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산기협정책건의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 산업계종합의견 2014. 4. 본자료는산기협홈페이지 (htp:/www.koita.or.kr) 에서내려받으실수있습니다. 문의 : 정책기획팀김영석팀장, 윤영근선임과장 ( 02-3460-9032,ok@koita.or.kr)

목차 Ⅰ. 추진배경및추진체계 1 Ⅱ. 추진방향 4 Ⅲ. 건의과제 7 1. 기술혁신장애요인제거 7 2. 산업기술고용창출및인력양성 21 3. 기술혁신지원체계체질개선 30 4. 협력강화를통한시너지창출 43 부록기업조사결과 49

Ⅰ. 추진배경및추진체계 Ⅰ. 추진배경및추진체계 1 추진배경 (1) 성장정체지속 우리나라성장잠재력이지속적으로둔화되고있으며최근경제성장률도낮은수준에서정체되어있음세계및국내경제는완만한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 대외여건의불확실성등으로금융시장의불안정성지속 우리나라잠재성장율 ( 현대경제연구원 ) : 9.2%( 70~ 88) 7.4%( 89~ 97) 4.6% ( 98~ 07) 3.5%( 08~ 13) 경제성장률 ( 한국은행 ) : 6.2%( 10) 3.7%( 11) 2.0%( 12) 2.8%( 13) 기업의투자및고용이위축되어경제의불확실성이가중 설비투자증감률 ( 한국은행 ) : 25.7%( 10) 3.6%( 11) -1.9%( 12) 청년고용률 ( 통계청 ) : 40.5%( 11) 40.4%( 12) 39.7%( 13) 기업은미래성장동력발굴및신사업육성을통해돌파구를찾고자노력하고있지만, R&D투자확대추세가위축되는등쉽지않은현실 R&D투자확대전망 ( 산기협 ) : 72.2%( 11) 53.0%( 12) 26.0%( 13) 연구원채용확대전망 ( 산기협 ) : 71.0%( 11) 50.6%( 12) 24.7%( 13) (2) 양적성장의한계도래 기술혁신분야에서양적성과는우수하지만질적성과는저조기업연구소 3만개시대가도래했지만기술무역수지는 OECD 최하위수준 기업연구소수 : 53개 ( 81) 10,000개 ( 04) 20,000개 ( 10) 30,000( 14) 기술무역수지비 : 일본 5.75(1위 ), 캐나다 5.44(2위 ) 한국 0.48(31위 ) (OECD, 13) 1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연구생산성이낮으며, 특허수의증가에도불구하고활용도는저조 연구생산성 ( 기술료수입 / 연구비지출 ) : 한국 1.32, 미국 4.06, EU 1.41(KIAT, 12) 미래부 산업부의 R&D사업에따른특허등록건수 : 960( 10) 1,985( 12), 기술실시계약건수 : 666건 ( 10) 510건 ( 12) ( 국회예산정책처, 13) 우리나라연구개발투자가확대되고있지만증가율은점차줄어들고있어향후양적증가를통한성과창출은어려운현실 연평균 R&D투자증가율 : 16.6%( 김대중정부 ) 10.8%( 노무현정부 ) 9.6% ( 이명박정부 )( 미래부 ( 13)) (3) 기술혁신환경및구조변화 저출산 고령화로우리나라인구구조가급격하게변화되어 R&D수행가능인력이줄어들고창조적아이디어의발굴이어려워짐출산률저조로고령자비율이급격하게증가하고있으며, 생산가능인구감소속도는 OECD 최고수준 우리나라의출산율 ( 12) : 1.3명 (OECD 평균 1.74), 65세이상고령자비율 : 7.2( 00) 14.3( 18) 20.8( 26)( 통계청, 13) 상용화시간단축, 리스크감소등개방형혁신의장점이부각되고중요성이증대되고있지만우리나라 R&D협력은여전히낮은수준 우리나라 R&D기업의혁신협력순위는 OECD국가중 25위 (OECD, 13) 기업성장패러다임변화에따라창조형 선도형성장전략을수행할수있도록기업지원시스템도체질개선이요구되고있음경제의패러다임이 유형자산 에서 무형자산 으로, 기술의패러다임이 공급자중심 에서 수요자중심 으로전환 2

Ⅰ. 추진배경및추진체계 2 추진체계 종합의견작성을위해최근발표된정부정책및주요보고서의검토와함께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와방문조사실시 13년추진된각종조사내용중기업의견정리 14년종합의견작성을위한별도의설문조사실시 - 조사기간 : 14.2.6~7 / 회수 : 연구소보유기업중응답기업 552개업종, 규모, 지역을고려하여선정한기업대상심층방문조사실시 - 방문기간 : 14.2.27~3.5 / 대상 : 서울 경기 5개, 충청 2개, 영남 3개, 호남 2개 [ 추진체계 ] 일정 1 월 정부정책, 보고서, 주요계획정리및검토 설문조사표 ( 안 ) 작성 내용 2013 년조사된기업의견정리 제 1 차전문가회의개최 ( 내용 : 설문조사표검토 ) 설문조사실시 ( 대상 : 기업연구소보유기업약 28,000 개사 ) 2 월 설문조사내용정리 기업심층방문조사 (12 개사내외 ) 산기협정책위안건상정 (2.12) ( 내용 : 구성, 설문내용검토 ) 교류회의견수렴 (NET, 연구소장協등 ) 심층방문조사결과정리 3 월 제 2 차전문가회의개최 ( 산업계종합의견내용검토 ) 보고서작성 4 월보고서인쇄및배포 3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Ⅱ. 추진방향 1 목표및정책방향 4

Ⅱ. 추진방향 2 추진과제 (1) 기술혁신장애요인제거 (2) 산업기술고용창출및인력양성 5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3) 기술혁신지원체계체질개선 (4) 협력강화를통한시너지창출 6

Ⅲ. 건의과제 Ⅲ. 건의과제 1 기술혁신장애요인제거 (1) 연구개발규제완화 추진배경경제 사회구조가복잡해지고건강, 안전, 소비자보호강화등에대한요구가커지면서우리나라의규제도지속적으로증가규제개혁위등록규제 : 12,905건 ( 09) 14,082건 ( 11) 15,269건 ( 13) - 연구개발 조사분야등록규제건수 : 66건 ( 14년) 정부규제에대한부담가중은국제경쟁력하락의원인으로작용우리나라정부규제에대한부담 : 98위 ( 09) 117위 ( 12)(WEF, 13) 연구소보유기업대상설문조사결과기업의 24.8% 는연구개발활동을저해하는규제가있다고응답 ( 산기협, 14) 규제가많은분야는 투자 (24.4%), 인력 (21.3%), 금융 (19.1%) 등의순 추진과제 1 정부 R&D사업운영효율화현황및문제점기업은대학, 출연 ( 연 ) 에비해 R&D성과의빠른적용이중요하나정부 R&D사업수행프로세스는이를저해하는세부규제가많은상황 7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 우리나라연구관리제도는집행과정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연구자의재량을제한하고있으나, 유럽, 싱가포르, 호주등주요선진국들은성과창출을극대화할수있도록신뢰를바탕으로계약을체결하여자율권보장정부 R&D사업의최종목표가기업의창의성발현을통한경제성과창출인만큼이에맞는유연한운영필요개선방안 < 정부 R&D사업운영개선방안 > 단계주요과제 과제선정 과제관리 정산 평가 성장가능성중심의평가를통한기업선정 창업 1 년이내기업의참여배제규정완화 투자유치로부채비율이상승한기업의신청제한조건완화 연구과제및목표변경프로세스단순화 기업의간접비계상기준상향조정 (5% 15%) 창업초기기업의인건비현금계상대상확대 ( 신규인력 기존인력 ) 연구개발비사용규제방식전환 ( 포지티브 네거티브 ) 비용이크지않은일부항목에대해정산자율성부여 민간부담금납부유예기간완화 (1 개월 3 개월 ) 기술료납부시점조정 ( 과제종료후 5 년내 매출발생후 5 년내 ) 사업성과활용현황보고기간축소 (5 년 3 년 ) 성장가능성중심의평가를통한기업선정 - ( 현행 ) 정부 R&D사업대상기업선정시경험여부, 재정여건등이주요평가항목으로구성되어있어, 자금여력은없으나성장가능성이큰기업등이선정배제 - ( 개선 ) 기업선정시재정여건이아닌기술파급효과로평가 W 기업정부 R&D 과제선정시평가항목에경험여부가중요한요소로포함되어창업초기기업은선정되기가매우어렵습니다. 창업초기기업을대상으로한사업조차도경험여부가중요한항목으로평가되고있는데, 정부 R&D 과제선정시기술력, 성장가능성에대한배점을늘리고신생기업은별도로선정할필요가있습니다. 8

Ⅲ. 건의과제 창업 1년이내기업의참여배제규정완화 - ( 현행 ) 산업부, 중기청등정부 R&D사업의대부분이참여기준을 접수마감일현재창업 1년이상경과 한기업으로제한 - ( 개선 ) 정부 R&D사업참여기준을 접수마감일현재창업 3개월이상경과 로제한요건완화 H 기업정부사업참여기준이창업 1 년이상경과한기업들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신생기업은정부사업참여가어렵습니다. 투자유치로부채비율이일시적으로상승한기업의신청제한조건완화 - ( 현행 ) 정부 R&D사업참여제한요건이 부도, 휴폐업,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잠식인경우 로설정 - ( 개선 ) 부채비율 1,000% 이상기업의참여제한요건완화 부채비율계산시벤처캐피탈, 엔젤투자등투자유치에의한부채는제외 O 기업소자본창업중소기업이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를유치하는경우부채비율이급격하게높아질수있습니다. 벤처기업은투자금액소진시까지매출발생이어려울수있고, 대부분 1 억전후의소자본창업이므로부담이큽니다. 연구과제및목표변경프로세스단순화 - ( 현행 ) 과제선정시의목표가환경변화에의해수정되어야하는상황이다수발생함 에도불구하고수정프로세스 ( 운영위원회개최등 ) 가복잡해반영시간이지연되고, 정량목표는변경이거의불가능 - ( 개선 ) 정기적으로위원회를개최하여연구목표및방향에대해점검하고필요시 변경승인은물론, 정량목표도환경변화등을반영하여유연하게변경 D 기업제출한연구계획서와연구방향이달라졌을때이를수정하는절차가너무복잡합니다. 운영위원회가개최되어야하는데 1 건으로는안열리고, 2~3 건모일때까지기다려야하기때문에 1~2 달이상소요됩니다. T 기업정량적목표는변경이거의불가능해서더좋은연구방향이발견돼도원래계획서의목표를달성한후남는시간에수정된연구를수행하는애로가있습니다. 9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기업의간접비계상기준상향조정 (5% 15%) - ( 현행 ) 정부 R&D사업에참여하는기업의간접비계상기준이출연 ( 연 ), 대학의 1/3 수준에도미치지못하며, 이에따라연구비의경직된활용으로환경변화대응력저하우려 간접비비율평균 (%) : 출연 ( 연 ) 17.6, 특정 ( 연 ) 23.2, 대학 18.2( 미래부, 13) - ( 개선 ) 간접비계상기준을직접비의 15% 로변경 P 기업간접비계상기준이직접비의 5% 이내로설정되어연구비활용이경직되게됩니다. 창업초기기업의인건비현금계상대상확대 ( 신규인력 기존인력 ) - ( 현행 ) 인건비현금계상대상이신규채용인력으로제한되어있어정부 R&D 사업 수행으로인한인건비부담완화효과가거의없음 - ( 개선 ) 인력이부족한창업초기기업 ( 창업후 5 년이내등 ) 을대상으로참여비율에 따라기존인력에대해인건비현금계상이가능하도록변경 H 기업신규인력인건비현금계상인정기간확대가필요합니다. 사업공고일전 3 개월이내에채용한연구원도인정해줬으면좋겠습니다. 연구개발비사용규제방식전환 ( 포지티브 네거티브 ) - ( 현행 ) 직접비가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 개발비로구성되어있으며, 각세목별로정해져있는계상기준을벗어나는경우 정산시연구비사용을인정하지않음 - ( 개선 ) 연구개발비사용기준을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하여유흥비등사용할수 없는항목을제시하고기타분야는상식적인범위에서활용할수있도록하여 연구원은과제에만집중할수있는환경조성 S 기업연구과제수행시연구개발비사용범위를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하여연구원이과제에만집중할수있도록과감한규제철폐가필요합니다. 10

Ⅲ. 건의과제 비용이크지않은일부항목에대해정산자율성부여 - ( 현행 ) 비용이크지않지만건수가많고영수증처리가어려운교통비등항목도 건별로정산하도록되어있어행정비용이발생 - ( 개선 ) 일부항목을지정하여일정규모까지는정산을하지않는자율정산시스템도입 D 기업대학, 출연 ( 연 ) 과는다르게중소기업은행정인력이부족하여정산과정이까다로워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연구원이카드로교통비를썼는데인정이안돼반납한적이있는데, 지하철에서표를일일이검사하지않고부정사용이적발되면요금의 30 배벌금을부과하는것처럼정부 R&D 사업도자율성을부여하고부정사용적발시처벌을강화하면좋을것같습니다. 민간부담금납부유예기간완화 (1 개월 3 개월 ) - ( 현행 ) 기업규모가크면담당부서가많아지고행정처리에시간이소요되는데, 기업의 민간부담금납부유예기간이 협약체결일로부터 1 개월이내 로제한되어있어부담 으로작용 - ( 개선 ) 민간부담금납부유예기간을 협약체결일로부터 3 개월이내 로변경 D 기업산업기술혁신촉진법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에의한대기업민간부담금납부기간이 1 개월로되어있는데, 대기업은기업내행정처리과정에서시간이걸려서부담스럽습니다. 기술료납부시점조정 ( 과제종료후 5 년내 매출발생후 5 년내 ) - ( 현행 ) 영세한중소기업은자금이부족하여기술료납부부담이크지만현행기술료 납부시점은과제종료후 5 년이내의기간동안납부하도록되어있음 * 정부기술료제도의가장큰문제점 ( 복수응답 ) : 매출액이발생하지않아도기술료를 납부해야한다 (79.4%), 높은기술료비중 (78%), 부처마다다른기술료납부기간과 절차 (20.2%) ( 산기협, 13) - ( 개선 ) 중소기업은과제관련매출이발생하는경우에한해매출발생후 5 년이내에 기술료납부 T 기업기술료납부의경우상용화가된것도아닌시점에납부하기부담스럽습니다. C 기업기술료납부시점을순이익이발생하는시점부터 3 년간으로변경해줬으면좋겠습니다. 11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사업성과활용현황보고기간축소 (5년 3년) - ( 현행 ) 최근기술개발기간이단축되고과제의성공여부도단기간에결정되고있으나정부 R&D사업성과활용보고기간은 5년으로길어불필요한행정적비용발생 - ( 개선 ) 성과활용보고서를과제종료연도부터 3년간매년제출 D 기업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른산업기술혁신사업의경우성과활용보고를 5 년간매년전담기관에제출하도록되어있는데행정적부담이큽니다. 2 지식서비스분야기업연구소규제개선현황및문제점기업부설연구소신고대상은과학기술분야기업또는지식기반서비스분야기업으로구분그러나동일한기업부설연구소임에도불구하고 R&D조세지원은차별적으로적용되고있음 - 과학기술분야는자체연구개발비와위탁 공동연구비모두세액공제가가능하지만지식서비스분야는자체연구개발비만허용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적용받는비용 : 다음기관에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용역을위탁함에따른비용 ( 조특법시행령별표6)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정보서비스, 의료및보건산업등지식서비스분야기업도공동 위탁연구로인한성과가큰것으로조사되고있으며, 위탁 공동연구의활성화를위해조세지원필요 조사에의하면지식서비스분야연구소로인정받은기업의 72% 가공동 위탁연구경험이있거나계획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공동 위탁경험이있는기업의 92.3% 가 R&D성과에기여했다고응답 ( 산기협, 12) 개선방안지식서비스분야의위탁 공동연구에대해 R&D세액공제허용 12

Ⅲ. 건의과제 - 대학,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연구개발서비스업등다양한전문기관과공동 위탁연구활성화 T 기업서비스업분야는향후전략적으로육성할필요가있는분야이지만 R&D 와관련된혜택이더적습니다. 제조업수준으로 R&D 관련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습니다. 3 대기업전문연구요원인원배정재검토현황및문제점중소기업의 R&D 인력난해소및기술경쟁력강화를위해 13년전문연구요원대기업인원배정중단그러나대기업에비해낮은급여, 열악한복지등을이유로중소기업복무를기피하는현상과맞물려제도개편시기대한효과는나타나지않고있음 - 중소기업전문연구요원편입률 : 53.7%( 10) 39.3%( 13) 구분 계 < 2013 년전문연구요원편입현황 > 소계 특정연구 자연계연구기관 정부출연 국공립 기업부설 중견 중소벤처 대학연구기관 소계대학원대학부설 배정인원 ( 명 ) 2,500 1,706 316 77 72 171 1,070 742 700 42 52 편입인원 ( 명 ) 1,901 1,060 401 47 58 133 421 752 699 53 89 편입율 (%) 76.0 62.1 126.9 61.0 80.6 77.8 39.3 101.3 99.9 126.2 171.2 * 자료 : 병무청 (2013) 방산 개선방안중소기업의 R&D인력난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 우수과학기술인재양성및활용을위해대기업의인원배정을제한적허용대기업인원배정방안 13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 평가등급 A 기업에한해 1 명씩인원배정 - 지방소재대기업은 A~C 등급까지허용 A 기업 2012 년전문연구요원을 5 명배정받았으나대기업신규인원배정이금지되어연구인력확충이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2) 기술혁신조세지원제도개선 추진배경 OECD회원국대부분이직 간접적인방법으로기업의연구개발활동지원정부가기업의연구개발활동을지원함으로써경제성장, 고급일자리유지및창출, 국가경쟁력제고등효과발생 (OECD, 10) 특히조세지원은연구개발지원을위한다양한방법중수혜대상이많고행정비용이적게들어많은국가에서활용 R&D조세운영국가 : 12개 ( 95) 18개 ( 05) 27개 (OECD, 13) 그러나최근정부는부족한세수를보충하기위해조세감면규모축소계획을발표하고 R&D분야에서도조세감면축소연구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제도폐지 ( 14.1) 대기업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율축소 (3~6% 3~4%)( 14.1) 대 중견기업연구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율축소 (10% 3~5%)( 14.1) 미래국가경쟁력제고와직결되어있는 R&D분야의조세지원은축소를지양하고, 정책적효과가높은분야를중심으로전략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음국내외연구에서 R&D조세지원은민간기업의 R&D투자및고용창출을유인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음 ( 산기협, 13) 14

Ⅲ. 건의과제 연구개발조세지원제도가 회사에도움이된다 는기업은전체의 76.6% 로조사되고 있으며, 도움이되는분야는 안정적연구활동수행, 연구인력충원 / 유지, 연구개발 투자확대 등의순으로조사 ( 산기협, 13) 추진과제 1 지방소득세소득공제 감면대상에법인기업포함현황및문제점정부는취득세율영구인하조치로인한세수감소분 ( 연간 2.4조원 ) 을보충하기위해지방소득세부가방식을변경 ( 14.1) - ( 기존 ) 지방소득세를소득세 법인세에부가세방식으로세액의 10% 징수 - ( 변경 ) 지방소득세를독립세로전환, 독자적인세율과세액공제 감면사항적용이과정에서지방소득세의세액공제 감면대상을개인사업자로한정하여법인기업은세제혜택대상에서제외 - R&D세액공제총금액의약 10% 가감소되어기업 R&D활동의위축우려 세액공제금액중법인세비중은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가 98.8%, 설비투자세액공제가 99.7%( 국세청, 12) 에이르는등거의대부분을차지하기때문에 R&D관련세액공제금액의약 10% 가줄어드는효과발생 - R&D관련세액공제축소규모는 12년기준 2,702억원수준에이를것으로추정됨 2조 7,012억원 ( 법인세공제규모 ) 10%( 지방소득세비중 )=2,702억원 < R&D 세액공제규모 ( 12 년기준 ) > ( 단위 : 억원 ) 항목 법인세 소득세 합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25,256 311 25,567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1,548 4 1,552 기술취득과세특례 3 6 9 연구개발특구법인세감면 205 0 205 합계 27,012 321 27,333 * 자료 : 국세청 (2013) 15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개선방안 R&D 관련지방소득세세액공제 감면대상에법인기업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102 조 ~105 조 ) P 기업 2014 년 1 월 1 일부로지방세특례제한법이개정되면서그동안 R&D 와관련하여받던연구인력개발비, 설비투자세액공제혜택이 10% 정도줄어들게되었습니다. 그렇지않아도기업내에서당장의수익과관련이없는 R&D 투자는우선순위에서밀리게되는경우가있는데공제혜택마저줄어들면향후먹거리개발등에소흘해질수밖에없습니다. 2 부동산지방세감면일몰연장 (2014 2016) 현황및문제점기업부설연구소용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및재산세를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제1항 ) 하고있으나 14년 12월일몰예정 - 기재부는일몰도래비과세 감면제도에대해원칙적으로종료방침발표 ( 14.3) 동제도면제대상이기업부설연구소로한정하고있으며, 연구개발전담부서의경우지방세면제를적용하지않음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등기타 R&D관련세액공제제도는연구개발전담부서도적용가능부동산지방세면제제도를통해연구용공간을구입하고연구안정성을확보하는기업이증가 - 자가소유연구소보유기업수 : 12,545개 ( 11) 13,599개 ( 12) 15,008개 ( 13) ( 산기협, 14) R&D지원제도중세제지원이가장효과가큰것으로나타남 지원제도별효과 : 세제지원 > 출연지원 > 인력지원 > 보증지원 ( 산기협, 10) E 기업연구용공간에대한지방세가면제되어기업입장에서안정적인연구공간을확보하는데매우큰도움이되고있습니다. 올해일몰예정인동제도의일몰연장이꼭추진되었으면좋겠습니다. 16

Ⅲ. 건의과제 개선방안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지방세면제제도의일몰기한을 16년 12월 31일까지 2년연장지원대상에연구개발전담부서용으로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한면제조항추가 3 R&D 세액공제대상에특허출원비용추가현황및문제점우리나라기업의세계시장진출확대로외국기업의특허공세가심화되고있으며, 특히최근특허괴물의피해사례가증가하여관련산업의우려가커지고있음 - 국내기업의특허분쟁피소현황 : 112건 ( 09) 197건 ( 11) 334건 ( 13) 특허출원소요비용에대한세액공제를통해중소 중견기업의지식재산창출기회확대및지재권분쟁대응역량제고필요 특허출원비용에대한세제혜택제공국가 : 브라질,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포르투갈등 (Deloitte, 13) D 기업중소기업은특허출원심사비, 등록비등이너무비싸서재정적으로부담이됩니다. 개선방안중소 중견기업의특허출원비용을연구개발세액공제적용대상에포함 - 연구개발세액공제적용제외대상에서 특허권의신청 보호등법률및행정업무 삭제 ( 조특법시행령제9조제2항 ) - 중소 중견기업의특허출원비용세액감면규모는 50억원 * 으로추정 ( 산기협, 14) * 중소 중견기업특허출원수, 평균특허출원소요비용, 세액공제신청비율, 최근 3년간 R&D투자증가율등을고려하여추정 17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4 중견기업조세지원확대 현황및문제점 정부는중소기업을졸업한중견기업에대해 R&D 세액공제율축소가단계적으로 적용될수있도록지원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슬라이딩제도도입 ( 11) 중소기업졸업후 R&D 세액공제율단계적인하 (25% 15% 10% 3~6%) - 중견기업의당기분 R&D 세액공제구간 (8%) 신설 ( 12) 그러나, 중견기업에대한단계적인하조치는일부분야에서만제도가신설되었으며, 아직까지대부분세액공제제도는중소기업졸업후곧바로대기업과같은공제율적용 중소기업졸업후세제지원을단계적으로축소하여중소기업이중견기업, 대기업 으로성장하는기회의사다리마련필요 개선방안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증가분중견기업구간설정 - ( 현행 ) 중소기업 : 50%, 대기업 : 40% - ( 개선 )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45%, 대기업 : 40% - 세수감면효과는 66 억원으로추정 ( 산기협, 14) 연구활동비소득세비과세중견기업까지확대 - 중소기업의연구전담요원에한해실시하고있는소득세비과세 ( 월 20 만원한도 ) 제도를중견기업까지확대하여실시 - 세수감면효과는 68 억원으로추정 ( 산기협, 14)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미적용대상중견기업으로확대 - 중소기업에한해실시되고있는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미적용혜택을 중견기업까지확대 - 세수감면효과는 248 억원으로추정 ( 산기협, 14) I 기업최근기사에서매출액대비 R&D 투자비가대기업 (2.92%) 이나중소기업 (7.05%) 에비해중견기업 (2.29%) 이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중견기업은균형있는성장을위해매우중요한역할을하며, 중견기업의 R&D 투자확대를위해서는대기업과비슷한수준으로되어있는 R&D 세제혜택을늘려야합니다. 18

Ⅲ. 건의과제 5 조특법상중견기업범위통일현황및문제점정부는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구분되어있는 R&D세액공제대상에중견기업공제율구간신설 -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조특법제10조 ) : 8%( 13) -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11조 ) : 5%( 14) 그러나조특법시행령에서중견기업의범위가다르게정의되어있어기업의혼란이초래되고있음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시행령제9조 ) : 중소기업이아닌기업중 직전 3년평균매출액이 5천억원미만 인기업 -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 ( 시행령제10조 ) : 중소기업이아닌기업중 직전 3년평균매출액이 3천억원미만 인기업개선방안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에서정의하고있는중견기업의범위변경 ( 직전 3년평균매출액 3천억미만 5천억미만 ) - 중견기업범위를통일하는경우기업의혼란이크게줄어들고, 추가세수부담액은 12.2억원 * 에불과 ( 산기협, 14) * 매출액 3천억 ~5천억사이기업의연구개발비비중으로설비투자세액감면규모추정 6 기술이전소득과세특례대상확대현황및문제점정부는기업간기술거래활성화를통해기술역량을높이기위한목적으로중소기업이기술을이전함에따라발생하는소득에대한과세특례제도재도입 ( 조특법제12조 )( 14.1) - 중소기업이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을내국인에게이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해해당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의 50% 감면 19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82년도입되어 05년폐지되기전까지과세특례혜택이대기업에게도적용되었지만, 금번재도입과정에서대기업은대상에서제외기업규모가큰기업의지식재산이전비율이높으며, 대기업기술이전활성화로인한혜택은중소기업으로집중될수있음 * 지식재산이전기업비율 : 대기업 6.5%, 중소기업 3.5%, 벤처기업 1.9%( 특허청, 14) 개선방안기술이전소득공제대상을대기업까지확대하되, 중소기업으로기술이전한소득에대해서만적용 7 기술유출방지설비투자세액공제현황및문제점최근기업의기술유출에따른피해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지원강화필요 - 최근 3년간중소기업기술유출피해금액 : 4.2조 ( 09) 5.2조 ( 12) - 기술유출 1건당피해금액 : 9.1억 ( 08) 14.9억 ( 10) 15.7억 ( 12)( 중기청, 각연도 ) 정부는기술유출방지설비에대한세액공제를실시하고있으나 ( 조특법제25조 ) 안전설비투자로분류되어세액공제율이낮음 - 대기업 3%, 중소기업 7% 개선방안기업연구소보유기업의기술유출방지설비를 R&D활동으로간주하여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범위에포함 ( 조특법제11조 ) - 세액공제율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20

Ⅲ. 건의과제 2 산업기술고용창출및인력양성 (3) 연구개발고용창출 추진배경 고용없는성장이지속되고대내외경제여건악화에따라고용시장의불안정성이확대투자의취업유발계수 : 22.5( 00) 16.7( 05) 13.7( 10)( 한국은행, 14) 정부는고부가가치일자리창출을위한다양한정책발표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는창조프로젝트발굴 ( 미래부업무보고, 14) ICT를타산업에접목하여서비스업육성등양질의일자리창출 ( 기재부경제혁신 3개년계획, 14) 연구개발은연구활동자체의일자리뿐만아니라신제품 신산업창출과경제성장을통한간접적일자리창출효과가커서고용창출효과가높음연구개발의경제성장기여도 : 23.3%( 71~89) 30.4( 90~ 04) (STEPI, 07) 추진과제 1 R&D창업활성화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현황및문제점창업초기기업은데스밸리 (Death Valley) 구간을통과하기전까지매출기반확보가어려우며 R&D조세지원의사각지대에놓여있음 신생기업의평균생존율 : 1년후 61.3% 2년후 48.4% 3년후 40.5% 4년후 35.1% 5년후 29.6%( 통계청, 13) 취소연구소의평균존속기간 : 5.7년 ( 09) 4.8년 ( 13)( 산기협, 14) 현행 R&D조세지원제도에서는이익이발생하지않는기업은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없음 21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당해연도에공제받지못한금액은 5년간이월공제가가능하지만 5년내에이익을내지못하면적용받지못함 영국, 프랑스등국가는연구개발장려를위해조세환급제도운영 조세환급제도운영국가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싱가포르, 영국등 (Deloitte, 13) 14년 2조원규모의벤처펀드 ( 전년대비 30% 증가 ) 조성을통해창업기업을지원하고있지만모태펀드 * 형태로추진되어투자받은기업의경영권이확보되지않음 * 펀드들의펀드 (Fund of Funds) 로펀드에투자하는펀드를의미. 즉, 정부기관에서개별기업에투자하는것이아니라벤처캐피털등에투자하는간접투자방식개선방안업력 5년미만의혁신형연구개발기업을대상으로연구개발장려세제로서조세환급제도도입 대상 : 결손금이있고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20% 이상인기업 한도 : 당해연도세액공제가능금액의 20%(5천만원한도 ) 향후 5년이내에이월공제규정적용을통해조세지원을받게되는경우해당금액을차감 Y 기업 R&D 중심기업에게세액공제등혜택을주고있지만창업한지얼마안돼이익이발생하지않는기업은아무런혜택도받을수없습니다. 정부에서기술력있는기업을대상으로의결권이없는지분투자등의방식으로 직접투자를실시하여기업의경영권보장 성장후지분을정리하여투자자금회수 G 기업정부에서기술이우수한초기기업에대해투자방식으로참여하여경영권을인정해주고, 의결권없는지분확보로초기기업성장에도움을준후어느정도성장하면지분을정리하는방식이있으면좋겠습니다. 현재는엔젤에게유리한투자를유도하고있으나엔젤또한일부기업중심의악용소지가많습니다. 22

Ⅲ. 건의과제 2 기업연구소시간선택제근무환경조성을통한고용창출현황및문제점독일등국가는시간선택제근로제도 * 등을적극활용해실업율을낮추는등성과창출 유럽 17개국평균실업율이 12.1% 인데비해독일의실업율은 5.2% 수준 * 시간선택제일자리는사업주와협의하여근로시간, 업무시작과종료시각, 근무요일등을선택할수있으며, 기본적인근로조건이보장되고근로조건에차별이없는일자리를의미우리나라도 17년까지시간선택제일자리 93만개창출과확산을주요정책과제로제시하고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및운영안내서 발표 ( 13.11) 시간선택제근로자를신규채용하는기업에게인건비 ( 월 60만원한도 ) 사회보험료 (2년간국민연금, 고용보험의사업주부담금 100%) 지원창조적아이디어가필요한연구개발분야는다른분야보다시간선택제근로의필요성이더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앞으로금융을비롯해서비스산업, R&D 분야등창조적아이디어가필요한직군에서상대적으로이런시간선택제일자리를만들필요성과여력이점점많아질것 ( 박근혜대통령, 2013 년시간선택제일자리채용박람회 ) 개선방안시간선택제근로제를도입한기업에대해 R&D세액공제우대적용 시간선택제근로를선택하여근무하는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에대해서는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계산시두배로계산 정규직과동일한인사, 복지, 급여혜택제공시에만가능 3 고용창출효과가높은연구개발서비스업육성 현황및문제점 서비스업은고용유발효과가뛰어나고용창출을위해전략적육성이필요한분야 23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10 억원투자시고용유발효과 : 서비스업 18.2 명, 제조업 9.4 명 ( 현대경제연구원, 14) 특히연구개발서비스업은고용유발및부가가치창출효과가더크지만우리나라는 관련산업이아직활성화되지않고있음 취업유발계수 ( 명 /10 억원 ) : 연구개발서비스업 23.3, 전산업 12.3, 제조업 8.7, 서비스업 15.8 영국의 ARM( 정보기술기업 ) 은생산라인하나없이오로지도면이라는지식을판매하여 1 조원가까운매출을올리는기업으로 90 년 12 명에의해설립되었지만, 13 년현재 매출 9 억 1,310 억달러에고용규모는 2,700 명수준으로성장. 반면우리나라연구개발 서비스업의매출규모는 1.4 조원수준에불과 ( 연구개발서비스업실태조사, 12) 개선방안 연구개발서비스업활성화방안 ( 10, 기재부 ) 미반영과제추진 대학, 출연 ( 연 ) 등공공연구기관이연구개발아웃소싱목표를설정 관리하도록 정부가가이드라인마련하고이행유도 대학, 출연 ( 연 ) 또는기업이연구개발서비스업체와공동으로정부 R&D 사업에참여 하는경우선정평가시가점부여 연구개발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대상확대 기업부설연구소용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제공하는취득세, 재산세감면혜택을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연구수행을위해취득하는부동산으로 까지확대 ( 지특법제 46 조 ) 연구개발서비스기업전담요원소득세비과세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에근무하는전담요원의연구활동비에대해월 20 만원한도로 소득세비과세허용 ( 소득세법시행령제 12 조 ) 연구개발서비스업전용 R&D 프로그램신설 연구개발서비스업전용기술 서비스개발지원사업신설을통해새로운서비스툴 (R&D 컨설팅툴, 시험 분석 검사기법 ), 소프트웨어개발촉진 H 기업서비스산업의경우정부의산업기술지원정책의혜택을받을기회가현저히적으며, 적용할관련정책도거의없습니다. 24

Ⅲ. 건의과제 4 인력지원사업효율화를통한시너지창출현황및문제점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이 R&D인력의학위및경력에의해각부처별로운영되어중복성 효율화문제제기정부고용보조금사업의만족도는높지만사업예산이최근축소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만족도 ( 매우긍정또는긍정 ) : 95%( 산기협, 13)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예산 : 160억원 ( 10) 120억원 ( 12) 75억원 ( 14) 정부지원종료후기업을떠나는연구원이많으며, 고용유지를방안필요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기간 (3년) 종료후고용유지율 : 32.7%( 산기협, 13) < 정부 R&D 인력지원사업현황 > 부처 사업명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상인력 시작연도 산업부 기술인재공급및활용지원사업 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기업파견 경력연구인력채용 신규석 박사연구인력채용 KIAT 산업기술연구회 산기협 산업기술연구회 공공연구기관소속연구원 ( 경력연구인력 ) 기술경험보유경력연구인력 이공계석박사 10 년 14 년 04 년 미래부중기청 퇴직과학기술자지원사업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 기정원 산기협 퇴직과학기술자 마이스터 특성화고졸, 이공계전문학사, 학사 06 년 13 년 개선방안 ( 가칭 ) 연구개발일자리센터설치및부처별로분산된사업수행주관기관을한곳으로일원화하여 기획 사업수행 성과분석 의총괄수행추진 이공계인력의일자리의발굴등정책기능, 미스매치해소, 통합사업추진, 통합사업에대한성과평가등의역할수행 25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예산확대 75 억원 ( 14) 150 억원 ( 17)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의 3 차년지원종료후계속고용을유지하는경우 해당기업에대한인센티브부여 연구원유지기업이신규신청하는경우최대지원인원한도를현행 2 명에서 3 명으로 확대하고선정평가시가점부여 D 기업중소기업의인력지원은연계성이중요합니다.( 전문인력지원및기술지도필요 ) J 기업인력채용, 유지 (1 년, 2 년 ) 현황에따라차별적지원정책을실시하면고용안정에도움이될듯합니다. (4) 수요지향적인력양성및고용연계 추진배경 기업은수요에맞는연구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특히지방중소기업의인력난문제가매우심각한수준벤처기업인력확보애로직종 : R&D 69.8%, 영업 / 마케팅 : 51.6%, 생산기능 46.4% ( 벤처기업협회, 13) 지방소재기업연구소의 94.6% 는 연구인력확보가어렵다 고응답 ( 대기업 : 88.9%, 중소기업 95.6%)( 산기협, 13) 기업의석박사급연구인력이부족하며연구역량확충을위해고급연구인력의충원이절실한상황 22년까지박사급과학기술인력 1만 2천명부족예측 (KISTEP, 13) 박사급연구원분포 : 대학 62.4%, 기업 21.2%, 공공연구기관 16.3%( 미래부, 13) 26

Ⅲ. 건의과제 추진과제 1 기업이참여하는수요지향형인력양성 현황및문제점 대학의교육과정과산업계가원하는실무역량간존재하는괴리를해소하기위한 인력양성체계필요 * 대학교육이경제적니즈를충족시키는정도 : 60 개국중 41 위 (IMD, 13)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등은학생들에게현장실습등실무경험을제공하기위해 코업프로그램 * 운영 코업 (Cooperative Education) : 학업과전공관련산업현장의업무경험을통합시킨교육모델. 1906 년미국신시내티대에서처음도입된이후영국, 호주, 캐나다등으로널리확산. 현재미국에서만 600 개대학, 10 만여개기업, 25 만여명의학생들이참여 현재일부대학에서학업과산업현장을통합한코업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나소수대기업에한정 * 삼성탤런트프로그램 (STP) : 삼성전자가지정한교과목을이수한학생중우수학생을선발하여신입채용시전형상우대하고장학금을수여하는프로그램으로국내 14개대학과공동운영중개선방안지역별 3~4개대학과 5~6개기업이참여하여, 기업별커리큘럼을공동으로운영하고, 이에참여한학생의참여기업취업연계 기업과대학이지역특화기술교육프로그램운영 MOU체결 졸업예정자대상프로그램참여자모집, 기업면접후취업확정시 ( 프로그램당 30명내외 ) 현장위주교육참여 (6개월) 교육을받는기간동안정식입사자신분유지 ( 고용보험가입 ) 교육은대학에서실시하고커리큘럼은기업과공동구성 입사자퇴사시지원받은교육비환수조치를통해고용유지 27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정부는코업프로그램공동운영을협의한대학과기업을대상으로학생교육소요 비용매칭 ( 정부 : 기업 = 50:50) 지원 Y 기업대학 4 학년커리큘럼을산업계현장실습으로구성하고기업에서학생평가. 대학생방학기간단기인턴프로그램을진행하고우수인력은채용연계가필요합니다. S 기업대학졸업예정자의인턴근무가능회사목록을배부하면좋을것같습니다. B 기업신규인력의경험부족으로실제산업체에서훈련시키는기간이장시간필요합니다. 2 지방중소기업연구인력유입을위한세제 교육지원현황및문제점지방중소기업은수도권에비해연구인력을활용할수있는환경이미흡하여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음 연구소의지방소재로인한애로사항 ( 복수응답 ) : 연구인력확보 (73.4%), 기술개발자금부족 (36.8%), 기술정보부족 (31.4%), 연구설비부족 (20.1%)( 산기협, 13) R&D인력평균인건비 : 수도권 (58백만원) > 비수도권 (40백만원)( 국과위, 12) 또한연구인력의지방근무기피현상이심화됨에따라기업들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음 수도권출신이비수도권대학으로진학한경우다시수도권으로취업하여회귀하는경향을보이나, 비수도권출신은출신지역으로돌아가지않고대부분수도권에취업하는것으로나타남 ( 한국고용정보원, 11) 지방중소기업의연구인력확보시애로사항 ( 복수응답 ) : 지방근무기피 (33.3%), 근무조건합의어려움 (30.1%), 전공인력부족 (16.9%), 인력정보부족 (8.6%)( 산기협, 13) 개선방안지방소재중소기업연구원의연구활동비소득세비과세규모를확대하여실질소득증가효과기대 현재월 20만원까지인비과세금액을지방소재중소기업에서근무하는연구원에한해월 50만원수준으로확대 28

Ⅲ. 건의과제 연구개발인력이지방근무기피사유 ( 복수응답 ) : 낮은임금수준 (55.6%), 문화생활기반부족 (34.4%), 발전가능성부족 (28.6%), 근무안정성부족 (24.7%)( 산기협, 13) 기업들은지방소재기업연구소의연구인력확보어려움을덜어줄수있는정책으로 소득세 법인세등지방근무자및기업조세지원 (58.7%) 을가장많이선택 ( 산기협, 13) 지방소재중소기업연구원대상석박사학위장학금지원 중소기업에서일정기간근속한연구원을대상으로공학계열석박사학위과정취득지원 ( 기업과정부의매칭지원 ) 학위과정지원후일정기간동안해당중소기업에의무복무 S 기업연구인력의비수도권근무기피현상을단기간에해결하기어려운만큼, 전문연구인력의자체육성을위해인근대학에서의교육등을지원할필요가있습니다. R 기업지방소재연구소의연구인력에대해인건비소득공제확대가필요합니다. Y 기업석 박사졸업후중소기업에 3 년이상근무하는조건으로장학금을지급하고, 취업후에는고용보조금을연계해주세요. H 기업수도권연구인력의지방소재업체취직시저리의주택융자비용을지원하면도움이될듯합니다. 29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3 기술혁신지원체계체질개선 (5) 정부의기업지원시스템개혁 추진배경 우리나라의기업연구개발지원규모와지원사업의다양성은세계최고수준이지만성과창출이미흡 GDP대비 R&D 조세및자금지원규모세계 2위수준 (OECD, 13) 프랑스 0.40, 한국 0.36, 미국 0.34, 호주 0.33, 캐나다 0.24 09~ 12 년동안이뤄진국가 R&D사업을조사한결과연구비대비성과, 연구성과의활용이미흡 ( 국회예산정책처, 13) 정부는 R&D지원의성과를높이기위해국가 R&D사업의예산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다양한신규사업을시도국가 R&D예산 : 13.7조 ( 10) 16.0조 ( 10) 17.7조 ( 14) 산업부는비즈니스아이디어연계형지원제도도입, 그랜트형 R&D방식도입을추진했으며, 중기청은중기청산연전용 R&D신설, 구매조건부사업수요처확대등추진그러나창의적성과창출을위해서는기존지원체계내에서의사업확대만으로는한계가있으며지원체계자체를변화시키려는노력이필요 추진과제 1 자율공모형후불제 R&D사업확산현황및문제점정부 R&D사업의대부분은전년도미리기획된주제에대해기업이경쟁적으로과제를신청하는방식으로추진 30

Ⅲ. 건의과제 현재산업부사업중 글로벌전문개발사업 에자유형과제가일부포함되어있으나 ( 전체의약 20%), 산업융합원천사업등대부분사업은미리기획된과제로구성 R&D 사업선정후계약체결등과정을거쳐과제비입금시까지연구비사용이 불가하여과제추진지연현상발생 기업이필요로하는과제를적절한시기에추진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정부 R&D 사업효과극대화 개선방안 자율공모형 R&D 사업의전부처확대 ( 전체의 20~40% 수준 ) 정부에서 R&D 과제분야및범위를미리정해서공고를하는체계가아닌기업이 필요하다고생각되는분야를자유롭게제안 P 기업국가전략산업분야를제외하고자유공모형 ( 지역별, 산업별 ) 과제로추진이필요합니다. T 기업우리나라가선진국에비해뒤쳐진부품, 소재분야개발관련자유공모형과제절실합니다. S 기업신기술뿐만아니라기존제품의성능향상을위한과제도자유공모형과제가확대되었으면좋겠습니다. 필요성에따라 R&D 과제선정을연중수시추진하고, 과제선정완료후즉시수행 체계구축 일정시기에특정연구주제에대해여러기업이경쟁적제안을하는방식이아닌, 기업의자율제안과제에대해평가위원이필요성여부를판단하는방식으로과제 선정 ( 연중수시 ) 협약체결, 회계처리등의절차로인해과제수행이지연되는상황을방지하기위해 과제선정이완료되면기업의자금으로과제를먼저수행하고추후과제비정산시 사용금액을인정하여시의성확보 Y 기업先기술개발後정부지원정책추진 ( 기업기술개발시점과정부과제지원시기불일치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업에서먼저기술개발하고개발비를정산하여정부에서지원 (5 천만원이내 ) 하면도움이될것입니다. 31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2 정책지원제도간연계및기업수준에따른차등지원현황및문제점정부 R&D지원사업은부처별로추진되고있으며기업의경영환경이나상황을고려한사업운영이부족 R&D사업공고, 과제관리, 정산등이부처별로따로진행되고있어기업에서정부지원사업에대한정보를얻는데어려움을겪고있음 정부는개별기업이어떤지원사업에참여했는지총괄적으로파악할수있는체계가없어중복지원, 과다지원, 과소지원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음 * R&D사업기업수행규모 : 산업부 2조 380억원, 중기청 5,234억원, 방위사업청 5,184억원, 보건복지부 2,370억원, 미래부 408억원등 ( 미래부, 13) 개선방안기업의성장단계와사업추진단계에맞춰부처별사업을종합적으로연계하는협업환경을조성하고정부지원제도를체계적으로안내할수있는시스템구축 혁신역량지표개발등을통해기업성장단계별로정부지원체계적연계 산업별협회, 조합등을활용하여기업지원코디네이터가성장단계별로기업지원활동을이어갈수있도록사다리역할수행 기업이매출액, 특허보유, 기술수준, 연구인력등일정한항목을입력하면금융 ( 보증, 투자, 융자등 ), 자금 ( 부처별 R&D사업 ), 인력지원등활용가능한정책제시 44페이지정부 R&D사업통합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운영 M 기업중소기업에대한현황파악을통해각기업의실정에따른맞춤형 R&D 사업이필요합니다. 3 중앙정부직접지원에서지역밀착형지원체제로전환현황및문제점우리나라 R&D정책사업은대부분중앙정부에의해추진되고있어지역별특성에맞는정책추진이부족하며, 중앙과지역사업간유사 중복문제발생 32

Ⅲ. 건의과제 12년지역 R&D투자규모 (1조 8,813억원 ) 중지자체자체 R&D는 10.2%(1,927 억원 ) 로지역 R&D정책사업은대부분중앙정부에의존 (KISTEP, 14) 지방의자율성과창의성증대를위해도시환경개선, 문화예술등분야에서운영중인포괄보조금제도 * 를 R&D분야에서도도입필요성제기 * 중앙정부에서예산을포괄적으로지정하면시도별지방자치단체에서사업기획과설계를자체실정에맞게자율적으로수행하는방식개선방안수요맞춤형 R&D사업발굴및기획을위해지자체의자율적 R&D재원확충이가능한포괄보조방식의 R&D사업도입 중앙정부는기본적가이드라인만제시하고지자체는지역특성에맞는 R&D사업을기획하고집행 지역특성에부합하고지자체가추진할필요성이있는사업중심으로추진 제4차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13~ 17) 에서도입의필요성이제기되었으나아직구체적인방안이마련되지않고있음지자체가지역실정에맞는 R&D전략수립및지역내 R&D기획 관리지원조직 ( 연구개발지원단, 테크노파크, 시도발전연구원등 ) 과연계하여 R&D사업지원 운영방식은지역여건을고려하여지자체자율로결정하되중립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구성 R&D포괄보조금제도의도입을통해중앙주도지방 R&D의구조적한계와중복에따른비효율성을극복할수있음 (KISTEP, 11) D 기업공공연구기관의연구활동이공개되고있지않은데, 지역내관련기관간또는유사기술시스템간연구활동공동발표회등을통해지역연구기관의기술정보를교환하고산업체상생활동을지원할필요가있습니다. 33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6) 대학 출연 ( 연 ) 산업지향성강화 추진배경 정부는대학, 출연 ( 연 ) 의기술역량을활용해기업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정책수립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에출연금주요사업비대비중소기업지원사업비비중확대계획포함 (7%( 12) 15%( 17)) 민간 R&D투자활성화방안 ( 미래부, 13) 을통해출연연이정부지원으로개발한기술을중소기업이우선도입할수있도록법적기반마련계획발표또한중소기업의애로를해결하기위해대학, 출연연의자원을활용할수있는시스템마련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설립 ( 13.9) 하여중소기업의기술관련애로사항해결지원서울대 SNUe컨설팅센터 를설립 ( 14.3) 하여중소기업컨설팅원스톱서비스제공그러나아직까지부족한공공기관의성과창출을위한노력이더필요하며, 특히기업의수요를발굴할수있는체계가부족 24개출연 ( 연 ) 의총특허출원건수 9,656건중기술이전건수는 1,557건으로기술이전률은 16.1% 수준이며, 83.9% 는휴면특허 ( 전자신문, 2013.7.18) 2012년공공기관 495곳중 75.7% 인 375곳이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를지키지않았음 ( 김한표의원, 2013.10) 우리나라의산학간지식이전지수는 5.19로세계 25위수준 (STEPI, 13) 추진과제 1 공공연구기관의기업지원생태계조성현황및문제점지난 3~40년동안공공연구기관은외연을확충하고 R&D역량을구축하는등성장해왔으나이제체질개선이필요한시점에도달 34

Ⅲ. 건의과제 공공연구기관의 R&D 역량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한고민필요 현재출연 ( 연 ) 의기업지원실적을살펴보면대부분 가족기업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전체출연 ( 연 ) 예산규모에비해소규모수준 최근출연 ( 연 ) 은기업지원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지만중앙정부와 지자체개별직제에의해설립된국공립연구소는기업지향성이거의없는실정 개선방안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출연 ( 연 ) 의역할및육성에대한 근거조항을마련하고, 기업지원내용반영 출연 ( 연 ) 연구원근무기간중일부 (10 년근무중 1 년 ) 는중소기업근무의무화 출연 ( 연 ) 연구원과중소기업간 1 인 1 사멘토제도운영및컨설팅지원 출연 ( 연 ) 에비해상대적으로관심이적은국공립 ( 연 ) 에대해서도협력현황등을 점검하고기업지원정책방향연구 14 개국립연구소와 52 개공립연구소가 12 년사용한 R&D 비용은 7,701 억원 (KISTEP, 12) E 기업대학이기업과공동연구를하는경우실용화의지를가질수있도록하는정책적수단마련이필요합니다. 2 기업수요에기반한대학 / 출연 ( 연 ) 기술매칭현황및문제점출연 ( 연 ) 이보유한기술의이전 사업화가기업이직접찾아야하는공급자위주프로세스로되어있어기술사업화가부진한상황 기업수요조사가필요에의해산발적으로실시되고있어기업의수요를먼저파악하고, 출연 ( 연 ) 보유기술과매칭해주는수요자중심의프로세스로전환필요대학이보유한기술을중소기업으로이전또는사업화할수있는기업-대학간협력연계망이부족한상황 기업과대학간접점을마련하여유망기술분야에서공동연구를추진할수있는기회제공필요 35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서울공대등일부대학과 LINC 사업단을중심으로중소기업지원전담조직을설치 하고있으나, 기업연계망을확보하지못해홍보단계부터어려움을겪고있음 * 서울대 SNUe 컨설팅센터, 조선대 LINC 사업단기업종합지원센터, LINC 사업단 산학협력협의회 ( 전북대, 전남대, 한국교통대등 ) 개선방안 기업이출연 ( 연 ) 으로부터필요한기술수요를적시에도출할수있는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조사결과의 DB 化를통해기업수요기술트렌드분석및정부기술개발 정책에반영 기술사업화, 연구소기업설립등목적에따라매출액, R&D 투자, 인력등의분야에서 일정수준이상을갖춘기업대상 폭넓은조사를위해설문조사, 현지방문, 공동지원단, 유관기관활용등다양한 방법으로기술수요조사실시 D 기업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등록정보기술은공급자위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활용도낮은내용은빼고기업으로기술이전의향이있는기술만을 DB 화하여적극적홍보가필요합니다. N 기업출연 ( 연 ) 내기업담당멘토를지정하여지속관리필요합니다. 또한기업지원실적에따라연구원에게인센티브를준다면기업이출연 ( 연 ) 에쉽게다가갈수있습니다. 산기협등산업기술지원기관과 UNITEF 등대학지원기관이협력하여, 기업과 이공계대학간접점을마련하고교류기회를제공하여기업수요와대학보유기술 매칭사업추진 기업과협력을희망하는대학모집, 대학을대상으로보유기술및협력희망 Lab 을 조사하고, 기업이필요로하는기술수요조사 공동기술개발및기술이전을위한 1 사 -1 연구실매칭 중소 중견기업과 2 인이상교수들로구성된공과대학팀을매칭하여공동연구, 기술 이전등추진 참여학생 ( 박사및박사후과정포함 ) 의취업및창업지원 M 기업기업이필요한기술을쉽게찾아낼수있는시스템이필요합니다. 산기협이기술전문가를활용하여중간자역할을수행하면될듯합니다. 36

Ⅲ. 건의과제 (7) 기업기술혁신지원인프라확충 추진배경 최근과학기술성과를활용하여경제성장을이루기위한노력이이어지고있으며, 산업기술혁신의중요성역시증대되고있음 12년 24개정부출연 ( 연 ) 이 3조 1,183억원의 R&D예산을투입해개발한기술로얻은수익은 908억원 (2.9%) 에불과 ( 이상일의원, 13.7) 미래부는 2015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의목표를 과학기술을통한경제혁신견인 으로설정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투자계획발표 ( 14.3) 그러나성과확산의최전선에있는기업의수요가반영될수있는프로세스는아직부족하며, 국가연구개발에서산업계의위상이약함우리나라 R&D지출중기업비중은 77.9%( 미래부, 13) 이지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 24명중기업인은 8.3%(2명 )( 국과심, 14)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역대수상자 30명중기업인은 10%(3 명 ) 에불과 ( 과총, 14) 추진과제 1 기업수요를반영한기초연구과제발굴 추진현황및문제점국가기초연구사업전략추진및과제선정시산업계참여저조 대부분학계 ( 대학교수 ) 중심으로평가자 Pool 운영 * 13년미래부기초연구사업평가자구성비율 : 대학 85%, 연구소 / 산업체등 15% ( 미래부, 14) 기업의참여가필요한분야에서의견수렴방식은형식적으로추진 기업인일부가일회성회의에참여하는방식 37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개선방안기업수요에기반한기초연구과제를발굴 추진함으로써기초연구과제를통한성과및파급효과극대화 매년부문별수요기술에대해산업계정례조사실시 미래예측, 기술예측, 주력산업군선정등기업의니즈에기반한과제도출을위해기술부문별로기업의의견수렴추진 기초연구과제로드맵구축및추진방향설정 조사된데이터를바탕으로정부부처의기초연구과제로드맵구축및추진방향설정시반영 우선추진과제도출및사업추진 조사내용중시급성이있다고판단되는과제에대해서는대학, 출연 ( 연 ) 등에공모하여연구개발사업우선추진 K 기업출연 ( 연 ) 연구과제기획단계부터기업이참여하여과제선정, 사업화방안등에대해협의하여연구성과의활용성을높일필요가있습니다. 2 연구장비공동활용시스템의수요자중심운영현황및문제점국가 R&D예산중연구장비시설투자비용이 1조원에이르는등비중이크지만연구장비공동활용체계의효율성은부족 정부 R&D사업을통해구입한장비중 3천만원이상인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에등록되어대여또는이전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대상이대학 출연 ( 연 ) 등비영리기관으로제한 산업부에서구축한 산업기술장비공동이용플랫폼 (e-tube) 는기업에게대여해주고있으나대상이산업부사업으로제한적이며, 기반구축사업등일부사업에한정되어있음 * 연구기관이보유한연구시설 장비에대하여공동활용서비스를실시중인기관은 57.9%(195개 ) 수준 ( 미래부, 13) 38

Ⅲ. 건의과제 * 연구자의 72% 는다른연구자와연구장비를나눠쓴적이없는것으로조사 ( 디지털 타임즈, 2013.12.4) 기업은출연 ( 연 ) 보유연구장비를사용료납부후사용할수있지만아직까지공급자 중심으로시스템운영 해외출장등으로담당자가자리를비운경우담당자가올때까지기다려야하는등 연구장비활용시불편함초래 개선방안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등범부처통합연구장비활용체계를구축하고기업이 연구장비도공동활용가능하도록추진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에서보유하고있는연구장비를기업이활용할수 있도록개방 기업은등록된연구장비를검색하여보유기관에사용신청을하고, 보유기관은일정 등협의후사용허락 기업이등록한연구장비는사용료를받을수있도록하여기업이개별적으로보유한 연구장비도공동활용가능한시스템으로운영 연구장비보유기관은매뉴얼을비치등을통해담당직원이부재중이라도기업이 장비를신속하게활용할수있도록개방 I 기업연구장비통합 Map 구축및소규모중소기업의장비활용도제고가필요합니다. E 기업대학, 출연 ( 연 ) 보유연구장비를활용하는데있어아직도장벽이높습니다. 과거출연 ( 연 ) 에장비를활용하러갔다가담당자가해외출장중이어서그냥돌아온적이있습니다. 3 출연 ( 연 ), 기업의퇴직연구인력을활용한기업연구소코칭현황및문제점과학기술인력이고령화되고, 중장년층의노동시장이탈이가속화됨에따라과학기술인제2인생설계모델제시필요 고경력과학기술인의체계적관리및재취업, 자문알선, 지원사업간연계, 교류확대등이필요 39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60 세이상대학교수는 6,300 명, 50 세이상기업연구원은 15,000 명에이르며, 출연 ( 연 ) 은매년 100 명이상이정년퇴임 고경력과학기술인의산학연분야별모임 * 이있지만, 정보수집, 회원간교류차원의 수준에머물고있는현실 * ( 산업계 ) 산기협 STL 클럽, 전경련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 ( 출연연 ) 과학기술연우 연합회, ( 기타 ) 과총과우봉사단 개선방안 기업연구소집적지에고경력연구인력을파견하여기업의 R&D 애로를해결하고 시장 기술정보제공 기업연구소집적지의기술분야별연구소분포현황분석, 고경력과학기술인 ( 멘토 ) 과 기업연구소 ( 멘티 ) 매칭등지원 멘토 1 인당기업연구소 30 개매칭, 현장밀착맞춤형컨설팅지원 사업성과를높이기위해멘토를대상으로 6 개월 ~1 년재교육실시 기업밀집지역 ( 산단, 디지털벨리등 ) 을중심으로중소기업 R&D 지원조직을유기적 으로연계하기중개조직 ( 거점 ) 으로육성 지역당 10 명의전문가가 300 개의기업에, 정보 * 분석, 기술자문, 정부과제신청및 기술개발지원제도안내등지원 * 경쟁기업, 특허 논문, 시장분석등관련정보 경기, 대구를대상으로시범사업을통해검증후, 연차적으로전국확대 B 기업연구분야종사후퇴직자들의재취업활성화를통해연구력향상이필요합니다. D 기업퇴직과학자가제공해줄수있는지식과기업이필요로하는내용에차이가있어퇴직전문가를활용하는데애로가있습니다. 재교육을하는과정이있으면도움이될듯합니다. 4 기술전문컨설턴트활용을통한 R&D지원연계현황및문제점정부는기업기초체질을강화하고위기관리역량을높여생존율을제고하기위해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을도입 ( 12) 40

Ⅲ. 건의과제 기업경영전반분석을통해성장로드맵, 처방전을작성하고자금, 보증, R&D, 마케팅 지원을연계하여문제해결노력 기업역량파악, 정부지원제도등에대한정보가부족해어려움을겪고있는창업 초기중소기업에게도움이되고있으며최근소기업대상지원확대 근로자 5 인이상으로제한되었던진단신청요건폐지하고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 법인에대해서진단신청허용 ( 14) 그러나현재건강관리전문가로등록된전문가는경영컨설턴트위주로기업의 기술에대한이해가부족하며첨단기술기업에대한정확한역량파악및지도가 어려운현실 * 전문가자격 : 기술사자격증보유자,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등록증보유자로서 6 년이상컨설팅등수행자 개선방안 중소기업건강관리및진단사업추진시기술분야별로산업계경력이풍부한 전문가 Pool 을별도로구성 자격요건에기업연구소근무경력추가 기업건강진단신청시기술중심기업을구분하여신청받고별도로구성된기술전문가 Pool 에서전문가배정 기술전문가는경영및기술진단, 정부지원제도연계와함께기술개발애로를해결 하기위한지원추진 기술가치평가, 기술지도, 정부출연 ( 연 ), 대학의연구소와연계등 B 기업시장타당성, 제품완성도등을밀착컨설팅해줄수있는서비스필요합니다. D 기업외부의전문기술컨설턴트진단후 R&D 지원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습니다. 현재진행중인건강진단은기술보다경영진단측면이강합니다. A 기업사업화와관련하여컨설팅지원사업의효과가미미합니다. 중소기업들이사업화과정을상담받을수있는대화창구필요합니다. 41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5 우수기업연구소인증제도입및정부 R&D사업에활용현황및문제점기업연구소인정제도는최소의인적 물적요건충족을기준으로운영되어우수기업연구소에대한차별적지원이어려움기업연구소의양적성장과더불어질적성장을위해 R&D역량을보유하고있는기업연구소의집중지원필요 기업연구소수 : 53개 ( 81) 1,000개 ( 91) 10,000개 ( 04) 20,000개 ( 10) 30,000개 ( 14)( 산기협, 14) 개선방안기업연구소인정제도와차별화된 우수기업연구소인증제 도입을통해우수기업연구소의설립 발전을위한정책수단마련 지원 대상 : 중소 중견기업에서운영하는기업연구소 선정기준 경영자의혁신의지및전략 : 리더십, 중장기전략등 자원 : 연구환경, 연구인력, 연구소체계등 수행 : R&D투자추이, 외부협력연구현황, 혁신역량등 성과 : 지재권산출및활용이력, 사업화추진성과 역량등 평가기관 주관 : 미래창조과학부 실무 : 우수기업연구소인증평가센터 ( 설립 ) 전부처협력을통해인증기업에대한우대지원실시 인증서수여및국내외홍보 정부 R&D사업선정시가점등참여기회확대제공 산학연협력사업, R&D인력지원사업등참여우대등 42

Ⅲ. 건의과제 4 협력강화를통한시너지창출 (8) 기술혁신지원기관간칸막이제거 추진배경동일한 R&D사업수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 를대상으로공급주체는부처별, 기관별로달라운영과정에서비효율이존재담당부처별로별도의규정, 관리전담기관을보유하고있으며공급자간협력및정보공유체계가부족공급주체간경쟁적으로사업예산을확보하고증액시키는데관심이집중되어있으며효율적운영을위한고민이부족 R&D사업운영과정에서수행주체의여건에대한고려가미흡하며개방 연계 협력을통해성과를높일수있는여지가많음부처별, 부처간, 기관별로유사한사업은과감한통폐합필요사업추진후오랜시간이지났지만여전히필요성은있는성숙사업등에대해서는과감하게자율성을부여하여불필요한행정적절차등간소화 R&D사업수행주체의성장과변화에대응할수있는체계구축필요 추진과제 1 정부 R&D사업통합관리운영현황및문제점정부 R&D사업이부처별로따로관리되어정보검색, 과제신청및관리등에서기업의불편이초래되고있음 산업부산업기술 R&D종합정보시스템 (www.ernd.go.kr), 중기청중기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보건복지부보건의료 R&D포탈 (www.htdream.kr) 등 43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미래부는 범정부과제신청서비스 를오픈하여정부 R&D 사업신청원스톱서비스 제공계획을밝혔으나 ( 13.12) 기업의불편을완전히해소하는데한계가존재 각정부부처과제신청정보를연계하는수준으로운영예정 개선방안 정부 R&D 사업통합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부처별로따로운영되던 R&D 사업관리시스템을하나로통합하여과제검색, 신청, 협약체결, 과제관리, 정산등기능부여 현재부처별로만파악이가능한 R&D 사업참여이력관리등을국가전체 R&D 사업 으로확대함으로써맞춤형지원을위한체계구축 L 기업정부 R&D 사업공고를찾아보는것이어려울뿐만아니라시간이많이소요됩니다. 이런사업을통합해서볼수있는곳필요합니다. R&D 사업통합관리를통해구축된 DB 를분석, 부처별, 기관별로내용이중복되는 사업조정 과제수행주체의현황및변화내용을통합적으로분석하여기업의수요에부합 하는정부 R&D 사업추진 M 기업산업부, 중기청등부처별로과제운영사이트가달라 ID/PW 가별도로필요하고연구원등록도추가로해야하는등불편합니다. 2 유사사업추진기관정보공유및연계지원활성화현황및문제점유사한목적및지원대상을가지고있는 R&D사업이전문기관별로추진되고있으나기관별협력 연계가부족 산업기술진흥협회의 산학연협력클러스터지원사업, 산업기술진흥원의 산학협력선도기업육성사업, 한국산학연협회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은기업이대학또는출연 ( 연 ) 과협력하여기업수요에기반한공동 R&D를수행한다는공통점보유등 44

Ⅲ. 건의과제 유사한 R&D사업을추진하는기업간관심사항및활동영역이비슷하여협력으로인한시너지가창출될수있지만이를지원할수있는체계는부족개선방안국과심또는미래부산하에위원회 ( 또는협의회 ) 구성을통해사업추진관련기업정보공유및기관별업무분담 조정 기업별맞춤형지원, 유사사업수행기업간교류협력지원등 (9) 해외산업기술협력활성화 추진배경 최근기술의발전속도가빨라지고기술및산업의융합이촉진되면서국제 R&D 협력의수요가증대되고있음글로벌 R&D활동의효과는선진기술습득, 상품화기술선점, 국제표준화, 기술개발비용절감, 기술개발기간단축, 시장진입및수출증대, 기술인력양성등다수그러나우리나라기업의국제 R&D협력수준은매우낮은수준이며, 정부차원에서의협력활성화방안필요국제 R&D경험이있는기업은전체의 22.9% 수준 (KIAT, 09) 또한성과창출을위해해외 R&D자원의적극적활용이필요하지만인재를유치하기위한유인이부족하며인재유출이심각한상황해외고급인력의비즈니스환경선호도 (IMD, 13) 스위스 8.97(1위 ), UAE 8.36(2위 ), 미국 8.20(3위 )... 한국 5.26(31위 ) 인재유출순위 (IMD, 13) 노르웨이 8.04(1위 ), 스위스 7.60(2위 ), 스웨덴 7.51(3위 )... 한국 4.63(37위 ) 미국이공계박사취득후미국체류희망한국인비율 : 41%( 98~ 01) 45% ( 06~ 09)(NSF, 12) 45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추진과제 1 국가간 R&D 협력기금조성확대 현황및문제점 국제공동연구를활성화하기위해국가간연구기금을조성하고기업에게기술협력 기회를제공하는방법이효과적임 한국과이스라엘은 2001 년 R&D 협력기금조성, 매년양국에서 150 만달러를출자해 공동연구개발과제에최대 50 만달러지원. 10 년현재 100 여개의과제가선정됐고 51 개의종료과제중 18 개기업이기술사업화에성공 현재까지우리나라와협력기금조성된국가는이스라엘이유일하며최근스위스와 공동기금조성을위한 MOU 를체결한수준에불과 대통령유럽순방시한 - 스위스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을신설, 우리나라산업기술 진흥원, 스위스기술혁신위원회를통해공동기금조성협의 ( 14.1) 개선방안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등한국과연구개발규모가유사한국가들과순차적으로 공동연구개발기금조성을추진하고양국기업간공동연구추진지원 사업타당성검토, 소형및대형 R&D 프로젝트등으로구분하고과제당 3 만달러 ~50 만달러까지지원 ( 전체과제비용의 50%) 한 - 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의프로그램중성공적인사업을적용하고우수 협력사례공유 협력 R&D 수요발굴및과제선정, 협력대상기업연결, 이전가능기술및특허동향 정보제공, 산업기술관련세미나개최등 G 기업주요해외국가에국가연구센터를설치하여중소기업의글로벌연구활동지원을강화했으면좋겠습니다. D 기업해외기술중심기업을대상으로기술및장비를홍보할수있는프로그램이확대될필요가있습니다. M 기업해외연구인력풀구축및우수연구인력및연구내용에대한정보제공이필요합니다. 46

Ⅲ. 건의과제 2 과학기술공적개발원조 (ODA) 총괄기획및운영체계구축현황및문제점선진국과개도국시장이성숙단계에들어서면서저개발국가의중요성이커지고있으며, 저개발국가의발전속에서기회를창출하려는시도가이어지고있음특히그동안선진국주도로추진된현물지원 ODA가일방적이고소모적지원의성격을지니며큰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나최근새로운대안으로과학기술 ODA가새롭게부각되고있음우리나라도부처별로다양한과학기술 ODA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교육, 복지, 보건, 산업등분야별로구분되어있을뿐과학기술관련 ODA사업은규모, 추진기관등현황파악도어려운현실또한사업이부처별, 기관별로상황에따라산발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과학기술 ODA를총괄기획하고장기적계획을수립하는체계가미흡 과학기술관련 ODA 추진부처는미래부, 외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림청등다양하며최근연구기관을중심으로새로운형태의 ODA사업추진중 베트남과학기술원설립지원협의 ( 13), STEPI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신설및개도국교육훈련지원 ( 14) 등개선방안과학기술 ODA 총괄기획프로세스구축 과학기술 ODA 추진주관부처를지정하고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결을통해국가 ODA사업추진계획안도출 주관부처에서는 ODA 사업추진타당성검토, 중복사업조정, 중장기계획수립등역할수행중점협력국가선정, 협력분야및연도별계획등로드맵을수립하고, 국내기업의 ODA 참여확대추진 ODA를통해우리기업이해당국가진출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같이검토하여국내산업의해외진출의교두보마련부처별, 기관별과학기술 ODA 추진사례공유 47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기관간공동성과발표대회, 성공사례집발간등정보공유 3 해외 R&D 인력의국내유입촉진을위한조세지원 현황및문제점 외국선진기술의도입및외국인기술자의국내유치를위해전문기술을습득한 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근무하는경우소득세의일부감면혜택제공 ( 조특법 제 18 조 ) 그러나소득세감면기간이매우짧고 (2 년 ) 기업의경우대상사업이한정되어있어 큰효과가나타나기어려운현실 정부출연 ( 연 ) 의경우분야제한이없는반면, 기업은다음산업분야에 5 년이상종사 하였거나학사학위이상의학력을가지고당해분야에 3 년이상종사한기술자로서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와의고용계약에의해근무 하는자로한정 조특법시행령 [ 별표 4] 의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시장조사 및여론조사업, 사업및경영상담업, 기술시험검사및분석업, 기타과학및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연구개발서비스업, 의료업 개선방안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기간확대 중소기업에서근무하는외국인기술자의소득세감면기간을 2 년에서 5 년으로확대 소득세감면대상기업범위확대 현재소득세감면대상범위에기업부설연구소및전담부서의연구원추가 C 기업해외연구인력채용시세액공제또는인건비지원을해주면도움이될것입니다. S 기업해외인력채용및현지기술활용을위한대책필요합니다. ( 해외연구인력채용시학력, 경력등규제완화등 ) 48

부록 부록 기업조사결과 1. 설문조사결과 (1) 개요조사기간 : 2014. 2. 6( 목 )~17( 월 ) 대상 : 기업연구소보유기업중설문응답기업 522개사 내용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응답기업수 ( 개 ) 13 (2.5%) 29 (5.6%) 480 (92.0%) 522 (100%) (2) 설문결과기업 R&D활성화를위해가장효과적인정책 ( 복수응답 ) 가장효과정인정책은자금지원, 인력지원, 조세지원의순으로조사 - 중견 중소기업은자금지원이, 대기업은조세지원이가장높게나타남 No 항목 1 자금지원 (R&D출연, 기술보증, 융자등 ) 2 인력지원 ( 고용보조금, 전문연구요원등 ) 3 조세지원 (R&D세액공제, 설비투자등 ) 4 R&D컨설팅지원 ( 기술지도, 정보제공등 ) 5 R&D인프라지원 ( 산학연협력, 연구장비등 ) 6 R&D환경지원 ( 사회환경, 동반성장등 ) 7 인증및포상지원 (NET, NEP 등 ) 합계 응답기업수 ( 단위 : 개, %) 대기업 중견 중소 합계 5 19 345 369 (19.2) (32.8) (36.2) (35.5) 6 11 240 257 (23.1) (19.0) (25.2) (24.8) 10 11 202 223 (38.5) (19.0) (21.2) (21.5) 3 6 51 60 (11.5) (10.3) (5.3) (5.8) 0 5 52 57 (0.0) (8.6) (5.5) (5.5) 2 4 42 48 (7.7) (6.9) (4.4) (4.6) 0 2 22 24 (0.0) (3.4) (2.3) (2.3) 26 58 954 1,038 (100) (100) (100) (100) 49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필요한지원정책또는아이디어 ( 보고서미반영내용 ) No 항목 1 2 자금지원을기업중심에서연구원중심으로전환하여중소기업인력확충에기여 - 예 ) 중소기업연구개발경력 5 년이상연구원대상개발비지원 석 박사졸업후중소기업에 3 년이상근무하는조건으로석 박사과정학생에게장학금지급. 취업후에는고용보조금지원연계 3 중소기업공동복지제도 ( 산기협, 이노비즈, 벤처협회등 ) 도입 4 연구개발인력이중소기업근무후창업시기술보증혜택확대 5 수도권연구인력의지방소재업체취직시저리의주택융자비용지원 6 대학, 출연 ( 연 ) 의성과물을기업에서생산한후, 이익을공유하는체계구축 7 기술창업원스톱지원센터설치및창업자간오프라인교류의장마련 8 기술공모제를통한우수창업기술발굴및지원 9 해외인증에대한정부지원확대 (CE 인증지원 : 소요예산의 10% 50%) - 공고문에는인증비의 50% 로되어있지만실제신청시약 10% 의비용만지 10 판매처발굴을위해대기업대상구매의향제품공시제도도입 11 대 - 중소기업간공동연구시결과물및지재권공동소유활성화 12 13 대기업이중소기업에대한기술개발을지원하고, 이를통한결과물 ( 이익, 원가절감 ) 을공유 ( 납품단가인하등 ) 하는제도확산 R&D 투자에대한세액공제를투자액대비누진공제하는방안고려 - R&D 투자금액이많은기업일수록더높은공제율적용 14 중소기업대상교육프로그램확대 ( 생산성본부등교육비부담 ) 15 신기술인증 (NET) 도신제품인증 (NEP) 와같이의무구매제도도입 16 동종기업간연구장비, 부품의공동구매지원, 공동생산창구개설등을통해생산원가절감 ( 연구조합등운영 ) 50

부록 No R&D 활동수행시가장큰애로요인 기업 R&D 활동수행시가장크게느끼는애로요인은 R&D 인력부족 (40.9%), 경영 환경악화로인한 R&D 예산감소 (28.4%), 기술또는시장에대한정보부족 (17.8%) 의순으로조사 항목 1 R&D 인력부족 ( 채용, 활용등 ) 2 경영환경악화로인한 R&D 예산감소 3 기술또는시장에대한정보부족 4 제도적규제 ( 법, 표준, 세제등 ) 5 R&D 협력파트너탐색부족 6 기타 합계 답 변 ( 단위 : 개, %) 대기업중견중소합계 5 (38.5) 1 (7.7) 3 (23.1) 3 (23.1) 1 (7.7) 0 (0.0) 13 (100) 13 (44.8) 3 (10.3) 9 (31.0) 3 (10.3) 1 (3.4) 0 (0.0) 29 (100) 194 (40.8) 143 (30.0) 80 (16.8) 27 (5.7) 21 (4.4) 11 (2.3) 476 (100) 212 (40.9) 147 (28.4) 92 (17.8) 33 (6.4) 23 (4.4) 11 (2.1) 518 (100) 연구개발활동을저해하는규제가있는지여부 연구개발활동을저해하는규제가있다고응답한기업은전체의 24.8% ( 단위 : 개, %) No 항목 답변대기업중견중소합계 1 매우그렇다 0 (0.0) 1 (3.6) 19 (4.0) 20 (3.9) 2 그렇다 4 (30.8) 5 (17.9) 98 (20.8) 107 (20.9) 3 보통이다 8 (61.5) 13 (46.4) 222 (47.1) 243 (47.5) 4 아니다 1 (7.7) 8 (28.6) 117 (24.8) 126 (24.6) 5 매우아니다 0 (0.0) 1 (3.6) 15 (3.2) 16 (3.1) 합계 13 (100) 28 (100) 471 (100) 512 (100) 51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연구개발관련규제가가장많다고생각되는분야 규제가많은분야는 투자 (24.4%), 인력 (21.3%), 금융 (19.1%) 의순서 ( 단위 : 개사, %) No 항목 답변대기업중견중소합계 1 투자 7 (29.2) 15 (30.0) 198 (23.9) 220 (24.4) 2 인력 6 (25.0) 11 (22.0) 175 (21.2) 192 (21.3) 3 금융 2 (8.3) 12 (24.0) 158 (19.1) 172 (19.1) 4 조세 5 (20.8) 6 (12.0) 131 (15.8) 142 (15.8) 5 장비 3 (12.5) 5 (10.0) 129 (15.6) 137 (15.2) 6 기타 1 (4.2) 1 (2.0) 36 (4.4) 38 (4.2) 합계 24 (100) 50 (100) 827 (100) 901 (100) 연구개발관련규제및개선방안 ( 보고서미반영내용 ) No 항목 1 국가 R&D 과제참여횟수제한규정폐지 2 3 기술개발지원사업사업비집행기준에범위가기자재, 시설비, 재료비, 연구활동비등지나치게세분화되고제한되어있어구매, 정산등에시간소모 산업기술혁신촉진법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에외부기관이참여하지않은회의비집행불인정규정시정요청 4 필요에따라전담기관의승인하에동일과제의수행기관간현금거래허용 5 연구장비및연구시설구입시문서승인사항조정 (3 천만원 5 천만원 ) 6 전문연구요원자격기준완화 ( 자연계석사 2 명보유 1 명보유 ) 7 기업연구소인정요건에연구전담요원의전공이 이공계 로제한되어있는데, 최근융복합의활성화로이공계이외의전공자도연구개발가능한만큼규정완화 8 출연 ( 연 ) 으로부터기술이전시최소 5 년이상의통상또는전용실시권이전필요 52

부록 2. 방문조사결과 (1) 개요방문기간 : 2014. 2. 27( 목 )~3. 5( 수 ) 대상 : 업종, 규모, 지역을고려하여선정한 12개기업업종 : 의료기기, 식의약품, 전자기기, 소재, 화학, 기계, 건설, 생명과학, 소프트웨어, 조선해양등매출액 : 50억미만 (4개), 50억 ~500억 (6개), 500억이상 (2개) 지역 : 서울 / 경기 (5개), 충청 (2개), 영남 (3개), 호남 (2개) (2) 주요내용 ( 보고서미반영내용 ) No 항목 1 각 R&D 사업별로과제시작전참여기업을모아사전미팅개최필요 ( 유의사항, 정산등논의 ) 2 과제선정시심사를위한심사보다는보완점을제시해주는심사필요 3 4 5 6 인턴제도활용시학점이 Pass or Fail 방식이어서인턴들의태도가좋지않음. 기업에서학점부여필요 연구원장기근속유도를위해서는기업보다는연구원개인을위한지원필요 - 장기근속에대한포상또는특허취득에대한보상등저변확대필요 전문연구요원복무후기업에서지속적으로근무할수있도록유도할수있는제도적뒷받침필요 스포츠시장시스템을응용, 등록연구원을브랜드화하여연구원이적시소속기업에게이적료를제공할수있는시스템구축 7 해외판로구축시바이어접촉문제를해결할수있는해외네트워크필요 8 중소기업의기술이나제품을대기업, 중견기업에홍보할수있는채널구축 9 10 11 연구원들을위한교육이대부분수도권지역에서개최되어지방소재기업들은참여가어려움. 지역교육사업확대 대학이기업과공동연구과제를수행하는경우실용화의지를가질수있도록하는정책적수단마련 기술을기업의자산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기술평가에대한공신력있는기관이체계적인 DB 를구축하여기술가치공식화필요 53

2014 년산업기술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2014 년 4 월 16 일인쇄 2014 년 4 월 17 일발행 발행인 : 박용현편집인 : 김이환발행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 37 길 37 ( 산기협회관 3 층 ) TEL : 02) 3460-9032 FAX : 02) 3460-9039 http://www.koita.or.kr 본자료의무단복제를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