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이학석사학위논문 한국담배소송에서과학증거의법적재구성 :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담배연구문서논쟁을중심으로 2017 년 2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과학사및과학철학협동과정 박진영
한국담배소송에서과학증거의법적재구성 :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담배연구문서논쟁을중심으로 지도교수이두갑 이논문을이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2016 년 11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과학사및과학철학협동과정 박진영 박진영의이학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2016 년 12 월 위원장 ( 인 ) 부위원장 ( 인 ) 위원 ( 인 )
초 록 궐련의대량생산이시작된이후, 흡연이해롭고중독성을가지는지아닌지에대한논쟁은지속해서존재해왔다. 흡연으로인해질병에걸린흡연자가담배회사에손해배상을요구하면서, 흡연의유해성과중독성에관한논쟁이법정에서도촉발되었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중반부터담배회사를상대로흡연자가흡연피해에대한손해배상을요구하는이른바 담배소송 이시작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이르러담배회사내부문건이공개되면서미국소송의흐름은크게변했고, 이흐름속에서흡연자가승소하는사건도생겼다. 변화한미국담배소송의양상은한국에도영향을끼쳤다. 1999년, 흡연자 6명과그들의가족, 유족은한국담배인삼공사와대한민국정부를상대로흡연자의암발생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하는담배소송을제기했다. 본논문은약 15년간진행되었던한국담배소송의진행과정과그속에서다루어진법적쟁점중에서도, 한국담배인삼공사산하연구원인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출판한과학연구의공개과정과이연구를둘러싼원고와피고의법정논쟁을분석했다. 담배소송을제기한원고는미국에서담배회사내부문건이공개되면서소송의흐름이변했던것에주목해, 한국소송에서도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과학연구결과를공개하기위해노력했다. 그렇지만피고는세가지전략을구사하며, 공개된담배연구문서가법정에서피고의불법행위를입증해줄신뢰할만한증거로받아들여지지못하게만들었다. 피고는첫째, 담배에포함된물질자체의유해성과실험결과가가진신뢰성에의문을제기했고, 둘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과학연구대상을 국산담배 로한정했으며셋째, 연구원의연구역량을스스로낮추어규정했다. 이와같은피고의전략으로인해원고의노력을통해공개된담배연구문서는법정에서증거가치를가지지못했다. 피고의전략을분석하는것에서나아가본논문은피고의주장이재판부의판결에끼친영향과판결이가진한계점을살펴보면서, 법정에서담배연구문서라는과학증거의신뢰성과가치가재구성되고판결에반영되는양상을보일것이다. 특히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담배연구문서를둘러싼법정논쟁에서피고는담배, 과학증거, 연구원의연구수행능력에대해나름의규정을시도하는경계작업을 i
수행했다. 실제법정에서일어났던원고와피고사이의논쟁과피고의전략그리고증거가치의구성성에주목하는담배소송에대한이러한이해는, 법정에서과학증거의의미와활용가치에주목하면판결에대한새로운해석이가능하다는것을제안한다. 주요어 : 담배소송, 과학증거, 담배회사내부문건, 담배연구문서, 담배회사의전략, 과학기술과법학번 : 2014-20331 ii
목 차 1. 서론... 1 2. 한국담배소송전개와담배연구문서공개를둘러싼논쟁... 9 2.1. 미국담배소송에서내부문건공개와한국에의적용... 9 2.2. 한국인삼연초연구원담배연구문서확보를위한원고측의노력... 16 3. 담배연구문서의증거가치구성하기 : 피고한국담배인삼공사의세가지전략... 27 3.1. 전략 1: 신뢰할수없는실험방법과연구결과... 28 3.2. 전략 2: 국산담배를대상으로한과학연구라는경계짓기 34 3.3. 전략 3: 선진연구기관의추격자로서한국인삼연초연구원.. 41 4. 한국담배소송에서과학증거판단에대한재고... 48 5. 결론... 57 참고문헌... 60 Abstract... 67 iii
1. 서론 1999년 1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대한민국정부와한국담배인삼공사를피고로담배소송이제기됐다. 1 소송을제기한원고는총 31명의시민이었다. 31명의원고에는대한민국정부와한국담배인삼공사가제조하고판매한담배를오랜시간흡연해후두암과폐암에걸렸다고주장하는흡연자 6명과, 그들의가족과유족이포함되어있었다. 흡연으로인해질병에걸린흡연자와더불어흡연자의가족과유족도원고로소송에참여해피고에게손해배상청구를요청한것이다. 이들은대한민국정부와한국담배인삼공사가흡연자 6명과이들의가족에게 5,000만원씩, 총 3억원의손해배상금을지급하라고주장했다. 이소송은 1999년 9월에한국에서첫번째담배소송이제기된지 3개월만에제기된두번째담배소송이자, 흡연자여러명이모여공동으로원고를구성해제기한첫공동소송이었다. 2 이소송은 2007년 1심판결에서패소했고, 이어제기된항소심과상고심에서모두원고패소판결을받으며마무리되었다. 1999년담배공동소송을제기했던원고측대리인배금자변호사는한국에서담배소송이제기된적이없었기때문에소송이쉽지않은과정을거치리라고예상했지만, 그결과를비관적으로바라보지는않았다. 미국담배소송사례중에서도비슷한상황에서승소한사건이있었기때문이다. 그녀는 1998년 5월미국하버드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제출한 한국에미국담배소송이론적용하기 라는석사논문에서, 미국담배소송을선례로한국사법체계아래에서도미국소송에사용된법이론을적용할수있다는의견을제시했다. 3 그녀는 1999년 3월귀국후한신문인터뷰에서한국담배소송결과에긍정적인전망을밝히기도했다. 힘들고지루한싸움이될것이다. 기간이오래걸리고 비용도천문학적으로들것으로본다. 법조인, 의사, 1 원고가 1999 년에소장을접수할당시에는 서울지방법원 이었지만현재명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므로본논문에서는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법원의명칭을통일할것이다. 2 신석호, 국내첫흡연피해공동손배訴 ( 소 ), 동아일보, 1999. 12. 13. 3 Bae Keum Ja, Applying American Tobacco Litigation Theories in Kore a, Harvard Law School Master of Laws (1998). 1
시민단체등이힘을모아야하고외국사례도끊임없이수집해야한다. 미국에서는 1994년부터담배회사들의잘못이속속드러났다. 폐암발생가능성을인지하고도이를알지못한것처럼은폐한사실등이밝혀지면서국민의분노가커졌다. 우리나라의경우민간회사가아닌담배인삼공사가담배를독점판매하고있고조작이나은폐등의흔적은확인된바없다. 그러나 ( 담뱃갑의 ) 경고문 표시가미국보다 25년이나늦게이뤄지는등흡연의유해성에대해대중적정보가부족했다는점에서소송조건이미국보다불리한것만은아니라고본다. 5 곧배금자는 1988년부터금연운동을하고있던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함께흡연피해자를모집해원고를구성하고본격적으로한국담배소송을준비했다. 6 그간 1999년배금자가제기한한국담배소송을연구한선행연구자들은주로제조물책임법이라는구체적인법의관점에서그판결근거를분석했다. 변호사이소은은제조물책임법의원리에따라담배에존재하는결함, 인과관계와그증명책임을살펴볼때대법원판결이타당하다고주장했다. 이에따르면무엇보다대법원이개인의행동과제조품의위험을상대로취해왔던기존의의견을고려했을때, 담배소송판결은합리적이었다. 그간대법원은담배와같은기호품규제에있어기호품소비는개인의선택이라판단했으며, 기호품의위험을개인이부담해야한다는태도를취해왔다. 이소은에따르면담배소송사례에서도대법원이같은견해를밝혔을뿐이었다. 7 한편유현식은한국담배소송판결을소송중에제기된쟁점별로자세히분석하면서, 미국담배소송중일부판결과한국담배소송의판결을비교분석했다. 유현식은미국담배소송의전개과정과법적쟁점을분석한후에, 한국담배소송에서원고가구성한제조물책임, 5 김민아, 배금자 美 ( 미 ) 담배소송 전공한변호사 흡연자도희생자란사회적인식필요, 경향신문, 1999. 9. 7. 6 안선희, 담배소송앞장배금자변호사 승소가능성 50% 넘어, 한겨레, 1999. 5. 27; 신석호, 국내첫흡연피해공동손배訴 ( 소 ), 동아일보, 19 99. 12. 13. 7 이소은, 담배소송의제조물책임관련쟁점에대한고찰, 저스티스 150 (2015), 298-332 쪽. 2
불법행위등의손해배상청구근거가법리적으로입증가능한 근거였는지를살펴보았다. 8 이에따르면미국담배소송과같이 제조물책임법에근거해손해배상을청구한한국담배소송은법리적으로피고의책임을명확히입증해주기어렵다는한계를지닌다. 그는법이론을통해원고가흡연자의피해를제조물책임법을통해입증하고자했던시도가타당하지않았다는점을밝혔다. 또한, 그는원고흡연자들은 20~30년간흡연했는데, 이중경고문구가표시되지않은기간은 10년정도기때문에원고가담뱃갑에표시상의결함이 존재한다며손해배상을청구하기도어렵다고보았다. 9 역학적 인과관계에대해서도유현식은역학 (epidemiology) 연구결과가단지흡연과폐암사이의인과관계를증명하는데 주요한자료가될수있다는정도의증거가치만을 가지는한계가존재한다고주장했다. 10 담배소송을연구대상으로한선행연구의일부는법정에서과학증거가법적판단에끼치는영향을분석했다. 일례로법학자백경희와변호사이인재는원고와피고가법정에제출한과학연구가인과관계, 니코틴의중독성, 첨가제의유해성을입증해주었는지에주목했다. 이들은혈우병제제, 고엽제, 담배소송사례를비교하고분석해역학이라는학문이법적인과관계입증을위해도입될수있는지논의했다. 이들은우선유해물질로인한피해를다루는제조물책임소송에서는주로환경소송에서사용되는입증책임을완화하는법리로사용되는역학적인과관계를도입하기에는한계가있을수있다는점을지적했다. 역학적인과관계가통계적연관성을가지고있지않아소송에서원고의피해를입증해줄객관적자료로사용되기어렵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들은이럴때오히려역학적인과관계가아닌표현증명이론이나배제에따른입증과같은다른입증책임완화법리를적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 11 반면의학자이선구는고엽제, 담배, 8 주로법학분과에서는 법의원리 를줄여법리라는용어를사용한다. 9 동시에유현식은미국담배소송에는수많은판례들이있기때문에미국담배소송의결과를일반화하여한국담배소송에적용하기는어렵다고평가했다. 유현식은그근거로피고가담배의위험성을알고도이를숨겼는지, 니코틴을조작했는지에대해증명할증거가판결당시에는발견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 10 유현식, 담배소송의법리적쟁점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법학석사학위논문 (2015). 11 백경희 이인재, 의료과실책임과유해물질제조물책임에서의인과관계에관한최근판결의동향및증명책임경감논의에대한검토, 경희법학 47(3) (2012), 9-41쪽 ; 표현증명이론은피고가원고가주장하는피해원인이아닌다른오염원 ( 피해원 ) 을입증해야한다는이론으로저자들은독일의판례사례를 3
자동차배출가스라는유해물질소송사례를비교, 분석해한국법정에서역학증거에따른인과관계입증이이루어진방식을검토했다. 이선구는대법원이담배소송을비롯한유해물질소송에서특이성질환과비특이성질환의구분을적용해, 폐암이여러원인에의해발생할수있는비특이성질환이기때문에역학적인과관계만으로인과관계를증명할수없다고판단한것에의문을제기했다. 그에따르면 비특이성질환 이라는개념은의학분과에서널리받아들여지는구분이아니며, 암뿐만아니라거의모든질병은여러원인에의해발생할수있다. 12 한국담배소송판결을분석한선행연구연구자들은담배소송에서논의된법원리나법적쟁점, 법원의판결근거를밝히고, 이를그간한국에서이루어졌던유해물질소송이나제조물책임소송이라는맥락에서살펴보며이소송의법적의미를평가하는데큰역할을했다. 하지만선행연구의분석은한국담배소송에서논의된과학지식과증거를주어진것으로상정했다. 과학증거를주어진것으로상정하면법정에서사용되는과학지식이원고와피고에의해전략적으로사용되고, 논쟁을통해새롭게발견되고재해석되고있으며, 이과정을통해종종생산되기까지하고있다는역사적사실을간과하게된다. 이에본논문은담배소송에사용된법정에서의과학지식의구성성즉과학증거가원고와피고에의해사용된방식에주목해, 실제법정에서벌어진논쟁을중심으로담배소송을재해석하려시도할것이다. 이미미국담배소송을분석한연구에서는과학지식이피고와원고에의해어떻게법정에서역동적으로재구성되고, 때로는법정에서의사용을위해생산되고있음을구체적으로보여주었다. 해당연구는이점을바탕으로법적판결을새롭게재조명하고있다. 일례로담배규제연구자리시프리드먼 (Lissy Friedman) 과크리스토퍼반씬 (Christopher Banthin) 그리고법학자리처드데이나드 (Richard Daynard) 는담배회사가과학연구가법정에서사용되도록, 혹은그렇지못하도록과학증거의신뢰성을재구성하고있다고지적했다. 이들에의하면담배회사는흡연이해롭다고주장하는원고측의과학연구가 쓰레기과학 (junk science) 이라고공격하며, 해당연구가법정에서 인용했다. 배제에의한입증은추정을통해의심되는다른요소들을배제시켜나가면서인과관계를증명하는방법으로저자들은프랑스의판례사례를인용했다. 12 이선구, 유해물질소송에서역학적증거에의한인과관계의증명 : 대법원판례를중심으로, 저스티스 146-1 (2015), 256-285쪽. 4
증거로받아들여지는것을비판했다. 동시에피고담배회사는자신이생산한 과학지식 을법적증거로사용하려시도하기도했다. 14 비슷하게의학자데이비드에길만 (David Egilman) 과법학자조이스킴 (Joyce Kim), 몰리비클렌 (Molly Biklen) 은화학산업과담배산업이법정에서역학증거를부정해온과정을분석했다. 사실역학은 20세기중반이후담배뿐만아니라석면, 고엽제, 의약품, 공해물질로야기된피해를보상해달라고요구하는소송에서피해를입증하는도구로부상했다. 15 하지만이들은담배회사가미국법정에서증거를채택하는기준인도버트기준 (daubert rule) 을이용해담배의유해성을주장하는여러종류의과학연구, 역학연구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했고, 따라서이연구가법정에서증거로채택되지못했다는점을밝혔다. 16 공중보건학자사라구아디노 (Sara Guardino) 와법학자리처드데이나드 (Richard Daynard) 역시담배회사와이들이고용한변호사가흡연의유해성과중독성에관한의심을확대하고재생산한과정에주목했다. 이들은담배회사내부문건을분석해담배회사소속변호사의행위를밝히고비판했다. 이들은담배회사가고용한변호사가수많은담배관련정보의생산을주도하면서, 흡연의유해성과중독성에관련된의심을증가시켰고, 이를통해흡연을향한사회인식에혼란이발생했다고주장했다. 또한, 이들은담배회사의변호사가공격적인소송전략을구사하면서소송기간을연장하며막대한소송비용이들도록해많은소송에서원고가스스로소송을포기하게했다고지적했다. 즉담배회사가고용한변호사의방해전략으로인해담배소송이공중보건정책에전반적인변화를일으킬기회가사라졌다는것이다. 이들은담배회사뿐만아니라담배회사가고용한변호사또한흡연이라는전염병 (tobacco epidemic) 을옮기는 질병매개체 (disease vectors) 라고비판했다. 17 14 Lissy Friedman, Richard Daynard and Christopher Banthin, How Toba cco-friendly Science Escapes Scrutiny in the Courtroom, American Jour nal of Public Health Vol. 95 No. S1 (2005), pp. S16-20. 15 박진영 이두갑, 한국담배소송에서의위험과책임 : 역학과후기근대적인과, 과학기술학연구 15권 2호 (2015), 229-262쪽. 16 David Egilman, Joyce Kim and Molly Biklen, Proving Causation: The Use and Abuse of Medical and Scientific Evidence inside the Courtroom- An Epidemiologist's Critique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Daubert Ruling, Food and Drug Law Journal 58(2) (2003), pp. 223-250. 17 Sara Guardino and Richard Daynard, Tobacco industry lawyers as di sease vectors, Tobacco control 16(4) (2007), pp. 224-228. 5
이렇게담배소송사례를분석한선행연구는법정에서과학증거가사용되지못한이유를담배회사의의심생산전략에서찾으며과학기술과법의상호작용, 법정에서과학지식의구성성에대해고찰했다. 특히피고담배회사는원고가법정에제출한과학증거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했고, 그래서해당연구는흡연의유해성과중독성을증명해줄증거로사용되지못했다. 한국담배소송에서도미국담배소송과유사하게흡연과폐암의인과관계나니코틴의중독성을다루었다. 흡연과폐암의인과관계, 니코틴의중독성은법정에서흡연의유해성과담배의결함을규명하기위한쟁점이다. 그런데흡연의유해성이입증된다고해도피고의책임이입증되지않는다면, 원고의주장은기각될수밖에없다. 즉제조물책임소송에서인과관계와중독성쟁점을입증해흡연자의피해와담배의유해성이증명된다고해도, 피고가담배를제조하고판매한행위가원고의피해와관련이있다는점을입증하지못하면결과적으로원고의손해배상청구는불가능하기때문이다. 따라서배금자변호사를비롯한원고는미국에서공개된담배회사내부문건이담배회사의불법행위를입증해주었던사실에주목하여한국에서도이를공개하기위해노력했다. 일례로 1999년당시한국담배인삼공사산하연구원이었던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수행한과학연구는피고의은폐, 기망과같은불법행위책임을입증해줄증거였다. 18 해당과학연구를통해피고가흡연의유해성과중독성을언제인지했으며, 어느정도알고있었는지, 이를은폐했는지또이를적정한수준으로소비자에게알렸는지를따져볼수있기때문이다. 본논문은미국담배소송에서공개된담배회사내부문건이한국소송에끼친영향에주목해, 한국담배소송에서나타난과학증거를둘러싼논쟁중에서도피고한국담배인삼공사산하연구원인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수행한과학연구를둘러싼법적논쟁을중심으로담배소송의전개를검토할것이다. 19 본논문에서는한국담배소송과정에서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수행한과학연구를공개하고자했던원고의논리와공개된과학연구를 18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명칭은시기에따라전매기술소, 중앙전매기술연구소, 한국연초연구소, 한국인삼연초연구소, 한국담배인삼공사중앙연구원과같이변했지만, 본논문에서는피고한국담배인삼공사산하연구원의명칭을 1999 년소송제기당시명칭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으로통일해표기할것이다. 19 6
변호하는피고의반박전략그리고원고와피고사이의법적논쟁이담배소송의법적판결에끼친영향을분석할것이다. 미국담배소송의사례를적극적으로참고한원고를통해, 한국소송에서도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수행한약 400건의과학연구가법정에공개되었다. 하지만미국소송과다르게한국소송에서는공개된과학연구가피고의책임을입증해줄근거로받아들여지지않았다. 이과정을상세하게살펴보는것은선행연구결과에서검토되지않았던법정에서과학증거의신뢰성과가치가구성되는과정을보여줄것이다. 즉, 원고의요구를통해공개된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담배연구문서의미와신뢰성은법정에서원고와피고에의해서로다르게나타났다. 이과정에서주목할만한점은원고와피고가각각담배, 과학연구, 증거, 연구수행능력을대상으로경계작업 (boundary work) 을행했다는점이다. 그과정을살펴보는것은법정에서과학증거의의미와활용가치가구성되는과정을담배소송사례를통해보여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이전의연구와는다른차원에서과학연구의법적구성과정을분석하며, 본논문은한국담배소송원고패소판결에대한또다른해석을제시하려시도할것이다. 무엇보다판결문에는자세히언급되지않은원고가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과학연구를요구했던근거, 연구의공개과정과그이후에발생한법정논쟁에주목하면, 원고측의요구로공개된약 400건의과학연구가결국에는법정에서원고의주장을입증해줄신뢰할만한과학증거로받아들여지지못한까닭을알수있다. 이를통해한국소송에서원고의주장에반박하기위해사용한피고의반박전략이재판부의판결에끼친영향을볼수있다. 본논문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2절에서는원고가미국담배소송에사용된법적이론과, 담배회사내부문건공개라는사건을한국에적용하기위해사용한논리를살펴볼것이다. 하지만한국법정의제도가미국의그것과는달랐기때문에미국담배소송이한국에적용되기란쉽지않았다. 3절에서는공개된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담배연구문서를둘러싼원고와피고의법적논쟁을분석한다. 특히피고가과학연구를통해이미흡연이해롭다는점과중독성을가지고있다는점을알았다는원고의주장을상대로피고가어떠한전략으로이를반박했는지살펴볼것이다. 4절에서는 2절과 3절의분석을바탕으로한국담배소송의판결을해석할것이다. 마지막으로결론에서는한국담배소송을대상으로한본논문의분석이가지는 7
이론적기여와실천적의의가무엇인지설명할것이다. 이를위해본논문은담배소송의판결문을비롯하여원고와피고가제출했던준비서면, 의견서, 증인신문조서그리고 2000년에제기된정보공개청구소송의자료, 관련신문기사를주요연구자료로분석한다. 해당자료중일부는담배소송당시원고측에서개설한담배공익소송홈페이지 (http://tobaccolawsuit.kash.or.kr/index.htm) 에서확보했다. 배금자변호사는 2016년초한국담배인삼공사의기밀로분류된자료를제외한모든담배소송관련자료를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기증했는데, 필자는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방문해담배공익소송홈페이지에서확보할수없었던다른소송자료또한수집할수있었다. 8
2. 한국담배소송전개와담배연구문서공개를둘러싼논쟁 한국담배소송에서원고는소송제기당시부터미국담배소송을적극적으로참고했다. 특히원고측변호인이었던배금자는미국담배소송의역사에서담배회사내부문건공개가담배회사의책임을인정하게된결정적인계기라고생각했다. 20 그래서그녀는미국담배소송에서원고측이사용한법적이론과담배회사내부문건공개라는사건을자세히검토하고, 한국담배소송에이를적용하기위해노력했다. 미국담배소송에서원고가사용한법적이론과담배회사내부문건공개라는사건과그것이일으킨담배소송양상의변화는한국담배소송에서원고가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작성한담배연구문서가공개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가장중요한이유였다. 그렇지만한국법정의제도와절차는미국과달랐고, 무엇보다소송의제기전까지공익제보자가부재했기때문에원고가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과학연구를확보하기란쉽지않았다. 본절에서는원고가한국담배소송에미국담배소송과정중에나타났던담배회사내부문건공개라는사건을어떻게적용하려했는지그리고원고의이러한시도가한국담배소송의쟁점과진행방향을결정짓는데어떤역할을했는지를분석할것이다. 특히, 원고는피고에게법적으로책임을묻기위해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연구한담배연구문서를확보하고이를공개하려했다. 이과정에서원고는담배회사내부문건공개가핵심이었던미국담배소송의사례를지속해서한국소송에적용하려고했으나, 그근거와논리가원고의기대와는다르게소송에서제대로작동하지않았음을보일것이다. 2.1. 미국담배소송에서내부문건공개와한국에의적용 이절에서는원고측이소송을제기하고, 이끌어가는과정에서 1990년대미국담배소송흐름이변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했던담배회사내부문건공개를적극적으로동원했다는점을보일것이다. 미국의경우담배회사내부문건공개를통해일부소송에서처음으로 20 배금자, " 미국담배소송의이론과한국의적용가능성 ", 민주사회를위한변 론 32 (1999), 10 쪽. 9
원고가승소해담배회사로부터배상금을받을수있는판결이내려졌기때문이다. 원고는미국사례를근거로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내부에서수행한과학연구를공개해, 한국담배인삼공사의불법행위를입증하는것을소송의핵심쟁점으로삼았다. 미국에서는담배회사내부문건이법정제도와공익제보자의제보라는두가지방식을통해법정과대중에게공개되었다. 21 담배회사내부문건이란, 담배회사소속과학자, 고문, 변호사, 임원, 직원이작성한문건이다. 내부문건의종류로는담배관련실험및과학연구결과, 내부보고서, 시장조사결과보고서, 편지, 메모, 팩스, 마케팅전략이있다. 22 이처럼미국에서공개된내부문건은과학연구결과뿐아니라아시아담배시장진출을위한전략, 청소년과여성을대상으로한흡연마케팅전략과같은다양한주제를대상으로담배회사가작성한문서를포함한다. 담배회사내부문건이공개된두가지방식중첫번째는 공판전사실발견절차 (pretrial discovery) 제도를통한공개다. 23 두번째는담배회사에근무했던직원이나담배회사와계약한법률회사의변호사를통한내부문건유출 (leak) 이다. 미국에서는담배회사내부문건공개를통해담배회사가이미 1950년대부터과학연구를통해흡연의유해성과중독성을인지했지만, 이를은폐했다는점이밝혀졌다. 24 먼저공판전사실발견절차라는제도를통해담배회사내부문건이법정에서공개된사례를살펴보자. 1988년흡연자로즈치폴론 (Rose Cipollone) 이리겟그룹 (Liggett Group, Inc.), 필립모리스 (Philip 21 본논문에서는 내부고발자 라는표현대신 공익제보자 라는표현을사용한다. 22 이성규, 담배회사의진실을들여다보는창 : 담배회사내부문건, 보건복지포럼 (2012), 99-107쪽. 23 미국민사소송에서는본격적인변론이진행되기전에원고와피고가상대방에게소송에필요한정보를요구할수있는권리가있다. 공판전사실발견절차를통해정보제출을요구받으면, 그정보가기업의대외비나기밀이어도사실발견절차가가진강제성에의해당사자는해당정보를제출해야만한다. 판사가원고와피고가제출한정보요구목록을검토한후, 정보제출이필요하다고판단하면원고와피고는법정에해당정보를제출해야한다. 담배소송에서도원고가피고에게담배연구등에대한문건제출을요구하고, 그것이판사에의해필요하다고받아들여지면담배회사는그것이기업비밀일지라도법정에해당문건을제출해야한다 ; 송상현, 미국에서의소송의위협, https://www.lawtim 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serial=823 (2016. 10. 18 접속 ). 24 이성규 김진영 김재형 이민진 백민정 권상일 박진영, 담배회사내부문건사용 자매뉴얼 ( 보건복지부 ) ( 세종, 2016). 10
Morris Incorporated) 그리고로릴라드 (Lorillard, Inc.) 담배회사를상대로제기한소송의공판전사실발견절차를통해법정에서해당 담배회사의내부문건이처음으로일부공개되었다. 25 이전까지의 담배소송에서는판사가공판전사실발견절차에서담배회사내부문건의공개가필요하다고판단하지않았기때문에내부문건이공개된적이없었다. 1969년미국담배회사브라운앤드윌리엄슨 (Brown and Williamson) 의중역이작성한 의심은우리의상품이다. 대중의마음속에존재하는 사실의실체 에도전하는가장좋은방법은바로의구심의조성이기때문이다. 또한, 의심이라는상품은논쟁을만들어내는수단이기도하다. 라는메모도이소송의공판전사실발견절차를통해알려졌다. 이메모는담배회사의전략을상징하는대표적인메모로자리매김할정도였다. 26 이메모이외에도공판전사실발견절차를통해공개된담배회사내부문건은소송에서담배회사가소비자에게흡연의해로움에대해불충분한경고를했다는책임을입증하는근거로사용되었다. 결국, 미국에서담배소송이시작된 1950년대이후약 30년만에처음으로이소송에서원고는 1심에서담배회사로부터보상금을받을수있다는승소판결을이끌어냈다. 27 이후에도미국에서는담배회사를상대로한담배소송이여러차례제기되었다. 1994년에미네소타주의검찰총장 (attorney general) 은담배회사를상대로담배관련질병으로인해발생한건강보험비용의배상을요구하는소송을시작했다. 1998년미네소타주는소송결과, 필립모리스를포함한 5개담배회사와담배연구소 (Center for Tobacco 25 Cipollone v. Liggett Group, Inc., 683 F. Supp. 1487 (D.N.J. 1988), ht tp://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fsupp/683/1487/2267908/ (2016. 12. 14 접속 ). 26 데이비드마이클스, 이홍상역, 청부과학 ( 이마고, 2009) [David Micha els, Doubt Is Their Product: How Industry's Assault on Science Threaten s Your Heal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메모의원문은다음과같다. Doubt is our product since it is the best means of competing with the body of fact that exists in the mind of the general public. It i s also the means of establishing a controversy. 27 Towards health with justice: Litigation and public inquiries as tools f or tobacco control, http://www.publichealthlawcenter.org/sites/default/file s/resources/who-tobacco-litigation-2002.pdf (2016. 10. 18 접속 ); Cipollon e v. Liggett Group, Inc., 683 F. Supp. 1487 (D.N.J. 1988); Cipollone v. Li ggett Group, Inc., 505 U.S. 504 (1992); Allan M. Brandt, The Cigarette C entury: The Rise, Fall, and Deadly Persistence of the Product that Defin ed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2007). 11
Research) 를포함한 2개담배회사단체와합의했다. 28 이미네소타합의이후로미국담배회사는담배회사내부문건보관소를설립하고, 내부문건을보관하여소비자에게책임을다해야하는의무를지게됐다. 29 미네소타주의합의직후, 미국 46개주의검찰총장도미국의주요담배회사와보상합의를채택했다. 이보상합의는 MSA(Master Settlement Agreement) 합의로그결과중하나로미국담배회사내부문건이대중에게공개되었다. 30 두번째방식은제도보다담배회사내공익제보자에기대는방식이다. 미국에서는 1994년브라운앤드윌리엄슨의공익제보자에의해담배회사내부문건이유출된사건이있다. 공익제보자는브라운앤드윌리엄슨의내부문건을복사해서 UCSF(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의의학자이자담배규제정책전문가인스탠턴글란츠 (Stanton Glantz) 교수에게보냈다. 글란츠교수는내부문건을 UCSF 도서관에보내누구나담배회사내부문건을연구할수있도록했다. 31 후에그공익제보자는브라운앤드윌리엄슨의법률자문을담당했던법률회사소속변호사로밝혀졌다. 이처럼미국에서는두가지방식으로공개된담배회사내부문건을통해담배회사가이미담배의발암성과니코틴의중독성을알았으며, 이를은폐하기위해의심을전략적으로생산했다는사실이밝혀졌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담뱃갑에경고문을표시하도록법으로제정했지만, 내부문건공개를통해담배회사가경고문에표시된내용보다훨씬더많은내용을알았다는점이알려진것이다. 이사실은소송에서담배회사의불법행위책임을입증해줄중요한근거였고, 이를근거로원고측은담배회사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었다. 한국담배소송에서원고측대리인은소송을처음제기할때부터 28 때때로법원은소송의진행과정과판결이사회에끼치는비용, 즉사회적비용을따져보았을때판결을통해피고가원고에게손해배상금액을지급하는것보다합의가합리적이라고판단하면판결까지이르지않고합의를도출하기도한다. 29 Minnesota Litigation and Settlement, http://www.publichealthlawcente r.org/topics/tobacco-control/tobacco-control-litigation/minnesota-litigation -and-settlement (2016. 10. 18 접속 ). 30 The Master Settlement Agreement: An Overview, http://publichealthl awcenter.org/sites/default/files/resources/tclc-fs-msa-overview-2015.pdf (2016. 10. 18 접속 ). 31 Stanton A. Glantz, Lisa A. Bero, and John Slade, The Cigarette Pape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12
미국담배소송사례를분석해서한국담배인삼공사에손해배상책임을지울수있는피고의불법행위를입증할법적근거로내부문건의공개가가장중요하다고판단했다. 원고는미국에서와마찬가지로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수행해왔던과학연구결과가법정에서공개된다면, 피고가자체연구를통해담배의유해성과중독성을이미알았지만이를은폐했다는점을밝힐수있다고생각했다. 이처럼원고가수립한소송전략의바탕에는미국담배소송에대한인식이자리잡고있었다. 원고측은소송을제기하면서소송의전략을만들고주요쟁점을구성하는과정에서미국에서벌어졌던여러건의담배소송을분석했다. 이과정에서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진행했던담배의유해성과중독성을분석한과학연구결과가공개돼야한다고판단한것이다. 원고는미국담배소송에서의내부문건공개를두가지측면에서적극적으로참고했다. 첫번째는소송에사용될법적이론과불법행위구성요건에의참고이다. 두번째는미국담배회사내부문건이공개되었다는점그자체의동원이다. 원고는실제로내부문건을공개하면피고에게고의성과과실에따른불법행위에해당하는책임을묻거나, 제조물책임을추궁할수있다고주장했다. 만약피고인담배회사가당시담배의해로운물질을제거하거나, 중독성을낮출기술력을가졌음에도이를적용하지않은담배를판매해왔다면고의에따른불법행위책임을물을수있기때문이다. 32 먼저배금자는미국담배소송에사용된법적이론중불법행위이론을근거로피고한국담배인삼공사에원고의흡연피해에대한책임을지울수있다고판단했다. 이는배금자가 1990년대미국에서새롭게등장한담배소송의진행방식과이론에주목했기때문이었다. 이새로운방식은고의불법행위, 소비자보호법위반, 과실이론을적용해담배회사에책임을묻는형태로진행되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담배회사의책임을입증할때, 담배회사내부문건공개가중요한역할을했다. 미국사례에서는공개된담배회사내부문건을근거로법정에서담배회사에소비자보호법이나제조물책임법위반을물을수있었다. 33 이처럼원고측변호사배금자는미국담배소송의주요논리였던과실 ( 過失 ), 고의 ( 故意 ) 에따른불법행위라는법적이론을바탕으로 32 배금자, 앞논문, 9쪽. 33 배금자, 앞논문, 5쪽. 13
원고인흡연자의질병에대한손해배상을피고담배회사에청구할수있다고보았다. 구체적으로배금자는한국담배소송에서한국담배인삼공사에민사소송책임중과실과고의에의한책임을지울수있다고주장했다. 통상적으로한국민사소송에서원고는피고의과실과고의를입증해피고에게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있다. 34 원고는이를담배소송에적용해피고에게과실책임과고의책임이있어서, 흡연자의흡연피해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주장했다. 35 이에따라원고측은먼저한국담배인삼공사에의무위반을중심으로과실책임을묻고자했다. 여기서과실이란 거래상요구되는주의의무위반 을의미하는데, 담배소송에서과실은피고한국담배인삼공사와대한민국정부가담배의유해성과중독성을제거하고, 위험을방지할의무와제조 유통 소비과정에서담배의결함을소비자에게알릴의무를충분히이행하지않았음을뜻한다. 36 원고는 1999년 12월서울중앙지방법원에제출한소장에서피고가 유해제조물의제조자로서소비자에게알려야할중요한상품에관한정보 를알리지않았다고주장했다. 즉, 피고가담배를제조 판매하면서소비자의 신체, 생명보호를위해해야할주의의무 를이행하지않았다는것이다. 37 원고는과실책임과더불어한국담배인삼공사가담배의유해성과중독성을인지하고도이를은폐했기때문에피고에게 고의 에의한책임도있다고주장했다. 여기서고의란, 자기의행위가다른사람에게손해를끼친다는일정한결과를 인식했음을뜻한다. 원고는민사소송의고의책임개념을적용하여, 담배를제조한주체인피고가담배의중독성과흡연의위험을인식했었으면서도소비자에게알리지않았다고주장했다. 38 원고가작성한소장에따르면피고는담배의유해성과중독성에대해 고의적은폐및고의적묵비 를행하면서, 34 연기영, " 한국담배소송에적용될이론 : 담배의위험성 ( 결함 ) 과제조물책임을중심으로 ", 민주사회를위한변론 32 (1999), 11-27쪽. 35 원고들소송대리인, 소장 (1999. 12. 12) http://tobaccolawsuit.kash.or.kr/ resources/suit.htm (2016. 1. 20 접속 ). 36 1999년당시한국민법에는과실개념의정의가없었다. 연기영은학설과판례를근거로과실개념을정의했다. 과실이란, 거래상요구되는주의의무위반 이외에 결과발생을알아야함에도불구하고부주의로이를알지못하여어떠한행위를하는심리상태 라고할수있다 ; 연기영, 앞논문, 12쪽. 37 원고는소장에서피고의 12가지의무위반사항을제시한다 ; 원고들소송대리 인, 소장, (1999. 12. 12), 55-57쪽. 38 연기영, 앞논문, 22쪽. 14
소비자에게이에대한어떤정보도제공하지않았다. 39 다음으로배금자는미국에서담배회사에과실및고의책임을물을수있었던조건에도주목했다. 배금자는담배회사의불법행위입증을위한필수조건으로담배회사가내부적으로시행한과학연구문건공개가가능했다는점에주목했다. 미국에서담배회사내부문건이공개되면서 담배회사가 40년간대중에게정확한정보를전달하지않고속여왔다는것 이밝혀졌고, 담뱃갑의 경고문구만으로흡연자는충분히담배의위험을인식했다고인정하기에부족 하다는점이인정될수있었다는것이다. 배금자에따르면미국에서담배회사내부문건공개를통해법정에서담배회사가 오래전부터흡연의위험성과중독성을알면서도이를은폐해오고대중에게정확한정보를전달하지않은것그자체가잘못 이라는주장이받아들여질수있었다. 40 원고측대리인은과실과고의에따른불법행위입증이라는법적쟁점을설정하는동시에한국담배인삼공사의내부문건을확보하기위한당위성을끊임없이만들어나가며소송의방향을설정해나갔다. 한국담배소송이시작되는과정에서미국소송중담배회사내부문건이라는사건과그로인해만들어진법적이론은한국소송의법적쟁점과소송진행방향을설정하는데큰영향을끼쳤다. 원고는소장에서피고대한민국과한국담배인삼공사를 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로운담배, 마약보다더심한중독성을가진담배에관한정확한정보를소비자에게알리지않고은폐한채오로지담배를제조 판매하여돈만 벌어온국가와기업으로규정했다. 41 이를법정에서증명하기위해원고는소송을처음시작했던 1999년부터한국담배인삼공사의내부문건을확보하고자했다. 그렇지만미국과한국의담배산업맥락과법정제도가다른상황에서그과정이절대쉽지만은않았다. 39 원고들소송대리인, 소장 (1999. 12. 12) http://tobaccolawsuit.kash.or.kr/ resources/suit.htm (2016. 1. 20 접속 ). 40 배금자, 앞논문, 5쪽. 41 원고들소송대리인, 소장 (1999. 12. 12) http://tobaccolawsuit.kash.or.kr/ resources/suit.htm (2016. 1. 20 접속 ). 15
2.2. 한국인삼연초연구원담배연구문서확보를위한원고측의노력 원고가한국담배소송에미국의담배회사내부문건사례를적용하려했던시도는사실상여러어려움에부딪힐수밖에없었다. 무엇보다한국담배소송의경우미국소송과달리소송제기당시공익제보자가존재하지않았고, 공판전사실발견절차와같이소송시작전에법정이강제로문건공개를명령하는제도가없었다. 따라서원고는가능한한국법정의제도와절차를모두이용해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내부문건을확보하고그것을공개하고자했다. 그러나한국의소송제도에는한국담배인삼공사가의무적으로내부문건을공개하도록강제하는제도가없었기때문에, 소송과정에서원고와피고가여러차례변론에서준비서면과증거를제출해점진적으로문건을공개하고이를통해점진적으로진실을구축해나가야했다. 42 이에따라원고는 2000년 3월 9일서울중앙지방법원제12민사부에 현장검증및검증목적물제출신청서 를제출했다. 여기서원고는피고한국담배인삼공사가연구소를설립하여연구를수행하면서담배의유해성분을분석해왔고, 흡연이폐암등을유발한다는사실과니코틴성분이중독을유발한다는사실을이미인지했다고주장했다. 원고에의하면담배의유해성과중독성에대한정보는 소비자의신체및생명에관련된중요한정보이고, 이사건소송에서피고의고의, 과실을입증할결정적증거에해당하는것이므로당연히공개 가필요했다. 43 미국에서공개된담배회사내부문건은과학연구결과와더불어편지, 메모, 마케팅전략을포함했지만, 한국담배소송에서원고가공개를요청한문서는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연구결과에한정되었기때문에본논문에서는담배회사내부문건이아닌담배연구문서라는용어를사용한다. 44 먼저원고는검증목적물로여섯가지항목의자료를요청했다. 첫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담배의성분분석과신제품개발계획에종사하는인적구성원과조직, 예산규모에관련된자료, 둘째, 42 송상현, 미국에서의소송의위협,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 Research-Forum-View?serial=823 (2016. 10. 18 접속 ). 43 원고들소송대리인, 현장검증및검증목적물제출신청서, 99가합104973, 2000. 3. 9. http://tobaccolawsuit.kash.or.kr/index.htm (2016. 1. 20 접속 ). 44 담배연구문서 라는용어는원고측이소송에서사용을시작한용어다. 16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담배의타르, 니코틴, 기타연기성분등화학성분과중독성을연구한자료일체, 셋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담배의신제품개발때마다연구한신제품개발계획서와신제품분석자료일체, 넷째, 니코틴함유량의비율을조작하는기술에관련된자료일체, 다섯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담배의맛, 향기, 니코틴흡수율촉진을위해연구한자료일체, 담배의성분에첨가된물질에관한연구자료일체, 마지막으로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승계보관하고있는, 그전신인한국연초연구소, 전매기술연구소와중앙연초시험장, 중앙전매기술연구소에서연구, 실험한위 2, 3, 4, 5, 항관련자료일체 가그것이다. 45 한국정부는담배제조및판매를전매로전개하는동시에담배전매기관산하에연구소를두고담배와인삼을대상으로연구를지속해서진행했다. 한국정부는 1937년 7월부터는조선총독부내전매국연구소, 1945년 12월부터는미군정청내전매연구소, 1953년 7월부터는전매청내전매기술연구소를설립하고운영했다. 1961년 3월부터는전매청산하중앙전매기술연구소로연구원명칭을변경하여연구소운영을지속했다. 1975년 9월중앙전매기술연구소는중앙연초시험장및전매기술연구소그리고과천인삼시험장으로분리되었다. 1978년 3월에는분리되었던조직이다시각기다른재단법인으로독립적으로설립되었다. 재단법인한국연초연구소와재단법인고려인삼연구소가그것이다. 이후한국연초연구소가특정연구원으로지정되며 1981년 1월에과학기술처산하한국인삼연초연구소로다시합쳐졌다. 1992년 3월부터는주관부처가바뀌어재무부산하한국인삼연초연구소였다가, 1993년 7월부터는재경부산하한국인삼연초연구원으로확대되었다. 2002년 3월부터는한국담배인삼공사중앙연구원, 2003년 3월부터는주식회사 KT&G 중앙연구원으로연구소소속및명칭이바뀌었으며, 2010년 1월부터 2016년현재까지는주식회사한국인삼공사 R&D본부 ( 한국인삼연구원 ) 가 KT&G 중앙연구원에서분리되어운영중이다. 46 45 원고들소송대리인, 현장검증및검증목적물제출신청서, 99가합104973, 2000. 3. 9. http://tobaccolawsuit.kash.or.kr/index.htm (2016. 1. 20 접속 ). 46 박지창, 우리것의자존심, 지킬수록소중해집니다. 이미지를지향하는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지식재산 21 2001년 7월 (2001), 204-209쪽 ; 한국인삼연구원연구원소개, http://rnd.kgc.co.kr/kr/asset/about_history.php (2 17
한국담배소송이제기되었던 1999년에는한국담배인삼공사산하연구원이명칭이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었기때문에본논문에서는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명칭을한국인삼연초연구원으로통일해사용했다.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담배의경작과제조에관한실험, 연구그리고인삼의재배과정과효능에관한연구를수행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연구소였다. 47 원고의이런노력에도불구하고법정제도를통해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연구결과를확보하고자했던원고측의첫시도는재판부의명령각하를통해좌절되었다. 2000년 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12민사부재판부는원고의문서제출명령신청을각하했다. 재판부는원고가제시한검증목적물의여섯가지목록만으로는 원고들이문서제출명령을구하는문서들의표시와취지가구체적으로특정되지아니하여그것이명시되었다고보기 어렵다고판단했다. 48 재판부가판단하기에원고가담배의성분, 담배에포함된물질, 신제품, 연구소가보유한기술등에대한연구소의 자료일체 를요구한점이구체적이지않기때문에, 피고에게문서제출의무를부여할수없다고결정한것이다. 원고는문서제출명령을각하한법원의판단근거가부당하다고판단했다. 이제까지피고의담배연구결과를담은문서가법정이나대중에게공개된적이없었기에, 문서의표시와취지를원고가구체적으로특정해문서를요청할수는없었기때문이다. 따라서원고는재판부의결정에즉각항고했다. 원고에따르면재판부의요청에맞추어 문건몇년도제몇호, 제목, 작성자 와같이자세하게특정하여문서제출을신청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49 문서제출요구과정에서주목할만한사실은원고가계속해서미국담배소송의내부문건공개사례를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연구결과공개를위한주요근거로사용했다는점이다. 원고는문서제출명령을각하한법원의결정에대한항고장에서도미국담배회사 연구소 015. 11. 10 접속 ). 47 한국인삼연초연구소,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1367 (2016. 12. 18 접속 ). 48 서울지방법원제12민사부, 결정, 99가합104973, 2000. 3. 25. http://toba ccolawsuit.kash.or.kr/index.htm (2016. 1. 20 접속 ). 49 원고들소송대리인, 항고장, 99가합104973, 2000. 4. 1. http://tobaccola wsuit.kash.or.kr/index.htm (2016. 1. 20 접속 ). 18
내부과학자의양심선언과내부자료의공개로비로소대중들은수십년에걸친담배회사들의내부음모 를알게되었고, 이를통해미국담배소송의방향이달라졌다고강조했다. 원고는반복적으로한국담배소송에서도 담배인삼연초연구원에서소지하고있는담배성분분석연구결과 가 사법부의명령으로공개 되어야만한다고주장했다. 50 즉원고는미국담배소송에서내부문건이공개되었던사건을동원하고강조하면서, 한국담배소송에서한국인삼연초연구원연구결과가공개되어야만하는근거를만들어나갔다. 원고는문서제출명령을통해담배연구문서를열람할수없게되자,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는또다른소송을통해문서열람을시도했다. 이는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담배연구문서를확보하기위해원고측이가능한수단과방법을모두동원했다고볼수있는지점이다. 2000년 9월, 원고는 1999년 12월에제기한민사소송과별도로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위치한대전지방법원에정보공개소송을새롭게 제기했다. 51 해당정보공개소송에서원고측대리인은원고를 흡연피해자가아닌사단법인한국금연운동협의회로, 피고로재단법인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설정했다. 민사소송으로진행되는담배소송의원고측대리인중임채균, 배금자, 임영화변호사가정보공개소송의 원고대리인으로두개의소송을동시에진행했다. 정보공개청구소송이진행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부는정보공개청구소송결과가나올때까지민사소송을중단했다. 문서목록을확보할수조차없었던민사소송과달리원고는정보공개청구소송을통해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담배연구문서목록을열람할수있었다. 원고는정보공개소송에서첫번째로피고의 주요문서목록 에대한구석명을신청했다. 구석명신청이란, 사실조회신청과마찬가지로법원에서증거를수집하기위한방법의하나다. 구석명신청은사실조회신청보다피고측에게정보공개이행을 촉구하기가쉬운신청이다. 53 52 원고는 50 원고들소송대리인, 항고장, 99가합104973, 2000. 4. 1. http://tobaccola wsuit.kash.or.kr/index.htm (2016. 1. 20 접속 ). 51 배금자, 한국담배소송의쟁점,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2권 1호 (2004), 89-110쪽. 52 원고소송대리인, 준비서면1차, 담배공익소송홈페이지, http://tobaccolaw suit.kash.or.kr/movement/open_2.htm (2016. 1. 20 접속 ). 53 구석명신청을통해재판장은민사소송법의석명권또는처분권을행사할수있다. 석명권또는처분에관한세부법률은다음과같다 ; 민사소송법 [ 시행 2 1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을근거로공공기관인피고에게 부서별세부기능및주요문서제목이포함된주요문서목록을작성 비치 열람제공의무 가있다고주장했다. 54 구석명신청을통해원고는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담배연구문서확보에한걸음다가섰다. 대전지방법원재판부는원고의구석명신청을받아들여, 담배연구의주요문서목록을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제출하라고명령했다. 이에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 1978년부터 2000년까지연구원에서수행한담배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기본과제연구보고서, 기본자료연구보고서, 기본과제보고서 520건문서의목록을제출했다. 55 하지만원고는피고가제출한문서목록이부족하다고판단했고, 수정된목록을제출해달라고요구했다. 원고에게는피고의책임을입증할확실한증거의확보가중요했기때문에, 피고에게계속해서더자세한연구결과목록과내용제출을요청한것이다. 원고는피고가제출한주요문서목록이 담배제조회사가담배제품의생산, 판매를촉진하기위하여 약효에치중한선택적프로젝트 를한결과물이대부분 이며, 이는원고가공개를요청한정보가아니라고주장했다. 원고는피고에게더구체적으로, 1978년부터가아니라최소 1953년부터현재까지의모든연구결과물에대한주요문서목록과연도별종합보고서에수록된모든논문의목록을 편집없이원문 016.1.1.] [ 법률제13521호, 2015.12.1., 일부개정 ] 제136조 ( 석명권 ( 釋明權 ) 구문권 ( 求問權 ) 등 ) 1 재판장은소송관계를분명하게하기위하여당사자에게사실상또는법률상사항에대하여질문할수있고, 증명을하도록촉구할수있다. 2합의부원은재판장에게알리고제1항의행위를할수있다. 3당사자는필요한경우재판장에게상대방에대하여설명을요구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4법원은당사자가간과하였음이분명하다고인정되는법률상사항에관하여당사자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 제140조 ( 법원의석명처분 ) 1 법원은소송관계를분명하게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처분을할수있다. 1. 당사자본인또는그법정대리인에게출석하도록명하는일 2. 소송서류또는소송에인용한문서, 그밖의물건으로서당사자가가지고있는것을제출하게하는일 3. 당사자또는제3자가제출한문서, 그밖의물건을법원에유치하는일 4. 검증을하고감정을명하는일 5. 필요한조사를촉탁하는일 2제1항의검증 감정과조사의촉탁에는이법의증거조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54 원고소송대리인, 준비서면1차, 담배공익소송홈페이지, http://tobaccolaw suit.kash.or.kr/movement/open_2.htm (2016. 1. 20 접속 ). 55 520건의주요문서목록의보고서제목, 논문제목, 분량은다음에서확인할수있다 ; 주요문서목록, 담배공익소송홈페이지, http://tobaccolawsuit.kash. or.kr/movement/open_4.htm (2016. 1. 20 접속 ). 20
그대로 제출해달라고요청했다. 56 또한, 원고측이보기에피고가제출한주요문서목록에는유해성분이나중독유발물질을대상으로한실험내용이없었기때문에, 원고측은거듭이와관련된문서목록의제출을요구했다.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 2차로 1978년부터 2000년까지의기간에해당하는 538건의주요문서목록을제출했다. 57 원고측은 2차로제출된목록이 1차제출목록과같다며, 연구소에서보관하고있는보고서의목차를그대로복사해서제출한것인지도믿기어렵다 고강하게비판했다. 58 2002년 1월 9일, 3차준비서면을통해원고는피고가담배소송에서중요한자료인시험분석분야와화학분야의연구자료는하나도공개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 담배연구중피고가정보공개소송을통해 국민의생명, 신체에해로운성분분석과관련된국민의알권리를위해필수적으로공개해야할분야 는바로시험분석분야와화학분야라는것이다. 59 나아가원고는수정된문서목록제출뿐아니라현장검증을요청하면서,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담배연구문서를확보하고열람하기위해가능한법원의절차를모두이용했다. 원고는피고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지금까지실시한담배성분분석과관련된정보가소비자에게한번도공개된적 이없으므로, 목록제출만으로는중요한정보가왜곡되고은닉될수있다고주장했다. 따라서원고는재판부가직접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방문해현장검증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재판부가연구원의연구목록현황을직접조사하는증거조사방법을채택하고시행해야한다는것이다. 60 원고는피고의담배연구문서를입수하고열람하기위해서는재판부의적극적인태도와지원도중요하다고생각했다. 이렇게원고는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미국소송을근거로정보공개의필요성을강조하는동시에, 법원이강제성을부여해문서가 56 원고소송대리인, 준비서면2차, 담배공익소송홈페이지, http://tobaccolaw suit.kash.or.kr/movement/open_5.htm (2016. 1. 20 접속 ). 57 2차로제출된주요문서목록의보고서제목등은다음에서확인할수있다 ; 주요문서목록2차, 담배공익소송홈페이지 http://tobaccolawsuit.kash.or.kr/ movement/open_6.htm (2016. 1. 20 접속 ). 58 정보공개운동, 담배공익소송홈페이지, http://tobaccolawsuit.kash.or.kr/m ovement/open.htm (2016. 1. 20 접속 ). 59 원고소송대리인, 준비서면3차 ( 원고측 ), 담배공익소송홈페이지, http://tob accolawsuit.kash.or.kr/movement/open_7.htm (2016. 1. 20 접속 ). 60 같은문헌. 21
공개될필요가있다면서담배연구문서공개의당위성을만들어나갔다. 미국에서도법원이공판전사실발견절차를통해강제성을가지고내부문건공개를가능하게했기때문에, 한국에서도법원이피고에게담배연구문서공개를요구해야한다는것이다. 원고에따르면연구원의내부연구결과물이 대학이나공공도서관등어느곳에도공개된적 이없으므로, 이자료의목록뿐만아니라자료의구체적인연구내용이 법원의힘으로대한민국전국민에게공개 되어야했다. 61 그러나여러외부요인으로인해원고는계속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담배연구문서를확보할수없었다. 1990년대초반부터추진되었던한국담배인삼공사의민영화가정보공개청구소송에도영향을끼친것이다. 1993년재무부, 건설부, 교육부, 체신부, 교통부 5개부처가경제기획원에공기업개편안을제출하면서한국담배인삼공사의민영화에 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62 민영화대상공기업중 한국담배인삼공사와한국통신은 1997년 10월공기업민영화특별법에따라정부투자기관에서정부출자기관으로전환되었고, 상법상의주식회사로바뀌며주식공모가가능해졌다. 63 이후한국정부는차례대로한국담배인삼공사의민영화작업을진행했다. 1999년 10월국내주식공모, 2000년 12월해외교환사채발행, 2001년 10월해외예탁증서및교환사채발행, 2002년 6월국내주식공모및교환사채발행, 2002년 10월해외예탁증서발행등의과정을거쳐, 2002년 12월한국정부는한국담배인삼공사의민영화대상주식을모두매각했다. 민영화대상주식매각후 2002년 12월, 한국담배인삼공사는주식회사케이티앤지 (KT&G) 로상호를변경했다. 64 정보공개청구소송진행도중인 2001년 12월 31일원고는재단법인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의개정으로, 61 원고소송대리인, 준비서면 4 차, 담배공익소송홈페이지, http://tobaccolaw suit.kash.or.kr/movement/open_8.htm (2016. 1. 20 접속 ). 62 公기업대대적개편, 경향신문, 1993. 11. 26; 한국개발연구원은한국담배인삼공사의민영화방안에대한연구에서제조독점을유지하는선에서민영화를진행하고, 완전민영화가이루어지기까지는시간이어느정도소요될것으로예측했다 ; 韓國開發硏究院, 韓國담배人蔘公社民營化및담배人蔘産業改編方案 (1996. 5). 그러나 1996 년공기업민영화작업이재벌기업의경제력집중이라는새로운문제를야기한다는비판이제기되면서공기업민영화논의및민영화추진절차가미루어졌다 ; 김회평, 공기업민영화중단, 동아일보, 1996. 6. 7. 63 담배인삼公 - 한국통신오늘부터주식회사로, 동아일보, 1997. 10. 1.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 가합 104973 판결. 22
정보공개대상기관에서제외되었다는점과 2002년 2월 28일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이사회가연구원해산결정을내렸다는점을알게되었다. 65 한국담배인삼공사의민영화가완료되기전에공사산하연구원인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해산도진행된것이다. 이에원고는 2002년 6월 4일 5차준비서면을통해재판부에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대한현장검증시행을다시한번요청했다.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해산과정을모두마치게되면, 공공기관이아니므로정보공개청구대상이 되지않기때문이다. 66 원고는정보공개청구소송의절차가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해산이전에신속하게진행되어내부연구자료가공개되고, 이를통해담배소송에서담배제조자의책임을입증할수있기를희망한것이다.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해산이전에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문건을확보해야했던원고는정보공개청구소송진행과동시에, 2000년에이어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대한정보공개청구를다시신청했다. 2000년 5월처음김일순명의로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정보공개를청구했던것과마찬가지로, 2002년 6월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대상으로정보공개재청구를신청한것이다. 원고가정보공개청구소송을통해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문서목록을확보했으므로, 정보공개재청구에서는구체적인문서제목을통해정보를청구할수있었다. 원고는피고가제출한약 500건의주요문서목록중일부를제외하고, 담배제조, 첨가물, 성분, 유해성, 신제품개발등담배연구와관련이있는자료 의문서제목을특정하여정보공개를청구했다. 67 그러나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정보공개재청구를거부하면서, 원고는한국담배인삼공사를피청구인으로정보공개청구를다시신청해야했다. 원고의청구서에따르면,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 2002년 3월 1일이후에는종래연구원이보관, 관리하던일체의자료등에대한관리권한을가지고있지아니하며, 2002년 8월 31일종결예정으로현재청산절차를진행 하고있다고답변하며정보공개를거부했다. 68 따라서 65 배금자, 한국담배소송의쟁점. 66 원고소송대리인, 준비서면, 2000구3185, 2002. 6. 4. http://tobaccolaws uit.kash.or.kr/index.htm (2016. 1. 20 접속 ). 67 청구인김일순 대리인배금자 임영화, 정보공개 ( 재 ) 청구서, 담배공익소송홈페이지, http://tobaccolawsuit.kash.or.kr/movement/open0.html (2016. 1. 20 접속 ). 68 청구인김일순 대리인배금자 임영화, 정보공개청구서, 2002. 7. 8. http://t obaccolawsuit.kash.or.kr/index.htm (2016. 1. 20 접속 ). 23
원고는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자료를인계한한국담배인삼공사를피청구인으로다시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했다. 69 한국담배인삼공사의민영화에따른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해산이라는외부요인에의해, 원고측은정보공개요구대상을수정하면서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연구결과공개를위한노력을지속해야했다. 2년여간의세월이지난후에야마침내한국담배인삼공사는한국금연운동협의회김일순의정보공개재청구에대해 2002년 8월 8일정보를공개하기로통지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2002년 8월 23일오전 10시부터오후 5시까지, 한국담배인삼공사중앙연구원 1층회의실에서 각논문의사본을열람하게하는방법 만허용하는선에서정보공개가가능하다고알렸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논문사본열람외에청구인이요청한원본의열람및사본의교부, 컴퓨터단말기를통한전산기록열람, 신청인이청구한정보중신제품개발자료와첨가물질자료, 논문의성명직위등개인정보열람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를근거로허용하지않기로했다고청구인에게알렸다. 70 69 정보공개운동, 담배공익소송홈페이지, http://tobaccolawsuit.kash.or.kr/m ovement/open.htm (2016. 1. 20 접속 ). 70 각조항의세부사항은다음과같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시행 1 998.1.1.] [ 법률제5242호, 1996.12.31., 제정 ] 제7조 ( 비공개대상정보 ) 1 공공기관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정보에대하여는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1. 다른법률또는법률에의한명령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거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4.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6.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를제외한다. 가. 법령등이정하는바에의하여열람할수있는정보나.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표를목적으로하는정보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7. 법인 단체또는개인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정보를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24
그러나원고가보기에피고측이공개하기로한정보는원고가요구하는수준에훨씬못미치는정도에불과했다. 원고에따르면한국담배인삼공사가보낸공문의제목은 공개결정 이지만, 사실상공문의세부내용을보면정보 비공개결정 이나다름없는 것이었다. 71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애초 5 백여종의보고서를 요청했으나 3백여종만보도록하고, 원본의열람및사본의교부를허락하지않는정보공개 는정보비공개와마찬가지라고지적했다. 이에원고는 아예연초연구원에가지않는등거부방안도검토중 이라며한국담배인삼공사의정보공개결정에강하게반발했다. 72 여러절차와소송을통해원고가피고의문서목록을확보한상황에서, 2002년에민사소송법이개정되면서문서제출신청기준이 완화되었다. 73 따라서 2003 년부터 2 년간중단되었던민사소송이 재개되었고, 원고는정보공개청구소송을취하하고민사소송을통해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연구목록을확보하고열람하기로했다. 배금자는 2003년 5월 7일문서제출명령을서울중앙지방법원에요청했다. 2003년 11월 20일, 피고는문서목록을제출했다. 2004년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부는피고가제출한문서목록을검토한후에영업비밀에해당하는문서를제외한 439개문서에대해서는전부 71 한국담배인삼공사의정보공개결정통지 (2002. 8. 8), 담배공익소송홈페이지, http://tobaccolawsuit.kash.or.kr/file/file22.hwp (2016. 1. 20 접속 ). 72 박신애, 담배연구보고서 3백여종 23일공개, 법률신문, 2002. 8. 13. 73 원고는두번의정보공개청구와한번의정보공개청구소송후에도피고가만족할만한수준으로내부연구결과를공개하지않자, 2002년 8월두번째정보공개청구소송을제기하기에이른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배금자변호사를비롯한원고측대리인이한국담배인삼공사의정보공개결정에불응하고, 새롭게소송을제기하기로한것이다. 이를위해원고는 2002년 8월대전지방법원에정보공개소송의피고를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한국담배인삼공사로바꾸고자요청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한국담배인삼공사의민영화완료에앞서이사회의결정에따라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2002년 2월해산되었기때문이다. 피고변경신청과동시에원고는한국담배인삼공사가 2002년 8월 8일원본열람, 사본교부, 전산기록열람을거부하기로처분한것에대한취소를요청하는소를다시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행정부재판부는 2002년 9월 19일, 사건의피고를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한국담배인삼공사로경정할수있도록허가했다. 따라서원고는 2000년 9월에제기되었던 1차정보공개청구소송을취하하고, 피고경정후 2002년 8월 2차정보공개청구소송을새롭게시작했다 ; 원고소송대리인, 피고경정신청서, 2000구3185, 2002. 8. 23. http://tobaccolawsuit. kash.or.kr/index.htm (2016. 1. 20 접속 ); 원고소송대리인, 소장, 2002. 8. 23. http://tobaccolawsuit.kash.or.kr/index.htm (2016. 1. 20 접속 ); 대전지방법원행정부, 결정, 2000구3185, 2002. 9. 19. http://tobaccolawsuit.kash.o r.kr/index.htm (2016. 1. 20 접속 ); 배금자, 한국담배소송의쟁점. 25
제출을명했고, 25개의문서에대해서는영업비밀을제외한일부제출을명령했다. 74 담배소송을처음제기할때부터원고측은일부미국담배소송을승소로이끌었던담배회사내부문건공개와공개된내부문건을사용해담배회사의불법행위를입증하는이론에주목해한국소송에이를적극적으로적용하고자했다. 담배공동소송제기후약 5년만에원고는 400건가량의문건을확보할수있었다. 원고는이과정에서피고한국담배인삼공사의불법행위를입증해줄중요한근거로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담배연구문서를상정하고, 계속해서미국담배소송을근거로담배연구문서공개에필요성을부여했다. 즉미국담배소송중담배회사내부문건이라는조건이한국담배소송의쟁점형성과진행방향에영향을끼쳤다고볼수있다. 원고는문서목록제출신청을통해확보한 400건의문서를분석한후, 피고담배회사가행한불법행위를입증하고자했다. 그렇지만미국의담배소송을승리로이끌었던맥락은한국과는판이했고, 살펴보았듯이한국에서내부문건이공개되는과정도오랜시간동안여러단계를거칠수밖에없었다. 미국소송의변형된적용은후에담배소송판결에도영향을끼쳤다. 특히다음절에서살펴보겠지만, 공개된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담배연구문서를부정하는피고의세가지전략을통해원고의긴노력끝에공개된담배연구문서는피고의불법행위를입증해주는증거로받아들여지지않았다. 74 서울중앙지방법원제12민사부, 결정, 99가합104973, 2004. 4. 30. http:// tobaccolawsuit.kash.or.kr/index.htm (2016. 1. 20 접속 ). 26
3. 담배연구문서의증거가치구성하기 : 피고한국담배인삼공사의세가지전략 원고는피고가제출한 400건의담배연구문서를열람하고이를분석해법원에준비서면으로제출했다. 2005년 1월 20일자준비서면에서원고는피고가자체적인과학연구를진행해이미흡연의유해성및중독성을알았다고보았다. 원고는각연구보고서에서필요한부분을발췌, 인용한후에필요한경우원고의주장을덧붙이는방식으로준비서면을구성했다. 예를들어원고는 연연 1958년창간호중 엽연초( 잎담배 ) 의내용성분과맛 ( 미 ) 의관찰 이라는문서, 증거갑제114-1호에서 니코틴은동물에대하여신경을마비하는작용이있다. 그분량이과다할때치사하게하는것이다 (p. 15) 를인용했다. 원고는해당내용이피고가 니코틴의중독성을알고 있다는점을보여준다고주장했다. 75 원고가판단하기에피고가담배의유해성과중독성을대상으로수행한과학연구결과를소비자에게알리지않았다는점은피고의불법행위를입증해줄명백한근거였다. 원고는 400건의문건에대한분석결과를종합했을때, 피고한국담배인삼공사와대한민국이자체적인연구를통해 1960년대부터담배의발암성, 폐암에걸리는사실, 니코틴의중독성, 유해성을상세하게 알았다고주장했다. 원고는담배연구문서를통해피고가담배에포함된여러물질의유해성, 흡연의발암성, 외국담배보다심한국산담배의유해성을 심각한문제 로다루었다는 놀라운결과 가나왔다고주장했다. 76 피고는원고의주장을세가지전략을통해반박하고공략했다. 첫째, 피고는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수행한과학실험의방법과결과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하면서, 공개된담배연구문서의증거가치를떨어뜨렸다. 실험방법의한계와연구결과의불확실성을강조하면서담배연구문서에포함된과학연구의신뢰성을감소시킨것이다. 둘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수행한과학연구를국산담배를대상으로한과학연구로한정했다. 피고는과학연구의목적을담배의유해성과 75 원고소송대리인, 준비서면, 99가합104973, 2005. 1. 20. http://tobaccol awsuit.kash.or.kr/index.htm (2016. 1. 20 접속 ). 76 담배연구자료공개경위, http://tobaccolawsuit.kash.or.kr/file/news4.hwp (2 016. 1. 20 접속 ). 27
중독성일반에관한연구가아니라, 담배에관한외국의선행연구정리와국산담배의품질개선으로한정했다. 셋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담배의유해성과중독성을확인할수있을정도로과학연구를수행할능력을충분히갖추고있지않다고강조했다. 피고의세가지전략의특징은피고스스로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수행한과학연구의신뢰성과더불어소송에서다루어지는담배, 과학연구, 연구수행능력을규정하는경계작업 (boundary work) 을펼쳤다는점이다. 본절에서는담배연구문서의증거가치를구성하는데영향을끼친피고의세가지전략을중심으로살펴본다. 3.1. 전략 1: 신뢰할수없는실험방법과연구결과 오랜기간진행된미국담배소송에서미국담배회사가취한대표적인전략은담배가해롭다고주장하는과학연구가가진불확실성을강조하는것이었다. 마찬가지로한국담배소송에서피고는공개된담배연구문서속연구결과의불확실성을강조하면서증거의신뢰성을떨어뜨리는전략을취했다. 과학사학자나오미오레스케스 (Oreskes) 와에릭콘웨이 (Conway), 산업보건학자데이비드마이클스 (Michaels) 는 1950년대부터지속해온담배회사의활동과전략을분석했다. 이들은공통으로담배회사소속과학자와여러담배회사가함께조직한연구단체가생산한과학연구를통해담배의유해성및중독성에관한의심이만들어졌고, 불확실성이증가했다는점을지적했다. 77 과학사학자프록터 (Proctor) 에의하면담배소송에서담배회사측의전문가는흡연의유해성에관한 의심 을지속해서생산해온담배회사의활동을가린채, 흡연의유해성을입증할증거가부족하다고주장했다. 프록터는담배회사의의심생산전략으로인해담배회사내부문건이공개되기전진행된담배소송에서, 흡연이해롭다는사실은 모두가알고있었지만, 그누구도증거를가지고있지않은 (Everyone knew but no one had proof) 위험이었다고주장했다. 78 즉담배회사가흡연의유해성에관한과학연구결과의 77 나오미오레스케스 에릭 M. 콘웨이, 유강은역, 의혹을팝니다 ( 미지북스, 2012) [Naomi Oreskes and Erik M. Conway, Merchants of Doubt: How a Handful of Scientists Obscured the Truth on Issues from Tobacco Smo ke to Global Warming (New York: Bloomsbury Press, 2010)]; 데이비드마이클스, 같은책. 78 Robert Proctor, Everyone knew but no one had proof : tobacco indu 28
불확실성을강조하면서법정에서흡연피해에대한책임을피했다는것이다. 한국담배소송에서도유사하게피고는자신이수행했던연구수행방법과결과가확실하지않다고주장하며증거의신뢰성을감소시키는전략을사용했다. 한국담배소송에서피고가과학연구의신뢰성을감소시키는전략은두가지모습으로나타났다. 담배속에포함된성분의유해성자체에대한과학적불확실성을지적하는것과,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수행한연구방법의한계를강조하는것두가지가그것이다. 이두가지전략을통해피고는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수행한과학연구가흡연의유해성을입증해줄증거로는불충분하다고주장할수있었다. 먼저피고는담배에포함된나이트로사민, 니코틴과같은물질의유해성이나인체에끼치는영향이과학적으로명확히밝혀진바가없다며, 담배에들어있는물질이해롭다는점을불확실한것으로만들었다. 원고는 1974년발간된 연보 중 열분해연구 연초의열특성연구 를통해피고가담배연기속에존재하는나이트로사민성분이인체에축적되어흡연자의사망률을높인다는사실을알았다고주장했다. 원고는이주장에대한근거로보고서중 Nitrosoamine은인체에축적작용으로장기적인끽연가의사망률을높을우려가있음 (p. 557) 을인용했다. 79 그러나원고의주장에대한피고의반박에서과학증거의낮은신뢰성과불확실성을강조하는전략이나타났다. 피고는해당연구가 첨가제 (KNO_3) 처리에따른중량, 타르, 니코틴의함량변화를조사한것 일뿐이라고반박했다. 원고의주장과같이해당연구가 흡연때문에나이트로사민이인체에축적되는지여부그리고축적된나이트로사민이흡연자의사망률을높이는지아닌지에대한연구는더더욱 아니라는것이다. 80 나아가피고는나이트로사민이인체에끼치는영향자체가가지는불확실성을드러냈다. 피고에따르면 흡연때문에나이트로사민이얼마나인체에축적되고, 더욱이축적된나이트로사민이흡연자의사망률증가및감소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과학적인근거가 stry use of medical history expertise in US courts, 1990 2002, Tobacco Control 15(Suppl 4) (2006), pp. iv117 iv125. 79 피고주식회사케이티앤지소송대리인, 별지담배연구보고서별원고측주장에대한반박, 99 가합 104973, 2006. 11. 23. ( 한국금연운동협의회제공 ). 80 같은문헌. 29
아직미흡 하므로나이트로사민이인체에끼치는영향은 앞으로의학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 였다. 81 나이트로사민이인체에끼치는영향에관한과학연구가신뢰할만하지않고불확실한부분이존재하기때문에유효한증거로보기어렵다고주장한것이다. 또한, 피고산하연구소가수행한연구보고서의연구에나이트로사민의인체영향에관한선행연구가인용되었지만, 피고는나이트로사민의인체영향에대한과학적근거가부족하다며계속해서연구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했다. 피고의주장은니코틴을연구한결과에서도비슷하게나타났다. 원고는 1977년에발간된 시험연구보고서( 담배제조부문 ) 중 원료잎담배의품질과화학성분과의관계 를통해피고가담배에포함된니코틴의인체유해성을인지했다고주장했다. 원고는 원료엽에서니코틴은필수성분이며끽연자의끽연욕을유발하기에알맞은양만을함유하여야하나그이상의함유량일때는유해할뿐이로운것이없음 (p. 323) 이라고기술된부분을인용했다. 82 나이트로사민연구에대해반박한방식과마찬가지로피고는니코틴연구에서도연구목적의차이를보여주고, 니코틴의흡입량에대한과학증거가믿을만한연구인지의문을제기했다. 먼저피고는해당연구의목적을 잎담배의성분과연기중의성분을비교하여잎담배의품질을내용성분과연관시키기위한것 이라고정의했다. 원고의주장과같이 끽연욕을충족시키기위한니코틴의적정량을조사연구한것 은아니라고반박한것이다. 또한, 원고가인용한부분은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수행한연구내용이아니며, 연구원의실험결과로도출된내용도아니라고반박했다. 나아가피고는 니코틴의적정흡입량에대해서는아직도 ( 과학적으로 ) 명확히규명된바 가없다며니코틴이인체에끼치는영향이가진불확실성을강조했다. 83 다음으로피고는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수행한과학연구에서사용한실험방법이가진한계점을드러내면서피고가수행했던과학연구의신뢰성을떨어뜨렸다. 원고는 1977년에발간된 시험연구보고서( 담배제조부문 ) 중 타르성분에관한연구 를분석해피고가담배연기속에는 300종의 PAH가존재하고, 이중에서도특히벤조피렌이암을유발할가능성이크다는사실을 81 같은문헌. 82 같은문헌. 83 같은문헌. 30
알았다고지적했다. 원고는 담배연기응축물중의중성분획은종양이나암유발성을가지고있음. 이와같은중성분획에는다핵방향족탄화수소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 화합물이있음. PAH류는담배연기내의다른어떤화합물보다도암유발성이큼 (p. 229), 국내산담배연기중 B(a)P의함량이비교적높으나, 이정도의농도가생체내에서활성을갖기에는충분한농도는아니므로, 또한 B(a)P가동물실험결과암유발성이있다는사실은확실함 (p. 235) 부분을인용했다. 84 피고는이연구가유해성을확인하기위한연구가아니었다고주장하는동시에, 실험에서사용한분석방법이가진한계를드러냈다. 피고에따르면이연구의목적은원고의주장과같이벤조피렌의유해성을확인하려는연구가아니라, 담배연기중벤조피렌의함량을분석하면서간단하고효율적인방법을정립 하는것이었다. 85 나아가피고는벤조피렌함량을분석하는실험방법이가진한계를강조하면서, 담배연구문서의신뢰성을감소시키며증거가치구성에영향을끼쳤다. 피고는해당실험결과로 국산담배의연기중벤조피렌의함량이외산담배의분석치보다다소높게나온것은사실 이지만, 담배연기에포함된벤조피렌의함량은분석방법에따라다를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 해당보고서에서사용한분석방법은가스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라는방법인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C) 방법에사용되는칼럼의길이가다른분석방법에서사용되는칼럼의길이보다짧으므로벤조피렌함량의분석에다소차이가 나타났다는것이다. 86 또한, 피고는실험에서사용한분석방법뿐아니라동물실험의결과를인체에적용하는방법을사용한과학연구도신뢰하기어려운연구로규정했다. 피고에따르면원고가인용한부분에서 동물실험결과암유발성이있다는사실은확실함 이라는부분의정확한내용은 또한 B(a)P가동물실험결과암유발성이있다는사실은확실하나동물실험결과가인체에그대로적용된다는증거는없다. 즉, 대기중인자, 생산학적, 사회적필수적차이및성, 인종, 영양상태등과의관계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p. 235) 라는것이다. 피고는원고가 연구서의내용중자신들에게유리한극히일부만을 84 같은문헌. 85 같은문헌. 86 같은문헌. 31
자의적으로인용하여동물실험결과가마치그대로사람이흡연하는경우에적용되는것처럼왜곡 했다고주장하며, 동물실험결과의신뢰성을감소시켰다. 87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수행한과학연구의실험방법이가진한계에대한강조는, 니코틴의동물생리에관한연구에서도나타났다. 원고는 동물생리에관한연구 중에서 독성실험결과, 고농도의니코틴에노출되면호흡이빨라지고, 운동신경이상이초래되어사망까지나타났음. 또한, 치사량이하수준에서도지속해서노출된경우용량에따라사망률이증가하였음 (p. 245) 을인용했다. 이부분을근거로원고는흡연자가니코틴을반복해서흡연했을때사망할수있다는 치명적인결과 를피고가알았다고주장했다. 88 이와같은원고의주장에대한피고의반박에서도벤조피렌사례와같은방식으로연구목적을한정하고, 실험설계와진행과정이가진신뢰성에의문을제기하는전략이나타났다. 피고는해당연구는니코틴의유해성을확인하기위해진행된것이아니라, 동물실험을위한사육환경개선 을목적으로수행된것이라고반박했다. 또한, 원고의인용부분중고농도의니코틴노출관련부분은 실험용쥐의복강에치사량이상의과다한양 의니코틴을주입하는실험내용에관한내용이라고주장했다. 피고에따르면실험용쥐의복강에니코틴을주입한실험방법에는많은불확실성이존재했다. 먼저니코틴투여방법이일반적인흡연방식과다르게복강주사를통해이루어졌기때문에, 흡연을통해니코틴에 노출 되거나니코틴을 흡입 하는것과는복강주사를통한흡입이 명백히구별 된다는것이다. 그래서복강주사방법을사용한이실험결과가 흡연자들이정상적으로흡연할때섭취하는니코틴의양이어느정도가되면치명적인것인지 아닌지는보여주지않는다고주장했다. 나아가피고는이실험에서사용한니코틴투여량은 33mg/kg, 44mg/kg인데, 이는쥐에는치사량 11mg/kg을 3~4배초과한 극단적으로매우과다한양 을투여했다며실험설계의문제점을지적했다. 89 실험설계와진행방법그리고실험결과의신뢰성에대한문제제기는나이트로사민연구에대한피고의반박에서도찾아볼수있었다. 원고는 1979년 담배연구보고서 ( 제조및시험분석분야 ) 중 87 같은문헌. 88 같은문헌. 89 같은문헌. 32
N-nitrosodiethylamine이 cyclic GMP 형성에미치는영향 에서피고가쥐를사용한동물실험을수행한결과담배연기속에포함된나이트로사민의발암성을알았다고주장했다. 원고는 Nitrosamine 계열화합물들은인체에돌연변이원, 발암원등으로알려짐 (p. 300), Nitrosamine 계열화합물중대표적인 DEN, DMN을쥐에복강주사한후소변내의 C-GMP 양을정상쥐와비교하여 nitrosamine 계열화합물들의암유발현상을간접적으로관찰하고자함 (p. 300~301). 그결과잠재적발암원으로알려진 nitrosamine 계열화합물들이간종양의지표인소변내의 C-GMP 형성을촉진하여높은수치를나타냄 (p. 303) 부분을인용했다. 90 피고는해당연구가나이트로사민의발암성에관한연구가아니고, 나이트로사민계열화합물을쥐에투여하여그효과를확인하기위해수행한연구라고그목적을규정했다. 또한, 원고가쥐실험을결과로나이트로사민노출이 c-gmp 수치를상승시켜간종양을유발한다는점이밝혀졌다고주장한것과달리, 현재까지도이에대하여는과학적으로증명된바 없다고반박했다. 피고는연구보고서에서 본실험은단기적급성실험이나, 장기적이며대상물질의체계적투여에의한실험을통하면좀더확실한암유발현상을구명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는부분을인용하며, 실험결과가가진한계를다시한번강조했다. 또한, 니코틴노출실험과마찬가지로이실험에서도쥐에게 DMN, DEN이라는물질을복강주사방법으로 과다한양을체내에직접투여 했기때문에 실험결과를흡연으로인한효과라고일반화할수는 없다고주장했다. 91 이처럼피고는담배속에포함된니코틴, 나이트로사민, 벤조피렌이라는물질을대상으로연구원이사용한실험방법과그연구의결과가가진신뢰성에의문을제기하는전략을구사했다. 원고는여러연구보고서의연구내용을통해피고가실험을통해이미담배에포함된물질이암을유발하며, 인체에해롭다는사실을알았다고주장했다. 그러나피고는연구원이담배에포함된물질을대상으로실험을진행했다고하더라도물질자체가인체에끼치는영향이과학적으로확실하게밝혀진바가없고, 연구원이설계한실험방식과그실험결과에도불확실한점이많으므로담배연구문서를신뢰할수 90 같은문헌. 91 같은문헌. 33
없다고주장했다. 피고의이런전략은법정에서담배연구문서가가질수 있는증거가치를떨어뜨리기위한전략이었다. 3.2. 전략 2: 국산담배를대상으로한과학연구라는경계짓기 미국담배소송을분석한선행연구는담배회사가흡연이폐암을유발한다는점, 담배에포함된첨가제가유해하다는점, 니코틴이중독성을가지고있다는점에반하는과학연구를생산하면서흡연의유해성과중독성에대한의심을만들어냈다는점을밝혔다. 마찬가지로한국담배소송에서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담배연구문서를둘러싼논쟁에서피고는니코틴, 나이트로사민, 벤조피렌등의물질을대상으로이루어진실험의방법과결과가가진신뢰성에의문을제기하면서해당연구가증거로가치를가지지못하도록만들었다.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담배연구문서가가지는증거가치에대한원고와피고의법정논쟁에서는선행연구가밝힌바와같이과학연구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하는전략뿐만아니라피고한국담배인삼공사의독특한경계작업전략이나타났다. 본절과다음절에서살펴볼전략이그경계작업을보여주는전략으로, 피고는소송에서다루어지는담배, 담배에관한과학연구, 연구수행능력을스스로규정하면서원고의주장에반박했다. 먼저본절에서는담배와과학연구에대한원고와피고의주장과피고의경계작업을분석한다. 원고는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담배연구문서를분석한후, 피고가오래전부터과학연구를통해내부적으로흡연의유해성과중독성을알았지만이를소비자에게제대로알리지않았다고주장했다. 이에피고는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수행해왔던과학연구의목적을나름대로정의하면서, 원고의주장에반박했다. 피고에따르면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연구목적은세가지로정의될수있었다. 첫째, 외국의연구결과를확인 하는것, 둘째, 외국에서이루어진선행연구결과를토대로담배연기성분등을분석하여이미알려져있던담배의유해성을감소시키는방법 을찾는것, 셋째, 외국선진국담배들과의품질차이를줄여국산담배의품질을 향상하기위한것이그것이었다. 92 92 피고주식회사케이티앤지소송대리인, 준비서면, 99 가합 104973, 2006. 1 1. 23. ( 한국금연운동협의회제공 ). 34
피고에따르면원고의주장과상반되게흡연이중독성을가지며해롭다는사실에대해피고가 알고있었던 사실은, 피고가내부에서수행한연구를통해 새롭게 알게된사실이아니라, 이미외국에서 널리 알려진사실에불과했다. 피고는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주된연구목적이한국담배인삼공사가제조한국산담배의유해성과중독성을파악고자함이아니라외국선행연구의분석이었다고주장했다. 즉피고는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수행한과학연구의대상을 국산담배 로한정했고, 그렇게설정한국산담배라는경계를바탕으로과학연구의목적을규정했다. 피고가설정한 국산담배 라는담배연구문서의연구대상은과학연구의목적과연구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에대한경계설정으로이어졌다. 그리고이런피고의전략은마찬가지로담배연구문서가가진신뢰성에영향을끼쳤다. 원고는선행연구인용이라고할지라도보고서에유해성과중독성에관한내용이있다면, 피고가그사실을알았다는점을보여준다고주장했다. 하지만피고는피고가제조하고판매한담배의유해성에대한 새로운사실 을포함한연구가아니었다는점을근거로원고의주장을피해갔다. 원고는담배라는제품을외국과국내에상관없이보편적인제품으로간주하고, 그제품의유해성과중독성도같다고간주했다. 그렇지만피고는 국산담배에관한과학연구 라는경계를명확히설정하면서원고의주장에반박했다. 93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연구원이국산담배를대상으로독자적인연구를통해알게된사실을연구보고서에기재했다기보다는, 당시외국의과학문헌등에발표되었던내용을문제제기차원에서연구보고서의서론부문에인용 한것일뿐이라는것이다. 피고는흡연의유해성과중독성에관한내용이보고서에존재하더라도이는단지외국에서생산한담배를분석한선행연구를정리한내용에불과하다는주장을뒷받침하기위해, 과학적논문 에서서론부문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도정의했다. 국산담배와외산담배의경계설정을바탕으로과학연구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에대한경계도설정한것이다. 피고에의하면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수행한 담배연구보고서 와같은 과학적논문 은세가지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첫째, 해결하거나탐구하고자하는사항에관하여서론부문에서그당시까지발표된과학적문헌을인용하면서 93 같은문헌. 35
문제점을제기 하고, 둘째, 제기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목표를설정 하고, 셋째, 적정한연구방법을동원하여결론을도출함으로써문제점을해결 하는 일련의과정을문서로작성해놓은것 이바로 과학적논문 이라는것이다. 94 따라서한국인삼연초연구원소속연구자는과학적논문의서론을작성하기위해선행연구를인용했고, 이는피고가국산담배를대상으로연구를진행해 새롭게 알게된사실이아니라고주장했다. 흡연의유해성과중독성에관한그내용은단지외산담배를대상으로한선행연구분석에불과하다는피고의주장은 담배연구보고서별원고측주장에대한반박 에서반복해서나타났다. 일례로원고는피고측담배연구결과에대한요약에서피고가 담배연기의비소가흡연자들의폐암원인이된다는것을 1969년부터알고 있었고, 흡연이폐암의주요원인이라는사실과담배가확실하게암을일으키는것을구체적으로 1970년대부터 알았다고주장했다. 원고는 1969년발간된 수연 제10호중문서번호 111 인삼담배유해성분연구 를근거로비소가발암물질이라는사실을피고가알았다고주장했다. 원고는해당보고서에서아랫부분을인용했다. 95 원료엽연초 ( 잎담배 ) 에미량존재하는비소는끽연시에많은부분이휘발하여연기중으로이행되어끽연자들의폐암의원인이된다는것으로알려지기는 1800년대에이미발표되었고 비소가암의원인이됨을발표했고 (p. 335) Henry C 등은미국에서의 1932~1957년사이잎담배원료에는비소가 200~600% 가증가하였으며이와비례하여끽연자의폐암사망이급격히증가하여약 35만명에서 280만명으로급격히상승하였다고하였음 (p. 335) 각국의담배중함유된비소를정량한결과최고 81μg /g이었으며 연기중이행률도많은것으로알려졌다 (p. 335) 94 같은문헌. 95 원고소송대리인, 준비서면, 99가합104973, 2005. 1. 20. http://tobaccol awsuit.kash.or.kr/index.htm (2016. 1. 20 접속 ). 36
원고는이부분을통해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담배연기에포함된 A급발암물질인비소가폐암을유발한다는사실을알았다고주장했다. 96 반면피고는해당연구가외국문헌을참고해한국담배에포함된비소함량을측정하기위한목적을가졌을뿐이라고설명했다. 원고가인용한부분은 외국문헌을단순히인용한것에불과 하다는것이다. 피고의주장에따르면원고가인용한비소의발암성에관한내용은외산담배를대상으로한연구결과일뿐이었다. 나아가피고는이연구가비소가암을유발한다는사실을 최초로 확인한과학연구가아니므로, 이연구는문제가될점이없다고주장했다. 97 마찬가지로담배연기의무기성분의암유발에관한연구에서도피고는같은논리의태도를유지했다. 원고는문서번호 112 연기중무기성분에관한연구 에서 연기중이행하는무기성분의일종이발암물질로발표되기는오래전부터이며, 특히비소, 코발트, 니켈등이문제가되고있음 (p. 361) 을인용했다. 원고는해당부분을인용하면서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담배연기속에포함된무기성분이 암을유발한다는사실을알았다고주장했다. 98 원고는계속해서 보편적인담배 의유해성을상정하고, 피고가담배에포함된여러물질이해롭다는연구결과를알았다고주장한것이다. 피고는연구원의연구대상이국산담배였다는주장의다른근거로담배연구문서의연구가국산담배제품의품질을개선하기위해수행된연구일뿐이라고반박했다. 원고가인용한부분은 외국의참고문헌에서이미언급되어있어서이를단순히인용 했다는것이다. 또한, 비소에관한연구사례와마찬가지로해당연구를통해무기성분의암유발이확인되지않았다고반박했다. 99 즉피고는무기성분의발암성에관한선행연구는외산담배를대상으로이루어진연구이고,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연구결과국산담배에포함된무기성분이암을유발하는지아닌지가확인되지는않았다고주장한것이다. 이처럼피고는원고의주장에대한반박에서반복해서외산담배를대상으로한과학연구와국산담배를대상으로한과학연구의경계를설정하는전략을펼쳤다. 96 같은문헌. 97 피고주식회사케이티앤지소송대리인, 별지담배연구보고서별원고측주 장에대한반박, 99가합104973, 2006. 11. 23. ( 한국금연운동협의회제공 ). 98 같은문헌. 99 같은문헌. 37
다른예로원고는 1970년대의여러연구보고서를인용하면서, 피고가흡연이폐암의원인임을알았다고주장했다. 원고는 1973년 시험연구보고서 ( 연초제조부문 ) 중문서번호 176 담배연기중의타르로부터발암성물질인 3, 4-벤조피렌에관한연구 중에서보고서가외국의연구결과를인용하고있는부분을근거로제시했다. 원고는이것이피고가외국의역학연구결과를통해흡연자가비흡연자보다폐암발생률이높다는사실을인지했다는점을보여준다고주장했다. 100 그러나피고는앞의사례와같이연구보고서의해당내용이단지 인용 에불과하다고반박하는전략을펼쳤다. 원고가인용한부분은 국내담배연구원의연구자들 이국산담배를대상으로 자체연구를통해알게된사실을연구보고서에기재한것 이아니라는것이다. 해당부분은단지 당시외국의과학문헌등에발표되었던내용을문제제기차원에서연구보고서의서론부문에인용 하고있을뿐이라는것이다. 101 피고에따르면원고가인용한연구는외국담배회사가외국담배를흡연한외국인을상대로수행한연구이기때문에,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제조한담배가폐암을유발하는지에대한증거가될수는없었다.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수행한과학연구의목적을국산담배에유해성이나중독성이존재하는지확인하는것이아니라, 국산담배의품질을향상하기위한것으로한정하는피고의전략은증인이문수에대한신문에서도똑같이나타났다. 원고와피고는모두증인이문수에대한신문을요청했다. 2006년 11월 23일원고와피고대리인은증인이문수를심문했다. 이문수는 1979년에한국연초연구소에연구원으로입사한후, 한국인삼연초연구원분석검사부부장을거쳐 2006년당시에는케이티앤지중앙연구원의담배과학연구소소장으로근무하고있었다. 피고대리인양계성은이문수에게원고가인용한부분이단지선행연구인용에불과하지않느냐는취지의질문을하면서법정에서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과학연구의목적을드러내며경계작업을행했다. 증인신문과정에서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한국담배인삼공사가제조한 100 원고소송대리인, 준비서면, 99가합104973, 2005. 1. 20. http://tobaccol awsuit.kash.or.kr/index.htm (2016. 1. 20 접속 ). 101 피고주식회사케이티앤지소송대리인, 별지담배연구보고서별원고측주장에대한반박, 99가합104973, 2006. 11. 23. ( 한국금연운동협의회제공 ). 38
담배의유해성과중독성을확인하기위한연구를수행한적은없으며, 외산담배를대상으로수행된연구결과만을파악했다는피고측의주장은더욱분명하게나타났다. 양계성은원고가제출한증거갑제138호증의 2 담배연기중타르의발생원인과감소방법에관한연구 를이문수에게제시했다. 해당연구는이문수가작성한것이었다. 원고는준비서면에서해당연구중다음부분을인용했다. 담배연기의유해성분중기체상물질로는일산화탄소가 7.5~23.7mg으로가장많고다음질소산화물 0.8mg순. 그외 N-nitrosamine계화합물은암과관련된물질로써그 60% 이상이연기응축물과함께흡입됨. 이중중성성분이가장많고특히발암성이나발암촉진작용이큰것으로알려져있음 (p. 15) PAH계화합물중발암성과관련하여 B(a)P의함량이많고또한발암성이큰것을알수있음 (p. 16) 원고는이연구를통해피고가담배연기속나이트로사민과벤조피렌이암을유발할수있다는사실과 PAH화합물에벤조피렌함량이높다는사실을알았다고주장했다. 102 원고는외산담배와국산담배를같은담배로가정하고외산담배를대상으로한과학연구결과가국산담배에도당연히적용될수있다고판단하고이를바탕으로주장을펼친것이다. 양계성은이문수에게해당연구의목적을질문했다. 양계성은해당연구가 원료잎담배및제품담배의특성에따른연기성분의차이를조사한것으로나이트로사민또는벤조피렌의유해성에관한것 은아니지않으냐고질문했다. 이에대한대답으로이문수는 BAP 분석방법을적용하여실험하는것이연구목적이었다고답변했다. 103 이문수의답변에서도국산담배에포함된나이트로사민과벤조피렌의유해성에관한연구가아니라는피고의경계작업을살펴볼수있다. 이어지는양계성의신문과증인이문수의답변은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연구에서담배성분의유해성에관한내용은외산 102 같은문헌. 103 법원주사조현진, 증인신문조서 (2006. 11. 23. 제21차변론조서의일부 ), 99가합104973, 2000. 11. 23. ( 한국금연운동협의회제공 ). 39
담배를대상으로한선행연구에포함된것일뿐이라는피고의주장을 그대로보여준다. 33. 문 : 또한원고들이인용하고있는내용자체도증인이연구문서를작성하는과정에서연구보고서서설부분에서문제제기차원에서당시이미발표된외국의연구자료의내용을인용한것이지, 증인이수행한연구내용이나연구결과를새롭게알게된것이아닌것으로보이는데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34. 문 : 증인은당시논문에서위내용도 알려져있음 이라고기술하면서그인용문헌을각주로기재하였지요.(15면) 답 : 예, 그렇습니다. 35. 문 : 이미발표된외국문헌및실험결과의내용을그대로인용하고있음을분명히밝혔지요. 답 : 예, 기억이납니다. 37. 문 : 증인은연구수행과정에서담배에존재하는것으로밝혀진유해성분중자신의연구과정에서최초로발견하거나다른담배제조자들보다먼저앞서이를확인한성분이있습니까. 답 : 불행하게도저에게는없습니다. 39. 문 : 국내연구기관의연구보고서에는이미외국문헌이나국내공지문헌에서지적된내용을인용하며그인용문헌을각주로기재하거나보고서본문에 알려져있다 거나 보고되고있다 는등으로표현하고있는것이대부분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104 이처럼피고는준비서면과증인신문을통해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수행한과학연구의목적은흡연의유해성과중독성을확인하기위함이아니라, 외국의선행연구를분석하고국산담배의품질을개선하기위함이었다고한정했다. 피고가정의한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과학연구 104 같은문헌. 40
목적을통해,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연구를수행한결과흡연의유해성과중독성에대해 이미알려진, 보고되었던 정도의내용을알았던것으로정의되었다. 이와같은피고의전략에는원고와는상반된 담배 와 과학연구 에대한인식이자리잡고있었다. 피고에게는과학연구에이미알려진내용이외에 새롭게 발견한사실이포함되어있는지가중요했다. 그리고피고의전략에서특징적인점은새롭게발견한사실을따질때, 그연구대상은오직한국담배인삼공사가제조하고판매한국산담배였다는점이다. 원고는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담배연구문서를둘러싼논쟁에서담배라는제품을보편적인제품으로상정하고주장을펼쳤다. 따라서담배의유해성과중독성에관한과학연구의내용도보편적인것으로생각했다. 그러나피고는외산담배와국산담배에대해설정한경계를바탕으로담배의유해성과중독성에관한과학연구결과가보여주는사실에대한경계도만들었다. 피고는선행연구에포함된내용은외산담배를대상으로한연구이고이미알려진내용이기때문에, 피고가국산담배를분석해새롭게알게된사실이아니라고주장했다. 피고의과학연구에대한인식과 새로운내용 그리고 국산담배를대상으로한연구 라는구분을강조하는전략은담배연구문서가법정에서가지는증거가치에영향을끼쳤다. 그리고이전략은다음절에서살펴볼피고의연구역량이부족하다는세번째전략과도이어질수있었다. 3.3. 전략 3: 선진연구기관의추격자로서한국인삼연초연구원 피고는담배와과학연구에대한경계작업과더불어연구원이가진과학연구수행능력에대한경계작업을진행하며원고의주장에대응했다. 피고에따르면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흡연의유해성과중독성에관한새로운연구결과를생산해낼만한기술수준과연구역량을가지고있지않았다. 이런피고의주장은흡연피해에대한책임을질만한행위를할대상이아니라고자신을스스로위치지으며불법행위책임을회피하는전략을보여준다. 이는마치형사소송에서피고가자신은범죄를저지를만한인물이아니며, 그럴능력이없다고주장하는것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피고는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연구수준이외국의선진연구원과비교하면매우낮았다고주장하며, 1990년대까지의 41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선진담배연구원을따라가는 추격자 로정의했다. 피고는준비서면의 담배관련연구원의기술 ( 연구 ) 수준 이라는항목을통해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연구시설및수준이매우낙후되었다는점을거듭강조했다. 105 특히피고에따르면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 선진외국 에비해뒤떨어졌으며, 선진연구원을따라가기에바빴던연구소로규정되었다. 이를통해피고는담배연구문서가지닌의미와유효성을퇴색하고자했다. 원고가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1960년대부터담배에관한연구를많이수행했으며, 담배의유해성과중독성, 담배성분에관한많은연구를할수있는연구소로규정했던것과정반대의규정을시도한것이다. 구체적으로피고는 1990년대이전까지 의 국내담배관련연구원들 은 담배의독성평가, 담배연기성분의분석및측정등에있어서외국연구원과비교하면매우뒤떨어진수준 을가진연구원이었다고주장했다.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 선진외국의담배연구원 보다 먼저 독성평가기법이나성분분석방법을개발할수도없었으며, 그런시도를한적도없었다는것이다. 106 이처럼피고에의하면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선진담배연구기관과비교하면떨어진연구수준을가진, 1990년대말까지계속해서선진연구기관을따라가는추격자에불과했다.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연구수준은단지 선진외국의담배연구기관이이미개발하거나활용하고있는분석및측정기법을따라가는정도의수준에불과 할뿐이었다. 피고는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규모, 인력, 장비, 예산등모든면에서선진외국에 비해뒤처졌다고주장했다. 피고는연구원의연구가담배에관해자체적인연구를수행하는것이아니라외국담배연구기관의담배연구방법을도입해진행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 심지어피고에따르면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 선진외국에서개발되었거나활용되고있는 여러기법을바로도입할 형편 조차도되지못해, 외국에서개발되거나활용된지 5~10년정도지난이후에야부분적으로도입 할수있을뿐이었다. 107 선진담배연구기관을따라가기바빴던추격자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열악한연구시설과국내의낙후한기술수준은, 외국의선행연구를 105 피고주식회사케이티앤지소송대리인, 준비서면, 99 가합 104973, 2006. 11. 23. ( 한국금연운동협의회제공 ). 106 같은문헌. 107 같은문헌. 42
확보하기조차도어렵게했다. 피고는 1980 년대이전에는 국내의기술 수준 이 선진국과비교하면떨어져 있었기때문에, 선진외국의 선행연구자료를입수하기도 쉽지않았다고주장했다. 여러외국연구 자료를입수하더라도당시연구여건상이를공유하거나전파하기가 어려웠으므로, 그내용을메모하여두거나기억하여자신의연구에 인용하는등의단순한방법의연구 가대부분이었다는것이다. 피고는 1980 년대이후에야팩시밀리나복사기 가보급되고, 1990 년대 후반기이후부터인터넷이보급되어세계적으로널리활용 되면서 비로소외국연구자료 를입수하고공유, 전파하기가쉬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처럼매우열악하고낙후했던연구원의 연구환경적 여건 으로인해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 연구력 이나 실적 면에서 당연히선진외국보다뒤떨어질수밖에없었다는것이다. 108 덧붙여피고는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추격자였던동시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내부의연구능력을 향상 하기위한노력을게을리한 것은아니라는점을강조하며, 노력하는추격자 의이미지를 법정에서만들기도했다. 피고에의하면,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선진 외국담배연구원과비교하면여러면에서 어려운사정에도불구하고, 선진외국의연구결과및제조 분석기법 을도입하고활용하여 연구능력을향상하기위한 나름대로 의 노력 을기울였다. 109 원고의주장에대한피고의반박에서도 열악한환경을가진 추격자 로서의연구원이라는규정짓기는반복해서나타난다. 원고는 1968 년에발간된 수연 제 9 호의 복숭아가니코틴및타르에 미치는영향조사 라는문서에서 추출한타르는니코틴보다치명적이 못됨 등의문구를인용하면서, 피고가연구를수행한결과 타르보다는니코틴이치명적임을 알았다고주장했다. 110 이에피고는 타르가니코틴보다치명적이지않다는연구결과는 본연구당시의 기술수준이낮아상대적인양적비교가부정확함을나타내는단적인 예 라고반박했다. 111 또한, 원고는 1969 년발간된연초제조부문의 시험연구보고서 중 외국연초의이화학적성상조사 라는문서에서 국산제품의 108 같은문헌. 109 같은문헌. 110 원고소송대리인, 준비서면, 99가합104973, 2005. 1. 20. http://tobaccol awsuit.kash.or.kr/index.htm (2016. 1. 20 접속 ). 111 피고주식회사케이티앤지소송대리인, 준비서면, 99가합104973, 2006. 11. 23. ( 한국금연운동협의회제공 ). 43
기공도는 전반적으로낮았으며미국제품은 국산제품보다높은분포를나타내었으나, 국산제품의니코틴함량은미국산보다현저히높은경향 이라는부분을인용했다. 이를통해원고는 국산제품의니코틴함량이미국산보다현저하게높았으며, 국내제품의기공도가낮다는것은타르, 니코틴페놀등유해성분의이행량이많다 는것을보여준다고주장했다. 112 피고는이연구가 각국담배제품에대한 조사비교함으로써제조연초에대한국제적추세를파악함과동시에특히연초제조기술이발달한선진국의우수제품의특징을조사연구하여국산제품의품질향상에필요한자료를얻기위한목적 으로수행된것일뿐이라고반박했다. 또피고는연구원의실험에서기공도가낮았던이유는, 국내에서담배용궐련지를생산 공급했던 기공도를달리하는궐련지를생산하는기술및시설을갖추고있지못했으며, 국내에서생산된궐련지는매우열악한품질을면하지못 했기때문이라며국내담배제조시설의열악함을근거로제시하기도했다. 113 피고측대리인은이문수신문과정에서도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낙후한연구수준을강조했다. 피고대리인의증인신문질문을통해,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피고가제출한준비서면과반박자료에서와마찬가지로선진담배연구기관보다낙후한연구원으로규정된것이다. 이문수는피고의질문을인정하면서, 당시연구원에근무했던사람도연구원의연구환경과실적이낙후했다는점을인지했다고답변했다. 피고대리인양계성변호사는이문수에게 우리나라의담배연구원의내력에비추어볼때시기별연구원의규모, 인력, 장비, 예산, 연구결과물의숫자등을비교하여본다면특히시기별비교분석대상선진외국의담배연구기관의그것과비교하여보면 어떤지를질문했다. 114 이문수의답변은피고의준비서면과유사하게당시의연구원을 노력하는추격자 로정의했다. 이문수는 담배성분이나담배연기성분을분석할수있는능력의척도를보면세계적인연구원과의추이가몇백배의차이가있는것으로단적으로표현 할수있다고답변했다. 또한, 이문수는피고산하연구소의연구수준이 전반적인 112 원고소송대리인, 준비서면, 99가합104973, 2005. 1. 20. http://tobaccol awsuit.kash.or.kr/index.htm (2016. 1. 20 접속 ). 113 같은문헌. 114 법원주사조현진, 증인신문조서 (2006. 11. 23. 제21차변론조서의일부 ), 99가합104973, 2000. 11. 23. ( 한국금연운동협의회제공 ). 44
면에서열악한것은사실 이지만, 대덕연구단지로이전하면서상당히많은부분을연구에투입하였고심혈을기울여서소비자들에게좀더해로운부분들을줄이기위한연구를많이해온것은사실 이라며열악한환경에도불구하고 노력하는추격자 로연구원을규정했다. 115 이어지는약 10개의증인신문사항에서양계성은피고의연구시설이얼마나열악했는지를법정에서보여주고자했고, 이문수는피고의이런의도에부합하는답변을제시했다. 이문수는피고산하연구소가 선진외국의담배연구원과비교하여먼저개발하거나활용 한분석및측정기법은자신이실시한연구에서없었으며, 아마다른연구원들도그런경우는없었을것으로생각 된다고답변했다. 또한 외국보다앞서담배에서발생하는또는담배연기에서발생하는유해물질성분분석을한사실 이없었다고덧붙였다. 116 피고의준비서면과마찬가지로증인신문에서도선진담배연구기관과국내연구원사이에 5~10년이라는기술격차가존재한다는주장이나타났다. 양계성은 1990년대까지의기간을총괄하여보면국내연구소의연구수준은선진외국의담배연구기관이개발하거나활용하고있는분석및측정기법을따라가는정도의수준 이라고할수있는지를질문했다. 이문수는 그것도약 5년또는 10년정도후에따라가는정도의수준 이라고답변했다. 이어서양계성은다시한번기술격차를강조하는질문을제시했다. 국내연구원이선진외국의분석및측정기법을 공개즉시전면적으로도입할형편 이었는지, 아니면개발이후 5~10년정도이후에나그것도부분적으로도입 할수있었는지를질문한것이다. 이문수는 물론차이는있겠지만통상약 5년에서 10년정도이고, 기술에대한종합적세트업은상당히많은시간을 필요로했다고답변했다. 117 피고는증인신문에서도준비서면과마찬가지로전반적으로낙후한국내의기술수준을강조하는전략을취하며, 당시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높은수준의연구를할수없었다는점을나타내고자했다. 살펴보았듯이, 피고대리인이증인신문에서제기하는질문은준비서면에나타난피고의의견진술을질문형태로그대로바꾼정도라고볼수있었다. 양계성은 1980년대이전에는국내의기술수준도선진국보다뒤떨어져 있었는지, 팩스나복사기등의 115 같은문헌. 116 같은문헌. 117 같은문헌. 45
사무기기가널리보급되기이전이라외국선진국의선행연구자료를입수하기도 쉽지않았는지를물었다. 이문수는그렇다고답변했다. 피고는선행연구학습에서도피고준비서면과마찬가지로 1990년대인터넷보급이전에는연구원에서선행연구를학습하기가어려웠다는점을강조했다. 이문수의대답은피고의취지에부합하는대답이었다. 118 원고는이문수에대한반대신문을통해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연구수준에대해피고와상반된인식을드러냈다. 배금자는이문수의증언취지가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근무했던연구자의수준이낮았다는점을공개하고자하는것이냐며비판적질문을제기했다. 이문수는자신의대답이연구원의 실체를파악해보자는의미 였다고반박했다. 배금자는 실체라는말이연구원들의연구수준이낮았다 는것이냐고물었고, 이문수는그런것이아니라그수준을 비교한것 이라고답했다. 배금자는이질문에서그치지않고, 비교한것인데 ( 선진연구기관보다 ) 연구수준이낮았다는것 이냐고물었고이문수는결국그렇다고답했다.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연구를수행한당사자에의해, 당시연구원의연구수준이낮은것으로정의된것이다. 배금자는연구소연구결과의신뢰문제도지적했다. 원고는증인이피고의신문에답변한내용이연구원이발간한 보고서들이형편없는것이므로신뢰하지말라는것 인지, 연구시설이열악했으므로보고서의내용도 형편없는것이므로신뢰하지말라는것 인지를물었다. 이문수는연구결과를신뢰하지않는다기보다는, 그내용의질적차이를평가해본것 이라고답했다. 이문수는그비교대상으로외국의경쟁사, 다른담배연구기관을제시했다. 이문수는외국담배회사산하연구기관과비교했을때,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낮은수준의연구를할수밖에없었다는점을강조했다. 이문수는 외국경쟁사나다른담배연구원의연구보고서를비교 하면,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연구가 뒤떨어졌다 는것을알수있다고답변했다. 배금자는연구소의연구가뒤떨어졌다는것이그연구결과를 믿지말라는말 인지를물었고, 이문수는믿지말라는의미는아니라고답변했다. 오랜기간내부연구를통해흡연의유해성과중독성을알았다는원고의주장을상대로피고는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열악한환경을강조하면서, 국산담배의유해성과중독성에대한 새로운사실 을 118 같은문헌.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