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25FB4EBB1B820BDC5BCBAC0E520BBEABEF720C0B0BCBA20B0EDBFEBBFB5C7E2C6F2B0A1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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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과제는 2017 년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 에관한위탁사업에의한것임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 본보고서는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7 년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기관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시행기관 :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진 연구책임자 : 최강식 ( 연세대학교경제학부교수 ) 참여연구자 : 박철성 ( 한양대학교경제금융학부교수 ) 최종석 ( 한국경제신문좋은일터연구소부소장 ) 연구보조원 : 장기표 (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상임이사 ) 노해영 ( 연세대학교석사과정 )

3 목차 요약 ⅰ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제2절연구방법및주요내용 2 제2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4 제1절전기자동차산업 4 1. 전기자동차산업현황 4 2. 전기자동차산업지원정책 전기자동차산업의고용연계성 대구시가자체분석한전기자동차산업현황및고용전망 26 제2절물산업 물산업현황 물산업지원정책 물산업의고용연계성 대구시가자체분석한물산업현황및고용전망 52 제3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62 제1절거시적고용효과분석 분석대상및방법 분석결과 63 제2절미시적고용효과분석 분석방법및범위 회귀분석에의한양적고용효과분석결과 미시적고용효과분석 97

4 제4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06 제1절설문조사 조사목적, 대상및방법 전기자동차부품관련제조업 물산업관련기업 128 제2절전문가집단심층면접 FGD(Focus Group Discussion) 개요 FGD 결과 146 제3절요약및소결 설문조사 FGD 157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60 제 1 절전기자동차산업 160 제 2 절물산업 162 참고문헌 164 [ 부록 1] 대구시전기자동차육성전략고용영향평가설문지 166 대구시물산업육성전략고용영향평가설문지 176 [ 부록 2] 재정지출에따른고용효과추정을위한거시계량-산업연관통합모형 185

5 표목차 < 표 2-1> 전기자동차보급현황 6 < 표 2-2> 국내전기자동차판매실적및비중 6 < 표 2-3> 대구시가자체분석한미래형자동차산업현황 (2014 년 ) 7 < 표 2-4> 친환경자동차판매현황 8 < 표 2-5> 2015 년주요국전기차 (EV+PHEV) 판매현황 8 < 표 2-6> 테슬라 Model 3 공개이후글로벌완성차업체의전기자동차출시계획 14 < 표 2-7> 전기동력차관련법규 15 < 표 2-8> 전기자동차구매시세제혜택 18 < 표 2-9> 주요국의친환경자동차관련정책 22 < 표 2-10> 자동차산업의성장성과일자리창출력 ( 년) 25 < 표 2-11> 미래형자동차분야별산업기술인력전망 25 < 표 2-12> 대구시미래형자동차산업현황 (2014 년 ) 27 < 표 2-13> 대구시미래형자동차산업업종별현황 (2014 년 ) 29 < 표 2-14> 대구시미래형자동차육성관련사업 32 < 표 2-15> 환경부의물산업정의 36 < 표 2-16> 환경부의물산업통계내물산업분류 37 < 표 2-17> 국내물산업매출액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수출액 (2015 년 ) 39 < 표 2-18> 국내물산업주요지표추이 39 < 표 2-19> 글로벌물시장장기전망 ( 년) 41 < 표 2-20> 분야별세계물산업규모현황 42 < 표 2-21> 업종별세계물산업규모현황 43 < 표 2-22> 주요국가별물시장규모현황 43 < 표 2-23> 스마트물산업육성핵심전략및중점추진과제 44 < 표 2-24> 국가물산업클러스터주요시설 45 < 표 2-25> 세계물산업선도국가의물산업육성전략 49 < 표 2-26> 세계인프라투자규모및전망 51 < 표 2-27> 대구시가자체분석한물산업현황 (2014 년 ) 53

6 < 표 2-28> 대구시가자체분류한물산업업종별현황 (2014 년 ) 54 < 표 2-29> 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기업 58 < 표 2-30> 대구광역시물산업관련해외활동현황 58 < 표 2-31> 대구물산업육성종합계획투자계획 ( 년) 59 < 표 2-32> 2017 년대구물산업육성관련사업비 60 < 표 2-33> 국가물산업클러스터기업유치목표 ( 누계 ) 61 < 표 3-1> 미래형자동차선도기술개발사업항목별예산현황 64 < 표 3-1a> 전기차중준형급전기자동차공조용전동식컴프레셔구동시스템개발사업항목별예산현황 64 < 표 3-1b> 전기차저토크경량스트럿베어링일체형탑마운트어셈블리개발사업항목별예산현황 65 < 표 3-1c> 전기차초소형 2인승고속전기자동차용고효율 고밀도전동구동모듈개발사업항목별예산현황 65 < 표 3-2> 미래형자동차선도기술개발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결과 66 < 표 3-3> 1톤급경상용전기자동차개발사업 67 < 표 3-4> 1톤급경상용전기자동차개발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결과 68 < 표 3-5> 1톤급경상용전기자동차개발사업의산업별고용파급효과 69 < 표 3-6> 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국비예산 70 < 표 3-7> 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결과 71 < 표 3-8> 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산업별고용파급효과 71 < 표 3-9> 전기자동차관련업종목록 74 < 표 3-10> 물산업관련업종목록 75 < 표 3-11> 회귀분석에사용된자료의통계량 78 < 표 3-12> 대구경북지역으로한정한회귀분석자료의통계량 80 < 표 3-13> 전기자동차관련사업체의매출액증가의고용효과 : 단순회귀모형추정결과 82 < 표 3-14> 전기자동차관련사업체의매출액증가의고용효과 : 다중회귀모형추정결과 84

7 < 표 3-15> 전기자동차관련사업체의영업이익증가의고용효과 : 단순회귀모형추정결과 85 < 표 3-16> 전기자동차관련사업체의영업이익증가의고용효과 : 다중회귀모형추정결과 86 < 표 3-17>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경제적성과 87 < 표 3-18>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고용효과추정치 : 매출액변동기준 87 < 표 3-19>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고용효과추정치 : 영업이익변동기준 89 < 표 3-20> 물산업관련사업체의매출액증가의고용효과 : 단순회귀모형추정결과 91 < 표 3-21> 물산업관련사업체의매출액증가의고용효과 : 다중회귀모형추정결과 92 < 표 3-22> 물산업관련사업체의영업이익증가의고용효과 : 단순회귀모형추정결과 93 < 표 3-23> 물산업관련사업체의영업이익증가의고용효과 : 다중회귀모형추정결과 95 < 표 3-24>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경제적성과예상 95 < 표 3-25>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고용효과추정치 96 < 표 3-26> 설문조사응답기업중전기자동차부품생산 / 개발을병행하는업체와하지않는업체의기업특성비교 98 < 표 3-27>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여부별종사자수변동의이중차감분석 100 < 표 3-28>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여부별 2018 년신규인력채용계획비교 101 < 표 3-29> 성향점수매칭법에의한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고용효과추정결과 102 < 표 3-30> 물산업클러스터입주상태별특성비교 103 < 표 3-31> 물산업클러스터입주유형별입주인원통계 104 < 표 3-32> 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 / 의사가있는기업의입주후 1년간예상신규인력채용규모 105

8 < 표 4-1>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비율 109 < 표 4-2> 응답기업의분포 ( 전기자동차부품제조업 ) 110 < 표 4-3> 응답기업일반현황 ( 전기자동차부품제조업 ) 111 < 표 4-4> 주요생산품별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전기차부품생산분야 114 < 표 4-5> 전기차부품과기존자동차부품과의연관성 114 < 표 4-6> 전기차부품개발 / 생산을위한기업당추가적투자금및연구개발비규모 115 < 표 4-7> 전기차부품생산에따른경제적성과 116 < 표 4-8> 전기차부품개발 / 생산과직접관련된기업당인력현황 116 < 표 4-9> 2018 년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인력채용 / 감축계획 117 < 표 4-10> 전기차부품생산의고용기여도 117 < 표 4-11>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기업의신규인력채용시가장어려운점 118 < 표 4-12> 전기자동차부품기업의신규채용인력부족시대처방안 119 < 표 4-13> 대구시의전기차육성전략에대한인지 119 < 표 4-14> 전기차생산관련지원받은내용과지원금규모 120 < 표 4-15> 전기차부품생산관련인력부족해소를위한지원정책 120 < 표 4-16> 대구시가전기차선도도시로성장하기위해해결해야할과제 121 < 표 4-17> 향후전기자동차개발 / 생산계획 122 < 표 4-18> 전기차부품을개발 / 생산하지않는이유 122 < 표 4-19> 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신규인력채용 / 감축계획 123 < 표 4-20> 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신규인력채용시가장어려운점 124 < 표 4-21> 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신규채용인력부족시대처방법 125 < 표 4-22>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과일반차전용생산기업의 2018 년신규인력채용계획비교 126 < 표 4-23>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과일반차전용생산기업의신규인력채용시애로사항 127

9 < 표 4-24> 자동차부품기업의신규채용인력부족에대한대처방안 128 < 표 4-25>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사여부 129 < 표 4-26> 응답기업분포 ( 물산업 ) 130 < 표 4-27> 응답기업일반현황 ( 물산업 ) 132 < 표 4-28> 물산업관련기업의 2018 년신규인원채용계획 134 < 표 4-29> 물산업관련기업의채용인원부족에대한대처방안 134 < 표 4-30> 입주의사별신규인력채용시가장어려운점 135 < 표 4-31> 물산업클러스터입주형태, 시기, 시설활용도 137 < 표 4-32>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이유 138 < 표 4-33> 물산업클러스터입주후 3년간예상되는경제적성과 139 < 표 4-34> 물산업클러스터입주후 3년간예상되는기업당경제적성과 ( 연평균증가 ) 139 < 표 4-35> 물산업클러스터입주후 1년간예상되는기업당신규채용 / 인원축소규모 140 < 표 4-36> 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후예상되는고용의질적변화 141 < 표 4-37> 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예상되는고용창출관련애로요인 141 < 표 4-38> 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고용창출에어려움이예상되는직종 142 < 표 4-39> 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지원받기를원하는정책지원 143 < 표 4-40> 물산업클러스터의대구시물산업육성에대한기여 ( 분양 / 입주의사있음 ) 144 < 표 4-41> 향후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사여부 144 < 표 4-42> 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하지않는이유 145 < 표 4-43> 물산업클러스터의대구시물산업육성전략에대한기여 145

10 그림목차 [ 그림 2-1] 친환경자동차비교 5 [ 그림 2-2] 세계자동차시장전망 10 [ 그림 2-3] 전력기반차의세계시장전망 11 [ 그림 2-4] 세계전력기반자동차시장전망 12 [ 그림 2-5] 중국신에너지차연간판매추이및전망 21 [ 그림 2-6] 자동차산업의성장성과일자리창출력 ( 년) 24 [ 그림 2-7] 친환경차분야직무별필요인력전망 26 [ 그림 2-8] 전기자동차가치사슬과대구시연구개발사업과관련성 33 [ 그림 2-9] 대구전기자동차산업육성을위한정책사업추진시고용연계성 34 [ 그림 2-10] 물산업의가치사슬 50 [ 그림 2-11] 대구시물산업육성사업 57

11 요약 1. 서론 대구시는 2016 년에 대구산업경제발전로드맵 을발표하고 2030 년까지중장기경제발전계획을수립, 추진하고있으며 10 대산업육성로드맵아래미래형자동차 ( 전기자동차및자율주행자동차 ) 산업, 물산업등의육성정책을마련하고추진중임. 본연구의목적은대구시신성장산업육성전략에포함된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과물산업클러스터조성의양적고용효과를추정하고설문조사및전문가면담등을통하여질적인고용효과를분석하는것임. 평가대상 대구시와의협의하에대구시의신성장산업육성전략중전기자동차산업육성정책및물산업육성정책의고용효과를평가대상으로함. - 1톤급경상용전기자동차개발사업, 미래형자동차선도기술개발사업, 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를분석하고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고용효과와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고용효과를미시적으로분석함. - 설문조사와전문가회의를통해질적고용효과를분석함. 요약 i

12 본연구의고용영향평가분석방법은아래와같음. 거시적분석에서는대구광역시에서진행중인분석대상재정지원사업의항목별예산현황을바탕으로고용효과를직접 간접 고용유발효과의합으로계산하여분석함. 미시적분석에서는공개된가장최근자료인 2014 년 광업제조업조사 및 서비스업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전기자동차관련산업과물산업에서매출액및영업이익이근로자수와상용근로자수에어떤영향을주는지를추정하고설문조사에서수집된자료를이용하여회귀분석및이중차감법등으로양적고용효과를분석함. 질적평가는대구시를중심으로한경북지역소재의자동차부품기업과대구및경북지역기업을포함한전국의물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와각산업의전문가와기업관계자를대상으로한집단심층면접을통해수행함. 2. 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가. 전기자동차산업 전기자동차산업현황 전기자동차 (EV : Electric Vehicle) 는친환경자동차의한종류로서구동전동기를사용해전기에너지로구동하는자동차를의미하며, 내연기관없이외부로부터충전된모터만으로구동함. - 내연기관 ( 엔진 ) 과모터를사용하는하이브리드자동차 (HEV : Hybrid Electric Vehicle) 와내연기관 ( 엔진 ) 과모터를사용하되충전된전기를사용하는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PHEV :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모터만으로주행하나수 ii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3 소와산소로전기를발생하여에너지를얻는연료전지자동차와차이가있음 년까지국내전기차보급대수는 1만 2,000 대 ( 누적 ) 로 2017 년에는전년보다 1만 4,000 대가증가한 2만 6,000 대보급을목표로하고있음. 전기자동차산업은발전초기단계여서통일된산업의범위와객관적인통계가없는실정임. 다만대구시는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 제조업 ) 및 전국사업체조사( 제조업이외 ) 등을활용하여미래형자동차산업의범위를한국표준산업분류 ( 세세분류 ) 기준 39 개업종을자체설정하고이를활용하여미래형자동차산업현황과고용현황을분석하였음. - 대구시의분석에의하면 2014 년현재전국미래형자동차산업의사업체수는 1만 5,548 개이며, 종사자수는 74 만 6,755명임. 세계전기자동차산업현황 2015 년신차시장에서전기차판매비중은 0.62%(55.5 만대 ) 로연평균 74% 성장, 초기시장을형성하고있음 ( 누적 131 만대 ) 년사이자동차전체시장은연평균 4% 씩성장하고있는데비해 EV(Electric Vehicle) 가연평균 59%, 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가연평균 128% 성장 년현재중국 미국 노르웨이등의국가가세계전기차시장의 80% 를점유하고있음. - 주요국들은연비 온실가스배출기준강화등규제와보조금지급, 세제혜택등을통해전기차시장의성장을유도 IEA( 국제에너지기구 ), Frost&Sullivan 등주요기관은 2025 년 32%, 2030 년 50% 의자동차시장을친환경차가차지할것으로전망 요약 iii

14 국내전기자동차산업지원정책 친환경차에대한정책추진체계 - 산업부는기술개발및산업육성, 전기차신산업발굴및육성, 전기차충전요금및과금제도업무, 환경부는전기차및개인용충전기보급및제도, 공공충전인프라확충및운영과관련된정책추진, 국토부는충전시설입지및확산제도, 전기차운행편의를위한제도개선및인센티브, 전기차운수사업제도등을추진 2014년 12월 전기차상용화시대의기반조성을위한종합대책 발표, 2020 년까지전기차 20 만대보급 ( 누적 ) 목표 - 1회충전주행거리 300km 달성을목표로전기소비고효율핵심부품연구개발에 2019 년까지 222 억원을지원 - 보조금지원대상을기존승용차위주에서전기화물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주행거리확장전기차등보급차량의다변화 년까지공공급속충전시설을 177 기에서 1,400 기로확충하고, 이동형충전기사용제도도입과민간충전사업을허용 2015 년 3차환경친화자동차개발및보급정책 ( 년) 을발표 - 배터리밀도개선, 냉난방시스템, 전력변환장치, 차체경량화, 고출력구동시스템, 다단변속기능구동시스템등 7대핵심부품기술개발지원에 5년간 1,500 억원투자 년까지전기차공공급속충전소 1,400 기, 수소차충전소 80 기구축 - 복지차량, 장기렌트및리스, 카셰어링, 공공기관등의전기차수요처다양화, 초소형전기차와개조차등으로보조금지급차종확대 전기차구매시국고보조금과세제혜택등지원 iv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5 - 보조금지원은고속승용차 1대당 1,400 만원 + 지자체별 300 만 1,200 만원, 전기버스 1대당 1억원등을지원하고완속충전기를무료지원 - 세제혜택은전기버스 ( 시내 마을버스용 ) 의부가세면제, 전기승용차는최대 420 만원세제혜택, 저렴한수준의자동차세 (10 만원 ) 만부과 주요국의전기자동차산업지원정책 미국 - 일정요건 ( 최소배터리용량 4kWh 등 ) 을갖춘전기차에대해배터리용량을기준으로최대 7,500 달러의소득세공제인센티브를제공. 세제혜택은단계적제작사기준으로 20 만대이상판매된이후에는점차적으로사라지게됨. - 연방정부의세제혜택외에도주정부등지자체차원에서소득세추가감면이나보조금등의별도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 정부주도의 ACE 프로그램 ( 정부 550 억원 / 년 ) 을운영하고, 내연기관관련기초 / 기반기술에대한연구를연구소, 대학중심으로진행 독일 - 독일정부는 2016 년 5월부터 10 억유로를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과충전하부구조구축에지원하고아울러 2030 년 ZEV 가신차판매의 100% 가될수있도록정책을추진한다는계획으로 2025 년 EV 판매비중을현재의 0.7% 에서 8% 로제고할방침 년중급속충전기구축에 2억유로, 완속충전기구축에 1억유로를지원할계획 - 독일정부는공공차량의 20% 를전기자동차로구매하기위해 1억유로를투입할계획이며전기자동차구매자들에게 10 년간 요약 v

16 도로세 (Road tax) 를면제할방침 - 수요촉진을위해도심지버스전용차로주행을허용하고, 주차비를면제해주고있으며, 충전기주변주차공간을전기자동차전용으로설정할계획임. 프랑스 - 프랑스정부는보너스맬러스 (Bonus-Malus) 제도를통해 6,300 유로를전기자동차보조금으로지급하고있는데, 노후디젤자동차를보유하고있는소비자가전기자동차로대체구매할경우 1만유로를추가로지원할방침 - 프랑스는전기자동차보급을촉진하기위해 2014 년말까지충전소를 1만 6,000 개소로확대 중국 - 자동차와전기차산업발전계획 ( 년 ) 에따라 10 년간 1,000 억위안을전기차개발과보급지원에투입하고, 기술개발및산업화연구 (500 억위안 ), 전기차시범실시지역확대 (300 억위안 ), 전기차부품지원 (100 억위안 ), 시범도시전기차인프라건설 (50 억위안 ) 등에나섬. - 중국제조 2025 계획에서신에너지자동차 (EV, PHEV, FCEV) 를 2020 년까지 500 만대보급목표를설정하고구매세면세 ( 년 ), FCEV 는 2020 년까지동일한보조금을지급, 2016 년이후베이징시의신규주택주차면적 18% 에대해전기차주차공간의무화 - 중형충전소 1만 2,000 개, 충전설비 480 만대추가건설을목표로정책을추진. 또한내연기관차적용규제 ( 추첨제를통한번호판부여, 5부제, 도심내구간 시간별통행금지등 ) 에서전기자동차제외 전기자동차산업의고용연계성 vi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7 향후 5년안에우리나라자동차산업의전체생산량에서상당부문을친환경자동차생산으로대체해야하기때문에이기간동안의생산기술과더불어인력수요에대해서도많은변화가예상됨. 친환경차부품과지능형차안전부품등미래형자동차개발이전자화중심으로이뤄지고있어전장관련부품의고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 현재자동차의전장부품비중이 20 30% 수준이나 2015 년에는 40% 로증가하고전기차의경우는 70% 까지증가할전망으로전장부품업체와관련연구개발인력의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됨. 산업통상자원부는미래형자동차분야의산업기술인력수요를 2025 년까지그린카 1만 6,574 명, 스마트카 7,047 명, 인프라 1,875 명등총 2만 5,496 명이필요할것으로예상. 10 년간연평균증가율은그린카, 스마트카, 인프라분야각각 11.6%, 11.5%, 7.8% 로전망 대구시가자체분석한전기자동차산업현황및고용전망 대구시가설정한미래형자동차산업분류에따라자체분석한대구시의미래형자동차산업의사업체수는 690 개, 종사자수는 3만 1,609명이며, 년사이사업체수와종사자수모두각각연평균 3.0%, 4.7% 의성장률을보이고있음. 연간출하액및생산액은각각 8조 8,983 억원, 8조 9,381 억원이며연평균 5% 대의성장률을보이고있음. 부가가치액은 2조 6,753 억원으로연평균 4.7% 의성장을하고있음. 대구시전기자동차산업육성전략 대구시는 2017 년전기자동차보급수량목표를 2,000 대로정하고 ( 전기승용차 1,500 대, 전기화물차 500 대 ) 수요확대정책으로 요약 vii

18 - 전기승용차는대당 2,000 만원 ( 국비 1,400 만원, 시비 600 만원 ), 전기화물차는대당 2,200 만원 ( 국비 1,400 만원, 시비 800 만원 ) 의구매보조금을지원 - 취득세 200 만원, 개별소비세 200 만원, 교육세 60 만원등최대 460 만원정도의세제혜택을지원하고있으며,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전기자동차신규등록시채권매입을면제 년급속충전기 14 기와완속충전기 157 기를설치할계획. 특히완속충전기의경우 1기당 300 만 500만원 ( 스탠드형, 벽부형 ), 60 만원 ( 이동형 ) 의보조금을지원할계획 공급측면에서는전기자동차부품개발에서미래형전기차완성차개발의생산기지로성장하기위해르노삼성자동차와대구시의중소 중견기업들이협력하여 1회충전거리 250 km인 1톤전기상용차개발에착수, 2017 년현재개발 제작중임. 대구시는전기자동차산업육성을통해지역자동차부품업체가향후전기차완성차기업혹은부품기업으로성장하면전후방연관산업에서좋은일자리창출로이어질것으로전망. 전기자동차부품에대한수급확대는관련산업의직접고용뿐만아니라연관산업의간접고용까지확대 나. 물산업 물산업현황 물산업의정의및범위와관련하여연구기관이나전문가의관점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고있으나본연구는물산업클러스터조성을계기로대구시가물산업을신성장산업으로육성하려는것에대한고용영향평가목적이므로환경부의물산업정의와범위를연구의범위로하였음. 환경부는물산업분류를위해가치사슬에따라구분하고부품및 viii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9 재료의제조, 건설및시공, 운영및유지관리, 컨설팅을포함한설계등 4개업종에따라대분류 11 개, 중분류 25 개, 세분류 50 개로구분하였음. 국내물산업현황 환경부의물시장종합정보센터의물산업통계에의하면 2015 년현재국내물산업의사업체수는 1만 1,746개로, 건설 시공업 5,180 개사 (44.1%), 제조업 3,665 개 (31.2%), 운영업 2,321 개 (19.8%), 설계및컨설팅업 580 개 (4.9%) 임. 종사자수는 12 만 4,054 명으로이중제조업이 4만 7,052 명 (37.9%) 으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건설 시공업이 3만 5,481명 (28.6%) 으로많음. 전체업체당종사자수는 10.6 명으로, 운영업이 15.0 명으로가장많고건설 시공업이 6.8 명으로가장적음. 매출액은 31 조 3,939억원이며, 업종별로는제조업이 12 조 5,431 억원으로전체의 40.0% 로가장많음. 수출은전체매출액의 4.0% 수준인 1조 2,686 억원임. 최근물산업은사업체수의증가에도불구하고기업당종사자수및매출액, 수출액등경영실적이감소하고있어침체국면을이어가고있는데다연구개발비도급격히감소하고있음. 세계물시장규모및전망 세계물산업시장규모는 2016 년기준 7,139 억달러정도이며, 연평균 3% 씩성장하여 2020년 8,341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 -상 하수가 5,631 억달러로물시장의 79% 를차지, 업종별로는운영 설계 컨설팅분야가 4,707 억달러로전체의 58% - 미국이 1,567 억달러 (21.95%) 로가장크고, 중국 997 억달러 (13.97%), 일본 857억달러 (12.00%) 의순임. 우리나라는 125 요약 ix

20 억달러로세계 12 위규모임. 물산업지원정책 2010 년물산업육성전략발표 - 물산업육성을위해원천기술개발, 전문물기업육성, 먹는샘물, 물재이용등연관산업육성, 물산업기반구축 - 해외진출활성화를위해지역별맞춤형전략, 패키지형해외진출, 해외투자지원, 민관및정부간협력을강화 2012년 물산업육성및해외진출활성화방안 을통해 - 물관련 R&D 규모를확대, 물산업실증화단지구축, 민간참여확대및토털솔루션역량강화 - 상하수도광역화, 물재이용설치대상확대등기반제도구축, 물산업펀드조성, 물분야 ODA 규모확대, 물전문대학원설립과물산업프로젝트매니저 (PM) 과정신설 2016년 스마트물산업육성전략 을통해 - 물복지증진 ( 기후변화대비, 지속가능한물공급및이용체제구축 ), 2030 년물기업매출액 50 조원, 수출액비중 20% 목표 - 3대핵심전략으로물기업기술경쟁력강화, 신시장진출, 물산업혁신기반조성으로설정 대구물산업클러스터조성 - 사업위치 : 대구국가산업단지 ( 달성군구지면 ) 내 - 사업기간 : 년 (4년간 ) - 면적 : 649,000m2 - 사업비 : 총사업비 2,950 억원 ( 국비 2,335 억원, 지방비 615 억원 ), 민간투자를포함한클러스터전체사업비는 4,359 억원 - 시설개요 : 물산업진흥시설 ( 연구동, 캠퍼스, BIZ 센터 ), 실증화시설 (Test Bed) 및기업집적단지 ( 민간투자 1,409 억원, 대구도 x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1 시공사가조성 ), 공업용수정수장 (22,800 m2는대구시가추진 ( 지방비 615 억원 )) 해외물산업육성정책 미국은미국환경청 (EPA) 을중심으로기술혁신형물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여물기업에대한체계적인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며산 학 연 관 민의역량을결집하고기술혁신을도모 싱가포르는 2006 년환경 물산업개발위원회 (EWI) 를설치하고글로벌물산업허브로의도약을위해클러스터구축, 기술개발및역량강화, 국제화등 3개분야로물산업육성프로그램을구분하고, 정부의다른기관들과협력하에싱가포르의수자원공사 (PUB) 가물산업육성프로그램을운영 이스라엘은 2005 년부터범정부차원의물산업육성정책 (NEWTech) 과국가공기업인 Mekorot 를중심으로물산업클러스터의활성화전략을통해자회사및벤처기업을육성, 2020 년에는 물산업기술분야의실리콘밸리 (the Silicon Valley of Water Technology) 를통해도약추진계획 일본은해외시장에진출하기위해경제산업성에물비즈니스국제인프라시스템추진실 ( ), 물비즈니스국제전개연구회 ( ) 조직을설치. 정부펀드를조성, 해외기업 M&A 의지원등을통해해외물시장진출에적극나서고있음. 정부가지원하는민간조직 Japan Water Forum(JWF) 및물기업과지자체간에해외물인프라 PPP 협의회와같은민관협력체계를구성하여해외진출을추진 중국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50조원을투자하여수질오염개선 10 대수질목표와주요지표를명시한수 ( 水 ) 오염방지행동계획 ( 수십조, 水十條 ) 프로젝트를추진중. ODA 와연계해 2000 년 요약 xi

22 부터 2011 년사이에아프리카국가들에총 750 억달러규모의원조제공. 중국의원조제공은자국기업의투자진출과결합되어이루어지고있음. 독일은 2008 년연방정부주도로 German Water Partnership (GWP) 을설립하고 GWP는국제무역박람회, 컨퍼런스, 워크숍, 대표단활동, 양해각서체결, 프로젝트등체계적인육성을추진하고있음. 프랑스는 2001 년상하수도서비스국제표준 (ISO/TC224) 도입제안등자국물기업서비스의국제표준화를통한해외진출을적극지원하고있음. 물산업의고용연계성 물산업은자본집약적인장치산업으로토목, 기계, 생물, 화학, 전기, 전자, 통신등다양한연관산업이존재하는등전후방연관산업이광범위해경제적파급효과가큼. UN Water(Water and Job, 2016) 에따르면물관련투자 100 만달러투자시일자리창출효과 ( 고용유발효과 ) 는미국의경우 개, 남미는 100 개의창출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UN Water, 2016). 미국상무부에따르면상하수도일자리 1개당 3.68 개의간접일자리를창출하며, 이외에질적효과로는녹색경제로의전환이고급일자리창출기회를제공함. OECD는 년에는전체 SOC 투자의약 57% 를수자원이차지할것으로보고향후전세계의 SOC 투자를주도할것으로예상 정부는스마트물산업육성전략 ( ) 을통해물산업일자리를 2015 년 12 만 4,000 명에서 2030 년 20 만명규모로확대할 xii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3 계획 대구시의자체분석물산업현황및고용전망 대구시는자체설정한물산업의범위를기반으로대구시의물산업현황을분석 년기준대구물산업사업체수는 448 개이며종사자수는 1만 4,073명으로 년사이각각 1.3% 및 0.8% 씩감소하고있음. 이기간출하액 ( 연평균 1.0% 감소 ), 생산액 ( 연평균 0.7% 감소 ), 부가가치액 ( 연평균 0.2% 감소 ) 모두감소하는등침체국면에있음. 대구시물산업육성사업 - 유망기술과수출잠재력이높은타깃기업 100 개를선정하고물산업클러스터유치에나선결과, 2017 년 5월현재 16 개기업 ( 대기업 1개, 중소기업 15 개 ) 의유치가완료되었으며, 유치면적 152,261m2로기업입주면적의 32% 가분양완료 - 대구환경공단에물산업육성활성화와정보교류를위한클러스터네트워크사업위탁을통해물산업관련네트워크구축 - 제7차세계물포럼, 대한민국국제물주간등물관련국제행사의지속적인개최로해외인적네트워크구축. 세계물관련기관및단체, 도시들과활발한교류로파트너십구축 물산업육성사업추진에따른대구시의자체고용효과전망 - 대구시는 2021 년까지스마트물산업선도도시구축, 물산업육성환경조성, 물산업네트워크강화등의사업에 1조 2,129 억원 ( 시비 4,245 억원포함 ) 을투자할계획이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조성 (939 억원 ), 하수도처리선진화사업 (258 억원 ) 등 2017 년사업비는 1,218 억원임. - 대구시는국가물산업클러스터기업유치를 2020 년까지 70 개, 요약 xiii

24 2030 년까지 100 개를목표로하고있으며, 매출액은 2018 년 6,550억원, 2020년 1조원, 2030년 2조 7,000억원을예상 - 종사자수는 2018년 2,100명, 2020년 3,000명, 2030년 4,200 명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공공기관이전등으로연구원수도증가하여 2018 년 200 명에서 2020 년 500 명, 2030 년 700 명이될것으로예상 3. 양적고용효과 가. 거시적고용효과 거시적고용효과는대구시의미래형자동차산업지원사업가운데전기자동차관련지원사업 (4개사업 ) 과물산업지원사업중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만을대상으로분석함. 대구시의재정지출이없거나미미한사업과미래자동차산업지원사업중자율주행자동차관련사업과일반부품개발지원사업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미래형자동차선도기술개발사업 (R&D 지원사업, 2017년과 2018 년사업비예산각연도 13 억 5,458 만 8,000 원 ) - 전기차중준형급전기자동차공조용전동식컴프레셔구동시스템개발사업 ( 주관기관 : 성림첨단산업 ( 주 ), 예산 : 각연도 4억 6,158만 8,000원 ) - 전기차저토크경량스트럿베어링일체형탑마운트어셈블리개발사업 ( 주관기관 : 일진 ( 주 ), 예산 : 각연도 5억 5,300 만원 ) - 전기차초소형 2인승고속전기자동차용고효율 고밀도전동구동모듈개발 ( 주관기관 : 신안상사, 예산 : 각연도 3억 4천만원 ) 1톤급경상용전기자동차개발사업 (R&D 지원사업 ) : 사업기간 년, 4개년예산합계 246억 9,507만 9,000원 xiv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5 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 총사업비 2,335 억 4 천만원 거시적고용효과는 1 인건비지출에따른직접고용효과, 2 사업비집행으로생산이유발됨에따라발생하는간접고용효과, 3 지급된임금등이소비됨으로써생산을증가시켜발생하는유발고용효과의합으로계산됨. 직접고용효과는인건비지출액을 1인당피용자보수로나누어계산함. 간접고용효과는집행된사업비가중간투입구조에따라유발하는생산을계산하고각사업의유발효과를적용하여계산함. 유발고용효과는인건비가얼마나소비로이어지는가를계산하고이소비량에간접고용효과계산에이용된방법을적용하여계산함. 미래형자동차선도기술개발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는예산 10 억원당피용자기준 15 명, 취업자기준 18 명으로분석됨. 연간직접효과 ( 인건비 ) 는 9.0 명, 간접효과는피용자기준 8.5 명, 취업자기준 10.4 명, 유발효과는피용자기준 2.4 명, 취업자기준 3.5명으로예상됨. 세부사업별간접고용효과를보면구동시스템개발사업은예산 10 억원당피용자기준 11 명, 취업자기준 15 명이며어셈블리개발과전동구동모듈개발사업은각각예산 10 억원당피용자기준 12 명, 취업자기준 14 명임. 순고용효과는피용자기준 20 명, 취업자기준 23 명이며 2개년간예산에변동이없으므로 2년차에순고용효과는없음. 미래형자동차선도기술개발사업의간접고용효과의대부분은연구개발업 (58.4%) 에서발생하고사업지원서비스업 (11.1%) 에서일부발생함. 요약 xv

26 1톤급경상용전기자동차개발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는총예산 10 억원당피용자기준 12 명, 취업자기준 14 명임. 4년간총고용효과는피용자기준 292 명, 취업자기준 337 명임. - 피용자 ( 취업자 ) 기준총고용효과는직접효과 147 명, 간접효과 108명 (135명), 유발효과 38명 (55명) 으로구성됨. 구축효과를감안한 4년간순고용효과는피용자기준 69 명, 취업자기준 79 명인것으로나타남. 피용자기준고용파급효과의산업별규모는연구개발업이 35 명 (33%) 으로가장높고기타운송장비제조업 23명 (21%), 도소매업 10 명 (10%), 사업지원서비스와사업전문서비스각각약 4명 (4%) 으로나타남. 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는예산 10 억원당피용자기준 8명, 취업자기준 11 명으로분석됨. 직접효과와유발효과는없고간접효과에따른총고용효과는사업기간동안피용자기준 1,802 명, 취업자기준 2,480 명이며순고용효과는피용자기준 599 명, 취업자기준 825 명임. 고용파급효과의절반은토목건설업에서발생 (49.1%) 하고다음으로사업전문서비스업 (13.4%), 도소매업 (5.9%), 사업지원서비스업 (3.7%) 등에서발생하는것으로분석됨. 나. 미시적고용효과 미시적고용효과는두가지방법을이용하여분석함. 광업제조업조사 와 서비스업조사 의원자료를이용한회귀분석 - 본연구당시공개된가장최근자료인 2014 년의두사업체조사원자료를이용하여전기자동차와물산업에서매출액및영업 xvi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7 이익이근로자수와상용근로자수에어떤영향을주는지를추정하고설문조사에서수집된자료를이용하여전기자동차부품생산과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고용효과를추산함. - 전국의사업체자료와대구경북지역에위치한사업체자료를각각분석하여추산함. - 회귀모형은매출액또는영업이익만을설명변수로포함한단순회귀모형과사업체소재지 ( 시도 ), 업종 ( 세세분류 ), 조직형태 (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 더미변수와근로자의생산성의대리변수로상용근로자평균임금의로그값을통제한다중회귀모형을이용함. 설문조사자료를이용한분석 - 전기자동차부품을일반자동차부품과병행생산하는기업을처치군, 일반자동차부품만을생산하는기업을대조군으로구분하여이중차분과성향점수매칭방법으로전기자동차부품생산의고용효과를분석함. - 물산업클러스터가아직조성되지않아처치군과대조군의구성이불가능하므로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예정 ( 분양받은기업과입주의사가있는기업 ) 인기업의입주인원과신규인력채용규모를분석함. 회귀분석자료에포함된사업체들은대구광역시 (2016) 의 대구산업경제발전로드맵 과고용노동부 (2017) 의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을위한성장유망업종지정 ( 안 ) 에서전기자동차와물산업에관련이높은것으로분석된산업의사업체임. 보충분석으로대구광역시 (2016) 의 대구산업경제발전로드맵 에제시된모든미래형자동차 ( 전기자동차및자율주행자동차 ) 산업과물산업관련산업의사업체를대상으로도회귀분석함. 요약 xvii

28 자동차부품업체가주류를이루는대구경북지역의산업특성을고려하여자동차부품업종사업체만을따로분석함. 전기자동차관련업종의전국사업체를대상으로한회귀분석결과연간매출액 10 억원의증가가대체로 0.8 명정도의 ( 상용 ) 근로자증가와연관되어있는것으로추정됨. 대구경북지역의사업체만을대상으로추정한결과는사업체에서매출액 10 억원이증가하면 ( 상용 ) 근로자수는약 1.5 명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전기자동차관련업종의전지역사업체를대상으로한회귀분석결과에서는 10 억원의영업이익증가는 4 5 명의근로자수증가를가져오는것으로추정됨. 자동차부품업종사업체들만에서는영업이익의증가가약 0.6 명의근로자증가를가져오며통계적으로는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대구경북지역사업체를대상으로한추정결과는영업이익이근로자수에주는영향이훨씬작고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경우가많음. 회귀분석의결과와설문조사결과를결합하여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고용효과를추정한결과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은지난 3년간업체당연평균 명의고용효과가있었고향후 3년간은업체당연평균 명이내의고용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됨. 물산업관련업종의전지역사업체를이용하여추정한회귀분석 xviii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9 결과에따르면매출액 10 억원의증가는 1.2 명정도의고용증가와관련이있음. 대구시정의에따른물산업중핵업종사업체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에따르면고용효과가매출액 10 억원당 2.4 명으로더크게나타나지만대구시정의에따른물산업기타업종이나물산업전업종사업체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에서는고용효과가매출액 10 억원당 0.3 명으로크지않음. 대구경북지역사업체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 ( 패널 B) 에따르면매출액 10 억원의고용효과는약 2.7 명으로전국사업체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의두배이상임. 물산업업종에서영업이익 10 억원증가의고용효과는전국사업체를대상으로추정한결과에서는약 2.7 명인데비해대구경북지역사업체를대상으로추정한결과에서는유의하지않음. 회귀분석에서얻은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고용효과추정치와설문조사에서얻은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경제적효과예상치를바탕으로추산한결과물산업클러스터입주로기업당연간 2 7명정도의고용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됨.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기위해설문조사에응답한일반자동차부품전용생산업체 ( 대조군 ) 와전기자동차부품병행생산업체 ( 처치군 ) 의 2016 년말과 2017 년 8 월시점사이의종사자수변동을이중차감법으로분석한결과전기자동차부품을개발 / 생산하는것이연간 1.2 명정도의고용을늘리는데기여하는것으로보이지만표준오차가 0.82 로양측검정의 p값이 0.15 임. 양측검정에서는고용효과가통상적기준에서유의하지않으나단 요약 xix

30 측검정에서는 p값이 으로 10% 의수준에서유의함. 이중차감법에의한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고용효과는회귀분석방법으로추정된지난 3년간의연간고용효과와크기가거의비슷함. 전기자동차부품을병행개발 / 생산하는사업체는 2018 년에평균 1.3 명을신규채용하려는계획을갖고있는반면에개발 / 생산하지않는사업체는평균 0.57 명을신규채용하려는계획을갖고있어서두집단간평균의차이는 0.73 명이고표준오차는 0.89 명으로양측검정의 p값이 0.43 임. 이평균의차이는회귀분석방법으로추정된전기자동차개발 / 생산으로예상하는향후 3년간의연간고용효과추정치와크기가거의비슷함. 전기자동차개발 / 생산의고용효과를성향점수매칭으로추정한결과는이중차이에의한추정치보다작게나타나서 2016 년말 2017년고용변동에주는효과는 0.36 명 (p값 =0.22), 2018년신규채용계획에주는영향은 명 (p값 =0.45) 임. 설문조사에서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예정이거나의사가있는 11 개업체들의입주유형별입주인원을조사한결과클러스터에공장이나사업장을신설하려는업체가 5개 (45.5%), 같은규모를유지하며기존공장이나사업장을이전하는업체가 4개 (36.4%), 기존공장이나사업장을이전하며증설하는업체가 2개 (18.2%) 이며업체당평균입주인원은 31 명임. 11 개업체의총입주인원은 342 명으로예상됨. - 신설계획인업체의총입주인원은 215 명, 이전계획인업체의총입주인원은 127 명임. xx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31 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예정또는입주의사가있는기업이입주후 1년간신규채용할것으로예상하는인원은평균 5.0 명이나 11 개중 7개의기업은신규인력채용이없을것으로예상함. 대구경북지역사업체를이용한회귀분석결과에따른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고용효과추정치도약 5명으로이결과와유사함. 4. 질적고용효과 가. 설문조사 설문조사개요 구조화된설문지를사용하여 2017 년 8월 7일부터 8월 26 일까지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을구분하여육성전략의경제적성과및고용성과등을조사하였음. 전기자동차산업은전기차부품관련제조업을대상으로하였고, 물산업은물산업클러스터입주와관련된물산업관련기업을대상으로하였음. - 전기차부품관련제조업은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에대해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을, 물산업관련기업은클러스터입주예정및입주의사가있는기업에대해입주의사가없는기업을각각의대조군 (comparison group) 으로설문조사대상에포함하였음. 전기자동차육성전략은대구경북지역소재의자동차부품생산기업이조사대상인반면물산업육성전략은우수한물기업의물산업클러스터유치가목적이므로대구및경북지역을포함하여전국의물기업을대상으로하였음.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에대해서는전기차부품분야및기존부품과의연관성, 경제적성과및고용성과, 인력채용애로사항 요약 xxi

32 및채용인원부족시대처방안, 대구시의지원내용, 인력부족문제해소를위한대구시의대책, 대구시가전기차선도도시로성장하기위한과제등을조사하였으며, 2018 년신규인력채용 / 감축계획및신규인력채용시의애로사항, 대처방안등에대해서는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과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공통으로조사하였음. 향후전기차부품개발 / 생산계획여부및생산하지않는이유는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에대해서만조사하였음. 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기업, 입주의사가있는기업과입주의사가없는기업에대해공통으로 2018 년신규인력채용계획및감축계획, 신규인력채용시애로사항및인력부족시대처방안, 물산업클러스터의대구시물산업육성전략에대한기여전망등을조사하였으며, 입주예정기업과입주의사가있는기업에대해서는입주예정 ( 희망 ) 면적및입주예상인원, 입주형태, 예상투자금규모, 입주예상시기, 입주시예상되는경제적성과및고용성과, 고용창출예상장애요인, 입주시지원받기를원하는정책지원등을조사하였음. 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의사가없는기업에대해서는향후입주의사여부및입주하지않는이유만을조사하였음. 전기차부품관련제조업실태 전체응답기업 107 개기업가운데전기차부품을병행생산하는기업은 18.7%(20 개 ) 이며 81.3% 는전기차부품을개발 / 생산하지않는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임. 전기차부품병행기업이생산하는주요전기차부품은구동 / 제어부품 (50.0%) 으로엔진용부품생산기업 (60.0%) 과동력전달장치생산기업 (30.0%) 에서생산하고있음. 기존에생산하고있는자동차부품과의연관성은기존기술 / 제품의개선이 80% 로가장많고다음으로신기술 / 신제품 (20.0%) 순임. xxii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33 전기차부품생산의경제적성과는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전체매출액및영업이익, 수출액등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미한수준임. -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은지난 3년간전기차부품생산으로인해기업당매출액은연평균 14 억 7,000 만원, 영업이익은연평균 1억 1천만원, 수출액은연평균 7억 2천만원이증가하였으나, 이는 2016 년기업당매출액및영업이익, 수출액의 2.9%, 10.9%, 3.5% 수준임. 전기차부품생산의고용성과는 2017 년현재전기차부품개발 / 생산과직접관련된인력이기업당평균 12.6 명으로 2017 년현재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기업당종사자수 명의 10.4% -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 20 개가운데 3개기업만 (15%) 2018 년전기차부품개발 / 생산관련신규인력을채용할계획이며, 기업당채용계획인원은 0.65 명임. - 이에따라전기차부품생산이신규고용창출에전혀기여하지않았다는비율이 65.0% 나되며,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95.0%), 복지수준향상 (90.0%), 근로시간감소 (100.0%), 이직감소 (100.0%), 교육훈련증가 (90.0%) 등고용의질적인면에서도전혀기여도가없었다는비율이 90% 를넘음. 그러나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에비해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 2018 년신규인력채용계획은신규인력채용계획기업비율이높을뿐아니라기업당신규인력채용규모도커서상대적으로고용창출성과가큼. - 전기차부품을병행생산하는 20 개기업가운데 25% 가 2018 년신규인력채용계획이있는데반해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은 16.1% 만이신규채용계획이있음. 특히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경우인원감축을계획하는기업이 3개나있는반면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은하나도없음. 요약 xxiii

34 - 신규채용계획인원도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이기업당 1.3 명으로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 0.68 명보다 2배정도많음.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은신규인력채용시연봉수준의미스매치 (29.3%), 중소기업 (21.8%) 순으로어려움을겪고있으며, 신규인력부족시에결원상태에서지속적인구인시도 (40.6%), 기존재직자재교육을통한직무전환실시 (35.6%) 순으로대응하고있음. 전기차부품시장성장의가장큰장애요인은수요시장의불확실성임. 일반자동차전용생산기업이전기차부품개발 / 생산에참여하지않는가장큰이유은수요시장의불확실성임. - 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 39% 는수요시장미성숙 (17.4%) 및수요시장불투명 (9.5%) 등수요시장의불확실성 (26.9%) 으로인해기회가되어도전기차부품을생산할계획이없음. 대구시의전기차육성전략에대한홍보노력이크게부족한것으로나타났음. -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 65.0% 가대구시의전기차육성전략에대해서전혀모르고있으며, 아는경우에도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있는등 (35.0%) 전기차육성전략에대한홍보가크게미흡한것으로보임. 전기자동차부품생산관련인력부족문제해결을위해인력정보제공등기업의채용활동지원강화 (55.0%) 를가장바라고있고, 다음으로재직자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및운영 (20.0%) 등의지원을필요로함. 대구시가전기차선도도시로성장하기위해서는구매보조금 / 세제지원확대 (28.0%) 와함께핵심기업발굴및유치 (28.0%) 가필요한것으로보임. 물산업관련기업 xxiv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35 물산업클러스터조성이 2018 년에완료되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기업및입주의사있는기업, 입주의사없는기업으로구분하여물산업의고용실태를먼저살펴보고이후물산업클러스터조성의고용성과를전망하였음. 응답기업 74 개중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기업 5개, 입주의사있는기업 6개등 11 개기업 (14.9%) 이입주예정및입주의사가있는데반해 63 개기업은입주의사가없음 (85.1%). 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기업및입주의사가있는기업은입주의사가없는기업에비해 2018년신규인력채용계획기업비율이높고기업당신규채용계획이커서상대적으로고용창출력이큼. - 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기업의 80.0%, 입주의사가있는기업의 50.0%, 입주의사없는기업의 15.9% 가 2018 년신규인력채용계획을가지고있음. - 신규채용계획인원은입주예정기업및입주의사있는기업이기업당각각 7.0명, 6.0명으로입주의사가없는기업 (0.71 명 ) 보다훨씬큼. 신규채용인력부족시대응방법으로입주예정기업은관련분야경력직신규채용 (33.3%) 이가장높은데비해입주의사있는기업과입주의사없는기업은결원상태에서지속적인구인시도 ( 각각 32.4%, 34.0%) 가가장많음. 신규인력채용시가장큰애로요인으로입주예정기업은회사의지리적위치 (22.5%) 인데반해입주의사가있는기업은중소기업기피 (24.0%), 입주의사없는기업은연봉수준의미스매치 (16.6%) 및근무환경등업무환경열악 (16.6%) 등임. 물산업클러스터입주로인한경제적성과는증가할것이란기대는높으나규모는작음. - 물산업클러스터입주후 3년간입주예정기업및입주의사있는기업은투자금, 연구개발비, 매출액, 영업이익등에서증가할 요약 xxv

36 것이란비율이 50% 를넘음. - 그러나기업당연평균증가액은매출액 18 억 3천만원, 영업이익 6천만원, 수출액 2억 5천만원으로 2016 년전체매출액과영업이익, 수출액에비해매우작음. 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및입주의사있는기업 11 개중입주후 1년간신규채용계획이있는기업은 4개 (36.4%) 이며, 신규채용인원은 0.5 명임. 고용의질적변화와관련해서는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 전혀없다 63.6%) 을제외하고임금상승 (100.0%), 복지수준향상 (100.0%), 근로시간감소 (90.9%), 이직감소 (90.9%), 교육훈련증가 (90.9%), 연구개발노력증대 (100.0%) 등에서기여 ( 약간기여 + 크게기여 + 매우크게기여 ) 가높을것으로예상하고있음. 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예상되는고용관련어려움은지역내일할수있는인력자체부족 (23.3%), 적절한전공자부족 (20.0%) 순임. 물산업입주시정책지원으로입주예정기업은법인세및취득세 등록세등세제지원 (26.6%) 이가장많고, 입주의사가있는기업은기술개발및투자자금등자금지원 (25.0%) 및시험분석평가및기술사업화등을위한기술지원 (25.0%) 등의순으로지원을원하고있음.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사가없는기업 (63 개 ) 가운데 69.8% 가향후에도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할의사가없으며, 입주하지않는이유는입주가우리기업에큰도움이되지않기때문 (42.7%) 임.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사와관계없이물산업클러스터조성은대구지역의신성장동력창출, 물산업산학협력활성화, 물산업기술혁신허브조성, 물산업전문인적자원육성허브조성등에서대구시물산업육성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xxvi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37 나. FGD 개요 전기동차와물산업 2개부문으로나누어 2017 년 9월 13 일실시 참석자는전기자동차부문은관련연구기관의전문가 1인과전기자동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연구개발분야실장 2인등 3인, 물산업부문은관련연구기관의전문가 2인 ( 물산업클러스터가 2018 년에조성완료될예정이어서물산업관련전문가만을대상하였음 ) 전기차부품관련제조업 전기차시장전망 - 전기차시장전망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으며, 기존에생산하고있는자동차부품의전화 ( 電化, electrification), 신사업부문의확장차원에서유망부품에대한개발을지속해오고있음. 전기차개발 / 생산 - 그러나완성차업체의전기자동차출시가늦어지면서수요시장의불투명으로신기술및신제품을개발하고실증테스트까지했으면서도양산단계진입은부담스러워하고있음. 고용성과 - 수요시장의불투명으로추가적인연구개발인력채용보다는기존연구인력의재교육을통해필요인력을조달하고있음. 인력채용애로사항 - 전공분야의미스매치로필요한인력을적기에조달할수없음. 전기자동차는자동차구조및부품을이해하고있는 IT엔지니어를필요로하나, IT전공자의대부분은 IT기업취업을원하기때문에 IT인력을구하는것이가장어려움. 요약 xxvii

38 - 지역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들은연봉및복지수준에서수도권기업이나대기업과의경쟁에한계가있어연봉및복지수준의미스매치로 IT인력등필요인력채용에어려움. 전기차부품의확실한수요시장의존재가필요 - 자체적으로전기차부품개발에성공하여도완성차업체에납품할수없으면개발비가사장될우려가있기때문에자체적인개발은기피할수밖에없음. 적극적인수요확대전략이필요 - 대구시가공공투자를통해기업들이개발한전기차부품이손익분기점에이를때까지수요를유지하는적극적인수요확대전략이필요 - 기업들의재투자등을유도함으로써전기차부품시장의생태계를구축할수있는마중물역할이필요함. 물산업관련기업 국내물시장의정체로해외진출은불가피하나역량부족 - 세계물시장의지속적인성장이예상되는데비해국내물시장은정체상태에있어국내물기업의해외진출은불가피함. - 그러나대구지역물기업은대부분 50 인미만의중소기업으로자체적인기술혁신역량이부족하고해외진출경험부족등으로 PIP 평화 ( 주 ) 등을제외하고해외진출이거의전무한실정 대구물산업고용애로사항 - 출퇴근거리, 주거환경, 문화시설, 교육환경등의낙후로전문인력의수도권및대기업선호로전문기술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음. 물산업클러스터현황 - 분양기업은롯데케미컬등 16 개기업으로 10 월말에추가분양 xxviii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39 을통해 25 개에서 30 개정도로입주예정기업이증가할예정 대구지역상하수도현대화사업등지역물산업에대한대규모공공투자확대필요 - 물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지원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수요시장이확보되어야하며, 해외진출을위해서도관련기술의경험축적이필요 물기업해외공동진출확대 - 물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협의회가 11 월에베트남빈롱성에정수장을공동조성할예정인데해외진출경험이전무한데다해외진출을선도할기업이없는상황에서새로운해외진출의방법으로고려해볼만함. 물기업해외진출을위한다양한지원방안마련필요 - 물산업클러스터내에연구개발및실증화시설터외에도필요인력양성을위한교육기관, 해외진출을위한물산업정보제공, 인 검증및비즈니스지원, 자금조달등의다양한지원방안이필요 중국이외에동남아시아, 아프리카등새로운시장개척을위해이미그지역에서환경관련활동을하고있는 ODA 나 KOTRA 등과의협력체계구축이필요 물산업의해외진출시원활한자금조달를위해한국수출입은행등금융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물산업해외진출펀드등다양한금융상품개발필요 지난 2016 년국회에상정되었던국가물산업육성마스터플랜수립을위한제도적기반인물산업진흥법이조속히제정되어야함. 요약 xxix

40

4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대구시는 2016 년에 대구산업경제발전로드맵 을발표하고 2030 년까지중장기경제발전계획을수립, 추진하고있으며 10 대산업육성로드맵아래미래형자동차 ( 전기자동차및자율주행자동차 ) 산업, 물산업등의육성정책을마련하고추진중임. 대구시의신성장산업육성사업은대규모의재정 (1,200 억원 ) 이투입되는지역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일자리창출효과를객관적으로예측하고, 보다많은일자리가창출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년도대구의실업률은 3.5% 로전국평균과비슷함 년대구의사업체수는 19 만 9,000개, 종사자수는 86 만 7,000 명으로전국대비각 5.2%, 4.4% 를차지 년이후지역의사업체수와종사자수는꾸준히증가하였으나전국대비비중은꾸준히감소 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은대표적인미래형산업으로서세계적으로그중요성이커지고있음. - 세계각국의환경규제와일반인의인식변화에따라자동차제조업 제 1 장서론 1

42 체들이전기자동차개발, 제조, 판매에거액을투자하고있으며전기자동차제조및관련사업은앞으로계속성장할것으로전망 - 지속적인인구성장과경제성장으로물에대한수요는계속증가하고있으며전세계물산업의규모는 2030 년에약 8,650 억달러까지커질것으로전망 본연구의목적은대구시신성장산업육성전략에포함된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과물산업클러스터조성의양적고용효과를추정하고설문조사및전문가면담등을통하여질적인고용효과를분석하는것임. 평가대상 대구시와의협의하에대구시의신성장산업육성전략중전기자동차산업육성정책및물산업육성정책의고용효과를평가대상으로함. - 1톤급경상용전기자동차개발사업, 미래형자동차선도기술개발사업, 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를분석하고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고용효과와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고용효과를미시적으로분석함. - 설문조사와전문가회의를통해질적고용효과를분석함. 제 2 절연구방법및주요내용 본연구의고용영향평가분석방법은아래와같음. 거시적분석에서는대구광역시에서진행중인분석대상재정지원사업의항목별예산현황을바탕으로고용효과를직접 간접 고용유발효과의합으로계산하여분석함. 미시적분석에서는공개된가장최근자료인 2014 년 광업제조업조사 및 서비스업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전기자동차관련산업과물산업 2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43 에서매출액및영업이익이근로자수와상용근로자수에어떤영향을주는지를추정하고설문조사에서수집된자료를이용하여회귀분석및이중차감법등으로양적고용효과를분석함. 질적평가는대구시를중심으로한경북지역소재의자동차부품기업과대구및경북지역기업을포함한전국의물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와각산업의전문가와기업관계자를대상으로한집단심층면접을통해수행함. 본연구의내용은다음과같이구성됨. 제2장에서는평가대상사업에대하여자세히소개하고, 그와관련하여국내외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을정리, 분석하며특히지원정책과육성정책의고용연계성에대해논의함. 제3장에서는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사업의양적고용효과를지원사업의예산현황을토대로한거시적분석과 광업제조업조사 와 서비스업조사 의원자료를이용한회귀분석, 설문조사자료를이용한미시계량분석으로추정함. 제4장에서는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분야기업들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고용효과를질적으로분석하며, 사업체및전문가집단심층면접 (FGD : Focus Group Discussion) 을통해주요사례를심층분석함. 제5장에서는연구결과를요약하고그를바탕으로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육성전략의고용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정책방향을모색함. 제 1 장서론 3

44 제 2 장 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제 1 절전기자동차산업 1. 전기자동차산업현황 전기자동차의정의 전기자동차 (EV : Electric Vehicle) 는친환경자동차 1) 의한종류로서구동전동기를사용해전기에너지로구동하는자동차를의미하며, 전기공급원으로부터충전받은전기에너지를동력원으로사용하는자동차를말함. 2) 전기자동차는내연기관없이외부로부터충전된모터만으로구동한다는점에서순수전기차인데반해하이브리드자동차 (HEV : Hybrid Electric Vehicle) 3) 는내연기관 ( 엔진 )+ 모터를사용하고연료는화석연료를, 플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2 조 2호 : 환경친화적자동차 란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를말함. 2) 동법제2조 3호 : 전기자동차 란전기공급원으로부터충전받은전기에너지를동력원 ( 動力源 ) 으로사용하는자동차를말함. 3) 동법제2조 5호 : 하이브리드자동차 란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연료와전기에너지 ( 전기공급원으로부터충전받은 4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45 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PHEV :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4) 는엔진 + 모터를사용하나충전된전기와화석연료를사용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연료전지자동차 5) 는모터만으로주행하나수소 + 산소로전기를발생하여에너지를얻음. 6) [ 그림 2-1] 친환경자동차비교 자료 : 환경부 ( ), 친환경자동차 -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전기에너지를포함함 ) 를조합하여동력원으로사용하는자동차를말함. 엔진과모터의최적조합운행으로연비를향상시킨차로내연기관으로주행하는동안발전기를이용하여배터리를충전시키고저속주행시는전기모터로구동. 4)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 : 외부전원을이용하여배터리의충전이가능한하이브리드차로전기모터가주동력원이며, 배터리소모시 HEV 처럼엔진과전기모터를동시에사용. 5) 동법제2조 6호 : " 연료전지자동차 " 란수소를사용하여발생시킨전기에너지를동력원으로사용하는자동차를말함. 6) 환경부 (2015), 제3 차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기본계획.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5

46 국내전기자동차산업현황 2016 년까지국내전기차보급대수는 1만 2,000 대 ( 누적 ) 로 2013 년에비해 6.4 배이상커졌으며, 2017 년에는전년보다 1만 4,000 대가증가한 2만 6,000 대보급을목표로하고있음 (< 표 2-1> 참조 ). < 표 2-1> 전기자동차보급현황 ( 단위 : 대 )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급대수 ( 누적 ) 1,871 5,853 12,000 26,000 자료 : 환경부 (2017), 2017년환경부업무계획 년국내전기자동차판매대수는 6,051 대로전체승용차판매대비 0.4% 수준이며, 2017 년 6월현재누적보급대수가 1만 5,869 대로 1만 5,000 대를넘어섰으나여전히시장규모는아직미미한수준임 (< 표 2-2> 참조 ). < 표 2-2> 국내전기자동차판매실적및비중 ( 단위 : 대, %) 2015년 2016년 2017년 1-6월 신차판매대수 2,821 6,051 4,939 신차판매비중 전체승용차판매 1,652,041 1,636, ,674 누적보급대수 5,716 1, ,869 자료 : 곽병근 (2017), 글로벌전기차시장성장요인분석및시사점, 산은조사월보 제 740 호, 국내전기자동차산업고용현황 전기자동차산업은발전초기단계여서통일된산업의범위와객관적인통계가없는실정임. 다만대구시가 대구산업발전경제발전로드맵 을통해전기자동차를포함한미래형자동차 7) 산업범위를한국표준산업분 7) 미래형자동차범위는 지능형자동차부품 과 전기자동차 를말함. 지능형자동차부품 6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47 류 ( 세세분류 ) 기준으로중핵업종 15 개, 연관업종 24 개로설정하고산업현황과고용현황을분석한것이거의유일한통계자료임. 대구시의 대구산업발전경제발전로드맵 에의하면 2014년현재전국의미래형자동차산업사업체수는 1만 5,548 개로 년사이연평균 4.8% 의증가율을보이고있음 년연간출하액 272 조 3,775억 9,800만원, 생산액 273조 1,352억 2,900만원, 부가가치액 85조 9,020억 9,300만원으로각각연평균 5,4%, 5.3%, 5.2% 의성장세를보이고있음 (< 표 2-3> 참조 ). 2014년현재종사자수는 74만 6,755명으로연평균 4.1% 의성장률을기록하고있으며, 사업체당 48.0 명을고용하고있음. < 표 2-3> 대구시가자체분석한미래형자동차산업현황 (2014 년 ) ( 단위 : 개, 명, 백만원, %) 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체당종사자수 연간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 전국 15, , ,377, ,135,229 85,902,093 연평균증가율 주 : 1) 미래형자동차범위를한국표준산업분류 ( 세세분류 ) 기준 39 개업종으로설정. 2) 년연평균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2014), 광업제조업조사 를활용하여작성한대구광역시 (2016), 대구산업경제발전로드맵 에서인용. 세계전기자동차산업현황 8) 2010 년닛산 Leaf 출시이후, 2015 년신차시장에서전기차판매비중은 0.62%(55.5 만대 ) 로연평균 74% 성장, 초기시장을형성하고있음.( 누적 131만대 ) - 자동차전체시장은 7,378 만대 (2010 년 ) 8,985만대 (2015년) 은전자, 제어, 정보통신기술을융 복합하여고도의안전과편의를추구하는요소기술및부품산업을말하며, 전기자동차 는전기자동차의제한적인전력의사용효율을극대화하기위한에너지효율향상요소기술, 부품산업과전기자동차제조산업을말함 ( 대구광역시 (2016), 대구산업경제발전로드맵 ). 8) pp.8 26 의내용은본연구의자문위원인산업연구원김경유연구위원의자문원고를수정, 보완한것임.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7

48 로연평균 4% 씩성장하고있음 (< 표 2-4> 참조 ). - 차종별로는 EV(Electric Vehicle) 가연평균 59%,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가연평균 128% 로성장하고있음. < 표 2-4> 친환경자동차판매현황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전체자동차시장 ( 천대 ) 73,787 77,107 81,208 84,955 87,372 89,857 EV PHEV 판매 ( 천대 ) 비율 (%) 0.04% 0.05% 0.09% 0.14% 0.22% 0.36% 판매 ( 천대 ) 비율 (%) 0.01% 0.02% 0.07% 0.12% 0.15% 0.26% 자료 : SNe Research, 손영욱 신외경 (2016), 국내외전기자동차시장, 기술및정책동향, KIET PD 이슈리포트 Vol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재인용. 2015년현재중국 미국 노르웨이등의국가가세계전기차시장의 80% 를점유하고있음. - 전체전기차시장의국가별비중은중국 (46%), 미국 (27%), 노르웨이 (9%), 한국 (0.2%) 순임 (< 표 2-5> 참조 ). 중국의경우보조금지원정책등에힘입어친환경자동차의판매가급속하게증가하고있음 년 1만 8,000 대에불과하던중국의친환경자동차판매대수는 2016 년 50 만대를넘어섰음. - PHEV 도빠르게늘어나긴했지만 41 만대가순수전기자동차이고, PHEV 는 10 만대수준임. < 표 2-5> 2015년주요국전기차 (EV+PHEV) 판매현황 ( 단위 : 천대 ) 중국 미국 노르웨이 EU 일본 한국 자동차전체 24,598 17, ,045 5,047 1,589 전기차 (%) % % % % % 3 0.2% 자료 : SNe Research, 손영욱 신외경 (2016), 국내외전기자동차시장, 기술및정책동향, KIET PD 이슈리포트 Vol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재인용. 8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49 주요국들은규제 보조금 세제혜택등정부가정책을주도하여전기차시장을형성하고있음. -연비 온실가스배출기준강화를통해전략적으로전기차산업을육성하고있음 년에서 2020 년사이 CO 2 규제는미국의경우 36.2mpg 에서 44.8mpg 로 24% 증가했으며, EU는 130g/km 에서 95g/km 로 27% 증가했음. - 보조금지급과세제감면혜택부여를통해시장성장을유도하고있음. 가격지원현황을보면중국은보조금 1,100 만원, 미국은세제감면 900 만원, 일본은보조금 825 만원등임. 전기자동차시장전망 친환경자동차는경기침체국면에도불구하고고유가, 환경규제강화등으로 HEV(Hybrid Electric Vehicle) 의수요가더욱커져가고있으며, 향후더욱강력해진규제에의해 PHEV,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 및 EV 의수요가확대될것으로예상됨. - 미국은 2018 년친환경차의무생산제를도입할계획이며, 2025 년에는평균연비규제를강화할예정 - 유럽은 2020 년까지평균연비 26.5km/l 로규제를강화할예정 - 중국도 2020 년까지미국 / 유럽수준의연비규제를도입할예정 - 따라서각국자동차환경규제만족을위해서는 EV 와 PHEV, FCEV 등전력을기반으로구동하는친환경차량의대규모보급이불가피한상황 친환경차관련산업은각국별환경및안전규제강화, 자국산업보호라는정치경제적목적에힘입어가파르게성장하고있음. - 최근폭스바겐사태로인해전기자동차에대한시장환경이매우우호적으로바뀌고있음. - 클린디젤이라는미명하에정책적지원을받아오던디젤엔진이배기가스및연비문제로인해퇴출수순을밟고있어전력기반자동차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음.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9

50 - 이에따라전력기반자동차의시장수요증가로관련부분품에대한시장확대가예상됨. 세계적인온실가스, 연비규제로인해자동차산업은내연기관차주도시장에서그린카시장으로전환될전망 - 중국을제외한대부분자동차시장이정체되어있지만기술면에서는파워트레인기술변화가급격하게이루어지고있음. - 특히, 유럽자동차의 CO 2 발생량을보면 120g/km 이하의그린카가지속적으로증가 IEA( 국제에너지기구 ), Frost&Sullivan 등주요기관은 2025 년 32%, 2030 년 50% 의자동차시장을친환경차가차지할것으로전망 ([ 그림 2-2] 참조 ) [ 그림 2-2] 세계자동차시장전망 ( 단위 : 만대 ) 자료 : 산업부, 2015 그린카전략포럼. Frost & Sulivan의 Strategic Outlook of Global Electric Vehicle Market in 2015 (2014) 에의하면각종규제에대응하기위한그린카중전력기반차의급격한성장이전망되며 2012 년 100 만대규모에서 2022 년이되면그 14 배인 1,400 만대규모의시장이형성될것으로예상됨 ([ 그림 2-3] 참조 ). 10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51 [ 그림 2-3] 전력기반차의세계시장전망 자료 : Frost & Sullivan(2014), Strategic Outlook of Global Electric Vehicle Market in 초기친환경차시장은하이브리드차위주로성장하되관련기술개발및인프라, 제도에따라차종별활성화정도는국가마다상이함 ([ 그림 2-4] 참조 ). - 하이브리드 (HEV) 차량은연비및온실가스감축규제에대응하는가장현실적인대안으로성능향상과가격절감을통해친환경차시장성장을지속적으로견인해옴. - 기술개발을통한성능향상 (HEV, PHEV) 과신모델출시로향후에도친환경차시장의 80%(2030)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됨. - 전기차 (EV) 는배터리성능향상으로주행거리한계를극복한고성능차량이출시되는가운데정부주도보급정책을통한성장세유지 - BYD, 테슬라등신생업체와애플등 IT 기업참여로시장경쟁이완성차를넘어타업종으로확산될것으로전망됨. - 연료전지전기자동차 (FCEV) 는현재성능검증 실증형태로일부보급되기시작했으나주요제작사의차량들이출시될시점인 2020 년을기점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됨.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11

52 [ 그림 2-4] 세계전력기반자동차시장전망 ( 단위 : 만대 ) 자료 : 산업부, 2015 그린카전략포럼. 이상의상황을종합해볼때 2025 년이면전기동력기반의친환경자동차시장은 3,900 만대규모에달할것으로전망됨. - 이중하이브리드자동차가 3,370 만대이고, 전기자동차는 510 만대, 수소연료전기자동차는 40만대수준으로예상됨.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 를통해세계시장을주도하려는중국정부의자동차산업정책을주목할필요가있음. 중국은 2025 년중국자동차판매의 20%(800 만대시장 ) 를목표로하고있음. 주요전기자동차업체동향 미국의테슬라는전기자동차시장선도를위해대규모투자추진과함께배터리기술특허무료공개, 기가팩토리건설, 급속충전시설인수퍼차저보급, Model 3(3.5 만달러, 일충전 350km) 공개등시장확대의선도적역할을수행하고있음. 특히세계최대배터리공장인기가팩토리 (2017 년완공 ) 를통해물량및가격경쟁력을확보한상태임. 12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53 중국의 BYD 는 1.6GWh의배터리생산시설을기반으로시장진출 (2006 년 ), 2015 년중국내수중심으로 7만 2,000 대를판매하였음. - 중국정부의친환경차보급정책에힘입어판매량으로는세계 1위판매업체의위상을갖고있음 년에는대규모배터리공장을신설 ( 선전시, 8GWh) 하고, 중국의 2 3 선도시를겨냥한저가형전기차를출시할예정임. 내연기관중심의기존자동차업체들도테슬라의대중모델 Model 3의공개로전기자동차시장선점을위해전기자동차출시계획을발표하는등경제성저하를이유로전기자동차개발에미온적인완성차업체의태도변화를초래 (< 표 2-6> 참조 ) - 일본닛산은세계최초양산형모델 (Leaf) 을출시, 2014 년까지세계시장 1위를기록하였으나, 2015 년에는테슬라, BYD 에밀려판매순위 3위로하락 년중 Leaf 2세대를출시할예정이며, 준중형승용및 SUV 모델도추가예정 - 미국 GM 은 2016 년 10 월준중형승용전기자동차 Bolt 를출시한바있고, 전기차시장의선점을위해고밀도배터리 (LG 화학과공동개발 ) 를탑재한 2세대전기차 (3.75 만달러 ) 를출시 (2016 년하반기 ) 하고, 배터리적재공간을 1.9 배확대 ( 경량화포함 ), 배터리성능을 1.6 배향상시킴. - 독일의폭스바겐은 BEV 모델 (e-golf) 과 PHEV 모델 (Golf GTE) 이견조한판매를기록하고있고, 2020 년출시를목표로 500km 이상주행가능한차량 ( 페이튼 ) 을개발중임. - 독일의 BMW 는 i3(9 천만원 ), i8(2 억원 ) 등고가판매전략을통해 2015 년전기차를 3만 4,000 대판매 ( 세계 6위 ) 한바있으며 2018 년중전기차 i5 출시를발표할계획임.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13

54 < 표 2-6> 테슬라 Model 3 공개이후글로벌완성차업체의전기자동차출시계획 완성차업체국가출시시기모델명 현대차한국 2016 년후반기전기차아이오닉 GM 미국 2016 년 10 월준중형승용차 Bolt 닛산일본 2017 년중 Leaf 2 세대, 준중형승용및 SUV 모델 테슬라미국 2017 년말 Model 3 BMW 독일 2018 년중전기차 i5 Audi 독일 2018 년중전기차 SUV e- 트론콰트로 Mercedes-Benz 독일 2018 년중대형세단전기차 guseock 한국 2018 년중전기차 SUV( 주행거리 320 km ) 주 : (P)HEV 는제외, 순수전기자동차만해당. 자료 : 삼성증권 ( ), BYD 탐방후기, p.15, 김시언 (2017), 전기차시대도래와국내자동차부품업계의대응방안, 산은조사월보 제 735 호, 에서재인용. 2. 전기자동차산업지원정책 가. 국내전기자동차산업지원체계 친환경차에대한정책추진체계는총리실 ( 녹색위 ) 이정책컨트롤타워역할을하고, 각부처별정책목표에부합하게업무를분담하여수행 산업부는기술개발및산업육성, 전기차신산업발굴및육성, 전기차충전요금및과금제도업무를담당 환경부는전기차및개인용충전기보급및제도, 공공충전인프라확충및운영과관련된정책을추진 국토부는충전시설입지및확산제도, 전기차운행편의를위한제도개선및인센티브, 전기차운수사업제도등을추진 전력기반차관련제도가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3개부처소관법률에산재되어있음 (< 표 2-7> 참조 ). 친환경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은산업부소관이며, 대기환경보전법은환경부소관, 도로교통법은교통부소관임. 14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55 < 표 2-7> 전기동력차관련법규 법규전기차관련내용비고 친환경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주택법, 도로법등 전기차등의개발및보급을촉진하기위한종합적인계획, 시책수립 전기차및충전기보조금지원근거 전기차충전정보관리전산망근거 전기차충전사업자등등록 충전기등표준에관한고시 권고 전기차전용주차장확보 전기차충전기설치관련규정 자료 : 산업부 (2015), 전기차신산업육성종합계획. 산업부, 환경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나. 국내전기자동차산업육성정책 2009 년 10 월정부는전기자동차의기술개발 실증 보급지원등을골자로하는 전기자동차산업활성화방안 을발표하였음 년세계전기자동차시장의 10% 점유, 2020 년국내소형차의 10% 이상전기자동차보급등글로벌전기자동차 4대강국지위선점목표가설정됨. 세부적으로는 1 핵심부품기술개발지원, 2 주행 안전기준, 충전시설설치기준등법 제도정비, 3 시범생산및도로운행실증사업지원, 4 공공기관및일반소비자대상보급지원등크게 4개분야의전략을설정하였음 년 9월현대차블루온출시를계기로 녹색성장을선도하는전기자동차개발및계획 을발표하였음 년국내소형차시장의 10%( 연간판매대수기준 ), 2020 년국내승용차시장의 20% 를전기차로대체하여, 2020 년까지총 100 만대의전기차 ( 총 220 만대의충전기 ) 를보급 지원한다는계획 전기차개발, 보급, 인프라, 보급체계등다양한범주에서세부적인시책안발표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15

56 2010 년 12 월범정부차원의첫그린카발전로드맵으로 세계 4강도약을위한그린카산업발전전략및과제 ( 이하, 그린카산업발전전략 ) 를발표하였음. 그린카산업발전전략은전기차 (EV) 뿐아니라 PHEV, HEV, FCEV, 클린디젤차등그린카전산업을포괄하고있음. 2015년그린카산업이 120만대생산, 90만대수출및국내시장의 21% 를달성한다는목표를설정 세부전략으로 1 그린카양산로드맵, 2 8대주요부품개발, 3 그린카보급계획, 4 충전인프라확대등 4개분야를제시 2014년 12월 전기차상용화시대의기반조성을위한종합대책 을발표 2020 년까지전기차 20 만대보급 ( 누적 ) 을목표로 1 핵심기술개발, 2 차량보급확대, 3 충전시설확충, 4 민간참여촉진등 4대핵심추진과제를제시 핵심기술개발을위해 2020 년까지 1회충전주행거리 300km 달성을목표로부품업체중심으로전기소비고효율핵심부품연구개발에 2019년까지 222억원을지원 민간의전기차량보급확대를위해보조금지원대상을확대하고기존승용차위주에서전기화물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주행거리확장전기차등보급차량을다변화할계획 2020 년까지공공급속충전시설을 177 기에서 1,400 기로확충하고, 공동주택의충전문제해소를위해이동형충전기사용제도도입과민간충전사업을허용하고 2015 년에시범운영을거쳐 2016 년부터본격적으로보급을추진할계획 민간부문의신시장 신산업육성을위해제주에서배터리리스사업을추진하고, 민간컨소시엄을구성하여유료충전사업을추진하며, 전기차대여사업을지원하기로함. 16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57 2015 년 3차환경친화자동차개발및보급정책 ( 년) 발표를통해친환경차상용화시대를조성하고, 이를위해경쟁력있는친환경차개발, 저비용 고효율인프라구축등의전략을제시 전기차의짧은주행거리와수소차 하이브리드차의비싼가격등한계를극복하고자체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핵심부품성능향상연구개발 (R&D) 에향후 5년간 1,500 억원을투자하여 7대핵심부품기술개발지원 - 7대부품기술은배터리밀도개선, 냉난방시스템, 전력변환장치, 차체경량화, 고출력구동시스템, 다단변속기능구동시스템임. 저비용 고효율인프라구축확대를위해전기차충전시설확대및충전형태를다양화하고 2020 년까지중점보급도시중심으로전기차공공급속충전소 1,400 기, 수소차충전소 80 기를구축할계획 전기차보급물량확대를위해복지차량, 장기렌트및리스, 카셰어링, 공공기관등의수요처다양화를통한보급여건을개선하고, 초소형전기차와개조차등으로보조금지급차종을확대할계획 정부는경쟁력있는친환경차개발을위해친환경차종별특화된신기술 R&D 도추진함. 특히전기차는주행거리에주안점을두고전지용량 2배향상 (27kWh 54kWh), 모터출력밀도 10% 향상,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는연비향상 (78.6km/kg 85km/kg) 과내구성강화 (10 만 km 18 만 km) 등가격과안전성에주안점을두어특화된 R&D 투자를확대 수요측면의지원정책으로는환경부의국고보조금과세제혜택등다양한지원제도가그일환으로추진되고있음. 보조금지원정책은고속승용차 (1대당 1,400만원 + 지자체별 300만 1,200 만원 ) 및전기버스 (1대당 1억원 ) 등을지원하고완속충전기를무료지원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17

58 세제혜택은전기버스 ( 시내 마을버스용 ) 의경우부가세를면제하고전 기승용차는최대 420 만원의세제혜택을부여하고자동차세도저렴한수준의자동차세 (10 만원 ) 만부과 (< 표 2-8> 참조 ) < 표 2-8> 전기자동차구매시세제혜택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공채할인액 공장도가의 5% 개별소비세의 30% 과세표준의 7% 공채매입금액의 10% 최대 200만원 최대 60만원 최대 200만원 최대 20만원 다. 주요국의전기자동차관련지원정책 미국 2012년발표한 EV Everywhere 정책을통해 2015 년전기차 100 만대보급및 120 만대생산, 2030 년자동차석유사용량 50% 감축을목표로삼음. - 전기차관련 R&D 에 222 억 6,000 만유로를 2015 년까지투자한다는계획임. 이는같은분야의 2 10 위투자국의총투자비 (93 억 9,100 만유로 ) 와비교했을때 2.4 배이상많은금액임. 한국은투자금액기준으로는 7위수준에해당함. - 또한정부주도의 ACE 프로그램 ( 정부 550 억원 / 년 ) 을운영하고, 내연기관관련기초 / 기반기술에대한연구를연구소, 대학중심으로진행 전기차보급지원을위해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30D 에서전기차관련세제혜택내용을규정하고있음. - 일정요건 ( 최소배터리용량 4kWh 등 ) 을갖춘전기차에대해배터리용량을기준으로최대 7,500 달러의소득세공제인센티브를제공 - 세제혜택에는단계적폐지 (phaseout) 가적용되는데, 제작사를기준으로 20 만대이상판매된이후에는점차적으로세제혜택이사라지게됨. 미국의전기동력차세제혜택의특징은배터리용량에따라세제혜택의 18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59 금액이달라지도록설계되어있기때문에 PHEV 등다양한전기동력차에대해동일한기준으로혜택을부여할수있다는점임. 현재시판되고있는경형고속전기차에장착되고있는 16kWh 이상의배터리를장착하면세제혜택상한액인 7,500 달러의세금을감면받을수있음. 연방정부의세제혜택외에도주정부등지자체차원에서소득세추가감면이나보조금등의별도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독일 2009 년에 2020 년까지 100 만대의전기자동차를보급한다는목표를설정했으나, 최근 10 만대로하향조정한바있음. - 독일정부는 2016 년 5월부터 10 억유로를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과충전하부구조구축에지원하고있음. - 아울러 2030 년 ZEV 가신차판매의 100% 가될수있도록정책을추진한다는계획임 년 EV 판매비중을현재의 0.7% 에서 8% 로제고할방침임. 독일정부와완성차업체들은배터리전기자동차구매자에게 4,000 유로, 플러그인전기자동차구매자에게는 3,000 유로의구매보조금을절반씩지원함. 구매보조금은 2019 년까지지원하되총구매보조금은 12 억유로로제한 ( 정부 6억유로, 기업 6억유로 ) 하고, 6만유로이하의전기자동차만지원대상으로한정됨 년중충전하부구조구축은급속충전기구축에 2억유로, 완속충전기구축에 1억유로를지원할계획임. - 독일정부는공공용차량의 20% 를전기자동차로구매하기위해 1억유로를투입할계획이며전기자동차구매자들에게 10 년간도로세 (Road tax) 를면제할방침임. - 또한수요촉진을위해도심지버스전용차로주행을허용하고, 주차비를면제해주고있으며, 충전기주변주차공간을전기자동차전용으로설정할계획임. 독일은산업계, 연구계, 정치계와각종단체가참여하는 National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19

60 Platform for Electromobility 라는자문위원회를운용하고있으며, 2,500 여개소의전기자동차충전소를운용중임. 또한자국자동차업체들이중국전기자동차시장을효율적으로공략할수있도록중국정부와신에너지자동차산업에서포괄적인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하였음. 양국정부는충전표준설정, 관련기술개발및충전기생산부문에서협력할계획임. 프랑스 프랑스정부는보너스맬러스 (Bonus-Malus) 제도를통해 6,300 유로를전기자동차보조금으로지급하고있는데, 노후디젤자동차를보유하고있는소비자가전기자동차로대체구매할경우 1만유로를추가로지원할방침임. CO 2 배출량 20g/km 이하의자동차구입시에는최대 6,300 유로 ( 상한구입가격의 27%) 의보조금을받을수있으며, 21 60g/km 이하의자동차에대해서는 4,000 유로의보조금이지급됨 년 8월에프랑스정부는구형디젤차를전기차로교체할때기존의보너스 6,300 유로외에추가적으로 1만유로의보조금을지급하는법안을의회에제출했음. 동법안이통과될경우에기존디젤차를전기차로교체하는수요자는최대 1만 6,300 유로 ( 약 2,180 만원 ) 의보조금을받게됨. 프랑스는전기자동차보급을촉진하기위해 2014 년말까지충전소를 16,000 개소로확대하였음. 중국 중국은정부의지원, 거대내수시장을바탕으로친환경차산업육성을적극추진하고있음. 자동차와전기차산업발전계획 ( 년) 발표, 10 년간 1,000 억위안을전기차개발과보급지원에투입하고, 기술개발및산업화연구 (500 억위안 ), 전기차시범실시지역확대 (300 억위안 ), 전기차부품지원 (100 억위안 ), 시범도시전기차인프라건설 (50 억위안 ) 등에나섬. 20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61 중국제조 2025 계획에서신에너지자동차 (EV, PHEV, FCEV) 를핵심육성산업으로선정하고 2020년까지 500만대의보급목표를설정함. - 신에너지자동차구매세면세 ( 년 ), 2016년기준 EV 만위안, PHEV 3만위안, FCEV 20만위안보조금을지급 - EV, PHEV 는 2016 년이후보조금을축소하되, FCEV 는 2020 년까지동일한보조금을지급 - 베이징시의경우 2016 년이후신규주택주차면적 18% 에대해전기차주차공간의무화등전기자동차충전설비를도시계획에편입시켜추진 [ 그림 2-5] 중국신에너지차연간판매추이및전망 ( 단위 : 만대 ) 전기차위주의신에너지차보급추진 2020 년까지버스 20 만대, 택시 30 만대, 물류차등전용차 20 만대, 공무및자가용 430 만대이상보급목표 2020 년까지 EV, PHEV 생산량 200 만대, 누적생산량 500 만대돌파목표 리커창, 정부부문및공공서비스부문은더욱많은신에너지차구매요구 자료 : 현대증권, 중국전기차시장, Indepth Report, 년기간중정부구매자동차의최소 30% 이상을신에너지자동차로구매하도록의무화함에따라 2014 년중국의신에너지자동차판매대수는정부가 3만대이상을구매하면서 5만대를상회하기도함. 중국정부는 2014 년 9월부터 2017 년말까지신에너지자동차구매자들에게 10% 의자동차구매세를면제해줌. 베이징시소비자들은최대 11 만 4,000 위안의보조금을받고전기자동차구매가가능함. 충전인프라는 2015 년말기준 3,600 개충전소와 9만대의충전설비를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21

62 보유하고있으며, 중형충전소 1만 2,000 개, 충전설비 480 만대추가건설을목표로정책을추진하고있음. 또한내연기관차적용규제 ( 추첨제를통한번호판부여, 5부제, 도심내구간 시간별통행금지등 ) 에서전기자동차를제외함으로써전기자동차보급에매우적극적으로정책을지원하고있음. < 표 2-9> 는주요국의친환경자동차관련정책을정리한것임. < 표 2-9> 주요국의친환경자동차관련정책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차 PHEV 13만대 (2015) EV 107만대 (2015) 미국 One Million Electric Vehicles By 2015(2011), EV Everywhere(2012) 발표 :EVs 100만대 (2015) California, Connecticut 등 8개주 (2013) : ZEV 330만대 (2025) 일본 독일 프랑스 HEV 2,000 만대 천만대 일본차량보유대수로추정 HEV 2,900 만대 천만대 일본차량보유대수로추정 PHEV 400 만대 E(2020) BEV&PHEV 15% 로추정 PHEV 1,000 만대 E(2030) BEV&PHEV 25% 로추정 BEV 200 만대 E(2020) 충전기 200 만대보급에서추정 BEV 1,000 만대 E(2030) BEV&PHEV 25% 로추정 FCEV 80E 만대 (2020) 보급차량중 1% 으로추정 FCEV 200 만대 (2025) FCEV 700 만대 (2030) 제 4 차에너지기본계획 (2014) 일본차세대자동차전략 (2010) 발표 : 전체차량중 HEV 20 30%, EV&PHEV 15 20%, FCEV 1%(2020) 전체차량중 HEV 30 40%, EV&PHEV 20 30%, FCEV 3%(2030) 후지경제 (2015) 자료를바탕으로 EV, PHEV 5:5 로하여산출 (E) HEV 는보급목표에없음. PHEV 55E 만대 (2020) PHEV 55% 문구로산출 PHEV 100 만대 (2030) Electromobility(2009) BEV 30만대 E(2020) FCEV 15만대 (2020) 100만대에서 PHEV, FCEV FCEV 65만대 (2025) 차감 FCEV 180만대 (2030) BEV 220만대 E(2030) H2 Mobility Germany(2012) 500 만대에서 PHEV, FCEV 차감 National Development Plan for Electric Mobility(2009) 발표 :EVs 100 만대 (2020), EVs 500 만대 (2030) HEV 는보급목표에없음. PHEV 60 만대 E(2020) 200 만대에서 BEV, FCEV 차감 PHEV 130 만대 E(2025) 2020 년비율로추정 BEV 140만대 E(2020) FCEV 2만대 (2020) OECD WS(2013) Private 로 FCEV 17만대 (2025) 추정 FCEV 80만대 (2030) BEV 320만대 E(2025) H2 Mobility France(2014) 2020년비율로추정 French government(iea, IA-HEV, 2014) 발표 :EVs 200 만대 (2020), EVs 450 만대 (2025) 2030 년까지전기충전기 700 만대구축 22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63 < 표 2-9> 의계속 하이브리드차전기차연료전지차 중국 HEV 200 만대 E(2020) DBG(2012) 예측비율로추정 BEV 300 만대 E(2020) DBG(2012) 예측비율로추정 자동차발전정책 (2009) 발표 :EVs 500 만대 (2020) 중국자동차협회는신에너지자동차에바이오연료를이용한자동차를포함시켜발표신에너지실행계획 (2015) 발표 자료 : 산업부, 2015 그린카전략포럼 에서인용. 3. 전기자동차산업의고용연계성 9) 자동차산업은여타제조업에비해전후방연관효과가크며고용유발효과가높은산업으로평가됨. 특히직접고용뿐만아니라간접고용규모가크고중소기업등에대한고용창출효과가크다고할수있음. 그러나최근생산공정의자동화진전과효율성이중시되면서제조부분의취업계수는낮아지고있는추세임. 자동차산업의경우향후 5년안에우리나라자동차산업의전체생산량에서상당부문을친환경자동차생산으로대체해야하기때문에이기간동안의생산기술과더불어인력수요에대해서도많은변화가예상됨. 완성차업체는고용이지속감소하고자동차부품에서주로고용증가를주도할것으로예측됨. 연구개발인력의수요가증가하면서전문가및관련종사자의고용이증가하는것으로판단되며, 사무직이나단순노무직을제외하면생산직증가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됨. 특히전기차등친환경차와자율주행차관련연구개발인력의수요가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됨. 9) pp.23 27의 전기자동차산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 에대하여는본연구의자문위원인산업연구원김경유연구위원이정리한내용을토대로작성되었음.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23

64 성장성, 고용유발효과성등에서비교적높은평가를받고있는엔진부품, 동력전달부품은글로벌시장에서국내업체들의경쟁력등을인정받고있어당분간이분야가자동차산업의고용을견인할것으로예상됨 ([ 그림 2-6], < 표 2-10> 참조 ). 환경규제및고유가등으로전기차등친환경차수요가늘어날경우엔진부품이나동력전달부품등은수요가줄어들가능성도있음. 그러나전기차의경우높은가격과충전소등인프라부족등의이유로보급이다소늦어질것이라는전망이며, 기존내연기관차의수요는지속될것으로보여 2020 년까지는엔진부품이나동력전달부품의고용은증가할전망임. 친환경차부품과지능형차안전부품등미래형자동차개발이전자화중심으로이뤄지고있어전장관련부품의고용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현재자동차의전장부품비중이 20 30% 수준이나 2015년에는 40% 로증가하고전기차의경우는 70% 까지증가할전망으로전장부품업체와관련연구개발인력의수요가늘어날것으로전망됨. [ 그림 2-6] 자동차산업의성장성과일자리창출력 ( 년 ) 주 : 1) 기준은자동차산업의전체상승률 ( 증가율 ) ± α% 2) 고용창출력은 년기간동안의연평균고용증가율. 3) 성장성은 년기간동안의연평균부가가치성장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4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65 < 표 2-10> 자동차산업의성장성과일자리창출력 ( 년 ) 성장성 저성장분야기준성장분야고성장분야 일자리창출력 낮은분야기타자동차부품완성차전장부품 기준차체및트레일러, 높은분야동력전달부품차제부품, 엔진부품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산업혁명시대인력수요를선제적으로파악하기위해대표적유망신산업인미래형자동차분야의산업기술인력 10) 수요를다음과같이전망함 11) (< 표 2-11> 참조 ). 2025년까지그린카 1만 6,574명, 스마트카 7,047명, 인프라 1,875명등총 2만 5,496 명이필요할것으로예상됨. 10 년간연평균증가율은그린카, 스마트카, 인프라분야각각 11.6%, 11.5%, 7.8% 로전망하고있으며 2025 년산업기술인력비중은그린카 (65.0%) 가가장높을것으로예상됨. < 표 2-11> 미래형자동차분야별산업기술인력전망 산업기술인력 ( 명 ) 연평균증가율 (%) 그린카 5,517 9,137 16, 스마트카 2,380 3,813 7, 인프라 889 1,286 1, 전체 8,786 14,236 2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형자동차산업기술인력수요정망결과발표, 보도자료, 에서인용. 10) 미래형자동차산업기술인력 : 고졸이상의학력자로서미래형자동차분야연구개발, 기술직또는생산및정보통신업무관련관리자, 기업임원으로근무하고있는인력. 11) 이조사는국내미래형자동차산업범위에속하는 3,909개사업체중미래형자동차사업참여또는참여예정업체 217개를대상으로그린카 스마트카 인프라 3 개분야및연구개발 품질관리등 6개직무의 2025년까지의산업기술인력수요를조사 분석함.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25

66 그린카분야에서는생산기술 생산직무의산업기술인력이 2025 년약 11,196 명 ( 인력증가율 11.4%) 의증가가필요한것으로예측됨 ([ 그림 2-7] 참조 ). 그린카분야연구개발직무 2,805 명, 품질관리인력 860 명이필요할것으로예측하였음. [ 그림 2-7] 친환경차분야직무별필요인력전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형자동차산업기술인력수요전망결과발표, 보도자료, 에서인용. 4. 대구시가자체분석한전기자동차산업현황및고용전망 개요 대구시는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제조업 ) 및 전국사업체조사( 제조업이외 ) 등을활용하여 미래형자동차산업 의범위를한국표준산업분류 ( 세세분류 ) 기준중핵업종 15 개와연관업종 24 개등총 39 개로설정함. 자동차용전기장치제조업을포함하여이같이설정된업종을토대로대구지역의미래형자동차산업의현황을조사하였음 (< 표 2-13> 참조 ). 12) 12) 대구광역시 (2016), 대구산업경제발전로드맵. 26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67 대구시는미래형자동차산업의육성전략이성공적으로추진될경우에새로운일자리가상당수창출되어지역노동시장을견인할것으로전망함. 대구시전기자동차산업현황 대구시가자체설정한미래형자동차산업분류에따른분석에의하면대구시의미래형자동차산업의사업체수는 690 개이며, 종사자수는 3만 1,609명임 년사이사업체수와종사자수모두각각연평균 3.0%, 4.7% 의성장률을보이고있음 (< 표 2-12> 참조 ). - 대구시의사업체수는전국대비 4.4% 이며, 종사자수는 4.2% 임. - 사업체당종사자수는 45.8 명으로전국의 48.0 명보다적음. 연간출하액및생산액은각각 8조 8,983 억원, 8조 9,381 억원이며연평균 5% 대의성장률을보이고있음. 부가가치액은 2조 6,753 억원으로연평균 4.7% 의성장을하고있음. < 표 2-12> 대구시미래형자동차산업현황 (2014 년 ) ( 단위 : 개, 명, 백만원, %) 전국대구연평균대구 / 전국연평균증가율증가율 사업체수 15, 종사자수 746, , 사업체당종사자수 연간출하액 272,377, ,898, 생산액 273,135, ,938, 부가가치 85,902, ,675, 주 : 1) 미래형자동차범위를한국표준산업분류 ( 세세분류 ) 기준 39 개업종으로설정. 2) 년연평균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광공업제조업조사 (2014), 10 인이상을활용하여작성한대구광역시 (2016), 대구산업경제발전로드맵 에서인용.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27

68 업종별현황 대구미래형자동차사업체수는중핵업종 (< 표 2-13> 에서음영처리부분 ) 이 15 개업종에 295 개사이며, 연관업종은 24 개업종에사업체수는 395개사임. 중핵업종에서는그외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이 107 개사로가장많으며, 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이 60 개사로그뒤를이었음. 연관업종에서는주형및금형제조업이 111 개사로가장많음. 중핵업종별미래형자동차사업체수의증가율은모터사이클제조업이연평균 26.0%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운송장비용조명장치제조업이 18.9% 였음. 반면자전거및환자용차량제조업은 (-)24.0% 로감소세를보였음. - 연관업종에서는전자부품실장기판제조업 (27.8%), 기어및동력전달장치제조업 (23.6%) 순으로높은증가율을기록한데비해그외기타전기장비제조업은 (-)36.1% 로높은감소세를보였음. 중핵업종별미래형자동차종사자수는그외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이 8,105 명으로가장많으며증가율면에서는공기조화장치제조업이 15.8% 로가장높음. 반면운송장비용의자제조업은연평균 18.6% 감소하여가장감소폭이컸음. - 연관산업에서는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 (2,734 명 ), 주형및금형제조업 (2,453 명 ) 의순으로종사자수가많았음. 증가율은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33.9%), 광학렌즈및광학요소제조업 (21.3%) 이높았으나그외기타 1차철강제조업 (-7.1%) 은감소폭이가장컸음. 중핵업종별미래형자동차의부가가치는그외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 (6,193 억 3,900 만원 ) 이가장많았으며연관산업은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 (2,681 억 9,600 만원 ) 이가장많았음. 28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69 < 표 2-13> 대구시미래형자동차산업업종별현황 (2014년) ( 단위 : 개, 명, 백만원, %) 사업체수종사자수부가가치업종업종코드개사연평균증가율명연평균연평균백만원증가율증가율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운송장비용조명장치제조업 , , 교통신호장치제조업 공기조화장치제조업 , 자동차용엔진제조업 승용차및기타여객용자동차제조업 화물자동차및특수목적용자동차제조업 차체및특장차제조업 X X X X 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 , , 자동차용동력전달장치제조업 , , 자동차용전기장치제조업 , , 그외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 , , 모터사이클제조업 X X X X 자전거및환자용차량제조업 X X X X 운송장비용의자제조업 ,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업 , 그외기타 1 차철강제조업 , 기타비철금속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X X X X 알루미늄주물주조업 , 금속단조제품제조업 , 그외기타분류안된금속가공제품제조업 , 전자부품실장기판제조업 ,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속도계및적산계기제조업 , 광학렌즈및광학요소제조업 , 기타광학기기제조업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29

70 < 표 2-13> 의계속 업종코드 업종 사업체수종사자수부가가치 개사 연평균증가율명연평균증가율 백만원연평균증가율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 축전지제조업 X X X X 그외기타전기장비제조업 X X X X 기어및동력전달장치제조업 , 주형및금형제조업 , , 그외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 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 , ,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제품디자인업 전체 , ,675, 주 : 1) 년연평균증가율. 2) 중핵업종 ( 음영처리 ) 과연관업종의합계의경우 masking 자료로인해전체합계와차이가날수있음. 3) 상기표에서 - 는자료없음, X 는 masking 자료를의미. 자료 : 통계청 (2014), 광업제조업조사 ( 제조업 ) 및 전국사업체조사 ( 제조업이외 ) 를활용하여작성한대구광역시 (2016), 대구산업경제발전로드맵 에서재인용. 대구시전기자동차산업육성전략 대구시가추진하고있는전기자동차산업육성전략은전기차보급확대와충전인프라확대등수요측면의육성전략과전기자동차완성차및부품개발 / 생산지원등공급측면의육성전략으로구분할수있음. 수요측면에서는전기차보급확대를위해구매보조금, 충전인프라확대등을추진하고있음. - 대구시는 2017 년전기자동차보급수량목표를 2,000 대로정하고 ( 전기승용차 1,500 대, 전기화물차 500 대 ), 전기승용차는대당 2천만원 30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71 ( 국비 1,400 만원, 시비 600 만원 ), 전기화물차는대당 2,200 만원 ( 국비 1,400 만원, 시비 800 만원 ) 을지원하고있음. 13) - 전기자동차구매시취득세 200 만원, 개별소비세 200 만원, 교육세 60 만원등최대 460 만원정도의세제혜택을지원하고있으며,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전기자동차신규등록시채권매입을면제하고있음. 14) - 전기자동차운행의불편함이없도록충전소설치및전기자동차통행료감세등을추진하고있음 년주로공공기관등외부장소에설치되는급속충전기 14 기와주택이나아파트에설치되는완속충전기 157 기를설치할계획임. 특히완속충전기의경우 1기당 300 만 500 만원 ( 스탠드형, 벽부형 ), 60 만원 ( 이동형 ) 의보조금을지원할계획임. 15) 공급측면에서는전기자동차부품개발에서미래형전기차완성차개발의생산기지로성장하는것이대구시의목표임 년 10 월대구시는르노삼성자동차와대구시의중소 중견기업들과협력하여 1회충전거리 250 km인 1톤전기상용차개발에착수, 2017년현재개발 제작중임. - 대구시가미래형자동차육성과관련하여추진하고있는사업은 < 표 2-14> 와같음. 이가운데본연구의고용평가대상이되는전기자동차와관련된사업은 1톤급경상용전기자동차개발, DIC 생산공장설립및양산, 미래형자동차선도기술개발사업등임. 단, DIC 생산공장설립및양산사업은민자사업임. 13) 대구광역시 ( ), 2017년도대구광역시전기자동차보급사업변경공모, 대구광역시공고제 호. 14) 대구광역시 ( ), 2017년도대구광역시전기자동차보급사업변경공모, 대구광역시공고제 호. 15) 대구광역시 ( ), 2017년도대구광역시전기자동차보급사업변경공모, 대구광역시공고제 호.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31

72 < 표 2-14> 대구시미래형자동차육성관련사업 세부사업 1. 1 톤급경상용전기자동차개발 2. DIC 생산공장설립및양산 3. 자율주행차테스트베드 4. 자율주행차플랫폼구축사업 5. 미래형자동차선도기술개발사업 6. 스마트카톡서비스모델개발및실증사업 7. 자율주행연관산업육성인프라구축및실증사업 8.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설립 9. 스마트클린변속시스템핵심부품기술개발 10. 예측설계기반전자화자동차부품지역혁신센터성과활용사업 11.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ADAS) 플랫폼구축 자료 : 대구시 (2017), 내부자료. 주요내용 - 사업기간 : 년 - 사업비 :247억원 ( 국비147억원, 민자 100억원 ) -2017년핵심부품및시작품제작 - 공사기간 : 자본투자 :560억원 ( 민자, 2017년 300억원 ) - 사업기간 : 년 - 사업비 :2,039억원 -1단계 : 2014년대구주행시험장건립 (975억원 ) -2단계 : 자동차전용도로자율주행실증도로구축 (168억원 ) -3단계 : 자율주행자동차플랫폼구축 (896억원 ), 지역전략산업으로추진 - 사업기간 : 년 - 사업비 :896억원 ( 국비 467억원, 시비 282억원, 민자 147억원 ) -2017년 318억원 ( 국비 318억원, 시비 95억원, 민자 47억원 ) - 사업기간 : 년 - 사업비 :140억원 ( 시비 ) -2016년(40억원 ), 2017년 (20억원 ) - 사업기간 : 사업비 :57억원 ( 국비 36억원, 시비 2억원, 민자 19억원 ) - 사업기간 : 사업비 :7.33 억원 ( 국비 5 억원, 시비 2 억원, 민자 0.33 억원 ) - 사업기간 : 사업비 :376억원 ( 국비 280억원, 시비 90억원, 민자 6억원 ) -3차연도( ) : 105억원 ( 국비 63억원, 시비 40억원, 민자 2억원 ) - 전라남도와공동추진 - 사업기간 : 사업비 :280억원 ( 국비 170억원, 시비 70억원, 민자 40억원 ) -2차연도( ) : 72억원 ( 국비 40억원, 시비 25억원, 민자 7억원 ) - 사업기간 : 사업비 :9.06 억원 ( 국비 0.73 억원, 시비 0.36 억원, 민자 7.97 억원 ) 년 :3.65 억 ( 국비 0.28 억원, 시비 0.18 억원, 민자 3.19 억원 ) - 사업기간 : 년 - 사업비 :18,9 억원 ( 국비 90 억원, 시비 86 억원, 민자 13.5 억원 ) 년 : 국비 18 억원 연관산업성장측면에서전기자동차가치사슬과대구전기자동차관련정책사업간연관성을보면, 구동모듈분야는지능형그린카파워트레인부품개발사업과연관성이높으며, 에너지저장모듈, 차체 / 섀시모듈 32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73 분야와공조냉각분야등은미래형자동차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계획중인사업과관련성이높음 ([ 그림 2-8] 참조 ). 16) [ 그림 2-8] 전기자동차가치사슬과대구시연구개발사업과관련성 자료 : 윤상현 설홍수 (2015), 전기자동차산업동향과대구의육성가능성분석,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시가전기자동차산업육성을통해지역자동차부품업체가향후전기차완성차혹은부품기업으로성장하면전후방연관산업에서좋은일자리창출로이어질것으로전망하고있음 ([ 그림 2-9] 참조 ). 전기자동차의국내생산은 2020 년까지 2조 1,780 억원으로확대될전망이며, 2020 년까지국내보급누적 20 만대, 수출 20 만대달성을목표로두고있음. 부품업체중심의선도기술개발가능한환경구축으로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것으로예상 전기자동차부품에대한수급확대는관련산업의직접고용뿐만아니라연관산업의간접고용까지확대 16) pp 은내용은본연구의자문위원인대구경북연구원의윤상현연구위원의원고를수정, 보완한것임.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33

74 전기차수요확대와관련하여전기차관련전문인력양성이주요현안과제로대두될것으로보임. - 기존정비업체인력활용여부, 새로운자격증제또는업체인가, 그리고중장기적차원에서전문인력양성을위한전문교육기관, 전기차특성화고 / 전문대 / 대학지정과전기차전문교육과정개설이필요 [ 그림 2-9] 대구전기자동차산업육성을위한정책사업추진시고용연계성 자료 : 오상훈 (2014), 자동차튜닝활성화고용영향평가, 한국노동연구원. 제 2 절물산업 1. 물산업현황 가. 물산업의정의및범위 물산업의정의와범위와관련하여연구기관이나전문가의관점에따라 34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75 다양하게정의되고있는데다국제적으로도명확하게통일된정의나범위는없음. 17) OECD 는생활과공업에필요한용수의생산과공급, 하 폐수의이송및처리하는산업으로정의하며, 미국의수자원협회는양질의물을제공하는것과관련된모든유형의산업으로정의하고있음. 한국상하수도협회는물의생산과공급, 하 폐수의이송과처리하는산업으로유사하게정의 정부내에서도환경부와국토부간물산업의정의와범위에차이를보임. 환경부의물산업범위는상 하 폐수에정수기와생수및연관제조업을포함하고 18) 있으며물산업분야연관산업으로확장하고있음. 반면수자원은포함하지않고있음. 국토부의물산업범위를유역종합개발 ( 이수, 치수, 생태환경 ), 상하수도및대체수자원의세가지영역으로정의하고있음. 19) 본연구는물산업클러스터조성을계기로대구시가물산업을신성장산업육성전략에포함한것에대한고용평가이므로, 물산업클러스터조성주체인환경부의물산업의정의와범위를연구의범위로함. 환경부의물산업정의 환경부는물산업정의를협의와광의로구분하고있음 (< 표 2-15> 참조 ). - 협의의물산업은물을최종적인재화로제공하는산업과물을최종적인재화로만들기위한중간재화혹은용역을제공하는산업 ( 상하수도, 샘물, 정수기, 해양심층수, 엔지니어링서비스등 ) 으로정의됨. - 광의의물산업은협의의물산업범위에물을주요수단으로사용하는산업 ( 수해방지, 물에너지, 수송운송, 레크레이션, 환경, 어류, 야생동식물을위한물공급등 ) 까지를포함함. 17) 김희철 (2016), 대구시물산업종합계획, 대구경북연구원. 18) 환경부 (2006), 물산업육성 5 개년추진계획수립연구. 19) 환경부 (2006), 물산업육성 5 개년추진계획수립연구.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35

76 < 표 2-15> 환경부의물산업정의 협의의물산업 광의의물산업 대분류소분류설명예 물을최종적인재화로제공 ( 목적 ) 하는산업 물을최종적인재화로만들기위한중간재화혹은용역을제공하는산업 사용하기위한물 사용하고난물 장치및소모품제공 시설제공 용역제공 수자원의개발및보호 물이최종적인재화가되는협의의물산업을포함하여, 주된중간재혹은주된수단으로사용되는경우까지포함 생활용수, 농업용수및공업용수를생산하여공급하는산업 물사용에따라발생하는하수및폐수를처리장으로수송하고처리하는산업 물을최종적인재화로만들거나수송하는데필요한장치나소모품을만드는산업기간시설을건설하는데필요한산업상하수도생산및공급에관련한용역을제공하는산업 다양한수원 ( 지표수, 지하수, 해수등 ), 다양한공급형태 ( 관로를통한공급, 탱커를통해공급, 물병에담아공급등 ), 다양한공급의주체 ( 정부기관에의한공공급수, 국영회사, 민영회사 ) 가가능함 하수처리, 하수관거시설유지관리, 산업폐수처리, 중수도이용시설등 정수기, 수도용품 ( 관, 밸브, 펌프등 ), 처리약품, 측정기기제조업등 상수도및하폐수시설등의기간시설건설, 토목, 전기등 수질분석, 연구, 교육, 훈련, 기술개발,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등 물을직접적으로이용하기용수용댐, 지하수개발, 해수이용, 위한개발및보호에관련한인공강우등산업 물을주된중간재로사용하는산업 물을주된수단으로사용하는산업 자료 : 환경부 (2008), 물산업통계특수분류체계마련연구. 음료수, 술등을제조하는식품공업 수용장, 해수욕장, 유원지등의레저산업, 수력발전, 수상운송 환경부의물산업분류체계 물산업이성장동력산업으로부각됨에따라, 환경부는 2013 년부터물산업에대한현황및실태파악을위해물산업분류에포함되는총 11,746 개사업체를대상으로통계조사를실시하면서통계조사에필요한물산업분류체계를수립하였음. 환경부는물산업을가치사슬에의해구분하여, 부품및재료의제조, 건설및시공, 운영및유지관리, 컨설팅을포함한설계등 4개업종에따라대분류 11 개, 중분류 25 개, 세분류 50 개로구분하였음 20) (< 표 2-16> 참조 ). 36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77 부품및재료의제조업 : 관, 밸브, 펌프등물의이송, 처리및사용과관련한모든활동에사용되는기자재및병물, 정수기, 가정용오물분쇄기등개인소비자가선택하여사용하는물관리기기및소모품등을제조하는사업 건설및시공업 : 상하수도, 산업용수관련인프라, 물재이용, 담수화플랜트등의자재구매, 건설등을수행하는사업 운영업 : 취수, 급수, 배수에걸친상수도와하수처리, 재이용, 폐수에걸친하수도, 그리고산업용수등에관한운영을담당하는사업 설계및컨설팅업 : 상하수도및산업용수관련인프라, 즉취수장, 정수장, 하수처리장, 상 하수네트워크, 물재이용시설, 담수화플랜트등의설계 감리, 컨설팅, 수질분석및관련교육및연구등 < 표 2-16> 환경부의물산업통계내물산업분류 업종 코드 세분류명 업종 코드 세분류명 병물 ( 먹는샘물, 해양심층수등 ) 슬러지처리장치 이온교환수지 제조업 수도꼭지 응집제 저수조 활성탄 종합건설 ( 수자원 ) 방식 / 스케일 제거제 ( 부식억제제 ) 건설및 종합건설 ( 수질오염방지업 ) 시공업 ph조절제및기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제조업 소독용약품 ( 살균소독제 ) 기계설비업 Media 여과시스템 ( 막, 활성탄제외 ) 플라스틱관 정수장시설운영 하수처리장운영, 하폐수처리운영 콘크리트관 운영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및운영 주철관 하폐수재이용운영 강관 축산분뇨처리시설운영 동관 측량 20) 환경부, 물시장종합정보센터 (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37

78 < 표 2-16> 의계속 업종코드세분류명업종코드세분류명 제조업 기타비철금속관 구조물검사 유량계 수도관갱생 제어 / 주입시스템 시설물유지관리 이온교환 /EDI 운영업 폐수, 오니수집및운반 소독 / 산화시스템 (UV, Ozone 등 ) 저수조청소 펌프 지하수정화 밸브 슬러지처리 스크린설비 설계 ( 상하수도시설 ) 하수고도처리장치 컨설팅설계및 멤브레인 정수기 컨설팅업 진단 조사업 (CCTV, 누수탐사 ) 표준처리장치및시스템 수질시험및분석 자료 : 환경부물시장종합정보센터 ( 나. 물산업현황및전망 국내물산업현황 환경부의물시장종합정보센터의물산업통계 21) 에의하면 2015 년현재국내물산업의사업체수는 1만 1,746 개로, 건설 시공업 5,180 개사 (44.1%), 제조업 3,665개 (31.2%), 운영업 2,321개 (19.8%), 설계및컨설팅업 580 개 (4.9%) 임 (< 표 2-17> 참조 ). 종사자수는 12 만 4,054 명으로이중에제조업이 4만 7,052 명 (37.9%) 로가장많으며, 건설 시공업이 3만 5,481 명 (28.6%) 으로그다음임. 전체업체당종사자수는 10.6 명으로, 운영업이 15.0 명으로가장많고건설 시공업이 6.8 명으로가장적음. 매출액은 31 조 3,939억원이며, 업종별로는제조업분야가 12 조 5,431 억원으로전체의 40.0% 로가장큼. 21) 환경부, 물시장종합정보센터 ( 38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79 수출은전체매출액의 4.0% 수준인 1조 2,686 억원으로전년대비 23.1% 감소 < 표 2-17> 국내물산업매출액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수출액 (2015년) ( 단위 : 억원, 개, 명, %) 전체 제조업 건설 / 시공업 운영업 설계 / 컨설팅 매출액 313, ,431 61, ,450 8,164 (100.0) (40.4) (19.7) (37.7) (2.6) 사업체수 11,746 3,665 5,180 2, (100.0) (31.2) (44.1) (19.8) (4.9) 종사자수 124,054 47,052 35,481 34,854 6,667 (100.0) (37.9) (28.6) (28.1) (5.4) 업체당종사자수 수출액 12,686 10,416 1, (100.0) (82.1) (15.2) (0.0) (2.7) 자료 : 환경부, 물시장종합정보센터 ( 최근물산업은사업체수의증가에도불구하고종사자수및매출액, 수출액등경영실적이감소하고있어침체국면을이어가고있는데다연구개발비가급격히감소해경쟁력이크게저하되고있음 (< 표 2-18> 참조 ) 년물산업사업체수는전년대비 711 개 (6.44%) 가증가하였으나종사자수는 5,098 명이감소하였음. - 매출액도 2.3% 증가하였으나업체당매출액은오히려감소 (-3.9%) 하였으며, 수출액은 23,9% 나감소하여경영실적이악화되고있음. 특히연구개발비가 41,8% 나감소하였음. < 표 2-18> 국내물산업주요지표추이 ( 단위 : 개, 명, 백만원, %) 2013년 2014년 2015년 년비교 전체 업체당 전체 업체당 전체 업체당 전체 업체당 사업체수 10,537-11,035-11, (6.4) - 종사자수 127, , , (-3.9) -1.1(-9.4) 매출액 34,765,572 3, ,675,106 2, ,393,927 2, ,821(2.3) (-3.9) 수출액 1,979, ,650, ,268, ,679(-23.9) -41.5(-27.7) 연구개발비 , , ,754(-41.8) -25.7(-45.2) 자료 : 환경부, 물시장종합정보센터 (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39

80 국내물산업동향 상 하수도분야는시설보급률포화및시설노후화등으로기존설계및건설시장위주에서운영관리시장으로확대추세에있음 년기준상수도보급률 98.6%, 하수처리율전국평균 92.5% 등으로선진국수준에도달 22) - 대기업은건설 시공능력은있으나운영관리경험이부족하여세계시장에서가장규모가큰운영분야진출이전무한실정이며, 중소기업은고부가가치부품 소재의제조기술부족으로관, 밸브, 정수기등전통제품생산 수출에편중되어있음. - 내수시장만으로는성장에한계가있어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해외시장진출이불가피함. 물재이용은하수처리재이용을중심으로성장하여왔으며, 2009 년 2 월폐수처리수의공업용수재이용을통해폐수처리수재이용성장을위한계기를마련하였음. 특히포항시, 구미시, 수원시, 천안시등에서물재이용사업이활발히추진되고있음. 국내해수담수화시장은두산중공업이해수담수화플랜트건설에강점을가지고있음. 스마트물산업육성전략 (2016) 에서물부족에시달리는연안권등을대상으로해수담수화를통해물부족을해결하고수출전략산업으로육성하여글로벌물시장을선도할계획 먹는샘물 23) 은수돗물에대한부정적인인식, 야외활동의증가등으로인한수요증가로급성장하여 2015 년 5월현재 65 개의먹는샘물제조업체가운영중임. 해양심층수, 탄산수등먹는샘물의브랜드차별화가추진되고있음. 환경기술개발에대한투자확대로환경관련기술의상당한발전을이루었으나국내상하수도, 해수담수화, 먹는샘물분야의기술은최고기 22) 김희철외 (2016), 대구광역시물산업육성종합계획, 대구경북연구소. 23) 먹는물관리법제3조 ( 정의 ) 1호 먹는물 이란먹는데에통상사용하는자연상태의물, 자연상태의물을먹기에적합하도록처리한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 鹽地下水 ), 먹는해양심층수 ( 海洋深層水 ) 등을말함. 40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81 술보유국의 75 80% 수준임. 24) - 중대형정수용분리막기술, 먹는물응집흡착기술, 하 폐수처리용여과설비기술, 하수고도처리기술분야등에서세계 5위권에진입하였음. 세계물시장규모및전망 세계물산업시장규모는 2016 년기준 7,139 억달러정도이며, 연평균 3% 씩성장하여 2020 년 8,341 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되며, 2030 년에는약 1조 1,306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 표 2-19> 참조 ). - 선진국의상하수도노후시설개량및개도국의상하수도인프라확충수요증가와함께중동지역의해수담수화및재이용수요증가가성장을견인하고있음. 중국은 2020 년까지상하수도인프라확충에 480 억달러를투자할계획 25) - 특히기술패러다임이스마트관리 (ICT 융합 ), 고도처리 ( 분리막 UV 등 ) 로변함에따라관련분야는연평균 15% 이상의성장이예상 < 표 2-19> 글로벌물시장장기전망 ( 년 ) ( 단위 : 억달러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30년 전체 6,790 6,855 6,941 7,139 7,385 7,673 8,000 8,341 11,306 수자원개발 담수화 상수도 2,704 2,710 2,773 2,858 2,950 3,044 3,142 3,256 4,253 -상수도관망 ,010 -정수시설 운영유지 1,880 1,914 1,956 2,006 2,050 2,103 2,158 2,220 2,814 하수도 2,501 2,572 2,641 2,744 2,866 2,987 3,129 3,265 4,803 하수도관망 ,562 -하수처리시설 ) 김희철 (2016), 대구시물산업종합계획, 대구경북연구원. 25) 환경부 (2016), 스마트물산업육성전략.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41

82 < 표 2-19> 의계속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30 년 - 슬러지처리 운영유지 1,325 1,363 1,400 1,445 1,498 1,541 1,612 1,660 2,291 산업용수 1,299 1,352 1,321 1,335 1,358 1,404 1,469 1,543 1,982 - 산업용수설비 운영유지 1,094 1,140 1,125 1,132 1,143 1,172 1,218 1,272 1,577 주 : 년가중평균성장률을산정하여항목별추정후합산. 자료 : Global Water Market 2017(GWL 2016) 을국토교통부 Kwater(2017), 물과미래 세계물의날자료집 에서인용한것을재인용. 분야별로상 하수가 5,631 억달러로물시장의 79% 를차지하고있음 (< 표 2-20> 참조 ). -상 하수분야는선진국의노후시설개량, 개도국의상하수도인프라확충등에힘입어성장세를지속할전망 - 중동의수요증가등으로해수담수화와재이용이급성장할것으로예상됨. 담수화시장규모는 2013 년 62 억달러에서 2018 년 152 억달러로연평균 18% 이상의고성장이예상됨. < 표 2-20> 분야별세계물산업규모현황 ( 단위 : 억달러, %) 전체 상수 하수 산업용수 재이용 규모 7,139 2,887 2,744 1, 비율 자료 : 환경부, 스마트물산업육성전략, 업종별로는운영 설계 컨설팅분야가 4,107 억달러로전체의 58% 로절반을넘음 (< 표 2-21> 참조 ). - 제조업은 1,670 억달러로 23.4% 를차지하였으나성장성면에서는가장클것으로예상. 제조업규모는 2016년 1,670억달러에서 2020 년에는 1,773 억달러로큰폭의성장이전망됨. - 분리막시장은작으나분리막을이용한수처리시장은고성장할것으 42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83 로보임. 수처리시장규모가 2013 년 178 억달러에서 2016 년 303 억달러로매년 20% 이상의고성장추세를이어가고있음. < 표 2-21> 업종별세계물산업규모현황 ( 단위 : 억달러, %) 전체 제조업 선설 / 시공 운영 / 설계 / 컨설팅 규모 7,139 1,670 1,362 4,107 비율 자료 : 환경부, 스마트물산업육성전략, 국가별물시장규모는미국이 1,567 억달러 (21.95%) 로가장크고, 중국 997억달러 (13.97%), 일본 857억달러 (12.00%) 의순임. 우리나라는 125 억달러로세계 12 위규모임 (< 표 2-22> 참조 ). < 표 2-22> 주요국가별물시장규모현황 ( 단위 : 억달러 )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인도 호주 한국 규모 1, 자료 : 환경부, 스마트물산업육성전략, 물산업지원정책 가. 국내물산업육성정책 2009년 물산업육성및해외진출활성화방안 발표 4대강사업을통해축적된유역종합개발사업경험을해외수출등을위해물산업육성정책의범위를전반적인물산업으로확대 2010 년물을성장동력화하고미래녹색시장을선점하기위한세부전략발표 물산업육성을위해원천기술개발, 전문물기업육성, 먹는샘물, 물재이용등연관산업육성, 물산업기반구축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43

84 해외진출을활성화하기위해지역별맞춤형전략, 패키지형해외진출, 해외투자지원, 민관및정부간협력강화 2012년 물산업육성및해외진출활성화방안 마련 2017 년까지물관련 R&D 규모를확대하고물산업실증화단지를구축, 민간참여확대및토털솔루션역량강화로상하수도광역화 물재이용설치대상확대등기반제도구축, 물재이용량을 2020 년까지 2009 년대비 2,7 배수준으로확대 해외진출활성화를위해물산업펀드조성, 물분야 ODA 규모확대 물전문대학원설립과물산업프로젝트매니저 (PM) 과정신설을통한전문인력양성 2016 년스마트물산업육성전략발표 2030 년글로벌물산업강국을목표로물복지증진 ( 기후변화대비, 지속가능한물공급및이용체제구축 ), 2030 년물기업매출액 50 조원, 수출액비중 20% 목표제시 3대핵심전략으로물기업기술경쟁력강화, 신시장진출, 물산업혁신기반조성으로설정 스마트물산업육성핵심전략및중점추진과제는 < 표 2-23> 과같음. < 표 2-23> 스마트물산업육성핵심전략및중점추진과제핵심전략중점추진과제 물기업기술경쟁력강화 (Bridge Program) 신시장창출 (REWater Project) 물산업혁신기반조성 (Innovation Base) 자료 : 환경부, 스마트물산업육성전략, 시장수요연계형 R&D 지원맞춤형실증인프라및성능확인체계구축우수기술 제품사업화지원및수요창출현지맞춤형지원및동반진출활성화 (Reuse) 재이용활성화를통한기술혁신촉진 (Renovetion) 스마트인프라구축및스마트물관리 (Replacement) 대체수자원개발및수출산업화 (Relation) 물 에너지 자원연계등연관산업육성물산업육성을위한제도적기반확충상하수도운영 관리효율화및전문성강화현장맞춤형전문인력양성범정부물산업컨트롤타워구축 운영 44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85 나. 물산업클러스터조성 2012 년환경부와대구시가조성사업기본구상에들어가, 환경부의물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 (2014.6), 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기본계획고시 ( ) 를거쳐국가물산업클러스터기공식 ( ) 을개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사업개요 목표 : R&D 에서사업화에이르는전주기지원으로국내물기업의기술경쟁력제고및해외시장진출지원 사업위치 : 대구국가산업단지 ( 달성군구지면 ) 내 사업기간 : 년 (4년간 ) 면적 : 649,000 m2 사업비 : 총사업비 2,950 억원 ( 국비 2,335 억원, 지방비 615 억원 ), 민간투자를포함한클러스터전체사업비는 4,359 억원 시설개요 : < 표 2-24> 참조 - 물산업진흥시설 ( 연구동, 캠퍼스, BIZ 센터 ), 실증화시설 (Test Bed) 및기업집적단지 ( 민간투자 1,409 억원, 대구도시공사가조성 ), 공업용수정수장 (22,800 m2는대구시가추진 ( 지방비 615 억원 )) < 표 2-24> 국가물산업클러스터주요시설 주요시설 주요기능 부지면적 ( m2 ) 물산업진흥시설 물융합연구동 워터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물산업기초 / 응용 / 융합연구 전문인력양성, 창업 / 보육 마케팅 / 컨설팅, 해외진출지원 64,248(10%) 실증화시설실증플랜트, 관망시험구역성능시험, 인검증 80,961(12%) 기업집적단지기업입주공간 ( 산업단지 ) 개발기술상용화, 제품생산 481,070(74%) 자료 : 환경부 (2016), 스마트물산업육성전략.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45

86 다. 해외물산업육성정책 26) 미국 미국의물산업시장규모는 2016 년기준 1,567 억달러로세계에서가장큰물시장으로 2000 년대초연방정부에서환경규제강화등새로운환경정책의도입으로환경시장에서신규수요발생 미국물시장매출비중은공기업 91%, 민간기업 9% 수준임. 상수시장에서민간기업비중은 10% 를초과하는반면, 하수시장민간기업비중은 4% 수준에불과 미국환경청 (EPA) 을중심으로기술혁신형물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여물기업에대한체계적인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며산 학 연 관 민의역량을결집하고기술혁신을도모하여글로벌경쟁력을강화 싱가포르 싱가포르정부는 2006 년환경 물산업개발위원회 (EWI) 를설치하고글로벌물산업허브로의도약으로세계물시장의 3% 를차지한다는전략을추진중에있음. 이를위해클러스터구축, 기술개발및역량강화, 국제화등 3개분야로물산업육성프로그램을구분하고, 정부의다른기관들과협력하에싱가포르의수자원공사 (PUB) 가물산업육성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클러스터구축결과, GE Water, Siemens Water, Hyflux 등국내외 70 개기업이입주하였으며, 2006 년 3개였던 R&D 센터가 2014 년에는 26 개로증가하였고, 물관련기업은 2006 년대비 3배이상증가한 150 여개를운영중에있음. 이로인해 1조 8천억원의수출효과와 5,500 명의고용효과를거둠. 27) 26) 김희철 (2016), 대구시물산업종합계획, 대구경북연구원을요약한것임. 27) 대구광역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예타통과 보도자료 ( ). 46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87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2005 년부터범정부차원의물산업육성정책 (NEWTech) 과국가공기업인 Mekorot 를중심으로물산업클러스터의활성화전략을통해자회사및벤처기업을육성하고있음. 물산업클러스터에는 20 여개분야, 280 개중소벤처기업들이참여하고있으며미국, 싱가포르등주요물산업클러스터와협력관계구축, 글로벌물기업참여등을통해전세계 100 여개국가를대상으로물산업첨단기술을수출하고있음 년에는해외수출 200 억달러의 물산업기술분야의실리콘밸리 (the Silicon Valley of Water Technology) 를통해도약을추진한다는계획임. 일본 일본은 2020 년까지약 30 조엔의물산업인프라수주를목표로급성장하고있는해외시장에진출하기위한기반마련에나서, 경제산업성에물비즈니스국제인프라시스템추진실 ( ), 물비즈니스국제전개연구회 ( ) 조직을설치함. 경제산업성산하에산업혁신기구를설립하고정부펀드를조성하여, 해외기업 M&A 의지원등을통해해외물시장진출에적극나서고있음. 정부가지원하는민간조직으로 Japan Water Forum(JWF) 을설립하고, 물기업과지자체간에 해외물인프라 PPP 협의회 와같은민관협력체계를구성하여해외진출을추진하고있음. 중국 중국의물시장규모는 GWI 전망자료에따르면 2016 년기준 997 억달러로세계제2위를차지하고있으며 2013 년기준상수도물공급인구는 9억 2천만명으로상수보급률이 88% 에달함. 반면에하수처리율은 41.6% 에불과한실정임.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47

88 향후하 폐수처리시장급증이예상되는한편, 상수도망과정수처리장및도시오수처리장등신규설비건설에대한투자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어서수처리관련부품및소재시장의확대가전망됨. 2015년에 2020년까지 350조원을투자하여수질오염개선 10대수질목표와주요지표를명시한 수 ( 水 ) 오염방지행동계획 ( 수십조, 水十條 ) 프로젝트를추진중임. 중국물시장은규모와성장성측면에서매우매력적이나폐쇄적인시장정책으로인하여해외기업의접근이힘든시장임. 기술이축적됨에따라외국기업에대한접근을제한하고있으며기술력이필요한하수처리분야와하수처리재사용분야에만우호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음. 중국은 ODA 와연계해 2000 년부터 2011 년사이에아프리카국가들에총 750 억달러규모의원조제공. 중국의원조제공은자국기업의투자진출과결합되어이루어지고있음. 독일 독일의물산업규모는 2016 년기준 264 억달러로세계 5위의규모이고기술적으로수준 ( 세계 2위 ) 도높으나신규건설수요없이기존설비의유지와개보수등에서투자가이루어지고있음. 운영시장보다는강한기술력을바탕으로부품업체들을중심으로세계물시장에적극진출하는한편, 우수한물산업기반을바탕으로전문물기업육성을추진하였으나베를린워터의재정위기, 알베에의실적부진, 에온의독과점문제등으로인해육성에실패한바있음 년에연방정부주도로 German Water Partnership(GWP) 28) 을설립하고 GWP는사무국과함께국제무역박람회, 컨퍼런스, 워크숍, 대표단활동, 양해각서체결, 프로젝트등체계적인육성을추진하고있음. 28) GWP 는독일물분야의기업, 전문가조합, 연구기관및공공부문등이참여하고있음. 48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89 프랑스 프랑스물시장은자국의지배적인사업자들로인해다른나라기업의진입이어려우며일부소재부품기업만이진입가능한폐쇄적인시장을형성하고있음. 19 세기중반이후지자체가상하수도시설과규제업무를담당하면서운영관리가민간기업위탁방식으로추진되어, 베올리아환경, 수에즈환경과같은세계적인기업이육성되는계기가되었음 년대중반이후베올리아환경과수에즈환경은세계시장에적극개입을시작하여해외사업에서 1억명에게물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 10 조원이상의매출을올리는등세계시장에서지속적으로 1, 2위를유지하고있음. 프랑스정부는 2001 년상하수도서비스국제표준 (ISO/TC224) 도입제안등자국물기업서비스의국제표준화를통한해외진출을적극지원하고있음. < 표 2-25> 은세계주요국가들이추진하고있는물산업육성전략들을요약한것임. < 표 2-25> 세계물산업선도국가의물산업육성전략국가주요내용 국가물문제해결을위해범부처협력기관인환경물산업육성국 (EWI) 설립 ( 환경수자원부산하 ) 인프라확충및투자를물산업육성기회로활용하기위하여 3대육성전략 ( 클러스터구축, 기술개발, 국제화 ) 추진싱가포르 ( 중점분야 ) 재이용 담수화,( 중점기술 ) 멤브레인 ( 중점업종 ) RO 건설 설계 시공 ( 성과 ) Hyflux( 재이용 ), PUB( 담수화 ) 등으로글로벌물기업육성 이스라엘 국가물문제해결을위한물관리청신설 범정부차원의물산업육성전략추진으로우수기술을보유한자국물기업의해외진출지원 - Mekorot( 국영물기업 ) 를중심으로중소기업 R&D 지원, 실증화시설 (Test-Bed) 제공 ( 중점분야 ) 재이용 담수화 관개 ( 중점기술 ) 멤브레인, 스마트제어, 점적관수 ( 중점업종 ) RO 건설 설계 시공, 센서, 제어밸브 ( 성과 ) 관개제어시스템분야는세계시장의 30% 점유, 물기업연평균수출증가율 26%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49

90 < 표 2-25> 의계속 일본 독일 국가 프랑스 주요내용 기술력 ( 부품소재, 설계 ) 과 ODA 공여 ( 세계 1 위 ) 를활용하여해외진출확대추진 해외진출지원을위해물인프라수출협의회구성 함부르크워터, 겔젠워터등대규모공기업중심으로상하수도사업통합후국내 외사업확대 세계최고상하수도기술력을바탕으로 GWP(German Water Partnership) 설립 상하수도민간운영 대형물기업배출 세계물시장주도 (1 위 ) - 베올리아, 수에즈등이자국상하수도 99% 점유 국제물관련의제주도, 글로벌시장영향력제고 - 세계물위원회및물포럼주도및산업연계 자료 : 환경부 (2016), 스마트물산업육성전략. 3. 물산업의고용연계성 물산업의고용효과 물산업은전후방연관산업이광범위해경제적파급효과가큼. - 물산업은자본집약적인장치산업으로토목, 기계, 생물, 화학, 전기, 전자, 통신등다양한연관산업이존재하며, 사업특성상대형및장기사업의특성을가지고있어산업간유기적인협력과경쟁력강화가필수적임 ([ 그림 2-10] 참조 ). [ 그림 2-10] 물산업의가치사슬 자료 :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수립,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91 환경부에따르면 2015 년기준국내물산업의일자리규모는 12 만 4,000개임. 제조업 4만 7,000개, 건설 / 시공 3만 5,000개, 운영 3만 5,000 개, 설계 / 컨설팅 7,000 개등임. 29) UN Water(Water and Job, 2016) 30) 에따르면물관련투자 100만달러투자시일자리창출효과 ( 고용유발효과 ) 는미국의경우 10 26개, 남미는 100개의창출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UN Water, 2016). 미국상무부에따르면상하수도일자리 1개당 3.68 개의간접일자리를창출하며 31), 이외에질적효과로는녹색경제로의전환이고급일자리창출기회를제공함. OECD 는향후 SOC 투자에서물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더욱증대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년사이에는통신 전력부문이전체 SOC 투자의약 48% (7,810 억달러 ) 를차지하였으나 년에는통신 전력에대한투자비중은약 23%(4,120 억달러 ) 로줄어들전망인데비해수자원은약 57% 를차지할것으로보여전세계의 SOC 투자를주도할것으로예상. 특히개발도상국의수자원투자는높은증가세가예상되고있음 (< 표 2-26> 참조 ). < 표 2-26> 세계인프라투자규모및전망 ( 단위 : 억달러 ) 전세계 개발도상국 ( 비OECD) 년 년 년 년 년 년 도로 2,200 2,450 2, ,140 철도 490 5, , 통신 6,540 6,460 1,710 2,490 3, 전력 1,270 1,800 2, ,180 1,540 수자원 5,760 7,720 10,370 1,410 2,880 4,140 전체 16,260 18,970 17,990 5,590 8,070 7,960 주 : 1) 도로, 철도는토지보상비를제외한기본공사비용기준. 2) 전력은송배전망인프라포함. 3) 수자원부문은개발도상국가 ( 비OECD) 중 BRO s 망포함. 자료 : Infrastructure to 2030 : Telecom, Land Transport, Water, and Electricity(OECD, 2006) 를국토교통부 Kwater(2017), 물과미래 -2017세계물의날자료집 에서인용한 것을재인용. 29) 환경부 (2016), 스마트물산업육성전략. 30) 환경부 (2016), 스마트물산업육성전략. 31) 환경부 (2016), 스마트물산업육성전략.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51

92 정부의물산업육성전략을통한일자리창출계획 정부는스마트물산업육성전략 ( ) 을통해 2015 년 1조 6,500 억원인물산업수출액을 2030년에는 10 조원으로확대하고, 물산업일자리를 2015년 12만 4,000명에서 2030년 20만명규모로확대할계 획 32) - 신규일자리창출은 REWater Project 로약 1만 2천개, 연관산업효과와수출확대등으로약 5만 8,000 개의일자리를확보 - 업종별로는제조업 3만명, 건설 시공업 1만 5,000 명, 운영 2만명, 설계 진단 컨설팅약 6,000 명증가 - BAT 융합설계사, 수질 수처리모델링, 글로벌물산업 PM, IT시스템마스터등기술선도형청년유망직종을창출할예정 4. 대구시가자체분석한물산업현황및고용전망 개요 대구시는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제조업 ) 및 전국사업체조사( 제조업이외 ) 등을활용하여물산업의산업범위를한국표준산업분류 ( 세세분류 ) 기준중핵업종 11 개와연관업종 51 개로설정하고 33), 설정된물산업범위를바탕으로액체펌프제조업을포함하여대구지역의물산업현황을분석하였음 (< 표 2-27> 참조 ). 아울러신성장산업육성전략에서대구시는글로벌물산업허브를구축한다는비전이실현될경우지역일자리창출에도긍정적효과를기대하고있음. 대구시자체분석물산업현황 대구시가자체설정한물산업범위에의한분석에따르면대구물산업 32) 환경부 (2016), 스마트물산업육성전략. 33) 대구광역시 (2016), 대구산업경제발전로드맵. 52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93 사업체수는전국물산업사업체수의 3.2% 인데반해종사자수비율은 2.7% 로고용규모가상대적으로작음. 전국물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는증가하는데비해대구물산업은감소하고있음 년기준대구물산업사업체수는 448 개이며종사자수는 1만 4,073명임 년사이전국물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가연평균각각 1.8% 씩증가하고있는데반해대구물산업은각각 1.3% 및 0.8% 씩감소하고있음. 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액모두감소하고있음 년기준연간출하액은 1조 892 억 2,800 만원으로연평균 1.0% 감소하고있으며생산액및부가가액은각각 1조 1,063 억 5,900 만원 (-0.7%), 387 억 300 만원 (-0.2%) 임. < 표 2-27> 대구시가자체분석한물산업현황 (2014 년 ) ( 단위 : 개, 명, 백만원, %) 전국 연평균증가율 대구 연평균증가율 대구 / 전국 사업체수 14, 종사자수 546, , 연간출하액 89,298, ,089, 생산액 89,848, ,106, 부가가치 28,909, , 주 : 1) 대구시는물산업의산업범위를한국표준산업분류 ( 세세분류 ) 기준주요업종 11 개와연관업종 51 개로설정. 2) 년연평균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2014), 광업제조업조사 ( 제조업 ) 및 전국사업체조사 ( 제조업이외 ) 를활용하여작성한대구광역시 (2016), 대구산업경제발전로드맵 에서재인용. 업종별사업체수와종사자수 대구시가설정한물산업범위에따르면업종별로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세세분류 ) 기준중핵업종 (< 표 2-28> 에서음영처리부분 ) 이 11 개업종에사업체수가 149 개이며, 연관업종은 299 개임. 중핵업종에서는상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53

94 하수도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이 33 개로가장많으며, 기타하 폐수관련토목시설물건설업 24 개, 탭, 밸브및유사장치제조업 23 개순으로많음. 중핵업종사업체수증가율은물관련컨설팅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연평균증가율이 27.8% 로가장높고물질성분검사및분석업 (18.9%) 순으로높음. - 연관업종에서는하 폐수관리관련배관및냉 난방공사업 41 개, 유압기기제조업 20 개등이많았음. 증가율은금속캔및기타포장용기제조업 18.9% 로가장높음. 중핵업종별물산업종사자수는 6,609 명으로상하수도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이 2,855 명 (43.2%) 으로가장많고다음으로탭, 밸브및유사장치제조업이 901 명 (13.6%), 기타공학연구개발업 819 명 (12.4%) 순으로많음. 이들업종의종사자수가주요업종의전체종사자수의 69.2% 에이름. - 연관업종에서는하 폐수관리관련배관및냉 난방공사업이 768 명으로가장많고다음으로유압기기제조업 (670 명 ), 생활용수공급업 (664 명 ) 순임. 중핵업종별물산업종사자수의증가율은물관련컨설팅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업이연평균증가율 38.7% 로가장높고기타공학연구개발업 (14.4%), 물질성분검사및분석업 (13.0%) 순으로높음. 반면기타하 폐수관리관련토목시설물건설업 (-20.3%) 과폐기물처리및오염방지시설건설업 (-18.9%) 등은감소율이높음. < 표 2-28> 대구시가자체분류한물산업업종별현황 (2014년) ( 단위 : %) 사업체수종사자수부가가치업종업종코드개사연편균증가율명연편균연편균백만원증가율증가율 액체펌프제조업 X X X X 탭, 밸브및유사장치제조업 , 기체여과기제조업 , 액체여과기제조업 ,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95 < 표 2-28> 의계속 업종코드 업종 사업체수종사자수부가가치 개사 연편균증가율명연편균연편균백만원증가율증가율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및오염방지시설건설업 기타토목시설물건설업 기타공학연구개발업 환경컨설팅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업 물질성분검사및분석업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 생수생산업 특수직물및기타직물직조업 ,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X X X X 무기안료및기타금속산화물제조업 질소, 인산및칼리질비료제조업 X X X X 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 , 저장용및위생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X X X X 그외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 , 석회및플라스터제조업 기타구조용금속제품제조업 , 설치용금속탱크및저장용기제조업 , 금속캔및기타포장용기제조업 , 전자기측정, 시험및분석기구제조업 , 물질검사, 측정및분석기구제조업 , 기기용자동측정및제어장치제조업 산업처리공정제어장비제조업 , 기타광학기기제조업 가정용전기난방기기제조업 , 그외기타전기장비제조업 X X X X 기타기관및터빈제조업 유압기기제조업 , 기체펌프및압축기제조업 , 산업용오븐, 노및노용버너제조업 , 일반저울제조업 X X X X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55

96 < 표 2-28> 의계속 업종코드 업종 사업체수종사자수부가가치 개사 연편균증가율명연편균연편균백만원증가율증가율 분사기및소화기제조업 , 그외기타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생활용수공급업 산업용수공급업 X X 분뇨처리업 X X 축산분뇨처리업 저장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처리업 토양및지하수정화업 기타환경정화및복원업 수로, 댐및급 배수시설건설업 조경건설업 배관및냉 난방공사업 건설및토목공사용기계장비임대업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산업시설및산업용품청소업 환경행정 기타기술및직업고등학교 대학원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자연공원운영업 환경운동단체 석회석광업 전체 , , 주 : 1) 년연평균증가율. 2 ) 중핵업종 ( 음영처리 ) 과연관업종의합계의경우 masking 자료로인해전체합계와차이가날수있음. 3) 상기표에서 - 는자료없음, X 는 masking 자료를의미. 자료 : 통계청 (2014), 광업제조업조사 ( 제조업 ) 및 전국사업체조사 ( 제조업이외 ) 를활용하여작성한대구광역시 (2016), 대구산업경제발전로드맵 에서재인용. 56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97 대구시물산업육성사업 대구시는국가물산업클러스터조성을계기로체계적인물기업지원방안및물산업클러스터의조성과조기활성화를위하여, 2030 년까지글로벌물산업허브도시라는비전을설정하고수출지향형물산업클러스터구축, 지역의국내물산업비중 10% 대진입이라는 2개의목표를설정하였음. 추진전략으로는스마트물산업선도도시구축, 물산업육성환경조성, 물산업네트워크강화등을추진 ([ 그림 2-12] 참조 ) [ 그림 2-11] 대구시물산업육성사업 글로벌물산업허브도시 목표 수출지향형물산업클러스터구축 지역의국내물산업비중 10% 대진입 추진전략 스마트물산업선도도시구축물산업육성환경조성물산업네트워크강화 자료 : 대구광역시 (2016), 대구산업경제발전로드맵. 스마트물산업선도도시구축을위해유망기술과수출잠재력이높은타깃기업 100 개를선정 ( 대구 16 개포함 ) 하고적극적인유치에나선결과, 2017 년 5월현재 16 개기업 ( 대기업 1개, 중소기업 15 개 ) 의유치가완료되었으며, 유치면적 152,261 m2로기업입주면적의 32% 가분양완료되었음 (< 표 2-29> 참조 ).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57

98 < 표 2-29> 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기업 기업명 업종 기업명 업종 롯데케미칼 ( 주 ) 멤브레인 우진 교반기 삼진정밀 밸브 지이테크 액체여과기 엔바이오컨스 건조기 일천산업 수도미터기 문창 물탱크 미드니 자외선정수시스템 케이디 수처리장치 에이티티 자동측정기 에코셋 탈수기 PPI평화 ( 주 ) PVC파이프 그린텍 산업용펌프 금강 파이프 한국유체기술 계측기 ( 유량계 ) 진행워터웨이 이온화수처리기 자료 : 대구광역시 (2016), 대구산업경제발전로드맵. 대구환경공단에물산업육성활성화와정보교류를위한클러스터네트워크사업위탁을통해물산업관련네트워크구축을추진해왔음. 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 물기업네트워크분과, 해외진출분과, 물전문가분과등산 학 관전문가네트워크를구성하였음. 제7차세계물포럼, 대한민국국제물주간등물관련국제행사의지속적인개최로해외인적네트워크구축. 세계물관련기관및단체, 도시들과활발한교류로파트너십구축 (< 표 2-30> 참조 ) - 밀워키 ( 미 ), 이스라엘, 싱가포르, 발리 ( 인도네시아 ), 몽펠리에 ( 프랑스 ) 등물산업선진도시와교류, 협력을통해물분야공동협력방안마련, 클러스터입주기업의해외지원을확대할계획 - 중국등해외물시장개척을위해한 중환경기업교류회, 합자회사설립등중국진출을통한물기업의해외수주지원을확대할계획 < 표 2-30> 대구광역시물산업관련해외활동현황 국가 도시 주요활동내용 이싱시 한 중환경기업간교류회추진및합자회사설립 정저우시 대구광역시와정저우시간환경분야기술교류및협력과공동발전협약 중국 베이징시 한 중도시슬러지처리기술사업합작교류회 (2016.3) 사오싱 대구광역시와사오싱시간하수처리협력 MOU 체결 (2016.4) 선전 대구환경공단과선전수무그룹간업무협약체결 ( ) 58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99 < 표 2-30> 의계속 국가 도시 주요활동내용 미국 밀워키시 밀워키시와파트너십구축 :MOU 체결및자매도시결연추진 이스라엘 텔아비브 2015 대구 World Water Cities Forum에 New Tech 관할경제부공무원방문 싱가포르 싱가포르물관련기관 (PUB 등 ), 대학, 연구소및기업과협력체계구축 프랑스 몽펠리에 HydroGaia 전시참관및몽펠리에부시장면담등정책대화추진 인도네시아발리 아시아물위원회 (AWC) 1차총회참석 ( 국제물주간홍보등 ) 자료 : 대구광역시 (2016), 대구산업경제발전로드맵. 물산업육성사업추진에따른대구시의고용효과전망 대구시는물산업육성정책과제별로세부사업추진계획을수립하고 2021 년까지스마트물산업선도도시구축, 물산업육성환경조성, 물산업네트워크강화등의사업에 1조 2,129 억원 ( 시비 4,245 억원포함 ) 을투자할계획임 (< 표 2-31> 참조 ) 년현재예산이책정되어투자가진행되고있는사업은국가물산업클러스터조성 (939 억원 ), 하수도처리선진화사업 (258 억원 ) 등을비롯하여해외물전시회기업참가지원, 대한민국국제물주간개최, World Water Cities Forum 개최, 물관련국제기구 기관유치, 물산업시민아카데미운영, 물산업기업네트워크활성화등으로 2017 년사업비는 1,218 억원임 (< 표 2-32> 참조 ). < 표 2-31> 대구물산업육성종합계획투자계획 ( 년) 사업비 ( 억원 ) 추진전략세부사업 2021년 2017년 전체 스마트물산업선도도시구축 3 개분야 29 개사업 12,129.7 (4,245.2) 1,218 (528.5) 1 국가물산업클러스터조성 2, 물산업클러스터운영시스템체계화 비예산 비고 3 클러스터와연계된분산형 T-B 구축 년시작 4 하수도처리선진화사업 1, 국가산업단지 스마트워터시스템 구축 2, 년시작 6 국립물융합체험관건립 년시작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59

100 < 표 2-31> 의계속 추진전략 물산업육성환경조성 세부사업 사업비 ( 억원 ) 2021 년 2017 년 비고 7 신천 범어천간선오수관건설 1, 년시작 8 하수슬러지건조연료화사업 년시작 1 물산업진흥법제정 비예산 2 전략적기업유치 비예산 3 해외물전시회기업참가지원 물산업육성예타급 R&D 추진 1, 년시작 5 지역산학연 R&D발굴지원 년시작 6 물산업통계 D/B 구축및관리 년시작 7 국내외물산업시장정보제공시스템구축 년시작 8 물산업원스탑서비스시스템구축 년시작 9 사이버물기업전시관구축 비예산 10 물산업펀드조성 년시작 11 적정기술네트워크구축 년시작 물산업네트워크강화 1 대한민국국제물주간개최 World Water Cities Forum 개최 국제물산업컨퍼런스개최 중국환경시장네트워크구축 년시작 5 물산업선진도시와교류협력활성화 비예산 6 물관련국제기구 기관유치 물산업전략위원회, 물산업워킹그룹운영 비예산 8 물산업시민아카데미운영 물산업기업네트워크활성화 IWRA WWC 개최 년시작 주 :( ) 는시비임. 자료 : 대구광역시, 내부자료에서인용. < 표 2-32> 2017년대구물산업육성관련사업비 ( 단위 : 억원 ) 추진전략 세부사업 2017년 스마트물산업선도도시구축 전체 3 개분야 29 개사업 1,218(528.5) 1 국가물산업클러스터조성 939(300) 4 하수도처리선진화사업 258(216) 물산업육성환경조성 3 해외물전시회기업참가지원 3(3) 60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01 < 표 2-32> 의계속 추진전략세부사업 2017 년 1 대한민국국제물주간개최 11.5(3) 2 World Water Cities Forum 개최 2(2) 3 국제물산업컨퍼런스개최 0.4(0.4) 물산업네트워크강화 6 물관련국제기구 기관유치 0.3(0.3) 주 :( ) 는시비임. 자료 : 대구광역시, 내부자료에서인용. 8 물산업시민아카데미운영 0.8(0.8) 9 물산업기업네트워크활성화 3(3) 대구시는국가물산업클러스터기업유치를 2020 년까지 70 개, 2030 년까지 100 개를목표로하고있으며, 매출액은물산업클러스터가완공되는 2018년 6,550억원에서 2020년 1조원, 2030년 2조 7,000억원에달할것으로보고있음 (< 표 2-33> 참조 ). 종사자수는 2018년 2,100명에서 2020년 3,000명, 2030년 4,200명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공공기관이전등으로연구원수도증가하여 2018년 200명에서 2020년 500명, 2030년 700명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음. < 표 2-33> 국가물산업클러스터기업유치목표 ( 누계 ) ( 단위 : 개, 억원, 명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5년 2030년 기업수 매출액 2,620 5,240 6,550 7,860 10,000 17,000 27,000 종사자수 840 1,680 2,100 2,730 3,000 3,600 4,200 공공기관 연구원 ( 종사자 ) 주 : 1) 매출액, 종사자기준은타킷기업 (100) 중대기업 ( 매출액 300 억원이상 ) 을제외한기업의평균값 ( 매출액 131 억원, 종사자수 42 명 ) 에 2020 년부터매년 10% 씩성장을가정하여계산. 2) 진흥원소요인원 (2018 년 ),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이전 (2019 년 ), 한국상하수도협회, KEITI, 한국환경공단분원이전 (2020 년 ), 국가기술표준원, K-water 분원이전이후연구소포함. 3) 지역내물기업사업체수 2013 년 444 개에서 2030 년 840 개사로추정 (TP 선도기업조사 ). 자료 : 대구광역시, 내부자료에서인용. 제 2 장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현황및고용연계성 61

102 제 3 장 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제 1 절거시적고용효과분석 1. 분석대상및방법 대구시의미래형자동차산업지원사업가운데전기자동차관련지원사업 (4개사업 ) 과물산업지원사업중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만을대상으로분석함. 대구시의재정지출이없거나미미한사업과미래자동차산업지원사업중자율주행자동차관련사업과일반부품개발지원사업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미래형자동차선도기술개발사업 (R&D 지원사업, 2017 년과 2018 년사업비예산각연도 13 억 5,458 만 8,000 원 ) - 전기차중준형급전기자동차공조용전동식컴프레셔구동시스템개발사업 ( 주관기관 : 성림첨단산업 ( 주 ), 예산 : 각연도 4억 6,158 만 8,000 원 ) - 전기차저토크경량스트럿베어링일체형탑마운트어셈블리개발사업 ( 주관기관 : 일진 ( 주 ), 예산 : 각연도 5억 5,300 만원 ) - 전기차초소형 2인승고속전기자동차용고효율 고밀도전동구동모듈개발 ( 주관기관 : 신안상사, 예산 : 각연도 3억 4,000 만원 ) 62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03 1톤급경상용전기자동차개발사업 (R&D 지원사업 ) : 사업기간 년, 4개년예산합계 246억 9,507만 9,000원 ( 정부출연금 147억원, 민간부담금 99억 9,507만 9,000원 ) 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 총사업비 2,335 억 4,000 만원 고용효과는 1 인건비지출에따른직접고용효과, 2 사업비집행으로생산이유발됨에따라발생하는간접고용효과, 3 지급된임금등이소비됨으로써생산을증가시켜발생하는유발고용효과의합으로계산됨. 직접고용효과는인건비지출액을 1인당피용자보수로나누어계산함. 간접고용효과는집행된사업비가중간투입구조에따라유발하는생산을계산하고각사업의유발효과를적용하여계산함. 유발고용효과는인건비가얼마나소비로이어지는가를계산하고이소비량에간접고용효과계산에이용된방법을적용하여계산함. I/O 모형분석방법론은부록을참조 2. 분석결과 < 표 3-1> 은미래형자동차선도기술개발사업의항목별총예산현황이며 < 표 3-1a>, < 표 3-1b>, < 표 3-1c> 는세가지세부사업의예산현황을보여줌. 사업의성격은연구개발지원사업이며사업기간은 2017 년과 2018 년, 총예산은각연도약 13 억 5천만원이고항목가운데상용임금과일반연구비의비중이가장큼. 세부사업가운데전기차저토크경량스트럿베어링일체형탑마운트어셈블리개발사업에매년 5억 5천만원, 전기차중준형급전기자동차공조용전동식컴프레셔구동시스템개발사업에 4억 6천만원, 전기차초소형 2인승고속전기자동차용고효율 고밀도전동구동모듈개발사업에 3억 4천만원이투입되고있음. 대구광역시의시비를투입하는사업임.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63

104 < 표 3-1> 미래형자동차선도기술개발사업항목별예산현황 비목 2017 년예산 (A) 2018 년예산 (B) 비목 ( 합계 ) 1,354,588 1,354,588 상용임금 (110-03) 578, ,037 일반수용비 (210-01) 16,652 16,652 공공용금 (210-02) 특근매식비 (210-05) 2,840 2,840 임차료 (210-07) 7,000 7,000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1,800 21,800 기타운영비 (210-16) 28,550 28,550 국내여비 (220-01) 13,340 13,340 국외출장여비 (220-02) 18,000 18,000 업무추진비 (240-01) 20,900 20,900 일반연구비 (260-01) 575, ,521 민간경상보조 (320-01) 71,653 71,653 자료 : 대구광역시. ( 단위 : 천원 ) < 표 3-1a> 전기차중준형급전기자동차공조용전동식컴프레셔구동시스템개발사업항목별예산현황 ( 단위 : 천원 ) 비목 2017 년예산 (A) 2018 년예산 (B) 비목 ( 합계 ) 461, ,588 상용임금 (110-03) 198, ,189 일반수용비 (210-01) 3,408 3,408 공공용금 (210-02) 특근매식비 (210-05) 임차료 (210-07) 2,000 2,000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1,000 21,000 기타운영비 (210-16) 5,500 5,500 국내여비 (220-01) 3,200 3,200 국외출장여비 (220-02) 6,000 6,000 업무추진비 (240-01) 4,160 4,160 일반연구비 (260-01) 182, ,520 민간경상보조 (320-01) 35,016 35,016 자료 : 대구광역시. 64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05 < 표 3-1b> 전기차저토크경량스트럿베어링일체형탑마운트어셈블리개발사업항목별예산현황 ( 단위 : 천원 ) 비목 2017 년예산 (A) 2018 년예산 (B) 비목 ( 합계 ) 553, ,000 상용임금 (110-03) 242, ,709 일반수용비 (210-01) 7,534 7,534 공공용금 (210-02) 특근매식비 (210-05) 1,940 1,940 임차료 (210-07) 5,000 5,000 기타운영비 (210-16) 13,000 13,000 국내여비 (220-01) 3,800 3,800 국외출장여비 (220-02) 6,000 6,000 업무추진비 (240-01) 12,000 12,000 일반연구비 (260-01) 237, ,980 민간경상보조 (320-01) 22,937 22,937 자료 : 대구광역시. < 표 3-1c> 전기차초소형 2 인승고속전기자동차용고효율 고밀도전동구동모듈개발사업항목별예산현황 ( 단위 : 천원 ) 비목 2017 년예산 (A) 2018 년예산 (B) 비목 ( 합계 ) 340, ,000 상용임금 (110-03) 137, ,139 일반수용비 (210-01) 5,710 5,710 공공용금 (210-02) 특근매식비 (210-05) 시설장비유지비 (210-09) 기타운영비 (210-16) 10,050 10,050 국내여비 (220-01) 6,340 6,340 국외출장여비 (220-02) 6,000 6,000 업무추진비 (240-01) 4,740 4,740 일반연구비 (260-01) 155, ,021 민간경상보조 (320-01) 13,700 13,700 자료 : 대구광역시.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65

106 < 표 3-2> 에나타난바와같이미래형자동차선도기술개발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는예산 10 억원당피용자기준 15 명, 취업자기준 18 명으로분석됨. < 표 3-2> 미래형자동차선도기술개발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결과 ( 단위 : 명 ) 2017년 2018년 전체 (1) 피용자기준가. 직접효과 ( 인건비 ) 나. 간접효과 A. 구동시스템개발사업 B. 어셈블리개발사업 C. 전동구동모듈개발사업 다. 유발효과 총고용효과 순고용효과 실질가격총예산 10억원당인원수 (2) 취업자기준가. 직접효과 ( 인건비 ) 나. 간접효과 A. 구동시스템개발사업 B. 어셈블리개발사업 C. 전동구동모듈개발사업 다. 유발효과 총고용효과 순고용효과 실질가격총예산 10억원당인원수 연간직접효과 ( 인건비 ) 는 9.0 명, 간접효과는피용자기준 8.5 명, 취업자기준 10.4 명, 유발효과는피용자기준 2.4 명, 취업자기준 3.5 명으로예상됨. - 세부사업별간접고용효과는구동시스템개발사업은피용자기준 2.8 명, 취업자기준 3.7 명이며어셈블리개발사업은피용자기준 3.4 명, 66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07 취업자기준 4.1 명이며전동구동모듈개발사업은피용자기준 2.3 명, 취업자기준 2.7 명임. 세부사업별간접고용효과를보면구동시스템개발사업은예산 10 억원당피용자기준 11 명, 취업자기준 15 명이며어셈블리개발과전동구동모듈개발사업은각각예산 10 억원당피용자기준 12 명, 취업자기준 14 명임. 순고용효과는피용자기준 20 명, 취업자기준 23 명이며 2개년간예산에변동이없으므로 2년차에순고용효과는없음. 미래형자동차선도기술개발사업의간접고용효과의대부분은연구개발업 (58.4%) 에서발생하고사업지원서비스업 (11.1%) 에서일부발생함. < 표 3-3> 이보여주는바와같이 1톤급경상용전기자동차개발사업은 2016 년부터 2019 년까지 4개연도에걸쳐총 24 억 7천만원이투입되는사업이며그중정부출연금이 14 억 7천만원, 민간부담금이 10 억원의비중을차지함. < 표 3-3> 1 톤급경상용전기자동차개발사업 비목 전체 1 차연도 (2016) 2 차연도 (2017) 3 차연도 (2018) ( 단위 : 천원 ) 4차연도 (2019) 전체 24,695,079 4,804,175 6,790,647 7,293,339 5,806,918 정부출연금 14,700,000 2,700,000 3,985,000 4,380,000 3,635,000 민간부담금 9,995,079 2,104,175 2,805,647 2,913,339 2,171,918 직접비 23,916,797 4,652,868 6,549,032 7,096,874 5,618,023 인건비 9,031,123 1,739,575 2,474,935 2,665,920 2,150,693 학생인건비 155,820 38,700 40,260 40,260 36,600 연구시설, 장비및재료비 11, ,232,943 3,131,733 3,366,729 2,633,983 연구활동비 1,768, , , , ,666 연구과제추진비 643, , , , ,046 연구수당 952, , , , ,035 간접비 778, , , , ,895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67

108 1톤급경상용전기자동차개발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를분석한결과 < 표 3-4> 에따르면총예산 10 억원당피용자기준 12 명, 취업자기준 14 명임. 4년간총고용효과는피용자기준 292 명, 취업자기준 337 명임. - 피용자 ( 취업자 ) 기준총고용효과는직접효과 147 명 (147 명 ), 간접효과 108 명 (135 명 ), 유발효과 38명 (55 명 ) 으로구성됨. 구축효과를감안한 4년간순고용효과는피용자기준 69 명, 취업자기준 79 명인것으로나타남. - 순고용효과는피용자 ( 취업자 ) 기준으로사업 1차연도에 57 명 (66 명 ), 2차연도에 23 명 (27 명 ), 3차연도에 6명 (7 명 ), 4차연도에 -17 명 (-20 명 ) 으로계산됨. < 표 3-4> 1톤급경상용전기자동차개발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결과 ( 단위 : 명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1) 피용자기준가. 직접효과 ( 인건비 ) 나. 간접효과 다. 유발효과 총고용효과 순고용효과 실질가격총예산 10억원당인원수 (2) 취업자기준가. 직접효과 ( 인건비 ) 나. 간접효과 다. 유발효과 총고용효과 순고용효과 실질가격총예산 10억원당인원수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09 < 표 3-5> 에정리된피용자기준고용파급효과의산업별규모를보면연구개발업이 35 명 (33%) 으로가장높고기타운송장비제조업 23 명 (21%), 도소매업 10 명 (10%), 사업지원서비스와사업전문서비스각각약 4명 (4%) 으로나타남. < 표 3-5> 1톤급경상용전기자동차개발사업의산업별고용파급효과 ( 단위 : 명 ) 산업부문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연구개발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도소매업 사업지원서비스 사업전문서비스 금속제품제조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기타제조업 고무, 플라스틱제품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부동산서비스 정보서비스 섬유및의복제조업 개인서비스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철강 정밀기기제조업 통신업 비철금속 기타산업 전산업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69

110 산업클러스터는대구국가산업단지부지내에 649m 2 의크기로건설되며 2015 년부터 2018 년까지 4개년간국비 2,335 억원과지방비 615억원이투입됨. < 표 3-6> 에나타난바와같이국비는토지매입비와건설비로사용됨. < 표 3-6> 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국비예산 ( 단위 : 백만원 ) 2017년도 2016년까지총예산액 2018년사업비집행액예산액집행액불용액소계 2016 이월예산전체 233, ,385 66,616 2,518 99,517 36,615 63,902 76,364 63,253 토지매입비 41,162 41,162 41, 건설비 소계 192,378 65,223 25,561 99,410 35,508 63,902 63,253 설계비 4,945 4,945 1,307 2, 공사비 180,998 55,990 22,592 96,748 33,398 63,350 61,658 감리비 6,052 4,067 1,572 2,492 1, ,485 시설부대비 제공 : 대구광역시. < 표 3-7> 에나타난바와같이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는예산 10 억원당피용자기준 8명, 취업자기준 11 명으로분석됨. 인건비예산이없으므로직접효과와유발효과는없음. 간접효과에따른총고용효과는사업기간동안피용자기준 1,802 명, 취업자기준 2,480 명이며순고용효과는피용자기준 599 명, 취업자기준 825명임. 70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11 < 표 3-7> 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결과 ( 단위 : 명 ) 년 2017년 2018년 전체 (1) 피용자기준가. 직접효과 ( 인건비 ) 나. 간접효과 ,802 다. 유발효과 총고용효과 ,802 순고용효과 실질가격총예산 10억원당인원수 (2) 취업자기준가. 직접효과 ( 인건비 ) 나. 간접효과 348 1, ,480 다. 유발효과 총고용효과 348 1, ,480 순고용효과 실질가격총예산 10억원당인원수 < 표 3-8> 에서보듯이고용파급효과의절반은토목건설업에서발생 (49.1%) 하고다음으로사업전문서비스업 (13.4%), 도소매업 (5.9%), 사업지원서비스업 (3.7%) 등에서발생하는것으로분석됨. < 표 3-8> 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산업별고용파급효과 ( 단위 : 명 ) 산업부문 년 2017년 2018년 전체 토목건설 사업전문서비스 도소매업 사업지원서비스 금속제품제조업 금융및보험업 운수및보관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71

112 < 표 3-8> 의계속 산업부문 년 2017년 2018년 전체 음식점및숙박업 부동산서비스 철강 개인서비스 기타제조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고무, 플라스틱제품 금속및비금속광업 정보서비스 위생서비스 통신업 방송업 의료및보건업 기타산업 전산업 ,802.3 제 2 절미시적고용효과분석 1. 분석방법및범위 광업제조업조사 와 서비스업조사 의원자료를이용한회귀분석과설문조사자료를이용한미시적계량분석으로고용효과를분석함. 광업제조업조사 와 서비스업조사 의원자료를이용한회귀분석으로는전기자동차와물산업에서매출액및영업이익이근로자수와상용근로자수에어떤영향을주는지를추정하고추정결과와설문조사에서수집된자료를이용하여고용효과를추산함. 72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13 광업제조업조사 는광업과제조업에속하는 10 인이상사업체를전수조사한자료이며 서비스업조사 는 8만여개의서비스업사업체를표본조사한자료임. 본연구당시에공개된최근원자료가 2014 년자료이므로 2014 년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였음. 회귀모형은매출액또는영업이익만을설명변수로포함한단순회귀모형과사업체소재지 ( 시도 ), 업종 ( 세세분류 ), 조직형태 (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 더미변수와근로자의생산성의대리변수로상용근로자평균임금의로그값을통제한다중회귀모형을이용함. - 단순회귀모형 :, 종속변수 는각사업체의 ( 상용 ) 근로자수, 설명변수 는각사업체의매출액또는영업이익 - 다중회귀모형 :, 종속변수 는각사업체의 ( 상용 ) 근로자수, 설명변수 는각사업체의매출액또는영업이익, 통제변수벡터 는사업체소재지더미변수, 업종더미변수, 조직형태더미변수, 상용근로자평균임금의로그값 설문조사자료를이용한분석 전기자동차부품을일반자동차부품과병행생산하는기업을처치군, 일반자동차부품만을생산하는기업을대조군으로구분하여이중차분과성향점수매칭방법으로전기자동차부품생산의고용효과를분석함. 물산업클러스터가아직조성되지않아처치군과대조군의구성이불가능하므로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예정 ( 분양받은기업과입주의사가있는기업 ) 인기업의입주인원과신규인력채용규모를분석함. 회귀분석자료에포함된사업체들은대구광역시 (2016) 의 대구산업경제발전로드맵 과고용노동부 (2017) 의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을위한성장유망업종지정 ( 안 ) 에서전기자동차와물산업에관련이높은것으로분석된산업의사업체임.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73

114 보충분석으로대구광역시 (2016) 의 대구산업경제발전로드맵 에제시된모든미래형자동차 ( 전기자동차및자율주행자동차 ) 산업과물산업관련산업의사업체를대상으로도회귀분석함. - 업종구분은 < 표 3-9> 와 < 표 3-10> 참조 자동차부품업체가주류를이루는대구경북지역의산업특성을고려하여자동차부품업종사업체만을따로분석함. 이상산업의사업체들이모두전기자동차생산, 물산업에종사하는사업체들은아니지만현재산업분류상전기자동차, 물산업사업체를따로분리하는것은불가능함. < 표 3-9> 전기자동차관련업종목록 업종코드 업종코드명 전기자동차 a 미래형자동차 b 전기자동차자동차부품중핵업종기타업종 자동차용엔진제조업 승용차및기타여객용자동차제조업 화물자동차및특수목적용자동차제조업 차체및특장차제조업 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 자동차용동력전달장치제조업 자동차용전기장치제조업 그외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축전지제조업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운송장비용조명장치제조업 교통신호장치제조업 공기조화장치제조업 모터사이클제조업 자전거및환자용차량제조업 운송장비용의자제조업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업 그외기타 1 차철강제조업 74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15 < 표 3-9> 의계속 업종코드 업종코드명 전기자동차 a 미래형자동차 b 전기자동차자동차부품중핵업종기타업종 기타비철금속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알루미늄주물주조업 금속단조제품제조업 그외기타분류안된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자부품실장기판제조업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속도계및적산계기제조업 광학렌즈및광학요소제조업 기타광학기기제조업 그외기타전기장비제조업 기어및동력전달장치제조업 주형및금형제조업 그외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제품디자인업 주 : a 는대구광역시 (2016) 및고용노동부 (2017) 에따른정의, b 는대구광역시 (2016) 에따른정의. < 표 3-10> 물산업관련업종목록 대구시정의물산업 b 업종코드업종코드명물산업 a 중핵업종기타업종 액체펌프제조업 탭, 밸브및유사장치제조업 기체여과기제조업 액체여과기제조업 증류기, 열교환기및가스발생기제조업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75

116 < 표 3-10> 의계속 대구시정의물산업 b 업종코드업종코드명물산업 a 중핵업종기타업종 하수처리업 폐수처리업 토양및지하수정화업 폐기물처리및오염방지시설건설업 기타토목시설물건설업 기타공학연구개발업 환경컨설팅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업 물질성분검사및분석업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생수생산업 특수직물및기타직물직조업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무기안료및기타금속산화물제조업 질소, 인산및칼리질비료제조업 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 저장용및위생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그외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 석회및플라스터제조업 기타구조용금속제품제조업 설치용금속탱크및저장용기제조업 금속캔및기타포장용기제조업 전자기측정, 시험및분석기구제조업 물질검사, 측정및분석기구제조업 기기용자동측정및제어장치제조업 산업처리공정제어장비제조업 기타광학기기제조업 가정용전기난방기기제조업 그외기타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관및터빈제조업 유압기기제조업 기체펌프및압축기제조업 76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17 < 표 3-10> 의계속 업종코드업종코드명물산업 a 대구시정의물산업 b 중핵업종 기타업종 산업용오븐, 노및노용버너제조업 일반저울제조업 분사기및소화기제조업 그외기타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생활용수공급업 산업용수공급업 분뇨처리업 축산분뇨처리업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처리업 기타환경정화및복원업 수로, 댐및급 배수시설건설업 조경건설업 배관및냉 난방공사업 건설및토목공사용기계장비임대업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사업시설및산업용품청소업 환경행정 기타기술및직업고등학교 대학원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자연공원운영업 환경운동단체 석회석광업 주 : a 는대구광역시 (2016) 및고용노동부 (2017) 에따른정의, b 는대구광역시 (2016) 에따른정의.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77

118 2. 회귀분석에의한양적고용효과분석결과 가. 회귀분석자료의통계량 < 표 3-11> 은 2014년 광업제조업조사 와 서비스업조사 에서추출한회귀분석자료에포함된전기자동차와물산업관련사업체의사업체수, 평균근로자수, 평균상용근로자수, 평균매출액 (2013 년 1년기준 ), 평균영업이익 (2013 년 1년기준 ) 을나타냄. < 표 3-11> 회귀분석에사용된자료의통계량 업종구분 사업체수 ( 개 ) 평균근로자수 ( 명 ) 평균상용근로자수 ( 명 ) 평균매출액 ( 십억원 ) 평균영업이익 ( 십억원 ) 전기자동차업종 3,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28111) 축전지제조업 (28202) 승용차및기타여객용자동차제조업 (30121) 9 3, , , 차체및특장차제조업 (30201) 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 (30310) 자동차용동력전달장치제조업 (30391) 자동차용전기장치제조업 (30392)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 (30399) 1, 자동차부품업종 3, 미래자동차업종 12, 중핵업종 4, 기타업종 7, 물산업업종 1, 액체펌프제조업 (29131) 탭, 밸브및유사장치제조업 (29133) 기체여과기제조업 (29174)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19 < 표 3-11> 의계속 업종구분 사업체수 ( 개 ) 평균근로자수 ( 명 ) 평균상용근로자수 ( 명 ) 평균매출액 ( 십억원 ) 평균영업이익 ( 십억원 ) 액체여과기제조업 (29175) 증류기, 열교환기및가스발생기제조업 (29176) 하수처리업 (37011) 폐수처리업 (37012) 토양및지하수정화업 (39001) 대구시정의물산업업종 중핵업종 기타업종 자료 : 2014 년 광업제조업조사 및 서비스업조사. 원자료에서필요한정보가누락된사업체는회귀분석에사용되지않았음. 회귀분석에사용된전기자동차업종의사업체수 (10 인이상 ) 는총 3,921 개이며평균근로자수는 62 명, 평균상용근로자수는 60 명, 사업체당평균매출액은 289 억 9천만원, 평균영업이익은 17 억 3천만원정도로조사되었음. - 근로자 1인당평균매출액은 4억 7천만원, 평균영업이익은 43 만 50,00원임. - 사업체수가가장많은산업은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 ( 코드 30399) 이며평균근로자수, 평균매출액, 평균영업이익이가장많은사업은승용차및기타여객용자동차제조업 ( 코드 30121) 임. 추가회귀분석에사용된자동차부품업종사업체는총 3,310 개이며대구시가정의한미래자동차업종사업체는 1만 2,160 개임. - 추가분석에이용된자료의사업체들은전기자동차업종사업체보다평균적으로규모가더작고매출액, 영업이익은더낮음. 회귀분석에사용된물산업업종의사업체수는총 1,792 개이며평균근로자수는 30 명, 평균상용근로자수는 29 명, 평균매출액은 85 억원, 평균영업이익은 3억 6천만원으로조사됨.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79

120 - 사업체수가가장많은산업은탭, 밸브및유사장치제조업 (29133) 이며평균근로자수나평균매출액이가장높은산업은증류기, 열교환기및가스발생기제조업 (29176) 인것으로나타남. 추가분석에사용된대구시가정의한물산업업종의사업체수는총 8,350개임. - 물산업중핵업종사업체의평균근로자수가가장많고물산업기타업종사업체의평균매출액과영업이익이가장높음. 물산업관련사업체들이전기자동차관련사업체들보다평균적으로더작고매출이나영업이익도적음. < 표 3-12> 대구경북지역으로한정한회귀분석자료의통계량 사업체수 ( 개 ) 평균근로자수 ( 명 ) 평균상용근로자수 ( 명 ) 평균매출액 ( 십억원 ) 평균영업이익 ( 십억원 ) 전기자동차업종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28111) 축전지제조업 (28202) 차체및특장차제조업 (30201) 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 (30310) 자동차용동력전달장치제조업 (30391) 자동차용전기장치제조업 (30392)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 (30399) 자동차부품업종 미래자동차업종 중핵업종 기타업종 물산업업종 액체펌프제조업 (29131) 탭, 밸브및유사장치제조업 (29133) 기체여과기제조업 (29174)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21 < 표 3-12> 의계속 사업체수 ( 개 ) 평균근로자수 ( 명 ) 평균상용근로자수 ( 명 ) 평균매출액 ( 십억원 ) 평균영업이익 ( 십억원 ) 액체여과기제조업 (29175) 증류기, 열교환기및가스발생기제조업 (29176) 하수처리업 (37011) 폐수처리업 (37012) 대구시정의물산업업종 중핵업종 기타업종 자료 : 2014 년 광업제조업조사 및 서비스업조사. < 표 3-12> 는대구경북지역으로한정한회귀분석자료의통계량을보여줌. 대구경북지역자료의전기자동차업종사업체는총 697 개 ( 전국의 17.8%) 임. - 사업체가가장많은산업은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 ( 사업체총수 316 개, 전국사업체의 19.4%) 이고전국대비사업체수비율이가장높은산업은자동차용전기장치제조업 ( 사업체수 76 개, 전국사업체의 28.4%) 임. - 평균근로자수는 56 명, 상용근로자수는 54 명, 평균매출액은 199 억원, 평균영업이익은 5억 8천만원으로전국평균보다다소낮음. 대구경북지역에있는물산업관련사업체는총 135 개로서전국사업체수의 7.5% 를차지하고토양및지하수정화업사업체는없음. - 하수처리업사업체수의전국대비비중이약 15% 로가장높음. - 평균근로자수나평균매출액, 영업이익이전국평균보다낮음. 나.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고용효과추산 < 표 3-13> 은 2014 년 광업제조업조사 와 서비스업 원자료를이용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81

122 하여전기자동차관련사업체에서매출액증가가근로자수와상용근로자수에어떤영향을주는지단순회귀분석으로추정한결과임. 전지역사업체를이용한결과는업종구분과상관없이연간매출액 10 억원의증가가대체로 0.8 명정도의 ( 상용 ) 근로자증가와연관되어있는것으로추정됨. < 표 3-13> 전기자동차관련사업체의매출액증가의고용효과 : 단순회귀모형추정결과 ( 단위 : 명 ) 설명변수전기자동차자동차부품미래형자동차- 중핵 (A) 전지역사업체 (a) 종속변수 : 근로자수 미래형자동차 - 기타 미래형자동차 - 전업종 매출액 (10억원 ) 0.813*** 0.840*** 0.818*** 1.006*** 0.837*** R 관측치수 (b) 종속변수 : 상용근로자수 매출액 (10억원 ) 0.809*** 0.833*** 0.814*** 0.992*** 0.832*** R 관측치수 (B) 대구경북지역사업체 (a) 종속변수 : 근로자수 매출액 (10억원 ) 1.493*** 1.544*** 1.533*** 0.505** 0.842*** R 관측치수 (b) 종속변수 : 상용근로자수 매출액 (10억원 ) 1.452*** 1.541*** 1.533*** 0.488** 0.831*** R 관측치수 주 : 2014 년 광업제조업조사 과 서비스업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종속변수를매출액에단순회귀한결과임. 표준오차는강건표준오차임. 서비스업사업체는종사자승수를가중치로사용하였음. *** 1%, ** 5%, * 10% 수준에서유의함. - 미래형자동차- 기타업종에속하는사업체의매출액계수는 1.0 정도로추정되어약간더크게나타남. 82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23 - 미래형자동차- 기타업종에속하는사업체를대상으로추정한결과를제외하고 R 2 의값은 0.5 를상회하며특히전기자동차업종사업체를대상으로한추정결과의 R 2 의값은 0.9 를상회하여단순회귀모형의설명력도매우높은것으로나타남. - 근로자수를종속변수로한결과와상용근로자수를종속변수로한결과는서로매우유사함. 대구경북지역의사업체만을대상으로추정한결과는전지역사업체를대상으로추정한결과와다소차이가있음. - 대구경북지역에서는전기자동차, 자동차부품, 미래형자동차-중핵업종에속하는사업체에서매출액 10 억원이증가하면 ( 상용 ) 근로자수는약 1.5 명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대구경북지역의미래형자동차 -기타업종에속하는사업체에서는매출액 10 억원의증가가 0.5 명의 ( 상용 ) 근로자수증가와연관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다른업종의사업체에서보다약하게추정됨. - 대구경북지역의미래형자동차업종전체에서는매출액 10 억원의증가가 0.8 명의 ( 상용 ) 근로자수증가와연관되는것으로추정되어전지역사업체대상추정결과와유사함. < 표 3-14> 의다중회귀모형추정결과는 < 표 3-13> 의단순회귀모형추정결과와유사함. 다중회귀모형에서는사업체의고용에영향을줄수있는지역, 업종, 조직형태를통제하고특히근로자의생산성의대리변수로상용근로자의연간평균급여의로그값을통제하였음. 단순회귀모형의추정결과보다계수의추정치가약간작아지기는하였으나큰차이는없음.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83

124 < 표 3-14> 전기자동차관련사업체의매출액증가의고용효과 : 다중회귀모형추정결과 ( 단위 : 명 ) 설명변수전기자동차자동차부품미래형자동차 - 중핵 (A) 전지역사업체 (a) 종속변수 : 근로자수 미래형자동차 - 기타 미래형자동차 - 전업종 매출액 (10 억원 ) 0.782*** 0.801*** 0.790*** 0.969*** 0.813*** R 관측치수 (b) 종속변수 : 상용근로자수 매출액 (10 억원 ) 0.778*** 0.793*** 0.786*** 0.955*** 0.807*** R 관측치수 (B) 대구경북지역사업체 (a) 종속변수 : 근로자수 매출액 (10 억원 ) 1.483*** 1.525*** 1.517*** 0.461** 0.803*** R 관측치수 (b) 종속변수 : 상용근로자수 매출액 (10 억원 ) 1.437*** 1.521*** 1.515*** 0.446*** 0.792*** R 관측치수 주 : 2014 년 광업제조업조사 과 서비스업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종속변수를매출액, 사업체소재지, 업종, 조직형태, 상용근로자평균급여의로그값에다중회귀한결과임. 표준오차는강건표준오차임. 서비스업사업체는종사자승수를가중치로사용하였음. *** 1%, ** 5%, * 10% 수준에서유의함. < 표 3-15> 는전기자동차관련사업체에서영업이익의증가가고용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단순회귀모형으로추정한결과임. 전지역사업체를대상으로한추정결과에서는자동차부품업종사업체만을대상으로했을때를제외하고 10 억원의영업이익증가는 4 5 명의근로자수증가를가져오는것으로추정됨. - 자동차부품업종사업체들만에서는영업이익의증가가약 0.6 명의근로자증가를가져오며통계적으로는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대구경북지역사업체를대상으로한추정결과는영업이익이근로자수에주는영향이훨씬작고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경우가많음. 84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25 < 표 3-15> 전기자동차관련사업체의영업이익증가의고용효과 : 단순회귀모형추정결과 ( 단위 : 명 ) 설명변수전기자동차자동차부품미래형자동차 - 중핵 (A) 전지역사업체 (a) 종속변수 : 근로자수 미래형자동차 - 기타 미래형자동차 - 전업종 영업이익 (10 억원 ) 5.110*** *** 3.831*** 5.087*** R 관측치수 (b) 종속변수 : 상용근로자수 영업이익 (10 억원 ) 5.054*** *** 3.735*** 5.032*** R 관측치수 (B) 대구경북지역사업체 (a) 종속변수 : 근로자수 영업이익 (10 억원 ) *** 1.065* R 관측치수 (b) 종속변수 : 상용근로자수 영업이익 (10 억원 ) *** 1.109** R 관측치수 주 : 2014 년 광업제조업조사 과 서비스업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종속변수를영업이익에단순회귀한결과임. 표준오차는강건표준오차임. 서비스업사업체는종사자승수를가중치로사용하였음. *** 1%, ** 5%, * 10% 수준에서유의함. < 표 3-16> 에나온다중회귀모형추정결과는영업이익이고용에주는영향이단순회귀모형으로추정했을때보다다소약한것으로나타남. 전지역사업체를대상으로한결과에서는영업이익 10 억원의증가가대략 4명정도의근로자수증가를불러오는것으로추정됨. 대구경북지역사업체를대상으로한결과에서는미래형자동차-기타업종사업체를대상으로추정한결과를제외하고영업이익이근로자수에미치는영향이유의하지않음.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85

126 < 표 3-16> 전기자동차관련사업체의영업이익증가의고용효과 : 다중회귀모형추정결과 ( 단위 : 명 ) 설명변수전기자동차자동차부품미래형자동차 - 중핵 (A) 전지역사업체 (a) 종속변수 : 근로자수 미래형자동차 - 기타 미래형자동차 - 전업종 영업이익 (10 억원 ) 3.927*** *** 3.632*** 4.049*** R 관측치수 (b) 종속변수 : 상용근로자수 영업이익 (10 억원 ) 3.866*** *** 3.539*** 3.991*** R 관측치수 (B) 대구경북지역사업체 (a) 종속변수 : 근로자수 영업이익 (10 억원 ) *** R 관측치수 (b) 종속변수 : 상용근로자수 영업이익 (10 억원 ) *** R 관측치수 주 : 2014 년 광업제조업조사 과 서비스업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종속변수를영업이익, 사업체소재지, 업종, 조직형태, 상용근로자평균급여의로그값에다중회귀한결과임. 표준오차는강건표준오차임. 서비스업사업체는종사자승수를가중치로사용하였음. *** 1%, ** 5%, * 10% 수준에서유의함. 대구경북지역의일반자동차부품과전기자동차부품을병행생산하는 20 개업체에대한설문조사결과 (< 표 3-17>) 에따르면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으로최근 3년간매출액이업체당연평균약 15 억원증가하였고영업이익은연평균약 1억 1천만원증가한반면, 향후 3년간매출액은업체당연평균약 7억 6천만원증가하고영업이익은 4천만원증가할것으로예상함. 86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27 < 표 3-17>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경제적성과 조사항목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으로얻은최근 3 년간연평균매출액증가액 1.47(4.50)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으로얻은최근 3 년간연평균영업이익증가액 0.11(0.44)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으로얻은최근 3 년간연평균수출증가액 0.72(3.17)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으로예상하는향후 3 년간연평균매출액증가액 0.76(1.42)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으로예상하는향후 3 년간연평균영업이익증가액 0.04(0.05)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으로예상하는향후 3 년간연평균수출증가액 0.06(0.17) 주 : ( ) 안의숫자는표준편차임. 응답업체의숫자는 20 개임.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 단위 : 십억원 ) 평균 회귀분석의결과와설문조사결과를결합하여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고용효과를추정한결과 < 표 3-18> 과 < 표 3-19> 에서보듯이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은지난 3년간업체당연평균 명의고용효과가있었고향후 3년간업체당연평균 명이내의고용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됨. < 표 3-13> 및 < 표 3-14> 에정리된매출액계수추정치와 < 표 3-17> 에나온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경제적성과중매출액 ( 예상 ) 증가분의평균값을곱하여추산한고용효과 (< 표 3-18>) 에의하면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평균고용효과는업체당연간최대 2.5 명이내로추산됨. < 표 3-18>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고용효과추정치 : 매출액변동기준 ( 단위 : 명 ) 종속변수전기자동차자동차부품미래형자동차- 중핵 (A) 회귀분석자료 : 전지역사업체자료 미래형자동차 - 기타 미래형자동차 - 전업종 (a) 단순회귀모형계수추정치 지난 3년간연평균매출액증가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87

128 < 표 3-18> 의계속 종속변수전기자동차자동차부품미래형자동차 - 중핵 미래형자동차 - 기타 미래형자동차 - 전업종 (b) 다중회귀모형계수추정치 지난 3 년간연평균매출액증가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c) 단순회귀모형계수추정치 향후 3 년간연평균매출액증가예상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d) 다중회귀모형계수추정치 향후 3 년간연평균매출액증가예상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B) 회귀분석자료 : 대구경북지역사업체자료 (a) 단순회귀모형계수추정치 지난 3 년간연평균매출액증가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b) 다중회귀모형계수추정치 지난 3 년간연평균매출액증가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c) 단순회귀모형계수추정치 향후 3 년간연평균매출액증가예상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d) 다중회귀모형계수추정치 향후 3 년간연평균매출액증가예상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주 : 2014 년 광업제조업조사 과 서비스업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회귀분석으로추정한매출액의계수 (< 표 3-13> 및 < 표 3-14>) 와설문조사에서얻은연간매출액증가 ( 예상 ) 액평균치 (< 표 3-17>) 를곱한값임. - 전지역사업체를이용하여추정한계수를적용한결과 ( 패널 A) 에따르면지난 3년간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평균고용효과는업체당연간 명정도로추산되며향후 3년간평균고용효과는그절반인연평균 명정도로추산됨. - 대구경북지역사업체만을이용하여추정한계수를적용한결과 ( 패널 B) 에의하면지난 3년간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평균고용효과 88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29 는업체당연간 명정도로추산되며향후 3 년간평균고용효 과는그절반인연평균 명정도로추산됨. < 표 3-19>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고용효과추정치 : 영업이익변동기준 ( 단위 : 명 ) 종속변수전기자동차자동차부품미래형자동차 - 중핵 (A) 회귀분석자료 : 전지역사업체자료 미래형자동차 - 기타 미래형자동차 - 전업종 (a) 단순회귀모형계수추정치 지난 3 년간연평균영업이익증가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b) 다중회귀모형계수추정치 지난 3 년간연평균영업이익증가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c) 단순회귀모형계수추정치 향후 3 년간연평균영업이익증가예상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d) 다중회귀모형계수추정치 향후 3 년간연평균영업이익증가예상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B) 회귀분석자료 : 대구경북지역사업체자료 (a) 단순회귀모형계수추정치 지난 3 년간연평균영업이익증가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b) 다중회귀모형계수추정치 지난 3 년간연평균영업이익증가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c) 단순회귀모형계수추정치 향후 3 년간연평균영업이익증가예상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d) 다중회귀모형계수추정치 향후 3 년간연평균영업이익증가예상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주 : 2014 년 광업제조업조사 과 서비스업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회귀분석으로추정한영업이익의계수 (< 표 3-15> 및 < 표 3-16>) 와설문조사에서얻은연간영업이익증가 ( 예상 ) 액평균치 (< 표 3-17>) 를곱한값임.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89

130 반면에 < 표 3-15> 및 < 표 3-16> 에정리된영업이익계수추정치와 < 표 3-17> 에나온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경제적성과중영업이익 ( 예상 ) 증가분의평균값을곱하여추산한고용효과 (< 표 3-19>) 에의하면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평균고용효과는매출액변동을기준으로할때보다훨씬적은업체당연간최대 0.6 명이내로추산됨. - 전지역사업체를이용하여추정한계수를적용한결과 ( 패널 A) 에따르면지난 3년간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평균고용효과는업체당연간 명정도로추산되며향후 3년간평균고용효과는연평균 명정도로추산됨. - 대구경북지역사업체만을이용하여추정한계수를적용한결과 ( 패널 B) 에의하면고용효과는음수인경우가상당수임. - 영업이익을설명변수로한결과는계수가유의하지않고회귀모형의설명력이낮아신뢰하기힘듦. 다.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고용효과추산 < 표 3-20> 은 2014년 광업제조업조사 와 서비스업 원자료를이용하여물산업관련사업체에서매출액증가가근로자수와상용근로자수에어떤영향을주는지단순회귀분석으로추정한결과임. 전지역사업체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 ( 패널 A) 에따르면매출액 10 억원의증가는 1.2 명정도의고용증가와관련이있음. - 대구시정의에따른물산업중핵업종사업체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에따르면고용효과가매출액 10 억원당 2.4 명으로더크게나타남. - 대구시정의에따른물산업기타업종이나물산업전업종사업체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에서는고용효과가매출액 10 억원당 0.3 명으로크지않음. 대구경북지역사업체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 ( 패널 B) 에따르면매출액 10 억원의고용효과는약 2.7 명으로전국사업체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의두배이상임. 90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31 - 대구시정의에따른물산업중핵업종사업체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 에따르면고용효과가매출액 10 억원당 3.4 명으로역시전국사업체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보다더큼. < 표 3-20> 물산업관련사업체의매출액증가의고용효과 : 단순회귀모형추정결과 ( 단위 : 명 ) 설명변수 물산업 대구시정의물산업 - 중핵업종 대구시정의물산업 - 기타업종 대구시정의물산업 - 전업종 (A) 전지역사업체 (a) 종속변수 : 근로자수 매출액 (10억원 ) 1.228*** 2.418*** 0.307*** 0.323*** R 관측치수 (b) 종속변수 : 상용근로자수 매출액 (10억원 ) 1.219*** 2.372*** 0.306*** 0.322*** R 관측치수 (B) 대구경북지역사업체 (a) 종속변수 : 근로자수 매출액 (10억원 ) 2.691*** 3.432*** 0.901*** 0.966*** R 관측치수 (b) 종속변수 : 상용근로자수 매출액 (10억원 ) 2.709*** 3.420*** 0.896*** 0.960*** R 관측치수 주 : 2014 년 광업제조업조사 과 서비스업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종속변수를매출액에단순회귀한결과임. 표준오차는강건표준오차임. 서비스업사업체는종사자승수를가중치로사용하였음. *** 1%, ** 5%, * 10% 수준에서유의함. - 대구시정의에따른물산업기타업종이나물산업전업종사업체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에서는고용효과가매출액 10 억원당약 1명으로추정되어전국사업체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의약세배임. 물산업업종의사업체를이용한추정결과의 R 2 는 정도인데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91

132 비해다른업종구분의사업체를이용한추정결과에서는 R 2 값이 0.5 미만으로작은편임. < 표 3-21> 의다중회귀분석결과는매출액계수추정치가단순회귀분석결과에비해크기가다소작기는하나차이가크지는않음. 전국사업체를이용한추정결과 ( 패널 A) 에서는매출액 10 억원당고용효과가약 1.2 명, 대구경북지역사업체를이용한추정결과 ( 패널 B) 에서는매출액 10 억원당고용효과가약 2.6 명으로단순회귀결과와거의일치함. - 다른업종구분의사업체를이용한결과에서도단순회귀결과와큰차이가없음. 물산업업종사업체를이용한추정결과의 R 2 값은 0.6 정도임. < 표 3-21> 물산업관련사업체의매출액증가의고용효과 : 다중회귀모형추정결과 ( 단위 : 명 ) 설명변수 물산업 대구시정의물산업 - 중핵업종 대구시정의물산업 - 기타업종 대구시정의물산업 - 전업종 (A) 전지역사업체 (a) 종속변수 : 근로자수 매출액 (10억원 ) 1.164*** 2.582*** 0.291*** 0.314*** R 관측치수 (b) 종속변수 : 상용근로자수 매출액 (10억원 ) 1.159*** 2.523*** 0.290*** 0.312*** R 관측치수 (B) 대구경북지역사업체 (a) 종속변수 : 근로자수 매출액 (10억원 ) 2.594*** 3.722*** 0.811*** 0.919*** R 관측치수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33 < 표 3-21> 의계속 설명변수 물산업 대구시정의물산업 - 중핵업종 (b) 종속변수 : 상용근로자수 대구시정의물산업 - 기타업종 대구시정의물산업 - 전업종 매출액 (10 억원 ) 2.619*** 3.711*** 0.802*** 0.908*** R 관측치수 주 : 2014 년 광업제조업조사 과 서비스업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종속변수를매출액, 사업체소재지, 업종, 조직형태, 상용근로자평균급여의로그값에다중회귀한결과임. 표준오차는강건표준오차임. 서비스업사업체는종사자승수를가중치로사용하였음. *** 1%, ** 5%, * 10% 수준에서유의함. 영업이익증가의고용효과를단순회귀모형으로추정한결과는 < 표 3-22> 에나타나있음. 물산업업종에서영업이익 10 억원증가의고용효과는전국사업체를대상으로추정한결과에서는약 2.7 명인데비해대구경북지역사업체를대상으로추정한결과에서는유의하지않음. 대구시가정의한물산업중핵업종에서의고용효과는영업이익 10 억원당전국사업체추정결과에서는약 3.8 명, 대구경북지역사업체를대상으로추정한결과에서는 10.5 명정도로나타남. < 표 3-22> 물산업관련사업체의영업이익증가의고용효과 : 단순회귀모형추정결과 ( 단위 : 명 ) 설명변수 물산업 대구시정의물산업 - 중핵업종 대구시정의물산업 - 기타업종 대구시정의물산업 - 전업종 (A) 전지역사업체 (a) 종속변수 : 근로자수 영업이익 (10억원 ) 2.663*** 3.847*** 1.233*** 1.245*** R 관측치수 (b) 종속변수 : 상용근로자수 영업이익 (10억원 ) 2.669*** 3.793*** 1.233*** 1.244*** R 관측치수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93

134 < 표 3-22> 의계속 설명변수 (B) 대구경북지역사업체 물산업 (a) 종속변수 : 근로자수 대구시정의물산업 - 중핵업종 대구시정의물산업 - 기타업종 대구시정의물산업 - 전업종 영업이익 (10 억원 ) ** 5.855*** 5.871*** R 관측치수 (b) 종속변수 : 상용근로자수 영업이익 (10 억원 ) ** 5.809*** 5.818*** R 관측치수 주 : 2014 년 광업제조업조사 과 서비스업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종속변수를영업이익에단순회귀한결과임. 표준오차는강건표준오차임. 서비스업사업체는종사자승수를가중치로사용하였음. *** 1%, ** 5%, * 10% 수준에서유의함. R 2 의값이 0.1 미만인경우가많고전반적으로작아서모형의설명력이매우약함. < 표 3-23> 은영업이익증가의고용효과를다중회귀한결과이며단순회귀한경우보다계수가다소작게추정되었으나차이는크지않음. 물산업업종에서영업이익 10 억원증가의고용효과는전국사업체를대상으로추정한결과에서는약 2.5 명인데비해대구경북지역사업체를대상으로추정한결과에서는유의하지않음. 대구시가정의한물산업중핵업종에서의고용효과는영업이익 10 억원당전국사업체추정결과에서는약 3.8 명, 대구경북지역사업체를대상으로추정한결과에서는 8.7 명정도로나타남. 94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35 < 표 3-23> 물산업관련사업체의영업이익증가의고용효과 : 다중회귀모형추정결과 ( 단위 : 명 ) 설명변수 (A) 전지역사업체 물산업 (a) 종속변수 : 근로자수 대구시정의물산업 - 중핵업종 대구시정의물산업 - 기타업종 대구시정의물산업 - 전업종 영업이익 (10 억원 ) 2.537*** 3.809*** 1.124*** 1.162*** R 관측치수 (b) 종속변수 : 상용근로자수 영업이익 (10 억원 ) 2.544*** 3.735*** 1.120*** 1.157*** R 관측치수 (B) 대구경북지역사업체 (a) 종속변수 : 근로자수 영업이익 (10 억원 ) * 5.469*** 5.639*** R 관측치수 (b) 종속변수 : 상용근로자수 영업이익 (10 억원 ) ** 5.414*** 5.576*** R 관측치수 주 : 2014 년 광업제조업조사 과 서비스업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종속변수를영업이익, 사업체소재지, 업종, 조직형태, 상용근로자평균급여의로그값에다중회귀한결과임. 표준오차는강건표준오차임. 서비스업사업체는종사자승수를가중치로사용하였음. *** 1%, ** 5%, * 10% 수준에서유의함. R 2 의값에의하면모형의설명력이전반적으로약함. < 표 3-24>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경제적성과예상 ( 단위 : 십억원 ) 조사항목평균 ( 표준편차 ) 입주후 3 년간예상되는연평균투자금증가액 0.85(1.63) 입주후 3 년간예상되는연평균연구개발비증가액 1.01(2.98) 입주후 3 년간예상되는연평균매출액증가액 1.83(2.81) 입주후 3 년간예상되는연평균영업이익증가액 0.06(0.12) 주 : ( ) 안의숫자는표준편차임. 응답업체의숫자는 11 개임.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95

136 설문조사에응답한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예정혹은입주의사가있는 11 개기업이예상하는물산업클러스터입주가가져올경제적효과 (< 표 3-24>) 에따르면기업당연평균매출액증가의예상치는평균 18 억원이며연평균영업이익증가의예상치는평균 6천만원임. 회귀분석에서얻은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고용효과추정치와설문조사에서얻은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경제적효과예상치를곱하여얻은결과 (< 표 3-25>) 에따르면물산업클러스터입주로기업당연간 2 7명정도의고용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됨. < 표 3-25>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고용효과추정치 대구시정의종속변수물산업물산업- 중핵업종 (A) 회귀분석자료 : 전지역사업체자료 대구시정의물산업 - 기타업종 ( 단위 : 명 ) 대구시정의물산업- 전업종 (a) 단순회귀모형매출액계수추정치 연평균매출액증가예상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b) 다중회귀모형매출액계수추정치 연평균매출액증가예상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c) 단순회귀모형영업이익계수추정치 연평균영업이익증가예상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d) 다중회귀모형영업이익계수추정치 연평균영업이익증가예상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B) 회귀분석자료 : 대구경북지역사업체자료 (a) 단순회귀모형매출액계수추정치 연평균매출액증가예상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b) 다중회귀모형매출액계수추정치 연평균매출액증가예상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37 < 표 3-25> 의계속 종속변수 물산업 대구시정의물산업 - 중핵업종 대구시정의물산업 - 기타업종 대구시정의물산업 - 전업종 (c) 단순회귀모형영업이익계수추정치 연평균영업이익증가예상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d) 다중회귀모형영업이익계수추정치 연평균영업이익증가예상액평균값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주 : 2014 년 광업제조업조사 과 서비스업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회귀분석으로추정한매출액 / 영업이익의계수 (< 표 3-20> < 표 3-23>) 와설문조사에서얻은연간매출액 / 영업이익증가예상액평균치 (< 표 3-24>) 를곱한값임. 전지역사업체자료를이용하여얻은매출액계수추정치를적용한결과 ( 패널 A) 에따르면물산업업종에서기업당평균연간약 2명, 대구시가정의한물산업중핵업종에서기업당평균연간약 4.5 명내외의고용효과가있을것으로추산됨. - 영업이익변동기준으로는고용효과가 1명미만일것으로추정되나모형의설명력이약하여결과의신뢰도는낮음. 대구경북지역사업체자료를이용하여얻은매출액계수추정치를적용한결과 ( 패널 B) 에따르면물산업업종에서기업당평균연간약 5명, 대구시가정의한물산업중핵업종에서기업당평균연간약 6.5 명내외의고용효과가있을것으로추산됨. - 영업이익변동기준으로는고용효과가 1명미만일것으로추정되나모형의설명력이약하여결과의신뢰도는낮음. 3. 미시적고용효과분석 가.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고용효과 자동차부품업체가전기자동차부품의개발 / 생산에참여할경우의고용효과를추정하기위해설문조사에서전기자동차부품을일반자동차부품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97

138 과병행개발 / 생산하는업체와일반자동차부품만을생산하는업체를비교분석함. 설문조사에응답한 107 개업체가운데 20 개가전기자동차부품을병행개발 / 생산하는업체이고 87 개가그렇지않은업체임. < 표 3-26> 에서전기자동차부품생산 / 개발을하지않는업체와하는업체의특성을비교하여볼수있음. - 두가지업체들의절반이상은엔진용부품, 차체용부품, 동력전달장치를생산하는업체들이며 80% 이상이부품을제작 납품하는일을하고있음. < 표 3-26> 설문조사응답기업중전기자동차부품생산 / 개발을병행하는업체와하지않는업체의기업특성비교 항목 일반자동차부품전용생산 ( 총 87 개 ) 전기자동차부품병행생산 ( 총 20 개 ) 1 주요생산품 ( 사업체수와비중 ) 엔진용부품 21(24.1%) 6(30.0%) 차체용부품 19(21.8%) 5(25.0%) 동력전달장치 7(8.1%) 4(20.0%) 섀시 3(3.5%) 2(10.0%) 내장 4(4.6%) 0(0.0%) 전기및전자장치 6(6.9%) 3(15.0%) 기타 27(31.0%) 0(0.0%) 2 수행기능 ( 사업체수와비중 ) 부품제작 납품 78(89.7%) 16(80.0%) 부품조립 9(10.3%) 1(5.0%) 독자적인원천기술보유 0(0.0%) 3(15.0%) 3 주요공급처 ( 사업체수와비중 ) 국내완성차업체 8(9.2%) 5(25.0%) 국내부품생산업체 78(89.7%) 15(75.0%) 해외부품생산업체 1(1.2%) 0(0.0%) 98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39 < 표 3-26> 의계속 항목 4 소재지 ( 사업체수와비중 ) 일반자동차부품전용생산 ( 총 87 개 ) 전기자동차부품병행생산 ( 총 20 개 ) 대구 87(100.0%) 16(80.0%) 경북 0(0.0%) 4(20.0%) 5 기업유형 ( 사업체수와비중 ) 중견기업 1(1.2%) 1(5.0%) 일반중소기업 61(70.1%) 10(50.0%) 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경영혁신기업 25(28.7%) 9(45.0%) 6 보유한연구조직 ( 사업체수와비중 ) 기업부설연구소보유 22(25.3%) 11(55.0%) 연구전담부서보유 13(14.9%) 4(15.0%) R&D 전담조직보유 5(5.8%) 1(5.0%) 연구조직없음 47(54.0%) 5(25.0%) 7 종사자수, 재무상태, 특허개수 ( 평균과표준편차 ) 업력 ( 년 ) 21.8(9.7) 17.1(9.5) 사무 / 영업 / 서비스직종사자수 ( 명 ) 12.2(20.7) 35.8(80.0) 생산기증 / 제조기술직종사자수 ( 명 ) 26.8(33.6) 76.9(185.6) 연구개발직종사자수 ( 명 ) 2.4(5.2) 8.6(18.4) 매출액 ( 백만원, 2017 년현재 ) 6,299.5(14,372.6) 26,042.5(68,526.7) 영업이익 ( 백만원, 2017 년현재 ) 364.9(1,006.5) 613.0(1,759.0) 수출액 ( 백만원, 2017 년현재 ) 275.6(1,114.1) 10,262.5(42,038.5) 투자금 ( 백만원, 2017 년현재 ) 101.1(174.4) 557.3(880.5) 연구개발비 ( 백만원, 2017 년예산 ) 145.0(372.5) 479.3(874.7) 보유한특허개수 ( 개 ) 1.5(4.0) 6.1(19.2)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 전기자동차부품을병행개발 / 생산하는업체중 15% 는독자적인원천기술을보유하고있으나그렇지않은업체가운데독자적인원천기술을보유한업체는없음. - 70% 이상의업체가국내부품생산업체를주요공급처로하고있음. - 전기자동차부품을병행생산하는업체가운데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99

140 경영혁신기업의비중이높은편임. - 전기자동차부품을생산하지않는업체의절반가량은연구조직을보유하지않는반면, 생산하는업체의절반가량은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함. - 전기자동차부품을생산하는업체가그렇지않은업체보다평균업력은더짧지만평균종사자수가더많고평균매출액, 영업이익, 수출액이훨씬더높음. - 전기자동차부품을생산하는업체의평균연구개발비예산이그렇지않은업체의예산의약 3배이며평균특허개수도각각 6.1 개와 1.5 개로상당한차이가있음. 전기자동차부품을병행생산하는업체가그렇지않은업체에비해평균적으로규모가더크고기술개발에투자를더많이함.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기위해 2016 년말과 2017 년 8월시점사이의종사자수변동을이중차감법으로분석하였음. < 표 3-27> 에나온바와같이전기자동차부품을병행개발 / 생산하는사업체의평균종사자수는두시점사이에 1.15 명이증가하였고개발 / 생산하지않는사업체의평균종사자수는 0.07 명이감소하였음. < 표 3-27>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여부별종사자수변동의이중차감분석 ( 단위 : 명 ) 2016년말 2017년현재 차이 전기차부품병행개발 / 생산 (62.93) (63.14) 1.15(0.79) 일반차부품전용생산 41.46(6.16) 41.39(6.15) -0.07(0.21) 이중차이 1.21(0.82) 주 : 숫자는평균값추정치이며 ( ) 안의숫자는추정치의표준오차임. 두집단간이중차이는 1.21 명 (= ) 으로전기자동차부품을개발 / 생산하는것이고용을늘리는데기여하는것으로보이지만표준 100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41 오차가 0.82 로양측검정의 p값이 0.15 임. - 양측검정에서는이중차이가통상적기준에서유의하지않으나단측검정에서는 p값이 으로 10% 의수준에서유의함. 이중차감법에의한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고용효과는 < 표 3-18> 에서회귀분석방법으로추정된지난 3년간의고용효과와크기가거의비슷함. 추가적으로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여부별로 2018 년신규인력채용계획에차이가있는지를분석하였음. < 표 3-28> 에정리되어있는것과같이전기자동차부품을병행개발 / 생산하는사업체는 2018 년에평균 1.3 명을신규채용하려는계획을갖고있는반면에개발 / 생산하지않는사업체는평균 0.57 명을신규채용하려는계획을갖고있음. 두집단간평균의차이는 0.73 명이고표준오차는 0.89 명으로양측검정의 p값이 0.43 임. - 이평균의차이는 < 표 3-18> 에서회귀분석방법으로추정된전기자동차개발 / 생산으로예상하는향후 3년간의연간고용효과추정치와크기가거의비슷함. < 표 3-28>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여부별 2018년신규인력채용계획비교 평균값 ( 명 ) 표준오차 전기차부품병행개발 / 생산 일반차부품전용생산 차이 전기자동차부품을병행개발 / 생산하는사업체와하지않는사업체사이의이질성을통제하고고용효과를분석하기위해성향점수매칭법 (propensity -score matching) 으로도분석하였음.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성향점수를구하기위해사용된변수 : 설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101

142 립연도, 2017 년현재사무 / 영업 / 서비스직,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연구개발직종사자수, 매출액, 영업이익, 수출액, 투자액, 2016 년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 표 3-29> 에나타난바와같이성향점수매칭에의한고용효과추정치는이중차이에의한추정치보다작음. - 전기자동차개발 / 생산이 2016 년말 2017 년고용변동에주는효과는 0.36 명으로추정되며계수의 p값은 0.22 임. - 전기자동차개발 / 생산이 2018 년신규채용계획에주는영향은 명으로추정되며계수의 p값은 0.45 임. < 표 3-29> 성향점수매칭법에의한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고용효과추정결과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2016년말 2017년 8월고용변동 년신규채용계획 나.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고용효과 물산업클러스터가아직조성되지않아처치군과대조군의구성이불가능하므로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고용효과는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예정 ( 분양받은기업과입주의사가있는기업 ) 인기업의입주인원과신규인력채용규모를조사한결과에의존할수밖에없음. 물산업클러스터관련업체설문조사에응답한 74 개업체중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예정인업체는 5개 (6.8%), 입주의사가있는업체는 6개 (8.1%), 입주의사가없는업체는 63개 (85.1%) 임. 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예정이거나입주의사가있는기업은입주의사가없는기업에비해평균적으로규모가더크고연구개발활동을더많이함 (< 표 3-30> 참조 ). 대부분의기업이연구조직을보유하고있으며입주예정이거나의사가있는기업의 70% 이상은기업부설연구소를갖고있음. 102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43 < 표 3-30> 물산업클러스터입주상태별특성비교 물산업클러스터입주상태입주의사없음 ( 총 67 개 ) 1 주업무분야 ( 사업체수와비중 ) 입주예정또는의사있음 ( 총 11 개 ) 수처리소독약품 3(4.8%) 1(9.1%) 플라스틱관 2(3.2%) 0(0.0%) 금속관 3(4.8%) 1(9.1%) 유량계 1(1.6%) 1(9.1%) 여과장치, 밸브 17(17.0%) 2(18.2%) 기타 37(58.7%) 6(54.6%) 2 소재지 ( 사업체수와비중 ) 서울 5(7.9%) 1(9.1%) 인천 / 경기 / 강원 7(11.1%) 1(9.1%) 대전 / 충남북 2(3.2%) 0(0.0%) 광주 / 전남북 / 제주 2(3.2%) 0(0.0%) 대구 / 경북 38(60.3%) 9(81.8%) 부산 / 울산 / 경남 9(14.3%) 0(0.0%) 3 기업유형 ( 사업체수와비중 ) 대기업 2(3.2%) 1(9.1%) 중견기업 3(4.8%) 0(0.0%) 일반중소기업 30(47.6%) 6(54.6%) 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경영혁신기업 28(44.4%) 4(36.4%) 4 보유한연구조직 ( 사업체수와비중 ) 기업부설연구소보유 38(60.3%) 8(72.7%) 연구전담부서보유 10(15.9%) 1(9.1%) R&D 전담조직보유 1(1.6%) 0(0.0%) 연구조직없음 14(22.2%) 2(18.2%) 5 종사자수, 재무상태, 특허개수 ( 평균과표준편차 ) 업력 ( 년 ) 18.7(9.7) 18.7(8.3) 사무 / 영업 / 서비스직종사자수 ( 명 ) 23.0(40.5) 60.0(166.8) 생산기증 / 제조기술직종사자수 ( 명 ) 81.2(237.1) 211.7(575.8) 연구개발직종사자수 ( 명 ) 6.1(11.3) 47.6(133.7) 매출액 ( 백만원, 2017 년현재 ) 18,905.2(42,972.6) 471,671.5(1,540,913.4) 영업이익 ( 백만원, 2017 년현재 ) 1,037.1(3,582.6) 110,735.5(365,991.5) 수출액 ( 백만원, 2017 년현재 ) 849.0(2,993.4) 370,305.2(1,218,078.5)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103

144 < 표 3-30> 의계속 물산업클러스터입주상태입주의사없음 ( 총 67 개 ) 입주예정또는의사있음 ( 총 11 개 ) 투자금 ( 백만원, 2017 년현재 ) 321.0(414.8) 6,022.5(18,899.1) 연구개발비 ( 백만원, 2017 년예산 ) 342.5(394.6) 6,410.9(19,602.1) 보유한특허개수 ( 개 ) 8.0(12.1) 114.5(327.6)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예정이거나의사가있는업체들의입주유형별입주인원을조사한결과 < 표 3-31> 에따르면클러스터에공장이나사업장을신설하려는업체가 5개 (45.5%), 같은규모를유지하며기존공장이나사업장을이전하는업체가 4개 (36.4%), 기존공장이나사업장을이전하며증설하는업체가 2개 (18.2%) 이며업체당평균입주인원은 31 명임. < 표 3-31> 물산업클러스터입주유형별입주인원통계 입주유형 업체수 입주인원평균 입주인원표준편차 공장이나사업장신설 기존공장이나사업장이전 ( 같은규모유지 ) 기존공장이나사업장이전및증설 전체 개업체의총입주인원은 342 명으로예상됨. - 신설계획인업체의총입주인원은 215 명, 이전계획인업체의총입주인원은 127 명임. < 표 3-32> 에나타난바와같이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예정또는입주의사가있는기업이입주후 1년간신규채용할것으로예상하는인원은평균 5.0 명이나 11 개중 7개의기업은신규인력채용이없을것으로예상함. 104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45 < 표 3-32> 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 / 의사가있는기업의입주후 1 년간예상신규인력채용규모 ( 단위 : 명 ) 예상하는신규인력채용규모 업체수 ( 단위 : 개 ) 평균 ( 표준편차 ) 5.0(9.4)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 표 3-25> 패널 B의대구경북지역사업체를이용한회귀분석결과에따른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고용효과추정치도약 5명으로 < 표 3-32> 의결과와유사함. 물산업클러스터의고용효과는입주업체의이주시에집중되어나타나고입주후에는업체당연평균 5명정도로상대적으로작을것으로예상됨. 제 3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및물산업육성전략의양적고용효과 105

146 제 4 장 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제 1 절설문조사 1. 조사목적, 대상및방법 설문조사의목적 대구시가 대구산업경제발전로드맵 을통해 2030 년까지 10대육성산업으로선정하고육성전략을마련하여추진중인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에대하여관련기업들의설문조사를통해육성전략의양적 질적고용효과를규명하는것을목적으로함. 조사기간및방법 조사기간 : 2017년 8월 7일 8 월 26일 구조화된설문지를사용하여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업체의특성을고려하여이메일, 팩스, 전화조사등의방법을병행하였음. 응답자는조사대상업체의인력현황및경영현황을파악하고있는담당자를대상으로하였음. 조사기관 : 이노베이션리서치 106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47 설문조사대상 설문조사의대상은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으로구분하여조사하였음. - 전기자동차산업은대구시가전기자동차육성을위해 2017 년현재예산을책정하고추진중인사업이 1톤급경상용전기자동차개발, DIC 생산공장설립및양산, 미래형자동차선도기술개발사업등임을고려하여전기차부품관련제조업을대상으로하였음. - 물산업은대구시물산업클러스터조성을계기로기술력이우수한물기업의유치를통해대구시를물산업허브도시로육성하는것이목적이므로물산업클러스터입주와관련된물산업관련기업을대상으로하였음. 전기차부품관련제조업은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에대해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을, 물산업관련기업은클러스터입주예정및입주의사가있는기업에대해입주의사가없는기업을각각의대조군 (comparison group) 으로설문조사대상에포함하였음. 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과물산업의육성전략방법이상이하기때문에전기자동차와물산업의설문조사대상모집단의지역별범위를달리하였음. - 전기자동차육성전략은대구시를중심으로경북지역소재의전기자동차부품생산기업이조사대상이므로, 자동차부품연구원대구경북본부에서전수조사한 대구경북지역자동차부품업체산업현황조사 / 분석 에수록된자동차부품생산기업을모집단으로하였음. - 물산업육성전략은기술력이우수한물기업을물산업클러스터에유치하는데있으므로대구및경북지역을포함하여전국의물기업을대상으로하였음. 조사내용 전기자동차산업에대한조사내용은전기차부품을개발 / 생산하는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과전기차부품을개발 / 생산하지않는일반차부품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07

148 전용생산기업을구분하여조사 -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에대한조사내용은 1 개발 / 생산한전기자동차부품의종류, 2 기존자동차부품과의연관성, 3 지난 3년간및향후 3년간의경제적성과, 4 전기차부품개발 / 생산을위한투자규모, 5 전기부품개발 / 생산관련인력현황및 2018년신규인력채용 / 감축계획, 6 고용의질적변화, 7 인력채용애로사항및채용인원부족시대처방안, 8 대구시의지원내용, 9 인력부족문제해소를위한대구시의대책, 10 대구시가전기차선도도시로성장하기위한과제등을조사 - 전기차부품을개발 / 생산하지않는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에대해서는 1 향후전기차부품개발 / 생산계획여부, 2 전기자동차부품을개발 / 생산하지않는이유, 년신규인력채용 / 감축계획, 4 신규인력채용시의애로사항, 5 신규채용인력부족에대한대처방안등을조사 물산업은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기업, 입주의사가있는기업과입주의사가없는기업으로구분하여조사하였음. - 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및입주의사가있는기업과입주의사가없는기업모두를대상으로 년신규인력채용 / 감축계획, 2 신규인력채용시애로사항및인력부족시대처방안등을조사, 3 물산업클러스터의대구시물산업육성전략에대한예상기여정도등을조사 - 입주예정기업과입주의사가있는기업에대해서는 1 입주예정 ( 희망 ) 면적및입주예상인원, 입주형태, 입주이유등일반사항, 2 입주후 3년간예상투자금규모및기대하는경제적성과, 3 입주 1 년후예상신규인력채용규모, 4 고용의질적변화, 5 신규채용및고용창출장애요인, 6 입주시정책지원내용등을조사 - 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의사가없는기업에대해서는 1 입주하지않는이유, 2 향후입주의사여부등을조사 108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49 2. 전기자동차부품관련제조업 가. 응답기업기초현황 전기차부품을병행생산하는기업비율 전체응답기업 107 개가운데일반차부품과전기차부품을병행생산하는기업은 18.7% 인 20 개이며 81.3% 인 87 개기업은전기차부품을개발 / 생산하지않는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임 (< 표 4-1> 참조 ). < 표 4-1>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비율 ( 단위 : 개, %) 전체 전기차부품병행생산 일반차부품전용생산 응답기업수 107(100.0) 20(100.0) 87(100.0) 응답기업분포 (< 표 4-2> 참조 ). 주요생산품은엔진용부품과기타부품생산기업이각각 27 개 (25.2%) 로가장많음. 전기차부품병행생산은엔진용부품생산기업이 6개 (30.0%) 로가장많고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은기타부품이 27 개 (31.0%) 로가장많음. 본사소재지는대구가 103 개 (96.3%), 경북 4개 (3.7%) 임. 특히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은 87 개모두소재지가대구지역임. 규모별로는일반중소기업 71개 (66.4%), 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경영혁신기업 34 개 (31.8%) 등중소기업이전체의 98.2% 를차지.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은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경영혁신기업의비율 (45.0%) 이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 (28.7%) 보다높음. 기업당업력은 20.9 년으로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업력 (21.8 년 ) 이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 (17.5 년 ) 보다김.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09

150 < 표 4-2> 응답기업의분포 ( 전기자동차부품제조업 ) 1 주요생산품 ( 사업체수, 비중 ) 응답기업수 전기차부품병행생산 일반차부품전용생산 전체 엔진용부품 27(25.2) 6(30.0) 21(24.1) 차체용부품 ( 바디, 외장 ) 24(22.4) 5(25.0) 19(21.8) 동력전달장치 ( 미션 ) 11(10.3) 4(20.0) 7(8.1) 섀시 ( 조향, 현가, 제동 ) 5(4.7) 2(10.0) 3(3.5) 내장 ( 트림 ) 4(3.7) 0(0.0) 4(4.6) 전기및전자장치 9(8.4) 3(15.0) 6(6.9) 기타 27(25.2) 0(0.0) 27(31.0) 2 소재지 ( 사업체수, 비중 ) 대구 103(96.3) 16(80.0) 87(100.0) 경북 4(3.7) 4(20.0) - 기타 기업규모 ( 사업체수, 비중 ) 대기업 중견기업 2(1.8) 1(5.0) 1(1.1) 일반중소기업 71(66.4) 10(50.0) 61(70.1) 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경영혁신기업 34(31.8) 9(45.0) 25(28.7) 4 평균업력 ( 단위 : 개, %, 년 ) 2017 년현재 응답기업일반현황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과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모두부품제작 납품비율이각각 80.0% 와 89.7% 로가장높음. - 독자적인원천기술보유의경우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은두번째 (15%) 로높은데비해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은하나도없음. 주요공급처는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 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모두국내부품생산업체 ( 각각 75.0%, 89.7%) 비율이가장높음 년현재종사자수는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이 명으로 110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51 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종사자수 30.4 명보다많으며, 직종별로는사무 / 영업 / 서비스직 1.9 배,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1.9 배, 연구개발직 2.6 배많음 년현재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은기업당매출액 260 억 4천만원, 영업이익 6억 1천만원, 수출액 102 억 6천만원, 투자금 5억 6천만원으로각각일반차부품기업의 63 억원, 3억 6천만원, 2억 8천만원, 1억원보다많음 년현재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기업당연구개발예산및연구개발인력은각각 4억 8천만원, 8.6 명으로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 1억 5천만원, 2.4 명보다많음. 인건비가운데연구개발인력의인건비비중도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이 11.1% 로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 4.8% 에비해높음.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 55.0%(11 개 ) 는부설연구소를보유하는등 75%(15 개 ) 가연구개발전담조직을보유하고있는반면, 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은 54.0% 가연구개발전담조직이없음 년현재기업당특허보유개수는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이 6.1 개로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 1.5 개에비해 3배나많음. 기업당자격증소지자도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 (8.2 명 ) 이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 (1.6 명 ) 보다 4배이상많음. < 표 4-3> 응답기업일반현황 ( 전기자동차부품제조업 ) 전체 전기차부품병행생산 ( 단위 : 개, 명, 억원, %) 일반차부품전용생산 응답기업수 수행기능 ( 사업체수, 비중 ) 부품제작 납품 94(87.9) 16(80.0) 78(89.7) 부품설계 개발 부품조립 10(9.3) 1(5.0) 9(10.3) 독자적인원천기술보유 3(2.8) 3(15.0) -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11

152 < 표 4-3> 의계속 2 주요공급처 ( 사업체수, 비중 ) 전체 전기차부품병행생산 일반차부품전용생산 국내완성차업체 13(12.1) 5(25.0) 8(9.2) 해외완성차업체 국내부품생산업체 93(86.9) 15(75.0) 78(89.7) 해외부품생산업체 1(0.9) - 1(1.1) 3 기업당종사자수 (2017 년현재 ) 전체 사무 / 영업 / 서비스 생산기능 / 제조기술 연구개발 기업당매출액 2016 년 년현재 년전망 기업당영업이익 ( 억원 ) 2016 년 년현재 년전망 기업당수출액 2016 년 년현재 년전망 기업당투자액 2016 년 년현재 년전망 기업당연구개발비 2016 년 년예산 년계획 기업당연구개발인력 ( 명 ) 2016 년 년현재 년계획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53 < 표 4-3> 의계속 10 인건비중연구인력인건비비중 전체 전기차부품병행생산 일반차부품전용생산 2017 년현재 연구개발전담조직 ( 사업체수, 비중 ) 부설연구소보유 33(30.8) 11(55.0) 22(25.3) 연구전담부서보유 16(15.0) 3(15.0) 13(14.9) R&D 전담조직보유 6(5.6) 1(5.0) 5(5.7) 연구조직없음 52(48.6) 5(25.0) 47(54.0) 12 기업당특허보유개수 2017 년현재 기업당자격증소지자 2017 년현재 나.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실태 전기차부품생산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이생산하는주요전기차부품은구동 / 제어부품이 10 개기업으로 (50.0%) 가장많으며, 다음으로차체 / 섀시부품이 4개기업으로 (20.0%) 많음 (< 표 4-4> 참조 ). - 전기차용구동 / 제어부품은엔진용부품생산기업 (6개 ) 과동력전달장치생산기업 (3개 ) 이생산하고있음.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13

154 < 표 4-4> 주요생산품별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전기차부품생산분야 ( 단위 : 개, %) 전체구동 / 제어 에너지저장 / 관리 전기차부품 전력변환 차체 / 섀시 열관리 / 공조 경량화소재부품 동력전달장치 4(20.0) 3(30.0) - 1(50.0) 주요생산품섀시 2(10.0) 1(10.0) - - 1(25.0) 내장 기타 응답기업수 20(100.0) 10(50.0) 0(0.0) 2(10.0) 4(20.0) 0(0.0) 2(10.0) 2(10.0) 엔진용부품 6(30.0) 6(60.0) 차체용부품 5(25.0) (75.0) - 2(100.0) - 전기및전자장치 3(15.0) - - 1(50.0) (100.0) 기타 개발 / 생산한전기차부품은기존기술 / 제품의개선이 16 개 (80%) 로가장많고, 다음으로같은분야의신기술 / 신제품 4개 (20%) 순임 (< 표 4-5> 참조 ). < 표 4-5> 전기차부품과기존자동차부품과의연관성 전기차부품 전체 같은분야의신기술 / 신제품 기존기술 / 제품의개선 전혀다른분야의신기술 / 신제품 ( 단위 : 개, %) 기타 응답기업수 20(100.0) 4(20.0) 16(80.0) - - 구동 / 제어 10(50.0) 3(75.0) 7(43.8) - - 에너지저장 / 관리 전력변환 2(10.0) - 2(12.5) - - 차체 / 섀시 4(20.0) - 4(25.0) - - 열관리 / 공조 경량화소재부품 2(10.0) - 2(12.5) - - 기타 2(100) 1(25.0) 1(6.2)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55 전기차부품생산을위한추가적인투자및연구개발규모 2017 년현재전기차부품개발 / 생산을위한기업당추가적인투자금규모는 2.0 억원으로, 시설투자금이급증한데힘입어 ( 기업당 0.29 억원 1.34억원 ) 2016년에비해 104.5% 증가 (< 표 4-6> 참조 ) -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기업당투자금이 2016 년및 2017 년현재각각 6.8 억원과 5.6 억원이므로 (< 표 4-3> 참조 ), 전기차부품개발 / 생산을위한투자금비율은각각 4.3% 및 24.0% 임 년현재전기차부품개발 / 생산을위해추가적으로투입된연구개발비는 0.39 억원으로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 2017 년현재기업당연구개발비 4.8 억원 (< 표 4-3> 참조 ) 의 8.1% 임. < 표 4-6> 전기차부품개발 / 생산을위한기업당추가적투자금및연구개발비규모 ( 단위 : 백만원 ) 응답기업수 계 투자금 ( 시설 ) 증가 연구개발비증가 2015년 년 년현재 전기차부품생산의경제적성과 (< 표 4-7> 참조 )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은 2015 년부터 2017 년현재까지 3년간전기차부품생산으로인해기업당매출액은연평균 14.7 억원, 영업이익은연평균 1.1 억원, 수출액은연평균 7.2 억원이증가하였음. - 이는 2016년현재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기업당매출액 (500.7 억원 ) 및영업이익 (10.1억원 ), 수출액 (208.4억원 ) 에대해각각 2.9%, 10.9%, 3.5% 임 (< 표 4-3> 참조 ). 향후 3년간예상되는경제적성과는기업당연평균매출액 7.6 억원, 영업이익 0.4 억원, 수출액 0.6 억원증가등지난 3년간에비해서큰폭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됨 년기업당예상매출액 (534.3억원 ), 영업이익 (13.4억원 ), 수출액 (219.4억원 ) 에대해각각 1.4%, 3.0%, 0.3% 임 (< 표 4-3> 참조 ).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15

156 < 표 4-7> 전기차부품생산에따른경제적성과 매출액증가영업이익증가수출액증가 응답기업수 20 지난 3 년간기업당연평균증가액 ( 현재 ) 향후 3 년간기업당연평균증가액 ( 단위 : 개, 억원 ) 전기차부품생산의고용성과 2017 년현재전기차부품개발 / 생산과직접관련된인력은모두상용직으로기업당평균 12.6 명임 (< 표 4-8> 참조 ). 이는 2017년현재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기업당종사자수 명의 10.4% 임 (< 표 4-3> 참조 ). - 직종별로는 2017 년현재사무 / 영업 / 서비스직이기업당 3.2 명,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이 7.5 명, 연구개발직이 1.9 명임 년현재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사무 / 영업 / 서비스직 35.8 명의 8.9%,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76.9 명의 9.8%, 연구개발직 8.6 명의 22.1% 으로서연구개발직의비중이상대적으로많음 (< 표 4-3> 참조 ). < 표 4-8> 전기차부품개발 / 생산과직접관련된기업당인력현황 전체 상용직 임시 / 일용직 사무 / 영업 / 전체서비스직응답기업수 20 생산기능 / 제조기술 연구개발직 2015년말 년말 년현재 년말 년말 년현재 년말 년말 년현재 ( 단위 : 명 ) 116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57 2018 년신규인력채용계획을가지고있는기업은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 20 개기업가운데 3개기업이며, 채용규모는기업당 0.65 명임 (< 표 4-9> 참조 ). < 표 4-9> 2018 년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인력채용 / 감축계획 사무 / 영업 / 전체서비스응답기업수 20 기업수 3 기업당신규채용계획인원 생산기능 / 제조기술 ( 단위 : 개, 명 ) 연구개발 전체 상용직 임시 / 일용직 인원감축계획 기업수 변동없음 기업수 17 전기차부품개발 / 생산이고용에미치는효과는양적 질적측면에서뚜렷한성과를보여주지못하고있음 (< 표 4-10> 참조 ). - 전기차부품생산이신규고용창출에전혀기여하지않았다는비율이 65.0% 나되는반면약간기여하였다는비율은 35% 임. - 임금상승에기여하지않았다는비율이 50% 인것을비롯하여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95.0%), 복지수준향상 (90.0%), 근로시간감소 (100.0%), 이직감소 (100.0%), 교육훈련증가 (90.0%) 등에서기여도가없었다는비율이 90% 를넘어섬. < 표 4-10> 전기차부품생산의고용기여도 ( 단위 : 개, %) 응답기업수 전혀없음 약간기여 크게기여 매우크게기여 신규고용창출 비정규직직원의정규직전환 직원의임금상승 직원의복지수준향상 직원의근로시간감소 직원의이직감소 직원대상교육훈련증가 자체연구개발노력증대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17

158 신규인력채용시애로사항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신규인력채용시애로사항은연봉수준의미스매치 (29.3%), 중소기업기피 (21.8%), 지역내인력자체부족 (17.2%) 등임. - 직종별로도연봉수준의미스매치가모든직종에서가장큰애로요인이며, 사무 / 영업 / 서비스직과생산기능 / 제조기술직에서중소기업기피가두번째큰애로요인데반해연구개발직에서는지역내인력자체부족이두번째큰애로사항임 (< 표 4-11> 참조 ). < 표 4-11>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기업의신규인력채용시가장어려운점 ( 각각 3 개응답 ) ( 단위 : 개, %) 사무 / 영업 / 전체서비스응답기업수 20 생산기능 / 제조기술 연구개발 빈도 회사의지리적위치 연봉수준의미스매치 낮은수준의복리후생 근무환경등업무환경열악 중소기업기피 구인정보부족 지역내인력자체부족 직무능력부족 필요자격증소지자부족 기타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은신규채용인력부족에대한대처방안으로결원상태에서지속적인구인시도 (40.6%) 가가장많으며, 다음으로기존재직자재교육을통한직무전환실시 (35.6%) 순임. - 직종별로는사무 / 영업 / 서비스직과생산기능 / 제조기술직은결원상태에서지속적인구인시도 ( 각각 47.5%) 가가장많은데비해연구개 118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59 발직은관련분야경력직을신규채용 (52.6%) 한다는응답이가장많았음 (< 표 4-12> 참조 ). < 표 4-12> 전기자동차부품기업의신규채용인력부족시대처방안 ( 각각 2 개응답 ) ( 단위 : 개, %) 전체 사무 / 영업 / 서비스 생산기능 / 제조기술 연구개발 응답기업수 20 전체 결원상태에서지속적인구인시도 기존재직자재교육을통한직무전환실시 신규인력충원후자체교육을통해충원 관련분야경력직신규채용 외국인기술인력확보 대학과산학협력을통해해당전공자지원요청 기타 전기차부품육성전략활용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 65.0% 는대구시의전기차육성전략에대해서전혀모르며, 아는경우에도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있음 (35.0%) (< 표 4-13> 참조 ). < 표 4-13> 대구시의전기차육성전략에대한인지 ( 단위 : 개, %) 전체 응답기업수 20(100.0) 전혀모름 13(65.0) 알고는있으나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있음 7(35.0) 사업에참여하거나활용하고있음 - 사업에적극참여하거나활용하고있음 - 전기차부품병행생산 20 개기업중 2 개기업만이전기차부품개발 / 생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19

160 산과관련하여출연금지원을받았으며, 지원받은기업의기업당지원금규모는연평균 2억 3,000 만원임 (< 표 4-14> 참조 ). < 표 4-14> 전기차생산관련지원받은내용과지원금규모 ( 단위 : 개, %, 백만원 ) 응답기업수응답기업수 20 없다 18(90.0) 있다 2(10.0) 지원받은기업당지원금규모 전기차부품생산인력부족해소에필요한지원정책 전기자동차부품생산관련인력부족문제해결을위해가장필요한지원정책으로인력정보제공등기업의채용활동지원강화 (55.0%) 가가장많으며, 재직자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및운영 (20.0%) 순임 (< 표 4-15> 참조 ). < 표 4-15> 전기차부품생산관련인력부족해소를위한지원정책 ( 단위 : 개, %) 비율 응답기업수 20 전체 대학과연계활동을통한지원 15.0 신입직원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및운영 5.0 재직자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및운영 20.0 인력정보제공등기업의채용활동지원강화 55.0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인력양성지원 - 외국인근로자고용확대지원 5.0 기타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61 대구시가전기차선도도시로성장하기위한과제 대구시가전기자동차선도도시로성장하기위해서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로는구매보조금 / 세제지원확대 (28.0%) 와함께핵심기업발굴및유치 (28.0%), 연구개발활성화지원 (26.3%) 등임 (< 표 4-16> 참조 ). < 표 4-16> 대구시가전기차선도도시로성장하기위해해결해야할과제 (3개응답 ) ( 단위 : 개, %) 비율 응답기업수 20 전체 연구개발활성화지원 26.3 핵심기업발굴및유치 28.0 사용자인식전환 3.5 구매보조금 / 세제지원확대 28.0 충전인프라 ( 충전소및시설확보등 ) 확대 1.8 중고차거래, 정비, 배터리재활용등애프터서비스시장육성 - 규제완화및제도정비 1.8 전기자동차부품시험 / 인증센터설립 1.8 전기자동차로의개조시장육성 전기자동차개발관련핵심기관육성 5.3 전기자동차인력양성기관육성 3.5 전기자동차정기점검및검사기관신설 - 전기자동차관련포럼및국제회의개최 - 기타 - 다. 일반차전용생산기업실태 향후전기차부품생산계획여부 전기차부품을병행생산하지않는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 87 개중기회가된다면전기차부품을개발 / 생산할계획이있다고응답한기업은 59.8% 이며, 개발 / 생산할계획이전혀없다는기업은 39.1% 임 (< 표 4-17> 참조 ).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21

162 < 표 4-17> 향후전기자동차개발 / 생산계획 ( 단위 : 개, %) 응답기업수 비율 전체 전혀없음 관련기술을개발할계획은있으나생산할계획은없음 기회가된다면개발 / 생산할계획 기타 - - 전기차부품을생산하지않는이유 전기차부품을생산하지않는이유로는개발및생산설비투자운영자금부족 (18.4%) 이가장많으나수요시장미성숙 (17.4%) 및수요시장불투명 (9.5%) 등수요시장의불확실성이 26.9% 에달함. 또기술동향및시장수요정보부족 11.9%, 숙련된연구인력부족도각각 11.4% 에달함 (< 표 4-18> 참조 ). < 표 4-18> 전기차부품을개발 / 생산하지않는이유 (3개응답 ) ( 단위 : 개, %) 비율 응답기업수 87 전체 수요시장의미성숙 ( 시장규모가작음 ) 17.4 낮은소비자인식으로수요시장불투명 9.5 특허분쟁발생우려 1.0 개발은하였으나제품생산 공정관련기술력부족 1.5 개발및생산설비투자운영자금부족 18.4 마케팅역량부족 2.5 개발 / 생산부품의낮은경쟁력 9.0 핵심연구인력부족 6.5 숙련된생산인력부족 11.4 제도적환경미비 ( 특허 인증지원등 ) 3.0 기술동향및시장수요정보부족 11.9 기타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63 2018 년신규인력채용계획 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 87 개중 2018 년신규인력채용계획이있는기업은 14 개 (16.1%) 이며, 인원감축계획이있는기업이 3개 (3.4%) 임 (< 표 4-19> 참조 ). - 신규채용은기업당 0.68 명으로상용직이 0.63 명임. 직종별로는생산기능 / 제조기술직이기업당 0.45 명으로가장많은반면연구개발직은 0.05 명에불과함. - 인원감축은상용직으로기업당평균 0.10 명이며생산기능 / 제조기술직에서기업당 0.9 명을감축할계획 < 표 4-19> 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신규인력채용 / 감축계획 신규채용계획 ( 기업당명 ) 인원감축계획 ( 기업당명 ) 사무 / 영업 / 전체서비스응답기업수 87 사례수 14 생산기능 / 제조기술 연구개발 소계 상용직 임시 / 일용직 사례수 3 소계 상용직 임시 / 일용직 변동없음응답기업수 70 ( 단위 : 개, 명 ) 신규인력채용시애로사항 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신규인력채용시가장큰애로사항은연봉수준의미스매치 (28.8%), 중소기업기피 (24.7%) 순임 (< 표 4-20> 참조 ).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23

164 < 표 4-20> 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신규인력채용시가장어려운점 ( 각각 3 개응답 ) ( 단위 : 개, %) 전체 사무 / 영업 / 서비스 응답기업수 87 생산기능 / 제조기술 연구개발 전체 회사의지리적위치 연봉수준의미스매치 낮은수준의복리후생 근무환경등업무환경열악 중소기업기피 구인정보부족 지역내인력자체부족 취업희망인력직무능력부족 필요자격증소지자부족 기타 신규채용인력부족시대처방안 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신규채용인력부족에대한대처방법은결원상태에서지속적인구인시도 (36.6%), 기존재직자를상대로재교육을통한직무전환 (32.8%) 순임. - 직종별로는사무 / 영업 / 서비스직및생산기능 / 제조기술직은기존재직자재교육을통한직무전환이각각 40.9% 및 42.0% 로가장높은데비해연구개발직은관련분야경력직신규채용이 41.3% 로가장높음 (< 표 4-21> 참조 ). 124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65 < 표 4-21> 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신규채용인력부족시대처방법 (2 개응답 ) ( 단위 : 개 ) 전체 사무 / 영업 / 서비스 응답기업수 87 생산기능 / 제조기술 연구개발 전체 ) 결원상태에서지속적인구인시도 기존재직자상대로재교육을통한직무전환실시 전공과관련없이신규인력충원후자체교육을통해충원 관련분야경력직신규채용 외국인기술인력확보 대학과산학협력을통해해당전공자충원 기타 라.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과일반차전용생산기업비교 2018 년신규인력채용계획비교 (< 표 4-22> 참조 )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 25% 가 2018 년신규인력을채용할계획인데비해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은 16.1% 가신규인력을채용할계획임. 특히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은 3개기업이인원을감축할계획인데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은인원감축계획이하나도없음 년기업당신규채용계획인원은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이 1.3 명으로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 0.68 명보다더많아상대적으로기업당고용창출효과가더클것으로보임.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25

166 < 표 4-22>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과일반차전용생산기업의 2018 년신규인력채용계획비교 ( 단위 : 개, 명 ) 기업당신규채용 기업당인원감축계획 전체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 사무 / 영업 / 서비스 생산기능 / 제조기술 연구개발 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 전체사무 / 영업 / 서비스 응답기업수 기업수 4 14 생산기능 / 제조기술 연구개발 소계 상용직 임시 / 일용직 기업수 - 3 소계 상용직 임시 / 일용직 변동없음기업수 신규인력채용시애로사항비교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과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모두신규인력채용시연봉수준의미스매치 (29.3%), 중소기업기피 (21.8%), 지역내인력자체부족 (17.2%) 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음 (< 표 4-23> 참조 ). - 모든직종에서연봉수준의미스매치, 중소기업기피순으로높음. 126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67 < 표 4-23>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과일반차전용생산기업의신규인력채용시애로사항 ( 단위 : 개, %)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 전체 사무 / 영업 / 서비스 생산기능 / 제조기술 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 사무 / 연구개발전체영업 / 서비스 응답기업수 생산기능 / 제조기술 연구개발 전체 회사의지리적위치 연봉수준의미스매치 낮은수준의복리후생 근무환경등업무환경열악 중소기업기피 구인정보부족 지역내인력자체부족 직무능력부족 필요자격증소지자부족 기타 신규채용인력부족시대응방법비교 전기부품병행생산기업과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모두신규채용인력부족에대해결원상태에서지속적인구인시도 (40.7%), 기존재직자재교육을통한직무전환실시 (35.6%) 순으로대응하고있음. - 직종별로는사무 / 영업 / 서비스직과생산기능 / 제조기술직이결원상태에서지속적인구인시도 ( 각각 47.5%) 가가장많은데비해연구개발직은관련분야경력직신규채용 (52.6%) 이가장많음 (< 표 4-24> 참조 ).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27

168 < 표 4-24> 자동차부품기업의신규채용인력부족에대한대처방안 ( 복수응답 ) ( 단위 : 개, %) 전체 전기자동차부품기업 사무 / 영업 / 서비스 생산기능 / 제조기술 사무 / 연구개발전체영업 / 서비스 일반자동차부품기업 응답기업수 생산기능 / 제조기술 연구개발 전체 결원상태에서지속적인구인시도 기존재직자재교육을통한직무전환실시 신규인력충원후자체교육을통해충원 관련분야경력직신규채용 외국인기술인력확보 대학과산학협력을통해해당전공자지원요청 기타 물산업관련기업 가. 응답기업기초현황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사비율 74 개응답기업가운데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기업 5개, 입주의사있는기업 6개등 11개 (14.9%) 며, 63개기업 (85.1%) 은입주할의사가없음 (< 표 4-25> 참조 ). 입주예정기업은 5개모두제조업이며, 입주의사가있는기업은제조업과비제조업이각각 3개씩, 입주할의사가없는기업은제조업이 40 개 (63.5%), 비제조업이 23개 (36.5%) 임. 128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69 < 표 4-25>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사여부 ( 단위 : 개, %) 전체 입주예정 입주의사있음 입주의사없음 응답기업수 74(100.0) 5(6.8) 6(8.1) 63(85.1) 제조업 48(64.9) 5(100.0) 3(50.0) 40(63.5) 비제조업 26(35.1) - 3(50.0) 23(36.5) 응답기업분포 (< 표 4-26> 참조 ) 응답기업의주업무분야는기타가 43 개 (58.1%) 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여과장치 19개 (25.6%) 순임. - 기타는입주의사없는기업이 37 개, 그중에서도비제조업이 26 개로가장많음. 소재지는대구 / 경북이 47 개기업 (63.5%) 으로가장많으며, 부산 / 울산 / 경남 9개 (12.2%), 인천 / 경기 / 강원 8개 (10.8%) 순임. 대구 / 경북소재지기업은입주의사없는기업이 38 개로가장많음. 기업규모는일반중소기업 36 개 (48.6%), 벤처 / 이노비즈 / 경영혁신기업 32 개 (43.2%) 등중소기업이 91.8% 이며, 대기업및중견기업은각각 3 개씩 (4.1%) 임. - 대기업은입주예정기업 1개, 입주의사없는기업 2개가포함되었으며, 중견기업은 3개모두입주의사없는기업임. 평균업력은 18.7 년으로입주예정기업의평균업력 (19.8 년 ) 이입주의사가있는기업 (17.8 년 ) 이나입주의사없는기업 (18.7 년 ) 보다김.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29

170 < 표 4-26> 응답기업분포 ( 물산업 ) 전체 입주예정기업입주의사있는기업입주의사없는기업 소계제조업비제조업 소계제조업비제조업 소계제조업비제조업 응답기업수 주업무분야 ( 사업체수, 비중 ) 수처리소독약품 4(5.4) (16.7) 1(33.3) - 3(4.8) 3(7.5) - 플라스틱관 2(2.7) (3.2) 2(5.0) - 콘키르트관 금속관 4(5.4) (16.7) 1(33.3) - 3(4.8) 3(7.5) - 유량계 2(2.7) 1(20.0) 1(20.0) (1.6) 1(2.5) - 이온처리및소독 / 산화 여과장치, 벨브 19(25.6) 2(40.0) 2(40.0) (27.0) 17(42.5) - 기타 43(58.1) 2(40.0) 2(40.0) - 4(66.7) 1(33.3) 3(100.0) 37(58.7) 14(35.0) 23(100.0) 2 소재지 ( 사업체수, 비중 ) 서울 6(8.1) 1(20.0) 1(20.0) - - 5(7.9) 4(10.0) 1(4.3) 인천 / 경기 / 강원 8(10.8) 1(20.0) 1(20.0) - - 7(11.1) 5(12.5) 2(8.7) 대전 / 충남북 2(2.7) (3.2) 2(5.0) - 광주 / 전남북 / 제주 2(2.7) (3.2) 1(2.5) 1(4.3) 대구 / 경북 47(63.5) 3(60.0) 3(60.0) 6(100.0) 38(60.3) 19(47.5) 19(82.6) 부산 / 울산 / 경남 9(12.2) (14.3) 9(22.5) - 3 기업규모 ( 사업체수, 비중 ) 대기업 3(4.1) 1(20.0) 1(20.0) (3.2) - 2(8.7) 중견기업 3(4.1) (4.8) 2(5.0) 1(4.3) 일반중소기업 36(48.6) 1(20.0) 1(20.0) - 5(83.3) 3(100.0) 2(66.7) 30(47.6) 18(45.0) 12(52.2) 벤처기업 / 이노비즈 32(43.2) 3(60.0) 3(60.0) - 1(16.7) - 1(33.3) 28(44.4) 20(50.0) 8(34.8) 기업 / 경영혁신기업 4 업력 ( 년 ) ( 단위 : 개, %) 평균업력 응답기업일반현황 (< 표 4-27> 참조 ) 입주예정기업및입주의사없는기업에대기업이각각 1 개및 2 개가 130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71 포함된데비해입주의사있는기업에는중소기업만분포되어있어기업당종사자수를비롯하여매출액, 영업이익, 수출액등에서입주예정기업이월등히큼 년현재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기업의기업당종사자수는 명, 입주의사없는기업 110.2, 입주의사있는기업 73.3 명임 년현재입주예정기업의기업당매출액은 10,264.8 억원, 입주의사없는기업 억원, 입주의사있는기업 93.3 억원임. - 영업이익은입주예정기업이기업당 2,430.5 억원, 입주의사없는기업 10.4 억원, 입주의사있는기업 4.8 억원임. - 수출액은입주예정기업이기업당 8,085.8 억원, 입주의사있는기업 50.8억원, 입주의사없는기업 8.5억원등임. - 투자금은입주예정기업이기업당 억원, 입주의사있는기업 2.7 억원, 입주의사없는기업 3.2 억원임 년현재연구개발비는입주예정기업기업당 억원, 입주의사있는기업 4.1 억원, 입주의사없는기업 3.4 억원임. - 연구개발인력은입주예정기업이기업당 95.6 명, 입주의사있는기업 7.7 명, 입주의사없는기업 6.1 명임. - 인건비중연구개발인력비비중은입주예정기업 25.9%, 입주의사있는기업 13.3%, 입주의사없는기업 13.2% 임. 기업부설연구소는입주예정기업 80%(4 개 ), 입주의사있는기업 66.7%(4 개 ), 입주의사없는기업 60.3%(38 개 ) 가보유하고있음. 입주의사없는기업은 22.2%(14 개 ) 가연구개발조직이없음 년현재기업당특허보유개수는입주예정기업 개, 입주의사있는기업 17.2 개, 입주의사없는기업 8.0 개임 년현재기업당물산업관련자격증보유자수는입주예정기업이 51.4 명, 입주의사있는기업 44.8 명, 입주의사없는기업 9.1 임.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31

172 < 표 4-27> 응답기업일반현황 ( 물산업 ) 입주예정기업입주의사있는기업입주의사없는기업 전체제조업비제조업 전체제조업비제조업 전체제조업비제조업 응답기업수 기업당종사자수 (2017 년현재 ) 전체 사무 / 영업 / 서비스 생산기능 / 제조기술 연구개발 기업당매출액 2016 년 16, , 년현재 10, , 년전망 16,26,2. 16, 기업당영업이익 2016 년 3, , 년현재 2, , 년전망 3, , 기업당수출액 2016 년 13, , 년현재 8, , 년전망 12, , 기업당투자금 2017 년현재 기업당연구개발비 2016 년 년예산 년계획 기업당연구개발인력 2016 년 년예산 년계획 인건비중연구개발인력비비중 ( 단위 : 개, 명, 억원, %) 2017 년현재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73 < 표 4-27> 의계속 9 연구개발조직유무 입주예정기업입주의사있는기업입주의사없는기업 전체제조업비제조업 전체제조업비제조업 전체제조업비제조업 기업부설연구소보유 4(80.0) 4(80.0) - 4(66.7) 2(66.7) 2(66.7) 38(60.3.) 25(62.5) 13(56.5) 연구전담부서보유 1(20.0) 1(20.0) (15.9) 9(22.5) 1(4.3) R&D 전담조직보유 (1.6) 1(2.5) - 없음 (33.3) 1(33.3) 1(33.3) 14(22.2) 5(12.5) 9(39.1) 10 기업당특허보유수 2017 년현재 기업당물산업관련자격증소지자수 2017 년현재 나. 물산업고용실태 2018 년신규인력채용계획 (< 표 4-28> 참조 ) 2018 년신규인력채용계획이있는기업은입주예정기업 5개중 4개기업 (80.0%), 입주의사가있는기업 6개중 3개기업 (50.0%), 입주의사없는기업 63 개중 10 개기업 (15.9%) 이며, 인원감축을계획한기업은없음. 입주예정기업및입주의사있는기업은기업당각각 7.0 명, 6.0 명을신규채용할계획인데비해입주의사가없는기업은 0.71 명을채용할계획임. - 직종별로는입주예정기업과입주의사있는기업은연구개발직의신규채용인원이각각 3.6 명과 2.8 명으로가장많으며, 입주의사없는기업은생산기능 / 제조기술인력의신규채용인원이 0.56 명으로가장많음.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33

174 < 표 4-28> 물산업관련기업의 2018 년신규인원채용계획 신규채용계획 ( 기업당 ) 인원감축계획 ( 기업당 ) 입주예정기업입주의사있는기업입주의사없는기업 생산사무 / 기능 / 전체영업 / 제조서비스기술 사무 / 연구개발전체영업 / 서비스 생산기능 / 제조기술 사무 / 연구개발전체영업 / 서비스 응답기업수 기업수 소계 상용직 임시 / 일용직 35 (7.0) 31 (6.2) 4 (0.8) 5 (1.0) 5 (1.0) - 12 (2.4) 8 (1.6) 4 (0.8) 18 (3.6) 18 (3.6) 36 (6.0) 36 (6.0) 2 (0.3) 2 (0.3) 17 (2.8) 17 (2.8) 17 (2.8) 17 (2.8) (0.71) 43 (0.68) 2 (0.03) 3 (0.05) 3 (0.05) 기업수 변동없음기업수 ( 단위 : 개, 명, %) 생산기능 / 제조기술 35 (0.56) 33 ( (0.03) 연구개발 7 (0.11) 7 (0.11) 신규채용인력부족시대응방법 (< 표 4-29> 참조 ) 신규채용인력부족시대응방법은입주예정기업은관련분야경력직신규채용 (33.3%), 입주의사있는기업과입주의사없는기업은결원상태에서지속적인구인시도가가장많음 (32.4%, 34.0%)(< 표 4-40> 참조 ). < 표 4-29> 물산업관련기업의채용인원부족에대한대처방안 ( 복수응답 ) ( 단위 : 개, %) 입주예정기업입주의사있는기업입주의사없는기업 전체 사무 / 생산 영업 / 기능 / 연구 서비스 제조기술 개발 전체 사무 / 생산 영업 / 기능 / 연구 서비스 제조기술 개발 전체 사무 / 생산 영업 / 기능 / 연구 서비스 제조기술 개발 응답기업수 전체 결원상태에서지속적인구인시도 기존재직자재교육을통한직무전환실시 신규인력충원후자체교육을통해충원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75 < 표 4-29> 의계속 전체 입주예정기업입주의사있는기업입주의사없는기업 사무 / 생산 영업 / 기능 / 연구 서비스 제조기술 개발 전체 사무 / 생산 영업 / 기능 / 연구 서비스 제조기술 개발 전체 사무 / 생산 영업 / 기능 / 연구 서비스 제조기술 개발 관련분야경력직신규채용 외국인기술인력확보 대학과산학협력을통해해당전공자지원요청 기타 신규인력채용시애로사항 신규인력채용시가장큰애로사항은입주예정기업은회사의지리적위치 (22.5%) 와지역내인력자체부족 (20.0%) 등인데반해입주의사있는기업과입주의사없는기업은중소기업기피와연봉수준의미스매치및업무환경의열악등임 (< 표 4-30> 참조 ). < 표 4-30> 입주의사별신규인력채용시가장어려운점 ( 각각 3개응답 ) ( 단위 : 개, %) 입주예정기업 입주의사있는기업 입주의사없는기업 전체 사무 / 영업 / 서비스 생산기능 / 제조기술 사무 / 연구개발전체영업 / 서비스 생산기능 / 제조기술 사무 / 연구개발전체영업 / 서비스 응답기업수 생산기능 / 제조기술 연구개발 빈도 회사의지리적위치 연봉수준의미스매치 낮은수준의복리후생 근무환경등업무환경열악 중소기업기피 구인정보부족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35

176 < 표 4-30> 의계속 지역내인력자체부족 전체 입주예정기업입주의사있는기업입주의사없는기업 사무 / 영업 / 서비스 생산기능 / 제조기술 사무 / 연구개발전체영업 / 서비스 생산기능 / 제조기술 사무 / 연구개발전체영업 / 서비스 생산기능 / 제조기술 연구개발 직무능력부족 필요자격증소지자부족 기타 다. 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및의사있는기업실태 입주면적, 입주인원, 입주형태, 투자금, 활용시설 (< 표 4-31> 참조 ) 입주예정기업과입주의사있는기업이분양을받았거나분양받기를원하는입주면적은기업당평균약 8,973 m2이며, 입주할것으로예정또는예상되는인원은기업당평균 31.1 명, 예정및예상투자금은기업당평균 48.1 억원임. - 입주예정기업과입주의사있는기업의입주면적은각각 10,830 m2, 7,425m2, 기업당입주인원은 36.2 명, 26.8 명, 기업당투자금규모는 82.8 억원, 19.2 억원등임. 물산업클러스터입주형태는공장이나사업장의신설 ( 신규투자 ) 이 45.5% 로가장많고기존공장이나사업장이전 ( 동일규모이전 ) 36.4%, 기존공장이나사업장의이전및추가투자 ( 증설 ) 18.2% 순임. 입주시기는단지조성후 1년이내 (54.5%) 가가장많고, 2년이내 (27.3%), 3 5 년이내 (18.2%) 순임. 단지내시설활용도는종합물산업실증화시설이 72.7% 로가장높음. 136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77 < 표 4-31> 물산업클러스터입주형태, 시기, 시설활용도 전체입주예정기업 입주의사있는기업 응답기업수 기업당입주예정및희망면적 8,973 10,830 7,425 기업당입주예상인원 기업당예상투자금 입주형태 입주시기 단지내시설활용도 ( 단위 : 개, m2, 명, 억원, %) 신규투자 5(45.5) 3(60.0) 2(33.3) 동일규모이전 4(36.4) 2(40.0) 2(33.3) 증설 2(18.2) - 2(33.3) 단지조성후 1 년이내 6(54.5) 3(60.0) 3(50.0) 2 년이내 3(27.3) 2(40.0) 1(16.7) 3 5 년이내 2(18.2) - 2(33.3) 물융합연구동 1(9.1) - 1(16.7) 산학캠퍼스 1(9.1) - 1(16.7) 글로벌비지니스센터 1(9.1) 1(20.0) - 종합물산업실증화시설 8(72.7) 4(80.0) 4(66.7) 기타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이유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이유는단지내지원기관및연구시설등으로부터신기술 / 신제품개발등에도움을받을수있음 (25.0%) 이가장많음. 다음으로금융기관으로부터유익한지원을받을수있음 (18.8%), 제품이나시장에관한정보를입수하기쉬움 (12.5%) 순임 (< 표 4-32> 참조 ).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37

178 < 표 4-32>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이유 전체 입주예정기업 입주의사있는기업 응답기업수 전체 구입 / 판매처기업이근접, 수송비용이나시간을절약 공급업체의품질이좋아귀사의요구에바로응답 단지내지원기관및연구시설등으로부터신기술 / 신제품개발등에도움을받을수있음 ( 단위 : 개, %) 제품이나시장에관한정보를입수하기쉬움 정보공유와교환이빈번함 업계단체나조합등으로부터유익한지원을받을수있음 대학이나연구기관으로부터유익한지원을받을수있음 지방자치단체나기관으로부터지원을받을수있음 금융기관으로부터유익한지원을받을수있음 충분한인재를확보할수있음 비즈니스지원을위한서비스를이용하기쉬움 교육이나문화, 의료등의생활인프라가잘갖춰져있음 분양가격이합리적임 기타 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예상되는경제적성과 물산업클러스터입주후 3년간입주예정기업및입주의사있는기업은매출액증가 (100.0%) 를비롯해투자금, 연구개발비, 영업이익등에서증가할것이란비율이 50% 를넘음. 반면감소할것으로예상한기업은없었음 (< 표 4-33> 참조 ). 138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79 < 표 4-33> 물산업클러스터입주후 3년간예상되는경제적성과 ( 단위 : 개, %) 투자금 연구개발비 매출액 영업이익 수출액 응답기업수 11 1 증가 소계 6(54.5) 8(72.7) 11(100.0) 6(54.5) 5(45.5) 입주예정기업 3(27.3) 4(36.4) 5(45.5) 2(18.2) 2(18.2) 입주의사있는기업 3(27.3) 4(36.4) 6(54.5) 4(36.4) 3(27.3) 2 변동없음소계 5(45.5) 3(27.3) - 5(45.5) 6(54.5) 입주예정기업 2(18.2) 1(9.1) - 3(27.3) 3(27.3) 입주의사있는기업 3(27.3) 2(18.2) - 2(18.2) 3(27.3) 3 감소소계 입주예정및입주의사가있는기업들은물산업클러스터입주후 3년간기업당연평균투자금 8,5 억원, 연구개발비 10.1 억원, 매출액 18.3 억원, 영업이익 0.6 억원, 수출액 2.5 억원이증가할것으로예상 (< 표 4-34> 참조 ). - 입주예정기업은투자금 (5.2 억원 ), 연구개발비 (9.5 억원 ), 매출액 (12.7 억원 ) 등에서입주의사있는기업 ( 각각 3.3 억원, 0.6 억원, 5.5 억원 ) 보다기업당연평균증가액이더클것으로예상 < 표 4-34> 물산업클러스터입주후 3 년간예상되는기업당경제적성과 ( 연평균증가 ) ( 단위 : 개, 억원 ) 투자금증가 연구개발비증가 매출액증가 영업이익증가 수출액증가 응답기업수 11 전체 입주예정기업 입주의사있는기업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39

180 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예상고용성과 입주예정기업및입주의사있는기업 11 개기업가운데물산업클러스터입주후 1년간신규인력을채용할계획이있는기업은 4개 (36.4%) 로기업당평균 5.0 명의신규인력을채용할계획임 (< 표 4-35> 참조 ). - 입주예정기업은 5개기업중 3개기업 (60.0%) 이신규인력을채용할계획인데반해입주의사있는기업은 6개기업중 1개기업만채용할계획 (16.7%) 임. - 입주예정기업의경우연구개발직의신규채용인원이기업당 3.2 명으로다른직종보다많음. < 표 4-35> 물산업클러스터입주후 1년간예상되는기업당신규채용 / 인원축소규모 ( 단위 : 개, 명 ) 입주예정기업입주의사있는기업 기업당신규채용계획인원 전체 소계 사무 / 영업 / 서비스 생산기능 / 제조기술 사무연구개발소계 / 영업 / 서비스 응답기업수 기업수 생산기능 / 제조기술 연구개발 소계 상용직 임시 / 일용직 인원감축계획기업수 변동없음기업수 물산업클러스터입주후예상되는고용의질적변화는비정규직직원의정규직전환 ( 전혀없다 63.6%) 을제외하고는기여한다는응답이높음 (< 표 4-36> 참조 ). - 기여한다는비율 ( 약간기여 + 크게기여 + 매우크게기여 ) 이임금상승 (100.0%), 복지수준향상 (100.0%), 근로시간감소 (90.9%), 이직감소 (90.1%), 교육훈련증가 (90.1%), 연구개발노력증대 (100.0%) 등임. 140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81 < 표 4-36> 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후예상되는고용의질적변화 전체전혀없다약간기여크게기여 응답기업수 11 ( 단위 : 개, %) 매우크게기여 비정규직직원의정규직전환 직원의임금상승 직원의복지수준향상 직원의근로시간감소 직원의이직감소 직원대상교육훈련증가 자체연구개발노력증대 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예상되는고용창출관련애로요인 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고용창출의애로요인으로는해당지역내일할수있는인력자체부족 (23.3%), 적절한전공자부족 (20.0%) 순임 (< 표 4-37> 참조 ). - 입주예정기업은적절한전공자부족 (26.7%) 이가장높은데반해입주의사있는기업은해당지역내일할수있는인력자체부족 (26.7%) 이가장높음. < 표 4-37> 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예상되는고용창출관련애로요인 ( 단위 : 개, %) 전체 입주예정기업 입주의사있는기업 응답기업수 전체 인력채용정보부족 인력양성시스템부족 정부의인력고용촉진지원제도미비 낮은임금및복지수준 열악한근무조건 취업희망인력의직무능력부족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41

182 < 표 4-37> 의계속 전체입주예정기업 입주의사있는기업 해당지역내일할수있는인력자체부족 중소기업취업기피 적절한전공자부족 필요자격증소지자부족 기타 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고용창출에어려움이예상되는직종은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36.4%) 이며다음으로연구개발직 (27.3%) 순임 (< 표 4-38> 참조 ). - 입주예정기업은연구개발직 (40.0%) 의신규채용에어려움이가장많을것으로예상하는반면, 입주의사있는기업은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50.0%) 의어려움이많을것으로예상 < 표 4-38> 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고용창출에어려움이예상되는직종 ( 단위 : 개, %) 전체 입주예정기업 입주의사있는기업 응답기업수 전체 사무 / 영업 / 서비스 생산기능 / 제조기술 연구개발직 없다 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지원받기원하는정부지원 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지원받기를원하는정부의지원은기술개발및투자자금등자금지원 (22.6%), 시제품제작, 연구개발등의장비지원 (19.4%), 시험분석평가및기술사업화등을위한기술지원 (16.1%) 순임 (< 표 4-39> 참조 ). 142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83 - 입주예정기업은법인세및취득세 등록세등세제지원이 26.6% 로가장높은반면, 입주의사가있는기업은기술개발및투자자금등자금지원 (25.0%) 및시험분석평가및기술사업화등을위한기술지원 (25.0%) 을가장원하고있음. < 표 4-39> 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지원받기를원하는정책지원 전체 입주예정기업 ( 단위 : 개, %) 입주의사있는기업 응답기업수 기술개발및투자자금등자금지원 법인세및취득세 등록세등세제지원 시제품제작, 연구개발등의장비지원 기업체현장인력양성교육지원 기업체고급기술인력양성교육지원 연구개발인력지원 선진기술이전지원 시험분석평가및기술사업화등을위한기술지원 시장조사및판로개척지원 전시회참가지원 특허출원및인증획득지원 창업지원 국가간, 기업간, 연구기관간네트워크구축지원 기타 입주예정기업과입주의사있는기업모두물산업클러스터조성이대구시의물산업육성에크게기여할것이라고응답 (< 표 4-40> 참조 ) - 물산업기술혁신허브조성 (90.9%), 대구지역물산업산학협력활성화 (90.9%), 대구지역물산업전문인적자원육성허브로조성 (90.9%) 등은매우크게기여 ( 크게기여 + 매우크게기여 ) 한다는비율이 90% 이상이며, 특히대구지역의신성장동력창출에크게기여한다는비율은 100% 임.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43

184 < 표 4-40> 물산업클러스터의대구시물산업육성에대한기여 ( 분양 / 입주의사있음 ) ( 단위 : 개, %) 전체 전혀없다 약간기여 응답기업수 11 크게기여 매우크게기여 고용창출및기업공생발전기여 물산업기술혁신허브조성 폭넓은산업발전파급효과창출 대구지역의신성장동력창출 대구지역물산업산학협력활성화기여 대구지역물산업전문인적자원육성허브로조성 라.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사가없는기업 향후물산업클러스터입주여부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사가없는기업 (63 개 ) 의 69.8% 가향후에도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할의사가없음. 여건이변화하면입주를고려하겠다는기업은 22.2% 에그침 (< 표 4-41> 참조 ). < 표 4-41> 향후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사여부 ( 단위 : 개, %) 비율 응답기업수 63 전체 전혀없다 69.8 여건이변화하면입주를고려해보겠다 22.2 모르겠다 7.9 입주하지않는이유로는입주가기업에큰도움이되지않기때문이라는응답이 42.7% 로가장많으며, 지리적으로멀리있어서가 19.7%, 투자자금부족 11.1% 순임 (< 표 4-42> 참조 ). 144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85 < 표 4-42> 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하지않는이유 (2개까지응답 ) ( 단위 : 개, %) 비율 응답기업수 63 전체 시장접근성불리 6.8 분양가부담 4.3 투자자금부족 11.1 입주가우리기업에큰도움이되지않기때문 42.7 물산업클러스터에대한정보부족 10.3 자체연구개발이가능해서 3.4 지리적으로멀리있어서 19.7 기타 1.7 물산업클러스터의대구시물산업육성에대한기여 (< 표 4-43> 참조 ) 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의사가없는기업이지만물산업클러스터조성이대구시물산업육성에기여비율 ( 기여 + 크게기여 + 매우크게기여 ) 이 80% 를크게상회함. - 고용창출및기업공생발전에기여 (89.9%), 물산업기술혁신허브조성 (92.1%), 폭넓은산업발전파급효과창출 (85.7%), 대구지역신성장동력창출 (85.7%), 대구지역물산업산학협력활성화기여 (93.7%), 대구지역물산업전문인적자원육성허브로조성 (89.9%) 등임. < 표 4-43> 물산업클러스터의대구시물산업육성전략에대한기여 전체 전혀없다 약간기여 응답기업수 63 고용창출및기업공생발전기여 (55.6) 물산업기술혁신허브조성 (50.8) 폭넓은산업발전파급효과창출 (49.2) 대구지역의신성장동력창출 (49.2) 대구지역물산업산학협력활성화기여 (100.0) 6.3 (47.6) 대구지역물산업전문인적자원육성허브로조성 (100.0) 11.1 (57.1) 크게기여 19 (30.2) 24 (38.1) 18 (28.6) 17 (27.0) 27 (42.9) 20 (31.7) ( 단위 : 개, %) 매우크게기여 2 (3.2) 2 (3.2) 5 (7.9) 6 (9.5) 2 (3.2) -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45

186 제 2 절전문가집단심층면접 1. FGD(Focus Group Discussion) 개요 조사일시및참석자 조사일시 : 2017년 9월 13일 전기동차와물산업 2개부문으로나누어실시 참석자 - 전기자동차부문은관련연구기관의전문가 1인과전기자동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연구개발분야실장 2인등 3인 - 물산업부문은관련연구기관의전문가 2인 ( 물산업클러스터가 2018 년에조성완료될예정이어서물산업관련전문가만을대상으로함 ) 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논의내용을사전에배포하고주제별로논의를진행 2. FGD 결과가. 전기차부품산업관련기업 전기차시장에대한긍정적인전망에도불구하고완성차업체의전기자동차출시지연등수요시장의불투명으로적극적인생산에나서지못하고있음. 전기자동차산업전망에대해서긍정적이며, 기업들도기존에생산하고있는자동차부품의전화 ( 電化, electrification), 신사업부문의확장차원에서유망부품에대한개발을지속해오고있음. 그러나완성차업체의전기자동차출시가늦어지면서 1, 2차협력업체역시전기자동차부품개발및생산이지체되는등수요시장의불투명으 146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87 로인해신기술및신제품을개발하고실증테스트까지했으면서도양산단계진입은부담스러워하고있음. 수요전망의불투명함에따라연구개발인력채용에소극적일수밖에없어연구개발이고용창출로이어지지못하고있음. - 수요시장이불투명한상황에서기업들은추가적인연구개발인력채용보다는기존연구인력의재교육을통해필요인력을조달하고있음. - 연구개발인력의신규채용은연구개발비의일정부분을인건비로지출할수있도록규정한정부연구개발과제수행의경우에만가능함. 대구시의전기자동차육성전략도연구과제에연구개발등을위한인력채용을위한비용이명시되어있으면연구개발인력신규채용에일정정도기여할것으로보임. 전기자동차개발 / 생산과정에서가장어려운점은전공분야의필요인력의미스매치로필요한인력을적기에조달할수없다는점임. 전기자동차는자동차제작관련지식과 IT관련지식을모두필요로함. 특히최근의지능형자동차등은자동차구조및부품을이해하고있는 IT엔지니어를필요로함. 그러나 IT전공자의대부분은 IT기업취업을원하기때문에지역내에서 IT인력을구하는것이가장어려움. 지역의기업으로서는연봉및복지수준의미스매치역시필요인력채용을어렵게하는요인임. - 지역기업들은연봉및복지수준에서수도권기업이나대기업과의경쟁에한계가있으므로지역의전기차부품관련필요인력의유출을예방하는노력이대구시의육성정책에포함되어야함. 완성차중심의핵심부품위주의연구개발지원도중요하지만기업의입장에서는개발 / 생산된전기자동차부품의확실한수요시장의존재가더중요함. 완성차제작중심의핵심부품개발육성전략은단기간내에전기차부품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47

188 개발성과를거둘수있으나투자성과가지원기업에한정될수밖에없어고용성과역시제한적임. - 완성차업체중심의핵심부품육성전략으로정부지원대상에선정되지못한기업들로서는전기차부품개발 / 생산기회를상실하게되는등전기차부품개발 / 생산의확산을저해하는요인이될수있음. - 전기자동차부품개발에성공하여도완성차업체에납품할수없으면개발비가사장될우려가있기때문에자체적인개발은기피할수밖에없음. 실제로대구경북지역자동차부품업체들이정부연구개발과제를통해서자율주행차부품을개발했으나구매기업들이검증된글로벌기업의제품을채택하는사례도있음. 대구시가공공투자를통해전기차부품기업들이개발한전기자동차부품개발비가손익분기점에이를때까지수요를유지하는적극적인수요확대전략이필요 전기자동차는높은가격으로인해수요확충을정부의보조금에크게의존하고있고충전시스템의부족등수요확대에제약요인이상존하고있음. 따라서안정적수요확보시까지대구시가공공투자등을통해적극적으로수요시장구축에나설필요가있으며대구시의육성전략에포함되어야함. 대구시는전기자동차택시운용, 공공기관의전기자동차운영, 전기자동차용충전시설확충등을통해전기자동차수요확대정책등을추진하고있으나기업들은지역의전기차부품공급을충족하기에는부족하다는입장임. 대구시의전기자동차육성전략이실제적으로고용창출로이어지기위해서는전기차부품생산기업들이개발비를회수할수있을정도의수요시장이공급되어야하며, 기업들은이를통해재투자하는등전기차부품시장의생태계를구축할수있는마중물역할이필요함. 148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89 나. 물산업관련기업 세계물시장이지속적인성장이예상되는데비해국내물시장은정체상태에있어국내물기업의해외진출은불가피함. GWI(Global Water Intelligence) 등에의하면세계물시장은 2020 년에는 8,300 억달러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는등지속적인성장이기대됨. 반면국내물시장은상 하수도체계가어느정도완비된데다 4대강사업이후에는환경관련대규모투자도거의없는실정이어서정체국면을벗어나지못하고있음. 대구지역물기업은대부분 50 인미만의중소기업으로자체적으로기술혁신역량이부족하고해외진출경험부족등으로해외진출이거의전무한실정 미국시장에진출한 PIP 평화 ( 주 ) 등을제외하고해외진출이거의전무한실정임. 중국물시장진출을위해대구시가 2014 년부터주요환경도시와협력네트워크구축을시도하고세계물산업전시회개최등의노력을경주하여왔으나최근한 중관계가어려워지면서중국기업들이소극적인태도로돌아서는등진전을보지못하고있음. 출퇴근거리, 주거환경, 문화시설, 교육환경등의낙후로관련분야전문기술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는것도대구지역물산업발전의저해요인임. 대구지역대학에환경공학관련학과의석 / 박사과정이설치되어있고, 물산업클러스터에워터캠퍼스설립등이추진되고있으나수도권및대기업선호등으로인해지역물산업의전문기술인력부족현상이지속되고있음. 물산업클러스터는 2018 년에조성이완료될예정이고입주기업이모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49

190 두선정된것도아니어서아직성과를예측하기는어려움. 물산업클러스터분양기업은롯데케미컬등 16 개기업으로 10 월말에추가로분양을통해 25 개에서 30 개기업정도로입주예정기업이증가할예정임. 대구시의물산업육성전략은대구지역상하수도현대화사업등의투자확대를통해지역물산업에대한적극적인수요확대정책이필요함. 물산업의지속적인연구개발노력을지원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수요시장이확보되어야하며, 해외진출을위해서도관련기술의경험축적이필요함. 물산업클러스터를통해개발된기술및제품들을지역물산업으로확산함으로써물산업클러스터조성효과를확대한다는면에서도개발된기술및제품들이적용될수있는수요시장의존재는필수적임. 물기업해외진출을위한다양한방안이강구되어야하고이런점에서물기업공동해외진출은새로운해외진출방안으로서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최근 16 개물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들의모임인물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협의회가 11 월에베트남빈롱성에정수장을공동설립할예정임. 비록상업적인진출은아니지만물기업의공동해외진출경험이전무한데다해외진출을위한선도기업이없는상황에서이같은공동해외진출은새로운해외지출방법이될수있을것임. 이번베트남의공동진출을통해기업들은해외진출의경험을공유할수있고, 물기업간협력방법을찾을수있으며, 개발한새로운기술의적용및경험을축적을할수있을것임. 물산업클러스터가물기업해외진출의허브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물산업클러스터내에연구개발및실증화시설터외에도필요인력양 150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91 성을위한교육기관, 해외진출을위한물산업정보제공, 인 검증및비즈니스지원, 해외진출을위한자금조달등의다양한지원을필요로하고있음.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이후예상되는어려움에대해기업들은지역내의일할수있는인력자체의부족과적절한전공자부족등을우려하고있음. 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기술개발및부자자금지원, 시제품제작및연구개발장비지원, 시험분석평가및기술사업화를위한기술지원등을지원받기를원하고있음. 물기업의해외진출은중소기업이대부분인지역의물기업들로서는감당하기어려운경우가많으므로해외진출을위한지역별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이필요함. 한 중관계가악화되면서중국시장진출이당분간어려질것으로보이므로동남아시아, 아프리카등새로운시장개척이필요하며, 이경우이미그지역에서환경관련활동을지원하고있는 ODA 나 KOTRA 등과의협력체계구축은진출을원하는물기업에도움이될것으로보임. 물산업의해외진출활성화를위해서는자금조달을위한금융기관의협력체계구축과함께해외진출기업의원활한투자자금조달을위한물기업해외진출펀드등펀드조성등의다양한금융상품개발이필요함. 물산업해외진출시환경관련대규모공공시설투자로인해대규모투자자금의조달등이요구되는경우가있으나이경우중소기업이대부분인물기업으로서는감당하기어려움. 대규모자금조달과대규모투자에따른기업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공공투자자금을기반으로한해외진출자금조달방안이마련되어야함. 한국수출입은행등금융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며, 물산업해외진출펀드등물산업펀드의조성도고려되어야함.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51

192 지난 2016 년국회에상정되었던국가물산업육성마스터플랜수립을위한제도적기반인물산업진흥법이조속히제정되어야함. 물산업클러스터조성이대구지역물산업발전과연계되기위해서는대구시의물산업육성전략은국가물산업육성전략과연계하여수립되어야함. 물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의조기정착화및물기업의해외진출지원, 물산업해외진출펀드조성, 한국수출입은행및 ODA 나 KOTRA 등과의협력체계구축등을위해서는물산업해외진출을위한제도적기반인물산업진흥법의제정이시급함. 제 3 절요약및소결 1. 설문조사 가. 전기차부품관련제조업 전체응답기업 107 개기업가운데전기차부품을병행생산하는기업은 18.7%(20 개 ) 이며 81.3% 는전기차부품을개발 / 생산하지않는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임 (< 표 4-1> 참조 ). 전기차부품병행기업이생산하는주요전기차부품은구동 / 제어부품 (50.0%) 으로엔진용부품생산기업 (60.0%) 과동력전달장치생산기업 (30.0%) 에서생산하고있음 (< 표 4-4> 참조 ). 기존에생산하고있는자동차부품과의연관성은기존기술 / 제품의개선이 80% 로가장많고다음으로신기술 / 신제품 (20.0%) 순임 (< 표 4-5> 참조 ). 전기차부품생산의경제적성과는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전체매출 152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93 액및영업이익, 수출액등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미한수준임.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은지난 3년간전기차부품생산으로인해기업당매출액은연평균 14.7 억원, 영업이익은연평균 1.1 억원, 수출액은연평균 7.2 억원이증가하였으나 (< 표 4-7> 참조 ), 이는 2016 년기업당매출액및영업이익, 수출액의 2.9%, 10.9%, 3.5% 수준임 (< 표 4-3> 참조 ). - 향후 3년간예상되는경제적성과는기업당연평균매출액 7.6 억원, 영업이익 0.4 억원, 수출액 0.6 억원증가등지난 3년간에비해서큰폭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됨 (< 표 4-7> 참조 ). 이같은부진한경제적성과로인해고용성과역시양적 질적인면에서뚜렷한성과를보이지못하고있음 년현재전기차부품개발 / 생산과직접관련된인력은기업당평균 12.6 명으로 (< 표 4-8> 참조 ) 2017 년현재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기업당종사자수 명 (< 표 4-3> 참조 ) 의 10.4% 임. 전가차부품병행생산기업 20 개가운데 3개기업만 (15%) 2018 년전기차부품개발 / 생산관련신규인력을채용할계획이며, 기업당채용계획인원은 0.65 명에불과함 (< 표 4-9> 참조 ). 이에따라전기차부품생산이신규고용창출에전혀기여하지않았다는비율이 65.0% 나되며,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95.0%), 복지수준향상 (90.0%), 근로시간감소 (100.0%), 이직감소 (100.0%), 교육훈련증가 (90.0%) 등고용의질적면에서도전혀기여도가없었다는비율이 90% 를넘음. 그러나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 2018 년신규인력채용계획은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에비해신규인력채용계획기업비율이높을뿐아니라기업당신규인력채용규모도커서상대적으로고용창출성과가큼 (< 표 4-22> 참조 ).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53

194 전기차부품을병행생산하는 20 개기업가운데 25% 가 2018 년신규인력채용계획이있는데반해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은 16.1% 만이신규채용계획이있음. 특히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경우인원감축을계획하는기업이 3개나있는반면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은하나도없음. 신규채용계획인원도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이기업당 1.3 명으로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 0.68 명보다 2배정도많음.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과일반차전용생산기업모두신규인력채용시연봉수준의미스매치, 중소기업순으로어려움을겪고있으며 (< 표 4-23> 참조 ), 신규인력부족시에결원상태에서지속적인구인시도, 기존재직자재교육을통한직무전환실시순으로대응하고있음 (< 표 4-24> 참조 ). 전기차부품시장성장의가장큰장애요인은수요시장의불확실성임. 일반자동차전용생산기업이전기차부품개발 / 생산에참여하지않는가장큰이유은수요시장의불확실성임 (< 표 4-18> 참조 ). 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 39% 는수요시장미성숙 (17.4%) 및수요시장불투명 (9.5%) 등수요시장의불확실성 (26.9%) 으로인해기회가되어도전기차부품을생산할계획이없음. 대구시의전기차육성전략에대한홍보노력의강화가필요함.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 65.0% 가대구시의전기차육성전략에대해전혀모르고있으며, 아는경우에도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있는등 (35.0%) 전기차육성전략에대한홍보가크게미흡한것으로보임 (< 표 4-13> 참조 ). 전기자동차부품생산관련인력부족문제해결을위해인력정보제공등기업의채용활동지원강화 (55.0%) 를가장바라고있고, 다음으로 154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95 재직자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및운영 (20.0%) 등의지원이필요 (< 표 4-15> 참조 ) 대구시가전기차선도도시로성장하기위해서는구매보조금 / 세제지원확대 (28.0%) 와함께핵심기업발굴및유치 (28.0%) 가필요한것으로보임 (< 표 4-16> 참조 ). 나. 물산업관련기업 물산업클러스터조성이 2018 년에완료되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기업및입주의사있는기업, 입주의사없는기업으로구분하여물산업의고용실태를먼저살펴보고이후물산업클러스터조성의고용성과를전망하였음. 응답기업 74 개중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기업 5개, 입주의사있는기업 6개등 11 개기업 (14.9%) 이입주예정 / 입주의사가있는데반해 63 개기업은입주의사가없음 (85.1%)(< 표 4-5> 참조 ). 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기업및입주의사가있는기업은입주의사가없는기업에비해 2018 년신규인력채용계획기업비율이높고기업당신규채용계획이커서상대적으로고용창출력이큼 (< 표 4-28> 참조 ). 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기업의 80.0%, 입주의사가있는기업의 50.0%, 입주의사없는기업의 15.9% 가 2018 년신규인력채용계획을가지고있음. 신규채용계획인원은입주예정기업및입주의사있는기업이기업당각각 7.0 명, 6.0 명으로입주의사가없는기업 (0.71 명 ) 보다훨씬큼. 신규채용인력부족시대응방법으로입주예정기업은관련분야경력직신규채용 (33.3%) 이가장높은데비해입주의사있는기업과입주의사없는기업은결원상태에서지속적인구인시도 ( 각각 32.4%),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55

196 34.0%) 가가장많음 (< 표 4-29> 참조 ). 신규인력채용시가장큰애로사항이입주예정기업은회사의지리적위치 (22.5%) 인데반해입주의사있는기업은중소기업기피 (24.0%), 입주의사없는기업은연봉수준의미스매치 (16.6%) 및근무환경등업무환경열악 (16.6%) 등임 (< 표 4-30> 참조 ). 물산업클러스터입주로인한경제적성과가증가할것이란기대에비해규모는상대적으로작음. 물산업클러스터입주후 3년간입주예정기업및입주의사있는기업은투자금, 연구개발비, 매출액, 영업이익등에서증가할것이란비율이 50% 를넘음 (< 표 4-33> 참조 ). 그러나기업당연평균증가액은매출액 18.3 억원, 영업이익 0.6 억원, 수출액 2.5 억원 (< 표 4-28> 참조 ) 으로 2016 년전체매출액과영업이익, 수출액에비해매우작음 (< 표 4-3> 참조 ). 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및입주의사있는기업 11 개중입주후 1년간신규채용계획이있는기업은 4개 (36.4%) 이며, 신규채용인원은 0.5명임 (< 표 4-35> 참조 ). 고용의질적변화와관련해서는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 전혀없다 63.6%) 을제외하고임금상승 (100.0%), 복지수준향상 (100.0%), 근로시간감소 (90.9%), 이직감소 (90.9%), 교육훈련증가 (90.9%), 연구개발노력증대 (100.0%) 등에서기여 ( 약간기여 + 크게기여 + 매우크게기여 ) 가높을것으로예상하고있음 (< 표 4-36> 참조 ). 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예상되는고용관련어려움은지역내일할수있는인력자체부족 (23.3%), 적절한전공자부족 (20.0%) 순임 (< 표 4-37> 참조 ). 156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97 물산업입주시정책지원으로입주예정기업은법인세및취득세 등록세등세제지원 (26.6%) 이가장많고, 입주의사가있는기업은기술개발및투자자금등자금지원 (25.0%) 및시험분석평가및기술사업화등을위한기술지원 (25.0%) 등의순으로지원을원하고있음 (< 표 4-39> 참조 ).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사가없는기업 (63 개 ) 가운데 69.8% 가향후에도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할의사가없으며, 입주하지않는이유는입주가우리기업에큰도움이되지않기때문 (42.7%) 임 (< 표 4-41, 42> 참조 ). 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사와관계없이물산업클러스터조성은대구지역의신성장동력창출, 물산업산학협력활성화, 물산업기술혁신허브조성, 물산업전문인적자원육성허브로조성등에서대구시물산업육성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 표 4-40, 43> 참조 ). 2. FGD 가. 전기차부품산업관련기업 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들은전기차시장전망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으며, 기존에생산하고있는자동차부품의전화 ( 電化, electrification), 신사업부문의확장차원에서유망부품에대한개발을지속하고있으나완성차업체의전기자동차출시가늦어지면서수요시장의불투명으로인해양산단계진입을주저하고있음. 수요시장의불투명으로추가적인연구개발인력채용보다는기존연구인력의재교육을통해필요인력을조달하고있어고용성과를크게기대하기어려운실정임.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57

198 따라서전기차산업육성을통해고용성과를확대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수요확대정책이필요함. 대구시는전기자동차택시운용, 공공기관의전기자동차운영, 전기자동차용충전시설확충등을통해전기자동차수요확대정책등을추진하고있으나기업들은지역의전기차부품생산을충족하기에는부족하다는입장임. 한편전기차부품산업육성을위해서는자동차구조및부품을이해하고있는 IT엔지니어를필요로하나, IT전공자의대부분은 IT기업취업을원하기때문에 IT전공자등필요인력의공급시스템구축이시급함. 나. 물산업관련기업 세계물시장의지속적인성장이예상되는데비해국내물시장은정체상태에있어국내물기업의해외진출은불가피한실정이나대구지역물기업은규모면에서자체적으로기술혁신역량이부족하고해외진출경험부족등해외진출이거의전무한실정임. 더욱이출퇴근거리, 주거환경, 문화시설, 교육환경등의낙후로전문인력의수도권및대기업선호등지역물기업기피현상이지속되고있음. 물산업클러스터분양기업은롯데케미컬등 16 개기업으로 10 월말에추가분양을통해 25 개에서 30 개정도로입주예정기업이증가할예정이므로, 물산업클러스터의효과를활용하기위한지역물산업에대한대규모공공투자확대필요 지역물산업에대한투자확대는안정적인수요시장확보와함께지역물기업의전문인력에대해관련기술의경험축적및관련인력공급확대의기회가될것임. 해외진출경험이적고해외진출선도기업이없는상황에서물산업클러 158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199 스터입주기업협의회의베트남빈롱성정수장공동조성은해외진출의새로운방법으로고려해볼만함. 물산업클러스터내에연구개발및실증화시설터외에도해외진출에필요인력양성을위한교육기관, 해외물산업정보제공, 해외인 검증획득및비즈니스지원, 자금조달등의다양한해외진출지원방안구축이필요 최근진출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국을대신하여동남아시아, 아프리카등새로운시장개척이필요하며, 이를위해이미그지역에서환경관련활동을지원하고있는 ODA 나 KOTRA 등과민관합동의정기적인협력체계구축이필요 지역영세기업들의해외진출시원활한자금조달을위해한국수출입은행등금융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물산업해외진출펀드등다양한금융상품개발이필요 물산업진흥법을조속히제정하여국가물산업육성마스터플랜수립을통해체계적인지원정책을마련해야함. 제 4 장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및물산업육성전략의질적고용효과 159

200 제 5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전기자동차산업 본연구결과전기자동차산업은미래에높은성장이기대됨에도불구하고시장형성이초기단계에있어서아직은경제적성과가기대에미치지못하고고용성과역시뚜렷이나타나지않고있는것으로평가됨. 대구광역시의전기자동차산업관련재정지출사업인미래형자동차선도기술개발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는예산 10 억원당피용자기준 15 명, 취업자기준 18 명이고 1톤급경상용전기자동차개발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는총예산 10 억원당피용자기준 12 명, 취업자기준 14 명으로분석됨.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전기차부품병행생산업체에서 2016 년기준전기자동차부품의매출액및영업이익, 수출액기여도는각각평균 2.9%, 10.9%, 3.5% 수준이며, 2017 년기준으로전기차부품개발 / 생산과직접관련된인력이기업당평균 12.6 명으로전체종사자수의 10.4% 이고, 2018 년전기차부품개발 / 생산관련인력채용계획은기업당 0.65 명임. 2014년 광업제조업조사 와 서비스업조사 의원자료에서전기자동차관련업종에속한사업체의자료를이용한회귀분석결과를바탕으로추정한결과대구경북지역에서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은지난 3년 160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01 간업체당연평균 명의고용효과가있었고향후 3년간은업체당연평균 명이내의고용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됨. 이중차감법과성향점수매칭을이용한추정결과에서도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의고용효과는업체당연간 1.2 명이내로추정됨. 그럼에도불구하고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과비교하면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의고용창출력이상대적으로높아대구시의전기차육성전략은정책적타당성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 16.1% 만이 2018 년신규채용계획이있는데반해전기차부품병행생산기업은 25% 가신규인력채용계획이있으며, 신규채용계획인원도기업당 1.3 명으로일반차부품전용생산기업의 0.68 명보다 1.9 배나됨. 전기차시장이미성숙한초기단계로부품업체들도전기차부품개발 / 생산에아직본격적으로참여하지않고참여하는업체들도기존근로자를활용하여전기차부품을생산하는경우가많아뚜렷한고용효과가아직나타나지않는것으로보임. 본연구의결과를종합하면대구시의전기차부품산업육성전략의고용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다음과같은정책적필요가있음. 대구시의전기자동차부품산업육성전략에대한홍보를지역업체대상으로더적극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음. 현재전기자동차부품을병행생산하는업체들은기존인력을활용하여전기자동차부품을생산하고있으나미래에확대될수요를감안하여전기자동차수요에맞춘인력양성이필요함. 특히전기자동차산업에서요구하는자동차와 IT지식이융합된인력의공급부족현상이지속되고있으므로지역내에전기자동차개발 / 생산에필수적인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기관을마련하고자동차관련기술과 IT 기술을접목한커리큘럼을개발, 교육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61

202 - 이를위해지역의대학과자동차관련기업이협력관계를강화하고전기자동차에맞춘커리큘럼개발을추진할수있음. - 자동차부품업체의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 IT 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업체내혹은직업훈련교육기관에서훈련을시행하는것을고려할만함. 제 2 절물산업 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는예산 10 억원당피용자기준 8명, 취업자기준 11 명으로기대되며, 물산업클러스터의단기고용효과는이전당시에기업당평균 31 명으로추산되고그이후에는업체당연간 5명정도의고용효과가있을것으로추정됨. 본연구의결과를종합하면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및입주의사가있는기업은입주의사가없는기업에비해 2018 년신규인력채용계획비율이높고채용계획인력규모도커서물산업클러스터조성의고용창출력이높을것으로예상되며, 물산업클러스터조성을계기로지역물산업을육성하려는대구시물산업육성전략은고용창출력면에서정책추진의타당성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년신규인력채용계획비율은입주예정기업은 80.0%, 입주의사있는기업은 50.0% 인데비해입주의사없는기업은 15.9% 이며, 신규인력채용을하려는규모도입주예정기업은기업당 7.0 명, 입주의사있는기업은기업당 6.0 명인데비해입주의사가없는기업은기업당 0.71 명임. 물론물산업클러스터는 2018 년에조성이완료될예정인데다현재입주기업에대한분양이모두마무리되지않았다는점에서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고용성과는아직뚜렷하게나타나지않고있으나, 입주예정및입주의사가있는기업들의 50% 이상이입주후 3년간투자금, 연구 162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03 개발비, 매출액, 영업이익등에서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어물산업클러스터의입주의고용성과도증가할것으로보임. 물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은복지수준향상 (54.6%), 이직감소 (54.5%), 연구개발노력증대 (63.7%) 등에서물산업클러스터입주를통해고용의질적향상도기대하고있음. 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예정이거나입주의사가있는기업의 2018 년연구개발직의신규채용계획인원은기업당각각 3.6 명과 2.8 명으로입주의사가없는기업의 0.11 명과차이가커서물산업클러스터입주를통한기술개발활성화라는정책목표역시실효성이높아보임. 물산업클러스터조성이아직진행단계이고실제고용효과는클러스터조성이후에야더정확히측정할수있으므로, 이연구결과는아직은잠정적인수치임. 본연구의결과를종합하면대구시의물산업육성전략의고용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다음과같은정책적필요가있다고판단됨. 물산업클러스터에우수한물기업의입주를촉진하고조기정착화하기위해서는기업별수요맞춤형의지원시스템구축이필요하고물산업클러스터에대한홍보활동을강화할필요가있음. 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예정이거나입주의사가있는기업들은입주후지역에서우수한인력채용의어려움을가장우려하고있으므로클러스터에입주할기업유치와고용효과의극대화를위해서는지역에서인력양성과공급체제를함께구축할필요가있음. 물산업클러스터조성효과를지역물산업육성으로연계하기위해서클러스터에서개발된기술및제품들이지역물산업에적용될수있도록클러스터입주업체와지역의타업체간유기적협력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음. 물산업의국제화와수출증진을통한고용증대를위해지역기업과해외물기업과의네트워크형성을적극지원할필요가있음.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63

204 참고문헌 강정화 (2014), 국내물산업의해외진출전략, 한국수출입은행. 고용노동부 (2017),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을위한성장유망업종지정 ( 안 ). 곽병근 (2017), 글로벌전기차시장성장요인분석및시사점, 산은조사월보 제740 호, 한국산업은행. 국토교통부 Kwater(2017), 물과미래-2017 세계물의날자료집. 김시언 (2017), 전기차시대도래와국내자동차부품업계의대응방안, 산은조사월보 제735 호, 한국산업은행. 녹색성장위원회 (2009), 물산업육성및해외진출활성화방안마련. 대구광역시 (2014), 국가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예타통과, 보도자료 11월 13일자. (2016), 대구산업경제발전로드맵. (2017), 2017 년도대구광역시전기자동차보급사업변경공모. (2017), 2017 년대구물산업종합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0), 2015 그린카전략포럼 (2014), 전기차상용화시대의기반조성을위한종합대책. (2015), 3차환경친화자동차개발및보급정책 ( ). (2015), 전기차신산업육성종합계획. (2016),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2017), 미래형자동차산업기술인력수요전망결과발표. 손영욱 신외경 (2016), 국내외전기자동차시장, 기술및정책동향, KEIT PD 이슈리포트 Vol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오상훈 (2014), 자동차튜닝활성화고용영향평가, 한국노동연구원. 윤상현 설홍수 (2015), 전기자동차산업동향과대구의육성가능성분석, 대구경북연구원. 윤주한외 (2015), 물산업클러스터에기반한해외진출확대및한국물산 164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05 업협의회구축방안연구, 환경부. 임은영 조현렬 (2016), BYD 탐방후기, 삼성증권.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부 (2010), 세계 4강도약을위한그린카산업발전전략및과제. 통계청 (2014), 광업 제조업조사. (2014), 전국사업체조사. 환경부 (2006), 물산업 5개년추진계획. (2006), 물산업육성 5개년추진계획수립연구. (2008), 물산업통계특수분류체계마련연구. (2014), 물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수립. (2015),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2016), 스마트물산업육성전략. (2017), 2017 년환경부업무계획. 환경부물산업통계정보시스템 ( OECD(2006), Infrastructure to 2030 : Telecom, Land Transport, Water, and Electricity, Paris, OECD Publishing. WWAP(United Nations 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2016),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14 : Water and Jobs, Paris, UNESCO. 참고문헌 165

206 부록 1 대구시전기자동차육성전략고용영향평가 안녕하십니까? 귀사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본설문조사는고용노동부가실시하는대구시전기자동차육성전략의고용영향평가를위한설문조사입니다. 고용영향평가는기업의인력활용실태를파악하고, 해당사업의고용에대한영향을분석하여정책개선방안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본조사의결과는대구시전기자동차육성전략의정책적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권고및정책입안의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본조사서에기재된내용은절대비밀이보장되며통계목적으로만활용될것을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대구시의전기자동차산업육성을위한지원정책을개발 개선할수있도록귀사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년 8 월 주관기관 :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수행기관 : 이노베이션리서치 문의 : 안영선부장 / 임채린대리 (TEL : / FAX : ) ( ysahn@inno-research.com, llim2@inno-research.com) 이조사표에조사된모든내용은통계목적이외에는절대사용할수없으며, 그비밀이보호되도록통계법 ( 제 34 조, 39 조 ) 에규정되어있습니다 일반사항 회사명 응답자성명 전화번호 부서직급 이메일팩스 면접원성명 면접원코드 검증 1 통과 2 보완 3 탈락 ( 사유 : ) 166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07 Ⅰ. 기업일반현황 [1-1] 다음사항에대해응답해주십시오. 주요생산품 귀사의수행기능 주요공급처 소재지 ( 본사 ) 기업유형 1엔진용부품 2차체용부품 ( 바디, 외장 ) 3동력전달장치 ( 미션 ) 4섀시 ( 조향, 현가, 제동 ) 5내장 ( 트림 ) 6전기및전자장치 7기타 ( ) 1부품제작 납품 2부품설계 / 개발 3부품조립 4독자적인원천기술보유 1국내완성차업체 2해외완성차업체 3국내부품생산업체 4해외부품생산업체 1대구 2경북 3 대구 / 경북이외지역 설립연도 년 1대기업 2중견기업 3일반중소기업 4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경영혁신기업 종사자수 2016년말 2017년현재 1사무 / 영업 / 서비스직 ( 명 ) 2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 명 ) 3연구개발직 ( 명 ) 매출액 / 영업이익 / 수출액 2016년 2017년현재 2018년전망 1매출액 ( 백만원 ) 2영업이익 ( 백만원 ) 3수출액 ( 백만원 ) 투자금 ( 백만원 ) 2016년 2017년현재 2018년계획 연구개발활동 2016년 2017년예산 2018년계획 1연구개발비 ( 백만원 ) 2연구개발인력 ( 명 ) 3연구인력비 / 인건비비중 (2017년현재 ) (%) 4연구개발조직유무 1기업부설연구소보유 2연구전담부서보유 3R&D전담조직보유 4없음 5특허보유개수 (2017년현재 ) ( 개 ) 6자격증소지자 (2017년현재 ) ( 명 ) [1-2] 귀사는전기자동차부픔을개발 / 생산하십니까? 1 예 ( 2-1 로이동 (p.3)) 2 아니오 ( Ⅳ 로이동 (p.8)) 부록 167

208 Ⅱ.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기업 1-2. 에서 예 의경우만응답하십시오. [2-1] 귀사가개발 / 생산하고있는전기자동차부품과관련하여다음사항을응답해주 십시오. 1 개발 / 생산된전기자동차부품분야 2 개발 / 생산된부품의수행기능 3 개발 / 생산된부품의주공급처 4 기존자동차부품과의연계성 5 개발 / 생산시점 6주요기술확보방법 (2개까지응답 ) 7 주된기술공급자 8전기자동차부품관련특허보유 1구동 / 제어분야 2에너지저장 / 관리분야 3전력변환장치분야 4차체 / 섀시분야 5열관리 / 공조시스템분야 6경량화소재부품분야 7기타 1완성차제작 2완성차에부품제작 납품 3부품설계 / 개발 4부품조립 5독자적인원천기술보유 6기타 ( ) 1국내전기자동차완성차업체 2해외전기자동차완성차업체 3국내전기자동차부품생산업체 4해외전기자동차부품생산업체 5개발을하였으나생산 / 시판은하지않고있음 6기타 ( ) 1같은분야의신기술 / 신제품 2기존기술 / 제품의개선 3전혀다른분야의신제품 / 신기술 4기타 ( ) 년이전 22015년 32016년 년 1자체개발 2연구기관, 대학과공동또는위탁개발 3외부와공동개발 4국내및해외기술라이선스, 구매 (Buy Development) 5M&A 7기타 ( ) 1연구기관 2대학 3완성차업체등대기업 4중소기업 5해외기술도입 6기타 ( ) (2017 년현재 ) ( 개 ) [2-2]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으로인해귀사가획득한경제적성과는어느정도입니까? 구분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 신규시장과신시장개척 매출액및영업이익증가 자체기술확보 수출증대 [2-3] 귀사는전기자동차부품의개발 / 생산으로얻은추가적인경제적성과는 2015년이후 2017년현재까지 3년간연평균얼마나되십니까? 1 추가적인매출액증가 연평균 백만원 2 추가적인영업이익증가 연평균 백만원 3 추가적인수출액증가 연평균 백만원 168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09 [2-4] 전기자동차부품의개발 / 생산으로향후 3 년간추가적인경제적성과는연평균얼 마나될것으로예상하십니까? 1 추가적인매출액증가 연평균 백만원 2 추가적인영업이익증가 연평균 백만원 3 추가적인수출액증가 연평균 백만원 [2-5] 전기자동차부품의개발 / 생산을위해추가적인자체투자규모는얼마나되십니까?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현재 1 추가자체 ( 설비 ) 투자금 ( 백만원 ) 2 추가자체연구개발비 ( 백만원 ) 3 정부지원금 ( 백만원 ) [2-6] 전기자동차부품의개발 / 생산이귀사의고용사정에미친영향은어느정도입니까? 구분 전혀없음 약간기여함 크게기여함 매우크게기여함 1 신규고용창출 비정규직직원의정규직전환 직원의임금상승 직원의복지수준향상 직원의근로시간감소 직원의이직감소 직원대상교육훈련증가 자체연구개발노력증대 [2-7] 귀사의인력중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과직접관련된인력은직종별로얼마 나되십니까? 2015 년말 2016 년말 2017 년현재 상용직 임시 / 일용직 사무 / 영업 / 서비스직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명명명 명명명 연구개발직명명명 사무 / 영업 / 서비스직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명명명 명명명 연구개발직명명명 고용형태참고 고용형태 고용계약기간 상용직 1년이상 임시직 1개원-1 년미만 일용직 1개월미만 부록 169

210 [2-8] 2018 년귀사전체적으로신규채용혹은축소할것으로계획하는인력은얼마나되십니까? 상용직 임시 / 일용직 구분 인원축소 변동없음 신규채용 사무 / 영업 / 서비스직 명 명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명 명 연구개발직 명 명 사무 / 영업 / 서비스직 명 명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명 명 연구개발직 명 명 [2-9] 위계획중 2018 년신규채용혹은축소할것으로계획하는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인력은얼마나되십니까? 상용직 임시 / 일용직 구분 인원축소 변동없음 신규채용 사무 / 영업 / 서비스직 명 명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명 명 연구개발직 명 명 사무 / 영업 / 서비스직 명 명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명 명 연구개발직 명 명 [2-10]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이인력의임금수준향상에기여하였다면직종별크기 는어느정도입니까? 상용직 임시 / 일용직 구분 없었다 작았다 컸다 매우컸다 사무 / 영업 / 서비스직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연구개발직 사무 / 영업 / 서비스직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연구개발직 [2-11] 귀사가전기자동차부품을개발 / 생산하는과정에서가장어려웠던점은무엇입니까? (3개응답 ) 1투자및개발자금부족 2협소한수요시장 3핵심기술부족 4기술및전문인력부족 5생산시설부족 6품질인증취득어려움 7시장및기술정보부족 8연구개발결과사업화어려움 9지원기관과의연계미흡 10정부및지자체의지원정보및활용부족 11기타 ( ) [2-12]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과정에서귀사가가장필요로하는전기자동차부품관련정보는무엇입니까? (3개응답 ) 170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11 1특허 인증관련정보 2관련법 / 제도정보 3인허가정보 4관련제품등에대한수출입정보 5기술및제품시장동향관련정보 6제품판매처정보 7경쟁업체정보 8소재 / 부품관련정보 9기타 ( ) [2-13] 전기자동차개발 / 생산을위해신규인력채용시가장어려운점은무엇입니까? ( 각각 3개응답 ) 사무 / 영업 / 서비스생산기능 / 제조기술연구개발 1 회사의지리적위치 2 연봉수준의미스매치 3 낮은수준의복리후생 4 근무환경등업무환경열악 5 중소기업기피 6 구인정보부족 7 지역내일할수있는인력자체부족 8 취업희망인력의직무능력부족 9 필요자격증소지자부족 10 기타 ( ) [2-14] 전기자동차신규채용인력부족에대한귀사의대처방안은무엇입니까? ( 각각 2개응답 ) 사무 / 영업 / 서비스생산기능 / 제조기술연구개발 1 결원상태에서지속적인구인시도 2 기존재직자상대로재교육을통한직무전환실시 3 전공과관련없이신규인력충원후자체교육을통해충원 4 관련경력직신규채용 5 외국인기술인력확보 6 대학과산학협력을통해해당전공자지원요청 7 기타 ( ) Ⅲ. 대구시의전기자동차육성전략 [3-1] 귀사는대구시의전기자동차육성전략을알고계십니까? 1전혀모름 2알고는있으나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있음 3사업에일부참여하거나활용하고있음 4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거나활용하고있음 [3-2] 귀사는 2015 년부터현재까지대구시로부터전기자동차와관련하여지원 ( 연구개발비지원, 세제지원, 보증지원, 인력지원, 시장개척지원, 특허기술지원, 기술평가지원, 시장정보지원등 ) 을받으신경험이있습니까? 1 있음 ( 3-3 로이동 (p.7)) 2 없음 ( 3-9 로이동 (p.8)) 부록 171

212 [3-3] 귀사가중앙정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받은내용은무엇입니까? ( 해당내용모두응답 ) 1전기자동차부품개발에정부출연금지원 ( 기술개발, 시제품제작등 ) 2전기자동차부품개발에대한세제상지원 3투 융자등기술보증지원 4우선구매제도 5홍보및시장개척지원 6대학 ( 출연연 ) 의인력지원 7연구인력양성지원 8전문생산인력지원 9대학 ( 출연연 ) 의기술개발지원 10특허기술 신제품지원 11지식재산권지원 12기술평가지원 13기술동향및시장수요정보지원 14애로요인해결 15기타 ( ) [3-4] 귀사가대구시로부터받으신지원금의연도별규모는얼마나됩니까?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3-5] 귀사가전기자동차개발 / 생산과정에서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정부지원금을활용하여신규로고용한인력수는얼마입니까?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현재 사무 / 영업 / 서비스직 명명명 상용직 임시 / 일용직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명 명 명 연구개발직 명 명 명 사무 / 영업 / 서비스직 명 명 명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명 명 명 연구개발직 명 명 명 고용형태참고 고용형태 고용계약기간 상용직 1년이상 임시직 1개원 -1년미만 일용직 1개월미만 [3-6] 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지원금이없었다면귀사의경제적사정은어떠하였을것입 니까? 구분 크게감소 감소 별다른영향없음 증가 1기존제품시장점유율 신규시장과신시장개척 매출액및영업이익 자체기술확보 수출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13 [3-7] 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지원금이없었다면귀사의고용사정은어떠하였을것입니까? (2 개응답 ) 1감원등인력구조조정을실시하였을것이다 2임금삭감이나복리후생악화등이있었을것이다 3정규직원을비정규직원으로대체하였을것이다 4근무시간을연장하였을것이다 5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았을것이다 [3-8] 귀사는향후에도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을위해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지원을받기위해지원하시겠습니까? 1절대지원하지않을것이다 2되도록지원하지않을것이다 3잘모르겠다 4되도록지원할것이다 5적극지원할것이다 [3-9] 정부나지방자치단체지원에대해가장큰애로요인이무엇입니까? (2개까지응답 ) 1복잡한서류작성 2현장의견반영미흡 3지원정보부족 4부실한지원혜택 5아쉬운점없음 6정부지원수혜경험없음 7기타 ( ) [3-10] 인력부족문제해소를위해필요한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대책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대학과연계활동을통한지원 2신입직원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및운영 3재직자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및운영 4인력정보제공등기업의채용활동지원강화 5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인력양성지원 6외국인근로자고용확대지원 7기타 ( ) [3-11] 대구시가전기자동차선도도시로성장하기위해서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는무엇입니까?(3개응답 ) 1연구개발할성화지원 2핵심기업발굴및유치 3사용자인식전환 4구매보조금 / 세제지원등인센티브확대 5충전인프라 ( 충전소및시설확보등 ) 확대 6중고차거래, 정비, 배터리재활용, 충전기교환등애프터서비스시장육성 7규제완화및제도정비 8전기자동차부품시험 / 인증센터설립 9전기자동차로의개조시장육성 10전기자동차개발관련핵심기관육성 11전기자동차인력양성기관육성 12전기자동차정기점검및검사기관신설 13전기자동차관련포럼및국제회의개최 14기타 ( ) 부록 173

214 Ⅳ. 전기자동차부품개발 / 생산하지않는기업 1-2. 에서 아니오 의경우만응답하십시오. [4-1] 향후전기자동차부품을개발 / 생산할계획이있으십니까? 1전혀없음 2관련기술을개발할계획은있으나생산할계획은없음 3기회가된다면개발 / 생산할계획임 4기타 ( ) [4-2] 전기자동차부품을개발 / 생산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3개응답 ) 1수요시장의미성숙 ( 시장규모가작음 ) 2낮은소비자인식으로수요시장불투명 3핵심기술미확보 4부품개발시특허분쟁발생우려 5개발은하였으나제품생산 공정관련기술력부족으로생산하지않음 6개발및생산설비투자운영자금부족 7마케팅역량부족 8개발 / 생산부품의낮은경쟁력 9핵심연구인력부족 10숙련된생산인력부족 11제도적환경미비 ( 특허 인증지원등 ) 12기술동향및시장수요정보부족 13기타 ( ) [4-3] 2018 년에신규채용혹은축소할것으로계획하는인력은얼마나되십니까? 상용직 임시 / 일용직 인원축소 변동없음 신규채용 사무 / 영업 / 서비스직 명 명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명 명 연구개발직 명 명 사무 / 영업 / 서비스직 명 명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명 명 연구개발직 명 명 고용형태참고고용형태고용계약기간상용직 1년이상임시직 1개원 -1 년미만일용직 1개월미만 [4-4] 신규인력채용시가장어려운점은무엇입니까? ( 각각 3개응답 ) 사무 / 영업 / 서비스생산기능 / 제조기술연구개발 1회사의지리적위치 2연봉수준의미스매치 3낮은수준의복리후생 4근무환경등업무환경열악 5중소기업기피 6구인정보부족 7지역내일할수있는인력자체부족 8취업희망인력의직무능력부족 9필요자격증소지자부족 10기타 ( ) 174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15 [4-5] 채용인원부족에대한귀사의대처방안은무엇입니까? ( 각각 2 개응답 ) 사무 / 영업 / 서비스생산기능 / 제조기술연구개발 1결원상태에서지속적인구인시도 2기존재직자상대로재교육을통한직무전환실시 3전공과관련없이신규인력충원후자체교육을통해충원 4관련경력직신규채용 5외국인기술인력확보 6대학과산학협력을통해해당전공자지원요청 7기타 ( ) 장시간설문에응답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귀하가주신소중한자료는대구시의물산업육성정책개선마련에유용하게활용하겠습니다. 부록 175

216 대구시물산업육성전략고용영향평가 안녕하십니까? 귀사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본설문조사는고용노동부가실시하는대구시물산업육성전략의고용영향평가를위한설문조사입니다. 고용영향평가는기업의인력활용실태를파악하고, 해당사업의고용에대한영향을분석하여정책개선방안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본조사의결과는대구시물산업육성전략의정책적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권고및정책입안의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본조사서에기재된내용은절대비밀이보장되며통계목적으로만활용될것을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대구시의물산업육성을위한지원정책을개발 개선할수있도록귀사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주관기관 :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수행기관 : 이노베이션리서치 문의 : 안영선부장 / 임채린대리 (TEL : / FAX : ) ( ysahn@inno-research.com, cllim2@inno-research.com) 이조사표에조사된모든내용은통계목적이외에는절대사용할수없으며, 그비밀이보호되도록통계법 ( 제 34 조, 39 조 ) 에규정되어있습니다 일반사항 회사명 응답자성명 전화번호 부서직급 이메일팩스 면접원성명 면접원코드 검증 1 통과 2 보완 3 탈락 ( 사유 : ) 176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17 참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개요 사업위치 : 대구국가산업단지부지내 면적및사업비 - 부지 649 m2 - 총사업비 2,950 억원 ( 국비 2,335 억원, 지방비 615 억원 ) 사업기간 : 년 (4 년간 ) 시설개요 - 물산업진흥시설 ( 연구동, 캠퍼스, BIZ센터 ), 실증화시설 (Test Bed) 및기업집적단지 ( 민간투자 1,409억원, 대구도시공사가조성 ) - 공업용수정수장 (22,800m2는대구시가추진 ( 지방비 615억원 )) 구분주요시설주요기능부지면적 ( m2 ) 물산업진흥시설 실증화시설 기업집적단지 조감도및주변현황도 물융합연구동 워터캠퍼스글로벌비즈니스센터실증플랜트, 관망시험구역기업입주공간 ( 산업단지 ) 물산업기초응용융합연구 전문인력양성, 창업보육마케팅컨설팅, 해외진출지원 64,248(10%) 성능시험, 인검증 80,961(12%) 개발기술상용화, 제품생산 481,070(74%) 부록 177

218 Ⅰ. 기업일반현황 [1-1] 다음사항에대해응답해주십시오. 주업무분야 소재지 ( 본사 ) 1 수처리소독약품 2 플라스틱관 3 콘크리트관 4 금속관 5 유량계 6 이온처리및소독 / 산화 7 여과장치, 벨브 8 기타 ( ) 1 서울 2 인천 / 경기 / 강원 3 대전 / 충남북 4 광주 / 전남북 / 제주 5 대구 / 경북 6 부산 / 울산 / 경남 기업유형 1 대기업 2 중견기업 3 일반중소기업 4 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경영혁신기업 설립년도 년 종사자수 2016 년말 2017 년현재 1 사무 / 영업 / 서비스직 ( 명 ) 2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 명 ) 3 연구개발직 ( 명 ) 매출액 / 영업이익 / 수출액 2016 년 2017 년현재 2018 년전망 1 매출액 ( 백만원 ) 2 영업이익 ( 백만원 ) 3 수출액 ( 백만원 ) 투자금 ( 백만원 ) 2016 년 2017 년현재 2018 년계획 연구개발활동 2016년 2017년예산 2018 년계획 1연구개발비 ( 백만원 ) 2연구개발인력 ( 명 ) 3연구인력비 / 인건비비중 (2017년현재 ) (%) 4 연구조직유무 1 기업부설연구소보유 2 연구전담부서보유 3R&D 전담조직보유 4 없음 5 특허보유개수 (2017 년현재 ) ( 개 ) 6 물산업관련자격증소지자 (2017 년현재 ) ( 명 ) 178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19 [1-2] 2018 년에신규채용혹은축소할것으로계획하는인력은얼마나되십니까? 상용직 임시 / 일용직 인원축소 변동없음 신규채용 사무 / 영업 / 서비스직 명 명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명 명 연구개발직 명 명 사무 / 영업 / 서비스직 명 명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명 명 연구개발직 명 명 고용형태참고 고용형태 고용계약기간 상용직 1년이상 임시직 1개월 1 년미만 일용직 1개월미만 [1-3] 신규인력채용시가장어려운점은무엇입니까? ( 각각 3 개응답 ) 사무 / 영업 / 서비스생산기능 / 제조기술연구개발 1회사의지리적위치 2연봉수준의미스매치 3낮은수준의복리후생 4근무환경등업무환경열악 5중소기업기피 6구인정보부족 7지역내일할수있는인력자체부족 8취업희망인력의직무능력부족 9필요자격증소지자부족 10기타 ( ) [1-4] 채용인원부족에대한귀사의대처방안은무엇입니까?( 각각 2 개응답 ) 사무 / 영업 / 서비스생산기능 / 제조기술연구개발 1결원상태에서지속적인구인시도 2기존재직자상대로재교육을통한직무전환실시 3전공과관련없이신규인력충원후자체교육을통해충원 4관련경력직신규채용 5외국인기술인력확보 6대학과산학협력을통해해당전공자지원요청 7기타 ( ) [1-5] 귀사의물산업사업활동에서애로요인은무엇입니까?(3개까지입력 ) 1운영투자자금부족 2인건비상승 3유통 판로개척어려움 4핵심기술력부족 5시험분석역량부족 6연구개발및시험분석장비부족 부록 179

220 7시제품및생산장비부족 8연구개발전문인력부족및역량미흡 9생산인력확보및역량부족 10국내외인증정보부족및복잡한인허가절차 11지원제도미비및규제 12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과의연계 13기업간네트워크부족 14세제상지원부족 15정부지원제도활용어려움 16기타 ( ) [1-6] 귀사는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할의사가있습니까? 1 이미분양받았음 ( 로이동 (p.5)) 2 입주할의사가있음 ( 로이동 (p.5)) 3 입주할의사가없음 ( Ⅳ 로이동 (p.8)) Ⅱ. 대구물산업클러스터입주예정 / 입주의사가있는기업 [2-1] 귀사의대구물산업클러스터입주계획에대해응답해주십시오 [2-1-1] 이미분양받은기업 ( 응답후 2-2 로이동 ) 입주면적m2클러스터입주예정인원 ( 명 ) 1공장이나사업장신설 ( 신규투자 ) 입주형태 2기존공장이나사업장이전 ( 동일규모이전 ) 3기존공장이나사업장이전및추가투자 ( 증설 ) 예정투자금 ( ) 백만원 1단지조성후 1년이내 22년이내입주예정시기 33년 5 년이내 46년 10년이내 510년이후 [2-1-2] 입주의사가있는기업 ( 응답후 2-2 로이동 ) 입주희망면적m2클러스터입주예상인원 ( 명 ) 입주형태 1 공장이나사업장신설 ( 신규투자 ) 2 기존공장이나사업장이전 ( 동일규모이전 ) 3 기존공장이나사업장이전및추가투자 ( 증설 ) 예정투자금 ( ) 백만원 입주희망시기 1단지조성후 1년이내 22년이내 33년 5 년이내 46년 10 년이내 510년이후 [2-2] 귀사가대구물산업클러스터입주하려는이유는무엇입니까?(3개까지응답 ) 1구입 / 판매처기업이근접하여수송비용이나시간을절약할수있음 180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21 2공급업체의품질이좋으며귀사의요구에바로응답함 3단지내지원기관및연구시설등으로부터신기술 / 신제품개발등에도움을받을수있음 4제품이나시장에관한정보를입수하기쉬움 5정보공유와교환이빈번함 7업계단체나조합등으로부터유익한지원을받을수있음 8대학이나연구기관으로부터유익한지원을받을수있음 9지방자치단체등공공단체나기관으로부터충분한지원을받을수있음 10금융기관으로부터유익한지원을받을수있음 11충분한인재를확보할수있음 12비즈니스지원을위한서비스를이용하기쉬움 13교육이나문화, 의료등의생활인프라가잘갖춰져있음 14분양가격이합리적임 15기타 ( ) [2-3] 귀사가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하면입주단지내어느시설을가장많이활용할예정입니까? 1물융합연구동 2산학캠퍼스 3글로벌비지니스센터 4종합물산업실증화시설 ( 정수, 하수폐수, 재이용 ) 5기타 ( ) Ⅲ. 대구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기대성과 [3-1] 대구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귀사가기대하는경제적성과는어느정도입니까? 구분 매우낮음 낮음보통높음 매우높음 1 제품시장점유율증가 신규시장과신시장개척 매출액증가 물실증화시설이용등에따른비용절감 자체기술확보로비용절감 수출증대 [3-2] 귀사는대구물산업클러스터입주로인해입주이후 3년간투자규모와경제적 성과는어느정도로예상합니까? 구분 증가 변동없음 감소 연평균투자금 백만원 백만원 연평균연구개발비 백만원 백만원 연평균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연평균영업이익 백만원 백만원 연평균수출액 백만원 백만원 부록 181

222 [3-3] 귀사는대구물산업클러스터입주때문에발생하는입주후 1 년간신규인력채 용혹은축소규모를얼마로예상합니까? 상용직 임시 / 일용직 인원축소 변동없음 신규채용 사무 / 영업 / 서비스직 명 명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명 명 연구개발직 명 명 사무 / 영업 / 서비스직 명 명 생산기능 / 제조기술직 명 명 연구개발직 명 명 고용형태참고고용형태고용계약기간상용직 1년이상임시직 1개월 1 년미만일용직 1개월미만 [3-4] 귀사는대구물산업클러스터입주로인해인력수급및인력관리측면에서어떤변화를기대합니까? 1클러스터내의인력풀활용으로전문인력채용용이 2네트워크구축으로전문인력전문성및기술력증대 3산학연공동연구의진행으로연구개발인력의역량강화 4교육훈련프로그램활용으로인력의전문성증대 5혁신기술확산으로인력의기술력강화 7근로환경, 고용조건등고용의질개선 8신규사업진출등으로신규고용창출 9변화없음 10기타 ( ) [3-5] 귀사는대구물산업클러스터입주로인해고용의질면에서어느정도변화를기대합니까? 구분 전혀없음 약간기여함 크게기여함 매우크게기여함 1 비정규직직원의정규직전환 직원의임금상승 직원의복지수준향상 직원의근로시간감소 직원의이직감소 직원대상교육훈련증가 자체연구개발노력증대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23 [3-6] 귀사는대구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신규고용창출이나고용을증가하는데있어장애요인은무엇이라고예상합니까? (3개까지응답 ) 1인력채용정보부족 2인력양성시스템미흡 3정부의인력고용촉진지원제도미비 4낮은임금및복지수준 5열악한근무조건 6취업희망인력의직무능력부족 7해당지역내일할수있는인력자체부족 8중소기업취업기피 9적절한전공자부족 10필요자격증소지자부족 11기타 ( ) [3-7] 귀사는대구물산업클러스터입주이후신규채용시어떤직종이가장인력확보가어려울것으로예상합니까? 1사무 / 영업 / 서비스 2생산기능 / 제조기술 3연구개발직 4없다 [3-8] 대구물산업클러스터입주시귀사가지원받기를원하는정책지원은무엇입니까? (3개까지응답 ) 1 기술개발및투자자금등자금지원 2 법인세및취득세 등록세등세제지원 3 시제품제작, 연구개발등의장비지원 4 기업체현장인력양성교육지원 5 기업체고급기술인력양성교육지원 6 연구개발인력지원 7 선진기술이전지원 8 시험분석평가및기술사업화등을위한기술지원 9 시장조사및판로개척지원 10 전시회참가지원 11 특허출원및인증획득지원 12 창업지원 13 국가간, 기업간, 연구기관간네트위크구축지원 14 기타 ( ) [3-9] 귀사는대구물산업클러스터가대구시물산업육성에어느정도기여할것으로예상합니까? 구분 전혀없음 약간기여함 크게기여함 매우크게기여함 1 고용창출및기업공생발전기여 물산업기술혁신허브조성 폭넓은산업발전파급효과창출 대구지역의신성장동력창출 대구지역물산업산학협력활성화기여 대구지역물산업전문인적자원육성허브로조성 부록 183

224 Ⅳ. 대구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사가없는기업 1-6 에서 3 입주의사가없음 경우만응답하십시오 [4-1] 대구물산업클러스터입주의사가없는이유는무엇입니까?(2 개까지응답 ) 1 시장접근성불리 2 분양가부담 3 투자자금부족 4입주가우리기업에큰도움이되지않기때문 5물산업클러스터에대한정보부족 6자체연구개발이가능해서 7지리적으로멀리있어서 8기타 ( ) [4-2] 귀사는향후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할의향이있습니까? 1 전혀없다 2 여건이변화하면입주를고려해보겠다 3 모르겠다 [4-3] 귀사는대구물산업클러스터가대구시물산업육성에어느정도기여할것으로예상합니까? 구분 전혀없음 약간기여함 크게기여함 매우크게기여함 1 고용창출및기업공생발전기여 물산업기술혁신허브조성 폭넓은산업발전파급효과창출 대구지역의신성장동력창출 대구지역물산업산학협력활성화기여 대구지역물산업전문인적자원육성허브로조성 장시간설문에응답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귀하가주신소중한자료는대구시의물산업육성정책개선마련에유용하게활용하겠습니다. 184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25 부록 2 재정지출에따른고용효과추정을위한거시계량 - 산업연관통합모형 제 1 절거시 -I/O 통합모형구축 1. 고용영향평가를위한표준화모형구축배경 그동안재정집행사업에대한심층적고용영향평가시통상적으로각연구자마다선호하는다양한방식의모형을구축하여왔는데, 여기서논란의소지를안고있었던부문은거시차원 (macro side) 의정량적고용영향평가 (quantitative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부문이라할수있음. 즉, 각사업에대한고용영향평가연구용역과제를수행하는연구주체간고용량측정단위 (metric) 및고용정의 ( 직접고용, 간접고용, 유발고용등 ) 등이상이하고, 연구자가채택한분석모형유형에따른고용추정량편차로인해평가결과의해석및평가과제결과치간비교시어려움이있었고, 경우에따라서는과대또는과소평가우려의소지가있었음.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고자본원에서는지난 2013 년이후표준화된 부록 185

226 거시-I/O 통합고용영향평가모형을자체개발하여, 원내외모든고용영향평가과제의거시적양적고용효과산출부문에한해서본모형을적용함으로써각재정집행사업의고용영향평가결과치간비교가능성및해석상의명료함을제고하는데초점을두어왔음. 고용노동부에서도지난 2013 년 8월각부처의모든일자리사업에대한일자리창출규모를파악하기위해표준화된 일자리창출효과산정가이드라인 을마련하여고용률 70% 달성을위한체계적성과관리에활용하여온바있음. - 이가이드라인은 1) 각정책의특수성을반영하되 2) 과다추산되지않도록명확하고구체적인산출기준을제시하며 3) 자체적인추정이가능하도록단순한지침을제공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기존에행해져왔던재정지출사업에대한고용영향평가를위한거시분석틀을살펴보면크게산업연관분석모형 (Input-Output Model), CGE 모형 (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연립방정식모형 (Macro Econometric Model), 다부문모형 (Multi-ectoral Model) 등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각각의경우장점및단점도함께지니고있어고용영향평가를위한최적의모형으로채택하기에어려운점이많았던것이사실임. 여기서고용영향평가를위한최적의모형이라함은우선적으로재정지출의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 와구축효과 (crowding out effect) 를포함하는거시경제의동태성 (dynamics) 이반영되어야하며, 다양한재정지출항목이산업별로파급되면서영향을미치게되는결과로서산업별산출, 부가가치및고용효과등이일목요연하게파악가능한모형을의미함. 산업연관표 (I/O) 모형 (Input-Output Model) - ( 장점 ) 경제내산업간, 지역간상호효과분석이가능하고국가공식통계인산업연관표상의고용표에의한산업별고용유발효과등의 186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27 간접, 유발효과분석에용이 - ( 단점 ) 재정지출승수가 1이라고전제로한정태적분석이므로재정지출에따른승수효과, 구축효과등의동태적파악이불가능 CGE 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 ( 장점 ) 산업연관모형 (I/O Model) 의한계인고정투입계수를극복하고자시도된일반균형모형임. 생산요소에서노동과자본의대체허용 - ( 단점 ) 연구자가임의적으로설정한파라미터의신뢰성문제, 동태화에대한어려움, 예측력에대한사전점검이불가능하다는점, 평가결과해석의모호성등이단점으로지적되고있음. 거시계량모형 (Macro Econometric Model) - ( 장점 ) 산업연관모형의단점이었던동태적승수효과, 구축효과등의파악이가능하다는점, 모형예측력에대한사전점검이가능하다는점을장점으로들수있음. - ( 단점 ) 다양한재정지출이산업별로영향을미치는과정에서산업관련산출, 부가가치효과및고용효과등의파악이불가능하다는점을단점으로들수있음. 본장에서언급될거시 -I/O 통합모형은지난 2013 년이후본원에서자체개발하여그동안재정지출사업의고용영향평가분석틀로사용하여왔으며, 산업연관모형 (I/O Model) 과거시계량모형 (Macro Econometric Model) 의단점을극복하고장점을모두공유할수있는대안적모형으로서기존거시계량모형블록과산업연관모형블록을통합한일체형모형이라할수있음. 이하에서는고용영향평가를위한거시-I/O 통합모형에대한논의에앞서, 고용효과의정량적측정단위및측정범위에대해설명하고거시 -I/O 통합모형의이론적배경, 기본적구조, 모형의적합도검정등의순서로논의를전개해보고자함. 부록 187

228 2. 이론적배경 거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의통합모형에대해서해외에서는오래전부터이론적측면과실용적측면에서많은연구가진행되어왔으나국내에서는아직이에대한논의와실용적모형구축의사례가전무한상황임. Keynes 와 Leontief 는동시기에경제전반에대한수량적방법인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에대한혁명적인아이디어를제공한바있음. Keynes 는 1936년에 고용 이자및화폐의일반이론 을출간 Leontief 도 1936 년에산업연관체계를집대성한논문을발표 먼저거시경제계량모형 (macro-econometric model) 은거시경제의다양한상호의존관계를표시하고거시경제의구조를묘사하는행위방정식과정의식으로구성됨. 행위방정식 (behavioral equations) 과정의식 (identities) 으로체화된수량적관계들은계량경제적기법 (econometric techniques) 을이용하여추정되고그결과는거시경제전반이어떻게작동하는지에대한체계적설명을제공함. Bodkin, Klein and Marwah(1986a, 1986b, 1991), Bodkin and Marwah (1988), Bodkin(1988) 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후반까지거시경제계량모형의흐름을논의함. Diebold(1998), Valadkhani(2004) and Jayawickrama(2007) 는거시경제계량모형의역사적중요성을포괄적으로논의함. 미래의거시경제적예측을평가하는관점에서거시경제계량모형은구조모형과비구조모형으로대별됨 (Diebold, 1998). 188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29 구조모형 (Structural Models) 은경제적이론에기초하고있는반면, 비구조모형 (Non-structural Models) 은일반적으로말하면사실상비이론적모형임. 구조적거시경제계량모형은 년대에걸쳐현저한발전을거듭하면서경제정책의수립과평가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여왔으나, 이후 1970 년후반부터여러가지비판에직면하게됨. 구조모형에대한비판주의는모형의체계 (systems), 기대형성 (expec- tations) 및동학 (dynamics) 을기초로형성 (Pandit, 2001) 통화주의의비판은 St. Louis Model 을탄생시켰고, 합리적기대학파는통화주의를추월하여급속하게발전하면서 Sargent(1976) 는합리적기대를고려한최초의전향적거시경제계량모형 (forward-looking macro-econometric model) 을개발함. 이러한비판주의에대한반응으로계량경제학자와정책입안자들은절충적거시경제계량모형 (eclectic macro-econometric model) 의개발에집중함 (Klein, 1986; Pandit, 2001; and Bhattacharya & Kar, 2002). 경제적모형이나계량경제적모형은사람들이행동해야하는방식보다는실제로행동하는방식의반영을강조하는것이타당하며, 후진국과선진국경제에대해서시도된일련의거시경제계량모형화에매우설득력있는논거를제공함. Keynes 이론의쇠퇴로구조모형의개발이퇴보하고있지만, 최근들어동태 확률적일반균형이론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theory) 이개발되고구조적거시경제예측이다시유행하는조짐을보이고있음. VAR 나 CGE 모형등과같은새로운방법의개발에도불구하고구조모형의접근방식을대체할수는없다는주장이제기됨 (Hall, 1995). 부록 189

230 한편산업연관모형 (input-output model) 은신고전파의일반균형이론에입각하여산업간의상호의존성을실증적으로분석하는모형임 (Leontief, 1936). 산업연관표는한경제를구성하는다양한산업간에존재하는상호관계를구체화한통계표로서다양한유형의경제적이슈를분석하기위해매우유용한분석틀을제공함. Leontief 가 1936 년에발표한미국경제의투입 - 산출관계에대한논문은산업간상호의존관계에대한수량적분석에실마리를제공함. 이후 Leontief(1941, 1951) 는구체적방법론을개발하여미국경제의구조연구에동방법론을적용함. Stone(1984), Rose and Miernyk(1989) 는산업연관분석의다양한적용과확장에관한연구를포괄적으로조사 분석하고있고, Miller and Blair(2009), ten Raa(2005) 는산업연관모형에관한포괄적이고이론적이면서실증적인논의를제공함. 산업연관모형은가격과동학의조합이가능하고, 예측과계획에도유용하여다방면에활용할수있는모형임. 일반적으로산업연관모형은다른방법론과결합하여시나리오모형구축, 시뮬레이션, 최적화등과같은정책분석에사용이가능함. 산업연관모형은지역내혹은지역간분석에도유용하며, 국가를지역단위로하는글로벌모형에서도시와같은소규모영역이나사회에도적용이가능함. 이러한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을연계하고자하는시도는 1960 년대로거슬러올라감. 미국의 Brookings Quarterly Forecasting Model(Duesenberry et al., 1965), 일본의경제기획청 (1965) 등이대표적임. - Stevens et al.(1981) 은지역수준에서두모형의통합을시도함. 190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

231 특히 Klein(1978, 1986) 은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을하나의분석틀로통합하는소위 Keynes-Leontief-Klein 의방법론을제시함. 거시계량적산업연관모형 (macro-econometric-input-output model) 의전형적인형태는소비, 투자, 수출입과같은최종수요를계량경제적기법으로추정하고, 이들을산업연관모형에서외생부문으로취급되는최종수요부문과접목하는것임. 경제의다양한생산부문인산업에대한최종수요는산업연관관계에의해서산업총산출 (gross industry outputs) 과연계되므로산업총산출에대한부가가치비율이일정하다고가정하면개별산업의총산출로부터국내총생산 (GDP) 을유도할수있음. 따라서산업연관분석에서외생적으로취급되는최종수요를거시경제계량모형에의해산출되는예측치로제공함으로써거시경제와산업부문간상호정합적인예측치의산출이가능함. 3. 거시 -I/O 통합모형의기본구조 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의통합은경제의최종수요를총부가가치로이전시켜수요와공급이같아지게하는것임. 통합모형의기본구조는 Keynes 의거시경제모형이수요를결정하고세부산업의생산은 Leontief 체계에입각하는것임. 이렇게거시경제적행동과산업수준의생산활동을통합하는방안을 Keynes-Leontief-Klein 방법론이라일컫고있음. 이러한거시-I/O 통합모형에있어서산업연관모형부문의역할은경제에있어서최종수요와부가가치의기본적동일성에근거하여거시계량모형부문을보완하는것임. 부록 191

232 [ 부도 1] 거시 -I/O 통합모형의흐름도 Leontief의균형해 : 는최종수요벡터로서최종소비벡터 ( ), 최종투자벡터 ( ), 최종정부지출벡터 ( ) 및순수출 ( ) 의합으로구성됨. 즉, 산업연관모형은한경제에 개의산업부문이존재할경우 개의산업수준에서전체모형을취급하는방법으로, 최종수요각구성요인 ( 소비, 투자, 수출, 수입등 ) 의 개산업에대한추정치를제공함. 산업연관모형에서 개의산업별총산출 (gross output) 은중간투입과부가가치로구성됨. 고정계수의 Leontief 생산함수는기술계수행렬 ( ) 에의해서표현되는데, 이때 는 번째산출물단위당 번째투입을의미함. 여기서 는 번째산출물을생산하는데사용된 번째중간투 192 대구신성장산업육성고용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