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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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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정신 2015년 인권옹호 구현 2월 9일 사회정의 실현 주 법률문화 창달 2000년 3월 27일 창간 <제 5 3 0 호 > The Kore

1 창간정신 2015년 인권옹호 구현 2월 9일 사회정의 실현 주 법률문화 창달 2000년 3월 27일 창간 <제 호 > The Korean Bar Association News 간 변호사 500명 제주서 낭만과 화합의 장 가지다 일과가정양립문화 창달에 힘쓴 법무법인 인앤인, 정건, 지평에 상패 수여 첫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선 신임 지방회 회장 14명 모여 현안 등 논의 였으면서 그렇게 우긴다면 악마겠 지만, 저는 그녀에게서 악마가 아 닌 존엄성과 자존감으로 15년을 버텨온 한 인간을 보았다 고 말문 을 열었다. 이어 대한변협에 도움을 요청 했고, 변협이 귀를 기울여 주어 다 행히 지난주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었다 면서 반드시 정의로운 판 결을 이끌어내 변호사법이 정하고 있는 공익적 사명, 헌법이 보장하 (사진 좌측부터)법무법인 인앤인 안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강율리 변호사, 법무법인 정건 김경희 변호사, 현을생 서귀포시장, 법무법인 지평 양영태 변호사, 원희룡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하창우 협회장 당선자, 위철환 협회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 고성효 제주회 회장, 박준영 변호사 한 환경변화 그리고 급변하는 사 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기본권, 무죄추정의 원칙, 한 인간이 15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해준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감에 대해 다시 한번 제71회 변호사 연수회가 지난 1일 츠가 다양하게 준비돼 있으니 새로 부터 3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운 것을 많이 체험하고 공부해 올 회 경제적 여건에 대처하기 위한 이날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 얘기할 수 있게끔 할 것이며, 앞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변호사 해에도 풍성한 결실을 맺길 바란 변협의 노력이 충실히 반영된 것으 수상자로 선정된 법무법인 지평 로도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 연수회에는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 다 고 전했다. 로 보인다 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의 양영태 대표변호사는 지난 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 는 뜻을 전했다. 상금을 수여받았다. 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2000년 사무실을 설립한 이래 업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 현을생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은 법조인 공감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소기의 무전문성과 공익을 함께 추구해 이번에 처음 신설된 일과 가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장을 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 목적을 달성하길 기원한다 는뜻 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요청 양립 법조문화상 시상식에는 법 비롯해 내외귀빈, 변호사 400여명 으며, 이와 더불어 국민의 가슴 아 을 전했다. 하는 변호사 공익활동이 많이 남 무법인 인앤인, 법무법인 정건, 법 과 가족 150여명이 참석했다. 픈 사연을 귀담아 듣고 어루만져야 아있다 면서 앞으로도 내실 있는 무법인 지평이 일가정 양립 문화를 공익활동을 수행해 우리 사회에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패를 수 이바지 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가 여받았다. 위철환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하는 태생적인 책무도 더욱 무거워 논어에 보면 학문은 물을 거슬러 지고 있다 며 이번 연수회를 통해 가는 배와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법조계,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 물러난다는 말이 있는데, 변호사 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논의가 이 역시 언제나 학문을 닦는 자세로 뤄지기를 기원한다 고 전했다. 공부하고, 새로운 판례와 이론으 제주지방법원 김창보 법원장은 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로스쿨 제 면서 이번 연수회에도 알찬 컨텐 도의 도입과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 변호사공익대상 등 시상식 개회식에 이어 이뤄진 시상식에 서는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 무기수 김신혜씨 지원 등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와 우리나라 로펌 최 초로 공익위원회를 구성하고 십년 넘게 공익활동에 매진해온 법무법 인 지평이 변호사 공익대상 상패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는 소감 을 밝혔다. 개인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박준 영 변호사는 울면서 아버지를 죽 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한 여인을 만났다 면서 진짜로 아버지를 죽 재미 전문성 갖춘 강좌 마련 한편 제71회 변호사연수회에서 는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제 주올레가 그리는 지역의 미래 를, 3면으로 이어짐

종 합 대한변협신문[제530호] 2015년 2월 9일 월요일 7 서울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자격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관으로서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여 수사검사의 한 사람으로 매우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박상 않고 양심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안타깝고,

박 후 자는 고문을 당한 끝에 억울하게 역할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보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의은 죽어간 한 대학생의 가해자와 그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이라는 가해자를 숨기려는 시도를 알면서 고 밝혔다.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 이유에서다.

고문치사 과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그에 무부가 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로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 게 대법관의 자질이 있다고 볼 수 검사 재직 중 처리한 사건 내역을 역으로,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 없다 고 일갈했다.

확대되자 는 서울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1 박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내고, 논 없다 면서 첨부서류인 이력서 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 전임집행부에게는 공로상이 수 차, 2차 검찰 수사에 모두 참여한 란 진화에 나섰다.

만큼, 직무를 유기하고 사건을 축 당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 자의 근무처와 근무기간, 직위만 고, 2014년도 결산 승인 및 2015 이밖에도 대구지방법원 조동 소한 데 책임이 있는 당사자 라고 던 중요사건에 참여하면서 초기에 기재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철저한 수사로 조속하게 실체적 또 개업 20년 회원에게 수여하는 상철, 대구지방변호사사무직원 현정상을 비롯해 공로상, 법조유 회 추부식씨에게 유관기관 직원 관 기관 직원들에 대한 포상도 이 표창을,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무 어졌다.

또 지난해 12월 변호사로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빈발하고 있 방식에 의한 사건 수임, 사건 수 호사 5명, 법무사 4명에게 개별경 한, 조병홍, 이상익, 김승희, 배 등록한 박무늬 변호사는(변시 3 는 개인회생 신청대리인 제도 악 임료 수수를 위한 대부업체 중계 고 조치를 취하는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지난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같은 위법사례를 지속 수집할 계 해 9월부터 개인회생체크리스 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각종 법령 획이며, 향후에도 위법 사례가 계 트제도 를 시행하고 개인회생제

수사의뢰, 변협에 징계요청 등 강 한 정보를 수집한 결과, 신청대리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위법 사례 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여, 위법한 가 수회 발견된 법무법인 10곳, 변 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 이라고 밝 혔다.

032)252-1940 이용명 변호사(서울회 82년생) 이 본인=2월 7일(토), 02)599-2100 조효진 변호사(서울회 85년생) 조 본인=2월 7일(토), 02)3703-1867 최윤호 변호사(서울회 80년생) 최 본인=2월 7일(토), 02)316-4114 황규석

7 종 합 대한변협신문[제530호] 2015년 2월 9일 월요일 7 서울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자격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관으로서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여 수사검사의 한 사람으로 매우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박상 않고 양심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면 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임명 보호해야 하는 기관인데, 박 후보 서 당시 수사검사로서 담당했던 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후 자는 고문을 당한 끝에 억울하게 역할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보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의은 죽어간 한 대학생의 가해자와 그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이라는 가해자를 숨기려는 시도를 알면서 고 밝혔다.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 이유에서다. 도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 건 수사경력이 임명동의안에 기재 서울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건의 은폐에 도움을 줬다 면서 스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 박 후보자는 1987년 억울하게 스로의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사 청문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법 죽어간 박종철에 대한 고문치사 과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그에 무부가 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로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 게 대법관의 자질이 있다고 볼 수 검사 재직 중 처리한 사건 내역을 역으로,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 없다 고 일갈했다.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 공봉학 변호사가 선정됐으며, 이 건만 일부러 누락할 이유가 전혀 는 지난달 26일 변호사회관 5층 상욱, 하경환, 신성욱 변호사 및 대구회, 2015년 예 결산총회 개최 다 면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한편 이 같은 논란이 확대되자 는 서울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1 박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내고, 논 없다 면서 첨부서류인 이력서 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 전임집행부에게는 공로상이 수 차, 2차 검찰 수사에 모두 참여한 란 진화에 나섰다. 박 후보자는 에는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후보 데 2015년도 예 결산총회를 열 여됐다. 만큼, 직무를 유기하고 사건을 축 당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 자의 근무처와 근무기간, 직위만 고, 2014년도 결산 승인 및 2015 이밖에도 대구지방법원 조동 소한 데 책임이 있는 당사자 라고 던 중요사건에 참여하면서 초기에 기재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년도 예산 심의 시간을 가졌다. 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이 주장했다. 철저한 수사로 조속하게 실체적 또 개업 20년 회원에게 수여하는 상철, 대구지방변호사사무직원 현정상을 비롯해 공로상, 법조유 회 추부식씨에게 유관기관 직원 관 기관 직원들에 대한 포상도 이 표창을,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무 어졌다. 국 권기룡씨에게 근속상을 수여 이어 대법원은 최고의 사법기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하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 신청대리인 제도악용 근절 나서 올해 현정상 수상자로는 김성 했다. 또 지난해 12월 변호사로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빈발하고 있 방식에 의한 사건 수임, 사건 수 호사 5명, 법무사 4명에게 개별경 한, 조병홍, 이상익, 김승희, 배 등록한 박무늬 변호사는(변시 3 는 개인회생 신청대리인 제도 악 임료 수수를 위한 대부업체 중계 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련 협회 용재, 이희대, 장익현, 박현상, 회) 500번째 입회회원으로 선정 용사례와 관련해, 적극 대처에 나 등 변호사법, 법무사법, 대부업 에도 이 사실을 통지했다. 김용수, 곽덕환, 박진, 정광모, 돼 기념품을 증정받았다. 서기로 했다.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지난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같은 위법사례를 지속 수집할 계 해 9월부터 개인회생체크리스 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각종 법령 획이며, 향후에도 위법 사례가 계 트제도 를 시행하고 개인회생제 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속해서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도 악용 관련 의심 사례 등에 관 가 다수 발견됐다. 수사의뢰, 변협에 징계요청 등 강 한 정보를 수집한 결과, 신청대리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위법 사례 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여, 위법한 가 수회 발견된 법무법인 10곳, 변 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 이라고 밝 혔다. 법조윤리협의회 법조계 사회공헌활동 미담 함께 나눠요 법조윤리협의회는 2012년부터 협의회 홈페이지에 법조계 사회공헌활동 코너를 개설해, 판사, 검사, 변 호사 등 법조인들의 법률봉사, 공익활동 사례를 소개 동 정 결혼 하동규 변호사(인천회 82년생) 하 본인=1월 31일(토), 032) 이용명 변호사(서울회 82년생) 이 본인=2월 7일(토), 02) 조효진 변호사(서울회 85년생) 조 본인=2월 7일(토), 02) 최윤호 변호사(서울회 80년생) 최 본인=2월 7일(토), 02) 황규석 변호사(서울회 84년생) 황 본인=2월 7일(토), 02) 성현호 변호사(인천회 85년생) 성 본인=2월 8일(일), 032) 김경아 변호사(서울회 80년생) 김 본인=2월 22일(일), 인도네시아 콘래드 발리, 02) 부음 최세모 변호사(서울회 48년생) 최 부친상=1월 30일(금), 02) 홍만표 변호사(서울회 59년생) 홍 빙부상=1월 31일(토), 02) 소칠용 변호사(대구회 48년생) 소 모친상=2월 3일(화), 053) 이승민 변호사(서울회 78년생) 이 시모상=2월 3일(화), 02) 최병주 변호사(부산회 58년생) 최 부친상=2월 3일(화), 051) 하고 법조계 이미지 개선에 힘써오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2014년 활동 사례 원고 모집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홍훈 변호사)가 법조윤 리협의회 홈페이지(lepcc.or.kr)에 게재할 2014년도 사회공헌활동 사례를 모집한다. 타 기관의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에 게재된 글도 무 방하며, 작성된 원고는 28일까지 법조윤리협의회 이 메일(lepcc@lepcc.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 항은 협의회 사무국( ~3)로 문의. 대한변협신문은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성명 발표, 인 물동정 등 다양한 소식을 news@korean bar.or.kr로 보내주세요.

15 Honoré Daum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