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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렬 장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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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간정신 2015년 인권옹호 구현 4월 6일 사회정의 실현 주 법률문화 창달 2000년 3월 27일 창간 <제 호 > The Korean Bar Association News 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이대로 좋은가 변호사단체 700~800명 vs 로스쿨 응시자 대비 75% 합격 주장 변협 합리성 없는 입학정원, 변호사시험법 개정으로 바로잡겠다 본도 잉 공급된 변호사 수를 줄 이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그 결 2012년부터 한국이 일 본보다 더 많은 수의 변호사를 배 출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일본 일본 한국의 등록변호사 수 변동추이 및 변호사 1인당 인구수 한국변호사 수 일본변호사 수 변호사 1인당 인구수 변호사 1인당 인구수 나타나고, 이로 인해 소비자 또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1810명으로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경 2007년 이후 처음으로 2000명대 우, 어느 정도 변호사 수가 되면 이하로 떨어진 반면 국내 변호사시 잉 인지, 변호사 수가 잉이면 험 합격자 수는 2012년 1451명, 질적 저하 가 발생하는지, 질적 2013년 1538명, 2014년 1550명 저하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질 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적 저하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누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우리보다 구에게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손 인구가 2.5배, GDP는 4배 수준에 해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에 이르는 경제대국이며, 법률시장 대한 아무런 담론 없이, 질의 보장 규모도 국내 법률시장 규모에 비해 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질적 통제가 세배 이상 크다는 사실이다(일본은 아니라 양적 통제를 동원하며, 수 9조1400억원대, 국내는 3~4조원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사시험의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고 다 면서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입 같은 경제적 사적 문제를 기 대로 추정). 즉 양국의 경제규모를 한달여 앞두고, 적정 변호사 수에 려해 합리적으로 결정 하기로 돼 국제화 및 개방화 열풍 등으로 법 준으로 삼으면서 자율규제가 아닌 고려할 때 우리가 일본보다 변호사 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있다. 률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국가규제라고 하는 공적 수단을 강 를 연간 4~5배 더 배출하고 있는 구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것이다. 연간배출 변호사 수 2012년부터 일본에 역전 변협 관계자는 서울회 기준 지 난해 변호사 1인당 월 수임건수는 2건이 채 되지 않는다 면서 기득 권 내려놓기 같은 우아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생계가위협받는현 실에직면해있는마당에이런화급 한상황을타개하는길은우선변호 사 배출 수를 줄이는 것 외에는 뚜 렷한방법이없다 고설명했다. 실제로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 응시자vs입학정원 75% 이런 상황에서 변협이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을 통해 800명, 사 법시험을 통해 200명, 총 1000명 의 변호사를 배출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변협은 오는 10일 열리 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연간 배출 변호사 수 감 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하창우 협회장은 입학정원 대 비 75% 합격이라는 기준은 엄정한 2면으로 이어짐 변호사단체는 변호사시험 합격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단체가 변 라는 막연한 예측으로 변호사 배출 자 수를 지금의 절반수준까지 줄여 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소를 주장하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것이 변 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로스쿨 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법률시장 호사들이 생존위기에 처한 가장 큰 측에서는 응시자 대비 75%~80% 이 이미 포화상태여서, 신규변호 원인 이라고 지적했다. 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사를 매해 2500명씩 수용할 여력 반면 로스쿨 측은 변호사 적정 때문이다. 이 없다는 것이다. 2015년 3월 1일 수 논쟁 자체가 국가주의적 시장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매번 기준 우리나라 등록 변호사 수는 1 개입의 전형적인 예라고 일갈한 합격자 수 결정을 할 때마다, 그 다 만8947명으로, 2012년부터는 매 다. 시장이 아닌 다른 주체가 공급 음해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한 해 2000명 가량이 신규 변호사로 량을 적정 이라는 이름으로 결정 합격기준도 미리 발표하고 있는데 등록하고 있다.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 로 유례없는, 시대역행적인 형태 이에 따르면 제4회 시험 합격자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은 변 는 기존 합격기준 유사하게 원칙 호사 1만명이 배출되는 데는 100 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 년이 걸렸으나 다시 1만명이 증가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변호사 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 하는 데는 8년 밖에 걸리지 않았 수가 잉 일 경우 질적 저하 가 라는 것이다.

그 결 2012년부터 한국이 일 본보다 더 많은 수의 변호사를 배 출하고 있다.

2 2 변협 소식 2015년 4월 6일 월요일 나선특구, 남북정세 관계없이 진출 장려해야 제58회 통일법 조찬 포럼 대륙진출의 길목이자 동북아 개 발 협력의 시작점인 나진선봉경제 특구(이하 나선특구 )를 적극 활 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회는 지 난 31일 이수현 변호사를 초청해 북한 나선경제특구 개발 남북경 협의 전망 제 를 주제로 제58 회통일법조찬포럼 을개최했다. 나선특구는 북한이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인 화물 중계지와 수출가공 관 광 금융 기지로 발전시킨다는 목 표 아래 선정한 자유경제무역지대 로, 중국 러시아 북한의 3각무역이 가능한 지리적 요충지이고, 러시아 나 중국 진출을 노리는 한국 일 본 미국자본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빈약한 주요 산 업시설 등으로 인해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더욱이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해 국 제적인 경제제재 조치 등을 가함에 따라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나진은 두만강 하 류 서쪽에 위치해 주변 여러 국가 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대형 선박의 출입이 가능한 항구가 있어 이어 이 변호사는 여러 가지 문 제에도 불구하고 나선특구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단순한 물 질적 교류와 투자가 아닌 상호간의 신뢰 구축 통일의 교두보로 봤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천안함 폭침에 따 른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 기 중국, 러시아, 몽골이 북한을 통해 업은 아직까지 나선특구 진출에 어 동해로 무역할 수 있는 지리적 요 려움을 겪고 있으나, 나선특구는 충지이지만, 특구 개발로 인한 체 대륙진출의 길목이자 동북아 개발 제 불안정을 우려한 북한이 부분적 협력의 시작점인 만큼 우리 기업의 인 개방만을 허용하고 있다 고설 진출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면 명했다. 서 현재는 한국의 진출이 부진한 이어 북한은 투자 활성화를 위 틈을 타 중국 주도로 지대가 개발 해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 되고 법제도가 구축돼 가고 있는 고, 나선특구 시행 규정을 제정하 데, 중국 편향적인 개발이 상당히 는 등 관련법 규정을 추가 지정 진행된 이후에는 우리 기업이 진출 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남 외국자본 유치에 나섰으나 여전히 북간 정제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 투자가 저조한 상태 라면서 뿐만 기업의 진출을 장려하고 지원할 필 아니라 북한은 민사분쟁이 거의 없 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어 법원 민사 변호사가 많이 부 마지막으로 경제통합은 정치 족한 상태고, 특히 외국투자자와의 통합 법제통합으로 가는 바탕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국제중재절 이 되는 만큼, 우리 기업 및 정부 차를 이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는 수동적으로 투자에 나설 것이 있어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재판소 아니라 경제적 교류와 상호투자 와 법률적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 이라 보인다 고 덧붙였다. 고 조언했다. 대한변협신문[제537호] 1면 변호사수 에서 이어짐 학사관리를 전제로 결정된 것인 데, 로스쿨 측은 지난 5월 학사 관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해야 할 사항 이라며 별다른 이 유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 다 며 이에 지난 2월에는 교육 부가 파행적인 학사운영의 책임 을 물어 제주대 로스쿨에 경고를 내리고, 관련 교수의 징계를 요 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이 법치주의의 인적 기반을 이루는 신규 법조인 양성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 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입학정원 대비 75% 합격이라는 특혜를 보 장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면서 이에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 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로스쿨 측은 법전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응시 자 대비 75% 합격을 통해 이를 자격시험처럼 만들어야 한다 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 다. 로스쿨의 이러한 주장은 변 호사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이 누 적되는 정에서 응시자대비 합 격률이 지난해 기준 67%대로 떨 어졌기 때문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제4회 변호 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자대비 5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증가하는 변호사 범죄 변호사 수의 증가에 따라 변호 사 범죄 건수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형법 또는 특별법을 위반한 변호 사는 2011년 375명에서 2013년 566명으로 늘어났다. 또 법률시장에 막 진입한 신규 변호사뿐 아니라 중견변호사들 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지난달 말에는 국회의원까 지 출마한 적이 있는 로펌 대표 변호사가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30일에는 11년차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탁금 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 받기도 했다. 최근 5년간 각급 검사장들이 변호사들의 형사 기소를 전제로 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건수는 2010년 40건, 2011년 45건, 2012년 21건, 2013년 25건, 2014년 43건으로, 의뢰인의 관계에서 횡령, 배임, 사기 등 의 경제적 위법행위를 이유로 징 계 청구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 하고 있다. 차별화된 광고! 여기, 대한변협신문 이 있습니다. 광고문의 변호사 이영욱

나선특구는 북한이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인 화물 중계지와 수출가공 관 광 금융 기지로 발전시킨다는 목 표 아래 선정한 자유경제무역지대 로, 중국 러시아 북한의 3각무역이 가능한 지리적 요충지이고, 러시아 나 중국 진출을 노리는 한국 일 본 미국자본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3 변협 소식 대한변협신문[제537호] 2015년 4월 6일 월요일 법조윤리강화 위한 징계사례 안내 검사출신인 A변호사는 2012년 2 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뿐만 또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월 27일 퇴직 후, 이듬해 2월 26일 아니라 이에 따른 조정을 따라야 한 광고, 현수막 설치, 지하철이나 본인이 근무했던 지역의 지방법 하며, 법무법인 등은 퇴직공직자 버스 등 운송수단 내외부 광고 등 원에서 진행 중인 이혼사건을 수 를 채용했을 경우 매년 1월 말까 도 금지된다. 임하여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지 업무활동내역 등을 작성해 지 이후 A변호사는 대한변협으로 방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터 태료 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A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뭘까?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관, 검 사, 군법무관 등 공직에 있다가 퇴 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 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 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변 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의 기간 인 2013년 2월 26일까지 근무했 던 지역의 법원, 검찰청 등 모든 국 가기관 그에 대응하는 기관이 처리하는사건을수임할수없다. 변호사광고 전문 표시 금지 B변호사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 지의 변호사 소개란에 전문분야 : 이혼, 지적재산권, 부동산, 손해 배상 청구소송 이라고 기재하는 등 전문표시를 사용해 변호사광 고를 했다가 변협으로부터 징계 를 받았다. 광고에 있어 전문 표시는 변호 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따 라 대한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데 B변호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무단 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3 사 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해야 신문마다 사법역사 100년 만에 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변호사 1만명 무한경쟁시대 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일각에 사무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사 도래했다며 대서특필 한 적이 있 서는 연간 변호사 배출 수를 더 무직원을 채용한 뒤 지방회에 신 다. 2006년의 일이다. 그 후 불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를 하지 않거나, 사건 유치를 목 8년만에 변호사 수가 2만명 적으로 직원을 채용해 상담 및 사 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연 지속적으로 변호 사 수를 늘리는 것이 누구에게 건위임을 하게 하는 경우, 사무직 변호사 수를 늘림으로써 법률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가 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일반 국 져올 사회적 파장은 무엇인지 신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중히 따져 보아야 한다. 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이왕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으 대한변협 관계자는 최근 법조 취지에서 시작된 로스쿨 도입 니 문제점은 사후규제에 맡기고 윤리협의회 등으로부터 공직퇴임 및 변호사 배출 수 확대정책의 갈 데까지 가보자 식의 밀어붙 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및 변호 결였다. 이기식 관성적 정책 운영은 안 된다. 사업무광고규정 위반 등으로 인 이로 인해 지난해 서울지역 기 한 징계 개시 신청 건수가 급증하 준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건수 우리 사회 법률문화 전반에 대 고 있다 면서 변호사의 법조윤리 는 월 2건 이하로 떨어졌으며, 한 진단이나 우리 사회에 필요한 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 수임 단가까지 낮아져 일부 변호 적정 변호사의 수에 대한 검증이 하기 위해 징계사례를 배부하게 사의 경우 기본적인 생계 유지마 나 고민이 없는 무분별한 변호사 됐다 고 밝혔다. 저 어려워졌다. 양산 정책은 변호사 사회가 그 변협이 위와 같은 징계 사례와 휴업변호사의 수는 날로 증가 동안 국가적 공익이나 법치에 기 사유 등을 정리한 변호사 주요 징 하고 있고 변호사들의 생계형 범 여해 온 긍정적인 에너지를 고갈 계사례 를 지난달 30일 이메일을 죄 또한 대폭 증가했다. 심지어 시키고 말 것이다.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많은 젊은 변호사들은 변호사시 변호사들에게 공익을 해하지 징계사례에는 공직퇴임변호 험 합격의 기쁨은커녕 취업조차 않는 건전한 업무수행을 기대한 사의 수임제한 변호사광고에서 하지 못하는 좌절 아픔을 겪고 다면, 그리고 온 국민이 사법정 의 전문표시 및 불특정다수인에 있는 중이다. 의를 만끽할 수 있는 품위있는 게 광고금지 사무직원 변호 한편 일반 국민이 가지는 변호 법치국가로 나아가기를 진정 원 인 선임서 등의 지방회 경유 의무 사에 대한 이미지 또한 급속도로 한다면,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지방회의 분쟁조정위원회 불이 나빠지고 있어, 오히려 법률서비 사회적 논의를 이제부터라도 다 행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 스에 대한 신뢰도나 만족도가 저 시 시작해야 한다. 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에 관한 내 용이 담겼다. 소속 지방회 경유 의무 변호사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 는 사전에 소속 지방회를 경유해 야 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지방회의 조정에 의해 분쟁 대한변협신문 2015 대한변호사협회 대표전화 팩시밀리 기고 기사제보 구독문의 광고문의 홈페이지 전자우편 발행인 2000년 3월 27일 창간 하창우 협회장 news@koreanbar.or.k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층 편집인 강신업 등록번호 서울다06743 공보이사 인쇄인 배성한 대한변호사협회 총 재 법 인 회 연 홍 윤 사 기 국 무 무 제 권 원 수 보 리 업 획 제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관, 검 사, 군법무관 등 공직에 있다가 퇴 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 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 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다.

6 6 종 합 2015년 4월 6일 월요일 한부모 자녀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법률지원한다 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업무협약 세월호 시행령 입법예고 논란 계속 어느새 1주기를 앞두고 있는 4 지난달 30일부터 416시간 농성 모가족자녀의양육비청구및이행 16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을 진행하고 있다. 확보 등의 법률지원 을 위한 업무 지난달 27일 4 16세월호참사 정부의 시행령안은 특위 산하 협약을체결했다.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에 기획조정실, 진상규명국, 안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 전사회와 피해자지원점검 고했다. 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2012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는 미성 (좌측부터)박기억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사무소장,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곽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대한변협신문[제537호] 년 자녀(만18세 미만, 취학중인 경 입법예고안 관련해 이석태 민간인의 구성을 비슷한 비율로 우 만18세 포함)를 배우자 없이 양 4 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맞췄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파견 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약 57만 가구 회 위원장은 29일 긴급 기자회견 하는 기획조정실장도 포함됐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양 을 열고 이번 시행령안은 공무 기획조정실장은 특위의 업무를 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비율은 약 원이 주가 돼 업무전반을 관리하 전반적으로 관장해 관계기구적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 기관 도록 하고 있어 특별조사위의 진 인 성격을 가진다. 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인지청 상조사활동 등 업무와 기능을 무 그러나 당초 특별조사위가 요 구소송,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자 력화한다 고 지적하며 입법예고 구한 것에 비해 조직규모가 줄어 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신청 등 의 철회를 주장했다. 든 데다가 예산도 줄어든 상태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법 국가정법률사무소는 지난달 25일 의 법률지원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세월호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서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률구조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한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한부 법률상담등을위해협력하게된다. 참사국민대책위도 정부의 시행 다. 그 밖에도 진상규명에 대해 령안은 특별조사위의 조사권을 정부조사의 결를 분석 및 조사 전국가 기독경찰초청 문화탐방 의 무력화할뿐 아니라 독립성도 훼 하게 하고 있어 정부 조사 결에 일환으로한국에입국, 난민신청을 손하는 것 이라며 세월호 인양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탐방단에 및 시행령안의 폐기를 주장하며 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 강제 추행 혐의 난민 무죄 확정 강제추방될 것을 염려해 도망다니 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 서빠져나와도주하던중자신을잡 던 중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 관계 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 으러 온 경찰 관계자 B를 끌어안았 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넘겨진 아프리카 출신 난민에게 무 검사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 1 2심은 모두 A가 B 및 경찰 법률시장 3단계 완전개방을 2년여 정 등 당사국에서 법률사무의 수 죄를선고한원심이확정됐다. 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해 관들 대치중인 상황에서 B를 끌 앞두고 법무부가 외국법자문사법 행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자와 합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어안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작해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하기 어렵다 며 또한 B 등은 A의 지난달 10일 외국법자문사법공청 단, 설립한지 5년 이상, 경력 5년 한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 A씨는 본국에서 경찰로 오랜 기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 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 이상의 변호사가 3인 이상 있어야 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해 잘못된 사 간 근무하다 야당활동에 참여했다 실을 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했을 렴한 바 있다. 가능하다. 실인정을 했다고 상고했는데 사실 는이유로정부의탄압을받게되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며무 의 인정 그 전제로 행해지는 증 2010년 한국전쟁60주년 유엔참 죄를 선고했다. 는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 태평양, 제약 바이오 산업 해외진출 등 세미나 3단계 개방에서는 외국 로펌 합작법무법인은 1개 이상의 국 국내 로펌간 합작사업체 설립이 내 합작참여자와 1개 이상의 외국 허용될 뿐만 아니라 같은 합작사 합작참여자로 구성할 수 있으며 1 고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해 두 로펌 업체에서의 국내 변호사 고용이 개의 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 의 변호사와, 식약처, 제약사 전문 가능해진다. 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인 가의 유효기간은 법무부장관의 설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오는 10일 코엑스 3층 308호에서 열리며 미 가들이 실질적인 법률 이슈와 사례 바이오 코리아 2015 콘퍼런스에 국에서의 허가와 특허 제도에 대한 등을발표할예정이다. 서 미국 로펌 모건 루이스 앤 보키 이해와 활용 방안, 한국 허가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세미나 다. 단,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 그 밖에도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어스와 함께 제약 바이오 산업 특허 연계제도의 소개와 실무적 대 에 사전 등록 신청을 한 사람에 한 건을 조건으로 설립할 수 있는 준 외국변호사는 국제중재사건의 대 의 해외진출 허가특허연계제도 응방안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해 바이오 코리아 2015 전시회를 칙주의가 적용됐다. 리와 관련해 1년에 90일 이상 대한 에 대한 전략적 대응 을 주제로 세 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이 세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을 제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법 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는 규정이 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로 발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 공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담당 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법 신설됐으며, 징계 관련 규정이 개 는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쟁점화되 자( )에게. 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 정됐다. 세미나는 오전 9시 서울 삼성동 법무부의 개정안에도 합작법무 법인 설립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 립인가일로부터 5년이다.

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2012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는 미성 (좌측부터)박기억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사무소장,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곽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대한변협신문[제537호] 년 자녀(만18세 미만, 취학중인 경 입법예고안 관련해 이석태 민간인의 구성을

16 대한변협신문[제537호] 전면광고 2015년 4월 6일 월요일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