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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 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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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담당 부서 보도자료 2018 년 1 월 18 일조간 (1. 17. 12:00 이후 )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섭과장/ 노정주사무관 환경부청정대기기획과 044-201- 6880 / 6882 배포일시 2018. 1. 15.

1 보도일시 담당 부서 보도자료 2018 년 1 월 18 일조간 ( :00 이후 )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섭과장/ 노정주사무관 환경부청정대기기획과 / 6882 배포일시 / 총 19매 전기차국고보조금, 차량에따라차등지급 올해전기차 2 만대국고보조금 ( 승용차기준 ), 차량성능에따라최대 1,200 만원부터최저 1,017 만원까지차등지급 작년대비승용차에대한보조단가인하하되, 화물 버스등에지원확대 환경부장관김은경는올해만대로책정된전기차국고보조금총억원을차량성능과환경개선효과에따라차등지급한다고밝혔다 지난해까지전기차는차종에관계없이정액 보조금을지원받았다 만원으로국고 전기차보조금차등지원제도는미국일본중국등전기차선도국가에서대부분시행하고있으며우리나라도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올해처음으로시행하는것이다환경부는보조금체계선진화연구용역및자동차제조사등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올해전기차보조금차등지급방식을확정했다 이에따라전기승용차는배터리용량주행거리등성능에따른기본 보조금산출방식에따라최대만원에서최저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 1 -

2 < 전기승용차기본보조금산출방식> = 기본금액 + { 배터리용량 ( 단위보조금 가중전비최저가중전비 ) } 기본금액: 350 만원( 최소한의보조금) 단위보조금 : 17 만원( 배터리용량에따라지급되는보조금단위) 가중전비: 저온성능 25% 반영한전비( 겨울철주행거리감소불편최소화목적) 최저가중전비 : 대상차종중가장낮은가중전비 다만지자체의지방보조금은정액지원체계를유지하며초소형전기차는차종에관계없이만원이정액으로지급된다이에따라지자체별평균만원인지방보조금을지원받을경우약만원에서만원까지전기차구매보조금을지원받는다 전기차보급사업을실시하지않는일부지자체에거주하는경우에도올해부터는대에한해한국환경공단을통해지방보조금없이국가보조금을신청할수있다구매보조금과별도로누리는개별소비세최대만원교육세최대만원취득세최대만원등의세금감경혜택은그대로유지된다특히개별소비세는올해부터면세한도가만원에서만원으로확대되어구매자의부담이더욱줄어들예정이다택시화물차버스등환경개선효과가높은차량에대해서는지원수준이확대된다 택시에는최대 최대보조금액인 만원의추가지원금을지급하여차종에관계없이 만원이지급된다 환경부는택배차량등에많이활용되는톤화물차에대해서는만원의보조금을지급하여서민들이많이사용하는노후경유화물차가올해하반기에출시예정인전기화물차로대체될수있도록적극지원할계획이다 - 2 -

3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며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만 원 대형의 경우 억 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 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만 원에서 만 원으로 인하됐으며 지원 물량은 지난해 만대에서 올해 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 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년부터 폐지된다 에 대한 보조금 대당 만 원 제도는 유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 및 자동차 제조사 등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월 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 중구 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 게재될 예정이다 에 월 말부터

4 한편지난해보급된전기차는만 대로 년 대대비 배 이상증가했다 전기차보급대수는 년 대를시작으로 년 대 년 대등매년증가하고있으며 충전기초시설인프라도 년 기 년 기등매년배이상늘고있다 이형섭환경부청정대기기획과장은일부에서전기차보조금단가인하에대한우려가있으나단가인하후에도우리나라의보조금및세제혜택은전세계최고수준이라면서국제적인추세와국가재정부담등을고려할때매년점진적인보조단가인하는불가피한실정이라고밝혔다아울러차량성능에따른보조금차등지원으로자동차제조사들의기술개발과가격인하를유도할계획이라면서앞으로도전기차보조사업의환경개선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버스택시화물차등에대한지원은지속적으로늘릴계획이라고덧붙였다 붙임 지자체별전기차보급실적년전기자동차보조금개선계획년차종별국고보조금지원단가년도지자체별전기차지방비보조금지원현황세금감면등친환경차지원제도연도별하이브리드차보급실적충전인프라구축현황질의응답끝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환경부청정대기기획과노정주사무관(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5 붙임 1 지자체별전기차보급실적 - 5 -

6 붙임 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선계획 정액지원하였던 보조금을 차량성능 및 환경개선효과에 따라 차등지급 단위 백만원 전기승용차 보조금 개선계획 출시차종이 다양한 전기승용차는 만원으로 하여 차등 지급 배터리용량 연비 등에 등 따라 최대 <전기승용차 기본보조금 산출방식> = 기본금액 + { 배터리용량 ( 단위보조금 가중전비 최저가중전비 ) } 기본금액: 350만원(최소한의 보조금) 단위보조금 : 17만원(배터리용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단위) 가중전비: 저온성능 25%반영한 전비(겨울철 주행거리 감소 불편 최소화 목적) 최저가중전비 : 대상 차종 중 가장 낮은 가중전비 - 6 -

7 붙임 년차종별국고보조금지원단가 - 7 -

8 - 8 -

9 붙임 4 18년도지자체별전기차지방비보조금지원현황 - 9 -

10 - 10 -

11 - 11 -

12 - 12 -

13 - 13 -

14 - 14 -

15 붙임 5 세금감면등친환경차지원제도 세금감면친환경차구매시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감면혜택최대만원까지제공하여구매자의비용부담완화 전기차는자동차세자동차교육세연 만원일괄적용영업용차량의경우 만원적용하여사실상세금감면혜택제공 전기요금감면전기차사용자의충전비용부담완화및충전서비스산업활성화를위해전기차충전에사용되는전기사용량의기본요금면제전력량요금할인년 급속충전요금할인급속충전요금을원에서원으로약인하 정부지자체혜택친환경차보급활성화를위한다양한혜택제공 전기차연료전지차고속도로통행료감면년월부터시행년일까지 도로점용허가대상에수소차충전시설포함전기차충전시설점용료 감면 공영주차장할인남산 호터널혼잡통행료면제등지자체별주차할인제공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업체에대해전기차구매시가중치 을부 여하여대여사업등록요건완화

16 붙임 6 연도별하이브리드차보급실적

17 붙임 7 충전인프라구축현황

18 붙임 8 질의응답 보조금신청은언제부터어떻게할수있나요 환경부공고는월말예정이며지자체별로상황에따라월부터공고접수가가능할것임월말지자체별보급일정및공고문은환경부충전소누리집에게재예정이며구체적인공고접수방법은해당지자체에확인필요 새로출시되는차량의보조금은어떻게확인할수있나요 새로출시되는차량의보조금은보조금산출방식에따라결정되고 환경부충전소누리집 을통해확인가능함 보조금을주지않은지자체에거주하는경우에는보조금을받을수있나요올해부터는전기자동차보급사업을실시하지않는지자체에거주하는경우에도한국환경공단을통해보조금신청이가능함 전기차를구매하면충전기보조금도지원받을수있나요 전기차를구매할경우개인용완속충전기설치지원금을받을수있음또한전기차를구매하지않아도공용완속충전기설치를신청할수있음

19 충전기유형별보조금액과신청방법은사업자선정월예정 환경부충전소누리집 을통해별도공지 후 전기차수요가많아전기차보조금이조기에소진될경우에대한대비책은무엇인가요 올해전기차보급물량은그간의전기차보급사업집행실적 재정부담등이고려된것으로국회논의를거쳐확정되었음 국가 다만정부는전기차확대보급을위하여올해지자체별집행상황에따라보급계획조정등탄력적으로운용하여전기차보급목표달성에차질없도록할예정임 전기차보조금은지난해와같이보조금신청순으로지급되나요 보조금신청순방식과함께전기차보급물량이많은지자체는출고등록순으로전기차보조금을지원할수있도록업무처리지침개정을검토중임년전기자동차보조금업무처리지침개정안은년친환경차보급정책설명회를통하여관계기관의견수렴이후최종확정하고월말홈페이지등을통하여안내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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