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및 비디오물시청
이정보는 2018-01-02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정책에따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는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으며, 영리목적의이용을포함하여자유로운활용이보장됩니다 이경우출처가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 임을명시해주시고, 단순인용이아닌영리목적의이용이거나자료의상당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 (044-200-6900) 으로통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중제3자가저작권을갖는저작물의경우에는원저작자의저작권정책및 저작권법 에따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자료를위조ㆍ변조하거나생활법령정보에포함된제3자의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부터제138조까지 )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영화관람및비디오물시청 ] 영화와비디오물은연속적인영상물로서그규율대상이동일함에도불구하고종전에는 영화진흥법 과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각기다른법률로규율하고있었습니다 영화및비디오물에관한사항을통합하고, 인터넷과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라영상물의이용이디지털과온라인형태로변화하고있으므로이를반영하여 2006년 4월 28일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시행하고있습니다 2 / 35
영화관람및비디오물시청 1 1 영화관람 4 11 영화관람의개요 4 111 영화의개념및관람방법 4 12 영화관람전참고사항 6 121 영화및상영관의선정 6 122 영화의상영등급 8 123 상영등급에따른상영등 13 13 영화관람 16 131 영화입장권의구입등 16 132 영화관이용 20 133 분쟁의발생및해결 22 2 비디오물시청 24 21 비디오물시청의개요 24 211 비디오물의개념및시청방법 24 22 비디오물시청등급 24 221 시청등급의분류및분류기준 24 222 시청제한비디오물 28 23 비디오물시청 29 231 비디오물의구입 29 232 비디오물의대여 31 233 비디오물감상실이용 32 찾기쉬운생활법령 3 / 35
1 영화관람 11 영화관람의개요 111 영화의개념및관람방법 영화의개념영화의상영 영화 란연속적인영상이필름또는디스크등의디지털매체에담긴저작물로서영화상영관등의장소또는시설에서공중 ( 公衆 ) 에게관람하게할목적으로제작한것을말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 ' 상영 ' 이란영화를공중에게관람하도록하는행위를말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 영화의종류한국영화와공동제작영화 한국영화 란다음에해당하는조건을갖춘영화를말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및제27조제1항 ) 국내에주된사업소를둔사람이나법인이제작한영화해외와의공동제작영화중영화의제작에참여하거나활용하는인적 물적요소나해당영화의예술적 기술적특성이한국영화의인정기준에적합해한국영화로인정받은영화 공동제작영화 란한국영화제작업자와외국영화제작업자가공동으로제작한영화중다음의기준에따라공동으로제작비용을출자해제작한영화를말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 조제4호, 제27조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 공동제작에참여하는영화제작업자의국적이 2개인경우 : 국적별출자비율이각각 20% 이상공동제작에참여하는영화제작업자의국적이 3개국이상인경우 : 국적별출자비율이각각 10% 이상 공동제작영화가한국영화로인정되는경우 공동제작영화를제작하는자는그영화의제작에참여하는인적 물적요소나영화의예술적 기술적특성이다음과같은기준에적합한경우영화진흥위원회의한국영화인정신청을통해한국영화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7조제1항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3항 ) 감독, 시나리오작가, 배우, 스태프등주요제작인력부문에우리나라인력이참여하는 정도 촬영지와촬영장비 시설등의부문에우리나라촬영지나촬영장비 시설등의활용도 영화제작에우리나라의독자적인제작기술을활용하거나영화의주제나내용이우리나라의 예술적가치를표현하는정도 소형영화와단편영화 4 / 35
소형영화 란 16mm 이하의필름을사용해제작한영화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디지털매체를 사용해제작한영화를말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및 영화및 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2분의 1인치이하의전하결합소자카메라로제작한영화 1920X1080 픽셀미만의해상도로제작한영화 단편영화 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않는 영화를 말합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animation) 영화 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해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해 표현한 영화를 말합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 영화관람방법 영화관을통한영화관람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인 영화상영관 을 방문하여 관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 ) 인터넷및모바일을통한영화관람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등의보급으로인터넷 ( 영화다운로드사이트등 ) 및모바일 (DMB 방송, PMP 등 ) 로 영화를다운받아시간과장소에상관없이관람을하는방법입니다 인터넷 P2P 사이트에서영화다운로드 Q 인터넷 P2P 사이트에서영화를다운로드받는것은불법인가요? A 일반적으로인터넷에서영화를다운로드하는경우영화파일을복제하는것이므로복제권 ( 저작권법 제16조 ) 침해에해당하나 저작권법 상사적이용을위한복제 ( 저작권법 제30조 ) 를이유로저작재산권제한규정이적용되어책임을지지않을수있습니다 그러나인터넷 P2P 사이트에서영화를다운로드받는경우에는다운로드와동시에자신의 컴퓨터있는파일들이업로드되므로, 이경우에는공중송신권 ( 저작권법 제 18 조 ) 을 침해하는행위로서불법입니다 TV를이용한영화관람스마트 TV( 기존의 TV서비스와인터넷서비스가결합된형태의하이브리드 TV) 의보급으로외부에나가지않고자신의공간에서영화를관람하는방법입니다 그밖에영화관람학교, 교회, 모임등각종공공장소에서무료또는유료로영화를관람할수있을것입니다 5 / 35
학교에서의영화상영 Q 학교에서학생들에게무료로영화를상영하면불법인가요? A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해당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않는경우에는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영상저작물 ( 영화등 ) 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 라고하여저작재산권제한규정을두고있습니다 대학의경우수업료가반대급부에포함되는지여부가논란이되기는하지만일반적으로고등학교이하의학교에서는이용허락을받지않고도학생들에게영화를무료로상영할수있습니다 영화관람및비디오물시청 에관한이콘텐츠에서는영화상영관을통한영화관람을중심으로 법령정보를제공합니다 12 영화관람전참고사항 121 영화및상영관의선정 영화의선정선정시고려사항사람들이영화를선택할때무엇을고려하는지에대해영화진흥위원회에서실시한소비자조사에따르면다음과같은순이었습니다 [ 영화진흥위원회 (wwwkoficorkr) 연구와통계 2011 영화소비자조사 ] 영화내용 줄거리 (927%, 매우고려한다 + 어느정도고려한다 ) 영화의장르 (840%) 전문가평가 (750%) 출연배우 (736%) 흥행성적및순위 (630%) 또한사람들은주로극장에가기전에미리볼영화를선택 (893%) 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 영화진흥위원회 (wwwkoficorkr) 연구와통계 2011 영화소비자조사 ] 영화상영관의선정선정시고려사항사람들이상영관을선택할때무엇을고려하는지에대해영화진흥위원회에서실시한소비자조사에따르면다음과같은순이었습니다 [ 영화진흥위원회 (wwwkoficorkr) 연구와통계 2011 영화소비자조사 ] 위치 ( 인접성 )(455%) 접근성 ( 대중교통 도로 )(216%) 설비 ( 화면 사운드 좌석간격등 )(121%) 할인및마일리지서비스적용여부 (72%) 부대 편의시설 ( 주차 유아방 식당 쇼핑센터등 )(50%) 상영관의종류 6 / 35
영화상영관영리를목적으로영화를상영하는장소또는시설을말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본문 ) 영화상영일수가연간 120일이내이고, 계속상영일수가 30일이내인비상설상영장은제외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단서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제한상영관 제한상영관 이란영화상영관중제한상영가 ( 制限上映可 ) 영화를상영하는영화상영관을말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 ) 누구든지제한상영관이아닌장소또는시설에서제한상영가영화를상영하여서는안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 ) 이를위반하여제한상영가영화를제한상영관이아닌장소또는시설에서상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94조제3호 ) 제한상영관에서는제한상영가영화이외의등급의영화를상영할수없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43조제3항 ) 이를위반하여제한상영관에서제한상영가영화이외의등급의영화를상영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제3호 ) 전용상영관 전용상영관 이란청소년관객의보호와영화예술의확산등을위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영화를연간상영일수 100분의 60 이상을상영하는영화상영관을말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 한국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단편영화또는영화진흥위원회가인정하는예술영화 청소년관람가영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장애인의문화향유권보장을위해위의전용상영관중한국수어 자막 화면해설등을이용한영화를연간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상영하는전용상영관을지원할수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 ) 7 / 35
스크린쿼터제 스크린쿼터 (Screen Quota) 란영화를상영하는극장에대하여특정한영화를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하는제도로서 한국영화의상영의무제 라고할수있습니다 영화상영관경영자는해마다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연간상영일수의 5 분의 1 이상 한국영화를상영해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40 조및 영화및 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 이경우한국영화상영일수에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상영일수는포함하지 않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9 조제 2 항 ) 한국영화상영일에외국영화의유료시사회를개최하는경우의그상영일수 한국영화상영일에 2 회이상외국영화의무료시사회를개최하는경우의그상영일수 한국영화상영일에외국영화를상영하는경우의그상영일수 시장 군수 구청장은영화상영관경영자가한국영화의의무상영일수를지키지않은경우 3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해영업의정지를명하거나영화상영관의등록을취소할수 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45 조제 1 항제 5 호 ) 122 영화의상영등급 상영등급의개념상영등급 상영등급 이란영상물등급위원회가영화의상영이전에그영화의등급을분류해부여함으로써해당영화를관람할수있는연령을정하는것을말합니다 (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 상영등급의분류및분류기준상영등급의분류영화의상영등급은영화의내용및영상등의표현정도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본문 ) 8 / 35
구분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제한상영가 내용 모든연령에해당하는자가관람할수있는영화 12 세이상의자가관람할수있는영화 15 세이상의자가관람할수있는영화 청소년은관람할수없는영화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행위등의표현이과도해인간의보편적존엄, 사회적가치, 선량한풍속또는국민정서를현저하게해할우려가있어상영및광고 선전에 일정한제한이필요한영화 청소년 이란 18세미만인사람으로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포함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8호 ) 다만, 예고편 광고영화등영화상영전에상영되는영화는전체관람가인경우에한해상영등급을분류받을수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단서 ) 2012 8 18 부터는예고편영화는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로등급분류를받을수있으며, 광고영화는전체관람가에한해상영등급을분류받을수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법률제11314호 ) 제29조제2항단서 ] 예고편의상영등급 Q 15세이상관람가영화를보는데영화를시작하기전보여주는영화예고편에서청소년들이보기에민망한장면을자녀와함께보게되어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 영화예고편도상영등급을매겨서상영해야하지않나요? A 예고편 광고영화등영화상영전에상영되는영화는전체관람가인경우에한해상영등급을 분류받을수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9 조제 2 항단서 ) 다만, 법령개정에따라 2012년 8월 18일부터는예고편의경우 2개등급 ( 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 으로등급분류를받을수있으며, 광고영화는전체관람가인경우에한해상영등급을분류받을수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법률제 11314호 ) 제29조제2항단서 ] 상영등급의분류기준상영등급에대한구체적인분류기준은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정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제7항 ) 대한민국헌법 의민주적기본질서의유지와인권존중에관한사항건전한가정생활과아동및청소년보호에관한사항사회윤리의존중에관한사항국가정체성및외교관계의유지에관한사항주제및내용의폭력성 선정성 반사회적행위등에관한사항인간의보편적존엄과사회적가치, 선량한풍속및국민정서에관한사항 9 / 35
영화상영등급의분류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0 조의 3 제 1 항및별표 2 의 2) 구분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제한상영가 분류기준 주제및내용이모든연령에해당하는사람이수용가능한것으로정서적안정과건전한가치관형성을저해하지않는것 영상의표현에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사용 모방위험등의요소가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 대사의표현에저속한언어 비속어등이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 그밖에특정한사상 종교 풍속등과관련해모든연령에해당하는사람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표현이없는것 주제및내용에부적절한부분이약하게표현되어있으나건전한인격형성과교육적근간을저해하지않는것 영상의표현에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사용 모방위험등의요소가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 대사의표현에저속한언어, 비속어, 욕설등이경미하고가족, 대인관계및교육과정등을통해접할수있는수준에서사용된것 그밖에특정한사상 종교 풍속등과관련해 12세미만에해당하는사람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표현이있는것 주제및내용에부적절한부분이일부표현되어있으나사회, 가족, 학교등에서습득한지식과경험을통해충분히소화할수있는것 영상의표현에선정성 폭력성 공포등의요소가있으나지속적이고구체적이지않고, 약물사용 모방위험등을미화 조장하거나정당화하는내용이아닌것 대사의표현에저속한언어, 비속어, 욕설등의표현이있으나사회통념상용인되는수준에서사용된것 그밖에특정한사상 종교 풍속등과관련하여 15세미만에해당하는사람에게부정적영향을미치는표현이있는것 주제및내용이청소년의일반적인지식과경험으로는수용하기어려워건전한인격체로성장하는것을저해하는것 영상의표현이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사용 모방위험등의요소가지나치게구체적이고직접적이며노골적인것 대사의표현에자극적이고혐오스러운성적 ( 性的 ) 표현과정서적 인격적인모욕감이나수치심을유발하는수준의저속한언어, 비속어, 욕설등이과도하게사용된것 그밖에특정한사상 종교 풍속등에관한묘사가청소년이관람하기에부적절한것 주제및내용이민주적기본질서를부정해국가정체성을현저히훼손하거나범죄등반사회적행위를조장해사회질서를심각하게문란하게하는것 영상의표현에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사용 모방위험등의요소가과도해인간의존엄과가치를훼손 왜곡하거나사회의선량한풍속또는국민의정서를현저히손상하는것 대사의표현에장애인등특정계층에대한경멸적이고모욕적언어를과도하게사용해인간의보편적존엄과가치를현저하게손상하는것 그밖에특정한사상 종교 풍속등에관한묘사의반사회성정도가극히심해예술적 문학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가치등이현저히훼손된다고인정되는것 10 / 35
영상물등급위원회의상영등급분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71조에따른영상물등급위원회 ( 이하 ' 영상물등급위원회 ' 라함 ) 는상영등급을분류하는경우에는내용정보제공에관한사항을심의해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제8항 ) 상영등급분류절차 방법, 내용정보제공의절차 방법및등급분류필증의교부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으로정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제10항 ) 11 / 35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의설립, 직무 영화및비디오물과그광고 선전물 ( 이하 ' 영상물등 ' 이라함 ) 의윤리성및공공성을 확보하고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영상물등급위원회를둡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법률 제 71 조 ) 영상물등급위원회는다음의사항을심의 의결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 법률 제 72 조 ) 영상물등의등급분류및내용정보, 청소년유해성확인에관한사항 영상물등의제작 유통또는시청제공의실태조사및관리에관한사항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의제정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74조제2항에따른위원의기피신청에관한사항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조사, 연구, 국제협력및교육홍보에관한 사항 그 밖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업무또는권한으로규정되거나위탁받은사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등급분류관련업무등 영상물등급위원회는영상물의등급분류에대한국민여론을정기적으로조사하여그결과를 등급분류등의업무수행에반영해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83 조제 1 항 ) 영상물등급위원회는등급분류와관련한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필요한경우에는영화업자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위반사항이있는경우에는필요한 조치를관계기관에건의해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83 조제 2 항 ) 영상물등급위원회의구성, 임기등 영상물등급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 인을포함한 9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73 조제 1 항 ) 영상물등급위원회의위원은문화예술 영상물등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분야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에서종사하고전문성과경험이있는자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 에따른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추천에의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촉하고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73조제2항 ), 임기는 3년으로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 영상물등급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합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의제정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은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77 조및제 72 조제 3 호 ) 영상물등급위원회의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이정하는바에따라공개합니다 다만, 영업비밀의보호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영상물등급위원회의의결로써공개하지않을 수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78 조제 1 항 ) 12 / 35
123 상영등급에따른상영등 상영등급에따른영화상영및관람영화의상영을위한등급분류영화업자는제작또는수입한영화 ( 예고편및광고영화를포함 ) 에대하여그상영전까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71조에따른영상물등급위원회 ( 이하 ' 영상물등급위원회 ' 라함 ) 로부터상영등급을분류받아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본문 ) ' 영화업자 ' 란영리를목적으로하는자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업으로하는자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업으로하는자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업으로하는자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업으로하는자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영화에대하여는상영등급을분류받지않아도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단서 ) 대가를받지않고특정한장소에서청소년이포함되지않은특정인에한하여상영하는소형영화 단편영화영화진흥위원회가추천하는영화제에서상영하는영화국제적문화교류의목적으로상영하는영화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등급분류가필요하지않다고인정하는영화 13 / 35
한국영상자료원 영화필름등의제출 영화제작업자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에따라상영등급을분류받은때에는해당영화의원판필름 디스크등또는그복사본과대본 ( 臺本 )( 이하 ' 영화필름등 ' 이라함 ) 을한국영상자료원에제출해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35조제1항 ) 한국영상자료원의설치및사업 영화및비디오물과그관계문헌 음향자료등영상자료의수집 보존 전시와영화및 비디오물의예술적 역사적 교육적인발전을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산하에한국영상자료원을 두고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34 조제 1 항 ) 한국영상자료원은다음의사업을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34 조제 4 항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35조에따라제출되는영화필름등의보존과보상 국내외영화및비디오물과그관계문헌 음향자료등영상자료의수집 수집된영화및비디오물과그관계문헌 음향자료등영상자료의보존과복원 영상문화발전을위한영화및비디오물과그관계문헌 음향자료등영상자료의활용및전시 영상정보화및콘텐츠활용사업 그밖에한국영상자료원의설립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상영등급에따른상영누구든지위의규정을위반하여상영등급을분류받지않은영화를상영해서는안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 ) 누구든지분류받은상영등급을변조하거나상영등급을분류받은영화의내용을변경하여영화를상영해서는안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제6항 ) 위반시제재시장 군수 구청장은영화상영관경영자가상영등급에따른상영의무를이행하지않거나등급변조또는내용을변경한경우에는 3개월이내의기간을정해영업의정지를명하거나영화상영관의등록을취소할수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제2호 ) 상영등급을분류받지않은영화를상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4조제1호 ) 상영등급변조또는내용을변경하여영화를상영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제1호 ) 14 / 35
영사자격자 Q 영화의상영을전담하는사람은자격이필요한가요? A 영화상영관경영자는소형영화를제외하고는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영사종목의 기술자격을취득한자로하여금그영화를상영하게해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 제 44 조 ) 제한상영가영화의상영제한누구든지제한상영관이아닌장소또는시설에서제한상영가영화를상영해서는안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 ) 제한상영관에서는제한상영가이외의영화를상영해서는안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43조제3항 ) 위반시제재제한상영가영화를제한상영관이아닌장소또는시설에서상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4조제3호 ) 제한상영관에서는제한상영가이외의영화를상영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제3호 ) 영화상영의정지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영화에대해서는그상영을금지하거나상영중인영화를정지시켜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42조 ) 상영등급을분류받지않은영화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상영등급을분류받은영화분류받은상영등급을변조또는위반하여상영하는영화상영등급을분류받은영화의내용을다르게하여상영하는영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41조를위반하여신고를하지않은영화상영등급에따른영화관람상영등급에따른관람제한누구든지 12세이상관람가또는 15세이상관람가에해당하는영화의경우에는해당영화를관람할수있는연령에도달하지않은자를입장시켜서는안됩니다 다만, 부모등보호자를동반하여관람하는경우에는입장시킬수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제4항 ) 누구든지청소년관람불가또는제한상영가에해당하는영화의경우에는청소년을입장시켜서는안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제5항 ) 위반시제재시장 군수 구청장은영화상영관경영자가상영등급에따른관람제한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 3개월이내의기간을정해영업의정지를명하거나영화상영관의등록을취소할수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제2호 ) 제한상영가영화를관람할수없는청소년을입장시킨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4조제2호 )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및청소년관람불가의상영등급에해당하는영화를관람할수 15 / 35
없는연령의사람을입장시킨자는 5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 제 98 조제 1 항제 1 호 ) 초등학생이볼수있는영화등급 Q 부모가초등학생자녀와함께영화관에서 12 세이상관람가영화를볼수있나요? A 영화상영등급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전체관람가, 12 세이상 관람가, 15 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및제한상영가 ( 상영영화관자체를제한 ) 로 구분하고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9 조제 2 항 ) 따라서초등학생은전체관람가영화를볼수있지만, 부모님과함께영화를보는경우에는 12세이상관람가및 15세이상관람가영화를볼수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제4항 ) 그러나부모가같이가더라도청소년관람불가및제한상영가영화는초등학생이볼수없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제5항 ) 영화광고 선전물의제한 광고 선전물의배포 게시등의제한 영화에관한광고나선전물을배포 게시하거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중의시청에제공하려는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관한광고 선전물은그렇지않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 제98조제1항제2호 )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 게시해서는안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선전물의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 에 따라야 합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게시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8조제1항제3호 ) 제한상영가영화의광고 선전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해야 하고,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여서는 안 됩니다 ( 영화 및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법률 제33조 )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사람은 2년 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95조제2호 ) 13 영화관람 131 영화입장권의구입등 구입 발권방법 현장구매 16 / 35
영화상영관에직접방문하여영화관람을위해영화입장권 ( 티켓 ) 을구매할수있습니다 영화관에따라할인되는신용카드나통신사카드등이별도로기재되어있으므로구매전에확인하는것이좋습니다 전화 인터넷예매등인터넷에접속해영화를예매하는사이트를방문하여티켓을예매할수있습니다 인터넷예매를하는사이트에따라예매수수료를받는곳도있으니예매를하기전이를확인하는것이좋습니다 예매후출력한예매티켓, 예매번호가전송된문자나예매한사람의신분증등을상영관에방문 제시해야실제티켓을발권받아영화관에입장을할수있으므로이를확인하는것이좋습니다 인터넷등을통래영화관람을예약한경우에는해당영화상영의시작전 20분전까지입장권을구입해야합니다 그렇지않을경우그예약을무효로할수있습니다 [ 영화관람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제10025호 ) 제5조 ] 최근스마트폰을이용한각종어플리케이션을다운받아해당영화상영관에접속하여영화를예매할수있으며, 실제티켓을발권받지않더라도해당스마트폰에출력되는영화표를제시하여영화관에입장할수있습니다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운영등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영화진흥위원회 ( 이하 영화진흥위원회 라함 ) 는공중이전산시스템을이용하여영화상영관의관객수그밖의영화상영관에관한사항을신속하고정확하게알수있도록하기위하여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운영해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 ) 영화상영관경영자는영화진흥위원회가운영하는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가입해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39조제2항 )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가입한자는해당영화상영관의입장객수, 입장권판매액등에관한자료를고의적인누락이나조작없이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전송해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39조제3항 ) 영화관람료의산정원칙영화관람요금의한도나기준에대한별도의법적규제가없으며상영관이자율적으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조조 주중 주말요금및 3D영화 디지털영화에따라관람료가달라집니다 영화발전기금의부과영화관람료에는한국영화의발전및영화 비디오물산업의진흥을위해영화진흥위원회에서징수하는부과금이포함되어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의2제1항 ) 부과대상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단편영화또는영화진흥위원회가인정하는예술영화를연간상영일수의 100분의 60이상을상영하는전용상영관을제외한영화상영관은모두영화발전기금을내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의2제1항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4제1항제1호 ) 부과금액 17 / 35
부과대상영화상영관입장권가액의 100분의 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9 조의4제1항제2호 ) 납부방식영화상영관경영자가관람객으로부터매월말일까지징수한부과금을다음달 20일까지영화진흥위원회에납부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의2제2항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4제2항 ) 18 / 35
영화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의설치및기금의조성 영화예술의질적향상과한국영화및영화 비디오물산업의진흥 발전을위하여 영화발전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함 ) 을설치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3 조제 1 항 ) 기금은다음의재원으로조성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4 조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9 조의 3 ) 정부의출연금 개인또는법인으로부터의기부금품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의2에따른영화상영관입장권에대한부과금 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정부외의자의출연금 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그밖에영화진흥위원회의수입금 영화발전기금의용도 기금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위하여사용해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 제 25 조제 1 항 ) 1 한국영화의창작 제작진흥관련지원 2 영상전문투자조합출자 3 한국영화의수출및국제교류지원 4 소형영화 단편영화의제작지원 5 영화상영관시설의보수 유지및개선지원 6 영화산업종사자의복지향상을위한사업지원 7 영화진흥위원회가인정하는영화관련단체및시민단체의영화관련사업지원 8 영화관련교육 연수등과관련된사업지원 9 한국예술영화의발전과관련한사업지원 10 영상문화의다양성 공공성증진과관련한사업지원 11 영상기술의개발과관련된사업지원 12 지역영상문화진흥과관련된사업지원 13 비디오산업의진흥과관련한사업지원 14 장애인등소외계층의영화향수권신장을위한사업지원 15 남북간영화교류활성화를위한사업지원 16 기금의조성 운용및관리에필요한경비 17 그밖에영화산업및비디오산업의진흥을위한사업으로서영화진흥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의결한사업지원 부가가치세영화관람자는 영화라는 재화를 공급받고금전을대가로내야하므로, 입장권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부가가치세를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제30조및제31조 ) 이부가가치세에해당하는금액은영화관람료에포함됩니다 19 / 35
132 영화관이용 영화관이용입장관객은입장권으로지정일, 지정회에한해입장할수있습니다 [ 영화관람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제10025호 ) 제1조본문 ] 다만, 영화시작당시좌석에여유가있는경우상영관은좌석의한도내에서지정일, 지정회가아니더라도관객이요청한순서에따라입장을허용할수있습니다 [ 영화관람표준약관 제1조단서 ] 영유아의영화관이용 영유아의경우보호자가동반한경우에는 12 세관람가, 15 세관람가의영화를관람할수 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9 조제 4 항단서 ) 그러나영유아의관람료가얼마인지는상영관의자율에맡겨져있습니다 즉 4세이하의어린이의경우좌석을따로구매하지않고보호자가안고관람을하도록입장을허용하는극장도있는반면, 4세이하라고하더라도안고관람을할경우다른관람자에게피해가갈수있다는이유로별도로티켓을구매하여좌석을확보할것을요구하는경우도있어, 그기준이극장마다다릅니다 또한전체관람가인경우에는연령과상관없이별도로관람료를내야하는경우가많으므로 티켓의예매전확인하시는것이좋습니다 외부음식물반입 200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권고로 각 상영관 사업자들은 상영관내매점에서판매하는 음식물과재료및성질이유사하면서도반입이제한되는일부품목에대해반입이가능하도록자진시정 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대형 복합상영관의 일부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자진시정, 2008 8 25) 또한 관람객들이 외부 음식물의 상영관 내 반입 여부를 잘 알지못한점을고려해반입가능또는 불가능한품목을구체적으로홈페이지에게시하도록하였습니다 < 외부음식물반입기준 > 20 / 35
반입제한사유복합상영관명제한품목 CGV, 프리머스 덮개없는 뜨거운음료 1 안전사고우려 프리머스, 메가박스, 병제품 롯데시네마 CGV, 2 강한냄새로인한 불쾌감 프리머스, 메가박스, 햄버거, 김밥, 치킨, 피자, 순대등 롯데시네마 3 극장내청결유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덮개없는음료, 컵홀더에맞지않는음료수나 팥빙수등 영화녹화등의금지 누구든지저작권으로보호되는영화 ( 영상저작물 ) 를상영중인영화상영관등에서저작재산권자의허락없이녹화기기를이용하여녹화하거나공중송신해서는안됩니다 ( 저작권법 제104조의6) 이를위반한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저작권법 제 137조제1항제3의3호 ) ' 영상저작물 ' 은연속적인영상 ( 음의수반여부는가리지않음 ) 이수록된창작물로서그영상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는것을말합니다 ( 저작권법 제2 조제13호 ) ' 영화상영관등 ' 이란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밖에공중에게영상저작물을상영하는장소로서상영자에의해입장이통제되는장소를말합니다 ( 저작권법 제2조제36호 ) 재해예방조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에따라영화상영관을설치 경영하려고등록을한자이하 ' 영화상영관경영자 ' 라함 ) 는화재그밖의재해예방계획과화재그밖의재해발생시의해당영화상영관종사자의임무와배치계획등이포함된재해대처계획을정하고이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이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은신고받은재해대처계획을즉시관할소방서장에게통보해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 ) 영화상영관경영자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하는재해대처계획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37조제2항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 ) 영화상영관시설등을관리하는자의임무와관리조직에관한사항피난안내방송과피난유도요원배치등비상시에취하여야할조치와재해대처에필요한기관의연락처에관한사항 21 / 35
화재예방과인명피해방지조치에관한사항주차장이용각상영관에주차장이있을경우이용이가능하지만상영관마다주차요금을다르게적용하고있으므로상영관의홈페이지나전화로확인후방문하는것이좋습니다 133 분쟁의발생및해결 분쟁유형및환불기준영화관람료의환불영화관람료의환불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15호, 2016 10 26 발령 시행 ) 별표 2] 분쟁유형 해결기준 1) 소비자의사정으로취소한경우 2) 사업자의귀책사유로상영이 지연된경우 -영화상영시작전 20분까지요청시 -영화상영시작전 20분에서시작시까지요청시 -영화상영시작후요청시 -상영예정시간보다 30분이상지연 -상영예정시간보다한시간이상지연 -입장료환급 -입장요금의 50% 환급 -환급불가 -입장료환급 -입장요금의두배환급 3) 사업자의귀책사유로상영이 중단된경우 -상영중 10분이상또는 2회이상중단된경우 -상영중 30분이상또는 3회이상중단된경우 - 입장료환급 - 입장요금의두배 환급 상품권으로예매한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22 / 35
분쟁유형 1) 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잔액환급을거부하는경우 ( 금액상품권 ) - 잔액현금환급 해결기준 2) 특정상품에대해상품권상환을거부하거나할인매장또는 할인기간중이라는이유등으로상품권상환을거부하는경우 - 해당상품제공의무의이행또는 상환을제시한상품권의권면금액 전액현금환급 3) 상품권발행자의영업양도등이있는경우상품권발행자의 변경등의이유로상품권상환을거부하는경우 - 상환의무이행 4) 유효기간은경과하였으나상사채권소멸시효 (5 년 ) 이내인 상품권의상환을거부하는경우 - 권면금액의 100 분의 90 에 해당하는현금, 물품또는용역의 상환의무이행 5) 물품상품권또는금액상품권의경우물품또는용역의제공이불가능하거나지체되어당해상품권의현금상환을- 상환의무이행요구하였으나이를거부하는경우 -잔액환급비율 (= 구매대금 / 상품권권면금액 ) 상품권의권면금액이 1만원초과일경우 :100분의 60 상품권의권면금액이 1만원이하일경우 :100분의 80 상품권을 2매이상동시에사용한경우에는상품권권면금액의합계액을기준으로함 다만, 구매대금과무관한상품권은합계액에포함하지않음 상품권 이란그명칭또는형태에관계없이발행자가일정한금액이나물품또는용역의수량이나기재 ( 전자또는자기식방법에의한기록포함 ) 된무기명증표를발행 매출하고그소비자가발행자또는발행자가지정하는자에게이를제시또는교부하거나기타의방법으로사용함으로써그증표에기재된내용에따라물품또는용역을제공받을수있는유가증권을말합니다 분쟁조정기관한국소비자원소비자는영화관람서비스와관련해발생한피해의구제를한국소비자원에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따라조정을받을수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에의한분쟁해결절차에관한자세한사항은이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의 < 기관을통해해결하기-기관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이용하기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3 / 35
2 비디오물시청 21 비디오물시청의개요 211 비디오물의개념및시청방법 비디오물의개념비디오물 비디오물 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담긴저작물로서 기계 전기 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본문 )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비디오물에서제외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단서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게임물 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 ( 개별적 또는 서로 결합된 형태로 수록된 영화가컴퓨터프로그램의주된내용을이루고있지않은것을말함 ) 비디오물의시청방법 비디오물의시청방법 비디오물은비디오대여점에서테이프또는디스크등을대여하여집에서감상하거나인터넷다운로드 사이트등을통하여각종 DVD플레이어, PMP, 스마트폰등에서재생시켜시청할수있습니다 22 비디오물시청등급 221 시청등급의분류및분류기준 시청등급분류대상비디오물 시청등급분류 비디오물을제작또는배급 ( 수입을포함 ) 하는자는해당비디오물을공급하기전에해당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단서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본문 )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비디오물 대가를받지않고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중의시청에제공하는비디오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등에서시청에 제공하는비디오물 24 / 35
등급분류를받은영화 ( 제한상영가영화제외 ) 와동일한내용으로제작하는비디오물그밖에비디오물의제작주체, 유통형태등에비추어보아등급분류가필요하지않은다음의비디오물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제작한비디오물 법령에의하여설립된교육기관또는연수기관이자체교육또는연수의목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제작한비디오물 방송법 에의한방송사업자가방송의목적에사용하기위하여제작한비디오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이그사업의홍보에사용하기위하여제작한비디오물 관혼상제또는종교의식등의행사를기념으로남기기위한목적으로제작한비디오물 ( 단, 공중에게유통시키거나시청에제공하는경우는제외 ) 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유통하거나시청에제공할목적외의다른목적으로제작한비디오물 방송법 제2조에따른방송프로그램을동일한내용으로하여제작한비디오물 국내에서교육 학습또는종교활동등에사용하기위하여제작하는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등학교교육과정과관련된교육 학습용비디오물 국내에서교육 학습또는종교활동등에사용하기위하여제작하는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의2에따른학원에서사용되는교육 학습용비디오물 국내에서교육 학습또는종교활동등에사용하기위하여제작하는설교 복음 찬송등종교의례와관련된비디오물 등급분류를받은비디오물을동일한내용으로하여다른매체로제작하거나배급하는비디오물 다만, 비디오물의내용을다시편집하여제작또는배급하거나다른내용의영상을부가하는경우를제외함 외교 문화교류 자선 사교등비영리목적으로제작되거나수입되는것으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인정하는비디오물그러나등급분류가필요하지않은비디오물일지라도다음의경우에는등급분류에서제외되지않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단서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 외설적이거나저속한언어를사용하는내용또는음란한행위를묘사하는내용의것범죄를정당화하는내용또는범죄수단을지나치게잔인하거나섬세하게묘사하는내용의것법의정당한집행을조롱하거나비방하는내용의것신앙 종교의식등을조롱이나증오의대상으로하는내용의것존속 비속 노인 아동 여성의학대를정당화하거나자살행위를권장할우려가있는내용의것역사적사실또는인물이나대상물을거짓으로묘사하는내용의것국가나국기등국가의상징을경건하게다루지아니하거나국가의위신을뚜렷이손상시킬우려가있는내용의것생명체에대한지나친폭력행위를묘사하거나생명경시풍조를조장할우려가있는내용의것시청등급의분류및분류기준분류기준 25 / 35
비디오물의 시청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의 5가지로 분류됩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제5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의2제1항및별표 2의2) 1 전체관람가 전체관람가의 비디오물은 모든 연령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50조제3항 ) 전체관람가 등급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의2) 주제 및 내용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가치관 형성을저해하지않아야합니다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사용 모방위험등의요소가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되어야 합니다 대사의표현은저속한언어 비속어등이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되어야합니다 그밖에특정한사상 종교 풍속등과관련하여모든연령에해당하는사람에게부정적영향을미치는 표현이없어야합니다 2 12세이상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의 비디오물은 12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 제50조제3항 ) 12세이상관람가등급으로분류되기위한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2) 주제 및 내용은 부적절한 부분이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않아야합니다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사용 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대사의표현은저속한언어, 비속어, 욕설등이경미하고가족, 대인관계및교육과정등을통하여 접할수있는수준에서사용되어야합니다 그밖에특정한사상 종교 풍속등과관련하여 12세미만에해당하는사람에게부정적영향을미치는 표현이있는비디오물입니다 3 15세이상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의 비디오물은 15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 제50조제3항 ) 15세이상관람가등급으로분류되기위한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2) 주제 및 내용은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등에서습득한지식과 경험을통하여충분히소화할수있는것이어야합니다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 폭력성 공포 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약물사용 모방위험등을미화 조장하거나정당화하는내용이아니어야합니다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되어야합니다 그밖에특정한사상 종교 풍속등과관련하여 15세미만에해당하는사람에게부정적영향을미치는 26 / 35
표현이있는비디오물입니다 4 청소년관람불가청소년은청소년관람불가의비디오물을시청할수없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0조제3항 ) 청소년 이란 18세미만인사람을말합니다 또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따른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포함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8호 ) 청소년관람불가등급으로분류되기위한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2) 주제및내용은청소년의일반적인지식과경험으로는수용하기어려워건전한인격체로성장하는것을저해하는것입니다 영상의표현은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사용 모방위험등의요소가지나치게구체적이고직접적이며노골적입니다 대사의표현은자극적이고혐오스러운성적 ( 性的 ) 표현과정서적 인격적인모욕감이나수치심을유발하는수준의저속한언어, 비속어, 욕설등이과도하게사용하고있습니다 그밖에특정한사상 종교 풍속등에관한묘사가청소년이관람하기에부적절한비디오물입니다 5 제한관람가제한관람가의비디오물은선정성 폭력성 사회적행위등의표현이과도하여인간의보편적존엄, 사회적가치, 선량한풍속또는국민정서를현저하게해할우려가있어시청제공 유통등에일정한제한이필요한비디오물입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0조제3항 ) 제한관람가등급으로분류되기위한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2) 주제및내용은민주적기본질서를부정하여국가정체성을현저히훼손하거나범죄등반사회적행위를조장하여사회질서를심각하게문란하게하는것입니다 영상의표현은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사용 모방위험등의요소가과도하여인간의존엄과가치를훼손 왜곡하거나사회의선량한풍속또는국민의정서를현저히손상할수있습니다 대사의표현이장애인등특정계층에대한경멸적이고모욕적언어를과도하게사용하여인간의보편적존엄과가치를현저하게손상할수있습니다 그밖에특정한사상 종교 풍속등에관한묘사의반사회성정도가극히심하여예술적 문학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가치등이현저히훼손된다고인정되는비디오물입니다 비디오물의등급결정비디오물의등급결정기준비디오물의등급에대한구체적인분류기준은다음의내용을고려하여결정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및제29조제7항 ) 대한민국헌법 의민주적기본질서의유지와인권존중에관한사항건전한가정생활과아동및청소년보호에관한사항사회윤리의존중에관한사항국가정체성및외교관계의유지에관한사항주제및내용의폭력성 선정성 반사회적행위등에관한사항인간의보편적존엄과사회적가치, 선량한풍속및국민정서에관한사항 27 / 35
비디오물의등급결정방법상영등급분류절차 방법, 등급분류필증의교부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으로정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0조제7항 ) 영상물등급위원회는비디오물의시청등급을분류한후다음의서류를신청인에게교부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0조제6항 ) 비디오물의등급과내용정보를기재한등급분류필증등급분류에따른의무사항을기재한서류시청등급분류의취소시청등급분류의취소영상물등급위원회는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비디오물의시청등급의분류를받거나정당한권리자가아닌자가비디오물의시청등급의분류를받은경우에는해당등급분류를취소해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 ) 영상물등급위원회가비디오물의시청등급의분류를취소한경우, 취소처분을받은자는그취소를통보받은날부터 7일이내에등급분류필증을영상물등급위원회에반납해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2조제2항 ) 시청등급의재분류시청듭급의재분류분류된비디오물의시청등급의분류및등급분류의보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자는그결정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구체적인사유를명시하여영상물등급위원회에이의를신청해다시등급분류를받을수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4조제1항 ) 영상물등급위원회는이의신청에대해심사하여신청에이유가있는경우, 신청서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등급분류를다시하거나등급분류의보류결정을취소하고이를신청인또는대리인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또한신청에이유가없는경우에는이유없음을통지해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4조제2항 ) 222 시청제한비디오물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 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비디오물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배포등의금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미수범도처벌의대상이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및제6항 ) 영리를목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이를목적으로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해집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1조제2항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 28 / 3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이를소지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제4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매체물을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시청 관람 이용에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연령을확인해야하고, 청소년에게이를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시청 관람 이용에제공해서는안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 ) 매체물에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비디오물이포함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1호 ) 선도 보호조치대상청소년의통보등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위에위반하는행위를적극적으로유발하게하거나연령을속이는등그위반행위의원인을제공한청소년에대하여는친권자등에게그사실을통보해야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2제1항 ) 영리를목적으로위에위반하여청소년에게청소년유해매체물을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시청 관람 이용에제공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50조제1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에서종류별로검색할수있습니다 23 비디오물시청 231 비디오물의구입 비디오물의표시및광고표시의무영리의목적으로비디오물을제작또는수입하거나이를복제하는자는다음의사항을표시해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 ) 해당비디오물마다제작 수입또는복제한자의상호 ( 도서에부수되는비디오물의경우에는출판사의상호를말함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에따라분류된등급및내용정보비디오물제작업자또는비디오물배급업자의신고번호 ( 법제57조에따라신고한경우에한함 ) 영상물등급위원회의비디오물등급분류번호 ( 법제50조에따라등급분류를받은경우에한함 ) 제작연월일방송프로그램을비디오물로제작하는경우에는 방송법 에따른시청등급, 방송프로그램의방송일자및해당방송사명상호나그밖의사항, 비디오물의등급표시및내용정보의표시방법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3과같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2항 ) 이를위반하여등급또는내용정보표시를하지않거나표시방법과다르게표시한자는 1천만원 29 / 35
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제8호 ) 광고 선전의제한등 비디오물 (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물을 제외함 ) 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청소년에대한유해성여부를확인받아야합니다 다만, 제한관람가비디오물에 관한광고 선전물은그렇지않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지 않은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8조제1항제5호 ) 위에따라청소년에대한유해성이있는것으로확인받은광고나선전물은이를배포 게시해서는안 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배포 게시한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8조제1항제6호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그광고선전물의내용이제한관람가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하는경우에는그렇지 않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제3항 ) 누구든지등급분류를받은비디오물의내용또는등급과다른내용이나등급을표시한광고 선전물을 배포 게시해서는안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제4항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보이도록해서는안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제5항 ) 이를위반하여제한관람가비디오물의광고또는선전물을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안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제11호 ) 불법비디오물의판매등의금지 불법비디오물의판매등금지 비디오물의 시청은 비디오물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비디오물의 복제 유통은처벌하므로불법비디오물을구입하지않아야할것입니다 누구든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디오물을공급 판매 대여 ( 이하 ' 유통 ' 이라함 ) 또는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53조제1항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을위반하여등급분류를받지않은비디오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않고복제하거나 배급한비디오물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에따라등급분류또는확인이취소된해당 비디오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제작하거나수입또는배급한비디오물 등급분류를받은내용을변경하거나등급을변경한비디오물 누구든지등급분류를받은비디오물을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0조제3항에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0 / 35
53조제2항 ) 위반시제재비디오물에관한정당한권리를가지지않은자가거짓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등급분류를받거나복제 배급등의확인을받은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제5호 ) 불법비디오물을유통 시청에제공하거나이를위하여진열 보관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제6호 ) 등급구분을위반하여시청에제공한자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8조제1항제4호 ) 복제등의확인 적법한비디오물의복제 등급분류를받은비디오물을동일한내용의다른비디오물로복제하거나이를배급하려는자 ( 이하 ' 제작자등 ' 이라함 ) 는그복제또는배급에관한정당한권리를가진자임을증명하는서류를갖추어등급분류를받은비디오물과동일한내용인지의여부를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확인받아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1조본문 ) 다만, 제작자등이등급분류를받은비디오물을동일한내용의다른비디오물로복제하거나배급할권리가있음을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에따른등급분류신청시에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확인받은경우에는따로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확인받지않을수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1조단서 ) 수출입의금지수출입의금지헌법질서를문란하게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또는풍속을해치는비디오물은수출하거나수입할수없습니다 ( 관세법 제234조제1호 ) 위반시제재위의물품을수출하거나수입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7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관세법 제269조제1항 ) 232 비디오물의대여 비디오대여점의이용비디오대여점의이용비디오대여점에서비디오물을대여하여시청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비디오물을대여하여시청하려고할때비디오물대여업을하는사람에게이용자는자신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등개인정보를제공하게됩니다 개인정보 ' 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 ) 를말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 비디오대여점영업자는업무를목적으로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위하여스스로또는다른사람을 31 / 35
통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법인또는개인으로 개인정보처리자 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 조제5호 ) 개인정보보호원칙비디오대여점영업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을명확하게하여야하고그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적법하고정당하게수집해야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1항 ) 비디오대여점영업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적합하게개인정보를처리해야하며, 그목적외의용도로활용해서는안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2항 ) 비디오대여점영업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개인정보의정확성, 완전성및최신성이보장되도록해야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3항 ) 비디오대여점영업자는개인정보의처리방법및종류등에따라정보주체의권리가침해받을가능성과그위험정도를고려하여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해야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4항 ) 비디오대여점영업자는개인정보처리방침등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사항을공개해야하며, 열람청구권등정보주체의권리를보장해야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5항 ) 비디오대여점영업자는정보주체의사생활침해를최소화하는방법으로개인정보를처리해야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6항 ) 비디오대여점영업자는개인정보의익명처리가가능한경우에는익명에의하여처리될수있도록해야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8항 ) 비디오대여점영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관계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책임과의무를준수하고실천함으로써정보주체의신뢰를얻기위하여노력해야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8항 ) 비디오대여점이용자의권리비디오대여점을이용하는사람은자신의개인정보에대해다음과같은권리가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 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동의여부, 동의범위등을선택하고결정할권리개인정보의처리여부를확인하고개인정보에대하여열람 ( 사본의발급포함 ) 을요구할권리개인정보의처리정지, 정정 삭제및파기를요구할권리개인정보의처리로인하여발생한피해를신속하고공정한절차에따라구제받을권리따라서, 비디오대여점이용자는이사등의이유로더이상해당비디오대여점을이용하지않으려고하는경우자신의개인정보를삭제및파기할것을요구할수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33 비디오물감상실이용 비디오물시청제공업비디오물시청제공업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등에서비디오물을시청할수있으며, 이들영업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이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6호 ) 비디오물감상실업 이란다수의구획된시청실과비디오물시청기자재를갖추고비디오물을공중의시청에제공 ( 이용자가직접시청시설을작동하여이용하는경우를포함함 ) 하는영업을말합니다 ( 영화및 32 / 35
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6호가목 ) 비디오물 소극장업 이란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6호나목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 이란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6호다목 )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은 공중이 숙박 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시청기자재를갖추고비디오물을공중의시청에제공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라목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등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등록하지않고이를할수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및 영화및 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의한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해당하는경우 정보통신망만을이용하여비디오물을시청에제공하는경우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제9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설치할수없는지역또는시설을지정 고시할수 있습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8조제2항 ) 비디오물의무료상영 Q 아파트단지내일부면적을주민을위하여무료로비디오물상영이가능하도록설계하려할경우비디오물을무료로시청제공이가능한지와무료로상영이가능한지여부를알고싶습니다 A 저작권법 에서는무료로영화를상영할경우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에서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권리자의허락없이이용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위의사안은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에해당하지않으므로, 허락없이상영이가능합니다 < 출처 : 국민신문고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준수사항등준수사항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다음의사항을지켜야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62조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 영업소안에화재또는안전사고예방을위한조치를할것비디오물소극장업의경우에는오전 9시부터오후 10시까지에한하여청소년을출입시킬수있습니다 다만, 부모등보호자를동반하거나그의출입동의서를받은경우, 성년인친족, 소속학교의교원또는이에준하여그청소년을지도 감독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를동반하는경우에는청소년을 33 / 35
출입시킬수있습니다 이를위반하여청소년을출입시킨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제10호 ) 비디오물감상실업의경우에는다음의행위를하지않아야합니다 주류를판매 제공하는행위 접대부 ( 남녀를불문함 ) 를고용 알선하는행위 이를위반하여주류를판매 제공하거나접대부를고용 알선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제10호 )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의경우에는출입자의연령을확인하고청소년의출입을금지시킬것 이를위반하여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청소년출입을허용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94조제7호 ) 영업소에등록증을게시할것제한관람가비디오물의시청제공및유통제한누구든지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아닌장소또는시설에서제한관람가비디오물을시청제공해서는안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3조의2제1항 ) 이를위반하여제한관람가비디오물을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아닌장소또는시설에서시청에제공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4조제5호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다음의비디오물을공중의시청에제공해서는안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3조의2제3항및제50조제3항 ) 전체관람가 : 모든연령의자가시청할수있는비디오물 12세이상관람가 : 12세이상의자가시청할수있는비디오물 15세이상관람가 : 15세이상의자가시청할수있는비디오물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시청할수없는비디오물 이를위반하여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위의비디오물을공중의시청에제공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95조제8호 ) 누구든지제한관람가비디오물을유통해서는안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53조의2제2항 ) 이를위반하여제한관람가비디오물을유통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4조제6호 ) 누구든지제한상영가영화와동일한영화를비디오물등다른영상물로제작하거나그제작된영상물을상영 판매 전송 대여하거나시청에제공해서는안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43조제2항 ) 제한상영가영화 는선정성 폭력성 사회적행위등의표현이과도해인간의보편적존엄, 사회적가치, 선량한풍속또는국민정서를현저하게해할우려가있어상영및광고 선전에일정한제한이필요한영화를말합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제5호 ) 이를위반하여제한상영가영화를다른영상물로제작하거나그제작된영상물을 34 / 35
상영 판매 전송 대여하거나시청에제공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94 조제 4 호 ) 35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