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제 장전기자동차의특징및시장동향 전기자동차정의및특징 국내외전기자동차시장동향 국가별전기자동차보급목표 현황 제 장주요국가의전기자동차보급정책 종합비교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제 장국내전기자동차보급관련검토 전기자동차의친환경성검토 전기자동차보급의선행조건과발전믹스 제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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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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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가의전기자동차보급정책및정책제언 대한석유협회

2 목차 요약 제 장전기자동차의특징및시장동향 전기자동차정의및특징 국내외전기자동차시장동향 국가별전기자동차보급목표 현황 제 장주요국가의전기자동차보급정책 종합비교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제 장국내전기자동차보급관련검토 전기자동차의친환경성검토 전기자동차보급의선행조건과발전믹스 제 장전기자동차정책의개선필요 붙임 전세계전기자동차보급현황 년 년 붙임 전세계전기자동차신규등록현황 년 년 붙임 전세계전기자동차충전기보급현황 년 년 붙임 국가의전기자동차인센티브제도 붙임 년도전기차보급예산현황 붙임 전기자동차보조금지원대상차종 년 붙임 년도전기자동차보급사업공고문 참고문헌

4 요 약 년기준국내전기자동차보유대수는 대임 전체승용차의 년순수전기자동차판매대수는 대임 전체승용차판매대수의 우리나라는 년 년까지전기자동차 만대 보급계획을세웠으나 현실성을감안하여최종적으로 년까지 만대 보급목표로수정됨 년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이확대됨 대당 만원 만원 년전기자동차구매시세제지원액이확대됨 최대 만원 만원 주요국가의순수전기자동차 년기준 보급현황은아래와같음 주요국가의전기자동차구매시인센티브 보조금 국비 은다음과같음 미국은전기자동차구매시 세제혜택 형태로최대 달러를지원받음 독일은전기자동차구매시최대 천유로 약 만원 의보조금지원 프랑스는전기자동차구매시최대 유로 약 만원 의보조금지원 영국은전기자동차구매시 파운드 약 만원 의보조금지원 중국은 년전기자동차구매시최대 만위안 약 만원 의보조금지원 일본은 년전기자동차구매시최대 만엔 약 만원 의보조금지원 한국은 년전기자동차구매시 만원의보조금지원 전기자동차는내연기관차량과오염물질이배출되는단계가서로다르다는점에서전기자동차의친환경성을판단하기위해서는전기생산단계부터운행단계까지포함하는전과정분석 이필요함 우리나라의발전믹스는화력이 원자력이 를차지하여전기자동차를환경친화적인자동차로보기에는상당히무리가따름 우리나라는전기가거의면세수준으로공급되어장기간저렴한전기요금체계가유지되어왔고이로인해전기의사용량이빠르게증가하고있음 - 1 -

5 배터리성능향상등에따라도로주행단계 에서의전기차의환 경성은개선되고있음 전기자동차친환경성의판단은해당국가의전기생산 이얼마나친환경전원믹스로구성되어있는가가관건임 현재의우리나라에너지원별전원구성하에서전기자동차를친환경자동차로보 기에는한계가있으며 전기자동차보급확산을위한지원및예산투입역시정 책목표를실현하는데비용효과적이라고하기에는어려움 우리나라는석탄발전이전체발전량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전기 요금중세금이차지하는비중이외국에비해상대적으로작음 년에너지원별전원구성비 국가별전기요금비교 년 전기자동차지원규모에대한적정성검토필요 우리나라는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으로지자체지원을합쳐최대 만원까지 세제혜택으로최대 만원까지지원받음 이는전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이며 적정수준의지원규모에대한재검토가필요한시점임 전기자동차에대한친환경성검토및과세필요 년우리나라의전원구성비는석탄발전 원자력발전 발전 를차지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 미만임 석탄발전은미세먼지등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고원자력발전은안전 환경상의문제를발생 현재전기차는보급단계에있어지원을해주고있으나 향후교통혼잡비용등사회적비용을감안한과세가필요함 - 2 -

6 제 장전기자동차의특징및시장동향 전기자동차정의및특징 개요 전기자동차 는그린카 의한종류로서 화석연료 가솔린 디젤등 를사용하지않고전기배터리와전기모터만을사용하여구동하는자동차를말함 현재국내관련법률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이하 환친차법에서는환경친화적자동차로서전기자동차를포함하여모두 가지유형을규정함 넓은의미의전기자동차로하이브리드차를포함하는경우도있으나 환친차법에서규정하는전기자동차는순수하게외부에서전기에너지를충전한배터리만으로운행하는차량을말하며 하이브리드차량은별도로규정함 환경친화적자동차의종류 전기자동차 는전기에너지로구동하는자동차를의미 하며 전기공급원으로부터충전받은전기에너지를동력원으로사용하는자 동차 로정의됨 외부로부터충전받은전기를배터리에저장하여전기모터 를구동하기때문에그구조가단순함 기존자동차대비부품수약 - 1 -

7 하이브리드자동차 란대부분연료를사용하 여동력을얻는엔진과전기로구동시키는전기모터로구성된시스템을의미 연료전지자동차 란자체에발전시스템을 갖추고있기때문에축전지에전기를충전해서사용하는전기자동차와구분 cf. 주행거리연장형전기자동차 (EREV) ( 정의 ) 순수전기차의짧은주행거리보완을위해배터리로 100~150km 주행후차량에탑재된소형엔진 (600~1000cc) 으로배터리충전, 총주행거리 400km 이상주행가능 (PHEV 와의차이 ) EREV 는엔진이수시로차량구동에개입하는 PHEV 와달리엔진동력은배터리를충전시키는용도로활용. 기존순수전기자동차가갖고있는충전인프라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가능 ( 국내동향 ) 17 년쌍용자동차에서코란드 C EREV 의시험주행 ( 주행거리 600km) 성공 전기배터리사용차량별특징 전기자동차의구조및종류 전기자동차의주요구조는전기모터및감속기 인버터및충전기 배터리 배터리관리시스템등으로구성 모터는구동전원의형태에따라직류모터와교류모터로구분되는데 교류모터가직류모터에비해구조가비교적단순하여모터의크기를소형화 경량화할수있어현재전기자동차에는주로교류모터를사용 전기자동차주요부품 - 2 -

8 전기자동차의주요부품별기능및특징 전기자동차종류및특징 - 3 -

9 국내외전기자동차시장동향 글로벌전기자동차산업전망 전세계전기자동차시장 전기자동차를포함한친환경차는국제유가등대내외여건변화에따라시 장규모의변동이적지않은측면이있으나 년 년 년간의추이를 보면내연기관차량대비 배 연평균 수준의폭발적인성장세를보임 차종별연평균시장성장률 내연기관차 친환경차 년글로벌친환경차시장은 만대규모로전체 만대 의 이중순수전기자동차 는 만대로전체친환경차의 차지 엑손모빌등주요기관은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등 친환경차가 년 년 의자동차시장을차지할것으로전망 글로벌친환경차시장전망 단위 만대 년이후전기자동차보급은폭발적으로성장함 년천여대수준에 불과했던전세계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년기준 만대 벽을돌파하여 만대를기록함 특히 년한해동안전기자동차는 만 대가판매되어연간사상최고판매기록을경신함 국가별전체전기자동차시장점유율을보면노르웨이가약 로세계 최고수준이며 네델란드가 내최고수준 스웨덴이 로그뒤 를이음 중국 프랑스 영국은모두전기자동차비중이약 수준임 특히중국은세계최대의전기자동차국가로서 년 만대의전기자동 차가판매되어 만대가판매된미국보다 배이상의판매고를기록함 보유 대수로도전세계보급대수의약 차지 전세계전기자동차보급대수는전세계승용자동차및경량화물차전체대 수의 수준에불과하여전체적인규모면에서는여전히미미한수준임 - 4 -

전세계전기자동차보유대수 전세계 년기준글로벌자동차시장은 만대규모로매년 수준의꾸준한성장세를지속년 글로벌자동차판매량년 ( 천대 )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65,698 67,912 71,619 1,025 68,200 65,024 73,997 77,107 950 1,290 5,788 1,054

10 전세계전기자동차보유대수 전세계 년기준글로벌자동차시장은 만대규모로매년 수준의꾸준한성장세를지속년 글로벌자동차판매량년 ( 천대 )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65,698 67,912 71,619 1,025 68,200 65,024 73,997 77, ,290 5,788 1,054 1, , ,341 3,202 3,587 4,891 4,701 18,067 19,198 20,971 21,180 31,602 31,722 25,234 81,208 84,619 87,329 89,521 1,257 1,359 1,259 1,256 6,055 5,349 4,254 5,927 34,898 37,345 38,730 39,940 30,000 20,000 20,343 21,231 22,406 21,507 18,361 18,101 18,940 17,963 17,520 17,812 18,339 10,000 20,239 19,894 19,296 16,235 12,858 14,202 15,600 17,532 18,766 19,902 21,164 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북미유럽아시아태평양남미중동아프리카 경제성장 인구증가에기인하여중국등신흥국이약진하는가운데북미 유럽등의비중은감소하여성장세둔화 한국 한국자동차시장은내수 만대 수출 만대 생산 만대수 준으로생산은소폭성장했으나내수는동일수준유지 - 5 -

국내전기자동차산업현황 국내전기자동차보급현황 년국내순수전기자동차판매대수는 대로국내승용차판매대수 만대의 를차지하고있음 년기준전체전기자동차보유 등록 대수는 대로전체자가용승용차보유대수 만대의 를차지하고있어선진국에비해부진한보급양상을보이고있음 년업체별친환경차내수판매량 단위 대

11 국내전기자동차산업현황 국내전기자동차보급현황 년국내순수전기자동차판매대수는 대로국내승용차판매대수 만대의 를차지하고있음 년기준전체전기자동차보유 등록 대수는 대로전체자가용승용차보유대수 만대의 를차지하고있어선진국에비해부진한보급양상을보이고있음 년업체별친환경차내수판매량 단위 대 판매모델별로보면현대자동차의 의판매량이두드러짐 동모델 은 년 월출시된이래 년한해총 대가판매되어같은해전 체전기자동차판매량의약 를차지하였으며 역대국내에출시된전기 자동차중가장시장에성공적으로안착한모델로평가받고있음 이외에기아자동차의 와르노삼성자동차의 모 델이각각 대 대판매되었음 - 6 -

12 년시도별사용연료별자동차등록현황통계에따르면 년에등록된 총전기자동차 대중절반이상 약 인 대가제주도에등록되 어있으며서울 경기가각각 대 대로그뒤를잇고있음 제주도는탄소제로섬실현을위해 년까지도내모든차량을전기자동차 로전환을추진중에있으며이를달성하기위해다른지자체보다전기자동 차보급확산및지원에보다적극적임 년시도별사용연료별등록현황 단위 대 전기자동차는거의대부분이승용차로판매되며극히일부분이특수목적의 승합차 화물차형태로판매됨 전기자동차총 대중대부분인 대가승용차이며 승합차와화물차가각각 대 대로그뒤를이음 년차종별사용연료별총등록현황 단위 대 - 7 -

13 국가별전기자동차보급목표 현황 전기자동차보급확산을위한국제적추세 기술적으로전기자동차는이미 세기후반에차량이출시된 년이상의 역사를지닌자동차의한형태이지만그동안짧은주행거리 충전소등인 프라의확산미흡등의치명적인단점의개선이더디게이루어지면서단지 미래기술 차세대자동차라는이미지가강해판매 보급에서부진을면치 못했음 그러던중국제적인환경보호공조강화등의추세가지속되면서 년대들어토요타 등기존의자동차메이저업체뿐만아니라테 슬라등신규전기자동차업체에서배터리주행거리증대등으로경제성측 면에서내연기관차량과의경쟁력비교가가능해진하이브리드차및전기자 동차를출시하면서관련시장이확대되었음 여기에 년전세계를강타한폭스바겐의일명 디젤게이트 및 년 월파리기후변화협정의타결은전세계의전기자동차보급확산에기여 하는계기가됨 파리협정타결에따른국제적으로선진국과개도국모두 배출저감을위한공동의노력에합의함에따라선진국을중심으로한 각국가들은수송부문의 환경자동차보급정책을적극활용함 배출저감방안으로전기자동차를포함한친 를통한국제적전기자동차보급정책논의도활발하게진행됨 회 원국들은회의및워크샵등의정례적인미팅을통해각국가의전기자동차 정책및사업추진사례를소개하고전략을논의함 회원국가는 년 을발표하였는데 년까지 회원국가의전체자동차시장에서전기자동차시장점유율 를목표로함 년전기자동차보급은전세계자동차보유규모 약 억대 대비 수준에불과 주요국가 년전기자동차보급전망은다음과같음 - 8 -

14 주요국가의 년전기자동차보급목표 최신판매동향 년 사분기전세계전기자동차판매현황을보면미국과유럽은전년동기대비각각 증가한건실한판매세를보이고있으나 중국은보조금축소여파에따라 증가에그침 구매보조금축소 년 최대 만위안 년 최대 만위안 우리나라는 년 사분기전기자동차판매대수는총 대 수입차포함 에불과했지만올해 사분기는 대를기록함 년 사분기전세계전기자동차판매현황 - 9 -

15 제 장주요국가의전기자동차보급지원정책 종합비교 주요국가의전기자동차지원내용 주요국순수전기자동차 차량구매최대지원금 년 국비

16 상세 국가별전기자동차구매인센티브 프랑스의 저배출자동차에대한보너스제도

17 - 12 -

18 미국 자동차산업현황 세계 위자동차보유국가 세계 위자동차생산국가 미국은세계제 위의자동차보유국가로서 년기준전세계자동차보유 대수의약 에해당하는 억 만대를보유하고있음 미국은세계제 위의자동차생산국가로서연간 만여를생산하고있는 데 이는전세계자동차생산량의약 를차지하는수준 또한세계제 위의자동차수출국가로서미국은연간 여만대를수출하는 데 이는전세계자동차수출량의약 에해당함 연간신차등록 내수판매대수 는 만대수준인데이는세계 에해 당하는수준 세계 위수준 미국자동차산업현황 년 대수 년기준전체전기자동차 포함 보유대수는 만여대이며 이중 순수전기자동차 은 만여대임 년미국의전기자동차보급현황 단위 대수

19 전기자동차보급정책 연방 주 별 시 별정책시행 전기자동차보급목표 년까지무공해차량 순수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 만대보급목표 캘리포니아 는 년자동차제조업체가매년의무적으로보급해야하는무공해자동차공급비율을법으로규정함 년동프로그램을토대로현재코네티컷 를포함한 개 가 을발족하여지속가능하고실행가능한무공해자동차시장을창출하고자협력체계를구축함 이는결과적으로미국의전기자동차의보급에기폭제역할을함 무공해자동차 는전기자동차 뿐만아니 라연료전지차 도포함됨 연방정책 전기자동차구매시세제혜택최대 지원 전기자동차구매시세제지원 에서최대 까지수급가능 이상의전지로부터추진력을얻을경우에차량당 지원이가능하며 이상의전지로부터추진력을얻을경우 당 씩계산한금액까지지원이가능하며이경우최대상한액은 임 근거 선진기술자동차 이니셔티브 월 모든순수전기자동차및일부 볼트 는상한액인 까지혜택수급이가능함 이러한세제지원은자동차제작업체당 만대의총전기자동차 에한하여적용되며 업체별로전기자동차판매대수가 만대를넘은해차기년도부터동지원책은사라짐

20 주 정책 제로배출차량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의무공해자동차프로그램 은 년신규차량 판매대수의 를전기자동차가차지하는것을목표로함 무공해자동차 는전기자동차 뿐만아니 라연료전지차 도포함함 년까지누적대수 만대보급목표 년 목표 년 목표 년 목표 도입이후캘리포니아 이외의주에서는무공해자동차판매가 배이상증가 주단위인센티브 많은주에서는금융 비금융인센티브제도를시행하고있음 금융인센티브 로는 구입시세제혜택 면제가있으며 비금융인센티브로는 다인승전용차선 이용이있음 미국주별재정적인센티브 다인승전용차선 이용인센티브 미국에는 인이상탑승자가승차해있을때이용할수있는다인승전용차 선 이있는데 전기자동차 및기타대체연료차량 이상메탄올 합성에탄올 천연가스 프로판등 에대하여별도승인절차없이혼자탑승하고도차선이용을가능토록함 법안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미 기준에부합한 저탄소차량 의경우는 년 월 일까지

시 정책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 추가 리버사이드시에서는 년전기자동차구매 리스시 을지원했음 년에지원금이 로축소됨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차량구입에대해개인은 기업은 까지지원함 미국주별전기자동차판매분포특징 서부 개주에서전기자동차보급률이가장높음 시애틀 포틀랜드 등 년주별신규전기자동차판매비중 최근추이

21 시 정책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 추가 리버사이드시에서는 년전기자동차구매 리스시 을지원했음 년에지원금이 로축소됨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차량구입에대해개인은 기업은 까지지원함 미국주별전기자동차판매분포특징 서부 개주에서전기자동차보급률이가장높음 시애틀 포틀랜드 등 년주별신규전기자동차판매비중 최근추이 트럼프행정부친환경예산삭감에따른전기자동차위축전망 트럼프행정부가 회계연도예산안 년월 년 월 에환경보호청 예산 삭감계획을밝히면서연방보조금은축소될것으로전망 실제로제로 배출전기자동차에 달러의보조금 세제혜택 을지원했던조지아주는 년미국전기자동차판매점유율의 를차지했으나 년 월부터보조금지원을없앤이후전기자동차점유율이 대로추락함 미국조지아주의전기자동차판매추락

22 총괄 유럽의인센티브특징 유럽의많은국가들은에너지안보및도로수송부문의 배출감축의 중요성과결부시켜전기자동차를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데중요한정책 수단으로간주하여관련보급 촉진정책을수립 시행함 유럽의전기자동차보급정책에특징은에너지원별과세체계에있어탄소세 또는 세 를도입하는국가들이많다는점임 그렇게때문에유럽의많은 국가들에시행중인전기자동차인센티브는기본적으로 하설계됨 또한 벌금을부과함 배출량에근거 배출량이높은자동차를생산하는자동차제조사에는 유럽주요국가의자동차세제혜택 대부분의 국가들에서전기자동차지원규모가축소되고있음 수소차량 연료전지차량은 제로배출차 로별도로구분하여구매보조 금 인센티브를유지하고있는데반하여 순수전기자동차 또는 라 고도함 및하이브리드차 에대한인센티브는축소하는경향을보임 덴마크는기존의전기자동차 에대하여부과하던등록세면제를 년 부터중단하고휘발유차 경유차와동일하게등록세를과세함 프랑스는 년부터는하이브리드차량에대한보조금이중단됨 전기자동 차에대한보너스만지급

23 주요국가별보급정책 가 독일 자동차산업현황 독일은세계제 위의자동차보유국가로서 년기준전세계자동차보유 대수의약 에해당하는약 만대를보유하고있음 독일은세계제 위의자동차생산국가로서연간 만여대를생산하고있는 데 이는전세계자동차생산량의약 를차지하는수준 연간신차등록 내수판매대수 는 만대수준인데 이는세계 에해당 하는수준 세계 위수준 독일자동차산업현황 년 대수 년기준전체전기자동차 포함 는 만여대이며 이중순수전기 자동차 은 만여대임 년독일의전기자동차보급현황 단위 대수

24 전기자동차보급목표 년전기자동차 만대보급목표 독일은 년 월민관합동으로국가 모빌리티플랫폼 을구성하고 년까지전기차 만대를보급한다는전략인 모빌리티 을발표 자동차산업에서기후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일환으로 년까지전기차를 만대 년까지 만대를보급한다는목표를설정함 전기자동차지원정책 지원대상 출고가 만유로이하차량 순수전기자동차에 천유로의환경보너스지급 하이브리드차에는 천유로지급 전기자동차법 에는 모빌리티의개념확대 무료주차장제공 버스전용차선운행 충전시설확대 연구개발지원등의내용이포함됨 독일 년전기자동차법의주요내용 년간연간운행세 면제 월부터정부는순수전기자동차 및연료전지차에 유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및넓은범위의전기자동차에는 유로의환경보너스지급 전기자동차의범위확대 년까지전기자동차 만대보급이라는목표달성을위하여지원대상전기차의범위에 뿐아니라 등을포함하여범위를확대 식별제도 일반자동차와구분되는 에만발급되는특정한번호판제도를도입하여각종지원제도시행시식별을용이하게함 버스차로통행권및공영주차장주차우선권부여 일부주에서시행중인 의버스차로통행권및우선주차권을법안에반영 기타내용 기업등법인소유 에대한특별감가상각제도도입 지원및충전시설설치와관련된인허가등행정절차합리화및간소화를위한근거규정마련

25 나 프랑스 보너스 맬러스제도시행중 년 자동차산업현황 프랑스는세계제 위의자동차보유국가로서 년기준전세계자동차보 유대수의약 에해당하는약 만대를보유하고있음 프랑스는세계제 위의자동차생산국가로서연간 만여대를생산하고 있는데 이는전세계자동차생산량의약 를차지하는수준 또한세계제 위의자동차수출국가로서프랑스는연간 여만대를수출 하는데 이는전세계자동차수출량의약 에해당함 흥미로운점은프랑스자동차협회는자국자동차업체 르노닛산등 의해외생 산분을수출량에포함한다는점임 이에따라프랑스자국의생산대수보다 수출대수가더많이산정되게됨 연간신차등록 내수판매대수 는 만대수준 세계 세계 위수준 프랑스자동차산업현황 년 대수 년기준전체전기자동차 포함 는 만여대이며이중순수전기 자동차 은 만여대임 년프랑의전기자동차보급현황 단위 대수

26 전기자동차보급목표 년전기자동차 만대보급목표 보고서에따르면프랑스는 년까지전기자동차 만대보급목표를설정함 이는독일의보급목표 년까지 만대 보다진일보한것인데 내독 일과더불어자동차제조강국이면서르노 푸조 시트로엥등자국의유수한 자동차제작업체를보유한측면에서감안할때목표달성에귀추가주목됨 전기자동차지원정책 최대 유로지급 보너스맬러스 상의신규전기자동차구입시보조금지급 보너스 유로 미만 유로 프랑스의 저배출자동차에대한보너스제도 노후경유차량을신규전기자동차로대체하는경우 유로를추가로지급 하여총 유로까지지원이가능함 이러한지원으로르노 닛산얼라이언 스가가장큰혜택을입을것으로예상되는데예를들어폭스바겐의디젤차 를폐차하고르노의전기자동차를구입하는소비자가늘어날것으로예상됨 년부터는전기스쿠터구매시 유로보조금지급 전기자동차 는기업보유자동차세면제 신차등록후 년간면제 미만 지역별로 대체연료차량 전기 하이브리드 에탄올 포함 차량에대하여등록세면제 면제또는전체면제 옵션시행 프랑스전기자동차보급 이용의특징 프랑스에서는민간기업인볼로레 그룹이 년 월부터파리시 내에전기자동차공유사업 오토리브 를운영중에있음 현재는프 랑스내다른도시뿐만아니라런던등다른나라의도시들까지앞다투어 벤치마킹하고있는세계최대규모의친환경전기자동차공유서비스임

27 오토리브 (Autolib) 주요내용 현황 월기준프랑스전역에 4,000 여대의자동차운행 ( 파리에 500 여대 ), 프랑스전역에 1,060 여개의차량대여소및 5,700 여개의전기충전기 ( 파리에대략 3,000 개 ) 를비치하고있음 프랑스전역에서매일 17,000 건의차량대여 ( 각차당일일 6~7 차례대여 ) 십만명의연간등록회원보유 오토리브를통해제공되는전기자동차의연간총운행거리는총 5 천만 km 에달함 (2015 년기준 ) - 단순히자동차대여서비스를넘어대중교통의한방편으로도시인들의생활속에성공적으로편입되었음을의미함 오토리브의성공요인 ( 간단한이용방법 ) 간단한등록절차 ( 서류구비시 10 분이내소요 ) 를통한이용자등록가능 ( 사용자편의적환경구축 ) 파리에만 500 여대의차량대여소및 3,000 여개의전기충전기가비치되어있어이용자들이쉽게접근하고사용할수있는환경 ( 모바일연동서비스 ) 충전기의위치, 자동차대여기능여부, 반납장소현황등의관련정보를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이나키오스크를통해실시간확인가능 ( 차량반납의편의성 ) 사용자가원하는장소에서차를대여하고반납은다른장소 * 에서가능하도록하여사용자의번거러움을최소화 * 자동차반납을대형주차장과같은별도의물리적공간에따로설치하는것이아니라길가에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을배정하여활용 <Autolib 차량대여소와차량내부 >

28 다 영국 승용차에최대 천파운드 상용차에최대 천파운드보조금지급 자동차산업현황 영국은세계제 위의자동차보유국가로서 년기준전세계자동차보유 대수의약 에해당하는약 만대를보유하고있음 영국은세계제 위의자동차생산국가로서연간 만여대를생산하고있 는데 이는전세계자동차생산량의약 를차지하는수준 연간신차등록 내수판매대수 는약 만대수준 세계 세계 위수준 또한세계제 위의자동차수출국가로서영국은연간 여만대를수출하 는데 이는전세계자동차수출량의약 에해당함 영국자동차시장은수입산자동차의판매실적이월등히높은데 영국의연 간내수중영국산차는 여만대 수입차가 만대를차지함 영국자동차산업현황 년 대수 영국의전기자동차 포함 는 만여대이며 이중순수전기차는 만여대임 년영국의전기자동차보급현황 단위 대수

29 전기자동차보급목표 년전기자동차 만대보급목표 영국은 년기후변화위원회 에서 년전기자동차 만대보급목표를발표하였고이후 만대로수정됨 자동차산업에서기후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일환으로 년까지전기차를 만대 년까지 만대를보급한다는목표를설정함 전기자동차보조금 승용차에최대 천 백파운드 상용차에최대 천파운드 영국은 년 월에플러그인승용차에대한보조금제도를변경했음 년 월이전에는승용전기자동차에대해서차량가격의 최고 파운드 약 만원 의보조금이지급 배출량등으로차등지원 년플러그인보조금에대해 억파운드의예산이설정됨 년 월부터는 배출량 무배출항속거리에상관없이보조금상한액 파운드까지보조금이지급됨 상용차의경우 년 월이후초저배출밴 으로인정을받은차량의구입자에대해차량가격의 최고 파운드 약 만원 에해당하는 플러그인밴보조금 을지급함 전기자동차세제혜택 차량보유단계의경우 년현재 에대하여연간자동차세를면제함 배출량 이하의전기자동차 기업이보유하는순수전기자동차는세금이면제됨 년 이하 배출하는차량은연간세금의 만부과함 영국의특징 전기경상용차에대하여최대 천파운드 약 만원 의보조금을지급하며 는보조금지원가능한차량가격한도를 만파운드 약 천 백만원 로설정하여최대 천 백파운드 약 천 백만원 까지지원함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지원제도 년부터개인용 공용충전장치설치시설치비용의최대 내에서지원 개인용은가구 차량당최대 파운드 급속충전기는 기당최대 만 파운드지원

30 라 노르웨이 전기자동차보급목표 년부터신규승용자동차는전부전기자동차 년 월노르웨이정부는 년 년정부수송계획 을발표하여 년부터는모든신규승용자 동차를전기자동차로생산해판매한다는목표를밝힘 일반승용차 단거리 버스 경량트럭은 무공해자동차 만등록할수있도록하겠다는방침임 추가적으로살펴보면 년까지중형밴형화물차 신규장거리버스의 신규트럭의 를 무공해자동차 로하며 모든단거리운행선박 의 는 년까지바이오연료를사용하거나또는이와유사한저탄소배 출선박이어야함 노르웨이정부는 년까지탄소배출량 감축 년까지탄소중립적 사회의실현을목표로하고있음 애당초노르웨이는전기자동차보급목표로 년 만대를설정하였으나 이미 년에 만대를넘음 참고로노르웨이전기자동차협회는노르웨이 정부의차기단기보급목표로 년까지전기자동차 만대를전망함 년기준노르웨이의전체전기자동차 포함 는 만여대이며이 중순수전기자동차 은 민여대로순수전기자동차의비중이높음 이는전기자동차지원방안이주로순수전기자동차를대상으로하기때문임 년노르웨이의전기자동차보급현황 단위 대수 전기자동차지원정책 노르웨이는세계최초로전기자동차등록세및수입관세면제 년를시행한전기자동차선진국가임 현재전기자동차구매시등록세 부가가치세를면제받음 영업용전기자동차역시 까지세금을감면받음 이외에도자동차운전자에게호응이큰공영주차장무료개방 버스전용차선이용 오슬로시 등전기자동차운전자에게파격적인혜택을제공하고있음

31 노르웨이의특징 노르웨이의전기자동차우대정책 노르웨이는산유국이면서도역설적으로전기자동차비중이세계 위국가 년한해노르웨이전체승용차판매의 를전기자동차가차지 특히산유국임에도노르웨이는주로수력발전을통해전력이생산되고있어 전기자동차의환경성논란에서자유로울수있는거의유일한국가임 노르웨이의발전믹스추이 년 노르웨이가현재세계최고의전기자동차선진국이만 년이후각종혜 택부여등으로전기자동차보급확산에노력했음에도지금수준까지도달 하는데 년이상소요됐다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음 전기자동차지원정책축소 년이후전기자동차보급이확대되면서특혜에대해비판이제기됨 버스전용차선주행허용에따라버스전용차선상의교통혼잡이발생하고 에대한주차특혜에따라많은내연기관차운전자들이주차공간부족을겪음 년 월부터전기자동차소유자는연간도로면허세 의 절반을납부해야하고 년에는전체금액을납부해야함 년부터는전기차의대중교통차선이용 주차장무료이용의전국단위시행이폐지

32 중국 자동차산업현황 중국은세계제 위의자동차보유국가로서 년기준전세계자동차보유 대수의약 에해당하는약 억 천만대를보유하고있음 중국은세계제 위의자동차생산국가로서연간 만여대를생산하고있 는데 이는전세계자동차생산량의약 를차지하는수준 연간신차등록 내수판매대수 는약 만대수준인데 이는세계 에 해당하는수준 세계 위수준 세계제 위의자동차수출국가로서중국은연간 여만대를수출하는데 이는전세계자동차수출량의약 에해당함 중국자동차산업현황 년 대수 년기준중국의전체전기자동차 포함 는 만여대이며 이중 순수전기자동차 은 만여대임 년중국의전기자동차보급현황 단위 대수

전기자동차보급목표 년전기자동차 만대보급목표 중국은 년 보고서를통해 년까지신에너지차보급목표 만대달성을위한로드맵을제시함 전기자동차보급목표를일반전기승용자동차만대 전기택시 만대 전기버스및기타특수차량별 만대 로구분해서설정함 년까지의중국의전기자동차목표보급량은 만대였으나 실제보급된전지자동차는 여만대로목표치를달성하지는못함 대기오염규제지역별로전기자동차보급수량목표는상이함

33 전기자동차보급목표 년전기자동차 만대보급목표 중국은 년 보고서를통해 년까지신에너지차보급목표 만대달성을위한로드맵을제시함 전기자동차보급목표를일반전기승용자동차만대 전기택시 만대 전기버스및기타특수차량별 만대 로구분해서설정함 년까지의중국의전기자동차목표보급량은 만대였으나 실제보급된전지자동차는 여만대로목표치를달성하지는못함 대기오염규제지역별로전기자동차보급수량목표는상이함 대기오염중점관리지역 베이징 상하이 톈진 허베이 산시 저장 산둥 광둥 하이난 의 년전기자동차의보급확대수량은각각 만대 만대 만대 만대 만대이상이며 해당지역에판매및갱신되는자동차의총량에보급확대되는전기자동차수가차지하는비중은 이상이어야함 중부지역 안후이 장시허난 후베이 후난 푸젠 의 년전기자동차보급확대수량은각각 만대 만대 만대 만대이상이며 해당지역에판매및갱신되는자동차의총량에보급확대되는전기자동차수가차지하는비중은 이상이어야함 기타지역 충칭 랴오닝 쓰촨 구이저우 윈난등 개성 의 년전기자동차보급확대수량은각각 만대 만대 만대 만대 만대이상이며 해당지역에판매및갱신되는자동차의총량에보급확대되는전기자동차수가차지하는비중은 이상이어야함

34 전기자동차지원정책 차량구입보조금 취득세면제등 중국은 년부터본격적으로중앙정부차원의전기자동차에대한보조금 정책이시행되고있으나점차보조금요율이줄어들고있음 년현재순수전기자동차는차량구매시 만위안 약 만원 에서최대 만위안 약 만원 까지보조금을지원받음 연료전지차 의경우 년보조금은 년이후매년 하락하다 년에다시 만위안 약 만원 으로회복됨 일부정부관계자들은현재 년까지확정된전기자동차보조금은 년 이후에폐지될가능성이있다고언급하고있음 중국신에너지차보조금표준 까지신에너지차 에대한차량취득세를면제하기로함 이번세금면제범위에는현재중국시장에서판매되고있는거의대부분의 신에너지차종을포함하고있어 그간의지원책이현지제조사에한정됐던 것에비해적용대상이크게확대됨 전기자동차의무판매제도입 년 중국은 일전기자동차의무판매제를시행하기로결정하였음 이에 따라중국내자동차업체들은 년부터전체생산량의 를전기자동차 로생산해야함 의무비율은매년 씩상향 년 년 생산쿼터를채우지못할경우경쟁자동차업체에게서 을구매하거나 벌금을지불해야함 현재이비율은만족하는회사는 밖에없음 년중국승용차판매량 만대 전기차 판매량 만대

35 중국전기자동차지원방안의특징 차량번호판조기발급혜택 중국의신규차량번호판발급제한에전기자동차는면제 중국은각지역별로신규차량등록시차번호판발급숫자를제한하여신 규자동차등록속도를조절하고있음 베이징 상하이같은대도시는신규차번호판발급은추첨또는경매를통 해제한적으로발급되어차량등록에 년이상대기하는경우도빈번함 베 이징의경우일반자동차의신규번호판추첨경쟁률이 대 을넘음 반면에전기자동차의경우번호판신청즉시추첨없이발급이가능함 중국의신규차량번호판발급제한및전기차면제 지방정부의신에너지차보급지원정책 중국베이징시는 년에향후 년간시행될신에너지자동차 구입보조금의기준을공표함 구입시 만 위안 구입시 만 위안지급 년말까지 구입시취득세 면제 베이징은 년까지신에너지차보유대수를버스 택시 자가용등을모두 포함해 만대까지늘린다는계획임 택시의경우신규 교체수요가발생할 경우전부전기자동차 로교체할방침 상하이시에서는 년에신에너지차가 만대넘게팔려 대 대 중국내시 성 자치구중에서가장많은판매실적을보였음 상하이시는지역차량번호판을무료로배포하는우대정책을운영하고있음 선전시는 년에 만대의신에너지차를보급목표하에 억위안지원정책발표

36 일본 자동차산업현황 일본은세계제 위의자동차보유국가로서 년기준전세계자동차보유 대수의약 에해당하는약 여만대를보유하고있음 일본은세계제 위의자동차생산국가로서연간 만여대를생산하고있는 데 이는전세계자동차생산량의약 를차지하는수준 연간신차등록 내수판매대수 는약 만대수준인데 이는세계 에 해당하는수준 세계 위수준 또한세계제 위의자동차수출국가로서일본은연간 여만대를수출하 는데 이는전세계자동차수출량의약 에해당함 일본자동차산업현황 년 대수 년기준일본의전체전기자동차 포함 는 만여대이며 이중 순수전기자동차 은 만여대임 년일본의전기자동차보급현황 단위 대수

37 전기자동차보급목표 년전기자동차최대 만대 일본은 년 월 일일본재흥전략개정 에서 년 전기자동차 만대 최대 만대 신차판매대수의약 로추 산 년은신차판매의 보급목표를발표함 이는 년에발표된 차세대자동차전략 에서설정한전기자동차 보급목표 년신차판매의최대 가너무과도하다는의견이있어현 실성있게축소한것임 클린에너지자동차구입보조금 전기자동차는최대 만엔 테슬라모델 일본은 클린에너지자동차도입촉진대책비보조사업 약칭 보조금 을운영하여친환경차 량구입비용을지원하고있음 일본정부가정의하는 클린에너지자동차 에는 등의 전기자동차뿐아니라클린디젤차 가포함됨 등클린에너지자동차전차종을대상으로하여구 매자에게최저 만엔에서최고 만엔 의보조금이지급됨 클린에너지자동차구입보조금 보조금 개요

38 일본의전기자동차보조금제도는전기자동차기준가격 생산자가격 과최종목표가격 가솔린차가격 연료비저감분 간차이를기반으로함 기업의가격절감을유도하기위해목표가격까지매년전기자동차차량가격이일정액씩인하될것이라고가정하고 해당연도의전기자동차보조대상경비가목표가격을초과할경우 보조 그이하일경우전액보조함 보조금상한액은차종별로상이한데 년 보조금상한액은아래와같음 년적용클린에너지자동차구입보조금상한액 전기자동차세제우대조치 일본은전기자동차등에대하여자동차중량세 최대 엔 를면제함 자동차중량세가면제되는차종에는전기자동차 연료전지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천연가스차 년배출가스규제 이상저감차 가솔린차 하이브리드차포함 중 년도배출기준 달성차 클린디젤스용차 년배출가스규제적합차 지방세인취득세 세율 자가용 경차 도 감면에서최대 까지감면함 일본의특징 다른국가에서대부분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으로일정금액을지원하는데반면일본의전기자동차보조금제도는전기자동차의가격인하를유도하기위해전기자동차와가솔린차량의가격차이를기반으로하고있음 전기자동차차량가격을기준가격으로하고있으며매년이기준가격은낮게설정되어결과적으로매년지급되는보조금금액이축소되게설계됨 년까지는가솔린차량과의가격격차의 까지보조하고상한액을 만엔으로설정하였으나 년에는 각각 만엔 만엔으로지원금액이축소됨

39 한국 자동차산업현황 세계제 위의자동차수출국가로서한국은연간 여만대를수출하는데 이는전세계자동차수출량의약 에해당함 한국은세계제 위의자동차생산국가로서연간 만여대를생산하고있는 데 이는전세계자동차생산량의약 를차지하는수준 연간신차등록 내수판매대수 는약 만대수준인데 이는세계 에해 당하는수준 세계 위수준 또한한국은세계제 위의자동차보유국가로서 년기준전세계자동 차보유대수의약 에해당하는약 여만대를보유하고있음 한국자동차산업현황 년 대수 년기준한국의전체전기자동차 포함 는 만여대이며 이중순 수전기자동차 은 만여대임 년한국의전기자동차보급현황 단위 대수

40 제 차환친차기본계획년년 년전기자동차 만대보급 일정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제 차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기본계획 이하 제 차환친차기본계획을발표함 직전년도에발표된전기차상용화계획 이 년까지의전기차보급목표 만대 를설정한데반하여 제 차기본계획에서는 년까지전기차를포함한친환경차에대한보급 기술개발목표 친환경차보급확산을위한부처별법령 제도개선방안을구체화한데의의가있음 제 차환친차기본계획주요내용 전기자동차관련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전기자동차보급목표확대년 만대 우리나라의전기자동차보급목표가기존 년 만대 제 차환친하기본계획에서 년 만대 로확대됨 년까지전기자동차 만대 수소차만대 하이브리드차만대 등연간 만대를친환경차로판매함 전기자동차충전소를주유소의 수준으로확충 총 기 친환경차및충전인프라확대계획 년

41 신규유망수출품목창출방안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상향 일제차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수출경쟁력강화를위한신규유망수출품목으로미래차 전기자동차 수소차 및 차전지산업의발전방안이발표됨 구매보조금상향만원 만원 으로전기자동차구매지원확대 수요창출확대를위해공공기관의전기자동차구매비율을제 차환친차기본계획 년 년 에서정한 에서 로확대함 년전기자동차세제혜택확대 최대 만원 만원 년부터전기자동차취득세감면한도가 만원에서 만원으로상향돼 개별소비세 만원 와교육세 만원 를합치면최대 만원의세금절약가능 지자체보조금이가장많은울릉군 만원 에서전기자동차를산다면보조금과세금감면등최대 만원의혜택을볼수있음 구매보조금 국비 지방 위 울릉군 만원 위 청주 만원 위 순천 만원 순 전기자동차인센티브 ➊ ➋

제 장국내전기자동차보급관련검토 전기자동차의친환경성검토 단계 관점에서접근필요 년하반기폭스바겐의디젤스캔들이전세계를강타한이후전기자동차는환경오염을일으키지않는대표적인 클린카 로각광을받고있음 하지만무색 무취의전기로달리는전기자동차가내연기관차량보다훨씬친환경적일것같지만 오염물질이배출되는단계가서로다르다는점을인지한다면전기자동차가과연친환경적인가에대한의문이생김 즉

42 제 장국내전기자동차보급관련검토 전기자동차의친환경성검토 단계 관점에서접근필요 년하반기폭스바겐의디젤스캔들이전세계를강타한이후전기자동차는환경오염을일으키지않는대표적인 클린카 로각광을받고있음 하지만무색 무취의전기로달리는전기자동차가내연기관차량보다훨씬친환경적일것같지만 오염물질이배출되는단계가서로다르다는점을인지한다면전기자동차가과연친환경적인가에대한의문이생김 즉 내연기관자동차의경우운행단계 에서오염물질이주로배출되는반면전기자동차는전기생산단계부터배출됨 아래의표는닛산의 와포드의 휘발유 경유 를대상으로자동차라이프사이클 배출량을조사한결과임 단계 닛산 의 배출량 석탄 가스 석유 원자력 태양광 배출량 실제로미국미네소타대학연구팀에서 년에너지가생산돼자동차바퀴 를돌리기까지의 전과정분석결과 가장친환경적인차와 가장오염물질배출이많은차모두전기자동차임 전자는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든전기로충전되고 후자는석탄발전전기로충전되는전기자동차를의미 따라서전기자동차확산이온실가스감축에얼마나기여할것인가를평가하

43 기위해서는원자력 석탄 가스 신재생발전량을나타내는전력믹스를고려해야함 즉전기자동차의환경성은전기가생산되고소비되는 단계 를모두포괄하는관점에서평가되어야함 전과정분석에따른전기자동차 내연기관차온실가스저감비용비교 년미국의경량차량에대한 기간 온실가스배출및경제적분석보고서에따르면 순수전기자동차 와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모두기존의경유차량보다온실가스저감비용이크게나타남 차종에상관없이모두차량최초구입시 년간의톤당저감비용이차량전기간 년가정 에걸친톤당저감비용보다더크게나타남 이는전기자동차판매이전의배터리전기생산단계 과정에서의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량및이를저감하기위한금액이전기자동차의도로운행단계 에서보다크게나타남을의미함 즉전기자동차의친환경성을분석하기위해서는전기생산단계즉그나라의전력에어떻게생산되는가 발전믹스 에크게좌우됨을알수있음

44 발전믹스검토 친환경발전믹스로의전환필요 전기자동차의환경성을분석함에있어서중요한것은전기에너지가생산되 는단계에서부터전기자동차운행과정까지의분석 이필요함 즉전기자동차친환경성의판단은그나라의전기생산단계 가얼마나친환경발전믹스로구성되어있는가에좌우되는데 현재우리나 라의석탄발전의비중이높은전원구성하에서는전기자동차가도로주행 단계 에서가지는친환경성이상쇄될수밖에없음 우리나라의 년에너지원별전원구성비를보면석탄발전이 로발 전량기준최대의비중을차지하고있고그뒤를원자력발전 발전이 각각 를나타내고있음 년이후국제유가하락영향에따 라 발전 석유발전비중은증가추세임 년에너지원별전원구성비 또한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저렴한전기요금체계로인해전기소비량이 급증하고있음 실제로 년 년사이우리나라의에너지원별최종에 너지소비추이를보면연평균전력소비증가율이 에달하여석유 석탄 가스 등여타에너지원의소비증가율보다큼 최종에너지원별소비추이 년기준가정용전기요금의경우우리나라는 개국가중 번째 로낮은수준을보임 산업용전기요금은 개국가중 번째로낮은수준

45 전기요금에세금이차지하는비중은가정용의경우 평균인 보다 낮은 에불과하며 산업용은 평균인 의 수준도안되는 에불과함 이는국내에서전기가거의면세수준으로공급되기때문임 반면우리와유사한에너지수급구조를가진일본 독일은전기에과세함 국가별전기요금비교 년 주요국가의에너지과세의세율비교

46 제 장제언 전기자동차정책의개선필요 전기자동차지원규모에대한적정성검토필요 우리나라는전기자동차구매시구매보조금으로국비 지자체보조금을합쳐최대 만원까지지원되며 세제혜택으로최대 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음 이는외국의전기자동차지원금규모와비교했을때상당히높은수준으로평가됨 전세계에서전기자동차지원혜택이가장크다는노르웨이가최대 만 수준인데반해 년우리나라는최대 만원까지지원 이가능한점을미루워볼때우리나라의전기자동차지원규모는세계최고수준임 전기자동차 인센티브 년 주요국순수전기자동차 차량구매최대지원금 년 국비 일본의전기자동차보조금제도는자동차사의기술개발및원가절감을유 도하기위해전기자동차기준가격 생산자가격 과최종목표가격 가솔린차 가격 연료비저감분 간차이를기반으로함 년도목표가격까지매년전기자동차차량가격이일정액씩인하될것이

47 라고가정 아래그림에서 목표가격 으로표시된검은색점선 하고 전기자동 차가격이목표가격까지인하될경우전액을보조하고 보조율 적용 목표 가격을초과할경우 보조함 보조율 적용 아울러일본은환경에너지문제에대한대응방안으로 감축을위해 클린에너지자동차에클린디젤차를포함하였는데 경유차구입시보조금 최대 만엔 을지원하고있음 클린에너지자동차보조금대상및보조율 클린에너지자동차보조금사업의보조금요율구조

48 전기자동차에대한친환경성검토 우리나라의에너지원별전원구성비를보면 년기준석탄발전이 로발전량기준최대의비중을차지하고있고그뒤를원자력발전 발 전이각각 를나타내고있으며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 미만에불과함 년에너지원별전원구성비 석탄발전은에너지연소과정에서분진 미세먼지등의대기오염물질발생이 불가피함 원자력발전역시 년우크라이나체르노빌방사능유출사고 년일 본후쿠시마원전폭발사건등과같이원자력발전태생적으로지니고있는 안전 환경상의위해성 불안정성을간과할수없음 일경주에서진도 의지진이발생하는등우리나라도지진의안 전지대가아님 이러한우리나라발전믹스현실에서전기자동차를친환경자동차로보기에 는한계가있으며 적정수준의전기자동차보급지원에대한검토가필요함 전기자동차에대한합리적인과세체제마련 휘발유 경유 등수송용에너지에는환경과교통등의측면에서발생하는사회적비용 환경오염비용및교통혼잡비용등 을감안하여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등많은세금을부담하고있음 월휘발유에는소비자가격 원 리터중 원 리터의세금이부과되고있으며 경유에는 원 리터에 리터의세금이부과되고있음 년휘발유 경유에붙는교통에너지환경세세수금액은총 조 억으로우리나라세수중네번째로큰항목에해당

49 년세목별세수현황 현재전기자동차는보급단계에있어지원을해주고있으나 향후교통혼잡 비용등사회적비용을감안한과세가필요함

50 붙임 1 전세계전기자동차보급현황 (2006 년 ~2016 년 ) 국가별전기자동차보유 국가별순수전기자동차보유현황

51 국가별플러그인전기자동차 보유현황 국내 외순수전기자동차 및충전기보급현황 년기준

52 붙임 2 전세계전기자동차신규등록현황 (2006 년 ~2016 년 ) 국가별전기자동차 신규등록 국가별순수전기자동차 신규등록

53 국가별플러그인전기자동차 신규등록 국가별전기자동차 시장점유율

54 붙임 3 전세계전기자동차충전기보급현황 (2006 년 ~2016 년 ) 공용완속충전기보급현황 공용급속충전기보급현황

55 붙임 4 EU 국가의전기자동차인센티브제도 (ABC 순 )

56 - 51 -

57 붙임 년도전기차보급예산

58 붙임 6 전기자동차보조금지원대상차종 (2017 년 )

59 붙임 년도전기자동차보급사업공고문 2017 년도전기자동차보급사업공고문 년도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을지원하고자아래와같이전기 자동차보급사업을공고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 1. 전기차보급사업개요 환경부 ㅇ보급대수 대 년예산기준 지자체별 년예산이월시변동가능 ㅇ보급기간 ㅇ보급차종 아래의사항을충족하는전기차 1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관계 법령에따라자동차와관련된각종인증을모두완료한차량 2 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규정 에따른전기차의평가 항목및기준에적합한차량 년전기자동차보조금지원대상차종 제작사기아르노삼성비엠더블유파워프라자한국닛산현대 차량명 RAY SOUL SM3 트위지 i3 라보 PEACE LEAF 아이오닉

60 참고문헌 국내문헌 년국세통계 국세청 월 한국전력통계 한국전력 월 한국의자동차산업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월 포스코경영연구원이슈리포트 월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월 미래수송에너지전망과과제 산업연구원 월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분석집 한국에너지공단 월 미래에너지산업정책연구 한국혁신학회 월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월 전기차확대 전기는충분한가 증권 월 파리의전기자동차공유사업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월 글로벌자동차기업의미래시장대비전략 코트라 월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호 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자동차통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월 중국의전기자동차보급 어디까지왔나한국종합기술 월 글로벌전기자동차산업과중국 포스코경영연구원 월 에너지세제개편의전력시장영향및민감도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월 친환경시대자동차세제의합리화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월 수송용에너지가격및세제개편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 월 전기동력자동차산업의현황과과제 산업연구원 월 전기차관련시장동향과참여업체현황 데이코산업연구소 월 전기자동차에대한합리적과세방안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월 수송용유류세개편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월 전기자동차보급의에너지수급영향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월 국가법령정보센터 그외정부보도자료 두산백과사전 언론기사등

61 외국문헌 일본환경성총합환경정책국환경경제과 로드맵검토회보고서 월일본경제산업성 국제청정수송위원회 유럽자동차협회홈페이지 일본환경성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홈페이지 미국대체연료데이터센터 그외 등

목차 Ⅰ Ⅱ Ⅲ Ⅳ 전기자동차의특징및시장동향주요국가의전기자동차보급정책국내전기자동차보급관련검토전기자동차정책의개선필요 2

주요국가전기자동차 보급정책및정책제언 2017 년 7 월 14 일 ( ( 사 ) 대한석유협회정책개발본부글로벌에너지정책팀 1 목차 Ⅰ Ⅱ Ⅲ Ⅳ 전기자동차의특징및시장동향주요국가의전기자동차보급정책국내전기자동차보급관련검토전기자동차정책의개선필요 2 전기자동차의종류및특징 Ⅰ Ⅱ Ⅲ Ⅳ 전기자동차종류 순수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EV(BEV) HEV PHEV FC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