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8 월 16 일 Vol. 18 No. 31 ISSN 1976-0515 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과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신민금세계지역연구센터신남방경제실동서남아대양주팀전문연구원 (mgshin@kiep.go.kr, Tel: 044-414-1169) 신민이세계지역연구센터신남방경제실동서남아대양주팀전문연구원 (mlshin@kiep.go.kr, Tel: 044-414-1154)
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과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차례 1. 머리말 2. 신정부의공약과주요경제정책 3. 신정부의경제정책평가및전망 4. 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주요내용 2018 년 5 월에개최된말레이시아총선에서 1957 년영국으로부터독립이후최초로정권교체가이루어지며마하티르신정부가출범함에따라경제정책의큰변화가예고됨. - 1980~90 년대산업화를주도했던마하티르총리의정계복귀로정부가막대한규모의공공부채, 중진국함정, 산업다각화지연등위기상황을타개해성장모멘텀을회복할수있을지여부에국제사회의관심이집중됨. 마하티르신정부는공공부채감축, 민생부담경감, 제도개혁, 실용주의에입각한대외경제정책추진등을중심으로경제정책방향을설정함. - 정부는공공부채감축을위해대형인프라건설사업중단, 지출삭감등조치를추진하는한편 GST 폐지, 연료보조금부활등을통해민생부담을경감하고, 부정부패방지, 총리권한축소, 경제전반의투명성제고등제도개혁에기반해국가경쟁력을높이고자함. - 신정부는과도한대중국의존도축소및대일본경제협력확대, 아세안을기반으로한동아시아국가와의협력강화를골자로대외경제정책방향을설정함. 신정부의경제정책은개혁및경제회복에대한의지를나타내나, 고소득국으로의도약을위한구체적인산업육성전략및성장촉진계획은부재한것으로평가되며, 향후순조로운총리직이양및정책적일관성확보가중요할것으로보임. - 신정부경제정책방향에따르면동방정책부활을통한교육 과학기술분야대일본경제협력강화, 신규자동차브랜드육성, 대중국경제의존도축소등경제및산업정책기조가나타나나, 구체적인산업육성전략은미비함. - 정부가공공부채감축과포퓰리즘공약이행이라는두가지상충된목적을동시에달성하기는어려울것임. 마하티르신정부출범으로실리에기반한균형외교정책추진, 아세안중심동아시아다자협력강화, 동방정책재활성화, 내수회복등이예상되는바, 우리정부및기업은말레이시아의동방정책및한국의신남방정책을근간으로한경제협력의새로운모멘텀을발굴할필요가있음. - 신정부가과도한대중국의존도를축소하기위해여타동아시아국가와협력을강화하고자하는점, 과거서방선진국이아닌동아시아국가 ( 한국, 일본 ) 를경제성장모델로삼은점등은한국에기회로작용할수있음. - 최근중국의일대일로추진, 남중국해영토분쟁심화에따라아세안중심성이약화되었는데, 아세안내에서강력한리더십을가진마하티르총리의정계복귀로아세안중심성및동아시아역내다자협력강화가기대됨. - 우리정부의신남방정책이아세안과인적교류를확대하고자한다는점에서교육분야협력을강조하는말레이시아의동방정책과유사한바, 정상급교류를통해말레이시아와의협력을타진할필요가있음. - 말레이시아는한국의주요자원공급처, 건설시장, 중동진출교두보측면에서중요한바, 대말레이시아협력전략수립시이를고려할수있음. - GST 폐지, 연료보조금부활등신정부의공약이행으로내수회복이예상되므로, 우리기업은고급소비재, 할랄식품분야진출을검토할수있음.
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과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3 1. 머리말 2018 년 5월에개최된총선에서 61년만에정권교체가이루어지며마하티르신정부가출범함에따라말레이시아경제정책의큰변화가예고됨. - 2018 년 5월 9일개최된총선에서마하티르총리 (Mahathir Mohamad) 가이끄는 4개정당연합인희망연대 (PH: Pakatan Harapan) 가전체의석 222석중 113석 ( 의석의 50.9%) 을확보하여 1957년영국으로부터독립이후최초로정권교체에성공함 ( 표 1 참고 ). 1) - 정권교체배경으로는 국영투자기업 1MDB 를둘러싼나집 (Najib Razak) 전총리의수조원대비리스캔들확산에따른반감고조 물품용역세 (GST: Goods and Services Tax) 도입 (2015. 4) 이후물가상승에따른민생악화 22년간총리로서경제성장을주도한마하티르총리에대한기대감등을들수있음. 자료 : The Star, https://election.thestar.com.my( 검색일 : 2018. 6. 27). 표 1. 제 14 대말레이시아총선결과 정당 구성 의석수 ( 석 ) 의석비율 (%) PH 4개정당연합 (PKR, DAP, PPBM, AMANAH) 113 50.9 국민전선 (BN: Barisan Nasional) 13개정당연합 (UMNO, MCA, MIC 등 ) 79 35.6 PAS - 18 8.1 기타 - 12 5.4 합계 - 222 100.0 과거산업화를주도했던마하티르총리의정계복귀로말레이시아정부가막대한규모의공공부채, 중진국함정, 산업다각화지연등위기상황을타개하고성장모멘텀을회복할수있을지에국제사회가주목함. - 공공부채문제에보호무역주의확산, 미국금리인상등대외악재가겹치며경기악화에대한우려가높아지는가운데, 1980~90 년대경제성장을견인했던마하티르총리의재집권으로말레이시아경제가다시회복궤도에오를수있을지여부에이목이집중됨. - 말레이시아는생산성향상지연, 제조업관련자체기술력부족등요인에따라중진국함정에빠져있음. - 말레이시아는원유, 가스등광업부문에대한의존도가높아유가하락에취약한경제구조를가지고있어정부가고부가가치제조업및서비스업육성을추진했으나성과가부진함. 원유및가스수출국인말레이시아경제는 2014 년하반기본격화된유가하락으로 2015~16 년에성장률이큰폭으로둔화됨 ( 그림 1 참고 ). 2) 1) 마하티르총리는 1981~2003 년에 22 년간총리로재직하며말레이시아의산업화와경제성장을주도, 근대화의아버지 라고칭송받는동시에 개발독재자 로비난받기도하는인물임. 마하티르총리는 15 년전총리직사임후정계에서물러나있었으나, 나집전총리의 1MDB 비리스캔들이터지자정계에복귀, 총리퇴진운동을주도했음. 마하티르총리는범야권연대를형성해총선에도전, 정권교체에성공함. 2) 광물성연료 (HS-27) 수출비중 : 15.1%(2017). KITA 무역통계 ( 검색일 : 2018. 7. 1).
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과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4 그림 1. 말레이시아의실질 GD P 증가율및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 단위 : %) 자료 : IHS Markit( 검색일 : 2018. 7. 1). 이에본고에서는독립이후최초로정권교체를맞이한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방향및주요정책을분석, 평가하고이를바탕으로말레이시아경제전망및한국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 우선정부의공약및발표에기초하여말레이시아경제정책방향과주요경제정책을분석함. - 그리고막대한규모의공공부채, 낮은생산성, 중진국함정등말레이시아경제가직면한과제를감안하여신정부의주요정책을평가하는한편, 향후경제및정책방향을전망함. - 마지막으로앞서언급한분석내용을바탕으로한국정부및기업에대한시사점을제시함. 2. 신정부의공약과주요경제정책 가. 신정부의최초 100 일내실현 10 대공약과장기추진 60 대공약 정부는단기적으로 GST 폐지, 연료보조금부활, 최저임금단일화및인상등서민층지원을골자로하는 취임 100일이내이행 10대공약 실천에정책역량을집중하고자함 ( 표 2 참고 ). - 10대공약중 GST 폐지공약은총선을승리로이끈핵심공약임. - 정부는 10대공약에따라외국기업이수주한모든대규모프로젝트를재검토중임. 나집전총리재임시절중국기업이도로, 철도, 항만, 부동산개발등대규모인프라건설프로젝트를다수수주한바, 이공약은중국정부기관및기업이주요타깃이라고볼수있음. 마하티르총리는공공부채문제의심각성을고려해경제성, 1MDB 비리스캔들과의연관성등을철저히조사하여경제성이낮거나비리와연루된프로젝트는중단조치함.
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과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5 표 2. 취임 100일이내이행 10대공약 (10 Promises in 100 Days) 구분 공약 구분 공약 1 GST 폐지 6 월소득 4,000링깃 ( 약 1,000달러 ) 미만졸업생에대해학자금대출 (PTPTN) 상환유예 2 특정집단대상연료보조금부활 7 부패연루기관 (1MDB, Felda, MARA, Tabung Haji) 조사및거버넌스개혁 3 Felda 이주민부채탕감 8 Malaysia Agreement 1963 이행위원회설립 4 전업주부대상 EPF(Employees Provident Fund) 도입 5 전국최저임금단일화및인상 10 자료 : PH(2018), Buku Harapan: Rebuilding Our Nation Fulfilling Our Hopes, p. 14. 9 소득하위 40% 계층에등록사립병원이용시보조금 500링깃지급외국기업이수주한대규모프로젝트에대한세부재검토실시 신정부가 5년내달성할것을약속한장기추진선거공약은크게 5대분야와분야별세부공약총 60개로구성됨 ( 부록표참고 ). - 5대분야는 1 민생부담경감 2 제도 정치개혁 3 지속가능하고공평한경제성장촉진 4 사바주 ( 州 ) 및사라왁주 ( 州 ) 권한및지원확대 5 포용적이며, 세계적으로존경받는국가건설이며, 이중경제분야와직접적으로연관된분야는민생부담경감, 지속가능하고공평한경제성장촉진분야임 ( 표 3 참고 ). 3) - 신정부는최근물가상승및가계부채상환부담증가등요인으로민생이악화된점을의식해 민생부담경감 을중점적으로지원하고자함. - 지속가능하고공평한경제성장촉진 분야의주요경제관련공약으로는중소기업육성, 부미푸트라지원, 투자촉진 사업및무역절차간소화, 서민소득증대등이있음. 마하티르정부는교육의질개선, 혁신및지재권상업화지원, 규제간소화등조치를통해생산성향상을도모하는한편, 경제및외교정책을활용해기업의세계화를지원하고자함. 신정부는전국최저임금단일화및인상 ( 월 1,500 링깃, 약 370달러 ), 외국인노동자규모감축 (600 만명 400만명 ), 양질의일자리 100만개창출등을통해서민및중산층의소득증대를꾀함. 분야 민생부담경감 표 3. 신정부의장기추진 60 대공약중경제관련주요공약 경제관련주요공약 - GST 폐지, 판매용역세 (SST: Sales and Services Tax) 부활 - 연료보조금부활 (125cc 미만오토바이및 1,300cc 미만차량소유주대상 ) - 물가상승억제 - 사회보장프로그램개선등을통한보다공평한부의분배 - 적정가격의임대주택공급확대 지속가능하고공평한경제성장촉진 - 보다견고한경제발전을위해부미푸트라를포함한전국민지원 - 사업및무역절차간소화, EU 등국가와양자협상통해신규시장발굴, 투자유치활성화 - 최저임금인상, 중소기업인센티브확대등통해다수의소득증대 - 서민및중소기업을위한조세시스템도입 ( 중산층개인소득세및중소기업법인세인하 ) 자료 : PH(2018), Buku Harapan: Rebuilding Our Nation Fulfilling Our Hopes, pp. 16-91. 3) 동말레이시아에위치한사바주 ( 州 ), 사라왁주 ( 州 ) 는상대적으로개발이부진한지역임. (5 월 18 일 )
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과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6 나. 신정부의주요경제정책 신정부는최근논란으로부상한공공부채감축, 서민생활부담경감, 제도개혁을통한국가경쟁력향상, 균형적인대외경제정책추진등을중심으로경제정책방향을설정함. - 신정부취임이후공공부채규모가전임나집정권에서발표한수치를큰폭으로웃도는 1조링깃 ( 약 2,514 억달러, GDP 의 8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에따라정부는경제안정을위해공공부채감축을최우선국정과제로설정함 ( 그림 2 참고 ). 전임나집정부가발표한공공부채규모는 2017 년말기준약 6,868 억링깃 ( 약 1,730 억달러, GDP 의약 51%) 으로, 정부의 GDP 대비공공부채상한선인 55% 를하회함. - 나집전총리재임시절 GST 시행 (2015. 4) 으로물가가큰폭으로상승, 서민들의생활비부담이크게증가했으며, 수십년에걸친장기집권으로정경유착이심화되고경제전반의투명성이악화됨. 4) - 마하티르총리는최근대중국경제의존도가심화된점을우려해균형적인대외경제정책을추진하고자함. 그림 2. 말레이시아와동남아주요국의공공부채비교그림 3. 말레이시아와동남아주요국의재정수지비교 ( 단위 : %/GDP) ( 단위 : %/GDP) 자료 : EIU( 검색일 : 2018. 7. 27). 자료 : EIU( 검색일 : 2018. 7. 27). [ 공공부채감축 ] 마하티르신정부는공공부채감축을위해경제성이낮은대형인프라건설프로젝트중단선언, 지출축소, 희망펀드 (Tabung Harapan Malaysia) 설립등재정건전성회복을위한조치를중점추진중임. - 신정부는전임정부가추진한대형인프라건설프로젝트관련낮은경제성, 과도한공사비용, 불공정한계약조건등문제점을인식, 외국기업이수주한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를대대적으로재검토하고있음. - 특히정부는경제성이낮은프로젝트에대해중단 축소조치를발표했고, 일부계약조건이불리한프로젝트에대해서는재협상을추진할예정임 ( 표 4 참고 ). 정부는 2018 년 5월말싱가포르 ~ 쿠알라룸푸르고속철건설사업과 MRT 3호선건설사업, 2018 년 7월동해안철도 (ECRL: East Coast Rail Link) 건설사업등대형인프라건설사업중단을선언함. 4) 기존 SST(5~10%) 는기업이부담하는 single-stage tax 이나, GST(6%) 는부가가치창출단계별로부과되는 multi-stage tax 로최종소비자도세금을부담함. 연승환 (2018), 말레이시아, 6 월 1 일부로 GST( 재화용역세 ) 세율 0% 로변경, kotra 해외시장뉴스.
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과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7 싱가포르 ~ 쿠알라룸푸르고속철건설사업은 2013 년 10월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양국정상이추진합의한이후 2026 년말완공을목표로추진되던사업으로중국, 일본, 유럽국가, 한국등이치열한수주경쟁을벌였음 ( 그림 4 참고 ). 5)6) 동해안철도건설사업은중국이일대일로의일환으로추진하는대표사업중하나로, 완공시말라카해협을통과하지않고도말레이반도를가로질러물류운송이가능해져중국입장에서물류비절감은물론안보적으로도중요한의미를지닌사업임 ( 그림 5 참고 ). 재무부장관은철도차량구매수량축소, 역사개수 규모축소, 공사기간연장등조치를통해 LRT 3호선건설사업 (37km) 공사비용을 316.5 억링깃 ( 약 78억달러 ) 에서 166.3 억링깃 ( 약 41억달러 ) 으로 47% 삭감함 (2018. 7. 12). 7) - 정부는공공기관통폐합, 장관임금삭감, 불필요한운영지출축소등을통해정부지출을줄이고자함. - 마하티르총리는 2018 년 5월 30일희망펀드를설립, 부채상환을위한대국민모금운동을시작함. 표 4. 신정부출범이후중단된주요인프라건설프로젝트프로젝트주요내용사업비비고싱가포르 ~ 쿠알라룸푸르연싱가포르 ~ 쿠알라룸푸르 1,100 억링깃결고속철, 2026 년완공목표고속철건설사업 ( 약 271 억달러 ) 총연장약 350km 쿠알라룸푸르내전철건설, 400억링깃 2017 년 10월정부승인 MRT 3호선건설사업총연장약 40km ( 약 99억달러 ) 2025 년완공목표 동해안철도건설사업 가스파이프라인건설사업 2 건 자료 : 언론자료종합. Tumpat~Port Klang 연결철도, 총연장약 688km - 557 억링깃 ( 약 137 억달러 ) 94 억링깃 ( 약 23 억달러 )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 (CCCC) 수주 2017 년 8 월착공 자금조달 : 중국수출입은행차관 85%( 이자율 3.25%), 나머지는말레이시아정부가이슬람채권 (Sukuk) 발행통해조달 중국수주 그림 4. 싱가포르 ~ 쿠알라룸푸르고속철노선그림 5. 동해안철도노선 자료 : The Straits Times(2016), Singapore-KL high-speed rail: An Interactive guide. (Dec 15) 자료 : Shannon Teoh(2017), East Coast Rail Link: Malaysia touts rail trade route as rival to Singapore, The Straits Times. (Aug 10) 5) Myhsr 홈페이지, http://www.myhsr.com.my/kl-sg-hsr/project-overview( 검색일 : 2018. 7. 1). 6) 한국정부도민관합동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고속철상부사업단 발족 (2017. 1) 및정상급교류를통해싱가포르 ~ 쿠알라룸푸르고속철건설사업수주에총력을기울였음. 7) CK TAN(2018), Malaysia to halve cost of key rail project in infrastructure review, Nikkei Asian Review. (July 12)
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과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8 [ 생활부담경감 ] 정부는 GST 폐지, 연료보조금부활등조치를통해서민들의생활부담을경감하고자함. - 재무부는총선개최일주일만인 5월 16일에총선을승리로이끈핵심공약인 GST 폐지를선언함. 이에따라 2018 년 6월 1일부터 GST 세율이 6% 에서 0% 로변경되었고, 정부는 GST 대체세원발굴방안이마련되는대로 GST를완전폐지할계획이며, SST는 9월 1일부터부활할예정임. 8) - 정부는 2018 년 6월 7일에주요총선공약인연료보조금부활조치를시행함. 전임나집정부는재정건전화를목적으로 2014 년 11월에연료보조금을폐지했으나, 이후연료가격상승으로서민들의불만이고조됨. 연료보조금부활에따라옥탄가 (RON) 95 등급휘발유와경유가격은각각리터당 2.2링깃 ( 약 0.54 달러 ), 2.18 링깃 ( 약 0.54 달러 ) 으로고정되었고, 9) 정부는 2018 년연료보조금부문에약 30억링깃 ( 약 7억 4,600 만달러 ) 의예산을할당함. 10) [ 제도개혁 ] 신정부는부정부패방지, 총리권한축소, 정부조달 입찰 인프라건설프로젝트추진관련투명성제고등제도개혁을통해국가경쟁력을높이고자함. - 말레이시아는그간여당의장기집권에따른정실자본주의 (Crony Capitalism) 확산, 부정부패심화로국가경쟁력향상이저해된바, 신정부는정치권의경제개입을줄여부정부패를방지하고자함. 이코노미스트 (Economist) 가발표한정실자본주의지수 (Crony Capitalism Index) 에따르면 2016년기준말레이시아는조사대상국가중러시아에이어두번째로정실자본주의가만연한것으로나타남. 11)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가발표하는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에따르면말레이시아는 2017 년기준전체 180개국중쿠바와동일한 62위를기록했으며, 최근 1MDB 비리스캔들확산으로순위가지속적으로하락함 (2014 년 51위, 2015 년 54위, 2016 년 55위 ). 12) - 마하티르정부는총리권한축소및주정부권한확대, 말레이시아반부패위원회 (MACC) 개혁및자율성강화, 사법기관신뢰회복, 정부연관기업 (GLC) 거버넌스개선, 예산집행투명성확대등제도개혁을통해전반적인투명성을제고하고총리에게과도하게집중된권력을분산하고자함. 공약집에따르면신정부는총리임기제한 ( 중임만허용 ), 총리실소속장차관규모축소, 예산삭감, 총리실산하기관축소및유관부처로이관, 총리견제장치마련등을통해총리실권한을줄이고자함. 13) 정부는이사회보수공개, 정치가아닌성과 전문성기반이사회임명등을통해정부연관기업의거버넌스를개선하는한편, 대중교통, 복지, 농업, 환경보호등과관련된권한을중앙정부에서주정부로이양하고자함. 14) - 신정부는정부조달, 입찰, 인프라건설프로젝트추진관련투명성제고를위해외국과대형인프라건설사업추진시재무부주도로경제성을검토하고자함. 15) 8) GST 세율만 0% 로변경되었을뿐기업들은세금계산서, 소득신고서등서류신고를기존방식대로진행해야함. 9) World Bank(2018), Malaysia Economic Monitor June 2018: Navigating Change, p. 29. 10) Jason Ng and Gho Chee Yuan(2018), Malaysia brings back fuel subsidy to cushion consumers, Nikkei Asian Review. (June 7) 11) Economist 홈페이지, http://infographics.economist.com/2016/cronyism_index( 검색일 : 2018. 7. 1). 12) Transparency International 홈페이지, https://www.transparency.org( 검색일 : 2018. 7. 1). 13) PH(2018), Buku Harapan: Rebuilding Our Nation Fulfilling Our Hopes, p. 38. 14) Ibid., p. 54, p. 58. 15) Ibid., p. 56.
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과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9 [ 균형적인대외경제정책추진 ] 신정부는실용주의에입각한대중국협력추진및대일본경제협력확대, 아세안과의 협력강화등을중심으로대외경제정책방향을설정함. - 마하티르총리는자국내중국이주도하는인프라, 부동산건설프로젝트와관련된채무급증, 중국인노동자및이민자유입증가등을크게우려하는상황이나, 중국의경제적위상을고려해실리에기반한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자함. 중국의대말레이시아투자는 1MDB 비리스캔들이터진직후인 2016 년부터큰폭으로증가함 ( 그림 6 참고 ). 2009 년기준중국은싱가포르, 미국, 일본을제치고말레이시아의최대교역대상국으로부상했으며, 2017 년기준대중국교역비중은 16.4% 에달함 ( 그림 7 참고 ). 16) 그림 6. 주요국별대말레이시아 FDI 유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그림 7. 말레이시아의주요국별교역의존도추이 주 : 2017 년 FDI 유입액기준한국은말레이시아의 10 위투자국임. 자료 : CEIC( 검색일 : 2018. 7. 6). 주 : 2017 년기준한국은말레이시아의 7 대교역대상국임. 자료 : UN Comtrade( 검색일 : 2018. 7. 6). - 총리는 2018 년 6월에국제콘퍼런스참석차일본을방문, 아베총리와정상회담을갖고일본의지식, 기술, 노동윤리습득을골자로하는동방정책 (Look East Policy) 을부활시켜일본과교육, 인적자원, 과학기술분야협력을강화하기로함. 동방정책은마하티르총리가미국, 유럽등서방선진국이아닌한국과일본의성공모델을벤치마킹해경제발전을이루고자 1982 년부터시행한정책으로, 공무원연수, 유학생초청, 기술훈련등인적자원개발분야관련협력이주를이룸. 총리는일본에엔차관및철도보수관련지원도요청했으며, 일본과협력하여신규자동차브랜드육성을희망한다는의사도밝힘. - 마하티르총리는아세안과의관계강화를통해아세안을중심으로독립적이고원칙에기반한대외정책을추진하고자하며, 이러한맥락에서일부아세안국가가참여하는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보다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지지로속도를낼가능성이큼. 17) 16) UN Comtrade( 검색일 : 2018. 7. 6). 17) CPTPP 는미국이탈퇴를선언한이후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브루나이 11 개국이참여하는다자무역협정으로 2018 년 3 월에출범했으며, RCEP 은아세안 10 개국과아세안과 FTA 를체결한 6 개국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 이협상을진행중인무역협정임.
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과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10 CPTPP 와관련하여마하티르총리는경제규모가작은국가에대한시장보호필요성을이유로협상조건재검토희망의사를밝힘. 18) - 총리는일본에서개최된제24 차 아시아의미래국제콘퍼런스 에서동아시아국가간협력을통한중국, 미국등강대국에대한협상력제고를목표로 동아시아경제공동체 (East Asia Economic Caucus) 의필요성을강조함 (2018. 6. 11). 19) 3. 신정부의경제정책평가및전망 가. 신정부의경제정책평가 공공부채문제확산으로금융시장을포함한경제전반불안정성이확대된바, 공공부채감축을최우선국정과제로설정한점은정부의금융시장안정, 재정건전성확보, 대외신뢰도회복등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 재무부의공공부채수치발표 (2018. 5. 22) 이후투자자금유출이심화되며주가 (KLCI) 가큰폭으로하락하고, 신용위험도를나타내는 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은상승하는등금융시장변동성이커졌으나, 정부의신속한대응책발표로금융시장이다시안정을되찾고있음. 공공부채발표이후하락하던주가가 2018 년 7월말기준연초수준으로회복되었으며, CDS 프리미엄도 7월초이후다시큰폭으로하락하는등말레이시아금융시장이회복세를나타냄 ( 그림 8, 9 참고 ). 그림 8. 말레이시아주가및환율변화 (2018. 1. 2~7. 26) 그림 9. 말레이시아 CDS 프리미엄추이 (2018. 1. 2~7. 26) 주 : 2018 년 1 월 2 일 =100 기준. 자료 : Boomberg( 검색일 : 2018. 7. 26). 주 : CDS 5 년물프리미엄임. 자료 : Bloomberg( 검색일 : 2018. 7. 26). 다만공공부채문제가중점과제로부상한상황에서정부가공공부채감축과포퓰리즘성격의공약이행이라는 두가지상충되는목적을동시에달성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18) Reuters(2018), Malaysia's Mahathir calls for review of Trans-Pacific trade pact. (June 9) 19) Shotaro Tani and Masayuki Yuda(2018), Mahathir revives 'Look East' policy to join ranks of economic giants, Nikkei Asian Review. (June 11)
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과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11 - 정부가재정건전화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는있으나, GST 폐지, 연료보조금부활등조치로인해재정이악화될가능성이있음. 신용평가회사무디스 (Moody s) 는정부의 GST 폐지조치에대해석유부문에대한세수의존도증가, 세수기반축소등이우려되며명확한세수감소보전대책없이는재정이더욱악화될것이라고평가함. GST 폐지조치에대해세계은행 (WB) 은중장기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 SST 부과대상확대, 개인소득세부과대상확대, 기존세제혜택재검토, 조세행정효율화등의필요성을강조함. 20) - 정부가조세수입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 GST를폐지함에따라세수부족분충당방안을마련해야할것임. GST로인한세입은 2016~17 년평균연방정부세입의 19.8% 에달하는반면, SST를통한조세수입은 2010~14 년평균연방정부조세수입의 7.5% 에불과한바, 공약이행을위해서는대규모지출삭감, 추가세원발굴이필요할것으로보임. 21) - 국제유가가상승국면이어서정부는석유부문세입및배당금증가, 불필요한지출축소등을통해세수부족문제를해결하겠다고밝혔으나, 이러한조치로세수부족분을충당할수있을지의문임. 마하티르정부가 인종, 성별등과관계없이전문성, 다양성에기반해내각을임명한점 전직고위관료, 기업인, 개혁성향경제학자등을중심으로현인회 (EPG: Eminent Persons Group) 를구성한점등은정부의개혁, 경제 회복에대한의지를나타냄. - 그간내각은말레이계중심으로구성되었으나, 신정부는장관급인사에중국계, 인도계등비말레이계인재를다수등용했고, 특히핵심부처인재무부장관에중국계인사를임명함. - 신정부는여당연합측주요인사들이집권경험이부족한점을감안해출범직후전중앙은행장, 전재무부장관, 기업인, 개혁성향저명경제학자등경제분야전문가총 5인으로구성된현인회를발족함 ( 표 5 참고 ). - 현인회는신정부출범 100일간제도개혁방향, 공공부채감축방안등을포함한경제정책방향에대한자문을수행할예정임. - 특히정부가말레이시아최대부호이자화교로중국고위급인사와긴밀한네트워크를가진로버트쿠옥을임명했다는점은경제회복을위해중국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자하는의지를나타냄. 표 5. 현인회인사소개 구분이름주요경력및특징 1 2 3 다임자이누딘 (Daim Zainuddin) 제티아크타아지즈 (Zeti Akhtar Aziz) 하산마리칸 (Hassan Marican) 전재무부장관 (1984~91 년 ) 1980 년대중반경기침체, 1997 년아시아외환위기극복에기여 전중앙은행장 (2000~16 년 ) 은행구조조정단행, 이슬람금융산업육성 전페트로나스사장 (1995~2010 년 ) 페트로나스사업영역을전세계로확장, 업스트림및다운스트림석유화학산업육성 20) Ibid., p. 37. 21) World Bank(2018), Malaysia Economic Monitor June 2018: Navigating Change, p. 36.
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과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12 구분이름주요경력및특징 4 로버트쿠옥 (Robert Kuok) 말레이시아최대부호, 화교 케리그룹회장, 샹그릴라호텔그룹회장 시진핑주석을포함한중국고위급인사와긴밀한관계 조모콰메순다람 개혁성향경제학자, 말레이시아정치경제전문가 5 (Jomo Kwame Sundaram) 전 UN 경제사회국 (UN DESA) 사무차장자료 : CK TAN(2018), Meet the 5 brains behind Malaysia s Mahathir-nomics, Nikkei Asian Review. (May 23) 말레이시아경제의현안이슈는생산성향상을통한중진국함정탈피이나, 공약집및현재까지발표된정책에따르면고소득국도약을지원하기위한구체적인산업육성전략과성장촉진계획은포함하지않은것으로평가됨. - 말레이시아의외자유치를통한수출주도형성장모델은저비용생산국의등장에따라치열한경쟁에직면해있으며, 고부가가치산업육성을통한새로운성장동력발굴이절실한상황임. - 마하티르전총리는 1991 년에제6차말레이시아계획을통해 2020 년까지고소득국진입달성을목표로하는국가비전인 Vision 2020 을발표함. 전임나집정부는 Vision 2020 달성을위해제11 차말레이시아계획 (11MP: Eleventh Malaysia Plan 2016-2020) 을통해인적자원개발을통한노동생산성향상, 인프라확충, 제조업제품군다양화및고부가가치화, 이슬람금융 생태관광 ICT 창조산업 할랄산업등고부가가치서비스업육성을강조한바있음. - 마하티르총리인터뷰에서동방정책부활을통한교육, 과학기술분야대일본경제협력강화, 신규자동차브랜드육성, 대중국경제의존도축소등경제및산업정책기조를엿볼수있으나, 구체적인산업육성전략은발표되지않음. 22) - 전임나집정부는고소득국도약을위해 4차산업혁명과관련된최첨단산업을육성하고자하였으나, 마하티르신정부는갓출범한상태로아직 4차산업혁명관련정책방향을발표하지않음. 전임나집정부는인공지능 (AI), 로봇, 사물인터넷 (IoT) 등최첨단산업육성을통해국가경쟁력을높이고자 2018년 2월에 4차산업혁명정책기본틀초안 (Draft: National Industry 4.0 Policy Framework) 을발표했고, 연내에 4차산업혁명전략을발표할계획이었음. 부미푸트라정책지속외에도급격한최저임금인상으로말레이시아의투자환경이악화될가능성이있음. - 부미푸트라기업인에대한지원확대, 부미푸트라중소기업육성안등이공약집에포함되어있는데, 이는투자환경악화뿐만아니라전반적인국가경쟁력저하로이어질가능성이있음. 부미푸트라정책은경제, 사회전반에걸친말레이계우대정책으로, 말레이계에대해기업지분율 30% 할당, 국영공사입찰 은행대출 공공주택분양시말레이계우대, 공립학교입학정원할당등이포함됨. 23) 위정책이두뇌유출, 국가경쟁력저하, 인종역차별등많은논란을야기함에도불구하고, 다수인종을구성 22) CK Tan and Takashi Nakano(2018), In his own words: Mahathir Mohamad speaks to the Nikkei Asian Review, Nikkei Asian Review. (June 11) 23) 부미푸트라는말레이계및원주민을뜻함. 말레이시아인종구성비율은말레이계 68.6%, 중국계 23.4%, 인도계 7% 등으로 (2016) 말레이계가다수를이루나, 중국계가경제를장악함에따라 1969 년말레이계를중심으로폭동이일어남. 이에정부가 1970 년대초부터인종간소득격차축소를목표로말레이계지원을골자로하는부미푸트라정책을시행한이후해당정책이현재까지지속되고있음.
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과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13 하는말레이계가주요정치기반이기때문에계속유지되고있음. - 신정부는공약집을통해최저임금전국단일화및인상계획을밝혔으나, 2018 년 7월기준월최저임금이 920~1,000 링깃인점을감안할때인상폭 (50% 이상 ) 이지나치게크며, 이는기업의생산비증가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 24) 신정부는 2018 년 8월경에새로운최저임금을발표할예정임. 외자, 특히중국자본유입확대로경제및안보주권침해우려가늘어나는상황에서중국이수주한대규모프로젝트를재검토한것은장기적으로긍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으나, 중국과의관계악화로중국자본이이탈할가능성이있음. - 신정부가중국이수주한대형인프라건설프로젝트를중단한조치는외형적으로는수익성악화와재정부담축소가목적이나, 중국인노동자및이민자유입확대에대한우려가배경으로작용함. - 중국의자금지원은조건이투명하게공개되지않고, 공사비용이과도한측면이있어정부의채무부담을가중시킬가능성이있기때문에프로젝트재검토조치는장기적으로재정건전화로이어질수있음. 나. 신정부의경제정책전망 단기적으로는정책변화에따른불확실성이있으나, 장기적으로는마하티르총리가강한리더십을바탕으로안정및성장중시전략을펼칠것으로예상됨. - 독립이후최초로정권교체에성공한신정부는국민의신임을얻기위해공약을중심으로정책을추진할것으로예상되며, 성과도출을서두를것으로전망됨. - 신정부는총선개최일주일만에핵심공약인 GST 폐지를선언하는등출범이후매우속도감있게핵심공약을이행하고있으며, 막대한재정부담에도불구하고 GST 폐지를단행한점은정부의공약이행의지를증명함. - 단기적으로는여당연합소속정당간지지기반및경제정책관련철학이상이하여여당연합내부에서효율적인의견조율이필요한상황임. 여당연합소속 4개정당의지지기반은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로다양하며, 마하티르총리는이전재임시절강력한국가주도경제성장전략을추구한반면, 안와르는시장경제선봉자로성향에차이가있음. - 마하티르총리는저개발지역집중개발, 신규자동차브랜드육성을비롯한제조업중시전략등을펼칠것으로예상됨. - 신정부는다수인종을구성하는말레이계의지지확보를위해부미푸트라정책을지속할가능성이크나, 안와르가총리직을이어받은이후에는부미푸트라정책이점진적으로축소될가능성이있음. 향후순조로운총리직이양및정책적일관성확보, 재정 환율등리스크요인관리및과거마하티르의반금융시장적 24) 2018 년 7 월기준말레이시아의월최저임금은말레이반도의경우 1,000 링깃 ( 약 247 달러 ), 동말레이시아는 920 링깃 ( 약 227 달러 ) 임.
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과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14 조치부활가능성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해소가중요할것으로판단됨. - 마하티르총리는 1925 년생으로올해 94세의고령인바, 총선이전에합의된대로 1~2년간국정운영후여당연합의실질적수장이었던안와르이브라힘 (Anwar Ibrahim) 에게총리직을이양할계획임. - 총리직이양이후에도정책적일관성을가지고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지속하는것이중요할것임. - 마하티르총리는 1997 년아시아외환위기발생당시해외투기자본배척, 자본통제등경제쇄국정책을펼쳤으며, IMF가만류했음에도불구하고고정환율제를채택하고정부지출을큰폭으로늘리는방식으로위기를극복함. 25) [ 경제성장률소폭하락전망 ] GST 폐지, 연료보조금부활등조치로소비호조가예상되나, 정부지출및고정투자증가율둔화에따라 2018 년에는전년대비경제성장률이소폭하락할것으로전망됨 ( 표 6 참고 ). - 신정부출범에따른정책적불확실성증대, 공공부채감축을위한인프라건설프로젝트축소, 정부의운영지출삭감등조치로인해정부지출및고정투자증가율이 2018 년도에큰폭으로둔화될것으로예상됨. - 부채경감이핵심이슈로부상함에따라고속도로통행료폐지등포퓰리즘성격의공약이행이지연될가능성이높으며, 대형인프라건설사업추가중단가능성이있음. 특히 1~2년이후총리직을이어받을것으로예상되는안와르가보수적재정정책을지향하기때문에포퓰리즘공약이행이지연될가능성이있음. - 전자제품수출호황이 2017 년경제성장을견인했으나, 2018 년도에는수요감소, 설비시설한계등으로인해전자제품수출증가율도둔화될것으로보임. - 세계은행은말레이시아가 2020~24 년에고소득국진입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함. 26)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표 6. 말레이시아의실질 GDP 증가율추이및주요기관별 2018 년전망 2018 년 f IMF WB ADB Oxford Economics ( 단위 : %) IHS Markit 6.0 5.0 4.2 5.9 5.3 ( 18.4) 5.4 ( 18.6) 5.3 ( 18.4) 5.2( 18.4) 5.3( 18.5) 5.5( 18.4) 5.4( 18.5) 5.1( 18.6) 주 : f 는전망치, ( ) 안은전망시기임. 자료 : 각기관별홈페이지. 25) 박수현 (2018. 5. 10), 말레이시아국부이자독재자...92 세마하티르의화려한복귀, 조선일보. 26) 2018 년 7 월기준세계은행의고소득국기준은 1 인당 GNI 12,055 달러임. 말레이시아의 1 인당 GNI 는 2017 년기준 9,650 달러로, 고소득국진입을위해 1 인당 GNI 가 2,405 달러증가해야함. World Bank(2018), Malaysia Economic Monitor June 2018: Navigating Change, p. 33.
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과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15 4. 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실리에기반한균형외교전략채택, 아세안중심성을근간으로한동아시아국가간다자협력강화등마하티르총리의대외정책기조가우리신남방정책추진방향과유사한바, 한국은말레이시아와의협력을통해아세안과의다자협력을강화할수있음. - 한국의신남방정책은미 중의존적경제및외교관계다변화를위해아세안및남아시아국가들과양자협력및아세안중심다자협력강화를목표로한다는측면에서마하티르총리의대외정책기조와유사함. - 최근중국의일대일로추진, 남중국해영토분쟁심화에따라아세안중심성이약화되었는데, 아세안중심의동아시아다자협력을주도하고아세안내에서강력한리더십을가진마하티르총리의정계복귀로, 동아시아역내다자협력이강화될것으로기대됨. - 정부는신남방정책본격가동을위해말레이시아협력전략을조속히수립할필요가있으며, 한국의신남방정책과말레이시아의동방정책간접점을찾아협력시너지를높일수있을것임. 마하티르총리가인적자원개발관련협력을골자로하는동방정책을재활성화할예정인바, 우리정부는말레이시아의동방정책및한국의신남방정책을기반으로경제협력의새로운모멘텀을발굴할필요가있음. - 말레이시아신정부가과도한대중국의존도를축소하기위해일본등여타동아시아국가와협력을강화하고자하는점, 과거서방선진국이아닌동아시아국가 ( 한국, 일본 ) 를경제성장모델로삼은점등은한국에기회로작용할수있음. - 마하티르총리는 2018 년 6월일본방문시동방정책을부활시켜일본과교육, 과학기술분야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했으며, 이에한국도정상급교류를통해말레이시아동방정책관련협력을타진할필요가있음. - 한국의신남방정책도아세안과다층적인적교류확대, 장학생및연수생지원확대등인적교류관련협력을강화하고자한다는측면에서교육분야협력을강조하는말레이시아동방정책과유사함. - 한국은인적자원개발을바탕으로급속한경제성장을이룩했기때문에 2020 년까지고소득국도약을목표로하는말레이시아에적합한성장모델이될수있음. 한국의신남방정책이경제 외교다변화전략임에도불구하고한국의대아세안교역과투자가베트남에집중되어있어, 우리정부및기업은말레이시아와의교역 투자활성화를통해높은베트남의존도를완화할필요가있음. - 한 아세안교역은한 베트남교역을중심으로큰폭으로증가했으며, 한국과말레이시아간교역은최근정체된양상을보임. 2007~17 년한 베트남교역은연평균 24.5% 증가한반면, 한 말레이시아교역은연평균 1.7% 증가하는데그침. 27) 2017 년기준한국의대아세안교역중베트남비중은약 43%, 말레이시아비중은약 11% 임. 28) 27) KITA( 검색일 : 2018. 7. 1).
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과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16-2007~18 년 3 월기준한국의대아세안투자중베트남비중은약 34% 에달하는반면, 말레이시아비중 은약 9% 임. 29) 말레이시아는한국의주요자원공급처, 건설시장, 중동진출교두보측면에서중요한바, 정부는대말레이시아협력전략 수립시이를고려할수있을것임. - 말레이시아는한국의 LNG, 석유등주요자원공급처로, 2017 년기준 4위 LNG 수입대상국이자 10위석유수입대상국임 ( 표 7, 8 참고 ). - 이슬람경제권인말레이시아는이슬람협력기구 (OIC) 30) 회원국으로, 중동국가와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어우리기업은말레이시아와의경제협력을통해중동진출기회를모색할수있음. 표 7. 한국의 LNG 주요수입국 (2017 년 ) 표 8. 한국의석유주요수입국 (2017 년 ) 순위 국가 수입량 비중 1 카타르 15.9 31.0 2 호주 9.6 18.7 3 오만 5.7 11.2 4 말레이시아 5.1 10.0 5 인도네시아 4.9 9.5 6 러시아 2.6 5.1 7 미국 2.7 5.3 8 브루나이 2.0 3.9 9 나이지리아 1.1 2.1 10 페루 0.5 0.9 기타 1.3 2.5 합계 51.3 100.0 자료 : BP(201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8. ( 단위 : bcm, %) ( 단위 : 십억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액 비중 1 사우디아라비아 18.2 24.5 2 쿠웨이트 9.2 12.4 3 이란 7.8 10.5 4 UAE 7.5 10.1 5 이라크 6.4 8.6 6 카타르 5.7 7.6 7 러시아 5.5 7.4 8 영국 1.9 2.6 9 멕시코 1.4 1.9 10 말레이시아 1.1 1.5 기타 9.6 12.9 합계 74.3 100.0 주 : HS code 2709( 원유 ), 2710( 원유를제외한석유, 역청유 ) 합계수입액임. 자료 : UN Comtrade( 검색일 : 2018. 7. 27). 신정부출범에따라소비호조, 투명성향상등긍정적영향이예상되는바, 우리기업은말레이시아의할랄식품, 고급소비재분야진출을확대하고, 정부는관련제도적지원을제공할수있을것임. - 말레이시아는아세안 10개국중싱가포르, 브루나이다음으로소득수준이높아고급소비재시장으로서의잠재력이큼. 31) - GST 폐지로소비호조가예상되는만큼우리기업들은소비재수출, 특히할랄식품, 고급소비재분야를공략할수있으며, 우리정부는할랄인증취득관련제도적지원을제공할수있음. 말레이시아는이슬람경제권으로, 세계최고수준의할랄인증제도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말레이 28) Ibid. 29)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 검색일 : 2018. 7. 1). 30) 이슬람협력기구 (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는 1969 년에창설, 57 개회원국으로구성된세계최대규모의이슬람회의기구로, 동남아국가중에서는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가 OIC 회원국임. 31) 말레이시아의 1 인당 GDP 는 2017 년기준 9,892 달러임. ASEAN Stats Data Portal, https://data.aseanstats.org( 검색일 : 2018. 7. 1).
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과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17 시아에서할랄인증취득을통해중동시장진출기회도모색할수있음. - 전임나집총리집권당시부정부패, 정경유착으로비즈니스투명성이악화되었으나, 신정부의대대적인 제도개혁추진으로비즈니스투명성이향상되어우리기업의진출여건이개선될것으로전망됨. 마하티르신정부가공공부채축소를위해대형인프라건설프로젝트를중단함에따라아세안중주요건설시장인말레이시아로부터의인프라건설수주감소가능성이있으나, 유가상승으로석유화학산업설비투자는늘어날가능성도있음. - 말레이시아는 2018 년 6월누적기준아세안국가중싱가포르, 베트남에이어 3위건설시장임 ( 한국의대아세안건설수주액의 13.4% 차지, 표 9 참고 ). 32) - 한국기업의대말레이시아건설수주는 2010 년이후크게증가했으며, 최근에는산업설비, 건축부문을중심으로수주가이루어진바, 말레이시아정부의인프라건설프로젝트중단조치가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은상대적으로적을것으로예상됨 ( 그림 10 참고 ). - 국제유가상승에힘입어말레이시아의주요산업인석유화학부문설비투자가증가할가능성이있어우리석유화학기업들은관련프로젝트입찰현황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으며, 현지국영석유기업페트로나스 (Petronas) 와석유화학분야제3국공동진출기회도모색할수있음. 페트로나스는 1974 년에설립된종합석유화학기업으로, 말레이시아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서도석유화학업스트림및다운스트림분야관련사업을활발히영위하고있음. 33) 표 9. 한국의동남아국별건설수주실적 그림 10. 한국의공종별대말레이시아건설수주추이 (1966~2018. 6 누적 ) (1990~2018. 6) ( 단위 : 십억달러, %)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국가누적금액비중 1 싱가포르 41.0 27.1 2 베트남 36.6 24.2 3 말레이시아 20.2 13.4 4 인도네시아 17.2 11.4 5 필리핀 15.3 10.1 6 태국 14.6 9.7 7 미얀마 2.2 1.4 8 라오스 2.0 1.3 9 캄보디아 1.9 1.3 동남아합계 151.1 100.0 주 : 브루나이건설통계는구분하여제공하지않음.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검색일 : 2018. 7. 16). 주 : 2018 년은 1~6 월수주금액임.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검색일 : 2018. 7. 16). 32)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검색일 : 2018. 7. 16). 33) Petronas 홈페이지, http://www.petronas.com.my( 검색일 : 2018. 7. 1).
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과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18 [ 부록 ] 부록표. 신정부장기추진 60 대공약 5 대분야번호주요내용 민생부담경감 제도및정치개혁 1 GST 폐지, SST 부활 2 생활필수품가격안정, 물가상승압력약화 3 사회보장프로그램개선등통한보다공평한부의분배 4 적정가격으로구매및임대할수있는주택증대 5 주택우선공급, 첫차구매시세제혜택제공등통해청년층의부담경감 6 고속도로통행료관련계약재검토를통해일부기업의이익독점방지 7 125cc 미만오토바이와 1300cc 미만차량소유주대상연료보조금지급 8 도시외곽및농촌의대중교통확충, 신기술통해교통수단의질향상 9 보건부예산확대및저소득층의료보조금지급등을통해의료서비스품질및접근성개선 10 농업부문종사자후생증대및식량안보정책재편을통한국민의기초식량보장 11 국왕의고견존중등을통해말레이계와말레이전통의존엄성회복 12 총리의임기 다중보직수행제한및총리실예산 인력감축 13 1MDB, FELDA, MARA, Tabung Haji 등비리연루기관조사 14 말레이시아반부패위원회 (MACC) 개편및반부패노력확대 15 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분리를통해역할충돌방지 16 제도개선통한국회존엄성회복 17 선거관련제도개선을통해선거제도의투명성제고 18 신규정치자금규제법제정등을통해깨끗한정치자금조달시스템구축 19 총리의판사임용권한을없애는등제도개선통해사법제도에대한대중신뢰회복 20 재정지원확대, 제도개선등을통해존경받는군대및경찰조성 21 실력기반승진제도도입등제도개선을통한공공서비스향상 22 정부연관기업거버넌스향상 23 정부조달시스템개선을통한정부조달부문세금낭비방지 24 지방정부권한강화를통한연방제정신부활 25 지방정부의역할및권한강화 26 인권위원회 (SUHAKAM) 창설및이를중심으로세계적으로인정받는인권실현 27 민주주의에방해가되는 형법 1997(Penal Code 1997) 과같은각종탄압적인법률 (oppressive laws) 폐지 지속가능하고공평한경제성장 28 젊은세대를탄압에서자유롭고창의적인세대가될수있도록지원 29 예산관련투명성, 진실성제고 30 보다견고한경제발전을위해부미푸트라및전국민의경제성장지원 31 사업및무역절차간소화, EU 등국가와양자협상을통해신규시장진출확대, 투자활성화
말레이시아신정부의경제정책과신남방정책에대한시사점 19 5대분야 번호 주요내용 32 서민및중소기업기업가를위한조세시스템도입 33 차별적관행철폐를위해평등기회위원회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창설 34 최저임금인상, 중소기업인센티브확대등통해다수의소득증대 촉진 사바주 ( 州 ) 및사라왁주 ( 州 ) 의 1963 말레이시아협정 에따른상태로귀환 포용적이며, 세계적으로존경받는말레이시아 35 좋은일자리창출및노동조합활성화를통해노동자존엄성향상 36 가정주부의복지를위한근로자공제기금 (EPF: Employees Provident Fund) 실행 37 국가신탁기금법 1988 개선등다양한방안을통해일반국민들의장기적번영보장 38 원주민 (orang Asal) 의권익확대 39 지속가능한개발정책을기반으로경제성장과환경보호의균형유지 40 1963 말레이시아협정 의이행을위한감독각료위원회설립, 협정이행 41 사바주 ( 州 ) 및사라왁주 ( 州 ) 경제성장통해주민번영보장 42 사바주 ( 州 ) 및사라왁주 ( 州 ) 청년일자리창출 43 사바주 ( 州 ) 및사라왁주 ( 州 ) 를화합사회의모델로조성 44 사바주 ( 州 ) 및사라왁주 ( 州 ) 교육및의료서비스질향상 45 전력공급확대, 출생신고관련제도개선을통해농촌및외곽지역주민권익향상 46 불법이민자신분증부여문제의공정한해결책마련등사바주 ( 州 ) 자주권및안보확보 47 사바주 ( 州 ) 및사라왁주 ( 州 ) 세금배분확대등통해지방분권강화 48 제도적보완을통해사바주 ( 州 ) 및사라왁주 ( 州 ) 주민의관습법적토지권리보장 49 믿음학교모델 (Trust School Model) 개선등을통해국영학교를최고의선택지로조성 50 대학교법령 1971 철폐등을통해국립대및교육기관의독립성, 권위회복 51 특수교육예산확대, 제도개선등을통해장애인권익향상 52 경찰청예산확대, 관련부처간협력확대등을통해범죄및사회병폐축소노력 53 친밀한가족제도와종교, 인종및배경에상관없이서로존중하는이웃관계보전 54 사회단체, 시민사회및사회적기업가권한확대 55 청년행동주의 (Youth activism) 자유보장등관련지원정책을통해청년활동촉진지원 56 국민화합을위한국가화합자문위원회설립 57 부패가아닌청렴함으로유명한말레이시아조성 58 말레이시아해양경찰청의역량및재원확대등국경보호노력증대 59 미얀마로힝야 (Rohingya) 및팔레스타인사태해결노력 60 이슬람협력기구 (OIC), 아세안등국제사회에서말레이시아의역할확대 자료 : PH(2018), Buku Harapan: Rebuilding Our Nation Fulfilling Our Hopes, pp.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