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4-1 호 2014. 9. 5. 발행인주소 전화 Email 회장송종준교수청주서원구내수동로 52 충북대학교법전원 043-261-2631 masong@hanmail.net 편집인주소 전화 Email 총무이사남유선교수서울성북구정릉로 77 국민대학교법과대학 02-910-5447 rose4@dreamwiz.com 편집인주소 전화 Email 총무이사신영수변호사서울강남구테헤란로 518 법무법인 ( 유 ) 율촌 02-528-5514 ysshin@yulchon.com 회장인사 회원여러분, 늦장마로고르지못한일기에두루안녕하셨는지요. 이제아침저녁으로제법선선한기운이느껴집니다. 늦은감은있지만이번에우리학회도뉴스레터를만들어회원여러분께필요한사항을정기적으로알릴수있게되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우리학회는법조인, 학자, 업계실무자 600여명이회원으로참여하고있으며, 년 12회의국내및국제학술세미나를개최하고있습니다. 이번뉴스레터발간을계기로학회의활동과회원여러분들의동정등에관한사항을공유하여회원여러분들간에정보교환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아울러학회참여에대한열정이더욱깊어지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 우리학회는회사법과자본시장법영역에서이론과실무가융합을이루는국내유일의전문학술단체입니다. 매월열리는정기세미나에서는회원들의자발적인참여로선도적인연구발표와토론이이루어지고있으며, 최근들어회원들의발표신청이쇄도를이루고있는현상을보면우리학회의미래는매우밝다고확신합니다. 매년개최되는지방세미나와해외세미나는많은회원들이참여하여학술활동과함께회원들간의친목을도모하는유익한기회가되고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우리학회의부회장, 이사등임원진을대폭으로확충하였습니다. 임원진여러분들의적극적인참여와애정은학회의튼튼한발전에결정적인초석이될것입니다. 올해부터전년도 증권법연구 에게재된논문을심사하여우수논문상을수여하고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수준높은논문이투고되기를기대합니다. 아울러자본시장법주석서개정판이하반기에출판될것입니다. 참여해주신집필진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끝으로우리학회의사업은다른학회에견줄수없을정도로다양한만큼소요되는예산도큽니다. 구성원인회원여러분들의적극적인회비납부를당부드리고, 아울러뜻있는회원여러분들의기부도이루어졌으면하는기대도있습니다. 아낌없는성원을부탁드리며, 회원여러분들의건강과행운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 사 ) 한국증권법학회회장송종준 - 1 -
공지사항 - 2014. 제2차특별세미나 (9. 12.) 개최 일시 : 2014. 9. 12.( 금 ) 15:00 ~ 18:30 장소 : 한국거래소별관 1층 KRX ATRIUM 주제 : 유럽의자본시장규제관련최근동향 주최 : 한국증권법학회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발표및토론 - 제1주제 : Regulation of credit-rating agency in EU(EU의신용평가기관에대한규제 ) 발표자 : Horst Hammen (Univ. of Geissen Law, Germany) 통역 / 토론1: 이영종 ( 카톨릭대법학과 ) 토론 2 : 박임출 ( 금융감독원 ) - 제2주제 : EU 역내의상장및상장폐지의동향분석발표자 : Wolfgang Bessler (Univ. of Geissen Business Administration) 통역 / 토론1: 유재인 ( 아주대금융공학 ) 토론 2 : 엄세용 ( 한국거래소 ) - 제200회정기세미나 (9. 27.) 안내 일시 : 2014. 9. 27.( 토 ) 15:00 ~ 18:30 장소 : 한국거래소별관 1층 KRX ATRIUM 주제발표 제1주제 : PEF와공정거래법 ( 박재흥팀장, 금융감독원 ) 제2주제 ; 가상화폐의법적성격과운영방안 비트코인을중심으로 ( 김홍기, 연세대법전원 ) 본학회는매달넷째토요일정기세미나를개최합니다. 발표를희망하시는회원께서는연구이사및학회사무국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연구이사 : 김홍기교수 khk9804@yonsei.ac.kr 010-8733-3311 연구이사 : 이준봉교수 bhslee@skku.edu 010-5241-1564 - 증권법연구제15권 2호발간 8월 31일에발간되는증권법연구 15권 2호가출간되었습니다. 9월 2째주에일괄적으로발송될예정이며, 회비를납부하신회원에한해발송되오니아직회비가미납이신회원께서는회비를납부해주시기바랍니다. 소속및주소가변경되신회원께서는학회사무국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 증권법연구제15권 3호논문모집 12월 31일발간되는증권법연구제15권 3호의논문을모집합니다. 학회지에논문을게재하시고자하는회원께서는 10월 31일까지학회사무국혹은출판이사이영종교수 ( 가톨릭대 ) 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논문작성요령은증권법연구 15권 2호혹은학회홈페이지를참조하십시오. 출판이사 : 이영종교수 yi4937@hanmail.net 010-6303-4937 증권법학회사무국 : ksla0319@hanmail.net 02-3774-4477/010-4425-1841-2 -
학회동향및회원동정 - 신영무변호사 국민훈장무궁화장 수상우리학회 2대회장을역임하신법률사무소신앤박의신영무변호사님 ( 전법무법인세종대표 ) 께서지난 6월 27일, 제51회 법의날 유공자포상전수식에서, 43년간법조윤리를실천하는데앞장서고공익활동에이바지한공로로국민훈장무궁화장을받으셨습니다. 신변호사님께서는소외계층에대한무료변론이확대될수있도록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적극지원하는한편찾아가는법률도우미제도를도입하셨고, 지역별다문화센터에담당변호사를지정하고외국어지원법률상담사이트를개설해저소득층과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등법률서비스소외계층을위해적극나섰으며, 변호사공익대상 을신설하고로펌공익활동평가지표를만들어로펌의사회공헌을장려하셨습니다. 평생을 변호사로서의사명 을실천하신신영무변호사님께깊은경의를표합니다. 참고로신변호사님은지난 2월법률사무소신앤박을開所하셨습니다. - 권순일판사, 대법관임명동의안국회통과권순일전부회장님의대법관후보자임명동의안이 9월 3일국회에서가결되었습니다. 양승조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본회의표결에앞서인사청문경과보고를통해 권후보자는지난 30여년동안법관으로재직하면서소수자와사회적약자를배려해왔고, 객관적법해석을바탕으로한균형잡힌시각을보유하고있다. 고밝혔습니다. 또한판사들의진솔한이야기를담은 원과사람들 이란수필집을발간하는등, 국민과의소통을위해노력해왔다는평가도받으셨습니다. - 김학석부장검사, 법무법인 ( 유 ) 율촌으로우리학회이사이신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김학석부장검사님께서지난 8월법무법인 ( 유 ) 율촌으로자리를옮기셨습니다. 법무법인 ( 유 ) 율촌의파트너변호사로서, 주된업무분야는기업관련경제범죄, 금융범죄, 건설부동산분쟁, 조세형사, 지적재산권분쟁, 의료제약분쟁등에관한각종조사, 수사와소송및자문입니다. 2014년 7월까지 22년동안서울중앙지검특수3부검사, 인천지검특수부검사, 서울동부지청 천안지청각특수전담검사, 서울중앙지검형사8부부장검사등을지내셨고, 서울시사법정책보좌관및법무부인권지원과장으로법률구조및피해자지원업무를하셨습니다. - 양기진교수 ( 전북대법전원 ) 및최승재변호사님께서대법원재판연구관으로임명되셨습니다. - 출간안내 개미들의변호사, 배짱기업과맞장뜨다, 김주영, 문학동네, 2014. 08 자본시장법원론 (2판), 김정수, SFL 그룹, 2014. 05 영화를바라보다, 김화진, 휴먼큐브, 2014. 04-2014. 제 1 차충주특별세미나 지난 8 월 22 일 ( 금 ) ~ 23 일 ( 토 ) 양일간충북충주에서지방특별세미나를개최하였습니다. 학회회원 30 여명이참석하여유익하고즐거운시간을보내고왔습니다. - 3 -
발표주제 : Volcker Rule 의시행이국내 PEF 의설립및운용에미치는영향 발표자 : 김현 ( 법무법인광장변호사 ) 토론자 : 손영화 ( 인하대법전원교수 ) 신입회원 - 2014 신입회원명단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대웅 법무법인나무변호사 윤장원 한국광물자원공사변호사 강민정 SK텔레콤경영연구실부장 이경태 신한은행신탁부부장 김남순 울산지방검찰청검사 이미영 법무법인나눔변호사 김도형 법무법인바른변호사 이상민 법무법인광장변호사 김병수 메리츠종합금융증권변호사 이승기 법무법인 ( 유 ) 태평양변호사 김성훈 법무법인한누리변호사 이여원 법무법인 ( 유 ) 태평양변호사 김종윤 메리츠종합금융증권변호사 이정훈 서우종합법률사무소변호사 김지원 한국예탁결제원변호사 이준범 법무법인로고스변호사 김태규 법무법인 ( 유 ) 강남변호사 이진 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희중 법무법인 ( 유 ) 율촌변호사 김혜성 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 장정우 스틱인베스트먼트변호사 박상배 법무법인지평변호사 장정은 법무법인에이펙스변호사 박주현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교수 전정우 법무법인정률변호사 박진표 법무법인 ( 유 ) 태평양변호사 정지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변호사 배기완 법무법인지평변호사 조동관 국회도서관법률조사관 서동혜 신한은행개인금융부대리 최재원 삼성증권변호사 성소영 법무법인 ( 유 ) 율촌변호사 한명희 메리츠종합금융증권변호사 가나다순 - 4 -
고문 임원명단 안문택 ( 한국해양대 )/ 신영무 ( 법무법인세종 )/ 정진세 ( 전홍익대 )/ 이철송 ( 건국대 ) 김성태 ( 연세대법전원 )/ 김건식 ( 서울대법전원 )// 박준 ( 서울대법전원 ) 명예회장송웅순 ( 법무법인세종 ) 회장송종준 ( 충북대법전원 ) 감사양호승 ( 법무법인화우 ) 부회장 강희철 ( 법무법인율촌 ) 강희주 ( 법무법인광장 ) 임재연 ( 법무법인율촌 ) 권종호 ( 건국대법전원 ) 김정수 ( 법무법인율촌 ) 박임출 ( 금융감독원 ) 정윤모 ( 자본시장연구원 ) 성희활 ( 인하대법전원 ) 김유니스 ( 이화여대법전원 ) 심인숙 ( 중앙대법전원 ) 김재문 ( 동일학원 ) 안성포 ( 전남대법전원 ) 김순석 ( 전남대법전원 ) 이준섭 ( 아주대법전원 ) 총무이사남유선 ( 국민대법학과 ) / 신영수 ( 법무법인율촌 ) 연구이사이준봉 ( 성균관대법전원 ) / 김홍기 ( 연세대법전원 ) 최성근 ( 영남대법전원 ) 기획이사김병연 ( 건국대법전원 ) / 김용재 ( 고려대법전원 )/ 최승재 ( 대법원 ) 출판이사이영종 ( 카톨릭대법대 ) 국제이사박선종 ( 유진투자선물 ) / 이숭희 ( 법무법인화우 ) 이사 당연직이사 고동원 ( 성균관대법전원 ) 양만식 ( 단국대법대 ) 고창현 ( 김 & 장법률사무소 ) 엄세용 ( 한국거래소 ) 곽관훈 ( 선문대법대 ) 오성근 ( 제주대법전원 ) 권재열 ( 경희대법전원 ) 유석호 ( 법무법인화우 ) 김갑래 ( 자본시장연구원 ) 유주선 ( 강남대법대 ) 김광록 ( 충북대법대 ) 윤영신 ( 중앙대법전원 ) 김병태 ( 법무법인세종 ) 이명수 ( 법무법인화우 ) 김은집 ( 김앤장법률사무소 ) 이상복 ( 서강대법전원 ) 김주영 ( 법무법인한누리 ) 이승렬 ( 상장회사협의회 ) 김태진 ( 고려대법전원 ) 이정숙 ( 변호사 ) 김학석 ( 법무법인율촌 ) 이중기 ( 홍익대법대 ) 노혁준 ( 서울대법전원 ) 이제원 ( 법무법인광장 ) 류혁선 ( 미래에셋증권 ) 이창화 ( 한국금융투자협회 ) 맹수석 ( 충남대법전원 ) 장근영 ( 한양대법전원 ) 박중민 ( 한국금융투자협회 ) 장영수 ( 한국예탁결제원 ) 박진순 ( 아시아개발은행 ) 정순섭 ( 서울대법전원 ) 박철영 ( 한국예탁결제원 ) 정영진 ( 인하대법전원 ) 서완석 ( 가천대법대 ) 정준우 ( 인하대법전원 ) 성승제 ( 법제연구원 ) 정진교 ( 코스닥협회 ) 손영화 ( 인하대법전원 ) 조수정 ( 한양대법전원 ) 신흥철 ( 법무법인화우 ) 조재연 ( 서울남부지검 ) 심 영 ( 연세대법전원 ) 최문희 ( 강원대법전원 ) 안상환 ( 한국거래소 ) 최우석 ( 대동법률사무소 ) 안수현 ( 외국어대법전원 ) 한봉희 ( 법무법인율촌 ) 양기진 ( 전북대법전원 ) 이준식 ( 법무부상사법무과장 ) - 5 -
회비안내 - 회비납부안내 총무이사 : 남유선 신영수 회계연도 : 매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지위 금액 지위 금액 일반회원 50,000 회장 1,000,000 도서관회원 50,000 부회장 200,000 영구회원 400,000 감사 200,000 법인회원 3,000,000 이사 100,000 입금계좌 : 신한은행 305-05-046559, ( 사 ) 한국증권법학회송종준 개인회원입회비 : 30,000원 임원회비의경우당해임원이영구회원일경우에는 50% 만납부할수있으며, 일반회원인경우에는납부한일반회원연회비를공제한금액을납부할수있다. ( 회원관리규정제6조제3항 ) 회비를납부하셨으나명단에누락된회원께서는학회사무국장 ( 김경미, 02-3774-4477, ksla0319@hanmail.net) 앞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학회지인 증권법연구 는영구회원및회비를납부한회원에한하여발송되오니참고하십시오. 임원, 이사및일반회원께서는 2014년도회비를납부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회비는학회운영의재원입니다. 회원여러분의적극적인납부를부탁드립니다. - 영구회원명단 (2001. 3. ~ 2014. 8.) 강대섭, 강민정, 강상엽, 강희주, 강희철, 고동원, 고득영, 고재종, 고창현, 곽관훈, 권순일, 권순희, 권재열, 권종호, 권홍철, 권효상, 김갑래, 김건식, 김경준, 김광록, 김광삼, 김규혁, 김기수, 김기원, 김남순, 김대규, 김돈순, 김동민, 김동훈, 김두봉, 김두진, 김병규, 김병균, 김병연, 김병희, 김성곤, 김성은, 김성탁, 김성태, 김성현, 김순석, 김연미, 김영준, 김영진, 김유니스, 김유석, 김은집, 김인수, 김재문, 김재범, 김정호, 김종우, 김종재, 김주영, 김지환, 김차동, 김태선, 김태진, 김태호, 김학석, 김현, 김호진, 김홍기, 김화진, 김효연, 나승성, 남궁주현, 남유선, 노태악, 노혁준, 류정민, 류혁선, 맹수석, 민세동, 박범준, 박선종, 박성하, 박세화, 박상배, 박순철, 박영은, 박임출, 박정우, 박준, 박진순, 박찬복, 박철희, 박필서, 박필수, 박훤일, 배기완, 배병호, 백승재, 백승주, 변혜정, 변환봉, 서의경, 석광현, 성승제, 손성, 손영화, 송규현, 송성현, 송종준, 송창현, 신영무, 신영수, 신영재, 신흥철, 심영, 심인숙, 심준만, 안수현, 양기진, 양선영, 양호승, 오성근, 오수근, 오영환, 오욱환, 옥무석, 유기성, 유석호, 유진희, 윤도식, 윤상구, 윤영규, 윤영신, 윤태한, 윤현석, 이경훈, 이금호, 이병목, 이상민, 이상백, 이상호, 이상훈, 이선지, 이순, 이숭희, 이승환, 이승현, 이영성, 이영종, 이영진, 이영철, 이영한, 이용한, 이원삼, 이은재, 이정숙, 이제원, 이준봉, 이준섭, 이중기, 이지영, 이진영, 이철송, 이현, 이형규, 임상수, 임정하, 임재연, 장경찬, 장기태, 장근영, 장상균, 장재영, 전병현, 전우성, 정기승, 정남성, 정명재, 정석호, 정순섭, 정영진, 정일권, 정준모, 정준우, 정진수, 조동관, 조민제, 조수정, 조인호, 조재연, 조준완, 주기종, 주성훈, 차태진, 최문희, 최성근, 최승재, 최승진, 최영렬, 최영주, 최우석, 최운열, 최윤상, 최혜원, 추원식, 하규수, 한병영, 한석훈, 한시환, 허창수, 현병희, 현천욱, 홍복기, 황인규, 황혜진가나다순 - 6 -
- 2013 년도회비납부명단 (2013. 1. 1. ~ 2013. 12. 31.) 일반회원영구회원도서관회원법인회원 강영기, 강용구, 강태헌, 강효빈, 곽상훈, 곽수현, 김광중, 김동명, 김명진, 김민서, 김영주, 김용재, 김필규, 김혜진, 김호진, 노미리, 노은영, 노태석, 노희진, 마지예, 박병옥, 박수현, 박재홍, 박준하, 배승욱, 변희경, 서완석, 손영철, 신현수, 신현탁, 안중성, 오승민, 오영표, 안경봉, 안성포, 양만식, 양윤석, 유주선, 윤민섭, 윤승영, 이경태, 이다영, 이서열, 이승아, 이승진, 이유경, 이종은, 이현정, 이환기, 이훈종, 이효경, 장진보, 정경호, 정누리, 정대, 정성호, 정윤모, 정은정, 정재규, 정진세, 조경희, 조성훈, 주해진, 지현정, 진실, 진홍기, 채성호, 천창민, 최병규, 최정민, 최정은, 하영태, 한민, 허범, 홍성균곽관훈, 김광삼, 김지환, 김학석, 장상균, 임정하, 최승재국회도서관,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부상사버무과, 법무법인지평지성,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영남대, 인하대금융투자협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법무법인세종, 법무법인율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현대증권 - 2014 년도회비납부명단 (2014. 1. 1. ~ 2014. 8. 31.) 회장감사부회장이사일반회원영구회원도서관회원법인회원 송종준 양호승 강희철, 김순석, 김재문, 김정수, 이준섭, 정윤모 고창현, 김병연, 김용재, 김학석, 김홍기, 류혁선, 박선종, 손영화, 신영수, 심영, 심인숙, 엄세용, 오성근, 유석호, 이정숙, 장근영, 정준우, 최성근, 최승재 강대웅, 강영기, 고영미, 김도형, 김동명, 김선정, 김성수, 김성훈, 김영기, 김영주, 김지원, 김형석, 김혜진, 김호진, 남희경, 박병옥, 박진표, 배성진, 서동혜, 서완석, 손영철, 신상우, 신현수, 안경봉, 안성포, 양윤석, 유주선, 이경태, 이미영, 이승기, 이여원, 이준범, 이효경, 장정은, 장진보, 정누리, 정성구, 조창훈, 최병규, 하영태, 허남욱 강민정, 김광록, 김남순, 김현, 박상배, 배기완, 이상민, 전우정, 조동관 경북대, 김앤장법률사무소, 부산대, 법무법인지평, 법무부상사법무과, 서강대, 서울 시립대, 아주대, 영남대, 인하대 대우증권, 미래에셋, 법무법인율촌, 법무법인세종,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거 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현대증권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