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주요국별자동차규제와친환경자동차시장전망 미국, 2025 년까지 2 배강화되는자동차연비규제 2017 년부터생산되는승용차와경트럭에 2025 년까지단계적적용 매년약 5% 의연비개선이요구됨 유럽, 2020 년까지온실가스배출규제 2012 년부터적용예정이었으나, 경제위기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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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16 E CO N O M Y 산업인사이트 전기자동차 대구시, 전기자동차선도도시로의도약 자동차시장의변화와지역자동차부품산업의현안글로벌선진국을필두로배출가스, 연비규제, 이산화탄소규제등의자동차연비규제가강화되고있다. 특히이와같은규제가미래형자동차시장을주도하는핵심요인으로부각되면서전기자동차 1) 가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를주도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현상을입증하듯전기자동차의시장규모또한 2022년기준전력기반차의 25% 인약 300만대수준으로전망된다. 이러한변화추세에국내외주요자동차업체들은전기자동차시장확보를위해배터리, 모터등전기차핵심부품의성능개선과가격저감기술개발을위해과감한투자와신모델출시에박차를가하고있다. 특히미국의전기자동차업체인테슬라모터스는 GM, Ford 등에비해매우작은규모임에도불구하고미국순수전기차 (EV) 시장에서급성장중이다. 테슬라의이러한성공요인은뛰어난기술력과참신한발상, 혁신을보여주었기에가능하였고, 이러한요인들은전세계전기자동차시장이급성장하는데큰역할을담당하였다. 특히최근테슬라모델3의시제품공개와동시에사전예약 40만건 을넘어서는기록은테슬라가가진혁신과친환경이미지, 우수한성능 ( 주행거리 350km) 을높이평가하는소비자가매우많으며, 운송수단으로서의경쟁력을갖고있음을보여주는현상이다. 한국은전기차의기술적인수준이최고수준대비 93% 수준이며, 현대기아, 르노삼성, 한국GM 등완성차업체중심으로전기차양산기술을확보하고있다. 상대적으로가솔린엔진등의내연기관자동차산업의시장규모하락이예상되는가운데, 국내자동차부품업체들또한장기적인차원에서전기차전용배터리, 모터등의내연기관대체부품제조산업에투자와진출을통해급변하는자동차산업트렌드에적절히대비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전체산업에서자동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2014년기준제조업내생산및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이각각 12.7%, 30.7% 였으며, 고용비중또한 11.4% 로명실상부국내경제성장을주도하고있다. 지역의자동차산업을살펴보면, 완성차업체는현재없지만자동차부품산업을중심으로지역내제1산업역할을수행하고있다. 2014년기준대구의일반자동차부

2 17 주요국별자동차규제와친환경자동차시장전망 미국, 2025 년까지 2 배강화되는자동차연비규제 2017 년부터생산되는승용차와경트럭에 2025 년까지단계적적용 매년약 5% 의연비개선이요구됨 유럽, 2020 년까지온실가스배출규제 2012 년부터적용예정이었으나, 경제위기로 2015 년으로늦춰짐 초과 g 당 5~95 유로누적된벌금부과 Cimbined Cars & Trucks : 15.1Km/L 2019 Cimbined Cars & Trucks : 15.8Km/L Cimbined Cars & Trucks : 17.0Km/L 자발적영역 유럽평균배출량 : 135.7g/Km 2021 Cimbined Cars & Trucks : 19.0Km/L 2023 Cimbined Cars & Trucks : 21.0Km/L 2025 Cimbined Cars & Trucks : 23.2Km/L 2020 승용차 : 95g/Km 감축의무화 일본, 연비중심의규제안제시 2015 년까지리터당 16.9Km 미달성시시정권고, 벌금부과등의제재예정 중국, 미국보다엄격한연비규제 3 단계로정하여단계적으로강화 미달성시차량의생산및판매금지 ( 현중국내생산차량에한함 ) 2007 승용차평균연비 : 15.1Km/L 2015 승용차 : 16.8Km/L 소형트럭 : 15.2Km/L 소형버스 : 8.9Km/L 대형트럭 : 7.1Km/L 대형버스 : 8.3Km/L 2005 단계 1. 중소형차평균연비 : 10.2Km/L 소형차평균연비 : 13.2Km/L 2008 단계 2. 중소형차평균연비 : 11.3Km/L 소형차평균연비 : 15.2Km/L % 의에너지소비효율개선 석유의온도를약 80% 저감 중소형차 : 공차중량 1770kg 이하모델평균 자동변속기기준 소형창 : 공차중량 750kg 이하모델 2015 단계 3. 중소형차평균연비 : 14.8Km/L 소형차평균연비 : 19.2Km/L 자료 : 화학경제연구원, 자동차경량화소재및기술컨퍼런스자료집, 품산업사업체는 293개로전국 (4,340 개 ) 대비 6.8% 를차지하며 2010년이후연평균 4.4% 증가하는등산업적위상을가지고있다. 특히생산품비중에서파워트레인부품 (392개업종 ) 2) 과같은엔진기반업종비중이높아모터위주의전기자동차시장이본격적으로개화될경우지역자동차부품업체의어려움이예상된다. 대구경북부품업체중에서 H사등과거래하는업체수와매출비중은각각 80% 3) (31개사), 81%(3.8 조원 ) 로나타나대구경북부품업체들은 H사등과사실상전 속적인관계를가지고있다. 자동차산업구조특성상자동차부품업체가단독적으로신규부품을개발하여시장창출을하기가어렵고, 시장다변화를통해새로운완성차업체와거래한다하더라도경쟁업체관계에있는국내외자동차시장현상황에서기존고객과의거래관계가단절될수도있다. 이러한우리나라자동차산업현실에서전기자동차와같은새로운시장은 1ㆍ2차부품업체들에게는새로운기회의장이면서도, 기존내연기관중심의부품을생산하는업체들에

3 18 189,586 70,214 58, 국내자동차산업위치 (2014) 4,579 자동차산업 제조업비중 고용 사업체수 ( 개사 ) ( 천명 ) 생산액 ( 십억원 ) 부가가치 ( 십억원 ) 수출 ( 백만달러 ) ( 백만달러 ) 4,746,601 5,586,770 5,077, % 주 : 1) 수출, 무역수지는 2015 년기준 2) 비중은제조업내비중단수출비중은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 산업연구원, ISTANS 주요산업동향지표, 무역수지 5.0% 2.7% 6.0% ,563,787 5,996,821 1,567,071 15,653 16,966 1,596,076 1,733,525 16,717 19,083 1,741,669 19,026 대구지역자동차부품산업현황 , 자료 : 통계청, 광업및제조업조사, 각년도 생산액부가가치종사자수 20,503 5, 사업체수 경북 3,022 3,637 1, 대구 17,807 2,168 1, 기아 GM 르노 쌍용 대구경북부품업체 1) 의완성차업체별 2) 매출현황 3) 주 : 1) 대구경북내매출액 100 억원이상의 1 2 차부품업체 39 개사. 2) 현대, 기아, GM, 르노, 쌍용등 5 개사와각업체계열사만고려. 3) 2014 년기준.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의자동차부품산업의문제점과향후발전방안,. 현대

4 19 게는위험요소로다가올수있는양날의검이될수있다. 이러한여러가지국내외변화를인지한대구광역시는미래자동차시장에대비하고, 지역부품업체의미래먹거리를창출하기위해전기자동차선도도시라는비전하에전기차의생산ㆍ연구ㆍ시장창출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ㆍ준비중이다. 전기자동차도시로의추진대구시는자동차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여전기차선도도시구축을목표로이를포괄하는 미래형자동차선도도시구축사업 을진행중에있다. 이를위해지역의탄탄한자동차부품산업관련인프라활용과더불어다양한사업추진, 정책적지원등을수행하고있는중이다. 특히대구시는전기차보급정책에주안점을두고 전기차보급확대및충전기구축 과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지원사업 등을전사적인차원에서지원한다. 현재대구시는지역내정책적인지원과관련하여전기차활성화조례제정을통해전기차보급과지원제도를마련 시행하였고 (.7.11.), 아파트연합회와한국전력공사등과전기차충전인프라및보급과관련한업무협약을체결한상태이다. 특히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를위한방안중하나로대구시와대구환경공단은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사업 에따라전국지자체중가장선도적으로충전기 30대 ( 급속 20대, 완속 10대 ) 를지난 2월 27일에설치완료했다. 충전기가설치된장소는시청별관, 동구 북구청, 농수산물도매시장등 20개소이며, 시운전기간중무료로운영된다. 또한 3월중에는 70대 ( 급속 7대, 완속 63 대 ) 의전기차충전기를설치완료하여대구시전역반경 5km내에서전기차충전이가능하도록할예정이다. 이러한충전기인프라를바탕으로지난 1월 25일전기차신청접수를시작한후현재까지전기승용차 870대를보급하였으며, 올해까지전기차 2천 400대보급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전기자동차보급을위해보조금지원, 세제혜택지원 ( 최대 460만원감면 ), 3년간전기요금할인과 DGB대구은행저금리금융지원등다양한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 한편대구시는전기자동차생산도시구축을위해대동공업이주관하고, 르노삼성자동차와 LG전자가참여하는컨소시엄구성을통해 1톤급경상용전기차개발사업 (~2019 년, 247억원 ) 을추진하여 1톤급전기상용차개발과생산을확정하였다. 국내자동차부품기업인 디아이씨 ( 울산울주군본사 ) 또한대구국가산업단지내 4만제곱미터부지에 500억원을투자하여국내최초 1톤전기상용차공장설립과국내전기차생산을추진한다. 여기에서생산된 1 톤전기상용차는대구광역시의친환경첨단물류센터프로젝트의일환으로추진되며, 소셜커머스업체인 쿠팡 에전기택배차를공급할예정에있다. 예상사업규모는연 3천대규모로, 이를통해연간천억원규모의신규매출이발생될전망이다. 또급변하는세계자동차산업의환경변화와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지원을위해 미래형자동차선도기술개발사업 을추진하고있다. 이사업은시비 40억원을투입하여기업맞춤형 R&D 지원을통해기술개발에서상용화까지적극지원하는사업으로삼보모터스, 오대금속, 대영모던텍, 차지인, 디아이씨등의참여업체와의협약을체결하여기술개발에본격착수할계획이다. 전기자동차선도도시로전환하기위한발전방향대구지역에는자동차부품 100대기업중 11개사가소재하고있으며대구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성서산업단지등주요거점별로기계 자동차부품중심의집적화된밸류체인을형성하고있다. 또한자동차소재, 부품, 모듈생산, 서비스등전후방연관산업이견고하여전기차육성에유리한잇점을가지고있다. 이미국제적수준의인프라인대구주행시험장을달성군구지면에구축하였고, 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일부구간에자율주행차실도로실증기술개발사업등전기자동차와기술적으로융합이적합한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책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중앙정부와지자체가협력하여제도개선, 연구개발, 생산단지조성등공급적관점에서전기차생태

5 20 사업기간 ~ 2019년 (4년) 참여기업대동공업, 르노삼성등 9개컨소시엄 * 9개사 ( 기업 6, 연구소 2, 대학 1) 내용적재량 1톤, 주행거리 250km 총사업비 247억원 ( 국비 147 / 민자 100) 사업기간 ~ 2017년 (2년) 위치대구국가산업단지내규모부지 40,218 m2내용전기상용차생산공장건립 ( 투자금액 500억원, 고용 300명 ) 계조성을위한노력과더불어소비적관점에서수요를창출하는부분도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전기차와충전기, 퍼스널모빌리티 ( 르노트윗지 ) 와금융, 쉐어링, 콘텐츠등과연계하여민관이합동으로전기차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고보급과지역생산을확대해야한다. 또한새로운자동차시대의출범을통해신규일자리가필요한상황이도래하기에전기차관련인프라유지 보수인력, 배터리와충전기술인력등수요맞춤형인력양성사업도병행해야할것이다. 향후 4차산업혁명의시대가도래할경우기술, 산업, 경제등다양한분야에영향을끼칠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는상황에서대구의미래신산업으로전기자동차산업이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자동차부품을생산중심의패스트팔로우전략에서탈피하여전기자동차생산과더불어모터와같은전기자동차핵심부품에사용되는소재들을개발하는퍼스트무브전략으로전환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야한다. 따라서전기자동차관련산학연중심으로지속적인연구개발투자와비즈니스모델개발이필요하며, 일반시민들이전기자동차를구매하는데애로사항으로판단되어지는충전기설치확대, A/S 문제, 배터리보증문 제, 중고차거래문제등을해결하기위한중앙정부와지자체의제도적개선과지속적인홍보가필요하다. 각주 1. 전기자동차 : 배터리에저장된순수전기에너지를이용하여모터를구동하면서움직이는무공해자동차로성능, 주행거리, 가격, 충전인프라가핵심이다. 2. 자동차부품연구원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자동차부품업체전수조사, 대구경북내매출액 100억원이상인 1 2차부품업체 39개기준 글 _ 윤상현 ( 대구경북연구원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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