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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 심층연구 09-02 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 09-02 글 로 벌 금 융 위 기 이 후 한 국 의 대 중 앙 아 시 아 진 출 전 략 A Strategic In-Depth Study of Central Asia: Trade, Investment Strategy Report Sung Hak Yoon et al.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고도성장 중인 중앙아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금융위기에 따른 중앙아시아 경제의 급격한 위축은 1차 원자재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외부 충 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 원자재 중심 수출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신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이 지역의 무역 및 투자 환경도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급변하는 무역투자 환경에 대응하는 한국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진출전략을 모 색하였다. 윤 성 학 외 정가 12,000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137-8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정가 10,000원 전략지역심층연구 09-0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윤성학 오영일 변현섭 김일겸 노형복 홍성혁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전략지역심층연구 09-0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윤성학 오영일 변현섭 김일겸 노형복 홍성혁

국문요약 2008년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는고도성장중인중앙아시아경제에치명적인결과를초래하였다. 2001~07년동안연간 10% 를넘던카자흐스탄의경제성장률은 2008년 3.2% 를기록한데이어 2009년도에는 1.2% 성장을기록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중앙아시아경제의급격한위축은외부충격에취약한경제구조가근본적인원인이라고할수있다. 1991년소비에트계획경제체제에서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을시도한중앙아시아경제는 1990년대의혼란기를거쳐 2000년대에본격적인성장세로돌아섰지만성장의원동력은주로석유, 가스, 원면, 비철금속등 1차원자재수출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있다. 이러한자원수출은기본적으로세계경제동향의종속변수에불과하며, 따라서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세계경제의위축은자원수요약화로연결되면서중앙아시아경제에치명적인결과를초래하였던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중앙아시아국가들은단기적으로는자원개발투자확대를통한경기및수출부양에주력하고있지만장기적으로는지속가능한성장 (sustainable development) 에주력하고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의지속가능한성장은원자재중심의단일화된수출경제구조를획기적으로개선하고자하는전략이라고할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국가들의이와같은신성장전략추진에따라이지역의무역및투자환경도급속도로변화되고있다. 단순한자원개발을목적으로중앙아시아지역에진출하고자하는외국인투자가들은이제더이상환영받고있지못하며, 반면제조업중심의고부가가치산업에투자하려는외국인기업들은전례없는우대를받고있다.

6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이연구는이처럼급속도로변화하는중앙아시아무역및투자환경에한국은어떻게접근하고어떠한전략을준비하여야할것인가에대해초점을맞추고있다. 이를위해제2장에서우선글로벌금융위기가중앙아시아경제에미친영향력과향후성장전망을고찰하고중앙아시아국가들이추진하는신성장전략에대해검토하였다. 제3, 4장에서는중앙아시아국가들의투자환경을금융과물류측면에서분석하고한국의진출전략을모색하였다. 제5, 6장에서는중앙아시아의대표적인국가인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대외개방전략에대해고찰하였으며, 마지막으로한국의대중앙아시아투자성과를사례별로분석하고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무역, 투자의새로운접근과전략전반에대해고찰하였다. Global Insight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중앙아시아 6개국의경제성장률을예측하였는데, 2,800만명의내수시장을보유한우즈베키스탄이 5.9% 로가장높고, 반면개방적인경제시스템을갖고있는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등은저성장할것으로예측하였다. 특히카자흐스탄은민간부채와금융권의부실로국제유가가회복되더라도당분간과거와같은고도성장은힘들것으로예측된다. 2010년부터본격적인대중국가스수출이가능해진투르크메니스탄은비교적높은 5.3% 의성장이기대되며, 금융권부실이거의없는아제르바이잔도 4.4% 의성장이기대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 신정부출범이후적극적인대외개방및개혁노력에힘입어글로벌금융위기에도석유정제플랜트및가스관건설을위한외국인투자수요가지속적으로유입되면서소폭이지만플러스경제성장이지속되고있다. 아제르바이잔의경우, 2008년에고도성장세는멈추었지만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에도불구하고 6% 중반대의성장률이예상되며, 2014년까지는 4.4% 의평균성장률이예상된다. 글로벌금융위기는개방적인경제체제를유지하였던카자흐스탄과키르기즈스탄에가장부정적인충격을주었으며, 이국가들이다시성장을추진하기위해서는

국문요약 7 금융시스템의개혁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단기적으로아제르바이잔과투르크메니스탄이금융위기로부터가장먼저회복할것으로예상되며, 타지키스탄은충격은작았지만회복역량도적을것으로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의경우금융위기의간접적인피로도가증가하여장기적으로금융위기가만성화될가능성이높다. 우즈베키스탄은폐쇄적인국내금융및경제시스템이외부로부터의충격을차단하는역할을했지만해외로부터의송금부진, 왜곡된내수시장, 외국인투자부진등금융위기가만성화될가능성이높은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동안상대적으로건전한재정과거대한내수시장을배경으로미국과함께 G2로급부상한중국경제는중앙아시아지역에서도러시아, EU, 한국등이주춤하는사이급속하게영향력을확대하고있다. 중국은풍부한재정을바탕으로중앙아시아국가들이필요한 SOC 자금을제공하는한편, 무차별적인에너지자원확보, 중저가상품시장을장악하여차이나임팩트 (China Impact) 현상을일으키고있다. 중국은또한중앙아시아에너지개발에비교적늦게참여하였지만막대한투자를통해러시아와 EU를제치고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을확보해나가고있다. 중국은거의 묻지마 수준의대규모투자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18차례에걸친국가간 정상외교 를통해주요유전과가스전의지분을차지하였으며, 중국으로연결되는송유관과가스관을완성하여안정적인에너지협력을구축하는데성공한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를경험하면서중앙아시아국가들은단기적인급속성장보다는지속가능한성장 (sustainable development) 에전략적관심을집중하고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이추진하는신성장전략의핵심은산업다각화, 산업고도화, 녹색성장, 동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강화등으로요약할수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의산업다각화 (diversification) 전략은석유, 가스, 광물등에편중된 1차원자재수출경제구조를제조업및서비스산업등의육성을통한다각

8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화를의미한다. 특히소비재제품의수입을국내기업육성을통해대체하고자하는수입대체화전략도넓은의미에서다각화전략이라고할수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산업다각화를추진하기위해정부가인프라및세무적혜택을집중하는경제특구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중앙아시아국가들의산업다각화및경제특구전략은글로벌금융위기에효과적으로작동하지못하였다. 무엇보다내수시장규모의협소함, 부패및규제등열악한투자환경, 그리고외국인투자부진등으로중앙아시아국가들의다각화전략은성공적으로추진되지못하였다. 또한산업다각화정책이자국상품보호와수입품목배제라는수입대체산업화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정책으로변질되면서세계화시대의정책방향과많은충돌을야기할수도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글로벌금융위기를경험하면서자원생산을확대하고보다고부가가치의원자재수출을위해산업고도화전략의일환인플랜트산업을적극육성하고있다. 중앙아시아플랜트시장은 1990년대에석유가스개발에서부터시작되었으며, 2010년부터는발전, 정유,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분야등으로시장이다변화될것으로예상된다. 구소련시절중앙아시아의플랜트시설은주로유가스전과전력부문에국한되었으며, 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이후투자자본및관련인프라부족으로잠재력은뛰어났지만본격적인플랜트시장이형성되지않았다. 2000년대초반자원가격폭등으로기록적인경제성장률을경험한중앙아시아국가들은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성장동력다변화를위해플랜트산업을적극추진하고있다. 그러나중앙아시아의플랜트시장은아직제대로된제도적및법적장치도갖추고있지못하고있는실정이며, 대규모자금이소요되는플랜트를발주할만한충분한자금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 고온건조한기후를가지고있는중앙아시아국가들은물고갈과환경, 녹색문제에큰관심을갖고있으며,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이고조중이다.

국문요약 9 카자흐스탄은풍력에너지와태양전지, 투르크메니스탄은태양열발전, 아제르바이잔은풍력발전등에관심을갖고녹생성장을준비하고있다. 마지막으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동북아국가들의영향력이전통적으로이지역에영향력을행사한러시아와미국, EU를능가하고있다. 특히중국은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약 100억달러에달하는 SOC 지원자금을바탕으로중앙아시아에차이나임팩트를가하고있으며,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은중앙아시아국가들의발전모델이자정치적부담감없는협력파트너로서영향력을확대해나가고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중국, 한국등동아시아국가와의경제협력강화를통해러시아와미국등의영향력을감소시킴과동시에경제개발에필요한자본과기술을제공받고있는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는이러한경향을강화시키고있으며, 중국이적극참여하고있는 SCO( 상하이협력기구 ) 는유라시아국가와동아시아국가간협력의장을제공하고있다. 한국이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으로주목하여야할산업은금융산업이다. 더이상새로운수익을창출하기어려울정도로포화상태에근접해있는국내금융시장상황을고려할때, 중앙아시아와같은고성장시장은국내금융기관의진출대상지역으로손색이없다고볼수있다. 그러나중앙아시아국가들은투자대비수익률은좋지만아직금융시장규모가작고, 그발전수준이그리높지않기때문에활발한비즈니스기회가있는지역은아니라고볼수있다. 일반적인금융시장의발전및형성과정은은행, 증권, 보험등의순으로진행되는데, 대부분의중앙아시아지역은이제은행시장이형성되는초기단계에있으며증권, 보험등은고유업무영역에대한시장기반이아직약하기때문에수익창출이쉽지않다. 중앙아시아금융시장은이제겨우발전단계에진입하고있기때문에단기적인사업성과를기대하기보다역내국가들의경제성장과함께안정적인수익기반을서서히마련하겠다는중장기적시각을갖고진출하는것이적합하다고

10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할수있다. 금융업종별로는증권이나보험보다은행분야가상대적으로시장기회가더많을것으로평가된다. 중앙아시아의물류시장도한국이적극적으로진출하여야하는분야이다. 유럽과아시아를잇는중앙아시아의지리적위치는물류시장발전의큰잠재력을상징하고있으며실제로급속히발전하고있는수출과수입등대외교역, 국내생산증가와통과화물의증가등은중앙아시아물류시장발전의원동력이되어왔다. 그러나열악한물류인프라와국제표준에맞는운송서비스및시스템의부재는이와같은발전잠재력과경제적효과를반감시키고있다. 현재한국물류기업의중앙아시아진출은초보적인단계로서물류서비스의범위나지역적범위에서아직초보적인수준에머물러있는상황이다. 한국물류기업들은 IT 기반의물류정보시스템확보, 우수한서비스경쟁력등의장점을갖고있으며동북아지역의화물물동량증가, 기진출한우리기업들과의물류업무협력가능성, 현지물류수요의증가등기회요인을최대한활용할경우성공가능성은충분히있다. 또한물류창고, 제3자물류업과같은부가가치를창출시킬수있는물류사업에대한진출을모색해야할것이다. 소득증가와소비수준향상에따른쇼핑센터, 대형슈퍼마켓등현대식유통업태의급속한성장이진행되고있는카자흐스탄및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은물류창고에대한수요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유통업체와연계한동반진출도고려해볼수있다. 경제체질개선과함께개방화를통한중앙아시아국가들의발전전략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강화되어가고있다. 중앙아시아국가가운데서도가장적극적인개방정책을추구하는카자흐스탄은 2010년 WTO 가입과함께러시아및벨라루스와본격적인관세동맹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WTO에카자흐스탄이가입하면투자환경은더욱개선될것이며, 운송, 통신, 금융등의분야와다른제조업분야에서의규제도상당정도제거되고, 외국인도내국인과동등한위치로활동할수있

국문요약 11 는보다경쟁적인시장이조성될것으로보인다. 그리고관세동맹으로단일관세지역이형성됨에따라서각국의관세장벽이사라지게되고, 투자를유치하기위한경쟁을촉발하게될것으로판단할수있다. 한국의입장으로서는 WTO 이후에 FTA나상품, 서비스무역, 투자, 경제협력등전반적으로보다넓은경제교류를포함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을추진할필요가있다. 한국은특히자동차, 기계류, 화학제품등의관세를낮게유지하고카자흐스탄의에너지ㆍ자원과이와연관된산업분야에서의협력프로그램이필요하다. 중앙아시아의또다른강대국인우즈베키스탄은물류및산업클러스터성격의 나보이 FIEZ 을통한경제발전정책을추진하고있다. 나보이 FIEZ 는몇가지한계와문제점이있는것은분명하지만한국은 나보이 FIEZ 의적극적참여를통해자원개발및시장에서의경쟁우위를확보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이지역에진출을희망하는한국중소기업들에신뢰를줄수있는공신력있는기관을프로젝트수행대행기관으로설립하는것이필요하며, 프로젝트파인낸스및중앙아시아펀드등에정부보증을적절히제공하여초기진출의문제점을해결해주는것이필요하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새로운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을것이다. 첫째, 자원외교차원에서제기되고있는패키지전략을보다강화하여야한다는점이다. 특히 SOC 시설이빈약하고제조업기반이약한중앙아시아국가들과는플랜트를통한패키지전략이적절하다는것이확실시되고있다. 한국은이미우즈베키스탄에수르길가스전개발과석유가스콤플렉스를구축하기로하였으며, 발하슈발전프로젝트도광의의패키지전략이라고할수있다. 더욱이인근아제르바이잔이나투르크메니스탄이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플랜트발주를계속추진하고있다는점에서한국형 자원ㆍ플랜트동반진출모델 을중앙아시아에포괄적으로적용할수있을것이다.

1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둘째, 한국기업의대중앙아시아진출지원을위한코리아투자기금 (Korea Investment Fund) 이반드시확보되어야한다. 중국기업들은중국정부가제공하는막대한신용을바탕으로중앙아시아에이미차이나임팩트를일으키고있는반면한국기업은세계적인경쟁력을가졌음에도불구하고신용부족으로입찰마저참여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자원ㆍ플랜트동반진출모델 은자원개발과플랜트설비구축에천문학적인자금이소요되는데, 여기에필요한자금을어떻게조달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방안이제시되어야할것이다. 셋째, 한국은이제중앙아시아투자의장애요인이되고있는물류및금융시장에도적극진출하여야한다. 중앙아시아의금융시장은아직미성숙시장이지만높은성장잠재력을보유하고있으며, 한국금융기관은고객신뢰를바탕으로선진적인금융기법과리스크관리등을통한현지진출에이미성공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산업은행과카자흐스탄의국민은행은현지시장에완전히적응하여새로운도약의단계에놓여있으며이제다른상업은행도중앙아시아시장을적극공략하여야할것이다. 넷째, 변화되는중앙아시아의무역환경에주목하고한국은향후이지역의서비스시장을적극공략하여야한다. 2010년 7월부터카자흐스탄은러시아, 벨라루스와함께관세동맹을구체화하고동시에 WTO 가입도추진하고있다. 특히한국이우위를갖고있는 IT, 금융, 의료, 운송등서비스시장을선점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한국과전략적동반자관계에있는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등과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 (CEPA) 을선제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무역협력을강화하기위해경제특구에서의투자와협력을보다강화하여야한다. 특히우즈베키스탄이국가적전략으로추진하고있는 나보이 FIEZ 에적극참여하여야할것이다. 한국은나보이특구를백화점식산업다각화전략이아니라경쟁력있는산업고도화차원에서접근하여야하며, 이를위해환전, 통관등

국문요약 13 시장친화적투자환경조성을촉구하여야할것이다. 다섯째, 한국의경제발전경험, 한류로대표되는소프트파워 (Soft Power) 를보다강화하여야한다. 사실중앙아시아에서한국의가장큰경쟁력은중앙아시아국가들이한국을일종의역할모델로간주하고한국을정치적부담감이없는협력파트너로간주한다는점이다. 한국이중앙아시아와민간차원의우호협력을강화시키기위해서는거시적차원의발전경험공유 (KSP) 뿐만아니라의료, 교육, 문화차원의다양한한국식발전모델을중앙아시아에소개하고, 한류붐을민간차원에내버려두기보다확대하여야한다. 여섯째, 한국은중앙아시아지역에서녹색성장이니셔티브전략을추구하여야한다. 중앙아시아는막대한자원을갖고있지만다른한편으로지구온난화에따른사막화와물부족문제가심각하다. 일본은이미대규모 ODA 자금을투입하여에너지수요가급격히증가하는아시아를중심으로에너지효율및환경기술협력을추진하고있다. 한국도중앙아시아지역에나무심기운동, 담수화프로젝트, 풍력및태양열을바탕으로하는신재생에너지사업을선도적으로주도해나갈때이지역주민의지지를받을수있을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새로운성장사업을발굴할수있다. 일곱째, 한국의대중앙아시아협력이과거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에집중되었는데, 향후성장가능성이높은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간의전략적협력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투르크메니스탄은아직자원개발의여지가충분하고향후플랜트, 건설분야의한국의참여가능성이높기때문에보다더전략적으로관계를강화하여야하며, 아제르바이잔의경우향후가스관및서방으로의물류허브로발전할가능성이높고이미한국의 IT 및신도시개발노하우등을받아들이고있기때문에보다전략적으로진출하는것이필요하다. 키르기즈스탄과타지키스탄의경우한국의공적원조및 KSP 사업을확대하는가운데한국중소기

14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업의진출을적극지원하는정책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간의인적교류를보다더확대하여야한다. 특히중앙아시아에있는고려인기업네트워크를강화하고한국과의직접적인협력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중앙아시아에는러시아연해주에서이주한고려인들이약 40만명가까이살고있으며이들은주로비즈니스분야에서활약하고있다. 고려인기업네트워크를통해한국은신속하고신뢰할만한정보입수, 사업및협력파트너선정, 현지에맞는맞춤형경제협력을제안할수있다. 지속적이고안정적인교류를위해서는경제적차원을넘어전면적인인적교류로나아가야한다. 한국과중앙아시아는동일한알타이민족의한갈래로서상당정도의문화를공유하고있다. 한국은중앙아시아와의문화적교류를확대하고정치, 경제, 사회등다양한분야의인적교류를확대하고상호신뢰를증대시킬때, 대중앙아시아진출은성공적으로진행될수있을것이다.

차례 국문요약 5 제 1 장서론 27 제2장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경제와신성장전략 31 1. 글로벌금융위기가중앙아시아경제에미친영향 32 2.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경제성장전망 34 3. 중앙아시아의차이나임팩트 36 4.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의신성장전략 40 가. 산업다각화전략 41 나. 산업고도화전략 45 다. 녹색성장전략 49 라. 동아시아국가와의협력전략 51 제3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55 1. 중앙아시아금융시장개요 56 2. 카자흐스탄금융시장의현황과전망 58 가. 카자흐스탄금융시장개관 58 나. 글로벌금융위기이후카자흐스탄금융시장의변화 66

다. 향후전망 75 3. 우즈베키스탄금융시장의현황과전망 77 가. 우즈베키스탄금융시장개관 77 나.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즈베키스탄금융시장의변화및향후발전전망 88 4. 진출의관점에서보는중앙아시아금융시장 92 가. 진출대상으로서의중앙아시아금융시장평가 92 나. 국내금융기관들의진출현황및특징 95 다. 성공적진출을위한핵심사항 98 5. 한국의전략적대응방안 102 제4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물류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05 1. 중앙아시아운송ㆍ물류시장개요 106 2. 중앙아시아운송ㆍ물류시장환경평가 110 3. 카자흐스탄의운송ㆍ물류시스템현황과특징 114 4. 우즈베키스탄의운송ㆍ물류시스템현황과특징 117 가. 항공운송 118 나. 도로운송 119 다. 철도운송 120 5. 중앙아시아국가들의물류시장진출우선순위평가 121 6. 카자흐스탄물류시장의잠재력과유망분야 124 7. 한국의중앙아시아물류시장진출전략 135 8. 한국의전략적대응방안 139

제5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한국의통상전략 141 1.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142 가.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필요성과추진경과 142 나. 관세동맹으로 WTO 가입문제 144 다. 관세동맹과 WTO 가입에대한카자흐스탄의입장 147 2.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의경제적효과 150 가. WTO 가입으로인한경제효과 150 나. 카자흐스탄의산업경쟁력 156 3. 카자흐스탄 WTO 가입이후한ㆍ카자흐스탄교역전망 160 가. WTO 가입으로인한교역환경의변화와한국에미치는영향 160 나. 한국의전략적대응방안 164 4. 카자흐스탄 WTO 가입이후한국의투자전망 169 가. WTO 가입으로인한투자환경변화와한국의투자에미치는영향 169 나. 한국의전략적대응방안 172 제6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우즈베키스탄의나보이자유산업경제지역 (FIEZ) 경제발전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177 1. 나보이 FIEZ의전략적목표와추진현황 178 가. 우즈베키스탄의산업정책과발전전략 178 나. 나보이 FIEZ 의전략적목표 181 다. 나보이 FIEZ 추진현황 183 2. 나보이 FIEZ 개발사업의문제점 190 가. 나보이 FIEZ 개발사업투자유치의문제점 190

나. 우즈베키스탄투자시주의할점 194 3. 나보이 FIEZ 개발사업에대한우리나라의전략적협력및지원방안 197 가. 우리나라와의전략적협력방안 197 나. 나보이 FIEZ 구축을위한우리나라지원방안 198 다. 나보이 FIEZ 을위한실천적발전방안 199 4. 한국의전략적대응방안 205 제7장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성과와시사점 207 1. 한국의대중아시아진출목적과시기구분 208 2. 1990년대한ㆍ중앙아시아경제교류의전개와특징 209 가. 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배경과특징 209 나. 대우의우즈베키스탄투자의특징과성과 211 다. 대우의우즈베키스탄사업위기와해체 213 라. 삼성물산의카자흐스탄무스위탁경영성공사례 216 마. 삼성물산의카자흐스탄무스위탁경영성공의시사점 219 바. 기타기업의진출사례 221 3. 2000년이후의한ㆍ중앙아시아경제교류의전개와특징 225 가. 2000년대한국의대중앙아시아무역의전개와특징 225 나. 한국의대중앙아시아자원투자 227 다. 카자흐스탄경제의성장과한국건설기업의진출 229 라. 대우, 갑을의우즈베키스탄면방업투자사례와시사점 232 마. 한국의대중앙아시아금융, IT 투자 234 바. 한국의대중앙아시아 ODA, EDCF, KSP 사업과특징 237 4. 한국의대중앙아시아투자의성과와시사점 241

제8장결론 :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모색 245 참고문헌 253 Executive Summary 257

표차례 표 2-1. 중앙아시아국별주요경제지표 33 표 2-2. 중앙아시아국가들의 GDP 규모및성장률 ( 전망 ) 36 표 2-3. 나보이 FIEZ에유치산업ㆍ업체수ㆍ생산제품 44 표 2-4. 카자흐스탄플랜트시장의주요내용과매력도 47 표 2-5. 우즈베키스탄플랜트시장의주요내용과매력도 49 표 3-1. 카자흐스탄상위 10대은행 (2009년 1월기준 ) 58 표 3-2.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카자흐스탄은행들의주요채무관련지표 67 표 3-3. 주요은행들의신용등급 (2009년 7월기준 ) 73 표 3-4. 외국계은행리스트 79 표 3-5. Toshkent 상장사리스트 (1차시장 ) 85 표 3-6. 외환관련주요지표 89 표 3-7. 중앙아시아금융시장매력도비교 94 표 3-8. 국내금융기관의중앙아시아진출현황 96 표 4-1. TSR 노선거리및운행시간 ( 부산발기준 ) 108 표 4-2. TCR 노선거리및운행시간 ( 부산발기준 ) 108 표 4-3. TSR과 TCR의노선비교 109 표 4-4. Deep Sea 노선운행시간 ( 부산발기준 ) 110 표 4-5. 중앙아시아국가들의물류성과지수 111 표 4-6. 중앙아시아국가들의국제교역부문비즈니스환경비교 (2010년 ) 112 표 4-7. 카자흐스탄의수출입시간및비용관련세부내용 112

표 4-8. 완제품원가에서운송비용수준 114 표 4-9. 카자흐스탄교통로현황 115 표 4-10. 중앙아시아국가의국정관리지수 (2009년 ) 122 표 4-11. 중앙아시아국가의경제자유도 (2009년 ) 123 표 4-12. 중앙아시아국가들의 GDP 규모및성장률 ( 전망 ) 123 표 4-13. 알마티의주요물류창고현황 131 표 4-14. 알마티물류창고의가격및공실률현황 133 표 4-15. 롯데마트물류센터의 IT 기반주요운영시스템 136 표 5-1. WTO 가입협상진행상황 144 표 5-2. 분야별 WTO 가입에따른산업노동에대한영향 ( 변수는백분율변화 ) 154 표 5-3. EU에대해비교우위를보이는분야 157 표 5-4. 카자흐스탄의주요교역대상국별수출현황 (2007년 ) 161 표 5-5. 카자흐스탄의주요교역대상국별수입현황 (2007년 ) 162 표 5-6. 연도별한ㆍ카자흐스탄교역현황 164 표 5-7. 2007년카자흐스탄의세계각국과의교역품목별수출입현황 165 표 5-8. 한국의 2008년대카자흐스탄수출현황 165 표 5-9. 한국의 2008년대카자흐스탄수입현황 166 표 5-10. 2008년교역품목별한ㆍ카자흐스탄수출입현황 167 표 5-11. 외국인직접투자 (1993~2007년) 169 표 5-12. 외국인직접투자 : 1993~2007 년국가별총액 173 표 5-13. 한국의카자흐스탄투자 : 업종별 (2004~06 년 ) 174 표 6-1. 우즈베키스탄산업발전지표 (1991~95년 ) 179 표 6-2. 우즈베키스탄산업발전지표 (1996~2000 년 ) 179 표 6-3. 우즈베키스탄산업발전지표 (2001~05년 ) 180

표 6-4. 향후 5년간 나보이 FIEZ 관련주요건설계획 188 표 6-5. 투자금액별면세혜택 188 표 6-7. 유치산업 / 업체수 / 생산제품 192 표 6-8. 나보이 FIEZ 필요조치분야 193 표 6-9. 우즈베키스탄의자동차생산량및전년대비증가율 198 표 7-1. 대우의사업별투자규모및생산규모 213 표 7-2. 연도별 Kazakhmys 성장내역 220 표 7-3. 한국의대중앙아시아자원투자현황 229 표 7-4. 갑을, 대우면방의설비및투자내역 233 표 7-5. KOICA의중앙아시아무상원조동향 238 표 7-6. EDCF 지원국가별승인현황 (2008년말기준 ) 239 표 7-7. 중앙아시아국별 EDCF 승인및집행현황 (2008 년말기준 ) 240

그림차례 그림 2-1. 카자흐스탄환율추이 34 그림 2-2. 중앙아시아-중국가스관노선 39 그림 3-1. 카자흐스탄은행총자산증가추이 59 그림 3-2. 주요신흥국의예대율비교 (2009년기준 ) 60 그림 3-3. 카자흐스탄은행의자금조달루트 (2007년 6월기준 ) 61 그림 3-4. 주요국시가총액비교 (2009년 9월기준 ) 63 그림 3-5. KASE 지수및일평균거래액 64 그림 3-6. KASE 상장주식의업종별분포 65 그림 3-7. 5년 CDS Spread 68 그림 3-8. 글로벌금융위기전후개인예금증감 69 그림 3-9. 주요은행의영역별대출비중 70 그림 3-10. 분야 / 주체별연체율추이 71 그림 3-11. 우즈베키스탄은행총자산증감추이 78 그림 3-12. 우즈베키스탄전체은행자산중상위은행들이차지하는비중 80 그림 3-13. 우즈베키스탄상위은행의주요업무집중도 80 그림 3-14. 우즈베키스탄은행의수익률 81 그림 3-15. 우즈베키스탄은행예대율및타쉬켄트부동산가격추이 82 그림 3-16. Toshkent 시가총액변화 83 그림 3-17. Toshkent 거래소업종별거래비중 86 그림 3-18. UCI(Uzbekistan Composite Index) 추이 87

그림 4-1. 한국ㆍ중앙아시아국가간교역량추이 107 그림 4-2. 한국ㆍ중앙아시아간주요운송루트 108 그림 4-3. 중앙아시아국가별철도밀도비교 115 그림 4-4. 운송수단별물동량비중 (2008년기준 ) 116 그림 4-5. 운송수단별화물취급량 ( 톤ㆍ킬로미터 ), 비중 (2008년기준 ) 117 그림 4-6. 도스틱 (Dostyk) 을통한컨테이너환적규모 125 그림 4-7. 카자흐스탄영토통과국제철도운송로 126 그림 4-8. 중국ㆍ유럽간물동량및카자흐스탄통과화물전망 127 그림 4-9. 중국, 한국, 인도의유럽지역으로수출규모 129 그림 4-10. 알마티와유럽주요도시의물류창고면적비교 132 그림 4-11. 주요대형물류창고위치도 133 그림 4-12. 서유럽ㆍ서중국자동차도로프로젝트노선도및주요운송물류센터위치 134 그림 4-13. 전담기구를통한투자지원형국제물류투자사업추진체계 139 그림 5-1. 외국인직접투자산업별비율 (1993~2007 년 ) 170 그림 6-1. 우즈베키스탄시기별산업정책 178 그림 6-2. 나보이특구내 FIEZ/ 공항 /KAL Comlex 184 그림 6-3. 나보이시입지조건 185 그림 6-4. 우즈베키스탄육상물류경로 186 그림 6-5. 나보이 FIEZ 공사진척현황 189 그림 6-6. 나보이 FIEZ 선행기반시설필요분야 193 그림 6-7. 양국의전략적협력효과 197 그림 6-8. 휴대폰부품계통도 201 그림 6-9. 자금력부족중소기업진출방안 203

그림 6-10. 대행기관을통한효과적정부지원체계 204 그림 6-11. 진출중소기업협상력강화방안 205 그림 7-1. LG 전자카자흐스탄법인의실적추이 223

제 1 장서론

28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2008년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는고도성장중이던중앙아시아경제에치명적인결과를초래하였다. 2001~07년까지연간 10% 를넘던카자흐스탄경제성장률은 2008년 3.2% 를기록한데이어 2009년도에는 1.2% 성장을기록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가장개방적인키르기즈스탄은글로벌금융위기로 IMF로부터약 1억달러의구제금융을받았으며, 에너지수출과개발열기로고도성장을구가하던투르크메니스탄과아제르바이잔도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투자부진에시달리고있다. 폐쇄적인금융시장체제를유지한덕분에직접적인글로벌금융위기를맞지않았던우즈베키스탄의경우도최근내수및수출부진에다외국인투자부족으로시장환율이크게폭락하면서위기의식이고조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중앙아시아경제의급격한위축은카자흐스탄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지적처럼세계경제의불균형에서찾을수도있지만외부충격에취약한중앙아시아의경제구조가근본적인원인이라고할수있다. 1991년소비에트계획경제체제에서시장경제로체제전환을시도한중앙아시아경제는 1990년대의혼란기를거쳐 2000년대에본격적인성장세로돌아섰지만성장의원동력은주로석유, 가스, 원면, 비철금속등 1차원자재수출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있었다. 이자원들의수출은기본적으로세계경제동향의종속변수에불과하며, 따라서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세계경제의위축은자원수요약화로연결되면서중앙아시아경제에치명적인결과를초래하였던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중앙아시아국가들은단기적으로는자원개발투자확대를통한경기및수출부양에주력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 2009년 2월자국화인텡게화의평가절하와유전개발관련세금인하 ( 원유수출세폐지및자원추출세인하 ), 석유개발의무조항완화등을통해외국자본의유전개발투자확대를적극적으로유치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외국인투자보호법마련등투자여건개선과함께신규가스전및발전시설의보수와확장을추진하고있으며, 투르크메니

제 1 장서론 29 스탄도주요수출품인가스생산확대를위해해외투자유치를보다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키르기즈스탄과타지키스탄도광물자원 ( 금, 텅스텐, 알루미늄등 ) 개발과전력생산등을통한수출확대를주요위기탈출정책으로추진하고있다. 단기적인위기탈출과함께장기적으로중앙아시아국가들은지속가능한성장 (sustainable development) 을위한신성장전략을추진하고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이추진하는신성장전략의핵심은산업다각화, 산업고도화, 투자환경개선, 녹색성장, 동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강화등으로요약할수있는데, 이것은근본적으로 1차원자재중심의단일화된수출경제구조를획기적으로개선하고자하는전략이라고할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국가들의신성장전략추구에따라이지역의무역및투자환경도급속도로변화되고있다. 단순한자원개발을목적으로중앙아시아지역에진출하고자하는외국인투자가들은이제더이상환영받지못하고있으며, 반면제조업중심의고부가가치산업에투자하려는외국인기업들은전례없는우대를받고있다. 과거외국인투자에대한무조건적인환영은찾아볼수없으며, 중앙아시아국가들이추진하는신성장전략에적합한기업에대한구애는갈수록뜨겁다. 여기에다중앙아시아지역의자원과시장을노리고대규모 묻지마지원과투자 를추진하는중국의영향력은갈수록증대하고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같은조건이라면서방이나한국의투자를환영하지만언제든지사용할수있는중국카드를저울질하고있는형편이다. 이보고서는이처럼급속도로변화하는중앙아시아무역및투자환경에한국은어떻게접근하고어떠한전략을준비하여야할것인가에대해연구의초점을맞추고있다. 이를위해제2장 ( 윤성학 ) 에서우선글로벌금융위기가중앙아시아경제에미친영향력과향후성장전망을고찰하고중앙아시아국가들이추진하는신성장전략에대해검토할것이다. 제3장 ( 오영일 ), 제4장 ( 변현섭 ) 에서는중앙아시아국가들

30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의투자환경을금융과물류측면에서분석하고한국의진출전략에대해논의할것이다. 제5장 ( 김일겸 ), 제6장 ( 노형복 ) 에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대표적인국가인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대외개방전략에대해고찰할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특구전략 과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전략 이갖는시사점을살펴보면서, 향후한국의무역과투자에어떠한영향을미치게될것인지를고찰할것이다, 제7장 ( 홍성혁 ) 에서는중앙아시아국가들의독립이후부터글로벌금융위기이전까지한국의대중앙아시아투자의성과를사례별로분석하고성공요인을규명할것이다. 결론을대신하는제8장 ( 윤성학 ) 에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무역, 투자의새로운접근과전략전반에대해고찰할것이다.

제 2 장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경제와신성장전략 1. 글로벌금융위기가중앙아시아경제에미친영향 2.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경제성장전망 3. 중앙아시아의차이나임팩트 4.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의신성장전략

3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1. 글로벌금융위기가중앙아시아경제에미친영향 1991년구소련에서독립한중앙아시아 6개국 1) 은 1990년대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과정을거쳤으며, 2000년이후국제원자재가격의폭등으로급속한경제성장을경험하였다. 2002~07년기간동안석유, 가스등에너지수출국인카자흐스탄은 8.8%, 투르크메니스탄과아제르바이잔은 14.5% 의높은복합평균성장률을기록하였다. 반면자원이부족한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등은 6% 이하의저성장을기록하였지만오히려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은크게받지않고 2008~09년에도지속적인성장을유지하였다. 고도경제성장을통해중앙아시아국가들은시장경제에필요한법적ㆍ제도적기반을확보하는한편, 지속적인성장을위한경제성장동력정비, SOC 정비및확충, 사회안정망및복지제도정비, 세계경제와의통합등많은과제를추진하고있다. 2) 2007년서브프라임위기와세계경제침체에따른유가폭락은중앙아시아경제에큰충격을주었으며, 곧성장률하락으로나타났다. 금융위기의충격은국가마다다르게나타났는데, 특히에너지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높고금융시장개방도가높은카자흐스탄은심각한영향을받았다. 폐쇄적인금융시장정책을추진하였던아제르바이잔과투르크메니스탄은카자흐스탄보다충격은덜하지만경상수지흑자폭이감소되면서성장률이크게저하되었다. EIU는 2009년경제성장전망률을카자흐스탄 -0.4%, 투르크메니스탄 1%, 아제르바이잔 2.5% 로보고있으며폐쇄적인경제체제를운용하고있는우즈베키스탄은 2.5% 로상대적으로안정적인성장률을추정하였다. 3) 1) 이보고서에서는중앙아시아의지리적개념을소비에트중앙아시아 (Soviet Central Asia) 5 개국과카스피해해의자원대국아제르바이잔을포괄하는 6 개국으로한정하였다. 2) 중앙아시아국가들이다른어떤지역보다한국적발전모델및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에열광하는이유는바로이와같은전환기적고민의대안으로한국을주목하기때문이다.

제 2 장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경제와신성장전략 33 표 2-1. 중앙아시아국별주요경제지표 면적 총인구 인구인구밀도증가율 GDP 1인당 GDP km2 천명 인 / km2 % 백만달러 달러 달러PPP 카자흐스탄 2,720,000 15,530 5.7 0.71 132,230 8,513.31 11,429.47 우즈베키스탄 450,000 27,700 61.6 1.45 27,890 1,004.29 2,679.95 투르크메니스탄 490,000 5,030 10.3 1.33 19,440 3,864.58 3,721.65 아제르바이잔 86,600 8,530 98.5 0.79 41,170 4,823.81 9,055.14 타지키스탄 140,000 6,840 48.9 1.53 5,140 750.87 2,028.81 키르기즈스탄 200,000 5,380 26.9 1.11 5,050 939.81 2,147.49 전체 4,086,600 69,010 42 1.15 3,316.11 5,177.09 230,920 ( 평균 ) ( 평균 ) ( 평균 ) ( 평균 ) 자료 : Global Insight online service(2008). 글로벌금융위기는중앙아시아국가의환율변동에도영향을주었다. 특히개방 적인경제체제를지양하였던카자흐스탄의경우 [ 그림 2-1] 에서보듯이 2009 년상 반기텡게화가폭락함으로써외환변동성이크게나타났으며키르기즈스탄도마찬 가지이다. 폐쇄적인경제체제를유지하였던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의경 우급속한환율폭락은나타나지않았지만 2009 년말에접어들면서태환지연과암 시장환율스프레드가크게확대되는등향후환율불안의징조를보이고있다. 4) 글로벌금융위기가간접적으로중앙아시아경제에미친심각한영향은외국인 투자부진이다. 체제전환기의중앙아시아경제는경제구조개혁, 신산업육성, 그리 고 SOC 구축등에많은투자를필요로할뿐만아니라캐시플로박스인자원개발 을위해서라도외국인투자는불가피하다. 그러나중앙아시아에투자하려는많은 기업은글로벌유동성부족으로투자에필요한자본을조달하지못하면서예정한 3) EIU(2009. 9), Country Report Kazakhstan. 4) 환율불안의또다른중요한요인은송금경제의붕괴때문이다. 중앙아시아국가가운데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등은 GDP 의많은부분을러시아나다른아시아국가에서일하는자국노동자들의송금에의존하고있는데, 이지역들의경제가어려워지면서이전수지 (transfer account) 가축소되고이에따라중앙아시아국가들의외환보유액도크게줄어들게되었다.

34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그림 2-1. 카자흐스탄환율추이 ( 단위 : KZT/ 달러 ) 자료 : National Bank of Kazakhstan. 투자프로젝트를지연하거나철회하고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의투자부진은경기회복기의추진력을상실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성장기의중앙아시아경제에치명적인결과를미칠수있다. 이과정에서중국은막대한차관을앞세워중앙아시아지역에다른국가들을압도하면서적극진출하고있는상황이다. 2.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경제성장전망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경제의회복역량은경상수지흑자의규모와외환보유액, 인플레이션, 그리고외국인투자비중에의하여결정될수있을것이다. 주력수출비중이미약하고외국인투자메리트가없는키르기즈스탄과타지키스탄은충격이작지만회복역량도적은반면, 카자흐스탄의경우충격도크고회복역량도높을것으로예상되며, 아제르바이잔과투르크메니스탄은충격은작고회복역량은높을것으로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의경우폐쇄적인경제체제로인해최초

제 2 장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경제와신성장전략 35 충격은작지만간접적인충격의누적으로회복역량도높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Global Insight는 [ 표 2-1], [ 표 2-2] 에서보는것처럼 2010년에서 2014년까지중앙아시아 6개국의경제를예측하였는데, 2,800만명의내수시장을가지고있는우즈베키스탄이 5.9% 로가장높고, 5) 반면개방적인경제시스템을갖고있는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등은저성장할것으로예측하였다. 특히카자흐스탄은민간부채와금융권의부실로국제유가가회복되더라도당분간과거와같은고도성장은힘들것으로예측된다. 2010년부터본격적인대중국가스수출이가능해진투르크메니스탄은비교적높은 5.3% 의성장이기대되며, 금융권부실이거의없는아제르바이잔도 4.4% 의성장이기대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 신정부출범이후적극적인대외개방및개혁의노력에힘입어글로벌금융위기에도석유정제플랜트및가스관건설을위한외국인투자수요가지속적으로유입되면서소폭이지만플러스경제성장이지속되고있다. 아제르바이잔의경우, 2008년에고도성장세는멈추었지만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에도불구하고 6% 중반대의성장률이예상된다. 그동안아제르바이잔경제의위험요인으로지적되어온고인플레이션은유가하락에따라다소약화될것으로예측되는가운데, 아제르바이잔정부는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와생산을확대하고국가석유기금을대규모인프라 ( 주택, 도로, 철도, 전력 ) 건설에투자할방침이다. 이같은정부의적극적인경제정책으로성장추세는 2014년까지 4.4% 로추정된다. 글로벌금융위기는개방적인경제체제를유지하였던카자흐스탄과키르기즈스탄에가장부정적인충격을주었으며, 이국가들이다시성장을추진하기위해서 5) 우즈베키스탄은민간대외부채가거의없고폐쇄적금융체제를유지하기때문에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을받지않았지만태환불안등거시경제체제전반의문제점으로실질적인성장은예상만큼높지않을것으로보인다.

36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표 2-2. 중앙아시아국가들의 GDP 규모및성장률 ( 전망 )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아제르바이잔투르크 메니스탄 명목 GDP( 억달러 ) 1,322 279 51 51 412 194 명목 1인당 GDP( 달러 ) 8,513 1,005 940 751 3,473 3,865 2004~08년평균 GDP 성장률 (%) 8.4 8.1 5.2 8.0 21.3 15.1 2010~14년평균 GDP 성장률 ( 전망 ) 2.8 5.9 2.4 4.2 4.4 5.3 자료 : Global Insight(2009. 11. 20). 금융시스템의개혁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단기적으로아제르바이잔과투르크메니스탄이금융위기로부터가장먼저회복할것으로예상되며, 타지키스탄은충격은작았지만회복역량도적을것으로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의경우금융위기의간접적인피로도가증가하여장기적으로금융위기가만성화될가능성이높다. 우즈베키스탄은폐쇄적인국내금융및경제시스템이외부로부터의충격을차단하는역할을했지만해외로부터의송금부진, 왜곡된내수시장, 외국인투자부진등금융위기가만성화될가능성이높은것이다. 3. 중앙아시아의차이나임팩트 글로벌금융위기는상대적으로건전한재정과거대한내수시장을갖고있는중국경제를미국과함께 G2로급부상시켰으며, 중앙아시아지역에서도러시아, EU, 한국등이주춤하는사이급속하게중국의영향력을확대하고있다. 중국은풍부한재정을바탕으로중앙아시아국가들이필요한 SOC 자금을제공하는한편, 무차별적인에너지자원확보, 중저가상품시장 6) 을장악하여차이나임팩트 (China Impact)

제 2 장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경제와신성장전략 37 현상을야기하고있는것이다. 중국은중앙아시아에너지개발에비교적늦게참여하였지만막대한투자를통해러시아와 EU를제치고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을확보해나가고있다. 중국이참여하기이전중앙아시아에서에너지자원개발은서방이주도하고있었다. 아제르바이잔과카자흐스탄에서석유를채굴하는서방메이저들은 BTC 송유관, BTE 가스관, 그리고 Nabucco 프로젝트를통해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을서쪽으로통제하고자하였다. 또한이지역의전통적인맹주인러시아는기존파이프라인의확대와물량, 가격등을통해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을통제하고있었다. 이러한구도하에서중국은거의묻지마수준의대규모투자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18 차례에걸친국가간 정상외교 를통해주요유전과가스전의지분을차지하였으며중국으로연결되는송유관과가스관을완성하여안정적인에너지협력을구축하는데성공한것이다. 7) 중국은낙후된서부지역개발과더불어에너지자원확보전략의일환으로중앙아시아지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였다. 중국이중앙아시아에갖는이해는바로자국의경제성장을담보할에너지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이다. 현재중국경제가당면한문제중하나는계속되는해외에너지의존도의증가이다. 중국은 1997년에너지문제의심각성을처음으로공식인정하기시작했고, 미국이 9.11사 6) 중국과중앙아시아간의교역량은 1992 년 5,000 만달러규모로시작하여 2008 년에는약 200 억달러나폭발적으로확대되었다. 7) 중국과중앙아시아국가와의에너지외교는거의 1:1 정상회담수준에서진행되었는데, 이것은중국은정상회담을통해대국외교를전개하면서정치군사적영향력을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고, 중앙아시아국가는에너지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다른강대국의통제를벗어나려는전략을구사할수있기때문이다. 특히권위주의통치자들은강대국의지도자와정상회담을진행하면경제지원확보라는실리이외에도, 본인의정통성과권위를인정받는부수적인효과가있기때문에이를즐겨한다. 민귀식 (2009), 중앙아시아국가의에너지전략과중국의대응, 중앙아시아연구의학적체계화, p. 384. 또한중국은중앙아시아국가와의협력을위해상하이협력기구 (SCO) 에출범에서부터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

38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태이후중앙아시아와중동에서취한일련의외교ㆍ군사적대응을보면서중국은본격적으로에너지문제를국가안보차원에서접근하기시작했다. 중국은중앙아시아를새로운에너지자원의공급처로인식하고적극적인진출전략을실행에옮겼다. 중앙아시아는중국과의지리적근접성으로인해유사시에너지수급및수송안보측면에서매우안정적인지리적위치에있으며또한중국서부개발시잠재된배후시장및유럽ㆍ중동지역과의연결통로로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 1997년중국의리펑총리는카자흐스탄을방문하여 석유, 가스분야협력협정 과 두개의송유관건설에대한협정 ( 카자흐스탄서부에서중국서부로이어지는송유관및이란으로이어지는송유관 ) 을체결하였다. 이계약에따라 2005년말카자흐스탄카스피해에서시작하여중국서부지역을잇는총연장 3,000km에이르는송유관의일부인 962km 구간이완공되었다. 중국은이송유관을통해장기적으로는카스피해원유를중국으로수송할계획이다. 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에대한중국의무차별적인사냥은약 41억달러규모의카자흐스탄 PetroKazakhstan 인수전에서잘드러났다. 중국은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협력을유지할수있다면 CNPC가 KMG( 카자흐스탄국영석유공사 ) 에 PetroKazakhstan의주식일부를양보한경우처럼손해를본다고할지라도기꺼이자금을지출하였다. 중국의대중앙아시아에너지외교의절정은투르크메니스탄가스를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을거쳐중국신장성으로연결하는프로젝트의완공이다. 2006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니야조프는중국을방문해투르크메니스탄과중국을연결하는가스관건설에합의하였다. 2007년부터시작된 투르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중국신장 을연결하는국제가스관 1단계공사는 2009년 12월에완공되었다. 이가스관은총연장 1만 533km인데, 중앙아시아구간은 1,833km이며, 중국구간은무려 8,700km에달한다. 중앙아시아에서중국으로연결하는구간

제 2 장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경제와신성장전략 39 은 2009 년 12 월개통되었으며, 전체확장과지선의최종연결은 2011 년으로예정 되어있다. 8) 그림 2-2. 중앙아시아 - 중국가스관노선 자료 : 직접작성. 이가스관을위해 2007년중국과투르크메니스탄은연간 30bcm을공급하는 30 년장기계약을체결하였으며, 2009년 6월 10bcm을공급하는추가계약을체결하여향후총공급량을연간 40bcm으로증가시켰다. 또한또다른공급원인카자흐스탄의연간천연가스생산량도 2015년에는현재보다 4배증가한 500억m3에달하는반면, 자국내수요량은 160억m3에그쳐수출물량은충분할것으로예상된다. 이프로젝트의총투자규모는약 730억달러로가스관 1km에약 700만달러가투자되었는데, 이것은시베리아구간보다비싼금액이다. 8) 중국의서기동수제 2 선은중앙아시아가스전, 중국내타리무 ( 塔里木 ) 가스전, 준거얼 ( 准葛 ) 가스전, 투하 ( 吐哈 ) 가스전, 차앙칭 ( 長慶 ) 가스전과연결되고중국의중서부지역을통과하여최종적으로장강삼각주와주강삼각주등소비시장에유입된다.

40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중국으로연결되는중앙아시아횡단국제가스관완공은중국이중앙아시아에서의거대자원게임에서 EU나러시아를제치고전략적우위를점하는계기가될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년초러시아로연결되는가스관폭발로인해가즈프롬과의불화가촉발되었으며 2009년하반기동안천연가스수출이거의차단되었다. 가스가격과공급물량의갈등으로최근러시아의대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외교는심각한상황이다. 또한유럽이추진하는나부코프로젝트의경우아제르바이잔이터키경유노선을거부하면서또한번위기에직면해있다. 중앙아시아가스자원공급을둘러싼러시아와 EU가위기상황임에비해중국은중앙아시아횡단국제가스관을완공함으로써이지역에대한전략적우위성을확보하는데성공한것이다. 4.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의신성장전략 글로벌금융위기를경험하면서중앙아시아국가들은단기적인급속성장보다는지속가능한성장 (sustainable development) 에전략적관심을집중하고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 1차원자재중심의수출경제구조를다각화, 고도화하는경제개혁을적극추진하고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이추진하는신성장전략의핵심은산업다각화, 산업고도화, 녹색성장, 동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강화등으로요약 9) 할수있다. 카자흐스탄의경우이미 1997년에 카자흐스탄 2030 전략 중미래를위한 5 대전략과제에서 지속가능한경제발전유지 를우선적인추진사항으로결정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의경우, 에너지산업에대한효율성향상을위해 EBRD의 지속 9) 이와같은신성장전략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이미추진되고있었지만핵심적인현안은아니었으며,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가적어젠다로추진되고있다.

제 2 장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경제와신성장전략 41 가능한에너지프로그램 (Sustainable Energy Programme) 을중심으로신규유전 및가스전개발, 파이프라인건설및보수를추진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중앙아시아국가들의핵심적인전략은지속가능성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가. 산업다각화전략 중앙아시아국가들에있어산업다각화 (Diversification) 전략은석유, 가스, 광물등에편중된 1차원자재수출경제구조에서벗어나제조업및서비스산업등의육성을통한비관련다각화를의미한다. 특히소비재제품의수입을국내기업육성을통해대체하고자하는수입대체화전략도넓은의미에서다각화전략이라고할수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산업다각화를추진하기위해정부가인프라및세무적혜택을집중하는경제특구정책을추진하고있다. 중앙아시아최대의자원부국인카자흐스탄은이미 1997년부터산업다각화전략을추진하였다. 카자흐스탄의산업다각화정책은 2003~15년산업혁신발전전략 과 2006년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국정연설에잘드러나있다. 다각화정책의실현을위해카자흐스탄정부는중기산업혁신발전전략, 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 산업공단, 클러스터 (Cluster) 구축등을적극추진하였다. 카자흐스탄정부는산업혁신발전전략을통해기존의에너지수출에편중된산업구조를다각화시키고, 장기적인차원에서서비스및기술경제로전환하기위한환경을구축하고자하였다. 2003~15년산업혁신발전전략은총 3단계로나뉘어실행되며, 직접적으로소요되는비용은연간 12억달러에이른다. 카자흐스탄정부는산업다각화전략을통해연간 8.8~9.2% 의경제성장률을지속하고, 제조업의연평균성장률은 8~8.4% 까지증가하며, 노동생산성도 2000년에비해 3배이상증가할것으로기대하였다. 또한경제특구및클러스터사업을위해 2005년제633호카자흐스탄정부령에의

4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거하여금속, 물류, 섬유, 건축자재, 식료품, 관광, 석유가스관련기계제작등 7개의중점전략산업을선정하였다. 카자흐스탄의경쟁력혁신프로젝트의핵심은선별된중소기업의집중육성을통한자국산업의다각화이며, 이전의완제품수입에서자국생산으로전환하는것이다. 섬유산업의경우, 카자흐스탄정부는 2005년남부우즈베키스탄의접경지역인온투스틱 (Ontustic) 에 경제특별구역설치령 을공포하였는데, 이경제특별구역은 200ha 규모의부지로조성되며, 2015년 7월 1일까지부가세, 법인세, 토지세, 소득세, 재산세가면제될예정이다. 10) 카스피해의석유부국인아제르바이잔도중장기경제발전전략으로에너지수출의존도를줄이고산업을다각화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아제르바이잔정부는 2004년 석유및가스소득의운용에관한장기전략 을바탕으로비에너지부문및중소기업의발전을지원하고대규모인프라건설에투자하고있다. 아제르바이잔산업다각화의핵심부문은첨단 IT 산업과운송인프라기간산업 11) 등이다. 아제르바이잔은산업다각화의재원조달을위해에너지수출소득의일정부분을적립하는 아제르바이잔국가석유기금 (SOFAZ) 을운용중이다. 아제르바이잔의산업다각화정책은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의체제전환국지원정책과연계하여추진되고있다. 아제르바이잔정부는 아제르바이잔발전을위한국가 IT 전략 2003~ 12 를수립하고 EBRD와의협력하에텔레커뮤니케이션인프라, 전자정부등의구축을추진하고있다. 1991년구소련에서독립한우즈베키스탄은카자흐스탄과는달리경제체제의안정화를우선시하며, 점진적인단계적경제발전을추구하여왔다. 이러한폐쇄적인 10) 이재영ㆍ윤성학 (2006), 중앙아시아시장진출가이드, p. 17. 11) 아제르바이잔은 IT 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해기술혁신구역을창설하였으며, 유럽과중앙아시아를잇는물류허브국가계획을추진중이다.

제 2 장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경제와신성장전략 43 경제정책은시의적절하게작용하여최근글로벌금융위기상황에서도영향을덜받는효과를낳았다. 그러나이와같은긍정적인경제상황에도불구하고우즈베키스탄의산업은아직까지단순자원및원자재생산ㆍ수출과저부가가치의가공수출수준을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상황을극복하기위해우즈베키스탄정부는수입대체산업의육성과현대화된생산시설확충그리고제조업의경쟁력을확보하여수출을확대하고자하는산업다각화전략을추진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중심에위치한내륙국가로서 5개국으로둘러싸여있어대외교역에있어불리한물류 ( 해상 / 육상 ) 조건에놓여있다. 이에우즈베키스탄정부는나보이공항을현대화하여중앙아시아의물류허브공항으로육성하고, 주변지역을첨단산업단지화하여이를극복한다는계획으로한국대한항공의지원과국제차관을바탕으로나보이공항을국제종합물류단지로육성하게되었으며, 이를계기로산업다각화전략의일환인 나보이 FIEZ(Free Industrial Economic Zone) 를조성하고있다. 나보이 FIEZ 는 2008년 12월우즈베키스탄대통령령에의해부하라와사마르칸트에서약 100~175km 떨어진나보이지역에설치되었다. 이특구는 30년간경제특구로지정되었으며, 이후특구연장지정이가능하도록계획되었다. 나보이 FIEZ 는면적약 564ha(169만 2,000평 ) 의규모로서, 이특구내에는산업구역, 물류센터, 금융지역, 업무지원지역, 공원, 주차장등이설치될예정이며, 중앙아시아국제물류의허브목표로서나보이공항현대화작업과연계추진되고있다. 2009년 8월현재이특구에유치된업체는 30개사, 28개생산제품과관련된산업 7개분야로분석된다. 그러나계획생산제품과관련되어있는기술들은산업고도화에큰도움이못하며, 다만수입품을대체하는수준에머무를것으로보인다. 12) 과거우즈베키스탄에진출한외국인제조기업가운데성공한예가적기때문에많은기업이 나보이 FIEZ 진출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실제이특

44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구에진출하는기업들에대해우즈베키스탄정부는외화송금을완전자유화한다고 발표하고있지만, 한국내에서이특구에관심이있는업체나투자설명을들은업 체들은우즈베키스탄정부의발표를그다지신뢰하지않고있다. 표 2-3. 나보이 FIEZ 에유치산업 ᆞ 업체수 ᆞ 생산제품 산업분야 업체수 생산제품 화학 3 세제 / 비누, 가정용화학제품, 1회용주사기 건축 5 샌드위치패널, 알루미늄복합소재, 대리석가공, 위생도기, 세라믹타일 섬유ᆞ잡화 4 가죽 / 신발, 면사, 니트류 ( 단위 : 개 ) 에너지 ( 가스 ) 7 PC 파이프, 플라스틱제품, 드롭관계시스템, 시추설비, 자동연료장치, 가스스테이션장치, 가스미터 자동차 3 자동차용케이블, 제너레이터, 자동차용스페어파트 전기ᆞ전자 6 광제품, LCD 모니터, 절전형램프, 통신수신기, 폴리실리콘 식품 2 우유식품, 패킹과일 / 채소식품 자료 : 노형복 (2010). 산업다각화를위해키르기즈스탄정부도 2000년부터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s) 를추진하고있다. 현재키르기즈스탄의경제특구는약 30개국의 234개기업이참여하고있으며주로무역, 식품가공, 경공업, 건자재생산에집중하고있다. 키르기즈스탄의경제특구들은수도비쉬케트, 카라콜 (Karakol), 마이막 (Maimak), 나린 (Naryn) 등 4개지역이다. 13) 금융위기이후타지키스탄도일자리창출과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남부와북부지역두군데에특별경제자유구역 (EEZ) 설립을위한법안을제정하였다. 12) 노형복 (2010), 우즈베키스탄의나보이자유산업경제지역 (FIEZ) 경제발전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미발표자료. 13) http://www.unescap.org/tid/publication/tipub2437_kyrgyz.pdf( 검색일 : 2009. 11. 01)

제 2 장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경제와신성장전략 45 중앙아시아국가들의산업다각화및경제특구전략은글로벌금융위기에효과적으로작동하지못하였다. 무엇보다중앙아시아국가들은내수시장의규모가협소하고부패및규제등열악한투자환경, 그리고외국인투자의부진으로다각화전략은성공적으로추진되지못하였다. 또한산업다각화정책이자국상품보호와수입품목배제라는수입대체산업화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정책으로변질되면서세계화시대의정책방향과많은충돌을야기할수도있다. 나. 산업고도화전략 중앙아시아국가들은글로벌금융위기를경험하면서자원생산을확대하고보다고부가가치원자재수출을위해산업고도화전략의일환인플랜트산업 14) 을적극육성하고있다. 중앙아시아플랜트시장은 1990년대에석유가스개발에서부터시작되었으며, 2010년부터는발전, 정유,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분야등으로시장이다변화될것으로예상된다. 구소련시절중앙아시아의플랜트시설은주로석유ㆍ가스전과전력부문에국한되었으며, 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이후투자자본및관련인프라부족으로잠재력은뛰어났지만본격적인플랜트시장이형성되지않았었다. 2000년대초반자원가격폭등으로기록적인경제성장률을경험한중앙아시아국가들은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성장동력다변화를위해플랜트산업을적극추진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의플랜트시장은크게석유가스, 정유, 석유화학, 발전, 신재생에너지, 담수화등 6개분야로구별될수있다. 석유가스의경우카자흐스탄최대플랜트시 14) 구소련식경제체제를계승한중앙아시아국가들에게아직 플랜트 라는개념을발견하기는힘들다. Plant 에해당하는러시아어는없는실정이며, 이와가장유사한개념은 사회경제인프라, 사회간접자본 정도에해당된다. 러시아및중앙아시아인들은인프라는물과공기처럼국가에의해제공되는것이지돈주고사는것은아니라는부정적인현상을쉽게발견할수있다.

46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장으로카자흐스탄경제성장의원동력이자외국인투자가집중되고있는분야이다. 카자흐스탄은 172개의유전, 42개의콘덴세이트전, 94개의가스전을보유하고있으며, 2009년현재석유의확인매장량은약 400억배럴로세계 8위를기록하고있으며, 가스의확인매장량은약 3조m3로세계 12위를기록하고있다. 카자흐스탄정부는플랜트분야가운데, 석유화학분야를주목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석유화학산업발전을위해아티라우 (Atyrau) 석유화학플랜트에총 53억달러를투자하여연간 HDPE 40만톤, PP 40만톤등을생산하는석유가스화학단지를추진중이다. 이미카자흐스탄정부는이플랜트의인프라건설에 8.5억달러를투자하였으며, 프로젝트시행자인 Kazakhstan Petrochemical Industries(KPI) 는외국인투자자를적극물색하고있다. 석유화학산업과비교하여카자흐스탄발전플랜트의성장가능성은상당히높다고할수있다. 현재카자흐스탄은전력부족상태이고향후제조업및경제가성장함에따라전기부족은더욱심각해질것이다. 카자흐스탄의경제성장이급속도로진행되는과정에서중장기적인전력수급의안정과필요한전력량을예측및확보하는문제는매우중요하다. 카자흐스탄정부는전력산업육성을위해전력산업의현대화, 발전소건설, 송배전시스템현대화 15) 를적극추진하고있다. 제조업의발전에필요한전력을공급하고전력산업의안정성을높이기위해카자흐스탄정부는 2008~15년기간동안총 105억달러를투자하여총 8,164MW 의발전설비를추가하는중장기계획을추진하고있다. 당장부족한전력부족문제해결을위해카자흐스탄정부는우선 5,456MW 규모의발전소를건설하기로결정하였다. 주요신규발전프로젝트로는 Balkhashskaya TES, Ekibastuzskaya GRES-2 15) 카자흐스탄의송배전망설비노후화로인한전기손실률은무려 21.5% 에이른다. Kalkaman Suleimenov, The future of Electrical Power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Kazakhstan (2002).

제 2 장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경제와신성장전략 47 의용량확대, Moinakskaya GES, Kerbulakskaya GES 등이있는데, 한국컨소시엄참여가결정된발하쉬 (Balkhashskaya) 프로젝트가가장진행속도가빠르다. 물부족과담수플랜트에대해카자흐스탄은큰관심을갖고있다. 카자흐스탄서부의젖줄이라할수있는시르다리야강은강자체와강이흘러가는지역토양자체의염성분이높아서결과적으로시르다리야강이유입되는아랄해의염분을높이고있다. 시르다리야강이나아랄해와관련된수자원탈염플랜트나최근인구가급증하고있는카스피해연안의아티라우나악타우지역의수자원확충을위한해수담수화프로젝트등이추진될수있을것이다. 표 2-4. 카자흐스탄플랜트시장의주요내용과매력도 분야 주요동향 매력도 석유가스 - 풍부한석유가스자원으로플랜트발주가상당히높음. - 파이프라인등수송로에대한플랜트발주가높음. 상당히높음. 정유 - 신규정유공장보다는기존시설현대화, 재정비에치중 - 내수시장및인근수출시장이거의없는상황임. 낮음. 석유화학 - 정부차원에서석유화학산업을적극육성할예정임. 높음. 발전 - 전력부족국가로경제성장이지속화됨에따라발전플랜트시장의가능성이높음. - 부족한전력생산이국가적과제로 IPP 등대규모플랜트가능성이높음. 상당히높음. 신재생 - 풍력, 태양력발전에유리한환경을갖추고있음. 에너지 - 원자력발전소재인우라늄매장량이세계 2위임. 낮음. 자료 : 필자가직접작성. 우즈베키스탄의플랜트시장은크게석유가스, 정유, 석유화학, 발전등 4개분야로구별될수있다. 우즈베키스탄은석유보다는가스전플랜트개발이훨씬전망이밝으며, 이와연계된석유화학플랜트를적극추진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대표적인화학제품은비료, 화학섬유와원사, 플라스틱및합성수지, 플라스틱파이프등으로주요수출품은비료 (73%), 화학섬유 (18%), 암모니아와아세트산 ( 각 1%)

48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등이다. 우즈베키스탄은천연가스를단순히러시아에수출하기보다는석유화학류제품생산으로발전시키기위해수르길가스전및가스화학단지를건설중이다. 특히기술력과자본이부족한우즈베키스탄은한국컨소시엄과 Uzbekneftegaz 합작으로 UzKorGasChemical을설립하여수르길가스전개발및석유화학설비건설운영사업을추진하고있다. 16) 수르길플랜트는향후연 200만톤의가스와연 44만톤의석유화학제품을생산할것으로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은수르길프로젝트와함께슈르탄 (Shurtan) 가스화학단지플랜트도추진중이다. Uzbekneftegaz와말레이시아의 Petronas, 남아프리카공화국 Sasol Ltd. 가공동으로추진하는슈르탄플랜트는우즈베키스탄의남서지역인카시카다리아주 (Kashkadariya region) 슈르탄내에건설될예정이다. 이를위해우즈베키스탄은 Petronas와 Sasol사를통해약 20억달러를투입할예정이다. 발전플랜트의경우전력수요는높지만자금부족과복잡한금융시스템으로당분간 IPP( 민간발전사업 ) 프로젝트는추진하기힘들것으로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은총 1만 1,570MW를생산하는 11개화력발전소 (9,870MW 생산 ), 31개수력발전소 (1,700MW) 등총 42개의발전소가있으며국내전력의 98% 이상을국영전력회사인우즈벡에네르고 (Uzbekenergo) 에서생산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생산되는연간전력은 470억 ~480억KWh로전력의일부를키르기즈스칸및타지키스탄등에공급하고있으며, 일부는아프가니스탄북부지역까지송전하고있다. 그러나중앙아시아플랜트시장은한국의주력시장인중동과다른특징을갖고있다. 무엇보다중동플랜트시장의경우투자리스크가없는외국인업체와의경쟁을통한입찰프로젝트이지만중앙아시아플랜트시장의경우아직제대로된제도적및법적장치도갖추고있지못한실정이다. 또한중앙아시아국가들은여전히 16) 참여지분은 Uzbekneftegaz 50%, 한국컨소시엄 50% 로구성되어있다. 사업비는가스전개발 5 억달러, 석유화학설비 24 억달러로예상된다.

제 2 장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경제와신성장전략 49 분야 주요동향 매력도 석유가스 - 석유보다는가스자원이보다유망함. - 파이프라인등수송로에대한플랜트발주는거의없음. 높음. 정유 - 석유생산의감소로러시아로부터원유를수입하는상황임. - 내수시장및인근수출시장이거의없는상황임. 낮음. 석유화학 발전 신재생에너지 자료 : 필자가직접작성. 표 2-5. 우즈베키스탄플랜트시장의주요내용과매력도 - 정부차원에서석유화학산업을적극육성할예정임. - 수르길, 슈르탄프로젝트등이추진되고있음. - 2010년이후전력부족이예상되며발전설비확충이시급함. - 부족한전력생산해결을위해일단 IPP보다 ODA에의존 - 태양열에의한광전지발전소 (photovoltatic station), 풍력발전을위한시범장치가설치중임. 상당히높음. 대규모자금이소요되는플랜트를발주할만한충분한자금을확보하지못하고있 는상황이다. 실제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정부의재정악화와수출부 진으로예정된플랜트사업의추진이연기되거나규모가축소되고있다. 여기에다 중국, 일본, EU, 러시아는자국플랜트기업의중앙아시아시장진출을위해대규 모차관, ODA, 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면서한국기업의강력한경쟁자로떠오르 고있다. 높음. 낮음. 다. 녹색성장전략 고온건조한기후를가지고있는중앙아시아국가들은물고갈과환경, 녹색문제에큰관심을갖고있다. 천산산맥에서발원하여중앙아시아를가로지르는시르다리야, 아무다리야강은최종적으로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에걸쳐있는아랄해로들어가는데, 이지역의무분별한개발로 1년에 5km씩해안이잠식되어 2009 년현재호수의약 40% 가사라진상황이다. 아랄해고갈로엄청난환경재해가발

50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생하고있으며 UN, ADB 등국제기구가적극적으로인도적지원을하고있다. WHO 보고에의하자면이지역은유아사망률과인후암발생률이세계에서가장높은곳이다. 아랄해의고갈과중앙아시아지역개발에따른물부족상태는갈수록심각해지고있다. 특히타지키스탄등은물공급에대한대가로가스, 전력지원등을키르기즈스탄과우즈베키스탄등에요구함에따라국가간갈등이심각해지고있다. 17) 2009년 3월카자흐스탄은교토의정서에가입함으로써중앙아시아국가가운데처음으로환경문제의국제적기구에참여하였다. 탄소배출권문제가심각해짐에따라중앙아시아국가들도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이고조중이다. 우즈베키스탄은 2005~10년신재생에너지분야의정부프로그램 ( 전체에너지생산의 2.5% 증대계획 ) 을시행하였으며, 2009년대통령포고령을통해태양열발전을전력생산증진정책으로시행할것을발표하였다. 건조한사막성기후인우즈베키스탄은태양열발전에유리한조건을갖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태양열에의한광전지발전소 (photovoltatic station), 풍력발전을위한시범장치설치등을통해재생에너지개발에적극나서고있지만투자여력부진과투자자금회수의문제점때문에당분간실질적인추진은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카자흐스탄의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 자원고갈이후를대비해석유판돈을따로모으고있다 며신재생에너지등녹색성장에깊은관심을갖고있다. 세계 9 위의영토대국인카자흐스탄은풍력, 태양열등다양한녹색성장의조건을갖추고있으며우선사막을활용한태양열발전에큰관심을갖고있다. 카자흐스탄은브라질의바이오에너지에큰관심을보이고기술이전을요청한상태이다. 17) 아랄해의사막화와함께극도로건조한이지역의특성상향후물부족현상이심각해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장기적으로담수플랜트성장가능성도높다. 특히인근키르기즈스탄과타지키스탄에서수력발전소를계속증설하고물공급을통제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담수플랜트도중요한이슈가될것이다.

제 2 장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경제와신성장전략 51 카자흐스탄은에너지자원의대부분을화석연료에의존하고있어온실가스배출량이세계적인수준으로심각한상황이기때문에향후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부문의발전가능성도높다. 이미카스피해주변과남부알마틴스크, 북부만기스타우, 아티라우지역에풍력발전소를건설할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풍력에너지의잠재력이연 1.8TWH( 테라와트아워, 1테라와트 =1조와트 ) 에달하며태양전지에너지원의주원료인규소는세계 2위규모의매장량을자랑하고있다. 이에따라신재생에너지관련플랜트가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사막성기후를갖고있는투르크메니스탄은태양열발전에유리한여건을갖고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은풍력발전에유리한여건을갖고있다. 알리예프아제르바이잔대통령은 2009년 7월, 대체에너지육성을위해산업에너지부산하에대체에너지청을설치할것을대통령령으로공포하고풍력발전을육성할것을선언하였다. 이를위해덴마크 Vestas 사는바쿠에서북쪽으로 40km 떨어진야쉬마 (Yashma) 경제자유구역의전력공급을위해풍력발전기 3기를이미설치한바있으며, 덴마크 Bjarke Ingels Group은바쿠만의나긴 (Nargin) 섬에위치할 Clean City 프로젝트 ( 약 45억달러규모 ) 에대한개발계획을발표하였는데, 향후아제르바이잔은신재생에너지를이용한발전비율을 15% 까지상향시킬예정이다. 라. 동아시아국가와의협력전략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동북아국가들의영향력이전통적으로이지역에영향력을행사한러시아와미국, EU를능가하고있다. 중국은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약 100억달러에달하는 SOC 지원자금을바탕으로중앙아시아에차이나임팩트를가하고있으며, 한국은중앙아시아국가들의발전모델이자정치적부담감이없는협력파트너로서영향력을확대해나가고있다.

5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2008년 11월카자흐스탄의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신외교독트린 18) 의주요방향중하나로외교다변화를추진할것으로선언하였는데러시아, 미국, 중국, 유럽간의균형이유지되어야할것을강조하였다. 특히중국에대해전략적동반자관계강화를주장함과동시에다른한편으로는전통적으로위협요소인중국에편입될우려를나타내었다. 실질적으로카자흐스탄경제에중국의자원및무역의영향력이강화될수록카자흐스탄은중국인의자국내불법체류에대해강력하게규제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또한인도, 일본, 한국등아시아국가와의실질협력을강화해야하며, 특히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카자흐스탄국가발전모델이라고언급하였다. 한국은지난 18년동안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지식공유사업 (KSP) 을통해개발경험을전수해주고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이 3번, 아제르바이잔이 2번, 카자흐스탄이 1번등총 6번의사례가있다. 우즈베키스탄은이미 2004년부터 KSP 프로그램이가동되어 경제자유구역설치타당성연구 등컨설팅업무를통해나보이특구프로젝트를추진한바있으며, 카자흐스탄은 WTO 가입과경제개방문제를, 아제르바이잔은교통물류분야에대한 KSP 사업을제공하였다. 아시아국가와의경제협력강화에보다적극적인국가는투르크메니스탄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년발생한러시아측과의가스가격분쟁의돌파구로서중국과의협력을강화하고있다. 이미 2009년말부터중국에가스를공급하기로하였으며, 남부가스전지역에대한중국의참여를승인하였는데, 이것은투르크메니스탄의육상가스전에대한최초의외국인투자개방이라는점에서눈길을끈다. 중국과국경을대면하고있는타지키스탄도최근중국과의관계를강화하고있다. 타지키스탄 ~ 중국신장성간직통도로가 2009년 4월개통되었으며, 러시아와 18) 새외교독트린에당면한세계경제위기등상황을반영하여카자흐스탄외교부에서는 SURVIVAL CONCEPT 라고명명하고있다.

제 2 장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경제와신성장전략 53 미국등이경제위기로금융지원이소원해진사이중국의타지키스탄에대한경제, 사회적영향력은증대되고있다. 2009년 11월중국은약 10억달러를제공하여타지키스탄에 10여개의수력발전소와교통물류건설을추진하고있는실정이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중국, 한국등동아시아국가와의경제협력강화를통해러시아와미국등의이지역에대한영향력을감소시킴과동시에경제개발에필요한자본과기술을제공받고있는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는이러한경향을강화시키고있으며, 중국이적극참여하고있는 SCO( 상하이협력기구 ) 19) 는유라시아국가와동아시아국가간의협력의장을제공하고있다. 한국도 SCO에최소한옵서버자격으로참석하여중앙아시아국가들간의다자간협력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19) 2001 년상하이 ( 上海 ) 에서창설된 SCO 는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등 6 개국이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는데, 초기에는역내평화와안보를위한공조체제를강조하다가최근에는경제와에너지분야의협력을강화하고있는추세이다.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 중앙아시아금융시장개요 2. 카자흐스탄금융시장의현황과전망 3. 우즈베키스탄금융시장의현황과전망 4. 진출의관점에서보는중앙아시아금융시장 5. 한국의전략적대응방안

56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1. 중앙아시아금융시장개요 2000년대초반글로벌경제호황에힘입어신흥경제권의부상이두드러졌다. 그중에서도석유, 가스등에너지자원보유국들의부상속도는더빨랐다. 카자흐스탄을비롯한중앙아시아일부국가역시그대상에포함될것이다. 그러나중앙아시아국가중경제규모가가장큰카자흐스탄의 GDP가 2008년기준약 1,300 억달러라는점에서알수있듯이중앙아시아국가들이글로벌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아직그리크지못하다. 석유, 가스등대규모자원을보유한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을제외한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규모나발전수준은더욱미미하다. 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규모가성장함에따라금융권역시양적, 질적발전을이루고있는데, 일반적으로금융시장의발전은그나라의경제발전수준에따라가는경향이있다는점에서역내최대경제규모를보이고있는카자흐스탄의금융시장이가장발달한양상을보이고있다. 일반적으로금융시장이라고할때는은행, 증권, 보험등을주요영역으로나눠볼수있는데, 중앙아시아최대경제국인카자흐스탄에서도은행을제외한다른금융분야의발전은상대적으로미미하다. 증권시장이존재하고있지만시가총액, 거래금액규모도그리크지못하고, 자본조달을위해기업들이주식시장을활용하는경우도그리많지않다. 보험시장역시일부항공기책임보험, 자동차보험분야등을제외하면시장규모나상품출시측면에서생명보험이나기타손해보험분야모두초보단계를못벗어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금융시장은카자흐스탄보다더더딘발전을보이고있다. 은행은정부의통제속에서움직이는모습을보이며발전잠재력을달성하지못하고있으며, 증권시장은거래규모도매우작고제한적인 IPO 기능정도만을수행하고있다.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스탄등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역시은행과증권시장이국가경제에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57 서의미있는역할을담당하고있지는못하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 비록최근많은성장은하였지만, 여전히중앙아시아국가들의금융시장은규모나발전수준에서아직만족할만한단계는아니라고보여진다. 또한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이후역내최대경제규모국가인카자흐스탄의금융권은상당한충격을받는등대외환경변화에취약한모습을여실히드러낸바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제르바이잔등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은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을덜받았지만, 이는금융시장이튼튼해서라기보다상대적으로시장개방성이약해외국자본의유출입이활발하지않거나, 외국자본이관심을갖기에경제및산업발전속도가더뎌외국인투자가적었기때문이라할수있다. 20) 이에본고에서는중앙아시아국가중상대적으로금융시장의발전단계가높고국내금융기관들의진출이있는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을중심으로각국의금융시장현황및특징을분석해볼것이다. 특히역내국가중글로벌금융위기로부터가장많은영향을받은카자흐스탄의경우는글로벌금융위기전후에어떤변화가있었고, 영향을받게된주요원인이무엇이었는지에대해서도함께살펴보도록한다. 이러한시장의특징과변화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한국금융기관이현지에진출한다는관점에서상기시장에대한시장성평가및전략방향을분석하도록한다. 20) 상대적으로시장개방성이가장약한곳은우즈베키스탄을꼽을수있다. 이국가들역시외국인투자가최근몇년사이늘었지만상당부분은중장기공적채무가주를이뤘고, 순수민간투자나차관은그리많지않았다.

58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2. 카자흐스탄금융시장의현황과전망 가. 카자흐스탄금융시장개관 1) 은행산업의특징및변화다른 CIS 국가들과마찬가지로카자흐스탄역시경제규모에비해은행수가많은편이다. 1990년대중후반에는약 150여개의은행이난립했는데, 2000년이후중앙은행의금융개혁정책에따라지금은 35개로대폭줄었다. 21) 그중상위 6개은행이카자흐스탄은행총자산의약 80% 를차지하고있어, 상위 10개은행을제외한나머지은행은제한적영업범위만을유지하고있는영세은행이라할수있다. 표 3-1. 카자흐스탄상위 10대은행 (2009년 1월기준 ) ( 단위 : 십억달러, %) 은행명 자산규모 신용등급 (Moody s) 순익 ROA ROE 1 BTA Bank 20.1 Caa3 2.8 1.7% 10.0% 2 Kazkommertbank 18.6 Ba3 1.8 0.7% 6.3% 3 Halyk Bank 13.1 Ba2 1.2 0.9% 8.3% 4 Alliance Bank 7.6 Caa3 - - - 5 ATF Bank 7.2 - -0.6-8.5% -0.9% 6 Bank CenterCredit 6.7-0.5 0.8% 7.1% 7 Temir Bank 2.2 - - - - 8 Nur Bank 2.1 - - - - 9 Kaspi Bank 2.1 - - - - 10 Eurasian Bank 1.9 - - - 자료 : Financial Supervision Agency of Kazakhstan. 21) 중앙은행에서는금융개혁을통해최소자본금규정을신규은행은 1,400 만달러, 기존은행은 700 만달러로상향조정시키고, 자본적정성비율 (CAR: Capital Adequacy Ratio) 을제 1 금융권 8%, 제 2 금융권 12% 로올리고, 국내회계기준을국제회계기준 (IFRS) 에부합토록법을개정하였다.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59 그림 3-1. 카자흐스탄은행총자산증가추이 ( 단위 : 십억텡게 ) 자료 : 카자흐스탄중앙은행, Troika Dialog. 2008년말기준카자흐스탄은행의총자산규모는약 800억달러로 GDP 대비 60% 수준을보이고있는데, 이는그리큰편이라고보기는어렵다. 그러나 2000 년대초반이후 2007년까지은행의자산규모는연평균 40% 내외의빠른성장을보이며은행산업은급격히팽창하였다. 이렇게은행산업이빠른성장을할수있었던이면에는은행들의무리한영업방식도한몫을했다. 자기자본과수신고가크지않은상황에서높은예대마진을노려적정규모이상의과도한대출을해주었는데, 이러한점은글로벌금융위기발생후큰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었다. 다른 CIS 국가들과마찬가지로카자흐스탄은행산업역시예금수신비율이그리크지는못하다. 은행의주요기능이라고하면예금수신을통한대출로기업투자활성화및개인소비창출에기여하는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카자흐스탄은행권은국민, 기업들로부터예금을받아이를바탕으로대출해주는구조와는차이가있다. [ 그림 3-3] 에서보듯이카자흐스탄은행들은장단기해외차입을통해조달하는자본이전체조달금액의 47% 를차지하고있고, 기업및개인예금을통한자본

60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조달은각각 23%, 12% 에그치고있다. 특히카자흐스탄최대은행인 BTA 의경 우해외조달비중이매우높았는데, 이는결국글로벌금융위기이후은행권이어려 움을겪게되는원인이되었다. 그림 3-2. 주요신흥국의예대율비교 (2009 년기준 ) ( 단위 : %) 자료 : KazKommerts Invest(2009. 7), Kazakh Monthly Monitor, p. 9. 일반국민들의예금이활발하지않은이유는크게세가지원인으로분석된다. 첫째, 아직중장기금융자산을보유하기에는국민들의소득수준이전반적으로낮다. 1인당국민소득은최근 5년사이약 3,600달러에서약 8,200달러로급격히늘었지만아직은대부분의수입이소비에쓰이고있다. 그러다보니여유자금의축적이크지않아장기성정기예금보다는수시입출금예금에대부분의거래가집중되고있다. 둘째, 구소련붕괴이후어려운경제상황속에서오랜기간하이퍼인플레이션을겪은기억을공통적으로갖고있어대부분의일반국민들은은행저축보다는현물구입이나외화보유를통해자신의재산을보호, 증식하는데익숙해져있다. 셋째, 아직도여전한금융기관에대한불신이다. 구소련붕괴후크고작은은행들이도산하는모습을많이보아왔고, 지금도많은은행이영세성을면치못하고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61 그림 3-3. 카자흐스탄은행의자금조달루트 (2007 년 6 월기준 ) 자료 : Renaissance Capital, Kazakh Banks(2008. 2), p. 12. 있기때문에금융기관에대한일반국민들의신뢰도는낮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은행권의자본축적은경제ㆍ산업발전속도에훨씬못미치고있고, 이를보완하기위한수단중하나로은행들은해외차입에관심을돌리게된것이다. 반면이러한자본축적의문제점은카자흐스탄은행들이상대적으로손쉽게수익을낼수있는비즈니스환경을만들어주었다. 즉대출로사용될수있는자본은한정적인데경제발전에따라생산시설확충등투자를필요로하는기업들은늘어나기때문이다. 한마디로대출에대한수요를공급이못따라가다보니예대금리차가클수밖에없고, 은행으로서는우월한입장에서우량기업위주의선택적대출집행을하는구조가형성되어있다. 실제 2000년대중반이후부터글로벌금융위기이전까지카자흐스탄은행들은해외에서연 5% 내외로차입을받아국내에서는연 9~15% 로기업, 개인들에게대출을해주기때문에은행입장에서는너무나쉽게수익을얻을수있었다. 물론이러한시장구조는경제가발전하면서, 또외국

6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계은행의진출및은행구조조정등을통한은행간경쟁구도형성을통해개선될수밖에없지만, 적어도단기적으로예금수신이급격히늘어날전망이크지않다는점에서은행우월적시장구조는지속될것으로보인다. 한편은행총자산중외국인자본이차지하는비율은 10% 내외로그리높은편은아니나외국자본이투자된합작및단독은행수는 15개에이르고있다. 현지에진출한대표적외국계자본은 Citi Bank, ABN AMRO, HSBC 등을꼽을수있으며, 우리나라의국민은행과신한은행도최근영업을시작하였다. 현지정부의외국자본에대한규제완화와카자흐스탄경제규모의확대에따라최근 2~3년사이외국금융기관의시장진입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 주식시장의특징및변화현재카자흐스탄에는 KASE(Kazakhstan Stock Exchange) 와 RFCA(Regional Financial Center of Almaty) 라는 2개의증권시장이있으나, 절대다수의주식거래가 KASE에서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 KASE를대표적증시로볼수있다. 22) KASE에서는 1997년부터상장주식거래가시작되었고, 그다음해부터유로본드등의거래도이루어지고있다. 2009년 7월현재 KASE에는 139개사가상장되어있으며, 상장주식의시가총액은약 510억달러로 GDP의약 48% 수준이고, 23) 일평균거래액은 300억 ~450억달러수준이며, 증권계좌수는 2009년 7월 1 일기준 6,151개에불과하다. 24) 이러한점들을볼때절대적규모면에서주식시장규모는영세한수준을못벗어나고있다. 22) 2007 년부터 KASE 와 RFCA 를통합하려는정부의움직임이있었으나,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이에대한논의는다소주춤해진상태이다. 23) IMF 에서발표한 2009 년 GDP 전망치 1,322 억달러를기준으로계산한수치이다. 24) 참고로한국의경우 GDP 대비시가총액이약 90% 수준이며, 일평균거래액은 1,100 억달러내외이다. 또한카자흐스탄보다시가총액이훨씬적은베트남의증권계좌수는약 53 만개이다.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63 그림 3-4. 주요국시가총액비교 (2009 년 9 월기준 )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한국 KOSPI; 러시아 MICEX; 인도네시아 IDX; 카자흐스탄 KASE; 우즈베키스탄 Toshkent; 베트남 HOSE. 카자흐스탄주식시장이아직활발하지않은주요원인중하나는카자흐스탄경제발전수준이주식거래에관심을끌기에는아직낮다는점을들수있다. 2005년을전후하여국제유가가오르면서 2009년현재카자흐스탄경제가 1인당국민소득 8,000달러를넘어섰지만, 그이전에는구소련붕괴이후경제위기속에서주식투자를생각하기에는너무나어려운경제상황이었고, 또마땅히내세울만한기업도, 관심을둘만한변변한주식종목도많지않았다. 그러다보니주식거래를하는인구자체가적을수밖에없고, 이들을응대할증권회사역시많지않다. 또주식거래를위한국가적차원의시스템개발도거의없었다. 앞서개인들의은행예금이활성화되지않은이유를언급하였는데주식거래역시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주식투자는여유자금이있어야가능한데, 현재카자흐스탄국민들의소득대부분은 1차소비에사용되고있는형편이다. 물론일부부유층이존재하고는있지만대부분의국민은금융자산에대한관심을두기에는아직소득수준이낮다.

64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카자흐스탄증시가급성장하기시작한시점은국제유가가급등하던 2005년부터였다. 당시 300포인트이하였던 KASE 지수는 2006년상반기자원관련기업들의 IPO가집중되면서 2,400포인트까지치솟은후서브프라임사태기미가나오기직전인 2008년상반기까지 2,800포인트대를유지하였다. 이후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주가는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9년 2월에는 2005년말수준인 600포인트까지내려갔다. 이후경제회복을위한국제적수준의정책공조를통해글로벌경제가다소안정세를찾고국제원자재가격및유가가상승하면서지금은 1,400포인트수준을나타내고있다. 즉카자흐스탄주가지수는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과그맥을같이한다고볼수있는데, 이는 1차적으로금속, 광물분야의시가총액이전체주식시장의절반이고, 또유가가오르면경상수지등거시경제가개선되면서카자흐스탄주식에대한외국인투자자의관심이높아지기때문이다. 그림 3-5. KASE 지수및일평균거래액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www.kase.kz.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65 그림 3-6. KASE 상장주식의업종별분포 ( 단위 : %) 자료 : Compass. KASE의특징중하나로낮은유동성을들수있는데, 그원인은상장기업의주식이제한된일부대주주에게집중되어있고, 또이들은자신의경영권을타인에게양보하기를원치않는전략적투자자들인관계로시중에유통되는주식수자체가많지않기때문이다. 일평균거래액이작은또다른이유중하나는카자흐스탄주식에관심을갖고있는투자자중상당수는유동성이부족한 KASE보다는런던, 뉴욕등해외증시에 GDR, ADR로상장되어있는카자흐스탄주식을거래하려하기때문이라할수있다. 한편 2005~06년을전후해주식거래액이급증한이유는전반적인주가상승이라는측면도있지만, KazakhMys, KazMunaiGas, E&P, HB, KazKommertsBank 등대형자원기업과은행이영국 LSE에상장되면서이주식들의일부가의무적으로 KASE에서거래되었기때문이다. 주식시장의규모나거래수준뿐아니라주식시장의주요기능중하나인기업자금조달창구라는측면에서볼때도카자흐스탄의주식시장은아직큰역할을담당하지못하고있다. 그이유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현지기업들은경영권희석을원치않는심리적관행때문에자금조달이필요할경우, 주식발행보다는채권발

66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행을통해이를해결하려는경향이강하기때문이다. 이는 KASE에주식상장기업수보다회사채상장기업수가더많다는점을봐도확연히드러난다. 25) 주식시장이발달한나라에서는경기가회복되면주가상승을통해자본조달이가능해진다. 즉은행대출이외의또다른자금조달창구가마련되는셈이다. 그러나아직주식시장이자본조달창구로서의역할을못하고있는카자흐스탄의기업들로서는자기자본을활용하지않는다면철저히은행에자본조달을의존해야하는상황이다. 이러한점들은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적잖은마이너스요인으로작용되고있다. 2009년중반을전후로글로벌경기가다소회복되면서대부분의주식시장역시호황을보였다. 이과정에서주식시장이발달한국가의기업들은주식시장을통해비교적손쉽게자금을조달할수있었지만, 카자흐스탄기업들은이러한기회가상대적으로제한적이라는것이다. 나. 글로벌금융위기이후카자흐스탄금융시장의변화 1) 자본조달애로 2008년하반기본격화된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는카자흐스탄금융시장에도적잖은영향을미쳤다. 특히글로벌저금리를활용한외자도입이많았던카자흐스탄은행들은직격탄을맞게되었다. 국제유가상승을통해국내경제가팽창하는과정에서기업대출수요는급격히늘어났는데, 예금등이를해결할자체적자본조달방안이마땅하지않자카자흐스탄금융권은외국으로눈을돌렸다. 시기적으로, 즉 2000년대초중반글로벌저금리시절에는풍부한자원을바탕으로한카자흐스탄경제의발전잠재력에대한외국기관들의후한평가가이어지던시절이라금융기관들은서방으로부터비교적손 25) 현재 KASE 에는약 120 개발행사의 250 개이상의회사채가거래되고있다.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67 표 3-2.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카자흐스탄은행들의주요채무관련지표 자산 ( 십억텡게 ) 십억달러월간증감률대출총액 ( 십억텡게 ) 십억달러월간증감률개인대출 ( 십억텡게 ) 십억달러월간증감률기업대출 ( 십억텡게 ) 십억달러월간증감률대외채무액 ( 십억텡게 ) 십억달러월간증감률자본금 ( 십억텡게 ) 십억달러월간증감률무수익여신 ( 십억텡게 ) 십억달러월간증가액 ( 십억텡게 ) 월간증가액 ( 십억달러 ) 총대출액대비무수익여신비율월간증가률 (bps) 충당금 ( 십억텡게 ) 십억달러월간증가액 ( 십억텡게 ) 월간증가액 ( 십억달러 ) 총대출대비충당금비율월간증감률 (bps) 무수익여신대비충당금비율 2009. 2 2009. 3 2009. 4 2009. 5 2009. 6 2009. 7 13,373 88.9 12.2% 10,244 68.1 12.4% 1,624 10.8 7.8% 3,796 25.2 18.9% 5,472 36.4 18.7% 1,379 9.2-4.5% 1,234 8.2 416 1.5 12.1% 308 1,499 10.0 414 1.0 14.6% 273 121% 14,101 93.3 5.4% 10,255 67.9 0.1% 1,615 10.7-0.6% 3,778 25.0-0.5% 5,239 34.7-4.3% 1,387 9.2 0.5% 1,274 8.4 40 0.2 12.4% 38 1,561 10.3 61 0.4 15.2% 58 122% 자료 : Troika Dialog(2009. 9), Kazakh Financials, p. 3. 13,763 91.4-2.4% 10,205 67.7-0.5% 1,606 10.7-0.5% 3,630 24.1-3.9% 5,003 33.2-4.5% 1,383 9.2-0.3% 1,551 10.3 276 1.9 15.2% 277 1,624 10.8 64 0.5 15.9% 70 105% 12,138 80.7-11.8% 10,232 68.0 0.3% 1,613 10.7 0.4% 3,640 24.2 0.3% 4,945 32.9-1.1% 227 1.5-116.4% 2,992 19.9 1442 9.6 29.2% 1,405 2,985 19.8 1361 9.1 29.2% 1326 100% 12,150 80.8 0.1% 10,221 67.9-0.1% 1,636 10.9 1.4% 3,734 24.8 2.6% 4,913 32.7-0.6% 280 1.9 23.3% 3,149 20.9 157 1.0 30.8% 157 3,128 20.8 143 1.0 30.6% 143 99% 12,102 80.3-0.4% 10,146 67.3-0.7% 1,659 11.0 1.4% 3,985 26.4 6.7% 4,876 32.4-0.8% 548 3.6 95.7% 3,223 21.4 74 0.5 31.8% 95 3,281 21.8 153 1.0 32.3% 173 102%

68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쉽게자본을끌어올수있었기때문이다. 26) 은행뿐아니라기업들도은행못지않은외국자본조달이가능했다. 외자조달초기에는자원개발업체들을중심으로시작되었지만, 2000년대중반카자흐스탄경제가급성장하면서건설, 부동산개발업체들도비교적손쉽게외국자본을조달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예금수신확대등대출확대를위한근본적인자본조달및축적방안에대한해결책없이해외차입에과다하게의존하는자금조달구조는대외환경변화에직접적으로노출될수밖에없다는점에서상당한리스크요인을내포하고있었다. 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이후카자흐스탄은행권이직격탄을맞은것도바로그이유이다. 해외대출기관들이자금사정이악화되면서카자흐스탄에제공했던 credit line을대폭축소ㆍ회수하자, 이에대한준비가부족했던카자흐스탄금융기관들은허둥지둥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한것이다. 게다가 2007년 100bps 이 그림 3-7. 5 년 CDS Spread ( 단위 : bps) 자료 : Bloomberg. 26) 카자흐스탄기업들의해외상장, 국가신용등급상향조정등도카자흐스탄은행들의손쉬운해외차입을거들어주었다.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69 그림 3-8. 글로벌금융위기전후개인예금증감 ( 단위 : 백만달러, %) 주 : 2007 년 7 월에서 2009 년 5 월사이의변화. 자료 : Troika Dialog ㆍ Kazakh Bank(2007. 7), p. 21. 하수준이었던 Sovereign CDS 금리역시 2009년 2월에는 1,500bps까지치솟아, 그러한고금리로는더이상외국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것도의미가없게되었다. 또한경제전반의위기로환율이불안해지고물가상승이우려되면서그나마존재하던일반개인과기업으로부터의예금도줄어들어은행으로서는자금을조달할수있는대부분의경로가막혀버렸다. 담보능력보다는사업성에기반하여프로젝트파이낸싱형태로주로외자를조달하던기업들역시경기가하락하자더이상자금을조달할방법이막연해지기는마찬가지였다. 2) 무수익여신 (NPL: Non-Performing Loan) 증가및대출감소 2009 년 7 월기준으로카자흐스탄은행권 NPL 비중은 30% 를넘어섰다. 일반적 으로 NPL 비중이 30% 수준이라면금융시장은매우불안한상황이라고평가할수

70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있다. 러시아가현재 5~6% 수준이고, 한국의경우 1.5% 이내인점을감안한다면더욱그렇다. NPL이증가하는 1차적인원인은대출을받아간기업및개인의상환능력에문제가생긴경우이다. 특히카자흐스탄은행들은최근몇년간부동산붐이일면서건설, 모기지등에부동산관련대출비중이절대적으로높았는데, 글로벌금융위기이후부동산붐이꺼지며건설사부도위기, 부동산가격하락현상이속출하자 NPL이급증하게되었다. 그림 3-9. 주요은행의영역별대출비중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Troika Dialog ㆍ Kazakh Bank(2007. 7), p. 23. 그러나최근카자흐스탄은행의 NPL 이증가한또다른원인은정상적인금융 시장환경하에서라면시중에대출자금으로나갈수있던자금이부실채권충당금 으로은행에고스란히묶여버리는상황이발생하고있기때문이라할수있다. 즉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71 충당금확보를위해여유자금운용의폭이줄어들면서은행들의대출여력이급격히떨어진것이다. 결국은행에서사실상대출을해주기어렵게되면서기업이나개인들은기존대출분에대한상환기간연장이나대환을할수없게되고, 이러한기존대출분들이부실채권으로연결되는악순환이이어지고있는것이다. 27) 이는단순히부실채권증가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기업대출이안되면기업투자활동이위축되면서산업생산이늘어나기어렵게되고, 이는실물경제전반에부정적파급효과를전파하기때문에매우심각한문제라고할수있다. 그림 3-10. 분야 / 주체별연체율추이 ( 단위 : %) 자료 : 카자흐스탄중앙은행. 27) 또한은행입장에서는충당금확보를최소화하기위해조금이라도부실가능성이있는대출은집행을꺼리고, 반면연체가능성이거의없는초우량고객들에게만최소한의규모로선별적대출을해주고있어 1~2 년전만해도충분히대출이되던우량고객들도신규대출이나상환연장이거의안되고있다.

7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3) 정부의대응및평가앞서언급한것처럼 2000년대초중반이후상대적으로해외자금조달규모가많았던카자흐스탄주요은행들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해외차입기관으로부터대규모상환요구를받게되면서유동성위기에직면하게되었다. 또한많은은행권이건설사및모기지대출이많았는데, 글로벌금융위기이후부동산시장이붕괴되면서부동산가치가하락하자보유하고있던부동산관련자산들이부실화되며더욱큰어려움에봉착하게되었다. 이에정부에서는여러가지처방을내놓았다. 첫째, 총 200억달러내외의자금을시장에투입하여유동성부족을막겠다는것이었다. 유동성확보를위해정부는시장에자금을투여함과동시에재할인율과지급준비율도동시에인하하는조치를취하였다. 둘째, 자국기업의수출경쟁력을높이며경상수지등거시경제지표악화를막기위해미국달러화대비텡게화의가치를약 20% 절하시켰다. 셋째는일부은행에대한국유화조치이다. 2008년 11월카자흐스탄 4대은행인 BTA, Alliance Bank, KazKommerts Bank, Halyk Bank와자본금증액에대한 MOU를체결하는한편, 2009년 2월최대민간은행인 BTA와 4위은행 Alliance Bank의지분 78.14%, 76.0% 을각각인수하며두은행에대한국유화를단행하였다. 그러나카자흐스탄정부의이러한대책에대해외국기관들은전반적으로만족스럽지않다는반응을보였다. 첫째, 정부의국유화조치에도불구하고은행권의채권상환불이행등에대한뚜렷한해결의기미가보이지않고있다는점이다. 2009년 4월 20일 BTA는채무재조정이완료되기이전모든국내외채무에대한상환을중지하겠다고발표하였고, Alliance Bank는 2009년 4월 13일자로도래한채권이자에대해지급하지못하였다. 다행히 2009년 9월말 BTA는 13개해외금융기관이포함된채권단과채무재조정을성실히임하겠다는 MOU를체결하기는하였지만, BTA는 82% 탕감을주장하고채권단은최대 51% 이상은탕감이어렵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73 표 3-3. 주요은행들의신용등급 (2009 년 7 월기준 ) Moody s S&P Fitch 등급전망 최근평가일등급전망최근평가일등급전망최근평가일 Eurasian Development Bank A3 SO 2007. 2 BBB NO 2008. 12 BBB+ SO 2008. 4 Development Bank of Kazakhstan Baa2 NW 2009. 5 BBB- SO 2009. 5 BBB- NW 2009. 2 Kazkommertsbank Ba3 NO 2009. 2 B+ NO 2009. 5 B- NO 2009. 5 BTA Ca NW 2009. 3 D - 2009. 4 RD - 2009. 4 ATF Bank Ba1 NO 2009. 2 WR WR 2008. 12 BBB NW 2009. 2 Halyk Bank Ba2 NO 2009. 2 BB- NO 2009. 5 B+ NO 2009. 5 Center Credit Bank Ba3 NO 2009. 2 - - - B Developing 2009. 5 Alliance Bank Ca NW 2009. 3 CD - 2009. 4 RD - 2009. 4 Nurbank B2 NO 2009. 2 B NO 2007. 12 - - - Kaspi Bank B1 NO 2009. 2 - - - B NO 2009. 2 Astana Finance Ca NW 2009. 5 - - - RD - 2009. 5 Temirbank Ca NW 2009. 3 CC NW 2009. 3 C NW 2009. 4 Tsesnabank B3 NO 2008. 12 B- NO 2009. 2 CCC NO 2009. 2 SO-positive outlook; NO-negative outlook; NW-negative review 자료 : 각신용평가사. 다는입장이어서양측의합의도출은쉽지않을전망이다. 둘째, 최대은행인 BTA 등이채무상환불이행을선언하는상황에서과연정부가약속한지원이제대로이행될것인가에대해외국기관들은우려를표시하고있다. 실제로정부는 BTA와 Alliance Bank의지분을인수하였지만, 이은행들에대한추가적조치에대해서는고려를안하고있다. 이를반영하듯 S&P, Moody s, Fitch 등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정부의지원수준이기대에못미치고은행권의자산부실화가심화됨에따라, 특히 BTA 등일부은행이일부채무에대한불이행을선언하자주요은행들의등급을일제히하향조정시켰다. 28) 셋째, 텡게화의평가절하로자국기업의수출경쟁력에는일정부분도움이되었

74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지만, 주요은행들은이로인해대외채무상환부담이증가하여오히려경영환경에악영향을받았다. 일부분석가는텡게화의평가절하로해외에나가있는약 100억달러상당의카자흐스탄자본이국내로유입될것이라는전망을보이기도하지만, 국내금융시장개선의움직임이구체적으로나타나지않는상황에서이를기대하기는어렵다고보여진다. 외국기관들이이러한부정적반응을보이는기저에는은행권전반에퍼져있는도덕적해이와이에대한정부의통제력부재에대한불만및우려가깔려있다고보여진다. 경제호황에호흡을맞추다보니다소무리한외국자본조달을할수밖에없었다는정황은이해가된다. 그렇지만결과적으로시장상황에대한판단을잘못한측면에대해서는누군가가책임을져야한다. 그러나아직카자흐스탄은행권에는이에대한책임을지고물러나는은행경영진이없다. 정부역시마찬가지이다. 정부자금수십억달러를들여부실은행에대한증자에참여할때도기존주주들에게우선참여권을인정하는방식으로진행하였다. 이는은행핵심인물들이정치적으로막강한세력가이기때문인데, 기존주주들은구조조정을통한자구책을강구하기보다정부자금을통한해결책만을기대하며오히려정부를압박하고있다. 이러한도덕적해이와유사한맥락에서또한가지우려되는사항은카자흐스탄은행들이내놓고있는재무관련장부 (book) 를어느정도신뢰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점이다. 이는 NPL과매우밀접한관련이있는데, 카자흐스탄은행이공식적으로발표하는 NPL 수치가실제수치보다낮게작성된것같다는것이다. 29) 일반적으로정부의지원차원에서이루어지는증자의경우, 정부가은행채를매입한 28) 특이한점은정부의지원을받을예정인대형은행들과달리 Eurasian Bank, KazInvest Bank, Nurbank, Tsesnabank, Lariba Bank 등과같은중소규모의은행들의등급은변동되지않았다는것인데, 이는중소은행들은상대적으로외자조달비중이크지않아대형은행들에비해디폴트가능성이크지않다는뜻으로해석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중소은행들도유동성부담및구조조정부담에직면해있기는마찬가지로보인다. 29) 만일정확한 NPL 수치가집계된다면일부은행은이미자본잠식상태에있을가능성도있다.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75 후 NPL를정확하게재분류하고이를통해자본잠식상태를공개하고, 이후기존지분에대한감자를단행한후증자하는게일반적인데, 이번에카자흐스탄정부가실시한증자방식은카자흐스탄은행에서제시한현재의 book을그대로인정한상태에서증자를했다. 30) 결국이를통해또다른은행자산부실로연결되지않겠느냐는우려감이발생하고있는것이다. 다. 향후전망국제유가상승을통해급속히성장하며세계경제의이목을모았던카자흐스탄경제도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수렁에빠졌다. 일부에서는국제유가상승으로일어났던경제이니만큼국제유가만재상승하면카자흐스탄경제와금융시장도금방안정을찾을수있다는전망을내기도한다. 그러나전세계가공통적으로경험한글로벌금융위기와이를통한학습효과때문에국제유가가올라도카자흐스탄금융시장이안정을찾는데는의외로시간이더걸릴것으로보인다. 2000년대중반이다소막연한전망에의지하여공격적인투자를하던시대였다면, 이제는모든투자에서확인에확인을거듭하는매우보수적인투자심리가지배하는시기가되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이카자흐스탄금융시장안정에직간접적인영향을주는중요한요인이라는점은부인할수없을것이다. 국제유가와함께카자흐스탄금융시장안정전망에중요한요소로작용하는것은은행들의문제해결의지와이에대한정부의지원과감독이라할수있다. BTA를비롯한대형은행들은정부의지원, 즉자신들이보유하고있는부실채권에대해정부에서비싼가격에매입해주기를바라고있고, 이에대해정부역시뚜렷한입장이나정책을내놓지않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외국채권단들과의채무일정재조정 30) 당시금융시장이워낙급박하게돌아가던상황이라정상적인절차대로진행할수없었다는측면도일부인정되기는한다.

76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협상은쉽게결론을얻기힘들전망이고, 만약협상이결렬되며최악의상황으로흘러갈경우외채상환부담이큰일부대형은행이디폴트상황에직면하게될수도있다. 은행권과밀접한유착관계에있는정부로서는먼저강력한정책을내놓기는부담스러워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외국채권자와투자자들의입장을고려할때은행권의의견을들어줄수도없는다소애매한입장에처해있는것이사실이다. 어찌보면정부는글로벌경제상황이서서히개선되면서자국금융시장도자연치유되기를바라는것이아닌가라는인상이많이든다. 그러나글로벌경제가언제어떤속도로개선될지장담하기어려운상황이고, 또그렇게된다해도은행부실에대한확실한조치없이그냥넘어간다면이는 폭탄돌리기 가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나마다행인것은 30% 가넘는 NPL 수준에도불구하고은행권의연쇄도산은발생하고있지않다는점이다. 일부에서는은행장부상드러나지않은 NPL이더있을것이라는우려도하고있지만, 적어도공식자료에해당하는 NPL 규모만큼은은행들이충당금을적립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충당금적립에대한부담으로신규대출이안되면서기업들의신규투자활동이얼어붙고, 기존대출이다시부실화되는악순환이만들어지고있어이는금융시장뿐아니라경제전반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이문제의해결역시채권단과의협상결과에달렸다고할수있다. 배럴당 40달러선까지내려갔던국제유가가배럴당 70달러내외로상승했고, 또중장기적으로유가및원자재가격이계속오를것이라는전망은카자흐스탄금융시장안정에긍정적인전망으로작용할수있다. 그러나은행과정부의대책측면에서는특별한개선의움직임이없다는점에서, 적어도현재로서는카자흐스탄금융시장안정에대해긍정적전망을내리기는어려워보인다. 현상황에서은행들이보유한거의유일한카드는정부의전폭적인지원이라고할수있는데, 정부역시부담스러운입장이라결단을내리기는어려워보인다. 은행들이자구책을내지않는다면채권단과의채무일정재조정협상은어려워질것이고, 채권단과의협상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77 이난항을거듭할수록조금씩상승무드로전환될조짐이보이는글로벌경기의흐름에동승할수있는여지는작아질것이다. 지난약 5년간급속한경제성장의과정에서투자및산업생산확대를위해금융의역할이중요하다는점은카자흐스탄정부및기업사이에서충분히인지되었다. 자국내에서자금조달이원활치못하여외국으로눈을돌렸고, 이를통해성장에기름을부을수있었지만근본적인해결책마련이미흡했다. 정부에서는중앙아시아금융허브건설을주장하였지만구호만으로는금융허브가만들어지지않는다. 안정적인경제여건및금융시스템구축, 투자자보호를위한정부의투명하고강력한정책적의지가필요하다. 이러한점에서이번금융위기를해결해나가는카자흐스탄정부와은행권의태도는의미있는평가기준이될것이고, 카자흐스탄금융권의안정적발전여부도여기에달렸다할것이다. 3. 우즈베키스탄금융시장의현황과전망 가. 우즈베키스탄금융시장개관 1) 은행산업의특징및변화 우즈베키스탄의은행산업은러시아, 카자흐스탄등에비해열악한편인데, 경 제규모및발전정도, 개방수준등을고려할때이는당연한결과라할수있다. 31) 31) 약 2,800 만명의역내최대인구를보유하고있는우즈베키스탄은구소련시절중앙아시아국가중경제적맹주자리를누렸다. 그러나구소련붕괴후폐쇄적경제정책, 정부의지나친시장통제, 개혁의지부족등으로우즈베키스탄경제는쇠락을거듭했고, 결국카자흐스탄에역내최대경제국지위를넘겨주게되었다. 그러나과거경제성확보가안되어외국투자자들의관심을끌지못했던소규모유전, 가스전개발사업이최근자원가격상승으로외국인투자자들의관심을받기시작하고, 투르크메니스탄등으로의가스관통관료수입증가, 해외근로자들의외환송금증가, 경

78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2009년 9월현재우즈베키스탄은행의총자산은약 100억달러로 GDP의약 36% 에해당하는데, 이비율은주요이머징마켓국가들대비낮은수준이다. 그러나 2000년중반이후경제성장에따라은행총자산도꾸준히성장하고있다. 특히 2008년에는건설, 부동산호황을바탕으로전년대비약 44% 급증하는모습을보였고, 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여타이머징마켓국가들이은행자산감소를보이고있는 2009년에도우즈베키스탄은행총자산은 18% 가까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32) 2009년 10월현재우즈베키스탄에는 30개의상업은행과중앙은행이있으며, 외국계지분이포함된은행은 5개가있다. 30개상업은행중정부지분보유은행이 15개를차지하고있어은행산업에대한정부지분이많은편이다. 상위은행들의시장점유율이매우높다는특징도있는데, 상위 3개은행이전체은행자산의약 그림 3-11. 우즈베키스탄은행총자산증감추이 주 : 2009 년은 Avesta Group 의전망치. 자료 : 우즈베키스탄중앙은행. 상수지흑자기조유지등으로최근 5 년간우즈베키스탄경제는연평균 8% 이상의고성장을구가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변함없는폐쇄적경제정책, 개혁의지부족등으로보유하고있는경제적잠재력이탄력을받지는못하고있다. 32) 2008 년은행총자산급증의가장큰원인중하나는건설, 부동산분야의대출자산이급격히늘어났기때문이다.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79 60% 를차지하고있고, 상위 10개은행이자산, 예금, 대출등주요은행업무분야의 70% 이상을담당하고있을정도이다. 즉나머지 20여개은행수준은영세하다할수있다. 또한외환, 국제업무를포함한포괄적영업허가를갖춘은행이 11개뿐일정도로상당수의은행은제한적인업무만을수행하고있다. 특히정부지분이 100% 인 NBU( 대외경제은행 : National Bank for Foreign Economic Activit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가국제업무의약 70% 를담당하고있을정도로해외송금등국제업무분야는국영은행의시장지배현상이두드러진다. 33) 표 3-4. 외국계은행리스트 ( 단위 : %) 은행명 보유지분 국가 Saderat Iran Bank 100.0 이란 UZ-KDB Bank 61.0 한국 Royal Bank of ScotlandUzbekistanNB 58.8 스코틀랜드 Uzbek-Turkish Bank 50.0 터키 Savdogar Bank 40.0 독일 자료 : Avesta Group. 이러한불균형적인모습속에서도우즈베키스탄의은행분야는거시경제개선에따라꾸준한성장을하고있다. 산업투자가꾸준히늘어나고건설, 부동산분야가활기를띠면서은행을통한자금조달수요가늘었기때문이다. 그러나우즈베키스탄역시일반인및기업들의은행예금이활발하지않기때문에기업및개인대출을해줄자금은제한적인상황이다. 이러한시장구조에따라자연히은행들은우월한입장에서고객들에게높은이자를부과하며손쉬운영업을펼치고있다. 34) 이자뿐아니라높은수수료율도은행수익성에많은기여를하고있는데, 글로벌 33) 한국수출입은행 (2007. 7. 19), 우즈베키스탄의은행산업, p. 3. 34) 모기지대출의경우연 20% 내외의높은이자수준을보이고있다.

80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그림 3-12. 우즈베키스탄전체은행자산중상위은행들이차지하는비중 ( 단위 : %) 자료 : Essential Advisory Group(2009. 6), Банковский сектор Узбекистана 2008, p. 2. 그림 3-13. 우즈베키스탄상위은행의주요업무집중도 ( 단위 : %) 자료 : Essential Advisory Group(2009. 6), Банковский сектор Узбекистана 2008, p. 3.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81 그림 3-14. 우즈베키스탄은행의수익률 ( 단위 : %) 자료 : 우즈베키스탄중앙은행. 금융위기이전인 2006년, 2007년은행권의 ROE는 19% 가넘는수준이었는데한국은행권의 ROE 수준이 14% 내외인점을감안할때이는높은수준이라할수있다. 35) 한편우즈베키스탄은행들의수익구조는예대마진부문이약 70%, 각종수수료부문이약 20%, 기타부문이약 10%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2007년에서 2008년사이이루어진대출의상당부문이건설, 부동산분야로나갔다는점에서 2008년급격히증가한예대율이부실자산으로연결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카자흐스탄과달리우즈베키스탄은행들은외자조달을통해대출을실시한것이아니었기때문에대출비중이늘었어도그위험성은상대적으로적다고할수있지만최근부동산가격이고점대비 30~40% 하락하고건설경기자체가타격받고있다는점에서, 리스크는여전히남아있다고볼수있다. 36) 국가경제규모및발전정도가낮기때문에은행산업이발달하지않았다는점 35) 자기계좌에있는현금을인출할경우, 은행에따라 4~10% 라는매우높은수수료를고객에게부과하고있으며, 계좌개설및관리등의명목으로도적지않은수수료를고객들로부터받고있다. 36) 건설업분야대출및모기지대출을전문적으로하는대표적은행으로 Ipoteka Bank 를들수있다.

8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그림 3-15. 우즈베키스탄은행예대율및타쉬켄트부동산가격추이 자료 : 우즈베키스탄중앙은행, Essential Investments. 은어느정도이해가되는바이다. 그러나이런측면외에정부의폐쇄적경제정책및각종산업에대한간섭과통제역시우즈베키스탄은행산업의발전을가로막는요소라할수있다. 우즈베키스탄경제의만성적문제로지적되어왔던외환부족사태를관리하기위해외환송금등국제업무에대한정부의강력한통제가아직도이루어지고있으며, 정경유착에따른특정기업에대한대출압력등도여전히진행되고있다. 또상업은행에대한정부의대출지원자금이전체은행대출규모의 50% 가넘고있어예금을통한자본축적이어려운현지은행산업구조속에서상업은행의대정부의존관계는피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보여진다. 그나마제조업및국내산업발전을위해제조업분야등에대한대출을통해은행들이벌어들인이자소득에대해서는과세를하지않는등의조치는긍정적인측면으로평가할수있다. 2) 주식시장의특징및변화우즈베키스탄에는 Toshkent Republican Stock Exchange라는명칭의증권거래소가 1994년 4월 8일개장되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등과마찬가지로우즈베키스탄역시증권거래소의설립목적은바우처 (voucher) 방식의국영기업민영화를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83 실행하기위한도구로서필요했기때문이었다. 그러나민영화가적극적으로실행 되지도않았고, 이후상장할만한규모의민간기업도많지않아증권거래소의역할 은그리크지못한상황이다. 그림 3-16. Toshkent 시가총액변화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Toshkent Republican Stock Exchange. Toshkent 증시에대한관심이커지기시작한것은우즈베키스탄경제가안정적성장세를유지하고국제원자재가격상승으로우즈베키스탄이보유한소규모자원에외국인들이관심을보이기시작한 2000년대중반부터였다. 이후시가총액도꾸준히성장하였는데, 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많은신흥국증시가 2008년부터큰폭의시가총액감소를보인것과대조적으로 Toshkent 시장은 2008년, 2009년에도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2009년 9월말현재 Toshkent 증시의시가총액은 GDP의 20% 수준인약 58억달러, 일평균거래액은 30만달러내외수준을보이고있다. 37) 이러한성장에도불구하고 139개상장사, 시가총액약 510억달러 37) 58 억달러는 1 차시장에상장된 20 개기업만의시가총액이다.

84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GDP 대비약 48%), 일평균거래액약 800만달러의카자흐스탄 KASE와비교할때 Toshkent의규모는아직작은편이다. 한편이렇게미미한증시규모에도불구하고 2008년말기준 99개의증권회사와 51개의자산운용사, 22개의투자자문사가등록되어있는데이중실질적으로영업을하는곳은일부소수업체에국한될것으로보인다. 38) Toshkent 거래소는 1차시장 (primary market) 과 2차시장 (secondary market) 으로구분된다. 1차시장은발행시장이라고할수있다. 주로국영기업의주식매각이나증자가이루어지는시장이며, 엄밀한의미의상장주식거래가이루어지는곳이다. 이곳에는 2009년 9월현재 20개기업이상장되어있는데이중은행이 18 개사이며보험사, 식품가공업체가각각 1개사씩상장되어있다. 39) 2차시장은유통시장이라고할수있는데이곳에서는약 500여개기업의주식이거래되고있다. 그러나이들은정식상장절차를거쳤다기보다는 5만달러수준의최소자본금, 과거몇년간의영업실적등과같은최소기본요건에대한심사만을거친비상장주식들이다. 비록이주식들이비상장주식이긴하지만모든주식회사의주식거래는증권거래소를통해서만이루어지도록규정하고있는현지법령에따라 2차시장의거래규모가전체주식거래의 73% 를차지할정도로 1차시장을압도하고있다. 한편두시장모두달러화거래와현지숨화거래를위한시장으로다시나누어진다. 1차, 2차시장에서거래되는주식들의업종별비중을보면은행이약 40%, 은행을제외한보험, 리스등기타금융분야가 10% 내외의비중을보이고있어은행및기타금융관련분야가우즈베키스탄주식거래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음 38) Essential Advisory Group(2009. 2. 5), Фондовый рынок Узбекистана, p. 3. 39) 은행의상장비율이높은이유는상업은행주식의 25% 이상을주식시장에상장시킨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는 2007 년 7 월 12 일자 은행자유화및투자활성화유도확대를위한대통령령 의영향도있다.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85 표 3-5. Toshkent 상장사리스트 (1 차시장 ) 1 Aloqabank Bank 11 Ravnaq bank Bank 2 Alp Jamol Bank Bank 12 Savdogarbank Bank 3 Gallabank Bank 13 Trastbank Bank 4 Hamkorbank Bank 14 Turkistonbank Bank 5 Ipak Yuli Bank 15 Turonbank Bank 6 Ipotekabank Bank 16 Uktambank Bank 7 Kafolat Insurance 17 Universalbank Bank 8 Kapitalbank Bank 18 UzPSB Bank 9 Mikrokreditbank Bank 19 Samarqandbank Bank 10 Pakhtabank Bank 20 ToshkentDonMahsulot 자료 : Toshkent. Food processing 을알수있다. 한가지주목할점은 2008년 21% 를차지했던건설업분야가 2009 년에는 4% 로급감했다는점이다. 카자흐스탄등역내주변국들에비해우즈베키스탄은글로벌금융위기여파를덜받았다고는하지만주식시장을통한관점에서는상당한영향을받은것으로나타난다. 한편꾸준한거래비중을보이고있는식품분야를제외하면다른분야들의비중은그리크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한편 2009년들어주가지수가급격히하락하는모습을보였는데, 이는첫째, 주요대형국영은행들의증자로주가가떨어졌다는점과둘째, 2008년하반기외국인투자자의증시이탈에따른현상으로분석된다. 40) 우즈베키스탄주식시장의투자자분포를살펴보면외국인을포함한기관투자자비중이 93% 로절대적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개인투자자비중은거의없다고볼수있다. 41) 외국인비중에대해서는별도의자료가발표되지않아정확한수치 40) 그러나우즈베키스탄 UCI 지수산정에는전체거래액의 30% 미만에불과한 1 차시장 20 개상장사주식만포함되어있어, 실제시장분위기를반영한다고보기는어려운단점이있다. 41) 기관투자자의대부분은은행이다.

86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그림 3-17. Toshkent 거래소업종별거래비중 자료 : Avesta Investment Group(2009. 10. 21), Комментарий по торгам на РФБ Тошкент: Итоги Сентября 2009 года, p. 11. 를파악하기는어려우나 2009년시점에서는현지기관투자자들에비해그비중이크지는않은것으로추정된다. 42) 외국인투자자들은크게두부류로나눠지는데, 하나는카자흐스탄을중심으로한인근중앙아시아국가기관들이조세회피처등에설립한펀드이며, 또하나는 CIS 권역을투자대상중하나로포함시키고있는유럽계펀드라고할수있다. 43) 이들은우즈베키스탄주식자체의성장성에대한관심보다는대부분지역적포트폴리오분산차원에서우즈베키스탄주식을자신들의펀드상품에일부편입시킨경우가대부분이다. 외국투자자중상당수는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중앙아시아에대한관심이높아지던 2006년에우즈베키스탄주식을집중매입한후이를현재계속보유하고있는상황이며, 최근에는추가매입움직임이활발하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 44) 42) Avesta Group, Ansher, Essential Advisory 등현지주요투자사들과의인터뷰내용에기반한내용이다. 43) 이는 CIS 권투자자들과이와대별되는 순수 해외투자자라는개념으로구별한것이며, 각펀드들의등록지역은카자흐스탄과조세협정이체결되어있는케이맨군도등조세회피처지역이대부분이다.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87 그림 3-18. UCI(Uzbekistan Composite Index) 추이 자료 : Avesta. 우즈베키스탄주식시장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이유는첫째, 앞서카자흐스탄의주식시장분석에서언급했듯이, 우즈베키스탄역시주식투자가활성화되기에는아직경제수준이너무낮다는점을들수있다. 최근고성장을거듭하고있지만아직도 1인당국민소득이 1,000달러가채안되기때문에주식투자를하기에는소득수준이절대적으로낮다고할수있다. 둘째, 기업입장에서자사의주식을상장해야할필요성을크게느끼지못하고있다. 상장하기위해서는회사내부의재무자료를모두공개해야하고이에대한검증절차를거쳐야하는데, 지하경제, 세금탈루가많은현실속에서현지기업들은이러한절차들에대해부담을느낄수밖에없다. 또한상장기업에제공되는특별한인센티브도아직없다. 셋째, 현재증권시장이유명무실한수준에머물고있기때문에자본조달등상장을통해기업이기대할수있는효과가극히미미하다는현실적인문제도존재한다. 때문에지분 44) Mr. Shuhrat Davronov(2009. 11. 2), Head of corporate finance division at NBU 와의인터뷰.

88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매각등의거래는상장방식이아닌당사자간의직접거래를통해이루어지는경우가더많다. 45) 넷째, 투자자입장에서볼때투자할만한마땅한주식이부족하다는점도지적된다. 상장사수자체도절대적으로부족할뿐아니라대부분의상장사가은행이라는점에서뚜렷한투자매력을느끼기도쉽지않다. 이는우즈베키스탄에내세울만한대형대표기업군이형성되어있지못하다는뜻이기도한데그나마규모가되는자원개발관련기업은대부분국영기업인관계로일정지분을외부에넘겨주게되는상장에는큰관심을보이지않고있다. 다섯째, 주식거래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 2차시장은정식상장절차를거치치않은기업들이기때문에기업가치를판단할수있는재무제표및각종기업정보에대한접근이상당히어려워, 투자자입장에서쉽게투자결정을내리기어렵다는제도적맹점이숨어있기도하다. 나.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즈베키스탄금융시장의변화및향후발전전망 미국발금융위기는 2008년하반기이후전세계금융시장을뒤흔들었지만, 기본적으로우즈베키스탄경제구조자체가폐쇄적일뿐아니라자본이동에대한정부의통제가심하다는특징때문에우즈베키스탄시장은글로벌금융위기로부터상대적으로영향을덜받았다. 특별한해외차입보다는자국내자본과해외투자자들의자발적투자를통한제한적인움직임만이있었기때문에글로벌경제위기발생이후에급작스러운차입금상환요구나자본유출등의모습도크게없었다. 45) 이제는국영기업민영화가과거의바우처방식이아닌당사자간의지분거래방식으로더많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증권거래소의민영화를위한 vehicle 로서의역할도점차줄어들고있다.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89 대외부채 ( 십억달러 ) 표 3-6. 외환관련주요지표 GDP 대비외채비중 (%) 외환보유액 ( 십억달러 ) 경상수지 ( 십억달러 ) 미달러대비숨화환율 ( 연말기준 ) 2004년 4.8 40.0 2.1 1.2 1,058 2005년 4.3 30.1 2.9 1.9 1,180 2006년 3.9 22.9 4.5 2.9 1,240 2007년 3.9 17.5 7.4 4.3 1,291 2008년 3.9 15.0 10.1 5.6 1,393 자료 : EIU. 그렇다고우즈베키스탄금융권이글로벌금융위기로부터완전히자유로웠다는것은아니다. 첫째, 국제수출가격하락으로무역수지흑자증가폭이다소감소하면서외환수입이감소하게되었다. 둘째, 외국에서근로하는우즈베키스탄근로자들로부터의국내외환송금도급격히감소했다. 46) 셋째, 부동산, 건설분야에나간일부은행대출자산의부실화우려및이에따른일부은행의대출규모축소등의현상도조금나타나고있다. 이러한일련의변화속에미달러화에대한숨화환율이내려가고공식환율과시장암환율간의차이가약 30% 가까이벌어지고있고, 외환수급이과거에비해다소타이트해지면서외환거래와관련한정부의은행감독이강화되고있다. 47) 물론환율하락및외환수급문제가글로벌금융위기의직접적인영향이라고단정지을수는없다. 숨화환율하락은러시아, 카자흐스탄등주변국환율하락에대비해자국기업의수출촉진을위한정부정책의일환이라고볼수있고, 외환수급문제역시국제수출가격하락및수요감소에따른전세계적인 46) 해외근로자들의국내송금액에대한정확한통계발표는없지만대략 GDP 의 15% 내외로매우큰규모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47) 2008 년상반기까지만해도공식환율과시장암환율은거의차이가없었지만, 2009 년 11 월 13 일현재미달러화에대한시장암환율은약 1,900 숨으로공식환율 1,500 숨과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90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현상으로볼수도있기때문이다. 48) 글로벌금융위기이후앞서상기한작은변화는있었지만, 우즈베키스탄의외환및거시관련주요지표들은전반적으로안정적인모습을유지하고있다. 다만이러한분위기속에서우즈베키스탄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를전후하여은행권에대한정부지분을확대하며금융산업에대한정부권한을강화하고있다. 정부는재무부와우즈베키스탄개발부흥펀드 (Uzbekistan Fund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의자본 5,600억숨 ( 약 4억달러 ) 을활용하여 6개국영은행에대한지분을추가확보하였다. 또 2008년 11월에는 1인또는 1개기업이주요국책은행에대한지분을 25% 이상소유하지못하도록내각령이만들어지기도하였다. 49) 이는그동안 25% 이상의지분을보유하면서정부의경영방침을직간접적으로방해해온개인및기업의영향력을제한하겠다는정부의의지로분석된다. 50) 우즈베키스탄정부가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시장정책방향을과거보다더엄격한정부관리체제구축으로잡은이유는정부의통제속에서향후다가올지모르는외부로부터의충격을막겠다는의지라고할수있다. 또다른한편으로는정부지분보유은행에자금을지원하여은행으로하여금기업의체질개선을유도하게만들고, 이후이기업들을외국자본에높은가격으로매각하거나투자유치를꾀하려는의도가아닌가보여지기도한다. 한편중앙은행및정부에서는은행산업발전을위한정책으로 30개은행중대형은행을육성하는한편, 소규모영세은행난립방지를위한최저자본금제도강화, 영업이익일부분의의무충당, 그리고은행분야외국계자본유치, 시중예금 48) 다만우즈베키스탄의경우, 비공식경로를통한밀무역의비중이워낙커정부에서이에대한외환대응이적시에잘이루어지지못한다는측면이있다. 49) 정부지분을강화한 6 개은행은 Halk Bank, Asaka Bank, Microcredit Bank, Promstroy Bank, Pakhta Bank, Galla Bank 등이다. 50) 25% 지분제한은외국계은행과민간은행 ( 정부가지분을보유하고있지않은은행 ) 에는해당되지않는사항이다.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91 30% 확대정책, 기업대출규모 40% 확대, 소규모소비자대출확대, 시중자금유치를위한예금금리대폭인상등의움직임을펴고있다. 51) 이러한정부정책에따라 2008년과 2009년상반기중에 Uzpromstroy Bank, Asaka Bank, Pakhta bank, Galla Bank 등대형은행과 Kapital Bank, Aloka Bank 및중소기업과개인기업에소액대출영업을주로하는 Microcredit Bank의자본금이확충되고, 은행권전반의자본적정선이개선되는등의긍정적결과가나타나고있다. 그러나이러한현상이반드시긍정적이라고평가하기는어렵다. 우즈베키스탄은행시스템자체가튼튼해서라기보다외부와의차단을통해나타난결과라는측면이숨어있기때문이다. 또풍부하지는않지만투자자의관심을끌수있는천연자원도있고, 역내최대인구보유국으로서큰내수시장기반도마련되어있지만폐쇄적경제정책으로보유하고있는성장잠재력이제대로발휘되지못하게되고이에따라금융시장발전역시더딘걸음을보일수밖에없을것이다. 주식시장발전전망과관련해서는, 적어도단기적으로는특별히긍정적기대를줄만한점은보이지않는다. 굳이한가지꼽는다면정부에서주식회사최소자본금규정을강화한다는것인데, 현재약 5만달러수준인주식회사의최소자본금규정이 2010년 1월부터약 40만달러수준으로대폭강화될예정이다. 52) 현재등록되어있는약 1,800여개주식회사중이조건을충족할수있는업체는약 400여개로추산되고, 이중 200~250여업체는 Toshkent 2차시장에서거래될수있는요건을갖출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경우기존 2차시장에서거래되던 500여개기업의주식외에새로운주식이대거탄생하며그동안양적성장을기대할수있는특별한계기가없었던 Toshkent 거래소도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 51) 시중자금을은행으로끌어들이기위해우즈베키스탄정부에서는이미 2006 년부터은행예금자금에대해서는출처를묻지않는다는조치를취하고있었다. 한편 2009 년 10 월현재 1 년만기숨화정기예금금리는 20% 내외의수준을보이고있다. 52) 이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주식회사는기업형태를유한회사등으로변경해야한다.

9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활기를띨수있지않을까보여진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전반적인금융시장 발전단계와경제발전상황을고려할때적어도가까운시일내에주식시장의급격 한활성화를기대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4. 진출의관점에서보는중앙아시아금융시장 가. 진출대상으로서의중앙아시아금융시장평가 객관적거시경제측면의성장잠재력에대한평가와함께과연중앙아시아금융시장은한국금융권이진출하기에적절한지역인지, 만약그렇다면어떤의미를주는시장인지에대해진지하게고민해볼필요가있다. 우선성장잠재력측면에서볼때, 중앙아시아국가중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등은풍부한자원을바탕으로빠른성장을이루었으며, 비록현재글로벌금융위기로어려움을겪고는있지만, 중장기적으로지속적인성장을하는데필요한성장모멘텀을보유한국가라고평가할수있다. 우즈베키스탄역시천연가스등소규모보유자원과약 2,800만명에가까운역내최대인구를바탕으로높은성장잠재력을갖춘국가로평가할수있다. 금융시장의발전은경제발전과그궤를같이한다는점에서상기국가의금융시장도많은기회와높은성장전망을준다고할수있다. 특히더이상의새로운수익을창출하기어려울정도로포화상태에근접해있는국내금융시장상황을고려할때, 이러한고성장시장은국내금융기관의진출대상지역으로손색이없다고볼수있다. 단시장규모면에서는앞서수차례언급했듯이중앙아시아국가들이고성장을보이고는있지만절대적규모면에서그경제규모는크지않다는특징을가지고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93 있다. 투자대비수익률은좋지만아직금융시장규모가작고, 그발전수준이그리높지않기때문에활발한비즈니스기회가있는지역은아니라고볼수있다. 역내최대경제규모를보이고있는카자흐스탄의인구가약 1,500만명이고, 역내최대인구보유국인우즈베키스탄도약 2,800만명내외인점과이들의국민소득을감안할때현지고객기반이그리크지못하고, 앞으로얼마나더확대될수있을지에대해서도고민해볼필요가있다. 53) 이렇게시장규모의문제때문에중앙아시아지역에서철수를결정한사례도있는데, 2008년말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두지역에서철수를결정한 RBS(The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가대표적이다. RBS는나름대로이지역에나쁘지않은사업성과를거두고있었지만좀더시장규모가큰지역으로회사의역량을집중한다는내부방침으로인해시장규모가작은이지역에서의철수를결정하였다. 은행, 증권, 운용, 리스, 보험등각업종의특성에따라서도중앙아시아금융시장에대한평가가달라질수있다. 일반적인금융시장의발전및형성과정을볼때시장의형성은은행, 증권, 보험등의순으로진행되는데, 이러한점에서대부분의중앙아시아지역은이제은행시장이형성되기시작하는곳이라고볼수있다. 기본적으로수신업무를하는은행은예금을받아기업과개인고객에게담보대출을제공하며상대적으로안정적인수익을창출할수있다. 그러나증권, 보험등은고유업무영역에대한시장기반이아직약하기때문에수익창출이쉽지않다. 즉다른금융업종에비해은행은할수있는비즈니스영역이뚜렷하게존재하지만증권, 운용, 보험등다른금융시장은그발전단계가아직낮아그규모의경제를달성하기에다소어려움이있는곳이라고도볼수있다. 증권사역시은행과마찬 53) 이러한이유로카자흐스탄에진출한신한은행은개인고객 ( 소매영업 ) 보다는기관고객위주의영업을펼친다는전략이며, 그럴경우굳이대규모투자가요구되는고객망이좋은현지유력은행지분인수가필수적이지는않다고판단하고있다 ( 이데일리, 2009. 11. 27).

94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국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 표 3-7. 중앙아시아금융시장매력도비교 은행총자산 / GDP(%) 74 35 27 n.a. 22 n.a. 시가총액 / GDP(%) 38.4 6.5 4.4 n.a. n.a. n.a. 진출한국기업수 ( 개 ) 37 30 11 n.a. n.a. n.a. 사업환경 ( 위 ) 70 138 33 n.a. 68 159 시장잠재력 주 : 은행총자산 2009 년 4 월기준, 시가총액 2009 년 9 월기준, GDP 2008 년말기준자료 : 은행총자산은 ExpertRa 홈페이지 ; 시가총액은각국주식거래소홈페이지 ; GDP 는 IMF(2009. 10), World Economic Outlook; 진출한국기업수는 KOTRA 와주재국한국대사관홈페이지자료 ; 사업환경은 World Bank 의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180 개국대상 ); 시장잠재력은오영일 (2007. 1. 10), 2010 러시아 CIS 시장이렇게변한다, LG 주간경제, p. 14. A B+ B B C C 가지로프로젝트파이낸싱업무를하지만자본조달규모나능력, 금리수준측면에서은행을보조하는역할을담당할수밖에없다. 증권회사의기본업무영역인주식, 채권등자본시장에대한기회없이자원개발, 부동산, 건설, SOC 등의개발금융분야위주로진출했던많은국내증권사가글로벌금융위기발생후현지개발사업이중단되자대부분철수할수밖에없었다는점은시사하는바가적지않다. 따라서중앙아시아진출전략이나현지사업전략역시이러한관점에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를종합적으로정리해보면중앙아시아금융시장은뚜렷한경제성장엔진을보유한지역이기때문에중장기적으로금융에대한끊임없는수요가나올것으로예상되는지역임에는분명하다. 단이제겨우금융시장이발전단계에진입하고있기때문에단기적인사업성과를기대하기보다역내국가들의경제성장과함께안정적수익기반을서서히마련하겠다는중장기적시각을갖고진출하는것이적합한곳이라할수있다. 수익역시단기간내에많은수익을얻는다기보다투자대비효과적인수익을거두는지역으로볼필요가있다. 또금융업종별로는증권, 보험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95 등보다은행분야가상대적으로시장기회가더많아보이는지역으로평가된다. 나. 국내금융기관들의진출현황및특징 2000년대중반을전후하여한국금융기관의해외진출이활발해졌다. 과거에도뉴욕, 런던, 홍콩등글로벌금융허브지역에는거점이있었지만, 중앙아시아등신흥지역에대한진출은특히그렇다. 현재중앙아시아지역에는은행, 증권사등을다합쳐총 7개의국내금융기관이진출해있다. 이중법인형태를통해현지에서직접영업하고있는금융기관은은행 3개 ( 카자흐스탄 2개, 우즈베키스탄 1개 ), 증권사 1개 ( 카자흐스탄 ) 이고, 나머지 3곳은대표사무소형태 ( 우즈베키스탄 2개은행, 카자흐스탄 1개증권사 ) 로시장조사및사업기회발굴을통한본사와의협업방식의업무를주로펼치고있다. 한편신흥시장에대한관심이급격히올라가던 2007~08년현지에진출했던 4개의금융기관 ( 은행 1곳, 증권사 3곳 ) 이글로벌금융위기가닥치면서 2009년초철수를결정했다. 2000년대중후반국내금융기관의진출지역을분석해보면한국금융기관들의중앙아시아지역진출은카자흐스탄에집중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이유는국제유가가급등하던당시카스피해유전과풍부한원자재를바탕으로고성장을실현하고있던카자흐스탄경제에대해국내기업들사이에서관심이고조되었기때문이다. 경제성장속도도빠를뿐더역내에서경제규모도가장크고, 또한상대적으로다른지역보다국내업체들의진출이급격히늘어나는지역이라는점도카자흐스탄으로의관심을높여주는배경이되었다. 54) 우즈베키스탄의경우는산업 54) 건설업계, 증권업계등다양한업종별현지시찰단들이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등중앙아시아지역을방문하였다. 한편당시중앙아시아, 특히카자흐스탄에대한국내언론의취재열기도국내금융기관및건설업체의현지진출에대한관심을높이는데일조했다고볼수있다.

96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표 3-8. 국내금융기관의중앙아시아진출현황 진출국가은행증권기타 카자흐스탄 - 국민은행 (2008) BCC 지분 30% 인수 ( 약 6.3 억달러 ) 9.6% 지분추가인수예정소매영업위주 - 신한은행 (2009) 신규설립 100% 지분소유기업고객위주영업 - 우리은행 (2008) 연락사무소시장조사위주 2009 년철수 - 한화증권 (2007) SRC 지분 50% 인수증권, 운용사업무 - 현대증권 (2008) 대표사무소 - 대신증권 (2008) 대표사무소시장조사위주 2009 년철수 우즈베키스탄 - 산업은행 (2006) 61% 지분소유대우에서출자한은행을인수기업 / 소매금융, 신용카드등 - 신한은행 (2009) 대표사무소 2010년법인화예정 - 한국수출입은행 - 없음. - 키움증권 (2008) 대표사무소부동산개발사업추진 2009년철수 자료 : 필자가직접작성. - 아주캐피탈 (2007) 할부 / 리스금융 2009 년철수 은행이 UZ-Daewoo Bank의대우지분을인수받아 2006년부터영업을하고있었고, 2000년대중후반이후에는은행과증권사각 1개사가진출했다가증권사는철수를하고은행만남아있다. 그밖에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크스탄에는국내금융사의진출이전무한데, 이국가들의금융시장규모나현지에진출한국내기업수, 사업환경, 시장잠재력등을고려할때아직이국가들에서사업기회를찾기에는시장이미성숙하다고볼수있다. 중앙아시아지역에진출한국내금융사들의주요사업영역을살펴보면은행과증권사는상이한모습을보이고있다. 일단은행입장에서는규모가크지는않지만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97 현지기업및개인고객들을대상으로한기본적인예금수신및외환환전업무가존재한다. 55) 또고성장속에서발생하는각종인프라사업및유전등자원개발사업에국내업체들이참여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프로젝트파이낸싱및기업대출등각종 IB(Investment Banking) 분야에서의사업기회를기대할수있다. 또한이사업들을위해현지에진출하는건설사등한국기업들의자금관리업무뿐아니라급속히늘어나는현지고소득계층에대한금융서비스제공도중장기적으로좋은사업영역으로자리잡을수있다. 상대적으로다양한업무영역이존재하는은행과달리증권사들이기대할수있는업무분야는부동산개발사업, 자원개발등개발금융사업의자금조달에집중되어있다고할수있다. 56) 개발금융분야에대한관심이집중되었던이유는첫째, 역내주식시장규모및주식투자인구가워낙작아자본시장을비즈니스모델로삼아가시적성과를기대하기에는다소어려움이있었으며, 둘째, 2006~08년당시중앙아시아지역에서자원개발, 부동산, 건설, SOC 사업등에대한자본조달수요가워낙커서은행권과함께증권사들역시이분야에서의사업기회를충분히기대할수있었기때문이었다. 진출형태를비교해보면, 은행은자금조달업무뿐아니라예금수신및대출업무등은행본연의기본업무를진행할수있는여건이되었기때문에직접영업을펼칠수있는법인형태로의진출이일반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아직법인이아닌대표사무소로있는경우역시법인으로의전환을염두에둔준비단계로볼수있다. 반면증권사들의경우는다르다. 현재중앙아시아지역에서현지합작법인및대표사무소를유지하고있는 2개증권사외에 2007년이후카자흐스탄과우즈베 55) 개인들의외환보유비중이높은 CIS 지역의특성에따라외환환전도은행의주요기본업무중하나로자리잡고있다. 56) 이는카자흐스탄뿐아니라우즈베키스탄에진출한증권사의경우도마찬가지였다.

98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키스탄에거점을마련하려고준비했던국내증권사는 4~6개사정도가되는데, 그중 1개사를제외하고는모두대표사무소형태를보이고있다. 57) 그이유는대부분의증권사가자본시장영역이아닌개발금융분야에중심을두고있기때문이다. 즉개발금융사업의특성상현지에서는좋은프로젝트를발굴하고, 사업이진행될때현지코디역할정도만수행하면되고, 실제사업의핵심인자금조달을위한투자자섭외는한국본사에서담당하기때문에굳이법인형태를고집할이유가없다. 증권사가현지법인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은행과마찬가지로주식중개영업 (Brokerage), IPO, 채권발행, 채권인수영업등과같은증권업본연의업무가이루어져야만한다. 그러나현지시장의규모나발전정도, 그리고한국증권사의현지네트워킹부족등으로아직은그러한업무가크지못하다는한계를갖고있다. 다. 성공적진출을위한핵심사항 앞서언급한바와같이중앙아시아지역은금융시장발전수준이낮을뿐아니라아직규모가작은시장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지역에진출하는이유는기존선진권에진출하는이유와는다르다고볼수있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홍콩등국내금융기관들이기존에진출한금융선진지역의경우, 국내은행들의주요활동은현지에진출한국내기업이나현지교민들을대상으로한영업이다. 이는그지역에진출한국내기업이양적으로매우많고, 이에따라교역, 투자관계가활발하기때문에국내기업, 교민들을상대로한영업기반이마련될수있음을의미한다. 증권사의경우는현지투자기관으로부터한국주식및채권매입에대한주문을받아한국본사에중개하는브로커리지 (Brokerage) 57) 2008 년대표사무소를개설했다가글로벌금융위기이후현지에서철수한대신증권, 키움증권을포함한수치이다.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99 영업을주로하고있다. 이는한국주식, 채권시장이규모나유동성측면에서선진권기관투자자들에게충분한매력을줄수있기때문에비교적확실한고객층이확보되어있다할수있는, 즉그자체로도꾸준한수익성이가능한안정적인비즈니스모델이라할수있다. 그러나중앙아시아지역은한국과의경제관계가아직그리크지않아진출업체도많지않고, 교민역시많지않다. 또한해외주식및채권에투자하는현지기관투자자들이거의없어한국주식이나채권을중개하는비즈니스도아직은존재하지않는곳이다. 즉기존선진금융시장은전통적인금융사업기회가존재하고, 한국과관련된고정고객기반이형성되어있지만, 이지역은이제금융시장이형성되기시작한관계로사업기회도풍부하지못하고고정고객기반도아직은취약하다. 따라서이지역에서는기존현지금융기관과차별되는경쟁력을바탕으로고객들에게신뢰감을심어주고, 또기존에없던새로운사업기회를스스로만들어나가면서사업기반을넓혀나가는전략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한국보다금융역사가깊고금융시스템이발달한선진권에서는국내금융기관의명성 (Name value) 이큰역할을하기어렵지만, 상대적으로금융환경이열악하고금융기관에대한전반적인신뢰가약한중앙아시아지역에서는한국금융기관도충분히그명성을활용해고객기반을확대시킬수있다. 대표적인사례로우즈베키스탄의산업은행과카자흐스탄의국민은행을들수있다. 산업은행은높은수수료율을책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외국은행으로서의신뢰도를바탕으로현지의우량기업및개인고객을유치하고있다. 58) 국민은행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현지주요은행들이유동성위기에빠져있을때안전한외국계은행이라는이미지를활용해오히려우수고 58) 중앙아시아지역금융시장의공통점중하나는명성이높은은행일수록고객들에게높은수수료를부과한다는점인데, 그만큼금융권에대한사회적신뢰가낮기때문에약간의수수료를더지급하더라도안전한금융기관과의거래를선호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100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객들로부터예금이늘어나는상황을만들어내고있다. 59) 고객에대한신뢰형성과함께또한가지중요한전략포인트는현지파트너와의협력을들수있다. 현지에진출한국내기업고객이그리많지않은관계로중앙아시아지역에서는현지우량기업이나개인고객을대상으로한영업이필수적이라할수있다. 그러나대부분의현지우량기업들은이미주거래은행이있고, 현지시장에익숙치못한국내은행이새로운현지우량고객군을발굴하기란쉬운일이아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러한영업리스크를줄여주는방법중하나로현지영업기반및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는현지우량금융기관과의합작형태를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카자흐스탄의한화증권이나국민은행이대표적인사례가될수있는데, 이들은현지유력기관과의합작을통해이러한초기영업리스크를경감시킨경우라할수있다. 그러나이보다더중요한점은경영방식에대해현지파트너와원활한의사소통이있어야한다는것이다. 금융발전수준으로본다면중앙아시아지역보다한국이우위에있다고할수있지만, 합작투자를하는목적이현지금융시장의특수성을고려한경영전략이필요하기때문이라는점에서현지파트너의의견을존중하는태도와충분한의사소통을통해현지시장의특수성을고려한새로운경영방식을함께창출한다는진정한의미의협력자세가필수적이라할수있다. 신뢰성구축, 현지파트너사활용과같은세부적인사항외에중앙아시아금융시장에대해큰틀에서견지해야할자세는이시장에대한냉정한평가의바탕하에진출을결정해야한다는것이다. 첫째, 여러차례언급했지만중앙아시아금융시장은높은성장잠재력은보유하고있지만아직미성숙시장으로다양한사업기회가존재하는곳은아니다. 즉중장기 59) 물론국민은행의현지합작파트너은행 BCC 자체가우량은행이라는이미지를갖고있었지만여기에외국계우량은행이라는국민은행의이미지가더해져서나온현상이라할수있다.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01 적시각에서긴호흡을갖고접근해야하는시장이다. 특히은행을제외한증권등의분야는시장이성장하기까지더많은시간이걸린다는것을감안해야한다. 둘째, 선진권금융시장과비교할때중앙아시아금융시장은진출을위한투자비용은상대적으로적은편이나수수료율이나예대마진폭은상대적으로큰곳이다. 그러나금융시장발전이아직낮고더디기때문에영업할수있는사업이제한적이고, 고객군도한정적인지역이다. 즉투자대비수익률은높지만절대적금액측면에서수익이큰곳은아니라는점을인식해야한다. 따라서이지역의진출은대규모수익을창출하겠다는목적보다는성장이기대되는지역에거점을마련하고이를통해적당한수준의수익을기대하는차원의목표를가져야할것으로보인다. 셋째, 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국내투자자들의보수적인시각을고려해야한다. 현지에진출한국내기업이나교민들이많지도않고, 현지에서발생할각종개발사업이주요사업영역으로인식되는상황에서이에필요한투자금의대부분은한국에서조달될수밖에없다. 그러나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국내투자자들의시각은아직꽁꽁얼어있다. 자원을바탕으로한중앙아시아경제의성장성에대해서는어느정도인정하고있지만, 직접적인투자대상처로서중앙아시아는아직국내투자자들에게낯선지역이다. 중앙아시아지역이투자처로서한국투자자들에게알려지기시작한것이고작 3~4년내외이고, 실제로이지역에집행된투자사례는그리크지않다. 투자자가투자할수있는금액이한정되어있는상태에서미국, 일본, 영국등선진권이나신흥시장중에서도상대적으로우리에게익숙한중국, 베트남등에비해중앙아시아지역이어떤매력을줄수있는지에대해냉정히생각해볼필요가있다. 다시말해중앙아시아지역은고수익을안겨줄가능성은있지만안정적인투자처로인식되지는않고있기때문에국내투자자를모으는것은결코쉬운작업이아니라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넷째, 중앙아시아지역은국내진출기업도많지않고, 교민층도매우얇다. 다시

10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말해한국관련사업기회는극히제한적이며, 대부분의투자프로젝트는현지정부나현지기업들로부터나오고있다. 기업대출의경우도현지에진출한한국기업을대상으로하는데는한계가있고, 현지의우량기업고객을대상으로진행해야하는상황이다. 그러나현지기반이초보적단계인외국금융기관의입장에서이를관리하기란쉽지않다. 때문에철저히현지고객을기반으로한사업을진행할수있는사업전략이마련되지않는다면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을것이다. 5. 한국의전략적대응방안 풍부한천연자원을바탕으로한중앙아시아지역의성장잠재력에많은사람들이관심을보이고있다. 풍부한천연자원을바탕으로경제가성장하고, 이러한성장세를지속시키기위한 SOC, 건설등의개발사업시장도빠르게확대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분위기속에서역내기업들의금융에대한수요는계속커지고있다. 그러나예금을통한내부자본축적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기때문에해외에서외자조달을통해이를해결하고자했던카자흐스탄등일부역내국가는글로벌금융위기로큰어려움을겪고있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은글로벌금융위기로부터큰영향은없었지만, 이는이국가들의금융시스템이안정적이었기때문이라기보다폐쇄적경제시스템, 또는투자매력이크지않아해외자본의이동이미미했기때문이었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금융시장의성숙도측면에서볼때중앙아시아지역은전반적으로아직미성숙시장이라고평가할수있다. 역내최대경제규모국가인카자흐스탄도은행을제외한다른금융분야가형성되어있지못하고, 우즈베키스탄등다른역내국가들은

제 3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금융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03 사정이더욱안좋다. 경제가발전함에따라금융시장역시성장하겠지만적어도현재는제한적인범위에서의사업만이가능한상황이다. 금융시장성장속도도이번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더더뎌질것으로보인다. 또이지역은한국과의교역규모가크지않고, 직접투자사례도그리많지않는등국내투자자에게아직익숙한시장이라고볼수는없다. 선진금융시장과달리안정적인수익을기대할수있는기본적인금융사업기반도약하다고볼수있다. 주요고객측면에서현지진출한국기업이나교민층이얇아시장진입초기부터현지고객기반을활용한사업전략의수립이필요하다는점도외국금융기관으로서는적잖은부담이아닐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지역진출이필요한이유는꾸준한성장이예상되고, 그성장과정에서금융에대한수요도확대될것이라는전망때문이라할수있다. 그러나현시점에서우리나라금융기관들에필요한것은중앙아시아시장에대한좀더정확한시장파악및접근전략에대한고민이다. 특히현지시장기반이약한우리나라금융기관들의입장에서는현지금융기관의사결정권자들과의네트워킹형성이매우필요한부분이아닐까생각된다. 이들과의잦은교류를통해현지금융시장흐름에대한고급정보를입수하고, 이를통해전략적공동사업으로이를확대발전시킨다면한ㆍ중앙아시아금융산업교류의좋은기초가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양측은행, 증권분야의대표급인사들로구성된금융협의회나정부간금융산업협력위원회발족등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또한가지생각해볼수있는부분은중앙아시아지역에서발생하는프로젝트에투자하는것을목적으로한민관합동투자펀드를조성해보는것이다. 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국내기업들의관심은높아졌지만, 아직대부분은무역또는단순건설수주형태위주일뿐, 현지인프라, SOC 사업등에대한실질적인투자프로젝트는그리많지않은것이사실이다. 이는국내기관투자자, 즉재무적투자자입장에서본중앙아시아시장은아직선뜻투자결정을내리기힘든다소낯선지역으로받

104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아들여지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자원외교를외치고있는우리나라입장에서중앙아시아는전략적고려가필요한지역이다. 따라서기관투자자들이투자를망설이는이시점에서정부가이지역에대한투자펀드를공동으로조성하여이지역에대한적극적인투자를유도하는것도좋은방법이될것으로보인다. 지식경제부에서 2009년조성한신성장녹색펀드, 자원펀드가이를위한좋은벤치마크사례가될수있을것이다. 2000년대중반이후국내금융업체들도중앙아시아지역으로활발한진출을하였다. 그러나그몇년되지않는짧은기간속에서일부기관은자리를잡아가고있고, 또다른일부기관은이미현지에서철수하는등상반된모습을보이고있다. 한국금융업계의현지진출역사가몇년되지않은관계로그진출성과에대한판단을내리기는아직이르다. 그러나앞서언급한현지시장의특성을고려할때, 단기적인사업성과보다는초기에는시장을스스로만들어가며중장기적인수익기반을마련한다는자세와은행, 증권, 리스, 캐피털등각업종별로사업기회의크기가다르다는점등을감안한진출전략및사업계획이있어야할것이다.

제 4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물류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 중앙아시아운송ㆍ물류시장개요 2. 중앙아시아운송ㆍ물류시장환경평가 3. 카자흐스탄의운송ㆍ물류시스템현황과특징 4. 우즈베키스탄의운송ㆍ물류시스템현황과특징 5. 중앙아시아국가들의물류시장진출우선순위평가 6. 카자흐스탄물류시장의잠재력과유망분야 7. 한국의중앙아시아물류시장진출전략 8. 한국의전략적대응방안

106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1. 중앙아시아운송ㆍ물류시장개요 중앙아시아국가들은내륙국가라는제약으로인해상호간의긴밀한협력없이는지역의경제발전에한계가있다는것을명확히인식하고있다. 따라서중앙아시아역내국가들간의협력이더욱긴밀해질것이며이에따라그위상은더높아지게될것이다. 현재진행되고있는유라시아경제통합논의의중심에는물류및교통의통합을통한상품및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이바탕이된다. 통합유라시아물류시장의서쪽종착지가서유럽이고동쪽출발지가한국이라면, 그사이에동북아와유럽의경제적역량을흡수할수있는중앙아시아가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세계에서가장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중국, 인도, 러시아등이른바 BRICs 국가중 3개국에둘러싸여있으며서유럽과중국등동북아시아, 러시아ㆍ북유럽과인도등동남아시아를동서남북으로연결하여자원, 상품수송등물류흐름의중심지역할을할수있다. 최근글로벌금융위기는 2000년이후고성장을지속하던중앙아시아국가들에도큰충격을주었으며한국과의교역량도축소시켰다. 그러나글로벌경기회복세와자원가격상승은중앙아시아국가들에재성장의동력을제공할것이며한국도새로운시장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2008년기준중앙아시아 6개국이한국의전체교역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0.3%(25억 8,432만달러 ) 에불과하지만최근 5년간약 28% 에이르는높은교역증가율을보이고있다. 특히막대한부존자원을배경으로새로운거대신흥시장으로성장하고있는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 6개국의한국과의교역비중에서각각 27%(7억달러 ) 와 54%(13.9억달러 ) 를차지하여한국과교역이가장활발한국가들이다. 60) 60) CEIC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저자가직접계산하였다.

제 4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물류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07 그림 4-1. 한국 ᆞ 중앙아시아국가간교역량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CEIC. 현재한국에서중앙아시아로가는주요운송루트는 TSR(Trans Siberian Railway), TCR(Trans China Railway), 해상운송 (Deep Sea) 등세가지방법이있다. TSR ( 시베리아횡단철도 ) 은블라디보스톡 ( 보스토치니 ) 을출발하여다른국가를경유하지않고러시아영토만을거쳐유럽의주요도시로연결되는총연장 9,297km의노선을말한다. 카자흐스탄과는러시아국경역인자우랄리에역을통해프레스노고르코프카 (Presnogorkovka) 역으로연결된다. 이루트를이용할경우부산에서알마티까지는 7,730km로약 20~27일가량소요된다. TCR( 중국횡단철도 ) 은중국영토내총연장 4,128km이며, 연운항에서러시아모스크바까지의거리는 8,352km로 TSR 보다짧다. 이루트를이용할경우부산에서알마티까지는 5,531km로 23~30일가량소용된다. 해상운송은배로이란의반다라바스 (Bander Abbas) 항구에도착후트럭으로내륙까지운송되는루트이다. 현재투르크메니스탄수도아쉬하바드 (Ashgabad) 까지의운송은이루트가이용되고있으며부산에서그곳까지통상 33~38일가량소요된다. TCR이 TSR에비해운송거리가짧음에도불구하고운송시간이나운송비용이 TSR

108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그림 4-2. 한국 ᆞ 중앙아시아간주요운송루트 자료 : 범한판토스. 표 4-1. TSR 노선거리및운행시간 ( 부산발기준 ) 구분거리 Transit Time 비고 Astana 7,189km 18~25일 Almaty 7,730km 20~27일 Tashkent 8,194km 23~30일 자료 : 범한판토스. 부산 - 보스토치니 : 3 일 보스토치니통관및 Wagon Loading: 7 일 ~14 일 표 4-2. TCR 노선거리및운행시간 ( 부산발기준 ) 구분거리 Transit Time 비고 Astana 5,767km 25~32일 Almaty 5,531km 23~30일 Tashkent 6,217km 27~34일 자료 : 범한판토스. 부산 - 칭다오, 연운항 : 3 일 칭다오, 연운항통관및 Wagon Loading: 5 일 ~10 일

제 4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물류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09 에비해큰차이가없거나오히려경쟁력이떨어지는것은중국과카자흐스탄의접경 지역에서궤간차이로인해발생하는환적문제 61) 와카자흐스탄의화차공급이원활 하지못해수송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기때문이다. 또한국경통과시요구되는 각종검사와비공식적요금등이운송시간과비용을상승시키는원인이다. 이제우리의관심은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수출입과관련된단순교역로로서의 역할을넘어이국가들이갖고있는통과 (transit) 운송로및국내물류시장의잠재 력을활용한새로운사업기회를모색할시점이다. 표 4-3. TSR 과 TCR 의노선비교 구분 TSR TCR Freight( 운임 ) - 상대적으로높음. - 상대적으로낮음. Transit Time - 20~27일 ( 알마티기준 ) - 23~30일 ( 알마티기준 ) Transshipment 궤간 - Vostochny 적체가능성有 - 적체완화예측可能 - 광궤 (1,520mm) - 환적구간 (Alasankou-Dostyk) 적체가능성有 - 적체완화예측不可 - 표준궤 ( 중국구간, 1,435mm) / 광궤 (1,520 mm) - 계속된철송료인상과보스토치니항에서의화물적체로인해비용과 T/TIME - RAIL의폭이달라서환적이일어나며, 이불안정적환적구간동안적체및도난이많음 - 중앙아시아도착화물에대한 WAGON의 - 중국정부의개입으로인한 RAIL 사용제한적공급 ( 러시아도착화물 WAGON - 금지기간 ( 전략물자및곡물우선운송 ) 특징공급우선 ) - 철도청간의할당물량달성시운송 - 보스토치니 T/S 통관시까다로운요지연구사항 - PORT의안개로인해 VESSEL의도 - 독점구조의보스토치니터미널의과도착지연한 STORAGE 자료 : 범한판토스. 61) 1,435 mm표준궤를사용하는중국횡단철도의경우카자흐스탄을통과하여러시아의 TSR 과연결되기위해서는카자흐스탄의도스틱 (Dostyk) 에서환적과정을거쳐야한다. 반대로유럽이나러시아에서카자흐스탄을경유하여중국횡단철도를이용하기위해서는중국의알라산쿠우 (Alashankou) 역에서환적과정을거쳐야한다.

110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표 4-4. Deep Sea 노선운행시간 ( 부산발기준 ) 구분 Transit Time 비고 Ashgabad 33~38일 TRUCKING 기준 Baku 35~40일 동절기에는폭설로인해운임이 Tashkent 40~45일 상승하며운송기간길어짐. 자료 : 범한판토스. 2. 중앙아시아운송ㆍ물류시장환경평가 2007년말세계은행이전세계 150개국의물류경쟁력을지수화한보고서에따르면, 중앙아시아국가들의물류경쟁력은최하위권에머물러있다. 물류성과지수 (Logistics Performance Index) 는통관, 물류인프라, 국제운송, 물류기업의경쟁력, 트랙킹 & 트레이싱 (tracking & tracing), 국내물류비용, 운송적시성등의분야별지표를종합해산출한것으로중앙아시아국가들은특히통관절차, 물류인프라가종합점수의평균이하점수를받아제도개선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물류중심국가로의성장을표방하고있는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은물류성과지수의모든지표에서 WTO에가입된키르기즈스탄보다못한것으로나타나보다개방적인정책을통해물류경쟁력을강화시킬필요가있다. 이보고서는전세계에서활동하고있는 800여개의포워더와특송업체를대상으로한조사결과라는점에서의미가있으며중앙아시아국가들의물류현실을제대로반영하고있다. 또한세계은행에따르면, 중앙아시아국가들의국제교역, 즉물류부문의발전수준은세계 183개국중키르기즈스탄 (154위) 을제외하고 170위이하의최하위를기록하였다. 모든중앙아시아국가가비즈니스환경에대한종합적인평가순위보다국제교역순위가뒤떨어지고있으며, 특히카자흐스탄과아제르바이잔은국제교역순위가 182 위, 177위로비즈니스환경종합순위인 63위와 38위에훨씬못미치는결과를보여주

제 4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물류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11 국가명 물류성과지수 (LPI) 표 4-5. 중앙아시아국가들의물류성과지수 순위점수통관물류인프라 국제운송 물류기업의경쟁력 분야별지표 트랙킹 & 트레이싱 (Tracking&tracing) 국내물류비 운송적시성 카자흐스탄 133 2.12 1.91 1.86 2.1 2.05 2.19 2.81 2.65 우즈베키스탄 129 2.16 1.94 2 2.07 2.15 2.08 2.91 2.73 키르기즈스탄 103 2.35 2.2 2.06 2.35 2.35 2.38 2.8 2.76 타지키스탄 146 1.93 1.91 2 2 1.9 1.67 2.33 2.11 아제르바이잔 111 2.29 2.23 2 2.5 2 2.38 2.88 2.63 주 : 투르크메니스탄은평가대상국가에포함되어있지않다. 자료 : World Bank(2007), Connecting to compete: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고있다. 이것은비즈니스환경종합평가에포함되는주요지표들인창업, 건축관련인허가, 고용ㆍ해고, 재산권등록, 대출, 투자자보호, 세금납부, 채권회수, 퇴출과비교할때물류부문의환경이대단히열악함을알수있다. 이것은 20ft 컨테이너당수출입비용이 3,000달러가넘고수출입에필요한통관서류가 10개이상으로다른국가에비해많으며, 계약에서부터인도에이르는기간이 2~3개월가량소요되는등비용및시간측면에서경쟁력이떨어지기때문이다. 특히중앙아시아국가중국제교역부문의순위가가장낮은카자흐스탄의경우, 수출입절차의세부내용을살펴보면실제운송시간 (23~26일) 보다는서류준비 (29~33일), 통관 (16~23일), 항구및터미널처리 (4~11일) 절차에걸리는시간이훨씬길다는것을알수있다. 실제로중앙아시아국가들의국경통과시과도한관료주의적절차와장비부족으로인하여여객과화물통과가비효율적으로지연되고있다. 특히국경통과절차와필요한서류가국제적인관행에역행하는경우가많으며, 절차가복잡하고경비가많이소요된다. 또한중앙아시아국가들간국제적관행에기초한통일된운송규율이존재하지않는다. 대표적으로철도통과기준, 배기가스통제기준, 관세와교

11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표 4-6. 중앙아시아국가들의국제교역부문비즈니스환경비교 (2010 년 ) 내용 카자흐스탄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동유럽및중앙아시아평균 비즈니스환경종합평가순위 63 150 41 152 38 국제교역순위 182 174 154 179 177 수출비용 ( 달러 /20ft 컨테이너 ) 3,005 3,100 3,000 3,150 2,980 1,582 수입비용 ( 달러 /20ft 컨테이너 ) 3,055 4,600 3,250 4,550 3,480 1,774 수출서류 ( 개 ) 11 7 7 10 9 6.5 수입서류 ( 개 ) 13 11 7 10 14 7.8 수출시간 ( 일 ) 89 71 63 82 46 26.8 수입시간 ( 일 ) 76 92 72 83 50 28.4 주 : 투르크메니스탄은평가대상국가에포함되어있지않다.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0. 표 4-7. 카자흐스탄의수출입시간및비용관련세부내용 수출관련시간및비용수출절차 (Nature of Export Procedures) 시간 ( 일 ) 비용 ( 달러 ) 서류준비 (Documents preparation) 29 200 통관 (Customs clearance and technical control) 23 200 항구및터미널처리 (Ports and terminal handling) 11 380 내륙운송 (Inland transportation and handling) 26 2,225 합 계 89 3,005 수입관련시간및비용 수입절차 (Nature of Import Procedures) 시간 ( 일 ) 비용 ( 달러 ) 서류준비 (Documents preparation) 33 200 통관 (Customs clearance and technical control) 16 250 항구및터미널처리 (Ports and terminal handling) 4 380 내륙운송 (Inland transportation and handling) 23 2,225 합 계 76 3,055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0.

제 4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물류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13 통안전규율, 외제차량의이용제한, 철도사용에대한임의적인관세기준, 차별적인철도통과세등을들수있다. 이문제는당사국간수차례에걸쳐논의되었고, 이에따른당사국의서명이이루어졌으나실현되지않고있다. 62) 중앙아시아국가들은물류인프라및통관제도와같은기업외적환경상의문제점이외에도물류시장발전을저해하는기업측의구조적인문제점도많다. 전통적인계획경제체제하에서부터운영되어온상당수의기업이여전히원자재구매에서제품판매에이르기까지물류활동전부를기업내부에서처리하고있다. 이런자체해결형물류방식은공업및상업기업들의전문화및물류서비스에대한수요형성과발전에상당한제약요소가되고있다. 물류서비스기업들도대부분화물운송과보관서비스등단서비스만취급하고있다. 유통가공, 물류정보서비스, 재고관리, 물류비용통제등물류부가서비스분야특히원스톱물류서비스 63) 등고차원의물류서비스분야는아직전면적으로실시되지않고있다. 즉전통적인물류서비스만이루어지고있고토털물류솔루션이거의제공되고있지않는상황이다. 최근물류서비스는정보서비스라는말이나올정도로물류산업발전에서정보기술 (IT) 의지원은매우중요하다. 중앙아시아국가의대부분은기업내부의물류정보관리와기술수단이비교적낙후되어있다. 예를들면바코드인식기술, GPS( 전세계위성추적시스템 ), MRP( 물자구매관리 ) 및 ERP( 기업의자원관리 ) 등물류관리소프트웨어의사용수준이낮은상황이다. 이러한기업측문제점의근원은물류산업초기단계로선진물류경영기법에대해경험많은경영진이나물류전문가가부족하기때문이다. 또한이러한낮은물류 62) 이채문 (2009), 중앙아시아횡단철도의건설과그현재적함의, 한국지역지리학회, 제 15 권제 1 호, p. 81. 63) 물류기업이생산및유통기업에물류방안설계에서부터물류전과정에대한구성및시행까지서비스하는시스템이다.

114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관리수준과효율은물류원가를상승시키는요인이되기도한다. 카자흐스탄의경 우, 국내철도및자동차운송비용이완제품원가에서차지하는비율은선진국의 4~4.5% 에비해 2 배가량높은 8~11% 수준이다. 표 4-8. 완제품원가에서운송비용수준 ( 단위 : %) 운송종류 카자흐스탄 선진국 국내철도운송 8 4~4.5 국내자동차운송 11 4~4.5 자료 : ЛОГИНФО(2008), 3. 3. 카자흐스탄의운송ㆍ물류시스템현황과특징 유라시아대륙의중심부에위치한중앙아시아국가중하나인카자흐스탄은세계 9위의영토대국이다. 카자흐스탄국경의총길이는카스피해연안 600km을포함하여 1만 2,200km이다. 카자흐스탄의동부, 서부및북서부는러시아와 6,477km의국경을접하고있으며남부는중앙아시아의다른국가들, 즉우즈베키스탄과 2,300km, 키르기즈스탄과 980km, 투르크메니스탄과 380km의국경을접하고있으며남동부는중국과 1,460km의국경을접하고있다. 64) 이러한세계최대내륙국가인카자흐스탄의지정학적위치는아시아국가들로하여금러시아와유럽으로가는대안적육상운송로를제공하는역할을하게만들었다. 운송및물류차원에서본다면, 카자흐스탄의광대한영토를관통하는철도망을통해유라시아주변의모든물류시장을연결시켜주는유라시아대륙물류의중심역할을하게될것이다. 카자흐스탄은철도, 자동차도로, 내륙수로, 항공로등다양한수송로를갖고있 64)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расположение Казахстана, http://www.industrialpark.kz/ru/strategic-disposition.

제 4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물류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15 다. 이중자동차도로가가장긴 8만 4,100km그다음으로철도 1만 5,100km, 항공로 6만 1,000km, 내륙수로 3,900km등으로구성되어있다. 철도의밀도는 5.6 km / 국토천km2에불과해물류기초시설의규모가매우작다는것을알수있다. 카자흐스탄철도의밀도는우즈베키스탄 (9.8), 타지키스탄 (6.6) 등다른중앙아시아국가와비교해도낮은수준으로물류효율을높이는데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의도로, 철도, 항공, 내륙수로등주요교통로를통해운송된총화물량은 2008년기준 21억 8,870만톤이다. 이중도로에의한수송량이약 78% 로 종류 표 4-9. 카자흐스탄교통로현황 총길이 ( 천km ) 밀도 ( km / 국토천km2 ) 자동차포장도로 84.1 31.0 철도 15.1 5.6 내륙수로 3.9 1.5 항공로 61.0 자료 : 카자흐스탄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저자계산. 그림 4-3. 중앙아시아국가별철도밀도비교 ( 단위 : km / 천km2 ) 자료 : CAREC, Kazakhstan Trade logistics development assessment and recommedations.

116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대부분을차지하고그다음으로철도가약 12% 를차지한다. 그러나수송거리를고려한, 즉수송중량 ( 톤 ) 과운송거리 ( km ) 의곱으로계산되는화물취급량은총 3,697억톤ㆍ킬로미터이며이중철도가 49% 로도로 (14.5%) 보다훨씬높은비중을차지한다. 이는화물운송에서철도의역할이그만큼크다는것을보여준다. 그림 4-4. 운송수단별물동량비중 (2008 년기준 ) 주 : 2008 년기준. 자료 : 카자흐스탄통계청 (www.stat.kz). 카자흐스탄의넓은영토, 낮은인구밀도와함께원료지향형경제는운송, 특히철도운송에대한의존도를높였다. 그러나영토내불균형적인철도배치는단일경제공간의발전을저해하고있다. 운송시스템기술의낙후된발전수준은증가하고있는수준높은운송서비스에대한수요를만족시키기어려운상태이다. 소련붕괴이후어려운시기에는경제및물가의기초가되는철도가격통제등으로국가경제를지원함으로써철도인프라에대한투자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다. 그러나안정적인성장단계에있는지금은정부의적극적인투자와지원이필요한시점이다.

제 4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물류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17 그림 4-5. 운송수단별화물취급량 ( 톤 ᆞ 킬로미터 ), 비중 (2008 년기준 ) 자료 : 카자흐스탄통계청 (www.stat.kz). 4. 우즈베키스탄의운송ㆍ물류시스템현황과특징 우즈베키스탄은 44만 7,000m2면적에 6,221km의국경을가진국가로북동쪽으로카자흐스탄과 2,203km의국경을맞대고있으며남동쪽으로키르기즈스탄 (1,099 km ) 과타지키스탄 (1,161km), 서쪽으로는투르크메니스탄 (1,621km), 남쪽으로는아프가니스탄 (137km) 등과국경을접하고있다. 65) 자본ㆍ기술이발전된유럽과세계인구의약 3/4이집중되어있고가장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신흥경제국들이모여있는아시아국가들의중간적인지리적위치로옛동서교역의상징인실크로드의중심지였던우즈베키스탄에오늘날에도운송, 물류시장발전의큰잠재력을제공하고있다. 2009년 5월이명박대통령은우즈베키스탄을방문하여한ㆍ우즈베키스탄간 65) Узбекистан-География. http://www.advantour.com/rus/uzbekistan/geography.htm.

118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기존에너지, 자원분야의협력을지속하면서중앙아시아무역루트교두보인우즈베키스탄의지리적이점을활용한물류분야와한국이보유한세계적인기술인 IT, 디지털분야를기반으로한 21세기신 ( 新 ) 실크로드 를개척해야한다고제안한바있다. 그러나현재우즈베키스탄은열악한국내산업보호와충분하지않은외환사정으로인해수입관세를최소 30% 이상부과하고수입품에보통 20% 의소비세를부과하는등교역활성화, 즉물류시장발전에기본적으로매우불리한정책을취하고있다. 또한통관제도가미비하여각관세구역및세관원마다자의적으로관세법을해석및적용하고있고통관시수입화물의 100% 를검사함으로써비용과지체시간이상승하고있다. 사전통보없이가끔씩국경이폐쇄되는경우도있고고속도로곳곳에서특별경찰, 국경수비대, 세관원등으로구성된점검반이수시로차량을세우고검사하는등으로인해운송시간및비용의불확실성이매우크다. 이러한상황에서운송과통관위주의단순포워드시장에진출하여수익을내는것은쉽지않으며유통등과결합된물류서비스제공이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의각운송수단별현황과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항공운송 이중내륙국가 (double landlocked country) 인우즈베키스탄에서항공운송이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항공운송은우즈베키스탄국제화물운송의약 4% 를차지하고있다. 타쉬켄트공항은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로부터전천후공항으로인정받았으며몇몇항공사가유럽과아시아간장거리대륙횡단비행의중간기착지로이용하고있다. 그러나아직고부가가치제품수출입품목이많지않으며항공연료가비싸다는점이국제항공허브로도약하는데장애요인이되고있다.

제 4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물류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19 한편 바다가없는우즈베키스탄에는항공이유일한대안 이라는카리모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의제안으로시작된나보이국제공항프로젝트가대한항공에의해진행되고있는데이것은나보이에공항을중심으로철도와고속도로를연결하는국제물류기지를건설하고, 이를뒷받침할자유산업경제구역 (FIEZ) 과그배후도시까지건설하는초대형프로젝트다. 이프로젝트가성공적으로이루어진다면,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최대의항공물류허브로발돋움할수있을것이다. 나. 도로운송 우즈베키스탄에서도로는국내여객및화물운송의 88% 을담당하고있으며국제화물운송의 10% 을차지한다. 8만 3,000km의고속도로가있으며이중 90% 가포장되어있어이웃국가들에통과운송루트를제공하는등전략적으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우즈베키스탄도로공사의연간예산이 3억 5,000만달러에불과해도로의유지, 보수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아도로사정이매우열악한상황이다.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도로의통행료징수등을통해고속도로유지, 건설재원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민자유치방식으로유료도로를건설할필요가있다. 66) 또한최고 90% 에달하는높은차량수입관세및소비세때문에유럽산트럭구매가격이너무비싸트럭킹비즈니스사업이발달되어있지않다. 트럭이부족할뿐만아니라대부분이러시아산트럭 (Kamaz) 으로유럽의배기가스배출기준인 EURO3에적합하지않아서유럽으로트럭화물운송이불가능한문제점이있다. 66) Andy Sze, Uzbekistan Trade Logistics Study, Conference on Trade Logistics Development in CAREC Region. ADB.

120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다. 철도운송 우즈베키스탄의철도운송은국영회사인 O zbekiston Temir Yo llari(uzbekistan Railway) 에의해운영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철도는광궤로총길이 6,020km중실제이용구간은 4,230km이며이중 589km가전력화되어있다. 모든운송수단의총화물취급량 ( 톤ㆍ킬로미터기준 ) 에서철도가차지하는비중은 54% 이며, 철도의여객운송분담률은 4.2% 이다. 2008년철도는 6,290만톤을운송하였으며수송중량과운송거리의곱으로계산되는화물취급량은 235억톤ㆍ킬로미터로국제화물운송의 86% 을담당하고있다. 2013년에철도화물운송량은 7,400만톤, 화물취급량은 266억톤ㆍ킬로미터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또한철도는 2008년에 1,420 만명 (4.2%) 의승객을수송했지만 2013년에는여객운송분담률이 15.4%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67) 우즈베키스탄의철로상태는대체로양호해시간당 120km의속도가가능하고일부구간은 160km /h도가능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철도의차량이낡고상태가좋지않아많은하주가이용을꺼려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철도공사에따르면, 2008년 1월 1일현재철도차량들의마멸정도는디젤기관차 76%, 전기기관차 30.8%, 화차 70%, 객차 49.1% 등이다. 68) 우즈베키스탄은러시아, 우크라이나등과함께 CIS 국가에서차량제작과보수능력을갖춘 3개국가중하나로해외로부터투자를유치한다면충분히개선및발전가능성이높다. 우즈베키스탄철도운송의문제점은컨테이너운송열차의길이가짧을뿐만아니라더블스택컨테이너 (double stacked container) 가아직없어서비스속도가 67)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ГАЖК, Аналитическая Справка о развити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 анспор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http://www.uzrailway.uz/rus.html?id=20. 68) 위의책.

제 4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물류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21 느리고하주들에게비용증가의원인이되고있다. 또한컨테이너운송차량은컨테이너전용으로고안된것이아니라기존낡은박스차량의박스를제거해평평하게만든차량, 또는목재수송용차량에다컨테이너를운송하는등부적절한철도차량으로인해컨테이너및화물파손의원인이되기도한다. 또한우즈베키스탄수출입화물의불균형, 즉기계장비, 전자제품및소비재를수입하고면화등원료를수출하는무역구조로인해많은컨테이너및철도차량이빈칸으로되돌아가는경우가많아운송비용상승의원인이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이옛실크로드의명성을되찾기위해서가야할길은아직먼것같다. 우선통관과관련된법령을정비하여절차를단순화하고투명하게세관검사가이루어져통관부담을완화해야한다. 또한철도, 도로등운송인프라개선을위한광범위한투자가이루어져야한다. 특히외국인투자를유치하여기술이전과함께물류산업의다양한분야에신기술을접목하여업무의효율성과노동생산성을높여야한다. 5. 중앙아시아국가들의물류시장진출우선순위평가 앞장에서지적된물류시장의문제점에도불구하고중앙아시아국가들은유럽과아시아를잇는지정학적위치로인해물류측면에서큰주목을받고있다. 그러나이국가들간에도다양한정치적, 경제적특성으로인해우선진출국가를선정하고그에맞는전략을세울필요가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의정치적특성을살펴보기위해세계은행과미국브루킹스연구소가세계 212개국을대상으로국정관리 (Governance) 수준을조사해발표한 2009 세계국정관리지수 (WGI) 보고서 를보면, 중앙아시아국가들은언론자유,

12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정치안정, 정부효율성, 규제의질, 법치, 부패관리등모든항목에서매우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중앙아시아국가중에서카자흐스탄은정치안정및정부효율성측면에서상대적으로우월한평가를받고있다. 또한헤리티지재단이월스트리트저널과함께전세계 179개국을대상으로기업들의경제활동이얼마나자유로운지를평가해서발표하는경제자유도를보면중앙아시아국가들은외국인투자, 금융시스템, 재산권보호, 부패등에서특히낮은평가를받았다. 경제자유도에서도카자흐스탄이 WTO에가입한키르기즈스탄을제외하고는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평가를받았다. 이러한제도적측면뿐만아니라물류시장발전의중요한요소인각국의 GDP 규모및성장률, 소매시장발전정도등을감안하면중앙아시아국가중에서도가장우선적으로카자흐스탄진출을고려해야할것으로보인다. 카자흐스탄은이번글로벌금융위기에가장큰타격을받은나라중하나로급격한경기침체를경험했으나여전히 GDP 규모면에서중앙아시아에서가장발전된나라이며향후의국제유가상승여부에따라예상보다빠른회복이가능한국가이기도하기때문이다. 표 4-10. 중앙아시아국가의국정관리지수 (2009 년 )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 언론자유 18.8 1.9 26.4 10.1 13.5 1.4 정치안정 64.1 18.2 22.5 21.1 28.7 53.1 정부효율성 38.9 27 26.5 16.6 30.8 10.9 규제의질 39.6 5.8 42.0 16.4 42.5 2.4 법치 23.9 10.0 8.1 12.4 25.4 7.2 부패관리 16.4 11.1 13.0 14.5 14.0 4.8 주 : 점수 0( 최저 )~100( 최고 ). 자료 : World Bank.

제 4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물류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23 표 4-11. 중앙아시아국가의경제자유도 (2009 년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 순위 83 148 74 122 99.0 169 종합점수 60.1 50.5 61.8 54.6 58.0 44.2 사업환경 57.9 68.4 75.3 45.1 74.6 30.0 무역 86.2 65.4 87.6 82.6 78.4 79.2 조세 82.8 88.3 93.4 89.3 79.7 90.9 정부개입 87.5 68.1 74.9 85.9 77.5 93.6 통화정책 70.0 62.6 71.5 63.2 66.3 68.0 외국인투자 30.0 30.0 50.0 30.0 30.0 10.0 금융시스템 60.0 20.0 50.0 40.0 40.0 10.0 재산권 25.0 20.0 25.0 30.0 25.0 10.0 부패 21.0 17.0 21.0 21.0 21.0 20.0 노동시장 80.5 64.9 69.5 58.7 87.0 30.0 주 : 점수 0( 최저 )~100( 최고 ). 자료 : 헤리티지재단. 표 4-12. 중앙아시아국가들의 GDP 규모및성장률 ( 전망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명목 GDP( 억달러 ) 1,322 279 51 51 412 194 명목 1인당 GDP( 달러 ) 8,513 1,005 940 751 3,473 3,865 2004~08년평균 GDP 성장률 (%) 8.4 8.1 5.2 8.0 21.3 15.1 2010~14년평균 GDP 성장률 ( 전망 ) 2.8 5.9 2.4 4.2 4.4 5.3 자료 : Global Insight(2009. 11. 20).

124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6. 카자흐스탄물류시장의잠재력과유망분야 카자흐스탄은유라시아대륙의가운데위치하여아시아와유럽, 중국과러시아를잇는가교라는지정학적역할을가능하게하고있다. 그결과카자흐스탄은아시아국가들에러시아와유럽으로가는중요한육상교통로를제공하고있으며경유지로서상당한성장잠재력을갖고있다. 카자흐스탄을통과하는주요국제교통로로는고속도로와철도가있으며고속도로는대부분최종생산물및소비재수송에이용되고있으며철도는중앙아시아에서수출되는원료수송및발틱항구와태평양항구사이의컨테이너수송에이용된다. 현재는가공및완제품수출증가도관찰되고있다. 동북아와유럽을연결하는국제철도망에서카자흐스탄영토를통과하는주요구간은아시아횡단철도 (TAR: Trans Asia Railway) 의일부로서중국과의국경역인도스틱 (Dostyk, 舊명칭 : 드루즈바 Druzhba) 에서러시아국경역인자우랄리에와연결되는프레스노고르코프카 (Presnogorkovka) 에이르는총연장 2,035km의철도가있다. 카자흐스탄과중국의국경에있는도스틱 (Dostyk) 철도역은카자흐스탄의관문으로서아시아횡단철도간선을따라운송되는국제운송루트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카자흐스탄의경제성장과동북아시아국가들과의교역이확대되면서도스틱 (Dostyk)-아라산쿠(Alashankou) 간컨테이너물동량이급속히증가하고있다. AO Kaztransservice에따르면, 2007년에도스틱이처리한화물량은중국발화물 7만 4,551TEU와중국행화물 3만 5,126TEU 등총 10만 9,766TEU였다. 이는 2006 년에비해각각 40% 와 31% 로총 37% 증가하였다. 2015년에도스틱역의컨테이너화물처리량은 73만TEU로현재의 2.5배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69) 69) АО Казтранссервис; Евразий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транспортные коридоры ЕврАзЭС(2009).

제 4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물류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25 그림 4-6. 도스틱 (Dostyk) 을통한컨테이너환적규모 ( 단위 : 천 TEU) 자료 : АО Казтранссервис; Евразий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транспортные коридоры ЕврАзЭС(2009). 중국에서러시아및중앙아시아국가, 특히카자흐스탄을지나는컨테이너화물은대부분통과화물로도스틱 (Dostyk)-아라산쿠(Alashankou) 간연결되는철도를이용한다. 도스틱국경역의연간환적량은 30.6만TEU가가능한것으로평가되지만이수치에도달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카자흐스탄이중앙아시아의국제물류센터가되기위해서는증가하는화물량을신속히처리하기위한도스틱역의인프라개선이시급한실정이다. 또한 2007년아시아에서유럽으로운송된전체화물량은 1,770만TEU이며유럽에서아시아로운송된전체화물량은 1,000만TEU이다. UN ESCAP에따르면, 2015년컨테이너화물운송량은아시아에서유럽으로 2,610만TEU, 유럽에서아시아로 1,770만TEU가될것으로전망한다. 카자흐스탄의경우 2005년에수입및통과화물이 14.2만TEU였으며수출화물은 2.5만TEU을기록하였다. 2015년에통과화물을제외한순수수입화물이 12.6만TEU, 수출화물은 13.8만TEU가될것으로전망된다. 70) 이것은아시아ㆍ유럽간화물의대부분이해상또는철도의다른

126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루트를이용한다는의미이기때문에카자흐스탄으로의통과화물증대를위한국가적차원의인프라개선, 통관절차간소화등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국제전문가들에따르면, 카자흐스탄은통과화물로얻는이익이연간 5억달러로아시아ㆍ유럽간통과화물시장의 1% 에불과하다. 현재카자흐스탄은유럽과아시아를연결하는다양한국제운송로프로젝트 (ТРАСЕКА, 71) Трансазиатская желез 그림 4-7. 카자흐스탄영토통과국제철도운송로 자료 : ЛОГИНФО(2008), 3. 70) 위의책. 71) TRACECA(Transport Corridor Europe Caucasus Asia) 은 1993 년브뤼셀회의에서구소련모스크바중심의교역및교통체제를해체하고다양화하기위해제안되었으며카자흐스탄은 1996 년부터참여하고있다. TRACECA 는중국의롄윈항 ( 連雲港 ) 을시작하여흑해주변인그루지아의포티 (Poti) 와바투미 (Batumi) 항구를지나, 서부유럽에이르는고대실크로드철도망으로, 러시아를직접경유하지않고로마 ~ 카프카즈 ~ 중앙아시아 ~ 중국으로이어지는철도건설사업이다.

제 4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물류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27 нодорожная магистраль, 72) Север-Юг 73) ) 에참가하고있다. 전문가들은 2015년에아시아와유럽간교역규모가연간 1조달러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국제운송로프로젝트가성공적으로이루어질경우카자흐스탄교통부는통과화물로부터얻는수익이연간 5억달러에서 20억달러이상까지증가시킬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특히 2015년에중국에서유럽으로향하는물동량은 4억 5,630만톤으로이중 7.2% 인 3,304톤가량이카자흐스탄철도를통해운송될것으로전망된다. 74) 그림 4-8. 중국ᆞ유럽간물동량및카자흐스탄통과화물전망 ( 단위 : 백만톤, %) 자료 : ЛОГИНФО 3(2008). 72) TAR(Trans Asian Railways: 아시아횡단철도 ) 은 UN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 ESCAP) 가 1992 년제 48 차회의에서아시아의육상교통기반시설과아시아지역전체의통합된교통체계를확립하기위해승인한계획이다. TAR 의추진은관련당사국의이해관계에따라북부노선 (Northern Corridor), 남부노선 (Southern Corridor), ASEAN, 남북노선 (North-South) 등 4 개노선으로나뉘어추진되고있다. 73) 여기서 North-South 노선은러시아의상트 - 페테르부르그에서타타르스탄, 오렌부르그와카자흐스탄을지나중국을연결하는약 8,400 km노선을말한다. 74) Николай Титюхин ㆍ Нина Овчаренко(2008), Модель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Казахстана, ЛОГИНФО, 3.

128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카자흐스탄영토를통과하는운송로의가장큰장점은짧은거리에있다. 카자흐스탄을지나는중국과유럽노선은해상운송로보다 2배가량거리가단축되며러시아를통과하는운송로와비교해도 1,000km 이상단축된다. 이러한운송거리및시간의단축은카자흐스탄을통한중국ㆍ유럽간물동량을지속적으로증가시킬것으로기대된다. 2004~08년기간동안카자흐스탄의실질 GDP는 42% 성장하였으나이기간동안전체교통수단평균및철도의화물운송량은각각 18.9%, 24.8% 증가에그쳤다. 이것은기존의운송인프라능력이경제성장을지체시키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2008년 (3.2%) 을제외하고최근 5년간매년 9% 이상의경제성장과약 35% 을교역증가율 75) 을보이고있는카자흐스탄의잠재력을볼때향후운송시스템의부하는더욱증가할것이다. 또한러시아, 중국, 인도등신흥국가들의 7~8% 에이르는높은경제성장은이국가들에의한산업재및소비재수입수요를증가시킬것이다. 이것은당연히교역증대와국가간운송량의증가를가져올것이다. 또한러시아의 WTO 가입은유럽과아ㆍ태지역국가들의교역을증가시킬것이며, 이또한카자흐스탄영토를경유하는통과화물의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물류전문정보업체 Cominfo Logistics Solution과 CIA Center에따르면, 카자흐스탄의물류서비스시장잠재력은 100억 ~110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평가된다. 76) 향후 3~5년간아ㆍ태지역, 중앙아시아유럽간의국제교역이활성화될경우화물운송등물류서비스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카자흐스탄통과화물잠재력의발전전략은카자흐스탄의가장큰 3개의교통로허브 ( 아스타나, 알마티, 악토베 ) 를단일시스템으로통합하는것이다. 이 3개교통로 75) EIU Country report Kazakhstan 2009 년 9 월호를바탕으로직접계산하였다. 76) Николай Титюхин. Нина Овчаренко(2008), Модель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Казахстана, ЛОГИНФО 3. 2008.

제 4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물류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29 그림 4-9. 중국, 한국, 인도의유럽지역으로수출규모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WTO(2008). 허브도시는카자흐스탄의주요지역과인접국가를연결하는교통요충지에있다. 즉악토베는카자흐스탄의서부와러시아의중앙, 북서, 볼가연방관구와연결되고, 알마티는카자흐스탄의남동부와중앙아시아국가들, 아스타나는카자흐스탄의북부와러시아의우랄, 시베리아연방관구와연결된다. 이지역들에현대적물류단지를조성한다면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카자흐스탄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수있다. 현재카자흐스탄은지정학적유리한입지를활용하여국제적운송루트로통과화물량을늘리고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운송ㆍ물류시스템의개선에주력하고있다. 2006년 3월에카자흐스탄은 2015년까지카자흐스탄공화국국토개발전략 77) 을채택한바있으며여기에서는유럽, 아시아ㆍ태평양, 남아시아경제시스템의상호관계를지원하는대륙통과의경제적가교로서카자흐스탄을규정하고있다. 이 2015년전략에는기존의교통문제를해결하고선진적인운송ㆍ물류단지를개발하기위해교통시스템발전과이를실현하기위한메커니즘등전략적 77) Транспортная стратег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до 2015 года, 2006.

130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과제들이제시되어있다. 2015 전략 의주요한과제들은다음과관련되어있다. - 카자흐스탄교통시스템과세계교통시스템의통합 - 동ㆍ서, 남ㆍ북의루트를연결하는주요교통로의인프라발전수준증대 - 가장효율적인운송프로세스달성 - 최종소비재에서운송비부문최소화 2015 전략 이실현될경우기대되는결과중하나는복합운송 (multimodal transportation) 및운송ㆍ물류센터의거점망구축이다. 이러한교통로허브를활용한물류창고에대한발전및성공가능성은매우높다. 현재대규모소매및유통업체로부터수준높은물류창고에대한수요가크지만공급이부족할뿐만아니라물류창고운영업체간의경쟁이거의없다. 카자흐스탄의물류서비스시장은아직신생단계로많은업체가여전히배달및창고등전통적인서비스분야에집중되어있으며 3PL(Third Party Logistics) 업체의활동분야인공급망통합및운영서비스는아직미미하다. 카자흐스탄에서물류기업의발전을저해하는요인중하나로현대적물류창고의부족을들수있다. 서비스지역에현대적물류창고와같은인프라가없으면구축된교통로네트워크는의미가없어진다. 현대비즈니스의특성은빠른재고흐름과주문의빠른이행을요구한다. 이러한요구를준수하기위해서는물류서비스가완전히달라져야하며현대적물류창고의역할이중요해진다. 150만명이상이거주하고있는알마티는유라시아대륙상주요거점도시로서, 그리고경제수도로서의위상으로인해카자흐스탄에서국제적교류가가장활발한도시이며물류창고부문에서도예외가아니다. 현재알마티시및인근지역에약 70만 ~100만m2의물류창고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대부분이예전생산부지의일부로서국제적수준에부합하지않으며현대적물류서비스를제공할

제 4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물류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31 수있는여건이갖추어져있지않다. 최근몇년사이약 35만 ~50만m2의현대적물류창고가완공되었지만금융위기이후경기가본격적인회복세에들어서면수요에비해공급이여전히 2배정도부족할것으로추정된다. 국제운송로상에있는유럽의다른주요한통과화물거점도시와비교해도알마티의물류창고면적은 2007년현재인구 1,000명당 42.4m2로부다페스트보다 14 배적은수준이고프랑크푸르트와는 26배차이가난다. 2010년까지알마티에물류창고를건설하고자하는업체들의계획이 100% 실현되더라도유럽의다른도시와는현격한차이를보이며, 이는그만큼추가적인발전잠재력이있음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표 4-13. 알마티의주요물류창고현황 명칭면적 ( 천m2 ) 등급디벨로퍼준공연도 IKaR 35 B+ Pervomayskiy 17 A Tau-Terminal 1 단계 : 14.4 2 단계 : 25 DAMU-Almaty 110 A International Logistic ParkAlmaty Transport-logistic Center incontainerterminal ofcompanyastana-contract 50 A 자료 : Cominfo Logistics Solutions, 언론보도참고. A Amanat Invest Group Amanat Invest Group Tranko Amanat Invest Group 2005 년리모델링 2006 년 12 월 1 단계 : 2006 년 12 월 2 단계 : 2008 년 1 월 2008 년 7 월 45.5 A Capital Partners 2007 년 Paragon Development 2007 년 2009 년 2/4 분기알마티의물류창고임대비용은연간약 30~110 달러 / m2 ( 월 2.5~9 달러 / m2 ) 로 1/4 분기에비해약 15% 하락하였다. 물류창고평균매매비용은평방미 터당약 600 달러수준이다. 글로벌경기침체와카자흐스탄국내경제의위축은임

13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대및매매가격의하락뿐만아니라물류창고의공실률을평균 35% 까지상승시켰 다. 그러나 A 급물류창고의가격하락이나공실률은다른물류창고에비해높지않 은것으로보인다. 그림 4-10. 알마티와유럽주요도시의물류창고면적비교 ( 단위 : m2 / 천명 ) 자료 : Cominfo Logistics Solutions, GVA Sawyer. 한편 2009년 9월초카자흐스탄은 서유럽ㆍ서중국자동차도로프로젝트 건설에착수하였다. 중국 ~ 코르가스 ~ 알마티 ~ 러시아오렌부르그 ~ 카잔 ~ 상트페테르부르그 로이어지는루트로총 8,445km중에 2,787km가카자흐스탄영토를통과한다. 이프로젝트의카자흐스탄구간건설에대한투자금액은총 8,040텡게 ( 약 54 억달러 ) 이상될것으로추정되며 2012년 12월에완공예정이다. 이도로건설은극동지역에서태평양및인도양을지나유럽으로가는해상로보다 3.5배거리를

제 4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물류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33 단축시킬것으로보고있다. 또한운송시간도수에즈운하를통과하는해상운송의 경우 40~50 일, 시베리아횡단철도를이용할경우 20 일소요되는것을중국서부항 에서러시아일부국경까지 6~7 일이면도달할수있다. 그림 4-11. 주요대형물류창고위치도 자료 : Современный склад(2007), 6. 표 4-14. 알마티물류창고의가격및공실률현황 ( 단위 : 미국달러 / 월, 부가가치세포함 ) 2008 년 4 분기 2009 년 1 분기 2009 년 2 분기 Class A 10.5~12.5 8~10 6~9 Class B 8.5~10.5 6~8 4~6 등급이하 2.5~8.5 2.5~6 2.5~4 평균공실률 (%) 5.5 30 35 자료 : Scot Holland, CBRE, Market View Almaty Warehouses(2009).

134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그림 4-12. 서유럽 ᆞ 서중국자동차도로프로젝트노선도및주요운송물류센터위치 자료 : ЛОГИНФО(2008), 3. 이프로젝트는 4개의국제운송ㆍ물류센터와 12개의지역운송물류센터건설을포함하고있다. 운송ㆍ물류시스템구축의유망지역으로는국제운송로상의거점지역인알마티州, 악토베市, 서카자흐스탄州의타스칼라지역, 남카자흐스탄州의침켄트市등을들수있다. 특히이지역들중호르가스 (Хоргос), 알마티 (Алматы), 슈 (Шу), 타라즈 (Тараз), 침켄트 (Шымкент), 투르케스탄 (Туркестан), 키지로르다 (Кызылорда), 바이코누르 (Байконур), 아랄스크 (Аральск), 카라부탁 (Карабутак), 악튜빈스크 (Актюбинск), 우랄스크 (Уральск) 등주요도시지역이운송ㆍ물류센터부지로적합한것으로추천된다. 이주요도시들을따라철도도부설되어있기때문에물류센터건설시상당한효과가있을것으로추정된다.

제 4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물류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35 7. 한국의중앙아시아물류시장진출전략 앞에서언급한카자흐스탄의물류창고시장의잠재력은경제가성장하면서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도동일하게나타날것이며진출전략또한동일하게적용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한국업체들은중앙아시아국가, 특히카자흐스탄의물류창고시장에대해우선적으로관심과투자가필요한시점으로보인다. 현재한국물류기업의중앙아시아진출은초보적인단계로서물류서비스나지역적범위에서아직초보적인수준에머물러있는상황이다. 한국물류기업의경우대부분한국계업체들의물류업무를대행해주는수준의낮은물류업무를수행하고있어경쟁력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 대부분의물류기업이영세하여다양하고전문화된물류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고대기업의계열사물량을취급하는 2자물류회사가많다. 한국또는중앙아시아주변국으로부터오는한국업체의수입화물위주로는수익성을확보하는데현실적인어려움이있을수있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카자흐스탄에진출한한국의한물류업체는주로통관업무에강점을가지고통관업무을대행해주는서비스를해오다가최근에기업이미지때문에블랙통관을꺼려하는한국대기업제품및부품을통관전에통합구매하여통관업무를자체적으로해결할뿐아니라공항인근관세창고를임대하여부품을보관관리하고현지업체들을대상으로부품판매및배달업무까지병행함으로써안정적인수익성을확보하고있다. 한국물류기업들은 IT 기반의물류정보시스템확보, 우수한서비스경쟁력등의장점을갖고있으며동북아지역의화물물동량증가, 기진출한우리기업들과의물류업무협력가능성, 현지물류수요의증가등기회요인을최대한활용할경우성공가능성은충분히있다.

136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표 4-15. 롯데마트물류센터의 IT 기반주요운영시스템 1) 사전입하정보시스템 (ASN): 협력업체에입고시간을사전에통보함으로써, 협력업체가센터에서시간을낭비하지않게하는한편센터측에서도협력업체가특정시간대에몰리는것을방지 2) AMT(Arm Mounted Terminal): 손목에부착해사용하는무선단말기로핸즈프리타입이기때문에입고및재고정보를눈으로보면서양손사용이가능해업무효율성제고 3) 도크 78) 관리시스템 (DMS): ASN에따라정해진시간에센터에도착하면차량관제소에서는 FRID 카드를발급하고 DMS를통해바로사용할수있는도크로안내 4) 창고관리시스템 (WMS): 제품이센터로입고되면 WMS에의해센터내재고위치등이파악되고이로인해물류업무프로세스가통합, 표준화돼관리업무의정확도가높아짐. 자료 : 롯데내부자료. 물류창고투자에서두가지리스크요인, 즉임차인에대한 Tenant Risk와운영후매각에대한 Exit Risk를고려하여야한다. Exit Risk란일정기간운용후매각을통해차익을실현하고, 투자자금을회수해야하는데, 청산시점에서매각이원만하게이루어지지못해손해를입을가능성을말한다. 또한적정한임차인을구하지못하면물류센터는다른상업용부동산에비해공실해소가장기화될가능성이있다. 초기과도한투자비용대비안정적인물량확보가어려울경우운영상의어려움뿐만아니라창고보관료측면에서도현지창고업체에비해가격경쟁력을확보하기어려울수있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 따라서물류창고투자에서가장중요한것은안정적인테넌트 (Tenant) 확보와더불어개발여력이있는입지가양호한지역의부지매입을통해 Exit Risk를최소화하는것이다. 또한제3자물류업과같은부가가치를창출시킬수있는물류사업에대한진출을모색해야할것이다. 향후카자흐스탄에서 3자물류 (3PL) 79) 에대한수요가지속 78) 도크 란물류센터에물건을편리하게입고시키기위해차량을센터입구에댈수있는공간을말한다. 79) 3 자물류 (Third Party Logistics) 란화주기업 ( 고객기업 ) 에배송ㆍ보관ㆍ유통가공등두가지이

제 4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물류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37 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카자흐스탄보다 3PL 서비스제공에경험과기술을보유한한국물류기업들의진출이유리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중앙아시아라는전체시장을공략한다는전략과함께카자흐스탄물류기업은물론글로벌물류기업들과경쟁하기위해서물류기업의대형화와전문화를위한노력이동시에병행되어야한다. 또한내륙운송및창고보관등단순업무는자체시설투자보다는카자흐스탄현지업체와전략적제휴를통해운송업체난립에따른문제점, 가격경쟁력열세에따른수익성악화등에대비해야한다. 한국기업의수출입및생산기반을거점으로한진출에서점차냉장창고, 냉장운송등특정사업기반을근거로확대해나가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소득증가와소비수준의향상에따른쇼핑센터, 대형슈퍼마켓등현대식유통업태의급속한성장이진행되고있는카자흐스탄및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은물류창고에대한수요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유통업체와연계한동반진출도고려해볼수있다. 현재물류거점인창고운영은예전처럼단순상품보관기능에서벗어나최적의재고와적시공급을위한기업공급망관리 (SCM) 의핵심으로조명받고있으며주문상품을몇시간내납품하고끊임없이사람과상품정보의흐름을쫓는형태로진화하고있다. 이는대량생산ㆍ납품의산업환경에서다품종소량생산으로구조가변화한데따른현상으로이러한환경에적절히대응하고해외바이어들의요구에 상의물류기능을종합적으로제공하는물류서비스를말한다. 화주기업은고객서비스향상, 물류관련비용절감그리고물류운영의선진화등을위한목적으로물류전문업체에원자재수급, 재고및창고관리, 상품수배송등제품생산을제외한물류와관련된전분야를위탁한다. 3 자물류방식은신속함과정확한업무처리로인해물류비절감과고객만족이라는경제적효과를증가시킨다. 이에하주기업들은경영개선을위한돌파구의하나로 3 자물류방식 을채택하고있다. 따라서 3 자물류 (3PL) 는물류비를낮추고물류서비스의질을올리기위한 전략적물류관리, 물류정보시스템 이라할수있다 ( 네이버경제용어사전 ).

138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적시공급 (Just In Time) 하기위해서국내업체들은현지의현대적물류창고가필수적이다. 그러나중앙아시아물류창고시장의높은발전잠재력과투자가능성에도불구하고현지진출및관심기업의대부분이중소업체인관계로직접건설및운영에는어려운점이많다. 이러한중소업체들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해 KOTRA 에서시행하고있는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즉해외현지의전문물류서비스업체를선정하여국내수출기업이저렴하게물류관련서비스를이용하도록지원하고보관창고료를일부지원하며, 해외마케팅등다양한부가서비스제공을통해국내수출기업의해외시장진출확대를지원하는사업을중앙아시아국가들에도시급히도입할필요가있다. 이러한공동물류센터를통해수요가어느정도확인되고사업이성공적으로이어질경우대기업의직접투자도자연스럽게끌어들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정부차원에서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체계적인협력으로리스크를감소시킬수있는정책이요구된다. 양국정책당국간포괄적협력보다는전담기구를통한직접적이고지속적인협력관계가필요하다. 즉아직까지정치적, 경제적리스크가크고공기업투자에대한신뢰가높은중앙아시아국가들에는지분출자형민관합동투자방식이효과적인것으로판단되며, 이러한업무를전담하는기구설립이요구된다. 관련정책간연계를통한정책역량의결집이필요한것이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의물류시장진출을위해서는공적개발원조 (ODA) 프로젝트와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개도국연수생초청사업등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즉공적개발원조자금을공동물류센터나물류부지조성등물류인프라의개발및조성에사용하고대신한국업체들에사용료에대한인센티브를주는방법이있을수있으며, 개도국연수생초청사업에물류협회등과연계한물류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을포함시켜중앙아시아국가들의물류시스템개선을위한장기적안목의투자가필요하다.

제 4 장중앙아시아진출환경분석 : 중앙아시아물류시장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139 그림 4-13. 전담기구를통한투자지원형국제물류투자사업추진체계 국제물류투자사업전담기구 출자 배당 SPC ( 신설법인 ) 개발 운영 중앙아시아현지물류시설 - 민간기업 - 국제물류펀드등 대출상환 금융기관 자료 : 해사경제신문 (2008. 10. 24) 을바탕으로일부수정. 8. 한국의전략적대응방안 유럽과아시아를잇는중앙아시아의지리적위치는물류시장발전의큰잠재력을상징하고있으며실제로급속히발전하고있는수출과수입등대외교역, 국내생산증가와통과화물의증가등은중앙아시아물류시장발전의원동력이되어왔다. 그러나열악한물류인프라와국제표준에맞는운송서비스및시스템의부재는이와같은발전잠재력과경제적효과를반감시키고있다. 다른한편으로는발전이덜된중앙아시아국가들의물류산업은한국기업에새로운사업기회를제공해줄수도있다. 우리의관심은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수출입과관련된단순교역로로서의역할을넘어이국가들이갖고있는통과 (transit) 운송로및국내물류시장의잠재력을활용한새로운사업기회의모색이다. 중앙아시아국가, 특히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철도는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주요국제교통로의일부로서기능을하며통과화물이매년증가추세에있다. 아시아신흥국가들의높은경제성장과러시아 WTO 가입등은유럽과아시

140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아간교역의증대를가져올것이며이는이국가들의영토를경유하는통과화물의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그러나아직카자흐스탄및우즈베키스탄은통과화물로얻는이익이아시아ㆍ유럽간통과화물시장의 1% 에불과할정도로미미한수준에있다. 잠재력에비해저조한실적은수출입과관련된복잡한절차와그에따른시간및비용증가때문이다. 화물운송과보관서비스등전통적인물류서비스만이루어지고있고토털물류솔루션이거의제공되고있지않는등물류시장의더딘발전도한몫하고있다. 국경통과화물운송의활성화를위해서는국경을이웃한국가간의보다긴밀한협조와통관절차간소화및각종검사기준의조율등이필요하다. 빠른재고흐름과주문의빠른이행을요구하는현재비즈니스의특성상현대적물류창고의부족은중앙아시아물류시장발전의다른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러나물류창고시장은한국의 IT 기반물류정보시스템과우수한서비스경쟁력을결합해서진출할경우상당히성공가능성이높은분야로기회요인이될수있다. 주요교통로상의거점도시를따라우선적인진출을고려하되안정적인물량확보방안강구등리스크를회피할수있는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 또한제3자물류와같은부가가치를창출시킬수있는물류사업등사업분야확대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할것이다. 소득수준의증가와함께현대적유통업체들이급속히성장하고있어유통업체와연계한동반진출도고려해볼수있다. 한편정부차원에서는 KOTRA 에서시행하고있는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을중앙아시아국가들에도확대하여우리중소업체들이해외바이어들의요구에적시공급 (Just In Time) 하여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적극지원해야한다.

제 5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한국의통상전략 1.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2.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의경제적효과 3. 카자흐스탄 WTO 가입이후한ㆍ카자흐스탄교역전망 4. 카자흐스탄 WTO 가입이후한국의투자전망

14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1.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가.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필요성과추진경과 2008년 7월현재 WTO의회원국은 153개국이고, 30개국이옵서버로참여하고있다. 80) 그리고 WTO 회원국간의무역이세계무역의 95% 이상을차지하고있다. WTO가이와같이매우세계적으로보편적인형태를지니고있기때문에국가의경제적발전을위해서 WTO에가입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카자흐스탄은 1996년 1월 29일에처음 WTO에가입신청을하였다. 보통 WTO에참여하는이유로경제의다변화, 세계무역규칙의준수, 수출증가, 투자유치, 경제의효율성제고를들고있다. 81) 카자흐스탄은 2003년발표한 2003~ 15년카자흐스탄공화국의혁신적산업발전전략 (Innovative Industrial Develpment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2003~15) ( 이하혁신전략 ) 에 WTO 가입의중요성과의의에대해서언급하고있다. 혁신전략에서는 WTO 가입이카자흐스탄의혁신적산업발전전략의실현을위해서긴박한필요성이있다고지적하고있다. WTO 가입이국제교역을통해서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게하는데기여하고, WTO의규범과기준, 메커니즘에부합하는국내상품과서비스생산구조를재구조화할수있을것이라고언급한다. 그리고다음과같은구체적인 WTO 가입의이점을열거하고있다. 첫째, 카자흐스탄의수출품에대한차별방지, 둘째, 문명화된국제교역규범과원칙을지키는개방된시장경제체계를지닌국가로서카자흐스탄의국제이미지강화, 셋째,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ian Economic 80) WTO(2009 년 12 월 5 일검색 ), Members and Observers, http://www.wto.int/english/thewto_e/whatis_e/tif_e/ org6_e.htm. 81) Peter Milthorp(2009), WTO Accessions: The Story So Far, The Hague Journal of Diplomacy, 4, p. 104.

제 5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한국의통상전략 143 Commonwealth) 와 CIS의역내통합과정발전, 넷째, 수출위험보험을포함한수출을촉진하는효과적수단의실현과발전등이다. 또한 WTO 가입이현대적기술과생산방법을산업에도입하도록촉진하고, 국내시장의경쟁을촉발하며, 국내생산물의외국시장에서의경쟁력을증진하고, 제조업과혁진지향적기업에특히긴박하게요청되는외국투자를증진한다고언급하고있다. 그리고 WTO 가입이국내시장전반을약화시킬것이라는우려는근거가없다고주장한다. 82) 카자흐스탄은현재 13년째가입협상을진행중인데, 보통 WTO에가입하기위해서 5년정도가걸리고있는것에비교하면무척오래걸리고있다. 83) 현재카자흐스탄은양자협상을추진해야할 26개국중 22개국과합의를마친상태이며유럽연합, 미국, 몽골, 우크라이나등 4개국과의협상합의가남아있다. 84) 한국과는 2005년 10월에협상을마무리하였다. 가입협상진행상황은 [ 표 5-1] 에나타나있다. WTO 협상에서많은경우에그렇듯이, 농업문제가주된논점이다. 그리고경제와무역관련법률도문제가된다. 이러한문제에대해서카자흐스탄은점진적으로해소해가고있고, 결국 WTO에가입하게될것이다. 그런데 2009년 6월에러시아가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함께관세동맹을결성하고, 관세동맹으로 WTO에가입하겠다고선언하였다. 이때문에러시아뿐아니라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에있어불확실성이증가하였다. 이에대해서다음에서논의하겠다. 82) Akorda(2003), Innovative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2003~15. http://www.akorda.kz/www/www_akorda_kz.nsf/5a3a1c177d0 A90A8462572340019E5C6/ $FILE/en1.doc( 검색일 : 2008 년 10 월 30 일 ). 83) 키르기즈스탄의경우는 2 년 10 개월, 러시아는 16 년째협상을진행중이다. 84) Sherzod Shadikhodjaev ㆍ황지영 (2009), 러시아ㆍ카자흐스탄ㆍ벨라루스관세동맹설립과 WTO 가입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4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가입신청 작업반설치 메모랜덤 질의응답 표 5-1. WTO 가입협상진행상황 1996 년 1 월 29 일 1996 년 2 월 6 일 1996 년 9 월 23 일 1997 년 2 월 3 일 최초 1997년 3월 19~20일작업반모임마지막 2008년 7월 17일 ( 총 9회 ) 최초 1997년 6월 24일상품 offer 최후 2004년 12월 2일시장접근협상최초 1997년 9월 19일서비스 offer 최후 2004년 6월 28일 2005년 5월 20일작업반리포트초안 2008년 6월 25일자료 : WTO, http://www.wto.org/english/thewto_e/acc_e/a1_kazakhstan_e.htm. 나. 관세동맹으로 WTO 가입문제 2009년 6월 9일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혹은 EAEC) 회의에서관세동맹의형태로, WTO에블록형태로동시가입을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 러시아의푸틴총리는또 2010년까지관세동맹을구성하고, 2011년에 WTO에가입하겠다고천명하였다. 85) 이와관련하여 7월에카자흐스탄의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관세동맹의형태로 WTO에가입하기위해서협상을중지하는데동의하였다고확인하였다. 그리고관세동맹이이루어지면거대한시장이열리기때문에투자자들에게좋은소식이라고언급하였다. 86) 85) WTO Off The Agenda Until 2011, Emerging Europe Monitor: Russia & CIS, Aug 2009, Vol. 13 Issue 8, p. 2. 86) Kazakhstan Halts WTO Talks to Join Together with Russia, Belarus, the Journal of Turkish Weekly, 12 June 2009, http://www.turkishweekly.net/news/80670/kazakh-

제 5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한국의통상전략 145 그러나관세동맹으로 WTO 가입이라는선언은많은논란을불러일으켰는데, WTO 역사상 WTO 회원국이아닌국가들이공동으로가입한적이없기때문이다. 이에대해서미국은강하게반대하였다. 그리고전문가들은이 3국의 WTO 가입이상당히늦어질것이라고전망하였다. 그러나관세동맹으로의 WTO 가입선언이있고나서러시아의대통령인메드베데프는푸틴과는다른의견을피력하기시작하였다. 메드베데프는 7월의 G-8 정상회담에서 WTO 가입을위한현실적인방법은러시아가독자적으로가입하는것이라고언급하였다. 87) 그리고나서조금있다러시아의경제발전부차관이자 WTO 협상대표인막심메드베드코프 (Maxim Medvedkov) 는러시아가 WTO 협상에서이룬합의가관세동맹의기초로이용될것이라고언급하였다. 88) 8월에 푸틴이메드베데프를이겼는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관세동맹이함께 WTO에가입하는가? 라는제목의기사가 레그넘 (Regnum) 에실렸다. 89) 11월에는 러시아는카자흐스탄과벨라루스를데리고 WTO에가기를거부한다 라는제목의기사가실렸다. 90) 이러한기사들이이어지는데, 이기사들을종합해보면푸틴과메드베데프의입장차이가보인다. 그러나결국푸틴과메드베데프는타협한것으로보이는데, 메드 stan-halts-wto-talks-to-join-together-with-russia-belarus.html(2009 년 12 월 5 일검색 ). 87) Most realistic for Russia to join WTO on its own - Medvedev, RIA Novosti, 10 July 2009, http://en.rian.ru/russia/20090710/155495472.html(2009 년 12 월 5 일검색 ). 88) Customs Union s single policy will be based on Russia s WTO agreements- Medvedkov, Russia & CIS Business and Financial Newswire, August 14, 2009, http://www.encyclopedia. com/doc/1g1-205913606.html(2009 년 12 월 5 일검색 ). 89) Путин победил Медведева: Таможенный союз России,Казахстана и Белоруссии будет хором в ступать в ВТО? Regnum, 12 Aug. 2009, http://www.regnum.ru/news/1195171.html(2009 년 12 월 5 일검색 ). 90) Россия отказалась тянуть с собой в ВТО Казахстан и Беларусь, Delo.UA, 18 Nov. 2009, http://delo.ua/vlast/mezdynarodnaya-politika/rossija-otkazalas-tjanut-s-soboj-vto-kazahstani-belarus-134118(2009 년 12 월 5 일검색 ).

146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베데프의입장이보다반영된것같다. 91) 메드베데프는 11월 18일에러시아는 WTO에가입하기를원하고, 협상을지속할것이라고이야기하면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같이가입할수도, 독자적으로가입할수도있다고언급한다. 그러면서중요한것은가입의속도가중요하다고말한다. 92) 12월 3일에푸틴은 WTO 가입이러시아의전략적목표라고언급한다. 93) 이에앞서 12월 2일에는제네바에러시아의 WTO 협상대표가참석하여 WTO 가입협상을진행하였다. 94) 이러한일련의사건은러시아가두가지의선택, 즉관세동맹으로 WTO에가입하는것과독자적으로가입하는것의가능성을모두열어놓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것은 6월초에관세동맹의형태로동시에가입하려던정책과는달라진것이다. 그러나아직좀더지켜볼필요는있다. 왜냐하면푸틴과메드베데프가완전히 91) 푸틴의 WTO 가입에대한부정적입장은갑자기시작된것은아니다. 푸틴은집권초기 WTO 가입에대해서강한의지를보였다. 그래서 2003 년까지 WTO 가입이라고하는정책적목표를세우고이것에상당한우선권을주었다. 그러나스스로정한 2003 년이라는데드라인을넘기면서의미를잃게되었다. 2004 년부터는권위주의적권력강화라는정책과맞물리면서정책이완전히바뀌게된다. 이때부터비개혁주의자들이주도하게되고 WTO 가입이매우느리게진행된다. 그리고시장경제에대한태도로바뀌어보호주의적이고시장에간섭하는방향으로전환되었다. Anders Aslund(2006. 11. 21), Speeches, Testimony, Papers Russia s WTO Accession, Testimony at the Hearing on EU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with Russia,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European Parliament, Brussels. http://www.iie.com/publications/papers/paper.cfm?researchid=686(2009 년 12 월 5 일검색 ). 92) Russia Committed to WTO Membership, Medvedev Says, Bloomberg, 18 Nov. 2009,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20670001&sid=a98lu7orcwdq(2009 년 12 월 5 일검색 ). 93) Putin says accession to WTO remains strategic goal for Russia, Prime-TASS, 3 Dec. 2009, http://www.prime-tass.com/news/show.asp?topicid=0&id=469284(2009 년 12 월 5 일검색 ). 94) WTO accession was central issue at Geneva talks -Nabiullina, ITAR-TASS, 2 Dec. 2009, http://www.itar-tass.com/eng/level2.html?newsid=14594285&pagenum=0(2009 년 12 월 5 일검색 ).

제 5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한국의통상전략 147 의견의일치를보았는지분명하지않은점이있기때문이다. 그러나관세동맹의형태로 WTO에가입하는것이 WTO 가입을어렵게만들고, 기간을한정없이늘어지게만들수있기때문에보다현실적인접근은개별적으로가입하는것이다. 이러한현실론이아마도푸틴에게도설득력이있었을것으로생각된다. 이렇게본다면실제로 WTO 가입은개별국가들의독자적인가입으로귀결될것이다. 게다가현재러시아가관세동맹으로의가입과개별가입이라는양자를동시에염두에두고추구하고있는상황으로보이고, 따라서이러한전략은카자흐스탄과벨라루스에도유효한것이다. 다. 관세동맹과 WTO 가입에대한카자흐스탄의입장 앞서의서술에서보았듯이 WTO 가입은상당히지체되고있지만, 관세동맹은확실히추진력을얻었다. 2009년 11월 27일에민스크에서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대통령이만나 2010년 1월 1일부터통합된관세를출범시키기로하였다. 그리고 2010년 7월 1일부터통합된관세코드를실행하기로합의하였다. 그리고 2009년 12월 18일에알마티에서만나관세동맹출범을위한구체적인시간표를결정하기로하였다. 카자흐스탄나자르바예프는대통령은관세동맹의출범으로 2015년까지 GDP가 15% 상승할것이라고평가하였다. 그리고타지키스탄과키르기즈스탄이이미동맹에가입할의도를지니고있다고언급하였다. 95) 95) Russia, Belarus, Kazakhstan agree on customs bloc, AFP, 27 Nov. 2009, http://www.google.com/hostednews/afp/article/aleqm5hhhrj9j5xsurfkhsqw89poh pst7w(2009 년 12 월 5 일검색 ); Irina Filatova(2009. 12. 01), Customs Union Agreed With Belarus, Kazakhstan, The St. Petersburg Times, http://www.times.spb.ru/index.php? action_id=2&story_id=30445(2009 년 12 월 5 일검색 ).

148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WTO의가입이어떻게전개되든, 관세동맹은 3국의지도자들이확실한의지를지니고추진하고있기때문에예정대로실행될것으로보인다. 이런점에서볼때한국으로서목전의문제는관세동맹이라고할수있다. WTO 가입이전에관세동맹이실행되고, 가입이후에는관세동맹과 WTO가중첩되어존재하게될것이다. 그러므로여기서잠깐카자흐스탄의관세동맹과 WTO 가입에대한입장을정리해보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카자흐스탄의관세동맹과 WTO 가입문제에대해서는 2009년 7월 2일자로되어있는문건이잘대변하고있다고생각된다. 96) 문건의제목은 관세동맹창설후의카자흐스탄의 WTO에대한입장 이라고되어있다. 그리고 5개의항목으로나뉘어서술되고있다. 간단히요약해소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WTO 가입은우선적인것으로남아있다. 13년간 WTO 가입협상을해왔고, 또한카자흐스탄대통령은유라시아국가의경제적통합을위해 1990년중반에유럽연합과유사한것을제안하기도했다. 관세동맹은이러한구상의실현이다. 카자흐스탄은 WTO나관세동맹을포기하지않을것이고, 병렬적으로추진될것이다. 둘째, 관세동맹의창설은카자흐스탄의경제적이익을보호한다. 이것은다음과같은요인에의해가능하다. 1 자원 : 카자흐스탄은자원이풍부하고, 이것을수출한다. 또한경제를다변화하고발전시키며수출산업을육성해야한다. 그리고장비나원료를낮은관세로수입할필요가있다. 관세동맹은 2008년 2조달러의 GDP 와 1억 8,000만명의인구를지닌시장을열게된다. 이런거대시장의생성은카자흐스탄이외국자본의투자에매력적이게될것이다. 2 카자흐스탄은내륙국가 96) Kazakhstan Position on the WTO After Creation of the Customs Union, http://www. kazakhembassy.nl/newsletters/20090702-newsletter%20kazakhstan%20special% 20Issue%20July%202%202009.pdf(2009 년 12 월 5 일검색 ).

제 5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한국의통상전략 149 로무역은대부분이웃나라를통해야한다. 그러나관세동맹이형성되면러시아를통해유럽으로국내와같이운송할수있다. 3 글로벌금융위기 : 금융위기로투자가줄어들었고, 보호무역주의적으로되었다. 관세동맹의창설은제한된금융자원을보다효율적으로사용하고, 기업이생산을증가하는요인이될것이다. 4 관세동맹가입 : 이것이카자흐스탄에상당한이익을가져다줄것이다. 세계시장에의접근, 러시아, 중국시장에대한교역확대, 서비스와기술에기반한경제다변화가속화등의효과를가져다줄것이다. 셋째, WTO와관세동맹의협상은병렬적으로진행될것이다. 넷째, 카자흐스탄의관세동맹가입결정은갑작스러운것이아니다. WTO를담당하고있는자나르아이츠하노바 (Zharnar Aitzhanova) 는관세동맹의협상도담당하고있고, 이문제를자주언급하였다. 다섯째, 관세동맹의구성이 WTO로들어가는문을닫지않는다. 관세동맹으로의집단적가입이 WTO의기본적문건과모순되지않는다고믿는다. 2009년 7월 17~19일에 3국의협상단이제네바의 WTO 사무국과상담하였는데, WTO 가입의문이닫히지않기를바란다. 전반적인문건의내용은관세동맹의가입이카자흐스탄의경제적이익에부합하고, WTO의가입을강력하게희망하고있다는것이다. 이렇게볼때카자흐스탄에서관세동맹과 WTO는선택의문제가아니라, 모두다이루어져야하는것이다. 그러므로관세동맹이 WTO 가입을지체시키거나장애물로작용해서는안되며, WTO가관세동맹의창설에모순이되어서도안된다. 그러므로 WTO와관세동맹의규범은조화롭게구성될것으로생각된다. 97) 이런카자흐스탄의입장은러시아에도영향을주었을것이다. 97) 앞절에서언급한관세동맹의규범이러시아의 WTO 협상에서의합의에근거할것이라는이야기가이런점을이미반영하고있다고보여진다.

150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그런데카자흐스탄의 2003년혁신전략에서 WTO 관련해서카자흐스탄은주요교역파트너인러시아와 WTO 가입을동조화할것이라고서술하고있다. 이말을그대로지킨다면앞절에서이야기했듯이각국이개별적으로가입하는시나리오를따른다고하더라도카자흐스탄은러시아의가입시기에맞추어가입하지, 더먼저가입하겠다고서두르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관세동맹을결성한이상러시아나벨라루스의경우도마찬가지이지만, 만약기존의 WTO 협상과정에서합의된관세율과다르다면 WTO 협상을새로시작해야한다. 이것은과정을상당히복잡하게만들수있다. 3국이 WTO에가입하겠다는의지는확고한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아마이 3국은기존의 WTO 합의를어기지않는선상에서관세를조정할것으로기대된다. 2.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의경제적효과 가. WTO 가입으로인한경제효과 전반적으로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에관한연구가매우부족한상태이지만,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의경제적효과에대한연구는필자가조사한바로는제 스퍼옌센 (Jesper Jensen) 과데이비드타르 (David Tarr) 의논문이유일하다. 98) 이 98) Jesper Jensen ㆍ David Tarr(2007), The Impact Of Kazakhstan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 Quantitative Assessment, World Bank, http://www-wds.worldbank.org/external/default/wdscontentserver/ IW3P/IB/2007/02/23/000016406_20070223161209/Rendered/PDF/wps4142.pdf(2009 년 12 월 5 일검색 ); 동일저자들의다음글은앞의내용에대한축약으로기본적으로같은내용이다. Jesper Jensen and David Tarr(2008), Impact of Local Content Restrictions and Barriers Agains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ervices: The Case of Kazakhstan s

제 5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한국의통상전략 151 글은카자흐스탄정부의요청으로세계은행에서작성한것이고, 카자흐스탄의 WTO 협상대표인자나르아이츠하노바의적극적인협조로작성되었다. Jensen과 Tarr에따르면, 카자흐스탄이 WTO에가입함으로써얻을수있는이익은다음과같은다섯개의효과가가능하다. 1 카자흐스탄외의시장에대한접근성이향상된다. 카자흐스탄은이미주요한교역국들과양자협상을통해서최혜국관계를맺고있기때문에카자흐스탄수출업자들의급작스러운관세축소는없을것으로보여지며, 따라서이효과는별로크지않을수있다. 그러나반덤핑이나상계관세조사상황에서방어할힘이생긴다. 2 관세감축은국내자원의배분을효과적으로만들것이고불완전경쟁분야수입품의다양성을증가시킬것이다. 3 다국적서비스공급자에대한장벽을축소함으로써카자흐스탄내에서서비스의다양성이증가할것이다. 4 석유산업분야에서의현지조달정책과다국적석유기업의카자흐스탄물품구입에부가가치세면제를동시에제거하게될것이다. 5 투자자본에대한수익이증가됨으로써투자환경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다. 99) 옌센과타르는이상의다섯개중에서마지막의투자환경부문을제외한네개부문의효과로단기적으로카자흐스탄의 GDP가 3.7% 상승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각부분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시장접근성 : 이부문에서 GDP 0.3% 의상승효과를볼수있다. 이것은수출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astern European Economics, Vol. 46, No. 5. 99) Jesper Jensen ㆍ David Tarr(2007), 앞의글, p. 3.

15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가격의개선에서파생된다. 그런데고가의수출이가능해지면, 이것이보다많은수입을가능하게하고, 다양한수입은생산성을향상시킨다. 2 서비스산업의직접투자 : 이부문에서는다국적기업에대한차별적세금이 50% 감축되었다고가정한다. 이렇게되면다국적기업이카자흐스탄에많이진출하게될것이다. 그리고다양한서비스와경쟁이가능해질것이다. 이렇게다국적서비스가가능해지는영역으로통신, 은행, 보험, 운송등의분야가있다. 이렇게되면비즈니스비용이절감되고, 이러한서비스를이용하는사용자의생산성이증가될것이다. 이렇게이분야에서발생하는효과는 2.7% 로서, 카자흐스탄이 WTO에가입함으로써얻는이익의 70% 를차지한다. 3 관세감축 : 관세를 50% 감축한다고가정한다. 이렇게했을때얻는이익은 GDP 0.2% 상승이다. 카자흐스탄의관세가높지않기때문에이것만으로얻는이익은제한적이다. 4 현지조달과부가가치세면제 : 다국적기업이일부물품을현지에서사지않는다고가정한다. 부가가치세의경우수입에대해서는면제, 현지조달의경우에는 15% 의부가세를지급할것이라고가정한다. 이경우 0.5% 의 GDP 상승효과가있다. 100) 이러한결과를보면 WTO 가입에서얻는 GDP 상승효과는서비스부문에서압도적으로높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런점에서카자흐스탄입장에서는서비스부문의장벽을제거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볼수있다. 옌센과타르는서비스분야에서의핵심적인장벽또는이슈에대해서다음과같은것을들고있다. 1 통신분야 : 여기서몇분야는진입이강하게규제된다. 예를들어현재사업 100) Jesper Jensen ㆍ David Tarr(2007), 앞의글, p. 11.

제 5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한국의통상전략 153 자는장거리나국제전화서비스, 이동전화연결에서장기간독점적인권리를지니고있다. 외국기업은 49% 를초과해서지분을지닐수없고, 현재사업자들의교차소유는경쟁을제한한다. 장거리전화와광대역인터넷은러시아나일부 EU 국가, 호주에비해서 3배비싸다. 2 은행 : 2005년까지외국은행의지사설립이금지되었다. 그리고외국은행의지분은 50% 을넘을수없다. 이외에도임원구성, 보고과정등에서외국기업에는추가요구사항이존재한다. 3 운송서비스 : 철도관세는수출과수입, 목적지에따라차이가있다. 화물과승객운송분야에대한개혁이계획되어있지만, 인프라부문은독점되어있다. 그런데기존의철도는매우느려서운송시간이많이걸린다. 운송서비스에있어국내선의라이선스는상당히제약되어있다. 101) 옌센과타르의예측대로 WTO 가입이후서비스분야의 GDP 기여도가크고, 장벽이축소내지는제거된다면, 이분야에대한한국기업의투자기회가생길것으로보인다. WTO 가입이후산업에따라다음과같은영향이나타날것으로예측된다. 1 확장되는산업분야 : 확장되는분야는생산품의상당량을수출하거나, WTO 가입결과수출가가높아지거나, 다른산업부문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보호받지못하였거나중간투입품의비용이상당히감소하는분야이다. 이확장되는분야들로는전기전자장비, 화학, 원유, 가스이다. 또한금속류나통신장비분야도상당히확장될것으로보인다. 2 쇠퇴하는제조분야 : 이분야는관세감축이전에가장보호받고, 수출비중이상대적으로작은분야이다. 구체적으로목제상품, 의료장비, 차량, 트레일러, 101) Jesper Jensen ㆍ David Tarr(2007), 앞의글, p. 4.

154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비금속품, 출판등을들수있다. 이분야들은모두생산품의 5% 이내를수출하고있다. 의료장비는상당히많은보호를받던부문으로 50% 정도관세가감축되면매우어려워질것이다. 3 비즈니스서비스분야. 통신, 금융, 육상교통분야가확장된다. 4 농업 : WTO 가입으로농업과축산분야의생산이중기적으로 2%, 장기적으로 15% 증가될것이다. 102) 이상에서 WTO 가입의단기적인효과를이야기하였다. 그러나앞에서열거된다섯개의효과중마지막의투자수익증가로투자환경개선이라는항목은제외된채논의되었다. 즉이요인을포함하지않고, 단기적인예측을하였다. 그러나이요인을포함하여장기적인효과를예측하면 9.7% 의 GDP 상승효과를지니게된다. 103) WTO 가입에따른장단기산업별영향은 [ 표 5-2] 를참고하기바란다. 표 5-2. 분야별 WTO 가입에따른산업노동에대한영향 ( 변수는백분율변화 ) 분야 방직의료과모피가죽제품목제품종이와펄프출판석유제품화학제품고무와플라스틱기타비금속제품 WTO 가입 WTO 가입 ( 장기 ) 생산수출수입노동생산수출수입노동 -11-1 -5-24 -7-17 4 11 2-17 2-13 -2-9 -1 0-19 -6-56 19 23 9 4 6 0 29 7 3 5 33-13 -3-6 -25-9 -18 0 10 0-19 -2 7-2 -21-1 -16 13 8 16-13 12 710 5-132 -1,440 9 197 12 10 24 24 15 6 14 6 44 12 11 10 45-12 -3-10 -28-10 -21 0 1 6-21 102) Jesper Jensen ㆍ David Tarr(2007), 앞의글, pp. 12~13. 103) Jesper Jensen ㆍ David Tarr(2007), 앞의글, p. 14.

제 5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한국의통상전략 155 표 5-2. 계속 분야 기본금속 (basic metals) 금속제품기계류사무장비전자장비통신장비의료장비차량과트레일러기타운송장비가구와기타산업원료가공난방, 전력, 가스수자원건설차량정비도매소매호텔레스토랑식품배달육상과파이프라인운송해상운송항공운송통신금융중개보험부동산 IT 서비스연구개발행정교육건강, 사회서비스폐기물처리 Public associations 레크레이션기타서비스 자료 : Jesper Jensen ㆍ David Tarr(2007), p. 25. WTO 가입 WTO 가입 ( 장기 ) 생산 수출 수입 노동 생산 수출 수입 노동 7 13 25 6 4 18 33-5 -7 113 11-9 0 7 18-9 2-91 3 1 4 72 10-4 -3 16 2-5 4 27-1 7-5 46 10 2 42 64-31 9 50 6 16 3 4 21-5 10 11-19 -3 7-21 -9 17 14-17 -16 52 2-17 -23 8 9-27 -3 8 6-4 3 20 17-1 -2 3-3 9 10 12 0 0-15 -4 1-11 4-18 8 1 10 16 0 4-4 3 11 23 3 2 2 2-1 13 11 2 6 3 3 13 12 2-7 5-6 -10 11 17 13 0-3 -8-6 12-11 1 4 11 2 11-3 2 5 16 3 12-6 4 4 3 3 12 5 6-8 14 1 14 20 2-7 -4 1-9 1 2 10-6 -13 0 3-16 -9 9-17 10 44 6 15 58 6 6 1 15 4 18 26 7 1 6 0 7 15 1 3 1 12-1 0 11-2 7 21 0 4 3 8 3 2 5 0 4 15-2 1 0 2-1 1-1 2-4 1-1 5-5 0-1 1-5 2 4-1 5 9-4

156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나. 카자흐스탄의산업경쟁력 앞절에서우리는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이경제성장과각산업부문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살펴보았다. 본절에서는카자흐스탄의산업경쟁력문제에대해서카자흐스탄정부의정책과관련하여살펴보도록하겠다. 이것이 WTO 가입이후한국의교역과투자방향을잡는데도움이될것이다. 잘알려져있다시피, 카자흐스탄경제의문제는석유와가스, 광물자원에지나치게의존하고있다는것이다. 1999년이부문이수출에서차지하는몫이 51% 이었으나 2006년에는 83% 로증가하였다. 104) 이러한문제를카자흐스탄정부도인지하고있고, 따라서산업다변화정책을추구하고있다. 카자흐스탄정부는 2003 년혁신전략에서채굴지향의산업에서벗어나산업다변화정책을통해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겠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그리고경쟁력있고, 수출지향적인상품과서비스를생산하겠다고선언하였다. 이를위해생명공학, 핵기술, 우주기술, 신물질개발, 정보기술, 금융, 교육, 전기, 통신, 운송등의분야의발전을이룩하고, 인프라구축과반독점적시장의형성계획을세웠다. 그리고전략에의해서몇개의관련기관과펀드가조성되었다. 2007년 11월에는전략의일환으로 카자흐스탄의 30개지도적기업 (Thirty Corporate leaders of Kazakhstan) 프로그램이발족하였다. 이것은삼성이나소니와같이국가를대표하는경쟁력있는 30대기업을육성하겠다는목적을지니고있다. 카자흐스탄의이러한정책이어느정도성과를낸부문도있지만, 대외경쟁력이라는측면에서는아직그렇게성공적이지못한것같다. 104) Arastou Khatibi(2008), Kazakhstan s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Vis-ÀVis the EU-27 ECIPE, p. 3. http://www.ecipe.org/publications/ecipe-policy-briefs/kazakhstan2019s-revealed-comparative-advantage-vis-a-vis-the-eu-27/pdf(2009 년 12 월 5 일검색 ).

제 5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한국의통상전략 157 [ 표 5-3] 은유럽연합의 27개국과비교하여비교우위를보이는카자흐스탄의산업분야이다. 표를보면주로원자재에해당되는데곡물, 가죽, 섬유, 석유, 광물, 화학제품과같은것이다. 기계나전자제품등기술기반의제품은없다. 그리고카자흐스탄의수출품중에서에너지자원을뺀다른상품중에서면화와비철금속약간을빼고는전반적으로시간이경과하면서경쟁력이떨어지고있다. 105) 이자료는 EU 국가들과의경쟁력을비교한것이지만, 다른주요산업화된국가들과의비교에서도비슷한결과가나올것이라고생각된다. 이러한결과는상당히심각한것으로서, 카자흐스탄정부가상당한의지를갖고에너지와광물자원에의존하는경제구조를개혁하려고시도하고있지만성공하지못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현재추세대로진행된다면에너지와광물자원에대한의존도는더욱증가될것이라고예상할수있기때문이다. 표 5-3. EU 에대해비교우위를보이는분야 SITC * 카자흐스탄이비교우위를지니는분야 04 곡류와곡류생산에필요한제품 041 밀 ( 사료용포함 ) 과메슬린 (Meslin), 미제분상태 043 보리, 미제분상태 21 가죽과모피, 미가공 211 가죽과모피 ( 모피제외 ), 미가공 26 섬유와폐기물 261 실크 263 면 28 금속광석과고철 282 철함유폐기물과고철, 철이나강철의재용해고철괴 286 우라늄이나토리움광석과농축물 32 석탄, 코크스, 연탄 105) Arastou Khatibi(2008), p. 6.

158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표 5-3. 계속 SITC * 카자흐스탄이비교우위를지니는분야 321 석탄, 분쇄되거나집적된것 33 석유, 석유제품 333 석유과역청광에서얻은석유, 원료 34 가스, 천연과제조된것 342 액화프로판과부탄 343 천연가스, 액화여부무관계 344 석유가스와기타가스화된탄화수소 52 비유기화학물 522 비유기화학요소, 산화물과할로겐염 524 기타비유기화학물 ; 귀금속의유기와비유기화합물 525 방사능물질과관련된물질 67 철과강철 671 선철, 경철, 해면철, 철또는강철 ( 미립, 분말, 합금 ) 673 철이나합금의 flat-rolled 생산품, 도금이나코팅되지않은것 674 철이나합금의 flat-rolled 생산품, 도금이나합금된것 68 비철금속 681 은, 프래티눔과프래티눔그룹의기타금속 682 동 685 납 686 아연 689 기타비철금속 주 : * 표준국제무역분류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자료 : Arastou Khatibi(2008), p. 5. 그러나카자흐스탄정부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상당한노력을하고있고, 산업경쟁력은국가의정책적고려에의해서상당정도변모할수있기때문에현재의추세가지속될것이라고판단할수는없다. 앞절에서우리는 WTO 가입의상당한과실이통신과운송, 금융과같은서비스부문에서발생한다는것을보았다. 이분야들은다른분야의경쟁력을제고하는데도상당히중요하다. 그러므로이부문을발전시키는데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제 5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한국의통상전략 159 정완리 (Jung-Wan Lee) 와사이몬타이 (Simon Tai) 와같은학자는카자흐스탄의기업과산업의국가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통신과운송분야를발전시켜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를위해이부문의통제를풀어보다경쟁적인시장으로만들고, 외국기업의투자를이끌어야한다고제안한다. 그리고 IT를발전시켜야한다고도주장하고있는데, IT는세계경제내에서경쟁하기위한주요한플랫폼이기때문이라고이야기한다. 106) 사실오늘날 IT는거의모든분야에서사용되고있고그영역을나날이확장해가고있기때문에이를도외시하고산업, 기업의발전을도모하기는어렵다. 이런점에서카자흐스탄정부도 IT 분야를육성하려고하고있다. 이를위해서는경쟁적인시장조성과외국투자를이끌기위한보다향상된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다. 요약하면카자흐스탄은통신, 운송, 금융, IT와같은기본적인부문에대한투자를유치하고, 경쟁적인시장을육성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부문들을수출할수있는산업으로육성하려는노력이필요하고, 또한이산업들의발전에힘입어다른세계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산업을육성하는것이필요하다. 카자흐스탄이경쟁력을키우기위해서는통신과운송, IT 등의인프라만이문제가아니고사업환경도개선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카자흐스탄에서사업을시작하는데 20일, 라이선스를취득하는데 248일이걸린다. 중앙아시아평균으로는사업시작에 34일, 라이선스취득에 235일이걸린다. 반면에 2007년에사업하기가장좋은곳으로선정된싱가포르의경우에는사업시작에 6일, 라이선스취득에 129일이걸린다. 107) 이런점외에관료들의부패나국가체제의비효율성도상당한 106) Jung-Wan Lee ㆍ Simon W. Tai(2008), The effect of enterprise development and major industries o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Kazakhstan, World Review of Entrepreneurship, Management and Sust. Development, Vol. 4, No. 1, pp. 27-29. 107) Simon W. TAI ㆍ Jung Wan LEE(2009), Strategie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160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문제가된다. 전반적으로지나친규제와라이선스요구, 관료제의장애를제거할 필요가있다. 3. 카자흐스탄 WTO 가입이후한ㆍ카자흐스탄교역전망 가. WTO 가입으로인한교역환경의변화와한국에미치는영향 카자흐스탄은 1997년 6월 15일부터세계표준인 HS 코드체계 (Harmonized system: HS 96) 을사용하고있다. 이시스템의채용으로상품수출과수입과정이상당히단순화되었다. 108) 초기의평균관세율은 12% 이었으나 2002년에는 8% 로떨어졌다. 109) 2008년의최혜국대우로산정한평균관세율은 6.0% 이다. 110) 그러나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관세동맹형성으로카자흐스탄의관세율이어느정도올라갈것으로보인다. 관세동맹협약에서 92% 가현재러시아의세율에기반하고있고, 러시아는세나라중가장높은관세율을지니고있다. 이때문에카자흐스탄은 5,000개에이르는상품의관세를인상해야한다. 111) 2008년러시아의관세율은최혜국대우를적용했을때평균 10.8% 이다. 112) 이 and WTO Accession in Central Asia, Eurasian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s, 2(3), p. 4. 108) Simon W. TAI ㆍ Jung Wan Lee(2009), p. 8. 109) Richard Pomfret(2007. 12), Lessons from Kyrgyzstan WTO Experience for Kazakhstan, Tajikistan and Uzbekistan, Asia-Pacific Trade and Investment Review, Vol. 3, No. 2, p. 28. 110) WTO(2009), World Tariff Profiles 2009, WTO Print, p. 100. 111) Irina Filatova(2009. 12. 01), Customs Union Agreed With Belarus, Kazakhstan, The St.Petersburg Times, http://www.times.spb.ru/index.php?action_id=2&story_id=30445 (2009 년 12 월 5 일검색 ). 112) WTO(2009), op cit., p. 138.

제 5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한국의통상전략 161 것은카자흐스탄의평균보다 4.8% 나높은것이다. 그러나 3국의합의에따라서카자흐스탄의관세율도이정도로높아질것으로볼수있다. 이때문에당장교역에서신경쓰이는것은관세동맹이다. 그러나 3국이 WTO 에가입하려한다면기존의협상을새로시작하려고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러시아의경우에 16년, 카자흐스탄의경우에 13년에걸친협상을진행중인데, 새로협상을시작하게되는경우에는언제 WTO에가입하게될지알수없다. 그러므로이렇게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아마독립적으로가입하거나, 각국이기존에 WTO 협상에서합의한선상으로관세동맹의관세를조정하게될것으로보인다. 이렇게가정한다면, 카자흐스탄의경우에 WTO 가입과관련하여관세율이문제가될것이없다. 왜냐하면어떤방식으로가입하든기존의 WTO 합의선상으로관세율이조정될것이기때문이다. WTO 가입이전에는러시아의현재관세율에맞추어생각해볼수있다. 표 5-4. 카자흐스탄의주요교역대상국별수출현황 (2007년) 순위 국가명 거래액 ( 달러 ) 비중 (%) 1 이탈리아 7,742.2 16.5 2 스위스 7,475.5 15.9 3 중 국 5,562.2 11.8 4 러시아 4,225.3 9.0 5 프랑스 3,836.1 8.1 6 네덜란드 2,462.8 5.2 7 이 란 2,451.3 5.2 8 영 국 1,133.2 2.4 9 우크라이나 1,113.0 2.3 10 이스라엘 1,058.8 2.2 11 터 키 934.3 1.9 26 한 국 217.4 0.4 자료 : 대한무역진흥공사 (2008), 카자흐스탄국가정보, p. 34.

16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카자흐스탄이 WTO에가입함으로써, 관세외에반덤핑이나상계관세, 무역분쟁해결, 무역제도개선등으로전반적인무역환경이좋아질것이다. 그러나이런 WTO 가입효과만으로한국의대카자흐스탄수출이획기적으로증가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왜냐하면 WTO 가입에따른효과는한국에만영향을주는것이아니라, WTO 가맹국모두에공평하게영향을주기때문이다. 그러므로카자흐스탄의 WTO 가입만으로한국과의교역이획기적으로증가하기를기대하는것은무리라고생각한다. 표 5-5. 카자흐스탄의주요교역대상국별수입현황 (2007년) 순위 국가명 거래액 ( 달러 ) 비중 (%) 1 러시아 11,502.8 35.2 2 중 국 3,507.1 10.7 3 독 일 2,585.5 7.9 4 미 국 1,611.4 4.9 5 우크라이나 1,517.4 4.6 6 일 본 1,369.6 4.2 7 이탈리아 1,130.0 3.8 8 터 키 560.1 2.9 9 영 국 736.8 2.6 10 프랑스 705.1 2.1 11 한 국 625.9 1.9 자료 : 대한무역진흥공사 (2008), 카자흐스탄국가정보, p. 35. [ 표 5-4] 를보면카자흐스탄의교역상대국중수출 26위를차지하고있으나, 그비중은 0.4% 에지나지않는다. 또 [ 표 5-5] 에서보면카자흐스탄의한국에서의수입은순위로는 11위이나비중은 1.9% 에지나지않는다. [ 표 5-5] 의상위에있는나라들을보면러시아, 유럽연합국가, 미국, 중국, 일본

제 5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한국의통상전략 163 과같은나라들이다. 이것이의미하는것은현재카자흐스탄에서한국이이국가들과경쟁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상황은카자흐스탄이 WTO 가입하고도달라질것으로생각되지않는다. 그러므로 WTO 가입이후에한국의대카자흐스탄교역증가는한국이이국가들과어떻게경쟁하느냐에달려있다. 앞에서도언급하였지만, 한국의입장에서당장신경쓰이는것은관세동맹이다. 카자흐스탄이나러시아, 벨라루스가 WTO 가입의지를보이고있고, 2011년에가입하겠다고선언하였지만사실이대로받아들이기는힘들다. 현재로서는이들의가입시점을예단하기어렵다. 그러나 2010년에관세동맹이출범되면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의단일시장이열린다. 이것은이미 3국의정상이합의하였고, 별일없는한 2010년부터실행될것으로보인다. 관세동맹은특정시장부문에대한장벽으로작용할수있다. 예를들어러시아의자동차수입관세는상당히높은수준이다. 2009년 1월부터시행되는법에따르면수입관세가자동차가격의 30% 에달한다. 이러한높은관세는러시아국내자동차산업을보호하기위해실행하고있다. 그러나카자흐스탄의경우에는자동차수입관세가 10% 정도이다. 2010년관세동맹합의에서아직자동차관련관세는합의되지않았다. 그러나만약자동차관련관세가러시아기준에맞추어진다면외국자동차회사로서는카자흐스탄에진출하는데상당한어려움을겪게될것이다. 반면에관세가카자흐스탄수준으로낮추어진다면러시아자동차기업들이어려움을겪게될것이다. 관세가낮아진다면외국기업들로서는기회라고할수있겠다. 그러나자국의자동차산업을육성하려는러시아의정책을고려할때이문제에서쉽게양보할것같지않다. 2009년 1월에시행된자동차관세율인상으로인해서러시아극동지역에서는수입중고차가 95% 나감소되었다. 이때문에일본정부가러시아정부에관세인상

164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조치를재고하도록공식요청하기도하였다. 113) 이러한사태는러시아가 WTO에가입하지않았기때문에가능한것이라고생각되지만, 관세동맹하에서도발생할수있다고생각된다. 그러므로한국으로서는앞으로관세동맹의추이를예의주시하면서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나. 한국의전략적대응방안 카자흐스탄의한국과의무역비중은크지않으나, 교역량은꾸준히증가해왔다. [ 표 5-6] 에서보듯이 2002년에비해 2007년에는교역량이 4배를넘는성장을하였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에는금융위기의여파로무역량이상당히줄어들었다. 그리고 2008년을제외하고한국의대카자흐스탄무역은흑자를기록하고있다. 금융위기가지나고나면한국과카자흐스탄의무역량은다시증가할것이다. 카자흐스탄의교역품은 [ 표 5-7] 에서보듯이주로광물제품을수출하고, 기계와장비류를수입하고있다. 이러한수출입현황은카자흐스탄이주로에너지, 광물자원의 표 5-6. 연도별한ᆞ카자흐스탄교역현황 ( 단위 : 천달러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10월) 교역량 197,780 370,269 517,979 514,163 599,697 802,745 698,193 389,793 20.5 87.2 39.9-0.74 16.6 33.8-13.0 22.9 수출 126,110 217,174 313,950 272,558 323,815 545,978 347,736 251,346 16.8 72.2 44.6-13.2 18.8 68.6-36.3-17.7 수입 71,670 153,095 204,029 241,605 275,882 256,767 350,457 138,447 27.7 113.6 33.3 18.4 14.2-6.9 36.5-56.4 무역수지 54,440 64,079 109,921 30,953 47,933 289,211-2,721 112,899 자료 : 한국무역협회. 113) 러시아수입자동차관세인상안내, http://kwon24.com/community/01.php?ptype= view&idx=297(2009 년 12 월 5 일검색 ).

제 5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한국의통상전략 165 표 5-7. 2007 년카자흐스탄의세계각국과의교역품목별수출입현황 ( 단위 : %) 수 출 수 입 광물제품 (67.6) 기계및장비류 (46.9) 비금속 (18.0) 비금속 (13.8) 화학제품 (4.7) 광물제품 (12.6) 식품및관련제품 (4.4) 화학제품 (10.9) 기계 (1.9) 식품및관련재료 (6.9) 기타 (3.5) 기타 (8.8) 자료 : 대한무역진흥공사 (2008), 카자흐스탄국가정보, p. 33. 표 5-8. 한국의 2008년대카자흐스탄수출현황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8 2009년 (1월 ~10월 )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1 21 석유화학제품 53,068-4.3 51,949 5.8 2 74 수송기계 72,524-55.8 37,744-40.8 3 81 산업용전자제품 14,978-62.6 26,762 118.8 4 82 가정용전자제품 37,621-45.2 25,881-18.5 5 61 철강제품 16,734-40.3 18,766 34.0 6 1 농산물 23,045 52.3 16,876-15.5 7 83 전자부품 13,191 30.9 11,400 9.7 8 71 기초산업기계 31,568 3.2 8,268-71.7 9 31 플라스틱제품 7,857-22.4 7,754 15.4 10 72 산업기계 29,135-25.6 7,670-71.2 11 25 제지원료및종이제품 4,182 54.9 5,810 108.1 12 22 정밀화학제품 3,511-31.6 4,337 29.8 13 32 고무제품 6,091 35.3 4,220-26.0 14 13 광물성연료 2,891-4.7 3,291 41.4 15 84 중전 (heavy lectric) 기기 5,131-35.6 3,047-34.7 16 43 직물 3,267 1.1 2,782 1.4 17 44 섬유제품 3,566 8.5 2,693-7.1 18 62 비철금속제품 4,513-23.3 2,490-40.6 19 75 기계요소공구및금형 2,358-11.6 1,917-17.3 총계 347,736-36.3 251,346-17.7 자료 : 한국무역협회.

166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수출에경제가의존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고, 한편으로는산업에필요한새로운기계와장비류를대거수입하고있는실정을보여준다. [ 표 5-8], [ 표 5-9], [ 표 5-10] 등은한국의대카자흐스탄수출입품을보여주고있다. 여기서보면전반적으로기계류와전자제품관련된제품이많이수출되고있다. 반면한국의수입품목은철강, 금속, 비철금속등의제품이압도적으로많다. 표 5-9. 한국의 2008년대카자흐스탄수입현황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8년 2009년 (1월 ~10월 )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1 61 철강제품 246,658 94.2 80,420-64.7 2 13 광물성연료 0-28,228-3 62 비철금속제품 82,029 47.4 26,729-61.3 4 22 정밀화학제품 5,235-1.3 2,452-51.4 5 71 기초산업기계 2-189 9,138.0 6 1 농산물 143 1,335.0 119 33.7 7 44 섬유제품 56 91.3 96 98.9 8 91 인쇄물 133 13.4 87 12.3 9 11 금속광물 15,821-76.7 57-99.6 10 81 산업용전자제품 85 1,070.0 39-49.2 11 73 정밀기계 4-9 154.6 12 31 플라스틱제품 0-5 - 13 55 문구 4-5 185.8 14 53 악기 0-2 - 15 51 신변잡화 0-2 2,011.7 16 83 전자부품 6-2 -52.4 17 24 요업제품 0-1 - 18 82 가정용전자제품 15 98.3 1-82.4 19 75 기계요소공구및금형 15-1 -95.2 총 계 350,457 36.5 138,447-56.4 자료 : 대한무역진흥공사 (2008), 카자흐스탄국가정보, p. 36.

제 5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한국의통상전략 167 표 5-10. 2008년교역품목별한ᆞ카자흐스탄수출입현황 ( 단위 : %) 수출 수입 기계류 39.7 철강금속제품 94.0 전자전기제품 20.4 광산물 4.6 화학공업제품 17.8 화학공업제품 1.4 농립수산물 8.0 기타 85.9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이러한한국과카자흐스탄의교역구조는 [ 표 5-7] 카자흐스탄의전체교역구조와유사한모습을취하고있다. 다만한국은카자흐스탄의전체수입에서 1.9% 만을차지하고있을뿐이다. 이것은한국이대카자흐스탄수출에서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연합의국가들에비해경쟁력이떨어진다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상황이므로카자흐스탄이 WTO에가입한다고하더라도카자흐스탄의수입중에한국의비중이갑작스럽게늘어날수는없을것이다. 따라서한국은대카자흐스탄교역에서전략적인고민을해보아야한다. 우선한국은카자흐스탄이 WTO에가입하도록유도하고, 지원하여야한다. 이를통해한국의중앙아시아무역이보다안정적인제도적기반위에서게된다. 그리고목전의문제인관세동맹에대해서계속주시하여야한다. 결국이지역이블록화되고있기때문에한국도관세동맹에참여하는것을심각하게고려해보아야한다. 그리고궁극적으로 FTA나 CEPA 협정을맺는방향으로진행하여야한다. 114) 사실카자흐스탄의제도가많이정비되고개방되었다고하더라도여전히중앙아시아의사업은정보부족, 관습적장벽, 부패, 법률등의문제에노출되어있다. 대기업의경우에는자체적으로카자흐스탄의법을바꾸어가면서까지사업을수행 114) 이문제는뒤에다시논의하므로간단히언급만한다.

168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하지만, 중소기업의경우에는거의불가능하다. 게다가중아아시아의공개된사업정보, 예를들어입찰정보같은것도현지한국인이모르는경우가많다. 이런상황이라한국의기업들은더욱모를수밖에없다. 카자흐스탄중앙정부, 지방정부, 각기업들의입찰정보만제대로파악되어도어느정도한국기업의수출에도움이될수도있을것이다. 또한법률적문제라든가부패, 관습적장벽에관한문제에대한도움도중소기업입장에서는절실히필요한부문이다. 따라서이런문제를원스톱으로지원해주고해결해줄정부주도의기관이필요하다. 이기관은카자흐스탄중앙정부와지방정부, 기업들의사업기회에관한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이를웹사이트에올려한국내에서도쉽게찾아볼수있게만들어야한다. 즉종합적인비즈니스정보망을구축하여야한다. 그리고한국기업의카자흐스탄대상무역과투자에대한자문뿐만아니라법률적문제, 부패로인한문제, 사업상애로등을적극적으로해결해줄수있어야한다. 즉중앙아시아한국기업의대변인겸대행인의역할을담당할수있어야한다. 또한적절한무역과투자분야를발굴하여소개하고, 기업의무역과투자를안내할수있어야한다. 이런역할을해줄기관이중앙아시아와의교역과투자에있어절실하게필요하다. 한국에서중앙아시아에진출하는기업들이이미진출한한국기업인들에게정보를획득하고, KOTRA에서자문을받지만이것만으로는부족하다. 왜냐하면 KOTRA의정보도부족하고특정한분야에치우쳐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기존 KOTRA의기능을확대하든지, 새로운기관의설립이필요하다.

제 5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한국의통상전략 169 4. 카자흐스탄 WTO 가입이후한국의투자전망 가. WTO 가입으로인한투자환경변화와한국의투자에미치는영향 카자흐스탄정부는 1997년에외국인직접투자 (FDI) 에대한규제를풀고, 외국인직접투자에친화적인정책을펼쳤다. 이후카자흐스탄에많은 FDI가들어오기시작하였다. [ 표 5-11] 은 1993년부터 2007년까지의카자흐스탄에대한 FDI의총액을구한것으로 688억달러에달하고있다. [ 그림 5-1] 은 [ 표 5-11] 을백분율로표시한것이다. [ 표 5-11] 과 [ 그림 5-1] 에서보면광업, 채굴업에대한투자가 42% 에달하여 1 위를차지한다. 그런데부동산, 임대, 기타비즈니스활동분야에 32% 의투자가이루어진것을볼수가있다. 부동산등의분야에대한투자는 2003년이전에는제 표 5-11. 외국인직접투자 (1993~2007년) ( 단위 : 백만달러 ) 분야 1993~2007년총계 농축수산 54.6 광업, 채굴업 29,234.6 제조업 6,578.2 전기, 가스, 수도공급 760.9 건설 1,287.3 도매, 소매, 수리업 3,113.6 호텔, 레스토랑 174.7 교통, 창고, 통신 1,174.7 금융중재 3,799.3 부동산, 임대, 기타비즈니스활동 21,789.5 교육, 건강, 사회적작업 492.0 기타 360.8 총 계 68,820.2 자료 : 카자흐스탄중앙은행.

170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조업분야보다많지않았다. 그러나 2004년부터이분야에대한투자가급증 2005 년이후로는광업, 채굴업분야를휠씬상회하는투자가이루어졌다. 한마디로이 3년간에막대한투자로비중이매우높아지게된것이다. 참고로이야기하면, 이것이사실은 2007년부터시작된카자흐스탄부동산발금융위기의원인이된다. 그리고아마도현재진행중인금융위기의여파로한동안부동산관련투자는별로진행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그림 5-1. 외국인직접투자산업별비율 (1993~2007 년 ) 자료 : 카자흐스탄중앙은행. 카자흐스탄에이루어진 FDI 는중앙아시아 5 개국을대상으로이루어진외국인 투자총액의 70% 에달하여, 국민 1 인당 FDI 규모는러시아의 10 배수준에이른 다. 115) 카자흐스탄에이렇게외국인투자가집중된것은다른 CIS 국가들에비해

제 5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한국의통상전략 171 잘정비된법과시스템이큰역할을하였다. 그리고갈수록귀중해지는에너지와광물자원의중요성도두말할필요없이큰요인이다. 카자흐스탄이 WTO에가입하면지금보다도투자환경은더욱개선될것이다. 예를들어투자에대한분쟁발생의경우등에있어투자자보호제도가보다개선될것이다. 그리고제2장에서언급했듯이운송, 통신, 금융등의분야와다른제조업등분야에서의규제도상당정도제거되고, 외국인도내국인과동등한위치로활동할수있는보다경쟁적인시장이조성될것으로보인다. 이렇게되면 FDI도보다증가될것이다. 이렇게증가되는 FDI는에너지와자원분야에한정되지않고, 카자흐스탄의산업다변화정책에부합하는다른분야로확장될것이다. 이렇게 FDI 가다양한산업분야로확장되어가고, 인프라가구축되어감에따라카자흐스탄산업의국제적경쟁력은향상되어갈것이다. 그러나카자흐스탄에서제도와법이개정되고개선된다고하더라도여전히문제가남아있다. 카자흐스탄의부패지수가상당히높고, 여러반시장적인관습이남아있다. 또한비즈니스에대한정보를획득하기어렵고, 후견인과같은비즈니스를운영하는데있어상당히어려움을가중시키는요소들이존재한다. 이런것들은 WTO에가입한다고하더라도하루아침에사라질것으로보이지않는다. 상당기간에걸쳐서투자장벽으로남아있을가능성이많다. 그리고투자문제에서도관세동맹은 WTO 가입이전이나이후에도중요한고려사항이될것이다. 카자흐스탄은자국에서생산된제품이유럽으로수출될때러시아와벨라루스를세관통관없이보낼수있는것은투자의유리한조건이된다. 벨라루스의경우에도동일한방식으로생각할수있고, 벨라루스에투자하면러시아와카자흐스탄시장에유리하게접근할수있고, 유럽에가까워유럽시장에진출 115) 대한무역진흥공사 (2008), 카자흐스탄국가정보, p. 46.

17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하는것도유리하다고생각할수있다. 이런측면을고려하면사업분야에따라서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중에투자에유리한지역을저울질하게될것이다. 예를들어자동차산업의경우에 3 국의관세율이아직합의되지않았지만, 러시아를따라관세가높이책정된다면현지에공장을설립하는것이유리할수있다. 이때 3국시장뿐만아니라유럽시장에대한접근성까지고려하여투자지를선정하게될것이고, 유럽쪽에가까운곳으로결정될가능성이존재한다. 그러나만약카자흐스탄이보다많은인센티브를제공한다면카자흐스탄으로결정할수도있을것이다. 이러한측면을고려하면관세동맹으로단일관세지역이형성됨에따라서각국의관세장벽이사라지게되고, 이결과자국으로의투자를유치하기위한경쟁을일정정도촉발하게될것으로판단할수있다. 그렇게된다면투자에더욱유리한조건이형성될것이다. 러시아의경우에자국자동차산업을보호하기위해서높은관세를유지하고, 자동차산업투자에서자국부품사용등의여러규제를지니고있는데, 카자흐스탄에투자함으로써이러한제약을피할수있고, 결국이것은러시아자동차산업의경쟁력을감소시키는결과를가져올수도있다. 러시아자동차산업을예를들어이야기하였지만, 관세동맹의형성은투자결정에서상당히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아직관세동맹의결성이형성중이므로이에대해서예의주시하고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나. 한국의전략적대응방안 [ 표 5-12] 는 FDI 의국가순위를보여준다. 미국이 1 위이고, 이뒤를네덜란드가 잇고있다. 한국은투자국순위 12 위로서일본과비슷한정도의투자를하고있다.

제 5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한국의통상전략 173 그러나 [ 표 5-13] 을보면한국은부동산과건설업에많은투자를하고있고, 광업분야에대한투자는많지않다. 건설업이 61.2%, 부동산이 12.6%, 광업이 11.7% 를차지하고있다. 광업분야의 11.7% 는 FDI 중이분야에대한투자가 42% 를차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적다고할수있다. 이것은한국이중앙아시아의중요한자원인에너지, 광물자원에대해서제대로접근하지못하고있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명박정부들어서중앙아시아에너지ㆍ자원부문의전략적인중요성을강조하면서적극적인진출을모색하는것은매우바람직한일이다. 중앙아시아산업전반에대한투자가확대되어야하겠지만에너지ㆍ자원부문에대한투자는상당정도확대될필요가있다. 이에대한정부차원에서지속적인지원과협조가필요하다. 표 5-12. 외국인직접투자 : 1993~2007년국가별총액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 투자총액 1 미국 27,793.8 2 네덜란드 21,380.6 3 영국 10,202.8 4 프랑스 6,599.7 5 브리티시버진아일랜드 6,236.4 6 이탈리아 6,207.4 7 스위스 5,607.1 8 오스트리아 5,019.3 9 러시아 4,743.7 10 중국 4,233.5 11 캐나다 4,064.9 12 대한민국 3,232.7 13 일본 3,202.2 자료 : 카자흐스탄중앙은행.

174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표 5-13. 한국의카자흐스탄투자 : 업종별 (2004~06년) ( 단위 : 건, 천달러 ) 업종 / 분류 건수 금액 농림어업 - - 광업 2 25,381 제조업 9 6,848 건설업 18 196,747 도소매업 5 26,169 운수창고업 1 400 통신업 - - 숙박음식점업 2 1,250 서비스업 6 1,589 부동산업 6 39,510 총계 49 297,894 자료 : 이재영ㆍ신헌준편저, 116) p. 169. 카자흐스탄산업에서의문제는에너지분야에지나치게의존되어있다는것이다. 카자흐스탄정부는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산업다변화정책을수행하고있다. 오일달러를기반으로경쟁력있는사업을발굴ㆍ육성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 그리고외국기업도적극적인투자를바라고있다. 한국도카자흐스탄정부의이러한노력에호응하여카자흐스탄의경쟁력확보가가능한분야에적극적인투자와진출을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런진출산업은국내산업과의네트워크를형성하여서로윈윈할수있는방식이면더욱좋을것이다. 이러한투자분야로들수있는것이 IT, BT, 화학, 건설, 금융, 건축, 건축자재, 식품가공, 보험, 은행, 기계제조, 통신, 운송등이다. 그리고카자흐스탄정부는신재생에너지등의녹색기술에도관심이많다. 이러한분야에적극진출하고협 116) 이재영ㆍ신헌준편저 (2007), 한국의주요국별, 지역별중장기통상전략 ; 중앙아시아, p. 169.

제 5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한국의통상전략 175 력하는것이필요하다. 카자흐스탄에진출하기위해서정부차원의지원이절실히필요하다. 한국은일단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을적극지지하고지원할필요가있다. 그러나앞에서도이야기했지만관세동맹에대해서는예의주시하여야한다. 그리고적극적으로관세동맹에대처할필요가있다. 한국의입장으로서는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이후에 FTA나상품, 서비스무역, 투자, 경제협력등전반적으로보다넓은경제교류를포함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을염두에두고이방향으로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FTA든 CEPA든이름을어떻게붙이든, 이에대한내용은기본적으로관세, 반덤핑, 기술적장벽, 검역, 농업, 지적재산권문제들의내용이포괄적으로논의되어야할것이다. 이중에서특히한국이주목해야할부문은자동차, 기계류, 화학제품등의관세이다. 이부문들관세를낮게유지할필요가있다. 또한자원부국인카자흐스탄의에너지ㆍ자원과이와연관된산업분야에서의협력프로그램이필요하다. 또한녹색산업으로이야기되는풍력, 태양열등신재생에너지부문의협력, 바이오디젤등의생산이가능하고, 미래의식량위기를대비한농업부문에서의협력도중요하다. 한국의카자흐스탄에의직접투자가앞으로유망하다고판단되기때문에카자흐스탄의투자자보호가개선되어야할필요가있다. 그러나현재관세동맹이이미가시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기때문에이에적극적으로가담하는것이우선적으로요청된다. 구소련의해체로구성공화국들이독립한이후에 CIS 결성을비롯하여각종정치, 경제적통합체를구성하기위한노력이지속되어왔다. 이문제에서카자흐스탄의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특히적극적이었다. 이제관세동맹으로그동안지지부진했던통합에대한노력이가시화되는과정

176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에있다. 이들이궁극적으로염두에두고있는지향점은유럽연합과같은모습이라고생각된다. 아무튼이지역들은블록으로형성될것이고, 이러한것은세계적인흐름과도맞물려거스를수없을것이다. 따라서유라시아지역에서한국이러시아와카자흐스탄이주도하는관세동맹과향후이동맹의발전에관심을갖고참여하는것은반드시필요하다. 현재정부주도로다양한중앙아시아협력사업이진행중이다. 이러한과정은반드시필요하고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이동일한알타이민족으로서동질성이존재한다고하지만, 오랜역사동안접촉이거의없이살아왔다. 그리고현재로서는문화적으로도상당한차이를지니고있다. 따라서서로를이해하고이해시키는과정은반드시필요하다. 이러한이해는단순히경제적인차원에머무르면안되고, 문화와학술적인측면까지도아울러진행되어야한다. 따라서이에대한정부주도의프로그램과지원이필요하다. 그러나중앙아시아협력사업이모두정부지원으로이루어져서도안된다. 민간차원의교류와협력프로그램도반드시필요하다. 이것이장기적으로안정적인교류와협력을확대하고, 저변을확대할수있는방법이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인적네트워크로움직이는사회이다. 때문에민간차원의교류와협력은결국경제적인협력과진출, 투자에도도움을주게된다. 그러므로이를장려하고지원할정부의정책이필요하다. 현재한국의대외원조자금은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자금과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이존재한다. 특히 KOICA는무상지원을하고있는데, 문화와학술등의교류에서도이러한기금을조성하지못할이유는없다고생각한다. 경제적인이익만을목적으로인적관계를형성하는것보다문화와학술등의목적으로인적관계를형성하는것이보다친밀한인간관계형성을가능하게한다. 그리고이렇게형성된인간관계는결국한국의경제적인이익에도도움을줄수있다.

제 6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우즈베키스탄의나보이자유산업경제지역 (FIEZ) 경제발전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1. 나보이 FIEZ의전략적목표와추진현황 2. 나보이 FIEZ 개발사업의문제점 3. 나보이 FIEZ 개발사업에대한우리나라의전략적협력및지원방안 4. 한국의전략적대응방안

178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1. 나보이 FIEZ 의전략적목표와추진현황 가. 우즈베키스탄의산업정책과발전전략 우즈베키스탄의산업정책은구소련으로부터 1991년독립이후 2009년현재까지크게 4단계로나누어볼수있다. 이를시기별로살펴보면,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기간 (1단계) 을 시장경제체제로의이행시기 라부를수있으며, 1996부터 2000년까지의기간 (2단계) 을 경제안정화시기, 2001년부터 2005년까지를 3단계 시장자율화시기 로각각분류할수있다. 또한 2009년이포함된 2006년부터현재까지의기간을마지막단계로서 산업육성기 로나누어분류할수있을것이다. 그림 6-1. 우즈베키스탄시기별산업정책 시장경제체제로의이행시기 (1991~95) 에우즈베키스탄정부는천연자원을근간으로원료산업과채굴산업을비롯하여수입대체산업등의육성을전략적목표로두고이를위한산업정책을추진하였다. 또한기간산업의발전을가속화하고내수시장을보호하며, 에너지가격유지를통한생산체계안정을도모하고국영기업의민영화등을추진하였다. 특히에너지ㆍ자원채굴및운송등의분야에집중적으로재정을지원하여가스 / 원유의새로운매장지를탐사하고, 금광을개발함에따라연료ㆍ에너지ㆍ제련등과관련된산업이성장하게되었다. 그결과이시기에우즈베키스탄의산업생

제 6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우즈베키스탄의나보이자유산업경제지역 (FIEZ) 경제발전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179 산은대체로마이너스를기록하는데반해채굴산업과원료산업등은수출안정화로 1995 년에는산업제품수출액이 1991 년대비 5 배가량증가하게되었다. 이와함께산 업제품에대한수입액도 2 배를초과하는증가세를보여주었다. 표 6-1. 우즈베키스탄산업발전지표 (1991~95년) ( 단위 : %, 백만달러 )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GDP 내산업비중 26.3 26.6 22.3 17.0 17.1 산업생산증가율 -3.7-9.7 1.8-0.8 0.5 산업제품수출액 669 2,316 2,332 2,498 3,407 산업제품수입액 1,130 1,729 1,769 2,202 2,463 자료 : 우즈베키스탄통계청. 경제안정화시기 (1996~2000) 에우즈베키스탄정부는 GDP의완만한성장을유지하는거시경제정책을시행하고, 수출산업육성을목적으로경공업, 식품가공업, 화학산업에집중투자하였다. 이에따라독립이전수준으로산업의생산성이회복되었고, 우즈대우자동차, 갑을우즈벡, 삼코치자동차, 우즈마타나ㆍ산테크니카, 샤크 -텍스등주요외국인투자기업들의신설이이시기에활발하게이루어지게되었다. 외국인투자로인한신설기업증가와정부의집중적인투자로수출품목은다양 표 6-2. 우즈베키스탄산업발전지표 (1996~2000년) ( 단위 : 백만달러, %)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GDP 내산업비중 17.8 15.6 14.9 13.8 14.3 산업생산증가율 3.1 2.4 2.6 4.8 5.2 산업제품수출액 4,174 3,894 3,127 2,786 2,673 산업제품수입액 4,148 3,871 2,874 2,723 2,543 자료 : 우즈베키스탄통계청.

180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해졌으나우즈베키스탄의주요수출품목인원면, 금등의국제가격하락으로수출액은 2000년에 1996년대비 2배수준으로하락하였다. 시장자율화시기 (2001~05년) 에우즈베키스탄의산업정책은외환시장자유화조치, 제조업에대한감세조치등을통해자유로운산업활동을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추진되었다. 외환시장자유화조치는산업제품수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으며, 제조업체에대한감세조치 ( 법인세 : 2000년 36.6%, 2004년 18%) 로제조업체의재정상태가건전해질수있도록유도하는정책을전개해나아갔다. 전력과화학산업에속한기업들이외국인투자자들에게지분판매를하고이를통해민영화를추진하였다. 이러한활동들을통해이시기의 GDP 내산업비중은점차증가하였으며, 산업생산증가율도 6% 대이상을기록하며산업생산활동은점차회복되는것을볼수있었다. 표 6-3. 우즈베키스탄산업발전지표 (2001~05년) ( 단위 : 백만달러,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GDP 내산업비중 14.2 14.5 15.1 17.0 20.7 산업생산증가율 7.0 8.9 6.2 9.4 7.3 산업제품수출액 2,612 2,448 3,127 2,786 n.a 산업제품수입액 2,680 2,318 2,612 3,334 n,a 자료 : 우즈베키스탄통계청. 4단계인산업육성기는 2006년이후현재까지의시기로서, 이기간에우즈베키스탄정부는지금까지의경제성과들을평가하고, 경제관련제도들을개혁하는동시에자국내의에너지ㆍ자원분야를외국에대해과거보다더욱적극적으로개방하여개발하고, 외국으로부터투자유치를활발히추진하는활동들을전개하고있다. 이러한산업정책을추진함으로써발생되는재원을우즈베키스탄정부는기간

제 6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우즈베키스탄의나보이자유산업경제지역 (FIEZ) 경제발전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181 산업에투자하여자국내산업을보다적극적으로육성하고있다. 주요육성정책으로는 우즈베키스탄재건ㆍ개발펀드 (FRDU) 117) 설립과나보이국제종합물류단지및나보이자유산업경제지역 (FIEZ: Free Industrial Economic Zone 이하 FIEZ) 를포함하는 나보이경제특구 의조성등이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또한경제발전의장기전략을위해 2009~14년까지의투자프로젝트프로그램을현재입안중에있으며, 이프로그램을통해우즈베키스탄정부는해외시장진출도모,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주요산업의현대화및설비개보수, 그리고첨단투자기술도입추진등을계획하고있다. 나. 나보이 FIEZ 의전략적목표 우즈베키스탄은구소련으로부터독립된이후주변국가들과는달리경제체제의안정화를기하며, 점진적인단계적경제발전을추구하여왔다. 이러한경제정책은시의적절하게작용하여최근의세계금융경제위기상황에서도외부경제환경의영향을덜받는효과를낳았다. 이와같은긍정적인경제상황에도불구하고우즈베키스탄의산업은아직까지단순자원 / 원자재생산ㆍ수출과저부가가치의가공수출수준을넘지못하여완전한경제적주권을확보하고있다고말하기가어려운상황이다. 이러한경제상황을극복하고우즈베키스탄의경제가현재수준에서한단계업그레이드되어발전하기위해서는수입대체산업육성, 현대화된생산시설확충그리고제조업의경쟁력을확보하여수출을확대하는것등과관련하여산업의고도화및다각화전략이요 117) FRDU(Fund on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Uzbekistan) 는대통령령에근거, 정부내각산하기관으로 2006 년 5 월 16 일에설립되었다. 이기금은자원개발, 공기업민영화추진및석유 / 가스 / 화학 / 에너지 / 광산 / 정보통신등우즈베키스탄내주요산업에집중투자하는것을목적으로 2009 년까지 10 억달러규모가조성되는기금이다.

18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청되고있다. 비록우즈베키스탄이자동차산업 / 항공기산업 / 화학산업 / 섬유산업등제조산업이존재하고여기에서생산된제품을주변국들에수출하고있어외형적으로는제조산업이발전하고있는것처럼보이나실제이산업들의기술수준및제품의경쟁력상태는높지않은상태로서, 우즈베키스탄정부는이산업들의경쟁력강화를위한고도화전략을수행하고있다. 예를들어우즈베키스탄정부는단순한가스수출보다는부가가치가높은가스전플랜트개발에힘을기울이고있다. 이는단순히천연가스로러시아에수출하기보다는석유화학제품생산으로발전시키기위한것이며, 이의개발을위해기술력과자본이부족한우즈베키스탄은한국컨소시엄과 Uzbekneftegaz가합작으로 UzKorGasChemical을설립하여수르길가스전개발및석유화학설비건설운영사업을추진하고있다. 118) 수르길플랜트는향후연 200만톤의가스와연 44만톤의석유화학제품을생산할것으로기대된다 ( 윤성학 2009).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내륙국가로서 5개국으로둘러싸여있어대외교역에서불리한물류 ( 해상 / 육상 ) 조건에놓여있다. 이에우즈베키스탄정부는나보이공항을현대화하여중앙아시아의물류허브공항으로육성하고, 주변지역을첨단산업단지화하여이를극복한다는계획으로우리나라 ( 대한항공 ) 와국제지원협력등으로나보이공항을국제종합물류단지로육성하게되었으며, 산업다각화전략의일환으로 나보이 FIEZ 를조성하게되었다. 118) 참여지분은 Uzbekneftegaz 50%, 한국컨소시엄 50% 로구성되어있다. 사업비는가스전개발 5 억달러, 석유화학설비 24 억달러로예상된다.

제 6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우즈베키스탄의나보이자유산업경제지역 (FIEZ) 경제발전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183 다. 나보이 FIEZ 추진현황 나보이 FIEZ 의일반개황으로서, 나보이 FIEZ 는 2008년 12월우즈베키스탄대통령 (Islam Karimov) 령 119) 에의해부하라와사마르칸트에서 100~175km 떨어진나보이지역에설치되었다. 이특구는 30년간경제특구로지정되었으며, 이후특구연장지정이가능하도록계획되었다. 나보이 FIEZ 는가로 2,750m 세로 2,050m 면적 564ha(169만 2,000평 ) 의규모로서, 이특구내에는산업구역, 물류센터, 금융지역, 업무지원지역, 공원, 주차장등이설치될예정이다. 또한 나보이 FIEZ 은중앙아시아국제물류의허브목표로서건설추진중인나보이공항의현대화작업과관련되어설치됨에따라두프로젝트간에상호보완및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다. 나보이공항은 13만평규모의넓은평야지대에우리나라의인천공항활주로 (3.7km) 길이보다긴 4km, 너비 45m의활주로를건설하는것으로 747점보기의이착륙이가능하도록건설된다. 또한중앙아시아국제물류허브를위해연간 10만톤처리규모의화물터미널이 2009년내완공될예정이며, 향후에는연간처리능력이 18만톤에이를수있도록확장될예정이다. 이와함께주요한부대시설로설치되는 KAL Complex 는나보이공항에서 4km 떨어진곳에 나보이 FIEZ 와나보이공항의종사자및비즈니스맨들이이용할수있도록건설되는주거단지 / 호텔 / 학교 / 골프장등의복합주거공간이다. 나보이 FIEZ 의입지조건을살펴보면, 이자유산업경제단지가속한나보이주는우즈베키스탄중부에위치한제2의산업지역으로키질쿰사막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면적은남한면적과비슷한 11만km2이며, 인구는약 82만 9,000천명이 119)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2008. 12. 2), г. N УП-4059.

184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거주하고있다. 특히제조업을뒷받침할수있는천연가스ㆍ원유, 광물등지하자원이풍부하다. 나보이주에있는자라프산광산은세계적인수준의순금생산지이기도하다. 특히나보이주의주도인나보이시는우즈베키스탄수도인타쉬켄트로부터서쪽으로 509km 떨어진곳에위치해있다. 또한항공운송면에서의입지조건은동남아시아에서유럽까지 나보이 FIEZ 가위치한나보이시를경유할경우두바이를경유하는것보다 1,000km가단축되고 1.5시간의항공시간이단축되어항공기한대당약 15톤의연료절감효과가기대되고있다. 이에따라나보이시는동남아중ㆍ동부유럽, 중동, 독립국가연합등의시장을연결하는교역의중심지역으로자리매김이가능하며서유럽과인도, 동남아를최단거리로연결할수있는입지조건을가지고있다. 이러한입지조건의장점으로인해우즈베키스탄정부와우리나라의대한항공은항공물류의중심축으로나보이를육성함과동시에육상철도, 고속도로등과입체적으로연계하는프로젝트를수행하기위해 2008년 MOU를체결하고이를활발히추진하고있다. 그림 6-2. 나보이특구내 FIEZ/ 공항 /KAL Comlex KAL Complex 나보이 FIE 나보이공항 자료 : 실태조사, 대한항공.

제 6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우즈베키스탄의나보이자유산업경제지역 (FIEZ) 경제발전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185 그림 6-3. 나보이시입지조건 509 자료 : 대한항공, 재구성. 그밖에육상운송면에서이지역은항공이외에유럽과베이징을잇는가장짧은국제고속도로 E-40이 나보이 FIEZ 근처를지나가고있고, 철도는아시아, CIS,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그리고페르시아걸프연안국가로의접근이가능하며, 이란과터키의항구에서남쪽으로부터흑해와발틱해의서부쪽으로접근하여나보이지역을통과, 중국과유럽을잇는최단철도가놓여있다. 이와같은유리한입지조건과는달리우즈베키스탄이내륙에위치함에따라해상물류는매우불리한위치에놓여있어, 미주로의육상과해상을통한물류는동남아및인도ㆍ파키스탄등경쟁대상국들에비해대단히취약한상태에놓여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역

186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그림 6-4. 우즈베키스탄육상물류경로 Riga Klaypeda Brest Chop BELARUS Tallinn RUSSIAN FEDERATION Nahodka UKRAINE Ilichevsk KAZAKHSTAN MONGOLIA TURKEY Poti UZBEKISTAN UZBEKISTAN Shanghai IRAN AFGHANISTAN CHINA Bandar Abbas PAKISTAN INDIA TASHKENT Kandvagash Novorossiysk (Kazakhstan) 21 00km/6 days (Russia) 900km/10 days Black Sea 4 days Istanbul Europe Ashdod 10 days Leixoes 16 days Bari 21 days Genoa 21 days Onteniente 21ds Trieste 21days Gioia Tauro 21days Prato 21days Valencia 21days Barcelona (Russia) St.Petersburg European 1200km/12 days Port (Latvia) Riga Baltic Sea 1300km/15 days (Estonia) Hamburg 4 days Rotterdam 5 days 1400km/17 days Tallinn Antwerp 6 days (Kazakhstan) (China) Lianyungang Hull 7 days Yellow Sea 7000km/22 days 3 days Busan Leixoes 15 days (Russia) Nakhodka Valencia 15 days Eastern Sea Busan Barcelona 7400km/25 days 3 days Miami 25days Osaka, Eastern Sea Atlantic Ocean 4 days Imabari L.A. 30 days Mersin (Turkmenistan, Iran, Turkey) Mediterranean Sea European Port (Turkey) 4750km/10 days Istanbul 5 days Rome 6 days (Turkey) 5100km/12 days Denizli (Turkey) 5250km/13 days 3 days Ashdod Genoa 6 days Valencia 7 days Izmir 5400km/14 days Barcelona 7days Antwerp 8 days B.Abbas (Iran) Indian Ocean Leixoes 12 days Karachi 15 days Rotterdam 13 days TRANS ROUTE Indian Ocean Colombo Hamburg 13 days 17 days Sea area Manchester 14days Indian Ocean, Malaks Channel Singapore Land 20 days Busan Main stations and ports South-Chinese Sea, East-Chinese Sea Nagoya 자료 : 한국산업은행.

제 6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우즈베키스탄의나보이자유산업경제지역 (FIEZ) 경제발전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187 외로의물류경로는주로카자흐스탄 러시아 / 카자흐스탄 중국 /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터키 / 투르크메니스탄 이란등네가지가크게이용되고있으며, 이경로들은다시러시아, 터키, 이란등에서다양한경로로나누어져유럽ㆍ아시아ㆍ미주등지로이동하고있다. 특히미주로의물류이동은일반적으로 40~45일의긴운송기간이소요되어, 섬유제품의경우계절및패션제품들이현재의물류시스템하에서미주로수출되기는어려운실정이며, 물류기간에영향을받지않는면제품 ( 면티, 면와이셔츠등 ) 을수출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나보이 FIEZ 는 2008년 12월에우즈베키스탄대통령의강력한의지 120) 로추진되었으며, 2010년까지 1, 2단계를거쳐총 65억달러 130~160건의프로젝트유치를계획하고생산 90억 ~95억달러와수출 60억달러달성을목표로추진되고있다. 또한이특구에대해우즈베키스탄정부는나보이국제선, 지방철도, 고압가스파이프라인, 상수파이프라인, 가스, 전기, 하수처리시스템등기반인프라시설등을자체적으로구축할계획을갖고있으며, 계획초기가스ㆍ전기ㆍ하수처리시스템의경우는 2009년 7월까지건설하는것을계획하였다. 120)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We consider the beginning of functioning of transcontinental intermodal hub on the base of the airport of the Navoi city, which is from the 1stof January, 2009, managed by the world leader in the cargo transportations KoreanAir in immediate proximity to the Free Industrial Economic Zone as it s the most important success element. Being located on the most important crossroad of the automobile, railway and aviation routes, airport of the Navoi city connects countries of the South East Asia with Central and East Asia, Middle East, and also with the European continent countries; and today regular flights have already started. In the nearest time airport of the Navoi city will be connected by air routes with such Asian and European metropolis as Singapore, Deli, Bangkok, Frankfurt and Milan. Undoubtedly that the amalgamation of the opportunities of Free Industrial Economic Zone and of international logistics centre in the airport of the Navoi city creates exceptional conditions for establishment of highly remunerative productions and prompt delivery of the ready products to the world markets through developed system of combined aviation, automobile and railway transportations». Islam Karimov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188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표 6-4. 향후 5 년간 나보이 FIEZ 관련주요건설계획 건설분야 건설내용 철도라인증설 Navoi-Uchkuduk-Nukus 간두번째라인공사 나보이공항현대화 중앙아시아에서가장큰국제물류센터 고속도로업그레이드 국제표준부합 4차선확장 ( 총 2,755km 국립다차선도로 ) 나보이화력발전소현대화 총공급용량 400MW 목표 특히우즈베키스탄정부는나보이 FIEZ의성공적인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전례없는인센티브및세금면제혜택을부여하고있다. 면제되는조세는토지세, 재산세, 소득세, 교육펀드ㆍ도로펀드납부금등이며, 투자금액에따른혜택으로서 300만 ~1,000만유로 (EUR) 직접투자의경우 7년간조세면제, 1,000만 ~3,000만유로직접투자의경우는 10년간조세면세이후 5년간소득세 50% 를감면해주고있다. 또한 3,000만유로직접투자에는 15년간조세면제후 10년간소득세 50% 면세혜택을부여하고있다, 특히 나보이 FIEZ 내의기업들이수출품생산을위한기계, 원료등수입품에는수입관세를면제해주는통관혜택을부여하고있다. 또한 나보이 FIEZ 내등록된기업간의거래는계약에따라외국통화지급이가능하며, 재화의수출과수입시편의에따라지급과청산조건등을정할수있다. 토지사용의경우는구역내기업은일정구역을임차해사용할수있으며, 임차권 표 6-5. 투자금액별면세혜택 투자금액 면세내용 조세내용 300만 ~1,000만유로 7년간조세면제 1,000만 ~3,000만유로 10년간조세면제, 이후 5년간소득세 50% 면세 3,000만유로이상 15년간조세면제, 이후 10년간소득세 50% 면세 자료 : 우즈베키스탄투자설명회자료. 토지세, 재산세, 소득세, 통합세, 사회인프라개발세, 학교펀드 ᆞ 도로펀드납부금등

제 6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우즈베키스탄의나보이자유산업경제지역 (FIEZ) 경제발전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189 그림 6-5. 나보이 FIEZ 공사진척현황 주출입도로및펜스 단지내주도로 금융센터 비즈니스센터 나보이공항및연결철도 자료 : 필자의현지실태조사. 단지내입주업체및위치

190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의담보제공등의권리는보유할수가없다. 우즈베키스탄정부의 나보이 FIEZ 추진현황을살펴보면, 2009년 6월까지 6,500만달러가주요기반인프라구축에투입되었으며, 나보이 FIEZ 구역주변의국제규격펜스설치와최근까지 40건의투자프로젝트를위한외국파트너와의협정이체결되었다고우즈베키스탄정부가발표하였다. 2009년 8월현지조사에서파악된 나보이 FIEZ 의건설추진상황은단지정지작업과단지내메인도로, 외각도로와단지를연결하는연결도로, 비즈니스센터와금융센터건설등이완공또는건설중에있다. 현재 나보이 FIEZ 는당초계획한대로프로젝트가진행되지못하고있어기술력있는많은업체가진출하지못한상태이며, 프로젝트건설비용에대해입주업체에일부전가시키고있고, 건축시필요한수입자재에대해서도당초면세약속이투명하게지켜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반면나보이공항의경우는연결철도및화물터미널건물이예정대로건설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으며. 또한 30개입주업체특구내공장위치가지정되어입주를위한준비가진행중인있는상태이다. 특히투자유치상황은우즈베키스탄정부의예상과는달리계획된유치사업의진행속도가더딘상태이며, 우리나라에서투자를계획했던업체중일부업체가진출을취소하고있는상태이다. 2. 나보이 FIEZ 개발사업의문제점 가. 나보이 FIEZ 개발사업투자유치의문제점 나보이 FIEZ 의다양한문제점가운데가장중요한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 는것은여러산업에속한업체를백화점식으로유치함에따라 나보이 FIEZ 가

제 6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우즈베키스탄의나보이자유산업경제지역 (FIEZ) 경제발전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191 향후우즈베키스탄의제조산업을고도화하는데기여하여, 국가경쟁력을강화하는데큰도움이되지않다는점이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 나보이 FIEZ 에전자산업 ( 램프, 에어컨시스템, 오디오, 디지털기술생산등 ), 기계산업, 피혁산업, 식품산업, 제약및의료산업등다양한산업을유치하기위해활동을전개하고있으나, 실제향후수출및기술경쟁력을고려하여업체유치를추진한다면다양한산업을고려하기보다는지속적인국가경쟁력을유지하고기술적인파급효과에영향을줄수있는특정주력산업을먼저선정하여산업의공급망관리 (Supply Chain) 내에있는업체를선별하는등선택과집중을통한육성방법이더욱효과적일것이다. 2009년 8월 27일현장조사일현재유치상황은업체가 30개사, 생산제품이 28 개, 관련된산업분야는 7개로분석되었으며, 이계획생산제품들과연관된기술들은우즈베키스탄의산업고도화정책에큰도움이되지못하고, 다만수입품을대체하는효과만을나타낼것으로보인다. 두번째문제로는과거우즈베키스탄에진출한우리나라제조기업가운데성공한예가적어, 우리나라기업이 나보이 FIEZ 진출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실제이특구에진출하는기업들에대해우즈베키스탄정부는외화송금을완전자유화한다고발표하고있지만, 국내에서이특구에관심있는업체나투자설명에참여한업체들은그와같은발표를크게신뢰하지않고있다. 이는현재그곳에진출한업체뿐만아니라우즈베키스탄에서기업경영에참여했던경험자들이대부분우즈베키스탄의투자환경이긍정적이지않다고증언하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은 2009년 7월중소기업중앙회에서우즈베키스탄을방문했던중소기업경제사절단에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건의사항으로원활한외화송금및지급환경에대해신뢰할만한시스템을구축해줄것을요구하고있는것에서도증명되었다 ( 외환거래자율화및이익송금의실질적보장의응답비율이 1, 2위를차지 ).

19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표 6-7. 유치산업 / 업체수 / 생산제품 ( 단위 : 개 ) 산업분야 업체수 생산제품 화학 3 세제 / 비누, 가정용화학제품, 1회용주사기 건축 5 샌드위치패널, 알루미늄복합소재, 대리석가공, 위생도기, 세라믹타일 섬유ᆞ잡화 4 가죽 / 신발, 면사, 니트류 에너지 ( 가스 ) 7 PC 파이프, 플라스틱제품, 드롭관계시스템, 시추설비, 자동연료장치, 가스스테이션장치, 가스미터 자동차 3 자동차용케이블, 제너레이터, 자동차용스페어파트 전기ᆞ전자 6 광제품, LCD 모니터, 절전형램프, 통신수신기, 폴리실리콘 식품 2 우우식품, 패킹과일 / 채소식품 자료 : 필자의실태조사. 세번째문제는우리나라에서 나보이 FIEZ 진출에관심을보이고있는업체는대부분중소기업으로서이들의자금력은대기업및중견기업에비해열악한수준이다. 자금력이충분한업체의경우우즈베키스탄이외에검증된지역에서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자금력이크지않은중소기업들이이지역에진출하기위해서는외국인직접투자금액에대한투자인센티브를최소 300만유로로정한기준을낮출필요가있다. 또한이중소기업들은확실한시장을원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자국시장과유라시아시장을합쳐시장창출의가능성을발표하며투자유치를진행하고있으나, 실제진출하고자하는중소기업은향후일반적인가능성보다는확실한판매가능성에더많은비중을두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네번째문제에는진출업체를위한투자설명시기술인력공급및관련인프라건설추진계획이명확하지않으며, 실제우즈베키스탄정부가발표한수준보다더욱구체적인계획이요구되고있다. 투자설명시나보이지역의인구수와교육시설에대해소개하고있으나, 실제우즈베키스탄정부가말하는근로자의기술숙련도

제 6 장중앙아시아대외개방환경분석 : 우즈베키스탄의나보이자유산업경제지역 (FIEZ) 경제발전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193 표 6-8. 나보이 FIEZ 필요조치분야 구 분 응답비율 한글정보책자 8.8 최저투자금액하향 12.4 외환거래자율화 24.8 용수ᆞ전력등의요금인하 0.9 지원창구단일화 6.2 투자인ᆞ허가지원 8.8 임대차계약자유보장 5.3 이익송금의실질적보장 15.9 인력확보 4.4 임대료인하및임차기간연장 0.9 지역전문가 2.7 내수시장판매보장 8.8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09. 7), 우즈베키스탄경제사절단설문조사. ( 단위 : %) 그림 6-6. 나보이 FIEZ 선행기반시설필요분야 ( 단위 :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09. 7), 우즈베키스탄경제사절단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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