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건설교통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경차이용실태분석및효과적인활성화 대책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사업주관기관명 : 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 수행책임자 : 강승필 연구원 : 송상석 보조연구원 : 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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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경차이용실태분석및 효과적인활성화대책 건설교통부

2 제출문 건설교통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경차이용실태분석및효과적인활성화 대책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사업주관기관명 : 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 수행책임자 : 강승필 연구원 : 송상석 보조연구원 : 정은옥

3 요약문 1. 연구사업명 : 경차이용실태분석및효과적인활성화대책 2. 연구배경및목적 2006년현재우리나라의자동차등록대수는 15,895,234 대로 1990년과비교하여약 4.6배증가하였다. 전체자동차의 73% 를차지하고있는승용차의경우경차비율이 6.5%(2006년기준 ) 에그치고있으며, 중 대형승용차의비율이 72.5% 에이르고있다. 경차를구입하거나이용하는경우현재우리나라에서는세제및공채절감, 공영주차장및고속도로통행료할인등여러가지인센티브정책을시행중에있다. 이러한정부의지원은경차보급을확대하여에너지소비량과온실가스등의배출량이큰중대형차량이용을감소시키려는것이다. 그러나당초정책의도와달리경차에대한각종인센티브에도불구하고실제경차이용은매우부진한상황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경차에대한지원정책에대한분석및평가와더불어경차이용이상대적으로활성화되어있는외국의정책사례에대한연구를통해경차활성화를위한바람직한정책적대안을마련하고자한다. 또한, 중 / 대형차가경차및경 / 소형차로대체보급되었을때의효과를교통측면과에너지절약측면에서분석제시하고자한다. 3. 연구개요 연구의범위및대상 - 시간적범위 : 2006 년 - 공간적범위 : 전국 16 개지자체 - 1 -

4 - 조사대상 : 전국의경차이용자및소유자, 전국의일반시민및일반 운전자, 관련통계및문헌 연구기간 : 2006 년 12 월 21 일 ~ 2007 년 3 월 20 일 연구내용 - 경차보급실태조사 - 경차지원에대한국민들의인지도설문조사 - 경차이용실태조사 - 외국사례조사 - 경차의중대형차량구입대체효과분석 - 바람직한경차이용활성화정책개선방향제시 4. 연구결과요약 경차보급실태조사결과 - 96년까지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다가, 97년 IMF위기로인한시장경기위축으로판매량이감소하였으나이듬해인 98년에는전체승용차내수판매의 27.5% 를차지하는등폭발적인증가세를보였음 년초반이후에는경차소비감소현상이나타나고경차시장이축소됨. 이어자동차제작사들이내수시장에서의경차판매를중지하거나단종시키게됨 년현재국내에판매되는경차는승용차 1종, 승합차 1종, 화물차 1종등으로한정되어있는실정으로경차를소비하고자하는잠재적수요자들의선택의폭이매우좁을수밖에없는실정임.(2007년들어승합차 1종, 화물차 1종은단종됨.) - 경차제작 / 판매자체가독점적인성격을띠고있어정부의경차이용활성화정책시행에있어서도특정회사특정차종에한정되어적극적인정책추진이어렵게만들고있음

5 경차이용실태조사결과 - 경차에대한정부의여러가지지원중에서보유 / 등록단계에해당하는세제및공채절감에대한인지도가상대적으로낮아경차에대한지원대책이실제자동차소비에영향을주는효과가감소됨. - 경차에대한지원정책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는응답자의 80.9% 가필요하다고답변하여경차활성화정책에대한국민들의호응도가비교적높게나타남 년부터시행될경차규격확대에대해서는일반인의 45.5% 경차이용자의 42.1% 가 알고있다 고답변하여상대적으로저조한인지도를보였고 자세히알고있다 는응답은일반인의 5.9% 경차이용자의 6.1% 에불과하여경차규격확대에대한인지도는매우낮은것으로나타남. - 경차규격확대를통하여그동안경차이용자들의불만요인의하나였던차량성능의향상등국민들이경차를이용하는데있어서의어떠한개선효과를얻을수있는지에대한홍보가필요할것임. - 경차이용실태를알아보기위한가구의승용차보유실태조사에서승용차를 2대소유하고있다는응답이일반인은 31% 경차이용자는 47.1% 로나타나경차이용자의차량소유가많고경차의세컨드카이용이확대되고있음이나타남. - 향후자동차를구입하거나교체할때구입을희망하는자동차의종류는중형차가 35.6% 로가장높았으며, RV나 SUV를구입하겠다는응답이 33.7%, 소형차를구입하겠다는응답이 19.4% 경차는 9.1% 로나타남. - 경차를소유하고있는가구의경우추가구입시에도경차를구입하겠다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경차구입의이유에대해서는 87% 가세금, 유지비, 연료비가상대적으로저렴하기때문이라고답변하여경차를선택할경우경제적인효과에대해매우민감한것으로나타남. 경차이용시경제적인혜택을좀더구체적인수치로제시하여홍보하는것이경차이용확대에무엇보다필요할것으로분석됨. - 경차를구입하지않는이유에대해서는안전하지않을것같다는 - 3 -

6 응답이 55.8% 로가장높았으며, 차종선택의폭이좁다는응답이 18.4% 로나타나경차에대한안전성을강화하고다양한모델이개발되고판매되는것이가장중요한요소가될것임. - 경차를소유하지않은일반인의경우경차의기능과가격의차별성이없다는인식이높아경차선택의메리트가크지않으며, 경차이용자들은경차를이용하면서느끼는안전성문제의체감정도가높게나타남. 외국의경차이용활성화사례조사결과 - 일본의경우경차의판매비율이 30% 에이르고있을뿐만아니라 1,500cc미만의소형차까지포함할경우전체자동차판매시장의 60% 를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일본의경차정책을면밀히분석해볼필요가있음. - 일본의경차에대한세제지원책을살펴보면취득세가소형차의 60% 에불과하고중량세도일반차량의 20% 수준에불과함. 또한, 경차에대해서는번호판색깔을달리하고있음. 다른자동차와의세제적차별성과함께경차에대한사회적평가와대우에있어서차별성이높다는것을의미함. 일본의사례에서처럼우리의경차지원책의지속적인추진이반드시필요하다고볼수있음. - 특히, 일본에서시행중인차고지증명제를경차에대해면제해줌으로써자동차구입시가장크게고려할수있는인센티브로작용하였음. - 일본은경차에대한안전성제고를위하여경차의안전기준을세분화하여단계적으로강화함으로써경차의안전성에대한신뢰를높여왔음. 경차모델에대해서도일본의경우다양하고실용적인디자인의경차가많이보급되어있어경차이용자들의선택의폭이매우넓음. - 유럽의경우를살펴보면최근자동차에대한이산화탄소규제를강화함으로써소형차소비를촉진하고있음. 물론기존에작은차이용이활성화되어있는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의경우소형차시장이더욱확대되고있는추세임. - 그밖에인도, 중국, 브라질, 베네주엘라에서도작은차소비촉진을위한세제의차별화와인센티브정책을추진중에있음. 최근의세계 - 4 -

7 주요자동차시장에서고유가로인한소형차소비확대라는공통 현상이나타나고있음. 5. 결론및정책제언 경차이용활성화에따른효과분석 - 경차활성화시나리오별자동차등록대수예측 시나리오 1 : 경차 10%, 소형차 25%, 중형차 45%, 대형차 20% 일때 시나리오 2 : 경차 20%, 소형차 30%, 중형차 35%, 대형차 15% 일때 시나리오 3 : 경차 30%, 소형차 35%, 중형차 25%, 대형차 10% 일때 < 표 1> 시나리오에따른등록대수변화 ( 단위 : 대 ) 규모 등록대수 ( 기존 ) 시나리오 1 ( 경차 10%) 시나리오 2 ( 경차 20%) 시나리오 3 ( 경차 30%) 경형 757,032 1,129,429 2,258,859 3,388,288 휘발유 소형 1,604,467 2,161,805 2,594,166 3,026,528 중형 3,882,867 3,328,035 2,588,471 1,848,908 승용 경유 대형 1,644,814 1,479,127 1,109, ,563 소계 7,889,180 8,098,396 8,550,841 9,003,287 소형 491, , , ,475 중형 1,188,616 1,018, , ,984 대형 503, , , ,394 소계 2,183,280 2,133,327 1,926,090 1,718,853 LPG 중형 858, , , ,681 대형 363, , , ,472 소계 1,221,833 1,062, , ,153 계 11,294,293 11,294,293 11,294,293 11,294,293 - 교통측면의효과 로드다이어트효과 환승주차 (Park & Ride) 의활성화 - 5 -

8 경차활성화에따른주차면적감소효과 < 표 2> 시나리오에따른주차면적변화 ( 단위 : m 2 ) 규모 휘발유 총주차면적 ( 기존 ) 시나리오 1 ( 경차 10%) 시나리오 2 ( 경차 20%) 시나리오 3 ( 경차 30%) 경형 8,478,758 12,649,608 25,299,216 37,948,824 소형 29,522,191 39,777,219 47,732,663 55,688,106 중형 71,444,754 61,235,837 47,627,873 34,019,910 대형 30,264,578 27,215,928 20,411,946 13,607,964 소계 139,710, ,878, ,071, ,264,804 소형 9,037,279 12,176,529 14,611,835 17,047,140 승용 경유 중형 21,870,536 18,745,402 14,579,757 10,414,112 대형 9,264,537 8,331,290 6,248,467 4,165,645 소계 40,172,352 39,253,220 35,440,059 31,626,897 LPG 중형 15,792,076 13,535,507 10,527,617 7,519,726 대형 6,689,652 6,015,781 4,511,836 3,007,890 소계 22,481,727 19,551,288 15,039,452 10,527,617 계 202,364, ,683, ,551, ,419,318 시나리오별 주차면적 감소효과를 살펴보면 시나리오 1의 경우 2,681,261 m2 (1.3%) 감소, 시나리오 2의경우 10,813,152 m2 (5.3%) 감소, 시나리오 3의경우 18,945,042 m2 (9.4%) 감소효과를보였다. 이러한결과는경차보급이 30% 일때일반차량을기준으로할경우 1,029,622대를주차할수있는주차공간을줄일수있다는것이며, 이것을면적으로환산할경우약 18.9km 2 로여의도면적 (2.9km 2 ) 의약 6.5배에해당하는넓이이다

9 - 에너지절약효과 < 표 3> 시나리오에따른에너지소비량변화 ( 단위 : L) 규모 에너지소비량 ( 기존 ) 시나리오 1 ( 경차 10%) 시나리오 2 ( 경차 20%) 시나리오 3 ( 경차 30%) 경형 430,599, ,419,386 1,284,838,772 1,927,258,158 휘발유 소형 1,073,631,395 1,446,575,263 1,735,890,316 2,025,205,368 중형 4,536,860,168 3,888,577,059 3,024,448,824 2,160,320,589 대형 3,049,575,590 2,742,381,790 2,056,786,343 1,371,190,895 소계 9,090,666,955 8,719,953,498 8,101,964,254 7,483,975,009 소형 275,901, ,740, ,088, ,436,367 승용 경유 중형 1,160,879, ,998, ,887, ,776,770 대형 699,609, ,135, ,851, ,567,838 소계 2,136,390,026 1,995,874,124 1,691,827,549 1,387,780,975 LPG 중형 1,297,614,566 1,112,195, ,040, ,886,238 대형 737,927, ,594, ,695, ,797,006 소계 2,035,542,491 1,775,789,242 1,362,736, ,683,245 계 13,262,599,471 12,491,616,864 11,156,528,046 9,821,439,229 경차이용이세계최고수준인유럽의 ( 약 39%), 일본의 ( 약 27%) 의 절반수준인 20% 이용수준만되어도기존에너지소비량의 15.9% 를절감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정책제언 - 경차 소형차에대한장려정책병행시행 외국과비교해볼때우리나라의자동차이용의취약점은소형차이 - 7 -

10 용의격감이중 대형차확대로나타났다는점임. 에너지및온실가스감축과대기오염저감기타사회적자원낭비의최소화를위한경차보급의취지는중 대형차이용을줄이고작은차이용을늘리자는것이므로경차보급정책은소형차장려정책과병행하여시행할필요가있음. - 이산화탄소배출량에따른자동차세제및배출가스기준도입 유럽의경우에서처럼이산화탄소배출량에근거한자동차세제도입을통하여중 대형차증가를억제하고경 소형차보급이증대되도록유도 기후변화협약을대비하여제작사에대해이산화탄소, 연비, 배출가스에대한 Fleet Average 제도등으로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과하여제작사의경 소형차생산확대유도 - 경차에대한 LPG 사용을허용하여상대적으로저렴한연료를사용할수있도록지원 100:85:50으로규정된에너지상대가격에의해 LPG연료의선호도가증가한상황에서경차에대한 LPG 사용허용은이용자들에게가장실제적인메리트를제공할것임. 에너지및온실가스감축과대기오염저감기타사회적기여가인정되는경차이용자에게일반차및중 대형차이용자들보다저렴한연료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과경차가여성, 저소득층, 지방지역주민등상대적으로사회적약자들의자동차라는점에비추어보면사회적약자들의저렴한연료사용이라는측면은사회적공감이형성될수있는사항임. - 경차장려정책의유지, 확대및적극적인홍보 경차에대한세제지원등의기존지원정책지속 경차에대한세제지원및이용단계의혜택에대한구체적이고적극적인홍보를통한경차이용유도 민영주차장에서의경차할인유도정책개발, 시행등지원정책확대 - 8 -

11 - 수요관리측면에서의경차장려정책시행 최근시행의필요성이사회적으로요구되고있는교통수요관리강화를통한통행제한정책 ( 혼잡통행료, 통행및주차금지구역설정 ) 시행시경차에대한규제경감및면제시행 상대적으로협소한일부도심또는역사문화지구주차불허구역지정시경차에대한경감및면제시행 - 기타자동차소유, 이용자의경차구입을유도할수있는방안 작고안전한다양한모델의경차개발을유도 경차에대한안전성제고 2nd 경차의구입유도 - 9 -

12 목 차 제 1 장서론 3 제 1 절. 연구의배경및목적 3 1. 연구의배경 3 2. 연구의목적 3 제2절연구개요 4 1. 연구의범위및대상 4 2. 연구내용 경차보급실태조사 경차지원에대한국민들의인지도설문조사 경차이용실태조사 외국사례조사 경차의중대형차량구입대체효과분석 바람직한경차이용활성화정책개선방향제시 5 제 2 장경차이용실태조사 9 제1절경차의정의및경과 9 1. 경차의정의 9 2. 자동차의종류 경차의역사 경차의연혁 현재시판되고있는경차 13 제 2 절우리나라의경차이용활성화정책 경차에대한지원정책의필요성

13 2. 판매단계에서의경차혜택 등록단계에서의경차혜택 보유단계에서의경차혜택 기타경차를위한제도적혜택 19 제3절경차보급실태 자동차등록대수 자동차주행거리 경차보급률 판매량변화 33 제4절경차이용실태조사 조사의목적 주요조사내용 조사의기본설계 표본설계 (Sampling Design) 조사방법및기간 조사결과분석 표본의특성 조사결과분석 경차이용시혜택에대한인지도 - 세금절감혜택 경차이용시혜택에대한인지도 - 공채절감혜택 경차이용시혜택에대한인지도 - 고속도로등통행료할인 경차이용시혜택에대한인지도 - 공영주차장주차료할인 경차이용시혜택에대한인지도 - 지하철환승주차료할인 경차이용시혜택에대한인지도 - 도심혼잡통행료할인 경차지원정책의필요성 경차규격확대인지여부 승용차보유대수 보유차종 ( 가장최근구입차량 ) 보유차종 ( 바로이전구입차량 ) 보유차종 ( 그이전구입차량 )

14 5.13 경차의주요이용용도 (1순위) 경차의주요이용용도 (1순위 +2순위 ) 교체또는추가구입시희망차종 경차구입이유 (1순위) 경차구입이유 (1순위 +2순위 ) 경차미구입이유 (1순위) 경차미구입이유 (1순위 +2순위 ) 경차구입시보완점 (1순위) 경차구입시보완점 (1순위 +2순위 ) 향후경차의발전방향 59 제 3 장외국사례조사 63 제1절일본의경차이용활성화정책 경차의정의 의미 일본경차규격의변천 경자동차의환경적특성 시장구조 모델공급현황 경차관련제도와정책 참고사항-일본의그린세제개요 (06년- 환경성 ) 75 제2절유럽의경차이용활성화정책 경차의정의 시장구조 유럽의사회문화적소형차선호 시장구조및모델공급현황 관련제도와정책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15 제3절기타다른나라의경차이용활성화정책 중국의경차이용활성화정책 중국소형차판매양상 모델공급현황 관련제도와정책 지방정부에의한저배기량차량운행제한조치철폐 자동차소비세조정 소비관념의변화 인도의경차이용활성화정책 경자동차의정의 경차이용활성화관련제도와정책 미국 미국시장에서소형차비중증가 GM은한국에서소형차개발추진 브라질 베네주엘라 베네주엘라의국민차제도 94 제 4 장결론 97 제 1 절경차이용실태조사분석을통해서본개선과제 경차보급실태조사를통해서본개선과제 경차이용실태조사를통해서본개선과제 98 제 2 절외국의경차이용활성화정책을통해서본개선과제 100 제3절경차이용활성화효과분석 교통측면의효과 로드다이어트효과 환승주차 (Park & Ride) 의활성화 경차활성화에따른주차면적감소효과

16 2. 에너지절약효과 차종별공인연비및주행거리 에너지소비량감소효과 107 제4절결론및정책제언 경차 소형차에대한장려정책병행시행 이산화탄소배출량및배출가스기준에따른자동차세제의도입 경차에대한 LPG사용을허용하여상대적으로저렴한연료를사용할수있도록지원 경차장려정책의유지, 확대및적극적인홍보 수요관리측면에서의경차장려정책시행 기타자동차소유, 이용자의경차구입을유도할수있는방안 117 참고문헌및자문위원 121 부록

17 표목차 < 표 2-1> 각국의승용차규격비교 10 < 표 2-2> 자동차의종류 ( 자동차관리법 ) 11 < 표 2-3> 국내시판중인경차의주요제원 13 < 표 2-4> 차량가격비교 15 < 표 2-5> 자동차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기준과세율 18 < 표 2-6> 자동차에대한등록세및취득세과세기준과세율 18 < 표 2-7> 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기준과세율 19 < 표 2-8> 경차에대한각종인센티브제도 20 < 표 2-9> 시도별, 규모별자동차등록대수 21 < 표 2-13> 시도별, 규모별승용차등록현황 23 < 표 2-11> 규모별자동차등록대수변화 25 < 표 2-12> 시도별자동차등록대수변화 26 < 표 2-13> 승용차중경차등록대수변화 27 < 표 2-14> 시도별, 자동차주행거리 29 < 표 2-15> 자가용승용차유형별, 규모별주행거리 30 < 표 2-16> 승용차중경차보급률변화 32 < 표 2-17> 유형별, 규모별승용차내수판매 34 < 표 2-18> 조사대상별세부조사항목 35 < 표 2-19> 표본의특성 37 < 표 3-1> 주요국가의승용차등록대수추이 (2005년) 63 < 표 3-2> 일본경차규격의변화 64 < 표 3-3> 일본경차의특성 66 < 표 3-4> 일본의경자동차판매대수연도, 차종별추이 68 < 표 3-5> 일본운전자들의경차선택이유 69 < 표 3-6> 일본운전자들이경제성면에서경차를선택한이유 69 < 표 3-7> 일본의세대당경차보급대수 70 < 표 3-8> 일본의경차사용연령추이 70 < 표 3-9> 일본자동차메이커별신규판매대수 71 < 표 3-10> 일본의차고지증명제에관련한벌칙 74 < 표 3-11> 일본의경차에대한세제및보험혜택 (2000년 7월 )

18 < 표 3-12> 일본의자동차관련세제및차종별비교 (9년간사용한경우 ) 75 < 표 3-13> 일본의그린세제에의한자동차세경감비율 75 < 표 3-14> 일본의디젤차에대한자동차취득세특례 76 < 표 3-15> EU의승용차분류기준 ( 인증시 ) 77 < 표 3-16> GI 사의승용차분류 77 < 표 3-17> MS사에의한승용차분류 78 < 표 3-18> 프랑스의승용차규모별신규등록차량변화추이 80 < 표 3-19> 유럽에서판매되는이산화탄소저배출승용차현황 84 < 표 3-20> 중국의자동차관련환경분야정책동향 88 < 표 3-21> 주요도시별소배기량차량제한조치 89 < 표 3-22> 미국자동차시장의모델별규모별판매순위 92 < 표 4-1> 승용차의규모별차량면적 103 < 표 4-2> 승용차차종별등록대수산출 104 < 표 4-3> 시나리오에따른등록대수변화 105 < 표 4-4> 시나리오에따른주차면적변화 106 < 표 4-5> 승용차차종별공인연비및일일주행거리 107 < 표 4-6> 시나리오에따른연간주행거리변화 108 < 표 4-7> 시나리오에따른에너지소비량변화 109 < 표 4-8> 영국의세제개편에적용되는 CO2 배출량등급및세율 112 < 표 4-9> 사용연료별자동차등록추이 113 < 표 4-10> 우리나라와일본의경차에대한세제해택및인센티브비교 115 < 표 4-11> 승용차규모별사고건수및사망자수 (2005년기준 ) 118 < 표 4-12> 가구당자동차보유대수

19 그림목차 < 그림 2-1> 마티즈의외형 14 < 그림 2-2> 다마스의외형 14 < 그림 2-3> 라보의외형 14 < 그림 2-4> 모닝의외형 15 < 그림 2-5> 세계주요시장의소형차판매확대 17 < 그림 2-6> 시도별, 규모별자동차등록추이 22 < 그림 2-7> 규보별승용차등록추이 (2000~2006) 24 < 그림 2-8> 규모별자동차등록대수추이 25 < 그림 2-9> 자동차등록대수변화추이 27 < 그림 2-10> 승용차등록대수추이 28 < 그림 2-11> 시도별, 자동차주행거리추이 29 < 그림 2-12> 자가용승용차유형별, 규모별주행거리추이 31 < 그림 2-13> 승용차중경차보급률변화추이 32 < 그림 2-14> 규모별일반형승용차내수판매추이 34 < 그림 2-15> 경차이용시세금절감혜택에대한인지도 38 < 그림 2-16> 경차이용시공채절감혜택에대한인지도 39 < 그림 2-17> 경차이용시고속도로등통행료할인혜택에대한인지도 40 < 그림 2-18> 경차이용시공영주차장주차료할인혜택에대한인지도 41 < 그림 2-19> 경차이용시지하철환승주차료할인혜택에대한인지도 42 < 그림 2-20> 경차이용시도심혼잡통행료할인혜택에대한인지도 43 < 그림 2-21> 경차지원정책의필요성에대한설문결과 44 < 그림 2-22> 경차기준확대적용계획에대한인지여부 45 < 그림 2-23> 가정내승용차보유대수 46 < 그림 2-24> 보유차종 ( 가장최근구입차량 ) 47 < 그림 2-25> 보유차종 ( 바로이전구입차량 ) 48 < 그림 2-26> 보유차종 ( 그이전구입차량 ) 49 < 그림 2-27> 경차의주요이용용도 (1순위) 50 < 그림 2-28> 경차의주요이용용도 (1순위 +2순위 ) 51 < 그림 2-27> 승용차교체또는추가구입할경우희망하는차종 52 < 그림 2-28> 경차구입을희망하는이유 (1순위)

20 < 그림 2-29> 경차구입을희망하는이유 (1순위 +2순위 ) 54 < 그림 2-30> 경차구입을희망하지않는이유 (1순위) 55 < 그림 2-31> 경차구입을희망하지않는이유 (1순위 +2순위 ) 56 < 그림 2-32> 경차구입률을높이기위해가장우선적으로보완되어야할점 (1순위) 57 < 그림 2-33> 경차구입률을높이기위해가장우선적으로보완되어야할점 (1순위 +2순위 ) 58 < 그림 2-34> 향후경차의발전방향 59 < 그림 3-1> 주요국가의경 소형승용차판매비율 63 < 그림 3-2> 일본의자동차규격비교 66 < 그림 3-3> 유럽의승용차규모별신규등록추이 79 < 그림 3-4> 중국의세단형자동차시장판매분포도 85 < 그림 3-5> 중국의최근소형차출시현황 87 < 그림 3-6> 미국시장의자동차규모별판매추이 92 < 그림 4-1 > 자동차의면적과주차면의설정

21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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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1장서론제1절. 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2006년현재우리나라의자동차등록대수는 15,895,234대로 1990년과비교하여약 4.6배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자동차의 73% 를차지하고있는승용차의경우경차비율이 6.5%(2006년기준 ) 에그치고있으며, 중 대형승용차의비율이 72.5% 에이르고있다. 이는에너지의수입의존도가 97% 에이르며, 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 20%, 전체대기오염배출량의 45% 를자동차가차지하고있는우리나라의현실을감안할때심각한사회적인문제가아닐수없다. 경차를구입하거나이용하는경우현재우리나라에서는세제및공채절감, 공영주차장및고속도로통행료할인등여러가지인센티브정책을시행중에있다. 이러한정부의지원은경차보급을확대하여에너지소비량과온실가스등의배출량이큰중대형차량이용을감소시키려는것이다. 그러나당초정책의도와달리경차에대한각종인센티브에도불구하고실제경차이용은매우부진한상황이다. 따라서, 경차구입및이용행태분석을통해대중교통활성화또는에너지절감정책과연계할수있는바람직한경차지원정책을마련하기위한실태조사가필요하다. 2. 연구의목적 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경차에대한지원정책에대한분석및평가와더불어경차이용이상대적으로활성화되어있는외국의정책사례에대한연구를통해바람직한정책적대안을마련하고자한다. 또한, 현재의경차보급수준및이용실태에대한연구를통하여실질적으로국민들이경차구입하도록유도할수있는정책적방안을마련하여교통정책에활용하고자한다

24 제2절연구개요 1. 연구의범위및대상 시간적범위 : 2006년 공간적범위 : 전국 16개지자체 조사대상 - 전국의경차이용자및소유자 - 전국의일반시민및일반운전자 연구기간 : 2006년 12월 21일 ~ 2007년 3월 20일 2. 연구내용 2.1 경차보급실태조사 시도별자동차등록대수, 경차이용율, 경차보급률등에대한건교부및지자체통계자료조사 2.2 경차지원에대한국민들의인지도설문조사 경차지원정책에대한인지도및경차에대한일반시민들의인식조사 조사대상 : 전국 16개지자체거주일반시민약 800명 조사방법 : 1:1 면접설문조사및 설문조사 2.3 경차이용실태조사 경차지원정책에대한인지도및경차이용실태에대한설문조사 조사대상 : 전국 16 개지자체거주경차이용자약 600 명 2.4 외국사례조사 경차지원정책시행국가파악 경차보급률이높은나라의실태파악 ( 정책, 추진현황, 성과등 ) - 4 -

25 2.5 경차의중대형차량구입대체효과분석 시도별차량등록현황, 에너지소비등통계조사 경차의중대형차량구입대체에따른에너지절약효과 교통측면대체효과 2.6 바람직한경차이용활성화정책개선방향제시 기존국내경차이용활성화정책검토 경차보급률통계조사 외국사례와의비교평가 정책제언내용 - 최초구입차량 (First Car) 을경차로유도하기위한정책방향모색 - 추가구입차량 (Second Car) 을경차로유도하기위한정책방향모색 - 자동차제작사등에대한경차보급확대지원정책방향모색 - 경차이용활성화캠페인등시민의식개혁방향모색 - 5 -

26 - 6 -

27 제 2 장 경차이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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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2 장경차이용실태조사 본장에서는경차에대한정의와연혁, 우리나라의경차기준에대해검토해보고, 현재우리나라의경차에대한혜택은어떠한것이있는지, 과거부터현재까지경차보급실태는어떠한지, 또한실제로경차를이용하는사람과일반운전자로구분하여전반적인경차이용에대한실태조사결과등을알아보았다. 제1절경차의정의및경과 1. 경차의정의 경차는사전적인의미로는배기량이일반자동차에비하여작은차량, 일반적으로차체가작고가벼워에너지효율이높은차량으로되어있다. 유럽에서는통상적으로소형승용차를 미니카 (Mini Car)' 로정의하며그대부분이승차정원 4~5명, 전장 3.7m이하이고공차중량이 750kg이하로연료효율이높고재료및에너지면에서자원절약적인자동차를말한다. 국내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따르면경차는길이 3.5m, 폭 1.5m, 높이 2.0m 이하, 배기량 800cc이하제원을가진자동차를말하며경차는연료효율이높고에너지절약과배기가스배출이적어친환경차라고도한다. 국내외승용차의크기별분류체계에따르면유럽과미국의분류체계 는우리나라의분류체계와비교할수없고, 일본의경우우리와비슷한 체계를가지고있어비교가가능하다. 경승용차의경우일본과우리나라의크기는비슷하나배기량에서큰 차이를보이고있으며, 소형승용차의경우도배기량에서큰차이를 - 9 -

30 보이고있다. 일본의보통자동차의경우우리나라는이를중형승용차 와대형승용차로나누어분류하는것이외에는크기에서는차이를나 타내지않고있다. < 표 2-1> 각국의승용차규격비교 차량크기유럽일본한국미국 3.50m 이하 Super Mini Car 3.85m 이하 Mini Car 4.30m 이하 Small Family Car 4.65m 이하 Family Car 4.90m 이하 Executive Car 4.90m 이상 Lexus Car 경승용차 (3.40m 이하 660cc이하 ) 소형승용차 (4.70m 이하 2,000cc이하 ) 보통자동차 (4.70m 초과 2,000cc초과 ) 경승용차 (3.50m 이하 800cc미만 ) 소형승용차 (4.70m 이하 1,500cc미만 ) 중형승용차 (4.70m 초과 2,000cc미만 ) 대형승용차 (4.70m 초과 2,000cc이상 ) - Mini compact car under 85ft³ Sub compact car 85~99ft³ Compact car 100~109ft³ Midsize car 110~119ft³ Large car 120ft³ or more 미국 : 승객및화물적재체적기준 (EPA Mileage Guide 의구분체계임 ). 2. 자동차의종류 자동차는크게규모별, 유형별두가지로나눌수있다. 그중규모 별분류를먼저살펴보면현재는경형, 소형, 중형, 대형 4 가지로나 누어져있으며배기량및길이, 너비, 높이로구분한다. 경차의경우승용차뿐만아니라승합차, 화물차에서도경형으로구분되어있다. 현재승용차의경우 GM대우자동차의마티즈, 승합차의경우다마스, 화물차의경우라보가있으며, 기아자동차의모닝도 2008 년 1월 1일부터는마티즈와함께경승용차로구분된다

31 구분 분류기준 < 표 2-2> 자동차의종류 ( 자동차관리법 ) 규모별분류명칭경형소형중형대형 배기량 800 cc미만 (1,000cc 미만 ) 1,500 cc미만 1,500 cc이상 ~ 2,000 cc미만 2,000 cc이상 승용차 크기 1 길이 2 너비 3 높이 1 3.5m 이하 2 1.5m 이하 3 2.0m 이하 (1 3.6m 이하 ) (2 1.6m 이하 ) 1 4.7m 이하 2 1.7m 이하 3 2.0m 이하 1, 2, 3 중하나라도소형을초과 1, 2, 3 모두가소형을초과 승차정원 ( 배기량 ) 800 cc미만 (1,000cc 미만 ) 15 인이하 16 인이상 ~ 35 인이하 36 인이상 승합차 크기 1 길이 2 너비 3 높이 1 3.5m 이하 2 1.5m 이하 3 2.0m 이하 (1 3.6m 이하 ) (2 1.6m 이하 ) 1 4.7m 이하 2 1.7m 이하 3 2.0m 이하 1, 2, 3 중하나라도소형을초과하여전장 9m 미만 1, 2, 3 모두가소형을초과하여전장 9m 이상 최대적재량 ( 배기량 ) 800 cc미만 (1,000cc 미만 ) 1 톤이하 1 톤초과 ~5 톤미만 5 톤이상 화물차 총중량 1 길이 2 너비 3 높이 1 3.5m 이하 2 1.5m 이하 3 2.0m 이하 (1 3.6m 이하 ) (2 1.6m 이하 ) 3 톤이하 3 톤초과 ~10 톤미만 10 톤이상 특수차 총중량 ( 배기량 ) 1 길이 2 너비 3 높이 800cc 미만 1 3.5m 이하 2 1.5m 이하 3 2.0m 이하 (1,000cc 미만 ) (1 3.6m 이하 ) (2 1.6m 이하 ) 3 톤이하 3 톤초과 ~10 톤미만 10 톤이상 주 : 1. 자동차관리법제 3 조 ( 자동차의종류 ) 및동법시행규칙제 2 조 ( 자동차의종별구분 ), 별표 1( 자동차의종류 ) 2. 이륜차는제외 3. 승용자동차및승합자동차의인승구분은 01 년 1 월 1 일부터적용 4. ( ) 의시행일은 08 년 1 월 1 일부터임

32 3. 경차의역사 자동차를일반인들에게널리인식시키게된것은경차의공헌이크다. 초기의자동차는수제품으로가격이비싸유지하기힘들었다. 1905년부터오토바이와자동차의중간크기인소형차를만들기시작했는데, 그제작방법과동력단위도오토바이의기능을원용하였다. 이것이현재의 소형차, 경차 이다. 이러한경차가도입된배경은국가에따라조금씩차이가있으나일반적으로경차는각국의 Motorization 시대의촉진에기여하면서붐을이루었고, 소득수준의향상에따른소비의고급화추세, 신규수요중심으로부터대체수요중심으로의수요패턴이바뀌면서쇠퇴하였다가, 1가구다차량보유시대가도래하면서다시수요가증가하는등의발전과정을거쳐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1월처음으로경차개발계획이발표되었고 5 년만인 91년 6월 대우조선공업 ( 현 GM대우자동차 ) 의경차 티코 에서부터시작되었다. 일본의 SUZUKI와대우그룹의공동프로젝트로양사는 1988년 6월기술제휴계약을체결하여 91년 5월경차 티코 및경상용차 다마스, 라보 를생산하는 24만대규모의창원공장을준공하여생산했으며또한 1998년 4월 마티즈 를출시하였다. 아시아자동차 ( 전기아자동차로합병 ) 는 1992년일본 DAIHATU와기술제휴로경상용차 타우너 를발매하여경차생산에참여, 1998년 비스토를출시하였고, 현대자동차는 1997년 9월 아토스 를출시하였다. 정부는경차를국민차로육성하고자대대적인보급확대를꾀했으나경차보급률은 5% 를넘지못하고있었고 98년 IMF 경제위기여파로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을기점으로다시조금씩감소하고있으며, 경차에반해중형차의보급률이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33 4. 경차의연혁 경차는 1996년 1월 26일에개정된건설교통부령 49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서처음으로자동차의종류중소형에서경형으로분리되었다. 당시승용자동차의경형기준은배기량 800cc 미만,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인것이었으며현재까지이기준이적용되고있다. 2003년 11월 22일개정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서는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로승용자동차의경형기준이바뀌었다. 이는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 5. 현재시판되고있는경차 우리나라에현재시판되고있는경차는뉴마티즈, 다마스, 라보로그제원은아래표와같다. < 표 2-3> 국내시판중인경차의주요제원 구분뉴마티즈다마스라보모닝 일반제원 엔진성능 차량성능 윤거 ( mm ) 전장 ( mm ) 3,495 3,485 3,235 3,495 전폭 ( mm ) 1,495 1,400 1,400 1,595 전고 ( mm ) 1,500 1,920 1,800 1,480 전 1, ,400 후 1, ,385 축거 ( mm ) 2,345 1,840 1,840 2,370 배기량 ( cc ) 최고출력 (ps/rpm) 52/6,000 38/ / /5600 최대토오크 (kg.m/rpm) 7.3/4, / / /4,500 연료탱크용량 (l) 연비 ( km /l) 타이어 155/65R13 175/60R13 155R-12 레디얼 155R12-6PR 155/70R13 165/70R14 175/50R15 M/T A/T 자료출처 : 기아자동차홈페이지, GM 대우자동차홈페이지다마스, 라보생산은 월부터중단 ( 배출가스기준미충족 )

34 현재시판되고있는경차와 2008 년 1 월 1 일부터소형차에서경차로 바뀌는모닝의경우배기량을제외한특별한제원의차이는없는것 으로나타났다. < 그림 2-1> 마티즈의외형 < 그림 2-2> 다마스의외형 < 그림 2-3> 라보의외형

35 < 그림 2-4> 모닝의외형 현재시판되고있는경차의가격은기본형의경우 600만원대로비교적저렴하지만고급형의경우 900만원에가까워소형차인아반떼기본형과가격차이가 200만원정도밖에차이가나지않고있다. 소형차와중형차의경우는소형차의고급형이오히려중형차의기본형보다비싼실정이다. < 표 2-4> 차량가격비교 형태차종기본형 (MT) 고급형 (AT) 경형 마티즈 6,054,545(605,455) 8,838,000(883,800) 모닝 L 7,390,000 8,480,000 소형아반떼 ,200,000 18,210,000 중형소나타 N2.0 17,540,000 24,600,000 자료출처 : 현대자동차홈페이지, 기아자동차홈페이지, GM 대우자동차홈페이지

36 제2절우리나라의경차이용활성화정책 1. 경차에대한지원정책의필요성 우리나라에서경차에지원정책을시행하는것은무엇보다도경차이용이활성화될경우교통수요저감및조절, 에너지절약, 온실가스배출및대기오염저감, 검소한소비문화정착등여러가지사회적편익이발생할수있다는데그시행취지가있다고할것이다. 교통측면에서보면경차와같은작은차이용이활성화되면우선현재의차로폭을감소시킬수있고, 이에따라차선수확대를통해교통처리능력이향상될수있다. 차선수확대방안중에는자전거차로설치등을통하여자전거이용활성화를도모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주차시상대적으로차지하는면적이작은경차이용이활성화될경우주차면증가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고, 주요한대중교통시설까지는경차를이용하고고효율장거리대중교통수단으로환승하는형태 (Park and Ride) 의교통체계구축에도도움이될수있다. 이밖에도중, 대형자동차에비해연료소비효율이높은경차이용을통해수송부문의에너지절약에도기여할뿐만아니라최근지구환경이슈로대두되고있는기후변화문제대응에있어서온실가스배출량이작은경차이용활성화는중요한대응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미국, EU, 일본등세계주요시장에서소형차판매비중확대되어일본, 미국, EU 등주요시장에서소형차비중이급증세를보이고있다. 2006년소형차비중을보면일본 49.5%, 미국 13.9%, EU 35.4% 로사상최대치기록하고있는실정이다. 반면한국은 10.4% 로 200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년대들어소형차는원유가격의상승과지구환경문제, 도심교통

37 체증등시대적요인에따라 소형차 =Private Car 라는본기능으로회귀하고있다는점에서국내자동차업계에서도대응책을마련하여야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따라서, 경 / 소형차모델개발과생산을통해세계자동차시장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자동차업계의전략이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2-5> 세계주요시장의소형차판매확대 일본 미국 서유럽 한국 년도 세계 (10만대) 자료출처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세계자동차시장에서소형차판매확대

38 2. 판매단계에서의경차혜택 자동차의판매단계에서는특별소비세법제1조에의거하여아래표와같이현재판매되고있는자동차에는공장도가격에 2000cc이하의차량에는공장도가격의 5%, 2000cc초과의차량에는공장도가격의 10% 의특별소비세를부과하고있으나경차에대해서는특별소비세를면제해주고있다. < 표 2-5> 자동차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기준과세율 세목구분세율관련근거소관부처비고 특별소비세 세액 경차 2,000cc이하 /2륜자동차(125cc초과) 2,000cc초과 / 캠핑용자동차 면제 공장도가격의 5% 공장도가격의 10% 특별소비세법제 1 조 (04. 3) 재경부 형태 특소세 교육세 합계 경형 소형 478, , ,426 중형 748, , ,197 특소세액의 30% 교육세부과 자료출처 : 법제처대한민국현행법령 ( 경형 : 마티즈고급형기준, 소형 : 아반테고급형기준, 중형 : 소나타고급형기준 3. 등록단계에서의경차혜택 < 표 2-6> 자동차에대한등록단계의과세기준과세율 세목구분세율관련근거소관부처비고 등록세 취득세 도시철도공채 ( 지하철지역 ) 지역개발공채 ( 기타지역 ) 구분 경차 면제 일반차량 ( 판매가-부가세 ) 의 5% 지방세법제268조의 2 경차면제 (04. 1) 일반차량 ( 판매가-부가세 ) 의 2% 경차 면제 도시철도법제 일반차량 ( 판매가-부가세 ) 의 13조 9~20% ('03. 5) 경차 면제 시ㆍ도지역개발 일반차량 기금 ( 판매가-부가세 ) 의설치조례 6~12% (96. 4) 행자부 건교부 지자체 부터 1 가구 2 차량중과세폐지 부터비영업용경승용차면제 형태 등록세 취득세 도시공채 지역공채 합계 경형 소형 509, , , ,909 2,240,000 중형 797, ,909 1,913,455 1,275,636 4,305,273 자료출처 : 법제처대한민국현행법령 ( 행정자치부경형 : 마티즈기준, 소형 : 아반테기본형기준, 중형 : 소나타기본형기준

39 자동차의등록단계에서는지방세법제 268 조의 2 에의거하여아래표와 같이등록세의경우일반차량에는판매가에서부가세를제외한금액의 5%, 취득세의경우 2% 를부과하고있지만경차에대해서는면제해주고있다. 4. 보유단계에서의경차혜택 보유단계에서는지방세법제 196조의 5항에의거하여경차에대해 80원 /cc로낮은세액이부과되고있다. < 표 2-7> 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기준과세율 세목구분세율관련근거소관부처비고 경차 80 원 /cc 자동차세 1,000cc이하 100원 /cc 1,600cc이하 140원 /cc 2,000cc이하 200원 /cc 지방세법제 196 조의 5 (99. 1) 행자부 부터소형차자동차세기준변경 :1,500 cc 1,600 cc 2,000 cc초과 220 원 /cc 구분 형태 자동차세 합계 경형 63,680 63,680 소형 222, ,740 중형 398, ,200 자료출처 : 법제처대한민국현행법령 ( 행정자치부경형 : 마티즈기준, 소형 : 아반테기준, 중형 : 소나타기준 5. 기타경차를위한제도적혜택 고속도로통행료할인 : 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에의거하여경차에대해서는고속도로통행료를 50% 할인한다. 공영주차장주차료할인 : 주차장법제9조및제14조에의거하여경차에대해서는공영주차장의주차료를 50% 할인한다. 이는지방자치단체관할공영주차장에서는별도의조례를적용하며할인율이다를수있으나대체적으로는 50% 를할인해주고있다. 지하철환승주차장주차료할인 : 지방자치단체조례에의거하여지하철경차에대해서는지하철환승주차장주차료를

40 80% 할인한다. 도심혼잡통행료할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에의거하여경차에대해도심혼잡통행료를 50% 할인한다. 단, 경승합차의경우도심혼잡통행료를전액면제해주고있다. < 표 2-8> 경차에대한각종인센티브제도 세목구분세율관련근거소관부처비고 고속도로등통행료 경차 일반차량 50% 할인 할인않음 유로도로법시행령제 8 조 ('01. 9) 건교부 기타 공영주차장주차료 지하철환승주차료 경차일반차량 50% 할인할인않음 주차장법제9조및제14조 ('03. 7) 경차 80% 할인 지방자치단체조례 일반차량 할인않음 (98. 5) 지자체 지자체 도심혼잡통행료경차 50% 할인도시교통정비촉진법일반차량할인않음제17조 ('03. 7) 건교부 경승합차면제 1) 자료출처 : 법제처대한민국현행법령 ( 행정자치부 1) 현재도심혼잡통행료제도를시행하고있는서울시에서경승합차에대해면제

41 제 3 절경차보급실태 1. 자동차등록대수 도시별 규모별자동차등록대수현황 - 도시별로는경기지역이자동차등록대수가 365만여대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제주지역이 22만여대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자동차등록대수는도시별인구에따라비슷한양상으로나타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2-9> 시도별, 규모별자동차등록대수 구분 소형 중형 대형 경형 전체자동차등록대수 서울 641,442 1,465, , ,646 2,856,857 부산 279, , ,220 59, ,292 대구 260, , ,815 54, ,077 인천 233, , ,013 50, ,317 광주 128, ,379 76,483 21, ,911 대전 156, ,146 79,483 31, ,234 울산 108, ,967 67,748 25, ,770 경기 968,187 1,776, , ,763 3,651,142 강원 170, ,888 88,591 40, ,520 충북 171, ,042 86,972 31, ,667 충남 226, , ,160 37, ,321 전북 202, ,686 98,135 31, ,567 전남 203, , ,366 31, ,181 경북 334, , ,624 71, ,265 경남 340, , ,012 90,925 1,131,088 제주 82,599 88,365 30,973 20, ,025 전국 4,508,081 7,614,004 2,836, ,371 15,895,234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2006 년 12 월말기준 ) - 규모별로는소형차량의경우경북지역이 34.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서울이 22.5% 로가장적게나타났고, 중형차와대형차의경우서울이각각 51.3%, 21.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제주지역이중형차와대형차의등록대수비율이각각 39.8%, 14.0%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이것과대조적으로경형차의경우제주가 9.0% 로가장높게

42 나타났으며서울이 4.7% 로가장낮게나타났다. - 공통적으로등록대수의비율은중형, 소형, 대형, 경형순으로동일하 게나타났다. < 그림 2-6> 시도별, 규모별자동차등록추이 100% 80% 60% 4,000,000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40% 20% 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소형중형대형경형전체등록대수인구수 1,500,000 1,000, ,000 -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도시별 규모별승용차등록대수현황 - 도시별 규모별승용차등록대수현황을살펴보면대부분의도시가중형차와대형차는증가하는추세에있으나소형차는큰폭으로줄어들고있고경차의등록대수는크게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소형차의경우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20% 정도로서울이 17.3% 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 중형차는 53.2% 로부산이가장높게, 대형차는 25.8% 로서울이가장높게, 경차는제주가 11.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서울의경우소형차의비율은가장낮게대형차의비율은가장높게 나타났으며, 다른도시도마찬가지로중 대형차의비율은높고소형차의 비율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43 지역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표 2-10> 시도별, 규모별승용차등록현황 소형 37.3% 32.8% 28.5% 25.0% 22.2% 19.6% 17.3% 중형 46.2% 48.2% 49.2% 50.1% 51.0% 52.1% 52.9% 대형 11.0% 13.8% 17.5% 20.4% 22.4% 24.1% 25.8% 경형 5.5% 5.2% 4.8% 4.5% 4.3% 4.2% 4.0% 소형 42.7% 38.5% 34.2% 30.6% 27.6% 24.7% 22.0% 중형 41.4% 43.8% 46.0% 47.9% 49.5% 51.4% 53.2% 대형 7.8% 9.7% 12.5% 14.5% 15.9% 17.1% 18.3% 경형 8.0% 8.0% 7.4% 7.1% 7.0% 6.8% 6.5% 소형 42.3% 37.6% 33.6% 30.5% 27.8% 25.0% 22.4% 중형 40.7% 43.3% 45.3% 46.9% 48.7% 50.8% 52.7% 대형 7.9% 10.2% 12.6% 14.4% 15.6% 16.7% 17.9% 경형 9.1% 9.0% 8.5% 8.2% 8.0% 7.6% 7.1% 소형 45.7% 40.3% 35.4% 31.7% 28.5% 25.6% 22.9% 중형 39.0% 41.5% 43.3% 44.8% 46.4% 48.2% 50.1% 대형 6.8% 9.9% 13.6% 16.1% 17.8% 19.0% 20.1% 경형 8.4% 8.3% 7.7% 7.4% 7.3% 7.2% 6.9% 소형 41.7% 37.0% 33.1% 29.9% 27.0% 24.1% 21.4% 중형 42.6% 45.1% 46.7% 48.1% 49.7% 51.5% 53.0% 대형 9.0% 11.3% 13.9% 16.0% 17.5% 18.9% 20.4% 경형 6.8% 6.7% 6.3% 6.0% 5.8% 5.5% 5.2% 소형 44.7% 39.7% 35.7% 32.7% 29.8% 26.9% 24.2% 중형 39.9% 42.7% 44.6% 46.0% 47.5% 49.4% 51.2% 대형 6.9% 9.3% 11.9% 13.7% 15.1% 16.4% 17.7% 경형 8.5% 8.3% 7.8% 7.6% 7.5% 7.2% 6.9% 소형 45.4% 40.4% 35.5% 31.5% 27.7% 24.6% 21.7% 중형 38.9% 41.4% 43.9% 46.3% 48.6% 50.5% 52.0% 대형 7.7% 9.7% 12.1% 14.0% 15.6% 17.0% 18.8% 경형 8.1% 8.5% 8.5% 8.2% 8.1% 7.9% 7.5% 소형 44.7% 38.6% 33.6% 29.6% 26.2% 23.2% 20.5% 중형 38.6% 41.5% 43.4% 45.1% 46.7% 48.6% 50.2% 대형 8.6% 12.1% 15.7% 18.5% 20.4% 21.9% 23.3% 경형 8.2% 7.8% 7.2% 6.8% 6.6% 6.4% 6.1% 소형 42.7% 37.4% 33.3% 30.1% 27.2% 24.6% 22.3% 중형 36.5% 39.3% 41.1% 42.3% 43.8% 45.6% 47.2% 대형 9.9% 12.7% 15.3% 17.6% 19.0% 20.1% 21.1% 경형 10.9% 10.7% 10.3% 10.0% 9.9% 9.7% 9.4% 소형 44.7% 39.2% 35.2% 32.0% 28.9% 25.9% 23.2% 중형 36.7% 39.8% 41.7% 43.3% 45.0% 47.0% 48.9% 대형 8.9% 11.7% 14.4% 16.3% 17.8% 19.1% 20.2% 경형 9.7% 9.2% 8.7% 8.4% 8.3% 8.0% 7.7% 소형 44.2% 38.8% 34.7% 31.2% 27.9% 24.9% 22.3% 중형 37.2% 40.3% 42.5% 44.2% 45.9% 48.0% 49.8% 대형 9.6% 12.2% 14.7% 16.8% 18.5% 19.8% 21.0% 경형 9.0% 8.6% 8.1% 7.8% 7.6% 7.3% 6.9% 소형 43.4% 38.2% 34.2% 31.2% 28.2% 25.3% 22.5% 중형 39.8% 42.6% 44.7% 46.2% 47.9% 49.7% 51.5% 대형 8.8% 11.5% 13.8% 15.6% 17.0% 18.3% 19.7% 경형 8.0% 7.8% 7.3% 7.0% 6.9% 6.7% 6.3% 소형 42.1% 37.0% 33.0% 30.0% 27.1% 24.3% 21.7% 중형 40.0% 42.8% 44.6% 46.1% 47.6% 49.4% 51.0% 대형 9.6% 12.2% 14.8% 16.7% 18.4% 19.7% 21.1% 경형 8.2% 8.0% 7.6% 7.2% 7.0% 6.6% 6.2%

44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소형 43.7% 38.6% 34.6% 31.5% 28.5% 25.8% 23.2% 중형 36.8% 39.6% 41.7% 43.5% 45.3% 47.3% 49.4% 대형 8.2% 10.7% 13.0% 14.7% 16.0% 17.1% 18.2% 경형 11.4% 11.1% 10.7% 10.4% 10.2% 9.7% 9.2% 소형 44.8% 39.8% 35.7% 31.9% 28.6% 25.2% 22.1% 중형 36.6% 39.3% 41.5% 43.7% 45.5% 47.3% 48.6% 대형 7.0% 9.3% 11.7% 13.7% 15.3% 17.4% 19.9% 경형 11.6% 11.5% 11.1% 10.7% 10.6% 10.1% 9.5% 소형 45.3% 40.3% 36.5% 33.4% 30.8% 28.2% 25.8% 중형 31.8% 34.6% 36.9% 38.8% 40.4% 42.1% 44.1% 대형 9.7% 11.9% 14.0% 15.6% 16.8% 18.0% 18.8% 경형 13.3% 13.2% 12.6% 12.2% 12.0% 11.7% 11.3% 소형 42.5% 37.4% 33.1% 29.6% 26.5% 23.6% 21.0% 중형 40.4% 42.9% 44.7% 46.2% 47.7% 49.4% 50.9% 대형 8.9% 11.6% 14.7% 17.0% 18.7% 20.1% 21.6% 경형 8.2% 8.0% 7.6% 7.2% 7.1% 6.8% 6.5% - 전국적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동안경 소형차의경우약 20% 정도가감소하였으며중 대형차는약 20% 정도가증가한것을알수있다. < 그림 2-7> 규보별승용차등록추이 (2000~2006) 60.0% 50.0% 40.0% 30.0% 20.0% 10.0% 0.0% 소형중형대형경형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전국차종별자동차등록대수 - 전국차종별자동차등록대수를살펴보면소형차의경우 2000 년부터 2006 년까지계속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중형차와대형차의

45 경우매년큰폭으로자동차등록대수가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경차는연평균 1.6%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총자동차등록대수의연평균증가율이 4.5% 인것을감안하면중형차나대형차에비해등록되는대수가상대적으로적다고할수있다. < 표 2-11> 규모별자동차등록대수변화 구분 연평균증가율 소형 5,486,137 5,471,218 5,404,290 5,239,211 4,976,943 4,747,881 4,508, % 중형 4,718,792 5,206,249 5,871,952 6,350,614 6,711,378 7,145,025 7,614, % 대형 1,007,165 1,329,720 1,736,475 2,062,367 2,305,424 2,562,090 2,836, % 경형 847, , , , , , , % 계 12,059,320 12,914,115 13,949,441 14,586,795 14,934,092 15,396,715 15,895, %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 또한 2000년과 2006년을비교해보면소형차의경우약 100만대가줄어든반면중형차의경우약 300만대가증가하였고대형차의경우도약 200만대가증가하였다. 경차는 10만대가량증가하였으나전체자동차등록대수가약 400만대가량증가한것에비하면아주적다고할수있다. < 그림 2-8> 규모별자동차등록대수추이 16,000,000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 소형중형대형경형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46 시도별자동차등록대수 - 시도별자동차등록대수를살펴보면서울이약 40만대, 부산, 대구, 인천, 광주이약 18만대, 대전이약 14만대, 울산이약 10만대로대부분의지역이 10~20만대가량자동차등록대수가증가하였으나경기지역은약 120만대정도로크게증가하여다른지역과큰차이를보이고있다. 이는경기도의인구증가가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한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 표 2-12> 시도별자동차등록대수변화 연평균증가율 서울 2,440,992 2,550,441 2,691,431 2,776,536 2,779,841 2,808,771 2,856, % 부산 812, , , , , , , % 대구 690, , , , , , , % 인천 648, , , , , , , % 광주 336, , , , , , , % 대전 382, , , , , , , % 울산 294, , , , , , , % 경기 2,487,312 2,735,798 3,040,041 3,232,963 3,358,474 3,505,759 3,651, % 강원 421, , , , , , , % 충북 393, , , , , , , % 충남 488, , , , , , , % 전북 475, , , , , , , % 전남 466, , , , , , , % 경북 752, , , , , , , % 경남 802, , , ,066 1,017,801 1,070,316 1,131, % 제주 164, , , , , , , % 전국 12,059,320 12,914,115 13,949,441 14,586,795 14,934,092 15,396,715 15,895, %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 그래프를살펴보면경기도의자동차등록대수도많지만서울도그에못지않게많은것을알수있으며경기, 서울, 경남, 부산, 경북지역이다른지역들에비해상대적으로자동차등록대수가높은것을알수있다

47 < 그림 2-9> 자동차등록대수변화추이 4,000,000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 ,000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승용차중경차등록대수 - 승용차중경차의비율은 93년부터큰변화없이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었으나 98년 IMF의영향으로경차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나타내었다. 하지만그후승용차중경차비율은조금씩줄어들기시작하였으며 2006년에는승용차중경차비율이 6.5% 밖에되지않았다. < 표 2-13> 승용차중경차등록대수변화 구분 승용차 800cc미만승용차 승용차중경차비율 93 4,271, , % 94 5,148, , % 95 6,006, , % 96 6,893, , % 97 7,586, , % 98 7,580, , % 99 7,837, , % 00 8,083, , % 01 8,889, , % 02 9,737, , % 03 10,278, , % 04 10,620, , % 05 11,122, , % 06 11,606, , %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48 < 그림 2-10> 승용차등록대수추이 14,000, % 12,000,000 10,000,000 8,000, % 30.0% 6,000,000 4,000,000 2,000, % 3.4% 3.4% 4.3% 4.8% 6.4% 7.6% 8.2% 8.0% 7.6% 7.2% 7.2% 6.8% 6.5% cc 미만승용차승용차 ( 경차제외 ) 승용차중경차비율 (%) 20.0% 10.0% 0.0%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 자동차주행거리 지역별총주행거리 - 지역별연간주행거리를살펴보면경기도가약 7500 만 km 로가장많이주행 한것으로나타났으며, 서울이약 5900 만 km 로그뒤를이었고제주도가약 400 만 km 로가장적게주행한것으로나타났다. - 모든지역에서자동차등록대수가높은지역이일간주행거리, 월간주행거리, 연간주행거리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반면, 1대당 1일평균주행거리는전북지역이 61.03km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경기도는 58.92km를운행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의지역의 1대당 1일평균주행거리는 55~60km 사이로큰차이는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49 < 표 2-14> 시도별, 자동차주행거리 지역일간주행거리월간주행거리연간주행거리 단위 ( 대, km) 1 대당 1 일평균주행거리 서울 163,279,530 4,966,419,039 59,597,028, 부산 58,661,134 1,784,276,154 21,411,313, 대구 49,142,922 1,494,763,865 17,937,166, 인천 46,301,329 1,408,332,099 16,899,985, 광주 25,677, ,018,486 9,372,221, 대전 29,100, ,149,639 10,621,795, 울산 21,043, ,079,902 7,680,958, 경기 206,250,948 6,273,466,333 75,281,596, 강원 30,099, ,523,705 10,986,284, 충북 30,489, ,393,553 11,128,722, 충남 40,016,140 1,217,157,582 14,605,890, 전북 36,401,009 1,107,197,355 13,286,368, 전남 35,200,479 1,070,681,231 12,848,174, 경북 54,523,307 1,658,417,268 19,901,007, 경남 61,990,088 1,885,531,840 22,626,382, 제주 11,623, ,558,333 4,242,700, 계 899,801,635 27,368,966, ,427,596, 년 12월말기준 주 ) 교통안전공단 2005년도자동차주행거리실태조사참고 < 그림 2-11> 시도별, 자동차주행거리추이 4,000,000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 ,000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록대수 1 대당 1 일평균주행거리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2005 년자동차주행거리실태조사

50 자가용승용차의 1 대당 1 일평균주행거리 - 자가용승용차의용도별규모별주행거리를살펴보면 1) 일반형의경우 1대당 1일평균주행거리는대형차가 49.84km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중형차 46.21km, 소형차 35.55km로나타났다. 배기량이클수록 1대당 1일평균주행거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2) 기타형의경우 1 대당 1 일평균주행거리는일반형과마찬가지로 대형차가 58.67km, 중형차가 55.46km, 소형차가 43.15km 로대형차가 가장많이주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5> 자가용승용차유형별, 규모별주행거리 1 대당 1 일평균주행거리 일간주행거리월간주행거리연간주행거리 일반형 기타형 계 ,030,703 14,509,683, ,116,206,759 소계 ,919,053 10,491,287, ,895,454,396 1,500cc 미만소형 ,068,824 4,686,260,076 56,235,120,913 2,000cc 미만중형 ,444,943 4,606,450,356 55,277,404,277 2,000cc 이상대형 ,676,537 1,267,661,325 15,211,935,901 소계 ,007,006 4,015,213,088 48,182,557,059 1,500cc 미만소형 ,355 21,484, ,819,441 2,000cc 미만중형 ,114,544 1,645,984,059 19,751,808,713 2,000cc 이상대형 ,438,763 2,355,429,048 28,265,148, 년 12 월말기준 주 ) 교통안전공단 2005 년도자동차주행거리실태조사참고 1) 승용차의일반형은문이 2~4 개, 좌석을 2~3 열구비한유선형인것을말한다. 2) 승용차의기타형은일반형에속하지않는승용자동차 ( 승용겸화물, 다목적용, 기타 ) 를말한다

51 < 그림 2-12> 자가용승용차유형별, 규모별주행거리추이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 일반형 1,500cc 미만 일반형 2,000cc 미만 일반형 2,000cc 이상 기타형 1,500cc 미만 기타형 2,000cc 미만 기타형 2,000cc 이상 등록대수 1 대당 1 일평균주행거리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2005 년자동차주행거리실태조사 3. 경차보급률 경차보급률은지금까지경차가어느정도보급되었는지, 보급의변화가있었는지를알아보기위하여조사한것이며 1993년부터 2006년까지 14년간경차보급의변화를알아보았다. 800cc 미만경차는 1993 년이후꾸준히증가하다 IMF 의영향으로 1998 년부터 3 년간급격히증가하였지만, 2000 년이후점차증가하는 폭이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승용차중경차의비율을살펴보면 1993년부터 1997년까지그비율이 5% 를넘지못하였으나 2000년에는 8.2% 까지그비율이상승한것을알수있다. 이는 1998년 ~2000년사이경차보급이가장활성화되었던시기라할수있으며, 2000년이후경차비율이점차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자동차등록대수의경우는 IMF 와관계없이 1993 년이후 2006 년까지 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승용차및일반승용차의경우경차와는

52 달리 IMF 의영향으로 1998 년일시적으로그수가약간감소하였다가 1999 년다시증가하기시작하였다. 구분등록대수승용차일반승용차 < 표 2-16> 승용차중경차보급률변화 800cc 미만 ( 국산 ) 800cc 미만 ( 외산 ) 800cc 미만승용차 승용차중경차비율 (%) 93 6,274,008 4,271,253 4,080, , , ,404,347 5,148,713 4,904, , , ,468,901 6,006,290 5,706, , , ,553,092 6,893,633 6,535, , , ,413,427 7,586,474 7,168, , , ,469,599 7,580,926 7,167, , , ,163,728 7,837,206 7,416, , , ,059,276 8,083,926 7,663, , , ,914,115 8,889,327 8,012, , , ,949,440 9,737,428 8,393, , , ,586,795 10,278,923 8,563, , , ,934,092 10,620,557 8,579, , , ,396,715 11,122,199 8,791, , , ,895,234 11,606,971 9,047, , ,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그림 2-13> 승용차중경차보급률변화추이 18,000,000 17,000,000 16,000,000 15,000,000 14,000,000 13,000,000 12,000,000 11,000,000 10,000,000 9,000,000 8,000,000 7,000,000 6,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 자동차등록대수승용차일반승용차승용차중경차비율 (%)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53 4. 판매량변화 승용차내수판매추이 - 승용차내수판매추이를살펴보면총판매대수가 1997년약 110만대에서 1998년약 50만대로절반정도줄었다가 1999년부터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다시 2003년과 2004년감소하였고 2005부터증가하기시작했다. - 중형차, 대형차의경우 1998 년내수판매가급격히감소하였다가 1999 년부터증가하는추세를나타냈다. 전체판매대수와마찬가지로 2003 년약간감소하였다가 2005 년부터다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 소형차의경우 2003년부터계속감소하고있는추세이며, 경차의경우 1998년급격히늘었다가 1999년부터는다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6년에는 39,230대로 1992년이후가장낮게판매된것으로조사되었다. - 기타 SUVs의경우 1998년큰폭으로감소하였다가 1999년부터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 2003년부터조금씩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CDVs의경우 1999년 10만대이상급격히증가하였으나 2001년부터서서히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54 구분 계 < 표 2-17> 유형별, 규모별승용차내수판매일반형기타형경형소형중형대형 SUVs Wagon CDVs ,262 59, , ,694 16,562 45, ,037,488 51, , ,356 15,995 73, ,140,399 43, , ,511 19,540 88, ,149,409 44, , ,666 28,874 79,478 7, ,238, , , ,459 34,400 83,632 22,740 21, ,151,287 86, , ,641 39, ,050 18,320 19, , , , ,933 20,197 37,815 6,991 48, , , , ,110 50,382 99,017 3, , ,057,620 92, , ,715 58, , , ,065,161 82, , ,446 72, , , ,225,210 57, , ,554 98, , , ,001,874 42, , ,584 92, , , ,977 46, , ,892 87, ,890-80, ,550 46,649 82, , , ,235-54, ,681 39,230 58, , , ,604-60,796 자료출처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그림 2-14> 규모별일반형승용차내수판매추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경형소형중형대형 자료출처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55 제4절경차이용실태조사 1. 조사의목적 본조사의목적은경차지원정책에대한일반시민의인지도와현재경차이용, 소유자들의경차이용실태를파악하여현행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2. 주요조사내용 본조사에서는경차이용자에대해서는경차이용시의문제점을파악하기위한조사를실시하고, 일반시민에대해서는경차지원에대한인지도를파악하기위한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별세부조사항목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2-18> 조사대상별세부조사항목 경차운전자 1) 주이용자 2) 차령 3) 경차구입이유 4) 용도및사용빈도 5) 만족의정도 6) 불만족의이유 7) 추가구입여부 8) 보완사항 9) 경차혜택인지여부 10) 경차규격확대인지 11) 경차에대한요망사항 일반시민 1) 보유대수 2) 병용차의용도 3) 경차혜택인지여부 4) 경차규격확대인지 5) 경차에대한요망사항 6) 추가구입시경차선택이유 7) 추가구입시경차배제이유

56 3. 조사의기본설계 3.1 표본설계 (SamplingDesign) 시민인지도설문조사 - 모집단 : 전국 16개지자체거주일반시민약 800명 경차이용자설문조사 - 모집단 : 전국 16개지자체거주경차이용및소유자약 600명 표본추출방법 - 무작위추출 3.2 조사방법및기간 조사방법 : 1:1 면접조사및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07 년 2 월 3 일 ~ 3 월 9 일 3.3 조사결과분석 통계프로그램인 SPSS 로자료분석

57 4. 표본의특성 소재지 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 결혼 자녀수 출퇴근수단 < 표 2-19> 표본의특성 구 분 경차운전자일반운전자사례수비중 (%) 사례수비중 (%) 전 체 수 도 권 서 울 기타지역 남 자 여 자 대 대 대 대 대 이상 사 무 직 생 산 직 기 술 직 서비스직 학 생 주 부 자 영 업 무 직 기 타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모름 / 무응답 기 혼 미 혼 없 음 명 명 명 명 이상 모름 / 무응답 지 하 철 버 스 승 용 차 이 륜 차 보 행 승 합 차 트 럭

58 5. 조사결과분석 5.1 경차이용시혜택에대한인지도 - 세금절감혜택 문 ) 다음은현재시행중인경차에대한각종혜택들입니다. 귀하께서는이에대해알 고계셨습니까? 아니면모르고계셨습니까? 결 과 일반인 경차운전자 (N=593) (N=522) % % 자세히알고있다 알고있는편이다 모르는편이다 전혀모른다 계 현재시행중인경차에대한혜택중세금절감혜택의인지도는일반 인 (88.9%) 과경차운전자 (90.6%) 모두 90% 가량으로나타나대다수 가 인지 ( 자세히 + 알고있는편 )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2-15> 경차이용시세금절감혜택에대한인지도 자세히알고있다알고있는편이다모르는편이다전혀모른다 일반인 (N=593) 경차운전자 (N=522) 경차에대한세금절감혜택에대한일반시민및경차이용자의인지도에대해 자세히알고있다 는응답이일반시민은 25%, 경차이용자는 33.7% 에불과하여일반적수준의인지와구분되는내용을구체적으로정확하게파악하고있는경우는적은것으로분석된다

59 이는경차에대한세금절감혜택에대한홍보가미흡한점에서비롯 된다고볼수있다. 5.2 경차이용시혜택에대한인지도 - 공채절감혜택 문 ) 다음은현재시행중인경차에대한각종혜택들입니다. 귀하께서는이에대해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모르고계셨습니까? 결 과 일반인 경차운전자 (N=593) (N=522) % % 자세히알고있다 알고있는편이다 모르는편이다 전혀모른다 계 현재시행중인경차에대한혜택중공채절감혜택의인지도는일반 인 (51.0%) 과경차운전자 (50.7%) 모두 50% 가량으로나타났으며, 모른다 는응답도절반가량 (49%) 으로나타남. < 그림 2-16> 경차이용시공채절감혜택에대한인지도 자세히알고있다알고있는편이다모르는편이다전혀모른다 일반인 (N=593) 경차운전자 (N=522) 경차에대한공채절감혜택에대해서는일반적인지도자체가다른혜택들에비해약 35~45% 포인트적어상대적으로낮으며 자세히알고있다 는응답은일반시민의경우 16.9% 경차이용자의경우 15.5% 에불과하여구체적인공채절감혜택에대한인지도가매우

60 낮게나타났다. 이는경차를구입할때지원되는세제혜택에대해 시민들이제대로알지못하고있다고분석된다. 5.3 경차이용시혜택에대한인지도 - 고속도로등통행료할인 문 ) 다음은현재시행중인경차에대한각종혜택들입니다. 귀하께서는이에대해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모르고계셨습니까? 결 과 일반인 경차운전자 (N=593) (N=522) % % 자세히알고있다 알고있는편이다 모르는편이다 전혀모른다 계 현재시행중인경차에대한혜택중고속도로등통행료할인혜택의인지도는일반인 (92.9%) 과경차운전자 (96.9%) 모두 90% 이상으로거의모든응답자가 ( 자세히 + 알고있는편 ) 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2-17> 경차이용시고속도로등통행료할인혜택에대한인지도 자세히알고있다알고있는편이다모르는편이다전혀모른다 일반인 (N=593) 경차운전자 (N=522) 보유단계의지원책인세제절감대책이나공채절감혜택과비교하여 이용단계의경차에대한인센티브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에대해서는 자세히알고있다 는응답이일반시민 36.9%, 경차이용자 46.4% 로

61 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이용단계의인센티브가상대적 으로체감도높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5.4 경차이용시혜택에대한인지도 - 공영주차장주차료할인 문 ) 다음은현재시행중인경차에대한각종혜택들입니다. 귀하께서는이에대해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모르고계셨습니까? 결 과 일반인 경차운전자 (N=593) (N=522) % % 자세히알고있다 알고있는편이다 모르는편이다 전혀모른다 계 현재시행중인경차에대한혜택중공영주차장주차료할인혜택의인지도는일반인 (85.8%) 과경차운전자 (90.4%) 모두 80% 이상으로대부분의응답자가 ( 자세히 + 알고있는편 ) 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그림 2-18> 경차이용시공영주차장주차료할인혜택에대한인지도 자세히알고있다알고있는편이다모르는편이다전혀모른다 일반인 (N=593) 경차운전자 (N=522) 이용단계의인센티브인공영주차장할인에대해서는일반인의 29.5%, 경차이용자의 40.6% 가 자세히알고있다 고답변하여비교적체감 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실제혜택의수혜자인경차이용자

62 의인지도가일반보다 10% 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5.5 경차이용시혜택에대한인지도 - 지하철환승주차료할인 문 ) 다음은현재시행중인경차에대한각종혜택들입니다. 귀하께서는이에대해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모르고계셨습니까? 결 과 일반인 경차운전자 (N=593) (N=522) % % 자세히알고있다 알고있는편이다 모르는편이다 전혀모른다 계 현재시행중인경차에대한혜택중지하철환승주차료할인혜택의 인지도 ( 자세히 + 알고있는편 ) 는일반인 (48.1%) 과경차이용자 (44.8%) 의경우 50% 미만인것으로나타났음. < 그림 2-19> 경차이용시지하철환승주차료할인혜택에대한인지도 자세히알고있다알고있는편이다모르는편이다전혀모른다 일반인 (N=593) 경차운전자 (N=522) 지하철환승주차장할인에대해서는다른이용단계의인센티브에비해인지도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40~50% 포인트낮음 ) 이는홍보부족으로인한인지도저하, 지하철환승주차장이용자체가활성화되지못한점등이원인으로작용한다고보여진다

63 5.6 경차이용시혜택에대한인지도 - 도심혼잡통행료할인 문 ) 다음은현재시행중인경차에대한각종혜택들입니다. 귀하께서는이에대해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모르고계셨습니까? 결 과 일반인 경차운전자 (N=593) (N=522) % % 자세히알고있다 알고있는편이다 모르는편이다 전혀모른다 계 현재시행중인경차에대한혜택중도심혼잡통행료할인혜택의 인지도 ( 자세히 + 알고있는편 ) 는일반인은 57.7%, 경차운전자는 48.5% 로나타남. < 그림 2-20> 경차이용시도심혼잡통행료할인혜택에대한인지도 자세히알고있다알고있는편이다모르는편이다전혀모른다 일반인 (N=593) 경차운전자 (N=522) 혼잡통행료할인에대해서도시민들의인지도가매우낮게나타났다. 이는적극적인홍보부족과함께혼잡통행료시행지역이서울의 1, 3 호 터널외에는없기때문에상대적인체감정도가낮은것으로분석된다

64 5.7 경차지원정책의필요성 문 ) 귀하는위와같은경차에대한지원정책들이얼마나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결 과 일반인 (N=593) % 전혀필요없다 필요없는편이다 3.5 보통이다 14.5 필요한편이다 매우필요하다 계 일반운전자를대상으로경차지원정책의필요성에대해물어본결과, 응답자의 80.9% 가필요 ( 매우 + 필요한편 ) 하다고응답해경차지원 정책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높게형성된것으로나타남. < 그림 2-21> 경차지원정책의필요성에대한설문결과 전혀필요없다 1.0% 필요없는편이다 3.5% 매우필요하다 37.9% 보통이다 14.5% 필요한편이다 43.0% 일반시민이경차지원에대한용인도는배우높게나타났다. 이는경차에대한지원이일반차이용자의이해관계와제로섬에해당되지않는다는점을시사하거나혹은일반시민들이일반차와차별된경차지원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는잘모르고있는결과일수있다. 경차지원에대한인지도와용인도가비교적높은데도경차구입이상대적으로감소하는현상은지원대책의내용이차종선택에있어변경을일으킬수있을만큼충분하지않거나일반적인인지와구체적인

65 인식과차이를보이기때문일수있다. 5.8 경차규격확대인지여부 문 ) 2008 년 1 월 1 일부터는경차규격기준이아래와같이확대적용될예정입니다. 귀하께서는이에대해알고계셨습니까?? 결 과 일반인 경차운전자 (N=593) (N=522) % % 매우잘알고있다 어느정도알고있는편이다 모르는편이다 전혀모르고있었다 계 년부터시행될예정인경차규격기준확대적용사실인지여부에대해물어본결과, 일반인의 45.5%, 경차운전자의 42.1%, LPG 차량운전자의 38.2% 가인지하고있는것으로응답해인지도가그리높지않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2-22> 경차기준확대적용계획에대한인지여부 매우잘알고있다어느정도알고있는편이다모르는편이다전혀모르고있었다 일반인 (N=593) 경차운전자 (N=522) 경차규격확대에대한인지도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차량규격이절실한이슈나가장큰관심사가아니라는반증이라고볼수있지만경차규격확대가무엇을위한것인지에대한인식의부족때문일수도있다

66 소비자들의차량성능에대한이슈가실질적인것이라면그동안제기되어온성능향상요구를일정부분해결할방안인배기량확대에무관심하다는반응은이러한사실을잘몰라서이거나혹은규격확대없이도성능향상이가능하다고믿는경우에해당할것이다. 어떤경우에도정부는내년부터의경차규격확대가특히무엇때문인지에대한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5.9 승용차보유대수 문 ) 귀하 ( 또는귀하의가정 ) 께서는승용차를모두몇대나소유하고계십니까? 결 과 일반인 경차운전자 (N=593) (N=522) % % 1대 대 ~4대 대 계 가정내승용차보유대수를물어본결과일반인은 1대 (63.78%) 라는응답이 2/3 이상차지했으나, 경차는절반이상이 2대이상보유하고있는것으로응답해경차보유가정의경우주이용차량외에추가보유차량등 2대이상을소유하고있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2-23> 가정내승용차보유대수 일반인 (N=593) 경차운전자 (N=522) 대 2대 3~4 대 5대

67 자동차를 2대이상소유하고있는가구가일반시민의경우 36.3%, 경차이용자의경우 53.8% 로나타나경차의 2nd 차이용이일반화하고있음을알수있고일반적인인식, 추정과달리경차이용자의소득이낮은것이아님을알수있다 보유차종 ( 가장최근구입차량 ) 문 ) 귀하 ( 또는귀하의가정 ) 께서승용차를소유하고계시다면차종은무엇입니까? 결과경차소형차중형차대형차 RV SUV 승합차 % % % % % % 일반인 (N=593) 경차운전자 (N=522) 일반인의경우가장최근에구입한차종으로중형차 (40.5%), RV SUV(24.6%) 비율이가장높고경차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경차이용자의경우가장최근구입차종이경차 (70.5%) 가가장많았으나, 바로이전구입한차량의절반역시경차로나타나경차를먼저구입하고추가로다른차량을구입하거나, 다른종류의차량을보유하다가경차를추가로구입한비율이서로엇비슷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2-24> 보유차종 ( 가장최근구입차량 ) 일반인 (N=593) 경차운전자 (N=522) 경차소형차중형차대형차 RV,SUV 승합차

68 5.11 보유차종 ( 바로이전구입차량 ) 문 ) 귀하 ( 또는귀하의가정 ) 께서승용차를소유하고계시다면차종은무엇입니까? 결과경차소형차중형차대형차 RV SUV 승합차 % % % % % % 일반인 (N=215) 경차운전자 (N=281) 대이상차량소유자를대상으로가장최근바로이전에구입한차량에대해물어본결과일반인의경우중형차 (38.1%) 와소형차 (25.6%) 의순으로나타남. 경차의경우경차 (50.9%) 가절반정도를차지했으며, 이어서중형차 (18.5%) 의순이었음. < 그림 2-25> 보유차종 ( 바로이전구입차량 ) 일반인 (N=215) 경차운전자 (N=281) 경차소형차중형차대형차 RV,SUV 승합차 경차소유자가전체승용차에서의비율은자동차의증가에따른상대적인비는낮지만절대차량대수는줄지않고있다. 여기에는한번경차를구입했던사람이다시경차를구입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는측면도작용하고있다. 즉경차에대한지속적인이용정도가높게나타나고있다

69 5.12 보유차종 ( 그이전구입차량 ) 문 ) 귀하 ( 또는귀하의가정 ) 께서승용차를소유하고계시다면차종은무엇입니까? 결과경차소형차중형차대형차 RV SUV 승합차 % % % % % % 일반인 (N=31) 경차운전자 (N=35) 대이상차량보유자를대상으로가장최근바로이전의이전구입 차량에대해물어본결과일반인의경우 중형차 (38.7%) 가가장 많았으며, 경차운전자는경차가 42.9% 로가장많았음. < 그림 2-26> 보유차종 ( 그이전구입차량 ) 일반인 (N=31) 경차운전자 (N=35) 경차소형차중형차대형차 RV,SUV 승합차 경차이용자들의구매일관성 ( 충성도 ) 이매우높음을알수있고, 이는실제이용자들은경차의장점을잘느끼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 볼수있다

70 5.13 경차의주요이용용도 (1 순위 ) 문 ) 귀하께서는운전하고계신경차를주로무슨용도로이용하십니까? 결 과 경차운전자 (N=522) % 출 / 퇴근 62.6 쇼핑 15.3 업무 / 영업 11.5 통학 5.4 레져 / 여행 4.4 기타 계 경차를이용하고있는경차운전자 522 명을대상으로경차의주요이 용용도를물어본결과, 출 / 퇴근 (62.6%) 을가장많이꼽았으며, 이어서 쇼핑 (15.3%) 을경차의주요이용용도로꼽았음. < 그림 2-27> 경차의주요이용용도 (1 순위 ) 경차운전자 (N=522) 출 / 퇴근쇼핑업무 / 영업통학레져 / 여행기타 경차를주로출 / 퇴근용으로사용한다는응답이 62.6% 로가장높게나타났지만쇼핑을목적으로사용한다는응답이 2위를차지하고있어가구내에서경차를쇼핑과같은단거리통행이나 2nd 차로이용하는것으로볼수있다

71 5.14 경차의주요이용용도 (1 순위 +2 순위 ) 문 ) 귀하께서는운전하고계신경차를주로무슨용도로이용하십니까? 결 과 경차운전자 (N=) % 출 / 퇴근 38.5 쇼핑 23.0 업무 / 영업 17.3 통학 13.6 레져 / 여행 6.4 기타 계 경차를이용하고있는경차운전자 522 명을대상으로경차의주요이 용용도 2 가지를물어본결과, 출 / 퇴근 이 38.5% 로가장높았으며, 쇼핑 이 23.0% 로그다음으로높게나타남. < 그림 2-28> 경차의주요이용용도 (1 순위 +2 순위 ) 경차운전자 (N=522) 출 / 퇴근 쇼핑 업무 / 영업 통학 레져 / 여행 기타 경차를이용하는주요이용용도를 2가지로답변하게하였을때에도쇼핑에주로이용한다는응답이 23.0% 를차지하여, 주요이용용도를 1가지로응답하였을때보다출 / 퇴근용으로사용한다는응답과의격차가줄어들어출 / 퇴근외의목적으로사용할경우쇼핑과같은단거리통행에주로이용된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72 5.15 교체또는추가구입시희망차종 문 ) 앞으로귀하또는귀댁이현재보유하고계시는승용차를바꾸시거나추가로구입하실경우 어떤차급의차량으로구입하시겠습니까? 승용차교체또는추가구입계획이없으시더라도, 만약을가정하여응답해주십시오. 결과경차소형차중형차 RV SUV 승합차계 % % % % % % 일반인 (N=593) 일반운전자를대상으로향후승용차교체나추가구입시희망차종에대해물어본결과, 중형차 (35.6%) 를가장많이꼽았으며이어서 RV SUV (33.7%), 소형차 (19.4%) 의순으로나타남. 경차는 9.1% 로 10% 에미치지못하였음. < 그림 2-29> 승용차교체또는추가구입할경우희망하는차종 (%) 일반인 (N=593) 경차 소형차 중형차 RV,SUV 승합차 다양한경차지원정책에도불구하고경차를선택하고자하는비율이 높지않다. 이는현재의지원정책 ( 홍보및비경제적인센티브포함 ) 이 차량선택에변경을가져오지못하고있다고볼수있다

73 5.16 경차구입이유 (1 순위 ) 문 ) 앞으로경차를구입하시려는가장큰이유는다음중무엇입니까? 결 과 일반인 (N=54) % 세금등유지비부담이적다 50.0 연료비가경제적이다 37.0 차량가격이싸다 5.6 주차및운전이용이하다 1.9 제품의성능및디자인이좋다 1.9 기타 계 향후승용차교체나추가구입시차량종류로경차를꼽은일반운전자 54명을대상으로경차를꼽은가장큰이유에대해물어본결과, 세금등유지비부담이적다 (50.0%) 를가장많이꼽았으며, 이어서 연료비가경제적이다 (37.0%) 를경차구입희망이유로꼽았음. < 그림 2-30> 경차구입을희망하는이유 (1 순위 ) (%) 일반인 (N=54) 세금등유지비부담이적다 연료비가경제적이다 5.6 차량가격이싸다 주차및운전이용이하다 제품의성능및디자인이좋다 3.7 기타 경제적인이유인유지비및세금작다는것이경차선택의가장큰이유로나타났다. 반면차량가격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매력적이지못하다고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74 5.17 경차구입이유 (1 순위 +2 순위 ) 문 ) 앞으로경차를구입하시려는가장큰이유는다음중무엇입니까? 그다음은요? 결 과 일반인 (N=54) % 세금등유지비부담이적다 75.9 연료비가경제적이다 68.5 주차및운전이용이하다 25.9 차량가격이싸다 20.4 제품의성능및디자인이좋다 1.9 기타 3.7 향후승용차교체나추가구입시차량종류로경차를꼽은일반운전자 54명을대상으로경차를꼽은 2가지이유에대해물어본결과, 세금등유지비부담이적다 (75.9%) 를가장많이꼽았으며, 이어서 연료비가경제적이다 (68.5%) 를경차구입희망이유로꼽았음. < 그림 2-31> 경차구입을희망하는이유 (1 순위 +2 순위 ) (%) 일반인 (N=54) 세금등유지비부담이적다 연료비가경제적이다 주차및운전이용이하다 차량가격이싸다 1.9 제품의성능및디자인이좋다 3.7 기타 주차및운전 ( 통행 ) 의용이성이경차이용이활성화된나라들의시민들이느끼는것보다적은것으로보인다. 2순위까지의집계에서는다소상승했지만가격의매력은여전히높지않다는점을알수있다. 경차의제품성능및디자인에대해서는매우부정적인인식이높은

75 것으로나타났다 경차미구입이유 (1 순위 ) 문 ) 귀하께서경차를구입하지않겠다고답변하신이유는무엇입니까? 결 과 일반인 (N=539) % 안전하지않을것같아서 55.8 차종이다양하지못해선택의폭이좁아서 18.4 경차에대한지원 / 혜택등이크지않아이득이없을것같아서 9.5 체면때문에 3.9 디자인이좋지않아서 0.9 기타 계 향후승용차교체나추가구입시차량종류로경차를꼽지않은일반운전자 539명을대상으로경차를꼽지않은가장큰이유에대해물어본결과, 안전하지않을것같아서 (55.8%) 를가장많이꼽았으며, 이어서 차종이다양하지못해선택의폭이좁아서 (18.4%) 를경차구입을희망하지않은이유로꼽았음. < 그림 2-32> 경차구입을희망하지않는이유 (1 순위 ) 80 (%) 일반인 (N=539) 안전하지않을것같아서 18.4 차종이다양하지못해선택의폭이좁아서 9.5 경차에대한지원 / 혜택등이크지않아이득이없을것같아서 3.9 체면때문에 0.9 디자인이좋지않아서 경차를구입하지않는이유중가장큰이유는안전성문제인것으로 나타나경차가안전하지않다는인식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기타

76 또한, 현재시판되고있는경차의종류가한정적이어서차종선택의 폭이좁기때문이라는응답이그다음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경차미구입이유 (1 순위 +2 순위 ) 문 ) 귀하께서경차를구입하지않겠다고답변하신이유는무엇입니까? 결 과 일반인 (N=539) % 안전하지않을것같아서 73.3 차종이다양하지못해선택의폭이좁아서 52.1 경차에대한지원 / 혜택등이크지않아이득이없을것같아서 21.3 체면때문에 16.9 디자인이좋지않아서 6.7 기타 17.4 향후승용차교체나추가구입시차량종류로경차를꼽지않은일반운전자 539명을대상으로경차를꼽지않은이유 2가지에대해물어본결과, 안전하지않을것같아서 (73.3%) 를가장많이꼽았으며, 이어서 차종이다양하지못해선택의폭이좁아서 (52.1%) 를경차구입을희망하지않은이유로꼽았음. < 그림 2-33> 경차구입을희망하지않는이유 (1 순위 +2 순위 ) 80 (%) 73.3 일반인 (N=539) 안전하지않을것같아서 차종이다양하지못해선택의폭이좁아서 경차에대한지원 / 혜택등이크지않아이득이없을것같아서 체면때문에 디자인이좋지않아서 기타

77 5.20 경차구입시보완점 (1 순위 ) 문 ) 귀하는앞으로경차구입률을높이기위해어떤점이보완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다음중가장우선적으로보완되어야한다고생각하시는점을하나만선택해주십시오 결 과 일반인 (N=593) % 가격이조금오르더라도안전성이강화되어야한다 38.8 경차가격이더인하되어야한다 14.5 디자인등고급화된경차모델이개발되어야한다 ,000cc, 1,200cc등경차의배기량을높여야한다 11.3 자동차세, 보험료등할인혜택이더확대되어야한다 10.5 디젤경차 / LPG경차등경차의사용연료가다양해져야한다 8.3 경차의민영주차장에대한할인혜택을시행해야한다 1.7 조건이나혜택이개선되어도구입할생각이없다 0.8 기타 계 일반운전자 593명을대상으로향후경차구입률을높이기위해가장보완되어야할점을물어본결과, 안전성강화 (38.8%) 부분을가장많이꼽았으며, 이어서 경차가격인하 (14.5%), 고급경차모델개발 (13.3%), 배기량증가 (11.3%), 할인혜택확대 (10.5%) 가비슷한비율로응답되었음. < 그림 2-34> 경차구입률을높이기위해가장우선적으로보완되어야할점 (1순위) 일반인 (N=593) 가격이조금오르더라도안전성강화 경차가격이더인하 디자인등고급화된경차모델개발 경차의배기량을높여야한다 자동차세보험료등할인혜택더확대 디젤경차 / LPG 경차등경차의사용연료다양화 경차의민영주차장할인혜택시행 조건이나혜택이개선되어도구입생각없음 기타

78 미구입사유에서는중요하지않은것처럼나타난차량가격요인이 보완점에서는중요요구로나타나소비자들의속마음을짐작할수있다 경차구입시보완점 (1 순위 +2 순위 ) 문 ) 귀하는앞으로경차구입률을높이기위해어떤점이보완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다음중가장우선적으로보완되어야한다고생각하시는점을하나만선택해주십시오. 그다음은요? 결 과 일반인 (N=593) % 가격이조금오르더라도안전성이강화되어야한다 54.8 디자인등고급화된경차모델이개발되어야한다 35.9 자동차세, 보험료등할인혜택이더확대되어야한다 31.4 경차가격이더인하되어야한다 ,000cc, 1,200cc등경차의배기량을높여야한다 23.4 디젤경차 / LPG경차등경차의사용연료가다양해져야한다 19.7 경차의민영주차장에대한할인혜택을시행해야한다 4.6 조건이나혜택이개선되어도구입할생각이없다 0.8 기타 1.7 일반운전자 593명을대상으로향후경차구입률을높이기위해보완되어야할점 2가지를물어본결과, 안전성강화 (54.8%) 부분을가장많이꼽았으며, 이어서 고급경차모델개발 (35.9%), 할인혜택확대 (31.4%), 경차가격인하 (25.5%), 배기량증가 (23.4%) 의순으로응답되었음. < 그림 2-35> 경차구입률을높이기위해가장우선적으로보완되어야할점 (1 순위 +2 순위 ) 일반인 (N=593) 가격이조금오르더라도안전성강화 35.9 경차가격이더인하 31.4 디자인등고급화된경차모델개발 경차의배기량을높여야한다 자동차세보험료등할인혜택더확대 19.7 디젤경차 / LPG 경차등경차의사용연료다양화 4.6 경차의민영주차장할인혜택시행 조건이나혜택이개선되어도구입생각없음 기타

79 경차에대한보완점에대한지적에는미구입사유와비교하여안전성 이강화되어야한다는응답이똑같이가장높게나타나는등개선점과 미구입사유와의상관관계가매우높게나타났다 향후경차의발전방향 1. 문 ) ( 경차구입의향과상관없이 ) 귀하께서생각하시기에앞으로경차는어떠한방향으로발전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결 과 일반인 경차운전자 (N=593).(N=522) % % 기능과가격을모두고려할때구매하고싶은차 안전성을고려한차 환경친화적인차 기능을최소한으로해서낮은가격으로판매하는차 여성운전자를배려한기능이설계된차 좁은길등에도편하게운전할수있는차 세금우대혜택을많이해주어야함 기타 모름 / 무응답 향후경차발전방향 1가지에대해물어본결과, 일반인의경우 기능과가격면에서실용적인차 (43.2%) 라는응답이 안전성고려 (38.3%) 보다다소높았던반면, 경차운전자의경우 안전성고려 (48.9%) 가더높게나타남. < 그림 2-36> 향후경차의발전방향 (%) 일반인 (N=593) 경차운전자 (N=522) LPG 차량운전자 (N=500) 기능과가격을모두고려할때구매하고싶은차 안전성을고려한차 환경친화적인차 기능을최소한으로해서낮은가격으로판매하는차 여성운전자를배려한기능이설계된차 좁은길등에도편하게운전할수있는차 세금우대혜택을많이해주어야함 기타 모름 / 무응답

80 이는현재경차를이용하는사람의입장에서는자신이이용하는경차에대한안전도향상에관심이많다는것이고, 일반시민의경우현재의현실상황에서는경차를선택하기위한메리트가크지않다는것을지적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81 제 3 장 외국사례조사

82

83 제 3 장외국사례조사 프랑스 39% 일본 24.0% 한국 6.5% 이탈리아 55% < 표 3-1> 주요국가의승용차등록대수추이 (2005 년 ) 구분경형소형중형대형 한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주 : 1. 한국은 2006년기준 ( 경형은 800cc 미만 ), 2. 일본의경형기준은 660cc미만 3.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경우경형은 CCFA의분류기준의 low( 경형및초소형 ) 에해당하는신규등록차량을기준으로함, 대형의비율은 4WD등을포함한비율임 주요국가의 1,000cc 미만의경차또는 1,500cc미만의소형차판매비율을보면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을비롯한서유럽국가의경우경, 소형승용차판매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 일본의경우는 1,000cc미만의승용차판매가전체의 30.8%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으며, 1,500cc 미만의소형차까지포함시킬경우전체승용차판매량에 61.4% 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84 제1절일본의경차이용활성화정책 1. 경차의정의 1.1 의미 경자동차는 1949년에탄생하였다. 1960년대자동차보급의견인차역을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두번째차 ( 일상적으로사용하는차 ) 로써많이보급되었다. 또 98년에는충돌안전기준이확립되어일반소형차와동일해졌다. 경자동차는승용정원 4명이하또는최대적재량 350kg이하의개인용자동차로차의크기를필요최소한 ( 차체길이 3.4m이하, 차체폭 1.48m이하, 배기량 660cc이하 ) 으로규제하여에너지절약, 자원절약및공간절약의특성을가진다. 또세제등에혜택을주어보급시켜자동차로인한사회적부담 ( 탄소가스배출, 도로등의손실, 주차면적점령, 폐기물배출등 ) 을억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2 일본경차규격의변천 시행일특징비고 규격에대한규정없었음. 최고속도 16mph < 표 3-2> 일본경차규격의변화 소형자동차길이 2.8m, 폭 1.2m, 높이 1.8m 4사이클 0.75l, 2사이클 0.5l, 4.5 kw 길이 4.3m, 폭 1.6m, 높이 2.0 4사이클 1.5l, 2사이클 1.0l, 12kw 경자동차길이 2.8m, 폭 1.0m, 높이 2.0m, 4사이클 0.15l, 2사이클 0.1l, 1.2kw 경자동차삼륜및사륜높이 3.0m, 폭 1.3m, 높이 2.0m, 4 사이클 0.3l, 2 사이클 0.2l 2.0kw 경자동차이륜높이 2.5m, 폭 1.0m 높이 2.0m 4 사이클 0.15l 2 사이클 0.1l 1.2 kw 내무성령제 1 호자동차규제령 검사, 정비등록규제 경자동차의규격을정함. 경자동차중 2,3,4 륜구분

85 사이클 0.36l, 2 사이클 0.24l 검사, 등록제도없앰 검사등록제도없앰 폭 1.68m 폭 1.3m 사이클 0.25l, 2 사이클 0.15l 원동기부착자동차높이 4.0m, 폭 2.7m, 높이 3.0m, 4 사이클 0.9l, 2 사이클 0.06l0.8kw 경 3,4 륜자동차의배기량확대 경 2,3,4 륜자동차검사등록제도금지 소형자동차, 경 2 륜자동차폭확대 경 2 륜자동차의배기량확대 현재 4,,2 사이클없앰. 1.5l 로통일 7.5kw 높이 4.7m 폭 1.7m kw표시없앰. 2.0l ( 디젤제외 ) 길이 4.7m, 폭 1.7m 높이 2.0m 배기량 2.0l 4 사이클, 2 사이클없앰. 0.36l 로통일 kw 표시없앰 검사제도개시길이 3.2m 폭 1.4m 0.55l 길이 3.3m 배기량 0.66l 길이 3.4m 폭 1.48m 길이 3.4m, 폭 1.48m 높이 2.0m 배기량 0.66l 4 사이클, 2 사이클없앰. 0.25l 로통일 kw 표시없앰 높이 2.5m, 폭 1.3m, 높이 2.0m, 배기량 0.25l 높이 2.5m, 폭 1.3m, 높이 2.0m, 1 종 0.05l 0.6kw 2 종 0.125l 1.0kw 높이 2.5m, 폭 1.3m, 높이 2.0m, 1 종 0.05l0.6k w 2 종 0.125l 1.0kw 자료출처 : ( 일본 ) 전국경자동차협회연락회 4,2 사이클별폐기, 원동기부착자동차를 1,2 종으로구분 소형자동차의길이, 폭확대 소형자동차의배기량확대및규정출력구분을폐지 경 3,4 륜자동차에검사제도 경 3,4 륜자동차의길이, 폭, 배기량확대 경 3,4 륜자동차의길이, 배기량을확대 경 3,4, 륜자동차길이, 폭확대

86 < 그림 3-2> 일본의자동차규격비교 폭 : 경자동차 1.48m이하, 소형자동차 1.7m이하, 보통자동차 1.7이상높이 : 경자동차, 소형자동차 2.0m이하, 보통자동차 2.0m이상길이 : 경자동차 3.4m이하, 소형자동차 4.7m이하, 보통자동차 4.7m이상 참고 : 전국경자동차협회연락회 경자동차의환경적특성 < 표 3-3> 일본경차의특성 배기가스배출억제공간절약 사회적특성 < 탄소가수배출량 ( 탄소산환 )> 경자동차 34.8g/km, 경화물차 42.5g/km 3000cc 승용차 75.1g/km 2000cc 승용차 58.2g/km 1500cc 승용차 41.4g/km 1300cc 승용차 37.7g/km 소형화물차 56.7g/km ( 보통, 소형승용차의배기량별보유대수의가중평균은 1925cc=2000cc로환산하였음 ) 경승용차의탄소가스배출량은보통 소형차평균의 60% 수준. 3) < 자동차가차지하는면적 > 경승용차면적 5.032m2 3000cc 승용차 8.62m2 2000cc 승용차 7.76m2 1500cc 승용차 7.1m2 1300cc 승용차 6.57m2 특성에대한데이터 운송부분의탄소가스배출은 1995년은 1990년에비해 17% 증가 운송부분의탄소가스배출량의 90% 는자동차에서배출 1810만대의소형승용차, 소형화물차를경자동차로바꾸면자동차 ( 승용차, 소형이하하물차 ) 의탄소가스배출량 ( 하루당 ) 은 2.20만톤 ( 탄소환산 ) 27.8% 늘어남. 4) 모든차는주차장이필요하지만경자동차는한정된국토를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다는특성이있음. 국도, 지방도 ( 전국도의 84% 를차지하는 ) 평균폭은 3.5m

87 자원및에너지절약폐기물억제 경승용차가차지하는면적은보통 소형차평균의 65%. 5) < 연료소비율 > 경자동차 18.8km /l, 경화물차 15.2km /l 3000cc 승용차 8.7km /l 2000cc 승용차 11.2km /l 1500cc 승용차 16.0km /l 1300cc 승용차 17.3km /l 소형화물차 11.8km /l 경자동차의연비는보통 소형차평균의 60% 7) < 차량중량 > 경승용차 715kg, 경화물차 779kg 3000cc 승용차 1,617kg 2000cc 승용차 1,323kg 1500cc 승용차 1,037kg 1300cc 승용차 911kg소형화물차 1,169kg경승용차의차중량은보통 소형차평균의 54% 8) < 지정폐기물량 > 경승용차 179kg, 경화물차 195kg 3000cc 승용차 404kg 2000cc 승용차 331kg 1300cc 승용차 228kg소형화물차 292kg ( 재활용율 75% 로하여차중량에서산출 ) 경승용차의폐기물량은보통 소형차평균의 54% 10) 경자동차를보통 소형승용차, 소형화물차로바꾸면총주차에필요한모든면적은 88.3m2으로 12.4% 늘어남. 6) ( 코우시엔야구장 2,150개 ) 에너지, 석유의존도 55.2%(1996년도 ) 석유수입의존도 99.7%(1996년도 ) 경자동차를보통 소형승용차 소형화물차로바꾸면자동차의하루당휘발유사용량은 327만kl, 27% 늘어남. 9) < 차량에사용된원재료구성율 > ( 승용차, 중량비 ) 철광 70.8%, 비철금속 9.6%, 고무 3%, 유리 2.8%, 그외 6.0% 경자동차를보통 소형승용차 소형화물차로바꾸면자동차에사용되는원재료는 868만톤, 116% 늘어남. 연간폐차대수는 500만대로추정. 차의재활용률은 75%. 경자동차는폐기물량이가장적다. 경자동차를보통 소형승용차 소형화물차로바꾸면폐차할때발생하는쓰레기는 216만톤, 11.5% 늘어남. 3) 헤이세이 10 년 3 월운송성자동차교통국발행 - 승용차등연비일람.AT,MT,2WD,4WD 차의평균. 지프타이프의차는제외 4) 연비 ( 상기의승용차등연비일람에따른 ), 하루당주행거리 ( 헤이세이 7 년도운송성조사 ) 에서인용. 보유대수는헤이세이 10 년 3 월말의수치. 5) 자동차가이드북 (1997 년 ~98 년 ) 게제차종의평균치 6) 경자동차, 보통, 소형자동차의한대당차지하는주차장은건설성 - 도로구조령의운용과해설 - 에따른것. 7) 헤이세이 10 년 3 월운송성자동차교통국발행 - 승용차등연비일람.AT,MT,2WD,4WD 차의평균. 지프타이프의차는제외

88 2. 시장구조 참고 : 전국경자동차협회연락회 htp:// 49년경자동차에대한규제가만들어진이후경자동차는경제성이좋고, 좁은길에서타기편하며운전하기편하다는이미지를가지며급속히확대되었다. 최근에는충돌안전기준을세워경자동차의안정성역시높아졌다. 이로인해 4륜경자동차의경우 2006년전체자동차등록대수중약 27% 로 1978년기록을시작한 1.8% 보다급격히늘어났다. < 표 3-4> 일본의경자동차판매대수연도, 차종별추이 연별트럭캡오버밴본네트밴승용차 대수 합계전년대비 점유비율 昭和 53(78) 12, , (79) 12, , (80) 15,371 2, , (81) 54,506 21,379 10,306-86, (82) 101,026 53,759 17, , (83) 135,779 65,579 24, , (84) 165,464 83,938 49, , (85) 173,959 88,097 61, , (86) 189,611 96,080 74, , (87) 201, ,707 76,773 7, , (88) 210, ,960 72,643 8, , 平成 1(89) 208,302 90,400 58,792 21, , (90) 220, ,885 43,910 71, , (91) 230, ,743 40,337 90, , (92) 223,504 92,284 40,459 96, , (93) 209,554 83,834 42,422 96, , (94) 213,814 88,566 39, , , (95) 208,125 78,031 33, , , (96) 210,320 78,790 15, , , (97) 209,618 70,274 13, , , (98) 173,802 58,719 11, , , (99) 195,628 73,968 10, , , (00) 177,430 56,572 12, , , ) 자동차가이드북 (1997 년 ~98 년 ) 게제차종의평균치 9) 연비 ( 상기의승용차등연비일람에따른 ), 하루당주행거리 ( 헤이세이 7 년도운송성조사 ) 에서인용. 보유대수는헤이세이 10 년 3 월말의수치. 10) 보통, 소형승용차의재활용률은 75% 라고알려져있으므로경승용차, 경화물차, 소형화물차도이에준하여폐기물량을추정함

89 13(01) 184,288 56,015 11, , , (02) 167,297 51,342 10, , , (03) 160,915 54,308 8, , , (04) 169,920 56,313 7, , , (05) 174,382 62,131 8, , , (06) 164,783 66,479 8, , , 자료출처 : ( 사 ) 전국경자동차협회연합회 2005년연보 한편일본에서경자동차는좁은길에서타기편하다, 운전하기편하 다, 세금이싸다등의이유로주로여성, 농가, 노인을중심으로많이 보급되고있다. < 표 3-5> 일본운전자들의경차선택이유 구분 좁은길에서타기편하다 운전하기편하다 주차하기편하다 경승용차계 61% 56% 48% 경차캡밴 67% 32% 30% 경차트럭 72% 29% 17% < 표 3-6> 일본운전자들이경제성면에서경차를선택한이유 구분 세금이싸다 가격이싸다 연비가좋다 경승용차계 86% 49% 53% 경차캡밴 82% 61% 35% 경차트럭 66% 61% 41% 자료출처 : 일본, ( 사 ) 전국경자동차협회연합회 2005년연보 경승용차는인구 10 만명미만의중소도시에서특히보유율 (57%) 이 높은데이것은상대적으로철도등공공교통시설이불편하기때문에 대체수단으로써경자동차를사용하기때문으로보인다

90 < 표 3-7> 일본의세대당경차보급대수 경자동차보급순위 100세대당보급대수 경자동차보급순위 100세대당보급대수 1 돗토리 93.5대 1 도쿄 10.2대 2 시마네 91.4대 2 카나가와 17.8대 3 사가 90.1대 3 오사카 24.6대 4 나가노 89.3대 4 사이타마 31.1대 5 야마카타 88.3대 5 홋카이도 31.8대 6 후쿠이 84.2대 6 치바 32.2대 7 신바시 80.6대 7 교토 37.5대 8 미야기 79.6대 8 효고 37.9대 9 야마나시 79.1대 9 아이치 43.0대 10 후쿠시마 78.7대 10 후쿠오카 48.2대 평균 84.9대 평균 27.6대 100세대당보급대수의전국평균은 45.7대 자료출처 : 일본, ( 사 ) 전국경자동차협회연합회 2005년연보 그외에도경자동차는여성 ( 경자동차사용자중 65%) 의비율이높으며경자동차를사용하는연령대는점점높아지는편이다. 경자동차보급률이높은상위 10개현에서 65세이상이경자동차를사용하는비율은 42.6% 이다. < 표 3-8> 일본의경차사용연령추이 구분 경승용차경상용차 93년 (%) 05년 (%) 93년 (%) 05년 (%) 29세이하 ~39세 ~49세 ~59세 세이상 평균연령 39.2세 46.7세 47.7세 56.3세 자료출처 : ( 사 ) 전국경자동차협회연합회 2005년연보 또경자동차는전체상용차중 57% 를차지하며이중규모가작은 사업소가전체의 73% 이며경자동차사용자중행동반경이 30% 이내 라고답한사람이 87% 여서비교적가까운거리에서많이사용한다는 것을알수있다

91 3. 모델공급현황 일본에서는스스키 (33%), 다이하츠 (34%), 닛산 (15%), 스바루 (13%), 혼다 (20%), 마츠다 (17%), 미츠비시 (18%) 총 7개의자동차회사가 4륜경자동차를생산하고있다. 2006년 3월통계에따르면승용차부분에서경자동차판매수는전체판매대수의약 35% 를차지하며화물차의경우 49% 를차지한다. < 표 3-9> 일본자동차메이커별신규판매대수 브랜드별신차판매대수 (06년 12월실적 ) - 자동차판매연합, 전국경자연합회, 자동차수입조합조사 구분 승용차화물차보통소형경자동차합계보통소형경자동차합계 합계 ,600 37,589 10,265 10,265 다이하츠전년비 (%) 합계 10,072 24,101 23,412 57, ,238 5,559 내수입 혼다전년비 (%) 합계 5,886 3,816 2,982 12, , ,633 마츠다전년비 (%) 합계 2,262 2,023 7,818 12, ,806 4,315 미츠비시전년비 (%) 합계 10,008 20,077 6,955 37, ,638 1,127 6,226 닛산전년비 (%) 합계 4,963 2,377 6,556 13,896 6,261 6,261 스바루전년비 (%) 합계 1,621 4,291 32,208 38,120 9,551 9,551 스즈키전년비 (%) 총자동차판매합계 96, , , ,905 15,583 23,078 37,066 75,727 전년판매대수 94, ,755 94, ,744 16,877 23,531 39,650 81,058 전년대비

92 4. 경차관련제도와정책 일본에서경차를구입하면자동차취득세는소형차의 60%, 자동차중량세는승용차는일반차량의 20%, 화물차는일반차량의 30% 수준에불과하다. 뿐만아니라보험료도일반차량의 70% 만내면된다. 통행료는고속도로와중앙자동차도로에서도 20% 를할인하고있다. 일반유료도로전국약 270개중, 60% 의도로에서경차는소형차의 30~80% 의낮은요금을지불한다. 차고지증명제를실시하는일본은경차에대해서면제 ('91년 7월부터동경 23개구와오사카지역에한정 ) 하고있다. 차고지증명제를위반할경우에는벌금 20만엔과차량압류와비슷한조치인사용중지명령을받게되기때문이다. 특히, 경차의번호판색깔을달리해차별화된대우를해주는등경차보급에적극적인자세를취하고있다. 경자동차를보급하기위해실시한다양한세제및보험혜택으로경자동차는노동자, 여성, 상점, 농가등의대중에서확산되었고전국보유대수는 2000만대를돌파하였다. 49년경자동차에대한규제가만들어졌지만 50년부터 70년까지는주로중량, 크기등규격이변하여경자동차에대한뚜렷한세제및우대정책이눈에띄지않았다. 그러다 71년자동차의중량세금이공포되면서경차에대한세제혜택이눈에띄게달라졌다. 71년당시소형승용차의세금을 500 kg ~1000kg, 1000kg ~1500kg두개로나누어각각 1만엔 / 년, 1만5 천엔 / 년으로정하였는데 2륜경자동차와 3,4륜경자동차는새차를구입할때만각각 5000엔, 7500엔을내도록정하였다. 74년법이개정되며 3,4륜경자동차는매년중량세를내지만소형승용차의 20~35% 수준인 3500엔 / 년을내었고현재에도경자동차는 2년에한번씩내는중량세가소형승용차의 20~30% 수준이다. 그뒤 70~80년대에는오일파동및배기가스규제등의사건으로자동차산업이타격을입지만경차의점유율은꾸준히증가하여 80년대에는 10% 의점유율을차지한다. 그배경에는경자동차에대한세제혜택을꼽을수있는데 76년개정된자동차세를보면 1000cc~1500cc 소형차는 27,500엔을내지만 4륜경자동차는 5,

93 엔으로소형차의 20% 수준이다. 이것은꾸준히유지되어현재에도경자동차의자동차세는소형자동차의 18% 수준이다. 이로인해 1985 년에는 3.8세대당한대가경자동차라는기록이발표되기도했다. 11) 한편 1990년대로들어서며일본경제의거품이꺼지는동시에 2차석유파동으로자동차산업은다시한번시련을겪게되는데이때에도경자동차의점유율은꺼지지않고 80년대쌓아온 20% 대를유지하는동시에 92년에는 1600만대를돌파하고 95년에는점유율이 30% 를차지하며 국민의발 로자리매김한다. 또 89년에는경자동차의배기량이 550cc에서 660cc로확대되고길이역시 3.2m에서 3.3m로늘어나는규격이발표되면서경자동차의반경및사용범위가더욱늘어난다. 하지만그전까지경자동차는신고하지않아도되는차고지증명제도가매매업자들이부정한방법으로차고를확보하는등문제가생기자 91년 7월개정되어인구 10만명이상의도시 ( 도쿄 23개구와오사카지역포함 ) 일경우경자동차도의무적으로신고하도록바뀌었다. 이것은 63년에제정된 자동차의보관장소의확보등에관한법률 에따른것으로자동차보유자가보관장소를확보하여일반도로를무단으로사용하지않도록하여도로사용의적정화, 위험성방지등원활하게도로를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실시되었다. 신차및중고차구입, 차를매매한경우, 차를상속받은경우, 여성의경우결혼하여성이바뀐경우, 이사했을때경찰서에신고해야하며경찰서장의도장이찍힌스티커를붙여야한다. 그러나현재에는인구가 20만명이하인도시 ( 현청소재지제외 ) 인경우여전히경자동차는의무를면제받는다. 12) 96년에는경자동차의안전규제가공고되면서단순히타기편하고싼자동차가아니라안전까지확보되는자동차로인식되고있다. 또세제와보험제도, 고속도로할인기존의혜택역시그대로유지되고 2005년에는기존의자동차에만적용되었던희망하는차번호를고를 11) 3845 만 7479 세대조사는지자체가실시하였고경자동차보유대수 998 만 189 대조사는운송성에서조사하였다. 12) 의무적으로신고해야하는지역 htp://

94 수있는제도가경차에도확대되어앞으로일본경자동차는더욱순 풍을달것으로예상한다. 13) < 표 3-10> 일본의차고지증명제에관련한벌칙 위반내용 벌칙 위반점수 허위로보관장소를신청했을경우 20만엔이하의벌금 - 도로를차고로사용할경우 3개월이하징역형, 또는 20만엔이하의벌금 3점 도로에장기간주차할경우 20만엔이하의벌금 2점 관리장소를신고하지않을경우 10만엔이하의벌금 - 세제 보험 도로 통행 요금 < 표 3-11> 일본의경차에대한세제및보험혜택 (2000 년 7 월 ) 구분 자동차취득세율소형차의 60% 자동차중량세액 ( 엔 /2 년 ) 자동차세액 ( 액 / 년 ) 자동차손액배상책임보 험요금 ( 엔 /2 년 ) 임의보상요금 ( 엔 / 년 ) 전국고속도로 승용차 : 소형의 20%, 화물차 : 소형의 30% 승용차 : 소형의 20%, 화물차 : 소형의 50% 소형차의 70% 승용차 : 소형의 50%, 화물차 : 소형의 60% 소형의 80%, 도쿄 ~ 시즈오카 중앙자동차도로소형의 80%, 그외의일반유료도로전국약 270 개중, 60% 의도로에서경차는소형차의 경자동차 3% (0.6) 8,800 엔 (0.23) 7,200 엔 (0.18) 엔 (0.74) 105,360 엔 (0.58) 3,300 엔 (0.8) 3,150엔 (0.8) 2000cc 1톤 소형승용차경화물차 소형화물차 5% 3% 5% (1) 37,800 엔 (1) 39,500 엔 (1) 27,600 엔 (1) 181,840 엔 (1) 4,100 엔 (1) 3,950엔 (1) (0.6) 8,800 엔 (0.33) 4,000 엔 (0.5) 20,300 엔 (0.66) 61,670 엔 (0.65) 3,300 엔 (0.8) 3,150엔 (0.8) (1) 26,400 엔 (1) 8,000 엔 (1) 30,700 엔 (1) 94,610 엔 (1) 4,100 엔 (1) 3,950엔 30~80% 의낮은요금칸몬터널 100엔 200엔 100엔 200엔 요코하마신도로 150엔 200엔 150엔 200엔 검사증의유효기간 2년 2년 ( 신차3년 ) ( 신차3년 ) 2년 1년 13) 자료참고 : 야마나시현경자동차협회 (1)

95 () 안의숫자는소형승용차에비한경우 세금 보험 항목경자동차 2000cc 소형승용차경화물차 1 톤소형화물차 차량가격 14) 970,000 2,290, ,000 1,130,000 구입 시 보유 시 < 표 3-12> 일본의자동차관련세제및차종별비교 (9 년간사용한경우 ) 소비세 48, ,500 35,000 56,500 자동차취득세 26, ,100 18,900 50,900 자동차중량세 39, ,100 39, ,800 자동차세 64, ,500 36,000 72,000 배상보험 88, ,300 95, ,900 임의보험 15) 420, , , ,400 합계 1,657,600 3,876,800 1,297,700 2,139,500 자료출처 : 전국경자동차협회연락회 htp:/ 5. 참고사항 - 일본의그린세제개요 (06 년 - 환경성 ) 5.1 자동차세그린화 저연비및저 - 배출가스설정차에대한 자동차취득세특례 (07 년말까지 ) 배출가스및연비성능이뛰어난저공해차에자동차세의세율을줄이 는한편, 차를새로산뒤일정기간이지난차는과세. 경감 연비기준 + 10% 달성율연비기준 +20% 달성율 자동차세 < 표 3-13> 일본의그린세제에의한자동차세경감비율 25% 줄임 자동차취득세 15 만엔공제 자동차세 50% 줄임 자동차취득세 30 만엔공제 자료출처 : 일본환경성 전기자동차, 에탄올, CNG 자동차의경우자동차세 50% 줄임. 자동차세과세 : 차를탄지 11 년이지난디젤차, 13 년이지난휘발유차 - 10% 과세 14) 자동차가이드북 (97~98 년 ) 에게재된해당차종의평균치. 승용차는세단, 스테이션지프, 1BOX 지프의 2WD, 4WD, AT, MT 차의평균, 트럭은 2WD, 4WD, AT, MT 의평균 15) 자가용자동차종합보험 (SAP), 대인무제한, 대물 1000 만엔, 탑재자 1000 만엔, 운전자제한없음, 에어백있음, 6 등급 A( 계약없음 ) 에서시작하여무사고할인적용. 20 세에계약함, 1 년째는전연령담보, 21 세이하담보없음, 7~9 년째는 26 세미만담보없음의 Y 보험사의계약을참고함

96 - 저공해차, 일반승합버스제외 5.2 디젤차의자동차취득세특례 (07 년까지 ) < 표 3-14> 일본의디젤차에대한자동차취득세특례 장기간규제달성차 장기규제치를 10% 이상 (NOx 또는 PM 저감한차 연비기준달성차 1.0% 경감 2.0% 경감 자료출처 : 일본환경성 차량총중량이 3.5톤을넘는디젤트럭, 디젤버스중다음의기준을만족하 는경우취득세경감 5.3 구형디젤차등의폐기대체에관한자동차취득세특례 자동차 NOx PM법에따른대책지역중에서이법의배출기준에미치지못하는트럭, 버스등을폐차한뒤새로운배출기준에적합하며최신자동차배출가스규제에적합한트럭, 버스등으로바꾼경우다음과같이경감. - 05년 4월 1일 ~ 07년 3월 31일 : 1.5% 경감 - 07년 4월 1일 ~ 09년 3월 31일 : 1.2% 경감 5.4 저공해차의취득에관한자동차취득세의특례 (07 년까지 ) 전기자동차 ( 연료전지포함 ), CNG 자동차, 에탄올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 버스, 트럭포함 ) 취득- 2.7% 경감 하이브리드자동차 ( 승용차 ) 의취득 - 2.2% 경감 5.5 에너지수급구조개혁추진설비를취득한경우법인세, 취득세경감의특례 에너지개혁세제 (07년말까지 ) - 취득한가격의 30% 반환및 7% 의세금공제 에너지유효이용부착설비등포함 ( 하이브리드자동차, CNG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CNG공급설비, 수소충전설비 )

97 제2절유럽의경차이용활성화정책 1. 경차의정의 유럽에서는차량인증시에는 M1, M2, M3의단순화된차량구분을사용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차량구분과단순비교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 표 3-15> EU 의승용차분류기준 ( 인증시 ) 분류차종세부구분 M1 승용차승차인원 8 인이하, GVW 3.5 톤이하 M2 승합차승차인원 9 인이상, GVW 5 톤이하 M3 승합차승차인원 9 인이상, GVW 5 톤이상 자료출처 : 경형자동차에대한최저소비효율기준수립연구, 산업자원부 (2003) 주 : GVW (Gross Vehicle Weight) 우리나라의차량구분과유럽의차량구분체계가다르지만비교분석 시참고할만한자료로유럽의조사회사인 GI(Global Insight) 나 MS(Marketing System) 의분류체계를살펴보면이해가쉬울것이다. < 표 3-16> GI 사의승용차분류 분류클래스모델 segment A Small Car segment B Super Compact segment C Lower Medium 르노 Twingo, 피아트 Cinquecento, 스즈키 Alto, 마루티 800, 대우 Tico, 현대 Atoz 르노 Clio, 포드 Fiesta, 피아트 Palio, 기아 Pride, 오펠 Corsa, 토요타 Vitz 르노 Megane, 포드 Escort, 마즈다 323, 현대 Avante, 대우 Lanos segment D Upper Midium 르노 Laguna, 포드 Mondeo, 혼다 Accord segment E Executive BMW, Lexus, Audi A6, Saab 자료출처 : 경형자동차에대한최저소비효율기준수립연구, 산업자원부 (2003) GI 에서는승용차를 A,B,C,D,E 5 개의 segment 로분류하고있으며이

98 중우리나라의경차규격 (1,000cc 기준 ) 과비슷한크기갖고있는규 격이 segment A 와일부 B 에해당한다. < 표 3-17> MS사에의한승용차분류 분류 차체전장 모델 segment Mini 3.5m 이하 피아트 Panda segment Small 3.5m 초과 ~ 3.85m 이하 르노 Clio segment Lower medium 3.85m 초과 ~ 4.3m 이하 폭스바겐 Golf segment Medium 4.3m 초과 ~ 4.65m 이하 포드 Mondeo segment Upper medium 4.65m 초과 ~ 4.9m 이하 오펠 Omega segment Luxury 4.9m초과 벤츠 S Class 자료출처 : 경형자동차에대한최저소비효율기준수립연구, 산업자원부 (2003) MS 사의분류는차체의전장으로승용차를구분하고있으며이중 Mini 와 Small 의일부가우리나라의경차규격 (1,000cc 기준 ) 과유사 하게나타나고있다. 2. 시장구조 유럽에서는제2차세계대전이후전쟁으로인한경제난과도로여건에적합한에너지절약형자동차필요에따라경자동차가등장했다. 이에따라이탈리아, 프랑스등은단순하고합리적인것을선호하는국민성과결합되면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현재유럽에서는경차와초소형차판매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경차와초소형차판매비중이 1998년 31% 에서오늘날 33% 로증가하였다. 유럽에서경차및소형차가인기가있는이유는독신생활자가많고결혼을늦게하기때문에큰차가필요없고, 도심주차난이심각해도시생활자에게는소형차가제격이다. 특히소형차는여성에게인기가높다. 소형차구매차량의 60% 는여성이다. 과거소형차는싸고품질이좋지않은것으로알려졌지만엔진이소형화되면서자동차전체크기는변화가없으면서좌석은넓어졌다. 충격테스트에서도좋은점수를받았다. 유럽시장에서소형차수요가확대되는이유는가구당차량보유대수

99 가늘면서세컨드카를소형차로선택하는경향이강하고, 자동차업 체들도경쟁적으로모델을시장에공급하면서소비자들의선택의폭 도다양해지고있기때문이다. 2.1 유럽의사회문화적소형차선호 유럽이작은차를선호하는이유는좁은국토와높은연료계통과관련된세금등의이유등을거론할수있을것이며, 수동기어에대한선호가월등하게높은것은기계자체에대한사회적선호도가높다는것도존재하지만, 여기에도자동차정비등서비스등과관련된인건비가워낙비싸 자가정비 가일종의문화같은것으로자리잡고있다는데에도몇가지이유를거론할수있을것이다. 또한독신생활자가많고결혼을늦게하기때문에큰차가필요없다. 그리고주차난이심각해도시생활자에게는소형차가제격이다. 특히소형차는여성에게인기가높다. 소형차구매고객의 60% 가여성이다. 많은가정주부가세컨드차량을소유하는데편하게주차하기위해 4m 이하의소형차를선호한다. < 그림 3-3> 유럽의승용차규모별신규등록추이 100% % % % % % % % % % % 독유일럽평균Low range Low-mid range High-mid range Premium range Other(4WD,minibus) 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스페인핀란드프랑스그리스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포르투갈영국스웨덴노르웨이스위스자료출처 : CCFA( 프랑스자동차공업협회 )

100 소형차에대한이미지변화도경차및초소형차증가에중요한몫을하고있다. 과거소형차는싸고품질이좋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상황이바뀌었다. 엔진이콤팩트해져자동차전체크기에는변화가없으나좌석이과거보다넓다. 그리고충격테스트에서좋은점수를받는다. 이러한유럽식자동차문화가온실가스감축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현재로서는다른나라에비하면상당히유리한조건을제공하게된다는것은, 어쩌면우연이라고할수도있다. 2.2 시장구조및모델공급현황 프랑스자동차회사 PSA Peugeot Citoen은유럽경차및소형차시장은매년 1.5~2% 시장을넓혀서향후 5년내전체자동차시장의 35% 를잠식하게될것으로보고있다. 경차와초소형차점유율이증가하는한편시장이점차세분화되고있다. 206CC, Opel Twin Top과같은카브리올레형자동차가등장하고 Opel Agila, Peugeot 1007과같은볼륨있는경차도판매되고있다. 프랑스자동차회사 PSA Peugeot Citroen은유럽경차및초소형차시장은매년 1.5~2% 시장을넓혀향후 5년내전체자동차시장의 35% 를잠식하게될것으로보고있다. < 표 3-18> 프랑스의승용차규모별신규등록차량변화추이 구분 Low range Low-mid range High-mid range Premium range 대수 % 대수 % 대수 % 대수 % 대수 % 986, , , , , , , , , , , , , , , , , , , , Other 22, , , , , 합계 2,298, ,133, ,009, ,013, ,067, 자료출처 : CCFA( 프랑스자동차공업협회 ) 경차및초소형차점유율이증가하는한편시장이점차세분화되면서 206CC, Opel Twin Top과같은카브리올레형자동차가등장하고 Opel Agila, Peugeot 1007과같은볼륨있는경차도판매되고있다

101 이탈리아에서는소형차의인기가높다. 이탈리아의구시가지의경우예전에말한마리가지나다닐정도의넓이이다보니이렇게작은교통수단이많다. 1인용승용차의경우실제자동차면허가아닌오토바이면허가많다. 즉, 250cc정도의엔진을단이륜승용차이다. 이탈리아에서경차보급확대는에너지절약, 교통난및주차난해소등과직 간접적으로연관되어있기때문에정부시책으로추진됐다. 이탈리아에서는신규로면허를취득하면의무적으로 3년간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보유를의무화하고있으며이로인하여전체차량등록기준으로경차보급률이 45% 를차지하고있다. 16) 3. 관련제도와정책 3.1 이탈리아 이태리정부에서는산업의균형발전지향하며, 경차 (1,000cc급이하 ) 만의특별한지원정책은없다. - 자동차구매는주거지역의도로및경제여건등에따라결정되는것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 특히, 로마와같은역사도시는유적보호등이우선시되어도로폭이상대적으로좁고, 주차공간이부족하며, 건물신축의경우에도주차공간을별도로고려하고있지않음. - 다만, CO2배출량이 140g/km 이하이고출력이 110KW 이하인경형, 소형승용차에대해서는보유세 (national tax, circulation tax) 가등록후 3년간면제됨 ( 년간약 500유로수준 ) - 또한, 거의모든도시에서시행중인통행금지구역이나주차제한구역적용에있어서경차에대해서는의무를경감해주거나면제해주는정책을펴고있다. - 노후차량의신차대체시혜택제공 - 환경보호및 CO2배출저감차원의정책적지원 - 동정책적혜택은재정부, 산업부, 교통부, 환경부등의합의를기반 16) 나완용, (2003.5) 경차의국내외지원체제비교, 자동차공업협회저널, 통권제 170 호

102 으로한공동정책결정에따라지원됨. Motorization 추세가지속되고프랑스, 독일등에비해국민소득이상대적으로낮아, 경차시장이활성화되고비중도높은상황임. 소형차의붐으로리터카생산계획이적극추진되고있음. 경차에대한정부의재정적지원은없는이유중에는정부세수감소를우려한측면과도연관되어있다. 자동차세제동향 - 세금부과기준 최근 EU기준에따라엔진출력 (KW) 에비례한년간세금부과기준도입 < 구매단계세금 > 부가세 : 20% ( 단, 장애자 4%), 개인간거래는부가세없음 등록 / 이전세 : 신차및중고차에모두부과 ( 단, 장애자용으로 2,800cc이하디젤차및 2,000cc이하가솔린차는면제 ) < 보유단계 > 차종별출력또는적재중량, 견인력등에따른보유세부과 20개지역권별로배기기준 (Euro 0-5) 과출력 (KW) 에따라차등화된보유세 ( 전, 도로세 /road tax) 부과 3.2 프랑스 디젤소형차보급활성화추세지속 - 프랑스자동차산업은최근 70% 의디젤차내수판매비중을나타내고있으며, 특히, 자동차메이커의다양한디젤소형차모델출시를통해경제적으로사회적으로소비자의관심을끄는데성공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프랑스정부가산업의균형적발전을도모하는가운데경차또는 LPG 차에대한정책적지원보다는 CO2 배출저감차량등친환경자동차에세제혜택을부여하는정책을견지하고있다. - 한편, 대형고급차의판매가감소되는현상을보이고있는데, 이는친환경적산업구조개선을위한정부의에너지정책도한몫을하고

103 있으며, 전기차, bi-fuel 자동차에대한정부의지원육성책도기여하고 있는것으로평가된다. 프랑스의도로는울퉁불퉁한돌길이많고길또한좁아고속으로장시간주행하는일이거의없어주차하기쉬운작은차를많이이용하고있다. 특히, 정부의특별한지원책이없어도경차이용이상당히보편화되어있다. 국민들이실용주의자들이기때문이아닐까싶다. 프랑스나스페인등일부선진유럽국가들은차량수가증가한다하더라도웬만해서도로를확장하거나신설하지않는다. 소위옷에몸을맞추라는이야기다. 도로가신설또는확장되지않으니자연적으로소형차를몰수밖에없는일이다. 그리고대형승용차에세금을중과하고, 에너지효율이높은차량의구매시보조금을지급함으로써에너지효율을높이려고한다. 새로운스포츠차량 (Sports Utility Vehicle: SUV) 을구매하는경우에세금이최대 3,500유로까지부과되지만, 에너지효율적인차량을구매하는경우에는최대 700유로까지보조금을받을수있다.(OECD/IEA, 2004). 유럽연합은유럽자동차협회 (ACEA) 와함께 2008년까지신차의 CO2 배출량을 140g CO2/km으로낮추는협정을체결하였으며프랑스는그에따른후속조치및확대방안을추진하고있다. 구체적으로, ACEA협정과관련협정에대한모니터링을추진하고자발적협약을통해협정대상을경차 (LDVs) 로확대하며, 경차확대를위한인센티브도입을구상중이다 (national programme for tackling climate chang e 2000/2012. 프랑스정부, )

104 < 표 3-19> 유럽에서판매되는이산화탄소저배출승용차현황 모델명 이산화탄소배출량 (g/km) Renault Clio Citroen C Peugeot Renault Megane Ford Fiesta Toyota Yaris Citroen C Peugeot Peugeot Opel Corsa Citroen C1 109 Toyota Aygo 109 Toyota Prius 104 자료출처 : CCFA( 프랑스자동차공업협회 ) 3.3 네덜란드 네덜란드는국가교통계획 (NVVP 2020) 중, 차등화된통행료정책을추진한다. 도로사용시기 ( 첨두시와비첨두시 ) 와차량의종류에따라서 km당통행료를차등화하여부과한다. 즉, 첨두시에중, 대형차량을이용하여통행할때의통행료를비첨두시에경차를이용할때의통행료보다비싸게부과한다. 이러한정책을추진함으로써첨두시의통행량을감소시키고운전자들의경차이용을유도한다 (2004, 국토연구원도로정비기본계획재정비수립연구 ) 제3절기타다른나라의경차이용활성화정책 1. 중국의경차이용활성화정책 1.1 중국소형차판매양상 중국은급격한경제성장을겪으면서자동차수요가증가해왔다. 2006년자동차판매대수는 715만대를넘어, 574만대를판매한일본을제치고미국에이어내수규모세계2위를차지했다. 17) 특히자동차가부의상징

105 으로여겨지면서고소득층을중심으로중대형차가수요가많아에너지절약형소형차는 20% 도되지않았다. 18) 하지만중국정부는환경문제와에너지절약필요에입각하여소형차비중을확대하려는정책을펴고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통계에의하면 2005년승용차총판매량은 만대로, 전년동기대비 21.40% 증가하였고, 일반형승용차 ( 세단형자동차 ) 의판매량은 만대에이르러 2004년보다 24.32% 증가하였다. 1.0L 및이하소형배기량세단형자동차 2005 년판매량은 32.54만대로승용차판매량의 11.68% 를차지하였고, L 세단형자동차의판매량은 만대로 52.09% 를차지하였다. < 그림 3-4> 중국의세단형자동차시장판매분포도 ( 데이터출처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 1.2 모델공급현황 19) 자동차시장의경쟁이날로치열해지면서각대형자동차제조업체는모든방법을동원하여소비자를끌고있고, 외자자동차선두업체들도자체주요차종들을중국시장에들여오기시작하였고심지어신차를전세계적으로동시출시하기시작하였다. 국내브랜드의자동차기업도가격이비교적낮고기술수준이높지않은소형배기량세단형자동차에주력하고있다. 17) 막오른중국발자동차대혁명 자동차산업신문 2007 년 1 월 29 일자보도 18) KOTRA. 소형차규제해제제대로될까, 19) 소형배기량세단형자동차시장변화분석 발췌

106 최근몇년간소형배기량세단형자동차의차종수를보면, 소형세단형자동차시장은 1997년의 1개차종에서 2003년의 17개차종으로증가하였고급속발전하고있는소형배기량세단형자동차는신규업체, 특히자체브랜드를가진기업들이시장을공략하기아주좋은카드가되었다. 吉利 (geely), 奇瑞 (Chery) 등제조업체들은품질이매우우수하고가격이저렴한소형배기량세단형자동차의 1~10위제조업체가되었다. 국내기업의치열한경쟁을대비하여해외자동차선두업체들도유럽, 미국에서잘팔리는차종들을중국시장에들여와빠르게성장하고있는소형배기량세단형자동차시장을함께차지하였다. 상해 ( 上海 )GM은최초로중국에서경제성있는세단형자동차賽歐 (SAIL) 를출시하였고상해 ( 上海 )Volkswagen은처음으로전세계적으로동시에개발한 POLO를중국시장에내놓았으며광주 ( 廣州 )Honda도잇달아주력차종飛度 (Fit) 의 3Door와 2Door 모델들의현지화생산을하였고, 남경 ( 南京 )FIAT도잇달아派力奧 (Palio), 西耶那 (Speedgear) 과周末風 (Weekend) 등 3개모델의차종을출시하여 3Door와 2Door 및레저용모델의제품출시준비를마쳤다. 향후새로운차종의출시계획을보면소형배기량세단형자동차는여전히아주많은업체들에서시장점유율을유지하거나높이는데중요한임무를담당하고있다. 2006년에는신차와개선형자동차를포함한적어도 25개모델이상의소형차가국내시장에출시되게된다. 1월 6일부터생산한東風 (Dongfeng)Peugeot 206은무서운기세로사람들의시선을끌고소형차시장을뜨겁게달구고하였다. 그외에북경 ( 北京 ) 현대의雅紳特 (Accent), 광주 ( 廣州 )Honda의新 2Door 飛度 (Fit)City, 제1자동차夏利 (Xiali) 의威志와新威姿, 상해 ( 上海 )GM의樂風 (Love) 과新 Spark, 상해 ( 上海 )Volkswagen의 POLO GP, 東風 (Dongfeng)citroen의 C2, 東風 (Dongfeng) 悅達기아의 Rio 등이있고중국주요자동차업체는모두새로운소형배기량차종또는개선형소형배기량차종을출시할계획이다

107 < 그림 3-5> 중국의최근소형차출시현황 ( 출처 : 소형배기량세단형자동차시장변화분석, KAMA) 2001 년 2002 년 2002 년 2003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波羅 (POLO) 西耶那 (Speedgear) 夏利威姿 福特嘉年華 夏利威樂 雨燕 夏利 2000 派力奧 (Palio) 千里馬 夏利雅酷 夏利紳雅 兩廂飛度 (Fit) 樂? 吉利 meiri 吉利優利歐 (ULION) 吉利豪情 폭스바겐 GOL 夏利駿雅 SPARK 利亞納 羚羊 (linyang) 三廂飛度 (Fit) 周末風 (Weekend) 奇瑞 QQ 1.3 관련제도와정책 중국정부는에너지절약과환경보호차원에서소형차보급확대를위한정책을시작하였다. 현재저배기량차량운행제한조치철폐와소형차의소비세우대정책을펴고있으며, 연료세부과방침도지속적으로논의해오고있다. 연료세는현재는실시되고있지않지만이미세계적인고유가현상이소형차수요에영향을미치고있어, 향후연료세가부가되면연비가낮은소형차의인기가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 또한연비및배기가스규제기준역시단계적으로도입할계획임을밝힌바있다

108 < 표 3-20> 중국의자동차관련환경분야정책동향 ( 출처 : 중국의자동차산업정책동향과대응과제,KAMA) 지방정부에의한저배기량차량운행제한조치철폐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각급지방정부와국무원주요부처에 에너지절약, 환경보호형소형배기량자동차의발전을장려하는것에관한의견의통지 를보내경 소형차의생산및판매에관한모든형태의규제조치를 2006년 3월말까지해제하라고요구했다. 발전개혁위, 건설부, 공안부, 재정부, 감찰부, 환경보호총국등 6개부처명의로된이통지문은 2005년 12월 25일자로각급지방정부에전달되었다. 당시 22개성 84개도시의지방정부에서는대기오염과안전성문제를이유로경 소형차보급을제한하는조치를시행중이었다. 일부지역에서는소형차의디자인이도시미관을해친다는이유를들기도하였다. 주요도시별소배기량차량제한조치예는아래와같았다. 현재베이징과상하이는 1,000cc 이하급차량의간선도로진입금지 조항을삭제하였지만, 모든도로에서삭제된것은아니다. 하지만

109 소형차운행제한조치철폐는소형차의수요증대를촉진하였다. < 표 3-21> 그림주요도시별소배기량차량제한조치 ( 출처 : KOTRA 소형차규제해제 제대로될까 ) 자동차소비세조정 중국정부는 2006 년 4 월부터소비세의세목과세율을조정하면서 소배기량차에는상대적으로적은세율을매기기시작하였다. 승용자 동차의배기량별세율은아래와같다 ( 중국소비세조정통지전문참고 ). - 배기량 1,500cc 이하 : 3% - 배기량 1,500cc 초과 ~ 2,000cc 이하 : 5% - 배기량 2,000cc 초과 ~ 2,500cc 이하 : 9% - 배기량 2,500cc 초과 ~ 3,000cc 이하 : 12% - 배기량 3,000cc 초과 ~ 4,000cc 이하 : 15% - 배기량 4,000cc 초과 : 20% 중국은또한 이코노미카 인정기준을통해배기량 1.4L, 전장 4m 이 하, 엔진출력등의조건을충족시키는승용차에소비세우대적용을 검토하고있다

110 1.3.4 소비관념의변화 20) 자동차시장이끊임없이확대및발전하면서자동차소비관념도더깊은측면에서변화가진행되고있고, 자가용차의소비는체면을따지고신분을나타내는표면적인요소에머물러있지않고, 더많은소비자들이실용성, 기름절약, 낮은 A/S서비스비용등요소로기울이고있다. 자동차는사치품으로중국가정에보급되는시간은아직비교적짧았고, 원래주로비즈니스용도로한세단형자동차는차체가넓고승차감이좋은것등을추구하였고일반적으로대형배기량차종을구매하기를선호하였다. 그러나최근 2년간자동차시장이급속히발전하면서자동차용도가비즈니스분야에서가정용분야로확대되었고, 세단형자동차도많이구매하기시작하였으며, 자동차문화가성숙해지고있고, 자동차소비관념도많이변화되었다. 동시에유가가끊임없이상승하는영향으로소비자들은맹목적으로대형배기량, 큰사이즈의세단형자동차를추구하지않고, 차량의실용성, 사용원가등요소를더많이고려하며, 이러한장점이있는소형배기량세단형자동차는더많은사람이찾기시작하였다. 2. 인도의경차이용활성화정책 2.1 경자동차의정의 인도는차량길이 ( 전장 ) 와배기량을기준으로자동차를 6단계 (A, B, C, D, Premium, Luxury) 로나누고있다. 소형차에해당하는등급으로는전장 3,400mm이하, 배기량 800cc의 A(mini) 등급과전장 3,401~4,000mm, 배기량 1,200cc 이하인 B(compact) 등급이있으며, 이들은전체승용차판매량의 65% 를차지하고있다. 2.2 경차이용활성화관련제도와정책 2006년 2월, 인도정부는 2006회계연도 ( ~ ) 경제정책의근간이될새예산안을발표하였는데, 자동차관련세율을소형차에유리하게바꾸었다. 인도의자동차는사치품으로규정되어 20) 소형배기량세단형자동차시장변화분석 발췌

111 높은소비세를적용받았으나 (2003년이전소비세율 32%) 점차완화되어 2004년 24%, 2006년 4월에는소형차에대한소비세가 16% 로인하되었다. 예산안에는세율조정이외에도인도를소형차및고효율차량의제조허브로육성한다는비전을제시하고있다. 소형차에대한소비세인하는자동차가격인하로직결되었으며 ( 그림 7), 소형차가아닌기타수입차량은관세 (CVD) 도입으로인해오히려가격이상승하여자동차시장이양극화가진행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소비세인하대상은전장 4000mm 이하, 배기량 1200cc 이하의소형차기준에따라 Maruti의 M800, Omni, alto, Zen, WagonR과현대의 Santro, Tata의 Indica 등이다. 자동차제조사들은규격을약간초과하여준소형으로분류된차종을소형차로개조하여출시할것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3. 미국 3.1 미국시장에서소형차비중증가 21) 미국시장에서소형차비중 01년이후상승세로 06년 31.2% 차지 - 소형차는 80년대후반부터 90년대전반까지증가세로최고 35.6%( 87년 ) 의점유율을기록하였으나 90년대후반낮아져최저 24.1%( 98년 ) 로하락. - 98년소형차비중은 Large(8.2%) 와 Luxury(16.0%) 의합과같은수준이었고, 당시가장확대된것이 Middle로전체시장의절반이상 (51.7%) 점유. - 소형차가부활한것은 01년이후로순조롭게증가하여 05년에는 30.3%, 06. 1~9월에는 31.2% 로 93년이후최대치를기록하였음. 미국시장의신모델중소형차가모델수와판매에서두드러진실적 ~9월간미국시장에출시된소형차는 6개모델로총 18개모델중 30% 에해당하며반면 Luxury는 2개모델에불과함. - 신모델의 30% 가소형차라는것은미국시장의미래를암시하는것으로그중에는토요타 Yaris, 혼다 Fit, 닛산의 Versa, 스즈키의 SX4 등일본의 Big 4가모두들어있음. 21)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세계자동차시장에서소형차판매확대 (2007.2)

112 < 그림 3-6> 미국시장의자동차규모별판매추이 Large Luxury Small Middle (1~9) 주 ) Small : 28 개브랜드 (Lower Small, Upper Small, Small Specialty) Middle : 40 개브랜드 (Lower Middle, Upper Middle, Middle Specialty) Large : 9 개브랜드 Luxury : 56 개브랜드 (Lower Luxury, Middle Luxury, Luxury Specialty, Luxury Sports) 자료출처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Ward's Automotive Yearbook < 표 3-22> 미국시장에서의모델별규모별판매순위 순위 모델 판매대수 차급 1 Dodge Caliber 68,001 Upper Small 2 Toyota Yaris 51,748 Lower Small 3 Lexus E ,826 Upper Middle 4 Lexus IS ,753 Lower Middle 5 Honda Fit 20,302 Lower Small 6 Hyundai Azera 17,786 Large 7 Lexus IS ,913 Lower Middle 8 Nissan Versa 11,517 Lower Middle 9 VW Rabbit 6,570 Upper Small 10 Saturn Sky 5,868 Middle Speciality 11 Porsche Cayman 5,382 Middle Speciality 12 Saturn Aura 4,965 Upper Middle 13 Pontiac G5 3,482 Upper Small 14 Lincoln MKZ 2,065 Upper Middle 15 VW Eos 1,348 Coupe Middle Speciality 16 Suzuki SX4 722 Upper Small 17 Audi S6 82 Upper Luxury 18 Audi S8 17 Upper Luxury 자료출처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113 3.2GM 은한국에서소형차개발추진 22) 현재 GM은캐딜락사업부에서 Small Premium SUV를계획중으로빠르면 2년이내출시를목표로소형차개발을강화하고있음. - GM유럽에서는최근출시한소형차인 Opel Corsa와 Lower Medium 급인 Opel Astra를미국시장에투입할예정임. - 최근 GM은회심의승부수를띄우기시작했는데이는한국자회사인지엠대우차의소형차개발임. GM은한국자회사인 GMDAT를유럽과아시아, 태평양지역의소형차수요에대응키위한개발기지로육성계획함. - GM의대우차자본참여는 72년으로거슬러올라가는데우여곡절끝에 02년현재의회사가됨 ( 지분은 GM 42.1%, 스즈키 14.9%, 상해기차 10.0% 등 ). - 이회사가 GM에얼마나중요한아시아거점인지는 06. 4월이스즈주식 (7.9%) 매각기자회견에서 35년간보유해왔던이스즈주식을매각하는대신왜보유기간이짧은 GMDAT 지분을내놓지않는가라는질문에 GM측은 GMDAT는소형차의중요한전략거점이기때문 이라고답변한데서알수있음. - GM캐나다에서부임해온 GMDAT의 CEO 그리말디사장은지난 10월 GM은유럽과아시아, 태평양지역의왕성한수요에대응할 Mini Vehicle을필요로한다 고하여 GMDAT의필요성을역설하였음. - GM그룹의규정에따르면 Mini는전장 3,700mm(12.1피트 ), 엔진배기량 600cc~1,200cc의자동차로현모델중에서 GM대우의마티즈 ( 수출명은시보레 Spark, 멕시코에서는 Pontiac Matiz G2) 급임. - GMDAT는본사에인접한곳에미니카개발센터를건설할예정으로여기에 GMDAT와는별도의경영자를배치하여미니카의전문개발, 생산회사를세우려는의도를갖고있음. 22)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세계자동차시장에서소형차판매확대 (2007.2)

114 4. 브라질 브라질은 1,000cc 이하소형차에대해소비세를면제하여차량가격대비 15% 할인하는것과같은혜택을주고있다. 브라질은일본과함께소형차의메카라고할수있는데, 70~80만대의소형차 (small car) 가판매되고있다. 5. 베네주엘라 5.1 베네주엘라의국민차제도 베네주엘라상공부는 2000년부터 Vehiculo Familiar 2000" 라는국민차제도를통해 2000년부터 1만불이하의소형자동차의 14% 부가세를면제해왔다. 2005년 6월부터는이름을 Venezuela Movil" 로변경하고, 정부가지정하는미화 10,000달러이하의차량에대해 14% 부가세면제, 30% 선불지급, 3년또는 4년기간의할부판매정책을펴고있다. 국민차제도는자동차산업의활성화와중산층의복지및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것으로, 정부는국민차의범위를배기량이 cc인소형차에만한정시키고있다. 국민차의기본조건으로는한편배기량이외에도승객수 ( 운전수포함총 5명 ), 타이어 (conventional 또는 radial), 기본적인악세서리 ( 라디오, 도난장치, 안전벨트 ), 보증조건 (30,000km 또는 1년 ), 부품조달조건 ( 최소 10년간공급가능한차량 ) 이있다

115 제 4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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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제4장결론제1절경차이용실태조사분석을통해서본개선과제 1. 경차보급실태조사를통해서본개선과제 우선경차의보급실태조사를분석하여보면 96년까지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다가, 97년 IMF위기로인한시장경기위축으로판매량이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98년에전체승용차내수판매의 27.5% 를차지하는등폭발적인증가세를보였다. 이는경차이용자및소유자에대한설문조사에서도나타나듯이경차이용자의대부분은경제적인이유로경차를선택하는것으로나타나경제적인인센티브강화또는자동차구입시경제성을우선고려하는소비문화를정착시키는것이경차활성화에가장중요한정책방향이될것이다. 한편경차의뚜렷한증가세를보이던 90년대말과 2000년초반이지난이후에는체감경기및국내소비투자의위축속에전반적인자동차판매가확대되지않았고, 경기부양책이었던 1가구 2차량특소세폐지등으로경차소비감소현상이나타나고이러한경차시장의축소로인해자동차제작사들이내수시장에서의경차판매를중지하거나단종시키게된다. 2006년현재국내에판매되는경차는승용차 1종, 승합차 1종, 화물차 1종등으로한정되어있는실정으로경차를소비하고자하는잠재적수요자들의선택의폭이매우좁을수밖에없는실정이다. 또한, 경승합차와경화물차의경우배출가스기준미달성으로인하여 2007 년에는판매가중단될상황에놓여있어이러한현상은더욱악화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경차이용자들의입장에서보면다양한모델이판매되지않는현상황에서는경차소비가제한적일수밖에없을뿐만아니라, 경차제작 / 판매자체가독점적인성향을띠게될수밖에없어정부의

118 경차이용활성화정책시행에있어서도특정회사특정차종에한정되어적극적인정책추진을어렵게만들고있다. 따라서, 국내자동차산업및메이커들에대한자극을통해다양하고성능좋은경차들이계속생산되도록하는것이소비자선택의확대와정부지원정책의활성화를위한전제조건이됨을알수있다. 2. 경차이용실태조사를통해서본개선과제 경차이용활성화정책에대한인지도를분석하여보면경차에대한세제혜택에대해서는일반시민의 88.9% 와경차이용자 90.6% 가알고있다고답변하여인지도는높은편이었다. 그러나, 자세히알고있다는답변즉세제혜택의구체적인금액이나내용을알고있는경우는일반인의 25% 경차이용자의 33.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공채절감혜택에대해서는자세히알고있다는답변이일반인 16.9% 경차이용자의 15.5% 에불과하여정책에대한인지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경차에대한지원중에서보유등록단계에해당하는세제및공채절감에대한인지도가상대적으로낮아경차에대한지원대책이실제자동차소비에영향을주는효과가충분히나타나지않음을알수있다. 반면실제경차이용시에인지할수있는고속도로통행료할인이나공영주차장할인에대해서는자세히알고있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또한, 시행지역이많지않거나제도시행자체가활성화되어있지못한지하철환승주차료할인이나도심혼잡통행료할인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인지도가낮게나타나고있다. 이는경차에제공되는지원에대한인지도가실제이용에서쉽게접하고체감할수있는항목은높은반면보유 등록단계의세제나공채절감혜택등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경차에대한지원정책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는응답자의 80.9% 가필요하다고답변하여경차활성화정책에대한국민들의호응도가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경차이용활성화에대한필요성과효과에대해서국민들의인지도가높다는것으로분석된다

119 2008년부터시행될경차규격확대에대해서는일반인의 45.5% 경차이용자의 42.1% 가알고있다고답변하였으나자세히알고있다는응답은일반인의 5.9% 경차이용자의 6.1% 에불과하여경차규격확대에대한인지도는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경차규격확대를통하여경차이용의불편사항을개선하고자하는정책에대한인지도가낮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어서실제규격확대를통하여국민들이경차를이용하는데있어서늘어날수있는혜택에대한홍보가필요할것으로분석된다. 경차이용실태를알아보기위한가구의승용차보유실태에대해서도조사하였는데 1대를소유하고있다는응답이일반인은 63.7% 경차이용자는 46.2% 로나타났다. 소득수준의향상, 자동차이용의증가등으로인하여가구의두번째구입차량을경차로선택하는가구의비율이높아지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 이러한추세는소득수준이높은외국의사례에서도나타나고있는경향으로우리나라에서도경차이용의패턴의하나로나타날수있다고분석된다. 향후자동차를구입하거나교체할때구입을희망하는자동차의종류는중형차가 35.6% 로가장높았으며, RV나 SUV를구입하겠다는응답이 33.7%, 소형차를구입하겠다는응답이 19.4% 경차는 9.1% 로나타나최근의승용차의내수판매동향에서나타나듯이큰차를선호하는경향이뚜렷이나타나고있다. 경차구입의이유에대해서는 87% 가세금, 유지비, 연료비가상대적으로저렴하기때문이라고답변하여경차를선택할경우경제적인효과에대해매우민감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경차이용시경제적인혜택을좀더구체적인수치로제시하여홍보하는것이경차이용확대에무엇보다필요할것으로분석된다. 반면, 경차를구입하지않는이유에대해서는안전하지않을것같다는응답이 55.8% 로가장높았으며, 차종선택의폭이좁다는응답이 18.4% 로나타나경차에대한안전성을강화하고다양한모델이개발되고판매되는것이가장중요한요소가될것으로분석된다

120 향후경차모델의발전방향에대해서는일반인의경우가격의차별화가필요하다는응답이 43.2% 로가장높고, 안전성을고려해야한다는응답이 38.3% 로그다음순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경차이용자의경우는안전성강화가 48.9% 로가장높고가격의차별화가 34.9% 로그다음순위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일반인의경우경차가격의차별성이적다는인식이높아경차선택의메리트가크지않다는것을의미하며, 경차이용자들은경차를이용하면서느끼는인센티브에대한불만족은상대적으로적고안전성문제의개선희망이높다고분석할수있다. 제2절외국의경차이용활성화정책을통해서본개선과제 일본의경우우리나라의경차규격기준보다더작은차로되어있음에도경차의판매비율이 30% 에이르고있을뿐만아니라 1,500cc 미만의소형차까지포함할경우전체자동차판매시장의 60% 를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일본의경차정책을면밀히분석해볼필요가있다. 일본의경차에대한세제지원책을살펴보면취득세가소형차의 60% 에불과하고중량세도일반차량의 20% 수준에불과하다. 또한, 경차에대해서는번호판색깔을달리하고있다. 이는다른자동차와의세제적차별성과함께경차에대한사회적평가와대우에있어서차별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정책의지속추진으로인하여현재의소형차시장이형성되었다고볼때우리나라의현행경차지원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고볼수있다. 특히, 자동차의소유와관련하여일본에서시행중인차고지증명제를경차에대해면제해줌으로써자동차구입시가장크게고려할수있는인센티브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차고지증명제를포함한강력하교통수요관리정책을실시하고경차에대해서이를감면, 완화해주는제도를시행한다면경차이용활성화에가장큰효과로작용할수있다고분석된다

121 그밖에고속도로통행료할인, 보험료할인과같은인센티브는이용단계에서경차이용자들이실질적인혜택을체감할수있도록한다는점에서우리나라의경우혼잡통행료시행을통한자동차수요관리정책과경차의지원책을병행실시한다면그효과를높일수있을것으로보이며, 주차장할인의경우민간주차장이용료도할인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을것으로분석된다. 또한, 경차에대한안전성제고를위하여경차의안전기준을세분화하여단계적으로강화함으로써경차의안전성에대한신뢰를높일필요가있다. 경차모델에대해서도일본의경우다양하고실용적인디자인의경차가많이보급되어있어경차이용자들의선택의폭이매우넓다. 최근일본에서는대기오염저감을위해저공해자동차에대한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여실시하고있다. 이러한제도시행에있어서상대적으로오염물질배출이적은경차가추가적인혜택을볼수있다는점에서경차이용확대에간접적인영향을주고있다는점에서시사점이크다고할수있다. 유럽의경우를살펴보면최근자동차에대한이산화탄소규제및연비기준을강화함으로써경, 소형차소비를촉진하고있다. 물론기존에작은차이용이활성화되어있는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의경우소형차시장이더욱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특히, 이산화탄소배출량감축에있어서는유럽연합 (EU) 은유럽자동차공업협회 (ACEA) 와함께 2008년까지자동차에서배출되는이산화탄소배출량을 140g/Km이하로낮추는국가간의자발적협약을체결을통하여온실가스감축정책을추진중에있으며 2012년에는 CO 2 배출량을 120g/Km이하로낮추는방안을검토중에있다. 이러한이산화탄소배출량감축을위한각국가별자동차관련정책은다소간의차이는있으나, 주로자동차세제에있어서이산화탄소배출량이적은차에대해서는면세또는감세해주는정책을펴고있는실정이다. 또한, 승용차를추가로구입하거나교체할때이산화탄소배출량이적은차를구입할경우일정정도의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

122 상대적으로연료효율이좋고, 이산화탄소배출량이적은경, 소형자동차구입을유도하고있다. 또한, 유럽의거의모든도시에서시행중인통행금지구역이나주차제한구역적용에있어서경차에대해서는의무를경감하여주거나면제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일본이나유럽외에인도, 중국, 브라질, 베네주엘라등에서도작은차소비촉진을위한세제의차별화와인센티브정책을추진중에있으며최근의고유가등사회적여건의변화로인해세계각국의소형차소비시장이확대되는공통현상이나타나고있다. 제3절경차이용활성화효과분석 1. 교통측면의효과 1.1 로드다이어트효과 경차이용활성화를통한교통측면의효과로는차폭이상대적으로작은경차이용이증가하면로드다이어트를통하여기존의차로폭을감소시켜차선수를증가시킬수있을것이다. 이에따라기존도로의처리용량을증가시킬수있다. 또한, 이면도로등을활용한교통처리능력이향상되어교통혼잡해소에기여할수있다. 로드다이어트를통하여차로폭을감소시킬경우자전거도로의설치가상대적으로용이하여질것이며, 이에따른자전거이용을증가시킬수있다. 1.2 환승주차 (Park& Ride) 의활성화 주요대중교통역및정류장에서의환승주차정책과연계하여경차로주요대중교통지점까지이동 / 주차후도시철도와같은고효율, 장거리교통수단이용을유도할수있을것이다. 즉, 기존의지하철환승주차제도시행에있어서경차에대한인센티브를강화하고경차이용을활성화하여승용차의평균주행거리를감소시키는수요관리정책과연계

123 할수있다. 1.3 경차활성화에따른주차면적감소효과 주차시설의경우주차면으로진입하는폭과주차면의크기에있어서경차와다른차종간의차별성을부여할수있다. 승용차의규모별차량크기를비교하여보면 800cc급의경차와 2,000cc급의중형차의면적의차이가약 2배정도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 표 4-1> 승용차의규모별차량면적 구분 경차 ( 뉴마티즈 ) 소형차 ( 아반테XD) 중형차 ( 소나타 N20) 차량면적 5.21 ( ) 7.81 ( ) 8.78 ( ) 실제로주차면을할당할경우자동차의전, 후, 좌, 우에여유폭을두어야한다. 따라서, 중형차의경우경차에비하여 2배이상의면적이필요하게된다. 경차의주차면을차별화시켜구획하게되는경우전체적인주차면수확대가가능하며기존주차시설의처리능력을향상시킬수있다. < 그림 4-1> 자동차의면적과주차면의설정 실제주차시의필요면적 자동차의면적 경차활성화시나리오별주차면적감소효과분석 년현재건교부의승용차등록대수통계를주차면적감소효과 분석이가능하도록차종별, 연료별등록대수를산출하였다

124 < 표 4-2> 승용차차종별등록대수산출 규모 등록대수 비율 (%) 택시 / 기타제외 경형 757, 휘발유 소형 1,604, 중형 3,882, 대형 1,644, 소계 7,889, 소형 491, 경유 중형 1,188, 승용 대형 503, 소계 2,183, LPG 중형 858, 대형 363, 소계 1,221, 계 11,294, 기타연료 2, 비사업용계 11,297, 택시 LPG 309, 총계 11,606, 주 ) 2006년건교부의자동차등록대수통계를대체효과분석이가능한형태로산출한 추정치임 - 경차활성화시나리오는 * 시나리오 1 : 경형 10%, 소형 25%, 중형 45%, 대형 20% 일때 * 시나리오 2 : 경형 20%, 소형 30%, 중형 35%, 대형 15% 일때 * 시나리오 3 : 경형 30%, 소형 35%, 중형 25%, 대형 10% 일때 * 위의 3가지시나리오를가정하여그효과를분석하였다. * 시나리오별차종비율은택시및기타연료를사용하는승용차를제외한비율이다. * 또한, 시나리오별등록대수를산출할때유종간의전이는없는것으로가정하여산출하였다

125 - 경차활성화시나리오에따른등록대수변화 * 경차활성화시나리오에따른등록대수변화를살펴보면시나리오1 의경우경차의등록대수가 1,129,429대로계산되었으며, 시나리오2 의경우 2,258,859대, 시나리오3의경우 3,388,288대로분석되었다. < 표 4-3> 시나리오에따른등록대수변화 ( 단위 : 대 ) 승용 규모 등록대수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 기존 ) ( 경차 10%) ( 경차 20%) ( 경차 30%) 경형 757,032 1,129,429 2,258,859 3,388,288 휘발유 소형 1,604,467 2,161,805 2,594,166 3,026,528 중형 3,882,867 3,328,035 2,588,471 1,848,908 대형 1,644,814 1,479,127 1,109, ,563 소계 7,889,180 8,098,396 8,550,841 9,003,287 소형 491, , , ,475 경유 중형 1,188,616 1,018, , ,984 대형 503, , , ,394 소계 2,183,280 2,133,327 1,926,090 1,718,853 LPG 중형 858, , , ,681 대형 363, , , ,472 소계 1,221,833 1,062, , ,153 계 11,294,293 11,294,293 11,294,293 11,294,293 - 경차활성화시나리오따른주차면적감소효과 * 주차면적산정은주차장법의주차구획규격기준을참고하여경차의주차면적 7.0m 2 (2m 3.5m : 주차장법상의경차전용주차구획규격 ), 일반승용차의주차면적은 11.5m 2 (2.3m 5m : 주차장법상의일반주차구획규격 ) 를기준으로산출하였으며, 주차시필요한통로면적은주차면적의 3/5 23) 으로산출하였다. * 총주차면적산출식 [ 시나리오에따른차종별예측대수 ] [( 차종별주차면적 ) + ( 통로면적 )] 23) 산업자원부, 작은차타기활성화를위한정책대안에관한연구,

126 < 표 4-4> 시나리오에따른주차면적변화 ( 단위 : m 2 ) 승용 규모 총주차면적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 기존 ) ( 경차 10%) ( 경차 20%) ( 경차 30%) 경형 8,478,758 12,649,608 25,299,216 37,948,824 휘발유 소형 29,522,191 39,777,219 47,732,663 55,688,106 중형 71,444,754 61,235,837 47,627,873 34,019,910 대형 30,264,578 27,215,928 20,411,946 13,607,964 소계 139,710, ,878, ,071, ,264,804 소형 9,037,279 12,176,529 14,611,835 17,047,140 경유 중형 21,870,536 18,745,402 14,579,757 10,414,112 대형 9,264,537 8,331,290 6,248,467 4,165,645 소계 40,172,352 39,253,220 35,440,059 31,626,897 LPG 중형 15,792,076 13,535,507 10,527,617 7,519,726 대형 6,689,652 6,015,781 4,511,836 3,007,890 소계 22,481,727 19,551,288 15,039,452 10,527,617 계 202,364, ,683, ,551, ,419,318 - 시나리오별주차면적감소효과를살펴보면시나리오 1의경우 2,681,261 m2 (1.3%) 감소, 시나리오 2의경우 10,813,152 m2 (5.3%) 감소, 시나리오 3의경우 18,945,042 m2 (9.4%) 감소효과를보였다. - 이러한결과는경차보급이 30% 일때일반차량을기준으로할경우 1,029,622대를주차할수있는주차공간을줄일수있다는것이며, 이것을면적으로환산할경우약 18.9km 2 로여의도면적 (2.9km 2 ) 의약 6.5배에해당하는넓이이다. 2. 에너지절약효과 2.1 차종별공인연비및주행거리 현재국내에시판중인승용차의차종별공인연비를알아보면경차의경우평균공인연비가 18.8 Km/L이고등록대수비율이가장높은중형차의경우평균공인연비가 11.8 Km/L로나타났다. 한편교통안전공단의 2005년자동차주행거리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소형차

127 의일일주행거리가 35.6Km/ 대 일로가장짧고중 / 대형으로갈수록일일주행거리가증가하여대형의경우 49.8Km/ 대 일로나타났다. 이는에너지효율이낮은중 / 대형차의주행거리가길어그만큼에너지소비가많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4-5> 승용차차종별공인연비및일일주행거리 ( 단위 : Km/L, Km/ 대 일 ) 구분평균연비일일주행거리경형 휘발유 경유 LPG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중형 대형 주 ) 평균연비는에너지관리공단의자료를인용하였음. 일일주행거리는교통안전공단 2005년자동차주행거리실태조사자료인용. 경차의주행거리는소형차의주행거리를준용하여사용. 본보고서에서는사용연료별승용차의주행거리차이가없다고가정하였음. 2.2 에너지소비량감소효과 - 경차활성화에따른에너지소비량감소효과는주차면적감소효과를 알아보기위한경차활성화시나리오를그대로이용하여산출하였다. 경차활성화시나리오따른차종별연간주행거리변화 - 경차활성화시나리오에따른연간주행거리변화를알아보면시나리오 1의경우연간주행거리가 3,794,461,027 Km(2.5%)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시나리오 2와시나리오 3에서는각각 9,827,307,633 Km(6.5%) 와 15,860,154,239 Km(10.6%)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128 - 연간주행거리산출시에는월간 25 일 12 개월간운행하는것으로 가정하여시나리오별연간주행거리를산출하였다. < 표 4-6> 시나리오에따른연간주행거리변화 ( 단위 : km) 규모 연간주행거리 ( 기존 ) 시나리오 1 ( 경차 10%) 시나리오 2 ( 경차 20%) 시나리오 3 ( 경차 30%) 경형 8,073,746,280 12,045,363,485 24,090,726,969 36,136,090,454 휘발유 소형 17,111,639,432 23,055,654,310 27,666,785,171 32,277,916,033 중형 53,828,186,067 46,136,544,159 35,883,978,790 25,631,413,421 대형 24,593,259,590 22,115,899,501 16,586,924,626 11,057,949,750 소계 103,606,831, ,353,461, ,228,415, ,103,369,659 소형 5,238,183,523 7,057,754,402 8,469,305,282 9,880,856,162 승용 경유 중형 16,477,785,104 14,123,233,860 10,984,737,447 7,846,241,034 대형 7,528,443,296 6,770,078,392 5,077,558,794 3,385,039,196 소계 29,244,411,924 27,951,066,654 24,531,601,523 21,112,136,392 LPG 중형 11,898,127,409 10,197,974,718 7,931,758,114 5,665,541,510 대형 5,436,069,045 4,888,475,894 3,666,356,921 2,444,237,947 소계 17,334,196,453 15,086,450,612 11,598,115,034 8,109,779,457 계 150,185,439, ,390,978, ,358,132, ,325,285,508 주 ) 시나리오별연간주행거리산출은차량이월간 25 일, 12 개월간운행한다는가정하에 산출하였음. 경차활성화에따른에너지절약효과 - 경차활성화로인한에너지절약효과를알아보기위해시나리오별연료소비량변화를분석하였다. - 시나리오별에너지절약효과를알아보면 - 시나리오 1의경우는연간휘발유 370,713,457 L, 경유 140,515,902 L, LPG 259,753,249 L를절약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절약할수있는에너지의총량으로보면연간 770,982,607 L의연료를절약 ( 기존대비 5.8% 감소 ) 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129 - 시나리오 2의경우연간휘발유 988,702,701 L, 경유 444,562,477 L, LPG 672,806,248 L를절약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절약할수있는에너지의총량으로보면연간 2,106,071,425 L의연료를절약 ( 기존대비 15.9% 감소 ) 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시나리오 3의경우연간휘발유 1,606,691,945 L, 경유 748,609,051 L, LPG 1,085,859,246 L를절약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절약할수있는에너지의총량으로보면연간 3,441,160,243 L의연료를절약 ( 기존대비 25.9% 감소 ) 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7> 시나리오에따른에너지소비량변화 ( 단위 : L) 승용 규모 에너지소비량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 기존 ) ( 경차 10%) ( 경차 20%) ( 경차 30%) 경형 430,599, ,419,386 1,284,838,772 1,927,258,158 휘발유 소형 1,073,631,395 1,446,575,263 1,735,890,316 2,025,205,368 중형 4,536,860,168 3,888,577,059 3,024,448,824 2,160,320,589 대형 3,049,575,590 2,742,381,790 2,056,786,343 1,371,190,895 소계 9,090,666,955 8,719,953,498 8,101,964,254 7,483,975,009 소형 275,901, ,740, ,088, ,436,367 경유 중형 1,160,879, ,998, ,887, ,776,770 대형 699,609, ,135, ,851, ,567,838 소계 2,136,390,026 1,995,874,124 1,691,827,549 1,387,780,975 LPG 중형 1,297,614,566 1,112,195, ,040, ,886,238 대형 737,927, ,594, ,695, ,797,006 소계 2,035,542,491 1,775,789,242 1,362,736, ,683,245 계 13,262,599,471 12,491,616,864 11,156,528,046 9,821,439,229 이는경차이용이세계최고수준인유럽의 ( 약 39%), 일본의 ( 약 27%) 의절반수준인 20% 이용수준만되어도기존에너지소비량의 15.9% 를절감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130 제4절결론및정책제언 1. 경차 소형차에대한장려정책병행시행 1.1 경차활성화뿐만아니라소형차에대한장려정책을병행하여시행 외국과비교할때우리나라가특히취약한부분은 1,000cc ~ 1,500cc 사이의소형차가극히적다는점이다. 사회적, 국민적이미지에서는경차와소형차가같은차원의인상으로받아들여지는부분이있다. 에너지및온실가스감축과대기오염저감기타사회적자원낭비의최소화를위한경차보급의취지는중 대형차이용을줄이고작은차이용을늘리자는것이므로경차보급정책은소형차장려정책과병행하여시행할필요가있음. 경차에대한인센티브를강화하여소형차구입 이용자들을경차로유인하는전략에만매몰될것이아니라중 대형차가소형차로전환되도록하는전략을개발, 시행하는것을기본으로하는병행전략이필요하다. 즉, 경차와소형차가함께장려되고보급이확대될수있도록소형차에대해서는경차에비해서는차등을두어야하겠지만일부지원정책이개발시행될필요가있다. 1.2 국내자동차제작사들의글로벌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경 소형차개발및생산유도 세계자동차시장은매우격렬한경쟁이펼쳐지고있다. 현재자동차시장의글로벌경쟁력은기술에서판가름되고있으며, 가장중요한기술의내용은환경기술과소형차기술이라고알려져있다. 배출가스저감과연료효율향상을위한환경기술외에소형차기술이중요한이유는중국, 인도등거대한신규시장의수요특성에기인하는점과보다압축적이고비용효율적인소형차기술이사실상전반적인자동차기술을선도하고있기때문이다

131 국내자동차제작사들이단기적인수익증대에맞추어대당수익이큰중 대형차에집중하고있지만정부에서는기업들이장기적인관점에서신흥시장의수요특성과실제근본적인자동차기술의발전이일본의예에서보듯이소형차제작기술의발전과축적에서이루어지고있음을직시하여기술개발과투자의방향을전환하도록자극, 유도할필요가있다. 2. 이산화탄소배출량및배출가스기준에따른자동차세제의도입 2.1 유럽의경우에서처럼이산화탄소배출량에근거한자동차세제도입을통하여중 대형차증가를억제하고경 소형차보급이증대되도록유도 유럽의경우경차에대해특별한세제혜택을주고있지않지만자동차소비문화, 도로및도시여건등으로기존의경차이용률이높은편이었다. 최근에는이산화탄소배출량규제 (2008년까지유럽에서생산판매되는자동차의이산화탄소배출량평균이 140g/Km을준수하도록하고있음 ) 로인하여경, 소형차소비가더욱늘어나고있다. < 표 4-8> 영국의세제개편에적용되는 CO2 배출량등급및세율 (2004~2005) CO2 배출량 (g/km) 세율디젤만으로운행시 ( 차량가격에대한비율,%) 추가세율 (EURO IV 기준미달차 ) % 추가 % 추가 % 추가 : : : % 추가 % 추가 % 추가 추가세율없음 자료출처 : 환경부. 환경관련부담금제도개편및환경세도입방안연구 강만옥외 유럽의경우경유승용차의배출가스기준을단계적으로강화함으로 써대기오염심화를예방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배기량이큰

132 중, 대형자동차의경우배출가스기준달성을위해제작차에배출가스저감장치 (DPF, SCR등 ) 를부착하여판매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에너지효율이높은차소비를촉진하기위해프랑스에서는에너지효율적인차량을구매하는경우에는최대 700유로까지보조금을받을수있는인센티브제도를병행실시함으로써자동차로인한에너지소비절약을위한제도를시행하고있다. 이러한정책도상대적으로연비가좋은작은차타기를촉진하는효과를낳고있다. 2.2 기후변화협약을대비하여제작사에대해이산화탄소, 연비, 배출가스에대한 FleetAverage 제도등으로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과하여제작사의경 소형차생산확대유도 유럽의경우국가간의자발적협약을통하여 2008년까지자동차에서배출되는이산화탄소배출량평균을 140g/Km이하로낮추도록하고있으며 2012년에는 120g/Km 이하로낮추기위한제도를검토하고있다. 이를위하여유럽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일본자동차공업협회간의자발적협약을통해유럽에수출되는한국산자동차에대해서도 2009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량평균을 140g/Km이하로낮추도록하였다. 국내자동차제작사들은이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여현재추진중에있는실정이다. 따라서, 유럽에수출되는자동차뿐만아니라국내에서판매되는자동차에대해서도이산화탄소배출량평균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이를준수하도록유도하는제도시행이필요하다. 이는온실가스배출량이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는수송부분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적극적인대책이될수있을뿐만아니라제작사입장에서는수익이큰중 대형차를생산, 판매하기위해서도상대적으로이산화탄소배출량이적은경 소형차생산을확대하지않을수없게된다

133 3. 경차에대한 LPG 사용을허용하여상대적으로저렴한연료를사용할수있도록지원 2차에너지가격체계개편으로 2007년 7월이후에는휘발유 : 경유 :LPG 가격이 100:85:50으로조정되게되어있다. 이는 2005년경유승용차의국내시판을허용하며, 급격한경유차증가로인한대기오염심화를우려하여시행된대책이다. 2006년사용연료별등록대수비율을살펴보면휘발유자동차 : 경유자동차 : LPG자동차의비율이 49.8 : 36.9 : 12.9로휘발유자동차의경우 2000년이후증가세가완만하거나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뚜렷한증가세를보이던경유자동차의경우그증가세가점차수그러들고있는현상을보이고있다. 한편 LPG자동차의경우 2차에너지가격체계개편이시작된이후비교적싼연료가격으로인해최저증가율을보였던 2004년을기점으로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 표 4-9> 사용연료별자동차등록추이 구분휘발유경유 LPG 기타계 등록대수 7,417,458 4,029,650 1,427,699 39,308 12,914,115 증가율 등록대수 7,672,591 4,607,309 1,625,376 44,165 13,949,441 증가율 등록대수 7,760,783 5,054,689 1,723,458 47,865 14,586,795 증가율 등록대수 7,702,598 5,385,089 1,793,711 52,694 14,934,092 증가율 등록대수 7,800,253 5,650,004 1,889,593 56,865 15,396,715 증가율 등록대수 7,915,852 5,869,412 2,047,401 62,569 15,895,234 증가율 따라서, 이러한시장상황을고려하여볼때 LPG 경차모델을개발 판매한다면경차보급을확대하는데매우의미있는기여를할수

134 있을것으로분석된다. 물론이렇게개발될 LPG경차는다른연료사용차종과동일수준의배출가스규제기준을만족할수있어야할것이다. LPG만사용하도록하는것이아니라현재휘발유, 경유만사용할수있게되어있는규정을고쳐같이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임. 에너지및온실가스감축과대기오염저감기타사회적기여가인정되는경차이용자에게일반차및중 대형차이용자들보다저렴한연료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과경차가여성, 저소득층, 지방지역주민등상대적으로사회적약자들의자동차라는점에비추어보면사회적약자들의저렴한연료사용이라는측면은사회적공감이형성될수있는사항임. 4. 경차장려정책의유지, 확대및적극적인홍보 4.1 경차에대한세제지원등의지원정책지속 경차이용실태조사결과경차에대한우리나라의현행지원정책에대한인지도가상대적으로낮은부분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의구입과보유단계에서의세금절감혜택, 공채절감혜택등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인지도가매우낮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현재국민들이자동차를구입하는단계에서부터경차를선택하도록하는정책의실효성이매우낮은것을의미한다. 일본의경차에대한세제지원책을살펴보면취득세가소형차의 60% 에불과하고중량세도일반차량의 20% 수준에불과하다. 또한, 경차에대해서는번호판색깔을달리하고있다. 이는다른자동차와의세제적차별성과함께경차에대한사회적평가와대우에있어서차별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정책의지속추진으로인하여현재의소형차시장이형성되었다고볼때우리나라의현행경차지원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고볼수있다. 4.2 경차에대한세제지원및이용단계의혜택에대한구체적이고 적극적인홍보를통한경차이용유도

135 경차이용활성화대책중세제나공채절감에대한보유등록단계의혜택에대해서보다적극적인홍보가필요할것이며, 이용시에체감할수있는인센티브에대해서는그혜택을더욱확대하는것이경차이용활성화의중요한요소가될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 현재경차에대한세제혜택의유지및확대와더불어그구체적인내용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절실하게필요하다고하겠다. < 표 4-10> 우리나라와일본의경차에대한세제해택및인센티브비교 우리나라 일본 구분 경차 일반승용차 구분 경차 소형차 2000cc 판매단계 특별소비세 면제 5% 소비세 48,500엔 114,500엔 등록세 면제 5% 등록단계 취득세면제 2% 도시철도공채면제 6~20% 취득세 3% 5% 지역개발공채면제 6~12% 보유단계자동차세 80 원 140 원 ~220 원 운행단계 고속도로통행료 공영주차장주차료 지하철환승주차장 도심혼잡통행료 50% 할인 50% 할인 80% 할인 50% 할인 할인혜택없음 자동차세 ( 엔 / 년 ) 자동차중량세 ( 엔 /2 년 ) 전국고속도로 중앙자동차도로 7,200 엔 ( 소형차의 20%) 8,800엔 ( 소형차의 20%) 소형차의 80% 소형차의 80% 39,500 엔 37,800 엔 칸몬터널 100 엔 200 엔 요코하마신도로 150 엔 200 엔 그외의일반유료도로전국약 270 개중, 60% 의도로에서경차는소형차의 30~80% 의낮은요금 자료출처 : 법제처대한민국현행법령, 행정자치부, * 특별소비세과세기준은공장도가격기준임. *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은과세표준액 ( 판매가 - 부가세 ) 일본야마나시현경자동차협회, 일본전국경자동차협회연락회 * 일본소비세기준은경차가격이 970,000 엔, 소형차의가격이 2,290,000 엔일때 4.3 경차용주차구획선을작게그릴수있게하여주차면수를확 대할수있도록하는등의정책적지원으로민영주차장에서의 경차할인유도 현재경차에대한인센티브로공영주차장이용료를할인하여주고있다

136 이러한이용단계에있어서의경차에대한인센티브제도에대해서는등록, 보유단계의세제상의혜택보다경차이용자및일반시민들의인지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는이용단계의인센티브를확대시행할경우세제상의혜택보다시민들의인지도를상대적으로높여간접적으로경차이용활성화에기여할수있다는반증이라고할수있다. 주차면적이작은경차주차장을설치할때주차면수를늘려주는식의인센티브를부여하면민영주차장에서도경차할인을유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4.4 현행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지역에서경차에대한우선배려 현재거주자우선주차제를시행하고있지만골목안의모든차량을수용하는데에는골목의주차면이부족한지역이많은실정이다. 따라서거주자우선주차면이부족한지역에서경차에대해우선배려하는제도를시행할경우경차이용을촉진할수있을것이다. 5. 수요관리측면에서의경차장려정책시행 5.1 최근시행의필요성이사회적으로요구되고있는교통수요관리강화를통한통행제한정책 ( 혼잡통행료, 통행금지구역설정 ) 시행시경차에대한규제경감및면제시행 최근세계적인선진도시들에서는런던의혼잡통행료제도, 동경도의 NO-디젤정책과같은교통, 환경적측면에서의다양한자동차통행제한제도를시행하고있다. 이에우리나라에서도자동차통행제한제도시행의필요성과그요구가사회적인이슈로대두되고있다. 서울시의경우에도이미서울시장이런던식의면 (Zone) 개념의혼잡통행료제도도입, 시행을명백히밝히고있다. 이러한교통수요관리정책시행시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배출이적은경차에대해서의무를경감하여주거나면제하여주는인센티브제도를시행할경우경차이용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5.2 상대적으로협소한일부도심구역또는역사문화지구의

137 주차불허구역지정시경차에대한경감및면제시행 유럽의경우세제상의경차에대한혜택은이산화탄소배출량을기준으로하는간접적인지원책을제외하고세제상의혜택을주지않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 거의대부분의도시에서역사문화지구에대한주차불허내지통행금지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경차에대해서는의무를경감하여주거나면제하여주는제도를시행하고있다. 이는이용단계에서의경차에대한인센티브를효과적으로증대시킴으로써경, 소형차이용을유도하는하나의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에서교통이혼잡하고협소한일부도심또는역사문화지구에대한주차불허구역지정시예외적으로경차전용주차장설치를허가하고이러한경차전용주차장을설치할때주차장진, 출입로를경차의크기에맞추어작게설계할경우다른차종과의차별성을부여할뿐만아니라경차이용을유도할수있을것이다. 6. 기타자동차소유, 이용자의경차구입을유도할수있는방안 6.1 작고도안전한다양한모델의경차개발을유도 2006년현재우리나라에서판매되는경차모델이모두단일업계에서생산하는단일차종인실정이다. 물론, 2008년경차규격확대가시행될경우이러한문제는다소해소될수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그러나, 여전히다른차종에비하여모델선택의폭이넓지못한한계를안고있다. 이로인하여정부에서추가적인경차이용활성화정책을시행하는데있어서특혜시비문제가제기될가능성이있는상황이며, 소비자입장에서도다양한모델을선택할권리가제한되어경차소비가감소하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 경차의가격및성능의차별화를위한다양한모델개발이절실히필요하다고분석되며, 경차에안전성을좀더강화하고이를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138 6.2 경차에대한안전성제고 경차이용실태조사결과경차이용자및일반시민모두경차의안전성제고를가장중요한문제로제기하고있다. 경차의안전문제에대한참고자료를살펴보면사망자비율에서대형승용차에이어두번째로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 차종별안전도시험평가결과도다른차종에비해평가결과가낮게나타나고있다. < 표 4-11> 승용차규모별사고건수및사망자수 (2005년기준 ) 구분 등록대수 사고건수 사고비율사망비율사망자수 ( 건 / 대 ) ( 인 / 건 ) 경형 941,719 6, 소형 4,747,881 35, 중형 7,145,025 86, , 대형 2,562,090 9, 소형 15,396, , , 자료출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따라서, 일본의경우처럼보다강화된경차안전기준을제시, 이를 준수하도록유도하고, 경차의안전도를높이기위한방안을마련하여 이를적극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6.32nd 경차구입의확대유도 경차이용실태조사결과 1대의자동차를소유하고있는가정에서경차를두번째차량으로추가구입하고있는최근의경향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상황은향후소득증가로인하여그경향이더욱두드러질것으로분석된다. 물론최초구입차량을경차로선택하도록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경차이용활성화의방향이라고할수있을것이나사회적변화에맞추어차선의대책으로두번째구입차량을경차로유도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는것도제도의유연성을유지하는하나의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139 < 표 4-12> 가구당자동차보유대수 ( 단위 :%)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구분미보유보유계 1대 2대 3대 2000년 한국 2005년 프랑스 (2005년) 자료출처 : 통계청, CCFA( 프랑스자동차공업협회 ) 향후환경, 사회적영향으로다시 1 가구다차량구입에대한중과세가 시행될경우경차에대해서는세금을경감하여주는등의제도시행 을통해경차구입을유도할수있다

140 참고문헌및자문위원

141

142 참고문헌 산업자원부, 작은차타기활성화를위한정책대안에관한연구, 2002 산업자원부, 경형자동차에대한최저소비효율기준수립연구, 200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온실가스저감목표수립및이행계획평가, 2006 교통안전공단, 2005 년도자동차주행거리실태조사, 2006 환경부, 환경관련부담금제도개편및환경세도입방안연구, 2004 교통개발연구원, 자동차보유대수추정에관한기초연구, 2000 산업연구원, 국내승용차소비구조와개선방안, 산업경제정보, 제 317 호,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저감량산정방법에대한평가분석툴연구, 2003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의자동차산업, 2006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아시아주요국의자동차산업정책과세제,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세계자동차시장에서소형차판매확대, CCFA, "THE FRENCH AUTOMOTIVE INDUSTRY, Analysis and Statistics",

143 CCFA, "CO2 emissions, Mobilising road transport", 2006edition ANFIA, "ITALIAN TAX GUIDE", 2007 경차이용실태분석및효과적인활성화 대책연구자문위원 성명소속직책연구분야및자문분야 전재완산업연구원연구위원에너지, 산업정책 정용일한국기계연구원무 저공해자동차사업단장 자동차, 자동차정책 민만기녹색교통운동사무처장교통, 교통정책

144 부록

145

146 이조사의내용은통계법제 13 조, 제 14 조에의해비밀이보호되며, 통계작성의목적외에는사용되지않습니다. 경차이용활성화방안마련을위한연구설문조사 ( 경차이용자 ) 안녕하십니까? 본조사는 경차이용실태분석및이용활성화방안마련 을위한설문조사입니다. 이번조사는경차이용실태에대한분석과경차지원정책의문제점을파악하여이를 개선하기위한것입니다. 본설문에의한자료는본원의내부연구자료로만활용되며응답내용은통계목적이외에는 절대로사용되지않고특히개인비밀은철저히보호됩니다. 위설문목적과비밀보호보장을양지하시고, 설문에응답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연구기관 조사대행기관 : 녹색교통운동 : ( 주 ) 리서치 & 비즈니스담당자 : 허남춘 전화 : (031) nchuh8038@hanmail.net ID A1-5 S 응답시유의사항 1. 질문지는문 1) 부터반드시번호순서대로차례차례응답해주십시오. 2. 한질문에답하기전에다음질문을먼저읽게되시면그로인해응답하시는데영향을받을우려가있사오니반드시한질문에응답하신후그다음질문으로넘어가주십시오. 3. 질문내용중특별한안내문이없는한모든질문에답해주십시오. 이설문은총 2 페이지로구성되어있습니다. ( 표지제외 ) 4. 질문에응답하실때특별한안내문이없으면보기번호중한개만골라주시기바랍니다. 5. 의견을직접기입하는문항에대해서는자세하게의견을적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6. 혹, 작성도중문의사항이있으시면상기조사기관으로연락주십시오

147 주운전자를대상으로실시 1. 귀하 ( 또는귀하의가정 ) 께서운전하고계신이경차의주이용자는가족구성원중누구입니까?( ) 1 본인 2 배우자 3 부모님 4 자녀 5 기타 ( ) 2. 귀하 ( 또는귀하의가정 ) 께서운전하고계신이경차는구입하신지얼마나되었습니까?( ) 1 1 년미만 2 1 년이상 ~ 2 년미만 3 2 년이상 ~ 3 년미만 4 3 년이상 ~ 4 년미만 5 4 년이상 ~ 5 년미만 6 5 년이상 3. 귀하 ( 또는귀하의가정 ) 께서승용차를소유하고계시다면차종은무엇입니까?( 로표시 ) 구분 1. 가장최근구입차량 2. 바로이전구입차량 3. 그이전구입차량 경차 (800cc 미만 ) 소형차 (1,500cc 미만 ) 중형차 (2,000cc 미만 ) 대형차 (2,000cc 이상 ) RV, SUV (9 인승이하 ) 승합차 (10 인승이상 ) 현재운행중인차량여부 4. 귀하 ( 또는귀하의가정 ) 께서는운전하고계신이경차를주로무슨용도로이용하십니까? 이용횟수가많 은순서대로 2 개만응답해주십시오. ( ) ( ) 1 출 / 퇴근 2 업무 / 영업 3 레져 / 여행 4 쇼핑 5 통학 6 기타 ( ) 5. 경차를구입하신이유는무엇입니까?( ) 1 연료비가경제적이다 2 차량가격이싸다 3 주차및운전이용이하다 4 세금등유지비부담이적다 5 제품의성능및디자인이좋다 6 기타 ( ) 6. 다음은현재시행중인경차에대한각종혜택들입니다. 귀하께서는이에대해알고계셨습니까? 아니면모르고계셨습니까? 구 분 자세히알고있는모르는전혀알고있다편이다편이다모른다 (1) 세금절감혜택 (2) 공채절감혜택 (3) 고속도로등통행료할인 (4) 공영주차장주차료할인 (5) 지하철환승주차료할인 (6) 도심혼잡통행료할인 년 1 월 1 일부터는경차규격기준이아래와같이확대적용예정입니다. 귀하께서는이에대해알고계셨습니까?( ) 항목현행개정안 차량규격 - 크기 :3.5m x 1.5m x 2.0m 이하 - 배기량 800cc 미만 - 크기 :3.6m x 1.6m x 2.0m 이하 - 배기량 1,000cc 미만 1 매우잘알고있다 2 어느정도알고있는편이다 4 모르는편이다 5 전혀모르고있었다

148 8. 경차에대해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 5 매우불만 9. ( 문항 8의 4,5 응답자만 ) 귀하께서는경차에대해불만족하신다고하셨는데, 가장불만스러운점은무 엇입니까? 중요한순서대로 2가지만응답해주십시오.( )( ) 1 세금할인혜택이크지않다 2 안전성이떨어진다 3 체면이떨어진다 4 통행료, 주차료할인이크지않다 5 연료비가많이든다 6 차량가격이비싸다 7 실내공간이좁고차내편의시설이불편하다 8 기타 ( ) 10. 귀하 ( 또는귀하의가정 ) 께서앞으로현재소유하고계신승용차를바꾸시거나추가로구입하실경우어떤 차량으로구입하시겠습니까? 로표시하여주십시오.( 단아래표에서제시된모든차종을구입가능하 다는전제하에 ) 구분 1. 휘발유사용차량 2. 경유사용차량 3. LPG 사용차량 경차 (800cc 미만 ) 소형차 (1,500cc 미만 ) 중형차 (2,000cc 미만 ) 대형차 (2,000cc 이상 ) RV, SUV (9 인승이하 ) 승합차 (10 인승이상 ) 11. 귀하 ( 또는귀하의가정 ) 께서향후승용차를구입하실때다시경차를구입하시기위해서는어떤점이보 완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중요한순서대로 2가지만응답해주십시오.( )( ) 1 경차가격이더인하되어야한다. 2 가격이조금오르더라도안전성이강화되어야한다. 3 1,000cc, 1,200cc 등경차배기량을높여야한다. 4 디자인등고급화된모델이개발되어야한다. 5 디젤경차 /LPG경차등사용연료가다양해져야한다. 6 민영주차장에대한할인혜택을시행해야한다. 7 자동차세, 보험료등할인혜택이더확대되어야한다. 8 조건이나혜택이개선되어도구입할생각이없다. 9 기타 ( ) 12.( 구입과무관하게 ) 향후경차에대해요망하는사항은무엇입니까?( ) 1환경에서우수한차 2안전성을고려한차 3기능과가격을고려하여구매하고싶은차 4좁은길등에도편하게운전할수있는차 5기능을최소한으로한저가격의차 6여성이운전하는것으로배려한차 13. 일반사항 ( 통계처리를위한질문 ) 성 별 남자 여자 연 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직 업 사무직 생산직 기술직 판매 / 서비스직 학생 주부 기타 ( ) 거 주지 ( ) 시 / 도 ( ) 군 / 구 공공교통 매우불편 불편 보통 편리 매우편리 결혼여부 기혼 미혼 자 녀수 없음 1명 2명 3명 4명이상 소 득 100만원미만 100~200 만원 200~300 만원 300~400 만원 400만원이상 출퇴근수단 지하철 버스 승용차 이륜차 보행 ( 걸어서 ) 기타 ( ) 브랜드 마티즈 아토즈 비스토 티코 기타 ( )

149 이조사의내용은통계법제 13 조, 제 14 조에의해비밀이보호되며, 통계작성의목적외에는사용되지않습니다. 경차이용활성화방안마련을위한연구설문조사 ( 일반시민 ) 안녕하십니까? 본조사는 경차이용실태분석및이용활성화방안마련 을위한설문조사입니다. 이번조사는경차이용실태에대한분석과경차지원정책의문제점을파악하여이를 개선하기위한것입니다. 본설문에의한자료는본원의내부연구자료로만활용되며응답내용은통계목적이외에는 절대로사용되지않고특히개인비밀은철저히보호됩니다. 위설문목적과비밀보호보장을양지하시고, 설문에응답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연구기관 조사대행기관 : 녹색교통운동 : ( 주 ) 리서치 & 비즈니스담당자 : 허남춘 전화 : (031) nchuh8038@hanmail.net ID A1-5 G 응답시유의사항 1. 질문지는문 1) 부터반드시번호순서대로차례차례응답해주십시오. 2. 한질문에답하기전에다음질문을먼저읽게되시면그로인해응답하시는데영향을받을우려가있사오니반드시한질문에응답하신후그다음질문으로넘어가주십시오. 3. 질문내용중특별한안내문이없는한모든질문에답해주십시오. 이설문은총 2 페이지로구성되어있습니다. ( 표지제외 ) 4. 질문에응답하실때특별한안내문이없으면보기번호중한개만골라주시기바랍니다. 5. 의견을직접기입하는문항에대해서는자세하게의견을적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6. 혹, 작성도중문의사항이있으시면상기조사기관으로연락주십시오

150 경차관련 1. 다음은현재시행중인경차에대한각종혜택들입니다. 귀하께서는이에대해알고계셨습니까? 아니면모르고계셨습니까? 구 분 자세히알고있다 알고있는편이다 모르는편이다 전혀모른다 (1) 세금절감혜택 (2) 공채절감혜택 (3) 고속도로등통행료할인 (4) 공영주차장주차료할인 (5) 지하철환승주차료할인 (6) 도심혼잡통행료할인 귀하께서는위와같은경차에대한지원정책들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전혀필요없다 는 1 점, 매우필요하다는 5 점으로하여 1~5 점사이에서응답해주십시오. 1 전혀필요없다. 2 필요없는편이다 3 보통이다 4 필요한편이다 5 매우필요하다 년 1 월 1 일부터는경차규격기준이아래와같이확대적용예정입니다. 귀하께서는이에대해알고계셨습니까?( ) 항목현행개정안 차량규격 - 크기 :3.5m x 1.5m x 2.0m 이하 - 배기량 800cc 미만 - 크기 :3.6m x 1.6m x 2.0m 이하 - 배기량 1,000cc 미만 1 매우잘알고있다 2 어느정도알고있는편이다 4 모르는편이다 5 전혀모르고있었다. 4. 귀하 ( 또는귀하의가정 ) 께서는승용차를모두몇대나소유하고계십니까?( ) 1 없음 ( 회사차등이용 ) 21 대 32 대 43 대이상 55 대이상소유 5. 귀하 ( 또는귀하의가정 ) 께서승용차를소유하고계시다면차종은무엇입니까?( 로표시 ) 구분 경차 (800cc 미만 ) 소형차 (1,500cc 미만 ) 중형차 (2,000cc 미만 ) 대형차 (2,000cc 이상 ) RV, SUV (9 인승이하 ) 승합차 (10 인승이상 ) 현재운행중인차량여부 1. 가장최근구입차량 2. 바로이전구입차량 3. 그이전구입차량 6. 귀하 ( 또는귀하의가정 ) 께서앞으로현재소유하고계신승용차를바꾸시거나추가로구입하실경우어떤 차량으로구입하시겠습니까?( ) 1 경차 (800cc 미만 ) 2 소형 (1,500cc 미만 ) 3 중형 (2,000cc 미만 ) 4 대형 (2,000cc 이상 ) 5 RV 또는 SUV 6 승합차

151 7.( 문 6에대해 1경차응답자만응답 ) 귀하께서경차를구입하겠다고답변하신이유는무엇입니까? 중요한순서대로 2가지만응답해주십시오.( )( ) 1 연료비가경제적이다. 2 차량가격이싸다. 3 주차및운전이용이하다. 4 세금등유지비부담이적다.5 제품의성능및디자인이좋다. 6 기타 ( ) 8.( 문 7에대해 2 6 응답자만응답 ) 귀하께서경차를구입하지않겠다고답변하신이유는무엇입니까? 중 요한순서대로 2가지만응답해주십시오.( )( ) 1 체면때문에 2 안전하지않을것같아서 3 경차에대한지원및혜택등이크지않아별이득이없을것같아서 4 차종이다양하지못해선택의폭이좁아서 5 경차임에도연비가좋지않아서 6 디자인이좋지않아서 7 기타 ( ) 9. 귀하 ( 또는귀하의가정 ) 께서향후승용차를구입하실때경차를구입하시기위해서는어떤점이보완되어 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중요한순서대로 2가지만응답해주십시오. ( ) ( ) 1 경차가격이더인하되어야한다. 2 가격이조금오르더라도안전성이강화되어야한다. 3 1,000cc, 1,200cc 등경차배기량을높여야한다. 4 디자인등고급화된모델이개발되어야한다. 5 디젤경차 /LPG경차등사용연료가다양해져야한다. 6 민영주차장에대한할인혜택을시행해야한다. 7 자동차세, 보험료등할인혜택이더확대되어야한다. 8 조건이나혜택이개선되어도구입할생각이없다. 9 기타 ( ) 10.( 구입과무관하게 ) 향후경차에대해요망하는사항은무엇입니까?( ) 1환경에서우수한차 2안전성을고려한차 3기능과가격을고려하여구매하고싶은차 4좁은길등에도편하게운전할수있는차 5기능을최소한으로한저가격의차 6여성이운전하는것으로배려한차 11. 일반사항 ( 통계처리를위한질문 )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직업 사무직 생산직 기술직 판매 / 서비스직 학생 주부 기타 ( ) 거주지 ( ) 시 / 도 ( ) 군 / 구 공공교통 매우불편 불편 보통 편리 매우편리 결혼여부 기혼 미혼 자녀수 없음 1 명 2 명 3 명 4 명이상 소득 100 만원미만 100~200 만원 200~300 만원 300~400 만원 400 만원이상 출퇴근수단 지하철 버스 승용차 이륜차 보행 ( 걸어서 ) 기타 ( ) 브랜드 마티즈 아토즈 비스토 티코 기타 ( )

152 경차관련보도자료모음 우리나라에서의경차이용기피현상과문제원인 경차관련언론보도의흐름 " 사회적체면, 안전성때문에경차안탄다 " [ 연합뉴스 ] ( 광주 = 연합뉴스 ) 여운창기자 = 광주시민들은안전성과사회적체면때문에경승용차이용을꺼리는것으로조사됐으며경차이용을확대하기위해서는세금감면확대등경차우대조치가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사실은광주자전거이용활성화시민회의가최근광주시내경차이용자 100명과일반승용차이용자 1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30일드러났다. 우선일반승용차이용자들은경차이용의가장큰걸림돌로차체안정성 (47%) 과사회적체면 (42%) 를꼽았으며경차우대정책미흡 (8%) 과자녀들이싫어해서 (3%) 라는응답도나왔다. 또경차를무시해본경험이있느냐는질문에는 43% 가 " 그런적이있다 " 고답했으며경차가끼어들기할때나자신의차를추월할때경차를무시한다고답했다. 앞으로경차로바꿀의사가있는지에대해서는 39% 만이 " 바꿀용의가있다 " 고응답했다. 경차이용자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는경차이용시가장불편한점으로 83% 가미흡한차체안정성을들었으며경차보급을가장저해하는장애물로는경차무시풍조 (52%) 와차체안정성미확보 (22%) 를지적했다. 또경차이용시편리한점으로는응답자의 56% 가경제성이다른차에비해좋다고답했으며주차와운전이편하다는대답도상당수있었다. 경차제도의보완점으로는세금감면 (57%) 과제도적개선 (43%) 등경차우대조치가시급하다는지적이가장많았다. 시민회의관계자는 " 에너지절약이절실한지금, 경차이용확대와에너지소비절약을위해서는경차전용주차장을개설하고관용차를경차로전환하는등다양한정책시행이필요하다 " 고 ynayuc@yonhapnews.co.kr

153 서러운경차 '... 경차경시풍조여전 [SBS 8시뉴스 ] < 앵커 > 경차는고유가시대를극복할수있는방법입니다. 그러나경차를경시하는사회인식과교통문화때문에우리사회에쉽게자리잡지못하고있습니다. 김정기기자가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에있는한구청주차장. ' 경차전용 ' 이란푯말이확연하게적혀있지만엉뚱하게도대형차들이자리를차지하고있습니다. 막상주차를해야할경차는주차를포기할수밖에없습니다. [: 왜그냥가시죠? 전용주차장은있는데일반차량들이다주차해서주차할곳이없네요. 나중에다시와야죠. ] 구청담당자를만나사정을물었습니다. [: 민원이많아요. 잠시주차를하기때문에잠시탄력적으로잠시주차시키는거예요. ] 그러나확인결과대형차는 2시간넘게경차전용자리를떠나지않았습니다. 경차전용구역이제구실을못하는곳은구청뿐만이아닙니다. 경차를경시하는잘못된인식은대로에서더욱심합니다. 끼어들기, 상향등, 비추기, 경적울리기가대표사례입니다. [: 운전경력 4년이되는데초보취급하고경차를탄다고빨리가라고하고.] 승용차를만드는제조회사도문제입니다. [: 많은이익이남지않는다고해서경차보다는중대형승용차생산에치중을둔다.] 이런사회분위기때문에국내경차사용률은 20% 를웃도는유럽과 18% 인일본에절반도되지않습니다. 경차를경시하는사회인식개선이무엇보다필요합니다. 경차만보면부수고싶다? " 경차무시풍조심각 " [ 쿠키뉴스 ] " 발레파킹은대형차먼저, 견인은경차먼저 " 잘못된체면문화에경차점유율급감 유가급상승에도불구하고경차점유율은급감하고있다. 이유가무엇일까? 경차애호가들은 경차운전자가가수시로당하는모멸감이경차외면을부추기는

154 원인 이라고지적하고있다. 경차동호회 천넷 의회원으로있는최동진씨는 30일 CBS 라디오 뉴스야놀자 ( 진행 : 개그맨노정렬, 낮 12시5분 ~1시30분 ) 와의인터뷰에서 체면보다실리를중시한다는경차동호회원들이지만, 경차를타다가새차를다시경차로구입하는경우는거의없다 며 경차운전자들이라면누구나경험하는모멸감이중요한원인 이라고밝혔다. 최동진씨는 고유가에도경차점유율이줄어드는데에는, 경차혜택이파격적이지않다는점, 또스틱경차와달리오토경차의경우연비가크게탁월하지않다는점등경제적혜택이기대보다적다는점도작용하고있지만솔직히운전자들이심리적으로 손해를당하고있다 는느낌이큰문제 라고지적했다. 최씨는 가장흔한일이, 경차가먼저들어갔는데도주차도우미들이뒤에따라오는대형차에먼저달려가는것 이라고밝힌뒤 이럴때기분상당히언짢다 고토로했다. 또 주유소에서도경차와대형차가같이들어가면대형차를우선으로안내해주유하는경우가많다 고말했다. 최씨는이어 주유소나대형식당에서는대형차가먼저지만차를견인조치할때는경차가우선 이라며 견인할때대형차나고급차는차에해를입힐까봐꺼리는반면경차는말그대로밥 이라고밝혔다. 그리고 차를빼달라고할때도, 대형차운전자에게와는달리, 경차운전자에게는특히위압적인태도를보이는경우도많다 고말했다. 뿐만아니라최씨는 사람들이괜히경차의와이퍼나백미러를부러뜨리고가는경우도상당히많다 며 괜히경차를보면놀려주고싶은마음이드는거같다 고말했다. 또 잘아는친구도경차를보고한번씩 기름냄새만맡아도가는거아니냐 주차는운전대로하지말고, 그냥차를들어서놓고싶은데에놔라 라는식으로놀린다 " 고토로했다. 최씨는 이런경험들때문에체면을중시하지않는경차동호회원들도경차를타다가차를바꿀때거의중대형으로옮겨간다 고말했다. 우리나라경차의안전성과편의, 연비가일본이나유럽의경차에결코뒤지지않는다 라고밝힌최씨는 그런데도일본과유럽에비해턱없이경차점유율이낮은것은부끄러운일아닌가 라고지적했다

155 최씨는이어 우리나라가아무리체면이나보이는것을중시한다고해도, 지금같은고유가에기름한방울안나는나라에서경차점유율이일본과유럽에비해이렇게턱없이낮은것을보면우리나라가옛날과별로달라진게없다는생각이든다 고불만을표시했다. 최씨는 고유가시대에경차점유율을높이려면공영주차량주차료와고속도로통행로, 혼잡통행료 50% 할인, 보험료 10% 할인, 지하철환승주차장주차료 80% 할인등부족하나마경차에주어지는기존의각종혜택을더키울필요도있지만, 그전에경차와그운전자를자신도모르게무시하는관행, 보이는것을중시하는잘못된체면문화를없애야할것 이라고밝혔다. CBS 라디오 ' 뉴스야놀자 ' 이진성PD 경차전용주차면은 ' 전시용 ' 대부분일반차량들버젓이주차 울산시청사내주차장에 10 여대경차전용주차면설치 단속도제대로안이뤄져 [ 노컷뉴스 ] 울산시청사내경차주차면에는경차는볼수없고대부분일반차량들이버젓이주차해있으나단속요원들조차대수롭지않게생각하는등전시용이되고있다. 울산시는청사주차장에 10여대의경차전용주차면을설치해두고있으나경차가주차를하는경우는경차면에주차된차량이이동할때이를본경차가재빨리주차를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거의일반차량들로채워져있다. 민원인 K모씨는 " 경차주차면이이렇게있는데도일반차량이하루종일주차할수있도록놔두면경차주차면을왜설치했는지모르겠다 " 며비아냥거렸다. 울산시관계자는 " 경차주차면에주차하는얌체차량을단속하려해도몰래주차하고가버려어쩔수가없다 " 고말하고있으나단속할생각을하지않는모습이어서울산시청을들어서면확연히눈에들어오는경차주차장이아무래도전시용이라는인상을지울수없다. 울산시청경차주차면은지난국회환경노동위와행정자치위국정감사때도대부분일반차량들이주차해있었으나단속은커녕아예신경도쓰지않는모습이었다. 울산CBS정인효기자 antiwho@cbs.co.kr

156 작은차는작은자리에큰차는큰자리에주차하게 건교부, 주차면다양화추진 [ 한겨레 ] 앞으로일반승용차주차면의크기가대형, 중소형, 경차형등세가지로다양해질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오후서울강남구건설회관에서여는 주차장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기존의승용차주차면 (2.3 ) 의크기를대형승용차용 ( m), 경차용 (2 3.) 등으로다양화하는방안을발표한다. 박명규명우종합건축사대표는주제발표문에서 지난해말대형승용차 (2000cc이상 ) 가 20.1%, 레저용차량이 28.5% 에이르면서기존주차면이너무좁아타고내릴때불편하고, 각종차량훼손사고가일어나고있다 며 기존주차면을대형차용과경차용등으로바꿀필요가있다 고제안했다. 주차된차량사이의간격은 60cm이상돼야편리한데, 현재의일반주차면에선대형차와대형차, 대형차와중형차가잇따라주차할경우간격은각각 46cm, 47.2cm밖에안된다. 박대표는주차면을바꾸는방안으로 기존주차면을대형차주차면으로바꾸거나 기존주차면을경차용주차면으로바꾸면서남는공간에대형차주차면을확보하거나 신설되는교통영향평가대상건물주차장과공공시설, 100면이상의주차장에서대형차주차면을 20% 의무적으로확보하는안등을제시했다. 김성수건설교통부도시교통팀사무관은 중소형차량 73%, 대형차량 20%, 경차 7% 등차량비율을반영할계획 이라며 2007년상반기에방안을확정하고 2008 년부터시행될수있게하겠다 이라고밝혔다. 김규원기자 che@hani.co.kr

157 업체외면 정부푸대접 경차 는외로워 [ 한겨레 ] 이탈리아 45% 일본 28% 한국은 4.2% 소비자선호탓 하며마티즈만연명생산다양화 정부파격혜택따라야 기름을적게먹는경차는중형차보다연비가 50% 이상뛰어나다. 쏘나타 (2.4 기준 ) 가휘발유 1l로 10.9km를달릴때마티즈는 16.6km나달린다. 그럼에도경차판매는갈수록내리막길이다. 기름값상승을비웃듯거꾸로가는자동차판매시장의현실을어떻게봐야할까? 지난해자동차내수시장에서중 대형차의점유율은 53.6% 로, 2000년 28.3% 에견주면거의갑절로늘었다. 그러나경차는외환위기직후인 1998년 27.6% 까지치솟았다가 2000년 8.8% 로급감하더니지난해엔 4.2% 로주저앉았다. 이탈리아가 45% 의경차보급률을자랑하고, 프랑스 39%, 일본만해도 28% 의높은보급률을보이고있는것과는뚜렷하게대조된다. 국내자동차업체들은작은차의부진을운전자들의중 대형차선호탓으로돌린다. 하지만, 자동차업체들의외면과정부의소극적태도가작은차시장을되레왜소화시키고있다는지적이적지않다. 정부의무관심은중앙부처의승용차보유현황만봐도극명하게드러난다. 행정자치부자료를보면, 지난해 5월현재 57개부처의업무용승용차 9605대가운데경차는겨우 67대인 0.7% 에불과하다. 43개부처에서는경차를아예 1대도갖고있지않는것으로드러났다. 지난 2005년말국회행자위에서이영순민주노동당의원은 1년사이에배기량 3천cc 이상의관용차량이갑절이상늘어나는대형 고급화추세를개탄하기도했다. 공무원들의작은차에대한인식을고려할때, 일반운전자들에게책임을떠넘기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는목소리도나온다. 대우자동차판매의성백창차장은 어느나라사람들이건작은차보다넓고큰차를선호하는것은자연스런현상인데그걸핑계삼는다는것은너무안이한생각 이라고말했다. 무엇보다단일차종으로유지되는경차시장이커지기에는현실적으로한계가있다. 현재국내에서생산되는경차는지엠대우의마티즈가유일하다. 옛대우차의티코는 2000년, 현대차아토즈는 2002년, 기아차비스토는 2004년각각단종됐다. 이들자동차업체들이생산을접은데는몇가지이유가있지만, 주된원인은생산원가에견줘이익이많이나지않기때문이다. 이름을밝히지말것을요청한현대차고위임원은 중대형차위주로만가는것은현대차로서도위험요소를안고가는것 이라

158 며 그러나당분간경차생산계획은없다 라고말했다. 교통전문가들은에너지절감차원에서작은차를구입할경우경제적혜택과함께비경제적이익도제공하는유인정책을더강화할필요가있다고말한다. 일본의경우우리나라보다더작은 660cc 이하차량을경차로규정하고번호판도노란색으로구별해파격적인세금혜택을주고있다. 소비세와자동차취득세는 2천cc 승용차의 30% 수준이고, 자동차세는 20% 정도다. 차고지증명제를면제하거나개구리주차를허용하는등비경제적인센티브도늘리고있다. 반드시경차에국한할필요없이연비가높은차에대한우대를늘려나가야한다는주장도있다. 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는 경차를포함해소형차에도경제적 비경제적인센티브를주게되면디자인과옵션이다양해지고선택의폭을넓힐수있다 며 소형차이하운전자들에게거품을뺀합리적인소비자라는인식을주도록자동차문화를개선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고말했다. 홍대선기자 경차경시하면서에너지절약? [ 매일신문 ] 국제유가가연일급등하고있다. 국내유가도사상최고수준으로올랐다. 그래도정부와국민들의에너지위기불감증은여전하다. 대표적사례가배기량 800cc미만경차경시풍조로인한경차점유율급락이다. 반면중`대형차와수입차의점유율은급상승세다. 경차점유율은외환위기직후인 1998년 27.5% 까지치솟았다. 그러나완성차메이커들이수익성이떨어진다는이유로잇따라단종하면서점유율이추락했다. 현재유일한국산경차인 GM대우마티즈의시장점유율은 3.9% 에불과하다고한다. 반면중`대형차의점유율은 2000년 28.3% 에서작년에는 53.5% 로 2배가까이증가했다. 수입차의점유율도 2000년 0.4% 에서지난해에는 3.2% 로무려 8배가량뛰었다. 자동차시장역시양극화현상이심화됐다고할수있겠다. 그러나일본의경우올해경차구매가지난해에비해두배가까이늘어났다고한다. 일본의경차점유율은 28%, 프랑스는무려 39% 다. 따라서한국에서만경차가고전하고있는것이다. 마티즈단일모델뿐이어서소비자들이선택할여지가없고, 정부도특정업체를도와준다는오해를살까봐경차혜택확대에소극적이기때문이라고한다

159 구더기무서워장을못담그는격이다. 수익성이떨어진다는이유로경차생산을중단한업체의반발을의식할필요는없다. 장기화할것으로예상되는고유가와만성적인교통`주차난극복을위해서라도경차에대한혜택을확대해야한다. 일각에서제기하고있는고속도로통행료면제, 주유할인, 버스전용차로통행등보다파격적인혜택제공도적극검토하기바란다. 아울러 2008년으로예정된경차혜택 1000cc급확대를조기에추진할필요가있다. 국내경차 마티즈 만명맥 [ 국민일보 ] 기아차가배기량 1000cc급 모닝 출시를앞두고비스토생산을중단, 현행국내경차기준인 800cc급이하시장에는 GM대우의마티즈만남게됐다. 기아차는 28일 경차인비스토 (800cc) 후속모델로개발된 유럽형경차 모닝의다음달출시에앞서지난해 12월비스토생산을중단했다 며 아직재고가 1400대가량남아있어비스토판매는오는 3월까지계속이뤄질것 이라고밝혔다. 국내경차시장은옛대우차가 1991년출시한 티코 가열었으며, 외환위기당시현대차와대우차가각각아토스와마티즈를내놓으면서 98년승용차시장에서경차판매비중이 27.6% 에달하는등황금기를구가했다. 그러나이후경차판매비중은지속적으로하락, 지난해 4.2% 까지곤두박질쳤다. 현대차는 99년 4월아토스의변형모델인비스토를기아브랜드로출시, 기아차를통해위탁판매했으며아토스는 2002년 10월단종했다. 따라서이번비스토생산중단으로마티즈만이경차의명맥을유지하게됐다. 올해자동차업계의경차출시계획은 GM대우가올하반기선보일마티즈후속모델 M-200 ( 프로젝트명 ) 이유일하다. 한장희기자 jhhan@kmib.co.kr 현대기아車내년말부터輕車생산중단 [ 조선일보 ] 현대 기아자동차가내년말부터아토스 비스토등경차 ( 輕車 ) 생산을전면중단한다. 현재정부의경차규격은 배기량 800 cc미만 앞뒤길이 350 cm이하 좌우폭 150 cm이 하 이며, 구입시세금감면과고속도로통행료 공영주차장이용시 50% 할인혜택을

160 주고있다. 현대차그룹고위관계자는 8일 국내에서경차판매비중이갈수록줄어들고있는데다차량크기가너무적어수출경쟁력이떨어진다는판단아래내년말경차생산을중단키로결정했다 고말했다. 현대 기아차는경차생산을중단하는대신경차보다크기가큰유럽수출용차량 ( 배기량 1100cc안팎 ) 을 2004년부터협력업체인 동희오토 에게아웃소싱 ( 외주생산 ) 할계획이다. 국내경차판매시장규모는 IMF 경제위기직후인지난 98년 15만6521대에서지난해 8만2140대로떨어졌으며올해는 7만대를밑돌전망이다. 한편유럽수출용차를생산할동희산업은충남서산시에연산 30만대규모의경차조립공장을설립중이며, 기아차가 35% 지분을참여할계획이다. ( 金宗浩기자 tellme@chosun.com ) 경차왜안팔리나살짝부딪쳐도와장창 [ 조선일보 ] 국내경차판매가갈수록줄어들고있다. IMF한파직후소득감소로국내판매량이급증, 98년 15만6500대에달했던경차는지난해 13만1300대수준으로줄어들었고, 올들어서도늘어날조짐을보이지않고있다. 경차수요가감소한이유로는소득수준의증가가거론되고있으나그보다는경차의품질문제가더근본적인요인으로꼽히고있다. 경차운전자들의가장큰불만은연비가낮다는것. 자동차업체가제시하는자료에따르면휘발유 1l로 22~24km를갈수있다고돼있으나실제로는 10km도채가지못한다는것이경차운전자들의말이다. 특히지난해부터널리판매되고있는 CVT( 무단자동변속기 ) 모델의경우연비가더낮다는것이운전자들의반응이다. 경차연비가이처럼낮은것에대해현대차관계자는 국내경차기준이 800cc이하로돼있어여기에맞추다보니엔진성능에비해상대적으로차체가무거워연비가낮아지는결과를가져왔다 고지적했다. 현재엔진개발상황으로볼때 1000cc급엔진을장착해야연비가좋아질수있다는것이업계의중론이다

161 경차가가벼운충격에도큰손상을입는점도문제. 서울성북구에위치한제일카센터관계자는 중 소형차였다면범퍼정도만파손될정도의충격에도경차는펜더와패널등범퍼안쪽부분까지쉽게파손된다 고밝혔다. 따라서경차수리비가중 소형차에비해오히려많이들어갈수있다는것. 또일부모델은오일필터를교환할때작업이복잡해시간이오래걸리는문제도제기됐다. 이와함께가격이비싼것도경차구입을꺼리는요인이되고있다마티즈디아트모델에 CVT( 무단자동변속기 ) 와에어백, ABS( 브레이크잠김방지장치 ) 등모든선택사양을장착할경우가격이 1010만원에달한다. 이는 1800cc급준중형차뉴아반떼기본형이 971만원인점을감안하면상당히비싼편이다. 경차에붙는자동차세도 8만원으로 9인승미니밴 (6만5000원) 보다높다. 또경차에만적용돼왔던 1가구 2차량중과세면제해택도다른차종까지확대되면서경차의매력이줄어들고있는추세다. 서울성북구에사는경차운전자박영호씨는 가격도비싸고혜택도점점없어진다면누가경차를사려고하겠는가 라고반문했다. 이때문에올들어전체자동차판매에서차지하는경차비중도 10% 대로떨어졌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의임기상대표는 자동차선진국들의경차보급률은이탈리아 45%, 프랑스 39%, 일본 26% 등으로우리보다높다 며 경차소비를늘리기위해서는자동차업체들의품질개선과함께제도적인개선이필요하다 고지적했다. (* 김종호기자 tellme@chosun.com *) 경차타면 ' 없는사람 '? 똑똑한알부자! [ 오마이뉴스 ] 경차동호인들의 ' 경차사랑 ' 고위공직자들의대형고급전용차경쟁이국민들의눈총을받고있는가운데경차로고유가파고를넘으며우애를다지는사람들이있다. 이른바 ' 경차동호회 ' 회원들. 경차동호회는지난 90년대초정부의경차제도도입으로등장한배기량 800cc급의티코와마티즈 ( 대우 ), 아토스 ( 현대 ), 비스토 ( 기아 ) 등을애용하며생업에종사하는보통사람들의모임이다. 현재국내에는 5~6곳의경차동호회가결성돼있으며, 회원수는 10만명에이를것으로추산되고있다. 이가운데비교적왕성하게활동을벌이고있는 '1000cc.net' ( 이하천넷 ) 과 ' 내사랑티코 '( 이하티코동호회 ) 회원들에게 ' 경차사랑 ' 얘기를들어

162 봤다. 덩치는작아도실속있다 ' 작은차를사랑하는큰사람들의모임 ' 이란슬로건을내건천넷은 1999년 4월컴퓨터프로그래머인이동진 ( 현자동차동호회전국연합대표 ) 씨에의해결성됐다. 현재 3 만여명의회원을거느린국내최대모임으로모든경차애호가들이망라돼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현재천넷은남원석 ( 경남창원거주 ) 씨가대표를, 최초로이모임을만들었던이동진씨는홈페이지운영관리를맡고있다. 특히천넷은지난 2000년서울시가공영주차장의경차할인을폐지하려는움직임을보이자적극적인반대서명운동을전개해무산시킨바있다. 또정부가고속도로통행료인하율을축소하려하자국회건설교통위원회를상대로설득작업을벌여이를막아내기도했다. 현재경차에대한고속도로통행료와공영주차장이용료 50% 할인혜택이이들의노력과무관하지않은것이다. 천넷최초운영자인이동진씨는 " 경차선택의폭을넓히기위해서는배기량기준을 1000cc로올려야한다는생각에서모임이름을 '1000cc.net' 으로지었다 " 고밝혔다. 그는정부가 2008년부터경차기준을 1000cc로확대하려는계획을 7년전에예견한것이다. 컴퓨터디자인학원강사인유재욱씨가대표로있는 ' 티코동호회 ' 는말그대로순수티코소유자들의모임. 회원수가 1만여명에달하는적지않은규모다. 지난 1991년 ' 국민차 ' 로불리는티코가첫선을보인이후티코를애용하는사람들이모여 1999 년 10월창립했다. 실속추구하는젊은이는경차를탄다이들경차동호회구성원들은개성과실속을추구하는 20~30대중반의젊은층. 그들은승용차를신분과시수단이아니라생업과취미생활을위한필수품으로인식하고있다. 이들이경차를당당하게 ' 애마 ' 로선택해몰고있는것도이때문이다. 경차는연료비가중 소형승용차의절반수준에불과하다. 때문에휘발유값이리터당평균 1600원선을돌파하고있는최근에도연료비걱정없이도로를달리고있다. 기름한방울나지않는우리현실에서에너지절약과환경오염저감, 도로파손방지, 주차공간절감등사회적비용을줄이는데도적지않은기여를하고있는셈이다

163 경차동호회는 1년에 1~2회정도오프라인에서전국모임을열어회원들의우애를다지고있다. 또수시로지역별소모임을갖고토론과함께경차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있다. 하지만이들동호회는단순한친목모임을넘어나름대로뚜렷한목적의식을갖고있다. 고유가시대를맞아경차의중요성을인식시키고, 잘못된자동차문화를바로잡겠다는 ' 포부 ' 를모임의주요실천목표로삼고있는것. 이를위해동호회끼리는물론시민단체와연대를통해경차보급확대등자동차문화개선을위한캠페인에도적극나서고있다. 고유가시대엔뭐니뭐니해도경제성이최고그렇다면이들은왜경차를좋아할까. 경차동호인들은경차를선택하게된중요한이유로경제성과주차 주행의편의성, 정부지원혜택등을꼽았다. 13년동안티코를애용해온티코동호회대표유재욱씨는 " 자동차는더이상신분을과시하는수단이아니라고생각한다 " 면서 " 경제적여건에맞는자동차를찾다보니경차를구입했다 " 고말했다. 또 " 경차를타다보면애착이생겨또다시경차를구입하게된다 " 면서 " 갈수록치솟는고유가시대에경차를타는것이야말로기름값부담도덜고, 애국하는길 " 이라고덧붙였다. " 정부혜택가운데많이접하는것은고속도로와공영주차장이용료 50% 할인이다. 내집앞의거주자우선주차에서도우선순위로적용되고 50% 요금할인까지받는다. 세금도 1년에 4만원정도에불과하다. 차를살때취득세와등록세가면제되기때문에구청에가서등록수수료몇천원만내면된다." 유씨는경차를타기때문에받는각종혜택에대해뿌듯함을느낀다고말했다. 그만큼경제적이익이크다는말이다. 그의 ' 경차예찬 ' 속에는 ' 왜경차인가 ' 에대한해답이잘드러나있다. " 정부혜택말고도경차의장점은작고연비가높아유류비가적게들고, 고장이적다. 티코는최대 24km까지도나온다. 또한수리비용도다른차에비해저렴하다. 차체가작기때문에시내어디를가도주차하기가편해서좋다." 천넷서울 경기지역장을맡고있는김태성 ( 하나로텔레콤교육강사 ) 씨도비슷한이유로경차애호가가됐다. 1998년부터마티즈를타고있는김씨는 " 경차구입은경제적으로가장현실적인선택이었다 " 며 " 출 퇴근과주말여가를즐기는데경제적부담이훨씬덜하다 " 고설명했다. 천넷회원인유재구 김호상 김기남 신동희씨등도이구동성으로경제성을으뜸으로

164 내세웠다. 무엇보다구입비용과유지비가적게들어좋다는것. 일부는깜찍하고귀여운외관도경차를선택한이유중의하나라고밝히기도했다. 단, 경차동호인들은내구성에다소문제가있다는단점도있다고말했다. 하지만무엇보다사람들이경차를꺼리는이유는경차에대한우리사회의잘못된인식이라고지적했다. 경차를타면경제적으로 ' 없는사람 ' 취급을받거나관공서등을출입하는과정에서차별과무시를당한사례가많다는것. 이때문에경차를타던사람들이일반승용차로바꾸는경우도적지않다고전했다. 이동진씨는 " 경차를타는사람들은경제성과실용성을고려하기때문에사실은실속있는알부자들도많다 " 면서 " 차량의크기를가지고사람을평가하는세태가하루빨리바뀌어야한다 " 고지적했다. " 더많은경차가누빌수있게해주세요 " 정부의경차지원정책에대해서도할말이많다. 유재욱씨는 " 일부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공영주차장과거주자우선주차이용요금의경우지역에따라할인이되는곳과안되는곳이있다 " 면서 " 일관성있는지원정책이이뤄졌으면좋겠다 " 고밝혔다. 특히유씨는 " 경차제도도입취지를살리기위해서는현행배기량과규격에대한규제뿐만아니라연비와안정성에대한규제정책도필요하다 " 고주장했다. 지난 2003 년정부공인기관의연비조사결과일부업체차종연비가정부의경차공인연비기준 (1l당 21.9km) 보다낮게나오기도했다. 이에대해유씨는 " 연비에대한규제가없기때문 " 이라고지적했다. 따라서 " 정부가 2008년경차규격을 1000cc로확대하기앞서새로개발되는경차의연비에대한규제와안전성확보방안을마련해야한다 " 는것이다. 소비자들의선택의폭의넓히고경차보급확대를위해서는다양한모델개발과가격정책을세워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 현재경차의시장점유율은지난 4월말기준으로 5% 내외. 660cc 이하를경차로규정하고있는일본의 28%, 프랑스의 39% 에비하면초라한수준이다. 경차동호인들은소비자들이큰차를선호하면서업체들이중 대형차위주의생산 판매에주력했기때문이라고진단했다. 여기에다지난 1998년티코, 2002년아토즈, 2004년비스토가각각단종된이후유일하게 GM대우의마티즈만생산되는독점구조도큰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다. 김태성씨는 " 일본은경차규격을 660cc급으로정하고있지만, 20여종의다양한모

165 델을생산하도록정부가유도하면서말그대로 ' 경차왕국 ' 이됐다 " 면서 " 우리나라도저가형에서고급형까지경차모델을다양화해야한다 " 고말했다. 또한경차이용자에대한각종지원제도를더욱확대해 ' 경차를이용하는게경제적, 실용적 ' 이라는인식이사회저변에뿌리내리게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동진씨는 " 고유가시절마다경차의중요성이더욱강조돼왔다 " 면서 " 그동안정부가취득세와등록세면제등경차에대한여러가지지원혜택을주고있지만아직도미흡하다 " 고지적했다. 그는 " 경차가환경문제개선과에너지절약등사회적이익에기여하는부분이크기때문에책임보험료감면과관공서의경차전용주차장설치등더욱다양한분야에서경차장려정책을펴야한다 " 고주장했다. 천넷은조만간시민단체와연대해경차의안전성과연비향상, 경차지원혜택확대등을위한활동에나설계획이다. 이를위해오는 11월 4일속리산에서전국모임을갖고회원들의의견을수렴할방침이다. 경차 : " 스트레스심하지만, 그래도팔고싶지는않다 " [ 조선일보 ] 조선일보카리뷰와마케팅인사이트가공동으로실시한 ' 자동차품질스트레스에관한설문조사 ' 결과 GM대우자동차마티즈를타는소비자가품질관련스트레스를가장크게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마티즈는불편, 불안, 손실등조사내용에서조사대상차중최하위에머물러소비자의평가가가장나빴다. 특히불안차원에있어서는문제가생길지항상불안하다는점이나, 안전벨트에어백등이믿음이가지않는다는점이주된이유로전체차종평균 (36.3점) 에비해두배이상 (81.5점) 높은것으로평가됐다. 그러나이런평가에도불구하고자신의차를팔겠느냐는질문에는설문에응답한 117명의마티즈소유자중단한명도팔지않겠다고답하는이색적인결과가나타났다. 이런결과는전차종유일한것이어서눈길을끈다

166 GM 대우, 서민타는마티즈무시하나 [ 머니투데이 ] 2 차례리콜후에도결함 수리비소비자에전가 서울시구로구에거주하는이모씨 ( 남ㆍ20대 ) 는지난 2000년 1월구입한 GM대우자동차의마티즈무단변속기 (CVT) 차량때문에속이시커멓게타들어가고있다. 운행하던차량의 CVT 결함으로 3차례나교환을받았던이씨는보증수리기간 (5 년 10만km) 이지난 2005년 9월똑같은부품이고장을일으켜 107만원들여유상수리를받았다. 하지만자신의차가무상리콜대상임을알고이미지급한수리비를환불해달라고했지만보증기간이지났다는이유로거절당했다. 이씨는차량고장에따른사고위험을감수한것도억울한데수리비마저부담했다며분통을터트렸다. 이처럼 GM대우차가판매한마티즈 CVT 차량과관련된소비자불만이커지고있다. 특히서민들이애용하는 800cc급경차여서 GM대우차가돈없는서민들에게소홀하다는비난이일고있다. 14일소비자보호원에따르면 2차례무상리콜에도불구하고똑같은결함이발생하고있는마티즈차량에대해제작사인 GM대우차가수리비를소비자에게전가하면서피해가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소비자불만접수건수는지난 2005년 1월 13건에서올해 1월 77건으로무려 592% 나급증했다. 지난해연초부터올해 1월말까지총 347건의불만이접수됐으며이가운데 82건만피해구제를받았다. 유형별로보증기간경과 ( 현재 GM대우 5년 10만km) 에따른수리비용부담요구가총 65건으로전체피해중의 79% 를차지했다. 이밖에리콜이전수리비요구 (3 건 ), 리콜받았다며수리비용부담요구 (2건), 기타 (12건) 등의순으로나타났다. CVT(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 무단변속기 ) 란자동변속기의일종.CVT는일본아이치 (AICHI) 사가제작해 GM대우차에납품했다. 전자제어변속시스템을조합해여러단으로구성, 연비향상과가속성이우수하다는전제아래마티즈에장착했다. 하지만주행중 CVT 경고등이점등되면서가속이되지않는문제로지난 2002년 12월, 2005년 9월 2차례에걸쳐각각 1만4950대, 1만4064대를대상으로무상리콜을실시했다. 제품결함이계속발생하자 GM대우차는 2005년 2월19일자로생산을중단했다. 1999년 10월부터생산된마티즈 CVT차량은총 18만4718대가전량내수용으로판매됐다

167 소보원은 1999년부터 2001년사이에생산된차량의결함이 86.6% 를차지하고있다는점, 주행거리초과로인해무상수리를받지못하는차량이증가하고있다는점등을감안할때지속적인민원발생의소지가있다고지적했다. 안티마티즈사이트의한네티즌은 " 자동차관리법규에보면자동차에이상이있는부위는최대한빨리공지하고개선하도록돼있는데 7년을넘게끌어오다니정말어이가없다 " 며 " 이문제가개선되지않으면 GM대우차불매운동이라도벌일계획 " 이라고분통을터뜨렸다. 소보원관계자는 " 리콜후교환된부품에서똑같은고장이발생할경우품질보증기간에관계없이제작사가수리비용을부담해야한다 " 며 " 수리비용을소비자에게전가해소비자피해를초래하는것은문제가있다 " 라고말했다. 이관계자는 " 최종개선제품이출시되기전까지는똑같은결함이재발한 CVT 제품에대해제작사가무상수리를해줘야한다 " 고재차강조했다. 하지만제작사인 GM대우차는구체적인대응방안이나오기전까지는기본적인보증정책에따르겠다는답변을내놓고있다. 회사측관계자는 " 보증수리기간을연장하거나기간이지난차량에대해서는수리비를일부지급하는조치등최대한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 고말했다. 한국, 대형차선호도세계서두번째 [ 한겨레신문 ] 98 년 4.3% 서올해 30% 넘어 소형차세제혜택늘려야 국내승용차판매구조변화 우리나라에서팔리는승용차에서 10 대가운데 3 대는배기량 2000 cc를넘는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차판매비중은지난 8 년사이에 6 배가까이증가해, 독일이나일본

168 등을제치고미국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준에이르렀다. 한국산업연구원이 26일내놓은 국내승용차소비구조와개선방안 보고서를보면, 우리나라대형승용차판매비중은 1998년 4.3% 에불과했으나 2002년 14.0%, 올해에는 7월말현재까지 24.3% 로증가했다. 여기에사실상승용차로쓰이는스포츠유틸리티차 (SUV) 까지포함하면대형차비중은 30.5% 까지올라간다. 소비자들의대형차선호는미국을제외할경우한국에서만두드러진다. 독일의대형차비중은 21.1%, 일본은 20.5% 에불과하고, 프랑스와이탈리아에서도 10% 대머물고있다. 반면한국의 1500cc이하경 소형승용차소비비중은 11.5% 로, 일본 (61.2), 이탈리아 (55.3%), 영국 (52.1%) 의 5분의1 수준에불과하다. 업계전문가들은자동차내수시장의대형화요인으로 외환위기이후소득양극화 소형차세금혜택축소 업체들의신차개발소홀과가격정책등을꼽는다. 임기상자동차시민연합대표는 일본에서는경차번호판을별도로둬세금과주차에서파격적인혜택을주고, 이탈리아에서도 90년대초반까지첫차량구매자는경차를사도록강제하는정책등이있었지만한국은거꾸로소형차에대한세제혜택을줄이고있다 고지적했다. 조철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 자동차를과시수단으로생각하는소비자들의인식도대형차판매증가요인으로작용했다 고말했다. 마티즈이후현대차의아토즈와기아비스토등이출시됐지만소비자들이외면했다는것이다. 실제로자동차공업협회최근조사에서 승용차를보면그사람의지위를알수있다 는질문에소비자의 45.3% 가 그렇다 고답했다. 전문가들은품질및가격경쟁이격화되고있는세계자동차시장에서지속적으로생존하려면경쟁력있는경 소형차개발이필수적이라고강조한다. 일본도요타자동차같은세계적인완성차업체들도경 소형자동차를만들며습득한가격절감노하우로고급승용차분야까지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는것이다. 조위원은 한번큰차를탄사람이자동차크기를줄이기란극도로어려운만큼파격적인세금혜택과엘피지연료소형차허용등정부의과감한정책이시급하다 고말했다

169 " 경차규격 1000 cc로확대가합리적 "[ 머니투데이 ] 홍기두산업자원부자본재산업국장은 20일서울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경차규격과관련, " 전문가그룹들은현행 800cc에서 1000cc로경차규격을확대하는것이합리적인판단이라고보고있다 " 며 " 그러나경차의전폭을 1.5m에서 1.6m로확대하는것에대해선이견을갖고있다 " 고말했다. 홍국장은또 " 경차규격확대가결론나더라도도입시기는 3~4년간의유예기간이필요할것 " 이라고덧붙였다. 경차등록 취득세면제법률안 " 국회통과 " [ 머니투데이 ] 경형승용차의등록세및취득세를면제하는지방세법개정안 ( 발의 : 신영국건설교통위원장 ) 이국회본회의를통과해이르면 2004년 1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 이법안이시행되면경승용차에부과되던등록세 ( 차량가의 2%) 와취득세 (2%), 등록세에따른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차량가의 0.4%) 가면제된다. 즉, 차량가격 700만원에적용할경우, 30만8000원의추가할인효과가나타나게된다. 당초이법안은신영국의원의대표발의로올해 2월5일제출돼 4월과 6월국회행자위에서법안에대해서찬성의견을모았으나, 행정자치부가지방세세수결함 (400억원추정 ) 보전을요구하며반대해시간을끌어왔다. 그러나건교부가관리하는교통세중행정자치부로이관되는주행세의탄력세율이 14.9% 에서 21.7% 로인상되며 200억원의세수결함을보전함에따라이번국회본회의에서안건이통과됐다. 신영국한나라당의원은 " 경차보급을늘리기위한조치중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와도심혼잡통행료감면, 공영주차장주차료할인에이어, 등록및취득세면제가확정됐다 " 며 특소세면제등기존의혜택과함께취득 운행단계에서할인혜택이시너지효과를거두어경차보급이활성화될것 " 이라고전망했다. 이승호기자 simonlee72@moneytoday.co.kr

170 경차고속도통행료절반더깎아준다 - 고유가대책 [ 이데일리 ] 이르면다음달부터경차의고속도로통행할인료가현행 50% 에서 75% 로대폭확대된다. 또도심혼잡통행료도현행 1000원 (50% 할인 ) 에서 500원으로절반으로낮추는방안이추진된다. 정부고위관계자는 4일 국제유가가연일사상최고치를기록하는등고유가가고착화될조짐을보임에따라경차에대한지원을대폭강화하는방안을관련부처와협의중 이라며이같이밝혔다. 이관계자는 국제유가가급등하는데대해정부가손을쓸수있는방법은극히제한적 이라고전제한뒤 경차의고속도로통행료를지금보다절반가격으로낮추는방안에대한협의를마쳤다 고설명했다. 정부는경차고속도로통행료할인에따른도로공사의수입감소분은에너지사업특별회계에서보전해줄방침이다. 그는 경차할인혜택확대에따른도로공사의수입감소분을보전해준다는방침은이미정해졌으나월별로정산할지아니면 1년단위로할지는협의를더거쳐야한다 고덧붙였다. 정부는이와함께경차의혼잡통행료를 500원으로낮추는방안을건교부, 서울시, 경찰청등과협의중이다. 그러나이방안에대해서는서울시와경찰청의반대가심해실현여부는아직미지수인것으로알려졌다. 정부는또경차에대한혜택을넓히는방안의하나로지방자치단체들이공공주차장을더많이지을수있도록지원을확대하고경차의주차요금할인율도현행 50% 에서 75% 로높이는방안도협의중이다. 아울러경차에 4인이상이탑승했을경우에한해버스전용차선주행을허용하는방안도관련부처와협의중인것으로전해졌다. 정부는오는 6일경제장관간담회를열어이같은내용의고유가대책을확정할예정이다. 한편, 4일오전 9시10분현재뉴욕상품거래소 (NYMEX) 시간외전자거래에서서부텍사스산중질유 (WTI) 9월물은정규장대비 0.10달러 (0.20%) 높은 44.25달러를기록해또다시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

171 또정부의고유가비상대책의단계별판단기준인두바이산 10 일이동평균가격은 지난 3 일현재 1 배럴당 35.5 달러로 3 단계인 35 달러를돌파했다. 박동석기자 (jangmu95@edaily.co.kr) 경차에 LPG 허용추진통행료등추가할인 [ 조선일보 ] - 공공구매시경차구입비율준수의무화 - 서머타임공감대형성 일반건물냉 난방온도도규제 정부가경차 ( 輕車 ) 보급을위해경차에액화석유가스 (LPG) 사용을허용하고고속도로통행료와공영주차장주차료를추가로할인해주는방안을추진키로했다. 정부는 22일오전한명숙국무총리주재로 16개정부부처와민간위원들이참석한가운데제14차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열고이같은방안을관계부처간협의를거쳐적극추진키로했다. 에너지절감과환경보호측면에서장점이큰경차보급을확대하기위해정부는사실상중단돼있는경차의 LPG 사용을허용하는방안을논의했다. 그동안에는장애인이나상업용차량등특수목적에한해 LPG를사용하는경차판매를허용해왔고, 이번에이를확대하는방안을마련한것. 김재은산자부에너지관리팀사무관은 " 그동안에너지세제문제로인해 LPG 일반경차가허용되지않았는데, 상대적으로저렴한 LPG 사용을허가할경우경차보급이늘어날것으로판단했다 " 며 " 재경부와협의를거쳐최종결정할것 " 이라고설명했다. 또현재경차에대해 50% 할인이적용되고있는고속도로통행료와공영주차장주차료등을추가로할인하고공공기관공무수행용승용차를구입할때경차구입비율을지키도록의무화하기로했다. 에너지절감효과가큰것으로분석된서머타임제 ( 일광시간절약제 ) 도입을위해정부는시민단체주도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해나가기로했다. 이자리에서정세균산자부장관은 " 여론조사에서서머타임도입에찬성하는비율이 50% 대를넘어서고있지만, 여전히 37~38% 가반대하고있는만큼노동시간연장이나시차적응에따른건강악화우려를해소할수있도록공감대를마련해야한다 " 고설명했다

172 정부는또현재공공건물에만제한적으로적용되던냉-난방온도제한을일정규모이상일반건물에도적용할수있도록관련법규를신설하기로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고쳐겨울철에적정난방온도인 18~20도, 여름철냉방온도 26~28도를유지하도록제한하고이행을위한규정도만들예정이다. 아울러전자제품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지정을위한법적근거도마련하기로했다. 우리나라는총전력소모량의 11% 정도가대기전력으로새나가고있다. 한편정부는회의에앞서 LG이노텍과삼성전기 (009150) 등 11개 LED 조명업체들과 `LED 조명기술개발과보급확대를위한협약식`을체결했다. 정부는오는 2015년까지 LED 조명비중을 30% 수준으로높인다는목표를세워놓고있다. 이경우약 1조6000억원에이르는에너지절감효과가기대된다. [ 이데일리이정훈기자 ] 승용차신규구매줄고추가구매급증 [ 연합뉴스 ] 국산승용차시장에서처음차를사는비율이크게줄어든반면기존차량외에추가로구입하는비율은급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3일현대. 기아차의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가최근발간한 2005 자동차산업 보고서에따르면국산자동차 5사의자료를분석한결과, 지난해판매된승용차 53만7천 939대가운데고객이처음차를구입한신규구매비율은 12.1%, 차를바꾸는대체구매비율은 63.0%, 기존차외에추가로구매하는비율은 24.9% 로각각집계됐다. 이는 97년의신규구매 31.1%, 대체구매 62.0%, 추가구매 6.9% 에비해신규구매비율은절반이상줄어든반면추가구매비율은 3배정도늘어난것이다. 연도별로승용차신규구매비율은 99년 22.3%, 2001년 12.5%, 2003년 12.2% 등으로감소세를보여왔고, 추가구매비율은 99년 10.1%, 2001년 22.8%, 2003년 23.2% 등으로증가세를보여왔다. 차급별로는경차나소형차의경우추가구매비율이각각 64.4% 와 52.5% 로신규나대체구매보다많았고, 준중형은신규구매비율이 23.3% 로다른차급보다높았다. 대형과중형, SUV, 미니밴, 수입차는대체구매비율이각각 80.0% 와 70.1%, 72.8%, 72.2%, 58.3% 로높게나타났다

173 가구내에 2대이상의차를갖는복수보유율은 98년 28.8% 에서 2001년 30.9%, 2003년 31.4%, 지난해 33.5% 로, 승용차보유기간은 98년 4년4개월에서 2001년 5 년4개월, 2003년 5년7개월, 지난해 6년으로각각증가세를보였다. 반면연도별월평균주행거리는 98년 1천694km, 2001년 1천712km, 2002년 1천 849km로늘어나다 2003년 1천702km, 지난해 1천601km로감소세를나타내고있다. 지난해차급별월평균주행거리는스포티쿠페 1천773km, 대형 1천709km, 미니밴 1 천680km, SUV 1천665km, 중형 1천549km, 준중형 1천487km, 소형과경차각 1천 380km로순으로많았다. ( 서울 = 연합뉴스 ) 국내경차시장규모 2008 년부터 2 배늘것 [ 국민일보 ] 고유가행진에도침체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국내경차 (800cc이하 ) 시장이 2008년부터는현재보다배이상커질것으로전망됐다. 8일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가펴낸 자동차경제보고서 에따르면지난해 4만 7000 대에그쳤던경차수요는 2008년경차기준확대를계기로 9만대로늘어날것으로예상됐다. 유가의지속적상승으로외국에서는경차수요가늘어나고있지만국내에서는오히려경차비중이줄고있다. 국산경차는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전체자동차시장에서 30% 가까운점유율을보였지만이후꾸준히감소, 지난해 5.1% 까지추락했다. 유가가한때 70달러를넘을정도로급등한올해에는상황이더욱악화돼경차는 1 7월 2만2037대가팔려지난해같은기간 (2만7560대) 보다 20% 감소했으며시장점유율역시 4.4% 에그쳤다. 이에반해일본에서는 7월까지의경차누적판매가 93만대로지난해보다 7.5% 증가했으며판매비중도지난해 29.2% 에서 32.1% 로 2.9% 포인트늘었다. 보고서는국내에서경차판매가부진한이유에대해 2003년부터지난해까지내수활성화대책으로소비세가인하되면서그동안경차만예외적으로누린혜택이사라졌고소형과준중형차급에경쟁력있는모델이확충된점을꼽았다. 또자동차가신분과시수단으로인식되고있는사회분위기도경차외면에한몫하고있다고분석했다. 하지만경차홀대현상은 2008년부터는반전될것으로연구소는내다봤다. 강리브

174 가자동차산업연구소연구원은 2008년 1월부터경차기준이 800cc에서 1000cc이하로확대됨에따라기아소형차모닝이경차로편입된다 면서 이경우경차시장을두고업체간경쟁이심화돼판매가늘어날것 이라고말했다. 강연구원은 경차기준이확대되면모델이다양해지면서소비자들의경차에대한인식이 작고초라한차 에서 경제적인차 로변화할것으로보인다 고예상했다. 고세욱기자 지구를사랑하세요? 경차를타세요 [ 오마이뉴스 ] 민만기녹색교통운동사무처장 관용차는혈세로굴러간다 ' 는제목의기획기사가 < 오마이뉴스 > 를통해 10여회넘게독자들을만났다. 많은독자들이공감과분노를표했고관용차뿐만아니라모든차로문제의식이확산돼자성과향후과제에대한의견을쏟아내고있다. 이번캠페인에참여하면서 ' 녹색교통운동 ' 은 " 특정인사나현정부또는관료집단에대한비판이나공격을 ' 목적 ' 으로관용차를거론하는것이아니어야한다 " 는입장을밝힌바있다. 폭로나정치적공세는물론이고, 관료사회에대한비판과견제도이번캠페인의직접적인취지는아니다. 이번캠페인은자동차문화자체를초점으로삼고이를다시생각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기획했다. 대형차, 공무원만의문제아니지만... 크고무거운차는연료도많이들고공간도많이차지하고오염물질도많이배출한다. 교통사고시에는상대방에게더큰흉기가되기도한다. 차로인한에너지 도시교통 환경문제가가속화하는현실에서자동차의대형화는부적절하다. 그문제제기를관용차부터시작하는이유는자명하다. 국민의공감과문제의식이크기때문이다. ' 국민의공복 ' 이라는대의를논하지않더라도공직에있다면나라사정이나국민의요구에솔선수범하고부응할책임이있다. 권위주의와관료주의에대한반감이든자신들이부담한혈세를절약하지않는것에대한반감이든, 국민들은대형관용차에대해언짢게생각한다. 왜쓸데없이커야하는가. 하지만이것이비판과분노 탄식에만그쳐서는안된다. 또공무원과관용차에만국한될일도아니다. 관용차를좀더작은차로바꾸는노력을해야하고관용차뿐만

175 아니라민간이소유이용하는모든차량의경량화로이어지게해야한다. 우리보다큰 ' 덩치 ' 들도경차를탄다오늘날도시와사회에서발생하는심각한문제중많은부분이자동차와관련해일어나고있다. 자동차는가스를배출해대기오염의주범이된다. 심각한소음과진동피해를준다. 도로와주차장건설로인해공간을잠식한다. 생태계를파괴한다. 에너지를과다소비하게만든다. 만성적인교통혼잡과교통사고피해를불러일으킨다. 폐기물처리문제도일으킨다. 자동차가더크고무겁다면, 당연히그폐해도커질수밖에없다. 유럽과일본의자동차부문이달성한온실가스배출량기준에우리도맞추려면, 무엇보다자동차를경량화해야한다. 향후기후변화협약대응에서도필수적으로대책이요구되는문제다. 대형차선호가우리사회에미치는악영향도간과할수없다. 소박과실질의가치가망각되고인간상호의존중이무뎌진곳에는허례허식과위화감의과시문화가조성될것이다. 미국을제외한유럽 일본등의차량크기는우리나라차량보다크지않다. 이탈리아를필두로한유럽국가들의경차보급이용률은우리나라보다최고수십배까지이른다. 그중에는산유국도있고부의축적도우리보다앞선나라들이있다. 심지어차를이용하는사람의덩치도우리보다크지만우리보다작은차를이용하는사람들이많다. 큰차를선호하는우리나라의관행은전혀자연스러운것이아니고지속되기도어려운것이다. " 저는작은차나아주큰차만탑니다 " 몇년전지하철을타면외국인이등장하는 " 저는작은차나아주큰차만을탑니다 " 라는캠페인광고를볼수있었다. 개인승용차는작은것을선택하고, 승용차를타지않을때는대중교통을이용한다는말이었다. 광고사진속외국인의얼굴에는소박한자부심이깃들어있었던것으로기억된다. ' 큰일을한것은아니지만평소생활에서기본은지키고산다, 크게자랑할일은아니지만일시적이지않은생활에서떳떳한자부심을갖는다 ' 는느낌을주었다. 특정한거대영웅보다는모두가주인공인시대다. 성취와보람, 떳떳함과자부심은성과를독점한특정영웅이아니라모두에게허락되어야한다. 생활방식의개선, 좋

176 은삶의실천으로떳떳함과보람을얻는것은모두가할수있는일이다. 자신의행복을추구하는행위가타인의행복을저해하지않고타인은물론자연환경과지구가파괴되지않는방법으로살아가는것자체가위대한실천이다. 유한한지구는이를지행합일의덕목에서윤리의문제로전환할것을요구하고있다. 경차특권전용주차장 [ 연합뉴스 ] 27 일경남창원시가에너지절약과경차보급활성화를위해시청사안곳곳에경차전용주차장을설치해눈길을끈다.( 창원 = 연합뉴스 ) choi21@yna.co.kr ( 최병길 ) ' 마티즈 ' 업무용차량으로인기 [ 연합뉴스 ] GM 대우의경차 ` 마티즈 ' 가고유가시대를맞아기업체, 관공서, 군부대등의업무용차량으로큰인기를얻고있는가운데 4 일 GM 대우창원공장에한국통신에납품될업무용마티즈가정렬해있다.( 서울 = 연합뉴스 )

177 유럽승용차의규모별판매모델현황 1 메이커 Economy & Low range Low-mid range High-mid range Premium range 4WD, light vans, others CITROEN C1,C2,C3 Xsara, C4 C5 C8, C6 Berlingo, Jumper Jumpy PEUGEOT 107, 1007, 206, , 607 Partner, Expert Boxer RENAULT Twingo, Clio Modus Megane Laguna Espace, Vel Satis Kangoo, Trafic Master DACIA Logan 3Series, 5Series BMW 1Series 6Series, 7Series Z4 X3, X5 MINI Mini DAIHATSU Cuore, Sirion YRV Terios CHRYSLER- JEEP MERCEDES PT Cruiser A, B-Class Vaneo Voyager, 300C Sebring, Crossfire C, E, S, SL, CLK, SLK-Class Wrangler Cherokee G, ML-Class Vito, Viano, Splinter SMART Fortwo, Roadster Forfour ALFA ROMEO , 159, Brera, GT 166 FIAT Seicento, Panda, Punto, Idea Stilo, Mutipla, Barchetta Croma Ulysee Doblo, Scudo, Ducato LANCIA Y, Musa Thesis, Phedra FORD Ka, Fiesta, Fusion Focus Mondeo Galaxy Tourneo, Transit T.Connect JAGUAR S-Type, X-Type XJ, XK

178 유럽승용차의규모별판매모델현황 2 메이커 Economy & Low range Low-mid range High-mid range Premium range 4WD, light vans, others MITSUBISHI Colt Spacestar Grandis Pajero, Outlander PORSCHE 911, Boxster Cayenne SSANGYONG Rodius Korando, Kyron, Rexton SUBARU Justy Impreza, Legacy Forester SUZUKI Swift, Wagon-R, Ignis Liana Jimny, Vitara TOYOTA Aygo, Yaris Corolla, MR Avensis, Prius, Celica Lexus, Previa Lexus, Hi-ace, Land Cruiser, RAV4 AUDI A2 A3, S3 A4, S4, TT A6, S6, A8 Allraod, Q7 SEAT Ibiza Cordoba, Leon, Altea Toledo Alhambra SKODA Fabia Octavia Superb VOLKSWAGEN Fox, Polo Golf, Bora, New Beetle, Touran Passat Sharan, Phaeton Transporter, Caddy, Touareg VOLVO S40, V50 S60, S80, V70, C70 XC70, XC90 CHEVROLET- DAEWOO Matiz, Kalos Rezzo Evanda, Lacetti, Nubira Corvette OPEL Agila, Corsa, Meriva Astra, Zafira, Tigra Vectra Signum Vivaro, Combo, Movano SAAB 9-3, 9-5 HONDA Jazz Civic, FR-V, S2000 Accord CR-V, HR-V

179 유럽승용차의규모별판매모델현황 3 메이커 Economy & Low range Low-mid range High-mid range Premium range 4WD, light vans, others HYUNDAI Atos, Getz Accent, Elantra, Coupe, Matrix Sonata H-1, Trajet Santa Fe, Tucsan, Terracan KIA Picanto Carens, Cerato, Rio Magentis Carnival Sorento, Sportage LADA 111, 112 Niva LAND ROVER NISSAN Micra, Note Almera Primera 350Z Freelander, Discovery, Defender, Range Rover Primaster, Interstar, Patrol, Murano, X-Trail, Terrano, Pathfinder MAZDA 2 3, 5, MX5 6 MPV, RX

180 유럽에서시판중인경차모델 1 그림 53 AUDI A2 그림 54 CITROEN C1 그림 55 CITROEN C2 그림 56 CITROEN C3 그림 57 DACIA Logan 그림 58 DAIHATSU Cuore 그림 59 DAIHATSU Sirion 그림 60 DAIHATSU YRV

181 유럽에서시판중인경차모델 2 그림 61 FIAT Panda 그림 62 FIAT Idea 그림 63 FIAT Punto 그림 64 FIAT Seicento 그림 65 FORD Fiesta 그림 66 FORD Fusion 그림 67 FORD Ka 그림 68 HONDA Jazz

182 유럽에서시판중인경차모델 3 그림 69 MITSUBISHI Colt 그림 70 NISSAN Micra 그림 71 NISSAN Note 그림 72 OPEL Corsa 그림 73 PEUGEOT 1007 그림 74 PEUGEOT 107 그림 75 PEUGEOT 206 그림 76 PEUGEOT

183 유럽에서시판중인경차모델 4 그림 77 RENAULT Twingo 그림 78 RENAULT Clio 그림 79 RENAULT Modus 그림 80 SEAT Ibiza 그림 81 SMART Fortwo 그림 82 SMART Roadster 그림 83 SUBARU Justy 그림 84 SUZUKI Ignis

184 유럽에서시판중인경차모델 5 그림 85 SUZUKI Swift 그림 86 SUZUKI Wagon-R 그림 87 TOYOTA Aygo 그림 88 TOYOTA Yaris 그림 89 VOLKSWAGEN Fox 그림 90 VOLKSWAGEN Po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