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대상자사업설명회
2018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교부 집행안내
용어의정의 용어 보조금 ( 지원금 ) 보조사업 (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e- 나라도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전용통장 정의 국가외의자가수행하는사무또는사업에대하여국가가이를조성하거나재정상의원조를하기위하여교부하는보조금 보조금의교부대상이되는사무또는사업 보조사업을수행하는자 지원사업신청및심의운영, 성과보고및실적관리시스템 보조금의교부 집행 정산등의보조금처리전과정을통합 관리하는시스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공표및시행 2017. 1. 4) 및시행령에서정한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 4 조의 2, 1 항, 4 항에따라국고보조금을사용하는사업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 나라도움 을사용하여야함. 보조금을별도로관리하기위해개설한통장단체의경우단체명의또는단체명과대표자, 개인은본인명의로개설한통장
용어의정의 용어 보조금전용신용카드 예탁계좌 교부 정산 집행잔액 발생이자 정의 지원사업을수행하면서발생하는각종비용의결제수단으로이용하기위해 e 나라도움 과연계하여발급하는신용카드 국고보조금을기획재정부가정한방법에따라예탁기관 ( 한국재정정보원 ) 에보조금관리통장과연동되는계좌를개설하여예탁결제업무를이용할수있는계좌 울산문화재단이지원사업에선정된예술인 ( 단체 ) 에게보조금을지급하는행위 보조사업자가사용한보조금집행실적에대해일체의회계처리를적정하게하였는지를울산문화재단이확인 점검하는행위 보조사업자가사업기간동안보조금을사용한후남은잔액 보조금집행중에보조금에서발생한이자
Ⅰ. 주요사항안내 1. 필수확인사항 번호 구 분 주요사항 1 현금결제불가 보조금전용신용카드및계좌이체만가능 2 3 4 인건비소득신고증빙자료제출 보조금전용계좌사용 (1 사업 1 통장 ) 대표자사례비및대표자동일업체지급불가 모든인건비를세금신고하고, 관련영수증및증빙자료파일첨부 보조금전용계좌신설혹은기존지원사업계좌 ( 잔액 0 원 ) 사용 계좌와연결되는 ' 국고보조금전용카드 ( 신용카드 )' 발급가능 보조금전용계좌사용, 별도개인계좌사용불가 단체대표자혹은지원사업자본인에게집행되는인건비 연출료, 안무료등인건비성사례비 선정단체대표와대표자가동일한업체에지급되는제작비및임차비등
Ⅰ. 주요사항안내 2. 교부신청전준비사항 1) e 나라도움 (www.gosims.or.kr)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 2)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www.ncas.or.kr) 로그인 지원사업선정여부및선정액확인 ( 확인창클릭후, 반드시 e- 나라도움아이디기재 ) 3) 보조금통장계좌개설및보조금카드발급 4) 이후모든과정은 e 나라도움에서진행 ( 신청 변경 사업비집행 계약 정산등 )
Ⅰ. 주요사항안내 3. 지원사업진행절차 번호내용시기행정절차제출 1 2 3 지원사업선정공고 지원사업수용여부 지원사업포기신청접수 지원사업변경신청 교부신청서제출 2 월 공고후 1 개월내 공고후 1 개월내 사업시행 1 개월전까지 재단홈페이지및 e 나라도움확인 - 선정대상, 심의위원명단및심의총평공지 재단에사업수행여부확인서제출 사업등록시첨부제출 사업조정기간내에포기신청서제출 지원결정지원예산에따라사업등록을해야하며, 사업변경계획서를첨부제출 국고보조금전용계좌개설및신용카드발급 확정된사업실행계획으로교부신청 사업내용이대폭수정될경우사업담당자와사전상담을통해승인후작성및제출 e 나라도움이용
Ⅰ. 주요사항안내 3. 지원사업진행절차 번호내용시기행정절차제출 4 5 6 교부신청서검토및보조금교부 사업변경 / 포기신청 보조금정산및실적보고 접수후 14 일이내 해당사항발생시 사업종료후 1 개월이내 교부신청내용과당초지원신청내용을비교검토후, 보조금교부 ( 조율이필요한경우, 보조금교부가늦어질수있음 ) 보조금교부후, 사업계획을크게변경하거나사업수행이불가능한상황 ( 포기 ) 이발생한경우 ( 포기신청접수기간이후사업을포기할경우는이후지원에대해불이익이발생할수있음 ) 사업종료후사업변경불가 집행마감 정산완료 정산보고 잔액및이자반납 e 나라도움이용
Ⅱ. 보조금집행방침안내 1. 집행시준수사항 1) 보조금사업수행과관련한법규정준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 울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청렴서약서운영조례 2) 보조금결정내용과조건에따른지원사업수행 - 보조사업자는교부받은보조금을정해진목적외의다른용도에사용할수없음. - 지원사업내용변경또는지원사업을인계, 중계또는포기하고자할경우에는교부신청이전에재단대표의승인을받아야함.
Ⅱ. 보조금집행방침안내 1. 집행시준수사항 3) 허위및부정행위에대한제재 - 보조사업자가허위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의교부 ( 지원결정 ) 을받은경우와보조금횡령 유용등의위반행위시교부결정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취소하고반환을요구할수있으며, 보조사업자는위반행위처리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음 4) 재단이정한절차, 기일, 기준을준수하여야함
Ⅱ. 보조금집행방침안내 1. 집행시준수사항 5) 보조금은보조금전용계좌로관리 - 보조사업자는선정보조금에대하여사업별로별도의계정을설정 - 자체의수입및지출과명확히구분하여관리 - 보조금전용계좌는단체의경우단체명의로신규개설, 개인은본인명의로 - 복수사업을시행할경우, 사업별로각각별도의보조금전용계좌로관리. - 사업통장은사업종료후 5년간보관, 재단의요청시제출해야함. 6) 현금결제불가및카드사용 - 모든보조금은현금결제가불가하고전용계좌와연결되는보조금전용 신용카드집행또는보조금전용계좌를통한계좌이체로집행해야함
Ⅱ. 보조금집행방침안내 1. 집행시준수사항 7) 카드사용의제한 -지원사업비카드사용제한업종가맹점에서는보조금전용신용카드를사용할수없으며, 위반시에는카드사용이중지되거나해당보조금반납등교부결정이취소될수있음 [ 보조금카드사용제한업종 ] -유흥업종 : ' 한국표준산업분류 ' 에따라접객요원을두고술을판매하는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갖추고술을판매하는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등대인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점
Ⅱ. 보조금집행방침안내 1. 집행시준수사항 8) 계좌이체 - 인건비성사례비및수당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등을파일첨부 - 물품구입시 전자세금계산서발급, 견적서, 거래내역서파일첨부 - 해외프로그램진행시 해외인사사례비지급은계좌송금이원칙 9) 보조금교부전집행금지 - 보조금은교부받은이후부터집행이가능함. - 그이전에집행한부분은사후에보조금으로대체하여보전할수없음 ( 사후정산금지 )
Ⅱ. 보조금집행방침안내 1. 집행시준수사항 10) 집행후서류증빙 구분 카드집행 계좌이체 증빙자료유형 1. 카드영수증 2. 구체적인세부내역이나와있는내역서, 견적서등첨부 해외에서지출한경우해당영수증에집행내역, 한화로계산한금액등을기재한내역서 카드집행항목중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 계좌이체증또는은행거래내역서와거래명세서등을제출하여야한다 ( 개인사례비 ) 1. 입금확인증 ( 이체거래내역확인서 : 송금처, 성명, 계좌번호, 송금액 ) 2. 지급내역서 ( 붙임 2 양식참조 ) 3. 사례비지급영수증 ( 붙임 3 양식참조 ) 4. 표준계약서 ( 붙임 4 양식참조 ) 5. 원천징수납부영수증 (25 만원초과지급자에한함 ) 동일인에게회당 25 만원이하를지급하더라도 2 회이상지급하여월간총지급액이 25 만원을초과할경우에원천징수하여야함. 단, 행사의내용이다를경우월간총지급액이 25 만원을초과하더라도원천징수대상이아님
Ⅱ. 보조금집행방침안내 1. 집행시준수사항 10) 집행후서류증빙 구분 증빙자료유형 ( 개인사례비외 ) 계좌이체 1. 입금확인증 ( 이체거래내역확인서 : 송금처, 성명, 계좌번호, 송금액 ) 2. 세금계산서 3. 구체적인세부내역이나와있는영수증, 내역서, 견적서등 공통부문 1. 통장사본 - 입출금내역이찍힌부분 2. 홍보인쇄물 ( 리플렛, 팜플렛등 ) 원본 3. 행사사진등기록물
Ⅱ. 보조금집행방침안내 1. 집행시준수사항 11) 기타주의사항 - 보조금은반드시선정된사업의 ' 직접경비 ' 에만지출되어야하며지급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 사업비를일괄인출하여사후정산하는형태의회계처리금지 지원금사용가능항목 세목항목용도비고 일반수용비 발간비 작품집 출판물발간 ( 작품집 도록 평론집발간등 ) 사례비 대관료 출연료, 연출 기획료, 안무, 작곡, 편곡, 보조인력 ( 행사스텝, 홍보요원 ) 등 - 사례비는전체사업비의최대 60% 이내로책정 - 사업선정자 ( 단체대표자 본인 ) 에대한사례비지출불가 - 해당단체소속자 ( 임 직원, 상근또는근로계약체결자 ) 에별도수당지급불가 공연장, 전시장대관료 ( 관련서류필수 : 대관계약서또는허가서등 ) 기존저작물재발간제외 ' 외부인력 사례비 수당 ' 예약금 지출불가 ( 자부담처리 )
Ⅱ. 보조금집행방침안내 지원금사용가능항목 세목항목용도비고 일반수용비 임차료 홍보및마케팅 제작비 재료비 공공요금및제세 각종임차 대여 : 사업추진을위한운송용차량, 각종장비 ( 음향 무대조명 영상 특수효과등 ), 의상및소품 인쇄물 ( 프로그램안내책자, 티켓등 ) 홍보물 ( 포스터, 리플렛, 배너, 현수막, 엽서등 ) 광고비 ( 잡지등 ) - 사업의명칭과주최 주관처, 후원기관을명기 - 명칭이상이하거나불확실한제작 지출건은인정하지않음 영상 (DVD), 음악 (CD), 무대, 소품, 액자, 악보등 ( 의상제작비는일부인정하며사전승인필요 ) 작품제작에필요한재료구입비 ( 시각예술 미술, 사진분야등 ) 무대및소품제작을위한재료구입비 우편발송비 임대차 ( 렌탈 ) 계약서및반납확인서 사업명및주최 주관, 후원기관명시
Ⅱ. 보조금집행방침안내 지원금사용이불가한경비 ( 불인정 ) 인정불가경비세부내역 ( 예시 ) 행사답사비및교통비 여비 지원사업자대상집행 ( 단체대표자 본인 ) 기타사항 교통비 ( 유류비 탑승권 통행료 주차료등 ), 숙박비, 식비등일체 지원사업자 ( 단체대표자 본인 ) 에게집행되는인건비성사례비 -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기획비, 심사비, 연구비등 선정단체회원에게집행되는분배성격의출연료등지급금지 - 외부초청 ( 전문 ) 인력에한하여지급가능 업무 사업추진비, 접대비, 사행경비등 보고내역과실제지출이상이한건 ( 임대차위장자산취득포함 ) 지원금관리전용카드사용제한업종 ( 자부담으로도인정불가 ) 해당사업과직접적인연관이없는간접경비 ( 자부담으로도인정불가 ) 직접지출증빙이불가한경비 ( 자부담으로도인정불가 ) 정당한채주가아닌업체 ( 개인 ) 에게지출불가
Ⅱ. 보조금집행방침안내 2. 원천징수이행의무 1) 원천징수납부방법 - 출연료, 강사료, 인건비등각종사례비및구매거래는관련세법에따라원천징수한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기재하여원천징수한세액을납부기한내에우편또는홈택스를통해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2) 개인사례비지출시원천징수영수증제출방법 ( 원천징수기준금액 : 25 만원 ) 세액공제 사업소득 (3.3% 공제 ) 기타소득 (4.4% 공제, 25 만원이상 ) 기타소득 (25 만원이하 ) 영수증제출방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납부영수증또는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납부영수증또는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기타소득신고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Ⅱ. 보조금집행방침안내 3. 후원표시 1) 후원로고표기 - 보조사업자는각종홍보물및저작물에 울산광역시, 울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로고와함께울산문화재단의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임을명시해야함. 홍보물 : 현수막, 배너, 포스터, 초대장, 광고등 저작물 : 발간도서, 연구성과물, 리플릿, 브로슈어, 결과집, 프로그램북등 - 후원표시는홍보물의사이즈와종류에맞게아래와같이 ' 로고 ' 혹은 ' 기관명 ' 을선택 - 지원사업과관련된모든홍보물에후원표기가없을경우, 이후행정평가등반영 - 후원표시예시 후원
Ⅱ. 보조금집행방침안내 4. 지원사업평가및환류 1) 평가단을구성하여문예진흥지원금지원사업수행단계에서행정평가및현장평가를할수있으며다음해심의과정에반영 2) 보조사업자는재단의요청시지원사업에대한사례발표혹은간담회참석 3) 대상 : 모든보조사업자 4) 평가항목 : 우수성, 추진운영능력, 성과등 매년평가방침에따라변동될수있음.
Ⅲ. 교부신청및사업진행 1. 보조금신청및교부 1) 변경사항발생등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을구비하지못한단체는변경등록을필한후보조금교부신청, 중도변경시에는승인요청 2) 보조금신청시제출서류 (e- 나라도움에서신청 ) - 보조금교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사본 - 통장사본 : 보조사업자는의무적으로 보조금전용통장과신용카드 를발급 e- 나라도움시스템에서이용가능한금융기관 은행 (16 개 ) 카드사 (17 개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 하나, 산업, 수협중앙회, 우체국, SC 제일, 경남, 광주, 부산, 대구, 제주, 전북 BC( 기업 / 우리 / 부산 / 경남 / 대구 ), 국민, 농협, 삼성, 수협, 신한, 우리, 전북, 하나, 현대, 광주, 롯데, 제주
Ⅲ. 교부신청및사업진행 보조금전용통장및신용카드개설명의 구분단체개인 유의사항 사업자및고유번호증의단체명의로만개설 단체대표자명의의개설은불가 통장 1 면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이동시에기재되도록함. 예 ) 울산예술단 ( 홍길동 ) 보조사업자본인명의로만통장개설 보조금전용통장개설시필요한서류 구분기관 ( 실무자 ) 단체 ( 대표자 ) 대표 지참서류 기관고유번호증 기관직인 기관직원증 ( 공무원증 ) 주민번호가없을시, 주민등록증을함께지참 대표인감증명서, 위임장 금융감독법 단체고유번호증 단체직인 주민등록증 개인도장 주민등록증
Ⅲ. 교부신청및사업진행 2. 지원사업변경및포기 1) 사업변경신청은사업계획변경이확정되었거나당초지원신청시사업시행일의최소 30 일이전에가능 사업변경신청없이당초시행일을넘긴경우는사업포기로간주 2) 보조사업자가자체사정으로당해연도보조사업의수행을포기할경우향후 1년간지원신청시불이익. 사업포기기간내포기시에는익년도심사시에불이익이없으며, 사업포기기간인 2018. 3. 30. 이후포기시는익년도심사에반영. 사업내용변경시에는반드시사업담당자와사전협의하여야함.
Ⅳ. 정산안내 1. 기본사항 1) 사업종료후 30일이내에보조금정산및사업실적보고서를재단에제출 2) 보조사업정산및실적보고서를받은후그보조사업의성과가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과조건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될때에는보조사업내용의시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요구가능 3) 정산및실적보고서의지정제출기한을어길시에는사업의평가또는차기지원신청시불이익을받을수있음. 4) 보조사업수행과정과결과를평가하여이후의보조사업결정시반영가능 < 정산및실적보고서미제출에대한불이익 > 사업종료후기한경과 적용방법 비고 제출기한내보고 (30일이내 ) 불이익해당없음 종료후 31~90일경과 행정평가시감점 경과기간에따라일할계산 종료후 91일이상경과 해당항목평가점수없음
Ⅳ. 정산안내 2. 집행마감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www.gosims.go.kr) 으로집행마감 2) 보조금집행에대한영수증및증빙서류 - 모든지원사업자는지원금액에상관없이 e나라도움에정산보고시집행증빙자료의원본이미지첨부 - 보조금집행에따르는영수증등제증빙자료는건별집행과동시에적법하게발급받아야하며지원사업종료후일괄소급하여발급받지않도록주의해야함. - 보조금집행에대한증빙자료가적합하지않거나적법한영수증으로볼수없는경우보조금사용을불승인 ( 환수조치대상 )
Ⅳ. 정산안내 < 주요지출항목별집행증빙자료의종류 > 구분 카드집행 계좌이체 증빙자료유형 1. 카드영수증 2. 구체적인세부내역이나와있는내역서, 견적서등첨부 해외에서지출한경우해당영수증에집행내역, 한화로계산한금액등을기재한내역서 카드집행항목중가맹점개설불가능한경우, 계좌이체증또는은행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등제출 ( 개인사례비 ) 1. 입금확인증 ( 이체거래내역확인서 : 송금처, 성명, 계좌번호, 송금액 ) 2. 지급내역서 ( 붙임 2 양식참조 ) 3. 사례비지급영수증 ( 붙임 3 양식참조 ) 4. 표준계약서 ( 붙임 4 양식참조 ) 5. 원천징수납부영수증 (25만원초과지급자에한함 ) 동일인에게회당 25만원이하를지급하더라도 2회이상지급하여월간총지급액이 25만원을초과할경우에원천징수하여야함. 단, 행사의내용이다를경우월간총지급액이 25만원을초과하더라도원천징수대상이아님
Ⅳ. 정산안내 < 주요지출항목별집행증빙자료의종류 > 구분 증빙자료유형 ( 개인사례비외 ) 계좌이체 1. 입금확인증 ( 이체거래내역확인서 : 송금처, 성명, 계좌번호, 송금액 ) 2. 세금계산서 3. 구체적인세부내역이나와있는영수증, 내역서, 견적서등 공통부문 1. 통장사본 - 입출금내역이찍힌부분 ( 지원금에한함 ) 2. 홍보인쇄물 ( 리플렛, 팜플렛등 ) 및발간물 3. 행사사진등기록물
Ⅳ. 정산안내 3. 정산완료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www.gosims.go.kr) 으로정산완료 2) 보조사업자로부터정산서및관련증빙서류를기일내제출받아정산검사를하며검토결과에따라보완사항을요청가능 3) 사안에따라거래내역서 ( 물품구입, 제작등 ) 및자부담통장내역서사본등세부내역을추가로요청
Ⅳ. 정산안내 4. 정산및실적보고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www.gosims.go.kr) 으로작성및제출 2) 모든보조사업자는사업종료후사업결과보고서및정산보고서를 e나라도움에제출제출전에제출시기, 규정에맞게증빙서류를구비하였는지최종점검 3) 증빙자료제출전에정산서사본, 등기번호, 거래내역서등을자체적으로보관 (5년간) 4) 사업실적보고서는사업의계량적, 비계량적성과를기술하고관련증빙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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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서식 2] 인건비 사례비지급내역 ( 계좌이체 ) 관리양식
관련서식 [ 서식 3]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및사례비청구 영수확인 ( 양식 )
e 나라도움사용설명
1. e 나라도움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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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정보등록 경로 : 공통관리 사용자권한 사용자등록관리 사용자정보관리 사용자정보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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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 나라도움사용자 ID 등록
4. 보조금통장및보조금카드발급
4. 보조금통장및보조금카드발급
4. 보조금통장및보조금카드발급
4. 보조금통장및보조금카드발급
5. 사업정보등록
5. 사업정보등록
5. 사업정보등록
5. 사업정보등록
6. 교부신청
7. 펌뱅킹이용신청 경로 : 집행정산 이용환경관리 기본설정 펌뱅킹이용신청
7. 펌뱅킹이용신청 경로 : 집행정산 이용환경관리 기본설정 이체비밀번호관리
7. 펌뱅킹이용신청 경로 : 집행정산 이용환경관리 기본설정 이체비밀번호관리
8. 보조금전용카드등록 경로 : 집행정산 보조금전용카드관리 사용카드등록 보조금전용카드등록
8. 보조금전용카드등록 경로 : 집행정산 보조금전용카드관리 사용카드등록 보조금전용카드등록
9. 보조금전용카드집행등록 경로 : 집행정산 집행관리 집행관리 집행정보등록 일반집행 ( 보조금전용카드 )
9. 보조금전용카드집행등록 경로 : 집행정산 집행관리 집행관리 집행정보등록 일반집행 ( 보조금전용카드 )
9. 보조금전용카드집행등록 경로 : 집행정산 집행관리 집행관리 집행정보등록 일반집행 ( 보조금전용카드 )
9. 보조금전용카드집행등록 경로 : 집행정산 집행관리 집행관리 집행정보등록 일반집행 ( 보조금전용카드 )
9. 보조금전용카드집행등록 경로 : 집행정산 집행관리 집행관리 집행정보등록 일반집행 ( 보조금전용카드 )
9. 보조금전용카드집행등록 경로 : 집행정산 집행관리 집행관리 집행정보등록 일반집행 ( 보조금전용카드 )
9. 보조금전용카드집행등록 경로 : 집행정산 집행관리 집행관리 집행정보등록 일반집행 ( 보조금전용카드 )
9. 보조금전용카드집행등록 경로 : 집행정산 집행관리 집행관리 보조금집행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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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