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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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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정신 2013년 인권옹호 구현 10월 7일 사회정의 실현 법률문화 창달 주 2000년 3월 27일 창간 <제 4 6 5 호 > 간 http://news.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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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간정신 2013년 인권옹호 구현 10월 7일 사회정의 실현 법률문화 창달 주 2000년 3월 27일 창간 <제 호 > 간 The Korean Bar Association News 법원 X-레이 검색대 통과 꼭 필요한가 변호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유감 대한변협, 법원에 시정요구 절차 간소화 해달라 대법원은 지난해 9월 1대당 6000 는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감을 느끼게 하는 한편, 사생활 침 하지 않으면서 매우 고압적이고 무 서는 변호인을 일반인과 다르게 우 만원 상당의 독일제 X레이 소지 위한 청사 출입자의 검색(이에 필 해가 야기된다는 논란이 불거졌 례한 태도로 검색대 통과만을 강요 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나, 검사들 품 검색대 18대를 구입해 대법원 요한 검색장비 사용 포함) 필요 에 다. 더군다나 이러한 검색은, 법정 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의 경우 아예 출입구가 다르고 어 법원행정처와 서울법원종합청사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시 소지품 검사 등 아무런 제 이에 지난 5월 대한변협(협회장 떠한 검색이나 제지도 받지 않는 등지에 들여놨다. 가방을 소지한 하지만,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지를 받지 않는 검사에 비해 상호 위철환)은 대법원과의 제25차 정 것에 비추어 변호인들에 대한 이러 모든 법정 출입자에 대해 X-레 검색과 관련해 어떠한 종류의 공지 대등한 상황에서 법정 다툼을 해야 기 간담회에서 각급 법원에서 갑 한 검색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 이 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출입구 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하는 변호인들을 위축되게 만들 작스러운 검색대 통과 요구로 변호 문 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수를 2배 X-레이 검색대(종전에는 금속탐 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사들이 당황하고 있다, 하루에도 또한 9월 2일에 있었던 서울중 로 늘렸다. 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음)를 거치도 비판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수차례 법정을 드나드는 변호사들 앙지법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간 이 같은 조치는 법원조직법 제 록 해 하루에도 수차례 법정을 찾 소지품 등의 X-레이 검색을 요 이 변호사 배지를 착용하거나 신분 담회에서도 변호사 배지나 신분증 55조의2 제3항, 법원경비관리대 는 변호사의 소지품이 하나하나 검 구하는 청원경찰의 태도 역시 문제 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밝혔음 을 제시했을 때 X-레이 검색대를 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 색당하고 있다. 점으로 지적됐다. 이들은 갑작스 에도 불구하고 검색에 응할 것을 통과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 특히 여성변호사들이 가지고 다 럽게 검색을 받아야 하는 이유 등 요구하고 검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시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니는 핸드백까지 무조건적으로 검 을 설명해 달라는 민원인이나 변호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의 검색 업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 색대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어 모욕 사에게 그 사유를 제대로 설명도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법원에 2면으로 이어짐 제7회 대한변협 협회장배 축구대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 월드컵경기장 내 인조잔디구장에서 제7회 대한변협 협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에는 총 8개 지방회 10개팀이 참여 했으며,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상보는 4면에.

4 변협 소식 2013년 10월 7일 월요일 대한변협신문[제465호] 광주회, 변호사 축구대회 첫 우승 MVP 임일도 득점왕 이중재 광주회는 서울회 B팀을 2대 0으로 회, 경기중앙회, 광주회가 번갈아 꺾고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우 가며 우승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협이 승팀에게는 우승기와 상금 150만 이다.

경기장 내 인조잔디구장에서 개최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광주회에 수록 뛰어난 기량의 선수가 늘어 된 이번 대회에서는 광주지방변호 서 그 역량을 마음껏 뽐낸 임일도 나고 있는데다, 조직력도 좋아져 사회가 최초로 우승을 차지해 만 변호사에게, 득점왕은 6골을 기록 서 대회가 제모습을 갖춰가고 있 년 2~3위팀이라는 불명예를 씻게 한 서울회 소속 이중재 변호사에

이날 대회는 충북, 부산, 대한변 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변이 속출 협, 경기중앙, 광주회로 구성된 A 하면서 나날이 재미를 더해가고 조와 전북, 서울회B, 서울회A, 인 있다. 2011년까지는 서울회가 5 천, 대전회로 구성된 B팀으로 나 연패의 신화를 기록하며 독주를 뉘어 진행됐다. 4강에는 광주와 경 이어갔다.

그 각 진출했으며, 결승전에 진출한 사진으로 보는 축구대회 간 상위권 다툼을 벌여왔던 서울 4위 서울회 A 5위 대전회 우승을 차지한 광주지방변호사회 선수들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임일도 변 호사 인천회 공동6위 충북회 전북회 9위 부산회 10위 대한변협 변협팀 득점왕박상훈법제이사 미니인터뷰 2위 서울회 B팀 내년도 변협팀 활약 기대해 주세요

변협팀이 틈을 타 뒤로 흘러나오는 공을 주 라고 하면 전국 최고의 변호사들 워먹었을 뿐인데요(웃음)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아쉬웠던 만 모였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에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이스를 지방회에 다 뺏기고 마음 온다고 했다. 알고보니 법무법인 점을 물었다.

또 바빠서 운 사전에 한번이라도 연습을 하고 사로서 유일하게 골을 넣은 꼴찌 동에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때는 틈 나왔으면 좋겠네요. 또 내년에는 팀의 에이스 박상훈 법제이사에게 틈히 양재천을 걷거나 지하4층부 여성변호사들을 위해 발야구나 피 소감을 물었다. 터 41층까지 층계를 오르는 것으 구 같은 종목도 신설됐으면 하는 로 체력을 유지한다. 바람입니다.

4 4 변협 소식 2013년 10월 7일 월요일 대한변협신문[제465호] 광주회, 변호사 축구대회 첫 우승 MVP 임일도 득점왕 이중재 광주회는 서울회 B팀을 2대 0으로 회, 경기중앙회, 광주회가 번갈아 꺾고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우 가며 우승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협이 승팀에게는 우승기와 상금 150만 이다. 반면 대전회의 경우 2007, 주최한 제7회 대한변호사협회장 원이, 준우승팀에게는 100만원이, 2008년 각 3위 2위를 차지했지 배 축구대회 에서 우승트로피를 3위팀에게는 70만원이, 4위~10 만 최근에는 4~5위에 머무르고 거머쥐었다. 위팀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각 있다. 지난달 28일 경기 수원월드컵 위철환 협회장은 시간이 지날 수여됐다. 경기장 내 인조잔디구장에서 개최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광주회에 수록 뛰어난 기량의 선수가 늘어 된 이번 대회에서는 광주지방변호 서 그 역량을 마음껏 뽐낸 임일도 나고 있는데다, 조직력도 좋아져 사회가 최초로 우승을 차지해 만 변호사에게, 득점왕은 6골을 기록 서 대회가 제모습을 갖춰가고 있 년 2~3위팀이라는 불명예를 씻게 한 서울회 소속 이중재 변호사에 다 며 경기 내용도 충실해지고 재 됐다. 이어 준우승은 서울회 B팀 게 돌아갔다. 이들에게는 각각 20 미있어진 만큼 회원분들의 많은 이, 지난해 우승팀이었던 경기중 만원 상당의 축구화가 부상으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는 뜻을 앙회는 3위를 차지했다(4위부터 수여됐다.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축구대회 는 우측 하단 표 참조). 이날 대회는 충북, 부산, 대한변 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변이 속출 협, 경기중앙, 광주회로 구성된 A 하면서 나날이 재미를 더해가고 조와 전북, 서울회B, 서울회A, 인 있다. 2011년까지는 서울회가 5 천, 대전회로 구성된 B팀으로 나 연패의 신화를 기록하며 독주를 뉘어 진행됐다. 4강에는 광주와 경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판 기중앙회, 서울회 A팀과 B팀이 각 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 각 진출했으며, 결승전에 진출한 사진으로 보는 축구대회 간 상위권 다툼을 벌여왔던 서울 4위 서울회 A 5위 대전회 우승을 차지한 광주지방변호사회 선수들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임일도 변 호사 인천회 공동6위 충북회 전북회 9위 부산회 10위 대한변협 변협팀 득점왕박상훈법제이사 미니인터뷰 2위 서울회 B팀 내년도 변협팀 활약 기대해 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축구대회에 게 적합한지나 잘 모르겠네요. 전 서 변협팀은 2년 연속 최하위권을 그저 축구를 잘하게 생긴 최진녕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총 한골을 변호사 주위로 수비수들이 몰리는 올해는 두골을 넣었다. 변협팀이 틈을 타 뒤로 흘러나오는 공을 주 라고 하면 전국 최고의 변호사들 워먹었을 뿐인데요(웃음)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아쉬웠던 만 모였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에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이스를 지방회에 다 뺏기고 마음 온다고 했다. 알고보니 법무법인 점을 물었다. 올해는 경기 당일에 만 에이스 인 변호사들로 급조된 화우의 축구동호회 회장을 맡아, 유니폼을 지급받아 팀원들과도 처 팀에 가깝기 때문이다. 못해도 일년에 2~3번은 회원들과 음으로 인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 와중에 변협팀 선수 중 변호 함께 경기를 뛴다고. 또 바빠서 운 사전에 한번이라도 연습을 하고 사로서 유일하게 골을 넣은 꼴찌 동에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때는 틈 나왔으면 좋겠네요. 또 내년에는 팀의 에이스 박상훈 법제이사에게 틈히 양재천을 걷거나 지하4층부 여성변호사들을 위해 발야구나 피 소감을 물었다. 터 41층까지 층계를 오르는 것으 구 같은 종목도 신설됐으면 하는 로 체력을 유지한다. 바람입니다. 이거 참 제가 인터뷰를 하는 3위 경기중앙회 2010년에 이어 2013년 대회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이중재 변호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공고 및 안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분야를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대한변호사협 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청 서(협회 홈페이지 내려받기 가능)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에 관한 규정 을 참고하시거나 법제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등록 신청비 : 1개 분야당 100,000원 협회(계좌번호 : 우리은행 예금주 : 대한변호사협회)로 등록신청비를 송금하시는 경 우, 입금여부를 협회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층(대한변협회관) 대한변호 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 우편번호 : 가능합니다. 신청 분야(최대 2개 등록 가능) 협회 홈페이지 참조 등록 유효기간 : 5년 연락처 - 전화 02) , 팩스 02) 이메일 bgkim@koreanbar.or.kr - 담당자 : 김병구(법제과) 서울회 이창헌( 사시 42회) - 조세법 오희택( 사시 44회) - 교통사고 손정혜( 사시 47회) - 가사법 황병기( 사시 47회) - 노동법 신상하( 사시 48회) - 부동산 경기중앙 한병진( 법무 7회) -임대차관련법 광주회 최정희( 사시 45회) - 가사법 경남회 오유경( 사시 46회) - 이혼