400 1,590 1,980 1,690 세제혜택적용취득세 *** 0** 0*** *** 초기구입비용합계 **** , , , 출처 : 기아 RAY 홈페이지, 삼성르노 SM3 홈페이지, 삼성르노 SM3 EV 홈페이지 * 해당내연자동차기본판매가중최저가적용 ** 비영업경형승용차경차취득세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67 조, 법령정보센터 ) ** 전기자동차구매시취득세경형전액면제, 경형외 140 만원한도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66 조, 법령정보센터 ) *** 식 (3) 참조 **** 식 (2) 참조 2. 가변비용, 유형자동차의 년도가변비용 ( 여기서, ) 는다음의식을통하 여산출된다. (4) :, 유형자동차의 년도연료비용 : oe, :, 유형자동차의 년도자동차세및지방교육세 :, 유형자동차의 년도자동차보험료 :, 유형자동차의 년도유지보수비용 :, 유형자동차의 년도환경오염물질배출비용 1) 연료비용 유형대표내연자동차의연간연료비 와 유형대표전기자동차의연료비용 는각 - 7 -

8 각다음과같이구분하여계산할수있다. (5) : 내연자동차에사용되는연료의가격 원 : 유형자동차의연간주행거리 : : 유형대표내연자동차의연비 본연구에서 유형대표내연자동차에사용되는연료의가격은 2016 년도 2 분기평균휘발 유가격과평균경유가격을사용하며연간주행거리의경우 2014 년도제주도의차량크기분 류에따른주행거리통계를사용한다. (6) : 기본요금 : 계약용량별전력기본요금원 : 계약용량 : 월별사용한전력량요금 : 전력량요금원 : 연간주행거리 : : 유형대표전기자동차의연비 : 세금 ( 전력기금 3.7%, 부가가치세 10%) 유형대표전기자동차의연간전기요금은한국전력공사의전기자동차충전전력요금표를사용하여예측한월별요금에 12를곱하여계산한다. 연간주행거리의경우 2014년도제주도의차량크기분류에따른주행거리통계를사용한다. 유형대표내연자동차와 유형대표전기자동차의연료비용을계산하기위해서는공통적으로대표차량의연간주행거리와연비가필요하다. < 표 4> 은제주도내자가용세부차종별주행거리를정리한것으로써, 본연구에서는대표차량의연간주행거리로 1대당 1일평균에 365일을곱한값을사용한다. 이에따라경형차종의경우 km, 중형차종의경우는 km를사용한다. < 표 4> 제주도내자가용세부차종별주행거리 구분 주행거리 1대당 1일평균 1대당연간주행거리 승용경형 ,234.5 승용중형 ,840.5 출처 : 2015 자동차주행거리통계 ( 교통안전공단 ) - 8 -

9 < 표 5> 는대표차량의연비를표로정리한것이다. < 표 5> 대표차량의연비 차량명 RAY SM3 연료 가솔린 전기 가솔린 디젤 전기 연비 출처 : 기아 RAY 홈페이지, 삼성르노 SM3 홈페이지, 삼성르노 SM3 EV 홈페이지 대표내연자동차의연료비용 을계산하기위한연료가격 은오피넷의 2016년도 2분기평균휘발유가격 ( 원) 과평균경유가격 ( 원) 을사용한다. 이를이용하여계산한대표내연자동차의연간연료비용및할인율 5% 를적용한 10년간총연료비용은 < 표6> 와같이나타난다. < 표 6> 대표내연자동차의연료비용 ( 원 ) 차량명 사용연료 연간연료비 * 10년간총연료비 RAY 가솔린 954,854 7,741,787 SM3 가솔린 1,008,824 8,179,366 디젤 715,363 5,800,034 * 식 (5) 참조 < 표 7> 은전기자동차충전전력요금표를나타낸것이다. 유형전기자동차의충전요금 은해당표에따라월별로계산되며, 본연구에서는저압전력의평균전력요금을개월수별로가중평균한것을전력량요금 로사용한다. 따라서전기자동차운행에소모되는전력을전부최대부하시간대에충전한다고가정, 원을전력량요금으로사용하며계산된월별요금에 12를곱하여연간 유형전기자동차연료비용으로사용한다. < 표 7> 전기자동차충전전력요금 자가소비 구분 기본요금 원 저압 2,390 고압 2,580 출처 : 전기자동차충전전력요금표 ( 한국전력공사 ) 전력량요금원 시간대 여름철봄, 가을철겨울철 (6-8월) (3-5월, 9-10월 ) (11-2월)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계약용량 를 8 라가정한후계산한대표전기자동차의연간연료비용및할인율 5% - 9 -

10 를적용한 10 년간총연료비용은 < 표 8> 와같이나타난다. < 표 8> 대표전기자동차의연료비용 ( 원 ) 차량명 사용연료 연간연료비 * 10년간총연료비 RAY 전기 할인적용 ** 452,019 할인미적용 582,456 4,467,786*** SM3 전기 할인적용 ** 559,425 할인미적용 689,862 5,338,615*** * 식 (6) 참조 * 제주도에설치된모든충전기를대상으로기본요금을 2 년간 50% 로할인 (2016 년도하반기전기자동차보급사업수시모집공모, 제주특별자치도 ) **1~2 년은기본요금을 50% 로할인한요금, 3~10 년은기본요금할인미적용요금으로계산. 2)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는지방세법 127 조, 지방교육세는지방세법 151 조에따라부과된다. 유형대표 내연자동차의연간자동차세및연간지방교육세 와 유형대표전기자동차의연간 자동차세및연간지방교육세 는각각다음의식을통하여계산된다. (7) : 유형내연자동차의연간자동차세 : 유형대표내연자동차의배기량 : : 유형대표내연자동차의배기량당세액원 : 차령에따른경감율 : 유형대표내연자동차의연간지방교육세 : 유형대표내연자동차의연간자동차세 (8) : 유형대표전기자동차의연간자동차세 : : 유형대표전기자동차의연간지방교육세 : 유형대표전기자동차의연간자동차세 비영업내연자동차의자동차세 는지방세법 127조에따라배기량에따라납부세액이달라지며차령에따른경감율 은 2년차까지는 0%, 3년차부터 12년차까지는연 5% 씩증가하여 12년이상의차령을가진차량의경우 50% 이된다. < 표 9> 와 < 표 10> 은자동차세관련하여배기량당연세액과차령에따른경감율을정리한것이다

11 < 표 9> 배기량당연세액 배기량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 초과 출처 : 지방세법 127 조 ( 법령정보센터 ) cc당연세액 80원 140원 200원 < 표 10> 차령에따른경감율 차령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경감율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출처 : 지방세법 127조 ( 법령정보센터 ) 비영업전기자동차의경우배기량이없으므로지방세법 127조에따라연간연세액이 1대당 100,000원으로고정되어있다. 지방교육세 의경우지방세법 151조에따라납부해야할자동차세액 의 30% 를납부하게된다. 이를차량별로계산하여할인율 를적용하여표로나타내면 < 표 11> 이된다. < 표 11>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원 ) 차량명 연료종류 배기량연간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10년간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RAY 휘발유 ,792* 705,939 전기 - 130,000** 1,054,017 SM3 휘발유 ,836* 1,978,115 디젤 ,902* 1,808,527 전기 - 1,300,000** 1,054,017 출처 : 기아 RAY 홈페이지, 삼성르노 SM3 홈페이지, 삼성르노 SM3 EV 홈페이지 * 식 (7) 참조 ** 식 (8) 참조 3) 자동차보험료, 유지보수비용 대표내연자동차의자동차보험료 와유지보수비용, 대표전기자동차의자동차 보험료 와유지보수비용 는각각의값을추정하여계산함이옳으나전기자동차의 경우보급이덜되었기에표본개수의부족으로기존의내연자동차와같다고가정한다. 4) 환경오염물질배출비용

12 대표내연자동차의연간환경오염물질배출비용 와대표전기자동차의연간환경 오염물질배출비용 는각각다음과같이구분하여계산할수있다. (9) : 유형내연자동차의오염물질배출계수 : : 유형자동차의연간주행거리 : 대기오염물질의사회적비용원 (10) : 발전시오염물질배출계수 : 연간주행거리 : : 대기오염물질의사회적비용원 : 전기자동차의연비 본연구에서전기자동차의환경오염물질배출비용은단위당전기생산과정에서나오는오염물질양을이용하여산정한다. 이에따라발전부문, 차량부문모두공통적으로배출량에관한자료가있는,, 에대한환경오염비용을산출하고자한다. 환경오염비용은오염의사회적한계비용을계산한것으로 와 의경우는 RWDI Inc. (2006) 의자료를 의경우는 EPA (2013) 의자료를사용한다. < 표 12> 은해당물질의단위당사회적환경비용을정리한것이다. < 표 12> 오염물질별단위당사회적환경비용 오염물질 대기오염의사회적한계비용 ( 원, 기준년도 : 2007) 출처 : RWDI Inc. (2006, 환율 : 원 / 캐나다달러 ), EPA (2013, 환율 : 1128원 / 달러 ) 내연자동차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의양은환경부 (2015) 에서고시한 2014년도자동차배출가스등급과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의자동차총오염물질배출량산정방법에관한규정에고시되어있는차종별배출계수, 차량별 배출량을사용한다. 전기자동차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의양은정확한발전량당오염물질배출통계량이없으므로, 의경우국립환경과학원에서제공하는 2013년도발전부문오염물질배출량을 EPSIS에서제공하는 2013년도총발전량으로나눠서사용한다. 의경우는전력거래소에서제공하는 2011년도전력부문온실가스배출계수 ( 사용단 ) 를사용한다. < 표 13> 은발전부문을고려하였을때의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계수 를정리한것이다

13 < 표 13> 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계수 RAY 가솔린전기 가솔린 SM3 디젤 배출량 * 배출량 ** 배출량 출처 : 2014년도자동차배출가스등급 ( 환경부 ), 기아 RAY 홈페이지, 삼성르노 SM3 홈페이지, 삼성르노 SM3 EV 홈페이지, 2013년도발전부문오염물질배출량 ( 국립환경과학원 ), 2013년도총발전량 (EPSIS), 2011년도 전력부문온실가스배출계수 ( 전력거래소 ) *SM3 디젤의 배출계수자료가없기에국가법령정보센터의자동차총오염물질배출량산정방법에관한규 정에고시되어있는차종별배출계수의 이후적용자동차의 배출계수적용 **SM3 디젤의 배출계수자료가없기에환경부 (2015) 에서고시한 2014 년도자동차배출가스등급의 SM5 의 배출계수적용 전기 < 표 12> 와 < 표 13>, < 표 4> 에서정의한연간주행거리를이용하여계산한 10 년간차량을운 행했을시배출되는오염물질의환경비용 은 < 표 14> 과같이나타난다. < 표 14> 오염물질의환경비용 ( 원 ) RAY 가솔린전기 가솔린 SM3 디젤 * ** * * ** 연간 배출비용 , 연간 배출비용 연간 배출비용 146,66 10,507 15,334 14,661 14,016 10년간 배출비용 1,196 3,317 1,276 12,317 4,425 10년간 배출비용 3, ,468 2, 년간 배출비용 118,913 85, , , ,643 * 식 (9) 참조 ** 식 (10) 참조 전기 IV. 총비용합산및최종경제성평가결과 앞서계산한비용들을현가화하여계산한비용의세부내역은다음의 < 표 15> 와같다. < 표 15> 대표차량별현가화된비용 ( 원 ) RAY SM3 사용연료 가솔린 전기 가솔린 디젤 전기 초기구매비용합 11,630,000 14,000,000 16,911,818 21,060,000 17,911,818 10년간자동차세 705,939 1,054,017 1,978,115 1,808,527 1,054,017 10년간 배출비용 1,196 3,317 1,276 12,317 4,425 10년간 배출비용 3, ,468 2, 년간 배출비용 118,913 85, , , ,

연료비용 7,741,787 4,467,786 8,179,366 5,800 5,338,615 현가화된비용합계 20,201,570 19,610,570 27,199,370 28,802,160 24,422,864 < 표 15> 의각각차량종류에따른총합계를이용하여구한최종경제성평가결과는다음 의 < 표 16> 과같다.

14 연료비용 7,741,787 4,467,786 8,179,366 5,800 5,338,615 현가화된비용합계 20,201,570 19,610,570 27,199,370 28,802,160 24,422,864 < 표 15> 의각각차량종류에따른총합계를이용하여구한최종경제성평가결과는다음 의 < 표 16> 과같다. < 표 16> 최종경제성평가결과 ( 원 ) * 경형차의순현재가치 * 중형차의순현재가치 * 식 (1) 참조 내연자동차사용연료 가솔린 591,000 가솔린 2,776,505 디젤 4,379,295 < 표16> 에따르면 RAY, SM3 두종류의차량모두내연자동차보다전기자동차의비용이낮은것을알수있다. 또한, 지금까지구한값들을이용하여전력량요금과보조금지원액수, 할인율을제외한다른값들은변하지않는다고가정했을때, 전력량요금, 보조금지원액수, 할인율별로 인지점을산출할수있다. < 그림 2>, < 그림 3>, < 그림4> 는각차량종류별로전력량요금, 보조금지원액수, 할인율에따른 인지점을그래프로그린것이다. 이에따라그래프의아래쪽에있는점의경우, 전기자동차의비용이내연자동차의비용보다낮은것을알수있다. < 그림 2> 경형가솔린내연자동차와전기자동차의전력량요금, 보조금지원 액수, 할인율에따른 그래프

15 < 그림 3> 중형가솔린내연자동차와전기자동차의전력량요금, 보조금지원액수, 할 인율에따른 그래프 < 그림 4> 중형디젤내연자동차와전기자동차의전력량요금, 보조금지원액수, 할 인율에따른 그래프 V. 결론 본연구에서는현재제주도에서실시중인전기자동차보급사업하에서의내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간의총비용을비교하기위하여경형차종에서는 RAY 를, 중형차종에서는 SM3 를

16 대표차종으로선정하여각차량의경제성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0년간차량운행시 RAY의경우 2016년순현재가치를기준으로 591,000원의이득을얻을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SM3의경우휘발유차량보다 2016년도순현재가치를기준으로 2,776,505원의이득을, 디젤차량의경우 2016년도순현재가치를기준으로 4,3 79,295원의이득을얻을수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지금현재제주도에서실시중인전기자동차보급사업하에서전기자동차는내연자동차에비하여경제성이있는것으로평가되며, 본연구의조건에서는지금의정책과연료가격이동일하게유지시제주도내의전기자동차보급은원활하게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충전시간에따른비용을비롯한본연구에서다루지않은각종변수들에따른총소유비용은본연구에서는고려되지않았으며이에따라추가적인연구가더필요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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